경상남도의회 발언

신용옥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교육사회위원회200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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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3조 규정에 의하여 경상남도 보건복지여성국, 여성능력개발센터 소관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하겠습니다. 도민의 복지증진과 당면현안사항 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최숙희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영일 교사위원장입니다. 11월 13일부터 11월 22일까지 10일동안 2007년도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표는 도정운영실태를 정확하고 면밀히 파악하여 도정에 반영하고 2008년도 예산안 등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의정활동에 참고하고 불합리하게 운영되는 행정집행을 시정, 개선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피감기관의 증인 및 관계인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료와 답변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특히 위원님들의 시정처리요구사항이나 건의요구사항 등에 대하여는 도정에 최우선적으로 적극 반영하여 도민이 불편을 느끼는 사항이 시정 개선되어 도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제5항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증언할 때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최숙희 보건복지여성국장 나오셔서 선서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답변할 관계자들은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에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최숙희보건복지여성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7년 11월 22일 보건복지여성국장 최숙희 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이종석 보건위생과장 박권범 여성정책과장 방승섭 저출산대책팀장 조현명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강을안

영일

박영일위원장

다음은 보건복지여성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최숙희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최숙희입니다. 존경하는 박영일 교육사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제254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올 한 해 저희 보건복지여성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보건복지여성국 전 직원은 어려운 도민의 생활수준 향상과 도민 모두가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생산적 복지도정 구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온 정성을 갖고 개선방향을 모색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종석 사회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박권범 보건위생과장입니다. 박승섭 여성정책과장입니다. 조현명 저출산대책팀장입니다. 강을안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입니다. 이어서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금년도 주요업무 성과, 주요업무추진사항 순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적인 사항은 제가 보고를 드리고 과별업무보고는 소관 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예.

숙희

최숙희보건복지여성국장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국 모든 직원이 한 마음이 되어서 추진한 결실이 되겠고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에도 저희들이 보건복지부 주관 복지종합평가에서 전국 최우수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이것은 아마 우리 위원님들께서 보내 주신 아낌없는 성원이라 생각되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국정시책 평가보고 결과 저희들이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14개 시책 중에서 11개 시책이 가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복지예산에 대한 과감한 증액과 신규시책을 적극 발굴 추진하여서 앞으로 도민에게 한층 다가가는 마음 따뜻한 복지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적인 업무보고를 마치고 과별 업무보고는 소관 과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영일

박영일위원장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장애인복지과장님.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사회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07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영일

박영일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보건위생과장님.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박권범입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 총 8건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영일

박영일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정책과장님.

승섭

방승섭여성정책과장

여성정책과장 방승섭입니다. 보고서 33페이지 여성정책과에서는 6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영일

박영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저출산대책팀장님.

현명

조현명저출산대책팀장

저출산대책팀장 조현명입니다. 저희들 팀 소관은 41쪽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영일

박영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님.

을안

강을안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입니다. 저희 센터는 51페이지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센터 주요사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영일

박영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강석주 위원님.

석주

강석주위원

보건복지여성국에서 하는 복지 부분에 도 자체 사업 세부 현황을 주시고, 내년도 신규 자체 사업이 있으면 그것도 세부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그리고 혹시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요청하신 부분 중에서 요구서에 있는 것은 있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미처 우리가 챙기지 못 한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김미영위원

노인일자리 박람회 예산집행 상세내역하고, 방문자수 이력서 제출 인원과 취업률, 이것은 작년 것까지 취업률 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이유갑 위원님.

이유갑위원

나 홀로 죽음을 맞이한 노인들 현황 2006년 자료하고 2007년도 가장 최근까지 파악된 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구분해서 기초생활수급자 노인들하고 차상위계층 포함 저소득층 노인들, 일종의 제도권에 포함되는 분들이시고, 제도권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일종의 사각지대의 일반노인들을 구분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노인 바우처 제도 시행과 관련해서 2007년도 현재 각 시·군별 신청률, 경남 전체 신청률, 그리고 각 시·군별 선정률, 경남 전체 선정률, 그리고 세번째 여성 장애인들 전문자격 취득 교육비 지원 대상자의 수 및 지원된 예산액 현황 2006년, 2007년 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네번째는 2007년도 진주의료원 5,000만원 이하 공사의 건수 및 수의계약 여부, 참여업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내 직장보육시설 설치 대상 전체 업체수와 설치, 미설치 업체 현황 및 미설치 사유, 여섯번째 결혼 여성 이민자들 중에서 영어보조교사 및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의 어학교실에 참여하고 있는 대상자들의 수, 마지막으로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초빙된 외래강사의 학력 및 주요경력, 현 직책, 여기에 관련된 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또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 정판용 위원님.

판용

정판용위원

농어촌 지역에 보건기관 시설 개선에 92억원 정도가 예산액이 있는데, 80개소에 자치단체명, 예산액, 만약 집행이 되었으면 집행내역 이것을 자료로 주시고, 그 다음 공공병원 확충에 관련된 10개소가 있는데, 이것이 1,010억원 정도가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10개소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명, 병원명, 그 다음 집행내역 이 관계를 주시고, 그 다음 노인복지 인프라 확충 중에서 노인 의료복지시설에 15개 신축하는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15개소하고 재가노인복지시설의 12개소 여기에 관련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하나는 보건복지여성국 산하에 병원선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병원선의 2007년도 월별 운항일지를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 장애 전담 어린이집이 경상남도에 있는데, 지방자치단체별로 장애 전담 어린이집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또 요청하실 위원님, 김미영 위원님.

김미영위원

보육시설 지도 감독, 지도 점검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심진표 위원님.

심진표위원

보건위생과 230페이지에 에이즈 관련이 나와 있는데, 우리 도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에이즈 환자의 각 지역별, 직업별 발생에 대해서 통계를 알고자 합니다. 두번째로 공공기관 직장보육시설에 관련된 직장보육시설을 이행한 데가 22개소가 있는데, 그 22개소의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또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중간중간에 자료요청 하실 분은 요청해 주시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기 되어 있는 것은 나중에 되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일괄질문 일괄답변과 일문일답을 병행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감사를 일시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일시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13분 감사중지

11시 31분 감사계속

석주

강석주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유갑 위원님.

이유갑위원

기초생활보장비용 부정 수급 대상 가구에 대한 대책에 관한 질의인데, 담당과장님이 이종석 과장님이십니까?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예.

이유갑위원

첫 질문이라서 긴장하실지 모르겠지만, 하루 종일 질의가 이어질 것이니까 너무 긴장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2006년도의 부정수급 가구수가 모두 416가구였고, 징수 제외가 308가구, 그리고 징수 완료가 89가구였는데, 징수 예정 19가구는 아직 처리가 안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2007년도 9월 현재 부정수급 가구수가 354가구인데, 징수 제외가 135가구, 징수 완료 74가구, 징수 예정 39가구, 그리고 징수 여부 미결정 106가구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간략간략하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정수급 가구수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 사유는 뭐라고 생각 하십니까?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우선 기초생활보장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가 신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할 때 개인의 재산이나 소득을 숨겨서 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유갑위원

그리고 2006년도 징수대상 19가구 중에서 징수가 완료되지 못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징수를 하고 있는 중에 있는데...

이유갑위원

예정, 징수 중,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07년도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도 이것이 징수 예정이다 그러면 거의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사실상 저희들 나름대로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환수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개인의 형편에 의해서 징수를 하지 못 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서 징수가 아직까지 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이 되는데, 지금 계속적으로 해서 징수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유갑위원

2006년도도 그러하지만 2007년도도 보면, 징수 예정이 39가구가 있는데, 작년, 금년 합하면 이것이 벌써 1억2,000만원 정도의 금액이 됩니다. 그럼 2007년도도 여전히 39가구의 징수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까?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시장, 군수가 부정수급자에 대해서 환수를 하는데, 환수를 하는 것은 시·군 생활보장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심의 의결해서 합니다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환수를 하기 위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초생활수급대상자들의 의식이라 할까, 이런 것도 있고 환수를 할 수 없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지연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유갑위원

그리고 2006년도에는 징수 미결정 가구가 하나도 없었는데, 2007년도에는 징수 여부 미결정 가구가 106가구나 되는 주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106가구가 차후에 심의를 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시·군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해서 징수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유갑위원

그것이 부정 수급이라고 드러난 이후에 징수 여부에 대한 결정에 이르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 것입니까?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절차를 밟으면 한달 또는 한달반 정도 있으면 심의위원회가 열리기 때문에 그리고 심의위원회 결정 이후에 징수를 하는 것으로...

이유갑위원

과장님 설명을 들어보면 106가구라고 하는 것은 전체의 1/3 가까이 되는 가구수인데, 106가구가 한달 정도면 징수여부를 결정하는 이런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결정이 안 되었다는 것은 좀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실제로 이것을 징수하기 위해서는 심의위원회에서도 청문을 하게 됩니다. 본인을 불러서 그 내용이 어떤지, 본인 의견을 들어서 충분히 의견을 청취한 이후에 이 사람에 대해서 징수를 할 것인지 또는 징수 보류를 할 것인지 이런 것을 결정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한달 정도로 하면 청문 절차까지 밟으면 한달반에서 두 달 정도는 되기 때문에, 시간은 부정수급자로 결정된 뒤에 조금 시간이 걸린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유갑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106가구가 예를 들어서 상반기에는 전혀 발생이 안 되었고, 집중적으로 8월, 9월 이후에 발생되었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것이니까...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이유갑 위원님께서 빨리 결정을 해야 될 그런 사안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보장심의위원회를 시·군에서 분기별로 1회 정도를 개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소요되는 기간은 그렇게 많이 안 걸리지만, 위원회가 개최되는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징수 여부 결정이 시간이 걸린다는...

이유갑위원

그런 현실적인 시간 지체 사유를 감안하더라도 1월부터 3월, 혹은 4월부터 6월 그 사이에 분명히 이런 사례들이 발생했을 터인데, 좀 납득하기 어렵고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이렇습니다. 복지 예산을 마련해서 기초생활보장비용을 나누어 준다는 것은 정말로 독자적인 생존이 어려운 분들에게 주는데, 부정수급 대상자는 고의적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만, 실제 우리 현실의 예에서는 고의적인 경우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복지 예산의 근본취지에 반하는 엄청난 누수 현상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쩔 수 없습니다. 노력해도 그렇습니다.”가 아니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서 노력해 가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이 이렇게 저렇게 합하면 상당한 거금이 되는데, 이 거금을 정말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분들에게 얼마든지 나누어 줄 수가 있을 터인데, 이런 측면에서 안타까운 마음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니까, 자꾸 현실적으로 어떻다 이런 미온적인 말씀 보다는 좀더 전향적인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유갑위원

그리고 미결정 여부도 빨리 결정하시고, 징수 예정이다는 타이틀이 내년도에도 또 올라오고 그런다든지, 이것이 최소한으로 줄어갈 수 있도록 더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유갑위원

이상입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미영 위원님.

김미영위원

과장님 들어가시고, 저출산대책팀.

현명

조현명저출산대책팀장

저출산대책팀장 조현명입니다.

김미영위원

저소득 아동들에 대한 급식 지원 사업 맡고 계시지요?

현명

조현명저출산대책팀장

예.

김미영위원

그래서 제가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급식 지원 문제에 대해서 저출산대책팀에서도 자료를 받았고, 또 똑같은 아이들에 대한 교육청 지원도 있습니다. 저소득층 아이들에 대한 급식이 교육청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교육청에도 자료를 요구했고, 우리 도에도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 자료를 보면서 굉장히 속이 상했습니다. 팀장님께서는 최소한 우리 아이들이, 저출산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이를 많이 낳아야 되고, 출산률이 늘어나야 되고 이런 사업도 중요하지만, 이미 있는 저소득층 아이들 중에서 결식아동은 최소한 없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현명

조현명저출산대책팀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미영위원

2006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아동 지표를 보면 빈곤아동수가 급속도로 빠르게 늘고 있다는 지표가 2006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발표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아마 모르긴 몰라도 우리 경남도에도 저소득층 빈곤한 아동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고, 제가 생각할 때에는 경남도에서는 그 빈곤 아동에 대해서 조사를 하지 않으신 것 같은데, 증가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저소득층 아동들, 결식 우려에 있는 아동들이 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교육청에서 받은 자료, 도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니까, 경남도교육청에서 급식 아동이 2005년도에는 5만4,000명 가량 되고, 2006년도에 5만7,000명, 2007년도에 5만5,000명인데, 지자체에서 받는 급식을, 결식 우려에 있는 아동들, 또 결식아동들의 숫자가 3만1,000명, 3만8,000명, 3만7,000명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꼭 이 아이들이 급식을 지원 받아야 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도에서 선정하는 아동은 극히 적었습니다. 2만1,000명, 2만6,000명, 2만4,000명, 거의 50% 이하 아이들이 결식아동 또는 결식 우려 아동에 있다고 저는 이 자료를 보고 판단을 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현명

조현명저출산대책팀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교육청에서 하는 것은 학기 중에 평일 중식 지원이고, 저희들 하는 것은 방학 중에 중식 지원입니다. 보통은 교육청에서 대상자를 선정 합니다. 그래서 시·군으로 통보를 해 주게 됩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 보면, 교육청에서 통보된 인원이 3만6,334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교육청에서 그렇게 통보를 해 주는데, 최소한 이 아이들은 급식을 지원해 주어야 된다, 급식을 지원해 주지 않으면 결식 또는 결식 우려 상황에 몰리게 된다 이러면서 교육청에서 인원을 통보해 주고, 지자체에서 그 인원을 대상으로 쭉 하는데, 그래서 절반 정도 아이들이 급식을 지원 받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보고 속이 상했던 것은 그 중에 제외되는 인원, 꼭 급식을 지원 받아야 되는 아동임에도 불구하고 제외되는 인원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 제외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식사를 차려 줄 가족이 있기 때문에 제외되는 경우도 있었지만, 급식방법을 기피해서 제외되는 아동들이 많았습니다.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급식방법이 굉장히 자존심 상한다거나 급식방법을 기피해서 밥을 굶는 아이들의 숫자가 상당 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십니까?

현명

조현명저출산대책팀장

급식 형태는 식품권이 제일 많습니다. 단체급식이나 음식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시락도 있습니다. 시·군에서 실태조사를 하면서 원래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또는 급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시·군에서 선정하는데, 김미영 위원님 말씀대로 한 번 더...

김미영위원

예를 들면 급식을 꼭 지원 받아야 되는데, 제외되는 아이들 중에서 급식방법을 기피해서,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급식방법이 부끄러워서 밥을 굶는 아이들이 가장 많은 지역이 김해입니다. 김해에서 대다수가 급식방법을 기피해서 아이들이 밥을 굶고 있는데요, 김해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식당 이용권이나 이런 것들이 그 아이들한테 맞지 않다는 것이지요. 그런 것에 대한 점검 한 번이라도 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대충 1,900명 가까운 아이들이 밥을 굶고 있다라고 잠정적으로 그렇게 통계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대책을 정말 제대로 세우셔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기구가 있습니다. 아동급식위원회가 지자체마다 다 설치되어 있잖아요, 2005년부터.

현명

조현명저출산대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런데 아동급식위원회에서 아동급식법에 따라서 아동급식위원회가 운영된다라고 생각 하십니까?

현명

조현명저출산대책팀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도 김해 사항이 있어서 전화도 독촉하고 굶는 아동은 없애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은 한 번 더 직접 시청에 가서 협의해서...

김미영위원

아동급식위원회가 제대로 제 역할만 했다면 적어도 이런 상황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아동급식법에 따라서 아동급식위원회가 설치되었는데, 그 급식위원회는 최소한 1년에 두 번 이상 굶는 아이들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회의를 제대로 했나 하고 자료를 요청했는데, 2005년도에 급식위원회가 만들어지고 회의를 한 번도 하지 않은 지자체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두 번 이상 정기조사를 해서 그것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회의를 한 번도 개최하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현명

조현명저출산대책팀장

2005년도는 그 때 법이 급식위원회를 만들도록 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을 것으로...

김미영위원

2005년뿐만 아니고 2006년도에도 회의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2006년도에도 김해, 밀양, 양산, 의령, 함안, 하동, 합천 이런 데는 한 번밖에 하지 않았고, 2007년도에도 마산, 진주, 통영, 밀양, 거제, 의령, 남해 이런 데는 회의를 아직도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제대로 지도 점검이나 감독 이런 것들이 바로 팀장님 소관 아닙니까?

현명

조현명저출산대책팀장

예, 맞습니다. 올해는 아마 연말에 다 개최할 것입니다.

김미영위원

연말에 정기검사를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하게 되어 있는데, 12월이 다 가도록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다는데 언제 개최해서 정기 실태를 조사합니까? 그러는 사이에 2,000명 가까운 아이들이 굶고 있습니다. 급식방법을 기피해서 급식 지원을 못 받는 아이들의 숫자가 2,000명이고, 실제로 선정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제외되고 있는 인원은 5만명 가까운 숫자 중에 2만5,000명이라는 것이지요. 그만큼 우리 경남에 있는 저소득층 아이들이 굶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현명

조현명저출산대책팀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그 부분은 철저하게 챙겨서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최소한 급식위원회라도 제대로 잘 굴러 갈 수 있도록 제대로 정기조사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지도 점검해 주시고, 결식 우려 아동에 대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은 깎지 마십시오.

현명

조현명저출산대책팀장

알겠습니다. 저희들 그 부분은 깎지 않습니다. 교육청에서 조금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저희들 전출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알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심진표 위원님.

심진표위원

저출산대책팀장 서신 김에 제가 잠깐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 직장보육시설 설치 현황에 대해서 자료도 요청했는데, 우선 도에서 정책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캐치프레이즈로 해서 연간 보육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도 602억원의 상당한 액수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국가 경쟁력은 그 나라의 출산률이 얼마나 높으냐에 따라서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출산과 보육에 대한 관심도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방안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는 공공기관 직장보육시설 설치 현황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데, 설치법이 규정된 연도는 몇 년도입니까?

현명

조현명저출산대책팀장

영유아보육법에 보면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 사업장이라고 있습니다. 총 인원이 500명 이상이거나, 또는 여성 근로자가 300명 이상일 경우에 한해서 의무 사업장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시행령이나 규칙에 제재조항이 없습니다.

심진표위원

대상 기업이나 단체나 알고 있는데, 몇 년도쯤 설치법이 규정되어서 흘렀는데, 지금 현재 우리 도내에 보면 의무 사업장 수가 약 60여개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 불과 22개소 정도는 공공기관 직장보육시설이 설치되고, 배에 가까운 38개소는 지금 이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연도를 물어보는 것인데, 이것이 입법화 된 지가 몇 년 정도 되었는데도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 것인가 물어보는 것인데, 우리가 출산률 때문에 사회적으로 행정적으로나 굉장히 많이 신경을 쏟고 출산률을 높이기 위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주변에서 보면 국가에서 아기는 낳으라 그러고, 또 낳아야 되겠는데, 아기를 맡길 데가 없어서, 물론 친정부모가 있는 사람은 괜찮은데, 아기를 맡길 데가 없어서 직장은 다녀야 되고, 그래서 상당히 꺼리는 경향이 오늘날 이 사회에 팽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많은 시설을 걱정하고 있는 가운데, 이런 것도 젊은 여성들이 국가 시책에 쾌히 참여하면서, 자기 사회나 직장에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봅니다. 나중에 연도를 알아서 답변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정확한 도의 방향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명

조현명저출산대책팀장

예,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 말씀대로 직장보육시설 분야는 사실 미비합니다. 22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일부는 경영 악화나 이런 부분도 있고, 더러 남성들이 많이 다니다 보니까 근처에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노동부에서 설치를 주관하기 때문에 창원지방노동사무소하고 합동으로 지도 방문해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 직장보육시설 설치가 법제화...

심진표위원

그래요? 아직까지 세월은 그렇게 오래 되지 않고 일천하구나, 하여튼 앞으로 사회적으로 출산률에 대해서 많이 노력하고 계시는데, 그런 방향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현명

조현명저출산대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정판용 위원님.

판용

정판용위원

팀장님 들어가시고, 보건위생과장님, 요즘 어린이부터 어른들까지 이에 관련된, 구강이라 하면 이에 관련된 것 아닙니까?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그래서 이가 치료를 하면 돈도 많이 들지 않습니까? 보건소에서 구강보건센터가 설치되고 있어요, 그렇지요?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그런데 어디 어디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시·군별로...

판용

정판용위원

어느 지역에 보건소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시·군별로 치과가 있는 데는 거의 치료는 다 하고 있고, 별도로 구강보건실을 설치 운영하는 데가 또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치과가 설치되어 있어서 있는 곳하고 그 다음 설치가 안 된 곳은 어디입니까?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현재 센터로 공식적으로 설치된 곳은 진주시보건소만 되어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자료에 의하면 진주시보건소에 구강보건센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왜 제가 질의를 하느냐 하면, 다른 부분도 무슨 과 무슨 과 다 중요한 부분이지만, 특히 구강에 관련된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사항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인네들, 우리가 노인네들에게 관련된 부분이 일반치과 보다는 이런 부분에 이와 관련된 사항들을 치료해 준다든지,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확대 개편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지금 확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사업비를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판용

정판용위원

사업비 해 보아야 국비 1억원밖에 안 내려왔거든요. 2억원 중에 국비가 1억원이고 시비가 1억원, 진주시보건소에 2억원을 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국비가 1억원밖에 구강보건센터를 설치하라고 그렇게 밖에 안 내려왔단 말입니까?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시·군에서 신청과 소요조사를 해서 하고자 하는 시·군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신청한 보건소에만 이것을 해 주고 있다?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이 문제는 국비가 내려가고 이렇기 때문에 각 지방자치단체에 구강보건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해서, 정말 보건소에서 이런 부분에 많은 역할을 해 줌으로 해서 특히 고령화시대에 노인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것을 확대 개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많이 하면 할수록 좋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신청하도록만 기다리시지 마시고, 각 보건소마다 권장을 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권장을 해서 많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 다음 노인분들과 관련된 저소득층 인공관절 수술하는 부분이 지금 현재 마산의료원, 진주의료원, 통영적십자병원도 생겼습니다. 세 병원에서 인공관절 수술을 해 주는데, 그 지역명을 보면 마산의료원이라 그러면 경상남도의 중부를 생각할 수 있고, 진주의료원이나 통영적십자병원은 서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창원을 통해서 동부라 할 수 있는 밀양, 양산, 김해 이쪽으로 특히 양산, 밀양 저쪽으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의료원 명칭 관련은 어제도...

판용

정판용위원

의료원 명칭이 아니고, 인공관절 수술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수술과 관련해서 대상기관을 진주·마산의료원을 대상으로 하다가 금년도에 통영적십자병원, 거창적십자...

판용

정판용위원

거창도 되었습니까?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거창은 자기들이 포기를 했습니다. 통영적십자만 신청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전에 지적해 주신 부분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왜 진주·마산의료원만 해서 우리 도민 전체가 편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통영과 거창적십자병원을 같이 하려고 했는데, 거창적십자병원은 포기를 했고, 통영만 신청해서 세 군데만, 통영은 도서지역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제나 통영, 고성 여기에서 순회검진을 해서 진료를 해 주고 있고, 마산도 어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밀양이 대상 지역에 빠져 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순회검진을 다하고 있습니다. 진주도 서부경남권을 하고 있고, 마산의료원 같은 경우는 중부권을 관리하고 있고, 통영은 통영, 거제, 고성 3개 시·군을 대상으로...

판용

정판용위원

지금 현재 양산이나 이런 지역은 오히려 경상남도 지방자치단체로 되어 있는데, 거기 시민들은 오히려 부산을 많이 활용하고 부산권에 가까울 정도로, 도민이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산의료원에 앞으로 의료원 관련해서 국비가 500억원이 내려와서 신설하는 내용이 있지요?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국비 250억원, 도비 250억원...

판용

정판용위원

신설하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그런 의료원을 기존 있는 마산의료원을 신축, 개축하는 시스템 보다는 거기는 마산의료원을 두고 동부지역에 새로운 의료원을 신설해서, 경상남도 동부권에 있는 우리 도민들이 이런 보건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좋은 의견입니다만,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공공병원, 공공의료기관 확충 사업이라 해서 농특자금이거든요, 그 자금 자체가. 그래서 전국 시·도에도, 충남만 세 군데 있고 나머지는 1개 내지 2개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산의료원을 현지에 그대로 두고 동부권에 하나 더 신설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고, 경남 같은 경우에는 공공보건의료기관 8개를 노인병원이지만 확충 사업을 하고 있고, 그 다음 부산대학에 양산 어린이전문병원을 짓고 있고, 그 다음 진주 경상대학교에 지역암센터를 설치했고, 이렇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도 그 부분은 상당히 배려를 많이 했고, 저희들도 물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현재 마산의료원 같은 의료기관을 양산 지역이나 밀양 지역에 신설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지 않나...

판용

정판용위원

아니, 검토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지금 양산에 어린이병원 이야기했지만, 지금 부산에서 부산대학병원이 양산으로 치고 들어오니까 문을 열어 주고 배려해 주는 그런 제도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 경남에는 경남도민을 위해서 경남도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동부권에 이런 의료원을, 어차피 신설하는 내용이 국비, 도비가 준비된다면 동부권에 의료원을 신설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마산의료원, 진주의료원이 진주시민과 마산시민의 의료원인냥 운영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못마땅한 부분이고, 오히려 동부권에 이런 의료원을 하나 신설해서 도민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된다, 이런 견해입니다. 그것은 과장님이 “안 됩니다”라고 답변하기 전에 위에 도지사님하고 검토를 해서 방향을 협의해 보세요.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렇게 해 주어야 되지, 실무과장선에서 안 된다고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볼 때에는 진주의료원, 마산의료원 있으면 오히려 의료원도 경상남도 중부의료원이라든지, 경상남도 서부의료원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지, 무슨 마산의료원이 마산 지방자치단체 소관인양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는. 그래서 동부지역에 의료원도 하나 필요하다 하는 것을 꼭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다는 이야기입니다.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했지만, 진주의료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어제 마산의료원에 가서 행정사무감사를 해 보면, 마산의료원은 경영이 좀 좋아지고 있다, 그리고 그 동안 1990년대에 대출한 대출금 23억원 정도 되는 것을 전부 상환하고 1억9,000만원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경영 정상화로 가고 있는 곳이 마산의료원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진주의료원은 520억원을 들여서 신설했고, 완공이 된 상태인데, 거기에 120억원을 들여서 장비를 사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진주의료원의 경영실태를 보면 적자 경영을 하고 있고, 물론 의료원이 공공성을 가져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약품대가 약 40억원, 미지급금이 그렇지요?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34억원...

판용

정판용위원

약품대를 지금까지 몇 년 동안 해서 34억원이라는 약품대를 미지급해 놓았어요. 언젠가는 주어야 될 채무입니다, 약품대가. 그것을 5개월이고 4개월이고 정상적으로 끊어 주고 나가야 되는데, 못 끊어 주고 미루어 왔다는 것은, 이것은 경영 악화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영 정상화를 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수년 동안 적자 경영을 하는 진주의료원은 오히려 민영화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보건복지여성국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볼 때 이것은 민영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경영 악화가 되어서 이대로 나가면 도비를 계속 해마다 지원해서 어떻게 할 거에요? 공공성도 좋지만 수익성도 여기에는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경영입니다, 병원도. 의료원도 역시 CEO 개념으로 경영이에요.

석주

강석주위원장대리

정판용 위원님, 그 부분은 과장님이 즉답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판용

정판용위원

그것만 질의한다니까...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그 부분은 사실상 진주의료원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사실상 누적 적자가 현재까지 130억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도비를 무작정 지원해 줄 수 없다,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새로운 신축과 관련해서 지원했고, 의료장비 구입비만 국비 50%, 도비 50%를 지원해 줍니다. 운영비로는 한 푼도 지원해 주는 것이 없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무작정 누적 적자 130억원이나 되는 적자를 방관만 하고 있을 것이냐, 방관은 아닙니다만, 보고만 있을 것이냐, 대책을 수립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질문을 주셨는데, 실제 그 업무를 보고 있는 담당과장으로서 저도 굉장히 답답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인지, 그러면 민영화, 현재 의료원이라는 것은 마산이나 진주나 마찬가지입니다만, ’60년대, ’70년대 병원이 없을 때 의료원을 설치 운영해서 도민에게 진료를 해 주는 그런 차원으로 의료원이 설립되었는데, 지금은 주변에 많은 민간 병원이 설치되었기 때문에 우리 의료원은 실질적으로 수익성 보다는 도민의 공공보건의료를 담당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많은 촉구를 하고, 또 방침도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되었습니다. 내가 과장님한테 답변을 받으려는 것보다도 앞으로 집행부하고 협의를 해서 여기 경영 정상화에 대해서 방안을 강구하라는 뜻에서 의료원 질의를 했습니다. 되었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김갑 위원님.

김갑위원

과장님 나오셨는데 두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195페이지 의료급여심의위원회 개최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2005년과 2006년, 2007년 한 번도 열지 않았는데, 의료급여비는 지출이 다 되었는데, 왜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어떤 역할과 기능을 합니까?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의료급여법 6조에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시·도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없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시·군에서 직접적으로 업무를 관리하는 시장, 군수가 하도록 되어 있고, 시·군에서는 월 1회 심의위원회를 개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갑위원

도에서는 심의규정에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열지 않아도 좋다는 조항이 있습니까?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안 해도 된다는 그런 규정은 아닙니다만, 도에서 직접적으로 심의의 대상이 없다...

김갑위원

아, 그럼 의료급여는 시·군에서 다 지출 한다?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김갑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이 총체적으로 주요업무 사항을 설명하실 때 여성 권익 신장과 양성평등 정책 추진에 대해서 하면서, 도민 건강증진에 주력한다 해서 전염병 관리 체제 확립에 만전을 기하고 방역기동반 24시간 비상체제를 유지하고, 또 결핵 방지는 전국에서 우리 경상남도가 1위라고 자랑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결핵균 보유자가 경상남도에는 몇 명이나 됩니까?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결핵 환자. 도내 2007년도 현재 1,783명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김갑위원

이 1,783명이 우리 경상남도에 있어도 우리나라 전체에서는 제일 양호한 경상남도다 그 말이죠?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전국 최우수를 했다는 것은 결핵 환자가 적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환자에 대한 관리를 잘 했다, 우리 경남이 타 시·도에 비해서 결핵 환자 수는 많게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잘 아시겠지만 결핵병원이 우리 마산에 있습니다. 국립결핵병원이 마산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환자가 우리 도에 다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결핵 환자가 우리 도가 타 시·도 보다 조금 많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최우수상을 받은 것은 결핵업무를 충실히 했고, 보건복지부 지침대로 운영하면서 결핵 환자 등록 관리라든지 추후 관리라든지 이런 것을 잘 해서 수상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갑위원

축하할만한 일입니다마는 조금 이상한 것이 있어서 제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교육청 감사를 하다가 많은 것을 배웠는데 학생들도 우리 경상남도도민 맞지요?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김갑위원

2005년에는 학생들이 60명이 경상남도 관내에서 결핵이 있고, 2006년에는 85명, 2007년에는 107명 매년 20%씩, 30%씩 늘어납니다, 제가 파악한 보고서에 의하면. 그리고 작년에는 창원의 모 고등학교에서 무려 27명이라는 결핵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이것을 도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철저한 방역을 하고 교육을 했다면 이런 환자는 줄어들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결핵 환자는 지금 전국적으로 유병률은, 우리 김갑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결핵 환자의 유병률은 전국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우리 도내 고등학교에 결핵 환자가 집단 발생했다는 언론보도를 저희들이 보고, 그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우리 결핵 관리 담당 공중보건의사가 있습니다, 현재 보건위생과에. 그 의사로 하여금 실질적으로 역학조사를 시켜서 어떻게 해서 집단 감염이 일어 났는가까지 역학조사를 다 했고, 이것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얼마 전에 수능을 봤습니다마는 스트레스를 받고 너무 집단적인, 폐쇄적인 그런 것을 하다 보니까,

김갑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입니다. 우리 도 보건당국이 무거운 책임을 지고 정말로 결핵 퇴치에 앞장서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결핵만 법정 전염병이 아니죠. 법정 전염병도 여기서 철저히 차단을 시키고, 발생이 안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지요?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갑위원

그런데 법정 전염병도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2005년도에는 64개 학교에서 139명, 2006년도에는 87개 학교에서 200명, 2007년도에는 61개 학교에서 353명, 매년 43%씩 학교에는 증가하고 있는데 학교가 이럴진대 우리 경상남도 구석구석에, 또 공단에 이런 결핵이나 법정 전염병이 우리가 모르는 것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아시고 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됐습니다. 설명 안 하셔도 됩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신용옥 위원님!

신용옥위원

점심시간 다 됐는데 간단하게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방금 동료 김갑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 가지만 덧붙여서 보충 질의를 잠깐 드리고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문제의식은 지금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예.

신용옥위원

그런데 지금 학생들이 다 집단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방치해 두면 결핵 환자가,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중·고등학생들이 계속 결핵 환자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있거든요. 이게 결국 집단생활하기 때문에 이런 것인데, 이렇게 방치를 해 두면 계속적으로 빈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으니까 여기에 대한 특단의 강력한 행정지도라든지 신고체계가 이루어진다든지 하는 그런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에 대한 아무런 그런 대책은 지금까지는 안 세웠잖아요?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대책을 안 세웠다기 보다는 사실상 결핵이라는 것이 조금 전에 김갑 위원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전염병이다 보니 학부모들이 노출시키는 것 자체를 꺼리고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그러니까 그 신고체계를 확립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것을 행정지도를 잘 해서. 지금 그게 문제라는 것이거든요,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요. 그래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방치해 두면 앞으로 더 큰 문제가 일어날 것이라고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에이즈 관련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에이즈 관리는 보건소에서 전담하고 있지요?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예.

신용옥위원

에이즈 환자들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에이즈는 사실상 전 국민이 걱정을 하고 있는 그런 질병입니다. 한 번 감염이 되면 치료가 불가능한 그런 상태기 때문에 굉장히 걱정을 저희들도 많이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장해 주어야 되고, 노출이 안 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굉장히 관리에 신경을, 현재 저희들이 에이즈 양성자, 환자라기 보다는 양성자, 감염자입니다. 감염자에 대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시·군 보건소로 하여금 검진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영양제라든지 이런 것을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두 달에 한 번씩 면담도 하고, 영양제 주고, 6개월에 한 번씩 면역검사하고, 일단은 에이즈 환자가 발생하면 보건소에서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죠?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철저하게 관리를 합니다.

신용옥위원

관리 감독을 잘 하고 있고, 그런데 제가 확인한 결과를 지금 지역보건소를 여기서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11명의 에이즈 환자를 관리하고 있는 보건소에서 지금 1명이 아예 연락이 안 되고 있다고 담당자가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보건소에서도 제가 확인한 결과 나머지 감염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직접 보건소에 찾아오거나 이렇게 해야만 면담이 이루어지고 있고, 보건소에서 정기적으로 면담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이래가지고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다고 과장님이 거기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그 부분은 저도 이 업무를 직접 한 번 직원 때 해 봤고, 사실상 내소를 하라는 것 자체가 에이즈 감염자가 보건소에 오라 한다고 해서 쉽게 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직접 방문, 예를 들어서 자기 집도 오지 마라 그래서 외부의 다중이용시설이 아닌 일반 조용한 곳에서, 찻집이라든지 이런 데서 만나서 대화를 하고, 교육도 하고, 자기가 요구하는 사항이 뭐냐, 우리 행정에서 도와줄 것이 뭐냐 이렇게 면담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물론 그중에서 방금 신용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행불자가 1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도저히 자기 보호자도 모르고, 가족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다고 해서 보건소 직원이 매일 이 사실을 감지를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되어서 그것은 저희들이 계속 추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다른 지역에 가서 다른 엉뚱한 행동을 하는 그런 것은 아니고, 그래서 어디에 가더라도 추적관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쉽게 그분이 제삼자로 하여금 감염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지 않느냐 저희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추적관리가 안 된다면서요?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안 되는데 계속 찾고 있지요, 지금까지. 그분이 위생업소라든지 예를 들어 등록을 하는 그런 기관에 등록이 되면 자동적으로 찾게 되어 있고, 일반 민가에 숨어 버리면,

신용옥위원

1년이고 2년이고 못 찾으면 그 양반이 돌아다니면서 감염을 시키면 누가 관리를 하냐 이 말이죠. 책임을 누가 집니까? 결국 보건소 책임이고, 우리 도의 담당 소관부서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책임을 져야 한다 하는 부분 보다 사실은 본인이 내가 에이즈에 감염이 되었으면,

신용옥위원

그리고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본인들이 안 오니까 찾아 갈 수도 없고 이렇게 해야...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찾아갑니다.

신용옥위원

그러니까 철저하게 찾아가든지 어떻게 관리방법을 바꾸든지,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관리가 되어야 되지 억지로 오라 해도 안 온다, 안 오니까 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관리가 철저히 된다라고 저는 안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시스템적으로 이 사람들이 관리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그래서 질의하는 것이거든요.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필요합니다.

신용옥위원

과장님 답변에도 그게 어렵다고 했잖아요.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어렵지만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내소를 하지 않는 감염자에 대해서는 직접 찾아가서 면담을 하고 그렇게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현재 우리가 167명이라는 감염자가 있지 않습니까? 감염자를 연령별로 나누어 보면 31세에서 40세가 57명입니다. 34.1%인데. 가장 많거든요. 그리고 21세에서 30세까지가 26%, 41세에서 50세까지가 33명 22%, 51세에서 60세까지가 19.4% 이렇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에이즈 홍보할 때, 그런 계획을 수립할 때 어떤 식으로 하는지 제가 궁금하고, 이것을 성별이나 연령별 등으로 특화된 이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실질적으로 그 부분은 연령대별로 관리를 하기는 사실 곤란합니다.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해당 시·군별로 지금 인원이 분포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연령대별로 관리하기는 곤란하고 그래서 총괄적으로 월 1회 정도, 두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합니다.

신용옥위원

에이즈 예방을 위해서 홍보를 해야 되잖아요? 하고 있죠?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홍보는 에이즈퇴치연맹이 있고, 에이즈예방협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국·도비 지원을 해 줘서 노출되는 것 자체가, 사실 다른 업무하고 달라서 일반 법정 전염병 같으면 일반 콜레라라든지 이질이라든지 이런 것 같으면 노출시켜서 역학조사가 이루어지고 빨리 차단이 되는데 이 에이즈라는 것 자체가 노출이 안 되는 질병이다 보니까 굉장히 꺼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에이즈예방협회라든지 퇴치연맹에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쉼터를 운영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에이즈에 감염되어서 내가 이렇게 되었다 이래서 주변인들에게 홍보도 되고, 또 시골에서도 ‘에이즈 예방의 날’을 맞이해서 계속적으로 거리홍보도 하고, 이분들과 심포지엄도 하고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는 홍보에 열심히 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용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병원 진료비 중에서 진료비만 지원해 주잖아요? 맞지요?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예.

신용옥위원

약값은 안 주지요?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신용옥위원

그 약이 고가잖아요.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고가인데 도에서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승인해 주신 덕분으로 에이즈 감염자에 대해서는 홍삼이라든지 이런 고가의 약품을 사주고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약값의 전부 다,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전액은 아닙니다.

신용옥위원

전액은 아니죠. 문제는 이 사람들이 에이즈 약품이 매우 고가인데도 불구하고 약값은 지원을 못 받고 진료비만 지원을 받는데다가 이렇게 감염된 환자들이 정상적인 직장생활이나 이런 것을 못하잖아요, 정상적인 생활을. 그러면 자기들이 못하니까 약값을 어디서 벌어야 치료를 계속 할 것 아닙니까? 치료를 정상적으로 해 주면 감염된 이후에도 한 20년 동안은 살 수 있다고 하거든요.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평생도. 감염만 되었을 뿐이지 관리만 잘 되면 평생도 살 수 있는...

신용옥위원

문제는 이 사람들이 약값이 비싸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정상적인 직장생활도 못하는데다 직장생활을 못하면, 돈이 있어야 약을 사먹든지 말든지 할 것인데 안 되니까 이게 문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나 과장님께서 중앙정부나 이런 데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 본 사실이 있는지, 아니면 그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이 부분은 사실 저희 지방정부 보다는 중앙에서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고 있고, 약값을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돈이 저희들에게 1억3,500만원 정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에이즈 관리자 137명에 대해서. 이렇다 보니까 여기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에이즈 감염자와 대화를 해 보면 이분들이 정상인하고 똑같습니다. 단 노출이 되었을 때 피해를 보는 그것 때문에 밖으로 안 나타나는 것이지 직장생활을,

신용옥위원

그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고, 간단하게 과장님이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한 번 해 본, 경상남도에서 건의를 해 본 사실이 있는지 아니면 여기서 어떤 다른 대책이 있는지 이런 부분만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도에서 직접적으로 에이즈 감염자에 대해서 어떻게 해 달라 건의한 것은 없습니다, 사실상.

신용옥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요구한다든지 여기서 우리가 계속 이런 식으로 건의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야지요.

석주

강석주위원장대리

신용옥 위원님, 오후에 보건위생과장님 모셔서 추가 질의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신용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덕위원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시·군별 화장장 설치 현황,

석주

강석주위원장대리

그리고 추가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식품위생업소 시설 개선 융자지원 최근 5년간 현황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집행기관의 자료준비와 중식시간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25분 감사중지

14시 47분 감사계속

영일

박영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영 위원님!

김미영위원

지금 밖에서 장애인분들하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간단한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사회장애인복지과장님! 과장님, 경상남도가 장애인 정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새로운 제안들도 많이 내놓으시고 노력하시는 것 충분히 알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직접 장애인 당사자들의 절실한 목소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외면하고 있지 않나 하는 판단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올해 초부터 시작해서 장애인단체들이 8대 요구 과제를 가지고 투쟁하고 계신 것 기억하십니까? 알고 계십니까? 작년 4월 도청 앞에 천막을 쳐놓고 농성을 오래도록 했습니다. 그때 제가 그 농성장에 들를 수 있는 날은 거의 매일 같이 들렀는데 도에서 전기도 안 주고 그래서 비가 오는 천막 안에서 전기도 없이 추워서 떨면서 “사회장애인복지과하고 간담회 진행했느냐”고 하니까 “간담회 아직 진행 못했다” 이 소리를 여러 번 듣고 “끝내 어떻게 되었느냐고” 하니까 사회장애인복지과에서 “도에서 할 수 없는 일이니까 지자체 가서 싸워라” 하는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게 사실입니까?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이 아니고 4·20 장애인철폐연대에서 도에서 장애인 정책 10대 과제에서 도에서 수용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함과 동시에 프레스 센터에 가서 기자회견을 한 것으로 기억이 되고, 그 이후에 천막 농성을 하고 정문에서 그런 일이 있었죠.

김미영위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사실은 지금 장애인들이 요구하는, 목숨 걸고 싸우는 여러 가지 요구에는 도 보건복지여성국에서 해결해야 될 요구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요구들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되고 간담회가 진행이 안 되고 이러면서 결국 이분들이 20개 전체 시·군에 가서 싸움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밀양 얘기 들어 보셨습니까? 밀양의 전체 장애인 예산이 36억원인데 올해 27억원을 깎였습니다. 그 9억원 어디에 사용되었는지 혹시 들은 바가 계십니까?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미영위원

제가 듣기로는 그 9억원이 충혼탑을 건립하는 데 사용됐다고 합니다. 그게 사회장애인복지 예산으로 올라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 예산에 올라가느냐고” 하니까 하는 말이 “장애인들 중에서 순국열사 이런 분이 많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장애인들이 싸우고 있는 첫 출발이 도 보건복지여성국에 책임이 있다는 판단이 들고, 도의 장애인 정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저는 다시 한 번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진짜 장애인 당사자들이 느끼는 문제와 요구가 뭔지 정확하게 들어볼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 장애인 정책 전반에 관해서 제가 장애인 당사자들을 참고인으로 이 자리에 모실까 합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김미영 위원님께서 도 장애인 정책 전반에 참고인 2명을 출석시켜 의견 진술을 청취하고자 하는 동의안이 들어 왔습니다. 어떻습니까? 동의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두 분이 참고인으로 동의하셨기 때문에 일단 감사장으로 입실을 시켜 주십시오. 누가 나가서 모시고 오시죠.

심진표위원

위원장님, 잠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사회복지여성 관계가 자료가 수없이 많고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사항들이 굉장히 많은데 물론 장애자 분들이 와서 자기들의 문제하고 이것을 참고하는 것은 좋은데 간단명료하게 해서 위원들이 내실 있게 알고자 하는 내용이나 이런 것을 원활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간단명료하게 진행을 해서 진행을 그렇게 해 주기를 바랍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감사 진행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러 위원님께서 참고인으로 두 분을 동의하셨기 때문에 참고인으로 출석시킬 것을 선언합니다. 우선 참고인 인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정문 경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대표님, 어느 분이십니까? 예. 김정일 창원장애인자립센터소장님, 두 분입니다. 참고인 송정문 씨와 김정일 씨는, 발언대까지 나와야 되나요? 발언대 나오지 말고, 거기에 참고인으로 계시고, 우리 김미영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협조사항이 있으면 협조하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김미영 위원님께서는 계속 질의를 해 주십시오.

14시 51분

김미영위원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장애인의 권리를 위해서 많이 애쓰시고 계시는데 지금까지 4월달에 도청 앞에서 천막을 치고 장애인의 기본권 쟁취를 위해서 싸우고, 지금까지 싸움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장애인들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요구사항이 있으면 지금 이 자리에 위원님들 계시는데 밝혀 주시기 바라고, 그 요구사항 속에서 경상남도 보건복지여성국의 장애인 정책이 어떤 점이 문제가 되는지 그 부분도 함께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두 분께 저희들이 발언 기회를 드리겠는데 어떤 부연설명은 빼고 저희들이 상당한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핵심 되는 부분만, 일곱 가지면 일곱 가지, 여덟 가지면 여덟 가지만 말씀해 주시고, 부연설명을 생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부연설명은 저희들이 상당 부분 알고 있기 때문에 요점만 이야기를 좀 하시라고,

송정문 경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대표님께서 말씀하셨고, 김정일 창원장애인자립센터 소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정일

김정일창원장애인자립센터소장

예.

영일

박영일위원장

말씀하십시오.

정일

김정일창원장애인자립센터소장

활동보조 서비스 제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활동보조 서비스란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이동이 불편하고 대소변을 혼자서 처리할 수 없거나 또 삼시 세 끼 끼니조차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중증장애인들에게 꼭 필요한, 도움이 되는, 그리고 기본 생존권이 되는 그런 서비스를 말하는 것입니다.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월 80시간을 1급 장애인에게 보장하고 있는데, 그것을 하루로 계산하면 1시간 25분 정도 됩니다. 1시간 25분이라면 한 끼 식사도 제대로 도움을 받지 못하는 그런 실정에 있는 것입니다. 해서 우리 경상남도에서 도 자체 사업으로 32시간을 더 보장하고 있는데 이 32시간을 잘 하고 있는 사업인양 선전을 하고 있고, 또 우수 사업 정책으로 선정되었다는 그런 것을 선전하고 있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그런 얘기는 하시지 말고 요점만 이야기하시라니까,

정일

김정일창원장애인자립센터소장

잘한 사업이라면 중증 장애인의 최소 기본 생활조건이 되는 월 180시간 정도는 보장되어야 하루에 6시간, 그러면 아침, 점심, 저녁 2시간씩 끼니만 해결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으로 도에서 추가적으로 제도를 마련해서 각 지자체에 권고사항이나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하고 있는 것이 문제점이라고 봅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을 들었습니다. 위원님들 두 분 말씀을 들었고, 아까 간담회 장소에서도 상당한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두 분 퇴실하셔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위원님이 요청하셨기 때문에 퇴실하셔도 되겠습니까?

김미영위원

예.

영일

박영일위원장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잠깐 좀 있다가 장내 정리가 되고 나면 하세요. 두 분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일단 김미영 위원님 계속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영위원

과장님, 장애인들한테 장애인 이동권과 또 활동보조인 서비스의 확대는 가장 기본적인 욕구이고, 생명과 같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기본적인 요구조건에 대해서 사회장애인과가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답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우리 장애인분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에 관해서 일선 시·군에서는 오히려 그 법이 뭔지도 모르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도가 책임이 없습니까?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우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에 의해서 이렇게 요구사항을 다 들어주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에 의할 것 같으면 그 법의 세부적인 시행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사람은 시장·군수가 되고, 도지사는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김미영위원

교통약자에 대한 기본 계획을 세우는 것은 도의 책임 아닙니까? 그리고 도지사는 이미 약속을 했습니다, 저상버스 100대를 도입하겠다라고.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 그 법을 한 번 보시면, 소관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저희 국 소관은 아닙니다, 이것은.

김미영위원

소관은 아니지만 특별 교통수단에 대한 고민이나 정책이나 이런 것은 사회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저상버스 어떻게 되어 가느냐” 하니까 “그것은 교통정책과 소관이지 우리 과 소관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장애인들에게 저상버스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장애인과에서 그에 대한 고민이나 대책을 마련하고, 정책을 수립하는데 함께 고민해야 되는 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공무원이 공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권한 밖의 사항에 대해서는 하기가 곤란하고, 다만 저희들이 장애인을 위하는 그런 부서를 담당을 하기 때문에 장애인들의 편의 증진을 위한 권고라든지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런 권고를 해 보셨습니까? 예를 들면 일선 시·군이나 예를 들면 교통정책과에 그런 권고를 해 보셨습니까?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이 교통정책과에 조치를 하도록 공문을 몇 차례 보냈습니다.

김미영위원

예를 들면 아까 장애인들이 참고인으로 오셔서 진술을 하셨습니다. 일선 시·군에는 교통편의증진법이 뭔지도 모르고 있었다, 그런데 도에서 공문 한 장 없었다, 간담회 한 번 없었다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김미영 위원님, 우리 과장님 답변은 그 정도밖에 나올 수 없는 것이 공문도 몇 번 교통정책과에 보내고 했다 하기 때문에 교통정책과에 그 공문을 보냈다면 뒤에 확인이 어떻게 되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느 정도의 관심을 보인 것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 저상버스라고 했죠. 초저상버스 그 문제는 우리 국장님께서 책임을 지셔서 교통정책과하고 협의를 한 번 하십시오. 협의를 하셔서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통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숙희

최숙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영일

박영일위원장

그러면 답변이 되겠습니까?

김미영위원

예. 그렇게 하고, 장애인들이 4월달부터 도와 함께 간담회를 하자고 요구했던 것들이 계속 무산되어서 결론이 안 난 상태에서 간담회가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오늘 참고인들의 진술도 들었고, 장애인과 관련된 이런 부분이 어떤 것인지 국장님도 아셨고 하니까 장애인단체들과 차별을 없애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간담회를 다시 한 번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영일

박영일위원장

그리고 간담회를 할 때 우리 관심 있는 위원님들도 같이 배석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그래야만 이런 감사장이라든지 이런 데서 그 말이 중복이 안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통보를 해 주시면 저희들도 참석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됐습니까? 과장님, 고생했습니다. 일단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부분은 일단락을 하고, 나중에 간담회를 한 번 더 하기로 결정을 지었습니다. 최진덕 위원님!

최진덕위원

공설 화장장도 과장님 담당이시죠.

영일

박영일위원장

오늘 과장님 상당히 인기가 좋습니다.

최진덕위원

인상 펴시고 나오셔도 됩니다. 제가 오전에 공설 화장장 현황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나왔습니다. 우리 경상남도가 10개 시, 10개 군인데 지금 보니까 7개 시하고 2개 군만 공설 화장장이 있고, 3개 시, 8개 군은 현재 없습니다. 3개 시가 없는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가 양산, 창원, 거제로 상당히 큰 도시입니다.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창원에는 화장장 건립 공사를 추진중이고,

최진덕위원

양산하고, 거제는.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양산은 시 자체적으로는 공설 화장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했습니다마는 민원인이 많아서 현재 무산 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덕위원

지금 현재 부지를 찾고 있는 중입니까, 그러면.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지금 당초에 하고자 하는 그 지역이 민원이 발생됨으로 해서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최진덕위원

그러면 거제는 어떻습니까?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거제는 지금 통영 시설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덕위원

현재 불편은 없는가 거기는.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나름대로 시·군에서 화장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그 지역 내에 짓기가 민원에 많이 봉착이 되다 보니까 조금 지연이 되는 그런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덕위원

지금 우리 장례 문화가 대단히 바뀌고 있는데, 마산에는 지은 지가 28년이 되고, 진해가 36년입니다. 그리고 통영도 36년, 사천이 30년, 밀양이 27년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성군이 22년 되었는데 이게 너무 노후되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노후가 되었는데 부분적으로 화로라든지 이런 것은 기능보강사업비를 받아서 수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최진덕위원

결국 이용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 건물은 오래 된 것이고 안에 있는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이 말씀입니까?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최진덕위원

그러면 현재 예를 들어서 양산이나 창원, 거제, 하동, 산청, 거창, 함양, 합천, 의령, 함안에 짓는다면 우리 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를 해 줍니까?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지금 화장장 신축은 지방이양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해야 되고, 다만 소요액이 많기 때문에 도비 지원을 신청하면 도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일부 지원도 한 바가 있었습니다.

최진덕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는 아마 이게 지역마다 직접 운영을 안 하고 위탁을 줄 것입니다, 맞죠?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예, 대부분이 위탁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덕위원

맞는데, 요금 차이가 마산 같으면 관내는 3만원인데 김해 같은 데는 8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산은 관외는 15만5,000원인데 김해 같은 데는 20만원을 받거든요. 죽은 사람도 이렇게 차이가 많은 이유가 있습니까?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자기들 지역 내에 있는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는 저렴하게 해 주고, 관외라 하면 타 시·군에서 오는 분에 대해서는 마산의 경우에 15만5,000원을 받습니다마는 가령 예를 들어서 의령에서 화장을 하기 위해서 간다면 의령군에서 자기들 조례를 가지고 일부 보전을 해 주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진덕위원

예를 들어서 의령군에서 김해로 가시면 20만원이 드는데 약 5~6만원 정도는 의령군에서 보전을 해 주고, 본인 부담이 15만원 정도. 예를 들면.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본인부담이 3만원 정도 되고, 나머지 추가 요금에 대해서는 해당 시·군 조례로 정해서,

최진덕위원

예를 들어 의령 계시는 분이 돌아가셨는데 진주에서 화장하려면 본인이 한 3만원 정도 대면 의령군에서 13만원을 대준다 예를 들면. 김해 같으면 약 17만원을 의령군에서 보조를 해 준다 이 말씀입니까?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최진덕위원

본인부담은 거의 같고, 어디를 가든지.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거의 비슷합니다.

최진덕위원

예를 들어서 의령에서 돌아가셔서 타 광역단체로 가면, 예를 들어서 경상북도로 가면 그 동네의 조례를 따라야 되겠죠. 따르는데 예를 들어 경상북도 상주에 간다면 거기도 마찬가지로 3만원만 본인이 내고, 나머지 드는 것은 다 지방자치단체가 보조를 해 준다 이 말씀입니까?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관할 지역 내에 있는 분에 한해서 지원을 해 주지, 관할 지역 아닌,

최진덕위원

아니고, 망인은 의령에서 돌아가셨는데 큰 아들이 예를 들어서 경상북도 상주에 살고 있다, 그러면 아들이 부득이 고향에 못 모시고 자기 사는 데로 모시려면.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조례에 보면 자기 지역 내에 있는 분이 타 시·도로 가더라도 일단은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최진덕위원

금액에 관계없이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예.

최진덕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고성군과 남해군을 뺀 8개 군에서는 화장장을 설치하려고 요구한 데는 없습니까, 하고자 하는 데는.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창원하고 양산에서 하다가 무산되어서 중단된 상태에 있고, 아직까지는 신청하는 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덕위원

지금 고성, 남해, 산청, 함양 이런 데 가면 거의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은. 이분들이, 제가 사는 데가 진주인데 진주에 오려면 그 사람들이 8시에 출근을 하는데 줄을 서서 화장하는데 시간을 오후까지 기다리고 그렇게 하시더라고.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고성, 남해 같으면 함양 정도나 아니면 거창도 너무 머니까 이런 데도 있었으면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 본인이 알고자 하는 것 알았고, 이렇게 요금이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은 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것이지 경상남도에 보고사항은 아니죠?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최진덕위원

50만원을 받든지 아무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예.

최진덕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문준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문준희위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도내의 화장장 1일 화장 능력이 127구로 나와 있습니다. 혹시 1일 사망 인구 수는 아십니까?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평균 인원을 봤을 때 약 53명 정도 하루에 사망하는 것으로.

문준희위원

경상남도에서요?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우리 도내에서.

문준희위원

54명입니까?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53명 정도 평균으로 치면 됩니다.

문준희위원

그럼 이 능력 숫자로는 충분히, 화장장이 더 필요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까?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상태를 가지고 봤을 때 지금 현재 비율로 보면 지금 현재 화장로를 가지고 충분하다고,

문준희위원

과장님, 1일 53명이 확신한지 한 번 더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까?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이 통계 숫자는 맞습니다.

문준희위원

맞습니까?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런데 시·군 간에는 조금 차이가 날 수는 있습니다. 도내 전체 1일 평균 사망자 수가 평균으로 하면 53명입니다.

문준희위원

그럼 1일 출생 숫자는 얼마입니까?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자료를 한 번,

문준희위원

옆에 물어 보십시오. 누가 아시는 분이 있으면,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76명으로.

문준희위원

1일 출생은 76명이고, 사망은 53명이고, 그 중간에 사고사도 있기 때문에 인구 증가는 변동이 없다 그런 결론입니까?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예.

문준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석주

강석주위원

과장님, 좀 쉬십시오.

영일

박영일위원장

우리 부위원장님이 위원장 직권을 남용해서 쉬라 하십니다. 일단 들어가십시오.

석주

강석주위원

보건위생과장님!

영일

박영일위원장

그런데 하루 53명은 다시 한 번 파악해 보십시오, 인원이 영 적은 것 같습니다. 나중에 담당 사무관님들 확인 한 번 해 보십시오.

문준희위원

합천에서 어제 세 분이 돌아가셨는데 이해가 안 됩니다.

일동웃음

석주

강석주위원

경남어린이병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병원 공사가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예. 아주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지금 현재 공정은,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공정은 아까 보고드렸는데 35%에서 40% 정도 되는 공정입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49페이지, 50페이지를 보니까 공정이 2006년도 추진중이라 해서 현 공정이 30% 되어 있고, 2007년도 추진중 해서 30% 되어 있고, 이 자료가 잘못된 것입니까?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현재 이것은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할 때 현지 파악을 한 것입니다. 자료를 부산대학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그럼 2006년도 것은. 경남어린이병원 건립해서 공정이 30% 되어 있고, 2007년도에도 30% 되어 있고.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강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2006년, 2007년도 30%로 같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제가 확인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제가 보니까 사업비가 변동이 126억원에서 189억원으로 바뀌면서 그것 때문에 그런가, 하여튼 이 부분을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보니까 진주의료원 신축 이전 완료, 진주의료원 장비보강 완료, 진주의료원 신축 이전 기능보강 추진중, 신축 이전 완료 아직 안 됐지 않습니까? 예산을 다 썼다는 말입니까?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아닙니다. 진주의료원은 완전히 완료가 되었습니다. 공사 완료가 되어서 준공검사까지 받았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그러니까 신축은 완료가 되었는데 이전은 아직 안 되었지 않습니까?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이전은 아직 안 됐습니다. 이전은 그것은 완전히 이전해야만 이전 완료가 됩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신축 이전이 완료된 것은 아니죠?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예. 신축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조금 차이가 있는데 신축 공사는 완료가 다 되었고, 이전은 아직 완료가 안 됐고 이렇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게 아니고 어린이병원 관련해서 병원 위치가 경남에서 가장 동부쪽에 위치해 있으니까 제가 저번에 한 번 과장님께, 그런 당부말씀도 드리고 했는데 경남 어린들이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있을 때 경남 어린이들이 우선적으로 병원 진료나 이런 부분에서 배려를 받을 수 있느냐, 그런 조치를 취해 달라.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그것은 부위원장님,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것은 전체적인 현황을 파악해서 저희들이 경남 난치성질환자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입원을 할 수 있도록, 치료를 할 수 있도록 협약을 반드시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그 부분은 하여튼 개원식이나 준공하기 전에 그런 조치를,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린 지가 5, 6개월 넘었는데,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지난 의회 때 말씀하셨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그런 조치를 분명히 취해 주십시오.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이상입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과장님, 우리 보건 분야에서 여러 가지로 전국 최우수 그런 부분에서는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두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건지표 진척사항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 우리가 추경 때 2억3,000만원을 승인해 줬습니다. 제가 그 회의에 한 번 참석 했거든요.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되어가고 있습니까? 바로 안 나옵니까? 그것은 심각한 문제가 되어서 제가 도정질문도 하고, 회의도 참석 하고,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보건지표조사는 우리 경상대학 예방의학교실하고 위·수탁 계약을 해서,

영일

박영일위원장

지금 계약이 끝났습니까?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예.

영일

박영일위원장

그럼 언제 계약을 했습니까?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11월 5일이 되겠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혹시 직무유기라 생각 안 합니까? 가장 민감한 문제가 되어서 2억3,000만원을 어렵게 추경에서 해 줬는데 11월에 했다는 것은 직무유기라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그 부분은 조금 시간은 걸렸습니다만,

영일

박영일위원장

시간이 걸린 이유가 뭡니까?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저희들하고 경상대학하고 보건지표조사에 대한 발굴, 어떠어떠한 것을 추가로 우리가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추가로 요구보다는 그것은 그 당시 분위기로 봤을 때는 경상대학교 교수님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분 중에 경상대학교 총장도 계셨고, 그렇죠?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그렇게 되면 모든 사항이 순조롭게 돌아갈 것인데 8월에 된 것을 9, 10, 11 석 달입니다. 그렇게 심각하지 않았습니까?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시간은 사실 촉박...

영일

박영일위원장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우리 경상남도에서는 정말로 전시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 가닥을 지어서 통계자료도 안 나오고, 뒤에 사후처리가 잘 되어야 될 텐데 통 되지 않고, 조금 괜찮다 싶은 것은 무조건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어요. 조금 전에 장애인들이 계셔서 제가 그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만, 장애인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충분히 도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다 시·군에서 문제가 생긴 것 아닙니까? 시·군에서 제대로 안 할 것 같으면 도에서 국장님이 지시해서 시·군 담당과장님 모셔서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잘 듣고 계시겠지만 국장님도 역시 같이 들어 주십시오. 제가 봐서는 순서가 바뀐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 도민들이 이야기하는 것 여러 국장님 이하 간부공무원들, 여기 계시는 직원들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최종적인, 부정적인 이야기는 누가 다 듣느냐 하면 지사님이 다 듣고 있습니다. 지사님 보필을 잘 하고 계신다고 봅니까? 그것은 그 정도로 이야기하고, 또 한 가지 이야기하겠습니다. 건강노인선발대회 취소사유가 뭡니까?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선거법에 관련되어서,

영일

박영일위원장

그렇죠! 이것도 직무유기라 생각 안 합니까? 그것 왜 빨리 실시를 못 했습니까?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그것은 당초에,

영일

박영일위원장

잠깐만요. 그것은 작년에도 제가 가 보고 재작년에도 가 봤는데, 저는 건강노인선발대회가 취소된 줄도 몰랐어요. 취소됐다고 공고를 했습니까?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시·군에 공문을 다 냈습니다. 선관위...

영일

박영일위원장

그게 문제가 아니죠. 그 이전에 할 수 있었죠.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그 날짜를...

영일

박영일위원장

변명만 하려 하지 말고 들어보세요. 제가 이번에 편지를 못 가져 왔는데, 마산에서 보내신 분이 있었어요. 자기 아버지가 건강노인선발대회에 참석을 하려고 몇 번 준비를 했는데 선거 때문에 못 했다는, 선거 앞에 모든 것을 처리했으면 되죠. 왜 이것을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 밑에 사무관님들, 직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거 있을 때는 한두 번도 아니고 기간 그것을 왜 모르고 있습니까?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선관위에 유권해석 질의를 두 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중앙선관위하고 우리 경남선관위에.

영일

박영일위원장

아니, 제 이야기는 공무원 생활을 근 30년 넘게 하셨죠. 그러면 선거법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 문제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문제가 광역이든 기초단체장이 참석할 수 없는 일정이 여러 수십 번 방송에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당겨서 할 수 있죠. 답변 안 듣겠습니다. 그것도 다음부터는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그리고 찾아가는 산부인과 이것 상당히 좋습니다.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과장님 아닙니까?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하다가 저출산팀에서...

영일

박영일위원장

그것은 나중에 그쪽에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원 관계 과장님이시죠?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예.

영일

박영일위원장

오전에 의료원 관계 문제가 나왔습니다만 제가 깊이 있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주의료원, 마산의료원이 도립이죠?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예.

영일

박영일위원장

그런데 진주의료원 입원환자는 아직 자료를 못 받았는데, 6만2,429명 중에서 마산시민이 5만1,524명으로써 82.5%가 마산시민입니다. 2006년 통계자료입니다.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예.

영일

박영일위원장

그 다음에 외래진료가 18만8,500여명에서 마산시가 14만4,000여명, 76.5%입니다. 그 다음에 진주의료원에서는 2006년도 15만1,700여명에서 진주가 8만9,000여명, 약 9만 여명이 됩니다. 2007년도에는 11만6,191명, 9월 30일 현재입니다. 7만2,093명, 62.1%입니다. 이렇게 수치상으로 본다고 했을 때 경상남도의료원이 맞습니까, 진주의료원, 마산의료원이 맞습니까,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그 부분은 수치를 가지고 정립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예, 그러면 그 정도로 답변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도에서 지원을 얼마 해 주고 있습니까?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앞에 말씀드린 대로 운영비는 지원하지 않고요,

영일

박영일위원장

623억원 중에서 의료원 자부담 있죠?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의료원 자부담이 없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아까 감사자료에 보니까 있던데?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자부담이라는 것은,

영일

박영일위원장

진주의료원을 매각시켜서 충당한다는 그것 있죠?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220억원 그것이 매각대금으로...

영일

박영일위원장

그러면 그것도 제일 첫 문제는 우리 도에서 매입을 해서 부지를 둔 거죠?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그러면 그것도 전체가 우리 도 재산이라 보고 있습니다.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도 재산 맞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그러면 60%이상이 경상남도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예.

영일

박영일위원장

그러면 이걸 과연 경상남도에서 끝까지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진주라든지 마산시 자립도가 높은 기초자치단체에 넘겨줘야 되느냐?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저는 경상남도 도립으로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의료원이기 때문에 운영을 한다면 우리 도에서 계속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것을 진주시나 마산시에 입원환자가 많다, 진료환자가 그 지역이 많다 해서 그 해당지역으로 주는 것은 맞지 않다고 저는...

영일

박영일위원장

아니죠. 도비를 편중되게 진주, 마산에다 줄 필요가 없죠, 80%이상이 입원환자가 되는데. 연구해 볼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충분히 가치는 있습니다.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데,

영일

박영일위원장

그리고 아까 오전에 정판용 위원님께서도 민영화 말씀이 나왔습니다. 역시 맥을 같이 한다고 봅니다. 만일 그 정도 규모로 일반기업에서 개인이 움직였다면 충분히 흑자를 낼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이사회 때도 그런 부분을 지적했던 사항이고, 그게 꼭 공공성이냐 수익성이냐 이걸 따지기 전에 지역적으로 경상남도에 양 의료원이 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총체적으로 이 문제를 용역을 줘서 세부 검토할 용의는 없습니까?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그 부분은 민영화를 할 것이냐 하는 용역은 주지 않았지만 마산의료원, 진주의료원 경영 전반에 대해서 용역을 줘놓고 있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산의료원 신축에 대해서 어제 가서 보니까 500억원을 요구하고, 그 다음에 추가로 장비라든지 모든 것을 합치면 진주의료원과 유사하게 620억, 630억원으로 되리라 봅니다. 그런 막대한 투자를 해야 될 것인지 그 문제 어떻습니까? 마산의료원에서는 모든 문제를 심각하게 거론하고 있던데, 어떻습니까?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그 부분은 현재 진주의료원이 어제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1914년도부터 시작해서 이 부분이 운영되는 것을 어느 날 아침에 갑자기 민영화를 시킨다는 그 부분도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이고, 돈을 500억원 투자해서 그 외 장비까지 620억원 정도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많이 들어서 알고 있고, 공교롭게도 이상하게 과장님 것 건의사항이 많고 질의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제가 왜 거론하느냐 하면 사실 취약지구가 너무 많습니다. 공교롭게도 우리 하동에 보니까 응급의료진료소입니까?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예.

영일

박영일위원장

그게 없습니다. 그 대안을 어떻게 세웠습니까?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그게 저는 지난번에 취소된 것까지는 알았는데 다시 오늘 아침에 확인을 하니까 재지정을 받았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아까 말씀드린 것 찾아가는 산부인과 이것도 중요하고 의료원도 중요하지만 정말 취약지구에서 문제가 많습니다. 의료원을 한 번 더 얘기하자면 여러 가지를 검토했을 때 차상위계층 내지 는 저소득층에서 득을 본다 하지만 진주의료원에 오려면 예를 들어서 하동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하동에서 교통비 들여서 와서 점심 먹고 할 것 같으면 오히려 군에서, 읍에서 치료받는 것이 월등하게 싸게 치입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오히려 보건소를 보강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사실 보건소는 기능보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기능보강을 많이 하는데 현장에 와 보면 그게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기능보강을 많이 했다 치고, 그러면 주간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일반병원도 있기 때문에. 야간에 문제가 많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그래서 그 부분이 지역별로 응급병원이 없는, 예를 들어서,

영일

박영일위원장

예를 들어 하동밖에 없죠.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하동에는 지금 하동삼성병원이 응급지정병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그것 철회했다 그러던데요?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아닙니다. 다시 재지정을 받았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그러면 그 적자 나는 부분을 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그것은 3,500만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1년에 3,500만원이죠?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예.

영일

박영일위원장

그것 가지고 적다 하더라고. 도저히 안 됐기 때문에 자기들이 철회했지 않습니까?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예.

영일

박영일위원장

그러면 제 이야기는 그렇게 많은 돈 500억, 600억 투자하는데 정말 소외계층에 있는 그런 지역에서 긴급을 요하는 그런 데, 오면 1시간 이상 걸립니다, 구급차가 움직였을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지역별로 너무 멀다보니까,

영일

박영일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까지 놔둔 것이 잘못이다. 국장님,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지금 안 되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제 질의는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신용옥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예, 신용옥 위원님.

신용옥위원

우리 위원장님이 양반이셔서 언성을 절대로 안 높이시는 분인데 과장님이 일을 잘못하셔서 오늘 야단 많이 들으시네요. 앞으로 좀 잘 해 주십시오. 보건소와 관련해서 치과의사가 우리 도내 20개 보건지소에 몇 명이 있습니까?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현재 보건소에는 공중보건치과의사 42명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법정 배치기준이 몇 명입니까?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배치기준은 별도 없습니다.

신용옥위원

치과의사?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예.

신용옥위원

지금 자료에 법정 최소배치기준 해서 이것은 뭡니까?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종전에 치과의사가 많이 배출될 때는 보건지소단위까지 치과의사 배치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공중보건의사가 수급이 안 되니까 지소에 있던 치과의사를 빼서 보건소로 배치하고 이렇게 조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신용옥위원

그러면 도내에 전체적으로 있는...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42명입니다.

신용옥위원

도내 전체적으로?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예.

신용옥위원

우리 도내 전체 보건지소, 보건소 해서 그 정도 있으면 됩니까?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부족합니다.

신용옥위원

부족하죠?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예.

신용옥위원

제가 조사한 바로는 도내에 80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예, 그 부분이 보건소 부분과 보건지소 구분을 제가 못했습니다.

신용옥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두 번 물었지 않습니까!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맞습니다. 현재 보건지소까지 175명입니다.

신용옥위원

지금 치과의사 부족한 사유는 의사를...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공중보건의사가,

신용옥위원

모자라서 그렇다는 그 이유죠?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옥위원

단지 그 이유에서 못하는 겁니까?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옥위원

그러면 확보할 방법은 없어요?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확보할 방법은 현재 일반치과의사를 페이닥터로 고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못 되고요, 계속적으로 공중보건의사를 수급할 때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정원요구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신용옥위원

공중보건의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인력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은 제가 이해가 되고 잘 알고 있는데, 지금 농촌지역 있잖아요. 의료의 사각지대에 있는 농촌지역의 경우는 이런 공중의를 우선적으로 확보해서 배치를 해 주는 게 안 맞습니까?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그것은 공중보건의사 배치기준에도 농어촌지역 우선배치로 되어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제가 이번에 자료를 보면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판단을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공중보건의사 배치가 될 때는 보건복지부에 몇 번 찾아가기도 하고 정원요구를 계속 하고 있고, 내년 4월에 배치가 됩니다만 그 전부터 계속, 올해도 얼마 전에 담당공무원들 연찬회 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있는 건의를 해 놨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당초에 유니트를 설치해 줄 때는 언제이고 공중보건의사 배치를 해 주지 않으면 우리 농어촌지역이 고령화시대에 와서 굉장히 불편하다. 당초 유니트를 설치할 때 해 줘놓고 공보의 배치를 안 해 주면 우리가 어렵다.

신용옥위원

과장님이 답변은 시원시원하게 잘 하셔서 능력이 있으시다고 보는데, 답변만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최대한 노력하시고, 약사 있잖아요. 보건소 인력 현황에 보면 우리 김해시만 약사가 1명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돼 있는데,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옥위원

약사는 법정배치기준 해당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한 군데도 없습니까, 김해를 제외하고는?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공무원 기준에 보면 그 부분은 약사든 의사든 일반의료기사든 공무원 임용시험을 거쳐서 임용을 하기 때문에 약사라고 꼭 배치가 되는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신용옥위원

그러면 약사야 지금 배치기준에 해당사항이 안 되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간호사나 치과의사 이런 분들은 인구에 비례해서 몇 명 배치하라는 배치기준이 정해져 있잖아요. 지금 그게 없어졌다는 말입니까?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조금 전에 김해시에 있는 약사는 약무직공무원입니다.

신용옥위원

우리 김해를 제외한 다른 시·군에는 확보할 생각도 없고 그렇다는 거죠?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계획은 있는데, 약무직이라고 직렬이 있거든요. 공고를 하더라도 약사의 면허를 가지고 공무원을 응하지 않는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신용옥위원

알겠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질의·답변,

김미영위원

위원장님!

영일

박영일위원장

과장님한테?

김미영위원

몇 가지 간단하게...

영일

박영일위원장

오늘 길게 해도 됩니다. 늦게까지 할 겁니다.

김미영위원

66페이지, 작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보건지표조사도 중요하지만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세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이것 계속 서면심의한다고 지적을 했었는데 올해도 똑같이 서면심의 하셨네요?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사실 시간이 너무 촉박했고, 위원님들께 통보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다면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 저보고 직무유기를 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김미영위원

맞습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게 바로 그겁니다.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우리 도에서 도 것은 충분히 그 기간 안에 되는데 시·군 계획서를 받아서 하다 보니까 독촉을 수차례 했는데도 그게 사실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는 긴급하게 자료를 내놔라 그러고 해서 서면 심의로 사실은 돌렸습니다.

김미영위원

그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문제는 있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한 시간 검토를 하고,

김미영위원

3년째 계속 서면심의네요.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그 부분은 변명 같지만 타 시·도에도 지금 다 이렇게 하고 있고, 저는 올해만큼은 반드시 심의회를 거치도록 제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했는데, 그 부분은 분명히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김미영위원

그런데 똑같이 서면심의를 하면서 올해는 어떻게 예산이 들었습니까?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심의수당을 지급 했습니다.

김미영위원

서면심의 하는데도,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서면심의를 해도 규정상 수당을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2005년, 2006년에는 똑같이 서면심의 했는데 수당 지급하지 않았는데요?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그 부분은 우리 예산담당관실하고 충분히 검토를 했는데, 저희들이 서면심의할 때도 수당을 지급해야 되느냐, 안 해도 되느냐를 보니까 이 부분을 하도록 이렇게 해서 올해는 사전에 책자를 돌려서 충분한 심의를 해서 잘못된 부분은 저희한테 해 주면 저희가 바로 수정을 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이 부분 수당을 지급 했습니다.

김미영위원

위원회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질의를 해야 될 것 같고, 일단 올해 보건소 장비 신규 구입한 것 236페이지 쭉 있습니다. 방문보건차량 6대 구입했다고 했는데, 6대 맞습니까?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예.

김미영위원

제가 언뜻 보기에도 여섯 대가 훨씬 넘어 보이는데요. 방문보건차량이라고 쓰여진 것만 6대가 훨씬 넘는데요. 아까 주요업무보고 할 때 시·군 전체 합쳐서 6대 샀다고 했습니다,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영위원

통영시에 2대 샀습니다. 김해시보건소에 올해 갑자기 6대 이것은 어디 쓰여지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방문보건용이라고 쓰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빼더라도 그 뒤에 보면 함안군보건소에도 샀고, 하동군보건소에도 샀고, 함양군보건소에서도 샀고, 합천군에서도 방문간호차량을 샀습니다.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우리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요구자료에도 들어있습니다만, 여기 보면 해당 시·군에서 신청한 내용으로 농특사업비로 우리가 구입한 겁니다.

김미영위원

그래서 6대가 넘네요?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2007년도 것입니다.

김미영위원

그러니까 2007년도에 6대가 넘네요. 그런데 아까 2007년도에 신규구입 6대로 보고 하셨습니다, 방문보건용. 그런데 김해는 어떻게 해서 일반승용차 6대를 올해 한꺼번에 구입했습니까?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그것은 방문보건차량하고 구분이 됩니다. 승용차는 여기 해당이 안 됩니다.

김미영위원

무슨 용도로 일반승용차 6대를 갑자기 보건소에서 샀습니까?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지금 몇 페이지?

김미영위원

231페이지 올해 신규구입 장비요. 승용차, 앰뷸런스 이런 것을 산 것도 아니고, 김해보건소에서 올해 2007년도 한 해 동안 일반승용차를 갑자기 6대를 샀습니다. 자체예산입니까?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국·도비 보조는 6대가 맞고요, 나머지는 시·군 자체예산으로 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김미영위원

그러면 그것을 구별해 주셔야죠, 여기. 이렇게 해 놓으니까 전부 무슨 예산으로 샀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김해시보건소는 국·도비 없이 자체예산으로만 샀다 이 말씀입니까?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예.

김미영위원

김해시보건소에 6대 산 것은 자체예산으로 산 것입니까?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예.

김미영위원

그러면 나머지 방문보건차량 산 것은 전부 국·도비가 포함되어서 산 것입니까?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6대는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김미영위원

그러면 어떤 데는 기아차 사고, 어떤 데는 현대차 사고 이러면서 가격도 다 달라지는데, 그것은 상관없습니까?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그것은 틀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일반적으로 현대차 산다 이것은 아니고요, 조달구매로 해서 그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일단 249쪽 한번 펴 주십시오. 시·군 보건소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도 지적하셨습니다. 의료취약지역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보건소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쭉 주장도 많이 하셨고 공감되는 부분도 상당히 많은데, 보건소 부분이 굉장히 취약하고, 보건소가 취약하면서 농촌지역의 건강이라든지 이런 데도 타격이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보건소 장비 부분에 있어서 이만큼 보고를 하셨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의 장비입니까?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여기 나온 것은 요구자료에 의해서 1,000만원 이상 요구자료만 내놓은 내용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창원시는 의료용필름현상기가 방사선 촬영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구입을 했다는 내용을 기록해 놓은 겁니다.

김미영위원

제가 의료전문가가 아니라서 보건소 장비와 관련해서는 제가 기억하는 것만 해도 네 번째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쭉 올해 초부터 시작해서 보건소 의료장비에 관한 자료를 쭉 받았습니다. 그런데 쭉 받으면 받을수록 의문되는 점이 참 많습니다, 보건소 장비와 관련해서는.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어떤 부분이 의문이 가십니까?

김미영위원

특히 재무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말 제대로 철저히 진행되고 있나 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 의심이 가고요. 왜냐 하면, 처음 받을 때 자료부터 시작해서 지금 받은 자료까지 하나도 제대로 맞는 자료가 없었습니다.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그 부분은 틀릴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군 보건소에 의료장비를 구입하는 것은 농특법에 의해서 국·도비 지원사업이 있고 나머지는 시·군 자체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진주시에 우리가 이동치과진료대를 구입한다. 우리가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지원해 줄 수도 있고 자기들이 필요해서 자체예산으로 할 수도 있고. 그러나 요구자료에는 시·군 보건소 의료장비를 요구하니까 그렇게 내놓은, 그렇게 숫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이게 제가 세 번째 받은 보건소 장비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구입처와 판매가격, 구입연도와 설치장소까지 500만원 이상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료가 이만큼 많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비하면 엄청난 양이죠. 그리고 며칠 전에 다시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똑같은 장비에 대한 가격과 물품구입, 규격, 구입일자, 보유수량, 그게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 까지 다 제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보면 볼수록 이게 정말 맞는가?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제가 솔직히 일일이 확인을 못한 제 불찰은 있는데요,

김미영위원

확인 못하셨죠?

영일

박영일위원장

과장님, 김미영 위원님 말씀은 과장님은 돈 출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똑같은 장비를 가지고 세 번 네 번 해도 가격이 다르다든지 안 맞다 이 얘기입니다. 그게 안 맞을 수가 없죠.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우리가 도에서 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일

박영일위원장

도에서 샀든 아니든 가격이 안 맞으면 이것 뭔가 잘못된 것이다 그 지적입니다.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예, 분명히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올라오는 보고자료에 의해서 저희가 취합을 해서 그것을 일일이 확인을 못한 제 불찰은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김미영위원

맞습니다. 과장님, 시·군 보건소에서는 일제히 재무조사를 해서 도에 보고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그죠? 그게 돈이 어디서 났든 돈은 그 재무조사를 통해서 보건복지부로 다시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과정에서 보건소 장비가 제대로 잘 있는가, 제대로 가격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가, 계약법에 위반되지는 않았는지 이런 것들을 감시 감독하고 지도해 줘야 될 의무는 도에 있지 않습니까? 시·도비가 포함되는 장비도 많습니다.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시·도비는 당연히 저희들이 재물조사에 의해서 관리대장을 관리하기 때문에 알 수 있고요, 시·군 자체적으로 구입한 내용은 사실 모릅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시인을 하고 재조사를 해서 다음에는 어느 누가 서면질의를 하더라도 똑같은 금액이 올라오도록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해야지, 자꾸 그렇게 변명을 하시면 안 되죠. 직권으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 일시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47분 감사중지

16시 08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김미영 위원님 보충질의 마치고 이유갑 위원님, 최진덕 위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김미영 위원님, 어느,

김미영위원

보건위생과장님.

영일

박영일위원장

과장님, 많이 쉬셨습니까?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많이 쉬었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영위원

이 자료가 전체적으로 보건소 장비에 대해서 부실하게 조사가 돼 있다는 것, 그리고 각 보건소에서 부실한 자료를 올렸다는 것들이 제가 계속 자료를 받으면서 확인을 했었고요, 이 속에 수많은 예가 있지만 딱 한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장비현황에 창원보건소에서 산요에서 만든 시약냉장고를 1,000만원 이상 주고 샀다고 했는데도 이 자료에 지금 보고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모델명이 MPR-1410R입니다. 2003년 9월 24일에 구입을 했습니다. 이 시약냉장고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MPR-1410이 있고 MPR-1410R이 있습니다. 제가 견적서를 받아봤습니다. 1410은 530만원이고, 1410R은 587만원입니다. 견적서는 이 회사에서 직접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 두 장은 산요라는 제품 시약냉장고가 창원보건소에 있다는 사진입니다. 한 가지만 가지고도 이 보건소에 대한 보건장비 재물조사가 얼마나 안 됐는지 명확하게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며칠 전에 받았던 자료에도 유사한 예들이, 똑같은 규격의 똑같은 모델명에 이 비슷한 시기에 구입했던 각종 장비들이 단가 차이가 나도 너무나 많이 나는 것들이 여기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요구를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 내 보건위생과에서 20개 시·군에 있는 보건소 보건장비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금액은 얼마로 할까요? 전체 다요?

김미영위원

그 속에는 폐기장비나 이런 것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물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폐기해야 될 장비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사용하고 있는 장비 500만원 이상이 좋겠습니다. 500만원 이상 사용하고 있는 장비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해 주십시오.

영일

박영일위원장

전 보건소에 500만원 이상 재물조사를 하라는 그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예.

영일

박영일위원장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음 이유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유갑위원

이종석 과장님, 쉬셨으니까 좀 나와 주십시오.

저는 제가 상임위 활동이나 5분 발언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졌던 복지정책에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인들 자살률 증가와 함께 나홀로 죽음에 대한 사회적인 심각함이 더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받은 자료를 보면 2006년 말 기준으로 해서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또 차상위 계층 포함 저소득층 노인들 중에서 홀로 지내시는 노인들이 2만4,400여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각지대의 노인들이다 라고 한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이런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인 분들이 오히려 4만7,000여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다 합치면 2006년 말 기준으로 8만 명이 좀 넘어서는 숫자입니다. 그런데 보건복지여성국에서 내놓은 자료를 보면 서비스관리자 20명, 생활지도사 724명 그래서 지도사 1인당 독거노인 22에서 30명 관리, 이런 자료를 내놓으셨는데 알고 계십니까?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예.

이유갑위원

물론 요구르트배달원들이 매일 다니면서 독거노인들을 돌본다는 그런 시도도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아마 지도사 1인당 22에서 30명 관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도권내의 기초생활수급대상자나 차상위계 층 포함 저소득층 노인들에 대한 그런 관리라고 판단이 되는데, 맞습니까?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지도사들이 실제 독거노인들에 대한 관리를 하기 위해서 한 사람의 지도범위를 22명에서 30명 수준으로 해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 놓은 겁니다.

이유갑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기초생활수급대상자보다 차상위계층이 더 어려울 수 있다 이런 것처럼, 사각지대 노인들의 경우에도 말로는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니지만 실제 형편은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범위를 확대시킨다면 지금 현재 700여명의 생활지도사들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지국가를 지향하고 있는 입장에서 노인들 자살이라든지 나홀로 죽음은 정말 심각한 사회적 문제입니다. 보니까 다른 지원은 모르겠는데 관리사들 수당도 낮은데다가 교통비조차도 지원되지 않고 그러니까 이직률이 상당히 높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누구라도 노년기를 맞이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특정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도사들의 이직률도 낮추고 홀로 사는 노인들에 대한 실질적인 보살핌이 좀더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소한 교통비 지원대책이라도 마련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복안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우리 이유갑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 이직을 많이 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직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운영비가 추가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중앙에 건의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유갑위원

이 문제는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우리가 우선순서로 따져본다면 굉장히 먼저 선순위에 들어간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노인 바우처제도 개선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제 제가 5분 발언을 하면서도 중풍이나 치매 등을 앓고 있는 대상노인들 중에서도 3만6,000원을 부담할 수 없어서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했고, 특히 월 27시간 이상 서비스가 필요하면 재구입을 해야 되고, 또 그때 가격이 기관별로 다르게 결정되는 비합리적인 문제에 대한 대책은 세우고 계십니까?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노인 도우미 바우처제도가 금년에 처음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우선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서 희망하는 전 어르신들에게 베풀어지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베풀어질 것으로 생각이 되고, 좀더 나아가서 실제로 노인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로 정착하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유갑위원

실제로 중풍이나 이런 질환을 앓고 계시는 분들에게 월 27시간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극히 미미한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인 혜택이 되도록 바꾸어가야 될 것이고, 마지막으로 2007년 10월말 현재 신청률이 97.9%라고 하셨는데 그나마 많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선정률이 86.3%로 나와 있습니다. 더더욱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각 20개 시·군별로 봤을 때 선정률이 50%이하 지역이 4개 시·군이고, 밀양은 50%를 조금 넘어선 그런 지역인데, 5개 시·군의 선정률이 극히 저조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파악되어 있습니까?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지금 나름대로 저희들이 촉구공문을 2, 3회 정도 해서 당초에 계획했던 인원이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만, 현재 창녕이라든지 창원 이런 데는 신청률이 좀 낮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금년도 처음 시행하는 제도이고 시·군별로 노인 인구수를 감안해서 저희들이 인원을 정했습니다만, 앞으로 시·군별로 조정을 해서 할 필요성도 있겠다 싶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보완을 해서 실제로 도움을 받고자 하는 어르신들을 찾아내어서 하도록,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유갑위원

지금 경남도의 통계력이 많이 떨어져있다고는 하지만 제가 각 지역의 편차를 보면서 참 놀라운 부분이 있습니다. 경남 전역에서 5개 시·군은 신청률도 저조하지만 선정률 역시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진주시는 사업량보다 신청률이 133.5%입니다. 그리고 선정률이 138%에 이르는데, 이런 경우에는 진주에서는 30%이상 선정이 더 되는 상황인데, 실제로 모두 수용이 가능한 것입니까?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이것은 다 가능한 것으로 해서,

이유갑위원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사회복지제도를 만들었을 때는 골고루 혜택이 미쳐야 되고 원래의 취지가 살아나야 되는 것인데, 과장님 말씀을 잘 이해를 한다면 처음 시행이니까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있겠고, 또 각 시·군이 통제를 잘 받지 않는다는 애로사항이 있겠습니다만, 지금 제가 질의하는 내용의 취지를 충분히 잘 이해하셔서 내년도 감사 현장에서는 상당히 진일보된 보고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유갑위원

이상입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갑위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관련사업입니다. 173페이지인데, 부정수급자가 너무 많네요. 신청자에 대한 재산조회 및 부양의무자 조사방법은 어떻게 실시하고 있습니까?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기초생활수급자로 시·군에 본인이 신청하도록 합니다. 신청을 하면 우선 재산사항에 대해서는 재산을 파악해서, 요즘 재산시스템이 전산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자료가 나와서 됩니다. 다만,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본인 의견만 받아서 그 금액 이하만 되면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을 합니다. 지정을 하고 난 이후에 금융재산에 대해서는 추후 일괄해서 1년에 2회를 금융재산 조회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금융재산에서 허위로 밝혀지는 경우가 10%이내 정도 됩니다. 거기서 찾아서 보호중지를 명하고 더 지급된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조치를 하는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김갑위원

그러면 부정수급자들 징수는 잘 거두어지고 있습니까? 여기에 보니까 참 저조한데.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일단은 탈수급자로 결정이 되면 해당 시·군에서 보장심의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그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을 해서 보장비용을 징수하게 됩니다. 아까 오전에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아직까지 미결정된 시·군에는, 보통 시·군에 보면 3개월 단위로 해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기 때문에 보장 중지 이후에 보장비용을 징수할 것인지는 3개월 이후에 결정이 되고 있습니다.

김갑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고 확인을 하느냐 하면,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저의 주변에도 저 사람은 아닌데 하는 사람들이 기초생활보장자가 되어서 모든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또 근간에 신문을 한 번씩 보면 남의 명의로 되어 있지만 자기가 실제 소유하는 수천만원이나 하는 좋은 차를 굴리고 호화생활을 하는 사람도 기초생활보장자가 되어서 국가의 돈을 다 훔쳐먹고 있는 이런 것을 우리가 종종 눈으로 봐 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철저하게 해서 꼭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이 받아야 되는 그런 경상남도, 국고가 세지 않는 철저함을 기해 달라고 제가 주문을 합니다. 잘 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갑 위원님 질의하신 그 부분에 도민제보가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책정의 불합리” 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내용이고, 그리고 여기 보면 자가용도 수시로 바꾸고 자녀들에게 고액과외도 하고, 일반적인 사람보다 삶이 여유로운데 어떻게 수급자가 되었느냐, 철저한 단속을 요구한다는 도민 제보입니다.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예.

신용옥위원

위원장님, 거기...

영일

박영일위원장

잠깐만요.

최진덕위원

일단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예.

최진덕위원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저출산대책팀장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감사 요구자료 335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실태인데, 팀장님, 언제 부임해 오셨습니까?

현명

조현명저출산대책팀장

2007년 7월 4일자로,

최진덕위원

넉 달 정도이면 대강 업무파악은 하셨겠다 그죠?

현명

조현명저출산대책팀장

예.

최진덕위원

아동복지시설을 다시 말씀드리면 옛날 같으면 고아원이죠?

현명

조현명저출산대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최진덕위원

작년 2006년도하고 2007년도 자료를 내 주셨는데, 2006년도에는 24개소에 입소원이 1,254명 이게 각 복지시설 입소인원이 맞는지 일단 플러스 한번 해 보시고, 2007년도에는 27개소에 1,265명인데 새로 생긴 데가 합천에 합천행복둥지하고 창원시에 경남일시보호, 고성군에 동해청소년학교가 나와 있습니다. 보고 계시죠?

현명

조현명저출산대책팀장

예.

최진덕위원

2006년도, 2007년도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2007년도에 김해시는 진우원입니다. 2006년도에 75명이 있다가 올해 59명입니다. 방주원은 현행 그대로고, 동광육아원은 50명이 있다가 현재 36명입니다. 김해만 30명이 줄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현명

조현명저출산대책팀장

보통 아동시설은 18세 이상이 되면 퇴소를 한다거나 그런 내용들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최진덕위원

진우원에 16명이 빠진 것 분석은 되어 있습니까?

현명

조현명저출산대책팀장

그 부분은 한번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진덕위원

동광육아원하고, 거기는 좀 적습니다. 밀양시를 보시면 한빛원이 있습니다. 2006년도에 60명이었는데, 2007년도에 47명이고 13명이 빠졌습니다. 다음 신망원에는 무려 48명이 빠졌습니다. 37명이 현재 있습니다. 성우애육원은 90명이 있다가 28명이 빠져서 밀양은 총 89명이 빠졌는데 만18세가 된다고 해서 이렇게 갑자기 빠져 나갈 수 있겠습니까?

현명

조현명저출산대책팀장

만18세 이상이나 또는 가정에 위탁되거나, 그 부분은 정확하게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진덕위원

이 부분은 확인해 주시고, 2006년, 2007년 운영실태 감사를 나가죠?

현명

조현명저출산대책팀장

예.

최진덕위원

점검하는 것을 보면 분기별로 하는 것이 있고, 반기에 하는 것이 있는데 진해 희망의 집에는 2006년도에 네 번 했는데, 물론 올해 9월말 현재라고는 하지마는 2007년도에는 한 번밖에 안 했거든요. 이유가 있습니까? 고성애육원도 2006년도는 네 번 점검을 나갔는데 2007년도는 아직 한 번밖에 안 나갔습니다.

현명

조현명저출산대책팀장

보통 시·군공무원들이 점검을 나가서,

최진덕위원

이것은 경상남도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일선 시·군에서 나가는 것입니까?

현명

조현명저출산대책팀장

보통 시·군공무원들이 나가서 자기 소관 분야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 보고 지적사항이 있는지 저희들한테 보고를 합니다. 이 부분은 가급적이면 투명하게 운영되고,

최진덕위원

투명하게 운영은 되는데 진해 희망의 집 같은 경우는 작년에 4번 했는데 올해는 1번밖에 안 한 이유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고성에 고성애육원도 마찬가지고, 다른 데는 그대로 하면서 유독 이 두 군데만은,

현명

조현명저출산대책팀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제가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진덕위원

뒤에서 정판용씨 자료 들고 나오신 모양인데... 2006년도 입소인원 계산해 보니까 몇 명입니까? 직원 중에 2006년도 인원 계산해 보았습니까? 1,253명 맞습니까?

영일

박영일위원장

뒤에 보좌하시는 분들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즉각 자료를 넘겨주십시오.

최진덕위원

팀장님, 2006년도 복지시설 인원이 1,253명 맞습니까? 뒤에 한번 물어보시죠.

현명

조현명저출산대책팀장

이것은 저희들이 시·군에서 보고를 받고,

최진덕위원

다시 계산을 정확하게 해 보시라고요.

현명

조현명저출산대책팀장

알겠습니다.

최진덕위원

2007년도에 1,265명이 맞는지 지금 바로 지시하시고, 김해가 30명이 빠지고, 밀양이 무려 89명이 빠졌는데 숫자가 비슷하지 않을 것입니다. 차이가 많이 날 것인데도 불구하고 숫자상으로 차이가 없습니다. 11명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무려 밀양이 89명 빠졌는데, 김해도 30명이 빠졌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차이가 날 것 같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팀장님, 들어가시고 자료 다시 준비하시고, 다른 분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통계자료를 낼 때 과장님이든지 팀장님들이든지 한번 검토를 하십시오.

현명

조현명저출산대책팀장

잘 알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팀장님은 조금 있다가 자료를 준비하셔서 답변하실 거니까, 도에서는 운영실태에 대한 정기점검이 없습니까? 그것도 알아서 보고를 해 주십시오.

현명

조현명저출산대책팀장

법에는 시·군자체적으로 연 1회 이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팀장님, 총체적인 것은 다시 보고를 해 주십시오.

판용

정판용위원

잠깐만,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도착이 안 되어서 한번 더 요청합니다. 경남도내 20개 시·군별 장애전담 어린이집 현황을 파악해서 자료를 주시고, 그 다음에 노인복지 인프라 확충에 노인의료복지시설 15개소, 재가노인복지시설 12개소와 관련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한번 더 요청하겠습니다.

현명

조현명저출산대책팀장

저희들 장애인전담시설은 직장보육시설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일단 팀장님 들어가시고, 신용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용옥위원

분위기를 조금 식히는 차원에서 여성정책과장님 잠깐 발언대로 서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벼운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성인지력 향상 교육과 관련해서 자료를 보고, 성인지 교육을 이수한 공무원이 전체 공무원의 17.7%인 3,770명 이렇게 되어 있는게 맞죠? 자료 아직 못 찾았습니까?

승섭

방승섭여성정책과장

예.

신용옥위원

그런데 공무원 가운데 5급 이상 교육 받으신 분이 95명인가 요?

승섭

방승섭여성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신용옥위원

전체 1,267명 중에 7.5%에 해당하는데 고위공무원일수록 성인지 교육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저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승섭

방승섭여성정책과장

전체 공무원들에 대한 성인지력 교육을 시작한 것이 2006년부터입니다. 교육대상 인원을 1년에 많은 숫자를 못하고 200명에서 300명 정도 제한을 해서 교육을 하다 보니까 현재는 교육이수율이 낮습니다마는 2008년도, 2009년도 지속적으로 성인지력 교육을 공무원 대상으로 할 것이기 때문에 4∼5년 후에는 거의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신용옥위원

지금 자료에는 예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죠?

승섭

방승섭여성정책과장

예.

신용옥위원

예산 수립과 의무화된 성별 영향평가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려고 하면 공무원들이 성인지 정책분석을 할 수 있는 교육이 매우 중요한 것은 동의를 하시죠?

승섭

방승섭여성정책과장

예, 동의합니다.

신용옥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예정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좀 저조한 것 같아서 지적을 하고, 성인지 교육에 참여를 한다거나 이런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또 교육을 받으러 가기 힘들고 하면 사이버 교육을 활성화하는 방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승섭

방승섭여성정책과장

이 교육을 받으면, 공무원들은 1년에 60시간 이상 반드시 교육이수를 하도록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받으면 교육을 이수해야 되는 시간에 포함되어서 본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교육을 받는 데는 인센티브가 제공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신용옥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 인력개발센터에 가벼운 질문입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요.

영일

박영일위원장

신위원님은 가볍고 무겁고 별 구분이 없습니다.

신용옥위원

인력개발센터 시·도별 운영실적에 대해 자료를 살펴보면 도내 8개 여성인력개발센터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이수한 여성들의 취업률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거든요. 2007년 9월말 기준에 보면 평균 취업성공률이 27.3%에 불과합니다. 김해 같은 데는 57% 정도로 높게 나타나고 있고, 진해시 같은 데는 1%가 안 되든요. 취업률이 미치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간단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을안

강을안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인력개발센터에 대해 질문하셨는데 인력개발센터는 여성정책과에서 합니다.

신용옥위원

알겠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김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갑위원

김갑 위원입니다. 센터와 능력의 차이로 과를 나누는데 377페이지에 3년간 여성능력개발과정 운영현황입니다. 제가 잘 모르는 단어가 있어서 그것부터 묻겠습니다. 호스피스 교육이란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을안

강을안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병원에 보조해 주는 부족한 인력을 임종할 때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주로 암환자에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갑위원

나는 센터장님이 저보다 모르는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그게 중요한 일이죠? 임종을 맞이해서 세상을 떠나는 사람, 또 암에 걸려서 투병을 하고 있는 불쌍한 사람들, 돈이 있어서 치료를 잘 받는 사람이면 모르는데 치료비 고통에 허덕이며 또 가족이 도와줄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을안

강을안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예.

김갑위원

호스피스 사업은 선진국에서는 이것을 제일 우선 정책으로 삼아서 하는 것으로 제 상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호스피스 교육이 2007년도에는 폐지되어 버렸네요. 폐지된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안

강을안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고 나면 일단 교육받은 교육생들의 설문을 받습니다. 설문도 받고 그 이후에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모집할 때 60% 정도 성원이 되어야 되는데 모집 인원수가 차지 않아서 폐지를 시켰습니다.

김갑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호스피스는 병원 자체에서 교육을 해서 충원을 합니까? 없으면 더 홍보를 해서 교육시켜서 그런 인력을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다음에 환경 지킴이 교육이 2006년에 한번 딱 하고 나서 2007년에 폐지시켰네요!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데, 교육을 하겠다고 해서 1년만 하고 폐지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을안

강을안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저희들이 시대변화에 따라서 의욕으로 신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노력은 합니다마는 조금 전에 호스피스 교육처럼 이런 결과가 나온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을 개발하고 이런 관계 때문에 폐지가 되었습니다.

김갑위원

폐지를 하고 나면 어떤 교육을 하기 위해서 또 신설을 했습니까?

을안

강을안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새로운 것을 개발하는 측면에서 위에 보면 건전가정 교육 육성이라든지 노인수발요원 양성교육, 여성 CEO교육, 여성단체 간부교육 이런 것으로 대체를 해서 이런 교육도 시켜보고 저런 교육도 시켜보면서,

김갑위원

소장님 말씀에 틀린 것이 많습니다. 환경 지킴이 교육 같은 것은 계획이 40명인데 50명이 교육을 왔고, 또 폐지된 간병인 교육은 59명이 들어오고, 오스피스는 36명이 들어왔는데 신규로 해서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32명, 24명, 40명 이렇게밖에 모집이 안 되는데 구태여 이 중요하고 중요한 것을 폐지시키고 돈벌이는 CEO 주부사업을 설명하는데, 여기는 많이 왔네요. 이런 것보다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을안

강을안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김갑 위원님 제 생각하고 맞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은 의욕적으로 시켜 보려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여러 과정을 하다 보면, 저희들이 하는 과정을 보고 시·군에도 따라 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들이 꼭 해서 그 한 과정을 끝까지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하면 시·군에서 벤치마킹 하고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김갑위원

도가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그러면 이 정책 결정은 누가 합니까? 센터장님이 합니까?

을안

강을안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저희센터에서 합니다.

김갑위원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호스피스 교육이 필요하고, 또 간병인도 필요하고, 환경을 지키는 지킴이 교육도 필요하고, 성교육 전문교사를 양성해서 교사들이 주위나 학교에 가서 성에 대한 어떤 교육을 시킴으로 해서 성범죄가 줄어들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 꼭 필요한 교육은 없애고 이것보다 더 필요하지 않는 교육을 자꾸 넣어서 도비만 갖다 버리는 정책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더 철저히 연구하셔서 부활시킬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을안

강을안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감사합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김미영 위원님이 소장님한테 보충질의가 있답니다.

김미영위원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하겠습니다. 제가 여성능력개발센터의 자료를 보면서 여성능력개발센터는 근본적인 고민을 해야 된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저는 김갑 위원님하고 생각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다른 현안에서 근본적인 고민을 해야 한다는 판단을 했는데 예를 들면 여성능력개발센터는 백화점문화센터나 이런 데가 아닙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취업을 하고자 하는,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고자 하는 도내에 있는 많은 여성들한테 그런 것들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기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교육들, 2007년도에는 홈패션, 컴퓨터, 차밍스쿨까지 했는데 요즘 홈플러스나 이마트에서 이것보다 더 좋은 강좌 다 합니다. 많은 여성들 거기로 다 모입니다. 저렴하기도 하고 다양하기도 하고 여기 보다 내용이 더 좋습니다. 이런 것 가지고는 경남 도내의 여성들의 능력이 개발되거나 취업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거기다가 여기에 참가하고 있는 실적이나 이런 것들을 18억원 가까운 예산을 들여서 할 수 있는 사업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경남 도내 취업하고자 하는 여성들, 자신의 능력을 개발시키고자 하는 여성들이 뭘 원하고 있는지, 경남도내 산업구조가 어떤지, 여성능력개발센터가 거기서 어떤 역할을 해 줄지 이런 것에 대한 전반적인 고민을 가지고 해야지 이것 하다가 안 되면 이것하고, 미용강좌 하다가 안 되면 차밍댄스하는 강좌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는 절대 이 많은 예산을 들일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저는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여성능력개발센터가 장기적인 전망 아래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에 대한 용역을 줘 연구를 해서 제대로 된 사업을 진행시켜야 예산이 아깝지 않다는 것입니다. 18억원 가까운 예산이 드는데 계속 40명, 50명 데려다가 미용강좌를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지역의 기본적인 여성단체에서도 다 합니다. 다시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지적이 올해 처음 나온 것도 아니고 매년 이 지적이 나온 사항입니다. 그때마다 연구 검토하겠다라는 답변이었거든요. 이번만큼은 다음 감사 때 이런 말이 안 나오게끔 총체적인 검토를 해 주십시오.

신용옥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국장님한테 답변을 좀 받아야 되겠거든요. 제가 아까 여성정책과장님을 불렀을 때 이 내용과 맞물려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대신 김미영 위원님이 다 해 주셨어요. 저는 질의할 필요도 없고,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 감사 때도 능력개발센터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했고, 이번에도 제가 그것을 확실히 짚으려고 했는데 김미영 위원님이 하셨으니까 국장님이 답변을 좀 해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을 이중으로 하지 말고 통합을 해서 능력개발센터가 지역의 여성능력개발센터하고 같이 센터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통합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기능을 맞춰 주어야 되지 계속 이렇게 이원화시켜서 여성능력개발센터는 능력개발센터대로 인력개발센터는 인력개발센터대로 각자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은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십시오.

숙희

최숙희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이번에 여성가족부의 차관님이 오셨을 때 능력개발센터하고 여성회관하고 업무를 통합할 수 있는 건의사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12일 전국 보건복지여성국이 여성가족부에서 회의가 있을 때 건의자료로도 제출하려고 하고, 왔을 때 제가 브리핑을 했습니다마는 일단 공문으로 건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부분은 내년도 예산심의 할 때도 거론되지 싶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검토해서 문제가 있다 싶은 것은 거기서 다시 한번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신용옥 위원님 되겠습니까?

신용옥위원

예.

영일

박영일위원장

최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덕위원

팀장님, 다시 나오시죠. 자료 보니까 허점이 뭐가 나타났습니까?

현명

조현명저출산대책팀장

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2006년도에 1,372명입니다. 2007년도는 그대로 맞습니다. 세세히 살피지 못해서 죄송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법인시설에 대해서 지도 감독은 사회복지법의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보통 시·군 공무원들이 나가서 하는데,

최진덕위원

제가 물어볼 것인데 뭘 답하십니까? 갑자기 경상남도에 고아가 118명이 더 늘어났죠? 2006년도에 보니까 1,372명인데 여기 자료에는 고아가 1,254명으로 되어 있죠?

현명

조현명저출산대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최진덕위원

고아가 118명이 늘어났죠? 이 애들 돈 다 줬습니까?

현명

조현명저출산대책팀장

저희들 아동복지시설에 나가는 운영비는 국비하고 합쳐서 주고 있습니다.

최진덕위원

118명을 어디에 줬습니까?

현명

조현명저출산대책팀장

...

영일

박영일위원장

답변이 안 되면 최진덕 위원님.

최진덕위원

과장님, 찾을 것 없습니다, 숫자가 잘못되었는데. 김해에 30명은 뭣 때문에 차이가 났습니까? 진우원에 16명이 줄어들었고, 동광육아원이 14명이 줄어들었는데,

현명

조현명저출산대책팀장

주로 부모를 찾아서 나가거나 혹은 가정위탁되거나 이런 유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 시·군에 확인요청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진덕위원

서면으로 그러면, 밀양도 마찬가지겠죠?

현명

조현명저출산대책팀장

예.

최진덕위원

한꺼번에 89명이 나가는 것은 이상이 있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명

조현명저출산대책팀장

알겠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신용옥 위원님!

신용옥위원

팀장님, 아동학대와 관련해서 제가 5분발언도 하고, 조례도 만들고 했는데 지금 또 매스컴에 아동학대에 대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동학대가 꾸준히 늘고 있거든요. 꾸준히 증가하는 사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현명

조현명저출산대책팀장

아무래도 사회 경제적으로 조금 어려운 점이 있거나 이혼부부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신용옥위원

2006년 9월 27일 아동복지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유치원 교직원 종사자들 하고, 학원 및 교습소 운영자, 강사, 교습자, 직원 종사자, 구급대원들까지 포함된 것은 알고 있죠?

현명

조현명저출산대책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경남에 276건의 신고 중에서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율이 전체 30%밖에 안 되거든요. 그것도 알고 있죠?

현명

조현명저출산대책팀장

예.

신용옥위원

그러면 신고를 해야 될의무자들이 30%밖에 안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보면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52명, 시설종사원 39명 이렇게 나왔거든요. 지금 신고해야 될 의무자들이 신고를 안 하기 때문에 비율이 낮은 것 아닙니까?

현명

조현명저출산대책팀장

그런 점도 원인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신용옥위원

그러면 그 원인에 대해서 대책을 찾아야 되는데 신고의무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아동학대 관련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현명

조현명저출산대책팀장

맞습니다.

신용옥위원

한 번도 안 했죠?

현명

조현명저출산대책팀장

저희들은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각 시설종사자들을 한번씩 교육은 합니다. 다만 그런 부분이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용옥위원

지금 문제가 아까 팀장님 말씀처럼 경남의 아동보호기관이 2개 있잖아요. 거기서 한 해동안 아동 학대예방 교육 횟수는 256회로 자료에 나옵니다. 그 정도로 교육을 많이 했는데 교육을 한 부분을 보면 신고의무대상자를 교육 실시한 것은 256회 중에서 27회밖에 안 돼요. 실질적으로 이게 문제거든요.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사람들이 교육을 많이 받아서 해야 되는데 잘못된 것이 아닌가요? 제가 볼 때는 교육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현명

조현명저출산대책팀장

알겠습니다. 도의원님께서 아동학대 예방 조례도 발의하셔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하고 협의해서 신고의무자 대상으로 교육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옥위원

교육을 확대하세요. 이상입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거기에 한 말씀 덧붙이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 차원에서만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아동은 도교육청 하고도 관계가 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교육청 담당부서와협의를 해서 좋은 장점을 발췌해서 좋게 마무리 짓기를 바라겠습니다.

현명

조현명저출산대책팀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강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출산대책팀장인데 저출산에 대해서 아무 질문이 없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출산대책을 세우고 나서 출산율이 어느 정도 변화가 있습니까?

현명

조현명저출산대책팀장

2000년도부터 출생아수가 감소를 해 왔습니다. 2006년도에 6년만에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아마 작년보다 더 많은 출생아수가 태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올해 10월말까지 경남도의 출산 인원은 어느 정도 됩니까?

현명

조현명저출산대책팀장

올해는 저희들이 아직 통계를 뽑아보지는 못했습니다. 작년에는 2만9,358명인가 그 정도입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출산율 자체가 늘어나는 것이 출산대책을 잘 세워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현명

조현명저출산대책팀장

저희 생각은 사회 경제적인 여건도 이전보다 나아지고, 또 이혼부부도 점차 감소하고 있답니다. 그런 것이 주된 원인이고, 또 한 가지는 정부에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책도 조금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전체적인 사회분위기도 영향을 미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저출산 대책이 완벽하게 되어서 경남의 출산인구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2002년부터 경남의 출산율 현황을 보면 실제 2002년도는 1.26%, 2003년 1.28%, 2004년 1.26%, 2005년에는 좀 줄어들어서 1.18%, 2006년에는 늘어나서 1.25%, 이 변동사항을 보면 그냥 일반적인 현상으로 늘어난 사항이지 출산대책을 정부나 경남도에서 잘 세워서 늘어난 것은 아니다, 실제 대책을 잘 세워서 늘어났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꾸준히 경남도의 출산율이 늘어나야 되거든요. 올해까지는 전망이 밝다고 하니까, 실제 10월까지 출산율 현황을 보면 예년보다 출산율이 높은데 저출산 대책을 세울 때 무조건 출산율이 조금씩 높아진다고 해서 긍정적으로 보시지 말고, 출산율이 지금까지 낮은 이유가 육아나 보육이나 교육이나 이런 부분이 같이 연계가 안 되어서 그렇거든요. 팀장이시니까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크게 보셔서 저출산 대책을 세워 주십사 당부말씀 드립니다.

현명

조현명저출산대책팀장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팀장님, 아동보육도 같이 담당하십니까?

현명

조현명저출산대책팀장

그렇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그러면 제가 한 가지 건의를 하겠습니다. 아동보육하고 교육하고 분리가 되어 있죠?

현명

조현명저출산대책팀장

예.

영일

박영일위원장

교육은 도교육청이고, 보육은 우리가 하고 있죠?

현명

조현명저출산대책팀장

그렇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선진국을 보면 보육과 교육을 같이 묶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육을 담당하고 계시는 분들이 보육의 전문가가 아니죠? 전문가가 몇 %나 됩니까?

현명

조현명저출산대책팀장

어린이집,

영일

박영일위원장

어린이집인데 시·군에서 담당하고 계시는 공무원들이 보육의 전문가가 아니죠?

현명

조현명저출산대책팀장

사회복지사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영일

박영일위원장

극소수죠?

현명

조현명저출산대책팀장

예.

영일

박영일위원장

그렇게 되었을 때 물론 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중앙정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습니까? 보육과 교육을 통폐합시켜서 도교육청으로 넘겨주는 것, 이원화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현명

조현명저출산대책팀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작년도에 유치원 부분하고 어린이집 보육 부분하고 통합되어야 된다는 논의가 중앙차원에서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어려운 부분이 교육부하고 여성가족부가 되다 보니까 쉽게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그래서 제 얘기는 위에만 맡겨 놓으면 자기들 밥그릇 싸움 하다가 분명히 안 합니다. 안 하기 때문에 강력하게 건의를 해 주시면 도의회 차원에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할 것이니까 팀장님께서 국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좋은 안을 만들어 보십시오.

현명

조현명저출산대책팀장

알겠습니다.

신용옥위원

보충해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보육정보센터가 진주하고 창원에 두개 있지 않습니까?

현명

조현명저출산대책팀장

예.

신용옥위원

지금 구인 구직이나 시설상담과 평가인증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력해 주는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이것은 굉장히 호응이 좋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용할 사람들이 창원과 진주에 와야 되니까 그런 불편한 점이 있고 하니까 이것을 권역별로 센터를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현명

조현명저출산대책팀장

안 그래도 지금 양산이나 김해나 보육시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동부권쪽에 하나를 설치할 예정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언제쯤 계획하고 있습니까?

현명

조현명저출산대책팀장

일단 설치비가 내년도 당초예산에 올려져 있습니다. 통과되면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옥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지적할께요. 아동복지시설의 운영실태에 대해 2006년도에 지적받은 것을 보면 2007년도에 또 받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주로 반기로 1년에 두 번 정도 점검을 하지 않습니까?

현명

조현명저출산대책팀장

예.

신용옥위원

이러다 보니까 지적 당한 시설이 또 지적을 당하는 이런 데가 있으니까 지적을 몇 번 당한 데는 횟수를 반기별로 하지 말고 늘려서 점검을 철저히 하고, 후원금이나 보조금 주는 것이 있으니까 회계를 투명하게 해서 제재를 하는 방법으로 교육지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명

조현명저출산대책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이유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유갑위원

여성정책과장님 좀 나와 주십시오. 제가 두가지 주제로 질의를 할 예정인데 국장님은 나중에 총체적이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여성정책과장님, 디딤돌 교육이라는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승섭

방승섭여성정책과장

처음 듣습니다.

이유갑위원

이게 뭐냐 하면 최근에 다문화가정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에 대한 일종의 중간적응 과정의 교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도 보면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대부분 한국어 교육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실제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은 외모의 차이, 언어구사 능력의 부족, 한국문화와 관습에 대한 이해 부족 등등으로 인해서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중간과정의 적응교육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학교에 가서 정기교육을 받게 되면 기초교육학습이라든지 교우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상당한 적응의 문제를 일으키게 되고, 이것이 장기적인 후유증을 많이 일으키니까 일종의 디딤돌 교육을 해야 된다 이런 취지입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최근에 여성결혼 이민자가 늘어나면서 이분들에 대한 대책은 나름대로 많이 세워가는 편인데 오히려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에 대한 세부적인 교육프로그램은 적습니다. 이것이 여성정책과 혼자의 힘만으로 되는 것은 아닌데 도교육청과 협의해서 한글교육은 물론이겠지만 친구 사귀기 등과 관련된 사회성 증진프로그램이라든지 한국문화와 관습을 이해하는 연수 또는 문화유적에 대한 답사 등등의 다양한 유형의 디딤돌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이 아이들이 결국한국인으로, 훌륭한 사회인으로 성장해 가도록 지원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을 많이 안 하고 계셨다면 오늘 이후라도 열심히 공부를 하시고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방금 저의 질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숙희

최숙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이유갑 위원님의 의견을 저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으로 부임해서, 다문화가정이 계속 증가해서 앞으로 계속 10% 정도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려놓았는데 위원님들께서 통과해 주시면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겠습니다마는, 며칠 전에 남해청소년수련관에, 건전가정육성센터가 창원대학교에 저희들이 위탁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가장 문제가 방금 이유갑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언어영역도 물론 문제겠지만 얼굴과 피부색깔이 틀리고 문화의식이 틀리기 때문에 아동 80명을 모아놓고 자기 친구하고 같이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그 나라에 있는 국기를 서로 만들게 한다든지, 문화에 대한 이해를 해 주고 놀이를 하면서 1박 2일 코스로 행사를 하는데 제가 직접 가봤습니다. 정말 이 프로그램이 괜찮다, 어린애들끼리 같이 어울리면 언어영역도 자동적으로 많이 해소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내년도에는 많이 확대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이유갑위원

일선 시·군의 노력을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은 한국어교육이 아주 피상적 프로그램들이고, 해야 되니까 구색 맞추기로 한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건복지여성국 차원에서 아니면 경상남도 차원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라고, 연관된 질문입니다마는 결혼여성 이민자들 중에 보면 영어상용 국가들에서 오신 분도 있고 물론 중국, 일본 다 있겠지만 제가 원어민 보조교사 때문에 질의를 드립니다. 김미영 위원님께서도 이 질의를 여러 차례하시고 했는데 결혼여성 이민자들은 국적이 한국이 되거든요. 내국인이 아니니까 원어민 보조교사 채용의 기준에 해당이 안 됩니다. 우리가 기준도 중요하겠지만 융통성 있는 여지를 찾아가야 될 것이고, 또 하나는 잘 검증되지 않는 외국인 영어보조교사를 활용하는 것보다는 실력을 갖춘 내국인 보조교사를 좀더 확충해 가는 것을 강구해야 된다, 도교육청에서 전향적으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국적이 한국인이어서 외국인 원어민보조교사 채용의 길이 막힌다면 내국인 영어보조교사의 채용 가능성은 열려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정식으로 국장님한테 요청을 하겠습니다. 도교육청하고 협의해 가지고 우리가 가용한 인력들을 제대로 활용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미봉적인 논의로만 끝내지 마시고 2008, 2009년도쯤 가게 되면 결혼여성 이민자들 중에서 유자격자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만들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을 하는 바입니다.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숙희

최숙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들이 안 그래도 내년도 예산 중에서, 예를 들어서 필리핀은 영어를 하니까 괜찮지만 베트남은 한국어를 가르치려고 하면, 한국어를 모르는 사람이 한국어를 가르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베트남어라든지 중국어를 아는 한국인이 있을 경우에 그 사람들을 교육시키는데, 언어영역이 커뮤니티가 잘 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인터넷을 통해서 홍보해서 모집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유갑위원

저의 두가지 질의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상남도에서 의지를 가지고 반드시 만들어가야 될 정책이라고 보고, 확실하게 제도를 만들어 주실 것을 재차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희

최숙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영일

박영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영 위원님!

김미영위원

여성정책과에, 예를 들면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여성정책을 담당하는 과에서 도내에 있는 모든 조례나 규정 이런 것들을 국가인권위원회에다 의뢰를 해서, 혹시 양성평등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뢰를 해서 자문을 구하고 개정을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경남도내에도 틀림없이 양성평등에 어긋나는 오래된 조례나 규정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제가 언뜻 생각해도 여성의용소방대는 문제가 있다, 양성평등에 어긋난다 이런 지적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성정책과에서 앞장서서 도내에 있는 모든 조례나 규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승섭

방승섭여성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일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09분 감사중지

17시 25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용옥위원

보건위생과장님 아까 제가 질의를 하다가 점심 먹으러 가서 못했던 부분 잠깐만 확인을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를 하면서 같이 넣으려고 했는데 성병건강진단대상자가 건강진단결과서 발급현황을 보면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쭉 해온 것을 보면 굉장히 큰 폭으로 줄어들었거든요. 큰 폭으로 줄어든 이유가 칭찬을 해야 될 것인지,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발급 건수가 그렇게 많이 줄어든 사유는 무엇입니까?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페이지가 몇 페이지...

신용옥위원

에이즈와 관련해서 덧붙여서 설명을 내려가면서 하려고 했는데, 성병관리 에이즈 감염자가 원인이 보면 대부분 성 접촉으로 인한 감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에 따라서 성병 건강진단이 대상자들이 건강 진단을 제대로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제대로 받고 있는지 안 받고 있는지 알고 싶어서 제가 발급현황을 의뢰했는데 의뢰한 것을 보면 2003년도 6만7,952건에서 2007년 6월까지 쭉 오면서 2만5,924건으로 큰 폭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발급건수가 줄어든 데에는 어떤 이유가 있는지 싶어 질문하는 것입니다.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그 부분은 지금 성병검진자 수는 실질적으로 대상자가 지금 업종이 변경되면서 휴게음식점 영업자는 성병검진을 받지 않도록 바뀌었습니다. 휴게음식점이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패스푸드, 종전의 다방영업...

신용옥위원

그것이 바뀐 지가 언제죠?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그것은 날짜를 확인해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신용옥위원

지금 지정병원에 통계된 것만 자료로 나오죠?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시·군 보건소.

신용옥위원

시·군 보건소 하고 지정병원.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예.

신용옥위원

그러면 종합병원하고 병·의원에서 발급하는 보건증은 파악이 안 되죠?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건강진단 수첩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용옥위원

우리가 성병건강진단 대상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양반들이 건강진단을 받아야 되잖아요?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당연히 받습니다.

신용옥위원

그런데 그게 갑자기 이렇게 몇 년동안 대폭으로 줄었고, 줄어든 사유가 무엇인지 물었고, 또 그것이 지금 경남에서 2만5,000건 통계 내놓은 것이 지금 보건소하고 지정병원의 통계만 낸 것인지 지금 종합병원하고 병·의원에 발급한 모든 보건증 있잖아요, 그것까지 다 포함된 것인지.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현재 자료 낸 것은 시·군 보건소 현황입니다.

신용옥위원

그러면 종합병원이나 병·의원 이런 데서 명의만 빌려서 병원관계자들이 건강진단을 발급해 준다는 이런 이야기는 들었죠?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성병에 관한 검진은 성병검진기관이 별도로 있고요, 예를 들어서 조금 전 신용옥 위원님 말씀에서 종합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는 것은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그러니까 그걸 받아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도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제대로 건강진단을 안 받고 돈을 주고 그냥 마구잡이로 건강검진을 한다는 사람들이 많아서 지금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그런 이야기는 저도 듣기는 들었는데, 실제 우리 경남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용옥위원

경남이 그렇게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 자료를 빼고 과장님도 확인하는 것 아닙니까?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저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서울 같은 데에는 일부 그러한 행위로 인해서 상당히 문제가 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경남에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신용옥위원

지금 과장님도 확실히 알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경찰이 발급받은 것이 15만장으로 전국에 나온 것으로, 이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 경남에 이런 것을 예전에 다 예방하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과장님 이 사건을 알고 계시고 또 경남의 이런 부분들을 관리 감독을 잘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예, 그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성병검진대상자라고 하면 신위원님 잘 알고 계시겠지만 유흥주점 종사자로 사실은 한정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수업 때문에 법이 바뀌면서 없어졌기 때문에...

신용옥위원

그러니까 우리 경남도 예방차원에서 제대로 건강진단을 받고 발급한 것인지, 그냥 그렇게 잘못 부정발급을 한 것인지 이런 진단결과에 대해서 과장님이 실태조사를 한번 해볼 용의는 있으신지,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라고, 이상입니다.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챙겨보겠습니다.

김미영위원

에이즈 검사는 일선 시·군 보건소에서는 안 하죠?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보건소에서 합니다. 해서 확정검사는...

김미영위원

피를 뽑아서 이 사람이 에이즈인가 아닌가를 보건소에서 판단합니까?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검사는 해서 에이즈다 하는 것을 알 수는 있는데 확정은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질병관리본부에 올립니다. 양성자로 의심이 가는 부분. 양성균이 나왔을 때는 시·군 보건소장이 할 수 없고 질병관리본부에다가 바로 의뢰를...

김미영위원

그러면 일선 시·군 보건소에 에이즈검사 기계가 다 있습니까?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일반 성병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서 되겠습니다. 임질, 매독 이러한 성병검진과 유사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단 시약이 조금 비싸다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정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판용

정판용위원

과장님, 우리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247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경남도내 시군별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현황이 나와 있는데 보건지소가 다른 20개 시·군에 다 있는데 진해에 하나도 없죠?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왜 진해가 없습니까?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진해는 정판용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도농통합지역이 아니라서 유일하게 경남에서 진해가 보건지소가 없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20개 시·군중에서 유일하게 진해가 없다 그죠?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한번 쯤 짚고 넘어가면서 보건소나 보건지소에 한의사가 있습니까?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한의사 배치는 공중보건의사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러면 공중보건의사가 한의도 같이 봅니까?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예, 침놓고 다 합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것이 시 단위가 아닌 군단위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0개 군에 있는데 군에는...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10개 군 지역에도 대부분이 다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다음에 병원선에는요?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병원선에 한의가 한 분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자료는 배가 운항중이니까 못 받는 것은 다음에 하기로 하고, 왜 이 문제를 지적을 하느냐 하면 농·산·어촌 단위로 가다보면 양의도 양의지만 한의가 더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어제도 마산의료원에서 도서지방에 사량면 양지리에 가서 보건진료를 한 것으로 나오는데, 그러나 어떤 사항을 봤을 때 오히려 양의 보다는 한의가 그런 데에서는 더 할 일이 많고 또 노인층에 대해서 침도 놓아야 되고 오히려 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한의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써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양의를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한의를 더욱 더 많이 확대를 해야 된다, 특히 농촌지역에 있는 군단위에 있는 보건소, 보건지소 이런 지역에는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사실은 한의사가 정판용 위원님 질문을 주셨던 부분하고 맥락을 같이 합니다. 10개 시에도 있지만 10개 군에는 공중보건의사가 상당히 많이 배치가 되어 있고요, 실제 양의도 중요하지만 시골의 노인분들에 대해서는 무릎 관절이나 이런 부분에서 침도 놓고 뜸도 하고 이런 부분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고 저희들도 당초에는 한방공중보건의사가 배치가 안 되었는데 서로 안 받으려고 하는 것을 우리 도에서 먼저 요구를 했습니다. 보건복지부에다가 우리 경남에 달라, 그래서 우리 경남이 상당히 그 부분에서는 빨리 한방사업을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부분 현재 도에도 보면 군부에는 대부분 다 배치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군단위에도 다 되어 있다는 말씀이네요?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그것은 잘 되어 있다고 하니까 좋은 현상입니다. 어쨌든 저는 군 단위나 보건지소에 한의가 많이 배치되어서 역할을 많이 해 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제안을 합니다.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예,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이유갑 위원님.

이유갑위원

과장님 간단한 것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요즘 맞춤형 방문보건사업을 포함해서 방문보건사업을 활발히 하고 계시는데 특히 좀 질환을 앓고 계시는 노인들에 대한 맞춤형 방문보건사업의 효과가 큰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실제 저희들이 작년도 162명을 증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 다시 약 190명정도 약 200명정도 우리 도에 배치되는 것으로...

이유갑위원

지금 2007년도에 방문 간호인력은 경상남도가 548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 질의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보면 방문간호 인력의 시·군별 편차가 너무 심합니다. 도시지역으로 볼 때 진주가 42명인데 양산은 16명, 김해 18명 이렇고 농촌지역도 고성은 43명 이렇게 나오는데 산청 10명 이런 편차가 너무 심하다는 것 하고, 그리고는 특정한 지역을 얘기해서 뭐합니다만 양산지역을 보면 관리가구 수 하고 대상자가 극히 저조합니다. 우리가 양산의 인구는 경남 전체 인구의 7.2%를 차지하는데 관리가구 수는 367가구, 0.9%이고 관리대상자는 495명으로서 전체 0.65%입니다. 이것이 단순한 산술계산으로는 안 되겠지만 양산의 인구 규모나 여러 가지 경제형편을 감안해 봤을 때 양산이 특히 관리가구 수와 관리대상자가 저조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도차원에서 균형을 맞추어 갈 수 있는 행정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여타방법이 없겠습니까? 재정적, 행정적 불이익을 준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군별 편차가 심하다는 그 부분은 방문 보건요원 숫자가 정무직 공무원이 있고 제가 조금 전에 160명이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은 보건복지부에서 맞춤형 방문보건사업의 활성화 차원에서 전국에 2,000명을 해서 저희 도에 162명이 작년에 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시·군별로 7, 8명, 많은 데는 10명까지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시·군별 편차가 심한 부분은 자체인력이 많은 지역은 많이 잡혀있고, 자체인력이 적은 데는 적게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에 양산의 7.2% 가구 수는 0.7% 이 정도 되는 부분은 관리대상 인원이 예를 들어서 오히려 김해 같은 경우에는 적을 수 있는데 그것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유갑위원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전체 경남인구의 7.2%인데 관리대상가구가 0.9%이고 대상자가 0.65% 라고 그러면 양산이 얼마나 대단히 잘 사는 지역이고 보호를 얼마나 잘 하길래 이렇겠느냐 이것은 현실성이 없거든요.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제가 수치를, 이유갑 위원 질의하신 것은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상세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유갑위원

이것은 굉장히 정확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특정한 지역을 거론하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닌 데 이렇게 간다면 이 제도도 너무 편차가 심해지는 것이니까 도에서 행정지도력을 발휘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강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주

강석주위원

과장님 저는 주요 업무추진사항에 위생업소 안전 관리 및 음식문화 개선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다른 것은 좀 알겠는데 1399 부정·불량식품 신고 해서 4건에 4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을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부정·불량식품 1399 신고는 일반 지역주민이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부정·불량식품을 발견 했을 때는 신고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건수별로, 신고한 내용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음식점에 갔는데 밥에 머리카락이 나왔다 그럴 때는 우리가 이물질로 봐서 시정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는 신고포상금을 금액에 따라서 상향조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4만원 해놓은 것은 유형별 내용으로 1건은 무신고 즉석판매 영업을 하다가 신고를 당해서 지급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포상금 지급한 것입니까?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예, 포상금입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실제 전화가 1399에 와서 전화 오는 횟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단속하는 실적 하고 비례해서.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아주 많은 것은 아니고요, 전체 위반건수를 보면 미미하다로 보면 되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1399가 경남도에서 운영하는 것입니까?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전국 동시에 다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경남 창원시 도청 앞에서 부정·불량식품을 신고를 했다, 1399로 가정집 전화나 사무실 어떤 전화라도 공중전화 1399를 누르면 창원시 위생과에서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라는 메시지를 받습니다. 그러면 현재 어디냐 예를 들어 E마트에서 발견했다, 그러면 창원시에서 1시간이내에 현지에서 출동해서 현장 확인을 하고 적발해 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포상은 주로 어떤 포상내용이...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주로 많이 나오는 것이 표시기준 위반, 아니면 무신고영업 이것이 대부분입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그 위에 보면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융자 지원해서 15건에 4억3,600만원 올해 융자지원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보면 융자금 지원현황을 최근 5년간 살펴보니까 2003년도에 31억, 2004년도에 18억, 2005년도에는 15억, 2006년에는 7억 이래서 해마다 융자금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그 부분은 전국에서 저희 도가 제일먼저 해서 타 시·도에서 벤치마킹을 해 간 그런 사례인데, 실질적으로 예산도 저희들이 인원을 승인을 해 주시면 예산 40억을 편성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왜 줄어드느냐 하면 시장·군수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도에서 결정을 해 줍니다. 그러면 농협에서 융자를 해 주는데 이 부분이 결정되었더라도 당사자가 보증보험이라든지 보증이 안 되면 농협에서 융자를 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보증보험이나 보증인 이런 조건이 안 되더라도 실제 신청하는 건수는 많습니까?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많습니다. 탈락율이 통상 전체적으로 10%정도 되면 됩니다. 10개 업소 되면 1개정도, 통상적으로 들어오는 것이 100개 업소정도 들어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탈락율이 10%밖에 안 된다고요? 그런데 올해 9월말까지 15개 밖에 안 되는데 실제 탈락율이 10% 되면 90개는 해야죠.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시장·군수한테 신청을 하면 시·군에서 추천을 받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농협에 가면 사장님의 신용도나 예를 들어서 보증보험이나 보증인이나 이런 분들을 데리고 가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아예 포기를 하는 경우가 있고, 또 그것을 신청을 해서 보증인이나 보증을 해 달라고 했을 때 은행에 가서 보증을 안 해주는 경우 그런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여기 밑에 보면 식품안전관리 및 음식문화 개선 해서 문제점 및 대책 해서 도내 대다수 식품제조 가공업소 및 시설노후 및 영세로 시설개설 애로 해서 대책을 식품진흥기금융자지원 확대 및 홍보 강화 했다 말입니다. 융자지원이 오히려 자꾸 줄어들고 있는데 대책은 또 확대해야 한다고 했어요.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그래서 이 부분으로 저희들이 농협하고도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이라는 것은 식품업을 하는 분들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해서 영업정지 대신에 돈을 내는 제도거든요. 실질적으로 이것은 우리가 돈을 낸 사람들에게 혜택을 줘야 되겠다, 돌려줘야 되겠다하는 그런 취지로 융자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자꾸 떨어지다 보니까 돈은 220억원정도 가용재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1년에 40억정도 예산편성을 해서 지원해 주는데, 저희들도 많이 주면 좋은 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신청자체가 어렵다, 그러면 이것을 이율을 낮추어주자, 그래서 당초 6%에서 3%로 낮추어놨습니다. 낮추어도 또 그런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방법은 뭐냐, 부대조건을 좀 완화 시키자,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부위원장님 지적하신 것처럼 그것이 좀 안 맞아도 조금 지원을 해 주자, 그러면 융자금에서는 누가 책임을 지느냐,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돈을 받을 수 있는데 해당 금융기관인 농협에서 그것을 다 변상을 해야 되니까 농협에서 규제를 합니다. 농협에서 이것은 해 줄 수 없다, 가급적이면 우리는 규제를 완화해서 많이 지원하도록 하자...

영일

박영일위원장

답변을 간단간단하게 하십시오.

석주

강석주위원

식품진흥기금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220억원정도입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220억원 중에 1년에 융자 지원해 주는데 40억원 정도로 재원을 마련해서 하죠?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예.

석주

강석주위원

홍보나 나머지 부분을 제대로 하셔서 음식문화가 개선되기 위해서는 시설개선이 필수적이거든요. 단속만 할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해야 되는데, 실제 우리 도에 보면 식품진흥기금위원회라고 있지 않습니까?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있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이것 심의하는 위원회열린 횟수를 보니까 2005년도에 개최하고 한번도 안했다 말입니다.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그것이 실질적으로 조금 전 앞에 지역보건심의위원회나 마찬가지인데 그것이 우리 시·군에도 돈이 6 대 4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기금자체가 개별기금이 아니고 통폐합기금으로 넘어갔습니다. 예산실에서 모든 것을 관리하기 때문에 우리 보건위생과 자체에서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를 할 필요성이 없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그러면 위원회 없애든지 다른 방법을...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데...

석주

강석주위원

조례 빨리 해서, 2년동안 2005년도 회의 한 번 하고 안 했는데, 이런 것 때문에 연말에 행정사무감사 나가면 위원회 개최실적을 가지고 지적을 당한다 말입니다. 지적당하기 전에 빨리 이런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고, 그리고 2005년도에 심의내용 및 결과를 보면 기금조성관리 및 운용해서 업무 반영내용을 보면 차기 계획수립 시 심의 의견반영 했단 말입니다. 이것 회의 한 번 열리고, 2년동안 한번도 안했는데 차기계획을 수립해서 심의 의견을 어떻게 반영을 한다 말입니까?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그것이 2006년도 한 것은 2006년 예산을 편성할 때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식품진흥법 예산편성을 이렇게 하겠다, 이런 사업을 하겠다 하는 그 내용을 했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하여튼 위원회가 정말필요가 없다면 이것은 위원회 정리를 빨리 하셔야 되고, 조례를 빨리 바꾸셔서, 하여튼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위생업소 안전관리 및 개선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음식점을 시설 개선하는 것이 우선적이라고 봅니다. 우선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시설개선 하는 업소에 대한 보증이나 그런 부분을 완화시켜서, 완화 시키면 받을 때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까지 심사숙고를 하셔서 이런 부분이 제대로 기금이 활용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심진표 위원님.

심진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나오신 김에 제가 한 가지 알고자 하는 사항을 묻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센터 설치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금년 2007년 3월 21일자로 설치가 된 모양인데...

영일

박영일위원장

사회과장님 나오십시오.

심진표위원

과장님 노인일자리창출지원센터 설치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2007년도 3월 21일 경남에서 처음으로 발족한 사업입니까?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심진표위원

경남에서는 창원, 마산, 진주, 김해 네 군데에서 우선 시험실시를 해 보셨는데 저도 여기에 두 세군데 초청을 의원이라고 받았는데 시간이 허락지 못해서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전부 인구가 노령화가 되어 가고 건강사회로 가다보니까 아마도 노인일자리를 창출해 준다는 의미는 나라의 모든 형편들이 선진국화가 되어 가는 좋은 사례가 아닌가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우리가 금년에 경남도에서 시도를 해 보니까 사업비에도 한 4억8,000만원의 도비와 시비가 합해져서 되어졌고 처음 시도를 해 보니까 6개월정도 경과가 되어 졌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사업비 투자의 비율 이런데 생각해서는 현재의 결과가 어떻다고 과장님께서는 생각됩니까?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사실은 저희들이 노인일자리창출지원센터를 설치한 주 목적이 어르신들에게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일자리가 최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민간기업에 취업을 알선하기 위해서는 사후관리나 또는 노인일자리 박람회나 이런 사업을 민간주체로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합리적이다 라고 판단해서 저희들이 우선 4개 시에 설치를 했습니다. 주로 나중에 이분들이 하는 것이 노인들의 민간기업체 취업지원 및 사후관리라든지 구인업체 및 구직자 업종별 데이터를 구축한다든지 이런 노인의 일자리에 대한 전담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심진표위원

그렇겠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이러한 사업들을 우리가 창출해낸 아이디어 중에서도 이런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게 바라고픈 생각이다 싶고, 지금 취업되어 있는 업체를 고용해 주는 업체는 69업체에 145명의 노인이 일자리를 가지게 되었고, 그런데 145분에 대해서는 이것이 일종의 상시취업입니까? 한시취업입니까?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상시취업입니다.

심진표위원

건강이나 모든 여건이 허락하는 한. 그런데 우리 경남도에서는 인구가 민간기업체도 한 500개이상 되고 노인인구가 2만이상 되는 네 군데 정도를 한정해서 실시를 합니다만 바라건대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된다고 하면 굳이 기업체가 500개 되고 노인인구가 2만이 아니더라도 어디에 살든 늙은이는 자기의 건강이 허용하는 한 일자리를 가지기를 원하고 인간이 욕구하는 하나의 이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향후 앞으로 큰 문제점을 낳지 않고 우리 노인들의 적응력이 강해 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비록 기업체나 노인인구가 꼭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작은 일선 시·군에도 이것을 적용화를 시켜주면 한 인간으로서 바람직한 현상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사료되고요, 우리 경남도에서도 앞으로 혹시 향후에 노인일자리 관리라든지 설치에 대한 특별한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신지요?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우선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4개 시를 설치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이것의 추이를 충분히 검토분석을 실시를 해서 확대여부라든지 이런 것을 좀더 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진표위원

아마도 제가 생각하건데 일단 나라의 모든 형편이나 여건이 선진국화 되어 가는 좋은 계기 및 사례라고 보고 이웃 일본 같은 데는 노인일자리 창출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거든요. 심지어 중노동은 아니더라도 큰 힘을 안 써서 하는 것은 거의 국가에서 노인일자리를 창출해 주고 또 그네들이 사회참여에 기꺼이 하는 것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좋은 아이디어들이 창발 되어져서 사회적인 제도화가 될 수 있도록 가기를 바라면서 앞으로 관심을 더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진주시 옥봉동에서 도민제보 의견입니다. 노부부 장애인가정 복지혜택 확대지원 건의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일단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를 좀 해 주시지요.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신용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용옥위원

과장님 시간도 오래 되고 사실상 고생 많으셨고요, 질문도 길고 답변이 길면 아마 위원장님 직권으로 자를 것입니다.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자활 관련해서 제가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007년도에 2006년 보다 56억600억원이나 예산이 늘어났는데 이것은 굉장히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성공률이 10% 미만이거든요. 그래서 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은 없으신지?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우선 잘 아시다시피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지원을 받습니다만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는 그렇게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일정한 소득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는 자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이 분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의지를 갖고 또 일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금액도 늘이고 인원도 확대하는 의미에서 예산을 확대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예산은 확대해도 좋고 늘리는 것은 좋은 데 이렇게 자활성공을 할 수 있는 %를 높여야 되고, 제가 여기 조금 참여자 참여인원 유형을 보면 시장진입형 하고 사회 일자리형 하고 인턴형 근로유지형이 있는데 지금 근로유지형에 참여인원이 굉장히 많은데, 근로유지형 보다는 시장진입형을 좀 확대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제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저도 공감을 합니다.

신용옥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음에 계획하실 때 좀 특단의 조치를 단행해서 제가 볼 때는 시장진입형이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고요,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장기요양시설도 지금 과장님 소관이시죠?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예.

신용옥위원

지금 노인장기요양시설, 우리가 내년에 8월부터인가 7월부터인가 본격적으로 시행해야 되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옥위원

그와 관련해서 준비가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남 전체적인 장기요양시설 충족율이 다른 시·도 보다는 좀 나은 편인가요?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우선 저희들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지금 현재 운영중인 시설이 노인요양시설하고 재가노인복지시설해서 141개소에 약 3,860여명이 입소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갖고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제가 조사한 대로는 지금 노인요양시설은 우리 도가 평균 65%에 미칩니다. 그것은 괜찮고, 지금 제가 볼 때는 50%미만인 시·군이 6개 있고, 재가요양시설도 충족률 50%미만인 시·군이 9개 있는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2008년도에 이것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준비 안 된 시·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점이 있고요, 그렇다면 신축할 계획은 시·군에 몇 군데나 있는지, 지금 안 된 것이 그중에서도 하동, 남해군은 재가시설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 아닙니까?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우선 제가 이 부분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노인 장기요양보험 실시를 대비해서 노인인구의 약 3.1%정도는 입소인원으로 보건복지부에서 대충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신축중인 것이 58개소하고 그렇게 되면 저희 도내에 복지관련 시설이 200여개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인원이 1만1,000명정도수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군별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분들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 수는 지금 충족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신용옥위원

그러면 2008년에는 정상적으로 시행이 된다는 거죠? 지금 밀양과 양산은 신축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남해, 하동은 신축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들은 바가 없거든요. 그래서 각 시·군에 준비해야 되는데 빠져서 시행하는데 착오가 없도록 그렇게 미리미리 점검을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예.

신용옥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동료위원이 혼자 돌아가신 노인 분 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고 답변도 제가 잘 들었는데, 여기에 덧붙여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려다가 안 했습니다. 소방서에서 하는 무선페이징 아시죠? 지금 여성복지국에서 하는 노인 돌보미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나열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늘여서 예산을 낼 것이 아니고, 생활지도사도 좋고 다 좋은 데, 하나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김해에 무선페이징과 관련해서 독거노인들이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119에서 직접 자원봉사, 지금 무선페이징 제도는 119에서 연락이 오면 가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우리 김해 같은 경우는 자원봉사로 구성되어서 그 도우미들이 하루에 세 번 전화를 걸고, 세 번이상 전화를 안받으면 직접적으로 동사무소의 사회복지사한테 연락을 하고 소방서에 연락을 해서 매일의 안부를 확인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여성정책과에서 소방본부하고 연계를 해서 좀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이런 노인들의 돌보미 사업을 연계했으면 좋겠다 싶어 제안을 드립니다. 한번 각 기관끼리 협의를 해 보세요.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지금 협의를 해서 서로 중복이 안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사회안정망 차원에서 나름대로의 계획을 수립해서 홀로 사는 분의 안부라든지 콜센터라든지 야쿠르트 배달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용옥위원

이상입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판용

정판용위원

정판용 위원입니다. 우리 경남도내에 장애전담보육시설현황을 받아보니까 16곳이 있네요. 그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현명

조현명저출산대책팀장

저출산대책팀에서...

판용

정판용위원

지금 장애전담 보육시설이 16개 곳으로 되어 있는데 창원이 3곳, 진주가 4곳, 김해가 4곳 이렇는데, 시단위는 그런 대로 7개 시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군 단위는 함안군 한 군데 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런 장애전담보육시설이 16곳 중에서 최근 3년이내에 장애전담보육시설의 지원을 받은 곳은 어디입니까?

현명

조현명저출산대책팀장

보통 장애전담시설은 20명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또 장애아시설 설치할 때 건물 신축비를 지원해 주고 또...

판용

정판용위원

신축비를 지원해 주는데 지금 16곳이 다 운영하고 있는 곳이죠?

현명

조현명저출산대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신축비를 지원받은 곳은 어디입니까?

현명

조현명저출산대책팀장

창원시에 1 개소, 김해시 1개소, 함안군에 1개소 그렇게 되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러면 지금 없는 곳에, 함안을 빼고는 다 없지 않습니까? 시단위는 그래도 7곳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장애전담보육시설이 없는 곳도 좀 보육시설이 설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현명

조현명저출산대책팀장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군지역에는 장애아동에 대한 보육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매년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판용

정판용위원

그런데 시단위도 그렇게 인원이 많지는 않는 데, 거제시도 41명밖에 안되고, 양산도 31명, 오히려 군단위라도 함안은 37명 더 많게 보이는데, 이런 장애전담보육시설이 좀, 오늘도 밀양에서 아까 보시다시피 장애인들하고 관계에 있어서 회의장까지 찾아오셔서 나름대로 말씀도 있었고 했는데, 이런 장애인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사회복지국가로 가면 갈수록 장애인에 대한 혜택을 많이 줄 수 있게끔 우리가 정책을 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애전담보육시설을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신청이 있으면 확대해야 되지 않습니까?

현명

조현명저출산대책팀장

예, 군에서 신청하면 저희들이 확대를 하고, 다만 장애통합보육시설이라고 또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일반아동하고 장애아들이 같이 하는 시설인데 장애아 3명당 1개 반을 설치를 하면 통합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경우는 군지역에도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래서 이런 시설을 지금 보니까 창원에 3곳, 진주 4곳, 김해4곳 이렇게 한 지역에 많이 줄 것이 아니고 균형발전을 위해서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골고루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3년이내에 그 지역의 예산을 지원해 준 곳에는 다시 지역에 그것을 지원해 주는 그런 것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다른 곳에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명

조현명저출산대책팀장

지침상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감안하셔서 그런 위반이 안 되도록 골고루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이런 장애전담보육시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세요.

현명

조현명저출산대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이상입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이유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유갑위원

저는 국장님 좀 나와 주십시오. 계속 앉아 있으니까 다리가 좀 저리고 하시죠? 저는 이번에 창원에 개설된 여성희망일터 지원본부하고 관련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전액 국비에서 지원되는 부분이니까 도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 장기적으로 어떤 모델이 더 바람직한가에 대한 국장님 아니면 보건복지여성국 차원의 고민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보면 창원에 상당한 조직체계를 갖춘 본부가 있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가? 또 투입되는 예산에 비해서 실제로 일자리를 구하고자 하는 각 시·군의 여성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구를 설립하게 되면 당연히 본부 인력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이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 오히려 이러한 예산들을 적절하게 각 시·군에 이양해 줌으로써 각 지역 실정에 맞는 일자리 창출이 되는 이런 모델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숙희

최숙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런데 일단 저희들 경기도 한 곳하고 경남에서 저희들이 국비를 따와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저희들이 발족한 것이 7월이기 때문에 1, 2년정도 운영을 해 가면서 나름대로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유갑위원

이 부분은 당장 어떤 즉답이 나올 수는 없습니다만 제가 이 사업이 시작되면서부터 계속 생각을 해 보니까 우리가 자꾸 수부도시, 혹은 중앙에 조직을 만들고 거기에서 자꾸 관리를 하려고 하는 것이 정말 효율성이 있는 것인지, 그래서 1, 2년 운용과정에서 자료가 나오면, 만약에 이것이 맞지 않다 라고 보면 중앙정부에 적극적인 건의를 하셔서 새로운 모델이 빨리 도입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문제입니다. 복지예산이 많이 증가되었지만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마련되었느냐, 또 잘 훈련된 사회복지 전문인력이 많으냐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가 감사를 다녀보면 거의 대부분 사회복지기관들이 초기에 약간 시설투자를 한 것 외에는 1년에 연평균 80%에서 90% 정도가 도비, 국비, 시비 보조금에다가 약간의 후원금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계장부상 수치로 보면 재단 전입금이나 자부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투입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솔직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엄청난 규모의 사회복지보조금이 투입이 되는 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실무부서에서 기관들을 수시로 불시점검을 하고 일반적인 회계감사나 업무실태와 운영에 대한 사후의 관리감독을 지금 보다 훨씬 강화해야만 도민들의 혈세가 제대로 집행이 되고 누수가 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국장님의 소신을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최숙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들이 올해도 1조원이 넘는 사회복지 예산을 투입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27%가 증가된 1조3,000억원정도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저희들이 각 법인단체나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내주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보조금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에도 계획을 세워서 적어도 상반기 하반기정도는, 1년에 두, 세번 정도는 저희들이 확인점검을 하고 또 시·군에도 확인점검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공문을 지시를 해서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유갑위원

우리가 믿고 해야 되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는 경우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차제에 좀더 강화된 관리시스템을 만들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신용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용옥위원

이유갑 위원님이 마무리 발언을 하셨지만 제가 저출산팀장님한테 확인을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시설평가인증제 하고 있죠?

현명

조현명저출산대책팀장

예.

신용옥위원

그것이 지금 1인당 50만원씩 교사들에게 지원되는 것이 있잖아요, 그것이 꼭 교사에게만 주라고 되어 있습니까?

현명

조현명저출산대책팀장

예, 교사들한테, 교사들이 평가인증하면서 고생을 많이 하기 때문에.

신용옥위원

그러면 그 평가 당시에 없었던 사람들은 어쩝니까? 평가인증 받을 당시에 그렇게 고생 안 했고, 지금 현재 우리가 인증되고 있잖아요, 그 인증된 시설의 그 사람들은 어쩝니까?

현명

조현명저출산대책팀장

평가인증에 참여한 교사만 주는 것으로...

신용옥위원

그런데 실제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평가 당시에 없었던 교사들이 지금 돈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지적하는 것이고. 이것을 꼭 교사들한테 줘야 되는지 아니면 다음에 3년 후에 또 평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또 고생하잖아요. 그러면 개선비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그것을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팀장님 불렀고, 법적으로 그렇게 정해진 것이면 어쩔 수 없고, 그리고 각 보육시설에 보육정책위원회 있잖아요, 어린이집 연합회 가입이 안 된 경우는 보육정책위원회가 없어도 됩니까?

현명

조현명저출산대책팀장

시설에 보육정책위원회 설치대상이 있습니다. 40인 이상이거나 또는 영아·장애아 시설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다...

신용옥위원

다 있어야 되지요? 실질적으로 보육정책위원회가 여기 자료에는 다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보육정책위원회라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그 위원회를 통하고 그 위원회에서 혹시 어떤 정책이 나와서, 정책 보다는 거기 의견이 나와서 반영되었던 그런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팀장님이 파악이 되지 않지요? 다음에 협의회 할 때라든지, 회의에 참석하시면 위원회를 꼭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현명

조현명저출산대책팀장

알겠습니다.

신용옥위원

이상입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정판용 위원님.

판용

정판용위원

요즘은 출산장려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요즘 셋째아를 낳으면 연말정산에도 셋째아는 혜택을 받을 정도로 지금 출산장려정책을 많이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경남 도내 20개 시·군 중에 신생아를 낳았을 때 지원을 제일 많이 해 주는 지방자치단체가 어디입니까?

현명

조현명저출산대책팀장

합천하고 거창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창 같은 경우는 월 수당을 20만원씩 주고 있고, 합천도 거기에 버금가게 하고 있을 겁니다. 월 20만원씩 주고, 교육비 등 이렇게 해서...

판용

정판용위원

셋째 아이 이후에 낳는 아이들에 대해서 보육료를 지급하는 것이 만 4세까지만 지급하지 않습니까?

현명

조현명저출산대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의하면 만 5세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계획을 지원 확대 하겠다고 2008년부터 되어 있는데, 오히려 제가 볼 때에는 만 5세가 아니고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나는 그렇게 지원 확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말이지요, 쌍둥이를 많이 낳아요. 출산하는 경향이 아이를 하나만 낳는 것이 아니고, 쌍둥이도 낳고, 요즘 출산하는 것이 참 특이해요. 그런데 여기에 굳이 만 5세라고 하는 것 보다, 오히려 취학 전까지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은데, 그렇게 확대하는 방법은 어디에서 해야 합니까?

만 4세, 만 5세 취학 전까지 확대하겠다는 내용인데, 원래 어린이집은 만 6세 미만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 4세부터 취학 직전까지 그렇게...

판용

정판용위원

취학 직전까지 이렇게 해야 되지, 만 5세까지로 여기 적혀 있단 말이지요.

현명

조현명저출산대책팀장

만으로 표기해 놓으니까 그래서...

판용

정판용위원

이런 사항은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로 대상이 되어야만 보육에 관련된 부분을 맡겨 놓고, 요즘 맞벌이 부부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현명

조현명저출산대책팀장

맞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취지는 맞는 것이지요?

현명

조현명저출산대책팀장

예, 맞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2008년부터 실시되는 것이 어디에서 조치를 해야 되는 사항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그런 방향으로 가 주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현명

조현명저출산대책팀장

내년도 예산에 그 부분을 상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를 잘 해 주시면 통과되어서 도울 수 있도록...

판용

정판용위원

교사위에 넘어 옵니까?

현명

조현명저출산대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알겠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거창에는 20만원이 아니고, 1인당 2,000만원입니다. 연차적으로, 20만원이라면 언제까지가 없는데,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없지요? 없으면 제가 마지막으로 건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앉아서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고유가 시대에 저소득층에 대한 우리 도에서의 지원 대책하고, 그 다음 건강 문제입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서도 났었고, 제가 도정질문한 부분도 여러 가지 복합되어 있는데, 공단 지역하고 화력발전소 주변에 학생들을 일반적인 종합검진을 했을 때에는 서면자료를 받아 본 결과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았을 때 의학 그 분야의 깊이는 모르겠습니다만, 정밀검사를 했을 때에는 분명하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공교롭게도 그제 조선일보에서 4세 기준해서 오염 지역과 청정 지역을 조사해 본 결과, 남아, 여아 구분 없이 생식기의 기형이 청정 지역 보다 오염 지역이 30배가 많았다는 보도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예산을 저는 부교육감한테 답변도 안 받고 바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꼭 책임을 지세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예산 때문에 도교육청에서는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에서도 지사님과 협의해서 특수 지역에 정밀 종합검진을 하는데 예산 확보에 심혈을 기울여 달라는 그런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고유가에 대한 그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숙희

최숙희보건복지여성국장

고유가에 대한...

영일

박영일위원장

지금 저소득층에 대한 대책이 없는지...

숙희

최숙희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유가가 자꾸 오르고 있고, 노인시설 같은 데 난방비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난방비 지원을 지금은 수급자 가정만 지원하는데 가구당 7만원을 3개월간 균등해서 분할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요즘은 많은 후원금을 받아서 경로당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여러 위원님들,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장시간 열의를 갖고 좋은 의견을 다양하게 개진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보건복지여성국장과 관계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고생이 많았다는 점을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시에 시정처리 건의 요구하신 사항들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로 보건복지여성국 및 여성능력개발센터에 통보 하겠습니다만, 보건복지여성국장 등 관계공무원께서는 도민의 뜻이라는 점을 명심하시고 도정시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2007년도 보건복지여성국, 여성능력개발센터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 하겠습니다.

18시 1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