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홍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탐라교육원 및 제주교육과학연구원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지금부터 탐라교육원 및 제주교육과학연구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신 정희원 탐라교육원장님과 김광호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오늘 감사는 탐라교육원 및 제주교육과학연구원 소관 행정사무에 대하여 그 실태를 명확히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항 및 잘못된 점이 있으면 시정 개선토록 하고, 또한 2008년도 예산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반영함으로써 제주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탐라교육원장 및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은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엄숙한 자세로 답변하여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 진행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는 점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감사 방법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감사를 실시하되 필요시에는 현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 및 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수감 받는 자는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감사위원의 질의에 답변하게 됨에 따라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정희원 원장 및 김광호 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7년 11월 22일 탐라교육원장 정희원!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김광호!

모두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업무보고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해 주십시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무중 위원 발언신청) 존경하는 강무중 위원님 요구하십시오.

강무중 위원입니다. 탐라교육원 학생수련 프로그램 심의회 위원명단 속에 직위, 소속, 인적사항이 들어간 명단을 요구하고, 교직원 연수과정 자문위원회 명단도 요구합니다. 그리고 학생수련 13개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3개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위원회에서 지난 2월에 감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사결과 사본 1부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존경하는 강무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자 위원 발언신청) 존경하는 김미자 위원님 요구하십시오.

김미자 위원입니다. 제주교육과학연구원의 사업별 예산 사용내역 제출바랍니다. 사업별 예산 사용내역!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까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감사에 필요한 자료이므로 빠른 시간 내에 우리 위원님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희원 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탐라교육원장 정희원입니다. 오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하여 존경하는 고점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우리 교육원 방문을 매우 뜻깊은 일로 여기며 교육원의 온 가족과 더불어 정중히 맞이하는 바입니다. 비록 짧은 일정입니다마는 우리 교육원의 운영전반에 대하여 살펴보시는 과정에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드림은 물론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지적과 지도의 말씀을 겸허히 수용하여 향후 우리 교육원이 진일보하는데 귀한 지침으로 삼을 것을 다짐하면서 우리 교육원 간부진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연수부장 부두오 교육연구관입니다. 수련부장 김동한 교육연구관입니다. 총무부장 장일홍 지방서기관입니다. 이상으로 보고에 앞선 인사에 갈음하고 지금부터 2007년도 탐라교육원의 추진상황을 간추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교육원 운영방향, 교직원 연수 및 학생수련 추진실적, 특색사업 추진실적 등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말씀드리면 1984년 6월 20일 기관설립 승인을 받고 1986년 4월 21일 개원한 우리 교육원은 초대 강두화 원장 이후 21년 7월의 연륜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 3월 1일자로 부족한 제가 제12대 원장에 부임하였습니다. 기구는 연수부, 수련부, 총무부 등 3개 부의 편제를 갖고 있으며, 직원은 전문직 8명과 일반직 6명을 포함한 40명 정원에 파견교사 10명을 더한 50명의 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인건비를 제외하여 11억 5,000여만 원에 이르고 있으며, 시설은 13만 7,000㎡의 부지에 6개 동으로 된 9,200여㎡의 건물과 1만 2,000여㎡에 이르는 대운동장을 비롯하여 야영수련장 등의 체험학습 공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교육원 운영방향을 말씀드리면 “따뜻한 품성을 지닌 창의적인 인간 육성”이라는 운영지표 아래 최고의 교직원, 최선의 학생, 최상의 학부모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교직원의 전문적 자질 향상, 학생의 조화로운 인성 개발, 학부모의 공동체 의식 제고라는 운영목표를 우리가 창출해 내자는 당찬 포부를 내세우고 교육원 온 가족이 힘을 모아 하나로 결집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교직원 연수와 학생 수련으로 구분하고, 먼저 교직원 연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직원 연수는 다시 자격연수와 직무연수, 그리고 교육훈련으로 가름할 수 있는데 먼저 3급 자격 취득을 위한 교원자격 연수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초·중등 교장 자격연수는 교원대학 과정의 지역연수 형태로 5일간 30시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초·중등 교감 및 유·초등 1급 정교사의 경우 30일간 180시간 이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유·초등교원은 4개 과정에 169명이 수료하였고, 중등교원은 3개 과정에 67명이 수료함으로써 도합 7개 과정에 236명이 연수를 이수하였습니다. 교원 직무연수는 자격연수와는 달리 학생지도 및 교육활동 전반에 관한 폭넓은 교양과 다양한 지식정보를 습득케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 연수는 도합 27개 과정에 1,224명이 계획되어 있는데 이중 19개 과정 830명은 이미 완료되었고, 초·중등 신규교사, 추수연수 및 복직교사 등 8개 과정에 394명 대상의 과정은 올 겨울방학 기간에 실시할 예정이며, 또한 특별연수는 교원, 일반직, 학부모를 대상으로 5개 과정에 930명이 계획되어 있는데 이중 2개 과정 331명은 이미 완료하였고, 학부모 연수 등 3개 과정 600명 대상의 과정은 12월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전문지식 및 실무처리 능력습득으로 행정능력의 향상을 통한 교단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5급 이하의 일반직과 기능직을 대상으로 평균 35시간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도합 10개 과정에 451명이 계획되어 있는데 이중 9개 과정 411명은 이미 완료되었고, 1개 과정 40명은 12월에 계획되고 있습니다. 이로써 교직원 연수는 도합 49개 과정 2,841명 중 76%인 37개 과정 1,808명이 이미 수료되었습니다. 이어서 학생수련 활동에 대한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련활동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미래를 여는 교육과 초·중·고 학생회 정·부회장을 대상으로 하는 지도력 배양 교육 등 2개 과정을 2박 3일 예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중 미래를 여는 교육에는 19개교 1·2학년 학생 4,261명이 수련에 참가하였습니다. 지도력 배양 교육은 초등학교 275명, 고등학교 66명 도합 341명이 간부학생 수련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이로써 학생수련은 2개 과정에 4,602명이 차질없이 계획대로 수련을 이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 지원업무 추진현황과 실적을 간추려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기관의 주 기능인 연수와 수련분야에 종사하는 인력 정원은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원장을 포함하여 정규 전문직 8명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인력난을 감안하여 우선 아쉬운 대로 파견교사 10명이 배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을 나름대로 타개해 나가기 위해 저는 상황에 따라 본래의 소속 부서에만 고정시키지 않고 일하는 곳에 인력을 투입한다는 총 정원제 인사관리원칙 하에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영방침은 인력난을 다소나마 완화시키는 효과 외에도 구성원 상호간에 저마다의 업무특성을 이해하고 가족적인 직장분위기를 창출해 내는 데 도움이 되고 있음이 또한 소득이라 하겠습니다. 이밖에도 연수와 수련활동 참가자들의 요구에 다가서기 위해 여러 가지 시설, 장비확충 및 편의제공은 물론 학교현장 지원과 지역주민의 시설 이용을 배려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봉사행정을 구현하는 데도 깊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13쪽을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특색사업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색사업은 연수과정 커리큘럼 중 일부 과목에 대하여 수요자들의 선호에 따라 체험학습 강좌를 개설하여 문화·환경체험 연수과정 운영 사업으로 자격·직무연수 등 10개 과정 377명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수요자가 선택하는 자율탐구 활동 운영사업으로 자격·직무연수 등 5개 과정 190명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학생 수련을 연계해서 찾아가는 전통문화 체험교실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인력과 장비가 학교 현장으로 이동하여 한복, 배례·다례의 내용으로 덕수초교와 고산중 등 3개교, 167명의 학생들에게 체험학습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호평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서지역 학생 초청 우리고장 체험활동 사업으로 문화수요의 정도가 비교적 취약한 도서지역의 학생들을 초청하여 제반 비용을 우리가 부담하면서 도내의 다양한 문화현장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난 4월에 가파교 등 3개교 전교생 20명을 대상으로 1박 2일간 실시하여 학교 측은 물론 지역주민들로부터 칭송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중3 문화체험 특별 프로그램 운영 사업으로 고입 연합고사 실시 이후 자못 흐트러지기 쉬운 중3생을 대상으로 진로탐색과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기 위한 특별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교육원이 2007년도 한 해 동안 계획하고 실천해 온 내용을 대강 간추려 보고드렸습니다. 나름대로 성심껏 수감준비를 하였음에도 미진한 점이 많을 줄로 사료됩니다마는 아무쪼록 애정 어린 눈으로 지켜봐 주신다면 설립 당시 모토와 같이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의 변화 우리가 선도한다.”는 당찬 포부를 구현하는 데 미력이나마 저희 책임을 다할 것임을 엄숙히 다짐합니다. 부디 살펴보시고 질의 또는 지도의 말씀을 주시면 성실한 답변은 물론 겸허한 자세로 수용할 자세가 갖춰있음을 거듭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2007년도 탐라교육원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탐라교육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예, 정희원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주교육과학연구원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호 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김광호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과학연구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교육연구부장 고운진 교육연구관입니다. 과학교육부장 박세혁 교육연구사입니다. 총무부장 김대원 사무관입니다. 제주교육의 지속적인 성장과 내실 있는 발전을 위하여 적극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시는 고점유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우리 연구원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교육과학연구원의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추려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연혁을 요약하면 1999년 3월 1일 제주도교육연구원과 제주도과학교육원이 기구 통합되어 제주도교육과학연구원으로 운영되어 오다가 2006년 7월 1일 제주도교육과학연구원은 제주국제교육정보원이 분리되어 제주교육과학연구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연구원의 조직은 3개 부서에 교육연구관, 교육연구사, 파견교사 및 행정공무원 등 2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운영 및 기본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의 목표는 교육연구를 활성화하고 창의성을 기르는 과학교육 지원으로 교원의 전문성과 학교의 교육력을 높이는 데 두고 있습니다. 운영중점은 유인물에 있는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연구원은 교육연구 풍토 조성과 장학자료 개발 보급, 천체관측실 운영을 역점과제로 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장 교육 개선을 위한 교원의 연구활동 조장은 자율적 연구 풍토 조성과 교수·학습 방법 개선으로 교사의 전문성을 신장하고, 연구학교 운영의 내실화 및 일반화를 통한 교육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구·시범학교 운영은 교육부 지정 16개교, 도 지정 23개교, 타 기관 지정 9개교 등 총 48개 연구학교를 대상으로 지도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장교육 연구대회는 초·중등교원을 대상으로 총 20편의 계획서가 접수되어 11월 말에 심사하여 우수 보고서 일반화 자료집을 발간하여 보급할 예정입니다. 현장교육 연구 지원활동으로 “좋은 수업을 생각하는 교사 세미나”를 개최하였으며 현장 교사의 반응이 매우 좋아 혁신사례로 발표되기도 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교실수업 개선 실천사례 연구 발표대회는 초·중등 교원을 대상으로 총 11편의 계획서가 접수되어 11월 말에 심사하여 1등급 작품을 전국대회에 출품할 예정이며 우수실천 사례집을 발간하여 보급하겠습니다. 둘째,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를 위한 지원활동은 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초등학교 지역 교과서 사회과탐구 4학년 1학기의 내용 수정 보완과 기본학력 정착 및 학력 향상을 위한 평가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역 교과서 수정·보완은 교과서 수정·보완 의견서를 학교에 보내서 학교의 다양한 의견을 수합 정리하였으며, 완성 심의본을 2008년 일선학교에 적용하게 됩니다. 5쪽입니다. 제학년 제학력 갖추기 평가는 기본학력 정착 및 학력향상, 학습목표 도달 정도의 확인, 교수·학습 방법의 개선을 목적으로 초등학교 3·4·5·6학년과 중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2월과 11월에 연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학교는 지난 11월 7일에 실시하였고 초등학교는 11월 29일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지난 10월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의뢰를 받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셋째, 기초 과학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체험활동은 다양한 기초과학교육 프로그램 운영지원으로 탐구심을 배양하는 과학탐구/체험의 장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이동 과학교실 운영은 초등학교 21개교, 중학교 1개교 등 총 22개교를 대상으로 흥미와 탐구 위주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생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과학탐구전시실 운영은 전시물 작동을 통한 체험학습의 장으로 130여종이 전시되어 10월 31일 현재 총 1만 7,290명이 관람하였습니다. 지난 5월 5일 어린이날에는 어린이와 학부모 등 500여 명을 대상으로 온 가족이 함께하는 과학체험의 날을 운영하기도 하였습니다. 천체관측실 운영 및 천체관측 행사는 지난 2월에 천체관측시스템을 설치하고 9월 21일에 천체관측시스템 개통식을 가졌으며, 이와 아울러 부대행사로 학부모와 함께 하는 천체관측행사도 실시했습니다. 7쪽입니다. 넷째, 과학마인드 확산을 위한 다양한 탐구활동은 과학탐구 행사를 통한 과학마인드 확산 및 연구 활동을 위한 여건조성을 목적으로 청소년 과학탐구 대회, 학생과학탐구올림픽 대회, 제53회 과학전람회, 제주학생 수학·과학 올림피아드, 학생과학발명품 경진대회를 실시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다섯째, 교육정보 제공을 위한 자료개발 및 지원은 지역화 학습 자료, 탐구학습 자료, 교육의 최근 동향 및 새로운 교육이론 등 정보 제공을 통한 현장교육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학자료 개발은 사회과탐구 지도자료 개발로 “아름다운 제주특별자치도” 교사용 지도서와 학습지도 자료를 CD형태로 개발하여 일선학교에 보급하고 우리 연구원 홈페이지에도 탑재해서 활용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탐구영상자료 개발은 제주의 해양생물에 관한 탐구학습 영상자료 및 지도 자료집을 개발하여 내년 1월에 학교에 보급할 예정입니다. 학력평가 문항 자료집 발간은 평가방법을 개선하고 교수·학습의 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금년도에는 중학교 3학년 수학과 학력평가 문항 자료집을 발간하여 보급할 계획입니다. 11쪽입니다. ‘교육제주’ 발간과 ‘제주과학’ 발간을 하여 보급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여섯째, 교원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활동을 조장하기 위하여 새로운 교육이론, 교육정보 습득의 기회 제공 및 재교육을 통한 교육현장의 질 향상 도모를 목적으로 실험보조원 직무연수와 과학교사를 대상으로 발명교육 직무연수, 기상교육 직무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다음은 2007년도 역점 추진과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 연구 풍토 조성은 연구학교 운영을 위한 실무능력 배양과 현장교육 연구 교사의 전문성 신장 및 학교 현장의 연구 풍토 조성을 목적으로 연구학교 담당자 및 현장교육 연구교사 연수회를 실시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장학 자료개발 보급은 학교 교육과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지역화 학습자료 개발, 탐구영상 자료, 학력평가 문항 자료집, 교실 수업개선 실천 사례집 등 현장 요구를 반영한 활용도 높은 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천체관측실 운영은 우주의 신비체험과 천문 우주 과학에 대한 관심 제고 및 천체 관측 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천체관측관 운영, 천체관측시스템 활용 교사 연수, 단위학교 천체관련 활동 지원 등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우리 연구원의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우리 연구원 직원들은 화합된 분위기 속에서 일체감을 가지고 어려운 여건을 탓하지 않고 주어진 업무를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고점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오늘 좋은 지도의 말씀을 주시고 격려의 말씀도 주시면 우리 연구원 운영과 제주교육 발전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주교육과학연구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예, 김광호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탐라교육원과 제주교육과학연구원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통합하여 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의견 어떻습니까? 그러면 질의·답변은 탐라교육원과 제주교육과학연구원을 통합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한 위원님당 20분 한도 내에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에 대답은 가급적이면 간단명료하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무중 위원 발언신청) 예, 존경하는 강무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무중 위원입니다. 먼저 탐라교육원에 대한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아까 주요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수 기업의 첨단 연수기법들을 동원해서 ‘명강사 명강의 청강제’ 등 참신한 업무를 도입해서 혁신 의지를 나타내고 있는 정희원 원장님 외 50여명의 식구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용을 보면서 우선 한 가지 알아보고자 하는 것은, 탐라교육원 운영의 기본방향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지표가 있고 운영방침, 운영목표, 운영 중점 특색사업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는데, 운영방침에 “최고의 교직원, 최선의 학생, 최상의 학부모” 운영목표 3항에 보면 “학부모의 공동체의식 제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 중점에는 최상의 학부모, 학부모 공동체의식 제고에 대한 중점 운영 내용이 들어 있지 않은 것 같아서. 또 특색사업은 그렇다고 보더라도, 제가 탐라교육원의 설치목적을 보고 있습니다. 탐라교육원의 설치목적은 “학생들의 심신수련과 인성교육을 통하여 건전하고 도덕적 품성을 갖춘 조화로운 인격 형성을 도와주며 각종 연수운영으로 교원과 교육행정직원 등의 자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탐라교육원을 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10조에 되어 있고, 12조에는 “탐라교육원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학생수련 외 다섯 가지로 되어 있는데, 학부모에 대한 언급은 이 속에 아주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주 강조해서. 왜 설치목적에도 없고 업무에도 없는 학부모에 대한 연수언급이 이렇게 강조되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강무중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저희 도 행정규칙에 보면 업무분장이 나와 있습니다, 학부모 연수에 대한 것. 연수부의 업무입니다. 연수부에 학부모 연수에 대한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원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탐라교육원의 설치 목적과, 탐라교육원은 이러한 업무를 하도록 하는 명시가 되어 있는데 학부모 교육이 이렇게 강조가 됐느냐 이겁니다. 그 강조되는 이유를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원래 설치 목적은 학생이…….

물론 학부모에 대한 연수라든지, 아까 원장님의 설명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강조할 사항이냐 이것입니다.

사실은 연수부의 사무분장에 나왔습니다. 학부모…….

사무분장이 여기서 하는 것 아닙니까?

설치 목적에는 학생의 심신수련이고 교사의 전문성 향상인데, 두 가지 축인데, 연수부의 업무분장에…….

연수부 업무분장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도교육청에서 하는 겁니까?

도교육청 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어디 나와 있습니까?

도교육청 규칙에.

규칙에 나와 있습니까?

예. 규칙에 각 직속기관의 업무분장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조례에 나와 있는 것 말고 규칙에 또 나와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연수부 업무분장에 나와 있습니다. 몇 페이지인지 잊어버렸습니다마는 업무분장에 나와 있는데 설치 목적은 학생 수련과 교사의 전문성 향상이지만 업무분장에 학부모 연수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내세우는 겁니다.

이것은 조례에 나와 있는 사무분장의 학부모 교육에 관한 사항이라고 해서 사무분장 속에 들어가 있는 거고, 조례의 정신에는 학부모 교육에 대한, 학부모에 대한 언급이 강조되지 않았는데 왜 탐라교육원에서는 운영방향이나 운영목표에 이렇게 최상급으로 강조를 하고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다면 학부모 교육에 대한 사업이 서너 가지 연수 외에 어떠한 중요한 사업들이 많이 끼어들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다 이겁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학부모는 가정에서 평생교사입니다. 학부모를 잘 육성하고 잘해야만 학생도, 학교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학부모를 앞으로 내세웠고, 학부모 이번에 연수하는 것도 자녀를 위한 독서교육, 자녀와 대화기법, 두뇌 발달하는 것, 학습하는 방법, 여러 가지를 이번 12월에 해서 학부모가 선택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킬 예정입니다.

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저하고는 핀트가 잘 맞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한 것은 운영방향이나 운영목표에 학부모에 대한 언급을 최상급으로 하면 운영중점이라든지 특색사업이라든지 이런 데도 들어가고 해야 되는데, 표현이 과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학부모 연수 서너 번 한다고 해서 이렇게 놓을 필요가 있겠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아까 규칙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시행규칙 맞습니다. 이 규칙에 있다고 강조하는 것이 조례의 정신과 어긋나는 것 같아서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것은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검토할 것이고요. 교육자치법규에 학부모 연수에 관한 사항이 임무로 주어졌습니다, 탐라교육원에. 그래서 이걸 보고 감안해서, 두 축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 학부모까지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는 뜻에서 한 겁니다. 과한 거라고 생각한다면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은 학생 수련에 대해서 말씀 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요구한 감사 자료가 도착이 안 돼서 제가 알고 있는 사실만 가져서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감사 자료가 도착되면 더 포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학생 수련의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세 가지 프로그램을 폐지하지 않았습니까?

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프로그램 세 가지를 폐지하지 않았습니까? 무슨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폐지한 게 아니고요. 심성수련하고 전통문화 체험, 단체 활동 영역 세 가지 축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과목을 예비프로그램으로, 퍼센티지가 조금 낮은 것을 2008년 12월에 걸쳐서 다음 프로그램 할 때는 예비 프로그램을, 학생이 선택할 수 있도록 예비 프로그램을 놔둔 것이지 그것을 폐지한 게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세 가지 프로그램 가운데 인성교육에 도움이 되는 마음의 창, 아름다운 말하기 이런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이게 예비 프로그램이라는 말입니까?

원래는 주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마음의 창이 주 프로그램인데 퍼센티지가, 아이들이 흥미라든가 이런 것이 저조해서 심의를 거치면서, 이것을 원하는 학생도 있기 때문에 예비 프로그램으로 놔둬서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에게 묻고자 하는 것은 이런 내용을 묻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인성교육 프로그램인데 탐라교육원에서 이 내용은, 이러한 프로그램은 학생이 싫든 좋든 꼭 운영을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프로그램은 강제적으로라도 운영을 해야 될 게 아닌가. 학생의 기호에 맞게, 학생이 싫다고 하면 없애버리고 학생이 좋아하는 동적인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것이 좋다고 하면 그것만 하고, 이렇게 하다보면 인성교육이 제대로 되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없애는 게 아닙니다. 마음의 창 같은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선호하는, 자기가 원하는 프로그램도 없고, 그렇지 않은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마음의 창 대신으로 다른 프로그램을 만들어놨습니다. 마음의 창 프로그램 하나만 가지고 인성이 발달된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인성 프로그램을 여러 개 만들어 놓고 아이들이 원하는 것, 흥미, 적성에 맞고 원하는 것들을 선택하도록 한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 내용은 자료가 도착되지 않아서 더 깊이 못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인성 교육프로그램 가운데에는 학생들이 설문조사 해서 싫다고 반응하는 경우가 많이 있겠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장님이 학생들이 싫다고 하더라도 이 프로그램은 그냥 운영을, 어떤 형태도 바꾸고 내용도 바꾸고 리모델링을 하듯이 다시 변화시켜서 이 프로그램은 우리 연수부에 들어왔을 때는 꼭 실천을, 실시를 해서 아동들의 심성을 아름답게 길러주고 싶다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은가. 아동의 기호만 맞추다 보면 편식아동이 생기는 것처럼 한 쪽 방향으로 흐르기가 쉽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과 연관돼서 다시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도 탐라교육원에서 일선 고등학교에 전화해 가지고 이번에도 우리 탐라교육원에 가서 연수 받아달라고 사정하고 있습니까?

그런 일 없습니다.

확실합니까?

예,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과거의 예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탐라교육원 수련부에 하도 학생이 안 오니까, 지금 수련시설들이 얼마나 좋습니까? 다른 데도 유료 수련시설도 있고, 수련시설이 아주 훌륭하다 보니까 탐라교육원에 가면 그리 배울 게 없다. 그리고 여기에 오면 계속 있었던 프로그램으로 적용을 하다보니까 학생들이 흥미를 잃어버려서 학생들의 설문을 조사하면 다른 데로 가겠다, 성 이시돌로 가겠다, 청소년수련원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로 가겠다 하는데 제가 듣기에는 자꾸 그런 데로 가려는 것을 탐라교육원에서 전화로 사정해 가지고 이번에는 탐라교육원에 가서 하자는 그런 이야기가 과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또 그럴 이유도 없습니다. 민간 사설기업체보다 월등하고 우리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굉장히 월등합니다. 우리는 심성수련이기 때문에 전통문화라든지 제례, 배례, 다례, 이런 것 전부 하고 있고, 다양한 단체활동을 하며, 민간시설보다는 월등하게, 가격도 그렇고, 경쟁력이 있습니다.

원장님 말씀을 믿겠습니다. 다음은 탐라교육원 총무부장님께 묻겠습니다. 앉은 자리에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에서 했던 감사 결과를 복사하는 줄 압니다마는 도착이 안 됐는데, 총무부장님의 생각에 감사위원회에서 감사한 내용 가운데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다 수용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부당한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저희 기관 입장에서 감사위원회 의견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 예산에 책정되지도 아니한 물품을 다른 명목으로 부적정하게 구매한 사례라든지 교육 불참자에게, 교육 미이수자에게 교육여비 지급을 한 사례라든지 수의계약 대상자 선정해서 관련법에 따라서 지정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해서 공개 견적서를 받아야 하는데 수기로 견적서를 받는 등 관련 절차를 무시한 것을 총무부장이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직무유기 아닙니까? 이것이 맞다고 하면.

그것은 법규를 위반했다기보다는 그 업무 담당자의 작은 실수나 이런 사유로 인해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감사위원들의 지적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예를 많이 들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이러한 내용들이 내부에서 책정되지도 아니한 물품을 다른 명목으로 구입해 버리고, 속된 말로 예산을 함부로 썼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구입하려고 하다 생각나면 저것도 구입해 버리고, 그런 얘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또 교육 불참 등 교육 미이수자에게 교육여비를, 교육도 안 받았는데 여비를 줄 수 있습니까? 이게 작은 실수라고 봅니까?

그것은 저희 부서 업무가 아니라서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담당자의 업무착오로 인해서…….

그리고 부장님, 다시 하나는 건축물 부지를 미등기한 상태로 관리한 사례도 아주 작은 사례로 보십니까?

그 등기 업무는 도교육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교육 재산에 관해서 직접 관리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제가 묻는 의도는 그렇습니다. 감사위원회에서 지적된 감사내용을 수용한다고 하면 그 이면에는 그것이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업무를 좀 태만했습니다. 직무에 대한 생각이 짧아서 그렇게 됐습니다.” 하는 표현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감사위원회의 지적을 받는다든지 이런 데 상당히 명심해야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이제 2분이 남았기 때문에 교육과학연구원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김광호 원장님을 위시해서 스물세 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제학년 제학력 갖추기 평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제주자치도에 큰 이슈가 되면서 시험지 유출사건으로 큰 파문을 야기했는데, 도교육청에서 2008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수립하려고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한 535명인가 설문지를 보냈는데 사백 몇 십 명이 응답을 해서 왔습니다. 거기에 교원 31%가 “제학년 제학력 갖추기 평가는 효과 없다.” 이게 설문조사한 퍼센티지 가운데 제일 높습니다. 그런데 왜 이걸 꼭 해야 되는지? 이제는 바꾸든지 해야 될 것 같은데, 원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인지 아니면 고 부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실무 주관을 하고 있는 연구원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김광호입니다. 즉흥적인 질문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도교육청하고는 사전 조율된 의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초등교원, 중등교원 전부 합해서 설문조사 받은 거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상황을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중학교는 1,2학년을 대상으로 제학년 평가가 실시하고 모든 통계를 수합해서 장학지도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는 저희들도 회의를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막대한 시간과 막대한 예산, 막대한 인력을 투자해서 시험을 출제하고 인쇄해서 배부하면 학교 자체에서 교장선생님이 알아서 하도록 되고 있습니다. 학교에 따라서는 교장선생님이 “학급별·학년별 통계를 해서 제출을 해라” 학교에서 분석하고 학교에서 장학자료로 활용하는 데가 있는가 하면 그러지 않는 데도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아마 초등학교 선생님들은 이렇게 시험을 볼 바에는 볼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원장님이 답변하기에는 벅찹니다. 이것을 실시하느냐 마느냐는 원장님의 소관 사항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교육청 행정질문 시에 다시 묻기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여론도 있기 때문에 연구원에서도 설문 분석한 자료를 도에서 받아가지고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느냐고 해서 계통으로 말씀해 보는 것도 좋겠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강무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자 위원 발언신청) 이어서 존경하는 김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자 위원입니다. 오늘 제주교육과학연구원하고 탐라교육원을 방문해서 아까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보고서에 보면 제주교육과학연구원은 교육정보 제공을 위한 자료개발에 아주 노력했다는 점을 보고서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장학자료 개발이라든지 탐구학습 영상자료 개발, 학력평가 문항자료집 발간, 교육제주 발간, 제주과학 발간 등은 정말 새로운 이론, 또 교육정보 기회 제공 등 교육현장의 질 향상 도모에 기여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 탐라교육원은 교과학습 및 학생지도의 전문성을 학교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했고, 또 직무수행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폭넓은 소양확대를 통한 교육력 향상 등 제주교육 성장발전에 열심히 노력한 모습들을 보고서를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많았습니다. 질의는 제주교육과학연구원에만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제학년 제학력 갖추기 평가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예산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요. 예산지출 내용을 보면 각 사업별로 업무추진이라든지 여비사용이 아주 과다한 실정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대답을 해 주십시오, 왜 그렇게 됐는지. 그다음 제학년 제학력 갖추기 평가사업은 1억 7,600만 원으로 정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프로그램입니다. 특히 이 시험 평가를 가지고 추후 어떤 교수학습 개발이라든지 어떤 조치를 한 게 있습니까?

교육과학연구원장 김광호입니다. 저희들은 시행부서입니다. 일선 학교에 저희들은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시행하고 이 내용을 도교육청에 보고하고, 또 제주시교육청·서귀포시교육청에 보고를 하면 장학사들이 적이 분석을 하고 장학지도에 임하고 있습니다.

자체에서는 평가라든지 이런 것은 안 하고 도교육청에서 한다는 말씀이죠.

예.

그러면 제학년 제학력 갖추기 평가를 통해서, 아까 존경하는 강무중 위원님의 질의 가운데 있었습니다마는 저도 얼마 전에 일간지에 보도된 내용에 보면 별로 효과가 없었다는 내용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교육과학연구원에서는 학생들의 학력이 신장됐다고 보십니까?

교육과학연구원장 김광호입니다. 제학년 제학력 평가만을 가지고서는 학력이 향상되었다, 떨어졌다, 그대로다, 표현하기가 어렵다고 봐집니다. 아마 계기는 마련하고 있지 않느냐. 그 정도 답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 무슨 말씀입니까? 왜냐 하면 지난해에도 이 평가를 했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도시와 농어촌 간의 실력이 아주 양극화현상이 뚜렷했습니다. 점수 차이가 아주 컸었습니다. 그러면 올해 실시를 했다면 작년과 비교는 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앞으로 비교할 겁니다. 아직 시험 안 봤습니다. 전부 안 봤습니다.

한 번 본 것 아닙니까?

한 번 봤습니다.

한 번 보면 작년 전반기에 봤을 때와 올해 전반기 치른 시험하고, 얼마나 궁금합니까? 도내에 있는 학생들이 과연 그동안 학력이 신장이 됐는가. 그 정도는 연구진들이 평가를 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교육청에서 평가하는 게 아니라 실시한 기관에서, 원장님도 궁금하셔서 이게 어떻게 나왔나, 작년보다 좀 나아졌는가, 특별히 작년에 얼마나 말도 많고 탈이 많았습니까? 이 문제가 제주자치도 교육을 들썩들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올해도 관심이 많을 텐데 그렇게 말씀을 무관심하게 표현한다는 것은…….

질의에 대해서 제가 잘 몰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도 분석했습니다.

예, 분석해야 될 겁니다.

자료로 내보낼 겁니다.

지역별이라든지 학교별이라든지 학력 실태분석을 해 가지고, 정말 효과가 없다면, 그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 꼭 제학년 제학력 평가를 해야 되겠습니까? 교육청이 관계해 가지고 각 학교에서 실시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이 연구원이 그것까지 해야 되겠느냐는 말입니다. 작년에도 그런 지적들이 많이 나왔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교실 수업개선을 위한 자료활용 및 교사의 평가문항, 또 제작능력 향상과 전문성제고에 도움이 되었다고 보십니까?

출제하는 선생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이야기 들어보고 각종 연수회 때 물어보면 선생님들은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다. 도움이 되는 이유는 새로운 평가방법을 거기서 익힐 수 있다. 새로운 문항을 발견할 수 있다. 이것이 선생님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이고요. 학생들도 그런 새로운 문항을 접해 봄으로써, 아마 계기가 마련되고 있지 않느냐, 이것은 추상입니다마는. 금년도는 지난 6월에 실시했고요. 그다음에 중학교는 11월 7일에 실시했습니다. 초등학교는 실시했는데 통계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초등학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리를 좀 하고 있습니다. 중학교는 1,2학년, 3학년은 중등교육과에서 실시를 하고, 1,2학년은 제주시 연구원에서 출제를 하고 인쇄를 하고 시행을 해서 통계를 집약하고 이 통계를 도교육청, 시교육청에 저희들이 보내고 있습니다. 활용은 장학사님들이 장학지도에 직접 활용을 하고 있고요. 또 이것은 학교까지 보냅니다. 학교에 가면 자기네 학교 성적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학교는 어디쯤에 속하느냐. 공부를 좀 시켜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초등학교는 전혀 통계를 받지 않기 때문에 전후 비교라든가 좌우 비교가 전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인 경우에 정말 막대한 예산과 막대한 인력, 막대한 시간을 투자해서 문제만 출제하고 내보내버리면 학교에서 정말 성심성의껏 시험을 보고 있느냐. 이게 의심입니다. 초등학교는 이럴 바에는 시험을 아예 취소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장님께서 아주 소상하게 설명을 잘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여기는 연구원이다 보니까 그래도 교사들이 꼭 이 분야뿐만 아니라 교수학습에 도움이 되는 그런 자료들을 많이 연구개발해서 학교에 보급할 수 있는 체제까지는 앞으로 갖춰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김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하나 안 들었습니다. 사업별 지출내역에 여비라든지 업무추진비가 과다한 이유만 잠깐 설명해 주십시오.

어떤 업무추진비입니까? 업무추진비가 각 사업별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사업별마다 업무추진비가 어느 곳에 안 속한 데가 없을 정도입니다. 여비나 업무추진비는 무엇을 하면서, 어디에 출장을 가면서 이렇게 쓰신 것들인지.

제학년 제학력 평가에 관해서 묻고 있습니까?

그것 말고도 항목마다, 책을 발간하는 곳마다, 연구하는 곳마다 여비나 업무추진비가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는데 이게 어디 연구를 하기 위해서 출장을 가면서 쓴 여비입니까? 업무추진비가 어떤 것에 쓰인 것인지 물어보는 겁니다.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김광호입니다. 제학년 제학력 평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여비와 업무추진비가 있는데요. 여비는 저희들이 현장을 방문하면서 문제지를 수송합니다. 주로 수송비이고요. 그다음 업무추진비는 선생님들이 모여서 출제를 하고, 한 번 모여서 출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모여서 출제하는데 저녁 정도는 저희들이 제공을 해야 됩니다, 하루 종일 하기 때문에. 또 다과도 해야 됩니다. 이런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 자료를 개발하는 데는 연구원 연구사만 자료를 개발하는 게 아니라 연구사가 계획을 하고 실지 개발은 일선 선생님들에 의해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선생님이 위촉이 되고 있지요. 그 선생님들이 와서 개발했을 때 점심 또는 저녁을 대접하는 그런 업무추진비들이 주로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물론 일을 하고 연구를 하려면 여비도 써야 되고 업무추진비도 써야 되는 게 당연한 일입니다. 저는 항목마다 이게 과다하게 책정이 되어 있길래 과연, 잘 유유적절하게 쓰여지는 것은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김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남진 위원 발언신청) 존경하는 강남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남진 위원입니다. 탐라교육원장님! 1쪽 일반현황에 파견교사가 열 분 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파견교사는 원적학교에서 이쪽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학습지원을 할 수가 없죠? 대답만 하십시오.

그러겠습니다.

급여는 어디서 받습니까?

도교육청에서 받죠.

탐라교육원에서 받습니까? 원적학교에서 받습니까?

원적학교에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적학교에서 받고 있죠.

예.

그럼 이게 어떻습니까? 잘된 것 같습니까? 좀 시정할 여지는 없겠습니까? 시간 절약 합시다. 빨리 합시다.

시정할 여지가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예?

시정할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총무부장, 원장을 도와서 얘기하세요. 파견교사 열 명 있죠?

예. 파견교사 10명인데 연수부 1명, 수련부 9명입니다.

좋습니다. 10명 아닙니까. 원적학교에서 급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파견교사는 본인이 희망해서 교육청에…….

제가 하는 말씀은 파견시켜서…….

봉급은 학교에서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봉급을 여기서 수령하는 제도로 바꾸면 어떻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것은 교육청 당국에서 결정해야 될 문제입니다.

건의해 볼 의향 없습니까? 본 원에서 근무를 100% 하고 있는데 본 원에서 모든 것을 시작하고 끝낼 의향 없습니까?

파견교사 봉급을 어디서 준다는 규정에 의해서 저희 원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정원을 40명하지 말고 50명으로 하셔야죠.

그러니까 정원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분임활동을 하는데 교육요원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정직원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부장님 알고 있어요. 제가 탐라교육원 근무를 했었습니다. 더 얘기하지 말고요. 예산 조금 물어볼게요. 2007년 사업비가 약 55% 되어 있고요. 지원기관 부서운영비가 약 44% 되어 있습니다. 2006년에 비해서 한 3억 원 정도 금년 예산이 줄었죠.

총무부장 장일홍입니다.

대답만 하세요. 줄어들었습니까? 안 줄어들었습니까?

지금 지원기관 부서운영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지원기관 부서운영비는 2006년에 비해서 2007년은 늘어났고…….

그러니까 전체적인 액수는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는 3억 원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그런 데 비해서 기관부서운영비는 늘어났습니다, 44%로.

예.

이유가 뭡니까? 전체 액수는 3억 원 줄어들었는데.

늘어난 이유는 우리 탐라교육원에 사무환경 개선 사업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노후컴퓨터 교체 같은 사업인데 이런 사업이 있어서 증액됐고, 그것만이 아니고 탐라교육원이 신축된 지 22년이 경과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건물이 노후해서…….

그러면 학습기구 구입비 때문에 기관부서 운영비가 늘어났다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다시 한번, 원장님! 파견교사 10명 정원을 본 원으로 요청할 의향 없습니까? 탐라교육원으로. 지금 탐라교육원 정원 40명인데 파견교사가 10명이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탐라교육원 정원이 40명인데 현원이 50명 아닙니까? 파견교사 10명 아닙니까? 이럴 바에는 파견교사를 아예 처음부터 정원에 포함시켜서 요구할 의향은 없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까지 얘기해도 못 알아듣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마는, 정원관리는 교원 정원과 교육전문직, 일반직, 기능직 정원관리를 각각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원 정원을 타 직속기관 정원으로 잡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오신 분들이 교사 아닙니까?

예.

교사니까 그만큼 일선학교 수업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봐야 되겠죠. 심지어는 운영지원비 같은 것도 일선학교에서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일선학교에서 전부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탐라교육원에 와서 일하고 있으니까 탐라교육원에서 수령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 나가야죠.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럼 이렇게 요구할 의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를 묻는데 지금까지도 답을 못합니까?

그럴 의향 있습니다.

있습니까? 그럼 좋습니다. 지나겠습니다. 수련 또는 연수 활동을 하다보니까 학생 수련활동 숫자가 4,600명 정도밖에 안 되고 있네요.

1년에 5,6천 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학생 수련 4,600명.

올해는 그 정도지만 작년에는 5,600명입니다.

문제점은 없습니까?

문제점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아까 파견교사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 원에 파견교사가 10명 있습니다. 수련부에 9명이 파견되어 있고 한 명은 연수부에 있습니다. 그분들이 여기 와서 한 달 동안 프로그램 연수를 받습니다, 우리 원 자체연수. 한 다음에 투입시키면 정말 자격요건을 갖춰있고 경력 있는 지도요원보다 미숙한 점이 있습니다. 사실 이분들이 와서 고생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분임활동도 같이 하고 프로그램 같이 진행하고, 2박 3일 할 때 밤에 잠도 같이 자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이분들이 1년 동안 기한을 두는데 ― 자기 원에 의해서 많이 옵니다. ― 1년 파견 왔다가 다시 자기 원에 의해서 2년 동안 하다가 가는데 저희들이 원하는 것은 정말 청소년지도자라든가 예절지도자라든가 상담 전문가라든가 레크리에이션 지도자들을 계약해서 보내 주면 정말 학생들에게 보람된, 차원 높은 수련활동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사실은 들고 있습니다.

뒤에 양성원 부장님 제일 잘 아시고 계실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특색사업 중에서 도서지역 학생들 체험활동 이런 내용 등은 참 좋습니다. 훌륭한 사업으로 봐지고요, 문화체험 특별프로그램 운영도 볼 때는 참 좋다고 봐집니다. 현원에 대한 것만 신경을 써 보실 것으로 하면서 탐라교육원 질의마치고, 교육과학연구원에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4쪽 아라비아숫자 2번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를 위한 지원활동, 그 네모 안에 보니까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사회과탐구 교과서 내용 수정·보완” 이렇게 나왔습니다. 요즘 우리 제주에서 아주 인기를 얻고 있는 세계자연유산 등재 홍보라든지 어떤 환경교육 의무화에 따른 내용이 여기에 새로 수정·보완된 데에 들어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답을 들어서, 저도 과연 그렇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역교과서 개발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사회과탐구 초등학교 4학년 1학기입니다. 교과서를 저희들이 만들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만들어 놓고 상황에 따라 보완조치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도에서도 요구가 되고 교육청에서도 요구되고, 또 일선학교에서도 요구되고. 이것은 다양한 요구를 접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일선학교에 공문으로 시달합니다. “좋은 의견들 많이 제시해 주십시오.” 그 제시를 받고 다시 편집위원회가 구성됩니다. 편집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선택된 것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과학연구원장님, 혹시 새로 보완하거나 수정될 내용 같은 것들이 있다면 한 말씀만 해 주십시오.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가 되면서 교과서에 특별자치도라는 말이 바뀌었고요, 도에서 요청이 있었습니다마는 잘 알고 있겠습니다. 경제성장을 위해서, 재래시장 육성 관계입니다. 재래시장에 관한 내용이 들어갔고요, 세계자연유산이 등재됐는데 그 등재된 내용이 이번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상당히 좋습니다. 총무부장, 한 말씀만 듣겠습니다. 예산을 보니까 사업비가 62.5%로 상당히 잘 짜여진 것으로 저는 봅니다. 2006년도보다 액수가 많이 줄어들었는데요.

a 작년 7월 1일자로 제주국제교육정보원하고 우리가 분리됐습니다. 작년에는 12억 9,000만 원의 예산이 있었습니다마는 분리되기 때문에 금년에 8억 6,000만 원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저 이상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장시간 질의·답변을 했기 때문에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러면 3시 40분까지 감사중지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제 말 들립니까? 발언대로 나와서 답해 주십시오. 우선 김광호 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마이크를 바꿔보겠습니다. 김광호 원장님, 먼저 주요업무보고 외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아주 충실히, 아주 잘 작성했습니다. 특히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사항 조치결과를 첨부한 것은 타 기관에서도 본받아야 될 좋은 사례입니다. 특히 이렇게 간지로 해서 작년에 지적한 사항을 조치한 결과, 잘 했습니다. 탐라교육원장님도 이렇게 두 가지를 냈는데 다음부터도 감사자료를 보충해서 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조치한 결과, 이거에 대해서 첫 번째로 듣겠습니다. 제 말 안 들립니까?

들립니다.

여기 2번에 보면 이 내용이 지난번에 본 위원이 지적했던 문구와 같습니다마는, 밑으로 네 번째, “대부분 제주시에 거주하는 교사로 구성되므로…….” 여기 간지입니다. “상대적으로 산남지역의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문제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때 출제위원을 분석한 결과 산남지역 학교에 재직 중인 선생님이 3분의 1 수준도 안 된다고 지적해서 그 문제에서 출제위원을 균등히 하라고 요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추진상황에 보면 전부 다 선생님들이 제주시에 살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을 요구하지 않고 제주시에 거주하더라도 서귀중학교라든지 남원중학교라든지 안덕초등학교라든지 여기 출퇴근 해도 그곳에 있는, 현재 근무하는 선생님 비중을 많이 둬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사는 지역에 문제 삼지 않고. 그런데 여기 추진상황에 보면 “출제위원을 공모하였으나 문제지 유출파문에 따라 교사들의 문제출제 기피로 지역균등 위촉하지 못함”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역이라는 것은 거주지를 두고 한 것이 아니고 현 근무지입니다. 그런데 기피했다고 해서, 아까 제학년 제학력 갖추기 평가는 중학교는 계속하고 초등학교는 한 번 고려해 보겠다고 했는데, 정말 좋은 거 계속하려면 기피해도 뭔가 실무담당 원장님으로서 이것을 추진해야 됩니다. 그래서 출제 교사들한테 인센티브를 주든지, 출제 수당을 대폭 올려 사기진작을 해 주든지, 아무튼 이 문제는 거듭 말씀드리거니와 산남·산북에 근무하는 선생님, 지역은 관계 없습니다. 골고루해서 절대적으로 추진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답변드립니까?

간단하게 답하십시오.

교육과학연구원장 김광호입니다. 인원 비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학교장이라든가 교육청 추천에 의해서 출제위원이 선정됐지만 금년도에는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는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공모를 했는데도 작년도의 문제 파문으로 인해서 꺼려했습니다. 그래서 2차 공모를 해서 겨우 인원을 채웠는데요. 인원을 제가 분석해 봤습니다. 제주시 지역이 10명 36%, 제주시인데 읍·면 지역이 7명 25%, 서귀포 전 지역이 11명인데 39%, 3분의 1입니다.

좋습니다. 하여튼 직무유기라는 게 범위가 아주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서 공모를 했다고 해서 현재 있는 교사들이 기피한다는 것은 이것을 맡은 정보원에서 홍보가 안 되고 있다. 솔직히 말해서 지금 중학교·고등학교, 특히 실업계고등학교가 특성화 고등학교인데 학생 모집이 얼마나 잘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연구사라든지 관계되는 분이 일선에 가서 교장선생님 만나서 공모하라고, 인센티브 주겠다고 이런 식으로, 아까 그 비율 정도는 좋습니다. 본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상교육 직무연수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주요업무보고 12쪽에 보면 21명, 21시간 기상교육 직무연수를 실시했다고 해서 이것으로 끝났습니다. 사실은 기상관측소가 한남리에 생겨있고 내년부터 제주자치도를 기상관측 전진기지, 그리고 환경온실 전진기지라고 해서 우리가 환경부분에 대상을, 도청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주대학교에서는 기상학과를 출범시키기로 예정돼서 제일 전진기지로 우리나라에서는 추진 중인데, 이렇게 21시간, 21명을 가지고, 우리 교육을 담당하는 곳에서 너무 작지 않느냐. 앞으로 기상교육 직무에 관련된 연수를 대폭적으로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천체 같은 것을 쭉 보니까 아주 사업이 많은데 앞으로 기상과 온실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너무 등한시해서, 단 여기 보면 24시간도 아니고 21시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대폭 늘려야만 지금 도정에서 하는 것, 우리나라에서 하는 것, 이런 기상정책과도 맞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교육과학연구원장 김광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적극 동의합니다. 저희들이 힘주어 앞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도 상당히 힘주어서 계획을 했습니다. 여기 강사님은 제주기상청에 있는 과장님으로서…….

좋습니다. 제가 빨리 끝내려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원장님이 알아서 하시고, 지금 탐라대학에 천체망원경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무보고 보면 오죽 할 게 없으면 제일 앞에 역점 추진과제에서 교육연구 풍토조성, 장학자료 개발 보급, 이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천체관측실 운영, 이거 놓을 정도면 아니다 이거야. 이것은 밑의 분야 중에 하나지, 천체관측실 운영 같은 것을 역대 추진 3대 과제 중에 하나로 놨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건 그렇게 중요치 않다. 이것을 더 바꿔서 다양하게 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와서 이 문제에 대해서 또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 제주과학 발간, 그것에 대해서 들어보겠는데 제주과학 발간은 아주 좋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제주교육과학연구원이 해서 아주 좋은데 교육제주 발간을 왜 제주교육과학연구원에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도교육청에서 관계자님도 왔지만, 업무보고 11쪽을 보십시오. 여기 교육제주 발간의 목적이 뭐냐 하면 교육 역점시책을 홍보하고 교육 이론과 새로운 교육정보를 제공하며, 교육 활동 우수사례를 일반화하여 제주교육 발전에 기여한다. 교육 역점시책을 홍보하는 게 1번입니다. 그러면 도교육청에 홍보담당관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교육활동에 관해서 홍보와 전반적인 사항을 다루는 것은 교육과학연구원에서 하기보다는 도교육청에서 하는 것이 본 위원은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

건의하실 겁니까?

건의라는 게 어렵습니다.

어려운 거 없습니다. 의원실에 오면 제가 부감을 모시든지, 제가 건의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잠깐만 변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어진 업무를 ‘이것 어려우니까, 상황에 맞지 않으니까 도교육청에서 하십시오.’ 하게 되면, 저희들도 자존심이 있습니다.

원장님 맡을 거 안 맡을 거, 이제는 의식이 변해야 됩니다. 지금 교육과학 발전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도교육청의 일반적인 홍보까지 담당하겠다고 하면, 이건 분명 아니라고 생각하면 과감하게 요구해야 제주교육이 발전하지, 옛날에 맡았다고 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제주과학 발간은 타당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기왕에 위원이 지적사항으로 했으니까, 이것은 어떻습니까? 해서 요구를 하고 의논을 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빨리 대답하십시오.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대신 교육제주 발간에 보면 8,176만 원입니다. 그런데 교육제주 발간 자산취득비가 4,160만 원인데 뭘 취득했습니까? 교육제주 발간하면서 무슨 자산취득비가 필요합니까? 416만 1,000원. 무슨 자산취득을…….

저희들 업무를 추진하는데 사진기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이것은 카메라를 구입했습니다.

아주 잘 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과학과 탐구학습 영상자료 제작을 보겠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 17쪽을 보면 과학과 탐구학습 영상자료 제작인데 예산 배정액이 1,089만 원입니다. 그런데 오늘이 11월 22일이죠. 지금까지 12만 원 썼습니다. 12만 원 썼다는 것은, 1개월 남았는데 한꺼번에 몰아치기 하겠다. 과학과 탐구학습 영상자료는 평상시에 쭉 해야지, 아까 카메라도 샀으니까 쭉 해서 찍고 촬영하고, 3월부터 10월까지 촬영하겠다는데 400만 원씩 들여서 카메라도 사주고 했는데 지금까지 12만 원밖에 안 썼다 이겁니다. 이거 예산 못 쓰는 것은…….

답변드리겠습니다.

간단히 하십시오.

위원님, 존경스럽습니다. 예리하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료개발이기 때문에 자료가 12월 말에 나옵니다. 그때 예산을 다 쓰게 됩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실자료가 나온다 이겁니다. 여러분 벼락공부해서 시험 올랐는데 그게 오래갑니까?

자료가 12월에 만들어집니다.

좋습니다. 촬영일이 3월에서 10월이라고 써있어요, 저에게 준 자료에. 편집을 10월 내로 하고 자료개발 보완을 12월에 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11월 22일입니다. 그런데 12만 원으로 촬영을 다 했어요. 필름 값이 얼마예요? 그렇게 해서 앞으로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서 나쁘다고 생각하지 말고 정말 충실한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 5분의 1 정도라도, 단 100만 원이라도 써보십시오. 이자까지 줘서 예산 배정해서 1,000만 원이 넘는 예산 중에 12만 원밖에 안 썼다는 것은, 어떤 사람이 봐도 일을 잘 안 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은 시정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원장님 사적으로 정말 존경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고칠 것은 고치고, 하여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탐라교육원장님, 제가 4분 정도 남았으니까 1분 내로 대답할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전부다 파견교사 문제 때문에 했는데 저는 파견교사 문제를 다루지 않고, 원장님이 결재할 때 정말 장으로서 충실히 하나하나 보면서 하는가, 특히 이런 면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정원문제입니다. 현원이 50명이죠. 저도 50명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탐라교육원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50명입니다. 이 2006 주요 업무보고 탐라교육원의 정원은 51명입니다. 위원한테 똑같은 자료를 주면서 어떤 데는 51명, 어떤 데는 50명, 이 이유가 뭡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파견교사 1명이 이번 9월에 전출을 갔습니다, 도교육청으로. 가면서 2006년도 주요 업무계획은 그전에, 3월 초에 만들어져서 수정을 못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제까지 여러 기관을 해 보니까, 어느 기관인지 말 안 하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한 기관이 있었어요. 한 기관이 있는데 이와 비슷한 기관입니다. 그래서 옛날 만들었던 자료를 주면 되겠지, 그런데 도의원한테 주는 행정사무감사인데 그걸 한 번 바뀐 게 있는지 훑어봐서, 그래서 제일 앞에 있는 인원부터 다르면, 9월에 선생님도 바뀌고 행정 직원들도 바뀌었는데 여기는 51명이고 여기는 50명, 그만큼 자그마한 일에도 세심하게 해서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알겠습니다. 사실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은 같이 배부를 안 하려고 했었는데 오늘 어떻게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배부할 바에는 고칠 것은 고쳐서 배부해 주십시오. 하여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고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창식 위원 발언신청) 다음은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강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창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대부분 질의를 했기 때문에 질의하지 못한 내용만 발취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내년도 탐라교육원의 예산이 본예산으로 기준해 가지고 마이너스 편성을 했습니다. 2.3%나 마이너스입니다. 도교육청 신장률이 2007년도에 비해서 2008년도 예산이 13.1%가 증액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탐라교육원 예산은 2.3%가 마이너스 되는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그렇다면 신장률로 따지면 거의 16%에 가까운 마이너스 성장을 가져온다는 얘기입니다. 이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2007년도는 전국합동연찬회를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했습니다. 그게 3,000만 원이었습니다. 이번에 그런 행사가 없고 교육청 지침에 의해서 편성하다보니까 이렇게 마이너스 요인이 발생한 겁니다.

3,000만 원 가지고 마이너스 될 예산이 아니라고 봅니다. 10억 원 이상의 예산인데 3,000만 원 가져서는…….

총무부장 장일홍입니다.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7월 1일자로 저희들이 맡고 있던 원어민교원 관리 업무가 국제교육정보원으로 이관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그렇죠. 그래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싶어서 질의했고. 또 하나 묻는 원인은 여기에서 예산 신청을 함에도 불구하고 도교육청에서 삭감해 버리지는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까. 원어민교사 때문에 그렇다?

예.

국제교육정보원 예산은 갑자기 불어나고 여기는 마이너스 예산편성이 됐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 직무연수 내용을 여기 소개하고, 과목을 봤습니다마는 연수내용 중에 학생폭력 예방이라든지 평화의 섬에 대한 평화교육이라든지, 4·3관련 교육이라든지 세계자연유산 등재에 따른 자연유산교육이라든지 국제자유도시 추진에 대한 글로벌인재 육성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하는 과목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느 연수과정에서 교육을 하고 계신지?

업무 보고할 때 특색교육에 제주 자연환경 체험연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용암동굴, 곶자왈, 오름탐사 등 의무적으로 과목마다 편성해서 총 10개 과정에 377명을 교육했고, 다음에 찾아가는 전통문화교실이라든가 국제자유도시에 대한 것들은 정책과목으로, 도교육청 권장과목으로 각 과목마다 49개 과정에 2개 내지 3개의 과목으로 편성해서, 시책과목 및 권장과목을 편성해서 운영했습니다.

자연유산 등재가 금년도에 이루어졌는데 교재가 만들어지고 강의를 실질적으로 하고 계십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예를 들어서 2007년 7월 23일부터 8월 21일까지 30일간 180시간 하는 초·중등 교감자격 연수에도 글로벌시대 세계교육 동향이라든가 세계화 제주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과목마다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국제경쟁력, 양성평등정책이라든가, 정책과목이기 때문에 안 넣을 수가 없습니다.

4·3교육은 어떻습니까?

4·3교육은 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통일교육으로 해서…….

통일교육하고 4·3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를 겁니다.

예, 못했습니다.

4·3교육에 대해서 도교육청에서 자꾸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런 교과편성, 아까 원장님께서는 세계자연유산에 대한 것도 별도로 특색교육에 의해서 한다는데 세계자연유산이 금년도 근간에야 등재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교재가 충분히 개발되지 않은 느낌이 드는데, 제 생각은.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사실 자연유산에 대한 것은 자료가 충분하지 못할 것으로 봅니다. 왜냐? 지금 개방도 되어 있지 않고 계획도 완성되지 않은 입장인데 이게 수박 겉핥기식의 교육이 되지 않겠느냐, 실질적인 교육이 되지 않아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것이 중점적으로 교육이 되어서 자부심을 갖게 하고 외국인들에게 소개를 시킬 수 있게 하고, 또 육지 외지인들에게도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기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충분히 긍정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문화체험특별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중3학생들을 위해서 순회교육을 시키는 프로그램이 있는 것으로 업무보고에 받았습니다. 여기에 보면 희망학교에 한해서 세화교, 아라교, 신엄중, 서귀중앙여중, 네 개 학교에 순회강의를 하는 프로그램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실시가 안 되고 예정 아니겠습니까?

예.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희망학교 말고 가능하면 문화혜택이 없는 읍·면학교는 강제적으로라도, 희망하지 않더라도 오후반, 오전반 해서 하루에 두 개 학교를 순회할 수 있게 하고, 강의도 영상이라든지 전통문화라든지 하는 것들이 혹시 아이들에게 어떻게 적응이 될지 모르지만 강의하는 선생님도 진학지도라든지 어떤 사회관 같은 것을 강의하는 선생님은 사회의 저명인사로, 아이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강의능력자로 강사를 구비해서 문화혜택을 덜 받는 읍·면지역 중학교를 택해서 순회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아주 동감하고 있습니다. 발전적으로 더 확대하고 연구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지역 학생을 우선으로 시행해 주기를 바랍니다.

예.

다음에 김광호 원장님께 개인적으로 묻고 싶습니다. 전에 과학고등학교 교장선생님도 같이 겸직 했었죠?

예.

이제 다른 선생님 오셨죠?

예.

어떻습니까? 업무로 봐서, 같이 겸직할 때하고 안 할 때하고.

과학고등학교는 교장이 분리되어야 합니다. 이유는 과학고등학교는 작지만 큰 학교입니다. 또 여기는 특별히 특목고등학교이기 때문에 서울에서 오는 공문이 많습니다. 카이스트나 포항공대, 기타 등등. 그래서 일반계 고등학교보다 공문 처리하는 게 더 많습니다. 그리고 더 있습니다. 학부모들이 과잉이어서 매일 학교에 와서 교장 얼굴을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교장은 없다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도에 건의했습니다. “교장을 배치해야 되겠습니다.” 당연히 배치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저는 혹시 오해받을까 “일이 싫어서, 일이 벅차서 이럴까 이런 오해하지 말고 교장을 배치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교육을 담당하는 책임 있는 교장선생님이 상주하시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무슨 일이 있었느냐, 예산 편성을 보면 총 5억 원의 사업비 중에 자산취득비를 뺀 제학년 제학력 갖추기에도 1억 6,000만 원의 예산이 되고, 제주교육 발간하는데 8천 몇 백만 원이 되고 총 예산 2억 5,000만 원 정도 해서, 사업비 총 예산 5억 원 중에 5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제주교육 발간에 대한 것을 다른 부서로 옮긴다든지 제학년 제학력 갖추기 업무를 폐지한다든지 바꿔질 경우는 이 교육원의 업무가 반으로 줄어든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럴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지겠느냐 예측해 보셨는지?

금액상으로는 그렇습니다마는 금액으로 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금액은 없지만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 금년도에 새로운 사업을 한 게 하나 있습니다. 학교 일선을 어떻게 도울까, 선생님을 어떻게 도울까. 그래서 저희들 협의 끝에 좋은 수업을 생각하는 교사세미나를 월 1회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 전혀 없이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일은 많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우선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이런 사태 추이를 봐서 내년에는 어떤 사업이 또 어떻게 전개될 것이냐 하는 것을 미리 예측해서 새로운 방법으로 사업을 구상해서 일거리를 만들어야 되겠다, 답습만 하지 말고. 하는 것을 주문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야 직원도 그렇고 하는 맛이 생긴다 말입니다. 그리고 예산에 관계없이 하신다는 말씀, 물론 있겠죠. 그러나 관공서의 업무는 그 업무량이 잘하고 못한 것은 거의 예산하고 평가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도 많이 확보하고 일도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것도 앞으로 전개될 연구원의 진로에 따라서, 달라질 환경에 대해서 대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주문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차례 본질의가 다 끝났습니다. 이어서 꼭 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는 5분으로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제가 몇 가지 확인하고 그다음에 각 원장님들에게 당부 또는 건의사항이 있다면 애로사항을 간단히 듣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탐라교육원장님, 우리가 중간에 잠깐 언급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마이크 관계는……. 총무부장님, 시설예산 금년에 좀 올라있습니까?

예.

가급적이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마이크를 손 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두 원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탐라교육원의 식당 사용문제가, 교육과학연구원에서도 식당을 같이 씁니까? 따로 쓰고 있습니까?

같이 쓰고 있습니다.

식당 쓰는 데 대해서 우선 원장님들 불편한 점이라든지 다른 대안이라든지 얘기하고 싶은 거, 우선 교육과학원장님 없습니까?

불편한 것은 없습니다.

탐라교육원 쪽에서는 괜찮습니까?

없습니다.

시설을 더 확충해야 되겠다 해서 예산이 필요하다든지 그런 것도 필요없고요?

지금 개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제주교육과학연구원에서 작년 제주국제교육정보원이 생길 때 그쪽으로 옮겨간 부서가 있습니까?

자료부가 옮겨졌습니다.

자료부라고 하면 주로 어떤 일을 했던 부서입니까?

교육연구원이 제주도교육청 자리에 있을 때는 모든 교육 자료를 연구원에서 관리했는데, 여기 옮기면서도 관리를 했습니다. 7월 1일자 기관이 바뀌면서 저희가 관리해야 될 자료실이, 도서관 포함입니다. 국제교육정보원으로 넘어갔습니다.

제주국제교육정보원에 자료부가 들어갔다. 참 기가 막히는 일인데. 이런 감사를 저희들이 하면서 정말 불합리한 기구들을 새로 조정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것을 느껴서 참고로 확인하는 겁니다. 다음에 다른 부서가 넘어간 것은 없습니까?

부서는 넘어간 게 없는데.

업무가 이관된 거라든지.

세세한 내용들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오기 전에 다 이루어진 것이어서. 조사하면 나타나겠습니다마는.

그 정도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탐라교육원에는 정보원 쪽으로 넘어간 게 없습니까?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다음에 탐라교육원장님,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이 좋은 말씀을 지적했는데, 참고로 현재 여기 정원이 40명입니까?

예.

그러면 파견 와서 현원은 50명이라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탐라교육원장님의 생각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원래 탐라교육원을 설립할 때 설립목적에 맞춰서 정원이 정해졌을 겁니다. 그러면 40명만 가져서 일을 하라고 되어 있을 텐데 굳이 일을 막 벌여서, 40명 정원에 맞는 일만 하지 인원이 없어서 10명 파견교사 받으면서까지 일을 많이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원에 맞는 설립목적에 대한 일만 하면 되지 않겠느냐? 어떻습니까?

수련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번에 고등학교 19개 학교밖에 못했습니다. 학생수는 많고 해서 인원을 더 줬으면 합니다.

저도 탐라교육원의 최초 멤버입니다. 제가 충분히 알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직원들이 교육감에게 진언해서 욕 듣고 징계 먹은 적이 있습니다. 왜냐? 준 인원에 대한 일만 하자 이겁니다. 왜 부풀려서 직원들 못 견디게 하고 파견교사 받느냐 하는 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탐라교육원을 맨 처음 설립할 때 설립목적과 정원이 주어졌습니다. 설립목적과 정원에 맞는 일만 하시고, 만약에 일이 더 늘어나면 정원을 요청해서 정원을 더 받아들여야 된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 원장님이 정확히 파악이 안 되어서 시원하게 대답을 못한 게 있습니다. 여기 파견 나옴으로 인해서 일선선생님들은 수업량이 더 늘지 않느냐 하는 말을 하면서, “왜 거기는 기간제를 쓰고 여기는 선생님들이 와 있습니까?” 하는 것은 과목이 맞지 않아서 온 것이고 거기 기간제 선생님들도 과목에 따라서 쓰는 것이지, 여기 있는 열 명의 선생님 과목 그대로 일선에 보내서 교과과정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중등의 경우는. 탐라교육원에 설령 음악이 파견 나와 있다면 그 음악선생님이 갈 곳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충분히 위원님들께 설명이 되어야죠. 왜 일선은 기간제교사를 쓰는데 여기 파견 나왔습니까? 그렇게 대답을 교과별로 해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요. 끝으로 원장님들, 앞으로 원 운영에 있어서 어려운 점이 있다든지 이런 기회에 건의사항 내지는 하고 싶은 말씀이 많을 겁니다. 시간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먼저 탐라교육원장님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시고 없으면 생략해도 좋습니다.

없습니다.

김광호 교육과학연구원장님.

교육과학연구원장 김광호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1일자 구조조정하면서 교육과학부에는 연구사 세 사람, 연구관 한 사람이 있다가 연구관이 빼졌습니다. 그래서 파견교사로 대치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국적으로 교육과학연구원을 연구원과 과학교육원으로 분리작업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1일자로 경상남도 교육연구원과 과학교육원이 분리되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6개 시도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또 옛날을 생각해 보면 옛날 교육연구원이 있을 때에는, 지금 도교육청 자리에 있을 때는 연구관이 세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연구사는 많았겠죠. 지금은 연구사가 세 사람입니다, 연구관이 아니라 연구사만 세 사람입니다. 다음 교육과학연구원도 총무부를 제외하고는 연구관이 세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은 연구사만 세 사람입니다. 연구관도 없습니다. 그런데 업무는 그때보다 몇 배 불어났습니다. 그래서 여건이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처리에 어려움이 있고요, 또 어려움이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잠깐요, 그 어려움이 있는 것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대안으로써 연구관 보직을 증원해야 된다는 겁니까? 요점만 말씀해 주십시오.

연구관을 제가 달라고 도에 건의했습니다.

잠깐요, 자문위원님들 기록해 주세요.

그런데 현재 우리 조례로는 연구관이 연구부장입니다. 연구부장은 연구관으로 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7월 1일자로 어떻게 바꿔졌는가 하니 “연구부장은 연구관, 또는 연구사로 보할 수 있다.”

복수직이라는 말 아닙니까?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인원이 축소되다 보니까 저희 할 일을 다 못하고 있다. 이유는 그렇습니다. 연구학교 임장지도를 저희들이 다 커버해야 됩니다. 1학기, 2학기 연구보고에 다 참가해야 됩니다. 이것이 48개교입니다. 여기에 참가할 연구사가 세 사람밖에 없습니다. 이 세 사람으로 아무리 계산해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저희들이 일선선생님들 동원 받고 교육전문직으로 있는 국제교육정보원 연구사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현장지도를 하는데, 그 도움 받는 분들이 진짜 연구원의 연구사처럼 책임감을 가지고 지도에 임하고 있느냐 하는 게 의심스럽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연구원의 인원이 충분히 확보되어서 우리가 한다면 질적으로 연구학교 운영이 지도되고 일반화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인원을 좀 증원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요약해서 연구관과 나머지 일반 직원 증원 문제 아닙니까?

예, 전문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하실 말씀 안 계십니까?

예.

그러면 또 위원님들 중에서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탐라교육원 및 제주교육과학연구원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고충홍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가 아직 제출이 안 됐습니다. 자료됐습니까? 자료를 빨리 갖다 주세요. 그러면 제가 위원님께 양해 구하겠습니다. 마친 다음에 신속히 준비해서 위원님께 전달해 드리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팩스로 보내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교육과학연구원은 거리가 멀기 때문에 제가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