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택 의원 5분자유발언

정기택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상원의장님 그리고 의정활동에 매진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시장권한대행이신 이재웅 부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들의 노고에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바쁜시간을 할애하여 시정에 관심을 갖고 방청석에 자리하신 시민단체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리며 부시장님께 영천시의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의원은 우리지역의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대해 관심을 갖고 알아보니 시에서 지원해준 예산을 가지고 정말 성실하게 봉사활동을 하는 칭찬을 해주고 싶은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단체에서 시민의 혈세로 지원해준 보조금을 단체의 성격과 맞지 않거나 또한 그 지원금의 설립취지와 맞지 않게 자체 단합대회 행사비용으로 쓰여지거나 경조사비로 집행되는 것과 그 단체의 무관한 행사에 예산을 지출하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이는 누가 보더라도 시민의 원성을 사는 요인이 되기에 이 부분을 지적하여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시간을 내어 이웃을 위해 봉사하고 노고하는 단체는 분명 칭찬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예를들면 자체단합대회 행사 등 자부담을 최소한 50%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부담을 하여 행사를 한다고 해놓고 자부담을 하지 않는 단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시민의 혈세가 결코 눈먼 돈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시의 보조금만으로 행사를 이루게 되면 정작 쓰여질 곳에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중앙정부에서 2004년도부터 사회단체보조금을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 구별없이 지방자치단체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로 시행토록 한 것도 각 지방단체 지역 실정에 맞게 효율적인 집행을 하도록 중앙부서에서 모든 것을 일임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본의원이 파악해본 결과 대다수 보조단체의 보조목적에 맞지 않게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몇단체는 지나친 보조금을 받아 행사를 마치고도 예산이 남아 낭비성 외유를 하였다는 주민들의 원성을 들으며 시민들의 안타까움과 질책을 반드시 반영해야 겠다는 생각을 하게됩니다. 아무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심의위원회가 있다하더라도 해당부서에서 처음부터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세워 적절한 보조금이 지원되도록 하고 신청목적과 부합되지 않는 단체에 대하여는 다음연도에는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는 특단의 조치를 함으로써 모든 보조단체가 예산집행목적에 맞게 이행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시를 보면 약 70여개 단체가 있으나, 실제로 유명무실한 단체도 있다고 봅니다. 유명무실이라 함은 시의 보조금을 받아 제대로 활동하지 않는 단체를 말하는 것이므로 오해없으시길 바랍니다. 이 70여개 단체에서 연간 보조금을 받아가는데 그 예산이 약 6억원이 됩니다.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닙니다. 아직도 마을을 둘러보면 예산 5백만원, 천만원이 없어 마을 주민들이 숙원사업을 해결해 주지 못하는 안타까운 곳도 많이 있습니다. 각 단체의 노고에는 분명히 칭찬을 드립니다. 그러나 그 보조금이 각단체의 활동과 더불어 사회의 이웃에 의해 쓰여지는 생산성이 있어야 하는데 그러한 면이 부족한 것이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매년 단체는 새로 생깁니다. 결코 시민의 혈세로 부담해야 하는 보조금이 늘어날 수 밖에 없는데 해당부서에서 예산신청만 올릴 것이 아니라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여 말 그대로 봉사하는 단체가 되도록 하는 것도 시의 책임이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하는 것도 결국 시민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보조금 집행시 각 단체의 책임자 교육을 병행하여 지원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성격이 비슷한 단체의 행사를 공동개최하여 예산을 줄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각 단체마다 활동 기록부를 비치하여 그 실제 활동 기록을 토대로 열심히 움직이는 단체는 힘을 실어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보조금이 당초 신청한 목적대로 집행되지 않거나 자부담없이 오직 시의보조금만을 의존하는 단체는 일회성 행사로 그 단체의 친목도모를 위하여 신청하는 단체에 대하여 보조금 지원에 관한 법률이나 조례를 변경하여 과감히 보조금 지원을 삭감하거나 중단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의원 12분 중에 두분을 제외하고는 전부 초선의원들입니다. 의정생활을 1년남짓하고있는데도 이런 문제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계시는 간부공무원께서는 20~30년간이라는 공직생활을 하고 계신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아마 집행부 공무원들이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알고 계시면서 시정을 못하는 그 이유도 잘 알고 있습니다. 끝으로 우리시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어려울 수록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하여 시의 발전에 힘써줄 것을 당부드리며 본의원의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님께서 본인이나 시민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잘해 주셨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몇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 풀보조금이 6억이지요?

6억을 다쓰고 나면 시장님 포괄사업비에서 수천만원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조금의 문제점은 부시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민선시장이기 때문에 더 집행부에서 보조금 관리가 곤란하시지요?

지금 보조금 집행을 보면 2003년도에 32건에 2억9천3백만원, 2004년도에는 40건에 3억1천9백만원, 2005년도에는 52건에 4억3천1백만원, 2006년도에는 60건에 5억8천7백만원, 올해는 62건에 5억2천6백만원 매년 이 보조금이 늘어납니다. 물론, 이 보조금이 풀보조금이 다쓰이면 시장님한테 포괄사업비로 수천만원씩 쓰는데 앞으로도 이 보조금이 풀이라도 지금 사회단체가 계속 늘어나고 신규예산의 요구가 계속 많아지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부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단체 보조금 2년을 심의해보고 승인을 하면서 총론적인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집행부에서 조금만 신경을 쓰시면 어렵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단체의 본질의 성질과 다른 예산을 요구할 때는 과감하게 우리 집행부에서 이것은 정리를 해 주셔야 합니다. 또 한단체가 여러부서의 예산을 요구하는 것도 좀 지양해 주셔야 됩니다. 자기자본은 어느정도는 부담하는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을 검토하셔야 하고 신규단체 예산요구는 심도있게 검토후 집행을 관리하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이 들고 총체적인 문제는 이 사회단체보조금에서 경상경비 임대료, 인건비, 자체운영비, 정기총회비, 회원 단합대회, 업무추진비, 경조사비까지도 사후관리 내역에 올라와 있는데 이런 것은 정말 우리시에서 정리해 주셔야 되는 예산이 아닙니까?

작년에 결산서나 올해 신청서를 보면 단체마다 단골 메뉴가 자연보호, 환경보호, 산불예방, 산행대회, 소년소녀가장돕기, 불우이웃돕기, 농번기 일손돕기 등등의 행사인데 본 단체의 성질과 다른 예산에 대해서는 정말로 좀 지양해 주셨으면 하는부탁을 드리고 사후 정산 사후관리를 한번 평가나 어떤 것을 해보신적이 있습니까?

본의원이 며칠전에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을 하면서 결산서를 우리 두 의원과 같이 봤는데 올해 수천만원을 들여서 일회성 행사를 치루고 겨우 간이계산서 세장으로 결산을 했습니다. 우리 시에서 올해부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단체에 대해서 카드가 나가고 있지요? 그런데 카드로 정산하지 않고 간이계산서 3장을 가져와서 정산을 했는데 이런 것은 그 단체보다는 집행부쪽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합니까? 담당부서 쪽에요?

지금 시중에는 사회단체보조금 카드 깡을 해서 현금을 다른 용도로 이용해서 쓰고 있다는 제보도 본의원에게는 들어왔습니다. 아무튼 총체적인 문제라는 것은 부시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아까 제가 시정질문과 같이 부시장님의 답변을 믿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꼭 그렇게 시행되도록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