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섭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이영복입니다.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41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의 규정 및 제천시의회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11월 15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11월 22일부터 12월 24일까지 33일간으로 운영되겠으며 회기중 조례안 및 일반안과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200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및 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의처리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2008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과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조덕희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항상 바쁘신 의회 일정속에서도 우리시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시는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제141회 제2차 정례회 집회 및 운영계획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11월 1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의결한 의사일정중 집행기관의 사정이 있어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과 12월 19일 제17대 대통령 선거일 등 사안을 감안하여 의사일정안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러면 제141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 및 운영계획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동법시행령 제19조의 4 및 제천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매년 2회 개최되는 정례회의중 제2차 정례회가 되겠습니다. 개회 요구일은 2007년 11월 22일이 되겠습니다. 상정될 예정인 안건으로는 조례안 및 일반안,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심의, 시정질문 및 답변, 기타안건이 상정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제2차 정례회는 상임위원회 활동을 포함하여 회기는 11월 22일부터 12월 24일까지 33일간운영하기로 계획하였습니다. 회기에 따른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2007년 11월 22일 10시에 제2차 정례회 개회식을 거행하고 곧바로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회기결정과 시정연설,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하고 휴회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11월 23일부터 26일까지 상임위원회 별로 조례안 및 일반안 심사,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였으며, 12월 4일, 5일 제2차,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시정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듣고, 휴회하여 12월 6일부터 13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8년도 예산안보고 및 심사, 12월 14일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한 뒤 휴회를 하여 12월 16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자료검토를 하고 12월 17일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휴회하도록 하였습니다. 12월 20일까지 상임위원회에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12월 21일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천시지방의회 의원으로 보선 당선된 의원의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을 한 뒤 휴회하여 12월23일까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및 자료검토를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인 12월 24일은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심의, 조례안 및 일반안, 기타안건 등 의사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제141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중지를 모아 작성의결한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을 설명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141회 제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현삼 의원입니다.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금번 제141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조례안 및 일반안,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200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시정질문 및 답변 그리고 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등에 대한 설명과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07년 11월 22일부터 12월 24일까지 제천시장 및 부시장, 본부장·팀장, 사업소장의 본회의 및 위원회 출석을 요구코자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팀장 윤종철입니다. 지금부터 2008회계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종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시민복지를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아낌없는 노력을 기울여주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수십년 동안 사용해 오던 품목별 예산제도에서 2008년도부터 새로운 제도인 사업별 예산으로의 첫 장을 여는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은 그 어느 때보다 뜻이 깊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제출한 2008년도 당초예산안은 투자사업의 완성도가 높은 시급한 계속사업의 마무리와 투자성과가 높은 숙원사업, 민원해소사업, 미래를 대비한 지역전략사업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2008년도 예산규모는 큰 폭으로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날로 늘어나는 세출수요를 충족하기 에는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았지만 이를 해소하기 위해 많은 고민과 검토를 반복하면서 수요 자중심의 짜임새 있는 알뜰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면 2008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상정한 2008년도 당초 예산의 총 규모는 2007년도 당초 예산 3475억원과 대비할 때 406억원이 증가한 3882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3200억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 대비 335억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총 662억원으로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가 440억원이고 주택사업 특별회계 등 9개 기타 특별회계가 222억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대비 7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는 2008년도 일반회계에 대하여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중 지방세, 세외수입, 재정보전금은 징수 목표액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보통교부세는 금년도 당초 예산을 기준으로 정부에서 추계한 총 수입 증가율에 따라 7% 증액하는 것으로 추계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내시 자료에 따라 전액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세입규모는 지방세 427억원 세외수입2663억원, 지방교부세 1479억원, 재정보전금79억원, 국도비보조금 972억원으로 총 재원은 3220억원 규모입니다. 세입재원별 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는 전년 대비 72억원이 증액된 427억원으로 주민세가 14억 4천만원이 증액된 85억원 재산세는 6억 7천만원이 증액된 48억 4천만원 자동차세는 4억 9천만원이 증액된 54억원 담배소비세는 3억 3천만원만이 증액된 68억 1천만원, 주행세는 45억 7천만원이 증액된 134억 3천만원, 도시계획세는 2억 8천만원이 증액된 23억 3천만원, 사업소세는 2천만원이 증액된 6억 6천만원 지난 연도수입은 2억 8천만원이 감액된 4억 5천만원, 도축세는 2008년도중 폐지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3억 5천만원이 감액된 2억 6천만원으로 세입에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41억원이 증액된 263억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9억원을 포함한 12억 5천만원이 증액된 109억 9천만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 20억원을 포함하여 28억원이 증액된 153억 2천만원을 계상하고 순세계잉여금은 전년 수준인 10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14억원이 증액된 1479억원으로 보통교부세가 90억 7천만원이 증액된 1386억 1천만원, 분권교부세는 1천만원이 증액된 33억 8천만원, 도로분 교부세는 20억 6천만원이 증액된 58억 6천만원으로 마지막 년도 계획액 전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충청북도 지방재정보전금 배분조례에 의거 2008년도 도세 징수 목표액의 27%를 반영하여 전년도 대비 3억 7천만원이증액된 78억 6천만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전년 대비 107억원이 증액된 972억원으로 국고보조금이 12억 1천만원이 증액된 476억 7천만원, 균특보조금이 33억 6천만원이 증액된 199억 5천만원, 도비보조금이20억 6천만원이 증액된 255억 9천만원, 기금보조금은 전년도에 국고보조금에 포함하였으나 사업별 예산제도에서는 기금으로 별도분 리하도록 되어 있어 신규로 40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세출예산안입니다. 당초 예산 일반회계에 분야별 규모를 살펴보면 일반 공공행정분야가 33억 3천만원이 감액된 177억 7천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6억 1천만원이 증액된 38억원, 교육분야는 17억 2천만원이 증액된 29억 6천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는 40억 8천만원이 증액된 195억 7천만원, 환경보호분야는 332억 9천만원이 감액된 264억 1천만원 사회복지분야는 137억 1천만원이 증액된 661억 4천만원, 보건분야는 3억 3천만원이 감액된 44억 9천만원, 농림해양수산분야는 85억 1천만원이 증액된 422억 9천만원, 산업 중소기업분야는 8억 7천만원이 증액된 86억 2천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는 46억5천만원이 증액된 302억 5천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103억이 증액된 373억 1천만원, 예비비는 84억 4천만원이 감액된 34억 4천만원, 행정운영비와 기본경비인 기타분야는 43억 7천만원이 증액된 589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8년도 당초 예산안의 주요 사업내역을 살펴보면 총 122건에 1312억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면서 다만 시 산하 기관별 내역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직속 팀 소관이 3건에 12억원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미래경영본부 소관 주요 사업이 69억에 376억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행정복지본부 소관 주요 사업이 39건에 496억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다음에는 직속기관 소관 주요 사업이 8건에 59억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사업소 소관 주요 사업이 3건에 8억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 일반회계는 전년도 대비 10억원이 증액 편성된 222억원으로 계상했으며 회계별로 살펴보면 주택사업특별회계가 4억 5천만원이 증액된 97억 4천만원,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7천만원이 증액된 3억 2천만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1천만원이 증액된 2억 3천만원, 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는 1억 8천만원이 증액된 12억 9천만원,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6억 3천만원이 감액된 35억 5천만원, 문화마을특별회계는 6천만원이 감액된 5억 5천만원 신월구획지구정리사업 특별회계는 1천만원이 증액된 19억 3천만원,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1억7천만원이 증액된 38억7천만원, 기반시설특별회계는 2007년 제1회 추경예산에 신설된 회계로 순증된 7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사업에 세입세출 내역을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97억 4천만원의 규모로 세입예산은 정기예금 이자수입4억원과 순세계잉여금 92억 5천만원, 기타 임대료 수입 등 9천만원이며 세출예산은 비둘기아파트 상가 및 아파트 매각에 따른 감정료 1천만원, 비둘기아파트 상가 화장실 및 건물 도색 1천만원, 기타 주택사업의 관리비용 등 에 7천만원을 반영하고 나머지 96억 5천만원은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3억 2천만원 규모로 세입예산은 도비 보조금 2억 7천만원과 부당이득금 회수금 1천만원 대불금 및 환수금 1천만원 기타 3천만원이며 세출예산은 의료급여관리요원 인건비 6천만원, 의료급여지원사업에 1억 9천만원, 도비 보조금 반환금 5천만원, 기타 사업 추진을 위한 운영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2억 3천만원 규모로 세입예산은 민간융자금 회수수입3천만원과 순세계잉여금 1억 9천만원, 정기예금 이자수입 등 1천만원이며 세출예산은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융자금 2억원과 예비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는 12억 9천만원규모로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등 이자수입 4천만원과 순세계잉여금 11억 8천만원, 민간융자금 원금 회수 6천만원, 지난 년도 수입 1천만원이며 세출예산은 주민소득 지원 자금 융자금 10억원과 업무대행수수료 등 1천만원 예비비로 2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35억 5천만원 규모로 세입예산은 정기예금 이자수입 1억 5천만원과 순세계잉여금이 34억원이며 세출예산은 관리사무소 건물유지비 1천만원, 송학테크노빌 아스콘덧씌우기 공사 5천만원, 테크노빌 기반시설 유지보수비 3천만원, 지하관정 등 유지 관리비 1천만원과 예비비로 34억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마을 특별회계는 5억 5천만원 규모로 세입예산 정기예금이자수입 2천만원과 순세계잉여금 5억 3천만원이며 세출예산은 금성면 구룡지구문화마을 문화생활관 조성사업 4억원과 예비비 1억 5천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신월구획지구정리사업 특별회계는 19억 3천만원 규모로 세입예산은 이자수입 3천만원과 순세계잉여금 17억원, 환지청산금 2억원이며세출예산은 19억 3천만원 전액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38억 7천만원 규모로 세입예산은 공영유료주차장 관리수탁료 6억 3천만원과 태조왕건 촬영장 주차장 수입 1천만원과 정기예금 이자수입 1억원, 순세계잉여금 24억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2억 3천만원, 교통유발부담금 수입 1억원, 주정차 위반 과태료 수입 1억 9천만원, 불법주차 견인료 및 보관료 5천만원, 과년도 수입 등 1억 6천만원이며 세출예산은 교통신호기 신설 및 교통시설물 관리 7억원과 공영주차장 관리 4천만원, 버스승강장 업체 및 관리 1억 2천만원, 불법주정차 지도 단속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보수 및 관리비로 2억 1천만원, 도로경계석 활용 주정차 금지 표지 구입비 4억 8천만원, 불법주정차 견인 관리비 6천만원, 주정차 단속 무기 계약 근로자 보수 등 1억 7천만원과 예비비로 20억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7억 5천만원 규모로 세입예산은 기반시설부담금 3억원, 이자수입 1천만원, 순세계잉여금 4억 5천만원이며 세출예산은 기반시설부담금 관리비용 3백만원을 제외한 7억 6천만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의 전체규모는 전년 대비 63억 3천만원이 증액된 439억 5천만원이며 이중 상수도특별회계가 1천만원 증액된 152억 7천만원, 하수도 특별회계가 62억 2천만원 증액된 286억 8천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내역을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52억 7천만원 규모로 세입예산은 가정용 급수수익 등 상수도사업 수입 73억원과 신설공사 수입 5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49억 2천만원, 시설분담금 8천만원, 국도비 보조금 15억원, 하수도 사용료 징수부담금 및 이자수입 등 9억 7천만원이며 세출예산은 원수 및 취수비로 6억원, 정수비용 5억 3천만원, 배수비용 5천만원, 급수비 2억 5천만원, 인력운영비과 운영경비 38억 3천만원, 지방채 상환 원리금 21억 7천만원과 제천시 배수관망체계 개선사업 20억원, 한수 덕산 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사업 15억원, 백운 지방상수도 시설사업 실시설계용역 6억원, 급배수관 신설 및 노후관 정비 공사비 등 35억원, 예비비 2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86억 8천만원 규모로 세입예산은 하수도사용료 25억 2천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6억원, 원인자 부담금 1억원, 국도비 보조금 211억 7천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6억 9천만원, 순세계잉여금 34억 7천만원, 기타 1억 3천만원이며 세출예산은 하수관거 유지 관리비 6천만원, 하수처리장 운영비 18억 7천만원, 인력운영비와 운영경비 27억 2천만원, 농촌마을 하수도 정비 및 유지 관리사업 28억 5천만원, 태양광발전시스템 설치사업 등 시설개선비 16억 8천만원, 국비와 기금으로 추진되는 하수관거정비사업 21억 7천만원, 댐상류 하수도 시설 확충사업 등 156억 2천만원과 예비비로 1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각 기금별 수입 및 지출계획은 기금운용관인 소관부서장이 구체적인 설명을 하게 될것이므로 기금별 총괄 운용계획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은 금년도에 농업발전기금이 신설되어 총 11개의 기금이 운용되고 있으며 2008년도 총 규모는 79억 8천만원 보다 31억원이 증가한 110억 8천만원 규모입니다. 주요 세입으로 일반회계 출연금 24억 4천만원, 도비 보조금 2억원, 예치금 회수수입 81억 4천만원, 이자수입 등 3억원이며 지출계획은 고유 목적사업 5억 6천만원과 융자금 1억 1천만원, 예치금 104억 1천만원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총 7건에 총규모 1734억 2천만원으로 일반회계는 자원관리센터 1건에 536억6천만원이며 상수도 특별회계는 한수 덕산 농어촌 지방상수도시설공사 등 3건에 214억원, 하수도 특별회계는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등 3건에 983억 6천만원이며 이중 2008년도 사업비는 일반회계 자원관리센터의 마지막 년도 사업비 117억원, 상수도 특별회계 3건 56억원, 하수도 특별회계 3건에 232억 1천만원이며 구체적인 설명은 소관부서에서 예산심의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2008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사업별 예산제의 예산 편성 과정에서 내부적으로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한정된 재원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시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고 시민 행복과 지역발전을 증진시킬 수 있는 예산편성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많은 고민과 노력을 하였습니다. 다만 새로운 예산제도를 새롭게 시행되는 지방재정전산시스템에 의하여 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함에 있어 예산 심의시에 미흡한 부분이 적출되더라도 해량하여 주시고 부족한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지도 편달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시정의 모든 사업들이 계획대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금번 2007년도 제2차 정례회에 제출한 2008회계년도 당초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