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김후진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교육사회위원회2007-11-22

회의 전체 보기 413턴

성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사무감사에 앞서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번 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보다 효율적인 감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프리젠테이션을 요청하시고 설치하였습니다만, 처음으로 시도하는 회의진행방식이라 다소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주시기 바라면서, 아울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보좌관으로 하여금 단순히 프로그램 조작을 도울 수 있도록 방청권을 발급 참여토록 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상수도사업본부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2007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회를 대표해서 위원장이 몇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는 것은 시정의 전반적인 업무추진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분석하는 등 자치입법 활동을 활성화하여 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고 예산안 심사시 활용코자 함이 그 목적인만큼 감사에 임하는 피감사기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성공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겸허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또한 동료 위원님들 여러분께서는 지난 1년동안 각종 사업이 효율적으로 시행되었는지, 예산은 유효적절하게 집행되었는지, 그리고 시책과 사업추진상의 문제점이 무엇이며, 그 해결방안은 무엇인지에 중점을 두고 그 동안 의정활동을 참고하여 보다 심도있게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현장확인이 필요한 경우 현장확인까지 병행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위원장이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 및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증언선서를 들은 다음, 본부장의 인사 및 간부소개와 업무현황보고 청취, 그리고 질의와 답변을 듣고 자료제출 요구 등 강평과 함께 감사를 종료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상호간의 이해와 협조 속에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선서를 하게 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그리고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및 진술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본부장과 부장, 과장이 공히 선서를 하시되 본부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서를 낭독해 주시고 다른 분들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오른 손을 들고 선서한 후 선서서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장 나오셔서 증인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4분

응모

김응모상수도사업본부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교육사회위원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7년 11월 22일 광주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응모

성숙

김성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시 기본현황은 생략하고 제목과 목적 또는 필요성, 대표할 수 있는 추진상황, 금후 계획 등을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부적인 지원금액, 실적 등은 생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모

김응모상수도사업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응모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숙 교육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상수도행정에 항상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협조를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금년도 업무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고 위원님들의 지도와 제언을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서 상수도사업본부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남호 업무부장입니다. 김성곤 기술부장입니다. 박동재 용연정수사업소장입니다. 박영호 시설관리소장입니다. 조영관 수질연구소장입니다. 범진철 덕남정수사업소장입니다. 지경원 업무과장입니다. 최창호 요금과장입니다. 김선호 회계과장입니다. 류재춘 시설과장입니다. 김정호 급수과장입니다. 서균열 동부사업소장입니다. 장종대 서부사업소장입니다. 강호성 남부사업소장입니다. 김종진 북부사업소장입니다. 송병호 광산사업소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유인물에 의거해서 2007년도 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본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고 4페이지에 있는 2006년도 시의회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처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순서입니다만, 잠시 감사를 중지합니다.

10시 46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자 위원님!

10시 59분

명자

이명자위원

이명자 위원입니다. 광주광역시에서 2월 22일날 시민들의 주상수원인 동복호를 보다더 깨끗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수계관리기금 20억을 투입한다고 보고한 적 있습니다. 그 내용이 업무현황보고 11쪽 수질개선사업 추진실적으로 나와 있는데 맞지요?

응모

김응모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명자

이명자위원

보도된 내용을 보면 20억원인데 여기 나와 있는 내용으로는 산출할 수 없거든요. 어떻게 20억원을 사용하였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모

김응모상수도사업본부장

20억의 집행내역을 보면 오수처리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5개 마을에 14억여원의 투입해서 5개 마을에 오수처리시설을 하고 있구요. 또 수질개선과 상수원보호구역관리하는데 2억 좀더 집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취수탑 수질자동측정장치 이런 부분도 2억원나마 하고 있는데 현재 방금 말씀하신 오수처리설치사업, 수질개선과 상수원보호관리구역사업, 취수탑 수질측정하는데 장치가 필요해서 하는 부분들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동복호 4㎞ 이내 28개 마을 중 14개 마을 설치 완료 되었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마을은 어떻게 진행해 나갈 계획이십니까?

응모

김응모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수계관리기금을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연도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방금 말씀드렸듯이 5개 마을에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 있고요. 전년도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계속 그 부분 20여억 더해서 처리시설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물이용부담금은 동복호에서 나온 것이 1년에 90억원쯤 되는데 영산강청에서 우리 수계관리기금으로 주는 돈은 약 20억원 남짓밖에 안 되어서 저희들이 시설과장하고 제가 금년 5월에 영산강청을 방문해서 항의를 심하게 했습니다. 우리 동복호에서 난 물이용부담금의 최소한도 오육십프로는 줘야하는데 왜 동복호에서 나오는 물이용부담금을 90억 가까이 받아가면서 왜 우리시 것은 20억원 내외 밖에 안 되느냐 했더니 영산강청장하는 말이 그것은 동복호에 다 투입할 수도 없고 주암댐 주변이나 탐진댐 주변까지도 예산을 투입해야하기 때문에 적게 투자된다고 해서 제가 상당히 불편하게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청장이 오셨기 때문에 그런 오수처리시설 동복호에 많이 설치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면 오염원이 차단되어서 수질이 개선되겠습니다만, 그러나 장마나 폭우 때 안심하지 못할 상황이 생기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가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응모

김응모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게 저희들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비가 보슬비처럼 적게 오면 인공습지로 들어가서 일단 걸러져서 수질이 개선되어서 동복호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비가 한꺼번에 많이 쏟아질 때는 사실상 인공습지의 기능들이 당초 계획보다는 저하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질정화 습지 같은 것을 많이 설치해서 동복호에 들어오는 수질들을 양호하게 개선하도록 지적하신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취수탑 수질 자동측정장치는 유입물의 탁도 등 수질을 24시간 감시하고 실시간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장치인데요. 그렇다고 보면 상수원수질개선과 오염예방에 대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장치잖아요. 그런데 11월말입니다. 올해도 한달 남았는데 2월에 추진한다고 해놓으셨는데 해도 다 넘기고 아직까지 추진 안 하고 있다 혹시 불용처리 시키려고 생각하시는가, 어떻게 설치를 안 한 이유는 뭡니까?

응모

김응모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게 지적하시니까 미안합니다. 일찍 했어야 하는데 실은 저희들 동복호 취수구는 상층, 중층, 하층,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설치를 해야 하는데 설치시기가 늦어진 것은 수위관계가 있어서 늦어지고 있는데 지난 10월 중순경 발주했습니다. 구매계약을 했기 때문에 연말까지 완료해서 불용처리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기금을 받아서 2억 3천이나 들여서 설치하려는 수질자동측정장치를 조속히 추진시켜서 수질보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응모

김응모상수도사업본부장

지적하신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다음은 블록관망시스템구축과 관련해 묻겠습니다. 균등수압에 의한 안정적 수돗물 공급과 유수율 제고 차원에서 블록관망시스템을 구축하는 계획하에 올해 북구 중흥3동사무소 일대에서 시범구역으로 삼아 2005년부터 올해까지 구축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시범 블럭 추진과정이 3년간 소요된 이유, 사업추진 중 혹시 발견된 문제점, 지리적 여건이나 지하시설물 등 장애로 인한 추진상의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응모

김응모상수도사업본부장

업무보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만, 블록관망 시스템을 구축하는 자체가 유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최초로 중블럭을 계림3동 지역에 2004년부터해서 공사마무리를 해왔습니다만, 금년에는 주로 블록관망 설치에 대한 성과분석을 하고 있는데 성과분석을 해본결과 일부 부분적으로 미흡한 점도 있었고 공사기간이 지연된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특히 공사가 지연된 관계는 도로를 굴착하게 되면 도로를 포장하면 신규로 개설하거나 확정하거나 했을 때 새로 포장하게 되면 다시 도로를 파헤치는 기간이 법적으로 3년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굴착하는데 3년이 못되어서 기다리는 기간이 있어서 공사기간이 늦어졌습니다. 사전에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불록관망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는 지역을 정하게 되면 주변여건, 특히 도로를 개찰할 수 있나, 없나 이런 부분들까지 섬세하게 하면서 하겠습니다. 지적된 내용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앞으로 차후에 블록관망하는데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내년 10억 예산이 반영되었는데 위치는 어디입니까?

응모

김응모상수도사업본부장

염려를 많이 해주시는데 예산이 허용된다면 각 구별로 한 개 소씩 5개소를 하려고 했었습니다만, 가용재원에 한계가 있어서 10억쯤해서 두 개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곳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꼭해야할 곳, 블록관망을 설치하더라도 재개발되지 않는 지역, 지역여건이 괜찮은 부분, 아까 도로굴착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을 판단해서 내년 초에 그것을 결정하지 아직은 두 개소 한다는 것만 계획되어 있고 어느 지역에 한다는 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안했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주변 여건을 잘 충분히 보셔서 해주면 좋겠네요.

응모

김응모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한 개의 중블럭이 4개에서 6개의 소블럭으로 구축되어 있는데 혹시 사업자가 다를 경우 하자발생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하자발생시 한계가 불분명한 부분이 발생할 것 같은데 그런 우려는 없습니까?

응모

김응모상수도사업본부장

제가 알기로는 대블럭은 크게 나누어지니까 가능한데 중블럭은 한 개 업체가 들어와서 소블럭까지 커버하기 때문에 하자발생은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블록시스템에서 성과분석결과는 어떤가요?

응모

김응모상수도사업본부장

성과분석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했습니다만, 성과분석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한 가지만 얼른 머리에 떠오른 것이 유수율이 당초 81.2% 평균됩니다만, 중블럭 유수율이 90%까지 올라갑니다. 중블럭을 빨리 구축해야 유수율도 높일 수 있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구체적인 성과분석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만,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제가 작년에도 언급했던 것인데 유수율을 높이는 것은 예산을 절감하는 큰 성과를 낼 수 있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유수율 1%가 증가하면 23억원의 절감효과를 낼 수 있거든요. 그런만큼 올해 시범사업으로 진행되어진 블록관망 구축사업을 성과분석을 발판삼아서 목표대로 2015년까지 90% 유수율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응모

김응모상수도사업본부장

참고로 그렇게 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상수도업무를 보고 있는 직원들이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격려도 해 주시고 믿어주시면 그렇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서울같은데는 기 90% 올라가 있구요. 다른 광역시도 우리와 비슷한 80%초에서 있기 때문에 다른 광역시보다 빨리 유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겠는데요. 기존수질관리를 수생태적 측면까지 고려한 종합적인 물환경관리체계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추진되었던 「수질환경보전법」 일부개정이 지난 5월 17일에 공포되어서 동법 시행령 개정안도 11월 20일에 국무회의를 통과해서 곧 시행한다고 환경부가 밝힌 바 있습니다. 아시지요?

응모

김응모상수도사업본부장

들은 기억이 납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주요 내용들을 보면 수생태계 보전을 위한 정책내용이 대폭강화된 것을 알 수 있거든요. 그만큼 상수원에 대한 수질개선에 노력을 가일층 더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시에서는 그에 대한 대비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모

김응모상수도사업본부장

그 부분은 좀더 기술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이해해주신다면 수질연구소장님께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그러십시오.

영관

조영관수질연구소장

수질연구소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법 수질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나름대로 대비하고 있습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생태건강성 조사를 금년에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내년에 전국적으로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마치 현재 수질측정망을 운영하듯이 수생태계 건강성조사도 측정망 운영과 관련해서 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내년도에 우리 동복호 상류하천에 대해서 수생태계 건강성 조사를 자체조사로 할 예정으로 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광주시민의 상수원이잖아요.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계속 부탁드렸지만 수질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조영관수질연구소장

잘 알겠습니다.

응모

김응모상수도사업본부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