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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손재홍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2007-11-22

손재홍 의원 프로필 보기 →

월출

김월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도시공사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광주광역시 도시공사 소관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도시공사가 전국 최초로 3년 연속 우수공기업으로 선정되심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이런 결과는 간부들의 경영마인드 정립을 위한 조찬 경영교육과 당기 MBA 교육을 실시하는 등 누구보다 열심히 배우고 배운 것을 경영에 접목하는 시스템이 최우수 공기업을 세우는데 일조했다고 판단이 되며 앞으로도 이와 같은 공사 혁신을 꾸준하게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소관 업무 운영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 활동과 예산 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 조치토록 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겸허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현장확인이 필요할 경우 현장확인까지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위원장이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 및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증인선서를 들은 다음 사장의 인사 및 간부소개와 업무현황보고의 청취, 그리고 질의와 답변, 강평과 함께 감사를 종료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그리고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및 진술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사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본부장들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한 후 사장이 직위·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증인별로 직위 및 성명을 밝힌 다음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희옥 도시공사사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17분

희옥

이희옥도시공사사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7년 11월 22일 광주광역시도시공사사장 이희옥 경영본부장 최영준 건설본부장 나만성
월출

김월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옥 도시공사사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옥

이희옥도시공사사장

도시공사사장 이희옥입니다. 평소 우리 도시공사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이끌어 주시는 김월출 산건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며, 보고에 앞서 우리 공사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최영준 경영본부장입니다. 나만성 건설본부장입니다. 박문기 운영사업단장입니다. 임성기 혁신도시사업단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2007년도 도시공사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6년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07년도 주요성과, 2007년도 역점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도시공사 2007년 업무현황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도시공사 임직원 모두는 우리 공사가 지역의 발전을 촉진시키고 광주시민이 진정으로 신뢰하는 1등 공기업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통하여 우리 공사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시정할 사항에 대한 고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하겠으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월출

김월출위원장

도시공사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각 한 건씩 돌아가면서 질의해 주시고 질의가 중복될 경우 해당 건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재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손재홍 위원입니다. 먼저 3년여간 연속 최우수 공기업에 선정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무쪼록 이희옥 사장님이 부임한 이후에 연속 이렇게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퍽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한테 준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71쪽을 보면 어린이 교통공원 관리현황이 있습니다. 북구 오룡동에 있는 어린이 교통공원인데요. 지금 현황을 보면 우리 공사에서 관리자 1명, 직원 4명, 그 다음에 북부경찰서에서 소장 1명, 교육담당 2명, 의경 4명이 들어와서 시설 운영을 하고 있고요. 위탁관리비로 우리가 3억 1,000만원 받고 있지요?
희옥

이희옥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대부분 유치원이나 초등학생, 저학년들이 현장학습 교육으로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를 활용을 하려면 절차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희옥

이희옥도시공사사장

어린이 교통공원에 우선 신청을 하면 서면으로도 받고 인터넷으로 우리 공사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받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단체로 하기 때문에 요즘은 초등학교나 유치원 같은 데서 오기 때문에 연간 단체로 쭉 예약을 해 가지고 연중 행사로 하고 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단체하고, 또 개인도 있지요? 1일 교육생도 있고 공원이용고객도 있고 그러네요, 뒷장 실적에 보면. 그런데 단체는 당연히 사전에 인터넷이나 접수해 가지고 하는데 그냥 1일 오는 교육생들은 어떻게 합니까?
희옥

이희옥도시공사사장

1일 교육생에 대해서는 교육시키는 것은 앞에 현황에도 있습니다만, 우리 공사는 실질적으로 시설관리 위주고 나머지 교육하는 것은 경찰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별로 오는 것은 대부분 교육 받는다기보다는 어린이들이 거기가 공원시설이 수목도 좋고 하기 때문에 야유회, 그런 기분으로 자기 엄마들 손 잡고 오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개별적으로, 가령 어떤 유치원반에서 와서 하고 있으면 한 명이 거기에 뒤에서 같이 했으면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경찰들이 안전사고라든가, 거기가 청룡열차같이 조그만 미니열차 타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전관리요원들이, 의경들이 보통 하고 있는데 한 명, 두 명 온 사람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관리가 힘들기 때문에 거부했던 것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그런 부분에서 민원도 나오고 해서 경찰하고 얘기해 가지고 우리가 단체손님 아닌 한 명, 두 명 오는 사람도 모아서 교육을 시켜준 것이 시민을 위한 일 아니냐 해서 우선 경찰에서도 그렇게 협조하기로 되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제가 질의할 내용을 먼저 아시고 다 답변을 잘 하셔버리네요. 제가 질의한 내용이 사실 그것이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단체로 오는 것이야 당연히 애프터서비스를 충분히 해주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어요. 특히 공휴일이라든지 가족들이, 이것이 지금 공원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어린이 교통공원. 그런데 1일에 가족들과 손 잡고 와서, 유치원생들이나 꼬마들 데려와가지고 부모들이 미니열차도 한번 태우고 싶고 또 그것에 대해서 손 들고 가는 모습도 한번 배우고 싶기도 하는데 그런 사항을 물론 관리를 경찰청에서 한다고 합니다만, 상당히 그런 분야에서, 심지어는 민원의 얘기를 들어보면 타고 있는 것을 잡아내려가지고 끌고 나가라고까지 이렇게 하는 사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보도도 되고 게시판에도 떠오르고 아마 그런 내용을 사장님이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제가 봐서도 말 그대로 공익성을 띠고 있는 공공시설인데 어떻게 해서 단체로 오지 않고 개인으로 왔다 해 가지고 끌어내릴 정도의 서비스를 하고 있는지, 이것은 도무지 저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 분야에 대해서 지적을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미리서 사장님이 다 아시고 답변하셔버리구만요.
희옥

이희옥도시공사사장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시에서 보조금을 줘서 관리하기 때문에 경찰이 나와서 교육은 시킨다고 합니다만, 결국은 도시공사가 욕을 먹고 광주시장이 욕을 먹는다. 그러면 경찰도 당초 목적에, 물론 단체로 해서 효율성은 높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가장 꺼리는 것은 안전사고를 꺼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되겠느냐 설득해서 앞으로는 개별적으로 온 사람도 몇 명씩 모아서라도 하는 방법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철저하게, 물론 운영이 그쪽이다 하지만 총괄 관리는 또 우리한테 있으니까, 또 그 문제는 시민들이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시로써는 그냥 방치해둘 수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그 분야가 그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희옥

이희옥도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이상입니다.
월출

김월출위원장

손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어등산 관광단지가 포병 사격장이었지요?
희옥

이희옥도시공사사장

예.
철원

이철원위원

그래서 지금 불발탄 제거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희옥

이희옥도시공사사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그러면 불발탄 제거작업으로 인해서 관광단지 조성사업의 추진에 지장은 없습니까?
희옥

이희옥도시공사사장

지장이 없다기보다는 지장이 좀 있습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어떤 지장이 있습니까? 당연히 공사 진행 중에 불발탄이 폭발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인명사고로 이어지고 그런 위험성이 있겠지요?
희옥

이희옥도시공사사장

(도면설명) 예. 지금 이 도면을 보시면 불발탄이 묻힌 데가 여기가 제일 크고 네 군데가 지금 탄착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지대가 상당히 높은 위쪽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토목공사를 하려면 여기에 절토를 해가지고 이 밑으로 깔아내려가지고 해야 되는데 여기가 불발탄이 아직 제거가 안 되기 때문에 절토하는데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불발탄 제거작업하고 병행되고 있기 때문에 공사에 차질이 올 수밖에 없지요?
희옥

이희옥도시공사사장

예. 차질은 좀 있습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그러면 불발탄 제거 작업을 먼저 끝내고 공사 추진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희옥

이희옥도시공사사장

불발탄 제거를 하려고 해도 사유지에 들어가서 불발탄 제거하기는 힘들고요, 수목을 제거해야 하고 많이 베어내고 해야 되기 때문에.
철원

이철원위원

아니, 포병사격장으로 사용을 했으면 그 사용권이 개인이 사용하고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희옥

이희옥도시공사사장

군부대에서 징발해 가지고 그 땅을 쓰고 일부는 국공유지도 40% 이상 있었고요. 그런데 불발탄이 이렇게 많이 있으리라고는 예측을 못 했지요.
철원

이철원위원

사장님 말씀은 불발탄 제거를 공사 추진 전에 하고 싶어도 사유지기 때문에 할 수 없었다 이 말인가요?
희옥

이희옥도시공사사장

사유지에다 할 수도 없지만 우선 국방부에서 안 해 주기 때문에 민간 기술자나 누가 가서 불발탄 제거할 수 없습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그러면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 추진은 언제 했습니까?
희옥

이희옥도시공사사장

추진은 제가 알기로는 그린벨트를 해제해야겠다고 하는 것은 10년전부터 하던 것이 이제 해 가지고 지금까지…….
철원

이철원위원

여기 보면 실시협약 체결이 2005년도 있었지요? 그러면 그 전부터 사전 점검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희옥

이희옥도시공사사장

사전점검을 하는데 양해해 주실 것이 옛날에 거기에가 포사격장으로 끝나기 전에는 군사보호시설이라 해 가지고 위험하기 때문에 접근 금지되었습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그러면 사장님이 불발탄 제거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부지를 광주시에서 관광단지로 조성하고자 하니 국방부에서 사전에 불발탄 제거를 해 주십사, 그런 것이 사전 작업이 이루어졌어야지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희옥

이희옥도시공사사장

그것은 안 한 것이 아니라 했는데요. 솔직한 얘기로…….
철원

이철원위원

국방부에서 거절했습니까?
희옥

이희옥도시공사사장

거절 정도가 아니고 국방부에서는 저도 깜짝 놀랐는데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포사격장으로 써가지고 불발탄 제거한 사례가 한 건도 없었습니다. 장비도 지금 있는 것이…….
철원

이철원위원

그러면 불발탄 제거 필요성이 없다고 그러든가요?
희옥

이희옥도시공사사장

지금까지 현실적으로 불발탄 같은 데를 복원해서 이렇게 환경친화적으로 관광단지로 개발한 데는 여기가 처음이지요.
철원

이철원위원

말이 안 되지. 40년이 넘도록 포사격장으로 사용한 부지를 일반인이 앞으로 사용할 관광단지를 조성하는데 불발탄 제거작업이 없이 이런 사업이 조성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면 불발탄 제거를 국방부에서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불발탄 제거 않고 이 관광단지 사업을 조성하겠다 해 가지고 계속 사업을 추진한 것입니까?
희옥

이희옥도시공사사장

군부대와 계속적으로 접촉을 해서…….
철원

이철원위원

접촉을 계속 했어요?
희옥

이희옥도시공사사장

당초에 군부대에서 이것은 원인자 행위로 해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당연히 국방부에서 이것을 제거해줘야 됩니다.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산이 없다 해 가지고 좀…….
철원

이철원위원

그러면 불발탄 제거작업을 해 주라고 언제부터 독촉했습니까?
희옥

이희옥도시공사사장

그 독촉은 재작년부터 불발탄 제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요.
철원

이철원위원

2005년도?
희옥

이희옥도시공사사장

예.
철원

이철원위원

공문 같은 것이 있어요? 제거해 주라, 정식으로 공문 띄웠습니까?
희옥

이희옥도시공사사장

실질적으로 불발탄 제거 문제는 도시공사보다는 시에서 주관해서 했습니다. 저희들은 주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종 관계에 있어가지고…….
철원

이철원위원

그래도 이것을 주관하는 것은 물론 시지만 담당은 도시공사에서 하지 않습니까?
희옥

이희옥도시공사사장

사업시행자로 도시공사에서는 저희들이 시에서 민간 컨소시엄까지…….
철원

이철원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불발탄 제거를 해주라고 계속 국방부에 이렇게 요청했다는 것은 불발탄 위험성을 인지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희옥

이희옥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그러면 국방부에서 그것을 지지부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공사는 계속 진행을 했다 이겁니까?
희옥

이희옥도시공사사장

지지부진보다는 국방부에서는, 첫째는 작년 같은 경우 예산이 없었어요. 그래서 박광태 시장님이 국방부장관까지 면담을 해 가지고 일부 불발탄 제거 예산이, 기획예산처까지 광주시에서 운동을 해 가지고 거기에 협조요청을 해서 불발탄 예산이 서 가지고 부대 편성까지 하고 지금 본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제 취지는 아까 공사진행하고 불발탄 제거작업이 동시 이루어지면 공사가 중간에 중단될 수도 있고 또 인명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고 그런 위험성이 있다고 그랬지요?
희옥

이희옥도시공사사장

예.
철원

이철원위원

그래서 공사 계획이 있으면 사전에 불발탄 제거 작업을 계속 독촉을 해서 공사 추진 전에는 불발탄 제거가 완료된 상태에서 공사 진행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야만이 공사를 진행하다가 사고로 인해서 중단되는 여러 가지 피해가 증가되지 않고, 지금 토지 보상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희옥

이희옥도시공사사장

토지보상은 당초에…….
철원

이철원위원

지금 어등산 일대를 도시공사에서 기반 조성해 가지고 소유권을 넘기지요, 사업자한테? 보상 수용해서.
희옥

이희옥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그러면 그 수용을 언제 했습니까?
희옥

이희옥도시공사사장

지금 완전 수용은 덜 끝났고요. 사유지는 다 샀습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그러면 보상비가 얼마 정도 들었어요?
희옥

이희옥도시공사사장

보상비가 사유지만 현재 100억이 들었고요. 현재 국방부라든지 국가 소유 국공유지는 아직 저희들이 안 사고 있습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그러면 그렇게 수용을 해서 사업자한테 소유권 이전을 넘길 때 무상으로 넘깁니까?
희옥

이희옥도시공사사장

삼능컨소시엄하고 협약을 할 때는, 당초에는 삼능컨소시엄한테 땅을 사라고 했는데 거기에서 돈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도시공사에서 사업시행자로써 토지 수용까지는 하고 그 기간 동안에 매수가 완료될 때는 이자를 포함해서, 시중 정기예금이자로 해서 원리금 합계해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그러니까 무상으로 준 것은 아니고?
희옥

이희옥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좋습니다. 제가 말하려는 취지는 토지보상 100억 정도가 언제 지급이 되었습니까?
희옥

이희옥도시공사사장

금년 9월 12일날 마지막 나갔습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언제부터?
희옥

이희옥도시공사사장

수용재결까지 한 것입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그 시초가 언제부터 해 가지고?
희옥

이희옥도시공사사장

작년 말부터 시작해서…….
철원

이철원위원

제가 말한 취지는 그것입니다. 불발탄 제거가 제가 알기로 앞으로도 3년 이상 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렇지요?
희옥

이희옥도시공사사장

그런데 군부대, 시장님과 같이 식사하고 얘기도 했습니다만, 군인들은 안전성 위주로 해 가지고 3년 기간을 잡았는데 현재 진도가 한 23% 나갔습니다만, 그 분들 말씀이 장비를 독일에서 한 7m 이상까지도 점검할 수 있는 장비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작기능능력이 떨어져가지고 그것을 조작을 못 하는데 그것을 작동하게 되면 훨씬 더 깊이 안 파고도, 7m면 상당히 깊은…….
철원

이철원위원

그것은 계획이고…….
희옥

이희옥도시공사사장

그래서 군인들 얘기가 자기들도 저희들이 사업의 시급성 문제를 얘기하니까 가급적 최대한 빨리 해주겠다고 그랬습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그 사람들 말이고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앞으로 최소한 몇 년은 소요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말하고자 하는 취지는 토지보상도 사장님 개인 돈이 아니거든요. 시 예산입니다. 그야말로 이런 예산을 들여서 보상해서 미리 돈을 다 쓰고 나서, 또 앞으로 공사 진행되면 진행단계에서 불발탄 제거작업함으로 인해서 중단되는 그 기간만큼 돈이 놀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애초에 이런 사업을 할 때는 그런 부지에 대한 실제조사가 정확히 이루어져서 그런 부분이 사전에 말끔히 정리되고 나서 모든 계획이 이루어지고 토지보상도 이루어지고 이런 식으로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 그래야 그 돈이 놀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제 말에 동감하신가요?
희옥

이희옥도시공사사장

그 부분은 토지는 시대에 따라서, 시기에 따라서 자꾸만 올라가고 여기가 지금 저희들이 매수하는데…….
철원

이철원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100억을 오늘 줬잖아요. 그러면 오늘 줘 가지고 100억의 효과가 나올 수 있는 공사가 계속 진행이 되면 상관이 없는데 돈만 줘 버렸지, 공사는 잠 자고 있다 그랬을 때는 그 돈이 논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 돈은 가장 시급한데 우선 써야 될 돈을 못 쓰고 이쪽 잠자는데 와서 돈이 놀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중요한 대규모 사업을 할 때 사전에 치밀하게 면밀한 검토를 해서 조사를 해서 이런 공사가 중단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취지입니다.
희옥

이희옥도시공사사장

위원님 말씀 잘 알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유지에 있는 포탄 제거작업은 저희들이 땅을 사지 않으면 사실상 포탄 제거한다 해 가지고 수목같은 것을 전부 베고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땅은 일단 산 뒤에 불발탄 제거를 해야 되는데…….
철원

이철원위원

그런데 그것은 제가 알기로 불발탄 제거작업은 국가적인 행위기 때문에 사유지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립니다.
희옥

이희옥도시공사사장

국가적인 행위인데 국방부에서…….
철원

이철원위원

불발탄 위험성이, 국가에서 그것을 제거한다는데 반대할 사유자가 누가 있습니까? 그것은 사장님이 잘못 알고 계신 거에요.
희옥

이희옥도시공사사장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가에서 나서서 국방부에서 자발적으로 해줄 일이 없습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국방부에 이 사업을 착수하기 전에 귀중한 예산을 이미 쓴 상태에서 그런 불발탄 제거작업으로 인해서 공사가 지연되기 전에, 사전에 돈이 들어가기 전에, 사전에 불발탄 제거작업을 지속적으로 국방부에 요청해서 그런 것이 완전히 제거된 다음에 이런 절차가 진행이 되었어야 된다는 취지입니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희옥

이희옥도시공사사장

원론적인 말씀이야 저도 동의합니다만, 이 어등산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움직여오는 것이…….
철원

이철원위원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면 어떤 사업을 한다는, 어떤 전시적인 그야말로 조급하게 무슨 일을 추진한다는 그런 결과가 되는 것이지요, 안일하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최초 삼능하고 협약을 할 때 지금 삼능에서는 자기가 모든, 그야말로 민자유치지요? 이것이 민자 사업이지요?
희옥

이희옥도시공사사장

예.
철원

이철원위원

그래서 삼능에서 나중에 지역발전기금인가요? 시에 일부 기부하겠다. 그러면 그 계약 조건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희옥

이희옥도시공사사장

당기 순이익에 대해서 나오면 시에다 준다기보다는 인근 주민들이 개발로 인해서 피해를 봤다고 많이 주장하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 순이익금의 10%를 나눠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것도 불발탄하고 관련되는 것입니다. 불발탄 제거 공사로 인해서 공사가 진행되다가, 지금은 동시 병행 추진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전에 제거해 놓고 시작했다면 그런 문제가 발생 않지만 동시 병행이기 때문에 앞으로 공사를 진행하다가 중단되면 그 업자 입장에서는 손해가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공사가 끝나고 나서 업자 측에서는 시 사정으로 인해서 온전한 토지를 우리한테 주지 못 했기 때문에 공사 중단으로 인한 여러 가지 비용이 증가했다. 그래서 우리가 애초에 약정했던 지역발전기금 10%를 내놓겠다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다른 말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 협약체결할 때 아까 사장님은 포 사격장이어가지고 불발탄이 있다는 것을 알고 협약을 체결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희옥

이희옥도시공사사장

예.
철원

이철원위원

그랬다면 앞으로 공사 진행 중에 불발탄 문제로 인해서 업자가 어떤 꼬투리를 잡아서 다른 계약 조건을 변경하자, 나중에. 무슨 취지인지 알겠지요? 자기가 약속했던 것을 이행 안 할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도 사전에 계약 문구에 들어가 있습니까?
희옥

이희옥도시공사사장

그 부분은 염려 안 하셔도 되는 것이 도시공사한테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또 시에 납부하는 것도 아니고 인근 지역 주민들한테 당기순이익의 10% 범위 내에서 이런 것을 도네이션한다고, 요즘 지역사회발전기금 내지 않습니까? 그런 취지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익이 나는 한은 이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할 기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그것은 사장님 생각이고, 그리고 지역발전기금이 지역에 준다고 그래서 우리 시하고 무관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시에 주는 것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시민들한테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 업자들은, 어차피 이 사람들은 사업자입니다. 그래서 어떤 개인적인 이기적인 생각이, 경제적인 생각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공사 중에 조금이라도 시에서 어떤 하자가 있으면 그 하자를 이용해서 구실로 삼아서 자기가 애초에 계약 내용을 불이행할 수 있는 꼬투리를 잡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 협약 체결 당시에 점검을 했어야 되고 지금이라도 그런 부분을 추가를 하시라는 것이지요. 아까 사장님은 그것은 우리하고 상관 없다, 그 말씀은 아주 답변이 잘못된 것이고 지역발전기금은 우리 시하고 약속한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우리 시의 하자로 인해서 공사가 중단됨으로 인해서 발생된 그런 어떤 비용 증가로 인해서 업자가 나중에 발전기금을 낸다든지 여러 가지 약속했던 내용을 번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도 사전에 계약서에 첨가를 하라는 것이지요. 그것이 안 되어가지고 지금 우리 광주시에서 주관하는 사업에 결과적으로 시민의 혈세가 엄청나게 낭비되고 있습니다. 제2순환도로가 그렇고, 전혀 예측을 못 해요. 그 당시 모든 것이 예측대로만 될 것으로 생각하고 전혀 어떤 대비를 못 해 놨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한 10년 뒤에 시민들한테 전부 다 책임이 갑니다. 책임진 사람 하나도 없어요. 오직 시민들이 책임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다시 한번 점검을 하시고 협약체결할 때 그런 부분, 전문가의 어떤 도움을 받아가지고 했습니까?
희옥

이희옥도시공사사장

자문변호사 전부 받았습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그러면 그런 문구 들어가 있습니까?
희옥

이희옥도시공사사장

저희들도 나름대로 이런 부분에 위원님이 염려하신 부분들이 나중에 다른 소리로 인해서 뭐할까, 그리고 또 협약은 쌍방간에 조정을 할 때는 저희와 삼능컨소시엄에서 합의가 되어야만이 수정이 됩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그리고 사장님, 제가 사장님한테 이렇게 질의하고 이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사장님 개인한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예를 들어서 어떤 말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참고할만한 사항이 있고 잘못된 것을 지적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고치려는 사고로 답변을 하셔야 된다 이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느낌이 그것이 아닌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제가 감정 있어서 그런 것 아니거든요.
희옥

이희옥도시공사사장

그 말씀을 이해를 못 한 것이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면…….
철원

이철원위원

저도 감사를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정확히 지적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저희들도 자존심 상하는 이야기도 많이 듣거든요. 수준 이하의 질의를 한다든지 불성실하다든지 저희도 업무적으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장님도 업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 업무에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옥

이희옥도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장

이정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감사 기간에 별로 칭찬들을 않습니다만, 우리 위원장님, 위원님들께서 칭찬들을 하시네요. 우수공기업으로 3년 동안 최우수상을 탄 것은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직원 분들께 일단 축하를 먼저 드립니다.
희옥

이희옥도시공사사장

감사합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우선 이철원 위원이 질의했던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에서 보병학교에서 불발탄을 제거하고 있는데 불발탄이 몇 발이나 나왔습니까?
희옥

이희옥도시공사사장

아까 업무보고에서는 62발입니다만, 지금 저희가 올 때 현황을 다시 파악하니까 107개가 제거되었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그 시절에 포를 많이 쐈어요. 사격장인데, 수십년 동안 많이도 쐈는데 그래서 평상시에도 출입을 못하게끔 국방부에서 철조망으로 다 막아놨던 지역들인데 어쨌든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수고하셔서, 노력하셔서 지금 국방부로 하여금 불발탄 제거를 할 수 있게끔 했던 부분에서는 많은 사람이 노고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삼능에서 개발하게 되면 골프장, 호텔, 콘도미니엄, 빛의 전망대, 백년의 생명탑, 수영장,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시설들을 하고 있는데 우선적으로 삼능에서 사업을 일괄 전부 100% 시작은 안 할 것 같고 무엇부터 시작을 합니까?
희옥

이희옥도시공사사장

삼능은 우선적으로 하고 싶은 것이 골프장이, 제일 수익사업되는 것은 골프장이거든요. 그래서 골프장을 우선적으로 하고 싶어 합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지금 삼능에서 총 사업비는 3,400억 정도 투자하겠다 했는데 지금 투자된 금액은 얼마나 되지요?
희옥

이희옥도시공사사장

삼능에서 지금 투자한 것은 거의 몇 십억에 불과합니다. 얼마 한 것이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 대행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선 땅 사는데 돈 들어가고 거기에서는 겨우 50억 정도 저희가 알기로 투자가 되었습니다, 자기 돈으로.
정남

이정남위원

지금 사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골프장을 유치해야 될 그 지역이 불발탄이 상당히 많은 지역 같아요. 그렇지요?
희옥

이희옥도시공사사장

예.
정남

이정남위원

그러면 언제나 삼능에서 착공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골프장을 우선적으로 한다 하면.
희옥

이희옥도시공사사장

골프장 뿐 아니라 저희들은 계속 독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 12월쯤에는, 지금 가설공사사무소는 일부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그래서 국방부와 불발탄 제거를 공사 사업하기 우선적으로 해서 그 지역부터 해 가고 있겠네요?
희옥

이희옥도시공사사장

예. (도면 설명) 국방부와 얘기되기를 아까 잠깐 설명드렸습니다만, 현재 어등산 이쪽으로 올라가면 이 2개소는 이미 작업이 거의 끝났습니다. 장비가 1.5m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1m 50 정도 이하 들어있는 것은 아직 모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7m 이상 볼 수 있는 독일제 장비가 오면 여기도 한번 점검을 해 주는데, 여기가 됐는데 삼능에서는 이 윗부분은 이쪽에서 탄착권이 많이 형성됐습니다만, 경관녹지기 때문에 우선 공사하는데 지장이 없고 이쪽 지역이 지대가 높고 흙을 깎아내려야 되니까, 절토를 해야 되니까 이것을 삼능에서는 빨리 해줘야 한다 해서 군부대에서도 이것을 더 나중으로 미루고 우선 공사할 수 있도록 여기를 먼저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지금 오른쪽이 A지역이라 적어진 뎁니까?
희옥

이희옥도시공사사장

C지역인데 전체적으로 하면, 이 지역 정도가 되지요. 이 밑에 아까 말씀하신 테마파크, 놀이시설 있는 데구요. 여기가 주로 골프장이 차지하는 면적이 넓지요.
정남

이정남위원

절골은 어디가 있어요?
희옥

이희옥도시공사사장

절골은 이쪽입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차질없이 착공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저는 종교는 개신교입니다만, 문화적 발굴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등산에 전에 절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등산은 절이 하나도 없어요. 개발한 바로 옆에가 절골이라고 해서 절터가 있는 지역이에요. 전에 저는 못 봤습니다만, 어르신들 말 들어보면 상당히 유명한 절들 같은 데 복원사업하면서 그런 복원 계획들은 없습니까?
희옥

이희옥도시공사사장

거기는 사업지구 밖일 것 같은데요.
정남

이정남위원

압니다, 밖인지 알지만.
희옥

이희옥도시공사사장

아까도 이철원 위원님도 지적하셨듯이 업체에서는 이래저래해서 당초 계획했던 금액보다 대부분 토지보상비도 증가되고 사업이 지연됨으로 해서 그 동안 이자부담, 이런 문제 때문에 수지 타산을 맞추기가 힘들다 해서 현재도 재무적 투자자들이 썩 달갑게 컨소시엄에 참여를 않습니다. 늦어진 이유는 제가 볼 때는 불발탄도 불발탄이지만 실질적으로 적극적인 사업, 말하자면 다음에 할 삼능컨소시엄에서 임해줘야 되는데 그것이 부족한 감을 느낍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알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를 확인 좀 할께요. 도시공사 홈페이지를 보면 우리 시민들과 서로간에 소통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이랄까, 고객의 소리라 할까, 도시공사는 고객의 소리라고 하고 우리 시의회나 시청은 자유게시판이라고 해서 시민들과 자유로이 소통을 합니다. 칭찬도 하고 이것은 시정해야 되겠습니다하고 시정 이야기도 하는데 도시공사는 고객의 소리라고 해서 주민등록 뒷 자리를 대라든가, 실명제나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그런데 왜 이렇게 경직된, 열려 있지 않은 홈페이지를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홈페이지를 언제 개선을 했는가, 금액은 얼마였는가, 답변 좀 해주십시오.
희옥

이희옥도시공사사장

홈페이지의 개설은 제가 오기 전에 95년 이전부터 홈페이지는 있었습니다. 그 동안에…….
정남

이정남위원

업그레이드는 계속 시켰지요?
희옥

이희옥도시공사사장

업그레이드는 계속 시키고 있고요. 전산직 직원이 두 명이 있습니다, 우리 공사에. 그래서 그 두 사람한테 시키고 있고 또 저희들은 각종 고객의 소리 중에서도 민원에 해당된 것을 서류로 안 하더라도 인터넷으로 접수되면 거기에 따라서 회신을 해주고 있는데, 때로는 전부 풀어버리면 반대를 위한 반대, 그런 경우가 있어서 약간 경직된 감이 있습니다만, 계속적으로 그런 부분은 아무 경계없이 벽을 허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사장님, 시의회나 큰 우리 시청 본청도 “칭찬합시다”, “추천합시다”, “시민의 소리”, 모든 부분이 시민들이 시장한테는 쓴소리도 하고 시장이 이것은 상당히 잘 했더라, 이런 칭찬하는 부분들이 지금 아주 열려 있어요. 그런데 유능하신 사장 오셨는데 도시공사 홈페이지 자체가 너무 경색되어 있더라, 지금 시대에 안 맞는 컨셉을 가지고 있더라, 저는 그것을 지적하고 싶어요.
희옥

이희옥도시공사사장

저는 오늘 존경하는 이정남 위원님한테 처음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대부분 저한테는 좋은 소리로 하려고 했는지 모르지만 상당히 홈페이지 들어가면 잘 됐더라, 이런 얘기만 듣다 보니까 반성의 기회가 없었습니다. 저도 한번 더 들어가보고 점검해서 접근하는데 장벽이 뭐가 있는가 알아서 조치하겠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주위에 만나신 분들이 사장님이 필요한 사람만 만났는가 보네요, 칭찬했던 것을 보면. 사장님, 시청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시장님에 대한, 또 간부나 모든 분들이 좋은 일이든 부조리든 모든 부분을 고발할 수 있고 자기를 안 밝히고 이름을 본명을 대지도 않고 여러 가지 이름으로써 아이디를 제공해 가지고 시에 자유로이 출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공사는 나의 주민등록번호라든가 나를 안 밝히고는, 사장님한테 예를 들어 잘못된 부분을, 도시공사에 지적하는 사항들을 내 이름을 정확히 밝히고 그것은 떳떳하고 신사겠지요. 지적한다는 것은 사람으로서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잘못 되었다고, 시와 같이 열려서 열린 마음으로 가야 된다고 나는 그렇게 지적을 하는데 그런 지적은 어떻게 받으신가 모르는데 다들 홈페이지 잘 만들었다고 한다는데 그 소리만 듣고 이런 것은 안 보셨는가, 제가 카피를 해 왔어요, 서로간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몇 차례씩 들어가보고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적은 일도 될 수 있습니다만, 적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요새 시대에는 이것이 시대정신이라고 할까, 홈페이지 자체가 각 사회의 얼굴입니다. 한 말씀해 주십시오.
희옥

이희옥도시공사사장

예. 실명 안 해도 우리 내부적으로는 노조 게시판 같은 데는 누구도 가명, 이름 안 대고도 다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도시공사에 하는 얘기는 지금까지는 민원서류에 대해서도 실명이 아니면 익명으로는 불문에 처리하고 있거든요, 대부분. 왜냐하면 어떤 특정인들을 비방하거나 모함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사항인데 물론 장·단점이 있겠지요.
정남

이정남위원

그러면 시청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접속을 하고 있는데 왜 이런 데는 그것을 허용할까요? 또 시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제 않고 왜 할까요, 그런 데는? 그리고 거의 다 합니다, 공공기관에서.
희옥

이희옥도시공사사장

하여튼 저희도…….
정남

이정남위원

검토하셔서…….
희옥

이희옥도시공사사장

예. 개선방향으로 모색하겠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수정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여튼 수정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2지구에 지금 개발하고 있는데 상당히 공원 조성이나 모든 부분에서 어느 다른 택지개발하고 있는 지역보다도 상당히 우수하고 월등하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주민들께서도 공원을 다녀봤더니 전보다 훨씬 업그레이드되어가지고 좋다, 참 잘 해 놨네, 이런 칭찬도 제가 덕분에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고요. 지금 거기에 보면 장수천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장수천은 하늘에서 비가 오면 그 천으로 해서 물이 흐르고 유입된 물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활에 있어서 숲도 필요하고 물도 필요합니다. 또 거기는 한 2만여명 이상이 밀집되어 살 지역들인데, 그래서 장수천에 물이 흐르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그 대책은 어떻게 갖고 계신가.
희옥

이희옥도시공사사장

그 부분은 그 자체가 어등산에서 발원지가 되어가지고 장수천에 물이 흐르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가 봐도 거기에 만족할만한, 그 자체로는 물이 많지 않기 때문에 여름에 장마 때나 비가 많이 내릴 때는 흐를 겁니다만, 저희들로서 할 수 있는 것은 넓게는 15m 폭이 되지요. 거기에 평여울을 한 9개를 설치합니다. 그래서 약간 낮은 평평한 보에서 거기에 물이 차면 지나갈 수 있도록 그것을 9개를 설치해서 물이 최대한 오래 머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또 각종 우수가 장수천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유입관로를 12개소를 설치하고요. 이렇게 해서 최대한 하려고 합니다만, 근본적으로는 수량이 가령 영산강 물을 끌어온다든지 청계천 물처럼 수자원공사 물을 끌어서라도 한다든가 그런 경우가 아니고는 물 수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걱정은 되지요?
희옥

이희옥도시공사사장

거기가 물이 흘렀으면 덜 흐른 것보다는 좋을 것 같은데요.
정남

이정남위원

지금 사장님, 9개 댐을, 조그마한 보를 막고 했을 때, 과연 가뭄이 들었을 때, 비가 안 왔을 때는 며칠이나 물기가 있을까요? 물이 흐를까요?
희옥

이희옥도시공사사장

그런데 우리 조경팀장도 있고 저도 며칠 전에 나가보고 하는데 이 정도 날씨에도 물이 약간씩 흐르고 피라미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크게 가물지 않는 한은, 또 입주해서 살면 생활하수 같은 것이 유입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들어오면 어느 정도 물은 크게 흘러서 보기 좋을 정도는 아니겠지만 잠재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지금 시에서 광주천을 유량 확보를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지요?
희옥

이희옥도시공사사장

예.
정남

이정남위원

그리고 풍영정천도 토지공사에서 지금 물이 상당히 흐릅니다. 거기도 수질개선과 수량 확보를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고 어느 결실이 올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거기 역시도, 토지공사 역시 수십억을 들여서 관로를 개설한다든가 어느 지역에서 물을 유입시키려고, 거기 역시 인구가 좋은 삶, 어쨌든 행복한 주거환경, 모든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에요. 그런데 우리 도시공사에서 개발하고 나서 돈은 많이 벌었지요. 지금 가결산하면 한 이삼백억 정도 남았습니까?
희옥

이희옥도시공사사장

여기는 솔직한 얘기로 아까도 말씀드리듯이 저희들이 자체사업으로 해서 했으면 그 말씀이 맞는데 시장님 명의로 해서 위수탁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모든 이익이 나도 시에서 다 가져갑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그것을 물어본 이야기가 아니라 사장님이 그렇게 노력하셔서 돈이 어느 정도 이익이 남았는데 남은 이익을 이런 생활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물이 흐를 수 있게끔 이런 것을 개선하자는 측면에서 묻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지금 가결산하면 남았습니까? 지금 정산을 안 했으니까요.
희옥

이희옥도시공사사장

아직 이익이 얼마인지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정산은 못 했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얼마나 되지요?
희옥

이희옥도시공사사장

그런데 이 부분은 저는 그렇습니다. 사후관리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발을 해서, 택지개발사업자로서 해서 시나 광산구에 넘기면 그 뒤에 활용을, 물이 흐르게 한다든가 하는 것은 해당 지자체에서 해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토지공사 관계자들도 그렇게는 답변 않습디다.
희옥

이희옥도시공사사장

토지공사는 솔직한 얘기로 전국적으로 1년이면 몇 천억, 몇 조원까지 이익이 나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의사결정이 쉽습니다만, 저희는 열악한 도시공사 환경에서는 그렇게 투입할만한 예산의 여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사장님, 제가 알기로는 하남2지구를 개발하고 나서 200억 이상이 남은지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가결산한 부분이 얼마나 되지요, 이익된 부분이?
희옥

이희옥도시공사사장

그것은 아직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가결산 그 정도까지 깊이 안 들어갔고,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우리 시에서 전부 여기다가,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쓸 수 있는 예산이라든가 배정을 받아가지고 위수탁 사업이기 때문에 정산을 하고 그런 의미입니다. 남아도 시가 남고 모자라도 시가 모자란데 저희들이 모자란 장사는 해서는 안 되겠지요. 그래서 남기기는 이익을 남겨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제가 여기서 질의하고 있는 요지는요, 이익이 얼마나 됐는데 시장을 향해서 여기에 다시 재투자를 해서 거기에 입주한 사람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런데 사장님 답변은 우리는 이렇게 택지개발해서 물이 흐르고 안 흐르고 생활의 불편한 사항은 시장이나 구청장이 해야 된다. 그 답이 맞습니까? 택지개발해서 입주하실 분들한테 소중한 고객들이고 우리 시민들이에요. 그 분들이 불평이 없도록 “와, 여기 와서 살았더니 참 좋네. 도시공사에서 택지개발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좋은 시설을 해 놨네.” 이런 부분이 와야지 나중에 아스콘, 투수콘 전부 개발해 놓고 그 다음에 물이 안 흐르니까 물 흐르는 것을 다시 개선하는 것은 시장이나 구청장이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저는 사장님을 평상시에 존경도 하고 참 유능하신 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오늘 이 감사만큼은, 그 답변만큼은 저한테는 큰 실망이 됩니다.
희옥

이희옥도시공사사장

제 할 수 있는 범위가 넘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여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다른 물을 동복댐 아니면 주암댐 물이라도 끌어서 한다든지 아니면 지하수라도 개발해서 한다면 사후관리 문제나 도시공사에서 개발을 해도 지자체에서 사후관리비 문제 때문에 인수를 안 할 것이다 이런 예측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정남

이정남위원

이것을 당장 하라 안 하란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 천이 2만이 넘는 인구가 거기 와서 사시는데 천이라고 만들어놓고 물이 안 흐르게 되면 그것이 천입니까? 소나무라든가 여러 나무들을 갖다가 광주를 녹지를 만들고 또 물이 흐르면서 좋은 도시를 만들려고 다 노력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거기에다가 물이 안 흐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그러면 사장님은 현재 상태에서는 이 정도밖에 안된다든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 낫지, 이것은 우리는 택지개발만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은 그 정도 한 다음에 시장이나 구청장이 나중에 알아서 해야 된다고요.
희옥

이희옥도시공사사장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까 말씀대로 주어진 여건에서 평여울로 해 가지고 최대한 물이 오래 머물 수 있도록 그런 정도지, 거기다가 또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특정 지역에만 잘 해주고 다른 지역에는 못 한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시 전체적인 차원에서 나중에 필요하다면 검토해줘야 맞는 것이지, 도시공사에서 택지개발을 했다고 해서 여기만 특별히 하천을 만드는 것은 계속 상시 물이 흐르라고 만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개발할 때는 기존 물 흐름에 자연 환경적으로, 친환경적으로 그 부분을 막지 않고 폭을 넓혀서 홍수기에라도 물이 범람하지 않도록 그런 의미로 만들었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여기다가 청계천처럼 물이 항상 흐를 수 있는 그런 계획으로 안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까지는 생각할 수 없다는 이야기지요.
정남

이정남위원

참 사장님 마인드가 저하고는 아주 많이 다르네요. 분수대도 만들고 인공호수도 만듭니다. 물을 가깝게 하기 위해서, 또 환경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천이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부분만 흘러가게끔 하는 것은 그런 천을 누가 원합니까? 그것도 도시에 있는 천을. 거기에는 물도 흐르면서 같이 발 담그고 거기서 생태공원도 조성해 가지고 그렇게 가는 것을 지금 시대가 원하는, 시민들이 원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만들어보자라든가,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서로간에 고민을 해 보자라든가 이런 부분이 나와야지요. 그것이 시의 형평에 안 맞는다. 그런 답변은 나는 오늘 깜짝깜짝 놀라네요. 사장님 권한이 아니면 그것을 어디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희옥

이희옥도시공사사장

어디서 한다기보다는 저희들은 설계에 나와있는 범주 내에서 성실하게 시공해서 지자체에 기부채납을 할 부분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부채납하면 그 뒤에 주민들이 거기에 실개천에 물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하면, 지금 청계천 물이라든가 광주천 물도 처음부터 거기가 상시적으로 역으로 뿜거나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한참 지난 뒤에 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그 필요에 의해서 차츰 점진적으로 되어야지, 택지개발에서 당초부터 여기에 물이 흐를 수 있을 정도는 능력의 한계가 있다는 얘기지요.
정남

이정남위원

그렇다면 토지공사는 풍영정천에 수량을 늘리고 수질을 개선한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계약서에도 없고. 그러나 주민들이 여론이 조사해 보고 여론이 거기에 수량을 늘려주라, 개선 좀 해주라 하니까 자기들도 토지공사가 수십억을 들여서, 예를 들어서 그것을 누가 해줄 사람이 얼마 있겠습니까? 그러나 본인들이 택지개발하고 주민들이 많이 원하니까 거기도 그렇게 나오는 거에요. 그런데 우리는 도시공사에서 택지개발하면서 상당히 많은 이익을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익은 상당히 어느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설계에서 그렇게 됐기 때문에 여론을 더 수렴한다든가 주민들에게 뜻을 더 물어본다든가 이렇게 해서 보다 더 여기에 오신 분들한테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한다든가 서로 이런 부분이 있어야지요. 옛날에는 그랬으니까, 그러면 토지공사는 이제 공사하고 있고 똑같은 비슷한 처지인데 토지공사는 어떻고 도시공사는 이렇게 차이가 난답니까? 토지공사는 왜 그럴까요?
월출

김월출위원장

이정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우리가 잠깐 정회도 해야 되겠고 시간이 되어서 정회 시간에 관계자 분들하고 상의를 한번 하셔가지고 좀더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말씀드릴께요.
희옥

이희옥도시공사사장

예.
월출

김월출위원장

제가 간단하게 질의 하나 하고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양동 상하에 주차장 있지요?
희옥

이희옥도시공사사장

예. 있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장

담당하시는 직원 분들이 여덟 분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 몇 사람 근무하고 있습니까?
희옥

이희옥도시공사사장

양동 상하부 주차장은 하부 주차장은 저희 재산이고 상부 주차장은 시에 위탁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하고 하부주차장에는 자기들 인건비도 안 나왔습니다, 자체적으로 하면. 손실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지난번에 구조조정할 때 나가는 사람들에게 거기에서 쓰도록, 쉽게 얘기해서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장

위탁으로?
희옥

이희옥도시공사사장

예. 하부주차장은.
월출

김월출위원장

그런데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라고 했는데 여기 내용에는 그것이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본 거에요. 그래서 위탁으로 하부는 넘기고 노면 주차장은 시에서 위탁을 받아가지고…….
희옥

이희옥도시공사사장

저희가 위탁 받아서 직영합니다.
월출

김월출위원장

지금 상부는 몇 명의 직원이 있어요?
희옥

이희옥도시공사사장

상부가 4명이 있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장

상부는 관리하면 인건비 나옵니까?
희옥

이희옥도시공사사장

거기도 결손입니다.
월출

김월출위원장

그러면 그것을 이번에 주차장 결손 난 데를 자치구로 이전하는 것은 포함을 안 시켰습니까?
희옥

이희옥도시공사사장

지금 저희들이 넘긴 것은 구청에서 하고 있는, 자치구에 있는 것은 다 넘겼습니다. 자치구로 환원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일괄해서 위탁하는 데는 몇 개…….
월출

김월출위원장

좋습니다. 저는 적자가 나면 인원수를 줄이든가 아니면 어떤 방안을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등산 가지고 자꾸 이야기됐는데 거기도 한 가지 질의를 할께요. 민자유치해 가지고 사업을 시행해 놓고 민자유치된 사업 자체가 끝나가지고 민간자본이 유치된 데서 이윤 발생을 위해서 투자를 했던 사람이 사업을 시행할 때,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것이 뭐냐면 민간자본 유치할 때 현장 관리를 도시공사에서 하지요?
희옥

이희옥도시공사사장

예.
월출

김월출위원장

그런데 나중에 보면 그 회사에 가 가지고 근무하는 분들이 생겨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이 2순환도로에서도 문제점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민간자본 유치된 데에 관여했던 사람은, 만약에 관여를 하게 될 입장이, 착공하게 되면 파견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분들은 현장에 들어가기 전에 끝나고 나서 그 회사에 취직을 안 한다는 보장이라든가 각서를 받고 내보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옥

이희옥도시공사사장

저는 거기에서 오라고 해서 가거나 그럴 정도는 없다고 생각했는데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처리하겠습니다, 거기 나가게 된 사람들.
월출

김월출위원장

그러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40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00분

정남

이정남위원

질의 중에 사장님하고 저하고 생각이 틀린 부분들이 좀 나타났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하네요. 지도자나 CEO나 모든 분들은 앞날도 예측을 해야 되고 미래지향적인 부분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택지개발하고 나서 거기에 새롭게 입주하신 분들은 부푼 꿈이 있습니다. 10년 만에, 20년 만에, 30년 만에 처음 집을 마련한 사람도 계실 거에요. 그리고 내가 사는 지역들, 아파트나 단독주택이나 그 지역들이 쾌적한 환경이 되기를 다 원합니다. 그리고 사장님께서 장수천은 비만, 물만 흐르면 된다는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물만 흐른다면야 하수구로 족하겠지요. 그러면 천이 아니겠지요. 그리고 엄연히 천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물이 안 흐르면 물길 좀 해 주라고 계속 민원에 시달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이냐면 택지개발할 때 완성된 도시가 형성이 되기 전에 그때에 이런 모든 부분들을 시설하게 되면, 할 수 있으면 하게 되면 오히려 사업비가 훨씬 줄어들고 사업비가 적게 들어가면 시민에 대한 또 국가에 대한 실은 애국적인 부분도 됩니다. 택지개발이 다 끝나고 나서 그런 부분들을 다시 공사하려면 포장된 도로를 뜯어야 되지요. 또 다르게 모든 시설들을 고쳐 나가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처음보다도 훨씬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이때에 그런 민원이 오기 전에, 주민들이 해주라 하기 전에, 요구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주민들한테 앞서가서 이런 좋은 서비스들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도 드렸었고 그리고 우리 도시공사에서 사업을 시에서 발주해서 사업만 대행하시고 이익금도 시로 넘어온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모든 그런 부분들을 공사하신 분도 일말의 책임도 있고 우리 위원들도 지도 감독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시에서도 그런 부분이 공감대가 형성되면, 또 예산이 허락한다면 장수천을 물이 흐르는, 평상시에 물이 흐르면서 좋은 환경을 만들어줬을 때 시민들한테 박수를 받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사장님께서는 이러저러 말씀들을 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옥

이희옥도시공사사장

그 부분은 미래지향적으로 저도 이정남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만, 아까 설명하셨듯이 위수탁사업이다 보니까 수탁해서 하는 사업시행자 입장에서, 말하자면 시 재정 입장에서 보면 그런 돈을 투입하는 것에 대해서 일부 부서에서는 상당히 반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라든가 그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전체적인 이익금이 어느 정도 날 것인가도 한번 가결산을 해 보도록 해서 시 관계 부서에 이정남 위원님 말씀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투입해서 할 수 있는 길이 없겠는가 모색하도록 적극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됐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손재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손재홍 위원입니다. 하남2지구 투수 콘크리트 자전거 포장도로 있지요? 그래서 그것이 지금 1공구하고 2공구 두 개가 있지요? 지금 그 현황이 어떻습니까?
희옥

이희옥도시공사사장

공구가 두 개로 나눠져가지고 시공업체가 두 군데씩 해서 네 군데로 했습니다. 지금 투수콘크리트는 1공구는 하청 업체를 둬 가지고 그 사람들이 시공을 했구요. 2공구는 자재만 사 가지고 도급업체에서 바로 시공을 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이것이 아마 2004년 8월에 시작해 가지고 1공구는 2007년 12월 20일에 준공 예정이구요. 그리고 금액으로는 1공구는 3억 6,100 정도 되구요. 2공구는 1억 8,600 정도 되구요. 그래서 두 개 합치면 한 5억 4천 정도 되네요. 그런데 자전거 도로를 만드시는데 거기에 방금 말대로 투수콘크리트 관급자재를 쓰지 않습니까?
희옥

이희옥도시공사사장

예.
재홍

손재홍위원

그런데 그 관급자재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희옥

이희옥도시공사사장

하남2지구 자전거 도로에는 자전거를 타는 데는 보행자도 걷고 합니다만, 첫째 겨울에 빙판길이 되어가지고 얼어서 넘어지는 경우가 지금까지 자재는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신자재로 개발되어가지고 특허를 받은 것이 동결융해 투수콘크리트라 해 가지고 개발된 것이 있어서 설계용역업체에서 그것으로 시공을 하면 주민의 안전에도 도움이 되고 얼지 않는다, 그런 것이 있다 해서 그럼 어디어디에 그것을 시공했느냐 알아봤더니 제2순환도로에도 하고 시청내 주변 도로라든가 화순전남대병원 진입로 같은 데도 상당히 썼어요. 그래서 반응이 좋아서 저희들도 설계업체에서 동결융해 투수콘크리트로 설계를 해와가지고 그것으로 발주해서 공사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내용은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일반적인 공사를 했을 경우에 대부분 스펙이라든지 독점상품이라든지 이런 경우가 한정되는 것에 한해서는 지양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대부분이? 지양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어떻게 보니까 하나의 특허상품이라고 해서 이것만 사용할 수 있게 지정이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자전거 도로기 때문에 동계에 미끄럼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없는 상품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동결융해 투수콘크리트다 이렇게 하시는데 동결이 되지 않게 나오는 특허제품이 이것 하나만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나라에 여러 개가 있습니까?
희옥

이희옥도시공사사장

제가 알기로는 특허제품, 이것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이 동결융해 특수 콘크리트는 이것 하나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사장님한테 물어본 것은 아까 말한 빙판이나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재료가 AE감수제라는 것이거든요. 그 AE감수제 농도에, 또 양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그것이 쉽게 말해서 빙판에 대해서 커버해주는 화학첨가제거든요. 화학첨가제가 들어가있는 상품이 방금 말씀하신대로 자전거 미끄럼을 예방해주는 거에요. 그런데 AE감수제라는 이러한 성분을 가지고 있는 업체는 몇 개나 됩니까?
희옥

이희옥도시공사사장

그 업체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재홍

손재홍위원

제가 좀 파악을 해 봤거든요. 저도 전문지식은 없어서 제가 인터넷에 들어가서 파악을 했어요. 지금 자전거 도로 투수콘크리트 포장재는 약 3만 5천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3만 3,496가지가 있습니다, 투수콘크리트에 대해서는. 그러면 아주 다방면하지요. 그 중에 쉽게 말해서 AE감수제라는, 방금 말씀하신대로 겨울에 잘 얼지 않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네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에 동결융해 투수콘크리트라는 명칭을 설계서에다가, 시방서 지침에다가 완전히 표기를 해 버렸기 때문에 이것밖에 쓸 수가 없거든요, 하나밖에. 그래서 일부에서 민원이 들어왔는가 안 들어왔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특혜지 않느냐, 이런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그냥 겨울에 동해되지 않고 이럴 수 있는 AE 첨가가 되어있는 이러한 투수콘크리트다, 이렇게 해 줬으면 여러 개 업체가 참여를 할 수가 있을 것인데 딱 이것만으로 특허를 받아놓은 융해동결 투수콘크리트, 이렇게 시방서에 못을 박아버리니까 이것 하나밖에 들어올 수 없다는 거에요. 그것에 대해서 많은 특혜 의혹이 있다, 뭣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옥

이희옥도시공사사장

제가 생각할 때는 자전거 도로 공사비가 한 5억 5천 됩니다만, 자재 대로는 한 2억 6,500만원입니다. 시공까지 해서 그렇고, 그래서 2억 6,500만원인데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도 기본은 그렇습니다. 가급적이면 어떤 특정업체에다 시방 설계를 묶어서 주는 것보다는 다중이 유사한 제품이 있다면 경쟁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는 것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최근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소 민원도 있고 했다해서 쭉 보고를 받아본 바에 의하면 신기술, 우리나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발을 하고 특허를 하면 상당히 보수적이어가지고 검증이 안된 것을 써주는데 애를 먹다 보니까 신기술, 신개발, 특허를 얻은 업체들이 그것을 써주지 않다 보니까 개발하는데 몇 십억씩 중소기업이 들어가가지고 결국은 망하고 나자빠진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다가 이런 조항을 넣어서 공공기관은 이런 신제품, 특허 난 것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많이 써주라는 권장도 있고 또 2004년 1월 27일에 대통령도 국무회의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기술 확산시책을 하라,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여기서도 아까 다른 데서 써서 훨씬 융해가, 어는 빈도가 더 낮고 품질이 좋다, 또 가격 면에서도 그때 당시 2004년 1월 물가자료에 의하면 동결융해 투수콘크리트가 ㎡당 10만 5천원이고 아까 말씀하신 칼라투수콘 콘크리트는 10만 9,100원으로 ㎡당 나와요. 그러니까 가격도 저렴하고 특허제품에다가 품질도 겨울에 결빙 현상도 막는다 이렇게 해서 그 부분이 채택된 것 같은데 향후에는 이런 자재나 특정 자재로 인해서 가급적이면 여기저기서 특혜 시비가 나지 않도록 설계하는 사람들한테 각별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계용역을 줄 때도 자재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사장님께서 충분히 인지하시고 이왕에 해버린 것을 어쩌겠습니까? 그러나 차후에는 어느 한 품목만 했을 때 특혜시비에 휘말릴 수도 있고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방금 정부에서 하는 지침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도 특허가 여러 군데 있으니까 사실은 그 성분만 비슷한 곳으로 특허를 여러 개 주면 되거든요. 그러면 정부 시책도 같이 받아들입니다, 특허 업체하는 것을. 그러면 여기 제가 본 네 군데도 특허업체에요. 그런데 성분 자체 양만 좀 높냐, 낮냐, 이렇게 해서 특허를 다 냈더라고요. 그런데 명칭이 조금씩 다 틀리지요. 명칭이 딱 스펙이 들어가 버리니까 이 업체밖에 참여를 못해버린 거에요. 그래서 충분히 이 정도로 제가 말했고, 또 사장님도 이해하셨기 때문에 차후에 어떠한 이런 일이 있었을 때 는 심도있게 이것을 한번 관찰하셔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옥

이희옥도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리고 임대아파트 체납현황 있지요? 체납현황이 있는데 지금 우리 시가 임대아파트 체납률이 몇 %나 됩니까?
희옥

이희옥도시공사사장

우리 임대아파트 체납률은 전체적으로 금년 11월 7일 현재 9%가 체납되어 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우리 시는 세 군데니까요?
희옥

이희옥도시공사사장

예.
재홍

손재홍위원

금호하고 쌍촌하고 하남…….
희옥

이희옥도시공사사장

금호, 쌍촌, 하남도 있고 신가 공공임대하고 신창 국민임대까지 넣어서 그렇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런데 11월 7일까지 현황을 저한테 준 자료는 22.8%로 나왔네요. 어떤 자료가 맞습니까? 봐 보세요. 보좌관이 챙긴 자료인데. (박문기 운영사업단장, 손재홍 위원에게 자료 제출) 22.8%로 나와서 많아서 말씀드린 것인데 거기는 9%고, 어떤 자료가 맞습니까? 다시 한번 보세요.
희옥

이희옥도시공사사장

그것이 이럴 것입니다. 자료 중에서 영구임대아파트가 저소득계층이 많이 살기 때문에 아까 손재홍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금호, 쌍촌, 하남, 여기만 하면 비율이 더 높습니다. 그러나 신창 국민임대나 신가 공공임대는 아무래도 조금 더 소득 수준이 약간 더 높기 때문에 연체율이 더 낮습니다. 그래서 영구임대 위주로 계산이 나갔지 않는가 생각도 듭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영구임대는 방금 사장님 말씀하신대로 금호가 평균 29.3이고 쌍촌이 25.2고요. 하남이 27.7이고, 방금 이것은 상당히 높아요. 국민 신창이 17.5로 저한테는 줬어요. 그 다음에 신가공공 1.4%, 이렇게 저한테 있거든요.
희옥

이희옥도시공사사장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연체료로 하면 총 조정을 해 가지고 부과금액을 1월부터 11월 7일까지 누계로 하면 그것이 적습니다만, 한달 기준으로 한달만 부과하는 액과 징수한 액, 수납한 액, 이렇게 따지면 한달로 볼 때는 연체율이 높지요. 그런데 1년 단위로, 거의 11개월 단위로 보면 전체적으로 징수된 것이 많기 때문에 비율이 떨어집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금액은 방금 재보니까요. 금액은 같아요. 2억 900만원 정도 금액은 똑같은데 %수만 지금 안 맞는데 %수는 확인해 주시고요. 2억 900만원이란 말입니다, 얼른 봤을 때. 그럼 지금 임대료가 한 세대당 보통 얼마씩이나 하지요?
희옥

이희옥도시공사사장

영구임대가 제일 적은 12평이 3만 3천원부터 시작해서 17평 큰 것은 5만 8,700원까지 갑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래서 한 삼사만원하는데 그 금액이 물론 세대가 총 하면 4,800세대에요. 4,800세대는 됩니다만, 그래도 2억 9천 정도면 상당히 많단 말입니다. 금액이 적은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3만원씩 내고 4만원, 5만원 내는 것이. 주로 이렇게 체납한 이유가 뭐에요?
희옥

이희옥도시공사사장

체납하는 것이 소득수준이 낮고 영구임대아파트에 전부 최저생계유지자들만 대부분 많이 살기 때문에 단독세대라든가 어떤 경우에는 아예 문 닫아버리고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이. 몇 달만에 한번씩 온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저희도 징수하는데 애를 먹고 있어서 동별 책임자를 정해놓고 독려를 하고 그 사람이 밤에는 늦게 들어오거나 그런 경우에는 밤에도 하고 그러는데 결국은 돈이 없는 거지요. 가난해서 그런 것입니다. 임대료 뿐 아니라 관리비까지도 안 내고 하니까 관리소에서도 관리 유지하는데 지장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촉구하고 독려합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재홍

손재홍위원

좌우지간 제가 봐서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물론 그 분들이 돈이 없어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형편이 되지 않아서 못내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반대로 우리가 적극적인 체납에 대한 받아야겠다는 의지가 조금 부족할 수도 있거든요. 왜 내가 아까 물었냐면 3만 3천원, 5만 8천원 그런단 말입니다. 그러면 설령 1일 근로자로 가서 하더라도 하루 하면 팔구만원 받을 것 같아요. 그런데 3만 4천원, 최고가 5만 8천원인데 이것을 안 낸다는 것은 사실은 제가 봐서 돈이 없어서 안 낸다는데 대해서 조금 의심이 가거든요.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그 분야는. 그래서 말씀은 그렇게 하십니다만, 여기에 계신 분들 모두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3만 3천원, 5만 8천원 돈이 부족해서 한달에 못 낸다, 살고 있는 집에. 그것은 조금 한번 더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체납하는, 또 행정을 담당하고 체납을 걷어들이려는 관리담당자가 좀더 적극적으로 체납을 걷어들이려는 의지가 있다면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감사기 때문에 그것을 지적을 합니다. 좀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시고 체납을 걷어들이기를 바라겠습니다.
희옥

이희옥도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 다음에 그 뒤에 상가 임 대가 있거든요. 총 점포수가 42개지요?
희옥

이희옥도시공사사장

예.
재홍

손재홍위원

거기에서 비어있는 점포가 몇 개나 됩니까?
희옥

이희옥도시공사사장

비어있는 것이 9개입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러면 한 21%가 상가가 비어있는데 비어있는 이유는 뭡니까?
희옥

이희옥도시공사사장

그것이 장사가 워낙 안 되니까요. 임대료는 저희들이 감정한 감정가격으로 해서 임대료를 받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가서 봐도 영구임대 단지에는 구매욕구가 적기 때문에, 아까 임대료도 못 낸 사람들이 얼마나 뭘 사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영업을 할만한 품목이나 아이템이, 하던 사람들도 나가가지고 이것이 공가로 나와 있는데요. 하여튼 저는 그래서 감정가만 고집하지 말고 감정가를 낮춰서라도 비어있지는 않도록 내줘야 할 것 아니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가 임대료를 받아가지고 저소득계층에 임대료를 약간 우리가 보전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더군다나 여기는 장사가 되어야만이…….
재홍

손재홍위원

제가 상가 임대료를 보면 32평 정도 되는데요. 쌍촌영구 보면 임대료가 15만 1천원이네요. 보증금은 570이고, 자료에 보면요. 그리고 상가가 비어있는 기간이 꽤 됐지요? 한 몇 년 정도나 됐습니까?
희옥

이희옥도시공사사장

거의 2년 가까이 된 것도 있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저도 꽤 오래 된 것으로 아는데 그럼 한 2년 정도 되는데 혹시 상가가 안 나가고 있으니까 상가가 나갈 수 있는 공고라든지 이런 것을 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희옥

이희옥도시공사사장

예. 저희들이 공고는 항상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미분양, 미임대 상가를 내놓고 있고…….
재홍

손재홍위원

홈페이지 말고 그 외에, 홈페이지는 당연한 것이고 이렇게 하는데 지상 공고를 했다든지 뭣했다든지 혹시 이런 것 있어요?
희옥

이희옥도시공사사장

사랑방 광고지에만 냈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몇 회 정도 내셨어요?
희옥

이희옥도시공사사장

두 번입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제가 알기로는 광고를 안 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사랑방 광고 내셨다면 낸 자료를 저한테 보내주십시오, 제가 틀릴 수도 있으니까, 듣는 정보가.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같이 전자하고 곁들여서 상가도 말씀을 드리냐면 아홉 군데, 한 21% 정도가 상가가 비어있는데도, 물론 아까 말씀대로 정말로 수요자가 없어가지고 안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어쩔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좀더 노력을 기울이고 가격도 좀 저렴하게 다운시키려는 의지도 가지시고 또 공고도 해서 그것을 유치할 수 있는 노력이 설령 부족했다면 제가 이 자리에서 지적을 해서 그것을 좀더 열심히 한번 해 보시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파악한 데이터로는 그런 공고나 이런 것이 한번도 없었다고 저는 파악이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니까, 그런데 두 번 하셨다 하니까 하신 내용, 사랑방에 나왔으면 있을 거에요. 그래서 그 자료를 주시고요. 하여간 어찌 되었든지간에 한 21% 정도의 상가가 비어있다는 것은 저희로서는 손해 아닙니까? 임대료가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그래서 내년 감사 받을 때는 100% 분양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상가분양은 다 됐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려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희옥

이희옥도시공사사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출

김월출위원장

손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하남2지구 택지조성 공사 관련해서 설계변경이 되어가지고 한 70억 정도가 공사비가 추가됐지요?
희옥

이희옥도시공사사장

예. 60억 조금 넘게…….
철원

이철원위원

그러면 추가된 공사비 중에 설계비는 얼마나 됩니까?
희옥

이희옥도시공사사장

물가변동으로 해서 에스컬레이션을 해준 게 있는데요.
철원

이철원위원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공사비가 70억 가까이 증가됐다면 그 증가된 금액 중에 설계비 명목으로 얼마 정도 되냐고…….
희옥

이희옥도시공사사장

설계비가 증가된 것은 없는데요. 설계비는 증액이 된 것이 없고요. 저도 설계변경해서 증액된 것보다는 설계는 가장 처음부터 완벽하게 해 가지고 공사기간 중에 설계변경이나 증액이나 감액이 없으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특히 토목공사에 대해서는 추가공사가 생긴다든지 또 당초 예상을 못 했던 부분이 땅을 파니까 토양이 치환을 해야 되는 폐기물이 나온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철원

이철원위원

그것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문제 삼지 않고 혹시 설계비 명목으로 또 돈이 추가로 들어간다면 그것은 잘못 되었다. 지금 추가된 비용에서 설계변경이 됐으면 변경된 설계비는 추가로 안 들어갑니까?
희옥

이희옥도시공사사장

자체 설계로 했답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그러면 다행입니다. 그 다음에 나주혁신도시, 우리 도시공사가 전체면적 24% 가까이 개발 책임이 있지요?
희옥

이희옥도시공사사장

예.
철원

이철원위원

거기에 도시공사에서 조성 계획의 수립을 하지요? 도시공사에서 하지요?
희옥

이희옥도시공사사장

도시공사보다는 전체 220만평된 것을 토지공사가 전체 면적의 43.1%를 하고 또 전남개발공사가 33%를 하고 저희가 23.9%를 합니다. 그래서 면적이 넓고 또 그 부분에 경험이 많은 토지공사에서 주도적으로 용역도 다 거기서 맡겨서 하고 그렇습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그렇더라도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시로 온다는 이전기관들을 그쪽으로 투입한만큼 우리 시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물론 토지공사에서 주도적으로 어떤 조성계획을 수립한다고 그러지만 시라든지 나주, 정책이 그대로 반영이 되어야 되겠지요?
희옥

이희옥도시공사사장

예.
철원

이철원위원

그러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나주혁신도시가 성공을 하려면 이전기관들의 종사자, 임원들을 비롯한 직원들 있지요? 그 직원들만 단순히 이주할 것이 아니고 그 식구들, 더불어서 그 사람들이 옴으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오면 올수록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도시가 형성이 되려면, 그리고 또 그 도시로 이주할 사람들의 유인 요소가, 생활인프라가 잘 조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일단 생활인프라를 보면 중요한 것이 학교라든지 의료시설, 이런 것을 국한시켜볼 때 학교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실태 조사하고 앞으로 추가로 계획이 어떻게 됐습니까?
희옥

이희옥도시공사사장

지금 제일 문제는 기본적으로 일반학교는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는 별로,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사오는데는 유인책이 별로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그 분들이 가족이 전체가 와서 살아줘야지, 독신자 숙소 같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학교도 자립형 사립학교를 만들려 하고 또 특수목적고 등을 만들 수 있도록 스쿨 콤플렉스라 해 가지고 그런 부지도 두 군데를 별도로 만들고 그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베드타운이 1명이 와서 하는 것이 안 되도록 노력은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철원

이철원위원

사장님, 좋으신 말씀인데 구체적으로 지금 5만을 목표로 삼지요?
희옥

이희옥도시공사사장

예.
철원

이철원위원

2만 가구. 그러면 5만이라는 인구에서 학교를 필요로 하는 그런 것을 예상해 가지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인근 학교라든지 앞으로 설립을 얼마 정도 더 해야 되겠다든지 그런 계획이 되어 있냐 이 말이지요.
희옥

이희옥도시공사사장

초등학교는 3개소를 더 만들고 중학교는 1개소, 아까 말씀드린대로 스쿨 콤플렉스로 해서 특수목적고나 사립형 자립학교…….
철원

이철원위원

그러면 5만이라는 2만 가구에서 물론 가족이 온 가구도 있을테고 혼자 오는 경우도 있을테고 교육을 받아야 될 애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겠지만 그래도 그 수로 충족이 됩니까? 수용할 수 있습니까?
희옥

이희옥도시공사사장

학교수는 오히려 이 정도면 충분한데요. 문제는 이 학교를 세웠을 때 학생이 초창기에는, 전에 과천 같은 데 예를 봐도 많이 입주를 안 하고 도시 형성이 10년 내지 15년 걸립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그렇지요. 계획을 짤 때는 단순히 1, 2년 후를 볼 것이 아니고 10년, 20년, 30년을 내다보고 짜야 되기 때문에…….
희옥

이희옥도시공사사장

전체적으로 학교는 그 수요에 충분히…….
철원

이철원위원

그러면 충분하다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벌써 초등학교가 3개면 한 학교에 보통 정원이 얼마입니까? 그런 식으로 어떤 전문적인 데이터에 의해서 계획이 된 것입니까?
희옥

이희옥도시공사사장

이 마스터플랜을 세울 때 비단 여기에서 어떤 기술자가 학교 3개, 4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교육위원회, 해당 전남교육청, 이런 데하고 학교는 몇 개가 필요하냐 하면 거기에서 몇 개가 더 필요하다, 그 수요판단은 전문가들이 합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그런데 상식적으로 초등학교 3개, 중학교 2개, 좀 부족할 것 같은데, 비전문가라서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어쨌든…….
희옥

이희옥도시공사사장

저는 개수가 부족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학교의 질이 얼마나 단기간에 높아져가지고 선호할 수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제 말은 서울 기관을 이쪽으로 끌어들일 때, 많은 사람을 이쪽으로 유인할 때는 이런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는 것이 홍보 자료가 되어가지고 그 홍보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유인하기 위해서는 그런 계획이 철저히 되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병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희옥

이희옥도시공사사장

병원도 250병실에 종합병원이 하나 들어갑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그것이 앞으로 설립계획인가요?
희옥

이희옥도시공사사장

계획이지요.
철원

이철원위원

병원 설립계획이 있습니까?
희옥

이희옥도시공사사장

예. 의료시설용지로 7,300㎡가 부지로 나와 있습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기존에 인근에 나주 시내에 있는 그런 것을 이용하고 그런 것 아닌가요?
희옥

이희옥도시공사사장

그것 아닙니다. 금천 일대, 산포 일대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성계획을 수립할 때 앞으로 혁신도시로 이주할 기관들하고 관련된 이쪽으로 올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당신들이 이쪽으로 이전할 때, 이주할 때 어떠어떠한 요소가 필요로 하느냐,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의 설문조사라든지 그런 것 받아봤습니까? 여론조사를 해 봤습니까?
희옥

이희옥도시공사사장

여론 조사 뿐 아니라 입주업체들에 대해서 긴밀하게 토지공사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그 분들의, 방금 말씀하신대로 어떤 욕구를 채워주면 당신들이 이사하겠느냐, 설문조사 뿐 아니라 그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고요. 또 그 대표들도 광주시도 방문하고 전남도도 방문하고 다 방문했습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그렇게 했습니까?
희옥

이희옥도시공사사장

예.
철원

이철원위원

그렇다면 참으로 다행입니다. 어쨌든 제가 질의 취지는, 제가 질의했던 내용이 그렇게 안 되어 있다면 그런 부분을 강조하려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이 잘 됐다고 그러니까 다행입니다.
희옥

이희옥도시공사사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전기관협의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건의사항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일단 주거환경시설이 쾌적해야 한다. 학교시설하고 종합병원, 대형마트하고 체육여가시설, 이런 등등을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반영이 되었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택지개발사업을 도시공사에서 상무1, 2, 금호·신가·상무3·하남2지구까지 지금 하고 있어요. 우리 광주시가 인구가 142만입니다. 그리고 주택수는 46만호 정도 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택지개발을 무분별하게 많이 함으로써 상무지구나 다른 지역들이 택지개발 이후에 다른 새로운 택지개발이 형성되고 나면 상가가 텅텅 비어있다든가 또 아파트가 미분양 사태에 이르고 있는데 사장님께서는 주력사업들이 택지개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도시공사는 포함되고 있지만 앞으로 우리 시의 택지개발을 자제해야 된다고 본가, 그렇지 않으면 더 개발해야 된다고 보시는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옥

이희옥도시공사사장

지금 택지 확보하는 것은 기존 시가지를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재개발을 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또 신규택지를 개발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지금 수완지구가 갑작스럽게 대단지 규모로 하고 또 선운지구가 지정된 것을 하다 보면 일시적인 과잉공급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선진국들 보면 주택보급률이 전체적으로 120% 수준이 되어야 원활하게 재고가 맞물려서 돌아간다 이런 통계가 있기 때문에 광주시는 최근 통계가 정확한 것은 없습니다만, 95, 6% 가지고는 앞으로도 상당 부분을 더 해야 한다는 생각은 있습니다만, 지금 미분양이 많아가지고 건설업체들이 홍역을 앓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자제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건설국에서 지난번에 주택건설종합계획을 10년 계획을 짜야겠다 해서 용역을 주택공사하고 우리 도시공사하고 광주시하고 비용을 분담해 가지고 그러면 우리 비전문가들보다는 전문가들 의견을 받아서 주택건설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어떤 방향으로 어느 정도 어느 때 주택을 공급하고 택지를 개발해야 할 것인가, 그런 부분을 하도록 지금 용역 시행 중에 있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용역 시행 중에 있어요?
희옥

이희옥도시공사사장

예.
정남

이정남위원

그 용역이 언제쯤 완성이 되지요?
희옥

이희옥도시공사사장

1년 거의 걸립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우선 실물경제, 현재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있는 건설경기 체감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에서 더 이상 택지개발이 지금은 필요치 않다, 해서는 안 된다. 사장님도 거기에 공감하십니까?
희옥

이희옥도시공사사장

예. 현재로써는 당장 급하게 많이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택지개발을 더 이상 하게 되면 있는 도시마저도 크나큰 재앙을 초래할 수가 있어요. 민간 업자들이나 개인들이 건물을 짓고 여러 가지 주택경기에 참여했을 때 그것이 전세가, 임대도 안 되지요. 이렇게 많이 비어있게 된다 했을 때는 모두가 다 어려움에 처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하는 이야기는 민심이 여러 시민들도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장님 계신 동안이라든가 또 임원들도 많이 계십니다만, 우선적으로 리모델링이나 도시 재개발이나 그런 부분에 치중을 하셔야 되고 택지개발은 자제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희옥

이희옥도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장

이정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두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제가 나주를 다닐 일이 있어서 다니다 보니까 나주시청에는 혁신도시 들어온 것에 대해서 아주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광주시민들 정서는 혁신도시 중의 일부가 광주로 오는 기업 자체를 유치한 것이 아니고 뺏겨버렸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법으로 해 가지고 그 자체 세원이 확보된 것은 혁신도시 내에 쓰게끔 한다고 그랬는데, 담당자 분들이, 특별법이란 것은 한시적인 법이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서 결국은 저희가 봐도 주소지는 나주시로 되거든요, 거기에 거주하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도시공사가 약 5년간 계속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현지에 자주 왔다갔다 하시면서 느끼겠지만 거기에서 어떤 새로운 대안, 예를 들어서 혁신도시를 우리 몫을 전라남도에 안 주고 광주시에서 주거공간을 해결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세수가 광주시로 들어올 수 있는 방안 같은 것, 연구될 수 있는 것이,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거기서 공사를 주재하고 관리를 하고 운영을 하다 보면 그런 방법을 염두에 두고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어떤 방안 같은 것이 혹시 없을까요?
희옥

이희옥도시공사사장

혁신도시가 광주에 않고 행정구역상 전남 나주에 하다 보니까 지난번에 광주지역 건설업체들도 입찰에 지방업체로 참여하는데 그것이 안 된다 해 가지고 시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풀어가지고 한시적으로 그 사람들도, 광주업체도 나주에 가서 참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행정구역상 의미가 물론 세수도 전남도로 우선 들어가고 합니다만, 당초 협약에 그런 부분을 나누도록 했고 또 장기적으로 보면 제 개인적인 판단은 나주혁신도시는 실질적으로 오히려 광주 쪽에 접근성이 좋고 모든 사람들이 초창기에 입주하면 생활 여건을 광주 쪽에서 시장도 보고 전부 소비 생활을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나주가 좋아하는 것보다는 나주하고 영산포가 합해진 도심권이 어쩌면 혁신도시 쪽으로 치우쳐가지고 나주가, 광주 구도심권이 공동화 현상이 나듯이 그런 것이 나지 않을까 오히려 그런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다가 또 앞으로 세월이 가면서 바뀌면 광역 도시화 개념으로 가다 보면 박 시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나주나 담양이나 장성, 화순, 여기는 광주권의 위성도시인 광역 개념으로 이쪽으로 쏠리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월출

김월출위원장

제가 그것을 우려하는 것을 반대적으로 이야기할께요. 국제공항도 무안으로 뺏겨버리고 광주에는 수익 창출될 것이 별로 없습니다. 기업유치도 기업도시가 무안에 생기고 영암 대불공단이 생기다 보면 광주에 기업이 안 오고 무안공항에서 내려가지고 그쪽 가까운 인근으로 갈 수가 있고 또 참고적으로 대형마트는 우리 광주가 전국적으로도 가장 인구 비율로 많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보면 약 10만에 대형마트 1개 정도가 있는데 광주는 7만에 1개 정도 있거든요. 정확한 수치는 내가 지금 안 보니까 개략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구 5만의 혁신도시가 생겼다 그래서 그 안에 롯데마트가 생기거든요. 그런 것으로 내가 파악하고 있어요. 그러면 롯데마트가 하나 생기면 5만 인구는 커버가 되어버립니다. 광주는 어떻게 생각하면 당연히 이쪽이 가까우니까 오지 않겠는가 그러는데 지금 추세가 저녁에 식사할 때도 아파트 앞에서 식사해요, 자기 집 앞에 차 받쳐놓고. 그런 시대가 왔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갖고는 혁신도시 인구를 끌어오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당장에 지금 벌어진 일은 아니지만 우리가 과연 그때 공동혁신도시 만든 것이 잘 했냐는 추후에 시민들이 평가를 하겠습니다만, 사업 시행하는 주체가 약 24% 정도를 하기 때문에 자주 가시고 그것을 장기적으로 염두에 두셔가지고 그것을 파악을 해 가지고 시청에 자주 협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희옥

이희옥도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장

그리고 혹시 혁신도시 내에가 골프장이 생깁니까?
희옥

이희옥도시공사사장

예. 전남개발공사 바운더리 안에 생깁니다.
월출

김월출위원장

우리 관할은 아니고요?
희옥

이희옥도시공사사장

예. 저희는 골프장은 없고요.
월출

김월출위원장

그 이유는 사업성 때문에 그랬을까요?
희옥

이희옥도시공사사장

사업성이 아니고 원래 전남도에서 강력하게 체육시설로 골프장을 넣겠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너희가 원했으니까 그쪽 차지해라 해서 저희들은 한전이 오는 부분을 개발하게 되었지요.
월출

김월출위원장

좋습니다. 그것은 우리 관할구역이 아니라니까 제 질의사항에서 벗어나고요. 택지개발 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릴께요. 우리가 택지개발 사업하고 나면 주차장을 만들지요? 주차장 분양하지요?
희옥

이희옥도시공사사장

예.
월출

김월출위원장

그런데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 주택단지 안에 이 정도면 주차장이 이 정도가 필요하겠다고 계산을 해 가지고 주차장을 만들어놓고 결국은 분양을 하다 보니까 그 주차장 용도가 주차장으로 안 쓰이는 예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시공사에서 했던 데 보면 전부다 그래요, 금호지구도 그러고 금호2지구도 그러고. 주차장을 만들어놓으면 건물을 시설할 때 70% 정도만 주차장 용도로 하면 나머지 30%는 상가시설로도 쓸 수가 있지 않습니까? 「주차장법」이 바뀌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주차장 내에 건물이 다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인근의 사람들이 주차할 수가 없어요. 단독주택 3층짜리가 주차장 2대를 만들어놓고 실질적으로는 주차장으로 안 쓰고 있다 보니까 노상에 주차를 시켜놓습니다. 그런데 저녁에는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데 낮에도 주차공간이 부족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광주시에서 특히 도시공사에서 사업시행하게 될 때는 주차장 면적을 공유 면적으로 놔두고 분양을 하지 말고 차라리 주민들에게 주차장은 분양을 안 하니까, 그리고 여러 필지로 나눠가지고 하면 조금씩 가격만 상승되어도 주차장 부지는 분양 안해도 되지 않겠는가, 사업성이 맞아떨어지지 않겠는가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옥

이희옥도시공사사장

그것이 옛날에는 주차장에 공용시설로 해 가지고 실제 100% 주차장으로만 쓰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다 보니까 택지개발사업하면서 주차장이 저렴한 가격에도 채산성이 없다 해 가지고 안 사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법령 제정하는 데서 일부는 그러면 70%까지만 쓰고 30%는 근생시설로 써라 하다 보니까 우리 한국사람들이 법 만들어놓으면 그대로만 지키면 좋은데 말은 30%고 실제는 50%, 60%가 상가화되고 나머지 3, 40%가 주차장으로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데 그런 부분은 상업용지 같은 데서 일부 주차장으로 아예 기부채납을 지자체에 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법령이 개정되면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월출

김월출위원장

지금 도로 같은 경우에는 공유시설 아닙니까?
희옥

이희옥도시공사사장

그러니까 도로 개념으로 그렇게 하면…….
월출

김월출위원장

그러니까 주차장도 주차장 용도로만 표시하고 도로에서 접속하기 편하게 해 가지고 그것을 분양을 안 하고 공지로 놔두면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요. 꼭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는데.
희옥

이희옥도시공사사장

저희들은 당장 크게 할만한 것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그것은 김 위원장 말씀대로 개인한테 그렇게 해서 현행 법령을 도로나 공원처럼 아예 주차장도 그런 시설로 해서 지자체에다 줘 버리고 지자체에서 건물을 일체 주차빌딩으로만 순수하게 짓도록 그런 방법으로 간 것이 주차장 확보하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월출

김월출위원장

뜻은 같이 하시는 것 같은데 추후에 꼭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옥

이희옥도시공사사장

예.
월출

김월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이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아까 하남2지구 관련해서 하나만 제가 시의원의 입장으로서, 또 궁금해서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저는 아까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추가비용이 부득이하게 들어간 비용으로 생각해서 그렇다면 설계가 변경되어서 설계비가 추가로 들어간다면 그것은 불필요한 비용이 증가된 것이니까 그것을 지적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없다면 다행이다 했는데 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 설계변경이 기존에 공사를 하다가 “아, 이것 잘못 됐구나” 해 가지고 그 공정이 다 무시되고 새로운 공정으로 되어가지고 그래서 추가된 비용인 것인지 아니면 부득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사정에 의해서 설계비가 증가된 것인지, 공사비가, 어떻습니까?
희옥

이희옥도시공사사장

그것은 두 가지가 조금씩 다 포함이 됐는데요.
철원

이철원위원

부득이하게 우리가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상황에 부딪쳐서 증가된 부분은 저희가 뭐라고 할 수가 없지요. 그러나 사전에 준비가 잘 되어가지고 그랬다면 이미 들어간 공사비가 무산되지 않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습니까?
희옥

이희옥도시공사사장

저도 이것을 보다 보니까, 하남2지구에서 1공구를 예를 들면 오수관 추가 시공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업물량을 시청에서 좀더 늘려라 하다 보니까 부득이 14억으로 해서 크게 들어갔고요. 제가 볼 때는 가설 방지막이나 우회도로 설치 등 이것은 당초부터 4억 9천 됩니다만, 예측이 왜 불가능했느냐, 그런 얘기를 저도 실무자한테 한번 질책을 해 봤습니다만…….
철원

이철원위원

그것은 그렇다 치고, 그러면 교량공 있지요. 진동에서 무진동으로 갔다 그러면 진동공법을 이미 하고 있다가 반대 여론이 있어가지고 주민들의 민원이 있어서 무진동공법으로 바뀔 때 진동공법으로 이미 했던 것은 무산이 되는 것입니까?
희옥

이희옥도시공사사장

그것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대부분 파일 항타 때 공사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무진동으로 않고 진동공법으로 하다 보면 다니시면서 많이 들었겠지만 상당히 소음이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철원

이철원위원

제 말은 그러니까 사장님, 요약할께요. 아까 말한대로 부득이하게 증가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제가 뭐라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사장님도 방금 인정했지요? 우리가 주도면밀하지 못해서 설계가 잘못 되어서, 말 그대로 설계가 잘못 되어서 증가된 부분도 있다 이거지요?
희옥

이희옥도시공사사장

설계가 잘못 되어서라기보다는 예측을 잘못 해 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그러면 예측을 잘못해서 한 것이 어떤 경우입니까, 여기서?
희옥

이희옥도시공사사장

파일 항타 같은 경우도 처음부터 민원이 나기 전에, 여기에는 도저히 인근 주민들이 시끄러우면 민원 제기를 많이 할 것이다 해서 처음부터 무진동으로 했더라면…….
철원

이철원위원

그렇지, 그런 것,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지요. 그 다음에 시청하고 협의사항이라는 이 취지가 뭐지요?
희옥

이희옥도시공사사장

이것은 시에서 요구 내지는 이렇게…….
철원

이철원위원

이렇게 공사를 하고 있는데 시에서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라, 그런 사항이다 이겁니까?
희옥

이희옥도시공사사장

예.
철원

이철원위원

그러면 설계 당시에 독방에서 혼자 설계했습니까? 시청하고 관련된 협의 안 했습니까?
희옥

이희옥도시공사사장

다 협의는 했습니다만…….
철원

이철원위원

그러면 그 사람이 생각이 바뀌어서 이렇게 된 거에요?
희옥

이희옥도시공사사장

주로 처음에는 안 하고 넘어가려고 했다가 상수도관망이라든가 오수관 추가하는 것은 도저히 안 하고는 못 배긴다, 이런 판단이 서기 때문에 시에서 추가로 지시가 내려온 것입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결론을 내리면 예를 들어서, 개인적으로 말씀드린 것 아닙니다. 사장님이 개인적으로 개인 공사비를 들여서 어떤 공사를 하다가 이렇게 무엇을 잘못해 가지고 과실로, 말 그대로 과실이지요. 과실로 인해서 추가로 공사비가 들어간다면 사장님이 허용하시겠습니까?
희옥

이희옥도시공사사장

과실로 인한 것 같으면 당연히 문책을 해야겠지요.
철원

이철원위원

불호령이 떨어지겠지요.
희옥

이희옥도시공사사장

그런데 여기는 아까 시에서도 그냥 막무가내로 판단이 바뀐 것이 아니고 당초에는 하남2지구까지만 개발이 끝나려고 했습니다만, 하남3지구와 그 인접한 데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시에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생겨가지고 부득이 이것이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있을테고,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부득이 증가된 부분은 누구도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아까 사장님도 인정하다시피 뭘 좀 잘못해서 그런 증가된 부분도 솔직히 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말씀입니다. 그야말로 개인 돈이라면 제가 여기서 뭐라 않지요. 이것은 그야말로 시민들 호주머니에서 나온 돈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굉장히, 자기 사업을 하는 것보다 몇 배 더 신중해서 앞으로 할 때는 그렇게 해 주시라 이 말입니다.
희옥

이희옥도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장

이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시공사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당면한 현안 문제에 대해 지적과 많은 대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이러한 지적들은 별도 보고서로써 이송되겠습니다만,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성실한 조치와 개선으로 추진 업무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답변 과정에서 자료를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의 성실하고 진지하게 감사에 임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아울러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도시공사사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도시공사 소관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58분

16시 59분

16시 59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도시철도공사

17시 16분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광주광역시 도시철도공사 소관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도시철도공사가 행정자치부 혁신평가에서 광주·전남 공기업 중 1위 뿐만 아니라 전국 100여개 공기업 중 4위를 차지하는 등 노력을 치하드립니다. 또한 한국생산성본부와 한국능률협회 등에서 실시한 국가고객만족도 조사에서 3년 연속 1위를 차지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은 1역사 1특색사업, 무료대여 자전거 운영, 무료 이·미용소 운영 등 오행원 사장 이하 전 임직원이 노력한 결과라고 여겨지며, 앞으로도 이와 같은 공사 혁신을 꾸준히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당부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소관 업무 운영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 활동과 예산 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 조치토록 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겸허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현장확인이 필요할 경우 현장확인까지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위원장이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 및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증인선서를 들은 다음 사장의 인사 및 간부소개와 업무현황보고의 청취, 그리고 질의와 답변, 강평과 함께 감사를 종료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그리고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및 진술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사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본부장들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한 후 사장이 직위·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증인별로 직위 및 성명을 밝힌 다음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행원 도시철도공사사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시 16분

행원

오행원도시철도공사사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7년 11월 22일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오행원 경영본부장 한재환 기술본부장 이영삼
월출

김월출위원장

이어서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원

오행원도시철도공사사장

안녕하십니까? 광주도시철도공사사장 오행원입니다. 140만 광주시민의 복리향상을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김월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그 동안 우리 공사 운영에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이 기회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시는 고견은 공사 경영에 적극 반영하여 앞으로 공사 발전의 초석을 삼을 것임을 다짐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우리 공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재환 경영본부장입니다. 이영삼 기술본부장입니다. 나석주 전략기획실장입니다. 오현수 안전감사실장입니다. 유병남 시설사업단장입니다. 장경태 기지사업소장입니다. 그러면 유인물을 토대로 업무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은 생략을 하고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그리고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2007년도 업무현황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공사 임직원 모두는 공익성과 기업성의 조화를 이루는 시민의 공기업으로서 안전하고 쾌적한 문화지하철을 구현하여 142만 광주시민의 사랑 받는 교통수단으로 거듭 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배전의 지도 편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월출

김월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각 한 건씩 돌아가면서 질의해 주시고 질의가 중복될 경우 해당 건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지하철이 운영적자가 없이 흑자가 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들어오실 때도 왜 이렇게 적자가 많냐, 적자, 적자 하기 때문에 하여튼 노력은 하는데 심기가 많이 불편한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적자를 해소하고 수익증대에 많은 자구 노력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우리 시 지하철은 무임으로 승차하신 분들이 다른 타 시에 비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시는 비율로 본다면 31.9%, 메트로는 11.6%, 서울 도시철도는 12.8%, 대구는 12.8%, 이런 식으로 해서 비율이 10%대인데 우리 광주는 31.9%로 통계 자료에 나와 있어요. 이런 현상들은 왜 이렇게 광주만, 그렇지 않아도 적자에 많이 허덕이는데 광주지하철만 비율이 높은가, 거기에 따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원

오행원도시철도공사사장

방금 이정남 위원님께서 염려해주신대로 광주지하철공사는 무임 수송이 많아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경영에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광주가 왜 다른 지하철에 비해서 거의 배가 가까울 정도로 무임 승차율이 많냐, 저희 나름대로 고민을 해 봤습니다만, 첫째는 우리 광주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노인 인구비율이 더 높고 또 다른 지역에 없는 5·18 유공자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지하철보다는 비율이 더 높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기본적으로는 지하철 이용승객 수가 적다 보니까 무임승차이용비율이 더 높아지는 그런 안타까운 사정이 있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지금 우리나라가 고령화 인구사회는 광주 뿐 아니라 다 비슷합니다. 그런데 승객수가 낮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러네요. 어쨌든 승객 수가 낮기 때문에 비율이 이 정도 높다, 그래서 비율만 보고는 이 비율을 어떻게 해소해야 되겠는데, 승객 수가 낮으니까 그러네요. 맞습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러네요. 승객 수를 높이려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자전거 이용률이 많았을 때, 우리 시민들이 자전거를 생활화한다든가 했을 때 분명히 지하철 승객수는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선진 외국을 보더라도 지하철 역세권 근방은 자전거가 수천, 수만대씩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광주는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는 캠페인은 도시철도공사에서 대대적으로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사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들을 갖고 계신가요?
행원

오행원도시철도공사사장

좋은 말씀이십니다.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시게 되면 지하철 승객 증대에 상당히 기여를 할 것으로 저희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자체적으로 협찬을 받아서 1구간 7개 역에 63대를 비치를 해 놓고요. 2구간 개통에 대비해서 60대를 또 비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1구간 역은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됐기 때문에 비치를 못 하고 있습니다만, 방금 지적해 주신대로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시게 되면 지하철 승객이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 공사는 물론이고 각 구청에도 자전거 이용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주도록 협조를 구하면서 저희들도 자전거 이용운동을 현재 구성되어 있는 지하철 시민서포터즈 메트로엔젤과 함께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그래서 제가 자전거를 강조한 부분은 유인물에 63대를 배치해서 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너무 형식적이다, 그것을 저는 지적하고 싶고요. 대대적으로 그것은 서로간에 비상용이라든가 필요하겠지요. 그러나 도시철도공사에서 이것은 자전거를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겠다. 그럴려면 직원 분들께서, 사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이 자전거를 생활화해야 되지 않을까, 제가 하는 이야기를 사장님과 직원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몰라도 우선 그런 식으로 건강도 좋고 그러다 보면 자연히 지하철 승객은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1호선 2구간 평동까지 개통이 되면 넓은 지역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역에 있는 부분에 있어서 역세권에 지하철 자전거 다이, 다이라 합니까? 주차할 수 있는. 그리고 도둑 이런 것도 방지를 해야 되겠지요. 그런 주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더만요, 시설도 좋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많이 놔서 먼 데서, 저도 지금 1호선 어느 정도 완공이 되면 거리는 됩니다만, 자전거로 가서 이런 식으로 해 볼까,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분들도 그런 말씀 하시더만요, 시민들이. 지하철이 평동에서부터 학동까지 전부 완공이 되면 지하철 이용이 상당히 늘어날 것이다. 또 자전거 이용객들이 상당히 많을 것이다. 그런 말씀들을 하시기 때문에 공사에서 직원 분들께서 시범적으로, 선도적으로 자전거 캠페인을 벌이면 어떨까 그런 제안을 한번 해 봅니다.
행원

오행원도시철도공사사장

예. 감사합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지금 흑자를 내고 있는 지역은 혹시 어디 있습니까, 전국에?
행원

오행원도시철도공사사장

지하철 기관은 흑자 낸 데는 아직 없습니다만.
정남

이정남위원

그래서 전에 보면 몇 년 전에 국회에서나 또 대구 쪽의 시민단체나 이런 단체에서 시철을 국철화시켜주라, 적자 때문에, 다른 사회복지라든가 다른 부분의 예산을 여기서 다 까먹고 있기 때문에, 전국 공통이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국철화시켜주라, 그리고 정치권이나 모든 면에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에 제가 참여도 한번 해봤었어요. 그런데 우리 광주는 그런 움직임은 없습니다만, 그래서 이것은 언제 흑자가 날지 모르는 상황이고 그리고 시 재정 여건이 너무나 열악하기 때문에 국가에 한번 던져본다 할까, 그런데 그것을 상당히 깊이 가더라고요. 광주에서는 사장님이나 우리 시나 이 부분에서는 그런 상황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 아시는대로 답변을 해주십시오.
행원

오행원도시철도공사사장

지하철 무임수송에 대해서는 지난번 우리 시에서도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만, 지하철운영기관장 회의에서 공동명의로 관계 중앙부처 내지는 관련 국회의원님들께 저희들도 방문도 하고 설명도 해서 무임수송에 대한 정부 보전해주도록 건의를 했습니다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하철 건설부채 내지는 건설비용을 중앙정부에서 부담 문제는 대구·부산 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 공식적으로 그것을 회의 의제로 삼아서 논의를 하거나 또는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앞으로 추진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직 논의를 안 했기 때문에 저희들 운영기관장들 회의를 1년에 두 번씩 하거든요. 다음 회의 때 가서 그런 것을 문제를 제기해 가지고 공동 노력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하여튼 정부에서 그만큼 많인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리고 지하철 공사 비용이라든가 운영, 모든 부분에 있어서 관심을 가져줘야만이, 그렇지 않으면 지자체가 상당히 어려움에 처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행원

오행원도시철도공사사장

잘 알겠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장

이정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재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손재홍 위원입니다. 이번에 제가 국회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엊그저께 대구 참사로 인해서 사람이 많이 죽어서 지하철 내에 피난 거리를 국회에서 조사를 했더라고요. 물론 서울 같은 경우는 아주 많습니다. 경기도 인천 같은 경우도 우리보다 많은데, 유일하게 광주에 있는 지하철에서 건교부에서 기준해주는 피난 거리를 오버하는 것이 문화의전당 역이지요?
행원

오행원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문화의전당 역이 안전구역까지 탈출시간이 건교부의 지침은 6분이어야 되는데 6.8분 정도 나와요. 그래서 그 외의 지역은 다 지침 이내로 들어오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유일하게 그 한 지역만, 문화의전당 역만 안전거리 시간이 오버되는데 그것에 대한 우리의 대책이 물론 어렵겠습니다만, 우리 사장님께서는 어떻게 비법을 갖고 계시는지 그것을 여쭤보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행원

오행원도시철도공사사장

방금 손재홍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아쉽게도 1구간 13개 역 중에서 문화의전당 역만 유일하게 6분 47초가 나와서 아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염려가 되어서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현재는 역이 건설이 됐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당장 보강하기는 어렵고 마침 문화의 전당, 지금 구 도청 역이 철거했다가 건설한 문화의 전당의 지하로 건설하기 때문에 10m 가 낮아지기 때문에 10m가 낮아지면 현재 6분 47초에서 4분 79초로 단축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의전당 역이 건설되면 자동적으로 이 문제가 해소되는데 그 안에 만일에 하나 화재 사고가 나서 인명 피해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이쪽에는 별도로 각종 소방장비 등을 충분히 확보해서 유사시에 신속하게 대피 내지는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른 역보다 더 관심을 가지고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다행히도 사실은 문화의전당역이 거기에 다시 시설을 하고 있는 중이니까 그때까지는 되고 나면 괜찮을 것 같아요, 밑으로 다운이 되니까. 그런데 그 기간이 4, 5년이 걸릴 것인데요. 그 동안에 화재가 발생됐을 경우는 거기는 상당히 대형 사고가 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 사장님께서 이미 감지하고 계셔서 소방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도 충분히 갖춰놓고 있겠습니다만, 혹시 모의소방훈련 같은 경우도 있으면 다른 역에서 하지 마시고 그 역에서 집중적으로 하시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물론 절대 그런 일이 없어야 될 것이라고 저는 항상 생각을 합니다만, 그래도 걱정이 되니까, 지금 감사기간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그 분야를 지적을 하는 것이니까 항상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행원

오행원도시철도공사사장

잘 알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이상입니다.
월출

김월출위원장

손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원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철원

이철원위원

지하철내 역사에서 화재라든지 기타 사고로 인해서 유독가스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대비해서 방독면을 구비하고 있지요?
행원

오행원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현재 구비된 방독면의 생산 일자가 어떻게 됩니까? 총 몇 개가 있고 거기서…….
행원

오행원도시철도공사사장

시민용 방독면이 3,030개가 있고요. 그 다음 우리 직원용으로 된 것이 408개가 있는데요. 지난번에…….
철원

이철원위원

잠깐만요. 직원용이 408개나 있습니까?
행원

오행원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직원이 몇 명입니까?
행원

오행원도시철도공사사장

직원이 380여명 됩니다. 그리고 불이 났을 때에 인력이 추가로 투입되기 때문에 여유있게 했고요. 방독면 성능 검사가 우리 지하철 경우에는 아직 5년이 경과가 안 됐습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그러면 방독면을 구입하고 나서 품질 확인은 안 해 봤습니까?
행원

오행원도시철도공사사장

품질 확인은 소방본부에서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그러면 생산일자가 제가 알 기로 2003년에서 2004년산으로 보고 있거든요.
행원

오행원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냐면 당시 2004년도에 방독면 보급 10개년 계획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방독면을 민방위대원들에게 지급이 되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지급된 방독면의 1/5 정도가 불량품이라는 것이지요. 눈속임으로 해서 검사를 통과해 가지고 그것이 배포가 되어서 그것이 굉장히 사회적인 문제로 언론에 보도가 되고 그랬다고 해요. 그래서 광주시에서 구입한 방독면이 그 해에 구입한 방독면이라면 혹시 그런 불량품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을 수가 있으니까 계속 품질검사를 소방안전본부에서 점검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행원

오행원도시철도공사사장

소방안전본부에서 1년에 두번씩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어떻게 합니까? 다 일일이 확인합니까?
행원

오행원도시철도공사사장

샘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그래서 제 말씀은 아까 전국적으로 국가에서 보급하는 방독면마저도 1/5이 불량품이라는 것이 그때 문제가 됐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그때 당시 구입한 삼천 몇 개, 직원까지 하면 4천개 가까이 되는 거기에서 샘플 조사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 중에 분명히 불량품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전반적으로 점검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지요.
행원

오행원도시철도공사사장

염려해주신 취지는 잘 알겠는데요. 방금 지적하신 그것은 2002년도 9월 이전에 생산되었던…….
철원

이철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독면이라는 것은 개개인이 착용하는 것이거든요. 개개인이 착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전성 여부는 개별적으로 확인이 되어야 됩니다. 샘플로 해서 10개당 하나씩 체크해서 이상 없으니까 이상 없다, 이런 식으로는 말이 안된 소리지요. 어떤 통계를 뽑으려는 것도 아니고 통계를 뽑는다면 그런 식으로 샘플조사가 가능하지만, 이것은 안전을 위한 확인점검이기 때문에 샘플조사로는 안 되고 더구나 개인이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그래서 샘플조사는 잘못되었다는 것이지요. 개별적으로 전부 일일이 확인을 해서 불량품을 다시 교체하고 이런 식의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행원

오행원도시철도공사사장

잘 알겠습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그러니까 안전장비를 샘플조사한다는 것은 정말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잖아요?
행원

오행원도시철도공사사장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우리 공사에서 비치하고 있는 것은 검사기관의 검사가 이상이 없이 납품이 된 것이기 때문에…….
철원

이철원위원

그러니까 그때 1/5이 불량품이었을 때도 안전검사를 다 거쳤지요. 거쳤는데 그것이 어떤 속임수에 의해서 안전검사를 통과한 것이지요. 그리고 또 설사 구매 당시는 불량품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오염된 공기로 인해서 불량이 될 수가 있거든요. 일일이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소방대에 요구를 하십시오. 그러면 도시철도공사에서는 자체적으로 안전검사 실시를 안 합니까?
행원

오행원도시철도공사사장

저희들은 분기에 한번씩 하고 소방본부는 반기에 한번씩 하는데요. 방금 말씀하신대로 만에 하나 시민의 안전에 저해가 되면 안 되니까 그 부분은 앞으로…….
철원

이철원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사고가 나 가지고 방독면 불량으로 인해서 인명 피해가 있었다면 그것은 소방본부 책임이다 이렇게 떠넘길 수가 없잖아요.
행원

오행원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그래서 소방본부에서 한다는 것, 거기에 맡겨두지 마시고 공사 자체에서 점검을 주기적으로, 형식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하시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지요?
행원

오행원도시철도공사사장

잘 알겠습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지금 지하철 운영적자의 대부분이 사실은 인건비지요, 절반 이상이?
행원

오행원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그래서 사실은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지만 승객 수야 늘리고 싶은 마음이야 얼마든지 있겠지요. 그러나 아무리 승객 수를 늘리는 기발한 방법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이용하려는 시민 자체가 필요성을 느끼면 그 증가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내부적으로 어떤 들어가는 기존의 비용을 절감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요소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보도를 봤는데 1호선 2구간이 개통함으로 인해서 추가로 인원을 34명인가 이렇게 채용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2호선 개통으로 인해서 꼭 그 인원이 필요했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행원

오행원도시철도공사사장

저희들이 내년 봄으로 예정된 2구간 개통에 대비해서 조직 진단을 실시해서 66명 정도가 더 증원이 필요하다, 그렇게 판단했습니다만, 염려하신대로 인건비가 공사 운영경비 비중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인력을 억제하는 것도 적자를 줄이는 한 방편이기 때문에 이 중에서 기관사, 승무직 19명만 증원하고 나머지 직렬에 1명도 증원 없이 개통하기 위해서 34명을 이번에 공채로 뽑았는데요. 증원 19명하고 그 동안에 결원이 15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4명 중에서 기술직만 34명을 뽑았는데요. 그 중에서 기관사가 26명이고 나머지 8명은 차량직, 신호직, 설비직, 장애인 두 사람 뽑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로서는 허리띠를 졸라매고 최소 인력만 이번에 공채로 뽑아서 운영에 대비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2구간을 운행하는데 기관사가 19명이 더 추가로 필요할만큼 그렇게 확보가 되어야 됩니까?
행원

오행원도시철도공사사장

이제 운행시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철원

이철원위원

그 노선이 여러 개 노선도 아니고 단순한 1개 노선인데, 기존에 기관사가 추가로 좀 더 가면 되잖아요. 구간만 좀 더 달리면 되는데. (방청석에서 “운행 편수가 늘어납니다. 차량이 늘어납니다.” 하는 직원 있음) 몇 대가 늘어났습니까?
행원

오행원도시철도공사사장

차량이 40량이 늘어났습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40량이라는 것은 달고 다니는 것을 말한 것이고…….
행원

오행원도시철도공사사장

10편성 40량.
철원

이철원위원

운행 횟수가 더 늘어난다는 것이지요? 그 정도.
행원

오행원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아무튼 공사 측에서 여러 가지 절약해서, 긴축해서 채용한 것으로 보여서 제가 한번 궁금해서 34명까지 이렇게 필요한가 해서 물어봤습니다. 앞으로 또 추가계획이 있습니까?
행원

오행원도시철도공사사장

앞으로는 추가 증원 계획은 없습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지하철 건설 또 운행, 운영 관련해서 정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돈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우리 시민들이 피부에 와닿는 행정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희생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물론 흑자로 가기가 참 어렵지만 긴축을 하셔가지고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행원

오행원도시철도공사사장

잘 알겠습니다. 염려해주신대로 인력도 최대한 억제하고 경비를 줄여서 적자를 줄여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철도공사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당면한 현안 문제에 대해 지적과 대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이러한 지적사항들은 별도 보고서로써 이송되겠습니다만,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성실한 조치와 개선으로 추진업무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 성실하고 진지하게 감사에 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도시철도공사사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도시철도공사 소관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58분

17시 59분 감사종료

출처 광주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