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원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농정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전반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및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얻어 시책운영의 합법성과 합목적성의 여부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활동과 예산안 심의 시 활용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증인으로 채택되신 관계관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방법은 출석·증언이 요구된 증인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올리고 농정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선서대표자가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지켜보시기 위하여 자리해 주신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회원님들과 충북여성정치세력 민주연대 회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농정본부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2일 충청북도농정본부장 김정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본부장님은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본부장 김정수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정윤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를 한 달여 남겨둔 가운데 도정 주요업무를 살피시기 위한 행정사무감사에 농정본부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도는 민선4기 2년차로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에 힘입어 농정분야 뿐만 아니라 도정 각 부문에서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0월말 기준 도정사상 최초로 13조258억원이라는 투자유치 성과를 거둠으로써 경제특별도 건설기반을 더욱 공고히 한 한해였습니다. 농정분야에서도 전국 친환경농업 대상수상과 생거진천쌀 3년 연속 러브미 획득, 그리고 영동포도의 첫 미국 수출, 괴산·음성 고추의 브랜드대전 입상과 청풍명월 한우의 대도시 입점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바있습니다. 한·미FTA 타결로 인한 농업 피해와 미국산 쇠고기 수입, 이상 고온으로 인한 병해충 발생 등 아쉬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도에서는 이러한 어려움을 타개하고 FTA시대 개방을 극복하기 위한 지난 8월 정우택 지사님께서 민선4기 2년차 농정운영 방향으로 농업 명품도를 선언한 바 있습니다. 농업명품도 비전은 ‘가고 싶은 농촌·살고 싶은 농촌’에 있으며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업명품도 충북을 실현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지금까지 보내주신 협조과 성원을 앞으로도 변함 없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농정본부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성수 농업정책팀장입니다. 신용우 농산지원팀장입니다. 정한진 원예유통팀장입니다. 곽용화 축산팀장입니다. 김광중 산림녹지장입니다. 김태중 산업환경연구소장입니다. 최해연 축산위생연구소장입니다. 이길재 농산사업소장입니다. 유장열 내수면연구소장입니다. 그럼 2007년도 농정본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전략목표별 추진사항, 주요 현안사업 순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농정본부는 5개 팀, 4개 사업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본청 105명, 사업소 159명 등 총 264명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농정예산은 재배정 사업, 융자와 자담을 포함하여 총 5,399억원이며 특별회계에 포함 돼 편제된 예산은 3,337억원으로 도 예산의 16.1%를 점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입니다. 우리 도의 농가 수는 8만6,984가구가 있으며 농업인구는 23만7,333명으로 도 전체 인구의 16.3%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농정본부는 2007년도 살기 좋은 농촌 건설에 비전을 두고 도시민과 더불어 사는 복지농촌 조성 등 5개의 전략목표와 농촌 복지여건 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 등 21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전략목표별 추진사항입니다. 첫 번째, 도시민과 더불어 사는 복지농촌 조성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농촌 복지여건 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입니다.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통해 농업인 자녀 학자금과 자영농과생 급식비를 지원하였고 여성농업인 복지 확충을 위해 영유아 양육비와 일손 돕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활력 넘치는 농촌지역 개발을 위해서 전업마을 조성사업과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오지종합개발사업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업인 교육지원센터 운영과 농업정보화교육 등 정보화기반을 확충하고 있으며 8페이지 창업농·후계농업경영인에 대한 자금 지원과 후견인제와 농업인턴제를 활성화해 나가고 있으며 마을 리더의 육성과 맞춤형 농업인 교육에 중점을 두어 역량 있는 정예 농업인을 양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해 녹색농촌체험마을, 테마공원 조성 등 도·농 상생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영동과 괴산의 농업클러스터 육성과 당초 5개 지역 신활력사업도 7개 지역으로 확대하는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고품질 친환경농업 육성입니다. 11페이지 친환경농업 중심지로 확고하게 자리잡기 위해서 친환경농업지구와 광역 친환경농업단지를 조성하고 친환경농산물 명품화 작목 육성도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으며 친환경인증 농가를 확대하는 등 친환경농업을 확산해 나가고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쌀의 품질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쌀 적정면적 유도와 고품질 벼 재배, 고품질 쌀 생산단지 조성을 완료하였고 못자리 Bank 운영, 종이 멀칭재배 등 쌀 품질 고급화를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서 쌀소득 보전 등 직불제 실시와 친환경 영농지원사업을 지원하였고 또한 직파기와 보행형 관리기 등 다양한 영농장비를 공급하여 농업생산성을 향상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농업인의 안정 영농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표수 개발과 수리시설을 개보수하고 안정적인 농업용수를 확보하고 있으며 경지정리 및 밭기반 정비와 함께 휴경논에 경관작물 재배로 새로운 농외 소득원을 창출해 나가고 있습니다. 15페이지 세 번째 전략목표인 생산유통 선진화로 수출농업 정착입니다. 16페이지 차별화된 전략품목 육성을 위하여 지역특화작목과 과학영농 특화지구를 육성하고 과원폐원 경영자금 지원으로 FTA과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여나가는 한편 사과, 복숭아, 고추 등 원예작물의 명품브랜드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 국내 최초 친환경농산물 육묘장을 설치하고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을 완료하였으며 유통시설 현대화와 물류표준화를 위해서 음성군에 거점 산지유통센터를 건립하고 물류표준화 지원을 통하여 유통비용을 절감해 나가고 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쌀의 명품브랜드를 위해서 RPC 건조 저장시설을 증설하고 브랜드 경영체를 육성하는 한편 농특산품 직거래 판로와 수출 확대를 위해서 15개소의 수출단지를 육성하고 수출물류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서 해외시장개척단을 3회 파견하였고 10월 농특산품한마당 행사와 11월 서울 판촉전을 개최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었으며 우수농산물 도지사 품질인증제를 금년 안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20페이지, 네 번째 전략목표 농축산업의 경영 안정 및 안전성 강화입니다. 21페이지, 한우 수정란 이식과 육우 거세 장려금 지원으로 가축의 육질을 개량하고 한우 번식핵군 조성과 품질고급화 장려금 지원을 통해서 청풍명월 한우 광역브랜드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 착유전문 도우미와 가축공제 보험료를 지원하여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있으며 우량종축과 토종가축 자원화를 위해 우량 송아지와 토종가축을 생산 보급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 자연순환형 가축분뇨 처리체계 구축을 위해 공동자원화 시설 설치와 자연순환 농업에 대한 융자금을 지원하고 조사료 생산 기반 장비를 확충해 나가는 한편 항생제 무첨가 사양 시스템 보급으로 축산농가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 공동방제단 운영 등 예방원리에 입각한 가축방역 체계를 구축하고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등 재난적 질병의 사전 차단과 주요 가축의 질병을 최소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25페이지, 축산물 소비 기반 확충을 위해 축산물 전시회, TV홈쇼핑 등 소비홍보 행사를 강화해 나가고 도축장 운영자금 지원 등 축산물 유통 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축산물 위생검사를 강화하여 축산물 안전성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내수면 어업의 새로운 소득원 창출을 위해서 경제성 토산어종 치어 방류를 완료하였고 전문 어업인을 육성하는 한편 내수면연구소 옥천지소 설치 공사를 내년까지 완공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전략목표 경제·환경·문화적 가치 높은 숲다운 숲 육성입니다. 28페이지, 리기다소나무 등 경제림 산림자원을 육성하고 헛개, 오갈피 등 특약용수를 조림하는 한편 도시생태계 기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백두대간 원주민 소득사업을 지원하고 대추·옻을 특화품목으로 육성하는 한편 표고, 밤, 송이 등 친환경 임산물 생산기반을 마련하고 임산물 저장시설도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다목적 임도시설을 늘려나가고 산불 초동진화 체계를 구축하고 소나무 재선충 등 산림 해충을 적기에 예방하는 한편 산촌 생태마을을 조성하는 등 살기 좋은 산촌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휴양림과 산림욕장 등 산림 휴양시설을 명소화시켜 나가고 도민이 참여하는 산림문화를 구현하는 한편 시험연구 기능화와 미동산 수목원을 확대 조성하고 있습니다. 32페이지부터 35페이지까지의 역점추진 혁신과제와 36페이지부터 40페이지 주요현안사업, 41페이지부터 54페이지 2007년도 예산 집행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농정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서 비공개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한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친 다음 다른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본부장님께서 직접 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질의한 위원님이나 위원장의 허가가 있을 시에는 해당 팀장님이나 소장님들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할 위원님은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님.

이영복 위원입니다. 창업농 후견인 명단 2007년도에 대상으로 선정돼서 그 수당 받으신 분이요, 8명. 그 명단 좀 제출해 주시고 또 두 번째, 인턴제 선도 농가 명단 여덟 분, 2007년도 대상자로 선정되신 분 명단을 주시고 또 세 번째, 지역특화사업 국비 관련된 겁니다. 2007년도 사업비 각 시·군에서 신청한 내역을 자료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님 3건이세요? 창업농 후견인 명단 여덟 분, 인턴제 선도농가 명단 여기도 여덟 분, 그리고 지역특화사업 2007년도 거 시·군별 현황, 언제까지…

오늘 오후 감사 전까지만 주시면 돼요.

2시 전까지 제출되시죠?

예, 알겠습니다. 오후 시작 전까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자료 요구할 위원님… 권광택 위원님.

권광택 위원입니다. 농어민신문 보급현황 2006년도, 2007년도 그리고 두 번째는 2006·2007 농업경영인 및 여성 농업인 선진연수계획서 1부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2건입니다.

그런데 권광택 위원님 2006년도 계획서도요? 2006년도 계획서, 2007년도 것까지요?

그렇죠, 2006·2007.

이건 언제까지 제출해 드릴까요?

바로 좀…

오후 시작 전까지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권광택 위원님 12tl 전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가능하다면 좀 바로…

자료가 되는 대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40페이지 충북쌀 파워브랜드 육성 실적 및 향후계획이라는 자료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수입쌀 시판에 따른 충북쌀 브랜드 파워 육성을 위해서 도비 1억5,000, 시·군비 1억5,000 해서 3억의 예산을 세워서 추진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추진한 내용이 자료에 의하면 홍보 사업한 내용뿐이 없거든요. 홍보 사업을 예를 들면 청원 생명쌀, 생거진천쌀, 음성 다올찬쌀 세 가지를 가지고 했는데, 3개 군 걸 가지고 했는데 청원 생명쌀 홍보 내용을 보면 서울 시내버스 내·외부에 홍보했고 수도권 대형 유통업체 입점매장 판촉행사를 했고 또 생거진천쌀은 단순하게 수도권 시내버스 내·외부 홍보를 하였고 또 음성 다올찬쌀은 방송 매체를 통해서, 또 반기문 마라톤대회를 통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홍보하는데 그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업이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작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청원 생명쌀, 생거진천쌀, 음성 다올찬쌀 각 3개 군의 브랜드를 가지고 하였는데 지금 청원군만 현재 쓰고 있는 브랜드가 11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천이 18개가 있고 음성이 17개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각 군의 브랜드가 이렇게 많은데 한 가지씩을 가지고 홍보해 주는 것으로써 이 사업을 시행한다는 것은 사전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작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전 준비가 되지 않았다 하는 거에 저도 사실 공감을 합니다. 지금 브랜드가 청권군에 11개라면 거의 읍·면에 하나씩 있다시피 하고 진천에 18개라면 1개 읍·면에 한 두 개 이상씩 되는 거로 분석이 되는데 실지 우리가 가려고 하는 방향은 시·군별로 하나의 브랜드로 가자, 또 점차 발전시켜서 브랜드를 군 단위를 통합해서 도의 몇 개의 큰 브랜드로 가자 하는 게 저희들 목표입니다. 사실은 그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 금년에 시·군별로 5,000만원씩 지원을 해서 시·군비 5,000만원을 보태 가지고 나름대로 브랜드화시키는 작업을 시·군에서 했는데 그 금액 자체가 사실은 우리가 지원해야 되는 감각으로서는 엄청 큰 돈으로 생각이 되지만 실지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일부 홍보행사에밖에 못 썼다 이렇게 분석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시·군 단위에 난립된 브랜드를 하나의 브랜드로 통합하는 과정에서 그 예산을 사용했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고요. 그것이 엄청난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고는 생각이 되지 않지만 브랜드를 통합해야 된다는 공감대 형성을 하는 데에는 일조를 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런 미흡한 걸 토대로 해서 금년 말부터 도지사 품질인증제도 도입을 해서 일정 규정 이상 되는 것은 도지사 품질인증마크를 붙여줌으로 해 가지고 우선은 시·군 단위 브랜드를 통합하고 그 다음에 시·군간 브랜드를 통합해 도 단위 브랜드를 만드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씩 우리 도로서는 1억5,000만원 지원해 줬는데 5개 브랜드에 대해서 대표적인 청원 생명쌀, 진천 생거진천쌀, 음성 이렇게 3개 브랜드에 중점적으로 지원이 됐습니다. 하여튼 홍보하는 데 주로 쓰이고 행사 비용으로 행사하는 데 많이 사용이 됐습니다.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본부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이 1억5,000에 대한 예산이 저희들이 당초 심의하는 과정에서 삭감됐던 부분이에요. 또 다시 추경에 예산이 확보돼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게 됐는데 저희들한테 예산 심의 설명 시는 지금 답변하신 시·군별 브랜드를 단일화하는데 쓰여지는 거로 저는 비중을 거기다 뒀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업 시행한 걸 보면 단일화하는 데 쓰여진 예산은 하나도 없어요. 그냥 홍보만 해 왔단 말이에요. 그동안 해 왔던 청원 생명쌀, 생거진천쌀 홍보해 왔던 거 홍보비 도와준 것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브랜드를 갖고 있는 쪽에서는 불평불만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우선 브랜드가 형성된 것이 도정공장 그러니까 RPC마다 브랜드를 다 하나씩 갖고 있거든요. 선결이 브랜드를 통합하고, 하여간 시·군에서 하든지 누가 하든지 단일화가 되지 않는 한은 브랜드 단일화가 엄청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홍보보다는 우선 브랜드를 단일화시켜 놓고 나가야지 브랜드는 6개, 7개 많게는 근 20개씩 갖고 있는 브랜드를 하나만 홍보해 주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추진한다면 이 사업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하지 말아야 될 사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름대로 자기들 판로를 확보하고 자기 쌀에 대해서 자기가 쏟아온 열정 그런 부분을 가격에 반영시켜서 비싸게 받고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브랜드를 한 거거든요. 보은의 경우 우렁이쌀, 우렁이로 농사를 지어서 친환경농업을 했는데 그걸 표현할 방법이 없으니까 우렁이쌀로 했단 말이에요. 그것을 인위적으로 통합하기는 너무나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안을 내 놓은 것이 뭐냐 하면 그러면 너희들 브랜드를 우선 써라. 그러면서 도지사가 정하는 도의 기준에 맞는 브랜드의 기준을 정해 가지고 그것을 통과시켰을 경우에 너희들 브랜드 밑에 도지사 품질인증마크를 붙여주겠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도지사 품질인증마크를 자꾸 보면서 그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게끔 해 가지고 점진적으로 도 품질인증마크가 브랜드화되면서 그때 가서 그게 성과를 거두었을 때 명칭 통합을 해야만 이게 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속적으로 어떤 농법이 새로 생기면 새로운 브랜드를 붙이려고 하기 때문에 계속 브랜드는 생기고 계속 브랜드는 없어지고 하지만 대표적인 브랜드의 면적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비중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브랜드화는 돼 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브랜드의 가지 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대표브랜드의 비중이 얼마나 커지느냐, 전체 농산물에서 대표브랜드의 비중이 커진 그런 걸로 척도를 가려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품질적인 면에서 평가를 받도록 한 것은 바로 도지사 품질인증제도를 활용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영복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그런 부분에만 썼지 않느냐 이렇게 했는데 그런 부분은 내년도부터는 시·군비까지 들어간 걸 포함해서 분석을 해 가지고 과연 전체적으로 시·군비를 보태서 어디에 썼는지 그런 사항도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언론을 접하면서 누가 뭐래도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이천에 임금님표인가요? 그걸 제일 치고 그 다음에 철원 오대쌀을 치거든요. 우리 충북에 있는 청원 생명쌀과 생거 진천쌀은 금년도에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작년도에 신문을 접한 것 같은데 끼지도 못해요. 전국 신문에 보도된 내용대로 말씀을 드린다면. 금년도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을 해서 하는 것이 관에서 브랜드를 만들어 준다는 거는 도움은 되겠습니다만 이게 쉬운 것도 아니고, 또 한 가지 브랜드를 단일화하는데 문제점이 뭐가 있냐 하면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을 비유해서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만 보은에도 개인 RPC가 2개 있어요. 거기에는 브랜드가 3개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개인 RPC를 하면서 그 브랜드를 가지고 가야 하는데 단일화하는데 따라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건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하셔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브랜드를 육성하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만 브랜드를 단일화하려면 우후죽순 20개씩 되는 브랜드가 시·군마다 있는데 그 브랜드를 다 단일화도 못하고 한 가지만 가지고 그냥 홍보하고 이렇게 앞으로 나간다고 해서 단일화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진천 같이 RPC를 통폐합한다든가 어떤 패널티를 준다든가 해서 단일화해 놓고 이 사업을 시행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런 쪽으로 해서는 되지 않는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영복 위원님 말씀대로 단일화를 하면 굉장히 성과가 클 건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브랜드 통합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추진한다고 해서 기존 난립된 브랜드 숫자가 급격히 줄어 가지고 단일화 쪽으로 가기는 힘들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군에서 육성하는 대표브랜드가 비중이 커지는 거다. 그래서 도 전체가 대표브랜드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령 현재 40%에서 80%로 올라갔다 그런다면 그게 성과고 그때 가서도 브랜드 수는 그렇게 크게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저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브랜드의 통합작업이라고 해서 브랜드를 어떤 걸 없애고 어떤 건 살리고 이렇게 하면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그건 어려운 작업이고 점진적으로 대표브랜드 쪽으로 들어와서 제도권으로 흡수를 해서 그 비중을 점차 키워나간다 그런 쪽으로 브랜드화가 추진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이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그렇게 안 하면 사실은 청원 생명쌀이나 생거 진천쌀이 지금 이렇게 브랜드화 된 것도 하여튼 그 지역에서는 최고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관리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원을 안 하면 하다가 대번 또 그 비중이 줄어들게 될 건 뻔한 겁니다. 그래서 비중이 낮은 쪽으로 자꾸 분산되면 안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간 어쨌든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는데 한번 이건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꼭지만 더하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 21쪽 축산과장님한테 간단한 건데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기 육우거세장려금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당 20만원씩을 지원해서 육질을 좋게 하기 위해서 거세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밑에 보면 한우품질고급화 장려금지원이 있거든요? 이것도 똑같이 육질을 좋게 하기 위해서 한우 수소를 거세하기 위해서 장려금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업비 예산편성도 그렇고 집행 내역을 보면 육우는 20만원을 주고 한우는 15만원을 주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팀장 곽용화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육우는 두당 2만원이고 한우는 평균 15만원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우는 2만원인데 거세 시술 실비, 거세하는데 들어가는 실비 차원에서, 거세를 해야 2등급 이상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실비 차원에서 장려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고 한우는 등급판정 결과에 의해서 1등급은 10만원, 그러니까 플러스1등급은 15만원, 투플러스1등급은 20만원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1등급 안 나오는 건요?

지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평균 15만원으로 계산한 겁니까?

예.

어쨌든 육우도 거세하는 거는 육질을 좋게 해서, 아니면 소득과 연관된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왜 그렇게 금액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육우는 왜 그렇게 적게 줘요?

앞으로 육우를 브랜드화시켜 나가기 위해서 거세를 우선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세를 장려하는 차원에서 지금 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최소한도 실비를, 육우협회 쪽에서도 실비라도 해 주면 좋겠다는 그런 요구가 있어서 해 주는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 어느 정도 거세가 많이 이루어지면 등급이 좋아지면서 지금 청원육우지회 같은 경우에는 브랜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브랜드 육우로 출하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브랜드육 쪽으로는 장차 검토할 사항이고요. 그리고 한우의 경우는 1등급 이상으로 품질을 고급화시키는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브랜드 쪽으로 가고 있고 하기 때문에 육우는 차별성을 둬야 되는 그런 저기가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제가 이걸 똑같이 장려금이라고 돼 가지고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거세는 거세 시술이고…

지금 답변대로 하시려면 육우는 거세장려금이라고 하지말고 거세시술비라고 그렇게 제목을 바꿔주세요. 장려금이라고 해 놓고 금액 차이가 나면 제가 이해할 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육우는 거세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유도하기 위해서 해 주는 거고 한우는…

뜻은 알았는데 이게 똑같이 장려금으로 돼 있으니까 이해가 제가 안 됐던 부분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하셔야 하니까 저는 이상입니다.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있으세요? 잠깐만요. 본부장님, 충북쌀 파워브랜드 육성 실적에 관해서 질의가 아니고 예산 심사할 때도 파워브랜드 육성을 한다고 그래 가지고 그때 심사 시에 이게 내부에서 얘기가 있어서 육성하는 거에 초점을 두고 예산이 통과됐었잖아요? 그래서 이영복 위원님이 지금 질의하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위원님은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몰라도 제가 충북쌀 파워브랜드 육성실적 및 향후계획이라고 제목은 되어 있는데 육성은 했는데 실적이 돈만 썼다는 실적으로만 보이기 때문에 이런 질의가 나오고 저도 지금 이것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내년에 이거 예산 없어도 되냐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다른 명칭을 쓰든지 해야지 충북쌀 파워브랜드 육성실적 해 놓고 홍보한 것만 나오니까 내년도 예산까지 이게 말씀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윤숙 위원장님 지적사항에 100% 동감합니다. 우리 직원들이 육성실적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표브랜드의 비중 이런 측면에서 분석을 해서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그 지적을 당연히 받아서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부터 그렇게 분석을 해서 오해가 없도록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준비해 주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감사자료 304페이지에 도내 시·군별 농지면적 현황이 나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109페이지에 보면 농업 통계 자료가 나와 있고요.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또 예산 사업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계속 통계 자료의 중요성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이 감사보고서에 나와 있는 통계 자료는 우선 정확한 자료입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통계법」에 의해서, 농업통계법에 의해서 그것을 관장하는 법이 인정하는 기관인 농산품질관리원에서 조사를 했기 때문에 정확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 내용 깊이 들어가 보면 이것은 전수조사 방법에 의한 면적이 아니고 표본조사 방법에 의한 전체 모집단을 정해서 모집단의 실태에 의해서 면적을 추계한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민경환 위원님이 요구하는 자료가 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전수조사에 의한 통계자료를 만들 수 있다면 최선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는 질의의 요지는 우리 충청북도 농정본부가 쓰는 자료조차도 서로 맞지 않기 때문에 통일을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그 문제를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7월에 저한테 주신 업무보고서 자료에 보면 호당 경지면적이 1월에는 1.17㏊, 7월 자료에는 1.49㏊ 또 109페이지에 나와 있는 우리 도 전체 인구는 145만3,872명, 제 기억으로는 150만명이 넘었다고 얼마 전에 들었는데 이 자료를 준비하는 10월말 기준으로 우리 도 전체 인구가 145만3,000명인지도 궁금하고요. 또 경지면적이 7월 자료에는 논의 면적이 6만1,000㏊, 지금 감사보고서 자료에는 5만8,498㏊, 그러니까 정부 통계니 충청북도 통계니 따질 일이 아니라 우리 농정본부에서 쓰는 통계 자료조차도 앞뒤가 안 맞는다, 이 통계 자료 좀 맞춰달라고 제가 지난 1년 동안 내내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도 맞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참 재미있는 게 말입니다, 감사보고자료 317페이지에 보면 쌀소득 보전직불제 직불금 사업 내역이 있습니다. 304쪽에 있는 2006년도 청주시의 논 면적을 보면 2,897㏊입니다. 그런데 2005년도의 직불금 지급 내역을 보면 청주시가 3,656㏊, 그 다음 장에 2006년도 지원 내역을 보면 청주시가 4,078㏊, 올해 2007년도 지원 실적을 보면 4,426㏊에 쌀소득 보전직불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04쪽에 나와 있는 도내 시·군별 농지 면적 현황에 청주시의 논 면적은 2005년에는 2,9991㏊, 2006년에는 2,897㏊입니다. 어떻게 된 사실인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서 이 통계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면 정말로 참 굉장히 꿉꿉합니다. 지금 지적하신 사항들이 모두가 다 맞습니다.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돼 있습니다. 제가 농업통계에 대해서 왜 그렇게 됐는지 좀 설명을 한번 해 드리겠습니다. 이 통계 조사 방법이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농업통계법이 생기면서 그 이전에는 읍·면 단위를 통해서 마을 단위에서 전수 조사 방법에 의한 통계를 정부에서 받아 가지고 기본 통계를 잡아 가지고 활용을 했습니다. 그렇게 수십년을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 쌀의 생산량 추계를 하는데 1개 군의 면적이 왔다갔다 할 정도로 면적이 종잡을 수가 없이 나오니까 정부에서 쌀 생산 추계를 전국 추계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쌀이 부족할지 남을지가 전혀 예측이 안 되는 거예요. 그 통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중간에 쌀이 떨어져 가지고 ’80년도 초인가 정종택 장관할 때 쌀을 엄청나게 수입했잖아요. 그런 문제가 발생되니까 정부에서 「통계법」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통계법」에 뭘로 바꾸었느냐 하면 모집단의 방법에 의해서, 선거 전에 예측하는 그런 통계 방법과 같이 모집단을 설정해서 통계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통계 조사의 오차 범위는 3% 내지 5% 농업 통계가 되는 거로 공식적으로 정부에서 인정하는 겁니다, 법에. 그렇게 통계 추계를 해서 사용을 해 보니까 국가 전체적인 통계는 그게 오히려 잘 맞더라 이거예요. 맞는데 모집단이 도 단위를 기초로 해서 모집단을 설정하기 때문에 도 단위 전체 면적도 얼추 맞는다 이렇게 되는데 시·군 단위 통계는 없는 거예요. 시·군 단위 모집단은 도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해 놨기 때문에 시·군 통계를 그거 가지고 추계를 하면 1개 면이 막 없어지고 더 생기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도 단위 전체 추계는 맞지만 시·군 단위 추계는 안 맞는다, 이건 아주 제도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인 우리 도에서는 그 통계를 가지고 시·군 추계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통계를 하기 위해서 시·군에서 면적을 받기도 하고 농지원부에 의해서 받기도 하고 별 작업을 다해서 사용을 하다 보니까 통계가 들쑥날쑥 할 수밖에 없다, 기본적으로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논 면적이 왔다갔다 하는 문제는 이겁니다. 농산과에서 벼 식부면적을 추계할 때는 논에 실지 벼가 심긴 면적을 추계로 하는 거고 일반 통계에서 논 면적하면 휴한 면적을 포함한 면적이에요. 그래서 공부상의 면적이거든요, 지적도에 나온 면적. 그렇기 때문에 실지 식부 추계를 지적도 면적 갖고 하다 보면 적게는 3%에서 12%까지 논두렁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통계가 왔다갔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상의 지적 면적에서 평균 휴한 면적을 제한 나머지를 가지고 식부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편적으로 보면 면적이 전혀 맞지 않지 않느냐 그런 지적이 나오게 되고 또 쌀소득 보전직불제 문제는 대인별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청주시 같은 경우 이게 국비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당초에는 대지별로 하는 거로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땅 있는 데 가서 직불금 타도록 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고향에는 살지도 않으면서 고향에 와서 직불금만 타 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바꿔 가지고 대인별로 거주지에서 하라, 어차피 국비에서 지원해 주는 거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청주시의 면적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예요, 실지 면적보다. 그 직불금을 주는 면적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오차가 나온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

아니 본부장님, 물론 통계 자료가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조사 방법에 따라서 또 실 경작 면적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 저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해서 예산을 지원해야 되는데 지금 청주시만 그런 게 아니고 옥천군 영동군도 실제 논의 면적보다 많은 직불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이 직불금을 그러니까 가짜로, 가짜로 계상을 하고 신청을 해 가지고 받아 가다가 검찰에 고발되고 조사 받고 벌금 내고 하는 예들이 지금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부상 면적 2,897㏊보다 많은 4,000㏊, 거의 1,000㏊ 이상 많은 면적에 직불금을 내 주고 있는데 이게 통계가 안 맞아 가지고 더 줄 수밖에 없다라고 답변을 하시면 이거 농업 예산 세우지 말아야죠, 그러면.

그건 아닙니다. 직불금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 식부 면적 가지고 주는 것이 아니고 공부상 면적을 가지고 주고 있기 때문에 실지 식부되는 면적 추계한 것보다는 월등히 많을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시·군간의 편차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실지로 농사를 짓는 그 면적을 잡아 가지고 직불금을 준다는 얘기입니까?

논의 공부상 면적, 지적 면적을 가지고 주고 있죠.

지금 이 304쪽에 있는 도내 시·군별 농지면적 현황이 공부상 면적 아닙니까, 청주시 2,897㏊가? 이거 무슨 면적입니까, 그러면?

민경환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예.

쌀 보전직불제가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청주시 논 면적보다 지금 면적이 많은 이유는 아까 우리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지별로 논 경작지 거기에서 지불하는 거로 돼 있었는데 그것을 변경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논농업 직불제라고 되어 있으면서…

논으로 있는 지목에…

지목상 아니고 논으로서 ’98년도서부터 2000년도까지 논의 형상 기능을 유지하면서 밭에도 벼를 재배한 농가는 논농업 직불제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조사를 해 가지고 추진하다 보니까 지금 민경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면적이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차이가 나고…

이 조사는 누가 하는 겁니까?

이 조사를 지금 현재 한국농촌공사에서 현지 조사를 해 가지고 지급돼 있고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문제점이 대두가 되기 때문에 2008년도서부터는 이거 법을 개정합니다. 그래서 2008년도부터는 토지 소재지와 주소지가 동일한 사항에만 지급을 하겠다, 지급을 하고 농외 소득이 3,5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제외를 시키겠다, 그리고…

잠깐만요. 그러면 2008년에 법 개정을 해서 그렇게 한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현재 우리 농정본부에서 실 경작자와 토지 소유주와 다른 즉, 임대 농업인이죠. 임대농업인이 경작하고 있는 경작지에 관한 어떤 파악 자료 갖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대로 자경하는 것이 47%고 임차농이 53%입니다. 그래서 임차농이 2만9,500㏊ 정도가 되고 자경이 2만7,000 정도 이렇게 해서 자경이 47% 임차가 53% 이런 문제점이 있고 지금 정부에서도 쌀소득 직불제는 자경농을 우선으로 해 가지고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쌀소득 보전직불제 직불금을 타 가는 게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토지 소유주와 임대농간에 마찰이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이게 감사원 자료에 보니까 전국에 약 18%에서 23% 정도의 토지 소유주가 직불금을 타 가고 있다, 아주 가장 큰 문제라고 감사원에서도 감사 지적을 하고 있는데 우리 도내에서 이거에 관한 현황 파악을 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 저희들이 워크숍도 하고 농림부 주관 하에 시·군·읍·면 직원까지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했고 이제…

저기, 그냥 교육정도로 되는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밭의 면적도 벼를 심으면 논 면적으로 쳐준다고 하는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청주시 관내에 있는 모든 밭에다가 벼를 심어야지 4,000㏊정도 나옵니다. 이게 지금 자료가 논이 2,897㏊고 밭이 1,409㏊입니다.

예, 위원님!

그래서 이게 그냥 답변으로 끝나실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쨌든 국민이 낸 세금으로 직불금을 주고 있는데 이 현황 파악을 정확히 하셔서 제대로 직불금이 지급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참고로 하고 청주시에 거주하면서 청원군에 농사를 짓게 되면 직불금을 청주시에서 지불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면적이 약간 상이한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문제점이나 통계라든가 이런 걸 보완 발전시켜서 우리 충청북도가…

저기, 팀장님이 자꾸 그렇게 답변하시면, 청주시에 거주하고 청원군에 가서 농사를 지으면 청원군에 있는 직불금 면적에서 빠져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건 이중 지급하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쨌든 청주시하고 청원군 예를 들어서 통합한 면적 이상으로 직불금이 나가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예를 들어서 그런데 진천이라든가 앞으로 그런 거 보완하고 발전시켜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 대로 실 경작자에게 지급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는 상황이고요. 계속 이슈화 될 거고 또 본 위원 판단으로서 앞으로 농업의 직불금 예산은 갈수록 커질 거라고 봅니다. 특히 내년도에 농가등록제를 하게 되면 지금 농가등록제 하는 부분 홍보하고 계시죠?

지금 농정과에서 현안적으로 품질관리원에서 주관이 돼서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농가등록제 해서 농가등록 제대로 안 되면 직불금 예산 받을 수 없고, 그죠? 앞으로 농림부에서 하는 사업 제대로 추진이 안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도내 농가들이 제대로 이를 알고 농가등록이 돼서 농림부 예산, 정부예산에서 소외 받는 일이 없도록 도 농정본부에서 보다 철저하게 업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개선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민경환 위원님 질의 다 끝나신 거예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광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위원입니다. 먼저 농정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본부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9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진농업을 배우기 위해서 남녀농업인 경영자들이 해외연수를 해마다 가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효율적으로 선진농업을 배우기 위해서는 어떤 차별화된 전략을 가지고 연수를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지난해에 제가 감사 시에 지적을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건의사항을 채택을 한바 있는데 그 내용은 선진농업국 연수 시에 지역과 작목별 특성에 맞는 연수 실시를 하고 또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그런 지적을 드렸습니다. 그 처리사항 내용을 보면 품목별 연수 대상국을 선정해서 대상자도 품목별 우수농업경영인으로 시·군연합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연수효과에 효과적으로 대응을 하겠다 이런 보고를 해 주셨는데 자료가 지금 들어오지 않아서 자세한 내용을 모르겠습니다마는 본부장님께서 그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광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농업경영인 및 여성농업인에 대한 선진농업국 연수 내용이 구체적인 자료는 위원님께 제출이 안 된 것 같은데 설명을 드리면 2007년도에 우수농업인 14명이 일본을 4박5일 다녀왔고요. 주관은 한국농업경영인 충청북도연합회에서 주관했고 우수여성농업인은 14명이 호주하고 뉴질랜드를 다녀왔습니다, 3월에 7박8일로 해서. 그래서 나름대로 갈 때 축산농가는 호주·뉴질랜드 쪽으로 갔고 일반 경종 중심의 농가들은 일본을 가는 걸로 나름대로 신청을 받아서 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경종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분류를 하신 겁니까?

경종이라면 농업의 기본적인 사항으로서 경지에다, 농지에 작물을 재배해서 수확을 거두는 농업이 경종농업이고 땅 위에 가축을 기르는 건 축산농업이겠죠?

우선 연수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위원님, 해외연수 성과에 대해서 그렇게 질의를 하시면 굉장히 어려운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리면 관광성 연수냐 정말 실효성 있는 그런 연수냐 이렇게 물을 때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관광성 연수라는 거는 물론 업무적인 걸 전혀 하지 않고 그 목적에 맞게 행동을 하지 않고 오면 관광성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성과적인 측면에서는 거의 효과가 다 있다, 관광성으로 가든 그냥 목표를 세워서 가든 안 가는 것보다는 효과가 있다, 행동에는 변화가 온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연수 목적이 가서 배워 가지고 농사짓는데 생각도 바뀌고 일하는 방법도 바뀌면 변화가 온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그런 성과…

아니, 부정하지 않습니다. 저는 해외여행을 하는 그 자체도 상당히 큰 효과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난해 감사 시에 제가 지적한 사항은 일반적으로 관광성에 치우치지 말고 업종이나 특성에 맞는 관광프로젝트를 짜서 선진농업을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이왕 해외에 갔으면 효과적인, 효율성 있는 연수가 돼야 하는 것이지 하나의 테마로서 특색이 없는 그런 연수가 돼서는 안 된다는 지적말씀을 해 드렸고 또 우리 집행부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업비도 올려 드린 거고. 아니, 대만이나 후진국에 가서 농업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농정에 대한, 또 농업에 대한 선진국을 선택해서 우리 농민들이 미래지향적인 목표를 세우고 뭔가 차별화된 사업을 전개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주문과 함께 사업비도 계상을 해서 연수가 실시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제가 권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사항을 알겠습니다. 여하튼 그 사람 농사 유형에 따라서 그런 대상국을 선정해서 그렇게 가야 효과가 있고 그런 위주로 해야 된다고 했는데 사실 대상자 선발할 때 경종농가는 경종농가대로 모아서 하고 축산농가는 축산농가대로 모아서 하고 그렇게 노력은 했습니다. 그러나 세부적인 연수활동 중에 거기서 또 세분해서 가는 것까지는 사실 저희들이 관여를 못했는데 앞으로 연수계획이나 연수를 운영할 때 목적에 맞게 좀더 갔다 온 사람들의 행동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연구를 좀 많이 하겠습니다.

사실 어떤 연수가 실시되면 면밀히 분석을 해서 그 내용을 피드백 시켜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런 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그런 부분을 보고 제가 실망을 조금 하게 되는데요. 보세요. 2006년도에는 사실 많은 직업군들이 갔었는데 그게 그분들이 2007년도에는 경종으로 다 분류가 됐어요. 보세요.

바로 그걸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작년에는 분야별로 전부 섞어 가지고 갔는데 그건 문제가 있다 해서 경종농가, 금년에는 경종 하는 농가, 또 축산 하는 농가만 선발을 해서 대상국도 거기에 맞는 지역을 선정해서 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는 다른 원예작물농가만 전부 선정해서 보낼 계획이고요. 그래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분야별로 나눠서 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5명이 중복이 됩니다. 사실 대상 선정에 관련돼서도 좀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세요. 5명도 양돈, 복합, 담배, 수도작, 사과 이런 분들이 경종으로 분류가 됐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 정확하게 보면 6명이 되네요.

중복되는 사람이 6명이라고 지적하셨나요?

중복될 뿐만 아니라 금방 말씀하신 담배라든지 양돈 이렇게 분류를 하지 않고 경종으로 분류를 해서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절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사실 우리 농가형태가 축산 하는 사람은 대체로 축산 전업농인데 경종농가는 원예작물 하는 사람도 있고 벼도 재배를 조금씩 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금년에는 경종농가 중심으로 해서 선발을 해서 선정을 해서 경영인연합회에서 자료를 내라 이렇게 해도 그렇게 분류가 되고, 또 시·군 간부들은 가야 된다 하는 이런 것 때문에 간 사람이 또 가는 사람이 다섯 사람 나왔고 이런데 사실은 그걸 참 우리들 입맛에 맞게 조정해서 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사실 농업경영인 우대해 준다고 외국에 가서 좀 배워 가지고 와서 당신들이 선도적인 역할을 해라 이렇게 하면서 당신은 작년에 갔기 때문에 안 되니까 올해는 다른 사람 보내라 그러면 ‘아, 나는 시·군의 간부라 그 사람은 가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또 들어오면 그렇게 잘 교통정리를 하기가 사실 힘이 듭니다.

아마 리더들은 좀 가셔야 되겠죠. 그러나 연수결과서 제출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연수결과서요.

연수결과 받죠. 다 받습니다.

다 받아요? 그 연수결과서를 분석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사실 선진농업을 배우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고 또 실제 그런 분들이 본 위원한테도 지적을 해 오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간 사람들이 계속해서 가고 자기들은 선정 대상에서 제외가 되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 문제가 상당히 지역사회에서 뜨거운 감자로 대두되고 있다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이런 부분을 강조를 했던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대책을 세워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권위원님 말씀을 왜 모르겠습니까? 이왕에 연수를 하면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이 돼야 되는데 그런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간 사람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또 분야별로 자기 업종에 맞는 분야의 나라에 가서 진짜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더 검토를 하고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우리 권위원님이 바라시는 대로 하도록 그렇게 한번 금년에는 해 보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하나 더 추가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연수결과서를 되도록 오후 2시 전에 제출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부분에 관련돼서는 오후에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죠?

예, 그렇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광택 위원님 질의 다 하셨어요? 여성농업인이나 농업경영인, 여성 농업인이라 제가 여성이라는 이유 때문에 참 보충질의드리기도 곤란한 부분이 있는데 여성농업인 연수자를 보면은 14명 중에서 몇 분이 중복이 되느냐 하면 2006년도에 갔다오고 2007년도에 가시는 분이 여기도 8명이에요. 그럼 14명 간 분 중에, 우리가 지난번 당초에 이거 예산 세울 때 권광택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당초예산 세울 때 중복되지 않고 나누어서 공평하게 그리고 남성 농업인 돈 만큼도 여성농업인이 갈 수 있게 해 가지고 굉장히 예산 배정 받는데도 본부장님, 위원들의 질의가 많아 가지고 왜 해외를 만날 똑같은 사람이 가느냐 나누어서 골고루 가라고 분명히 지적이 된 부분인데 여기 담당 팀장님 답변 좀 해 줘 보세요. 이거 분명히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인데 열네 분 가시는 중에도 여덟 분이 또 중복이 되고 한다는 것은, 그리고 인원도 줄었어요. 이거 담당 팀장님 누구세요?

농업정책팀장 박성수입니다.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을 팀장님은 그냥 그때 “예, 예, 예, 시정하겠습니다.”만 하시고 지나면 끝이고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은 ‘지껄여라, 시간 지나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열네 분 중에 8명이나 중복이 되면 내년에 이거 예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내년에 이 분들 또 가시면 예산 절대 이거 통과 못 됩니다.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연수 대상자 선발을 하는데 제대로 신경을 못 써 가지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이게 저희들이 한농연과 한여농 쪽의 신청을 받아서 사업비 보조를 해 주고 집행을 하다 보니까 이 분들이, 그 시·군 임원들이 원래 2007년도에 농업경영인 연수는 권광택 위원님이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품목별로 특성화시켜서 적합한 대상국을 선정해 가지고 가는 것으로다 하고 했는데 그렇게 하면서 실제 그 해당 단체에서는 품목별로 하느라고 신경을 쓰긴 썼습니다만 시·군 간부들이나 이런 데에 대한 선도 효과가 높은 분들을 중심으로 선발을 하다 보니까 중복이 되고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해당 단체에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지적을 하고 얘기를 해서 이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들이 해외연수를 반대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어느 누구에게나 똑같은 기회를 균등하게 주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요, 내년에 이거 예산심의할 때 이런 얘기 안 나오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규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완 위원입니다. 368페이지를 봐 주세요. 수산종묘 매입 방류 다음에 치어 매입 방류 이게 같은 말인데 수산종묘 매입이라는 건 국비 지원 때문에 그런 거죠?

예.

다음에 치어 매입은 우리 지방비 해 가지고 하는 건데 지금 우리가 수산종묘 매입을 약 97만3,000 마리를 했는데 그러면 수산종묘 치어 매입을 다 외지에서 가져오는 건지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 그 뒤 페이지에 보면 내수면 인공수정란 설치 추진 현황이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 치어를 만들어서 방류를 하는 건지 한번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축산팀장 곽용화입니다. (…)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안 가시는가 본데 다시 한번…

아니 질의하신 사항은 이해를 합니다. 치어 매입이 도내에서 생산되는 치어를 매입하는 게 한 80% 되고 외지에서, 타 지역에서 매입하는 게 20% 됩니다.

지금 보면은 80%가 우리 도내의 3개 댐에서, 그 뒤 페이지에 보면 치어 인공산란장을 만들어놓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이런 것은 제가 생각을 하더라도 우리 지역에서 충분히 만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해 가지고 만들어서 치어를 방류해도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은어라든가 이런 것은 인공 산란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외지에서 가져오는지 어떻게 하는지 전부 다 100%를 외지에서 가져오고 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그런 것도 우리가 연구를 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산란을 시켜 가지고 우리 댐에 보냈으면 좋을 것 같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댐 주변 휴경지라든지 노는 부지를 이용해서 산란기 철에 어민들이 자체적으로다가 수정란을 받아 가지고 자체 부화시켜 가지고 인공산란 해서 자체 방류하는 그런 활동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우선 시범적으로다가 청원·보은·옥천 3개소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2,000만원씩 해 가지고. 그게 잘 되면 계속 확대해서 보급해 나가면 우리가 치어를 구입하는 비용도 줄일 수 있고 어업인들이 스스로 자율적인 노력에 의해서 앞으로 토종 어종 자원을 조성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을 앞으로 계속 해 나갈 것이고요. 은어는 잡종강세과죠. 그러니까 근친교배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자꾸만 저하되기 때문에 그래서 외지에서 부득이 구입해 오고 있습니다.

369쪽에 보면 은어 얘기가 나와서 옥천군에서는 은어를 내년부터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소득원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2008년부터는. 그렇죠?

예.

그런데 문제는 금어기라고 해서 5월에는 규정상으로 잡지를 못하고 다음에 산란기 9～10월 두 달 동안은 또 산란기라서 포획을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죠?

예.

모든 어종에 대해서. 그러면은 지금 보면은 이것을 옥천군에서 소득을 올리려다 보니까 산란기에 그것을 잡아야 한단 말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 가지고 지금 이것은 규정상으로 그러니까 수자원 보호령에 의해서 잡지를 못하는 입장이고 이것을 내가 알기로는 도를 경유해서 “이것을 풀어주십시오” 하고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한번. 그죠?

예,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군에서 그런 계획도 있고 하기 때문에 도에서도 상부 기관에 충분히, 이것은 산란기가 필요가 없어요, 이 대청댐을 봐서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잡아도 되는 거거든. 그래 가지고 이런 것을 우리 도에서 나서서 좀 풀어줘야겠다, 어떻습니까?

옥천군의 건의가 있어 가지고 해수부에 건의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그게 완화가 안 됐는데 앞으로 사실 그게 상당히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건의해서 그런 게 소득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충분히 어느 정도 지금 보니까 그 은어 시식장소, 그러니까 은어 가공공장까지 만들어놓고 아주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잡지를 못한다고 하면 이게 걸림돌이 될 것 같고 또 묘하게 충주댐이라든가 우리 도내에 괴산댐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도 은어가 사는지는 모르겠지만 대청댐에서는 지금 은어가 살고 있단 말입니다. 한데 지금 보면 댐이 옥천만 있는 게 아니고 보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청원, 보은, 영동, 옥천, 심지어 이쪽 대전권도 있지만 대전권이야 우리 도가 아니기 때문에 뭣한데 이런 자치단체에서도 은어에 대해서 좀 관심을 써서 지금 옥천군만 치어를 사다가 방류를 하고 하지만 다른 시·군에서도 아울러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뭐…

좋은 말씀이신데요. 내년도에는 괴산 칠성댐 거기에다가 이식을 하면 칠성댐 같은 경우는 전체 우리 도내에 하천이 다 있습니다, 연결된 하천이 보은, 청원, 괴산까지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칠성댐까지 확대를 하고요. 충주댐에도 확실한 데이터는 말씀을 못 드리는데 전에 한번 이식을 했었는데 일부가 생존하는 거로다가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점차적으로다가 확대를 해 나가는 거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확대를 해 주시면서 아울러서 은어를 가지고 아주 상품화를 해서 소득과 직결될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 좀 뒷바라지를 해 줘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앞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경환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입니다. 금방 이규완 위원님이 질의하신 경제성 어종 치어 매입 방류 실적에 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산종묘 매입 방류 실적이 97만3,742마리죠?

예.

그리고 치어 매입 방류가 93만8,781미죠?

예.

7월 업무보고하실 때는 3억4,000만원 들여서 152만 마리 방류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하셨단 말이에요. 이 치어 매입비가 어떻게 줄어든 겁니까, 아니면 특별하게 한 40만 미 정도 차이가 나게끔 더 방류 실적을 높이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민경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입찰가격이 낮아져 가지고 구입을 더 많이 했습니다.

입찰가격이요?

예, 입찰가격이 좀 낮아져서요. 그래서…

지금 어종별로 제가 다 일일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어려우니까 자료 주실 수 있죠? 당초계획하고 또 입찰내역서하고.

예, 알았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지금 충주댐 수몰면적하고 대청댐 수몰면적하고 대충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충주댐은 97㎢고요 대청댐은 72.8㎢인데 방류실적을 보면 대청댐에 비해서 충주댐이 약 10분의1밖에 안 됩니다. 어째 이렇게 형평성을 안 두고 방류를 하셨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아니, 주신 감사보고 자료에 있지 않습니까? 충주는 2만6,250미 방류하고 제천은 3만5,898미로 총 6만2,148미를 방류하셨고 대청댐인 청원·보은·옥천에는 66만4,953미를 방류했단 말입니다. 10분의1밖에 방류를 안 했는데…

마리 수로다가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충주댐에는 부가가치가 높은 뱀장어하고 쏘가리 위주로 방류를 하다보니까 가격이 비싸서 상대적으로 마리 수가 적어지고요. 대청댐에는 붕어라든지 토종 어종을 많이 넣었습니다.

아니, 이게 지금 말씀이 되는… 아니, 비싸 가지고 덜 방류하고 싸 가지고 더 방류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 어종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골고루, 뱀장어 비싸면 뱀장어 반을 대청댐, 충주댐, 붕어·쏘가리 반반 이런 어떤 면적 대비 방류를 하셔야지…

실제적으로 지원되는 거는 수면적 비율하고 저희들이 시·군별로 배분할 때는 수면적 비율 플러스 어로·어민수를 50%씩 반영해 가지고 하는데요. 수면적이 제천시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반영된 비율이 충주댐의 면적은 더 넓고 어업 인구수가 10분의1도 안 됩니까? 그 자료 좀 내 보세요. 어떤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상식적으로 안 맞는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하고 있고, 치어 매입도 보면 채 5분의1도 안 되는 방류 실적을 얘기하고 있는데 본 위원 판단할 때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위원님, 자세한 사항은 제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드리는데요…

이거 수산종묘 매입 방류한 거 국비 얼마나 받아오셨습니까?

국비가 균특으로 2억200만원입니다.

어느 부처에서 어떻게 받아온 자금입니까?

매년 해양수산부에서 내려오거든요.

그럼 해양수산부 자료가 잘못됐나보네요. 그죠? 해양수산부에서 2007년도에 충청북도로 2억4,700만원 배정했는데 그 2억200만원 자료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작년도에 1억8,600만원 배정했고요. (…) 최소한…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해양수산부에서 작년보다 국비가 올해 줄었습니다.

줄었습니다. 작년에는 1억8,600이고 올해는 1억4,700으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팀장님이 2억200만원이라고 답변하셨으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아니, 팀장님. 위원님이 서면요구를 하실 때 서면으로 답변하신다는 말씀이 나오셔야지 위원님이 서면요구를 하지 않았는데 왜 서면으로 한다고 답변을 하십니까?

지금 중식시간이 됐으니까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감사를 하면서 우리 농정본부의 직원분 모두가 좀더 농업에 관심을 가지시고 다양한 분야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십사 라고 해서 감사를 하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어쨌든 댐 수몰면적이 더 큰 충주댐하고 대청댐하고의 방류실적이 10분의1도 안 된다고 하면 본 위원 판단으로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할 수밖에 없고요. 내년도에 어떻게 방류하실 건지 그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제가 이 서류를 지금 보니까 충주댐에는 쏘가리하고 뱀장어를 위주로 사서 방류를 했고 대청댐에는 붕어나 메기 이런 걸로 방류를 했는데…

본부장님, 종류하고 매입하고 보면 대청댐에도 뱀장어, 쏘가리 이렇게 방류했습니다. 제가 지금 종묘를 말씀드렸는데 지금 두 가지를 보면 사실 가격도 큰 차이가 안 납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 내용이 이렇더라고요. 쏘가리는 마리당 1,000원정도 되고 뱀장어는 한 800원 되고 메기 같은 건 100원밖에 안 되는 걸로 매입단가가 돼 있었는데 금액을 가지고 배정을 해 놓고 그거에 의해서 아마 구입을 하다보니까 마리 수로 할 때는 엄청나게 그런 차이가 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내년도에 시정을 안 하시겠다는 말씀인데…

시정이 아니라 마리 수…

지금 수산종묘하고 치어하고 비교를 보면 종묘는 대청댐에 붕어하고 뱀장어를 했고요. 충주·제천에는 비싸다고 하는 1,000원이라고 하는 뱀장어를 주로 했고 반대로 치어 매입 방류실적을 보면 대청댐에 뱀장어·쏘가리 했고요.

쏘가리가 뱀장어보다 치어가 더 비싼 걸로 돼 있는데 쏘가리는 1,000원이고 뱀장어는 760원 정도인데 여하튼 이거는 저희들이 면밀히 분석을 해 가지고…

이거 제가 가격으로 봐서도 많은 월등한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료 내 놓으시면…

위원님,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요. 사업비 배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면적 비율 50%, 또 어로·어민수 50% 해서 금액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종은 치어를 구입하는 거는 그 지역의 어업인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하고 있거든요, 선호하는 어종을.

글쎄, 선호하는 어종을 하시는 건 좋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게 수면 면적하고 어업인 수가 대청댐하고 충주댐이 10분의1씩 차이가 날 정도로 많이 차이가 나느냐는 말입니다.

위원님, 금액으로는 시·군별로 보면 제천시가 가장 많습니다.

지금 누가 제천시에…

제천시가 제일 많고 그 다음이 충주시입니다.

아니, 팀장님! 제천시에 많이 해 달라고 얘기한 게 아니고 지금 방류실적을 보면 워낙 많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예.

2008년도에 시정할 용의가 있느냐고 질의를 드리고 있는데 왜 자꾸 엉뚱한 답변을 하십니까?

종합적으로 따져봐 가지고 지금 이 자료만 가지고는 분석이 안 되는데 시·군별로 배정을 해서 댐에 넣은 건지 아니면 댐의 면적을 가지고 배정을 한 건지 제가 확실한 자료를 못 봤는데 그런 내용을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민경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따져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민경환 위원님께서 본부장님 답변도 채 안 끝났는데 축산팀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이거 제 보충질의입니다. 선호하는 어종별로 뿌렸다고 하시는데 진천에는 뱀장어하고 붕어 방류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진천에는 내년에 메기 집산단지 만든다고 예산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럼 진천은 메기를 선호하는데, 붕어하고 뱀장어를 선호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다음 오후 2시부터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도가 정확하게 파악되도록 세부적으로 작성하여 오후 감사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권광택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한 바 있습니다마는 농업경영인 연수자 명단에 관련된 사항도 질의를 드렸고 또 연수일정에 관련된 부분도 질의드렸습니다만 미흡한 부분에 관련돼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단에 보면은 여성농업인 연수자 명단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면 8명이 중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지금 시설원예라든지 또 포도, 인삼, 고추, 양계 그러한 업을 영위하는 분들이 축산업을 목표로 해서 사실 연수를 했거든요. 이런 부분은 좀 맞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번에 이 부분도 본부장님께서 문제점과 함께 대책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권광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요약해 보면 경영인 중에서 8명이 중복돼서 작년에 가고 금년에 가고 했다 하시는 말씀하고 또 연수의 분야별로 전업농, 자기 업종에 맞는 분야로 해서 같이 그런 장소를 갔으면 좋겠다 하는 사항으로 이해가 됩니다. 중복돼서 갔다는 건 변명할 여지가 없이 여하튼 운영에 불합리하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분야별로 자기 영농 상태하고 맞는 분야로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가야 되는데 물론 어려움은 있겠지만 금년부터 그것을 좀더 면밀하게 분석하고 또 통제를 할 수 있으면, 지금 사실 농업경영인들을 가지고 그 사람들의 발전을 위해서 보내다 보니까 대상자 선발하는 것도 주로 그 사람들 의견을 듣고 했습니다마는 좀더 분석을 해 보고 개선이 되도록 개선 방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내 분야에 맞는 연수 목적을 가지고 연수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분야에 목표를 갖고 연수를 하게 되면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해외연수 계획서 내용을 보면 나름대로는 그냥 연수계획표를 짜서 실행을 했는데 비슷한 거 같아요. 그죠? 그래서 좀 차별화 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연수내용이 다 나쁘다라고는 볼 수 없지만 그 중에서도 연수자의 분야에 맞는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여행사에서 일정을 짠 부분이 보이거든요. 그리고 현지에서 가이드를 고용해서 그 분들을 통해서 연수를 한 흔적도 보입니다. 앞으로 좀더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연수를 하고 반드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그 내용을 꼭 피드백 시킬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부장님 앞으로는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끝으로 다시 한번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 한번 해 주세요.

쉽지는 않겠지만 영농 형태별로 구분을 하고 또 여행사를 통한 일관적인 연수가 아니라 부분 부분 나눠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인데 쉽지는 않을 거로 판단은 됩니다. 그렇지만 여하튼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다른 대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딱 두 가지입니다.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서 그 결과를 피드백 시키는 것, 또 한 가지는 그 대상자를 중복되지 않도록 많은 분들이 선진 농업 경영을 연수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거예요? 민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입니다. 오전에 수산종묘하고 치어 매입 방류하는 실적 문제에 관해서 질의를 드렸고 지금 중식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충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지금 이 보충자료에 나와 있는 내수면적에 관한 통계 자료가 맞지 않다 이렇게 우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내수면적에 관한 통계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기억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충주댐의 내수면적 비율 중에 약 제천시가 52% 정도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48% 정도가 충주와 단양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지금 수산종묘 매입 방류라고 해서 시·군별 비율의 수면적을 보면 충주시의 수면적이 더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된 사항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일단은 실무자한테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저는 괜찮습니다.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죠.

그러면 내수면연구소장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축산팀장…

축산팀장님 아시면 말씀해 주세요.

말씀하시겠어요?

축산팀장 곽용화입니다. 그 충주댐의 수면적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수면적이 댐 면적하고 댐 아닌 강 면적, 강 하천 면적을 포함했을 때 그 면적을 적용시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충주시가 좀 늘어난 거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수면적 비율하고 어업 허가자 비율을 균등하게 분배를 한다고 자료를 주셨기 때문에 제가 보충 질의를 드리게 됩니다. 이 자료에 의거해 보면 지금 어업 허가자 수하고 수면적 비율하고 정확하게 통계가 나온 것 같지 않거든요. 이거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내수면적하고 어업 허가자 수하고 균등하게 배정해서 배분할 거면 분명하게 시행이 되도록 2008년도에 철저하게 자료 다시 검토하셔 가지고 해 주실 용의 있으시죠?

다시 한번 정확하게 면적을 산출해서 그 실적대로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수산종묘 매입만이 아니고 저희들이 누누이 농업 예산에 관해서 시·군에 형평성을 갖고 예산을 배정해 달라고 계속 주문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군별로 농지면적, 농업인구 수 철저하게 조사하셔서 그 해당 시·군에 경쟁력 있는 농업 작물이 무엇인지 거기에 예산이 가도록 또 전체적인 예산이 그렇게 해서 12개 시·군에 형평성 있게 배정이 되도록 노력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왕 마이크 잡은 김에 한 가지만 제 질의드리고… 축산팀장님하고 말씀드렸으니까 축산팀 거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감사자료 385쪽에 도축검사 실적이 있습니다. 이 도축세가 우리 지방세 중에 약 0.2%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축산농가들이 도축세를 폐지해 달라고 많은 요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 분야에 관해서 팀장님 알고 계시면 아시는 대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팀장 곽용화입니다. 도축세 문제는 축산인들이 결국은 축산인들한테 도축세 부담이 전가되니까 그것을 폐지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시·군 지자체에서는 도축세가, 도축장이 있는 시·군에서는 그 도축세가 큰 세수이기 때문에 도축세를 존치를 해 달라, 아니면 그에 상응하는 재원을 확보해 달라는 그런 내용을 행자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제가 질의드리면서 도축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시·군 지방세의 약 0.2%에 불과하기 때문에 절대 많은 금액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부분들, 정말 축산농가를 위해서 일을 하셔야 될 축산팀에서 정부에 요구하셔 가지고 제가 볼 때 크게 지방세에 부담이 되지 않는 도축세를 많은 축산 농가가 원한다고 하면 이 입장이 관철되도록 그런 노력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팀장 곽용화입니다. 농림부에서는, 농림부 축산물유통과에서는 강력하게 도축세 폐지 쪽으로다가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행자부 쪽에서 세수 때문에 지자체에서 건의가 들어오니까 농림부에서 이번에 조사한 것도 도축세를 폐지하는 대신 도축장이 있는 시·군에 대해서 원하는 축산분야의 사업 또는 농업분야의 사업을 지원해 주겠다 해서 희망사업을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림부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쪽으로 세수 대신 다른 재원을 지원해 주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쪽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 업무는 세정과에서 담당하는 소관 업무입니다.

어쨌든 축산농가를 보호해야 될 우리 축산팀에서 도축세 폐지문제가 계속 거론돼서 관철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도 기울여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입니다. 오전에 자료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8페이지 창업농 후견인제 및 농업인턴제 운영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 자료를 잘 받았는데요. 우선 창업농 후견인제는 그러니까 창업을 한 농민들에게 후견을 해 주는 역할로다가 연간 한도액 500만원을 후견인에게 지급하는 돈이죠?

예, 그렇습니다. 일정 규모나 기술을 갖고 있다고 인정이 되는 신농업인이라든지 전업농 중에서 기능 자격을 가진 사람이라든지 이런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창업을 하려고 하는 농가에 지도를 해 주는 조건으로 그 창업 후견인한테 돈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번에 8명 후견인으로 선정되신 분들 보면 그 중에는 여기 후견인제 설명해 주신 대로 신지식 농업인, 농대 교수, 전업농, 농업법인, 우수 전문농업 경영체 등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창업농을 하신 분이 미원면에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무슨 농업을 창업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자료가 안 나와서. 그런데 후견인이 청주에 계신 하나동물원장이에요. 대표 원장, 하나동물병원 대표원장. 가능한 건가요?

이 세부적인 내용은 실무자가 알 것 같은데 실무자를 통해서 자료를 받아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

실무자 얘기는 임영철이라는 사람이 하나동물병원도 하면서 축산 분야 컨설팅 전문가로서 농림부의 인증을 받은 사람이랍니다. 그래서 축산 창업을 하고자 하는 김기호라는 사람의 후견인으로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럼 창업하는 김기호라는 사람이 축산을 하는 사람인가요?

아마 축산을 희망하는 대상자 같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러고 인턴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턴대상 지원하는 농가, 미취업 청소년으로 병역을 필하거나 또는 면제자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인턴을 하는 사람들에게 선도농가를 지정해서 이것도 한 농가당 1인당 500만원 한도로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저희들 예산서 주요설명자료에 보면 사업량은 8명 일당 500만원 한도로 돼 있고 이 돈을 선도농가에 주어서 그 선도농가에서는 인턴대상, 그 일을 하는 사람들한테 월 100만원 이상씩 지급하게 되어 있어요, 예산 자료 설명서에 보면. 그런데 제가 오전에 그 자료를 받고 보니까 청주시 흥덕구에, 아니 여기 자세한 건 안 나와 있고 그 분에 대해서는. 이제 인턴 대상자가 청원군에 윤영기 씨, 서광원 씨, 박재두 씨 세 사람을 가지고 김창환이라는 분이 했어요, 한 분이. 그 선도농가가 김창환 씨가 되는데 이 예산 설명자료대로라면 500만원 이상 지급 못하게 되어 있는데 750을 지급했어요, 이 사람 한 사람한테. 세 사람을 하든 두 사람을 하든 500만원 이상을 못 주게 돼 있으면 500만원만 줘야지 이 사람 한 사람에게 750만원이 나갔고 또 연수자가 음성군에 김동혁 하고 최승원이라는 사람한테 윤원희라는 분이, 양돈하는 사람인데 양돈하는 분이 1,000만원을 받아갔어요.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거는 예산설명자료대로 인용을 한다면 김창환 씨한테는 250만원을 회수 조치해야 되고 윤원희 씨한테는 500만원 회수 조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에 보면 청원군에 윤영기, 서광원, 박재두 청주 사람이 세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농업 창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김창환이라는 사람은 이름으로 미루어 봐서는 오창 농협의 조합장으로서 팔결작목반 비닐하우스를 전문으로 하는 그런 분을 선정한 모양인데 선도농가 1인당 5명까지는 할 수 있도록 돼 있고 1인당 500만원씩 지원해 주도록 규정이 돼 있답니다. 그래서 아마 다섯 농가 이상 한 농가는 없을 거고 보니까 세 농가 정도씩 한 농가가 있는데, 그래서 연수대상 세 농가가 김창환 씨 하우스단지에 가서 5개월 연수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연수를 받기 때문에 연수를 해 주는 김창환 씨한테도 주고 연수를 받는 사람한테도 연수비용을 주고 이렇게 하도록 돼 있는 걸로… 그래서 월 120만원정도 소요 금액 중에서 100만원정도 소요 금액 중에서 보조가 50만원, 선도농가 50만원 이렇게 부담을 해서 거기 가서 연수를 받는 걸로 운영이 된답니다.

글쎄요. 그 선도농가가 연수하는 사람을 다섯 사람까지 쓸 수 있다고요? 그게 조항에 나와 있어요?

한 사람이 다섯 사람까지 할 수 있답니다.

다섯 사람까지 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저희들한테 당초예산 심사 받는 과정에서 주요설명자료에 보면 어쨌든 선도농가 1인에 500만원 이상을 못 주게 돼 있어요. 어떻게 보면 보조금을, 예산을 받아서 자기 인부 쓰는 거거든요. 인부 인건비 보태주는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5개월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밑에 양돈하는 윤원희 씨는 두 사람을 10개월씩 썼어요. 그래 가지고 한 분한테 1,000만원이 지급됐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한 번…

이 부분은 제가 실무적인 걸 자세하게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실무자한테 새로 자료를 받아 가지고 자료가 오면 바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해 주시고요. 오전에 자료 받은 내용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14쪽 지역특화사업입니다. 우선 지역특화사업 질의를 하기 전에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정처리 요구사항 2항에 보면 농정예산 편성 시에는 시·군별로 형평성에 맞도록 균등하게 사업비가 배분되도록 추진하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처리를 어떻게 했느냐 하면 농정예산 시·군별 사업비 배정은 사업의 특성과 수요를 고려하고 시·군의 사업 신청과 농업인구, 경지면적, 재정력, 시·군 자체 계획 등을 감안, 사업비를 배정하는 등 최대한 형평성에 맞게 배분하도록 처리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역특화사업비 배정한 걸 보면 제가 배정한 거를 가지고 논하기가 뭣해서 오전에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우선 시·군에서 신청한 것 보다, 신청한 금액을 다 안 준 시·군이 어디냐 하면 청주시에서 7,200만원 신청했는데 1,200만원 줬고 그리고 단양군에서는 9억6,620만원을 신청했는데 7억6,000만원을 줬어요. 그러니까 이런 데는 신청한 것보다 깎아서 줬고 또 대폭적으로 신청보다 많이 준 데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폭적으로 많이 준 데가 청원군 같은 경우는 많이 깎였고, 신청보다 많이 준 데가… 충주시는 9억4,800만원을 신청했는데 주기를 17억3,600만원을 줬어요. 신청한 금액보다 더 줬습니다. 제천시도 6억을 신청했는데 8억1,600만원을 줬어요. 그리고 보은도 3억 신청했는데 6억5,300만원을 줬고, 영동은 5억5,000을 했는데 27억을 줬어요, 신청은 5억5,000을 했는데. 이거를 죽 제가 자료를 받아 가지고 검토해 보니까 어떻게 배정을 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그렇다면 저도 이해가 안 가는 입장인데 실무자한테 자료를 받아 가지고 설명을, 갖고 오는 대로 설명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자료를 받은 것 가지고 비교 분석한 거거든요? 그거 우선 검토하시는 동안 제가 같이 연결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잠깐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 부분만 우리 농업정책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팀장 박성수입니다. 2007년도 지역특화사업비 결정에 대한 메커니즘을 먼저 말씀드리면 시·군별로 2005년도 말에 사업신청을 받아 가지고 2006년도 초에 신청 금액과 균특사업비에 대한 예산배정 비율을 고려해서 사업을 시·군별 할당할 때 2006년도 초에 배정기준을 정해 놓은 것은 시·군 신청액이 워낙 많기 때문에 신청액 대비 평균 54% 정도 반영하는 것으로 배정기준을 정하고 2007년도 향토산업육성 시범사업과 푸른들가꾸기 사업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배분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지역특성화사업 육성지침에 의해서 1차·2차·3차 산업을 연계한 사업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배정을 하는 것으로 하고, 또 한편으로는 지역특화사업과 연관성이 높은 사업 위주로 편성하는데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은 예를 들어서 벤처양돈장 설립 등 시설물 건축이라든지 건축물 매입 이런 것들은 제외를 시키고 제방사업도 제외를 시키고 이와 같이 여러 가지 기준을 정해서 사업의 지원 적정성 여부를 검토해 가지고 개별 농가에 지원되는 금액 같은 것은 가급적 배제를 시키고 하면서 사업 신청내용 중에서 이런 기준에 잘 맞지 않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외를 시키고 해 가지고 사업비를 선정하다보니까 시·군별로 형평이 일률적으로 맞지는 않는 그런 사항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할 때에는 일단은 시·군 신청량이 보통 예산 배정액보다 많기 때문에…

2007년도 것만 하세요.

우선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을 저는 아직 이해를 못한 부분이 지금 푸른들가꾸기 사업 같은 건 우선 배정을 한다고 했는데 청주시가 푸른들가꾸기 사업으로 7,200만원을 신청했어요. 그런데 그걸 삭감하고 1,200만원만 배정했어요. 그것도 안 맞고 지금 말씀하신 제방과 관련된 사업 같은 건 여기 신청한 데 말고 하나도 없고요. 그래서 지금 답변내용은 사실상 안 맞는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신청한 거에 퍼센티지 계산한 것도 안 맞는 것이 고대 보고된 대로 제일 많은 데가 영동이 5억5,000을 했는데 27억 줬습니다. 어떻게 맞습니까? 안 맞지.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보면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제가 전반적으로 자료를…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05년도 말을 기준으로 해서 2006년도 초에 신청을 받아서 신청 받은 것 가지고 여러 가지 고려해서 2007년도 사업비를 배정한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제가 볼 때는 신청한 거 하고 맞지도 않고 2006년도 말에, 그러니까 2007년도 사업비를 2006년도 감사할 때 지적한 내용이지만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제가 자료를 받아 가지고 보니까 여러 가지 정황이 좀 정리가 되는데 포괄적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특화사업을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주관해서 사업으로 실시하는데 농림부에서 지역특화사업비를 균특예산을 주면서 우선순위사업을 정해 준 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예를 들면 푸른들가꾸기 사업인데 이거를 농산지원과에서 사업을 하고요, 또 향토산업 육성이라고 해서 하는 사업이 있고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해 준 거를 각 과에다 주고 시·군에서 신청 들어온 걸 감안해서 각 과에서 조정해서 올리도록 이렇게 해서 각 과에서 받고 시·군에서 받은 걸 감안해서 모두 집계를 하다보니까 당초에 시·군에서 들어온 거 하고는 방향이 엄청나게 달라지게 결말이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푸른들가꾸기 사업 같은 경우는 청주시에서 신청을 많이 했다고 해서 청주시에만 줘야 될 성격이 아니고 오히려 축산 규모가 큰 청원군이나 다른 군에 분배를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농산지원과에서 그렇게 해서 배분을 해 주고, 또 거기다가 우선순위 사업을 그런 식으로 또 배분을 해 주고 해서 그걸 취합해서 보면 시·군에서 지역특화사업으로 하겠다고 신청 들어온 그 비율하고는 전혀 안 맞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도 전체적인 균형발전 측면에서 보면 시·군에서 들어온 것대로 주는 것보다는 오히려 사업목적 달성하는 것도 그렇고 합리적인 배분은 각 과에서 사업별로 분석해서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런 것 때문에 신청하고는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는 분명히 신청한 거 비율에 맞춰서 배정한다고 했습니다. 또 우리 농업예산이 보조비율이 각각이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도비하고 시·군비하고 해 주는 지역특화사업은 융자포함해서 자부담이 60%예요. 보조가 40%고. 이거는 자부담이 40%예요. 자부담 편차가 20% 편차가 나요. 그리고 남부3군에 주고 있는 과학영농특화사업도 보조가 40%고 자부담이 60%입니다. 그리고 또 시·군별 형평성에 안 맞는, 쉽게 해 가지고 그런 부분도 있죠. 그리고 남부3군에 과학영농특화지구 지정 해 가지고 남부3군을 더 주는데, 150억을 3개 군에 더 주는데 제가 세부적으로 지적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립니다만 아무것도 안 맞아요. 그리고 제가 이거 신청한대로 여러 가지 조건대로 준다면 옥천군을 제일 많이 줬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옥천군보다 어디냐 하면 음성은 신청한 거는 20억8,000만원인데 50억1,000만원을 줬습니다, 음성은. 옥천은 79억을 신청했는데 29억 줬어요. 청원군도 52억 신청했는데 30억, 이거 아무것도 앞뒤가 안 맞아요. 영동은 5억5,000 신청했는데 얼마 줬습니까? 27억을 줬어요. 이런 사업비 배정하는 거는 아무런 근거도 없고 미운 사람 덜 주고 예쁜 사람 더 주는 거라고밖에 이해가 안 갑니다. 기준도 안 맞고 아무것도 안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부분인데 이걸 가지고 자꾸 시간을 가지고 논할 수도 없고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질의를 해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덜 주고 안 주고를 제가 논하자는 게 아니라 어떤 객관적인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고대 말씀드린 대로 똑같은 한 동네 사는 농가가 지역특화사업이 국비 예산 배정을 받으면 보조금을 60% 받고 자부담을 40% 해요. 그리고 지역특화사업 보조금을 받으면 자부담을 60%하고 보조를 40%밖에 안 받아요. 그러면 그것도 또 문제가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하실는지 참 잘못된 부분을 제가 지적하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자부담 부분이 사업마다 다르다 하는 부분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특화사업비 같이 국고를 지원해 주면서 국가에서 정해 준 그런 룰에 의해서 집행되는 것은 대개 자부담이 많습니다. 대개 50% 이상 되고 그런 반면에 도 자체 사업은 우리가 가급적이면 농민들이 어렵기 때문에 자부담을 줄이자 해서 자부담을 줄여놨습니다. 그래서 과학영농특화지구사업비는 40% 정도 자부담…

60%예요, 왜 자꾸 거꾸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여튼 그런 차원에서 자부담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역특화사업비의 배정 기준을 지금 우리 이영복 위원님한테 안 드렸다고 그러는데 이 사업별 배정 기준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중앙에서 지역특화사업비 균특예산을 주면서 조건을 단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향토산업 육성 시범사업이라든지 푸른들 가꾸기 사업을 우선적으로 배정을 해 주고, 그 다음에 신활력사업으로 된 거에 대해서도 우선적으로 해 주고, 그 다음에 지역특화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예를 들면 벤처 양돈장 설립이라든지, 재해예방사업이라든지, 뭐 국고 지원 사업 중에 1,000만원 미만인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은 배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부장님 아닙니다. 그거 고대 우리 팀장이 설명했던 부분인데 그 내용하고요, 제가 받은 이 자료에 있는 사업 신청한 거에 전부 있어요, 무슨 사업 내용이. 이거하고 그거하고 지금 하나도 안 맞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푸른들 가꾸기 사업에 우선 배정한다고 했는데 청주시는 7,200인데 이게 깎여 내려갔다니까요, 우선 배정한 게 아니라.

아니 글쎄 푸른들 사업비도 사업 신청한다고 그래서 그걸 준 게 아니고 신청이 거기 들어왔더라도 푸른들 가꾸기 사업은 농산지원과에서 각 군에 안배를 해 줬기 때문에 신청하고는 좀 맞지 않는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건.

그래서 이게 쉽게 해 가지고 영동 같은 데는 모르겠어요, 딴 분야에 사업비가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영동을 제가 한 가지 짚어드릴게요. 영동군이 5억5,000을 신청했어요. 여기도 푸른들 가꾸기 사업비 1억2,300 그리고 친환경 유기질 퇴비지원이에요. 이것은 퇴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신청을 했고 그랬는데 5억5,000 신청했는데 얼마를 줬느냐 하면 27억을 줬습니다. 이건 뭘 가지고 준 거예요? 신청도 없는데 뭘 기준으로…

그러니까 신청만 가지고 준 게 아니고 푸른들 가꾸기 사업 같은 것은 전반적으로 다 해야 될 사업이니까 물론 신청도 감안해야 되겠지만 전체 지역에서 할 안배를 해 준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나머지는 다음 순서에 의해서 배분하고 배분하고 하다 보니까 푸른들 가꾸기…

아니 신청한 거보다 더 줬단 말입니다, 영동은.

그러니까 영동 같은 데는 푸른들 가꾸기…

그러면 영동은 신청은 5억5,000 들어왔는데 27억을 줬으니까 한 20억을 더 사업비를 신청하라고 만들어 준 겁니까?

글쎄 푸른들 가꾸기 사업은 더 주고 다른 거는 덜 주고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금액은 안배가 되게 균형 있게 배분이 되면서 사업간에는 왔다갔다하게 되는 거죠, 사업 우선 순위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업예산 안배가 된다고요?

전체적인 사업은 안배가 되면서 그 범위 내에서 내부 사업은 왔다갔다하게 되는 거죠.

전체적인 시·군별 사업비가 안배가 된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게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그럼 제가 딱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과학영농특화사업은 영동·옥천·보은에만 해당되거든요. 보은은 46억을 받았어요. 영동은 57억을 받았어요. 그것도 안 맞고 아무것도 앞뒤가 안 맞는다니까요.

그 문제는 그렇게 안배를 해 주는 기조 속에서 하는데 사업을 못하겠다는 거는 또 줄 수가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지금 제가 보은에 살고 있는데 사과 과수 농가가 에스에스분무기를 하나 사고 싶다 이겁니다. 에스에스분무기 신청을 2년 전에 했는데 순위가 30번째인가 있대요, 순위가, 순번이. 그래 사지를 못한대요, 보조를 못 받는다 이거예요.

그 문제는 제가 보은 부군수 있을 때도…

그래서 지역의 농민들이 보조를 받아서 하려고 하는 것은 많이 있는데 예산 지원이 다 안 되니까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불이익을 받으니까 더 할 수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자꾸 이거 가지고 논쟁할 게 아니라, 논쟁할 부분이 아니라 어쨌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은 분명히 잘못됐다고 지적을 드립니다. 지적을 드리면서 앞으로는 어떤 기준에 딱 맞게 객관적으로, 또 사실상 그렇습니다. 어디 영동이 일을 할 게 많은데 ‘왜 이렇게 사업을 적게 했냐, 더 신청을 받아서 해라’ 할 수도 있는데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객관적인 기준에 맞춰서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하여튼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거를 제가 확실하게 몰라서 확실한 답변을 못 드리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조정된 그런 부분들이 투명하게 나타나도록 한번 분석을 해서 별도로 답변드릴 내용이 있으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간단한 거 한 꼭지만 더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66쪽에 친환경 고품질 완전미 도정시설 지원이거든요. 이것이 매년 하는 사업인가요?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늘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우리가 지금 RPC 위주로다가 벼 농사가 되고 수매가 되고 유통이 되기 때문에 RPC에서 감당할 수 있는 물량은 사실은 전체 생산량 중의 40% 정도입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친환경 농업을 장려하다 보니까 친환경 농업으로 한 물량이 극히 적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RPC에 가서 도정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RPC 시설 속에 늘 30톤 정도의 물량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두 가마를 넣어서 도정을 한다고 그러면 친환경 쌀만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친환경 농가에 최소한도 친환경 쌀만 가공할 수 있는 시설을 해 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찾아보니까 아주 간단하면서도 돈이 막대하게 안 들어가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그거였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그것을 예산 요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각 시·군의 친환경단지마다 하나씩 해 주기 위해서 하는데 예산이 늘 깎이고 해 가지고 두 개 세 개 어떤 때는 추경에 하면 한 다섯 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상당히 희망하는 거에 비해서 충족하게 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저희들 주장이 관철이 되도록 해 가지고 최소한도 친환경 농업을 하는 사람들이 도정하고 또 소비자들이 즉시 즉시 도정을 해 달라고 그러는데 묵혀서 주면 안 되기 때문에 즉시 도정 주문 받아서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렸냐 하면 사실상 오전에 제가 말씀드린 브랜드하고도 연결되거든요. 여기서도 도정을 해서 자기들 먹기 위해서 도정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친환경 농업을 해서 판로 때문에 도정을 하는 겁니다. 이것도 브랜드하고도 연관이 돼 있고 또 지금 농촌에 아주 오래 전서부터 해 오던 소형 도정공장이, 방앗간이라고 그러죠. 방앗간 업자들한테도 타격을 주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개인들한테.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이 도정 시설에 대해서 2007년도 청원·보은·옥천에, 보은에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보은에도 있는데 내가 현지를 가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농업기술원에서 시범사업으로 4,000만원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자부담 포함해서 2억 가지고 하거든요. 그런데 농업기술원에서 시범사업으로 하는 시설하고 이 시설하고 차이가 많은가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지원해 준 사업은 언제 한번 위원님들 모시고 제가 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시설이 작으면서 그 가공 기계 자체가 작어요. 작어 가지고 작은 면적에 아주 효율적으로 가공이 되게 돼 있는 반면에 기술원에서 하는 시범사업은 도정시설만 해 주고 하기 때문에 그 부대 왕겨 처리라든지 들어오는 투입구라든지 이런 것이 아주 조잡하게 되어 있어요. 옛날 방앗간 같은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 개인적으로 그런 사업은 안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해 주려면 좀 번듯하게 해서 제대로 된 시설을 갖췄으면 좋겠다 하고 우리가 해 준 시설들은 대체로 잘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잘 활용이 되고 있다니까 차후에 다시 한번 점검하셔서 잘 활용되도록 해 주시고 제가 이 질의를 드린 부분은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이 좋은 사업이고 잘 되어 있다면, 제가 농업기술원에서 하는 시범사업 4,000만원 들여서 한 걸 보면은 그 분이 자부담도 많이 했어요. 자기 창고에 전기시설 자부담 했고 그리고 4,000만원 보조받는데 그 도정시설 1식 하는 데도 4,200만원인가 들어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그런데 거기에 우선 시판을 하니까 문제되는 것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적은 예산 가지고 하니까 색채선별기라도 하나 들어와야 되는데 색채선별기가 없으니까 시판하는데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잘 되는 사업이라면 시책사업으로 하고 있으니까 기술원에서 시범사업으로 하지 말든지, 그래서 이거 간단하게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잘 이해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답변이 안 되신 부분, 이 부분은 제가 이해했고요. 답변이 안 된 부분…

그 부분이라면 색채선별기만 해도 1억이 넘기 때문에 제대로 갖추려면, 차라리 기술원의 사업을 더 하려면 적정한 장소에 돈을 더 지원을 해 줘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았습니다. 저기 고대 답변을 이따가 하신다고 했던 부분.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배정기준 그 선도농가 5인까지 한다고 하는 그런 사항들을 지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거 자료를 검토해 봐야 되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예산별 사항별 설명서대로 한다면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두 분한테서는 250만원하고 500만원을 회수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나 뭐 모든 것이 법상으로 지출해도 하자가 없다는 게 나온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는 회수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회수하지 않을 금액이라면 내년도 예산 설명할 때도, 설명서에 아주 명시가 되어 있어요. 여기다가 1인당 500만원 한도로 못을 박아놨습니다. 그러면은 500만원 이상 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500만원 이상 줘도 관계 없다면은 설명할 때 제대로 설명을 해 줘서 저희들이 이해를 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한번 다시 검토해 보고 제가 차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만 받겠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민경환 위원입니다. 지역특화사업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의 문제점을 누누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이 방금 답변하신 내용 중에 우선 잘못된 부분 하나만 지적을 하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사업비가 아까 1,000만원 이하는 안 된다고 하셨는데 그거 잘못 알고 계십니다. 2,000만원 이하입니다. 맞죠? 2,000만원 이하 사업 지양하라고 농림부사업시행 지침에 써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사업기준으로 2,000만원입니다. 그죠?

예, 사업비 기준 2,000만원이고 국고기준으로 1,000만원이랍니다.

이거 지역특화품목 육성 계획 다 수립돼 가지고 신청되는 거죠? 지역특화품목 육성계획 만들어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죠? ’06년, 그러니까 작년도 이전에 계획된 건 앞으로 3년간 계속 사업을 지원하게 돼 있고, 또 새로운 지역특화품목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지역특화품목 육성계획을 세워서 하도록 돼 있고, 또 지원비율 중에 신활력지역에는 국비 부담을 10%까지 더 받아올 수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사업예산 받아오고 계시는 겁니까?

농업정책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팀장 박성수입니다. 시·군별로 지역특화품목을 선정해서 육성하는 그런 계획들을 수립해 가지고 그 품목에 해당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 균특사업비 가지고 지원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용을 검토할 때 그런 기준들이 충족이 되었는지 이런 부분들도 검토를 하고 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낙후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비 균특비를 더 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는데 그것이 결국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도 실링이나 군 실링을 가지고 투입을 하는 거기 때문에 풍선효과가 나타납니다. 한 쪽을 더 누르면 한 쪽이 튀어나오는 것처럼 총액 실링은 같기 때문에 그래서 시·군에서는 그러면 10% 더 별도로 국비 저기를 안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그냥 그대로 인정을 해 줘서 사업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활력지역에 국비 10%를 더 받아오는 게 아닙니까?

예, 더 받아오는 것이 아니고 배정된…

농림부 시행지침을 보니까 신활력지역은 국비를 10% 더 배정할 수 있다 라고 돼 있단 말입니다.

예.

그러면 국비를 더 받아오는 건데 우리 시·도비하고 시·군비하고 실링에 문제가 생길 게 있나요?

총액 실링에서, 그러니까 시·도별로 시·군별로 일정한 산출기준에 의해서 주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 됩니다.

다시 한번 농림부하고 확인을 하셔 가지고 국비 10%면 우리 지역특화사업에서 적은 금액 아닙니다. 그죠? 지금 보면 올해 국비가 자료를 보니까 1,071억5,100만원, 그리고 지방비가 1,071억5,100만원 이렇게 50대 50이 서게 돼 있는데 신활력지역에 10%를 더 줄 수 있다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국비가 10% 늘어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확인하셔 가지고 국비를 더 받아올 수 있는, 지금 우리가 7개 시·군이 신활력지역으로 선정이 돼 가지고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지역에 국비를 더 받아올 수 있는 노력을 좀 해 주십사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내용이 실현 가능한 것이라고 판단이 되면 추가로 더 지원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만약 불가능하다면…

물론 불가능한 일 가지고 저도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농림부 시행지침에 보면 그렇게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50대 50의 부담비율이 있는데 신활력지역 같은 경우는 10%를 더 배정할 수 있다고 농림부 지침에 있으니까 확인하셔 가지고 더 받아올 수 있으면 받아 오셔야죠. 그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보충질의만 하라고 하시니까 보충질의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쭉 농정본부에 한 분씩 다 질의하시고 보충질의하시고 다 하셨는데 느낌이 지난해에는 2,895억원이었다가 올해는 3,337억원으로 예산이 너무 많이 늘어나서 돈을 주체를 못하시는 게 아닌가 하는 느낌도 듭니다. 아울러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다 하셨는데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조금 누락된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린 다음에 위원님들 질의를 받고 또 보충질의를 받겠습니다. 제가 7대 의원일 때도 계속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요. 이게 많이 시정이 되기도 했는데 아직도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감사자료 307쪽에 보면 농가도우미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농가도우미지원사업은 여성이 임신을 하고 출산하는 과정에서 영농 생산의 중단을 막고, 또 모성보호도 하기 위해서 농가도우미지원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본부장님이 농정본부의 본부장님으로 오신 건 얼마 안 됐지만 옛날에도 농정국에 좀 계셨으니까 남성들이 생각하는 농가도우미지원사업의 법적 근거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법적 근거가 답변하기 나쁘시면 제가 방금 질의드린 대로 농업도 육성하고 여성의 모성본능도 육성하고, 그러니까 여성인권도 보호하기 위해서 농가도우미지원사업이 생겼는데 제가 법적 근거를 따져보니까 「농업·농촌기본법」 제14조에 여성농업인을 육성하라는 지침이 있어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정책의 수립·시행에 있어서 여성 농업인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여성농업인의 지위 향상과 전문 인력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된다.’라고 돼 있고 또 하나 「여성발전법」 제18조에 의하면 모성보호를 강화하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모든 남성들이 많이 앉아 계셔서 농가도우미사업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는 거거든요. ‘국가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임신·출산 및 수유기간 동안에 이들을 특별히 보호해야 하며 이를 이유로 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제가 307쪽을 보니까 지난해에는 신청한 농가가 285가구였는데 올해는 335가구로 60가구가 증가했는데, 농촌인구는 감소하는데. 그죠? 농촌인구가 감소한다고 계속 매스컴에도 나오고 그러는데 증가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정확한 분석은 안 해봤지만 지금 농촌에 외국인 여성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장가를 못 들던 사람들이 최근에 장가를 많이 들어 가지고 가는 데마다 외국 여성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출산을 하든지 임신을 해야만 지원을 해 주는 거기 때문에 거짓말이라고 판단은 안 되고요. 여하튼 어린 아이들 출산율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법적인 그런 사항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남성으로서 여성을 잘 보호하고 잘 해 줘야 나중에 남자가 속을 썩이지 않는다, 젊어서 임신했을 때 일 많이 하고 그러면 나중에 병원비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제가 그걸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프리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결혼이민자 가정이 증가하기 때문에 농촌에 인구가 늘어서 굉장히 바람직한 경우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7쪽을 보면 똑같은 경우인데 증평군에는 2명이 신청을 했고 괴산군에는 28가구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증평이나 괴산이나 보면 농촌인구 수가 거의 비슷비슷하고 농촌 환경도 비슷비슷한데 왜 증평은 2가구가 신청을 했는데 지원현황은 오히려 제로가 됐고 괴산은 28가구가 신청을 해서 24가구가 됐습니다. 왜 이렇게 증평이 신청이 적습니까?

예산을 배분해 준 반면에 도우미 신청을 안 했든지 도우미 신청을 해서 지원 받을 대상이 안됐든지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우리 실무자 얘기는 증평은 농가 수가 상대적으로 괴산 보다 적다네요. 그래서 신청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아, 농가 수가 적어서요? 그런데 제가 조사한 거로는 또 똑같이 YWCA에서 바우처 제도라고 해 가지고 산모도우미 바우처 사업의 운영 실정을 보니까 증평에는 산후도우미가 농가 수는 조금인데 증평에서는 몇 가구가 이용했냐 하면 27가구가 이용했고 괴산은 14가구가 이용을 했어요. 그러면 똑같이 농촌여성 산후도우미 내지는 출산도우미, 산모도우미나 출산도우미 다 같은 맥락에 들어가는데 왜 YWCA에서 하는 건 증평이 많이 이용을 했는데 우리 농정본부에서 하는 거는 증평은 2가구, 그리고 나머지 신청도 하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박 팀장님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하세요.

박 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팀장 박성수입니다. 현지에서 이런 차이가 나타나는 것이 있을 수 있는 게 우리가 농가도우미를 지원해 주는 것은 출산 예정이거나 출산한 여성을 도와주고 있는데 우리가 지원하는 지침은 농가 영농도우미로서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당 농가가 마침 출산할 무렵에 영농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는 농가도우미를 쓸 수 있는데 여기에도 자부담이 20% 따릅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냥 영농도우미가 필요 없는 경우라든지 자부담을 하기 싫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신청을 안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됐습니다. 그럼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경우에 도우미 지원에 관해서는 애를 낳아도 영농에 필요한 도우미만 지원을 해 준다라고 지금 답변하신 겁니까?

예, 현재 운영지침에는 그렇게 우리가 지침을 영농도우미에 한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괴산군에 28가구가 신청을 했는데 24가구가 완료가, 20가구는 완료가 되고 4가구는 아직 우리가 이건 10월 통계니까 4가구는 더 남았다고 하는데 이거 출산도우미 지원은 갑자기 없는 걸 해 줄 수는 없고 분명히 임신과 출산이 있는 가정에만 지원을 해 주는 건데 괴산군에 24가구는 다 영농에만 지원을 해 줬습니까?

관리·감독을 일단 시·군에서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확인을 해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일단 기준을 그렇게 정해서 했기 때문에 영농도우미 쪽으로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실제 운영하는 과정에서 일부 농가에서 잠깐 가사 일을 좀 도와달라고 할 경우에, 영농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아이를 잠깐 봐 달라든지 이렇게 하는 수도 있을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아마 더러는 가사도우미로서도 일부 활동을 했을 것으로 짐작은 갑니다.

저는 왜 24가구나 지원을 했느냐 라는 질의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증평과 괴산이 같은 조건의 군인데 왜 이렇게 되나 하고 조사를 해 봤더니 괴산군에 제가 24가구 중에 몇 가구를 선별해 가지고 전화를 드려봤어요. 이게 ‘농가도우미는 원칙적으로 영농 일만 해야 되는데 솔직히 영농 일만 했습니까?’ 라고 하니까 가사 일도 했다고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맨 처음에 법적 지원근거가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해서 모성보호를 강화하라는 기본법이 있기 때문에 꼭 영농 일만 하는 쪽에,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영농 일만, 그렇게 된다면 괴산도 아예 주지 말았어야죠, 그 원칙이라면. 그러나 괴산은 24가구를 지원할 예정이고 이미 20가구를 지원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증평에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했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농림부에다가, 잘못 얘기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농림부 관계관께도 전화를 드려봤어요. ‘절대 가사 일을 도우면 이 농가도우미가 지원이 안 됩니까?’ 라고 질의를 드렸더니 거기에서는 ‘영농과 가사를 병행해도 기본법 때문에 어떻게 할 수는 없다.’라고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다고 치면 이게 앞으로 증평군에도 더 홍보를 해서 지원을 할 것인가, 아니면 영농하는 쪽에만 굳이 할 것인가 그 답변 좀 해 주세요.

농업정책팀장 박성수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바우처 제도의 숫자하고 큰 차이가 나는 것을 잠깐 말씀드리면 바우처 제도 같은 경우에는 농업인이 아니라도 일반 시민이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농가도우미 제도 숫자하고는 꼭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농가도우미에서 우리가 순수 영농도우미로서 활동하는 경우에만 지원해 주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제 저출산 현상을 탈피하고 실제 여성들한테 도움을 주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사도움과 또 영농도움을 병행해서 하는 쪽으로다가 시·군의 의견을 묻고 타 시·도에 일부 한두 개 시·도가 가사도우미 제도에 대해서도 병행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지침을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의 의견도 물어봐서 장단점을 따져 가지고 도입에 대해서 그러니까 가사도우미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만 그렇게 되면 예산수요가 영농도우미 지급할 때보다는 훨씬 더 많은 예산수요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배려를 건의드립니다.

그 예산 문제는요, 해마다 가사도우미 예산은 국비 반납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제가 2005년도 속기도 다 뽑아 보고 했을 때도 농가도우미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국비를 반납했습니다. 그래서 국비 반납한 사유를 대라고 2004년도인가 제가 질의를 드리니까 출산의 예정을 못해서 많이 올렸다가 출산이 조금 돼서, 농가들이 인구가 줄어서 조금 돼서 반납한다라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었어요. 그러니까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되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있는 예산만 다 써도 어차피 자부담은 20%밖에 안 되고 국비 도비 분배해서 국비가 내려오는 건데 국비를 다 소진해서 될 수 있으면 여성들이 모성보호의 기본법도 지킬 수 있도록 도와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답변을 원한 건 아닌데 바우처를 말씀하셨으니까 바우처에 대해서 저도 다시 말씀을 드리면 바우처가 증평에서는 농업 농민이 아니라 일반인까지 포함된다고 답변을 하셨잖아요. 그 말씀도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평은 27가구가 신청을 했고요, 괴산은 14가구밖에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우처는 이렇게 홍보가 돼서 하고 있는데 왜 증평군만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에 관해서는 단 한 가구도, 두 가구가 신청을 했는데 지원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두 가구에는 “왜 출산을 하는데 이것을 신청하지 않으셨습니까?”라고 질의를 드리니까 “영농만 도와야 된다고 해서 못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하시고 또 농림부에다가 건의를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더 이상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한 가지 더 개선할 점을, 건의할 점을 말씀드리면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이 가사도우미도 물론 필요하지만 제가 2005년도에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에 관해서 질의드렸듯이 바깥 영농은 남성들도 쓸 수 있게, 그러니까 남성들도 농가도우미를 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안일도 하지만 바깥일도, 농촌의 여성들은 거의 바깥일도 여성들이 하잖아요. 그죠? 바깥일도 거의 여성들이 하기 때문에 출산하고 있는 동안은 바깥일도 도우미를 쓸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었으면, 지난번에는 농가도우미도 남성도 쓸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여성으로만 되어 있죠?

농업정책팀장 박성수입니다. 지금 제도적으로 바깥일에 대해서, 바깥 농사일에 대해서 남성을 쓰지 못하도록 하는 제한은 없는데 다만 일당이 3만5,000원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아마 남성의 지원을 받기가 좀 힘든 여건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3만5,000원에 여성은 가능하지만 남성들이 지원된 거 보니까 4만 얼마 지원된 것으로 제가… 남자는 5만7,000원 여자는 3만8,000원 중에 자부담이 들어가니까 남성은 5만7,000원이고 여자는 3만8,000원이네요. 그러면 3만5,000원 가지고는 도저히 이 남성을 쓸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도 쓸 수 있다고는 하지만 금액상 불합리하기 때문에 어차피 농가도우미를 쓰면은 이 도우미는 거의 농촌 사람들을 쓰게 되기 때문에 농가도우미의 지원금을 올리든지 아니면 지금 45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그러니까 내년에는 60일로 한다고 올라와 있죠?

예.

60일로 하되 지원금을 좀 올리든지 그리고 너무 규제를 하지 말고 살림도 도와가면서 도우미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업정책팀장 박성수입니다. 정윤숙 위원장님께서 여성농업인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과 해박한 지식을 가지시고 많은 도움의 말씀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실질적으로 출산 여성 농업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이 어떤 방향이 좋은지를 한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군과 타 시·도의 사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개선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위원입니다. 농업 후계자 농업기술 및 정보지원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당초예산안에 계상된 내용입니다마는 농업경영자를 위해서 우리가 도비, 시·군비를 포함해서 54억9,581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감사자료는 없고요, 당초예산안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를 드리고 싶은 내용은 농업경영인이 현재 6,942명으로 알고 있고요. 또 한여농 경영인이 4,215명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아시는 대로 말씀해 보시죠. (…) 지금 「농업·농촌기본법」 제12조 후계농업 경영인의 육성을 위한 사업의 하나로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량을 보면 7,156명을 대상으로 신문을 배부하고 있는데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현재 농업경영인이 남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6,942명으로 알고 있고 한여농이 4,215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산림 후계자도 있고 어업 후계자도 있는데 정확한 명수를 제가 묻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농업경영인은 6,490명이고요, 여성농업인은 4,215명…

어업후계자하고 산림후계자.

어업후계자는 22명이고 임업후계자가 87명입니다.

그런데 이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세요.

후계자 선정이요?

아니 배부 기준을 어떻게 해서 배부를 하고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농어민 신문 배부 기준을요?

예.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농업경영인들 6,490명하고 여성농업인 4,215명하고 어업인후계자 또 임업 후계자 해서 7,156명이죠, 2007년도. 작년에 7,102명을 했는데 금년에 지원이 7,156명이 됐습니다.

현재 많은 대상 중에 사후 관리 인원이 또 있죠? 왜냐하면 들어오기도 하지만 빠져나가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사후 관리를 별도로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알고 있습니까?

일단 후계자로서 농업경영인으로 지정된다든가 하면 한번 지정이 되면 지원사업에서 불법사항이라든지 자금을 잘못 써 가지고 전액 회수했다든지 이렇게 하기 전에는 거의 다 한번 지정을 받으면 경영인으로서 지속이 됩니다.

현재 산림후계자나 어업후계자는 신문이 배부가 안 되고 있죠?

다 되고 있습니다.

다 되고 있습니까?

예.

전체 1만1,264명인데 배부되는 부수는 7,156명에 대한 부수만 배부되고 있습니까?

그 1만1,000명이라는 것은 남자경영인이 있고 또 여성경영인이 중복되는 게 있기 때문에 한 가구에 하나씩 하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 7,156명입니다, 대상이.

바로 관리 인원을 제가 물었던 게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 예. 그게 보급되는 인원입니다, 7,156명이.

지금 일부에서는 그 대상에 있어서 배부를 받는 사람도 있고 배부를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일전에 이 신문에 관련 돼서 민원인이 직접 와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듣고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사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후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또 제대로 배부를 하고 있는 것인지, 지금 중복이 되는 가구에 대해서는 한 사람만 선정을 해서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또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런데 개중에는 배부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불만 요인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누락된 분이 있다면 아마 그 요건, 경연인연합회에 가입을 안 하든지 아니면 임업후계자라든지 어업후계자 단체에 가입이 안 돼서 누락된 경우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누락되는 경우는 없다고 보고 있는데 그런 분이 있다면 가입토록 해서 농어민 신문을 볼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완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보다도 우선 한 가지 당부의 말씀드리고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 이영복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우리 농정예산이 시·군비 포함해서 올해 예산이 약 5,500억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도내 농업인 가구 수가 8만6,000가구 정도가 되는데 5,500억 정도의 예산이 골고루 농가에 혜택이 가고 하면 그거보다 더 좋은 일이 없겠지만 지금 보면 그러지 못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지금 방금 전에 이영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각 시·군별로 우리 농업예산은 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해 주시면 좋겠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시·군에서도 보면 농업예산은 혜택을 보는 사람들은 혜택을 많이 보고 있어요. 저도 시골에 살고 있지만 그 혜택을 보는 사람들을 우리가 죽 한번 파악을 해서 장 그 사람한테 혜택보다는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러한 업무를 도에서도 지도 감독을 좀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시·군에서도 보면 이해타산 따지고 뭐 하다보면 안 해 줄 수도 없고 와서 큰소리 치고 하면 해 주게 되고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도에서 지도 좀 해 주시고 시·군의 담당자들한테 교육을 시킨다거나 해서 올해 무엇 때문에 혜택을 봤으면 내년에는 다른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부장님 안이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시지요.

정말 답답한 실정을 말씀하신 건데 어떤 시책이 내려가서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균형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서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똑같이 지금 수십년간 돈을 지원을 해 줬는데 어느 군은 30년을 앞서 갔고 어느 군은 오히려 마이너스가 돼서 소득이 줄어든 군이 있습니다. 그거의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거냐 하면 일하는 방법, 지금 말씀드린 돈만 나눠줘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돈은 똑같이 지원해 줬는데 그런 결과가 왔거든요. 그거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균형 있게 지원을 해 주는데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놓고 선택과 집중으로 지원해 준다, 옥천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옥천이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낙후 군의 하나인데 똑같이 남부 3개군에 과학영농특화지구사업비를 10여년 이상 지원해 줬는데 옥천이 영동에 비해서 30～40년 뒤졌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15년 전만 해도 옥천이 앞섰거든요. 그건 뭐냐 하면 지역별로 큰 그림을 그려놓고 ‘이원’하면 ‘묘목’하면 묘목 농가들한테 골고루 할 수 있는 묘목에 관련된 자금은 이원에 집중적으로 해 주고 또 옥수수 하면 안내·안남 이쪽 지역에 해 줘서 특화가 되도록 해 줘야 되는데 그냥 신청을 받아 가지고 신청 들어온 거에 의해서 너는 되고 너는 안 되고 이런 작업을 해 가지고 지원을 해 왔기 때문에 농민들 불만은 혜택을 받는 놈은 계속 받고 받지 못하는 사람은 못 받고 발전이, 또 특화가 되고 되는 데는 되고 안 되는 데는 안 되고 이렇거든요. 굉장히 답답합니다. 그래서 도에서 별의별 짓을 다하고 있습니다. 도 시책을 일선 농가에서 직접 알고 군에다가 좀 채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책시달회의 같은 것을 농민들을 직접 불러서 우리가 하거든요. 그런데 도에서 지침이 내려가면 읍·면이나 마을단위 이장들한테 회의를 안 합니다. 회의를 안하고 지시를 안하고 사업설명을 안 하고 하기 때문에 아는 놈만 노다지 하고 못하는 사람은 사업 하나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셔서 지적을 하시는 건데 지방자치가 되고 더 합니다. 시장·군수 마인드가 그래도 지역을 발전시키겠다 하는 그런 구상이 된 군은 그런 쪽으로 운영이 돼서 발전하고 있는데 어떤 데는 실무자가 그냥 하는 대로 내버려두고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조차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한 두 가지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인드부터 고쳐야 되는데 공무원부터 바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하튼 교육도 좀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앞으로 균형발전, 또 사업신청이 들어와야 일을 하는데 아무리 배분을 해 주려고 해도 신청이 안 들어오면 자금을 못 주거든요. 국비사업을 하나도 안 하는 그런 군도 있어요. 군 자체사업도 하나도 안 하는 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어디서부터 풀어야 될지 모르는 실정인데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채찍질하면서 자꾸 독촉을 해 나갈 거니까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예,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 본부장님께서 정확한 맥을 짚으신 것 같은데 옥천 뿐 아니고 낙후된 군도 우리 도에는 많이 있을 겁니다. 또 잘되는 군도 많이 있고 한데 지금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됨으로써 그런 게 엄밀히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면 시장·군수들이 농업분야에 등외시를 하고 할 때는 우리 공무원들, 시·군 농업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을 우리 도에서 하다 못해 한 달에 한 번씩이라든지 회의를 자주 연다거나 아니면 교육을 시킨다거나 해 가지고 그분들 마인드를 좀 바꿔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지금 이대로 계속 나가다 보면 떨어지는 시·군은 더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시·군의 공무원들 교육 아니면 회의라도 좀 자주 해 가지고 이런 것이 있으니까 이런 걸 신청 좀 해라 해 가지고 이끌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제 질의는 9페이지에 보면 다 아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먼젓번에 당초예산 편성을 할 때 1사1촌 자매결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께서 이걸 농협에서 대대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이게 우리 도에서 꼭 해야 하냐는 식으로 한번 그때 우리가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랬는데 이 사업을 농업정책팀에서 맡고 있죠? 팀장님! 팀장님이 한번, 지금 12개소에 1개 시·군에 2,000만원씩이네요. 그래 가지고 도에서 1,000만원, 시·군에서 1,000만원 보태 가지고 2,000만원 사업인데 이거에 대해서 뭐 내가 자료는 요청 안 하겠습니다. 한번 팀장님이 어떻게 하고 했다는 거 설명 좀 한번 자세히 해 주세요.

농업정책팀장 박성수입니다. 올해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지원해 주셔서 1사1촌 자매결연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12개 시·군에 1개 시·군당 하나씩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렇게 하게 된 배경은 우리가 자매결연 마을을 농협에서 추진하는 거지만 그래도 농촌지역 활성화, 그리고 농산품 판매 이런 것들과 연계를 시켜서 좀 더 활성화를 시키는데 자치단체도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라는 필요성, 또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셨고 그래 가지고 실태를 조사해 봤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부터 2006년까지 농협에서 마을과 1사1촌 자매결연을 맺어준 것이 1,050개 마을이 체결됐는데 연 평균 2회 이상 교류하는 마을이 346개 정도, 그리고 연평균 1회 교류하는 데가 358개 마을 정도 있습니다. 그 외에는 교류를 처음에 맺을 때는 의욕적으로 하려고 하다가 여의치 못해 가지고 교류가 중단되거나 지연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어쨌든 이런 자매결연 교류사업을 통해서 농촌지역에 새로운 변화도 일으켰고 체험활동을 통해서 직접 농가에 체험관광소득을 올리기도 하고, 또 농산물판매를 통해서 소득을 올리기도 하고 또 잘하는 데는 노인정이라든지 마을회 같은 데에 기부금 같은 것도 주고 그렇게 해 가지고 실질적인 혜택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배분해 주신 1억2,000만원 사업비에 대해서는 비교적 시·군별로 잘 되고 있으면서 모범을 좀 세울 수 있는 마을에 꼭 필요한 시설이 없어 가지고 오시는 1사1촌의 사측 체험 방문객들이 예를 들면 일을 끝낸 다음 샤워를 좀 하고 싶은데 공동샤워시설이라도 좀 필요하다, 또 일하다가 화장실을 가야겠는데 화장실이 남의 집에 들어가야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공동화장실을 지어준다든지 이런 것들은 마을별로 필요한 것을 신청 받아서 금년도에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마을에서도 고마워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1개 군에 한 군데씩이에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 한 군데씩이야 2,000만원을 가지고 화장실도 지어주고 샤워시설이라도 해 주고 하면 그것보다 더 좋아할 게 없을 텐데 그 나머지, 지금 보면 우리 팀장님이 자세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1사1촌 그게 잘 되는 데는 잘 되고 있어요. 우리가 지역구 활동을 하다보면 잘돼 있는 데는 잘되고 서로가 도와가면서 아주 뜻깊게 농촌에서는 농촌, 사측에서는 사측이 보람을 느끼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 근 3분의2 정도는 농촌사람들이 욕을 많이 해요. 괜히 하라고 해 가지고 이것만 맺어 놓고 맺을 때만 이렇게 와 가지고 술 한잔 먹고 이렇게 해 놓고 나서 한번 코빼기도 안 비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 그래 가지고 그런 것을 우리가 시·군별로 한 마을에 그런 집중적인 지원도 필요하지만 그런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자매결연 맺은 이분들하고 같이, 부득이해서 회사가 없어졌거나 하면 모르겠지만 지금도 그 회사가 있고 뭐하고 할 때는 하다 못해 뭔가 좀 그 동네에 내방이라도 할 수 있도록, 그런 돈 가지고 그런 뭐에 좀 썼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어느 정도의 1사1촌 맺어 놨어. 맺어 놨는데 관리가 안 되다보니까, 그 관리라는 것은 농협에서 하고 있는데 농협에서도 지금 잘 못해요. 그런데 우리 도에서 지금 돈을 시·군비까지 포함해서 2,000만원씩 그 돈을 가지고 그런 데에 활용을 해 가지고 무슨 좋은 아이템을 내가지고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팀장님, 아니 본부장님.

제가 답변을 좀 드릴까요? 1사1촌 자매결연을 맺어 가지고 회사하고 마을하고 결연을 엄청나게 맺었잖아요. 그런데 이 맺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맺어놓고 나서 교류가 중요한데 교류라는 것은 단편적인 처방이나 이거 가지고는 안 되고 양쪽 다 바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양쪽 다 바라는 걸 충족시켜 주려면 첫째는 농촌에서 그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기반이 닦여 있어야 되고 그 사람들한테 팔아먹을 농산물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이 그냥 기업에서 좀 지원해 주겠지 하는 마음에서 1사1촌하고, 또 회사 입장에서는 주말에 우리 갈 데도 없는데 가면 농산물이라도 하나 주겠지 이런 기대감 때문에 가는데 가 봐야 돈주고 살 만한 것도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근본적으로 1사1촌을 자꾸 결연을 맺는 것보다는 하나라도 완벽하게 결연이 될 수 있도록 기반조성을 해 놓고 결연을 맺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맺었다고 하는 그 실적은 하나의 결연사가 왔다갔다한 것뿐이지 실지 농촌에 도움을 준다든지 농산물을 팔아준다든지 하는 쪽에는 미흡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기적 이런 처방보다 우리 농촌으로 도시 사람들을 유인할 수 있는 시책을 더 적극적으로 펴 가지고 그거가 되고 난 다음에 결연을 맺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제 얘기도 본부장님 말씀하신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인데 그것을 우리 팀장님 다음에 한번 멋있는, 참 멋있는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지금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식으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이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지금 광역 친환경단지 조성하는 거요. 이것도 우리 농업정책팀입니까, 어디입니까? 농산지원팀장님 말씀하세요. 지금 그게 올해 30억입니다. 그렇죠? 내년에 70억이에요. 100억의 광역 친환경 사업인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각본은 다 짜여져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농산지원팀장 신용우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광역친환경단지는 지금 자연 수계에 따라서 자연순환 농업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전국에서 100억을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본 도에는 옥천군이 처음 용역을 줘서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2007년도에는 30억원을 투자해서 기반 설계라든가 이런 것을 하게 돼 있고 2차년도에 70억원을 투자해 가지고 시설을 완비해서 주공에서 활용하는 거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옥천군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해서 좋은 혜택 여건을 봤습니다. 앞으로 향후 2008년도에는 지원이 되지 않고 2009년도부터 시책방향이 달라집니다. 3년차에 걸쳐서 하고 지금 현재 자담을 10% 부담하는 것을 20% 부담하게 해서 추진해서 단 한 가지 200㏊ 규모라도 주산지라든가 명품화 품목 육성하는 이런 방안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팀장님께서 거기에 나와 있는, 내가 알기로는 건국대학교 무슨 교수예요, 그 교수가 용역을 받아 가지고 사업계획서를 꾸며서 지금 그대로 실행을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한번 죽 검토해 본 적 있어요?

지금 1차 검토를 해 가지고 중앙에, 저희들 자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분들이 가 가지고 사전 설명을 하고 그 사전 설명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이미 결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현재 옥천군 3개 면에서 29개가 참여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추진하다가 당초 목적성과 약간 변경이 되는 사항 이런 게 돼서 저희들이 다시 변경을 해서 승인을 올렸고 지금 지속적으로 현장이라든가 여건 구도로 봐서 100% 사업 타당성이 보장된다고는 볼 수는 없고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현재 실지 그 설계한 토대로 해서 여건에 맞게끔 공사를 하다 보면 약간 시행적인 착오는 있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2년 동안에 걸쳐 가지고 100억이에요. 큰돈입니다. 이 사업계획서도 군에서야 용역을 줘 가지고 잘 꾸몄고 다음에 차질 없도록 군에서 사업을 진행해 나가겠지만 우리 도에서 견문이 높은 팀장님 그리고 계장님들이라든가 직원들이 수시로 파악을 해 가지고 군의 직원들은 그것밖에 모르거든. 남이 봐 줘야지만 아, 이건 잘못됐구나 하는 것이 이해가 가고 하기 때문에 도에서 그것을 꼭 지도도 해 주시고 감독도 해 주시고 해 주십시오. 이게 올하고 내년 사업입니다. 내년에 70억이 투자가 되는데 엄청난 돈 아닙니까? 해 가지고 꼭 성공을 할 수 있도록 지도 해 주십시오.

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들도 처음 신규로 하는 사업이고 국비 지원 사업으로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고 저희들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군에 전체적으로 사업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기초적인 실계라든가 기반조성만 정비사업을 하고 있지만 내년도서부터는 실지 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건축이 되기 때문에 설계라든가 모든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전국에 각 시·도별로 해서 몇 군데요?

지금 6개소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섯 군데인데 그래도 충북이 제일 잘되고 있데요. 잘 되고 있고 다른 데는 아직 시작도 못했는데 그래도 여기 옥천은 보니까 기초시설이라든가 뭐 같은 것을 많이 해 놓고 했기 때문에 제일 잘 되고 있다고 중앙에서 나온 분한데 내가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듣기는 들었는데 그 소리보다도 우리가 막대한 돈을 투자를 하면서 성과, 꼭 성과가 있어야 하고 아까 우리 본부장님께서 옥천이 제일 낙후가 됐다는데 이번을 기회로 삼아서 좀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우리 팀장님한테 말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규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오후 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민경환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69페이지부터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자료 요구를 드렸는데 2007년 주요사업 추진현황 10억원 이상 사업 위주로 해서 광범위하게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10억원 이상 사업 중에 상당히 많은 사업 자료들이 감사자료에 없다 우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농촌마을종합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 앞으로 2017년까지 한 200개소 정도를 정부에서 추진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특히 그 중에 거점 면소재지를 본격적으로 개발 추진하겠다고 하는 사업이 있는데 우리가 괴산군의 청천 권역이 선정되어 있죠? (…) 팀장님, 아시는 분이 답변하시죠.

농업정책팀장 박성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거점 면소재지를 개발하는데 사업비가 얼마나 됩니까?

자료를 좀 찾아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러시죠.

1권역당 70억을 기준으로 사업비가 책정이 되는데요. 이게 한 해에 다 주는 것은 아니고 연도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몇 년간 사업을 하게 돼 있습니까?

3년～5년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 사업도 저희들이 자료 요구한 10억원 이상 사업이 되는데 이 자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제가 검토해 본 결과 여러 가지 면에서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몇 가지 더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농촌정주기반 확충사업 69페이지에 있는데 이게 정주권 면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는 58개 면이라고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1개 면이 줄었습니다, 2007년도에. 1개 면이 빠진 이유가 뭡니까?

오창이 승격을 하면서 제외가 됐습니다.

오창이 그러면 읍으로 승격했습니까?

읍으로 승격을 하면서요.

그래서 사업비도 줄었고요?

예.

아까 이규완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71페이지의 광역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2005년도에 이 사업 시작해서 순천시, 울진군, 완주군 3개 시·군 하고 있죠, 사업?

농산지원팀장 신용우입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앞으로 이 사업을 한 50개소 정도를 아마 정부에서 하고자 하는 것 같은데 저희들 옥천군 말고 광역 친환경 농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 신청자 또 있습니까?

예, 당초에는 2006년도에 청원군 오창농협이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세종도시가 되면서 광역도시화 함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 편입이 된다 그래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연도에 옥천군이 저희들이 심의를 해서 확정이 됐고 향후 지금 현재까지 2년차에 걸쳐서 하던 것을 3년차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1년차에는 기초적인 설계라든가 이것만 하게 돼 있고…

그런 기본적인 자료는 알고 있고요. 지금 도내 시·군 중에 작년도에 진천군이 이 광역 친환경농업단지를 신청하겠다고 자료 준비하는 것을 제가…

당초 2008년도에 신청하는 거로 해서 문백농협이 신청을 했었는데요. 2008년도서부터 광역 친환경농업 시책이 용역을 줘 가지고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2년차 하던 것을 3년차 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1,000㏊ 이상 규모로 하되 소규모 주산지 권역별로 해서 200㏊ 규모로 해서 할 수 있다 이런 법 제도안을 점점 수정을 하면서 2009년도서부터 하는 거로 하고 시·군·읍·면까지 담당자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지금 추진하고 있는 데는 매년 전국에서 시·도에 2점씩 2개 지역을 신청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 따른 용역결과라든가 토대로 해서 심의를 해서 결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에도 2009년도서부터 2개소 이렇게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준비하고 있는 시·군은 없고요? 그럼 2009년도에 신청만 할 계획인 겁니까?

지금 현재까지 50개소라는 것은 당초에 2005년도에 시작하면서 다 50개를 받았어요.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추진하는 거로 했다가 말하자면 지침을 변경한 겁니다. 그래서 2009년도서부터 시행이 되면 저희들이 심의를 해서 다시 2개소씩 추천하는 거로 해서 발굴해 가지고 추진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광역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에 있어서 우리 경종농가하고 축산농가가 같이 추진이 돼서 어떤 순환농업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럼 이 업무가 축산팀하고도 업무협조가 되는 겁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앞으로 향후 자연순환 농업 쪽으로 가면서 환경이라든가 생태계 보전 쪽으로 가기 때문에 용역을 줘 가지고 그 토대로 해서 협조가 돼야지만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시·군의 업무협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이런 사업들이 우리 충청북도 도내에 많이 확대될 수 있도록 어떤 국비 확보 노력 또 사업을 하기 위한 노력들을 좀더 기울여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고요.

예,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친환경 농업을 육성 보급하기 위해서 저희들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72쪽의 대구획경지정리사업 추진하는 문제도 지금 실질적으로 ’94년도에 시작해 가지고 2015년을 완공 목표로 하는데 전국 평균을 보니까 약 60% 이상 추진이 됐는데 우리 충청북도만 54.3% 정도 추진된 거로 이 자료에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보다 더 노력을 하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것도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나름대로 제가 간단하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첫째,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은 저희들이 사실 계획 대비 54.3%인데 우리 도의 대구획정리 대상 면적이 1만2,817㏊로서 이미 확정적으로 해서 농림부에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실적에 697㏊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697㏊를 포함하면 7,664㏊가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금년도 사업까지 하면 진도가 60% 이렇게 진척을 보이고 있고 지금 보은에 바이오농업생산단지 보은 삼승면 선곡지구에 146㏊랑 증평산업단지 지구에 편입되는 총 136㏊, 총 282㏊가 시행이 불가해 가지고 농림부에 저희들이 수정 보완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대상면적이 1만2,535㏊로 되면 저희들 현재 추진하는 진도가 61.4%로서 전국 평균 2005년도 59%와 같이 공정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나름대로 저희들 국비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여간 열심히 하신다고 하니까 듣기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76쪽에 산촌생태마을 조성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올해 7월인가요? 산촌진흥기본계획이 수립됐습니다. 도내 사업 반영 비율은 얼마나 됩니까?

산림녹지팀장 김광중입니다. 민경환 위원님께서 물으신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제4차 지역산림계획에 의해서 우리 도가 추진해 온 산촌사업은 목표가 19개 마을이고 현재 19개 마을이 전부 완료되지는 않았지만 목표대로 추진 중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새로 계획을 수립했잖아요? 2007년도 7월에 산촌진흥기본계획을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사업기간을 두고 계획을 했단 말입니다. 그 계획에 우리 도내의 사업이 얼마나 반영이 됐느냐고 제가 질의 드렸습니다.

산촌진흥지역은 2003년에 전국 산촌 기초조사를 실시해 가지고 완료를 하고요. 산촌진흥지역으로 지정·고시하기를 2005년 12월에 9개 시·군 42개 면에 대해서 우리 도에 지정을 이미 받았습니다. 지정고시를 받아 있고 몇 개 마을을 지원해 줄 건가 하는 것들은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이 시·군별로 떨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내년 산촌생태마을을 평가하는 평가위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위원단에서 신청을 받아서 적합한 개소 수 위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산림녹지팀에서 하셔야 될 업무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과거에 산림을 심기만 하면 되는 시스템에서 이제는 산림을 통한 소득을 창출하는 새로운 분야로 영역이 넓혀지고 있기 때문에 산림청이라든가 어떤 국비예산을 확보하는데 좀더 신중하게 판단하시고 보다 많은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민경환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저희들도 우리 충청북도에 제일 소외된, 농촌지역 중에서도 산촌지역이 가장 소외된 지역입니다.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과 같은 대규모 사업을 열심히 유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몇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다른 위원님 하실 분 계시면 또 제가…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제가 질의하는 동안에 그러면 준비 좀 해 주시고요.

민경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행정사무감사자료 85쪽에 각종 위원회 설치현황 및 운영실적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이오농업발전위원회는 없어졌습니까?

농산지원팀장 신용우입니다. 충청북도 농업인과 농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바이오농업발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2004년도에 구성을 해서 바이오농업 첫 해에 대상을 뽑아 가지고 추진을 했고 그 이듬해 2회에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3회 째 실시를 하려고 보니까 「공직선거법」 제86조와 제112조 그 항에 의해서 여러 가지 제한 조치를 받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조례를 개정한 목적은 우리 충청북도의 농업을 보호하고 또 농기업을 보호하면서 거기서 새로운 기술이라든가 이런 걸 보급하는데 목적을 뒀습니다마는 「공직선거법」에 저촉이 되다보니까 전국적으로 공고를 해서 모집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도 있고 또 바이오농업 자체 신청하는 사람들의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걸 이번에 7월 19일자로 해 가지고 기한이 됐습니다. 그래서 친환경농업지역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새롭게 그걸로 정비를 해 가지고 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래서 그걸 조례 제정을 다시 해 가지고 친환경육성법에 준해서 친환경농업발전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잘 추진을 하시도록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농정본부하고 농업기술원하고 어떤 업무협조, 연계가 잘 되지 않는다 라는 말씀을 지금 1년 반 째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자료 요구도 양쪽 부서에 공히 농정본부와 농업기술원 간에 업무협조 자료를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를 보니까 열심히 하신 부분도 있지만 아직은 도내에 산하기관으로서의 업무 협조 능력이 부족하지 않나, 본부장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득보전 친환경영농보전사업을 보면 비료도 공급을 해 주고 올해 사업계획이 49㏊인가요? 친환경농업에 관해서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는 게? 그런데 농업기술원 자료를 보니까 2006년도에 청주시에다가 사업을 추진했다가 올해는 사업실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친환경 영농을 하기 위한 영농기술 지도는 어디에서 합니까? 그냥 미생물 천적만 구입해 주고 농민들이 알아서 친환경농업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의 교과서랄까 지도·지침이랄까 기술원에서 어떻게 정립해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친환경농업 자체가 우리 정부나 기술지도 기관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우리 농민들이 먼저 농민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쪽 사람들이 그런 인식을 가지고 환경보존 차원에서 친환경농업이 필요하다, 또 농약이나 이런 안전성을 위해서 친환경농업이 필요하다 해서 농가에서 먼저 시작한 사업이 친환경농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최근에 정부에서 그걸 받아들여 가지고 친환경농업 기구도 만들고 정책적으로 만들었는데 우리 기술원의 수준이 친환경농업 부문에는 아직 미흡하지 않느냐 저는 솔직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친환경농업을 하겠다고 들어오는 신청 자체가 기술지도를 통해서 거기서 올라온 사업이나 아니면 기술원에서 시험을 거쳐서 장려해서 올라온 사업이 아니고 농가 단위에서 나름대로 개발해서 성공한 그런 걸 토대로 해서 올라오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글쎄, 본부장님이 답변을 우리 도의 농업기술원이 친환경 영농을 하는데 기술이 미흡하다고 말씀을 하시면 어떻게 제가 이해를 해야 될지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친환경에 관해서 하여튼 친환경만 붙이면 예산도 많이 서고 사업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우리 농정본부에서는 친환경에 관해서 잘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1㏊의 농업을 하기 위해서 천적을 이용해 가지고 만약에 농업을 한다 이러면 농약비 대신 얼마 정도의 예산이 더 투입돼야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보편적으로 친환경농업을 하면 투입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고 또 생산성은 떨어지는 걸로 알려져 있고 보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실제 농사짓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 보면 꼭 그렇지는 않다 이런 게 사례로 나오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작년에 우렁이농법을 해 가지고 한 농가가 얼마 전에 쌀을 싣고 고맙다고 도에 들어왔는데 소득이 금년에는 쌀 생산량도 늘어나고 소득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그건 맞지 않는다. 그렇지만 보편적으로나 이론적으로 생각하면 친환경농업을 생각하면 농약이나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는 게 기본이기 때문에 그걸 사용하지 않는 농법을 하다 보면 대체물질이나 대체농법을 써야 되는데 그런 걸 하다보면 돈이 더 들어간다는 인식이 팽배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꼭 그렇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농업에 관해서 정확하게 생각을 좀 더 하셔야 될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천적을 이용한 친환경 농법, 또 말씀하시는 대로 농약을 사용하지 않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 보면 비용이 약 3배 정도 더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된다 안 된다 라고 얘기하시면 참 어려워지고, 예를 들어 지금 자료 336쪽에 보면 천적활용 원예작물 해충 방재사업 추진실적이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천적을 이용한 농법을 통해서 농민들이 제대로 된 농산물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원시스템도 필요하고 또 이러한 부분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을 더 투입해 줘야 될 부분도 생기고 그렇게 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1㏊에 3,000평 되죠? 평수를 안 쓰니까 저도 자꾸 헷갈리는데 1㏊정도의 천적을 이용한 농업을 했을 경우에 비용이 약 1,700만원 정도 들어가면 그 면적에 농약을 쳐 가지고 농사를 짓는다고 하면 농약비용은 약 400만원 정도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한 어떤 확실한 계획들이 있으셔야지 예산 지원도 가능하다고 보고 앞으로 활성화도 되는데 참 아쉬운 건 우리 농업기술원하고 농정본부의 업무협조가 어쨌든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 농업기술원에 시범사업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걸 토대로 우리 농정본부가 시책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유기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각자 별개로 일을 하고 있다. 지금 몇 건 이렇게 업무 건의 받아 가지고 시책사업에 반영했다 안 했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우리 농업분야의 어떤 기술적인 부분들이 미흡한 이유는 제가 볼 때 농정본부와 농업기술원의 업무협조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농업기술원을 활용해서 우리 농업기술력을 향상시키는 그런 노력도 병행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하실 건지.

사실 우리 도지사님이 민선4기 2년차가 됐는데 농업명품도로 가겠다 이렇게 하면서 그 밑에 우리가 큰 프로젝트들을 만들었습니다. 그 속에 물론 친환경 농업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향이 설정이 되면 시범사업은 당연히 도지사가 가려고 하는 그런 방향의 사업들이 시범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고 거기서 시범 사업의 성공 여부가 나오면 그거에서 사업을 확대해야 된다, 우리 사업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술원에서 나온 시험연구 결과를 가지고 우리 사업소에서 사업을 해 보고 그 다음에 농가에 지원 사업을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금 굴러가는 방향은 똑같이 그렇게 되지 않고 각각 가고 있다 하는 부분이 솔직하게 있습니다. 저희들도 표현은 안 하지만 내용적으로 그런 불만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또 기술원은 기술원 나름대로 행정을 하는 농정본부에서 자기들 영역을 침범한다든지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안 해 준다 하는 인식이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여하튼 그 문제는 한두 가지에서 그런 문제가 나왔다고 생각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구조적인 문제 또 예산을 효율적으로 확보하고 집행하는 문제, 서로의 그 일의 업무 추진량 또는 시·군의, 우리 기술센터가 시·군에 있지만 시장·군수 소속으로 들어간 그런 입장이 되기 때문에 기술원에서 시·군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아주 떨어져 있습니다. 시장·군수를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시장·군수가 안 움직여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 뭐 말로 표현 못할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농정본부장 입장에서 해결할 수 있는 입장은 못되고 여하튼 우리 민경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최대한 협조를 통해서 같은 길을 도지사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잘 안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노력 계속할 거고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배려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내일 농업기술원 감사가 있기 때문에 제가 농업기술원 원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이 당부 말씀을 꼭 드릴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충청북도 농업을 하면서 특히 긴밀한 협조를 가져야 될 농정본부와 농업기술원이 별도로 간다는 것은 본 위원 판단으로는 잘 이해가 안 가고요. 또 지금 농업이 생명공학, 경제투자본부의 바이오 기술하고도 이제는 접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충청북도가 농업기술력 물론, 우리 충청북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미국·일본하고 기술력에서 약 5년 정도 또 중국하고는 약 3.9년 정도의 기술력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앞으로 5년 안에 중국이 거의 따라 온답니다. 그러면 우리 충청북도 나아가 대한민국의 농업이 이제는 자기 부서의 업무만 가지고는 경쟁력을 키워 나가기 어렵다, 그래서 경제투자본부의 바이오 또 생명공학에 관한 또 유전자 변형 물질에 관한 그런 부분들에 관한 연구 그게 같이 농정본부와 농업기술원이 어우러져야지만 우리 충청북도의 농정분야가 좀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고 제 질의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 이대원 위원님이 아주 심도 있게 지적하신 향토 우리 콩 체험타운 문제인데요. 혹시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밭작물에 관한 브랜드를 육성을 해야 되는데 사업이 좀 미진하지 않나 싶어서 우려의 말씀을 하나 드립니다. 내년부터 밭작물 브랜드를 집중 육성하겠다고 농림부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2017년까지 콩 같은 경우는 80개소의 브랜드 또 감자 50개소, 옥수수 20개소, 기타 잡곡 20개소 이렇게 밭작물 브랜드를 위한 농림부 예산이 내년부터 대대적으로 시행이 될 겁니다. 우리 충청북도가 어쨌든 논의 면적보다 밭의 면적이 많다 보니 밭작물에 관한 농림부 예산을 확보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십사라는 당부 말씀드리면서 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이 촉구성 발언이시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광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9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활력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차 사업이 마무리되고 2차 사업을 위해서 나름대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신활력사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이라든지 또 2차 사업을 위해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가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군별 사업 내용을 보면 보은에는 황토특화사업, 영동에는 글로벌영동문화사업, 증평은 인삼을 산업화 측면에서 지금 사업을 전개해 가고 있고 또 괴산에는 바이오씨감자 특성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단양에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육쪽마늘 브랜드화를 통해서 전국적으로 많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보은 황토특화사업에 관련돼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황토사과는 현재 충주에서도 나름대로 사과를 브랜드화 시키고 또 사과를 특화시켜서 하고 있는데 보은의 황토사과와 어떤 차이가 있고 또 만약에 차이가 있다면 나름대로 무슨 장점을 가지고 계속 투자를 할 것인지, 아니면 이걸로 사업이 마무리되는 것인지, 또 대추는 지금 명품화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보은 황토특화사업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 주세요, 평가 측면에서.

지금 신활력사업이 지금 1차년도가 끝나서 다시 인센티브 사업을 받은 게 보은의 황토특화사업인데 거기서는 사과 대추를 중점적으로 하면서 한우까지 브랜드화 하는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지적하신 사과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한번 분석을 해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그 사과의 품질을 좌우하는 것은 주야간의 온도 차이 또 일조 시간 그 다음에 토양의 특성에 의해서 좌우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은의 황토사과는 그야말로 토양이 황토질이에요, 삼승 그 쪽에 있는데 한 700㏊ 됩니다. 황토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토양 토질 면에서 품질을 높이는 특성을 갖고 있고 보은이 분지입니다. 그래 분지 형태이기 때문에 주야간 온도 차이가 청주보다 3℃～5℃가 낮습니다. 그래서 영양물질 저장이 아주 잘됩니다. 잘 돼서 우리가 얘기하는 꿀사과라고 그러는데 꿀이 배기는 그런 고품질의 사과가 나오거든요. 그런 반면에 면적은 700㏊뿐이 안 됩니다. 충주의 면적은 얼마냐 하면 1,300㏊예요. 그래서 충주사과 1,300㏊ 정도 되면 전국의 특화계수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보은은 품질은 좋은 반면에 물량이 없어요. 경제 측면에서 그 우위에 서려면 규모의 경제잖아요. 규모를 갖춰야 되는데 규모가 적다 그래서 특화되지 못하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신활력사업을 가지고 충주 정도 규모는 따라가야 된다, 그래서 1,300㏊까지 심어야 되고 또 다른 품질관리를 해야 되고 또 상품화를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충주에 있는 사과 품질보다는 좋지만 사실 물량이 적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지금 대구라든지, 원래 대구가 사실 사과 주산지 아니였습니까? 그 외에도 많은 지역에서 사과를 특화해서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결국 충주나 보은은 지리적으로 우리 지역이지만 또 다른 지역입니다, 잘라보면. 서로 또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또 대구나 기타 다른 자치단체하고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가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쟁력인 측면에서 대구 사과가 아주 유명했었지만 지금 사과 나무가 거의 없잖아요. 그 원인이 뭐냐 하면 온난화 현상이 일어나면서 아열대화 돼 가면서 주야간의 온도 차이가 거의 없기 때문에 대구에서 사과 농사를 져 봐야 당분이 형성이 되지 않아 가지고 맛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적 도태가 됐고 충주사과도 옛날보다 품질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지 않은데 솔직하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충주사과를 대신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충주보다는 보은이 위도는 낮지만 분지 형태를 이루고 있어 가지고 충주보다는 온난화가 늦게 온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천하고 단양하고 거의 비슷하게 보은에 오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전국 대비 생산량 몇 %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충주사과가 한 10%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고요, 보은은 그거에 반 정도 됩니다. 그래서 보은은 사과 물량이 없기 때문에 시장 지배력이 없습니다. 대전도매시장에서 한 상자당, 15㎏ 상자당 3,000원 정도를 더 받는데 물량이 조기에 매진이 되기 때문에 특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충주는 그 반면에 물량 확보가 되면서 충주원협을 중심으로 해서 제천, 괴산 이 쪽의 사과까지 다 흡수가 돼 가지고 아마 전국 물동량의 30% 정도는 거기서 담당을 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아니 전국 대비 10%밖에 되지 않는데 30%를…

아니 괴산이나 제천 사과까지 다 흡수가, 지금 조합 권역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증평까지.

그래서요, 왜냐하면 충주 쪽에는 사실 우리 원협을 통해서 또 저온창고라든지 이런 시설에 돈을 투자해서 수익성을 올리고 있는 거로 알고 있고 또 그쪽도 사과를 통해서 특화작목으로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보은의 황토사과를 우리가 지정을 지원을 하다 보면 상대적으로 충주 쪽에서는 많은 불만 요인이 쌓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량은 적지만 품질은 좋은 반면에 사실 상대적으로 물량 조달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보은이라면 충주는 맛은 조금 떨어질지 모르지만 물량 확보 측면에서는 큰 장점을 갖고 있을 때 두 지역이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은 없습니까?

그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다. 지금 어차피 충주하고 보은 사과가 경쟁을 하는 입장이지만 엄밀하게 보면 전국적으로 전국 수요 물량을 감당하는 입장에서는 타 도 물량을 우리가 얼마든지 공략할 수 있기 때문에 선의의 경쟁은 해야 된다 생각하고 충주사과하고 보은사과가 살아날 길은 도지사 품질인증제도를 통해서 별도의 브랜드를 가지고 가면서 언젠가는 똑같은 규격에 통일된 면적부터 같은 브랜드, 광역 브랜드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지금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올 가을부터 도지사 품질인증제를 실시하는 거고 또 브랜드 통합 작업이 충주하고 제천 괴산 이쪽에 브랜드 통합이 이미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그런 작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2기 사업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데 기존에 5개의 신활력사업 이 부분이 그대로 또 추진이 되는 겁니까? 2차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지금 지정된 그 사업 지구에 대해서 5개 지구가 기존 사업으로서 다시 평가를 받아 가지고 인센티브를 받는 사업이 확정이 됐고요. 그리고 우리 도에는 하나도 탈락이 안 되고 다 올라갔고요. 두 군데가 다시 올라갔습니다. 제천의 약초산업하고 옥천의 향수30리라고 문화관광 개발하는 사업이 두 가지가 더 신활력사업으로 들어가 가지고 우리는 총 7개 사업이 내년도에 진행이 되겠습니다.

제천에 약초산업하고요, 또 한 군데 죄송합니다만.

옥천 향수30리라고 그래서 농업 플러스 관광 개발을 통한 소득 개발 사업이 지금 책정이 돼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사과에 관련돼서는 본 위원 판단으로는 굳이 보은 황토사과로 명명을 해서 특화시키는 것까지는 좋지만 충주나 괴산, 또 기타 지역의 사과를 포괄해서 경쟁력을 갖춰서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사업계획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두 번째는 글로벌 영동문화 활성화 차원에서 난계국악의 세계화, 국악타운 조성에 관련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난계국악에 관련된 부분은 아마 세계적인 것이기 때문에 관광명소로서, 또 특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아주 매력적인 지역이고 그런 인적자원이나 모든 환경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역에 있는 많은 분들, 또 많은 관련이 있는 예술인들이 지원이 미흡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신활력사업으로서 사실 많은 예산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또 다른 계획이 있다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2기 사업으로 추가 인센티브사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결과를 얘기하기는 그렇고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목표를 향해서 계속 사업을 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에 2차 사업으로 책정이 돼서 계속 투자를 하겠다 이런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 얼마나 투자가 됐고 2차 사업으로 얼마나 투자할 계획입니까?

금년도에 192억원 지원될 계획으로 해 가지고 거의 70%가 사업이 완료됐다고 저희들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계속하면 계획대로 추진이 될 걸로 생각을 하고 2기 신활력사업과 동시에 새로 책정된 제천·옥천에 대해서는 신규사업으로 하고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다시 사업계획을 보완해서 2차 인센티브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아직 전체적으로 확정을 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개괄적인 계획만 중앙 심의를 받았습니다.

세계적인 국악의 어떤 메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많은 전문가의 조언을 받거나, 아마 지금도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마는 세계적인 명소로서의 어떤 규모나 시설 모든 측면에서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추진을 하는 분이 직접 이야기를 하시던데 차제에 우리 충청북도에서 좀더 수준 높은 시설이나 규모를 가지고 할 생각을 갖고 접근을 하는 건 어떨까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충분한 검토를 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영동에 난계국악사업이 우리 신활력사업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전체적인 난계국악의 발전계획은 다른 부서에서 다른 차원에서 진행이 돼야 될 걸로 생각이 되고요. 일단은 신활력사업을 우리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 계획한 그 부분만 충실히 되면 그 나머지 부분은 다른 부서에서 잘 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어느 부서인지는 모릅니다만 연계를 해서 공동으로 이해를 높이면서 접근을 해 가는 것이 중요한데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세 번째는 인삼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지금 금산에서 거의 인삼에 관련된 상품은 독점하다시피 해 왔지만 최근에 증평 인삼이 많이 알려지고 또 많이 애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괴산 바이오씨감자는 사실 제주도에 씨감자 지금 추진하고 있죠? 제주도도?

예, 이미 바이오씨감자 그런 수준의 감자를 생산해서 제주도 자체 종자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강원도에서도 하고 있나요?

강원도에서는 우리가 하는 씨감자 사업하고는 좀 다릅니다. 설명 드릴까요?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씨감자를 생산하는 목표가 뭐냐 하면 일반적으로 감자 재배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바이러스입니다. 감자 재배 과정에서 감자 잎사귀가 오글오글하잖아요? 그러면 그 뿌리에 있는 감자 열매가 그것도 역시 바이러스에 감염이 됩니다. 그래서 상품으로서 가치가 없습니다, 툭툭한 그런 감자가 생산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기상 여건상 우리 지역에서 재배를 하면 거의 다 바이러스가 감염이 됩니다. 그래서 자체 종자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종자를 지금까지는 어떻게 사용했냐 하면 고랭지에서 재배를 하면 바이러스가 감염이 안돼요. 그래서 강원도 대관령 지역의 고랭지에서 생산해 가지고 전국으로 공급을 해 줬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당년밖에 제대로 못 써요. 그러다 보니까 감자 사는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이병율이 나름대로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괴산에서 착안한 것이 뭐냐 하면 다른 방법이 없겠느냐 하는 방법이 여기서도 씨감자를 할 수 있다, 뭐냐 하면 조직배양을 통해서 시험관에서 종자를 증식시켜 가지고 그걸 몇 단계 과정을 거쳐서 씨감자를 생산해서 공급을 하면 강원도에서 공급하는 종자에 비해서 바이러스, 이병율이 월등히 낮다, 그리고 품질도 좋다 하는 것이 입증이 돼서 괴산에서 발벗고 나서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메커니즘에 의해서 공급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제주도에서도 그걸 시도했는데 제주도를 벗어나서 여기까지는 못 올라오고 자기들 자체 종자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괴산에 씨감자가 첫 째는 괴산군의 수요를 충당할 수 있어야 되겠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지원을 통해서 충북 도내에 씨감자를 공급을 하고 그 다음에는 전국 물량도 우리가 점유를 해서 소득을 높이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물론 우리 지자체에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포괄적으로 신활력사업에 대한 홍보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신활력사업 자체가 시·군이 낙후된 지역만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괴산이나 지금 하고 있는 데가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걸 별도로 홍보라기보다 그런 사업을 충실히 해 가지고 낙후지역에서 벗어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다른 시·도하고 상충되는 품목은 없습니까?

우리가 생산하고 있는 농산물 거의가 다 상충이 되죠. 되는데 시장지배력을 갖기 위해서는 규모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규모를 갖춰야 된다고 제가 늘 주장을 하는 건데 규모화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하는 거는 씨감자 부분에서 국내 시장을 석권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규모를 키워 나간다 이렇게 해서 상충되는 의미가 없고 경쟁에서 이겨나가야 된다, 상충되지 않는 품목은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해 감사 시에 지적을 했습니다만 바이오씨감자도 제주도라든지 기타 품종하고 사실 경쟁이 됐거든요.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해서 지금은 나름대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매우 그동안 추진과정에서 어려움은 있었습니다만 그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일곱 가지의 신활력사업이 2차 사업으로 추진되는데 있어서 경쟁이라는 관점에서 면밀히 분석을 해서 우리 도가 추진하는 사업이 가장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농정본부장님, 이하 팀장님,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그간 농정본부에 대해서 지난 1년간의 우수한 행적도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처음부터 계속 질의와 응답을 하면서 설전이 오가기도 했지만 그래도 잘 하신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농림부와 환경부가 공동 주관한 제4회 친환경농업대상 평가에서 우리 농정본부가 특별상을 수상했죠? 그래서 제가 축하한다고 인터넷으로도 도청 홈페이지에 띄웠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관이긴 하지만 축하하고 또 감사를 전해야 될 거는 그래야 되기 때문에 축하한다는 메시지도 띄웠고요, 또 한국신문방송연구원이 주관한 2007 소비자가 뽑은 세계명품브랜드에서 음성 청결고추가 세계명품브랜드 대상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농림부가 주최한 2007 한국음식대전 요리경연대회에서 음성에서 약초떡이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고요, 또 산림청에서 주관한 나라꽃 무궁화 전국축제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기도 했고 또 오늘 아침에 일간지에서 봤는데요.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농림부에서 개최한 제6회 농촌마을가꾸기 경진대회에서 영동군에 금강모치마을, 또 단양에 한드미마을이 우수상을 받고 청원군의 연꽃마을이 장려상을 받았다는 뉴스를 접하면서 무척 기뻤습니다. 이런 탁월한 행정능력을 발휘한 것은 김정수 본부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그리고 또 한 마음 한 뜻으로 농업명품도를 만들겠다고는 노력으로 이루어진 결실의 대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울러 오늘 내수면연구소의 방류 문제도 우리가 심도 있게 다루었고 또 이것도 그러고 보니까 한 해를 마치는데는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얼마 남지 않은 금년도 사업이 잘 마무리되어서 농업명품도 충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정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장시간동안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과 아울러 성의 있는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말씀하신 거는 도정의 발전을 바라는 도민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정책 수립과 도정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내일은 10시 30분에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결과 시정·건의 및 처리 요구 건의서를 민경환 부위원장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정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