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기남 의원 발언
기남
김기남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어제에 이어서 강원도교육청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의 강원도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기립하여 주시고, 권은석 교육국장님은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신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2일 ㆍ강원도교육청 교 육 국 장 권은석 기획 관리 국장 김관수 원 주 교 육 장 이봉수 삼 척 교 육 장 신철수 고 성 교 육 장 김세영 교육과학연구원장 민경익 교육 연수 원장 주수동 사임당교육원장 최규복 강원학생교육원장 이경묵 강원학생수련원장 현종진 강원학생통일교육수련원장 김종천 춘천평생교육정보관장 황혁주 원주평생교육정보관장 이석근 강릉평생교육정보관장 김의기 속초평생교육정보관장 박남인 삼척평생교육정보관장 이재립 강릉영동학교시설사업소장 백태현
기남
김기남위원장
권은석 교육국장님께서는 새로 오신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교육국장 권은석입니다. 존경하는 김기남 교육사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강원교육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데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위원님들께서 우리 교육청의 교육행정 전반에 관해 여러 가지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하느라 노력했습니다만 업무 추진 과정에서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거나 성과가 다소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점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지역교육장 및 직속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원도 원주교육청 교육장 이봉수입니다. (원주교육청 교육장 이봉수 인사) 강원도 삼척교육청 교육장 신철수입니다. (삼척교육청 교육장 신철수 인사) 강원도 고성교육청 교육장 김세영입니다. (고성교육청 교육장 김세영 인사) 강원도 교육과학연구원장 민경익입니다. (교육과학연구원장 민경익 인사) 강원도 교육연수원장 주수동입니다. (교육연수원장 주수동 인사) 사임당교육원장 최규복입니다. (사임당교육원장 최규복 인사) 강원학생교육원장 이경묵입니다. (강원학생교육원장 이경묵 인사) 강원학생수련원장 현종진입니다. (강원학생수련원장 현종진 인사) 강원학생통일교육수련장 김종천입니다. (강원학생통일교육수련원장 김종천 인사) 춘천평생교육정보관장 황혁주입니다. (춘천평생교육정보관장 황혁주 인사) 원주평생교육정보관장 이석근입니다. (원주평생교육정보관장 이석근 인사) 강릉평생교육정보관장 김의기입니다. (강릉평생교육정보관장 김의기 인사) 속초평생교육정보관장 박남인입니다. (속초평생교육정보관장 박남인 인사) 삼척평생교육정보관장 이재립입니다. (삼척평생교육정보관장 이재립 인사) 강원영동학교시설사업소장 백태현입니다. (강원영동학교시설사업소장 백태현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장
권은석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강원도교육청 특정 사안에 관한 질의ㆍ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히 교육장님들께서 오시고 또 정보관장님, 원장님들께서 여러 분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 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철위원
황 철 위원입니다. 어제도 고생 많이 하셨고, 오늘도 좋은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보고서 98쪽 행복한 학교 가꾸기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학교 가꾸기 사업이 우리 도교육청만의 특색사업인가요, 아니면 전국적으로 다 하는 사업인가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저희 도 특색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황철위원
목적을 보면 교육환경 개선과 주민 참여 확대, 감성 및 자연친화적 학습 환경 조성이라고 되어 있고, 제가 엊그제인가 언론에 보니까 올해 평가를 해서 우수 학교가 결정되었는데 시상은 아직 안 하셨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황철위원
평가가 끝난 것인데 평가 결과가 여기 보면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행복한 교실 가꾸기, 쾌적한 화장실 가꾸기, 자연친화적 교육환경 가꾸기로 되어 있는데 심사가 끝나셨다니까 좋은 사례를 한 가지씩만 말씀해 주시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이것은 시상 계획인데 실제로는 행복한 교실 가꾸기가 최우수 하나, 우수 하나, 장려가 두 개였는데 하나가 추가되어서 세 개가 되었습니다. 이게 너무 우열을 가리기가 힘들어서 그렇게 되었고, 쾌적한 화장실 가꾸기는 계획은 최우수ㆍ우수ㆍ장려로 되어 있었는데 장려만 되었고요, 자연친화적 교육환경 가꾸기도 최우수ㆍ우수ㆍ장려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사진도 있고 하니까 위원님께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철위원
그냥 질의ㆍ응답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도교육청의 교육재정이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특색사업을 개발해서 실시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이것은 매년 계속 할 것 아닙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5년간 할 겁니다.
황철위원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판단되고요, 이런 사업을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저희가 평가했고요, 문제는 이것과 같이 학교 시설의 복합화, 다음에 지역의 개방, 다음에 지자체와 연결되어서 지금 교육재정의 어려운 여건을 개선해야 되고 또 같이 공유해야 되는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시작하는 중에 하나로 저는 보거든요. 내용상은 조금 다르지만 그런 쪽으로, 그러니까 지역사회에 가까이 다가가고 또 주민 참여 확대라는 것이 바로 그런 쪽의 의미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혹시 스쿨파크라는 얘기를 들어보셨나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학교 공원이라는 말씀이신가요?
황철위원
못 들어보셨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황철위원
새로운 용어로 스쿨파크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지역사회를 많이 얘기하는데 주민들과 지역사회가 같이 공유하려면 가장 중요한 시설이 학교 중에서는 초등학교라고 어느 교수가 주장해서 스쿨파크라는 용어를 만들어 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초등학교 시설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시설을 공원화하고 그 시설을 지역 주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지역 주민과 같이 해야 된다. 그러면 그 결과에 따라서 얻어낼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많다고 판단되거든요. 지금 교육경비에 관한 조례도 다 만들어져 있고 또 광역자치단체에서 경비조례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경비조례가 다 만들어지잖아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황철위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지자체의 지원 비율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여기 교육장님들도 몇 분 와 계십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학교장, 지역 일선 교육장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행복한 학교 가꾸기 사업 자체를 우리 교육청만의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사업을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래서 이 행복한 학교 가꾸기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것이지만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것을 확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방법을 모색하면 굉장히 많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처음 강원도청, 저희 교육청, 지역교육청, 자치단체하고 워크숍을 했습니다. 그때는 계획 입안이 안 되어서 그랬는데 이것은 매년 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 워크숍을 할 때 이런 사례를 홍보하고, 다음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우수 사례에 대해서는 저희가 30일 관계 공무원들 워크숍이 있습니다. 그때…….
황철위원
제가 볼 때는 올해 처음 하기 때문에 시상하는 내용도 그렇고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어떤 교수님께서 논문을 발표한 것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의도하는 바를 충분히 이해하셨을 테니까 그런 쪽으로 확대해서 시행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또 결과적으로 지역교육장님이라든지 학교의 관리자들, 교장선생님들이 이제는 학교에서 학생들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서 관리자로서의 역할이 이제는 좀 바깥으로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어서 그래서 제가 소개만 드리면서 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가 지역 주민들의 문화복지 기능과 평생학습 기능을 가진 커뮤니티 시설로 활용되어야 한다, 지역사회와 밀착을 넘어 여러 학교를 개방, 공원화하여 서로 시설을 연계해 나가야 한다, 주거 단지의 특성에 따라 분산 배치된 교실들은 어린이놀이터, 관리 시설, 노인정, 보육 시설, 지역 도서관, 체육 시설 같은 지역사회 문화시설 프로그램과 만나서 섞이는 새로운 네트워크 학교 시설로 재창조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학교 시설의 복합화라든지 지역에 개방 문제를 많이 얘기했지만 지금 제가 읽어드린 이 내용을 잘 이해하시면 본 위원 질의를 충분히 이해하실 것으로 생각되어서 이왕에 행복한 학교 가꾸기 사업을 하니까 이 사업을 좀더 확대하고 넓혀서 이런,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곰곰이 해 봤어요. 우리가 새로운 신설 학교를, 이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 또 강원도 여건에서는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대도시하고 달라서 아무래도 자연적인 여건이 갖추어져 있는 학교가 있기 때문에 지역별로 몇 개 도시를 선정해서 한 번 해 보고 새로 신축되는 학교나 이전하는 학교에는 설계 단계부터 이런 개념을 도입해서 해 보면 어떻겠나 하는 나름대로의 생각을 해 봤습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시설 복합화 문제는 저희가 만천초등학교 이전 사업에 포함해서 추진할 계획이고, 이 행복한 학교 가꾸기는 저희가 3,600만 원을 투자해서 저희가 받은 것은 76억 8,3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을 계속 위원님 말씀대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철위원
이 효과는 대단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역할은 우리 도교육청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교육장님들, 다음에 학교 관리자들, 지역의 지자체가 같이 하면, 제가 볼 때 어디에서 성공사례 하나만 나오면 지역 자치단체장들의 인식이 바뀔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굉장히 확대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감사합니다.
황철위원
다음 107쪽 학교 도서관 활성화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결산검사 시에 지적된 내용을 알고 계시죠?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자세한 것은…….
황철위원
결산검사 시에 지적된 사항이 있습니다. 지적된 사항만 우선 말씀드릴게요. 이게 반복되어서 지적되는 사항이라는 얘깁니다. 매년 감사 시라든지 결산검사 시에 지적되는 사항인데 통폐합 학교에 대한 지원 및 도서 여유 공간 확보가 어렵다, 다음에 장비ㆍ비품 확보에 치중한 나머지 장서 확충에는 미흡하다, 다음에 전문인력이 절대 부족하다, 다음에 학교 도서관을 활용해서 수업에 대한 자료 및 경험이 부족하다는 이런 지적을 받으신 것 보고받으신 적 있나요, 국장님?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황철위원
이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시겠습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저희가 지금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노력하지만 여건이 그런 것이 반복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황철위원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죠?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전문인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임의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이것이 사서교사의 정원도 배정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로서도 한계가 있어서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을 연수시켜서 도서실을 담당하도록 하는 것도 한 곳에 오랫동안 장기간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를 전출하게 되면 또 다른 업무를 맡게 되는 이런 문제도 한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장비 같은 것은 신설되는 곳은 우선 리모델링에 치중하다 보니까 장서 구입이 좀 부족한 예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학급당 도서비를 매년 지출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이것은 확보되어 가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도서관 활성화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그 내용이 가급적이면 반복되는 일이 적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철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렸느냐면 제가 자료를 요구하니까 이렇게 감사 시에 지적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그 내용이 전혀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결산검사는 예를 들어서 이쪽 파트에서 받으니까 거기에서 끝나고, 지금 교육국장님 소관이신데 관리국장님 소관에서 결산검사를 받으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교육국장님 소관이니까 이런 내용이 하나도 전달이 안 되어서 문제점 및 개선 대책이 하나도 안 나오니까 제가 드리는 얘기예요.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황철위원
그러면 국장님, 매년 반복되는 유형이라고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감사자료에 보면 여기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이 전혀 없어요, 지적을 받은 것에 대해서.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예, 앞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철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본 위원이 이해할 때 감사는 감사로 끝나는 것이고, 행정이 이렇게 따로 따로 이원화되어서 하면, 연계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감사를 받고 지적을 받았으면 거기에 따라 바로 문제점 및 조치,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이런 지적을 받으시면서도 감사보고서에 보면 그것에 대한 내용은 한 줄도 나와 있지 않아요. 한 줄도 안 나왔다는 얘기는 잘못된 표현일 수도 있지만 나와 있는 대책을 봤을 때는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고, 그때 당시에 지적을 받았을 때도 분명히-제가 지적한 것은 아니지만-담당자들이 수긍을 했고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감사결과 조치를 하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벌써 몇 개월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도 조치가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해 볼 문제다.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을 공감하면서 제가 위원님 입장이라도 아마 지적을 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혀 관심을 두지 않은 것이 아니고 전문인력에 대해서는 이번에 사서교사…….
황철위원
아니, 됐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그러면 감사결과보고서에 그런 내용을 충분하게 기록하세요. 기록해서 이런 지적을 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 도교육청에서 이런 준비를 하고 있고 이런 대책을 만들고 있구나 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자료를 내 주셔야지 그냥 자료를, 이 감사자료가 굉장히 제가 볼 때 어떻게 보면, 다시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불충분하다. 감사자료를 내실 때 담당 국장님이라든지 이것을 검토해 보고 내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부실해서는 안 되죠.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그런데 질의하신 내용이 14쪽에 보면 저희 도서관 설치ㆍ운영 현황이 있고 거기에 전문인력ㆍ사서교사 이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께 흡족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지적해 주신 문제는 하여튼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철위원
매년 반복되는 것이지만 여러 가지 인력이라든지 예산상의 문제가 있는 것은 충분히 인지를 하니까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08쪽 교원 직무연수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본 위원이 결산검사 시에 지적을 했습니다. 올해 예산을 미처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교원 재교육비 중에서 직무연수비 예산 불용액이 2006년도에 얼마인지 아십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액수는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 많이 나왔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황철위원
2006년도 총예산의 10.64%가 불용되었습니다. 금액으로 얼마냐면 4억 6,746만 1,85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제가 어떻게 지적을 했느냐면 담당자하고 질의ㆍ응답을 해 보니까 이것이 매년 습관적으로, 그러니까 2006년도만 불용 처리된 것이 아니고 2005년도에는 1억 6,100만 원, 2004년도에는 2억 2,200만 원 이렇게 계속 불용 처리가 되어서 내려왔어요. 그런데 제가 예산서를 엊그제 잠깐 보니까 교원 수에 얼마 딱 해서 이렇게 예산을 잡더라고요. 우리 강원도교육청 교원 수 전체 얼마에 1인당 얼마 해서 딱딱 잡죠?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그렇게는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철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시죠?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대체적으로 수요자 조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해서 연수여비를 하지 교원 수에서 얼마 이렇게는 저희가 추정하지 않습니다.
황철위원
그 당시 지적에도 나왔지만 대상자 수요 현황을 정확히 파악을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올해 예산서를 잘못 봤는지 모르지만 올해도 전체 교원 수로 딱 곱했어요.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저희가 수요자 파악을 할 때하고 실제로 연수를 받을 때하고 꼭 일치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철위원
그것은 제가 아는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불용액이 예를 들어서 전체 교원 수 중에서 몇 명 정도, 몇 % 정도, 예를 들어서 5% 이내에서 연수를 받을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 못 받을 수도 있는 이런 것은 이해가 가요. 그런데 이렇게 10.64%라는 것은 결국 10.64%의 교원이 직무연수를 받아야 되는 대상으로 선정되었는데 안 받았다는 얘기하고 거의 맥을 같이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 자체도 연수를 안 받는 이유가 뭐죠?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안 받는 이유는 본인들이 신청을 했다가 산가라든지 질병 이런 것도 있고 금년도와 같이 중등교감 자격연수가 지난해에 예정되어 있다가 교감 감축으로 인해서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 희소 과목의 경우에는 타 시도에 의뢰해서 하는데 타 시도에도 희소 과목 연수가 개설되지 않아서 보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연수 종류가 다양하고 많기 때문에 각 과별로 나오는 것을 취합하다 보니까 액수적으로는 좀 많습니다. 그것은 제가 인정합니다.
황철위원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사유 때문에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면 우리 도교육청의 교육 재정이 굉장히 열악하지 않습니까? 진짜 어떠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싶어도 재정 여건에 의해서 많은 사업을 결과적으로 못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불용 처리되는 금액이 매년 2억 원에서 4억 원 정도씩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불용되는 퍼센티지를 감안해서 예산을 적게 잡았다가 시행을 하시고 그 남은 예산을 가지고 다른 사업에 활용을 하시고 다음에 예를 들어 하반기에 가서 연수 금액이 모자라면 추경에 더 세우셔서 그래서 이 금액을 어느 정도 딱 맞춰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이번 예산을 편성할 때 해당 연수담당 장학사들한테 저도 그런 뜻을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각 과장님들에게 매년 똑같이 반복되는 지적을 받지 말고 좀 개선하려면 시행을 하고 모자란 것을 추경에 반영하도록 이런 식으로 하면 좋지 않겠나 하고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황철위원
제가 그때 당시에 어떤 장학사님하고 대화를 하면서 어떤 것을 느꼈느냐면 자꾸 장학사님들이 바뀌잖아요? 담당자들이 바뀌다 보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하더라고요. 검토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임자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그냥 하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불용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불용이 왜 생기며, 원인이 뭐며 이런 것을 검토하지 않고 그냥 습관적으로 한다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지금 이유는 말씀하셨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렇게 불용되는 금액은 우리가 불요불급하고 필요한 사업에 쓰시고 나중에 교원연수비가 모자랐을 때 추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다시 확보해서, 또 교원연수를 안 보낼 수는 없는 것이니까, 실시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니까 그렇게 제도적으로 탄력 있게 지혜를 발휘해서 했으면 좋겠다. 왜 매년 이렇게 하느냐, 이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질타를 받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개인적으로 딱 퍼센티지 계산해서 무조건 잘라버리려고 그래요.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황철위원
그렇게 생각도 해 봤는데 그렇듯이 이것은 철저한 계획과 검토와 결과에 대한 어떤 그런 반성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알겠습니다.
황철위원
이런 것은 다시 반복해서 지적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알겠습니다.
황철위원
이상입니다.
기남
김기남위원장
황 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순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임
유순임위원
유순임 위원입니다. 오늘 처음 뵙는 분들이 많은 것이 부담스럽네요. 사무감사자료 108쪽, 지금 황 철 위원님이 하신 것을 보충해서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지금 말씀하셨듯이 불용 처리 금액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 해답은 이미 들었으니까 그런데 제가 전에 이런 직무연수와 관련해서 조금 주문드렸던 과목이 있었는데 혹시 생각나시나요?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희소 과목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순임
유순임위원
논술요. 생각나세요?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예.
순임
유순임위원
국장님, 혹시 논술 일반 사설학원에 다니면 한 달 수강료가 얼마인지 아시나요?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고액은 100 단위 이상 되는 경우도 있고 다음에 몇십만 원 하는 데는 보통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웬만한 데는 다 100만 원 이상이에요. 100만 원, 150만 원 그래요. 그런데 거기는 정말 선택받은 아이들이 가는 곳이고 우리 지방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 부모들 형편이 어려워서 못 다니는 아이들이 너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왜 요구했느냐면 과정명, 교육 대상 이런 것을 제가 살펴보니까 논술 같은 경우 중등교사 대상으로 해 놓은 것은 5일을 교육시켜서 40명이 연수를 받은 것밖에 없고, 다음에 논술지도 원격직무연수라고 해서 초ㆍ중등 합쳐서 한꺼번에 200명씩, 그러니까 이것이 1기생을 200명씩 해서 3기까지 나갔더라고요. 그것이 가장 긴 프로그램이고, 그리고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솔직히 방학 때도 선생님들이 교육을 받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겠지만 초ㆍ중등에서 조금 잡아주면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에 가서 대학에 진학하고 할 때 많은 효과를 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까 불용 처리 금액에 대해서 왜 제가 고심을 했느냐면 이것이 퍼센티지에 의해서 프로그램을 짰는지 아니면 예산에 맞춰서 짰는지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불용 처리를 해 놓은 금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ㆍ중ㆍ고 교사들은 별반 나아진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그 주문이 지난 결산 때 하신 거잖아요?
순임
유순임위원
예.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그래서 내년도에는 논술이 좀더 확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폭 반영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저도 논술교육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우리 유순임 위원님께서 저와 같은 생각으로 동조를 해 주시니까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가 이것은 전년도에 시행한 것이기 때문에 그랬지만 내년도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 대폭 반영되었습니다. 또 논술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 급한 곳부터 교사 연수를 시켜서 점진적으로 초등학교 교사까지 가고, 학생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초등학교 때 아무리 논술기법을 가르쳐도 기본 지식이 확보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기 때문에, 저희 강원교육인증제에 독서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는 독서를 좀더 많이 시키고 또 심도 있는 독서가 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면서 서서히 논술지도를 병행해 나가고, 앞으로 시간이 흐르면 아마 강원도 학생들의 논술 실력이 많이 향상될 것으로 생각하면서 위원님께서 끊임없이 협조해 주시고 도와주신다면 저희도 더욱더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국장님 말씀 참 좋으신데 제 생각에는 그래요. 이게 다같이 시작을 해서 다른 데는 벌써 궤도에 올라갔는데 우리는 이제 몸을 추슬러서 뛰려고 그러면 그만큼 또 격차가 벌어지는 이것을 정말 국장님이…….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그래서 저희가 서울대학교나 이런 데에 강사 요원을 별도로 연수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들어와서 다시 연수를 하고 그러면 파급되는 전파효과는 크리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논술교육이 어떻게 발전하나 한번 지켜봐 주시면 아마 이해가 가실 겁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그리고 아울러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아이들 봉사 시간이 어느 정도씩 해야 되는 게 있나요?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연 20시간이 있습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그러면 20시간을 본인이 손해를 안 보려고 어떻게 하는지도 혹시 알고 계시나요?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물론 그 폐단은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일선 학교장을 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부모가 대신 가서 하고 도장을 찍어 달라고 하는 그런 경우도 발생되고 그런 여러 가지 폐단이 있다는 것을 듣기는 했습니다, 제가 실제적으로 본 것은 아니지만. 그런 폐단이 일부 있습니다만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유념해서 현장에서 지도하고 또 이것이 점수 위주의 봉사활동이 아니라 우리가 실제적으로 남을 위한 봉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의의가 있는 것인데 정책적으로 도입되는 단계의 시작이 조금 잘못되었다는 것을 제 자신이 느낍니다. 그러나 정책 입안자들은 별도의 관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으리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점수에 연연하지 않는 자원봉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맞아요. 국장님 말씀이 맞는데 대다수는 부모님들이 해요, 거의 다. 그래서 방학 때만 되면 웬만한 시설에 아주 줄을 서요, 거짓으로 해서 가느라고. 그래서 그 말씀과 아울러 봉사프로그램은 어떻게 되어 있나 보니까 봉사는 중등에서만 50명씩 해서 2일에 걸쳐서 아마 로테이션으로 학교마다 돌아가면서 하는 것으로 제가 생각되는데 그렇다면 50명씩이 문제가 아니라 50명씩 해서 우리 강원도 선생님들이 다 교육을 받는다고 쳤을 때 2일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면 2일을 받으면 선생님들이 말귀도 빨리 빨리 알아들으시고 또 바탕으로 깔린 마음이 있으니까 충분히 전달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참 안타깝고 또 일단 아이들이 좋은 대학도 가야 되고 여러 가지로 그래야 되지만 그래도 제일 중요한 것은 인성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조금 관계되는 선생님들에게 주지를 시켜서 그냥 부모가 대신 하면서 그렇게 점수를 관리하는 것은 다 없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관심을 가져 주십사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그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저희가 교사 연수라든지 해당 분야의 연수 또는 학교장 연찬회 때 그런 내용을 저희가 계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각종 사회 활동에 많이 참여하시겠지만 학부모 대상 연수에 혹시 강사로 나가신다면 학부모님들의 의식을 변화시켜 주는 내용으로 좀 도와주신다면 저희가 학교 교육에 좀더 효과를 볼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다음에 그 내용 중에 수요자가 선택하는 교육이 있더라고요.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자율연수 말씀이십니까?
순임
유순임위원
그런데 거기 보니까 논술연수, 대상이 초ㆍ중ㆍ고 교사, 학부모로 되어 있는데 학부모나 교사들의 수치가 따로 안 나와 있어서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 춘천ㆍ원주ㆍ강릉을 시행했더라고요. 하루를 했는데 하루 받은 것에 대한 기대효과 같은 것은 정말 있습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하루를 교육해서 논술에 대한 직접적인 어떤 그러한 것을 위주로 하는 것보다도 논술교육이 이렇게 가고 있고 우리가 논술지도를 이렇게 하고 있으며 또 그와 같은 교육을 못 받을 경우에는 EBS라든지 이런 것을 알려드리고 정보도 교환하고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하루에 이루어지는 것이지, 논술 자체에 대한 기법을 가지고 저희가 해서는 그것은…….
순임
유순임위원
그렇죠. 어림도 없는 얘기인 거죠.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311쪽입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했던 사항인데 학교별 교육공무원 관사 실태와 입주 현황을 부탁드렸더니 자료가 왔는데 그 내용 중에서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기준 총계를 합산해 보니까 2,907이라는 수치가 나왔어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실제 합산해 보니까 2,908이에요. 이것은 오타가 나온 것 같은데 일단 이렇게 나와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죄송합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다음에 내용을 보니까 기준, 보유, 초과, 부족 그렇게 나와 있는데 초과는 기준, 보유에서 어떻게 계산하는 거예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 지역에서 학교가 폐교되거나 그랬을 때 활용을 안 하는 그런 것을…….
순임
유순임위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기준이나 보유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아니, 이 자료를 보니까 예를 들어서 초등이라고 하면 초과가 291건인데 이것을 플러스, 마이너스해 보면 163건밖에 안 돼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것을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그런데 그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강원도를 쭉 다니다 보면 맡은 일이 그렇다 보니까 관사가 있으면 저도 모르게 발길이 가요. 정말 입주를 해서 살고 있나, 아니면 사는 사람이 어느 정도인가. 시내 같은 경우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시골로 갈수록 보면 굉장히 관사가 열악하더라고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아직 위원님 말씀대로 열악합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선생님들이 이런 데에서 정말 사나 싶은 것이, 보면 밥 해 먹은 흔적도 있고 하니까 산다고 봐야 되는데 그렇게 열악한 관사에 입주해서 사시는 그런 여건은 금방 그게 폐교된다라든가 이런 것을 내다봐서 손을 안 쓰는 것인지 그것을 잘 모르겠어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저희가 손을 안 쓰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금년도에 특교 50억 원을 신청했는데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강원도의 실정을 아마 높은 분들이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 출퇴근을 하는데 무슨 관사가 필요하냐. 그래서 저희가 다각적으로 국회라든지 이런 쪽을 통해서 계속 관철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이것은 국장님이 반드시 시정해 주셔야 돼요.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처녀ㆍ총각들이 거기에 와서, 나이 드신 분이 거기에 와서, 무슨 교도소 들어가는 것보다 크게 나을 것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입주자가 2,767명이나 되는데 정말 본인이 원했든 원하지 않았든 그런 데에 가서 사명감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질 높은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숙식이 이렇게 잘 안 되는 데에서 무슨 질 높은 교육이 나오겠어요, 그저 빨리 고향으로 가고 싶고 여기를 떠나고 싶은 이런 생각만 들지.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당초예산에 29억 6,500만 원을 계상해서 우선 시급한 곳의 환경을 개선하고, 특교로 50억 원이 또 오면 점진적으로 교직원 복지 차원에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이것을 꼭 좀 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에 312쪽, 우리 자체 감사했던 자료 2년치를 보니까 2006년도 같은 경우는 그래도 자체 감사를 해서 다행히 1억 4,236만 4,640원을 회수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고, 그리고 2007년도 것을 보니까 7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그런지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그것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자체 감사에 지적되는 사항이 항상 동일해요. 제가 작년에도 자료를 요구해서 봤을 때도 그랬고 해서 이렇게 늘 자체 감사를 해서 회수를 하고 또 거기에 따른 문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아지는 것이 없으니까 이런 것은 어떻게 개선해야 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 점에 대해서 대안이 있습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저희들이 감사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사례집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도 회계 관계 공무원이 수시로 바뀌고 하다 보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은 계속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작년 8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를 쭉 뽑아봤어요. 그래서 2006년도와 2007년도를 비교하니까 그래도 국장님이 많이 신경을 쓰셔서 향상이 되었는데 다만 회수되는 액수는 그렇지만 너무 똑같은 것으로만 지적되어서 그런 것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계속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예, 시정해 주십시오. 330쪽입니다. 330쪽 학교체육 육성방안으로 창단ㆍ운영되고 있는 학교별ㆍ종목별 쭉 이런 것인데 제가 이 자료를 요구하게 된 것은 뭐였느냐면 교육청으로부터 또 아니면…….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몇 페이지인지…….
순임
유순임위원
330쪽요. 어느 학교든지 보면 운동부를 육성하고 있는 학교에서는 정말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성과가 좋으면 좋은 대로 또 안 좋은 곳은 안 좋은 대로, 그리고 안 맡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강원도를 다니면서. 안 맡고,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도 반갑지도 않고 가만있으면 좋겠다는 것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스트레스가 쌓였으면 저런 얘기가 나올까 이해가 가요. 그래서 자료를 받아서 보니까 같은 운동 종목이라도 예산 지원이 교육청마다 다르고 또 인원이 똑같아도 또 다르고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 도교육청에서 각 교육청에 예산을 내려줄 것 아니에요. 내려주면 각 교육청에서 각기 나름대로 특성에 맞게끔 이것을 알아서 배분하는 겁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학교 선수육성 지원금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종류에 따라서 도 대표선수가 된 그런 팀과 과거에 도 대표팀이었다가 탈락된 팀 또는 새로 창단된 팀 이렇게 여러 가지로 분류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 대표팀으로 확정된 팀에 대해서는 코치도 지원해 주고 또 강화훈련비도 지원해 줍니다만 그렇지 않은 팀에 대해서는, 물론 코치가 그렇지 않은 팀에 자체적으로 있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 강원도교육청에서는 지금 150명의 코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140명, 그 이후에도 매년 연차적으로 학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저희가 코치를 지원하고 있고, 또 지자체에서 지원되는 코치도 별도로 있고, 또는 학교 자체에서 지원받는 곳도 있고, 다음에 체육회에서 지원되는 코치도 있습니다. 그래서 코치는 그렇고, 강화훈련비의 경우는 모든 팀에게 저희가 다 훈련비를 주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예산상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저희 도 대표로 선발된 팀에 대해서는 해 주고 그 외에 다른 팀에 대해서는 약간씩의 무슨 장비구입비라든지 이런 예산이 보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시ㆍ군 교육청마다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그것은 저도 동감하는데 제가 이것을 계속 이렇게도 짜 보고 이렇게도 짜 보고 해도 해법이 안 나오는 거예요.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서 확연하게, 이것이 이렇게 해서 여기는 많은 예산이 지원되어야 되고 여기는 이러니까, 이런 각도로 저는 다 분석해 봤어요. 그런데 답이 안 나와요.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저는 어떤 경우를 가지고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차후에 저희 담당자로 하여금 위원님께 어떠한 경우에 이런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저는 위원님이 물으시는 것이 어느 학교하고 어느 학교하고 비교를 하시는지도 잘 모르겠고 또 인원수는 같지만 종목에 따라서도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순임
유순임위원
그런데 그게 한두 학교면 제가 모르겠는데 너무 많으니까 어느 학교 어느 학교를 공개적으로 얘기하기가…….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예, 담당자로 하여금 위원님께…….
순임
유순임위원
그냥 뭉뚱그려서 말씀드리면 그 나머지는 국장님이 알아서 하셔야 되는데, 그렇죠?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예,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가…….
순임
유순임위원
그래서 이 내용으로 봤을 때는 형평성에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을 좀 신경을 쓰셔서 골고루 해 주셨으면 좋겠고, 다음에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정말 지도자가 없는 곳은 걱정이 되더라고요. 지도자가 없는 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지자체라든가 체육회, 학교 자체라든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하자면 그 지역에서 얼마나 골이 아프겠어요. 코치도 없는데, 또 예산 지원되는 것도 없는데 키우긴 키워야 되겠고, 아주 보통 고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도 물론 다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다시 한번, 그렇다고 우리 강원도만 골 아프다고 학교체육 육성을 가만히 뒷짐을 지고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저도 전국체육대회 때 강원도의 성적이 저조하면 막 신경질이 나고 도대체 우리 교육청에서는 무엇을 했기에 아이들을 저 따위로 해서 내보내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은 알지만 그래도 여기에 신경을 쓰셔서 형평성에 맞도록, 다음에 교사 배치도 다른 사람이 봤을 때 투명하게 해 주십사 주문을 드립니다.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예.
순임
유순임위원
제가 너무 장시간 한 것 같아서 일단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장
유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00분 감사중지 11시 15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에게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가급적 본청 질의는 이 시간에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자
김동자위원
김동자 위원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강릉의 한솔초등학교와 동명중학교가 유도 특기종목 학교로 지정되어서 많은 선수를 배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여러 가지 이유로 침체를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교육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제가 어제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너무 미미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새로운 지도자 영입과 우수한 선수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고만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코치와 선수 또는 학부형하고 불화가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인사 문제로 인해서 전임자에 비해 열의가 적어서 파생되는 문제점에 대해 시교육청 차원에서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무관심으로 일관했다는 데에 대해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솔초등학교하고 동명중학교, 그리고 주문진고등학교로 이어지는 유도 특기종목에 대해서 지금 문제점을 인지하시고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지도를 하지만 일단 1차적인 지도의 관할 권한은 학교장이 가지고 있고, 다음에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1차적으로 지역교육장이 관할을 합니다, 고등학교는 저희 도에서 관할하지만. 그리고 교장선생님과의 어떠한 알력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그런 내용은 처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자세한 내막은 모르겠습니다만 강릉교육장을 통해서 어떻게 되었는지 진위 여부를 저희가 파악해서 적절하게 저희가 지도를 해 나갈 것이고, 다음에 먼저 교장선생님하고 비교를 하신다면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먼저 교장선생님보다 더 열의가 있는 분이 오실 수도 있고 또 적은 분이 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선수나 학부모나 학교 지도자나 교장선생님이 함께 일치되어서 극복해 나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열의가 더 많으신 분이 오시면 좋겠습니다만 저희도 그 교장선생님의 내막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어떠한 절차인지 파악하고 보고를 받아서 잘 되어 나갈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에 전문지도자가 사표를 제출했는데 사표를 제출하고 우수한 학생들 5명 정도를 전학을 시켰는데 이게 그냥 다시 지도자를 배출해서 우수한 선수를 훈련시킨다고, 그 원인이 있지 않습니까? 원인을 분석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그 원인이라는 것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강릉교육장의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까지 하게 되면 월권이 되겠고요, 강릉교육청에서는 아마 이런 것을 파악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강릉교육청에 그 진위 여부를 다시 한번 저희가 보고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수들의 전학 문제는 과거와 달리, 과거에 타 시도로 갈 경우에는 시도 교육감의 승낙을 받아서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냥 가도 아무런 제재가 없고 또 학교장도 모르게 전학을 갑니다. 가서 전학을 간 학교에서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이쪽에서는 전학서류를 떼어주게 되어 있는 것이 지금 학생들의 전ㆍ입학 관련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어떠한 제재라든가 규제를 저희가 할 수는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무리 학교 자체나 아니면 학교장의 책임하에서 운영위원회라든지 동문회, 학부형 이런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미미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학교별로 자체적으로 회계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보다는 일선 교육청이 존재하는 한 이런 특기종목, 제가 어제도 그런 말씀을 드렸듯이 특성화 고등학교나 이런 특기종목은 아낌없이 지원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그것은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그런 데에 대해서는 지원을 최대한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겁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좀 전에 유순임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듯이 270쪽의 체육지도자 현황을 보면 집중적으로 춘천에 이렇게 배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지역은 아주 전무한 상태입니다.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춘천을 집중적으로 했다고 하는 지역적인 편견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지도자 가운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도교육청 지도자도 있고, 또 강원도체육회 지도자도 있고, 다음에 강원도 각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는 것도 있고, 학교 자체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춘천이 지금 많은 것은 체육중ㆍ고등학교, 특수목적학교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코치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금 많게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만, 저희는 일단 도 선수로서 도 대표로 선발된 학교에 지도자를 배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상.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편견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그러면 국장님 한번 분석 검토를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체육교사에 대해서 도교육청에서 배정하는 체육교사, 전문지도자와 그리고 체육회에서 하는 것하고 지자체에서 하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배정했던 것을 한번 실질적으로 검토 분석해서 지역적으로 형평성이 맞는가 하는 그런 검토를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그런데 어떤 검토를 말씀하시는지…….
동자
김동자위원
체육지도자 배정에 대해서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학교 코치는 도 대표로 합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도교육청에서 배정하는 것하고 체육회에서 배정하는 것하고 지자체에서 체육지도자를 배정하는 것하고 검토를 해서 그 지역 학교가 형평성에 맞게끔 검토한…….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의도를 잘 모르겠는데 저희 도교육청에서 하는 것은 도 대표로 선발된 학교에 배정합니다. 그렇지만 춘천시, 원주시 등 지자체에서 하는 것은 각 시청에서 해 가지고 관할 교육장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 어디를 줘라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요, 다음에 도체육회에서 하는 것은 도체육회에서 신설된 팀이라든지 육성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 하는 것이지 저희 강원도교육감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육성 종목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행정적으로나 재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하는데도, 예를 들어서 제가 강릉시하고 강릉교육청을 보겠습니다. 강릉교육청의 체육 육성종목 예산 현황을 보면 강릉교육청의 예산과 강릉시의 보조금에 의존하는데 현재 강릉시청의 지원은 강원도 17개 교육청 중 가장 저조한 4,000만 원을 지원하더라고요. 우리 관내 초ㆍ중ㆍ고 47개 교에 60여 개의 종목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 종목에 66만 원 정도가 지금…….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4,000만 원이 어디에서 주는 것이라고…….
동자
김동자위원
강릉시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강릉시의 예산을…….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그러니까 강릉시…….
동자
김동자위원
아니, 국장님 좀 들어보세요. 이것은 지자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에서 관여를 안 한다고 하시지만 연계가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1개 종목에 66만 원 정도를 지원합니다. 그러면 지원하는 그 돈을 가지고 활성화되지는 않는다고 봐야 되겠죠, 국장님?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예.
동자
김동자위원
그렇다면 관내 체육, 우리 강릉뿐만 아니라 18개 시ㆍ군이 전체 다 그럴 겁니다. 지금 열악한 재정이 다른 시ㆍ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강릉을 예를 들어서 대단히 죄송하고요, 그러면 강릉교육청은 도교육청에서 관할하지 않습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물론 관할을 하죠.
동자
김동자위원
그러면 그 지자체의 기관장하고 또 시의 관계자하고 다음에 시의회라든가 이렇게 긴밀하게 접촉을 해서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금 지도 감독하에 요청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좀 지원하라고, 확보해서 지원할 수 있게끔. 시하고 시의회하고 강릉 기관, 해당하는 지역의 기관, 제가 강릉 출신이다 보니까 강릉을 자꾸 예로 듭니다.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합니다만 저희 도에서 지자체에 많이 지원하도록 협조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뜻의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도에서 지자체에 물론 경우에 따라서 예산 담당자들 협의 때 주문을 합니다만 그러나 체육 관련해서 꼭 집어서 많이 해 달라고는 저희가 요청을 못 합니다. 저희가 체육만이 교육이 아니라 모든 것이, 여러 가지 어제 질의하셨지만 급식도 중요하다, 특수ㆍ장애교육을 할 때 그것도 중요하다, 예산을 분야마다 다 늘리라는 말씀이지 어떤 저것은 없으셨습니다. 그렇듯이 저희 교육 하나하나가 조목조목 보면 다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지자체별로 지원되는 것을 보면 강릉시가 참 미약합니다. 제일 저조하다시피 합니다. 철원이라든지 횡성이라든지 이런 데의 군수님들은 재정이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학교체육을 위해서 많이 지원해 주시는 것을 보면 이것은 강릉교육장님과, 또 위원님께서 직접 강릉에 연고를 두셨으니까 강릉시장님과 면담을 하셔서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면 저희 도교육청이 일하는 데 조금 수월하게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제가, 또 강릉 학교를 예로 들어서 죄송합니다. 주문진고등학교 유도부 체육시설이 내년 준공된다는 것 아시죠?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답변서에 보면 도교육청에서 3억 원, 강릉시에서 8억 원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합니다만 제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문진고등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주도해서 김진선 지사님께서 3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주셨고 다음에 강릉시 최명희 시장님께서 2억 원을 해 주시고 도교육청에서 3억 원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으로 지금 설계를 마치고 내년도에 준공할 예정으로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도교육청에서 주관하는 사업이 아닙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주관이라는 것보다도 저희가 원칙적으로 합숙소는 지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지자체라든가 이런 데에서 지원을 해서 저희가 대응 투자로 했을 뿐인데, 합숙소라든지 기숙사 이런 것은 저희가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그런데 도교육청에서 다른 학교의 체육시설이라든지 다목적 시설에 5억 원 이상부터 거의 10억 원 가까이 지원해 주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다목적 시설하고는 다르죠.
동자
김동자위원
너무 차별한다는 생각은 안 하십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차별은 아니고 다목적실에 대해서, 지금 여기에서 차별을 말씀하신다면 설명을 좀 길게 드려야 되는데 그것은 담당자로 하여금 위원님께 왜 그렇게 차이가 나는지 그것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예.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그리고 아까 지원금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춘천시에서 춘천교육청에 3억 원을 지원하고, 원주시에서 코치 10명을 배정해 주고, 강릉교육청에서는 4,000만 원…….
동자
김동자위원
국장님, 그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해 주세요. 제가 어제 질의한 답변에 보면 지도자와 선수 35명을 확보해서 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고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당장, 지금 주문진 같은 경우에는 전부 건립하고 난 다음에 선수 확보에도 굉장히 애로 사항이 많다고 본 위원이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선수를 확보해서 지금 활성화시키고 있다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보고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선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지금 선수 확보의 어려움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주문진고등학교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강원도 전체 전 종목에 걸친, 특정 종목 몇 개를 제외하고는 다 겪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학교에서 관계자들이 자기네들이 필요한 선수를 스카우트하고, 고등학교는 스카우트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연히 올 때를 기다려 가지고는 우수 선수 확보나 혹은 전국체전에서 입상할 수가 없습니다. 강릉정보고의 테니스가 전국적으로 성적을 올리다 보니까 자진해서 오는 선수도 있고 또 우수 선수에 대해서는 지도자가 직접 가서 스카우트도 해 오고 해서 그것이 유지되는 것이지 지금 가만히 있어 가지고 선수가 오기만 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특정한 것이고, 여하튼 선수 확보에 대한 것은 지금 부모님들의 의식이 힘든 것을 잘 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것이 있고 또 선수로서 장래가 뚜렷하게 확보되지 않은 그런 데에도 연유가 있고 해서 여러 가지로 해서 올라갈수록 선수 자원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도교육청에서 주문진고등학교의 선수에 대해서 신경을 써 달라, 물론 저희 평생교육체육과에서 관심을 갖겠습니다만 이것은 학교장과 지도자가 우선 솔선수범해서 나서야 될 일이지 저희가 관여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그것 좀 신경 써서 해 주시기를 주문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이 우수한 지도자를 스카우트해 오지 않으면, 어디든지 마찬가지입니다. 특성 전문학교는 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실업계도 마찬가지이고 전문계 고등학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어제도 제가 주문을 드렸듯이 율곡중학교 김경채 학생이 서울로 스카우트되었다, 또 여기 보면 체육교사가 본인이 사표를 제출하고 가면서 우수한 선수를 5명이나 전학 가게끔 했던 것도 강원도에서 또 지자체에서 관심을 갖고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면 이렇게 다른 곳으로 우수한 선수를, 우리가 종전에 있던 우수한 선수를 갖다 훈련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시킨다면 성적이 더 나오겠습니까, 아니면, 뭐 물론 경우에 따라서 다르겠죠. 그러나 선수를 다시 스카우트해 가지고 훈련을 시킨다면 어떤 것이 더 효율적으로 성장하고 향상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글쎄, 위원님이 자꾸 동명중학교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지도자가 사표를 낸 이유부터 제가 지금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본인이 여건이 더 좋은 곳으로 가기 위해서 사표를 낸 것인지 아니면 학교 내부 갈등에 의해서 사표를 내고 간 것인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선수들이 일단 그 지도자가 나와 호흡이 맞는다고 하면 지도자를 따라서 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강릉농공고 축구부 감독이 이번에 경질되어 가면서 서울로 지금 현재 있는 선수들 중 다소 많은 인원을 함께 데려간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와 같이 운동 계통 라인에서는 누구든지, 또 학업도 그렇습니다. 학업도 어떠한 특기나 예능이나 이런 것은 자기를 키워줄 지도자를 찾아서 가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이 지도자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는 것이 아닙니다. 지도자는 저희가 선발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그 학교에서 적합한 지도자를 선택하면-배정이 되게 되면-저희가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지 저희가 사람을 구해 가지고 동명중학교에 배치하는 그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시고,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좀더 관심을 가지고 지도도 하고 또 저희 나름대로 노력하겠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국장님 말씀하신 의도도 받아들입니다. 제가 자꾸 동명중학교, 이렇게 제 지역을 말씀드리는 것은 죄송합니다만 이게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도 영향이 안 미친다고 할 수가 없죠. 다 영향이 미치죠. 그러니까 좀 각별히 신경을 써서, 물론 부모들은 도시에 가서 또 유명한 대학에 스카우트되어 가거나 중학교에 스카우트되어 가서 그렇게 지도를 받고 선수로 뛰는 것이 훨씬 낫죠. 그렇지만 우리 강원도로 봐서는 우수한 선수들 전부 다 뺏기고 나면 강원도의 우수한 선수가 배양되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조심성이 있어서 주문을 드렸습니다.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예,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이상입니다.
기남
김기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다른 날과 달라서 교육장님들도 오시고 정보관장님들도 오시고 그랬습니다. 다른 때와 마찬가지로 일문일답을 하는데 답변하시는 분이나 질의하시는 분이나 짧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12시 정각에 저희가 정회를 하려고 했는데 그 시간에 맞춰서 하실 위원님, 이인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이인섭위원
발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기남 위원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장님의 명을 받아서 오늘 참석해 주신 교육장님과 직속 기관장님 위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척교육장님을 발언대로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기남
김기남위원장
삼척교육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수삼척교육장
삼척교육장 신철수입니다.
인섭
이인섭위원
저는 원주 출신 이인섭이라고 합니다. 저희에게 주신 주요업무보고를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잠시 짬을 내서 살펴봤습니다. 제가 자료에서 두 가지를 이해를 못 하겠는데 한국 사람인데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어서 그 단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색교육으로 내 고장의 숨결을 찾아보는 실직 사랑교육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직’이라는 말을 제가 대한민국에서 나오는 국어사전 중에 최고 큰 사전을 가지고 찾아봤는데 이 단어가 전혀 없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게 어디에서 나오는 단어기에, 제가 그래서 대한민국 국어사전에도 안 나오는 단어를 왜 우리 삼척교육청에서 특별하게 쓰는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신철수삼척교육장
이인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과거 삼척의 고유명사가 ‘실직군’이었는데 그래서 국어사전에는 안 나온 것 같습니다.
인섭
이인섭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한자로 표시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적어도 주요업무보고를 한다면 모든 사람이 쉽고 편하게 보고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용어로 써주는 것이 맞는데 전혀 대한민국 국어사전에도 없는 그런 단어를 쓰니까, 저도 정말 이해를 못 할 정도면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 삼척교육청의 문턱이 너무 높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첫 번째로 들었고, 두 번째 단어는 문화유적에 ‘모노멘트’라고 되어 있어서 제가 많이 궁금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의 기획행정자문위원인가 그것을 했을 때도 하도 강원도교육청이 영어를 좋아하기에, 그래서 제가 영어를 찾아보니까 ‘모노멘트’는 기념물ㆍ유물ㆍ불후의 업적ㆍ현저한 사례로 설명되어 있고, 제가 알기로 문화유적은 영어로 컬쳐-어셉트(culture-accept)라고 보는 것이 맞는데 단어 자체도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이런 것을 일반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너무 이렇게 접촉하는 첫 단어부터 언어 선정에 있어서 적어도 주요업무보고는 사람들이 쉽게, 편하게 접할 수 있어서 누구나 보면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용어를 선택해 주는 것이 맞다고 보고, 제가 그래서 삼척교육청 홈페이지를 찾아봤더니 홈페이지에도 저희에게 보고했던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이 있는데 만약 그것이 필요하다면 밑에 설명을 곁들여 주시면 이해가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삼척교육장님이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이유는 무엇 때문인지 알고 계십니까?
신철수삼척교육장
예, 대강 감을 잡고 올라왔습니다.
인섭
이인섭위원
저희 위원님들의 가장 큰 관심 중에 하나가 어제부터 오늘까지 계속 나오고 있는 폐교 관리입니다. 폐교의 관리와 폐교의 활용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엄청나게 많은 관심을 갖고 어떻게 하면 가장 우리 강원도에서 효율적이고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좀더 많은 사람들이 좀더 큰 혜택을 볼 수 있을까, 어제도 제가 이 분야에 대해 질의를 드렸지만 오늘 그러한 문제로 삼척교육장님이 이 자리에 참석하시게 되었습니다. 삼척교육청에서 지난 10월에 폐교 임대가 재임대에 재임대를 거쳐서 사행성 게임장으로까지 운영하게 되었는데 우리 교육장님은 사전에 이 내용을 당연히 몰랐었겠죠?
신철수삼척교육장
예.
인섭
이인섭위원
그렇다면 교육장님이 관리하는 직원들이 적어도 폐교에 한번 가보지 않았었습니까? 임대 내용도 확인하고 직접 현지에 가서 현장을 확인해 보는 그러한 절차는 한 번 도 거쳐 본 적이 없습니까?
신철수삼척교육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동덕분교가 2007년 3월 1일자로 폐교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전통직업학교 교장이라는 분이 임대계약을 맺고 저희들은 분교 점검을 분기별로 한 번씩, 1984년 이후에 삼척교육청이 도내에서 다섯 번째로 폐교 수가 많은 31개 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에 4개 교가 폐교되고 27개 교 중에 한 곳이 바로 동덕분교였습니다. 그래서 5월 7일 이후에 3년 계약으로 임대를 해 놓고 이종운 교장이 지역 주민에게 재차 임대를 하고 그 사람이 다시 제3자 사행성 오락 영업을 하고 있는 분에게 임대해서 영업을 시작한 지 1주일이 되어서 삼척경찰서에 신고가 되어서 검거를 한 이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한 번씩 점검하는데 그날도 점검을, 그 전날에 갔습니다만 그때 점검을 갔을 때는 분기점검이 아니라 운동장에 있는 관사 점검을 갔다가 외형적인 것만 살펴보고 문을 열어보지 않은 것이 그 내용을 발견하지 못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인섭
이인섭위원
거기에 대한 모든 책임은 교육장님이 지는 거죠?
신철수삼척교육장
예.
인섭
이인섭위원
전통가옥기술학교에 줬다면 적어도 형식적으로나 모양적으로 그 시기, 올 10월에 이것이 밝혀질 정도면 제대로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시기는 충분히 있었고, 지금 발언대에서 발언하신 말씀으로 유추해 보면 분기에 한 번씩이면 최소한 세 번은 점검했어야 되는 것이 폐교관리규칙에도 맞다고 봅니다. 세 번씩 갔으면서도 제대로 현실을 파악하지 못했고, 영업은 1주일을 했다고 하지만 전통가옥기술학교라면 이것을 배우려고 오는 도공이나 선생님이나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런 것을 전혀 확인해 본 적이 없다고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신철수삼척교육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5월 7일 계약을 하고, 한국전통직업학교가 노동부 산하의 교육기관인 것 같습니다, 전국 단위. 한옥을 짓는 기술을 연마시키는 연수원 비슷하게 설립된 학교로서 지난 10월 22일부터 내년 4월 2일까지인가 1차 수련생을 모집해서 150명이 전국 단위로 모집되어서 계획이 이미 짜여져 있기 때문에 지금 한시적으로 연수생을 교육시키고 있는 곳입니다. 왜 그러냐면 전국 단위 150명 연수생 중에 지금 120명이 연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한시적인 임대를 한 이유가 아직까지 이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상태이기 때문에 검찰에 송치될 때까지 기다려 보고 또 이 연수생들의 교육이 이미 뚜렷하게 잡혀져 있어서 도교육청과 협의해서 어떻게 처분했으면 좋겠느냐 해서 연수생들 교육을 중간에 중단하지 못하니까 시간이 잡혀 있는 것은 허락하자 해서 지금 연수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섭
이인섭위원
폐교관리규정을 보면 지역 주민들에게 우선 수의계약으로 임대해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역 주민들에게 우선적으로 임대해 주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강원도삼척교육청이 민간인에게 전통가옥기술학교라는 용도로 임대해 줌으로써 주민들이 이 건물을 임대하지 못했고, 임대를 했던 분이 다시 지역 주민에게 임대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강원도교육청에서 폐교를 임대하는 데에 있어서 제일 먼저 지역 주민들에게 우선적으로 배정해 줄 수가 있었는데 그러한 절차를 우리 강원도삼척교육청에서는 밟았는지, 그리고 밟았었다면 그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들었던 것이 공문으로 남아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수삼척교육장
임대 내용을 홈페이지에 올려놓고 난 이후에 도계 지역 주민이 학생생활수련원 비슷하게 신청이 한 번 들어왔고, 다음에 한국전통직업학교 이종운 교장이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두 신청자의 여러 가지 면을 고려하다가 3월 26일 시장님이 직접 저에게 전화를 주셔서, 지금 전통직업학교의 이종운 교장이 하고자 하는 내용이 지역 인구 유입에도 도움이 되고 시정과 관련되어 많은 도움이 되지 않느냐, 교육장님이 잘 고려해서 이분에게 임대를 했으면 좋겠다는 조언을 제가 받았습니다. 부탁을 받고 우리 담당 계에서 협의한 끝에 한국전통직업학교로 임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 내용으로 임대를 하고 난 이후에 그분에게 재임대를 받은 분은 강릉대학 삼척캠퍼스에 있는, 공사를 맡은 어떤 사람이 그 내용과 관련되어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 잠시 빌렸다가 제3자에게 또 재임대를 해 준 것으로 이렇게 파악되었습니다.
인섭
이인섭위원
그러면 전통가옥기술학교의 명목으로 임대한 사업자는 단지 이름만이었고 원래 재임대를 목적으로 한 것 아니겠습니까?
신철수삼척교육장
본인은 재임대를 제3자인 사행성 게임 영업을 한 사람에게 그 내용을 전혀 모르고 지역 주민에게 한두 칸을 잠시 빌려주는 이런 형태로 서로가 임대를 한 것 같습니다.
인섭
이인섭위원
사인 간의 임대계약서는 우리 강원도삼척교육청에서 파악해 본 적이 있습니까?
신철수삼척교육장
그것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너무 짧은 기간이라서.
인섭
이인섭위원
그 정도는 우리 교육장님께서 충분히 파악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강원도삼척교육청에서 민간인 이 모씨에게 전통가옥기술학교 용도로 임대해 준 가격과 다시 민간인 이 모씨가 또 다른 타인에게 임대해 준 가격, 그 사람이 또 제3자에게 임대해 준 가격을 제일 먼저 파악해 봄으로써 이것이 정말 개인적인 이득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진정으로 전통가옥기술학교를 위해서 하는 것인지 실마리, 단서를 여기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을 소홀히했다면 우리 삼척교육청에서 이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아직도 그 인식이 소홀하지 않은가, 너무 쉽게 생각하고 판단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신철수삼척교육장
제가 판단하기로는 한국전통직업학교가 노동부 산하의 연수기관으로 위임된 이런 학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역 주민이 학생 수련을 목적으로 임대를 얻으려 한 것이 나중에 그 배경을 알아보니까 안 좋은 쪽으로, 자세한 계획서를 받아보니까 내용이 조금 부실한 것 같아서 한국전통직업학교 쪽에 임대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인섭
이인섭위원
제가 주어진 시간이 없어서 간단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는데 한국전통가옥기술학교에 임대를 준 게 문제가 아니라 삼척교육청이 이 사람과 임대계약을 맺은 것하고 이 사람이 또 재임대를 했었던 사람하고의 계약금 차이를 보면 이 사람이 더 큰 개인적 이득을, 싼 가격에 삼척교육청에 임대를 받아서 비싼 가격에 임대를 줬다면 강원도교육청에서는 그 점도 파악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저는 그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철수삼척교육장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종운 교장이 임대를 받아 가지고 사행성 영업을 한 사람에게 직접 안 하고 간접적으로, 전혀 몰랐던 사실이라고 이렇게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3자에게 재임대를 할 때는 그 내용을, 사행성 영업을 하는 박 모라는 분한테 할 때는 전혀 원래 임대받은 사람이 내용을 모르고…….
인섭
이인섭위원
본래 임대했던 사람인 이 모씨가 제3자에게 또 임대했죠?
신철수삼척교육장
이종운 교장은 임대를 안 하고 지역에 빌려줬는데 빌려 받은 사람이…….
인섭
이인섭위원
그러면 금전적 관계는 둘이 계약을 맺었습니까?
신철수삼척교육장
그 내용은 수사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아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인섭
이인섭위원
가장 큰 것은 무엇보다도 교육의 현장, 특히 우리 강원도의 인구가 감소하면서 지금 강원도 교육 현장이 많이 열악하고 특히 폐교에서 이러한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에 대해 우리 강원도민들이 심정적으로 받아들이기가 너무나 어렵고 혼란스러운 겁니다. 다른 기관에서 이러한 사행성 오락게임이 있었다면 사람이 사는 동네니까 그럴 수도 있다, 그것은 범법 행위로 처리해 버리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교육기관이었던 장소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것이 사회문제가 되었고 우리 삼척교육청에서 이 부분에 대해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죠?
신철수삼척교육장
예.
인섭
이인섭위원
향후 이 문제에 대해 검찰 수사가 끝나고 나면 이 문제에 대한 사후 대책과 책임 소재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수삼척교육장
지금 도계초등학교 동덕분교의 사행성 게임기 설치 관계로 도교육청에서부터 기관주의를 받았으며, 그 주의를 받은 이후에 앞으로 검찰 송치 관계가 완전히 해결되면 도교육청에서의 어떤 관련된 결과도 감수해서 더욱더 폐교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인섭
이인섭위원
기관경고를 받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추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삼척교육청도 그렇지만 강원도교육청 관계자들이 정말 크게 분발하셔야 됩니다. 교육계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일반 사회에서 일어나는 것보다 국민적인 충격이나 혼란이 훨씬 더 큽니다. 정말 교육이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좀더 책임감을 꼭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발언을 드리면서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한 1분 정도 남은 것 같아서 더 질의는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 저에게 또 발언 기회가 있다면 삼척교육청 외에 다른 직속 기관을 중심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철수삼척교육장
폐교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좀 바쁠 것 같습니다. 부교육감님 퇴임식이 있어서 저희가 1시까지 중식을 하고, 1시에 속개를 해서 2시 반까지 하고, 퇴임식을 보시고 4시에 다시 회의를 속개할 테니까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사족을 달자면 공공건물이나 이런 것은 재임대가 전혀 불가능합니다. 늘 순찰해 주시고 확인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그러면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감사중지 13시 03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임
유순임위원
유순임 위원입니다. 고성교육청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장
교육장님 나오십시오.
세영
김세영고성교육장
고성교육장 김세영입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처음부터 고성교육청을 제가 하겠다고 그랬어요, 처음부터 자청해서. 왜 그런지 이유는 아시죠?
세영
김세영고성교육장
예, 알고 있습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제가 그 점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고 또 제일 혈압이 많이 올라갔던 부분이어서 제가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먼저 5월에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고성교육청에서 그렇게 하라고 시킨 바도 없고 개인의 인성이나 아니면 아주 좋지 못한 중증 환자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그것을 다 들으셨으니까, 들으신 게 아니라 알고 계시니까 이러한 문제가 왜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세영
김세영고성교육장
제 생각에는 이분의 연세가 이제 55세가 되었는데 거기에 혼자 와서 계시는 분입니다. 평상시에는 운동도 잘하고 그날 동광농공고의 원예과 학생 22명을 인솔해서 춘천농공고에 가는 중에 점심식사를 하고 아마 주연 사건이 벌어진 것 같은데-거기에는 나오지 않았는데-아마 제가 보기에는 술을 조금 하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그분에 대한 근무 관계는 제가 잘 알지 못하고 제가 평소 중ㆍ고등학교이기 때문에 항상 관심을 갖고 그 학교를 유심히 보고 있는데 그 선생님은 제가 보기에 평상시에 어떤 사건이 있다, 그런 분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그러니까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그냥 속된 표현으로 하면 양의 얼굴이죠. 보통은 다 그분을 좋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다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고성교육청에서 전자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라고 지시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발생되어서 고성군이 떠들썩하게 좋지도 않은 일로 이렇게 되었는데 그러면 그 이후에 학교장에게 어떤 지시나 아니면, 그러니까 우리 도교육청에서 지시가 내려간 것 말고 고성교육청 나름대로 그러한 대책을 시달한 것이 있었습니까?
세영
김세영고성교육장
5월 30일에 발생했는데 제가 교장선생님 보고 그게 고등학교에만 한정된 얘기가 아니다, 중학교도 있고 또 관내 초등학교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파를 생각해서 교직원 연수를 좀 시키라고 제가 지시를 한번 했고요, 그전에 제가 생활지도담당자회의를 할 때마다 학교폭력과 성희롱에 대한 교육을 4회 정도 했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 중ㆍ고등학교 다 합쳐서.
순임
유순임위원
그런데 우리 도교육청에서도 아까 교육장님께서 다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성희롱 예방교육이나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이 잘 짜여져 있고 또 교육도 잘 받고 하는데 지금 교육장님이 조금 전에 술을 하셔서 그렇다고, 뭐 변명이 될지는 모르지만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교육장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들어야 될 일은 아니지만 같은 지역에 계셨다는 것 때문에, 그래도 어디에다 저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런데 술을 한 잔 해서 그랬다고 하면 이것은 사건이 더 큰 거예요. 왜냐하면 요즘은 여자들도 술을 많이 마시지만 남자 같은 경우는 술 한 잔 하는 기회가 얼마나 많은데 술 조금 했다고 그 연세에 이성을 잃고 그렇게 했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또 걱정되는 게 제2의 그런 분이 또 탄생하지 않을까. 그리고 요즘 아이들은 체격이 옛날보다 다 좋아요. 그래서 지금은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가 없어요. 정말 제가 봐도 나이를 감을 잡지 못할 정도로 몸매도 좋고 얼굴도 예쁘고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것을 좀 특별히 고성교육청에서는 다른 교육청보다 더 신경을 쓰셔서, 거기에서 만일 그런 일이 또 발생되었다고 하면 “거기는 물이 그렇구나.” 하고 그냥 다 업어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점을 교육장님한테 간곡히 주문을 드리고, 그래서 이분이 온 다음에 제가 가끔 그분에 대한, 여기 국장님께서는 또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지만 제 나름대로 너무 불쾌한 거예요, 이분이 원주 지역에 온 것이. 그래서 계속 체크를 해 보고 있어요. 그랬더니 아주 그랬던 전적을 빼놓고는 너무 잘하고 있고 칭송이 자자하다 그래서 제가 그렇더라도 마음 놓지 말아라, 거기는 또 남녀공학이기 때문에 교장선생님 혼자서는 관리가 안 되고 여러 사람이 다 그분이 마음을 놓지 않게끔 관리해 달라고 늘 주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그렇고, 다음에 우리 강원도가 다 똑같이 열악한 인구 감소라든가 또 학생 수가 자꾸만 큰 학교로 빠져 나간다든가 이런 것이 다 같은 우리의 고민거리로 알고 있지만 고성군도 역시 마찬가지로 인구가 많이 감소되죠?
세영
김세영고성교육장
예, 지금 3만 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그래서 인구도 많이 감소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인구가 감소되니까 학생 수가 예외 없이 감소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교육장님 나름대로, 다른 교육청에서도 교육장님들이 나름대로 다 구상을 하고 계시겠지만 고성에서는 학생 수 감소에 따른 특별한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든가 대책 같은 것이 혹시 있으시나요?
세영
김세영고성교육장
예. 지금 학부형들이 거주지를 이전해서 전학을 간다든가 하는 것은 할 수가 없고 초등학교 일부에서 학군을 위반해서 가는 일이 있어서 요 며칠 전에 동광농공고에서 영어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관내 6개 초등학교 금년도 졸업생을 대상으로 해서 오후에 하루 종일 학교에 PR도 하면서 동광중학교에 오면 이러이러한 좋은 점이 있다는 것을 안내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교장선생님이나 저희들 관내 회의가 있을 때 중학교는 최소한 자기 지역에 있는 학교를 나오는 것이 다음에 고향을 생각한다든가 정서교육에 상당히 좋다는 것을 계속 학부형들이나 주민들한테 저희들이 PR하고 있습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그런데 지금 교육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 각 교육청마다 그런 것은 다 동일한 것 같네요, 그 내용은. 혹시 또 그것 말고 색다른 게 뭐가 나오면 다 같이 공유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성군 관내에 초등학교가 몇 개죠?
세영
김세영고성교육장
초등학교가 17개 학교인데 분교가 2개 학교입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그러면 그중에 다목적실을 보유하고 있는 학교는 몇 개입니까?
세영
김세영고성교육장
간성초등학교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그러면 간성만 필요하고 다른 데는 없어도 괜찮아요?
세영
김세영고성교육장
지금 현재 두 군데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공현진초등학교는 내년 3월 1일부터 6억 2,000만 원을 가지고 다목적실 추진이 지금 완전히 되었고, 다음에 대진초등학교와 천진초등학교 2개가 내년 완공 목표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3개 학교가 내년도에는 다목적 실습실이 만들어질 확률이 많습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고성교육장님한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여기가 지금 1개밖에 없기 때문에 분명히 다목적실을 계획하고 있거나 추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노파심에 말씀드리는 것인데 고성군 말고도 다목적실을 많이 신축하고 있는 데도 있고 이미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다목적실을 하시는 것만 능사가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해 놓고 난 다음에 유효적절한 관리라든가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고민하시고 다음에 다목적실을 보유하는 것, 그래도 다목적실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최종적으로 판단되었을 때 그때 과감히 하셔야 좋다는 생각을 감히 한번 말씀드립니다.
세영
김세영고성교육장
예, 고맙습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다음에 고성교육장 관할 폐교 수, 아까도 다른 교육청 폐교에 따른 문제점이 나왔었는데 그쪽은 괜찮습니까?
세영
김세영고성교육장
저희는 지금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건물로 있는 것은 지금 하나도 없고 땅만 임대해 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폐교가 아까도 우리 이인섭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문제가 대두되는 사항이거든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관내 폐교에 대한 관리를 철저하게 하시고 또 거기에 대한 미흡한 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항상 국장님들하고 정보를 공유하셔서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또 멀리에서 오셨기 때문에 한번 단상에 나오셔서 말씀도 좀 하시라고 불렀습니다.
세영
김세영고성교육장
고맙습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이상입니다.
기남
김기남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보충 질의입니다만 교육장님한테가 아니고 교육국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장
그러면 교육장님 들어가세요. 기획관리국장님은 고향이 어디시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고성입니다.
기남
김기남위원장
방금 얘기를 들었는데 감이 없습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
기남
김기남위원장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고향이시고 하니까 거기에 다목적실을 많이 해 주십시오. 1년에 10개를 줘도 우리 의회에서는 말 안 할 테니까 참고하십시오. 이기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좌중 웃음
기찬
이기찬위원
이기찬 위원입니다. 발언 기회를 주신 김기남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지금 존경하는 유순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지난 2007년 5월 25일 있었던 불미스러운 건에 대해서 좀 석연치 않고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교육국장님께 좀더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있었던 성폭력 사건의 발생부터 현재까지 진행이 어떻게 되었는지 개괄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조금 전에 교육장님도 언급하셨습니다만 춘천농공고에서 제36년차 강원도 영농학생 전진대회가 있었습니다. 그게 5월 30일부터 6월 1일까지 진행되었던 행사인데 거기에 참석하기 위해서 동광농공고의 원예과 학생들 1ㆍ2학년 39명을 인솔해서 오던 중에 중간에 아마 홍천 지역에서 식사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점심을 먹으면서 마침 이 선생님이 거기에서 잘 아는 분을 만나서…….
기찬
이기찬위원
그런 기본적인 내용은 알고요, 제가 몰라서 여쭙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대한 절차적인 것을 짚고 가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언제쯤 무슨 일이 나서 이렇게 조치를 했고, 보고는 언제 받았고, 그래서 어떤 결과로,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다,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되었다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그 일이 난 이후에 6월 4일 학교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거기에서 담당 교사가 학부모에게 사과를 했고, 또 담당 교사의 재발방지 각서와 시말서를 작성하고, 다음에 담당 학년을 교체하도록 교장선생님이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학부모의 요구도 있었지만 그 선생님이 근무 만기가 되어서 불가피하게 그것과 맞물려서 9월 1일자로 전보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6월 중순경에 속초 성폭력상담소에서 학생 성추행 교사로 고발하게 되었습니다. 6월 29일 1학년 학생들이 참고인으로 속초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았고, 7월 2일 교원인사과에서 그 사안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7월 6일 속초경찰서에 해당 교사가 출두해서 피의자 조사를 받았습니다. 다음에 그 이후에 7월 12일 언론에 보도되었고 7월 13일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8월 9일 속초경찰서에서 공무원에 대한 범죄발생 통보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9월 1일 전보 조치가 되었고, 10월 11일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에서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다음 저희 감사과에서 11월 8일 그 내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감사과에서 그 사안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고, 11월 20일 강원도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 요구를 받아서 아직 징계위원회는 열리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금 거기까지 진행된 상태입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예, 말씀 일단 잘 들었습니다. 일단 제일 아쉬운 부분은 이러한 사건이 지난 5월 25일 사건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금방 말씀드린 바와 같이 7월 2일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많은 시간이 딜레이되었고 또 그런 것들이 자발적으로 시인하는 과정들이 아니라 소문을 타고 늦게 알려졌고 보고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학교 측에서는 이미 6월 4일 그런 사항들을 알고 있었지만 무려 한 달 정도 뒤늦게 우리 도교육청에 보고가 되었다면 이것에 대한 사실을 은폐하려고 했던 것이 짙다고 생각하는데?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은폐가 아니고 제가 생각할 때 학교장으로서 이게 원만하게 양측이 다 합의가 이루어져서 충분한 해명과 사과를 받고 이렇게 해서 학교에서는 일단락된 것으로 학교장이 그렇게 잠정 판단해서 상황보고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학교에서 중요시 여겼다면 즉시 보고가 되어서 처리될 텐데, 또 속초 성폭력상담소에 실제적으로 고발된 것도 6월 중순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학교에서도 별 물의가 없겠거니, 다 해결되었겠거니 이렇게 생각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경찰서에서 정식으로 조사를 하게 되니까 학교에서 그때 상황보고를 하게 된 것입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학교장이 자기가 관리감독해야 될 이러한 일들이 중차대하지 않다고 스스로 판단을 그렇게 했다, 그리고 나중에 속초 참여연대에서 알게 되어서 수사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후에도 상당히 많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 도교육청에 보고된 것이 사안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했다면 그러한 부분을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아니,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기찬
이기찬위원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사안이 중요치 않아서 그렇게 학교장이 판단했기 때문에…….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아니, 중요하지 않다는 것보다도 양측의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져서 그렇게 판단한 것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관리감독을 해야 될 학교장이 그렇게 안이하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쉽게 접할 수 있는 교사들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판단되고요, 그리고 8월 9일 속초경찰서에서 범죄사실이 확인되어서 발생통보를 받았잖아요?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그리고 그 교사에 대해 인사 조치로 그 후에 전보발령을 하셨잖아요, 그러고 나서?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예.
기찬
이기찬위원
그러면 그 사건에 관해서 그렇게 범죄사실을 통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발령을 내는 것이 맞습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그것은 경우에 따라서 두 가지 측면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발령을 낼 경우도 있고 또 내지 말아야 될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구속 사안이고 또 확실하게 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또 이분의 근무 기간이 만기가 도래되어서 불가피하게 전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에 대해서는, 물론 교장선생님이 판단을 조금 미스(miss)하신 것은 교장선생님이 신규로 발령을 받으시다 보니까 행정적인 업무에 약간의 지연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고, 저희가 지도감독이 충분치 못한 데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국장님,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교장선생님 얘기는 아까 했던 부분이고 이분에 대한 인사발령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그 사람이 만기가 되었다고 해서 우리의 인사제도에는 대기발령을 시킬 수도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과정이 있는데 그 사람의 어떤 개인적인 편의를 봐준 듯한 느낌이에요. 그분의 주생활권이 강릉인데 오히려 그러한 폭이 넓어지는 원주로 왔고, 시간상이나 모든 것이 더 주생활권에 가까워지는 쪽으로 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교육국장님은 그날 저희들한테 와서, 제178회 2차 교사위 전에 사전에 와서 설명은 교원이 그 학교에 나가는 사람이 교감 승진이 되어서 인원이 없어서 이 과목이…….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예, 그것도 있습니다. 두 가지가 다 복합된 겁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지금 본 위원이 확인해 보면 62명의 과목 선생님들이 계세요. 그런 특수한 부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러한 사람을 과연 더 범죄 현장 속으로 가까이 보내는 쪽으로, 그 사람을 매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갈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이 되겠냐는 말입니다.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안이 발생된 사람에게 편의를 제공해 주거나 또는 특정인을 위한 그런 처리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원인사는 순위명부에 잡혀져 있는 순서에 의해서 대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또 이것이 조사 중에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불가피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전혀 이 사람에게 편의를 주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 보낼 만한 선택의 여지도 없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기찬
이기찬위원
본 위원이나 저희 동료 위원님들도 그 이후에 몇 차례 얘기가 있었는데 제일 석연치 않은 부분은 그런 사람을 갖다, 분명히 지금 사건이 발생된 것 아닙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예.
기찬
이기찬위원
사건이 발생된 부분에 대해 그것을 지금처럼 그냥 관망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격리를 시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날도 우리 동료 위원이 얘기했지만 내 식구 감싸기, 자꾸 내 식구를 감싸려는 그런 안이한 생각과 사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결국 그러한 일들이 자꾸 재발해서 나타난다고 보는데…….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하여튼 그 문제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내 식구 감싸기나 이와 같은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 것은 조금도 개입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원만하게 잘 가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국장님이나 교육감님이나 모든 교육가족들이 강원교육의 근본적인 존재 이유부터 물어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좀더 많은 관심을 쓰셔서 이런 부분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더 많은 경주를 해 주시고, 본 위원도 확인해 보니까 11월 8일 속초지청으로부터 통보를 받아 가지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거기에서 혐의 없음으로 마무리가 되었다고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다시 징계위원회를 자체적으로 한다면 좀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다뤄 주시기 바라고, 정말 만인이 부러워하고 만인의 존경을 받으시는 선생님들이시잖아요. 물론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학생이라는 존재적 대상이 어디에 있는지를 생각해 본다면 다시 한번 반추해 보고 우리가 반성해 봐야 될 부분들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좀더 관심을 가지시고 이런 부분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말씀을 드리면서 이 말씀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장님이 오셨는데 이것은 참고적으로, 내년에 도민체전이 고성에서 개최되잖아요? 거기에 시설비로 40억 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육장님께서는 거기의 3인자시잖아요? 3인자 역할을 하셔서 다목적실이나 이런 시설들이 좀더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직속 기관장님들과 교육장님들이 오셨는데 상당히 일선에서 고생들을 많이 하신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말초신경과 우리 수뇌부가 함께 숨쉬고 함께 움직일 때만이 우리 강원교육이 좀더 앞장서고 좀더 진보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하여튼 고생들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는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장
이기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 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철위원
황 철 위원입니다. 고성교육장님 다시 나와 주십시오. 본 위원이 동광중학교 잔디구장과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한 것 아시죠?
세영
김세영고성교육장
예, 압니다.
황철위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 시에 예산 집행의 부적절성에 대해서 지적을 받으셨죠?
세영
김세영고성교육장
예.
황철위원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시설은 완료가 되었겠죠?
세영
김세영고성교육장
예, 시설은 다 완료되었습니다.
황철위원
예산 집행이 부적절하게 된 것은 조치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세영
김세영고성교육장
그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제 시기에 못 했고 또 우리 교육청에서 예산을 학교로 배정해서 저희들이 지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철위원
3억 8,800만 원이라는 돈을 학교에 배정하셔서 관리 소홀로 해서 지적을 받으셨고, 다음에 고성군청에서 비법정 전입금 1억 2,000만 원을 확보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관련된 사업을 집행해서 지적받은 사항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세영
김세영고성교육장
고성군과 협조해서 그 돈을 다 받았습니다.
황철위원
그것은 사업을 집행하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관련자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하셨느냐 이거죠.
세영
김세영고성교육장
그때 당시에 제가 가기 전인데, 저는 금년도 3월 1일자로 갔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제가 구체적으로 잘 모르고, 관련자는 제가 그분한테 다시 그러지 말라고 해서 시말서를 하나 받아놓고 있습니다.
황철위원
관리국장님, 이 사안이 시말서로 끝날 사안이었나요? 이게 그때 당시 예산에 대해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때 결산검사 시에 이분이 불이익을 안 당하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신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장님께서 그냥 시말서를 받고 말았다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부적절하게 집행하는데도 불구하고 시말서를 받고 끝낼 사항인지, 감사담당관이 그쪽 소속이신지, 기획관리국장님이 한번 말씀해 보시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물론 신분상 조치를 해서 그 사람들한테 불이익을 주는 것도 한 방법이겠습니다만…….
황철위원
저는 규정상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규정상으로는 업무 미숙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황철위원
그것도 금액의 경중에 따라서 불이익의 조치 사항이 따로 있는 것 아닌가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지금 교육국장님이 한 조치…….
황철위원
그게 최선의 조치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최선은 아니지만 지역 교육장님이 3월 1일자로 부임하셔서…….
황철위원
아니, 그전에 조치가 되었겠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아니, 그전 교육장은 그 조치를 안 하시고 가셨으니까 새로 부임하신 분이 직원 화합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황철위원
아니, 그거 이상하네요. 왜 전 교육장님이 여기에 대한 지적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관련된 조치를 안 했을까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런데 그 지적 사항이 신분상 조치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표현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사업 자체가 전부 완료되었기 때문에 신분상 조치는 뭐…….
황철위원
사업예산을 부적절하게 전용, 전용이 아니라 잘못 관리한 거죠, 그렇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업무 미숙입니다.
황철위원
이렇게 한 것인데 그때 당시에 분명히 제가 알기로는 신분상의 문제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것을 제가 그때 당시에 지적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때 당시에 기획관리국에서 신분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는데 그것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제가 당연히 그때 당시에 이 사안으로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기획관리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니까 전 교육장님이 그냥 갖고 계시다가 후임 교육장님이 시말서 받고 끝냈는데 규정상으로 시말서로 끝낼 수 있는 것이냐를 제가 여쭙는 거예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뚜렷하게 양정규정이 나와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기관장이 판단해서 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황철위원
확인은 안 해 봤겠지만 이렇게 일선 교육청에서 예산 집행을 부적절하게 한 사례가 또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산을 투명하게 제대로 집행할 수 있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뭐 횡령을 했다든가 이렇게 했으면 신분상의 조치를…….
황철위원
우리 교육장님께서 너그러우셔서 시말서로 끝났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또 사업 추진이 잘 되었고, 잘 되셨죠?
세영
김세영고성교육장
예, 잘 되었습니다.
황철위원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들어가세요.
세영
김세영고성교육장
고맙습니다.
황철위원
다음에 강원학생교육원장님.
경묵
이경묵강원학생교육원장
학생교육원장 이경묵입니다.
황철위원
제가 이 자료를 드릴게요. 자료를 보시는 동안에, 교육국장님!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예.
황철위원
우리가 청소년 흡연예방 교육을 위해 2006년도에 1억 980만 원을 받았죠, 지원금?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예, 액수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황철위원
자료를 요청했는데도 자료가 없어서 그런데 1억 980만 원, 다음에 자체적으로 4,081만 원 해서 학생들에 대한 흡연예방 교육을 8개 프로그램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교육청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의해서 흡연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청소년 흡연율이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잖아요?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예.
황철위원
그러면 우리가 국가로부터 흡연예방에 대한 많은 예산을 지원받으면서까지 흡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지 대책 강구에 대한 필요한 예산을 쓰면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매년 늘어날까요?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복합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어떻게 한 가지로 꼭 집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물론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소년 흡연 관계는 사회적인 구조하고도 연관을 지어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일단 저희 교육이 좀더 강화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말씀드립니다. 외국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에게 술ㆍ담배 판매를 금지하고 판매했을 때는 벌칙도 중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청소년들이 담배를 구입하는데 너무도 손쉽게 구입할 수 있고 또 저희가 TV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쉽게 흡연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그러한 문제가 있겠지만 시대적인 변화 흐름에 따라서 흡연의 연령층이 점차적으로 내려가고 있다는 데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려를 안 할 수 없는 것이고 저희도 교육 현장에서 금연교육을 강화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철위원
그런데 거꾸로 흡연 인구가 점차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성인들 흡연 인구는 줄어들고 있는데 왜 유독 청소년들의 흡연율은 늘어날까? 그러면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그런 사회적인 요인도 있겠지만 관련 교육에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해서 꼭 책임을 전가하신다면 제가 회피할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러나 이것을 전부 교육에만…….
황철위원
아니, 전부 교육에만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회적인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문제는 다 인식하고 교육적으로 학생들한테, 실제로 많은 시간을 학교에서 선생님과 학생들이 같이 생활하지 않습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예.
황철위원
그 과정을 통해서 진짜 제대로 된 흡연교육을 했다면 혹시 더 줄어들지 않았겠느냐 하는 겁니다.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제대로 된 금연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렇지 않느냐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는 일부는 저도 동의하지만 전반적으로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황철위원
제가 두 가지만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조사해 봤어요. 횡성교육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횡성교육청 같은 경우 작년에 1억 980만 원 중에서 200만 원을 지원해 주셨고, 자체사업비 129만 원을 합해 329만 원을 가지고 금연사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횡성교육청 산하에 있는 학생들한테 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사업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면 작품공모전을 한 번 했고, 다음에 담당자 연수를 했어요. 그것으로 해서 200만 원을 쓰셨고, 나머지 129만 원은 어떻게 썼는지 아세요? 금연추진위원회 참석자 수당, 간담회비 이런 데에 예산을 투입해요. 이거 교육청별로 다 조사해 보세요. 그러면 아이들한테 흡연예방 교육을 하라고 정부로부터 받고 또 자체적으로 돈을 만들어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예산이 쓰여졌는데 실제적으로 지표상으로 나타나는 교육이 되었다고 국장님은 인정하시겠습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그것은 횡성교육장의 판단이 어떤 뜻에서 그렇게 했는지 제가…….
황철위원
아니,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200만 원은 연수비에 쓰고 나머지 129만 원은 퍼센티지로 따지면 굉장히 큰 금액 아닙니까? 그리고 나머지는 위원들 수당, 위원들 간담회비, 이게 이해가 되느냐 이거죠. 그래서 그 금액이 아이들한테 흡연교육으로 쓰여지지 않았다고 보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흡연교육이 아니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제 얘기는.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그런데 저는 횡성교육장님의 판단이 꼭 잘못되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에게 수당을 지급했다면 그것은 아마 공무원이 아닌 외부 인사일 겁니다. 그래서 외부 인사들로 하여금 청소년 금연에 좀더 앞장서서 계도적인 역할을 하신 분들에게 금연의 필요성이나 평소의 이런 상황을 아마 설명하는 데에, 제가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황철위원
제가 간담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간담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글쎄, 간담회니까 그런 자리에서 아마 그와 같은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제가 자세한 내용을 파악하지 않고서 횡성교육장님에 대한 것을 답변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황철위원
보건복지부에서 사업비를 주면서 어떤 데 어떤 데에 쓰라고 지침이 내려온 것은 아시나요?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세부적인 내역은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황철위원
없어요. 이런 간담회비, 교통비 주라는 그런 게 없어요. 사업비를 주면서 사용 용도를 정해주지 않습니까, 지원비 같은 경우에는? 이런 데에 쓰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실제 학생들한테 실질적인 흡연교육을 하라고 줬다는 말입니다.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하여튼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고 다음 해부터는…….
황철위원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도 국장님께서는 흡연교육이 제대로 되었다고 인정하시겠습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저희는 지금까지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황철위원
이게 현실입니다, 국장님. 그래서 아이들한테 학교에서 필요한 흡연교육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아이들의 흡연율이 높아지고, 성인들은 낮아지는데 반대로, 자꾸 사회적인 요인이나 그런 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과연 우리 교육청 내에서 흡연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를 한번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 철저히 한번 조사해 보세요.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예, 하여튼 청소년의 흡연율 전국적인 데이터와 저희 강원도 데이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위원님이 오늘 지적해 주신 내용은 모든 사회가 공감하는 사항으로 저희도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철위원
일선 교육청이라든지 전부 한번 조사해 보세요. 죄송합니다, 원장님 오래 나오시게 해서. 그 자료를 안 가지고 계실 것 같아서 제가 복사해서 하나 드렸는데 그게 교육원에서 준 자료가 맞죠?
경묵
이경묵강원학생교육원장
예, 맞습니다.
황철위원
거기에 보면 그때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도우미 양성과정으로 60명에 대해 3박 4일 동안 흡연교육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니폼비로 100만 원을 사용하셨는데 어떤 내용이죠?
경묵
이경묵강원학생교육원장
제가 알기로는 상의 티셔츠를 사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철위원
그런데 사업비 지침에 그렇게 사용할 수 있나요?
경묵
이경묵강원학생교육원장
그런데 이 교육은 원래 연초 계획에 포함되어 있던 내용은 아닙니다. 도교육청으로부터 금연을 할 수 있는 도우미과정을 해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산을 부여받고 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을 때 어디어디에 쓰라고 하는 세부 항목은 받지 못했습니다.
황철위원
그게 문제예요. 제가 그것을 하나 지적하고 싶고요, 그게 얼마짜리 티셔츠를 해 주었죠?
경묵
이경묵강원학생교육원장
그것은 제가 잘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황철위원
쉽게 얘기해서 60명에 100만 원이면 1만 몇천 원 되겠네요.
경묵
이경묵강원학생교육원장
그 내용은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황철위원
그러면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국장님, 제가 참 답답한 것 중에 하나가 그것이었습니다. 저렇게 사업비를 주는데, 분명히 보건복지부에서 사업비를 주면서 어떻게 어떻게 사용하라고 전부 지침을 내려줬어요, 책자로. 그런데 원장님은 사업비를 어떻게 쓰라고 지시를 못 받았다지 않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까요?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그 문제는 저도 파악을 못 한 상태라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황철위원
죄송하게 생각하면 저 보고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웃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황철위원
그게 제가 지적할 몇 가지 중의 하나인데 그렇게 정부로부터, 우리 교육예산이 없으니까 보건복지부에서 돈을 주었으면 그에 맞는 사용 용도를 전부 지침에 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흡연예방에 맞는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지침도 주고 사용 후에 정산도 받고 결과보고도 받아야 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나눠 주고 말아요, 지침도 없이. 어떻게 썼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청소년 흡연율이 자꾸 높아지고 흡연교육이 안 되었다고 제가 반증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회계적인 절차는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철위원
아니에요. 국장님, 제가 자꾸 설명을 드리는데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글쎄, 다른 것은 몰라도 그 사업 내용에 대해서 나중에 감사를 통해서 어떻게 썼는지 이런 것은 다 저희가 일일이 단일 건으로 받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철위원
그러니까 지침 같은 것을 제대로 주세요. 지침을 못 받았다고 그러시잖아요. 사업 지침을 보면 기념품비는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티셔츠를 기념품으로 줬다고 인정하자 이겁니다. 그런데 여기 내시된 지침서에 보면 1인당 1만 원을 넘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60명 과정이면 60만 원 이내만 기념품비로 써야 되는데 그런 내역을 못 받으셨고 1만 원 가지고 안 되니까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얼마 안 되는 돈 가지고 왜 그러냐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것은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관련 지침대로 집행을 안 하셨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경묵
이경묵강원학생교육원장
저희는 금연교실 운영이라고 해서 도우미과정에 대해 지시를 받고 자체 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러한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운영비 전체에 대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장이 독선적으로 하고 또 도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아주 구체적인 제안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교육을 중심으로 해서 예산을 집행하도록 제안은 받았어요. 그래서 예산을 자체 편성하다 보니까, 이게 특별교육과정 아닙니까? 또 학교 학생들로 보면 특별히 얘네들만 데려다 교육을 시키는 목적이 사실 금연을 하는 학생도 한 2/3이고 안 하는 아이들도 있고 한데 얘네들을 그냥 보낼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교수요원들이 협의한 내용이 이러한 편성표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널리 이해를 해 주신다면 이 운영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크게 하자가 없다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황철위원
참, 왜 지침대로 안 하셨냐니까.
경묵
이경묵강원학생교육원장
예?
황철위원
왜 지침대로 안 하셨냐고 제가 물어봤지…….
경묵
이경묵강원학생교육원장
그 부분은 제가…….
황철위원
그러니까 지침을 안 받으셨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경묵
이경묵강원학생교육원장
예, 세부적인 것은 못 받았습니다.
황철위원
그래서 제가 교육국장님한테 왜 지침을 안 주어서 그런 문제가 야기되었느냐고 지적을 했고요, 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지침을 못 받았으면 우리가 세부적인 사업을 집행하는 데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시든가 인정을 하셔야죠. 지금 문제가 없다고 그러시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경묵
이경묵강원학생교육원장
아니, 문제는 없는 게 아니고요, 지금 황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듣고 보니까 유니폼비가 1인당 1만 원…….
황철위원
유니폼비라고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 기념품비로 1만 원 이상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유니폼 해 준 것을 기념품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40만 원을 더 집행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그 부분 가지고 지적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결과적으로 통틀어서 사업비를 지침대로 사용하지 않은 것에 대한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경묵
이경묵강원학생교육원장
제가 그것은 적절치 못하게 운용한 것을 인정합니다.
황철위원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1,018만 8,000원을 지원해 주었는데 급식 및 간식비로 216만 원, 차량임대료로 71만 6,000원, 이런 내용을 보면 사용 지침에 굉장히 부적절해요. 이것을 제가 볼 때 올해도 했을 거예요.
경묵
이경묵강원학생교육원장
예, 금년에도 했습니다.
황철위원
이것은 2006년도 감사이기 때문에 올해 것은 또 나중에 받아봐야 되겠지만 아마 유사할 거예요. 그렇죠?
경묵
이경묵강원학생교육원장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황철위원
예.
경묵
이경묵강원학생교육원장
담배를 피우는 학생들의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활동을 많이 시키고 두 번째는 쉬지 않고 계속 아이들이 요구하는 대로 먹거리를 줘야 되고 그래서 간식비와 식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우리 청소년들의 한 끼당 칼로리가 900칼로리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얘네들은 900칼로리 이상을 먹여야 되고 또 아이들의 입맛에 맞는 것을 먹임으로써 담배를 잠시라도 잊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기 위해서 조금 예산을 과하게 편성한 것은 사실입니다.
황철위원
원장님,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다 맞습니다.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사업비는 자체적으로 만드셨어야 되는 거예요. 보건복지부에서 준 돈을 가지고 그 용도로 쓰셨으면 용도 이외에 쓰신 거예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고, 지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학생들이 혈기 왕성하기 때문에 먹거리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또 원 내부적으로 어떤 문제나 어려운 점이 있겠습니다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사용 지침대로 안 쓰신 것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이고 그런 것은 앞으로 맞게, 그리고 모자라는 것은 교육청에,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경묵
이경묵강원학생교육원장
예.
황철위원
없으니까 교육청에 그런 사업비를 더 요구하시든가 해서 맞게끔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저희가 감사를 하는 목적이 꼭 지적보다는 잘못된 것을 미리 제가 알려드리고, 지금까지도 지침을 못 받으셨으니까 어떻게 써야 하는지 그 내용을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그것을 챙겨보시고, 또 내년에도 이런 사업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우리 관내에 있는 모든 교육청이라든지 필요한 사업 부서에서 이런 사업을 집행하실 때 착오가 없도록 해서, 결과적으로 제가 자꾸 설명드렸던 것이 이렇게 지침 내용대로 안 쓰고 돈을 다른 데에 쓰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교육에 소홀하지 않았느냐, 이런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한 것이니까 미리 제가 자료 요구를 안 하고 나오시게 해서 죄송스럽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묵
이경묵강원학생교육원장
예, 고맙습니다.
황철위원
이상입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거기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장
이기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이기찬 위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좀 여쭙겠습니다. 우리 국장님한테도 제가 같이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흡연과 관련해서 보건복지부에서 흡연예방 학교도 지정하고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들을 지도하는 선생님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원이나 학교에서 흡연을 하고 있는 선생님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지금 금연하는 선생님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참 아이러니한 것이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제가 수없이 많이 돌아다니는 입장이다 보니까 학교에 가서 보면 거의 가는 학교마다 담배를 피우고 계세요, 선생님들이. 거의, 안 보이는 곳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또 희한하게, 특정 과목을 논해서 우습습니다만 윤리선생님이나 사회선생님들이 대부분 피우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피우시는 분을 확인해서 꼭 학교에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날 인상착의나 그런 부분, 어떻게 어떻게 생기고 키가 어떻게 되는데 그분이 어떤 과목이냐고 물어보면 거의 윤리나 사회 쪽, 그리고 그분들이 어떤 특수한 모임 속에 같이 가서 일을 같이 하시는 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게 있지 않습니까? 게가 옆으로 가면서 너는 똑바로 걸어가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격이지,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한 대책은 국장님이 가지고 계신 것이 없나요?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선생님들이 담배를 피우시는데 특정 교과나 이런 것은…….
기찬
이기찬위원
아니, 특정 교과는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학교 내에서는 분명히 흡연을 못 하게 되어 있고 벌금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거기에다 딱 붙여놓지 않습니까, 간판을? 그런데 그 안에서 피우는 선생님들은 뭐냐고요?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선생님들이 금연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교내에서 흡연을 하지 않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단지, 기호식품이다 보니까 하루아침에 끊을 수 없는 것이고 또 우리의 현재 구조상 그것을 피우기 위해서 학교 담장 밖까지 나오자니 쉬는 시간 10분이 너무 짧고 수업은 연속해서 있고 하다 보니까, 곳에 따라서는 지정을 해서 피우는 곳도 있지만 저희가 선생님들부터 몸소 금연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여튼 지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본 위원이 무리한 부분을 얘기했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육자라는 도덕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도의 책임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공염불이 될 수 있어요, 이것은. 말 그대로 우스갯소리로 아버지가 항아리 깨면 욕 안 먹고 아들이 항아리 깨면 혼나는 식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기남
김기남위원장
수고들 하셨습니다. 원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막간을 이용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정보관장님들한테 공동으로 하는 얘기인데 춘천 정보관장님, 간단한 것이니까 그냥 앉아서 들으십시오. 정보관에서 신문을 몇 개나 봅니까, 일간지나 신문?
혁주
황혁주춘천평생교육정보관장
대부분 봅니다.
기남
김기남위원장
다 보죠?
혁주
황혁주춘천평생교육정보관장
예, 대부분 다 봅니다.
기남
김기남위원장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작년에 춘천에서는 신문을 24종, 정기간행물 구독 70종, 다음에 원주는 신문 25종, 정기간행물 40종, 다음에 강릉은 신문 12종, 정기간행물은 80종, 속초는 신문 20종, 정기간행물 60종, 삼척은 신문 15종에 월간지 50종, 이렇게 작년에 봤습니다. 그러니까 많게는 94종에서 65종, 또 더군다나 원주하고 춘천은 춘천이 30종이 더 많았고 이렇게 편차가 많이 났어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질의를 했더니 국장님께서 체크해 보시겠다고, 왜 이러냐, 너무 많다고 그랬더니 체크를 해서인지 올해 예산서를 보니까 춘천만 신문 구독이 10종으로 나오고 올해 예산에 신문 구독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준 것 같기는 한데 전부 일반운영비에 집어넣고 부기를 안 했기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국장님한테 고맙게 생각하는 것은 상당히 불필요한 것은 줄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고맙게 생각하는데 다만 한 가지, 작년에도 제가 지적했던 것인데 특근매식비가 있는데 춘천은 387만 5,000원이 있었어요, 작년에. 그리고 작은 데, 속초는 66만 원이에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편차가 나냐, 이상하다 그랬더니 그때도 국장님께서 그것도 알아보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올해도 똑같아요, 이것은. 춘천은 387만 5,000원으로 작년과 똑같고, 원주는 292만 2,000원, 다음에 강릉 120만 원, 속초 66만 원, 삼척이 작년에 250만 원에서 270만 원이 되었습니다. 특근매식비, 이것은 일을 하면 타먹는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춘천은 31명입니다, 정원이. 그런데 387만 5,000원이에요. 원주는 23명 정원에 292만 2,000원이에요. 사람 8명에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차이가 나는 것은 좋은데, 강릉은 원주보다 한 명이 적어요. 22명 정원에 120만 원이에요. 더 우스운 것은 속초가 22명 정원에 66만 원이에요. 다음에 삼척은 22명 정원에 270만 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5개 정보관의 신문 구독료 같은 것은 일반운영비에 계상할 수 있다고 하는데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특근매식비는 작년에 국장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내년에 알아보고 시정하겠다, 왜 그렇게 편차가 많이 나는지 별도로 확인해서 위원장님께 보고하도록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보고도 안 했다는 말이에요. 보고 안 한 것이 섭섭한 것은 아니고 잘 되면 되는데 올해 제가 보니까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시간이 없고 그래서 별도로 정보관장님들께서 해당 국장님한테 이게 왜 그런지 말씀을 좀 하고 가세요. 거기에서 예산을 요청했으니까 도교육청에서 예산이 이렇게 선 거예요. 확정을 지어줬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보면 속초ㆍ삼척은 인구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속초하고 삼척은 인구도 비슷한데 삼척은 270만 원이고 속초는 작년과 올해, 내년도도 66만 원이 똑같이 섰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것만 보면 이분들이 전혀 특근을 안 하는 분들이거나 또 한 쪽은 너무 많이 하는 분들이거나, 이게 균형이 안 맞습니다. 아니면 특근을 많이 하고도 안 타가는 것인지, 그래서 이것은 정보관장님들이 국장님한테 왜 이렇게 된 것인지 얘기를 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뭐 아시는 것이 있나요? 모르시면 관장님들한테 말씀을 듣고 다음에 또 만날 기회가 있으면 얘기를 해 주세요.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장
예산이 작년 그대로 답습되었는데 너무 편차가 나서 잘못된 것 같아요. 이것은 뭔가가 안 맞아요. 이것으로만 보면 속초나 강릉은 일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춘천ㆍ원주는 또 일을 너무 많이 해요. 그래서 안 맞아요. 관장님들이 왜 그런지 예산 부서와 얘기를 하고 가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일
김동일위원
김동일 위원입니다. 206쪽 교통사고 건수와 관련된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관리국장님 담당이신가요?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교육국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어린이 교통사고와 관련해서 작년에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 답변하시기를 녹색어머니회와 관련해서 상당히 활용을 많이 하시겠다, 그리고 선생님들도 마찬가지로 나오셔서 지도감독을 많이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많이 안 보여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저도 그것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녹색어머니회와 관련해서는 학교 나름대로 좀 많은 관심을 갖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사들 활용에 대해서는 지역적으로 어떤지 모르지만 일부 교원단체에서 교사들의 잡무가 늘어난다고 해서 좀 마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만족할 만큼 인원수라든지 이런 것이 늘었다고는 제가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최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국장님, 1년 전에 약속을 하시고 성과가 없으면 문제가 있는 거죠?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글쎄, 성과라고 하는 것이 어떤 성과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교통사고 건수를 가지고 말씀하시는지 아니면 녹색어머니회의…….
동일
김동일위원
선생님들이나 녹색어머니회가 같이 나와서 아이들을 지도하는 부분을 작년에도 열심히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또 반복된 말씀을 하시잖아요?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그런데 저희가 교통안전지도를 한다고 그래서 꼭 아침에 교문에 나와서 지도하는 것만이 지도가 아니고 조ㆍ종례를 통해서 교통안전 교육을 시킨다든지 또는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순회하면서 어린이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을 하는데 그런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교사가 교문 앞에 나와서 아침에 지도를 해야만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일
김동일위원
아니 국장님, 교사의 의무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아까 교원단체에서 반대를 해서 서로 의견 충돌이 있어서 쉽지 않다고 말씀하셨고…….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교문 앞에서 꼭 지도해야만 교통안전지도는 아니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교통사고 줄이기와 관련된 교통안전 교육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자꾸 말씀을 드려봤자 국장님하고 언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국장님께서는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고, 지금 학교 앞이나 횡단보도에서 사고율이 제일 많은 것이 실례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거기 와서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학부모 위원들이 같이 가서 활동을 하셔야죠.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글쎄, 더 이상 제가 거기에 대해서 길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교통사고 줄이기에 대해서는 꼭 교사들만의 책임은 아닌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국장님!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
더 심한 얘기 할까요?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아니,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아니, 선생님들의 의무가 있는데 그것도 안 하고 계시는데, 아침에 출근하기도 바빠요. 선생님들께서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내 지역에서 근무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타 지역에서 출퇴근하는 분도 많습니다. 그러면 집에서 나와서 학교에 가기 급급한 분들이 아이들한테 얼마나 관심을 갖겠느냐는 말이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선생님들한테 독려를 하시고 또 도교육청이 상급 기관 아닙니까? 자꾸 재촉을 하셔야죠.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예, 하여튼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도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동일
김동일위원
교육국장님!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무슨 이유인지 모르십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알고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선생님에 대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데 자꾸 다른 말씀을 하시잖아요?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하여튼 저희들이 교통안전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지도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다만, 아이들의 교통안전과 관련해서는 각 지역교육청에서 좀더 신경을 쓸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다음은 교원 관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예산 심의를 할 때 황 철 위원께서 교원 관사와 관련해서 새로 짓는 것보다는 기존의 아파트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올해 교원 관사 예산이 개축이나 신축으로 29억 원 정도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29억 6,500만 원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지금 신축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려할 생각은 안 갖고 계시나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런데 지역별로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아파트가 있는 부분은 저희가 아파트를 매입하는 것으로 권장하는데 아파트가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어차피 신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여기에서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사안에 따라서 좀 다를 수도 있다고 보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사실 아파트나 이런 데 들어가면 교원 분들이 생활하기시는 더 편해요, 왜냐하면 관리를 다 해 주니까. 그런데 관사도 보면 새로 신축한 관사는 그래도 깨끗해서, 아까 유순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선생님들께서도 상당히 좋은 쪽에 있기는 있는데 지금 관사를 가 보면 상당히 관리가 안 되어서 좀 어려운 부분도 많습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아파트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하고, 다음에 선생님들께서 아파트에서 생활하시다 보면 지역 주민하고 같이 융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 차이는 나겠지만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좋은 쪽으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대도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예, 그것도 괜찮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다음에 원주교육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장
원주교육장님 나오십시오.
봉수
이봉수원주교육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원주교육장 이봉수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이봉수 교육장님께서는 9월 1일 부임하셨죠?
봉수
이봉수원주교육장
예, 맞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왜 오늘 여기 나오신 것인지는 아시죠?
봉수
이봉수원주교육장
알고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전임 교육장님의 책임도 있겠지만 원주와 관련된 폭력 사건 때문에 상당히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것만은 사실입니다. 꼭 원주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그런 사항들이 불거져서 확대되어서 사안이 크게 벌어진 것에 대해서 원주교육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수
이봉수원주교육장
30만 원주교육의 수장으로서 그 사안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원주교육청에서는 지난 3월 12일 여러 가지 대책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다 동일한 사항입니다만, 특히 지역네트워크를 통한 폭력 없는 학교 만들기에 애를 쓰고 있습니다. 14개 기관이 네트워크를 통하여 매일 야간 합동순찰을 실시하여 원주시 취약지구를 순찰하여 학교 밖에서 일어나고 있는 폭력을 예방하고 있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 14개 기관은 원주경찰서, 자율방범대,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청년육성회, 상담기관, 모범운전자회, 원주지역사회협의회, 해병전우회, KT 원주지사, 단관지구대, 도교육청, 원주교육청 등 해서 주 5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월ㆍ수ㆍ목ㆍ금ㆍ일요일입니다. 특히, 지역 사회단체가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재고하고 모든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것으로 해서 학교폭력에 많은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부임하실 때 부임 인사에 두 번째로 학교폭력 근절과 관련해서 언급하셨는데 의지를 가지고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교육장님께서는 ‘폭력’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수
이봉수원주교육장
여러 가지 사항으로 해석하겠습니다만 평화를 아이들에게 지도하지 않아서 폭력이 일어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평화에 대한 지도를 많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실 ‘폭력’이라는 단어도 다른 말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폭력이 아이들한테 들리는 느낌이나 저희들이 듣는 것은 상당히 험하고 무서운 그런 표현인데 그런 표현도 한번 원주교육청에서 다른 표현으로 바꿀 생각은 없습니까?
봉수
이봉수원주교육장
내년에 고려해 보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과거에는 저희들이 한 대 맞고 또 집단 패싸움을 해도 그게 어떠한 의리나 정의로 인해서 해결이 되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도 않고 그랬는데 요즘은 사회 문제가 상당히, 자식이 하나다 보니까, 거의 자식들이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자식의 소중함을 더 느끼고 있기 때문에 조그만 건수도 크게 확대되는데, 제가 다른 각도로 생각하는 것은 지금 폭력이 눈에 보이는 폭력도 있지만 요즘 핸드폰을 가지고 다니면서 보이지 않게 서로 상대방에게 문자 폭력을 하는 경우도 있고 다음에 언어폭력, 다각적으로 보이지 않게 이루어지는 것이 많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죠?
봉수
이봉수원주교육장
예, 알고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런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계십니까?
봉수
이봉수원주교육장
그래서 일부에서는 핸드폰을 갖고 학교에 다니지 않기 운동을 벌이기도 하고, 그 외에 저희 교육청에서는 다방면으로 학생지도에 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1 대 1 상담을 통해서 한다든지 또 지역 사회의 상담기관을 통해서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더불어 아이들 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문자메시지, 그러니까 교장실에 알리는 쪽으로 해서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특히, 원주 지역 교장선생님들이 그런 것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장선생님들도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려고 그럽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핸드폰을 가지고 다니지 말라 이런 것은 사실 힘들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어제도 질의를 드렸지만 아이들한테는 상당히 강요하기 쉽지 않은 사항들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회적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폭력적으로, 그것도 보이지 않는 상당히 어려운 쪽이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제 생각에는 TV 매체나 인터넷 매체로 본인들이 게임을 하거나 다음에 TV에서 나오는, 요즘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 보기 아주 심할 정도의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런 것을 보고 배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해서 학생들한테 심리적으로, 이용한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그런 부분까지 생각하셔서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는 데에 편안하게 다닐 수 있게끔 교육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이봉수원주교육장
노력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사실 전 교육장님이 계시면 좀더 다른 각도에서 얘기를 드리겠는데 9월 1일 부임하셨고 또 부임 인사를 보니까 아이들에 대한 관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원주 지역 신설 초등학교인 반곡초등학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고 있죠?
봉수
이봉수원주교육장
예, 많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교육장님이 머리 좀 아프시죠?
봉수
이봉수원주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교육장님께서도 힘드시겠지만 도교육청도 힘들어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현지답사를 가기 때문에, 계획은 잘 세웠는데 충분하고 제대로 된 계획을 안 세워서 이런 문제가 도출되었기 때문에 교육장님께서 이것은 심도 있게 관심을 가지셔서 잘 해결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이봉수원주교육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시간이 없어서 더 이상 질의를 안 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봉수
이봉수원주교육장
감사합니다.
기남
김기남위원장
잠시 안내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도교육청에 근무하고 계시는 조흥래 부교육감님의 명예퇴임식이 3시에 있는 관계로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후 4시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23분 감사중지 16시 06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이기찬 위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기남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교육국장님, 2007년도 강원도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보면 거기 내용 중에 하나,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편법ㆍ불법 우열반 편성과 관련하여 성적우수반의 편성 운영이 중ㆍ하위반 학생들의 자아의식과 자신감 상실 등 부정적 효과가 있는바 교육 현장에 대한 우열반 편성 지도 현황 및 향후 대책은?” 해서 교육위원께서 질의를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어떻게 하셨죠?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저희가 공식적으로 우열반을 편성하도록 지시한 것도 없고 또 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선택과목이나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일부 조금 성적이 차이가 나는 반을 편성한 것은 있습니다만 정식으로 우열반으로 편성된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이것이 불법입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교육부에서 우열반을 편성하지 말도록 그렇게 지시가 되었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지시를 받은 것이 있습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지시?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예.
기찬
이기찬위원
공무원은 지시를 따라야 되잖아요?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그런데 지금 각 학교에서 만들고 있는 심화반이라는 것도 있죠?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심화반…….
기찬
이기찬위원
심화반과 우열반을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늦게까지 남아서 공부하는 것을 심화반으로 봐야 합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심화반을 운영하는 학교는 저희가 보고받은 바가 없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그렇습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예.
기찬
이기찬위원
제가 무엇을 확인하다 보니까 도내에서 심화반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 학교가 여러 학교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지금 사실 우열반이나 이런 것이 편법이다, 불법이다 논하기에 앞서서 우리들이 학생들에게 가장 교육적 차원에서 무엇을 먼저 강조해야 되는지, 어제도 본 위원이 잠깐 다른 상황 속에서 언급한 바 있습니다만 우리의 아이들이 서서히 밑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실력이. 물론 교육국장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는 어떤 강원도적 평균치를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학업을 열심히 하고 그런 것을 지도하고 또 특정 그룹은 아니더라도 그런 반을 만들어서라도 더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교사들의 근본적인 책임이고 의무인데 이런 부분을 어느 부분에서 자꾸 평준화라고 하는 이상한 헤게모니를 가지고 그런 쪽에 맞춘다면 우리의 아이들이 과연 어디 가서 지식을 더 많이 습득하고 어디 가서, 이런 공교육에 의존을 해야지, 그렇다면 우리가 학원 같은 데에 가서 공부하고 그럴 일이지, 본 위원의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저도 개인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교육부에서 지침으로 우열반 편성을 하지 않도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심화반이라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수준별 이동수업에서 고급반과 보통반 이것을 우수반으로 하게 되면 학생들이 열등감을 느끼니까 표현을 아마 심화반으로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정식 우열반을 심화반으로 편성해서 운영하는 곳은 없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학력 차 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염려해 주시는데 제가 어제 질의를 하실 때 답변을 드렸듯이 저희 강원도 교육만큼은 매년 향상이 되었다는 것을 제가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것은 대학교수님이 지금 입학하는 학생들의 학력이 저조하다고 하는 것은 일리가 있는 겁니다. 대학에서 수학을 보지 않아도 되는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그 학생들이 문과에서 이과로 가다 보니까 미ㆍ적분도 모르고 그쪽으로 가는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우수갯소리로 이과에 문과 졸업생이 들어가 수업을 받는데 미ㆍ적분 사인을 하니까 “교수님, 저게 무슨 표시입니까?” 하는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학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이고…….
기찬
이기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중ㆍ고등학교 학생들의 기초학력이 좀더 갖추어질 수 있도록 더 많이 경주하시고, 그리고 인권위에서 권고를 했다고 그래서 학생들의 두발문제, 그리고 학생회장 출마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학교마다 평균적으로 100분의 30 이내에 들어가는 모범적이고 학업 성적이 우수한 그런 학생들로 하는 것을 규제를 못 하게, 인권에 침해된다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 후에 어떤 변화를 크게 준 것이 있습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그 후에 그런 규제를 없앤 학교들이 많습니다. 성적의 제한이라든지, 그러니까 징계를 받았다든지 이런 것 외에는 학생회장에 출마하는 데에 제한을 철폐한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이 두 가지를 같이 묶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태리의 경제학자 피타고라스인가요, 그분이 얘기한 것이 2 대 8의 논리인데 이 세상이 전체적으로 다 끌고 가지는 못합니다. 20%가 이끌고 나머지가 함께 가는 그런 과정이라면 이렇게 지도력이 있는 학생들은 학교가 그들을 발굴해 주고 그들을 더 격려해 주고 또 공부하는 부분에서는 적극적으로 밀어줘서 미래 인재들을 교육하고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지나치게 인권이나 이런 것이 시대 흐름의 모든 조류를 다 담당하는 것인양 하는 것보다는 우리 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학업 성적이고 학생은 학생다운 모습 속에서 학업을 하는 것이 진정한 모습이 아닌가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학교에서는 그런 부분에 좀더 경주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예, 고맙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장
이기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 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철위원
황 철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5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공납금 미납 학생 현황 및 문제점과 대책이 나와 있는데 매년 소폭 조금씩 증가하고 있고 이유야 뭐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지금 이 중에서 2006년도 같은 경우 미납액이 2억 2,4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급식비는 혹시 얼마 정도 되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급식비는 따로 되어 있는데요.
황철위원
제가 같이 해 달라 그래서 같이 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급식비는 58페이지에 있습니다.
황철위원
급식비는 2억 7,800만 원이네요. 굉장히 많이 증가가 되었네요.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예.
황철위원
그렇다고 해서 급식 학생들에게 밥을 안 주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황철위원
그러면 미납 학생들이 근본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결국 학년에 올라가도 마찬가지로 이 학생은 또 내기가 어려운 형편…….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급식비를 못 내는 이유는 두 가지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가정이 어려워서 못 내는 학생이 있고 다음에 부모님들이 경제적인 능력은 되면서도 납부 의식이 결여되어서 몇 달씩 밀리거나 지연되는 이런 경우…….
황철위원
그것을 구분할 수 없나요? 대략 전자에 말씀하신 것은 전체 몇 퍼센티지가 되고 후자는 몇 퍼센티지가 되는지. 그러니까 어려워서 못 내는 학생들이 이 중에서 몇 퍼센티지가 되죠?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저희가 지난번에 한 것으로 보면 미납 이유는 보호자의 책임감이나 의식 결여가 60% 정도이고 경제적인 문제가 30% 정도…….
황철위원
그러면 그 학생들은 다시 학년에 올라가고 상급 학교에 진학하더라도 결국 마찬가지잖아요? 내기가 어렵잖아요?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그 학생들은 점진적으로 급식비 지급 대상 학생으로 선발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황철위원
가난은 계속 물려가는 것이니까 금방 단 시일 내에, 올해 못 내다가 내년에 갑자기 내는 그런 것은 기대하기 어려운데 지금 2억 7,800만 원 중에 30% 정도인 어려운 학생들에 대해서는 계속 이렇게 미징수액이나 미납액으로 남겨 놓지 말고 어떤 대책을 세워서 감면해 주는 것으로 하는 이런 대책은 없을까요?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그중에서도 진짜 극빈 학생에 대해서는 물론 그런 절차를 밟겠지만 좀 어렵다고 하더라도 부담 능력이 있는 그런 학생도 있습니다. 그래서…….
황철위원
그러면 이 학생들이 졸업하면 어떻게 되죠?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졸업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결손 처리를 하거나 할 수밖에 없는데 계속 학년이 올라가면 지속적으로 독려를 해서…….
황철위원
결과적으로 졸업을 하고 나면 결손 처리해 버리고 말 것 아니에요?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예.
황철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것을 질의드리냐면 이 학생들도 프라이버시가 있고 인권이 있는데, 제가 놀란 게 뭐냐 하면 제가 학교에 가서 장학금을 주려고 하니까 장학금을 받으러 안 나와요,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면 연말에 장학금 받으러 학교에 나오라고 하면, 앞으로 불려 나와서 장학금을 준다고 그러면 굉장히 본인한테도 영광이었는데 오히려 이 학생이 놀림감이 되고 개인적인 프라이버시에 침해가 된다는 얘기예요. 결과적으로 제가 볼 때 이 학생, 선택이 되었는데도 안 나오는 학생들은 규정에 의해서 받아야 되겠지만 낼 형편이 안 되어서 못 내는 학생들은 계속 이렇게 실적이라든지 미납률을 파악해서 혹 아이들에게 어떤 마음의 상처를 준다든지 그런 것을 줘서 나름대로 따돌림을 받는다든지 마음의 상처를 받는다든지 이렇게 하면 굉장히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어려움이 있다. 그러니까 실적을 파악해서 학년이 올라갈수록 못 내는 어려운 학생에 대해서는 아주 우리 교육청에서 또 다른 대책을 세워서 완전히 여기에 제외시켜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래서 그 학생들은 여기에서 완전히 빼버리는 것이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봐야 제가 볼 때 2억 7,800만 원 중에서 30%니까 한 7,000~8,000만 원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많은 부담이 되는 것 같지 않아요.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각급 학교의 교장선생님들이 원만하게 잘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철위원
학교 학생들끼리는 누가 못 내고 이런 것을 다 알 것 아니에요?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철위원
그런 어떤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가장 감수성이 예민하고 진짜 조그만 것에도 상처를 받을 수 있는 학생들한테 학교 과정 중에서 자기가 급식비를 못 내서 이렇게 나쁘게 표현하면 거저 밥을 먹고, 그런 상처를 준다고 하면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제가 볼 때 어려움이 있을 텐데 이것에 대해 대책을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다. 그 예산이 몇 억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많지 않다면 어떤 방법을 취해서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기 계속 미납 학생으로 남지 않게끔 대처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제 바람을 말씀드렸습니다.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예.
황철위원
다음에 118쪽 사립학교 보전, 이것도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다가 말씀드리게 되었는데 아까 오전 시간에 교원 재교육비 중에서 직무연수비가 불용 처리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같은 맥락인데, 사립학교 지원비 중에서 예산이 불용된 것이 2004년도에 1억 3,900만 원, 2005년도에 5억 3,700만 원, 2006년도에 8억 9,200만 원 이런 식으로 계속 불용액이 늘어가요. 사립학교 지원은 당연히 규정에 의해서 해야 되고 또 사립학교의 어려운 여건상 안 할 수는 없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도 정확하게 지원해야 할 것과 징수해야 할 것을 산정해서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아까와 똑같아요. 2006년도에 8억 9,200만 원의 불용액에 생겼는데 이 불용액을 가지고 다른 사업을 했으면…….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위원님, 이것은 이런 경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립학교에서 수업료나 입학금을 받고 부족한 금액을 저희가 인건비와 운영비로 지원해 주는 것인데 사립학교에서 12월에 수업료를 미리 저희한테 징수액을 보고하면 되는데 거의 연말에 이것을 하다 보니까, 이것은 저희가 계속해서…….
황철위원
글쎄, 징수 가능한 수익금을 정확하게 산정하지 못해서…….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렇죠. 미리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야 되는데 사립학교에서는 그것을 늦게…….
황철위원
그래서 이것을 행정적이라든지 제도적으로 해서 이렇게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래서 저희가 2년마다 사립학교법인 경영평가를 합니다. 그런 평가 시에 평가 항목에 그런 것도 넣고, 사립학교 지도점검을 할 때도 그런 것을 계속해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황철위원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바른 지적이십니다.
황철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7,000~8,000만 원만 더 있으면 이렇게 어려운 학생들한테 감쪽같이 상처도 안 주고 급식도 해결해 줄 수 있는데 이렇게 불용액을, 그렇다고 불용액이 어디 가는 것은 아니겠지만 당해연도의 불요불급한 사업에 쓰지 못한다는 얘깁니다. 아까 연수비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면 과연 우리 도교육청의 예산을 적절하게 썼다고 누가 인정하겠냐고요. 재정 규모가 그렇게 어렵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 것은 다 알지만 이것은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8억 원, 9억 원이라면 굉장히 많은 사업을 할 수 있고 아까 직무연수비까지 합하면 굉장히 큰 다양한 사업을 우리가 펼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금액이 계속 반복해서 늘어나는 추세로 불용 처리가 된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저희도 그 문제점을 인식하고 위원님이 지난번 결산검사 때도 말씀을…….
황철위원
그래서 똑같은 얘기지만 매년 어느 정도의 퍼센티지를 줄여놨다가 추경에 편성한다든지 해서 급한 돈을 먼저 쓰는 식으로 해서 좀 효율성을 기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하여튼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명예퇴직을 함으로써 호봉이 높아 높은 인건비를 받았던 분이 나가면서 신규 채용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하여튼 저희가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철위원
내부적으로 어떤 그런 사항은 있다고 저도 인정을 해요. 그렇지만 지금 제가 이것을 3개 연도를 비교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매년 반복되어서 증가되는데 아무런 대책도 없이 똑같은 사유로 인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개선해서 이렇게 많은 돈을 좋은 사업에, 새로운 사업에 투자하시고 그냥 불용되지 않도록, 이 돈 남으면 또 다음 해에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황철위원
그러면 당해연도에 꼭 필요한 사업을 못 하는 거예요. 그것이 안타까워 지적을 드리는 것이니까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황철위원
마지막으로 위원장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장
예.
황철위원
제가 나중에 자료를 요구해서 받았는데 골프연습장에 대해서, 제가 감사 준비를 하다가 신문지상에 얼마 전 11월 3일 이게 났어요. 거기에 보면 ‘교육용 골프장 절반이 휴업’이라는 큰 타이틀로 나왔는데,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받았더니 10월 31일 현재 사용을 안 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 사용을 하는 것으로 자료에는 나왔는데 지금 보면 초등학교 13개 교, 중학교 9개 교, 고등학교 10개 교 해서 32개 학교에 골프연습장이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신문 자료에 보면 32곳 중에서 16곳이 사용을 전혀 안 하거나 다음에 일부는 학생들보다는 교직원용으로 사용한다는 식으로 신문에 나왔는데 어느 것이 맞는 거죠?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정확하게 저희가 직접적으로 조사한 것이 아니라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겠습니다만 신문지상에 난 대로라면 저희가 좀더 이 문제에 대해서는 활용성이나 또 앞으로 골프연습장의 설치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서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철위원
저한테 자료를 주신 것이 그러면 허위 자료를 주신 거죠?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허위 자료라고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고, 저희가 일일이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황철위원
그런데 여기는 전체가 다 사용 중이라고 나왔어요.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저희가 자료를 각 지역교육청에서 받은 시점하고 또 보도되는 시점하고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는데…….
황철위원
제가 말씀드리면 이 자료는 10월 31일자로 주셨고 신문에는 11월 3일에 나왔어요. 불과 3일 차이인데 갑자기 다 사용 잘하던 골프장을 갑자기 3일 만에 문을 닫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예.
황철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관계자가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신문에 언급된 것이라 제가 100% 액면 그대로 믿지는 않겠습니다만 일부 활용도가 떨어지는 골프연습장에 대해서는 홍보와 지도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 기자가 취재할 때는 이게 인정이 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데 이게 어느 자료가 맞는 것인지…….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글쎄, 제가 그 사실 관계를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답변을 드릴 수가 없겠는데 저희 관계자라고 되어 있는데 과연 저희 교육청 관계자에게 물어본 것인지 아니면 그냥 통상적으로 한 것인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실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철위원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이 실태조사를 8월에 한 결과에 대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교육청에서 자료를 정확히 준 것 같아요. 보면 도교육청에서 8월에 각급 학교 연습장 실태조사를 한 결과 나온 자료예요. 그런데 저한테 준 자료에는, 이 신문을 보고 제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 자료가 온 것에는 100% 다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이 연습장을 만들어서 사용된 금액이 17억 6,000만 원이 들어갔어요. 이것이 다 우리 교육재정을 가지고, 다는 아니겠죠. 일부는 학교 전용이라든지 아니면 독지가라든지 이런 것도 들어가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 우리 교육재정이 투자되었다고 본다면 이렇게 많은 연습장을 무용지물화했다면, 또 학생들을 위한 교육의 목적이 아닌 선생님들이 사용하거나 이런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큰 문제점이 있는 거죠.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사실 여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특기적성교육으로 활용되는 것으로 저는 이렇게 보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사실이 이렇다면 저희가 지도를 강화해야 되겠다는 것으로…….
황철위원
저는 두 가지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렸는데 두 가지 자료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후부터 차제에 이런 문제도 정확하게 조사하셔서, 예를 들어서 학생들한테 필요한데 연습장이 노후되었다거나 문제가 있다면 보완을 해 주고 또 용도 이외로 사용한다면 빨리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해 주는 이런 식으로 지도 강화를 해 주셔서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몇 개월 후에 다시 반복되는 내용의 얘기가 나온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예.
황철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장
황 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준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준연위원
이준연 위원입니다. 체육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강원도교육청이 매년 소년체전에 가서 상당히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또 학교에서 학교체육이 자리를 잡기 때문에 사회체육이나 일반 엘리트체육까지도 큰 영향을 미쳐서 강원도의 체육정책은 상당히 잘 되어 있고 타 도에 비해서 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강원도교육청의 체육 경기 지도가가 있죠?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코치를 말씀하시나요?
이준연위원
예, 코치.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예.
이준연위원
현재 몇 명이 있죠?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도교육청 인원이 150명입니다.
이준연위원
150명이 전부 일선 학교에 있습니까, 아니면 도교육청에도 있습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도교육청 자체에는 없습니다.
이준연위원
직속 기관에 있는 코치가 있습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직속 기관에도 없습니다. 일부 교육청에 통합해서 전체를 하도록 소속되어 있는 코치는 있습니다.
이준연위원
그러면 지역교육청에 소속되어 있는 지도자도 있습니까? 일선 학교에만 있습니까, 지역교육청도 있습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일선 학교에 있는데 지역교육청에서 함께 지도하는 그런 코치가 있습니다.
이준연위원
교육감님 공약사항에 보면 종목별 전담 지도자 지속 증원이라고 하셨고, 추진 현황을 보면 전담 지도자를 매년 10명씩 증원했고, 현재 총원이 150명으로 맞게 말씀하셨고, 해당 학교에 배치했고, 지원액이 1억 9,020만 원 정도거든요. 그러면 1억 9,020만 원이라는 것이 보수입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이준연위원
그러면 1억 9,000만 원 가지고 150명 하면 대충 1인당…….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14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연봉 1,600만 원 정도입니다.
이준연위원
지금 체육 코치가 비정규직이지 않습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예.
이준연위원
이 사람들을 정규직화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규정상으로는 잘 안 됩니다.
이준연위원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시키는 그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해당…….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연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사실 강원체육을 위해서 상당히 고생하는데 한 달에 153만 얼마 받아 가지고 생활할 수 있을까요?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그런데 그것은 보수규정상 어쩔 수 없고, 저희 도 여건도 더 주기가 힘듭니다.
이준연위원
물론 과거에는 돈을 안 주고 해도 코치들이 자기의 명예나 또 어떻게 보면 자기가 좋아하기 때문에 보수를 떠나서 열심히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나 일선 학교에 가 보면 오래 쓴 직원은 거의 10년까지 쓴 직원도 있습니다, 제가 개별적으로 몇 군데 파악해 보니까. 10년 있었다고 그러면 이 사람들 나이가 많게는 거의 50 밑에 가는 사람도 있고 적게는 30대도 있는데 나이 50 밑에 가는 사람들한테 이 돈을 주고 생활하라, 선수를 육성하라고 했을 때 사고의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물론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 보수가 적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위원님 지적대로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현 실정이 더 이상 보수를 올려줄 만한 처지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준연위원
보수는 교육인적자원부나 행자부의 지침에 의해서 주는 겁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이준연위원
우리 강원도교육청에서 임의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수지도자로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아니면 벽ㆍ오지 근무수당을 준다든지 이렇게는 안 됩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연봉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연위원
그리고 지금 150명의 코치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코치가 140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자꾸 지역교육청에 있느냐 도교육청에 있느냐 물어본 것인데, 현재 초ㆍ중ㆍ고에 배치된 인원은 140명입니다. 10명은 어디에 가 있죠?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아, 이게 2006년도 통계인데 올해는 150명입니다.
이준연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이렇게 주셔서는 감사를 수감받는 자세가 아니지 않습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아니, 저희가 작년에 140명이고 올해는…….
이준연위원
아니, 제가 요구한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문서화해서 드렸지 않습니까? 왜 작년 것을, 행정사무감사는 2007년도 것을 수감받지 않습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그 통계를 저희가…….
이준연위원
가장 기본적인 것이 수치는 맞춰 주셔야 돼요. 그냥 이렇게 해서 제출하면 끝이다 생각하면, 그냥 우리 위원들이 안 보고 넘어가는 것 같죠? 다 보고 있습니다.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죄송합니다.
이준연위원
이게 가장 기본입니다. 기본이 안 되어 있으면 신임이 안 가요. 제가 감사를 할 의욕이 안 생깁니다.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준연위원
자료를 이렇게 10명씩이나 틀리게 만들어 주시면 참 힘이 안 생기죠.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수가 150만 원이 아니고 135만 5,000원입니다.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예, 연봉이 1,600 얼마니까 그 정도 될 겁니다.
이준연위원
그래서 이것을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강원도에서는 동계만 가지고 얘기하면 꿈나무 육성학교를 지정해서 약 1년에 5억 원 정도를 쓰고 있어요, 선수 육성 차원에서, 그것도 하계가 아니고 동계만. 그런데 체육지도자 150명한테 2억 원도 안 되는 돈을 쓰고 있거든요. 이것은 도교육청에서 여러 가지로 재검토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그런데 꿈나무 육성학교는 도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계올림픽을 대비해서…….
이준연위원
올림픽뿐만 아니라 금년에도 계속 나가고 있고 내년에도 나갑니다.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예.
이준연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각 학교에 선수후원회라고 하는, 교육청에서 인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런 후원회 비슷한 단체가 많이 결성되어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돈을 받지 말라고 하고 또 학교에서는 돈을 안 받는다고 보고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학부모를 중심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열악한 보수 환경을 결론은 학부모 주머니에서 털어서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죠?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일부 종목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연위원
전부 다입니다. 135만 원 가지고 못 사는 것은 틀림없거든요. 틀림이 없는데 그 사람들 보면 차 다 있어요, 체육지도자들. 이거 많이 다니면 한 달 기름값밖에 안 돼요. 그렇다고 하면 학부모 내지는 관심이 있는 지역 주민들의 주머니를 자꾸 털게끔 만드는 그런 정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국민들이 살기 어렵다, 힘들다 하는 겁니다. 내 자식이 학교에 다니는데 코치가 열악한 환경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십시일반 걷어 가지고 코치한테 주자고 하면 당장 학부모가 빚을 내서라도 줘요. 우리나라가 그렇지 않습니까? 애 일이라면 내 목숨도 바치는 교육환경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누가 풀어야 되냐, 교육청에서 풀어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체육 코치에 관한 정책이 근 10년 동안 변함이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도의원들도 그렇고 교육청도 그렇고 서로 반성해야 될 사항 아니겠습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이준연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이 사고의 개연성이 있다, 촌지를 받을 수 있고 학부모로부터 찬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법에 찬조금 못 받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준연위원
찬조금을 받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도교육청에서 방조하고 있는 겁니다. 표면상으로는 하지 말라고 하지만 속으로, 뒤로는 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국장님이 아시면서 왜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시고…….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찬조금은 아니지만 아마 후원회를 하는 경우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연위원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저희가 권장하는 것은…….
이준연위원
그래서 이것은 묵시적으로 강원도교육청에서 승인하에 하는 거거든요. 묵시적으로 승인하에 하는 것인데 10년 동안 이 방법을 써 왔으니까 이제는 바꿔보자는 거거든요. 위의 상위법이, 교육인적자원부의 법이, 아니면 행자부의 관련 조항이 어떻든 간에 강원도교육청에 열악한 예산이 있지만 이 부분은 2008년도 예산에서 별도로 뭔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학부모로부터 그런 모금 활동을 안 하게끔 해 주십시오.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이준연위원
말은 안 하지만 불만이 많습니다. 10년 동안 이것을 알고 계시면서 여기에서 법 타령만 하고 상위 기관 얘기만 하고 그러면 이것은 앞으로 계속 이어져 갈 것 같거든요. 이것은 어느 분이든지 나서서 고쳐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시점에서?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개선책을 찾아보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여기에서 어떻게 하겠다고 제가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준연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이 저희들한테 제출되었고 저희들이 심층 검토하겠습니다만 코치들한테, 물론 다른 데의 교육재정에 쓸 데가 많이 있습니다. 엄청 많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10년 동안 무방비 상태로 놔둔다는 것은 첫째로 사고의 개연성이 있다, 두 번째 학부모로부터 불만이 많다, 세 번째 강원교육이 후퇴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을 우리가 얘기하기 전에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조정해서 우선 강원도교육청 스스로라도 사기진작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저도 그 배경에 동의하고 공감합니다만 보수 조정 문제는 제가 보수규정이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준연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적으로 안 되는 것 이런 것은, 법으로 안 되는 것은 안 되죠. 그러나 강원도교육청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지금 교육감님 공약사항에도 있어요. 교육감님 공약사항이 이 열악한 환경, 135만 원 주고 코치 숫자만 늘려가는 데에 있는 것 아니에요. 교육감님의 공약사항은 분명히 그게 아닐 것인데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국장님 이하 과장님, 우리 직원 여러분들이 교육감님의 공약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계신 거예요.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시면 다른 얘기 또 나가거든요. 법, 상위 기관의 규칙, 여러 가지 그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 강원도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글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세한 내막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준연위원
교육감님의 공약사항을 이행하고 있다지만 이렇게 하면 이행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좋은 공약사항을 내놓았으면 직원 여러분들이 이 공약사항이 잘 지켜지도록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물론 저희가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이 문제는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된다, 안 된다를 여기에서 답변드리기가…….
이준연위원
예, 된다, 안 된다는 여기에서 말씀하시기 힘들겠지만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교육청에서 안 된다고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이 좀 협의해 주실 수 있습니까?
기남
김기남위원장
연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좌중 웃음
이준연위원
위원장님도 어떻게 우리 국장님하고 비슷하게 말씀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연구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기남
김기남위원장
이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교육청 소관 감사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동안 교육행정 분야에 지적과 정책 제안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관련 업무 전반에 대한 폭넓은 감사 준비와 끝까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권은석 교육국장님, 김관수 기획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먼 거리에서 출장으로 수감에 응해 주신 교육장님들과 평생교육정보관장님들의 수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미흡했던 답변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하셔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전체 운영의 기초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2008년도 업무보고 시에는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상세한 감사결과는 추후 본회의 의결 후에 통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은 오전 10시에 원주 반곡초ㆍ중학교를, 오후 14시에는 강릉예술고등학교를 현지 방문하겠으며, 다음날 화요일 오전 10시에 강원전문대학에서 현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강원도교육청 소관의 특정 사안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48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위원장 김기남 부위원장 황철 위원 김동일 김동자 유순임 이기찬 이인섭 이준연 최재규 출석전문위원및의정자료담당 전문위원 이석남 의정자료담당 이종운 피감사기관참석자 · 강원도교육청 교육국장 권은석 기획관리국장 김관수 원주교육장 이봉수 삼척교육장 신철수 고성교육장 김세영 교육과학연구원장 민경익 교육연수원장 주수동 사임당교육원장 최규복 강원학생교육원장 이경묵 강원학생수련원장 현종진 춘천평생교육정보관장 황혁주 원주평생교육정보관장 이석근 강릉평생교육정보관장 김의기 속초평생교육정보관장 박남인 삼척평생교육정보관장 이재립 강릉영동학교시설사업소장 백태현 강원학생통일교육수련원장 김종천 기록 정재웅 이금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