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석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의 규정과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환동해출장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전영만 환동해출장소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환동해출장소는 어촌ㆍ어항ㆍ연안을 포괄하는 동해안의 성장동력산업 육성을 목표로 해양수산분야 전반에 걸쳐 매우 중요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수산업 진행과 어촌경제활성화를 위하여 해양수산업 육성에 소임을 다하시고 해양심층수 활용 자원조성 시설사업비로 국비 100억 원 중 1차로 내년도에 50억 원을 확보하는 등 국비확보에도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전영만 환동해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동해출장소에 대한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소관 사무 전반에 관한 업무추진 실태를 평가하여 잘못되었거나 미흡한 부문은 시정ㆍ개선과 정책대안의 제시를 통하여 행정의 형평성 도모와 효율성에 향상을 기하고 나아가 해양수산업 발전에 기여코자 실시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집행부의 책임 있고 성실한 수감으로 내실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결과 의견서를 감사종료와 동시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4항 규정에 의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강원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관계공무원은 일어서 주시고 전영만 환동해출장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서명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시 소장님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및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2일 ㆍ환동해출장소 소 장 전영만 기획 총괄 과장 이계동 수산 개발 과장 이동철 어업 지원 과장 이화경 해양 개발 과장 김중호 내수면개발시험장장 김윤태 수산자원연구소장 김진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영만 환동해출장소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동해출장소장 전영만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계동 기획총괄과장입니다. (기획총괄과장 이계동 인사) 이동철 수산개발과장입니다. (수산개발과장 이동철 인사) 이화경 어업지원과장입니다. (어업지원과장 이화경 인사) 김중호 해양개발과장입니다. (해양개발과장 김중호 인사) 김진희 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수산자원연구소장 김진희 인사) 존경하는 박상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환동해출장소 소관 업무를 살피기 위해 먼 곳까지 현지를 방문해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금년도 해양수산분야 시책은 자원감소, 어촌인력의 고령화, 유가인상 등 내적인 현실을 극복하고 국제무역환경 변화와 통상압력 등에 대응하기 위한 어업구조조정과 연안어장 자원회복은 물론 해양관광 인프라 조성, 동해안의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해양심층수 산업의 활성화와 항만물류 거점구축 등 새로운 가치창출과 소득원의 다양화에 역점을 두고 최선을 다해 추진해 왔습니다만 당초 계획했던 것처럼 완벽하게 추진하지 못한 아쉬운 점 또한 적지 않았다고 생각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미비했던 부분은 앞으로 보다 발전적으로 보완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배부해드린 보고서에 의해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7년도 시책의 기조와 방향, 2007년도 주요성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 시책의 기조, 2007년도 주요성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7쪽 주요업무 추진상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금년도에는 어선어업ㆍ기르는 어업을 적정화ㆍ안정화시키고 어촌ㆍ어항을 어촌경제의 중심권으로 육성하며 연안경관지역을 미래공간자원으로 조성하는 동시에 해양관광 스포츠 및 항만ㆍ물류기반을 확충하는 등 네 가지 전략 목표 아래 열세 가지의 시책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첫 번째, 지속가능한 관리형 어업체계 구축입니다. 먼저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으로 연안어선은 183척에 대해 감척계약을 완료하고 11월 중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지난 10월 사업비가 확정된 근해어선은 현재 10척을 잠정사업자로 선정하여 보상액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실시하였으나 사업자가 기대하는 만큼 보상가가 산출되지 않아 사업수행 여부를 망설이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2008년도 상반기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허용 어획량(TAC) 제도는 지난해까지 운영해 온 붉은대게와 금년도에 대게ㆍ오징어를 추가 운영하고 있으며, 붉은대게와 대게는 75%, 오징어는 15%의 어획할당량 소진율을 보이고 있으며, 붉은대게는 금년 말까지, 대게는 내년 5월 말까지, 오징어는 내년 6월 말까지 운영하게 됩니다. 10쪽입니다. 자율관리어업 육성 사업은 금년에 11개소를 신규 참여시켜 총 39개소로 참여공동체를 확대하였고 실적이 우수한 6개소의 우수공동체를 선발하여 9억 5,000만 원의 인센티브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해외어장 진출 및 북방(저도)어장 확장은 일본 및 중국 EEZ 수역에는 246척이 출어 조업하고 있고, 러시아어장에 입어한 54척은 어기가 종료됨에 따라 10월 31일 모두 철수하였습니다. 러시아어장 입어어선의 경우 원거리 항해에 따른 경비부담을 다소나마 덜어드리기 위해 척당 185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한편 오는 12월에 제주도에서 열릴 예정인 제18회 한ㆍ러 어업협상에 우리 도에서도 참여하여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입어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긴밀하게 공조해 나가겠습니다. 11쪽, 고유가ㆍ고임금시대 경영안정 지원입니다. 어업용 면세유 인상 및 선원부족난 등으로 위축된 어업경영안정과 생산활동을 촉진시키고자 연료절감기 보급사업은 당초 어업인들로부터 건의가 있어 200대 분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지금까지 79대를 설치하였으나 다른 어업인들은 연료절감 효과를 관망하면서 추가사업 신청을 하지 않고 있어 잔여사업비 1억 2,100만 원은 제2회 정리추경 시 감액하고자 합니다. 면세유 가격 인상차액분 지원은 3,319척의 어선에 대해 3월부터 척당 60만 원에 해당하는 면세유를 현물로 공급 중이며 연말까지 지원을 완료하겠습니다. 조업능률 향상을 위해 지원하는 유압식 양망기 시설사업은 금년도에도 6억 원의 사업비로 75대를 공급 중이며, 65대를 설치완료 하였고, 잔여 10대는 11월까지는 시설을 완료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소형어선의 인양대피와 수산물 양륙에 사용하고자 하는 어선인양기 사업은 금년도에 2억 원을 지원하여 삼척시 대진항, 양양 전진항, 강릉시 안인진항 등 3개소는 설치를 완료하였고 강릉 우암진항은 지난 10월 19일 시공업체를 선정 계약하였으나 시공자의 사정으로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현재 다른 시공자를 선정 중에 있으며 12월초 착공하여 연내 설치를 완료하겠습니다. 2t 미만의 소형어선에 지원하고 있는 노후선외기 대체지원 사업은 지금까지 6,345마력을 설치완료 하였고, 잔여물량 612마력도 11월 말까지는 설치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외국인 선원숙소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속초 홍게통발협회와 고성 채낚기협회에 8,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계속해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증원과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외국인선원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관심을 가지고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어선기관 및 장비 현대화사업은 1억 9,800만 원의 저금리 정책자금을 지원하여 기관대체 800마력, 장비개량 7척을 추진하고 있으며, 11월 말까지 모두 완료할 계획입니다. 14쪽, 청정ㆍ안전한 수산물 생산 및 부가가치 창출입니다. 국제 위생관리기준을 도입하는 사업으로 강릉시 수협과 양양군 홍게 가공업체 2개소를 시범 사업자로 선정하고, 한국식품연구원을 통하여 HACCP 컨설팅을 마쳤으며, 양양군의 경우 1개소는 완료했고 1개소는 80%의 공정을 보이고 있어 연내 완료할 계획이나 강릉시의 경우 컨설팅 결과 약 6억 원의 사업비가 추가 소요될 것으로 진단되어 소요재원을 확보하여 2008년 상반기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위판장 해수공급시설 사업입니다. 삼척항과 남애항 모두 11월 말까지 완료하고 12월부터 정상 가동하여 청정해수의 원활한 공급으로 수산물 유통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수산물 산지직거래를 위한 직매장 시설사업은 당초 사업자로 선정되었던 묵호 어촌계에서 자부담 능력 부족을 이유로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지난 10월 정선군 소재 유천영어조합법인을 재선정하였으며 최종 추경(12월)에 군비 부담금을 확보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소형어선에서 어획한 수산물의 신선도 유지를 위한 냉장고 보급사업은 총 150대를 공급할 계획으로서 시제품 성능시험(6월)을 거쳐 현재 109대를 설치하였고 11월 말까지는 완료할 계획입니다. 내수면 수산물 가공시설 설치사업은 부지와 자부담금 확보와 동시에 지난 11월 13일 착공하였으며, 당초 2개년 사업으로 계획된 관계로 2008년 10월까지 시설을 완료한 후 제품생산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일시다획되어 보관ㆍ판매에 어려움을 겪는 내수면지역 어종의 상품화를 위한 포장 디자인 개발과 진공포장기 보급사업은 지난 10월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수산물 원산지표시제 정착을 위해 도내 3,500개소의 유통 판매업소를 중점 관리대상으로 하여 금년에도 표시판 제작ㆍ배부, 리플릿ㆍ전단지ㆍ소식지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홍보를 전개함과 동시에 유통질서 확립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명절, 피서철 등 성수기를 중심으로 총 144건의 위반업소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 결과 886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지속적인 홍보활동으로 유통질서가 확립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7쪽입니다. 수산물 소비촉진 행사로서 일시다획성 수산물 10개 어종에 대해 매달 ‘이달의 수산물’ 포스터를 제작하여 홍보용으로 활용하였으며, 특히 오징어 가격안정의 일환으로 해수욕장 개장 기간 중 시식회 등을 통해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요리법을 소개한 리플릿을 배부하는 등 소비촉진 활동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국내외 수산물 시장개척 지원사업으로 4회에 걸친 국내외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지원으로 170만 불의 수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특히 지난 9월 해외투자유치 시장개척단을 구성하여 일본, 미국을 대상으로 세일즈 마케팅을 전개, 14만 불의 외자유치와 370만 불의 수출계약을 체결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공격적 마케팅을 실시하여 수산물의 수출 활로를 더욱 넓게 열어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대단위 유통소비망 확보 및 판로개척 사업입니다. 지난해 12월 국방부의 신규 군납품목으로 선정된 홍게살과 양미리에 대하여 냉동 홍게살은 10t을 군납하였으며, 양미리는 본격적인 생산시기가 도래됨에 따라 현재 원주 제1군사령부와 협의를 진행 중에 있어 조만간 납품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기호식품을 개발하여 더 많은 어종이 납품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회 추경에 사업비를 지원해 주신 활어회센터 건립사업은 현재 건축허가 협의 및 도 계획 변경 등 선행 행정절차를 밟고 있으며 연내 착공하여 2008년 상반기 중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9쪽, 어장축소ㆍ통상 압력에 대응한 경제성어장 개발입니다. 동해안 해역특성에 적합한 강원도형 소규모 바다목장화 사업은 국비가 지원되는 강릉 정동진은 10억 원을 투입하여 2년차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속초 대포 바다목장화 사업도 금년에 도비자체사업으로 새롭게 추진한 데에 힘입어 내년부터는 국비지원 대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정부계획에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지역특화 양식단지조성 사업은 금년도가 2년차 사업으로 전복 등 4개 품목 151만 마리를 방류하였으며, 해삼 80만 마리는 동절기가 방류적기로서 현재 종묘 매입절차를 진행 중에 있어 연내 완료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어패류 산란장 및 성육장 조성을 위한 인공어초시설 사업은 당초 계획했던 200㏊의 어장에는 시설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사업비 잔액분을 조달청에 발주 요청한 상태이므로 연내 해상시설을 완료하겠습니다. 어초어장의 사후관리 사업은 정부지침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 동해수산연구소에 위탁시행 중이며, 예정 순기대로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갯녹음(백화) 현상이 발생한 어장의 생태환경 복원을 위한 해중림 조성사업도 동해수산연구소에 위탁하여 이식용 해조초 4종을 제작ㆍ양성 중으로써 연내 수중시설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21쪽, 기르는 어업 기반확충입니다. 친환경 순환여과 종묘생산시설 설치사업은 강릉시 2개소는 준공했고 고성군에서 추진 중인 1개소는 시공 중에 있으며 연내 완료할 계획입니다. 갯녹음 발생어장에 해조류의 성장을 촉진시키기 위한 시비재 살포사업은 해조류 발아시기인 지난 10월 완료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동해안형 다품종양성기 지원사업은 강릉시 1개소와 삼척시 1개소는 시설물 설치를 완료하였고, 삼척시 나머지 1개소와 양양군은 양성기 제작을 완료하고 해상설치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시설물 설치와 종묘입식이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해면 종묘방류 사업은 24억 6,400만 원을 투입하여 730만 마리의 종묘를 매입, 방류할 계획으로 382만 9,000마리는 방류하였고, 잔여물량은 현재 종묘매입 절차를 진행 중으로 연내 방류를 완료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수산자원연구소의 종묘생산 기능을 활용하여 지난 10월까지 패류 및 어류종묘 832만 마리는 분양과 방류를 완료하였고, 지난 7월 채묘하여 관리 중인 북방대합은 11월 말까지 방류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산종묘 방류효과 조사는 품종별 대상수역을 선정한 후 넙치와 전복 2만 마리를 해상 표지방류하고 4회에 걸쳐 현장조사와 유전자 감식을 실시하였으며, 다슬기는 홍천강에 50만 마리를 방류하였습니다. 2009년도까지 국립수산과학원에 의뢰하여 효과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4쪽입니다. 기호품종의 생산기술개발 사업은 지난해부터 연구개발에 착수해 시험생산에 성공한 쥐노래미와 뚝지는 지난 3월 방류하였고, 지난 5월 채묘에 성공한 개량조개 10만 마리는 사육관리 중에 있으며 12월까지 방류를 완료하겠습니다. 앞으로 시험연구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고소득 품종을 대량생산 방류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흰다리새우 양식사업은 고성 군비부담 예산이 지난 6월 1회 추경에 확보됨에 따라 현재 양식시설을 제작 설치 중이며 연내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연어치어 방류사업입니다. 2006년도에 채란한 어린연어 250만 마리는 지난 3월에 강릉 이남 6개 하천에 방류를 완료하였고 올해 소상하는 연어는 11월에 채란 후 내년 3월에 방류할 계획입니다. 담수어양어장 지하수 개발사업은 9개소는 개발을 완료하였으며, 추진 중인 영월군은 연내 완료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내수면 종묘생산 방류사업은 뱀장어, 붕어, 쏘가리, 참게 등 금년에 계획된 600만 마리는 모두 방류를 완료하였고, 내수면 인공산란장 조성사업도 4개소의 댐호에 설치를 완료하였으므로 계속해서 내수면 수산자원 증강을 위해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7쪽과 28쪽은 내수면시험장 소관 업무로서 어제 내수면개발시험장 감사 시 보고된 사항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29쪽, 21세기가 지향하는 정책개발 및 어촌지도자육성입니다. 먼저 정책컨설팅 브레인스토밍 그룹 운영은 지금까지 강원해양수산포럼 6회, 정책발전협의회 3회, 내수면발전협의회 2회를 개최하였고 연말까지 금년에 계획된 포럼 및 협의회 개최를 완료하고 계속해서 정책제안이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발전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어업인후계자 및 어촌지도자 육성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육성할 25명의 어촌지도자 중 10명의 어업인 후계자와 7명의 전업경영인에 대한 지원사업은 이미 완료되었고, 추진 중인 8명에 대하여는 연내에 모두 완료할 계획입니다. 30쪽입니다. 경쟁력을 갖춘 CEO형 어촌지도자를 육성하기 위한 최고수산경영자 위탁교육 과정은 20명을 강릉대학교 농수산인교육원에 위탁하여 수산관련 종사자 및 전문가를 1년 과정을 수료토록 지원하고 있으며, 우리 소에서도 어촌발전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수산업경영인들에게 국내외 해양수산 관련 새로운 정보와 기술을 제공하기 위해 어업인후계자 등 900명에게 한국수산경제, 어민신문, 월간양식 등의 수산관련 전문지를 지속적으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31쪽입니다. 수산업경영인대회 지원사업은 행사 참가지원의 성격 예산으로 이미 지원을 완료하였으며, 수산업경영인연합회 운영지원 역시 노후된 회관의 건물 내ㆍ외부 보수공사를 하도록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시설물의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내실 있는 운영이 되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32쪽입니다. 금년도 8회째를 맞는 한ㆍ일 수산세미나는 지난 11월 7일 우리 도와 돗토리현의 어업인, 학계, 연구기관 등 1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ㆍ일 간 공동현안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의형식으로 진행하여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2008년에는 수산물의 생산ㆍ유통ㆍ어촌관광 등 우리 도의 현안과 밀접한 주제를 가지고 일본 돗토리현에서 개최하기로 하였으며, 아울러 양 지역 공동으로 수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캠페인도 전개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해난유가족 사후관리 및 복지지원사업은 금년도에는 4억 원의 기금을 추가로 조성하고, 지난해와 같이 학자금 등 8,000만 원을 254세대에 지원을 완료하였으며, 위원님들께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해 주신 기금 확대조성 문제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광산 산업 등 타 산업 유가족 지원수준과의 형평성 문제로 2008년 이후에 검토하기로 결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33쪽입니다. 지난 2003년부터 추진한 동해안 해양생물연구센터 건립 사업은 금년도 5년차 사업을 끝으로 건립사업을 완료하고 현재 시험운영 중에 있으며, 연말까지 연구실험 기자재 구입 및 부대시설을 마무리하고 2008년부터 정상운영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잠수병환자 치료 지원사업은 관내 대학과 병원이 동참하여 특수한 여건에 있는 잠수병환자에게 모처럼의 재활기회를 마련해 줌으로써 매우 높은 호응을 받고 있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만 연간 1회의 치료만으로는 완치하기 어려운 사실을 발견하였기 때문에 내년부터 의료기관과 MOU 체결로 진료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은 물론 연중 진료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34쪽, 어촌ㆍ어항을 어촌경제 중심권으로 조성하기 위한 시책입니다. 총 21개항에 추진하고 있는 지방어항 건설사업은 개발대상 10개항과 지난해 풍랑ㆍ강풍피해 복구항 10개항 등 20개항은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어 연내 모두 완료 계획이나 개량복구가 진행 중인 문암1리항 만은 2008년도 상반기까지 공사가 진행될 전망입니다. 시ㆍ군 관리 어촌정주어항 개발사업은 어항개발 8개소와 풍랑ㆍ강풍 피해복구 20개항 등 총 28개소 중 24개 어항은 정상적으로 공사가 추진되고 있어 연내에 모두 완료하고, 금년 상반기에 총액설계를 마친 양양군 후진항과 개량복구가 진행 중인 삼척 대진항 등 4개항은 2008년도까지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35쪽입니다. 2개년 사업으로 추진되는 어촌종합개발사업은 금년에 2단계 사업대상인 삼척시 원덕권역을 2009년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지난 9월 해양수산부와 세부사업 협의를 마침으로써 금년 1차년도 사업은 12월 착수할 계획이며, 2009년까지 50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추진될 2단계 사업에는 총 4개 권역에 160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이 중에는 내수면 권역 1개소도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어촌ㆍ어항 주변정비사업 중 낙산항은 진입로 정비를 완료하였고 금진항 친수공간 조성사업은 연내 완료 가능하겠으나 동해시 전천포구는 시 계획과의 연계추진으로 약 7억 원의 추가사업비가 소요되어 2007년도에 동해시 자체예산을 추가 확보하여 2008년 이월 추진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36쪽입니다. 토사 매몰어항 준설사업은 환경영향으로 매몰현상이 발생한 삼척 신남항 등 6개 어항을 대상으로 준설을 실시하였으며, 현재 준설이 진행 중인 동해시 천곡항은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금년 속초시 청호동에 설치하는 어구보수ㆍ보관장 시설사업은 11월 초에 완료되었으며, 어구ㆍ어망세척 고압분사기 지원사업도 71대를 지원하여 보급을 완료하였습니다. 37쪽입니다. 부선식 선착장시설사업은 춘천호에 1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의암호에 설치 중인 1개소는 이달 말까지 선착장 설치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제1회 추경에 예산이 확보된 소양강댐 탁수피해 양어장 지하수개발사업은 춘천시에서 부담할 1억 8,000만 원의 예산이 12월 2회 추경에 확보될 예정인 관계로 부득이 내년으로 이월하여 상반기 중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8쪽, 생산ㆍ소득ㆍ문화가 조화된 어촌조성입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어촌 육성사업은 지난 10월 고성군 대진 등 2개 우수마을을 선정하여 11월 13일 시상식을 마쳤으며 현재 사업비 지원을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외옹치항 물양장 정비 및 낚시터 조성사업은 지난 4월 착공하여 시공 중에 있으며 연내 준공하여 내년부터 낚시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활ㆍ선어 위판장 지붕시설 사업은 묵호, 아야진, 낙산항 등 3개소의 사업지를 확정하고 현재 외벽공사 중으로서 연내 완료할 계획이며 아름답고 깨끗한 위판장 만들기 사업은 삼척 임원, 양양 기사문 등 2개소로서 현재 9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11월 중 완료하겠습니다. 지난해까지 어촌종합개발사업비 등으로 지원하여 건립된 각종 소득ㆍ문화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는 지난 6월 운영상황 및 시설상태에 대한 현지실사를 마치고 관리상의 개선 및 리모델링 방안 등 운영활성화를 위한 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2008년부터 컨설팅지원,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통하여 발전적으로 운영되도록 지원방안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40쪽, 연안경관 지역을 미래공간 자원으로 조성하기 위한 시책입니다. 먼저 연안관리 지역계획이 미 수립된 3개 시ㆍ군 중 고성군은 8월 22일 확정 고시하였으며, 동해시와 양양군은 지난 11월 8일 도 심의회를 마쳤고 연내 중앙연안심의회 심의 및 승인을 거쳐 고시할 수 있게 됨으로써 우리 도의 지역계획 수립은 모두 완료하게 됩니다.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 사업은 6개 테마별로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7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어 연내 완료할 계획입니다. 41쪽입니다. 연안침식방지사업은 해안선 변동의 패턴 및 퇴적토사의 이동경향에 대한 주기성ㆍ계절성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해양물리현상 사전관측이 필요하므로 최소한 1년 정도의 사전조사 관측 기간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계속사업지인 속초시는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나, 고성군은 해안접속도로 개발 등 복합공정 시공기간이 소요되어 내년 4월 완료할 계획이며, 강릉시는 해양물리조사를 마치고 12월 착수하여 2008년 완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수인입관 정비사업은 주문진항 지역은 완료하였고 강릉 강문 횟집센터는 연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해안침식 실태조사 및 대책수립을 위한 해안 물리조사는 지난 6월에 착수한 강릉시 연곡면 영진리에서 강동면 군선천 간 20.8㎞ 구간에 대하여 4계절 관측이 필요한 관계로 내년 7월까지 1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42쪽, 자정능력을 갖춘 생태어장으로 복원ㆍ관리하기 위한 어장정화사업은 지난해 강풍ㆍ풍랑 피해복구 사업비로 확보한 수중 어구ㆍ어망 수거처리는 전액 국비로 10월까지 추진하였고 지방비가 포함된 어장정화사업은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조업 중 인양된 해양쓰레기 수매사업은 11월 말까지 수매물량의 73%인 550t의 해양쓰레기를 수매하였고 연말까지 지속적인 수매와 함께 행정지도를 강화하여 최대한 많은 물량이 수매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불가사리 수매사업은 10월 말까지 계획물량의 125%인 464t의 불가사리를 수매함으로써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문어연승용 납추 대체용 봉돌 제작지원 사업은 10월 말까지 계획량의 102%인 7만 6,000개(527척)를 지원 완료했습니다. 아름답고 깨끗한 연안환경 관리를 위한 해안쓰레기 수거 사업은 청정해안과 깨끗한 어촌조성을 위해 어업인과 지역주민이 동참하는 참여형 환경정화사업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으며, 지금까지 2,500t의 쓰레기를 수거 처리하였으나 해변에 밀려드는 쓰레기를 지속적으로 수거하여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44쪽, 해양관광ㆍ레포츠 등 친수공간 이용체제 구축입니다. 쾌적한 해변환경 조성사업은 금년도 계획된 1단계 사업은 해수욕장을 중심으로 21.1㎞의 철거작업을 추진하여 완료하였으며, 지난 11월 14일부터 11월 16일까지 3일간 2008년도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정부합동 T/F팀이 현지실사를 실시하는 등 2단계 사업추진을 위한 준비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수산항 요트마리나 시설은 2007년 계획 공정인 계류 시설, 진입부교 등 128m는 완료했고 앞으로 요트가 접안할 수 있는 호안시설 등의 시설은 국가어항 기본계획에 반영시킴과 동시에 2008년도에 국비 16억 원의 예산이 투자될 수 있도록 관리청과 협의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45쪽입니다. 어촌관광 진흥대책 시범사업입니다. Ⅰ모델지구인 강릉 안목항은 금년도 4억 5,000만 원으로 실시설계를 마치고 어항부분은 11월 중, 어촌부분은 2008년 착공예정이며, Ⅲ모델지구인 동해 대진항은 40억 원을 투자하여 친수공간 조성 및 수산물 종합센터 건립을 착수했으며 내년까지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촌체험 관광마을 조성사업은 강릉시 정동마을에 5억 원을 투자하여 지난 9월 주변환경정비, 체험형 창경바리선 건조, 홈페이지 구축을 완료하였으며, 체험관광 낚시어선 건조보급사업 중 1척은 지난 7월 건조 보급 완료하였고 잔여물량 1척은 연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6쪽, 아름답고 편안한 국민관광ㆍ휴양지 조성입니다. 금년도 해수욕장 운영 및 활성화 사업은 해수욕장별 차별화된 테마 중심의 운영에 역점을 두고 6대 핵심과제를 도출 운영하는 한편 군 경계 철조망 철거사업과 해수욕장 기반ㆍ편의시설 확충, 질서도우미 배치 등을 통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한 결과 지난해에 비해 21.9%가 증가한 2,8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도내 해수욕장을 방문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다만 방문객의 증가와 함께 지역경기 활성화와 주민소득으로의 연계전략은 앞으로 보다 발전적으로 대처해야 할 과제입니다. 앞으로 해수욕장 운영의 선진화ㆍ차별화 전략을 수립하여 주민소득 연계전략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47쪽입니다. 동명부두 경관조성사업은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승인을 위한 선행절차 이행의 장기간소요로 다소 지연되고 있으나 연내 완공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해안 빈지ㆍ나지 녹화사업은 양양군 현남면 죽도해수욕장 구간에 해송 66주 식재를 완료하였으며 활착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48쪽, 환동해권 여객ㆍ물류기반 확충입니다. 백두산항로 활성화를 위해 속초~니이가타~자루비노 간 국제항로가 새롭게 개설되는 등 관련 국과의 협조체계가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관련 국과 협의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항로 활성화를 위한 승객의 애로 및 불편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속초항의 관광선 부두와 신수로를 연결하는 구수로 교량건설 사업은 금년도 계획된 공정을 11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계획기간인 2009년까지 차질 없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속초항 선박급유시설 설치사업은 항만부지 사용협의는 지난 5월 완료하였으나 기존 유류 공급업체와 계약상의 문제로 정유사와 유류공급 계약이 지연되고 있으나 속초항 CIQ기관 보안대책협의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한 결과 국가정보원 속초분실 주관으로 대정부 협의를 추진키로 결정함에 따라 조만간 이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전망되며, 빠른 기간 내 설치 완료하여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49쪽부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처리결과입니다만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며 아울러 2008년도 주요시책사업 관련 예산안은 별도로 배부하여 드렸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해양수산시책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영만 환동해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소장님의 답변이 어려운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과장 및 사업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덕 위원입니다. 우선 업무보고에 대한 문제를 지적드리겠습니다. 소장님, 환동해출장소에서는 FTA에 대비해서 상당히 내적으로는 자원고갈에 의해서 어민들이 힘들고 또 기온상승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FTA라는 거대한 현실에 와 있는데 FTA에 대비한 대응책 같은 것을 가지고 계십니까? 전체적으로 이 안에 나열되어 있는 부분들이 FTA에 어느 정도 대비 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비근한 예로 농정산림국에서 앞으로 FTA에 대비한 10개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예산으로 따지면 약 8조 7,000억 원 정도 되는데 우리 환동해출장소에서는 그런 비슷한 대비책 같은 것 아니면 연구용역이라든가 자체 내에서 수립한 것 같은 것이 있습니까?

FTA 대책은 금년도 임시회 때 보고를 드렸고 지금 업무보고서 내용에도 보면 FTA 관련 사항에 대한 기술을 해 놓았습니다. 지금 수산분야에 대한 FTA는 저희들 도 자체에서 계획수립을 해서 해양수산부에 2,200억 원 규모의 예산지원을 요청한 상태이고 지금 해양수산부에서도 비준을 대비해서 용역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는 강원발전연구원, 강릉대학교에 피해실태와 대책을 용역을 줘서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정에 맞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자체 대책을 세워서 FTA 대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것은 이미 해수부에 건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봤을 때 물론 잘 하시리라고 믿습니다만 내적으로는 여러 가지 자원고갈도 있지만 현재까지는 FTA에 대한 것이 현실에 와 닿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자원고갈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FTA라는 거대한 것이 본격적으로 와서 했을 때는 우리가 감당해야 할, 쉽게 얘기해서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그런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업무보고의 타이틀이 되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에는 큰 타이틀에 FTA에 대한 것이 없으니까 조금 의아한 입장이고 자세히 말씀 안 하셔도, 지금은 우리가 과도기이고 준비 중인 것입니다. 무슨 타이틀만 요란해서 나중에 유명무실해 지는 것보다는 내실을 기해야 될 때이니까 꼭은 아니지만 업무보고에 FTA가 주 타이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나열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무슨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세요.

FTA 관계는 지적해 주신 대로 우리 도의 현안사항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업무 중에 가장 비중을 두고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도 그렇습니다만 내년도에 핵심적으로 추진하는 모든 부분들이 FTA와 다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중점을 두고 합니다만 저희들 업무보고에 FTA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안 드린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곁들여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고성은 제 지역에 있는 것이니까 업무보고에도 조금 나왔습니다만 해양심층수도 한해성 종묘배양장을 만들기 위해서 현재 확보된 것이 70억 원이죠? 국비 50억 원, 도비 20억 원 그렇게 내년도 사업에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제가 봤을 때 우리 어민들 쪽에서는 소장님 얼굴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동성 있는 어종은 그때그때 다르겠지만 정착성 어종에 대한 것은 기르느라고 늦는 것 아니면 거의 고갈되어 있는 상태예요. 한시적으로 조금 다른 어종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봤을 때 우리가 발 빠르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농정업무 같은 데는 FTA에 대비하는 것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정부 쪽 차원이나 도적인 차원에서도, 환동해출장소 내년도 2008년도 예산을 따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도비도 마찬가지고 늘어난 것이 없어요. 비슷한 수준에 있다고요. 그랬을 때 FTA에 대비하고 어민을 위한 일이라면 조금 낫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도 있고 우리 심층수 시장이, 일본 현지에 몇 번 갔다 왔습니다만 가서 보니까 연 매출이 큰 데는 1조 원 정도의 시장, 물론 일본하고 우리하고 판이하게 다릅니다만 그래서 앞으로 고성도 있고 지금 민자유치해서 양양도 시작하고 또 다른 어떤 단체가 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모든 부분으로 봤을 때 FTA라든가 심층수 같은 큰 시장-앞으로 전개되는 것이 제 말이 100% 맞는 것은 아닙니다.- 이랬을 때는 우리 조직 같은 것을 하나 가지고 있어서 된다, 미리 계획이 되어서. 사실 환동해출장소 소관이면 환동해출장소 소관의 해양심층수과를 하나 둔다든지 아니면 FTA에 대비한 부서를 따로 둔다든지, 매스컴도 여기에 와 계시지만 조직 때문에 많이 난리를 칩니다. 강원도 주민수 당 전국에서 최고로 공무원이 많니 아니니 하지만 과감하게 필요 없는 부서는 필요 없는 대로 정리를 하시고 지금 새롭게 모든 것이 바뀌고 있는데 그냥 그것만 고집해서는 안 되고 또 그렇더라도 이것은 분명히 해야 할 어떤 조직이 있다면 과감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어서 대비를 해야 됩니다. FTA 같은 것 말만 하도 시끄럽고 어쩌고 하니까 대강 듣고 넘어가는 식인데 앞으로 5년 후에, 10년 후에 다가와서 정말 힘들다면 우리 여기 있어야 소용이 없는 짓이에요. 어민들 다 떠나서 공장에 가서 취직 다 한 다음에 FTA 따져서 그때 와서 하면 뭐합니까? 사람이 없는데 찾아서 뭐해요? 바다에 나가서 고기 잡아서 애들 학교를 못 보내는데 여기 있으라고 어떻게 붙잡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리 발 빠르게 대비하느라고, 물론 예산이 조금 수반됩니다만 이런 부분들, 조직 같은 것 또 해양심층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보면 1,000억 원 시장이 될지 1조 원 시장이 될지 몇 군데 지방자치에 가면 몇 조 원 시장이 될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면 우리가 거기에 지도 감독하는 이런 별도 전담 조직이 하나 생겨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도 소장님이, 물론 열심히 노력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치밀하게 계획하셔서 하게 된다면 어떤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겠나 해서 업무보고에 대한 것 말씀을 드렸으니까 검토를 해 보시고 그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옳으신 얘기다 하면 전개를 해 나갈 수 있도록, 어떻습니까, 소장님?

상당히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FTA는 지금까지 체결한 국가도 있고 지금 진행 중인 국가도 있습니다만 수산분야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국가가 일본이나 중국이나 이러한 국가와 FTA가 체결되었을 때는 상당히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미래를 대비해서 거기에 대한 조직 정비를 하는 것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선 임시적으로는 저희들이 각 부서별로 T/F팀 구성을 해서 운영하고 있고 관련교수나 연구인력에 대한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만 장기적으로는 거기에 대응하는 조직을 검토해서 대비하겠습니다. 심층수와 관련한 조직은 지금까지 해양심층수개발 초기 때에는 우리 환동해출장소에서 자원조사까지 했습니다. 그 후에 외자유치 문제와 관련해서 업무가 도의 산업경제국에 넘어가서 하고 있습니다만 해양심층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내년도 2월 4일부터 시행되는데 거기에 보면 해양심층수 취수지역 지정이라든지 먹는 물 생산수입 허가라든지 어업권 보상이라든지 저희 소와 관련된 업무가 많이 새롭게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산업경제국과 우리 환동해출장소의 업무분장을 조정 중에 있고 연말에 조직개편이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조직부서와 그 업무에 대비해서 필요인력을 확보해 주도록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봤을 때 조직이 산업경제국이든 환동해출장소든 문제가 아니고 해양심층수입니다. 그러면 우리 한해성배양장이라든가 아니면 바다의 취수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적인 문제는 거의 70~80%가 환동해출장소 소관으로 있어요. 단지 판로문제라든가 개척 문제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것은 그 나름대로 조직을 정비하는 방법으로 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뒤쪽에 하나 나오는 것이 있는데 지금 해안침식작용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겸해서 같이 드릴게요. 해안침식작용, 작년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예산 때 2006년도에 1억 5,000만 원 예산을 세웠다가 5,000만 원 삭감해서 속초시로 보내고 1억 원 가지고 있다가 연구진 주니 어쩌니 하더니 그것은 어디 갔습니까?

금년도에 1억 2,000만 원 가지고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물리조사를 계속 하고 있고요, 작년 3,000만 원 가지고는 동해안 전체에 대한 로드맵, 그러니까 물리조사 총체적인 계획을 수립했고…….

그것이 언제 끝납니까?

그것이 올해 1억 3,000만 원 가지고 물리조사에 착수해서 내년 6월에 용역성과물이 나오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해양침식이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것은 맞죠?

예.

그래서 작년 본예산 때 예산을 다루다가 1억 5,000만 원 2006년도에 섰던 것 5,000만 원 속초에 보냈다고 소장님이 말씀하셔서 화를 한번 낸 적이 있는데 그 사업비 1억 원이 어디 갔습니까? 그때 1억 원이 남았었어요.

1억 원 중에 3,000만 원 쓰고 7,000만 원은 이월해서…….

3,000만 원이든 1억 2,000만 원이든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해안침식작용에 대한 것은 연구결과가 다 나온 것입니까?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업지가 책정되면 사업지에 대한 6개월 내지 1개월 정도 관측을 하고 설계를 해서 다음 해에 사업이 착수되는데 그러기 위한 관측기간이 너무 짧아서 정확한 물리조사가 어렵습니다.

제가 자꾸 소장님 말씀 자르는 것은 다른 뜻에서 자르는 것이 아니고 제 뒤에도 하셔야 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빨리빨리 얘기하겠습니다. 필요한 것만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해안침식에 대한 결과가 내년에 나온다면 거기에 예산이 수반되어야죠? 적은 예산이 아닐 거라고 보죠? 아무래도 어디 가서 1, 2억 원으로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우리 영동 6개 시ㆍ군으로 봤을 때. 또 국비확보 해야 하죠, 도비확보 확보해야죠, 시ㆍ군비 내야죠, 그러다 보면 실시설계를 해야죠, 또 사업을 하다 보면 주민들 어쩌고 해서, 작년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해양심층수 3년 전에 시작해도 이제 시작하는데 내년에 결과 나와서 또 몇 년간 허송세월 흘러요. 그러면 파도가 와서 또 엉뚱한 데가 깨져요. 여기 보고자료에 보면, 6개 시ㆍ군 중에 침식작용이 심화된 데가 몇 개입니까?

전체적으로 21개소입니다.

21개소만 나라는 법은 없어요. 앞으로 어떤 큰 풍랑이라든가 그런 것이 오게 되면 그것보다 그 외적인 것이 또 나오게 됩니다. 해안침식작용 중에서 중요한 부분이 지금 방사제나 방파제 영향이 있다고 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방파제ㆍ방사제는 계속 해 달라고 하고 점점 규모가 커지고 하니까 또 다른 곳이 터질 가능성도 많다는 말이에요. 심지어 우리 고성 같은 데는 돌 채로 집어넣어서 해안침식방지를 하자 했더니 주민들이 광어 못 잡는다고 데모를 해요. 결국은 돈도 없었습니다만 시행도 못 하고 끝났다는 말이에요. 이래저래 결국은 늦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해안침식작용에 대한 일을 환동해출장소에서 안 하셨다는 얘기가 아니고 아까 얘기했던 FTA라든가 해양심층수라든가 해안침식을 같이 묶어서 미리 대비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FTA도 남 다 지나간 다음에 FTA 어쩌고 해서 그냥 뒤따라가는 그런 형식으로 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은 농촌에는 논이 있으면 쌀 값이 없고 그렇더라도 죽지 못해 조금 남아 있지만 어촌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보따리를 싸서 떠나요. 지금 강릉을 제외한 6개 시ㆍ군 인구가 얼마나 감소하는지 아시잖아요? 그 사람들 어디 먹고 살 자리 있으면 안 갑니다. 여기 공기 맑고 얼마나 좋아요. 안 가는데 먹고 살게 없으니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환동해출장소에서 잘못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해는 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들에 미리미리 대처하셔서 남보다 한 발, 경상도나 전라도나 다른 타 시도는 우리보다 여건이 조금 나아요. 제일 열악한 곳이 강원도입니다. 여기 양식하나 제대로 되는 곳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나쁜 여건에서 타 시도 비교해서 우리 어쩌고 저쩌고 하지 말고 우리 나름대로 조직도 가져야 되고 우리 나름대로 연구도 해야 되고 우리 나름대로 예산도 투자해야 되고 그런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 보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인 선원을 고용하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외국인 선원은 국내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외국인을 필요로 하는데 결국 외국인이 왔을 때 복지시설 이런 부분에 저희들 행정에서 지원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속초하고 고성에 협회로 구성된 거기에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하고 있는 것은 알아요. 그런데 문제점이 없느냐 이거예요. 누구 담당과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어업지원과장 이화경입니다. 외국인 선원숙소 지원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관리하는 측면에서 어려움이라면 우선 어업인들이 외국인 선원을 고용할 때는 이 분들에 대한 처우라든가 관리를 전적으로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채용했지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어업의 현실은 그분들을 관리하면서 어업경영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속초 청호동에 70명 수용으로 관리하고 있는 어업인 숙소와 고성 거진에 40명 수용능력으로 되어 있는 외국인 선원숙소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거기에는 부족하다거나 남는다거나 현지실태를 아십니까? 이쪽에 들어와서 채낚기어선 말고 협회에 있는 팀 말고 취업되어 있거나 배를 타시는 분들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이 되십니까?

이것은 수시로 변동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데이터로 변동되는 사항을 파악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해서 저희 도내에 고용된 외국인 선원이 5개국에서 108명이 고용 취업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이 분들이 들어와서 정기적으로 연수기간을 마치면 돌아가거나 재취업을 할 수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어서 변동사항은 연도 말을 기준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공개석상이니까 다른 말씀은 안 드리고 외국인 선원 속초ㆍ고성에 있는 실태를 한번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 파악해서 문제점이 무엇인지 알아보시고 지원사항은 어떻게 지원되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시ㆍ군비, 시도비 포함해서 4,000만 원 줘서 그쪽에서 2,000만 원씩 해서 8,000만 원을 준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파악을 해 보세요. 그냥 파악하러 간다 그러면 다 맞춘다고요. 어떻게 파악하시는지 아세요? 보다 정확하게 하시려면 이거 조사 나갈 테니까 돈을 어디에 쓰고 사람은 얼마나 있는지 이런 거 파악한다고 하면 금방 다 갖다가 맞추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좀 특별하게 파악을 한번 정확하게 해 보시고 서면이든 구두든 저한테 연락을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지금 운영비만 일부 지원해 왔는데 실태를 정확하게 조사해 보겠습니다.

자율관리사업에 대해서 한 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자율관리사업은 2007년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수산개발과장 이동철입니다. 2007년도 자율관리공동체는 6개소에 9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예산이 얼마 들어가 있어요?

내년도에는 11개소에 11억 1,000만 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재원이 어떻게 됩니까?

내년도에는 사업비가 국비 5억 5,000만 원이고 도비가 12%인 1억 3,200만 원, 시ㆍ군비가 28%인 3억 800만 원.

2007년도에 몇 개요?

금년도에는 6개 공동체이고 2008년도에는…….

6개 공동체이면 각 시ㆍ군마다 하나씩입니까?

시ㆍ군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해양수산청에서 육성 지도를 해서 어촌지도사들의 평가에 의한 점수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확정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ㆍ군별로 들쭉날쭉한 그런 현상이 되는데 많은 지역은 3개 내지 5개 공동체가 될 수도 있고 참여하지 않는 공동체도 시ㆍ군에 있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대부분 보니까 한 번 책정된 비슷한 유에서 많이 책정이 되고 이것은 선정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1차적으로 어촌공동체 참여하는 범위가 어선업이 있을 수 있고 어촌계 공동체가 있을 수 있고 내수면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분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선 그야말로 어업인들 자율적으로 단체를 구성해서 채포금지기간을 이행한다든가 그물 사용량을 줄인다든가 이런 식으로 자원보호와 어가안정을 시킨다든가 이런 것을 하겠다고 먼저 공동체를 구성해서 지방청에 신청하면 지도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율관리업을 하시는 시도는 몇 개 시도입니까? 전국적으로 다 합니까?

전국적으로 다 하는데 전국에 530개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강원도가 거기에서 받는 세력은 어느 정도 돼요?

저희가 2 내지 3%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선 수나 어항이라든가 다른 것으로 봤을 때 2 내지 3%밖에 안 됩니까?

저희가 어선세력 수는 2.4% 정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선 세력으로 해서 주는 것입니까?

말씀드린 대로 어선업만 하는 것이 아니고 어촌계 공동체도 할 수 있고 내수면도 할 수 있고 분야가 다양화 되어 있습니다.

양식 하시는 분들 주고 이런 것은 아니죠?

양식을 하는 분들은 한 분도 없습니다.

아니, 양식을 하는 것을 주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제가 봤을 때 사업이 좋은 사업이라고 느껴지는데, 제가 지금 이렇게 묻는 것은 과장님하고 퍼센티지 따지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사업을 확대 보급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저희들 근본적으로 1999년도부터 자율관리공동체를 육성하고 있습니다만 2010년도까지는 50개 공동체를 육성할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36개 공동체가 참여하고 있고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 도나 시ㆍ군보다는 지방해양수산청에서 전담업무가 되는 그런 성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사후관리 내지 지도에 공동체로 협력을 하는데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저희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하지 못한다는 그런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이 선정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최종적으로는 저희 사무실 자율관리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지만 평가점수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방청에서 70% 점수를 갖고 있습니다.

지방청에서 갖고 있다고 해서 지방청에서 여기에 나와서 다 조사하고 그러나요? 환동해출장소에도 하나 맡겨 놓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그래서 저희들이 하면서 느낀 것이 시도의 행정권한이 강화되어야 하겠다고 계속 해양수산부에 건의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저희가 제대로 주도적으로 행정지도를 할 수 있겠다 해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이런 사업들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동해안에서 이루어지는-내수면도 일부 그렇습니다만-일들 하나하나가 어민들 생명, 쉽게 얘기해서 주민들의 어떤 삶의 질뿐만 아니고 정착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만들어진다면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하셔 가지고 이 문제는 우리 관할 아니고 항만청이니 수산청이니 이렇게 하시지 말고 될 수 있으면, 2.3%밖에 안 되니까 2%만 주시오 이것은 안 됩니다. 그래서 좋은 일은 어떻게 해서든지 업무 내놓고 어디 가서 빼앗아 오더라도 가져와서 이런 사업은 확대 보급을 시키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강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문 위원입니다. 아름다운 동해안 경관조성과 어가소득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 전영만 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먼저 원론적인 것부터 말씀을 드리고 제가 작년 업무보고 때 당부말씀을 드렸던 부분을 확인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번 7월인가 업무보고 때 위판장 해수공급시설 정비부분에 있어서 주문진항을 예로 들면서 앞으로 발주되는 해수공급시설을 다른 방법으로 찾아 주십사 했는데 어떻게 변화가 있습니까?

지적해 주신 후에 저희 직원도 현장에 직접 갔다 왔습니다. 가 보니까 지적해 주신 대로 바로 떨어져서 물이 튀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물이 공급되고 그치고 할 때 제어장치가 자동화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수동으로 조작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보완을 하라고 수협 측에 주문을 했습니다. 그 후에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주문을 하고 확인은 못 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협으로 이 부분의 사업비를 내려줍니까? 환동해출장소에서 직접 사업하는 게 아니고요?

수협이 사업시행자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비는 수협으로 줍니까?

저희가 도비와 시ㆍ군비 합쳐서 수협에 내려주면 수협에서 시공을 합니다.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수협에서 이 공사를 할 수 있나요?

민간부분에서 자본적보조 과목으로 서 가지고 수협에서 그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수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챙겨 주셔서 항상 관심을 갖고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고, 15페이지 내수면 가공시설뿐만 아니고 국ㆍ도비 지원사업 부분들은 저희가 다른 국에도 주문을 했던 것이 과거처럼 지원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해 주든지 그것이 어떤 특정사람들의 자산으로 둔갑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에서 탈피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주문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주문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충분히 받아들여서 위원님께서 이해할 수 있도록 담당과장이 가서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어떤 보조를 줘서 국가재산하고 자치단체 자산으로 한다는 문제하고 그랬을 경우 무한책임을 져야 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그것은 장기적으로 더 연구를 해야 할 사항으로 인식하고 있고…….

무한책임이라면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보조를 해 주어서 그것을 가지고 형성된 재산의 소유권을 자치단체로 했을 때 거기에서 적자가 발생한다거나 관리부실이 온다든가 하는 모든 운영책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부차적인 책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도 분석을 해야 할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재산권을 이쪽으로 해 놓는다고 해서 운영 주체는 저쪽인데 문제될 것이 있습니까? 무한책임이라는 것은 제가 볼 때 이해가 안 되는데요? 건물을 짓든 뭐를 해서 그것은 국가소유로 하든지 도 소유로 하든 자치단체 소유로 하든 운영권 자체를 해서 그 사람들의 운영비 부분은 그 사람들 스스로 경영을 해서 하든 수익이 나는 것은 가져가더라도 도비와 국비가 지원되는 돈들이 사유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거기에 대한 안전장치를 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거든요.

현재는 국ㆍ도비가 지원되면 보조금 예산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이런 것에 임의처분에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주문하신 사항은 제가 봤을 때는 어떤 단체나 법인체에 국ㆍ도비를 지원해 주었을 때 재산을 사유화하지 말고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의 소유로 하면서 운영토록 해야 된다는 주문으로 제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다른 국에서도 1, 2억 원 적은 돈의 소모성 경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지원해서 어쩔 수 없이 간다고 하더라고 자산형성을 할 수 있는 지원부분은 어떤 개인의 사유화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그 지원금액에 대해서 그 사람이 나중에 가서, 어차피 이것이 항상 담당자들이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세월이 지나면 누군가 바뀌어지게 되고 어느 정도 일정한 기간은 관리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관리할 수 없는 부분이 몇 년 지나면 결국 그 단체에 사유재산으로 귀속시킬 수밖에 없는 문제가 될 수 있다,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이것이 적은 돈도 아니고 50억 원씩 지원되는 그런 부분입니다만 50억 원 중에 자담이 조금 있지만…….

10억 원이 자담입니다.

자담이 10억 원이라면 나머지 40억 원이 국ㆍ도비로 나가는데 그것을 무심하게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취지입니다. 우리가 하나의 예를 든다면 산업경제국에서도 유통센터를 건립하는 안이 있어서 거기에 저희들이 설정하는 것으로 주문해서 그런 부분들이 받아들여졌거든요. 지원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건물이라든지 토지에 설정해서 매각할 수 없게끔, 처분하지 못하게끔 이런 방법이라도 찾아라 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그런 방법이든 어떤 안전장치를 해 주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18명이 구성을 해서 나중에 이 18명의 재산증식비밖에 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 사람들을 도와주고 해 주는 것은 좋다는 얘기죠. 없으니까 그분들 활성화 시켜주는 것은 좋은데 자산증식에 악용되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찾아줄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취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보조를 받는 수혜자, 어떤 경제활동을 하는데 제약이 따랐을 때 이 사업이 특정인에게 사유화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현행 법규하고 현실적인 문제를 좀 더 연구 검토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한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31페이지를 봐 주시겠습니까? 수산업 경영인들 운영비 지원하는 문제를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회관을 유지 보수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지원하더라도 거기에 공과금이나 필수경비 이런 것까지 지원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되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여기에 지원한 내용 중에 보면 공과금이라든가 필수경비는 제외하고 회관의 유지 보수에 지원하는 것으로 되었기 때문에 지금 지적하신 공과금, 필수경비 이런 것은 지원되지 않았습니다.

지원금을 처음에 3,000만 원 세워서 그 중에 공과금, 필수경비가 다 들어갔었는데 그것은 소장님을 믿겠습니다. 그리고 실무부서를 믿겠습니다만 그냥 두루뭉수리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향후에도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41페이지를 봐 주시겠습니까? 해수인입관 정비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보면 주문진항 같은 경우는 올해 착공을 해서 11월에 공사 완료가 되었고 강문 횟집센터 같은 경우는 10월에 착공해서 12월에 완공한다는데 이렇게 지연된 사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횟집센터 말입니까?

해수인입관 정비를 보통 보면 그 전 해에 사업계획서나 이런 것들이 다 나올 것 아닙니까? 내년도 어디어디에 할 것이다 했을 텐데 이것을 올 10월까지 착공하지 못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

소장님 잘 모르시면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개발과장 김준호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주문진에 해수인입관이 늦어진 사유는 관을 설치하다 보니까 도로를 지나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로굴착을 10월에 하다 보니까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곧 마무리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예산을 세울 때 전 해 연도라든가 사전에 이런 것들이 검토가 안 됩니까?

사전절차를 이행해서 했으면 빨리 되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조금 지연된 것은 저희들의 행정지도가 소홀한 것 같습니다.

이 사업추진은 어디에서 합니까?

시ㆍ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ㆍ군에서 현황을 가장 잘 아실 텐데 잘 아시는 부분에서 이렇게까지 된다는 것은 결국 제가 볼 때는, 왜 그런가 하면 주문진항 같은 경우 5월에 착공해서 11월에 공사완료가 되었으면 근 7개월을 공사를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강문횟집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런 부분까지도 되어 있는 데도 불구하고 10월에 착공해서 12월에 완료할 수 있겠느냐는 얘기죠. 결국 이것은 사고이월 넘어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월이 아니고 올해 다 끝납니다. 앞으로 해수인입관 사업을 계속 하는데 이런 사례를 교훈삼아서 행정적으로 사전 절차 이행할 부분들에 대해서는 빨리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제가 12월에 이 지역을 한번 가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12월이면 끝난다고 저한테 답변을 주셨는데 12월에 공사가 끝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과장님,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해수인입관 사업은 바다에 들어가는 것이 110m밖에 안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있는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연내에 충분히 마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을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26페이지에 내수면 종묘방류 부분이 있는데 어제 저희들 내수면시험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종묘 방류하는 것이 내수면시험장에서 1억 8,000만 원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 내수면이 전체적으로 커버가 됩니까 하고 물었더니 시설규모가 그 정도밖에 안 되어 가지고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여기 업무보고에는 11억 300만 원 정도 방류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입찰을 받아서 합니까?

시험장에서 보고 받으신 것은 시험장 자체에서 생산해서 방류한 것을 보고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11억 원은 도비하고 시ㆍ군비를 합쳐서 방류하는 것인데 이것은 시ㆍ군에서 입찰해서 종묘생산 업체가 납품을 하겠다고 하면 입찰을 통해서 결정되면 거기에 대해서 납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묘를 어디에서 입찰을 받습니까?

생산하는 생산업자들이…….

제가 어제 확인했을 때 생산업자들이 뱀장어가 여섯 곳이 있는데 실제 사육하는 데는 없다고 했는데 그러면 다른 시도에서 가져옵니까?

뱀장어는 인공종묘 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뱀장어가 아직까지 인공적인 종묘생산이 안 되어서 전라남도 섬진강 하구라든지 올라오는 거기에서 뱀장어만 사 가지고 옵니다.

다른 시도에서 사 가지고 온다?

우리 도내에 종묘생산이 되는 품종은 전부 도내로 제한해서 도내에서 납품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관내에서 구입이 부득이한 경우는 예외로 인정해서 사와서 납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시설은 되어 있으면서 따뜻한 난류성 어종이다 보니까 결국은 어차피 가온시설이 비용이 안 맞아서 그런다 그렇게 제가 어제 보고를 받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시설이 되어 있으면서도 굳이 외지에서 사 가지고 와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방법은 없는지?

뱀장어는 기술개발이 안 되어서 천생 사 가지고 와야 되고 지금 현재 내수면개발시험장도 그렇고 수산자원연구소도 그렇고 종묘를 생산할 수 있는 수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능력껏 나오는 대로 방류를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은 민간인이 생산한 종묘를 사서 방류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소장님, 생산기술이 없어서 못 한다는 얘기입니까?

뱀장어 말입니까?

예.

뱀장어는 지금 현재까지 국내에서 인공종묘 생산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공종묘 생산을 못 하면 전부 자연산이라는 얘기인가요?

자연적으로 자라나는 뱀장어를 사와서 중간육성 형식의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인공 부분은 하나도 없다?

예, 지금 양만장에서 뱀장어를 기르는 것이 자연종묘입니다, 인공종묘가 아니고.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이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내수면 종묘방류 사업하고 해면 종묘방류 사업하고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수면하고 해면하고 국ㆍ도비, 지방비 분납률이 틀린데 그 이유가 뭡니까?

국가에서 지원되는 종묘생산은 국비 70%, 지방비 30% 이렇게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자체로 하는 것은 도비 30% 확보하고 시ㆍ군비 70% 부담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수면 종묘방류 사업도 국비가 들어가 있고 해면 종묘방류 사업에도 국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퍼센티지를 내 보니까 내수면 같은 경우는 27.6% 정도가 국비지원이고 해면 같은 경우는 41.6%가 국비지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국비확보를 종묘사업으로 해 가지고 와서 분담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처음 국비 지원할 때 이렇게밖에 안 되는 것인지요?

국비 지원에 대한 종묘생산 지원은 국가에서 매년 예산편성을 해서 시도별로 배분을 해 주는 국비보조로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형평성에 안 맞지 않느냐, 내수면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의 부담은 거기 50%가 되어야 하고 그다음에 해변 쪽에 계시는 분들은 37.8%인데 국비를 같이, 이런 것들은 어차피 종묘방류 사업이니까 같은 비율로 받아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이해는 합니다만 지금 종묘방류 사업을 두 가지 유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국비보조사업의 종묘방류를 하고 도 자체사업으로 하는 것하고 두 가지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비보조로 하는 사업이 생산방류가 적으니까 도비를 확보하는데 지금 내수면 쪽 따지면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국비보조에 의한 종묘사업에 대한 것도 도내 시ㆍ군별로 배분을 해서 하고 도 자체사업은 도 자체사업대로 하다 보니까 지금 통계상으로 봤을 때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차이가 있는 것 같아도 종묘방류 사업하는 것은 국비 70%, 지방비 30%, 도 자체사업은 도비 30%, 시ㆍ군비 70% 내용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혼동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아니죠, 혼동이 아니라 제가 얘기하는 것은 종묘방류사업을 어차피 시ㆍ군들이 다들 겪을 것 아닙니까? 어디든 내수면을 다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해안가라고 해서 내수면이 없는 것도 아닐 것 아닙니까? 내수면이 있다면 국ㆍ도비를 우리가 어차피 종묘사업으로 받아올 때는 내수면이든 해안이든 같이 맞춰서 일률적으로 형평성의 원칙에 맞아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죠. 결국 내수면 쪽에는 도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사업량이 더 많이 간다는 얘기죠. 자체사업으로 하는 예산이 더 많이 간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체사업으로 하는 예산을 어차피 줄일 수가 있고 국비를 확보할 수 있다면 도든 지방자치단체든 예산을 활용하는 것에는 상당히 좋을 것 아닙니까? 이쪽 해면 쪽은 국비를 많이 확보할 수 있는데 내수면은 쪽은 안 된다는 얘기인지, 그리고 도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더 많이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누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개발과장 이동철입니다. 저희가 방류사업을 두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를 지원해서 하는 사업이 있고 하나는 도 자체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국비를 지원해서 하는 사업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가 국비 70%하고 지방비 30%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해면과 내수면에 총 19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비가 13억 3,000만 원이 되고 도비가 2억 7,000만 원, 시ㆍ군비가 3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동해안 6개 시ㆍ군 해면과 내수면이 많이 있는 4개 시ㆍ군 이렇게 해서 한 것이 되겠고 그다음에 순수하게 이 사업비가 부족하다고 판단해서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의결을 받아서 자체적으로 도비와 시ㆍ군비를 투자한 사업이 또 있습니다. 거기에는 경계성 어류 자원조성 사업비라고 해서 이번 추경에 3억 원을 확보해서 도비 3억 원, 시ㆍ군비 7억 원 해서 10억이 됩니다. 3 대 7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해면어업이 되겠고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차이가 난다는 것이 내수면어업도 저희가 400만 미를 방류하기 위해서 도비 2억 원과 시ㆍ군비 4억 6,700만 원 해서 6억 6,000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재원을 합산해서 비율을 보면 위원님께서 의구심을 가질 수 있도록 차이가 날 수 있지만 이렇게 똑같이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세한 부분을 몰라서 그러는데…….

정리를 별도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들을 정리해 주시는데 국비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 내수면에도 국비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 구분되어 있습니까?

국비를 가져와서 저희가 해면과 내수면의 사업비율을 갖다가 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 도 자체사업도 말씀하셨는데 방류, 그러니까 종묘의 방류사업에 있어서 어떤 종류는 국비가 확보되고 어떤 종류는 안 된다 이런 부분들이 나누어져 있는 것이 있느냐 그런 얘기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이 어차피 종묘방류 사업에는 국비지원을 할 수 있다면 국비 쪽을 많이, 도하고 자체 부분 쪽에 세우는 것보다는 국비를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길은 없느냐 이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퍼센티지는 어차피 지방비 부담이 적어질 것이 아니냐.

국비는 저희가 균특회계로 예산이 잡혀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13억 3,000만 원을 투자했고 내년도에도 동일한 규모의 사업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정해져 있는 규모는 정해져 있고 사업은 더 해야 되다 보니까 나머지 부분들은 자체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 그런 얘기죠?

예, 추가 하다 보니까.

근본적인 부분들은 어차피 내수면 쪽으로 실제 국비 자체가 배당금이 적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동해안 6개 시ㆍ군이 되고 내수면은 4개 시ㆍ군만, 중점적으로 투자하는 시ㆍ군은 4개 시ㆍ군이다 보니까 전체 비율을 보면 규모면에서 차이가 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 주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소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내수면개발시험장에서 감사를 할 때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현대화시설 부분에 있어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상당히 많은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내수면 쪽도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내수면 쪽을 담당하고 있는 위원회에서 내수면 쪽만 너무 강조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제가 여기 어업소득에 대한 자료를 보니까 사실 어가소득이 어떻게 보면 농민과 내수면에 있는 사람들을 여러 가지 놓고 봤을 때 어가소득이 낮은 것은 아니다라고 저는 평가가 됩니다. 소득이라는 것은 주민들 전체가 어느 정도 형평성이 맞았을 때 불만이 없는데 그렇지 않고 어느 쪽에 치중되거나 해 버리면 서로 그 사이에서도 형평성 원칙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리고 어가소득 조사내용 표에도 보면 결국은 어가소득 부분이 높은 것은 그 지역의 환경이 좋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약간 적은 데는 조금 더 같이 맞춰서 형평성에 맞게끔 평균적으로 소득 자체를 전부 끌어올려줬으면 좋겠다, 그런 쪽으로도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아울러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열 위원입니다. 우리 어민들의 복리향상과 동해바다의 맑은 물 보전 관리를 위해서 우리 소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자료에 의해서 지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건의사항 몇 건을 확인하고 다음에 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업무보고 55쪽을 봐 주시면 지난해에 건의를 드렸던 사항이 있습니다. 해난어업인 유가족 지원의 건입니다. 지난번에도 주문을 많이 했습니다만 그중에서 금년에 열심히 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한 가지 주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니까 다른 것은 원만히 되고 있습니다만 명절 때 위문품 지원해 주는 대상자가 135명이 있습니다. 금년에 상품권을 10만 원짜리 하나씩을 지원해 주셨는데 상품권을 전달할 때 방법은 어떻게 하셨나요?

어업지원과장입니다. 이명열 위원님께서 주문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품권은 농협 지역상품을 사는 것으로 해서 직접 시ㆍ군에서 유가족을 불러서 직접 전달했습니다.

시ㆍ군에서 1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과거에 어려운 사람들 불러서 지원해 주는 식으로 그런 방법으로 하지 말고 가뜩이나 바다에서 어떤 조난ㆍ사망ㆍ실종 이런 유가족들인데 그것을 동사무소나 이런 데서 불러서 전달한다는 것은 당초의 취지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환동해출장소 관할에 6개 시ㆍ군이 있는데 바쁘더라도 우리 직원들이 가정을 방문해서 전달해야지 10만 원짜리 상품권 하나 가지고 와라 가라 하는 것은 방법이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개선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앞으로 개선하겠습니다.

개선을 하시고, 제가 2008년도에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기금이 4억 원 정도 증가되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내년도에 위문품을 현재 10만 원에서 100% 상향해서 20만 원 정도는 지급해야 제사 때라든가 명절 때 제수용품이라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금년까지 저희가 목표액을 내년도까지로 봤기 때문에 거기에는 이자수입에 한계가 있고 또 도비나 시ㆍ군비로 부담해야 될 금액이 어느 정도 맞아 가는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금액으로 봤을 때는 이자수입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유가족위원회가 있습니다. 17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위원회에서 거론되어서 그 문제도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거론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아직까지 기금이 여유가 있지 않다 보니까 10만 원 수준으로 해 주고 다음번에 기금에 여유가 있으면 넉넉하게 해 주는 것으로 검토가 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으로 적극 검토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너무 사무적인 답변을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금년에 8,000만 원 가지고 집행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예.

그런데 있는 돈 가지고 나눠 주는 것 누구는 못 합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기금이 4억 원 정도가 더 만들어지기 때문에 135명에게 10만 원씩을 상향 조정해도 1,350만 원만 더 있으면 되는데 거기에 답변이 그렇게 길어야 됩니까?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계시고요, 이왕에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또 소장님이 아무리 하시려고 해도 과장님께서 비협조적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될 일이 없고 과장님께서 나오셨으니까 마무리를 짓고 들어가십시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운영위원회에서도 거론되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또 금년에 10만 원 수준으로 상품권이 되었지만 내년도 운영위원회 때는 이 부분이 금년도에 거론되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더 증액지원이 되는 것으로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그 유가족들 중에는 자녀들이 성장해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아직까지 자립을 못 하는 어려운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동사무소에서 며칟날 오십시오, 이런저런 사유로 해서 10만 원짜리 상품권을 드리겠습니다 했을 때 그분들이 과연 기분 좋게 오십니까? 또 오셔 가지고 10만 원짜리 상품권을 드렸을 때 그분들 기분은 어떨까요?

죄송합니다. 저희 시ㆍ군 직원들이 명절을 앞두고 바쁜 업무를 하다 보니까 시간적인 여유를 낼 수 없어 시ㆍ군에 전달한 것 같습니다만 적극 시정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도 이유는 있겠습니다만 해마다 명절이 되거나 하면 바쁜 것은 사실입니다만 6개 시ㆍ군에 135명이면 평균 1개 시ㆍ군에 20여 가구 정도 해당 되거든요. 요즘 같이 교통이 좋은 세상에 바빠서 그것이 안 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건의사항을 두 가지로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가능하면, 요즘 전화도 있고 통신이 발달했는데 사전에 이러이러한 이유로 방문을 하려고 하니까 댁에 계시라든가 해서 실무자들이 방문을 해서 정중하게 전달을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10만 원 지급하던 것을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을 해 주시고,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에 이 업무를 맡고 계시면 제가 또 확인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약속하시는 것이죠?

약속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소장님께 이것과 더불어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기금운영을 심의하는데 심의위원이 1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사회복지전문가가 딱 한 분이 심의위원이시거든요. 그리고 유가족 대표가 여섯 분이고 우리 공무원이 열 분이에요. 제 생각은 물론 사회복지전문가가, 이름 그대로 전문가니까 잘 하시겠습니다만 때에 따라서는 혼자의 생각이 옳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복지사를 세 분 정도로 늘려서 전문가가 많아야 이쪽 부분이 되지 공무원이 열 명씩 여기 위원으로 들어가야 될 이유가 있는지, 그래서 제 생각은 복지사를 두 명에서 세 명으로 늘리고 공무원 수와 유가족 수를 같이 했으면 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좋은 말씀이십니다. 조금 전에 지적해 주신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 듣고 가슴이 무겁습니다만 상품권 10만 원 주면서, 저는 전달 과정까지 확인을 못 했는데 명절 때 방문해서 해도 위로가 될까 말까 한데 불러서 했다는 것은 저희들이 많은 착오를 했고 그다음에 유가족 위원회 구성도 상당히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 그것은 시정을 하겠습니다. 어디까지나 이것은 유가족 위주로 운영되어야 하기 때문에…….

조금 전에도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셨지만 위원님 열일곱 분 중에 공무원이 열 분이면 운영을 공무원 편한 쪽으로 끌고 가실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어민을 위해서, 지금이야 시대가 많이 변했으니까 그렇습니다만 이 분들이 몇 년 전에 생업에 종사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그것도 교통사고로 육지에서 돌아가셔서 장례식을 잘 치르는 것도 아니고 바다에서 시신도 못 찾고 이런 유가족들도 계시고 한데 10만 원을 주면서 와라 가라 하고 이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고 위원회에도 공무원이 10명씩 있어서 공무원이 편한 쪽으로 심의위원회에서 10만 원으로 지급방법은 불러서 주기로 하자, 좋습니다 하면 끝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내로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약속을 해 주십시오.

예.

다음에 62쪽을 봐 주시죠. 수산자원연구소에 방문했을 때 시정처리 요구사항이 있었는데 여기에는 완료가 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요구사항을 실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저희가 그쪽에 갔을 때 실무자가 설명을 해 주시는데 우리 일행들이 여러 분들이 가셔서 그쪽이 산만하다 보니까 설명해 주시는 것을 제대로 저희가 청취할 수가 없었거든요. 하다못해 핸드마이크라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겠다 했는데 여기에 그런 부분은 완료되어 있다는 것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입하셨는지, 아니면 아직 안 하셨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십시오.

확보되었습니다.

확보가 되었습니까?

예.

확실합니까?

예.

하여튼 수고 많이 하셨고 또 약속을 지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번 감사의 확인은 이 두 가지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업무보고 14쪽을 봐 주세요. 상단에 보시면 국제적 위생관리 기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금년에 사업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내년도에 새로 시작하려는 하는 것입니까?

2개소는 금년도에 하고 수협에서 하고 있는 것은 컨설팅 하니까 금년도에 7억 원 규모로 하려고 했는데 군납도 하고 하니까 6억 원이 더 추가 소요되기 때문에 이것은 명년도로 이월을 했습니다.

소요가 되니까 금년도 사업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예산을 추가 지원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금년에 사업을 했는데 왜 내년에 동일한 사업을 또 하는가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결론적으로 금년에 사업을 하는데 사업비가 모자라니까 내년에 추가로 지원을 받아서 더 하겠다 그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업비를 금년에 얼마를 지원해 주셨는데 내년에 추가 사업비 6억 원이 더 소요되는 것입니까?

당초 계획은 수협에서 7억 원 정도로 하면 해썹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시작했는데 막상 컨설팅을 해 보니까 우리 도내에서 군납을 하는 창구 일원화가 강릉수협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군납을 하는 것으로 봐서 도저히 7억 원을 가지고 이 시설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판단되어서 6억 원이 내년도에 꼭 지원되어야만 이 시설이 되겠다 해서 이것은 명년도를 이월을 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소장님, 수협의 이야기만 100% 믿고 행정을 하시는 것입니까?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소장님이 어떤 개인 사업을 하신다고 하면 당초에 A라는 사업을 할 때 사업자금이 7억 원 정도 소요된다고 생각하셨는데, 물론 사업을 하시다 보면 1억 원 정도 비용이 추가된다든가 그런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당초에 7억 원을 예상했는데 6억 원이라는 갭이 생겨서 내년도에 6억 원이 추가 소요된다, 그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사업 규모 판단에 있어서는 좀 더 치밀하고 정확하게 판단을 했어야 했는데 우선 당초 수협계획만 보고 한 것이 저희들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되었다고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 지금 7억 원에서 10% 정도의 차이가 생겨서 7,000만 원 정도가 부족하다든가 그러면 이해가 가겠습니다만 요즘 물가가 상승되고 해서 돈의 값어치가 없다 하더라도 7억 원이 당초에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6억 원이 추가로 필요하다, 그러면 지금 90% 정도 추가되는데 이런 무계획적인 것도 있습니까? 실무자는 어느 과장님이시죠?

담당과장은 수산개발과장인데요, 우선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당초 저희들 진단이 물론 사업자인 수협도 그렇습니다만 예산책정 당시에 해썹을 하는 것을 보니까 기존에 시설이 있으면 거기에 개보수를 해서 하면 해썹 기준이 되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새롭게 신설하는 것으로 비용이 드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문제는 기본적으로 처음 사업계획 수립 당시에 이것이 잘못되었는데, 저희들이 그것까지 짚어야 되는데 치밀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 소장님이 업무를 관장하시면서 공정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당초에는 이 시설을 개보수 하는데 7억 원이면 된다고 했는데 어느 날 새로 신축한다고 하면 공정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당초에는 개보수 한다고 해서 7억 원이면 된다고 했는데 어느 날 새로 신축을 한다고 해서 내년도에 6억 원을 더 지원해 준다고 하면 우리 환동해출장소가 이쪽 영동에 있다 보니까, 또 수협하고 친하다 보니까 즉흥적으로 해 주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있을 수 없겠습니다만 처음에 보수를 하는 것을 새롭게 해 주는 그런 뜻이 아니고 지금 해썹 기준에 맞는 시설을 하려면 기존에 가동하는 라인을 부분적으로 보수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시설공정 자체 기계설비를 전부 새롭게 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제기되었는데…….

소장님, 그렇다고 하면 수협에서 당초에 국제적 위생관리기준에 맞게끔 하는데 14억 원이 들어간다고 예산을 당초에 요구해서 금년에 예산 7억 원 정도를 받아서 1차 사업을 하면서 내년에 추가로 7억 원을 추가로 더 배정해 달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당초에 이렇게 많은 금액의 사업을 하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도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개인 혼자 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여기에 감사위원으로 오신 모든 분들이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예산심의를 해야 되니까 충분한 자료를 우리가 귀가한 후에라도 보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저히 생각이 안 들어요. 왜 그런가 하면 환동해출장소의 성격상, 물론 우리 속담에 바다에 돌 던지기라고 하지만 지금 농촌에는 몇 천만 원을 지원을 받으려고 해도 많은 노력을 하고 그러는데 이쪽에는 이야기만 하면 몇 십억 원 아닙니까? 몇 십억 원, 몇 백억 원 그러는데 7억 원짜리 사업에 계산이 잘못되어서 6억 원이 필요하다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 환동해출장소에 공직자가 얼마나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이 분들 중에서 이것을 자체적으로 한번 짚어보지 않으셨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조금 늦었습니다만 세밀한 분석을 통해서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게끔 나중에 별도 자료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저희가 생각할 때는 소장님하고 수협의 조합장님하고 자주 만나시다 보니까"이왕 해 주는 것 새것으로 해 주지."그러니까 소장님이 선심을 쓰셔서"그럼 알았어." 이렇게 그냥 생색내기 식으로 해 주시는 것 같아서 그래요.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오해 받을 만합니다.

그 자료를 저만 봐서 될 문제가 아니니까 우리 위원님들 열 분에게 충분히 검토가 되도록 자료를 보내 주시고 거기에 미비한 점이 있으면 이 사업은 지난한 것으로 각오를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음에 감사자료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4쪽에 보시면 제가 얼마 전에 자료요청을 해서 자료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 지난번 2005년도에 말라카이드 약품 파동으로 인해서 송어양식장이 피해를 많이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양식장만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송어를 받아서 판매하는 식당에서도 피해를 많이 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생산자에 대한 대책만 나와 있지 어떤 식당업에 종사하는 분에 대한 후속적인 대책은 전혀 없어요. 거기는 왜 생각을 안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양식장에서 생산되는 송어를 판매하는 음식점 말씀이십니까?

그렇죠. 왜 그런가 하면 송어파동이 나면 양식장에서만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고 송어를 받아다가 송어횟집을 하는 분들도 같이 휴업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에 대한 대책은 없고 기르는 분들에 대한 대책만 있으니까 그러면 식당 하시는 분들의 대책은 왜 없느냐 그것 말씀이죠.

말라카이트그린의 파동이 있어서 송어 수급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말라카이트를 쓴 송어를 폐기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송어 공급에 약간 차질이 있으니까 가격이 오른다든지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어떤 음식업을 폐업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모르겠습니다만 일시적으로 다소 영향 받은 데까지 행정에서 지원하기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는 그런 데까지 지원을 해야 됩니다만 그 후에 저희들이 나중에 후속적으로 지원은 없었지만 말라카이트 사건이 났을 때 홍보를 통해서 말라카이트그린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송어가 인체에 전혀 유해가 없다는, 강원도의 예를 들어서 검출된 업체가 있었고 안 된 업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소비자가 안전하게 먹을 수 있도록 하는 홍보라든지 음식점에 포스터를 붙여 가지고 소비자가 와서 안전하게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언론매체에서 연일 보도가 되고 하니까 관계가 있든 없든 그 식당에는 우리 도민들이 거의 이용을 안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간단하게 보면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만 만일 제2의 이런 사고가 있다면 결론적으로 그 식당에서는 훈제된 것만 갖다 놓고 팔아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것도 신경을 쓰셨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고, 사업비가 50억 원입니까, 60억 원입니까?

50억 원입니다.

조금 전에 남경문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셨는데 지금 50억 원인데 주주인 명부에 보면 주주가 28명이거든요. 그중에 9명이 우리 강원도민이 아닌 타 시도에 계시는 분들인데 우리 강원도가 50억 원씩 예산을 투자해서 하는데 우리가 여유가 있어서 다른 시도의 분들까지 우리가 생각을 했어야 하는지 아니면 자부담을 충당하기 위해서 다른 도에 계신 분들을 주주로 영입을 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죠.

국비 50%가 지원되고 20%가 자부담인데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송어양식협회 회원들이 저희 사무실에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들은 송어 하면 강원도 평창을 위주로-춘천도 포함해서-맑은 물에서 생산되는 송어이기 때문에 강원도를 브랜드화 하자 그래서 강원도만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사를 전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본금 출자 과정에서, 지금 강원도에 참여하지 않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훈제가공공장에 법인체를 설립하는데 출자금 문제도 있고 하니까 여기 같은 양식협회 회원이다 보니까 타 도도 참여가 되었고 도내에서는 참여하기를 희망했는데 참여를 안 한 분도 있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쪽은 판단하기에 애매모호한 것이 환동해출장소에서 사업을 하는 것 보면 어민들 지원해 주는 것이 거의 자부담 10%거든요. 그런데 이쪽에는 자부담이 20%거든요. 이것이 왜 형평성에 맞지 않게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까?

자부담 하는 10%는 활어회센터만 10% 정도 되고 기관 대체라든지 일반 개인이 받는 것은 자부담이 30%, 40% 되고 오히려 농산분야와 비교해 보니까 오히려 이쪽에 자부담을 더 많이 부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당초 이것을 책정할 때 당초 송어훈제가공공장을 착수하게 된 동기는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책정한 것이 아니라 지난번 해양수산부 장관이 김성진 장관이 되면서 평창에 와서 내수면 어업자하고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내수면양식 협회원들이 MG 파동도 있고 하니까 가공공장을 지원해 주면 좋겠다 하는 건의가 있어서 해양수산부에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부담이 책정되었는데 이것은 국가에서 하다 보니까 자부담 비율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것은 다른 도에 있는 주주가 아홉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정관에 위배가 안 되는지, 또 우리 강원도가 다른 도의 도민들까지 관심을 갖고 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 지금 50억 원 사업에 주주들이 10억 7,000만 원을 출자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한 구좌가 1만 원입니다. 한 구좌가 1만 원이라서 정관에 보면 한 사람이 출자할 수 있는 것이 1,000구좌에서부터 7,000구좌까지, 그러니까 1,000만 원에서 7,000만 원까지거든요. 여기에 최대 주주가 7,000만 원까지 출자를 했고 최고 적게 하신 분들이 1,000만 원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28명의 주주가 100% 우리 강원도민도 아니고 19명만 강원도민인데 본인들이 10억 원을 출자해서 50억 원 사업을 하면 결론적으로 40억 원은 남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어떤 특혜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장관이 왔다 가면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우선 송어가 지금까지는 주로 수요되는 것이 보통 생물로 회나 이런 것으로 수요가 되었는데 이러다 보니까 가격의 등락폭이 공급과 수요에서 너무 차이가 심하고 이것을 제품화함으로써 안정적 가격을 유지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에서 내수면 양식어업자들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장관이 오니까 건의하게 되었고 장관이 이 내용을 듣고 상당히 이유가 있다, 가격도 안정되고 대도시에 갔을 때 판로로 가능하니까 그런 사업성 판단 후에 한 것이기 때문에 특혜라기보다는 내수면에서 양식을 하는 어업자에게 안정적인 어떤 그러한 역할을 부여했다 하는 의미로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도 물론 일리가 있습니다만 28명의 주주 중에 9명의 타 시도 주주를 제외하고 나면 실질적인 주주 강원도민은 19명인데 우리 강원도 환동해출장소 6개 시ㆍ군에 공히 공통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것이라면 모르지만 결론적으로 19명을 위해서 40억 원을 그냥 주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특혜가 아니고 뭡니까?

지원이라는 것이 모든 것이 종사하는 사업자가 자구책으로 스스로 헤쳐 나가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만 1차 산업이라는 것이 취약성이 있고 하니까 그런 어려운 점은 국가나 자치단체에서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역할을 해 주는 것도 저희들 행정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형평의 기회를 안 주고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인만 했다면 모르지만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길을 터놓고 거기에서 하려고 하는 사람이 된 것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인을 위해서 이 사업을 했다기보다는 모든 양식업자에게 공통된 기회를 준다는 차원에서 시발되었기 때문에 특혜보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식업자가 좋은데요, 쉬운 얘기로 강원도에 주주가 19명이면 강원도에 양식업자가 19명 아닙니까? 그러면 19명을 위해서 40억 원을 그냥 지원해 주는 것인데 특혜가 아니고 뭡니까? 예를 들어 그분들이 이 사업을 몇 년 하다가 양식업을 그만두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그분들 재산형성은 되는 것이고 그분들이 양식업을 안 했을 때는 이 재산이 국가에 귀속됩니까? 개인한테 지분이 돌아가는 것 아니에요? 결국 40억 원이라는 것은 소장님이 그분들한테 특혜를 주신 것이죠.

참여의 기회를 줬는데 참여를 안 한 사람은 어떻게 보면 혜택을 못 본다고 할 수 있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기존 양식업자도 간접 효과도 사실상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훈제공장이 없을 때 과잉 생산되면 가격이 폭락하는데 훈제처리함으로써 가격유지가 되니까 모든 것이 양식협회분한테 혜택이 없다고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것을 이해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양식업자들이 자기들 스스로 가격의 등락폭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면 문제가 없겠는데 송어양식도 결국 가격붙임이 심하다 보니까 하나의 제품을 만든다고 했을 때 공장 하나가 돈 1, 2억 원 가지고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50억 원 규모로 할 때는 정부나 지방에서 조금 도와주고 나머지 부분은 하는 분이 출자를 해서 하나의 공장을 만들면 가격을 우선 조절할 수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는 우리 도내 양식업자 전체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떤 특혜라는 그런 쪽에서 보시는 것보다는 우리 도내 양식업자 전체를 위해서 공장을 짓게 되었다는 그런 측면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주주가 28명이고 10억 7,000만 원의 출자를 했는데 출자내역을 밝혀 주시고 그분들이 몇 월 며칟날 출자를 이만큼 했는지, 자료에 보면 출자한 금액만 나와 있지 실질적으로 이 분들이 며칟날 한 것이 없기 때문에 제가 확인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여기 정관에 보면 회계장부는 항시 공개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출자된 것이 통장에 들어가서 현재까지 집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현금출납장의 내역도 봤으면 하는데 그 사본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분들이 잘못하면 10억 7,000만 원을 출자하고 그 다음날 빠져나갔는지 모르기 때문에, 왜냐하면 본인들이 40억 원씩 지원해 주는데 자기들 형식적으로 출자해 놓고 그다음에 자기 출자한 것은 다 빼가고 정부에서 주는 돈만 가지고 사업을 할 수도 있으니까 제가 그런 부분을 확인하려고 그럽니다. 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동해안 군경계 철조망 개선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제가 자료요구 했는데 여기에 보면 장점ㆍ단점ㆍ개선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금년에 61억 원이 투자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개선점에 몇 가지가 나와 있는데 향후에 개선점을 마무리 하려면 예산이 어느 정도 필요합니까? 5페이지입니다.

동해안 시설 경계 중에서 전체적으로 철거대상으로 한 것이 61㎞였습니다. 그래서 올해 1년차로 한 것이 61억 원이고 나머지 2단계, 3단계로 하는데 전체가 61㎞ 계획되어 있는데 당초예산은 129억 원이 예상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129억 원이 앞으로 필요한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 집행을 61억 원 했으니까 70억 원 정도만 더 있으면 되는 것입니까?

당초에 철거를 하면서 감시장비로 대체하는 것으로 했고 우선 129억 원 중에서 61억 원은 올해 집행되었고 내년도에는 50억 원 규모로 하고 나머지 3단계는 2단계까지 한 후에 판단하는 것으로 되었는데 국방부하고 경계부대하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가변성은 있습니다.

단점도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 저는 금년 여름에 바닷가를 못 갔다왔습니다만 우리 지역에서 다녀오신 분들이 단적으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조금 다르겠습니다만 다녀오신 분들의 얘기가 철조망 개선사업을 해서 인근에 있는 상가들은 혜택을 봤을지 모르지만 국가적으로 막대한 손해를 입히는 것이 아니냐, 왜 그런가 하면 지금 말씀대로 앞으로 개선사업을 하는데 130억 원 정도가 소요되어야 하니까 과거 이것을 설치할 때도 예산이 투자되었고 지금 철거하는 데도 많은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고 그래서 보는 시각에 따라서 그 지역에 어떤 영업에 종사하는 분들에게만 이익이 직ㆍ간접으로 돌아갔지 전체적으로는 이것이 낭비성이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또 환경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60년 동안 잘 보전되어 있는 연안생태계가 하루아침에 다 훼손되었다, 아쉬움을 많이 토로하고 그러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 생각은 어떠셨나요?

시기적으로 해안경계철조망은 철거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우선 주민들도 남북관계가 호전되어 가고 과학장비도 현대화 되었고 안보에 대한 주민의식도 높아졌기 때문에 굳이 철조망으로 해서 북한에서 침투되는 안보를 위협하는 그런 시대는 지났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철조망이 있음으로 해서 환경보전 차원에서는 순기능적인 역할을 한 부분이 있는 반면 그동안 해수욕객이라든지 생업에 종사하는 어업인이라든지 이렇게 생활에 불편을 주고 외지에서 왔을 때 수려한 동해안 경관에 저해요소가 되는 단점도 있었기 때문에 오랜 동해안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추진되었습니다. 군부대에서는 처음부터 상당히 반대를 했습니다만 주민들의 열망에 의해서 철거가 되는데 철거하는 대신에 장비를 현대화하는 것을 해 다오 해서 과학 장비, 군 초소도 이전하면서 경관과 어울리는 그런 모형으로 바뀌어가고 있는데 이것은 군부대에서도 상당히 동의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혜택을 보는 사람이 일부분보다는, 물론 상가 쪽에서 혜택을 더 보고 덜 보는 경우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경관이 좋으니까 외지에서 관광객이 많이 오고 상가 쪽에서 혜택을 본다는 것은 우리가 보통 상가가 있고 횟집이 있고 한데 무단으로 점용해서 여름철에 상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후에 철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해안철책선은 철거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염려하는 부분이 해안 쪽의 군경계 체제강화, 그쪽에는 완벽합니까?

군부대에서 처음에는 철책선 철거를 하고 장비가 조금 늦게 들어오니까, 장비를 시ㆍ군에서 사다가 군에 인계를 하다 보니까 예산회계상 계약상의 문제가 지연되었었습니다. 지금은 군부대가 요구하는 대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군부대에서 만족하면 경계상에 문제는 없지 않겠습니까? 군부대에서 만족하니까요.

지역에 따라서 생각의 차이는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의 얘기는 대책 없이 울타리부터 헐어 놓는 것이 아니냐 그런 염려의 목소리도 있고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우리 국민의 의식이 많이 높아졌다고 하는데 역으로 얘기하면 우리 국민의 의식이 너무 무뎌진 것이죠. 동해안 쪽으로 누가 오든 가든 관심 있는 국민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점도 심사숙고하셔서 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제가 평소에 늘 느끼는 것이지만 앞으로 겨울이 돌아오고 우리 이웃에는 정말 어려운 이웃들도 많이 있어서 연탄 값이 얼마인지를 따지고 연탄 한 장, 두 장 그것을 정말 한 리어카를 못 사서 몇 장씩, 열 장씩 사오는 이런 가정도 있는데 우리 국가가 집행하는 예산을 보면 보통 몇 천만 원은 없어요. 최소가 몇 억, 몇 십억 원, 몇 백억 원 그러는데 우리 강원도민들의 삶을 걱정하신다면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헤아려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기 때문에 제가 두서없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화무쌍한 바다를 상대로 해서 근무하시는 여러분들에게 노고를 치하드리고 소장님을 위시해서 감사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 29페이지, 21세기가 지향하는 정책개발 및 어촌지도자 육성, 어업인후계자 및 어촌지도자 육성에 포괄적인 질의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강원해양수산포럼, 강원해양수산정책발전협의회, 내수면발전협의회 운영에 대해서 포럼을 하고 있고 그룹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룹을 운영하고 세미나를 하고자 하면 누가 주최를 하는 거예요?

포럼은 회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포럼을 할 때는 주제별로, 여기 밑에 분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해안의 해양관광의 발전방안이다 그런 주제가 되면 그 분야의 전문분과위에서 전문교수나 관광분야의 협회 임원이나 이런 분들을 초청해서 발전방안에 대한 토론도 하고 질의도 하고 그런 순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환동해출장소에서는 무엇을 관여를 하세요?

저희들은 거기에서 발표되면 발표된 주제 내용을 정책에 반영하는데 해양수산포럼 같은 경우에는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미처 생각지도 못하는 대안도 나올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강원도농수산포럼이 있습니다. 농업ㆍ수산업 같이 합쳐서 포럼이 구성되었는데 이것을 운영하다 보니까 농업하고 수산업은 다른데 농업분야의 포럼을 할 때는 이쪽 수산에서 관심이 없고 수산을 할 때는 농업분야에서 관심이 없고 그래서 이것을 차라리 분리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강원해양수산포럼을 전체 포럼에서 분리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포럼에 대한 교재라든가 내용은 여기 타이틀로 봐서는 지도자 육성, 어업인 후계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교재내용이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겠죠? 교재를 한번 보셨어요? 프로그램을 보셨어요?

책자발간이라든가 이런 것은 해양수산포럼 같은 경우에는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표자가 미리 주면 편집해서 그날 발표를 하기 때문에, 여기 밑에 두 번째 이것은 정책컨설팅과는 별도로 저희들이 어촌 인력 후계자 육성에 대한 내용이 되겠고 앞에는 포럼 운영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해마다 어업감축을 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하고 포럼하고 프로그램 내용이 매치성이 있습니까? 지금 저는 프로그램을 못 보니까…….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어촌활성화 대책도 나오고 어업인 고령화 대책 이런 여러 가지 주제가 많이 나옵니다.

행정에서는 자꾸 감축을 하고 이런 데 보면 지도자 육성을 하고 모집을 하고, 조금 이상하잖아요. 제가 프로그램을 못 봤기 때문에 뭐라고 단정적으로 얘기는 못 하겠지만 이런 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여러 가지 어촌의 여건이 어려울수록 그것을 활성화하는 정책대안은 강구되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감축을 전제로 하고 어려움을 전제로 한 프로그램이다 이런 말씀이죠?

감축도 결국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감사자료 36쪽을 봐 주시죠. 36쪽에 보면 어선감축 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물론 어자원이 감소함에 따라서 어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생겼는데 감사자료 36쪽을 보면 최근 3년간 426척이 감척되었고 그런데도 감척 희망수를 모두 수용하지 못하는 실정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해마다 100여 대의 어선이 감축된다면 이에 따른 어업인들의 이중일이라든가 생계에 대해서 당장 타격을 가져오는데 이직을 위한 교육과정이라든가 창업지원 등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폐원지원금하고 감척보상금이 물론 나가죠?

예.

나가기는 나가는데 쉽게 말하면 자기 배를 감축했으면 배 값이고 제가 말하는 것은 생활지원금 내지 자기 직업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대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프로그램을 한 번도 가져본 일이 없고 그렇죠?

그전에 근해어선 감척할 때 국제규제 감척할 때는 선박직원에 대한 실업수당을 지급했습니다. 지금은 연안어선을 감척하는데 보통 연안어선이라는 것이 승선원이 2, 3명 되는 것도 있고 보통 5명도 되는데 선주는 폐업보상금을 받으면 자립할 수 있는데 선원들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원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활대책이라든지 그런 것은 지금 현재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창업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정보라든지 이러한 것을 가지고 강릉대학에 있는 해양생물연구센터 거기에 교육프로그램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로 말하면 구조조정 형태가 아니에요? 어업구조조정이 되어야 하니까 감축하고 이렇게 되는데 다른 사회 분야에서는 구조조정에 대한 여러 가지 배려를 나름대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민들은 전혀 그런 것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소장님의 계획과 견해는 뭐예요?

우선 도 자체적으로는 전업에 따른, 이직에 따른 정보제공이라든가 알선이라든가 이런 것을 강구하고 이것은 강원도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어업구조조정에 따른 실업 선원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국가차원에서 용역을 해서 금년 12월이면 납품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정부 보조에 맞추어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분권화가 되었고 지방자치가 되었으니까 타 도에 대한 것은 예로 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강원도 환동해출장소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은 거예요. 옛날에는 세계적인 추세가 이랬으니까 이랬습니다 답변이 되지만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 강원도 환동해출장소장님의 확실한 복안을 듣고 싶다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에도 실업대책에 대한 좋은 방안이 나올 수 있으니까 거기에서 나온 방안도 참고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대책을 세워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38쪽, 인공어초 투여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량, 사업비 해서 몇 개 했다는 것이 연도별로 나와 있는데 감사자료에 의하면 상당히 효과가 큰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나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꾸준히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매년 25억 예산이 되죠?

예.

매년 25억 원 되는데, 좋다 하면서 예산은 늘 고정되어 있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상당히 효과적이고 좋다 하면서 매년 예산은 그 자리에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평가하는 거예요?

인공어초 사업도 국비지원사업으로 균특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빠져 있습니다만 인공어초 사업비가 40억 원 정도 지원되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백화현상 때문에 해중림 조성사업이라고 바다 숲을 조성하는 사업비하고 관리사업비 20억 원이 빠져 나가니까, 실제 이것도 같은 사업입니다만 40억 원 내지 45억 원 규모로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국비가 80% 지원되는데 사업비가 더 많이 확보되면 좋겠습니다만 국비지원에 조금 한계가 있고 하니까 저희들 나름대로 당초에 인공어초 시설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지에서 출장소장님이 바다를 바로 인접하고 있는 상태에서 좋다고 판단되면 어떤 노력을 하시더라도 국비를 확보하셔야죠. 내년부터는 국비를 많이 확보하셔서, 좋다고 하면 예산이 자꾸 올라가야죠. 만날 좋다 좋다 하면서 예산은 항상 제 자리에 있고 그것은 외람된 말씀이지만 노력부족이에요. 국비를 확보하세요.

내년도에는 7억 원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6쪽 동해안 연안 침식실태는 신문에도 많이 나고 방송에도 나오고 했는데 요즘 보니까 단순히 유실된 모래를 복원하는 것에만 신경을 쓰고 근본적으로 유실의 원인은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은데 소장님은 동해안 연안 침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침식의 원인은 밝혀진 것이 있습니다. 해조류 현상, 하천 토사량 유입 감소, 인공구조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그것이 국지적으로 해안별로 해조류의 흐름도 다르고 인공구조물도 다르기 때문에 지역마다 침식현상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서 아까 이강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저희들이 작년부터 시작했습니다만 우선 침식이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서 물리현상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해안침식이 왜 일어나느냐 이것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을 착수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당초 예산에 잡아 보니까 강원도 전체를 하려고 하면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60억 원 정도 소요되는데 우선 강릉 명진부터 강동 안인까지 1억 3,000만 원으로 올해 착수를 했습니다. 그것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원인규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균특회계죠?

그렇습니다.

이것도 예산체제에 대한 전환을 가져와서 일반 국비로 바꾸어서, 따지고 보면 이것이 시급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국비확보를 빨리 하셔서 일부분만 하지 말고 동해안 전체 연안침식을 빨리 막을 수 있는 것을 찾도록 해 주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며칠 전에 해양수산부 연안기획팀을 초청해서 동해안 현 상황을 봐라, 그래서 미팅도 해서 실상을 알리고 그 결과 빨리 조치를 해 주겠다 하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체제부터 바꾸어서 균특에 구애받지 말고 일반 국비로 해서 해 주세요. 그다음에 동해안 백화현상 발생현황, 감사자료 40쪽에 보면 현황도 잘 파악되어 있고 예산도 들어가 있고 그런데 매년 확대되는 이유는 뭐예요?

지금 현재로 봤을 때 확대는 되지 않고 머물러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이것이 기본적으로 지구온난화 현상에 기인한 것으로 연구기관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적으로 해중림 조성으로 해서 암반에 종사도 감아 주고 그런 것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효과가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연구하는 곳이 국립수산과학원 동해수산연구소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사업하는 것을 보니까 신요철, 해조초 3종 770개로 되어 있는데 이 공사는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연구소에서 위탁해서 하는데 연구소에서는 나름대로 잠수가 필요할 때는 잠수부를 고용하고 시설공사를 하는 것은 업체에 맡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화현상에 관한 문제는 우리는 실상만 보고하지 복원 내지 공사는 동해수산연구소에서 하네요?

연구소에서 하고 저희가 결과물을 받아서 사업계획 수립할 때도 검토해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시키고 결과에 대해서도 보고를 받기 때문에 사업내용에 대한 것을 깊숙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사업주가 누구예요? 사업주가 환동해출장소 아닙니까?

주관은 저희들이 합니다.

업체선정 같은 것을 여기에서 합니까?

업체선정은 연구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백화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해 봅시다. 그다음에 감사자료 45쪽에 요트 마리나 시설확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양양군 손양면에 추진되고 있는 사업은 2007년도 예산으로 10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렇죠?

예.

추진상황을 보면 국가어항개발 계획을 변경해야만 되거든요. 지금까지 변경이 안 되어 있죠?

반영 요청을 해 놓았습니다.

요청을 해 놓았는데 현재로서는 국가계획 어항으로 변경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본계획상에 마리나 시설 변경하는 것은 아직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어항개발 계획을 변경해야만 이 시설이 되는지, 변경신청을 했는데 아직까지 안 되어 있잖아요?

배후 부지에 시설하는 것은 계획에 반영해야 되고 해상에 폰푼 시설해서 요트를 정박할 수 있고 계류할 수 있는 시설은 관리청하고 협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항내에 시설하는 것은 10억 원 가지고…….

항내든 항외든 간에 국가어항개발 계획을 변경해야만 마리나 시설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안 되어 있잖아요? 변경이 안 되어 있잖아요?

예.

변경이 안 되어 있는 데다 어떻게 10억 원이나 예산을 편성했어요?

여기에서 얘기한 국가어항개발 계획이라는 것은 육상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육상시설하고 방파제까지만 되어 있는데 폰푼시설을 한 것은 항내 수면지역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트를 계류할 수 있는 폰푼시설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해수부에 계획 변경을 안 해도 관리청과 협의만 하면 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관리청하고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0억 원은 했고 나머지 클럽 하수구라든지 호안이라든지 그런 것은 기본계획을 변경해야 되기 때문에 요청한 상태입니다.

기본계획 변경이 안 되어도 예산편성 지침에 예산을 편성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계획이고, 원래 수산항에 대한 기본계획은 78억 원으로 계획되어 있고 10억 원은 당초 항내에 하는 것은 관리청하고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예산편성에…….

협의하고 승인하고는 다르잖아요?

항내에 하는 것은 승인이 난 거죠. 단지 우려하시는 육상에 대한 기본계획은 내년도에 반영해 주겠다고 협의가 되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원론적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잘 생각하셔서 변경하고 난 뒤에 10억 원을 편성하면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변경은 되지 않고 10억 원을 편성하니까 위원으로서 조금 의아스럽죠. 일단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소장님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서면으로 다시 소상하게 저한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에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성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덕 위원입니다. 감사준비에 소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 23쪽에 보면 다슬기를 지금까지 50만 마리를 방류하셨다고 하는데 지금 하천이 오염되고 남획으로 인해서 자연산 다슬기가 거의 멸종위기에 와 있습니다. 앞으로 다슬기는 양을 확대해서 방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역시 업무보고 32쪽이 되겠습니다. 한일 수산세미나를 8회 개최하셨는데 일본에서 네 번 하고 우리가 네 번 했는데 여덟 번을 하셨으면 거기에 대한 많은 안이 나왔고 그것을 정책에 반영해서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는지요?

그동안 연구원과 교류해서 직원들이 일본 연구소에 가서 연수도 했고 일본도 그런 교류 덕분에 양식에 대한 앞서가는 기술도 터득했습니다. 특히 그동안 여러 가지 성과가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대표적인 것이 일본에 가 보니까 생산한 어획물에 대해서 판로를 개척하고 조미 가공을 해서 수요자에게 맞게끔 하는 판촉활동이 우리보다 상당히 앞서가고 있고 현장체험을 할 수 있는, 도시민이 어촌에 와서 어업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수산현장이라는 것이 도시민이 체험하기 상당히 어려운데 예를 들어서 양식 미역을 처음 생산부터 채취까지 참여시켜서 하는 것, 저희들이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유익한 점이 많았습니다. 기록으로 정리한 것은 필요하시다면 나중에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정책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는지 해 주시고,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것은 세미나보다는 현지에 가서 견학하신 위주로 말씀하시는데 세미나에서 나와서 정책에 반영한 것이 있으면 어떤 것을 반영하셨는지, 어떤 의제를 가지고 세미나 한 것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을 했는지, 정책반영을 했는지 그런 것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34쪽에 보시면 지방어항 건설인데 아까 이성기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연안침식이 되고 피해가 굉장히 많이 나고 있지 않습니까? 신규어항을 할 때는 신중을 기해서 환경영향평가도 철저하게 해 주셔서 재피해가 나지 않도록, 지난번 저희가 현지에 갔을 때 주민들이 방파제가 늘어났기 때문에 침식되었다 그런 주장을 하고 우리 공무원들 입장과 조금 다른 견해도 있었는데 하여튼 이런 것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가장 잘 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환경에 대해서는 지역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셔서 환경영향평가 할 때도 기술자들보다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많이 반영하셔서 영향평가를 해서 지금처럼 막대한 피해가 나서 새로운 어항 신설하느라고 돈 들고 피해가 나면 피해 난 것에 대한 복구를 하느라고 또 들고 그러다 보니까 언론에 자꾸 문제가 되는 것이 반복되는데 이런 것이 없도록 새로운 어항을 할 때는 철저하게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에 47쪽에 보면 해안빈지하고 나지에 녹화사업을 추진하시겠다고 했는데 해안빈지나 나지에 불법건축물은 없습니까?

해변에 무허가 건축물은 거의 없습니다.

앞으로 잘 관리하셔서, 불법건축물이 되어서 개발하는데 경관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역시 감사자료 58쪽에 보면 내수면 어족 서식지 제공을 위해서 어도 대신 보 중간에 돌망태보를 설치해 달라고 제가 작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 완료로 나와 있는데 이해를 잘 못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어도보다는 뱀장어나 메기 같은 것은 서식지가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옛날에는 제방이 안 되어 있어서 하천가에 나무도 있고 수풀이 있어서 그런 곳에 서식지가 있었고 보도 나무보나 돌망태보가 되어 있어서 거기에 서식을 해서 잘 자랐었는데 지금 댐이 되다 보니까 뱀장어 같은 것은 알을 바다에서 낳아서 거기에서 댐 때문에 올라오지 못하기 때문에 치어를 구입해서 방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방류는 많이 했는데 보면 굵은 고기가 잡히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 그동안 하천 골재채취를 해서 소도 없어졌고 하천 제방 직강공사를 하다 보니까 나무도 없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생각되어서 제가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 보 중간이든지 물이 흐르는 데다 조그맣게, 전체적으로 하면 문제가 되니까 일정구간을 돌망태보로 해서 거기에 서식할 수 있는 서식지를 해 주면서 어도로도 활용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해서 건의를 드리는데 이것은 어도시설의 여러 유형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고시에 없기 때문에 이것은 안 된다 해서 완료로 보셨는데 이것은 완료가 아니고 제가 이 사항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니까 이것을 검토하셔서, 제가 농정산림국에도 이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보 할 때 어도시설보다는 그런 시설을 해 다오 말씀드렸으니까 이쪽에서 내수면을 관리하시니까 이쪽에 신경을 쓰셔서 같이 협조해서 시범적으로 해 봤으면 하는 마음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당초 말씀하신 취지를 저희들이 잘못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뱀장어라든지 메기가 서식할 수 있는 서식지 조성 차원에서…….

한 번 해 봐서 효과가 있으면 하는 것이고 효과가 없으면 안 해도 되는 것이고,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 감사자료 3쪽을 보시면 내수면 중에서 치어방류인데 국비예산은 늘어났는데 도비예산은 2005, 2006, 2007 3년이 거의 동결되었습니다. 동결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요? 국비는 조금 늘어났는데 도비는 전혀 늘어나지 않고 완전히 동결되었는데요?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만 재원사정상 그런데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확보해서 내수면 쪽에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8쪽에 보시면 연도별 해양폐기물 투기내역이 나와 있는데 해양심층수 사업을 동해안 6개 시ㆍ군이 거의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동해안에 해양투기를 했을 때 해양심층수 사업에 지장은 없는지 그런 것을 알아보려고 요구했고, 도내 폐기물만 여기에 폐기되는 것인지 아니면 타 도에서도 여기에 폐기가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아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우리 강원도에서 폐기되는 폐기물은 포항 50해리 밖에 투기되도록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심층수 하는 데까지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고, 지난번에 투기가 문제가 되어서 총체적으로 규제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14종에서 9종으로 줄어 가는데 이것은 포항이기 때문에 투기를 하는 것하고는 거리를…….

강원도 해안 근해에는 투기하는 장소가 없습니까?

이것은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한 해역에만 투기를 하게 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경상북도 포함 50해리 밖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도 차츰 줄어드는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관계도 우리 해양심층수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9쪽을 보시면 내수면 업무 담당 현황이 나오는데 도내에 내수면 업무 담당이 있는 곳이 춘천, 화천, 인제 세 군데 담당이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담당직원이 1명이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천, 인제, 화천 세 군데는 소위 담당, 계가 있고 양구하고 평창 같은 곳은 담당직원이 1명 있고 나머지 시ㆍ군에는 수산직들이 파견되어 있으면서 주로 축산직이 내수면 업무를…….

다른 데는 수산직이 없습니까?

내륙 시ㆍ군에는 그렇습니다.

내륙에도 내수면이 많은데 수산전문직이 없어서 내수면 쪽에 예산도 불이익을 받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위원님들이 하도 내수면 쪽에 관심을 가져 달라는 주문이 많아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것과는 별개이고 단지 앞으로 좀 더 전문화시키고 이 업무를 발전시키려면 전문직이 배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ㆍ군도 역시 총 정원제로 하기 때문에 증원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 부분은 해당 시장ㆍ군수하고 협의를 하는 노력이 따라야 됩니다.

해양수산부에 내수면 담당인력이 증원되었다고…….

해수부에는 보강되었습니다.

거기는 생겼는데 위에만 생기고 밑에 안 생기면 일이 잘, 중앙에서 만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장기적 과제로 해서 전문직 배치하는 것을 조직관리 부서와 시ㆍ군하고 함께 논의를 해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수부에 건의를 해서 해수부에서 강력하게 각 도에 얘기하고 시ㆍ군에 내수면 관계를 좀 강화해서, 해양수산부에만 늘어났으니까 너희들이 해서 그쪽을 해야 된다, 그것을 안 하면 국비 같은 것을 안 주겠다 하면 말을 안 들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 것으로 해서 해양수산부를 정략적으로 이용해서라도 내수면 담당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어가 현황을 보면 2006년에 어가가 5,106가구에 1만 5,423명으로 전국의 6.5%를 차지하고 있고 우리 농가는 7만 6,000호에 21만 4,000명이 있어서 전국의 14.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가소득을 보면 전국이 2006년에 3,000만 원이고 도는 2004년도 조사한 것밖에 없어서 거기에 3,255만 원입니다. 작년 말 현재 농가소득이 2,764만 원입니다. 그중에서 농업소득은 962만 4,000원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농외소득이 1,8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어가소득 3,200만 원 중에서 어업소득이 2,725만 원이고 어업외 소득은 53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농업소득보다 어업소득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농가부채는 2006년 말 현재 가구당 2,970만 6,000원입니다. 그러면 소득보다 부채가 훨씬 더 많습니다. 어가는 부채가 안 나와서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어가부채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어가부채도 소득보다 높습니다. 여기 소득이 3,000만 원인데 전국 통계에 보면 부채가 3,200만 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 예산심의를 하면서 보니까 농업분야 보조율은 대개 20%에서 많아야 60%입니다. 그런데 어업분야는 보니까 80%에서 100% 보조가 되어서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아서 어업분야도 각 사업별로 보조율을 정형화해서 형평성을 맞추어주면 좋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공시설 같은 경우에는 공동 이용하는 시설물이 있지 않습니까? 위판장이라든지 직매장이라든지 그런 데에 대해서는 보조율이 높고 개인에게 보조하는 것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지난번 다른 분야하고 하다 보니까 유통시설 관계를 활어회센터 때문에 분석을 해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보조율이 조금 더 수산분야가 낮은 부분도 있는데 물론 거기에 업종상, 특성상 보조율이 조금 달라지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분석해서 수혜 입장에서 균등하게 받는다든지-특별한 사항은 제외하겠습니다만-분석을 해 보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분석을 해서 형평성에 맞도록 조정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덕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임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임용식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한미 FTA 협상 등 국내외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리 강원수산업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전영만 소장님과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어렵지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강원수산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몇 가지 간단하게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이성기 위원님께 요트 마리나 시설 말씀하셨는데 감사자료에 보면 내년도에 예산확보가 다 되어 있습니까?

내년도 예산 말씀입니까?

예, 계상되었습니까?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리청에서 호안시설을 하는데 16억 원 지원하겠다고 확약을 받았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내년도 26억 원이잖아요? 국비 16억 원, 도비 5억 원, 군비 5억 원 했는데 이것이 당초예산에 계상되었는지요?

마리나 시설은 당초에 계상을 못 했습니다.

계상을 못 하셨는데 감사자료에 이렇게 되신 것으로 주시면, 45쪽입니다.

이 자료를 작성할 때는 확보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넣었는데 심의과정에서 그렇게 작성되었습니다. 최소한 도비 5억 원 정도 확보하려고 계획을 해서 자료 작성을 했는데 이 작성 시점이 상당히 예산편성시기 이전에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는데 저희들이 확보에 노력했습니다만 재원상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지난 8월 30일로 기억하는데 그날 여기에 계신 동료 위원님들과 같이 현장을 방문했고 거기에서 협조요청도 했었는데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 되었다는 부분이 조금 다른 의미도 갖고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이것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요? 내년도에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우리 도내에서 처음 시범적으로 시도한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 추경에라도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을 다 했는데 안 되면 또 어쩔 수 없는 거네요?

가능성을 안고 출발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지원해 주시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제 지역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요트가 두 척이 와 있는 것으로 제가 확인했는데,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관광상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하이원이나 솔비치 부분에서 연계관광상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문의도 하고 나름대로 계획도 세우고 하는 부분인데 여기에 빨리 발을 맞춰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꼭 확보하시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강덕 위원님과 이성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동해안 6개 시ㆍ군, 경상북도 일부분까지 너도 나도 심층수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시작을 했거나 준비를 하고 있거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역시 이 부분도 해양 관련 업무이다 보면 환동해출장소의 업무부분에서 분명히 한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야만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 부분은 아까 답변을 하셨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 17쪽에 보시면 국내외 수산물시장 개척지원이 있는데 아마 소장님이 9월에 가셔서 제가 듣기로는 고생을 상당히 많이 하고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욕심이 끝이 없습니다만 만족하지 못하겠지만 나름대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오신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계약을 하고 왔는데 현재 진행상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것은 갔다 온 후에 같이 간 업체에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진행상황은 추가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확인을 하셔서 문제는 없는지 아니면 도와줄 일은 없는지 파악하셔서 사후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업무보고서 36쪽을 봐 주십시오. 그 밑에 어구어망세척 고압분사기 지원이 있는데 당초 사업량이 116대 계획을 하셨고 사업비 5,800만 원으로 추진하셨는데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지난 7월 정례회 때 업무보고 하신 부분에 보면 그 당시에는 63대를 완료했고 나머지 53대는 구입 중이다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이 보고서에 보면 71대로 사업을 종료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업무보고가 최종 확인한 사업량인데 당초 사업량 116대 중에서 71대만 되고 45대는 반납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7월 업무보고 때 현장에서 주문하고 계약하고 그런 관계 때문에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43쪽에 문어연승용 봉돌 제작 지원을 했는데 이것이 당초보다 조금 늘었네요? 시ㆍ군비하고 자부담이 조금 늘었나 봐요, 900만 원 정도? 이것은 상당히 호응을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시겠죠?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47쪽에 해안빈지ㆍ나지 녹화사업 추진이 있는데 무조건 예산을 줘서 심어라 하는 것은 아니고 이것도 전문부서하고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나무를 식재하면, 물론 식재할 때 모래땅이니까 진흙도 넣고 해서 식재를 하겠지만 이것이 파도에 쓸려서 활착을 잘 못 하거든요. 그래서 중간 중간에 죽어버리면 다시 보호수 하는데 엄청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기껏 예산 지원해서 잘 만들어 놓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한다면 식재하는 부분을 일률적으로 나란히 심어 놓았는데 그것보다는 소목으로 그룹식재를 하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향후에 검토를 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작지만 그룹으로 식재를 해 버리면 이 나무가 활발하게 해서 살 나무는 살고 나머지는 죽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활착만 되면 더 이상 안 죽기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당히 보기 흉하더라고요. 그것을 심어 놓고 나무가 죽어버리면 해 달라고 할 때는 언제이고 막 욕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를 봐 주십시오. 감사자료 13쪽에 최고수산경영자과정 위탁교육 현황입니다. 맨 밑에 교육효과가 있는데 이것은 교육효과보다는 교육목적이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해 보셨습니까? 그냥 지원해 줘서 학교 다니게 해서 그냥 끝내지 말고 과연 이 분들이-총 240시간 하는데-이 과정을 수료하고 나서 생활에 아니면 어업을 하는데 있어서 어떤 도움이 있는지, 뭔가 정신적인 아니면 소득부분이나 바뀌어가는 것이 있는지 이런 관리를 해 보셨습니까?

우선 교육을 할 때 저도 강의도 하고 현장에 가서 토의도 하고 수산개발과장 하면서 시책설명도 했는데 강의 때 현장 애로사항 이런 것도 토의해 가면서 대화를 나누고 그리고 정책간담회 때나 해외선진지 견학을 갈 때나 한일수산세미나 할 때도 참석대상에 포함시켜서 초청도 하고 이 분들이 학업정신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일하면서 배우는 열기가 식지 않도록 기회를 주는 그런 역할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별도로 교육이 끝난 후에 저희들 행정에서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은 없습니다.

물론 이 분들이 수산업의 중심에서 아니면 지역에서 어떤 어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리더로서 역할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됩니다만 이런 부분도 거기에서 끝내지 말고 사후관리를 하셔서 이 분들의 교육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9쪽에 용역관계입니다. 여기 연구용역사업 현황이 있는데 기간이 없어요. 2005년부터 2007년 사이에 이루어진 것이냐, 예를 들면 강원도 해양조사 통계조사용역 하면 이것은 몇 년 몇 월 며칠부터 언제까지 했다 이런 부분을 요구했었는데 이것은 그냥 뭉뚱그려서 5년부터 7년 사이에 이런 것을 했다 하니까 자료가 성의가 부족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완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의 계약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용역을 줄 때 수의계약입니까, 아니면 공개경쟁입니까?

학술용역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공개입찰입니다.

학술용역은 정해져 있습니까?

용역의 성격상 특정 연구기관에서 수행하지 않으면 목적수행이 어려울 때 그런 것은 부득이하고 계약의 투명성 때문에 나머지는 전부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세부적으로 해 주실 수 있죠?

예. 기간하고 수행업체, 계약방법을 보완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할 때 처음에 과업지시서 보냈을 것이고, 받아서 보완도 했을 것이고 검수자나 검수수기관도 있을 것이고, 사업비가 있으면 나중에 정산을 어차피 해야 되니까 정산서 다 받았겠죠?

예.

이것과 관련해서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오징어 값이 어떻습니까?

값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전문가 입장에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결정을 하는 것이 시장 기능에 의해서 좌우되는데 우선 공급이 많다는 것은 우리 연근해산이 많다기보다 지금 원양산 오징어가 상당히 어획이 좋아서 부산이나 이런 데 재고량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소비처가 그만큼 줄어드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원양오징어가 많이 나는데 우리가 잡아 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수입해 오는 것입니까?

우리나라 배들이 가서 잡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요는 줄고 많이 잡았기 때문에 값이 내렸다?

예.

그러면 보유하신 상인들, 특히 우리 강원도 관내에 저장시설을 가진 수협들이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고성, 속초, 강릉, 동해, 삼척 이렇게 있습니다.

거의 다 갖고 있네요?

예.

그러면 이 수협에서 오징어 사 가지고 비축할 것 아닙니까?

비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이 상당히 손해를 많이 보겠네요?

아무래도 보관조가 계속 나가고 냉장조도 나가고 하니까, 또 비싸게 샀다가 싸게 나가야 되니까…….

그것을 팔아야 되니까 손해를 많이 보는 거네요?

예.

이것이 1, 2t도 아니고 수만t씩 될 텐데, 그렇죠?

예.

그렇다고 하면 적자보전을 해 준 적이 있습니까?

금년도에 수협 냉장보관료 손실액 일부를 조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느 예산에서 지원해 주었습니까?

예비비에서 지원했습니다.

어디 어디에 지원을 해 주었습니까?

여기에 보관하고 있는 곳이 속초, 강릉, 동해, 고성 4개 수협에 지원했습니다.

4개 수협에 지원했습니까?

예.

아까 우리 선배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때로는 농업과 수산업을 비교하신 부분도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을 지원해도 됩니까?

지원하는 이유가 지금 수협에 재고가 쌓인 물량이 나가야지 생산되는 오징어를 비축하는데 판매가 안 되면 새로운 오징어를 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만큼 가격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선 손실이 나더라도 현재 재고량을 처분함으로써 그 후에 오징어를 살 수 있는 가격형성 때문에 지원된 것이고 특정 품목에 대해서 지원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제가 조금 의아한 부분은-자꾸 수협 얘기를 해서 안 되었습니다만, 수협 관계자가 들으면 제가 혼날지도 모르겠습니다만-수협에서는 수매를 해서 갖고 있다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적자가 났다고 하면 행정에서 적자보전을 해 주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결국 수협에서는 손해를 보는 것이 하나도 없네요?

수협에서 손실보전이 많죠. 거기에 10% 미만 정도로 지원을 했거든요.

손실액의 10% 미만으로?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런데, 왜냐하면 오징어 같은 경우에 우리 동해안에 어획되는 오징어 중에 오징어가 보통 많이 날 때는 전체 어획량의 35~40% 정도 차지를 하기 때문에 오징어가 폭락되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게 파장이 큽니다. 그래서 수협에 어떤 가격 지지사업을 유도할 겸 그럴 때 유통할 수 있는 촉발의 동기를 제공해 주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이유로 긴박하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지출을 했다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집행내역을 각 수협별로 서면으로 줄 수 있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요청한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네 군데 수협이라고 했으니까 속초, 강릉, 동해, 고성 여기에서 우리가 적자를 이렇게 봤으니까 도와달라고 해서 각 수협마다 지원해 주신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손실보전만큼의 물량을 반드시 수매해야 된다는 조건을 부여하고 해 주었기 때문에, 하여튼 그 모든 내용들을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런 내용하고 지원한 시점, 요청한 시점이나 지원한 시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다음주 정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서면으로 주시고 그 부분도 나중에 추후에 연락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일정도 있고 해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용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을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을권 위원입니다. 전영만 환동해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준비를 위한 노고에 치하드리며 감사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지금 면세유 공급은 계속 잘 되고 있죠? 큰 문제가 없죠?

예.

바다나 내수면이나 다 잘 되고 있는 것이죠?

예.

내년도 사업도 문제가 없을 거고요?

예.

다음은 노후선외기 대체지원사업이 바다나 내수면이나 동일하게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담수어 양어장 지하수 개발이 일부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조속히 마무리를 하여 주시면 고맙겠고, 다음은 토속어종 관상어 개발 부분에서 버들붕어 등을 지금 관상어로 키우고 있는데 관상어로 키우고 있는 것들이 시중에 유통 상품화 되고 있습니까?

상품화는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빨리 되어야지 키우는 목적을 달성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촌체험 관광마을 조성사업이 금년도에 강릉 정동 마을로 지정되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2년 전부터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업무보고서는 잘 봤습니다. 왜 이것이 이렇게 일이 지난하게 가나 했더니 조금 큰 프로젝트로 국비를 확보해서 가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게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다음에 체험관광 낚시어선 건조보급이 현재 바다에만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현재까지는 해상에만 했습니다.

내수면에도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수면에도 낚시를 많이 하러 오시거든요. 그리고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시정 요구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51쪽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내수면 어류자원 서식지 제공을 위해서 어도 대신 돌망태보 설치를 요구했었는데 연구기관에서 이것은 타당치 않다 해서 타당한 것으로 사업을 했을 텐데 어떤 방식으로 이것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이 되어 있는 것이요.

인제에서 지난번 금년도 시책 검사 차원에서 회의를 한 번 했을 때 인제군에서 오는 담당계장이 어도를 상당히 잘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감사 대비해서 현장에는 못 가보고 다음에 한번 가보려고 하는데 사진을 보니까 기존에 어도설치를 하고 거기에 자연석 돌을 채웠더라고요, 돌망태식으로. 옛날에 돌망태 같은 경우는 철사줄로 보를 했는데 어도 주변으로 자연석 돌로 채워놓았는데 그것은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좋은지 분석을 해 봐야 하겠습니다.

저도 그 분석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몰라도 기존에 하는 것은 일반 보의 일부분을 절단해서 사다리꼴 식으로 고기가 올라가게 이렇게 3,000만 원 예산에서 5,0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만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저희 지역에 한 군데를 하는 것을 유심히 봤어요. 만약에 그 방식대로 해서 고기들이 잘 올라 다닌다면 다 그렇게 고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쉽게 얘기하면 보가 있으면 보보다 약간 낮게 바닥에 시멘트 몰타르를 하고 큰 돌멩이들을 거기에 갖다 박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기들이 잘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름이 되어 봐야 알 것 같고 그런 공법이 굉장히 바람직한 공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감사 질의가 되겠는데요, 해썹 관련해서-14쪽입니다.-국제적 위생관리기준 도입부분에 대해서 주관하시는 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죠.

수산개발과장 이동철입니다.

이 사업을 총 18개소로 계획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쪽 동해안 지역에 그런 시설을 할만한 곳이 열여덟 군데면 현재에서는 거의 다 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EU나 미국에 수출하는 조건을 갖출 수 있는 기업을 열여덟 개 정도로 파악을 했습니다.

동해안 쪽에 열여덟 개면 거의 다 될 것이다 이런 얘기죠?

예.

그리고 양양에 두 군데인데 한 군데는 끝나고 한 군데는 시설 중인데 자료를 요구했는데 지금 갖다 올려놔서 제가 한 페이지도 못 봤습니다. 그래서 구두로 일단 감사 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거기 바닥면적이 몇 평 식이죠?

개소 당 규모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 단지 개소 당 사업비가 약 10억 원에서 11억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10억 원에서 11억 원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2개소에 금액은 얼마나 지원되는 거죠?

지원은 2개소에 당초계획은 총 6억 6,000만 원으로 사업하는 것으로 했었습니다.

그러면 1개소에 3억 3,000만 원이 드네요?

3억 3,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비 1억 4,500만 원 정도, 시ㆍ군비 1억 4,500만 원, 자담 3,300만 원 이렇게 당초에는 배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해썹 기준 조건을 맞추어서 시설을 하려다 보니까 당초에는 해썹 시스템만 도입하려고 했는데 그것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컨설팅을 받으면 안 된다 해서 건물을 다시 신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건물을 뭐요?

신축하고 완전 리모델링 개조식으로 하다 보니까 1개소에 11억 원씩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하려고 하는 거죠?

지금 자부담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하나 이의제기를 드리려고 해요. 신축을 하는 업체들에게 이 자금을 지원해 주면 기존에 열심히 하던 사업장들이 이 시설을 준비해서 수출도 하고 기타 사업도 하려는 업체들이 불이익을 당합니다. 조건을 결정할 때 신축은 검토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위원님께서 염려하셨듯이 앞으로 해썹 자체를 도입하지 않으면 수출을 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당초에는 시스템만 도입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기회에 자담을 추가하더라도 완전히 고치자 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나머지 비용은 본인들이 자부담을 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강릉에 1개소가 있는데 1개소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 예상지원액이 얼마나 되었죠?

앞에서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당초에는 7억 원 규모였습니다.

7억 원에서 6억 원이 더 소요된다 이거잖아요?

예.

그리고 이것이 수협이죠?

예.

6억 원 지원을 내년에 해 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죠?

예.

그리고 연구원에서 컨설팅을 받으면, 이것은 바닥면적이 어떻게 나와요?

제가 업체별로 시설 규모까지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해서…….

바닥면적이야 있겠죠, 몇 평을 해 준다, 평방미터로 하든지 그것은 기본이 아닙니까? 과장님, 아시면 그냥 대답하세요.

강릉시 수협 같은 경우에는 1,300㎡ 정도 됩니다.

한 400여 평이요?

예.

건물면적만? 부지면적이 그래요, 건물면적이 그래요?

건물면적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사업계획서 제출한 것이 그렇습니까, 아니면 나중에 늘어난 양이 그렇습니까?

강릉시 수협도 똑같이 당초 냉동시설을 리모델링…….

그래서 이것을 잘 접근해야 합니다. 기존시설을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해썹 조건에 맞추어서 사업을 하겠다고 처음에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다 보면 처음에 계획이 잘못되어서 이렇게 이렇게 더 변경하고 예산을 줄일 수도 있고 조금 늘어날 수도 있고 그 실정에 맞추어서 하는데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자부담 외 부분으로 본 사업체에서 다 부담해서 진행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30억 원 들어간다고 하면 2차년, 3차년도 사업으로 잡아서 내년, 후년에 또 지원해 줘야 되겠네요?

그렇게까지 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세한 자료를 제가 한 번은 봐야 되겠지만 양양과도 형평성에 안 맞습니다. 양양도 그러면 추가로 들어간 것 다 보조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각종 사업에 대해서 보조지원율에 대해서 의견이 계셨습니다만 이렇게 수협이라는 것이 공공적 단체에 대해서는 영세하고 도내 9개 수협 중에서 유일하게 군납하는 업체이다 보니까 식품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기에만 보조율을 높이는, 만약에 내년도까지 추가사업비를 지원하게 되면 보조율이 높아진 셈이 되고 다음에 민간인 단체에서 하는 사업은 저희들이 당초에 시스템만 도입하도록 방향을 잡았는데 자기네들이 이번 기회에 완전히 공장을 개조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은 그분들이 자부담을 다 한 것 아닙니까? 시스템 변동이 왔든 어쨌든 그 예산에 변동이 없으니까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예.

그런데 이 수협은 이유가 충분한데요?

그래서 저희들도 실제 실무적으로는 수협도 똑같이 자부담으로 하든가 그렇게 적용하려고 했었는데 수협 경영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추가를 했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와서 저희 도에서 부담을 다 할 수도 없고 시비도 부담해야 된다, 그래서 시에도 협의를 해라, 도에서도 다시 판단을 하겠다 그런 식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 순서라서 시간이 너무 걸릴까봐 오늘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는데 질의만 마치는 것이지 이 사업의 논의를 마치는 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회의 끝나고 잠시 대화를 좀 더 나누기로 하고 충분한 자료를 검토해 봐서 심도 있게 이 문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환동해출장소 감사는 이것 한 건으로만 요약을 하겠습니다.

정을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오늘도 폭넓고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하여 많은 지적과 의견을 개진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 전영만 환동해출장소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환동해출장소에 대한 감사결과 소관부분의 업무가 대체적으로 원만히 추진되었다고 판단됩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부 사업에 있어서는 문제점이나 미흡한 점이 상당부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로부터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의 있고 적극적인 검토를 통하여 시정 개선할 사항 등은 앞으로 도정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수산업의 자생력 강화 및 가치 극대화를 통한 소득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여 주실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기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작성한 감사결과 의견서를 서명하신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가축위생시험소, 오후 2시에는 산림개발연구원을 현지감사 하시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동해출장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 25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위원장 박상수 부위원장 남경문 위원 권석주 이강덕 이명열 이성기 이영덕 임용식 정을권 정충수 출석전문위원및의정자료담당 전문위원 정정균 의정자료담당 강유신 피감사기관참석자 · 환동해출장소 소장 전영만 기획총괄과장이계동수산개발과장 이동철 어업지원과장이화경해양개발과장 김중호 수산자원연구소장김진희내수면개발시험장장 김윤태 기록 박민영 송영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