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성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난 11월 13일자 강원도 인사발령에 의하여 환경관광문화국장으로 임명된 이우식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식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우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축하의 인사를 드리며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합니다. 국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환경관광문화국은 우리 강원도의 자연환경 보존과 관광 및 문화예술진흥 등 다양하고 광범위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부서입니다. 특별히 강조하지 않아도 천혜의 강원 자연환경을 얼마나 잘 보존하고 가꾸느냐에 따라 강원도의 미래가 보장된다고 봅니다. 또한 최근 개인소득의 향상과 가치관의 변화에 따라 문화예술에 대한 욕구는 나날이 증대되어 관계자들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커져만 가는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 도는 한국관광의 중심을 넘어 동남아시아 관광허브를 지향하여 관광자원 차별화를 위한 많은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경과 관광 그리고 문화예술진흥의 조화로운 추진은 결코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만 신임국장님의 탁월한 혜안과 추진력으로 우리 도의 환경, 관광, 문화예술이 한 단 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전 직원과 함께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집행상황을 감시감독하고 의정활동과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집행에 대한 평가와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데에 목적이 있는 만큼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이고 원만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감기관에서도 끝까지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으로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당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이우식 환경관광문화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하여 주시고 출석 공무원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으며 선서를 마친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서명,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우식 환경관광문화국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2일 ㆍ환경관광문화국 국 장 이우식 환 경 정 책 관 안병헌 관광마케팅사업단장 김길종 관광 정책 과장 강인수 관광 개발 과장 이상호 문화 예술 과장 김홍주 환경 정책 과장 조규석 맑은물보전과장 문남수 관광정보센터소장 선민규 동강관리사업소장 유영복 자연환경연구사업소장 서재명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우식 환경관광문화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광문화국장 이우식입니다. 존경하는 서동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도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면서도 저희 국 소관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하신 성원과 격려를 모아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지난 11월 3일자로 환경관광문화국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만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은 제가 도정발전의 핵심분야라 할 수 있는 환경관광문화 업무를 맡게되어 정말 무거운 책임감과 부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동안의 공직경험과 도정에 대한 열정을 바탕으로 새로운 각오 속에 저에게 부여된 소임을 다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앞으로 더 많은 채찍과 지도 그리고 애정을 쏟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환경관광문화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안병헌 환경정책관입니다. (환경정책관 안병헌 인사) 김길종 관광마케팅사업단장입니다. (관광마케팅사업단장 김길종 인사) 강인수 관광정책과장입니다. (관광정책과장 강인수 인사) 이상호 관광개발과장입니다. (관광개발과장 이상호 인사) 김홍주 문화예술과장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홍주 인사) 조규석 환경정책과장입니다. (환경정책과장 조규석 인사) 문남수 맑은물보전과장입니다. (맑은물보전과장 문남수 인사) 선민규 관광정보센터소장입니다. (관광정보센터소장 선민규 인사) 유영복 동강관리사업소장입니다. (동강관리사업소장 유영복 인사) 서재명 자연환경연구사업소장입니다. (자연환경연구사업소장 서재명 인사) 그럼 지금부터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보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주요사업별 추진사항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관광진흥시책, 문화예술 진흥시책, 환경보전시책 그리고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환경관광문화국은 1관, 1단, 5과, 4개 사업소로 구성되어 현재 167명의 직원이 환경과 관광문화 분야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관광진흥시책 분야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현재 세계관광시장은 2000년까지 연평균 4.1% 증가가 전망되고 있고 관광을 국가기간산업으로 보도하는 등 시장점유율에 대한 치열한 경쟁이 진행 중에 있으며 우리나라 관광 실태 역시 세계적 추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이러한 국내외적 관광환경 속에서 강원도 관광은 다채로운 관광자원과 접근성의 획기적 개선 등을 통해 국제적 입지를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2011년까지 총 관광객 수를 2006년보다 40% 정도 증대시킨다는 목표를 가지고 관광자원 공급, 유통, 수요창출이 선순환할 수 있도록 전략을 마련하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쪽입니다. 금년도에는 관광객 8,300만 명, 민자유치 10개 사업 달성을 주요목표로 설정하고 추진하고 있고 그 결과 관광객 13% 증가, 각종 관광자원 조성사업 가시화, 체계적인 마케팅전략 수립 추진, 관광객 만족도 제고 등 성과를 거둔 반면 일부 계획사업의 추진지연 등 미흡한 부분도 나타나 앞으로 더 많은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어 시책별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쪽입니다. 먼저 관광자원의 차별화 조성입니다. 도 전역을 7대 기능축으로 특성화한다는 시책은 먼저 친환경 호수ㆍ문화관광권 사업으로서 양구 국토정중앙 테마공원 조성사업은 지난 6월 착공을 해서 현재 공사 중에 있으며 ‘세계평화의 종’ 공원 조성사업도 지난 10월 기공식을 갖는 등 계획된 사업이 지금 현재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북원문화ㆍ산업관광권에 있어서는 먼저 원주의 강원감영 복원 및 공원조성사업은 우체국부지 및 이전부지 매입을 완료해서 내년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지금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주의 한지테마파크 조성사업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3월 사업을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고원ㆍ리조트관광권에 있어서는 먼저 탄광지역 생활현장 보존ㆍ복원사업은 영월 마차 탄광문화촌 조성사업은 현재 15%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나머지 6개 사업은 타당성 및 기본계획용역을 착수하고 현재 문화부 승인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고씨동굴 관광지 개발이라든가 용연관광지 기반시설 확충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설악ㆍ금강국제관광권에 있어서는 고성에 추진되고 있는 DMZ박물관 건립사업은 현재 골조공사를 완료하고 전시유물품 확보를 추진하고 있고 내년 8월 준공목표로 후속사업을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와 함께 설악동의 환경개선사업과 설악동지구 재정비사업, 설악산 오색지구 재정비사업, 미시령 구도로 관광자원화사업 등도 현재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대관령문화ㆍ리조트관광권에 있어서는 먼저 대관령 구고속도로 관광자원화사업은 현재 곤돌라 타당성용역을 완료하고 패러글라이딩 이ㆍ착륙장 등 계획된 사업들은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 1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해서 이것은 도와 한국관광공사, 강릉시, 평창군이 공동으로 발주를 해서 앞으로 본격적인 사업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경포도립공원 환경정비사업, 옥계관광지 개발사업 등도 계획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남부해양관광권사업 중 망상관광지 개발사업 그리고 무릉계곡 환상철굴 개발사업, 맹방관광지 개발사업 등도 계속사업으로 현재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철원 평화관광권에 있어서는 철원 평화문화광장 조성사업은 현재 문화재 시굴조사용역을 완료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한탄강 관광자원 개발사업은 조명공사, 산책로 개설 등 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광역권 관광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동해안관광객벨트 개발사업은 동해안의 4개 광역단체가 참여하여 우선 기본계획안을 마련하고 현재 관계부처 협의와 의견수렴을 거쳐서 금년도 말 최종적으로 확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춘천권 친환경 호수문화관광벨트사업은 479억 원을 투자해서 12개 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고 본 권역사업은 앞으로 문화부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문화부와 지금 현재 긴밀한 협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에 민자유치시책사업에 있어서는 먼저 영상콘텐츠 테마관광벨트 조성사업의 경우에 대조영 오픈세트장 민자유치에 이어서 금년도에 강원랜드에 드라마 10개 촬영세트장 민자유치를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홍천 리더스카운티 개발이라든지 철원 명지리조트 개발, 인제 한석산종합개발계획 등 특구지정 대상사업도 현재 정상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관광지원시설의 정비 활성화입니다. 먼저 양양국제공항 활성화 추진은 양양~김해 노선의 경우에 탑승률 제고와 지속운항대책을 지금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제선의 경우도 중국과 일본 등 주요도시를 연결하는 전세기 운항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국내외 저비용 항공사의 양양국제공항 취항도 앞으로 적극 유도해 나가 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두 번째, 관광상품의 유통촉진입니다. 먼저 강원관광 이미지의 톱브랜드화사업인데 강원관광 홍보물은 국내외 관광객들이 선호하는 테마관광상품 홍보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관광 사진공모전을 통해서 이러한 홍보효과를 보다 더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국내외 관광설명회 등에도 참관을 해서 강원관광상품의 모객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활동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언론매체, 포털사이트 등 해외홍보를 통한 통합적인 마케팅전략도 별도로 저희들이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두 번째, 관광상품의 전문유통망 등 강화사업입니다. 이를 위해 인바운드 여행사를 대상으로 인센티브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인센티브여행사 응모결과를 심사해서 11월 중에 시상할 예정으로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해외언론과 여행사를 대상으로 하는 초청팸투어는 일본, 중화권, 동남아권을 대상으로 49회 468명을 이미 실시했습니다. 또한 중국 상해 한국관광공사 지사 내에 강원관광사무소를 지난 9월에 개설해서 중화권 해외관광 유치를 위한 강원관광 거점화 추진을 지금 현재 계획하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국내 수학여행단 유치는 수도권 수학여행단마트를 운영하고 수학여행 관계관을 초청해서 관광설명회를 갖는 등 선택적이고 집중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가 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해외 틈새시장을 핵심시장으로 확대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 먼저 중국의 신농촌운동연수단을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고 있고 이와 함께 이슬람 관광객 유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하랄식당 추가인증이라든가 무슬림여행사 및 언론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팸투어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해외 수학여행단 유치는 금년도에 6회에 1,039명을 유치했으며 앞으로 설명회, 팸투어 등을 통해서 이러한 유치를 보다 더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해외기업체 인센티브관광단 유치는 푸르덴셜보험 등 6회에 2,997명을 유치했고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유치를 확대하는 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일본 단카이세대 및 실버상품 개발을 위해서 그동안에 팸투어, 박람회 참가홍보, 해외판촉전 및 설명회 등을 추진해 왔고 앞으로 황혼여행, 기념일여행 등 한류와 DMZ와 연계된 그런 관광상품 개발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부가가치 관광상품인 크루즈관광객 유치는 일본 크루즈 니폰마루의 속초 입항이 있었고 그리고 전문여행사 등을 초청한 팸투어 등을 금년도에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이토프(EATOF) 등과 연계해서 크루즈상품 공동개발 등 유치 확대를 계속해서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동계 눈스키관광상품도 다양하게 개발을 해서 용평 펀스키페스티벌 개최 등 이러한 이벤트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한류 재점화를 위한 추억의 남이섬 행사를 금년도에 마련해서 지난 11월 일본 관광객이 300명이 참여하는 김장담그기 행사를 개최한 바 있으며 이러한 이벤트들은 더욱더 다양하게 앞으로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2008년 베이징올림픽과 연계한 관광객 유치대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한국관광공사, 대한체육회 등과 연계해서 올림픽출전팀 전지훈련캠프라든가 응원단 및 배낭여행객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상품을 적극적으로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관광수요의 창출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관광상품 시범사업 등 추진입니다. 이를 위해 콘텐츠 융합형 관광개발사업은 실향민 문화체험이라든가 김삿갓 콘텐츠 개발 등 4개 사업을 지금 현재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야간관광 25시 Zone’ 개설을 위해서 속초시를 대상으로 야시장 개설을 시범 추진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설악산 시티투어 추진은 금년도에 타당성 검토와 세부계획용역을 완료하고 내년도에 시범 운행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광객에게 다양한 만족감 제공과 관련한 시책추진입니다. 먼저 문화자원을 활용한 체험상품 개발은 도내 강릉시의 하슬라아트월드라든가 이런 문화자원 3개소를 지금 현재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통민속공연의 상설관광 상품화를 위해서 강릉의 관노가면극 등 7개 전통민속공연을 집중적으로 선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대표축제 육성은 문화관광부와 도 대표축제 19개 축제를 우선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이러한 것들은 지속적인 평가를 통해서 개선 발전해 나가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관광기념품 ‘살거리, 먹거리’ 관광상품화 추진은 관광기념품 공모전을 통해서 이러한 기념품들을 발굴 육성하고 있고 또한 강원도 음식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통해서 이런 방안들을 지금 현재 마련 중에 있습니다. 레저스포츠를 통한 관광 활성화는 10월 말 현재 14개 대회를 개최하고 앞으로 사업효과 평가분석을 통해서 발전 방안을 계속적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월드레저총회 및 경기대회 준비 등 지원도 아울러 함께 하고 있습니다. 또한 네비게이션 기능이 접목된 관광전자지도 구축을 위해서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작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광서비스 개선시책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안내 체계강화를 위해서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과 관광박람회 외국인 통역지원 등을 계속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도, 시ㆍ군 경계지역의 주유소를 관광안내주유소로 지정, 운영해서 관광수용태세 확립에 기여하도록 다양화하고 있습니다. 전도민 관광요원화운동 추진은 각계각층을 대상으로 친절ㆍ질서ㆍ청결ㆍ신용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고 초등학생 관광교육 실시를 위해서 관광교육 대상학교 6개소를 선정해서 학교별로 지역관광, 문화유적지 답사ㆍ견학 등을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또한 관광강원서비스경진대회를 개최하고 18개 시ㆍ군을 대상으로 한 관광객 전반에 대한 종합평가, 관광과 관련된 사업체 종사자가 참여하는 강원관광인대회 등의 개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강원관광의 경쟁력 제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관광 발전을 위한 소프트 인프라 확충을 위한 것입니다. 현재 강원관광 R&D파크 조성사업은 기본계획용역을 연내에 마무리해서 이것을 국책사업으로 반영을 해서 본격 추진하도록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강원관광아카데미는 도내 5개 대학과 교육협약을 체결하고 대학별 위탁교육을 금년 말까지 실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국제화촉진을 위한 국내외 협력체제 구축을 위해서 이토프(EATOF)총회에 참가하고 대학생 참여의 Summer Youth Camp 운영 등을 추진하고 이토프(EATOF) 상설사무국을 내년 1월 개설해서 강원도가 이 부분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운영을 해 나갈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관광산업의 과학화를 위해서 강원관광 실태조사는 시ㆍ군과 함께 처음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 실시를 하고 있으며 또한 관광산업규모 측정모형을 개발해서 강원도 관광산업의 생산구조라든가 GRDP, 부가가치, 고용 등 분석을 해서 관광의 기초통계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시책 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8쪽이 되겠습니다. 강원문화 발전전략은 그 목표를 강원도적인 문화창달과 세계지향적 문화 분권에 두고 정체성 확립, 경쟁력 강화, 특성화 추진 등 중점 실천과제와 2010년까지의 강원문화의 목표수준 지표를 설정해서 강력하게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금년도에는 문화입도의 위상혁신과 세계로 열린 문화신기원 개척에 중점을 두고 다양한 문화시책을 전개해서 문화정체성을 확립하고 지역문화 예술기반 확충 등 획기적인 성과가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고 앞으로 이것을 더욱더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이어서 시책별 추진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문화의 정체성 확립입니다. 이를 위해서 ‘강원의 얼’ 선양사업은 17개 사업 중에서 12개 사업을 완료했고 5개 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원학 체계정립을 위해서 사료발굴과 연구활동 지원 등 강원학 연구를 체계화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충의문화 유적벨트’ 조성사업은 6개 사업 중에서 4개 사업은 완료를 했고 앞으로 윤희순 유적지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강릉 전통문화 시범도시 조성사업은 금년도에 임영관지 복원완료, 관아지 복원 착공에 이어서 앞으로 학산문화ㆍ역사마을 조성과 김동명문학공원 조성사업 등 이것을 '08년도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북원문화권 조성사업은 강원감영 2차복원 부지확보 그리고 운곡 원천석 묘역정비 등을 완료했고 내년부터는 강원감영 2차복원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중국 강원인생활사 학술조사는 중국 길림성, 흑룡강성 조사를 이미 완료했고 앞으로 요녕성에 대한 조사연구를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토문화의 발굴ㆍ육성사업입니다. 향토문화예술인 발양운동을 위해서 이효석 문화마을 주차장 확충사업, 그리고 매곡 오윤환생가 정비사업을 마무리했으며 제48회 한국민속예술축제에 참가해서 동해 망상동괴란고청제농악이 대통령상인 최우수상을 수상했고 전국 청소년민속예술제에서 는 원주 영서고 매지농악이 참가해서 장려상을 수상하는 등 좋은 성과를 거둔 바가 있습니다. 강원의 설화형상화사업은 속초 영랑호 전설 등 6개를 완료했고 두 개소는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사진을 통한 강원도 가치 기록ㆍ보존사업은 현재 5차 사업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이와 함께 강원도 향토문화상 시상 그리고 지역 문화예술교육 모델 발굴 지원사업들도 차질 없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강원문화의 경쟁력 강화시책이 되겠습니다. 먼저 문화기반시설 지속 확충사업입니다. 공공박물관, 미술관 건립사업은 금년도 홍천 마리소리골 악기박물관을 완공했고 앞으로 태백 고생대자연사박물관 그리고 인제 내설악예술인촌미술관을 연내 착공할 계획으로 현재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강원도 도립미술관 건립은 건립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를 금년도에 완료했고 현재건립후보지 선정 등 후속조치를 정밀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은 인제 문화예술회관 시설공사가 내년도 9월 개관 예정으로 지금 현재 정상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릉 아트센터 건립은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용역을 완료하고 앞으로 사업추진방향 결정 등 후속조치를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공도서관 확충사업은 금년도에 고성, 인제 등 2개소의 계획안을 했고 1개소는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문화예술인 기념시설 건립사업 중 김동명, 박인환 기념시설 건립사업은 내년 말 완공 목표로 현재 실시설계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생산적인 문화예술활동 육성시책이 되겠습니다. 도민 문화프로그램 운영으로서 강원문단 21세기 비전사업 등 5개 사업을 지원을 오고 있습니다. 또한 강원아트페어2007행사 그리고 토지문화관의 문화예술인 창작사업활동 등에 도비 등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강원도적 문화상품 개발입니다. 춘천 애니메이션산업 육성은 금년도에 스톱모션관을 완공하고 내년도에 이러한 시설들을 점차적으로 가시화시켜 나가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제4회 대관령국제음악제는 국내외 연주회 27회, 국제수준 음악학교 운영 그리고 파리ㆍ런던 해외공연 등을 성공적으로 개최해서 좋은 성과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2회 국제대학생평화영화제도 지난 11월에 국내외 대학생 148팀이 참가해서 성공적으로 개최하였고 앞으로 평가분석을 통해서 보다 더 발전된 행사로 육성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문화활동 활성화 지원체제 구축입니다. 강원문화재단육성기금은 200억 원 조성을 목표로 해서 현재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원문화재단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도비 17억 2,000만 원 등 행ㆍ재정적인 지원을 계속 이어 나가고 있습니다. 지방문화원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재정지원을 하고 있고 또한 중국 및 일본 자치단체와의 문화교류 우호증진과 협력강화도 함께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 속의 문화복지 구현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충효교실 운영은 유도회 및 시ㆍ군 향교가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도비와 시ㆍ군비로 사업비를 지원을 해 오고 있습니다. 문화역사 마을가꾸기사업은 사업대상으로 확정된 원주, 강릉 등 2개 사업을 대상으로 해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내년도 완공 목표로 지금 현재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 활성화시책입니다. 도립예술단 운영은 금년도에 일반행사 64회, 해외공연 4회 등 활발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문화활동사업은 참여공연단체를 공모, 선정해서 연말까지 문화소외 계층을 대상으로 문화공연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사업도 현재 공모, 선정된 46개 공연단체를 대상으로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전통국악의 보급확대를 위해서 국악강사 지원이라든가 국악활성화사업 등을 확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 번째,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보전 전승입니다. 먼저 무형문화재 보호육성사업은 총 22종을 대상으로 해서 전수관 건립과 시설확충, 전승금지원, 전승활동 공개행사비 지원 등을 예년 수준으로 지금 현재 계속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문화재 원형보수 및 유적 정비하는 것과 관련해서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은 총 61건을 대상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고 전통사찰 보수정비사업은 13개 사항을 대상으로 그리고 분단 이후 역사적 문화유산 보전관리사업은 9개소를 대상으로 정상적으로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문화유산의 원형보존 기반구축과 관련된 건조물 문화재 실측조사는 3개 서원건축물을 대상으로 금년도에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보호구역의 합리적 조정을 위해서 68개소에 대한 현장조사와 측량도 아울러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의 관광자원화 추진입니다. 먼저 강릉 임영관지복원 공원조성사업은 그동안 관아복원 5개소 중 2개소를 우선 착공을 해서 2012년까지 모든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삼척 죽서루 유적복원ㆍ공원사업은 토지와 지상물 매입을 추진하고 앞으로 발굴조사 후에 복원사업계획을 수립해서 2009년부터 본격적으로 착수할 계획을 가지 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양양 오산리 선사유적 공원사업은 선사유적박물관을 지난 7월 개관하고 현재 야외전시장 마무리와 체험시설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월 단종유적 정비보전사업은 장릉 등 5개 유적지를 대상으로 2010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정비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환경분야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7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분야는 철저한 보전과 완벽한 개발의 원칙을 가지고 청정1급수 보전 등 3대 전략을 적극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정목표인 ‘경제 선진 도, 삶의 질 1등 도’ 실현과 연계해서 ‘환경수도 강원만들기’정책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이어서 시책별 주요추진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80쪽입니다. 먼저 자연생태환경 보전관리입니다. 생태우수지역의 체계적인 보전관리를 위해서 그동안에 생태경감보전지역 그리고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 실시지역을 중점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건강한 생물종 다양성 유지ㆍ복원을 위해서 산양증식 복원사업장을 운영하고 위해 외래식품 분포실태조사를 실시해서 이러한 확산방지 대책을 현재 강구 중에 있습니다. 다음 야생동물 구조와 보호관리 내실화사업은 부상 야생동물 구조ㆍ치료와 농작물 피해예방ㆍ보상 6억 500만 원 등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화천수달연구센터와 토속어류생태관 건립사업은 현재 토속어류생태관은 토목공사를 완료하고 건축공사에 착공 중이고 수달연구센터는 부지확보를 완료하고 현재 설계용역을 공모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인제 평화생명동산 조성사업은 현재 총 40%의 공정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평화생명공원 및 생태탐방로 실시설계를 발주 중에 있고 2009년도 말 이러한 사업이 모두 완료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동강유역 자연환경보전 및 관리를 위해서 동강 주변 꽃길조성 등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생태탐방 기반시설 4개소에 대한 조성공사는 현재 영월 생태정보센터는 착공 중이고 평창 민물고기생태관은 34%의 공정, 정선 체험학습장은 부지를 지금 조성 중이며 정선의 신동 생태체험공원은 현재 도시계획결정 중에 있습니다. 자연환경연구공원 조성사업은 현재 대부분의 시설공사를 마무리했고 시범운영을 개시해서 체험행사를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년간 시범운영을 한 후에 내년 5월경에 공식개장을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깨끗한 공기보전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이를 위해서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사업은 실내공기질 표본점검측정 등 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또한 강원도 청정대기 보전시책을 강화하기 위해서 대기배출사업장 지도점검 그리고 대기환경 측정감시체제 구축, 통합대기환경지수 홈페이지 구축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산먼지, 소음, 악취 등 생활환경 특별관리를 위해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1,634건을 점검하는 등 지도단속을 계속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은 금년도 보급목표 19대를 연말까지 완료하고 원주의 CNG충전소 설치를 내년도 3월 준공 예정으로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형 선진폐기물 처리시스템 구축입니다. 먼저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한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폐기물 위생매립시설 5개소를 완료하고 6개는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또한 중대형 소각시설 5개소도 현재 설치 중에 있고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2개소 그리고 재활용 기반시설 10개소를 현재 착공 중에 있으며 비위생매립시설 6개소에 대한 정비사업도 아울러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88쪽입니다. 다음은 고객이 만족하는 폐기물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강원환경감시대를 시ㆍ군별로 지금 운영하고 있고 폐기물 감량화운동 전개는 자발적인 감량화운동 전개와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1회용품, 포장폐기물 규제사업장 지도ㆍ점검을 통해서 지금 운동을 계속 전개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에 재활용 가능자원 수거를 하기 위해서 폐형광등 그리고 농촌폐비닐, 농약빈병 등에 대한 수거시스템을 지금 현재 구축을 하고 있으며 바이오가스 자동차연료화사업 추진은 지금까지 타당성 조사용역을 완료하고 기술도입에 따른 실무 1차 MOU체결을 마쳤는데 앞으로 기술이전 MOU 체결을 하고 관련법 등 인허가 추진을 통해서 후속조치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네 번째, 도민NGO와 함께 하는 환경행정 추진입니다. 먼저 청정강원21 실천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차 없는 거리라든가 지속가능발전강원대회 등의 행사를 개최해 왔었습니다. 다음 체험환경 교육프로그램사업은 공모를 통해서 선정된 14개 단체에 5,700만원을 지원해 오고 있으며 환경신문고 운영은 9월 말 현재 2,496건의 신고사항을 받아서 처리를 해 오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강원환경 선진화 시스템 구축입니다. 먼저 환경 경영시스템 확대를 위해서 ISO인증 획득을 시ㆍ군까지 확대해 나가고 도의 전 부서별 환경목표 전산화 관리시스템을 구축 운영해 오고 있으며 강원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의 내실 운영을 위해서 환경정책, 환경현안 조사와 관련된 9개 과제를 강원대학교와 연구를 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 국제도시훈련센터 교육프로그램 운영은 지난 5월 자연환경연구공원에 이를 설립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 앞으로 아태지역 정책관리자 국제훈련을 실시하기 위한 준비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속가능 생태도시 모델화사업 추진은 강릉시, 평창군을 1단계 시범지역으로 선정을 해서 현재 사업추진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동북아 환경분야 국제교류 협력추진을 위해서 동북아지자체연합 환경분과위 협력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고 앞으로 국제환경 협력관계를 일본 중심에서 중국과 러시아까지 확대 발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환경분야 국제교류 유치를 위해서 춘천에 2012년 세계천연가스자동차 엑스포 유치에 이어서 2009년 아ㆍ태천연가스자동차 엑스포를 동해에 유치를 했고 2008년 유스에코포럼(Youth Eco-Forum), 청소년 환경포럼을 지금 신청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청정 1급수 보전대책 추진입니다. 소양강댐 흙탕물저감 특별대책 수립추진은 그동안에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관계부처 합동회의를 7회 개최하고 지난 3월 정부종합 탁수저감대책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이것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 탁수저감대책을 본격 추진하고 또한 이에 대한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랭지밭 흙탕물저감 중ㆍ장기 프로젝트사업은 자연친화형 흙탕물 저감사업, 고랭지밭 흙탕물 모니터링, 밭기반 정비사업 등 이러한 사업들을 2018년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또한 권역별유역관리협의회를 구성해서 남한강과 북한강 등 2개 권역으로 이를 구성해서 오염원조사, 배출량 삭감대책 협의, 유역현안사항, 그리고 물관리 환경관리계획 등 이것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생물지표에 의한 수중생태 모니터링 추진은 44개 하천을 대상으로 지금 실시를 하고 있고 앞으로 조사 결과를 분석해서 대상하천의 생태수질, 등급평가에 이를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동해안 석호생태계 및 환경보전방안에 대해서는 석호보전사업 우선대상지 7개소를 이미 선정을 해서 보전관리방안용역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석호생태계 정밀조사를 완벽하게 실시를 해서 이에 대한 환경보전관리방안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연형 하천정비사업은 금년도에 8개 하천을 대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내년도 사업도 조기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하천ㆍ호소 수질측정망 운영은 측정지역 284개소를 대상으로 계획을 이미 수립해서 운영을 하고 있으며 분뇨 및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확충사업은 분뇨시설 3개소, 축산폐수시설 1개소 등 4개소를 확충 또는 이전 설치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수처리시설 설치지원사업은 12개 대상사업 중에 1개소를 완료를 했고 현재 인제에 11개소가 착공 추진 중에 있습니다. 수질오염저감기금 조성사업은 금년도에 15억 2,800만 원의 기금을 조성을 했고 기금이자분 1억 2,000만 원에 대해 수질오염저감기금 지원 시범사업을 확정해서 지금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업과 함께하는 오염원 자율관리체계 강화를 위해서 자율점검 업소를 590개소로 확대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민간자율 환경관리 기술지원도 금년도에 영세배출사업장 29개소를 대상으로 실시 중에 있습니다. 다음 배출부과금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체납독려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5억 600만 원의 징수실적을 금년도에 거둔 바 있습니다. 환경기초시설 확충사업은 하수처리시설 70개소 그리고 농어촌 마을하수도 16개소, 하수관거 정비사업 155.6㎞ 등을 대상으로 현재 공사 중에 있고 금년도에 예산 80% 이상을 집행을 하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청정수자원 가치제고 추진입니다. 먼저 수질오염총량제는 한강수계 오염총량제의 의무제 전환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다각적인 대응방안을 현재 마련 중에 있고 이를 위해서 그동안 정부의 한강수계법 개정저지라든가 낙동강수계 2단계 목표수질을 설정하는 협의, 도와 시ㆍ군 경계목표수질 설정지점 수질모니터링을 추진해 오고 있고 앞으로 정부의 수질오염총량제 추진 동향에 대해서 탄력적이고 강력하게 대응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 한강ㆍ낙동강수계 수질개선사업 지원은 중권역 물환경관리 기본계획 수립대상 유역에 기금을 최대한 확보ㆍ지원한다는 그런 목표 속에서 금년도에 521억 원을 확보 지원하였으며 2008년 한강ㆍ낙동강수계기금 지원 확대에 보다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수질개선을 위한 물이용부담금 재원 지원방안 구축을 하기 위해서 경기도와 강원도 광역 행정협력을 체결하고 한강수계 5개 시도 공동워크숍 개최를 하는 등 우리 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이러한 것들은 특히 우리 도가 주관이 되어서 하고 있는 한강 살ㆍ가ㆍ지운동과 병행 추진해서 상ㆍ하류 간 공감대 형성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강 살ㆍ가ㆍ지운동 추진은 한강을 살리고 가꾸고 지키기 위한 강원도 주도의 한강살리기운동으로서 지난 10월 11일 추진계획을 대외에 발표한 바 있고 앞으로 한강살리기 릴레이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 물가치 최고화 전략추진을 하기 위해서 논리개발과 제도화 방안 등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고 이러한 용역이 완료되면 이를 토대로 해서 활용계획을 수립해서 제도화에 대한 공감대 조성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먹는 샘물관리는 영업장 관리를 보다 더 강화해 나가고-다음 장입니다.-유통제품 관리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먹는 샘물의 명품화 브랜드를 추진해서 이 부분은 명품화 세부추진 연구용역을 12월 중에 다시 발주를 해서 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또한 지하수의 개발이용 관리는 지하수의 주오염원인 폐공 방지대책을 추진하는 등 보다 더 근본대책을 강구 중에 있고 온천개발 및 이용 부분은 개발온천의 지도 점검을 추진하고 또한 효율적인 개발계획이 수립되도록 지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전하고 깨끗한 맑은 물 공급입니다. 먼저 급수취약시설의 상수도 공급 확대와 시설 개량을 위해 농어촌 지방상수도 12개 사업, 중소도시 지방상수도 개량사업 2개 사업 등 16개 사업을 금년도에 추진을 해 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물수요관리 종합계획에 의거 시ㆍ군에서도 이러한 시행계획을 자체적으로 마련해서 절수 인프라 등을 구축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또한 상수도 보호구역 관리와 주민지원사업을 병행 추진해서 깨끗한 원수를 확보해 나가도록 더 노력을 하고 있으며 갈수기 생활용수 공급대책을 위해서 가뭄발생 시의 원수확보와 비상급수대책을 수립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먹는 물 공동시설 위생관리를 위해서는 전담공무원 지정과 정기 수질검사 등을 보다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사업은 한국관광의 1번지 위상에 걸맞고 최고 수준의 화장실 문화 정착을 위해서 다중집합장소, 화장실 신ㆍ개축 정비와 관광지 노후ㆍ 불량 간이 이동식화장실 개량 등 이러한 사업들을 추진해서 보다 아름답고 청결한 화장실 문화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금년도 주요시책과 관련된 예산안은 위원님들에게 별도 배부해 드렸사오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우식 환경관광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54분 감사중지 11시 04분 감사계속

장세국 위원입니다.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방대한 업무를, 환경관광문화국 업무가 너무 방대해서 우리가 일일이 업무를 다 파악하기에는 상당히 능력 부족입니다. 그런 중에서 평소 문제가 있다 생각되는 분야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재연구소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문화재연구소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어 있는 것 아시죠?

예.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재 발굴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주어진 기간 내에 업무를 다 처리를 못 해서 제재를 받았던 문제가 있고 그와 병행해서 저희들 감사도 했지만 지금 대수사기관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사가 진행 중입니까?

예.

그렇게 제재를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 도내에서 추진되는 각종 국책사업이라든지 도로 확ㆍ포장 사업, 또 각종 개발사업에 아주 막대한 타격을 입고 있는 것 아시죠?

문화재 조사ㆍ발굴 사업이 제재받은 것에 대해서는, 신규 발굴ㆍ조사 용역부분에 대해서 6개월 동안에 제한조치를 해 놓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보았을 때는 현재 들어와 있어서 해야 할 조사ㆍ발굴 대상사업을 하는데도 아마 내년 1월까지는 기간을 다 필요로 할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보아서 큰 문제는 없지만 어쨌든 6개월 동안의 제재기간 동안에 저희들이 관련된 발굴 소요에 대해서 조금은 소홀히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이라고 국장님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볼 때는 조금 정도가 아니라 상당히 많은 타격을 입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국장님하고 저희하고 문제의식을 좀 다르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매년 결산서에 의하면 매년 수주액이 상당량이 일정했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수주액이 3분의 1로 떨어졌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조금 타격이 아니라 많은 타격 아닙니까? 보세요. 2004년도 결산서를 보면 수주액이 39억 9,000만 원, 2005년도에는 78억, 2006년도에는 57억, 금년도 현재까지 보면 20억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게 조금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새로 전입하셔서 내용파악이 잘 안 되신 것 같은데 관련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홍주입니다. 장세국 위원님께서 타당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의 매장문화재 발굴 수요 중에서 이미 허가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일단 신규발굴 허가 제한에 관계없이 계속해서 발굴을 해 주어야 됩니다만 제한조치를 받은 시점, 7월 3일 현재 이미 수주받은 물량에 대한 발굴 능력이 최하 1년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제한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기간 내 발굴은 불가능한 형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도내 발굴조사의 한 65% 정도를 수행하고 있는 강원문화재연구소에 대해서 신규발굴 제한 6개월을 받은 것은 이 제한조치를 받기 전에 허가받은 사항도 어차피 1년 이상이 소요되는 점으로 볼 때 당연히 잘못했습니다만 이것으로 인한 수입 예상액이, 수입 결손액이라든가 그런 것은 현재 판단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수입결손액을 판단하기 어렵다면 우리가 과거를 유추해 보면 지난 3년간 일정량의 수주액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금년도에는 상당히 못 미치는 것으로 보았을 때 그만큼 수주를 못 했다는 것이고, 또 제재를 받으면서 앞으로 수주할 것을 상당량 수주를 못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타당하신 우려를 해 주시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수주물량이 떨어지는 이유가 의회에서도 발굴수요를 따라갈 수 없는 문화재보호법이 잘못된 것을 같이 개정을 건의해 주셨습니다만 지금 현 문화재발굴 체제로서는 수요는 폭증하고 거기에 따른 발굴 인력이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기존에 이미 받은 물량도 연내는 말할 것도 없고 1년간은 시굴, 발굴을 못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원주 혁신도시라든가 이런 큰 물량을 받으려면 물량 같은 것을 차라리 조금은 다른, 예맥이라든가 조그만 조사기관으로 돌려주어야 큰 수요를 우리가 감당해 낼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문화재연구소에서 그런 조치가 있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27쪽에 보면 철원 평화광장 문화재 시굴ㆍ발굴 조사가 예맥문화원으로 넘어간 겁니까?

예, 그런 게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중도 개발도 몇 년 전부터 하고 있는 것을 못 하고 있는데 그것도 하려면 한 2년 정도 소요되고요, 원주 혁신도시를 강원문화재연구소가 외면하고 그것을 조그만 민간연구기관에 맡기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고려한 조치가 아니었나 저희가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인력 때문에 신규발주를 더욱 못 한다는 말씀도 하셨는데요, 현재 정원이 얼마입니까?

현재 14명입니다.

14명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직원 현황을 보면 38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은 24명은 계약직입니다, 일정 기간 동안에.

그러면 인력이 부족하다면 계약직을 늘리면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말이죠, 지금 이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발굴ㆍ조사기관 등록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10명 이상인데, 제일 밑의 단계가 보조처리요원이고요, 그 보조처리요원을 임명할 때 학사자격 취득 후에 2년 이상 유경력자를 보조처리요원으로 합니다. 여기에서 보조처리요원 위에 보조원, 조사보조원이 있고 그 위에 또 조사원이 있고요. 그렇게 되었을 때 보조처리요원이 2년의 발굴 경력이 있어야 되고 그 위에 보조원은 보조처리요원 4년 발굴 경력이 있어야 되고, 그 위의 조사보조원은 보조원 3년 이상의 발굴 경력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조사원이 되는데 이게 정규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지금까지 잉여금이, 잉여금이라기보다 앞으로 쓸 돈을 포함해서 27억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계약직으로 고용하던 사람들 중에서 발굴경력이 되는 사람은 전부 정규직으로 만들고 될 수 있으면 계약직원들이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전부 집단농성을 하는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앞으로는 계약직으로 쓰지 않고 단기 일용인부임을 쓰게 되면 현재 정규직 정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보조원을 더 쓸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단기 일용직은 쓸 수 없지 않습니까, 경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계약직으로 쓰는 게 아니고 계약직 중에서 경력이 이미 된 사람은 아주 정규직으로 만들어 주고 그다음에 단기 보조원으로 쓰면 학사경력을 가진 사람 중에서 단기로 써서 자꾸 경력을 쌓게 만들면서 저희가 이익금을 줄여서 매장문화재 발굴수요를 많이 감당해 주는 것이 방향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번에 중기발전대책을 만들어서 앞으로 정규직을 늘려야 되겠다, 순이익금을 줄여서 정규직을 늘리는 것이 인력을 확보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 준비작업을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2월에 이사회를 열어서 정원을 고쳐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정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정원이 17명으로 되어 있죠?

예.

그런데 결원 2명을, 인력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정원을 안 채우는 이유는 뭡니까?

정원을 현재까지 채우려고 하는데 유자격자가 없고요.

전국적으로 공모해도 없습니까?

전국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학사 출신들을 발굴할 수 있는 임시요원들이라도 자꾸 써서 발굴경력을 늘린 다음에 정규직으로 자꾸 올려줘야 됩니다.

정원규정에 계약직은 무한정 쓸 수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2년, 1년 주기로 계속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경력은 계속 발굴경력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정원규정을 한 부 제출해 주시고요. 정원규정에 계약직은 충분히 필요한 만큼 쓸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저희가 지난번 우리 의회에서 매장문화재 조사보호에 따른 국민적,경제적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제도 개선을 위한 관련법 개정촉구 건의문을 채택해서 관계부처에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물론 회신도 왔겠습니다만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지금 문화재청에서는 문화재 발굴수요를 충족하는 문제보다는 문화재 보호관리 쪽으로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에서는 옛날 20년 전 일본식으로 10년간 수요가 폭주되고 10년이 지나면 수요가 거의 해결이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 그렇게 건의를 많이 하고 했습니다만 별로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가 시도별로 연대를 해서 연명으로 다시 건의를 하고 투쟁을 할 예정입니다.

예정입니까? 지금 회신 온 것 중에서 일부수용, 수용 안 되고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을 통보받았는데 부족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도 연대를 해서 다시 건의를 하시겠다, 그런 말씀이시죠?

예.

언제 하십니까?

저희가 지금 당면한 것 좀 떠나면 연초에 시도 직원들하고 계속 공감대를 만들어서 내년에 빠르게 해서, 한 것을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최대한으로 빨리 조치를 해 주시고, 본 건과 관련해서 도에서 자체적으로 감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감사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3월 8일과 9일에 자체감사를 했습니다. 그건 재단 자체감사입니다. 재단정관상 문화예술과장을 두 명의 감사 중에 당연직감사로 해 놨기 때문에 통상적인 차원에서 연례감사를 했습니다만 규정이 안 고쳐진 게 상당히 많다든지 복합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저희가 안 되겠다 해서 지휘부에 보고를 하고 중기 개선대책을 자체적으로 하면서 일단 감사관실에 정밀감사를 의뢰했습니다. 그랬더니 감사관실에서 10월 3일하고 10월 22일 2차에 걸쳐서 처분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연구실장 중징계, 행정지원팀장 경징계 요구가 왔습니다만 11월 6일에 저희가 문화재단징계위원회를 소집해서 징계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10월 24일에 검찰에서 감사관실에 감사한 결과를 싹 가져오라 해서 수사 개시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11월 1일에는 전면 압수수색을 해 갔습니다. 그래서 컴퓨터고 뭐고 지금 자료가 거기 다 있습니다만 11월 1일 전면 압수수색한 이후에 아직까지 계속 수사 중입니다. 특별한 게 아직 나온 게 없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시점에서 징계를 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보고 내적으로 수사결과가 나오는 것을 지켜봐서 조치를 하겠다는 내부결심을 받아놓고 수사추이를 지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수사 중이기 때문에 수사결과가 나온 이후에 필요한 조치를 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업무처리 규정을 위반해서 제재를 받는 바람에 강원도에서 문화재 발굴과 관련해서 사업시기를 늦춘다든가 여러 가지 많은 피해가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자료에 보면 재정적 손실이나 이런 것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시는데 제가 현재 수주액수를 보면 60% 이상이 손해를 감수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손실규모 이런 것에 대해서도 분명한 처리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매년 일정한 사업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제재조치로 인해서 이렇게 많은 손실을 입힌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처리계획을 별도로 마련해야 되고 관련자에 대한 조치계획이라든지 재발방지대책에 대해서 분명히 문화관광부에서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시겠습니까?

예, 하여튼 열과 성을 다해서 의회에서 요구하는,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후속조치를 취해서 조치를 하고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도립예술단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립예술단이 창단된 지가 몇 년도인지 아시죠?

…….

문제점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도립예술단이 관현악단과 무용단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무용단이야 현재 좋은 건물에서 연습에 매진하고 있고 관현악단을 보면 우두동의 가축위생시험소 건물을 임시 리모델링해서 사용한 지가 벌써 금년도에 9년째입니다. 내년이면 10년째가 되는데 창립 당시에는 9명으로 출발했고 초창기라 건물공간도 부족함이 없었는데 이제 단원이 얼마나 늘었습니까, 단원도 많이 늘고 각종 악기라든지 연습할 분위기, 공간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작년도에도 현장방문을 해서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국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줄 알고 있었는데 금년도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 당시나 지금이나, 당초 창립할 당시의 그 건물 그대로 열악한 이런 분위기에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국장님, 파악하셨나요?

예, 이야기 들었습니다.

주로 건물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고받으셨습니까?

우선 건물 규모도 그렇지만 관현악단이 운영할 때에 여러 가지 그 안의 공간 내에서 음향문제라든지 소리 이런 것들이 같이 어울려줘야 좋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데 아마 그런 여건을 지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받았고요, 제가 아직 현장까지 갔다오지 못해서 상세한 말씀은 못 드리고 지금 현재로는 좋은 연주를 보여줄 수 있는 공간적인 여건이 되지 못한다고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동의를 하시는군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건물이 너무 노후해서 천장에서 비도 새고 수돗물이 녹이 슬어서 녹물이 계속 나오는 것은 물론이고 지하실이 누수가 되어서 보일러라든지 각종 기계가 침수되는 일도 있고, 일단은 건립된 지가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단열이 안 돼서 겨울에는 난방이나 이런 데 애를 먹고 있는데 그런 건 부차적인 문제라 치더라도 일단 단원들이 연주활동을 하고 연습하는 공간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공간이 부족한 건 물론이고 있는 공간 자체도 음향효과가 절대, 음악이 엉키고 이런 분류가 안 되어서 연습을 못 한다는 것이고 또 그 많은 단원들이 각자 자기 특성에 따라서 악기를 연주해야 됨에도 공간이 없으니까 한 파트가 끝나면 어정대고 놀다가 와서 하고 이렇게 아주 비효율적으로 운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우리가 전국 제일의 도립예술단을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기본시설마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연주실적을 보면 연평균 30여 회의 국내외공연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열악한 조건에서는 외국에 나가도 호평받는 연주를 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국장님께서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국악악단의 연주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적정한 시설규모를 제시하셨습니다. 공연장 등과 교육연구관리동 이렇게 해서 3,600㎡ 정도의 건물이 필요하다고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연주공간이 열악해서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국장님 동의하시죠?

예, 동의합니다.

그렇다면 여기 바람직한 시설규모를 제시하셨는데 3,600㎡의 건물을 지으시려면 소요예산은 얼마 정도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

금방 자료가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일단 제가 주문하는 것은 이러한 열악한 환경을 빨리 개선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여기 적정한 규모로 제시하신 건물을 신축을 해야 된다, 이런 겁니다. 추진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이 부분은 계속해서 문제가 제기되어 왔고 또 건의도 있었고 해서 고민을 많이 했던 흔적을 제가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우두동에 있는 연습실을 리모델링하거나 거기에 증축을 하거나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하려는 것도 검토가 됐었는데 우두동에 있는 건물이 너무 노후되어서 이 자체를 증축하는 데에는 어려움도 있고 또 법적인 제약요인들도 있고 해서 아마 이것을 가지고 그대로 가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필요한 규모의 시설을 지금 새로이 건립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부지를 마련하는 데에 50억, 그리고 전용공연장 신축하는 데에 한 70억 해서 전체적으로 보아서 한 120억 정도가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우리가 단기적으로 해결하기에는 예산상의 이런 것을 보아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중ㆍ장기적인, 지금 당장에 필요로 하지만 재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중ㆍ장기적으로 또 조기에 어떻게 하면 이것을 저희들이 확보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대안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이면 창단된 지 10년이 됩니다. 당초 9명에서 창단인원이 65명까지 늘어났지 않습니까? 10년이 되는 의미도 있고 그간에 많은 발전도 있었는데 이런 물량적인 발전이 아주 안 된 상태이고 하니까 10주년을 기해서 새로운 연습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산이 120억 정도 들어간다 하셨는데 현재 부지를 매각해도 일정 부분 커버가 된다고 보고 또 의지만 있다면 다른, 예를 들어서 대관령음악제 20몇 억씩 1년에 소요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좀 절감해서라도 기존에 있던 부지를 처분하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추진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추진해 주시겠습니까?

일단 하여튼 각각의, 안 되면 다른 나름대로의 사업도 필요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새로운 건물을 도입해야 될 그런 당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검토만 하다보면 세월 다 가고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금년도에 사업추진 의지를 보이기 위해서라도 기본설계라도 하겠다든지 무슨 이런 답변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그렇다면 말이죠. 국악예술회관을 지금 위탁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탁하고 있는 것이 강원문화재단, 강원예총, 민예총 이렇게 있다고 그러는데 이런 사람들은 연주활동과는 사실 무관하고 사무실 용도 아닙니까? 그렇다면 국악예술회관의 주목적은 국악진흥을 위해서 연주활동이 주로 이루어지는 공간인데 사무실이 다 차지하고 있으니까 이게 됩니까? 이런 문제를 사무실을 별도로 마련해 주고 여기에 그런 예술단이 들어가면 막대한돈이 들어가지 않아도 되고 해결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을 제가 해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두 가지를 보면 하나는 지금 현재 예총이나 민예총 등 문화예술과 관련된 도 단위 단체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다 만약에 거기에 있는 공간을 가지고 지금 현재 관현악단까지 다 흡수해서 갈 수 있겠느냐는 공간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 그게 그렇게 쉽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물론 도에서 운영하는 관현악단이긴 하지만 강원도 전체의 문화예술을 그래도 전체적으로 조정하고 끌고 가고 있는 것이 예총과 민예총인데 그분들의 그러한 역할과 임무 등도 생각했을 때 이 부분은 조금 더 합리적인 방법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강원국악을 이끌어가는 이런 단체들이긴 하지만 용도상으로 보아서 는 별도 건물을 민예총이라든지 예총건물을 사무실용도이고 하니까 별도로 마련해 드리고 그 건물은 연주공간으로서 전체가 활용될 수 있는 이런 방안이 더 합리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것을 무시하거나 경시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좀더 예우차원에서 별도건물을 마련해 드리고 단순히 사무실 용도니까 조정역할을 하는 그런 곳이니까 그렇게 마련해 드린 다음에 리모델링이라든지 별도 방법을 통해서 예술단이 같이 이용을 하면 더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 방법에 대해서도 검토를 좀 해 주시고요. 어쨌든 10년을 기해서 특별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답사를 통해서 저희들 관계되는 사람들의 의견도 듣고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그림을 그려서 위원님들 의견을 다시 한번 받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세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호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창 위원입니다. 우리 이우식 국장님, 동계하느라 고생했죠?

예, 실패를 해서 면목이 없습니다.

저도 부위원장으로서 고생을 했는데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홍운탁월 관광프로젝트’라고 그러는데 우리 강원도에서 표방하는데, 이게 뭡니까?

저도 ‘홍운탁월’ 용어는, 이 사자성어에 대해서는 여기 와서 처음 알았습니다. 아마 이 홍운탁월이라는 것은…….

제가 좀 설명드릴게요, 모르면. 홍운탁월이라는 말은 내가 신문을 보고 사전도 찾아보고 인터넷 들어가서도 조사해 봤더니만 그림을 그리는 한 화법인데요, 동양화의 기법이랍니다. 주변을 그림으로 해서 달을 돋보이게 하는 그런 그림이랍니다. 그게 다시 말해서 주변의 관광지를 잘 리모델링해서 관광물을 돋보이게 한다, 드러나게 한다는 그런 취지의 정책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게 다시 말해서 문학이나 철학으로 본다면 연역적 방법론이라는 거죠. 쭉 가서 결론을 드러내는데 그런데 이게 이러한 정책에 관한 용어들이 제가 계속 1년 반 동안 보고받으면서 느끼는 것은 매우 현란하고 미사여구만을 위한 그런 것, 그래서 이게 정책의 용어가 도민들에게 좀 와닿고 이런 용어들이 구사되어야 되는데 홍운탁월이니 여러 가지, 우리 존경하는 장세국 위원님이 지난 회기 때도 여러 가지 용어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지만 이런 것들이 와닿지 않아요. 그런데 홍운탁월이라는 용어의 적합, 부적합을 떠나서 상당히 정적인 용어란 말이죠. 그런데 요즘의 관광트렌드로 보았을 때는 매우 액티브하고 역동적이고 스포츠관광이라든지 레저관광, 문화관광 이런 동적인 관광의 트렌드로 보았을 때 보고 감상만하고 정적인 이런 용어의 선택이 가장 적합한가, 또 그런 뜻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좀더 신중을 기하고 다들 도민이 공감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용어의 선택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용어들을 실무진에서 관광저널이나 아니면 논문집에서 또 학술논문집에서 차용했는지는 모르지만 관광이라는 게 사실 대단한-관광학자들한테는 미안한 얘기지만-학문이긴 하지만 그래도 일반 시민들에게 와닿는 그런 용어의 선택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책을 입안할 때 용어선택에도 신중을 기해서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홍운탁월의 관광프로젝트라는 것은 그런 뜻이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2007년 11월 15일자 우리 강원도에서 발간한 일간지를 보면 ‘강원한류 관광은 위기에 있다.’라고 기사가 났고 또 다른 신문에서는 사설을 통해서 우리 강원 한류관광의 위기를 걱정하고 우려하는 그런 사설이 있었어요. 그래서 보면 겨울관광의 유치가 무한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 강원도의 겨울관광은 위기에 처해 있다, 그러면서 경북, 충북 청주라든가 이런 데에서 베트남하노이 관광을 활성화 시키고 경상북도는 겨울캠프파이어를 통해서 겨울테마관광상품을 만들고 또 전라도는 고성을 중심으로 하고 전북은 무주를 중심으로 하고 이렇게 무한경쟁을 하고 있는데 우리 강원도는 여러 가지로 지금까지 겨울관광의 으뜸으로서 자리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시도의 경쟁으로 인해서 상당히 위기에 있다는 걱정이 있어요. 대책이 있습니까?

저희들도 모일간지에 나온 것을 보았고 사설까지 나온 것을 알고 있습니다. 겨울관광에 있어서는 저희들 강원도가 선두주자로 왔는데…….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물론 타 시도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 나름대로 특성화된 것을 가지고 연결을 시킬 수 있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나름대로 겨울의 상품은 역시 강원도이기 때문에 강원도 나름대로의 겨울상품을 살리기 위해서 매년 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지금도 업그레이드를 시키고 있고요, 또 이와 관련해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동남아지역의 어바운드 여행객을 저희들한테 들여오는 게 부분적으로…….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위기의식을 가져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고, 관련해서 양양공항 활성화 문제도 우리가 거의 매년 몇 년째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가시적으로 활성화되고 있다고 느끼지 못해요, 도민들이 다. 그것도 문제이고 그리고 우리가 양양공항 활성화와 관련해서도 역시 그런 문제들을 사실 심각하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 다른 문제에 대해서 문제인식을 새롭게 하자는 취지의 주문을 드립니다.

예.

용역 관련해서 또 하나 물어볼게요. 용역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예산회계법에서 용역을 발주합니까? 수의계약하는 것하고 입찰하는 것하고 그 기준이 뭡니까?

물론 기본적으로 지방재정법과 예산회계법 그리고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살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우리 강릉지역에 관련된 용역을 얘기해 볼게요. 강릉 단오창조도시조성 용역입니다. 말이 상당히 어려운데 아주 면밀히 생각하거나 내용을 들여다 보지 않고 제목만 보아서는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어요. 강릉 단오문화창조 도시조성계획이 뭡니까?

…….

제가 설명을 할게요. 강릉의 천년의 단오문화를, 그런 문화적 가치를 도시공간으로 끌어들여서 문화재를 천년의 단오문화제의 요소를 도시공간으로 끌어들여서 문화재의 가치를 높이고 전통을 계승하자는 취지에서 강릉단오문화제 창조도시 조성계획을 했단 말이죠. 용역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것들은 그리고 또 경포도립공원발전방안도 마찬가지이고 이것을 용역을 주는데 그런 것들은 다 지역문화하고 관계되는 용역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용역구성원들의 학ㆍ경력을 보면 전혀 지역문화하고 상관없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거죠. 특히 단오라든가 경포도립공원 같은 문제는 매우 역사적, 인문적 배경을 중심으로 하는 용역이 된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참여하는 용역 연구원들의 학력이나 경력으로 미루어 보아서는 그것과 전혀 무관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얘기죠. 인정합니까, 제 얘기가 맞죠?

보니까 대부분이 외부인력으로서 조금은…….

그런 게 문제 있단 말이죠. 1억 3,000만 원이나 주는 용역인데 왜 관광문화원에 주었습니까?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한 이유가 뭡니까?

아마 지금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저희들이 관광이나 문화 쪽에 있어서는 상당히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연구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박호창 위원 그것보다도 우리가 국비를 얻어다 쓰게 될 처지에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문화관광연구원들은 그러한 관련된 용역을 많이 했기 때문에 국비를 얻기 위해서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주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렇다고 그래도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업의 효과성이나 적정성이고 정확성임에도 불구하고 지역하고 무관한 조직에게 연구를 준다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는 거죠. 주었다 하더라도 공동연구를 시킨다거나 의견을 청취하는 그런 절차가 있어야죠, 경로가 있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것은 시에서 잘 아시겠지만 용역을 할 때 용역구성원에 대해서 용역을 수집하는 데에서 다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 용역멤버 그 안에 참여한 사람에 대해서 용역을, 그것을 조절하는 그런 협의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건…….

중간용역보고할 때 그 지역에 있는 전문가 몇 사람을 불러서 용역보고는 했지만 그 사람들의 의견을 청취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정확하게 아십시오. 그리고 특히 단오라든가 경포 관련된 문제들은 정말 향토문화적이고 인문적이고 역사적 배경을 필요로 하는 연구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단오에 대한 논문 한 편 써보지도 못하고 읽어보지도 않은 사람들에게 강릉 단오창조도시 조성용역을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경포도립공원 역시 마찬가지이고. 이것은 지난 중간보고회 때 어느 신문사의 논설주간도 그런 기사를 낸 적이 있어요. 그것을 좀 고치세요, 앞으로는.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용역이 많습니다만 지금 강원R&D파크라든가 한 1,000억 가까이 들어가는 예산사업이라고 하거든요. 대관령고속도로 개발사업이라든가 강릉아트센터 720억 들어간답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효과적으로 달성하려면 주민의 공감대라든가 동의가 필요하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150만 도민들을 다 상대로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다 동의를 구하거나 공감대를 얻거나 아니면 의견을 다 청취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일단 도내에 관련된 이해관계라든가…….

지방의원들 의견은 물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도의원들 의견을 물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당연히…….

당연하죠, 그런데 강릉아트센터 720억 들어가는 사업이랍니다. 지난 11월 8일 마지막 용역기본구상에 대한 발표를 했다고 하거든요. 결과물이 나왔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 제가 알 수가 없어요, 신문보고 알았어요. 대관령 구고속도로 개발방향 이것 난 몰랐어요, 신문보고 알았어요. 이렇게 해도 됩니까? 강원도 R&D파크 조성계획 용역 중에 있죠? 지금 중지되었지만 4년에 1,000억 가까이 들어간다는 사업인데 이것 도의원 알 수가 없어요, 신문보고 알았습니다. 이래도 됩니까? 답변해 보세요.

제가 진행과정에 대해서 그동안 소상히 알지 못해서 확실한 답변을 드리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도 되는 거냐고요. 답변해 보십시오.

위원님들이 거기에 참여를 못 하셨다는 것은 저로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되었죠?

예.

720억의 예산이 강릉아트센터에 들어가는데 지사공약사항이라고 그러거든요. 강릉시는 전액 도에서 해 달라고 그럽니다. 못해 주어도 60% 한다면 도비가 400억 가까이 들어가야 돼요. 그것 예산심의 안 받습니까, 우리한테? 무슨 돈으로 하려고 보고도 안 하고 용역보고할 때 부르지도 않습니까? 잘못되었죠?

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난 11월 8일 오후 2시에 강원도 최흥집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지역교수 몇 사람들하고 강릉지역 발전과 관련한 토론회가 있었어요. 그 과정에서 자료를 구하다가 오늘 보고받지 못한 아트센터라든가 대관령고속도로라든가 이런 것을 제가 다 확인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당시 11월 8일 11시 45분이에요.-당시에 홍기업 국장이 가시고 이우식 국장이 새로 오신 혼란기 때 지역 도의원으로서 지역에 관련된 예산이 좀 궁금해서 주무과장에게 관광문화국에 관련되어 있는 강릉시 보조예산이 무엇이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자료를 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안 된답니다. 왜 안 되느냐고 했더니 기밀에 가까운 것이라서 안 된다는 거예요. 곤란하다고 공식적으로 요구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틀 전에 어느 국에서는 2008년 강릉시 예산보조현황이라고 저한테 제출을 했거든요.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강릉시 관련 예산을 부탁해서 어떤 게 나왔느냐, 그런데 관광문화국에 있는 과장은곤란하다는 거예요. 왜 안 되느냐 하니까 공식으로 문서를 통해서 자료를 요구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도 됩니까?

오히려 저희들…….

그래서 그다음 날 저에게 연락온 것이 미안하다고 하면서 다시 팩스로 보내왔는데 이것도 엉망입니다. 예산부서에 확인해 봤더니 엉망이에요. 몇 가지 확인하다가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이게 관광문화국에 있는 중견간부 서기관의 태도입니까? 왜 안 되느냐고 그러니까 기밀이라서 안 된다는 거예요. 유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지역예산이 어떤 것인지 챙겨보려고 하는 것인데 그게 왜 부당하고 부정한 겁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위원님들이 그것을 알려고 하는 것은…….

그 시간에, 오후 2시에 강원도 예결위원회 열려서 기획관리실장이 보고하는 날이에요. 예산편성에 대해 보고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주무과장은 안 된다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문서로 요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틀 전에 다른 관련된 국에서는 관련자료를 제대로 제출해 주었는데 환경관광문화국은 왜 그러는 겁니까?

앞으로 하여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찌 그렇게 서기관이 오만방자하고 그런 태도를 취합니까? 확인해 보시고 다음 예산심의 때 결과를 보고하세요, 위원회에.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호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식 국장님, 우리 도의회 의원님은 주민의 뜻에 따라서 선출된 직입니다. 그래서 도의원은 개인법인체입니다. 그래서 감사기능도 개인이 할 수가 있고 입법기능도 할 수가 있고 또 자료요청도 당연히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도의회를 그렇게 기피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도의회의 기능을 너무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도의회가 왜 이런 식으로 대접을 받아야 되느냐, 그동안에 너무 우리가 안이하게 대처하지 않았나 참 반성을 합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직원들이 올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여기 관광문화국만이 아니라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도 솔직히 말해서 의정비 관계 때문에 상당히 의원들에 대한 폄하, 그런 여론이 많이 확산되어서 의원들이 많은 실추감과 상실감을 입었는데 왜 이렇게 자꾸 도의원들을 땅에 떨어뜨리고 엉뚱한 쪽으로 몰고 갑니까? 그리고 720억 정도 소요되는 아트센터를 도의회에 사전에 협의도 없이 추진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 부분은 강릉시에서 용역단계에 들어가 있고 기본구상 단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시화가 되면 당연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역계획 전에도 도의회에 협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역은 그냥 돈이 안 들어가는 용역입니까? 용역에 돈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앞으로는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5분 감사중지 13시 59분 감사계속

권순일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 중에 좀 미진한 부분을 조금 여쭈어 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문화재연구소에 대해서 아마 국장으로 취임하시고 한 축은 문화재연구소에 지금 문제되는 것에 대해서 보고도 받았을 것이고 고민도 해 보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 담당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6개월 정도 정지가 되어도 별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우선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해 주시죠.

아까도 말씀이 계셨지만 일단 제재를 받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문화재연구소에 대한 위상이나 대외이미지가 실추된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실제적으로 7월부터 내년 1월까지 6개월간 지금 신규발굴조사사업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6개월 동안은,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로서는 금년도에 받은 것에 대해서 발굴조사는 아직까지도 남은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금년도 사업으로 추진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금년도 신규사업을 6개월 동안에 받지 못하면 내년도에 그만큼 수주물량이 줄어서 영향을 미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담당과장님께서는 지장이 없다고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잘못 들은 겁니까?

금년도 지금 진행하는 데에 있어서 현재로서는 지금 신규발굴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금년도에 손을 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문화재단의 예산, 우리가 수입을 잡은 것이 지금 올해 예산을 수입잡은 게 제가 알기로 65억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중간에 약간 삭감을 시켰죠? 현재로 따지면 당초예산의 한 30% 정도로 수입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그 잡힌 이유가 30%라면 어마어마한 문제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없다면 이건 어떻게 뭘로 봐야 됩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내년도 문화재연구소에서 지금해야 될 부분들이 아마 상반기에는 지금 신규물량 1월까지는 신규물량을 받은 게 없기 때문에 아마 상반기 처음에는 일하는 것이 물량이 좀 힘들 겁니다. 그러나 1월 이후부터는 다시 신규물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보아서 도내에서 발생하는 그런 발굴조사 수요가 상당히 많고 그 많은 것들을 지금 적기에 그것을 해소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민원도 발생하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보아서는 내년도에 들어오는 그러한 물량을, 물론 다른 연구소가 그만큼 좀 줄어들기도 하겠지만 그러한 부분들이 들어온다면 1년 동안에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의 그런 전체 거기에 들어오는 비용은 큰 문제가 없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국장님 말씀에 위원들이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 는 한 말씀 안 하시네요. 과장님 답변이나 국장님 지금 답변이 지금 똑같은 게 뭐냐하면 이게 지금 관리감독을 하게 되어 있는 게 관광문화국이죠?

물론 그렇습니다.

누가 책임을 져요?

일단 감독책임은 저희들이 지고 있습니다.

봅시다, 제 입장을 말씀드릴게요. 지난 도정질문 때 타 위원회에 계시는 황 철 의원님이 질문하셨죠, 이 도정질문을?

예.

저는 이 얘기 처음 들었습니다. 처음 들었을 때 저희 위원회에서도 모르는, 우리 위원들이 전혀 모르는 것을 타 위원회의 의원님이 도정질문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우리 지역에 6개월간 강원문화재연구소가 발굴허가 제한을 받는 것에 대해서 큰일이 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도정질문을 받는 자리에 앉았을 때 그 창피함이라든가 제 자신이 직무유기하지 않았나 이런 자괴감에 빠져있을 심정은 어떻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런 큰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원회에, 그전에 임시회의가 11월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고 한 번 없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당연히 아마 이 부분이 언론에 부각이 됐을 때 기회가 되면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를 했어야 되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잠깐만요, 오늘 아까 문화재연구소 문제가 나왔을 때 최소한도 국장님이나 담당과장님께서 나와서 말씀을 하실 때 저희가 사전에 보고를 드려서 이해를 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있어서 죄송하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지금 언론에서 까발릴 대로 다 까발려지고 검찰수사까지 갈 정도면 자체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얘기 한마디 없으면 뭐하러 위원회를 하고 감사를 합니까? 앞으로 관련된 부서에 대한 문제점이 도출되면 우리 위원회에 즉각 보고를 해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은 이 사정을 빨리 알아서 결국은 집행부에 있는 문제점을 같이 고민하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 외에도 다른 부분에서도 그러한 부분들 유사사례가 나타나면 위원님들께 철저하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점에 대해서 잘 주시하시고 하여튼 그러한 체계를 구축하시길 당부드리면서, 국장님이 지금 새로 환경관광문화국장이라는 중책을 맡으셨는데 우선 우리 강원도 관광 대표상품이 뭡니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청정자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거기에 공감을 합니다만 우리가 지난 3일간 의정활동을 하면서, 또 지난 3일간 각 시설물을 돌아보면서 느낀 게 관광색깔의 초점이 너무나 광대하고 방대하다, 어디에 맞추어져 있는지를 못 느낄 때가 많아요. 이건 DMZ에 맞추었는지 시설물 위주에 맞추었는지 자연생태계 관련에 맞추었는지 이런 등등 많고, 지금 기 시설물이 되어 있는 것이 아마 경영 유지나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막대한 예산이 그렇게 된단 말이죠.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청정자원 본래의 포인트가 많이 희석되어 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좀더 제가 연구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저희 강원도가 사실상 관광 처음 출발할 때는 자연자원 관광을 가지고 출발했을 겁니다. 거기에서 출발해서 지금은 관광에 대한 자원 이것이 상당히 넓이가 커지고 있고 산업자원을 비롯해서 모든 것이 다 관광자원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커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의 추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조금 더 현명하게 그리고 바람직하게 간다면 그중에서도 소위 선택과 집중의 원칙을 거기에다 적용한다면 보다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갈 수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자원들이 사실상 많은 것 같기는 하지만 그것이 유사한 자원들이 많고 하기 때문에 그중에서도 저희들 강원도만이 가질 수 있는 차별화되고 좀 특별한 그런 자원들을 개발하다 보니까 상당히 지역적으로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지금 도출이 되고 있고 그래서 아마 그런 시각 속에서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더 연구가 필요하고 고민을 하면서 체계적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공감을 같이 합니다.

제가 다니면서 느낀 게 한 시설물을 보러 저희들 가는데 접근도로가 완벽한 데가 너무 없었습니다. 그러니 기반시설이 미약한데다 시설물만 투자를 한다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희들은 종합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금 중책을 맡으셨으니까 그동안 잠깐 지나가는 시기에 그런 것보다는 국장님 계실 때 뭔가 색깔 있고 강원도 지역특성화될 수 있는 뭔가 모토를 강력히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기 시설, 예를 들자면 이미 시작은 했지만 DMZ 관련도 세 군데에서 하니까 과연 관광객들이 그 라운드를 다 보고 갈 것인지 또 생태계 관련도 제대로 된 하나의 시설물을 만들어서, 와서 전체 관람이 용이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분산적으로 지역나누어먹기식으로 투자를 하다 보니까 이것도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군 단위나 이런 데에서 나중에 그 시설물을 인수받는다 하더라도 유지보수가 힘들고 단기간은 괜찮지만 장기적으로 굉장히 악재를 만들지 않겠느냐는 게 있습니다. 적극 관심을 가지시고 검토를 해 주셔서 재정립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염두에 두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 도민들이 가장 낭비성으로 보는 것들이 용역사업에, 초점들이 많이 가 있습니다. 또 제가 의정생활을 하면서도 보면 과연 용역사업이 진짜 거기에 맞는 예산이 되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 어떤 것은 한 1,000만 원 잡은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수억이 들어서 제가 볼 때 그 많은 돈을 어떻게 어디에 쓰는지조차도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은데 한 예를 보면 간단한 예로 강원관광 실태조사라 해서 강원발전연구원에서 2005년도에 했었어요. 이게 과업이 2006년도에 끝나고 끝난 지 11개월만에 2007년도에 과업이 또 다시 바뀌었어요. 내용은 거기에서 거기 같은데 왜 이러한 것이 되풀이되어야 되고 제목만 약간씩, 전체적으로 보면 통합용역이 되면 얼마든지 되는 것인데 어려운 말을 자꾸 써서 제목만 자꾸 바꾸어서 하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죠.

우선 전체적으로 지적하신 용역사업의 낭비성에 대해서는 저희 실무진에서도 상당히 고민을 하면서 할 때마다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 편입니다. 지금 모든 사업이 옛날과 달리, 옛날에는 거의 행정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졌지만 지금은 타당성조사부터 전문가들의 참여하에 이루어지는 그런 추세에 있기 때문에 아마 용역건수도 많이 늘어나고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항상 이것이 정말 예산에 적합한지부터 필요성에 대해서 하여튼 상당히 고민을 하면서 지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원관광실태 이런 부분은 지금까지 보면 대부분이 매년 관광실태를 조사해서 이것을 한 다음에 저희들이 관광계획을 수립하고 관광정책전략으로 만드는데, 아마 이게 들어갔던 반응을 쉽게 얻기 위해서 용역을 실시해 왔는데 이것도 매년 연례 반복적으로 가는 것보다는 과연 이것이 이런 설문조사나 이러한 주기적으로 조사한 것이 매년해서 들어가야 할 부분인지 아니면 격년제로 해서 가도 관계가 없는지 이런 부분을 좀더 심도 있게 제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그러한 주기라든가 이런 것도 조정을 하고 또 적절하게 반영이 되는지 이런 부분을 한번 깊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계실 때 뭔가 좀 새롭게 정립이 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 마치고 다른 위원님 한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권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건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선 출신 홍건표 위원입니다. 지금 해외관광사무소가 두 군데 있죠?

지금 이번에 만든 상해하고 일본의 후쿠오카 거기의 관광공사 내에 들어가 있습니다.

일본 후쿠오카 관광사무소의 자료에 보면 인건비가 월 220만 원 맞습니까?

제가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220만 원, 자료에는 220만 원입니다. 그리고 상여금이 연 2회인데 이 정도 수준을 가지고 일본 전체를 가서 커버할 우리 관광계획 강원관광을 홍보하고 모집도 하고 해야 되는데 이건 220만 원이면 우리 공무원 봉급 수준 몇 급 공무원 수준입니까? 이래 가지고 제대로 일을 하겠습니까? 예산을 이왕 들이는 것 더 들여서 일을 좀 제대로 할만한 사람을 채용해서 효과가 있도록 해야지 220만 원 주고 연 상여금 두 번 주어서 제대로 일하겠습니까? 사무실이나 지키고 전화나 받고 이 역할밖에 더 하겠습니까?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알기로는 현지인을 거기에 고용을 했는데 이것은 독자적으로 혼자서 그 안에서 일하는 게 아니라 한국관광공사의 도움을 받아서 같이 일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관광공사의 도움을 받아서 일을 하는데, 이왕 사무실을 만들어서 우리 일본관광객을 많이 끌어모으려고 할 것 같으면 좀더 관광마케팅분야에 경험도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을, 보수를 좀 제대로 주고 일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어디 이 정도 봉급,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전화나 받고, 제가 보았습니다. 여직원이던데 이것 좀더 사무실을 사무실답게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검토해 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게 일정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연말이라든가 정기적으로 운영실태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평가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전문가적 입장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다소 보수가 많이 들고 예산이 든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상해관광사무소는 금년도 처음 생겼는데 한국사람입니까,현지인입니까?

지금 중국 현지인입니다.

현지인은 우리나라 돈 100만 원이면 상당히 보수가 많은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면 마케팅팀장이 소상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케팅사업단장 김길종입니다. 홍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상해사무소의 현지인은, 현지인으로서 저희 강원대학교의 관광경영학과 석사학위를 내년 2월에 받을만큼 저희 강원도를 아주 잘 아는 직원으로 현지인을 채용했습니다. 급여의 수준에 있어서는 우려하시는바 급여가 낮아서 직원의 질적향상이 되겠느냐 하는 우려를 충분히 감안하면서도 현재 그곳에 있는 현지 제주도사무소 직원과의 형평성, 급여의 형평성, 그다음에 관광공사 직원과 현지인의 급여의 형평성 때문에 저희가 급여를 지금 현재의 수준으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금년 12월까지 끝나면 1월에는 다시 그 평가를 해서 조정작업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내가 지사님하고 같이 일본에 가서 후쿠오카 관광사무소 직원을 봤는데 젊은 여직원인데 일본, 상해 이렇게 우리가 관광사무소를 운영하려면 관광마케팅 분야에 많은 경험도 있고 이런 분을 제대로 해서 운영을 해야지 여직원 200만 원씩 주어서 운영하는 것은 좀더 다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됐습니다. 그다음에 DMZ박물관 건립사업입니다. 지금 거기에 DMZ박물관하고 인제 평화생명동산, 철원 평화문화광장 조성, 그 세 가지 사업을 하는데 준공이 되면 이 사업을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할 계획입니까? 시ㆍ군에 운영을 시킬 겁니까?

지금 운영방식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으로는 위탁해서 하는 방법하고 그다음에 도가 직영하거나 시ㆍ군이 직영하는 이런 방법이 있는데 아직까지 전체적으로 확정이 되지 않고 있고 지금 현재는 운영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생각하시기에는 이 사업이 완료되면 여기에서 수익은 언제 부터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세 가지 사업 자체가 자체수익을 지금 처음부터 수지를 수익을 가지고 운영이 확실하게 될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고있습니다.

DMZ 안의 민간인 출입통제선 안에 지금 이렇게 시설을 하는데 그러면 이런 시설을 하는데 내가 알기로는 시ㆍ군비가 포함됐는데 어차피 국비가 50% 들어오고 도비, 시ㆍ군비 넣어서 운영하면 여기에서 아무런 수입도 창출되지 않는데 DMZ 안에 있는 3개 시ㆍ군은 우리 강원도 안에서도 재정자립도가 가장 열악한 시ㆍ군들인데 여기 이 시설 유지관리를 하다보면 돈은 한 푼도 나오지 않고 유지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런 사업을 앞으로 운영할 방법도 검토하지 않고 언제 DMZ 내에 민간인들이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지 그 전망도 지금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그런 안에서 여기에다 이 세 가지 해서 막대한 돈이, 1,000억이 훨씬 넘는 돈이 투자되어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 강원관광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지적이 좀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관광자원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다른 지역에서 갖지 못한 자원이 바로 DMZ와 관련된 그러한 자원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정말 특별한 자원이고 특히 안보관광지로서 특화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자원들을 적절하게 개발해서 이것을 활용하는 것이 보편적으로 보는 시각들입니다.

국장님, DMZ안보관광지를 개발해 놓는 것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조금 전에 국장님도 지금 당장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들어갈 수 없으니까 수익이 창출되기 어렵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언제쯤 되면 관광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선 저희들도 관리운영계획을 수립할 때 별도로 여기에 대한 마케팅전략을 별도로 저희들이 마련을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자연스럽게 탐방객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그런 식으로 해서는 직원들이 수입을 올리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예를 들어서 이것을 전부 다 엮어서 하나의 관광여행상품으로 하면서 수학여행단을 계획적으로 끌어들인다든가 또는 기타 단체관광객 또 외국인관광객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끌어들일 것이냐 하는 것이 바로 앞으로 남은 저희들의 과제이고 그 마케팅전략에 따라서 이러한 수익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이냐, 아니냐 하는 것이 결정되기 때문에 계획적인 마케팅전략을 통해서 지금 적지 않이 그런 부분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1,000억 가까이, 예산이 얼마 들어가든 간에 예산을 투입해서 시설을 할 때에는 특히 관광시설 같은 것을 할 때는 이 시설을 어떻게 만들어서 어떻게 운영을 해서 여기에서 수익은 어떻게 창출할 것이며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을 용역을 할 때 그것까지 다 검토를 해서 투자를 해야지 우선 건물만 하나에 450억, 233억, 95억 이렇게 돈이 들어가는데 적은 돈도 아닌데 그것을 제해놓고 그때 가서 운영방법을 검토해 보겠다, 이게 이렇게 재정운영을 한다면 우리 강원도같이 재정자립도도 낮은 데에서 지방채가 1,000억 가까이 800억 가까이 되는 우리 도에서 이렇게 국비를 준다고 해서 무조건 덥석 받아서 사업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DMZ라는 게 가만히 놔둔다고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남북이 평화의 시대가 되어서 자유롭게 왕래하면 그 당시에 가서 투자해도, 강원도에 있는 DMZ가 다른 데로 갑니까? 그래도 강원도에 있는 DMZ를 경기도나 경상도에서 와서 시설을 할 수도 없는 실정이고 가만히 내버려두어도 우리 강원도 것인데 그때 가서 시설을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국비로 준다고 해서 국비를 받아서 성급하게 추진을 해서 다른 것보다 더 시급한 사업을 못 했지 또 유지관리하느라 다른 비용도 들어가지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사업은 사업을 하기 전에 좀 광범위하게 의회하고 토론도 하고 지역에서 토론을 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폐광지역 생활환경보전 복원사업 이것은 2004년부터 추진되는데 아직까지도 지금 착공이 안 된 사업이 있죠?

예.

왜 그렇습니까?

지금 당초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9개 사업을 선정해서 추진을 준비를 쭉 해 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이후에 다시 9개 사업이 중복사업들이 많고 또 지역주민들이 그 당시에 사업을 원하지 않는 부분도 있고 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또 변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추진상황에 있기 때문에 지금 추진을 하는데 다소 일정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당초에 사업계획은 어떻게 수립했습니까?

당초에 이게 시작이 된 것은 문화관광부가, 아마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대통령 지시사항에 의해서 폐광지역 관광자원 개발방안을 내라, 이래서 그것은 그 당시에 현재 강원랜드에서 나오는 폐광지역 관광기금을 저희들이 좀더 활용을 해서 그 지역의 관광자원에 뭔가 투자를 해야 되겠다는 의욕도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대통령 지시사항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여기에 대해서 기본적인 용역을 거쳐서 주민들의 의견도 듣고 해서 처음에는 여기에 대한 대상사업을 선정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정한 사업을 좀더 깊이 있게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고 중복되는 것도 있고 또 투자의 필요성이 희박한 것도 있고 이래서 이 부분을 별도 변경을 하면서 진행을 하게 되고 일부 사업은 9개 중에서 2개 사업은 포기를 하고 이래서 지금 현재 영월 마차사업은 진행이 되고 있고 나머지 6개 사업은 현재도 지금 변경과 관련한 용역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당초 사업계획을 세울 때는 부실하게 세웠다는 그런 결과…….

그때 조금 더 깊이 있게 다루지 못했던 그러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지난번 1회 추경 때 작년도 사업비를 불용처리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겼던 그 사업 아닙니까? 담당과장님…….

관광개발과장 이상호입니다. 지금 홍건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금년도 예산 어떻게 편성을 했습니까? 작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겼던 것으로 다시 편성했습니까?

국비말씀이신가요?

작년에 국비를 불용처분시키지 않았습니까? 금년도 예산은 어떻게 편성했느냐는 말입니다. 작년도 국비보조사업이니까 사고이월을 시켰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불용처분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겼는데 그러면 그것을 금년도 예산에 어떻게 편성해서 이 예산을 편성했느냐는 얘기입니다. 지난번 1회 추경 때 홍기업 국장님 답변은 순세계잉여금을 삭감하겠다고 그렇게 답변했었습니다. 그랬는데 내가 금년도 예산편성을 어떻게 하나 보려고 그때는 그냥 끝냈는데 금년도 예산은 어떻게 편성을 했느냐는 얘기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예산편성 관계는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마 작년도 국비를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시켜서 금년도 편성되었다면 금년도에 순수한 도비사업으로 바뀌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편성했는지 나중에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1차 여기까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홍건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융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식 관광문화국장님께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대관령국제음악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대관령국제음악제가 2004년에 실시됐죠?

예.

그런데 처음에는 대관령에서만 했는데 나중에는 전체로 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처음에는 대관령 용평에서 메인콘서트가 시작되어서 거기에서 하다가 점차적으로, 지금 거기에는 관람하시는 분들이 제한이 되고 그래서 도민들에게 그러한 수혜를 주는 데에 한계가 있어서 이러한 수혜의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 도내 몇 군데 이렇게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보면 대관령국제음악제 추진을 위한 계약서를 2007년 11월 1일부터 2010년 10월 30일까지 계약을 하고자 했습니다. 맞죠?

예.

그런데 서울사무소를 두게 되어 있고 직원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지금 서울사무소를 두고 있고 저희들도 물론 재단쪽에서도 일부…….

그런데 이것을 우리 상임위원회의 승인도 없이 임의대로 도에서 할 수 있습니까?

이 직원은 저희들이 직접 쓰는 직원들이 아니고 지금추진위원회에 현재 뉴욕주재 사무실이 있고 그리고 서울사무실이 있고 그리고 춘천에 지금 문화재단 쪽의 사무실에 근무를 하고 있고 한데 이 사람들은 공무원은 아닙니다. 자체적으로 필요한 인력을 계약직으로 활용해서 그렇게 지금 쓰고 있습니다.

뉴욕사무소는 1개월에 600만 원씩 하는데 음악제에서 50%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예.

거기에 상시근무직원을 1명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음악제에서 부담하죠?

지금 현재 저희들 음악제 예산으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얼마씩 줍니까?

지금 한 사람, 전임, 행정을 총괄하는 분은 지금 한600만 원 정도……300만 원 정도 줍니다.

1년에요?

…….

또 그다음에 우리 강민호 쥴리아드 음악교수 지금 세종솔로이츠 상임악단입니다. 이 사람하고 계약했죠?

그분이 전체적으로 총괄을 맡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해외공연을 프랑스 파리 살가모에서 했죠?

파리하고 런던에서 했습니다.

카네기홀에서 했죠? 두 군데에서 했는데 우리 도에서 누가 참석했습니까? 관광문화국에서 누가 참석을 했어요?

관광문화국장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아마 저희들이 해외음악제를 같이 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유럽지역에 저희들 동계 이미지도 같이 연계해서 한승수 위원장이 직접 행사장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2006년도에도 뉴욕 카네기홀에서 했고 중국 베이징 세계공원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서 해외공연을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한 겁니다. 내년도에 또 하겠습니까?

저희들이 알기로는 물론 동계가 거기에 연관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기왕 지금 하고 있는 생각에 대해서 동계를 같이 연계해서 동계의 효과를 더 높이도록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 이것이 문제가 되어서 내년도 예산안을 삭감한다면 그에 따른 조치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계약을 했으니까…….

지금 대관령국제음악제는 저희들 국내에서만 초청을 해서 그분들을 모셔다가 하는 부분이 물론 가장 중요하지만 이러한 부분들을 국제적으로 또 그 명성을 자리잡게 하기 위해서는 밖에서도 그러한 보는 부분을 강조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밖에서의 국제음악제는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1회 국제음악제에서 연주회 및 음악학교 운영비에 5억 8,8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많이 지원되었습니까?

지금 연주회의 상세한 내용을 보시면 거기 음악제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해외 음악계에 상당히 이름이 알려져 있는 그러한 분들을 모시고 오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해서 보상을 주잖아요?

예, 보상을 줍니다.

그것은 5억 2,5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학교운영비에 5억 8,800만 원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연주회하고 음악학교 운영비에 대해서 지금 음악학교를 약 200, 300명에 대해서 국내외에서 지금 이 음악학교라는 게 이런 초ㆍ중등 학생 이런 대상들이 아니고 상당히 음악에, 어느 정도 연주가 가능한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이것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들어가는 숙박비하고 음악교실 운영하는 데에 들어가는 그런 돈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등록을 하게 되면 수업료가 70만 원, 숙박비가 85만 원, 식사비를 70만 원 받습니다. 그러면 한 사람당 225만 원을 받고 있거든요.

그건 수입은 수입대로 별도로 계산이 되고 이것은 예산에서 나가는 지출만 가지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140 몇 명이죠?

예.

140명에 5억 8,000만 원이 들어갑니까?

그런데 연주회에 참석하신 분들에게 보상금은 주지만 그분들이 여기에 와서 자고 먹고 이런 부분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비용도 여기에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1회 때는 숙식비 지원이 전혀 안 되었습니다. 출연자 보상하는 사람들이, 2회 때는 숙식비가 3억 7,5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3회 때는 1억 9,1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런데 초청한 가수들과 음악교수들이 비슷하게 왔는데 2회 때는 3억 7,500만 원이고 3회 때는 1억 9,100만 원, 1억 8,400만 원이 차이가 나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제가 지금 현재 정확히 항목에 대해서 아직 살펴보지 못해서 답변하는 데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아마 1회 때의 지출항목과 2회와 3회 때의 지출항목이 일치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가령 여비 예를 들겠습니다. 여비 3,520만 원이면 똑같이 다 떨어져요. 이런 예산서가 어디 있어요? 맞춰서 돈 나가는 게 가능합니까?

그 범위 안에서 쓴 것으로…….

그런데 어떻게 다 제로로 나오느냐 이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신 3회 때는 수해 때문에 용평의 음악학교를 운영을 못 한 것 같습니다.

3회 때는 수해가 많이 나면서 국제음악제라고 하지 않고 수재민을 위한 음악제로 변경시켰죠?

예.

그래 가지고 외국에 두 번 갔다 온 것, 나머지는 강릉, 춘천, 양양 등 강원도 내에 위문을 다녔죠.

강원도 내의 도민들을 위한 음악장을…….

그런데 2003년도 예산이 상당히 많거든요. 많은데 음악제를 하지 않고 지역에 다니면서 음악제를 개최했는데 그렇게 되면 많은 예산이 남아야 될 텐데도 불구하고 지금 200만 원밖에 안 남았습니다.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숙지를 못 하고 있어서 아마 내용상으로는 용평에서 메인콘서트를 하던 부분들이 움직이면서 3개 장소에서 하고 그래서 비용분담금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지 않았나…….

처음에 국제음악제를 할 때는 대관령국제음악제 아닙니까? 그럼 15일 동안 끝마쳐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도내의 몇 군데 장소에서 그에 준하는 연주회를 별도로 했습니다.

처음 예산을 세울 때 대관령국제음악제에 대해서만 예산이 서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 안에 그러한 부분이 있는 것이고…….

그러면 대관령국제음악제에서 하고 못 했을 때는 그 돈을 넘겨서 이월을 시키든가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걸 쓰지도 않고 200만 원 남겨놓고 말이에요. 싹 써야 됩니까?

그것은 남은 돈을 쓰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지금 현재 대관령국제음악제를 조금 더, 물론 수해가 나서 그 수해를 대신해서 콘서트의 질을 높이고 12월 찾아가는 음악제라든가 그런 것들을 구상을 해서 다시 발전을 시켰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것을 강원문화재단에 넘겼죠?

강원문화재단에 출연을 해서 집행은 강원문화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대관령음악제 끝마치고 나서 지금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아직 결산한 것을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필요하시면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많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2월 찾아가는 음악제까지……아직까지 전체적인 결산은 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행정사무감사자료 66페이지입니다. 양양국제공항 강원도의 활성화 지원 방안을 보면 2005년도에 4억 2,900만 원, 2006년도에 1억 5,400만 원, 2007년도에 9,8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이것으로 활성화될 수 있다고 보겠습니까?

이 공항활성화사업에 들어가는 것은 보시면 운항장려금이 차지하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2005년도하고 2007년도가 차이났던 것은 2005년도에는 사실 운항장려금을 2억 5,000을 지원했는데 2007년도에는 2,500만 원밖에 지원을 안 한 것은, 바로 원주에서 제주까지 노선의 손실보전금 이 부분이 당초에 2005년도에는 지급을 했었는데 최근에 와서 약 70%에 가까운 탑승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걸 조금 더 그동안의 노력도 있었고 여건도 좋아지고 해서 조금 나아졌다는 것으로 지금…….

지금 도에서는 계속 양양국제공항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원주공항과 같이 손실보전협약을 체결할 용의는 없습니까?

지금 아직 양양공항 같은 경우에는 손실보상 체결을 못 하고 있는데 지금 손실보상 체결을 하게 되면 엄청난 보상을, 지금 현재 저희들이 여기 양양에서 김포를 끼고 있는 부분이 지금 관광객들의 이용형태랄까 이런 것들이 많이 변해서 점차적으로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30%대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나머지 67%까지 보전을 해 준다면 35%에 해당되는 이 정도를 보전을 해 줘야 되는데 이 보전비율이 워낙 커서 저희들 지방에서 감당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한항공에서 워낙 많은 적자가 나기 때문에 자기네들 입장에서는 철수를 해야 되겠다, 그런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만 또 양양공항이 어쩌면 문을 닫아야 하는 문제가 있어서 정말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적자보전을 해 주면서 하게 되면 대한항공에서 물론 유지는 하는데 너무 저희한테 분담금이 큽니다.

금년도 관광문화국의 사업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아직 그것까지는 공부를 못 했습니다.

4,000억이 넘지요?

전체 내년도 시책사업 관련해서 도에 내놓고 있는 사업은 전체 3,837억 정도…….

한 4,000억 되는데 4,000억은 결과적으로 보다 많은 관광객을 강원도에 유치하기 위해서 이런 돈을 투자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께서는 지금 이대로 간다면 관광객이 계속 늘 수 있다고 보십니까?

물론 저희들 관광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을 얼마만큼 많이 오게 하느냐 하는 것인데 지금 현재로서는 절대 양적으로 봐서는 그래도 1년에 13% 정도 늘고 있는데, 지금 아마 이렇게 다양한 관광자원을 투자하고 했던 것들은 당장의 효과를 보기보다는 중장기적으로 그러한 것들이 효과가 돌아올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는 투자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까 지적을 해 주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필요하다고 모두 다 해야 된다는 것은 재고해야 되는 거지만 그런 투자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강원도 설악산에 케이블카를 놓기를 열망합니다. 그것은 환경부에서 시행규칙만 변경시키면 허가가 가능합니다. 그것이 만약 되면 양양뿐만 아니고 속초, 고성, 인제, 강릉 등 많은 지역이 엄청난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강원도에서는 환경부에 케이블카를 놓기 위해서 몇 번 갔다 왔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당시의 통계는 보지 못 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지휘부부터 시작을 해서 국장과 실무 선에서도 환경부를 비롯해서 접촉을 상당히 많이 했던 것으로, 그리고 이 부분은 상당히 오래 전부터 이야기가 되어 왔고 그러는 와중에서 관련 법에서 현재 2㎞ 정도 선까지는 양보를 했으니까 앞으로 4㎞선까지 가는 부분을 하여튼 지속적으로 해서 반영을 시켜야 될 부분이라고 믿습니다.

2㎞는 지금 되어 있는 거예요, 2㎞는 되어 있는데 거리 제한을 두지 않는 게 급선무입니다. 특히 케이블카는 전국적으로 상당히 많은 지역이 놓으려고 애를 씁니다. 우리 강원도만은 금강산 대 설악산을 연계개발하는 차원에서 금강산은 엄청난 대가를 지금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 설악산은 지금 전혀 지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기껏해 봐야 리모델링뿐입니다. 그러면 정부에 강력하게 북한에는 엄청난 대가를 지원해서 많은 관광객이 가는데 설악산은 공동화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케이블카라도 놔줌으로 해서 관광객들이 더 많이 오지 않겠느냐 해서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내년도에 그렇게 할 용의가 있습니까, 환경부에 올라가서?

지금 준비들을 많이 했지만 저 나름대로 대응논리를 확실히 만들어서 환경부를 설득시킬 수 있는…….

도에서는 환경부에 별로 안 갔거든요. 내가 잘 아는데, 그래요?

하여간 열심히 뛰겠습니다.

한 번 정도 올라갔다 내려오면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계속 설득시키면서 필요하면 사회단체장들이 같이 공조를 해서 일을 처리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이 내가 보기에 3,000~4,000억 지원되는 것보다 훨씬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마음으로 뛰겠습니다.

다음 DMZ 박물관에 관하여 2006년도 3월 15일부터 2008년도 8월 30일까지 준공키로 되어 있습니다. 10월 말 현재 공정률이 30%인데 기간 내에 준공처리될 수 있다고 봅니까?

지금 당초에는 내년도 8월에 개관하는 것으로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건립사업은 정상적으로 가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전시품 구입하고 그걸 확보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지금 국방부하고 협의를 많이 하고 있는데 하여튼 개관일정에 최대한 차질이 없도록 이러한 부분들까지 열심히 확보를 해서 개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450억인데 설계변경한 사실이 없습니까? 설계변경해서 증액된 사실이 없습니까?

큰 부분을 다룬 것은 아니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부변경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문화재연구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오전에 장세국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만 2004년도에 39억 수입이 되었고 2005년에 78억, 2006년에 57억, 그런데 세출내역에 보면 2004년도에 직무수행경비가 1억 837만 원이 났습니다. 2005년도는 2,410만 원입니다. 2006년도에 2,316만 원인데 이렇게 수입은 적으면서 경비가 많이 나는 이유가 뭡니까?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직무수행경비라는 것이 판공비적 성격은 아닙니다. 직무수행경비는 인건비적 경비로서 지급이 되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이 아마 2005년하고 2006년은 비슷한데 자료에 의하면, 2004년도 같은 경우는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004년도에 시설비가 6억 8,159만 원입니다. 2005년도에는 3억 3,267만 원, 2006년도에는 3,049만 원입니다. 이렇게 많이 나는 이유가 뭡니까?

이 시설비가……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구체적인 것은 잘 몰라서 실무과장이 답변드리는 게…….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주입니다. 상당히, 너무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제가 문화재단의 정관사항에 감사로 되어 있는 것 외에 문화재단 부설 문화재연구소에 지출원이 있고 하기 때문에 결재라인 자체가 저희가 해당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물론 재단 감사 차원에서 이렇게 잘 파악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만 이렇게 딱 물으시니까 지금 여기서 답변하기가 자신이 없습니다. 이걸 나중에 바로 조사를 해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조사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감사자료에 나왔잖아요. 또 일반운영비도 2004년도에는 10억 9,006만 원인데 2006년도는 24억 4,083만 원이에요. 엄청나게 증액이 되었어요, 원인이 뭡니까? 일반운영비인데……그것도 몰라요?

죄송합니다만…….

여비도 마찬가지예요. 여비도 2004년도에는 수입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1억 3,875만 원이에요.

위원님, 여기 도 과장급인 문화재연구소 연구실장이 있습니다만 위원장님, 이건 저희 과에서 결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수치를 물으시면 저희가 솔직히 바로 알아서 답변…….

감사라면서요?

재단의 감사입니다만 재단부설 연구소가 있고 연구소에 행정지원팀이 있고 연구실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

위원님, 조금 시간을 주시면 정회시간 때 이 자료를 정리해서 세부적인 내용을 저희들이 자료를 통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집행부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해서 여기에 데이터가 나온 게 있고 그 외에 별도로 자료요청을 하셔서 위원님들한테 드린 자료가 있어요. 이것이 지금 공유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별도로 받은 자료를 가지고 질의를 하실 때 그 자료가 같이 공유가 되지 않으시기 때문에 국장님도 그러신 경우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조금 있으면 휴식시간을 갖겠습니다만 그 자료를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드린 자료가 있다면 국장님이나 담당과장님들한테 같이 공유를 해 주세요. 그래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횡성 출신 박명서 위원입니다. 저는 국장님한테 답변을 듣는 게 아니고 감사이신 문화예술과장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위원입니다. 역시 저도 문화재연구소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재연구소 이사장이 지사이고 사무총장이 우리 관광문화국장이고 문화재연구소소장이 국장님이고 재단감사가 과장님이시죠?

예.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이 편제가, 이 체제가 제대로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통할 범위로 볼 때는 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질의할 내용이, 첫 번째, 과장님께서 감사로 되어 있는데 감사를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그것부터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3월 8일에서 9일까지 이틀 했습니다. 그건 어떤 문제가 발생되기 전에 저희가 정례적으로 본 건데 여러 가지…….

하여간 정례감사를 하셨죠?

예, 했습니다.

그럼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도위원회가 뭐죠?

지도위원회를 정관상 두는 게 원칙입니다만 현재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현장지도위원회 말이에요, 제가 묻는 건.

현장지도위원회는 전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성이 되었는데 지도위원회 하는 역할이 뭐냐는 말이죠.

흔히 문화재를 발굴할 때 잘못 처리해서 개발욕구 때문에 뒤에서 로비를 한다거나 하면 그걸 파서 없앨 수도 있고 하는 것을 문화재 잘 보존하는 차원에서 기술적으로 감독하고 지도하는 위원회입니다.

현장에 발굴조사를 하게 되면 지도위원회가, 혹시 제 의견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장 발굴지역이 선정이 되면 그 발굴지역에 가서 현장 발굴하는 직원이라고 합니까? 조사원 그 사람들에 대한 현장발굴에 대한 모든 제반사항을 지도하는 역할을 합니까?

예.

그럼 그게 보통 몇시간 정도 지도위원회를 합니까, 한 현장에 대해서?

현장발굴하고 있는 한은 계속 오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도위원회 회의를 하는데 매일 합니까?

지도위원회 회의하는 게 아니고요, 문화재 위원 중에서 현장별로 지도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분들이 상시 나와서 발굴현장을 지도 감독합니다.

지도위원회 회의 주재는 누가 하죠?

지도위원회를 할 경우도 있습니다만 지도위원들이 현장에서 수시 상주하면서 발굴업무 전반을 지원지도 하는 겁니다, 위원회를 여는 게 중심이라기보다는.

회의가 이런 회의성격이 아니고 현장별로 그 사안에 따라서 하는 사항이다, 그러면 그 지역 책임지도 위원이 합니까? 누가 합니까?

책임지도위원이 하고 현장별 발굴단장이 책임을 지고, 이렇게 합니다.

그럼 발굴단장은 현장별로 누가 됩니까?

현장별 발굴단장은 현재 연구실장 지현병 실장이 단장을 하고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장별로 책임연구원하고 조사원을 지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제가 이해가 가는데, 그럼 지현병 실장은 내근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까?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보고서 작성 지도할 때 계속 들락날락해야 된다고 봅니다. 보고서도 작성해야 되고 발굴 지휘도 해야 되고.

제가 지현병 실장의 출장일수를 보니까 2006년도에 120일 정도 출장했고 왠일인지 2007년도에 가서는 46일 정도밖에 출장을 안 했어요. 그럼 2007년도에는 발굴현장이 그만큼 없었다는 겁니까?

그 부분을 저희가 현장하고 사무실하고의 관계를 전반적으로 정밀감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관실에 정밀감사 의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현장을, 지금 과장께서 하신 말씀을 들으니까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만 보통 현장발굴하는데 토요일, 일요일 없이 계속 진행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기존의 수요도 밀려 있는데 계속 들어오는 것이 내년 8개월 후부터 시굴이 가능하다든지 순서로, 계속 그런 식으로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 없이 최대한 날이 궂지만 않으면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현병 실장은 365일을 근무를 합니까?

365일을 다 나가 있을 수는 없겠죠. 그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 출장일수로 보면 특정지역이 많다는 이야기는 이미 나왔었는데 2006년도는 주말에 77일 갔고 강릉지역에 주로 50일 정도 갔어요. 출장복명을 보게 되면 대부분 지도위원회 참석, 지도위원회 참석, 해서 3일에서 5일정도 출장을 가 있단 말이죠. 그런 것 알고 계셨나요?

평소에는 저희가 몰랐습니다. 그런데 정례감사를 하다보니까 그런 분야가 나오는데…….

정례감사를 해서 정례감사에 이상이 지적이 되었습니까?

저희가 지적한 것은 일단 휴일근무수당의 규정이 고쳐지기 전에 나갔다는 그런 것하고 몇 가지를 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매일같이 나갔다 들어왔다 해야 되는 필요성도 있고 실제로 그게 가능할 거냐 하는 그런 문제를 저희가 기술적으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 전체를 정밀감사 의뢰를 했습니다.

정밀감사 의뢰한 것은 올해 와서 한 거죠?

예, 올해 했습니다.

전부터도 계속 이런 출장일수가 이렇게 많이 나가고 물론 지금 과장 말씀대로 나갈 수 있는 여건이 될 수밖에 없다는 부분도 인정합니다만 일요일도 출장이 계속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감사하는 과정에서 이건 예전에 미리 예측하고 만약에 과장께서 도저히 두 분이 업무한계나 전문성이 떨어져서 안 되었으면 벌써 감사의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건 제가 시인드립니다. 제가 일단 전문성 쪽에, 매장문화재 발굴하는데 그런 데에 대해서 솔직히 잘 모릅니다. 지금 조금 눈을 떴습니다만 감사하는 당시에는 제가 1월 1일자 부임했기 때문에 두 달 5일 되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그런 게 예년에도 그렇게 되어 왔고 하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처음에는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공식 지적사항으로 안 하고 정밀감사의뢰를 할 때 의문사항을 전부 인계를 해 줬습니다. 그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기감사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예산상의 문제나 지출의 문제 이런 게 매년 지적이 되었단 말이죠. 매년 지적이 되어서 넘어왔고 여기 보면, 감사지적사항으로 매년 지적이 되어서 넘어왔는데도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게 상당히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특별한 조치를 취하려고 보니 이사장이 지사이고 위에는 소장이 국장님이시고 이러니 만약 그런 부분에 대한 부담 때문에 혹시 알면서도 그냥 넘어간 것은 없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만 예년에도 잘 굴러왔고 이런 일이 터지기 전에는 강원문화재연구소가 재작년의 경우에는 전국평가에서 2위를 했고 그런 것으로 볼 때 굉장히 모범적으로 잘 운영이 된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지 지사님이 이사장이고, 그래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지현병 실장이라는 사람이 강원도에서는 문화재 쪽에는 아주 무소불위의 권력을 남용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리고 우리 도청 내의 건설방재국도 도로 하다보면 연관된 사업이 많고 각종 사업에 이 사람을 잘못 건드렸다가는 전체적인 문화재 연구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불이익을 받아서 사업추진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어서 감히 건드리지 못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들었는데 혹시 그런 이야기 들은 적 있습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만 여기 와서 보니까 문화재보호법 자체가 문화재보존을 위한 것을 주로 하다 보니까, 여기 와서 보니까 시각이 조금 다릅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들리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좀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국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문화재단 자체가 지금 우리가 출연한 출연기관이니까 지사가 이사장을 맡는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만약에 국장께서 이번 문제가 법적인 문제가 되어서 구속되는 사태가 오고 여러 가지 사태가 왔을 때 실질적으로 연구소의 소장이 최고 책임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국장께서 구속되거나 이런 사태가 올 가능성은 없습니까?

가능성도 있죠.

실질적으로 행사한 것은 아까 과장께서도 이야기했지만 실질적으로 그 업무에 깊숙히 들어가서 결재를 하거나 그런 행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제가 와서는 그런 결재를 한 적이 없고요, 아마 그전에는 더러 있었을 겁니다.

실질적으로 운영에 대한 최고 결정권자는, 연구소에 대한 결정권자는 국장이 여태까지 결재를 해 왔습니까?

아마 큰 방침사항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문화재연구소의 직원들의 사기진작 문제라든가 등등의 기본적인 방침을 정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연구소장이 방침에 참여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문화재 발굴을 하는 것은 거기의 전담부서들이 실질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국장이나 과장께서 감사를 하는 감사 입장이나 소장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경영에 참여하지도 않고 책임을 져야 되는 우를 범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 같아서 물론 특별한 문제가 없이 검찰조사에서 조용히 잘 처리가 되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그 이상의 형벌을 받아야 될 입장이 된다면 상당히 안타까운 현실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이 우려되어서 말씀을 드렸고 차제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심사숙고해서 그런 직을 사퇴한다는 것은 그렇지만 그 직을 그만두고 새로운 이사장이 아니라 소장이나 감사를 임명하는 부분을, 충분히 지사한테 건의해서 바꿀 용의가 있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도 제가 여기 와서 들은 바로는 일단 강원문화재단은 소위 민간 전담으로 해서 가야 된다는 요청도 있고 해서, 방법은 이사장을 바꾸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서 사무총장을 바꿔야 된다든가……. 그런데 문제는 사무총장을 바꿨을 때 사무총장 자리에 민간인이 앉게 되면 그만큼 인건비가 그안에 들어 가니까 인건비를 비롯한 여기에 따른 재원이 출연금으로 출연을 더 해야 되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하나의 과제로 있고 또 하나 문화재연구소도 지금 이 기능을 보다 독립적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그쪽 전문파트에서의 이야기는 문화재연구소 자체를 지금 현재 강원문화재단에서 독립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물론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문화재연구소를 독자적으로 했을 때 어떻게 보면 우리 개발과 보전이라는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에도 이걸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이냐, 이러한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염려하시는 부분들이 포함된, 폭넓게 그 부분들을 연구를 하고 저희들이 검토한 것을 지사님께도 보고를 드려서 방향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장께서 이야기한 인건비 문제나 감사나 소장에 대한 인건비 문제나 사무총장에 대한 인건비 문제는 사실은 그렇게 큰 부분이 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문화재연구에서 연구조사하는 비용이 거의 80억대까지 올라가고 이러는데 그 상황에서 소장이나 감사가 역할을 제대로 하게 된다면 그 인건비 이상의 절감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운영상에 제도적인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는 만큼 이 부분을 국장이나 과장께서 이번 기회에 확실히 이 부분을 매듭을 짓고 또 지사님이라고 해서 거기에서 아무 말도 못 하고 지나갈 부분이 전혀 아닌 것 같아요. 매듭을 확실하게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유ㆍ무형 문화재 신청건수, 등록현황, 심사위원, 개최결과를 자료를 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 우리 총 신청건수가 15건-감사자료 202쪽입니다.-이고 등록건수가 7건 되고 4건, 그다음에 2007년도에 총 신청건수가 11건입니다. 그런데 담당자가 여기 오셨나 모르겠는데 제가 아까 담당자를 통해서, 여러 가지 좀 문제점이 있어서 알아본 바에 의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 해소는 풀렸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 신청한 총 15건 중에서 2007년도 말까지 와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부결처리하든, 문화재로 지정을 하든 처리된 결과 거의 2006년도에 신청한부분이 2007년도 말에 와서 거의 많이 결정이 됐고요. 아직도 두 번째란의 삼척에서 신청한 부분, 그다음에 동해에서 신청한 부분, 평창에서 신청한 부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건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를 올해 연말까지 개최하지 않았단 말이죠. 제가 생각할 때는, 사정상의 이유도 들었습니다. 위원회 개최하는 과정에서 네 개 위원회를 개최하다 보니까 한 건 가지고 위원회 개최하기가 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여러 건을 함께 모아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자료를 보게 되면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아요. 삼척에 평수토찬비 이런 것은 뭡니까? 무슨 문화재입니까? 사적지 문화재에 속하나요? 사적지 내지 유적지에 속합니까? 그럼 2007년도에도……. 1분과는 2007년도에는 없었네요, 그리고 나머지 분과도 2007년도에 심의를 한 분과도 전혀 다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이거 왜 그렇죠?

제가 하여튼 개개건별로 내용을 좀 소상히 알지 못해서, 다만 원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문화재 신청 등록하는 것이 여러 가지 신청을 하면 조사도 하고 문화재 위원분들하고 확인을 하고 그리고 결정하고 이런 단계별로 어떤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일단 어느 정도의 기간은 필요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중에 다시 재검토를 해야 할, 또는 재조사를 해야 될 이런 필요성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그런 기간을 갖기 때문에 시간은 지금 저희들이 이해 못 할 정도의 시간도 소요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담당과장님 이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명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민원인이나 기다리는 쪽 입장, 신청자의 입장에서 볼 때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금 분과가 4개 분과가 있습니다만 1분과, 2분과는 사적분과, 동산분과이기 때문에 수요가 많습니다. 그리고 3분과는 무형문화재, 4분과는 천연기념물, 이런 것은 1년에 한두 건 정도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신청을 하면 가부간 빨리 심의를 해서 결과를 알려주는 게 공직자의 도리이겠습니다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위원들이 다들 교수라든지 이래서 전 도에 다 흩어져 있고요. 그런 관계로 해서 분과당 한 5건이나 8건 정도 모이면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05년도에 신청한 것이 2007년 2월에 가서 심의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그게 무형문화재가 되다 보니까 건수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3분과가 그 건이 통과되기 바로 전에 한 6건인가 모아서 심의를 한 상태에서 늦게 신청되어 있는 나머지는 또한 네댓 건이 모인 다음에 위원회를 개최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2005년도에 신청한 것이 2007년 2월 6일자로 해 가지고 그것도 가치가 약간 좀 부족하다 이래서 부결이 된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신청자나 신청한 시ㆍ군의 입장을 볼 때는 상당히 기분이 나쁠 것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부분은 됐습니다. 제가 뭐 부결되고 가결되고를 가지고 논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국가지정문화재 같은 경우 삼척 202쪽에 두 번째 줄 삼척 평수토찬비, 이것은 국가지정문화재로 신청을 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심의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문화재청으로 이첩을 해 준 것 맞습니까? 우리가 심의를 해서 이첩을 합니까?

그러나 국가지정문화재가 문화재청에 올라가기 전에 도에서 사전심의를 합니다. 해서 동산문화재과로 올라갑니다.

사전심의를 했는데 이게 동산문화재입니까?

유적입니다만…….

사적지 1분과에 속하는 겁니까?

예, 1분과입니다.

1분과라서, 1분과는 2007년도에는 심의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보니까. 2007년도에 심의를 안 했으면 아직 우리가 사전심의를 안 하고 가지고 있는 상태가 된다고 말씀드리면 됩니까?

현재 금년 연말에 할 예정입니다.

1분과는 연말에 심의를 한다고요?

예.

그리고 원주의 속초삼전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전심의를 해서 부결을 했단 말이죠. 부결을 하게 되면, 부결을 해도 문화재청으로 올려서 다시 심의를 받습니까?

아니 못 올라갑니다.

사전심의해서 부결이 되면 그걸로 심의는 끝나는 거죠?

예.

그리고 제가 작년에 이것을 질의드리면서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지금 2년씩 심의기간이 거쳐가고 이렇기 때문에 유ㆍ무형문화재를 신청한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당사자라는 것은 무형문화재는 개인이 될 수도 있고 그 외에 어떤 사찰이나 이런 부분이 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신청한 사람이 2년 동안 아무 소식도 없이 기다리고 있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2개월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작년에는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를 정확하게 몰랐습니다만 사전에 심의가 지연되는 것은 정례적으로든, 이게 내년말 정도에 심의가 있을 것 같다, 연말에 심의가 있을 것 같다는 그런 내용을 신청자들에게 신청자 인적사항이 다 나올 것 아닙니까?

예.

그런 데에 통보를 해 주라고 그랬는데 통보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시장ㆍ군수가 신청을 하기 때문에 해당 시ㆍ군에는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해당 시장ㆍ군수하고 신청대상이 되는 개인하고 앞으로 다 반드시 통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담당자한테 물어보니까 해당 시ㆍ군에 공문을 보내서 해당 시ㆍ군에서 신청자들에게 연락을 해 주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그것보다는 심의를 우리 도에서 하기 때문에 물론 해당 시ㆍ군에도 통보를 당연히 해야 되지만 신청한 개인들이나 사찰이나 이런 데에도 반드시 통보를 해 줄 필요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 기간에 통보를 해 주었는데 그 기간에 사정상 지금 말대로 분과에 어떤 심의사안이 별로 없어서 못 할 때는 그 기간이 됐을 때 못 할 때는 통보한 서류가 있으면 내가 언제까지 했나 알아보고 또 더 연장되었다면 죄송하다는 표현을 쓰든가 해서 연장되었다는 사유를 통보해 주고 이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물론 부결이 되거나 그래서 불만을 토로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 행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내가 신청한 지 1년이 넘었는데도 ○ ○ ○

됐는지 대답도 없고 이렇게 된다.”는 표현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들었고, 이런 부분이 작은 부분이라고 생각하지만 행정에 불신을 가지고 올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통보를 하신다는 얘기는 하셨습니다만 반드시 우리 도에서 개인 신청자에게까지, 시장ㆍ군수가 신청을 하지만 개인신청자까지 이런 안내문이, 내가 지연되는 사유가 이래서 지연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통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후로 그것은 확실하게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취임하신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11월 13일 왔으니까 열흘째입니다.

상당히 감사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34쪽 한번 봐 주십시오. 관광수입추정액이 2조 9,019억 맞습니까?

관광수입 추정치를 저희들이 자료로 내기는 했습니다만…….

실태조사에서 나와 있는 게 올 7월에 6조 원 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납니까?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그때 어떤 내용으로 이야기되었는지 몰라도 관광공사에서 국민여행 실태조사를 하면 와 가지고 얼마를 쓰고 가느냐 나온 자료로서 순수하게, 관광사업 전체에 대한 거라면 거기에 대한 것은 연관사업이 그러한 부분하고 연관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3조 원 차이면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그건 제가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57쪽 한번 봐 주십시오. 사업비가 운영비보다 적은데 이유가 뭡니까? 관광사무소운영하는 게…….

죄송합니다, 이건 제가 답변드리기에 어려움이 있어서 마케팅팀장이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예, 마케팅팀장님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한 번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비보다 운영비가 더 많은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일반운영비하고 사업비를 구분한 것을 가지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 일반운영비 중에는 임차료하고 관리비 그다음에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직원급여 부분입니다. 실제로 사업비라고 생각되는 것은 현지 판촉비하고 광고지원비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 남은 사업비는 저희가 현장에 프로모션이 필요로 하는 사업비는 별도로 저희가 사업비를 충당을 해서 이쪽에서 내려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홍보팸플릿이나 리플릿은 저희가 별도로 국내에서 제작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 중에서 현지 판촉비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은 후쿠오카의 경우에 관광공사에서 관할하고 있는 지역의 각 학교 또는 단체, 여행사에 저희가 돌아다니면서 프로모션을 하는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두 달에 1억꼴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한테 한 달에 한 번씩 활동계획에 대한 내용,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검수를 했던 관광공사 지사장의 사인을 받은 업무일지를 놓고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지홍보와 광고비가 1,200만 원 정도 책정되어 있거든요, 1년에.

예.

이거 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차라리 안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산이 너무 적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예산이 상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국장님, 이거 확대 편성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제가 다시 검토를 해 보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서 추가하거나 아니면 1회 추경 때 다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로는 1,200만 원 가지고 신문에 어떻게 광고를 하는지 몰라도 차라리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산을 똑바로 편성하든지 아니면 폐지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후쿠오카 강원관광사무소에서 가지고 가는 예산 중 사용되고 있는 현지홍보 광고비는 필요로 하는 부분 또는 강남에서 필요로 하는 리플릿을 주로 하는 광고지원비이고요, 남은 광고는 저희가 통합적 마케팅 비용인 아이엠씨부분하고 해외광고 마케팅 사용비용이 별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권별로 실시하는 광고비용은 별도로 사업이 이 감사자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럼 1,200만 원의 용도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입니까?

주로 박람회장에서 일어나는, 일본인들이 관람을 할 때 저희가 간단하게 리플릿들을 작성해서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300만 원 해서 1년에 4번, 이렇게 해 놨는데 광고지원비로 한 번 에 얼마씩 나갑니까?

저희 도에서요?

여기 보니까 300만 원 곱하기 4회 해 놨는데.

예, 그렇습니다.

광고지원비하고 현지 홍보비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광고지원비는 얼마나 나가냐고요.

광고지원비 전체가 300만 원입니다. 1,200만 원 그게 다 지원비입니다.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지금 현재 다른 곳의 계정으로 되어 있는 광고홍보비라 할지라도 부족감은 느끼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걸 내년 예산에는 확대 편성해 주세요. 마케팅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이죠, 나가보니까.

정밀하게 다시 한번 저도 관심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83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도립공원 관리사무가 시ㆍ군에 위임이 되어 있죠?

예, 관리 자체는 시ㆍ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지원하는 예산은 전혀 없습니까, 사업비 빼고?

주로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단위가 어떻게 됩니까? 단위가 표기가 안 되어서, 84페이지 말이에요. 전체 319억인가요?

단위가 백만 원 단위 같습니다.

319억 맞습니까, 총사업비가 44건에 319억? 84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건 1,000원입니다. 앞의 총괄은 백만 원인데 이건 1,000원인데 단위가 빠졌는지, 죄송합니다.

2000년부터 2007년까지 8년 동안 사업을 보면 낙산이 17건이고 경포가 15건, 태백산이 12건으로 집계되었는데 낙산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감사자료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84페이지에 보면.

전체 지원했는데 아마 경포 같은 경우는 태풍 루사 때하고 수해 복구사업이 많이 거기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밀히 살펴보겠습니다.

내년도에도 도립공원에 투자하는 예산이 책정되었습니까?

예, 일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10억 정도 되어 있죠, 3개 도립공원에 투자한 예산이. 어디 어디인지 그건 예산서 보면 알겠지만……. 그건 구체적으로 묻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구 태백산도립공원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이 포장도 안 되고 보도블록이 파헤쳐지고 깨지고 상당히 낡았는데 태백시에서 예산지원 요청을 했었죠?

지금 도립공원에 대해서는 필요한 소요사업비에 대해서는 신청이 올라옵니다. 신청이 된 것에 대해서…….

올해 신청이 안 되었었습니까?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반영을 했습니까?

못 했습니다.

전혀 못 했습니까? 현지에 한번 가보셨어요, 실태가 어떤지? 과장님, 말씀해 주시겠어요?

관광개발과장 이상호입니다. 제가 금년도에 태백시에서 유일사에 대한 도비지원 신청을 받았습니다만.

제가 유일사 주차장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당골입구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쪽 현장에 가보지는 못 했습니다.

사진도 받으셨죠? 예산지원할 때 사진 첨부해서 가져온 거.

예, 본 기억이 납니다. 자세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받은 기억은 납니다.

상당히 낡아 있단 말이에요. 주차장이 지금 비포장으로 되어 있고, 가보지도 않고 그렇게 낡았는데 예산을 반영 안 한 이유는 뭡니까?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균특으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전액을 다 반영을 못 해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한번 현장에 나가 보시겠습니까, 올 연말까지?

예.

가보시고 결과를 저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87쪽 한번 봐 주십시오. MOU 체결과 관련된 건데 지금 도에서 3개 지역에 2006년도에 전체 5,020억 정도인데 시ㆍ군하고 강원도하고 민간사업자하고 공동으로 추진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강원도는 어떤 지원을 합니까?

주로 인허가 등의 행정적인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MOU가 3개 사업에 민자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홍천 리더스카운티같은 경우는 관광 쪽도 그렇지만 사회복지시설이 같이 포함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MOU를 체결해서 인허가 과정은 물론 하지만 현재 하고 있는 것이 특구를, 재경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특구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 특구사업은 현행법 가지고는 추진하는데 상당히 장애가 되기 때문에 이런 특구를 지정해서 각종 제약요인을 일부 해소하면서 추진하려고 하는데 사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선 먼저 특구를 지정하고 인허가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주려고 하는 건데 현재는 특구지정을 지난번에 했습니다만 일부 변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변경신청이 이루어지고 있고 나머지 도시계획이라든가 재해영향평가 등 이런 행정절차가 이루어지는데 저희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러한 것이 원스톱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홍천군하고 도가 필요한 절차를 같이 이행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철원에 보면 명지학원에서 하는 명지리조트사업 말이죠, 그게 군부대 사격장 때문에 지금 추진이 전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는 이것도 물론 특구사업으로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는 대상부지가 포사격장 때문에 대체부지를 선정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군단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5군단의 협의는 대체부지를 하는 것으로 해서 협의가 되었습니다. 다만 합참과의 과정이 또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 합참과의 협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양양도 지금 추진실적을 보니까 계속 전부 협의 중, 협의 중, 협의진행 중 이렇게 해 놨습니다.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게 하나도 없고 MOU 체결하는 자체가 지난 번 감사에서도 지적을 했는데 계속 사업비나 아니면 투자개발심리라든가 주민들한테 어떤 기대심리만 부풀려놓고 뭐든지 추진이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사실 민자사업의 가장 어려움이랄까, 그리고 저희들도 답답한 것이 민자사업이 들어와서 그것이 당초 계획했던 대로 성립되는데 엄청난 시간이 걸리고 그래서 사실상 도민들에게 행정이 불신을 받는 계기가 되는데 나름대로는 이 안에 민자사업이 들어오는 것들은 전부 법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안고 들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법적 제약요인들을 풀어주는데 보통 최소한 6개월 내지 1년 이상을 계속 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제약요인 푸는 데 2, 3년, 다만 그래도 MOU를 체결해서 민자사업자 입장에서는 저희들 시ㆍ군이나 도가 이걸 수동적으로 하지 않고 능동적으로 같이 움직여 주기만 해도 상당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지금 도에서도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원스톱 그런 시스템이 확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관광뿐만 아니고 기업유치도 마찬가지인데 MOU가 상당히 많이 체결되고 있단 말이에요, 강원도나 전체 시ㆍ군을 포함해서.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관광사업 같은 경우는 민자를 유치해야 되기 때문에 더 힘든데이걸 포기할 생각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포기를 한다고 해서…….

아니면 MOU 자체를 강원도가 나서서 체결을 하지 마시든가.

그걸 보는 시각은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흔히들 MOU를 체결해서 그것을 도의 관광사업을 민자유치 사업 실적을 올리기 위한, 그러한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MOU를 한다는 것은 민간개발사업자가 그만큼 행정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자기가 뛰어들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MOU의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물론 필요성은 있는데 금방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기업유치라든가 이런 부분은 그래도 조금 진행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관광사업 같은 경우에는 특히 민자가 포함되기 때문에 전혀 추진이 안 되고 있어요. 보통 10년, 20년 걸리지 않습니까?

예, 그건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도에서 쓸데없이 행정력을 낭비하지 말고 이런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안 되는 것은 차라리 포기하는 게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염두에 두겠습니다.

그리고 93쪽 한번 봐 주십시오. 강원관광아카데미를 2개 학교에서 5개 학교로 늘려 놨는데 효과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정밀하게 효과를 아카데미 운영 실적을 평가해서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느냐 하는 것을 물량적으로 나타내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지금 각종 관광시설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에 대해서 재교육을 시키는, 소위 말해서 보수교육이 이런 강원관광 아카데미를 통해서 이루어졌을 때 저희들이 친절봉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유형의, 무형의 부분들이 잠재적으로 깔려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오히려 조금 더 필요성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각 대학에 지원되는 예산을 보면 교육인원에 따라서 1,500만 원에서 1,750만 원까지 차등 지원되고 있습니까?

예.

학교에서 불만이라든가 민원 같은 것은 아직까지 제기된 것이 없습니까?

아직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제가 특강을 한번 나가 봤는데 예산 때문에 문제점이 있다고 이런 말씀을 많이 지적을 하더라고요. 내년에는 수강생을 좀 늘리더라도 2,000만 원씩 해서 5개 학교 하면 1억 원이지 않습니까? 지금 8,250만 원이니까 조금만 더 늘리면 되겠는데 이걸 좀 확대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이 부분은 계속 키워 나가도록…….

키워나간다고 하시지 말고 이건 제가 금방 말씀드렸지만 1,750만 원만 증액하면 가능한 사업이거든요.

일단 위원님께서도 많이 도와 주십시오.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탄광지역 관련해서 생활현장보존복원사업 해서 올해 예산이 반납된 게 얼마 죠? 정부에 반납된 게 얼마이고 그다음에 도비나 국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얼마인지, 책정되어 있는 게 얼마인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도 담당과장님이 말씀해 주실래요?

관광개발과장 이상호입니다. 올해 국비가 불용처리되어서 반납한 게 50억입니다.

그러면 지금 올해 책정되어 있는 예산이 전혀 없습니까? 집행한 예산이라든가.

올해 국비는 없습니다.

집행한 예산은요?

없습니다.

그럼 올해 사업을 하나도 안 했습니까?

올해 사업을 하기는 합니다. 작년도 이월된 거라서 영월탄광마차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게 얼마입니까?

그 사업이 전체가 85억입니다.

올해 집행된 예산 말이에요.

…….

없으면 놔두시고, 지금 국비가 남아 있는 게 전혀 없다는 말씀이시죠, 올해?

예, 올해는 없습니다.

내년에 30억이 책정되어 있죠?

예,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건 사업을 하나 하죠?

두 개입니다.

어디 어디입니까?

영월마차하고 정선의 문화예술파크 예술인촌입니다.

2008년 시책사업에서 예산부분이라서 길게는 말씀 안 드리는데 탄광지역 생활현장 보존복원사업 해서 1식 해서 국비를 30억을 해 놨습니다.

예, 30억 맞습니다.

1식은 뭡니까? 사업규모 1식 해 놨는데?

그게 아마 표시가 잘못된 것 같은데 사업 개소수는 2개소입니다.

나머지 태백하고 삼척 화전마을 이런 데…….

그건 일단 저희가 문광부에 사업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사업승인만 받으면 되나요?

사업승인만 받으면 사업비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앞으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홍건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예산이 당초에 사업비가 1,280억인가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용역 거쳐서 지금 절반 이상 줄었는데 어쨌든 용역결과도 나오고 나머지 행정절차가 있으니까 이걸 좀 빨리 추진해서, 2003년부터 추진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혀 아직까지 안 되고 있는 것 너무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년에는 추경으로 편성을 하시든지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건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문화예술과 분야인데요, 고생대 자연사박물관 건립사업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아시나요? 이걸 지역에서 국비를 확보하려고 담당공무원이 저한테 엄청나게 노력하시고 6급 -시ㆍ군의 담당급이죠.-그런 분들까지 국회에 요구하고 로비도 하고 많은 활동을 하는 것을 봤는데 저도 여기 현장에서 엄청난 고통도 겪고 국비 5억을 확보하려고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7월에 업무보고 받을 때 문화예술과장님 말씀하셨지만 부지 문제 때문에 어렵다고 했는데 그때 균특예산인가가 내려왔었는데 그걸 반영을 당시에 안 했었죠? 이것도 필요하면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국장님 답변 어려우시면.

죄송합니다, 제가 깊이까지 답변드리기가…….

문화예술과장 김홍주입니다. 김연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태백 고생대 자연사박물관은 총사업비 200억 원으로 국비 60억을 확보하고 도비 60억, 시비 80억, 총 200억으로 하는 사업입니다만 이미 확보된 예산이 88억 원, 그중 국비를 30억을 확보해 놨습니다. 그런데 올해 5억을, 내년도 사업비 5억 원을 주는 것으로 계속 추진을 하다가 태백시에서도 5억을 국회에서 깎는다고 해서 많이 올라가시고 도와 주셨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는 지금 돈 나간 진도로 볼 때 현재 부지문제, 다리문제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만 진도로 볼 때 현재 가지고 있는 돈 가지고도 내년도에 충분히 진척할 수 있다, 이런 사유를 달아서 깎은 것은 아니고 1년 연기를 해서 내년도 사업비 5억을 확보를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전체 88억 원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그렇습니다.

내년 5억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내년 5억을 제외하고입니다.

88억인데 그 예산으로 지금 금방 말씀하신 게 내년에도 충분히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이다, 말씀하셨는데 지금 집행된 예산이 있을 것 아닙니까, 88억 원 중에.

예.

얼마인지 모르시죠?

예, 이건 파악이…….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교량이라든가 부지확보, 주차장, 가로등도 저는 몰랐는데 하나에 300만 원 된다고 그러더군요. 엄청나게 고급스럽게 하고 목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금 주변환경 정리는, 시설공사는 많이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88억 중에서 저도 얼마 남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예산을 가지고 내년에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 부족하거든요.

사실입니다. 저희도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입니다. 이게 200억 사업을 하려면 빨리 빨리 진척이 되어야 하는데 현재까지 부지, 다리문제로 해서 늦어졌기 때문에 빨리 따야 되는데 그쪽에서 삭감한 사유로 그렇게 이유를 달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리 교량도 다 가설되어 있고 주차장이나 모든 시설들이 다 가설되어 있어요. 그런 상황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문제여서 죄송합니다만 올해 사업하고 관련되어 있으니까 감사기간에 말씀드리는데 물론 기초자치단체의 사업이다 보니까 많이 노력을 했겠지만 국비 5억 어떻게 보면 아무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국비 5억을 확보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어요. 과장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6급 담당도 엄청난 노력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도에서도 물론 노력을 했겠습니다만 예산지원이 없어요. 이걸 왜 책상에 올려놨는지 모르겠는데 도비가 하나도 책정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이유를 물으니까 과장님은 지금 있는 돈으로 충분히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저번에 감사원에서 감사를 해서 그 의견을 달아줬기 때문에 국비를 올해 깎았고 그래서 내년도 도비로라도 세워야 되는 게 맞습니다만 순연되는 걸로 양해를 해 주십시오.

국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과장님도 이 부분을 신경써 주십시오. 지역에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지역에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광역이나 정부에서, 지역에서 열심히 하는 노력에 찬물을 끼얹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열심히 하려고 하는 자치단체에는 조금 더 지원해 주시고, 도에서도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아시겠습니까?

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관심 많이 갖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건표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건표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63쪽에 보면 동강유역 생태관광 활성화 방안 및 탐방시설의 적정성 모델에 관한 연구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사업은 원래 환경부와 강원도가 기본용역을 해서 자연생태계로부터 소득을 창출해서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있다는 비전을 제시하면서 세계적 생태관광명소로 발전시키겠다고 기본용역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는데 이 사업은 군비가 포함되어서 시ㆍ군에서 발주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업비가 국비 50%이고 도비가 들어가고 이러는데 도하고 환경부가 좋은 목적으로 사업을 기본용역으로 해서 시ㆍ군에 사업을 실시하는데 실시설계를 도에서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국장님 오신 지 얼마 되어서 잘 모르시면 정책관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사업한 지가 상당히 기간이 되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계획이 되었을 때 시ㆍ군에서 신청해서 도에서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시작이-이번에 현지에도 갔다 왔는데-작년에 착공이 되었어요. 그런데 설계검토를 하셨단 말씀이죠?

그러니까 총액예산 환경부 국비예산을 확정지을 때 우리가 당초용역을 줬을 때 그거에 계상해서 검토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의 용역에는 46억이 나오는데 정선군에서 실시설계할 때는 80억이 넘게 나왔다는 그 내용도 알고 계십니까?

그건 환경부하고 강원도가 용역을 줬을 때 당초에는 38억이 되어 있었는데요, 정선군 자체에서 사업변경을 해서 82억이 되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환경부하고 협의한 게 46억으로 조정이 된 겁니다.

용역보고서에 보게 되면 46억 중에서 조경사업비가 20억 8,100만 원입니다. 한 48%가 조경사업비입니다. 또 당연히 생태관광지에 세계적인 식물생태 관광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이 공사의 대부분을 조경이 차지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당초에 우리가 강원도하고 환경부가 용역을 했을 때 나온 금액인데 실제 공사를 하는 것을 가서 봤을 때는 46억 중에서 조경비용은 5억 4,000인가 5억 5,000 정도밖에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4만 3,000㎡나 되는 넓은 면적을, 우리가 그저께 가보니까 장비로 아주 벌겋게 다 밀어놨는데 5억, 거기에 나무 좀 심고 꽃 심고 이래 가지고 당초에 계획했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이게 균특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일사업 문제가 아니고 여러 가지 사업이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나머지 사업을 종결시키고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 있는 것은 다시 신규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균특으로 다시 확보해서 사업시행을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바람직하지 않나 봅니다. 현재 입장에서는 여기에 투입할, 또 환경부의 승인을 받기가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기존사업을 마무리 짓고 난 다음에 다시 신규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사업을 마무리 짓는 게 좋은 방법 같습니다.

그 지역이 자연휴식지입니까?

자연휴식지입니다.

생태보전지역도 포함되었죠?

예.

생태보전지역의 주민들한테 생태를 보존해서 자연생태에서 소득을 창출하겠다고 비전을 제시하면서 하는 공사에 장비로 다 밀어서 벌건 흙이 나오도록 싹 밀어놓고 건물 한 동인가 두 동 딱 지어놓고 나무 몇 그루 심어놓고 이걸 어떻게 생태보전지역을 관리한다고 보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확정된 사업비를 가지고 마무리를 짓고 새로운 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승인을 받아서 추진해서 마무리 짓도록 할…….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거의 다 용역을 주는데 용역을 줘서 용역보고를 받으려면 용역보고를 제대로 받아야지 실제 하려고 설계하는데는 조경사업비가 40억이 들어가는데 그걸 20억 들어간다고 설계를 했다가 또 그중에서 44%가 조경사업비이고 나머지 56%가 건축사업비인데 하다보니까 건축이 두 동이 사업비 다 차지하고 나니까 건축을 짓다 말 수 없으니까, 집짓고 나니까 조경사업비가 없어서 벌건 나대지로 내버려둔다는 이야기입니다. 벌건 나대지로 놔두면, 생태보전지역에 행위제한을 받아야 되는 지역에 관에서 공사를 그렇게 하면 주민들이 뭐라고 보겠습니까? 사업시행연도가 지난 지가, 1단계 목표연도가 지난 지가 2년이나 지났는데 여기는 2009년도라지만 원래 용역보고서에 보면 사업연도가 1단계 연도가 2년도나 지났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비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조치를 하든가 그런 노력을 했어야지 지금 그걸 가지고 마무리 짓고 신규사업을 신청해서 하겠다, 이건 가능성이 있는 일입니까?

이게 당초에 36억에서 나름대로 82억으로 용역을 했지만 46억으로 승인이 나서 여기에 맞춰서 했어야 되는데 정선군 자체에서 너무 무리하게 사업을 시행을 한 결과가 왔습니다.

그 이야기가 아니라 당초에 우리가 강원도하고 환경부에서 용역을 할 때 조경사업비가 20억 8,100만 원이 들어간다고 용역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20억 8,100만 원이 들어가야 될 조경사업을 5억 5,000 가지고 어떻게 하겠느냐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 사업계획을 46억으로 맞춰서 환경부에서 승인을 해 준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었는데 정선군에서 너무 과다하게 설계를 해서 시행을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겁니다. 그러니까 정선군에서도 그걸 나름대로 저희가 승인해 준 대로 시행을 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는데 그렇게 사업시행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겁니다.

정선군에서는 지금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이야기는 세계적인 식물생태 체험관광지를 만들겠다고, 20억 8,100만 원을 들여서 체험관광지를 만들겠다고 용역을 한 거기에 실제 조경사업비 5억 들여서 어떻게 그만한 효과를 내겠느냐는 겁니다. 그러니 당초 5억을 가지고 조경이 되어도 충분히 할 걸 20억이 들어간다고 했다면 용역이 잘못된 것이고 용역이 맞아서 20억이 들어가야 그만한 조경이 된다고 그러면 정선군에서 5억 가지고 하는 것은 잘못되었으니까 그건 추가로 조경사업비를 확보해서 투자를 한다든가 이런 유연성을 발휘해서 계획을 해야지 이거 가지고 마무리 를 하겠다, 이러면 이야기가 안 되죠.

그런데 이게 균특으로 하다 보니까,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문제가 대두되다 보니까 사실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5억 4,900의 조경사업비가 있는데 설계변경하고 유리온실 같은 것을 제외하면 18억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18억 정도를 일단 조경사업비로 투입하는 걸로 정선군하고 자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용역이 아까 우리 탄광지역 그것도 그렇지만 아무런 시장성 없는 용역을 해서 신동 뒷덕지구도 3종 보안림지구에 하고 거기에 시설을 하는 걸로 해서 지금까지 착공도 못 하고 이러니까 우리가 용역을 줄 때는 과업지시를 제대로 주고 용역검수를 할 때는 그 용역이 실현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제대로 용역검수를 해야 되고 기초단체에서 그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용역은 도에서 했으니까 도에서 생각하는 의도하고 기초자치단체에서 생각하는 의도가 차이가 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설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같이 국비, 도비, 군비를 같이 투자해서 하는 사업이고 자연휴식지를 관리하는 주체도 강원도인데 사업은 편의상 시ㆍ군에 맡겨서 하는데 그러면 적극적으로 같이 협의해서 사업이 도와 환경부가 당초에 목적했던 소기 의 목적을 거둘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지 내가 지난 번 도정질문 때 이 이야기 거론하기 전까지는 아무 소리 없었습니다. 내가 한번 갔다가 놀랐어요. 4만 3,000평이나 되는 데를 벌겋게 까놔서 여기에 뭘 어떻게 하려고 그러나, 가보니까 조경 5억 가지고 하면 소나무 몇 그루 심으면 그만입니다. 5억 가지고 무슨 조경을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앞으로 이런 것은 용역을 제대로 하도록 용역검수를 제대로 하도록 해 주시고 지금 벌겋게 나대지로 만들어 놓은 문제는 동강생태지역이라고 전국에 알려져 있는데 여러 사람들이 와서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 행정이 웃음거리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존사업비를 변경을 하든가 어떻게 해서, 아니면 강원도 자체에서 예산을 내년도에 확보해서 하더라도 이걸 빨리 녹화를 시킬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축제는 어느 과장님이 담당하고 계십니까?

관광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니까 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예, 오늘은 편의상 그렇게 하시죠.

얼마 전에 우리 춘천 KBS에서 강원도에 축제가 많아서 상당히 문제다, 이런 방송이 된 적이 있는데 과장님, 우리 강원도 각 시ㆍ군에서 하는 축제 중에서 우리 도가 보조금을 주는 축제가 몇 개 있습니까?

축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어떤 축제의 성격을 띠면서 기획을 해 나가는 축제에 대해서는 저희 관광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으면서 1시ㆍ군 1관광축제에 의거해서 지금 현재 19개 축제를 저희 관광정책과에서 육성하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이 축제가, 우리 강원도에서 하는 19개 축제가 우리 관광에 별 도움이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육성하는 차원에서 도움이 된다고 느껴지고 또 이축제를 평가하는데 시ㆍ군 자체에서 평가하는 것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외부용역을 주어서 발주하고 성과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의거하면 상당히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지금 분석되어 있습니다.

정선아리랑제, 우리 강원도 무형문화재 1호인데 아리랑제 하는데 도에서 관광문화국장님이라든가 과장님이라든가 실무 담당자들이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저희 직원들도 가고 또 이 축제에 대해서 도 자체적으로도 평가를 하기 위해서 저희 도에서 시ㆍ군 대표축제에 대해서는 출장을 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갔었습니까?

금년에도 갔었습니다.

내가 작년부터 보니까 우리 김진선 지사님 사모님은 오셨는데 또 문화관광부에서도 과장이 왔다고 그러는데 우리 도의 간부 공무원들은 못 보았습니다. 내가 이것을 왔다 갔다, 오라 그런 차원을 떠나서 지금 과거에 정선아리랑제가 체육행사와 겸해서 이게 무슨 문화축제로 가치가 있느냐, 이렇게 평가를 하고, 지역군민을 위한 축제가 아니냐, 이런 평가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정선 5일장이 매주 주말하고 2일, 7일에 하는데 많은 관광객이 와서 정선시내 경기에 많은 도움이 되는데 그 관광객들이 정선 5일장에 와서, 거기에 특산품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정선에 와서 정선아리랑 한 번 듣고 보고 간 게 그것으로서 관광에 충분한 보람을 느낀다, 가치를 느낀다, 많은 관광객들이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강원도무형문화재 1호이고 도가 좀 관심을 가지고 이 문화재 축제를 좀 더 발전시켜서 앞으로 문화와 관광이 어우러져서 많은 돈을 들여서 몇백 억을 들여서 시설관 만들고 박물관 만들고 이런 것, 거의 지금 수입도 창출 안 되고 운영비 들어가고 이러는데 이런 것, 돈 안 들어가고 시설 안 하면서도 관광객을 끌어모을 수 있는 것, 이런 것을 새로운 모형으로 가서 면밀히 축제할 때 검토도 하고 또 우리 강원도에는 지역마다 고유 민속문화가 있는데 그런 것도 발굴해서 이런 축제를 문화와 관광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작년하고 올해 이렇게 보니까 도의 간부 공무원들 오시는 것을 못 보겠더라고요. 이것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시ㆍ군 19개 되는 축제를 어떻게 평가해서 지원을 하는지, 그래서 앞으로 우리 도립예술단이라든가 도립관현악단 이런 것을 시ㆍ군에 지원도 해서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홍건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정선아리랑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예산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축제 자체가 향토문화 계승발전 측면에서 굉장히 값어치 있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도 10월 11일부터 14일까지 나흘간 개최된 행사에 우리 도에서 참석을 해서 현지 평가까지 중앙부처하고 같이 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홍건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분야에 저희도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건표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현장방문을, 우리 홍건표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도 될 수가 있는데 동강관리사업소를 갔다 오고 현지를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우선 분위기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강관리사업소가 거기에서 하고 있는 일들을 보면 입장료 징수라든가 주민지원사업 지금 그런 부분들을 주로 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우리 동강관리사업소의 필요성 문제가 현지에서도 좀 많이 제기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언제 사업소를 민간 내지는 지방자치단체에 넘기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좀 제기되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일환으로 보아도 민물고기생태관이라든가 현지방문을 갔다 온 생태체험학습장도 사실은 이게 지방자지단체에서 다 발주를 해서 사업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두 곳이 큰 차이점이 있는 것이 지금 정선 생태체험학습장 같은 경우는 지금 2007년까지 국비 포함해서 33억 정도가 투자가 되었는데 20억이 내년도로 이월될 입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민물고기생태관 같은 경우는 거의 93%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차이점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정선 부군수의 얘기를 들어보면 실시설계 용역을 하면서 82억인가 정선군에서 설계한 게 그 정도 나왔죠?

예.

그래서 당초의 계획대로 42억 부분에 맞추어서 공사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가서 판단해 본 장소의 문제로는 여기에다 세계적인 생태체험학습장을 만들었을 경우에 과연 여기 세계적인 명소답게 우리가 계획한 것 답게 그만큼 많은 인원들이 이곳을 찾을까 하는 의문을 첫째 가졌습니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런 생각을 하다보니 사업추진하는 부분도 이렇게 지연이 되고 사업비도 다 낭비되고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정책관님께서는 장소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그 당시에 댐이 백지화되고 그다음에 자연경관 생태경관보존지역으로 묶이고 자연휴식지로 묶이면서 지역소득과 연결되는 사업인데 사실 그때 당시에 모든 용역을 거쳐 가지고 그래도 나름대로 이렇게 하면 생태관광자원으로 해서 지역소득에 상당히 기여한다, 이런 취지로 한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부 지어지지 않은 상태니까 완공되지 않은 상태니까 제가 볼 때 는 완공되면 4개 지역을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저희 나름대로 홍보를 하면 좀 활용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그런 부분은 좀 해소가 될 것이라는 생각도 하고 그다음에 민물고기생태관 같은 경우에 보면 말이죠, 그 지역이 미탄입니까? 미탄면 같은 경우는 공교롭게도 지금 하려는 지역에서 래프팅이 출발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관광객 수가 래프팅인구가 감소되면서 10만 정도 온다는데 전년도 기준해서는 20만 명 정도 오고 그래서 이것은 활성화가 잘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생태체험학습장 같은 경우에는 주변여건이나 이런 부분이 아무 것도 없단 말이죠. 그리고 공사하는데 물론 군에서 발주했지만 어떻게 올해 예산에 20억 정도를 이월을 시킵니까? 그게 국장님 사항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들이 사업추진 의지가 있는가 의심스럽고 그다음에 이유가 뭐냐고 물었더니 우기가 길고 이래서 사업할 수 있는 기간이 없대요. 지금 해 놓은 게 뭐냐하면 까놓고 바닥기초 그것만 해 놓았어요. 사업하려는 그 사람들도 도대체 무슨 사업을 어떻게, 1년 준 예산도 20억씩 이월을 시킨다는 게 도저히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선 생태사업장 같은 경우. 아마 도에서 국비하고 도비가 들어가고 우리가 그 지역에 사업소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이것은 챙겨 보아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게 노력을 상당히 많이 하셔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정선 현장 가보셨나요?

처음 시작할 때 가보고 지금 깎아 놓은 상태에서는 저도 못 가봤습니다.

한번 가보세요,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예.

그리고 다음에 축제문제도 제가 같이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담당과장님한테 좀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저한테 양해를 구하십시오. 국장님이 답변할 수 있으면 국장님이 답변을 하시고 국장님 답변이 안 되면…….

그러겠습니다. 아까 우리 도에서 시ㆍ군별로 19개 축제에 우리 도비 5억 7,000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제가 볼 때 자랑스러운 것이 우리가 우수축제, 문광부 최우수축제가 두 곳입니까?

지금 저희들 문광부가 두 개, 춘천마임축제하고 송이축제하고…….

그다음에 우수축제가 5,000만 원씩 지원되는 게 우수축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에서 문광부에서 주는 우수축제가 불과 열몇 개밖에 안 되는데 우리 시ㆍ군에서 상당히…….

저희들이 최우수하고 우수축제하고 그다음에 유보하는 그런 축제 전부 합쳐서 전체 전국에서 주는 것의 약 40% 정도를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담당과장님께서 노력을 많이 하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비축제가 몇 개죠? 한 군데입니까?

원주한지문화제가 지금 예비축제인데 저희들이 이번 에…….

올해 예비축제로 들어간 데가 어디입니까? 한지문화제가 들어갔습니까?

예.

그리고 참고로 보면 제일 끝에 횡성군 한우축제가 군비가 3억이 아니고요, 10억 정도 됩니다. 수정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질의드리려는 게 아니고 지금 각 지역에 우리가 도에서 지원해 주는 1시ㆍ군 1대표 축제 외에 홍천의 인삼축제라든가 가깝게는 지역 주변을 보면 평창의 효석문화제, 여러 가지 또 우수한 축제들도 대표축제 외에 많은 축제들이 있습니다. 물론 100여 개의 축제 중 자생력이 없는 부분은 물론 자연적으로 가다보면 없어 질 축제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 외에도, 우리 대표축제 외에도 그 대표축제 못지않게활성화된 축제도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도 방침상으로는 문화관광부에 선정한축제를 포함해서 19개를 가지고 대표축제로 선정관리를 하고 지원도 하고 있는데 사실상 그 틀에서만 계속 이렇게 묶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중에서 전체 지금 60~70개 되는 우리 시ㆍ군에서 하는 축제 중에서 정비가 되어야 할 부분도 있지만 그중에서 조금 더 보다 우수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은 저희들이 문화관광부 그러한 축제순위까지 포함을 시켜서 그속에 들어갈 수 있어서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것으로 발전을 시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광부 예비축제를 선정하는데 우리가 예비축제로 대상지를 몇 곳을 올렸죠? 장소 어디 어디는 말고…….

2개소 올렸습니다.

2개소 중에 하나가 된 겁니까? 2개소 중에 하나가 됐죠? 그러면 문광부에서 선정하는 과정은 어떻게 합니까?

그 부분은 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정책과장 강인수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은 문광부 축제를 선정하는 선정위원을 문광부에서 선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선정위원은 시도나 이런 데에 절대 비밀로 부쳐서 심사를 합니다. 그리고 시도에서 예비축제로 올리는 부분은 보통 시도에서 기존에 최우수축제로 지정되어 있는 부분까지 6개 내지 7개 축제를 시도별로 문광부에서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7개 축제를 올리면 그중에서 선정위원들이 선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 선정하는 것은 도에서 심사를 해서 예비축제 대상자를 문광부로 올리고 문광부에서는 그 대상자를 놓고 한 개를 심사를 해서 하겠죠.

시도별로 예비축제가 꼭 하나가 아니고 전국적인 것으로 심사를 하는 겁니다.

그 두 개 예비축제가 올라가는데 제가 들은 바로는 그것을 놓고 추첨을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틀린 겁니까, 맞는 겁니까?

우리 도에서 올린 것을요?

우리 도에서, 올리는 것을 추첨한 게 아니라 문광부에서 두 개 축제를 놓고 사실은 어느 축제가 어떻고 예산이 얼마나 투자되었고 지역경기 기대효과가 얼마나 되고 이런 세부적인 심사를 한 것이 아니고 추첨을 했다는 얘기를 제가 도 관계자가 아니고 문광부에 알아봤더니 그렇게 됐다는 얘기가 있는데 답변을 잘못한 거겠죠?

예, 답변을 잘못한 겁니다.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횡성한우축제가 예비축제로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횡성에 지역구를 두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횡성한우축제가 제가 판단하기에는 자찬인지 모르지만 전국에서 지역경기 부대효과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정도 축제가 거의 없다고 생각하는데 올라가서 떨어져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서 추첨을 하지 않았나 그런 말도 들려서 질의를 드린 사항이고요. 그리고 전자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처럼 이 외에도 지역의 훌륭한 축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도비를 지금 우리 1시ㆍ군 1대표축제로 보통 우수축제가 되기 전까지는 보통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 주는데 사실 주로 시ㆍ군비를 가지고 합니다. 그런데 도비를 지원해 준다면 도에서 그만큼 관심을 갖고 그 축제를 바라본다는 시각도 충분히, 지역축제 주관자의 입장에서는 도에서 관심을 갖고 있다는 표현으로 알고 자부심을 갖는데 이 외에 많은 축제들 중에서 우리 관광정책과장께서 이런 축제들도 만약에 지금 지원하지 않는 축제들 중에서 만약에 진짜 심의를 거쳐서 축제를 전부 신청을 받아서 심의를 거쳐서 그 축제가 지금 현재 앞으로 발전가능성 내지는 지역경기 부양효과 이런 부분을 총체적으로 검토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앞으로 생각해 볼 용의가 있으신가요?

지금까지 저희가 지원해 오면서 늘 부족하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축제를 지원해 주고 싶은 그런 욕심이 당연히 있습니다. 저희가 축제로 인해서 강원도에 어떤 관광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유인책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상 그게 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금년도 저희 예산도 6억 5,000 정도인데 내년도 예산도 저희가 금년 수준이상으로 요구했습니다만 반영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율편성예산이니까 환경관광문화국 자율편성예산에 그런 부분을 반영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관심도가 얼마냐, 의지를 갖고 있느냐의 차이이지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의 경우에 강원도에 지원되지 않는 축제 5곳을 선정해서 1,000만 원 내지 2,000만 원씩, 2,000만 원씩 하면 1억이면 됩니다. 그 정도를 도와주었을 때 그 축제가 더 커나가고 지역경기에 많은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하고 또 시행을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또 아마 국장님도 전 국장께서도 그런 생각을 하고 계셨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꼭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 축제가 너무 많아서 이 축제를 축소를 시켜야 된다는 그런 비판여론도 많이 있긴 합니다만 상대적으로 보면 우수한 축제를 잘 관리해 주면 사실은 많은 축제들 중에서 잘 되지 않는 축제는 자동적으로 정리가 되는 그러한 평가도 가져오기 때문에 다만 저희들 시ㆍ군 간에 확실한 그런 기준과 그러한 것들을 설정해서 운영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은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18페이지에 용역을 상당히 많이 준 용역현황이 나와 있는데 2005년도에 ‘강원관광실태조사’ 이래서 3,400만 원 해서 강원발전연구원에서 과업내용, 도내 방문객 그다음에 외국인 관광객들의 여행경비나 비용에 대한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강원도 관광정책에 활용을 했어요. 그런데 2007년도 용역내용에 보게 되면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강원관광 실태조사를 해서, 이것도 내용은 전 내용하고 거의 대동소이해요. 계절별이 들어가서 좀 다르고 그다음에 전국민대상 강원도 여행경험을 실태조사해서 다르고 그리고 용역금액이 4억 9,000 정도 들어갔습니다. 첫번에 3,400만 원 주고 한 용역결과하고 4억 9,000씩이나 준 용역결과는 거의 비슷한 맥락인데 2005년도에 이런 용역을 주어서 이걸 우리 관광정책에 반영하고 있다면 다음 용역은 그 2005년도에 발주한 용역이 있으니까 그것을 토대로 해서 부족한 부분만 하면 더 용역비용이 적어야 되는데 어떻게 4억 9,000씩 들어갔습니까? 이건 왜 그렇죠?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매년 도 단위로 해서 관광강원 실태조사를 쭉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도 단위에서 그것을 가지고 관광전략과 시책을 마련하는데 활용을 해 왔는데 이번에는 시ㆍ군에서도 시ㆍ군지역에 들어오는 관광객들의 실태를 알아야 시ㆍ군 나름대로의 그런 관광전략을 통계로 활용할 수 있다는 그런 요청이 있어서 이번에 하는 것은 18개 시ㆍ군이 다 참여해서, 시ㆍ군 것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ㆍ군별로 2,500만 원씩 부담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도에서는 매년 하던 것이니까 그것을 해서 이번에 하는 것은 도와 18개 시ㆍ군이 전체 참여를 해서 도 전체는 물론이고 시ㆍ군단위로도 이러한 관광실태를 조사한 그런 통계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 같아서는 매년하는 것보다는 주기적으로 격년제로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좀더 정확한 통계 속에서 이러한 관광시책이나 관광계획들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ㆍ군에서도 요청이 있고 이래서…….

시ㆍ군에서 그런 요청이 있다는 것은 여기 2,500 시ㆍ군비를 받았다, 그러면 용역결과물을 시ㆍ군별로 따로 따로 주는 겁니까?

시ㆍ군별로도 나옵니다.

시ㆍ군별로 나오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용역기간도 좀 길고요, 이번에 조금 좋은 통계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강원관광 실태조사를 매년한다고 그랬어요. 2006년도에도 했습니까? 2006년도 자료는 여기 없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아니면 2년마다 한 번씩 정기적으로 합니까?

2005년도에 하고…….

2007년도에 지금 두 번 했는데.

강원도 관광실태는 매년 합니다. 2004년부터 매년 해 오고 있는데 2006년의 경우에는 아마 강발연의 기본과제사업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용역기간이 3,400만 원 처음에 2005년도에 한 것도 3,400만 원 주고 했는데 용역기간이 5월부터 그다음 연도 3월까지 10개월 정도 걸려서 하는데 어떻게 이것을 매년 합니까? 1년 사이에 무슨 큰 변화가 있어서 용역을 매년 해요? 그건 잘못된 방법이죠.

그래서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깊이 있는 검토는 못 했습니다만 제가 와서 이 용역사항을 이렇게 쭉 보면서 이것이 과연 매년 해 가지고 들어가야 할 통계자료인지 아니면 격년 내지 3년 정도 주기적으로 가야 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명서 위원 그리고 용역이라는 것은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업무한계나 전문적인 지식이 좀 부족하고 이렇기 때문에 용역을 주는 것인데 이것을 의례적으로 매년 실태조사를 한다는 것은 통계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맞는 방법이 아니거든요. 특히 관광에 대해서 하는 것을 단순히 통계자료로 쓰기 위해서 용역을 준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그 외에도 사실은 자세히 들어가 보면 용역에 좀 사장된, 물론 용역이 100% 다 해서 우리 행정에 접목시키는 것은 사장된 부분도 있습니다만 필요 이상의 용역이 여기에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시간관계상 그런 부분은 일일이 지적 안 하겠습니다만 용역줄 때는 진짜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이런 것은 꼭 용역을 해야 어떤 결과물이 나와야 하겠다는 것이 있을 때 용역을 발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깊이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융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융길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15페이지, 율곡 이이 연구사업에 4억 원의 예산이 책정되었는데 사용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만 조금 세부적인 사항은 실무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홍주입니다. 박융길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율곡 이이 사업 4억 원에 대한 사업내역이 무엇이냐고 물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세히 못 들어서 죄송합니다. 금년에 율곡 이이 연구사업 4억을 세운 내역은 학회보 ‘밤나무골 이야기’라고 있습니다. 이게 율곡학회보인데 요새 최근 명칭을 바꾸어서 ‘밤나무골 이야기’라고 합니다만 연4회 발간하고요, 그다음에 학술논문집 발간 이게 매회 1,500부 그다음에 율곡대상 국내 외 학술대회 특별강연회 이런 것입니다만 3일 유가행렬 재현행사에 2,100만 원, 경축학술논문 공고 470만 원, 경축웅변대회 350만 원, 율곡사상 선양강연회, 율곡대상 시상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밤나무골이야기가 연 4회에 예산이 4,000만 원이죠?

예.

그다음에 학술논문집 발간이 1,200만 원이죠?

예.

율곡제 관련 행사가 4,590만 7,000원이죠?

예.

지금 지출액은 이것뿐입니다. 금액이 얼마냐면 9,790만 원인데 그러면 아직까지 3억이 남아있다는 결론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잠깐만 제가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율곡동상 건립비 2억 원하고 나머지가 이런 각종 학술사업 경비입니다만 이게 경상사업비는 현재까지 지출한 소요액이고요, 동상건립비는 율곡학회에서 2억 가지고 부족하다고 해서 지금 국비를 별도로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동상건립비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보기에 이것은 목적이 율곡 이이 연구사업에 대해서 쓰게 되어 있는데 동상건립비는 최근에 나온 얘기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제대로 파악을 못 해 죄송합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빨리 파악해서 서면으로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릴까 합니다.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나오신 김에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대관령국제음악제 행사지원비 2005년도에 5억 4,270만 원, 2006년도에 6억 7,500만 원, 그다음 기타직 보수비가 2005년도에 1억 6,960만 원, 2006년도에 3억 2,540만 원, 그다음 지원행사 교체경비 2005년도에 1억 500만 원, 2006년도에 1억4,000만 원에 대한 사용내역을 다음 2008년도 예산 다루기 전에 본 위원에게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융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연식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입니다. 73페이지 한번 보아 주십시오. ‘시ㆍ군별 관광지 현황’해서 시ㆍ군에 있는 관광지 자료를 제가 요청을 했는데 시ㆍ군에서 관광지 조사할 때 도에 허가 이런 절차는 없죠?

여기에 나와 있는 관광지는 관광진흥법상에 관광지로 지정된 관광지가 여기에 자료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계획 같은 것을 전체적인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최소한 투융자심사라든가 이런 받는 절차가 있을 것 아닙니까?

물론 민자사업비가 어느 정도 한도액이 되면 그것은도에서 받거나 아니면 중앙까지도 받습니다.

하여튼 도가 관광객에 대해서 내용은 알고, 허가는 안 해 주지만, 그렇죠?

관광지로 지정된 것에 대해서는 도가 행ㆍ재정적으로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예산을 보십시오. 3조 7,453억이죠, 전체 투자계획이?

예.

민자가 3조 2,000억 되고 공공이 5,223억 원인데 이게 국비, 도비, 시ㆍ군비가 다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사기간이 춘천부터 보면 춘천 호반이 1977년부터 2010년, 2011년, 2006년 쭉 이렇게 많이 나와 있단 말입니다, 쭉 뒤에까지. 이 사업기간을 계획하는 게 시ㆍ군에서 하고 도에서도 허가나 이런 걸 해 주나요?

관광지 지정승인을 받을 때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다뤄지기는 하지만 아마도 모르긴 해도 여기 있는 사업기간이 처음부터, 예를 들어서 춘천 호반이 1977년도부터 2010년 이렇게 가지는 않고 보통 보면 5년 단위, 10년 단위로 계획을 세우다가 사업이 지연되거나 또는 추가로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 있을 때에는 계속해서 관광지 사업에 대해서 변경승인을 받고 이래서 계속 관리가 되기 때문에 아마 기간이 이 정도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민자사업이 3조 2,030억이지 않습니까?

예.

아까도 MOU 관련해서 비슷한 내용인데 지금 공공부분은 국비나 도비, 시ㆍ군비 투자하면 어느 정도 계획된 연도 내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지만 진짜 문제가, 국장님 보시기에 문제가 뭡니까? 민자 아닙니까?

예, 관광지로 지정된 데를 개발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것은 공공은 뭐 거기에 따라서 갑니다. 그런데 사실 민자라는 것은 자기가 들어와서 거기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장사가 되어야지 민자를 투자하는 거지…….

지금 말씀 잘 하셨는데요, 장사가 되어야지, 어떤 사업성이 있어야지 민자유치를 하든 아니면 관광지를 개발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18개 시ㆍ군 중에서 몇 곳을 빼놓고는 거의 민자유치가 안 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76페이지 인제 내설악 용대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44번 국도변에 공공이 260억이에요. 그다음에 민자가 448억이고 지금 공공은 다 되어 있단 말씀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예, 용대관광지는 어느 정도 기반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죠. 지금 민자는 되어 있는 게 전혀 없죠?

예, 지금 그래서 그 민자유치를 위해서 인제군도 뛰고 그러는데 여건이 아마…….

지금 보니까 휴양시설 해서 만해문학관 한다는 것 빼고는 상가라든가 호텔, 콘도, 모텔, 여관, 민박촌, 향토음식점, 기념품판매점 해서 지금 되어 있습니까?

극히…….

없죠, 아예. 이게 내설악 용대뿐만 아니라 저희 태백 한번 보십시오, 74페이지. 제가 일일이 다 가보지는 않았는데 구문소도 지금 공공이 115억이 들어가요. 그다음에 민자 245억 해서 호텔 1동, 유스호스텔 2동, 여관 3동, 상가 11동 지금 이렇게 하겠다고 계획을, 2008년이면 내년입니다. 그런데 지금 가보시면, 과장님이라도 누가 가보신 분이 있어요? 지금 되는 게 전혀 없다고요. 물론 민자유치하는데 어렵고 힘든 것은 제가 아는데 시ㆍ군에서 민선시대 이후의 특징이 뭐냐하면 관광개발사업이란 말이에요. 무분별하게 이렇게 엄청나게 관광지 개발한다고 해서 공공사업만 전체 한 5,223억인데 이렇게 돈을 투자해 놓고 실질적으로 지금 민자유치를 전혀 못 하고 있으니까 결과적으로는 예산만 낭비하는 꼴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 보십니까?

물론 민자사업을 유치해서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또 한 편으로는 예를 들어서 태백 구문소 같은 경우에는 구문소에 들어오는 도로라든가 거기에 들어가서 주차장을 확보한다든가 일반적으로 관광객을 위한 편의시설을 공공차원에서 일단은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먼저 선행이 되고 진짜 민자유치는 민자가…….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일단 그건 선행이 되어야 하는 건 맞습니다. 맞고 관광지 조성하려면 기반시설이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아까 예를 들었는데 내설악 용대관광지 하면 국장님도 속초 가다가 봤을 텐데 실질적으로 260억을 들여서 그게 벌써 완공된 지가 제가 알기로도 몇 년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60억이라는 공공예산을 들여서 투자만 해 놓고, 기반시설을 해 놓고 전혀 민자유치가 안 되니까 260억이라는 돈이 수장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용대뿐만 아니라 전체 10개 사업, 40개소 되는데 거의가 다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 도도 그렇고 시ㆍ군이 관광단지나 관광지를 조성하는데 있어서 앞으로 풀어가야 할 과제이고 아까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관광단지나 관광지 개념을 도입할 때는 바로 그러한 공공투자 부분에 대한, 그러한 부분들이 조금 더 정밀하게 진단이 되고 그렇게 가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도에서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시ㆍ군에서 다 계획을 해서 하는 사업이지만 40개소에 민자유치만 3조 2,000억 정도 투자를 한다는 계획이 보통 보면 2010년, 길게는 2011년쯤까지 됩니다. 2007년, 2008년인데 거의가 안 되고 있는 것을 국장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말 정밀하게 검토를 해서 다른 방향으로 돌렸으면 좋겠어요. 지금 보면 유스호스텔, 여관, 콘도, 펜션, 가정호텔 전부 비슷합니다. 이걸 전부 민자유치를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한번 검토를 해서 안 되면 농어촌 같은 경우 체험시설이라든가 지역특성에 맞는, 관광객들이 와서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도움될 수 있게끔 아까 이야기했지만 MOU 체결해서, 주민들은 언론에 보도되면 금방 관광지가 엄청나게 우리 주변에 개발되는 것인양 착각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민선시대의 자치단체장들이 그걸 선거에 악용하는 경향도 있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국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정밀진단을 해서 꼭 호텔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통나무집도 여기 나와 있는데 소규모로 해서 개선하는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제가 온다고 해서 이 부분이 그동안의 침체가 풀리지는 않겠지만 한 가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관광지를 지정하는 게 가장 큰, 아마 시ㆍ군에서 요구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관광지 지정없이 이렇게 공공투자를 하게 되면 전액 시ㆍ군비를 바로 투자해서 해야 되는 재정적인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다만 관련법에 의해서 그러한 조건이 있으면 그걸 하게 되면 국비, 도비부터 거의 70~80% 되는 이런 위에 있는 상위의 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도로를 깐다거나 주차장을 만든다거나 이런 투자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시ㆍ군 입장에서는 해소가 될 수 있기 있기 때문에 관광지 지정을 많이 요구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러한 부분은 정밀적으로 진단도 해 보고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공공사업 예산을 투자하지 말라, 주차장이나 기반시설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만한 예산을 투자해서 예산에 대한 기대, 그러니까 그만큼 투자해서 주민들한테 소득이 돌아가는 게 미흡하다는 말씀이에요. 예를 든다면 화천의 토고미마을이라든가 삼척의 너와마을 이런 것 같은 경우 새농촌건설 해서 5억 가지고 지금 엄청나게 잘 되고 있어요. 마을주민소득도 많이 되고, 관광도 이런 식으로 소규모로 해서 패턴 자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게 좋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순 위원입니다. 국제대학생영화제 개최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45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소요예산이 4억 5,000입니까?

예.

참가규모를 볼 것 같으면 148개 팀이 163개 작품을 했고 2006년도는 89팀이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4억 5,000의 예산이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너무 많이 지출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예산소요에 있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죠.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아직 몰라서 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3억으로 행사를 치렀는데 광고료가 없어서 홍보 효과가 좀 적었고요, 해외팀을 많이 참가시키지 못한 약점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도 올해 도비를 3억밖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 문화재연구소의 이익금을 강원문화재단에 1억 5,000을 내놨기 때문에 그걸 보태서 4억 5,000을 가지고 했습니다만 작년도에도 도비 2억 가지고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올해처럼 문화재단에, 물론 문화재연구소 이익금입니다. 그걸 문화재단에서 받아서 1억 5,000을 합쳐서 지난해에 3억 5,000으로 했는데 그런 문제가 있어서 올해는 4억 5,000을 확보를 했습니다만 저희가 기획사인 온닷컴하고 계약하는 과정에서 3억 4,000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억은 TV, 신문광고료, 업무추진비 등 해서 1억을 일단 재단에 예산을 세워놨습니다만 1억 중에 집행액은 신문, TV광고료 5,700만 원, 업무추진비1,000만 원 중에는 200만 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4,000만 원 정도가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3억 4,000을 기획사에 준 것은 인건비, 사무운영비, 해외초청경비, 홍보물 무대제작비 이런 게 다 됩니다만 계약을 할 때 3억 4,000으로 계약을 하되 2억은 선급금 내지 중도금으로 집행하고 그래서 행사를 일단 치르고 11월 4일 행사가 끝났기 때문에 나머지 1억 4,000은 정산서를 영수증을 첨부해서 전부 제출을 하면 1억 4,000을 주기로 했습니다. 실제 집행액은 총 4억 1,000만 원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전년도 소요내역이 3억으로 결산된 거죠?

전년도 3억 5,000이요.

제가 알기에는 3억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도비 2억하고 문화재단에 1억 5,000을 받아서 3억 5,000이 되었습니다. 작년도에 성과분석을 해 보니까 광고가 좀 미흡했고 참여도가 약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올해는 4억 5,000을 가지고 해서 현재까지 볼 때 4억 1,000만 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만 온닷컴에, 기획사에 정산서를 완전히 정산해서 정산금을 지급하다 보면 더 줄어들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4억 1,000이 다 나갔다고 봤을 때 작년도에 비해서 6,000 정도가 더 나갔습니다만 광고를 많이 해서 공감대가 올라갔고요, 그다음에 1일간 연장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비해서, 작년도에 98개 작품이 나왔습니다만 올해는 163개 작품이 나왔고 작년도에는 평이 첫해라서 그런지 몰라도 너무 성의없다, 약간 그런 평이 있었습니다만 올해는 2회밖에 안 되는데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되었다, 그런 평을 받은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에는 행사장에 참석을 했습니다, 제가 관심이 있어서. 그리고 올해는 참석을 못 했는데 작년에 비해서 홍보효과가 좋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참석한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인원…….

대략 나오잖아요, 작품을.

작품부터 우선 말씀드리면…….

작품은 여기 나와 있어서 알고요.

참여인원이 한 850명, 지금 아직 결산을 안 해서 죄송합니다만 850명 정도,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전년도 것하고 올해 것하고 내역을 서면으로 저한테 제출을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쭤볼까 말까, 제가 생각을 했는데 관광안내 주유소 운영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아무 것도 아니지만 관광안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몇 말씀을 드리겠는데 경계에 있는 주유소에서 홍보를 하는 것 아닙니까?

…….

운영은 잘 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후에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이 부분 관광안내 주유소 지정은 시범적으로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책을 저희들이 추진을 하면서 연말 정도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한…….

아니죠, 이게 보니까 참가업체확정, 관광안내 주유소 종사자 친절교육 등이 5월에 하게 되어 있고 참가업체가 8개소로 춘천, 원주, 삼척, 홍천, 횡성, 영월, 철원, 화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건 현재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을 8개 해서 저희들이 홍보물 주고 해서 주로 도 경계쪽에 오는 데를 지정을 해서 저쪽 밖에서 들어올 때 저희들 강원도 관광홍보물이라든가 안내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부여해 주는데 그냥 놔두게 되면 안내서비스가 부진해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에 대해서 별도의 이러한 교육도 시켜나가고 있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1년 운영평가에 대해서는 12월에 결산을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이라든가 앞으로 좀더 확산시켜야 될 부분이 있는가 이런 부분들은 평가를 해서 내년도에…….

그럼 자료요청을 제가 해도 되겠습니까?

예.

너무 늦게 해서, 사실은 질의할 내용이 많았는데 앞에서 위원님들이 다 하신 관계로 이만 마치겠습니다.

최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국장님,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국장님께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겨울연가나 가을동화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이걸 강원도에서 직접 추진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와 전혀 관계 없는 사람들이 계획을 세워서 추진했던 것입니다. 제작하실 때도 우리가 예산을 보조해 준 것도 없고 그렇지만 그것이 성공적으로 작품이 완성되어 세계적인 한류열풍을 가지고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볼 때 우리 강원도에서 할 일은 우리가 직접 하는 것도 좋지만 투자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게 좋지 않겠나,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뭘 하겠다는 것보다도 남이 할 수 있게 환경개선이라든가 아름답게 우리 자연환경을 잘 가꾼다든가 이래서 그분들이 와서 마음껏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오늘 위원님들이 아주 심도 있게 열심히 잘 해 주셨습니다. 제가 위원님들 질의 내용을 보니까 2007년도 주요 시책에서 볼 때 13페이지에 있습니다만 관광자원의 차별화 조성, 그런데 사실 도 전역을 7대 기능축으로 특성화, 이게 어떻게 보면 강원도 발전의 골격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광역권관광개발 이것은 어디까지나 지금까지 구호에만 그쳤습니다. 이번에 이것도 구호에만 그칠 확률이 높습니다. 위원님들이 이걸 상당히 많이 지적을 해 주셨고요, 또 민자유치 총력경주를 하겠다고 하셨지만 우리가 지금 민자유치해서 성공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이런 것도 앞으로 주지해 주시기 바라고 또 관광자원시설의 정비활성화, 이것도 나왔는데 거의 다 답보상태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것도 한번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라고 그 외에 관광상품 유통촉진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이미지 멘트만 하는 걸로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이번에 2007년도에는 국장님이 새로 오셔서 뭔가 확실하게 선을 긋고 획을 긋는 원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여튼 금년에는 충분하게, 뭔가 강원도 관광이 이거다, 하는 나름대로의 충분한 목적의식이 살아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감사와 고견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준비와 성의 있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이우식 환경관광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국장님께서는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좋은 의견들을 시책에 반영하여 앞으로 도정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시고 요청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감사결과는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통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 의견서를 작성, 서명하신 후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1월 30일 월요일 10시에는 건설방재국 소관 행정사무감사가 예정되어 되어 있음을 고지하여 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

강원도의회회의규칙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한 부분임) 18시 07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위원장 서동철 부위원장 권순일 위원 김시성 김연식 박명서 박융길 박호창 장세국 최경순 홍건표 출석전문위원및의정자료담당 전문위원 박동헌 의정자료담당 최기호 피감사기관참석자 · 환경관광문화국 국장 이우식 환경정책관 안병헌 관광마케팅사업단장 김길종 관광정책과장 강인수 관광개발과장 이상호 문화예술과장 김홍주 환경정책과장 조규석 맑은물보전과장 문남수 관광정보센터소장 선민규 동강관리사업소장 유영복 자연환경연구사업소장 서재명 기록 이복순 함정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