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김혜성 의원 발언

제140회 제차 행정복지위원회200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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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아침 8시부터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었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들 아침 일찍 행정사무감사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 시작시간이 조금 지연이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오늘 회의를 방청하러 오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인사를 드리면서 부천시의회 방청 규정 제5조에 의거 방청인께서 준수해야 할 사항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회의장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으며 위원의 발언에 대해서 가부의견을 표시하거나 박수를 치거나 소리를 질러 의사진행을 방해해서는 아니됩니다. 또한 질서 유지상 필요한 때와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때에는 방청을 제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해년 한 해도 이제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지만 연초에 계획하셨던 모든 일들이 좋은 결실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정례회는 제5대 의회에서 두 번째로 맞는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2008년도 본예산안 심사 등 중요한 사안이 다루어지는 만큼 86만 시민의 대변자이자 감시자로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이번 회기는 한 달 여간의 긴 일정입니다. 무엇보다도 위원님들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오늘부터 11월 30일까지 7일 동안 실시합니다. 오늘은 총무국, 23일은 주민생활지원국 중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26일 월요일은 주민생활지원국 중 체육청소년과, 위생과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문화재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며 27일은 3개 구 보건소, 28일은 원미구청, 29일 소사구청, 30일 오정구청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전반에 관해 그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고 부천시 행정 전반에 걸쳐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하여 부천시 행정이 보다 발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시정의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를 찾아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실질적이고 성과 있는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수감에 임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또한 의회는 아시는 바와 같이 협의의 기구이며 다수결원칙에 의해 의사결정을 하게 되며 소수 의견이 관철되지 않았다고 이를 번복하는 일은 우리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를 후퇴시키는 일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07년도 행정복지위원회 감사계획에 의거 총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 및「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총무국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실시 부서는 총무국 소관 총무과, 자치행정과, 정보통신과, 시민봉사과로서 감사순서는 직제순에 의거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감사진행은 관계공무원의 선서, 간부 소개,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 강평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허위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총무국장이 발언대에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총무국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이상훈총무국장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2일 총무국장 이상훈 총무과장 김영의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정보통신과장 문병섭 시민봉사과장 남상수 (사)부천지역정보센터사무국장 변종우

박종국위원장

관계공무원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이상훈총무국장

총무국장 이상훈입니다. 먼저 금년에도 행정복지위원회 박종국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김원재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조언과 지도를 해 주셔서 저희 총무국이 많은 시책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었음을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며 보고에 앞서 총무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의 총무과장입니다. 박한권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문병섭 정보통신과장입니다. 남상수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국위원장

다음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총무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보고를 청취한 후 담당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이상훈총무국장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위원장님께서 허락하여 주신다면 과별 업무추진 실적은 해당과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현황입니다만 정보화장비 현황을 보면 연초에 업무보고하실 때는 인터넷회선을 72회선으로 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추진실적을 보면 인터넷회선이 58회선밖에 안 됐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상훈

이상훈총무국장

위원장님,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2회선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58개선으로 했다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박종국위원장

네. 인터넷회선은 계획 대비 추진한 게 저조했고 반면에 데이터 전용회선은 업무보고 때 보고한 것보다 많이 늘어났어요. 14회선이 늘어났어요. 여기에 대해서 자료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이상훈총무국장

네.

박종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재 위원님.

김원재위원

김원재 위원입니다.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관리를 총무국에서 하죠?

상훈

이상훈총무국장

민간위탁,

김원재위원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이것 총무과 관련 조례인데 내용 아십니까?

상훈

이상훈총무국장

네.

김원재위원

이게 우리 부천시 민간위탁 나가 있는 총괄 기본 조례입니다. 여기에서 관리하는 복지관, 부천시 고객상담콜센터 이런 것은 또 자체적으로 위탁 조례에 의해서 나가고 그런데 지금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부천시가 37개 동에서 광역동으로 추진하고 있죠?

상훈

이상훈총무국장

네.

김원재위원

시에서 하려고 하는 주된 이유가 기본적으로 예산절감이 이유로 들어가 있어요. 맞습니까?

상훈

이상훈총무국장

예산절감도 있고 행정의 효율성을,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광역동으로 가자는 내용이죠.

김원재위원

저희들이 오늘 행정사무감사하면서 한 사람에게 주어진 시간이 답변까지 해서 15분으로 제한을 했거든요.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고, 제가 국장님한테 기본적으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부천시에 민간위탁으로 나가 있는 곳 숫자를 아십니까? 제가 자료 파악한 걸로 보면 47개소가 있어요. 여기에 시민봉사과가 콜센터 해서 6억 2천 정도가 나가 있어요. 전체 49개소에 260억 정도가 민간위탁운영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80% 이상이 인건비라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총괄하는 총무국에서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부분 따져서 광역동 하겠다고 해서, 예산 규모도 부천시 재정적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인데 이 49개소에 대한 260억을 부천시에서 민간위탁 운영비로 예산을 매년 편성해 주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관하는 총무국에서 국장님이 부천시 전체를 놓고 봐서 효율성이나 예산 운용 면이나 이런 부분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서 향후 이런 특정사업이 1년으로 끝난다면 괜찮다고 생각이 되는데 매년 이런 식의 위탁운영비로 260억이라는 돈이 지출됩니다. 그리고 매년 물가상승에 따른 인건비이기 때문에 계속 몇 %씩 올라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복지관, 육아시설, 제가 총괄적으로 얘기하는 건데 주관하는 국장님이 이런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을 검토해서 향후 축소를 한다든지 아니면 통합을 한다든지 해서 예산절감이나 다른 부분에서 검토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이상훈총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공무원들이 직영할 수 없는 사업에 대해서 전문적인 관련기관에 위탁을 해서 운영해 주는 게 시민들에게 도움이 된다 이렇게 판단했을 때는 관련 운영 조례나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47개소에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데 다시 한 번 운영성과에 대한 분석을 해서 개선할 점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원재위원

하여튼 이 부분을 해당 과별로 지적하고 감사를 해야 되겠지만 총괄적으로 매년 우리 시 재정형편으로 봐도 문제가 대두가 될 겁니다. 복지관도 경기도 내에서 제일 많고 여러 가지 위탁된 데 상당금액이 인건비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사업비로 어떤 시설이나 여러 가지 개선이 된다면 괜찮은데 이게 인건비입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공무원이 담당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는 하지만 효율성이나 아니면 꼭 필요한 시설인지 재검토할 시기가 왔다고 생각해요. 267억인데 용역이나 이런 부분에 접근해 볼 시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이상훈총무국장

알겠습니다.

김원재위원

이상입니다.

박종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관수 위원님.

관수

김관수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우리 부천시의회에서 시 집행부에「지방자치법」에 근거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상훈

이상훈총무국장

네.

관수

김관수위원

그러면 시 집행부에서는 자료를 성실하게 의회에다 준비해서 제출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훈

이상훈총무국장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있죠?

상훈

이상훈총무국장

네.

관수

김관수위원

의회에서 본회의 의결을 거쳐서 11월 12일까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본 자료가 언제 도착했느냐, 11월 16일에 도착했습니다. 11월 16일은 금요일입니다.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을 지내고, 부속자료는 토요일에 도착한 것이 있고 아직까지 부속 별첨자료가 도착하지 않은 국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이 방대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위원들이 검토를 하고 또 잘못된 제도가 있으면 개선하고 문제점을 지적하고 어떤 대안에 대해서 집행부와 같이 고민하고 토론하고 해야 될 시간이 충분히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료를 불성실하게 제출해 준다는 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이신지 아니면 그냥 계획적으로 위원들 공부할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이상훈총무국장

우선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를 빨리빨리 제출 못한 것에 대해 담당 국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자료가 각 부서별로 어떤 것은 성실히, 너무 세부적으로 자료를 작성하다 보면 업무의 양을 봐서 늦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하여튼 늦게 제출한 것에 대해서 담당 국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내년부터는 그 기간을 충분히 엄수해서 의회에서 자료를 요구하면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위원들도 함께 논의해야 될 문제점에 대해서 인식을 같이할 수 있는데 금요일 오후에 제출해서 별첨자료는 아직까지 도착을 안 하고, 이렇게 하면 성실한 감사를 준비하는 위원으로서 불편함이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내년부터는 의회에서 지정한 기간 내에 자료요구에 응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훈

이상훈총무국장

네.

관수

김관수위원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총무국 소관 행정서비스 관련 교육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구청하고 관계되는 부분이 있고 해서 총괄적인 질의를 국장에게 몇 가지만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자료 133쪽 공무원 교양 및 친절교육 현황을 보면 복사골아카데미가 2007년도에 19회를 했습니다. 복사골아카데미 교육을 이렇게 많이 하는데 있어서 일정 부분 행정력 낭비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물론 본청에 있는 부서들은 별문제가 없을지 모르지만 대민 행정지원 창구인 각 동사무소에 있는 직원들까지도 복사골아카데미에 참석을 하게 되고, 본 위원이 실제로 시청에 있는 어느 부서를 한번 가봤더니 공익 한 명 있고 전부 아카데미 들어갔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복사골아카데미를 19회나 해야 되는 이유를 시간이 없으니까 간략하게 설명을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이상훈총무국장

이유는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입니다. 교육의 일환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일도 하면서 열심히 새로운 지식을 습득해서 그것을 시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이유고 그리고 앞으로 공무원들도 공부를 많이 하면서 시정을 해야 됩니다. 다만 복사골아카데미를 매년 한 달에 한 번씩 하던 것을 금년도부터는 상시학습체제로 공무원 교육방법이 바뀌면서 두 번으로 1회가 늘어서 공무원들이 복사골아카데미에 가서 강의를 듣다 보니까 일부 동사무소나 이런 데서는 그런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참석여부에 대한 것을, 민원인에게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복사골아카데미에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토록 행정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철저하게 행정지도를 해서 민원이 많은 동사무소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되겠고 복사골아카데미 이 자체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를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달에 두 번씩 상시로 하다 보니까, 두 번 이상을 이렇게 하다 보니, 본청에 계시는 분들이야 금방 참석을 할 수 있지만 각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오고 가고 하는 이런 시간들을 다 계산한다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의 교육에 대한 것은 각 구청으로 위임해서 구청에서 하게 하든지 해서 검토를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소요예산을 보면 올해 266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강사료가 얼마 정도 들어갔습니까? 소요예산은 어떤 것을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상훈

이상훈총무국장

현재 우리가 매년 복사골아카데미 강사님을 한국인력개발원과 계약을 해서, 저명한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을 강사님으로 초빙해서 오십니다. 초빙하는 강사료에 대한 것입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강사료입니까?

상훈

이상훈총무국장

네. 한국인력개발원하고 협약을 했을 때 매년, 강사료가 거의고 모시고 와야 되니까 차량도 렌털을 해야 되고 그리고 섭외하는 비용 이렇게

관수

김관수위원

강사료는 어느 정도 지급하십니까?

상훈

이상훈총무국장

시간당 150만 원.

관수

김관수위원

강사료 150만 원 지급해요?

상훈

이상훈총무국장

네.

관수

김관수위원

자료에는 전부 포함을 해서 소요예산이 14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평균 그렇습니까? 강사료가 150만 원이면 엄청난 것입니다. 강사료 규정이 있습니다. 장관급의 강사료는 30만 원. 확인해 보십시오. 강사료에 대한 규정이 장관급, 차관급, 대학교수급에 대해서 석사학위, 박사학위에 있는 부분들에 대한 일반적인, 통례적인 기준들을 정해서 강사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강사료가 150만 원씩, 이건 엄청난 돈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막연하게 과거에 해왔던 대로 하지 말고 다른 지자체나 교육기관에 강사료 평균이 어떤 직급에, 어떤 직책에, 어떤 학력에 얼마 정도를 지급하는지에 대해서 면밀히 파악해서, 물론 강사료를 드리지 말자는 건 아닙니다. 합법적으로 강사료는 드리되 너무 과다하게 강사료를 지출하는 부분은 없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상훈

이상훈총무국장

강사료를 우리가 많이 지출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나라에서 저명한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복사골아카데미 때문에 우리 시를 방문하게 되면 오전 시간,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을 전부 하면, 강의 끝나고 가시면 거의 그 날 하루 일을 못하게 되십니다. 그런 저명한 분들을 모셔다가 우리 직원들이 그분의 좋은 강의를 듣는 거기 때문에

관수

김관수위원

하여간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상훈

이상훈총무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강사비 과다한 것은 다시 한 번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원천징수 부분이나 이런 부분도 함께 검토를 하시고, 강사료 부분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몇 배나 과다하게 지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대학교수들이나 여러 사람에게 강사료 지급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본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사료 이렇게 많이 지급하시면 안 되죠. 시간 때문에 다음 질의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개 정도 질의가 더 남아 있는데. 자치행정 관련해서 각 구청이나 동사무소 또 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회단체가 연찬회고 무슨 행사를 가는데 동장, 공무원들이 거기에 함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상훈

이상훈총무국장

네, 협조

관수

김관수위원

협조하고 있죠. 그러면 동장은 거기에 어떤 자격으로 가죠?

상훈

이상훈총무국장

동장은 지역을 관할하는, 사실상 기관장의 입장에서 관내의 봉사단체 활동하시는 분들 격려 차원에서

관수

김관수위원

격려 차원에서 가지요?

상훈

이상훈총무국장

네.

관수

김관수위원

그러면 격려하고 다시 돌아와서 본연의 업무에 복귀해야 되죠?

상훈

이상훈총무국장

네, 복귀해야 되죠.

관수

김관수위원

복귀해야 되죠?

상훈

이상훈총무국장

네.

관수

김관수위원

모든 동장들이 거기 가서 같이 술 먹고 어울리고 있습니다.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차까지 다 지원해서. 자치행정을 총괄하고 계시는 국장께서 사회단체에 대해서 지원을 한다면, 그렇게 지원을 하시려면 일반 시민사회단체도 무슨 행사가 있으면 함께 지원해야죠. 특별히 몇몇 단체에 대해서 직원들, 가뜩이나 동에 민원도 많은데 통장들 야유회 가는데 한두 명씩 동 직원 따라갑니다. 또 동장도 갑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간단하게 인사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격려차 시 행사 같은 데 가면 격려하고 나서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도록 적극적인 지도행정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상훈

이상훈총무국장

네.

관수

김관수위원

다음, 정보공개 관련입니다.

박종국위원장

김관수 위원님, 우리가 1회 발언시간을 15분 내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질의하실 게 많이 남았으면 다음 기회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지금 15분 됐습니까?

박종국위원장

네.

관수

김관수위원

그러면 조금 있다가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난 다음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국 위원님.

병국

윤병국위원

국장님, 우리 문화시민운동이요. 시에서 중점으로 하고 있는 거죠? 우리 국에서 총괄해서 진행을 하시는 건가요?

상훈

이상훈총무국장

네, 총괄하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국 주요업무 추진성과에 문화시민운동은 간단하게 들어와 있는데 우리 부천시 행정이 다시 관치시대로 돌아간 듯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시정질문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사회단체라든지 주민자치위원회 그리고 통장 이런 전 지역에서, 우리 시에서 관여할 수 있는 모든 단체에서 추모의 집 찬성 서명운동이라든지 찬성시위 그 다음에 문화시민운동 캠페인, 정비활동, 적십자회비 징수, 도자기축제 티켓판매, 영화제후원회 가입, 영화관람, 추모의집 찬성 현수막 걸기, 지역균형발전 반대현수막 걸기, 서명운동 이런 것들을 전부 목표를 정해서 강요를 하고 있는데 그런 내용 아시죠?

상훈

이상훈총무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한 것은 사실상 시정의 일부분으로서 시민들의 협조를 구하는 내용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게 단순 협조 차원이 아니라 각 주민센터에 가면 목표를 정해서 그 목표를 달성하게 하고 지역 균형발전 서명운동 같은 경우에는 통장들을 통해서 내일까지 200명을 받아와라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목표가 나간다는 겁니다.

상훈

이상훈총무국장

시에서 하부기관에 이렇게 행정적으로 지시를 할 때는 시민들에게 자율적으로 협조를 구하고 서명도 받도록 하라고 하고 목표를 정해서 하라는 구체적인 것은 나가지 않습니다. 다만 그런 일을 수행하다 보면 그 목표, 자기네들이 하고자 하는 일에 목표를 정해놓고 추진하는 걸로 이해해 주시고, 시민들이 그 내용이 안 맞으면 서명 안 하면 되고 티켓 협조 안 하면 되는 거지 그걸,

병국

윤병국위원

집집마다 벨을 눌러서

상훈

이상훈총무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들어가서 서명을 받고 아파트 입구에 걸어놓고 거기에 협조하고 싶은 사람하고 부녀회장 안면을 봐서, 부녀회장이 협조해 달라고 왔는데, 추모의집 찬성서명 30만 다 그렇게 받은 것 아닙니까?

상훈

이상훈총무국장

글쎄요. 생각의 차이신데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좋습니다. 생각의 차이라고 하고요. 적십자회비 징수 통장님들이 그렇게 목표 정해서 열심히 하시는 것 아시죠?

상훈

이상훈총무국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통장님들이 3월만 되면 머리가 아파서 죽겠다고 합니다. 적십자회비 걷기 힘들어서. 옛날 관치시대도 이런 것들 눈치 봐가면서 했는데 지금 부천시가 이런 것들을 아주 당당하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그렇게 일들을 하고 있는데 가령 추모의집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시에서 정책방향으로 잡고 있는 거고 어떤 방침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그 다음에 중앙정부 방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정되지 않은 것들입니다. 정책에 시민들이 대안을 내고 또는 진행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자기 의견을 내고 이런 것들이 당연한데 지금 이야기했던 주민자치위원회나 통장 이런 주민단체들, 이런 것들이 전부 행정조직에 의해서, 동장에 의해서 총동원되어서, 지방자치단체장도 정당 공천이 되다 보니까 정당색에 따라서 지역에서 사람들이 완전히 편 가르기 되어 있고 주민자치센터 근처에 있는, 예를 들어서 자치위원회나 통장, 주민단체들 이런 쪽들은 시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은 아예 여기에 나오지 말라라는 이야기까지 구체적으로 듣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관치행정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그런 것 같다라는 거죠. 며칠 전에 저도 언론보도를 보고 알았습니다만 모 단체에서는 추모의집 관련해서 서울시가 협조를 안 했다고 해서 벽제화장장 앞에서 진입을 막겠다. 그런 시위를, 시장이 결정한 위원회에서, 시장이 참석한 위원회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시가 아무런 제재를 하지도 않고 시장님 참석한 자리에서 가만히 보고 있습니다. 건설교통부 앞에 가서 시위를 하는 단체들이 자발적으로 가서 하신다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상훈

이상훈총무국장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건 전부 시에서 유도를 한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가 되는데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추모공원건립추진위원회 회의에서 그런 문제에 대한 것을 토론해서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추모공원 문제는 제 소관업무는 아니지만 시 전체적인 제일 중요한 현안사업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만 실질적으로 이번에 건설교통부에서 중토위에 그린벨트관리계획을 상정할 때 유별나게 부천시 추모공원을 제외시키고 상정이 됐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국장님, 추모공원 이야기는 제가 내일 주민생활지원국 할 때 할 텐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것들이 지역에 있는 주민단체들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관변단체화할 수 있다. 그런 소지들이 있고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부천시에서 지급하는 사회단체보조금 있죠?

상훈

이상훈총무국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그 다음에 민간행사보조금, 민간경상보조 이런 것들이 그런 단체들에서, 한번 보십시오. 이따가 소관 과 할 때 감사를 하겠습니다만 전부 그 단체들에, 추모의집 찬성 집회하는 단체들에 대부분 집중이 되어 있고 그런 단체들에 지원되는 사회단체보조금이 무려 78.6%가 4년 내내, 4년까지 자료를 받아서 그렇습니다만 매년 계속 고정으로 지급됩니다. 보조금 받는 그 단체가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존재하고 그런 단체들은 운영비까지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단체들이 자율적으로 한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시 행정에 협조를 하지 않을 수 없고 그러다 보면 지역의 주민들이, 제일 중요한 것은 주민들이 정당색에 따라서 편 가르기가 되어서 주민들 사이에서 정당성이 다른 사람들은 아예 동네일에 관여를 하지도 못하게 하고 그런 상황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을, 구체적인 내용은 자치행정과장님이랑 이따 다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대대적으로 개혁을 해야 된다. 감사 때마다 반복되는 지적인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대안을 생각하신 게 있습니까?

상훈

이상훈총무국장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것은 우리 시의 사회단체로서 어떤 공익에 필요한 사업을 하게 되면 우리가 확보된 예산 범위 내에서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평가도 하고 지급을 하는데

병국

윤병국위원

그 과정은 우리가 다 아는 것 아닙니까.

상훈

이상훈총무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관치적으로 간다, 관변적으로 간다는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쉽게 얘기한다면 찬성하시는 분들의 의견이나 반대하는 의견이나 똑같이 우리 부천시민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의원님들은 한쪽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반대하시는 분들은 어느 분들이 주도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병국

윤병국위원

그게 아니죠.

상훈

이상훈총무국장

사회단체마다 본인들이 토론하고 해서 참여하고 협조하는 것이지 그것을 시에서 보조금을 주면서 유도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제가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참여하는 단체하고, 가령 추모의집 찬성집회에 참석한 단체하고 사회단체보조금하고 한번 통계를 저랑 같이 내볼까요?

상훈

이상훈총무국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그러면 나중에 저랑 같이 따로 통계를 내봅시다.

상훈

이상훈총무국장

모든 단체가 사업계획이 들어오면 다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대부분 하는데

병국

윤병국위원

심의를 하는 게 2006년도에 136개 단체에 지원을 했습니다. 4년 내내, 4년 동안 고정으로 같은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받은 단체가 136개 중에서 117개입니다. 그러면 새로 들어온 게 몇 개입니까? 11개 인가요? 그런 정도입니다. 신청서를 내면 새로 다 진입을 시켜주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박종국위원장

총무국장님,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을 따로 편성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훈

이상훈총무국장

네.

박종국위원장

작년도 예산 다룰 때도 그런 주문을 했었습니다. 사회단체에 대해서는 행사성 경비 이런 것은 본예산에 절대 편성하지 말고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다 돌리라는 본 위원회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예산서를 보니까 본예산에 또 편성이 됐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없을 때에는 본예산에 당연히 편성되어야 되겠지만 사회단체보조금이 있을 때는 사회단체에 대해서 행사성 경비는 전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돌리는 것이 맞죠?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는 이번 예산심의 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을 할 방침입니다.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병국

윤병국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을 대대적으로 개혁하는, 2008년도에는 정말 한번 해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행여나 사회단체보조금 그걸로 인해서 단체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시지는 않겠지만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아주 열어 놓고 대대적인 개혁을, 언젠가는 한번 해야 될 일이니까 2008년도에는 사회단체보조금 개혁에 손을 대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성 위원님.

김혜성위원

김혜성 위원입니다. 국장님, 현재 부천시에 공무원 인사적체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죠?

상훈

이상훈총무국장

네, 맞습니다.

김혜성위원

거기에 주무국장으로서 해결, 인사권자는 시장님이시겠지만 해결방안을, 복안을 가지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상훈

이상훈총무국장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대안이 아직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매일 고민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직원들 사기가 오르기 위해서는 승진이 빨리 돼야 하는데 인사적체가 매년 되다 보니까 직원들의 사기가 올라가지 않아서, 시민들을 위한 행정을 하는데 사기를 빨리빨리 올려줘야 되는 실무국장이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혜성위원

승진을 하려면 퇴직자가 많이 있어야 되겠죠?

상훈

이상훈총무국장

순환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부천시에 최소한 시장님, 부시장님하고 고위공무원이라고 하는 국장들이 젊은 편에 있습니다.

김혜성위원

제가 그것을 왜 질의를 드리느냐면 현재 우리 부천시가 인사적체가 되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해요. 올해는 49년생, 내년에는 50년생 자르다 보니까 내년, 후년 그만두실 분들이 제가 판단해서는 의욕적으로 안 합니다. 정년을 보장해 주고, 지금 인사풀제 운영하고 있죠?

상훈

이상훈총무국장

네.

김혜성위원

그것을 잘 활용해서, 유도해서 본인들이 진짜 우리 조직을 위해서 과감히 용퇴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는 것도 우리 국장님의 임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훈

이상훈총무국장

맞습니다.

김혜성위원

한번 연구를 하시고, 그건 제가 나중에 시정질문 때 같이 대안도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총무국장

네.

김혜성위원

동사무소가 주민센터로 바뀌었죠?

상훈

이상훈총무국장

네, 주민센터입니다.

김혜성위원

주민센터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강사료를 받습니다. 알고 계시죠?

상훈

이상훈총무국장

네.

김혜성위원

헬스를 한다든가 서예를 한다든가 해서, 작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침이 없다 보니까 기금운용을 어느 동은 94%, 역곡2동 같은 경우에는 수입의 94%를 작년에 지출했고 또 소사본3동도 8200만 원 자체 수입에서 7천여 만 원을 썼어요. 어느 동은 130만 원 지출하고. 그러다 보면, 지금 우리 시에서 지역경제를 위해서 헬스나 에어로빅 같은 것을 못하도록 하고 있잖습니까. 하지 않도록.

상훈

이상훈총무국장

네, 일반 민간은

김혜성위원

그런데 그것을 운영하는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수익금이 많아요. 그러면 그 동에서 기금을 풍요롭게 쓸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기준을 정해주지 않다 보니까 써서는 안 될 곳에 쓰는 곳이 많이 있어요. 작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 지침을 시에서 만들어 주고 또한 더 나아가서는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못하는 동은, 지금 동사무소도 적고 하다 보니까 소외받는데 그 기금마저 사용하지 못하니까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세외수입으로 해서 일률적으로 같이 예산을 쓸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 주시고요.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 보셨어요?

상훈

이상훈총무국장

네, 사실상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자치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토론해서 결정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관여는 할 수 없는 거고 다만 동 주민센터가 지역 환경에 따라서 자치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해서 하는 것으로 시에서는 그렇게 행정지도를 해 나가고 있고 거기에 버금해서 금년도 1월 23일에 주민자치센터 예산지원 및 회계처리기준을 우리가 만들어서 이미 시달했습니다. 현재 매년 각 동별로 주민센터에 대한 평가를 우리가 실시하고 있는데 평가를 해서 잘못된 점이 있으면 반드시 개선토록 행정지도를 해 나가면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문제를 점차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성위원

작년에도 제가 감사를 다니면서 봤는데 꼭 필요에 의해서 쓰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쓰기 위해서, 기금을 쓰기 위해서 여건을 만드는 것 같아요. 이것은 지시를 해서 구 감사할 때 50% 이상 사용한 자치센터는 지출내역부터 모든 서류를 구청 감사장에 준비를 해 주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통장자녀장학금 있습니다. 그것도 지난번 감사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통장자녀장학금은 우리 부천시 장학금의 15%, 통장의 15% 이내에서 주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상훈

이상훈총무국장

그렇습니다.

김혜성위원

통장자녀장학금하고 부천시장학금하고 차이점은 무엇이냐, 부천시장학금은 가정생활이 어렵고 학력이 우수한 사람에게 주는 것이고 통장자녀장학금은 통장님들이 열심히 잘하니까 주는 거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상훈

이상훈총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혜성위원

너무 성적에 중점을 두다 보니까, 진짜 열심히 하시는 통장님이 있는데 자녀가 공부를 안 해서 못 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통장님들은 혜택을 받기가 어렵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해결이 되셨는지요?

상훈

이상훈총무국장

아까 말씀하셨듯이 통장 정원의 15% 범위 내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현재 대학생의 경우에는 B 이상, 고등학교 학생한테는 미 이상, 기타 다른 선행으로 인해 표창 받은 자로 통장들 자녀 중에 그 범위 안에 들면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폭을 조금 넓혔는데 다시 한 번, 목적이 통장 자녀에게 주는 거니까 지역에서 열심히 일하는 통장님들이라면 학업이 특출하지 않더라도 통장 자녀면 장학금을 지원하는 걸로 폭을 넓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성위원

목적이 통장자녀장학금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통장님들이 열심히 하시면 그분들한테 그만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이상훈총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혜성위원

자세한 것은 이따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국위원장

다음, 오세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완위원

간단하게 공통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어서 국장께 질의 겸 부탁드리겠습니다. 각종 행사가 많이 열리고 있는데 국장께서는 행사할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상훈

이상훈총무국장

행사 성격에 따라서 다른데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는 행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세완위원

그렇죠. 우리가 각종 행사에 초청장을 받아서 참석을 많이 합니다. 사실 소선거구제에서 중선거구제로 변환이 되면서 1개 선거구에 몇 명씩 의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종 행사라든가 회의라든가 참석하는 것에 따라서 누구는 잘 참석하고 누구는 참석을 못하고 그런 평가가 혹시나 나올까봐, 나오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석을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하려고 애를 쓰고 또 초청하는 단체에서는 의원들이 참석을 해서 활기차게 그리고 정말 보람 있게 하는 행사를 다들 좋아하고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행사를 가더라도 인원 동원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참석해야 될 텐데 초청받고 가는 내빈이 더 많을 수도 있고, 실제로 하는 사람은 적어서 조금 실망스럽다고 할까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 거기에 따르는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을 하나 말씀드리면 제일 중요시해야 될 것이 의전관계입니다. 어떤 행사에 가보면 의전이 제대로 안 되어서, 또 대부분 그 행사에 공무원이 과별로 참여도 하고 그럽니다. 행사가 어떨 때는 중구난방식으로 되기도 하고 의전관계가 안 되어서 어딘가 모르게 아쉽고, 시간 쪼개서 힘들게 참석했는데 정말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의전관계에 대해서 정말 신경을 써야 되겠다. 그런데 심지어 공무원들이 행하는 그런 행사도 그런 모습을 갖출 때가 있습니다. 지난 예로 공무원 체육대회라든가 여러 가지 강당에서 개최하는 일도 그렇고 운동장에서 하는 일들이 많이 난센스를 불러일으키고 할 때에는 어딘가 모르게 신경을 더 써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각 과장들한테 아니면 전체가 다 알아야 될 일인데 아카데미 교육이건 교육이 많이 있습니다. 있지만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직무교육이라든가 친절교육을 통해서라도 의전관계에 대한 교육은 제대로 해야, 행사의 제일 꽃이라고 할까요, 그것부터 행해져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상훈

이상훈총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오세완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가 토요일, 일요일 휴무제로 되면서 사실 공무원들 일하는 시간이 일주일에 5일밖에 없습니다. 거기다가 각종 공휴일이나 국경일을 빼면 사실 시간이 없고 일반시민들이 일에 쫓기다 보면 관 일을 보는데 대해서 시간이 모자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전에는 연·병가가 있어서, 연가는 연말에 돈으로 지급을 하기도 했지만 여러 가지 예산관계로 해서 연가를 쉬도록 권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상훈

이상훈총무국장

네.

오세완위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자리를 비우는 횟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시민들은 여러 가지 의문사항도 많고 행정에 대해서 관에 뭔가 물어보고 답답한 심정을 토로할 때가 많은데 그럴 때마다 담당자가 없어서 거기에 따르는 답변을 못 들을 때가 많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의원들이 어떤 사항에 접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해도 담당자가 없어서 하지 못해요.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대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대신 일을 해 주고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을, 대직을 마련해 놓지 않습니까?

상훈

이상훈총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업무에 공백이 없도록 직원이 연가 중일 때는 그 업무를 대신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세완위원

그렇게 해야 원칙인데 사실 그것을 다 하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남의 일을 한다는 것도 힘들고 또 이기주의가 팽배한 지금의 세상사는 옆 사람 일 참견도 잘 안 하고 옆 사람 업무는 제대로 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손해보고 거기에 따라서 불편을 겪는 것은 시민입니다. 그 사람이 연·병가를 낸다든가 각종 일이 있어서 출장을 갔을 때 그 일을 대신해 주는 대직자가 그 업무연찬이 안 되어서 일을 보지 못한다는 얘깁니다. 담당자가 아니면 그 일을 전혀 못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것이 제일 답답한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친절하게 모든 일을 하려고 그럽니다만 그 일을 적법하게, 친절하게 맞게 해줘야 될 텐데 그것을 안 해줘서, 언제나 답변은 똑같습니다. “담당자가 없어서 못합니다.” “모릅니다. 지금 어디 나갔는데 내일이나 언제 들어옵니다. 그때 다시 한 번 오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의 답변을 많이 듣기 때문에 답답해하고 그것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는 시민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직무교육이 굉장히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무리 모든 것을 잘한다 해도, 지금 콜센터도 있고 모든 것이 다 충족되어 있습니다만 문제점은 다 있습니다. 대직이라고 하나요, 대신 일 할 수 있고 보충해 줄 수 있는 직원, 그런 관계가 잘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이상훈총무국장

우리 공무원들이 사실상 적극적인 행정을 수행해야 되는데 공무원들도 한 인간이기 때문에 이기적인 생각이 있어서 남의 일은 안 하려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공직자들이 그런 마음을 버려야 되는데 직무교육을 통해서, 아까 말씀하신 의전, 지금 시대는 각 동 주민센터에서 종합행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업무 저 업무 다 봐야 되는데 내 업무가 아니라고 해서, 그런 일이 있다는 얘기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직무교육을 강화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세완위원

이상입니다.

박종국위원장

오세완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과 관련해서 행사장에서 시장님을 소개할 때 보면 “86만 부천시민을 대표하는 홍건표 시장님”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표현은 잘못됐거든요. 왜냐하면「지방자치법」제92조에 보면 “자치단체장은 지방정부를 대표하고 업무를 통할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장은 지방정부를 대표하는 것이지 부천시민을 대표하는 게 아닙니다. 부천시민을 대표하는 것은 의회죠. 이 부분이「지방자치법」에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 유념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회 위원님.

영회

김영회위원

김영회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 윤병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화시민운동 추진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잠깐 제가 아침에 출근 과정부터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 7시에 버스를 타고 왔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이 학생들이에요. 몇 정거장 가다 보니까 어머니가 등에 애를 업고 손잡고 버스에 오르더라고요. 보기에 참, 우리 학생들이 쳐다보지도 않고 대부분 휴대폰 가지고 장난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제가 있는 데까지 오면 제가 양보를 하려고 했는데 앞에 40, 50대 아저씨가 양보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버스 타고 현대백화점에서 내렸습니다. 내린 시간이 7시30분쯤 됐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 광고물이 부천시청 바로 옆에 수백 장이 깔려있었습니다. 바로 여기가 부천시청이 있습니다. 시의회 앞에도 이 정도로, 제가 몇 장만 주워 왔거든요. 이걸 보면서 우리 시민의식 개혁 없이는 아무리 문화운동 추진해 봐야 별 성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하고 관 주도로 문화시민운동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우리 시민단체나 시민들이 앞장서서 나서야 된다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 얼마 전에 제가 목격한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아침에 각 동사무소에 출근을 합니다. 그러면 대부분 주차를 해놓고 퇴근 때까지 그대로 방치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한 공무원이 출장을 갔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민원인이 그 차를 빼달라고 아무리 해도 소식도 없고 그대로 방치해서 서로 갈등이 생겨서 싸우는 것을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것이 공무원들이 정말 우리 시민과 주민을 위해서 주차장에 주차할 것이 아니라 이면도로나 따로, 하루 종일 주차장에 주차해 놓으면 여러 가지로 시민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자가용에 자랑스럽게 부천시 로고라도 하나 붙여서 먼저 솔선수범하고 그런 자세가 있어야만 우리 시민도 따르고 더 신뢰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상훈

이상훈총무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공직자들이, 시민이 우선이죠. 비록 좁은 공간이지만 시민들이 우선이고 공직자는 그 이후에 해야 되는데 일부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이 되고, 지금 김영회 위원님이 가지고 있는 포스터 문제도 저것을 누가 버리고 있습니까, 우리 시민들이 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타 시민, 서울 시민이 와서 저렇게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화시민운동은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야 됩니다. 시민개혁운동부터 해야 됩니다. 시민 스스로가 지켜야 되는데 저렇게 뿌리고 다닙니다. 줍는 사람 따로 있고 버리는 사람 따로 있기 때문에 우리 문화시민운동은 관 주도로 끌고 가는 정도로 해서 시민들을 개혁시켜서 깨끗한 도시를 만들자고 하는 게 문화시민운동의 본 취지입니다. 그런 문제점에 대한 것은 점차 직무교육을 통해서 우리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앞장서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회

김영회위원

이런 문제가 형식적으로 끝나지 않고 끝까지 추적해서 과태료 부과를 많이 한다든지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상훈

이상훈총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총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번에 조직개편을 개혁적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불법주·정차, 광고물 정비 단속부서도 한 개 부서를 전부 단속만 전담으로 하는 이런 부서로 개편안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의원님께 사전에 설명도 드리고 보고를 드리도록 할 계획인데 우리 시가 가고자 하는 시의 정책방향에 대해서는 차근차근 고민도 하고 준비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영회

김영회위원

이상입니다.

박종국위원장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이 지났고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18분 감사중지

11시28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합니다. 계속해서 총무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먼저 정보공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천시에 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상훈

이상훈총무국장

네.

관수

김관수위원

거기 위원장은 누구인지 아십니까?

상훈

이상훈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받아서 보니까 올해 정보공개를 작년보다는 많이 했는데 행정사무감사자료 66쪽을 보시면, 본 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행정자치부에 질의를 한 유권해석 답변서를 총무국장에게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와 제11조,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해서 심의위원회에서 해야 되는 역할이 있는데 이 심의위원회에서 해야 되는 역할은 어떤 일이냐면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보시면 법 제18조 및 제21조 규정 제2항에 의해서 이의신청이 들어왔을 때는 반드시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 답변서에도 반드시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이의신청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었고, 작년에도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또 그렇게 해 달라고 부탁을 했고 국장께서도 그렇게 하시겠다고 답변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2007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한 번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총 24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물론 이의신청이 들어와도 부분 이용을 하거나 인용을 결정해야 될 때는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지 않아도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인용을 하기 때문에. 그러나 각하결정이나 기각결정을 내렸을 때는 심의위원회를 열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2007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한 번도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지 않아서 다섯 건의 기각과 한 건의 각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본 위원이 검토를 해 보니까 구청에서 기각을 시킨 것이 두 건이 있었고 나머지 두 건은 가정복지과에서 기각을 했고 한 건은 세정과에서 기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부천시 정보공개 총괄업무는 총무국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총무국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각 과나 각 구에 연찬을 통하고 직무교육을 시켜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총무과의 정보공개를 담당하는 부서와 또는 담당자와 긴밀히 협조를 받아서 기각결정을 내리거나 비공개결정을 내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보면 협조를 하나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명백하게 정보공개법 위반입니다.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본 위원이 행정자치부를 찾아가고 또 온라인을 통한 것이 아니라 직접 문서로 답변도 받아서 그렇게 요구해서 개선되기를 바랐는데 아직까지 이렇게 시행이 되지 않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이의신청이나 기각이나 각하결정에 대한 것은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결정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이상훈총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고 저희들도 행정자치부에 질의를 한 번 해 보고 받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의신청 들어온 건에 대해서는 비공개가 명백한 정보에 대한 비공개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한 내용인데 심의회에 상정, 심의 없이 직권으로 기각결정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에 대한 정보공개심의는 강행규정이 아니고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 이렇게 우리도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위원님께서 거기에 대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관련부서에서 정보공개요청이 왔을 때는 사전에 총무과와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도록 교육을 시켰는데 지금 임의로 협조가 안 되고 이렇게 한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것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것은 이것이 강행규정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지금 국장께서 가지고 계신 행정자치부 유권해석서 잠깐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상훈

이상훈총무국장

네.

관수

김관수위원

서면으로 받으신 겁니까, 온라인으로 받으신 것입니까?

상훈

이상훈총무국장

어느 분이 행정자치부에 이의신청을 한 내용인데 질의에 대한 답변내용입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행정자치부에 질문을 했을 때 답변하는 내용에 대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하면 위에 게시된 글을 잘 보셔야 됩니다. 뭐라고 돼 있느냐면 행정자치부 질의응답 게시판의 답변은 법률적인 해석이나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담당자의 의견을 거기에 게시하는 것이라고 써 있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본 위원이 지난번에 문서로 질의를 했는데 “반드시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이의신청에 대한 의결을 하고 난 다음에 기각결정이나 비공개결정을 해야 된다.”고 하는 내용에 대한 답변을, 행정자치부장관 직인이 찍혀 있고 담당사무관이 거기에 언제든지 다시 문의를 해 달라고 그 부분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전에 담당사무관하고 다시 통화를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제2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임의규정이 아니라. 뭐라고 명시되어 있느냐면 정보공개 시행령 제11조제2항, 법 제18조, 법 제21조제2항 규정에 의해서 이의신청한 건에 대해서는 심의를 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자꾸 드리느냐면 이러한 정보공개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인지를 잘 하지 못하고 임의적인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보공개를 담당하는 총무국 총무과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연찬을 통해서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임의적인 법해석으로 인해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을 원칙으로, 목적으로 하고 있는 질의입니다.

상훈

이상훈총무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반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정보는 공개가 원칙이고, 이것도 어느 민원인이 이의신청 접수를 했는데 정보공개심의회 운영이 의무사항인지 여부를 질의하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거기 행정자치부 담당 사무관께서 이것은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답변한 내용을 제가 지금 답변드리는 것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알고자 하는 정보에 대한 것은 공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각 부서에서 일어나는, 정보공개를 총괄하는 담당국장으로서 각 부서에 다시 한 번 각하결정이나 기각을, 이런 것이 해당 안 된다고 해서 일괄적으로 그 부서에서 처리하지 말고 반드시 총무과의 협의를 거쳐서, 이것을 심의회에 상정해서 협의를 해서 정할 것인지 아닌지를 교육을 시켜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더 요구를 한다면, 이번 행정사무감사자료 보니까 정보공개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해서 완료했다고, 몇 번 연찬을 하셨다고 기재를 해 놓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보공개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자치부에 교육을 요청해서 담당자로부터 직접적인 교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직접 행정자치부를 방문해서 담당자를 만나보았습니다. 만나봤더니 이분이 어느 지방자치단체든지 요청을 하면 시간에 맞춰서 교육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사골아카데미 이런 것 중요합니다.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어떻게 집행해야 되는지, 어떻게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해야 되는지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전문가들로부터 임의적인 판단보다는 상세한 지도를 받고 정보공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이상훈총무국장

네.

관수

김관수위원

그리고 내년에는 이런 이의신청 중에,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것은 무조건 비공개 기각결정한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의신청이 들어와 있는 건에 대해서 기각이나 각하결정을 할 때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의신청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세심하게 서로 연찬이나 회의를 해서 또 정보공개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있어야 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이런 것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알권리를 방해하는 그런 행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다음입니다. 우리 부천시에 공무국외여행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보니까 상당히 형식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11월 3일자에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전 중앙 행정기관이나 각급 지자체에 공무국외여행 관련 복무지침, 강화지침을 시달했다고 해서, 여기에 시달된 지침이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자치부 공무국외여행 업무 예규나 훈령에 보면, 이것은 기초자치단체까지는 해당이 안 되는데 공무국외여행 규정을 만들 때는 반드시 준용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이 규정내용에 보면 공무여행에 필요한 기간을 최소한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제교류행사를 이틀 하는데 5일, 6일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 공무여행을 하는 것은 자제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무국외여행 규정에 대해서 행정자치부 국외여행업무 예규를 준용해서 다시 개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 생각 어떠신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상훈

이상훈총무국장

말씀하신 대로「부천시 공무국외여행 규정」이 지금 있습니다. 2006년 5월 29일 개정을 해서 현재 이 규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11월 3일자로 행정자치부에서 다시 준용안이 시달이 되었다면 그 준용안을 현재 있는 규정과 확인을 해서 개정할 사항이 있으면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행정자치부의 공무여행 관리 강화 지침 내용에는 여러 가지, 우리 부천시 공무여행 규정과는 너무나 판이합니다. 실질적으로 현지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필요에 의해서 가야 되는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준용을 하고, 오늘 아침에도 제가 행정자치부 담당자와 통화를 했는데 현재 사후보고서는 전자시스템으로 기초자치단체까지 아직 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 내년부터는 사후보고서로 전부 보고하도록

상훈

이상훈총무국장

저희 시는 보고서를 다 받아놓고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온라인으로 하는 것은 광역까지만 되어 있고 아직 기초자치단체는 되어 있지 않은데 지금 준비하고 있다니까 이런 업무에 효율적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우리 시장께서 2005년 1월 1일부터 2007년 10월 31일까지 17개 국을 다녀오셨습니다. 아주 많이 다녀오셨습니다. 대다수가 국제교류행사입니다. 또 11월 7일부터 11월 12일까지 두바이를 다녀오셨습니다. 그런데 두바이 다녀오신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여러 가지 확인을 해 보니까 이것이 총무국 소관이 아니고 도시국에서 상사업비로 해서 다녀오셨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상훈

이상훈총무국장

네.

관수

김관수위원

도시국장, 도시계획과장, 비서실장이 함께 동행을 했고, 이 일정표를 보니까 전부 놀러 다녀오셨네. 견학이 아니라 전부 놀러 다녀오셨어요. 여기 제출해 준 일정표 보니까. 도시국에서 상사업비로 갔으면 시장이나 비서실장, 국장, 과장에 대해서 일비나 수당은 지급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상훈

이상훈총무국장

규정에 의해서 다 집행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출장으로 지금 달아 놓았을 것이고.

상훈

이상훈총무국장

네.

관수

김관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확인을 해 보니까 단순히 공무여행에 대해서 그 비용만, 항공료나 이러한 비용만 도시국에서 댔고 시장이 직원들과 같이 가는 것에 대해서 일비, 수당을 함께 지급을 했는데 이것이 부천시와 어떤 관계가 있어서 공무여행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은 겁니까? 시장도 심의를 받습니까?

상훈

이상훈총무국장

시장은 심의를 안 받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시장은 심의를 안 받으면, 우리「부천시 공무국외여행 규정」보니까 시장을 수행하는 공무원은 심의를 안 받아도 된다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심의를 안 받고 다녀오셨네요?

상훈

이상훈총무국장

현재「부천시 공무국외여행 규정」에 따라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앞으로 공무국외여행 규정을 만드실 때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아주 맑고 투명하게 잘 만들어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해야지 하위직 공무원들도 다 적용할 수 있죠. 이 일정표, 완전히 놀러갔다 온 겁니다. 일정표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상훈

이상훈총무국장

저도 갖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에 놀러갔다는 것은 지금 위원님 개인의 생각으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럼요. 개인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죠.

상훈

이상훈총무국장

많은 보도진도 있고 이 내용이 나가는데 부천시장이 해외여행을, 놀러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지나치다고

관수

김관수위원

여기 일정표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상훈

이상훈총무국장

우리 시장님께서 갔다 오신 후 결과에 대해서 간부회의 때 지시한 지시내용을 제가 지금 요약을 해서 갖고 나왔는데 이것을 복사해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주세요. 일단 일정표 내용에,

상훈

이상훈총무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시장님께서 두바이에 국외여행을 갔다 오셨는데 목적 없이 관광성으로 갔다 왔다고 하시기 때문에 저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본 위원이 지금 시장이 놀러갔다 왔다고 얘기를 하면서 어떤 내용을 하느냐, 공무국외여행을 심의할 때 이러한 모든 일정표를 참작해서 앞으로 심의를 해야 된다는 요지가 들어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장을 수행하는 사람은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얘기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말입니다. 심의위원들 중에도. 일정표를 가지고도.

박종국위원장

김관수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이 아직 많이 남았습니까?

관수

김관수위원

상세한 것은 다시 총무과장한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중혁 위원님.

류중혁위원

조금 전에 김관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답이 안 나온 것이 있어서 답을 구하겠습니다. 공무원 교양교육에 있어서 지금 일률적으로 140만 원을 적용을 해놓아서 평균을 냈다고 그러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자료를 요청할 때는, 내용이 잘됐나 잘못됐나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를 파악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자료가 이런 식으로 오면 우리가 파악할 길이 없습니다. 무엇을 파악합니까? 평균 140만 원을 넣으면. 인원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고, 또한 뒤에 보면 친절교육현황에 있어서 강사가 다른데 친절교육은 60만 원밖에 지불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부분은 평균 14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자료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훈

이상훈총무국장

세부적인 내용으로 추가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류중혁위원

우리 부천시에 각종 위원회가 많이 있는데 그 위원회에 여성 참여율이 저조하다고 해서 계속 강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아직도 참여율이 저조하고, 또 한 가지는 저조율도 문제지만 어느 위원 몇 명이 그 위원회를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것 인정하십니까?

상훈

이상훈총무국장

어느 위원회인지를 말씀을 해 주시면

류중혁위원

여러 위원회를 보면 대략적으로 한 분이 몇 개 위원회를 거의 독점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적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검토하셔서 위원회가, 부천시에는 그분들이 아니더라도 유능한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골고루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십시오.

상훈

이상훈총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류중혁위원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는데 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보통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는데 어느 때부터 준비를, 물론 1년 내내 준비는 하는데 집중적으로 준비를 시작하는 단계가 언제입니까?

상훈

이상훈총무국장

한 달 전부터입니다.

류중혁위원

그럼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할 때 경우에 따라서는 토요일, 일요일도 계속 준비하는 경우도 있죠?

상훈

이상훈총무국장

각 부서별로 업무가 더 필요하다면 토요일, 일요일도 나와서 합니다.

류중혁위원

준비를 할 때 국장님과 과장님들도 그 준비에 참여를 합니까, 안 합니까?

상훈

이상훈총무국장

실무적으로 같이 일을 한다는 것은 아니고 준비된 사항을 매주 부서 단위별로 회의가 있습니다. 진행사항에 대해 체크를 하고 추가할 것은 추가하고 방향 같은 것을 각 부서장들이 내려줍니다.

류중혁위원

경우에 따라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들도 토요일, 일요일이라도 근무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상훈

이상훈총무국장

네. 나와서 확인해 보고 준비된 것 한번 읽어보고 또 방향이 잘못된 것이 있으면 수정해 주고 그렇습니다.

류중혁위원

일부에서 듣기로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부천시의 고급 공무원들이 골프를 다녀왔다는 얘기가 있는데 혹시 그런 일 있습니까?

상훈

이상훈총무국장

골프요?

류중혁위원

네.

상훈

이상훈총무국장

11월 17일에 한 달 전에 권병준 전임 국장님 송별회 자리에서 식사 중에 골프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골프하시는 분이 누구누구냐?” 그래서 “누구누구는 안 합니다.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퇴직하고 건강하려면 골프밖에 없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던 중에 날짜를 언제쯤 하면 기초는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17일에 시장님, 부시장님, 국장들, 소장님들 열한 분이

류중혁위원

소장급까지만 갔습니까?

상훈

이상훈총무국장

네. 보건소장님도. 4급 이상 공무원들입니다.

류중혁위원

몇 명이 갔습니까?

상훈

이상훈총무국장

모두 열한 명이고, 한 분은 수행비서가 같이 갔습니다.

류중혁위원

골프를 친 것에 대해 문제를 삼는 것은 아닙니다. 골프를 국장님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구태여 이 기간에 꼭 갔어야 되느냐 그 문제거든요. 이 기간을 피할 수 있었잖습니까?

상훈

이상훈총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미 한 달 전에 날짜가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류중혁위원

행정사무감사는 그러면 한 달 그 후에 결정된 겁니까?

상훈

이상훈총무국장

행정사무감사라고 해서, 갔다 와서 일도 할 수 있는 거죠.

류중혁위원

할 수 없다는 게 아닙니다.

상훈

이상훈총무국장

그런데 위원님께서 어떤 뜻으로 질의를 해 주시는지 모르겠지만 있는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류중혁위원

조금 전에 토요일, 일요일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각 공무원들이 이렇게 근무를 할 수도 있다고 했단 말입니다.

상훈

이상훈총무국장

네. 안 나오는 사람도 있고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류중혁위원

국·과장님들도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는 토요일, 일요일도 결과적으로 그 골프치신 분들도 필요한 부분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부천시의 공무원들이 열심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 있는 기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기간에 구태여 꼭 날짜를 정했어야 되느냐 이겁니다.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있는데 윗분들이 골프를 치러 나갔다는 그 자체는 조금 문제점이

상훈

이상훈총무국장

그것이 잘못됐다고 그러는 것은 위원님 생각이시고, 11월 17일 이때는 행감자료에 대한 것은 완전히 다 의회에 제출되어 있을 당시이고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간부공무원들이 나오면 테니스장에서 테니스 치다가 또 사무실에 올라가서 직원이 준비한 것을 검토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굳이 토요일, 일요일 우리 시간이 있을 때 하고 그것 맞춰서 시간이 남으면 와서 일도 챙기고 그러는 것이지 이 문제에 대해서 크게 잘못됐다고 생각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류중혁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행정사무감사를 피할 수도 있지 않느냐, 날짜를 정하는 것을. 그런데 왜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날짜를 정했느냐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도 잘못된 부분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상훈

이상훈총무국장

잘못했다, 잘못 안 했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류중혁위원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까?

상훈

이상훈총무국장

그렇습니다. 하나의 삶 속에 있는 것, 내가 시간 있을 때 어떤 일을 하고, 그것 사생활 아닙니까? 그리고 내 일이 끝나면 들어와서 내 업무 못한 것이 있으면 해당부서에 전화해서 “너희 누구누구 와서 일하고 있느냐, 내가 못 봤으니까 확인하러 가겠다.” 들어와서 업무 챙겨주고 그게 일이죠. 그런데 이것 때문에 어디 갔느냐 안 갔느냐에 대한, 잘했느냐, 잘못됐느냐 얘기는 답을 할 수 없는 거죠.

류중혁위원

잘못됐다는 생각을 안 갖고 있다는 겁니까?

상훈

이상훈총무국장

어떤 큰 시정에 문제가 있다면 책임을 져야죠.

류중혁위원

지금 책임지라고 얘기한 게 아닙니다. 이것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지 지금 책임질 문제는 아닙니다.

상훈

이상훈총무국장

제 생각으로는 토요일, 일요일에 공무원들도 자기 여유시간도 있고 가족도 있고 그래서 다 그렇게 할 수 있고

류중혁위원

자꾸 답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상훈

이상훈총무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그것을 잘했느냐, 잘못했느냐

류중혁위원

행정사무감사 기간에는 적어도 피해줬어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상훈

이상훈총무국장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이 아니고 행정사무감사는 오늘부터입니다.

류중혁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기간.

상훈

이상훈총무국장

정확히 알고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행정사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류중혁위원

국장님,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훈

이상훈총무국장

정확히 알고 얘기하셔야죠.

류중혁위원

지금 저를 가르치는 겁니까? 제가 처음 얘기했을 때 행정사무감사 준비기간이 언제인가 질의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 전부터라고 했습니다.

상훈

이상훈총무국장

한 달 전부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류중혁위원

그 준비기간 내에 이렇게 골프를 가도 되느냐고 내가 질의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가도 되느냐고 질의한 것이 아니고 준비기간에 가도 되느냐고 질의했습니다.

상훈

이상훈총무국장

저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이라고 들었습니다.

류중혁위원

회의록을 볼까요?

상훈

이상훈총무국장

네, 그러십시오.

류중혁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준비기간이라고 처음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기간이 언제 정도냐고 질의하니까 국장님이 한 달 정도라고 답 안 하셨어요? 답했죠?

상훈

이상훈총무국장

네. 한 달 전부터 준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류중혁위원

지금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지금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상훈

이상훈총무국장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오늘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류중혁위원

지금 말꼬리 잡고 흔드는 겁니까? 처음 질의한 게 “행정사무감사 준비기간에 해도 됩니까?”라고 질의했단 말입니다. 그렇죠? 거기에 대한 답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답을 하셨죠?

상훈

이상훈총무국장

네.

류중혁위원

거기에 대한 것을 지금 묻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가도 됩니까?”를 묻는 것이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준비기간에 이렇게 가도 되는 겁니까?”라고 질의했던 것입니다.

상훈

이상훈총무국장

그런데 제가 거기에 대한 답변 안 드렸습니까?

류중혁위원

거기에 대한 답을 들었으니까 다시 한 번 그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아무런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되느냐 여기에 대한 답만 하면 되는 겁니다. 다른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훈

이상훈총무국장

답 또 해 드릴까요?

류중혁위원

그러니까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되느냐 그 얘기입니다.

상훈

이상훈총무국장

문제점이 없습니다.

류중혁위원

그러면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준비기간에 계속 그렇게 해도 큰 문제점이 없겠다?

상훈

이상훈총무국장

그것은 본인들이 판단할 문제니까 위원님께서 그것까지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류중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의회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면서「지방자치법」제43조나「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66조에 의거해서 시정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대부분 답변이 형식적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고 또 답변으로 끝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앞으로 총무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본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시정질문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이고, 위원님들께서 제시하는 사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시정에 반영시키고 문제해결을 할 수 있도록 총무국에서 내년부터라도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훈

이상훈총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

그리고 총무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국·도비 보조를 보면 도비가 5% 내려오고 시비가 95% 반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비효율적인 부담비율의 도비를 받을 필요가 있느냐, 또 국비를 받을 필요가 있는지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국비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아주 적은 경비를 주고 시비부담을 85%, 90%까지 시킨다면 보조금 형식으로 보낼 것이 아니라 차라리 지방교부세로 보내서 우리 시에서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끔 중앙정부나 광역단체에 요구를 해서 받는 것이 예산을 합리적으로, 또 사업을 합리적으로 진행해 나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비부담률이 90%가 넘는 부분은 앞으로 지방교부세로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이상훈총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감사와 관련해서 해당과장이 아닌 타 부서 과장을 이석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총무과장을 제외한 타 부서 과장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담당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의거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영의입니다. 평소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아껴주시고 지도 편달해 주시는 박종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총무과 소관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권재 총무팀장입니다. 이용우 인사팀장입니다. 하전동 조직교육팀장입니다. 정진기 후생복지팀장입니다. 박인환 국제교류팀장입니다. 이정희 행정서비스팀장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3쪽입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국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0분 감사중지

13시32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경 위원님.

혜경

김혜경위원

김혜경 위원입니다. 부천시 공무원의 여성, 남성비율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현재는 여성이 35% 정도 되고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남성이 그러면 65%입니까?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네. 그런데 동사무소에서는 거의 50 대 50이 되고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5급 이상 여성공무원의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5급 이상은 현재 도서관장, 가정복지과장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장이 시 본청에 계시고, 동사무소에 박옥선 동장님, 김애자 동장님, 손영숙 동장님 이렇게 여섯 분이 계십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인사위원회 구성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2쪽을 보시면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서 임명직 여성위원 위촉은 4급 여성공무원 임용 시 위촉할 계획이라는 답변내용이 맞습니까?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네. 현재 4급 이상 간부 중에 여성이 없습니다. 4급 승진 자가 있어야만 나중에 위원으로 위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위촉할 수 없고 차후 여성 5급 공무원이 승진된다면 그때 인사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지방공무원임용령」에 굳이 4급을 쓰라는 규정은 없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부천시에 유능한 5급 여성공무원이 있으면 인사위원회에 위촉할 의향은 있습니까?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한번 신중히 검토해서 노력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향후 여성공무원이 그런 불이익을 받지 않게 꼭「지방공무원임용령」에 의해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네.

혜경

김혜경위원

이상입니다.

박종국위원장

그와 관련해서 지난 1월 업무보고 시에 현 정원 동결 및 자연감소로 인력이 20명이 감축된다라고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실제로 감축이 됐습니까?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실제로는 늘려야 되는데 늘리지 않고 자체로 상계조정해서 업무를 조정해 주었습니다.

박종국위원장

그러니까 상계조정한 것은 현원이 그대로고 자연감축으로 인해서 22명을 감축시킨다라고 업무보고를 해 주셨거든요.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위원장님, 그 뜻은 정원 2,100명을 동결시켜놓고 중앙에서 이관되는 업무에 대해서 더 늘리지 않고, 만약에 내려오는 인원에 대해서 5명이고 10명이고 20명이 됐을 때 그것을 늘리지 않고 자체적으로 해결한다는 뜻입니다.

박종국위원장

그런데 작년 주요업무보고에 ‘지방이양사무 신규사무 인력을 현 정원 내에서 동결한다.’ 그럼 동결이라면 더 이상 채용을 안 한다는 거잖아요.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정원만 지금 2,100명에서 늘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채용은 맞춰야죠. 현 인원은 정원에 맞춰줘야죠.

박종국위원장

그 다음 현 정원 동결 및 자연감소로 인력감축 20명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럼 이 말이 틀렸죠. 자연감축되는 인력에 대해서는 감축된 만큼 신규채용을 하겠다라고 해 줘야지, 이 내용상으로만 보면 마치 자연감축 20명에 대한 것도 20명 신규채용을 안 하겠다라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거든요.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그것은 아마 잘못된 내용 같습니다.

박종국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완 위원님.

오세완위원

학교별 교육경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학교별 교육경비 지원현황을 보면 2005년도에 110억 원, 2006년도 63억 원, 2007년도에 70억 원이 지원되었거든요. 상당히 많은 금액이 학교마다 지원이 되었는데 3년간 보조를 받은 학교가 상당히 많습니다. 현재 받은 학교가 121개 학교인데 그중에서 지난 3년 동안 한 번도 지원을 받지 못한 학교가 14개 교이고 3년 모두 받은 학교는 35개 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제일 많이 받은 학교는 경기예고로서 47억 6400만 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경기예고는 본 위원이 알기로 경기도에서 그렇게 가려고 모든 것을 충당하는 학교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많이 되어 있고, 부천 남초등학교가 학교 강당 때문에 그런지 상당한 금액 30억 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은 한 번도 지원받지 못한 14개 교가 신청을 안 해서 못받은 것인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그 학교는 왜 한 번도 지원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이 앞서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작년에 저희가 교장선생님들을 모셔서 회의를 한번 가졌습니다. 고등학교 교장선생님, 중학교 교장선생님, 초등학교 교장선생님 이렇게 해서 교육경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관심을 가지고 계신 교장선생님들은 어떻게 하든지 내 학교의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반면에 관심이 저조한 교장선생님들은 좀 미비한 점이 있어서 교육경비를 미신청한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오세완위원

사실 그 얘기를 본 위원이 알려주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런 답변을 하시니까 그런데 학교마다 학교 측의 관심도가 굉장히 좌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부 관심이 있는 학교 교장선생님은 하다못해 찾아오든지 아니면 전화라도 해서 애로사항을 얘기하는데, 물론 결정은 먼저 교육청에서 하겠지만 교육청에 전화를 해 보고 그 사정을 알아봐도 그 학교의 어려움을 논하지 않는 학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영위원회 간부들하고도, 불편사항에 대해서 학부형하고도 트러블이 생기기도 하고 그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심이 적은 학교 측 때문에 그런 결과가 있고, 또 지금 보면 3년 모두 매년 지원을 받은 학교가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도 물론 시에서야 지원한 학교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의뢰가 들어오면 교육심의위원회에서 다시 그렇게 심의를 하고 그러겠지만 그래도 골고루, 사실 어딘가 모르게 수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하자가 발생한 것을 고쳐야 될 그런 사항이 있는데도 안 하는 학교가 있거든요. 그래서 학부형들하고도 마찰이 있는데 그런 것도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왜 그런가라는 것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독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 주시고, 혹시나 우리가 예산을 지원했는데 그 학교 측에서 자부담이 되지 않아서 포기한 사례가 2007년도에 있습니까?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금년에 심원고등학교가 화장실개선사업으로 예산이 섰었는데 경기도교육청에서 사업비가 별도로, 나중에 화장실 전체를 뜯어고치는 예산으로 6억 원이 나오는 바람에 저희가 세워준 5천 얼마는 반납했습니다.

오세완위원

그 외에 학교 자체 내에서 충당을 못해서 포기한 예는 없습니까?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2007년도에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심원고등학교 외에는 특별하게 없고 2006년도 같은 경우 신도초등학교에 농악반을 육성하도록 했는데 자체적으로 예산확보를 못해서 반납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오세완위원

물론 2006년도에는 몇 개 학교가 있었어요. 4개 학교인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 학교에 대해서는 자체 충당도 못하고, 우리가 교육예산을 집행해야 될 곳은 많은데 자체 내에서 사용도 못하는 그런 학교에 대해서는 제재를 하고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주지말자라는 얘기도 있었거든요.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세완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도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그런 말씀도 드립니다. 혹시 3년 동안 계속 받는 학교가,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 지역에 있는 유지라든가 아니면 각 관계자들에 의해서 좀 더 주고, 덜 주고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관계자들에 의해서 더 주고, 덜 주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일단은 학교별로 교육경비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 실무선에서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고 또 그것 가지고 실무협의회를 거쳐서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짓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히 배려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오세완위원

물론 실무협의회, 심의위원회가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더 살펴보고 교육청과 협의해서 적절한 교육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세완위원

이상입니다.

박종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국 위원님.

병국

윤병국위원

총무과에서 사회단체보조금 나가는 단체가 두 개 있죠?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어떤 단체죠?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행정동우회와 학원연합회에 나가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다른 과에는 사회단체보조금 지급하는 단체들이 많은데 총무과에는 두 개밖에 없어서 더 눈에 잘 보입니다. 더 철저히 관리할 수 있을 것이고, 몇 개 안 되니까 그럴 것 같은데 지금 행정동우회가 새마을단체는 아니죠?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아닙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새마을청소하는 예산으로 상·하반기에 한 번씩 이렇게 올리거든요. 그냥 청소도 아니고 새마을청소입니다.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저희들 행정동우회는 지방공무원을 하시다가

병국

윤병국위원

그런 것들은 아는 사항입니다.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그분들의 모임이 있어서 그분들 나름대로 노년에 봉사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하는 운동이 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605만 원이 나갔는데, 아직 하반기 것은 집행이 안 됐습니다마는 계획서를 제가 받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내용은 환경정화활동과 회원친목 체력단련활동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보조금으로 605만 원 중에서 식대로 400만 원을 씁니다. 괜찮습니까? 어깨띠도 상반기, 하반기 해서 50개씩 두 번, 15만 원씩 두 번 지출하고, 그 다음에 체력단련비 해서 게이트볼 장비구입은 지금 100만 원 중에서 50만 원은 자부담으로 하고 50만 원은 보조금으로 쓰겠다고 했는데 지금 게이트볼 장비를 3년째 계속 사고 있습니다. 대부분 식대하고 어깨띠 제작 여기에 돈이 다 들어가고 그 다음에 게이트볼 장비 이것이 1년 사용하고 망가지는 물건이 아니거든요. 계속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그분들의 말씀을 들으면 애로가 많이 있어서, 게이트볼 칠 수 있는 장소가 타 행정동우회에 비해서 우리 시에는 그게 없다라고 말씀하셔서 그것을 더 확보해 주셨으면 이렇게 의견이 들어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게이트볼 장비입니다.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장비 쓰는 것에 대해서는 행정동우회 인원이 많기 때문에 필요한 것만큼 사고 있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지금 게이트볼장이 없는데 게이트볼 장비는 지금 3년을 쓰신다는 이야기죠? 3년째 계속 새로 구입하는 거죠? 제가 단가는 모르겠는데 10만 원짜리 10개를 구입한다는 것을 보니까 스틱 하나에 10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은데 10명이 한 세트로 합니다. 그것을 3년 동안 구입했으면 3세트는 있겠네요. 그렇죠? 처음에 살 때는 몇 개를 샀는지 모르지만, 지금 게이트볼장도 없어서 야단이라는데 장비만 자꾸 사서 이렇게 하십니까?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노년에 이분들이 연습을 이렇게 다니면서 하시다 보니까

병국

윤병국위원

노인들 참 많거든요. 우리 시에 65세 이상 어르신들만 해도 지금 5만 명이 넘어가고, 경로당마다 게이트볼 장비 사달라고 그러면 다 사줍니까? 환경정화한다고 8천 원짜리 식대 1년에 400만 원씩 달라고 그러면 다 줍니까?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앞으로는 저희들이 좀 더 검토를 하고 또 현지에 나가서 확인을 해서 꼭 필요한 것에 대해서만 하도록 노력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이것은 작년에도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교육경비보조가 있는데 교육경비는「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그리고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그리고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지급하는 거죠?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그러면 여기 조례하고 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보조사업의 범위가 나와 있습니다. 자료 47쪽 한번 보십시오. 사업별 집행현황(시 전체 최근 3년간)이 있는데 급식시설 설비, 결식아동 중식 지원, 체육·문화공간 확충 등 7개 정도가 이렇게 적혀 있는데 조례에 보조사업의 범위가 명확하게 정리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체육·문화공간 확충, 교육시설 및 교육환경개선, 교육협력사업, 문화사업 지원은 제가 조례와 조례 시행규칙을 아무리 찾아봐도 보조하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어떤 근거로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이것은 각 부서에 있는 것을 사업별로 총괄로 묶다 보니까 문구 표현이 조금 저기한 것 같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학교 CCTV, 조례에 있는 어떤 사업에 해당됩니까?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그것은 열악한 환경개선사업에 필요한 것이 있고 또 기타 필요한 사업으로 요구가 됐을 때 이런 사업을 해 줄 수가 있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열악한 환경개선사업이 없습니다.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별도로 이렇게 들어온 게 경기도 협력사업으로 해서 추경에 들어와서 세워진 예산이 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런데 법이나 조례에 이런 부분이, 교육경비보조에 대해서 정확하게 사업범위가 정해져 있는데 경기도에서 하라고 그러면 우리 조례와 상관없이 막 들어와도 괜찮습니까?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경기도에서 부담을 50% 정도 해 주고 시에서 30%를 부담하고, 경기도교육청에서 20%를 부담하는 사업은 협력사업으로 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거기에 저희들이 대응을 해야만 됩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체육관사업으로 교육경비 실제로 보조를 한다지만 체육관사업에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실제로 다른 데 돌아가는 것도 별로 없는데, 최근 3년간 245억 원을 지원했는데 그중에서 보면 최고로 많이 지원한 학교가 아까 오세완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경기예고 47억, 부천남초등학교 30억 원, 부천동여중 13억 원 이렇게 해서 이 3개 학교에 지원된 것이 거의 40%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체육관지원사업도 보조사업의 범위에 없습니다.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체육관은 들어가 있죠.

병국

윤병국위원

어떤 것입니까?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교육경비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보시면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설치사업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조례 시행규칙 제3조 몇 호입니까?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5호에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제3조 5호는 학교 도서관시설사업인데요?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시행규칙이요.

병국

윤병국위원

조례입니다. 시행규칙이 아니고.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체육관은 그렇게 해당이 되겠네요?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그리고 학교포장이나 정문개선 이런 것들은 어디에 들어갈까요?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그것은 열악한 환경개선사업으로 들어가야죠.

병국

윤병국위원

열악한 환경개선사업은 없다니까요.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기타 학교 교육여건개선사업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개선사업 말이죠? 조례 제3조제6호.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네, 그것 맞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제3조 6호는 조례, 시행규칙 3조에 다시 정해 놓았거든요. 조례 제3조 6호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라고 딱 되어 있습니다. 6개 중에 학교정문, 학교포장 이런 것은 없는데요.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규칙에서 보조사업의 범위를 보면 포괄적으로 했습니다. 제3호를 보시면 야외학습에 필요한 구령대, 그늘막 및 운동장 스프링클러 설치 등의 사업이 있기 때문에

병국

윤병국위원

그러니까 포괄적인 것이 아니고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학교정문개선, 학교포장 이것은 거기 아무 데도, 등에 포함됩니까?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이것은 너무 많은 사업을 나열할 수가 없으니까 등이라는 것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아닙니다. 등이라는 것은 앞에 여러 개 복수로 나열해 놨기 때문에 이런, 이런 것들이다라는 것이지 등에는 여러 개 숨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느냐면 우리 시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었잖아요. 조례를 만들었으면 그 조례에 의거해서 행정을 하셔야 맞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관련 업무를 할 때마다 조례가 혹시 그 사이에 바뀐 것이 있는지 없는지 연찬을 하고 그 다음에 조례 개정이 필요하면 조례 개정을 하고 그렇게 해야 맞는 거죠. 이 조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시행규칙이라도 만들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다른 조례 같으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해놓고 그냥 그것으로 포괄적으로 다 해석을 합니다. 이것은 조례 시행규칙이 있어서 그나마 나은 편인데 기왕에 이렇게 시행규칙까지 정해서 했으니까 앞으로 교육경비보조사업을 할 때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시행규칙은 의회에 안 와도 괜찮잖아요. 자체적으로 업무연찬을 통해서 그런 필요한 사항들을 개정을 해서 그렇게 일을 하시라고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신 것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

그전에 경기예고 47억 원은 경기예고 부지 판 돈 나머지 47억 원을 준 것이죠?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네.

박종국위원장

2004년도인가 지자체에서 상급기관에 재산을 무상으로 기증할 수 없다는 감사원 감사에 적발돼서, 경기예고 자리가 원래 부천 부지였잖아요. 그렇죠?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네.

박종국위원장

부천시에서 저 부지확보를 위해서 96억 원인가에 매입을 했다가 그 다음에 경기예고 유치한다고 하면서 저 부지를 무상으로 교육청에 준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감사원 감사에 적발돼서 교육청에서 지자체에 땅값을 주라고 해서 그때 시가로 아마 560억인가 갔을 겁니다. 그런데 부천시에서 매입한 가격 96억여 원만 받았어요. 그렇죠?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네.

박종국위원장

또한 96억 원을 주면서 그 96억 원을 경기예고에 전액 주라는 조건으로 줬죠?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장

또한 그것을 우리 부천시에서는 받아들였고.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네.

박종국위원장

그 행위가 잘못된 것 아니었습니까? 처음부터. 경기예고 유치할 당시부터, 또 2004년도 96억여 원을 받아서 다시 경기예고에 주는 그 자체도 잘못됐던 것이고, 그때 당시에 500억 원이 넘는 시가였거든요, 96억 원의 땅이. 그렇다면 그때 당시에 96억 원을 받을 것이 아니라 현 시가로 받았어야 되잖아요. 교육청으로부터.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그때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93억 원을 받아서 그 돈을 경기예고에 문예예술관을 건립하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박종국위원장

전액 줬죠?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네. 그래서 그것을 2004년도 마무리 추경 때 일부 예산을 세웠고 나머지는 2005년도에 지원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

그래서 우리 부천시로서는, 현 시가대로라면 700억 원 정도될 겁니다. 그렇죠?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계산을,

박종국위원장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현 시가대로라면 700억 원 정도 가는데 그때 당시에 500억 원이 넘는 땅을 우리 시에서는 그냥 날린 거예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개인이 내 재산 500억 원짜리를 그렇게 날리겠습니까? 만약 과장님 땅이라면, 과장님이 96억 원 주고 산 땅이었는데 몇 년 지나서 500억 원 땅이 됐어요. 그러면 과장님 땅 같으면 그냥 주겠습니까? 안 주죠? 그래서 지금 47억 원을 주고 전에 50억 원을 주고, 총 90몇 억 원 준 것이 처음부터 잘못되었다는 거죠.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서 처음부터 잘못되었기 때문에, 2004년도 당시에 시가 500억 원이 넘는 땅을 주고 또 분양가 96억 원도 받아서 그대로 경기예고에 준 것은 행정행위가 아주 잘못되었다라고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위원장님도 좋은 말씀을 해 주셨지만 큰 틀로 봤을 때 공익에 큰 도움을 주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당장 경제성을 따졌을 때는 조금 그런 모습도 있겠지만 큰 틀로 넓게 봤을 때는 그래도 공익에 이익을 주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박종국위원장

큰 틀로 넓게 보려면 그럼 외고도 하나 유치해서 1천억 원 정도 주고 외고 하나 만들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윤병국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병국

윤병국위원

원미초등학교 체비지 매각해서 90억 원 생기는 것 있죠?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그 돈 90억 원을 교육경비로 쓰기로 했습니까?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지금 원미초등학교 급식시설이 제대로 안 돼 있어서 급식시설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만큼만 부지를 저희는 매각하려고 했었는데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전체를 살 테니까 거기에 투자하는 것만큼만 교육경비로 활용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사가 있어서 시에서는 그것을 받아들여서 일단 교육경비로 추진하는 것으로 방침을 받아서

병국

윤병국위원

교육경비가 2007년도에 63억인데 그것보다 더 많은 90억 원이 지금 업되는 거거든요. 교육청에 우리 시 땅을 예고 건도 그렇고 그냥 막 갖다 주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학교 하면 그래도 개인적인 것도 아니고 우리 시민들, 우리 자녀들을 위한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되고 실익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병국

윤병국위원

돈이 150억 원이 필요하면 150억 원을 편성하는 것이고 60억 원이 필요하면 60억 원을 편성하는 것이지 학교 부지에 시 체비지가 있어서 그것을 팔았다고 해서 90억 원을 그냥 교육경비에 내놓겠다 이런 것들이 타당하냐 이거죠.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경기도교육청에서도 6 대 4로 부담을 하는데 다른 사업을 하면서 부담이 가니까 이것만큼은 경기도교육청에서 매입을 해 줄 테니까 그것만큼의 돈은 부천시에서 다른 교육경비사업으로 투자를 해 주십사 하는 의견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 90억 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용처를 정한 것이 있습니까?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내년도 경기도 교육경비사업에 160억 원 정도 예산이 올라갔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구체적으로 90억 원을 가지고 무얼 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운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냥 우리가 평상시대로 했으면 한 60억 원 썼을 텐데 지금 90억 원을 추가로 쓰자는 것 아닙니까?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네. 저희들 계획이 내년도 예산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원미초등학교 급식시설, 일단 원미초등학교 체비지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급식시설 100% 지원해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대명초등학교의 급식시설 리모델링하는 데도 100% 지원하는 것으로 했고 또 부천북초등학교 급식시설 및 체육관 하는데 100% 지원해 주는 것으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올해 당초에 2008년도 교육경비 심의할 때 그냥 153억 원으로 상정하고, 일반적으로 했다고 봐도 됩니까?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아니죠.

병국

윤병국위원

90억 원에 대해서 특별히 원미초, 대명초 이런 데에 쓰겠다라고 작정을 했다라는 겁니까?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아니죠. 교육경비심의에는 정확하게 올라가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러니까 153억 원을 쓰겠다라고, 특별히 90억 원이 새로 생긴 것에 대해서 이것은 여기다 쓰겠다 이렇게 작정을 한 것은 아니고 전체 153억 원에 대해서 프리로 생각했다라는 이야기죠?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아니죠. 저희는 예년에 63억 원, 62억 원 이렇게 매년 지원했었는데 내년도 예산을 당초에는 70억 원 정도로 잡아봤었는데 여기서 원미초등학교 체비지 매각관계로 한 90억 원이 늘어나다 보니까 160억 원 정도 계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제가 여쭤본 것이 그것입니다. 급식시설 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자료 50쪽 원어민교사를 보면, 제가 자료 요구할 때 지금까지 학교의 원어민교사 배치현황을 다 달라고 했는데 자료 50쪽에 보면 초등학교 17개, 중학교 2개, 고등학교 5개 이렇게만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원어민교사가 필요 없는 학교가 있습니까?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원어민교사 지원사업은 경기도 협력사업으로 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50% 지원하고 부천시가 30% 지원하고 경기도교육청에서 20% 지원하는 협력사업이 되는데 부천시에서 책정해 놓은 것이 아니고 경기도교육청에서 선정해 주다 보니까 저희들이 임의로 어떻게 결정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과장님 생각에 원어민교사 필요 없는 학교는 없겠다 싶죠?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네. 원어민교사가 다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죠.

병국

윤병국위원

그러면 연차별로 원어민교사를 배치하고 이런 계획을 오로지 교육청에 맡겨놓고 교육청에서 요청하면 해 주고 우리 시에서는 관여할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다라는 이야기죠?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그것은 교육청에서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교육경비를 심의할 때 우리가 그런 요구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원어민교사가 어떤 학교는 있고 어떤 학교는 없어서 교육 불평등이다, 주민들이 말씀을 많이 한다, 그래서 원어민교사를 먼저 다 배치하고 나머지 정문개선을 하든 이런 사업은 차후로 돌리자 이런 이야기는 안 하십니까?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저희들이 경기도교육청에 건의를 드리도록 해 보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

윤병국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네. 같은 건이니까 마무리하겠습니다. 체육관도 지금 많이 짓고 있는데 체육관도 있어서 나쁜 학교가 하나도 없죠?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체육관이 지금 어떤 학교는 있고 어떤 학교는 없다라면 교육경비 중에서 체육관을 연차적으로 몇 개씩 늘려가겠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지역에 따라서 교육여건이 불평등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평등하게 맞춰나가게, 지금 제가 교육경비심의위원회 회의록도 봤습니다마는 그런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1년에 딱 한 번 하는 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을 하지 못하니까 시에서 기왕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면 지역별로 교육여건이 불평등한 그런 일들은 생기지 않아야 되겠다. 어떤 학교는 3년 동안 한 번도 안 빠지고, 우리 3년간 자료를 요구해서 그렇습니다마는 5년간을 받으면 더 할지도 모르는데 어떤 학교는 계속 안 빠지고 지원을 받고, 어떤 학교는 한 번도 지원을 못 받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 점 시인하시죠?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신중히 검토를 해서 관심 없는 교장선생님들한테 더 촉구를 해서라도 지원을 받도록 노력을 기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이상입니다.

박종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완 위원님.

오세완위원

지금 원미초등학교 체비지 판매 90억 원 말입니다. 도교육청에서 그 학교 체비지 판매한 금액이기 때문에 그 학교에 써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타당성이 없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경기예고가 맨 처음에 그런 식으로 됐었습니다. 그 학교를 경기도에서 그렇게 하는 바람에 나중에 우리가 환수 받아야 될 돈을 그 학교에 써야 된다라는 그런 목적 하에서 지시가 내려오고 그랬던 거거든요. 지금 원미초등학교도 만약에 90억 원 체비지를 체육관이다 뭐다 해서 거기다 써야 된다면 내년에 플러스 교육경비가 또 예산에 서야 되거든요. 본 위원의 말은 뭐냐면 일단 체비지를 팔았으면 시 예산으로 투입한 다음에 교육경비예산을 다시 세워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만약에 체비지가 그 학교에 재투입이 돼서 그것을 거기 학교에만 쓴다는 그런 계약체결이 경기도교육청하고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교육청에서 학교 강당이나 각종 급식소 뭐 짓고 그러는데 대해서 BTL방식을 많이 씁니다. 알고 계십니까?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네. 중흥고등학교 교장선생님한테 그것을 말씀드려서 중흥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이 BTL방식으로 자본을 얻어서 지금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오세완위원

지금 부천시 내에 여러 학교가 있습니다. 많은 학교가 BTL방식으로 해서 회사나 업자가 지어서, 거기에 따르는 방식으로 해서 일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최대한 그런 쪽으로 활용을 하고, 물론 부천에 있는 많은 학교가 혜택을 보고 또 어린이들 아니면 학생들에 대해서 편리하게 그렇게 한다면 다 좋은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시 예산 한도 내에서 최대한 활용을 하고 공평하게 써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꼭 명심하십시오.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네.

오세완위원

이상입니다.

박종국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관수 위원님, 발언기회를 드릴까요?

관수

김관수위원

이것과 관련된 것 한 2분만 하고 쉬었다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

김관수 위원님.

관수

김관수위원

과장께서 아직 교육경비개념에 대해서 잘 모르시네요. 교육경비재원이 어디서 생겨나는지 아십니까?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교육경비재원은 소득할 주민세에서, 당초에 7.5% 소득할 주민세 받던 것이 10%로 늘어나면서 거기에 대한 재원

관수

김관수위원

그렇습니다. 소득할 주민세에서 교육세가 따로 붙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교육경비재원이 되는 것이고, 그런데 부천시 땅을 팔아서 100% 교육경비로 쓴다, 이것 잘못된 겁니다. 더욱이 지금까지 부천시에서 교육경비는 40 대 60으로 언제나 지원을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원미초, 대명초, 부천북초는 100% 지원하겠다는 것은 부천시 재산을 팔아서 변칙적으로, 지금까지 그렇게 지원해 준 전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칙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협의과정에서 그렇게 지원하겠다는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이 돈을 100%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약속은 아닙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경기도교육청하고 협의하십시오. 그래서 부천시 재산을 팔아서 취득한 재원은 부천시 금고로 다시 들어오게 하고, 교육경비를 우리가 소득세할 주민세에서 풀로 얼마 정도의 예상을 잡아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6 대 4로 조정을 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도 좋으신 말씀이신데

관수

김관수위원

좋은 말씀이 아니라 원칙으로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부천시 학교를 보면 나름대로 교육시설 그 다음에 체육시설 많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급식시설이 제일 문제인데 급식시설을 지금 초등학교 1, 2학년이 급식을

관수

김관수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지원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 번 적정하게 협의해서 원칙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교육경비를 지원하면 내년도에 모든 언론에서 대한민국에서 부천시가 교육경비를 최고로 많이 지원했다고 나올 겁니다. 이것은 관련된 질의이기 때문에 이만 질의 마치고 조금 있다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재 위원님.

김원재위원

김원재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3쪽입니다. 상근인력 및 일시사역인력 배치현황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에서 관리하는 정원이 자료에 의하면 436명입니다. 300일 이상 상근인력으로 제가 얘기를 하는 건데 여기에 관련해서 36쪽 보면 1인당 연간급여액이 있어요. 직종별로. 평균 2900만 원, 27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청사관리원하고 민원안내원 해서 1400만 원이 돼 있습니다. 금액상으로 보면 타 직종하고 거의 두 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민원안내는 지금 사무보조를 하는 상근근로자가 되겠고 나머지 상근근로자들은 현장에서 뛰는 근로자들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수당의 차이가 있어서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김원재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여기 가로등관리원은 3712만 원입니다. 이것은 왜 그렇죠?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가로등관리원은 근속가산금이 다른 상근인력보다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차이가 생기고 있습니다.

김원재위원

제가 여기 자료상으로 검토해 보면 가로등관리원은 기술을 요하는 전문인력이기 때문에 이렇게 단가가 높은 것으로 예측이 되고 나머지 직종은 다 단순노무직입니다. 여기 보면 하수도준설원, 수도점검원, 도로보수원, 환경기동반 이런 부분들이 거의 단순노무직종입니다. 1인당 수당지급액도 보면 단가나 기본급이 거의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민원안내원이나 청사관리원 같은 경우 다른 직종과 비교해 보면 다른 데는 한국노총에 노조로 가입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청사관리원이나 민원안내원 쪽은 비노조원입니다. 노조의 경우는 선임이 돼서 임금협상이 원만하게 추진이 되어서 금액이 올라가는 부분이 있고 청사관리원이나 민원안내원은 노조가 없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임의로 임금을 산정해서 협상하는 부분이죠? 제가 얘기하는 부분이 맞습니까?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네, 간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원재위원

금액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난다면 이해가 되는데 이렇게 금액이 크게 차이가 나서 청사관리원, 민원안내원 똑같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안 됩니까? 이것 시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저희들이 한 번에 이것을 다 할 수는 없고 점차적으로 변동을 시켜가면서 민원, 청사관리,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상근인력에 대해서도 점차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원재위원

민원안내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디에 배치됩니까? 제가 알기로 민원안내원은 각 동, 민원실로 배치해서 상당히 중추적으로 민원을 응대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분들한테 적정한 급여를, 타 직종하고 차이가 많이 나지 않게 지급을 해 주어야 이 사람들도 주민들한테 친절하게 역할을 할 것 아닙니까. 많은 부분들이 차이가 이렇게 크게 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 임금부터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 안 드십니까? 왜냐하면 사실상 노조에 가입되고 안 되고의 그런 부분을 떠나서라도 너무 큰 차이가 납니다.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금액 차이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장근로자와 내부에서 사무 보는 상근자하고의 그런 차이점에서 오는 수당의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는 좀 더 근소한 차이로 가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재위원

형평에 어긋나지 않게 배려를 해서, 이 팀들도 노조에 가입이 된다면 급여 이만큼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될 수도 있겠네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감사자료 26쪽 보면 각 과별로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 회의수당이 당초예산에 다 편성이 됩니다. 회의참석수당을 지급하는데 2006년도 총무국 3개 과의 자료를 뽑아보니까 1865만 원의 예산이 편성이 돼서 790만 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게 42%로 2006년도이고 2007년도는 15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920만 원의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10월 현재. 작년에 예산 세울 때 올해 12월 선거 있는 것은 다 감안이 되었을 것이고, 지금 회의는 소집 못하죠? 금액이 크지는 않다고 생각이 되는데 60% 이상 불용액을 남겼다면, 부천시 전체 각 과별로 위원회에서 회의수당 불용액이 다 60%라고 생각하면 금액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제가 지적하는 것이 뭐냐면 회의참석이 100%는 없잖습니까. 그러면 애초부터 예산을 편성할 때, 여기 회의참석 80%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예산 편성할 때부터 감안해서 편성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부천시 예산 없다고 만날, 주민들 필요한 1천만 원짜리도 공사 못해서 예산 편성자체가 안 되는데 이런 예산들 예측이 다 가능한 예산입니다. 지금 제가 총무국 3개 과만 자료 뽑았는데 1천만 원이 그대로 불용예산으로 넘어갑니다. 이런 부분들이 전체 부천시 과 별로 위원회 회의수당을, 주민자치과 같은 경우 통장회의, 주민자치위원 회의참석수당 이런 것까지 다 하면 엄청난 액수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다음 예산부터 시정할 용의가 있습니까?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검토해서 신중을 기하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재위원

올해 예산에도 이게 편성이 돼서 올라왔는데 예산 심의할 때 이런 부분들 반영을 하겠습니다. 이의 없죠?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그래도 꼭 필요한 것은 세워주십시오.

김원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회 위원님.

영회

김영회위원

김영회 위원입니다. 앞에 많은 위원님께서 질의했습니다마는 교육경비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시·군및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을 보면 제2조3항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 개발사업, 제5호를 보면 학교 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그리고「부천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를 보면 똑같습니다. 제3호 보면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교육경비 지원이 여기에 안 맞춰져 있습니다. 교육환경 개선이나 사업별, 분야별 투자현황을 보면 대부분 급식시설 쪽에 치우쳐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사업명을 보시면 체육시설 하면 체육시설, 급식시설 하면 급식시설 이렇게 딱딱 떨어지지만 학교별로 열악한 환경개선사업 추진을 보면 여기에 명시되어 있는 것과 딱딱 맞지는 않습니다. 아까도 지적을 한 바와 같이 시행규칙을 저희들이 보완하도록 노력을 기하겠습니다.

영회

김영회위원

예산편성 때문에 지역민원이 있었는데 사실 뉴타운 개발사업이다 해서, 실질적으로 정말 필요한 사업이지만 뉴타운사업 때문에 5년, 10년 후로 미뤄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제가 봐서는 그런 쪽도 불만이 많이 있거든요. 그쪽도 좀 더, 앞으로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렇게 한 쪽으로 편애를 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저희들이 신중을 기하면서 지원하는 데 노력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회

김영회위원

그리고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정비, 새로 위촉한 분이 두 분이거든요. 한 분은 우리 김혜경 시의원님이시고 또 한 분은 누구죠?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한 분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님이 들어갔습니다. 방춘하 위원님이라고 학교의 운영위원님이 들어가셨습니다.

영회

김영회위원

저도 타 심의위원회 몇 군데 들어가 보았는데 사실상 해당 공무원들이 이미 다 정리해 와서 그대로 원안 가결하는 거수기 역할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원회가 열리면 자료라도 먼저 주고 언제까지, 항시 보면 상황실이나 접견실에서 있는데 막상 가서 보면 자료검토 한 시간 내에 대부분 끝납니다. 앞으로는 이런 기금심의위원회가 열리면 사전에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네. 위원님 좋은 말씀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영회

김영회위원

이상입니다.

박종국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26분 감사중지

14시40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님.

김혜성위원

김혜성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하셨는데 감사서류 작성부터, 미비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74쪽. 소사구가 몇 개 동입니까?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소사구가 10개 동입니다.

김혜성위원

그런데 두 개 동이 어디 갔죠? 이것 할 때도, 소사본2동, 소사본3동이 자료에 없습니다. 현원, 정원에. 맞습니까? 74쪽 소사구 동 더하면 10개가 나와야 되는데 8개밖에 안 나오잖습니까? 소사본1동 다음에 소사본2동, 소사본3동이 빠졌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네. 죄송합니다.

김혜성위원

그리고 123쪽 맨 밑에 2006년 1월 5일부터 2006년 1월 9일까지 하얼빈시를 의회운영위원장 등 112명이 갔다고 그랬는데 제가 그때 의회운영위원장을 했는데, 안 갔는데 어떻게 내가 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2005년도에는 다녀오셨습니다.

김혜성위원

2006년에 간 것이잖아요. 2005년도에는 내가 갔다 왔습니다.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2005년도에 저하고 같이 갔었습니다.

김혜성위원

그러니까, 이것 2006년이잖습니까, 내가 2005년 것 얘기하는 것 아니라니까요. 자료가 2006년도잖아요. 맞습니까? 2006년도에는 제가 안 가고 오세완 위원님께서 제 대신 가셨는데 이상하게, 그래서 자료 같은 것 작성할 때 정확히 파악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 과장님 긴장을 풀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고, 국외도시 자매결연현황을 보다 보니까 예산이 어떤 지침에 의해서, 방문하는데 있어서 인원과 예산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저희들이 방문했을 때 시민방문단으로 이끌어가는 방문이 있고 또 시민방문단이 아니고 몇 분이 가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수행하는 직원들의 수가 많고 적고에 따라서 경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김혜성위원

예를 들면 108쪽에 미국 베이커스필드시와 자매결연을 맺기 위해서 시장 등 19명이 참석을 했는데 1인당 예산을 나눠 보면 140만 원 꼴입니다. 그리고 109쪽 마지막에 부천시장이 10월 5일 47명이 갔는데 거기는 1인당 62만 원 꼴이라는 얘기입니다. 같은 방문인데 무슨 차이점이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저희가 2006년도에 자매결연을 맺으러 갔었습니다. 자매결연을 맺기 전에는 상호주의원칙에 의해서 체재비를 부담해 주는 것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체재비를 덜 부담해 줬고 2007년도에 갔을 때는

김혜성위원

거기서 체재비를 많이 부담해 줘서 그렇다?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김혜성위원

그 다음 115쪽 보면 문화·예술 분야에 하얼빈 한국행사 참가 있습니다. 거기도 30명이 가는데 1500만 원 예산이 소요되었거든요. 예산이라는 것이 물론 하얼빈이나 웨이하이시 같은 데는 오래 되었기 때문에 체재비는 거기서 지원해 주죠? 방문 초청하게 되면.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이것은 문화·예술단이 한국주 행사 때 우리 시의 예술단이 간 건데,

김혜성위원

아닙니다. 내년에 갈 겁니다. 내년 예정입니다.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네. 내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항공료만 저희가 지원해 주고 체재비는 거기서 부담해 주는 것으로 해서 가는 겁니다.

김혜성위원

그리고 119쪽에 보면 이것도 문화·예술 분야인데 복사골예술제 예술단 참가, 러시아에서 부천에 홍보하기 위해서 오는 인원이죠?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네.

김혜성위원

그 사람들 30명이 오는데 4일간 1인당 83만 원의 체재비가 들어갑니까? 우리가 그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체재비죠?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네. 그 체재비가 먹고 자고 하는 것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김혜성위원

먹고 자고 하는데 1인당 83만 원?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호텔비가

김혜성위원

바로 그 밑에 이것은 우리가 거기에 가는 겁니다. 그렇죠? 하바에 가는 것인데 여기는 1인당 50만 원이 계상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항공료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이것은 항공료입니다.

김혜성위원

항공료 50만 원이면 왕복 가능합니까?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어느 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김혜성위원

그런데 항공료보다, 체재비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83만 원 정도 예산이 필요가 됩니까?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여기에 와서 체류를 하시면서 투어도 함께하다 보면 경비가 들어갑니다.

김혜성위원

120쪽을 보면 그것도 문화·예술 분야인데 한국 부천의 날 참관하기 위해서, 이것도 1인당 200만 원입니다. 이것이 무슨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을 했는지, 지금 해외경비 이것은 풀로 편성되어 있습니까?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네, 이것은 풀로 되어 있습니다.

김혜성위원

이런 것을 할 때 저는, 한국 부천의 날 참관하기 위해서 5명이 갔는데 1천만 원, 1인당 200만 원씩 한다는 것은, 거기는 이제 자매결연 맺었잖아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그러면 체재비는 거기서 다 대 줄 거고,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체재비는 거기서 대 주고 있습니다.

김혜성위원

그러면 항공료가 200만 원입니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것을 편성을 하고 사용했으면 좋겠다. 121쪽 보면 2005년부터 2007년까지 해외를 방문한 대표자들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보면 이행섭 씨나 천인기 씨 이런 분들은 매년 한두 군데 가는 겁니다. 그 단체 대표이사라서 가는 겁니까?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그것은 아니고 국제협력추진협의회 위원님들로서 저희들이 선정한 것이 아니고 위원님들께서 선정하셨습니다. 국제협력추진협의회 위원님들이 해외에 행사가 있을 때 누가 갈 것이냐 하는 것을 위원님들이 선발해서 저희들한테 넘겨주셨습니다.

김혜성위원

위원이 몇 명이나 되십니까?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지금 19명의 위원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거기에 경제인도 있고 사회단체장님도 계시고 우리 시의원님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김혜성위원

그런데 국제교류위원들이 그래도 필요로 하면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려서 건의를 드리도록 해 보겠습니다.

김혜성위원

왜냐하면 같은 사람들이 같은 행사에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 집행부에서 통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여기 이행섭 씨 같은 경우는 한·일친선연맹 회장님이고 그쪽에 계신 분들과 너무나 관계가 좋으셔서 그쪽에서 그분이 오기를 희망하다 보니까 이쪽에서 국제협력추진협의회 회의를 할 때 그분을 추천해 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자주 가시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김혜성위원

그리고 다면평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면평가를 국별로 하는데 사무국 직원들은 지금 공보실, 감사실, 보건소, 옴부즈만 이렇게 같이 합니까?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네, 현재는 그렇게 같이 했습니다.

김혜성위원

그런데 취급하는 업무가 다른데 꼭 같이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앞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별도로

김혜성위원

하한 인원규정이 있습니까?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혜성위원

그러면 자기 분야에서 다면평가가 돼서 성실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네.

김혜성위원

그리고 인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5급 승진을 몇 년도에 하셨습니까?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저는 98년 10월에 동장으로 나왔고, 승진은 99년 4월 1일자로 되었습니다.

김혜성위원

과장님이 늦게 승진하신 편이네요? 같은 동료에 비해서.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네.

김혜성위원

지금 6급 주사가 89년도 진급해서 현재까지 18년 5개월 주사로 있는 사람이 있고, 일반토목 주사는 19년 7개월 그 다음에 7급 일반행정 주사가 17년 10개월, 현 직급으로 승진해서 보직된 지가 15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사적체 아까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들이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 겁니까?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일단 승진을 하려면 승진후보 명단에 등재가 되어서 승진하는 인원만큼의 배수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분들이 거기에서 빠졌기 때문에

김혜성위원

빠진 거죠?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네.

김혜성위원

그러면 업무를 태만하게 한 겁니까?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우리가 승진후보 명단에 점수를 올릴 때는 근평이 50%를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경력점수가 30%를 차지하고 있고 교육점수가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경력점수 만점 받고 교육점수 만점 받았다 할지라도 근평점수를 제대로 받지 못했을 때는 순위에서 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승진하는 과정에서 누락이 되고 있습니다.

김혜성위원

근평은 과·국장이 합니까?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부서장들이 우선 근평을 해서 그 국 국장님들이 최종판단을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그 부서의 부서장님과 국장님들 선에서 결정이 되고 있습니다.

김혜성위원

4급 서기관, 5급 사무관 분들이 이런 후배들한테 승진할 기회를 부여해 줘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현재 4, 5급 간부공무원들이 사실은 IMF 때 어떻게 보면 특혜를 받은 분들도 일부 있습니다. 그렇죠?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네.

김혜성위원

우리 부천시에서는 4급까지 승진을 못하죠?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시간이

김혜성위원

최고 승진할 수 있는 것이 4급 서기관이잖아요?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네.

김혜성위원

4급에서 딱 막혀 있으니까 정체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네.

김혜성위원

제가 시정질문을 시장님한테 드리겠지만 밑에 있는 하급자들이 진짜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이, 선배들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다행인데 앞길만 막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문제가 되는 거죠?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그렇죠.

김혜성위원

그래서 제가 과제를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이 그런 정체에 대한 것을 주무과장님으로서 어떻게 해소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시고, 내가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준비를 하십사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위원님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이것을 말씀을 드리면 연령층이 상당히 몰려있습니다. 부천시 공무원들이 지금 56년생부터 64년생까지가 집중적으로 몰려있다 보니까 상당히 승진이 늦어지고, 예를 들어서 58년생 하면 지금 직원들 합하면 140～150명이 몰려있습니다. 그 시기에 그 사람들이 140～150명씩 나가면 상당히 우리 부천시에 어려움도 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체증이 되다 보니까 승진기회가 상당히 어려워지고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안타까운 처지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김혜성위원

그러니까 그때 140～150명이 한꺼번에 나가게 되면 부천시에 또 엄청난 문제점이 생깁니다. 그렇죠?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혜성위원

그것을 점차적으로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총무과장님이 지금부터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요즘에 고민하는 것이 지금 7급 고참들이 타 시로, 연고지로 가겠다고 그러면 보내드리고 새로운 직원들 9급을 채용하고 그런 입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김혜성위원

타 시·군으로 가게 되면 강임해서 안 가나요?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강임해서 받는 데가 있고 맞교환하는 데는 강임 안 하는 데가 있고 해서 서로 조건을 맞춰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김혜성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젊은 사람들 받으려고 그러지 오래된 사람들 받겠습니까?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그래서 저희는 젊은 사람들을 채용해 주고, 저희 같은 경우 고참공무원들이 많다 보니까 인건비가 지금 많이 나가고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 지금 사람으로 말하면 변비에 걸려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뚫려야만 우리 인사행정에 있어서 숨통이 트일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혜성위원

연구 좀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종국위원장

그와 관련해서 우리 부천시 공무원들 누구나 승진 기회는 주어져야 되겠죠. 그렇죠?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네.

박종국위원장

승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까지 박탈당하면 안 되죠?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네.

박종국위원장

본 위원이 전에 의료기술, 간호직렬과 관련해서 5급 승진기회를 줘라, 즉 자리를 복수 내지 3복수로 해서 해 주십사하고 주문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4동이 아마 3복수로 해서, 간호, 의료기술직들을 동장으로 갈 수 있게끔 그렇게 3복수로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건관리과가 생기고 나서부터 보건관리과에 직렬을 3복수로 해놓고 중4동 동장 자리를 슬그머니 뺐습니다. 왜 그것을 슬그머니 없앴습니까?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동장으로 나가서 일을 하실 때 다방면으로 다니시던 분들과 안에서 의료를 담당하시던 분들과의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 가서 할 수 있도록 정리를 했었습니다.

박종국위원장

아니죠. 동장 자리는 그대로 놓아두고 보건관리과장 자리도 3복수로 해 줘야죠. 지금 보건관리과장도 전부 보건직들이 와서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일반기술직들은 동장이 되고 의료기술직은 동장을 할 수 없다라는 뜻입니까? 갈 수 있는 기회는 주자라는 거죠. 그 사람들이 능력이 돼서 가든 못 가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2복수, 3복수까지 해놓았던 것을 슬그머니 빼면 되겠습니까?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조정을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

검토해서 전에 총무과에서 직렬 통폐합한다는 말씀도 하셨고 또 일부는 통폐합을 했고, 그에 따라서 3복수가 됐든 4복수가 됐든 열어놓자는 거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던 것을 없애면 안 되죠.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님.

관수

김관수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국내 교류도시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지 않아서 없는 것이지만 몇 가지만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2007년도에 국내 자매도시에 대해서 이런 교류가 몇 번 정도 있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2007년도에 우리 공무원들이 다녀온 곳이 5개 도시에 대해서 농촌체험활동을 했습니다. 농촌체험활동 2박 3일로 해서 갈 때 25명, 자진해서 가는 것으로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다녀오고 또 자매도시인 농촌의 농산물, 특산물을 주문 판매도 해 주었습니다. 농산지원과의 협조를 받아서. 그 다음에 자매도시의 축제행사 시에 우리 시에서도 가고 상대 시에서도 우리 시에 오고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지난 11월 6일 부천시 공무원 축구단이 봉화에 간 적이 있죠?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네.

관수

김관수위원

거기 왜 갔습니까?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봉화가 자매도시인 만큼 봉화시 공무원들과 우리 시 공무원들 간에 친선도모를 위한

관수

김관수위원

알겠습니다. 친선도모를 위해서 공무원들 다녀왔다 이 말이죠?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네.

관수

김관수위원

부천시와 봉화군의 자매결연, 부천시와 진도시, 부천시와 무주군, 옥천군과 자매결연되어 있는 것은 부천시청 공무원과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의 자매결연이 아닙니다. 부천시와 봉화군이 자매결연 맺어져 있는 행사입니다. 사회, 경제, 문화 모든 활동에 대해서 민간인들이 서로 교류를 하도록 시에서 그런 것을 주선을 해 주고 그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도 답변하셨듯이 공무원들이 농촌체험활동으로 25명이 갔다.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위원님, 조금 빠진 것이 있는데 봉화 같은 경우는 은어축제 때 우리 부천시 로터리클럽에서 자매결연 맺어서 다녀왔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물론 민간인들이 몇 분 간 것도 알고 있고, 갔던 날이 11월 6일 목요일입니다. 그런데 축구단이 가서, 수십 명이 근무를 하지 않고 봉화군 공무원들과 체육대회하기 위해서 근무시간에 그렇게 가면 되겠습니까? 아무리 자매결연 교류행사라고 해도 그것은 휴일에 맞춰서 하든지 아니면 그쪽에서도 휴일에 맞춰서 어느 한 일정을 잡아서 같이 하든지 또 봉화군민이나 부천시민이 함께할 수 있는 것을 해야지 근무시간에 몇 십 명씩 봉화군에 가서 축구대회하고 오고, 이것 잘못됐죠. 그것 행정력으로, 돈으로 계산하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무부서장인 과장께서 각급 과장들과 연찬을 통해서 휴일이나 또 공무원들끼리 가야 될 필요가 있다면 휴일을 택해서 가는 것으로 하고 평일 근무시간에는 본연의 공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원래 휴일로 계획을 잡았었는데 봉화군에 사정이 있어서 일정이 앞당겨졌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무슨 중요한 사안이 아니고, 축구대회 하는 것을 무슨 사정 때문에 그렇다고 하십니까? 그것은 한두 명이 아니라 수십 명씩 이렇게 간다는 것은 잘못됐습니다. 거기에 사용되는 예산비용도 있고 공무원들 가뜩이나 인력이 부족하다고 업무를 다 하니 못하니 이렇게 불만들도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게 배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네,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리고 27쪽에 보시면, 위원회 운영사항 같은 것이 어떠한 것으로 결론이 어떻게 났다고 이렇게 준비를 해 주시면 훨씬 이해하기가 좋을 텐데, 27쪽 맨 마지막 하단에서 두 번째, 2006년 6월 30일 부천과 필리핀 발렌수엘라시와 MOU 체결을 했다는 겁니까, 논의했다는 겁니까? 이것 어떻게 된 겁니까?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MOU 체결을 했으면, MOU가 뭡니까? 우리나라 말로 번역해서.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양해각서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저희들이 하겠다는 이행각서가 되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적어도 이런 MOU를 체결하기 전에는, MOU를 체결하고도 수년 동안 이렇게 교류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체결하기 전에 의회와의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도 하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상호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런 계획 같은 것이 얘기가 되어야지 저는 필리핀과 MOU 체결하는 것을 이 자료를 통해서 보고 알았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앞으로 MOU 체결이 되어 있으니까 또 협약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지금까지 필리핀 발렌수엘라시와 몇 번 교류가 있었습니까?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매년 필리핀에서 수출상품 전시회가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수출상품을 전시해서, 또 거기서 수출계약을 맺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산업진흥재단과 연계가 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러면 시와 하는 것이 아니고, 엄연히 시와 산업재단과는 민법상 지위 자체가 다릅니다.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시에서 하는 것이지만 우리 기업인들이 산업진흥재단의 협조를 받아서 함께, 기업인들과 또 상공회의소의 협조를 받아서 수출상품을 전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알겠습니다. 72쪽에 징계관련 인사위원회 개최결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6년도에 징계관련 인사위원회가 3건이 열렸었고 2007년도에도 3건이 있었는데 업무부당은 어떤 업무를 부당하게 했다는 겁니까?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업무를 처리하면서 부당하게 처리가 된 것에 대해서, 징계양정규정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일단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되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셨다, 공무원 복무강령이나「형법」제112조에 공무원이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면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아주 강하게 처벌조항이 나와 있습니다. 심의결과 불문경고와 품위손상, 음주측정을 거부했으면 이 사람이 벌금형을 분명히 받았을 텐데 견책을 한 건 너무 솜방망이 징계 아닙니까?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음주측정 농도에 따라서 징계양정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처리되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대로 중하게 줄 수 있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내부적인 것이니까 적정하게 잘하셨겠죠. 121쪽에 국제교류위원 외국방문 현황을 보면 2005년부터 지금까지 시비 3972만 8천 원을 사용했습니다. 국제교류위원들에게. 어떤 예산으로 사용했습니까?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민간국외위탁비로 세웠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세워주신 예산으로 저희들이 다녀왔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민간국외여비를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장관 훈령에 민간인들에게 해외경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규정은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본 위원이 행정자치부에 질의한 결과에 의하면 민간인이 그 사업의 주체가 돼서 목적사업을 행할 때 그것이 가능합니다. 또는 조례에 규정이 돼 있어야 됩니다. 지방자치단체에. 그런데 우리「부천시 국제교류협력추진협의회 운영 조례」에 보면 제1조 목적에 부천시 국제교류협력추진협의회 위원들은 국제교류 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해서 국제교류협의회를 둔다라고 되어 있고, 제2조 기능에서는 이러한 다음 사항들을 협의 조정하기 위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민간인 국제교류추진 위원들이 부천시에서 주관하는 국제교류 행사에 가는데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일단 조례에 실비 또 경비,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관수

김관수위원

알겠습니다. 이 조례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조례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수당 등에 대해서 제12조에 되어 있습니다. 협의회 위원은 공청회, 세미나 등에 출석하여 발언한 자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부천시 국제교류협력추진협의회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관수

김관수위원

여기 조례에 있습니다. 조례 제12조에 그러한 국제교류행사에 지원한다는 근거가 없습니다. 여기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공청회, 세미나에서 발언하는 자에게.’ 조례 읽어보셨습니까?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네, 읽어보았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이렇게 조례가 안 됐다면 개정하셔야죠.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네. 조금 미비한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조례를 개정하셔서, 부천시에서 국제행사를 할 때 민간인 해외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조례에 명시해 놓아야지 행정자치부에서 얘기하기는 이것이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원할 수는 있되 목적사업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여기에 보면 우리 의원님 여러 분이 같이 다녀오셨습니다. 의원님들이 민간인 신분입니까?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의원님들도 여태까지, 우리 의원님들도 민간신분으로 저희들이

관수

김관수위원

행정자치부에 질의해 보셨습니까?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네, 질의해 보았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질의해 봤더니 민간인 신분이랍니까?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거기서는 시의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렇죠. 시의원은 민간인 신분이 아니고 시의원은 의회의 국제행사비를 가지고 가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행정자치부 장관이 도장 찍어서 알려준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잘못되었습니다. 잘못 안 되었습니까? 얘기해 보십시오.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일단은 지원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부기상에 조금 잘못됐다면 저희가 부기상에 앞으로는

관수

김관수위원

좋습니다. 방금 과장께서 지원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제가 행정자치부에 다시 질의를 해서 부천시 총무과장이 이렇게 지원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해서 만약에 틀리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시의원은 의회에 경비가 따로 있는 것입니다.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그런데 저희가 공무 해외여비로 세워서 가면 되는 겁니다. 부기상에 목이 잘못되어 있는 것이지 그 목만 다시 선정해서 가게 되면 하자가 없는 것입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러면 시의원들 앞으로 부천시 집행부에서 어디 행사가 있으면 전부 목 변경해서 다 갈 수 있겠네요?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우리는 국제교류협력추진협의회 조례가 있기 때문에

관수

김관수위원

이 조례에는 그 내용이 없다니까요. 과장이 그렇게 답변하시려면 조례 개정하셔야죠.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위원님께서 저희한테 미비한 점을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을 다시 한 번 이렇게 인터넷으로 질문하지 마시고, 개인 자격으로 질문하지 말고 부천시장 명의로 질의서 보내서 문제가 있다고 행자부에서 답변서가 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전부 환수할 용의가 있습니까? 이것 잘못되었습니다.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지 조례가 안 되고 민간인들 여비 지원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조례 빨리 개정하셔야죠.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조례 제12조에 공청회, 세미나 등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자에 대해서 실비, 수당을 지원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말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께서 좀 더 깊게 생각을 하시고 다시 행정자치부에 질문을 명확하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명확한 답변이 나올 수 있습니다. 질문을 명확하게 하셔서 앞으로는 이렇게 목을 변경해서 사용을 한다든지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게 하시고 또 원활한 국제교류행사 추진을 위해서 현실적으로 맞게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조례를 개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노력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리고 공무국외여행에 대해서는 민간인이라도 행사에 최소의 시간만 할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7년 1월 4일부터 1월 8일까지 부천시장을 비롯해서 국제교류추진위원들, 민간인들이 하얼빈시 빙등제를 갔다 왔습니다. 아시죠?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네.

관수

김관수위원

본 위원도 국제교류행사가 다 끝난 다음 1월 6일에 1시 30분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다시 되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시장이나 국제교류추진위원들이나 방문단은 1월 6일 오후에 어디로 가셨느냐면 상하이로 갔습니다. 상하이, 항주, 소주 갔다가 1월 8일 귀국했습니다. 국제행사가 필요하다면 최소한의 기간에 대해서만 비용을 시에서 준비하게 해서 지원하고 나머지 부분은 개인부담을 하게 하셔야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국제행사하고는 별로 관계도 없는 상하이, 항주, 소주로 갔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부담을 하게 해야죠. 그리고 김혜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이행섭 씨 같은 경우도 오카야마시에서 방문하기를 많이 요구한다면 다른 위원들 가게 하고 그분은 본인 자비로 가게 하셔야지 그것을 꼭 부천시 시비로 보내드려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그것은 우리 국제교류협력추진협의회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인 만큼 제가 더 말씀드리기는 좀

관수

김관수위원

국제교류협력추진협의회 간사가 누구입니까? 총무과장 아니십니까?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네. 제가 간사입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회 회의를 할 때 충분히 검토를 해서 올바르게 집행을 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여간 앞으로 국제교류협력추진협의회 위원들 외국 가는 것에 대해서는 좀 더 깊게 생각을 하고 필요하다면 조례를 개정해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환수조치에 대해서도 행정자치부에 질의를 해서 환수조치를 해야 된다면 환수조치를 하시겠습니까?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

관수

김관수위원

본 위원은 조례에 근거하지 않는 심의조정기구 위원들이 부천시 예산 4천만 원의 돈을 들여서 외국에 나간 것에 대해서는 전부 환수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말씀만 잘 들었습니까? 검토는 안 하시겠다는 겁니까?

박종국위원장

김관수 위원님, 발언시간을 많이 초과했거든요. 더 질의하실 것이 있으면 다른 위원님께 기회를 주고 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네, 조금 있다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국 위원님.

병국

윤병국위원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경비심의위원회는 작년 행감 지적사항에서 조치사항으로 나와 있는데 작년 행정감사 때 교육경비심의위원의 구성이 부적절하다고 해서 두 명을 보강하신 것 같은데 작년 지적사항이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두 분을 보강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작년 지적사항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책 보실 거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작년 지적사항이 교육경비심의위원 숫자가 적다. 단순히 그것이 아니라 지금 조례에 보면 교육경비심의위원은 국장급 공무원 3명, 교육청 국장급 이상 2명, 부시장 1명 그 외에 민간위원들을 교육전문가로 5명 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는 민간교육전문가라는 민간위원이 3명밖에 없었고 그 3명조차도 교육전문가로 보기에는 힘든 부분이 있다. 예를 들어서 한 분은 사회복지관 관장님이고, 한 분은 부천대학 유아교육과 교수였다. 그래서 민간전문가들을 좀 더 늘리고 또 가능하면 지금 전체 11명으로 되어 있는 심의위원들을 좀 더 늘려서 아주 객관적인 평가가 될 수 있게 학교운영위원들이나 또는 지역사회의 학교와 관련되는 이런 분들도 포함해서 심의 자체를 아주 객관적으로 열어놓고 하자는 지적이었는데 작년에 교육전문가 두 분이 그대로 들어와 있으면서 올해 두 명을 보강했습니다. 그래서 한 분은 지역사회교육협의회 회원, 임원도 아니고 회장도 아니고 부회장도 아니고 그냥 회원 한 명 그 다음에 시의원 한 명 이렇게 보강을 했습니다. 현재 민간위원도 교육전문가가 아니라는 내용이었는데 새로 두 명 추가 위촉한 분도 그렇게 교육전문가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지역사회교육협의회에 계신 분은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로서 들어왔고 우리 시의원님은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한 분을 위촉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제가 우리 위원님 들어간 것에 대해서 무슨 불만이 있다거나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교육전문가를 위촉하도록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작년 지적사항 취지가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전문가들이나, 폭넓게 심의할 수 있게 이렇게 들어가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실지로 2008년도 교육경비가 이미 심의가 끝나서 올해 예산이 편성돼서 예산안이 올라와 있는데 딱 한 번의 회의로 다 결정을 합니다. 여기 우리 행정감사자료에 교육경비심의 절차를 이렇게 해 놓았는데 사실상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시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교육청에서 모든 것들을 다 정해서 온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나마 심의위원들조차도 시에서 협의 다 끝나서 안으로 올라온 것 거기에 대해서만 이렇게, 단 1회 회의 그날 자료 받아서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형식적인 회의보다는 실질적으로 교육전문가들을 많이 참여시키고 지역별로 불균형 되지 않게 교육 불평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입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네. 그런데 저희들이 교육경비 심의를 할 때 형식적인 것보다도, 학교에서 들어오는 금액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번에 160억 원의 예산을 다뤘다 할지라도 실제 들어온 예산은 300억 원 가까이가 들어왔습니다. 그것을 또 저희 실무자들이 일일이 학교별로 다니면서 현장확인도 해 보고 그래서 어느 것이 더 급한 것인지

병국

윤병국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대안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학교를 일일이 나가서 하기 전에, 당장 학교가 무너진다거나 이런 것들은 급하게 손을 써야 되겠죠. 그런 것 아니라면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체육관부터 일단 다 해 주자라고 이렇게 목표를 정해 놓으면 체육관을 어디가 더 급한지 순서를 매겨서 체육관 해 주고, 어학실이 급하다면 전체 학교에 어학실 해 주고 이런 큰 틀에서 보는 그런 식의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위원님 말씀도 아주 좋은 말씀이시기는 하지만 일단 체육관 같은 건립은 예산이 너무 방대하게 들어가게 되고

병국

윤병국위원

실제로 그런데 하는 학교는 하고 있잖아요?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학교별로 세세하게 파고들면 열악한, 환경이 미비한 것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데 또 학교라는 것은 우리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인 만큼 우리들이 최대한 지원해 주는 것이 좋은데 시 예산이 허락이 안 되기 때문에 그만큼 다 지원을 못해 주고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러니까 허락되는 속에서 원칙을 지켜서 이렇게 하자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자기 지역에 체육관 하나 못 가져오면 무능한 정치인으로 낙인 받고, 무능한 교장으로 낙인 받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체육관이 급한 학교부터 해 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그렇게 해 주면 상당히 좋죠. 그렇지만 저희 재정이 너무나 어렵다 보니까 그것을 다 못해 주고

병국

윤병국위원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정해서 급한 데부터 해 주자니까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국제교류협력추진협의회 관련입니다. 지금 국제교류협력추진협의회는 국장님도 위원이 아니시죠?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네. 우리 공무원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왜 그렇습니까?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여기에는 전부 민간인들만 들어가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국제교류협력추진협의회 목적이 민·관·산·학 협의체 구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관은 그러면 그냥 사회만 보시고, 간사만 하시고 빠지는 겁니까?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현재로서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04년까지 국제교류협력추진협의회 운영이 미비하다고 우리 위원님들께 매년 사무감사 때 혼났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재정비가 돼서 2006년부터는 그래도 활성화가 돼서 매 분기별로 회의를 가질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민간인으로 구성되었지만 아주 활성화된 차원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너무 활성화가 되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부천시에 위원회가 75개인데 시장님이 11개에 위원장이고 부시장님이 36개에 위원장입니다. 그리고 국장급 공무원이 11개 위원회 위원장이고 대부분이 지금 국장님이나 시장님, 부시장님이 위원장을 하고 있는데 여기 목적에 민·관·산·학 협조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안 들어가 있고 나머지 시장님, 부시장님, 국장님들이 빠진 위원회는 어떤 것이냐면 그야말로 자원봉사위원회라든지 이런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는 왜 빠져 있는지 다시 한 번 꼼꼼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잘되고 있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민간들로 구성되어 있는 분들한테 자문을 받는 차원으로 구성하다 보니까 민간으로 이렇게 구성되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렇게 치면 모든 75개 위원회가 시장님, 부시장님 안 들어가고 과장님이 간사 하시면서 자문 받으면 되죠. 지금 다른 것하고 안 맞으니까 제가 지적을 하는 것 아닙니까.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앞으로 저희도 연구 노력을 기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자료 27쪽에 보면 국제교류위원회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2006년도에 총 9회 회의했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그중에 다섯 번을 소위원회로 회의를 했습니다. 소위원회 회의한 내용을 보면 베이커스필드시와의 자매결연 조인, 오카야마시 시민방문단 모집 및 주관 여행사 선정, 빙설제 주관 여행사 선정 이런 내용들인데 소위원회가 그 결정권을 가지고 심의를 합니까, 아니면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이것은 공모를 해서 저희들이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소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그분들이 직접 나오셔서 여행사를 선정할 때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점수에 따라서 여행사가 선정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될 수 있으면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러니까 그 소위원회라는 것은 협의회 활동을 보조하기 위한 활동 아닙니까?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거기에서 결정되는 사항이 협의회 결정사항으로 대체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본회의에 위임받은 사항이나 또는 본회의에 안건을 올리기 위해서 미리 준비하는 회의 아닙니까?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위임을 받아서 회장님께서 위원들을 뽑아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병국

윤병국위원

그것을 위원회 운영자료에 별도로 표시를 해야지 마치 소위원회 한 것도 위원회를 개최한 것처럼 그렇게 자료를 넣어 놓으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자료에 넣지 말고 따로 정리를 했어야죠.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그 다음에 자매결연도시하고 민간교류 지원하는 것도 국제교류사업의 업무에 속하는 것이죠?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지난 10월 28일부터 11월 1일까지 부천·가와사키 도서관 교류가 있었습니다.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네. 오셨다 가셨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오셨다 간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갔습니다.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네, 갔다 왔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것은 민간의 행사만도 아니고, 시 예산은 지출이 안 되었는데 시립도서관에서도 참가를 했습니다. 시립도서관 팀장하고 7급인지 공무원 한 분이 같이 갔습니다. 그런데 그쪽 행사에 대해서 우리 국제교류팀이 사전에 행사를 파악을 하고 준비하고 도와준 것이 있습니까?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그때 도서관에서 협조가 저희한테 왔기 때문에 우리 도서관 직원이 갈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해 주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국제교류팀 직원들 4명으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팀장 포함해서.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다 하지 못해서 민간에 위탁을 해서 추진했는데 관련 부서에서도 이렇게 해 주어야지 모든 것을 다 국제교류팀에서만 할 수 없기 때문에 민간한테 추진할 수 있도록 지금 권장하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것은 민간단체에 추진하도록 권장을 한 것이 아니고 민간단체가 주관을 해서, 가와사키 쪽 공무원들이 또 적극 움직이고 그렇게 해서 만든 행사입니다. 시에서 민간 쪽에 하라고 이렇게 추진해 준 사항은 없고, 지금 가와사키에 우리 파견공무원 한 분 가 있죠?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그분이 민간단체라 하더라도 이런 행사, 국제교류사업으로 부천시민들이 가와사키에 가고 이러면 거기에 대해서 역할을 하실 게 있죠?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그때 도서관 교류행사에 가와사키 시장, 시의회 의장, 부의장 이런 분들이 여러 행사에 나눠서 4박 5일 동안 참석을 하시고 우리 시의 작은도서관사업을 굉장히 그분들이 감명 깊게 보고 자기들 업무에 벤치마킹을 하겠다라고 특별히 심포지엄도 하고 그랬습니다. 내용파악 잘 못하셨죠?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그런 중요한 행사인데 파견공무원을, 그때 본 위원도 그 행사에 같이 동행을 했습니다마는 4박 5일 동안 그 파견공무원 제가 얼굴을 한 번도 못 보았습니다.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그러셨습니까?

병국

윤병국위원

그 5일 동안 뭐 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해당기간 근무일지를 제출할 수 있습니까?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파견 나가서 근무하게 되면 우리 부천시에서 갔을 때 적극적으로 도와주도록 이렇게 얘기가 됐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협조가 안 됐다면 문제점을 말씀드려서 개선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우리 부천시의 우수정책을 도입을 하겠다고 가와사키 쪽에서 적극적으로 항공료를 마련해서 초대를 하고 그 다음에 그쪽 시장이나 의회 의장, 부의장까지 참석하는 아주 중요한, 우리로서도 가와사키 쪽의 초대를 받아서 간 입장이고 그쪽에서도 아주 중요하게 자기들 도서관 업무에 벤치마킹을 하겠다고 비용을 들여서 초대를 하고 4박 5일 동안 공무원들도 전부 자원봉사를 하고 거기 자원봉사자들도 나와서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동행을 하는 그런 행사였는데 우리 시 직원이 5일 동안 한 번도 얼굴 안 보였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알아봐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해당기간 근무일지를 감사기간, 오늘 당장은 힘들더라도 받아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126쪽에 영어마을 체험학습이 있는데 이것 교육경비지원사업입니까?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이 사업 처음 시작할 때 의회에서도 의견이 있었는데 저소득가정 아이들만 모아서 이렇게 따로 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 대안을 만들 필요가 있다라고 했는데 2008년 예산에도 교육경비 그대로 올려놓은 것 같은데 달리 대안으로 검토해 보신 것 없습니까?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아직 6기가 다 끝나지 않아서, 하여튼 작년 수준으로 예산을 올려놓았습니다. 자료 준 것을 보면 문제점으로는 1박 2일 2주 과정으로 주말 운영으로 불만이 크다는 말씀이 있고 이것이 토요일, 일요일

병국

윤병국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저소득가정 아이들만 이렇게 모아서 가는 것은 분명히 아이들을 낙인찍을 그런 우려도 있고 그래서 작년에 대안을 말씀드렸을 때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했는데 여전히 똑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올라와 있었습니다. 영어마을이 지금 경영이 어렵다고 그러는데 경기도나 교육청에서 요청이 있었습니까? 영어마을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 달라든지.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경기도에서는 특별한 요청은 없었고 우리 시에서 어렵게 사는 아이들을 위해서 그래도 영어마을 체험할 기회를 마련하고자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자칫하면 아이들을 돕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영어마을을 돕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대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 행정민원 담당 인력배치 문제인데 이것은 지난 10월에 총무국장님이 시정질문 답변에서 2008년도 상반기 중에 인력 재배치를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약속하신 사항입니다. 과장님, 내용 아시죠?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지금 이것을 동 통합하고 연관시켜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당장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 주민센터에 실제로 일할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부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내년부터 여권업무를 민원실에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력 또 하늘빛도서관이 지금 거의 다 지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인력, 이런 인력들이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이 인력이 동결된 상태에서 만드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저희들이 신중을 기울여 기구조정을 해 가면서 만들어 보고 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동 인력도 배치를 해 보려고 노력을 기하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이상입니다.

박종국위원장

계속해서 김원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재위원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추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총무과 인사팀에서 시정현안 추진 및 격무부서 근무자 인사우대방안 이래서 하고 있는 일이 있죠?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네.

김원재위원

격무부서하고 현안부서 이렇게 해서 부서를 지정하는 그런 계획입니까?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앞으로 우리 부천시가 현안부서를 두 개 부서로 선정하고 그 다음에 격무팀 다섯 개 팀을 선정해서 거기에 가서 진짜 열심히, 승진 배수 내에 있는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인센티브를 줘서 승진기회도 부여해 주고 또 공모를 해서라도 한번 노력을 기해 보려고, 왜냐하면 서로가 격무부서라고 얘기하는데 이번 기회에 어느 곳이 격무부서인지 한번 해서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가져봤었습니다. 아직 결과는 저희가 집계가 안 돼서 시장님까지 결재를 올리지 못했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단속부서를 한군데로 몰아보는 이런 기구조정도 생각하고 있어서, 단속부서가 현재 제일 격무부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속이 한 가지만 하는 단속이 아니고 주차단속을 한다든지 노점단속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총망라해서 한곳으로 해서 다 나가면 모든 것을 단속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추진하면서 노력을 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원재위원

지금 이 건으로 인해서 직원들 내부적으로 불평불만들이 다는 아니겠지만 상당히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슬기샘이나 게시판 내용 다 보셨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제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인사부서에서 지금 현안부서라고 해서, 지금 현안부서도 여기에 1차적으로 선정된 것을 보면 시장님 공약사항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기피부서도 각 구별, 시 이렇게 보면 지금 이것이 기피부서가 맞는지 현안부서가 맞는지 상당히 애매한 부분도 많고, 여기 계획서 보면 지정이 되면 상당히 인사상 혜택이 많이 가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선호부서를 만드는, 역으로 생각한다면 기피부서가 나중에 또 선호부서가 됩니다. 엉뚱한 방향으로 이것이 추진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과연 현안부서와 격무부서를 지정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나. 사실상 내부에서는 이 부서가 현안부서이고 일이 많은 부서이고, 또 이 격무부서 부분은 내부 직원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여기 인사팀장이나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대충 다 알잖아요. 공통적인 사항으로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그 직원에 대해서 열심히 한다면 혜택을 주고, 객관적인 평가에 의해서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또 다시 현안부서 해서 2개 과, 격무부서 해서 5개 과, 과연 이것이 공평하게 될까요? 지금 여기 자료에 교통행정과를 예로 본다면 교통행정과 교통지도팀이 격무부서로 1차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운수팀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저는 양쪽 다 근무를 해 보았으니까, 진짜 교통지도팀은 법적인 사무만 단속하는, 실행하는 부분입니다. 노점상 같은 것은 이해가 되지만. 여기 선정한 부분에도 문제가 있고, 또 구청 같은 데도 보면 소사구, 오정구는 교통지도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미구는 빠져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구청 단위로 본다면 원미구는 다 격무부서입니다. 그런데 단속이나 이런 부분이 거의 3배, 4배 이상 많은 부분이 격무부서에는 제외되어 있단 말입니다. 교통행정과 누가 이것 지정했느냐 물었더니 과장님이 추천했다 이런 부분도 있고. 이것 설문조사한다 이러면 한쪽으로 몰리는 쪽에, 현안부서가 격무부서로 선정이 되는데 이것이 좋은 취지로 시작이 됐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일은 둘째고 이 자리에 가면 승진한다, 인사 혜택이 있다고 해서 또 몰리는, 여기 보면 신청도 받겠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시작은 잘했지만 나중에 옥상옥의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연 이렇게 부서를 또 정해서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이 염려가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신중하게, 직원들 의견도 들어 보면 그런 의견들이 많습니다. 사실상 지금 인사를 주관하는 과장님도 어느 부서가 격무고 현업이고 힘들다 하는 것은 이미 다, 내부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해당 과장님이나 총무국장님이 공평하게 인사에 반영하고 객관적인 평가만 한다면 어느 누가 봐도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서를 정해서 인사가점을, 그 부서에 근무하면 일은 안 해도 가점을 준다, 인사상에 문제가 간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지금 우려되는 바입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이게 나온 동기가 우리 부천시 조직문화혁신연구회라는 동아리가 있습니다. 동아리에서 나온 얘기를 들어보면 총무부서는 선호부서이고 어느, 어느 부서는 기피부서인데 선호부서는 고속도로이고 기피부서는 비포장도로다 해서 여론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사실 제가 총무과장으로 와서 우리 총무과 팀장들이나 직원들이 승진 기회 때 고속도로처럼 나가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배수 내에 있더라도 한 박자 늦춰서 저희는 내보냈습니다. 우리 총무과 직원들이 저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고 있었는데 그런 말이 나돌면서, 어느 날 갑자기 격무부서 또 현안부서 이것을 만들어 보자는 얘기가 나와서 간부회의 때 그러면 어느 곳이 현안부서고 어느 곳이 격무부서냐 이것을 국장님들 보고 자료를 내라 그랬더니 국장님들이 다 자기부서들만 쓰시다 보니까 지금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맞지 않는 말씀들이 나왔습니다. 그것을 참고해서 저희들이 슬기샘에 올려서 설문조사를 가졌던 겁니다.

김원재위원

그럼 이 안대로 현안부서 2개 과, 격무부서 5개 팀은 그대로 시행할 겁니까?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이것은 저희가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 설문조사가 나왔다고 해서 그대로 간다기보다 일단 인사위원회에서 또 결정을 지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원재위원

어차피 시에서 격무부서나 고생하시는 공무원들한테 혜택을 주겠다는 취지는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 좋은 취지가 역으로 또 다른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부서나 이런 부분을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네.

김원재위원

그리고 지금 과장님이 답변한 대로 총무국, 제가 3년간 6급에서 5급 승진인원을 각 국 단위로 뽑아보았습니다. 시장 직속기관인 공보실, 감사실이 총 5명, 총무국 4명, 기획재정국 5명, 경제문화국 4명, 주민생활지원국 3명, 환경수도국 10명, 도시국 3명, 건설교통국 2명, 의회사무국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환경수도국이나 도시국, 건설교통국은 기술직들이 섞여있는 부분이거든요. 이 내용만 보아도, 현안부서 해서 자료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인사상에도 불이익 받는 부분이 숫자상으로 봐도 많이 나타나거든요. 공보실이나 감사실 같은 데도 공무원이 근무하는 숫자는 제일 적은데 3년 동안 5명이나 승진했습니다. 인사할 때도 점수가, 근속연수가 높거나 바로 승진할 사람들이 이런 부서에 가 있다가 승진하는 이런 유형 때문에 발생이 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적절하게 판단하셔서, 인사를 아무리 잘해도 불평은 있는 것이지만 공평하게 진행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다면평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36쪽에 2006년도와 2007년도에 지급된 금액을 보면 12억 원 정도가 2007년도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지급된 것을 보면 2006년도에는 240명 정도, 2007년도는 22명에 대해서 미지급이 되었습니다. 갑자기 1년 사이에 12억 정도의 금액이 성과급에서 더 증액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네, 이유가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의해서 100으로 봤을 때 80%가 예산이 편성되었고 2007년도에는 100%가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00%, 80%에 대한 차이가 예산편성에서 나온 것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131%를 세우라는 것인데 이번에 저희 재정이 어려워서 100%만 계상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김원재위원

다면평가하는 기준은, 다면평가가 성과급의 기초자료가 되는 것이죠?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현재까지는 근평을 70% 해 줬고 다면평가를 30%로 했습니다.

김원재위원

그러면 성과급을 지급할 때 다면평가 같은 것도 지침으로 결정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매년 할 때 내부적으로 계획 만들어서 어떤 선정을 합니까? 기준이 따로 되어 있는 겁니까?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다면평가 지침은 매년 그때그때 계획을 수립해서, 성과금 지급할 때 그때그때 계획을 수립해서 다면평가에도 다시 새롭게 합니다.

김원재위원

2007년도에 36억 원이 지급된 것으로 자료가 되어 있는데 1년에 거의 30억 원씩 성과급을 지급하면서 다면평가나 이런 지급되는 기초자료를 매년 지급할 때 그 기준을 정해서 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자료를 보면 성과기준, 평가방법이 2005년, 2006년, 2007년 매년 바뀌었습니다. 맞죠?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작년에는 성과급이 2회 나눠서 지급이 되었습니다.

김원재위원

지급은 했는데 다면평가 방법이 3년 동안, 2005년도도 평가방법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지급 전에 평가방법을 만들었단 말입니다. 금액이 올해도 36억 원이 나갔는데 매년 지급기준에 앞서서 평가방법 자체가 계속 바뀐다는 겁니다. 이 돈을 주는데 어떤 규정된 틀에 의해서, 우리가 교부금이나 보조금 같은 것도 조례에 근거해서 돈을 주잖아요. 이런 큰 금액이 나갔는데도 지침이, 내부적인 평가방법이 계속 바뀐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바뀔 때마다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행자부에서 매년 지침이 내려옵니다.

김원재위원

행자부 지침으로,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네,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지침을 다시 마련해서 계획수립하고

김원재위원

그럼 이 평가방법이 바뀔 때마다 받는 사람도, 스타일이 계속 바뀔 것 아닙니까. 어떤 기준을 명확하게, 행자부 지침이 바뀌더라도 시에서 내부적으로 예산을 주면, 여기에 지침이나 아니면 내부적으로 내규를 만들든지 명확하게 기준을 갖고 바뀌지 않는, 불가피하게 바뀐다면 특별하게 바뀌겠지만 어떤 원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계속 바뀝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박종국위원장

김원재 위원님, 주어진 시간이 다 되었거든요.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재위원

네. 그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오세완위원

지침이 앞서는지 어떤지 그런 것을 답변해 주십시오. 그래서 지침에 의해서 한 것인지 아니면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저희는 일단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 지침에 의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또 거기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지출이 되는 겁니다.

김원재위원

알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

감사를 진행한 지 1시간이 지났으므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52분 감사중지

16시12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총무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회 위원님.

영회

김영회위원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한 사항인데 국제교류사업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상호 의례성 국제교류를 자제하고 제대로 다시 한 번 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두고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인 성과를 위해서는, 상호협약 내용을 보면 대부분 양 도시 공동 번영, 상호 교류, 경제·문화·체육 분야로 대부분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공무원 파견이나 이런 것보다 개인적인 생각은 부천시 인재나 국제교류 도시 인재들을, 서로 장학생을 파견한다든가 해서 그 나라의 문화나 모든 부분을 많이 익혀서 그 분들이 다음에 장기적인 안목에서 지도자가 되었거나 했을 때 애착심을 가지고 좀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교류하는 과정에 있어서 업적을,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얼빈하고 95년도에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그간 자매결연을 그야말로 형식적으로 해오다가 2005년도부터 저희 시가 한인들의 위상을 높여주기 위해서 추진된 사업이 있습니다. 하얼빈시 하면 안중근 의사가 떠오르는데 안중근 의사의 업적에 대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하고 교류가 활성화되면서, 한인들의 위상을 높여줌으로써 한인들이 건의를 해서 이루어진 것이 뭐가 있냐면 작년도에 하얼빈 역사에다가, 안중근 의사가 이등박문을 저격한 장소에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 역사에 가보면 삼각형 표시가 되어 있는 곳은 안중근 의사가 총을 쏜 자리이고 사각형 표시가 된 데는 이등박문이 저격을 당한 곳이고, 그 뿐만 아니라 하얼빈시 정부에서 민족예술관을 무상으로 주셔서 거기에 안중근기념관도 만들었고 그 안에 조선족들을 위한 문화시설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 뿐만 아니고 안중근 의사가 누비던 중앙대가에 있는 조린공원에 안중근 의사의 어록을 비석에 새겨서 세워놨습니다. 그런 것들이 굉장히 큰 업적이 되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하얼빈에 가면 볼 수 있도록 해놓았는데 우리 시하고 교류가 됐기 때문에,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했기 때문에 작년에 다 이루어졌습니다. 또 한 사례를 말씀드리면 위해시 같은 경우 어떤 게 있냐면 한국 기업들이 위해시에 4천여 개가 나가 있습니다. 거기에 기업들이 필요한 부품, 공구 이런 것들이 한국 부품이 들어가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장님이 만나고 접촉하고 자꾸 서한을 보내서 그러한 문제를 해결해 주고 또 교역문제도 해결해 주고

영회

김영회위원

과장님,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저도 자랑을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가와사키시하고 오카야마시와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제일 중요한 게 외국교과서 채택 안 했다는 것, 그런 관계를 가지면서 그 도시에서는 외국교과서 채택을 안 했습니다. 상당히 그쪽에서 우리 부천을 좋게 받아들이고 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자매결연 맺은 지 얼마 안 됐지만 하비홀 시장이 한복을 입고 한인들이 행사할 때마다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옛날 6.25 때 못 살았던 그러한 모습이 아닌 우리나라가 잘 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영회

김영회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미국이랄지 중국이랄지 러시아랄지 우리 교민도 많고 실질적으로 2008년, 2009년부터라도 시에서 한두 명 장학생을 서로 파견하면 앞으로 좋은 성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관수 위원님.

관수

김관수위원

오전에 국장에게 질의 드렸던 것을 다시 한 번 주무과장에게 확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사골아카데미 이 부분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민원이 많은 동사무소 직원을 구청이나 이런 데에 위임해서 따로 교육을 받게 하고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자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복사골아카데미 횟수를 축소하거나 다르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생각하신 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위원님 좋은 의견 주셨지만 저희들이 복사골아카데미 강좌는 저명인사를 모셔다가 강의를 듣습니다. 거기에는 우리 공무원도 듣지만 일반시민들도 참여를 해서 듣습니다. 그 많은 저명인사들이 올 때는 아까도 나왔지만 상당한 경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한 번 모셔올 때마다 140만 원 정도의 경비가 들어가는데 적은 돈은 아닙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다른 질의할 게 많이 있으니까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계속 그대로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건지,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그래서 동이나 구청에서 했을 때 그러한 저명인사를 모시고 교육하기는 상당히 부절적하기 때문에 시에서, 또 우리가 상시학습을 할 수 있도록 교육시간을 앞으로는 50시간을 해야 되는데 그 교육을 받으면 교육시간으로 또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별도로,

관수

김관수위원

알겠습니다. 동 직원들이 복사골아카데미를 참석하려면 1주일 7일 동안 5일을 근무하는데 한 달에 평균 2번 정도를 교육만 받아서 4일밖에 근무를 못합니다.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위원님, 그건 우리 직원들이 2천여 명 있지만 자기 분야에서 민원인들한테 피해 주지 않고 일을 하고 그 이외 직원들이 와서 강의를 듣고 여러 가지 면에서 저희들이 교육을 또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상시학습 교육으로 인정할 수 있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꼭 복사골아카데미 강좌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복사골아카데미 강좌는, 장성을 예로 들면 우리 시보다 상당히 작은 군이지만 거기도 1주일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작은 군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교육이라는 것은 시킬수록 우리 직원들한테

관수

김관수위원

어느 군에서 그렇다고요?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장성군입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장성군은 인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인구가 적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장성군의 인구와 부천시의 인구, 행정력에 소요되는 걸 이렇게 비교하시면 안 되죠.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그런데도 불구하고 장성군에서는 그러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1주일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작은 도시에서.

관수

김관수위원

조금 전에 과장께서 복사골아카데미는 일반시민도 참석한다고 하셨는데 일반시민들이 참석한 현황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죠.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그 현황을 뽑아 놓은 건 없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런데 일반시민들 참석하라고 어떻게 홍보를 합니까? 본 위원은 일반시민들 복사골아카데미에 참석하라고 홍보한 내용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시의원님 중에서는 유재구 의원님이 항상 참석하고 계십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홍보를 어떻게 하시냐고요.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한 달 전, 두 달 전에 홍보물을 만들어서 동에 배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시 홈페이지에도 홍보를 하고 있고, 널리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은 오십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입니다. 자료 마지막 장 142쪽에 부천시 총무과에 직위해제자(시정발전연구단) 현재 몇 명 있습니까?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직위해제가 아니죠.

관수

김관수위원

여기 써 있잖아요. 자료에 직위해제자 현황 해서 제출하셨잖아요. 142쪽입니다.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현재 직위해제자는 없고

관수

김관수위원

직위해제자 현황 해서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시정발전연구단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은 현재 박하석 동장 한 명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한 명 있습니까?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네.

관수

김관수위원

이 한 명 뭐 하십니까?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지금 과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과제는 어떤 과제요?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과제는 저희가 부여하지 않고 시정에 관한 과제를 정책기획과에서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업무실적에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업무실적에 민자유치에 대해서, 지역개발과 지역문화에 대해서, 자치행정에 대해서, 지역축제와 주민 참여에 대해서, 세외수입의 합리적 운영에 등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데 이 업무실적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시정발전연구단에서 뭐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저희들이 보직을 부여해 주지 않고 일단은 시정발전연구단에 대기를 시키면서 자중하는 기회를 주면서

관수

김관수위원

이런 과제를 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과제는 저희가 주고 있는 게 아니고

관수

김관수위원

업무실적이라고 자료 제출하셨잖아요.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그건 그분들이 연구과제 낸 실적이 된 것입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이 정도의 연구과제 실적이면 직위해제자 명단에 들어 있으면 안 되죠. 아주 유능하신 분이죠. 이 정도 업무실적에 대해서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이것은 제목이 인사풀제에 대한, 대기하는 사람들 무보직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지금 한 명 있다는 말씀이시죠?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네, 직위해제자는 아닙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직위해제자는 아니고,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네. 무보직이지 직위해제는 아닙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런데 의회에서 공식으로 의결을 거쳐서 제출한 자료에 왜 직위해제자 현황이라고 해서 이렇게 제출하셨어요?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그 위에 제목을 보시면 무보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아니죠. 그 밑에 직위해제자 현황 나와 있잖아요. 시정발전연구단.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의회에서 양식을 이렇게 주셔서 한 것 같은데

관수

김관수위원

그러면 직위해제가 없으면 없음 하셔야죠. 해당사항 없음.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그런데 저희 직원들 판단에는 인사풀이니까 무보직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 올린 걸로 생각을 하고 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이 한 분이 어느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분 혼자서 어떤 과제를 가지고 연구하기는 굉장히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직위해제자가 아니라면 적정한 보직이 필요한지에 대한 걸 검토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 직위해제자가 아니라면 그대로 급료도 나가게 되고 수당도 나가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 큰 방에 혼자 가만히 앉아 계셔서 어떤 일이 되겠습니까. 아까 과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어떤 과제가 있다면 그 과제를 지원해서 도울 수 있는 공무원을 함께 파견해 주셔야죠.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여기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인사풀제를 우리 시에서는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사풀제라고 하면 쉽게 말씀드려서 우리가 100% 인간은 없습니다. 인간을 100이라는 숫자를 놓고 봤을 때 70%에 있을 때, 70%에서 100을 달성하려고 노력하는 인간하고 그냥 70%에 머물러 있는 사람 또 70%에서 다운되어서 50 이하의 사람이 있을 때 50 이하로 되어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인사풀제 대상이 되어서 충전의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게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징계처분을 하지 않고 대기시켜서 과제를 부여해 주면서 충전의 계기를 마련해서 나중에 그것이 성과를 얻었을 때는 다시 보직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장황하게 설명은 감사하지만 이렇게 혼자서 어떤 과제를 처리하기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는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그동안에 여러 명이 있었는데 어느 분은 보직을 받았고 어느 분은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지나치게 변명보다는 조금 전에 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대로 여러 가지 효과적으로 적극 함께 일을 할 수 있도록 과장께서도 그 부분에 대한 배려나 어떤 과제에 대해서 공동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만약에 입장을 바꿔서 지금 총무과장께서 거기 가서 혼자 어떤 과제를 가지고 한다면 그 과제가 제대로 연구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거기 직원을 같이, 어느 직원이라도 함께할 수 있는 분들로 해서, 또한 업무가 너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분담해서라도, 우리 공무원들이 복합행정을 집행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함께 공동으로 노력을 해서 근무할 수 있는 분위기를조성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이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보완 발전시켜 나가면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이게 혼자 연구하는 것입니까, 귀양하고 있는 것이지.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공무원이 업무수행을 다 하지 못했기 때문에 충전의 계기를 마련하는 차원에서 대기하면서 과제를 연구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그것이 성과를 거뒀을 때에는 보직을 받아서 정상적인 근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휴식시간에 잠깐 들은 얘기가 총무과장께서 의회에서 발언대에 3시 정도까지 서면 되겠다고 예상을 하셨다는데 1시간 반이나 더 서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8월 오카야마시 모모따로 행사에는 부천시에서 대표단을 파견하지 않았습니다. 알고 계시죠?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네. 올해는 오카야마시에서 모모따로 축제를 축소했기 때문에 초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시민방문단이 가지 않았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왜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느냐, 지난 1월 업무보고에서도 본 위원이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모모따로축제나 하얼빈 빙등축제에 대해서 매년 100여 명씩 가서 참관을 한다는 것은 너무 불필요한 행사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격년제로 행사를 진행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업무보고 때 건의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행사의 규모가 크고 작고를 떠나서 그 행사에 매번 간다는 건 비효율적인 것 같다. 내년도 1월에 하얼빈 빙등제에 가려고 모집하고 있죠?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네.

관수

김관수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담당부서장인 총무과장께서 심도 있게, 어느 것이 득이 되고 어느 것이 실이 되고 국익이나 전체에 대해서, 또 작금의 국가 경제상황이나 지방 경제상황 모든 것을 고려해서 그런 국제행사에 가급적이면 격년제로 갈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느냐, 거기에 가게 되면 이 자료에도 나타났지만 매번 시장 가시거나 부시장 가시거나 또 여기에 부수적으로 담당 공무원들, 관계되는 공무원들이 따라가게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매년 가야 된다는 이런 주장보다는 하여간 행사의 실익을 잘 판단하셔서 격년제로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지만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시가 시민방문단을 이끌고 가면서, 교류가 활성화됨에 따라서 하얼빈 같은 경우 안중근 의사의 업적이, 이루지 못했던 것을 작년에 이루었다는 것만 봐도 큰 업적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자매결연 체결할 때 상호협정의결서에 의해서 초정하게 되면 가게 되고 우리도 초청하면 그쪽에서 오게 되고 이런 차원에서 가는 겁니다. 그 도시에서 초청을 하게 되면 우리 시도 아니 갈 수도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상호주의, 자매결연 당시에 그런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상호협약이 되어 있다고 해도 실무적으로, 이 자료 보면 하얼빈에서 복사골 예술제에 올해만 많이 왔습니다. 또 오카야마 같은 경우에도 복사골예술제에 이 사람들이 오후에 도착해서 그날 저녁에 하루 참석하고 자고 아침에 일찍 다른 데로 다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을 그 기간에 꼭 맞춘다기보다는 실질적으로 빙설제나 오카야마 모모따로축제가 아니더라도 그 후에 민간교류로 해서 상호 방문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위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이지만 작년에 일본 오카야마에서도 시장 일행 150명이 다녀간 적도 있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며칠 다녀가셨어요?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부천에서 1박 하셨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본 위원이 그걸 모르는 것 아니에요. 오후에 도착해서 아침에 일찍 경상도로 다시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감사에서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다른 대안을 제시하거나 또 어떤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면 함께 노력을 해야지 거기에 대해 원칙적인 것만 고수해서 답변을 하시면, 서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대화할 때 언성도 오가게 되고, 물론 판단의 가치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작금의 우리나라 경제 현실이나 모든 걸 판단해서 고려해 달라는 것입니다.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위원님 말씀도 옳은 말씀이시지만 저희들이 생각한 것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 주셔야만 서로 좋은 관계가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의원들은 전부 부정적인 것만 한다는 것입니까?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말씀드리는 것마다 부정적인 말씀만 하시면 저는 마음이 아프죠.

박종국위원장

김관수 위원님, 잠시만요. 총무과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김관수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수

김관수위원

좋은 말씀 여러 번 들으셨으면 그 좋은 말씀 잘 실행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네.

관수

김관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

계속해서 오세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완위원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시의원 위원과 협의회의 위원 그런 관계 그리고 명칭이라든가 역할 등에 대해서 잘 숙지하시고 모든 답변이나 그런 데 신경을 반드시 써주실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부천시국제자문관이라고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네, 있습니다.

오세완위원

국제교류 하고 있는 그런 국가에 있는 겁니까?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자문관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저희들이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도시하고 자문관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문관을 위촉했습니다. 실제로 미국 베이커스필드시 국제교류협력추진협의회장님을 자문관으로 위촉했고 또 일본 가와사키는 민간에서 일하시는 분을 위촉했고, 현재 다섯 분을 위촉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오세완위원

그 위촉된 분들한테 혹시 경비 지출한 것이나 그런 것 있습니까?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특별하게 경비 지출한 것은 없고 그분들이 우리 시에 방문하셨을 때, 우리가 초청한 분들이라면 체재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담했습니다.

오세완위원

초청을 했을 때 체재비만 우리가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네.

오세완위원

그 사람들이 어느 단체 말고 개인적으로 부천시를 방문한 경우도 있습니까?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개인적으로 방문한 적은 없습니다.

오세완위원

꼭 무슨 행사 때나 초청 시에 같이 방문단하고 참석을 하고 그렇습니까?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네. 그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컸습니다.

오세완위원

그러면 맨 처음에 교류할 때 첫발을 디디게 했거나 연결을 시킨 그런 분들이 대부분입니까?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세완위원

어떤 분들인지 알 수 있게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오세완위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우리가 보통 시내에 다니다 보면 학원차나 차량에 공무수행이라고 팻말을 유리창 앞에 달고 다니는 차가 있습니다. 물론 공무수행이 우리 공무원들이 활동하는 데 쓰는 공무수행차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차가 공무수행이라고 달고 다니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단속은 어디서 합니까? 만약에 그런 차량이 있다면 그것도 불법인데요. 그것은 차량관리과에서 합니까? 총무과에서도 그런 것을 색출하거나 어떻게 조치를 할 방법은 없습니까? 학원차에도 하고 다닙니다. 공무수행이라고 하고 다니고 일부 그렇게 하고 다니는 차가 있습니다. 그런 차가 발견되거나 해서, 안 된 소리지만 이상하게 사람 마음이 완장을 채워주면 더 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걸고 무단이라든가 여러 가지 불법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해서, 공무수행이라는 그 네 글자 아래 공무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의 위신을 저하시키거나 여러 가지 폐단이 혹시 있을까봐, 그런 것에 대한 조치도 생각해 봐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네.

오세완위원

이상입니다.

박종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중혁 위원님.

류중혁위원

아까 국장님께 질의 드린 내용을 총무과장님께 좀 더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공무원 교양교육에 대해서 김관수 위원이 많은 문제점을 제기했습니다. 했는데 제가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제4대 때 저희들이 그런 지적을 한 것이 있습니다. 어떤 지적이냐면 너무나 공무원들 교육이 많아서 문제점이 있다 그 지적을 한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고려하겠다고 답을 했거든요. 그런데 2006년도에 복사골아카데미를 10회 했는데 2007년도는 18회를 했어요. 거의 배로 교육을 늘렸거든요. 이 교육에 있어서 참가자가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는 1회에서 2회로 늘려놓은 상황인데, 한 달에 둘째, 넷째 목요일에 하는 거예요. 다른 시·군을 보면 시 이상 되는 도시에서는 1회 이상 하는 데가 현재 없습니다. 군만 하는데, 김제 같은 경우는 시청이네요. 김제 같은 경우는 수가 많지 않으니까 4회 하고 장성군청이 월 4회를 하고 있어요. 장성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을 상대로 하기보다는 일반 군민들을 상대로 하고 있습니다. 군민들을 오시도록 해서 교육을 시키고 그럼으로 인해서 군민들이 농사짓는 데 있어서, 심지어는 장성군에서 택시업을 하는 사람들 중에 기사님들이 일본의 MK택시를 거의 다 갔다 올 정도로 훌륭하게 하고 있습니다. 본인 부담 플러스 장성군에서 일부를 부담해 줘서 가고 있고, 또한 농민들도 마찬가지로 덴마크에 가서 실제로 꽃 재배하는 것들을 배워오고 있거든요. 이것에 곁들여서 장성 아카데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 아카데미를 거의 공무원들이 참여하고 있단 말이에요. 평균적으로 500명 이상이 참여하는데 부천시청 공무원이 2천여 명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1/4이, 아까 답변하신 것에 의하면 일반인은 수치가 파악이 안 된다고 했어요. 공무원들이 평균 500명씩이 참여했다는 얘기인데 결과적으로 일주일에 두 번씩 1/4 이상이 교육에 참여를 했단 말이에요. 저희들이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해서 고쳐주십시오 한 부분이 공무원들 인성에 대한 교육에 중점을 두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쪽 부분으로 거의 가지 않았어요. 2007년도 보면 공무원들 친절교육을 인성교육이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이 교육 자체를 인성교육으로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친절교육을 다섯 번 했나요? 친절교육은 여섯 번 했는데 결과적으로 다섯 번은 비용이 하나도 들지 않았고 한 번만 비용이 들었어요. 교육내용을 보면 꼭 공무원들만 들어야 될 내용이 아니에요. 우리 시민들이 같이 공유해야 될 내용이거든요. 현재 강사들 보고 교육내용들 보면. 그런데 공무원들만 한 달에 두 번씩 모아놓고 이 교육을 계속 가야 될지 아니면 어떤 다른 방법으로 가야 될지 과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저희들이 금년 2007년도부터는 상시학습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행자부로부터 지침이 떨어져서 우리 공무원들이 연 몇 시간씩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승진 후보자 명부에 교육점수가 20점 들어가던 것이 교육점수가 아니라 교육시간으로 들어갑니다. 그러한 시간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6급 이하는 연 50시간을 채워야 되고 5급, 4급은 년 40시간, 기능직은 연 20시간 이렇게 채워야 됩니다. 금년부터 처음 시작이 되어서 하다 보니까, 작년까지는 복사골아카데미 강좌를 연 1회 하던 것을 연 2회로 해 준 것은 그만큼 교육을 여러 방면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배려도 있습니다. 교육이 이것뿐만 아니라 금년에 우리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자체적으로 친절공무원강사가 있어서, 아까 6회라고 하셨지만 사실은 59회에 1,677명을 자체적으로 복사골아카데미 교육장에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자체 강사를 오전, 오후로 해서 30～40명씩 교육을 시켜서 1,677명이라는 것을 비예산으로 한 것이죠. 우리 7급 공무원이 친절강사입니다. 그렇게 하고 또 친절강사는 외부강사를 초청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이고, 여러 방면에서 저희들이 교육 기회를 직원들한테 열어줘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야만 우리 직원들한테 불이익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동사무소 직원들이 시간이 없어서 복사골아카데미 강좌를 못 받을 때는 다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문을 열어줘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러한 교육도 시켰고 또 금년에 와서는 우리 직원들이 근무하면서 우리 관내 공공시설물이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버스 한 대에 45명씩 1,100명이라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공공시설물을 투어해서, 하루를 풀로 잡아서 자체교육을 시킨 적도 있습니다. 그렇게 교육 효과를 높이는데 저희들이 중점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복사골아카데미 강좌는 한 달에 두 번 하는 기회를 주는데 여기에서 바쁜 직원들은, 참여하기 어려운 직원들은 다른 교육에 참여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직원들은 복사골 아카데미 교육에 참여하고, 또 우리가 홍보를 많이 해서 일반시민들도 함께, 장성 아카데미처럼 우리 시민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히고 있는 것입니다.

류중혁위원

시간을 채워주기 위해서 아카데미 교육을 한다는 것은 안 맞고요, 그렇지 않아요?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그런데 우리가 교육의 기회를 만들어줘야만 직원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죠.

류중혁위원

행자부에서 교육시간을 채우라고 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억지로 교육을 만들어서 채우라는 그런 뜻은 아니잖아요?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억지가 아니고 여러 방면

류중혁위원

답변을 그렇게 했잖아요. 채워주기 위해서,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다양한 분야에서, 왜냐하면 상시학습체계면 우리 직원이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6급 이하는 50시간을 채워야 됩니다.

류중혁위원

알겠고요. 그러니까 현재 아카데미라는 것이, 아까 김관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중에 다른 시·도를 기준으로 들었기 때문에, 장성 아카데미 기준을 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걸 제가 묻는 것입니다. 장성 같은 경우에는 군민을 상대로 하고 있는데 우리 부천시는 똑같은 아카데미를 하면서 결과적으로 공무원을 상대로 하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너무나 교육에 지쳐있다. 심지어는 아까 얘기한 50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일부러 오는 공무원도 있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숫자 채우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오기 싫어도 와서 앉아 있어야 되는, 아카데미 가 보면 조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잠자러 오는 자리는 아닌데. 이런 부분에서 꼭 아카데미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장성군과 같이 우리 시민들이 널리 활용할 수 있게끔 가야 되느냐 그것을 제가 묻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인지 묻는 것이지, 교육을 채워주기 위해서 이것 해야 됩니다 아니면 이렇게 합니다 이런 답을 듣고 싶은 건 아니란 거예요.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저희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공무원만 목적을 둔 것이 아니고 일반 시민들도 같이 참여하는 교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시민들도 오셔서 듣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의원님 중에서는 유재구 의원님께서 빠지지 않고 참석하셔서 듣고 계십니다.

류중혁위원

그러면 내년도 이대로 한 달에 둘째, 넷째로 계속 갈 계획을 잡고 계신 것이죠?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현재로써는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류중혁위원

현재는 공무원 위주로 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현재 홍보가 제대로 안 되어서 어떻든 일반시민들이 참여가 저조하잖아요.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하여튼 홍보를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관심을 가진 시민들은 참여를 하시고 인터넷을 보지 못하시는 분들은, 또 바쁘신 분들은 참여를 못하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류중혁위원

내년도에는 이왕 한다면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아카데미가 되려면 시민들이 같이 공유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공무원들만 이것 알아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년도 1월에 보고하실 때 어떤, 어떤 방법으로 가겠다는 것을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네.

류중혁위원

또 한 가지는 아까 일반 강사료가 법적으로 20～30만 원 정도, 장관급이 30만 원 정도라고 했단 말이에요. 김관수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관수

김관수위원

법적이 아니고 일반 관행으로요.

류중혁위원

저한테 답이 왔어요. 위탁사유가 자체 진행 시 제한된 강사료 20～30만 원으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위탁을 줘서 합니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한국인간개발연구원에 위탁을 줬다고 했거든요. 거기에 보면 위탁을 주고 강사료가 일반적으로 100만 원씩으로 올라와 있어요. 총 140만 원 중에 강사료가 100만 원으로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자체가 결과적으로 편법 아닙니까?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저희들이 저명인사를 모셔 오기에는 상당히, 지금도 적은 돈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명인사 한 번 모셔올 때 다른 지역에서는 200만 원이 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류중혁위원

여기 오신 분들이 다 저명인사입니까?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여기 오신 분들은 다 저명인사입니다.

류중혁위원

저명인사라는 기준점은 어디에 두고 있어요? 어디까지가 저명인사이고 어디까지가 저명인사가 아니에요?.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명성이 높으신 분들로 하여금 우리 직원들한테 또 시민들한테 좋은 말씀을 듣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0만 원 가지고는 저희가 저명인사를 모셔올 수가 없습니다.

류중혁위원

우리 부천에도 현재 상공회의소에서 조찬 간담회도 이렇게 계속 하거든요. 물론 아침 시간 1시간인데, 제가 알기로는 거기 오시는 분들 상당히 저명인사로 알고 있거든요. 그분들 그렇게 100만 원씩 주면서 모셔오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얼마든지 모셔올 수 있는데 부천시가 저명인사를 모셔올 수 없다. 이것 모순된 것 아니에요? 여러 가지 공무원들이 직접 진행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위탁을 줍니다 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결과적으로 20만 원, 30만 원 줘서는 저명인사를 모셔올 수 없기 때문에 위탁을 줘서, 위탁금액에다 강사료 100만 원이라는 금액을 책정해서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위원님께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막상 저희들이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30만 원 가지고 다른 데서 강사님 모셔오려면

류중혁위원

현재 강사료가 100만 원 지급되고 있는데 무슨 30만 원이라고 해요.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그렇지만 저희들은,

류중혁위원

아니, 답이 이렇게 왔기 때문에. 자료에 강사료 20만 원, 30만 원으로는 원하는 전문적인 강사를 모셔올 수 없기 때문에 위탁을 줘서 이렇게 합니다 하고, 그 위탁 강사료가 100만 원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그 말씀 맞습니다.

류중혁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결과적으로 20～30만 원으로 모셔올 수 없기 때문에 100만 원이라는 강사료를 지급하면서 위탁을 준 거잖아요.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20～30만 원으로는 모셔올 수가 없습니다.

류중혁위원

어떻든 이 부분에 있어서는 결과적으로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만약에 20～30만 원에 저명인사를 모셔올 수 있는 방법이 위원님한테 있다라면 제가 위원님한테 그것을 하실 수 있도록 건의를 드려보고 싶습니다.

류중혁위원

아니, 지금 강사료가 100만 원이 지급된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네?

류중혁위원

강사료 100만 원 주고 모셔올 수 있잖아요?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그것을 인간개발연구원에 위탁을 줬기 때문에, 거기하고 연간 계획을 맺습니다. 연간 계약을 맺으면서 강사를 모셔오기 때문에

류중혁위원

아니 안 맺어도 100만 원 주면 모셔올 수 있잖아요?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강사 섭외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류중혁위원

100만 원을 줘도 섭외하기 어려워요?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네. 100만 원 줘도

류중혁위원

우리 부천시 공무원이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100만 원을 줘도 강사를 섭외해 오지 못할 정도로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위원님 생각은 그럴지 몰라도 막상 강사 섭외할 때는 굉장히 힘든 것입니다.

류중혁위원

섭외하기 어렵다니까, 우리 부천시 공무원들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완 위원님.

오세완위원

지금 질의에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유명 강사, 지명도가 높은 그런 것에 선행되어야 될 것이 강의내용입니다. 우리가 지금 상공회의소에서 조찬 간담회하고 할 때에는 대부분 전직 장을 지내셨던 분들이 오셔서 경제사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에 대해서 강의를 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강의는 과연 일반 시민하고 공무원이 같이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공무원만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그 값어치에 맞는 것인지 그 판단이 서야 되거든요. 비싸다 싸다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그런 문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이러 이렇다라는 것을 간단하게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면 이해가 빠를 텐데 비싼 강의, 저명하신 분은 200만 원이 되어도 못 구합니다. 구해 올 수 있으면 구해 오십시오라는 식으로 하시면 안 되고 어떤 분이다, 어떻게 강의를 하더라 그런 것을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해가 빠르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말씀을 드린다면 분야별로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혁신 분야라든지 건강 분야라든지 문화 분야라든지 경제 분야라든지 역사 분야라든지 이러한 것을 전문직으로 하시는 분들을 모셔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분들 모시기 위해서는 저희들도 좀 더 신경을 써야 되고 또 그분들이 오셔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을 때 우리 공무원들, 시민들이 실천하는 모습도 많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교육을, 교육해서 손해 봤다라는 소리는 못 들었습니다. 교육을 많이 하는 도시가 그만큼 발전이 있다는 소리를 듣지, 교육을 적게 하는 도시야 말로 발전이 없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오세완위원

과장님, 그만하시고, 물론 교육 많이 받고 공부 많이 하면 다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 50, 60에도 대학원 다니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좋은 방향으로 나가려고요. 과연 질이 얼마 만큼이냐 하는 것은, 가령 똥인지 오줌인지 가려낼 수가 없으니까 그것을 어떻게 하면 빨리 이해가 가고 그럴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국위원장

강사 분들이 하루 몇 시간 강의합니까?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오시면 한 시간 반 강의합니다.

박종국위원장

한 시간 반이요?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네.

박종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에 대한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58분 감사중지

17시08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한권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팀장 신한선입니다. 이수용 여론팀장이 있는데 지난 일요일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2주간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출석하지 못했습니다. 정무석 문화시민운동팀장입니다. 전명선 민간협력팀장입니다. 이렇게 자치행정과는 4개 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업무추진 실적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님.

김혜성위원

김혜성 위원입니다. 주민자치박람회를 매년 참관을 하죠?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네.

김혜성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봤을 때 꼭 참관할 필요성을 느끼셨습니까?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가서 보는 견해에 따라서 다르지만 워낙 먼 거리를 이동해서 비용도 많이 들기도 합니다만 가서 다른 곳 우수사례를 보는데 그런 유익한 점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김혜성위원

우리가 3년째 박람회에 참관하고 있죠? 3년째입니까, 4년째입니까?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5년째.

김혜성위원

그런데 가서 보면 해가 가면 갈수록 질이 떨어진다는 것을 못 느꼈어요? 이번에 어디에서 했죠? 속초에서 했죠?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강원도 속초에서 했습니다.

김혜성위원

참여하는 프로그램도 그렇고, 사실 우리 부천시가 주민자치에 대해서는 앞서 나가는 도시 아닙니까?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네, 앞서갑니다.

김혜성위원

그렇죠?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네.

김혜성위원

굳이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 그 인원 해서 갈 필요성이 있는가. 꼭 필요하다면 격년에 한 번씩, 프로그램 참여하는 데는 할 수 없겠지만, 참여는 해야 되겠죠.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볼 의향이 있습니까?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저희도 가서 1박을 하면서 여러 가지 불합리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또 그것만 생각할 수 없는 게 그동안 자치위원장들이라든가 이런 분들 사기증진을 위해서도 한 부분, 1년에 한 번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되고 또 무엇보다도 다른 곳은 어떻게 하고 있나, 자기 모습을 못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다른 곳 우수사례를 보는 효과도 있습니다. 다만 평생학습축제라든가 주민자치센터박람회라든가 이런 것이 가서 보면 대동소이하게 똑같이 운영되고 있거든요. 우리가 하든 다른 데서 하든 그밖에 중소기업박람회라든가 이런 데 보면 대동소이하게 추진되고 있는데 어쨌든 가서 보는 효과는 안 가는 것보다는 확실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기진작 차원에서라도 하는 것이고, 내년에는 가까운 시흥에서 합니다만 격년제는 내년 시흥까지 다녀와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성위원

우리가 주민자치위원님들 모시고 워크숍도 별도로 하죠?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워크숍은 권역별 워크숍을 했는데 가까운 데서, 관내에서 하고 그러니까

김혜성위원

임원들하고 전체는 안 합니까?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전체는 안 하고 있습니다. 구별로 맡겨서 구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혜성위원

차라리 우리 주민자치위원을 위한 워크숍이 낫지 이것은 유명무실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저희들도 그 생각을 해봤는데 3개 구 37개 동을 전부 모아서 하기가 사실은 많은 인원입니다. 그래서 부담 가고 그렇다고 또 주민자치위원장들만 모아서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은 구에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김혜성위원

그러면 구별로 한 번 돌아가면서 하면 되죠. 그리고 다양한 여론수렴을 한다고 했는데 혹시 동장님들에 대한 여론수렴도 합니까? 여론수렴이라는 것이 뭐예요?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사건 사고라든가 이런 것도 하고 동에서 동장 일일순찰제라든가 동장들이 직접 건의할 수 있는 우리 행정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올려놓으면 바로바로 저희들이 조치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동장들이 판단해서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될 점은 바로 저희한테, 직보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혜성위원

그리고 수강료, 사용료에 대한 정의를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수강료는 뭐고 사용료는 뭔가.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수강료는 자기가 어떤 교육 혜택을 받을 때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고 사용료는 어떤 시설을 임대해서 사용했을 때 그 시설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김혜성위원

수강료는 강습이나 강의를 받기 위해 내는 돈이고 사용료는 사용한 값을 치르는 요금이다. 그렇죠?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네.

김혜성위원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센터에서 헬스장을 운영한다고 했을 경우에 그것은 수강료에 들어갑니까, 사용료에 들어갑니까? 지금 기구를 이용해서 우리가 운동을 하고 있죠?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네. 그것은 수강료로 봐야 되겠죠. 그것은 어떤 시설이 아니고 자기가 도구를 이용해서 자기의 건강취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시설사용료로,

김혜성위원

도구를 사용해서 하는 것이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아까 국장께도 제가 질의를 드렸지만 주민자치기금으로 해서 수입원이 많게는 7～8천만 원 이상씩 수강료를 받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서. 그런데 거기에 반해서 수강료를 몇 십만 원, 몇 백만 원밖에 못 받는 자치센터가 있어요. 그렇죠?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네.

김혜성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수강료는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사용토록 되어 있죠?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네.

김혜성위원

우리 관에서 실질적으로 거기에 관여하는 게 있습니까?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센터는 자치적 운영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대로 지도하고 시에서 어떤 지침이나 세부적인 것까지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혜성위원

그러면 지금 프로그램은 권역별로 운영이 되고 있죠?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권역별로 저희들이 권장은 하고 있는데 아직 정리는 안 되어 있습니다. 권역별로 묶어서 인근에서 헬스가 두 군데나 세 군데가 되면 한 군데를 이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권장하고는 있습니다만 아직 다 정리되지는 못했습니다.

김혜성위원

여기 감사자료에 보면 원미2동은 수강인원이 1년에 2,375명이에요. 심곡동 그런 데는 4,400명인데 10분의 1, 원미2동은 왜 없느냐, 프로그램이 사군자, 서예, 산수화, 한지공예로 실질적으로 서민들에게 직접 와 닿는 프로그램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혜성위원

원미2동 같은 경우 센터가 넓으냐, 좁아요. 시에서는 광역동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계획을.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네, 광역동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혜성위원

또 뉴타운지역으로 지정이 되어서 건축 행위를 못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10년, 20년, 2020년에 뉴타운지역으로 완공될 것으로 시에서는 계획을 하고 있는데, 10여 년 동안 어떻게 보면 그런 불이익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지금 이용자 수를 말씀하셨는데 어쩔 수 없이 각 동마다 시설 편차가 있습니다. 원미2동 같은 경우에는 아주 작은 주민센터가 되거든요. 또 심곡2동 같은 경우에는 워낙 동 청사가 복지관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우선 시설이 똑같은 것이 아니고 편차가 많습니다. 또 시설이 좁다 보니까 많이 이용하는 프로그램을 정확하게 많이 유치를 못하고 이래서 이용자 수가 적은 동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관계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뉴타운 개발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적은 동은 더 확장을 못하고 동 청사를 개축을 못하는 만큼 불이익을 보지 않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어쩔 수 없이 당장 개선하기는 어렵고, 그렇다고 적은 동을 크게 지어줄 수도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혜성위원

그러면 그런 동은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 혜택도 못 받고 수강료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한 사용도 못하고, 이번에 제가 파악하다 보니까 모 동에서 연말에 종무식 하는데 주민자치센터 기금으로 점심식사를 하겠다.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네.

김혜성위원

지금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왜, 지침 똑바로 안 내려주고 거기에 대한 통제를 주민자치위원회에 맡기다 보니까 거기서 무조건 의결만 하면 다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우리 시에서, 제 생각은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별도로 통합관리기금 하듯이 잡아서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있어서 분배를 해 주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드는데요.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먼저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저희들도 파악해 봤습니다만 종무식 경비로 주민자치위원회 경비를 지출하는 데가 조사해 본 결과 4개 동이 지금 그럴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혜성위원

그것을 받았는데 회비로 한다는 거예요, 기금으로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회비라고 저한테 주셨는데요.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자체 걷힌 회비로 한다는 것입니다.

김혜성위원

회비로?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네.

김혜성위원

자치위원회 회비로 밥을 사먹든 떡을 사먹든 상관이 없죠. 그런데 자치위원회 기금으로 하겠다라고 상정이 되어서 했다니까요. 위원들 회비로 종무식 하는데 누가 뭐라고 해요.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일부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회비와 기금을 분리해서 적립을 해놓지 않거든요.

김혜성위원

아니 적립을 분리해서 해야죠.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 감사 때도 지적을 했는데 회비는 자기 위원회 활동하는 데 쓰는 것이고 기금은 회의에서 의결해서 사용을 하고 반기에 한 번씩 공고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네.

김혜성위원

그런데 회비하고 그것을 같이 사용하면 어떻게 해요?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것은 시에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이 4개 동은 자기네 자체 회비로 지출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김혜성위원

제가 동장한테 뭐라고 해서 그렇게 답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동에서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기금이라는 것은 공돈이다, 많이 모여 있으면 사고 나니까 그냥 쓰자라는 거예요. 보세요. 성곡동 같은 경우 6800만 원, 소사본3동 8200만 원 이것 다 1년에 쓰는 거예요. 심곡본동 120만 원, 수강료 받은 것이 120만 원이에요. 그러면 그 편차가 얼마입니까? 예를 들어서 이 기금 갖고 불우이웃돕기 하고 김장도 담가 주고 지역을 위해서 환원하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문화혜택도 못 받고 그런 혜택도 못 받고 그러면, 어느 동에서는 하는데 여기서는 못한다 그러면 위원들 주머니에서 또 나와서 해 드려야 되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은 시에서, 작년에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주민자치 기금을 어떻게 운용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지침을 만들어서 하달하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잘 안 되고 있잖아요. 다시 한 번 과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물론 우리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호주머니에서 나와서 수강료로 낸 거예요. 일부 사람은 우리 지역에서, 우리 주민들이 내서 받아서 우리가 쓰는데 뭐라고 하느냐라고도 하는데 물론 권역별 프로그램 운영을 잘 안 하고는 있지만 구에서 그렇게 유도하려면 그런 것도 해결을 해 줘야 된다. 그리고 만약에 권역별로 안 할 것 같으면 각 주민자치센터마다 자기네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넣어서 경쟁력 있게 해야 된다. 어느 곳은 헬스장 했다가 시에서 못하게 하니까 못하는 데도 있고 또 계속 우겨서 하는데도 있잖아요. 그것이 형평성에 안 맞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네.

김혜성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인 세입으로 잡아서 예산화해서 쓰면 되는데 기본 취지는 주민자치센터가 자율적인 운영이 원칙이기 때문에 상반되는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연구 노력할 것으로 보고

김혜성위원

우리가 시 감사에서는 그것을 안 봅니까? 감사실에서 시 감사할 때 점검해 주고 유도를 하면 되잖아요. 행정사무감사 때만 이렇게 하루 나가서 어떻게 다 봅니까? 많은 동을 못 보지.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과제로 삼아서

김혜성위원

그것이 올바로 쓰여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네.

김혜성위원

이상입니다.

박종국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완 위원님.

오세완위원

지금 김혜성 위원께서 주민자치위원회 기금하고 회비하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에 대한 지침을 내려주세요. 왜냐하면 각 동마다 다릅니다. 지금 통계에서 조사된 금액도 어느 동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회비는 적혀 있는데 기금 같은 것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기금하고 회비로 하는 것 동마다 다르고 또 내가 여러 가지 기금 쪽으로 한 것은 회비만 보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기금은 보고가 안 되어 있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잘 컨트롤하고 지침을 내려줘야 될 것입니다. 동마다 다 달라요. 어느 동은 자체 내에서 나오는 회비 등 모든 돈을 가지고 불우이웃돕기부터 시작해서 단합대회 등 여러 가지 하는데 어느 단체는 회비로만 쓰고 기금은 그대로 모아두는 곳이 있고 해서 굉장히 가격 차이가 많이 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중선거제라고 해서 몇 개 동을 비교해 보니까 하는 방법이 다 달라요. 그런 것에 대한 지침이 뚜렷하게 없어요.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지난해 감사 때도 위원님들께서 회계처리지침을 확실히 내려 줘라 그렇게 지시한 게 있어서 금년 초에 회계처리기준을 내려준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자료 작성된 것을 구에서 받기는 했지만 사실 여부는 1월에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한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오세완위원

전반적으로 해보세요. 각 단체가 있고 주민자치위원회, 통반장 다 있는데 이 통계가 맞는가 안 맞는가는 다시 한번 점검을 일제히 해보세요. 그리고 지침을 내려주세요. 그렇게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 혼돈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을 꼭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통반장에 대해서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자료 209쪽하고 210쪽을 주로 많이 봐주세요. 통반 설치 조례 개정이 통은 6개 반에서 12개 반, 반은 30가구에서 60가구 정도로 해서 올해 2월 12일에 됐습니다. 그러면서 대통제가 실시되어서 각 동마다 부랴부랴 서둘러서 통을 합치느라고 말도 많았습니다. 또 거기에 따른 제일 중요한 게 직선제로 하다 보니까 표를 더 모아서 통장을 하려고 통장간에 이웃간에 싸움까지 벌어졌어요. 그런데 지금 사정은 어떻게 되었느냐, 제일 중요한 것이 현장에 나가서 현장의 목소리 듣고 각 동장을 포함한 각 동 직원 아니면 사회단체원들의 의견에 귀를 많이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어요. 통장들이 통합되면서 애로사항을 굉장히 얘기합니다. 하다못해 힘들어서 못해 먹겠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직선제 통장을 뽑는데 전까지만 해도 서로들 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안 하려고 합니다. 왜 안 하려고 하는지 아세요?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몇 가지나 되는지 아세요?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구도심 지역은 많이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세완위원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어요. 제일 먼저 연초에 들어가면 적십자회비 때문에 혼납니다. 여러 위원이 지적을 많이 했어요. 시정질문도 하고 그랬는데 적십자회비가 충당이 안 되다 보니까 구에서 어떻게 하느냐, 일렬로 번호를 매겨요. 어느 동 어느 동 해서 순번을 쭉 매깁니다. 1등부터 꼴등까지. 원미구 20개 동을 하는데 자기 동이 처져서 몇 %밖에 안 됐다면 좋아할 동장이 어디에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렇다면 조금 더하려고 어떻게 하느냐, 그래도 일하고 수당 받는 통장을 시켜야 되거든요. 통장 20만 원 받는 죄로, 1년에 두 번 상여금 받지만 그 죄로 통장이 다닙니다. 지금 사람들 다닌다고 돈 줍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유지들 쫓아다닙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쫓아다녀서, 아는 사람 쫓아다니니까, 한 가게에 몇 명씩 몇 번을 다녀가니까 지겹다고 합니다. 그럴 정도까지 됐어요. 적십자회비 문제가 또 나와요, 민방위 통지서 교부가 또 나옵니다. 또 전입자가 생기는데 전출자를 통장이 관리하다 안 하다 보니까 지금은 전입자에 대해서 확인작업을 합니다. 그걸 집집마다 다니는데 낮에 직장 나가고 나니까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밤에 가서 두들깁니다. 밤에 와서 한다고 욕이나 먹고 주민들하고 싸움이 벌어집니다. 그런 문제, 또 근래에 제일 대두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문화시민운동하면 통장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각 단체원들 중에서도 통장이 제일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못해 먹겠다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한 달에 열흘 이상을 나가 있어야 되고 하니 나 먹고 살아야 하는데 어떻게 해 먹느냐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봐야겠다. 우리가 합치고 예산이 19억 정도 절약된다고 하지만 절약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편에 서서 편의 행정을 해 주고 거기에 대해서 서비스를 해 주는 것이 더 성공한 거고 이게 꼭 성공한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 또 반장 얘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어려운 것이 뭐냐고 했더니 “반장”입니다. 밑에서 받쳐주고 도와주는 하부조직이 반장인데, 그 사람들이 도와줬으면 좋은데 도와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신도시인 중동, 상동 같은 곳은 아파트 내에서 돌아가면서 반장을 하기 때문에 반장 제도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왜, 안 나가면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벌금 내는 데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줄반장입니다. 본인이 자진해서 행정적으로 정해져 있는 반장이 아니고 줄반장이에요. 어차피 그 아파트를 위해서 해야 되는, 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줄반장제도가 주로 있습니다.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돌아가면서 하게 됩니다. 그런데 구도시는 반장이 누구인지 몰라서 써내라고 하니까 어떨 때는 자기 남편도 써 내고 와이프도 써 냅니다. 그런 현상도 온다는 거예요. 야, 이것 심각한 얘기다. 이렇게 된다면 반장이 문화시민운동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무슨 고지서 나눠주는 것도 아니고 도와주지도 않고 하니까 반장에 대한 무용론까지 나오는 것입니다. 통장들이 그런 얘기를 했을 때 답답했습니다. 저는 사실 5개 동 다니면서 그분들 애로사항을 들을 때마다, 통장회의에 참석을 하면 우선 시의원부터 야단을 맞습니다. 그 이유가 힘들고 도와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지금 통계에 나와 있지만, 먼저 209쪽을 봐주세요. 통장은 그래도 남아 있습니다. 과부족에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왜 그러느냐, 아직 통합이 안 된 곳이 있기 때문에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네.

오세완위원

반장은 많이 줄어 있습니다. 합계로 원미구만 410명이 부족이고 소사구가 264명, 오정구가 210명이 모자란데 퍼센티지로 보면 소사구가 21.6%가 반장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이건 자연감소입니다. 자연감소인데 실질적으로 따져 보면 넘습니다. 반적부에 이렇게 기재해 놓고 보고를 하라고 하니까, 이번에 통장, 반장에 대해서 제가 조사를 했더니, 반적부 전부 다 가지고 오라고 해서 보따리로 하나입니다. 갖고 오다 보니까 정리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맞춰 놓은 것입니다. 옛날 반장 그대로 있어요. 26동, 27동 해서. 그런 곳도 있어요. 일제정비는 됐지만 실질적으로 과연 해 나갈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보니까 상당히 반장이 숫자적으로 적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자료에도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210쪽으로 넘어가 봅니다. 반장수당을 줌에 있어서도 원미2동을 예로 든다면 115명 정원에 현재는 88명입니다. 그런데 설날 133명을 줬습니다. 오버해서 준 이유는 뭐고, 나중에 정리돼서 반적부에 있는 88명 그 사람에게 줬습니다. 추석에는 88명 준 게 맞는데, 어떻게 해서라도 줬어요. 춘의동 같은 경우에는 118명 정원에 66명이 현원인데 설날에 68명밖에 안 주고, 그런데 설날에는 우리가 조정이 안 됐습니다.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세완위원

조정이 안 된 상태인데 춘의동은 왜 반 정도 줄여 줬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들쑥날쑥하고 여러 가지 수당문제라든가 지급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것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209쪽부터 아까 말씀하셨는데 209쪽 보시면,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통장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대통제를 올해 시작하면서 임기를 보장하기 때문에 아직 임기가 다 정리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반장 884명이 부족한 것은 워낙 결원된 반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고,

오세완위원

그렇죠. 전체 884명이 결원입니다.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네. 어쨌든 구도심 같은 경우에는 반장이 많이 결원입니다. 그런데 통장을, 저도 동사무소에서 하급직부터 여러 번 했습니다만 통장들이 잘하시는 분들도 있고 못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통장들한테 그 전에는 10만 원 주다가 지금은 20만 원 줍니다만 그것은 생계비 보탬이 아니고 봉사활동하는 데 따라서,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한 번 반장들 모아서 갈비탕이라도 한 번 먹고 이렇게 얘기를 하도록 주는 것인데 통장을 제대로 못하시는 분들 보면 반장회의 한 번 안 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잘하는 분과 못하는 분이 있고 통장이 잘하면 반장관리도 잘해서 “여보게, 당신 반장 좀 한번 해 보게” 이렇게 해서 잘 이끌어 나가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못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동사무소 한번 왔다 갔다 하고 이것으로 통장 역할을 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저희가 대통제를 한 것은 무엇보다도 그냥 왔다 갔다 하는 통장님들보다는 통장의 정예화를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고, 과거보다는 많이 일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수당지급에 대해서는 감사자료 기준이 10월 31일입니다. 설날은 2월이 되고 추석은 9월이 되는데 반장도 춘의동 같은 경우 현원이 66명인데 68명을 줬다 그러면 이때는 정리 안 된 반장들이 있습니다. 반장들도 그동안에 통합을 하고 이러기 때문에

오세완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라 그 반장이, 지금 좋게 설명을 하시는데 반장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반장이 많은 곳은 다 그렇지는 않지만 있는 그대로 보고가 된 것이고 어떤 곳은 반장이 없으니까 반장 조사하고 그런 데하고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날 때는 많이 준다고 해도, 정원보다 많이 준다고 해도 그 전 반적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보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나간 것이고 춘의동 같은 경우에는 68명뿐이 없기 때문에, 그래도 정직하게 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원보다도 많이 준 곳이 있고 반도 못 미치게 준 곳이 있다는 그런 결과가 나온 것이죠.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춘의동은 반장 정원이 118명이거든요. 그런데 현원은 10월31일 기준이에요. 10월 31일에 춘의동 반장 현원이 66명이고 설날은

오세완위원

몇 명입니까?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2월에 68명이었다는 것이죠.

오세완위원

그러니까요,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설날 68명이라는 것은 2월에 68명이었고 현원 66명은 10월 31일에 66명인 것이죠.

오세완위원

그것은 알아요. 그것은 아는데 다른 곳은 정원보다 오버도 되고 그런 데가 많아요.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그렇게 오버가 되고 있는데 적은 데도 있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만큼 적었기 때문에 설날 때 그렇게 적게 지급이 된 것이죠.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정원보다는 적죠.

오세완위원

많은 데는 왜 많아요?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정원보다 많은 곳은

오세완위원

왜 많았을까요?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심곡2동 같은 데요?

오세완위원

원미2동도 많고 역곡1동도 많고 역곡2동도 많고 많아요. 그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밑에도 그렇고 쭉, 정원보다 많았으면 잘못된 거죠.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이것은 통계상으로 이치가 맞지 않습니다.

오세완위원

맞지가 않죠.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네, 확인해서

오세완위원

적은 곳이 있고 많은 곳이 있는데 그 차이가 배가 나니까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제가 잘못 본 것입니다.

오세완위원

그런 차이가 많이 나고,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이것은 별도로 확인해서

오세완위원

별도 확인이나마나 자료가 틀리면 안 되죠. 우리는 자료대로 보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만큼 성의가 없었다든가 아니면 이것에 대한 답변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네, 잘못됐습니다.

오세완위원

잘못됐어요. 또 지급방법을 보면 한 달에 3만 원씩 나가는 주민자치 회비도 다 계좌입금이 되고 합니다. 사실 반장 1년에 5만 원, 설날과 추석 때 2만 5천 원씩 두 번 받으면서 할 사람 없습니다. 1년에 5만 원 주면서 반장 하라고 하고, 선거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통·반장을 비롯한 소대장, 주민자치위원 다 선거에 참여도 하지 말라고 하고, 그런 규제는 많아요. 많은데 5만 원 받아서 반장 할 사람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문제예요. 주려면 많이 주고 시켜야 되는데 5만 원 가지고 반장하라고 하니까 통장 말 듣지도 않고 또 하지도 않고 누가 누구인지 통장이 알지도 못하고 그런 일이 있는데 우리가 지적하고 넘어갈 것은 그래도 계좌입금은 시켜 줘야 되는데 7개 동이 다 현금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설날 때 현금 지급을 하고, 다시 거기에 대한 지침이 내려가고 지시가 내려갔는지 몰라도 추석에 현금 입금은 시키지 말라는 얘기도 있었겠죠. 줄어들었어요. 그래도 네 군데는 현금 입금을 했습니다. 현금 입금되고 한 것은 잘된 일이 아니죠. 현금 입금해도 괜찮다고 그랬습니까?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모든 것은 계좌 입금하라고

오세완위원

계좌 입금해야죠. 단돈 얼마가 나가도 계좌 입금을 해야죠. 그래서 하도 답답해서 고민 고민하다가 본 위원이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박종국위원장

오세완 위원님, 시간이 많이 초과됐거든요. 조금 쉬었다 하시죠.

오세완위원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병국 위원님.

병국

윤병국위원

자료 261쪽의 부업대학생 관련입니다. 부업대학생은 우리 조례로도 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조례에는 부업대학생 비율을 정하지 않았는데 자료에 보면 수급자 자녀 25명, 유공자 자녀 5명, 1, 2순위 제외자 20명 이렇게 정했는데 무슨 근거로 이렇게 비율을 정합니까?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조례 다음에 있는 시행규칙 제4조 장학생 선발 기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시행규칙에 있어요?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네. 시행규칙 4조네요.

병국

윤병국위원

시행규칙이 지금 부천시 자치법규에서 검색이 안 되거든요. 제가 계속 이 조례를,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이 자료를 열람하시죠.

병국

윤병국위원

자치법규는 지금 예산법무과에서 관리하나요?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시행규칙 자체가 여기에는 없어요. 인터넷에 계속 안 떠요. 그 조례에 있다라는 것이죠?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시행규칙이 있다. 좋습니다. 인터넷이 저를 속였습니다. 실제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녀가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50명씩 하나 본데. 이것은 장학금 조례 시행규칙이잖아요. 부업대학생 조례가 있습니다. 시행규칙이 없나 본데요.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잠시 후에 바로,

병국

윤병국위원

시행규칙이 없나 봅니다. 인터넷이 그렇게 허무맹랑하지는 않을 것니까. 지금 근거 없이 이렇게 공고하시면서, 지금 조례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신청자가 모집인원을 초과한 경우 다음 기준에 의거해서 선발한다 해서 1번 기초생활수급자의 자녀, 2번 차상위계층의 자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조례를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하셔서 정확하게 25명, 5명, 20명 이렇게 공고를 하는 것은 조례 취지나 이런 것하고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례하고 공고문하고 비교를 하셔서 조례에 부합되게 공고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고, 저희는 시장 결심 지침을 받아서 아무래도 저소득층에 혜택이 가도록 그런 취지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실제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이대로 지금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대로 채용을 하고 있습니까?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그것도 자료 확인해 주십시오.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왜 이것을 제가 묻느냐면 실제로 기초생활수급자 자녀들은 부업을 해서 수입이 생기면 소득으로 봐서 생계비에서 공제를 하고 줍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아무런 혜택이 없습니다.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우리가 80여 만 원 주게 되면 그것을 가족 소득으로 공제를 하니까 그만큼 덜 받는다는 말씀이십니까?

병국

윤병국위원

네. 통장 수당도 마찬가지고 수급자한테 도움이 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사회복지 쪽에서 다뤄야 될 일인데 구태여 조례의 “수급자 자녀를 우선해서 선발한다.” 이것 가지고 비율을 정한 건데 실제로 자녀들이 여기 와서, 제가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25명이 다 찼다고 그랬는데 다 오는지 안 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그 이상 온 겁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자료를 보고 다시 한 번 이 부분은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명수를 정하지 않고는 혼란이 오거든요. 그 사람들 공고를 정하지 않고 하면. 분류별 경쟁이 되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래서 이 제도의 취지와 실제 적용을 다시 한 번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중에―216쪽에 자료가 있네요. 소사구 바르게살기같은 경우는, 제가 전년도 평가자료를 따로 받았습니다만 평가점수를 73점 받아서 10% 감소 대상인데 100% 증액이 됐어요. 217쪽 아래에서 네 번째 있잖아요. 2006년 160에서 2007년 324만 원으로 100% 올랐어요. 평가점수가 73점으로 아주 낮은 점수를 받아서 10% 감소대상인데 100% 증액이 됐어요. 이상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2006년도에 보조금액이 160만 원으로 된 것은 지출액을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조금 지급 결정액은 360만 원이었거든요.

병국

윤병국위원

360만 원 결정됐는데 사업도 절반밖에 못해서 160밖에 못하고 감점대상인데 그대로 원래 신청했던, 2006년도 신청했던 금액에서 10% 감했다는 이야기네요?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그래서 360만 원에서 감해서 324만 원

병국

윤병국위원

그러니까 320 신청해서 160만 원어치밖에 사업 못한 곳을 그대로 다시 320 준다라는 것도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소사구에서 구태여 시민의강까지 와서 시민의강 정화하는 사업에 사회단체보조금을 줘 가면서, 이 단체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사업입니까?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민의강 정화사업에 참여하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사업계획서를 냈기 때문에

병국

윤병국위원

타당성이 조금 떨어지는 거네요. 구태여 소사구에서까지 와서 바르게살기협의회가 시민의강을 정화하겠다 이런 것들은 타당성이 떨어지는 사업이겠네요?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기는 합니다. 인근에서 하면 더 좋겠습니다만 거기에서 동참하겠노라고 사업계획서를 내니까 어느 한 부분은 인정하는 걸로

병국

윤병국위원

자료 160쪽에 민간이전 예산 관련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 자료 받고 보충자료 검토할 시간이, 워낙 자료가 늦게 오고 해서 검토할 시간이 없어서 이 자리에서 제가 부천시 새마을회 자료 제일 위에 있는, 새마을회 10개 사업에 대한 정산자료나 사업결과 자료 달라 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열람을 했습니다. 새마을회만 제가 봤으니까 길게 답은 안 하셔도 되고 공감하시는 부분 있으면 공감한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웃사랑실천운동에 보조금 608만 원 나갔습니다. 김치 담그고 밑반찬 만들어서 불우가정 돕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업계획서에 누구한테 배부하겠다,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배부하겠다 이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정도는 그냥 단체에서 알아서 하려니 하고 맡긴다는 것이죠?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사업계획서에 세부적인 배부처가 없다고,

병국

윤병국위원

네. 재료들 사서 반찬을 만드는데 누구한테 어떻게 줬다 이런 게 정산보고서에도 없고 돈 정산만 있습니다.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누구를 줬는지는 기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렇죠. 10개 사업에 자부담 예산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자부담 예산도 카드 결제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식대 30만 원짜리가 간이영수증으로 들어와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1일 어머니 되어 주기 사업 같은 경우는 편부모 가정 자녀들을 데리고 에버랜드 갔다 온 내용으로 260만 원 보조됐는데 이런 사업들은, 편부모 자녀들을 데리고 나간다라는 것은 누구나 도움이 될 것 같지만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사회복지사업입니다. 전문 사회복지사가 이런 것들을 설계해서 해야지 자칫하다가는 아이들한테 오히려 더 위축감을 주고 편부모 자녀라는 낙인을 찍을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들을 새마을회가 그냥 하는 건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효과 면에서 보면 얘들이 사람이 그리운 불우한 아이들이거든요. 올해는 에버랜드를 갔다 왔었고 지난해에는 아인스월드를 하루 종일 같이 다니고 했는데 효과는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제가 보호하고 다녀오신 분한테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이들한테 별 이야기를 다 시켜요. 전문 상담하는 사람이 아닌 사람이 아이들 신상에 대해서 묻고 이런 것들이 자칫 아이들 성장에 오히려 도움이 아니라 큰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 감안해 주시고요.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숨은 자원 모으기 사업에 보조금 500만 원 있는데 자금교부 신청을 9월 28일에 했어요. 아직까지 집행이 안 된 것인데 이 사업은 해마다 우리가 감사하면서, 물론 숨어서 버려지는 자원을 모으는 것도 좋은데 예산 500만 원 들여서 하는 사업이 500만 원어치 자원도 못 모으는 그런 경우도 생긴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고물상 가서 사온다 이런 이야기도 그 전에 많이 있었습니다. 500만 원 예산이 어디 쓰이냐면 각 동에 현수막 하나씩 6만 6천 원씩 230만 원, 차량유류비 5만 원씩 각 동 해서, 거의 현수막하고 차량유류비 해서 490만 원 정도가 쓰이는 것입니다. 대부분 여기에 쓰이는 돈인데 현수막을 실제로 얼마나 큰 것을 만드는지 모르겠는데 6만 6천 원 안 하죠. 그런 부분 있고 차량유류비 같은 건 대개 각 동 차량을 씁니다. 부천시내 하루 종일 돌아다녀도 5만 원 못 씁니다. 그 다음에 거리질서 지키기 운동, 7월 11일에 교부 신청해서 아직 예산집행 안 한 사항입니다. 비누만들기 사업 340만 원 신청했는데 이것도 역시 폐식용유로 비누를 만들었다는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겠지만 340만 원 중에 식용유 값이 160만 원 그렇게 됩니다. 7월 12일 교부가 됐는데 아직까지 정산이 안 된 사항입니다. 아름다운 거리사업 1500만 원은 7월 13일에 교부됐는데 아직 정산이 안 된 사항입니다. 대부분이 화분 구입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각 동별로 사업을 하는데 구태여, 각 동별로도 우리가 새마을회하고 새마을부녀회에 매월 10만 원씩 지급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은 새마을회에서 따로 해야 되는 사업인지 궁금합니다. 그 다음, 원미산 가꾸기 등반대회 6월 9일에 했습니다. 보조금 500만 원 나갔는데 식대 275만 원, 수육하고 수박해서 87만 5천 원, 생수 39만 5천 원 해서 보조금 500만 원 중에서 먹는 값으로 443만 6천 원 이렇게 사용이 됐습니다. 550명으로 식대를 잡았는데 이렇게 원미산에 올라가면 사실상 원미산 가꾸는 게 아니라 원미산 망치러 가는 것입니다. 그런 사업들 재고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 리더십 함양대회 보조금 500만 원 나갔는데 유원지 사용료 255만 원 나가고 버스 임차료 88만 원 이렇게 대부분 나갔습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본 건데 또 새마을회는 운영비까지 보조가 됩니다. 새마을회 운영 보조금이 2천만 원인데 사무국장하고 간사 한 명 인건비가 있는 것 같은데 그분들 건강보험하고 국민연금을 보조금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조금에서 건강보험, 국민연금이 왜 경기도 새마을회로 갑니까? 이분들 부천에서 분명히 고용했을 텐데 경기도새마을회로,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을 경기도에서 책정을 해서 그쪽으로 입금을 하고 있습니다.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아니 건강보험료하고 국민연금 그 부분 설명해 주십시오.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그것 드리기 전에 먼저 말씀해 주신 것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거리질서 계도나 숨은 자원 모으기, 폐식용유 비누제작, 아름다운 거리질서 만들기 이것은 저희한테 제출된 사업계획서에 보면 사업기간이 7월부터 11월이나 아니면 7월부터 12월까지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진행 중인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정산이 아직 안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돈은 7월이나 10월에 타갔더라도 사업이 진행 중인 거기 때문에, 정산보고가 안 된 거기 때문에 돈을 타가고 아직 제출은 못했습니다. 숨은 자원 모으기 같은 것은 현금 수지 면으로 보는 것보다는 사회 계도적인 차원에서 홍보효과를 노리는 차원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봐 주시고, 원미산 가꾸기 등반대회는 4개 단체가 체육대회를 매년 1천만 원 들여서 했습니다. 이것은 4개 단체가 나눠서 하기로 되어 있어서 체육대회 행사로 해서 새마을이 올해 500만 원 한 것인데, 타이틀은 그렇습니다만 예전에 하던 체육대회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것도 있는데 리더십 함양 연찬은 포천에서 한 하계수련대회를 이런 타이틀로 한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가 보셨겠지만 매년 하던 리더십 함양 연찬회라고 해서 하계 수련대회를 하는데 사실상 매년 연례화되고 있어서 어떤 통제라고 할까 협조가, 저희가 다시 요청을 해 보겠습니다만 매년 하던 것을 곧바로 끊어내기가 사실 어려운 면도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새마을회 직원채용 건강보험료는 도 새마을회에서 각 시·군 새마을직원을 묶어서 건강보험을 들어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납부를 하면 도 새마을회에서 일괄적으로, 그러니까 각 시·군에 2명이나 1명 있는데 그것을 개별적으로 하지 않고 모아서 단체로 건강보험을 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부천시 새마을회가 별도 사단법인이거든요. 경기도 새마을회 지부도 아닙니다. 그런데 직원 채용을 그렇게 하는 것은, 그 단체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니까, 제가 그 사정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궁금해서 여쭤 본 거고,

박종국위원장

윤병국 위원님, 20분이 다 되어 가거든요. 제가 사무국에 스톱워치를 하나 사 달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했는데도, 스톱워치 2～3만 원 주면 사는데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안 사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행감 때는 시계만 보고 앉아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제가 빨리 이야기한다고 하긴 했는데

박종국위원장

조금 있다가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혜경 위원님.

혜경

김혜경위원

빨리하겠습니다. 김혜경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는 위원회가 몇 개 있습니까?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부천시 전체는

혜경

김혜경위원

전체 말고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는 위원회는 몇 개 있습니까?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3개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각 위원회에 여성 참여율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잠깐만요. 자료를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164쪽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천시주민투표청구심의위원회만 여성비율이 50%고 나머지 2개 위원회는

혜경

김혜경위원

0%로 되어 있죠?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네, 한 명도 없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여성가족부에서 권고하는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의 참여율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네, 30% 이상 위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여성 가족부에서 권고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네. 그것은 여성들의 사회 기여 역할이 많이 있다고 또 잠재력이나 이런 것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성가족부에서도 양성평등 차원에서도 생각하고 또 여성 인력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 여성 참여 비율을 30% 이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부천시장학심의위원회하고 부천시사회단체보조금위원회에 여성위원이 한 분도 없는데 앞으로 여성 지위 향상을 가져오기 위해서 공공정책 분야에서 각종 위원회 여성 참여율을 높여 주시고, 매년 행감 때 나오는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런 지적이 나오지 않게 참여율을 높여 주십시오.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네. 앞으로 결원이 생기거나 임기가 도래되면 꼭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이상입니다.

박종국위원장

다음, 류중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혁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있잖아요.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네.

류중혁위원

여기 지적사항을 보면 지적된 것이 계속 지적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거든요. 일반적인 예로 맨 위에 있는 부천새마을회 같은 경우 2006년에도 이미 신용카드를 사용 안 했다고 지적을 당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조치를 취한다고 분명히 해 놨거든요. 그런데 2007년도에 또 거기에 대한 지적사항이 나왔어요. 이런 부분을 갖고 계속 지적하고 조치하고, 지적하고 조치하고 그대로 나가야 될 것인지 아니면 지적사항에 대한 것이 조치가 안 되면 다른 특별한 대책을 세워야 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지적을 하더라도 민간단체고 행정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일시에 개선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매년 좋아지고는 있거든요. 점차 개선될 것으로 파악되고 일시에 다 개선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류중혁위원

현재 총무과에서 보조금 정산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자료 준 것 보면 조치사항으로 해서 사업평가 결과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적용하겠다. 아니면 그 부분에 따르지 않으면 한 20% 삭감하겠다. 조치사항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혹시 이런 부분에 적용할 필요성이 없는가 싶어서요.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지금 평가를 통해서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류중혁위원

적용하고 있습니까?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네.

류중혁위원

2006년도, 2007년도에 이렇게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2008년도 예산에 적용이 된 것입니까?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네. 작년 2006년도 것을 평가해서 2007년도 사회단체보조금 교부 승인할 때 반영을 했고, 또 1월에 가면 2007년 사업결과를 평가해서 다시 2008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결정을 할 때 반영할 것입니다.

류중혁위원

확실하게 적용해 주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네.

박종국위원장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해서 운영비는 줄 수 없죠. 그렇죠?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네, 사업비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장

사업비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조례상에 지원 규정에 있지 아니한 운영비는 지원을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만 줘야 되는데 보면 운영비 주는 데가 많습니다. 그렇죠?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박종국위원장

매년 비슷한 금액을 주기 때문에 운영비는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고,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그런 행사성 경비나 이런 것이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총무국장님께도 오전에 얘기를 했습니다만 2008년도 예산에 사회단체들에게 그렇게 편성되어 있는 예산은 전액 삭감을 할 계획입니다. 전액 삭감을 하고 그 부분은 사회단체보조금 쪽으로 신청을 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

네.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사회단체보조금을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산 부분에서 지원되는 부분이 사회단체보조금보다 훨씬 많거든요. 그것을 제가 통계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전체를 모아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이 아닌 일반 예산에서 지원되는 단체 지원비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박종국위원장

네, 많이 있습니다.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그것을 다 모았을 때 사회단체보조금 한도 금액인 13억보다도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시 전체 것을 사회단체보조금 틀 안에 넣기는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려운 면이 많이 있습니다.

박종국위원장

작년 행감 때도 이 문제를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지적을 했기 때문에 금년에 이런 운영비 지원해 주는 것을 본예산으로 편성을 하고, 현재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그런 보조금 형식의 예산을 이쪽으로 편성하면 별 무리가 없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어떤 단체에서 1회 행사성 경비로 몇 천만 원 받아가서 행사를 한다면 그것은 본예산에 편성하면 안 되죠. 혹시 과장님께서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체육회에서 지난번 각 구청 구민체육대회 한 예산을 어디로 줬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체육회에서요?

박종국위원장

구민체육대회 예산. 그 내용은 잘 모르시죠?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네, 거기는 제 소관이 아니라서.

박종국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관수 위원님.

관수

김관수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43쪽을 봐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에 문화시민운동팀이 있죠?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거기서 구체적으로 하시는 업무를 간략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이 자료에는 너무나 많은 일을 하시는데 대표적으로 어떤 것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업무보고 중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문화시민운동이라는 것은 시민의식개혁 차원에서 시민들이 따라 주기를 바라고, 시민들 상대로 계도활동이 우선적입니다. 시민들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앞으로 큰 개선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왜 그러느냐면 노점상이라든가 불법광고물, 아까 김영회 위원님도 가지고 오셨지만 단속과 이런 것으로만 해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가 문화시민운동이라고 해서 사실은 원미구에서 시작됐습니다만 그것을 시 전체로 파급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략과제를 크게 4개로 삼고 그 중 각 과에서 하는 실천과제를 18개를 삼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각 과에서 하는 도로 불법주정차 단속이라든가 이웃돕기라든가 쓰레기 배출 정착이라든가 이런 모든 18개 항목을 추진과제로 삼아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18개 항목, 각 과에서 하는 추진실적을 요약해서 넣기만 하더라도 이렇게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시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알겠습니다. 동료위원이신 김혜성 위원께서도 제139회 시정질문에서 실질적인 추진사항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하셨고, 추진실적이 이렇게 나타나 있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문화시민운동 좋습니다. 문화시민운동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기본적인 것은 법질서 확립에 따른 시민의식 함양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문화시민운동을 하는 부천시에 문화시민운동에 걸맞지 않는 불법현수막 엄청나게 많이 걸려 있습니다. 지금도 많이 걸려 있습니다. 그렇죠?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네, 많이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하면 공공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또 민간 자생단체라도 도로시설물이나 가로수 등을 이용해서 현수막을 게첨하면 불법으로 단속해야 된다고 행정자치부에서 유권해석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이용해서 달 수 없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달 수 없지요?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네.

관수

김관수위원

그런데 부천시 명의의 불법현수막, 신호등하고 가로수 해서 붙여놨습니다. 지금도 버젓이, 원미구에서 가장 먼저 문화시민운동을 주창했는데 원미구에 가장 많이 달려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문화시민운동을 추진해서 총괄하는 자치행정과에서 각 구청에 공문 보내야죠. 법을 집행하는 기관에서, 과태료 부과권자가 구청장, 시장인데. 과태료 부과권자가 버젓이 알면서, 날마다 출근하면서 봄에도 불구하고 많은 자생단체들이 걸어놓는 현수막 단속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도 안 하고 있습니다. 단속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제일 낙후된 것이 법질서 확립 중에서도 불법광고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철저하게 단속을 해야 됩니다만 우선 말씀하신 대로 행정광고물부터 준법적으로 게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렇죠. 혹시 각 구청 총무과에 이런 협의 공문 같은 것 보내신 적 있습니까?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이것은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안 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이 불법현수막에 대해서 감사원에 민원 제기된 것 알고 계시죠?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모르겠는데요.

관수

김관수위원

11월에 감사원에 민원이 제기되어 있습니다. 부천시에 불법현수막이 행정관청 주도로 너무 많이 걸려 있다. 본 위원이 얼마 전에 과 담당 직원에게도 확인한 바가 있는데 이런 부분 일정기간에 그렇게 어쩔 수 없이 했었다고 해도 법질서 형평 원칙에 맞게 현수막 철거를 하도록 협의하셔야죠. 그렇게 하셔야지 시민들이 개인학원이나 또 어떤 것에 대해서 알리는 현수막 같은 것 달아 놓으면 다 철거하고, 시에 관계되는 것 버젓이 철거하지 않고 신호등 가리고, 가로수와 가로수 사이에 도로시설물을 이용해서 이런 현수막 걸어 놓게 그대로 묵인하신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 것을 시에서 스스로 솔선수범하지 아니하면서 어떻게 문화시민운동을 전개해야 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뿐만 아니라 앞으로 각 구청에 가서 동장들 배석한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인데 법질서 확립을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기관에서 솔선수범을 해야 시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믿고 따를 수 있지 그렇지 않는다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 가지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각 구청 총무과장들하고도 서로 연찬을 통해서 협의도 하시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행정광고물부터 적법하게 게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리고 행정광고 현수막을 달려면 적법하게 게첨대 많이 설치해서 하셔야죠.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올해 행정자치부에서는 불법현수막 제로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거리 만들기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담당 과장으로서 각 구청 과장들과의 연찬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광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지만 시민들에게도 떳떳하게 불법으로 게첨하면 단속을 해서 과태료도 부과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을 확인시켜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네.

관수

김관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 장학금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본 위원이 누차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올해 장학금 지급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내년도에 장학금을 지급하는 부분에서 학교간의 어떤 석차 비율이나 일정비율을 주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동남보건전문대, 수원대 이런 전문대학이나 서울대, 연대, 고대 등 일반 4년제 대학 해서 1차적으로 석차만 가지고 장학금을 선정한다면 비합리적인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제도적인 방법을 구상하셨으면 말씀해 주시고, 구상을 하지 않으셨으면 내년도 업무보고 시에, 1월이니까 장학금 지급하기 전이죠. 업무보고 시에 형평성에 맞게 효율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든지 검토해서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네, 하겠는데 잠깐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장학금은 지금 상대평가에 의한 석차를 가지고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물론 서울대학교하고 지방의 새로 생긴 대학교하고의 편차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체적인 학교 등급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려면 전국 학교 등급평가를 저희가 해야 되거든요. 그것을 사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학교별 등급 평가 없이 상대적인 석차만 가지고 장학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어쩔 수 없는 어려움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지난번 우리 시 장학금 지급 조례 개정할 때 방송통신대학교나 방송통신고등학교에 대해서, 그런 개방대학에 대해서 과거에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문구를 삭제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네.

관수

김관수위원

그래서 2007년도에 혹시 거기에 관계되는 학교에 장학금 신청을 하라는 공문을 시달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학교별로 개별 공지는 안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공고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각 학교별로 통지는 안 하고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러면 방송통신대학이나 방송통신고등학교에서 장학금 신청하면 심의를 하실 수 있습니까? 하시겠습니까?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네, 심의하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장학금 운영에 관계되는 부분에 대해서 물론 어렵게, 힘들게 사는 아이들에게 장학금 주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인재양성 측면에서, 성적이 뛰어난 학생들도 특별히 선발해서 부천시 인재 양성을 하는데 한몫을 한다 하는 그런 뜻으로 장학금을 지급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장학금 지급 관련해서 내년도 업무보고 시에 설명을 자세하게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

다음 김영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회

김영회위원

김영회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기능과 역할에 대한 평가와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체적으로 주민자치 프로그램 이용하는 대상을 보면 30대 후반에서 40대 정도 주부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층들이 골고루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반영해야 될 것 같고, 제가 프로그램 쭉 보니까 각 동마다 많은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관심을 가져본 부분이 예를 들어서 고강1동 글서당이랄지 성곡동 인우영상 리더스 아카데미, 상1동 엄마랑아이랑 미술교실 이런 것은 특화사업, 여러 가지 청소년과 어린이가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운영되면서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글서당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천자문이랄지 전통예절, 명심보감, 자연적으로 강사도 어르신들이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일자리도 창출되는 것 같고 또 전통문화, 충효사상을 배울 수 있는 평생교육 차원에서도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운영하지 않는 타 구나 동에도 이런 부분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각 동 강사, 프로그램 선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강사가 얼마만큼의 열의를 가지고 회원들을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프로그램이 잘 운영되고 아니면 관심이 없어서 중간에 그만두는 경향이 있는데 앞으로 이런 쪽에 많은 관심도 가져주고 공고도 하고 연찬을 통해서 서로 벤치마킹하고 그런 것을 조성하는 분위기로 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자치센터 프로그램은 사실상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고강1동이나 성곡동 같은 경우에는 아주 좋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또 과거에 우리가 전국적으로 이름을 날린 심곡본동 빨래방 같은 것도 아주 우수한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 권장은 하고 있습니다만 몇 사람 모여서 취미활동이나 이런 것을 하는 프로그램이 아직까지 많이 있는 것은 지도가 덜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저희가 각 동장들이나 구청에 권역화하면서 좋은 프로그램, 사회봉사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으로 전환하도록 계속 지도하겠습니다.

영회

김영회위원

다음, 각 동 주민자치위원과 통장들의 주민들과의 관계를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부분이지만 통장님들하고 자꾸 마찰이 생기는 부분들, 얼마 안 있으면 대선, 총선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세력화하는 조짐도 보이고 또 그분들이 막상 선거운동원에 등록되면 위촉, 해임관계에 대해서도 엄중히 앞으로 대처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거운동 끝나면 은근슬쩍 1년도 안 되어서 재위촉되는 경우를 봤거든요. 그분이 막상 주민자치위원으로 들어오면 활성화에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해가 많이 되는 경우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통반장이나 단체원을 맡고 있는 분들은 사실상 정치적 활동에서는 중립으로 해야 됩니다. 법적으로 안 되는 통장, 반장, 주민자치위원 빼고라도 다른 자생단체원들도 중립적인 위치에 있어야 봉사활동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그렇게 하고, 선거활동을 위해서 사직을 했다면 앞으로 재임용할 때는 신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회

김영회위원

최소한 2년이든 3년이든 나름대로 규정을 정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별다른 규정은 없습니다만 내부적으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회

김영회위원

이상입니다.

박종국위원장

계속해서 오세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완위원

사실 두 달 동안 이것 때문에 고생을 했습니다.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세완위원

반장제도에 대해서 과연 이것이 얼마큼 중요하고, 2억 3930만 원이 올 설날하고 추석 때 지급된 금액입니다만 그것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크게는 동 통폐합까지 나오는 마당에 우리가 정말 해야 되고, 피부에 와 닿지 않는 일이 있다면 이런 것도 과감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반장들의 실태를 제일 잘 아는 사람들은 통장일 것이다. 통장 밑에 반장이 있기 때문에, 하부조직이기 때문에 통장 116명을 대상으로 해서 찾아다니면서 조사를 해 봤습니다. 해봤는데 서러움도 많이 당하고 야단도 맞고, 의원이 뭐 하는 것이냐 하고 질책도 많이 당했습니다. 통장에 대해 힘들다는 것과 반장의 필요성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설문을 두 달 동안 하면서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서 설문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설문은 남자 45명, 여자 71명, 연령은 30대 2명, 40대 38명, 50대 54명, 60대 22명, 거주지역은 단독 63명, 다가구 34명, 아파트 19명 해서 설문조사를 해 봤습니다. 제일 먼저 “반장은 해당 반 주민의 대표자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질문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반장은 주민의 대표자가 별로 아니다가 21.4%, 전혀 아니다가 36.8% 해서 58.2%가 아니다로 자료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잘 모르겠다가 2.6%, 통합해서 약 60.8%가 반장에 대해서 주민의 대표자라고 얘기를 안 합니다. 그 다음에 “현재 반장이 가장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고 했더니 반상회는 약 4.7%입니다. 굉장히 반상회에 기대를 걸었는데 4.7%밖에 안 되고 116명 중에 6명이 거기에 동의를 하고 그냥 동네 일 보는 사람이다가 20.2%, 잘 모른다, 반장이 중점적으로 하는 일이 없다라고 한 것이 약 50.4%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봐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현재 반장이 하는 일 중 가장 어려운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반상회, 전입자 사후확인, 민방위교육통지서, 적십자회비, 행사참석, 주민불편 해결 다 있습니다만 적십자회비 하는 데만 약 9.7%가 동의를 했습니다. 잘 모른다와 없다가 55.6%로 나왔고 각종 행사에 참석하는 것이 4.0%, 주민불편 해결하는데 도움 주는 것이 약 4%, 약 5명 정도로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정확하다고 보지는 않지만 제가 조사를 철저하게 했기 때문에, 자료는 여기에 다 그대로 있습니다. 혹시나 거짓이라고 할까봐 다 묶어놨는데 나중에 보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반장을 통해 정부시책이나 생활정보 등이 주민들에게 잘 전달되고 있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매우 그렇다는 딱 1명입니다. 0.9%. 그 사람은 어떻게 말을 잘 듣는지 몰라도. 그리고 주민에게 전달이 별로 되지 않다와 전혀 아니다가 79.5%, 약 80%가 별로 아니다와 전혀 아니다입니다. 그리고 모르겠다가 2.6%, 그것은 관심도 없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반장을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이나 요구사항이 동장이나 동사무소에 잘 전달되고 있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매우 그렇다가 1명입니다. 0.9%. 좀 그렇다가 26명으로 22%, 별로 아니다와 전혀 아니다가 75.2%가 나옵니다. 모르겠다도 1.7%가 나옵니다. 그래서 반장을 통해서 주민 의견이 반영도 안 되고 반장과 동사무소가 너무 거리가 멀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반장을 어떻게 뽑고 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통장이 아는 사람을 추천한다가 51.7%로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그렇게 추천을 하고 그럴 단계는 아닙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그런 사항을 전에 해 왔고 또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뜻에서 그렇게 많이 나온 것처럼 보입니다. 일곱 번째, “반장을 뽑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했는데 반장 활동수당이 적다는 것이 약 32.8%가 나옵니다. 통장들의 마음은 어떻게 생각하면 반장수당을 많이 줘서 내 밑에 하부조직으로 사용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의외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 일이 좀 많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반장이 해야 할 일이 없다가 19.7%, 반장에 대한 관심 자체가 없다가 44.3%, 합해서 약 64%가 나옵니다. 64%가 반장이 해야 할 일이 없다와 관심이 없다입니다. 기타는 3.3% 나오고. 여덟 번째, “현재 반장이 하는 업무나 역할은 통·반 주민에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했는데 별로 중요하지 않다와 전혀 중요하지 않다가 61.5%로 그렇게 반장의 역할이 반영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를 더 물었습니다. “만약 반장제도가 폐지된다면 누가 불편할 것이냐?”라고 했더니 불편할 일이 없다가 27.3%, 잘 모르겠다가 25.6%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이 52.9%입니다. 반장이 그래도 있으면 좋겠다는 것이 28.1%가 나옵니다. 이것은 물론 리서치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몇 이것보다도 어느 정도 통장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설문조사에 본인이 했으면서도, 꾸밈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데 대해서 믿어줘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가 보통 설문조사를 하고 시에서도 할 때 찬반양론이 있다든가 뭐 할 때는 약 50%가 넘으면 그쪽으로 많이 무게를 두게 되고 그것이 과연 어떻게 되었나 하고 분석을 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그쪽으로 일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도 합니다. 요새 자치행정과에서 주민자치위원 대상으로 해서 주민자치센터 관련 설문도 했는데 이것은 제가 결과를 못 봤습니다만 이것은 좀 그렇습니다. 과연 이런 설문을 했을 때, 반영할 때도 50%가 넘으면 어느 정도 그쪽으로 많이 기울어지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다시 한 번 해 봅니다. 지금 별로 필요하지 않다가 60 내지 70%가 나오는데 그렇게 된다면 거기에 대해서 존치여부를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과장께서는 동장으로 계실 적에 반장에 대해서 관심도가 어느 정도 있었다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같이 거기에 대해서 일을 했을 때 반장하고의 협조 체제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우선 행정 공무원들이 열심히 뛰어서 자료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렇게까지 세밀한 자료를 손수 만들어 주셔서 좋은 참고 자료가 될 것 같고 감사드립니다. 저도 통반장을 동에 있을 때 많이 봤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반장까지는 동장이 협의하거나 이런 역할이 미치지 못합니다. 통장하고만 하게 되는데 반장이 중요한데도 워낙 많은 인원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통장을 통해서 어떤 역할을 당부드리고 이러지 직접 반장을 상대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각 통장님들이 지금 역할을 보면 손수 하기보다는 반장님들을 모아서, 단일체제로 나가야 되는데 보면 1년에 한 번도 모이지 않는 통반장이 있습니다. 통장님들 잘하시는 분들은 한 달에 한 번 꼭 모여요. 갈비탕이라도 한 번 먹고 하는데 그렇지 못한 통장님들도 많거든요. 반장님들의 역할은 1년에 5만 원 받는 것 그것이 아니고 봉사하고 애쓴다라고 통장이나 동사무소 직원, 동장의 격려가 필요한 것인데 누가 한 번 불러주지도 않고 이러면 사실 사기 떨어져서 일 못하거든요. 앞으로 통장님들이 조금 역할을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세완위원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반장에게 수당을 더 많이 줘서 통장 하부조직으로 일을 하게끔 만들어 줘야 되느냐, 아니면 지금 이 상태에서, 현장에 나가서 들어 보십시오. 통장회의 때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만나서 과연 반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나 하고. 또 각 동에 다니시면서. 제가 또 묻겠습니다만 동장들한테도 한번 물어 보십시오. 현재 동장들한테도. 그러면 1～2년 전하고 지금하고 또 다릅니다. 그런 현상이 오기 때문에 이번 통반장 줄이는 것에 대해서만 신경 쓰지 마시고 과연 이것이 적절하게 우리 행정에 도움이 되고 정말 이렇게 할 수 있는지, 일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그런 것을 간파해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통·반 조례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하라는 것은 많은데 지켜지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아까 수당 지급이나 여러 가지 있지만 사실 아는 사람 주는 것이고 또 웬만큼 지정은 했다고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찝찝한 그런 것이 있습니다. 잘되는 아파트나 그런 데는 어쩌다가 1년에 한두 번 밥도 먹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구도시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지금까지의 설문조사는 신도시를 빼고 구도시를 중점적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116명의 통장들한테 물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하시고 거기에 대한 존치여부나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는 분명히 개정되어야 됩니다. 옛날 그대로 통반장 증 주고 반납하고 뭐하고 하면서 반장이 전입관계까지 다 보고 있고, 그것 그대로 있습니다.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바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완위원

조례는 물론 규칙까지 다 고쳐야 됩니다. 다 고치고 그리고 존치여부 잘 생각하셔서 확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회의를 시작한 지 장시간이 지났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8시45분 감사중지

18시56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김원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재위원

감사자료에 근거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이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각 동별로 여러 가지 축제나 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행사에 소요되는 예산 이런 부분들이 과다하게 되고 중복 행사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통합 축제로 유도를 하고 권역별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하고 그렇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김원재위원

그런데 우리 보조금 자료를 보면 상당히 행사가 많고 여러 가지 중복되는 것도 많고 심지어 국민운동단체하고 사단법인 자연보호협의회 예산이, 운영 보조금도 차이가 나고 그 다음에 사업명별로도 예산이 상당히 들쑥날쑥합니다. 이것이 단체에서 “나 이렇게 사업 행사를 하겠다.”하면 돈 그냥 줍니까? 어떤 기준에 의해서 단체별로, 새마을단체는 8천만 원, 바르게 2200, 자유총연맹 3300, 자연보호 3200 이런 식으로 단체로만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매년 거의 같게 예산이 지급되고 있어요. 사업별로 해서 예산을 개별적으로 심의를 신청해서 받는 것인지 아니면 단체별로 일괄해서 신청을 받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세요.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신청은 일괄적으로 하는데 사업심사는 사업별로 하고 있습니다.

김원재위원

지금 이것도 제목별로 보면 중복되는 것도 많고 이런데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네, 단체별로 중복되는 것이 있습니다.

김원재위원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이것을 한군데에서 예산을 다 심사하고 지급한다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길 것 같은데 각 제목마다 신청하는 과가 다르다 보니까 이런 사례가 생기는 것 같아요. 주민자치과에서 행사별로, 사업명별로 모아 놓아서 보면 각 단체별로 중복되는 행사나 이런 부분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지급할 때 이런 부분 신중하게 해서 중복 지급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아까 제가 서두에도 얘기했듯이 보조금으로 치르는 행사 현황이 있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이 이것 관계해서 말씀도 드렸는데 원미산 가꾸기 등반대회를 새마을협의회에서 했고 한마음 체육대회를 자유총연맹에서 했습니다. 이 예산이 1천만 원인데 이게 작년에 4개 단체 체육대회 예산으로 배정된 돈이었죠?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네.

김원재위원

그런데 당초에 저희들이 본예산 심사할 때도 각 4개 단체의 단체원들이 체육대회나 이런 부분 없애 달라 이런 건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삭감을 했다가 나중에 다시 편성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초 취지대로 4개 단체로 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었다면, 4개 단체별로 공평하게 250씩 나눠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2개 단체에 해 준 이유가 있습니까?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그 전에 보면 체육대회를 각 단체별로 하다 보니까 찾아갔던 사람 네 번, 세 번 찾아가야 되고 번잡스럽고 또 구민 체육대회도 있고 단체 체육대회도 있고 하니까 아주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속 설득해서 4개 단체 통합체육대회로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1, 2, 3회 3년을 했는데 해마다 사실 자금이 모자랍니다. 첫해는 밥이 모자라서 난리를 겪은 적도 있고 이렇게 어렵게 3회를 겪어왔습니다. 올해 또 하려다 보니까, 1천만 원으로 예산이 삭감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그것 가지고는 도저히 체육행사를 못한다, 먹을 것도 못된다 하면서 건의사항을 냈는데 격년제로 자기네들이 할 테니까 그것을 2개 단체씩 나눠서 주면 좋겠다 그래서 그 건의를 저희가 수용을 해서 2개 단체씩 격년으로 하게 되었고 올해 새마을하고 자유총연맹이 하게 됐습니다.

김원재위원

그걸 격년제로 하는데 4개 단체에 골고루 혜택이, 올해 1천만 원 했습니다. 내년에 예산이 반영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예산이 편성돼서 온다고 해도 100% 수용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그렇기는 합니다만

김원재위원

그런 부분도 감안하셔서 해야지 모든 것이 항상 상황이 바뀌는데 그것을 단체별로 그렇게 임의로 해서 1천만 원 주고, 내년에 상황이 바뀌어서 예산 확보가 안 됐다 하면 2개 단체는 못하는 것 아니에요.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네, 못하게 됩니다. 저희가 임의적으로 시킨 것이 아니고 4개 단체가 합의되어서 건의를 낸 것이기 때문에

김원재위원

그리고 단체가 행사로 분류해서 7개 행사에 5270만 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161쪽이에요. 여기도 보면 유사한 내용인데 부천시민통일문화제 같은 경우에도 2천만 원이 행사비용으로 지출이 됐고, 자연보호협의회도 글짓기·그림그리기, 웅변대회 이렇게 해서 2건에 1,3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이런 행사들도 같이, 동사무소 단위에서 축제나 이런 부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행사를 진행하는 부분도 없애면서 통합으로 해서 행사비용을 절감하는 차원으로 많이 유도를 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도 시에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보조금, 아까 얘기한 식대 이런 식으로 예산이 다 집행되고 하는데 이 부분도 향후 전반적으로 검토해 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네. 전반적으로, 자료에 보면 그런 맥락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회단체보조금을 공평하게, 과거를 전혀 무시하고 할 수는 없습니다. 2003년까지는 정액보조금단체 11개 단체도 있었고, 과거 그 단체가 사회에 공헌한 것이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아무래도 전년도를 비교해 가면서 지급하기 때문에 전년도에 지급한 단체가 또 지급되고 이런 예가 있습니다. 담당부서에서는 그것을 새로운 시발점에서 출발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단체의 역사라든가 단체의 사회공헌도, 단체원수 이런 것을 감안할 때 모든 단체를 다 똑같이 평등화해서 지원한다거나 똑같이 적용하기는 참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김원재위원

제가 묻는 취지는 보조금 행사비용은, 예로 든다면 부천시민통일문화제 같은 데 3년 동안 계속 2천만 원 정도 예산이 나갔죠. 그런데 각 단체에서 예산을 받아서 향후 행사가 정착이 되고 안정이 됐다고 하면 자부담 비율로 예산 규모가 편성이 되어서 시에서 주는 보조금은 금액이 줄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되는데 매년 계속 똑같은 예산을 지원해요. 그러면 그 행사 주관하는 쪽에서도 시에서 보조금만 받아서 행사하면 되니까 행사규모도 그 돈에 맞춰서 행사를 하면 되고, 각 행사 주체가 보조금이나 수익사업이나 자기네들 행사 하면서 시에서 받는 돈을 줄여나간다든지, 시에서도 관리하고 감독하셔서 보조금 주는 부분을 줄이든지 다양하게, 이 단체 말고도 보조금 못 받는 단체가 많아요. 보조금을 일부 단체에서 이렇게 1천만 원, 2천만 원 받아서 행사하고 그 외에 다른 좋은 일 하는 많은 단체들은 보조금 자체를 한 푼도 못 받고 지금까지 수년간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조금도 형평의 원칙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도 감안을 하시고, 4년간, 2004년부터 2007년까지 보조금 지원단체 보면 이 단체 외에 다른 단체들은 하나도 못 받아요. 이 부분 개선할 의향이 없습니까?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계속 지원되는 단체에 대한 문제는 있습니다만 계속 지원되다가 그것을 어느 시점에서 안 주면 사실상 행정적 저항도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것도 감안을 해야 되고 그 많은 회원들이 매년 하던 행사를 중단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김원재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각 동의 축제나 어렵게 많이 정착이 됐던 행사도 광역으로 통합을 하고 예산을 줄입니다. 그렇다면 소모성 행사도 있는 것이고, 지금 행사 보면 식대 쪽이 많을 거예요.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네, 많이 있습니다.

김원재위원

한번 전체 사업을 검토해 보시고 시에서도 보조금을 지급할 때, 심사를 할 때도 이것이 과연 낭비성이냐, 소모성이냐, 식대냐 이런 부분을 신중하게 검토해야지 돈 신청하는 사람들 올해 하면 내년도 당연히 행사를 해야 되고 대충해도 내년에 2천만 원, 1천만 원, 500만 원 행사 이름만 있으면 당연히 주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획기적으로, 행사가 실익이 없고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심사할 때 과감하게 배척을 시키고, 진짜로 새로운 단체가 성의껏 주민을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행사를 하겠다고 하면 그쪽도 한번 지원해서, 여러 가지 견주어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러 단체가 “진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경각심도 줄 수 있는 부분이고 매번 이런 부분이 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한번 전반적으로 신중하게 접근을 하셔서 검토를 해 주십시오.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네.

김원재위원

그리고 226쪽 보면 소비자고발센터 운영이라고 해서 3개 단체에서 똑같은 내용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2004년부터 거의 균등하게 한국부인회 부천시지회에서 1600만 원, YMCA 540만 원, YWCA 590만 원 이것이 소비자고발센터 운영으로 동일한 내용 아닌가요? 다른 것은 사업명이 다른데 왜 유독 소비자고발센터 운영을, 아예 이 예산을 명확하게 한 군데에서만, 한국부인회에서 하든지 YMCA에서 하든지 YWCA에서 하든지 어느 한 쪽이 주가 되어서 예산도 한 쪽으로 준다면 더 실익이 있을 것 같은데 세 군데에 예산을 형식적으로 주는 것인지, 아니면 매년 신청해서 주는 것인지? 이 사업 내용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본 것인지, 부천시에 소비자고발센터가 세 군데 있다면 일반 주민들은 혼동이 안 올까요? 여기에 대해서 잠깐, 어떤 내용으로 동일한 사업이 3개 단체에, 금액도 달라요. 한국부인회 같은 경우 1600만 원, YMCA 540, YWCA 590 이 보조금 심사를 하시면서 동일한 사업에 이렇게 보조금을 준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원재위원

자료가 있으면 왜 이렇게 된 것인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이것은 단체간 동일 사업을 정리해야 옳습니다만 단체별로 활동의 존중성을 감안해서 신청하면 공익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심사해서 지출하게 되거든요. 이럴 경우에 소비자고발센터가 하나보다는 다른 데 있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시민들한테 편리한 측면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효율적인 운영이 어디가 나은가는 깊이 따져보지 못했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한 곳에서 하면 더 잘되고 더 크게 잘할 수도 있습니다만 매년 지원되던 사업을 일시에 중단하기란 참 어려운 부서 사정이 있습니다.

김원재위원

3개 사업명이 똑같아서 하는 것인데 만일 한 군데에서 제대로 잘되는데, 소비자고발센터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잘 운영이 된다면 그쪽으로 지원을 해 주고 그것을 키워줘야지 예산을 이렇게 나눠서 세 군데 다 주면 이 사람들도 운영을 하면서 당연하게 매년 이렇게 돈 나오는데, 시에서 보조금 심사 실적을 보고 이쪽 운영이 확실하다 하면 시에서도 한 쪽에 예산을 집중해서 규모에 맞게 해서 조치를 해 줘야 맞는 것이지 예전부터 준다 해서 계속 주면 이것이 진짜 운영이 되는 것인지 그런 분석도 안 해 본 것 아닙니까.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분석은 하고, 하고 있는 역할을 매년 점검해서 주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만큼의 역할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해마다 지원하는 면이 있습니다.

김원재위원

4년간 각 단체별로 사업명 보면 거의 같아요. 당연히 해만 바뀌면 이 돈 주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다 인식이 되어 있고 시 집행부에서도 작년에 줬으니까 당연히 또 줘야 된다 이런 개념으로 되어 있어요. 동 단위에서 진짜 필요한 행사는 예산이 다 삭감되고, 편성도 안 되고, 단체에서 이렇게 하는 부분은 당연히 되고 그렇다면 예산편성이나 이런 부분도 문제가 있죠. 제가 알기로도 각 동별로 축제나 이런 것 3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예산이 없다고 다 삭감하고 예산 자체를 못 올려요. 동 단위에서도 규모가 더 크고 주민들 호응도가 좋은 이런 예산도 못 세우는데 각 단체별로 이런 식으로 예산을 계속 매년 준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니까 좀 더 신중하게 보조금도 각 해당 과별로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네. 평가를 세밀하게 해서 잘 운영되지 않는 곳은 매년 10% 내지 20%씩 계속 삭감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병국 위원님.

병국

윤병국위원

김원재 위원님께서 결론을 말씀해 주셔서 다시 돌아가기도 그렇기는 한데 사회단체보조금 중에 집행이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지적을 하고, 확인을 해 보시고 집행이 잘못됐으면 환수를 해야 될 사항이어서 말씀드립니다. 아까 제가 새마을회 10개 사업을 봤다고 했는데 운영비 보조 중에 직원 2명이 있는데 인건비의 일부를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르는 사회보험료는 자부담 부분까지 포함해서 전액 보조금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야 개인의 인건비를 나눌 수가 없어서 그럴 수 있다 치지만, 건강보험료하고 국민연금 과장님 아시죠? 본인이 50% 부담하고 사업주가 50% 부담하고 그렇게 해야 되죠.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경기도 새마을회에서 개인 플러스 사업주 해서 총 납부 계 해서 28만 5620원 이렇게 청구가 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부 보조금으로 매달 지급을 해 왔습니다. 본인 부담을 하게 하는 취지가 어떤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나중에 자기한테 혜택이 돌아오니까 고용주와 함께 부담해서 노후를

병국

윤병국위원

고용주가 주는 것이 사실상 도와주는 것이죠? 본인이 다 부담해야 맞는 것인데.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그래서 본인 부담금까지 전부 시 보조금으로 지급을 해 왔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지급을 해 왔는지, 그 액수가 얼마인지 자료를 파악해서 만일 개인 부담금까지 시 예산으로 나갔다면 명백하게 본인들로부터 환수를 받아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네. 이것은 지금 즉답이 어렵고 다시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만일에 그렇다면 환수하는 것이 맞겠죠?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네.

박종국위원장

개인 부담금을 급여에서 공제한 후에 다시 입금을 잡아서 그 다음에 납부하는 것이 회계절차에 맞는 거죠?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네. 이것은 전체적으로 언제부터 그렇게 했는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별도로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조치결과까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계속 이야기되는 것입니다만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제도가 바뀐 지가 4년쯤 된 것 같은데 그 이후로 계속 지원되는 사업이 무려 117개가 됩니다. 2006년도 기준 전체 136개 사업 중에 117개면 19개 빼 놓고는 연속으로 지원되는 겁니다. 그 단체에 지원되는 돈도 거의 85% 되는 것입니다. 이 단체가 운영비까지 대부분 지원되는 단체인데 오로지 그냥 시 보조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있는 단체입니다. 민간위탁 사회복지관이나 건물만 안 줬다 뿐이지 민간위탁 사회복지관하고 다를 것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에서 하는 사업들이 전부 시에서 매년 예산으로 지원되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제가 국장님께 대대적으로 손을 대 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과장님 답변은 10%씩 계속 감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답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하는 단체를 이 조례에 있어서 “사회단체라 함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라고 하는데 여기 단체라 하면 비영리민간단체로 봐야 됩니까?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비영리 민간단체.

병국

윤병국위원

장묘문화개선추진위원회 이런 것들은 비영리 민간단체가 아니거든요. 장묘문화개선추진위원회는 올해 신규사업으로 들어온 것인데 그런 것들은 비영리민간단체가 아니고, 또 여기 비영리민간단체가 아닌 것들이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그렇다고 또 그런 단체를 굳이 영리단체로 볼 수도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비영리민간단체를 우리가 경기도에 신고하게 되어 있는데 비영리민간단체 신고 요건이 있다라는 것은 최소한의 공신력을 확보를 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죠?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비영리민간단체 등록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회원 100명 이상 명단을 넣어야 등록을 해 주고 사업이 1년 이상 계속되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만큼 최소한의 단체의 공신력을 확보한다라는 것인데, 조례에 지금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명확하게 비영리단체로 조례를 개정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네, 검토해 주시고요, 자료 165쪽 위원회 운영 현황을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소위원회 운영이 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소위원회 운영하라고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부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보면 제14조에 분과위원회 위원회 업무는

병국

윤병국위원

분과위원회죠?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분과위원회는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 분야 분과위원회, 또는 총무 분야 분과위원회 이런 것을 분과위원회라고 하겠죠?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네. 분과위원회라하면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는 명백하게 소위원회라는 단어를 쓰면서 분야별로 둔 것도 아니고 추가로 들어오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심사를 직접 바로 해서 거기에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 위배 아닙니까?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조례에 그 소위원회 규정은 없습니다만 전체 회의를 소집하기는 한두 건 가지고는 어렵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저희가 분과위원회 성격으로 해서 운영해 왔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전체가 9명입니다. 회의 소집하기에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지는 않고, 분과위원회를 운영해야 되는데 분과위원회도 아니고 소위원회입니다. 그리고 직접 소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회단체보조금이 심의 들어올 때, 아까 12억, 13억 이런데 그 돈보다 훨씬 많은 단체가 요청을 하고 있죠?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네, 많은 단체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실제로 단체 요구액이 2007년도의 경우 202개 사업에 20억 그렇게 되네요. 그런데도 첫 번째 심사를 할 때 다 결정을 안 하고 일부 금액은 남겼다가 소위원회를 통해서 결정을 하고 이런 과정이 작년에도 있었고 올해에도 계속되고 있거든요.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남기는 것은 아니고 실제 심사를 하다 보면 액수 이하로 타이트하게 맞추지는 못하고 그 아래 선으로, 조금 여유 분은 남게 됩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래서 작년 행감 때도 제가 왜 여유분을 남겨서 이렇게 하느냐 했더니 차후에 신청하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회를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실제로 신청기간이 있잖아요. 차후에 신청하는 것에 대해서 줄 수 있게 되어 있지는 않잖아요.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기는 합니다만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또 할 수는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소위원회도 본 심의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합의하에 위임을 해 주신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했고, 금년에는 본 심의위원회 한 번밖에 안 했습니다. 추가 심의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래서 조례에 부합하게 일단 운영을 해야 된다. 그리고 조례에도 전혀 없는 내용을 별도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결정한 사항은 사실상 원칙 무효라고까지 봐도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에 부합되게 운영을 해 달라라고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고, 추가 심의를 없애기 위해서 저희들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 보면 연초 본 심의위원회 한 번 하고 아직까지 추가 심의를 한번 도 안 했습니다. 그런 점은 개선된 사항으로 봐 주시고 앞으로도 그렇게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은 부천시에서 권장하는 사업으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원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구체적인 사업들 일부만 가지고 사례를 들어봤습니다만 그 사업들이 정말 부천시에서 권장하는 사업이고 꼭 해야 되는 사업이고 또 매년 그렇게 위탁사업처럼 보조를 해야 되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국장님께도 당부드렸습니다만 2008년도는 대대적으로 이 부분을 손을 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 가지 제안을 드린다면 사업내용을 미리 지정해 놓고 공모하는 방식, 포괄적으로 공모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장애인 편의사업에 예산 10억을 세웠다, 그러니까 그 속에서 지원을 해서 가져가라라든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사업을 제시하면 더 좋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방안도 같이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고, 아까 민간경상보조하고 사회단체보조금 기금 사업이 별 차이가 없어서 위원장님께서 정리를 해 달라고 말씀드렸더니 사회단체보조금 틀 안에 13억 예산 가지고 이것을 다 소화를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은 행정자치부에서 기준액을 산정해서 내려주고 있죠?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네, 기준액이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것은 많이 쓰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한도 내에서 쓰라는 이야기죠?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러면 넣기 힘들어서 밖으로 삐져나오는 것을 억지로 다른 예산으로 편성할 것이 아니라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그렇지만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맞다고 생각됩니다. 민간에게 지원하는 예산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회단체보조금 한정액 안에서 쓰는 것과 또 민간경상보조로 지금 많이 나가는데 민간경상보조라는 과목도 생기면서 민간이 수행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 지방정부에서 지원하도록 할 수 있는 길을 두 군데로 열어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저희는 다 수용을 못할 경우 예산 부서에서는 그밖에 민간경상보조로 지원할 수 있는 길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몫이 있는 것이고 또 양쪽으로도 지원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행정자치부 취지가 한도액, 지자체별로 산식이 다릅니다만 부천시의 경우 13억, 민간단체보조를 한도 내로 될 수 있으면 제한하라라는 것이 취지면, 그 취지 외에 다른 예산으로 무한정 늘려갈 거면 구체적으로 그런 지침이 예산편성지침에 포함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심의는 저희들이 하게 되겠습니다만 그런 원칙을 가지고 예산심의를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사회단체보조금을 내년에 심사를 하게 될 텐데 그때 그런 부분들을 잘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사회단체보조금 중에서 부천시민통일문화제하고 8.15통일문화제가 다른 건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같은 것입니다.

박종국위원장

두 건이 같은 거예요? 한 건이에요, 두 건이에요? 따로 분리된 건가요?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통일문화제는 한 건입니다. 두 건이 아닙니다.

박종국위원장

주관 단체가 어디죠?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YMCA입니다.

박종국위원장

8.15통일문화제인가 또 하나 있잖아요.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그게 그것입니다. 같은 것입니다.

박종국위원장

YMCA에서 하는 것 말고 또 하나 있을 텐데요.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박종국위원장

없습니까?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네, 없습니다. 교부신청은 YMCA가 하는데 가서 행사 치를 때는 무슨 협의회를 구성해서 하거든요.

박종국위원장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석식을 위해서 8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8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9시30분 감사중지

20시30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합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문병섭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입니다. 금년도 정보통신과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님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표 정보기획팀장입니다. 조은호 정보운영팀장입니다. 정애경 지역정보팀장입니다. 김종섭 통신팀장입니다. 조태봉 정보통신기반팀장입니다. 다음은 지역정보센터 변종우 사무국장입니다. 이연우 팀장입니다. 유인물 29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병국

윤병국위원

자료 325쪽에 1단계 모바일사업에 대한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대형쓰레기를 모바일로 처리하려면 몇 번으로 전화를 걸어야 됩니까?

병섭

문병섭정보통신과장

325로 합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건 자료 325쪽이고요. 휴대폰으로 우리 모바일 1단계 사업 작년에 했잖아요. 그 예산 얼마 들었습니까?

병섭

문병섭정보통신과장

예산 1억이 들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래서 사업이 구축 완료되었는데 대형쓰레기를 모바일로 처리하려면 모바일로 전화를 걸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걸면 됩니까?

병섭

문병섭정보통신과장

22하고 ＃을 누른 다음에 8272를 눌러야 됩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리고 나서 인터넷 접속키를 눌러야 됩니다. 그렇죠?

병섭

문병섭정보통신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한 번도 안 해 보셨죠?

병섭

문병섭정보통신과장

네, 안 해 보았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건당 소요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는지 제가, 이것 지난번에 2단계 사업 중간보고할 때 제가 이것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 과장님 자리에 안 계셨습니까?

병섭

문병섭정보통신과장

이용요금 때문에 한번 말씀하셨던

병국

윤병국위원

이용요금 이야기하면서 했는데 그 자리에서 제가 실제로 모바일로 처리를 해 보려고 한 5분을 씨름을 하다가 포기를 해 버리고, 안 돼서, 제가 사용을 잘 못하겠죠? 며칠 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려고 제가 실제로 사용을 해 봤습니다. 그때 제가 힌트를 드렸는데, 그때 한 번 해 보셨어야 되는데 실지로 해 보니까 5분이 걸려도 해결이 안 됩니다. 그때 이야기하기로는 전화요금은 사용자가 낸다고 그랬죠?

병섭

문병섭정보통신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저도 인터넷 접속 겁이 나서 잘 안 하는데 이것은 감사를 하기 위해서 해 보았는데 5분 동안 열심히 다 했는데 돈이 납부가 안 되고 해서 결국은 처리가 안 되었습니다. 모바일로 제가 대형쓰레기를 하나 신고를 하려고 하다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이렇게 또 한 번 해 보려고, 인터넷으로 한 3분쯤 걸렸는데 제가 대형쓰레기 처리를 하려고 신고를 했다가 마지막에 팝업창이 뜨게 설치가 안 되었다고 그것을 설치를 하라 그래서 설치를 했더니 다시 초기화로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주민센터에서 딱지 사서 처리를 했는데, 실제로 사업도 모바일사업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 모바일이 주종이고 그런데 실적 한번 보십시오. 3월부터 그 사업이 시작이 돼서 10월까지 이렇게 처리건수가 나와 있는데 실제로 모바일이나 인터넷으로 처리한 것이 3.12%입니다.

병섭

문병섭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런데 3월에 처음 시작했으면 첫 달에는 이렇게 실적이 적고 점점 홍보가 되면서 올라가야 되는데 어떻게 첫 달부터 마지막 달까지 똑같은 것은 이상하지 않습니까?

병섭

문병섭정보통신과장

생각보다 효과적으로 많이 늘어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불편사항에 대해서 현재 보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이 정도만 이야기를 해도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잘 아실 겁니다. 2단계 사업을 2008년 1월에 통합예약시스템을 구축해서 완료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중간보고 때도 들었습니다마는 마찬가지로 1단계 사업하고 크게 차이가 있을까, 우리가 부천시에서 하는 공연을 예약하기 위해서 과연 모바일로 얼마나 접속을 할까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아이디어는 정보통신과에서 내는 겁니까, 아니면 담당 문화예술과 이런 쪽에서 내는 겁니까?

병섭

문병섭정보통신과장

같이 협력해서 하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이 부분 실질적으로 사용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이왕에 착수를 해서 내년 1월에 납품을 받는 것인데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보완을 해서 실지로 사용을 할 수 있게 실용적인 프로그램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형쓰레기를 처리하는데 실명인증이 왜 필요합니까? 주민등록번호가 왜 필요하죠?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돈을 다 낼 수 있게 되어 있는데, 돈을 내서 자기가 딱지를 사서 붙이면 되는 것인데 거기에 주민등록번호를 왜 넣으라고 합니까? 정보통신과에서 개인의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은 최대한 보호를 해 주기 위해서 좀 더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기술적으로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한 부분이 있을지는 몰라도 될 수 있으면 돈을 내고 자기가 이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주민등록번호까지 제공을 꼭 해야 되는가,

병섭

문병섭정보통신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논리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런데「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금년 7월 27일부터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민등록 본인 확인을 넣도록 지금 그렇게 법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개인정보 보호나 이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고 실제로 모바일 1단계 사업은 이용을 해 보니까 아무 도움이, 제가 정보통신 이 부분에 뒤떨어져서 그런지 몰라도 대형쓰레기를 1년에 처리해야 한 번이나 두 번 하고 말지 그 사용법을 외워서 써야 될 정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화번호도 시청 홈페이지에 가니까 있기는 하던데 그런 것들도 홍보가 더 되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병섭

문병섭정보통신과장

네. 그것은 저희 2단계 하면서 보완을 하기로 하겠고, 한 가지만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근무시간 외라든지 공휴일이라든지 이런 때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하나 마련되었다고 하는 것에 큰 의미가 있겠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바로 수정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정보통신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무선자가통신망 사업이 금년에 발표가 되고 교통정보센터에서 그 일을 계속하겠다라고 시에서 발표한 것이 있죠?

병섭

문병섭정보통신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U-시티 부천 기반조성에 대해서 보고를 하셨는데 거기에 포함된 사항입니까? 무선자가통신망 사업이. U-시티 계획에.

병섭

문병섭정보통신과장

일단 유비쿼터스라고 하는 것은 전체 큰 개념으로서 상위개념이 되겠고 교통 쪽에서 한 것은 U-교통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보건소에서 하면 U-헬스 이런 식으로 해서 붙이는 것이고, 저희가 정보화촉진협의회도 운영되고 있고 그래서 시 전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고 하부개념으로서 U-교통을 추진하고 그것과 관련해서 업무를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가 종합적으로 하면서 부분으로 처리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러니까 정보화촉진 조례에 정보화촉진 기본계획을 수립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그 수립된 기본계획 속에 이런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병섭

문병섭정보통신과장

정보화촉진계획이 5년 단위로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정보화촉진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때 포함을 시킬 계획입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기본계획도 안 되어 있는데 중간에 새로운 사업이 생겼고 그것을 진행을 하다가 기본계획에 포함을 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네요?

병섭

문병섭정보통신과장

부분적으로는 정보화촉진협의회에서 심의를 거칩니다. 5년 단위에 없어도.

병국

윤병국위원

이미 발표를 했고 얼마 전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이 부분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었고 2008년에 31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올라왔던 내용입니다.

병섭

문병섭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입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러니까 기본계획도 지금 수립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계획이 급작스럽게 이렇게 들어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병섭

문병섭정보통신과장

기본계획은 5년마다 세우는 것이, 정보화촉진 기본계획은 5년입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 기본계획에 따라서 연도별 지역정보화촉진 시행계획을 또 수립 시행하게 되어 있잖아요.

병섭

문병섭정보통신과장

네, 시행계획에는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기본계획에 없는데 시행계획에 들어온다는 이야기죠? 기본계획에 있는 것 속에서,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이 들어와야 되는데 어쨌든 기본계획에 없는데 사업이 밀고 들어왔다 그런 이야기네요.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병섭

문병섭정보통신과장

설명이 이상할지 모릅니다마는 정보화촉진기본계획은 법에 의해서 5년 단위로 일단 세우는 것이고 그때그때 필요한 사업은 또 다시 정보화촉진협의회에서 심의를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ITS에 대한 사업계획은 이미 심의가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부천시 전체 U-시티 계획을 주관하고 추진하는 정보통신과가 이 계획을 수립하고 발표할 때까지 아무 것도 모르고 있다가 결국은 발표하고 난 다음에 시행계획에 포함을 시켜서 그렇게 되어 있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병섭

문병섭정보통신과장

같이 협조해서 추진할 사업입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전기통신기본법」하고「전기통신사업법」이런 데 보면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해서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설치한 목적에 반해서 이를 운영해서는 안 된다 이런 조항이 있고, 이를 위반했을 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이 거기에 해당되는 사업 아닙니까?

병섭

문병섭정보통신과장

일단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통파트에서 정통부에 현재 질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유권해석에 대해서는.

병국

윤병국위원

정보통신부에 9월 21일 질의를 했네요. 교통행정과에서. 그런데 지금 거의 두 달이 되도록 답변이 안 오고 있는데 왜 답이 안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법률해석이 그렇게 어려운 사항입니까?

병섭

문병섭정보통신과장

구체적인 것까지는 제가, 정통부에서 왜 답변을 안 해 주는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과장님 개인 생각을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은 아닙니까?

병섭

문병섭정보통신과장

같이 협조해서 빨리 유권해석을 받도록 촉구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제가 정보통신부 담당 사무관하고 통화를 했는데 자가무선통신망사업은 기본적으로 개별설치를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이 정보통신부 입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 그대로 들어도 괜찮습니까?

병섭

문병섭정보통신과장

정통부에서는 그런 입장에 있을 수 있고, 현재 U-시티 기본법이 행자부, 건교부, 정통부 세 군데에서 각각 추진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전기사업법 말씀하신 것은 정통부의 유권해석이 정확한 해석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문을 했을 때도 답변을 총무국장님이 하신 것이 아니고 건설교통국장님이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U-시티계획 이런 부분은 우리 총무국 소관이고 지금 업무분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잘못되어 있고 계획이 지금 일원화되지 않고 있고 뭔가 체계가 없다 이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지로 사업진행은 교통행정과에 이야기를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마는 사업진행에 앞서서 충분한 검토나 계획이 없이 진행됐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정보통신과에 지금 질의를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국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회 위원님.

영회

김영회위원

김영회 위원입니다. 관용휴대폰 사용현황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냥 지나가기에는 뭔가 시원치 않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용료 내역을 보면 2006년도에 시장실에서 약 450만 원 정도, 부시장실에서 258만 원, 합해서 7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2007년도 넘어가면, 현재 10월까지만 해서 합산한 게 760만 원 정도 나옵니다. 두 달을 더 포함하면 약 900만 원으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2007년 사용료 내역을 보면 5월에 비서실에서 60만 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부시장실은 2월에 약 50만 원입니다. 이 납부고지서나 공공요금 지출서류 확인할 수 있습니까?

병섭

문병섭정보통신과장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313쪽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5월에 61만 7240원이 되었는데 밑에 괄호하고 52만 4090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해외출장 나가셨을 때 쓴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부시장실 2월도 49만 8000원, 약 50만 원인데 그중에 39만 9000원은 역시 해외에 나가서 쓴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회

김영회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