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안동 의원 발언
김경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안동 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집행부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장수
김장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장수입니다. 오늘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산림과, 생태환경도시조성사업단,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도시과, 건축과, 교통행정과, 수도사업소,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 순으로 소관업무에 대한 주요업무보고의 건이 상정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산림과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산림과 소관 업무 중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남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남식위원
과장님 풍천 곶감 박피기 몇 대 지원했습니까?
지금 곶감 깎는 것.
나무 박피기가 아니고.
잘 알겠습니다.
김경동위원장
김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현위원
과장님 김수현입니다. 산림과 2008년도 주요업무에 산촌개발사업이 주요업무에 포함이 안 됩니까?
2차 사업이 새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 2008년도 업무보고에 지금 들어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 아닙니까?
예.
김경동위원장
이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숙희위원
이숙희 위원입니다. 천연기념물보호수 있잖습니까. 용계 은행나무도 특별히 담당이 있어서 관리한다고 저희가 뉴스에 나온 것 봤습니다.
다른 것도 지금 소홀한 곳이 있죠?
그럼 예산도 산림과에서 나갑니까?
지금 용계 은행나무는 잘 자라고 있죠?
본 위원이 민원이 있어서 와룡에 한군데 가봤어요. 천연기념물보호수로 되어있는데 지금 많이 상해 있더라고요. 거기 좀 한번 점검해보시고 보호조치 해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김경동위원장
이재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갑위원
과장님, 2008년도 업무계획에는 지금 현재 예산은 확보 다 됐습니까? 보고하신 내용 중에.
그런데 과장님 보고하신 업무 중에 전부 국비 보조사업이에요. 그죠?
자체사업은 과장님이 기피하시는 거예요? 할 게 없습니까? 자체사업은 할 게 없습니까? 돈을 안 줘서 못합니까? 과장님 평생을 이렇게 산에다 바치셨는데 그만큼 바치신 만큼 또 우리 산림면적이 우리가 임야가 72%지요? 우리 안동 면적의.
71%면 여기에 과장님 발자취를 제대로 남기려면 자체사업도 좀 해야 되는데 2008년도 사업계획에 자체사업계획이 거의 없어요. 좀 안타깝습니다. 그죠?
우리 산림개발계획에 대해서 전국의 최초로 종합적인 개발계획 수립하셨잖아요.
그런데 개발계획만 수립해놓고 그 계획대로 이행하시려면 자체적인 예산확보 노력이 좀 있어야 될 거예요. 그죠?
지금 야생동물피해에 대한 예산이, 나중에 우리가 예산심의 할 때도 나올 얘기입니다마는 좀 예산이 870만원, 예방시설에 870만원만 됐는데 그죠?
농업피해예방시설.
조금.
희망 농가가 많죠?
그런데 이만큼만 예산요구를 하셨습니까?
지금 각종 예산이 실지로 읍·면 지역에 어렵게 농사를 짓고 있는 분들한테 제대로 진짜 지원을 못해주고 있거든요? 지역개발비 또한 굉장히 지역에 있는 농사를 짓는 분들에게는 참 한숨 나오게 하고 있어요. 야생동물 피해가 해가 갈수록 점점 심해지고 있는 때 이런 시설이 좀 더 예산이 확보되어서 지원이 되어야 되거든요? 과장님의 의지부족이 아닌가 싶어 좀 안타깝습니다. 숲 해설가 운영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예산은 지금 1,400만원인데 우리 자체 예산입니까?
그래요. 숲 해설가라 하는 것은 굉장히 전문성을 요구할 것 같거든요?
이런 전문가가 있습니까?
위원장님, 우리 국장님을 발언대에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창준 국장님을 발언대로 모시고 싶습니다.
김경동위원장
산림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시고 전창준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갑위원
국장님 꼭 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서 국장님을 모셨거든요? 우리 시에서 노인일자리 창출사업 뿐만 아니라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면서 공공근로가 저소득계층의 생계에 도움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단순한 근로에 그치는 이것이 이 시대에 맞지 않다는 지적들이 있음을 아시죠?
창준
전창준주민문화생활국장
예.
이재갑위원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솔직히 이러한 근로사업을 통해서 각 나름대로 그 근로인력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을 확보해주고 그 전문성이 곧 다음에 자기들 스스로 생계를 해결할 수 있는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시니어클럽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창준
전창준주민문화생활국장
예, 요즘 시니어일자리 창출해서 시니어클럽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재갑위원
시니어일자리 창출.
창준
전창준주민문화생활국장
예,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런데 안동 시에는 지금 아직까지 2008년에도 예산이 확보 안 된 것으로 알거든요? 그럼 지금 여기에도 공공산림 가꾸기 사업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이란 이름으로 지금 이렇게 공공근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투입되는 인력이 정말 이것저것 할 수 없는 사람뿐만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다 똑같이 단순노동에 투입되고 있다는 것이죠. 인정하시죠?
창준
전창준주민문화생활국장
예.
이재갑위원
이것을 통해서 본 위원은 국장님한테 요구를 드리는데 지금 일자리를 줬다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추후 이런 일자리들을 자기 전문분야로 보내서 그것이 다음에 자기 생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으로 연결될 수 있는 쪽으로 유도를 해가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현재 주민생활지원과입니까? 거기서 합니까? 거기서 시행하고 있는 노인 일자리 창출 또는 공공근로 모든 이러한 것들이 거기 바탕에서 출발해 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말로 공공산림 가꾸기 사업에도 투입되는 인력이 정말 이것저것 할 수 없는 사람들로만 가도 괜찮다는 겁니다.
창준
전창준주민문화생활국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심도있게 형태라든지 유형이라든지 현황을 한번 파악을 해서 사실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 자체가 하나의 어떤 사회적 현상 내지는 사회적인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 저희들 소관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한번 분석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시장님의 시정연설 속에서 노인 일자리 창출이라고 두루뭉실 말씀하셨는데 단순히 공공근로에 그친다는 겁니다. 예산서 내역에 보면.
창준
전창준주민문화생활국장
현재는 사실 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서 지금 이미 우리보다 앞서가는 자치단체들은 벌써 이미 시행하고 있잖습니까? 국장님 알고 계시죠? 구미라든가, 경주라든가, 포항 쪽은 이미 벌써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좀 벤치마킹하셔서 우리 시에서도 참 고급인력들이 그냥 단순한 근로에 투입되고 있는 게 많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은 이제는 좀 내용 있게 이렇게 가져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창준
전창준주민문화생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동위원장
주민문화생활국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산림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수현위원
김수현 위원입니다. 산촌개발사업인데요. 예산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확보가 되었죠?
그러면 이번에 예산심의 할 때 이것은 건드릴 수 없는 거고요. 1차 연도 사업은 행정사무감사 때 하면 되고요. 2차 연도 사업은 최소한 업무보고를 해야.
실제로 사업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착수는 되었지만 내년에 조성되는 곳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현장방문도 가고 했던 부분은 실제로 민원이라든지 효율적으로 하는 것을 위원회에서 지적도 있었잖습니까?
그리고 위원회에서 지적사항 같은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업무보고에는 이런 부분이 나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아니면 별도로 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자료를 주시든지.
이상입니다.
김경동위원장
과장님은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산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태환경도시조성사업단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생태환경도시조성사업단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갑
오현갑생태환경도시조성사업단장
생태환경도시조성사업단장 오현갑입니다. 저희 부서 담당주사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경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생태환경도시조성사업단 업무추진에 깊은 애정으로 각별히 배려해 주시고 지도 해 주심에 감사드리면서 2007년도 주요업무성과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7년도 주요업무성과 및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생태환경도시조성사업단 소관) (끝에 실음) 이상 저희부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김경동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생태환경도시조성사업단 소관업무 준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희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단장님 길안 금곡리 혹시 가보셨습니까?
현갑
오현갑생태환경도시조성사업단장
예.
이숙희위원
거기 지금 인근에 휴게소도 있죠?
현갑
오현갑생태환경도시조성사업단장
예, 있습니다.
이숙희위원
마을회관도 있잖습니까?
현갑
오현갑생태환경도시조성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숙희위원
그런데 굳이 개인 토지에 보상까지 줘서 이렇게 예산 낭비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갑
오현갑생태환경도시조성사업단장
현재 추진하고자 하는 위치는 바로 길안 고란교 다리 건너편에 이쪽으로 가면 천지갑산휴게소가 있고 그 다음에 바로 올라가게 되면 마을로 진입하는 도로가 있는 삼각형의 형태로 위치를 하고 있는 그런 곳으로서.
이숙희위원
위치는 본 위원도 가봐서 아는데 휴게소 있고 마을회관도 있고 굳이 삼각모퉁이에 효과가 있습니까?
현갑
오현갑생태환경도시조성사업단장
저들 생각에는 길안 금곡에 수려한 자원경관과 또 용담사라는 문화재도 있고 또 금곡리에 지금은 조금 그렇습니다마는 민애 약수탕, 여름철이면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해서 거기다가 소공원을 조성하여 편의시설을 제공하게 되면 거기서 휴양림과 거리는 크게 멀지 않습니다.
이숙희위원
그런데 단장님, 도로를 지나면서 관광객이 그쪽 길안천을 이용해서 지난다는데 지나면서 안쪽에 들리겠습니다마는 도로의 휴게소도 안 들리고 지나치는데요. 그곳은 자리가 애매한 것 같은데요. 하여튼 본 위원 생각에는 예산 낭비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동위원장
이재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갑위원
단장님, 참 욕심이 많으셔 가지고 고맙습니다. 일 욕심이 많으세요. 그죠? 하나 외람된 얘기 하나 물어볼게요. 생태환경도시라고 하면 어떤 도시를 말씀하시는지 정의를 한번 해 보실래요.
현갑
오현갑생태환경도시조성사업단장
지금 현재 모든 행정이든지 어떤 부분에서도 생태란 말을 많이 쓰고 합니다마는 특히 저희들 시와 같은 경우에는 여러 박물관이라든지 지붕없는 박물관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문화자원이 상당히 많고 또 타 시군과 다르게 많은 관광객들이 오고 이러한 관계로 낙동강 주변에 수려한 자연과 이런 것을 생태적으로 관찰 체험할 수 있게 하고 공원을 조성하게 되면 주로 현재 주 5일 근무제로 인해서 가족단위로 오는 관광객들을 우리 안동 에 머무르게 할 수 있잖느냐? 그렇게 되면 우리 시에 지역경제에도 큰 보탬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생태환경도시조성사업에는 여러 가지 각도의 방향이 있겠습니다마는 첫째는 관광객들이나 시민들에게 쾌적함을 제공하면서 또 동·식물의 생태적인 훼손도 상반되지 않게 하면서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굉장히 많은 것을 생각하시는데요.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니까 단장님 예산 많이 쓰시는 것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시민들의 일각에서 생태환경도시조성이라고 얘기하면서 오히려 생태환경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있다는 것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 시장님 등산로 만드실 때요. 우리 시장님은 나무 가지 하나도 건드리지 말라고 하는 것은 단장님 아시죠?
현갑
오현갑생태환경도시조성사업단장
예.
이재갑위원
그렇게 하시는 게 생태환경을 보존하는 것이거든요. 정자 짓고 인위적으로 만드는 게 생태환경 만드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 점을 유념하셔야 됩니다. 보고하신 내용 중에 옥송공원은 빠졌는데 내년에 예산이 없습니까?
현갑
오현갑생태환경도시조성사업단장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 사무감사에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작년도에 저희들 이 부분에 대해서 옥송 상록공원을 의회에 보고를 하고 나름대로 추진한 결과 금년 1월에 건교부로부터 도시공원시범사업 전국에 몇 안 되는 시범사업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도시공원에 관한 법률과 지침에 의하면 국도비가 지원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5월에 수차 건교부에 방문하고 저희들 사업추진을 위해서 부서에서 노력을 해 봤습니다마는 국비부분이 지금 불투명해서 내년도에는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11월에도 정식공문으로 국비지원 건의를 올렸습니다. 사실상 국비 확보를 못한 상태기 때문에 보고를 못 드리고요. 사실 시 자체적으로 하려니까 너무나 재원이 열악한데서 그런 일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이재갑위원
단장님 됐습니다. 아니 업무보고에 빼놓고 나중에 슬쩍 올라오는 것 아닌가 싶어서 확인을 해 봤는데 참 다행이다 싶어서 말씀드리니까 너무 욕심 부리지 마세요.
현갑
오현갑생태환경도시조성사업단장
예.
이재갑위원
국비 10억원 정도 얻어 와서 시비 150억원 들어가는 이런 사업 안 하는 것이 맞잖아요. 위원님들 입장 거북하게 자꾸 그런 일하지 마세요. 시간 뺏기고, 그래서 잘 됐고요. 낙동강 둔치 갈대숲 조성하실 때 본 위원이 갈대숲 조성하시라고 의견도 냈었는데 용상동 안동 병원 넘어 옛날에 실패한 정책입니다마는 주말농장 했는데 여기도 함께 조성할 수 있도록 해주실 수 있습니까?
현갑
오현갑생태환경도시조성사업단장
일단은 옥수교하고 어가골 사이를 1차 마무리를 내년도에 완료를 하겠습니다. 하고 이어서 저희들이 둔치부분은 건교부에서 하천정비계획 에 의해서 하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처럼 갈대 또는 이러한 식물, 수생식물을 심어서 하게 된다면 정말로 좋은 명소가 될 것 같습니다.
이재갑위원
주말농장 만들지 말고 갈대숲 조성하라고 그랬는데 시에서 사실상 편법을 했거든요. 하천정비사업 예산투입해서 주말농장 만들었다고 그때 의회에서 더 이상 문제제기 하지 않았었는데 굉장히 흉물스럽습니다. 실제로 전체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그 공간을 누구나 좋은 공간으로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몇몇 사람들한테 거기 특혜주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어요. 하천 불법으로 경작하게 하는 겁니다. 그죠?
현갑
오현갑생태환경도시조성사업단장
예.
이재갑위원
그것 이번에 하실 때 거기도 정비하십시오.
현갑
오현갑생태환경도시조성사업단장
예.
이재갑위원
그리고 지금 은행나무하고 매화나무 공급하는데 양묘장에 무궁화도 있어요. 그죠?
현갑
오현갑생태환경도시조성사업단장
예.
이재갑위원
무궁화를 작은 묘목으로 공급하지 말고 대묘로 해서 하면 벌레도 생기지 않거든요. 그래서 대묘로 키워 무궁화도 보급을 하고 무궁화동산도 만드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현갑
오현갑생태환경도시조성사업단장
감사합니다.
이재갑위원
국비, 도비 사업은요. 많이 하셔도 말씀 안 드릴게요. 그런데 국비, 도비는 조금만 가지고 오고 시비는 많이 붙여가지고 무엇을 자꾸 하시려고 그러면 생태 파괴한다고 그럴 겁니다. 우리 시화 매화나무 공급했는데요. 공급하는 데만 너무 심혈을 기울이시느라고 공급되어 식재된 매화나무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신경을 못 쓰시는데 공급하신 예산만큼은 아니더라도 사후관리 하시는데도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도로변에 식재된 매화나무들을 보면 생육이 굉장히 저조할 뿐만 아니라 고사한 게 많아요. 보기가 안 좋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서 읍면지역의 것들은 읍면장님들한테 협조를 구하시더라도 실태를 파악을 하시구요. 사후 조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경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생태환경도시조성사업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현갑
오현갑생태환경도시조성사업단장
감사합니다. (잠시 기다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태
서석태건설과장
건설과장 서석태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들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존경하는 김경동 산업건설위원장!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건설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2008년도 건설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07년도 주요업무성과 및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건설과 소관) (끝에 실음) 건설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동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건설과 소관 업무중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백현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여기 406쪽 보면 유통단지 진입로 4㎞ 45억5,000만원 있죠? 정확하게 위치가 어디입니까?
석태
서석태건설과장
솔밤 지나서 낙동강 저쪽 내려가서 매곡 지나서.
김백현위원
계평.
석태
서석태건설과장
지방도에서부터 회곡에서 이쪽 국도 쪽으로 연결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백현위원
군도 29호선 도로 가지고 말하는 겁니까?
석태
서석태건설과장
예.
김백현위원
표기를 유통단지 진입로라고 해 놓으니까 지금 유통단지 다 닦았는데 군도 29호선 보상은 기 해결되었고 이제 길 확포장만 남아 있잖습니까? 그죠.
석태
서석태건설과장
예.
김백현위원
시급하기는 시급한데 2008년도에 시작이 되는 겁니까?
석태
서석태건설과장
착공은 했습니다.
김백현위원
45억원 들이면 공사완료시까지 예산이 다 확보 된 겁니까?
석태
서석태건설과장
예.
김백현위원
알아야 지역주민들한테 얘기를 하지, 알겠습니다.
김경동위원장
이재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갑위원
2008년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416쪽요. 대상지 선정을 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석태
서석태건설과장
선정은 우리가 각 읍·면에 보고를 받아가지고 기준이 있습니다. 우선 마을의 주민들 의지 그 다음 주변 환경 그 다음에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 기준이 잠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기준이라고 하면 그 정도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동네는 아무 데도 없거든요.
석태
서석태건설과장
예, 이것은 2008년도 사업인데요. 2009년도 사업도 각 동을 빼놓고 읍·면에는 예안면을 빼놓고는 우리가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도에서 추진하는 이것하고 성격이 다르다고 할 수 있지만 결국은 같은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받아가지고 도에다가 보고를 다 해 놓은 상태입니다. 2008년도 사업도 사실은 우리가 욕심을 부려서 2개소를 올렸습니다마는 한 군데 올려도 도에 선정되기가 어려운 그러한 사항인데 이것은 일단 2곳을 다 올려가지고 도에서는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대로 지도자의 마인드 농촌마을에 대한 선택과 집중, 체험관광, 선진농촌 조성하자는 이런 필요성에 의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대상지를 선정하는 것이 실지로 그 안에 내용보다는 정치적인 판단에 의해서 대상지를 선정하면 이 사업예산 끝나면 끝나버리는 사업이 되어 버립니다. 실제로 이게 쉬운 사업이 아닌데 몇 몇 사람들의 어떤 정치적인 판단으로 대상지가 선정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석태
서석태건설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다음에 중가구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추진에 있어서 1단계 사업 2007년도에 마무리하잖아 그죠? 38억7,500만원 추진한데 대한 내부적인 것들이 제대로 갖추어 졌는지 확인을 다 하셨습니까?
석태
서석태건설과장
예, 현재 시설은 다 갖추어져 있고 계획대로 다 추진이 되었습니다.
이재갑위원
과장님! 예산 줘 가지고 집 짓는 것은 누구나 다 하잖아요.
석태
서석태건설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런데 그게 개인 것이 아니잖아요. 이만한 예산이 투입되어서 했는데 지금 법인 설립 되어 있죠?
석태
서석태건설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런데 실지로 법인에 의해서 갖출 것은 제대로 갖추어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 돼야 되는데 내부적으로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지역에서 자꾸 얘기가 나오고 있단 말이죠.
석태
서석태건설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2단계 사업으로 계속 가면 부실이 잘못하면 더 커져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보고하시고 업무 추진하는 것 고맙습니다마는 한 건을 제대로 하셔도 이게 내실 있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걱정이 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내부적인 문제를 제대로 한번 확인하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확인하시고 1단계 사업을 확실하게, 바탕을 든든하게 만들어 놓고 그 위에서 다시 2 단계가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십사하는 말씀드릴게요.
석태
서석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리고 2007년도 농업기반조성 하는데 있잖아요. 우리 처음에 경지정리지구 신청 받았다가 소규모 경지정리사업 못 했잖아요. 그죠?
석태
서석태건설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좀 더 애를 써주셔야 됩니다. 우리 수계사업 재원은 전부 나누어서 쓰니까 각 실·과·소에서 막 나누어지죠? 과장님이 집행하는 돈도 있죠?
석태
서석태건설과장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은 우리가 거의 하고요. 그 다음에 사업성격상 과별로 분류되어 가지고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이 재원에 대해서 실제로 지역주민들이 성격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가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과장님, 예산집행 될 때 주변지역 정비사업하고 지역주민지원사업하고 수계사업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하셔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수자원공사가 안동 댐 관리단, 임하댐 관리단에서 집행하고 있는 어떤 직접 지원 사업비가 수자원공사가 마치 선심이나 베푸는 것처럼 이렇게 주민들한테 인식되고 있어요. 우리는 법령에 의해서 그 재원이 50%가 수자원공사가 집행하도록 해 놓은 직접 지원 사업비일 뿐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예산이 현장에 나가서 집행될 때는 좀 표현을 불편하게 폼 되게 잡는 거라. 어차피 우리 지역주민들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맞죠.
석태
서석태건설과장
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급식비지원, 장학금지원하고 행사비 지원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지역의 우리 주민들이 본래 우리 재원인데도 불구하고 뒤에 수자원공사가 엄청나게 지역에 뭔가 해 주는 것처럼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실지로 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이 밖에 나가서 그것 우리 돈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우리 돈이야! 원래 우리한테 쓰여 져야 되는 돈이야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경로잔치 하는데 돈 얼마씩 지원해 주는 것 그게 제 돈 주는 것처럼 그래요. 장학금 주고 급식비 지원하는 것 그것 전부 제 돈 주는 것처럼 얘기해요. 그것 아니잖아요. 댐 주변에 살고 있는 우리 시민들이 그 재원에 대해서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석태
서석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일일이 현장에 나가서 그 사람들하고 부딪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석태
서석태건설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위원장님, 건설국장님 발언대로 세워 주십시오.
김경동위원장
건설과장님은 자리해 주시고 건설도시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이재갑위원
국장님, 저 성덕댐 건설 현장사무소가 안동 시 정하동에 있다가 지금 이전해 갔죠.
용재
이용재건설도시국장
글쎄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재갑위원
이전해 갔습니다. 성덕댐 건설하고 우리 시하고 무관하다고 국장님 판단하시는 것은 아니죠?
용재
이용재건설도시국장
예, 전에 시에서 상당히 민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상당한 민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상당하게 성덕댐 건설과 관련해서 치수문제를 두고 시와 갈등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에요. 이게, 그렇죠. 성덕댐 건설하고 성덕댐에서 방류한 물을 성덕댐으로부터 27㎞하류에 있는 송사에 영천 도수로로 만약에 치수해서 넣는다고 하면 갈등이 빚어지죠. 그죠?
용재
이용재건설도시국장
글쎄요. 그때 가면 갈등이 빚어질 것도 같습니다마는 제가 지금 여기서 갈등이 빚어진다 안 빚어진다고는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재갑위원
아니 국장님 답변 참 재미나게 하시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 그렇게 밖에 판단을 안 하신다고 그러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니 길안댐 축조를 시민들이 반대를 해서 그 댐이 27㎞ 상류에 성덕댐으로 갔는데 결국은 거기에서 못하고 이전하게 했는 이유가 반변천으로 유입되는 우리 물을 치수해서 다시 영천도수로로 줄 수 없다고 하는 댐을 건설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시민들의 의지가 반영되어서 그렇게, 그런데 국장님께서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이런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용재
이용재건설도시국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 시하고 협의된 사항이라든지 승인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답변을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재갑위원
본 위원이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지난 106회 임시회 때 시정질문 때 간략하게 언급을 하고 그와 관련해서 시장님이 답변을 요구치 않았지만 답변을 하셨어요. 걱정해야 될 것이라고, 걱정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담당 국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답답하죠. 그리고 본 위원이 그때 분명히 시정질문 속에서 우리 해당실무진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는 수년전에 있던 자료밖에 없다. 이와 관련한 자료가 없다는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업무보고서에 한 줄도 나와 있지 않아요. 여기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용재
이용재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해야 되는데 국장님 성덕댐 지금 건설하고 우리 지금 아무런 신경을 안 써도 괜찮다 그때 가서 신경써도 된다. 이런 말씀은 굉장히 엄청난 착오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용재
이용재건설도시국장
제가 그런 뜻으로 답변을 드린 것은 아니고요. 그때 시정질문이 나와 가지고 추진이 어떻게 되어 가는가 보니까 성덕댐을 승인할 때 치수문제에 대해 가지고는 추후에 하는 것으로 해서 그게 승인이나 협의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이재갑위원
경상북도에서 성덕댐 건설과 관련해서 안동 시와 수자원공사, 경상북도와 건설교통부와 협의를 할 때 일단 댐부터 해 놓고 댐 피해에 따르는 문제를 안동 시와 협의해서 확실한 대안을 마련한 후 치수문제를 풀겠다 그렇게 협의를 하고 성덕댐을 건설하는 것으로 갔습니다. 시에 자료가 있어요. 그 자료는, 안동 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성덕댐 건설하는 것으로 갔는데 그 이후에 안동 시는 어떤 대안도 마련하지 않고 그에 따르는 노력도 기울이지 않는다고 하면 그죠. 그러면 국비로 해서 댐건설에 따르는 피해를 우리가 뭔가 대책을 받는 것으로 거기에 나와 있어요. 그 자료에 나와 있는데 건설교통부하고 수자원공사하고 경상북도하고 어떤 협의도 하지 않고 그냥 놔둔다고 하면 이것은 직무유기예요. 성덕댐은 그대로 건설이 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 협의한 내용이 시가 가지고 있는 자료 속에 나와 있어요. 대책을 마련한 후에 치수문제는 그때 가서 또 협의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책이 나와 줘야 되잖아 우리 시에서 마련돼 줘야 된다고.
용재
이용재건설도시국장
그러니까 그때 저도 문서로 보니까요. 그 당시 2005년12월19일인가 회의를 하고 나서 그 문제에 대해 가지고 협의가 안 되니까 건교부에서 승인을 하면서 성덕댐만 승인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추후에 협의해 가지고 승인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수자원공사에서 그 이후에 우리 시하고 어떤 협의라든지 우리 시 관내에 어떻게 한다는 게 없기 때문에 우리 시가 나서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먼저 나서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협의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가장 답답한 게 누구입니까? 우리 시 아닙니까? 나중에 가서 수자원공사나 건설교통부가 그냥 밀어붙이면 그죠? 경상북도는 어쩌면 안동 시 편이 안 됩니다. 어쨌든 영천으로 저 물 내려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영천도 경상북도입니다. 물은 영천으로 내려 줘야 되는데 경상북도가 안동 시에다 물주지 말라고 하겠어요. 어디서 내려 주든지 내려 줘라 할 것 아니에요.
용재
이용재건설도시국장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얼마 전에 안 그래도 시정질문도 있고 해 가지고 성덕댐 소장을 불러가지고 협의를 해 보니까 자기네들이 지금 두 안을 검토하고 있답니다. 당초에 우리 시 관내에서 치수하는 안 하나하고, 그 다음에 또 시하고 당시에 협의가 안 되었으니까 전부 반대를 하니까 청송 쪽에서 치수하는 안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국장님, 이래요. 이것은 본 위원의 판단입니다. 이것 협의대상은 성덕댐건설사무소 현장소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첫째 그것은 하나 해 놓고, 그 다음에 치수를 어디에서 하든지 우리는 협의를 해야 돼요. 답을 받아내야 합니다.
용재
이용재건설도시국장
제가 조금 전에 답변 드린 현장소장이라고 그랬던 것이 아니고 현장소장이 아니고 수자원공사 성덕댐사무소장, 수자원공사에서 들어와 있는 사람.
이재갑위원
그것은 수자원공사에서 나와 있는 성덕댐 소장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은 우리와 협의대상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의 의사를 전달하는 전달자, 받는 사람일 뿐이지 우리는 건설교통부나 또는 경상북도나 수자원공사 본사가 되어야 됩니다. 협의대상이 그리고 본 위원도 그랬습니다마는 청송지소 지역에서 취수를 하느냐, 아니면 지금 현재 길안 송사, 길안 대사에 있는 하반부에서 취수를 하느냐, 임하 오대보에서 취수를 할 것이냐 이런 문제는요. 그 세 곳에서 어느 곳에 취수를 하더라도 우리와 협의를 해야 됩니다. 왜냐 반변천 하천 유수량에 변화를 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도 그때 그랬습니다마는 성덕댐에서 바로 직거리로 영천 도수로 거기서 바로 따 넣어라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그렇다 하더라도 결국은 이쪽으로 유입돼야 할 하천유지수에 영향을 주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쨌든 이리가나 저리가나 성덕댐 건설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대단한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얻어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오늘 보고를 받으면서 보고서 안에 한 줄도 언급이 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 지적을 해 드리는 겁니다. 준비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용재
이용재건설도시국장
예.
김경동위원장
국장님 이재갑 위원님 뜻은 앞으로 성덕댐이 건설됨으로써 지역주민들이 갈수기나 여러 가지 안동 시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건설교통부하고 대전 수자원공사 본사하고 앞으로 대책에 신경을 써주십사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용재
이용재건설도시국장
예, 최대한 저희들도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사실 하천유지수 관계는 자료제시에 보면 우리는 갈수기 때 하천유지수는 현재보다 더 흘러 보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들 설명할 때 지역적인 어떤 정서적인 문제니까 그것을 풀어나가라는 거지 그런 것을 가지고 풀어나가라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으로 일단은 돌려보냈습니다. 또 수자원공사에서 우리한테 협의가 안 들어오는데 우리 시가 또 나서서 하기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경동위원장
일단 교섭을 해 가지고 건설교통부 수자원공사 본사하고 협의를 해 주십시오.
용재
이용재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동위원장
국장님은 자리 하시고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주사소개와 업무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기원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기원입니다.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존경하는 김경동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재난안전관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해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재난안전관리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7년도 주요업무성과 및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끝에 실음) 이상 재난안전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중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갑위원
과장님, 골재가 경영수익사업입니까?
기원
기원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골재도 우리 안동 시가 가지고 있는 좋은 자원입니다. 그죠?
기원
기원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댐이 건설되기 전에는 하상에 골재가 자연적으로 내려 왔죠. 그런데 지금 구 법흥교 하상을 보면 그 아래가 하상이 유실이 많이 되죠?
기원
기원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거기서 우리가 확인이 되잖아 그죠?
기원
기원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이재갑위원
다시 말하면 상류로부터 골재가 더 이상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하상이 계속 낮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무슨 의미냐 하면 앞으로 골재가 무한정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무엇을 대비해야 되느냐 하면 골재가 자꾸 헐값에 많이 파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경영수익사업이라 하고 많이 확대해서 시행할 필요가 없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좋은 자원인 만큼 구태여 많이 판매하려고 애쓸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원
기원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리고 재해, 재난문제는 입이 100개라 해도 계속 얘기해도 나쁘지 않는 얘기인데 소방대기소가 의용소방대를 지원하잖아요. 그죠, 과장님께서 지원하고 계시는데 소방대기소가 몇 개소가 폐쇄되고 이렇잖아 그죠. 그래서 소방차만 놔두는 쪽으로 얘기가 되고 있고 남선하고 녹전은 대기소를 없애는 쪽으로 얘기가 되고 있어요. 이런 점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소방업무는 도 단위 업무지만 결국 지역에 대기소가 하나 있음으로 인해서 재해, 재난에 임하는 지역주민들의 자세뿐만 아니라 과장님 짐도 일부를 덜어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런 분야에 대해서 과장님 마음을 쓰셔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원
기원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업무참고를 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위원장, 이상입니다.
김경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택
김선택도시과장
도시과장 김선택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들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먼저 올 한 해도 저희 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신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200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7년도 주요업무성과 및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도시과 소관) (끝에 실음) 존경하는 김경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내년도에도 저희와 업무추진에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며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동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도시과 소관 업무중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갑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과장님 바이오산업단지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 업무 보고받는 중에 보니까 이미 분양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선택
김선택도시과장
그 중에서 일부 약용센터인가 그게 들어가도록 되어 있어서 경북개발공사하고 협의해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양은 제가 알기로는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지금 현재 현황을 보면 매장문화재 발굴허가가 이제 겨우 끝났는데 그 쪽에는 이미 부지 조성이 다 되고 협의가 다 완결되어서 예산 집행했다고 그랬잖아요. 부지 매입하는데 예산이 집행된 것으로 얘기하기에 오늘 업무보고 한 내용과는 차이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쭈어 봤고요. 학가산온천 문제 현재 보니까 앞으로 운영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주셨는데 설문지 가지고 온 것 보셨어요.
선택
김선택도시과장
봤습니다.
이재갑위원
그 온천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한테 물어볼게요. 한 가지 물어봅시다. 온천에 공익성이라는 게 어떤 게 공익성입니까? 안동 시내 목욕탕들이 물이 안 좋아 가지고 피부병이라도 생기고 이래 되었나요. 그래서 시가 온천을 만들어 가지고.
선택
김선택도시과장
공익성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 생각에는 여러 사람들이 같이 사용하고 하기 때문에 공익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 안 보겠습니까?
이재갑위원
여러 사람들이 사용하면 다 공익적인 측면이 있는가?
선택
김선택도시과장
시민 전체가 골고루 사용하니까.
이재갑위원
혜택이요, 억지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이 나왔으니까 얘기인데 억지로 맞춰 가면 안 되거든요. 교수님들한테 당부를 드렸는데 무리하게 끼워 맞추지 마라. 그날 당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과업지시서를 구체적으로 아직 확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무리수를 쓰시면 진짜 교수님들 거짓말쟁이로 만들어 버린다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도 바보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요. 정말로 과장님도 한 사람의 시민의 입장에서 그죠. 온천이 더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투자된 것이 정말 가치있게 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 줘야 됩니다. 거기가 겨우 몇 사람의 밥벌이하는 장소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지로 투자는 너무 많이 되었지만 그래도 그게 효율적으로 경영이 되고 그게 시민들한테 기여하고 그로 인해서 지역에 있는 목욕업자들도 피해가 최소화되고 또 목욕업자들도 공감할 수 있는 온천 경영이 되어서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아봐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선택
김선택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도시과 소관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업무보고는 과장님 부재중이므로 건설도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재
이용재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이용재입니다. 건축과장이 상중이어서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존경하는 김경동 산업건설위원장!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건설도시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건축과 2008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7년도 주요업무성과 및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건축과 소관) (끝에 실음)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동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건축과 소관 업무중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것으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주대
조주대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조주대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교통행정과 담당주사를 소개합니다. (담당주사 소개) 존경하는 김경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교통행정과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과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항상 위원님들의 고견을 교통행정에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교통행정과 2008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7년도 주요업무성과 및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교통행정과 소관)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8년도 교통행정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동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 중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김복희위원
전년도에는 대중 교통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미 운행구간을 4구간이나 확대를 하셨네요. 그죠. 그런데 2008년도에는 예산이 없어서 그런지 의지가 없어서 그런지 지금 406가구에 877명의 인구가 혜택을 못 보고 있습니다. 혜택을 못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대책이나 새로운 방안을 전혀 마련을 하지 않으셨어요. 여기 보면 버스 미 운행에 대한 사유는 다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잘 살았다고 농로길을 다 확장하고 포장해서 버스가 들어갔지 옛날에는 안 들어갔거든요. 그것을 점차적으로 개선을 해서 버스가 들어가고 있는 중인데 지금 우리가 버스업계 재정지원을 해 주는 게 전년도 같으면 1년에 32억원 정도 되네요. 이 정도 돈이 각 면 단위의 오지, 벽지에 전부 투자를 해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해줬는데 여기에 한 900명 가까이는 그런 혜택도 못 받고 거기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의 보상이라든지 대책은 전혀 세워 주지 않고 이런 문제는 전년도에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연차적으로 조금씩 보강을 해서 해결을 해나가는 방법으로 하겠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전혀 2008년도에는 계획조차 없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실지 그렇게 살다가 죽어라 이러실 건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적은 버스 아니면 교행을 할 수 없다거나 길이 좁아서 못 다니는 면은 소형차를 이용해서라도 불편해소를 할 노력은 보여 주셔야 되죠. 그죠?
주대
조주대교통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일부 지역에 버스가 운행 안 되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종 민원도 받고 현장답사도 합니다마는 특히나 일부 지역에서 도로 여건이 안 되어서 버스가 못 들어가는데도 있고 우리 김백현 위원님 계십니다마는 일부 지역에서는 도로 사정이 안 좋다고 그래서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돈을 마련하여 버스 회차 지점이라든가 교행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마련해서 버스를 넣어달라고 그러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 관계는 저희들이 현재도 그렇습니다마는 그런 민원이 생길 때마다 또 현장방문 또 버스운영자와 같이 현장방문을 해서 가능하면 저희들이 민원을 해소하도록 그렇게 앞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복희
김복희위원
그런데 보면요. 파출소를 지구대라 그러죠? 지구대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범죄 일어난 것을 사고 수습을 하거나 하는 경우도 있지만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순찰도 돌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우리 공직자들이 주민들이 이렇게 불편한 것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 민원 안 들어오고 자기들이 자구책으로 회차 지점을 땅을 사 가지고 돈을 마련해서 만든다든지 그래 안 하고 있어서 우리 관내에 있는 여러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다면 이것은 어폐가 있어요. 우리가 말장난하는 것은 아닌데 그래도 어디부터 해 줘야 되겠다. 연차적으로 내년에는 두 군데라도 노선을 늘려줘야 되겠다하는 그런 담당자의 의지와 노력이 있다면 분명히 해결됩니다. 연차적으로, 그런데 차가 안 들어가는 지역에 사는 분들이 거의 노인들이 많아요. 정말 우리가 차를 타고 다니면서도 죄송하고 부끄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의회에서 의원들이 이런 것을 가지고 한두 해 계속 얘기할 그런 거리가 안 돼요. 정말 일 하시는데 정말 잘 하십니다. 정말 수고하십니다. 이런 자리에서 업무보고하실 때 정말 그런 소리가 나오도록 하시려면 조금 더 신경써주셔야 됩니다. 이것 작년에도 이런 얘기를 했었고 그러면 중형버스를 이용한다든지 마을버스를 이용한다든지 어떤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라고 해 놓고 올해 또 내년 예산에 전혀 반영이 안 된다면 이것은 무리수죠, 이 부분을 조금 늦었더라도 한번 개선해서 내년예산에 다시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어떤 변경된 계획이 있으시다면 연락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대
조주대교통행정과장
예.
김경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주대
조주대교통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업무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응호
이응호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이응호입니다. 먼저 업무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존경하는 김경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상수도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수도사업소 2008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7년도 주요업무성과 및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수도사업소 소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동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 중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갑위원
소장님, 노후관 개량 유수율 제고사업에 2008년 계획 30㎞ 20억원이라고 했는데 아까 말씀하실 때 15억원 그랬죠.
응호
이응호수도사업소장
예, 15억원입니다.
이재갑위원
그럼 자료를 왜 이렇게 작성했습니까?
응호
이응호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업무보고가 예산요구하기 전에 미리 작성하기 때문에 편성예산하고는 계수가 차이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갑위원
여기 말고도 지금 계수 틀린데 많이 있습니까? 틀린 것 빨리 얘기해요. 위원님들 나중에 국소장님한테 짐 너무 많이 무겁게 돌아갑니다.
응호
이응호수도사업소장
다른 부분은 거의 조정이 되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경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림)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안시백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안시백입니다. 존경하는 김경동 산업건설위원장!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수운관리사무소 업무에 대하여 깊은 애정을 가지고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8년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7년도 주요업무성과 및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 소관)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8년도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동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 소관 업무 중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백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현위원
소장님 배가 10척으로 되어 있네요 그죠.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안시백 13척입니다.
김백현위원
관공선이 10척이다 그죠.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안시백 관공선이 13척입니다. 우리가 도선 6척이고 행정선 6척, 어업지도선 1척 해 가지고 총 13척입니다.
김백현위원
인쇄가 잘못되었네 그죠?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안시백 예.
김백현위원
선장이 9명이고 선원이 7명인데 주로 평일, 명절 때 아니고 배가 운행이 됩니까?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안시백 평일 도선 6척은 정기노선으로 수몰된 지역내 주민 수송을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김백현위원
손님이 있든지 없든지 정기적으로 다닙니까?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안시백 예, 쉽게 말하면 시외버스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백현위원
빈 배가 다닐 때도 많겠네요.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안시백 빈 배가 과거보다는 숫자가 줄었는데 지금 현재 남은 노인 분들이나 노약자들이 주로 이용을 하고 있고 평균 7, 8명 정도를 수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를 가지고 있는 젊은 분들은 차를 이용하는데 노인 분들은 배가 없으면 이동하기가 상당히 곤란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백현위원
버스시간별로 정기적으로 운행하는 겁니까?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안시백 예, 일반승객 도선 4척은 정기노선버스를 운행하고 있고 동북부 구간 차량도선 1척은 차량 수송함으로써 수시로 차가 올 때마다 건너 주고 있습니다.
김백현위원
선장이 배 운전하는 사람이죠?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안시백 예.
김백현위원
9명이 필요한가 싶었는데 필요하겠네요.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안시백 현재 2년 동안 승무원 6명 퇴직되고 1명도 보충이 안 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상당한 애로가 많습니다.
김백현위원
이상입니다.
김경동위원장
이재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갑위원
업무보고를 마치는데요. 이용재 국장님을 발언대로 세워 주십시오.
김경동위원장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님은 자리해 주시고 건설도시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이재갑위원
국장님 자꾸 불러주면 좋은 겁니다.
용재
이용재건설도시국장
잘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배부르게 먹는 사람한테는 음식이 그렇게 의미가 없어요. 그죠. 배고픈 사람한테는 먹을거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도시지역에 생활하는 시민들은 일반 생활하는 가운데 도로 때문에 불편을 겪지는 않습니다. 농촌지역에 생활하는 시민은 농로 그 자체가 생활수단이고 또 농로 그 자체가 삶의 질이고 농로 그 자체가 농업의 한 부분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용재
이용재건설도시국장
예.
이재갑위원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농로가 좋지 않으면 농산물 수송하는데 있어서 농산물 품질이 떨어져버립니다. 인정하시죠?
용재
이용재건설도시국장
예.
이재갑위원
지금 예산편성 하는 가운데 올해 와서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어요. 집행부는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양여금제도 폐지라고 주장을 하지만 그것 때문에 덜 오지는 않아요. 예산이요. 자치단체장이 알아서 쓰라고 그 이상의 예산이 왔습니다. 해마다, 그런데 그동안 해 오던 농어촌도로 리도, 군도, 전면 폐지했어요. 그러면 지금 거기에 있는 농촌에 생활하는 시민은 삶의 질이 묻혔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 시점에 말씀을 드리느냐? 앞으로 수정 예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수정예산에 반영이 돼 줘야 돼요. 소규모주민숙원사업 고무풍선 눌러가지고 어디 한쪽 늘어나고 한 쪽 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만져놓았습니다. 공교롭게도, 그 지역에서는 10월에 배추를 하지 못한 지역들이 많아요. 농촌지역에서는 지금 현재 나오신 위원님들 여기 지금 편한 분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다 비난받고 있습니다. 의원들 전체적으로 골탕 먹이는 거예요. 집행부가, 낙후된 데를 상대적으로 조금 지원해 달라고 우리가 요구를 했지 이렇게 위원들 마음 고생하라고 요구를 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읍면지역에 현장을 놓고 판단하셔야 되잖아요. 국장님 잘 아시잖아요.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 곳에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쪽이 있습니다. 이제는 조정하는 가운데, 이것은 정말 너무 행정 편의적으로 한 거야.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예산편성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국장님 누구보다도 잘 아시잖아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 데이터에 의해서 낙후된 곳을 더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그대로 줘야 현상유지 해나갈 것 아니에요. 그것을 국장님한테 잘했다 잘못했다 답을 듣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분명히 본 위원은 여기서 지적을 해 두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우리 위원들의 바램이 수정예산에서 반영되지 않으면 불편한 위원님들은 나름대로 의견을 예산들을 통해서 반영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밝혀 둡니다. 국장님 이 점을 집행부에 꼭 전달하시고 수정예산에 그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용재
이용재건설도시국장
예.
김경동위원장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님에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남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남식위원
소장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노선이 몇 군데서 운행이 됩니까?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안시백 5개 노선에서 운행됩니다.
우남식위원
댐 이쪽 아래 쪽은 안 되고 어디 어디 입니까?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안시백 제일 상류지역이 도산서원에서 어촌 농어촌간 703호 운행되고 있습니다.
우남식위원
물량이 되고 있습니까?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안시백 예,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동북부간 차량도선 706호가 운행하고 있고 댐 중간지점인 서부도선장에서는 704, 705호 2척을 운행하고 있는데 705호는 도산 서부단지에서 상천, 동부, 부포 운행하고 있고 704호는 서부에서 하천, 주진, 요촌 운행하고 있으며 702호는 구미, 자곡, 도목노선 운행하고 있습니다.
우남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복희
김복희위원
몇 가구에 몇 명씩 살고 있습니까?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안시백 전체 호내 대상 잡고 있는 가구수는 총 자연부락이 35가구, 세대수가 697세대, 인구수는 약 2,709명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분포되어 있어 가지고, 현재는 젊은 분들은 차를 가지고 있어 차를 운전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차를 몰지 못하거나 또 거의 못 타는 분들이 마지못해 가지고 도선을 이용하고 있는데 그마저 없으면 그 사람들의 발을 묶게 됩니다. 지금 올해 사업소 예산은 16억원입니다. 작년까지는 지원사업비가 40여억원 받아 가지고 됐는데 올해부터는 전체적인 지원사업비가 건설과로 넘어가 있고 수운관리사업소는 안동 , 임하댐 양 댐에 관공선 운항과 불법행위단속, 낚시객 안전지도를 주 업무로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운임은 전면 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때 100원씩 받고 했는데 전면 조례 개정해 가지고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무상으로 받고 있습니다.
김경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는 모두 마치고 내일부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금년도 우리 시가 추진한 각종 사업에 대하여 점검하고 앞으로 시정추진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중요한 의정활동임을 감안 성의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7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