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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발언

함진규 의원 발언

제228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2007-11-22

함진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진규

함진규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1건으로써 2008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오늘 심사하게 될 2008년도 의회사무처 예산안은 발전적인 의회운영과 효율적인 의정활동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가 적절히 편성되었는지의 여부와 사업의 효과성 및 시급성 등을 꼼꼼히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사무처 관계공무원께서도 본 예산안 심사의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시고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가 가고 납득이 될 수 있도록 성실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8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 (경기도지사 제출)

17시3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규웅 사무처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웅

이규웅의회사무처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처장 이규웅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함진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저희 사무처를 아끼고 사랑하여 주시는 위원 여러분의 깊으신 배려에 감사드리며 2008년도 예산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예산편성안 7쪽부터 2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8쪽 세출예산 총괄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의 2008년도 세출규모는 2007년 당초예산 220억 9,967만원 대비 17.5%가 증액된 총 259억 6,8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정책사무는 전체예산의 63%인 163억 6,336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전체예산의 37%인 96억 52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의회사무처 운영예산은 2007년 당초예산보다 15억 5,469만 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예산은 223억 1,42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세부세출편성내역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내년부터 예산편성방법이 저희 의회사무처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품목별 예산에서 사업별 예산으로 변경됩니다. 따라서 저희 의회사무처 예산구조는 2개 정책사업 밑에 4개 단위사업, 그 밑에 13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 제도가 처음 실시되는 관계로 시스템상 전년도 예산액이 명시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품목별 예산에는 예산부기별로 예산액을 비교하였으나 사업별 예산에서는 세부사업별로 비교함에 따라 소멸된 사업이나 예산편성 과정에서 구조를 변경한 경우 전년도 세부사업의 합계가 맞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완책으로 위원 여러분께 별도로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를 보시면 전년도 예산액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세부사업별로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 및 지원예산에 총 12억 49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부서에서 총액으로 배분하는 국내여비 3억 849만 7,000원과 의회운영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8,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증인출석과 현재 대법원에 소송계류 중인 학교급식재료 재의결 무효확인 청구소송과 관련한 배상금 350만원, 지난 5월 행자부의 보안감사 시 지적된 의원님과 의회사무처 공무원의 통신망을 분리 사용하기 위한 보안시스템 및 통신망 구축에 6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용량이 부족한 전기공급장치 보강을 위해 2,500만원과 기계실 노후장비 교체비 970만원, 그리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의전용 승용차 및 승합차 구입에 5,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대회의실에서 개최되는 각종 세미나 등을 TV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카메라 설치 및 송출장비 교체를 위해 1억 1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외교류사업 추진예산에 총 1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자매결연국 초청과 관련하여 플래카드 제작 등 행사관련 비용으로 800만원과 각 전문위원실에서 의원님들의 공무국외여행 시에 수행하는 공무원여비 1억 1,000만원, 그리고 국제친선의원연맹 공무국외출장 시 수행공무원여비 2,800만원, 취재 홍보를 위한 민간인국외여비 1,400만원과 자매결연국 교류사업단 초청 방한체재경비로 1,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유지관리사업에 총 11억 9,90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청소관리 및 청사시설유지관리에 4억 5,400만원, 의회시설 운영관련 업무추진비 500만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사무실 재배치와 관련한 파티션 집기이전, 방송시설 및 등기구 이전, LAN설치 공사비로 총 4억 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당직실 및 체력단련실 보일러 보수공사에 1,000만원과 기계실 자동제어장치 업그레이드 4,000만원, 화재감지기 교체 1,000만원, 사무실 재배치에 따른 환경개선공사 1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내구연한이 경과된 의장실 소파, 티탁자, 협탁 교체 비용으로 1,923만 8,000원과 보사여성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등에 신규설치 및 내구연한이 경과된 냉난방기를 교체하고자 6,7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입법 정책활동 지원예산에 총 5억 2,8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자치정보센터 및 지방의회발전연구원 연회비로 1,255만원, 선진외국 입법정책자료 수집에 800만원, 의원연구단체 및 위원회별 정책연구를 위한 용역비 4억 6,000만원, 기타 의회자료실 서가교체 및 도서구입에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직원 직무교육 및 연찬에 총 8,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매년 개최하는 직원 한마음수련회에 3,260만원과 의원보좌기능 강화를 위한 선진지 비교연수와 모범공무원 선진지 및 산업시찰에 5,400만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총 1,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간행물 제작 홍보에 총 8억 7,6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기도의회소식, 글로벌의정, 2008년 업무수첩 제작, 의정일지, 원고료 등 의회 홍보물 제작에 총 4억 4,030만원, 후반기 원구성에 따른 의원총람, 의회 홍보책자, 의회수첩, 기록사진에 총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간행물 우편요금 및 발송대행 수수료에 2억 3,000만원과 회의록 발간에 5,73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상물 제작 및 언론매체 활용 홍보예산에 총 9억 1,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의정메아리 7,000만원, 뉴스통신 수수료 6,000만원, 라디오 방송을 활용한 의정홍보 3,600만원, 의정현안시책 홍보에 2억 8,540만원,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의정홍보 8,500만원, 지역 케이블 TV방송 홍보에 1억 9,000만원, 제7대 후반기 영상홍보물 제작에 8,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의정활동 홍보를 위한 업무추진비 4,500만원과 넌리니어 편집장비 및 촬영용 카메라 등 의정홍보를 위한 장비구입비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정보화 추진예산에 총 5억 9,0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각종 영상물 기록보존용 DVD전환사업에 3억원, 홈페이지 보완 및 유지관리에 5,058만원, 의정포털시스템 구축을 위해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지원예산에 총 1억 7,74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각종 자료수집 등 특위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776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전자회의시스템 유지보수 684만 2,000원, 결산검사에 참여하는 의원의 업무연찬을 위한 워크숍에 150만원, 의원연구단체 토론회 시 강사료 등을 지원하기 위해 6,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의원상해부담금 3,000만원과 현재 상임위원회 회의실에 있는 의자가 내구연한이 훨씬 지나 노후화가 심하여 의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사 시 장시간 사용할 경우 불편함에 따라 회의실 의자를 모두 교체하고자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하단에 있는 의정지원 기준경비와 15쪽부터 20쪽까지는 인건비 등 법정경비이며 21쪽의 자산취득비는 사무장비를 구입하는 것으로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의회사무처에서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 및 사무처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효율적인 집행을 통해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시는 데 효율적이고 능률적이고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규

함진규위원장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봉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재

임봉재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봉재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200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페이지부터 2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의 특징과 편성기준은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기에 서면으로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괄내용도 제안설명 시에 보고드렸기에 서면으로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증감된 예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주요 증액편성된 내용을 보고드리면 청내 통신망을 내․외부망으로 분리 구성하여 보안성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행정업무 및 인터넷 서비스가 가능토록 하는 구축비 6억 1,6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의회 개원 초기부터 사용하고 있는 소파 등과 상임위원회실 등에 설치되어 있는 냉난방기의 내구연한이 경과하여 교체에 따른 비용 8,709만 8,000원이 편성되었고 의원연구단체가 공통 관심분야에 대한 연구활동 등을 통한 정책개발과 입법활동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비 3억원이 편성되었으며 언론매체를 활용한 홍보비 8억 6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의정활동 영상물의 자료보관을 위해 DVD로 전환하기 위한 사업비 2억 4,000만원이 편성되었고 다양한 계층의 참여 유도와 체계적인 의정홍보를 위한 의정포털시스템 구축비 3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경기도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결정한 월정수당을 포함하여 의회비인 의정활동비, 의원국민연금, 건강보험금 등 총 106억 7,000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감액편성된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경상비 절감계획에 따라 필수경비를 적정배분하기 위하여 최근 3년간의 집행내역을 바탕으로 감액된 기본여비 5,973만 1,000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 지원인력은 상시적인 사무보조인력으로 기간제근로자 편성목적에 위배된다는 행정자치부의 재의요구에 따라 2007년도 제1회 추경 시 12억 8,424만 4,000원을 감액편성한 바 있어 당초예산과의 대비를 함에 따라 감액편성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세부 중간내역은 아래 표1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처 예산과 도 전체 예산규모를 비교분석한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7페이지 주요사업별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안시스템 및 통신망 구축 예산 6억 1,600만원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행정자치부 정기 보안감사 때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계획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의원님 전용과 공무원 전용으로 분리 구축하여 외부의 불법적인 접근으로부터 내부 네트워크의 정보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예산으로써 보안시스템인 방화벽 구축과 네트워크 설치비를 편성한 것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회의실 카메라 설치 및 송출장비 교체예산 1억 122만원은 대회의실에서 개최되는 세미나, 토론회, 공청회 등에 대하여 대회의실 참석자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청내 TV를 통해 그 내용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예산으로써 카메라 설치는 ’07년도 정수취득물품이며 송출장비 교체는 정수물품은 아니나 내구연한이 5년으로 2002년도에 구입한 장비를 교체하는 것으로 예산편성에 반영한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매결연국 초청관련 예산 1,800만원은 자매결연국 초청에 따른 행사운영비와 외빈초청여비는 금년도보다 200만원이 감소한 1,8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최근 3년간의 집행실적을 살펴보면 아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불용액이 예산액 대비 과다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빈초청여비는 2007년도에 비해 1,0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다고는 하나 자매결연국 초청행사 지원경비 800만원이 별도로 편성된 것은 외빈초청 시 연회비, 환송연, 행사 등 기타 경비는 업무추진비로 편성토록 되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과다 편성된 것으로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원 업무수첩 및 의정일지 제작예산 1,710만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업무수첩과 포켓용 의정일지를 제작하는 것으로 성격이 유사하므로 의정활동에 따른 현장방문, 지역행사 참여 등 이동성이 많은 점을 고려하여 좀 더 실용적이고 효율적으로 의정일지를 제작함으로써 예산절감은 물론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회의록 발간예산 5,734만 5,000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의 기록관리를 통한 의회사료로서 가치를 보존하기 위한 예산으로 금년도 예산액 1억 9,086만 5,000원에서 회의록 발간부수를 조정함에 따라 5,734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나 국회에서는 국회 홈페이지를 통한 회의록 검색이 주를 이루고 있어 회의록 발간은 기록보존용으로 매회기 1권만 발간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우리 도 홈페이지를 통한 회의록 검색이 2007년도 10월 31일 현재 1만 272건이며 매년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회의록 발간은 기록보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부수만 발간하여 예산을 절감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무실 재배치 관련 예산 4억 9,300만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와 관련된 공간이 분산되어 있어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있었는데 삼위일체형 사무실 재배치공사로 공간활용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의정활동에 최대한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적정한 예산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음 위원회 정책연구용역 예산 1억 6,000만원은 상임위원회에서 공통적인 과제를 선정하여 연구하는 용역비로서 예산편성은 바람직하나 용역비를 상임위원회에 균등 배분하고 있는 현 시스템을 과제성격에 따라 차등 배분함으로써 현안사항에 대한 보다 효율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TV방송 홍보예산 1억 9,000만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TV방송은 금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6,000만원이 증액된 1억 9,000만원이 편성됐는데 금년도 지역 케이블TV 홍보는 언론재단에 의뢰하여 도내 10개 지역 케이블사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방송사의 공익광고 협찬의 성격으로 균등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지역 케이블TV 홍보 추진은 도의회 의정활동 홍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의회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적극 홍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포털시스템 구축 예산 3억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색엔진 도입, 장애우․노인 홈페이지, 여론ㆍ설문조사 구축, 사진관리시스템 도입, 인터넷방송 확대 구축 등 홈페이지 서비스 기능 강화 및 이용계층 다양화를 도모하기 위한 예산으로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하여 꾸준히 개선할 것을 주문하였던 사안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만큼 전국 광역단체에서 가장 많이 접속하는 사이트가 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구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금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17.5%인 38억 6,891만 1,000원이 증가한 259억 6,857만 7,000원으로써 필수경비인 인건비 96억 521만 5,000원 등 법적ㆍ의무적 경비 207억 5,321만 6,000원을 제외하면 순수 사업비는 52억 1,536만 1,000원으로써 20.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예산안의 특징은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과 도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의정홍보 및 국제교류 활동에 중점 배분된 예산으로 분석됩니다. 또한 법적ㆍ의무적 경비가 80%를 차지하는 것은 의회사무처 예산의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신규사업예산에 대하여는 투자대비 효과성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
진규

함진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답변은 사무처장이 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해당 담당관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질의답변시간은 위원님당 10분 이내로 하고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모두 끝난 후 보충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사무처장의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사무처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광

진재광위원

보사여성위 소속 진재광 위원입니다. 짧게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4쪽과 11쪽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상임위원회 회의실 의자교체라든지 흑판교체 그리고 11쪽에 보게 되면 의장님실 냉난방기, 소파 이런 부분들이 전년도에 처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언론으로부터 황금의자까지 얘기가 나올 정도로 저희들이 많은 질타를 받았었는데요. 올해 이렇게 추진하는 배경이 무엇이죠?
규웅

이규웅의회사무처장

이것이 ’93년도에 구입됐기 때문에, 지금 진재광 위원님께서 앉아계신 의자가 되겠습니다마는 너무 낡아서 푹 들어가고 그래서 아주 불편하신 가운데서 여러 의원님들이 예산심사라든가 상임위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작년에 신문사에서 현실을 잘 모르고, 지금 가구가 상당히 비쌉니다. 비싼데 그것을 모르고 일방적으로 그런 보도가 돼서 여러 의원님들께 누를 끼치게 된 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금년도에 다시 이것을 의원님들 의정활동을 하시는 데 있어서…….
재광

진재광위원

처장님, 그런 내용은 전년도에도 이러한 불편한 의자라든지 교체의 필요성은 전년도에도 검토가 됐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저희들이 추진하다가 각종여론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올해 다시 이 사업을 계상하셨단 말이에요.
규웅

이규웅의회사무처장

네, 그렇습니다.
재광

진재광위원

그럼 특별한 어떤 사유가, 그건 전년도하고 똑같은 사유이고요. 또 다른 어떤 게 있는 건지요.
규웅

이규웅의회사무처장

다른 사유는 없습니다. 이게 너무 오래돼서 바꿔야 될 때가 넘은 게 계속해서…….
재광

진재광위원

내구연한이 오래돼서, 그거요?
규웅

이규웅의회사무처장

네.
재광

진재광위원

그것이 됐기 때문에 바꿔줄 필요가 있다.
규웅

이규웅의회사무처장

5년째 계속 교체하려고 저희 사무처에서는 시도하고 있습니다만…….
재광

진재광위원

좋습니다. 충분한 근거가 되겠네요.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62쪽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 중에 대단히 큰 금액이 되겠는데 의정포털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처장님께서 답변하시기가 곤란하시면 담당직원이 나와서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의정포털시스템 담당하시는 분이 어느 분이시죠?
규웅

이규웅의회사무처장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자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담당

공보담당

박일만 공보담당 박일만입니다.
재광

진재광위원

의정포털서비스를 2008년도의 획기적인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물론 시기적으로 적절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하드웨어 관련과 소프트웨어 개발부분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정포털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기본방향을 한번 개략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요약해서 짧게요. 자료를 안 보셔도 되잖아요. 충분한 의지를 갖고서 추진하는 사업 같은데요. 담당자께서 아시는 범위 내에서요.
담당

공보담당

박일만 현재 운영 중인 의회 홈페이지가 2005년도에 구축됐습니다. 그런데 이용에 불편이 많고 또한 추세가 기술도 발전하고 이래서 홈페이지 내에 홈페이지가 구축되는 이런 추세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추세의 방향에 맞춰서 추진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재광

진재광위원

좋습니다.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게 내년도에 이러한 추진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기존에 이런 것이 있었는데 이렇게 변화가 될 것입니다라는 중요한 것 몇 가지만 말씀을 해주십시오.
담당

공보담당

박일만 우선 크게 나눠서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하나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의원님들께 블로그 형태의 코너를 제공한다든지 그런 형태가 하나 되겠고요. 또 하나는 사진관리가 현재는 단순하게 올리는 기능이지만 앞으로는 전송을 한다든지 사이즈를 조정한다든지 이런 기능이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인터넷방송이 현재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버퍼링이 잘 안 된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재광

진재광위원

현재 기존의 사이트 형태보다는 의원님들이 많이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로 봐도 되겠네요?
담당

공보담당

박일만 그렇습니다.
재광

진재광위원

세부항목을 보겠습니다. 하드웨어 동영상서버 예산으로 2,0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수량이 2개인데 보니까 의원포털서비스 1개하고 동영상 편집서버 1개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담당

공보담당

박일만 네, 맞습니다.
재광

진재광위원

동영상서비스는 의원님들이 개별적으로 접속해서 활용하는 것을, 최근 동영상 UCC라는 것 아시죠?
담당

공보담당

박일만 네, 알고 있습니다.
재광

진재광위원

의원님들이 개별적인 의정활동에 대한 부분을 올릴 수 있게끔 이런 부분이 가능한 건가요?
담당

공보담당

박일만 기본적으로 의원님들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블로그 형태의 방을 일괄적으로 개설해 드리면 그 안에 의원님들께서 동영상도 올리고 각종 자료도 게시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재광

진재광위원

그러면 119명의 의원님들이 만약 동시에 접속을 한단 말입니다. 그럼 스토리지서버가 있나요? 없는 것 같아요. 만약 없으면 이것을 나름대로 운영하는데 문제가 발생되지 않겠습니까? 별도의 스토리지서버 같은 것을 구입한다든지 이런 것은 검토를 안 해보셨나요? 만약에 119명의 의원님들이 한 번에 접속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고 50여명의 의원님들이 접속을 했어요. 동영상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그랬을 경우에 문제가 없겠느냐는 거죠. 그런 것은 지금 보니까 계상이 안 돼 있어요.
담당

공보담당

박일만 기술적인 것은 실무자한테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재광

진재광위원

그러세요. 성함과 소속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세요.
문교

이문교지방전산주사

공보담당관실 지방전산주사 이문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설계한 부분에는 UCC를 감안한 의원님별 동영상을 게시하는 부분까지는 설계가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정활동 중심의 의정중계에 의한 동영상하고 각종 홍보동영상을 감안한 그런 서버를 구상했고요.
재광

진재광위원

조금 전에 담당 팀장님은 동영상에 대한 부분을 의원님들이 다 개별적으로 올릴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모르고 답변하신 건가요?
문교

이문교지방전산주사

그런 권한부여를 저희가 포털을 만들면서 개설해 드릴 수 있다라는 답변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은…….
재광

진재광위원

명확하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이 조금 전에 행정감사 시에도 여러 번 지적됐던 내용들인데요. 홈페이지상에 관리자의 권한을 우리가 의원동정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의원님들이, 아시겠지만 시기적으로 내년도부터 의정활동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인상됐습니다. 그러면 시민사회라든지 도민들이 의원님들에 대해 전문성을 요구하는 것은 대단히 기대가 높을 겁니다. 아시죠? 우리 청사 내에서의 회의중심의 어떤 의정활동보다는 우리가 전문성을 갖고 있는 나름대로 세미나라든지 토론회라든지 강의라든지 이런 활동들을 상당히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물론 지역에서 노인정을 방문했다든지 조금 전에 지적도 나왔었지만 그런 부분들 외에 전문성을 갖고 있는 이런 활동들을 동영상서버를 통해서 저희들이 알려줄 수 있다, 이런 것을 행정감사 시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셨단 말입니다. 이런 것에 대한 보완책으로 내년도에 포털사이트가 운영되는 게 아닌가요?
문교

이문교지방전산주사

그런 부분의 권한을 부여해 드려서 권한부여는 기술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콘텐츠부문을 어떻게 구성해서 의원님들이 직접 관리하실 수 있도록 하는 구성의 문제고요. 방금 말씀올린 동영상 서버부분은 저희가 의정중계나 홍보동영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고 저희가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19명의 의원님이 UCC를 하루에 2건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분량을 저희가 그것까지는 예측을 못했기 때문에 119분이 활성화를 시켜 가지고 활발히 활용을 하신다면 그 부분까지 감안해서 넉넉하게 UCC 전문사이트 규모 내지는 그런 부분까지는 못 미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재광

진재광위원

그럼 별도의 스토리지서버라든가 이런 것을 구입 안 해도 괜찮으시겠어요?
문교

이문교지방전산주사

현재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동영상은 2004년도 2월부터 구축해서 본회의 녹화, 도정질문, 홍보동영상 등에 60GB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재광

진재광위원

좋습니다. 지금 소프트웨어 부분을 보겠습니다. 소프트웨어 부분은 잘 산정돼 있는 것 같습니다. 품목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동영상 고화질 솔루션이 꼭 필요합니까?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것도 있는데.
문교

이문교지방전산주사

고화질 솔루션 부분은 경기도청 서버를 사용하고 있으면서 일반화질의 영상포맷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세는 고화질의 최신 영상포맷을 사용하고 있는 추세이고 현재 버퍼링을 하는 동영상을 클릭하면 버퍼링 시간이 지연되고 그런데 고화질서비스를 하게 되면 그런 버퍼링 시간이 단축되면서 실제 화질도 조금 더 선명하게 서비스되는 겁니다.
재광

진재광위원

행정감사 시에 존경하는 조양민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잖아요. 우리가 고화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동영상을 볼 수 있다라는 그 정도로 기대해도 괜찮겠습니까?
문교

이문교지방전산주사

현재 서비스되고 있는 것보다는 선명도나 이용시간이 단축되겠습니다.
재광

진재광위원

굳이 그런데 지금 상태, 물론 그렇습니다. 지금 상태도 얼마든지 그런 게 가능한데 예산을 3,000만원씩 계상해서 고화질 솔루션을 구입한다고 그러는데 글쎄, 좋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홈페이지 개편부분에서 7,0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부분 개편이죠?
문교

이문교지방전산주사

일단 홈페이지 개편은 저희가 전면 개편이 되겠습니다.
재광

진재광위원

전면 개편이라고 하면 3억 예산에 다 어떤 기능적이라든지 기술적인 것이 보완이 되는데 거기다가 추가로 어떤 것을 한다고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면 개편이라는 용어가 맞지 않고 부분적으로 추가되는 부분 이외의 것들을 추가하는 것 같은데요.
문교

이문교지방전산주사

지금 포털계획서에 있는 세부내역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개발을 분류한 것뿐이지 사실 토털로 설계가 되면서 연계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검색엔진이라든가 통계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같이 개발과 아울러서 새롭게 구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재광

진재광위원

그러면 앞서 계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의원동정란이 개인블로그 형태로 변형되는 거, 이런 형태로 가는 거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문교

이문교지방전산주사

네, 그렇습니다. 의원소개나 위원회 홈페이지 기능들이 지금 서비스메뉴에서 본문중심으로 사실은 적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별도의 방을 개설해서 현행보다는 확대해서 위원회별 또는 친선연맹별 그룹핑을 해서 각종 의정활동정보를 연계하고요. 그런 동영상, 사진, 일반텍스트를 그룹핑해서 연계하는 그런 계획이고 저희가 현행 블로그 형태로 100% 구축할 수는 없고요. 다만 그런 유형으로 의원님들 별도의 방을 개설해서 지금 소개코너에 있는 각종 정보의 연계를 더 확장해서…….
재광

진재광위원

그러면 우리가 항상 우려했던 선거법하고 관련돼 있는 그런 것은 어떻게 검토하고 계시는 거죠?
문교

이문교지방전산주사

사실 지역구 중심의 활동에서 그런 의원님…….
재광

진재광위원

그런 것은 그러면 집행부 관리자에서 삭제를 하나요? 임의대로 삭제를 하나요? 그러면 단서조항으로 거기다가 먼저 홍보를 하고, 관리자들에게 알려놓고 그리고 나서 임의적으로 삭제를 하나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대응하실 건가요?
문교

이문교지방전산주사

선거법에 저촉되는 것은 명시를 사전에 해서 저희가 의정활동과 연계된 정보인지 아닌지를 매뉴얼 형태를 만들어서 의원님들께 홍보하면서 정보의 게시범위 이런 것을 함께······.
재광

진재광위원

좋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담당자 분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인터넷상에 대한 부분이나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대략적으로 뽑아보니까 6, 7억원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 어느 정도 되죠? 담당자시니까요.
문교

이문교지방전산주사

저희 소관은 의정포털서비스 3억하고요. 인터넷 배너광고 8,500만원, 홈페이지 유지관리에 5,000여만원 계상돼 있습니다.
재광

진재광위원

그럼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러한 포털사이트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전담인력이 몇 명 정도가 붙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전문적으로 119명의 의원님들께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좌를 한다라는 차원에서 봤을 때 그러면 아시겠지만 의원님들이 온라인상의 홍보라든지 의정활동을 알리고 하는 부분들이 많지는, 대다수의 의원님들이 하지는 않으세요. 아직까지는 극소수의 분들이 그런 사항의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 이러한 막대한 예산도 하고 정말 괜찮은, 정말 잘 된 이런 서버를 운영하면서 향후 2008년도부터는 집행부에서 실무자나 담당자 이런 분들이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그런 의원님들, 온라인상에 자주 접촉을 안 하는 의원님들을 많이 이끌어 내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까지 다 염두를 하셨을 때 그런 의정활동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봤을 때 지금 의회사무처에는 몇 명의 인원이 이 업무를 보고 있습니까? 기존 서버를 활용하는 거요.
문교

이문교지방전산주사

저희 전산직 2명이 있고 인터넷방송 쪽에 전담인력이 하나 있습니다.
재광

진재광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제가 담당자한테 질의해도 되는 건지 안 되는지, 한 이 정도의 운영상에 본다면 몇 명 정도의 인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난해한 질의인가요?
문교

이문교지방전산주사

지금 인력부분보다는 서비스 범위 그리고 권한부여를 해서 콘텐츠 별로 의원님들께 제공되는 의원님들이 직접 관리하실 수 있는 정보의 범위 이런 것이 세부적으로 먼저 도출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운영체계적인 부분에서는 정보게시관리를 현행 홈페이지 운영관리규정을 두고 소관 전문위원실이나 담당관실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운영체계 부분이 있고 저희가 또…….
재광

진재광위원

그러면 충분하겠어요?
문교

이문교지방전산주사

유지관리 인력을 통해서 부분적인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 정보관리나 연계의 부분을 지금 제가 어떻게 답변드리기 그렇고…….
재광

진재광위원

좋습니다. 담당자 수고하셨습니다. 처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7대 의회가 들어오고 익년도부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정활동비가 인상되었고요. 도민들이나 시민사회 쪽에서 요구하는 방향이 큽니다. 그렇죠? 전문성에 대한 것. 이런 부분들에 때맞춰서 우리가 온라인상의 의정활동 홍보를 위해서, 우리 의원님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런 포털사이트를 운영하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매우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보는데요. 이런 사이트를 제공하고 이 정도까지 운영한다고 하면 하나의 팀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이런 상황에서 기존 사이트상 우리 홈페이지도 제대로 된 관리가 안 되는데 우리 행정감사에서도 여러 번 지적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예산, 이러한 기술, 아주 좋은 기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제공해 놓고도 활용이 안 된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규웅

이규웅의회사무처장

네, 그렇습니다.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광

진재광위원

이 사업을 검토하실 때 처장님께서는 공보담당관으로부터 보고는 받으셨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업을 검토하시면서 이 정도를 운영할 때 충분히 현재 인원 갖고 될 것이냐 아니면 더 추가를 해야 될 것이냐,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하셨나요?
규웅

이규웅의회사무처장

현재 인력 가지고 가능하다 이런 저기를 받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사업이 착수하게 되면 착수보고부터 중간에 중간보고가 여러 차례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만 그 보고를 하고 이것을 용역 맡은 회사하고 같이 저희가 하면서 그것을 어떻게 운영하는 방법, 또 중간 중간에 의원님들이 참여하셔서 그때마다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시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재광

진재광위원

사업예산도 확정되지 않았는데 벌써 용역할 수 있는 회사가 선정돼 있습니까?
규웅

이규웅의회사무처장

아닙니다.
재광

진재광위원

그런 것은 아니죠. 아, 선정되었을 경우에. 좋습니다. 본 위원은 예산서를 보면서 과연 이런 훌륭한 사이트를 운영하는데 기존의 사이트도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는데 만약에 이런 것까지 다 지원되면서 과연, 의원님들도 알고는 있지만 의원님들의 참여율도 저조해지고 그다음에 집행부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관리가 잘 안 된다고 하면, 왜 그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운전면허증 없는 사람이 벤츠 승용차부터 사는 겁니다. 그런 격이 되는 건 아닌지 본 위원은 우려를 하게 됩니다. 물론 처장님께서, 집행부에서 검토는 하셨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시기적으로 적당한 시기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에 대해서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아까 담당자한테 제가 질의를 했지만 답변을 못하는 것 같아요. 정보화에 대한 환경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요구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다면 집행부 간부님들께서는, 처장님께서는 이러한 애로사항을 인력충원이라든가 하나의 팀을 구성해서 전담인력이 119명의 도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충분히 좋은 기술을, 콘텐츠를 가지고 활용하는 그런 형태가 돼야 하지 않겠느냐. 만약 이런 게 안 된다면 이것은 정말 운전면허증 없는 사람이 벤츠부터 산 격이 아니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규웅

이규웅의회사무처장

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지당하신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사실상 포털사이트에 대한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재광

진재광위원

말씀하십시오.
규웅

이규웅의회사무처장

전산직 공무원들이 현재 도청도 그렇고 저희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 공무원이 이것을 운영하는 게 아니고 전문업체에 위탁해야만 이것이 진짜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 것을 제대로 활용해 가면서 잘 될 수 있다.
재광

진재광위원

처장님, 전문업체가 아니라 의원님들의 일상생활과 의정활동을 충분히 공유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상근인력에 대한 부분이 필요한 겁니다. 이것을 업체에 하면 거기는 기술력만 제공하는 것이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그 이상의 것들을 저희들이 요구할 수는 없어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력에 대한 부분을 이 시간 이후에 검토하셔서, 이 예산에 대한 검토를 하면서, 본 위원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과연 이런 것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을까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장님께서 이 인력이라든지 팀 구성에 대한 부분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건의하겠습니다.
규웅

이규웅의회사무처장

검토를 심도 있게 하겠습니다.
재광

진재광위원

네, 이상입니다. (함진규 위원장, 전진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진규

전진규부위원장

상당히 심도 있는 질의를 해주신 진재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정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섭

오정섭위원

부천에 오정섭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있죠? 봐주시기 바랍니다. 14쪽을 봐주시겠어요? 자매결연 초청행사 지원이 2008년도 처음으로 편성하시는 거죠? 보니까 처음 하시는 건데요.
규웅

이규웅의회사무처장

네, 그렇습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그전에는 이게 해오지 않던 사업인데 이것을 금년에…….
규웅

이규웅의회사무처장

갈라지면서 사업이 다른 데 있던 게 이리 품목별 예산으로.
정섭

오정섭위원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놓으니까 헷갈리네.
규웅

이규웅의회사무처장

지금 저희도 예산서를 보면서 헷갈리고 있습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그런데 이게 쉬워서 설명자료를 보니까 전에 있던 예산 2007년도, 2006년도 있던 예산을 그대로 다 적어놓고 집행률까지 적어 놨어요. 집행률까지 다 기재해 놨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난 쉽게 보기 위해서 이걸 보는데 또 이것 보고 이것 하려니까 완전히 헷갈리는데. 그런데 이게 자료가 2007년도에 예산편성되고 집행률까지 다 나오고 또 2008년도 예산이 나오거든요. 보기는 이게 쉬운데, 습관화가 돼 가지고. 그럼 이것을 보고 얘기해야 되나요? 아니, 이게 헷갈려서 지금. 뭘 보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왜냐하면 이것이 습관화가 돼서 이것을 보니까 이건 또 다 기재가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하고 보면 또 달라요, 헷갈려 가지고 지금.
규웅

이규웅의회사무처장

양해해 주시면 총무담당관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겸

김호겸총무담당관

총무담당관 김호겸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800만원으로 돼 있으시죠?
정섭

오정섭위원

네.
호겸

김호겸총무담당관

이것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08년도에 외빈초청여비가 토털 1,800만원입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얼마요?
호겸

김호겸총무담당관

1,800만원이요.
정섭

오정섭위원

그런데 800만원······.
호겸

김호겸총무담당관

여기는 800만원이죠. 이 800만원은 행사운영비로 800만원 서있는 거고 그다음에 1,000만원은 외빈초청여비로 또 다른 데 있습니다. 18페이지에 있습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1,000만원이네.
호겸

김호겸총무담당관

’07년도에 2,000만원 세웠었는데.
정섭

오정섭위원

2007년도에 2,000만원이고…….
호겸

김호겸총무담당관

2,000만원인데 이건 외빈초청여비를 2,000만원 세우다 보니까 이게 관련되는 부대경비를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경비에서 충당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외빈초청여비를 1,000만원 세우고 행사관련 경비로 행사운영비 목으로 800만원을 별도로 세운 겁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아니, 그리고 이게 지금 18쪽을 보면 4.5%예요, 집행률이. 어떻게 되는 거죠? 4.5%고 2,000만원 예산에 90만원밖에 쓰지 않았어요. 4.5%인데 또 예산은 반으로 줄여서 1,000만원으로 예산편성해 놓고 또 자매결연 초청행사에 또 800만원으로 이렇게 계상…….
호겸

김호겸총무담당관

결론부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07년도에는 외빈초청여비를 2,000만원 세웠는데 실제 오시는 분들이 체류일정을 축소하고 본인이 자국경비로 결제하다 보니까 실제 집행액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걸 줄여야 되겠다. 토털 금액은 금년 2,000만원에서 내년도에는 1,800만원을 계상했고요.
정섭

오정섭위원

1,800만원이죠?
호겸

김호겸총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 1,800만원을 집행이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정섭

오정섭위원

아니, 그런데 집행액이 4.5%인 90만원을 썼는데 무슨 1,800만원 예산을, 이해가 좀 안 가는데요.
호겸

김호겸총무담당관

금년에 2,000만원을 토털예산으로 세웠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4.5%인 90만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반사정을 감안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초청여비로 1,000만원, 관련 행사경비로 800만원 해서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단순히 보시면 이거 너무 과다하게 세운 게 아니겠느냐 하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실제로 7개 외국지역에 대한 자매결연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외빈초청 수요가 있을 것에 대비해서 예비비적 성격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을 하면 안 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세상에 2,000만원 예산에다가 90만원 써 놓고, 2007년도 2,000만원에 대해 90만원 써 놓고 그것을 또다시 1,800만원의 예산을 수립하고, 편성하고 말이죠. 이런 난맥상이 노정되고 있다고 하는 자체가 안타까운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예비비 성격, 그럼 추경편성을 하든지. 나중에 추경으로 편성하든지 해야지 예비비 성격이 있다라고 하면서 본예산에 이렇게 편성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호겸

김호겸총무담당관

내년도에 바로 새 연도가 개시되면 자매결연국에서 오실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의 방문시기가 일정하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점을 양해…….
정섭

오정섭위원

뭐가 어렵다고요?
호겸

김호겸총무담당관

추경에 편성해서 쓰기는 좀 어렵죠.
정섭

오정섭위원

증액편성이요?
호겸

김호겸총무담당관

아니, 추경에.
정섭

오정섭위원

아니, 그런데 90만원을 써 놓고 1,800만원, 이거 참 나. 그리고 예비비 성격이 강하다는 마인드가 잘못된 겁니다. 그런 식으로 예산부터 무조건 확보해 놓고 집행은 4.5%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호겸

김호겸총무담당관

그 부분 제가 인정합니다마는.
정섭

오정섭위원

이것을 삭감하시죠.
호겸

김호겸총무담당관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1,000만원만 하고 800만원은 삭감하세요. 쓰지도 않는 걸 뭐 예비비 성격으로 편성해 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호겸

김호겸총무담당관

그러면 조정하기 위해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그런데 이것 가지고 봐야 됩니까, 이것 가지고 봐야 됩니까? 이거 나 헷갈려 가지고. 두 개 다 봐야 됩니까?
규웅

이규웅의회사무처장

설명, 이것을 가지고 보시는 게 편리합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이거 가지고 제가 질의를 할 테니까, 편성하면서 내용을 다 아실 것 아닙니까? 쉽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규웅

이규웅의회사무처장

알겠습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설명자료 49쪽입니다. 이게 회의록 발간한 거죠?
규웅

이규웅의회사무처장

네.
정섭

오정섭위원

5,734만 5,000원 편성이 된 거죠?
규웅

이규웅의회사무처장

네.
정섭

오정섭위원

1억 900만원을 편성했다가 집행률이 46% 해서 반 정도 되게 5,700만원 편성한 것 같은데 회의록 발간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인터넷에 회의록을 올리는 것 외에 별도로 회의록이 발간됩니까?
규웅

이규웅의회사무처장

CD도 하고 책자로도 발간하고 그렇습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책자로 발간해요?
규웅

이규웅의회사무처장

그래서 의원님들한테 CD만 원하시는 분들은 CD만 배부를 하고 2개 다 원하시는 의원님들한테는 2개 다 배부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발간부수가 줄어듦으로 인해서 집행액이 아주 저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편성은 줄여서 편성했습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그런데 이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CD 받으면 되는 거지 그걸 책자로 받는 의원이 있나요?
규웅

이규웅의회사무처장

그걸 요청하시는 의원님이 계십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인터넷에 회의록이 떠 있고 CD로도 받고, 그런데도 책자로 받는 의원이 있냐 이 말입니다. 있습니까?
규웅

이규웅의회사무처장

네, 계십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컴퓨터를 모르시는 분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진규

전진규부위원장

책이 좋습니다. 책이 편리한 점이 있습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거는 반으로 줄였으니까. 52쪽이요. 라디오방송을 위한 의정홍보를 전년도에 9,400만원으로 편성을 하고 집행률 50%에다가 지금은 3,600으로 팍 3분의 1 가까이 줄였습니다, 2008년도 예산을. 그런데 이게 지금 라디오 FM방송, 이게 저건가요? 경기방송이죠?
규웅

이규웅의회사무처장

경기방송, 그렇습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이런 것은 오히려, 이런 홍보는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예산을 늘리면 늘렸지 더 줄인다는 것 자체가, 작년에도 이게 집행 누계액이 4,750인데 3,600으로 축소 편성한 이유가 뭐죠? 특별한 사유라도 있나요?
규웅

이규웅의회사무처장

저희가 경기방송하고 협의를 이제, 이게 계약을 하거든요. 의원님들이 금요일 오전 7시 50분부터 8시 사이에 10분간씩 나가는 그 예산이거든요, 이게. 이 정도면 적정하다 그래서 저희가 방송국하고 협의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이것은 이미 편성한 거라 그런데 경기방송 말고 다른 방송이라도 콘택트(contact)를 해서 전년도보다, 저는 홍보예산을 전년도보다 줄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규웅

이규웅의회사무처장

저희도 그런 생각입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그런데 오히려 이걸 왜 줄이셨어요?
규웅

이규웅의회사무처장

거기서…….
정섭

오정섭위원

경기방송 이외에 다른 방송하고 콘택트를 해서 전년도 예산 이상으로 홍보를, 자꾸 의회홍보를 해줘야 되는데 이것을 팍 3분의 1로 줄여버리면······.
규웅

이규웅의회사무처장

다른 방송하고도 저희가 한번 접촉을 해서…….
정섭

오정섭위원

이게 지금 예산편성이 돼 가지고, 저희들은 예산편성권한이 없고 삭감할 권한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 추가예산 더 편성할 수 있는 겁니까? 집행부하고 이게 다…….
규웅

이규웅의회사무처장

현재는 다 그렇게 됐는데 나중에 저희가 여기서 만약에 증액이 된다면······.
정섭

오정섭위원

예산부서하고 다 협의가 돼서 작성된 거죠?
규웅

이규웅의회사무처장

그렇습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추가 증액은 힘듭니까?
규웅

이규웅의회사무처장

전혀 불가능한 건 아니고 증액할 수 있는 부분은 있지만 추경에 반영하는 것이 저희들이 봤을 때…….
정섭

오정섭위원

아니, 아까 같은 그런 예산은 더 삭감을 하고 이런 것은 더, 증액이 아니라 이것은 작년 수준 정도로 가줘도, 작년 집행률 수준만 가더라도 이게 4,750만원인데 3,600으로 줄여버리니까. 이것은 경기방송만 생각하지 말고 다른 방송도 생각을 해서 최소한 전년도 수준의 예산편성을 해서 의회를 홍보하는 차원에서 홍보를 확대하는 쪽으로 생각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요.
규웅

이규웅의회사무처장

방송국하고 협의를 해야 될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정섭

오정섭위원

늦었어요?
규웅

이규웅의회사무처장

그렇습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이것을 잘 생각하셔서 다음 2009년도 예산편성 때는 우리가 도의회를 홍보할 수 있는 유일한 매체는 라디오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별한 게 없어요. 아까 글로벌의정 이런 거 잘 안 봅니다, 일반 사람들이. 대중적 불특정다수한테 홍보할 수 있는 매체는 라디오예요. 경기방송에만 고정관념을 가지고 거기에 모든 포커스를 맞출 게 아니라 다른 방송도 한번 콘택트해서 예산을 증액, 그다음에는 증액을 해보시는 것이 좋겠다.
규웅

이규웅의회사무처장

잘 알겠습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TV 방송 홍보가 있거든요. 55쪽이요. 이것은 집행률이 왜 이렇게 낮습니까?
규웅

이규웅의회사무처장

이게 지금 또 나갈 겁니다. 한 번 한 겁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이게 10월 31일자인데, 기준이. 10월 31일자 기준인데 33.3%면 나머지 67% 정도가 두 달에 다 집행된다는 건가요?
규웅

이규웅의회사무처장

이게 9월에 한 번 나간 거거든요. 그래서 10월 11일, 12월 두 번이…….
정섭

오정섭위원

9월 한 번 집행된 겁니까?
규웅

이규웅의회사무처장

그렇습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그전에는 집행이 안 되고?
규웅

이규웅의회사무처장

네. 이게 추경에 확보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그런 건가요? 알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지역 케이블TV 매체죠?
규웅

이규웅의회사무처장

네. 10개사 지역 케이블TV.
정섭

오정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6쪽이요.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후반기 영상홍보물 제작.
규웅

이규웅의회사무처장

전반기에 했죠. 했는데 또 후반기 원이 구성되면 다시 만들 겁니다. 의장님, 상임위원회 다 새로 만들기 때문에 그때 되면 다시 이걸 할 겁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아니, 2007년도에. 이게 그러면 전반기에 있었다는 얘긴가요?
규웅

이규웅의회사무처장

네, 작년에 만들었습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그런데 2006년 이전은 자료에 숫자를 안 넣었네요. 작성을 안 했죠? 2006년 이전. 6대 때 이건 작성 안 한 건가요?
규웅

이규웅의회사무처장

네.
정섭

오정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영상물 기록보존용 DVD 전환사업, 마찬가지로 이게 신규입니까?
규웅

이규웅의회사무처장

그렇습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내용을 좀 알고 싶은데요. 영상기록물 보존 DVD, 쉽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규웅

이규웅의회사무처장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담당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네.
담당

언론담당

이창수 언론담당 이창수입니다. 영상기록보존 DVD 전환사업은 ’02년도까지는 전환사업을 했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현재 여러 의원님들이 활동하시거나 본회의장 기록이 마그네틱 비디오테이프로 녹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오래가면 화질이 변질되고 떨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디지털로 전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02년도까지는 했고 ’03년도부터는, ’03년도에 안 한 이유는 그때 자료가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누적시켜 놨다가 내년도에 한꺼번에 DVD 전환사업을 하는 겁니다. 기록보존용이 되겠습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걸 아까 어느 위원님이 얘기한 것 같은데, 진재광 위원님이 말씀하셨나? 의정포털시스템 구축.
규웅

이규웅의회사무처장

네, 진재광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진재광 위원님께서 이걸 말씀하셨죠? 그러면 진재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66쪽이요. 의원연구단체 토론회 등 지원은 연구단체를 지원하는 거죠?
규웅

이규웅의회사무처장

네, 그렇습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2007년도에는 지원 안 했었나요? 2007년도에 지원한 걸로 행감에 나와 있잖아요. 아까 보니까 행감에 2007년도 지원한 걸로 나와 있는데, 재무상태가 낮다고 지적을 한 것 같은데요.
규웅

이규웅의회사무처장

이게 사업명이 먼젓번에는 연구단체 토론회 등 지원을 2007년에는 행사운영비에서 지원했고, 이것은 행사 사업명을 이렇게 해서 한 것은 처음이기 때문에 거기에 2007년 투자는 빠져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규웅

이규웅의회사무처장

그러니까 행사운영비에서, 이런 연구단체 토론회에 대해서는 행사운영비 예산과목에서 2007년도에 지원했습니다. 그걸 사업별 예산으로 전환하다 보니까 이게 의원연구단체 토론회라는 이러한 제목의 과목을 가지고 한 것에 대해서는 없기 때문에 표시가 안 됐습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먼저는 행사하고 다른 게 또 있던데, 행감에서. 그것을 다 통합시켰다 이거지요? 전부 다 이쪽으로.
규웅

이규웅의회사무처장

그렇지요. 의원단체에서…….
정섭

오정섭위원

구분하지 않고 다 통일화시켰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규웅

이규웅의회사무처장

네, 토론회 개최할 때 여러 가지 플래카드라든가 이런 것을 여기서 지원할 수가…….
정섭

오정섭위원

그것은 행사성이고 그거 말고 행감자료에 보면 또 있어요. 행사성 말고 또 지원하는 게 있다니까요.
규웅

이규웅의회사무처장

연찬회경비 지원하는…….
정섭

오정섭위원

그러니까 그게 다 통합된 겁니까?
규웅

이규웅의회사무처장

그렇습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그런 겁니까?
규웅

이규웅의회사무처장

네.
정섭

오정섭위원

알겠습니다. 쪽지가 날아와서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진규 부위원장, 함진규 위원장과 사회교대)
진규

함진규위원장

오정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양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민

조양민위원

설명자료 9쪽입니다. 보안시스템 및 통신망 구축에 관련된 건데요. 6억 1,000만원인데 지금 내ㆍ외부망 분리가 안 돼 있습니까?
규웅

이규웅의회사무처장

네, 여기서 쓰시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하고 같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분리해라 하는 게 보안감사의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양민

조양민위원

저희가 도청의 시스템 한 쪽을 빌려서 하는 거라고, 제가 정확히 표현을…….
규웅

이규웅의회사무처장

저희 행정망이나 의원님들한테 가는 라인이 같은 라인…….
양민

조양민위원

그러니까 도청 서버에서 일부를 의회가 쓴다고 그렇게 표현하는 거지요?
규웅

이규웅의회사무처장

그렇습니다.
양민

조양민위원

그런데 지금 6억 1,000만원이나 예산이 올라왔는데 업체선정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겁니까?
규웅

이규웅의회사무처장

랜을 다시 깝니다. 다시 깔아서 업체선정…….
양민

조양민위원

별도로 서버를 만든다는 얘기신가요?
규웅

이규웅의회사무처장

아닙니다. 저희가 랜공사를 여기다가 그것을 깔아서 의원님들의 전용선을 까는 거지요. 이 업체선정은 조달청에다 의뢰를 해서…….
양민

조양민위원

지금 사업기간이 2008년 1월부터 3월로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준비 안 하면 1월부터 3월까지 보안시스템하고 통신망 구축할 수 있습니까?
규웅

이규웅의회사무처장

이것은 지금…….
양민

조양민위원

1층에 있는 민원실 이사 가고 나면 이게 랜공사하고 다 물려 있는 것 아닙니까?
규웅

이규웅의회사무처장

실무자 답변을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민

조양민위원

네.
그러니까 지금 1월부터 3월까지 보안시스템하고 통신망을 구축한다고 돼 있는데요. 이게 방화벽 보안시스템이 2억 9,000만원이잖아요. 방화벽 관리시스템 이것을 하는데 여기 사무처 공사하는 거랑, 안에 내부공사 하는 거랑 랜공사 하는 거랑 물려 있을 거고, 방화벽공사 시스템 하려면 발주하고 업체도 선정해야 될 거고 이런 작업들이 남아 있는데 이게 1월부터 3월까지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국정원이나 조달청에서 제시하는 그런 몇 개의 상품 중에서 고른다 이 말씀이신가요?
하여튼 보안시스템 예산이 사실은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건데요. 저희가 감사원 감사 지적받았다고요?
행자부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다고요?
하여튼 지적받은 내용이니까 어떻게든 보완을 해야 되지만 이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만큼 처장님,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규웅

이규웅의회사무처장

네, 철저히 하겠습니다.
양민

조양민위원

그리고 19쪽에 청소관리용역인데요. 지금 보니까 청소용원 9명의 인건비가 1억 9,357만 9,000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9명으로 나누어 봤어요. 9명으로 나누어 보니까 2,150만원이고 그것을 12개월로 나누니까 179만원입니다. 이분들이 179만원 급여 받습니까?
규웅

이규웅의회사무처장

저희가 용역업체에 하는데 저희가 용역하면 그 내역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양민

조양민위원

관리ㆍ감독 안 하십니까, 처장님?
규웅

이규웅의회사무처장

관리ㆍ감독합니다. 그래서 거기 인건비 속에는 1억 9,400만원 중에서…….
양민

조양민위원

제가 알기로는 청소용원들 인건비가 턱없이 낮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규웅

이규웅의회사무처장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저희가 회사하고 계약할 때 거기서 들어온 건데 실질적으로는 사실 낮은 것으로 저희도…….
양민

조양민위원

최소한 공기관에 들어오는 청소용역업체는 최저생계비 정도는 보호할 수 있도록 관리당국에서 조치해야 된다고 보고요. 만약에 정말 노동에 대한 부당한 착취가 있다거나 그러면 시정명령하셔야 됩니다.
규웅

이규웅의회사무처장

네, 알겠습니다.
양민

조양민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180만원이 나오는데 절반이나 받을까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다 용역업체에서 마진으로 먹는다는 건데요. 여기 청소하시는 아주머니들 보니까 다 연세도 많으시고, 그래서 제가 “더우시지요?” 그랬더니 “일 많이 해서 땀납니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갑자기 이 생각이 났어요. 지금 180만원인데 한 달에 90만원이나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여튼 공기관에 납품하는 청소관리용역은 최소한 인권유린 없도록, 인권침해 없도록 처장님이 관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규웅

이규웅의회사무처장

네, 확인해서 철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양민

조양민위원

하여튼 나중에 사후조치하신 것을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웅

이규웅의회사무처장

네,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양민

조양민위원

그러시고요. 33페이지입니다. 지방자치정보센터 연회비인데요. 한국자치경영개발원이 뭡니까? 이게 국가 공기관입니까? 저는 처음 들어보는데요. 예를 들어서 행자부 산하기관입니까?
규웅

이규웅의회사무처장

행자부 산하기관은 아닙니다.
양민

조양민위원

담당자 나오셔서 말씀 좀 해주세요.
진규

함진규위원장

담당자 나오세요.
규웅

이규웅의회사무처장

담당자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규

함진규위원장

소속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언론담당

이창수 언론담당 이창수입니다. 이것은 지방정치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행감 기법이라든지 조례 발의ㆍ심의 기법 이런 자료들을 모아놓고 이것을 보게 되면 자료이용료가 되겠습니다.
양민

조양민위원

동영상강의 있는 프로그램 그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희한테 얼마 전에 어디 들어가서 보면 동영상이 있다 그렇게 한 거요?
담당

언론담당

이창수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10월까지 2,038회를 들어갔다 나온 접속 건수가 있습니다.
양민

조양민위원

2,038회, 이게 언제 통계입니까?
담당

언론담당

이창수 금년 1월부터 10월 31일까지.
양민

조양민위원

이거 도청에서도 사용합니까?
담당

언론담당

이창수 도청도 하고 저희는 저희가 따로 하는 겁니다.
양민

조양민위원

도청에서 하고 저희 도의회에서 접속한 게 2,038회라는 겁니까?
담당

언론담당

이창수 네.
양민

조양민위원

접속한 시간은요?
담당

언론담당

이창수 접속한 시간은 저희가 안 내고 동영상이 779회이고 일반자료, 그러니까 연구논문, 최근 현황이나 지식자료 해서 1,259회 접속된 것으로 현황이 월별로 나와 있습니다.
양민

조양민위원

저도 종이 한 장으로 해서 보실 분들 들어가셔서, 언젠가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여름인지 가을인지 기억은 안 납니다만 딱 한 번 한 장에 써서, 지금 이름도 제가 기억을 못하는 게 “어디 들어가면 동영상을 볼 수 있으니까 어떤 아이디로 들어가라.” 이렇게 해서 종이 한 장으로 줬어요. 그런데 연회비가 이렇게 660만원이나 될 줄 알았으면 열심히 들어가서 볼 걸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자치경영개발원에 저희가 언제 회원 가입한 겁니까?
담당

언론담당

이창수 저희가 2006년도에 회원으로 가입돼 있습니다.
양민

조양민위원

그러면 2007년도에도 연회비를 냈습니까?
담당

언론담당

이창수 네,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 각 담당관실하고 상임위원회에 아이디가 40개 배정돼 있습니다.
양민

조양민위원

그리고 34페이지에 보면 지방의회발전연구원 연회비 이렇게 돼 있는데 지방의회발전연구원은 공기관입니까?
규웅

이규웅의회사무처장

그것은 공기관이 아닙니다. 공기관이 아니라 그냥 사단법인으로, 지방행정연구원과 다르게 사단법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의원님들 댁으로 격월간 잡지가 배송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민

조양민위원

이것도 600만원이고요?
규웅

이규웅의회사무처장

네. 연회비가 의원님 1인에 5만원씩 되는 겁니다. 그것은 전체 연회비가 아니고 의원님 한 분에 5만원씩 해서 저희가 납부하고 있습니다.
양민

조양민위원

좀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이게 무슨 국가기관의 산하단체도 아니고 자치경영개발원의 대표도 누군지 잘 모르겠고 저는 홈페이지 들어가 본 적이 없는데 이런 공기관도 아닌 데에 의원당 5만원씩의 연회비를 주고 예산을 660만원, 총액으로 하면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금액입니다만 저는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한 가지 지적드릴 것은 제가 여기를 봤어요. 35쪽에 보면 우리 사무처에서 선진외국 입법정책자료 수집 해서 두 분이 400만원씩의 연수비로 해외연수를 가게 돼 있고 그리고 의원보좌기능 강화 선진지 비교연수 해서 41쪽에 보면 400만원 연수를 다섯 분이 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모범공무원 선진지 시찰 그래서 300만원씩 여덟 분이 가시게 돼 있어요. 그리고 국내여비입니다만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해서 페이지 35, 41, 42, 43 이렇게 해서 거의 1억에 가까운 비용이 사무처 연수비용으로 잡혀 있는데요. 지금 국민정서상, 총 인원이 163명이신데 직원 15명이 300~400만원짜리 연수를 간다, 이런 것이 정서에 맞나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63페이지 보면 특위활동 지원이 있는데요. 이것은 인원을 4명 보충한다는 내용입니까?
규웅

이규웅의회사무처장

이걸 특위활동에 한 사람 앞으로 50일씩 계산한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지원하는 인력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양민

조양민위원

50일은 뭡니까, 처장님? 특위활동기간.
규웅

이규웅의회사무처장

그래서 행정사무 또 특위활동기간, 의원님들 특위에서 한 50일이면 되지 않겠느냐, 특위활동기간. 그렇게 해서 저희들한테 특위에서 요구가 돼서 세운 것이지 그게 50일 활동이 정확하게…….
양민

조양민위원

인원을 보강해 주는 것도 아니고 이게 모양새가 좀,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여쭤 보는 겁니다.
규웅

이규웅의회사무처장

특위에서 위원장님들이 필요할 때…….
양민

조양민위원

아, 필요할 때마다 한다.
규웅

이규웅의회사무처장

네, 필요할 때마다 데려다 쓰시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쓰시는데 50일 이내에 쓰시도록 일단은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현재 집행은 한 45% 정도 됐습니다.
양민

조양민위원

사실 7대 들어와서 제가 보니까 특위활동이 굉장히 활발해 지셨어요. 그래서 특위에 인원 4명인가 5명으로 알고 있는데 ‘특위활동을 지원하기에는 지금 특위 숫자도 많고 해서 어렵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인원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4명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50일 이렇게 돼 있어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규웅

이규웅의회사무처장

그리고 조양민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특위 인원은 지금 저희가 6급 한 명을 보충하려고 요청 중이고 1차 기획위원회에서 조례가 통과됐습니다.
양민

조양민위원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겠다고 했는데 잘됐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인데요. 처장님, 지금 저한테 이거 나누어 주셨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상임위원회 회의실 의자 교체하는데 이 의자가 어떠냐는 의견이신 겁니까, 아니면 이것으로 교체를 하시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보라는…….
규웅

이규웅의회사무처장

위원님들 한번 보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나중에 저희가 교체할 때는 위원님들한테 정식적으로 해서 실물을 갖다 놓고 몇 개 앉아보셔서 편하신 것으로 선택할…….
양민

조양민위원

최소한 가격대별을 3개 이상 하셔야 되고요.
규웅

이규웅의회사무처장

네, 알겠습니다.
양민

조양민위원

샘플도 3개 이상 하셔서 실물을 보고 결정해야 됩니다.
규웅

이규웅의회사무처장

네, 실물에 앉아 보시고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민

조양민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규

함진규위원장

조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방영기위원

사무처장님을 비롯해서 여러분!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 받으시랴 또 내년 예산 하시느라 바쁘십니다. 본 위원이 설명자료 가지고 말씀드릴까 합니다. 27쪽 보면 당직실 및 체력단련실이라고 돼 있거든요. 제가 이 내용이 어떻게 됐는지 자세히 몰라서 그러는데 1,000만원 정도 예산을 신청하신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보일러 고치는 데만 해도 한 1,000만원 돈 들어갈 텐데 체력단련실이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체력단련실은 어떤 규모로 어떻게 돼 있는데 이 돈 가지고 다 될 수 있는가. 그래서 이것 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규웅

이규웅의회사무처장

저희가 체력단련실에 국선도를 앉아서 하는 방이 지하 1층에 있습니다. 거기하고 당직실에 보일러가 현재 있는데 그것을 보수해서 뜨거운 물이, 그 옆에 샤워장이 있거든요. 샤워장이 크지는 않습니다. 샤워장에서 온수를 쓰기 위한 그러한 보일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면 충분…….
영기

방영기위원

체력단련실 내의 내부수리 같은 것은 없는 거고요?
규웅

이규웅의회사무처장

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영기

방영기위원

아니, 체력단련실 관계 그래서 사실 1,000만원 가지고 뭘 한다는 게, 보일러 하나만 교체하더라도 그 돈이 들어갈 텐데, 이 건물에.
규웅

이규웅의회사무처장

보일러만 하는 겁니다.
영기

방영기위원

그래서 여기 제목이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여쭤보고요. 또 하나 30쪽에 있는 사무실 환경개선,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누구든지 지하에 있는 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체력단련실이 있다고 해서 제가 연계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사무실 환경개선공사로 해서 1억 정도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예산이 같이, 사실 지하실이 특히 공기가 안 좋거든요. 이렇게 할 때 이런 데도 연계가 돼서 공사가 될 수 있는 예산으로 책정해 놓으신 건지요? 1억 속에.
규웅

이규웅의회사무처장

사실상 현재 이것을 한 것은 상임위원회 회의실, 지금 여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밝은데 다른 상임위원회 일부는 안 했기 때문에 거기에 페인팅을 하고 이런 것을 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하에는 이게 반영이 안 됐습니다.
영기

방영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실 체력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건데 조그만 것 같지만 이런 데도 세심하게 예산이 반영되고 또 예산이 부족하다면 추경에라도 해서, 아니면 1회 추경에 반영해서 좋은 환경 속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규웅

이규웅의회사무처장

네.
영기

방영기위원

한 가지 끝으로 질의드리고 싶은 게 우리 직원 한마음수련대회가 있지 않습니까?
규웅

이규웅의회사무처장

네.
영기

방영기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1박 2일 정도 하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직원들 간에 서로 친목도 하고 체력단련도 하고 그러는 건데 이 예산이 3,200만원 정도지요?
규웅

이규웅의회사무처장

네, 그렇습니다.
영기

방영기위원

이거 적지 않으세요?
규웅

이규웅의회사무처장

그거 가지면 저희들이 충분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또 부족하다고 말씀드릴 수도…….
영기

방영기위원

아니,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다른 데, 올해 감사자료를 봤을 적에 사실 어떤 데서 불용액이 남는 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도 사무처에서 세심하게, 부서에서 정확히 예산책정을 하셔서 그냥 1억, 2억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 예산이 진짜 적합한 예산인가 그것을 사전에 조사해서, 예를 들어서 물건을 살 거라면 사전에 해서 거기 근사치에 가는 금액으로 해서 하면 다른 돈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회사무처에 쓸 수 있는 돈이 우리 경기도 예산 전체에서 만약에 1억이라 할 경우에,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다른 데로 예산이 많이 세워져 있으면 실제로 필요한 데에는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필요한 예산에는 이렇게 적은 예산을 잡게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3,000 이거 가지고는 사실 적다고 봅니다. 1박 2일 하는 이런 데는 1,000여 만원 이상을 증액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사무처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반영을 했으면 하는 바람를 말씀드립니다.
규웅

이규웅의회사무처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영기

방영기위원

그리고 끝으로 오늘 사무처장님을 비롯해서 각 과장님들 또 부서에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 받으시랴 또 예산 심사하는데 늦게까지 고생하시는데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도 하셨고 이것이 질타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감사를 하는 것이 발전적인 뜻에서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고 그렇지 않고 야단맞는다 생각하면 굉장히 괴로운 자리입니다. 이런 게 있음으로써 저희 위원님들과 행정 관계되시는 분들하고 잘하면, 좋은 뜻을 가지면 친목이 또 우애가 두터워질 수 있는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끝으로 우리 처장님께서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사무처에서 그것을 많이 해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2008년도에는 이 예산을 이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하면 경기도의회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고 어떻게 하면 전국에서 제일가는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좋은 계획이 있으시다면 끝으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규웅

이규웅의회사무처장

저희들이 의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부족하고 저희들이 느끼기에도 상당히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있는 능력 또 여러 가지 부족하지만 지혜를 짜내서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으시도록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보좌하겠다는 그러한 말씀을 드립니다.
영기

방영기위원

감사합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예산서 전체적으로 볼 적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하는 사항도 중요하지만 또 저희들을 위해서 고생해 주시는 사무처 직원 여러분한테 무엇을 해드릴 게 있나 해서 보니까 해드릴 것은 직원 한마음수련대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너무 요구만 하시고 해서 뭔가 해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으니까 꼭 참고하셔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규웅

이규웅의회사무처장

감사합니다.
영기

방영기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진규

함진규위원장

방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민

조양민위원

위원장님, 한 개만요.
진규

함진규위원장

조양민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양민

조양민위원

네.
진규

함진규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민

조양민위원

한 개만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잘 몰라서 그러는데 51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뉴스통신 수신료라고 돼 있는데 이게 어떤 건지 처장님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실무자가 설명하셔도 좋습니다.
규웅

이규웅의회사무처장

저희가 연합통신하고 뉴시스하고 2개 통신사가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코드를 맞춰서……. 담당자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양민

조양민위원

네, 계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담당

언론담당

이창수 언론담당 이창수입니다. 통신수수료는 저희가 연합뉴스하고 뉴시스 2개 통신사에 통신수수료를 내고 있습니다. 연합뉴스는 저희가 연합뉴스 측에서 단말기하고 프린터기를 브리핑룸에 설치해서 사용료를 내고 있고요. 그다음에 뉴시스는 아이디 하나에 20개의 IP를 받아서 각 상임위원회실이랑 전문위원실 또 의장님실 이런 곳에 배치돼 있습니다, 20개의 IP가. 왜 이런 통신수수료를 내느냐면 일반인들이 뉴시스나 연합뉴스에 들어갔을 때는 실시간으로 프라임뉴스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 브리핑룸에 와있는 기자들이 연합뉴스에 실시간으로 뜨는 속보를…….
양민

조양민위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지 않고도 직접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편리성 때문에…….
담당

언론담당

이창수 홈페이지에는 보통 1시간 이후에 뜹니다, 일반 홈피에는. 그런데 저희가 수수료를 내고 들어가서 보는 연합뉴스나 뉴시스는 실시간으로 기자들이 올리는 것을 즉시 볼 수 있어서 그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양민

조양민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요. 제가 상임위원실에 이렇게 뉴스 듣는 거 몰랐습니다. 모르고 있고 뉴스 보려면 노트북으로 찾거나 아니면 이렇게 했는데 이런 게 있는지 몰랐네요. 저한테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지금 경기, 경인, 중부, 이렇게 언론사들 직보현황하고 직보액수하고 뉴스통신사하고 이렇게 다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언론담당

이창수 네,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양민

조양민위원

이상입니다.
진규

함진규위원장

조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10분 회의중지

19시47분 계속개회

그러면 예산안과 관련하여 정회 중에 위원님들께서 의견조율하신 내용에 대하여 방영기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방영기위원

방영기 위원입니다. 2008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원활한 의정활동 홍보비를 위하여 경기도의회소식지를 20면에서 24면으로 증가함에 따라 3,600만원 증액 등 11건에 4억 627만원을 증액하고 시의성을 고려, 사무실 환경개선공사 사업비 1억원 등 5건에 1억 7,993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규

함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방영기 위원님으로부터 2008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방영기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방영기 위원님이 수정 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계수조정안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도 본 위원회 예산안 심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의회 관련 조례ㆍ규칙 개정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는 12월 14일 제6차 본회의 종료 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50분 산회

출처 경기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