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이태순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교육위원회200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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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중대 현안문제로 계획된 시간에 시작을 하지 못하고, 특히 지역교육장 또 직속기관장들께서 와계신데 기다리게 해서 양해의 말씀을 먼저 구하겠습니다. 어제 실시했던 교육청 제2청사에 이어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총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난 11월 13일 경기도교육청을 시작으로 실시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6일 경기도인재개발원과 안양교육청, 19일 파주교육청, 20일 화성교육청, 21일 경기도교육청 제2청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한정된 예산과 열악한 교육여건 속에서 지역교육장님들을 비롯한 관계관들께서 열심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감사위원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증인의 자격으로 출석하신 것은 아닙니다만 금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위원님들께서 제기한 문제점이나 개선방안, 혹은 당부의 말씀 등에 대해서 최일선 교육현장에 계신 직속기관장과 지역교육장들께서 이를 교육행정에 반영시켜 나가도록 하기 위해 오늘도 자진출석하시도록 협조 요청하였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감사진행은 지난 13일과 14일 실시했던 교육청 본청과 어제 실시했던 교육청 제2청 감사 시 미진했던 부분과 추가 질의사항을 중심으로 총괄적으로 일문일답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 및 방식은 하던 대로 하겠습니다. 먼저 이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예절교육원 원장님 나오셨지요? 교육원장님께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본 위원이 인쇄물 현황을 체크해 보니까 예절교육원에서 어느 특정업체에 100% 다 인쇄를 계약했더라고요. 한 65건 되지요?

정순

오정순예절교육원장

65건까지는 안 될 텐데요?

수영

이수영위원

아, 65건이 아니라 예순다섯 건인가요?

정순

오정순예절교육원장

네, 전체적으로 2006년까지 합하면 그렇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65건인데, 모두 계약방법이 어떤 계약으로 하셨나요?

정순

오정순예절교육원장

수의계약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단가가 너무 높지 않게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단가는 다 합해서 1억 조금 넘는 금액이더라고요?

정순

오정순예절교육원장

네, 2년간을 합해서요.

수영

이수영위원

특정한 인쇄소에 65건, 비록 1억 조금 넘는 액면에 불과하지만 100% 한 인쇄소에 물건을 발주하는 것은, 글쎄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순

오정순예절교육원장

제가 부임해서 보니까 우리 기관이 너무 멀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전에 다른 출판사에도 몇 차례 줘봤답니다. 그 전 얘기지요. 2006년, 2007년 이전 얘기예요. 줘봤더니 우리가 원하는 정도의 수준까지를 못따라와 주고, 또 그러다 보니까 별 무리없이 잘해주고, 또 거기까지 들어오는데, 우리 2청사 산하에 있는 출판사들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성심인쇄소가 잘해주다 보니까 거기다 계속했던 것 같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아, 성심인쇄소가 잘해서요?

정순

오정순예절교육원장

네.

수영

이수영위원

이런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혹 잘 못하는 데다 자꾸만 오더를 줘서 잘 못하니까, 그래서 성심으로 한다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인쇄를 전문으로 하는 업이 요즘에 굉장히 발달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절교육원의 인쇄물이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특수인쇄인가 보지요?

정순

오정순예절교육원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고를 받아서 처리하는 기간 속에서 자꾸 웹에다 띄우고 서로 왔다갔다 하는 과정이 연구사님들이 너무 어렵고 그러니까 그렇게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원장님, 우리 공직자들 특히 교육에 관련된 공직자들은 높은 수준의 의식이 필요합니다. 오해받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고요. 오해받도록 행동하는 것도 잘못입니다. 저는 비록 65건과 액면이 크지는 않지만 특정인쇄소에 이렇게 100% 줬다는 것은 예절교육원을 원장님의 개인 사유물로, 사유기업으로 생각하고 일처리를 하신 게 아닌가, 단적으로 이것만 보고도 저는 그렇게 판단할 수 있겠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면.

정순

오정순예절교육원장

제가 오기 전이 41건이고요. 제가 와 가지고 24건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별 무리없이 거기에서 잘 해왔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그냥 수의계약으로, 또 큰 금액도 아니고 이백몇만 원 그런 정도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계약해 왔었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다른 쪽에도 주고, 저희 생각에도 한쪽을 너무 그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돼서 다른 인쇄소로 우선 이번 연수에는 한번 옮겨봤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제 자료에는 성심인쇄소가 100%인데요. 성심인쇄소 외에 다른 인쇄소가 없던데요?

정순

오정순예절교육원장

그 이후 말씀입니다. 다른 과정.

수영

이수영위원

저에게 자료를 주시고 난 이후에 다른 데다 하셨다는 말씀이죠?

정순

오정순예절교육원장

네, 자료 드리고 나서 저희도 다시 의논해서 우리가 어렵더라도 인쇄소에 일찍 원고를 넘겨서 다듬는 과정을 많이 갖고 한번 넘겨보자고 해서.

수영

이수영위원

원장님, 우리 공직자들은 그야말로 국민의 눈을 두려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이런 사항을 잠시 둘러보더라도 ‘어, 이거 참 이상하다’ 기이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원장님이 개인적으로 가까운 인쇄소가 있어서 거기다 주셨나보다.

정순

오정순예절교육원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성심인쇄소는 어디 있는 인쇄소입니까?

정순

오정순예절교육원장

의정부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의정부만 하더라도 인쇄소가 수십, 수백 개는 될 텐데요? 어떻게 원장님 눈에는 성심인쇄소밖에 눈에 안 찼을까요? 저는 이게 시정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보는데, 아무리 액면이 적다 하더라도 이것은 정말 보기에 아주 자연스럽지 않은 일입니다. 이런 잘못된 관행을 고쳐나가고 그런 의식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지금 화장실에서 나오는데도 화장실에도 “혁신! 혁신!” 이렇게 붙어있더라고요. 이런 작은 것 하나가 바로 혁신입니다. 원장님, 잘된 일은 아니지요?

정순

오정순예절교육원장

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오해 없도록 처리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감사담당관실에서도 혹시 이렇게 예절교육원 원장님처럼 고매하고 훌륭한 어른들이 이런 작은 직원들 미스로 인해서 오해받는 일이 없도록 잘 지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신영근감사담당관

시정하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원장님, 시정 부탁드립니다.

정순

오정순예절교육원장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국장님, 자리에 계시지요?

상덕

이상덕교육국장

교육국장 이상덕입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국장님, 연일 너무 노고가 많으십니다. 어제 2청에서 질의하니까 본청에다가 하는 게 더 효과적이다 해서 오늘 국장님께 질의드리는데. 작금의 우리 경기도교육청 산하에, 특히 성폭력이 아주 빈발했습니다. 그렇지요?

상덕

이상덕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이 성폭력 문제가 어느 정도나 심각한 겁니까?

상덕

이상덕교육국장

저희가 말씀드리기 송구스럽습니다만 너무 노골화되어 가고, 그리고 집단화되어 가고, 또 연령이 자꾸 낮아진다는 것에 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냥 우려만 하고 계신가요?

상덕

이상덕교육국장

그리고 지도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대책에 보니까 “사제 간의 도를 넘어서는 학생의 교사 폭언ㆍ폭행, 학칙에 의거 엄정 처리로…….” 폭행이니까 아마 성폭행을 다 포함해서 한 거기 때문에. “공동체 문화 정착을 위한 인성교육을 강화하겠다.”, “교권침해 관련 문의로 인한 법률분쟁 시 교권법률지원단과의 연계를 강화하겠다.”, “교원침해사례 발생 시 학교장이 적법한 조치를 하였는지 확인하고 학교장이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경우 엄중 문책하겠다.”, “교권보호 정책 및 시스템을 적극 홍보하겠다.”, 대책이 이거네요. 교권 때문에 성폭력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상덕

이상덕교육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교권과 학생 성폭력과는 관련성이 적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제가 뭉뚱그려서 도내 성폭행 학부모 및 학생에 의한 교사 폭행 등 교육현실이 무너진 사태에 대한 현황 처리결과 재발방지 방안을 요구했는데 이렇게 대책을 자료제출 하셨더라고요. 너무 학부모 및 학생에 의한 교사 폭행에만 관점을 두고 자료를 제출한 것 같아요. 그렇지요?

상덕

이상덕교육국장

네, 죄송합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아무튼 교육청에 늘 어떤 사태나 사건이 났을 적에 대책에 대한 보고를 보면 이런 식의 구태의연함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보더라도 ‘아, 이제 이런 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다시는 이런 문제가 빈발하지 않도록 뭔가 획기적인 안이 마련되겠구나’ 하는 그러한 느낌을 주는 일이 별로 없단 말이지요. 따라서 저는 이것이 교육국장님이나 우리 교육청 문제의 한 단면을 극명하게 노출한 부분이다. 즉 다시 말해서 이런 성폭력 학생에 대한 지도를 누가 전담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육청과 각 학교에서요.

상덕

이상덕교육국장

저희 교육청은 교육국에서 담당하고 있고 학교에서는 교무부, 특히 학생생활지도담당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성폭력 교육이나 성교육 같은 것은 학생지도과라 그러나요? 학생과에서 지도하나요?

상덕

이상덕교육국장

네. 학교에서는 주로 학생과하고 상담교사하고 그리고 보건교사하고 연계해서 지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학생과에서는 보건교사 그리고 상담교사, 체육교사도 주로 학생과에 있지요?

상덕

이상덕교육국장

학교마다 다르겠습니다만 체육선생님들도 대부분 한 분 정도는, 왜 그러냐 하면 조금 규모가 큰 데는 체육과가 따로 부서가 있기 때문에 체육선생님들이 체육과로 따로 편성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학교 규모가 작을 때에는 체육전공 선생님들이 학생과에 부서 편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실례지만 교육국장님은 전공과목이, 학생들 지도하실 때 무슨 과목 지도하셨지요?

상덕

이상덕교육국장

아이들 가르친 과목이요?

수영

이수영위원

네, 전공과목.

상덕

이상덕교육국장

저는 국어였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러면 우리 이상덕 교육국장님이 정말 유능하고 훌륭한 지도자이신데요. 교육국장님이 체육수업도 잘 가르치실 수 있나요?

상덕

이상덕교육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렇지요. 체육을 전공한 교사가 더 잘 지도하겠지요? 자기 전공분야니까.

상덕

이상덕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보건교사의 활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경기도에 굉장한 문제점들을 야기시키는데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1,560명의 보건교사를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상덕

이상덕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이분들이 우리 인체에 대해서도 너무나 잘 알고, 그다음에 보건에 관한 거라면 구강보건부터 정신보건, 약물이나 담배, 성적인 것 등등을 다 총괄한다 말이에요. 간호사자격증도 갖고 있는 분들이고. 이분들에게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는 기회를 보다 많이 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상덕

이상덕교육국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데 앞으로 이 부분이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저희들이 학교에 교원을 배정할 적에 이 보건교사의 수업은 산정하지 않고 교사를 배정합니다. 그래서 학교에 보건교사를 배치할 때 이 보건교사들에게 가장 크게 주어졌던 임무는 학생들의 응급치료 부분이 가장 큰 업무였습니다. 학교 교실에 들어가서 수업하는 것보다는 우선 학교에서 일어나는 긴박한 상황에서 응급대처를 하고 학생을 치료하라. 그리고 교육과정 속에는 상당부분의 보건교육이 체육교과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근자에 와서 이 보건교사들이 학교에서 재량활동시간이나 이런 시간을 이용해서 보건교육에 참여하고 있다는 답변말씀드리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참여를 하고 있다라는 게 참 생경하게 들립니다. 교사인데, 참여하고 있다. 무슨 주민들 학부모단체가 참여한다는 느낌처럼 한 가족, 시스템 안에 있는 조직처럼 들리지 않는데요. 이 보건교사들이 보다 더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과목 편성에도 제도적으로 길을 열어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 또 이들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다. 따라서 보건교사들에 대한 직무연수 등등의 기회도 좀 더 확대하시고 그리고 보건교사들은 소위 말해서 승진이 없는 직으로 알고 있는데 승진문제도 아마 그런 문호를 열어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신바람 나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보건교사의 직렬이 소위 말해서 교사인데도 일반행정직의 지휘를 받도록 되어 있지요?

상덕

이상덕교육국장

현재는 그렇지 않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평체과 지휘 받고 있지 않나요?

상덕

이상덕교육국장

학교 내에서는 교원으로 편성되어 있고 인사도 저희 교육청에서 하는데 보건체육과에서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렇습니까? 아무튼 교육청에서는 평체과의 지휘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아마 영양교사나 따른 교사들도 함께 뭉뚱그려서 지휘하시는데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직렬이 이렇게 된 것 같은데 그것도 아마 교원들로서의 자부심을 느끼고 할 수 있도록 전문직의 지휘체계로 들어가는 게 좋지 않으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덕

이상덕교육국장

네.

수영

이수영위원

고맙습니다. 부천교육장님, 나오셨지요? 국장님, 감사합니다.

붕주

고붕주부천교육청교육장

부천교육장 고붕주입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안녕하세요? 직전에 중등과장님이셨지요?

붕주

고붕주부천교육청교육장

네.

수영

이수영위원

일선 교육장으로 나가시니까 힘든 점이 더 많으신가요?

붕주

고붕주부천교육청교육장

네?

수영

이수영위원

일선의 교육장으로 나가시는 게 본청의 중등과장보다 더 힘드세요?

붕주

고붕주부천교육청교육장

분명히 선을 그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현장에서도 부천은 규모가 크고 그래서인지 정신없이 바쁩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어디에서든지 열심히 하시는 분이니까 부천에서도 열심히 하시리라고 보고요. 부천교육청 관할에서 중기재정이나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함에도 득하지 않고 사업을 실행한 예가 있습니까?

붕주

고붕주부천교육청교육장

네, 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어떤 일입니까?

붕주

고붕주부천교육청교육장

부천남초등학교인데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천남초등학교 다목적교실 및 문화센터 구축사업은 2004년 12월 특별교부금으로 9억 5,000만원을 확보하여 2005년 1회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으며 당초 총사업비가 20억원 미만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융자 최초 심사대상에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부천남초가 환경이 열악하고 문화시설이 부족한 지역으로 인근 지역주민과 부천남초 동문들의 지속적인 건의와 요청에 따라서 기 확보된 예산을 토대로 다목적체육관 건립으로 사업계획이 2005년 7월 19일 전면 재검토되었으며 2005년 12월 17일 교육경비 지원으로 15억 5,000만원이 확정됨에 따라 총사업비가 25억 8,000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때 시기적으로 연도 말이라 투융자심사 신청을 다음 연도로 미뤄야 하는 실정이라 미뤘습니다. 그런데 부천남초 학부모 및 부천지역 유관단체들의 요구에 의해서 사업규모를 체육관, 주차장, 수영장을 포함하는 규모로 재변경함에 따라서 교육경비 부천시 지원으로 10억원, 시책추진보전금으로 5억원, 교특예산으로 5억원이 2006년 8월 31일 추가로 확보됨에 따라서 총사업비가 45억 8,000만원으로 늘어났으며, 이에 2006년 9월 1일 재정투융자사업 심사를 신청하였으나 심의시기 경과로 다시 도교육청에서 반려가 되었습니다. 부천남초 다목적체육관은 지하 1층 수영장, 지하 2층 기계실, 지상 1층에 주차장, 지상 2, 3층에 다목적체육관을 갖춘 시설로서 연면적 3,698.9㎡ 규모에 현재의 공정률은 70%로 2009년…….

수영

이수영위원

교육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렇다면 총 사업규모가 45억 8,000만원인데 결국은 투융자심사를 득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요?

붕주

고붕주부천교육청교육장

네.

수영

이수영위원

그 이유는 심의시기를 놓쳐서. 그다음에 당초예산은 9억 5,000여만원 정도라서 해당사항이 없었는데 설계변경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단 말씀이지요?

붕주

고붕주부천교육청교육장

네.

수영

이수영위원

그러면 이런 방법으로 하면 투융자심사 다 피하고 해도 되겠네요? 상당히 좋은 방법 같은데요. 부천교육청에서 이루어지는 부천남초 공사 같은 경우는 이런 방법으로 하면 투융자심사 다 안 해도 되는 절묘한 방법 같은데요. 권장하실만한 방법입니까?

붕주

고붕주부천교육청교육장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애당초에 금액이 해당 안 되면, 그다음 금액이 확보되면 심사를 의뢰해서 받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러면 여기서 의뢰해서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그 행위를 안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붕주

고붕주부천교육청교육장

저희 교육청에서 일단 도에 올렸는데 심의시기…….

수영

이수영위원

아니, 올렸는데 이미 심의시기를 놓쳐서 올렸다면서요. 적기에 그 업무를 담당하지 않은 분이 누구냐 말이에요. 누구가 아니라 어느 직입니까? 관리과에서 해야 됩니까?

붕주

고붕주부천교육청교육장

그렇지요. 제가 오기 전에 이루어진 일인데 관리국에 해당되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관리국장님이 하셔야 되는 일이지요. 그렇다면 그 관리국장님은 이 일로 인해서 어떤 징계라든지 처분을 받은 바가 있습니까?

붕주

고붕주부천교육청교육장

아직 그런 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정상적으로 된다면 이렇게 투융자심사를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거고. 결과적으로 이렇게 됐다면 이 일의 결재라인에 있었던 분들은 사실은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전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은가요?

붕주

고붕주부천교육청교육장

그 관계는 제가 여기에서 단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게 어려우면 거꾸로 뒤집어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45억 8,000여만원의 공사를 투융자심사를 받지 않고, 지금 이런 과정처럼 이렇게 하면 잘하는 겁니까?

붕주

고붕주부천교육청교육장

그렇게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투융자심사를 왜 받겠습니까? 투융자심사를 받는 분명한 목적이 있지요? 이유가. 그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붕주

고붕주부천교육청교육장

좀 더 투명하고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행정을 하기 위해서 받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것을 기피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이것은 제가 관계부서에 다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붕주

고붕주부천교육청교육장

감사합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부상학생 공제담당하시는 분 계시지요? 이 한 건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원국장님이시지요? (발언제한시간 알림종 울림) 금방 끝내겠습니다.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지원국장입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국장님, 이 공제회의 공식 명칭이 뭡니까?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학교안전공제회입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학교안전공제회. 지금 각급 학교들은 학생들이 사건이 나고 사고가 나서 부상하고 다쳤을 적에 학부형들이 두 번의 고통을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신속하게 처리되지 않으니까. 이를 테면 다쳤는데 치료나 수술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제때 이루어지지 않는단 말이지요. 그다음에 공제회에 들었으면 공제회에서 치료비나 수술비를 지급해 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먼저 치료하고 나중에 신청해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공식화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런데 대개 그렇게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먼저 치료를 하고 우리가 보상하고 그런 건 아니고요.

수영

이수영위원

아니, 애가 다치고 부러졌으면 빨리 치료해야 되는데 그때 돈 안 주면 네 돈으로 하라는 것과 똑같은 거지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병원에서 그것을 청구하면 몰라도, 그건 우리한테 청구를 하면 됩니다. 치료비를. 청구 자체가 늦어지는 경우는 있는데 우리가 반드시 학부형들이 먼저 돈을 대납하고 나중에 지급한다 그런 건 아닙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이게 굉장히 까다롭다 그러던데요. 가해자가 있으면 공제회에서 안 물어주지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공제회 치료비 산정하는 문제는 까다롭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굉장히 까다로운 걸로 알고 있어요. 아주 그냥 징글징글하다 그러더라고요. 이거 한번 받으려면. 그러면 공제회비는 저렴하지요? 1년에 얼마지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1년에 학생들한테 받는 돈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수영

이수영위원

얼마입니까?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학생들한테요?

수영

이수영위원

네.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1인당 보상금액은 제가 여기 자료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징수하는 금액이 유치원은 1,100원이고요. 초등학교 1,400원, 중ㆍ고등학교는 1,900원입니다. 연회비가 1인당 학생이 그렇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네. 그러면 경기도의 수많은 학생과 사건ㆍ사고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공제회에는, 안전공제회에는 직원이 몇 분이나 있습니까?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지금 현재 5명입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어떻게 해서 5명입니까?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현재 사무국장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5명입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국장 한 명. 또?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그다음에 부장 한 명. 나머지는 실무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실무자가 2명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실무자가 3명이 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실무 3명이 어떻게 해서 3명입니까?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어떻게라는 게 이해를 못해…….

수영

이수영위원

혹시 일용직…….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그런 건 없습니다. 공제회의 정규 직원입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래요? 그럼 5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5명 중에도 국장, 부장님을 빼면 실무자가 3명에 불과하죠? 국장님이 거기 국장님이시죠?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아닙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어느 분이 국장이시죠?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금년 9월 1일 이전까지는 재무과장이 국장을 겸임했고 9월 1일 이후에는 별개의 단체로 됐기 때문에 독립된 사무국장을 따로 임용하고 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 분이 누구입니까?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최효송 국장입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럼 경기도교육청의 원래 직원 아니신 분을…….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우리 교육청의 의사국장 하시다가 의원면직 하시고 사무국장으로 임명됐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국장님으로 원로가 가셨군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경험이 많은 분이 갔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네, 경험이 많은 분이 가셨는데 결국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경기도에 엄청나게 많은 학생 그리고 어린 학생들이 워낙 많이 있다 보면 다치는 일도 많이 있거든요. 그 수많은 일을 이 세 분이서 감당하기가 과연 합당한가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일손이 부족합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부족하시죠?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상당히 부족합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부족하기 때문에 업무처리가 제때 되기가 쉽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친 아이의 부모님이나 이 분들은 더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불만도 높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여러 가지로 개선할 점은 있다고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러면 안전공제회가 나름대로 어떤 불행한 일을 당했을 적에 뒷바라지 해주는 의미 아닙니까, 아픈 일 당했을 때.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수영

이수영위원

그런데 아픈 일 당한 사람이 더 약 오르고 더 성질나고 더 아프게 되는 일이 돼서는 안전공제회의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이 닥쳤을 때 보다 신속하게 처리하고 대처하고 도와주려면 결국은 안전공제회가 명목상의 안전공제회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체제가 갖춰질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시는 대로 저희들은 지원하는 행정이기 때문에 신속하고 또 시간적 여유도 갖지 않고 빠른 시일 내에 지원을 해드려야 되는데 사실 보상문제는 보상절차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다쳤으니까 얼마를 보상해라 이런 기준 차트가 없습니다. 보상심판위원회를 열어서 보상심판위원회에서 진료비나 이런 걸 전부 판정해서 지원하다 보니까 다소 그렇게 시간이 걸리는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신속하게 이루어지기를…….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앞으로 그렇게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네, 그거 개선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1,100원, 1,400원, 1,900원씩 받아서 안전공제회가 운영되고 있는데 수지는 맞습니까?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이걸 가지고 운영하는 게 아니고 우리 기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기금이 얼마나 되죠?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현재 가지고 있는 기금을, 액수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확한 금액은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뒤에 갖고 오신 것 같은데…….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현재 126억이 있는 걸로…….

수영

이수영위원

적지 않은 돈이네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매년 예산에서 기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러면 1,100원, 1,400원, 1,900원 공제회비 받는 거 외에 우리 교육청에서 126억의 기금을 따로 내셨단 말이죠?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럼 여기다 학생 1인당 내는 돈까지 합하면 상당한 금액이 되겠어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1년에 쓰여지는 급액도 많습니다, 집행해 나가는 금액도.

수영

이수영위원

그러면 지금 국장님이 그 자료 갖고 계시지 않은 것 같은데요. 공제회 운영현황에 대한 것, 사건ㆍ사고가 나고 얼마 지급하고 얼마 기금이 있고 이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길 부탁드립니다.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1년에 보통 30억에서 50억 정도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자료요청을 하는 건데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30억, 50억이 뭐 어떻다고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연간 집행되는 보상금액으로 지급되는 금액이 그렇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30억에서 50억이 집행이 된다고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연도별로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 평균적으로 그런 정도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네. 신속하게, 원만하게 학부형들이 감동할 수 있도록 조치됐으면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감사합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현

김의현위원

교육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 출신 김의현 위원입니다. 저는 지금 학교폭력과 아울러서 인터넷중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교육국 소관인가요?

상덕

이상덕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의현

김의현위원

자료 주신 걸 보게 되면 인터넷중독에 대해서 164쪽에 나와 있고요. 그다음 학교폭력에 대한 발생원인과 문제점에 대해서 자료를 주신 것이 104쪽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두 가지를 함께 질의하고자 하는데 인터넷중독에 대한 방지책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이상덕교육국장

저희들이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인터넷에 대한 윤리교육부터 시작해야 되겠다 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고 정보통신 윤리교육 강화 쪽에 초점을 맞추고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통신 윤리교육에 대해서 학부모들 교육이나 연수도 실시하고 교원연수 등을 실시하면서 학생들에게 통신윤리교육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초등학생용 정보통신 윤리교과서를 적극 활용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I-CAN운동이라고 해서 영어의 “인터넷중독은 싫어요.”라는 머릿글자를 따서 인터넷중독에서 벗어나고 인터넷에 중독되지 않도록 지도를 해나가고 있다 하는 말씀을 요약해서 올리겠습니다. 다만 청소년학생들이 인터넷에 너무 빠지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금 지도하는 데서 학교폭력, 흡연, 인터넷중독 이 3개의 과제가 지도하는데 대단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현

김의현위원

그 어려운 점은 어떤 건가요?

상덕

이상덕교육국장

접근에 대해 차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인터넷이 생활화되다시피 하니까, 특히 게임이라든가 놀이중심의 인터넷문화에서 벗어나기가 어렵다 하는…….

의현

김의현위원

인터넷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하셨다 그랬는데 언제부터 이런 교육을 실시하셨어요?

상덕

이상덕교육국장

지금 실시하게 된 시기는 정확하게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마는 인터넷이 생활화되기 시작한, 지금부터 한 5, 6년 전부터 정보통신윤리헌장을 발표하고 그러면서 지도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의현

김의현위원

그럼 그때도 심각하다고 느끼셨나요, 아니면 인터넷이라든지 컴퓨터화가 되다 보니까 이게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셨나요?

상덕

이상덕교육국장

그때 당시에는 지금처럼 그렇게 심각하게 일반화돼서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그때는 예방교육의……, 지금 예방교육단계로구나 하는 것을 느끼기 시작하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시작되는구나 하는 단계였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의현

김의현위원

자료를 주신 거에 의하면, 학교폭력의 특성에 대해서 감독권을 벗어난 등하교길 학교주변 오락실, PC방, 온라인상으로 채팅사이트, 폭력성 영상물 이런 걸 보고 많이 원인이 된다고 얘기했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서 자료를 뽑아봤어요. 뽑아보니까 11월 6일자인데 “인터넷중독 위험자는 인터넷 사용시간이 초등학생은 하루에 3시간, 중ㆍ고등학생은 4시간 이상 인터넷 사용으로 인해서 일상생활에서 심각한 장애를 보이고 있다.” 이랬어요. 그 장애란 것이 뭐냐면 수업을 기피한다는 거예요. 학교 가는 걸 기피한다고 나와있거든요. 저학년이 비교적 시간적 여유가 많기 때문에 인터넷 사용이 길기 때문에 이렇게 발생한다고 나와 있고요. 또 보게 되면 사이버폭력이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이상으로 아주 심각하다고 한국일보에 게재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3살 컴퓨터 버릇 평생간다”는 내용도 나와있는데 만 3살부터 5살 유아의 경우 51.4%가 인터넷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랬어요. 그리고 2005년 말에는 47.9%였는데 3.5포인트가 증가한 수치다. 47.9%가 2005년도였는데 지금은 51.4%니까 더 증가했다고 했고요. 또 처음부터, 컴퓨터에 앉을 때부터 좋은 습관을 길러줘야 인터넷중독을 예방할 수 있다고 인터넷중독 예방전문가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접근하기 어렵다 이런 말로 일관하지 마시고 좀 더 어떻게 하면 구체적으로 아이들이 인터넷을 즐기는 시간을 줄일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역시 제가 인터넷에서 뺀 내용인데 “우리도 중국처럼 청소년 게임중독을 막자”라는 내용으로 나와있습니다. 거기 보게 되면 청소년 게임을 3시간 이상 계속하게 되면 피로도에 진입한다라고 경고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래도 쉬지 않고 계속하는 경우에는, 5시간이 넘게 되면 건강에 해로운 시간에 진입한다고 경고한 뒤 게임아이템을 모두 삭제한다고 그랬어요. 이런 것도 어렵다고 하지 말고 제도적으로 막아야 되지 않을까. 굉장히 심각해요. 저도 가끔씩 인터넷에 들어가서 이것 저것 뒤지다보면 1시간, 2시간은 저도 모르게 시간이 가더라고요. 저희야 필요한 걸 빼보려고 하는 거지만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게임에 들어가게 되는데 계속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처음에는 단순한 게임에서 나중에는 폭력으로 또 그 폭력보다 더 심각한 폭력으로 파고든다는 거예요. 그래도 감각적으로 느끼는 도가 낮기 때문에 점점 더 강력한 폭력게임에 빠지게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세워놓은 방법은 있으신지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덕

이상덕교육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이 우리 어린이, 청소년들의 실태다 하는 것을 공감합니다. 어린이들 사이에서 게임의 형태를 모르면 집단따돌림을 받는 학생이 되고 대화의 현장에 끼어들지 못한다고 합니다. 새로 개발된 게임을 알고 인터넷 들어가서 그것을 할 줄 알아야 되고 또 게임머니나 이런 게 많을수록 어린이들 사이에서 영웅심도 나타나고 그런데, 우리들의 가정적 문제점이 뭐냐면 차단을 시켜놔도 부모들이 어린이들보다도 컴퓨터기술이 뒤떨어지기 때문에 가정에서 컴퓨터 관리하는데 자녀들을 따라가지 못한다. 이런 부분은 저도 그중에 한 명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가정에서 일어나는 문제점이고 또 원천적으로 가정이 세분화되고 핵가족화되다 보니까 집안에서 자녀들과 인간 대 인간으로 대면하면서 인간관계를 형성할 시간이 자꾸 줄어들고 함에 따라서 혼자서 놀이할 수 있는 게임이나 컴퓨터 속에 빠져들어간다 하는 것을 원인점으로 생각하고 저희들이 가정에서의 대화 또 청소년들의 건전한 문화진작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추고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현

김의현위원

경기도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게 되면 학교폭력이 전년도에 비해서 줄어들고 있거든요. 줄어들었다고 나와있는데 사실 이 자료가 정확한 건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안양교육청에서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오히려 늘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경기도교육청에서 낸 자료는 줄었죠? 어떤 게 정확한 거예요?

상덕

이상덕교육국장

저희가 위원님께 제출한 기본자료를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만 저희들 통계가 건수로 나타낼 것이냐, 가담인원수로 나타낼 것이냐 이런 것들을 보다 보니까 통계가 조금씩 변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수는 줄어들지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집단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가담학생수는 늘어나고 그런 경우도 있다는 답변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들 통계가 착오가 생기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각별히 유념하면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현

김의현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교폭력이 인터넷을 통해서 더 심각해진다는 것을 꼭 염두에 두시고 2008년도에는 학교폭력을 인터넷중독과 아울러서 같이 다뤄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떠세요?

상덕

이상덕교육국장

네, 함께 아울러서 같은 급으로 놓고 저희들이 주의를 기울여서 지도하겠습니다.

의현

김의현위원

가정에서부터 교육을 철저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인터넷중독에 빠져들게 되면 얼마만큼 심각한 문제가 일어난다는 것을 인식하도록 가정교육부터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어떤 통신문을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부모를 통해서 학교에서 교육을 시켜가지고 이런 인터넷중독에 더 이상 우리 아이들이 빠져들지 않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상덕

이상덕교육국장

네, 힘쓰겠습니다.

의현

김의현위원

교육국장님은 되셨고요. 그다음에 지원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지원국장입니다.

의현

김의현위원

제가 여부만 여쭙겠습니다. 경기도내에 새터민학교가 있죠?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의현

김의현위원

새터민학교가 인문계인 줄 알고 있는데 앞으로 실업계 쪽으로는 세울 의향이 없으신지.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현재로써는 특별히 계획이 없습니다.

의현

김의현위원

인문계를 했을 경우와 또 실업계, 다시 말하면 특성화 실업계를 만들어서 새터민, 북한에서 내려온 청소년들이 기술을 배워서 여기에 정착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학교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북한을 이탈해서 남한으로 진입한 청소년들에게 교육의 정착화를 위해서 만든 학교가 새터민학교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부적인 차원에서 학교를 세울 수가 없다고, 북한과의 정치적인 관계때문에 세울 수 없어서 불교 쪽에서 사립학교를 세운 걸로 알고 있는데 교육부에서는 뭐를 대주고 있죠? 통일부에서는 학교를 세워준 것 같고…….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이렇습니다. 한겨레중ㆍ고등학교가 사립학교로 설립이 됐습니다. 이건 우리 경기도의 정책에 따라서 한겨레학교가 설립이 된 것이 아니라 정부정책에 따라서 국립학교로 설치했을 때 북한과의 관계가 있어서 사립학교로 했는데 그 과정에서 통일부는 운영비 전체를 대고 시설비는 우리 교육부에서 일체 대고 인건비는 경기도교육청이 부담하도록 이렇게 해서 학교설립이 돼서 개교가 됐습니다.

의현

김의현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청소년들이 정착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특성화 학교를 세웠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앞으로 그런 방안은 없겠습니까?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현재까지는 그와 같이 생각을 못해 봤고요. 한겨레중ㆍ고등학교가 2년차 들어가기 때문에 좀 더 학교로서 정착화된 이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정부정책과 비교해 가면서 검토를 해볼 필요성은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의현

김의현위원

네. 많은 기대를 해보고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인문계는 불교 쪽에서 사립학교 터를 내놨다는 것 같은데, 그렇죠?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맞습니다.

의현

김의현위원

실업계 쪽도 역시 종교계 쪽에서 터를 내놓고 해가지고 이렇게 특성화 고등학교를 세웠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하여간 많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감사합니다.

의현

김의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이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교육국장님. 교육국장님을 비롯해서 교육장님들에게도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경기도 교육이 정말로 교육청 이래 가장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데 제가 옛날에도 이 상임위원회 있으면서 누차에 걸쳐서 교육장님들이나 교육청의 간부공무원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이 교육청의 교육위원회가 있고 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있습니다. 2개의 기관이 있다 보니까 그 2개 기관의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의전이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 그동안 많은 마찰이 있었고 문제점이 있었던 거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번에 교육감님에 대한 사퇴권고결의안이 지금 의회 의안담당하는 부서에 제출돼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그런 연유에 의해서 흘러나왔다, 조그만 하나의 이유가 돼 있었다는 것을 알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꼭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이구동성으로 도의원님들이 저희들한테 불만을 토로하는 게 뭐냐. 교육청에는 교육위원님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행사장이든 어떤 장소에 오시면 그분들한테만 우선하신다 이런 얘깁니다. 교육장님들이 그리고 교육청에 계신 분들이. 그리고 도의원님들한테는 의전상이나 여러 가지에 있어서 서운하게 많이 하고 있다. 이런 불만이 가장 많습니다. 이런 불만이 이번 사퇴권고안을 내게 된 배경에도 원인이 있었다는 것을 유념하셔야 됩니다. 제가 옛날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도의회에 있는 교육위원회 위원님들한테는 조금 서운하게 해도 괜찮아요. 저희들이 아닌 다른 상임위원회 의원님들한테는 더 잘 해주셔야 된다. 그래야만 우리 경기교육이 더 발전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제가 지금 6년째 이 자리에 앉아있는데 매년 가장 큰 불만이 그겁니다. 엊그제도 제가 말씀드리다 말았습니다마는 자기 지역에서 올라오는 예산, 예를 들어서 A학교, B학교 많은 학교들의 예산이 있을 겁니다. 그런 예산을 지역교육청에서 그 지역에 있는 도의원님들한테 보고 한 번도 않하고 예산안이 올라온다. 저는 그건 잘못됐다고 봅니다. 아주 잘못된 거라고 봅니다. 그런 조그마한 거 하나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불만이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교육청에 대한 불만이 하나의 화살로 돌아오는 경우도 많이 있었다. 또 지금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 교육장님들이나 교육청 간부공무원들께서는 저희들한테는 좀 서운하게 해도 괜찮습니다. 다른 도의원님들, 다른 상임위원회 도의원님들한테 잘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이번에 경기교육의 가장 큰 문제인 김포외고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해서 우리 경기교육이 정말로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꼭 좀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건 지역교육장님들의 몫이라고 봅니다. 가장 많은 의원을 가진 시라고 해봤자 8명입니다. 그리고 일반 시ㆍ군 작은 데는 2명씩밖에 없습니다, 도의원님들이. 그러니까 그걸 잘 챙기셔서 그분들하고 가끔 차도 한 잔 하시고 식사도 해가면서 자기 지역에 대한 교육의 현안을 말씀드려가면서 도움도 받고 같이 상부상조할 수 있다면 참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기간제교사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한 학교에 50% 정도의 기간제교사가 있다는 것은 공교육이 잘못된 거다, 부실이다라고 판단합니다. 교육국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상덕

이상덕교육국장

네, 지난번에도 말씀을 올렸듯이 저희들이 심각한 문제다 하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그러면 문제를 인식하셨으면 대책을 세우셔야죠. 그렇죠? 제가 지난번에 불러드렸던 학교들, 7개 정도의 학교가 있는데요. 이 학교들은 거의 50%가 기간제교사로 돼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료를 정확하게 내셨느냐를 지금 추궁하고 싶습니다, 솔직한 말씀인데. 그런데 우리 교육국장님 얼굴을 보니까 도저히 그런 말씀이 안 나옵니다. 자료 2개를 같이 받았는데 두 자료가 달라요. 그런 걸 차치하고서라도 70명이 있는 학교에 32명이 기간제교사로 돼 있다. 이건 진짜 공교육의 부실입니다. 대책은 얼마든지 세울 수 있다고 봅니다. 지역교육장님들 여기 계시기 때문에, 1년에 두 번 전문직교사들의 인사이동이 있죠? 1년에 두 번 있죠?

상덕

이상덕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두 번 있을 때 그걸 미리 예측해서 받아볼 수도 있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교육청에서. 받아가지고 정규 인사이동을 시킬 때 그걸 참고로 해서 정규선생님들을 발령하면 틀림없이 이렇게 무더기로 나오는 경우는 없을 것이다. 그 대책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육국장님.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상덕

이상덕교육국장

네, 그러겠습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진짜 그렇게 돼야 됩니다. 꼭 실천해서 해주시고 내년 감사 때도 이걸 똑같이 제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자료요구를 하고 우리 교육장님들 여기 나와계신데 의정부, 성남, 고양, 안산, 광명 여기에 있는 학교 한 50% 정도가 기간제교사로 돼 있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교육장님들……, 지역교육장님들이 다 하시는 거죠? 그렇죠? 좀 유념하셔서 절대로 이렇게 다수가 있지 않게,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10명 이상은 넘어가면 안 된다. 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꼭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주실 거죠? 하셔야 돼요, 반드시.

상덕

이상덕교육국장

네, 지난번에 위원님께 보고말씀 드린 대로 그러한 상황을 타개하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그다음에 급식을 담당하시는 게 교육국장님이신가요?

상덕

이상덕교육국장

네, 급식도 저희 부서입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급식비 미납액, 다른 여러 가지는 안 물어보겠습니다. 급식비 미납금에 대해서만 질의드리겠는데 이 급식비 미납금은 두 가지 측면에서 바라봐야 되겠죠? 진짜 돈이 없어서 급식비용을 못내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교육국장

그렇습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분명히 있습니다. 가정형편이 어렵고 갑자기 부모들의 도산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정말로 급식비를 낼 수 없어서 못내는 학생들도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한 학생이 안 내기 때문에 덩달아서 같이 안 내버립니다. 제가 이 자료를 받아서 통계를 내보니까 초등학교보다는 중학교, 중학교보다는 고등학교 쪽으로 갈수록 급식비 체납현상이 더 커요. 또 고등학교에서도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보다는 실업계고등학교. 여기 학교명단도 제가 다 말씀드리려면 시간이 없어서 못하겠는데. 고등학교에서도 실업계 고등학교로 갈수록 체납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한테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2007년도 3월 기준으로 해서 약 9억 2,000만원 정도가 체납액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7월 기준입니다. 3월 기준으로 해서 약 9억 2,000 정도 되는데 7월을 기준으로 해서 체납액이 약 23억 8,500만원입니다. 그러면 이게 7월 기준이기 때문에 지금 11월, 약 3개월 정도의 시간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액수보다 더 늘었을 수도 있고 많이 냈으면 줄 수도 있겠지요. 이유야 어쨌든지 간에 급식비의 체납액이 이렇게 많이 있다는 것은, 이건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제가 몇 학교를 전화해 봤어요. 전화해서 그 학교가 급식을, 고등학교는 위탁급식을 하는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초등학교ㆍ중학교는 다 직영으로 하고 있지만. 고등학교 쪽을 전화해 봤더니 위탁하는 학교는 징수율이 매우 높아요. 위탁하고 있는 학교는. 그런데 직영으로 하고 있는 고등학교에서 체납현상이 많이 생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건 바로 무슨 얘기냐, 거기 급식을 담당하고 있는 교직원들이라 그럴까 그쪽에 계신 분들이 열의가 없고 성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위탁하는 데는 자기사업이기 때문에 한 명이라도 더 받아야만 자기수입이 되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공무원들이시기 때문에 이 급식체납액을 독려하는 것은 선별을 해서 정말로 가정형편이 어렵다라면 물론 여러 가지로 해서 봐줄 수도 있다고 하겠지만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고등학교, 특히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많이 안 낸다는 것은, 이것은 한 명이 안 내면 옆에 있는 내는 놈은 쪼다예요. 그렇지요? 같이 안 내요.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건전하게 쓰면 좋은데 대부분 잘못된 데로 이 돈을 쓴다. 대부분 그 부모들은 모른다. 다 내고 있는 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당에 있는 한솔고등학교라는 데가 있는데 제가 거기를 한번 가봤는데 그 한솔고등학교는 급식비 체납액이 10원 한 장 없습니다. 100% 징수하고 있더라고요. 여기도 위탁이에요. 이 학교도 위탁하고 있던데, 거기 무슨 이상한 기계가 있더라고요. 그 기계는 학부형한테 문자메시지까지 보낸대요. “학생이 밥을 참 잘 먹었습니다. 이번 달 급식비는 언제 내야 됩니다.” 이렇게 문자안내를 다 해준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전달에 급식비를 안 냈으면 안 냈다는 게 부모한테 통지가 되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 급식비 징수율이 100%더라 이런 얘기지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게 23억인지 30억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더 밝히고자 하면, 매년마다 급식비의 체납결손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국장님. 졸업하면 못 받잖아요. 그렇지요? 6학년 졸업한다든지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하면 못 받잖아요. 이 체납결손액이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것도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나 도민들이 내는 세금을 가지고 충당되는 것 아닙니까?

상덕

이상덕교육국장

그렇습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그렇다고 하신다면 이 급식비 체납액에 대해서는 독려를 해야 된다. 학교에서는 정말 어려운 학생을 구분할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되고, 그렇지 않은 모든 학생들에 대해서는 다 받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내년에 제가 자료요구를 똑같이 할 겁니다. 얼마나 줄었나, 안 줄었나. 그때 교육국장님이 이 자리에 계실지, 안 계실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독려하셔서 급식비 체납액 걷어내는 데 최선을 다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원어민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정경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겁니다. 하실 건데,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일선 시ㆍ군의 재정자립도에 비례해서 교육경비 보조를 하겠구나 이런 판단을 했거든요. 실제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 자료를 보니까. 그래서 재정자립도가 아주 낮은 가평이라든지 이런 시ㆍ군에서도 원어민을 100% 초과달성해서 145%를 학교에 원어민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와 반면에 교육장님들이 잘 들어주셔야 되는데 재정자립도가 매우 높다고 하는 부천, 안산, 기타 평택 이런 시ㆍ군은 원어민 보조교사에 대한 지자체의 지원이 1원 한 푼 없습니다. 교육장님! 부천교육장님, 고붕주 교육장님이시지요?

붕주

고붕주부천교육청교육장

네.

태순

이태순위원

됐습니다. 안산교육장님! 네, 됐습니다. 여러 가지 참아나가겠습니다. 참아나가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돈이 많은 도시라고 해서, 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원도 3억밖에 지원을 안 해줬고요. 성남 같은 경우는 12억, 제일 많이 지원해 준 데가 용인인가 봅니다. 24억 정도가 되고요. 광주ㆍ하남이 13억 그다음에 군포ㆍ의왕이 18억 정도 해주고 있어요. 물론 연천이나 포천 같은 경우는 이거 지원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런데 기타 도시에 있어서는 교육장님들의 역할이 부족하지 않느냐 전 그렇게 봅니다. 교육장님들이 시장이나 군수들을 만나서 교육비에 대한 지원을 적극 부탁하고 기관장으로서 동등한 위치에서 같이 시장이나 시의원들, 시의회 의장이나 이런 분들을 만나서 같이 협조하고 그러면 그 지역사회 교육발전을 위해서 시에서나 군에서나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상덕

이상덕교육국장

네.

태순

이태순위원

그래서 그런 점에서 우리 교육장님들의 역할이 참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정경모 위원님께서 더 자세히 질의해 주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 우리 교육계의 부정과 비리는 학교로부터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각급 학교에서 다 나온다. 지금 항상 신문지상에 떠들고 있는 것이 학교의 수학여행, 그다음에 학교평준화사업으로 인해서 1,000억의 예산이 세워져서 교육청으로부터 각 학교에 많은 예산들이 책걸상 교체부터 시작해서 풀로링이라든지 많은 공사를 학교에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모든 교육계의 부조리와 비리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특히 수학여행 같은 경우, 수학여행은 제가 녹취한 것까지 있습니다. 학부형이 저한테 녹취까지 해줬어요. 수학여행 가서 선생님들이, 지난번에도 터졌습니다만 선생님들이 업자라고 해야 되나요? 콘도면 콘도의 업자라든지 아니면 관광회사 업자들한테 향응을 받고 밤새 술 퍼먹고 그런 행동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아주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담당관께서도, 저희들도 파악을 하겠습니다만 각급 학교의 교재ㆍ교구라든가 이런 것을 구입하는데 있어서 철저를 기해줘야 된다. 또 수학여행이나 체험학습 이런 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가는 거. 그런 것에 있어서도 100%의 입찰은 못한다 할지라도 가능한 한 입찰을 통해서 선정할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부탁을 드릴게요, 국장님께. 그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세요?

상덕

이상덕교육국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에 아주 송구스럽고 부끄러움을 느끼면서 앞으로 우리 학교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하고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꼭 좀 그렇게 해주셔서 정말,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경기도 교육이 정말 새로 태어나는 마음가짐으로 가자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육국장님, 여러 가지로 상당히 피곤해 보이시고 얼굴도 상당히 안 돼 보이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위기를 잘 극복해서 정말 우리 경기교육이 새로 태어나는 새로운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자. 그것의 시발점이 각급 학교의 부정과 비리를 차단하고 그렇게 해서 교육계가 진짜 밝고 깨끗한 하나의 집단으로 거듭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상덕

이상덕교육국장

고맙습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이상입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성 위원님께서 먼저 신청했는데 관련된 사항이면 정경모 위원님께서 먼저 해주십시오.

경모

정경모위원

김인성 위원님 죄송합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이태순 위원님께서 원어민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연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체크하다 보니까 자료제출 163페이지하고 381페이지의 자료가 같은, 현황이 2007년 10월 1일 현재인데 자료가 다 다르거든요. 그거 한번 담당과장님이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많이 차이나요. 163페이지와 381페이지입니다.

상덕

이상덕교육국장

…….

경모

정경모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 중간쯤, 군포ㆍ의왕에 보면 고등학교가 163페이지는 원어민교사가 13명인데 381페이지는 18명이고 또 원어민수의 총계가 59명인데 64명이고 배치율이 101.7 대 113.3%입니다. 가평도 마찬가지로 중학교가 10명에서 13명, 고등학교가 7명에서 12명, 원어민수 계가 27명에서 35명, 그래서 배치율이 112.5 대 145.8 이렇게 자료가 현격하게 차이나거든요. 이것은 자료를 제출할 때 어떤 자료제출자가 착각을 했는지, 잘못을 했는지. 왜냐하면 2007년 10월 1일 현재로 되어 있단 말이지요, 똑같은 자료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63페이지하고 381페이지 어떤 것이 맞는 겁니까?

상덕

이상덕교육국장

위원님,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같은 기준의 날짜에 자료가 다른 것은 죄송스럽다는 사죄말씀 드리면서 맞는 것이 381쪽인 것으로, 죄송스럽습니다.

경모

정경모위원

그러면 163페이지는 접어놓고 381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를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원어민보조교사 배치율이 평균 51.7%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최소 34.1%에서, 배치인원수가 말이지요. 최대 군포ㆍ의왕이 110.3%이고 가평이 145.8%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나면,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원어민교사가 부족하다면 권역별로 균등하게 배치가 되어야 되는데 현격하게 차이가 나면 나중에 교육에 지장이 많이 초래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덕

이상덕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원어민보조교사의 활용도는 우리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의 영어 접근성에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는데 지금 원어민교사를 사용하고 있는 형태가 우리 도교육청에서 도청과 협력사업 등으로 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배정하는 그런 원어민이 있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치단체장님들께서 우리 교육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보조금을 주셔서 사용하는 원어민으로 크게 대별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교육청에서 내보낼 때는 어쩔 수 없이 퍼센티지가 낮으니까 학교별, 학생수별로 해서 시ㆍ군별로 균형있게 맞춰서 내보내는 것이 기본 원칙이고 지금 여기에 사용되어 있는 원어민의 퍼센티지가 100% 넘는 것은 그 지역의 지자체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인정해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모

정경모위원

지자체마다. 그러면 교육장님들이 앞으로 참고하셔야 되겠네요. 교육장님들이 울지 않으니까 지자체에서 지원을 안 해주는 것 아닙니까? 교육장님들이, 제가 아까 보니까 34.1% 대 145.8%인데 이건 차이가 너무 심하다. 이게 심화되면 나중에 결국은 학생들한테 지장이 많이 초래되거든요. 교육장님들한테 제가 건의합니다. 일선에 계신 교육장님들이 앞으로 지자체 단체장님들하고 같이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해서 학교 학생들한테 지장이 초래되지 않도록 많이 건의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그건 당부드리고요.

상덕

이상덕교육국장

위원님, 잠깐 거기에 대해서 말씀 여쭈면, 원어민과 달리 다른 지자체에서도 다른 방법으로 보조금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학교시설이라든가. 그래서 조금 편차는 있겠습니다만 대부분의 지자체 단체장님들이 보조금을 학교로 넘겨주고 있습니다만 단체장님들이 어떠한 뜻을 가지고 계시고 또 학교에서 지역사회의 학부모님들이 어떠한 요구를 하느냐에 따라서 형태가 달라진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저희들 교육계에서도 원어민보조교사라든가 교육의 소프트웨어 쪽으로 보조금을 받는 쪽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는 답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모

정경모위원

그래서 제가 교육국장님한테 부탁하는 것은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만 그래도 교육국장님께서 일선에 계신 교육장님들한테 건의해서 학생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끔 그렇게 배치기준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이상덕교육국장

네.

경모

정경모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김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성

김인성위원

김인성 위원입니다. 원어민교사 부분에 대해서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직전에 존경하는 정경모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지역별로 편차가 대단히 큽니다. 큰데, 매뉴얼이 있습니까? 배치에 대한 자체 교육청에 지침이 있어요?

상덕

이상덕교육국장

네. 저희들이 지역의 학교수, 학생수 이런, 모든 것을 여기에서 기준으로 삼을 때는 학교수하고 학생수가 가장 기본이 된다고 답변드리면서 또 그것을 기준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인성

김인성위원

특별히 군포ㆍ의왕하고 가평이 높은 이유가 있습니까?

상덕

이상덕교육국장

지금 말씀드렸듯이 군포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원어민보조교사에 대한 지원이 경기도에서 가장 높은 지역이고 가평지역의 경우는 지방자치단체보다는 저희가 통계처리하다 보니까 그런 모순점이 드러나고 있는데, 가평에 국제청심학교라는.

인성

김인성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매년 혹은 분기, 반기별로 체크하시지요? 통계를.

상덕

이상덕교육국장

네.

인성

김인성위원

통계를 체크하시면 편차가 이렇게 많이 벌어지기 전에, 어떻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되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지나치게 불균형이 심화되기 전에 교육청 차원에서 예산배분을 합리적으로 해주시고, 전국의 원어민교사 가운데 가짜학위 소지자가 많다는 지적이 한번 제기된 적이 있지요?

상덕

이상덕교육국장

그랬었습니다.

인성

김인성위원

그래서 그 이후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경기도교육청에서.

상덕

이상덕교육국장

저희들은 그 이후에, 또 매스컴에서 한번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인성

김인성위원

보도가 여러 번 됐습니다.

상덕

이상덕교육국장

그래서 그 이후에 특별히 이 부분에 주의하면서 가짜학위 소지자의 원어민보조교사가 없는지, 첫 번째로 졸업ㆍ성적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학위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인성

김인성위원

국장님, 성적증명서가 필수 제출서류인가요?

상덕

이상덕교육국장

저희들이 받을 때, 우리 교육청에서 학교로 내보내는 원어민보조교사들은 그렇습니다.

인성

김인성위원

일단 받도록 되어 있는 기초서류를 다 알고 계세요? 어떤 어떤 것들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지, 거기에 성적증명서가 들어갑니까? 이 성적증명서라는 것은 사실 졸업에 대한 것을 본인이 스스로 검증할 수 없을 경우에 성적증명서를 대체해서 보통 제출해요. 그래서 어떤 어떤 서류들이 있는지 알고 계세요?

상덕

이상덕교육국장

저희들이 채용할 때 받는 서류를 말씀드리면 지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자기건강보고서, 건강진단서, 학위증 원본 또는 공증을 받은 학위증 사본, 여권사본, 공인된 최종학교 전학년 성적증명서, 경력증명서가 있을 경우에는 경력증명서, 교사자격증이 있을 경우에 자격증, 그다음에 범법유ㆍ무확인서.

인성

김인성위원

그런 서류들을 다 받고 계십니까?

상덕

이상덕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인성

김인성위원

장학관님, 그런 서류들이 다 구비되어 있어요? 빠짐없이.

익중

황익중국제협력담당장학관

그렇습니다. 개인별로 파일을 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인성

김인성위원

그런데 이상하게도 왜 이런 의혹이 제기됐다고 생각하세요? 전국에 지금 원어민교사가 한 3,000여명 되지요?

상덕

이상덕교육국장

네, 저희만 한 1,070명 정도.

인성

김인성위원

한 960명 되는 걸로 통계는 나와 있는데.

상덕

이상덕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영어 쪽으로만 그렇습니다.

인성

김인성위원

전국에 지금 한 3,000명 되는데 그 중에 106명이라고 여기에서는 제시했는데 이게 계산해 보면 3.6%가 나와요. 우리가 확률적으로 경기도에 적용해 보면 대략 얼마가 돼야 할까요? 한 3.6%니까 30～40명은 지금 잠재적인 후보들이 있다라고 보는 게 정상이거든요. 106명에 대한, 교육부에서 자료 안 받으셨어요?

상덕

이상덕교육국장

저희들이 원어민보조교사는 채용 자체에서부터 교육부에서 받지 않고.

인성

김인성위원

아니, 106명에 대한.

상덕

이상덕교육국장

통계자료요?

인성

김인성위원

아니, 106명이 있다라고 확인한 자료를 교육부에서 못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어느 어느 학교에 어떤 교사인지 받으셨습니까?

상덕

이상덕교육국장

국회의원님께서 발표만 하시고 교육부에 넘기지 않고 교육부에서 저희들한테 넘어온 자료가 공식적으로는 없다고.

인성

김인성위원

교육부에 달라고 요청은 하셨습니까?

익중

황익중국제협력담당장학관

네.

인성

김인성위원

그런데 교육부에서 자료가 없다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그러면 자체적으로 검증을 어떻게 하셨어요?

상덕

이상덕교육국장

저희들이 이런 서류를 받으면서 또 하나, 이 서류들이 위조된 게 하도 미국에서 들어오는 게 많다고 해서 그다음에 검증할 수 있는 게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미국의 대학 홈페이지 안에 졸업자 명부가 있어서 본인하고 함께 들어가서 확인하는 단계를 거치고 있습니다.

인성

김인성위원

이게 지금 미국의 메인주 교육부가 공시한 비인증대학이라고 해서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없는 소위 학위공장, 우리 언론에 문제로 보도된 것 있지 않습니까? 돈 받고 가짜로 찍어주는 것, 600달러 500달러. 그 리스트가 있는 건 알고 계세요? 그 리스트를 갖고 계십니까?

익중

황익중국제협력담당장학관

저희가 다 가지고 있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인성

김인성위원

리스트가 700개 정도 되는데. 우리 지금 비치된 자료하고 다 확인하셨다는 거지요?

익중

황익중국제협력담당장학관

그렇습니다.

인성

김인성위원

그래서 지금 자격미달이 한 군데도 없다는 거지요?

익중

황익중국제협력담당장학관

네.

인성

김인성위원

우리가 가짜학위라고 할 때 통상 범주가 보면 고교졸업장을 대학졸업장이라고 속이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정식대학이 아닌 미인가대학을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소위 말하면 1, 2년 코스의 직업훈련과정, short course 같은 거. 그다음에 비영어권 국가 출신이 비영어권 국가의 대학을 나오는 경우,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격검증이라는 게 그냥 학위서류가 위조됐다 이거 하나가 아니라 꼼꼼하게 살펴보면 여러 가지, 원칙적으로 따지면 상당히 엄격한 규정이지요. 그래서 엄격한 규정대로 했을 때 아마 이 정도의 비율이, 아마 더 될 수도 있고요. 이것은 모르는 내용인데, 경기도에서 이렇게 지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에서 자료를 못받았다. 그리고 자체 감사를 했는데 지금 이 자료가 왔는데 “자격미달이 되거나 가짜학위 원어민보조교사를 발견하면 즉시 계약을 종료하고 출입국사무소에 통보해서 출국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말씀이지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발견하느냐 발견검증시스템이 문제지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더 늦기 전에 예산을 배정해서라도 검증시스템을 하루빨리 구축하는 게 중요합니다. 어제 “추적 60분” 보셨어요? 원어민교사.

상덕

이상덕교육국장

네.

인성

김인성위원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게 보도된 것만 그렇지 사실은 숨어있는 게 더 많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들리는 말에 의하면, 외국에서 이러한 한국의 검증시스템의 문제점을 알고 아주 고의적으로, 조직적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짜고. 어차피 검증이 안 되니까 결국 들키면 그냥 가버리면 그만이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외국어교육에 대한 희생량, 볼모가 되지 않도록 검증시스템을 빨리 구축하는 거, 물론 현지의 인력과 예산으로 어렵겠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그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예산과 인력으로 어려우면 영어 원어민교사를 원천적으로 자격미달의 교사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을 빨리 만드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게 예산이 필요하면 과감하게 예산을 잡아서 신청하세요.

상덕

이상덕교육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성

김인성위원

이것은 반드시 시정해 주시고, 그냥 사건 터질 때마다 사후약방문식으로 조사해서 “우리는 해당사항이 없더라”, 경기도에서 지금 없다고 아까 장학관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거 사실은 100% 확신은 못하는 내용 아닙니까. 언제 어디에서 뭐가 나올지 모르잖아요. 지금 단지 사본 위조여부나 이런 정도 확인을 어느 정도 하신 것 같은데 좀 더 꼼꼼한 체크를 해주시기 바라고, 외국어고등학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이세요?

상덕

이상덕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인성

김인성위원

외국어고등학교 1년에 학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대략. 경기도 내에 9개 외국어고등학교가 있지만 통상 어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계세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제가 잠깐 앉아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성

김인성위원

그러세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인문계 고등학교의 3배 범위 내에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성

김인성위원

3배 범위 내에서?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인성

김인성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나 돼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3배 정도가 되기 때문에, 제가 그것은 추가로 알아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상덕

이상덕교육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성

김인성위원

네, 답변하십시오.

상덕

이상덕교육국장

연간교육비 편차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인성

김인성위원

크지요? 그래서 수원하고 성남하고 동두천외고, 공립외국어고등학교. 공립외국어고등학교야 그렇다고 치더라도 사립외국어고등학교 내에서도 편차가 아주 크단 말이지요?

상덕

이상덕교육국장

네.

인성

김인성위원

지금 김포외국어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1년 입학금, 수업료, 보충학습비, 기숙사비, 급식비, 수학여행비, 학교운영지원비 합해서 1,400만원입니다. 1,400만원.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월 117만 5,000원이거든요. 그리고 9개 외고 중에서 김포외고가 공교롭게도 제일 높아요, 수업료가. 그리고 제일 낮은 데가 세 군데 공립외국어고등학교를 빼면 과천외국어고등학교가 593만원입니다. 거의 2.7배 차이가 나요, 3배 가까이.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상덕

이상덕교육국장

저희들이 외국어고등학교의 수업료에서 또는 입학금이나 이런 모든 비용에서 편차가 많이 근본적으로 생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급식비라든가 기숙사비, 수업료, 보충학습비 모든 면에서 지금 말씀하신 김포외국어고등학교가 액수가 높다 하는 것을 확인…….

인성

김인성위원

그걸 알 수 있는데 특별한 이유라도 짚이는 데가 있으세요? 이게 보면 입학금 같은 것은 50만원대로 다들 비슷하고 수업료도 한 400만원 가까이 비슷한데 보충학습비가 다른 데는 20만원, 9만원, 30만원 이런데 여기는 120만원이에요. 그리고 기숙사, 시설이 신설이라 워낙 좋아서 비싸겠죠. 이거는 이해를 한다고 쳐도. 급식비 같은 것은 대체로 학교별로 비슷하지 않나요? 급식비 같은 경우에 김포외고 238만원 받고 있는데 과천외고 77만원입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이 정도 차이가 나면? 거의 3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 수학여행비는 어디를 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 한데 급식비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거하고 보충학습비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거……, 제가 커리큘럼을 다 봤어요. 그랬더니 김포외국어고등학교라고 해서 커리큘럼이 특별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보충학습비가 이렇게 비싼 건 문제가 있다. 그래서 경기도 9개 외국어고 중에 1위에요. 1,410만원. 이 부분은 어떻게……, 점검은 해 보셨어요?

상덕

이상덕교육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가 공식 점검을 하지 않은…….

인성

김인성위원

앞으로 점검을 하시고요. 편차가 큰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이상덕교육국장

네.

인성

김인성위원

그리고 외국어고등학교에 대한 학비지원이, 자료를 요청한 바에 따르면 학비지원이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나왔거든요? 기초생활수급대상자나 차상위계층한테 학비를 지원하도록 돼 있죠?

상덕

이상덕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인성

김인성위원

이건 지원대상자가 결국 없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아니면 있는데 안 하는 겁니까?

상덕

이상덕교육국장

그 내용으로만 보면 없다고 판단해야 되겠습니다.

인성

김인성위원

없다고 판단해야 됩니까?

상덕

이상덕교육국장

네, 있는데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성

김인성위원

그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있는데 안 하는 건지, 아니면 없어서 못하는 건지 해당사항 없고, 과학고, 일반고, 전문계고 같은 경우는 인원이 1만 7,643명에 대해서 37억 1,500만원을 지원해서 1인당 21만원 꼴로 지원이 돼요. 그런데 외국어고는 전혀 없다. 없다면 해당자가 없거나 아니면 있는데 안 하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요. 만일에 해당자가 있는데 안 한다면 이것은 즉각 시정하셔야 될 부분이고…….

상덕

이상덕교육국장

네, 재차 확인하겠습니다.

인성

김인성위원

해당자가 없다고 한다면 이거는 외국어고등학교가 아무래도 부유층 자제분들이 많이 가서 그런가,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겠지만 그에 따라서 만일에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사람들이 학비나 지원이 부족해서 못 온다는 판단이 들면 정책적으로 장학금 혜택이나 이런 걸 늘이는 방향으로 해서 정책대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이상덕교육국장

네.

인성

김인성위원

그리고 외국어고등학교의 교과목 배정시간에 대한 규정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예를 들면 영어 같은 경우에 전문외국어에 대해서 시간별로 어느 정도 시간 이상은 이수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상덕

이상덕교육국장

저희들이 규정보다도 국민공통기본과정을 이수하고 나면 그다음에 그 학교의 특성을 살려서 과학고등학교는 과학고등학교 나름대로 과학과목을 집중 이수하고…….

인성

김인성위원

외국어고등학교 한정해서…….

상덕

이상덕교육국장

외국어고등학교는 외국어에 관한, 외국어와 외국어 전문교과를 집중 편성해서 운영하는 그런 큰 지침이 나가 있습니다.

인성

김인성위원

아까 잠깐 하나, 지난 질의에서 지나친 게 있는데 올해 초, 2007년 3월 20일자 경기도교육청 보도자료를 보면 “경기도교육청 저소득층자녀 학비 566억 지원 계획” 이래서 “도내 중ㆍ고생 6만 7,000명에게 566억원의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566억이면 대단히 금액이 큰데, 아까 본 위원이 외국어고등학교 얘기하면서 전문계하고 일반고등학교 얘기할 때 이게 566억에 크게 못 미치는 것 같거든요?

상덕

이상덕교육국장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 저소득층자녀 지원은 사실은 제가…….

인성

김인성위원

답변할 사항이 아닙니까?

상덕

이상덕교육국장

정확하게 저희들…….

인성

김인성위원

그럼 저소득층자녀 학비 566억 금년에 지원할 계획이라고 보도자료에 나와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내역을, 자료를 보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감사 마지막 날인데 이따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돌아와서 학년별로 교과목, 특히 외고 같으면 주로 영어인데 영어에 대한 교과목 이수시간의 규정이 있습니까? 자세히 아시는 분이 답하셔도 됩니다.

상덕

이상덕교육국장

그 부분은 제가 세밀한 각론은 답변드리기 어렵고…….

인성

김인성위원

외국어고등학교 입학전형, 특목고 운영 정상화 방안이라고 해서 중등교육과에서 나온 서류가 있는데 여기 보면 “외국어고등학교에서 전공외국어교육 강화를 위해서 전공외국어 이수비율을 50% 이상 확대” 이래놨거든요. 이게 지금 학생의 50% 이상을 전공외국어 과목을 이수시킨다는 내용입니까, 아니면…….

상덕

이상덕교육국장

이수하는 교과목, 교과시간 중에서…….

인성

김인성위원

시간이겠죠?

상덕

이상덕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인성

김인성위원

그럼 시간을 전공외국어 이수비율 50% 이상 해야 된다, 외고에서는.

상덕

이상덕교육국장

네.

인성

김인성위원

그럼 예를 들어 영어 같으면 주당 교육시간이 35시간이면 적어도 17시간, 18시간은 해야 되겠네요, 원칙적으로는?

상덕

이상덕교육국장

네.

인성

김인성위원

본 위원이 요구해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수원외국어고등학교가……, 아무래도 고학년으로 갈수록 영어비중이 높아지겠죠. 고1은 4시간이고 고3이 12시간이에요. 총 35시간 중에 퍼센티지로 따지면 한 34% 됩니다. 외대부속외고가 1학년 4시간, 3년 6시간, 동두천외고가 1학년 4시간, 3학년 12시간, 크게 못미치는 숫자예요. 만약에 시간이라고 하면. 고양외고가 상당히 충실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3학년이 16시간, 김포외고가 10시간, 명지외고가 10시간, 명지외고는 1학년은 아예 없어요. 영어에 배당된 시간 자체가. 외국어고등학교인데 아무리 1학년이라도 영어에 배당된 시간이 1시간도 없어서야, 이해가 잘 안 갑니다마는. 안양외고 같은 경우도 상당히 우수합니다. 17시간이 배정돼 있고 1학년은 6시간, 성남은 4시간, 12시간. 1, 3학년입니다. 과천외고는 4시간, 16시간 이렇게 돼 있는데 많은 데도 거의 50%에 조금 미달하는 것 같고 적은 데의 경우에는 상당히 많이 부족하거든요. 한번 답변을 해주시죠.

상덕

이상덕교육국장

지금 위원님께 올려드린 자료 중에서 명지외고 같은 경우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는데 그중에 학생선택이라든가 맨 밑 부분 재량활동시간 이런 시간들이 사실은 학생선택의 전문선택교과 중에서 그것들이 외국어고등학교에는 외국어시간입니다.

인성

김인성위원

외고에서 외국어시간이면 재량활동시간으로 따로 뺄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외국어시간에…….

상덕

이상덕교육국장

학생선택하고, 저희들이 교육과정을 짤 적에 선택하고, 선택 중에서도 재량선택 이런 교육과정을 편성해 나가는데 저희들이 지침을 준 것이 외국어고등학교이면서 외국어교육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을 정규적으로 운영하지 않고 수학이나 과학을 하면서 이공계대학 진학수업을 하는 걸 막기 위해서 영어를 50%, 전문외국어교과를 50% 정도를 하는데 이것이 단위수로 말하면…….

인성

김인성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외국어고등학교 그리고 원어민교사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잘 아시잖습니까? 외국어교육이 우리 생존의 거의 필수전략입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많은 관심과 지원, 특히 예산배정이 이루어져야 되고 또 특히 원어민교사는 현재 주어진 예산으로 실시할 수 있는 가장 검증된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검증시스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자칫 전체적인 외국어교육의 틀 자체가 흔들릴까 우려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경기도만이라도 체계적인 검증시스템을 반드시 확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예산을 머리를 맞대고 안을 강구하셔서 미자격자 원어민교사들이 발을 붙일 수 없는 방안을, 경기도만이라도 선구자적으로 먼저 안을 마련해서 예산을 확보해 보십시오. 반드시 추진해 주시고.

상덕

이상덕교육국장

네.

인성

김인성위원

서류심사의 한계를 인정해야 합니다. 마음 먹고 사기치려는 사람들 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체 내에서 철저한 검증시스템을 반드시 강구해 주시고 특히 리크루트업체 있죠? 직접 선발하는 거 아니면 그쪽에 의뢰해서 소개시켜 주고 선발하는데 그 업체들하고 결탁된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리크루트업체에 대해서도 적절한 대책을 확보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덕

이상덕교육국장

고맙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지금 시간이 17시 25분인데 17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6분 감사중지

17시55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이천우 위원입니다. 오늘이 열흘째 되는 감사의 마지막 날입니다.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드리는 질의는 지역교육청을 세 군데 했고 본청하고 제2청도 했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건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취합된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5개 지역의 지역교육장님들 나와계시는데 교육장님들 모임의 회장님이나 아니면 선임자가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지역교육청과 관련된 거니까 가급적이면 교육장님을 대표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이기준수원교육청교육장

수원교육장 이기준입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모임의 회장이나 대표자…….

기준

이기준수원교육청교육장

네, 협의회 회장입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협의회 회장이시죠? 수원 때문에 나온 게 아니라고 합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건 몇 가지가 되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이, 물론 교육장님들이나 이 자리에 계시는 간부 공무원들하고는 생각이 다를 수도 있다는 걸 사전에 전제로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공조직에 있어서는 생명과도 같은 게 지휘와 명령체계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청 같은 경우는 경기도교육청에 교육감이 계시고 지역교육청에 교육장이 있고 일선 학교에 학교장님들이 계십니다. 이 세 분들이 어떻게 보면 삼위일체가 돼서 움직여야만 되는데, 교육감의 뜻이 지역교육청에 전달되고 지역교육청에서는 또 학교에 전달되고. 그래서 원활한 교육행정이 집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학교의 자율성은 보장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학교의 자율성 보장하고 법과 제도를 지키면서 집행하는 것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교육청을 봤을 때는 흔한 말로 영이 안 선다. 교육감의 뜻이 지역교육청에 전달이 안 되고 지역교육청에서 또 학교에 전달이 안 돼서 학교에서는 또 다르게 행사가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 사례가 여섯, 일곱 가지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1년 전에 본예산 심사를 하면서 학교운영비를 편성했었어요. 물론 지역교육청이나 지난번 본청 예산심사 때 다 거론됐던 얘긴데 본예산에 운영비 편성을 기본적인 건 해줬고 추가로 지난 1회 추경 때 전기요금 목을 추가로 신청해서 학교당 300만원～350만원, 학급당 12만 5,000원 정도 해서 일반적으로 수도권에 있는 학교들은 학교별로 한 700, 800만원씩을 전기요금을 플러스 알파로 더 줬습니다. 그건 일반적으로 학교운영비로 준 게 아니라 예산서에 보면 괄호 치고 “전기료” 해가지고. 그걸 준 이유는 여름에 덥고 겨울에 춥다라고 해서 여름에 시원하게 해주고 겨울에 따듯하게 해주라고 전기요금 명목을 추가로 더 신청해서 줬는데. 그래서 감사 때 3개 지역교육청에 감사자료를 요청했습니다. 2006년도하고 2007년도 전기요금 편성액의 비교표를 또 사용액의 비교표를 해서 봤는데, 날씨와는 물론 관계없어요, 편성액이니까. 전년도보다 같거나 오히려 적거나 한 학교들이 수두룩하다. 전년도보다 학교별로 적게는 400, 500만원 많게는 700, 800, 900만원씩을 더, 애들 시원하게 해주라고 했는데 일선학교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막연한 게 아니에요. 감사자료를 통해서 각 초ㆍ중ㆍ고등학교 다 뽑아본 결과입니다. 전년과 같거나 오히려 적게 전기요금을 편성한 거는. 이건 지역교육청에서도 관리를 소홀히했다. 그 요금을 교육감이 더 줬을 때는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이 최종적으로 예산을 심의해 줬을 적에는, 애들 시원하게 쓰라고 더 준 건데 결국 그 돈 다른 데 다 썼다. 이건 원래 교육감의 뜻이나 의원님들 뜻이 아니다 하는 사례를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사례를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지난 5월쯤이 되겠네요, 날짜상 보니까. 과거에도 이와 관련해 유사한 제반규정은 있었습니다만 경기도교육감께서 경기도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을 제정했습니다. 지난 5월에 제정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교육장님들 다 아시다시피 학교 시설물들, 체육관이나 운동장, 각종 시설물들을 주민들에게 특별히 수업에 지장이 없는 한 가급적 개방해라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대로 실시가 안 돼요. 제가 경기도교육청 재무과에도 촉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교육청 재무과에서 6월에 한 번 1차 촉구를 보낸 걸로 돼 있네요. 그랬으면 이것이 일선 학교에서 지켜져야 되는데 안 지켜져요. 그래서 8월에 2차 촉구를 했어요. 이게 또 지켜져야 되는데 또 안 지켜져. 9월, 10월, 10월, 다섯 차례나 같은 건 가지고. 교육감께서 이대로 하겠다고 스스로가 규칙을 정한 겁니다. 그러면 일선 학교에서 지켜져야 되는데 한 번 보내도 안 돼, 두 번 보내도 안 돼, 세 번 보내도 안 돼, 같은 건을 다섯 건이나 보내야만 되는. 다섯 건 보내서 됐느냐? 그래도 안 되고 있어요. 그럼 규칙을 만들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런 것들은 일선에서 또 지역교육장님들께서 챙겨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각종 사용료와 관련된 조례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체육관이나 운동장이나, 조례 별표에 나와있습니다. 조례 별표에 어떻게 나와있느냐 하면 일반 교실을 어떻게, 체육관, 강당은 얼마, 운동장 얼마, 시간당 해서 쭉 나와있는데 이것도 물론 교육감께서 제출해서 의회에서 통과된 조례의 규정사항입니다. 그럼 이대로 받아야 되는 겁니다, 마음대로 받아서는 안 돼요. 그런데 일선 학교에서는 조례대로 받지 않는다. 그냥 임의대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또 지적하면 들어야 되는데 듣지를 않아요. 이게 현실입니다. 막연히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어느 학교까지는 거론 안 하겠습니다마는 대부분이, 그런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제가 도서관에 관심이 많고 사서교사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습니다만 규정이 어떻게 돼 있느냐를 찾아봤어요. 어느 교육청에서 감사자료로 제출해 준 거에 의하면 예를 들어서 학교 도서관에 학교운영비의 3% 이상을 도서구입비로 편성하도록, 제목이 “경기도교육청 2007년도 학교도서관 활성화 지원 계획” 해가지고 자료에 보니까, 파주교육청에서 제출해 준 건데 3% 이상을 도서구입비로 편성하게끔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일선 교육청 자료에 의하면 3% 이상 도서구입비를 편성한 학교가 그리 많지가 않다. 예를 들어서 학교 도서관에 PC를 확보하게끔 돼 있다. 그러면 “경기도교육청 학교 도서관 활성화사업 세부 추진지침” 여기에는 6대 이상의 PC를 보유하게끔 돼 있는데, 물론 다 경기도교육청에서 만든 겁니다. 물론 교육감님께서 사인해서 다 내려보낸 거고. 그런데 그 이상을 확보하고 있는 학교들 숫자가 그렇게 많지가 않다. 한 사안을 따지는 겁니다. 이런 사례는 부지기수로 많은데 저한테 시간이 2분 정도밖에 할애가 안 되기 때문에 짤막하게 여기서 마치는데, 어쨌든 간에 교육감, 지역교육장, 학교장 삼위일체가 돼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고 있다. 막말로 말해서 따로 놀고 있다. 이것은 심히 고쳐야 될만한 문제다. 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게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교의 자율과 법과 제도를 지켜서 집행해야 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다 하는 차원에서 일선 교육장님들께서 각 학교장님들께 회의를 통해서라든가 어떤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런 일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간략하게 1분 내로 여기에 대해서 교육장님들을 대표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이기준수원교육청교육장

이천우 위원님께서 네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천우

이천우위원

아니, 이건 사례일 따름이에요.

기준

이기준수원교육청교육장

그런 사례에 대한 것을 저희가 각급 학교에서 철저하게 지킬 수 있도록 앞으로 계속해서 지도하고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그다음에 각 교육청에 계약과 관련된 업무입니다. 수의계약 건을 봤더니 제가 알기로는 한 2, 3억원 이상 되는 건 수의계약을 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2, 3억 이상 되는 것도 수의계약을 한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건가 하고 봤더니만 과거에 학교 교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증축을 해야 돼요. 5년 내에 지은 걸 증축해야 돼. 그러니까 먼저 지은 회사에 우선적으로 줄 수 있다. 물론 줄 수 있다고 제도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걸 이용해서 그대로 수의계약을 해버리는. 어느 교육청 어느 학교라고까지는 이 자리에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2001년도에 어느 학교를 신설했어요. 어느 업자가 했겠죠. 2004년도에 증축했어요. 2004년도에 증축할 적에 이 과거의 업자가 그대로 수의계약을 몇 억원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2007년도에 3억 6,200만원짜리 증축을 또 했어, 이 회사가 또 했어. 물론 하자보수 이런 거 때문에 제도적으로 그렇게 돼 있는 건 압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냥 일관적으로 증축을, 학교를 계속 증축해 오는데 계속해서 그 회사를 수의계약으로 수억 원씩 되는 걸 그냥 집행하게끔 하는 것은 이 제도를 편법으로 이용하는 거다라고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정하게 수억 원에 해당하는 공사는 수의계약이 아닌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제대로 설계를 하고 제대로 공사하고 제대로 감리하면 타 회사가 증축공사를 해도 하자가 없습니다. 하자문제 때문에 계속 수의계약을 고집하는 건……, 만약에 극단적으로 1차공사 한 회사가 부도가 났을 경우 어떻게 할 겁니까? 부도가 났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어떻게 수의계약을 할 겁니까, 그 회사로.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너무 악용 내지 편법 이용해서, 증축공사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이런 관행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앞으로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서도 간단하게 교육장님의 뜻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이기준수원교육청교육장

학교에서 아마 수의계약을 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어려움도 있겠지만 앞으로 공정한 계약이 돼서 공사가 계속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적은 규모, 일정규모 이상은 그렇게 하는 게 맞다라고 저도 봅니다. 그런데 증축공사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 교육청 내에서. 하는 차원에서. 큰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는, 아까 존경하는 이태순 위원님이나 여러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도 겹치는 부분인데 대응투자사업비를 봤습니다. 봤더니 시ㆍ군별로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난다. 시ㆍ군 규모에 관계없이, 규모가 크다고 해서 대응투자사업이 많거나 규모가 작다고 해서 대응투자사업이 작은 게 아니라 시ㆍ군의 예산규모와 관계없이 크고 작음의 차이가 너무 심하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지역교육청의 교육장님들과 시장ㆍ군수 내지는 시ㆍ군 관계자들, 내지는 시ㆍ군 의원님들과 유기적인 관계를 통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이 교육경비보조금을 더 많이 확보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데 제가 봤을 적에는 일선 교육장님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시ㆍ군 관계자들 내지는 시장ㆍ군수들과 역할이 미흡하지 않았느냐. 그런 것 때문에 시ㆍ군 단위의 재정규모와 관계없이 교육경비보조금이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일선에서 역할 좀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것도 물론 예산과 관련된 건데 일선 학교에서 일단 예산을, 예를 들어서 본예산 신청할 적에 여름부터 신청작업을 하겠죠. 일선 학교에서 예산을 신청합니다. 그럼 그것이 지역교육청으로 오고 지역교육청에서는 본청의 예산담당부서로 넘겨지는 이런 상황인데 상당히 많은 사업들이, 학교에서 요청하는 것들이 반영이 많이 안 되는 사례가 있어요. 학교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필요하기 때문에 신청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단 지역교육청에서 반영이 안 되는 사례도 있을 수 있고 본청 예산부서에서 반영이 안 되는 사례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도 풀어나갈 적에 반영이 안 되면 그냥 막연히 그만둘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본청 예산부서와 관련된 거니까 저희 교육위원님들뿐만이 아닌 경기도에는 119명의 도의원님들이 계십니다. 119명의 도의원님들을 어떻게 보면……, 지역교육장님도 활용을 해먹어야 되는데 대화가 잘 안 되고 두절이 돼 있어요. 활용을 못 해먹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일선 학교에서 많은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의원님들하고 대화가 안 되는 정도가 어느 정도냐. 어느 도의원님의 사례를 말씀드리면, 지역구만 말씀드릴게요. 고양의 모 지역구를 가진 도의원님인데 어느 자료를 요청했대요. 그런데 교육청에서 하는 얘기가 “교육위원 되면 와라. 그 전에는 자료 못 주겠다.” 이런 사례가 있어요, 지역교육청에서. “후반기 교육위원 되면 주겠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못 주겠다.” 있을 수가 있는 일이냐 이게. 그러니 무슨 예산을 확보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런 것들도 또한 지역교육청에서 지역의 119명의 도의원님들과 유대적인 관계가 필요하면서 일선 학교의 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활용 좀 해주셨으면 하는, 교육장님들이. 여기 교육위원뿐만 아니라 119명을 다. 그런 것을 못하고 계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것도 지역교육청 감사를 통해서 나온 겁니다. 사례는 화성교육청입니다. 그런데 화성교육청이 잘못됐다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일선 교육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방학 중에 중식 내지 석식과 관련된 걸 검토해 봤어요. 그랬더니 화성 같은 경우는……, 화성을 굳이 하는 건, 거기를 하나의 사례로 들 따름입니다. 방학 중에 중식이나 석식을 어떻게 하냐 했더니 1인 1식을 3,500원씩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해서 하는데 “어떻게 해줍니까?”라고 해서 자료를 받아봤어요. 그랬더니 지역센터라는 데서 589명, 상품권을 주고 사먹으라는 것이 농협상품권이나 이런 거겠지요, 1,034명. 도시락 배달하는 게 63명, 햇반이나 이런 공산품을 주는 게 98명, 인근 식당을 이용하는 게 1명, 그래서 일반적으로 따뜻한 밥을 먹게끔 하는 것은 지역센터 내지는 타 도시는 인근식당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 지역구 안양 같은 데는 인근 식당을 많이 하는데 지역센터가 어떤 거냐고 여쭤봤더니 주요도시 인구밀집지역에 열 군데, 일종의 식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열 군데의 식당 같은 데서 아이들에게 밥을 해서 방학 중에는 중식이나 석식을 먹게끔 해준다는 것인데 몇 군데나 되느냐, 어디 있냐고 했더니 인구밀집지역에 열 군데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화성 같은 경우는 면적이 880㎢가 넘습니다. 그것을 열로 나눴을 때 88㎢ 당 1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결식아동일수록, 어려운 사람일수록 밀집지역에 안 살고 외곽, 변두리에 산다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변두리에 사는 아이들이 88㎢ 하나 있는 데 가서 점심이나 저녁을 먹을 수가 있겠느냐. 저녁시간은 바로 이 시간인데, 6시 정도. 밥을 먹고 나면 7시가 되는데 이 어두운 시간에, 우리 안양시 전체면적이 58㎢예요. 88㎢면 아마 모르긴 몰라도 안양시 전체하고 과천시 전체를 합친 면적쯤 될 겁니다. 거기에 식당 하나가 있는데 거기서 어떻게 아이들이 방학 중에 왔다갔다 결식아들이 밥을 먹으러 다닐 수 있겠느냐, 이건 불가한 일이다. 그랬더니 답변하시기를 태워다 주고 태워온다고 말씀하시는데 태워다 주고 태워오다 보면 왕복 택시비로 받으면 1만원 이상 나올 겁니다. 한 끼 3,500원 밥 주는데 1만원 이상의 차비가 나오는 데를 태워다 주고 태워온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교육장님들께서 방학 중에 결식아동, 실질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 시장ㆍ군수의 일이라고 해서 내팽개칠 일이 아니다. 우리 아이들의 밥 먹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챙겨주십사. 인근 식당, 아주 굉장히 먼 거리도 인근 식당으로 구별해 놓은 데가 상당히 많아요. 우리 안양 같은 데는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시의원할 때 다 개선시켰습니다만. 그래서 도심지는 도심지 대로 군단위는 군단위 대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교육장님들께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가 학교에서는 학교운영비가 늘 적다라고 합니다. 사실 적어요. 그런데 과연 그럼 얼마큼 적은가, 어떻게 썼는가라고 결산을 봤어요. 결산을 봤는데, 지역교육청에 나가서. 예를 들어서 선생님들과 아이들 수업과 제일 관련 있는 비용이 교수-학습 활동비입니다, 운영비 중. 교육장님 그렇지요?

기준

이기준수원교육청교육장

네.

천우

이천우위원

그런데 일개 중학교에서 교수-학습 활동비 결산액을 보면 6,300만원을 남기거나 4,600만원 남기거나 3,900만원 남기거나, 어느 중학교라고 제가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 감사자료에 의하면. 그리고는 예산 없다고 해요. 예산이 없어서 대부분 다 쓴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알기로, 저도 운영위원을 많이 했습니다만 교수-학습 활동비가 쓰고 난 잔액이 결산에 의해서 6,300만원이 남았다, 일개 중학교에서. 이게 과연 맞는 것인가? 교육장님 어떠세요?

기준

이기준수원교육청교육장

…….

천우

이천우위원

이래 가지고 어떤 교육, 학습을 했겠느냐. 어느 선생님이 제대로 사서 썼으며 어느 아이들이 제대로 학습준비물을 제공 받았겠느냐. 그리고는 돈 없다, 돈 없다. 이런 것도 지역교육장님들께서 일선 학교에 관리ㆍ감독해서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6,300만원 남은 게 조금 남은 겁니까, 많이 남은 겁니까? 일반 중학교에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이기준수원교육청교육장

6,300만원이면 학교 자체 교수-학습 활동비로 봐서는 굉장히 많은 액수가 되겠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거의 반이 남았어요, 이 학교에는. 이런 것들은 그냥 막연히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감사자료에 나타난 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장님들께서 챙겨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있으면 위원장님이 종 치실 것 같아서, 간략하게 몇 까지만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본청도 마찬가지고 지역교육청의 과장님들도 마찬가지고 감사를 준비하면서 물론 국장님들, 실장님들, 교육장님들, 고생 많이 하시고 준비도 많이 하시고 모든 것을 포괄하시느라고 세세한 내용들을 잘 모를 거라고는 제 개인적으로 인정합니다. 그런데 최소한 과장님 선에서는 업무를 숙지해야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지역교육청을 가서도, 여기 본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다과류를 준비하거나 어떤 의전은 굉장히 잘해요.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다과나 의전은 잘하는데 업무숙지는 너무 부족하다. 그게 정반대가 돼야 돼요. 다과류나 의전은 미약해도 좋으니까 업무숙지가 잘 되어야 되는데, 일선 과장님들까지도. 예를 들어서 제가 특정 어떤 과장님을 지칭 안 하겠습니다만 자료가 왔어요. 너무 이상해. 그래서 질의했습니다. 그 자료 가지고 답변을 다하세요. 이건 아닌데 계속 답변을 하셔. 그래서 세부적인 자료를 요청했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씀이 “그 자료가 잘못된 거였습니다.”, 다음날 직원들이. 잘못된 자료 가지고 과장님은 다 답변하신 거야. 그리고 나서 “그 자료가 잘못된 거였습니다.”, 그러면 그게 뭐예요? 도대체. 그래서 과장님들이나 일선 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업무숙지가 너무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소한 감사를 준비하면서 자기업무 예상 질의답변서라도 작성해서 숙지해야 될 사항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너무 미흡해서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들 신경 좀 쓰시게끔. 그것도 일선에서는, 본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준비가 미흡했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가지 사항만 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결국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지역교육청의 교육장님들하고 대화가 안 돼서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타 의원님들이 부탁한 사항인데 그것은 제가 제목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시흥교육장님 와계신가요?

덕승

이덕승시흥교육청교육장

네.

천우

이천우위원

시흥교육장님, 지역구에 황선희 의원님 계시지요? 황선희 의원님 지역이 시흥 맞지요?

덕승

이덕승시흥교육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황선희 의원님께서 지역의 장애학생 방학 중 학교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관심이 많으신데 저보고 이 자리에서 확인 좀 받아달라고 했는데 제가 그렇게 하기에는 시간적으로 어려우니까 교육장님께서는 황선희 의원님을 내일이든 내일모레든 시간을 내십사 부탁의 말씀드려서 이분께서 관심 있는 장애학생 방학 중 학교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심도 있는 토론을 나눠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교육장님.

덕승

이덕승시흥교육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지역교육청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면 감사장에서 저희들한테 이런 게 안 올라오거든요. 안 됐기 때문에 올라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다음에 혹시 가평교육장님 계십니까?

영해

이영해가평교육청교육장

네.

천우

이천우위원

가평교육청에 보니까 청평초등학교 재난위험시설물 D등급 받았네요. 보니까, 위험물 관련해서 계속해서 수년간에 걸쳐서 민원이 오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영해

이영해가평교육청교육장

네.

천우

이천우위원

이와 관련해서도 지역구 관심 있는 도의원님들과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누셔서, 지역의 도의원님들하고 지역교육장님들하고 대화가 나눠졌다면 감사장에 이런 것들이 저희들한테 오지 않거든요. 이런 내용들이 저희들한테 오지 않게끔 가평교육장님께서는 청평초등학교 재난위험시설물 D등급 받아서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눠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영해

이영해가평교육청교육장

네, 지난주에도 협의를 했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위원님께서 감사 결과보고서에 건의사항이나 이런 걸로 채택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우리 실국장님들께서는 내년 연초에 업무보고 하시지요? 업무보고 때 제가 말씀드린 사항들이 가급적 기록이 돼서 업무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네, 알겠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이상입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이기준 교육장님, 발언대에서 계속 그냥 듣는 위주의 벌을 받는 것처럼 됐는데, 교육장협의회 대표가 군포 이덕진 교육장님 아니셨나요?

덕진

이덕진군포교육청교육장

부회장입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기준 교육장님 들어가시고요. 시간이 어떻게 앞으로 더 진행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직속기관장과 교육장님에 대한 질의를 우선적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음재 위원님.

음재

이음재위원

부천 출신 이음재 위원입니다. 먼저 고양교육장님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셔도 괜찮고요.

경석

박경석고양교육청교육장

고양교육장 박경석입니다.

음재

이음재위원

지역교육청 평가에서 이번에 포상금을 타신 것으로 아는데 얼마나 타셨지요?

경석

박경석고양교육청교육장

지금 한 1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재

이음재위원

총 금액은 2억 1,500만원이 가있는데 집행액은 1억 1,400만원 정도를 하셨고, 나머지 한 1억 정도가 지금 남아있습니다. 1억 정도는 앞으로 어떻게 쓰실 계획이신가요?

경석

박경석고양교육청교육장

그것이 지금 저희가 쓸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만 지금 미루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주로 연수도 있고 여러 분야에, 저희들이 못했던 부분들에 다 투입되고 있습니다.

음재

이음재위원

여기 감사자료를 보면 우수학교 지원에 6,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하셨는데 우수학교는 어떤 식으로 지원을 6,000만원 하셨는지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경석

박경석고양교육청교육장

우수학교는 저희들이 각 학교별로 우수교육과정을 운영한 학교들이 자발적으로 우리가 한번 이것을 시연해서 발표를 해보겠다고 해서 자율경쟁체제로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연말에 심사위원들을 구성해서 각 학교별로 현장확인도 하고 발표도 하고 해서 심사위원들이 선정해서 선정된 학교에 지급하는 겁니다.

음재

이음재위원

그래서 이미 선정해서 지급하신 거지요?

경석

박경석고양교육청교육장

네. 작년도에 했고 금년도에는 한 두 배 되는 학교들이 와서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음재

이음재위원

지출결의서를 받아 봤는데 약 150만원의 액수에 관한 것을 우리 교육장님이 현금으로 받아가셨는데 이 내용을 어디에 어떻게 쓰셨는지? 그리고 감사자료가 물론 지출결의서가 원본이 두꺼워서 그랬는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내역서를 보려고, 내역에 따른 것은 다 시커멓고 가려져서 도대체 뭐에 썼는지, 대부분 이게 포상 탄 지역교육청의 자료인데 거의 다 이렇게 시커멓게 내역이 나와 있어서 내역을 볼 수 없습니다.

경석

박경석고양교육청교육장

제가 150만원 받은 적이 전혀 없고요. 그 자료가 있으면 밑에 안 보이는 부분은 저희들이 복사해서 다시 자료를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재

이음재위원

교육장이 150만원 현금을 가지고 가신 적이 없어요?

경석

박경석고양교육청교육장

네, 없습니다.

음재

이음재위원

그러세요? 그런데 여기 지출결의서에 현금으로 교육장님 도장이 찍혀서 지출된 건데 이거 받은 사실이 없어요?

경석

박경석고양교육청교육장

아마 그게 격려로 각 과에 나갔으면 몰라도 제가 직접 받아서 그런 건 없습니다.

음재

이음재위원

그러면 이따가 이것은 따로 어디다 쓴 내용인지 정확하게, 결재자도 있고 담당자도 있으니까.

경석

박경석고양교육청교육장

네, 그것은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격려금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음재

이음재위원

교육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라고 고양교육장님은 아까 1억에 대한 자세한 내역을 아직 모르시는데 앞으로 어떻게 쓰여질 건지 그 자료도 추가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석

박경석고양교육청교육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음재

이음재위원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그다음에 시흥교육장님 계시지요? 앉은 자리에서. 사실은 이게 20억 예산을 세워서 각 지역교육청에 포상금을 줄 때 예산을 지원할 때의 목적은 지역교육청의 예산이 부족하니 포상금으로 지급해서 각 일선 학교에 정말 부족한 예산을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게 주었는데 시흥시는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118만원에 냉장고 산 거 말고는, 약 1억 8,300만원을 지원 받아서 한 7,2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쓰면서 모두가 다 연수비로 지출됐다는 것에 대해서, 교육장님은 포상금을 타서 어떻게 지출해야 되는지 내용을 아시는지요?

덕승

이덕승시흥교육청교육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포상금이 아직 다 집행이 되지 않고 지금 제 기억으로는 유공 교원들에게 연수비로 약 5,500만원 정도가 지출되고 나머지 금액은 우리 시흥교육청의 각 과나 계별로 청사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고, 지금 금액이 많이 집행이 안 되어 있습니다. 계획을 세우고…….

음재

이음재위원

집행이 안 된 것이 약 1억 정도가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이것도 거의 연수비로 지출이 되나요?

덕승

이덕승시흥교육청교육장

현재 지급지침은 연수비로 지출을 하는 게 아니고 교원들의 여러 가지 동아리 활동이나 학교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자료구입비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재

이음재위원

네, 자리에 앉아주세요. 지금 9개 교육청이 포상금을 탔는데 그나마 자료에 의하면 구리남양주교육청만 환경개선 시설비에 4,800만원 정도가 지출되고, 지금 샘플링으로 일어나신 교육장님 말고 9개 교육청 모두가 대부분 이것이 연수비로 지출됐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평가를 받기 위해서 밤샘을 하면서 지역의 직원들이 고생하고 애쓴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보상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고 격려도 해줘야 되고 하지만 이것은 심하지 않은가라는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여주교육장님 계신가요?

갑수

이갑수여주교육청교육장

네.

음재

이음재위원

여주교육청도 한 1억 3,100만원의 포상금을 받으셨는데 물론 많은 노력하에서 받으신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여기도 집행금액이 5,800만원, 아직 남아있는 예산이 7,300만원 남아 있습니다.

갑수

이갑수여주교육청교육장

네,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음재

이음재위원

그런데 지출내역에 보면 금액은 그리 크지 않지만 여주교육청교육장배 교직원 골프대회를 하는데 이 골프대회를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갑수

이갑수여주교육청교육장

그것은 교직원들의 체력단련을 위해서 실시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음재

이음재위원

여기 골프대회에 참석하는 직원이 일반직원입니까? 대상이 누구입니까?

갑수

이갑수여주교육청교육장

일반 교직원입니다.

음재

이음재위원

그러면 여주에 근무하는 학교, 주로 교장선생님들 아니신가요?

갑수

이갑수여주교육청교육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에도 우승한 사람들은 다 교사입니다.

음재

이음재위원

이거 그러면 몇 회째 하고 계신가요?

갑수

이갑수여주교육청교육장

2회째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재

이음재위원

잘 알았습니다. 2청에 정책과가 있나요?

양옥

김양옥제2청교육국장

없습니다.

음재

이음재위원

그러면 본청의 교육국장님이 답변하실 건가요?

수철

김수철위원장

교육국장께서는 그동안 너무 시달렸으니까 2청 교육국장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음재

이음재위원

그것도 괜찮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이상덕 교육국장께서는 앉아주시고요.

양옥

김양옥제2청교육국장

제2청 교육국장 김양옥입니다.

음재

이음재위원

학교정책과는 본청만 있는데 대신 나와서 답변을 해주시기 위해서 나오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포상금에 대한 목적을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양옥

김양옥제2청교육국장

그 기본계획을 제가 잠시 자료를 넘겨받은 다음에 답변 올리는 걸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음재

이음재위원

사실은 이게 본예산에 10억을 세웠다가 부족하다고, 시설비, 일선 학교 환경개선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여유로 쓸 수 있게 해달라는, 추경예산에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해서 10억을 또 추경에서 20억을 만들어 줬습니다.

양옥

김양옥제2청교육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음재

이음재위원

그래서 그 목적은?

양옥

김양옥제2청교육국장

포상금 지급지침은 우선 경상적이거나 소모성 경비로 지출을 가능하면 억제하고 자체평가결과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분야에 우선 투자하도록 하면서 교원의 전문성 신장 관련분야에 투자할 것을 권장하면서 기타 지역실정을 고려해서 우선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분야에 집행하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음재

이음재위원

그래서 이것을 일선 교육장님들에게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전달이 됐나요?

양옥

김양옥제2청교육국장

네. 공문으로도 안내가 됐고 또 이 업무를 추진할 때 해당 과에서 담당자라든가 필요할 때 그런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재

이음재위원

그리고 여기 포상금을 탄 교육청을 보면 본 위원이 2006년도 것만 보고는 알 수가 없어서 2005년도 자료도 받아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각 교육청의 나눠먹기식 예산이 아니냐 했더니 그렇지 않다라고 첫날 어느 분이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5년과 2006년 것을 보니까 이게 같이 겹쳐진 교육청이 한 곳도 없습니다.

양옥

김양옥제2청교육국장

그것은 지금 지적하신 대로 나눠먹기식은 교육현장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겹치지 않은 것은 해마다 평가할 때 평가대상에 모든 교육청이 포함되는 것이 아니고 3년에 한 번 또는 2년에 한 번 상황에 따라서 그것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겹쳐지는 곳이 없습니다.

음재

이음재위원

그러면 상을 탄 데는 여기 평가를 안 받나요?

양옥

김양옥제2청교육국장

25개 교육청이기 때문에 3년에 한 번이면 1년에 8개 내지 9개 교육청이 평가대상이 되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하기 때문에 겹쳐지지 않습니다.

음재

이음재위원

이 예산은 정말 현장에서 필요한 학생들의, 아까 존경하는 이천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덥고 춥고 그런 학교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낭비성에, 거의 100%가 다 지금 연수비로 막 쓰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앞으로 이 예산은 우리 위원회에서 상당히 심도 있게 검토해 봐야 될 예산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양옥

김양옥제2청교육국장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을 염두에 두면서 교육적인 효과를 높이도록 적정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계속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만 연수도 교원의 전문성 신장에 꼭 필요하다면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음재

이음재위원

연수에 꼭 전문성이 필요한 예산이라면 써야 되지만 대개 여행에 가까운, 그런 예산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집행이 상당수가 많이 됐고, 지금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너무 많은 예산을 교육청에서 갖고 있다. 추경까지 세워가면서, 지금 거의 다 쓴 게 아니라 1/3도 못 쓴 데도 많고, 1억 이상을 갖고 있는 것은, 정말 현장에서 몇천만 원이 없어서 어려움이 많은 학교현장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을 다 어디다 숨겨놓고 인심 쓰고 선심 쓰는 예산으로 편성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양옥

김양옥제2청교육국장

잘 알겠습니다. 적정한 시기에 집행되도록 계속 지도를 하겠습니다.

음재

이음재위원

그리고 아직도 예산집행이 안 된 각 지역 교육장님들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쓸 건지 사업계획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옥

김양옥제2청교육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음재

이음재위원

교육국장님은 들어가시고요. 총무과가 따로 있나요? 총무과.

승철

유승철총무과장

총무과장 유승철입니다.

음재

이음재위원

감사자료 510페이지를 보시면 이번 본예산에서 1억 7,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세워질 때는 청사가 노후돼서 들어오는 입구, 경계선 아스콘 포장공사를 하겠다고 1억 7,000만원의 예산을 잡았다 아직 공사가 안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어떤 이유지요?

승철

유승철총무과장

그 이유는 저희가 2007년도 본예산에 1억 7,000만원을 편성했었는데 1회 추경에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시다시피 저희 자료관이 노후돼서 증축을 하느라고 그 자료관 예산을 추경에 편성하고, 또한 저희 전산센터하고 같이 그것을 증축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예산설계에 들어가서 지금 계약단계까지 가고 있는데, 그 공사를 하게 되면 아스콘 포장공사를 했다가도 파손될 우려가 있어서 금년에 예산을 집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2차 추경에 이번에 그것을 감액시키는 것을 요청해 놨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자료관하고 전산센터가 다 준공된 다음에 저희가 다시 추경에 반영해서 포장공사는 그때 시행할까 하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음재

이음재위원

기록관하고 전산센터의 증ㆍ개축 공사가 추경예산에 세워질 때는 분명히 이러한 계획이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런 졸속행정으로 예산을 사장시켜 놓는 이유가 아닌가. 추경에 이러한 기록관을 증축ㆍ개축할 공사의 계획이 있는데 본예산에 이것을 세워놓고 예산을 또 2차 추경에 감액요청하는 계획성 없는 예산을 지금 교육청에서 하고 있지 않은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승철

유승철총무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죄송한데요. 저희가 당초에는 경계석이라든가 포장이 파손된 상태였기 때문에 작년도에 금년도 본예산에 그것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자료관은 그냥 간단하게 증축하는 정도로만 생각했었는데 저희가 이번에 자료관하고 전산센터를 같이 증축하려고 대규모 공사를 시행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음재

이음재위원

여기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과 각 현장 학교에 가보면 많은 예산이 필요해서 도교육청에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 그러면 매일 돈 없다 소리를 상당히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장되는 예산들이 곳곳에, 계획성 없는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바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나. 좀 더 깊은 검토와 계획성 있는 예산을 세워야지 정말 필요한 곳에, 완급을 가리는 데, 써줘야 될 곳에 쓰지 못하고 여기에 사장시켜 놓는 예산을, 이러한 행정은 앞으로 좀 더 검토해서 신중하게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승철

유승철총무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신중한 검토를 거쳐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도 경계석이나 아스팔트가 너무 많이 파손돼 있는데 저희는 또 예산을 아낀다는 뜻에서 그렇게 시행을 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뜻 잘 알고 앞으로는 이런 데에서도 신중을 기해서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재

이음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진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학

최진학위원

군포 출신 최진학 위원입니다. 우선 일선 교육장님께 확인할 사항이 있어서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김포교육장님 계시면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고양입니다.

경석

박경석고양교육청교육장

고양교육장 박경석입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밤늦게까지 고생 많으시고요. 사실확인이니까요.

경석

박경석고양교육청교육장

네.

진학

최진학위원

고양의 한류우드 도시개발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경석

박경석고양교육청교육장

알고 있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도시개발법과 도시개발법령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기관의 장에게 협력을 요청하고 그에 대한 의견서를 접수하게 돼 있는데요. 그 단지 내에 학교가, 한내초등학교라는 게 인근에 있습니까?

경석

박경석고양교육청교육장

네,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실제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경석

박경석고양교육청교육장

한 1.5㎞ 정도.

진학

최진학위원

1.5㎞ 정도요?

경석

박경석고양교육청교육장

1㎞～1.5㎞ 정도 될 겁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당시에 교육청에서는 여기에 대한 학교의 학생들을, 단지 내에 약 1,800가구의 주상복합시설이 들어가고 있음을 알고 계셨죠?

경석

박경석고양교육청교육장

네.

진학

최진학위원

이에 대한 공문요청이 있었습니까? 학교용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까?

경석

박경석고양교육청교육장

요구가 있었고 저희들이 지금, 기간 별로 달라집니다, 시기적으로.

진학

최진학위원

요구시점이 최초 언제죠?

경석

박경석고양교육청교육장

최초에, 2003년 12월 19일에 한류우드 도시개발구역 지정 협의요청이 정식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회답은 학교용지가 필요하다는 걸 요구를 했었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그게 바로…….

경석

박경석고양교육청교육장

네, 바로 2004년 1월 2일부터 조성공급의 필요성을 저희가 도로 요구를 했었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그다음에 회신은 없었고요?

경석

박경석고양교육청교육장

그다음에 2005년 12월에, 그 날짜가…….

진학

최진학위원

정확한 날짜는 아니어도 되고요. 대강 월만 하시면 됩니다.

경석

박경석고양교육청교육장

2005년 2월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한 날짜는……, 2005년 2월에 또 요구변경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게 그 당시에 한 1,800세대인데 거기에 따른 학교수용계획에 학교부지를 요구하다가 그때 당시 한내초등학교하고 한수초등학교가 다 인근에 있습니다. 2개 학교가 다 10클래스 정도가, 이게 완공되는 시점이 되면 교실이 남게 됩니다, 그 시점이 되면. 남게 되고 또 그 당시 소규모학교를 설립할 조건도 안 돼 있고. 그래서 아마 2005년 2월에 교통체계를, 예를 들어서 학교의 학생들을 당해 한내초등학교나 한수로, 학생들을 안전하게 학교 통학되는 조건이 완전히 구비된다면 용지가 없이도 가능하다는 공문이 나갔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그런데 이 당시 부지에 학교시설이 입주할 수 있는 조건이 돼 있지 않았었죠?

경석

박경석고양교육청교육장

네.

진학

최진학위원

지역여건상.

경석

박경석고양교육청교육장

네.

진학

최진학위원

어떻게 표현하죠? 정화지역, 상대정화지역 이런 것이 있는데 학교를 그 지역 안에 둘 수 없다는 입장을 표현하신 적 있습니까? 의견표시를요.

경석

박경석고양교육청교육장

그게 그때 2월에…….

진학

최진학위원

요구변경 시에요?

경석

박경석고양교육청교육장

네. 2월에는 절대구역, 상대구역 그런 차원이 아니고 그 지역 인근 학교의 교실이 너무 많이 남아돌기 때문에, 또 거리가 1㎞, 1.5㎞인데 학생들이 다니기 아주 불편합니다. 초등학생 다니기에는.

진학

최진학위원

교통여건 개선이 된다라면 수용할 수 있다라는 걸 해줬습니까?

경석

박경석고양교육청교육장

네, 교통여건이 완전히 된다면 필요하다라고 그 당시에 한 번 공문이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있었고 그 뒤에 잇따라 다시 협의요청이 오는 단계에서 저희들이 국무회의를 통해서 소규모학교 설립이 가능하다는 그게 고시되고 난 뒤에 저희들은 학교용지를 다시 요구하기 시작한 겁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그럼 경기도가 최초로 학교용지가 필요하다는 방침을 받아들인 시기가 언제쯤입니까?

경석

박경석고양교육청교육장

그건 지금 저희들이 경기도에서 용지를 받아들이는 걸 정식으로, 필요하다는 건 최근에 몇 개월 전부터 그걸 같이 확인해서 해주는 거고.

진학

최진학위원

그럼 그전에는 계속 그거와 관계없이 사업이 진행된 거예요?

경석

박경석고양교육청교육장

2005년 2월자 공문 나간 거에 근거해서 학생들이 통학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조건이 완전히 구비된다면…….

진학

최진학위원

아, 그러니까 조건부로…….

경석

박경석고양교육청교육장

된다면 그걸 해주겠다…….

진학

최진학위원

답신을 해주셨다?

경석

박경석고양교육청교육장

그런 공문이 한 번 나간 걸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게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거기에 준해서 우리하고 상세한 교통협의를 하지 않고 도 나름대로의 생각을 해가지고 그런 조건으로 해주겠다 그러면서 그 일을 추진한 겁니다. 세부적인 건 저희와 협의가 없었고요.

진학

최진학위원

그럼 2005년도 2월 경에 고양교육청에서 의견개진한 것은…….

경석

박경석고양교육청교육장

의견개진이 기존에 부지 달라 그랬다가 그때 잠깐 변동된 그런 사항입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죄송하지만 제가 질의 끝난 다음에 답변해 주시면…….

경석

박경석고양교육청교육장

네.

진학

최진학위원

2005년 2월에 그러한 의견을 도에 요청을 했는데 그걸 가지고 판단해서 이미 고양교육청과 협의는 끝났다라는 답변을 하고 위탁 관광공사에서 밀고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석

박경석고양교육청교육장

저희는 합당하지 않죠, 그 부분이.

진학

최진학위원

그렇게만 답변해 주시면 되고요. 이것이 큰 이슈가 되고 관련 부서인 문화공보위원회의 동료 위원이신 김현복 의원께서 이 문제를 강력히 제기를 했어요. 그래서 최근에 화제가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것이 현재 개선이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경석

박경석고양교육청교육장

지금 개선하도록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거기에다 학교부지 3개를 정해 놓고서 저희들에게 선택하도록 요청을 해서 선택하는데 그 3개가 다 저희들 마음에 들지 않아서 4차에 걸쳐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아직도 협의 중에 계시고요?

경석

박경석고양교육청교육장

네.

진학

최진학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경기도에서 진행되었던 도시개발법은 명확한 위법행위네요? 교육청의 입장이나 객관적으로 보시더라도.

경석

박경석고양교육청교육장

위법성,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모호하고요…….

진학

최진학위원

이렇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청에서 요구한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들이 행위를 해왔다라고 인정하십니까?

경석

박경석고양교육청교육장

그 부분은 제가 부임한 뒤에 땅을 수용요구를 계속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을 그쪽에서 협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 전 과정에서 제가 불법…….

진학

최진학위원

지금까지의 과정 중에서 최후에 문제가 되니까 발을 빼서 그렇게 대처를 하고 있는 거고요. 경기도는 일단 도시개발법하고 도시개발법시행령을 위반하고 있고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도 위반하고 있어요. 이 절차의 과정은 제가 교육장님께는 말씀 안 드리겠지만 전반적인 거에 걸쳐서 법의 절차를 무시하고 이렇게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어떤 내용의 의견을 개진하셨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답신이 정확히 있었는지 없었는지 여기에 대한 확인을 한 거고요. 늦게까지 협조해 주셨고. 그리고 신설 학교의 용지가 설정되면 저희 교육청에 의뢰가 오겠죠? 어떻게 학교를 설립하겠다라는?

경석

박경석고양교육청교육장

네.

진학

최진학위원

그건 언제쯤이라고 예상하면 되겠습니까?

경석

박경석고양교육청교육장

명확한 말씀을 말씀드리기가 모호한데 지금 4차에 걸쳐 계속 협상해서 학교부지가 선정되면 여기에서 우리 주는 것도 그때 다시 협의에 들어가야 됩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이건 중요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1,800세대가 언제 입주되는지 예정이 나와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비해서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계획을 세워야죠. 그래서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혹시 대비하고 계신지. 그게 분양공고가 언제 끝나서 언제 입주가 되는지 이걸 확인하고 계신지 여쭤보는 겁니다.

경석

박경석고양교육청교육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진학

최진학위원

그러면 오늘 명확한 자료를 아직 숙지하지 못하고 계시면 이에 대한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할 수 있으시죠?

경석

박경석고양교육청교육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그러면 그동안의 추진과정, 향후 추진계획 이러한 사항들 그리고 공문서 오간 내용들 있죠? 그 공문서 사본도 함께 저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석

박경석고양교육청교육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해서 지원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지원국장입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경기도에 대한 교육행정을 책임지시고 현재까지 1,700개가 넘는 학교를 관장하시고 앞으로 향후 늘어나야 할 학교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시는 국장께 질의드림을 양지하여 주시고 충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감사합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방금 전에 일선 고양교육청의 교육장님과 대화내용을 들으셨죠?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진학

최진학위원

그동안 공문서가 오가면서 혹시 지원국에 관련해서 협의한 내용들이 있습니까?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그 단계는 도교육청하고 협의하는 단계가 아니었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단계가 아니어서……. 왜냐하면 신설 학교가 부지가 확보돼야 그때 출발한다 이거죠?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예산이 요구가 된다든지 이런 등등, 그 이후 절차가 저희들이 조치할 시점입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그것도 시행령에 보니까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에 관할된 최고의 수감부서에서 의견을 협의하게끔 돼 있는데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의견을 청취하는 건데 초ㆍ중학교는 지역교육장으로 돼 있고 고등학교는 우리 교육감과 협의하도록 돼 있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그건 알고 있죠. 그건 최종 주관부서고 관할청이 경기도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럼 지역 자율에 의해서 초등학교, 중학교는 일선 교육장에게만 맡기고 나머지 고등학교만 교육청에서 책임진다 이 말씀입니까?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지금 협의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협의체를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

진학

최진학위원

그건 업무관장 분야라서요. 지원국장께서는 이렇게 판단하셔야 돼요. 전체적인 신설 학교에 대한 문제도 그럼 협의 안 해요? 초등학교, 중학교?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동안에는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작년도부터는 초ㆍ중학교의 수용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고 해서 저희들이 학교설립심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그때부터 저희들이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최초의 학교설립운영회가 언제…….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작년에 처음 발족됐습니다, 도 본청에다가. 그래서 거기에는 초ㆍ중학교까지 포함해서 설립심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그러면 2007년도 이후에는 모든 과정을 협의하겠네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운영위원회에 보고해서, 설립심사위원회에 보고해서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그래서 제가 2007년도에 자료를 요청했잖아요? 학교설립계획심의위원회의 회의록 사본을 요청했는데, 혹시 이 내용이 있나 하고 자세히 살펴봤는데 아무리 봐도 고양교육청에 대한 내용들이 없더라고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이건 수용계획상에 들어가 있지를 않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일단 여기 회의자료에 올라온 것은 대상에 확정된 부분만 확인하고 있더라고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맞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그걸 확인한 거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향후에 문제가 발단이 되기 전에 지역교육청에서 문제가 있다라면 긴밀한 협의가 이루어져야겠다.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물론 이루어져야 됩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요. 향후에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덧붙여서 한 가지 저희들 어려운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지역교육청에서 시장ㆍ군수들이 이런 사항에 대해서 지역교육장과 충분히 협의를 해야 됩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그렇죠.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또 교육장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필요한 부지를 확보해 줘야 되는데 의견을 개진할 때는 아무 대답이 없다가 나중에 이게 입주시기가 되고 하면 그때 와서 갑작스럽게 저희들한테 의견개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물론 여기뿐만 아니라 도내 많은 부분이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학교용지 잡기에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처음부터 도시계획이 설립되고 아파트 입주가 되고 하면 사전에 협의해서 충분히 지역교육장님들의 의견을 들어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저희 지역구 말씀드려서 죄송한 얘기지만 산본 구주공아파트 재개발 들어가는데 학교용지부담에 대해서 현재 문제되고 있는 거 아시죠? 법정소송 하는 것도.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그러한 사태들이 사전에 긴밀하게 협의가 안 돼서 그래요. 그리고 또 당시의 판단으로서는 개발업자가 달리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교육청에서 공통으로 학교부지를 확보하라는 의견을 냈기 때문에 거기서 문제의 발단이 됐어요. 왜냐하면 최초 시작은 개발시기가 비슷했는데 법령이 갑자기, 통상적으로 그다음 해 1월 1일에 공포하게 돼 있는데 공교롭게 그 특별법이 12월 30일에 통보가 돼 버렸어요. 그 바람에 사업자가 관리처분에 대한 신고를 했는데 거기에 시차가 걸려서 그 바람에 3년이 늦어진 거예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맞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그런 엉망으로 되는 시차의 적용이 있는데, 그게 어렵죠, 여기서 판단하기도. 그러나 일선의 교육장들 계시니까 특히 개발되는 지역에 있는 교육장들은 신경을 쓰셔서 이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하고 아주 긴밀하게 협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제가 경기도에 요청하고 있지만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요. 1조원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여기서 어려운 점은 끝나셨죠?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진학

최진학위원

답변하신 자료에. 그래서 제가 유휴교실에 대해서 여쭤봤어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고양 한류 관계 하나 더 말씀드리면, 개발계획이 확정됐는데 이제 와서 학교부지를 세 군데 정해놓고 어디 할 것이냐 이러는 거거든요.

진학

최진학위원

법의 수순을 밟기가, 왜냐하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있잖아요. 도에도 있고 중앙에 중도위도 있고. 다 거쳐서 한 건데 이걸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그러니까 처음부터 지역교육장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했으면 좋은데 이제 와서 학교부지로 적합하지 않은 부지를 내놓고 선정하라. 이건 일방적이라는 얘기죠.

진학

최진학위원

그럼 대처를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우선 입주가 되면 학생이 들어오게 되는데 학생을 어떻게 수용하느냐 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걱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인근의 기존학교에 한내초등학교라든가 한수, 주엽초, 장촌초 저희들 나름대로는 이걸 가지고 검토해 봤는데 거리가 너무 멉니다. 1.8㎞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진학

최진학위원

하여튼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서면으로 요청했으니까요. 답변이 길어질 것 같아서, 아까 그래서 서면요청한 거예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확실하게 같이 협의해서 해주시고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진학

최진학위원

그리고 유휴교실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자료 내주신 게 의아스러워서 그런데 교실당 설립 평균단가를 요청했거든요, 신설 학교에 대해서. 그런데 저한테 주신 자료가 있으신지 몰라도, 쪽수가 없어서 말씀드리기 뭐한데. 맨 뒤를 보세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말씀 주시죠. 질의 주시면 제가 확인해서…….

진학

최진학위원

일단 알고 계신 게 너무 많으시니까.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아닙니다. 말씀 주시면 찾아야 되니까…….

진학

최진학위원

저한테 주신 자료 맨 뒤에 있어요. 유휴교실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려고 교실당 설립 평균단가를 여쭤봤는데 보통 1억 4,700에서 1억 6,200까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초ㆍ중ㆍ고를 합산해서 분석해 보니까 약 평균 152억 정도, 152.7이니까 153억 정도 들어가겠네요. 일반지역이 그렇고요. 택지개발지역 같은 경우는 228억 정도가 소요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양쪽으로 합산해서 통계를 내보니까 교실 1개당 한 190억 정도 소요되는데 자료가 맞습니까?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현재 저희들 통계를 가지고 있는 통계의 기준치로 잡고 있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그럼 더더욱이 놀라운데요. 그 옆에 박스를 보니까 교실수하고 학급수를 해서 총계를 내서 분석해 보니까 일례를 들어서 최고가 36개 학급을 지었을 경우에 유휴교실이 2007년도의 통계치를 보니까 2,037.5교실이더라고요. 맞습니까? 188개교에.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맞습니다. 유휴교실은.

진학

최진학위원

지난번에 답변하셨어요. 자료에 나왔어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맞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이걸 보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36개의 학급일 경우에 이걸 단순 산술로 나눠봤더니 57개교가 나오더라고요. 57개교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0억 평균을 내보니까 1조 750억원이 지금 고스란히 놀고 있다 이거죠. 물론 이걸 반론을 제기할 때는 어떻게 표현되나 연구해 봤더니 우리 경기도의 전체 교실수가 9만 6,280개 교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활용하고 있는 것이 9만 4,243개 교실을 활용하고 있고. 그래서 통계를 내보니까 쓰고 있지 않는 유휴교실이 11%예요. 11%니까 얼마 안 돼지 않느냐 하는 이런 반론을 제기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교실수에 대해서, 9만 6,280개의 교실 중에서 유휴교실이 2,037개의 교실이 있으니까 평균 쳐서 2.1%밖에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반론 제기하실 겁니까?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그렇게 반론을 제기하는 거보다는 지금 유휴교실 2,037실이 전부 순수하게 남아도는 교실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 신설 학교는 보통 초등학교인 경우에도 한 3년, 4년, 중ㆍ고등학교도 2, 3년 이렇게 학년이 차야, 신설됐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24학급이다, 24학급이 바로 100% 차서 신설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신설될 때는 일단은 완성학급으로 신설을 시킵니다. 나머지 학년도의 학생이 찰 때까지는 그 교실이 유휴교실로 남는 겁니다. 그거까지 저희들이 계산을 했던 겁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그 부분은 1,360개의 학교가 그렇게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것은 1년, 2년차 하면 다 끝나죠?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2년차까지도 아니고 좀 오래 가는 데는 3년차, 4년차까지도 갈 때가 있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초등학교의 경우에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지역별로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 평균적으로 그렇다고 보지는 못해도 보통 3년, 4년 이렇게 됩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3년차라면 그럼 2009년도에는 이러한 것이 없어야겠죠.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매년 신설되니까 기존의 신설 학교는 없어지는 반면에 또 신설 학교가 그만큼 숫자가 늘어나니까 또 유휴교실은 그만큼 생긴다고도 봐야 됩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기에 유휴교실에 대한 발생원인을 분석해서 내놓으셨는데 대단위의 신도시개발로 인해서 구도심권, 저는 “구”자라는 표현을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기존도심권”이라고, 나중에 행정용어를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교육장 계시지만 “신ㆍ구”를 이렇게 써놓으면 갈등이 생겨요. 기존 도시에 있던 사람들은 굉장한 소외감을 느낍니다. 앞으로 행정용어를 “구”자라로 쓰지 마시고 “기존”이라고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존도심권의 학생수 감소로 인해서 인구이동의 요인이 있다라고 스스로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주택지역도 이렇게 공동화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건 왜 그래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대단위 신도시의 기존도심권 학생수가 감소한다, 이런 이야기……, 이렇게 표현하게 된 배경을 우선 말씀…….

진학

최진학위원

아니, 신도시지역은 이해가 된다니까요. 입주가 덜 돼서 그런 건 이해가 되는데 기존에 정착된 도시에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말아야죠.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그러니까 기존도시에 있는 학교 학생들이 신도시로 이동해 간다 이거죠. 기존 도시에 있는 학생들이 신도시가 개발되니까 이동해 간다는 거죠.

진학

최진학위원

제 말씀은요……. 아, 그럼 그렇게 이해할게요. 그건 이해를 하는데 기존도심지역 안에 신설 학교를 세웠는데 그 학교도 마찬가지로 된다고 질의를 드린 거예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그런 내용이라면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일단 신설 학교에는 그 지역의 학생수용이 조금 과대하기 때문에 그것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신설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세우고 나니까 인근 환경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임대아파트가 있다든지 그러니까 선호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당초 수용계획상에는 충분히 학교가 나왔는데 짓고 나니까 주변환경 때문에 학부형들의 선호가 떨어지니까 전학을 오지 않습니다. 그런 문제가 대부분 발생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실질적인 현상입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그럼 그것을 교육수요자의 심리변경에 대한 요인라고 분석하면 됩니까?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심리라기 보다는, 하여튼 그런 선호도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상. 학부형들의 선호도문제 때문에, 저희들 수용계획상의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명확한 부분은 시간관계상 여기서 답변할 수 없고 나중에 추후 설명하고 면담을 하겠지만 잘 분석하셔야 돼요. 이렇게 1조가 넘는 교실이 놀고 있다라고 대외적으로 알고 있으면 경기도에서 뭐라고, 제가 내일도 본회의장에서 얘기하겠지만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해서 왜 1조원을 안 주냐. 이렇게 항의를 할 텐데 이 데이터 갖고 나와서 “당신네들 이렇게 놀고 있는데 어떻게 돈을 넘겨주냐.”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이 없어요. 대처를 하셔야 되는데 잘 연구를 해주시고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위원님, 저희들도 유휴교실 관계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부분 고민하고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하셨으니까 됐고요. 하여튼 그 문제는 추후로 같이 연구하고 고민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진학

최진학위원

죄송하지만 교육국장님 올라오셔야겠습니다.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중간 중간 알려주십시오. 제가 조정을 잘 못하고 있으니까요.

수철

김수철위원장

지금 7시가 넘었는데요. 지역교육장님들이 사실은 연천, 강화도, 가평 이렇게 멀리 가셔야 되는데 어떻게, 식사를 하고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끝내고 식사를 하시겠습니까?

진학

최진학위원

그러면 다른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지역교육장님께서는 우선 물러가셔도 되고…….

수철

김수철위원장

아닌 것 같아요.

진학

최진학위원

계속 남아계셔야 됩니까?

수철

김수철위원장

네.

진학

최진학위원

그럼 지속하셔야죠. 저한테 부여된 시간만 조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하세요.

진학

최진학위원

교육국장께서 일련의 사태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 데 대해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일편 책임도 통감하셔야 되니까 질의하더라도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이상덕교육국장

그러겠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제가 의정생활을 하면서 주안점을 갖고 있는 것은 평생교육 발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지사의 생각이 아직, 마인드가 변화된 것이 없고 또 법률상 이 문제는 경기도교육감에게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있게끔 돼 있어요.

상덕

이상덕교육국장

네.

진학

최진학위원

제가 의회에 등원한 지 1년 반이 지나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생교육에 대해서, 지난해에 지적했지만 평생교육사에 대한 배치가 2007년도에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것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상덕

이상덕교육국장

네, 인정합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헌법과 법령에서 이렇게 하여야 한다라고 거의, 강제적은 아니지만 여유규정도 아닙니다. 그런데 안 하고 계세요. 물론 어려운 점은 인력 조정수급에서 그럴 것 같은데 제가 잘 모르고 있으니까 답변 좀 해주시겠어요? 정원문제 때문에 그러신 건지.

상덕

이상덕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원산출도 그렇고 저희들이 평생교육사를 새로 채용하지 않고 사실은 기존에 있는 분들이 평생교육 이수를 하셔서 겨우 자격증을 받는 단계입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헌법과 법령에 있는 사항은, 물론 예산을 절감하고 작은 정부를 만들어나가는 게 좋은데 지금까지의 노력이, 중앙정부에 그러한 정원요청을 하신 적이 있으세요? 교육인적자원부에. 이러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법령에 위배되고 있기 때문에 요청합니다 하는 공문서 한 장 띄운 적 있습니까?

상덕

이상덕교육국장

아직 없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그점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만큼 관심이 아직 떨어져 있다. 올해는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2008년도에 이러한 법령에 위배되지 않을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최근 조례에 입법예고가 돼서, 아마 어제 국장께서 문화공보위원회에 가서 혼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과정을 여쭤보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하므로 인해서 경기도가 그동안 지원했던 도비지원에 관계된 사항을 환급을 요청한 사실이 있습니까?

상덕

이상덕교육국장

네, 있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그 시기가 언제쯤이지요?

상덕

이상덕교육국장

그 시기가…….

진학

최진학위원

그러면 입법예고하신 지가 언제예요?

상덕

이상덕교육국장

입법예고가 저희가 첫 번째 한 게 9월, 두 번째 한 것이……. 그 공문이 온 것이 한 달여 남짓 된 것으로 기억합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한 달여 정도요?

상덕

이상덕교육국장

네.

진학

최진학위원

그러면 교육위원회에서는 조례가 통과됐지요?

상덕

이상덕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우리 경기도의 상임위원회로 지금 회부되고 있는 거고요?

상덕

이상덕교육국장

네.

진학

최진학위원

어제 오고가신 답변 중에서 그러면 환급을 요청했는데 경기도에서는 환급할 용의가 있다라고 답변했고, 그렇지요?

상덕

이상덕교육국장

네.

진학

최진학위원

그리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답변하셨습니까?

상덕

이상덕교육국장

제가 어제 답변드린 내용을 거의 유사하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도로부터 20억을 받았는데 어차피 광역자치단체에서 우리 교육에 투자한 자원인데 이 재원을 다시 도로 가지고 가는 것보다는 우리 교육청에 그대로 투자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계속 협의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협의하시겠다고요. 저쪽에서는 지금 “법대로 하겠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법에서 위임한 사항으로 지원했는데 그거대로 안 쓰고 다른 용도로 쓰고 있다. 즉 뭐냐 하면 도서관을 평생학습관으로 바꾸겠다 하는 것이 저쪽에서는 잘못된 죄명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응을 못하셨어요? 답변을 어떻게 하셨어요?

상덕

이상덕교육국장

거기에 대응한 답변이 원래 저희들이 가칭이라는 명칭을 써서 가칭 중앙도서관으로 맨 처음에 시작했기 때문에 도서관이라는 명칭을 써서 그 도서관에 한정돼서 돈을 투자한 것이다 하는 말에 대한 답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왕 교육을 위해서 우리 교육청에 투자한 돈이라면 그것을 광역자치단체에서 다시 되가져 가셔서 큰 의미가 없지 않으시냐, 그러니까 이왕 투자된 돈을 우리 교육청에 계속 남겨주기 바란다 하는 논리를 전개했고 그다음은 더 이상 논리를 전개하지 못했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요청이 안 들어왔어요? 다른 사항은. 왜냐하면 심의를 하게 돼 있는데, 투융자심사를 할 것 아닙니까? 300억이 넘으니까. 중투위에서 했습니까?

상덕

이상덕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그런데 중앙심의위원회에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어떤 이유를 달아서 심의했을 텐데, 제가 알기로는 조건부 승인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상덕

이상덕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추후에 명칭 변경을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조건부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 답변을 왜 못하셨을까요? 제가 잘 모르니까요. 한번 중앙투자심의위원회에서 승인절차가 나온 것이 확실하게, 명칭에 대해서는 추후 변경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는지, 없는지 지금 확인할 수 있습니까?

상덕

이상덕교육국장

있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있습니까? 확실하게.

상덕

이상덕교육국장

제가 지금 투융자심사 결과 교육부에서 넘겨온 것은 “활용목적이나 명칭 등을 고려해서 투자하라”…….

진학

최진학위원

고려해서.

상덕

이상덕교육국장

네, 재검토해서 투자하라.

진학

최진학위원

그러면 그 법 유권해석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국장의 의견은 어떠세요?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겁니까, 아니면 하지 못하는 겁니까?

상덕

이상덕교육국장

저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그걸 인정을 못하고 있는 거고요?

상덕

이상덕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그 문제 때문에 학교용지부담금도 법적인 유권해석 때문에 서로 줄다리기 해서 1조원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이것도 하나의 단초가 되고 있고요. 저는 지금 그렇게 나오는 것이 조례개정에서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경기도가 저와의 싸움을, 도지사와 최진학과의 싸움이 시작됐어요.

상덕

이상덕교육국장

위원님, 힘을 발휘해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진학

최진학위원

아니, 저는 발의할 거예요. 경기도가 그렇게 하더라도 저는 법과 논리에 의해서 하는 거지 도교육청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일하는 거지 국장님이나 교육감님을 위해서 일하는 거 아니에요.

상덕

이상덕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하여튼 원칙이 바로 서야 한다는 걸 말씀드리고, 제가 주장하는 것은 법과 제도에 의해서 요청하고 있는데 대응논리가 너무 빈약하면 안 되지요. 그런 것이 있다라면 확실하게 답변하셔서 진행해 주시고요. 평생교육에 대해서 앞으로 2008년도부터는 공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이상덕교육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그리고 혹시 오늘……. (발언제한시간 알림종 울림) 네, 감사합니다. 알려주셔서요. 마지막 한 3분만 할애해도 되겠습니까? 오늘 저희가 위원회에서 아주 고민하면서 김포외고에 대한 문제를 거론 안 할 수 없어서 말씀드리는데요. 학부모들의 면담에 의하면 면담을 거절했다고 하는데 왜 거절했습니까? 교육감님 면담을.

상덕

이상덕교육국장

그분들이 오셨을 때 교육감님 면담요청을 한 이유는 그 결정을 하는데 학부모들의 의견을 강조하고 이렇게 이렇게 해주십사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그때 당시에 제가 그분들을 만나서, 그때 그분들 말씀으로 47명이 오셨었다고 하는데.

진학

최진학위원

아니에요. 그분들은 최초에 4명이 왔었고 그다음에 23명, 그다음에 34명, 그다음에 40명, 나중에 최종적으로 46명이 왔는데요. 최초에 4명이 시작할 때부터 23명 정도 될 때까지 계속 요청을 했는데 그걸 다 거부하시고 국장님은 세 번 만났다 그러더라고요.

상덕

이상덕교육국장

네, 제가 나가서 그분들을 만나뵙고 의견을 듣고, 그때 당시는 저희들이 대책을 막 협의하고 정말 상당히 고민하고 있을 당시라서.

진학

최진학위원

저희도 그건 알고 있어요. 사실여부만 지금 확인하는데, 왜 면담요청을 분명코 교육감을 요청했었는데 거부한 것이 이유가 뭐냐 이거지요. 국장께서 모든 상황보고를 하기 때문에 대리해서 하신 건지 그걸 확답을 해주시라는 얘기예요. 교육감님의 명령을 받고 하신 겁니까?

상덕

이상덕교육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그럼 자율에 의해서?

상덕

이상덕교육국장

네. 제가 감님을 면담 요청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지금 실무선에서 국장이 의견을 모아서 우리가 대책 협의할 때도 전하고 감님께도 전해드리고 그때 당시에 감님이 자리에 안 계시는 경우도 있고 그랬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물론 물리적 상황이 아닐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국장께서는 최후에 모든 책임을 당신이 지겠다고 여기 행감 장소에서도 말씀하셨고, 그건 좋은데 행정적인 절차에 이러한 사태에 대해서는 최고의 수장인 교육감께 진실하게 보고드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면담을 할 수 있도록 한번 건의해 보신 적 있습니까?

상덕

이상덕교육국장

감님께 그 보고를 드리고, 다섯 분이 오셨을 적에 면담절차를 제가 가르쳐드리고 그리고 감님께도 “이러이러한 면담요청이 있었습니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겠다는 얘기를 분명히 해드렸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제가 문제 제기하는 건 뭐냐 하면 초기에 우리의 대화과정에서 출발이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해 드리고 싶고요. 나중에 결과 예측론입니다. 이분들이 얘기하는 건 현재 패닉상태로 가고 있고요. 최종적으로는 법에 의존하고 있고 이것이 지금 잘못되고 있을 때는, 현재 아이들 상태가 자살 직전까지 가고 있습니다. 만일에 이 중에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됨으로 인해서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때 향후에 교육청에서 대처방안이 있습니까?

상덕

이상덕교육국장

저희들이 지금 이 사안과 관련돼서 어쨌거나 그 대상 학생들에게 대단히 미안하고 가슴이 아프고 안타깝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지금 국장께서도 마음이 격하셔서 울먹거리실 정도로 하는 마음 이해합니다. 똑같은 입장이겠지요. 부모 입장이고 또 손주 같은 아이들이고. 그런데 저희 입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의 입장은 단 한 명의 희생도 나오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진정코. 진짜 법과 제도가 허락하는 한,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다라면,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그래서 애초에 저는 부감께 뭐라고 질의드렸느냐 하면 “스타트 라인에서 잘못됐다. 모든 게 무효다, 판 다시 짜고 출발하자.” 이렇게 제안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건 너무 복잡하고 어렵다는 식으로 하셔서. 전부다 무효로 하고 다 같이 그렇게 출발했으면 이렇게까지 안 갔어요. 그게 아쉬운 점인데 어떻든 간에 수습을 잘 하셔야겠지만 결국은 책임소재가 나와요. 그때 대처를 하셔야 되는데, 더 가슴 아프니까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국장께서도 힘드시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여기까지밖에 없으니까 양해해 주시고요. 차후의 사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상덕

이상덕교육국장

고맙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김포외고 사태는 아직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계속 취급할 거니까 그때 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두 분 위원님 남으셨는데, 남경순 위원님.

경순

남경순위원

수원 출신 남경순 위원이고요. 밤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고양교육장님, 이건 질의보다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요.

경석

박경석고양교육청교육장

고양교육장 박경석입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다른 게 아니고요. 2007년도 공무원 해외연수 실시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거기를 보면 56명의 교사분들이 해외를 가셨어요. 고양에는 초등학교가 몇 개교지요?

경석

박경석고양교육청교육장

74개교입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면 한 학교에 4명 가신 데도 있고 3명, 2명, 2명 이렇게 있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 그 사항을.

경석

박경석고양교육청교육장

그것은 다른 연수하고 다르게, 뭐냐 하면 교사들 어학연수입니다. 미국에 홈스테이 해가면서 대학에서 집중적으로 연수를 한 달간 받은 건데 전체 교사들을 대상으로 회화시험을 봤습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영어담당하시는 선생님들이요?

경석

박경석고양교육청교육장

네. 초등영어를 전담하는 선생님들을 저희들이 교육연수 차원에서, 전문성 신장 차원에서 시험을 봐서 그중에 선발해서 뽑은 겁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여러 교사들에게 다 이런 기회를 줘야 되는데 여기 자료를 보니까 이렇게 한 학교에 많이 갔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시청지원이 1,5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지원 안 하고 이 금액으로만 한 거라는 겁니까?

경석

박경석고양교육청교육장

시에서 전액 지원을 받았고요. 본래는 그 반액입니다. 56명의 반 28명 분이었습니다, 한 달 체류비가. 그랬는데 저희가 인원수를 가능하면 많이 했으면 싶어서 자체부담, 참가하시는 선생님들 교통비나 항공료는 본인들이 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두 배로 늘어났습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항공비하고 홈스테이하는 집의 비용.

경석

박경석고양교육청교육장

시에서 나온 돈 중에서 항공비를 뺀 나머지 액수가 지원된 겁니다. 그래서 그게 아마 선생님들이 좋아하시고 굉장히 성과가 좋았습니다. 그것은 아주 권장사항입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지원을 안 해주셨나요?

경석

박경석고양교육청교육장

교육청에서는 그 예산이 없어서 전액 시에서, 영어에 한 13억 지원을 별도로 받아서 그 사업으로 시행된 겁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13억이요?

경석

박경석고양교육청교육장

영어연극대회라든가 전체 시에서 학생들 영어교육에 대해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좋은 고양시인가 봐요. 그런데 2005년하고 2006년은 시행이 없었던 것으로 되어 있네요.

경석

박경석고양교육청교육장

작년도에 신청을 해서 금년도 특색사업으로 한 겁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시흥교육장님.

덕승

이덕승시흥교육청교육장

시흥교육장 이덕승입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시흥교육청도 2007년 해외 공무원연수 실시사항을 질의드리려고 하는데, 여기 보면 64명이 다녀오셨네요?

덕승

이덕승시흥교육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그런데 여기도 고양하고 똑같은 건가요?

덕승

이덕승시흥교육청교육장

아닙니다. 저희는 지자체에서 전혀 보조를 못 받고요. 포상금에서 개인당 약 45만원 정도인가를 개인구좌로 넣어줘서 그분들이 6기로 나누어서 11분씩 해서 66명의 유공교원들이 다녀왔습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그런데 여기는 자료를 준 분이 잘못한 건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3,600 이게 천원 단위에서 3,63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3억 6,000인지?

덕승

이덕승시흥교육청교육장

아니, 3,600만원이 맞습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아, 그런데 여기도 보면 포리초등학교 4명, 군서중학교 2명, 시화초등학교 2명, 시흥 1명, 2명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왜 여기도 이렇게 전 선생님들한테 골고루 배분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덕승

이덕승시흥교육청교육장

학교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지역교육청 평가를 받을 때 참여했던 교장ㆍ교감ㆍ교사들로 인원이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본청 해외연수, 실장님 나오셔야지요. 여기 2006년도 공무원 해외연수 실시현황에 대해서. “영재담당교사의 영재전문성 신장” 해서 70명이 다녀오셨어요. 70명이 다녀오셨는데 여기 보면 이게 지금 한 달 정도 가셨는데 초등선생님이 46명, 중이 27, 고등학교가 한 4명 가셨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같이 가서 교육을 따로 받으셨는지 아니면 초ㆍ중ㆍ고를 같이 받으셨는지, 어떻게 수업에 차이를 둬서 받았는지 그게 궁금해서.

성준

조성준과학산업교육과장

과산과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답해 주세요.

성준

조성준과학산업교육과장

과산과장 조성준입니다. 지금 남경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영재교육 담당교사 국외연수는 저희가 세계적인 영재교육센터안 이tm라엘의 오프리연수센터에서 한 달간 연수를 받고 있습니다. 공통으로 강의를 들은 후에는 초등학교, 중등 이렇게 나눠서 연수를 실시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프로젝트 그런 게 아니고 따로?

성준

조성준과학산업교육과장

전체적인 공통 강의도 있고 나눠서 하는 강의도 있습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다음에는 학교정책과인데요.

상용

남상용학교정책과장

학교정책과장 남상용입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여기는 2007년도 공무원 해외연수 실시 해서 여기 보니까 교육장님들이 25분 중에 22분이 연수를 가셨네요? 그런데 거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2007년 7월 3일～7월 9일, 7월 11일～7월 17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두 번 가신 건지?

상용

남상용학교정책과장

네, 2기로 나눠서 갔습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그런데 여기는 기가 분류되지 않아서 어떻게 된 내용인가 해서.

상용

남상용학교정책과장

2기로 나눠서 다녀오셨습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그러면 이것은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한 국제적 감각, 미래지향적인 안목 함양을 위해서 가신 건데 이것은 예산을 어떻게 해서 가셨나요?

상용

남상용학교정책과장

저희가 예산 2,100만원을 지원하고요.

경순

남경순위원

교육청에서요?

상용

남상용학교정책과장

네, 그리고 교육장님들이 자기부담 한 40만원 정도씩 해서 다녀오셨습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여기서 2,284만 2,000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상용

남상용학교정책과장

네.

경순

남경순위원

이거 하고 교육장님들이.

상용

남상용학교정책과장

네, 부담하셔서 전체가 다녀오셨습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그런데 이걸 제가 꼭 짚으려고 하는 건 아닌데 안성교육장님, 이강열 교육장님께서는 5월 31일부터 6월 9일까지 또 다녀오셨네요? 그것은 왜 가신 거지요?

상용

남상용학교정책과장

그것은 아마 다른 부서에서.

양옥

김양옥제2청교육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2청사 교육국장 김양옥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상반기에 도교육청 초등교육과장으로 있을 때 방과후학교 관련자들이 연수를 갈 때 25개 청에서 가장 관심도가 높은 팀장님을 추천하라고 할 때 거기 관계되는 분들이 안성에서 그 프로젝트가 가장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것에 적합하고 열성적으로 하셨고 지역에서도 만족도가 높았기 때문에 추천돼서 다녀오셨습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제가 이런 연수비를, 저는 정식으로 자료요청 안 했다가 감사가 시작되면서 한 이유는, 보니까 총계적으로 2005년도에 31억, 18억, 15억을 해외연수 갔어요. 그래서 해외에 가는 연수목적은 선진교육을 위해서 가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이러한 돈을 갖고 그렇게 열심히 다니면서 우리 아이들한테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또 이거 조금 이따 제가 질의드릴 건데 무슨 돈이 있어서 이렇게 많이 가냐, 지역학교에서는 돈이 없어서 애들 급식비도 못 준다고 하고 시설을 못한다 그러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실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예산을 사용하는 데는 여러 가지 직접경비가 있고 선생님들의 사기앙양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교육현장의 열기를 높이는 방법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떤 한 가지만 투입해서 그 사업을 진행해서 그것이 잘 된다 한다면 좋지만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선생님들 사기를 높여주고 그런 것을 북돋워줌으로써 실질적으로 교육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꼭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해외연수 중에는 실질적으로 해외에 가서, 영어나 영재교육 이런 것처럼 해외에 가서 실질적으로 연수를 받아오는 연수도 있고 또 선생님들이 그동안 고생을 했으니까 위로성 차원에서의 연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기를 북돋워주는 연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연수경비가 해외연수 경비로 한꺼번에 다 들어가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해해 주시면 그것이 결국은 갔다와서, 선생님들이 해외에 다녀오고 나서 관광을 했든 격려를 해서 어떤 유적지를 봤든 그 사회의 문화를 경험했든 그것이 학생들한테 바로 전달이 돼서 학생들도 글로벌 인재로 되지 않나 그런 뜻에서 예산편성이 되고 집행이 되는 걸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그다음에 본청 중등과. 이것은 이해가 안 가는 게 연수 간 것을 보면 학교폭력 예방교육 활동에 대해서 해외연수를 갔어요. 한 번은 베트남으로 가고 한 번은 호주ㆍ뉴질랜드로 갔어요. 거기 가서 뭘 한 건지?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해외에 가서 배워오는 실질적인 영재교육이라든가 영어연수라든가 그런 연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폭력예방을 위해서, 학생들 생활지도를 위해서 애쓴 선생님들을 격려차원에서 문화라든가 그런 것도 보고 하는 격려차원의 연수가 있다. 그것이 해외연수라고 이름이 붙여져서 그렇지 그것은 격려성 차원에서의 해외문화체험이라고 볼 수 있는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문화체험을 위해서 베트남도 가고 호주도 가고 중국도 가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수철

김수철위원장

교육장 연수를 빙자한 관광은 이미 언론에 보도가 돼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바가 있고, 지금 설명하신 대로 그런 선심성, 혹은 위로 측면의 해외연수를 빙자한 그런 내용들은 예산심사 때 이 부분들을 정확히 짚어서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이상이고요. 국장님 마지막으로, 교육은 사람을 목수로 만든다기 보다 목수를 사람으로 만든다는 것. 이 말은 370년 만에 최초로 하버드대 총장이 되신 파우스트 총장님께서 말씀하신 거 혹시 책에서 보셨나요?

상덕

이상덕교육국장

못 봤습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이 말을 한 이유는 글로벌 인재 양성에만 애쓰는 부시대통령을 겨냥해서 말한 거예요. 제가 포문을 이렇게 열고요. 지금 국장님께서는 작년하고 올해 수능합격생 수능별 순위에서 경기도가 몇 위 하고 있는 줄 아세요? 2006년도하고 2007년도.

상덕

이상덕교육국장

수학능력시험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순

남경순위원

네, 수능 평균순위하고 논술 평균분석 이렇게 두 가지.

상덕

이상덕교육국장

지금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그것을 파악 안 하세요? 아니 글로벌 인재ㆍ명품학교, 전시행정이 아니고 이렇게 기본적인 것을 해야지요. 보세요! 이거 창피해요. 경기도가 16개에서 2006년도에는 자연계 12위, 인문계는 9위, 올해는 10위. 이거 창피해서 어디 보겠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말씀 좀 해보세요.

상덕

이상덕교육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16개 시ㆍ도 중에서 12위, 9위, 10위 했다는…….

경순

남경순위원

이것은 조선일보 2007년 10월 18일자 신문을 보고 제가 하는 거예요. 이거 자료 보고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상덕

이상덕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에…….

경순

남경순위원

그러니까 합격 시ㆍ도별 평가순위 낸 것을 지금 제가 자료를 보고 하는데, 인문계에서는 충북이 최고고 자연계에서는 제주, 충남이에요. 이것은 사교육 1번지 강남도 형편없어요.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암만 명품, 명품, 글로벌 인재 양성, 한 게 있어요? 실적 줘보세요! 1등 했어요? 전시행정이 아니라 질 좋은 학교정책을 해야지요. 탁상에서 무슨 만날, 얘기 좀 해보세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

상덕

이상덕교육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질책하신 내용이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학생들의 성적이 우리 경기도가 하위그룹에 속해 있다는 질타이신데, 저희도 사실은 학생들 학력을 올리는 데에 상당히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학력 향상을 위해서는 저희들도 학력평가를 저희들 나름대로 개발해서 한다든가 교수-학습 방법을 개발한다든가 하는 데로 초점을 맞춰가면서 노력하고 있는데 저희가 수학능력시험 성적의 비교표라든가 시ㆍ도별 비교표를 다시 한 번 확인하고 반성하면서 학력 향상에 배전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해외연수 가서 선진교육하고 다 좋아요. 견문을 넓혀서 아이들한테 지식을 전달하는 게 선생님의 저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면 뭐하냐고요. 애들 성적이 안 올라가고 전국 16개 시ㆍ도 중에서 꼴찌나 마찬가지예요. 12위면 얼마나 창피한 일이에요. 그것은 교육국장님께서 아이들 질 높은 교육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경기외고에 대해서 조선일보 신문자료를 보고 하는데, 오늘도 학부모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오늘 학부모님들하고 저희 면담한 거 아시지요?

상덕

이상덕교육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학원과 학교와의, 큰 학원이든 작은 학원이든 학교와 연결돼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해서 아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걸 혹시 교육청에서 모를거다라고 얘기 나왔고, 그 말을 흐리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무슨 커넥션이 있다라는 거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 경기도 외고 9개 중에 김포외고하고 과천외고가 2007년보다 2008년 입학이 완전 배로 늘었어요. 학생들이.

상덕

이상덕교육국장

지원자 말씀이십니까?

경순

남경순위원

네. 그리고 경쟁률은 과천외고는 10 대 74, 14 대……,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두 학교가 늘어났는지 아시는 게 있으신가요?

상덕

이상덕교육국장

없습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렇게 단기간에, 외고가 졸업생이 아직 배출 안 됐죠?

상덕

이상덕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지금 3학년이 있나요?

상덕

이상덕교육국장

없습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단기간에 명성을 얻기 위해서 교육청이든 학교든 간에 그런 거를 무슨 다른 방법으로 작용한다는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그런데다가 오늘 학부모님들이 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게 사실인가 보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 애는 공부를 잘 못해서 특목고는 못 갔지만, 이렇게 갑자기 늘은 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상덕

이상덕교육국장

저희들이 김포외고 같은 경우는 두 배로 늘어난 게 제 나름대로 생각은 올해 세 번째 학생을 모집하는데 그동안 홍보가 안 돼 있다가, 학교가 알려지지 않았다가 학교가 점차 알려지니까 학생들의 선호가 상당히 높아졌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 또 학교에서 사실 사립 특수목적고등학교가 신설되고 나면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학교 명성을 빨리 확보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홍보를 하고 있을 것이다. 사실은 국립 일반계 고등학교도 설립되고 나면 2, 3, 4년까지는 상당히 많은 노력들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많이 노력하고 홍보를 많이 했구나 하는 데까지 생각을 했었습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렇게 홍보한 것도 있겠지만 이렇게 되기까지는 그사람들이 얼마나 로비하고……, 학교와 그게 연결됐다라는 생각이 안 드세요?

상덕

이상덕교육국장

저희들은 학교에서 학원과 커넥션이 이루어졌을 것이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진실코 생각을 못했습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오늘 제가 확실히 믿게 된 원인은 학부모님들이 그런 얘기를 해서 이게 정말 있는 일이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얘기했듯이 이렇게 전국에서 하위권 가는 경기도 교육을 하지 마시고 더 질 높고 아예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끔 교육국장님이시니까 더 노력해 주시고, 하여튼 그러시기 바랍니다.

상덕

이상덕교육국장

죄송합니다. 그러겠습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이상입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남경순 위원님께서 자료에 근거하고 또 관계자들의 증언을 들어서 날카로운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김포외고 사태와 연관을 해서 학원과 외고의 유착관계는 반드시 밝혀야 하고 그 연결고리를 끊어야 하는 것은 경기도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당면과제라고 보입니다. 그렇습니까?

상덕

이상덕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전면조사와 더불어 조속한 대책을 수립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유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원

유재원위원

양주 출신 유재원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 드립니다. 교육국장님 들어가세요. 그리고 각 일선 교육장님들도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간략하게, 정말 행감을 마무리하면서 일선 교육장님들과 또 경기도교육청의 관계자 되시는 분들한테 개선을 꼭 해야 할 점 몇 가지만 지적하고 질의를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1청에서 가장 열악한 시ㆍ군의 교육장님이신 양평교육장님 오셨나요? 그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과후학교 활동이 있습니다. 그렇죠?

갑수

김갑수양평교육청교육장

네.

재원

유재원위원

방과후학교 활동을 하면서 가장 큰 문제점은 크게, 한 서너 가지로 요약해서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갑수

김갑수양평교육청교육장

시골학교는 외래강사 구하기가 힘들고요. 그다음에 학급수가 적은 학교에서는 특기적성 방과후 반편성이 다양하게 되지 못한다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재원

유재원위원

네, 저희가 일선 교육청, 세 군데 교육청 감사를 나가서 본 위원은 이 질의를 꼭 해봤습니다. 양평교육장께서는 그렇게 간략하게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2청 소관에 있는 가평교육장님 오셨죠?

영해

이영해가평교육청교육장

가평교육장 이영해입니다.

재원

유재원위원

네, 마찬가지로 답변해 보시죠.

영해

이영해가평교육청교육장

지금 양평교육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 분야의 실력있는 강사님들 모시는 게 제일 어렵고 그다음에 소규모학교는 20명 단위의 반편성 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지원을…….

재원

유재원위원

마찬가지 답변이시죠?

영해

이영해가평교육청교육장

네.

재원

유재원위원

전 교육장님이 답변을 안 하신 내용을 답변하셔야지. 전 교육장님이 말씀하신 걸…….

영해

이영해가평교육청교육장

그래서 지금 소규모학교끼리 통합해서 방과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재원

유재원위원

거점 방과후학교는 잘 된다고 보십니까?

영해

이영해가평교육청교육장

애로사항이 많이 있죠.

재원

유재원위원

그것도 문제가 있죠?

영해

이영해가평교육청교육장

네.

재원

유재원위원

도심지에 있는 성남교육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임학수성남교육청교육장

대도시도 역시 사정은 비슷하고요. 아주 전문적인 강사를 구할 때에는 강사비가 부족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재원

유재원위원

지금 두 분의 교육장님 외에 문제점이 그거다?

학수

임학수성남교육청교육장

네.

재원

유재원위원

성남교육장님은 그 한 가지다?

학수

임학수성남교육청교육장

수준 높은 지도를 위해서는 그런 부분이 어렵습니다.

재원

유재원위원

그럼 2청 소관의 고양교육장님, 거기도 대도시니까.

경석

박경석고양교육청교육장

고양교육장 박경석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희들이 학생들이 원하는 충분한 프로그램 공급도 만족하지 못하고요. 거기에 따른 교사공급이나, 교사공급은 우수교사를 쓰려면 그만큼 비용이 많이 드는데 그런 것들도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소규모 인원을 이끌기가 힘들고. 또 지금 도시학생들이 학원에 꼭 가는 게 의무적이다시피 생각을 합니다. 이래서 방과후 활동을 기피하려는 현상이 있습니다. 학교 방과후 활동에 들어와야 되는데 학원 가려고 빠지는 애들이 많아서 이걸 수용하는, 하여튼 획기적인 시스템이 마련돼야 됩니다.

재원

유재원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네 분의 교육장님들 말씀하신 부분도 제가 일선 학교에 가서 다 들은 얘기를 동일하게 말씀해 주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 선생님들이 방과후학교 업무를 맡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말씀들을 못 들으셨어요? 일선 학교에서 방과후학교 업무를 맡지 않으려고 합니다, 업무가 너무 많아서. 그게 가장 큰 거고요. 두 번째는 방과후학교의 안전사고 책임질 사람이 없다 보니까 그것도 문제점입니다. 그리고 통학문제. 저도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교육장님들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 또 제가 나름대로 자료조사한 내용 이런 것이 굉장히……, 방과후학교 활동하는데 10여가지 정도가 문제점이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해결방안은 과연, 어떤 해결방안이 있겠느냐. 지난번에 경기도교육청에서 제가 행감 질의 때도 교육국장께서 답변을 주셨지만 정말 필요한 거는 어렵고 남들이 안 하는 직함을 가진 사람들은 분명히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 교육청 국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인센티브를 주고 일선 교사에게는 업무분담을 해줘라. 교육장님들도 잘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방과후학교 안전사고 날 때 보상처리는 과연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 이런 것의 문제점은 일선 교육장님들께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방과후학교 운영은 참 좋은 프로그램이면서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 물론 교육장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방과후학교 운영을 잘 하시겠습니다만 각별한 관심을 갖고 방과후학교 운영하는데 특단의 대책을 좀 마련해야 되겠다 해서 몇몇 교육장님들한테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2청이나 본청의 교육국장님들은 정말 방과후학교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런 문제점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2청 국장님 답변하실 거 있어요?

양옥

김양옥제2청교육국장

잘 알겠습니다.

재원

유재원위원

그리고 유아교육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아교육은 2청 교육국장님이 잘 아시니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설유치원에 종일반이 있습니다. 종일반에 전담교사를 배치했습니다. 그렇죠? 종일반 전담교사.

양옥

김양옥제2청교육국장

네.

재원

유재원위원

그런데 종일반에 전담교사를 배치한 이유는 실질적으로 학부형들이 마음 놓고 늦은 시간까지 아이들을 맡기고 생업에 종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전담교사를 배치해 줬습니다. 맞죠?

양옥

김양옥제2청교육국장

네.

재원

유재원위원

그러나 우리 의회에서 자료를 보니까 일선 학교에 종일반을 운영함에 있어서 어느 교육청은, 특정 교육청 지칭은 안 하겠습니다. 어느 교육청은 그래도 10여개 학교에서 80% 정도까지도 6시 이후, 6시까지나 7시까지 하는 교육청도 있고 어느 교육청은 4시 반에서 5시에 다 끝납니다. 그럼 과연 우리가 의회에서 종일반에 전담교사가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배정해 줘서 정말 우리 학부형들이 마음 놓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게끔 종일반을 운영하라고 예산을 배정해서 전담교사를 배치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의 목적과 배치되게 종일반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가 어느 교육청의 어느 학교라고 말씀드리긴 그래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정말 목적과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종일반의 전담교사의 목적 대로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옥

김양옥제2청교육국장

공감하고 있습니다.

재원

유재원위원

이것도 병설유치원의 종일반에 전담교사가 있는 학교는 최소한 늦어도 6시 반까지는 종일반을 운영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죠?

양옥

김양옥제2청교육국장

학교의 유치원 학부모들로 구성된 종일반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고 있는데 보다 더 탄력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재원

유재원위원

운영시간은 학부모들이 결정하는데 그러면 종일반에 전담교사가 필요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일반교사 가지고도 충분히 운영이 되는데 4시 반, 5시까지, 종일반을 운영하라고 전담교사를 배정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른 시간에, 유치원의 운영이 일찍 끝난다면 종일반에 전담교사가 필요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혹시 우리 국장님께서는 종일반에 전문교사가 파견됐음에도 불구하고 6시 반 이전에 종일반을 운영하는 학교는 전담교사를 배치 안 하도록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옥

김양옥제2청교육국장

네, 보다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거쳐서 지도를 잘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원

유재원위원

단설유치원에 대해서 한 가지 국장님의 견해를 듣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진학 위원님 및 여러 위원님들이 유휴교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단설유치원이라 함은, 궁극적으로는 병설유치원보다는 단설유치원으로 가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설유치원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데는 유아수가 적은 농산어촌에 거점으로 이 단설유치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옥

김양옥제2청교육국장

지금 위원님이 권고해 주신 대로 공감하면서 설립관계는 해당 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 답변해 주는 걸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원

유재원위원

해당 부서가 어느 부서죠? 지원국에서 하는 겁니까?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원

유재원위원

그냥 앉아서 하세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단설유치원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만 유치원도 이제는 초ㆍ중ㆍ고등학교처럼 학생수용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수용계획이 단설유치원이든 어떤 수용이 있다면 저희들은 단설유치원도 앞으로 확대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 저희들 입장입니다.

재원

유재원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농산어촌에 보면 학생수가 적어서 학교 폐교나 유휴교실이 많습니다.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시설을 새로 신축하는 거보다는 있는 시설을 이용해서, 아까 방과후학교처럼 거점학교를 만들어서 학교 통학만 할 수 있게 만들어 주면 충분히 단설유치원의, 물론 100% 만족스럽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런 대로, 일선 학교의 병설유치원 가보면 원아수가 적습니다. 제가 일선 학교를 다녀보니까 아주 농촌 같은 데는 원아수가 적게는 3명, 많아야 10명 안팎입니다. 각 학교마다 병설유치원을 운영하고 종일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차라리 유휴교실을 이용해서 아니면 폐교를 이용해서 거점, 꼭 단설유치원이라고 칭하긴 그렇습니다마는 어쨌든 통합해서 거점학교에 병설유치원을 만들고 종일반을 제대로 활용한다면 그것이 단설유치원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좋은 말씀 주셨는데 저희들이 1차적으로 폐교를 우선, 또 유휴교실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해서 희망아가방이라 해가지고 4개 학교에 대해서 희망아가방을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재원

유재원위원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지자체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희망아가방을 앞으로 계속해서 확대하고 단설도, 예를 들어서 몇 개 학교를 표적으로 해서 몇 개 병설을 합쳐서 단설로 운영하는 방안도 연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원

유재원위원

아마 동료 위원님들도 마찬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유휴교실을 이용하는 방법 또 유아에 대한 종일반의 좋은 대안.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니까 앞으로 그렇게 운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재원

유재원위원

학교급식에 대해서 한 가지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선 학교를 다니다 보면 결식아동돕기 바자회 이런 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양옥

김양옥제2청교육국장

네.

재원

유재원위원

학부모단체들이 그걸 하고 있는데 아까 존경하는 이태순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 실질적으로 학교급식……, 결손가정이 없어야 되는 건 맞죠. 그러나 급식비를 내지 않고 학교에서 급식하는 문제 때문에 아마 일선 학교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학생들을 급식비를 지원해 주라는 것이 아니라 학부모단체들이 결식아동 바자회를 해서 급식 결손애들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차상위계층 학생들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상위계층을 일선 학교에서 시기를 적정하게 조정해서 차상위계층을, 차상위계층을 계량할 수가 없으니까, 일선 학교 담임선생님이 추천만 하면 차상위계층으로 해서 급식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차상위계층을 일선 교사님들이 아주 유효시기에 보고를 안 해서 결식아동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일선 교사님들이 제때 차상위계층의 학생들을 보고해서 결식아동이 발생하지 않게끔 조치 좀 취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옥

김양옥제2청교육국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대로 그런 조사과정에서 오류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현재 차상위계층은 7,664명이 해당이 되는데 이 중에서 69%에 해당되는 5,277명만 예산형편상 지원하고 있고 앞으로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원

유재원위원

잠깐만요. 차상위계층이 7,000명 정도가 있는데 5,000명 정도만 지원하고, 2,000명은?

양옥

김양옥제2청교육국장

예산형편상 지원을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원

유재원위원

아니, 일선교사님들이 추천만 하면 100%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양옥

김양옥제2청교육국장

네, 저소득층은 100% 지원하지만 차상위계층은 아직 100%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재원

유재원위원

그럼 어느 차상위계층은 결식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급식비를 받고 어느 차상위계층은 못 받습니까? 그건 잘못된 거죠.

양옥

김양옥제2청교육국장

그건 해당 부서에서 기준을 정해서, 차상위도 여러 종류가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따라서 더 어려운 아이부터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원

유재원위원

차상위계층은 사실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일선 교사님들이 추천한 학생들은 가급적 100% 지원을 받는 것이 본 위원은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양옥

김양옥제2청교육국장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원

유재원위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 일선 교육장님께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번에 학교평준화사업 때문에 일선 학교를 다녀보니까 학교재산이 공유지분으로 있어서 행위를 못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시골학교 또 역사가 깊은 학교 이런 데의 학교 재산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실태를 파악해 봤습니다. 이번에 3개 교육청에 다니면서 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 질의해 보니까 일률적으로 다 똑같이 문제점은 알고 있으면서도 일선 교육청에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육장님들 다 참석들 하셨으니까 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셔 가지고, 지난번에 경기도 본청의 지원국장께서 이걸 일제히 정리를 하신다고 했으니까 일선 교육장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통학버스가 있습니다, 스쿨버스. 아마 일선 교육장님들 잘 아실 겁니다. 통학버스 운영도 지난번에 지원국장께서 철저를 기해 주신다고 했는데 통학버스가, 폐교된 학교 때문에 통학버스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선 학교에서 학교장님들이 운영을 자율적으로 해야 되는데 안전사고에 너무 치우치다 보니까 스쿨버스의 운영의 묘를, 융통성 발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선 교육장님들께서 스쿨버스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일선 교장선생님들한테 운영의 묘를 살려서 예를 들어서 가평군 무슨 면에서……, 그 폐교된 학군만 버스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 현 실태입니다. 그래서 학교버스가 있는 관계로 그 주변에도 같이 통학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끔 일선 교육장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획관리실장님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음재 위원님께서 포상금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주셨습니다. 포상금도 중요하지만 저는 예산의 집행시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음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포상금 한 건만 봐도, 포상금이 부족하다고 해서 추경에 10억을 더 세웠습니다. 그러나 예산의 효율성도 적절치 못했고 예산의 집행시기도 적절치 못했습니다. 이런 것은 아마 전체적으로 동료 위원님들이 같이 공감을 하고 있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예산의 집행시기와 예산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여러 가지 질의하실 사항이 많을 줄 압니다마는 여기 계시는 피감 기관장님들을 생각해서 줄여주신 것 같습니다. 이제 이수영 위원님께서 보충질의를 마지막으로 하시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늦도록 배도 많이 고프시고 피곤하실 텐데요. 늦게까지 질의하게 돼서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우선 광주하남교육장님 계십니까? 광주하남교육청의 다른 분은 아무도 안 계세요? 아, 그래요. 급한 일이 있으시다 그러더니. 제가 왜 광주하남교육장님을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2006 통계로 본 광주하남 교육성과” 이 내용이 아주 좋으네요. (책자를 들어보이며) 정말 통계와 지표를 잘해서 광주하남교육에 대해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정말 너무 잘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500부를 제작했는데 150만원이 들었네요. 정말 이거 하나 보면 광주하남의 교육에 대해서는 아주 소상하게 알 수 있는, 아이디어가 아주 훌륭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주교육장님 계신가요? 부천교육장님도 계신가요? 두 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듀엣으로 가겠습니다.

「가셨습니다」하는 관계공무 있음

「안 계십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갑수

이갑수여주교육청교육장

여주교육장 이갑수입니다.

붕주

고붕주부천교육청교육장

부천교육장 고붕주입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부천교육장님 “행복을 만들어가는 명품교육” 이 책 만드셨죠? (자료를 들어보이며)

붕주

고붕주부천교육청교육장

네, 만들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800부 만드셨나요?

붕주

고붕주부천교육청교육장

네.

수영

이수영위원

600만원의 예산이 집행됐네요?

붕주

고붕주부천교육청교육장

네.

수영

이수영위원

이 책을 보니까 제가 교육장님에 대해 사뭇 우려가 됩니다. 첫 페이지를 여니까 이렇게 교육장님의 하얀머리가 유독 돋보이는 그런 집무하시는 사진 그리고 어린이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 있어서, 여기까지는 제가 ‘참 잘 됐다’ 이렇게 봤어요. 지질이나 이런 거 참 고급스럽게 됐는데 “명품교육은 감동교육입니다.” 해서 제가 감동을 먹으려고 넘겨보니까 감동이 사라집니다. 교육장님의 사진을 이렇게 많이 넣었어요? 교육장님 혹시 선거 치르실 계획 있으십니까?

붕주

고붕주부천교육청교육장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뭔가 위원님께서 좀 다른 각도에서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상당히 제가 마음이 아픕니다. 그 책은 도교육청 정책과에서 정말 학부모한테 열린교육, 여러 가지 고객만족도 차원에서 홍보역할을 하라는 내용의 공문이 많이 하달됐습니다. 그래서…….

수영

이수영위원

고객만족도가 아니라 고객분노도가 하늘을 찌르겠어요. 어느 정도여야죠, 교육장님.

붕주

고붕주부천교육청교육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아니, 됐습니다. 여기 뒤에 보니까, 교육장님 개인 홍보물입니까? 웬 사진을 이렇게 많이 넣으셨어요?

붕주

고붕주부천교육청교육장

행복한 교사, 학부모, 학생…….

수영

이수영위원

교육장님 얼굴사진이 많이 들어가면 행복해지나요?

붕주

고붕주부천교육청교육장

카메라사진 조그맣게…….

수영

이수영위원

아니, 이런 건 조그만 사진이 아니에요. 대개 보면 큰 사진과, 라지와 미들급이에요, 보니까. 스몰사진은 없어요. 여기도 보니까 교육장님, 교육감님, 도교육청 교육위원님들. 여기 이음재 위원님은 안 보이네요? 네?

붕주

고붕주부천교육청교육장

글쎄, 제가 그거 일일이. 편집위원이 10명 이상 되는데 그 내용은, 그래서 저희 교육청은 홍보활동 덕인지 몰라도…….

수영

이수영위원

교육장님, 다른 건 다 차치하고 맨 마지막 보니까. (책자를 들어보이며) 이게 뭡니까?

붕주

고붕주부천교육청교육장

그것은 만화특성화 지정 교육청입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아니, 여기 이 그림의 주인공이 교육장님 맞지요?

붕주

고붕주부천교육청교육장

네, 저입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부천에 사진 들어갈 게 이렇게 없습니까? 이 뒤는 또 뭐예요?

붕주

고붕주부천교육청교육장

만화특성화학교 지정 교육청이기 때문에.

수영

이수영위원

그런데 왜 교육장님 용모가 들어가야 됩니까? 왜 교육장님 사진이 들어가야만 되느냐 말이에요! 이걸 보고 그렇게 할 말이 있으신지 모르겠네요, 정말. 이거 너무 하시는 것 아닙니까? 세금을 가지고.

붕주

고붕주부천교육청교육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이 홍보가 이제까지 몇 년 동안 한 번도 안 돼서 이런 고객만족을 위한 홍보를 해야 되겠다고 하길래 그렇게 했는데.

수영

이수영위원

아니, 교육장님이 무슨 미스코리아예요? 미스코리아 사진 넣어가지고 홍보하시는 거예요?

붕주

고붕주부천교육청교육장

아니, 정책홍보입니다. 행복한…….

수영

이수영위원

그런데 왜 하필이면 교육장님 얼굴이 들어가야 되느냐 말이에요. 들어가시는 건 좋다 이겁니다. 이토록 하셔야 될 이유가 뭡니까?

붕주

고붕주부천교육청교육장

그 이유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우리 정책홍보 차원이지 거기에 뭐 제가…….

수영

이수영위원

정책홍보하고 교육장님 사진 들어가는 것하고 무슨 상관 있어요? 교육장님이 곧 정책입니까, 정책이 곧 교육장님 사진이고? 정말 해도 너무하시네요. 교육하시는 어른들이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해요? 무슨 나이트클럽 홍보하는 겁니까?

붕주

고붕주부천교육청교육장

아니,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지요, 위원님께서. 그게 무슨 나이트클럽입니까? 만화특성화 지정 교육청이기 때문에.

수영

이수영위원

만화특성화 좋은데 왜 하필이면 교육장님이 이렇게 들어가셔야 되느냐 말이에요. 부천에 들어갈 사진이 그렇게 없어요?

붕주

고붕주부천교육청교육장

제가 교육청의 교육장이기 때문에 그걸 알리기 위해서, 담당을 우리 편집위원들이 했는데, 그게 그렇게. 그래서 그런지 전국혁신대회에서, 전국에서 최우수했습니다. 명품대회 해서 경기도에서 1등 했습니다. 또한 논술대회에서 1등 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광주하남은요…….

붕주

고붕주부천교육청교육장

너무 부정적인 것만…….

수영

이수영위원

부정적인 게 아니지요. 이걸 보고 어떻게 지나치다고 말 안 할 수 있습니까? 이걸 보고 그럼 모정이 생각납니까? 이것을 어떻게 부정적으로 생각 안 할 수가 있습니까!

붕주

고붕주부천교육청교육장

제가 국회의원 나오든지 의원 나온다고 하니까, 저는 그런 생각 전혀 없고 그냥 단순히 우리 교육청 홍보차원에서 한 것 뿐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수철

김수철위원장

우리 이수영 위원님께서 홍보도 좋지만 지나치게 개인적으로 한 것을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수영

이수영위원

아니, 한 컷도 아니고. 자, 보세요! 여기 들어갔지요. 또 여기 들어갔지요. 또 여기 들어갔지요. 이게 뭡니까? 이게 개인 홍보물입니까? 이거 가보로 남기시려고 이렇게 하신 것도 아닐텐데 정말 이해가 안 되네요. 좀 부끄러워하셔야 할 것 같은데 오히려 당당한 모습을 보이시니까 정말 이해가 안 되네요!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붕주

고붕주부천교육청교육장

…….

수철

김수철위원장

네, 다음 진행해 주십시오.

수영

이수영위원

여주교육장님, 여기는 또 44컷의 사진이 들어갔습니다. 지금 교육장님이 만드신 것 맞나요?

갑수

이갑수여주교육청교육장

먼저 교육장입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먼저 교육장님이시지요?

갑수

이갑수여주교육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여기 이렇게 사진 들어가시는 거 졸업앨범에 들어가듯이 이렇게 그냥 하실 수 있습니다. 난 이렇게 책자 만드시는 교육장님이 교육청 직원들에게 혁신, 혁신 그런 얘기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되니까 정말 답답해지네요, 경기도 교육이. 이게 뭡니까! 그냥 페이지 넘기는 데마다 교육장님 사진, 교육장님 사진. 여기 이런 사진도 쭉 나왔는데 특히 여기 보면, 여기는 딱 교육장님이 “횃불!”하고 경례를 붙이고 있어요. 이 밑에 보면 조그만 사진들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은 또 교육장님 다 들어간 사진을 넣으셨어요. 정말 부끄럽습니다. 전국 최고의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그냥 틈만 나면 자기 얼굴사진 넣으시는 교육장님들이 계시다니까 말이지요. 교육장님, 전임자를 비판하시기 힘들지요? 그런데 이렇게 44컷이나 본인의 사진을 넣으셨다면 이해가 갑니까? 넘기는 데마다 이래요. 뭐 내용이 있어야지요. 요즘 애들이 성형수술 많이 하는 게 혹시 이런 이유가 아닌가요.

수철

김수철위원장

지금 교육장이 만든 건 아니라고 하니까, 이 홍보를 지시한 부서가 어디입니까? 거기를 나와보라고 하세요.

수영

이수영위원

네, 두 분 들어가십시오.

수철

김수철위원장

들어가기 전에 부천교육장님! 지금 홍보도 좋고 당연히 교육장님 얼굴도 들어가고 하는 것이지만 지금 과도한 것을 지적하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수긍이 안 되십니까?

붕주

고붕주부천교육청교육장

네, 다음부터는 주의하겠습니다.

성현

백성현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백성현입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공보담당관님이 소관이시군요. 공보담당관님이 이거 직무유기하신 겁니까? 이렇게 정말 망판 해도 되는 겁니까?

성현

백성현공보담당관

말씀을 드리면 지역교육청 홍보책자는 도교육청의 지시라기 보다는 지역교육청 자체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것을 보시고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는데 어떤 느낌을 받으셨어요? 아주 적정하고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성현

백성현공보담당관

저도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이 자료를 받아 봤는데…….

수영

이수영위원

제가 여쭤보잖아요. 아주 잘했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성현

백성현공보담당관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한 문제점은 저희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아니, 문제점이라는 게 뭐예요. 잘 되지 않았다는 뜻이지요? 그 말씀이.

성현

백성현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정말 이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걸 보면 누가 납득을 하겠습니까? 들어가십시오. 시정하시리라고 보고요.

수철

김수철위원장

혹시 잘된 교육청은 없습니까?

수영

이수영위원

광주하남, 지금 칭찬하려고 했더니 그냥 가버리셨네요. 사진 하나 안 들어갔어요. 사진 하나 안 들어가고 종이 지질도 일반 종이에요. 그러면서 내용이 참 잘돼 있더라고요.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자, 넘어가고요. 평택교육장님, 안산교육장님, 성남교육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세 분 다,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빨리.

용관

엄용관평택교육청교육장

평택교육장입니다.

학수

임학수성남교육청교육장

성남교육장 임학수입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안산교육장님은요? 위원장님, 어떻게 된 겁니까?

「안 나오셨데요」하는 위원 있음

수철

김수철위원장

공무출장으로 미리 통보를 해왔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못 나오신다고요. 위원장님이 계시니까,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느냐면 결손가정입니다. 한 부모나 조모, 조부 또는 소년소녀가장 얘기인데요. 수가 평택이 제일 많지는 않습니다. 수원이 제일 많은데 3,166명입니다. 그리고 안산이 3,028명, 성남이 3,350명입니다. 왜 성남에 이렇게 한 부모나 결손가정이 많지요? 교육장님.

학수

임학수성남교육청교육장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기존지역에는 사실 어려운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기존지역은요?

학수

임학수성남교육청교육장

네.

수영

이수영위원

기존지역이 무슨 뜻이지요?

학수

임학수성남교육청교육장

분당 같은 신도시 말고 수정ㆍ중원구 쪽, 기존에 형성되었던 도시에는 어려운 가정들이 많이 밀집해 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찜질방이 생겨서 부인네들이 많이 가출한다는 얘기도 들었는데요. 아무튼 큰 사회적인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평택교육장님은 왜 이렇게 한 부모 가정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용관

엄용관평택교육청교육장

평택은 송탄지역에 대체적으로 그런 학생들이 많은데 그 지역이 외지인들이 자주 드나드는 곳입니다. 송탄지역, 아시지만. 그렇기 때문에 거기 이주해 와서 사는 이러한 학생들이 대체적으로 그런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아무튼 이것이 비단 성남과 안산, 평택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31개 시ㆍ군이 고르게 이런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보니까 총 9만 6,606가정이네요, 2007년도에는. 2006년도에는 9만 2,483명이었습니다. 약 10만여명의 학생들이 정서적으로나 부모님들의 사랑 속에서 성장하고 학습하고 그래야 될 아이들이 이렇게 외롭고 안 좋은 상황에 있는 것이지요. 이 아이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지요?

학수

임학수성남교육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러면 이 대책에 대해서 평택교육장님은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에 대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용관

엄용관평택교육청교육장

요즘 그런 아이들뿐만이 아니고 핵가족화된 상태에서 우리 가정교육은 어차피 학교에서 많은 부분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그런 아이들에게 특히 부모 같은 사랑으로 감싸주고 대해 주어야 되겠다 하는 책임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성남교육장님은요?

학수

임학수성남교육청교육장

저희도 역시 선생님들께서 다른 학생들보다 이런 학생들을 정말 제자라기 보다도 내 형제나 자식 같이 이렇게 감싸주고 사랑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두 교육장님께서, 두 분 모두 사랑이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랑은 관심의 또 다른 말인데, 정말 사랑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 이 아이들의 문제도 있지요. 사랑 받지 못했던 아이들이기 때문에 사랑을 줄줄 모를 거예요. 그렇지요? 아마 사회성이나 성격, 인성 형성에도 굉장히 좋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이렇게 소외되고 허전하고 뭔가 아픔이 있는 이 아이들, 부모님 때문에 가난을 대물림해서 공부도 잘 못한다든지 또는 굶어야 된다든지 또는 건천을 방황하게 되는 이런 일이 정말 없도록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학수

임학수성남교육청교육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고맙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해외연수 실시현황에 따른 건데, 정책과장님 계십니까?

수철

김수철위원장

그것은 아까 남경순 위원님께서 다룬 문제 아닙니까?

수영

이수영위원

다룬 부분인데 제가 또.

상용

남상용학교정책과장

학교정책과장 남상용입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해외연수를 보내는 건 연수 가실 분들을 선발하는 것도 공정해야 되겠지요?

상용

남상용학교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러면 실제로 2005년도에는 802명이 가셨고 2006년도에는 518명이 가셨고 2007도에는 519분의 선생님들이 해외연수를 경험하셨습니다. 2005년도에는 31억 2,300만원, 2006년도에는 18억, 2007년도에는 15억 이렇게 예산이 투입됐는데 그러면 경기도교육청에 계신 분들이 한 바퀴 다 연수갔다 오려면 사실 요원한 일이지요? 불가능하지요?

상용

남상용학교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예산과 여러 가지 물리적인 사정을 보면 굉장히 힘들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드리겠는데 한 분이 두 번 가는 건 뭡니까? 2006년, 2007년.

상용

남상용학교정책과장

그것은 각 과나 부서에서 다양한 테마연수를 시행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방과후의 유공교원으로 갔다왔다든지 아니면 유아나 특수 이런 부분으로 갔다 온…….

수영

이수영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봤는데요. 연수명이 국제협력유공교원 국외연수입니다. 연수목적은 우수영어수업 실태 및 우수실천사례 탐색. 그래서 아마 이 분이 급수가 제일 높으신 것 같아요. 도교육청 장학관 아무개 했고, 2007년도에 보니까 국제협력유공교원 국외연수, 타이틀은 같고요. 연수목적은 영어를 제2외국어로 사용하는 선진국의 영어교수기법 습득입니다. 여기도 보니까 학교정책과 국제협력담당 장학관 아무개, 그래서 제가 쭉 자료 검토하다가 이거 참 기이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한 사람이 한 번 가기도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특정인은 두 번씩 가시는 경우는 어떤 케이스입니까? 지금 제가 내용을 말씀드렸지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상용

남상용학교정책과장

그게 아마 업무 주무담당자이기 때문에 인솔단장으로 가기 때문에 두 번 가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협력에서 영어교육 등 유공교원들에 대한 주요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담당장학관이 두 번 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보니까 교원들 인솔해서 간 겁니다. 물론 거기 교장선생님도 계세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특정인이 남들 한 번 가기도 힘든 것을, 이렇게 해서 위화감을 조성하고 사실은 또 개인적으로도 미안한 생각도 있으실 거예요, 이 분은.

상용

남상용학교정책과장

위원님, 지적에 공감하고요. 앞으로는 중복해서 가지 않도록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이것은 상당히, 저는 뭐랄까 도덕적인 문제로 접근하려고 했는데 시정하신다니까 이만 그치겠습니다. 시정해 주십시오.

상용

남상용학교정책과장

개선하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다음에 2청 교육국장님 나오세요.

양옥

김양옥제2청교육국장

교육국장 김양옥입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체육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여러 지역교육청 우리가 행정감사하면서 지적했지만 운동용품이 정말 쓸모없는 것, 한번 사서 그냥 소모성으로 버려야 되는 용품들을 무지하게 구입하고 있습니다. 가격도 천차만별입니다. 동일한 용품ㆍ용구임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들쑥날쑥 질서가 없습니다. 아무튼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아이들에게 용구를 구입해 줘서 망가지지 않고 누가 집어가거나 버리지 않는 한 계속 쓸 수 있습니다. 이런 좋은 용품들도 있거든요. 따라서 배드민턴 7,000원, 8,000원짜리, 1만 5,000원, 2만원짜리. 물론 그것도 필요하니까 사셨겠지만 그거 힘 좋은 애들이 한번 쳐서 줄 끊어지면 다시 맬 수도 없는 라켓들이에요. 다 버리거든요. 그런 거 하지 말고, 제가 제안을 드리려고 해요. 게이트볼에 대해서 아시나요?

양옥

김양옥제2청교육국장

나이 많은 분들이 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도 요즘은 굉장히 많이 권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요즘은 물론 젊은 사람들도 많이 하지만 원래 나이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에 게이트볼이 보급될 적에 대한노인회를 통해서 보급되다 보니까 경로당 위주로 해서 노인들 스포츠처럼 됐지 젊은 사람들 많이 하고, 지금 전국 대학에 체육관련 학과가 있는 대학에는 게이트볼이 커리큘럼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대학 게이트볼대회도 굉장히 성황리에 잘 이루어지고 있고요. 저는 그래서 아까 교원안전에 대한, 공제회에 대해서도 제가 질의했었지만 3년간 1만 7,818건의 아이들이 부상한 사고가 있습니다. 약 100억원을 공제회에서 지급한 자료가 있는데, 게이트볼은 다칠 염려가 없어요. 물론 스틱 가지고 애들 싸우고 그걸로 때리면 다치는데 그 운동 자체만으로는 굉장히 정적입니다. 그리고 열 명이 호흡을 맞춰야 됩니다. 그다음에 넓은 장소가 필요 없습니다. 특별한 시설도 필요 없습니다. 게이트만 꽂아놓고 그 라인이 있는데 라인만 설치하면 할 수 있는 운동이거든요. 이런 우리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많이 활용 안 하는 종목들, 이런 종목의 용구를 구입하시면 아이들 수업도 자기들끼리 조근조근 운영해 갈 수 있어요, 작전도 상의해 나가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을 활용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양옥

김양옥제2청교육국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처럼 지금 말씀하신 게스트볼이라든가 스피드민턴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학교 스포츠클럽대회를 올해 했는데 앞으로 그 학교 스포츠클럽을 근간으로 해서 그러한 종목을 많이 보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네, 따로 저하고 상의해 주시면 제가 알고 있는 정보를, 노하우를 많이 드리겠습니다.

양옥

김양옥제2청교육국장

감사합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사실 제가 서울에서 제주도까지 보급한 장본인입니다. 제가 초기에 협회 전무이사를 7년간 하면서 이 종목을, 제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전문성이 있으니까 도움이 될 거라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발언제한시간 알림종 울림) 이제 다 끝났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리듬이 깨져버렸네요. 그 홍보도 하고 우리 경기도교육청의 좋은 정책과 시책들을 우리 주민들에게 널리 알려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양옥

김양옥제2청교육국장

네.

수영

이수영위원

또 살갑게, 경기도교육청 하면 살가운 느낌을 줘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제안하고 싶어요. 공보담당관실에 전년도 불용액이 918만 1,830원이더라고요. 약 1,000여만원 불용액이 있었는데 공보담당관실에 예산을 조금만 더 들여서 약 2,000만원이면 훌륭한 경기도교육감배 게이트볼대회를 우리 교육청 관할에 있는 모든 학교들이 참여해서 시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대회를 왜 열어야 되느냐 하면 그것으로 홍보도 하지만 그렇게 해야 학교에서도 수업을 합니다, 연습도 하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양옥

김양옥제2청교육국장

네.

수영

이수영위원

그런 이벤트가 없으면 학교에서 잘 안 하더라고요. 이런 거 한번 해보실 의향은 없습니까?

양옥

김양옥제2청교육국장

해당 부서와 신중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네, 그런 걸 통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또 우리 체육수업이 더 내실 있고 예산도 많이 절약되는 그런 교육청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옥

김양옥제2청교육국장

잘 알겠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마무리 질의를 하신 이수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들 수고하셨고요. 특히 오늘 늦게까지 지역교육장님들께서 돌아가면서 답변을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교육장님들에 비해서 직속기관장님들에 대해서는 예절교육원장 한 분만 질의가 있었고 그래서 직속기관장님들께 2분씩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김종구 율곡교육연수원장 나오셔서 파주시에서 요청한 연수원 내 토지매각과 관련하여 진행상황과 처리방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김종구율곡교육연수원장

율곡교육연수원장 김종구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연수원 안에는 우리 연수원 기념관이 있는데 파주시에서 거기를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해서 매각을 요청한 공문이 와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게 연수원 측 입장에서 소요하기를 희망했는데 적극적으로 거기에서 매각을 갈망하고 있어서 경기도교육청 지원국 재무과에서 지금 협상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전히 매각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각에 대한 협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내 임기 중에는 이 토지를 매각할 수 없다.”, 이런 강경한 자세를 가지셨었는데 어떻게 변화가 됐습니까?

종구

김종구율곡교육연수원장

그 땅은 제가 관리할 수 있는 거지만 매각하고 소지할 수 있는 것은 경기도교육감님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육감님께서 경기교육 전체, 또 경기도민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 저희는 적극적으로 그렇게 호응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지원국장입니다.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까요?

수철

김수철위원장

1분 드리겠습니다.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매각하는 것으로 이미 협의는 완료가 됐습니다. 그러나 협의가 완료됐다고 바로 매각하는 것이 아니고 그 부지 전체를 분할측량하고 있습니다. 그 분할측량이 끝나면 다시 감정평가를 해서 그때 매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매각하는 것으로 협의가 완료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서로 공공기관의 토지인데 율곡기념관 또 거기가 문화재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운영을 얼마나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가. 또 활성화할 수 있는가 이런 측면에서 일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다음 곽진영 과학교육원장 나오셔서 타 시ㆍ도 과학교육원의 연구 및 교육지원시스템, 이와 같은 것들을 비교해서 현재 과학교육원에서 필요한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곽진영과학교육원장

과학교육원장 곽진영입니다. 저희 과학교육원은 정규직 43명에다가 계약직, 용역직 포함해서 5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43명 정도였던 것이 북부지역 8개 교육청 산하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 및 선생님, 주민들의 과학교육을 지원하기 위해서 북부기초과학교육관을 설립했기 때문에 현재 그곳을 관리하는 인원이 부족한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따라서 타 시ㆍ도의 과학교육은 일반직 또는 전문직을 분석해 보니까 저희는 현재 일반직 네 명이 양쪽 기관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무관 한 명에 6급 하나, 그리고 7급, 8급 각각 한 명 해서 네 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는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서기관이 한 분, 사무관이 둘, 울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보다 규모가 작은데도 불구하고 서기관 한 명, 사무관 한 명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는 타 시ㆍ도에 비해서 업무량은 상당히 많은데 비해서 일반직만 보더라도 대단히 부족하고 그다음에 전문직 또한 현재 연구관이 교장급 초등 하나, 중등 하나 해서 두 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북부기초과학관이 설립됨으로 해서 거기에도 총괄할 교장급 연구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더욱이 북부에는 일반직이 한 분도 없어서 연구사인 과학교육지원부장이 북부의 과학교육을 전담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직 또한 부족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금년도에 업무가 늘어난 것이 영재교육이 저희들이 사이버 영재교육을 비롯해서 상당히 업무가 늘어났고, 과거에 비해서 배가 늘어난 것 같습니다.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그러면 과학교육원에 대한 직무분석과 인력수요 판단, 이와 같은 것들을 검토하는 부서가 어디입니까?

진영

곽진영과학교육원장

계획연구부입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계획연구부. 기획관리실 산하요?

진영

곽진영과학교육원장

아, 여기 본청말입니까?

수철

김수철위원장

네.

진영

곽진영과학교육원장

일반직은 행정관리담당관실에서 합니다. 전문직은 중등교육과에서 하고.

수철

김수철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것을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는 본청의 부서가.

진영

곽진영과학교육원장

그건 과학산업교육과입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지금 얘기하신 서기관이냐 사무관이냐 이런 것을 판단하고 인력수급, 제가 볼 때 전체적인 인력 TO가 관계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까? 기획관리실장님 말씀하세요.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이운선입니다. 과학교육원의 어려운 점을 저희가 파악하고, 그래서 조직진단을 해서 총무부장을 서기관급으로 해서 인원조정을 지금 구상하고 추진과정에 있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날짜는 교육부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까지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막연하게 그냥 하겠다고 하면, 어느 정도 타임스케줄이 있어서.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금년에 추진하면 내년 초까지는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윤회 호국교육원장 나오셔서 학생교육수요와 시설수용을 대비해서 호국교육원의 현재 당면현안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회

김윤회호국교육원장

호국교육원장 김윤회입니다. 저희 호국교육원은 주로 우리 경기도내 고등학교 1학년 간부학생을 연수생으로 모집해서 주로 정신교육을 시키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1년에 약 31기 정도로 운영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경기도가 상당히 많은 학교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수의 1%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차원에서 저희는 연수학생을 좀 확대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여러 분들의 지적이 있어서 확대를 하려고 하는데 현재 우리 호국교육원의 시설로는 연수생을 확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한 400명 수준의 연수생을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그래서요?

윤희

김윤희호국교육원장

그래서 기회가 되면 시설을 증축해서 경기도 학생들한테 혜택을 많이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이와 같은 시설에 대한 판단을 하고 또 결정을 할 수 있는 부서가 기획관리실입니까, 지원국입니까?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제가…….

수철

김수철위원장

답변해 주시죠.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이운선입니다. 투융자심사를 받았고 재정계획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마는 경기도 교육위원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49억이 삭감된 상태입니다. 내년도 본예산에는 추진할 수 없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삭감이유가 뭡니까?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삭감이유가 호국교육원에서 충분한 설명이 안 이루어졌고, 학생수를 200명에서 400명으로 늘리는 필요성이 정확한 의사전달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수철

김수철위원장

그럼 향후계획은?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향후계획은 투융자까지 받아놨으니까 다음 추경이나, 다음연도의 사업계획에 의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다음 사업계획에 의해서?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2009년도요.

수철

김수철위원장

기획관리실은 충분히 설명되지 않고 또 사전에 교육위원회도 잘 모르는 것들을 추경이나 이런 데 잘 끼워넣어서 하지 않습니까.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글쎄요. 잘 끼워넣는데 위원님들이 잘 발견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어려움이 많습니다. (웃 음)

수철

김수철위원장

검토해 보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권영일 도립중앙도서관장 나오셔서 신축 중앙도서관의 진도와 부실공사가 되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구 건물 활용방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권영일도립중앙도서관장

경기도립중앙도서관장 권영일입니다. 지난 11월 13일부터 연일 계속되는…….

수철

김수철위원장

그건 안 하셔도 되고요.

권영일도립중앙도서관장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김수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거듭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신축 도서관에 대한 진도 또 부실공사 우려가 있는지 또 현재 사용하고 있는 중앙도서관의 향후…….

수철

김수철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서론은 다 빼시고 본론 말씀해 주세요.

권영일도립중앙도서관장

그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현재 신축되는 평생학습관은 현재 건축공사는 거의 준공이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부실공사 우려에 대해서는 KCC 주식회사에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부실공사에 대한 우려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중앙도서관 향후 활용방안은 재원이 이번에 여유가 좀 있어서 2008년도 본예산에 중앙도서관을 보수하는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서관을 리모델링해서 계속 도서관으로 활용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네. 신축건물의 경우 경기도의 예를 들면 경기도미술관이 준공 이후에 비가 새고 바닥이 갈라지는 등 부실이 확인된 만큼 이와 같은 신축공사에 꼼꼼하게 관리ㆍ감독을 잘 할 수 있는 방안을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경기도외국어교육연수원은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겠고요. 김성기 교육정보연구원장 나오셔서 지난 예산심사 시에 많은 논란이 있었던 인터넷방송 및 홍보관련 기자재 구입과 인력보강, 거기에 대한 조치 그리고 성과여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김성기교육정보연구원장

정보연구원장 김성기입니다. 교육정보연구원장으로서 가장 바람 중에 하나가 있다면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인터넷방송국을 적극 활성화시켜서 사이버가정학습 체제를 정착화시켜 나가고자 하는 것이 저의 큰 바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지금 역동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중에 애로사항이 세 가지가 있다면 인터넷방송국에 역동적으로 일손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이동식차량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거기에 따르는 기자재는 지난 추경 때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께서 일부 보강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번에 부족한 부분을 추가로 해서 본예산에 일부 넣었고 버스를 다시 제안해 올리고 있습니다. 그 외에 두 가지를 또 말씀드리면 사이버가정학습 체제가 정착화돼기 위해서 학부모들의 인식이 아직 부족하다는 점, 200만 학생의 학부모를 어떻게 교육시킬 거냐. 사이버가정학습이라는 언어 자체를 잘 모르고 있는 데도 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기자재 구입과 관련된…….

김성기교육정보연구원장

네, 결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하나는 기자재와 결부해서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부족했던 기자재는 이번에 일부 요구를 하고 있고 인원도 일부는 충원을 해주셨습니다마는 부족한 부분만 이번에 다시 재요구를 하고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극 지원을 해주시면 잘 역동적으로 해서 사이버가정학습이 정착화돼 나가는 데 최대한 주력을 하겠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그런데 지난번 예산심사 때도 그렇게 논란이 많았고 삭감이 됐다가 살았다가 해서 겨우 됐는데 이번에 또 추가적으로 예산을 요청하신다면 그게 통과가 되겠습니까?

김성기교육정보연구원장

깎였던 부분을 이번에 다시 요구했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그러니까 그거는 더더욱 안 되는 거죠.

김성기교육정보연구원장

그런데 지난번에는 추경이었고 이번에는 본예산에 계상을……, 최대한 줄이고 줄여서 한 겁니다. 하여간 예쁘게 봐주십시오.

수철

김수철위원장

예산심사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기교육정보연구원장

고맙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것으로 모든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간단한 총평을 드린다면 우선 이번 행감은 행감 직전에 터진 김포외고사태의 폭발력이 너무 커서 상대적으로 행감의 비중과 내용이 빛을 바랜 측면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청이나 2청 그리고 지역교육청 어디를 막론하고 감사준비를 열심히 한 흔적을 저희가 확인하였고 또 수감자세도 매우 좋았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2청은 작년만 해도 개청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업무정착 여부가 많이 우려되었는데 이번 행감을 통해서 많이 발전된 느낌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김양옥, 김동수 두 국장께서 많은 노력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겠습니다. 또 부분적으로 아까 어떤 위원님께서도 지적했습니다마는 감사의 외형, 지나친 의전이나 기타 눈에 보이는 그런 감사준비를 과도하게 한 점은 흠이라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점은 좀 시정을 해주시고 실질적이고 실제적인 감사를 받을 수 있는 내용있는, 그런 피감태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2청과 파주교육청을 우수 피감기관으로 잠정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기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주로 정책이나 행정집행 등에 집중이 되고 비리감사나 회계감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은 아쉬운 점이라고 하겠습니다. 또 교육 분야에 우리 위원님들의 관심과 질의가 치중이 되다 보니까 지원국 분야, 학교지원과, 설립과, 재무과, 시설과, BTL사업단 등 미처 다루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는 그러한 부서가 있어서 매우 아쉽고 부족했다 이런 평가를 하겠습니다. 현재 모 교육청의 관리파트의 전 관리과장이 업자들로부터 금품수수를 받은 혐의로 경찰에 조사를 받고 있는 것을 이번 행감 때 확인했습니다만 모든 본청의 부서와 지역교육청의 공사나 납품과 관련한 교육공무원과 업자 간의 유착비리가 아직도 상존하고 있고 만연되어 있지 않나 이런 의혹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불거져서 사회문제화 되어서 도민과 학부모, 학생들에게 교육 전체에 대한 불신과 실망으로 진전되지 않도록 경고를 해두는 바입니다. 만일 우려한 대로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의혹과 우려들이 실제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 겉잡을 수 없는 파장으로 나타날 것임을 명심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점에 매우 유의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 중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사항 위주로만 질의를 하고 또 추궁하는 경향이 있지만 경기도교육청과 2청, 지역교육청이 나름대로 주어진 여건 하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보고 또 각 분야에서 많은 성과가 나타나는 것도 사실이라고 평가를 하겠습니다. 저희 교육위원회에서는 이번 행감 중에 시간부족 그리고 자료미흡 등으로 미쳐 챙기지 못한 사안들은 다음 주에 예정된 예산심사 시에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특히 행감 마지막 날로써 직속기관장과 지역교육장님께서 모두 참석해 주신 데 감사드리고 오늘 참석하지 않은 안산교육장, 화성교육장 그리고 중간에 빠져나간 광주하남교육장 이 세 분은 예산심사 교육청으로 지금 선정을 하겠습니다. 개별적으로 출석해서 예산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전문위원실에서도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경기도교육청을 비롯한 직속기관과 지역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권고해 주신 사항, 당부해 주신 사항 또 제시된 정책적인 대안에 대해서 도민의 뜻으로 겸허히 받아들여 주시고 충분한 검토와 연구를 통해서 모든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20시5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