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원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경기평택항만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양병관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구 일정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행감 마지막 날까지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평택항을 환황해권 중심항만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항만공사 사장 이하 관계임직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교통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경기평택항만공사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할 수 있게 하여 도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감사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항만공사 관계임직원 여러분들의 진솔하고 성실한 답변이 있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 진행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방자치법 제41조제4에 의거 증인선서가 있은 후에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답변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07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설명하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항만공사 사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고 관리본부장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어주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 항만공사 사장은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실시하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2일 증인 양병관.

항만공사 사장은 인사와 간부소개 그리고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 양병관입니다. 평소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교통 분야 도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건설교통위원회 강석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직접 모시고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면서 지도 편달을 받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은 저희 공사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음을 말씀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공사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관리본부장 연대흠입니다. (인 사) 다음은 총무팀장 노현섭입니다. (인 사) 다음은 개발팀장 황영석입니다. (인 사)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평택항 일반운영 현황, 2007년 주요업무 추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쪽,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사는 평택항 부두 및 배후단지 개발, 물류단지 조성 등 항만 인프라 구축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2001년 7월 16일 경기도 및 평택시가 주축이 되어 민간 하역사 및 선사와의 컨소시엄을 통해 설립되었으며 그동안 평택항 서부두에서 컨테이너 하역사업을 담당하다가 2005년 4월 4일자로 부두운영 사업부문을 민간에 이양하고 공사는 항만 배후단지 개발 및 마린센터 건립 등 공공 위주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조직은 1본부, 2팀으로 파견공무원 2명을 포함하여 총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항만공사의 주요사업은 평택항의 부두개발, 항만 배후단지 개발, 항만 물류시설의 조성 및 관리 그리고 경기도로부터 위탁받은 홍보관 및 안내선 운영사업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공사의 자본금은 총 15억원으로 경기도가 40.2%, 평택시가 16.8% 그리고 민간 2개 업체 43%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07년 예산규모는 총 189억 2,807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이 중 항만 배후단지 조성, 마린센터 건립, 홍보관 및 안내선 운영 등 대행사업비가 178억 4,000만원으로 전체의 94%를 차지하고 있으며 10억 8,808만원은 인건비, 경비 등 일반운영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쪽, 평택항 일반운영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평택항의 물동량 처리량은 총 화물 4,400만t, 컨테이너 26만TEU로 전국 28개 무역항 중 6위와 5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컨테이너 물동량의 경우 전국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평택ㆍ당진항에 운영 중인 선석은 20개로 이 중 평택에 9개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11년까지 51개 선석이 개발될 예정이며 2020년까지 23개 선석이 추가로 개발되면 총 74개의 선석을 갖춘 대형항만으로 성장할 예정입니다. 또한 정기컨테이너선 운항은 13개 선사에 10개 항로, 18개 항만에 취항하고 있으며, 카페리선은 3개 선사에 3개 항로, 3개 항만을 취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평택항에 투입되는 예산은 전년 대비 29% 증가한 3,106억원으로 이중 국비는 954억원입니다. 다음은 4쪽,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사의 2007년도 경영목표는 항만 인프라 확충과 안정적 자립기반 조성으로 이를 달성하기 위한 중점사업 추진으로 항만 인프라 적기개발을 통한 경쟁력 제고, 포트 세일즈 등 항만 마케팅 활동 강화 그리고 사업영역 확대를 통한 안정적 자립기반을 조성하는데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세부과제에 대한 추진실적은 각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쪽, 사업별 추진실적으로 첫 번째 항만 배후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평택항 내항 준설토 투기장을 활용, 복합물류ㆍ유통부지로 조성하여 다국적 물류기업을 유치하는 등 고부가가치 항만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48만 5,000평의 면적을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과 공동으로 82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2009년까지 조성할 계획으로 2005년 12월 2일 경기도지사와 해양수산부장관 간 관련사업 공동개발 MOU를 체결하였으며, 2006년 2월 15일 공사와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과 공동시행 협약체결을 하였고 2006년 5월 26일 사업자 선정 및 착공을 하여 금년 연말까지 목표 공정률 24.4%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도로, 상ㆍ하수도, 전기, 가스 등 기반시설공사 착공을 준비 중에 있으며 2008년부터는 항만배후단지 투자비 보전 및 관리ㆍ운영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투자유치 활동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쪽, 마린센터 건립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평택항은 대규모 개발이 진행되고 있어 항만관련 행정, 무역, 금융, 회의 및 전시 등 각종 편의시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로 해운ㆍ항만 관련 종합지원시설 건립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맞은편에 사업비 246억원을 투입하여 지상 15층, 연면적 1만 5,306㎡ 규모의 평택항 마린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사업 타당성 검토, 사업비 확보 및 사업추진 협약 체결, 입주예정기관 수요조사, 사업시행자 선정을 완료하고 지난 11월 9일 도지사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기공식을 거행하였습니다. 앞으로 CIQ 기관 등의 최종 수요조사 및 임대료 등 운영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계획대로 2009년 8월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홍보관 및 항만 안내선 운영ㆍ관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평택항을 찾는 투자 희망자 및 항만 관계자 등에게 평택항의 우수한 입지여건과 개발계획 등 비전의 효과적인 홍보를 위하여 평택항 홍보관과 항만 안내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7년 10월까지 홍보관 관람객은 4만 4,994명으로 전년도 동기 대비 2,580명이 증가한 실정이며 1일 평균 150여명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현재 홍보관은 단순한 방문과 견학뿐만 아니라 전시회, 물류 관련 회의 및 세미나 등 항만체험과 교육의 장소역할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항만 안내선도 10월 말 현재 125회 7,500여명이 이용하는 등 평택항 홍보관과 안내선은 평택항 홍보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 포트 세일즈 등 항만 마케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평택항에 대한 투자 분위기 조성과 평택항의 인지도 제고를 위해 2006년도에 이어 금년에도 주요 선ㆍ화주 및 물류업체를 대상으로 해외 로드쇼와 해운ㆍ항만 관련 전시회 참가, 평택항 설명회 개최 등 적극적인 항만 마케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항만 로드쇼는 지난 7월 2일부터 7월 7일까지 5박 6일간 중국 상해, 대련, 연태에서, 해운ㆍ항만 관련 전시회는 10월 24일부터 27일까지는 부산 벡스코에서, 그리고 지난 11월 6일에는 서울 메리어트호텔에서 평택항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에는 화물유치에 기여한 장금상선 등 7개 업체에 4억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함으로써 신규화물 유치를 촉진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평택항 종합발전방안 연구용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평택항에 대한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 항만기본계획 등 항만개발 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경기도, 충남 당진군, 평택 해수청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사업입니다. 본 연구 용역은 해양수산부 산하 KMI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금년 1월 16일 용역에 착수하여 지난 7월과 9월에 2차에 걸쳐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고 금년 말까지 용역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용역이 완료되면 국내외 홍보 및 마케팅 전략수립 자료로 활용함은 물론 해양수산부 전국 항만 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 평택항 개항 20년사 편찬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평택항의 역사적 조명과 발전상에 대하여 체계적인 자료의 수집과 기록 그리고 보전을 위하여 평택항 개항 20년사 편찬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 평택문화원과 공동추진 협약을 체결하여 공사에서 사업비 5,0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으로 금년 말까지 책자발간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발간이 완료되면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도내 도서관 등에 배부하여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1쪽, 경영혁신을 통한 운영 내실화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성과지향의 업무체계 구축사업으로 성과주의와 능력주의 인사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팀장급 이상 경영성과 계약제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신속한 민원처리 시스템 구축과 경영공시제도 등 고객중심의 업무ㆍ정보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항만 전문가, 공인회계사 등 사외이사 확대방안은 현재 추진 중에 있는데 민간주주사의 지분이 정리되는 대로 조속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투명ㆍ윤리 경영을 통한 고객신뢰 제고를 위해 예산회계 프로그램 사용, 전자조달을 통한 구매 및 계약업무 확대와 윤리헌장, 윤리준칙을 수립하여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습과 교육 등 새로운 조직문화 구축사항으로 학습 동아리 등 직원 자체 학습활동 지원과 전문기관 및 온라인 사이버교육을 통한 직원 능력계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경영혁신으로 조직발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평택항만공사)

양병관 항만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평택항만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잠시 질의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별 질의시간은 위원별로 먼저 기본 15분을 배정한 후 모든 위원의 기본질의를 받고 보충질의가 있을 시에는 위원별로 10분을 추가 배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충질의를 모두 끝낸 후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실 경우 질의순서에 의해 질의를 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 출신 장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항만공사 양병관 사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일반현황을 보시면 지금 정원이 25명인데 현원이 14명밖에 없거든요. 40% 정도의 인원이 적은데 과부족이 11명이나 되는데 운영상의 문제점은 없습니까?

공기업의 역할과 기능을 다 하기에는 다소 인원이 부족한 감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평택시와 경기도로부터 전문요원을 지원받아서 일부를 보강하고 있는데 본격적으로 배후지 개발이라든가 마린센터 건립 등 위탁사업이 앞으로 차질 없이 마무리되면 그에 따르는 운영이라든가 여러 가지 차원에서 인력보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신규사업 개발 등을 위해서도 인력충원이 필수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금년 초에도 저희들 기관에 대한 외부평가를 한 전문가들, 교수분들도 전체적으로 사업내용에 비해서 인력과 수급이 안 맞는데 일을 줄이든지 안 그러면 인력을 보충하는 게 안 좋겠나 그래서 저희들 조직에 대해서는 도에서도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업무에 맞춰서 조직충원도 병행해서 해나갈 계획입니다.

이 정원 29명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해서 나와 있는 건가요?

저희들이 업무분석을 해서, 지금도 보면 마린센터도 일부 아웃소싱을 주고 있는 형태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직영을 다 하면 인력이라든가 대부분 수급이 맞는데 일부는 전기라든가 여기 청소 같은 경우는 일부 아웃소싱을 주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현 상태에서는 좀 부족함은 있습니다만 당장 일하는 데는 지장이 없고 25명의 정원산정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주신다면 총무팀장이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25명에 대한 현원 기준, 25명에 대한 기준표가 있죠?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왜 이것을 물어보냐면 지금이 한창 전시관이라든지 마린센터라든지 이제 출범하는 시기인데 오히려 할 일이 완벽하게 갖춰질 때보다도 인력이 더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원이 2급, 3급, 4급을 비롯한 고위직부터 하위직까지 골고루 40% 정도의 인력이 모자라는 상태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지금 사장님 답변 중에는 부족한 감이 있으나 그냥 한다는 식으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정원에 대한 기준, 어떻게 해서 25명이 정원이냐, 그 기준을 서면으로 주시고 다른 분이 답변해 주신다고 그러셨나요?

네, 총무팀장이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총무팀장 노현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사 정원은 25명으로 되어 있는데 25명으로 산정된 기준은 저희가 설립될 당시에 설립타당성 검토를 받았었습니다. 검토할 당시에 적정정원이 25명이 소요된다고 해서 그렇게 정원이 산정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말씀하신 대로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정기준을 서면으로 주시고 지금 한두 명 결원이 아니고 25명 중에 11명이나 결원이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감사를 받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업무에 커다란 지장을 초래하는 감도 있고 또 지금 해야 할 일들이 산적해 있는데 배후도시도 25%밖에 진행이 안 되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11명이나 부족한데 제가 볼 때는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이거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 직원 충원에 대해서는 경기도 해당 국하고도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필요한 쪽에 차질이 없도록 충원해서 일 자체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배후도시의 공정률이 24.4%까지 진행됐습니다. 부지조성도 90%까지 됐네요. 배후도시가 2년 후면 준공이죠?

네.

2년 후면 준공인데 준공 연, 월 대비 현재까지 공정률이 24.4%가 맞는 겁니까?

이게 매립공사하고 하부시설, 전기라든지 상하수도까지를 다 포함한, 완공됐을 때까지를 대비했을 때 24.4%이고 지금 매립공사만 보면, 밑에 부지조성 공사만 보면 10월 말 현재 86%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립공사와 위에 상부공사까지를 동시에 공기를 앞당기기 위해서 2개의 타이밍을 맞추어서 전기시설이라든가 그런 건 현재 업체공고를 내서 동시에 전체 완공까지를 대비했을 때 24.4%이고 기반조성공사는 현재 86%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반조성공사가 86%이고 전체 사업기간 대비 공정률이 24.4%가 맞는 거냐…….

맞습니다.

그럼 사업계획 진행상 전혀 차질 없이 잘 되고 있다는 거죠?

네.

공사기간 대비 지금 퍼센티지가 좀 적지 않느냐, 2년밖에 안 남았는데, 전체로 볼 때. 지금 물론 터파기 공사라든지 기반시설공사 하나만 놓고 볼 때는 공사 진행률이 86%까지 올라갔는데 그것 하나로 볼 게 아니고 지금 양 사장님 말씀대로 기반시설, 전기, 배수 등등 이런 것까지 다 해서 전체 공정률이 사업기간 대비 24%까지 나와 있는데 이것이 2년 후에 준공인데, 2년 후에 준공까지 지금 공사진행 퍼센티지가 맞는 거냐 이거죠. 저희들이 볼 때 좀 적지 않느냐.

저희들이 본격 착수를 작년 말 시작했으니까 1년 정도 됐는데요. 예산규모로 봐도 전체 820억 공사 중에 지금 기반공사 예산이 200여억원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한 600억 가까운 예산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반시설공사 그러니까 도로, 상하수도, 전기공사 이게 기반시설공사입니다. 그래서 외형적으로 보면 그런데 예산규모, 집행실적 등 여러 가지로 봤을 때도 24.4%, 전체 공기, 연간 기간개념으로 봤을 때도 24.4%…….

차질 없이 진행된다? 예산이나 공사 기간 대비.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8쪽에 보면 금년 7월에 중국을 갔다 오셨네요. MOU 체결을 6건이나 하셨는데요. 많은 성과입니까? 물론 짧은 기간에 6건이나 체결을 해오시고, 8페이지입니다. 물론 여기서 출발하기 이전에 통신망으로 서로 상호 의견교환은 있었겠습니다만 6건의 MOU를 5박 6일 기간에 체결하고 오셨는데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이 MOU는 저희들이 직접 한 케이스가 아니고요. 같이 포트세일 로드쇼 할 때 국내 선사하고 중국의 화주나 경기도와 해당 지방자치단체 중국 측하고 그래서 대부분은 선사하고 화주들 또 복합운송업체하고 국내 터미널사…….

그러니까 같이 동행했던 사업주들 간에 계약체결이 된 거란 말씀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것도 실적은 실적이니까. 계속 이 사업이 체결돼야 우리 평택항에서 선적을 하고 컨테이너를 사용할 수 있으니까 계속 지원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0월 24일에 벡스코에 8개 부스를 가지고 운영하셨다고 했는데 이 기간 중에 부산 벡스코에 연인원 몇 명이 관람을 했습니까?

우리 부스관람객은 3만 2,535명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부산 벡스코 전체 참가업체가 40개국 1,100개사 1,600부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개 부스를 하는데 구획이 아주 적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전시하는 게 자기들이 나눈 1개 부스 면적을 6개를 쓴 겁니다. 실질적으로 부스는 1개인데 운영은 자기들이 구획한 8개를 쓴 게 됩니다, 저희들이.

왜 이걸 말씀드리느냐 하면 적어도 양 사장님 말씀대로 40개국이 참가를 했고 1,600개의 부스가 만들어졌는데 지금 평택항만공사에서 나가 있을 때에 8개 부스에 1일 평균 500명씩밖에는 자료에 의하면 방문인원이 없었다고 했거든요. 너무 적은 것 아니냐.

1일 평균 500명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1일 평균 500명이면 너무 적은 인원이 우리 부스를 찾은 게 아니냐.

부스로 보면 평택, 부산항, 광양항, 울산항, 해양수산부 이렇게 5개 항만 관련기관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인원은 우리 부스에 와서 명함을 넣고 우리한테 물어보고 우리하고 직접 토의를 했던 숫자이고 실질적으로 저희 부스 앞으로 와서 간 숫자는 훨씬 더…….

유동인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유동인구로 말하면 지나가는 사람을 다 따지면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게 아니고 우리 평택항만공사에서 8개의 부스를 오픈해 놨는데 하루에 500여명이 방문했다. 다시 말해서 이 기간 중에 2,000여명이 방문을 했거나 사인을 하든지 상담을 한 거 아닙니까? 그것이 인원수가 적은 인원이 아닌가. 왜냐하면 40개국이라는 나라에서 와가지고 같이 행사를 치렀단 말입니다. 그다음에 외국인들도 외국인이거니와 국내의 사업자들도 어마어마한 수가, 국내사업자들은 몇 명이나 왔습니까?

3만 2,535명의 관람객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각 항만사업 분야별로 관심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절대적인 인원수가 많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사실상 물류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 행사 때보다는 9%, 2005년 대비해서 31%나 증가됐고요. 전체적으로 평은 많은 분들이 다녀갔습니다만 5개 기관 중에 평택항 홍보부스가 가장 잘되고 가장 칭찬을 많이 받았던 부스였습니다.

우리 평택항만공사에서 부스를 설치하고 부산 벡스코에 들어간 총 비용은 얼마가 들어갔습니까? 사업비는?

5,000만원 들어갔습니다.

하여튼 양병관 사장님이 보실 때에 충분한 홍보가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홍보관이 전년도 대비 30%까지 늘어났고,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화물유치 인센티브 지급을 4억을 하셨어요. 이 인센티브 4억원은 현금으로 준 겁니까 아니면 상품으로 주신 겁니까?

현금으로.

지급기준은?

지급기준은 해양수산부가 통계자료로 사용하고 있는 공식적인 통계실적에 따라서 전체 물동량을 얼마 했느냐 그것에 따라 하고 두 번째는 전년 대비해서 신규 물량 창출을 어느 정도 기했느냐 두 가지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기준이라든지 이게 있습니까? 현금으로 줄 수 있는 규정이라든지. 이게 영수증이 없기 때문에 4억원은 지출이 됐는데 이 4억원을 현금으로, 물론 딴 데로 갔을 리야 없겠습니다마는 현금으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어떠한 법적인 근거가 있느냐 이거죠.

저희들이 인센티브는 부산이라든가 광양 등 다른 항만의 사례에 의거해서 주고 있고요. 영수증을 징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현금을 회사가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해 주고 영수증 처리도 거기에 따르는 관계절차는 적법하게 다 처리합니다.

현금으로 줄 수 있는 근거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디어디 현금으로 줬는지 근거를 정확하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당부드리겠습니다. 평택항만공사의 업무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핵심부분만 해주시고 또 전체위원님들이 골고루 다 하셔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엄수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또 하나 평택항만공사 사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 특출 나면 좋겠지만 업무를 100% 다 아시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사장님이 만약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답변을 제대로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준비하고 있다가, 여러분들도 같이 감사 받으시는 거예요. 사장님 혼자 받으시는 게 아니고. 준비하고 있다가 바로 제출해 주셔서 시간 단축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수원 출신 김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 김인종 위원입니다. 평택항만공사가 올해 처음 행정감사죠?

아닙니다.

작년에도 받았나요?

네, 받았습니다.

업무보고 3페이지를 봐주세요. 거기에 보면 물동량 처리가 나와 있는데 총 화물처리량이 연평균 4% 증가해서 전국 6위로 나와 있고 컨테이너 처리량이 연평균 17% 증가해서 전국 5위로 나와 있는데 물동량에 있어서 연도별로 쭉 나와 있어요.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 9월까지 나와 있는데 특히 총 화물처리량이 연평균 4% 증가로 해서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상 컨테이너 물동량은 전체적 화물량으로 볼 때는 크지 않습니다. t으로 계산해 보면. 그리고 요새 물동량이 총 화물이 큰 폭으로 늘지 않는 것은 모래가 많았는데 요새 모래 반입이 굉장히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일부 컨테이너 화물이라든가 좀 늘지만 액체화물, 자동차 같은 화물이 작년도보다 줄었습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도 작년에 75만대에서 72만대로 컨테이너 화물 일부 증가는 전체 화물량의 t수에서 보면 그렇게 차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컨테이너의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다?

네.

액체화물은 어떤 걸 말씀하시나요?

LNG, LPG, 부탄가스 이런 것도 많고 특히 화학공업용 액체도 많이 들어옵니다. 전체적으로 원자재 값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전체적 증가는 아주 미미합니다.

전체적 증가는 미비하다 이거죠?

네.

원래 본 위원의 행감목적은 사실상 이거는 아니고요. 일단 좋습니다. 물동량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자동차면 자동차 현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은 자료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보면 TEU가 나와 있어요. 그게 전문용어 같은데 TEU하고 FEU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40ft 컨테이너는 평택항에 들어올 수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배에 나가는 게 20ft짜리가 Twenty-foot Equivalent Units라고 해 가지고 작은 컨테이너, 긴 게 40ft FEU입니다. 그래서 보통 수출입화물에 반반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0ft를 TEU라 하고 40ft를 FEU로 합니다. 대략 40ft면 12m, 20ft는 6m 정도 길이가 됩니다.

지금 여기서 반반씩 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네, 이것은 우리 평택항만 특별하게 그런 게 있는 게 아니고 전국 항만에 일반적으로 물동량 흐름이.

운임 같은 것은 차이가 있나요?

그렇습니다. 평균 배로 보시면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던 건데 타 항만과 비교할 때 평택항이 답보상태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자료로는 받았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이유가 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2006년도나 2005년도에 보면 평택항이 처리할 수 있는 부두숫자는 사실상 그대로였습니다. 원래 컨테이너 부두가 나오게 되고 일반 다목적 부두도 추가로 한두 석 생겼습니다. 그런데 자동차부두가 기아자동차가 저쪽에 생겼다 해서, 기본적으로 자동차 물량이 전년도 대비해서 16% 정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올 11월부터 대우자동차 물량이 인천에서 월 5,000대씩 이리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 쪽에서는 노조라든가 상공회의소에서 굉장히 탐탁지 않게 보는데 대우 물량이 평택으로 올해 11월부터 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자동차 물량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답보적인 상태가 작년도에 기아차동차의 어떤 그쪽의 수출문제나 이런 부분이…….

기아자동차 부두가 만들어졌다고 해서 자동차 물량 자체가 부두숫자만큼 안 늘어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컨테이너 화물 이외에는 국내 산업하고 직접 연관됩니다. 고철 가져오려고 하면 고철을 쓰는 데, 양복을 가져오려면 양복 사용하는 사람이 더 있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그것하고 직결되어야 되고 컨테이너 화물인 경우에는 다른 항만 가는 걸 이리 당겨올 수도 있는데 일반 컨테이너 이용 화물은 사실상 그 지역 경제성장하고 물동량하고 밀접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역경제나 국가적인 경제의 영향이 항만까지 미친다는 이런 얘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수도권 물량을, 평택항이 수도권 중심으로 있는 항이니까 이걸 평택항으로 유치할 수 있는 특별한 대책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홍보도 열심히 하고 있고 평택항 이용의 장애가 카페리 선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정부정책에도 약간 평택항에 대해서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부 컨테이너 선사들은 중국 상해 이후로 가는 화물은 평택이나 인천을 통해서 나가면 되는데 부산으로 육로로 가서 그리 가다 보니까 시간이라든지 비용도 많이 드는데 그런 선사들이 이리 오고 싶어도 현재 한ㆍ중 간에 자국 선사 내지 카페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카페리가 다니는 항로에 신규 컨테이너 들어오는 것을 억제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부터 그 제한을 풀려고 정부에서 계획하고 있고 그래서 카페리라든가 컨테이너 항로 자체가 평택항에 들어오는데는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인천항에서 중국으로 가는 카페리 항로가…….

그러니까 항로 같은 경우는 평택항이 갖고 있는 지리적인 여건 때문에 대개 중국 쪽 아닙니까?

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수도권의 물량이 인천항이라든가 다른 쪽으로 빠져나가는 부분이 있고 본 위원의 행감목적이 사실상 사장님이 새롭게 취임하셨잖아요. 사장님이 전문가 입장으로서, 신임사장으로서 얼마만큼 일을 했나, 안 했나 이것을 보기 위해서, 그다음에 여기 본부장님도 나와 계시지만 본부장하고 어떻게 조화를 이뤄서 평택항만공사를 1년 동안 끌고 갔나를 보기 위해서 하나하나 질의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도권 물량을 평택항으로 유치할 수 있는 특별한 대책이나 철학을 갖고 있는지 확실하게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 간단명료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2주 전에 한ㆍ중 해운회담 때 내년도에 신규 카페리 2척이 더 들어옵니다. 청도하고 위해 쪽으로 2개 항로가 내년에 되고 지금 11월 초에 연운항에 카페리가 신규로 취항했습니다. 또 내년 1월부터 한진해운이 미동부로 주1항차 모선이 들어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건데 4,000TEU가 넘는 대형 배가 내년 1월부터 평택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것이 미국동부 뉴욕 쪽으로 가는 항로인데 한진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 한진하고 같은 얼라이언스(Alliance)가 컨소시엄 되어 있는 선사가 중국에 코스코라든가 일본 K-Line, 가와사키 라인, 자유중국의 양민이라고 아마 컨테이너 박스에 양민이라고 적힌 거 많이 보실 겁니다. 그다음에 세네토라고 독일선사 이렇게 5개 선사가 한진해운하고 공동운항하는데 그 5개 모선사가 내년 1월부터 평택에 들어올 계획입니다. 그런데 현재 유럽이나 미국 가는 월드와이드 배는 부산하고 광양만 콜링(calling)하고 인천도 아직 안 다니는데 내년 1월부터 모선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것만 되면 새로운 차원의 항만이…….

좀 따뜻해진다 이거죠? 경영이 좋아진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 까 카페리 항로가 내년도에 3개 항로가 늘어난다는.

지금 이달에 하나 있고 내년에 두 개.

그래서 세 개 항로가 는다는 얘기죠? 그 항로하고 지금 말씀하신 미국동부 쪽에 한진해운 해가지고 5개 선사가 들어온다?

네, 자기들 배 한 척 내 가지고 얼라이언스를 통해서…….

하여튼 평택항이 그걸로 인해서 커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유럽 쪽의 것은 부산항에서 주로 다루고 미국동부 노선하고 중국의 여객선 항이 늘기 때문에 평택항에 그런 부분이 비전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제가 오기 전에 사장님 프로필하고 본부장님 프로필을 봤습니다. 경북 청송 출신이시네요. 그래서 법제처에 근무하시고 행시 21회시고 해운항만청에 쭉 계시고 미국 시애틀 항만청에도 파견하셨고 해수부 해운정책과장과 공보관, 감사관 지내셨고 마지막에 인천 지방해양수산청장을 지내셨네요?

네.

그다음에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감사로 있었고 평택항 대표로 취임하셨는데 인천 해수청장 출신인데 지금 인천으로 들어가는 화주하고 선주라고 할까 설득해서, 전문가시란 말이에요. 전문가 사장이 평택항으로 유치한 실적 같은 거, 사장으로서, 얼굴마담으로서 한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대단히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상 업계는 자기들한테 득이 되지 않으면 사실상 그게 참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물류업계라는 것은 어느 한 항만만 가는 게 아니고 다 갑니다. 그래서 여기 하역하는 업계도 평택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 네트워크를 갖고 물류는 특정지역에만 사업하는 게 아니고 글로벌, 요새 물류업체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사실상 평택에 들어오고 싶어도 부두가 없었습니다. 부두가 선석하나 갖고 들어와도 사실상 해줄 수 없었는데 이제부터 평택에는 옛날과는 달리 화물을 걱정해야 되고 옛날에는 부두시설을 걱정해야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막상 제가 직접 그렇게 해서라기보다도 물류라는 건 연간 베이스로 계약하다 보니까 한진 배 들어오고 카페리 들어오는 것도 사실상 다 그런 겁니다.

사장님, 쉽게 얘기해서 항만공사나 이런 쪽에는 사장님이 어떤 전문적인 식견을 가졌기 때문에 해수부 출신이 이렇게 임명된 것 아닙니까? 거기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정말 제대로 하셨는지, 내가 와가지고 이런 실적으로 이렇게 했다. 정말 노력했다 이런 각오가 있을 것 아닙니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물류업계에서 대부분 제가 모르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하여튼 나름대로 최선 다했다는 얘기입니까?

네.

마지막으로 평택항의 진로 방향을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지, 지난번에 중국에도 다녀왔었는데 화물위주로 가야 되는 건지 여객위주로 가야 되는지 뭔가 진로 방향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죠.

지금 평택항은 지형적인 위치가 항만하고는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데 지금 평택항의 미래라든가 이런 것이 건너편에 중국항만, 지금 세계 물류시장이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옛날에 주 컨테이너 항로가 미국에서 일본, 부산, 자유중국 가오슝, 홍콩, 싱가포르 이게 메인로드입니다. 유럽으로 가고 미국으로 가는 것이 메인 루트이고 나머지 북중국으로 대련이라든가 이런 화물들은 부산이나 끌어내야 되는데 지금 그 큰 배들이 중국 안쪽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세계 전체 지도가, 물류가 패러다임이 바뀌니까 평택이 관심을 받는 이유도, 한진해운이 배 들어오는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왜냐하면 물류흐름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 쪽에 대부분의 큰 배들이 들어오면서 우리나라에는 인천이나 평택에 같이 콜링해서 들어오니까 격변의,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진해운이 돈을 버는데 중국 수출입화물 실어서 나르는 수입이 50% 넘고 우리나라 화물…….

시간관계상, 사장님 세계적인 경제흐름이 중국으로 가고 있다. 거기에 발맞춰서 인천항이나 평택항이 그 흐름을 타고 있는데 더욱더 열심히 하시겠다는 뜻 아닙니까?

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의 행감목적은 사실상 작년 6월에 취임하신 양병관 사장님이 얼마만큼 뛰었느냐 또 과연 내부적으로 본부장이 얼마만큼 조화롭게 이 항만공사를 이끌었느냐 이런 것이 본 위원의 행감의 뜻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부장님 이력도 봤어요. 수원 신영통에 사시고 주로 도에서 많이 근무하셨더라고요. 그래서 항만과는 인연이 없는 이력을 갖고 있는데 내부적으로 조화를 시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장님하고 본부장님하고 잘 조화를 이루어서 정말 평택항을, 인천항은 100년 된 항 아닙니까? 인천항과 맞먹는 그런 항으로 키워주실 것을 기대하고 당부하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부천 출신 황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 출신 이인근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여기의 경영에 대해서라든지 여러 가지 제반사항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는 존경하는 장경순 위원님의 자료내용 한 것에 대해서 양해를 얻어서 외부감사 보고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자료 72쪽을 좀, 보셨습니까?

네.

물론 외부감사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어떤 손익이라든지 재무제표에 대해서 다 이상이 없겠지만 또 우리 위원들이 궁금하다거나 또 알아야 될 사항에 대해서 궁금해서 몇 마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2004년도에 매출액이 130억이었습니다. 당기순이익이 19억씩 났었는데 2005년도에 이렇게 매출이 30억으로 내려앉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직접 컨테이너 부두운영 하역사업을 했는데 그걸 2005년도 4월 4일자로 민간에게 위탁하고 저희들은 순수하게 SOC 투자 쪽으로만 전념하다 보니까 자체 수익사업이 전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05년도에 매출액이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렇게 4월 4일까지 석 달 정도 매출 총액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17쪽인가요? 18쪽을 먼저 보시면 2006년도의 손익계산서요. 우리가 2006년도에 매출이 42억에서 원가가 33억입니다. 그래서 8억 3,000이 매출이익이 났어요, 보니까. 그런데 일반관리비 회계처리 한 걸 보니까 일반관리비를 매출 총이익하고 똑같이 처리한 것에 대해서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이게 매출이익이 8억 3,000이 났는데 일반관리비도 8억 3,000에 딱 숫자가 맞춰 있는데 이게 어떻게 회계처리가 되는 거죠?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이 부분은 우리 총무팀장으로 하여금 대신 말씀드리게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총무팀장 노현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 사업비하고 운영비 등을 도로부터 지원받아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액에 계상된 42억 안에는 배후단지 개발이나 마린센터 건립 사업비는 직접 위탁사업비가 있고 또 그 안에는 저희 공사 운영비가 한 8억 정도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매출액에 계상된 도로부터 받은 42억에서 직접 배후단지나 마린센터 건립 사업비, 직접 위탁사업비를 차감하고 난 다음에 매출 총액이 8억 3,000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비용을 도로부터 지원받았기 때문에 매출원가, 판매비와 일반관리비에 계상된 8억 3,000만원 쓰고 원래 더 잔액이 남아있었는데 그 부분을 다시 반납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산하게 되면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그런 구조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아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매출 총액이 8억 3,000이 났는데 매출 총이익이 우선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8억 3,000이 회계처리가 먼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관리비를 더 쓸 수도 있고 덜 쓸 수도 있는데 8억 3,000에 맞춰지고 만약에 더 썼다면 이걸 어떻게 처리하죠?

저희가 더 쓴 게 아니고 좀 적게 썼었습니다. 그런데 8억 3,000 지금 나와 있는 일반관리비가 실제 집행된 것이기 때문에 수정 불가능한데 저희가 매출 총이익이 원래는 더 많았었는데 그 많은 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도에서 지원받았기 때문에 다시 반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출액을 조정하다 보니까 매출 총이익이 결론은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쓴 금액으로 맞춰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이 재무제표를 제3자가 봤을 때는 알 수 없는 재무제표가 나오잖아요. 여기서는 나름대로 뺄 것 빼고 덜 것 덜고 해서 재무제표를 만들어 놨지만 제3자들이 볼 때는 여기에 일어나는 사실이 그대로 적혀있지 않고 여기 나름대로 회계처리를 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넣을 건 넣고 뺄 건 빼고 조정한 게 아니고 발생한 것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는 그대로 다 계상됐고요. 당초에 도에서 받았던 매출액이 남았기 때문에 반납하게 됩니다. 반납했을 때 매출액이 다시 조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매출 총이익과 판매비와 일반관리비가 일치하게 됩니다.

이게 복식부기 쓰는 게 맞죠?

네, 맞습니다.

기업회계기준에서 복식이 이런 식으로 쓰는 데가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우리 위원들이 보기에는 이해가 안 가서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자체사업이 있으면 당연히 매출 총이익이 더 많거나 적거나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데 도에서 지원받은 금액을 정산해서 남은 부분을 다시 반납하게 되니까 정산하다 보면 같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지급금 내역이 나와 있어요, 보니까. 대차대조표 보면 미지급금이 21억 정도 나와 있거든요. 맞죠? 2006년도 기준 할 때.

네, 맞습니다.

미지급금 내역을 이렇게 보니까 모든 미지급금 회계처리를 12월 31일자로 다 처리한 것 같아요.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계산서 날짜가 12월 31일자라는 의미보다는 12월 31일 현재 지급하지 않았다는 의미로 12월 31일자로 적어놨습니다.

어떻든 간에 이게 그전에 썼건 그날에 썼건 모든 미지급명세가 쭉 나온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미지급은 이렇게 다음연도로 이월돼야 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니고 모두 일어나는 하다못해 조그만 결제, 카드대금까지도 이월돼서 미지급으로 이월시키는데 이런 회계처리는 왜 이렇게 되는 거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복식부기를 쓰고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에 의해서 비용 같은 경우는 발생주의 원칙에 입각해서 카드 같은 경우도 12월에 발생하면 12월 비용으로 계상하고 청구서에 납입기한이 그다음 달 2007년 1월에 납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지급 처리를 해놓고 그다음 달에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럼 카드는 그렇지만 업무용 차량을 수리를 했다 이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12월에 11만 7,000원이 잔액이 생겼다 그러면 이게 9월에 고쳤을 수도 있고 11월에 고쳤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외상으로 고치고 돈을 안 준 거잖아요, 미지급금이.

저희가 계상된 건 11월까지는 없고 다 12월에…….

12월에 미지급금이 이렇게 많이 발생한 거예요?

많이 발생합니다.

그럼 12월에 완전히 비용처리를 하고 나가지, 왜 이걸 이월시킨 겁니까?

불가피하게 큰 금액이 공사비 같은 경우가 많은데요.

아니, 미지급금 명세를 보면 39쪽 좀 한번 봐주세요. 물론 공사비가 기성금 뭐, 조성공사해서 기성고에 따라서 돈이 나가고 14억짜리도 있고 이렇게 큰 것들이 많이 있는 건 아는데 그 외 기념품 제작비라든지 무슨 자동차 수리비, 현수막 제작비 이런 건 그 해에 회계처리를 비용집행을 하지 않고 왜 미지급금으로 남겼느냐 이거죠. 이걸 왜 돈을 지급하지 않고 다음연도로 이월시켰느냐 이거죠.

저희가 매달 똑같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특별한 사유로 인해서…….

아니, 매달 반복되는 게 자랑이 아니라 잘못했으면 12월에 모든 회계처리가 될 건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지 왜 이런 많은 일을 다 시켰느냐 이거죠. 쓸 수 있는 비용이 없기 때문에 차년도 예산을 받아서 갚으려고 하는 건지, 미지급금을. 그렇지 않으면 그 해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피치 못해서 미지급을 그냥 넘긴 건지, 어떻든 이 비용을 정리는 안 하고 넘어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보통 용역비 청구 등 전부다 한 달 용역치를 계상해서 말일자로 청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청구를 받아서 내부품의도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그 청구해서 받은 기간, 그걸 계산하면 통상적으로 청구일로부터 한 14일 후에 지급합니다. 그러면 청구는 그다음 달 이뤄지지만 지급은 청구한 다음 달 한 14일경에 집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12월에 지출할 수 있는데 고의적으로 넘긴 건 아니고요. 어차피 12월에 계상됐다는 의미는 예산에 집행되는 걸로 처리가 됩니다.

이게 12월 말 현재라고 그랬으니까 말 현재 남아있는 겁니까? 남아있는 거죠?

비용처리는 다 됐습니다. 미지급 잡혀있기 때문에 비용처리는 다 완료됐습니다. 예산집행이 다 됐고 단지 사정에 의해서 청구 받은 날로부터 지급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럼 이 미지급금 명세가 21억이라는 돈이 손익계산서에 보면…….

다 반영되어 있습니다.

판매비 및 관리비에 이미 계상됐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여기서 미지급금이 현재 남아있는 게 이월되는 걸로 착각 속에 있다 이거죠.

위원님 말씀대로 정리는 다 됐고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이런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해 12월에 비용발생이 났으면 다 정리하고 넘어가야 당기순이익이 정상적으로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비용이 발생됐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이월시켰다면 당기순이익은 거짓말로 나온 꼴이 되지 않나 이런 얘기입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손익계산 다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보조원장을 보면 다 나오겠군요?

네, 나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보조원장을 자료로 주실 수 있어요?

네, 지금 바로 가져오겠습니다.

지금이라기보다도 우리 위원회 사무실에 미지급명세에 대한 걸 12월에 이걸 다 정리하셨다고 하니까 이걸 다 정리가 됐나 보게 여기에 대한 걸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원장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영업외수익에 이자수익이 보면 6기에 2,5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이자수익이 무슨 이자입니까? 유가증권 이자, 수입임대료 이런 건 그렇다 치고 2,500만원이 이자수익이라고 하는데 보통 여기서 이자수익이 뭐가 나오는 거죠?

저희가 자본금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자본금을 주식으로 가지고 있는 것 말고 또 있어요?

아니요, 당초에 저희가 15억은 자본금인데요. 그중에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게 작년 말 정도에 13억 정도 현금이 있었습니다.

그게 주식으로 전환 안 되고 현금화해서 갖고 있는 것도 있어요?

현금으로 주식대금이 납입됐기 때문에 현금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자입니까?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료 좀 주시고요. 간단히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연천 출신 심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진택 위원입니다. 양병관 사장님 이외 관계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시고요. 맨 앞에 양병관 사장님한테 좋은 얘기 하나 들려드릴게요. 포항제철을 일궈놓으신 박태준 씨라고 아시죠?

네.

그분처럼 지혜를 짜내셔서 평택항에서 모든 일어나는 일들을 크게 그림을 그리셔서 경기도 천백만 인구의 20%는 먹여 살릴 수 있도록 크게 그림을 그려보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궁금한 것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마린센터 건립을 하는데 설계를 어디서 했어요? 경기도 산하기관에서도 설계를 하는데 혹시 거기다 했나요?

주식회사 현진 마린센터 시공사에서 처음에 턴키베이스 공모를 했습니다.

왜 꼭 그렇게 했죠? 우리 경기도 산하기관에 의뢰해서 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훨씬 더 좋았을 텐데.

그것이 좀 공기를 빨리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해서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그때 계약방법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턴키베이스에 대해서 타당성은 경기도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고…….

그건 여기 나와 있으니까 좋은데요. 경기도 산하기관에다가 의뢰해서 하면 더욱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기 진행된 상태라 지금 돌이킬 수가 없으니까 앞으로 이러한 버금가는 일들이 있으면 우리 경기도 산하기관에도 설계하는 팀들이 있으니까 그런 쪽에다 의뢰해서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거 할 때 왜 꼭 해양수산부에다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죠? 모든 내용 보면 꼭 해양수산부의 승인을 받아서 하더라고요?

마린센터 건물 땅은 해양수산부 땅입니다. 항만부지로 배후부지로 되어 있어서 항만법에 의해서 항만배후단지에 이런 시설이 될 때는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매각은 안 하나요?

지금 잘 알다시피 땅은 국가가 무료로 제공하고 그 위에 마린센터 본 건물은 경기도가 짓는 것으로 해서 역할분담으로 이뤄졌습니다. 이 시설 자체는 국가에 귀속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장점도 있는데요. 반면에 향후 50년이고 100년 가면 저 건물을 다시 지을 것 아닙니까? 그때는 국가에서 행세를 다 할 것 아니에요? 우린 돈을 많이 들여서 건물 짓고 노후되면 우리가 행세할 수 있는 건 아무 것도 없다.

건물 소유권은 등기가 경기도…….

아니, 그러니까 사장님, 이후에 언젠가는 건물을 다시 짓든지 헐릴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경기도가 주장할 수 있는 건 아무 것도 없다. 그렇지 않겠어요?

건물 헐 때는 주장하는 게, 땅은 국가 땅인데 저희들이 30년이나 50년간 무료로 사용하는 거니까 국가에서 돈 한 푼 받지 않고 지상권을 갖는데 지상권 자체 사용권은 국가가 무료로 제공하고…….

아니, 그러니까 그 내용은 자료로 주셔서 아는데요. 이후에 건물을 만약에 다시 짓는다든지 건물을 없애버리면 경기도에서는 그동안 건물만 지어서 써먹고 다 국가에다 내놔야 된다. 예를 들어서 지가가 지금 100만이면 그때 가서 1억 갈 때도 우리 경기도가 주장할 수 있는 건 아무 것도 없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때 가서는 다시 국가하고 협상해서 소유권은 경기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적정한 가격으로 평가해서, 완전히 철거해 버린다면 그런 문제가 생기지만 건물 자체가 있으면 협상은…….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은지 모르지만 마린센터 건립하는데 예산이 약 얼마 들어가죠?

246억 들어갑니다.

그렇습니다. 240억하고 땅은 얼마 정도나 가는 땅이에요? 대충 얼마나 가요?

지금 개인용 민간부지인 경우에는 시세가로 평당 200∼300만원씩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한 300만원 치면 얼마예요, 몇 평이에요?

이게 8,600평 가까이 됩니다.

그럼 240억이에요?

네.

그러면 건물도 공동, 소유부지도 공동으로 해서 국가 50, 경기도 50, 건물도 국가 50, 경기도 50 이렇게 해놔야 이후에라도 같이 맞아 들어갈 것 아니에요.

이런 건 아마 국유재산법이라든가 개인 같으면 그렇게 서로 간에 협의해서 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있는지 몰라도 현재 이 땅은 국유부지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건 현 법상 땅을 또 반 나눠서 하는…….

공동지분으로 하면 되죠. 이걸 꼭 필요로 하니까 경기도에 법적인 자문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건물을 지어놓고 나면 감가상각으로 다 해서 계속 떨어져서 경기도에서 투자했던 돈은 하나도 없어지고 정부 것은 240억이 계속 불어나서 나중에 2,400억도 될 수 있다. 시간이 갈수록 경기도 건 없어지고 해양수산부는 가치가 점점 올라간다. 그러니까 같은 240억씩이라면 건물도 그렇고 똑같이 50% 지분씩, 건물도 땅도 이렇게 가줘야 맞다는 생각이 든다 이거죠.

위원님 생각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미처 생각 못 했던 부분이라서 그런 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경기도에 그러한 예가 하나 있어요. 다른 데 설립한 예가 있는데 30년 가까이 돼서 건물 헐어버릴 정도 되니까 경기도 건 아무 것도 없어요. 그래서 문제제기를 해서 법적으로 가고 있는데 이 부분도 꼭 그렇게 가줘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경기도 내에 법을 잘 아시는 변호사도 있고 하니까 경기도에 의뢰해서 지금부터라도 검토해서 같이 50%씩 공동지분으로 가는 게 맞다는 겁니다.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결과로 보면…….

아니, 시간 많이 걸리니까 검토해 보시고요. 저도 만능으로 다 아는 건 아니니까 검토해 보셔서 꼭 그렇게 가야 맞다고 주장하고 있으니까 분명히 검토해 보셔서 나중에 답변을 주세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이렇게 체제를 맞춘 건 경기도에서나 저희들은 굉장히 잘 해왔다고 자랑스럽게…….

제 생각은 전혀 안 그렇습니다. 같이 50 대 50으로 가면 그게 어디가요? 이다음에 50년 뒤에 건물 헐어버렸을 때는 경기도에서는 건물만 지었으니까 경기도 재산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땅은 해양수산부 거니까 땅은 돌려줘야 되고. 그때를 대비하면 땅의 50% 지분은 우리가 갖고 있다. 감가상각을 해양수산부도 같이 들어가자는 뜻이에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전국 항만들이 지방자치단체로 운영체제가 넘어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경기도 기본 스탠스는 지금 이런 항만에서 국가 땅 위에든 이런 시설을 지으면 저희들이 볼 때 한 5년 이내에 포트 오솔리티(port authority)라 해가지고 항만 그런 운영처가 생기는데 그럴 때에는 운영의 주체가 지방자치단체로 대부분 넘어옵니다. 그때가 되면 국가 시설들은 전부 현물출자해서 자본금으로 다 되고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도 경기도도 지금쯤 이런 자산을 많이 축적해 놓으면 나중에 현물출자 할 때 현물가 평가해서…….

저한테 해당된 시간 때문에 그러는데요. 차후에 검토해 보시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향후에 해양수산부에서 이 땅을 경기도한테 사라고 분명히 합니다. 그때 가면 지가도 올라가는데 돈을 더 줘야 돼. 지금이라도 같이 공동투자하는 걸로 해서 건물도 공동으로 짓는 걸로 해놓으면 50%의 땅은 경기도 땅이 되니까 향후를 대비하라는 뜻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별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평택항만공사를 설립할 때 평택시와 경기도와 민간 주주회사가 3개, 민간은 2개 사네요. 이렇게 공동으로 출자해서 했죠?

네.

마린센터 건물을 지으면 항만공사가 거기로 입주할 거잖아요?

네.

일부는 임대를 놓고 할 걸로 아는데요. 그럼 이 건물을 지을 때도, 이 건물 짓는 게 100% 경기도의 예산 가지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같이 하는 평택시나 민간주주들은 왜 동참 안 하죠?

이 건물의 소유는 경기도 소유입니다. 공사 소유가 아니고 건물을 지면 소유권은 경기도의 자산입니다. 경기평택항만공사 민간주주들의 소유권하고는 관계가 없고 단지 이 건물이 지어지면 관리ㆍ운영 위탁을 저희 공사가 하게 될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되면 운영위탁 수입이 생기게 될 겁니다. 저희들이 수익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것보다도 그렇다고 손실은 없겠습니다만 최대한 평택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 시설자체가 부담을 안 주는 조건으로, 적자 안 나는 조건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민간 주주사들이 우리 이름을 투자했다면 그런 요구도 할 수 있는데.

좋습니다. 저도 그것까지는 생각하고요. 항만공사의 설립 취지가 이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설립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럼 같이 공동으로 해서 마린센터는 항만 주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사무실 필요하다, 여러 개 사무실이 필요하다 해서 뒷받침해 주는 거잖아요. 그럼 같이 공동투자를 기 했으니까 해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입장, 기본 스탠스는 경기도 입장하고 저희들은 동일합니다만 민간지분을 조기에 팔고 사들이려고 하는 입장인데 민간 주주사들의 생각은 첫째 저희들이 사고자 하는 주식의 평가가 가격이 낮다. 자기들처럼 많이 줬으면 좋겠다. 또 두 번째 기본적으로 그 사람들이 깔고 있는 게 저희들이 지금 투자해 놓은 자본금이 몇 억밖에 없으니까 그 돈 자기들 입장에서는 묻어두고 미래에 좋은 일이 굴러 들어올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 때문에 저희들이 경기도에서 주식을 사는 데 대해서 민간 주주사들하고 현재까지는 밀고 당기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조만간 민간 주주 지분은 정리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넘겨받을 때, 다시 민간 주주를 살 때 여기 보면 43%나 되는데 그때도 평택시와 경기도가 지분을 나눠서 합니까, 경기도에서 다 매입할 계획입니까?

원칙적으로는 평택시하고 경기도가 기존 지분대로 그런 형태로 되지 않겠나, 단지 지방자치단체끼리 협의만 한다면 경기도가 전액 인수도 할 수 있고 그것은 전혀 규제가, 제한이 있거나 하는 건 아닙니다.

경기도 내의 산하단체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마린센터를 건립해서 임대사업해 가지고 공사가 유지할 계획을 갖고 계신 거 아닌가요?

다시, 정확한 의도를…….

마린센터 건물을 준공한 뒤에 많은 업체들을 입주시킬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입주시키면 거기서 임대사업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걸 가지고 평택항만공사가 그 수입에 의존해서 살아나갈 계획이냐 이거죠. 다른 데서 수입원이 거의 없잖아요.

네, 뒤에 48만평이 완공되면 거기에 대해서 공단 자체 배후지를 저희들이 개인들에게 분양하는 게 아니고 결국은 저리로 이용하게 하면 그 토지에 대한 관리 운영도 저희들이 하게 될 것 같고 또 현재 저희들의 자본금이 15억이다 보니까 SOC투자를 민간하고 수익사업을 하고 싶어도 사실상 현실적으로 자기자본금의 20% 그 안에서만 투자해야 되니까 15억원에 20% 해봐야 돈이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민간사들도 같이 국제여객터미널이라든가 이런 걸 하고자 하는 제안은 많이 있어도 공사 스스로가 그걸 할 수 있는 위치가 못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마린센터처럼 큰 건물을 지어서 임대해 갖고 그 수입원에 의존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미리 지적하는 겁니다.

마린센터가 전체를 운영할 수 있는 수입원은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 입주기관들이 국가기관입니다. 8개 전부 다 CIQ기관, 검역소 그래서 일부 층에는 민간선사 하역사들이 들어오는데 대부분은 항만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국가기관들이 다 들어옵니다.

거기서 임대료를 많이 받을 수 없지 않겠어요? 같은 국가기관끼리.

많다 적다보다도 적정하게 평가해서 손실은 나지 않을 겁니다.

보통 경기도 내 산하기관들을 보면 아주 저렴하게 받아요. 많이 받을 수가 없다면 240억 되는 경기도 예산을 정부기관에다 퍼주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이 일은 엄격히 보면 정부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정부에서 건물을 지어서 산하기관들 다 들어오게 해줘야 맞는데 이 일을 경기도에서 대행해 주고 있어요. 경기도에 얼마나 예산이 많다고 240억씩 여기다 주고 해마다 예산을 주고 합니까? 시간이 다 됐으니까 한 가지만 더, 48만평 하면 이 땅은 소유주가 어디로 됩니까? 해양수산부예요?

그걸 저희들이 내년 초부터 경기도하고 해양수산부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현재 MOU에 의해서 공동개발만 하고 있는데 땅에 대해서 투자비를 반반 부담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경기도와 해수부가 서로 비율대로 나눠 갖는 문제는 본격적인 협상에 아직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공격적으로 협상을 하셔서 분명하게 경기도의 지분도 같이 들어갈 수 있게 해주셔야 돼요. 상부기관이라고 우물우물해서 뺏기지 않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첫 번째 질의드렸던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셔서 나중에 결과를 자료로 주세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심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성 출신 천동현 위원님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관 사장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행감 준비로 수고가 많습니다. 안성 출신 천동현 위원입니다. 2쪽을 보시면 존경하는 모든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를 하셨고 방금 심진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수입예산을 보면 188억 7,949만 6,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대행사업수익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대행사업수익이란 게 어떤 걸 말씀하시나요?

우리 48만평 매립하는 문제하고 마린센터도 다 경기도 사업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수입예산에 들어있는데 어디서 수입을 얻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저희들 사업자체가 항만배후단지라든가 마린센터, 홍보관 및 안내선 운영도 저희들 자체수입으로, 수익사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도의 예산으로 저희한테 넘어오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 예산을…….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넘겨받는 예산입니다.

그러면 지출예산을 말씀드릴게요. 홍보마케팅사업이 16억 3,000 정도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마케팅사업에 16억이 들었다고 하시는 거죠?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궁금한 것은 자료로 받을 것은 받겠습니다. 7쪽을 봐주세요. 평택항 홍보관이 2007년 10월, 지난달까지 4만 4,994명이 다녀갔어요. 다녀간 인원들이 전국에서 다 온 거죠?

네, 전국에서 평택항에 대해서 많이 보고 특히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벤치마킹하러 많이 오고 그렇습니다.

일반인들도 오나요?

일반인이 가장 많습니다. 그다음에 학생이고.

무료로 다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2007년도 평택항 홍보관에 대해서 도에서 6억 8,000 정도를 지원해준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4억 6,000입니다.

4억 6,000입니까?

연간 예산이 4억 6,000입니다.

제가 200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미리 받아봤는데 여기 보니까 2007년도 투자가 6억 8,0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2008년도 예산 6억 8,000으로…….

2008년도는 7억 1,600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에 안내선 2억 2,000이, 안내선 별도입니다. 그것만 4억 6,000이고 안내선 2억 2,000입니다.

만약에 안성에서 100여명이 온다고 그러면 홍보관도 무료로 관람하고 배도 무료로 태워준다는 내용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유람선 개념이 아니고 항만안내 내지 홍보용으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다른 항만에 가서 유람하는 배가 아니고 행정선으로서 안에 시스템 자체가…….

그러니까 경기도의 31개 시ㆍ군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분들도 안성이든 광주든 주민들이 와서 홍보관을 관람할 수 있고 안내선도 탈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비용이 올해 6억 8,000이라는 내용이죠?

네,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8쪽을 봐주세요. 포트 세일즈 추진실적해서 해외 로드쇼, 해운ㆍ항만관련 전시회 참가, 선ㆍ화주 초청설명회 개최해서 해외 로드쇼에 450명이 참석했습니까?

네, 상해하고 대련항에서 해서 상해에서 250명, 대련에서 200명 그래서 450명.

예산은 얼마 들었습니까?

1억 2,000만원 들었습니다.

해외 로드쇼?

네.

1억 2,000이 맞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해외 로드쇼가 7,000만원으로 알고 있고요. 선ㆍ화주 초청설명회 개최에 5,000만원 들어서 합쳐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해외 로드쇼는 7,000만원입니다.

맞죠?

네.

여기 장소가 중국의 상해, 대련, 연태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번에 또 위해랑 청도항로가 개설됐는데 내년에도 해외 로드쇼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그렇게 잡고 있는데 지금까지 간 데가 작년도에 청도, 천진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상해, 대련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계획에 대해서는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항만 포트세일의 효과가 많은 곳이 어디인지 선사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장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건설교통위원 중에는 간 분이 있습니까?

네 분이 갔었습니다.

건설교통위원이 네 분 갔었습니까?

평택항특위에서 두 분, 건교위에서 두 분.

내년에는 모르겠습니다. 450명씩 참가를 많이 하는데 건설교통위원이나 평택항이나 마찬가지지만 건교위원은 특히 한 번 정도는 갔다 와야만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내년에는 중국이든지 다른 나라든지 계획이 있는 것 같아요. 전부 초청하셔서 사장님이랑 같이 또 관계자 여러분과 같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위원님께서 오해하신 게 450명 가는 게 국내에서 450명이 간 게 아니고 그 현지에서 화주들…….

국내에는 몇 분 가셨습니까?

44명 갔었습니다.

국내에서는 44명 갔었습니까?

네, 경기도, 평택시, 여기에 있는 하역사들, 선사들, 언론, 관계 CIQ기관 이렇게 해서 그때 도에서도 특위 위원님하고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

알겠습니다. 10쪽을 보면 평택항 개항 20년사 편찬을 합니다. 쭉 보면 2,000부를 발행할 예정이고 이게 평택문화원과 공동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억이 드는데 평택문화원에서도 5,000만원을 대나 봅니다.

저희들이 5,000만원 내고 평택시에서 5,000만원 해서 1억입니다.

이거 보니까 12월, 다음 달이면 인쇄 납품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기간이 올 연말까지입니다.

지금 보니까 2007년 12월에 인쇄 및 납품.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도서관 등 배부까지 된다고 되어 있어요. 날짜로는.

포괄적으로 표현해서 그런데 올 연말까지가 용역기간이니까 그때 되면 최종 사물이 나오고 실질적으로 배부하는 것은 내년 1월 중에 배부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페이지 수가 700면이라니까 350페이지 정도 되나요? 굉장히 두꺼운 책인데요.

그동안 평택문화원에서 이 지역에 대한 연혁자료라든가 그런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빨리 자료화 해두는 것이 미래라든가 여러 가지 활용도에 좋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지금 내년 되면 청도랑 위해랑 다 개설이 되는데요. 지금 세관이나 검역소, 출입국관리소 같은 데 두 개사 정도 운행할 때 인원이 짜여있지 않나요?

그 문제가 지역에서 가장 현안으로 되어 있는데 관계기관에서도 이 문제를 알고 또 한ㆍ중 해운회담 시 정부 간 베이스로 회의한 결과가 다 건의가 돼서 특히 세관에서는 한꺼번에 5척 되면 도저히 기존 건물 갖고도 어렵고 그래서 관계기관에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무리하게, 저도 개인적으로 항로개설을 많이 요청했던 것은 일은 저질러 놓고 보자. 불편은 나름대로 해결하고. 두 번째는 왜 그러냐 하면 인천과 저희들이 국제여객터미널 신규로 짓는 걸 놓고 경쟁하는데 배라도 빨리 많이 개항시켜 놓고 그 개항된 선사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해야 국가에다가 건물 빨리 지어달라고 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약간 현실적인 문제를 알지만 미리 일을 많이…….

오늘도 보니까 세관이나 출입국관리소 직원들이 인원부족해서 배에서 못 나오고 한참 기다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시급하게 정부에 인원을 요청해서, 내년도에도 두 개 항로가 개설되는데 그만큼 인원이 많이 필요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굉장히 현안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본금이 15억이죠?

네.

아까 보니까 존경하는 위원님 중에 2,500만원의 수익이자가 발생됐다고 하는데 13억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러면 도가 40.2%고 평택시가 16.8%, 영진공사 및 우련통운이 각 21.5% 해서 43%입니다. 이게 자본금의 퍼센티지죠? 이게 15억에 대한 퍼센티지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13억을 갖고 있으면 6억 4,500만원인데 민간 주주사 돌려주면 될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주식의 거래당사자는 경기도하고 평택시, 민간 주주사입니다. 그래서 협상을 그동안 해 왔는데 단가를 민간 주주사는 많이 높여달라고 하고 그거는 첫 번째 명분이고 두 번째는 우리 경기도 평택항만공사가 앞으로 여기서 개발도 많이 하면 자기들한테 미래가치가…….

이게 처음부터 잘못된 거 아니에요? 돈 15억 중에 6억이 없어서 민간 주주사들을 끌어들였다는 자체가.

경기평택항만공사가 처음에는 그 반대입니다. 민간회사들이 이 평택항에 서로 투자를 안 하려고 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앞서서 우리가 모든 리스크를 안고 하니까 민간 주주사들이 믿고 투자하라고 해서 사실상 선도적 역할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랬는데 그 뒤에 평택항이 빨리 활성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좀 전에 심진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인데 제가 볼 때는 6억 4,500만원 민간 주주사 것을 어떻게 돈을 돌려주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떼어내야 사실 문제가 엄청 커질 것 아닙니까? 이게 평택항만에 있는 자본금이라고 했는데 주식이 있을 것 아닙니까? 주식을 43% 갖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민간사가. 그런데 이 사람들은 돈 10원 한 장 투자도 안 했는데 나라에서 모든 걸 다하고 있는데 나중에 법적으로 따지면 어떡할 거예요. 내 지분 있는데 이게 난리날 일이죠.

그래서 민간주주 분들의 주주…….

제가 보기에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빠른 시간에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라든가 우리 쪽에서 먼저 증자를 크게 하면 상대적으로 2∼3% 정도 비율을 낮춰버리면 실질적으로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렇죠. 엄청 증자를 계속 해 가지고 그 사람들 비율을 그만큼, 처음에 시작할 때는 15억인데 이 규모가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이 6억밖에 안 냈는데 이게 100억이고 1,000억이고 계속 가다 보면 이 퍼센티지를 43%가 아니라 4%, 2%, 1% 낮아질 수 있도록 해 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스스로 포기할 수 있게끔, 안 그렇습니까? 이게 사장님이 사업에 투자했다든지 내 거라면 가만 두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누군가는 신경 써야 되는데 별 신경을 안 쓴다. 내 재산 같이. 그러니까 이게 들어온 걸로 생각이 들고요. 아까 조금 전에 사장님 말씀처럼 내년에는 행감자료가 나올 때는 이렇게 안 나올 수 있도록 어떤 방법을 취해서 잘해내기를 바라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천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택 출신 최중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 출신 최중협 위원입니다. 사장님 고생 많이 하시고요. 평택항만공사가 평택화물유치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 작년부터 하셨죠?

네.

작년에 4억 하셨는데 금년에는 예산서를 보니까 3억으로 올리셨네요. 왜 줄이셨습니까?

6억인데 도가 3억, 평택시가 3억 이렇게 해 가지고 평택시하고 도하고.

그럼 작년에는 2억, 2억씩 한 건가요?

아닙니다. 작년에는 4억 전액 도에서 했는데 이제 시하고 도하고 반반으로, 왜냐하면 역할을 평택항 활성화에…….

그래서 총계에서는 2억이 늘어나게 됐나요?

그렇습니다.

요즘 물동량 증가 추세가 어떻습니까?

지금 컨테이너 화물만 보면 현재 24% 전년 동기 대비해서 늘고 있습니다. 신장률로는 전국에서 제일 큽니다.

지금 우리 평택항이 선석이 없어서 화물처리를 못하는 것까지는 안 왔나요?

지금 그런 변환기에 있는데 컨테이너 부두가 두 개 선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능력으로 보면 40만TEU, 50만TEU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26만TEU였는데 올 연말되면 32만TEU가 될 것 같습니다. 당초에는 굉장히 물동량이 많지 않겠는가, 35만은 넘지 않겠는가 했는데 그게 한ㆍ중 간의 교역관계 등 전체적으로 보면 생각만큼 안 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중부권, 경인지역에 화물유치에 대한 홍보가 강화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31개 시ㆍ군이 되는데 홍보는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하는 것을 다른 항만에 상대비교 해 가지고 보면 저희들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른 항만에서는 평택이 후발항만인데도 홍보는 자기들보다 더 열심히 하니까 부러워하는 눈치도 있습니다.

양 사장님이 많이 노력해 주셔서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요. 아까 보고한 거 들으니까 내년에 한진해운이 들어오나요?

네.

그러면 수심이 13에서 14m 되는데 모선 들어오는데 지장 없습니까?

일부 접안하는 선석 앞에 수심문제가 제기돼 가지고 터미널사가 해양수산부에 건의해서 한참 준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 에도…….

몇 만t이 들어오는 거죠?

5만t됩니다. 그래서 4,000 내지 4,500TEU급인데 컨테이너를 4,500개 정도 실을 수 있는 큰 배인데 어떤 경우에도 수심이 낮아서 배 못 들어온다는 일은 안 생기도록 하겠다는 거죠.

지금 평택항에 한진해운이 처음 들어오는 거죠?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의 최고 회사로 알고 있는데 한진해운이 들어옴으로써 평택항이 많이 알려지고 또 무역이 잘 되는 거죠?

저희들은 파급효과가 굉장히 클 것으로 보는데.

됐습니다. 2007년도에 평택항으로 국비가 얼마나 내려왔습니까?

작년에 960억 정도 항만시설투자비가 되고…….

그럼 작년에 부산신항은 얼마였습니까?

내년에 전국 항만 중에서 평택항이 상대적으로 투자가 많은 쪽이 됩니다.

부산은 5,000억씩 되는데.

부산이 5,300억이고 광양이 2,700억, 인천이 1,060억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금년도에 965억인가 됩니다.

지금 정부가 투포트 정책을 계속 고수하고 있는 건가요?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옛날처럼 투포트라는 말을 즐겨 쓰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 불합리한 정책은 빨리 개선돼야 되고 우리 평택항이 중국하고 제일 가까운 거리에 있기 때문에 잘못된 정책은 변경돼야 마땅하다고 본 위원 생각하는데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래서 지금 정부가 시장에 관여하는 폭은 제한되어 있는데 시장 자체가 평택이나 인천 쪽으로 대동맥 흐름이, 물류흐름이 바뀌고 있으니까 정부가 정책을 한다고 해서 대줄기를 인위적으로 바꾸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48만평에 준설토 1단계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2단계 사업도 계획되어 있는 거죠? 2-1단계, 2-2단계 그래서 314만평을 앞으로 더 48만평 옆에다 하는 겁니까?

네, 30만평 되는데 전체가 80만평 됩니다. 그런데 추가로 30여만평을 지금 해양수산부하고 한참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항만기본계획에는 이미 배후지로 반영되어 있으니까.

그럼 48만평이 조성된 다음에 2-1단계, 2-2단계가 시작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시차는 두되 동시에 하려고…….

뭐 그럼 그렇게 얘기해요? 동시에 돼야 국제여객부두나 그런 걸 다 만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리고 또 거기에 여러 분양을 해야 되겠고, 그런데 그 분양에 대해서 아직 분양가 그런 건 안 나왔겠지만 우리 경기도에 있는 여러 회사들이 거기에 입주하는데 우선권이 있습니까?

선정기준은 저희들이 독자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 국가하고 공동으로 만드니까, 저희들이 요구를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지역업체들에게 우선 가점을 주는 방법을 저희들이 건의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은 평택항이 경기도에 유일무이한 항구이고 또 평택뿐만 아니라 경기도에 앞으로 산업이나 경제활동이 큰 중심적인 역할을 할 텐데 경기도민들이 운영하는 회사가 많이 입주할 수 있도록 사장님의 특별한 배려가 요구됩니다. 그렇게 하실 건가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중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까지 기본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김인종 위원님과 심진택 위원님께서 보충질의 시간을 요하셨습니다. 그래서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수원 출신 김인종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9페이지 봐주세요. 평택항 종합발전연구용역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최종보고회가 다음달 12월에 있다고 향후계획에 나와 있어요. 그 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죠.

지금 평택항 종합발전방안은 경기도하고 국가, 평택 해수청하고 충남하고 각각 1억씩을 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내용은 9페이지에 보고드린 대로 이러한 용역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보고까지는 다 했고 최종보고서를 준비하고 있는 과정인데 그동안 이 용역을 위해 중간보고회 개최 때 경기도하고 평택시의 해당 국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석해서 많은 의견 내지 보충자료를 보완해 달라는 것을 요청해서 지금까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요청한 것을 많이 반영시켜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계획이 나오면 기존에 잘못된 것들은 첫째는 절차상 항만을 개발하고 건설하려면 절차적으로 항만기본계획에 먼저 반영돼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요구할 때도 항만기본계획에 반영돼 있어야 되고 또 기본계획에 반영돼 있다 하더라도 여타 심사를 또 거쳐야 되고 절차가 여러 단계가 있는데 제일 급선무가 항만기본계획에 반영돼야 됩니다. 일부내용은 이번에 항만기본계획에 수정을 요청해서 평택항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지금 발전계획이 어떤 이게 기본계획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기본계획이 있어야 된다는 걸 말씀을 주셨는데 거기에 평택항의 의견을 제시했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최종보고서가 나올 것 아닙니까? 12월 중에, 금년 안에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보고서가 나오면 의회에 한 부 제출해 주시고요. 그동안 중간보고회를 1, 2차 가진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어떤 내용으로 용역이 다뤄졌는지 아시는 게 있으십니까?

해운항만의 주변 변화가 물동량은 어떻게 변화되고 배후지 개발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건지, 또 친수공간 조성, 여객부두 신규 건설을, 이런 게 여러 가지…….

용역 내용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는데 우리 사장님 쪽에서 주로 어떤 쪽에 포인트를 맞췄다 이걸 듣고 싶은 것 아닙니까?

현안사항에 열차 페리부두도 항만기본계획에는 반영 안 되어 있는데 이것도 반영해 주고 국제여객 신규부두도 이번에 기본계획에 확실히 넣고 또 배후수송체계 도로망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도시계획하고 항만기본계획하고 안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후 뭐라고 하셨죠?

배후수송체계, 도로망 같은 것, 그런 것들도 연계시키고 그래서 그동안에 기본계획을 변경해야 될 여건들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하여튼 기본계획이 잘 돼야 성과가 좋게 나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기본계획을 충실히 만들겠다 이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용역 발전방안이 나와야 이걸 해수부가 반영해서 기본계획에 반영하는 절차가 됩니다.

좋습니다. 그다음에 물어볼 것을 우리 사장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 연구용역 결과를 활용하는 측면에서 국내외 홍보와 해양수산부 전국항만기본계획 수정에 반영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영시키는 게 중요한데, 그렇죠?

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반영시키는 문제하고 평택항을 해수부에서는 어느 정도의 관심도를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죠.

지금 중앙정부 해양수산부에서도 평택항에 대한 비중과 역할에 대해서는 옛날하고는 생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비중도 높이 다루고. 그래서 이번에 이 계획에 대해서는 항만기본계획이, 사실상 항만기본계획이 작년 말에 확정고시됐는데 5년마다 수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년 동안 기다리자니 너무 기간이 길어서 종합발전방안을 한 이유도 작년 말에 만들어진 기본계획이 1년도 안 됐는데 대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이렇게 빨리 만든 겁니다. 그래서 특히 평택ㆍ당진항은 다른 어느 항만보다 변화가 급증하기 때문에 빨리 발전시키고 이런 걸 하자고 해서 용역을 한 겁니다.

평택항의 관심도가 해수부에서도 굉장히 많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최중협 위원님도 국비지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이 있으셨는데 그런 국비지원이나 이런 데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지원은 아까 어떻게 답변주셨죠? 전국적으로 봤을 때. 해수부의 관심이 높은 건 좋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그게 바로 예산으로 내려올 수 있는 상황인데.

내년도 예산은 지역에 여러 정치하는 분들이 노력을 하셔서 내년에 아마 1,030억, 올해보다 예산이 1,000억을 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SOC 항만투자비가 전국 다른 항만에는 줄어드는데 평택항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평택발전특별법인가 평택지역특별법에 이미 정부가 평택항에 대한 연차별 투자지원액도 약속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평택항발전특별법인가 평택지원특별법에 의해서 이 지역에 대한 정부 약속은 아마 차질 없이 이뤄지기만 해도 괄목할 상대로 평택항은 발전할 겁니다.

감사드리고요. 이게 마지막입니다. 해수부 출신 사장으로서 평택항을 어떻게 만들고 끌고 갈지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요. 중장기계획에 대해서도 간단히 말씀을 해주시죠.

위원 여러분들의 경기도 평택시, 이 지역에 대한 여망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능력 그 이상으로 여러 가지, 제가 알고 있는 분들에게 제가 할 수 있는 노력을 정책적으로 반영해서 조기에 차질 없이 평택항 발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금 약속된 사항들만이라도 차질 없이 이뤄지면 평택항은 대단히 발전하기 때문에 그런 데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고…….

중장기계획은 간단히 나와 있는 게, 어떤 식으로 풀어나가실지 그런 건 있나요?

지금 당장 제가 관심을 갖고 직원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있는 게 국제여객터미널은 빨리 지어야 되겠다. 이것이 한ㆍ중 간의 관광객 유치 문제도 있고 평택 이 지역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국제여객터미널입니다. 그래서 그 터미널사업을 현재 기획예산처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는데 그것이 1 이상 나올 수 있도록 열심히 관계기관과 노력하고 있고요. 지금 평택항에 나가 보시면 화물차들이 도로에 산재되어 파킹되어 있는데 화물터미널을 만들어서 지역에 차들이 무절제하게 있는 걸 한 군데에 해서, 또 화물차가 오면 평택항은 부산하고 달라서 짐 싣고 오면 갈 때 화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정보를 총 집결할 수 있는, 가는 화물까지도 정보교환 할 수 있는 그 역할도 해주고 싶고 이런 게 많습니다.

좋습니다. 하여튼 본인이 갖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정책적으로 모든 게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한다는 말씀을 주셨고요. 중장기계획으로 국제여객선 터미널 문제하고 화물여객터미널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본 위원이 금일 행정감사 질의의 목적은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올해 첫 감사입니다. 그래서 감사를 하면서 사장님한테 알려주고 싶은 건 뭐냐면 첫 번째가 오전에게도 얘기했지만 양병관 사장 체제가 얼마만큼 1년 동안에 열심히 뛰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어봤으면 했던 것이고요. 두 번째가 평택항을 인천항과 맞먹는 그런 항으로 만들어 줬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그리고 아마 경기도민들도 그런 걸 바라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여건은 인천항하고 굉장히 다르지만 여기는 새로 생긴 신항이고 저기는 100년 이상 된 항인데 그래도 분골쇄신해서 최대한 노력해서 뭔가 격차를 좁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두 가지 차원입니다. 그걸 이번 행감을 통해서 본 위원은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마지막으로 평택항하고 인천항의 물동량 비교현황을 자료로 제출해서 신년도 예산하기 전에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연천 출신 심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진택 위원입니다. 장시간 서 계시느라고 너무 힘드신데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릴게요. 이 옆에 포승공단에 경기도에서 매입해 놓은 부지가 있는데 혹시 우리 공사에서 그 부지를 관리하나요?

안 합니다.

가까이 있는데 넘겨줘서 여기에서 관리하도록 하면 더…….

산자부에 국가공단…….

아니, 경기도에서 매입해 놓은 부지.

그건 지금은 소유권이 한국토지공사에서 아직까지 안 넘어왔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도에서도 그것이 어느 정도 소유권 문제가 정리되면 저희들도 그렇게 요청하고 있고 저희들이 사용수익을 할 수 있도록 넘겨달라고 현물출자를 하든…….

가까이 있으니까 여기서 관리하는 게 맞다고 보고 활용방안도 그렇고 더 효용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매입해 놓은 게 소유권이 넘어 온 부지도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 생각인데 그걸 좀 검토해 보시고요. 마린센터에 대해서 자꾸 질의드려서 죄송합니다만 향후계획에 보면 수요자 조사, 임대료 산정 이렇게 됐는데 위원회를 구성해서 입주업체를 선정하지 않겠습니까? 그 당시에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어떤 분들로 위원을 선정하실 계획이죠?

지금 저희들이 조달청 발주를 하니까 조달청에 위탁을 시켰고 그 심사는, 다 짓고 나서 사용할 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입주업체를 선정할 때 사장님 혼자서 하시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네, 아닙니다.

위원이 구성돼서 할 것 아니냐 그 말씀이에요.

입주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우리가 건물을 막 짓는 게 아니고 미리 실수요자 조사, 사용면적, 설계 그 사람들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그걸 다 설계에 반영했기 때문에 국가기관들은 이미 들어올 기관들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그 사람들의 수요에 맞춰서 층까지 이미 배분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렇지 않은 기관들은요?

민간 하역사라든가 선사들이 들어올 때는 저희들이 그런 건 일반 민간분양처럼 국가기관하고는 분양 내지 월 사용료를 달리 체결할 계획입니다. 일반 인근의 민간임대료 수준을 고려해서…….

그걸 하시겠지만 심의위원을 구성해서 하실 것 아니냐고 질의드리는 거죠.

그래서 별도 세부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별도 심사위원회가 필요하다면 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기준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독자적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고 이런 기준과 절차에 의해서 하겠다고 도에도 보고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될 겁니다.

경기도나 평택시나 같이 할 걸로 본 위원은 보고 있는데요. 의심해서가 아니고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본 건교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로 하시든 위원이 한 명쯤 꼭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을 하게 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입찰공고를 다른 국가, 여러 가지 선례를 보면 대부분은 입주업체 입찰공고 형태로 하게 되거든요. 보통은 우리 절차를 보니까 공개입찰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업체를 선정하는 것보다도 요건을 정해놓고 그중에서 대부분 비등의 조건이 임대료도 하나의 큰 조건이 될 수 있고, 문제는 다 되는 게 아니고 해운항만 관련 업계, 왜냐하면 해운항만과 전혀 관련 없는 업체가 여기를 사용하기보다도 마린센터가 해운항만과 관련한 업체들로 한정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여러 가지 조건을 붙이되 그런 조건에 맞춰서 공개입찰 형태로 할 것 같습니다.

위원회를 구성할 때 우리 위원회의 위원도 한 분 거기에 들어갈 수 있도록, 평택 근처 가까운 위원님도 계세요. 그러니까 위원으로 같이 꼭 선정되셔서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심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보충질의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3쪽 한번 봐주실래요. 선석 운영에 있어서 2020년까지 74선석으로 계획됐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네.

애초에는 이게 몇 선석으로 되어 있어요?

97선석입니다.

처음에는 97선석으로 해서 60선석은 당진항, 37선석은 평택항으로 되어 있었죠? 그렇게 계획되어 있었는데 계획이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인천이라든가 다른 인근 항만에서 당초에 발표했던 국가계획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전 항만에 대한 장기 물동량 예측을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좀 조정이 있었는데 평택ㆍ당진항은…….

간단히만 대답해 주세요.

컨테이너 부두는 29개로 종전보다 크게 많이 늘어났고요. 선석 수는 줄었으나 규모는 줄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 부두는 도리어 옛날보다 훨씬 더 늘어났습니다.

선석 자체가 줄어들면 적어지는 거죠, 뭘. 그다음에 74선석 중에서 평택항이 몇 선석이 되는 겁니까? 당진항은 몇 선석이고. 아니, 평택항만 사장님께서 여기 몇 선석으로 되는지를 모르세요? 74선석으로 줄면서 평택항이 몇 선석, 당진항이 몇 선석 나와 있지 않습니까?

평택 쪽이 54개 선석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세요? 54개면 37선석에서 오히려 늘어난다는 얘기입니까? 당진항은 줄고요? 지금 직원들도 모르세요? 직원 아시는 분 누구예요?

74개 선석 중에 평택이 21개 선석, 당진이 53개 선석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경기평택항만이 37개 선석에서 16개 선석이 줄어드는 거네요. 그래서 이게 줄어든 이유는 방금 전에 들었고, 결국은 당진항은 7개 선석밖에 안 줄어든 반면에 우리 평택항은 16개 선석이 줄어든다. 결과적으로 그만큼 평택항만이 줄어드는 꼴이 되는 거죠? 간단히 비중을 따지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평택하고 당진의 한계 때문인데 옛날에는 서부두 전체를…….

한계 제가 알아요. 경계점 아는데…….

경계돼 버리니까…….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평택하고 당진하고 한계가 정해져 있는데 평택항 쪽으로는 16개 선석이 줄고 결과적으로는 당진항 쪽은 6개 선석만 줄어든다는 것 아닙니까? 60선석이 53선석으로 줄면 7개 선석이 줄어드는 것이고, 당진항 쪽은. 평택항 쪽은 37개 선석에서 21개 선석으로 줄어들면 16개 선석이 줄어드는 거지 뭡니까? 줄어드는 비율도 결국은 평택항이 많이 줄어든다, 그 얘기고요. 또 하나는 마린센터는 우리 경기도에서 다 하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당진 쪽에서는 뭘 대고 있습니까? 어떤 투자를 하고 있어요? 결국 같이 쓸 거죠? 아닙니까?

마린센터는 같이 안 씁니다. 당진에서 여기에…….

세관 그런 것 같이 안 써요?

같이 안 씁니다.

그럼 당진항 쪽에는 당진항 쪽으로 따로 쓴다고요? 세관이 생겨요?

세관은 여기 세관하고 그쪽 세관하고 다릅니다.

그리고 이 평택항이 앞으로 무한한 발전을 하려면 철도사업이 우선 연결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또 도로망 역시 SOC 사업 이런 것이 연계해서 같이 구축될 때 평택항이 활발히 활성화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발전도 많고. 배후기지나 이런 것, 그것만 있다고 조건이 좋다고 발전하는 건 아니거든요. 철도, 항만 같이 이뤄져야 되고, 도로까지 같이 연계 구축이 돼야지 올바로 발전될 수 있다고 보는데 철도사업 같은 건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죠?

현재로서는 항만기본계획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안 되고 있으면 여기에서 대책 세우고 계신 건 뭡니까?

평택ㆍ당진항 종합기본계획을 가지고 그걸 반영시킬 계획입니다.

앞으로 중기계획에 반영시킬 계획이다?

그것에 의해서 항만기본계획에 반영시킬 것이고 현재 경기도에서 예산으로 평택역에서 미군부대까지 용역을 하고 있는데, 건설교통부하고 같이. 그 용역 중에 제가 얼마 전에 듣기로 평택항까지 더 늘려서 한꺼번에 용역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력히 요구하시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그것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볼 때 평택항에 꼭 이런 기본시설이 갖춰져야 된다는 취지에서 저희들도 얘기를 할 테니까 강력히 해서 빨리 이런 철도와 항만이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또 도로가 같이 연계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줘야 되겠다는 지적을 하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안 해주셔서 제가 이걸 지적을 마저 하려고 하는데 포트쇼 때도 보면, 포트쇼뿐이 아니라 지난번에 마린센터 기공식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이것은 막대한, 지난번 행사가 어디 행사였었죠? 마린센터 기공식 때 행사를 어디서 주최했어요?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럼 평택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평택시 주최가 아니지 않습니까? 경기도 주최지.

네.

그런데 왜 평택시의회 의장이 와서 축사를 하고 거기에 참석한 건교위원장이나 평택항특위 위원장은 로봇인가요? 그런 의전이 돼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걸 왜 얘기하느냐면 포트쇼 때도 평택항특위 위주로 하려고 그러셨죠? 본 위원이 알기 때문에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그때 클레임을 건 거예요. 이거 안 된다. 예산을 앞으로 평택시에서 다 받고 경기도에서 안 받으려면 평택시의원들한테 가서 이걸 하시라고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이지헌 교통국장한테. 그런데 분명히 돼야 될 건 포트쇼에서 로드쇼하고 다 하면 굉장히 많은 걸 우리 건교위원님들께서 가보시게 되면 거기에서 인지하게 되고 진짜 이게 왜 필요한가, 평택항이 왜 필요한가, 세계 글로벌 경쟁체제에서 평택항이 잘 살아남아야만 우리 경기도가 발전한다, 이걸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건교위원들을 일부러 더 가시게 하려는 게 아니라 진짜로 여기에 관심을 갖게 하려면 다녀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앞으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꼭 그렇게 올바로 가주셔야 평택항 발전을 조금이라도 앞당길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세관에 물류가 들어오면 며칠 만에 통관이 이뤄지고 있습니까? 미뤄 볼 때. 세관업무는 직접 안 다루셔서 모르시나요?

평일에는 당일에 다 이뤄지고 주말에는 1박 2일 정도로.

그것밖에 안 걸려요?

네.

그때 포트쇼 때 많은 선사나 화주들 말씀은 그게 아니던데요? 잘못 답변하신 것 아니에요? 우리 팀장님.

보통 컨테이너 라인들은 오래 잡아둘 수가 없습니다. 일기가 나쁘다든가 다른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 한 다음 항차로 가야 되기 때문에 보통 아침에 들어오면 오후에 늦게 나가고 또 예를 들면 밤, 오후에 오면 하루 넘기는 경우에는 배가 밤에 오면 아침에 그 이튿날 날짜 때문에 그런 것인데 원칙적으로 당일 아침에.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그분들이 많은 불만이 있길래 개선이 돼가지고 더 많은 화주들이 우리 평택항을 택할 때 평택항이 발전되기 때문에 그런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날 즉시즉시 이루어진다니까 다행입니다. 또 하나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경제투자위원회에서 받으셨죠?

네.

지적사항을 업무보고에다 같이 철해 주셨어야죠. 다른 데는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 평택항만공사만 안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빼오라고 해서 내용을 보니까 별 큰 내용도 없어요. 다 완료했고 자료제출 별거 아니고 또 웬만한 지적은 바로 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첨부가 되셨어야 되는 사항인데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양병관 사장님, 직원 여러분하고 고생 많으시고요. 우리 평택항이 진짜 앞으로 경기도의 미래를 가늠할 수 있는 항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열심히 해주신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만 조금 더 노력하셔서 우리 평택항이 더 발전을 거듭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기평택항만공사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항만공사 사장님은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서면답변 자료와 요구자료에 대해서는 11월 27일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가지시고 감사에 임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양병관 항만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께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감사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대안과 권고 등을 제시하신 사항은 모두 도민의 뜻인 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도정운영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개선할 점은 조속히 조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경기평택항만공사 소관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2007년도 건설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