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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의회 발언

김동운 의원 발언

제187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7-11-22

김동운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웅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들어가기 전에 김동운위원님과 다른 위원님들 질의에 어제 답변이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그 답변부터 받고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 신청해 주시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권영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권영

김권영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김권영입니다. 어제 김동운위원님 보고에 앞서서 최정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있었습니다. 용역비, 건수에 대해서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용역비는 9건에 9억 9,0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동운위원님 질의에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그러면 용역비 9억 9,080만원 중에서 얼마나 쓰고 있는지 금년 안에 다 소진될 것인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권영

김권영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어제 보고드린 대로 재난치수과 2건은 내년까지 가야 하고 나머지 금년에 다 끝납니다. 구체적인 것은 따로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현황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공사구간은 금천구 시흥동에서 서초구 우면동까지입니다. 연장은 7.4㎞, 도로 폭은 왕복 6차로입니다. 사업비는 총 8,450억원, 그중에서 서초구 소관은 남태령 즉 방배동 산129번지부터 우면동 442-1번지까지 3.74㎞가 되겠습니다. 시설물현황은 주요 사당I.C 들어가는 인터체인지가 있고 서남영업소 나오는 출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터널은 2,625m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초구 관내는 전액 민자 구간으로 현재 어제 지적하신 말씀대로 유료입니다. 통행료는 현재 물가상승률을 고려해서 준공시점에 현재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건에 대해서 7월 5일 서울시 건설안전본부 주관으로 저희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해당 과장, 국장 서울시에서는 시설국장, 부장 그리고 외부에서 시의원님, 구의원님 다수 참석해서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때 당시 건의된 경부고속도로 염곡교차로 부근 상습 교통정체에 대한 특단의 종합대책 요구에 대해서는 현재 서울시 도로계획과에서 적극 검토 중에 있고 어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의하신 터널구간 소음, 진동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 또 민자유치로 통행료가 고가로 이용자가 일반도로 이용시 정체가 예상됨에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수립에 대해서는 현재 서울시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별도 서울시에 건의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감사가 끝나면 바로 이런 제반내용을 가지고 서울시에 건의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 구간에 대한 보상관계는 현재 142필지가 되겠습니다. 토지만 물론 지하 사용 토지도 있고 물건, 영업권이 있습니다만 별도로 토지는 142필지, 현 배정예산액은 154억 9,500만원입니다. 1차 보상은 현재 8필지 45억 9,000만원, 2차 보상은 39필지 40억이고 현재 우면동 305번지 27필지 이것에 대해서는 3차 보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150억 중에서 거의 80억이 소요되고 70억에 대해서는 3차 보상이 들어간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웅재위원장

김권영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추가 질의, 김동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운

김동운위원

김동운위원입니다. 김권영 건설교통국장님 말씀은 그냥 진행상황을 말씀하신 것이지 본위원이 질의한 요점은 강남순환 도시고속도로 공사로 인한 우리 서초구민이 입을 피해를 사업설명회를 공사전에 했다 말입니다. 착공전에 그렇지요?
권영

김권영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예.
동운

김동운위원

당연하지요. 그러면 사업설명회 때 우리 구청장님께서도 배석하셨고 부구청장 배석하셨고 관계 국·과장 배석하셨습니다. 물론 우리 구의원, 시의원도 배석을 했고요. 그 당시에 우리가 서울시건설안전본부나 시설공단 측에 향후 발생될 수 있는 이러이러한 예견되는 부분을 지적을 했고 또 구민의 입장에서 어떻게 대안을 세워주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요구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관계 국·과에서는 그것을 요약해서 설명회 때 나온 얘기가 착공 전에 서울시건설안전본부에 전달이 되든 시설공단에 전달이 되든 아니면 사업주체에 전달이 되어야 되겠지요. 해서 사전 예방을 하고 이것이 되는 것이 마땅함에도 이때까지 안하고 이 이후에 해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공사착공 다하고 있는데 하면 무슨 득이 있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행정이.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권영

김권영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현재 저희 서초구 관내는 착공이 연내에 이루어지지 않고 내년도입니다. 그래서 관내 착공전에 지난번에 제기되었던 문제 또 주민들 여론해서 서울시에 반드시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저희 서초구간 착공이 지금 현재 착공이 금천구 시발지로 착공이 되어 있고 저희 서초구 관내는 착공이 안 되어 있습니다. 착공전에 대책과 요청을 서울시에 반드시 해 나가겠습니다.
동운

김동운위원

좋습니다. 반드시 해 나가시겠다니까 때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고맙게 생각을 하면서 요구사항들이 그 당시에 회의록이 작성이 됐나 모르겠어요. 그날 설명회 때?
권영

김권영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회의록은 작성이 안 되어 있고 저희가 건의 사항은 ···
동운

김동운위원

아마 꼭지는 메모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정확하게 시설주체에 전달하셔서 특히 강력하게 반대했던 부분이 민자유치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서울시가 강행했다 말이에요. 그러면 무시하고 가겠다는 얘기거든요. 왜 그 당시에 우리가 부산의 예도 들어서 현장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부산도 도시 교통체증의 주요요인이 유료 고속화도로입니다. 민자유치된 이용을 안 하고 다 우회를 하다 보니까 그것은 공공이 이용하고 공공의 편의를 위해서 한 것인데 그것으로 인한 불편을 준다면 이것은 안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그 당시에 또 우리 의원님들이 서울시시설건설안전본부장께 얘기한 내용이 서울시가 돈이 없어서 민자유치를 하느냐 그 얘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부분 등이 우리 대다수 구민들은 모르고 있지요. 이것을 도로가 하나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겠지만 생겨서 그 이후에 생길 폐해는 명약관화한 것이 아니냐, 그 점을 착안하셔서 국장님께서 이것은 철저하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

김권영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건의해서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운

김동운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웅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용덕식위원입니다. 지금 김동운위원님께서 어제부터 질의를 하셨는데 나도 거기에 추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그때 보고회를 할 때 본위원이 사당I.C에 대해서 많은 의견제시를 했는데 그 보고현장에서 서울시 관계자가 답변을 했어요. 사당, 동작대로의 정체되는 것을 양방향 U턴을 시키면 몇 배가 가중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니까 그냥 그 장소에서 답변을 뭐라고 했느냐 하면 그것을 인정했어요. 맞다고 잘못됐다는 것을 시인하고 그러면 U턴하는 것을 지하를 파서 지하로 턴을 시키면 어떻습니까, 하고 대안을 제시했었어요. 그때 그랬고요, 그 다음에 강북쪽으로 올라가는 램프가 없어요. 그러면 그것도 또 역시도 U턴하기 때문에 가중된다 하니까 그러면 강북쪽으로 올라가는 램프를 하나 만들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 제안을 하더라고요. 내가 봐도 거기가 거리가 짧아서 램프를 만들 수가 없는데 아마 그가 당황하니까 답변한 것으로 내가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해 놓고 또다시 이것을 재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하고 약속을 분명히 했다고요. 박성중 청장도 그렇게 하자고 얘기를 했고 그랬는데 그러고서 바로 그날 와서 그날 저녁에 이 의견서를 만들었어요. 그때 거기에서 질의한 것을 그대로 만들어서 혹시나 또 간과하고 넘어갈까 봐 해서 서울시장하고 서초구청장 또 강남순환도로 주식회사 세 군데 동시에 그 다음날 보냈어요, 등기우편으로. 보냈더니만 서울시에서는 답변이 왔더라고요. 그리고 별도 보고는 없고 그런데 서초구청에서는 이것이 어디로 간지도 모른다는 얘기인데 서초구청에서 너무 성의가 없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분명히 서초구청에서 챙겨야 되지요. 우리 구민을 대신해서 어떻게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민자유치가 왜 하필 거기만 됩니까? 민자유치되면 그때 그 당시에도 내가 지적을 했지만 동작대로 남태령 거기에 체증을 완화시키고 그것을 해소한다고 내 놓은 대안이 바로 예술의 전당 터널 그것이지요. 그 터널을 만들었는데 그렇게 요금을 2,000원씩 받다 보니까 차가 안 들어가지요. 그러니까 동작대로의 체증은 그대로에요. 그것 괜히 헛된 예산낭비만 하고 업자 하나만 먹여 살리는 꼴이 됐다고요. 그 당시에도 내가 그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참고하셔서 그것은 우리 서초구에서 의지를 가지고 건의를 해서 어떤 보고회를 하든지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지금 사당I.C에 설계변경 들어왔지요, 아십니까?
재홍

이재홍토목과장

토목과장입니다. 일부 I.C 램프를 변경하는 것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것 말이지요, 설계변경 들어온 자료 제출 좀 해 주세요.
재홍

이재홍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설계변경이 두산에서 그런 것이죠?
재홍

이재홍토목과장

두산 맞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두산이 뭐냐 하면 레미콘 공장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거기에 인터체인지가 위로 생기니까 공장이 줄어들게 돼요. 그러니까 인터체인지를 없애고 다른 방법으로 설계변경이 들어온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 공장을 아래로 옮기는 것으로 설계변경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공장이 어디로 들어오느냐 하면 삼성래미안아파트 쪽으로 가까이 갑니다. 아파트 주민들이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벌써부터 난리에요. 그 정보를 알고 그런데 레미콘 공장이 아파트 앞으로 간다는데 어느 아파트 주민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서울시보다도 우리 서초구청에서 결정을 할 사항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한번 답변해 주세요.
재홍

이재홍토목과장

그래서 그 사항은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도시계획과에 접수가 되어 있어요. 저희들은 참고자료로 자료를 입수해서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그런 계획으로 지금 도시계획과에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을 문제점을 저희들이 분명히 알고 아마 대처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저희들이 챙겨보겠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것 잘 좀 대처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이재홍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마을버스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마을버스 노선조정은 서울시가 가지고 있지요?

고선재교통운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래서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은 나도 알고는 있는데 참 여러 번 얘기하니까 이것 얘기하기도 그렇습니다만 남태령마을에서는 서초구청 쪽으로 오는 노선이 없어요. 전혀 없어서 물론 지하철을 한 세 번 정도 갈아타면 와요. 그런데 그것 버스 타면 바로 올 것을 가지고 지하철을 두 번, 세 번 갈아타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러는데 마을버스 노선을 사당역에서 1㎞도 채 안 돼요, 사실은 거기 와서 U턴만 해 주면 되는데 그것을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통운수과인가 거기에서는 늘 대답이 조정권이 서울시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없다 늘 하던데 내가 건의를 한번 해 보겠는데 우리 서초구청에서 국장님이나 청장님이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마을버스 노선조정권은 자치구로 가져오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할 용의가 없습니까?

이웅재위원장

고선재 과장 답변하시지요.

고선재교통운수과장

교통운수과장입니다. 현실적으로 마을버스의 노선조정이나 인허가권을 서울시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자치구에서는 정말 한 가지 권한도 없습니다. 단지 있다는 것이 지도단속 권한만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내년도 업무보고를 하면서 효율적인 마을버스 운행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인허가권도 자치구에서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있어서 그것을 한번 내년도에 서울시에 건의를 해 보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일단은 서울시에 적극적으로 개진을 해 보겠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것은 우리 국장께서 의지를 가지고 한번 단단히 해보세요. 사실 조정권이라든가 마을버스 이것은 자치구가 가져오는 것이 맞지 않아요?
권영

김권영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김권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당초 마을버스 조정권 인허가권이 구청장한테 있었습니다. 있다가 보니까 구청장들이 전부다 마을버스 이것이 난발되니까 시에서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이것이 90년대 말에 다시 환수해 간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위원님 말씀하신 그것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도 조정권 회수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에 대해서는 청장장님께 다시 보고를 드리고 현재 저희 환수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환수한 것 되찾아오세요.
권영

김권영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예.
덕식

용덕식위원

그리고 남태령 마을버스 한 1㎞정도 올라와서 뉴턴 하게 하는 것 사당역에서 그것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가지고 한번 해줄 용의가 없습니까?

고선재교통운수과장

그렇지 않아도 우리 용덕식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도 여러 번 검토를 해보았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다시피 노선조정 관계는 저희들이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이 관계는 저희들이 서울시 마을버스 조례상에 문제가 있지요. 시내버스 정류장하고 3개소 이상의 정류장이 중복되면 이렇게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 관계는 저희들 하여튼 기존 노선을 연장하는 방안 등 이렇게 검토해서 서울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웅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고선재과장이 노선 조정권이 시에 있기 때문에 아무런 권한이 없다고 하는 데 그런데도 지금 현재 시에서 주민들 대다수가 원하고 우리 마을버스 노선조정위원회에서 일단 한번 검토가 되어 가지고 거기서 통과가 되어서 시로 넘어가서 시에서도 되고 주민들도 다수가 원하고 있는 데도 지금 안하고 있는 데가 있잖아요. 아시죠? 청계산 쪽으로 들어가는 마을버스 21번 마을버스도 지금 안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시에서도 이렇게 해주라고 하고 조정까지 다해주고 그런데 지금 안하고 있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럼?

고선재교통운수과장

교통운수과장입니다. 제가 아마 오기 전에 있었던 일인 것 같은데 아직까지 서울시에서 조정을 저희들한테 권고한 내용이 아마 그것이 저희들이 조정은 안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계선 방향으로 진입하는 마을버스 건은 ···

이웅재위원장

그것을 제대로 파악을 하고 계세요. 노선 중복되는 데도 지금 말씀하실 때 3곳 이상이 되면 안 된다고 하는데 거기는 노선이 중복되는 것도 2군데밖에 없고, 제 책상 한번 가보세요. 주민들 탄원서하고 서명 받아가지고 그것하고 빗발같이 와 있어요. 그것 지금 안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선재교통운수과장

그런데 그 문제는 최근에 서울시에서 이렇게 교통정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현실적으로 마을버스노선을 넣는 데는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시내버스하고 3정거장 이상 중복되는 문제가 계속 발생이 되니까 그것을 대안으로 해가지고 청계산 지역에서 이쪽에 언남중·고등학교나 삼호물산 쪽으로 나오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지난 8월 달에 주말형 맞춤버스라든가 통합형 맞춤버스로 대안을 ···

이웅재위원장

그러니까 답변 핵심을 자꾸 비껴가시는데 지금 우리 스포타임 앞에서 하는 유상버스 그것 만들고 그리고 또 여기 다른 회사하고 연관이 있어가지고 지금 결정을 못 내리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을 여러 말씀을 하시지 말고 빨리 적극적으로 일을 추진해서 마무리를 지으세요.

고선재교통운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웅재위원장

빨리 마무리 지으세요. 그것 다 시에서도 오케이하고 다 여러 모로 끝난 일을 갖다가 안하고 계시면 되겠어요, 김동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운

김동운위원

김동운위원입니다. 이재홍 토목과장께 오늘 아침 모 방송 뉴스가 나온 내용입니다. 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관련해서 경상남도에 있었던 사례인데 경상남도 교육청에서 인조잔디 구장에 어떤 병폐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시험한 결과치가 발표가 되었는데요. 하여튼 상당수 학교에서 유기화학 물질이 다량 검출되었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학교에서는 기준치를 무려 19배나 초과하는 그런 유해물질이 검출되었고 또한 인조잔디 그 자체의 유해성 기준도 지금 어디 우리 공업규격이나 남아있는 것이 없지요?
재홍

이재홍토목과장

금년도에 됐습니다.
동운

김동운위원

금년도에 됐습니까, 그래서 그 이전에 설치된 것 이야기 하겠지요. 없이 일선학교에 보급되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가 노정되게 되었는데 현재 우리 구 관내에 꽤 많이 인조잔디를 조성했지 않았습니까, 학교운동장에. 그 당시 시공한 회사에 대해서 사양서 받으셨겠지요. 당연히. 어떻게 꼼꼼히 잘 따져보셨는지 또 하나 그 사양서 내에 시험성적서가 첨부가 되었다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밝혀 주시고 되었다면 한번 제출해 주세요. 봐요 되겠으니까 질문 한 가지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서초구에서 토설한 인조잔디에 대한 검사를 우리 구에서 아니면 또 의뢰해서 어느 기관에 실시한 사실이 있었습니까? 있었으면 그 결과물도 보고 싶고요. 결과가 좋다고 나왔는지 아니면 나쁘다고 나왔는지 무슨 내용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다만 이 결과라는 것이 우리가 우리 구민들 또는 시민들이 자꾸 의심을 갖는 것이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실험이라면 이것은 아니거든요. 혹시 그런 것은 있지 않았나, 이 점도 과장님께서 하여튼 소신을 갖고 밝혀 주시고요. 결론적으로 유해물질이 검출되었다고 하는데 이미 검출 안 된 것을 검출 되었다고 보도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서초구에서도 내년도에도 또 이런 것 시공하려고 계획도 잡고 있고 업자 선정 등을 해야 될 그런 과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공사를 시공한다고 보면 업체선정 등 좀더 철저하게 분석해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 오늘 보도 내용에 골자만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그냥 참고사항입니다. 그렇지만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는데 내용이 교육부 방침에 따라서 운동장, 인조잔디를 설치하는 학교가 늘어나고 있다. 이런 지하에 그런데 이 인조잔디에서 중금속 또는 발암물질이 다량으로 검출되어서 학생들 건강에 걱정이 된다. 경상남도 진주에 학교에 인조잔디 운동장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 인조잔디 사이사이에 고무분말이 뿌려져 있는 데 폐고무를 갈아서 만든 것이지요. 그런데 이 고무분말에서 발암물질과 중금속이 다량 검출되고 있다는 것이 실험 결과 확인이 되었습니다. 특히 상당수 학교에서는 중금속 또는 납, 카드늄 뿐만이 아니라 휘발성 유기화학물이 또 다량 검출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인체에 유해하다는 벤젠 화학물 그것은 실험한 결과 기존치를 무려 19배나 초과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환경에 노출되었을 때 빈혈, 또는 유두증 더 나아가서는 피부암까지 발생시킬 수 있는 그런 물질들입니다. 인조잔디는 아무런 유해성 기준도 없이 지난 몇 전부터 우리 각급 학교에 보급되고 있는 데 좀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이 유해성 기준 또는 보건당국 또는 정부당국과 교육청 등과 협의해서 이러한 요인이 어떤 확실성을 가질 때 시행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도 한번 우리 주무과장께서 깊이 살펴보시고 어쨌거나 이러한 우리가 좀더 나은 삶을 영위하고자 예산을 들여가면서 학교운동장 개설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일편 어떤 우리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환경적으로 또 건강적으로 저해요인이 된다면 이것은 개선해야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하여튼 이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 두 가지 드린 것 있지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 구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위원장

이재홍 토목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이재홍토목과장

토목과장 이재홍입니다. 김동운위원님께서 학교운동장 고무칩 관련에 대해서 유해성 여부에 대한 그동안 언론에 여러 가지 보도가 되었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염려스러워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4년부터 저희들이 학교에 학교운동장을 토설해서 현재 14군데를 저희들이 운동장에 토설을 해놓았습니다. 당시에는 어떤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기준 없이 계속적으로 오래전부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부터 계속 이용을 해 왔고 그래서 저희 그동안에 작년 그렇습니다. 작년부터 저희 전국적으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학교운동장에 430개 학교를 전국에 해 주는 것으로 5개년 계획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했습니다. 그랬더니 많이 하다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실험을 해보니까 중금속, 수은, 납 이런 중금속들이 돌출되고 기타 유해물질들이 많이 돌출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그 뒤에 이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어떤 기준을 마련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것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작년부터 그것을 실험을 직접 했고 각 학교에서도 직접 실험을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실험을 의뢰해 가지고 당초에 저희 작년에 처음에 할 때는 저희 관내에는 전혀 하나도 이상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판명이 되었는데 추후에 서운중학교에서 다시 한번 해 보니까 중금속인 수은 납은 해당이 안 되고 태웠을 때만 나오는 것이 그것이 기준치가 250인데 270인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것을 전량 빨리 빠른 시일 내에 그것을 교체한 적이 있습니다. 나머지 여타 학교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국에서 지난번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전국에 있는 것을 실험 한번 해본 결과 40몇 개소인가 이렇게 유해 물질이 나오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빨리 빠른 시일 내에 그것을 교체하도록 전국에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빠른 시일 내에 교체를 했으며 저희들도 또한 그래서 이것이 조달청에 전부다 납품해서 받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조달청에서도 이런 기준에 의해서 실험 성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기준을 수시로 체크를 하고 저희들도 일단은 현장에 갔다 나온 것을 무작위로 실험 채취해서 실험을 의뢰해서 그것이 결과가 나오면 이렇게 토설하는 것으로 이렇게 실험을 철저히 해서 유해물질이 저희 관내에 들어오지 않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준이 이렇게 마련이 되었기 때문에 각 회사에서도 그러한 실험 기준치에 어떤 유해성이 나오지 않은 물질을 납품하는 것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웅재위원장

김동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운

김동운위원

그러면 우리구가 가지고 있는 확보하고 있는 실험 성적서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요.
재홍

이재홍토목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운

김동운위원

우리 관내에 업자가 매번 바뀝니까?
재홍

이재홍토목과장

계속 바뀌어 가지고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4군데 했는데 그동안에 말씀을 드리면 선정 문제 때문에 여러 업체에서도 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가격이 조달청의 단가가 계약이 안 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조달청에 단가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 같은 경우에는 품질이 어느 정도 전부다 어느 정도 인정이 확보가 되겠고 우리가 인정을 했기 그중에서 가장 싼 업체를 했기 때문에 작년도는 한 업체에서만 납품을 했습니다.
동운

김동운위원

이것 알겠고요. 그러면 거기 인조잔디는 토설할 때 왜 꼭 고무가루 고무칩이라고 그랬지요. 그것을 같이 병행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병행해서 사용하는 이유가 ···
재홍

이재홍토목과장

그것이 아마 밑에 모래성분 내지는 주사를 놓고 그 위에 고무칩을 넣는 것은 쿠션 때문에 맨땅에서 공을 차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쿠션 문제 때문에 한 1.5㎝정도를 고무칩을 깔고 있습니다.
동운

김동운위원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이 고무칩 이것이 유해물질이다 지금 이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실험결과 그러면 이것을 혹시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 대안으로 같은 맥락에서 코르크칩 같은 것을 사용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 보는데 ···
재홍

이재홍토목과장

고무칩 종류가 사실은 약간의 성분에 따라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동운

김동운위원

이것은 코르크칩 같은 것은 천연물질이니까 ···
재홍

이재홍토목과장

그렇게 해서 개발한 것이 있는데요. 있는데 가격이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앞으로는 어떻든 간에 가격을 논할 때가 아니고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하여튼 기준에 있는 제품 중에서 유해성이 없다면 당연히 그런 것도 겸해서 쓰지만 그런 문제가 계속 발생이 된다면 비싸더라도 좋은 물질을 좋은 재료를 사용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운

김동운위원

끝으로 한 가지만 마지막 묻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경상남도 사례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용으로 보면 유사하거든요, 우리 것과 거의 같이. 그런데 우리 것은 이렇게 특별하게 문제가 없다 하자가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났고 그쪽은 이러한 모든 환경오염 물질이 검출이 되었다. 어느 쪽 데이터가 더 정확한지 저는 지금 아직도 혼란스럽습니다. 이점을 꼭 과장님께서 상기하시고 이 일에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이재홍토목과장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상당히 많은 데를 전국에 깔은 것을 그 중에서 다 조사를 해 보니까 43개소가 나왔다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품에도 보면 부분적으로 그 제품 속에는 어차피 고무 폐타이어 칩으로 그런 것 하고 나머지 고무였든 우리 신발같은 데서 나오는 그런 것을 재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에 어떤 아까 말씀드렸던 유해물질이 조금씩은 섞여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일정 한도까지는 조금씩 나오더라도 전체 보았을 때는 그 기준치에 못 미치니까 그래서 저희도 성적표를 보았습니다만 일정 나오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치가 적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그것이 몰려있으면 어떻게 보면 또 검출될 수도 있고 그것이 또 퍼져있다면 조금 퍼져있으면 또 안나올 수도 있습니다만 어떻든 간에 저희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안 들어가는 것이 모든 국민들을 위하고 학생들을 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동운

김동운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대체 물질이 개발이 되었다니까 고가이더라도 대체 물질을 한번 선택하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볼 내용이겠지요.
재홍

이재홍토목과장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동운

김동운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웅재위원장

금익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익모위원

금익모위원입니다. 제가 작년에도 질의했습니다만 우리 방배지역에는 가장 심각한 것이 주차난입니다. 방배지역 주택가 주차난은 한두 해가 아니고 수십년간 숙원사업이고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방배지역에는 공영주차장이 2개가 있습니다. 이수주차장이 있고 중앙로에 공영주차장이 있는데 중앙로 것은 2002년도에 만들어졌고 또 이수주차장은 2003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 이후에 2004년, 5년, 6년에 걸쳐서 방배지역에 가장 민원이 많고 주차난이 어렵다 해서 동에서 공영주차장을 만들어야 되었다 해서 올린 것이 몇 건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여기 나온 것을 보면 가꿀공원, 청두공원 밑에 부지매입해서 하는 것이 여기 자료요청 하니까 여기 2개만 있는데 이것 말고도 방배1동과 4동, 본동에서 매년 공영주차장이나 공원 토지를 매입해서 공원을 만들고 밑에 주차장을 만들어 달라 이런 것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답변하는 것을 보면 매년 그렇고 작년도에 자료요청을 했는데 여기에 작년도 감사에 답변하는 것도 보면 방배권역에 대한 그랜드디자인 계획과 연계해서 어떤 대책을 세워보겠다 이렇게 답변이 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방배지역에 대한 그랜드디자인 계획하는 것은 어제도 도시디자인국 감사 때 얘기를 했습니다만 2억 2,000만원인가 들여서 용역을 주었지만 이것이 신도시를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 도시를 어떻게 변모를 시켜 보겠다는 이런 얘기인데 이것은 사유재산이 있기 때문에 한두 해, 하루이틀, 한두 달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한두 해 가지고 갑작스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차난 이런 것은 계속해서 과감하게 추진해야 되는데 주차 관계는 특히 주차장특별회계에 보면 몇백억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몇십억 들여서 하는 100억 미만 들여서 하는 그것을 그렇게 아끼고 해서 주민을 계속 주차난 때문에 고통을 주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제가 최근에 각 동별로, 각 지역별로 다니면서 개선안을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하는 것을 여러 번 해 봤는데 그 가운데에서 구청에서 하고 있는 그린파킹이라든가 이런 것도 하고 우선 주차도 하고 또 하는데 우선 공영주차장이나 공원을 만들어서 주차장을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방배지역에 방배초등학교가 있습니다. 방배초등학교가 지리적 여건으로 보면 지하주차장을 만들기 아주 좋은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측에 동장을 통해서 알아보라고 하니까 학교측에서는 좋다, 그것을 수용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예산반영을 올라왔는지 안 올라왔는지 검토를 안 해 보았습니다만 다른 것은 여기 보면 방배지역에 그동안에 공시지가가 올라서 땅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100평이나 200평 사려면 상당한 돈이 든다, 어려움이 있다 자꾸 미루고 있는데 그 땅 사는 돈만 가지고도 방배초등학교 지하주차장에 하는 상당히 많은 주차 면적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 일대가 주차난이 가장 심각한 지역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과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영군 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군

최영군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최영군입니다. 금익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배지역 주차난 문제 때문에 많은 걱정을 해 주셔서 그동안 우리 구에서도 방배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방배지역에 그랜드디자인 계획이 사실 지역을 다시 재디자인하는 그런 계획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저희가 위원님도 알고 계시듯이 가꿀공원이라든가 청두공원 지하주차장을 건설을 금년도에 추진을 했습니다만 그것이 만약에 디자인내에 포함되어 있다면 그 공원이 그렇다면 이중투자가 될 우려도 있고 주차장이 건설하는 것만 목적이 아니라 주차장을 건설할 때 수요가 있는지 여부가 가장 주차장 건설하는데 관건입니다. 따라서 디자인계획이 계획상 확정이 되어야 저희들이 주차 수요를 파악할 수가 있고 또 주차장 건설하는 지역위치를 선정하는데 저희들이 고려할 사항이 되기 때문에 방배지역은 주차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 위원님 걱정하듯이 저도 방배2동에서 근무해 봤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는 알고 있습니다. 다만, 방배지역의 전체적인 지역 도시계획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잠시 유보를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것을 양해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방일초등학교 문제도 현장을 나가보았습니다만 현재는 어린이보호구역내에 일방통행도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6m 도로를 그래서 그 지역을 보면 주차 수요도 현재 여건에서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방배초등학교 뒤쪽이 가꿀공원 포함해서 그랜드디자인이 현재 초안에는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계획이 확정이 되면 위원님이 걱정하셨듯이 방배1동하고 4동 여러 가지 연립주택을 매입해서 주차장공원을 건설해 달라는 건의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다 포함해서 방배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는데 최우선의 아마 정책을 청장님께서 결정하실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웅재위원장

금익모위원님 계속 질의하시지요.

금익모위원

그런 것을 자꾸 얘기하는데 과장이 소신을 가지고 이것이 그랜드디자인 계획은 1, 2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몇 년동안 두고 연구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믿지 마시고 지역을 확실히 여러 번 다녀 보고 어떤 지역에 오늘 아침 신문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조선일보에 난 것을 보면, 봤습니까?
영군

최영군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예, 봤습니다.

금익모위원

신림동에서 차 10대 놓는 것 나무 심은 것도 조선일보에 PR이 될 정도로 주택가 주차난 심각한데 해소하는 방법이 있다 그렇게 났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만들려면 우리 방배동 지역에 와서 몇십억 가꿀공원이 46억이 들고 청두공원이 58억이 든다고 하는데 그런 10대 정도 만드는 것을 조그맣게 만들어서 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도 소극적으로 대처하니까 과장이 소신을 가지고 주차 문제는 적극성을 가지고 해결해야지 위에 구청장 입장에서는 그랜드디자인 계획을 용역을 주었으니까 2억 몇천만원 주었으니까 그것을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실무자가 다니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해소하는 방안을 노력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영군

최영군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앞으로 적극적으로 위원님 말씀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웅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옥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옥주위원

박옥주위원입니다. 최영군 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불법주차장 용도변경 적발 건수와 조치내용을 살펴보면 적발 점검대상이 1만 1,144건에 적발건수가 972건입니다. 그래서 미시정건수가 14건인데 여기에 미시정된 사유가 있으면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후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위원장

최영군 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군

최영군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최영군입니다. 박옥주위원님께서 부설주차장의 관리에 대한 사항을 질의를 해 주셨고요. 현재 시정이 진행중인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문의해 주셨습니다. 원래 부설주차장은 주차장 용도로 써야 하는데 대개 일부 건축주들께서는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용도로 쓰지 않고 거기다 물건을 적치한다든가 심지어 용도를 변경해서 상점이나 주택으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주차장을 원상회복하도록 그렇게 관계법령 규정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는데 우선 저희들이 그런 것을 인지했을 때는 건축주한테 일정기간을 주어서 시정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기간을 저희들이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정 중인 것은 바로 그런 기간이고요, 시정 기간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시정을 안 한 경우에는 다시 한번 저희들이 촉구를 합니다. 만약에 시정이 안 되면 이행강제금뿐만 아니라 형사고발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시정해라 이렇게 해서 사실 우리 주민들께서는 거의 다 시정을 하는데 그중에 구조물을 했거나 이래서 사람이 살거나 해서 당장 시정을 할 수 없는 그런 건물도 있습니다. 그런 건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고발을 하는 사례가 있고요. 거의 다 저희들이 고발하기 이전에 다 시정하고 또 고발되었다 하더라도 나중에 시정이 되면 저희한테 시정통보도 하고 형사의 문제도 해결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현재 진행중인 것은 시정을 저희들이 기간을 주어서 시정할 수 있도록 그런 기간이 진행중인 사항인 점을 보고드립니다.

박옥주위원

연내에 다 가능한가요?
영군

최영군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연내에 가능하면 하시라도 저희들이 완료조치를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조물이 있거나 이런 부분은 시정을 하되 임대계약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감안해서 충분하게 고발하기 이전에 시정할 수 있는 그 기간은 상대방이 요구가 있을 때는 1, 2차 연장까지 해 주고 있습니다.

박옥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웅재위원장

김동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운

김동운위원

교통운수과의 고선재 과장님과 재난치수과의 박상권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 자료를 달라고 했습니다. 교통운수과에는 자료가 넘어왔는데요, 사유가 주흥교 앞에 주공3단지 공사장으로 인해서 학교가 없어져서 반포1동 학동들이 잠원동까지 보도통학을 하고 있거든요. 하여튼 교통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 그것을 제어장치를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질의를 드렸었는데 답변이 교통당국에 요청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 또 경찰청 확인결과 예산 등 이유로 요청 장소에 설치할 수가 없고 극소수만 설치할 수밖에 없다는 일반론적인 답변만 왔습니다. 그리고 설치 대상은 해당 지점 교통사고 건수 등, 사망자 수 등 사람이 죽어야 단다, 이것도 우스꽝스러운 답변인 것 같고 이것이 경찰청 답변인 것 같은데 우리 대한민국 경찰청 행정이 이렇게 구태의연한지 오늘 처음 알았고요. 또한 동일 차량 단속 장비가 연속해서 중복되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2㎞내에는 안한다는 나름대로 방침에 의하여 이것은 이해가 됩니다. 다만, 가장 네 가지 중에 중요한 것은 예산문제인 것 같아요. 경찰청의 그러면 우리 구가 우리 구민을 보호하고자 설치하고자 하는 주문이거든요. 따라서 이것이 아파트 재건축이 다 이루어지고 나면 학교가 거기 신축되어서 신설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공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한 2년내의 한시적인 문제입니다. 안 되면 우리 교통운수과에서 청장님께 건의하시든지 해서 우리 구 예산으로 할 의향은 없습니까? 이것을?

고선재교통운수과장

교통운수과장입니다. 지금 김동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예산으로도 설치가 가능은 합니다. 그런데 방금 또 말씀하셨듯이 중복되는 내용인데 경찰서나 경찰청에 설치기준에 대한 심의 중점내용이 방금 말씀하셨듯이 교통사고라든가 사망자 수 이런 것을 중요하게 참고로 해서 설치지점을 선정합니다. 아마 그러다 보니까 경찰청에서도 우선순위에서 아마 뒷 순위로 밀려 있기 때문에 그런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초경찰서에서도 경찰청에 아직 진달이 안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동운

김동운위원

그러면 어쨌든 예방차원이라는 것을 강조해 주시고요. 여기 횡단보도 사용자가 대부분이 인지능력이 낮은 어린이들입니다. 이 점을 고려하라고 강력하게 건의해 보셨습니까?

고선재교통운수과장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건의해 보겠습니다.
동운

김동운위원

이것이 연내에 결정이 나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있으면 아이들 방학이 되는데 방학기간 중에 설치가 되어서 새학기부터는 어린이들이 안전한 상태에서 통학할 수 있도록 해 줄 의무가 우리 구에도 있고 경찰청에도 있다고 봅니다. 아울러서 그렇게 요구합니다.

고선재교통운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운

김동운위원

그리고 박상권 재난치수과장님은 어제 본위원이 질의드린 것을 자료 준비가 안 되어 있다고 해서 오늘 답변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그 건에 대해서 많은 자료를 준비해 가지고 오셨겠지요? 소상히 밝혀 주십시오. 이해가 되면 그냥 넘어가겠고요, 이것이 이해가 안 된다면 좀더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답변 부탁합니다.

이웅재위원장

답변을 좀 소상하게 하되 간략하게 해 주세요. 질의 안하신 위원님도 계시고 건설교통국이 오늘 오전밖에 없기 때문에 안한 분들 질의를 받아야 되니까 우선 답변하시지요.
상권

박상권재난치수과장

재난치수과장 박상권입니다. 김동운위원님이 어제 준설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사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준설에는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준설하는 방법부터 양을 체크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계속적으로 우리 시에서도 계속 되어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체크하는 방법은 지금 다 개선이 되었는데 지금 문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방법이 우리가 지금 예산을 11억씩 세워가지고 매년 하고 있지만 그것을 좀더 과학적이고 정량적으로 해서 관리방안을 개선해서 준설의 철저를 기해서 지역별 관리를 하고 해서 앞으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현장에서 체크해서 우리 예산이 잘못 사용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관리감독을 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운

김동운위원

글쎄,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도 안하면 결국은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구민들 것입니다. 왜 그러냐, 이것이 지금 하수관로 따로, 빗물받이 따로 다 따로따로에요. 하수관로라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생활하수밖에 더 있습니까? 거기에 물론 우수도 들어가겠지요. 그러면 대부분이 물인데 준설량이 1일 16톤이 나온다. 6,000톤 나누기 365일 해 보세요. 너무 많지 않느냐 과도한 것을 놓고 과다하게 단가계약을 해 놓으면 예산이 과장님이 내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구민들이 세금을 낸 거예요. 혈세에요. 왜 업자들 좋은 일만 시키느냐 줄일 수 있는 요인이 분명히 있다 그 얘기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상권

박상권재난치수과장

준설양은 오수에서 나오는 양은 적지만 실제 우리가 우기시에 ···
동운

김동운위원

그러니까 우기시에는 빗물받이라든지 우수관로 해서 치우는 것이 또 따로 잡혀져 있잖아요.
상권

박상권재난치수과장

그것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
동운

김동운위원

아무러면 우리 생활하수를 버리는 가정주부들이 거기다 모래 섞어서 버리고 흙 섞어서 버리겠어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어쩌다 음식물 찌꺼기 들어갈 수 있겠지요. 그것이 그렇게 되겠느냐 그 만한 양이, 그것에 대해서 소신 있는 답변을 아직도 못하고 계시다고요.
상권

박상권재난치수과장

실질적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음식물 찌꺼기에서 준설양이 일부 발생할 수 있고 그 나머지는 우수에 의해서 실지 산이 세굴 되면서 그 흙이 토립자가 하수관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구청에 하수 배수 방식은 오수분리 지역은 양재동 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지역은 우수하고 그 다음에 하수하고 같이 흐르기 때문에 ···
동운

김동운위원

그러면 또 말씀 잘못하신 것에요. 왜 잘못하시느냐 하면 빗물받이 등을 또 따로 해가지고 단가 계약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로 통합이 되어서 끝이 나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권

박상권재난치수과장

그 빗물받이 단가 계약은 빗물받이만 설치하는 것이 단가계약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물이 안 빠진다든지 이런 지역에 빗물받이를 지금 기존 설치해 놓은 것이 뭐 뚜껑이 파손 ···
동운

김동운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과장님, 답변은 과장님 이야기하신 것 모르는 바는 아닌데 어쨌거나 오늘 또 감사일정에 또 쫓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과장님하고 개인적으로 저도 연구를 하겠고 과장님도 연구해가지고 이것이 틀림없이 개선 방안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안 보세요?
상권

박상권재난치수과장

제가 하여튼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
동운

김동운위원

저도 이 부분에 연구노력을 하겠습니다. 해서 개선 방안을 찾아보자고요.
상권

박상권재난치수과장

특별히 준설에 관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
동운

김동운위원

제 욕심 같아서는 특별한 장소를 지정을 해서 준설업자들이 준설하는 것 1년내 봐보고 싶기도 해요. 6,000톤이 되는가? 그러나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요. 그만큼 이것이 답답하다 그 이야기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셨으면 됐고 저도 연구 노력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공동으로 고생하십시다, 이 문제는.
상권

박상권재난치수과장

그렇게 하여튼 우선 개선방향을 별도로 연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웅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강성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길위원

강성길위원입니다. 어제 이웅재위원장께서 잠깐 질의하셨던 언남문화체육센터 공영주차장과 관련해서 본위원이 다시 한번 짚고자 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언남문화체육센터 운영자와 회사 법인체는 다른데 같은 사람입니까?

이웅재위원장

일문일답 형태로 하세요.
영군

최영군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최영군입니다. 법인은 틀립니다. 법인은 틀리지만 대표이사는 같습니다.

강성길위원

같은 사람이지요. 그러면 2007년 11월 5일날 1년 계약 만료 후에 재입찰 공고를 하셨어요?
영군

최영군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입찰 공고를 한 절차 중에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해 보니까 1년 동안 운영한 실태를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현장 나가보니까 오후에도 주차 면수가 191면 중에서 51면은 학교에서 쓰고 140면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만 오후에 저희들이 점심 먹고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통로까지 주차된 실태가 우리 체육센터에 방문한 우리 주민들 차량 무료차량으로 꽉 차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들이 운영자를 달리할 경우에는 새로운 수탁자하고 체육센터 운영자하고의 어떤 마찰로 인해서 주민들이 불편할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해가지고 부득이 저희들이 현 운영자 하고 계약을 하도록 결정이 된 것입니다.

강성길위원

이용자가 이렇게 저조할 때는 그러면 사전에 주차면 설치를 할 때 어떤 그런 데이터도 계산 안하고 무작정 이렇게 설치했어요?
영군

최영군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주차장 설치에는 면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여러 가지 감안해 가지고 저희들의 규모는 설치했습니다만 다만 이제 규모가 커서가 문제가 아니라 체육센터를 이용하는 회원들한테는 한 강좌당 90분 무료이고 한 강좌를 추가할 때는 또 60분을 추가로 무료로 하다보니까 2강좌 듣는 우리 주민들께서는 2시간 반을 무료로 주차를 제한 없이 191면 전체에 대해서 제한 없이 사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작년도의 계약 사항이고 그래서 이것이 뭔가 계약에 문제가 있고 또 우리가 140면으로 운영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강성길위원

재입찰 공고를 진행하시다가 중단하셨다고 그랬지요?
영군

최영군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검토는 했지 진행은 안했습니다.

강성길위원

그러면 검토만 하면 뭐합니까, 자체 그냥 주무과에서 검토한 것이지요?
영군

최영군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강성길위원

그러면 그렇게 되면 왜 해보지도 않고 그러면 누구 어떤 현장 참고로 한 것입니까, 아니면 수탁 운영자 참고로 한 것입니까 위탁?
영군

최영군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그것은 수탁자의 의견도 저희들이 반영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해가지고 무료주차 차량에 대해서 그렇다고 무료 주차 차량을 배제할 경우에는 그 체육센터를 이용하는 회원들의 불편도 저희들이 감안하고 이래서 저희들이 우리 정책회의에 상정해가지고 기존 문제는 있지만 기존 2년 동안 그러니까 3년간 체육센터 그 기간 중까지는 현 수탁자하고 계약을 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현 수탁자와 계약을 한 것입니다.

강성길위원

그러면 계약 만료 후에 15일간 지금 우리 서초공영주차장 선정방법은 방법이나 위탁금 납부방법에 15일간 계약한 것은 이 규정을 어긴 것은 아닙니까?
영군

최영군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그것은 위탁기간이 끝나면 새로운 재위탁 계약을 체결하든가 아니면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해 가지고 운영을 해야 하는데 현수탁자가 재위탁자로 선정하거나 위탁을 재위탁 계약을 포기를 11월 5일 기간 만료일 그 무렵에 포기의사를 밝혔습니다, 처음에 계약을 하겠다고 해놓고. 그래서 저희들이 위탁자 선정하는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15일간을 그러면 종전 조건으로 너희들이 선량하게 관리해야 할 의무도 있는 것이니까 15일간 작년도 조건으로 운영을 해라 이렇게 해서 15일 동안 위탁을 준 것입니다.

강성길위원

과장님, 수탁자 측에서 포기를 한다고 이야기를 했으면 그래도 재입찰 권고라도 해보고 그래도 이렇게 신청자가 없다면 지금 현 수탁자하고 다시 조정을 했으면 모르지만 그것 안한 것은 잘못 아닙니까, 일단 해보지도 않고 신청자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그렇게 판단하십니까?
영군

최영군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아까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만 만약에 새로운 수탁자가 선정되었을 때는 이 주차면수하고 무료이용 회원 간에 갈등이 결국은 우리 구 부담이 있고 결국 체육센터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이 예상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15일간 사업자를 선정하는 기간을 고려를 해가지고 15일 동안 관리토록 그렇게 했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수탁자하고 계약을 하도록 그렇게 체결한 것입니다. 결정을 한 것입니다.

강성길위원

어제 날짜에 재계약 하셨네요. 맞습니까?
영군

최영군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강성길위원

지금 이 이유가 금액이 많이 상당한 금액이 줄었지요?
영군

최영군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강성길위원

줄었는데 그 이유가 센터 부설주차장으로 47면을 주기로 하고 나머지 93면으로 계약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액수가 줄었지요?
영군

최영군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예.

강성길위원

그렇다면 지금 언남문화체육센터가 동일인이 지금 수탁운영자라 그랬지요?
영군

최영군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사람은 동일인이지만 법인은 다릅니다.

강성길위원

법인은 다른데 그 언남문화체육센터가 당시에 위탁받을 당시에는 이 부설주차장을 주지 않은 상태에서 받은 것 아닙니까?
영군

최영군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강성길위원

그러면 지금 47면 주차장을 무상으로 쓰게 해주었다면 언남문화체육센터 위탁 금액을 올렸어요, 조정했어요?
영군

최영군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그것은 주차장하고는 관련이 없고요. 다만 조건이 그렇게 변경이 된 것입니다. 작년도는 140면을 부설주차장을 공제를 안했지만 아까 보고 드린 대로 무제한 무료로 쓸 수 있는 계약이 되어 있었고 그러다보니까 주차장 수탁자 입장에서는 예측하지 못한 손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체육센터 회원이 증가하면 할수록 주차장 수탁금은 수입은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체육센터 부설주차장을 완전히 우리가 공영주차장 개념에서 떼어내고 그러니까 언남고등학교 선생님들한테 준 51면과 같이 그렇게 47면에 대해서는 우리가 체육센터한테 완전히 떼어주고 93면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공영주차장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강성길위원

과장님 언남문화체육센터 위탁운영 관련해서는 주차관리과 소관 업무라고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요. 이런 사항이 있으면 사전에 관련부서하고도 상의를 해서 부설 주차를 준다 그 이야기 언급한 적이 있어요?
영군

최영군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그것은 정책회의때 같이 참여를 해가지고 관계 부서하고 의견을 서로 다 관련 부서끼리 다 의견은 나눈 것입니다.

강성길위원

아니, 과장님 판단하실 때도 지금 그 언남문화체육센터 위탁운영 계약금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당시에 47면이 없는 상태에서 금액을 정한 것이고 그러면 이런 좋은 조건에서 다시 주차장을 무상으로 쓰게 했다면 우리 지금 주차장 위탁계약 금액은 이렇게 줄면서 그것 조정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왜 그렇게 자꾸 수탁자 쪽으로 끌려갑니까?
영군

최영군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언남문화체육센터는 제가 알기로는 수익금이 사업자 운영자가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다 기금으로다 전액 다 기금으로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차장에 대한 수입의 영향을 체육센터가 그렇게 크게 받지 않는다고 ···

이웅재위원장

그것은 잘못 알고 계신 부분인데 과장님 ···
영군

최영군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체육센터 관계는 제가 정확히는 모릅니다.

이웅재위원장

잘못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강성길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번 또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또 수탁자 측에서 또 어렵다고 적자라고 하면 또 하향조정해 줄 것입니까?
영군

최영군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그것은 우리가 정책 회의에서 일단 체육센터 위탁기간이 3년이기 때문에 3년간은 금년에 정한 금액으로 하고 다음에 그 이후에는 아예 체육센타하고 같이 연계해가지고 그렇게 계약하도록 그렇게 내부적으로 정해졌습니다.

강성길위원

내부적으로 하시지 마시고요. 이번에 계약기간 종료되면 공영주차장은 다시 재입찰 공고를 해서 예를 들어서 한달기간 공고를 했는데도 신청자가 없다는 그런 어떤 절차를 정확히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영군

최영군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실무적으로도 사실 부담 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 입장에서야 일반 경쟁을 해가지고 수탁자를 새로 선정해가지고 하는 것이 주관 부서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또 주관부서 입장만 고려할 수 없는 것이 우리 문화체육센터는 우리 주민들에 대한 편익시설이기 때문에 만약에 주차장 문제가 같이 연계가 되지 않으면 체육센터도 운영하기가 굉장히 힘든 정도의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오직하면 간부들한테 의견을 모든 간부들의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그렇게 현수탁자하고 계약을 하게 된 점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길위원

과장님께서 체육센터라든가 주차장 공영 회사에 경리 부분에 대해서 잘 파악 못하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우리 서초구 관내에 모든 위탁업체들의 같은 소리는 다 적자라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만기가 되면 계속 또 재계약을 합니다. 절대 그분들의 목소리만 참고하시지 마시고 앞으로 잘하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
영군

최영군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위원님 말씀은 항상 깊이 생각을 하고 대처를 하겠습니다.

강성길위원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웅재위원장

그리고 그 부분은요. 또 예를 들어서 같기 때문에 운동하러 거기에 오는 손님 이외에 예를 들어서 월 주차 이런 것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그 우선 사람들부터 다 받습니다. 그러면 그것 다하고 난 다음에 안에 47면 내준 것 그것까지도 또 유상으로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어떤 원칙을 딱 정해서 가셔야지 그랬을 때 그것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전부 수탁자 위주로 다 일이 많이 끌려가고 있다는 그런 뉘앙스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답변은 되었습니다. 답변 충분히 한 것 같고 ···

강성길위원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웅재위원장

다른 것 질의하세요.

강성길위원

도로관리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센트럴시티 기부채납과 관련해서 도로와 광장에 대하여 기부채납 받은 현황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위원장

류시용 도로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나오면 기본적으로 파악하고 계시는 것이 있어야지. 질문 나올 때마다 뒤에서 다 그렇게 해야 되나요?
시용

류시용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입니다. 서울고속터미널에 현재 고가도로 차량 진·출입 시설에 관련된 고가도로가 현재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 사항은 도시계획시설로서 도시계획과에서 추진해 왔고 계속 관리도 그렇게 하고 저희들은 다만 점용료 관계만 차후에 관리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강성길위원

지금 소유권 이전은 되었습니까?
시용

류시용도로관리과장

아직 기부채납이 안된 상태입니다.

강성길위원

아니 그런데 이 공사가 아시다시피 완료되어서 이용한 지가 언제인데 아직까지 등기이전을 안 했다고 하십니까?
시용

류시용도로관리과장

고가도로 시설입니다. 진입로 그렇기 때문에 이것 특성이 있습니다.

강성길위원

118-13번지 외 10필지가 그 도로가 맞습니까?
시용

류시용도로관리과장

예.

강성길위원

반포천 복개주차장 맞아요? 잘못 답변하신 것 아니에요?
시용

류시용도로관리과장

그 반포천 복개천은 우리 국유소유로 소유권 자체는 이미 우리 국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강성길위원

그런데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잘못 지금 답변하신 것 같은데 무상귀속 및 등기이전 절차와 완료시 우리 구에서 준공필증 교부 및 공사완료 권고 예정이라고 자료제출 내용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왜 이전이 되었다고 그러세요?

이웅재위원장

답변을 잠깐만요. 류시용과장 답변하시지 마시고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김권영 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

김권영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김권영입니다.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복개주차장 강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그 부분인데 현재 그것은 도시계획시설로 현재 저희한테 나중에 준공이 되면 기부채납하는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현재 서울시에서 현재 하천 점용료 관계는 현재 검토하고 있고 아직 준공이 안 되어 가지고 저희한테 기부채납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20년 무상 사용 다음에 기부채납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준공이 안 된 시설물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점용료 문제는 현재 서울시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바로 알아가지고 다시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성길위원

국장님 그러니까 절차 완료시에 준공필증을 한다고 그랬고 지금 공사는 실질적으로 완료가 된 것이 아닙니까?
권영

김권영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완료되었는데 도시계획사업으로 준공처리가 안되어 있습니다.

강성길위원

이 문제 빠른 시일 내에 등기이전 하도록 하십시오.
권영

김권영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준공처리 되면 바로 등기됩니다.

강성길위원

그리고 도로 공공용지 점용과 점용료 현황과 관련해서 처음에 허가실태보다 징수현황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도로점용료 같은 경우는 한 95건 정도가 차이 나는데 징수현황이, ···

이웅재위원장

도로관리과장 답변하시지요.
시용

류시용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입니다. 부과 대비 징수현황입니다. 점용료부과 대비 징수현황 ···

강성길위원

그러면 이것은 100% 다 정상적으로 징수가 됐다는 것입니까?
시용

류시용도로관리과장

징수율이 도로점용료 경우에는 80%선 대개 그것은 선납 받는 경우도 있고 사전에 점용허가해 주면서 동시에 선납 받기 때문에 징수율이 아주 양호합니다.

강성길위원

그러니까 본위원도 알기로는 도로점용료 같은 경우는 선납을 다 받고 허가를 내주는 것으로 아는데 20% 정도가 왜 징수가 안 되었느냐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시용

류시용도로관리과장

무단점용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도로적치물 또 기타 그런 경우에 무단점용자의 경우에 징수율이 조금 떨어질 수 있습니다.

강성길위원

그 무단점용자 같은 경우는 징수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가능한 것입니까?
시용

류시용도로관리과장

대개 재산 압류라든지 계속되는 독촉으로 징수율을 계속 제고하고 있습니다.

강성길위원

과장님, 회의 끝난 후라도 무단점용 건에 대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 구거 포함해서.
시용

류시용도로관리과장

예.

강성길위원

계속 좀 하겠습니다. 반포2, 3단지 종합적인 현황에 대해서 당시 수입은 얼마였고 반환금은 얼마였는지 단지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 아시지요, 2, 3단지 관련해서?

이웅재위원장

김권영 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

김권영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2, 3단지에 대해서는 제가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3단지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가운데 도로가 있고 가운데 공원이 있습니다. 그것을 기존 정비기반시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조합에서 새로 만드는 시설은 새로 도로 set-back 부분하고 공원을 이설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것은 새로 정비된 기반시설입니다. 그러면 기존 정비기반시설하고 새로 설치된 기반시설은 준공시점에서 무상양도와 무상귀속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3단지 도로는 저희가 그것을 우선 매각대상으로 알아서 750억원을 산정해서 75억을 선납 받은 것이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에서 어제 최종 졌습니다. 2단지는 현재 기존 정비기반시설을 했는데 그것도 현재 도로와 도로 공원과 공원을 대비해서 하라고 해서 저희가 부과했는데 그것도 졌습니다. 왜 졌느냐 하면 현재 이것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2003년 7월 1일 개정되었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그것을 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에게 다시 보고드리고 싶은 것은 2, 3단지가 소송에 졌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 대책으로 현재 감정평가를 재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팀을 만들어서 또 하나는 2, 3단지 내에 변상금 대부료 부과도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30억 소송 진 것에 상응하는 그 돈을 저희가 추가 부과해서 징수하려고 팀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현재 다음 주에 감정평가를 의뢰할 것입니다. 그 관계는 2, 3단지는 지금까지 저희가 행정처분했던 것은 모든 소송에서 패소했기 때문에 그와 별도로 다른 안을 가지고 거기에서 비용을 징수하려고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소송에서 진 것은 현재 저희가 응소를 잘못해서 진 것이 아니고 법이 바뀌는 바람에 종전에는 옛날 아파트단지 내에 우리 구유지에 대해서는 매각이 되었는데 법이 바뀌는 바람에 매각이 아니고 새로 설치한 시설하고 기존 설치된 시설하고 무상양도, 무상귀속 범위에 산정되기 때문에 패소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이미 패소한 것은 패소한 것이고 나머지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2, 3단지에서 최대한으로 돈을 징수할 계획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강성길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답변하시는데 좀 말씀을 천천히 해 주십시오. 외모상으로는 말을 굉장히 느리게 하실 분 같은데 빨리 하시다 보니까 앞에 말을 몰라요. 조금 그것을 참고하셔서 조금 천천히 해 주십시오.
권영

김권영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예.

강성길위원

그러면 지금 처음에 매각했을 때 당시하고 소송진행 중일 때 법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권영

김권영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소송 진행되기 전에 매각될 때 이미 법이 바뀌었는데 저희 직원들은 건교부에 질의회신하니까 우선 매각이 된다고 해서 그것을 부과를 했습니다.

이웅재위원장

2006년 7월 1일자로 바뀌었어요?
권영

김권영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2003년 7월 1일. 그런데 법원에서는 이것은 우선 매각대상이 아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가지고 있는 도로, 공원은 새로 설치할 도로, 공원의 범위에서 무상으로 양도되어야 한다, 그것이 도정법 65조 4항입니다. 그 법에 의해서 양도해야 하기 때문에 매각이 아니다, 해서 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최종 심의에서 졌기 때문에 그것은 이미 진 것을 수용하고 대신 무상양도와 무상귀속 대상 재산평가를 저희가 다시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일정 부분이 저희가 유리하게 되고요, 대신 그 땅에 대해서 대부료, 변상금을 저희가 추가 징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돈이 상당액이 해당이 됩니다.

강성길위원

건교부 질의회신을 보면 무상양여 범위는 같은 용도의 시설로 대체되는 경우로 한정, 도로는 도로, 공원은 공원끼리 계산 공원을 다른 용도인 도로 구거의 계산액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없음 했는데 이 회신 내용은 알고 있습니까?
권영

김권영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알고 있습니다. 잘못된 회신을 가지고 대법원에서 그것을 저희가 주장해서 완전히 패소한 것입니다.

강성길위원

그러니까 건교부 ···
권영

김권영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질의회신이 맞습니다.

강성길위원

건교부 회신도 이 내용을 보면 별도 계산할 수 없다고 했는데 처음에 매각할 때는 따로 계산해서 매각한 것이 아닙니까?
권영

김권영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그렇게 건교부 질의회신을 근거로 해서 했는데 건교부 질의회신이 잘못된 것이죠.

강성길위원

건교부 질의 근거는 안 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내용. 따로따로 별도 계산할 수 없다고.
권영

김권영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건교부 질의회신이 두 개가 있는데 저희가 질의회신할 때는 가능하다고 했고 조합에서 질의회신한 것은 불가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건교부 질의회신이 처음에 저희한테 올 때 회신은 현재 기능이 인정된 것 도로와 도로 도로도 우리가 set-back된 도로와 단지 내 도로는 서로 상계할 수 없다는 것이 처음에 온 것이고 그것을 근거로 저희가 부과를 하니까 조합에서 다시 건교부에 질의해서 나온 안이 지금 위원님 들고 있는 안일 것입니다. 질의회신이 2개입니다.

강성길위원

아니, 물론 국장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실거에요. 왜냐하면 국장님 이 업무 맡으시기 전에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에 조합측에서 받은 회신은 별도로 있어요. 도정법 제65조 제2항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 시설의 설치 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 공원 포함 이렇게 거기 회신받은 것은 따로 있어요. 이것은 구청 측이 받은 것입니다.
권영

김권영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구청 측에서 받았는데 안이 뭐냐 하면 도로와 쉽게 얘기해서 뭐냐 하면 우리가 왜 매각을 했느냐 하면 set-back되는 도로와 가운데 도로는 기능이 같은 도로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해서 저희가 매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부과를 하니까 조합에서 또 건교부에 질의회신을 했어요. 그렇게 또 나왔는데 결국 그것은 질의회신은 재판 과정에서 아무것도 인정이 안 됩니다. 법 물리 해석 그대로 문자 그대로 해석했기 때문에 저희가 패소한 것입니다. 현재 재판 과정을 보면 질의회신은 별로 이행이 못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 것입니다.

강성길위원

소송 진행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1, 2, 3심 다 패소했지요?
권영

김권영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파기환송 되어서 그것마저 패소됐습니다.

강성길위원

그런데 소송비용은 상대방측 소송비용까지 저희가 부담 ···
권영

김권영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패소해서 부담합니다.

강성길위원

그것이 얼마나 됩니까?
권영

김권영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그것은 아직 산출 안 해 봤습니다. 정확히 심의 끝났기 때문에 산출되어서 통보가 옵니다.

강성길위원

그것 저한테 자료로, ···
권영

김권영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나중에 통보되면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성길위원

저희 구가 부담했던 소송비용하고 상대방측 부담했던 것, 지불했던 것하고 저한테 주시고 이것이 상식적으로 1, 2심에 패소했으면 3심 재판까지는 신중히 검토해서 굳이 3심 소송을 또 진행했어야 된다고 봅니까?
권영

김권영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1심에서 저희가 패소했고 2심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3심에서 패소해서 다시 파기환송심에서 패소가 된 것입니다.

강성길위원

1, 2, 3심을 다 패소한 것이 아니고 ···
권영

김권영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3단지는 다 패소한 것이 아니고 2단지는 다 패소한 것이고 ···

강성길위원

2심은 ···
권영

김권영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3단지 경우는 저희가 이겼고 대법원에서 패소한 것입니다. 2단지 1, 2, 3심 모두 패소했는데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로와 도로를 상기해 주었고 공원과 공원은 상기해 주었는데 재판과정에서 뭐냐 하면 도로와 공원을 같은 기반시설로 봐서 포함해서 플러스해서 상기하라 해서 저희가 진 것입니다. 그래서 논쟁거리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항소를 했고 대법원에 상고를 한 것입니다.

강성길위원

지금 조합측에 반환한 금은 총 얼마입니까?
권영

김권영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조합에 아직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강성길위원

그런데 어차피 해야 되지요?
권영

김권영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만약에 73억을 반환하게 되면 그것이 나중에 저희가 준공시점에서 무상양도와 무상귀속 범위를 산정할 때 다시 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일단 반환하고 추가 징수합니다.

강성길위원

재판결과 우리가 반환해야 될 금액과 차액은 얼마나 됩니까?
권영

김권영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73억입니다.

강성길위원

차액이?
권영

김권영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아니요, 계약금 받은 73억 전액을 반환 요청하면 반환해 주어야 합니다.

강성길위원

그리고 그것에 따른 이자도 반환해야 하지요, 계산해서?
권영

김권영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필요하면 이자 반환을 해야지요, 당연히.

강성길위원

그런데 맨 처음에 이것과 매각 관련해서 문제를 제안했던 공무원은 어느 분이에요?
권영

김권영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그때 당시는 건설관리과 소속 직원들이 현업에는 없고 현과에는 없고 파악한 다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성길위원

여기에서 꼭 이름은 공개 안 해도 좋은데 당시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 공무원이 그러한 어떤 공적을 나름대로 인정 받아서 승진에 어떤 혜택을 받았다는 이 점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권영

김권영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그 관계는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강성길위원

그런데 하여튼 이런 어떤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좀더 이렇게 건교부 질의 같은 사전에 정확히 알고 판단을 해서 매각을 한다거나 이렇게 했었으면 어떤 이자부담이라든가 소송부담 등 결국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받았다가 내주게 되면 더 좀 그렇지 않습니까?
권영

김권영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그 관계는 현재 저희가 별도팀을 10월에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조합에서 74억이 문제가 아니고 저희가 판단해서 추가 비용 징수가 자신이 있기 때문에 감히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 관계는 나중에 진행과정에서 따로 필요하다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성길위원

이 해당 공무원은 승진했다는 공무원은 좀 반성을 많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본인도 열심히 하기 위해서 했겠지만 좀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이런 매각을 했었어야 되는데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검토해서 공무를 수행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웅재위원장

이 부분은 2003년 7월 1일자로 도정법이 개정됐다고 그러는데 그전에 그렇다면 입법예고가 됐을 것이고 그런 정보가 내부적으로 상당히 진행됐을 것으로 보는데 그 당시 시점에 이것을 개정되기 전이라든지 그 시점에 뭔가 일이 이루어졌으면 이 지경까지 안 갔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권영

김권영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아까 강위원님 말씀대로 그때 당시에 담당자들이 부과한 이유는 건교부 질의회신 결과에 의해서 부과를 한 것입니다. 했는데 실제 건교부 질의회신 그것은 재판 과정에 가면 거의 인용이 안 됩니다. 법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기 때문에 인정이 안 되고 이 관계는 저희가 별도 팀을 만들어서 제 책임하에 소송 제반문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고드릴 것은 아니지만 연말까지면 모든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면 충분히 그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성길위원

국장님, 남 탓으로 돌리지 마시고 내 탓이요. 그런 생각으로 건교부 때문에 그랬다고 하시지 마시고요.
권영

김권영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예, 알았습니다.

이웅재위원장

박옥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옥주위원

박옥주위원입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국장께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토목과 이재홍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관내 도로포장 연간예산이 27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미집행된 예산이 얼마이며 또 연내에 남아 있는 공사계획은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위원장

이재홍 토목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홍

이재홍토목과장

토목과장 이재홍입니다. 박옥주위원님께서 저희 관내 도로포장 공사비 집행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포장공사비는 서초관내를 4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공사를 하는 것은 상반기에 다 끝났고요. 그 다음에 시설물 유지보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금년 연말까지 쓰고 또 비상시에 발생되는 사항을 고려해서 일부 남겨놓고 내년 2월까지 쓰도록 하고 그것도 거의 98% 이상은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돈 1,000만원 정도 내지 2,000만원 정도 2월까지 쓰기 위해서 그것만 남아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박옥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웅재위원장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상당히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고 열기를 띠는데 간단하게 ···

금익모위원

간단하게 한 건만 ···

이웅재위원장

알겠습니다. 금익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익모위원

주차위반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해서 작년에도 제가 얘기를 했는데 금년도에 보면 자료요청한 것을 보면 금년에 81억을 부과해서 30억 징수하고 50억이 체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보니까 체납액이 왜 많으냐 누계를 보면 이것은 지금 현재까지 계속 매년 늘어나는 누계가 310억 정도의 과태료가 부과가 됐는데도 안 내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이 매년 몇 십억씩 누적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무엇인지 답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이것은 4만원, 5만원 이렇게 하지만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한 체납액도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체납 누적액이 6억 몇 천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건축업자에게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체납이 별로 없어야 되는데 대형건축물이 증가하고 이럴 때 부과하기 때문에 없어야 되는데 이것도 많은 체납액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징수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영군 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군

최영군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최영군입니다. 금익모위원님께서 불법 주차과태료 징수율이 낮은 것에 대해서 어떤 징수율 제고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현년도는 연도말 결산을 해 보면 징수율이 한 40%가 됩니다. 이것이 타년도에 평균을 해 보면 한 40%가 징수가 되고 저희들이 5년 이후에는 최후 결산처분을 하는데 못 받은 것에 대해서 결손처분하는 것을 저희가 분석을 해 보니까 98년도 것을 한번 분석해 보니까 우리가 결손처분시까지 5년 이후에도 징수를 다해서 한 70%는 징수가 됩니다. 부과액에 그 다음에 못 받은 30%에 대해서는 우리가 채권확보가 안 된 부분은 결손처분하는데 결손처분한 것이 98년 예를 들어 보면 15% 그리고 15%는 우리가 채권이 확보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부과액의 85%는 징수가 되는 것으로 저희가 수치상으로 제가 징수를 분석을 해 봤고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은 뭐냐 우리가 체납이 되면 채권확보를 하기 위해서 자동차등록부터 지방세를 갖다 납부하는 이런 재산을 조회해서 부동산까지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과태료에 대해서는 납부 징수하기가 어려운 것이 종전에는 도로교통법이나 이런 데 보면 자동차관리법을 보면 명의이전이나 또는 자동차를 말소할 때 이럴 때는 체납된 것을 우리가 징수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명의이전 시에도 새로운 차량 소유자가 그 압류되어 있는 과태료를 자기가 부담하겠다 이러면 우리가 자동차등록업무를 취급하는데 데에서는 명의이전을 해 주어야 되고 말소되는 것도 자기가 새로운 것에 대해서 대체 압류를 하든지 해라, 이것은 말소시켜 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이 지금은 관계법상 저희들이 말소도 처리해 주어야 되고 어쨌든 굉장히 과태료 징수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제가 청장님께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결국은 징수율을 우리가 부과하고 징수율은 높이는 방안은 우리가 자진납부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4만원의 과태료를 의견진술 기간 중에 자진납부를 하게 되면 예를 들면 3만원을 우리가 받게 하는 등 이런 방법도 있고 또 인센티브를 주어가지고 상품권을 준다든가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조례가 제정이 가능하면 감면조례를 제정을 그것도 우리 법률 고문변호사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조례나 또는 구청장 규칙으로다 그런 부분이 가능한지 여부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어쨌든 빠른 시간내에 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해서 아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징수 유형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우리 과태료 징수하는데. 어쨌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웅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성실한 답변. 교통유발부담에 대한 교통운수과 답변하세요.

고선재교통운수과장

교통운수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유발 부담금은 사실상 시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울시 세금으로 받는 업무인데 여기에 최근 3년간 평균 징수율을 보면 95% 이상 이렇게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체납은 한 4, 5% 정도 이렇게 체납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의 독촉을 하고 압류 등 이런 방법을 통해서 징수율을 제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웅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최정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위원 최정규입니다. 지금 방금 우리 금위원님께서 주차위반과태료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과장께서는 답변이 애로사항만 말씀하셨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진취적인 그런 발언이 안나왔습니다. 지금 보면 금년도 예산이 7억 2,000만원이 과태료 고지서라든지 이의신청 등기우편으로 해서 7억 2,000만원 잡혀있는데 이런 막대한 예산을 쓰면서도 지금 현재 어렵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2006년도에 5년이 지나서 결손처리한 금액이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2006년도에 295억이었는데 지금 벌써 금년도 물론 앞으로 35일 남았습니다만 벌써 금년도에 311억이 드느냐 말이지요. 그런 것으로 보았을 때 이것 물론 우리 과장께서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다 하더라도 이 예산을 쓰는 만큼은 효과적인 그런 것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있다가 답변을 같이 해주시고요. 다른 것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도로관리과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점상 정비용역으로 해서 민간위탁입니다. 이것이 7,90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지금 노점상은 여러 가지 성격이 있습니다. 생활 노점상이 있고 사업성 노점상이 있는데 지금 강남역 주변에 물론 저쪽 강남구 쪽으로 보면 진짜 거기는 노점상이 도로를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니기가 굉장히 불편하지만 그래도 우리 서초구는 그렇지 않은 편인데 근래에 강남역 제일생명 그쪽으로 해서 여러 가지 유형의 노점상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향후 대 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또 7억 9,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물론 민간위탁으로 해놓고서 얼마나 금액을 썼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무인 주차단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인단속이라는 것이 어찌 보면 이것이 필요악입니다. 왜냐 하면 영업을 하는 점심시간 같은 경우에는 그 라인에 있는 그것은 한 시간 정도, 12시부터 1시까지 봐준다든지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일률적으로 하다보니까 무인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 곳은 장사를 못해요. 그래서 그런 것을 탄력 있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상습적으로 이렇게 하는 데는 현행대로 하겠지만 탄력 있게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또 불법 주차 견인대행업소 있지 않습니까, 그것 우리 구에 몇 개 업체가 되어 있으면서 차량대수는 얼마나 되고 기사라든지 현재 거기에 우리 구에서 보조가 되고 있습니까?
시용

류시용도로관리과장

안되고 있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안 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고지서 같은 것도 그러면 우리 구에서 다 해주는 것입니까?
시용

류시용도로관리과장

예.
정규

최정규위원

그것도 답변해 주시고요. 거주자 우선 면수에 대해서 지금 예산액이 22억 8,000만원에다가 징수액이 15억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68%가 징수되었다고 하고 나머지 30%는 미징수 되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거주자 우선은 이렇게 체납이 안 될 것 같은 데 어떻게 체납이 되어 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위원장

류시용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용

류시용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입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점상 단속대비 용역비 사용내용과 그 다음에 강남역 노점 단속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 중에 저희들이 노점상 단속을 대비해서 우리 정규 인력만 가지고는 미흡할 때 이것을 대비해서 예산을 7,900만원을 확보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한 해 동안은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현재 단속직원이 25명 됩니다만 열심히 노력을 해서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해서 악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이 7,900만원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는 우리 직원 현재 단속에 임하고 있고 더 이상 악화는 안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강남역 경우에는 현재 실태가 강남역 5번 출구에서부터 뒷길 수정1길이라고 합니다만 거기에서부터 교보타워까지 약 400m 구간 여기에 이면도로에 지금 산발적으로 포장마차라든지 또 이동노점이 지금 현재 산재해 있습니다. 이 역시 우리 단속직원 25명이 불철주야로 단속에 임해가지고 더 이상 악화 내지 확산되지 않고 현상 유지 내지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 2회 고정적으로 상시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고 또 우리 정규반을 새벽조 아침 7시에 출근해서 밤 10시까지 또 야간조 이렇게 해서 풀타임으로 우리 관내 도로 에 노점상이 확산되지 않도록 열심히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단속을 하면서 탄력성 있게 그분들의 생활에 대한 것이, 생존권이 달린 것이 것이기 때문에 단속하면서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좀 감안해서 그리고 또 예산을 하나도 안 썼다고 그러시는데 야간에 늦게 다니시는 분들은 보면 지난번에 보니까 한 10분들이 다니는데 그분들 밤에 급식비라든지 이런 것을 넉넉하게 해서 그분들이 야간에 하는 것만큼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과장께서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용

류시용도로관리과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웅재위원장

최영군 주차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군

최영군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최영군입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우리 불법주차 과태료뿐만 아니라 무인단속 CCTV에 대한 운영문제 또 견인업체 이런 문제 또 거주자 우선주차의 세입 징수율 문제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주차단속 운영비 7억 정도 예산 편성된 내용이 먼저 아까 먼저 금익모위원님께서 제가 주차 체납징수에 대한 것을 보고 드린 과정에서 징수비용이 많다는 것이 바로 이부분입니다. 위원님께서 저도 지금까지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공공요금이 매월 3,500만원씩 나가는 것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차 과태료를 매월 2만 3,000건에서 2만 5,000건 많게는 3만 건까지 우리가 단속을 하는데 그 3만 건의 통지서하고 그 다음에 체납된 것 저희들이 또 전월 체납된 것 체납고지서 또 우리가 체납정리 기간 중에는 여태까지 체납된 것 전체 뽑아가지고 저희들이 고지하는 그런 비용이 연간 매월 3,500만원의 우편료를 포함해서 하면 약 4억, 5억 정도가 우편 공공요금을 나가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 비용을 줄이는 방법은 결국은 우리가 체납을 줄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진납부를 활성화시키지 않으면 계속 이 비용은 누적적으로 매년 증가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징수율 제고하기 위한 대책의 하나가 자진납부제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체납 증가는 최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당해년도는 아까 금익모위원님께서 질문했을 때 답변 드렸듯이 매년도 부과한 것에 40%는 받고 60%가 이월이 되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액은 우리가 결손처분을 한다하더라도 계속 증가되고 있는 추세임을 좀 안타깝게 저희도 생각하고 이부분에 증가되는 부분을 감소시키는 여러 가지 방안을 저희가 내년도에는 좀더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2006년도말 현재 결손액이 얼마나 됩니까?
영군

최영군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2006년도말 그 부분은 사실 제가 2월 달에 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에 와서 보니까 전산시스템의 시 전산시스템의 장애가 생겨가지고 원래 체납된 것은 우리가 채권 확보된 부분은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5년이 지나면 시효결손을 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몇 년 동안 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지금은 야간에 초과근무를 한다든가 휴일날 특별히 근무를 시켜가지고 금년도부터는 97년 4월부터 지금 98년 10월까지 직원들이 매월 한 1, 2개월씩 것을 추가로 결손처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006년도 이전에는 시효결손 처분한 사례가 없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27억을 지금 시효결손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2002년 ···
정규

최정규위원

2006년 이전에는 컴퓨터가 에러가 나서 안 되고 그러면 금년도에 27억 정도를 결손 처분할 계획에 있다.
영군

최영군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다 수기로다 저희들이 조회를 해가지고 전산에 의하지 않고 수기로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과장님 밑에 직원께서 자료를 갖다 놓으신 것 보세요, 그것.
영군

최영군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아, 이것은 금년도 실적입니다. 27억입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그것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작년 것이 에러가 나는 바람에 자료가 없다는 것은 걱정스럽지만 자료를 빨리 만들어서 내년에도 혹시 이런 것이 지적이 될지 모르니까 ···
영군

최영군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무인단속 카메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구에 무인단속은 2004년도부터 지금 현재 운영중인 것이 82대입니다. 저희들이 24억을 들여서 82대를 설치를 하고 통신 회선료라든지 이것이 한 3억 정도가 지금 우리가 비용 지출로 하고 한 27억의 비용이 ···
정규

최정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말씀은 시간이 지나니까 부수적인 말씀은 하시지 마시고 질문 요지에만 대해서 답변하세요.
영군

최영군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지금 CCTV는 점심시간 1시부터 1시30분까지 저희들의 유예를 해주고 있고 저녁 시간대는 6시부터 7시까지 저녁 시간대도 단속을 유예하고 있습니다. 음식점 주변에 있는 CCTV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또?
영군

최영군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견인업체에 대해서는 저희 구가 2개 업체가 지금 있습니다만 차량은 ···
정규

최정규위원

그것은 자료를 주세요.
영군

최영군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견인업체에 현황에 대해서는 자료로 주시고요. 또 한 가지요?
영군

최영군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또 하나 거주자 우선 주차의 예산액이 22억인데 15억밖에 징수되었지 않느냐 말씀이신데요. 이것은 선납을 받기 때문에 22억은 금년도 우리가 세입 예산이고 15억원은 지난 9월까지 우리가 징수실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몇 개월 지금 내년도 배정을 하게 되면 저희가 주차료를 징수하면 22억원 다 우리가 목표 달성할 수 있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그러면 연도말이 연말이 아닙니까?
영군

최영군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예, 12월 달에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12월 달까지 32% 다 받을 수 있습니까?
영군

최영군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예. 12월 3일날 배정이 끝나면 그 배정받으신 분들이 거주자 주차료를 납부를 선납을 합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웅재위원장

김동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운

김동운위원

그런데 위원장께서 좀 묘한 뉘앙스로 웃으시니까 질문하려다 뭐 잊어버린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오전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까 이 국이. 그러니까 마저 해야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하라고 자꾸 옆에서 ···

이웅재위원장

총괄때 하시면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동운

김동운위원

총괄때 할 내용이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이 자료를 준비해 준 공무원들께서도 질문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일단 토목과 건입니다. 2007년도 건설공사 시행 내역 중에 고무네길 마로니에길 또 씨름터길 등 해서 가로등주 개량공사를 하셨지요?
재홍

이재홍토목과장

예.
동운

김동운위원

그러니까 과거의 구형을 뽑아내고 신형으로 깔아치운 것이죠.
재홍

이재홍토목과장

그렇습니다.
동운

김동운위원

그리면 여기 지금 한쪽은 80본이고 한쪽은 95본을 개량하셨는데 신설된 것은 당연히 거기 현장에 보존되어 있을 것이고요. 이 부분은 폐기된 것은 어떻게 처분하셨습니까?
재홍

이재홍토목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현재 가로등주하고 글러브는 저희 창고에 갖다 놓아서 각 현장에서 나와 있는 것을 모아놓았다가 일부 재활용할 때 예컨대 군부대도 좀 지원해 주고 딴 데 사고도 나면 이렇게 ···
동운

김동운위원

지원을 해준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재홍

이재홍토목과장

가로등주 발생품 ···
동운

김동운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 관내입니까?
재홍

이재홍토목과장

예, 예비군훈련장 우리 관내입니다.
동운

김동운위원

예비군 훈련장 등 거기에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재홍

이재홍토목과장

아니요. 일부 그렇게 주고요. 지금 현장에 남아있습니다.
동운

김동운위원

그것을 재고현황이 이것도 파악이 되어 있지요?
재홍

이재홍토목과장

다 있습니다.
동운

김동운위원

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런데 어떻게 예비군 훈련장 같은 데 잘 가는 데 경우에 따라서는 공동 주택단지에서 필요해서 도와달라고 하면 잘 안되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재홍

이재홍토목과장

아닙니다. 제대로 잘하고 있는 데요.
동운

김동운위원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재홍

이재홍토목과장

죄송합니다. 잘 하고 있는 데요.
동운

김동운위원

하여튼 자꾸 지적사항만 말씀을 드렸는데 특히 토목과가 금년 사업 중에 잠원동 10-50번지 일대에 도로개설공사를 1억 8,126만 8,000원을 들여서 하셨어요. 아마 준공이 되어 가지고 지역 주민들께서 구청장께 고맙다고 현수막까지 붙였던 것을 제가 목격한 사실이 있습니다.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고요. 또 역대 토목과 또는 우리 건설국에서 기술적으로 어렵다 물리적으로 안 된다 여러 가지 이유로 안 되던 것이 아마 신 공법을 통해서 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이재홍과장께 참 훌륭한 일을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의 자리이기 때문에 감사를 하는, 여기에 만족하지 마시고 또 이와 유사한 것이 우리 관내에도 많을 것입니다. 물리적인 핑계 또 예산의 핑계를 대지 마시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복리증진을 위해서 할 수 있다면 이런 식으로 노력하면 해결이 되지 않았어요. 이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홍

이재홍토목과장

감사합니다. 당연히 할 일을 가지고 칭찬을 받아서 더 잘하라는 내용으로 알고 더 잘 하겠습니다.
동운

김동운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재홍

이재홍토목과장

감사합니다.

이웅재위원장

강성길위원 하시기 바랍니다.

강성길위원

강성길위원입니다. 토목과 소관 업무인 것 같습니다. 양재동 237번지 매헌교 정밀안전진단 용역과 보수공사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서초구에 10년 이상된 교량이 몇 개나 됩니까?

이웅재위원장

일단은 계속 질의를 하세요.

강성길위원

자료 찾는 동안, 매헌교 교량이 이렇게 하자가 있다고 발견은 어떻게 해서 발견이 된 것입니까?
재홍

이재홍토목과장

일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매헌교가 저희 시설물로 관리를 하고 있지 못했었습니다. 창피스러운 일입니다만 부서가 다른 데에서 시공을 하고 저희들이 인수를 못해서 하던 차에 저희들이 빠진 것을 알고 그래서 저희들이 시설물을 인수를 하면서 정밀 한번 점검을 시행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위험한 사항은 아니고요, 일부 균열이 가고 백태가 끼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일상적인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하는 수준의 보수공사만 하면 전혀 문제가 없이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는, 매헌교는 잘 아시겠지만 양재천에 수영장 들어가는 데 있는 다리가 되겠습니다.

강성길위원

그러니까 해당부서에서 발견했다 이거예요?
재홍

이재홍토목과장

사실 저희들도 발견을 못하고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성길위원

그런데 왜 자체적으로 발견한 것처럼 그래요? 지금 교량 점검은 정기적으로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합니까?
재홍

이재홍토목과장

저희가 관리하는 시설물은 시특법에 의해서 하는데 1종 시설물은 없고 전부 기타 시설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년에 상·하반기에 정기점검을 하고 있고요. 2년에 한 번씩 정밀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22개 교량이 있고 그중에 10년 이상된 것이 21개 교량이 있고 현재로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1년에 상·하반기 한 번씩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하고 있고 큰 이상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성길위원

나머지 교량은 최근에 다 점검 ···
재홍

이재홍토목과장

1년에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강성길위원

하여튼 이 문제는 사전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좀 발견했다면 이런 또 용역비와 보수공사비가 약 1억여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는데 사전 정기점검을 하지 못해서 다른 서울시 감사에 지적 받게 되어서 보수를 하게 된 것은 이유야 어떻든 공무원들의 노력이 부족했다고 보는데 인정하시지요?
재홍

이재홍토목과장

예, 인정합니다.

강성길위원

앞으로는 사전 점검을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없고 또 망신을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홍

이재홍토목과장

알겠습니다.

이웅재위원장

우면교도 문제가 있었고 원지교도 문제가 있었지요? 거기는 다 조치가 됐어요? 우면교하고 원지교, 다른 데는 다 괜찮은데 저한테 제출한 자료 보면, ···
재홍

이재홍토목과장

보수완료를 했습니다.

이웅재위원장

원지교도 백태가 발생한다고 자전거도로 설치 측 하루에 백태발생 현재 발주중인 정밀점검 용역결과에 따라 조치예정이라는 지금 그것하고 우면교도 지금 긴급보수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거든요.
재홍

이재홍토목과장

우면교는 조치완료를 했습니다.

이웅재위원장

원지교는?
재홍

이재홍토목과장

원지교는 크게 백태 끼는 것 알다시피 빗물이 들어간다든지 이렇게 해서 중성화 작용에 의해서 하얗게 끼는 경우인데 큰 하자요인에 의해서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큰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웅재위원장

조치해야 한다고 저한테 준 자료에는 되어 있으니까 다 일 벌어지고 난 다음에 하지 마시고 우면교하고 원지교도 빨리 신속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재홍

이재홍토목과장

알겠습니다.

이웅재위원장

오전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괜찮겠습니까?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오후 감사는 14시부터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 11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예」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운

김동운위원

위원장, 회의에 앞서서 의사진행발언하고 하면 안 될까요? 속기록에 남길 것이 있어서.

이웅재위원장

잠깐 말씀 기회 드릴게요.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권영현 보건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처리결과 보고는 직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입니다. 보건위생과에서 식품위생 관련 과징금 징수실태에 대해서 연도별로 차이가 나는 이유와 징수를 철저히 해야 된다고 하는 시정요구를 문은전위원께서 해 주셨습니다. 또한 이경욱위원님께서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에 대한 확충과 활성화에 대한 대책을 건의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 사항을 제가 한꺼번에 처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 과징금이란 식품위생법 위반을 했을 때 영업정지처분을 2일로 계산해서 과징금으로 대신 납부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리고 과징금의 기준은 처분 전년도 그러니까 2007년도에 걸렸으면 2006년도에 1년간 총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금액의 차이에 따라서 내는 액수가 산정되어서 금액이 정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5년과 2006년에 차이가 나는 것은 위반업소 숫자라든지 또 영업소의 매출량 변동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것을 설명을 드리고요. 과징금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다시 영업정지처분을 해야 되는데 저희 구의 경우는 과징금을 철저히 징수를 했기 때문에 다시 영업정지처분을 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식품진흥기금 융자 확충 및 활성화에 대한 부분은 이 식품진흥기금 자체가 위생업소 위반에 대한 과징금 징수를 세원으로 함으로써 기존 영업자들의 식품위생 준수사항에 대한 영업시설 개선자금으로 융자지원 사업을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소규모 영세업자들한테 폭넓게 육성지원을 하기 위해서 올해는 실질적인 지원과 혜택을 위한 식품진흥기금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융자 대상 업종을 확대시키고 융자 조건을 개선을 했습니다. 그 내용으로써 융자한도액과 상환기간을 늘렸고 또한 금리를 인하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융자조건을 마련함으로써 소규모업체들의 융자지원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조례규칙을 개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사항도 기금활용을 위한 구민 복지 이바지 증진에 대해서 문은전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이 부분도 식품진흥뿐만 아니라 구민 영양 수준 도모를 위해서 저희가 지속적인 신규사업을 개발하고 또 업자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기금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사항으로 각종 현수막 제작 게첨 비용 과다 책정, 하향 노력을 해야 한다는 김익태위원님의 시정요구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장 조사를 저희가 철저히 해서 예산절약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예산낭비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태욱위원님께서 직원 대민 봉사자세 함양 철저와 전화응대 서비스 향상이 필요하다고 처리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민원 친절응대와 전화응대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보건소에서는 미스터리샤퍼 체험사례 발표 등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직원 친절교육과 전화콜서비스로 민원인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노태욱위원님께서 구청 각 국별 자문회의의 선임 철저에 대한 내용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건위생과의 경우는 2006년 10월 9일 제4기 지역보건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시에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참여도 등을 감안해서 재선임하였으며 차후에도 참여도 및 기여에 따라서 재선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것은 전체적으로 보건소위생과라든지 건강관리과, 의료지원과라든지 세 과가 다 해당이 되는 시정사항으로 작년에 용덕식위원님께서 감사자료에 제목만 있고 내용이 없다는 성의 있는 답변을 자료 요구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더욱더 위원님들의 요구감사자료 작성시 이를 감안하여 성실하게 성의있게 작성할 뿐만 아니라 또 답변자료에서도 저희가 모든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성의 있는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고 제출하겠습니다. 동 관련 프로그램 연계시 동과 우선 협의를 꼭 하도록 하라는 박옥주위원님의 시정요구가 있으셨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일들 중에 동에 저소득층 계층과 연관되는 사업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미리 동사무소와 연계해서 유기적인 협조가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적극적으로 사업을 설명하고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감사자료 제출과 두 번째 동 연계 프로그램에 대한 지시부분에 협조사항은 방금 제가 3과가 공통사항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세 번째 사항에 이웅재 위원장님께서 말라리아 환자급증에 대한 예방철저를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라리아 환자가 지금 줄어들었다가 현재 계속 조금씩 늘어나는 행태를 보이고 이번 서초구민들의 말라리아 환자 숫자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서울시라든지 전국적으로 조금씩 줄어들지 않고 늘어나고 있는 현황을 보이기 때문에 말라리아 환자에 대한 관리강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심 환자로 생각될 경우 보건소에서 자체 검사를 실시를 하고 또 결과가 양성이면 바로 투약조치를 할 뿐만 아니라 이 약을 먹는 기간이라든지 약 먹는 동안에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환자들이 약 복용하다가 중단하는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투약시에 복용방법을 적극적으로 교육해서 재발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병력자들이 특히 3년 이내에 헌혈을 했을 경우에 혈액으로 전파가 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병력자들에게 헌혈에 대한 수혈 방지 예방을 위해서 적극적인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또한 저희 보건소에서는 예방홍보를 위해서 소식지, 지역방송, 지역신문 등을 통해서 분기에 1회 이상 개인 예방요령에 대한 홍보와 해외 말라리아 유행시 말라리아 예방약을 복용하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상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담건수가 602건이었고 서초구소식지에는 3회를 게재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감염모기 서식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서초구 자체는 말라리아 비위험지역이지만 저희가 더욱더 철저하게 물웅덩이라든지 하천, 수풀 등 모기유충이나 성충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총동원해서 모기 발생 자체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겠습니다. 네 번째 사항으로 건강관리과의 AIDS환자 관리 및 예방교육 철저에 대해서 이웅재위원님의 건의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AIDS란 자체는 얼마든지 예방할 수 있는 병입니다.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확산을 감소하기 위해서는 교육과 홍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AIDS 예방캠페인을 4회에 실시했고 또 AIDS 패널 전시회를 양재역에서 1회 실시하였으며 전화 및 인터넷 상담을 200회 또 여러 가지 보건교육을 통해서 AIDS에 대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하였고요. 예방할 수 있는 콘돔을 3,000개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에 최정규위원님 소독업소 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고 특히 소독업소의 가격이 공정하지 못하다는 민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얘기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전염병 예방법으로 관내에서 33개의 소독업체를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소독업체 가격 부분은 관련법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정하거나 규정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적극적으로 업소에 대해서 저희가 이런 민원사항을 감안을 하고 행정지도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세 번째로 의료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웅재 위원장님께서 작년에 맞춤형 가정간호 방문간호사업의 집행잔액이 2005년과 2006년에 많이 발생했는데 이 부분에 집행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시정요구하셨습니다. 지금 2006년도 인건비 집행잔액이 남아있던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저희가 제일 처음에 예산을 세웠을 때 인원을 12명으로 산정을 했고요. 월별 일용직이기 때문에 월 인건비 기준을 13개월 정도로 늘려서 충분하게 잡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용직 채용기준이 9개월 이상을 썼을 때는 비정규직 법안에 문제가 되어 있었고 또 중간에 잦은 이직 때문에 인건비가 많이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는 저희가 수시로 집행잔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업의 추진을 기해서 집행잔액을 최소화하는데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와 세 번째 사항은 감사자료, 성의 있는 답변요구와 동 프로그램 연계는 제가 처음에 다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에 최정규위원님께서 약수터 수질 검사 결과 부적합 후속조치를 철저히 하라는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수질검사는 보건소에서 하고 수질검사에 대한 결과는 바로 공원녹지과에 통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원녹지과에서 게시판에 바로 기입을 해서 음용할 수 없는 그런 부적합한 것은 저희가 게시하는데 그 부분에 주민들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시는 분도 있고 거기까지 저희가 홍보를 하고 안내를 바로 결과보고를 할 수 있도록 그 결과들이 주민들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연계조치를 지금 적극적으로 더욱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웅재위원장

ㅇ2006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도시건설위원회소관) 권영현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들어가기 전에 김동운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 요청이 있어서 발언권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지요.

행정사무감사도시건설위제1일부록에 실음

동운

김동운위원

김동운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웅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함에 있어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위원이 잠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다고 한 내용은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각 국·과의 업무내용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질의 또는 토론하고 있는 과정에 우리 위원장께서 걱정이 되셔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시간이 타이트하다는 등 요약을 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등 자꾸 질의간에 끼어들다 보니까 질의하는 위원으로서는 어쨌든 위축이 됩니다. 두 번째 판단을 흐리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 매 위원님 질의 후에 위원장께서 나름대로 주석을 달아주고 계시거든요. 위원장의 주석이지 질의하는 위원의 주석은 아닙니다. 그러면 결국은 답변에 중대한 오류를 발생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의도와는 달리 집행부에서 정확히 의사전달 달라질 수도 있고 또 듣고 있는 집행부로서도 그때그때 짬짬이 얘기가 들어오다 보니까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 못할 수가 있어요. 이러다 보면 효율적인 감사가 되지 않겠다, 그래서 제가 위원장께서 잘못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위원장께서도 걱정이 되고 잘 하고자 하는 것으로 하신 것은 압니다만 이 회의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나름대로 날카롭지 않습니까, 우리 질의하는 위원이나 답변하는 집행부에서도 이 점도 위원장께서 고려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물론 우리 위원들께서 질의를 하다 보면 의제와 벗어난 질의를 할 때도 있습니다. 이때는 바로 잡아주는 것이 옳지요. 회의진행상 중언부언되는 내용이 있을 경우에 바로 잡아주는 것은 잠깐의 멘트로 옳다고 봅니다만 시간을 짧게 하라든가 이렇게 하면 할 말은 많은데 짧게 하라고 하니까 순간 압박이 되거든요. 꼭 해야 될 것도 빠뜨려먹다가 다시 또 하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위원장께서도 피곤하셨을 것이고 우리 위원들도 피곤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잠깐 의사진행발언을 했습니다. 제가 위원장께 감히 부탁 올리고 싶은 것은 위원장께서 가급적이면 회의진행만 해 주시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진행발언 마치겠습니다.

이웅재위원장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제가 판단해서 질의를 하시다 보면 자기 최면에 걸린 상태에 어떨 때는 돌입한 것 같기도 하고 중언부언이 많고 중복되는 질의가 계속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 나름대로, 그리고 중식시간이나 다른 사람들도 다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 제가 할 도리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제가 하실 말씀에 대해서 ···
동운

김동운위원

그러면 회의방식을 정하고 합시다. 차라리 위원 1인당 20분씩 시간을 준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
정규

최정규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웅재위원장

최정규위원님 발언하시지요.
정규

최정규위원

우리 김동운위원님께서 우리는 위원님께서 좋은 것을 지적하시고 또 위원장께서는 정당하게 위원장으로서 할 역할을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여기는 감사장입니다. 지금 담당관들이 감사를 받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데 이런 모양새는 우리 간담회에서 하면 좋았을 텐데 앞으로의 진행을 위해서 우리 김동운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우리가 정해진 시간내에 감사를 하다 보면 우리가 간담회 점심시간이라든지 이것이 끝나고 난 다음에 했으면 좀더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에서 위원장님이라든지 김동운위원님께서는 그 건에 대해서는 중단하시고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웅재위원장

회의진행하시지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일문일답을 하겠습니다.

이웅재위원장

그렇게 하시지요.
정규

최정규위원

보건소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금년에 보건소 리모델링을 하는데 추경예산으로 우리가 예산집행해 준 것이 금액이 얼마지요?

이웅재위원장

권영현 보건소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저희가 총 9억 5,000만원을 주셨고 시설비가 8억 8,000만원이고 나머지 자산취득 8,000만원, 사무실이전비 등 이런 것들이 포함된 돈으로 9억 5,000만원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그러면 아까 보건소장께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하셨는데 특히 지금 우리가 두 개국 보건소까지 3개국인데 지적사항 중에서는 타국에는 자료가 미흡하다고 하는 지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유독하게 보건소만 보건위생과, 건강관리과, 의료지원과 시정요구까지 받으면서 이렇게 하니 소장님의 지시사항이 각 과장들한테 영이 서지 않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생각하거든요. 다른 과에는 다른 국에는 자료 미흡하다는 위원들의 지시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지적을 받았는데도 금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할 적에 일곱 번째로 보건소 리모델링 업체 도급계약서 및 사본, 설계사, 감리사 신청업체 명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전체 예산 우리가 추경예산을 승인해 준 예산의 범위내에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3층 리모델링 공사해서 약 3,000만원, 또 1억 7,000만원, 2,900만원 자료가 3층밖에 안 왔단 말이죠. 이것은 내가 여기에 자료요구를 하면서 3층 것을 달라고 했으면 당연히 우리 맞지요. 이러한 성의 없는 자료를 가지고, 위원장님! 이 자료가 2층에서 3층까지 자료가 올 때까지 감사를 정식으로 중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웅재위원장

계속해서 지금 각 과별로 용덕식위원님, 최정규위원님 다른 위원님들도 계속 지적이 되었는데 자료가 그렇게 제대로 안 오는 것이죠? 권영현 보건소장님 말씀해 보세요.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지금 리모델링으로 저희한테 추경예산 주신 것은 그때도 위원님들이 많은 이야기를 해주셔서 처음에 1층만 하다가 2층까지 확대해서 9,500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3층 것만 나와 있다고 하는데요. 그때는 3층은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1, 2층만 하기로 했다가 3층 부분은 그 이후에 ···
정규

최정규위원

아니 소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돼요. 우리가 맨 처음에 ···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아니 제가 ···
정규

최정규위원

아니 제가 이야기를 할게요. 이것은 공사하다가 공사 부분이 모자라서 추가로 했다면 이해가 갑니다만 그것이 한번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까? 추경 예산에 한번에 들어간 것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이 공사에 3층만 요구했으면 당연히 3층만 오는 것이 맞는데 그러면 현재 지금 2층 같은 것은 계약도 안하고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맞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하시려고 하십니까?

이웅재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 25분 감사중지 14시 3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옥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주위원

박옥주위원입니다. 잠시 분위기가 좀 그랬습니다만 다음부터는 성의를 가지고 자료요청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 확충 및 활성화요망에 대해서 처리 결과를 보니까 융자사업의 취지를 되살리고 영업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 혜택을 도모하고자 식품진흥 기금 조례시행 규칙을 개정하고 융자대상 업종을 확대시키고 융자 조건을 개선하였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융자조건을 개선하셨으면 융자 한도액은 얼마이며 상환기간 확대, 융자금리 인하를 구체적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낙상, 이번 동절기에 낙상방지 대책은 어떻게 세워 놓았으며 작년에 비해서 어떤 특단의 대책이라도 세워 놓았는지 그 사업계획을 말씀해 드리고 그 다음에 낙상지원 대책 지난해에 지원된 구비와 시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칠수 보건위생과장님 답변바랍니다.

이웅재위원장

보건위생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수

전칠수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전칠수입니다. 먼저 처음 질문하신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우리가 직제가 금년도 10월 18일날 직제 개편해서 구청 위생과가 보건행정과하고 통합되는 바람에 우리가 했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이라는 것이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융자 규모를 과거에는 서울시하고 식품진흥은 행정처분에 따른 반대급부로 받는 과징금 제도인데 융자조건이 달랐습니다. 시도 처분 사항이 있으니까 시 사항하고 구 사항이 있는데 그 한도율이, 융자금액 이런 것이 시하고 구청하고 잘 맞지 않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구청이 비싸고 시가 금리가 쌌습니다. 그래가지고 안 된 것을 우리가 이번에 조례 규칙을 개정을 하고 시하고 동등하게 수준을 맞추었습니다. 11월 22일 우리가 규칙을 개정해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가 제도상으로 시하고 수준을 맞춰가지고 일반휴게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제도를 맞춰 가지고 지금 그렇게 확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홍보자료를 많이 내서 ···

박옥주위원

그러면 맞춘 금액이 몇 % 입니까? 시하고 구비 차이가 난, 내용을 거기에 대해서 수치를 말씀해 주세요.
칠수

전칠수보건위생과장

지금 구에는 5,000만원 시는 1억 그런 제도입니다. 그런 제도를 지금 동일하게 맞췄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금리도 옛날에 시는 2% 구에는 3% 되었던 것을 지금 그렇게 동일하게 맞추었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모든 것을 균등하게 그렇게 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박옥주위원

상환기간도 ···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2년에서 3년으로 늘렸습니다.
칠수

전칠수보건위생과장

이상입니다.

박옥주위원

보건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답변하세요.

이웅재위원장

권영현 보건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작년에 낙상예방 프로그램을 저희가 안전도시 차원에서 각 경로당 5곳에 하겠다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그 자체가 경로당 시설 개선에 대한 부분은 지금은 사회복지과로 업무이관이 되면서 정책회의를 통해서 사회복지과로 예산까지 다 저희가 이관을 시켜서 그쪽 사업은 거기에서 하고요. 보건소에서 만약에 낙상 예방을 하게 되면 시설 지원보다는 저희가 노인교실이라든지 경로당에 가서 낙상 예방을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다리 근력 강화입니다. 그리고 평행 감각을 유지시키는 것이라서 그런 부분에서 노인교실에서 체조교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운동 강화로 거기에 대한 예방 대책을 하는 것으로 운동교실을 지금 방배2동 성당에 저희가 노인교실 은빛노인교실에서 국민보험관리공단과 연계해서 체조교실을 1주일에 2번씩 이렇게 그런 사업 등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박옥주위원

지금 프로그램 진행하고 있습니까?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박옥주위원

몇 회 정도 하셨습니까?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저희가 지금 9월 달부터 시작해서 한 4개월, 5개월 정도 코스를 가지고 지금 현재하고 있습니다.

박옥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웅재위원장

김동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운

김동운위원

김동운위원입니다. 건강관리과 소관입니다. 어린이집 원아 건강검진을 2007년 5월부터 7월에 걸쳐서 하셨는데 관내 어린집이 구립만 하는 것은 아니지요? 구립이 몇 개이고 사립이 몇 개인지 먼저 밝혀 주시고요. 과장님이 하세요.

이웅재위원장

장정자 건강관리과장하고 필요하시면 일문일답하시기 바랍니다.
동운

김동운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43개소라고 그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
정자

장정자건강관리과장

어린이집 수가 43개소가 어린이집 건강검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은 수는 더 많습니다.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동운

김동운위원

그러면 전체 다는 못하셨다.
정자

장정자건강관리과장

저희가 각 어린이집하고 공문을 보냅니다. 보건소에서 건강검진에 참여할 어린이집의 희망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희망한 어린이집이 지금 43개소입니다.
동운

김동운위원

가급적이면 강제적으로라도 전체다 확대해야 되겠다는 본위원의 의견을 개진하면서 일단 여기 일반 검진과 소아과 검진, 구강검사, 소변검사 등 뭐 기초 검사만 하셨습니다. 지금 최근에 우리가 대두되고 있는 환경 관련해서 아토피 관련한 증상이 결국 환경 물질에 의해서 발병한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원인이. 그것은 맞습니까?
정자

장정자건강관리과장

많은 요인이 있습니다.
동운

김동운위원

그것은 전문적이라 잘 모르시겠으면 소장님이, 맞습니까? 그것 아토피 관련해서 ···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아토피가 일종의 알러지를 갖고 있는 중에서 특히 영유아 취학전 아동한테는 피부에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유전적인 요인도 중요하고요. 또 이제 그렇게 유발 물질에 대한 부분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약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원인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동운

김동운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의료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다만 언론 보도라든가 다른 매체 등을 통해서 이것을 지금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조금 틀릴 수도 있겠지요. 다만 지금 되는 것이 건축 자재 등으로 인해서 환경 물질에 오염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표적인 물질이라면 페놀이라든가 포름알데히드, 벤젠 등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 측정해 보셨어요, 한번이라도?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저희가 그것을 보건소에서 따로 측정하지는 않고요. 지금 10월 말쯤에 아토피 없는 서초라는 그런 슬로건을 갖고 한국환경연합과 함께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체결하고 앞으로 할 일 중에 가장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토피에 대한 기준을 지금 현재 국가에서도 정확하게 마련해 놓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환경호르몬이 없는 환경물질이 없는 그런 유해물질이 없는 페인트라든지 건축 자재는 지금 현재 많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는 있지만 그러면 어린이집을 지었을 때 어느 정도의 무슨무슨 정도의 페인트를 써야 되고 이러한 물질이 들어간 페인트를 쓰면 안 된다 이런 기준들은 현재 지금 나와 있는 것이 없어서 안 그래도 환경연합하고 이런 부분을 협의를 했습니다. 현재 그 기준을 만들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 마련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각 어린이집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홍보하겠습니다.
동운

김동운위원

아무튼 소장님 제게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러면 소장님께 직접 여쭙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가 나름대로 프로젝트를 선정을 했습니다. 2008년은 아토피가 없는 전쟁이다 이런 제하에 그것 알고 계시죠. 그런데 왜 국가에서 하는 것이 없다고 그래요, 상급 단체도 하고 있는 데 그렇지요, 그리고 따라서 여기에 지금 소장님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류에 건축 자재 등을 다 개선해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는. 그러면 우리가 여기 사전예방교육이라도 시켜야 되는 것이 아니냐, 여기 어린이집 운영자에게 또 우리 구립은 구립대로 그것을 했느냐고 여쭈어 보는 것인데 자꾸 엉뚱한 쪽으로 이야기를 하시니까 ···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그 예방 교육을, 저희가 아토피 없는 날 행사를 하면서 ···
동운

김동운위원

아니 행사만 잡으면 뭐 하냐 ···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행사를 하면서 그분들을 초청을 해서 어린이집 ···
동운

김동운위원

소장님, 잠깐만요. 내년도 계획에도 그런 것 어느 한 줄도 안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에요, 지금. 서울시는 지금 이렇게까지 가고 있는데 ···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내년 계획에 홍보 계획과 교육 계획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동운

김동운위원

들어가 있습니까?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지난번 업무보고 2008년도 업무보고를 드렸을 때 그 부분에 아토피에 대한 부분을 앞으로 교육 홍보하고 그런 기준 등을 마련하는 것을 홍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운

김동운위원

그러면 그 기준 사양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뭐가 있어요?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그 기준이 ···
동운

김동운위원

안되면 우리 것이 없다면 서울시 것이라도 받아가지고 계신 것이 있느냐?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지금 서울시에서 시작을 한다고 했지 그런 기준을 보건소에 내려주고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동운

김동운위원

없고 그러면 이것이 언제쯤 이것이 될 것 같습니까?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환경연합에서도 지금 현재 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니까 내년쯤 서울시하고 연계해서 그런 기준들을 시달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검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병행하겠습니다.
동운

김동운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일을 안 하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원아 건강검진을 위해서 많은 것 하신 것은 맞는데 이것은 기초적인 것입니다. 외부 요인도 찾아내 줄 의무가 우리 자치구에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상급 단체 또는 중앙 정부로부터 그러한 어떤 사안이 발생되었을 때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하시라도 좀 보고를 해 주십시오.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예, 알습니다.

이웅재위원장

용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용덕식위원입니다. 지난번 검사 때도 본위원이 자료 제출이 성의가 없다 해가지고 지적을 했는데 오늘 또 이 자리에서는 우리 최정규위원으로부터 또 그런 지적을 받았는데 앞으로는 좀 그런 지적이 없도록 성의를 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좀 건의사항으로 하겠습니다. 서초구는 모기가 참 많지요. 산이 많다보니까 그런데 방역을 참 열심히 하신다고 하는데 지역에 다녀보면 방역의 효과를 별로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아주 말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다행히도 지난번에 정화조 방충망을 하셔가지고 없애겠다고 하셨으니까 금년에는 아마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문제는 제가 지난번에도 그것가지고 별로 효과가 없다고 많이 반대를 했는데 어쨌든 그것이 정해졌으니까 앞으로 잘 한번 제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모기나 이런 방지는 사실상 하수구 집수정 같은 데서 거의 서식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방충망 그것 해가지고 될 것 같지 않고 서식지 집수정 같은데 이런데다 약품처리를 해가지고 그것을 원천적으로 한번 없애는 방법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한번 답변해 주세요.

이웅재위원장

권영현 보건소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지금 용덕식위원님께서 모기 발생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서식처에 대한 제거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그래서 저희가 올해 역점을 두고 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실험도 하고 하면서 했던 부분이 집수정 특히 공동주택 집수정 등에서 미꾸라지 살포가 있었고 또 그 부분과 함께 정화조 큰 공동정화조에는 지금도 계속 박토색 등 유충 구제에 대한 부분을 매주 가서 한번씩 뿌리고 확인하고 하는 것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해 주신 것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중점을 두고 지난번에 정화조 방충망 같은 것은 일부분이고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집수정이라든지 정화조 이런 부분에 대한 모기 색출을 유충구제부터 확실하게 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거기는 잘 좀 열심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보건소 자료를 이것을 방금 전에 사실 받았습니다. 방대한 자료를 지금 받아가지고 지금 감사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앞으로 자료에 성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웅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금익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익모위원

금익모위원입니다. 제가 금년도 65세 이상 노인치매 상담 및 조기발견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보니까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치매조기 검진을 하고 치매 선별 검사를 하고 또 치매 전문의 상담도 월2회 하고 이렇게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상당히 참 잘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유아원에 대해서 아까 검진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이 신경을 쓰는데 앞으로는 노인 인구가 상당히 많이 증가함에 따라서 노인에 대한 상당한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데 실적을 보면 노인 치매 조기검사가 870명인가 이렇게 했고 전문상담을 462명을 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의 인구 비율을 따지면 한 3만명 이상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앞으로 확대 실시해서 전 노인에게 검진을 해서 노인의 치매가 올 가능성이 있다 이러면 2차, 3차 검진해서 우리 관내에 거주하는 노인에 대해서는 조금 관심을 가지고 확대 실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위원장

권영현 보건소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지금 저희 구에 65세 이상 노인의 인구수가 2,800명 조금 안 됩니다. 2,800명 정도 되는데 지금 치매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모든 분들이 빨리 1차스크리닝을 받으시게 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고 그래서 내년에 저희가 서울시에서 하는 치매센터 지원을 받아서 내년에는 전문의료기관 성모병원 같은 전문의료기관과 연계해서 치매센터를 크게 저희 서초구에 유치하게 예산 배정을 이번에 받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더 많은 분들이 1차스크리닝을 빨리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한 전문치료 연계라든지 상담 부분도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 같아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치매에 대한 전문 스크리닝 확대와 상담 치료 연계에 대한 사업의 일환으로 치매센터를 유치를 했습니다. 아마 올해보다는 내년부터 더 많은 분들이 더 빨리 신속하게 검사를 정확하게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웅재위원장

금익모위원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익모위원

제가 여기에서 어떻게 해라,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얘기하는 것보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 서초구 관내에 노인은 아까 노인 치매관계 2,000 얼마 있다고 했지요?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인구가 65세 인구가 ···

금익모위원

65세 이상이 2만 8,000 ···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8,000명이 조금 안 됩니다.

금익모위원

2만 8,000명 정도이니까 3만에 가까운 것입니다. 이분들을 대상으로 편지를 보내든가 뭘 하든가 홍보를 해서 가족이나 자녀들이나 이분들이 우리 아버지를 검사를 해 봐야 되겠다, 할아버지를 검사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되면 많은 홍보가 되어서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확대해야 되고 또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잘 좀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예, 홍보를 잘하겠습니다.

이웅재위원장

최정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위원 최정규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자료를 받아봤더니 우리 구 관내 자동판매기 커피라든지 기타 식음료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이것은 위반업소가 345개소 중에서 무신고영업이라든지 표지사항 미부착 이런 것이 많았는데 이것이 적발되면 고발조치를 하고자 함으로 되어 있는데 이때까지 고발이 없다가 했고, 또 이행강제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부과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2007년도 10월말 현재 식품위생 관련 과징금 부과금액이 얼마를 부과했고 얼마가 징수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또 국내여비 중에서 청소년 유해업소 합동단속으로 해서 1,984만원이 예산집행되었습니다. 현재 단속실적을 주시고 또 학교 주변에 유해업소 특별단속 또 위생업소 지도단속 업무추진, 소비자식품위생 감시원 간담회,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추진 해서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답변이 좀 어려운 것은 자료를 주시든지 하면 되는데 가능한 한 현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서초구는 매스컴을 굉장히 최대한으로 활용을 하는데 어떤 에러를 내는 데가 있거든요. 우리가 내일 오후부터 모르겠습니다만 월요일까지 현장방문을 가는데 모기의 먹이 미생물인 미꾸라지로 해서 모기의 미생물을 잡는 그런 현장이 있다고 하는데 위원장님께서 현장방문을 그것을 하나 첨부해서 보건소에서 이렇게 열심히 모기박멸에 대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했다고 치하도 해 주어야 되겠지만 현장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서초에 몇 군데나 하고 있는지, 동절기에도 계속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위원장

전칠수 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칠수

전칠수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전칠수입니다. 최정규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이 종류가 많은데 지금 다 현재 현장 답변되는 것은 답변을 하고 나머지 문제는 조금 있다가 서면 보고를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먼저 질의하신 식품 자판기 문제입니다. 자판기가 우리 관내에 1,000여대가 있는데 지금 이것을 우리가 점검해서 지금 우리가 무신고한 데는 43군데가 있어서 적발을 했고요, 또 점검을 해서 문제가 있는 302군데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해서 시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사항에 간략적으로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과징금 현황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 보건소에서 가지고 있는 과징금이 26억 가지고 있습니다.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과징금, 그것은 기금이고요.
칠수

전칠수보건위생과장

착각을 했습니다. 과징금은 결국 영업정지에 갈음해서 처벌하는 사항인데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
정규

최정규위원

기금운용이 아니고 ···
칠수

전칠수보건위생과장

설명을 하겠습니다. 과징금은 미납된 것은 없고 전체 금액이 얼마냐고 물었는데 2007년도에 부과된 것은 3억 8,000만원 정도 부과했습니다.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영업정지에 갈음한 것은 다 징수한 것입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영업정지가 아니고 현재 자판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칠수

전칠수보건위생과장

자판기는 과징금 징수한 것이 없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이것은 끝내고 다음으로 넘어가야지요.
칠수

전칠수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이웅재위원장

계속해서 답변하시지요. 장정자 과장 답변하시지요.
정자

장정자건강관리과장

건강관리과장 장정자입니다. 최정규위원님 미꾸라지 집수정 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는 친환경적 모기박멸 대책의 하나로 오는 9월 17일부터 우면아파트 4개소의 집수정에 미꾸라지를 방사해서 살아난 모기를 잡는 현장을 지금 시범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위원장님,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우면아파트에 미꾸라지로 해서 한다고 하는데 혹시 시간이 되시면 우리 현장방문 때 거기 한번 갔으면 어떻겠습니까?

이웅재위원장

괜찮겠어요? 우리 우면동 임대아파트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현장방문 가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추가로 한번 넣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칠수

전칠수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현황을 아까 최정규위원님 질의하셨습니다. 청소년 유해업소를 약 5,800개 정도를 단속해서 180여개를 적발해서 지금 현재 우리 1개반에 6명으로 구성해서 우리 위생지도팀에서 매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연말에는 좀더 강화해서 지도단속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1개 4명인데 어떻게 6명입니까?
칠수

전칠수보건위생과장

민간인 2명을 포함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시민단체도 2명 있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예산서에는 4명 곱하기 284일로 되어 있어요.
칠수

전칠수보건위생과장

경찰 공무원 한 사람 제가 총괄해서 숫자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속반이 그렇게 편성되어 있다 이 말씀입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예, 말씀해 보세요.
칠수

전칠수보건위생과장

지금 적발사항은 일반음식점이 120개 정도 적발했고 단란주점 19개소, 유흥업소 5개, 노래연습장 18개 그렇게 적발을 했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총 얼마에요?
칠수

전칠수보건위생과장

총 184개를 적발했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적발만 해 놓고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칠수

전칠수보건위생과장

관계규정에 따라서 시정명령부터 고발까지 사안에 따라서 행정처분을 완료한 것도 있고 진행중인 사항도 있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그것을 세부적으로 말씀해 달라는 것이죠.
칠수

전칠수보건위생과장

184개 중에는 81개 시정명령이고 영업정지가 38개, 허가취소가 3개, 고발이 20군데입니다. 과태료 처분하는 데가 42군데 도합 184개소가 있습니다. 업종별로 다 분류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
정규

최정규위원

저만 아니라 전체 감사위원들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칠수

전칠수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다음에 또 ···

이웅재위원장

답변 지금 안 되는 부분은 ···
정규

최정규위원

어떤 것이 답변이 안 되는지 아세요?
칠수

전칠수보건위생과장

단속여비 문제 ···
정규

최정규위원

또요, ···
칠수

전칠수보건위생과장

학교 주변 단속실적, 이 자료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학교 단속 실적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그것이 다라고 생각하세요? 또 있는데, 2007년도 10월말 현재 식품위생관련 과징금 부과금액이 얼마인지 제가 질의했지 않습니까?
칠수

전칠수보건위생과장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요.
정규

최정규위원

그것은 아까 자판기 하다가 중단된 것이죠.
칠수

전칠수보건위생과장

2007년도에 부과한 것은 과징금 3억 8,700만원입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그러면 징수가 다 된 것입니까?
칠수

전칠수보건위생과장

100% 다 됐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그 3억 8,700만원을 100% 징수했다라고 하는 자료를 주십시오.
칠수

전칠수보건위생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나머지 덜 나온 것은 천천히 ···

이웅재위원장

그리고 나머지 덜 나온 것은 오늘 중에 하시든지 내일 오전에 또 보건소 소관이 또 있으니까 하시고 에이즈에 관한 것은 어느 분이 답변하시나요, 소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어요, 에이즈?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담당자 ···

이웅재위원장

장과장이 하실래요,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현재 서초구 보건소 관내에는 에이즈 환자가 48명 있지요?
정자

장정자건강관리과장

예.

이웅재위원장

그리고 48명 중에 43명이 남성이고 여성이 5명이지요. 그리고 연령층을 보니까 30대 하고 40대인데 맞지요?
정자

장정자건강관리과장

예.

이웅재위원장

올해 5명의 에이즈 환자가 새로 발생했지요?
정자

장정자건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웅재위원장

그러면 %로 보면 약 10% 이상이 지금 증가한 것인데 이것 발병 원인을 보니까 이성과의 성관계로 인한 감염이 24명이고 동성애로 인해서 생긴 사람이 14명이지요. 그런데 올해 발생한 환자 5명은 개인 건강검진을 통해서 감염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지요?
정자

장정자건강관리과장

예.

이웅재위원장

제가 이 에이즈 환자 관리실태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10% 이상 늘어나고 또 놀란 이유가 에이즈 환자 관리하는 것은 보건소에서 지금 전담하고 있지요?
정자

장정자건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웅재위원장

그런데 보건소에서 관리한다고 해 봤자 1년에 서너 차례 정도 전화 통화만 하고 있을 뿐 직접 면담을 통한 관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요, 만나서 하는 것도 있는데 거의 본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관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정자

장정자건강관리과장

건강관리과장 장정자입니다. 에이즈 올해 5명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분들이 외국에 가서도 걸려올 수 있고 동성간에서도 감염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웅재위원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것에 다 나온 말씀이고 ···
정자

장정자건강관리과장

전담 직원이 있고 ···

이웅재위원장

전담직원이 지금 한사람뿐이죠?
정자

장정자건강관리과장

예, 한사람입니다.

이웅재위원장

이 한사람 가지고 이 에이즈는 거의 사망으로 이르는 아주 중대한 병이고 전염도 되는 병인데 한사람이 관리해가지고 되겠어요, 그것도 가끔가다 전화 몇 통 하는 것으로 ···
정자

장정자건강관리과장

전화는 거의 매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신분 노출을 꺼려하기 때문에 전화 상담을 희망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질병의 치료문제 때문에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또 강남성모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하는데 ···

이웅재위원장

그래서 지금 담당자는 10월부터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요?
정자

장정자건강관리과장

예, 바뀌었습니다.

이웅재위원장

제가 확인한 바로는 한 3, 4명 정도 환자는 만나보았고 전화 통화는 한 10명 내외로 하는 것이 전부인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이 관리가, 이 에이즈 환자가 10% 이상 한해에 증가한 것은 심각한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뭔가 관리에 대한 것을 개선 방안을 강구하든지 어떻게 방법을 만들어 내야지 그냥 이렇게 막연히 그 사람들이 노출되는 것을 꺼려한다고 해가지고 전화 정도로 해가지고 이렇게 된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에이즈 환자들은 약을 제대로 복용하고 건강관리만 잘하면 한 20년 까지도 생존한다고 나와 있지요. 그런데 병원비 부담액이 본인 부담액이 지원해 주는 것이 지금 어느 정도 되어 있지요?
정자

장정자건강관리과장

강남성모병원에서 본인 부담액은 전액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웅재위원장

본인 부담액은 전액 지급 ···
정자

장정자건강관리과장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웅재위원장

병원에서?
정자

장정자건강관리과장

저희 병원에서 보건소로 청구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전액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웅재위원장

그런데 이것이 지금 이렇게 관리에 있어서 조금 대대적인 개선 방안이 나와야 될 것으로 지금 생각이 드는데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방법 외에 다르게 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매년 증가하고 있고 10% 이상씩 증가하고 있고 또 그 사람들이 꺼려한다 해가지고 전화 통화만 해서 관리를 해 가지고 이렇게 되면 이것이 뭔가 관리 방안에 있어서 획기적인 무슨 방법을 찾아내야지 지금 이렇게 그냥 속수무책으로 계셔가지고 되겠습니까? 어떻게 강구할 것인지 한번 답변해 보세요. 소장님이 하실래요, 우리 장과장님이 하실래요? 예, 소장님 답변해 보세요.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에이즈 환자들에 대해서 제일 큰 문제가 지금 말씀하신대로 혹시나 그분들이 그렇다고 그래서 전파의 어떤 매개체가 될 수도 있고 지금 그런데 저희가 더 생각하는, 그분들이 전파의 매개체이기 보다도 지금 발견되지 않은 지금 수면으로 노출되어 있지 않은 에이즈 전염되신 분들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5%씩 늘어나는 것을 막는 것보다는 저는 현재 감염되신 분들이 빨리 수면위로 올라와서 검진을 받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지 5명이 늘었으니까 5명을 안 늘리게 하겠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웅재위원장

보건소에서 전담하고 있지만 보건소에서 개인 그 사람들이 개인 건강진단 검진을 통해서만 감염 사실이 발견되지 보건소에서 전담하고 있으면서 관리하고 있으면서 거기에서 하시는 일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스스로 그 사람들이 검진을 통해서 수면으로 올라오기 전까지는 전담만 하고 있지 전화만 하고 있고 특별하게 어떤 하고 계신 것이 없다는 이야기이지. 뭐 획기적인 방법을 만들어 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전담을 하는 것은 주로 그 직원이 하는 일은 현재 노출된 감염자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고 만약에 지금 발견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보건소에서 익명으로 에이즈 검사를 원하시는 분들한테 적극적으로 해드리고 병의원하고 연계해서 혹시나, 그런데 지금 병의원이나 보건소에서 어떤 맹점이 있느냐 하면 본인이 원하지 않은데 에이즈 검사를 할 수 없게 법적으로 인권 차원에서 그것이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발견하는 것도 본인이 의지가 있어서 와서 검사를 하지 않으면 저희가 강제적으로 검사를 시킬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홍보하고 본인 스스로가 건강검진뿐만 아니라 주기적으로 혹시 그런 발생에 대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접촉을 했다면 주기적으로 건강검진이라든지 에이즈 검사를 받을 수 있게 해야 된다는 인식의 개선 사업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 그러면 그렇다고 그분들을 다 모아놓고 수용을 해서 할 수도 없고 그 부분도 법적으로 인권에 대한 문제가 있고요. 지금 저희가 굉장히 소극적인 것 같지만 전화로라도 계속 그분들한테 관심을 갖고 해주는 것만 해도 그분들이 다른 데로 없어지지 않는 방법이거든요. 어떤 분들이 있느냐 하면 아예 종적을 감춰버리는 분들도 있어요.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면 솔직히 그것이 더 위험한 것이기 때문에 너무 물리적인 방법을 써서 그분들을 제재를 한다거나 했을 경우에 생길 수 있는 부작용도 저희가 감안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웅재위원장

아무튼 전담하고 계시기 때문에 많은 부분, 시간도 할애해야 되고 많이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봅니다. 강성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길위원

강성길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선배 동료 위원님들과 우리 위원장님께서 다 한번씩 질의를 했고 본위원은 마지막까지 기다렸기 때문에 혹시 본위원의 질의시간이 조금 길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간 진료센터 운영현황과 관련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시 25개 구 보건소 중 야간진료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보건소는 몇 군데 정도 됩니까? 보건소장님 답변하세요.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야간진료센터는 지금 현재로 운영하고 있는 곳은 서초구 보건소하고 영등포 보건소만 하고 있고요. 실은 서울시에서 야간진료를 처음에 1주일에 한번 그러다가 2주일에 한번까지 늘렸다가 이번에 서울시에서 보건소 기능 개편안이 내려오면서 야간진료는 ···

강성길위원

제가 질의한 답변만 하시고요.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하다가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강성길위원

그 나머지 부분은 다음 질의 내용이 있으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일단 그러면 시범적으로 저희 서초구 보건소와 영등포구 보건소가 하고 있지요?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예.

강성길위원

야간진료 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이고 상주한 의사 분들은 몇 분이며 다 자원봉사로 하시고 계십니까?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지금 야간진료센터 시간은 7시부터 밤 10시까지이고요. 자원봉사 선생님이 32분이 돌아가면서 지금 진료를 하고 계시고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자원봉사자가 하시고 토요일날 오후 시간에는 보건소 의사들이 자원봉사를 또 하고 있습니다.

강성길위원

본위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2006년부터 2007년까지 월별 야간진료 센터 이용자 수가 월평균 약 60명 정도로 이는 하루에 약 2, 3명 정도인데 지금 32분이 아까 하루에 세분 상주하신다고 하셨나요?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아니 ···

강성길위원

돌아가면서?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예.

강성길위원

상주하신 한 분이 이렇게, 이렇게 이용자 수가 저조한 것 같은데 그 사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까?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야간진료에서 지금 선생님들이 하고 계시는데요. 선생님들이 내과 선생님부터 시작해서 피부과, 안과 선생님도 계시는데 환자들이 원하는 부분들이 야간 저희 보건소에서 충족될 수 있는 내용은 굉장히 급한 경우이기는 하지만 또 심각한 경우는 보건소에서 현재 연계 조치를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경우는 갑자기 수술을 해야 되거나 심각한 다른 조치라든지 정밀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그 부분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단순하게 감기라든지 갑작스러운 복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간단하면서도 급한 경우만 오시기 때문에 그렇게 환자수가 많이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은 저희는 아니라고 봅니다.

강성길위원

지금 현재 야간진료센터를 서울시 2개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7년 11월 16일 최근 며칠 전인데요 모 일간지 신문기사에 내년 1월부터 서울시내 보건소 야간진료가 없어지고 대신 민간의료기관의 야간 및 휴일 진료, 개원 약국 등을 안내해 주는 야간건강상담실을 운영한다는 기사 내용을 혹시 보건소장님께서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강성길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는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서초구하고 영등포에서 야간진료를 시행을 한 것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각 보건소마다 야간진료를 하라고 독려를 해서 주 2회까지 실시를 해 본 결과 거기에 대한 분석이 실은 서울시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저희 구가 3명 정도 된다고 하면 거기는 1명이나 2명 그렇게 더 저희 구보다 저조한 실적 때문에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이번에 전반적인 보건소 진료기능 개편을 하면서 야간진료는 너무 투입 대비 너무 효율성이 낮기 때문에 없애는 것으로 일단 잠정 결론을 냈는데요. 저희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서울시에서 지시를 했던 것도 아니고 지역 사회에 있는 의사회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하겠다는 차원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서울시 정책과 상관없이 의사회에서는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강성길위원

그런데 아까 보건소장님께서 야간 25개 구 보건소 중에 야간진료를 하는 구 지금 2개 구라고 하셨지요, 그런데 본위원이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모든 구가 지금 야간진료를 거의 다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실적 자료가 여기 있는데 이것 잘못 자료입니까?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그것을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11월 16일 신문보도 나기 전부터 올 10월, 9월부터 실은 기능개편안 때문에 야간진료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거기에 지금 분석된 자료는요. 현재 자료가 아니라 아마 7월까지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기능개편 때문에 보건소마다 개별적으로 기능 평가를 해서 폐지한 보건소들이 대부분입니다. 안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강성길위원

이것은 홍보차 ···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그러니까 7월까지 했던 것들을 분석해 보니까 그랬다는 이야기입니다.

강성길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우리 구 보건소는 운영을 한다 이것이지요?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의사회에서 자율적으로 봉사하시는 것입니다.

강성길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서초구 어린 체력향상 프로그램 운영에 관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부 인사가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실이 있는지, 이것 1회를 기준으로 말한 것입니다. 있으시면 구체적으로 몇 분이 어떤 임무를 하셨는지 설명하여 주시고 만약에 없으시면 자체적 참여 인원은 몇 분이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위원장

보건소장 답변하세요.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어린이 체력향상 프로그램은 저희가 서초초등학교하고 연관을 지어서 비만아들에 대한 운동뿐만 아니라 영양, 또 정신보건 이런 부분까지 총체적으로 연계를 해서 운영한 프로그램인데요. 서울대학교 교육대학교 체육학과하고 연계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강사는 일주일에 두 번씩 매번 아이들 방과 후처럼 운영을 했는데요. 그 강사는 운동 강사는 서울대학교 체육대학에서 파견된 강사가 했고요. 저희 보건소에서는 영양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정신보건은 정신보건센터에서 거의 한달에 한번 정도만 개입이 되었고요. 지속적인 운동 프로그램 진행이 외부에서 온 강사가 진행을 했습니다.

강성길위원

그러면 그 강사 분들에 대해서는 자원봉사입니까, 아닙니까?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아닙니다. 프로그램 운영비로 지원을 했습니다.

강성길위원

자료를 검토해보니까 상반기는 평균 1회 35명, 하반기는 11월 19일 현재 평균 1회 약 59명이 참여하였는데 향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체력향상 프로그램을 처음에 저희가 학교에 했을 때는 굉장히 교장선생님이라든지 여러분들이 우려를 하셨습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호응도가 있을까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처음에 한 아이들이 제가 1학기 때 졸업식에 갔는데 거의 빠지지 않고 굉장히 재미있게 참여를 하는 바람에 2학기에는 실은 본인 부담금을 냈습니다. 1학기 때는 저희가 지원을 했고요. 2학기 때는 본인들이 방과 후 프로그램으로 해서 1만원에서 1만 5,000원, 2만원씩 본인들이 돈을 내면서 더 많은 아이들이 굉장히 재미있다는 소문이 나서 더 많이 참여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홍보가 되면 저희 구에서는 이번에 체력향상 프로그램이라는 것, 자체 운동하는 방법이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 이분들이 대학교랑 같이 연관 지어서 민첩성 유연성 지구력 이런 것들을 다 측정을 하면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검증된 프로그램이라서 학교마다 원하면 저희가 전반적으로 다 이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일단 서초초등학교에서는 굉장히 지속적으로 방과 후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강성길위원

하여간 더욱더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다음은 웰빙서초 건강축제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6년부터 건강 한마당을 자원봉사 활용한 보건소 자체로 소규모 9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나 2007년에는 웰빙서초 건강축제를 전문 기획사에 의뢰하여 14개 건강부스 설치 등 규모가 확대되었고 2008년도 예산도 2007년과 비슷하게 편성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행사를 외부 전문 기획사에 의뢰하여 행사를 진행하였으나 내년부터는 내실 있는 행사를 위해 전문기획사를 배제하는 방법을 검토할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저희가 웰빙축제를 올해 전까지는 담당 직원들이 굉장히 힘들게 직접 부스를 운영하는 운영을 했습니다. 물론 내실이라는 것으로 생각을 하면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저희가 건강축제라고 할 때는 어떤 단순하게 건강정보만 주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직접 오셔서 같이 참여도 하고 문화적인 공간도 주고 볼거리도 제공하고 이런 가운데에서 건강도 같이 습득을 하는 기회로 삼고자 외부 전문업체와 함께 이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런 것으로 보면 포스터부터 시작해서 초청장, 여러 가지 전시물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은 도움을 외부업체에서 했고요. 그런 것들이 저희가 바라보는 공무원의 답답한 시각에서 보다는 저희 주민을 위해서 문화적인 부분이라든지 볼거리, 놀거리적인 측면에 접근이 훨씬 용이했다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실이라는 부분에서 돈을 적게 쓰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구민들이 즐겁고 폭넓은 기회를 접하시고 체험할 수 있고 즐거우실 수 있는 장치라면 그런 부분도 같이 가미되어서 하는 것이 내년 계획에도 저희가 그렇게 반영을 할까 합니다.

강성길위원

소장님 답변대로 물론 자체적 행사보다는 외부 전문기획사에 행사를 하게 됨으로써 기대효과가 더 크다 그렇게 보신다면 일단 하시되 너무 화려하게 하시지 마시고 최대한 절약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치과와 함께 하는 금연공고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NSYS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이 옆에 한글로라도 표기를 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

이웅재위원장

권영현 소장 답변하시지요.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옆에 NSYS 약자의 전체적인 어떤 내용을 제시해 드렸어야 되는데 이것은 저희가 자료제출할 때 그런 것들을 감안하지 못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NSYS는 No Smoking Yes Smile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담배를 피시지 말고 웃자라는 즐거운 생활을 하자고 해서 No Smoking Yes Smile 해서 NSYS가 저희가 이니셜을 따서 이런 사업을 했습니다.

강성길위원

하여튼 뜻은 좋은 것 같습니다. 치과의료인 금연권고전략세미나 개회장소 및 세미나 참석 토론자 수는 어느 정도이고 치과 내온자 설문조사 결과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치과의료인 금연권고전략세미나는 저희 강당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시간도 치과를 운영하시는 의사선생님이라든지 위생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참여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7시반에 늦은 시간에 강당에서 실시를 했고요, 150명의 선생님과 위생사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설문 내용 중에서 세미나에 토론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토론보다도 주로 금연에 대한 부분이 실은 치과선생님들이 의사이기는 하지만 금연에 대해서 내과적인 접근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담당교수님의 강연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세 분 정도의 강연자가 어떻게 권고를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것, 금연에 대한 문제점 이런 식으로 세 분의 강사가 교육을 진행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설문조사를 4,500부 저희가 치과에 내온하신 이용자한테 4,500부의 설문조사를 하였습니다.

강성길위원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설문조사의 결과중에서 특히 저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이분들이 과연 금연이 필요한가 치과에서 금연의 필요성이라든지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의 경우에 내가 정말 금연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설문을 조사했는데 금연을 하겠다, 내가 금연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다 이런 부분이 244명 정도의 분이 4,500명 중에서 어떤 분들은 담배를 아예 안 피우시는 분들이 있었고 어떤 분들은 계속 피우시겠다는 분도 계셨고 어떤 분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을 안 하시는 분도 있었는데 적어도 244분이 내가 담배를 한번 끊어보겠다, 이런 설문을 통해서 한번 해 보겠다는 뜻을 비추어주셨습니다.

강성길위원

그러면 4,500명 중 많은 수가 아니네요? 이것에 대해서.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전반적으로 저희가 다했기 때문에 치과에 이용하시는 분 일단 처음부터 담배 피우시는 분만한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왜냐하면 환자들이 꼭 본인이 담배를 안 피워도 가족이라든지 친구라든지 이런 분들이 담배 피우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설문조사를 하는 이유는 단순하게 피우는 사람이 필 것이냐, 안 필 것이냐가 아니라 일반인들에게 치과에서의 치아치료라든지 치주질환과 담배가 이렇게 상관관계가 있구나 하는 홍보하는 수단도 되고 인식의 전환을 하는 것으로써 어떤 홍보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꼭 그렇게 한정적으로 담배 피우는 분에 한해서만 한 것은 아닙니다.

강성길위원

호응도가 좋았다 이런 뜻입니까?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저는 나름대로 이번에 NSYS를 통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치과의사선생님들이 담배를 피우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본인들이 하시고 그다음에 본인들이 그것을 느끼고 환자한테 권했다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분들이 100% 다 담배를 끊으셨으면 제일 좋겠지만 일단 의료인으로서 또 그 의료인이 종사자와 함께 금연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과 또 오시는 환자분들에게 권고를 한다는 것이 굉장한 파급 효과와 금연에 대한 사회적인 분위기를 조성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성길위원

알겠습니다. 금연권고는 전화권고로 하였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이나 방법으로 하였으며 이 또한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지금 왜 설문을 통해서 내가 담배를 끊고 싶다는 의지를 남겨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왜냐하면 그 자리에 저희가 금연상담사가 있는 것이 아니고 선생님들은 권고만 하고 나서 하시겠다는 분들에 대한 리스트를 주시면 저희 보건소에 금연상담사가 있습니다. 이 상담사들이 전화로 왜냐하면 그분 보고 보건소로 다 오시라고 할 수가 없어서 연락처가 있으면 다시 저희 금연상담사가 그분들의 리스트를 보고 전화를 드려서 담배를 끊으시겠다고 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상담도 해 주고 또 여러 가지 필요한 것을 하고 꼭 오시겠다고 하면 저희가 실은 토요일 월2회 정도 토요진료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분을 예방접종하고 직장여성의 산전진찰을 주로 하고 있지만 그때도 금연상담사가 나와서 하고 있거든요. 혹시나 못 오시면 토요일날 오십시오라든지 여러 가지 정보를 주고 계속 그렇게 관리를 했거든요. 그런데 직접 244분이 하셨다고 해서 그분들이 다 보건소로 오시지 않으셨어요. 그중에 244명 중 오신 분은 12명인데 나머지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렇게 전화상담이거나 본인의 의지로도 끊어보고 또 저희가 계속 체크하면서 그분들의 금연을 도울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강성길위원

저한테는 한번도 전화 안 왔는데요?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치과에 가셔서 저희한테 명단이 안 넘어와서 이가 튼튼하셔서 치과에 안 오셨나 봅니다. NSYS 담당치과에.

강성길위원

알겠습니다. 토요금연클리닉 실적이 4회에 걸쳐서 12명 이것은 1회 3명꼴로 이는 이벤트성 홍보 활동은 아닌지?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저희가 생각하기는 혹시 직장인인데 평일날 저희가 하는 금인클리닉이 9시부터 6시까지 하니까 못 오실 수도 있거든요. 토요일에 쉬시면 그때를 통해서 접근을 하실 수 있게 한 것이라서 저희한테 1명의 금연을 참가하시는 분도 굉장히 중요한 대상자라고 생각을 하고요. 숫자가 많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하루에 세 분 정도라도 토요일 문을 열어서 오시는 것은 저희로서는 좋은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성길위원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물론 우리 서초구의 모든 부서가 구민들에게 다 중요합니다만 특히 보건소는 구민들의 건강을 지켜주는 더욱더 중요한 부서이기 때문에 보건소 전 직원분들께서는 더욱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웅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옥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옥주위원

박옥주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을 위한 보건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하셨는데 대표적인 사례를 들어서 1년 동안 해 오신 것 현재까지 사례를 들어서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고, 취약지역인 역시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대한 2007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여기 상황을 살펴보면 7개동에 11개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소득층 밀집지역이 그래서 방역을 몇 번했는지 방역횟수와 그에 대한 보다 방역활동을 개선해야 될 것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장비미비 등 교체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이웅재위원장

소장님이 하실래요? 누가 하세요? 고혜영 의료지원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혜영

고혜영의료지원과장

의료지원과장입니다. 저희 취약계층이 차상위층까지 합쳐서 1,700가구 5,000여명 되고요, 그분들 중에 올해 4,600가구 10월말 현재 등록하고 있어요. 그분들 특별한 관리로 만성질환자, 고혈압, 당뇨환자분 한 3,800명 정도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 노인보건사업이라고 노인당지킴이라고 각 동사무소에 있는 경로당을 찾아가서 저희가 수시로 방문해서 혈압, 혈당 제고, 고지혈증 제고 건강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 관절염 운동교실도 운영하고 있고 와상 환자분들에게는 방문해서 진료를 해 드리고 있고 현재 52회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방과후 아동건강지킴이라고 우면사회복지관에서 저소득층 아동들을 방과후에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영양이니 운동이니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박옥주위원

그리고 방문간호팀이 몇 분 정도나 되시지요?
혜영

고혜영의료지원과장

정규직원이 5명이고 일용직 직원은 12명입니다.

박옥주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추가 방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장정자건강관리과장

건강관리과장 장정자입니다. 박옥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방역취약지역은 현재 8개동 11개통입니다. 서초3동에 1개지역, 잠원동에 2개지역, 방배2동에 2개지역, 방배3동에 3개지역, 양재1동에 1개지역, 양재2동 1개지역, 내곡동에 1개 지역해서 11개통입니다. 이것은 매년 동사무소에 취약 부분을 받아서 저희가 취약 지역으로 정하고 있고요, 취약으로 정해진 데는 매주 한 번씩 나가서 소독을 특별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역 특수시설 저희가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데가 72개소가 있습니다. 공중화장실이라든지 쓰레기적환장이라든지 사회복지시설, 빗물펌프장, 유수지, 민원 다발지역 같은 데 저희가 특수지역을 72개소를 정해서 그것도 정기적으로 매주 스케줄을 짜서 방역원이 직접 소독하고 있습니다. 저희 방역장비는 지금 보건소가 갖고 있는 것이 8종에 지금 31대가 있습니다. 그것을 최대한으로 활용하고 다른 구보다 저희가 많은 것이 멀티동력분무 장비가 1대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는 새 것으로 교체하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는 없는 것 같고 또 자율방역단이 갖고 있는 방역장비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활용하면 저희 방역사업은 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박옥주위원

장비에는 문제가 없으신 것이죠?
정자

장정자건강관리과장

예.

박옥주위원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 ···

이웅재위원장

다른 내용이에요?

박옥주위원

예.

이웅재위원장

잠깐 쉬었다 하시면 안 될까요?

박옥주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웅재위원장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 36분 감사중지 16시 0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옥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옥주위원

박옥주위원입니다. 권영현 보건소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핵관리사업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 결핵환자수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데 과거 우리나라 소득 수준이 매우 낮았을 때 창궐하는 전염병인데 최근에도 결핵환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사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이웅재위원장

그렇게 하시지요.

박옥주위원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해 주시지요.

이웅재위원장

권영현 보건소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결핵이 예전 같으면 후진국형 질병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결핵이 좋은 항생제가 개발됨에도 불구하고 결핵이 완치되지 않고 완벽하게 없어지지 않고 지구상에 균이 남아 있는 상황이 안타까운데요, 특히 저희 구 같은 경우는 결핵환자가 발생 자체가 2005년에는 384명이 발생했는데 2006년 292명, 2007년은 180명 저희 구 상태 자체는 굉장히 결핵환자의 발생이 적은 구입니다. 줄어들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보건소에서 등록하고 있는 환자 숫자는 2005년이나 2007년이나 큰 변화가 없는 한 80명 수준으로 계속 머물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구 결핵발병 특징이 있습니다. 2, 30대 발병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전국의 결핵발생률을 보면 60대 이상 발생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저희 구는 굉장히 특징적으로 60대 이상보다는 2, 30대 젊은층 결핵에 대한 발병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결핵에 대한 발병률이 지속이 되는가 하면 특히 청장년기에는 결핵이라는 병에 대해서 어른들은 예전에는 결핵하면 폐병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고 기침을 하면 혹시 결핵이 아니냐는 개념을 갖고 있지만 2, 30대에 있어서 결핵이라는 병이 굉장히 생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성적으로 몇 달씩 기침을 하고 증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감기려니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넘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저희가 이런 것들을 대부분 발견하는 것이 학교 집단건강검진이라든지 보건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젊은 청장년층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박옥주위원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저희가 이번에 한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저희 관내에서 20대 발병이 집단적으로 생긴 경우가 있었습니다. 다단계회사인데요, 한꺼번에 같이 합숙을 하는 다단계회사 직원들이 같이 합숙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환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담배를 많이 핀다든지 젊은 사람들이 술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먹고 공기전염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PC방이라든지 고시원이라든지 이런 한정적인 공간에 환기가 안 되는 부분에서의 전염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박옥주위원

그래서 우리 서초구에서 이런 환자들한테 지금 지원하고 있는 지원대책이 있습니까?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이런 부분 때문에 실은 특수하게 했던 경우가 하나 있는데 고시원이라든지 다단계 합숙을 하는 회사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구체적으로 명시는 안 했지만 이런 경우들이 많다, 결핵이 집단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X-ray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하는 공문들을 다 보내고 독려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대책이라고 하면 일단은 저희가 결핵으로 발견만 되면 여기에서 무료로 결핵치료는 현재 다 해 주고 있고요. 혹시 재발하는 경우에 저희가 1차 약만 쓰기 때문에 2, 3차 약을 쓰는 종합병원에 갔을 경우에 생활이 어려운 경우는 그 부분에 본인 부담금까지도 지원하는 대책을 쓰고 있습니다.

박옥주위원

전액 다?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예.

박옥주위원

결핵환자들이 약 6개월 정도만 약을 꾸준히 지속해서 먹으면 완치가 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박옥주위원

그러면 우리 서초구 관내에 의외로 빈부 격차가 심하기 때문에 노숙자가 아마 있을 것입니다. 노숙자나 아까 말씀드린 기초생활수급자나 그런 분들에 대해서 특별히 따로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 일반적으로 전액을 다 ···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전액을 다 지원을 해드립니다.

박옥주위원

알겠습니다. 예방접종 같은 것은 실시를 하시고 계십니까?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지금 결핵예방 접종은 저희가 태어나면 24일 이내에 BCG 예방접종을 하고요. BCG 예방 접종한 후에 아이들이 취학할 때 초등학교 1학년에 들어가면 BCG에 대한 반응검사를 다합니다. 그래서 반응이 있으면 괜찮고 없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쿠베르쿨린 반응검사를 다시 한번 해서 보건소에서 저희가 직접 나가서 BCG 예방접종을 해주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에 한해서는.

박옥주위원

BCG 예방접종을 하는 데 어떤 단계를 밟아서 무조건 서초구 관내 초등학교 ···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서초구 관내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각 학교에 저희가 공문을 보내면 거기 보건 교사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러면 보건교사 선생님이 1학년 전체적으로 BCG 반흔을, BCG를 막고 나면 흔적을 다 조사를 하시고 만약에 반흔이 없는 아이들이 몇 명인가 하면 저희가 쿠베르쿨린 반응검사를 하고 일단 확신은 결핵에 대한 양성반응이 나타나는지 보고 그 다음에 없으면 예방접종을 실시를 다 합니다.

박옥주위원

연 몇 회 정도 하십니까?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그러니까 저희가 초기에 쭉 하면 학교별로 수효가 있으면 출장해서 예방접종을 합니다.

박옥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웅재위원장

최정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위원 최정규입니다. 우리 전칠수과장께서 자료를 주셨는데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단속 1개반 6명으로 공무원 3명, 경찰 1명 시민단체 3명해서 토털 6명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예산을 보면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잘못된 것으로 제가 인정하고 제가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과태료가 42개 업소가 되어 있는데 부과액이 얼마이며 징수액이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또 일반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음식점 중앙에 각 구 지부에서 위생검사를 위탁을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특히 단란주점 유흥업소 노래방 같은 경우는 감시반이 나가서 철저히 단속을 하고 있지만 일반음식점 3,142개 중에서 123개가 적발되었습니다. 이것은 상대적으로 볼 때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한 것인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지부의 위탁을 받아서 하는 것인지 이것을 답변해 주시고요. 의약관리에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 건강진단 재료비에 대해서 성인병 건강진단 재료비가 9,000원에서 2,500원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암 표시자 검진에서 2만 5,000원해서 205명으로 되어 있고 또 갑상선 검사에서 1만 5,000원해서 150인데 일률적으로 이 숫자가 틀리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예산심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이기 때문에 이 금액이면 예를 들면 암 표시자 검진표에서 보면 6,150만원인데 이 금액이면 예산 내에 예산이 모자라는지 적합한 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고혜영의료지원과장

의료지원과장 고혜영입니다. 저희가 예산 잡을 때 2만 5,000원 뭐 9,000원 이렇게 잡은 것은 저희 순수한 재료비 시약비로 잡은 것이기 때문에 가격이 그렇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숫자는요?
혜영

고혜영의료지원과장

저희가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전년도 저희 보건소 이용하는 민원인 숫자를 추정해서 해서 그렇게 해서 잡았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그러면 그 예산이 모자라지는 않아요?
혜영

고혜영의료지원과장

현재까지 모자란 적은 없었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왜냐 하면 우리가 며칠 있으면 또 예산 심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참고를 해보려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간담회 시간에 소장께서 다른 것은 다 고가 점수를 받았는데 우리 보건소가 시설이 낙후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 명품 도시라고 하면서 보건소가 낙후되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보건소장님 이하 보건소 전 직원 이하 우리 전 위원들도 조금은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보건소를 새로 짓는다든지 증축을 한다든지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계획이 언제부터 계셨습니까?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그 계획 제가 작년 11월 8일자로 왔는데 그전에 제가 담당자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전에도 보건소가 굉장히 좁고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리모델링 계획을 했다가 여러 번 계획안이 올라갔다가 또다시 그것을 안 하는 것으로 하고 그런 과정으로 여러 번 겪었었는데요. 특히 올해 특히 저희가 구강보건실을 새롭게 보건복지부에서 예산도 받았고 또 덴탈클럽을 현재 그전에 운영을 하고 있는데 너무 소음이 심각해서 또 그런 부분에 대한 리모델링이라든지 시설 보강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도 있었고 또 영유아 쪽에서 보면 초음파실 쪽에 어떤 기능 개선을 위한 그런 예산도 또 2007년도에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한 부분의 예산들이 부분적으로 모성 영유아실 따로 덴탈 관리실 따로 또 덴탈클럽 따로 구강보건실 따로 이렇게 예산들이 산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부분적으로 조금씩조금씩 고치는 것보다 전반적으로 한번 큰 그림 하에 다시 재배치를 하는 그런 개념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의견들이 저희 보건소 내에서 이루어져서 그것들이 구청에서 구정 방향으로 이런 부분을 건의를 드렸고요. 그래서 올해 리모델링을 위한 추경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준비를 했고 위원님들께서 또 흔쾌히 예산을 통과시켜 주셔서 저희가 앞으로 잘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장께서 지금 계획을 진작부터 세웠었는데 어디선가 구 간부회의라든지 이런 데서 브레이크가 걸린 것인지 모르지만 의회에서는 리모델링에 대한 예산 심의를 한번 안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것은 책임 한계를 우리 의회하고는 별개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대로 우리 리모델링 할 계획이 있었다고 하면 연초부터 그러면 시설비 있지 않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모성 초음파 개선비가 현재 지금 1,500만원으로 되어 있고 또 시설비 중에서는 보건소 청사관리가 1,900만원 또 되어 있습니다. 계속 시설비가 들어갈 것으로 생각했으면 애당초 금년에 그 예산을 요구하지 않고 리모델링비로 같이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또 시설비 중에서 금연클리닉센터 이런 것이 7,800만원 정도 되었는데 이런 예산이 결과적으로 이왕 할 것이라면 진작 이것을 했을 것이고 만약에 이렇게 계획을 세웠다고 그러면 2007년도 예산 이것을 반영 안했어야 되는데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만약에 내 개인의 사업이다 내 살림이다 하면 이렇게 이중적인 그런 경비를 쓸 수 있겠는가 소장님께서는 좀더 꼼꼼히 앞으로는 챙기셔서 이렇게 예산이 중복된 예산, 또 이것 지금 했는데 어차피 리모델링하면 다시 또 헌다든지 다시 또 리모델링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중 삼중의 경비가 들어가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위원장

답변하시겠어요?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그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 공사를 미리 해놓고 리모델링을 또 한 것은 아니고요. 그 예산에 포함 되어 있던 부분들을 다 안하고 리모델링으로 통합해서 해서 이중적인 어떤 예산 집행은 없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그러면 저는 내용을 잘 모르겠지만 보건소 환경개선비가 현재 지금 1,900만원 되어 있는데 환경개선을 이것은 또 어느 부분만 하는 것입니까? 전체적인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요. 작년 예산이 편성된 이후에 편성이 다 끝나고 의회에 넘어가 있는 상태에서 그 시설비들은 다 들어가 있었고요. 그 이후에 정책적으로 이렇게 부분부분 고치는 것보다는 그전부터 이야기되었던 리모델링을 전체를 하는 것이 낫겠고 해서 예산이 다 형성된 다음에 리모델링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그러면 예산 편성되었더라도 우리가 심의할 때 이것은 우리가 리모델링을 할 계획에 있으니까 이것은 심의에서 빼달라고 말씀하셨으면 좋았지요, 그렇지요?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그런데 집행을 안 하고 그 돈을 다 포함을 시켜서 리모델링을 할 수 있게 하려고 했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그러면 이런 시설비에 대해서 집행을 하나도 안했습니까?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지금 그 시설비 집행을 안했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예산서 우리가 2007년도 예산 준 것에 대해서 시설비에 대해서 하나도 집행 안했습니까?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청사 관리유지비 중에서 분소에 ···
정규

최정규위원

분소 것은 별개입니다.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아니 같이 총괄입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보건소 방배분소라고 따로 되어 있어요.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그것은 지금 청사환경개선으로는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그러면 우리가 추경 예산 해준 것에 많은 돈이 업 되겠네요.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지금 1,900만원 부분하고요. 그 영유아실에 있는 부분, 시설 공사한 것 들은 저희가 집행을 안 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 드렸던 중에 구강보건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강보건실 예산을 보면 시설비 따로, 집기 예산이 한꺼번에 다해서 3,000만원이 조금 넘게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전체가 시설비가 아니고요. 그 안에서 저희가 필요한 이동용 유니트를 산다든지 또 보건교육에 필요한 여러 가지 빔프로젝트를 산다든지 하는 부분은 또 제외가 되어서 그것이 다 시설비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설에 관련되어서 보건소 안에서 2007년에 집행하려고 예산을 세웠던 부분들은 집행을 안 하고 어차피 추경으로 주셨으니까 리모델링할 때 거기에 포함시켜서 같이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그러면 금연클리닉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7,8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그런데 그것은 시설비가 아닙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이 금액은 현재 기구를 사는 것입니까, 아니면 기계를 사는 것입니까?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금연클리닉의 대부분의 비용은 저희가 인건비입니다. 금연상담사라고 그래서 5명의 인원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인건비 부분이고 나머지는 ···
정규

최정규위원

그러면 예산서 줄 때 여기다가 괄호열고 인건비로 해서 하면 우리가 이해가 더 쉽지요. 그렇지요? 예산을 할 때에 그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보기가 훨씬 한눈에 들어오고 좋고 그렇지요.
칠수

전칠수보건위생과장

이어서 보건위생과장 전칠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정규위원님 예산서를 보고 계시는데 1개반 6명으로 편성한다고 자료를 드렸는데 지금 우리 공무원하고 경찰은 일반회계로 하고 시민단체는 우리 기금으로 줍니다. 그러니까 예산서 상에 나타난 사람은 4명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일반음식점 123개에 대한 자율지도업소의 지도점검 문제는 지금 어차피 알고 계시다시피 요식협회 자생단체에서 자율지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차적으로 그분들이 해가지고 자기들이 전화를 하고 안 되는 데가 있으면 우리가 통보를 해서 처분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42군데가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했는데 과태료 금액이 얼마냐고 물으셨습니다. 과태료 금액은 7,5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7,580만원입니다. 그렇게 부과를 했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그러면 징수는요?
칠수

전칠수보건위생과장

징수를 조금 잘못해서 3,000만원 정도 징수 했습니다. 2,800만원 징수했습니다. 징수실적이 미비해서 우리가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징수가 ···
칠수

전칠수보건위생과장

아, 이것은 제가 착각했습니다. 5,800만원 징수를 했습니다. 제가 보고를 잘못 드렸습니다. 7,580만원 부과한 중에서 ···
정규

최정규위원

그러면 약 1,700만원 체납이 되었네요,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보면. 약 1,700만원 정도가 체납이 되었네요. 연내에 다해서 100% 징수했다라고 하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어차피 또 우리가 내년 예산심의를 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애완견 있게 않습니까, 애완견에 대해서 지금 광견병 접종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지금 애완견을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에서 개를 기르지 말자라고 이렇게 엘리베이터라든지 단지 내에 썼는데도 애완견을 그대로 기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여러 가지로 광견병 주사를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도적으로 옛날에 소 같은 것을 기르면 족보가 있듯이 뭔가 제도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기가 애완견을 가지고 있다가 접종했으면 괜찮은데 접종을 안한 상태에서 어린이공원이라든지 특히 요즘에 각 초등학교에 인조잔디구장으로 해서 거기에 애완견을 데려와서 기기에서 배설물이라든지 아이들이 뛰다 보면 애완견의 어떤 병충해가 인조잔디에 떨어져서 그것이 아이들한테 묻어서 위생상에 큰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우리 보건소에서는 애완견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수

전칠수보건위생과장

지금 애완 광견병 관계는 아마 기업환경과에서 하고 있는 모양인데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런 내용을 기업환경과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기업환경과 옛날 무슨 과입니까?
칠수

전칠수보건위생과장

산업환경과입니다. 잘은 모르지만 거기에서 예방접종하고 그 관계를 취급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회의 자료를 보니까 기업환경과에서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 방지책을 대책을 수립하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업환경과에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이상입니다.

이웅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 답변하실 때 발언권 얻고서 답변하세요, 마음대로 답변하시지 말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금익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익모위원

금익모위원입니다. 제가 방역 소독관계를 보고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소독 관계를 보면 여기 살균소독, 살충소독, 유충소독해서 연막소독 이런 것이 있는데 연막소독 같은 경우를 보면 금년도 5월부터 9월까지 내곡동 등 풀숲이 많은 인접 지역에 97회를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소독은 살충도 그렇고 유충소독도 그렇고 방배지역에는 대부분 숲이 많습니다. 단독주택도 있지만 새우촌공원이라든가 서리풀공원, 방배공원으로 해서 우면산 밑으로 이런 데에 숲도 많고 또 어저께도 무허가 주택에 대해서 제가 질문도 했습니다만 백석대학교 옆에 방배약수터 밑에 무단으로 거주하는 불법 거주자가 한 20몇 세대가 되고 또 성뒤마을 거기에도 불법 거주자가 있고 또 방배3동에 우리 교육청하고 바꾼 것, 종합문화센터를 짓는다 것 800몇 평 구청에서 교육청 하고 교환한 땅도 한 800평 있는데 거기에도 무단으로 사는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 데는 상당히 환경적으로 아주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건데 반포천도 지금 물 맑히기 사업을 했지만 반포천에 냄새가 많이 나고 상당히 여름이나 할 것 없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반포천을 비롯해서 사당동도 복개천이 많습니다. 이런 데는 중점으로 소독을 해야 한다고 생각이 되고 연막소독도 방배지역이 서초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내곡동 같은 데도 중요하지만 방배동 지역이 방배권역이 소독을 중점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위원장

장정자 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자

장정자건강관리과장

건강관리과장 장정자입니다. 금익모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방역작업 중에서 연막소독은 저희가 환경오염 문제로 제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주민의 민원이 많거나 일부 행사나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내곡동 부분을 하셨다고 했는데 저희 방배동도 새벽에 방배1동하고 방배2동을 중심으로 지금 5월 10일부터 10월 31일 화요일, 목요일 2회씩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당천 그 부분에도 지금 집중으로 하고 있습니다. 방배동 지역이 저희들 그리고 성뒤마을 그 부분에도 저희가 주1회 계획에 의해서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웅재위원장

금익모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익모위원

보충질의보다도 저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반포천을 중심으로 해서 반포천 복개지역도 있고 복개 안 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당동에 복개천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역에서 모기가 발생하고 여러 가지 악취도 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그런 지역이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방배공원 방배약수터 밑에 백석대학 뒤편, 성뒤마을 이런 데에 중점적으로 소독이 되고 살균소독도 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연막소독이 되고 여러 가지 많이 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소독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웅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성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길위원

강성길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앞서 질의를 야간진료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를 했었고 토요휴일 진료와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서초구 보건소에 토요휴일 진료현황과 진료 실적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위원장

권영현 보건소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지금 현재 현황은 7월전까지는 주1회 네 번째주에 토요일 직장여성을 위한 예방접종 및 산전진찰에 대한 내용을 쭉 진행을 했었고요. 7월달부터는 둘째, 넷째주에 산전진찰과 또 예방접종뿐만 아니라 네 번째주에 금연클리닉을 같이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있다가 또 어떤 민원이 있었냐 하면 직장여성인데 저희가 예비부부 혼인전 건강검진을 평일날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직장인이니까 토요일날 했으면 어떻겠냐는 주민의 의견이 있어서 토요일날 예비 신혼부부에 대한 건강검진도 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대부분 산모진찰 같은 경우는 10명에서 15명 정도 토요일마다 진료하고 예방접종도 15명에서 20명 정도 매일 조금씩 다릅니다. 두 번째, 네 번째주 또 한 가지는 예비부부 신혼부부 같은 경우는 하루에 3명 내지 5명 정도 저희가 평일에 하면 한두 명도 안 옵니다. 그런데 토요일 같은 경우는 많이 오는 경우는 5명 정도 적게 오는 날은 적어도 3명 이상 오고 금연클리닉 같은 경우도 2, 3명씩 지속적으로 토요일날 특수진료 부분을 할 때 호응도가 좋아서 지금 두 번째, 네 번째 토요일에 대한 진료 부분은 굉장한 주민들의 호응과 역할을 저희가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길위원

그러면 진료시간은 오전만 합니까?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9시부터 1시까지입니다.

강성길위원

그러면 호응도가 좋다니까 잘 하시는데요, 거기에 따른 홍보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저희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도 있고 새로운 것이 나올 때마다 서울시에서 현수막을 사용하지 말라고 하지만 저희는 아직까지 현수막을 많이 이용하고 있고 매달 나가는 서초구소식지에 홍보하고 있고요, 요새 케이블TV 밑에 보시면 셋박스라고 해서 계속 흐르는 자막 공공부문에서도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케이블TV에도 지속적으로 한 면을 구정 홍보 나가는데도 적극적으로 보건소의 여러 가지 토요진료사업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강성길위원

양천구 보건소의 경우 지역신문을 활용해서 홍보를 한 결과 토요진료 환자수가 급격히 늘었다고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서초구 보건소도 한번 지역신문을 활용해서 홍보할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지역신문도 제가 얘기를 덜 드렸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적극적으로 최대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강성길위원

꼭 좀 신경을 써주시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우리 구민들이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웅재위원장

박옥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옥주위원

박옥주위원입니다. 수질검사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권영현 보건소장님 답변 바랍니다. 지금 수질검사를 공원녹지과에서 의뢰를 하면 그 검사를 보건소에서 하고 계시죠? 그래서 어떤 단계를 거쳐서 후속조치까지 그런 행정을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복잡하고 후속조치까지의 과정을 그런 단계까지 거치려면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라도 보건소에서 이것 관리를 하시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 보면서 질의를 드립니다.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약수터 수질검사를 얘기를 하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약수터 수질검사는 분기별로 4번을 하게 되어 있고 그중에 한 번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더 많은 항목을 하고 있고 저희 보건소에서 할 때는 4가지 항목만 하고 있습니다. 세균이라든지 대장균, 탁도 이런 부분을 가지고 하는데 솔직히 이 4가지 항목이 음용수로서의 적합한 기준을 보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1년 한 번씩 보건환경연구원에는 정밀검사를 하기 때문에 나머지 3번은 저희가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것만 하는데요, 그것을 시료를 채취할 때 저희가 가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같이 나갑니다. 공원녹지과랑 직원이랑 왜냐하면 용기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불순물이나 혼합물이 들어와 있지 않은 깨끗한 살균된 용기에 물을 잘 부어서 제대로 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같이 나가서 공원녹지과 직원과 보건소 검사요원이 같이 나가서 시료 채취한 다음에 4가지에 대한 검사를 해서 다시 알려 드리는데 첫 번째 검사를 해서 부적합이 났다하면 특히나 어떤 때 문제가 제일 많이 생기느냐 하면 비가 온 후입니다. 만약에 집중호우가 내렸거나 이랬을 때는 빗물이 유입이 되어서 균이라든가 특히나 아까 얘기하셨듯이 애완견 같은 경우 배설물에서 물이 흘러서 대장균이 유입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렇게 부적합이 나오는 경우는 저희가 권고를 하고 다시 재검사를 합니다. 또다시 계속 비가 오는데 검사를 하면 엉터리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한달 이내에 한다, 이런 기준도 있지만 일기를 고려해서 재검사를 하고 2차도 또 만약에 문제가 생겼다 그런 경우는 폐쇄명령을 일단 사용하지 못하는 것을 첫 번째로 하지만 첫 번째는 부적합에 대한 부분을 붙이고 사용하지 말라고 붙이지만 두 번째, 세 번째 계속 그렇게 나오는 경우는 폐쇄를 시켜라 공원녹지과에 ···

박옥주위원

기후변화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합니까?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계속 나오는 경우 기후변화에 상관없이 계속 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경우는 다른 지하원에서부터의 어떤 오염되는 것이기 때문에 날씨하고 상관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그것은 부적합이기 때문에 폐쇄를 시켜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이 행정절차상의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겠습니다.

박옥주위원

우면산을 이용하는 많은 주민들이 식수로 사용을 하고 있어서 결과를 보면 다 부적합이라고 써져 있는 것이 많아요. 약수터에 그래서 개인적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웅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야간진료하고 토요 오전진료 보니까 우리 서울시청 복지건강국에서 2007년 7월 홍보실적 보니까 야간진료는 누계가 469건이고 토요진료는 190인데 다른 구와 비교해 보면 토요진료 건수가 숫자가 높거든요. 많이 낮다고요. 저도 오늘 아까 질의하면서 토요일날 두 번하고 몇째몇째 저도 잘 사실 모르고 있는데 그리고 아까 홍보하는 것이 구청 홈페이지하고 보건소홈페이지, 케이블TV 하신다고 했는데 7월에 본 것은 케이블 한번 나간 것으로 되어 있어요. 나중에 이 자료를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 홍보에 좀더 만전을 기해야 될 것 같아요. 말씀하시지요.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지금 단순하게 제가 야간진료 부분도 그렇고 토요진료도 그렇지만 전반적인 홍보사항을 말씀드리자면 야간진료 같은 경우에 저희가 홈페이지라든지 지역신문 이런 것도 있지만 실은 스티커도 만들었어요. 스티커를 만들어서 집에 붙여서 혹시 전화를 하시거나 상담을 하실 수 있게 스티커 홍보도 많이 했고요, 반상회 소식지에도 했고 케이블TV에 인터뷰라든지 이런 것으로 홍보하는 것도 있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케이블TV 밑 부분에 까맣게 통에 자막으로 계속 흐르는 것이 있거든요. 그것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방송으로는 무슨 기획이라든지 홍보로 방송은 한번 했지만 케이블TV 밑면 자막으로 계속 흐르는 것은 저희가 굉장히 바로 구청에서 그것을 시작할 때부터 내용을 넣어서 홍보를 계속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1회로 보기는 저희 입장에서는 계속 자막이 매일 몇 번씩 나갔기 때문에 홍보를 열심히 하지 않았나 싶고요. 야간진료는 벌써 4년 정도 됐고 저희가 굉장히 많은 부분에 홍보가 되어 있는 것이고 토요진료는 제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7월부터 2번이 됐으니까 홍보 기회가 저희는 굉장히 열심히 했지만 연초에 하는 것하고는 6개월이 지난 다음에 했으니까 적극적으로 했다고 해도 숫자가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진료실적이라든지 제가 아까 정확하게 말씀은 안 드렸지만 토요금연클리닉이라든지 신혼 예비부부 건강검진은 다른 구에서는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저희 구에서 정말 직원들이 어차피 임산부 건강검진 때문에 나오니까 그런 김에 우리는 이런 것도 더 적극적으로 주민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하자라고 하지 다른 구에서 예비 신혼부부 건강검진이라든지 금연클리닉은 토요일은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서 이런 부분도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주민들이 특히 토요일만 시간이 나는 직장인들이 더 많은 혜택을 얻으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웅재위원장

타구에 보니까 지역신문에도 많이 하던데 우리만 지금 한 번도 한 적이 없더군요. 그것도 참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위원 최정규입니다. 우리 보건소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구에서 당뇨교육이라든지 당뇨인 걷기대회, 고혈압교실, 흡연예방교육, 금연교육, 날씬이교실, 응급처치교육, 중년여성 건강교실, 청소년 흡연방지교육 같은 것이 이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한번 해 본 것이 있는지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없다고 하면 타구에도 이렇게 하고 있다는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료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웅재위원장

권영현 보건소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지금 쭉 얘기하시는 것을 제가 적어봤는데 당뇨나 고혈압교실은 저희가 보건소에서 보건소 담당의사 그리고 영양사, 운동처방사, 당뇨 같은 경우는 발 관리 그 다음에 구강관리까지 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격달제로 홀수 달은 고압을 했으면 짝수 달은 고혈압, 당뇨, 고혈압, 당뇨 계속 6개월째 운영하고 있어서 한번에 4주 정도의 매주하기 때문에 4주 정도의 스케줄을 잡고 하는데 참여하시는 분들이 첫 달에는 15명에서 20명이었는데 지금은 30명에서 40명까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태이고 또 보건소 내에서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의료기관하고 연계해서 동네에 있는 내과선생님들이 만약에 잠원동이면 잠원동 반포동이면 반포본동에서 본인 환자들을 대상으로 교육할 때 저희가 영양교육 같은 것을 지원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고혈압이라든지 당뇨교실은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당뇨인 걷기대회는 저희가 한 적은 없습니다. 타구에서는 하는 것으로 했는데 저희는 그 대신 걷기교실 반포종합운동장에 ···
정규

최정규위원

당뇨요, ···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당뇨교실은 저희가 따로 당뇨교실이라고 해서 하고 있지만 당뇨걷기대회를 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흡연예방교육, 금연예방교육, 날씬이교실 이런 것은 아까 체력향상을 위한 서초초등학교하고 연관된 체력증진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방학 때마다 저희가 하는 언남문화체육센터라든지 와이랑 연계해서 날씬이교실을 지금 현재 방학동안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응급처치교육도 저희가 이번에 특히 성모병원하고 연계 지어서 보건소에 근무하시는 특히 응급환자를 보실 수 있는 분들에 대해서 응급처치교육 같은 것을 이번에 적극적으로 실시를 했고요. 내년 같은 경우에 어린이들이라든지 어린이집에 있는 교사라든지 필요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응급처지교육을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 중년여성 건강교육이라고 하면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암은 따로 하고 있고 또 뭐가 있느냐 유방암 자가검진을 위한 교육을 이번에 중년여성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보건소에서만 하지 않고 새마을부녀회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동별로 거점을 마련해서 저희가 그런 중년여성에 대한 건강교육을 실시를 했고요. 청소년 흡연예방교육이라든지 저희는 절주교육 같은 것을 어떤 식으로 하냐 하면 학교에 직접 찾아가서 반별 대상 또 아니면 전체 대상으로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학교보건교육은 이런 것뿐만 아니라 절주 또 성, 정신교육 이런 부분까지 같이 약물에 대한 교육까지 통합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그런데 응급처치교육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요즘에 고혈압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특히 겨울이기 때문에 응급처치를 함으로써 생명의 연장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가능한 한 부녀회도 좋지만 우리 구에 보면 25일 전후해서 통장님들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를 대비해서 한번 통장님들한테 응급처지에 대한 교육도 하나의 바람직한 아이디어가 아닌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소장님께서는 그것을 고민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웅재위원장

박옥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옥주위원

박옥주위원입니다. 그동안에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해 주신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마음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웅재위원장

강성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길위원

강성길위원입니다. 본위원이 토요휴일 진료 홍보대책과 관련해서 우리 보건소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홈페이지 게시라든지 현수막, 케이블TV, 반상회소식 등 지역신문도 이렇게 활용하겠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이렇게까지 했어도 이용자 실적이 늘지 않으면 지역방송 광고에라도 우리 보건소장님께서 직접 출연하셔서 한번 홍보하시면 어때요? 물론 예산이 어떻게 많이 소요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큰 예산이 소요되지 않다면 이 방법도 적극 한번 검토해 볼만하다고 본위원은 판단되는데 보건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예, 지금 토요진료 부분은 제가 아까도 이용자들을 쭉 설명을 드렸는데 오전 9시까지 1시까지 그 정도를 진료를 했을 때 만약에 산모들 같은 경우에 오면 초음파 검사도 해야 되고 상담도 해야 되고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어떤 날은 25명이 와가지고 선생님이 그 시간 안에 다 진료를 못해서 남아서까지 진료를 한 적도 있고요. 그래서 과연 그것이 100명, 200명은 솔직히 진료하기는 힘듭니다, 진료 특성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너무 요새는 이것을 너무 홍보를 해서 너무 많은 분들이 와서 오래 기다리시면 서비스 만족이 아니라 불편함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 저는 이 숫자가 실효성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 수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서 꼭 필요하신 분들한테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지금 걱정하시는 것처럼 만의하나 이러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토요 진료 오시는 분들이 줄어들어서 그렇게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기 위해서 지역 방송에 홍보를 해야 될 정도로 광고 방송을 해야 될 정도가 되면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저희가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강성길위원

만약에 광고 방송에 나가셔서 홍보를 하시게 되면 꼭 토요 휴일 진료에 관해서만 하실 것이 아니고 야간 진료도 같이 겸해서 하셔야 되고 또 만약에 그렇게 해서 반응이 좋아서 이용자 수가 는다면 구민들을 위해서 진료시간도 늘리고 또 의사분도 더 늘리셔가지고 운영하면 되지 않습니까?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보건소에 기능이 물론 다 필요한 분들을 다 수용할 수 있으면 참 좋은데요. 만약에 수효가 있다고 의사를 1명 있는 것을 5명을 뽑고 10명을 뽑는다는 것은 또 그것은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강위원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꼭 그러라는 이야기는 아니시고 많은 분들이 보건소를 잘 알고 이용하실 수 있도록 홍보에 신경을 써라 그런 의미로 제가 이야기를, 그런 이야기이실 거라고 제가 믿고 하여튼 제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잘 하겠습니다.

강성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혹시라도 만에 하나 이용 실적이 저조할 경우 소장님께서는 직접 출연해서 홍보할 생각이 없으시냐고요?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예, 필요하면 하겠습니다.

강성길위원

이상입니다.

이웅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미진한 부분은 총괄질의 시에 질의해 주시고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감사를 마치고 2007년 11월 23일 금요일 오후 14시에는 행정사무감사 대상인 신분당선 공사현장, 양재천 연인의거리, 우면동 임대아파트 , 내곡동 임대아파트, 우면주공아파트 집수정 미꾸라지 방사 모기 유충 포식 이상 5개소 현장방문을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16시 46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7 명) 이웅재 박옥주 강성길 김동운 금익모 최정규 용덕식 출석공무원( 10 명)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김권영 보건소장 권영현 도로관리과장 류시용 토목과장 이재홍 재난치수과장 박상권 교통운수과장 고선재 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최영군 보건위생과장 전칠수 건강관리과장 장정자 의료지원과장 고혜영 출석전문위원( 1 명) 이종환 회의록서 명( 1 명) 위원장 이웅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출처 서울 서초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