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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호서 의원 발언

제242회 제7차 행정자치위원회2007-11-22

김호서 의원 프로필 보기 →

호서

김호서위원장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2007년11월 16일에 이어 소방안전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소방안전본부 소관 2007년 업무추진상황 보고 및 증인선서는 기 실시하였으므로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질의 답변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소방안전본부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희

강대희위원

강대희 위원입니다. 소방본부 본부장님 이하 각 소방서장님들 내지 간부들도 다 참석을 하셨는데, 감사가 원래 오늘 날짜가 아니었죠?
규형

백규형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왜 연기가 되었어요? 이렇게 또 다시 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규형

백규형소방안전본부장

저희들 자료준비가 불충분했던 원인이 있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자료준비가 부족했었다 그런 얘기죠?
규형

백규형소방안전본부장

예.
대희

강대희위원

소방본부를 약 1년 넘게 지켜보면서 제가 나름대로 생각한 게 있었는데, 본부장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소방본부장으로서 소방본부 전 대원들이나 가족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생각해본 적 있습니까?
규형

백규형소방안전본부장

저희들 1,420명 소방공무원들이 한마음으로 같은 방향으로 방향을 한 곳으로 정해가지고 같이 일하면서 도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본부장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그럼 본부장으로서 그 역할을 다 했다고 생각합니까?
규형

백규형소방안전본부장

여러 가지로 많이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예를 하나 들어서 말씀해 보세요.
규형

백규형소방안전본부장

지금 현재 도내 공무원들이 가장 원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근무여건 개선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본부장이 적극적으로 앞장서지 못한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제가 보건대 본부장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해왔고 지금도 못하고 있어요. 본부장의 사고와 행동 이런 모든 부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기에 계시는 일선 서장님들, 간부들 그리고 예하 대원들 모두가 힘들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처신해야 할 것인가. 내가 이 조직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도 항상 생각하고 또 반복하고 그런 부분을 다시 생각하고, 윗사람들 지시하는 것 따라서 하고 눈치나 보고 그런 본부장 돼서는 안 되죠. 내가 우리 전라북도 소방본부 전 가족들을 위해서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대원들이 편할 수도 있고요, 중간 간부들이나 대원들이 편할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는 겁니다. 윗사람한테는 잘 못보이더라도 전라북도 소방본부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때로는 그런 부분을 생각한다면 전체의 사고도 바뀔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행동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시한다고 그대로 따라서만 하는 것이 그건 능사는 아니잖아요. 8대 의회 개원한 이래로, 물론 7대 때는 그 이전에는 소방본부가 문화관광건설위에 있었어요. 저도 그때 거기에서 몸담았었는데 그때도 보면 문화관광건설위 도의원님들이 소방본부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항상 같이 고민했었어요. 그 조직이 다시 행정자치위원회로 넘어왔어요. 8대 의회 개원한 이래로 행정자치위원들, 위원장 이하 전체 위원들이 소방본부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전라북도 소방가족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항상 고민하고 뭘 도와줄 것인가를 같이 걱정해 왔었어요. 그동안 본부장님이 보여준 게 뭐 있어요? 각 고창이나 정읍, 부안, 김제, 순창 나름대로 각 소방서에서 본부장님한테 여러 가지 대책보고도 하고 다 그랬죠? 문제점 같은 것.
규형

백규형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랬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일 하나하나 해결하는데 있어서 행정자치위원장님 이하 전 행자위원들한테 같이 고민해본 적 있었어요? 도와달라고 협조요청 누차 해본 적 있습니까? 다른 건 몰라도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예산밖에 없잖아요. 직접적인 건 아니더라도 간접적으로라도 서로 항상 소통이 되고 뭔가 협조체제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더구나 소방본부는 외청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지금까지 지켜보건데 여러 가지 문제에서 상당히 어려움도 많이 겪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위원들이 직접적으로는 안 되더라도 간접적으로라도 도와주려고 그러고 뭔가 협조체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이 노력도 하고, 물론 소방본부에서도 위원들한테 잘 하려고 노력한 것 많이 알아요. 이 앞전 전 본부장님 그 이전에 제가 알기로는 저만 해도 세 번째 본부장님 이렇게 같이 일하고 있는데요, 본부장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여기에 있는 일선 서장님들 다 아시잖아요, 간부들. 또 예하 전 대원들도 그런 부분을 잘 알거예요. 전에 소방본부가 어떻게 해왔고, 물론 소방방재청으로 명칭도 바꿔지고 예산도, 그런 모든 부분들이 많이 달라졌습니다마는 그 달라진 만큼 전라북도 소방본부에서도 뭔가 많이 달라지고 소방본부 대원들이나 가족들을 위해서 뭔가 새롭게 많이 달라졌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볼 때는 그때나 지금이나 사고나 행동 모든 것들이 똑같다 이거예요.
규형

백규형소방안전본부장

위원님께 아직 충분히 보고로 말씀을 못드렸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저희들이 한 1년 쭉 지켜본 여러 가지 문제를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개혁방안을 마련해가지고 내부적으로 개선조직을 통해서 보고를 드리고 그 결과가 나오면 위원님들께 협조요청도 하고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사전에 충분히 할 수 있었던 문제들이 이제 와서 그런 얘기 한다니까 우리가 어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됩니다.
규형

백규형소방안전본부장

조금 늦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난 9월부터 그 방안을 마련해서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하고 있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여기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 개인적으로는 전부다 가까워요. 개인적으로 우리가 서로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나름대로 개인적으로는, 소방본부 일선 서장님들이나 간부들 내지는 대원들하고 위원님들하고 나름대로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루어질 거예요. 그런 부분을 총괄적으로 본부장이 내가 볼 때는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규형

백규형소방안전본부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문제를 저희들이 깊이 생각해서 향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앞으로는 물론 잘 해주실 걸로 믿습니다마는 그런 부분 하나하나 아마 저뿐 아니라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도 지켜볼 겁니다. 뭔가 새롭고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소방본부가 되고 그런 본부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세요.
규형

백규형소방안전본부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우선 이 정도 마치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강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연근위원

김연근 위원입니다. 현재 소방본부에서 각종 공문서를 발송할 적에 문장을 어떤 문장을 사용합니까?
규형

백규형소방안전본부장

저희들 사무관리규정에 나와 있는 그 형식을 따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니까요. 119문장 사용합니까?
규형

백규형소방안전본부장

예?

김연근위원

119라고 써져있는 문장 혹시 사용해요?
규형

백규형소방안전본부장

예, 저희들 숫자상 119라는 표현을 씁니다.

김연근위원

그 문장을 사용을 합니까?
규형

백규형소방안전본부장

예.

김연근위원

사무분장에 나와 있습니까? 그게 법적인 근거가 있어요?
규형

백규형소방안전본부장

저희가 119는 물론 법적으로 특허라든가 이런 걸 받은 상황은 아닙니다마는 119라는 브랜드를 그동안에…….

김연근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공문서의 자체 문장을 사용하는 근거가 있냐고요? 사용합니까, 안 합니까? 그것 확인 한번 해보세요.
규형

백규형소방안전본부장

119라는 문자를 사용합니다.

김연근위원

어디에다 사용합니까?
규형

백규형소방안전본부장

저희들 모든 문서에 숫자 119라는 표현을 씁니다.

김연근위원

지금 각 소방서에서 다 나오셨는데 혹시 공문 있어요, 각 소방서에서 발행한 공문? 가서 가져오세요. 아니고만요. 한번 알아보세요. 각 소방서에서는 공문을……. 공문에서 이 직인은, 각 소방서는 어떤 직인 사용합니까?
규형

백규형소방안전본부장

소방서장 직인을 사용합니다.

김연근위원

소방서장 직인 사용하세요?
규형

백규형소방안전본부장

예. 저희들 도에서 나가는 문서는 도지사 직인을 사용하고요.

김연근위원

그건 당연하죠. 이 문장에, 제가 어떤 걸 묻고 있는지를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문장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우리 도의 도기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거기에 문장은 이러이러한 것으로 사용해야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걸 한번 보시고, 문장을 사무분장에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 조례가 또 따로 있으니까 그 조례도 한번 검토를 해주세요. 지난번에 도 감사관실에서 각 일선 소방서 감사한 내용을 보니까 다중이용업체의 소방시설에 관한 적발이 상당히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관실에서 감사받은 내용 한번 봐주십시오. 지금 그게 도내에 바뀐 법으로 해서 그 시설이 완벽하게 다 갖춰져 있습니까?
규형

백규형소방안전본부장

예, 저희들 소급적용한 문제를 지난번 출연해가지고 99.9% 정도…….

김연근위원

각 지역별로 전체 갖춰져 있나요?
규형

백규형소방안전본부장

예, 다 완비를 했습니다.

김연근위원

저희가 현장감사 나가도 될 정도로 갖춰져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규형

백규형소방안전본부장

예, 저희들 그동안에 시한 넘기고서도 쭉 사후관리도 했기 때문에…….

김연근위원

적당히 사진만 찍고 다시 원상복귀한 업체는 없다라고 보고 받으셨나요?
규형

백규형소방안전본부장

예, 지난번에 대상처에 대해서는 완전히 완비를 했습니다.

김연근위원

다중이용업체가 어디어디입니까?
규형

백규형소방안전본부장

이를 테면 예를 들어서 음식점이라든가…….

김연근위원

노래방, 독서실 이런 데죠?
규형

백규형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연근위원

소방법에 의하면 이런 데 다 철문으로 해야죠? 그렇지 않은가요?
규형

백규형소방안전본부장

층별로 조금 다르고요, 1층에서는 안 해도 상관없고…….

김연근위원

우리가 흔히 일상에서 그런 업소를 출입할 것 아닙니까? 음식점도 가고 노래방도 가고 아니면 이발하러 이발소도 가고 그러지 않겠어요? 별로 변한 게 없어요. 독서실도 가고. 나는 그것이 어떤 변화를 가져와서 다 허가가 나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보면 허가 나간 것에 대해서 많이 지적이 되어 있어요. 제가 이따가 위원님들께 간담회를 통해서 뭔가 소방행정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니냐. 물론 소방본부에서도 뭔가 혁신적인 방안을 대책을 내셔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전체적으로 의회차원에서 소방서 역시 뭘 지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의 소방서의 의식개혁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십시오. 다중이용업체, 이것 얼마나 전근대적인 용어입니까. 다중. 이게 일본식 한자입니까? ‘다중’이라는 얘기를 듣고 일반 시민들 알아들을 수 있습니까?
호서

김호서위원장

김연근 위원님 덕진하고 완산 것만 업소명하고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서류 가져오라고 해서 점심식사하고 잠깐 몇 군데 샘플로 갖다오죠. 지금 자료 하세요.

김연근위원

예. 덕진하고 완산 것 자료를 한번 내줘보세요. 오늘은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 도민들 생활과 밀접한 소방본부의 행정사항은 조금 면밀하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서류가 오면 그때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김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대식 부의장님, 소방본부 질의하실 내용 없으세요?
대식

하대식위원

하대식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자료 요청해가지고 조직표 봤는데 저는 불이 안 나면 가장 좋은, 여러분들의 임무를 제대로 한다 이렇게 보거든요. 불이 나서 끄기 위한 그런 활동은 차선이다 이거죠. 그래서 예방활동이 상당히 많이 해야 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조직표를 보면 예방활동하는 인원이 너무 적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예방활동을 활성화시킬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백규형 본부장님 말씀해 주세요. 조직을 어떻게, 여러 의용소방대랄지 기타 소방서에 가지고 있는 인원을 어떻게 잘 편성을 해서 예방활동에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렇게 하고 또 예방활동을 잘 해서 불이 안 난 데는 표창을 한다든지 또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하여튼 평상시 예방활동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한번 구상해서 해보면 어떻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형

백규형소방안전본부장

지금도 저희들 그 진압하는 문제보다도 먼저 예방하는 것을 저희 업무의 주요부분으로 삼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각종 소방시설 점검이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다중이용업에 대한 여러 가지 법상 문제를 처리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다 예방활동에 해당한다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저희들 예방을 전담하는 각 서에도 계가 있고 담당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의용소방대가 물론 시골지역에는 화재현장에 많이 출동도 합니다마는 도시지역이라든가 이런 데는 거의 홍보활동이라든가 예방활동에 거의 투입되어서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불나서 진압하는 이전에 예방하는 문제가 저희의 가장 주 업무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내가 실적을 한번 봐야 되겠는데, 예방활동을. 예를 들면 의용소방대가 있다 그러면 한달에 한번 정도 어느 마을, 면단위 같은 경우에 쭉 이번에는 화재에 대해서 소화기에 대한 그런 사용요령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교육을 언제 쫙 집집마다 다니면서 하고 비치상태도 한번 보고 화재예방에 대비한 준비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런 걸 한번 한다든지, 그다음에 또 한번은 요새 곧 있으면 겨울이니까 옛날 보니까 보일러 같은 것이 가스, 연탄 때는데 이런 것은 가스가 입구가 막혀가지고 눈이 많이 와서 덮어버려가지고 가스가 밖에서 들어와가지고 방이 오염되어가지고 가스중독으로 죽고 그런 걸 내가 신문도 보고 그랬는데, 예를 들면 그런 취약한 파이프가 집으로 해서 퍼질 수 있는 그런 게 있는데 집으로 새서 들어올 수 있는 그럴 소지가 없겠는가. 예를 들면 이번 주에는 이렇게 해서 의용소방대하고 여기하고 같이 합동으로 전부 각 집집마다 다 마을해서 화재위험성이 없는가, 또 아궁이가 어떻게 생겼는가, 또 가스가 누수할 수 있는 집에 가스가 폭발해가지고, 나도 가스를 쓰고 있는데 어떤 때 보면 가스를 안 잠그고 그냥 나온다고요. 내가 혼자 있기 때문에. 그날 가서 뭐 좀 데우려고 보면 ‘아, 안 잠궜구나’ 이렇게 나온다 이거요. 그랬을 때 그런 거랄지 이렇게 해서 하여튼 뭔가 그냥 막연하게, 내가 지난번에 의용소방대 출동보고 자료를 싹 받았는데 지난번에 감사관실에서 의용소방대 출동현장 해서 체크해가지고 지적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감찰질의를 했는데 예를 들면 나는 현장을 안 가봤으니까 모르지만 ‘시골의 집 한 채 태웠는데 의용소방대 36명 출동했다’ 그게 나오더라고요. 봉동 어딘가 보니까. 내가 자료가 있으니까 얘기하는데 36명 출동했어. 그리고 출동수당으로 116만원인가 나왔더라고요. 그걸 쭉 보니까 몇 천만원이 나가는, 전체적으로 작년에 금액 보니까 1억원 가까이 나갔던데, 예를 들면 그런 것보다는 가서 딱 쏘면 한방에 나갈 시골집 하나 거기 인원이 몽땅 해가지고 여기 한번 난 뒤에 전 소방대가 싹 출동하고 여기 하면 싹 출동하고 이런 식의 것보다는 우선 그 인원을 예방, 이번 달에는 뭘 하나 점검해서 그래서 오늘 주생면이면 주생면에 20몇 개 마을이 있는데 전체 이것 해서 점검해가지고 결과보고하고 토론도 하고 어디가 이러니까 다른 데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해서 뭔가 우리가 조직이 있으면 그 조직을 활용하고 거기에 맞게 Input 하고 그걸로 해서 Output이 나올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형

백규형소방안전본부장

지금 저희들이 생활안전개선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전기안전공사라든가 가스안전공사, 그다음에 보일러시공업체 이런 데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전 가구들 대상으로는 못합니다마는 특별히 독거노인 가정 이런 데를 선정해서 집중적으로 며칠, 하루이틀 집중적으로 나가가지고 거기 점검을 해서 고쳐주고 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 전체를 커버를 못한다고.
규형

백규형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조금 저희들이…….
대식

하대식위원

못하기 때문에 공간도 메워야 되고, 얼마 전에 남원 금강백화점에 불이 났거든요. 전기누전으로 해가지고 불이 많이 나가지고 다시 또 불 끄고 내부를 잘 수리해서 다 했는데 안에가 또 불이 났어요. 그런데 그건 뭐냐면 우리가 어떤 처벌 위주가 아니라 대개 보면 화재도 규격대로 안 해놨으면 벌금 물리고 처벌하고 이런 식으로 불시에 가고 그런 식의 지도감독이 아니라, 예를 들면 평상시부터 이렇게 가서 보고 안 됐으면 시정해라 이렇게 해서 ‘이건 이렇게 해서 언제까지 고쳐놓으시오, 그 이후에 안 되면 벌금을 뭅니다’ 이렇게 해서 워닝도 하고, 가서 그런 활동을 함으로써 상대방이 느낄 때 내가 화재예방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내가 일본을 한번 가보니까 일본에 집집마다 다 런닝을 하면서 깨끗하기 때문에 가보면 밖에 소화기가 딱딱 있더라고요. 소화기가 집집마다 딱딱 있어가지고 요령이랄지 이런 것 딱 해서 하는데 하여튼 뭔가 맞춤형 예방활동을 해야 되겠다 이거지. 실적있는. 요새 지사도 강조하잖아요. 실적있는 행정을 해라 이거죠. 나는 가끔씩 생각하는데 소방서 이것도 지방자치 되면 각 시에다 예하 부대로 둬버리고 여기 소방본부가 없어도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까놓고 얘기해서. 그것 그렇게 어려운 것 아니니까, 소방서 불 끄는 거니까. 소방본부가 없어도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소방방재청도 있고 그러는데 지방자치제 하니까 시에, 군에 배속해서 운영해도, 그것 간단한 것 불 끄는 건데 뭐 어려워가지고 인원을 많이 쓰고 그래요. 확 줄여도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일단은 우리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그런 속담이 있는 것처럼 하여튼 불이 안 날 수 있도록, 불이 안 나고 활동해서……. 군대가 존재하는 것은 전쟁을 억제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그 막대한 1년에 22조원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가지고 있다 이거요. 소방도 마찬가지요. 불이 나면 끄고 불 안 나기 위한 그런 예방활동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불이 났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거지. 그래서 이걸 한번, 나도 시골에 집이 있는데 누구 하나 와서 ‘위험성 있습니다’ 와서 체크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와서 봐주는 사람도 없다고요. 내가 보일러 쓰고 시골집이니까 파이프가 나와가지고 소리 나고 그런데도 누가 와서 ‘이것 점검확인 좀 하겠습니다’ 한 사람도 없어요, 몇 년간 살아도.
규형

백규형소방안전본부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독거노인 대상으로만 그런 사업이 일부 시행이 되고 있는데 향후에 의용소방대와 같이 협동을 해서 범위를 확대해가지고…….
대식

하대식위원

그래가지고 하여튼 한번씩 최소한도 안 되면 전 마을을 해서 반기에 한번, 후반기에 한번 이렇게 체크를 한다든지, 그래서 집집마다, 우리가 건강기록부 있는 것처럼 지금 보건소에 보면 건강검진표 기록부가 다 있다고요. 집집마다 다 체크해가지고 언제 했는가 다 하고 있다고요. 마찬가지로 어느 집은 보니까 언제 왔다가고 문제가 있어서 이건 어떻게 시정을 시켰고 하여튼 이렇게 해서 뭔가 예방하는 그런 것이 중요하다 이거지. 그리고 도시 같은 경우에는 실지 집하고 차단해서 불이 났을 때 다음으로 연결해서 차단벽을 설치한다든지 이것 좀 문제가 있다, 사전예방 하는데. 하여튼 물론 건물 지을 때 화재에 구비되는 요소를 전부 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되어있지만 그렇게 안 됐을 때 돈을 받고 처벌 주고 벌금 물리기 전에 예방을 통해서 뭔가 그냥 소방을 통한 그런 건물 짓는 사람들의 고자세 이런 것보다는 뭔가 지도하고 감독하는 그런 상태에서 예방 좀 많이 해야 되겠다. 한번 그런 식으로 해서 전체를 다 커버할 수 있는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규형

백규형소방안전본부장

저희들 한정된 인력이기 때문에 전 대상을 다 하기에는 어렵겠습니다마는…….
대식

하대식위원

의용소방대 하니까 괜히 집 한 채 불 끄는데 36명 와가지고 1백만원씩 내고 그럴 게 아니라 그런 것 해서 출동으로 보지 말고 예를 들면 자원봉사로 생각하고 수고비 조금 준다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그 돈을 그런 식으로 전용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뭔가 항상, 또 사람이 가게 되면 거기에 있는 사람이 가족이나 이런 사람들이 뭔가 화재를 예방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느낌을 계속 받을 수 있고 관심을 갖게 되고 자극이 되고 그런다 이거지, 왔다갔다 하는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적으로 예방활동에 좀 관심을 가지고 조직을 잘 활용하면 좋겠다.
규형

백규형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한번 그렇게 해봐요. 계획을 세워서 올 커버 한번 한다 생각하면 좋겠다. 그다음에 내가 자료요청 해가지고 의무소방이 있는데 한번 그냥 분산해서 운영, 어디어디 심부름 정도 하지 말고 뭔가 그걸 집중운영을 해서 실제 기능을 그들로 하여금 책임을 가지고 임무를 맡았을 때 거기에 딱 가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나 시스템, 실제 불 끄는 걸로부터 시작해서 실제 공무원들이 하는 조직을 공무원이 하는 그런 업무를 한번 시범적으로 맡겨봤으면 싶어요.
규형

백규형소방안전본부장

지금 저희들 의무소방대의 임무와 소방활동을 보조하는 업무를 하도록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불 끄는, 맨 앞에 나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뒤에서 소방관들 보조해 주는 업무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마는 지금 그 사람들의 역할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배치된 상태에서 최대한 훈련이라든가 이런 걸 시켜서 실질적인 활동이 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나는 군대를 갔다 와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여러분들도 군 생활하고 다 왔겠지만 우리가 박격포 포수나 그다음에 FTC 사격지휘 하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 불과 2년 터울로 근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짧은 기간에 그런 기술을 요하는 것을 전부다 터득을 다 한다 이거예요. 나이도 젊고 하니까. 민첩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요원들의 능력은 우리 소방공무원의 수준 정도의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한번 생각해봐서 앞으로 의무소방원을 많이 소방에 합세해서 불 끄는데 소방조직에 많이 갔으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스템도 한번 생각해 보는 건데 잘 활용하면 좋겠다 싶어요.
규형

백규형소방안전본부장

저희들 의무소방원이 현재 군 자원이 자꾸 줄어드는 바람에 저희들 의용소방대원도 계속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 더 추가하고 확대하기에는 어렵고요, 지금 있는 자원을 어떻게 하면 활용을 잘 할 것인가 하는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마지막 질의인데, 의용소방대 경연대회 가보면, 내가 두 번째 얘기하는 것 같은데 호스 누가 빨리 마느냐 해가지고 시간 재고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의용소방대에게 어떤 임무를 줄 것인가? 한번 의용소방대에 줄 수 있는 임무를 고려를 하고 그 임무에 맞는 경연대회도 하고 그다음에 임무에 맞는 그런 교육도 하고 소집훈련도 하고 이렇게 해서 최소한도 의용소방대가 내가 요새 보니까 다른 조직보다도 상당히 의용소방대원들이 수준도 높고 깔끔하고 업그레이드된 그런 조직이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임무를 한번 전부 염출을 해봐요. 아까 내가 예방 얘기했습니다마는 과연 화재현장에서 어떤 임무를 줄 것인가, 또 화재 끌 때에 꼭 필요한 요소가 뭔가 이런 걸 한번 그 사람들 출동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걸 전부 임무를 한번 분석해보고 그 임무에 맞게 교육도 시키고 경연대회도 했으면 좋겠다 이거지요.
규형

백규형소방안전본부장

지금은 저희들이 의용소방대가 어떤 특별하게 구조구급, 화재진압 이런 어떤 업무가 주어져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 최근에 의용소방대를 전문화시키겠다는 취지에서 산악전문의용소방대라든가 또는 수중임명구조 전담의용소방대라든가 이런 전문의용소방대를 각 소방서별로 조금씩 조정을 해서 창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담의용소방대라고 해서 일정한 위도라든가 이런 섬 지역에 소방관이 들어가 있지 못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용소방대가 전담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전담의용소방대를 구상해서 시행할 계획으로…….
대식

하대식위원

하여튼간에 나는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어느 주택 하나 하는데 36명의 의용소방대가 왔다 이기지. 그러면 그 36명의 의용소방대가 과연 각 기능별로 어떤 임무를 수행해서 거기의 불을 끄는데 도움이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했을 때 그냥 막연히 와가지고 구경하다가 가서 수당받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 이거지. 뭔가 Input가 되면 Output이 있어야 되겠다 이거지.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화재가 왔다,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어떤 임무를 줄 것인가 이런 것이 전투시행규칙이랄까 소화시행규칙, 다시 말하면 불 끄는 시행규칙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딱딱 요소에 오면 그런 탁탁 보조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게 한다든지 또 예를 들면 소화기 같은 건 띠었다가 작동하는 요령을 민가에 다니는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임무를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하여튼 임무에 막연하게 조직만 가지고 있다가 불 끈다고 오라 해서 와가지고 수당주고 가라 이런 식의 운영은 안 되겠다 이거지, 내가 보니까. 알겠습니까?
규형

백규형소방안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뭔가 하여튼 그런 조직이 있으면 그 조직을 사용하려고 하고 그 조직이 활용해서 성과가 있어야 되고 또 거기에 따른 응분한 보수가 있어야 되고 이렇게 시스템을 바꿔갔으면 좋겠다 이거지. 조직 자체가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조직을 이용해서 효과를 받고 또 거기에 대한 응분한 보상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조직이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규형

백규형소방안전본부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의용소방대에 대한 혁신방안이랄까 이런 것이 청 주관으로 해서 연구가 되어서 곧 시행단계에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렇게 한번 해가지고 나중에 결과나 이런 것을 예방과 의용소 운영이랄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좋은 시행에 대해서 본 위원한테 보내주면 좋겠다 싶어요.
규형

백규형소방안전본부장

혁신방안을 따로 한번 보고를 위원님께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하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연근위원

김연근 위원입니다. 지금 소위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등 추진실적을 보면 전체 100%라고 하거든요. 우리 도내의 고창을 제외하고는 전부 100%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완비율이 전라북도 통계가 99.9%입니다. 맞죠?
규형

백규형소방안전본부장

예.

김연근위원

덕진이 1,094개 업소, 완산이 1,118개 업소인데 이 현황을 지금 빨리 좀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덕진, 완산, 군산, 익산, 정읍, 김제까지 15층 이상의 아파트 현황을 제출해 주세요. 우리가 15층 이상이면 소방시설을 매년 점검해서 시설보완 해야죠?
규형

백규형소방안전본부장

자체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자체점검을 해야죠. 주민 부담이죠?
규형

백규형소방안전본부장

예.

김연근위원

주민부담인데 그것 역시도 소방서에서 매년 점검을 실시합니까? 아니면 소방업체에서 실시하고 소방서로 통보해 줍니까?
규형

백규형소방안전본부장

업체에서 점검한 것을 저희들 소방서에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렇죠?
규형

백규형소방안전본부장

예.

김연근위원

소방서에서는 주민들한테 개도를 합니까? 만약에 작년 11월에 됐다고 한다면 올 11월까지는 자체 점검을 해야 된다. 자체점검이라는 것이 주민들이 점검하는 것을 얘기하죠?
규형

백규형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면 이를테면 ‘귀 아파트는 작년 11월에 자체 소방시설을 해서 이러이러한 것을 설비보완을 했는데 올 11월까지는 전체적인 소방설비시스템에 대한 점검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개도를 합니까, 안 합니까?
규형

백규형소방안전본부장

저희들이 자체점검 결과를 판단을 해서 조금 지도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사전에 연락을 해요, 안 해요? 그분들한테 개도를 합니까, 안 합니까?
규형

백규형소방안전본부장

그 자체 내에 있는 방화관리자가 시행하도록 그렇게…….

김연근위원

방화관리자가 누구입니까?
규형

백규형소방안전본부장

각 대상 외에 방화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는 대상에는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니까 그게 누구예요? 소방공무원이에요, 주민이에요?
규형

백규형소방안전본부장

주민입니다. 그 자체 내에서…….

김연근위원

그러면 그 사람이 알아서, 그 사람이 소방서에서 봉급 받는 사람입니까? 봉급 받습니까?
규형

백규형소방안전본부장

그 안에서 자체에서 봉급을 받고 하는…….

김연근위원

만약에 그 사람이 자기 생업에 바빠가지고 그걸 잊어버렸다 이런 경우에는요?
규형

백규형소방안전본부장

그러면 저희들이 방화관리 업무가 잘 못되었을 경우에는 방화관리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도하고…….

김연근위원

문책합니까?
규형

백규형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근위원

소방서는 아무런 책임이 없네요? 그냥 그 사람한테 다 떠맡긴 거네요? 잘못해도 그 사람이 잘못한 거지, 소방서는 잘못한 것이 없네요?
규형

백규형소방안전본부장

일정한 범위 내에 자체점검하는 대상은 그렇습니다. 그게 저희들이 모든 대상을…….

김연근위원

그분이 공무원 대우를 책임자의, 15층 이상이면 상당히 많은 주민들이 살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그 주민들의 인명과 재산을 책임질 만한 권한부여가 그분한테 됩니까?
규형

백규형소방안전본부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자율방화관리 차원에서 일정한 규모가 안 되면…….

김연근위원

본부장님, 자율이죠. 그건 자율 아닙니까? 당신네들이 알아서 하고 소방서는 적당히 그냥 업체에서 가서 이것 저것 고쳐야 된다고 한다면 자체 주민들이 돈을 부담해서 고친 후에 소방서는 보고만 받는 것 아닙니까?
규형

백규형소방안전본부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방화관리자가 점검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시설업체, 점검하는 업체를 선정해가지고 이렇게 점검하는 그런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소방관서에서 봐가지고 문제가 있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방서에서 표본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면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해서 표본조사를 한 서류 일체도 제출해 주세요. 각 소방서에 다 있을 테니까 지금 가장 가까운 완산, 덕진, 군산, 익산은 여기 안 가지고 왔으면 지금 가지고 출발하라고 하십시오.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다중이용업소 소방시설 등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추진소홀, 소방시설 등 완비증명서 발급 및 소방검사 부적정, 감사에 모든 소방서가 다 지적이 되었어요. 고창, 부안, 익산, 정읍, 완산, 김제, 이게 우리 도 종합감사에 걸린 데입니다. 여기에 거론이 안 된 소방서는 아직 종합감사를 안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감사를 받는 데마다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완비증명서 발급 부적정, 전부 시정조치가 되어 있어요. 완비증명서를 발급이 부적정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 점이 지적되었다고 하는 것은 완비가 안 되었는데 증명서를 발급했다는 말입니까?
규형

백규형소방안전본부장

그게 저희들이 완비증명 발급할 당시에는 완비가 되어서 일단 완비증명을 발급해 줬습니다마는 그 감사하는 그 단계에서는 조금 시간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그 안에 소화기를 비치했던 것을 다른 데로 옮겨놨다든가 이런…….

김연근위원

이런 거겠죠. 소화기 같은 것도 어떤 업체나 아니면 이웃에게 빌려서 비치해 놓고 사진 찍고 점검 받고 증명서 받은 다음에 그것 다시 원상복귀로 다 하고, 혹간이라도 만약에 문을 법상으로는 나무출입구로 하지 않고 철문으로 해야 되는데 철문으로 우선 사진 찍어놓고 와서 점검 받고 증명서 받고 다시 나무문으로 바꾸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 아닌가요? 단적인 예겠지만.
규형

백규형소방안전본부장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사례가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있죠?
규형

백규형소방안전본부장

예.

김연근위원

자, 완산소방서는 어디에서 어떤 업소에서 적발이 됐는지 그 서류 역시 같이 내주십시오. 그리고 전체적으로 김제시, 남원시, 정읍시, 익산시, 고창군 전체적으로 내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다중이용업소, 요즘 다 행정을 도민편의로 우리 국어로 바꾼다고 하지 않습니까? 다중이용업소, 이것 너무 근대적인 단어 아니에요?
규형

백규형소방안전본부장

그게 저희들이 법상 명칭이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특별법이라는 명칭을 쓰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상 용어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전북 소방본부에서라도 업무적인 혁신을 위해서 이것은 중앙에 건의를 해야죠. 이제는 이런 용어들은 바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법으로는 다중이용, 전체적으로 소방공무원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요즘 젊으신 혁신적인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다중이용업소, 이게…….
규형

백규형소방안전본부장

범위가 너무 넓은 그런 업소이기 때문에 이걸 한꺼번에 한 단어로 표현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다중이용업소 이렇게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김연근위원

이것 건의 한번 해보십시오. 이것 상당히 큰 겁니다. 일본식 한자를 쓰고 있는 법이 지금도 있어서, 사법이나 입법에서도 자꾸 바꾸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방서만은 40년대를 지금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규형

백규형소방안전본부장

그 부분은 중앙에 한번 건의를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예, 건의 하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강력하게 요청을 한번 건의를 해보셔서 이것 건의해서 되기만 하면 전라북도 소방본부 표창 받습니다. 위원장님!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나는데요, 건의를 합니다. 소방은 우리 의회 감사장에 있는 게 아니라 현장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소방은 우리 도민들의 생명과 재산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가 바로 다른 위원님들의 양해를 얻어서 바로 정회를 하고 감사를 과연 사무실 안에서 감사를 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현장으로 나가야 되는지를 간담회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위원님들,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김연근 위원님께서 도 종합감사에서도 걸렸던 부분 다중이용업소 완비증명서 발급 부적정한 현장을 전주 완산하고 덕진하고 두 곳 중에 샘플로 무작위로 해서, 그리고 간 김에, 우리가 소방안전점검 나가면 일지 쓰죠?
규형

백규형소방안전본부장

예.
호서

김호서위원장

그 일지를 덕진하고 완산 것 좀 가지고 오세요. 그래서 간 김에 최근에 소방안전점검한 업체들 방문해서 어떤 민원이 있었고 어떤 과정들이 있었는지 청취도 하고 해서…….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차량을 한 너댓 대를 의회 차량을 배치 받아가지고 소방공무원 한분하고 우리 위원님 한분하고 의회공무원 한분하고 이렇게 해서 1인당 10곳 정도를 싹 둘러보고 오후에 감사를 속개하면 어떨까요? 체크리스트는 우리가 만들어가지고 나갑시다. 문제는 본부장님, 자료가 빨리 와야 돼요. 자료는 그거예요. 김연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다중이용업소 이번에 다 100% 완비했다고 하는 데 있잖아요. 명단, 전주 완산하고 덕진하고, 그다음에 군산, 익산, 김제 5곳만 해오시고요.

김연근위원

그리고 추가로 할 것이 감사에 지적된 업소 현황.
호서

김호서위원장

그다음에 소방안전점검일지 그것도 5개씩 가지고 오세요. 일지 원본을 가지고 오세요.
규형

백규형소방안전본부장

예.
호서

김호서위원장

그렇게 해서 저희가 지금 식사를 간단히 하고 1시쯤 출발할 수 있도록 빨리 좀 조치를 취해 주세요. 여기에서 1시에 출발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겠죠?
규형

백규형소방안전본부장

최대한 빨리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0분 감사중지

17시16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오전에 여러 가지 현장감사를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다녀서 오셨습니다. 그동안에 소방본부가 어떻게 일을 했는지 현장에서 확인이 가능했습니다. 이 확인된 사항을 토대로 저희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시정이나 조치사항을 감사지적사항으로 해서 송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점 참고하여 주시고요, 앞으로 소방행정이 더더욱 도민들의 편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규형

백규형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소방안전본부 관계관께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가 통보될 때에는 즉시 시정, 개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소방안전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전북인재육성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간략하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의 업무전반에 대한 점검·확인으로 행정이 도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있는지를 감시하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방지하여 행정이 도민의 편에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전라북도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는 기획관리실장과 인재양성과장은 2007년 11월 14일 받았기 때문에 생략하고 인재육성재단 구문기 처장께서만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기

구문기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처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실시하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11월22일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사무처장 구문기
호서

김호서위원장

구문기 처장께서는 준비된 선서문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심보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호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2007년도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인재양성사업에 지대한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고 열정과 성의를 다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2007년도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서는 끝에 실음) 감사합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질의답변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심보균 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창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환

권창환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권창환 위원입니다. 글로벌 체험 해외연수에서, 학생들 선발을 어떻게 합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선발절차에 있어서요, 공고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래서 각 시ㆍ군에서…….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각 시ㆍ군별로 인원을 배정해 가지고 시ㆍ군에서 선발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시ㆍ군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선발합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서류심사와 면접심사가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것을 일반 학교에다 공개적으로 공문을 다 보냅니까, 아니면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여론에 의해서 듣는 겁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시ㆍ군에서는 절차가 어떻게 돼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교육청과 학교에 공문을 통해서 이런 사실을 알리고요, 선발을 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을 합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교육청과…….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학교에.
창환

권창환위원

어떤 기준이 있겠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선발 기준도 알리고요.
창환

권창환위원

지난번에 익산에서 행정공무원 자녀가 여기에 들어간 사실 알고 계십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이의를 제기한 내용 압니까? 그러면 선발과정에서 행정공무원들이 무슨 선택을 한다라는 이런 기준이 있다라면 이거 행정공무원 자녀들만 뽑아서 보내면 되지 굳이 일반인들 상대해서 글로벌 체험한다고 합니까? 그거 어떻게 생각하셔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공무원 자녀들이 일부 선발되고 있는 것을 저희들도 의식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선발기준은 서류심사, 면접심사에 있어서 기본학습능력 또 생활 정도, 연수계획서, 외국어 능력을 통해서 서류심사를 하고요…….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최종적으로 도에서 그 부분도 확인합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공무원 자녀인지 이런…….
창환

권창환위원

시ㆍ군에서 올라온 사람에 대해서는 무조건 다 인정을 하고 가는 것인지 아니면 도 인재양성과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이라든가 이런 절차는 전혀 없고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심사결정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주고 있고요. 확인은 어느 정도 여기에 맞는 서류 확인은 합니다마는 심사 최종 결정은 시ㆍ군에서 하되…….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다 보니까 익산에서 그런 사고가 나는 거요. 그러다 보면 익산에 문제점이 있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익산 1개로 보는 게 아니다 이거요. 전라북도가 무엇 때문에 이 사업을 하는지 모를 정도로 색안경을 쓰고 본다 이거요.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철저하게 다시는 익산 같은 그런 행위가 이루어지면 안 되겠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그건 저희들도 문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래요. 그것은 우리가 왜 이것을 하는가를 전라북도 도민이 공감대를 형성하게 하려면 모든 것이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합법적이어야 한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정관에 보면 설립 당시 기본재산 목록이 나오는데 1. 기본재산 총괄표에 평가액이 10억원이거든요. 정기예금. 이게 언제 있었던 거예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92년도.
창환

권창환위원

인재육성재단이 92년도입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92년도에 출범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기본재산 세부목록표에 보면 평가액이 10억원이거든요. 이게 언제까지 10억원이었습니까? 그러니까 몇 년도 몇 월 며칠까지 10억원이었습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자료에는 92년도에 10억원이 있고, 94년도에는 4억원, 추가로 출연되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94년도에 4억원?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4억원 출연되었고요, 95년도에 3억원이 또 추가 출연되었습니다. 또 98년도에 3억3,900만원이 추가 출연되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이게 예를 들어서 아무 데도 안 쓰고 계속 예치했던 돈입니까? 이것은 그것 가지고 뭔 사업을 했던 거예요, 3억3천만원이라는 것이? 기본재산을 말하는 거요. 평가액.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99년도까지는 이자수익금을 계속 적립을 하다가 2000년도부터 이자수입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99년도부터 계속 적립을 해왔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99년도까지는 3억, 4억 이런 식으로 계속 적립을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그러면 99년도에는 총 얼마였어요? 정기예금이 그러면…….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현재는 92억원이 기본재산인데요…….
창환

권창환위원

92억원을 처음 정기예금 시킨 시기는 제가 있다 물어본 건데 92억원 정기예금 시킨 때는 언제예요? 며칟날이요? 92억원 정기예금 시킨 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2005년도 말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12월경이네요. 12월경에 92억원이 정기예금으로 됐거든요. 그러면 이전까지는 14억 얼마? 그러면 2005년도에 갑자기 얼마나 늘어난 거예요, 그 전년도보다? 92억원 전의 평가액보다. 갑자기 2005년도 12월경에 늘어난 것이 얼마입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전라북도에서 출연한 게 20억원 그때 92년, 94년, 95년, 98년 해서 다 합하면 20억원이 늘었고요. 그다음에 시ㆍ군에서 또 출연을 받았습니다. 시ㆍ군에서 출연을 93년과 98년에 각각 10억원과 11억원을 받아서 21억원이 됐고요.
창환

권창환위원

몇 년도까지?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98년도까지.
창환

권창환위원

98년도까지 총 21억원이 됐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시ㆍ군 출연, 그다음에 또 성금이 들어왔습니다. 13억3,700만원.
창환

권창환위원

몇 년도예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성금의 연도는 92년부터 2005년 11월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성금이 얼마예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13억3,790만원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도에서 출연했습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다음에 이자수입이 또 있습니다. 29억원.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얼마의 이자수익이에요? 이자수익이 29억원이나 돼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29억9,150만원. 92년부터 99년까지 계속 적립해 왔기 때문에.
창환

권창환위원

사업은 전혀 그때까지는 안 했다 이거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안 했고요. 2000년부터 장학금을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래서 이자가…….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29억9,150만원.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원자가 성금까지 해가지고 34억원인데 이자가 29억원이 붙었어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29억9,150만원.
창환

권창환위원

위원장님! 이자가 그렇게 셉니까? 은행에 계시니까. 원금이 34억원인데 그것은 92년도에 10억원을 정기예금하고 점진적으로 조금씩 넣었다고 그러는데 조금씩 넣었다하더라도 2005년도까지 전부다 하면 34억원인데 이자가 29억원 붙습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리고 참고하실 게요, 98년도 IMF 시기에 이자율이 20% 이상 넘고 그랬었답니다. 그때 이자수입이 많았고요, 또 여기에 빠진 게 재단에서 예산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적립해서 그게 7억3,160만원.
창환

권창환위원

아무리 그래도 7억3천만원이라고 해봤자 34억에서 40억원인데 40억원에서 이자가 29억원이 붙는다는 것은 이렇게 주는 이자가, 예금을 어디다 했는지는 몰라도. 그러면 전부다 한다라면 34억원에다가 또 7억원 잡으면 41억원, 70억원…….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60억원 중에 이자수입이 29억원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예?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60억원 중에서…….
창환

권창환위원

어떻게 해서 60억원이 돼요. 그 내역 좀 줘보셔요. 지금 줘보셔요. 지금 현재는 92억원이 평가액으로 돼 있고, 이 이자를 가지고 사업도 하고 전라북도에서 출연도 해주고 해서 운영이 되는 거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래요. 그러면 인재육성재단 정관에 보면 92년도 2월 11일에 처음 제정됐는데, 인재육성재단이 조례에 보면 2006년 12월 28일인데 조례도 생기기 전에 인재육성재단이 있었습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이때는 전라북도장학회가 있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잠깐만, 전라북도장학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장학회가 그 재단입니다. 명칭이 장학회라는 재단으로 출범을 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장학회가 92년 2월 11일에 출발을 했다. 그래서…….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게 97년도에는 이 명칭이 바뀌는데요, 전라북도꿈나무장학재단.
창환

권창환위원

꿈나무장학재단…….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2006년 작년 10월에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으로 또 명칭이 지금 현재…….
창환

권창환위원

97년 9월 5일에, 그러다가…….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명칭이 변경돼서 2006년 10월 20일에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으로 명칭이 최종 변경됐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처음에 해외 글로벌 이걸 할 때는 2006년 아닙니까. 그때는 예를 들어서 꿈나무라든가 꿈나무재단에서 이 사업을 실시한 것도 아니고 인재양성과에서 실시하려고 했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때는 그렇게 실시하려고 했는데요, 그게 선거법상 문제 소지가 있다고 질의 회신을 받아 가지고 그것을 재단을 통해서 하도록, 직접 하면 선거법상 위반 소지가 있다고 해서요.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전라북도에서 이걸 직접 집행부에서 하려다 보니까 선거법에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선거법상 이것을 다시 재단을 설립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 해에는 이 사업을 못 할 것 같으니까 전에 다른 재단이 형성된 것을 이름을 바꾸자. 그때까지는 꿈나무장학재단 이사장은 누가 했습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도지사가 이사장이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니까 인재육성재단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이름을 바꿔서 제정을 20일에 했다. 그렇게 해가지고 글로벌 해외연수를 시작했다 이거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때 당시 인재육성재단 출발할 때 처음에 글로벌 해외연수 그 계획만 세웠었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때는 계획만 있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래가지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 잘못하면 김완주 지사 개인 그런 단체 같이 느껴지니까 그 뒤에 일을 하면서 전주장학숙과 서울장학숙을 거기다 넣었습니까? 정관을 바꿨습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정관도 바꿨고요. 그러니까 재단의 명칭을 바꾸면서 재단의 구조를 많이 바꾸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사가 이사장으로 돼 있던 것을 민간으로 완전히 민간기구화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럼 그때가 정확하게 민간화 할 때가 언제예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2006년 10월 20일에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명칭이 바뀌면서 이사장이 바뀝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이사장이 바뀝니다. 이사장이 민간으로. 2007년도 3월 8일에 이사회에서.
창환

권창환위원

3월 8일?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3월 8일 이사회에서 임원, 4월에 이사장을 선출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서 그 전에는 재단이 구성됐지만 그때까지는 꿈나무장학재단 이사장이었던 지사님이 이사를 했네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사를 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승계를 해가지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겸임을…….
창환

권창환위원

정관을 바꿨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장학숙이 그리로 들어갔지요, 기구에?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원래 있었던 것을 글로벌 연수를 넣은 거죠. 명칭이 재단인데 장학회…….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2006년도에 시작을 할 때는 전주장학숙 예산 따로 있었고, 서울장학숙 예산 따로 있었고 그것을 행정에서 관리했었잖아요. 그러다가 2007년도에 똑바로 된 거 아니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장학숙 예산은 장학회라는 이런 장학회의 또 꿈나무장학재단 여기에 이 재단에서 지원하는…….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니까 나중에 인재육성재단으로 하면서 그대로 승계가 됐다?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무슨 소리요? 장학숙은 장학숙 따로 별도로 예산을 줬죠, 우리 도에서. 꿈나무장학재단은 장학금만 주는 기관이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꿈나무장학재단에서 위탁을, 장학숙의 운영을 이 재단에서 위탁 받아서, 수탁자입니다. 장학재단이. 이 재단이 수탁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장학숙 운영에 대한 수탁사업을. 우리 도에서 위탁을 한 겁니다. 의회의 승인을 그때 받았더라고요. 장학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고요. 전라북도의회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수탁자를 재단으로 해가지고 받았더라고요. 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은 재단을 통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예를 들어서 장학숙 운영은 전라북도지사한테 수탁운영을 하는 거 아니에요. 장학숙 조례에 보면 꿈나무장학재단에 속한 것이 아니라 도지사에 속한다고 돼 있어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도지사에 속한다고 돼 있는데요, 도지사가 위탁을 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렇다라면 그때 당시도 예를 들어서, 그러면 우리가 2006년도 그때 예산을 꿈나무재단한테 받아야 할 거 아니요. 꿈나무재단에 대한 예산 속에서 장학숙이 거기에 수탁을 해가지고 예산을 써야 할 거 아니요. 그런데 그렇게 했습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어쨌든 간에 조례가 형성되면 전주장학숙, 서울장학숙……. 그러면 이것도 예를 들어서 전주장학숙, 서울장학숙도 인재육성재단에 위탁계약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합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5년간 위탁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연장할 수 있고요.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처음 전주장학숙 설치할 때부터 꿈나무재단 속에서 설치를 했습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전주장학숙은 99년 8월에 만들어졌는데요, 그때 위탁계약을 꿈나무장학재단으로 도지사하고 해가지고 재단에서 위탁을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꿈나무재단에서 전라북도장학숙이 지금까지 그렇게 운영됐나? 예산을 확인할 수 있어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재단 협약서가 있습니다. 위탁협약서. 자료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이건 언제 만들어진 거예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설립될 때니까요 99년도일 겁니다. 전주 것은.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그 자체를 꿈나무장학재단에서 계속 그 사업을 해도 되는데 왜 갑자기 바꾸었어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때 글로벌 연수 이 자체가 도지사가 직접 하면 문제 소지가 있다고, 위원님들도 또 문제 제기를 했고. 그래서 이런 재단을 설립하면서 재단을 통해서 운영…….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니까 꿈나무장학재단으로 해가지고 하면 안 돼?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런데 어차피 위탁을 장학재단에서 했는데요, 그걸 인계 받은 게 인재육성재단입니다. 승계를 했기 때문에.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인재육성재단의 운영 및 조례를 만들었으면 각 기관의 전주장학숙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한 운영조례가 존재해야 되는가?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각각 있습니다. 전라북도장학숙 설치운영조례가 따로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인재육성재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것만 조례가 통하고 실질적으로 전주장학숙이나 서울장학숙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조례를 해야 한다?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그런데 말이요, 그 조례가 왜 도지사하고 계약을 하게 돼 있지? 장학숙 운영을 왜 전라북도가 하게 돼 있지? 장학숙 운영은 인재육성재단하고 해야 할 거 아니요. 인재육성재단하고 도지사하고 하니까. 그런데 장학숙 조례를 전라북도하고 하냐고, 운영을. 법문적으로 어떻게 생각해요? 한번 생각해봐요. 전라북도장학숙이나 서울장학숙은 인재육성재단 안에 있어서 위탁을 거기다 하고 하는데 왜 운영은 전라북도가 하되……. 그리고 장학숙을 운영하는 자는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신청자 중 적당한 운영자를, 위탁운영자 이하 수탁자로 지정한다. 위탁운영자로 지정한다. 그런데 위탁운영자로 지정하면 굳이 인재육성재단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왜 그러냐 하면 내가 전주장학숙을 도지사한테 ‘내가 운영을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 도지사가 그분하고 위탁계약을 하느만. 그러면 인재육성재단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 아니요. 조례 법에 의하면. 그것 어떻게 됩니까? 나 그것 이해를 잘 못하겠으니까 나를 이해를 시켜줘 봐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양해해 주신다면 인재양성과장께서…….
창환

권창환위원

위원장님!
호서

김호서위원장

과장님 설명 한번 해봐요.
창환

권창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봐요. 내가 이해를 잘 못하는가 어쩌는가.
택림

오택림인재양성과장

인재양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장학숙 자체는 우리 도유재산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라북도가 운영할 수가 있는데 제4조1항에 보면 원칙적으로는 전라북도가 하되 필요하다면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기타 이와 유사한 능력이 인정되는 법인이나 단체한테 위탁해 운영할 수 있다고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협약서 보내드린 대로 전라북도지사가 “갑”이 꿈나무장학재단 “을”을 대상으로 전라북도의 재산인 장학숙을 위탁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약을 맺은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전라북도가 있고 꿈나무재단이 있고 장학숙이 있는데 꿈나무재단한테 전라북도의 재산인 장학숙을 운영할 수 있게 위탁 협약을 준 겁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니까 4조1항에 보면 그렇게 나오는데 2항에 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숙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신청자 중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위탁운영자로 지정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전주장학숙장을 하고 싶다 이거요. 그러면 도지사님한테 신청을 하면, 1항 규정에 의해서 하면 내가 직접 운영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아니요.
택림

오택림인재양성과장

그렇습니다. 법인이나 단체일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사회복지법인이나 단체는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꿈나무장학재단이 해야 되는 건 아니고 사회복지시설 이런 데서도 만약에 한다고 했을 때는 도지사는 거기 둘 중에 하나를 선정 심사를 해가지고 어떤 단체로 줄 것인지를 결정해야 됩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예를 들어서 인재육성재단이 형성이 돼가지고 그렇다라면 이러한 것들도 고쳐야 하는 거 아니냐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조례가 상반돼 있어요. 그렇다라면 인재육성재단에는, 제가 이렇게 읽어 봐도 이해를 잘 못하는 것이 세상에 기타 인재육성 관련된 사업 및 수익사업에 전주장학숙이라는 데가 그것이 들어가는 항목입니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택림

오택림인재양성과장

인재육성재단 운영 및 지원조례 제2조3항 사업대상에 장학금 운영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도 보면 목적달성을 위해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사업을 한다가 아니고 이런 경우도 만일 위탁을 받았을 경우 할 수 있는 대상사업으로 이렇게 열거규정으로 준 걸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렇게 되는데, 전라북도장학숙을 2006년 3월 18일 조례 제정 개정을 했고만. 이런 데 보니까 나는 이 항목이 운영의 위탁에서 명쾌하게 이해가 잘 안 가는 거요. 나는 어떤 의미로 얘기를 하냐면 인재육성재단을 만들어놓고 글로벌 해외연수 하나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미약한 거 아니겠느냐, 인재육성재단에서. 나는 그렇게 선입견을 가졌죠. 그래서 양 장학숙을 인재육성재단 하에 운영을 하는 과정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읽어보는 과정에서 그 부분은 전라북도 장학숙 위탁운영 협약서도 있어가지고 제가 그런 부분은 이해를 잘 못했다라고 하고, 단 조례가 이 부분에서 내가 이해를 못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라면 위탁운영자가 처음 2004년 9월이면 다른 사람이……. 하여간 나 이 부분을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들이 명쾌하게 이해가 갈 수 있게끔 하고……. 그리고 하여간 글로벌 체험연수에서 절대로 그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해요. 제가 볼 때 장학숙 이런 과정에서도, 실질적으로 그러면 지금 현재 92억원 가지고 인재육성재단이 운영됩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전라북도에서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여기서는 장학금. 이자로 해서 장학금…….
창환

권창환위원

하여간 92억원은 기금으로 형성돼서 정기예금화 돼 있고, 그다음에 기금 이자를 가지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1년에 장학금이 얼마 나가더라?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3억4천만원 정도.
창환

권창환위원

얼마 나간다고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3억4천만원.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글로벌 해외연수는 따로 예산을 세워서 주는고만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도비와 시ㆍ군비 등을 확보해 가지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기금을 갖고 운영을 하게 하면 그 내에서 하려면 예산이 너무 없어서 그런가?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택림

오택림인재양성과장

한 해에 40억원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92억원 모으는데 거의 10몇 년이 걸렸는데 그걸 바로 써버리면 이것은 애초 기금을 모을 때 취지하고 어긋나기 때문에 그렇게는 활용을 안 하고요. 저희가 볼 때 기금은 지금 저이자 기조이기 때문에 한 4억원 정도 이상 나오기가 힘든데 그것은 앞으로 장학금 지급 용도로만 계속 사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인재양성은 별도로 도 예산하고 시ㆍ군 예산 합쳐 가지고 추진하는 걸로 원칙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40억원을 재단에다 줍니까?
택림

오택림인재양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재단에서 이 계획을 세웁니까, 아니면 전라북도에서 세웁니까?
택림

오택림인재양성과장

지금 현재 체계는 재단에서 다음연도 회계개시 3개월 전에 사업계획서를 저희한테 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재단에서 저희한테 사업계획서를 내는 걸로 돼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이사님한테. 여기에 관련해서 인적자원, 즉 이것은 사업을 하기 위한 것이고 심의위원회라든가 그런 과정의 다른 조직은 전혀 없지요?
택림

오택림인재양성과장

장학생 선발이라든가 장학금 대상자 선정할 때 심의위원회 구성은 개별적으로 하고 있는데 공식적인 조직은 아닙니다. 건건별로.
창환

권창환위원

인재를 활성화시키고 개발에 따른 실태 분석자료 같은 것 있습니까? 우리가 앞으로 전라북도의, 사실은 인재를 양성한다는 것은 전라북도 기업하고 또 전라북도 출신들이 거기에 일조를 하고 헌신해서 기업도 활성화되고 청소년 취업난도 해소되고 지역도 발전하는, 경제적 유발을 유도하는 이런 과정인데 단지 연수하는 과정 하나만 갖고 인적자원 개발에 따른 앞으로의 로드맵이라든가 또한 지난 일에 대해서 분석한 자료가 있느냐고요. 1년이 넘었으니까.
택림

오택림인재양성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사실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인적자원개발기본법이 작년에인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관련해 가지고 전발연에 인적자원개발센터가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현재 관련돼 가지고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도청 앞에 플래카드 ‘농촌의 맛’ 인력양성사업이라든가 ‘노노캐어’ 인력양성사업이라든가 이런 전략산업과, 그다음에 성인들의 취업능력 향상을 위해서 나름대로 사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성과부분에 대해서는 성인들 취업을 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나름대로 사업별로 나온 데이터들이 있는 부분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인적자원기본법이 언제 생겼어요?
택림

오택림인재양성과장

교육자원부 주관으로 작년에, 잠시만요, 올 4월에 개정돼 가지고 올해 만들어졌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원래는 2002년도에 됐는데 개정을 하면서 발전적인 걸로 해가지고…….
택림

오택림인재양성과장

예. 2002년이 맞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예를 들어서 지역혁신협의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구성해 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하자, 즉 인재육성이라는 것이 인적자원 개발차원에서 그 지역 현안 혁신협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운영을 하자 이런 거 아닙니까?
택림

오택림인재양성과장

그런 체계 맞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그런 지역혁신협의회 이런 것들도 전라북도에 지금 있습니까?
택림

오택림인재양성과장

혁신분권담당관실 소관으로 지금 운영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매년 40억원씩 드릴 예정 아니에요?
택림

오택림인재양성과장

도비는 40억원은 아니고요, 도비는 올해가 21억원 정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니까 매년 한다는 거 아니요.
택림

오택림인재양성과장

일단은 저희 입장에서는 여름에 한 100명 갔다 온 사례를 분석해 보니까 나름대로 호응도가 좋고 만족도가 한 92% 나오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 분석표 나와 있어요? 그 분석한 자료 좀 주세요. 자료로 내주시고, 저는 하여간 이 부분에서 충분치 못하다고 봐요. 자꾸 아이들한테 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계획도 없이 잘못하면 이게 선심성으로 오해의 소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정하는 과정에서부터도 잘못됐고 또 갔다 와가지고 단기간 내에 어떤 사실 그걸 느끼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반적인 분위기가 좋은 분위기가 아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충분히 했다고 하니까 한번 읽어보고 어쨌든 간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권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문1답 세 가지만 물어볼게요. 오 과장님 답변하세요. 전라북도장학숙 운영하려면, 전라북도장학숙을 인재육성재단에다 맡겼죠, 위탁?
택림

오택림인재양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위탁하려면 의회 승인 받아야죠?
택림

오택림인재양성과장

예, 의회 승인 받아야 됩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승인 받았어요?
택림

오택림인재양성과장

전주장학숙은 93년도에 승인을 받았고요.
호서

김호서위원장

지금 무슨 소리하는 거요. 전라북도육성재단이 2006년도에 생겼는데 무슨…….
택림

오택림인재양성과장

아닙니다. 장학숙 말씀이십니까? 전주장학숙이…….
호서

김호서위원장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이 2006년도에 생겼잖아요. 2006년도에 생겼는데 그 전에 승인 받았다고 하면 없는 데다 승인 받았다는 얘기요?
택림

오택림인재양성과장

그것은 재단을 새로 만든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꿈나무재단을 그대로 승계를 받은 부분이기 때문에…….
호서

김호서위원장

정관이 바뀌었고, 정관을 새로 만들었고, 승인을 새로 받아야 할 거 아니요.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에다가 위탁한다고. 꿈나무장학재단에다가 위탁했었다고요? 그것 가져와 봐요.
택림

오택림인재양성과장

협약서…….
호서

김호서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을 도지사하고 협약했는데 의회 승인 받았냐 이 말이요. 그리고 별도로 인재육성재단이 만들어졌으면 이 인재육성재단에다가 한다고 의회 승인 받아야 될 거 아니요.
택림

오택림인재양성과장

그 부분은 기본적으로 현재 협약서에 보면 꿈나무재단하고 위탁과 수탁 관련된 협약이 돼 있고요. 그 안에 보면 의회의 승인 관련된 규정이 나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그러니까 의회 승인 왜 안 받냐 이 말이에요. 여기 전라북도장학숙 설치 운영 조례 4조3항을 보면 제2항에 따른 수탁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전라북도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 얻었냐고요?
택림

오택림인재양성과장

장학숙이 5년간 돼 있는데 전주장학숙이 내년도 1월에 위탁 기간이 만료됩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그러니까 꿈나무장학재단이 인재육성재단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인재육성재단에다 위탁한다고 승인 안 받아도 되는 거요?
택림

오택림인재양성과장

기본적으로 꿈나무재단 자체가 명칭만 변경됐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사람 이름도 대법원 같은 경우 가가지고 판결해서 바꿀 때 동일한 기관으로 보는 걸로 봐서…….
호서

김호서위원장

좋아요. 그런다고 하고 하여튼 그것 검토 한번 해보고요. 그다음에 휴학, 재학, 학교를 다니다가 군대를 갔다거나 아니면 가정사정에 의해서 휴학을 했어요. 그건 재학생 아니죠?
택림

오택림인재양성과장

장학숙 입사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장학금 기준으로 말씀하시는가요?
호서

김호서위원장

그러니까 유권해석을 일단 하라고.
택림

오택림인재양성과장

일단은 재학생은 아닌 걸로.
호서

김호서위원장

그러면 장학숙을 휴학생이 다니면 어떻게 되는 거요?
택림

오택림인재양성과장

그 부분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전체 정원의 65%는 재학생을 뽑고, 그다음에 신규로 35%를 뽑는데 그때…….
호서

김호서위원장

어떤 걸 35% 뽑는다고고요?
택림

오택림인재양성과장

전체 정원의 65%는 기존의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갈 때 그대로 남아 있고요, 학교 성적이나 이런 걸 봐가지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신입생들을 35%를 뽑습니다. 그럴 때 65% 뽑을 때 심의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자격요건을 기본적으로 살펴보는 걸로 시스템이 그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서울장학숙에 휴학생 한 명도 없어요?
택림

오택림인재양성과장

지금 없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고시원에 있는 사람들 다 재학생이에요?
택림

오택림인재양성과장

고시원은 약간 성격이 다른데요. 고시원의 자격은 졸업해도 들어갈 수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어디가 그런 것이 있어요?
택림

오택림인재양성과장

자격을 1차에 뽑을 때 1차 합격자를 1순위, 그다음에…….
호서

김호서위원장

그건 하위규정이고, 그것은 정한 지침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정관하고 법인 등기부등본을 바꿔놔야죠. 여기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사업목적을 보면 전라북도 도민인 재학생에 대하여, 전라북도 도민인 재학생만 우수 인재육성사업도 할 수 있고 글로벌 체험연수도 할 수 있고 장학숙도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장학금도 타고. 여기 등기부등본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상위법 아니요?
택림

오택림인재양성과장

기본적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관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이 기관의 설립근거라고 볼 수 있을 거 같은데요. 전라북도장학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입사생의 자격에 보면 장학숙 일반 입사 대상자는 신입생과 재학생이 맞고요, 그다음에 서울장학숙 별관 고시원 입사 대상자는 각종 고시준비생 1차 합격자를 우선 입사토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그러면 이걸 바꿔놔야지, 사업목적을. 야하고 야하고 안 맞으면 어떻게 하는 거요.
택림

오택림인재양성과장

그 부분 미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보완…….
호서

김호서위원장

법원에 등기돼 있는 목적사업하고 조례하고 안 맞으면 어떻게 하자는 거요.
택림

오택림인재양성과장

약간 미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여기다가 재학생만 하는 게 아니라 전라북도 도민인 재학생 및 휴학생 한다거나 뭐 들어가 줘야할 거 아니요.
택림

오택림인재양성과장

그 부분은 보완을 하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이것 바로 보완 좀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40억원 중에서 도비 20억원, 시ㆍ군비 12억원 있잖아요. 기타 8억원이 뭔 돈이요?
택림

오택림인재양성과장

기타 8억원은 원래 민간에서 충당하는 돈으로 계산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8억원 근거요? 8억원 뭔 돈이요?
택림

오택림인재양성과장

기본적으로…….
호서

김호서위원장

뭔 돈이냐고만 얘기하라니까. 8억원 어디서 난 돈이에요?
택림

오택림인재양성과장

재단 자체에서 충당한 돈으로 일단 설계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이 8억원을 왜 재단에서 출연했나요?
택림

오택림인재양성과장

저도 그 부분을 명확하게 사실 잘 모릅니다. 기본적으로 전주시에서 먼저 이 사업을 실시했고, 그때 할 때 민간에서 나름대로 출연을 받아가지고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호서

김호서위원장

이 8억원 빨리 근거 줘 봐요. 돈 8억원 누가 냈어요?
택림

오택림인재양성과장

아직은 그 부분은 저희가 강구 중에 있습니다. 예산을. 겨울학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여름학기가 100명이고 겨울학기가 좀 남아 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이거 예산편성 할 때 당초에 도비 20억원, 시ㆍ군비 20억원으로 예산 편성했었잖아요. 기타 8억원이 뭐요? 빨리 얘기해 봐요.
택림

오택림인재양성과장

기본적으로 재단 자체에서 후원금이나 모집을 해가지고 일단 받은 걸로 이렇게 설계를 한 겁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그러니까 후원금을 누가 내요? 그러면 후원회를 여는 거요? 예산이 확보돼야 이 사업을 하는 것이지 이렇게 기타 8억원 해가지고 어떻게 하자는 거요? 예산 확보 대책 있어요?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기금은 보전하고 이자만 가지고 장학사업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기금은 보전하고 싶어서 보전하는 게 아니라 장학기금 원금은 못 쓰게 돼 있어요. 거기에서 생긴 수익금을 가지고 장학사업을 하게 돼 있다고요. 그런데 기타 이 8억원을 어디서 날려고 하냐고.
택림

오택림인재양성과장

그 부분은 자세히 제가 파악을 못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여기 보니까 기부금 8억원이라고 돼 있고만. 기부금.
택림

오택림인재양성과장

기금 8억원은 아니고요. 기금은 명확하게 아니고요.
호서

김호서위원장

기부금 8억원이라고 돼 있는데 기부를 아무나 받을 수 있어요?
택림

오택림인재양성과장

아무나 받을 수는 없고요.
호서

김호서위원장

공동모금회나 이런 데가 기부금 받는 곳이지 법적으로 아무 데나 기부금 받아요?
택림

오택림인재양성과장

그 말씀 맞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그러니까 이 8억원 어디서 충당하는 거요?
택림

오택림인재양성과장

기본적으로 저희가 서울장학숙 졸업한 혜택 받은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 기본으로 해가지고 후원회도…….
호서

김호서위원장

시간 없으니까 내일까지 8억원에 대한 대책을 서면으로 내주세요.
택림

오택림인재양성과장

알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내일 우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마무리해야 되니까.
택림

오택림인재양성과장

예.
호서

김호서위원장

김연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내일 아침까지 줘요.

김연근위원

김연근 위원입니다. 저는 지금 인재육성재단의 이사이기도 합니다, 신분상으로. 저는 계속 개인이 인재육성재단의 이사를 하고 싶어서 한 것은 아니고,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저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이사로 참여는 하고 있으되 거기에서 일어나는 일을 행정자치위원회에도 보고를 해야 될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느꼈던 몇 가지의 문제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니까 행정적으로 3쪽에 기본재산관리가 나와 있어요. 기본재산이 일반회계는 아니죠, 실장님?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이 기본재산관리를 왜 이렇게 하고 있는지 한번 여기에 대해서는, 나도 이사회에서도 보고를 받지를 못했거든요. 이 문제는 우리 도에서 해야 될지 아니면 인재육성재단에서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로벌 해외연수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회의 문제제기도 있었고 또 도민들의 기대도 있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인재육성재단에 참여하게 해서 거기에 대한 사업의 목적에 맞게 진행이 되는지 그런 참여를 같이 했던 사람인데요, 또 그리고 중국과 캐나다에 직접 인재육성재단 사무처와 같이 점검을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검을 토대로 해서 몇 가지 문제점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인재육성재단 및 우리 도의 인재양성과에서 글로벌 해외연수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상당히 역부족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는 전문인력이 없다.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사업의 주체인 전라북도가 가장 먼저 해당 외국어에 능통한 직원이, 능통하다고 하는 것은 상시적으로 그 국가와 전화통화가 가능하고 그 학교와 전화통화가 가능하고 E-메일을 자유롭게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전문직원이 부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당 국가에서 문제점이 발생 시 우리 도에서 즉시 현지출장 또는 현지출장을 가서 현지에서 학생들을 조절하고 컨설팅할 수 있는 그런 전문 코디네이터의 부재, 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전문인력이 부족하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문인력 문제는 저희들도 공감하는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 보완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다음은 2007년도 사업의 협력사업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업신청자 조건으로 해서 서울에 거점을 두고 있는, 그러니까 전라북도가 아닌 지역에 거점을 두고 있는 협력사를 두는 그런 규정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조건을 만들었었죠. 맞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근위원

이 규정을 가만히 면밀하게 살펴보면 전라북도에 소재한 위탁업체가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혹간이라도 부두 같은 경우를 대비하기 위한 것이지 프로그램 개발이나 사업의 진행에 관여하게 돼 있습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아닙니다.

김연근위원

관여 못하게 돼 있죠. 그런데 현재는 어떻습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

김연근위원

현재는 제가 2개국을 가서 확인해 본 결과 관여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내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재단이사니까 이사회에서만 보고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재단이사로 왜 갔냐면 행자위에서 보냈기 때문에 행자위에도 보고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지적사항 보고서를 따로 행자위원장님과 재단이사장님께 제출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문제점입니다. 지원사가 협력업체 프로그램은 물론 심지어는 프레젠테이션까지 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또 캐나다의 경우에는 우리 학생들을 데리고 간 인솔자가 현지를 방문해서 별도의 통역자로 아이들을 통역하게 하는 그런 경우는 바로 우리 홈페이지에 가면 있습니다. 그 내용이. 그러면 인솔자도 영어에 능통하지 못한 사람이 인솔을 했다라는 얘기거든요. 제가 캐나다의 홈페이지에서 본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실지로 현재 주관업체이든 프로그램 업체이든 둘 중의 하나는 공으로 노하우 없이 이익금만 배분하는 그런 형상이 벌어진 겁니다. 이 문제는 본래 우리 도가 추진했던 사업진행방향과 전혀 다르단 말이에요. 실장님 파악하고 계셨습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구체적으로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거기에 대한 문제점 확인을 해가지고 개선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개선대책을 마련한다고만 하시지 말고, 이거 시작될 때부터 개선대책 마련하신다고 그랬어요. 보증보험 내는 것도 어떤 차원에서 보면 이중부담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한 쪽은 규정으로는 프로그램 참여나 진행을 못하게 해놓고 보증보험 또 받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근위원

양쪽의 어느 한 쪽은 전혀 책임감도 없고 사명의식도 없고 그냥 돈 벌기 위해서 참여한 업체로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처음으로 돌아가서 우리 도나 인재육성재단에 전문인력이 없이는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저도 비전문가입니다. 저도 영어에 능통하지 못해요. 그런 사람이 현지에 가니까 이런 문제점들을 찾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또 가장 중요한 것이 현재 우리 학생들이 나가 있는 국가의 교육기관 선정 문제가 큽니다. 우리 규정에 보면 유니버시티(University) 급 이상의 교육기관으로 제한한다는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1, 2, 3권역 중에서 유니버시티(University) 교육기관, 칼리지(College)로 하죠. 칼리지(College) 이상의 교육기관이 과연 몇 곳이나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아직 파악은 제가 못하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봐 봐요. 이거 나중에 기획관리실장님이 책임져야 될 문제입니다. 교육기관 선정에 대해서는 업체의 문제가 아니라, 잘 들으세요, 업체의 문제가 아니라 도의 문제입니다. 도에서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데 업체에다만 그것을 가서 진행하라고 주니까 이렇게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 문제도 절대적으로 파악해서 의회에 따로 보고하시고, 우리가 세운 규정을 우리 스스로 모르고 있고 지키지 않고 있는 데도 감독을 않고 있으면 우리 책임이 더 큰 겁니다.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건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교육기관 선정 문제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국내에서 각 해당 지역의 전주, 군산, 익산에서 영어교육을, ESL 같은 경우에는 받을 수도 있습니다. ESL 과정. 또 서울에 가면 여기보다는 조금 낫다고 하는 학원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습니다. 거기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돈 들여서 외국까지 가서 받을 필요가 과연 있는지 아니면 거기에서 받는 교육수준이 우리나라 수준과 비교해서는 어떤 것인지, 저도 거기에 가서 그걸 알 수가 없어요, 그걸 알려고 노력했지만. 왜? 저도 비전문가이고 영어에 능통하지 못하니까요. 하지만 그런 문제점이 있을 거 같다는 문제점은 가지고 온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도가 조금 더 심도 있게 분석을 해서 왜 그러느냐, 이를테면 해외연수를 보낸 학생들의 수준과 질을 더 높여야 되겠다 그렇게 한다면 지금 그 학생들을 선정하는 기준부터가 우리 도가 없다라는 얘기에요. 안 그렇습니까? 가서 I am a boy. You are a girl.부터 시작해야 되는 아이들인지 아니면 어떤 레벨의 영어공부부터 시작돼야 정말 우리 도가 목표한 글로벌화인지……. 공감하십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지적사항에 공감합니다.

김연근위원

저 혼자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문제는 현지에 가서 보니까 제가 중국을 갔을 적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아이들의 교육을 점검했는데요, 캐나다는 대학생이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 문제점이 아닐 수도 있지만 제 입장에서는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는 홈스테이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홈스테이, 우리가 다른 나라에 가서 1년여 동안 거기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건 세계 여러 나라 국가의 젊은이들과 머리를 맞대고 또 서로의 문화를 서로 주고받고 이런 가운데에서 세계화는 싹튼다라고 생각합니다. 헌데 가서 보니까 우리 학생들 12명끼리만 움직이고 있어요. 도시락도 아침, 점심, 저녁. 특히 점심은 학교에 와서 식사를 하는데 샌드위치를 싸오고 있습니다. 우리 애들끼리만. 애들이라는 표현을 하겠습니다. 젊은 친구들이니까. 바로 이런 것들이 과연 우리가 지향하는 세계화냐, 도시락 싸가지고 우리 아이들끼리 까놓고 점심을 해결하면 점심 먹을 적에 다른 나라 국가 학생들이랑 젊은이들과 어울릴 수가 있을까, 바로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고, 가령 교육기관이 칼리지(College)급 이상이라고 한다면 인터내셔널 하우스에도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에는 인도나 유럽 쪽의 학생들도 있을 것이고 남미 쪽의 학생도 있을 것이고 아프리카 쪽의 학생들도 있을 것이고 얘네들과 같이 맞대고 거기서 뭔가를 느끼면서 공부할 수 있고 또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영어를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글로벌 해외연수사업을 시작하면서 가장 우리 도가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부분이 사업의 성공은 첫 번째, 민원이 없어야 된다. 두 번째, 사고가 안 나야 된다. 바로 이런 것인 거 같습니다. 이거 우리 취지와 목적에 맞지 않는 목표설정이지요. 민원이 없어야 된다. 사고가 없어야 된다. 바로 이런 것을 관청에서 주관하고 있는 어떤 사업에 맞춰서 생각하고 있는 거. 민원이 좀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20살이 넘은 성인들을 가서 외국어 시켜서 개인적인 문제는 개인적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우리 도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줄 수는 없어요. 바로 그것도 사전에 그 학생들을 보내기 전에 학부형들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동의 받은 적 있습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없습니다.

김연근위원

하나에서 열까지 다 우리 도가 책임을 져야죠? 그거 어떻게 해결하려고 그래요. 실장님이 거기 가서 1년 동안 상주하시겠습니까? 해결이 안 나는 질의를 드려서 해결이 안 나는 문제인 것 같은데요, 이런 문제점을 상세하게 해서 정말로 도에서 지향하는 사업의 목표에 조금이라도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거기에 간 아이들도 이를테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시키고 여기에 돌아와서 할 수 있도록, 가장 중요한 게 제가 도정질문 때도 드렸는데요, 사후관리예요. 갔다 온 애들이, 자 이것을 생각해 봅시다. 중국을 갔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중 애들이 중국에 가서 8주 동안에 중국어 교육을 받고 와요. 초등학교 5학년인 경우 중학교, 고등학교 6년 동안 중국어 수업을 안 하면 잊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후관리가 꽝이죠. 8주 동안 그런 경우에, 8주가 과연 정말로 도움이 되는 연수인지 아니면 이것을 대폭 줄여서 한 2주나 체험으로 돌리는 여러 가지 방법을 놓고 뭔가 고민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또 우리 도가 상당히 국제협력과까지 생겨서 국제적으로 활동영역을 넓히려고 하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강소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도의 학생들이 사설어학원에 가서 공부하는데 어떤 면으로는 공신력이 없는 겁니다. 강소성과 여러 가지 유대관계, 일본과 여러 가지 MOU도 체결하고 자꾸 전라북도를 알리려고 한다면 해당 정부와 얘기하는 거, 해당 교육청과 얘기하는 거, 협의하는 거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건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자매결연 국가의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잘 좀 해주세요. 잘 좀. 저는 거기 이사로 돼있지만 언제든지 이 사업의 방향이나 취지가 또 목적이 다른 곳으로 흘러간다면 저는 박차고 이사 그만두겠습니다.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바가 하여튼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사후관리도 내년도에는 이번에 예산도 확보를 하고 그 대책을 마련해서…….

김연근위원

예산은 그걸로 충분한 것 같아요, 지금까지. 예산 확보한다고 예산 자꾸 늘리자는 얘기를 먼저 하실 필요는 없어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별도의 예산은 아니고요. 별도의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김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유창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창희

유창희위원

유창희 위원인데요. 실장님!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인재육성재단이 전주하고 서울장학숙을 꼭 운영해야 할 필요는 없는 거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위탁계약을 승계 받아 가지고 그걸 하고 있는데요. 반드시 꼭 우리 도가 거기에 위탁을 줘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아까 위원장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답변에 보니까 답변이 미흡해 가지고 지금 서울하고 전주장학숙이 위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위탁을 한 것은 사실이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협약체결하고 의회 승인 거치고, 그 절차는 거친 것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안 거쳤잖아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의회 승인 말씀이십니까?
창희

유창희위원

위탁 절차를 안 밟았잖아요. 그러니까 규정대로…….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전라북도 장학숙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운영위탁규정이 나옵니다. 제4조에. 그 규정에 따라서 도의회 위탁승인을 받아서 협약을 체결해 가지고 5년마다 협약을 갱신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제가 안 받았다고 하니까, 끝끝내 또 받았다고 하시네. 말씀하시는 것처럼 전라북도 장학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보면 장학숙이 전라북도에서 직접 운영할 수도 있고, 또 목적에 맞은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도 있습니다. 그 조항이 나와 있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이 조항에서 보면 여기에서는 신청을 하게 되면 신청자 중에서 지사가 위탁자를 정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그것만 나와 있는 거잖아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나머지 절차는 전혀 나와 있지 않고. 그럼 다음은 어떤 절차를 적용해서 진행을 시켜주셔야 되냐면 민간위탁기본조례에 보면 제5조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및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개모집을 해야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선정위원회 구성을 해서 공개모집 절차에 응모한 업체를 상대로 해서 심사결과를 가지고서 업체가 선정되면 그 후에 지사가 이 협약절차를 밟아가는 거예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민간위탁기본조례와 장학숙 설치운영조례 이게 조례의 제정 일자들이 다른데요, 민간위탁조례는 나중에 사후에 정했습니다. 99년도에. 그랬고 전주장학숙…….
창희

유창희위원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실장님 다시 한번 제 이야기를 듣고 판단을 해보세요. 전라북도 장학숙 설치 및 운영조례에는 인재육성재단에 장학숙을 운영위탁을 주어라고 정해져 있습니까, 안 정해져 있습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없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없지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할 수 있다고만 돼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렇죠. 할 수 있다라고만 돼 있잖아요. 지사가 가지고 있는 고유업무 중에 장학숙 운영과 관련한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그 규정만 이 조례에 정해준 거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나머지는 그럼 위탁절차를 어떻게 밟을 것이냐 그것은 어디에 나와 있느냐? 민간위탁기본조례에 나와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위탁을 결정할 때는 민간위탁기본조례에 의해서 절차를 밟아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인재육성재단하고 협약서에다 해가지고 위탁시킨 거 아닙니까, 지사가. 그 부분이 잘못된 거다 그 얘기요. 그 부분이. 물론 초기에 의회 승인은 받은 걸로 저도 자료를 봤어요. 맨 처음에 전라북도 서울장학숙은 의회에 승인을 받은 일자가 92년도에 받았고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93년도…….
창희

유창희위원

93년도인가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92년도부터 위탁기간이 설정돼 있는 것 보니까 그때 받은 것 같은데. 어쨌든 전주장학숙은 99년도에 받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위탁기간이 처음에는 11년짜리이고 다음에 5년씩 갱신했더라고요. 이 기간도 5년씩 마음대로 정하면 안 돼요. 이것은 전체적으로 위탁기간을 통상적으로 보면 3년을 넘지 않습니다. 전주장학숙하고 서울장학숙의 위탁기간이 5년으로 돼있는데 이 기간도 잘못 정해진 거죠. 그리고 갱신을 하게 될 때도 똑같이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서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절차를 거쳐서 이 업체를 선정해야만 되는 거예요. 업무를 제대로 숙지를 해주셔서…….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 조례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민간위탁기본조례와 위배되는 일이 없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검토하시는 게 아니고 잘못됐으니까 제대로 절차를 밟아주세요. 그러시면 됩니다.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유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전북인재육성재단 관계관께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가 통보될 때에는 즉시 시정, 개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전북인재육성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서

18시54분 감사종료

출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