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중 문화체육과와 청소행정과 등 2개과와 으뜸도시추진기획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진행은 한 개과씩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연주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연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우리 과 팀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문화체육과 200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평소 우리 구 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시고, 특히 문화체육 분야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이정광 위원장님과 김종례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81쪽에 있는 문화예술 활동의 내실화, 84쪽 전통문화유산의 계승발전, 문화시설의 관리, 건전한 생활체육 육성, 체육시설운영 및 유지관리, 기타 관광사업 등록 등 유원시설 관리에 대한 사항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1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과는 문화예술 활동의 내실화를 기하면서 각종 장르의 문화행사를 개최하여 구민의 문화향유권 확대와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히 보고 드리면 먼저 지난 1월 1일 새벽 07시부터 08시 30분까지 몽촌토성 망월봉에서 신년 해맞이 한마당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약 4,000여명의 우리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새해소망쓰기, 신년 메시지 및 축시 낭송 등으로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안녕을 기원하는 행사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4월 8일 10시부터 저녁 8시까지는 석촌호수와 놀이마당 등에서 연 1만 1,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군악대를 앞세운 석촌호수 벚꽃길 걷기, 젊음의 무대, 서울놀이마당 전통예술 공연, 또한 해설이 있는 오페라 산책 등 여러 장르의 공연을 하면서 새봄을 맞은 주민들을 위해서 활기찬 봄맞이 행사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21일부터 9월 1일까지 총 6회에 걸쳐서 석촌호수 서호 주변에서는 클래식이나 전통타악, 뮤지컬 갈라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매회 2,000여명의 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하였습니다. 82쪽입니다. 또한 지난 8월에는 성내천변에서 문화한마당을 개최하였습니다. 8월 2일부터 8월 30일까지 4회에 걸쳐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30분부터 9시까지 성내천 물빛광장에서 매회 3,000여명의 거여·마천·오금지역의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자연과 어우러지는 다양한 장르의 테마공연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07 사랑의 문화나눔 행사를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 본 행사내용은 우리 구의 문화예술단체가 관내 노인과 장애인 시설, 또한 구치소 등을 찾아가서 시설별로 수용된 분들에게 문화공연을 보여주고 소외계층도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우리구만의 특수사업으로 8개 시설에서 올해만 총 25회를 공연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구민회관 수요무대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9일부터 매월 2·4주 수요일 오후 7시 30분부터 평소에 민방위 훈련 외에는 매일 비어있다시피 하는 대강당을 이용해서 매회 600~700명이 참석한 가운데 클래식과 어린이연극, 뮤지컬 공연 등을 직접 우리 과가 기획하고 개최하면서 많은 주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있는 공연장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다양하고 활발한 문화업무를 추진하면서 올해는 2007 서울시 문화분야 인센티브 사업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특히 평가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구를 우선으로 선정함에도 우리 구만이 유일하게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또한 구립문화예술단체를 7개 단체, 284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기연습과 정기공연 개최, 전국규모의 경연대회 참가 등 각종 행사초청 등으로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 실적을 보면 합창단의 경우 제4회 휘센대회 대상, 또 광주 전국여성합창대회에서 금상, 안산 전국합창대회에서 금상 등 최고의 상들을 받고 있으며, 또한 실버악단은 크고 작은 각종 행사에 총 40회의 공연을 해 주고 있고, 민속예술단도 자매도시 공연 등으로 우리 구의 위상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또한 송파문화원을 육성·지원하고 있습니다. 잠실동 84번지에 있는 송파문화원에서는 문화예술강좌 운영, 각종 특수사업 추진 등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84쪽입니다. 두 번째로 전통문화유산의 계승·발전을 위해서 우리 구의 전통문화유산을 재조명하고 문화재의 보호 관리로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지역의 역사성을 고취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 10월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제8회 한성백제문화제를 올림픽공원, 석촌동 백제초기적석총 등에서 개최하여 3일간 총 연인원 약 50여만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성백제학술세미나, 전야제와 폐막제, 한성백제기원제, 민속공연 등 다채로운 공연으로 개최한 바 있으며 지금까지의 형태와는 달리 전통적 주제와 축제를 가미해서 대내외적으로 다소 미흡한 점은 있습니다마는 좋은 평가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만의 전통문화공연장인 서울놀이마당에서는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약 2,000여명이 항상 참석한 가운데 중요무형문화재 등 전통민속 공연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일 장소에서 전국 대학생 마당놀이를 지난 10월 6일부터 7일까지 개최하였고 본선은 한성백제문화제 무대에서 개최한 바 있으며 여기에는 전국 약 17개 대학 중에서 10개 팀이 참가하여서 경연하였는데 전문가들로부터 아주 수준 높은 공연으로 크게 호평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풍납토성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약 3,600m에 달하는 미보호지구 외곽에 능망형 휀스를 걷어내는 풍납토성 휀스 설치공사를 한 바 있으며, 수년간 삼전도비 이전 관련해서 장기민원이 되어 왔던 삼전도비 건립위치 고증학술조사 연구용역을 실시 중에 있으며 오는 12월초 중에 설명회를 갖고 내용에 따라 적절하게 이전할 계획입니다. 이 설명회에는 위원님들도 초청하겠습니다. 다음은 풍납토성 주변 정비를 위해 지난 4월부터 안내판 보수, 제초작업, 수목전지작업 등을 있는 인력을 활용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보상지 활용계획 등을 문화재청에 요구 중에 있으므로 내년 중에 승인되면 보다 철저히 정비해서 아름다운 곳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석촌·방이고분도 여러 가지 환경개선을 해오고 있으나 아직 석촌고분 외곽 담장제거 건 등에서 문화재청에서 승인이 되면 보다 획기적으로 정비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시설물의 적정관리 사항입니다.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문화원이 있는 송파문화예술회관을 지하실 누수 공사 등 정비를 하고 있고 서울놀이마당에서도 그간 음향문제 등으로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정비하고 화장실도 개선하는 등 많은 편의 시설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가 건립하고 서울시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오금공원 내의 송파도서관에 대해서도 일반 열람실이라든가 어린이열람실, 디지털자료실 등을 정비해 오고 있으며 특히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올해 4억원을 들여서 각종 집기 등을 개선하는 등 우리 구와 함께 보다 쾌적하게 구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관내에 부족한 도서관을 보강하기 위해서 학교도서관을 개방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토성초등학교와 가락중학교 등 2개 학교를 개방해서 인근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거마도서정보센터에 대해서도 보다 세심한 관리를 해서 이용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립도서관의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는 풍납동의 작은 도서관 조성사업도 현재 리모델링이 거의 완성단계에 있어서 12월 중에 개관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곳을 개관하게 되면 풍납2동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88쪽입니다. 다음은 구민건강을 위한 건전한 생활체육 육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동호인들의 축제인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 종목은 현재 10개 대회로 각 종목별 생활체육연합회에서 주관해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목별로 연합회장기 생활체육 대회에 있어서도 원활히 행사가 개최될 수 있도록 인력이나 각종 행정장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25일에는 성내천에서 약 3,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송파한가족걷기대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우리 구가 전국 최초로 결성하여 타 지역을 선도하고 있는 여성축구단에 있어서도 신규회원을 많이 영입하는 노력으로 올해에도 제6회 여성가족부장관기 전국여성축구대회에서 우승하는 등 많은 실적을 거양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 학생들로 구성된 리듬체조단을 운영하면서 정기발표회와 각종 초청 위문공연 등을 실시하여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 실업팀인 송파구 조정팀도 올해 많은 활동을 하면서 각종 경기에서 좋은 실적을 거양하고 있습니다. 90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민회관에서는 생활문화대학을 개관해서 2개 과정, 5개 강좌, 40개 교실을 현재 운영하고 있으며 올림픽공원 평화의 광장 등 18개소에서는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월부터 10월까지 밖에서 9개 종목 18개 교실, 에어로빅·배구·배드민턴·자전거 등 자격 있는 강사를 위촉해서 지도하고 있으며 예산의 70% 정도는 시비로 지원받고 있습니다. 아울러 어린이축구 및 초·중·고등학교 풋살교실도 운영하면서 많은 학생들이 운동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고 있고 또한 대회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다음 91쪽, 체육시설운영 및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관내 주요 체육시설로는 체육문화회관, 인라인경기장, 장지체육관, 청소년체육관, 테니스장 등이 있으며 이중에서 체육문화회관과 인라인경기장, 장지체육관은 시설관리공단에 현재 위탁운영하고 있고 테니스장은 테니스연합회에, 청소년체육관은 구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 풍납1동 외에 14개 지역에는 39종 456점의 평행봉 등 작은 운동기구입니다마는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파손이나 노후시설들을 보수 보강하고 도색하는 등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축구장에 대해서도 관리를 해오면서 특히 올해는 잔디복원을 위해서 모든 사용을 제한해 왔으며 그 결과 잔디상태가 매우 양호해졌습니다. 또한 사설체육시설업소로 지도점검 및 수영장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내 수영장은 16개소인데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실내수영장에 대해서 수질관계 등을 점검한 바 있고 또한 8개의 종합체육시설에 대해서도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경미한 위반사항 등은 현지에서 바로 바로 시정조치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관광사업자 등록관리 업무로 관내에는 107개소 등 총 123개 사업자가 있으며 여행업 신규 및 변경사항 신고 등 60여건의 민원업무를 처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 2개소인 유원시설에 대해서 안전관리실태를 점검하고 있으며 상반기와 하반기 두 차례 했는데 상반기에 롯데월드는 폐쇄되어 있었고 국민체육진행공단에서만 한 바 있으며 점검자는 시청, 구청, 유원시설협회, 전기, 소방, 건축 등 각 분야별 전문가 총 8명이 참석해서 합동점검을 실시하였으며 특히 유원시설에 대해서 특별한 이상이 없었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조치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업무를 개략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연주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은 일괄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은 후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문 위원님!

송인문 위원입니다. 먼저 먼저 보고자료 85쪽에 삼전도비 건립위치 조사 용역한 것 예정하고 앞으로 이전계획이 어떻게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86쪽에 방이·석촌고분에 원래 계획에 담장교체공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감사자료 30쪽 예산집행 미발생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73쪽 6건에 대한 내용과 임대 수입료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내일신문이 한성백제문화제 소개기사 하면서 공보과에서 예산을 결재했는데 이 예산이 원래 홍보비로 잡혀 있는데 집행은 일반운영비로 해서 홍보비로 되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 예산 과목 구분과 설정규정」에 보면 이 홍보비는 보도사례금으로 계상할 수 없다는 내용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내일신문하고 원래 홍보비용인데 협찬금으로 영수증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해명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내일신문 원본을 답변 전에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례 위원님!

김종례 위원입니다. 잠실주경기장에서 지난 11월 4일 국제마라톤대회가 있었죠? 참가 인원이 2만 2,000명 정도 그렇게 많은 인원이 참가를 하게 되는데요. 연중 마라톤대회가 송파구에서 몇 번이나 있는지, 몇 번 정도 그런 대회가 열리는지, 또 마라톤 구간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송파구에서 예산을 지원하면서 육성하고 있는 체육 선수팀은 몇 팀이나 있는지, 아주 우수한 팀이 있다면 그 팀을 육성해서 송파구를 빛낼 수 있는 그러한 팀이 있는지, 팀이 있었다면 팀 별로 지원 예산액 하고요. 각종 경기대회에서 우승한 실적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모 위원님!

박용모 위원입니다. 한성백제문화제를 우리가 매년 실시하다가 예산도 많이 들고 또 각 동에서 준비하는 데도 힘이 들고 주민 참여의 어떤 동원성, 이런 여러 가지가 좀 힘들고 그래서 격년제로 하자는 것을 의회 에서 제안을 해서 지금까지 격년제로 한 해는 체육대회, 한 해는 한성백제문화제 이렇게 실시를 하고 있는데 내년에 한성백제문화제 예산 올라왔죠? 그래서 매년 하는 걸로 계획을 바꾸는 것이 왜 그렇게 됐는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석촌동에 석촌고분 담장 허물기 계획은 어떻게 됐는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황수 위원님!

이황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89쪽에 보면 송파구 조정팀 운영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7명 해 가지고 코치 1명, 선수 6명 해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비인기종목으로 해서 서울시 지침으로 인해서 우리가 맡게 됐는데 2억 6,200만원인데 이게 구비·시비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지금 우리 송파구민이 송파구에 조정 팀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해피송파나 우리 송파구 구민체육대회 때 이런 팀이 있다. 또 전국대회 1회 대회에서도 동메달 따고 49회 전국조정선수권대회에서 은메달 따고 큰 빛을 냈는데 이런 게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니까 체육대회 때나 해피송파에 홍보를 해서 우리 송파에도 이런 조정 팀이 있어서 더 응원도 하고 지원도 더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홍보 부탁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 페이지 91쪽에 보면 인라인 경기장 해 가지고 이게 매년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연 4,200명 이용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월별로 해 가지고 어떻게 4,200명이 돼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한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인 위원님!

이정인입니다. 자판기 운영 문제하고 또 생활체육에 관한 문제 두 가지 종류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판기 운영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송파구 내 공공시설에 있는 자판기가 87대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운영 방법을 보면 「장애인 복지법」 38조, 「모·부자 복지법」 15조, 「노인복지법」 25조,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16조 등에 의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 단체는 소관 공공시설 내의 각종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 또는 허가에 관련하여 장애인, 모·부자 가정, 65세 이상 노인, 독립유공자에게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되어 있지요? 그런데 송파구에는 지금 87개 중에 하나도 이 법에 따르고 있는 것이 없는데요. 전에 자료를 받은 바에 의하면 체육문화회관, 여성문화회관, 거마도서정보센터, 장지체육관, 인라인 스케이트장 안에 있는 자판기가 문화체육과 소관이 맞으시죠?

예.

그게 지금 방법이 위탁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 기관 종류하고 기관 명칭하고 그 안에 자판기 수하고 그 운영이 어떤 방법으로 되어 있는지, 그 운영 주체가 누군지, 그 다음에 입찰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올 한해 그 수입 상황이 어떤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생활체육과 관련해서 요구자료 193쪽에 보면 체육교실과 관련해서 예산 지원내역이 4,200만원으로 되어 있는거죠? 이게 강사비만 되어 있는거죠?

예.

그런데 지금 4,259만 7,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2007년도 통합기금 운영계획 79쪽에 보면 생활체육교실 강사료에서 4,700만원이 강사료로 지금 책정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 차이가 예산에서의 4,200만원이고 기금에서 4,700만원이 같이 또 더해져서 운영되는 것인지 아닌지? 더해서 운영되는 것이면 왜 차이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구자료 194쪽에 보면 생활체육 관련 단체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렸는데 지금 나와 있는 게 10개 단체가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2007년 1월 1일 현재 송파구 국민생활체육 종목별 연합회가 17개로 나와 있는데 왜 10개만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하고요. 그리고 요구자료 193쪽에 생활체육교실하고 종목에 장애인 농구가 포함돼 있는데 이 생활체육교실에 장애인 농구가 포함되어 있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노승재 위원님!

노승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83쪽에 송파문화원 육성지원을 보면 문화예술강좌 운영 내용에 “각종 특수사업 추진 등”이 돼 있는데 문구 자체가 상당히 궁금하게 돼 있습니다. 각종 특수사업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감사자료 170쪽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공연단체 출연료가 4,790만원으로 통합해서 돼 있는데 출연 단체별로 출연료의 집행 내역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73쪽에 서울놀이마당 운영 관련된 부분입니다. 작년도에 78회에 걸쳐서 공연을 했는데 중요한 것은 공연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공연을 관람하는 관중 수가 많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무용을 할 때 종목 별로 어느 정도의 관중이 입장을 했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하고 행사운영비 집행 내역을 보면 2006년도에 6,265만원의 예산에 3,467만원 정도가 집행이 됐는데 올해도 똑같은 금액에 시비를 포함하면 1,0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지금 현재 집행내역을 보면 4,000만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을 전년도 하고 같은 금액을 넣다보니까 예산이 또 이렇게 남아돌아가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재고하실 생각이 없는가 좀 말씀을 해 주시고요. 다음에 175쪽 풍납동 관련 문제입니다. 문화재 관련된 문제인데요. 2007년도에 보상신청 세대수가 3필지 밖에 들어온 게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보상이 안된 부분이 전년도까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누적된 보상신청 세대수하고 필지와 면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풍납토성 삼표레미콘 앞에 체육시설을 설치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아주 잘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장지 배드민턴장 옆에 설치하기로 돼 있는 그 체육시설이 아직까지 설치가 안 되고 있는데 그것을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지연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삼표레미콘 보상 문제가 잘 아시겠지만 상당히 뜨거운 감자로 돼 있는데 항상 문화재청에서 예산이 안 내려오다 보니까 집행을 못하고 있는 부분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재 잔여 보상해야 될 부지가 상당히 많은 부분이 남아 있는데 그 계획과 그리고 앞으로 더 보상해야 될 금액은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양우 위원님!

원내선입니다. 우선 감사자료 200페이지에 송파문화원 기금납부 현황, 이 출연금이 지금 현재 100만원 단위로 이렇게 돼 있는데 누계 출연금에 대한 내용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이번 한성백제문화제에 대해서 본 위원이 서면질의를 했는데 아직 그 답이 안 왔습니다. 여기에서 그 내용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1994년부터 이어져오는 행사로써 그 동안에 격년제로 이렇게 하다가 내년도 예산계획을 보게 되면 매년 하는 걸로 이렇게 작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화행사라기보다는 약간의 다른 의미가 좀 끼어있는 듯한 이런 인상을 받았고, 특히 왕의 즉위식이라든지 제왕들의 거리행렬, 백제장터의 재연 이런 것은 우리가 평가를 할만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무대의 행사는 역사적 고증을 해서 그 무대는 나름대로 당시 것을 재연한 것 같은데 예술의 내용을 보면 현대극입니다. 약간의 정치적 색채가 풍겨져 있는 그런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좀 맞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게 현실과 과연 부응되는 비용인가? 좀 비용이 과다하게 들었지 않았느냐. 상당히 그 소비성 비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라리 이런 행사를 한다고 그러면 지역의 경제특화 사업도 좀 곁들여서 하면 상당히 지역 경제도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얼마 전에 신문을 보게 되면 강동구는 그 지역 생산품을 전시 할인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공급해줌으로써 다소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었다고 강동신문에서 제가 본 일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의 경우에 먹거리 장터 같은 경우는 직능단체를 위주로 해서 이게 운영이 되다보니까 직능단체를 위한 하나의 장사 속에 불과하지. 이게 무슨 보탬이 되겠습니까? 이런 것은 앞으로 우리가 정말로 바르게 운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 심지어는 자기들이 공급하지 않은 물건을 다른 시장에서 사다가 팔았다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행사의 소요일수가 3일을 했는데 좀 아쉽다고 볼 수 있는 것은 학술적 토론·연구, 이런 발표가 상당히 미흡했다. 지나치게 단순성에 집착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외국의 사례를 국장께서는 벤치마킹을 하려고 여러 군데를 다닌 것으로 압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다소 미흡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 한성백제문화제 행사가 우리뿐만이 아니라 부여·공주, 실제 지역에서도 엄청 크게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지난번에 우리 의원 한 분께서 국·시비를 확대해서 받을 수 없느냐? 그런 행사로 확대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5분발언을 한 일이 있습니다. 아울러서 시비 4,000만원에 나머지 구비가 4억 상당을 차지하고 있는데 앞으로 국·시비 확대방안도 검토해서 알차게 매년 하신다고 하면 비용도 클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검토해 볼 의지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선 위원님!

주요업무보고 86페이지 송파문화예술회관 잠실7동에 시설개설 독서실 집기교체를 하셨는데 언제 교체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내용을 서면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양우 위원님!

문화체육과 하면 3D업종이라고 하나요. 하여간 기획력도 있어야 하겠지만 체력까지 같이 겸비해야 되는 고된 과라고 해서 직원들이 기피하는 과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이 삼전도비가 역사적으로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이 자리가 아니라는 사실이 확인되었나요?

그 사실 확인을 학술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형 자체가 많이 변형이 되었고 했기 때문에 딱 집어서 어디라고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 학술조사 결과 어느 장소이든 간에 당초 계획에서는 적정한 실내로, 즉 박물관 내로 옮겨서 보관하는 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 때문에 옛날에 삼전동에 있다가 석촌동이다. 석촌호수 수변이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분분합니다마는 그런 것을 차치하고 가급적이면 실내로 옮겨서 보관하는 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뜨거운 감자로 문화재를 옮겨야 되느니, 훼손 우려가 된다고 해서 지금까지 많은 민원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방치했다가 뒤늦게나마 문화체육과에서 그런 결과가 나오게끔 애써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지역 민원인들의 뜻에 따라서 이전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로 감사합니다. 두 번째, 석촌고분 담장정비 관련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석촌고분은 사적 제243호로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당초 복원 당시에는 유료관람을 목적으로 해서 외곽에 크게 담장을 설치했습니다마는 현재는 오전 6시부터 밤 10시까지 인근 주민들이 자유롭게 드나들면서 공원처럼 활용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실제 사적지지만 우리 주민들이 좀더 가까이 하고, 가까이 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사랑받는 문화재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이 통해서 우리 구와 문화재청에서는 담장을 허물고 작은 경계 정도로 놔두고 인근 주민들에게 시각적으로나 이용하는데 편의성이 있도록 하자. 담장 자체가 문화재는 아니지 않느냐? 같은 의견을 가지고 문화재청과 협의해서 이것을 없애기로 행정적으로 했습니다마는 위원회에서 의결에 따라서 문화재에 대한 모든 행위를 합니다. 그래서 우선 얼마나 비용이 들겠느냐 하는 문화재청의 요구가 있어서 15억 7,600만원, 기왕에 담장을 개선하면서 오래된 수목 갱신이나 토양이 좋지 않은 부분까지 갱신을 해서 총 15억 7,600만원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확인 결과 문화재청에서는 4억 2,800만원을 내년도 사업비로 우선 가계상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들은 완벽한 15억 7,000만원이 확보되어서 공사를 시행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우선적으로 4억 2,800만원이 배정이 되면 지시를 받아서 담장정비를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담장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전부터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최종적으로 결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당장은 담장 교체공사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지금 4억 2,800만원이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예산이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마는…

그 4억 2,800만원이 담장에 대한 예산은 아니잖습니까?

물론 15억 7,600만원 중에서 담장이 7~8억 정도 들어가고 나머지 관리실이라든가 밑에 주차장이 한복판에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정비비용을 포함해서 했기 때문에 4억 2,800만원 정도라도 담장비용으로 승인된다면 일부 구간만이라도 해나가는, 연차적으로 할 수 있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확정되고 문화재청으로부터 지침이 시달되면 그 지침에 의해서 주민설명회를 갖고 난 다음에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고 시작하면 마무리가 되는 것이니까요.

다음 세 번째로 우리 과 예산 집행 미발생 사유가 많은데 어떻게 된 것이냐 말씀하셨는데 체육문화회관 운영비라든가 거마도서정보센터라든가 날짜를 10월 31일 현재로 산출했기 때문에 앞으로 지급기한이 남아 있습니다. 또한 전체 예산 중에서 5% 예산절감액이 있기 때문에 많은 돈이 남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예산심의 할 때 자료를 드리기 때문에…

아니, 미집행된 예산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미집행 내역이라고 하면 우리가 10월 31일 현재로 해서 예산을 해 놨기 때문에 체육문화회관 같은 경우에는 총 30억 가까이 나가야 하는데 지금 현재 22억 정도 나가 있습니다. 이제까지 8억이 미집행으로 표시된 것입니다. 물론 서울놀이마당 공연에서도 출연비가, 나중에 국비가 일부 지원되어서 1억 정도 남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또한 거마도서정보센터도 마찬가지로 2,600만원 정도가 미집행 되어 있는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아니, 계획변경취소에 대한 5,000만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0페이지에 계획변경취소에 대한 5,000만원이 무슨 사업이냐는 거예요.

30페이지 불용내역 및 사유 4,000만원은 구민노래자랑을 올해 취소한 것입니다. 구민노래자랑을 하려다가 한성백제문화제 때문에 취소한 것입니다.

이게 구민노래자랑 비용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놀이마당 임대료 수입관계인데요, 올해 임대료 수입은 4건에 총 6일간 임대를 했고 213만 1,200원을 징수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미흡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인근에 아파트가 최근에 많이 입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놀이마당에 상당히 민원이 발생해서 일반공연에 대해서는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4건 행사내용이 뭡니까?

읽어 드릴까요?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서면으로 주세요.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성백제문화제에 대한 내일신문의 기획기사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성백제문화제를 추진하면서 가장 매달렸던 부분이 홍보입니다. 예전처럼 동사무소를 통해서 동원한다든가 이럴 수 없는 환경이고, 또한 앞으로도 그럴 수 없고, 그러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부홍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저부터도 20여 군데를 다니면서 홍보문안을 가지고 홍보를 했고 또한 외부에 있는 각종 홍보매체라든가 지하철까지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일신문에 기획기사를 싣기로 우리와 협약을 해서 3회 연재를 한 바 있습니다. 물론 취재하면서 전면기사를 쓰다 보면 여러 기사들도 필요하고 이런 비용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협약해서 한 것입니다. 지적하신대로 취재 사례비라든가 음성적인 것은 아니고 공식적인 기획비로 계약해서 집행한 사항입니다.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음성적이지 않기 위해서, 양성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협약서도 작성을 하시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홍보비 자체가 공보과 자체에서 일반운영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의 쓰임새에 대해서는 아시죠. 어떻게 예산이 집행되어야 하는지 아시죠. 그런데 일반운영비가 사용되도록 하는 구체적인 단적인 예가 다른 것은 할 수 있다 없다가 아니고 분명히 명시가 된게 뭐냐면 일반운영비는 “보도사례금은 계상할 수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하게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성백제문화제 글 싣는 대가로 지불한 금액이 맞죠. 1,500만원이라는 돈이…

그러니까 금방 말씀하신대로 보도사례금을 계상할 수 없다고 정해놓은 것은 부정적인 의미에서 아마 행자부 지침에서 그렇게 해놓은 것 같은데요. 보도해 준 다음에 그 사람에게 적정한 사례를 한다든가 이런 행위를 하지 말라는 뜻이지. 홍보기획을 하면서 일반회사도 마찬가지지만 공식적으로 그 회사와 협약을 해서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잠깐만요. 자료를 같이 보자고요. 지금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와 다른 자료를 보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 예산 과목 구분과 설정규정」에 보면 일반운영비는 관서운영에 소요되는 수용비, 당직용 침구 및 구입비 이런 용도로 사용하되 단적으로 하지 말라는 게 몇 가지 안 되는데 일반운영비로 보도사례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도사례금으로 지출이 되어 있고 우리는 일반운영비에 홍보비란 명목으로 1,500만원이 지출되었는데 영수증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시죠? 영수증에는 정식 세금계산서도 아니고 협찬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협찬금이라는 명목이 당연히 홍보비나 광고비 명목으로 냈으면 구청에서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협찬금이라는 명목이 지원금도 아니고, 우리가 내일신문에 지원해줄 명목도 없고 협찬금이라고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다시 한 번 용어설명을 드리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사례 관계로 사회적인 문제를 유발했기 때문에 사례금으로 지급할 수 없다고 표시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행사를 할 때 미디어협찬이라든가 아니면 경제적인 협찬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 우리 미디어사도 계십니다마는 어떤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우리 관내에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된 모습을 주민들에게 보여 주기 위해서는 단순한 기사 취재도 될 수 있지만 기획취재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획취재를 하기 위해서는 일정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바로 기획홍보비고 그래서 우리가 공식적으로 구 의회 에서 승인 받은 구정역점시책에 대한 광고비 해 가지고 편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집행했고… 근본 배경이 그렇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저는 우리 한성백제문화제를 많은 분들에게 알려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기 위해서 노력했을 뿐이고요.

잠깐만요. 그런 축제를 홍보해야 되고 노력하신 것은 압니다. 아는데 예산집행이 정당하게 돼야 되는데 일반운영비가 쓰일 수 없는 그런 용도에 쓰였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정당하다면 홍보비라는 명목으로 광고를 해서, 차라리 내일신문에 전면광고라는 글자 네 자만 넣었으면 광고비라는 명목의 영수증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건 편법이에요. 그리고요,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일반운영비가 이렇게 쓰일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숙지를 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세요?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 하나 들어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위원님 지적하신 보도사례금이란 뜻은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아니다. 이건 보도사례가 아니다. 어느 내용에도 보도사례는 아닙니다. 보도사례금 해 가지고 공식적으로 제한을 해 놓은 것은 뭐냐면, “절대 할 수 없다.” 하는 것은 뭐냐면 금방 말씀드린 대로 나쁜 의미를 내포한 것이고 광고나 홍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어차피 우리 의회 에서 지정된 예산산출지에 의해서 승인된 한도 내에서 그걸 집행했기 때문에 그런 면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광고비나 홍보비로 지출하라고 예산을 승인했잖아요?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광고비나 홍보비로 쓰라고… 그런데 엉뚱하게 다른 용도로 썼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 가지고 영수증을 받아왔으면 문제가 될 게 없어요. 그런데 지출 예산과목에 해당되지 않는 데 지출했다는 게 문제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하여간 나중에 숙지를 하시고요.

예.

지금 이게 협약서 내용인데 협약서에 보면 기획기사는 지방행정면 4면에 특집기사 형태로 3회에 걸쳐 게재하고 분량은 매회 반면 크기로 한다고 그랬어요.

예.

그런데 지금 보면 몇 면으로 들어가 있습니까? 8면·6면·4면, 계약위반이죠.

면수 위반이요?

면수를 분명히 여기에 밝혔거든요. 협약서에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챙기지 못했습니다마는 아까 원천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절대 저는 반대합니다. 그래서 금방 면이 왜 네 면이 있는데 몇 면이나 나왔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게 협약서라면 계약서 성격도 있는 건데 일반 계약이 잘못됐습니다. 이 협약서를 어느 과에서 가지고 계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분명히 여기에 게재가 4면에 게재를 하기로 했는데 지금 면수를 다 바꿨어요. 언론사의 마음대로 임의대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반면 크기로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세 면 중에서 두 면은 같은데 한 면이 많든가, 원본을 보자고 한 이유가 그거예요. 이게 반면 크기가 맞는지… 지금 세 개가 다르거든요. 다른 게 뭐냐면 밑에 구청장님 인터뷰를 실었어요. 반면 크기로 계약을 했는데 여기에 인터뷰 기사를 했다고 그러면 이게 정상적으로 나가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인터뷰를 게재하면서 자칫 잘못하면 아시겠지만 과거에 촌지 형태로 이 돈이 변질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금 반면씩 실어주기로 했는데 반면이 넘었다거나 만약에 이 상태가 반면이 넘었다고 그러면 언론사에서 사실 배려를 한 거예요. 배려를 한 대가성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반면이라고 그러면 언론사에서 계약을 위반한 것이… 이것을 뺀 나머지가… 그래서 제가 원본을 보자고 한 거예요.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반면이 밑에 광고 면을 빼고 반면이라는 것인지, 아니면 관련 기사로써 반면인 건지를 저는 아직까지 깊이 있는 그런 지식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제가 답변할 수 없고요.

하여간 세 개가 다르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 개가 기사 분량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집행하시더라도 정상적으로 일반운영비면 운영비에 맞게 쓰셔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이게 과거에 촌지성 기사로, 대가성으로 이렇게 바뀔 우려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또 우려가 되는 게 뭐냐면 언론사에서는 이것을 광고료로도 수입을 잡지 않고 구독료로도 수입을 잡지 않는다는 거죠. 언론사에서는 협찬금으로 잡습니다. 협찬금이라는 것은 법인세에 포함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세금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거꾸로 우리 구청이 어떤 회사에 세금을 변칙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해 준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수입을 어떻게 잡아가지고 어떻게 하는 세금부분까지는 제가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지금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은 그 행사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 홍보를 해왔다는 부분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죄송합니다. 그런데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이게 인정을 해야 될 게 뭐냐면 지금 계산서를 받아온 것도 세금계산서가 아니에요. 부가세가 포함이 되지 않은 겁니다. 이 계산서는 어디에서 통용이 되지 않는 간이계산서나 문방구에 가면 문방계산서라고 그러나요? 그거하고 비슷한 거죠?

지금 보면 기업은행 402-006504-01-069라는 예금주가 있는데 그 예금주는 주식회사 내일신문이거든요. 그 때문에 이건 가공의 인물은 아니고 틀림없이 기업은행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까지 변형해서 하리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예금주는 주식회사 내일신문으로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가공된 어떤 영수증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건 아니고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세금에 정상적으로 세금신고를 하는데 필요한 영수증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면계약이라는 거죠. 이면계약서나 똑같은 거예요. 세금으로 계산서가 필요치 않은 계산서를 그냥 서로가 약속으로 “너 받았다. 줬다.” 이것만 계산한 거예요. 단순하게… 그러니까 내일신문에서는 이 수입이 정상적으로 수입신고가 되지 않는 그런 단서를 제공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처럼 광고료로 하게 되면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하겠지만 말씀드렸다시피 협약으로 해서, 상호 협약했을 때는 일단 그 목적에 맞게 그 사람들도 여기에서 인력이라든가 다른 조사비라든가 이런 비용으로 썼을 수 있고 저 역시 마찬가지로 협약에 의해서 지급된 것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어떤 용도로 어떻게 어떻게 했는지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고요. 다만 협약자의 당사자인 협약자의 구좌로 정상적으로 이 돈은 입금됐다. 그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 주십사하는 말씀입니다.

적어도 언론사에서는 모르지만 구청에서는 협약을 하면 안 됩니다. 이 협약이라는 것은 법적 효력이 없는 협약서예요. 예산을 집행할 때 정당하게 규정되어 있는 대로만 집행을 해야지. 협약서에 의해서 집행하면 됩니까? 지금 정상적으로 구청에서 뭐로 했든지 간에, 예를 들어서 홍보비로 했으면 홍보비에 부가세를 받아야 돼요. 환급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가세가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하여튼 부가세 문제까지는 제가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걸 하기는 어렵습니다.

정상적으로 지급됐다고 그러면 우리는 1,500만원에 대해서 부가세를 정상적으로 환급을 받아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게 협찬금이기 때문에 지금 부가세가 포함이 안 된 거죠? 그렇다고 보는데…

협찬금은 부가세가 부가가 안 되고 기획홍보비는 부가세가 부가가 되고 이런 구체적인 세금분야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광고료로 지불이 됐어도 부가세가 지급이 돼야 되고 하는데 우리 구청의 입장에서 보면 분명히 광고료로도 지불할 수 있고 홍보비로도 지급을 할 수도 있어요. 당연하죠. 이제 한성백제문화제 큰 행사니까 알려야죠. 알렸다는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예산을 적법하게 사용을 해야 되는데 적법하게 사용을 못했다는 데 지적을 하는 거예요. 예산 일반운영비를 갖다가 엉뚱하게 그렇게 사용이 됐다는 게…

아니죠. 일반운영비는 세목이고 그것은 홍보 관리 아니겠습니까? 과목은 우리 행정과목으로 해서… 그렇죠?

예.

일반운영비인데 홍보관리 중에서 세목이 바로 일반운영비거든요. 홍보관리 중에서…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 행정과목에서… 또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예산편성표에 분명히 구정역점사항에 대한 직책사업비로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범위 내에서 쓴 것이다. 그 다음에 아까 자꾸 사례금, 사례금 하시는데 사례비라는 것은 아까 행자부에서 부정적인 의미를 두고 사례비를 지급하면 안 된다고 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떤 목적으로 협찬금이든 뭐든 그 계약 당사자가 받았으면 세금을 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부가세 대상인지 아닌지는 아직까지 제가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그만 할게요.

요약해서… 얘기가 다 나온 것 같은데 양쪽 이야기가 일리가 있습니다.

이게 구청에서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는 지출은 거의 없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특히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세금계산서를 해야 되는데 세금계산서를 포함해서 어떤 단가가 산출되든, 별도로 산출되든 정상적인 계산서가 오고 가고 계약서가 오고 가야 되는데 계산서 자체도 지금 잘못된 것이고, 다 잘못됐다는데 왜 잘못된 것을 인정 안 하세요. 협약서 자체도 사실 법에 있는 규정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집행을 하실 때 홍보비면 홍보비 명목에 맞게 딱 지출을 하세요. 그렇게 되면 열심히 일하고 왜 이런 지적사항을 남깁니까. 이게 돈을 썼다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 홍보비로 지출을 해야 되는데…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알겠고요. 검토해서…

그리고 또 하나 간과할 수 있는 게 뭐냐면 1,500만원에서 우리가 부가세를 거꾸로 환급을 받을 수 있는데 환급을 못 받은 것에 대해서 150만원을 오히려 낭비했다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나중에 조사를 더 해봐야 되겠지만 그 사항까지는… 계산서를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건데 계산서를 받지 못했다고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행하실 때 정확한 항목에 맞게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십시오.

송인문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집행부에서도 아마 그것은 집행의 기법상 문제인 것 같아요. 써서는 안 될 것을 썼다고 이야기 하시는 게 아니니까 그것은 참고로 받아들이셔 가지고 문제가 있으면 개선하십시오.

알겠습니다마는 한 가지만 더 덧붙인다면 1,500만원인데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사업에 대해서 세금부과 기준이 어떻게 된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1,650만원인데 1,500만원이면 부가세가 면제되기 때문에 했는지 그런 부분들이 또 이면적으로는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제가 그 사람들한테 더 받았다, 더 줬다, 덜 줬다는 말씀을 못 드린다는 뜻이거든요. 그걸 확인해서 별도 보고…

제가 말씀드릴까요. 그것은 아니고요. 정상적으로 지급될 수 있으면… 거래를 해본 사람이면 당연히 알죠. 협약서에 1,500만원인데 부가세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규정이 없으면 당연히 부가세가 포함 되는 걸로 계산을 합니다. 그런데 협약서에 그런 내용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협약서 자체가 무의미하고 그런 내용이에요. 자꾸 거기에 대해서 전혀 잘못이 없다고 그러니까 정말 황당한데… 물론 과장님 열심히 추진한 것은 아는데 인정할 것은 인정해 주세요.

하여튼 의욕껏 열심히 일하다 보면 그런 흠도 있고 그런데…

그러니까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개선하세요.

알겠습니다.

다음 사항 답변하십시오.

그 다음 두 번째 우리 김종례 위원님께서 연간 마라톤으로 인해서 주민들 피해가 많은데 현황은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 관련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관내에 마라톤대회라고 하면 상반기에 동아마라톤대회, 하반기에 중앙마라톤대회 이렇게 두 차례 합니다. 전에는 10여 차례 이렇게 했지만 우리 국회의원님들께서도 많은 독촉을 해주셔서 국제마라톤 외에는 일체 도로를 막고 행사를 못 하도록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있는 동아국제마라톤과 하반기 11월 달에 있는 중앙국제마라톤 이 두 개만 경찰청에서 승인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또한 그 마라톤 자체를 국제적인 추세가 어느 대도시든 전부 축제로 삼아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그게 상용화가 안 돼 있고 주민들이 너무 바빠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그러면 피해는 모든 걸 저희들이 안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로 모든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집중이 되는데 저희들이 경찰청에 완전히 차단하지 말고 반은 교행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렇게 해서 상반기 동아마라톤대회는 한 쪽 면은 교행이 되도록 시정을 했었고요. 하반기 중앙마라톤 같은 경우에는 우리 관내에서 10km까지도 심지어 여기서 이루어지다보니까 상당히 도로를 칼로 자르는 이런 형태로 인해서 공항을 가시는 분, 예식장을 가시는 분, 어디 급한 일로 가시는 분 그런 분에게 많은 고통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들은 한 길을 자르고 하는 마라톤에 대해서는 가급적 하지 않도록 계속 요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왜 그것을 물었느냐 하면요? 이렇게 구청에서는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한쪽 통행을 한다든가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민이 봤을 때는 마라톤하면서 교통 불편하게 하지. 왜 이러나, 왜 이러나 그런 경우가 너무 많이 있고 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마라톤대회가 있을 때에는 그 구간에 해피송파에나 미리 광고를 내서 이런 행사가 있으니까 사전에 알아서 이해가 되도록 그런 부분을 했으면 참 좋겠고요. 또 사실 문화체육과가 너무 일을 많이 하셔 가지고 풍납동에 대한 것은 제가 질의를 안했습니다. 풍납동 문화재 때문에 너무 신경을 많이 쓰시고… 문화체육과 직원들이 다 새까매요. 얼마나 현장에서 일을 하시느라 고생하셨는지 그 부분도 제가 정말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풍납동의 여러 가지 문화재에 대한 문제점을 안고 있으면서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않고, 그 보안등 설치, 또 안내판 보수, 수목전지, 체육시설, 특히나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정말 풍납동 주민들한테 굉장히 큰 기여를 한 겁니다. 아주 큰 선물을 해서 가능한 한, 또 지금도 그게 부족한 그런 현실이니까 더 확충할 의향이 있으면 검토하셔서 주민들한테 많은 건강과 정신적인 그런 것들을 많이 보급해 주셨으면 참 좋겠고요. 마라톤 이 부분에서는 해피송파나 그런 데에서 사전에 주민들한테 알렸으면 좋겠다 이 부분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으신 것 감사합니다.

예.

박경래 위원입니다. 마라톤 몇 번 했다고요?

국제마라톤 상반기 3월 달에 동아마라톤하고 하반기에 중앙국제마라톤 이렇게 두 군데 하고 있습니다.

아니 올해 그러면 마라톤 두 번밖에 안했다고요?

길을 막고 하는 것은 두 번밖에 안 했습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과장님!

특수 마라톤 해 가지고 휠체어 마라톤이 있었네요.

아니 과장님! 그거 잘못 알고 계시고요. 금년에 지금…

박경래 위원님 댁 앞에는 올림픽공원 옆에 거기는 5km 마라톤해 가지고 1차선 막아가지고 토요일날하고 일요일날 하는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

아니 과장님! 지금 발언을 잘못하고 계시고, 제가 경찰청하고 지금 송파경찰서 조사를 다 했어요. 조사 다 했는데 2005년도에 10회를 했고 2006년도에는 13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10월까지만 해도 12회를 했어요. 종합운동장 시작해가지고 큰 마라톤이 42.195km 한 얘기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국제대회만 두 번 했다고 말씀하십니까?

지금 그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직접 우리 주민들하고 관련이 돼 가지고 우리한테 통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목적은 이건 경찰청에서 허가를 받아가지고 마라톤을 하고 있어요. 구청에 허가를 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냥 듣고 있었지만 과장님께서 국제마라톤대회를 2회밖에 안 했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 3회, 국제 휠체어 마라톤까지…

3회가 아니고 금년 10월까지만 해도 12회를 했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김종례 위원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목적은 지금 국제마라톤 두 번에 대해서는 경찰청을 통해서 허가를 해서 하게 되지만 아닌 경우에도 지금 올해 10월까지만 해도 12회를 했다니까요. 42.195km 종합운동장에서 시작해서 하는 게 12회를 실시했어요. 그래서 무분별하게 너무 많이 교통통제를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구청에서 허가내준 사항은 아니지만 경찰청에 연락을 하고 송파경찰서에 연락을 해서 마라톤 횟수를 줄이든가, 아니면 국제마라톤대회를 할 수 있는 종합운동장을 출발해서 탄천으로 바로 나가서, 토끼굴 쪽으로 나가서 한강주변을 돌 수 있는 42.195km를 만든다든가…

지금 바로 그겁니다. 나머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시내로 나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지금 종합운동장을 출발해서 한강으로 나가는 대회는 수시로 많이 있습니다.

송파경찰서에서 조사한 것은 관내를 도는 경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분명히 42.195km를 뛰는 국제마라톤은 1년에 딱 두 번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11번 했다고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잠실주경기장을 출발해서 토끼굴로 빠져나가는 것까지 전부 통제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게 포함되어서 11번이지. 42.195km 마라톤을 제가 직접 서울경찰청에 가서 싸우고 결론을 내서 그렇게 합의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한 번은 휠체어마라톤이지. 11번은 그런 통제, 그 다음에 올림픽공원 주변을 1차선 막고 하는 통제, 그것은 경찰청하고 다시 확인을 해서 위원님한테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고, 제가 옛날에 어느 교회 신자 1,000명을 데리고 도로에 드러누우려고 했어요. 하도 주민들이 민원이 많고 피해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경찰청에 가서 싸움도 하고 해서 송파 거리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거리지만 주민들한테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 그래서 1년에 두 번으로 정부하고 서울시하고 경찰청하고 우리하고 합의를 해서 하고 있지. 42.195km는 봄·가을 외에는 하는 것이 없습니다. 분명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김종례 위원님이나 본 위원의 말씀은 뭐냐면 줄여달라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불편해 하니까…

그래요. 좀 줄이세요.

교통 불편이나 교통 통제에 따른 보상금이 있나요. 마라톤 주최 측에서 송파에 교통 통제도 하고 불편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보상금은 지불합니까?

그런 것은 별도로 있을 수가 없죠!

그러면 일반단체에서 교통 통제에 따른 비용을 지불하지 않습니까?

안하죠.

아무나 할 수 있습니까?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청에서 승인을 하는데 아까 도로를 막고 하는 것은 국제적인 경기,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세계적으로 동경마라톤, 뉴욕마라톤 할 것 없이 다 있잖습니까? 거기에 비용 받고 하는 곳은 없습니다.

하여간에 교통 불편이라든가 교통 통제에 따른 지급을 안 한다는 것이죠.

모르겠습니다. 경찰청에 돈을 주는지는 모르겠지만 일체 저희하고는 그런 게 없습니다.

두 번째로 구 지원 체육육성 팀이 있느냐 질의를 주셨습니다. 현재 저희들은 매년 말에 체육회 주관으로 해서 관내에서 유명한 선수 20명하고 단체 두 팀을 선발해서 큰 것은 아니지만 선수들은 30만원씩, 단체는 150만원씩 체육회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말에 체육의 날 행사 때 지급을 하는데 선정은 전국대회 우승했다든가 준우승했다든가 이런 사람들을 교육청에서 선발해서 통보를 해 줍니다. 그러면 작은 금액이나마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토성초등학교 테니스라든지 학교와 학부모들이 지원을 해서 우수한 선수들이 나오고 송파를 빛내는 경우가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각종 연합회장기, 구청장기 해서 많죠. 그렇다면 테니스라든지 배드민턴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아주 우수하다면 전국대회에 내보낼 수 있는, 여성축구단을 지원하듯이 그렇게 지원해서 한 팀을 육성해서 송파구를 빛내고 대표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팀별로 별도로 예산 지원하는 것은 없나요? 상금은 체육회에서 주는 것이고…

전국대회 우승, 준우승 해서 교육구청에서 선정해서 명단을 저희들한테 줍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이나 부모들이 와서 받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고 있죠. 그리고 금방 말씀하신 대로 토성초등학교 테니스부가 전국에서 상당히 좋은 실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교육구청에 확인해서 줄 수 있는 것이라면 그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황수 위원님께서 조정 팀 운영에 관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로 열악한 것 같은데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운영비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주민들은 전혀 모르고 있다. 구민체육대회 때에라도 나와서 알려줘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조정 팀이 만들어진 것은 2000년 11월 3일 창단되었는데 거기에는 감독 1명하고 여자선수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비인기종목으로써 서울시체육회에서 지정해서 하는 것인데 법적으로 실업팀을 하나 육성하도록 되어 있고 해서 그 비용은 3억 3,400만원 중에서 시비가 2억 1,400만원이고 우리가 1억 2,400만원 정도 부담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나중에 예산 때 보고를 또 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약 7년 전 선수들하고 계약금이 지금도 동일합니다. 당시에는 좋은 선수들이 많이 있고 그랬는데 지금은 다른 지역에서도 굉장히 우수한 선수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실업팀이라는 것은 돈 보고 움직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최근에 와서는 좋은 실력을 거양하지 못하고 선수도 많이 교체해야 될 입장에 있어서 시에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종목은 무타포에서 4명을 하고 있고 무타페어에서 2명을 하고 있는데 무타페어에서는 거의 등수에 들어갈 수 없고 무타포에서도 보통 3위, 전에 아시안게임에서 3위까지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경기대학교라든가 이런 데가 워낙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팀은 지금 4~5위 밖으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안타까움이 있습니다마는 시에 노력해서 시비를 받아서 육성하는 방법으로, 아니면 예산의 한도 내에서 조금 더 지원해서 좋은 선수들을 픽업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인라인 경기장 이용에 대해서 연 4,200명 정도가 이용했다고 하는데 월별로 이용한 내용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까 쉬는 시간에 자료를 보여 드렸습니다마는 인라인 경기장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현장점검도 하시고 여러 가지 지적도 하셨습니다. 저 또한 당시에 많은 약속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올해에 와서 지난 4월 1일에 이사장배 인라인 하키대회를 14개 팀이 와서 하고 남녀종별선수권대회도 유치해서 300여명이 4월 8일부터 하고, 문광부장관 전국 시도대항 인라인하키대회, 국민생활체육 전국인라인하키대회, CH동부하키클럽 단합대회 죽 해서 8가지 종류의 인라인 대회를 유치했습니다. 또한 공익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신가초등학교 학생들로 하여금 현장학습을 하도록 하고 어린이날 어린이들에게 공간을 빌려줘서 놀 수 있도록 하고 또 다래어린이집이라든가 그린유치원이라든가 여러 어린이들도 현장에 와서 공간을 활용해서 놀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하키 국가대표선수들에게 제공하는 등 여러 가지 노력을 해서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하키에 머물지 않고 외발자전거 등을 확대해 가면서 점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지금 하키 이용을 더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이름도 바꾸죠. 인라인은 거의 안하는 상황이 되었는데… 그러니까 인라인 경기장으로 인식을 해서 문제를 삼으니까 하키장으로 해서 하키 잘 하면 이야기 안할 것 아니냐?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금 젊은 애들이 아무리 인라인 잘 타더라도 사람이 없으면 안탑니다. 사람이 보는 데에서 폼을 잡고 타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평화의문 광장에 사람이 많은 곳에 타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대로 정식규격을 갖춘 곳이 유일하게 이곳입니다. 그래서 중앙하키협회에서도 여기에서 경기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키경기장을 활성화시키는 차원으로 가야 한다.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요. 그렇게 해서 살리면 잘 하는 것이니까…

아까 이황수 위원님께 드린 보고서 내에 곰두리체육관과 연계하는 내용이 들어 있는데 그것은 하겠다는 내용인가요, 아니면 재고하겠다는 내용인가요?

곰두리체육관이요? 지금 우리 관내에는 장애인체육 활성화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곰두리체육관이 오래 전에 설립되어서 현재 약 30%는 장애인들이 사용을 하고 70%는 비장애인들이 수익성을 위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실태를 알아보니까 나름대로 공간도 있고 해서 장애우들도 그 공간을 활용해서 넓게 활용해보자. 또한 거기에 공간이 없을 때는 인라인장으로 옮겨서 활용할 수 있도록 상호 곰두리체육관과 유대를 해 보자는 뜻에서 박 팀장이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밑에 수익성 제고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장애인들에게 대관하면서 수익성을 제고한다는 뜻은 아닐 것이고, 아까 보여드린 자료가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이렇게 하겠다는 것을 먼저 위원님께 보여드린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은 아닐 것이고 다른 쪽으로 수익성을 확대해보자. 이런 차원으로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어떻게 수익사업을 하겠습니까?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이 없다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사실 거기가 인라인스케이트도 타기 좋은 곳이잖아요. 그런데 장애우들은 사실 처음 배울 때 보호된 공간이 필요하거든요. 일단 타게 되면 잘 타는데 그 전까지는 부딪치는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다치지 않는 공간이 필요한데 거기가 적절한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장애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하나 개설하는 방안은 어떨지? 제가 왜 여쭙느냐면 그런 것을 제안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과 같이 대화를 하면 그쪽은 항상 수익성이 안 나서… 그런데 예산을 만들어서 준다면 거기에서도 굳이 안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잖아도 위원님께서 조례를 해서 장애인체육시설 설치라든가 장애인 대회를 할 수 있는 법적기반은 되어 있습니다. 단 정부에서 법을 만들어놓고 그에 따른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안 만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례로 만들어서 삽입을 했는데 지금 체육문화회관, 곰두리체육관을 장애인들이 활용할 수 있다면 프로그램 강좌를 개설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러잖아도 며칠 전인가 문화체육과장하고 그런 것을 검토를 해 보자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가능한 그런 강좌를 개설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뒤에 제가 질의 드린 내용에도 언급할 발언이었는데 중복되니까 미리 말씀을 드리면 지금 관내에 공공시설이 있잖습니까? 체육관련 시설, 배드민턴장도 있고 테니스장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장애인들이 아무 것도 못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축구장, 일요일 아침에 한 팀을 해서 한다면 거기에 모여서 축구할 장애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배드민턴장도 거기를 활용할 때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해 주시면 장애우들도 배드민턴 잘 쳐요. 그렇게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장애인들한테 많이 배려를 해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도리이지만 장애인들이 그런 것을 이용하려면 어느 기관에 해 달라는 것보다는 장애인들을 돌보는 교사, 또 부모님, 또 본인 이게 삼위일체가 되어서 구장을 제대로 이용할 수 있는 것부터 되어 있어야 관계기관에서 전용구장을 만들어주면서 유익하게 쓸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것이지. 무조건 장애인을 위해서 그 자리를 해주라 하면 그게 원활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곰두리체육관에도 실은 장애인들을 위해서 만들어 놨지만 조금 전에 수익성 말씀하셨지만 지금도 적자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반인들이 이용해준 것만도 어찌 보면 고마운 것입니다. 지역주민들한테 좋은 공간을 활용하게끔 해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어서 앞으로 좋은 공간을 만들어주고 대회를 만들고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겠지만 장애인과 돌보는 교사, 부모님들이 일치되는 여건을 만들어보는 것이 더 우선적이지 않겠냐는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시고 좋은 발전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이정인 위원님 비슷한 내용을 하셨는데 어찌 되었든 저희들도 그러겠습니다. 김종례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도 의미가 있는 이야기이고 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내용이 충분하게 법적으로 제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까지 하는 것도 시각장애인 축구장, 또 배드민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장지체육관에도 장애우들이 하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또 그 옆에 론볼링장이 있지만 론볼링도 휠체어 타신 지체부자유자분들이 론볼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회 할 때 가봤습니다. 그분들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거기 올라가는 길 보셨잖아요. 거기 휠체어 타고 올라갈 수 있겠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네들 거기에서 연습 안한대요. 상무에 가서 하지. 여기는 접근을 못합니다. 대회 때만 참가하시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비장애인들하고 장애인들하고 다소 갈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여하튼 앞으로는 그런 프로그램이나 체육관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장애우들도 불편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자판기 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자판기는 체육문화회관하고 거마도서정보센터에 있습니다. 거기는 개인에게 자판기 운영권을 지정해서 운영하면서 수입액은 전액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장애인관리법이라든가 이런 법에서 장애인협회 등을 우선적으로 지정하게 되어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예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통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게요. 여성문화회관이나 공공기관에 자판기 설치되어 있는 것이 현재 관리를 못한다든가, 거기에서 나온 돈이 엉뚱한 데로 쓰여 진다든가 하면 문제가 되지만 지금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있어서 그러면 넘기고 하지만 거기에서 나온 수익금을 일부 50%면 50% 장애인들을 위해서 쓰여 진다. 지금 관리상태가 잘하고 있으니까 50%는 장애인 쪽에 배려를 한다고 하고 50%는 직원들 복지후생시설에 쓰여 지고 이런 방안도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제 의사를 밝히고 가겠습니다. 아까 법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우리 구의 조례에 자판기나 운영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것을 위한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2000년부터 만들어졌는데 한 건도 그 조례에 의한 실행이 없습니다. 그리고 매년 보건복지부나 이런데 평가를 내라고 해서 올리는데 매번 건수 “0”으로 올립니다.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고쳤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는 것이고, 물론 이것이 소관부서가 문화체육과에 한정되어 있지 않고 시설관리공단이나 총무과나 공원녹지과에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회의를 하실 때 지적된 부분을 같이 협력해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마 그 전에 원내선 위원님이 여성문화회관이나 이런 데에 자판기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해서, 그때는 그냥 자판기를 설치해 놓고 그냥 돈이 어디로 새는지 들어가는지도 모르게 운영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적을 하셔가지고 기획예산과인가 거기서 공문을 보냈어요. 뭐라고 보냈냐면 “송파구 시설관리공단에 직원후생복지 도모차원에서 운영 중인 음료자판기 일부가 영업신고 및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지 않고 부당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구 의원의 지적이 있어서 통보하니 해당 부서장 및 공단에서는 즉시 시정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공문을 내렸더니 조례도 분명히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시정을 하라는 것에 대한 시정한 내용이 송파구 체육문화회관 상조회가 이렇게 영업신고서를 내고 이 상조회가 운영을 하는 형태로 바꾼 거예요. 이거 맞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법에 근거해서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 그 다음에 구하고 관련된 구민회관, 각종 시설, 또 체육시설에 자판기가 운영이 되고 있고 자판기 수입이 그런대로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구청은 직원 후생복지위원회에서 관리하면서 직원후생복지를 위해서 쓰고 있고 아마 시설관리공단도 그런 것 같아요.

시설관리공단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정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지금 법이 그렇게 개정이 되고 조례가 있다면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우리 직원들하고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전체는 못하더라도 하나씩이라도 앞으로 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말씀하신대로 제가 국장회의에서 한번 제가 토론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해서 이게 지금 이렇다면 이쪽 구청보다도 우선 개수가 적게 운영이 되는 그런 쪽이라도 하나부터라도 한번 실현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쪽으로 제가 토론을 한번 해서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종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중에 일부인 50%를 어떻게 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개개인에게 임대하는 부분이, 위탁하는 부분이 어려움이 있다면 그 법상에 전부 다 나오는 부분에 한해서 장애인 기금이나 노인·모자기금에 우리가 적립하는 것 외로 더 적립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도 한번 검토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그에 대한 답변을 제가 더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 이제 자판기는 끝났고요. 아까 하신 질의 중에…

알겠습니다. 그 다음 생활체육 예산지원 내역을 말씀하셨는데 17개 단체 중에서 10개만 지원하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아니요. 지원을 왜 10개만 하느냐 그게 아니라 제가 생활체육단체와 관련해서 단체명, 회원수 이런 걸 적고 또 예산이 지원되면 그 액수를 부탁드린 건데 지원되는 것만 적으신 거죠? 더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럼 됐습니다.

그 다음 장애인 농구를 프로그램에 포함한 이유를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것도 별도 설명을 드릴까요?

예.

그게 2006년 4월부터 우리 체육문화회관의 강당에서 지체부자유자 몇 분이 농구교실을 자원봉사 강사가 맡아서 이렇게 지도해 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강사가 사임하면서부터 그 교실이 폐강될 위기에 놓이면서 아마 이 위원님이 그때 내용을 아시고 계속 관여를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찌됐던 폐강될 위기에 있길래 그 협의회 직원의 강사에게 별도 특수교육이기 때문에 부탁을 해서 우리가 비용을 부담하면서 그 농구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여덟 사람인가가 하고 있는데 부족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도로 부담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왜 생활체육에 들어가 있느냐 여쭤본 것은 사실 이 장애인 농구, 이것은 지금 체육문화회관의 정식 프로그램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사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을 책정해서 그런 강사비를 보전해 주는 방향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갑자기 생긴 문제라 임시방편적으로 체육교실 운영비에서 지급을 하게 된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파악을 했는데 이게 그러면 체육문화회관의 정식종목이고 이 사람들한테는 지금 강의료를 받아가지고 일부는 체육문화회관의 수입으로 잡아요. 반은… 그 반은 강사가 가져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부족분에 대해서 생활체육교실 강사비로 20만원을 지급하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게 체육문화회관의 정식종목인지, 생활체육의 프로그램인지 그 부분…

금방 말씀드린 대로 그 종목이 만들어진 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6년도 4월에 그런 사유로 해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윤경노 의원님이 계실 때 거기에는 사실상 우리 장애우들은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런 분들 있다 해가지고 지원하자 해가지고 아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4월에 체육문화회관의 공식 프로그램에 넣어가지고 하는데 아까 우리 김종례 위원님께서 정확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공단에서 수익성과 공익성을 병행하다 보니까 항상 우리가 지적받고 있는 것이 공단의 수익성 문제도 질타를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눈에는 어떻게 하면 수익을 증가 시킬까 밖에 없습니다. 저하고도 상당히 마찰이 있는 부분이 그런 부분인데 그러면 우리 의회 에서 항상 “너네 20~30억밖에 못 벌었는데 어떻게 28억을 쓰느냐? 왜 하느냐?”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노이로제에 걸려 있어요. 거기 근무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한 분이라도 더 해서 수익을 창출할 것이냐 이러다보니까 지금처럼 그런 사례가 아마 나오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왕 교과목에 들어 있다면 적정하게 보수를 주면 되는 것이지. 왜 이걸 안 주느냐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장애우들을 가르치는 경우에는 일반 강사가 아니라 특수교육을 받은 사람이 가르쳐야 되고…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정식종목으로 돼 있잖아요? 정식 종목으로 돼 있고, 시설관리공단은 어쨌든 이익을 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강사비 부족분에 한해서는 시설관리공단에게 지원해 주는, 그 정확한 건 잘 모르겠지만 이런 명목이 아니라 강사비로 지원해줘야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게 정식종목인데 생활체육협의회 강사로 하여금 20만원을 지원해 줘서 가게 하고 그것을 생활체육이라고 잡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생활체육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돈을 받지 말고, 다른 것은 돈 안 받잖아요. 그렇죠? 여기 생활체육교실, 에어로빅, 권투 이런 것 다 돈 하나도 안 받는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산 편성상 기법에서 처음에 강사료를 특수강사비 해가지고 계상을 해서 올해 편성해서 그분에게 주면 되는 건데 그것은 바로 아까처럼 그런 부분이 계상이 안 돼 있어서 우선 어떻게 말씀드리면 편법이라고 지금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마는 그래서 기왕이면 생활체육에 똑같은 강사료가 있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가 초빙해서 별도로 외부에 나와서 다른 광장에서 교육을 시켜도 저희가 시간당 별도로 드려야 되거든요. 그런 입장으로 생각을 해 가지고 드렸다. 왜냐? 그렇지 않으면 이 농구교실은 폐강될 위기에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것을 드렸다는 것이 잘못됐다는 지적을 하는 게 아니고요. 어쨌든 그러면 정식종목인데 여기 생활체육에 이렇게 집어넣는 것은 괜찮은 거예요? 문제가 없는 건가요?

저희는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과외활동 식으로 하기 때문에 아까처럼 폐강돼 버리면 하는 사람들을 내가 별도로 광장에 나와서 체육문화회관 이용하지 않고 별도로 밖에 나와서, 예를 들어서 우리 평화의 문 광장에서 하게 된다 했을 때는 그분들을 위해서 별도 강사료를 보내줘야 되는 입장이 있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게 체육시설이라 해놓고 사실 그 관장한테나 누구한테나 운영 자체를 적자를 내지 않게 하려는 것은 정말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건 현실적으로 맞는 말씀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관계 기관이나 주민이나 모두가 그런 것을 이익창출로 인식하지 말고 문화다. 문화를 즐기면서 보내는 공간이다. 이런 인식부터가 먼저 돼 있어야지. 그 수익성이나 뭐에 안 따지게 되고 또 편안하게 운동할 수 있는 것이고, 편안하게 가르칠 수 있는 것이지, 그것을 문화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매년 감사 때마다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홍보를 통해서 얘기를 하던 교육을 통해서 얘기를 하던 문화 부분은 확실하게 문화 부분이고 또 수익성으로 해서… 수익성으로 하려면 일반학원들이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생각은 문화로 생각을 해야만 관리자나 담당 선생님이나 즐거운 체육시설 공간이 될 걸로 생각이 들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이정인 위원님의 말씀은 이렇게 할게요. 지금 아침에 여덟 군데에 많게는 몇 백명, 적게는 한 50명씩 모이는 에어로빅이 있잖아요? 기체조, 이런 데 우리가 돈을 들여서 강사를 보내드린다고… 그런데 지금 체육문화회관에 이 농구팀이 하나의 생활체육인데 여기도 그런 식으로 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다행히 법적으로 지금 장애인들한테 시설도 설치해 주고 또 여러 가지 운영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우리가 지원해줄 수 있다 그래서 이 지원이 어느 쪽이 되든지 검토해서 하니까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저기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요. 생활체육협의회 도요. 거기 강사 분이 여러 분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노인들을 위한 기관에 가서 강의 하고 이럴 때 돈 안 받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일을 확대한다고 생각하면 되는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히 감안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노승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화원 육성문제에 대해서 그중에서 보면 각종 특수사업 내용이라고 있는데 특수사업 내용이 뭐냐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한 유사한 내용입니다마는 우리 이양우 위원님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 특수사업 내용은 우선 향토 사례집을 발간한 것이라든가, 송파문화를 발간한다든가, 우리 송파문화 같은 것은 연 2회씩 1월과 12월로 이렇게 발간하고 있습니다마는 또한 평생교육원 개관할 계획이 있다든가, 실버벽화봉사단을 운영하고 있다든가 또한 우리 이양우 위원님께서 작년에 말씀하셔 가지고 했던 송파 옛 사진공모전을 했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총괄해 가지고 그냥 표현을 각종 특수사업으로 이렇게 줄여서 표현했던 것입니다.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수요무대 출연 단체별로 출연료는 어떻게 되느냐 말씀하셨는데요. 국립 오페라단을 초청해서 출연료를 500만원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12번을 했는데 평균 약 4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또한 그 중에서 재즈공연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시에서 별도로 지원해서 하는 경우도 한 두 차례 있었고요. 또 어린이뮤지컬 등 이런 것은 워낙 참여하는 어린이들이 많아가지고 2회 공연한다든가 해서 800만원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어찌됐든 평균 800만원씩 이렇게 지급이 됐습니다. 그 내역이 필요하시면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주십시오.

예. 그 다음 놀이마당에 공연하고 있는데 그 공연 횟수보다도 그 관중수가 중요한 거 아니냐? 그래서 그 분야별로 얼마나 참석했느냐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맞는 말씀이십니다. 공연 횟수보다는 관중수가 훨씬 중요합니다. 이제 본래 1,900석 정도 됐습니다마는 일부를 수정해 가지고 장애우들도 볼 수 있도록 옆에 공간을 마련한다든가 아니면 좀 줄여가지고 지금 현재 1,750석을 지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치를 한번 따져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 매번 우리가 몇 명이다 이렇게 머리수를 세지를 않았습니다. 왜냐 하면 오픈된 공간이기 때문에 자꾸 들어왔다 나갔다 하기 때문에 하진 않았습니다마는 작년에 53일 공연하면서 1일 약 1,000~1,400명, 많게는 2,000명 이상도 옵니다마는 그래서 약 7만 3,000명 정도가 들어온 걸로 돼 있고요. 올해 56일 공연에서는 약 8만 4,000명 정도가 들어온 걸로 돼 있습니다. 올해는 연초에 업무보고 때 한번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토요일은 우리 전통공연 위주로 했고, 전통공연이라 하면 고성농요라든가 진도아리랑이라든가 이런 중요 문화재들을 위주로 공연을 했고 일요일 날에는 우리 가족 단위로 나와서 공연을 볼 수 있도록 퓨전음악이라든가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많은 관중이 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1,400명이면 1,700석에 거의 꽉 찬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꽉 찬다는 뜻입니다.

지금 우리가 설명을 들으니까 지금 아파트가 입주하면서 민원이 자꾸 발생된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는 그런 기분이 드는 부분이거든요. 그 민원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게 된다면 여기서 조금 음악이 나오거나 큰 행사는 못한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 요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시설보수에 들어가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음향을 일부 조정을 하고 또한 천장부분이라든가 시공을 해서 소음을 적게 하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출돼 있기 때문에 소음을 줄이기는 사실 어렵지 않습니까? 음악을 줄이는 방법밖에…

그래서 우선 시뮬레이션 해 보니까 음향으로도 우선은 가능하다 해서 그런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환경과에서 아파트 여러 층에 올라가 가지고 소음 측정도 별도로 해봤습니다. 물론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는 식으로 한다 할 수도 있지만 우리 행정관청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차피 우리 주민인데 감싸 안고 그런 부분을 해소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해가고 시설보강을 하면서 피해가 적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거기 예산에 대한 부분도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일반운영비가 4,000만원인데 잔여예산 말씀하셨는데요. 이것도 10월말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2006년도에도 한 절반 정도 사용을 했거든요.

2006년도에 6,200만원 예산 중에서 3,400만원이 집행이 됐고요. 올해 2007년도 7,200만원 중에서 3,9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됐습니다. 왜 이렇게 항상 차이가 나냐면 당초부터 할 때는 전액을 계상을 해서 일단 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 의원님이나 부탁을 좀 별도 드려서 거기에는 우리 구민만이 아니라 우리 전체 시민들이 많이 참석하기 때문에 좀 도와 달라 해 가지고 하다보면 꼭 연말 때쯤이나 나중에 되면 일부 이렇게 지원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비를 남기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2006년도에도 절반 정도 사용을 했는데 올해는 시비가 1,000만원이다 보니까 많은 금액이 됐거든요. 연말까지 그러면 7,200만원 중에 거기에 준할 정도로 예산을 집행할 그런 계획이 있는가?

지금 공연은 끝났기 때문에 더 집행할 사항은 없고 주로 보시면 공연요금이 한 1,000만원 정도 들어가고 우리가 홍보할 때 홍보물이라든가 이런 부분. 부분적인 시설 보강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올릴 때 1년 전체 운영예산을 올려요. 올리는데 시청에 추경이 있다든지 아니면 정부 쪽에 가가지고 우리가 노력을 해 가지고 예산이 확보가 되니까 우리 구 예산을 안 쓰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풍납동에 문화재에서 현재까지 누적된 신청 세대수와 필지 면적은 어떻게 되느냐? 또한 그 삼표 보상관련 잔여지 보상계획은 어떻게 되느냐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현재 풍납토성의 총 면적은 621필지에 23만 923㎡입니다. 현재 보상이 완료된 것은 468필지에 19만 5,573㎡이고 현재 총 보상금만도 3,111억 정도를 보상했습니다. 현재 미 보상된 토지가 약 153필지로 3만 5,350㎡가 현재 있습니다. 세대수로는 120세대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같이 보상금이 국비가 지원되게 되면 향후 지금 신청하면 한 5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신청해 놓고 있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올해 신청한 부분 같은 경우는 5년 후에나 받는다.

그렇습니다.

올해 2007년도에는 286억이 지원이 돼 있는데 통상적으로 한 200억씩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올해는 많이 내려온 부분이네요?

매년 200억 정도 내려오는데 그 중에서 50%는 지금 우선 삼표레미콘에 보상하고 있고요. 그 나머지는 일부 시설비로도 쓰고요. 나머지는 보상가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격차가 많이 나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것이 몇 년도의 건물에 어느 위치에 있는 땅이냐에 따라서 가격차가 심하기 때문에 산술적으로 딱 5년이다, 4년이다 까지 할 수 없습니다마는 평균적으로 보면 약 5년 정도 걸릴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삼표레미콘 공장 현재 미보상 부지가 22필지에 1만 3,957㎡입니다. 현재 인근 가격으로써 추정하여 보니까 약 446억 정도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마는 지장물이라든가 영업보상 등을 포함하게 되면 이보다 거의 배 정도 돈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찌 되었든 현재 우리는 문화재청에 일괄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회사에서도 마찬가지로 일괄보상을 원하고 있고… 하지만 국가 예산사정상 말씀드린 대로 100억 정도밖에 안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한도 내에서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5~6년 정도 되면 보상이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참 이게 구청도 답답한 일인데 주민들도 상당히 답답한 부분이거든요. 지금 5년 정도 걸릴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5년 내에 안 될 것 같습니다. 처음 선거 때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2010년까지 가능할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 이런 상태로 간다고 하면 앞으로 5년 해도 2012년인데 그때까지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 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겠지만 구청에서도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주민들이 상당히 답답해요. 아침에 보면 먼지도 상당히 많이 납니다. 그런데 환경측정을 해보면 이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먼지를 뒤집어쓰는데도 조사에는 이상이 없다고 하니까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반발을 하고 있는데 주민불편해소 차원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풍납동 체육시설 세장지 옆에 체육시설 공사가 지금 안 되는 이유가 뭐냐고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시비를 배정받아서 하게 되는데 총 소요예산이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시비배정이 10월경에 되어서 이번 12월 5일 공사가 준공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바닥재는 고무블록으로 하고 기계는 5개 종류 정도로 설치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늦어진 것은 시비 배정이 늦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해주셔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우리 풍납2동에 삼표레미콘 앞에 설치해 놨는데 1동에는 왜 안하느냐 해서 “아마 곧 시설을 할 것입니다.” 했는데 “언제까지 할 것이냐?” 하니까 “9월 정도 할 것입니다.”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10월 되어도 안 되고 계속 안 되니까 거짓말 한 것 아니냐?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번에는 거짓말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입니다. 삼표레미콘 체육시설이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동에 하는 것은 참 바람직한 일 같고, 동네 체육시설 유지관리도 중요하지만 노후시설이나 보수·정비 이런데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체육시설 이용자에 대한 안전, 이용에 대한 활용도에 대해서 자원봉사자를 배치한 곳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체육시설에 별도로 자원봉사자를 배치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분들이 체육활동을 하는 경우에 강사를 위촉해서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마는 별도로 자원봉사자를 보내서 하는 경우는 한 건도 없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는 없다고 봤을 때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있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 자리를 통해서… 왜냐하면 어르신들이나 운동에 대한 상식이 없는 분들은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거기에 써진 것 가지고 하기도 그렇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특별하게 주민 중에서 소질이 있으신 분들이 “이렇게 하세요.” 했을 때 굉장히 효과가 크고 그것이 말로 전해져서 체육시설 하나를 가지고 10가지 운동을 하면서 이용을 합니다. 이것을 봤을 때 자꾸 체육시설만 넓히고 기계를 10대 할 것을 20대 할 것이 아니라 안전도도 중요하고 청결문제도 중요하고 환경도 중요하고 그러니까 자원봉사자들을 아침에 기껏 1시간 30분, 2시간 배치한다고 하지만 그 시설은 온종일 주민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말로 전해지면서 한 분이 한 시간 동안 알려준 것이 온종일 전해지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굉장히 효력이 있는 일이니까 자원봉사자들을 배치하는 것을 검토해서 앞으로 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지금 저희들도 기계로 된 체육시설을 늘려가고 있습니다마는 안전도 문제라든가 이용 주변의 환경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설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관리하면서 주민들 지도하는 것도 더욱 중요한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 제도 하에서는 강사를 배치해서 할 수밖에 없는 지경인데 자원봉사 대체방안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양우 위원님께서 구립예술단체가 7개 단체가 있는데 10년 이상 해왔다. 어떻게 보면 특정인들만 하는 게 아니냐? 또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7개의 구립예술단체가 있습니다마는 구립예술단체 그러면 물론 나름대로 성격은 다릅니다. 전공인들로 구성되어 있는 교향악단이 있는 반면에 비전공자들인 실버합창단도 있을 수 있고, 또한 실버악단인 경우에는 20~30년 악기만 만져오던 전공자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이고요. 이런 분들로 구성되어서 우리 구에서 구립으로 만들어서 현재까지 일정 연습시켜서 공연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각 자치센터에서 많은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까 그에 대한 실력들도 향상이 되었고 하니까 그 분들도 다소 들어오고 싶어 하는 경우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단체들이 회원이 부족하다든가 하면 연초에 홍보를 해서 회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디션을 거쳐서 적정수준 이상자만 뽑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립단체의 설립 목적에는 일반인에게 오픈시켜서 전체를 한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마는 어찌 되었든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단체별로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당장 학생들로 구성된 발레단이라든가, 학생교향악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원으로 이관을 해서 아카데미 식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립단체 뿐만 아니라 관내에는 23개 정도의 각 단체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미술, 사물, 무용, 국악 해서 있는데 이 사람들은 연구단체로 등록을 해서 각종 행사라든가 이런 데 무대를 만들어서 자기들이 했던 활동을 주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무대를 만들어서 활동 폭을 넓혀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언제쯤 교체가…

도서실 열람대만요?

네.

그래서 그것을 전반적으로 리모델링 해야지. 그것만 쑥 놓는 것도 마땅치가 않다 해가지고, 물건사서 넣는 것은 하루 이틀이면 금방 끝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할 것인가를… 여러 가지로 미진합니다마는 이상으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용모 위원 답변 해야죠.

아까 우리 박용모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뭐냐면 한성백제문화제 관련해서 격년제로 했던 것을 내년에 또 하는 그 배경이 뭐냐?

그것에 대해서 얘기 좀 하려고 하던데…

그 부분인데 아까 제가 계속 여기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 배경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정말 깊이 좀 생각해 주시고요. 정말 이런 축제는 우리 송파에서 꼭 뿌리를 내려서 정말 대외적으로나 국제적으로나 정말 송파하면 한성백제다 할 정도로 이렇게 문화축제로서 이렇게 컸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제 바람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잠깐 한성백제문화제에 대해서…

예. 하세요.

내년에 다시 문화행사가 이뤄질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된다고 하면 우리 가장 행렬 있잖습니까? 인원수가 굉장히 많으니까 물론 행사 대행업체에 용역을 주어서 행사를 하시지만 그게 동원되는 것, 저희들이 보니까 그냥 기술을 요하지 않는 행렬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하루더라도 우리 송파구 주민들에게 홍보하셔가지고 봉사하실 그런 분이 있으시면 일당을 주셔가지고 한성백제문화제 행사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이걸 알려주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고 제가 건의합니다. 왜 동사무소를 통해 가지고 그것을 할 수 있잖아요? 전부 다 일당을 받아가지고 일을 하셨으니까… 그러면 그 쪽에 용역을 주면 돈이 더 많이 들고, 주민들한테는 한성백제문화제에 참석하고 돈도 생기고 이러면 이 행사가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 부족한 점은 잘 보완하겠습니다.

지금 한성백제문화제 얘기하고 있으니까 박용모 위원님 하실 얘기 있으면 하십시오. 갈음하겠습니까? 좀 빨리 끝나는 것 같은데… 박경래 위원님!

박경래 위원입니다. 너무 늦은 시간인데 질의를 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87쪽에 본 위원이 구정질문 한 바도 있습니다. 우리 송파구 인구는 제일 많은데도 불구하고 도서관이 송파도서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지난번에 답변도 했었는데 올해 도서관을 소규모 도서관으로 설치하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소규모 도서관을 어떻게 설치를 했고 내년 계획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관내에는 송파도서관, 그 다음에 학교 개방도서관, 그 다음에 거마도서관 이렇게 해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잠실1동이 합동되면서 1동 청사를 도서관으로 변경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로 도서관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지역별로 찾아서 그렇게 도서관을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없습니까?

구체적인 계획은 내년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잠실1동·2동 동사무소가 통폐합이 되거든요. 그럼 1동 전체 청사를 도서관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소규모 도서관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매년 조금씩 만들어 나갈 겁니다. 그리고 청소년 문화센터를 지금 방이동에 준비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도서관을 넣을 수 있도록 할 겁니다.

감사합니다.

원내선 위원님!

원내선입니다. 질문을 하나밖에 안 했기 때문에 마지막에 좀 하려고 늦췄습니다. 아시아공원의 음향기기 좋은 시설을 만들어 놓고도 지금 20년 넘다보니까 이제 거의 고물상태입니다.

어디죠? 그 공원 내에 있는 겁니까?

공원 내에 있는 것, 그래서 지난번 예술회관을 건립하게 되면 그때 정비를 하겠다 그래 가지고 미뤄졌는데 그 계획을 좀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다시 시설할거냐? 또 그 운영은 어떻게 할 거냐? 두 번째는 아시아공원 야외콘서트홀이 지금은 별로 운영이 안 되고 있는데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1년에 한두 번씩 지역주민을 위한 행사라고 그럴까요. 이것을 제가 문화원에다가 한번 숙제를 줘 봤는데 답이 안 나옵니다. 지역주민을 위한 한여름 밤이라든지 이름을 하나 붙여가지고 여름이든 가을이든 어떤 조용한 음악회라든지, 거기에 생맥주라도 한잔 곁들일 수 있는 그런 레크레이션이 있을 수 있지 않겠냐? 이걸 상당히 좋은 것으로 생각을 하면서도 지금 계획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이것은 질의가 아니겠습니다마는 아까 세금계산서 가지고 송인문 위원하고 상당한 시간이 지체됐습니다. 세금계산서는 발행자가 세금을 거둬가지고 세무서에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면 수급자 입장에서는 세금 공제신청을 하게 돼 있는데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신청행위는 안 합니다. 다만 우리가 받은 영수증을 세무서에 보고를 하면 세무서에서는 그 영수증을 가지고 발행한 사람이 적정한 세금을 납부했느냐 이것을 체크해 보는 거예요. 서로 이게 상대적으로…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직원들께서도 그런 세금에 대한 것을 잘 모르겠다고 아까 과장님께서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조금 잘못된 생각이고 어쨌든 세금계산서를 절대적으로 발행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상대방이 탈세를 예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까 영수증에 보니까 이것은 청구로 돼 있어요. 청구는 세금계산서가 안 되고 총액으로 청구가 돼서 나중에 본 계산서를 발행할 때나 그것을 부가가치세하고 물품공급대 하고 이렇게 나눠져서 발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하시고 답변을 간결하게 하세요.

예. 간결하게 하겠습니다. 아시아공원 음향문제는 설치한 지 꽤 오래 됐습니다마는 아마 공원녹지과에서 별도 계획에 의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야외 홀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굉장히 아깝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옆에 아시아공원에서 뭘 하게 되면 우선 겁이 나는 게 있어요. 겁이 나 가지고 어떤 공연 하나 하고 싶어도 정말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면 꼭 한번 공연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 보세요. 한번…

됐고… 이정인 위원님!

저는 추가 질의 아니고요. 아까 질의한 내용 중에 빠진 부분이 있는데 강사비가 지금 4,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본 예산에서 3,900만원하고 기금에 4,700만원이 더 돼 있는 부분이 왜 차이가 나는지를 여쭤 봤었는데…

강사료 총 예산이 8,579만 7,000원이거든요. 올해 편성된 것이… 그중에서 국시비가 3,879만 7,000원이고 그 다음에 우리 구비가 4,700만원입니다.

기금이 4,700만원, 그러면 193쪽 강사료가 기금이 포함되지 않은 액수인가요? 4,200만 얼마로 나와 있는 것은?

이게 기금이 포함된 겁니다. 국비가 여기서 30% 1,100만원 정도 되고 시비가 35% 1,300만원, 구비가 35%인데 1,300만원, 이 기금이 포함돼 있습니다.

기금이 여기 380만원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통합기금 운영계획에는 강사료가 4,700만원으로 돼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여기 생활체육교실 강사비로 193쪽에 4,200만원이 돼 있잖아요? 거기에 체육기금이 포함된 액수는 380만원이에요. 그런데 여기 2007년도 통합기금 운영계획 79쪽에 보면 생활체육교실 강사료로 4,700만원이 돼 있는데 이것을…

이것은 뭐냐면 통상 국·시비가 들어오면 우리 구비 기금보다도 우선적으로 집행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류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는 4,900만원인데 왜 380만원만 여기 있느냐 이 얘기지.

그런데 예산편성이고 집행이 돼도 그렇게 많이 예산을 세우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시비가 지원이 되게 되면 그것을 먼저 우선적으로 집행을 합니다. 우리 예산이 부족할 때 기금하고 같이 편성을 해 놓고 국·시비가 내려오면…

그럼 국·시비가 나오기 전에 나올지 안 나올지 정확하지 않으니까 기금으로 4,700만원을 미리 잡아 놨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까도 놀이마당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질의 드렸던 이유는 제가 몇 달 전에 전화를 했더니 직원분이 “3,900만원은 에어로빅 강사비로도 모자라서 기금으로 된 4,100만원을 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말씀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그분이 잘못 말씀하셨나요? 여기 정확히 제가 숫자까지 적어놨거든요. “여섯 군데 에어로빅 3,900만원을 쓰고 그것으로도 강사비가 모자라기 때문에 기금으로 편성된 예산 4,100만원을 갖다 씁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과 다음 감사준비를 위해서 3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승환입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2007년도 청소행정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7쪽 주요시설 및 현황입니다. 청소대행업체를 포함해서 총 338명의 미화원과 운전원이 297대의 각종 장비를 이용해서 관내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 청소시설로는 청소작업기지, 재활용단지, 고쳐쓰기센터, 헌책·헌교복 은행이 있습니다. 운영현황은 해당분야 보고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98쪽 폐기물 발생량과 처리비 현황입니다. 폐기물 발생량은 금년도 10월말 현재 총 23만 6,424톤으로 지난 해 같은 기간 대비 1만 1,887톤이 증가하였습니다. 재활용품을 제외한 폐기물 처리비도 12억 2,800만원이 늘어난 79억 3,9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폐기물 발생량이 증가하는 것은 잠실재건축아파트 입주와 문정·장지지역 개발에 따른 것으로 앞으로 폐기물 발생량과 처리비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99쪽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결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116명의 인력이 진공흡입기, 살수차 등 여러 가지 장비를 이용해서 진공청소와 물청소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보도 세척반을 신설해서 주요간선도로의 횡단보도와 버스나 택시 승차대 주변, 가로휴지통 등 주요 시설물을 깨끗이 세척하였습니다. 다음 100쪽입니다. 24명의 인력과 10대의 차량으로 청소기동반을 운영해서 골목의 무단투기 등 각종 폐기물을 수거하고 폐형광등 수거와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토록 하였습니다. 서울 클린데이 행사는 지난 3월 28일 주민 1,0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범행사를 실시하였고, 매월 네 번째 수요일에는 새벽 5시부터 11시까지 청소인력과 장비를 활용해서 도로먼지 진공흡입, 물청소와 시설물 세척을 집중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01쪽입니다. 기초질서 지키기 일환으로 서울시 전역에서 실시하고 있는 담배꽁초 무단투기 단속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는 지난 4월 한 달 동안 홍보기간을 거친 후에 5월부터 10월말까지 약 6개월간 51개 부서 전 직원이 집중단속을 실시해서 1만 2,374건을 단속한 바 있습니다. 과태료는 3억 7,120만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또한 143개 가로휴지통 옆면에 재활용품을 담는 그물망을 설치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고, 휴지통에서 쓰레기가 넘쳐나지 않도록 했습니다. 하절기 방학기간 동안에는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중·고등학생 6,766명이 학생클린봉사단으로 참여해서 뒷골목 청소, 첨지물 제거, 휴지·담배꽁초 등을 수거해서 깨끗한 환경을 만드는데 봉사하였습니다. 참여학생에게는 자원봉사 확인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2쪽 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음식물쓰레기는 하루에 약 193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10월말까지 5만 8,802톤의 음식물쓰레기를 4개 민간시설을 이용해서 안정적으로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량 매립에 의존해 왔던 생활폐기물을 지난 5월 14일부터는 강남자원회수시설에서 소각과 수도권매립지에서 매립을 병행하는 처리체계로 바뀌었습니다. 10월말까지 1일 평균 112톤을 반입해서 총 8,029톤을 소각하였으며 처리비는 5억 2,200만원이 소요된 바 있습니다. 업무보고서 102쪽 하단의 표는 내년도 생활폐기물 발생량을 예상해서 전량 매립할 때와 소각과 매립을 병행했을 때 처리비를 비교한 것입니다. 매립할 때 처리비는 톤당 1만 9,799원이고 소각과 매립을 병행했을 경우에 톤당 처리비는 5만 3,838원으로 추가로 연간 15억 4,0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단순히 처리비만 가지고 비교하면 매립하는 것이 소각하는 것보다 훨씬 처리비가 적게 듭니다. 그런데 매립량과 소각량을 우리 구의 의지대로 결정할 수 없다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매립지 사용기간을 2022년에서 2044년까지 연장하기 위해서 2009년부터는 자치구별로 매립지에 반입하는 쓰레기 총량을 정해놓고 이것을 지키지 못하는 자치구에 대해서는 반입수수료를 올리고 목표를 달성하는 구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내려주는 제도인 쓰레기 총량제 실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매립지에서 폐기물 성상검사를 엄격하게 하고 있어서 소각 가능한 폐기물이나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품 및 종량제 봉투에서 일정 비율 이상 나오면 해당수거업체에 대해서 일정기간 동안 매립지 반입을 중단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3일간 정지를 받고 그러면 골목에서 쓰레기가 지체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부터 종량제 봉투에 재활용품을 넣지 말아 달라는 홍보 플래카드 42개를 만들어서 골목에 부착하고 있는 중입니다. 강남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은 서울시 6개 자치구와 강남자원회수시설 주민협의체와 합의에 따른 것으로 소각장에서 거리가 가장 가까운 우리 구가 이번 기회를 놓쳤을 경우에 다른 구가 대신 공동이용에 참여하게 될 것이고 소각장을 이용하지 못하게 되면 많은 양의 쓰레기를 매립에 의존해야 하므로 총 반입량 목표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우선 당장은 소각으로 많은 예산이 소요되더라도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소각과 매립을 병행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다음 103쪽입니다. 음식물 쓰레기와 일반 쓰레기 외에 폐가구, 폐가전제품 등 대형생활폐기물, 폐형광등, 폐건전지와 민원성 폐기물도 전문처리업체에 위탁해서 친환경적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04쪽, 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태 지도 단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폐기물 배출 및 수집·운반, 그리고 최종처리 미흡사항을 개선하기 위해서 697개 폐기물 관련 사업장을 지도 점검해서 관련서류 미비 등 14건을 행정지도 하였습니다. 639개 음식물 쓰레기 감량의무 사업장과 음식점에서 위탁하고 있는 25개 처리업체를 지도 점검해서 배출용기가 불결한 30개소에 대해서 깨끗이 관리하도록 행정지도하고 시설환경이 미흡한 6개 처리업체는 개선 조치한 바 있습니다. 또한 담배꽁초와는 별도로 주택가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해서는 211개소를 상습투기지역으로 파악하고 청소기동반 순찰활동을 강화해서 209건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19대의 CCTV를 설치해서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및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5쪽입니다. 자원재활용 촉진사업 전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3개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대상으로 자원재활용 체험교실을 운영하고 다중이용시설인 거여1동 주민자치센터 등 19개 장소에 재활용 홍보 자료를 순회 전시한 바 있습니다. 구청 앞 지하보도에는 헌책·헌교복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거나 교환할 수 있는 헌책·헌교복 은행을 상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름방학 기간동안에는 초·중·고생과 학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신설해서 동영상을 통해서 분리배출 요령을 교육받고 재활용 선별장을 견학하는 재활용품 분리배출 체험교실을 열어서 참여학생과 주민들로부터 좋은 평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 106쪽 자원재활용 촉진시설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원재활용 촉진시설은 고쳐쓰기센터, 재활용 선별시설, 재활용 종합단지가 있습니다. 고쳐쓰기센터는 철도부지 공원화 사업으로 인해서 10월말까지 운영하고 현재는 철거된 상태입니다. 내년 4월 준공을 목표로 거여동에 신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재활용 선별시설과 재활용 종합단지는 그 부지가 서울 동남권 유통단지 조성사업 구역 내 도로에 편입되는 바람에 재활용 선별시설은 폐기물 종합시설 현대화 사업에 포함해서 장소를 이전해서 계속 운영할 계획이고 재활용 종합단지는 도로공사가 시작되면 폐쇄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다음 107쪽 주민불편 해소 및 청소서비스를 향상 시키고 있습니다. 청소관련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야간이나 공휴일에도 청소민원을 접수하는 24시간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음식물 쓰레기 세척 전용차량을 보유한 전문업체를 선정해서 구 세척반과 함께 연립, 다세대 주택에 설치된 공동용기를 세척하고 있습니다. 청소대행업체가 파손 시를 대비해서 교체할 용기를 미리 준비하지 못한 경우에는 파손된 용기를 용접해서 사용토록 함으로써 주민불편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08쪽입니다. 이밖에 동장의 청소업무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서 동 청소업무 평가시상, 주민의 가을정취를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단풍과 낙엽의 거리 운영, 한류열풍을 일으킨 남이섬에서 우리 구를 홍보하기 위한 송파은행길 조성 등 주민불편 해소 및 예산절감 사업을 병행해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09쪽 청소시설 관리와 이전·신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동남권 유통단지와 폐철도부지 공원화사업 부지는 오랫동안 유지해온 청소시설과 인접해 있거나 겹쳐 있어서 이전 또는 신축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현 청소작업기지는 약 5만 7,433㎡로써 그중에 구유지가 약 43%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부지에 17개의 입주업체에 1년 단위로 토지사용을 허가해주고 사용료는 연간 7억 378만 7,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청소작업기지의 청결과 유지·관리를 위해서 매월 첫째 주 금요일을 환경정비의 날로 정해서 대대적인 청소를 실시하고 무인전자계근대와 57대의 차량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문정동 폐철도부지에 있던 청소기동반은 서울시의 공원화사업으로 인해서 지난 달 10월 청소작업기지로 이전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10쪽입니다.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고쳐쓰기센터는 거여동에 신축할 예정으로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내년 1월초에 시공할 예정입니다. 환경미화원 휴게실은 컨테이너를 설치할 장소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고 현재 설치되어 있는 휴게실도 인근의 주민들이 다른 데로 옮겨달라고 이전해 줄 것을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컨테이너 휴게실은 내부에 수도나 냉·난방이 없고 화장실도 없고 휴게실로 쓸 수 있는 기능이 충분하지 못해서 금년도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반영해주신 덕분으로 환경미화원 휴게실을 풍납동에 하나, 잠실본동에 하나, 거여동에 하나 3개소에 주택을 임차해서 23명의 환경미화원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11쪽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서울시의 동남권 유통단지 조성사업으로 인해서 기존 청소작업기지를 이전 현대화하기로 결정됨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사업추진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부지는 유통단지 남단인 장지동 692번지 일원으로 연면적은 3만 5,703㎡이고 사업추진 기간은 금년 3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소요될 예정입니다. 설치예정인 주요시설 내역을 말씀드리면 음식물처리시설과 재활용품 선별·처리시설, 생활폐기물 압축시설, 청소차량 및 컨테이너 차고 등 폐기물 처리시설과 주민 편익증진을 위한 조경 및 체육시설 등을 친환경적으로 건립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서울시에서 지원받은 327억원 등 총 356억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다음 112쪽 그간의 주요 추진사항과 향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 10월까지 서울시건설기술심의 등 제반절차를 성공적으로 마쳤고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 7월에 용역이 완료되면 내년 11월 공사를 착공해서 2010년 2월까지 완공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는 업무보고 자료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금년도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자료에 없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예정인 재활용품 수거체계 개선계획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재활용품은 구청 소속 환경미화원이 11개동을 수거하고 있고 시설관리공단에서 8개동을 1주일에 한 번씩 수거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재활용품도 대행업체에서 1주일에 세 번씩 수거하는 방법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현재 재활용품은 구청과 시설관리공단에서 수거하고 있고 음식물 쓰레기와 종량제 봉투와 대형폐기물은 대행업체에서 수거를 하고 있는데 수거주체가 다르다 보니까 뒷골목에 남아 있는 잔여 쓰레기에 대해서 서로 책임을 미루게 되고, 책임소재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도감독 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음식물 쓰레기와 일반 쓰레기는 1주일에 세 번씩 수거하는데 재활용품은 1주일에 한 번씩 수거하다 보니까 주민들은 재활용품을 1주일 동안 가정에 보관해야 되고 막상 수거하는 날은 양이 굉장히 많아서 작업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금년 말에는 환경미화원 20명이 정년퇴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연봉 4,000만원이 넘는 미화원을 채용하는 것보다는 대행업체에서 수거하게 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고 효율적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환경미화원을 채용하지 않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한 재활용품 수거업무는 수익사업도 아니고 인건비와 관리비를 전부 예산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단에서는 고생만 하지, 인건비 주는 것에 그치고 재활용품 수거도 제대로 안 되는 형편입니다.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서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고 불만이 많은 게 현실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한 재활용품 수거업무를 금년 말에 전부 회수하게 되면 수거에 종사하고 있는 인부들이 있습니다. 삼십 몇 명이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고용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대행업체의 협조를 얻어서 취업 희망자는 전원 대행업체에 취직시켜서 현재와 똑같이 재활용품 수거에 종사할 수 있도록 대행업체 대표한테 약속을 받은 바 있습니다. 재활용품을 대행업체에서 수거하게 될 경우에 비용분석을 해 봤습니다. 19개동을 1주일에 한 번씩 재활용품을 수거하는데 연간 36억 3,5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대행업체에서 1주일에 세 번을 수거해도 23억 1,800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현재보다 연간 13억 1,700만원 정도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는 분석결과가 나왔습니다. 앞으로 일정을 보고 드리면 이달 중에 대행업체와 약정을 체결하고 12월 중에 주민들에게 홍보를 한 다음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제가 청소행정과장을 맡은 지 4개월이 되었습니다. 얼마 되지 않았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직원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력 덕분에 지난 11월 13일 서울시 깨끗한 서울 가꾸기 평가에서 저희가 우수구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7,500만원의 인센티브 사업비를 받게 되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외부에서는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만 제가 직접 골목길을 돌아다녀 보니까 굉장히 지저분한 곳이 많고 주민들이나 위원님들의 눈높이에는 맞지 않는다고 시인합니다. 요새 계절적으로 낙엽도 떨어지고 눈도 내리는 계절이라 청소행정과 직원들이 굉장히 바쁜 계절입니다. 직원들이 새벽부터 열심히 하고 있고 제대로 쉬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불편사항은 계속되고 있고 여러분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데 앞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직원들하고 청소행정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자가 되어 주신다면 더 열심히 노력해서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로 보답하겠다는 것을 다짐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환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례 위원님!

김종례 위원입니다. 구 미화원, 청소대행업체 환경미화원, 이분들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했는지, 연중 몇 회 정도 실시하는지, 작업 중 안전사고가 발생했는지, 보험가입은 되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5페이지 헌책·헌교복 은행을 운영하는데 타구에도 모범이 되고 있는데 헌교복 은행을 협조해 주시는 업체가 별도로 있는지? 그 다음에 고쳐쓰기센터에 대해서는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어제 질의한 것으로 알고 이것에 대해서는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인문 위원님!

청소행정과와 몇 개과는 칭찬을 해드려야 하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도 일을 많이 하시니까 몇 가지 알아보기 위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보고하실 때 재활용품을 쓰레기봉투에 넣지 말라고 해서 경고문을 붙이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재활용품이 그만큼 수거가 안 되기 때문에, 오죽하면 주민들이 재활용되는 줄 알면서 쓰레기봉투에 넣겠습니까? 실제로 그런 형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활용품에 대한 문제점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청소행정과 정말 칭찬하고 싶은 게 자료 요구를 하면 기대 이상으로 많이 해주셔 가지고 “역시 자신 있는 과는 뭐가 달라도 다르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올 상반기에 설문조사 한 것에 따르면 구 직영에서 하는 것보다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게 90% 정도 민원이 많이 발생한 걸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왜 그렇게 민원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지… 이게 재활용품 분리한다고 모범적으로 해 놓고 분리를 안 해가면 쓰레기 공화국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동이 왜 그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담배꽁초 줍기 했는데 단속은 계속되는 건지, 언제까지 하는 건지, 한시적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만두는 건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쓰레기를 매립하든 소각하든 치우는 것보다 줄이는 데 더 주안점을 둬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 설명하는데 줄이는 데는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줄이기 위한 어떤 대책이 있는가 하고요. 그 다음에 고쳐쓰기센터가 이전을 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어떤 단체에다가 위탁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탁운영 하면서 나타나는 문제점들도 많았었는데 운영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요. 아까 재활용품을 분리하는 수거업체들이 우리 구 직영으로 하지 않고 대행을 한다고 그랬는데 대행기관 단체가 이미 선정된 것 같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도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공개입찰이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선정이 됐다면 어떤 근거에서 선정이 됐는지, 공개입찰이 아니어도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노승재 위원님!

노승재 위원입니다. 방금 송인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두 가지만 더 추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재활용 수집 관련해서 위탁된 부분, 송파시설공단에 위탁된 곳이 여덟 곳이 있는데 그곳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민원도 많지만 시설공단에서 수거작업을 하는 그 분들에 대한 불만도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그 불만이 뭐냐면 새벽 3시부터 11시까지 근무를 하는데 적은 인원으로 넓은 지역을 작업하다보니까 11시까지 끝내지를 못하고 심지어는 2시, 3시까지 작업을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럼 일을 많이 하면 거기에 대한 추가수당을 줘야 되는데 수당도 주지 않으면서 일만 시키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행히 직영을 하시겠다고 그래서 다행으로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아까 송인문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하고 같이 답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정방안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내년까지 잠실지역에 아파트가 다 입주를 하고 동남권 유통단지라든가 장지동에 임대주택이든 다 입주하게 되면 쓰레기 발생량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쓰레기 폐기물 수집·운반업체가 7개 업체가 하고 있는데 7개 업체에서 그것을 다 수용할 수 있겠는가? 지금 대략 보니까 3만 3,000 세대 정도가 늘어나게 되는데 쓰레기 폐기물 수집·운반업체를 더 추가해서 선정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양우 위원님!

박용모 위원입니다. 쓰레기를 무단투기하는 곳이 많아서 저희 삼전동만 해도 우리 주부님들이 지금 CCTV 설치해 달라는 데가 다섯 분 정도 되는데 모르는 분들도 지금 많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무단투기 하는데 서로 이웃들 간에 상당히 불신이나 또 CCTV 설치해 달라는 곳이 많아요. 그런데 지금 상반기 2대, 하반기 17대라면 19대라는 얘긴데 지금 19대가 다 가동되고 있는 건지, 아직 하반기가 남았으니까 몇 대가 하는 건지… 그 다음에 2대에 2,000만원인데 하반기 17대에 3,000만원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단속에 과태료 부과가 3,000만원이 넘는데 상당히 부과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CCTV 설치를 하고 단속을 했을 때에는 과태료 부과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봐지는데 그렇게 된다면 무단 투기하는 것이 상당히 많게 봐지고 CCTV를 설치해서 우리 주민들이 상습투기 지역에 CCTV가 설치돼 있다더라, 이런 것이 홍보가 되면 좀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인데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래 위원님!

박경래 위원입니다. 생활폐기물 수거할 때 주 3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일이죠. 지역마다 다르게 화·목·금 한다든가 월·수·금 한다든가 이렇게 3일씩 교대로 하는데 3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요즘에 생활이 아주 다양화돼서 출·퇴근 시간이 많이 다릅니다. 그런데 저녁에 보면 온 동네가 막 쓰레기장화 되어 있어요. 쓰레기봉투를 다 내놓다 보니까… 지역마다 수거해 가는 시간도 다르다고 보는데 정해진 날짜도 중요하지만 예를 들어서 월·수·금이라고 그러면 월요일에도 한번만 수거해 가는 게 아니고 주·야로 두 번으로 나눠서 수거를 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다 보니까 정말 돌아다녀 보면 제가 비디오로 찍어 오려고 했다가 안 했는데 정말이에요. 너무 쓰레기장처럼 돼 가고 있는데 대행업체 보고 권유를 해서 1일 2회 정도 수거해 갈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내선 위원님!

원내선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건의를 한번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우리 송파가 신도시까지 다 이뤄지면 70% 정도로 아파트단지가 됩니다. 그러다 보면 가로수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아지고 현재만 해도 버즘나무라고 그러나요, 플라타너스가 많은 지역이 있습니다. 잎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넓어가지고 쓰레기 청소하는데 양도 많고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청소부가 와서 매일 쓸고 또 다음 날 가면 또 쌓이고, 또 쌓이고 이제 이런 현상이 오는데 이게 우리 송파의 약 70%의 면적에 해당되는 양이라고 그러면 적지 않을 거라고 봐요. 이것을 어떻게 과학적으로, 획기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 4대 때에도 잠깐 한번 건의를 했던 일이 있는데 큰 도로는 현재 쓰고 있는 흡입식 청소차가 청소를 하고 그 외에 인도로 떨어지는 나뭇잎에 대해서는 거기에 맞는 소형 흡입식 차량을 이용해서 낙엽을 다 흡입시켜 가지고 안에서 갈아 버리면 가루가 되니까 그 양도 극히 적을 것이고… 그런데 이런 기계를 사용하는 나라가 혹시 있는지? 있다면 우리도 도입할 의지가 있는지? 다소 계절적으로만 쓰는 장비가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한번 건의 드리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인문 위원님!

추가 질의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음식물과 일반쓰레기 업체, 지금 등록돼 있는 업체 최초 계약일이 언제고, 중간에 변동이 있었으면 있는 대로 최초 계약일이 언젠지 그것 좀 자료로 답변 전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위원님들한테 다 하나씩 나눠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양우 위원님!

간단한 것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양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쓰레기 수거문제가 일반 주택가는 그래도 좀 나은데 공원에 휴일이 지나고 아침에 보면 진짜 우리 국민의, 저도 우리나라 국민이지만 수준을 알 수 있을 정도로 창피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대다수 국민들은 쓰레기를 지금 잘 치우고 있습니다. 일부 주민이 그러는데 공원 주변을, 특히 토요일하고 일요일이 지나고 월요일에 보면 진짜 정신이 없습니다. 일요일하고 월요일 아침에 조금 일찍 치워주면 출근할 때, 여기 계신 분들도 아침에 지저분한 모습을 보면 마음이 그렇게 깨끗하지가 않거든요. 토요일, 일요일만이라도 “아! 일요일, 월요일 조금 일찍 깨끗하게 치울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거기에 대한 강구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시간을 좀 주셔야 되겠습니다.

얼마나 드릴까요?

30분 정도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4시 5분전이니까 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종례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대행업체 미화원의 안전교육에 관한 것하고 작업 중에 안전사고가 있었느냐, 보험가입 여부, 헌책·헌교복은행의 협조업체가 있느냐를 물으셨는데요. 안전교육은 저희가 분기별로 1회씩 시키고 있습니다. 구민회관에서 경찰과 소방과 전기안전공사 이렇게 한꺼번에 교육을 시키고 있고, 보험은 산재보험 4개가 들어 있습니다. 국민연금 등 여러 가지 필요한 보험은 다 들어 있습니다. 안전사고는 9명이 사고가 났는데 그냥 넘어져 다치고 그런 정도, 공상자 9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헌책·헌교복은행의 협조업체는 없습니다.

그러면 사고 9명이 있었다면 그분들이 완쾌된 다음에는 다시 또 근무를 하게 되죠?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교복은행에는 세탁소라든지, 세탁도 저렴하게 해서 드라이해서 주는 업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복은행을 운영할 수 있다. 드라이비만 해도 얼마인데, 그래서 예산을 상당히 절감하고 있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감사장이라도 구민의 날, 꼭 구민의 날에 각 동에 1명씩 이런 것보다는 구 자체에서 구에 많이 봉사를 한다든가 그런 분은 감사장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냐? 드리면 얼마나 고맙고 그러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제가 파악해 보고 적정한 사람이 있으면 표창을 주고 그런 것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인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설문조사 결과 공단에 민원이 많다는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감사과에서 그런 맥락으로 지난 추석 때 공단에서 맡은 8개 지역에 재활용품 수거가 너무 안 되어서 민원이 많아서 감사과에서 집중점검을 해 본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결과가 나왔는데 굉장히 불량하게 나와서 공단을 경고처분 하라는 그런 지시를 받았는데 아직 처분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점 많은 것을 저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내년부터 그렇게 제도를 개선하면 다 해결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담배꽁초 단속은 원래…

잠깐만요. 감사결과에 경고하라고요?

예. 시설관리공단을 경고하라고…

그런데 하셨어요?

지금 할 예정입니다,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럼 시설관리공단에 하는 건가요, 아니면 팀에 하는 건가요?

공단에 하는 겁니다.

경고만 하나요?

기관 경고가 엄청나게 큰 겁니다.

그래요.

담배꽁초 단속은 기초 질서 지키기의 일환이기 때문에 하다가 중단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계속해서 해 달라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각 구에서는 몇 개구 빼놓고는 열심히 하는 구가 없고 또 일손도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또 어렵고… 그래서 계속해야 되는데 청소행정과 주관으로 내년에도 계속해야 됩니다. 그런데 요새 바쁜 일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계속할 것입니다. 그리고 쓰레기 줄이기 사업에 대해서 대책이 없다고 지적하셨는데 제가 특별한 사업으로써 보고 드리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원재활용 촉진시설 그런 것을 운영하는 게 전부 쓰레기 줄이기의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쳐쓰기센터에 버릴 것 갖다가 고쳐 쓰고 그런 게 있는데 그런 운동을 전개하는 것과 병행해서 특히 음식물 쓰레기 쪽은 저희가 추진하는 것이 많이 있는데요. 영업장 면적이 125㎡ 이상인 데는 감량의무사업장이라고 정해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줄여달라고… 2008년부터는 신축아파트나 리모델링 허가 날 때 음식물 쓰레기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것이 나오면 수수료를 줄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상정해놓은 게 있습니다. 조례가 통과되면 음식물 쓰레기를 줄여서, 지금 아파트 가구별로 쓰레기양에 관계없이 돈을 받고 있는데 줄여서 조금 나오면 면제해 줄 수 있는 방안, 근거가 없었는데 지금 조례를 상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음식물 쓰레기를 줄여가는 것과 더불어서 조례개정이 되면 음식물 협회나 환경단체와 연계해서 식생활 개선운동도 전개하고 재래시장 같은데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대책, 남은 음식 싸가기 운동을 전개하려고 합니다.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은 세대별로 양에 상관없이…

그렇게 받습니다.

그런 것은 발생량으로…

그게 종량제가 잘 안됩니다. 일반지역은 자기가 양동이에 담아서 버리기 때문에 그런데 아파트는 그냥 버립니다. 그런데 시설 설치해서 쓰레기 안나오면 안받아야 하는데 근거가 없어서 조례를 상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생량으로 해서 할 수 있는…

싱크대에 뭘 설치했더니 싹 없어지고 안나온다. 입증이 되면 그 집에는 음식물 쓰레기 수수료를…

세대별로 1ℓ 내는 가구나 10ℓ 내는 가구나 똑같이 받는 것이 아니고 발생량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그 방법은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면 가능한데…

아니, 공동주택…

공동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통에 담아버리고 다 똑같이 걷잖아요.

큰 통이기 때문에 가능하잖아요?

얼마를 내놨는지 계측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과장님 말씀에 안 내는 분도 일괄적으로 관리비에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가 부과되어 나오니까 상관없어요. 공동주택은 더불어 가니까…

쓰레기양을 줄이기 위해서 아파트에서 그만큼 노력을 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은 아파트에서 내가 얼마를 내든지 관계없으니까 음식물 쓰레기 버리고 싶은 대로 버리잖아요. 마음껏 버리는 것 아닙니까? 쓰레기봉투에 내는 것도 아니고요. 조금 버리는 집이나 많이 버리는 집이나 똑같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음식물 쓰레기의 개념이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버리는지 그 양을 계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에서 노력하라는 것이죠. 우리 아파트에서 이번 달에 음식물 쓰레기양이 이만큼 많이 배출되어서 100만원 나왔다. 아파트 스스로 자정노력을 할 수 있게끔 방법을 모색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례 개정되면 한꺼번에 홍보하겠습니다. 고쳐쓰기센터 이전에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요. 「고쳐쓰기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새마을지회에 위탁하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가 바뀌기 전까지는 새마을 지회에 계속해서 위탁해야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재활용품 대행업체 선정근거, 아까 질의하셨는데 저희가 재활용품을 대행업체에 넘겨주는 제일 큰 목적이 한 사람이 다 책임을 져라. 한 골목에 대한 청소는 한 사람이 책임지고, 이 사람 저 사람 들락거려서 그게 문제점이 되고 그것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처음으로 넘겨준다기보다는 기존 대행업체에 품목 하나 더 준다는 개념으로 접근한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 공개경쟁입찰을 하면 지금과 똑같이 서로 잘못 따지고 대행업체와 책임을 미루게 될 것 같아서, 또 대행업체에서 하는 게 가는 김에 한날 다 가져가는 것이 효율적이고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다고 생각해서 별도로 공개경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존 대행업체에 품목 하나 더 추가해준다 그런 식으로 접근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대행업체라고 하면 음식물 쓰레기 수거업체하고 일반 쓰레기 수거업체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업체에 재활용품까지 같이 수거할 수 있도록 품목을 추가한다는 것입니까?

위원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삼전동에 보면 2~3개 업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재활용 치우고 나면 잔재 쓰레기, 일반 생활쓰레기 치우는 업체 측에서는 내 일이 아니라고 핑계를 대고 또 일반 생활쓰레기 치우고 나서 재활용품 치울 때 내 일이 아니라고 서로 미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지역은 한 개 업체가 모든 쓰레기를 다 치우고 지저분하면 책임을 묻겠다. 그런 차원에서 품목을 더 얹어줘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한 것입니다.

폐기물 대행업체 계약현황에 대해서 지금 자료를 보면 처음 허가될 때가 계약된 때라고 봐도 됩니까?

예.

계약된 당시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는 것이죠? 신규업체가 들어오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81년부터 했으면 30년간 하는데 신규업체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규정이 있습니까?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 규정은 없고 공개경쟁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와서 살펴보니까 이상한 것이 있어서 그런 생각을 해 봤는데 공개경쟁입찰 한다면 처음에 모집할 때는 이 지역이 새로 생겨서 모집할 때는 가능한데 기존 지역에 한다면 무슨 문제가 있냐면 집집마다 쓰레기봉투 사용하는 게 있고 봉투에 회사 상호가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보관하고 있는 것이 잔뜩 있고, 대행업체에 보관하고 있는 것이 잔뜩 있고, 가게에 팔고 있는 것이 잔뜩 있고, 집에 사놓은 것이 또 있고 그런데 중간에 바꾸면…

그것은 정말로 조족지혈이고요. 그것 때문에 제도를 바꾸지 못한다면…

그것이 아유는 아닌데 그렇게 하면서까지 획기적인 것이 있다면…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도 이 업무를 왜 한 개 업체가 10년, 20년씩 하느냐? 이것 잘못된 것 아니냐? 그런데 우리 구 뿐이 아니고 서울시, 대한민국이 가장 중요한 것이 쓰레기를 안정적으로 말없이 처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데 이 쓰레기 용역업체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면 공개경쟁을 하면 일단 너도 나도 하겠다고 하면서 쓰레기 차량을 열 몇 대 이상 구입해야 되고 사무실 갖춰야 하고 작업자를 채용하면 엄청난 예산을 수반해서 그 조건을 갖추어서 들어와야 합니다. 그런데 선정하는 것은 한 개 업체입니다. 그러면 이게 국가적으로도 낭비이고 개인 사업하는 사람도 낭비이고 해서 어느 구든지 용역업체를 선정하면 이 업체가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청소행정과장도 새로 와서 보니까 이상하거든.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이야기한 것은 지엽적인 문제이고, 업체가 잘못하고 있고 형편없다면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잘해 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바꿀 필요가 있느냐?

국장님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바꾸면 혼돈이 있겠죠. 그런데 지금 업체현황이 차량보유가 5톤짜리 2대 가지고 있고 미화원 4명인데도 있고… 이 정도 시설을 갖춘다면 참가 못할 이유도 없고요. 지금 대부분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원창산업과 송파산업은 사업자 대표만 다르지, 똑같은 사업자 같아요.

원창하고 송파?

지금 여기 보면 사무실 소재지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나눠먹기 하기 위해서 사무실을 나눈 것 같습니다. 친·인척 관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사무실이 똑같은 데로 되어 있으면서 사업체만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신규업체가 참여하려면 그런 문제점도 있겠죠. 하지만 제일 작게는 15년 하고 있으면서 오히려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단가경쟁을 한다든가 품질 서비스 면을 개선하는데 오히려 제약이 될 수 있습니다. 신규업체가 와서 자꾸 경쟁을 할 때 뭔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오래하고 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바꾸려고 하는 시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사업이라는 것은 발전적으로 되려면 경쟁을 붙여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냄새가 구린단 말입니다. 고여 있는 물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바꿀 수 있는 어떤 근거를…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면서 제가 와서 어떤 시도를 했느냐면 7개 업체를 말썽 없이 한다고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대로 재활용까지 전부 넘겨주면서 경쟁체제를 붙이자. 그래서 여기에서 일을 잘못한다든지 민원이 발생되면 평가를 공정하게 해서 잘하는 데는 그대로 인센티브를 올려서 물량을 더 주고, 못하는 데는 물량을 줄이자. 이렇게 하면서 경쟁체제를 만들고 앞으로 송파가 굉장히 쓰레기 발생 수요의 여지가 많습니다. 만약에 앞으로 그렇게 한다면 새로 모집하는 것은 경쟁체제를 해서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7개 업체를 매년 평가해서 잘하는 회사는 그만큼 인센티브를 주고 못하는 만큼 감 요인이 갈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펼쳐서 앞으로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추가요인이 발생한다면 법적으로는 공개경쟁도 할 수 있고 구청장이 필요하다면 수의계약도 가능합니다.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신중하게 검토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원창산업하고 송파산업은 사무실이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장 확인을 해보시고요. 왜냐하면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까 이양우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장지동에 가구 수가 많아지면 새로운 업체가 참여를 해야 하는데 또 하고 있는 업체가 새끼를 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원창산업 같은 경우가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형이 하나 하고 동생이 하나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사무실도 똑같고,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우용역에서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가 맡자 이런 식으로 있는 업체들끼리 나누어 먹기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2개 업체 사무실이나 사업장을 방문하셔서 똑같은 사무실을 쓰고 있다고 하면 이것은 나누어 먹기 하는 것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는 것이 제가 15년전, 10년전 일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쓰레기 수요가 더 발생해서 용역업체를 선정한다고 했을 때 현재 여기 있는 회사 중에 구역을 줘서 한다. 제가 있는 한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식으로 경쟁을 붙여서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가시면 또 그렇잖아요.

나가도 지금은 옛날처럼 할 수도 없고 만일에 아무리 공정하게 해서 여기 있는 업체로 해서 어느 구역을 더 준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어요.

추가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2개 업체에 대해서 미화원이 5명, 5명 되어 있는데 직원이 10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혹시 똑같은 업체를 운영하면서 7명 쓰면서 3명은 엉뚱하게 일도 안하면서 올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한 번 보세요. 본 위원이 질의가 끝났기 때문에 마무리 하겠습니다. 고쳐쓰기센터는 다른 데에 비해서 송파구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구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어디 위탁해서 주는 게 아니고… 그런데 거기 가니까 더 비싸더라. 처음에 싸게 운영할 때는 이용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일반 재활용 가계보다 비싼 품목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용률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직원들은 인센티브가 없이 똑같은 월급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 나태해집니다. 일 잘해도 100만원, 못해도 100만원입니다. 서비스의 질은 낮아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운영방안을 개선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담배꽁초 사업에 대해서는 깨끗하다는데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직원들이 업무중간에 나가서 하는 일이거든요. 이게 상당히 불편합니다. 집에서 밥 먹다가 어디 갖다 오고, 갖다 오고 해봐요. 밥맛이 없어져요. 일의 능률이 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위탁을 줘서, 우리 직원들이 하면 주민들은 고마운데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해서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위탁을 줘서 운영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쳐쓰기센터는 지난번에 문을 닫으면서 종업원 15명을 다 그만두게 했습니다. 새로 지어지면 새로 채용해서 운영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때는 지금하고 다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운영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니까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잘 하는 직원은 잘하는 만큼 인센티브를 줘야 합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있는 직원은 100% 다 나가고 난 다음에 그 직원을 다시 채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 운영 시스템을 그런 쪽으로 가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맡아서 계속할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 고쳐쓰기센터를 법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30만명이 되면 1개씩 설치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62~63만이 되어가고 있거든요.

할 수도 있다, 아니에요?

아닙니다. 해야 됩니다. 강제규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2개를 운영해야 되는데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하나를 그대로 운영하고 나중에 청소작업기지가 다 완료가 되면 그때 가서 하나 더, 강제규정이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으로써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지적을 할게요. 고쳐쓰기센터를 정말 관에서 하려면 순수하게 버려진 것을 고쳐 써야 하는데 수익이 없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청계천에 나가서 선풍기를 사와요. 사다가 조금 수리를 해서 비싸게 팝니다. 얹어서 파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위원님! 지금 답변하고는 좀 틀리지만 쓰레기 정책이 환경부에서 재활용품을 이것, 이것이라고 10개 품목을 지정해 놨잖아요. 그 재활용 품목이 쓰레기봉투에 들어가면 받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 재활용품을 우리가 수집하는 인건비, 처리비가 전부 다른 주민이 내는 일반세금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에서 재활용을 수집하는 비용보다 훨씬 싼 가격에 똑같은 새 제품이 들어오면 그것을 사는 게 낫지. 처리비용이 어마어마하지만… 우리나라 구조가 잘못되어서, 저희가 환경부에 가서 이런 것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면서까지 처리하는 고충을 싸우고 해도 정부에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재활용품이 전부 태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환경오염 때문에 규제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우리 구 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큰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다음…

다음은 노승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단에서 맡은 8개동에 대한 재활용 수집에 대해 민원이 많고 수거에 불만이 많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추가수당도 없다고 불만하고 맡은 시간 되면 가려고 하고 남아 있으면 안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초과근무수당을 주고 있는데도 그렇습니다. 현실이 그래서 저도 보니까 아파서 한 사람이 안나오면 그 사람 몫을 안 하고 그냥 두고 하는 현실이 있어서 시급히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선하면 그 문제가 해결됩니다.

초과근무수당을 주고 있다고요?

별도로 주고 있습니다. 계속 주지는 않는데 일정부분 초과근무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구청 같으면 환경미화원이 어느 골목에 안나왔다. 어디가 지저분하다 하면 바로 기동반을 투입해서 하는데 공단 같으면 청소원이 전국환경미화원 노조에 가입이 되어서 굉장히 그 규정을 지키려고 하니까 다른 사람이 안나오면 내가 그 자리에 가서 청소를 해야 되는데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기 주장을 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제도 개선하면 다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잠실지역이 늘어나면 7개 업체에서 수용이 가능한가? 그리고 추가 선정계획이 없냐고 물으셨는데 현재 대행업체의 계약기간이 내년 말까지입니다. 2년씩 계약을 하면 내년 말까지인데 내년 말이 되면 동남권 유통단지하고 장지동 쪽에 입주가 되기 때문에 더 늘어나서 그때는 아마 추가로 계획을 세워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아마 검토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현재 7개 업체가 작업을 하고 있는데 7개 업체에서는 그런 생각을 가질 겁니다. 예를 들어서 차를 1대씩 더 구비해서 작업을 하면 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틀림없이 가지게 되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1·2동은 어느 업체, 이렇게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책임 있게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적은 업체가 여러 지역을 하려고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심도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 이양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폐기물 종합단지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물으셨고 음식물류 폐기물이 퇴비화냐, 사료화냐? 용량을 물으셨는데요. 결정된 것은 아직 없습니다. 전체에 대한 설계용역이 발주 중에 있는데 음식물 쓰레기는 몇 백억이 들어가는 시설이기 때문에 구에서 설치할 수는 없습니다. 삼백 몇 억 가지고 하는데 청장님 방침 받기를 재활용 선별시설하고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만큼은 우리 돈이 들어가지 않게 우리 땅을 빌려주고 개인이 설치하고 소유권을 갖게 해서 우리 것을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자. 그렇게 해놓고 사업자를 공모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퇴비화가 될지 사료화가 될지는 아직 정해진 게 없고요. 용량은 300t 규모가 적정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싸서…

싸고 뭐 좋은데…

네. 그걸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단투기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다고 그러셨는데 「행정구역 설치에 관한 시행 규칙」에 보면 청소업무가 동장의 업무입니다. 지금은 동이 주민자치센터가 되는 바람에 청소업무는 내 업무가 아닌 것처럼 신경을 안 쓰고 있는데 그래서 청장님께서 “동장들이 청소를 신경 쓰게 하라.” 그런 강한 지시가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장들한테 “청소 신경 써라.”하면 “사람을 달라. 장비도 없이 어떻게 하냐?” 그런 말이 나와서 저희가 기동반을 집중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구에서 20여명을 집중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을 내년부터는 각 동에 분산 배치를 해서 동장의 지시를 받게 해보겠다고 추진하고 있는데 동장들의 의견을 지금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걸 받아봤더니 석촌동, 송파1동 이런 데서는 필요하긴 한데 미화원 한 명하고 운전기사 1명하고 차량 한 대씩을 주겠다고 그랬더니 “와 봐야 동사무소 좁아가지고 어디 있을 데가 없다. 마당에 차 한 대 댈 데가 없어서 안 되겠다.” 그런 동이 한 세 군데쯤 지금 올라오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은 구에서 “너 어느 지역, 어느 동을 맡아라.” 이래서 맡겨 놓으니까 동장하고 유대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그냥 나가서 동장 알지도 못하는데 순찰 갔다가 들어오고 그런 실정인데 동장의 지시를 받도록 하고, 그 다음에 무단투기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미화원들이 나가서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서 무단투기 쓰레기봉투를 까뒤집어 놓고 누구 것인지 찾고 그렇게 하다보면 이제 소문이 나고 그래서 무단투기가 좀 근절되리라고 보는데 그것은 동 여건에 따라서 배치해 주기를 희망하는 동도 있고 그걸 또 좁다고 안 되겠다는 동도 있고 그래서 아직…

기동반이 몇 개 반이라고요?

1개 반에 20여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개 반이 20여명.

구청에서 10개 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10개의 기동반을 운영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1개에 20명이면 200명이에요?

아니에요. 전체 24명을 가지고…

전체 20여명이 기동반을 10개 반을 한다. 그러면 동사무소에 분산해서 하는 것은 힘들 것 같고, 왜 그러냐면 동사무소 28개동에 차도 28대가 있어야 되고…

그런데 고층 아파트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고층 아파트 빼더라도 차량이나 인원이 그만큼 들고, 또 무단투기라는 것이 낮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낮에는 드물고 아침, 저녁, 새벽으로… 그래서 동사무소에 기동반 배치한다는 것은 행정적으로도 비효율성이고 낭비에요. 지금 그대로 하는 게 좋겠어요. 어느 동에 치워달라면 얼른 치워주고 그런 것이 필요하지. 무단투기 하는 것은 차라리 CCTV를 아까 그런 방법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그런 것을 늘려서 홍보를 하고, 그런 단속을 하다보면 무단투기는 대부분 습관이 된 사람이, 버리는 사람이 주로 많이 버려요. 습관된 사람들이 자꾸 예를 들어 담배 피우듯이 그것도 꼭 그 골목에서 버리는 사람이 많이 버려요. 그러니까 몇 개월만, 2~3개월씩 놔두고 그러면 딱 잡혀요. 그러면 또 그걸 다른 데로 계속 이동을 해주고 돌아가면서, 그렇다고 무조건 해 달라는 대로 다 기계만 내줄 필요는 없는 것이고… 몇 십대만 딱 되면 송파구를 계속 2~3개월씩 돌아가면서 하면 무단투기는 확실히 줄어들 겁니다. 그리고 골목도 깨끗해지고… 청소행정을 동사무소에 맡긴다는 것은 상당히 힘들 것 같아요. 지금 우리 행정 상황으로는 동사무소에 줄 수 없고, 줄려면 그만한 인력이나 모든 것을 줘야 되는데 그러면 너무 많은 예산이 들 것 같고, 골목호랑이 할아버지도 있잖아요. 골목호랑이 할아버지가 원 취지하고 다르게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어찌됐거나 그 분들이 청소를 하고 있잖습니까? 골목 청소 같은 것도… 또 우리 도시경관과 같은 데서는 좋은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장애인이나 어르신들이 스티커나 길거리에 붙어있는 것을 전부 뜯어가지고 와서 일한 양만큼 수거비를 주고… 사무실에 갔다가 그런 장면을 봤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수거를 해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깨끗한 도로관리를 하고 있는 것을 도시경관과에서 봤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참 좋은 아이디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 무단투기가 갈수록 늘어나고 또 그것 때문에 아주 죽겠다고 주민들이 CCTV 설치해 달라고 요구하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일반주거지역일수록… 그러니까 개수를 좀 더 늘려서 2~3개월씩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하면 무단투기가 많이 줄어들 것 같아요. 결론은 없어질 때까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박경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량제 봉투를 저녁에 내놓는 사람이 많아서 지저분한데 하루에 두 번 치워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인데요. 저희도 아주 공감합니다.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데 지금 그렇지 않아도 대행업체에 “기동반을 만들어라.” 대행업체에 기동반을 만들어서 정시에 치우는 양이 많지만 그냥 나오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고, 또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그때 내놓지 않으면 내놓을 수 없기 때문에 기동반을 운영하면 좋겠다. 구두로 그런 얘기는 오가고 있는 중인데 내년부터는 기동반을 운영토록 해가지고 그렇게 한 바퀴 돌면서 나오는 것을 수거하도록 그런 체계를 갖추겠습니다. 원내선 위원님께서 건의해주신 내용은 진짜 그런 기계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장비가 있는지 저희도 적극 알아보겠습니다. 아까 송인문 위원님 자료는 드렸고요. 노승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원 주변이 휴일 때 굉장히 지저분하다고 그랬는데 사실 공원 청소는 저희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공원은 전부 공원녹지과에서 단체에 위탁을 줘가지고 청소비를 주면서 청소를 하고 있는데 그 주변만큼은 저희가 신경을 써서, 그 안에는 아니더라도 그런 일이 없도록 일찍 좀 청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세요. 송인문 위원님!

지금 우리 음식물 쓰레기 처리업체에 지불하는 비용은 톤당 얼마씩 지불하죠. 주민들로부터 거두어들이는 것은 가구당 얼마씩이죠. 그러면 수거업체한테는 우리가 어떻게 지급합니까?

예산 편성된 처리비로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서 상우용역이나 평화기업 이런 데에 가구당 얼마씩 지급합니까, 톤당 지급합니까? 지금 3단계로 되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각 가구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버립니다. 그러면 수거하는 업체 따로 있죠. 처리하는 업체 따로 있잖아요. 3단계잖아요. 우리는 각 가구별 얼마씩이죠.

공동주택은 1,500원입니다.

그러니까 가구당 얼마씩 받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수거업체는 우리가…

1,500원을 받으면 수집운반비가 1,300원이고 처리비가 125원입니다. 그 다음에 대행수수료…

그러니까 수거업자한테는 가구당 얼마씩 책정해 주잖아요. 그리고 처리업자한테는 톤당 얼마씩 처리해주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가구당 거두어들이는 비용과 처리비용 대비할 때 어떤 차이가 나나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양이 많으면…

처리비가 훨씬 많이 들어갑니다.

처리비가 많이 들어가죠. 이게 분뇨도 그렇지만 처리 양으로 하면 중간과정에서는 감시하는 체계가 별로 없습니다. 수거업체나 처리업체 사이에… 누가 감독합니까?

팀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팀에서 직원이 상주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냥 거래 물량으로 영수증만 보고 지불해 주죠. 예를 들어서 대원농산에 처리를 맡기잖아요. 대원농산 앞에서 누가 감시합니까?

우리 계근대를 통과하죠. 거기에 무인 전자계근대가 있습니다.

작업기지에 우리 직원이 근무를 하는데 수거업체가 계근대를 지나가면서 체크가 됩니다.

그래서 그전에 문제가 되었던 적이 있는데 수거한 물량은 8톤이다. 그런데 돈을 벌어야 하기 때문에 가다가 중간에 이물질을 싣고 갈 확률도 있죠?

왜냐하면 여기에서 계근을 했는데 어디 가서 더 실어봐야 자기들 손해죠.

그만큼 처리비용에…

들어오는 물량가지고 돈을 주는 게 아니고 나가는 물량, 음식물 탈수해서 나갈 때를 기준으로 해서 돈을 주기 때문에 들어올 때 아무리 싣고 와도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수입이 있으면 지출이 맞춰져야 하잖아요. 그래서 가구당으로 하면 공동주택에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톤당으로 할 경우와 가구당 할 경우를 대비해서 가급적이면 아파트 자체 내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게끔 하면 아파트 주민들한테도 혜택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들끼리 노력을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만들었고요.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리뿐이 아니고, 위원님들도 이것을 아셔야 돼요. 쓰레기는 내가 예를 들어서 100을 버렸으면 그 쓰레기 처리비용을 100% 부담해야 합니다. 원인자 부담이 아닙니까?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는 만큼 비용을 징수해야 하는데 지금 지방자치가 되어서 어느 자치구도 이것을 올릴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쓰레기봉투를 지금 환경부에서는 780원을 받으라고 하는데 우리는 35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780원을 받아야 일반 주민들이 낸 세금을 안 쓰는데 350원 받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음식물도 한 세대당 1,500원 받으면 전체 들어가는 사십 몇 억중에 6억밖에 못 받습니다. 그러면 약 35억을 다른 예산을 가지고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런 것 때문에 쓰레기 봉투 값도 팍팍 올리고 이것도 올려야 되는데 과연 올릴 수가 있겠느냐? 제가 봤을 때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매년 10~20% 올려서 음식물 쓰레기나 일반 쓰레기 줄이는 것은 간단해요. 가격을 높여서… 그런데 각 구가 공히 누가 앞장서서 올리겠느냐? 아무리 정부에서 올리라고 해도 못 올리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올리지 말고 지금 상태에서 조금 버리게끔 유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홍보는 하는데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공원 쓰레기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공원녹지과 소관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물론 공원녹지과 소관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질의를 드렸는데 그것은 알겠고요. 중요한 부분은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면 민원이 청소과로 올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국장님 계시니까 부서 간에 협조를 해서 말씀하셔서… 관리는 공원녹지과에서 하는데 피해는 청소과에서 보고 있거든요. 협조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좀 해주십시오. 공원녹지과 소관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면 마치도록 하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과 다음 감사준비를 위하여 5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으뜸도시추진반장 홍순길입니다. 구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이정광 행정복지위원장님과 김종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우리 기획단 소속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다음은 기획단의 설치목적과 조직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단의 설치목적은 으뜸도시 건설을 위한 주요현안사업의 추진·관리 및 세계적인 문화도시 육성과 지역발전을 위한 비전제시, 그리고 신규시책 개발 등을 목적으로 단장 1명, 팀장 1명 등 총 4명으로 금년 7월 13일 설치되었으며 지난 10월 15일 송파문화예술센터 및 청소년센터 건립업무가 추가되면서 2개 팀 9명으로 확대 개편되었습니다. 우리 으뜸도시추진기획단은 업무특성상 장기간에 소요되는 과제를 수행하는 단계로 아직 뚜렷한 성과가 가시화되지 않았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2쪽입니다. 일반현황은 앞서 말씀드린 내용으로 갈음하고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파 여성행복 레시피 4개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본 계획은 「여성발전기본법」 및 「송파구 여성발전 기본조례」와 서울시 여성행복 프로젝트에 근거하여 수립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문화·교통·도시계획·주택·도로 등 구정 전 분야에 걸쳐 여성의 시각과 경험을 반영하여 여성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여성행복 종합계획으로 5개 분야 102개 단위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지난 9월 14일 계획을 수립, 완료하여 여성정책 주관부서인 가정복지과로 이첩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자연도시 송파” 조성 종합계획 수립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의 목적은 자연환경과 계획도시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살고 싶은 “자연도시 송파” 조성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작성하고 자발적인 주민참여를 통한 녹색도시 가꾸기 운동을 전개하는 것입니다. 사업내용은 녹색시각으로 도시전반을 재설계한 마스트플랜을 작성하고 걷고 싶은 거리, 공지 녹화, 생태공원 조성 등 추진사업을 발굴하는 등 기본구상안을 마련하는 것이고, 추진방법으로는 “송파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통한 범 구민운동을 전개코자 “자연도시 100인 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하는 것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고, 8월부터 사업별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단계별로 시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방이 자연생태공원 조성 기본구상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목적은 방이습지 주변 운동장 부지를 보존하기 위해 생태숲을 조성하는 등 자연과 예술이 조화된 “자연생태공원 기본구상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사업내용은 복원이 아닌 보존의 개념에서 자연과 공존을 지향하는 과학적 조경을 만들고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진 체험학습공간을 조성하는 기본계획을 수립 후 서울시 사업으로 추진토록 서울시에 반영 건의할 계획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내년 6월까지 기본구상안을 마련코자 용역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고 7월부터 용역결과가 나오면 서울시에 제출하여 적극 반영토록 건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물의 도시」개발계획 기본구상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한강 등 4개 하천을 연계한 조깅로 등 네트워크 조성 및 하천별 테마공간 개발 등을 통한「물의 도시」를 구현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금년도 9월부터 10월까지「물의 도시」개발구상안을 수립하였으며 금년도 11월에 기본구상안을 용역 중에 있고 내년 1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내년 6월까지 “자연도시 송파” 조성 마스터플랜의 한 부분으로 이 계획이 들어가게 되면 7월부터 12월까지「물의 도시」기본설계 용역실시를 주관부서에서 하게 됩니다. 그러면 2009년부터 단계별로 공사에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잠실종합운동장 개발대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잠실종합운동장의 이용 활성화와 적자수지 구조개선을 위하여 한강르네상스 사업의 일환으로 국제적 수준의 관광단지 조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잠실종합운동장을 송파구를 대표하는 주요 시설물 중의 하나로써 88올림픽을 기념하고 서울 동남부 지역의 랜드마크적 역할을 담당할 시설물이 건립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유기적인 협조로 개발계획에 적극 참여하여 우리 구 의견이 적극 반영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8월부터 9월까지 서울시를 방문, 개발계획을 협의하였습니다. 10월에 서울시 개발구상안에 대한 우리 구 검토의견을 제출하였고, 10월 17일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서울시 관계관 합동회의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11월 17일 시에서는 개발자문단 구성·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 간부, 송파구 으뜸도시추진기획단장, 민간전문가 등 총 10여명 내외로 개발자문단을 구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금년 12월 중 잠실종합운동장 개발 기본방침을 시에서 받을 계획으로 있고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 추진사항을 수시로 확인하여 우리 구 의견이 적극 반영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5쪽입니다. 다음 가칭 “송파청소년센터” 건립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목적은 세계화·정보화 시대를 맞아 미래의 주역으로 성장할 청소년들에게 넓은 안목과 건전한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방이동 52-1번지, 면적은 구유지 3,306㎡가 되겠습니다. 건축규모는 연면적 1만 4,877㎡로써 지상 5층, 지하 2층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건폐율은 50%가 되겠고, 지하 2층은 100% 지하주차장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요시설은 공연장·체육관·유아체능단실·방과후 학교·어학교실·체력단련장·독서실·음악실·특수체험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국비 20억을 포함하여 287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은 10월 9일 청소년센터 건립계획안을 수립하였고 11월중 관내 72개 학교 중 52개 학교로부터 학교장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1월부터 타당성 조사 학술용역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내년 2월 중에 중앙 투·융자사업 투자심사를 의뢰하고 4월 중에 국고보조금 신청과 동시에 설계경기 현상공모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6월부터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 기술심의 의뢰를 하겠습니다. 9월부터 공사착공 및 2009년 12월에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가칭 “송파문화예술센터” 건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은 올림픽 개최지로서 국제규모의 체육시설은 많이 있으나 공연장 부재로 구민들의 다양한 문화욕구를 충족할 수 없어 공원과 호수가 조화를 이루는 랜드마크적인 전문공연장을 건립하여 문화도시로서의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신천동 32번지 송파나루공원 동호가 되겠습니다. 건립규모는 연면적 1만 5,000㎡ 내외로써 지상 3층, 지하 2층 규모가 되겠습니다. 주요 시설은 대공연장 1,000석 내외, 소공연장 500석 내외, 수질정화시설, 카페테리아 등 주민편의시설이 들어서게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까지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600억원으로 추정되며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금년 1월 25일 센터건립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월 13일 센터건립 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 3월 29일 센터건립 타당성 조사용역을 발주하였으며 4월 20일 기본설계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8월 16일 입지선정 보고회를 개최하여 당시 아시아 근린공원으로 결정하였던 사항을 석촌호수공원으로 변경 결정하게 되었으며 금년도 11월 5일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용역 최종 보고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현재 서울시 도시공원 심의회 에 심의 의뢰 중에 있으며 12월 중에 심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년도 1월경에 건축설계 아이디어 공모를 하고 4월 중에 민간투자 시설사업 기본계획을 고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으뜸도시추진기획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순길 으뜸도시추진반장 수고하셨습니다. 으뜸도시추진기획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 위원님!

박용모 위원입니다. 이양우 위원님 질의하고 중복되는데요. 호수에 그런 문화예술센터가 그림 같은 집으로 지어져서 있다. 생각만 해도 아주 멋있고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돈도 돈이지만 우선 그런 게 있으면 좋겠는데 주차장이 문제이고, 그 다음에 민간 투자한다는 방향이 어느 민간업자가 이 많은 돈을 들여서 투자해서 그 돈을 언제 거둬들이겠다고 민간투자자들이 과연 나타나서 할까? 그것이 의심스러워요. 그래서 애당초에 이것은 우리 예산으로 짓는다고 그러면 모를까? 민간투자를 한다고 그러면 저는 할 사람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송파문화예술센터 건립을 하려고 준비한 것부터 지금까지 예산이 들어간 것이 얼마인가? 앞으로 이것을 추진하다가 예산만 낭비가 되고 민간투자자가 없을 때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주차장 문제, 이걸 종합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송파청소년센터 건립은 문정동에 우리 청소년 회관이 있는데 물론 거기하고 좀 다르게 운영을 하겠지만 우리가 자꾸 이런 건물이나 수익사업이 안 되는 이런 것을 자꾸 투자를 하고 건립만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그런 것은 한번 지어놓으면 짓는데 몇 백억이 들어갈 뿐더러 그것을 사후 관리, 사후 이용을 할 때 계속 유지·보수를 했을 때는 엄청난 돈만 투자를 하는 그런 것이라는 얘기지. 그래서 청소년 회관이 없으면 모르겠는데 자꾸 우리가 복지 다 뭐다 이렇게 주민을 위한 것이다 해 가지고 무조건 그 건물을 짓고 그런 것을 계속 유지관리를 해야 되고 계속 예산만 들어가는 이런 것을 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질의를 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고요. 이것이 과장님까지 과를 하나 만든 것처럼 말이에요. 여권과보다 더 큰 과를 하나 만든 것처럼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데 이걸 꼭 태스크포스팀까지 만들면서, 우리 송파 구정연구단 있잖아요. 이런 것 정도는 구정연구단에서 원래 해야 되고 구정연구단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닐까? 이걸 과처럼 만들어 가지고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어서 과연 운영을 방만하게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황수 위원님!

이황수 위원입니다. 좀 전에 박용모 위원님하고 중복되는 발언인데요. 가칭 송파청소년센터 건립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박용모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문정동에 청소년수련관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도 참 잘 지어 놔 가지고 민간위탁을 해서 이게 송파건지 어디건지 모르고 잠실교회에서 지금 위탁해서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일부 그 지역만 쓰고 있어요. 송파청소년센터도 짓게 되면 관리는 민간위탁을 하는 건지, 그리고 추진 실적에 보면 관내 학교장 의견수렴을 했는데 어느 학교장에게 의견수렴을 했는지, 그래서 지금 국비가 20억원, 나머지 구비가 엄청난데 구비는 어떤 식으로 충당할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인 위원님!

이정인입니다. 송파문화예술센터 건립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아까 위치 부분에 대해서 이양우 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저도 그 부분에 이제 교통대책 면에서 위치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물론 주차장은 지하로 하신다니까 그것은 확보가 될 수 있겠지만 지하에서 밖으로 나왔을 때에 잠실사거리 부근에서 얽히고 설키는 그런 교통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계획을 갖고 여기다가 위치를 설정하셨는지 상당히 의구심이 가고요. 그렇게 말씀드리는 근거 중에 하나는 성남아트문화센터에 제가 공연을 몇 번 간 적이 있는데 공연이 끝나고 일시에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차를 끌고 나오다보면 엄청 지체되고 얽히고 거기서도 그래요. 그런데 그 안에서 빠져나오는 게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그게 빠져나와서 잠실사거리에서 서로 얽힐 것을 생각하면 정말 지옥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 어제도 제가 8시에서 8시 반 사이에 잠실대교를 넘어서 오게 됐었는데 거기서 20분 가까이 꼼짝을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공연시간 끝나고 이렇게 또 얽히게 되면 어떻게 해결할 대책이 있는 것인지? 그런 것을 생각하고 위치를 정하셨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인문 위원님!

송인문 위원입니다. 먼저 으뜸도시추진기획단의 설치배경에서부터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최초에 한 부서라든가 이런 것을 신설하려고 그러면 한두 달이라도 검토를 해서 “아! 무슨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떤 실·과가 필요하다.” 이렇게 연구를 해서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일단 누구 머리 속에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7월 13일 이전에 계획된, 확대간부회의라든가 아니면 여기서 공론화 됐던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 회의 자료나 최초에 기획된 그런 자료가 있으면 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기획단이라고 그래서 중요한 팀인데 부구청장 직속으로 했는데 4급 국장님이 아마 책임자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겸직을 해도 되는 건지? 그러면 여기 있는 나머지 직원 분들은 겸직이 안 되고 있는데 이런 겸직을 하면서 두 가지 부서의 일을 다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아까 국장님 말씀하시기에 3년 정도 간다고 그랬는데 3년 정도라고 그러면 딱 청소년센터하고 송파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기 위한 그런 팀밖에는 안 돼요. 지금 생태공원 기존에 하고 있고 물의 도시도 지금 추진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 문화예술회관도 처음에 구비로 안 되기 때문에 시비가 들어온다고 그래서 예산심의 할 때도 치열한 논쟁이 됐던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의 예산으로는 안 되고 시비가 지원이 된다고 그래서 그 비용으로 하자 그렇게 해서 된 건데 어느 날 갑자기 추진하다가 민간위탁 비용으로 600억원 이렇게 됐고, 장소 선정하는데도 용역비가 벌써 설계까지 다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의지는 좋으나 아까 박용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이것을 하기 위해서 새로운 부서를 만든다는 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송파예술문화센터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많았기 때문에 듣고 나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내선 위원님!

원내선 위원입니다. 제목이 “송파 으뜸도시”, 구청장이 지금 캐치프레이즈로 내놓은 건데 내용을 보면 상당히 방대한 사업이고 시간도 걸릴 뿐만 아니라 그 비용 또한 대단히 큰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1·2항은 그렇다고 치고, 또 3항도 그렇다고 치고, 4항에 물의 도시 개발계획 같은 것은 지금 성내천·감이천·탄천·장지천인데 이 4개 물이 현실적으로, 특히 탄천 같은 경우는 생태보전지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 생태보전지역을 사실상 풀지 않고는, 물론 풀어지겠지요. 이런 커다란 계획을 하면… 또 한강의 물을 뽑아서 물의 수심도 깊어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우선적으로 급한 것은 생태보전지역을 해제하는 것이지만 정말 아름다운 물의 도시를 한번 구상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공감이 갑니다. 그 다음에 5항의 종합운동장 개발계획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오래 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운운한 바가 있고 지금 제가 계수를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월인지, 년인지는 모르나 25억원 정도가 마이너스가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년입니까?

년입니다.

연 25억 정도가 지금 손실이 나고 있다고 하는 게 맞죠? 그러면 이것을 전체적으로 종합적인 개발을 한다고 그러면 야구장이나 축구장 메인스타디움은 그대로 보존하고 나머지를 전부 다 헐어서 개발을 하려는지 그 계획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찌됐든 종합운동장도 현실적으로는 재개발을 해야 한다. 이대로 둬서는 안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송파예술문화센터와 청소년센터가 건축 규모가 거반 4,500평입니다. 둘 다… 청소년센터는 대지 1,000평에 건평 4,500평, 그 다음에 송파예술문화센터는 수중에 이걸 짓기 때문에 건축면적만 약 4,500평. 그럼 청소년센터도 이렇게 규모가 크게 만들어야 할 이유가 있는지? 아까 박용모 위원이 처음에 말씀했듯이 송파예술문화회관 같은 경우 아시아공원에서 할 때는 우리 약 300억원 정도로 얘기가 되다가 이게 수중도시로 건물을 짓다보니까 600억원 규모로 소위 민자유치를 한다. 그것은 좋습니다. 민자유치가 될 수 있으면 당연히 민자유치를 해야 되겠고, 만약에 민자 유치가 안 된다고 그러면 이 거대한 비용을 어떻게 조달해서 할 것인가? 순수 내자로 할 것인가, 아니면 외자 유치를 할 것인가? 이런 등등의 방향이 있으면 한번 얘기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선 위원님!

이상선 위원입니다. 3페이지에 4번 물의 도시 개발계획 기본 구상에 저희들이 젖줄이라고 할 수 있는 하천 4개를 가지고 있어서 행복한 구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내천과 감이천, 장지천은 공사 중이고 탄천은 좌측 둔치만 우리 쪽 구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본 계획에 수질정화시설에 대한 것은 언급이 안 되어서 수질정화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5페이지에 가칭 송파청소년센터 건립에 있어서 위치가 송파구 방이동 52-1번지라는데 정확하게, 알기 쉽게 위치를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노승재 위원님!

노승재 위원입니다. 잠실종합운동장 개발계획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물이 송파구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송파신도시 개발을 하면서 송파신도시 개발에 따른 도로나 이런 문제를 서울시나 건교부에 많이 건의를 하고 있는데 안 받아들여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것도 우리 구하고 직접 관련은 없지만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10월 5일 날 보면 개발구상안에 대해서 우리 구 검토의견을 제출했는데 우리 구 검토의견이 무슨 내용인지 좀 밝혀 주시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향후 계획에 수시 확인하고 우리 구 의견을 적극 개진해서 반영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 검토의견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지금 가능하시죠?

우선 제가 좀 답변을 하고 미진한 부분은 홍순길 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잘 알다시피 올해 7월 13일 으뜸도시추진기획단을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에도 보셨지만 이 업무를 지금 각 과로 쪼개면 쪼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전념할 수 있는 부서를 만드는 게 좋겠다. 전 간부 의견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여성행복 2010계획이 수립이 되면서 이 계획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송파는 4개 하천에 둘러 쌓여있는 이런 도시인데 지금 현재 성내천은 그런대로 복원이 됐지만 복원상태로 그냥 놔둘 게 아니고 과연 앞으로 어떻게 주민하고 함께 어우러지면서 갈 수 있는 도시가 되겠느냐? 이런 것도 기본 계획을 수립해서 확정되면 그것을 주관 과로 주고, 그 다음에 방이동 올림픽 선수촌 뒤에 있는 14만평의 부지를 지금 여기저기서 “이것을 개발해야 된다. 내가 땅을 내놓겠다.” 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도시를 빼고 남는 지역은 거기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과연 어떤 식으로 보존하면서 관리하고 우리가 활용할 수 있겠는가? 이것도 계획을 수립해서 주관 부서별로 우리가 “너희는 이것을 하고, 너희는 이것을 하고….” 이런 식으로 지침을 줘야 되고, 그 다음에 물의 도시는 서울시에서 한강 르네상스 개발계획에 따라서 한강에 물길을 전부 터 가지고 거기에 요트도 띄우고 배도 드나들고 그래 가지고 지금 탄천 있잖아요? 탄천에 지금 있는 것보다 물을 엄청 많이 채워서 거기에 요트도 타고 보트도 타고 하는 집적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강남시립병원 있는 곳하고 잠실 주경기장 있는 그 둔치에 배가 드나들 수 있는 것을 개발하면서 지금 잠실주경기장이 올림픽이 개최된 지 20년이 지났는데 슬럼화가 되어 있습니다. 경기가 없는 날은 낮이고 야간이고… 그래서 잠실주경기장 메인스타디움은 보존을 하되 수영장이 있는 올림픽로와 실내체육관 있는 곳은 개발을 해서 도쿄돔이나 외국의 유명한 돔같이 훌륭한 돔구장을 만들면서 전천후로 활용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서 강남에 버금가는 컨벤션센터를 만들어서 강남무역센터와 이곳이 같이 어우러지는 활력이 넘치는 문화체육복합시설로 한다는 것이 서울시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울시 계획대로만 가야 하느냐? 그래서 우리 송파구 의견을 전문가하고 자문단을 구성해서 우리의 안을 서울시에 건의해서 우리가 하고 싶은 것도 서울시에 요구해서 반영하도록 하자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송파청소년센터도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청소년이 법적으로 9세부터 24세까지가 청소년입니다. 송파에는 14만명의 청소년이 있는데 문정동 훼미리 아파트에 있는 청소년센터는 1,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고, 마천동에 있는 청소년센터는 5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쪽 지역에는 청소년센터가 없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청소년센터가 기 잘 운영되고 있는데 뭘 또 만드느냐?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청소년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센터보다 선진화된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수 있는 메카로 만들자는 뜻에서 청소년센터를 으뜸도시추진기획단에서 만듭니다. 그 다음에 송파문화예술센터도 맡고 해서 이 업무를 전념해서 각 과가 바로 추진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내려주자는 차원에서 기획단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송영무 단장이 근무를 하다가 전국 시·군·구의회 의장단 사무국장으로 가면서 이 업무가 보면 도시계획, 건설분야 이런 게 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던 업무가 2개 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저한테 왔는지… 또 위에서 발령이 나서 하라고 하면 안할 수도 없고 해서 제가 겸직발령이 났기 때문에 일단 발령이 난 이상은 열심히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으뜸도시추진기획단은 그런 차원에서 전념할 수 있는 부서로서 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요. 지금 위원님들 죽 질의하셨는데 질의하신 것 중에 제일 먼저 송파문화예술센터에 대해서 개괄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나누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누어드린 자료 1페이지를 펴시면 지금 오른쪽에 “송파문화예술센터 배치 현황”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말 그대로 석촌호수는 서울에서 유일한 호수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자랑입니다. 그리고 잠실은 분당, 성남, 강동 각지에서 몰려오는 교통의 요지이고 수많은 시민들이 몰려올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석촌호수는 자칫 잘못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림에 보시다시피 동호, 오금로 쪽에 지금 위치를 잡았습니다. 위치를 잡았는데 지금 현재 추진사항은 이것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타당성 조사는 과연 이것을 건립해서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과연 구민들이 설립을 원하는가? 이런 여러 가지 타당성 조사 용역 중에 있고 이게 끝나면 이것을 가지고 서울시 공원과에 올려서 공원심의가 통과가 되어야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일을 추진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 들어간 돈은 타당성 조사 용역비가 지금까지 약 8,000여만원 들어 가서 용역수행을 하고 있는데 뒤에 그림을 보시면, 한 장을 넘겨보시면 지금 콘서트홀 어떻게 지을 것인지 아직도 정해진 게 없습니다. 단,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호수니까 호수에 백조가 떠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자. 그렇다면 이런 모습은 어떻겠는가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호수에 핀 연꽃을 상상해보면 맨 오른쪽에 이런 콘서트홀 모양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호수 위에 비행접시가 떠가는 모형이라면 이런 형태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호수니까 수생식물을 표현한다면 여러 가지 형태도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잠실지역에 뽕나무가 옛날에 유명했기 때문에 누에를 상징한다면 이런 콘서트홀이 될 것이고 해서 여러 가지를 한 번 구상해 본 상태입니다. 또 뒤로 넘기시면 우리가 콘서트홀 로비에서 야간에 이러한 음악과 레이저가 겸한 음악분수를 20분씩 몇 번 틀어주면 얼마나 좋겠는가? 지금 외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또 한국에서 하고 있는 것을 사진을 찍어서 했는데 말 그대로 지금 현재 우리가 타당성 조사 용역 중에 있고, 왜 그러면 당초에 아시아공원에 있던 것을 이리 옮겼느냐? 저희가 당초에 아시아공원 입구에 있는 주차장 쪽에 건립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공원에는 3층 이상은 올라갈 수 없습니다. 12m 이상은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큰 공연장이 지하로밖에 갈 수 없다. 지하로 들어가려면 3~4층에 들어 가야 하는데 여러 가지 공사는 할 수 있겠지만 많은 시민들이 모이는 공간을 지하로 넣는 것은 맞지 않고 거기에 지하철 9호선이 지나가는 노선과 겹치기 때문에 도저히 맞지 않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타당성 검토를 할 때 아시아근린공원, 석촌호수, 방이동, 잠실6동에 어린이교통회관 이렇게 네 군데를 타당성 검토를 했는데 지금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석촌호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장 호수를 살리면서, 지금 저쪽 서호에는 여러 가지 시설이 있고 주민들의 편익시설이 있지만 동호에는 아무 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시설을 넣으면 송파의 랜드마크가 되고 서울시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시설로 자리매김 할 것이다. 이렇게 환경이 좋은 자리에 콘서트홀이 선다면, 지금 국립극장 같은 경우에도 국민은행에서 “KB홀” 해서 거기에 대한 모든 비용을 대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석촌호수에 멋있는 건물에 민자유치를 한다면 지금 대기업은 기업홍보 이미지가 외국에는 수천억,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돈을 투자해 가면서 홍보효과를 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공원심의가 끝나면 공개적으로 대기업을 상대한 민자유치 공고를 할 것입니다. 공고를 하면 대기업이, 제 생각으로 몇 개 대기업에서 “우리는 의사가 있다.”고 하는 곳이 저한테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유수한, 외국회사와 겸한 유수한 설계회사가 “나는 어떤 식으로 공원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콘서트홀을 이런 모양으로 짓겠다.”고 우리한테 제출할 것입니다. 제출하면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석촌호수가 만들어진 것이 30년이 다 되갑니다. 그런데 지금 물속에 1m 이상 뻘이 차 있어서 도저히 정화를 해도 물비린내가 나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콘서트홀을 지으면서 지하 2층에는 1,000평의 정화시설을 넣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강에서 들어오는 물을 깨끗하게 정화해서 호수의 수질을 지금 현재 3급수인데 1급수로 만드는 것이 첫째 목적이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콘서트홀을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저도 이것을 하면서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롯데에 보면 800평에 샤롯데 전용 뮤지컬홀을 만들었습니다. 뮤지컬은 노래와 대사를 겸한 극입니다. 그것 외에는 할 수 없는 전용홀입니다. 그 다음에 오페라는 처음부터 끝까지 육성 노래로 시작해서 끝나는 것이 오페라입니다. 그러면서 오케스트라가 반주를 하고… 그 다음에 콘서트홀이라고 하는 것은 오케스트라가 음향을 수반하지 않는 그러한 시설 안에서 50인조, 100인조가 공연하는 것이 콘서트이고, 거기에 하나 더 붙인다면 성악을 할 수 있는 것이 콘서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페라도 할 수 있고, 뮤지컬도 할 수 있고, 오케스트라 공연도 할 수 있고, 성악도 할 수 있는 다목적 공연장으로 해서 명실공히 이것이 서울에서 가장 훌륭하고 아름다운 공연장을 만들어보자. 그렇게 해서 여기에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유수기업이 의사를 밝히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모형이라든지 위치라든지 이런 것을 공개를 해서 누가 봐도 진짜 멋있다. 이 정도라면 석촌호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금도 보면 이 위치가 저쪽 송파대로에서 봤을 때에 호수를 보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도 호수를 보는데 지장이 없는 차원에서 앉힐 것입니다. 그런 쪽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정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통문제는 지금 서울시에서 잠실사거리 교통문제 때문에 잠실사거리에 버스가 지상에 올라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지상에서 버스가 들어가고 지하에서 돌아서 바로 나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잠실사거리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성남이나 분당 쪽에서 오는 버스는 저 밑에서 지하로 들어가서 잠실사거리 유턴해서 그냥 빠져나가고, 강동 쪽에서 오는 것은 바로 지하로 유턴해 나가는 대단위 지하환승센터를 제2롯데월드가 건설되면서 그런 쪽으로 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콘서트홀은 그것하고 맞물려서는 안 되겠다.

잠깐만요. 지금 설명이 너무 길으신데… 지금 환승센터 이야기하면 안돼요. 그것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교통문제는 우리가 이것을 하면서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이 사거리 교통대책에 대한 문제를 제시할 것입니다. 그러면 제시하는 쪽에 따라서 하는데 사전에 자문을 받은 바에 의하면 위치상으로 이쪽 동호 쪽 전화국 모서리에 앉히는 것이 가장 괜찮다 해서 계획을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수차례에 걸쳐서 논의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오늘 설득을 하기보다도 원칙적인 방향, 이런 것에 대해서 서로 걱정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간단명료하게 이야기를 하십시오. 앞으로 많이 이야기 되어야 할 테니까…

잠깐만요. 본 위원은 석촌호수 가에는 그런 예술센터 하나 있는 것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 했듯이 이게 600억이 투자된다고 했는데 건물만 그렇지. 지하주차장을 옆엔가 어디에 만들어야 할 거에요.

지금 지하주차장은 전화국 사거리부터 석촌호수길 지하를…

그것은 어디다 하든간에 하여튼 건물을 지으려면 옆에 주차장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600억이 아니고, 송파근린공원 지하에 지었을 때 250억, 300억 그랬는데 여기는 거기보다 더 들어가요. 그러니까 현재 총사업비가 600억이라고 했는데 지하주차장까지 하면 총 1,000억이 넘을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국장님은 이것만 답변해 주세요. 과연 민간업체가 그 많은 돈을 투자해서 했을 때 지금까지 8,000만원이 들어갔고 앞으로 민간투자자가 없을 때 그 돈 예산만 낭비하고 포기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민간업자가 틀림없이 있을 것으로 보느냐?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말씀하신대로 지금까지 들어간 것이 8,1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서울시 공원심의가 통과가 되면 민자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하면 그때부터 우리 돈이 들어가는 것이 없고, 지금 말씀대로 하겠다는 민간투자자가 없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당초 350억을 가지고 건립을 한다고 생각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기업에서 의사를 밝히는 곳이 저한테 있었습니다. 저는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됐습니다. 앞으로 1,000억이 넘는 사업이 될텐데 하여튼 민간투자자가 있을 것 같다.

그런 확신으로 하신다니까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이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무슨 결론을 내려고 얘기를 하면 좀 곤란한 문제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조직이 신설된 지가 얼마 안 됐고,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이지. 아직 결과물이 나온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위원님들 간에도 짓는 게 좋다, 안 짓는 게 좋다 이럴 수도 있는 거니까 그냥 자기 의견 짤막하게 개진하는 걸로 해서 정리를 하는 걸로 하시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말씀하실 분 있으면 짤막하게 얘기해 주세요.

제가 할게요. 이것은 한참 논쟁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서 간단하게 소견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운영하는데 600억원을 투자해서 투자금을 회수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운영 주체가 구청이 될 수도 없고 민간위탁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민자를 한다고 그래서 그게 남의 돈이 아니잖아요. 그 시설이 들어올 때 우리가 중요한 석촌호수를 뺏긴다는 거예요. 그만큼 투자가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구민들이 진짜 자랑거리로 여기는 석촌호수를 우리가 주는 대신에 어떤 시너지 효과가 더 있어야 되고, 지금 호수라는 개념도 중요하지만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토요수변무대라고 해서 토요일 날 행사할 때마다 주민들은 왔던 길 다시, 이게 호수를 계속 조깅하면 별로 지루함이 없는데 여기 행사하는 곳 한 군데 때문에 왔던 길 되돌아가고, 왔던 길 되돌아가고 하면 사실 짜증나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민원도 있고 한데 운영에 대해서 확실한 대안이 없으면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운영이 안되어서 나중에 적자날 때 누가 책임집니까? 결국 구 예산이 들어가야 돼요. 우리 석촌호수를 빌려주는 대신에 국고나 아니면 시비로, 충분히 시립으로 유치해도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도 좀 알아보시고… 그리고 이정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교통문제가 심각합니다. 제2롯데월드 들어오고 하면…

그것은 얘기한 것이니까 그건 그만 얘기하시고…

앞으로 우려되는 것을 간단하게…

우려되는 것을 다른 분이 이야기 하셨으면 또 하실 필요가 없지.

이번 기회가 아니면 앞으로, 지금 8,000만원이…

수없이 논의해야 돼요.

그러니까 8,000만원이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끊을 수 없다가 아니고 지금이라도 불가능하면 끊어야 돼요.

8,000만원이 들어가 가지고 타당성 조사가 이제 나오게 돼 있으니까 거기까지는 가서 얘기할 일이지. 지금 얘기할 필요는 없다. 이런 얘기지.

지금 이렇습니다. 이게 지금…

참고를 하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신 거예요.

지금 이제 600억원이 들어가는데…

국장님! 질의가 아니고 그냥 제 소견을 얘기하는 걸로 그냥 끝낼게요.

그래요. 그렇게 하시고 우리가 다시 한 번, 이것은 다시 한 번이 아니고 수 차례 논의를 해야 돼요.

하여간 제가 우려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앞으로 운영계획에 대해서…

앞으로는 이것에 대한 예산이 올라오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하시고…

그렇게 하고, 교통문제도 좀 확실하게 대안을 마련하시고, 그리고 석촌호수를 지금까지 우리가 개발 안한 이유는 지금 동호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조용한 고요의 상징이라고 그래서 체육시설물도 설치도 안하고 있어요. 공연도 안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갑자기 이런 시설물이 어디 갈 데가 없어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석촌호수를 훼손해 가지고 그만큼의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만합시다. 이제 중언부언 되는데 그만하시고… 그 다음 사항 답변하십시오.

지금 전부 송파예술센터, 청소년센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명하는 차원에서 제가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게 석촌호수가 아니면 민자유치가 안 됩니다. 그리고 민자유치는「공유재산 관리법」에 의해서 우리가 20년을 사용하고 나중에 시설물을 우리한테 기부채납 하는 겁니다.

돈으로 갚는 게 아닌 것은 알죠.

이게 위치가 좋고 홍보에 대한 효과가 굉장히 큰 지역이기 때문에 대기업에서 생각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책로 같은 것은 콘서트홀을 짓게 되면 콘서트홀 뒤로 돌아서 죽 지금 산책로로 연결돼서 걸을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호수 쪽으로도 연결해 가지고 전혀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지장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교통문제는 교통전문가한테 이제 여러 가지 자문을 받고 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검토를 해야 됩니다. 하여튼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업무를 추진하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청소년 수련관이, 우리 청소년들이 14만명 정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청소년 문제를 이렇게 놔둘 것이냐? 하나는 마천동 쪽에 치우쳐 있고, 하나는 장지·문정동 쪽에 치우쳐있고 이쪽에는 없어요. 없기 때문에 여기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청소년들의 메카로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너무 환상적으로 말씀을 하시네요.

하여간 나중에 용역이 나오면…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 사항 있죠?

지금 국장님께서 다 답변을 드렸고요. 기타 드리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황수 위원님께서 청소년센터 건립에 대한 학교장의 의견수렴 내용은 무엇이냐고 물으셨는데요. 그것은 자료로 갈음해 드릴까요? 아니면 답변을 드릴까요?

답변을 드려요.

저희가 총 72개 학교에 대해서 의견수렴을 일단 공문을 보냈습니다. 72개 학교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대학교 해서 총 72개 학교가 되겠습니다. 그 설문내용은 청소년센터 건립의 필요성과 위치·규모, 청소년센터 건립 시 꼭 필요한 시설은? 추가로 필요한 전문특화 시설은? 기타 의견, 이렇게 물었는데요. 청소년센터 건립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두 찬성한다는 의견이었고, 참고로 52개 학교가 아까 접수가 됐다고 모두에 말씀 드렸고요. “찬성한다”가 52개 학교이고, 위치 및 규모에 대해서는 “교통이 편리하고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큰 규모의 시설 건립을 원한다.”고 주관식 항목에 적어주셨습니다. 그게 45개 학교가 적어주셨고, 청소년센터 건립 시 꼭 필요한 시설은? 해서 저희 설문내용이 문화활동, 정보활동, 실내체육, 실외활동시설 이렇게 이제 분류돼 있는데요. 가장 많은 게 문화활동시설이 38.5%, 정보활동시설이 34.6%, 실내체육시설이 23%, 실외활동시설이 3.9%로 이렇게 설문이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로 필요한 전문특화시설에 대한 설문내용은 제일 높은 순위가 문화활동 중심이 돼야 된다는 것이었고요. 국제교류 활동을 두 번째로 뽑았고, 세 번째가 직업능력 준비활동 이렇게 뽑았고, 나머지 모험활용, 환경활동, 과학 및 정보활동 기타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업비는 어떤 식으로 충당하는 겁니까?

사업비는 총 287억원이 들어가는데요. 구비는 267억원이 들어갑니다. 시비가 20억원 정도 내려오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확보된 예산은 금년도 예산에 기금으로 96억원이 예산 반영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금 적립금이 내년도에 한 200억원이 되는데요. 모자라는 재원은 지금 한 60~70억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내년도에 또 잉여금이 생기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충당하면 큰 재원의 무리는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송인문 위원님 질의는 국장님이 다 답변 드린 걸로 간주하고요. 원내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잠실종합운동장의 적자폭은 얼마냐 아까 물으셨는데요.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연간 60억원 정도 적자를 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의 도시 구상 계획과 관련하여 탄천의 생태보전지역이 풀어지지 않고는 힘들지 않겠느냐고 아주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지금 물의 도시 구상이나 이런 여러 가지 구상은 내년도 자연도시 송파 종합계획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에 맞춰가지고, 용역 결과가 이제 보전지역을 풀어야 된다는 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센터가 지금 거의 1만 5,000㎡ 정도 되는데 청소년센터 규모가 이렇게 커도 되는가 하는지 아까 질의하셨는데요. 지금 문정동에 있는 청소년센터 규모가 지금 한 7,500㎡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지금 배 규모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여론 수렴한 결과 좀 커야 된다는 게 다수의 의견이었고요. 이 건립규모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지금 용역 의뢰 중입니다. 그래서 과연 수요가 충당이 될 것인지, 안 되는지는 용역 결과가 나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상선 위원님께서 청소년센터 건립에 대한 정확한 위치는 어디냐고 물으셨는데요. 그 위치는 지금 방이2동사무소 뒤편에 공원이 있습니다. 그 공원 옆에 주차장 부지로 사용하는 곳입니다. 민간위탁으로 연간 1억 5,000만원 정도의 수익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노승재 위원님께서 잠실종합운동장 개발계획과 관련하여 우리 구가 낸 검토의견은 뭐냐고 물으셨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지금 이 계획에 대해서 아무런 계획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사실은 서울시도 구상 단계에 있고요. 어떻게 추진할 건지 금년도에 대략적으로 뭘 구상할 건지를 구상하는 그런 계획서가 연말에 나옵니다. 아직 나온 건 하나도 없고요. 시 주관부서가 대충 구상하고 있는 것은 학생체육관 및 수영장을 탄천 쪽으로 이전하고 그곳에 다목적 돔구장 및 국제비지니스 빌딩을 짓자는 그런 안이고, 그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특수목적 회사를 설립한다. 또 민자를 유치한다. 이런 계략적인 실무선에서의 구상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건의한 내용은 서울 동남부 지역에 랜드마크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문화 복합 다기능 돔구장을 건설해 달라는 것과 그 다음에 국제 컨벤션을 유치할 수 있는 다목적 컨벤션 센터를 지어달라는 것, 그 다음에 겨울 레포츠 종합타운을 해 달라는 것, 그 다음에 관광 상품을 송파의 여러 문화관광 자원과 함께 벨트화 시켜서 관광 상품을 개발해 달라는 것, 그 다음에 프리미엄 아울렛 매장 등을 설치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첨가적으로 올림픽도로, 아시아선수촌과 그 다음에 잠실주경기장 전체에서 한강 쪽으로 연결되는 보행녹도를 연결해 주고, 그 다음에 자전거도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것까지 연결하는 것, 대규모 돔구장, 그 다음에 컨벤션 센터, 그리고 올림픽로 잠실주경기장에 도로가 컴컴하잖아요. 그래서 야간에 그 코너 주변만이라도 프리미엄 아울렛 매장을 좍 해놓으면 청소년들이 모이면서 그게 활성화 될 게 아니냐? 이제 그런 쪽으로 저희가 건의를 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에서 각 관계 전문가, 관계 기관하고 자문단을 구성하면서 송파구 으뜸도시추진기획단장도 하나의 일원으로 포함시켜 줬어요. 그래서 서울시 계획이 서고 용역을 발주를 하면서 검토보고를 할 때 저도 참석을 해서 우리 구의 의견을 수시로 개진하고 조정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이상 위원님들 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분!

한 가지만 답변해 주세요. 아까 답변 안하셨는데… 으뜸도시추진기획단을 만들게 아니고 이런 일은 구정연구단에서 해야 될 일이다. 그 다음에 구정연구단에 몇 명이 근무하고, 무슨 일을 하는지 아는 대로 답변해 주세요.

글쎄요.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구정연구단이 지금 3명이 있어요. 3명이 있는데 한 분은 방송국에 국장으로 계시던 분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인터넷 방송국을 만들었잖아요. 그것에 대한 일을 담당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 분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서울에서 인구가 2위였었는데 지금 1위로 올라섰어요. 잠실 재건축 입주하면서… 지금 63만에 육박하는데 노원이 62만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전문화 이런 것을 담당하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1명이 담당하고 있고, 1명이 이제 구 전반 업무에 대해 청장님께 제안하는 일을 하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 인원 가지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태스크포스 팀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여기에 지금 우리 홍 과장도 아마 과장 중에 제일 젊을 겁니다. 그래서 가장 유능한 직원들만 선발해서 이 계획이 잘 돼야 나중에 추진하는데 문제가 없겠다 그래서 이 태스크포스 팀을 만들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답변이 하나 빠졌는데 물의 도시 수질정화 시설은 어떻게 할 계획인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강 르네상스 종합 개발계획에 수질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거기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참여를 해서 우리가 요구하는 것을 계속 개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길 으뜸도시추진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으뜸도시추진기획단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으뜸도시추진기획단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과 으뜸도시추진기획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행정관리국 소속 자치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