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완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보사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감사는 오전에 보건위생과, 보건지도과, 의약과 오후에는 도시관리공단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행정감사진행을 위해서 보건위생과, 보건지도과, 의약과 순으로 각 과장으로부터 간부소개와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 받고 과별 구분 없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문경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유만희 위원장님, 김세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보사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보건위생과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기 전에 팀장 소개를 먼저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업무보고는 보고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첨1) 보다 자세한 것은 행정사무감사 시간에 질의를 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보건위생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경수 보건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지도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선자 보건지도과장입니다. 온 국민이 함께 하는 건강세상, 건강 수명연장과 건강 형평성제고 및 건강도시 강남건설을 위한 보건지도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보사위원회 유만희 위원장님 그리고 김세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건지도과 업무 보고에 앞서 보건지도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보건지도과 업무보고는 자료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보건지도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자 보건지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약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보고한 것에 11쪽 보면 539개소를 점검을 하셨다 그랬잖아요? 학교 등

업무보고 11쪽이요?

네. 업무보고 11쪽

한번 보시죠.

학교 등 집단식중독예방 및 식품안전관리 결과적으로 한 군데도 문제가 있었던 곳이 없다는 얘기에요? 539개?

1문1답으로 진행하시죠.

김일수위원님 질의에 보건위생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집단급식소 점검을 할 때 식중독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지적 사항은 없었고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시설기준 중에 여름철에는 방충망이 집단급식시설 취사시설에 방충망이 안돼 있다든지 그리고 폐수시설이 좀 지저분하다든지 이런 부분에 행정지도를 하는 건들은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식중독균에 의해 가지고 집단식중독이 발생한 건수는 올해는 다행히 없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CJ푸드시스템에서 운영하는 학교 같은 데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이슈화 된 것이 있었다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런 얘기입니까?

계속 질의 일단하시죠.

그 다음에 93쪽이요.

업무보고 93쪽이요? 자료요? 감사자료 93쪽?

감사자료.

질의하시죠.

그 부분 용역민간위탁 아웃소싱 관련해 가지고 내용이 있는데 청사시설민간위탁, 구내식당 민간위탁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의료보건민원 이렇게 쭉 돼 있는데 구내식당은 보건소 안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청사식당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청사시설은 보건소하고 보건소 위에 복지관 있지 않습니까? 건물 그것을 이제 청사라고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구내식당은 본청, 보건소, 동이 공히 식당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도 복지관까지 포함시켜서 식당운영을 하고 있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전부 저쪽 건물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군요?

네.

청사라고 표현이 돼 있어 가지고 무슨 얘기인가!

됐습니까?

네.

수고 하셨고요. 이경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청사시설 용역하고 구내식당용역 하는 것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아웃소싱하는 것에 대해서 여쭤볼려고 그래요. 보건지도과도 보면 방역소독인력을 위탁관리하고 계시고 그러는데 청사시설용역이랑 구내식당 도우미용역을 보면 그 전에 에이엠영보에서 하다가 이번에 바뀌었지요?

네.

93쪽에 보면 에이엠영보에서 하다가 매경휴스닥으로도 바뀌고 식당은 미림개발로 바뀌고 그랬는데 전체적으로 보니까 계약금액이 오히려 해가 2006년보다는 2007년이 오히려 저렴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용역을 했는지 상당한 차이가 나요. 2006년에는 청사시설 같은 경우는 총 2억7,000이었다고 한다면 2006년 2억7,700인데 올해는 2억800이고 또한 구내식당도우미도 7,524만원에서 6,843만원 이런 식으로 됐는데 보니까 청사시설용역에는 미화원이 한 명인가 줄고 그래서 그런 것 같기는 했어요. 그런데 구내식당 같은 경우는 조리사와 조리원은 변함이 없고 그런데 상당한 비용에 있어서 저렴하게 됐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고요. 그리고 청사시설용역을 미화원은 7명에서 6명으로 줄인다고 해 가지고 현재 환경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 얘기 하나하고 같이 좀 하는데 보건지도과 같은 경우는 보면 광역소독 위탁관리를 하셨는데 거기도 역시 에이엠영보에 주셨던데 보면 소독원은 한 명이고 운전원 한 명하고 보조원이 세 명이에요. 그래서 좀 이게 과다한 인력이 아닌가 보조원들이 세 명인데 저도 소독하는 것을 보고 청소과 같은 경우도 음식물용기 청소하는 것도 보고 그랬거든요. 이렇게 한 번에 그러니까 네 명이 가는 거죠? 통틀어서 인력이? 그래서 이런 것도 좀 같이 감안을 해서 용역하는데 있어서, 위탁을 주는데 있어서 그런 비용절감 차원에서 어떤 것들을 모색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요약의 말씀을 듣고요. 위생과장 그 다음에 보건지도과장 답변하시죠.

추가질의 같이 답변하세요. 93쪽 보면 에이엠영보에서 매경휴스닥이 아니고 이것이 미림개발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에이엠영보는 이것이 미림개발 아니고 매경휴스닥 이것이 바뀐 게 아닙니까?

일단 답변하시죠. 위생과장 다음에 지도과장.

답변해 보세요. 나는 이것이 잘못된 것 같은데.

이경옥위원님 그리고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보건위생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보건소 청사시설 민간위탁부분을 먼저 말씀드리면 2006년도에 이경옥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청사용역을 평가를 해 가지고 2007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환경미화원은 한 명 정도 줄여도 크게 문제가 없겠다 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한 명을 줄여서 운영을 했고 현재도 그 부분은 잘 한 것 같습니다. 크게 지금 저희들 환경미화 부분에 있어서 보건소에 와보시면 아시겠지만 청결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에 문제는 없습니다.

미화원을 한 명 줄였어도 효과는 변함이 없다 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한 명 줄인 부분은 예산절감차원에서 잘한 것 같고요. 참고로 구내식당하고 청사시설 같은 경우는 이것은 용역업체들이 인건비 장사인데 최저가 입찰을 하기 때문에 한번 응찰하는 업체수가 20개, 30개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렇다 보니까 매년 여기 지금 구내식당 민간위탁 경우에도 금액이 조금 차이가 나는데 이것이 조금 적게 올 수 있다 라는 것 저희들이 의도적으로 낮추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예산을 잡아서 예가를 잡아놓으면 들어오는 업체가 낮게 해야 되니까 그런 경우 때문에 매년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박남순위원님 질의하신 에이엠영보하고 지금 그것이 바뀐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2006년도에는 구내식당 민간위탁하고 보건소 청사시설 민간위탁을 두 개를 다 에이엠영보가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분리해서 저희들이 입찰을 하니까 2007년도에는 매경휴스닥이 청사시설 민간위탁을 따내서 하고 있고 지금 그리고 구내식당 민간위탁은 미림개발이 따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왜 이것이 뒷 자료에는 용역비 지급에 미림개발인데

뒷 자료에는 바뀌어가지고 나와서 그래요.

몇 쪽에요?

109쪽 보세요.

매경휴스닥과 미림개발이 바뀌었다라는 말씀이세요. 매경휴스닥과 미림개발이.

청사는 미림이고 구내식당은 매경휴스닥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은 청사가 미림이고 구내식당이 매경휴스닥입니다. 그것은 죄송합니다. 자료를 만드는 과정에서 그 두 개가 바뀐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 보세요. 어떻게 바뀌었다고요?

93쪽 자료에서 뒤에 저희들이 용역업체 관련 자료를 다 첨부를 시켜 드렸는데 청사시설에 2007년도 위탁업체가 미림개발이고 구내식당 민간위탁에 2007년도 업체가 매경휴스닥인데 2번하고 4번이 자료를 만드는 과정에서 잘못 들어갔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자료를 만드는데 잘못 들어 간 것이 아니고 과장님이 잘못 파악한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그 말씀하시니까 안 그렇다고 해 놓고 지금 또 따지니까 자료가 틀렸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좀

처음에는 에이엠영보가 구내식당을 하는 것 아니냐 라는 그런 제가 이해를 그렇게 해 가지고 그 부분이 아니다 라는 것을 말씀드렸고

알겠습니다. 다음 김선자 지도과장 말씀하시죠.

이경옥위원님과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보건지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지도과에서는 방역반을 2개반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 한 대는 저희 정규직 기사가 한 분 계시고 그리고 차량 한 대는 기사가 없어서 기사 한 명과 그 다음에 작업을 할 수 있는 방역요원 두 명씩을 고용을 해서 다섯 명을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업무실적을 따져서 내년도 용역을 할 때 꼭 필요한 인원인지는 다시 한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저는 운전원이 한 명 나왔길래 차 한대에 이렇게 다니는지 알았더니 보건소 직원 한 분하고 차량 2대로 움직인다는 얘깁니까?

네. 차량이 2대가 방역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감안해서 보겠습니다. 그리고

수고 하셨고요.

계속해서 해도

아니 돌아가면서, 밀려있으니까 좀 있다 하시죠. 박남순위원 계속 질의하시겠습니까?

네.

그 다음에 김병호위원님, 김세현위원님 이렇게 차례대로 하십시오.

박남순위원입니다. 187쪽에 보면 우리가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과태료가 되어 있는데 이게 체납이 37건 중에서 체납이 16건이나 되고 있거든요. 이게 43%가 체납인데 이 경우에 2006년 12월 것도 아직 체납으로 되어 있는데 이 체납관계는 어떻게 정리를 하실 건지요?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보건위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식품위생법상에 이제 과태료 과징금 체납도 있고 또 공중위생관리법에 과태료 체납이 있는데 자료 187쪽에 보시면 이제 2006년 11월부터 12월까지 보다는 뒤쪽이 체납이 많은데 체납이라는 게 발생하게 되면 저희들이 독촉장도 보내고 또 그래도 납부를 하지 않게 되면 재산조회를 해서 자동차가 있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압류조치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86쪽 자료에 보시면 저희들이 식품위생관리법에서는 금액이 좀 큰 건들에 대해서는 부동산도 한 건 압류를 했고 자동차도 5건 압류를 했는데 이 공중위생관리법은 보시는 것처럼 금액이 다 20만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체납을 징수를 하기 위해서 계속 체납고지서를 보내고 독촉을 하고 있는데 그 외에 좀 비례 형평을 검토를 해서 부동산이나 자동차까지 이 20만원 때문에 압류를 해야 될지를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좀 한번 압류를 하게 되면 등기부등부에 그게 영원히 남습니다, 압류했다는 기록이. 그래서 신용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몇 억짜리 건물에 압류를 하게 되면. 그래서 자동차를 조회해서 압류를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2007년도 분은 독촉장 보내고 이렇게 되어서 이해를 하지만 2006년도분이 체납된 거에 대해서는 조금 태만한 거 아닌가 했는데 하기는 그 사람들도 저거하니까 압류 이런 것 보다도 설득해 가지고 이해해서 좀 받는 방법으로 그렇게 한번 해 보시고요.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더 하면 안될까요?

네. 그러시죠.

제가 어저께도 청소과 감사하면서 느낀 건데 정말 단속하고 위반사항 단속하고 다니느라고 참 재미없겠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 보건위생과도 보면 그런 업무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공중위생관리법의 내용을 제가 잘은 모르지만 다들 이렇게 생활 전선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이런 공중위생관리법 위반뿐만 아니라 왜 이런 교육들 있잖아요. 위생교육 같은 거, 위생교육 같은 거 제대로 안 받아서도 이런 것이 생기고 그러는 거죠?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싶은데.

예. 187쪽.

그래서 보면 자치행정과에서는, 자치행정과에서는 보면 민방위교육을 제대로 받지를 못하니까 그거를 제대로 받지 못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뭐 부대 일들이 있으니까 그거를 사이버교육으로 대체하는데 이것도 그런 방법이 혹시나 없는지? 그래서 저희가 지금 뭐 이거 부과하고 또 고지서 보내고 이러는 것도 굉장한 인력이 소모될 것이고 또 비용도 그럴 건데 서로 상생하는 입장에서 그런 어떤 사이버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한번 여쭈어 봅니다.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위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민방위교육은 2003년도부터인가 사이버교육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굉장히 제가 알기로 일단 대상이 많습니다, 교육대상이. 그런데 공중위생관리법 같은 경우에 대상이 민방위교육만큼 많지는 않은데 그런 부분 우리 구청차원의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운영 한다는 게 우리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하는 부분은 비용 대비 효율성이 좀 떨어질 것 같고 그런 쪽으로 보건복지부에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받으면 시스템 구축비용이 몇 억이 들더라도 효용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보니까 참여교육인데 사이버 온라인교육도 가능하도록 법개정하고 그런 것을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관련해서 같은 질의

예. 말씀하시죠.

202쪽 보니까 이제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내역 및 쭉 여러 가지가 나와 있어요. 쭉 보다 보니까 결국 그런데 특히 금액이 많은 게 202쪽에 이즈미가 있네요, 보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뭐 1,200만원, 저 위에 보면 한 6,000만원 이제 1억2,240만원인가 1억2,000. 굉장히 큰 금액이거든요. 이 업소도 굉장히 유명한 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결과 나온 걸 보면 결국 4,200만원으로 변경 조정이 됐고 해 가지고 나왔는데 잠깐 내용 좀 설명을 해 보세요. 왜 이런 예를 들면 부과금액에 1/3로 조정이 되고 어떤 건이었길래 이렇게 세게 때렸는지?

김일수위원님 질의에 보건위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즈미가 굉장히 큰 일식집입니다. 하루 한 400명 정도 이용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초밥을 먹은 고객이 식중독이 발생을 했습니다. 2명이 발생을 했는데 병원에 한 4일 5일정도 입원을 했고요. 거기에서 신고가 식중독 발생했다고 들어 와서 저희들이 현장 확인을 하고 또 그쪽 환자들 변이나 그쪽 종사자들 주방장부터 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다 채취를 해 가지고 수거를 해서 검사를 했는데 이제 같은 균이 나와 가지고 인과관계가 증명이 되어서 저희들이 처음에는 식품위생법상에 식중독이 발생했을 때는 원칙적으로는 영업소 폐쇄처분을 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영업소 폐쇄처분을 했더니 이제 이즈미에서 좀 억울한 측면이 있다 해서 소송을 했고 저희들이 재량권을 일탈했다 해서 패소를 했습니다, 대법원까지 가 가지고. 그래서 식품위생법 단서규정에 식중독이 발생했더라도 좀 경미한 경우에는 3개월 이상의 영업정지처분을 할 수 있는 단서규정이 있길래 3개월 영업정지로 해서 재처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3개월 영업정지 재처분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가 되거든요. 이 과징금부과는 세무서에 매출 신고된 그걸 가지고 이렇게 3개월에 1할 계산을 해 가지고 1억2,000만원이 부과가 됐습니다. 1억2,000만원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해서 다시 이즈미가 소송을 했고 그 여러 가지 정황, 두 명이 식중독이 발생을 했는데 크게 중한 거는 아니었다는 부분 또 평상시에 그런 어떤 이즈미가 식품위생법상에 우리 구에서 행정처분을 받은 게 없다든지 그런 정황들이 참작이 되어서 최종판결에서는 조정이 금액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거 한 가지만 더 덧붙이면 결국에는 지금 과장님이 수행하는 게 아니고 우리 강남구 고문변호사가 대행하고 있는 거죠?

소송 테크니컬, 기술적인 소송부분만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판부의 조정권고가 들어오면 그쪽에 변호사하고 이쪽에 변호사하고 조정권고를 하는 겁니까?

재판부 조정권고가 들어오면 이 조정권고에 대해서 수용, 불수용은 우리가 검사지휘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듣고 싶은 말씀은 권고가 들어오면 누가 최종 결정하는 겁니까?

권고가 들어오면 우리 의견을

그러면 지금 담당과장이 결정하는 겁니까? 변호사를 통해서.

변호사를 통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 법원에서 조정권고가 내려 왔을 때 우리가 물론 변호사 자문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자문을 받고 담당과장 전결업무니까 수용, 불수용 의견을 우리 의견을 첨부를 해 가지고 검사한테 이걸 어떻게 할지를 올립니다. 그러면 수용한다, 안한다 최종판단결정은 검사가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검사결정에 따라서

재판부 조정권고인데 왜 검사가 필요하죠?

그걸 수용할지 안할지, 조정권고를 우리가 안 받아들이면 최종 정식재판으로 가는 겁니다.

좋습니다. 다시 한번 여쭈어 볼게요. 그러면 조정권고를 수용할 건지 말건지의 결정은 좋습니다. 그러면 액수에 관한 조정은 누가 합니까?

그거는 판사가 합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하다가 말았거든요.

질의 계속 하시죠.

예. 그러면 여기서 위생교육 미이수자라고 그래서 체납을 했는데 위생교육을 안 받으면 바로 이 체납고지서가 발부되는 겁니까? 어떻게 일정기간 다시 또 할 수 있는 여유를 좀 줍니까?

일년에 영업주는 한 번만 교육을 받으면 되는데요. 교육이 한번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번 안 받으면 또 받으라고 안내를 하고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여러 번 기회 있는 것 중에 안 받으면 이렇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몇 번 정도 경고를 합니까? 당신 교육 안 받았으니까 교육을 받아라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가 나간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서 이거를 체납시키는 겁니까? 부과를.

경고를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교육차수가 예를 들어서 1년에 한 네 번 정도 교육이 있다고 했을 때 교육 미이수자들한테 교육 미이수 했으니까 다음 교육을 받으세요 라고 협회하고 저희들이 안내를 하든지

안내를 해요?

예.

그럼 알았고요. 거기 한 가지만 더 제가 이제까지 우리가 감사를 하면서 우리 보건위생과 자료를 보고서는 참 자료를 잘 냈다고 그렇게 칭찬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아까 거기 매경휴스닥 하고 바뀐 거 그 부분에서 지금 조금 깎였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에는 우리가 이렇게 쉽게 알아볼 수 있게끔 지급내역하면 입출금현황까지 하면서 산출근거까지 이렇게 자료는 아주 잘 내주셔서 우리가 공부하는데 쉬웠다 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이거만 틀리지 않았으면 아주 백점인데

질의 다 마쳤어요?

아니오. 거기에 22쪽 이자 회수가 어떻게 1만7,000원이 됩니까? 5억5,500에 대해서 제가 아무리 계산해도 1만7,000원이라는 이자가, 아 이게 1,000원짜리야? 이 앞에는 원이거든요.

22쪽이요?

22쪽을 보면 앞에는 원이야 원, 그럼 1만7,000원이잖아요.

일단 들어 보십시다.

그런데 이 뒷장에는 1,000원 단위이면 이게 1,700이라는 거예요. 1만7,000이라는 거예요? 뭐예요?

일단 답변 한번 들어 보시죠. 어떤 게 맞습니까?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보건위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22쪽에서 수입내역에 보시면 5,680만원 그게 예탁금 이자수입입니다. 이자수입이고 이자회수라고 적은 부분은 제가 그거는 추후 확인을 해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담당자 한번 얘기해 보세요.

지금 한번 알아보세요. 통장 한번 확인해서요.

22쪽과 23쪽을 보시면 23쪽에 5,680만원이 우리가 기금운용하는 과정에서 생긴 이자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5,680만원이고 여기 22쪽에도 5,680만원인데 괄호해서 이자회수 1만7,000원은 일정기간이 지나면서 추가로 생긴 건지 제가 그 부분은 확인을 해서 답변을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확인할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연락하셔 가지고 통장보시고 연락을 나중에 한번 해 보시죠.

이쪽은 1,700원이고 이거는 1만7,000원이니까 그거 확인해 오세요.

이게 날짜기준을 어떻게 하는 거고 산정했습니까? 우리가 지금 자료를 작년 11월부터 12월까지 올해 1월부터 10월말까지 요구했거든요. 그러면 이 기준을 어디다 잡은 겁니까?

기준은 우리가 제출한 자료 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기준은. 예를 들어 가지고 식품진흥기금 운용 자료는

2006년도말?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여기서 둘 중에 하나가 착오야.

그러면 일단 질의를 마치고 나중에 또 돌아가며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김병호위원님, 김세현위원님. 김병호위원님 먼저 하시죠.

네. 김병호입니다. 233쪽에 보면 공중위생 과징금 내용이 있는데 보면 부과현황을 한번 보세요. 엠유엘호텔하고 테마호텔 네 개가 쭉 있는데 위에 두 개는 청소년 이성혼숙 해 가지고 두 개가 나와 있는데 그 금액이 510만원, 310만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밑에는 또 220만원, 300만원 나와 있는데 같은 위에 두 개가 같고 밑에가 같은 위반을 했는데 왜 이리 차이가 나는 거죠?

김병호위원님 질의에 보건위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이나 식품위생법에서 업소가 호텔이 됐든 유흥주점이 됐든 어떤 위반사항이 있을 때 과징금부과는 매출액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 업소에 매출액이 많으면 이제 영업정지 2월에 해당하는 1할 계산을 하게 되면 금액이 좀 많아지고요. 그 업소에 매출액이 적으면 같은 2월이라도 금액이 1할 계산하면 좀 작아지기 때문에 여기 매출액 차이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매출액 차이 때문에 이렇게 많고 적고 그렇습니까?

네.

그런데 보면 어떤 데는 1월이고 2월이고 있잖아요. 1월은 왜 그런 거예요?

예?

1월, 정지.

아, 네. 차수가 두 번째 걸리면 좀 영업정지 기간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윤락

윤락행위 장소제공은 아주 중죄에 해당되는 건데.

지금 여기 케이프타운하고 메이저호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찰에서 적발하고 저희들한테 온 건데 저희들이 영업정지 2월 했고 과징금을 부과를 했을 때 소송을 제기를 해서 메이저호텔같은 경우에는 1월로 조정이 되어 가지고 2월에서 1월로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소송을 했고 나머지는 소송을 안했다.

2월은 안했고 1월 메이저호텔은 소송을 해서 2월 영업정지가 영업정지 1월로 조정이 됐었습니다.

부과금에 관한 매출은 국세청에 본인이 신고한 걸 기준으로 아까 하신다 그런 거죠?

네.

알겠습니다. 마쳤습니까? 다음에 김세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세현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위생과에서는 물론 어떤 위생교육이라든가 또 위생업소에 철저하게 점검을 하시고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미진한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시각을 달리해서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려 볼게요. 우리가 위생업소라든가 숙박업소나 목욕탕 같은 거 또 식당, 이발소 다 위생업소잖아요. 그러면 여기를 이용하시는 그 소비자들, 그 소비자들의 권리는 그야말로 깨끗하고 청결하고 어떤 그런 환경을 이용할 수 있게끔 관에서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과태료가 부과되는 거고. 또 이분들이 어떤 그런 법에 대해서 어떤 그런 무서우니까 더 철저하게 대비를 하게 되는데 이런 차원에서 저는 굉장히 이걸 좀 더 어떤 소비자들의 어떤 권리, 업소를 이용하는 권리 차원에서 더 이렇게 철저히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세현위원님 질의에 보건위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식품위생법 규정을 보면 조금 전에 우리 김일수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이즈미 같은 경우에는 업주나 종사원의 어떤 아주 고의에 의해서 식중독이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경우지만 영업소 폐쇄라는 그 처분을 하게끔 법에 규정이 되어져 있는데 그런 경우는 좀 과하다고 저희들도 보고요. 그 외에 업주가 고의적으로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사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 술집에서 유흥주점에서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을 한다든지 청소년인줄 알면서 술을 제공을 한다든지 그런 위생부분도 마찬가지로 해서 좀 고의성이 들어가는 부분은 저희들이 그런 업소를 관리대상업소로 지정을 해 가지고 다른 업소하고 달리 관리를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알겠습니다. 과장님 알겠고요. 다른 시각으로 질의를 한 번 더 드려 볼게요. 지금 우리가 소비자 권리차원에서 우리가 업소를 많이 이용하잖아요. 어떤 업소에 가면 내 돈 내고 다 이렇게 계산 안한 듯 좀 찝찝한데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불친절 그런 업소가 우리가 이용하다 보면 종종 있거든요. 이게 우리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불친절 사례로 해서 고발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 온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민원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자료를 첨부를 했는데 주로 이제 "구청장에게 바란다"든지 그런 루트를 통해 가지고 채널을 통해서 들어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불친절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식품위생법상 가지고 그것을 할 수는 없지만 불친절이 발단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한테 민원이 들어오면 그 업소에 대해서는 위생점검을 같이 하기 때문에 그걸 한번 당해 본 업소들은 위생점검을 받아본 업소들은 아, 불친절해서도 나한테 이런 위생점검이 나올 수 있고 불이익이 올 수 있구나 하는 그런 걸 알 수 있게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과장님한테 핵심은 우리 강남구에 2006년도 하고 지금 2007년도 11월 지금 현재까지 사례가 있는가를 제가 말씀을

사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여기 자료에

자료 몇 쪽에 있습니까?

자료에 잠깐만요. 238쪽, 첨부자료로 저희들이 "구청장에게 바란다"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민원 불친절 또는 위생적이지 않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들어 온 자료들을 첨부를 그리고 조치결과까지 해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질의를 한 이유는요. 위생교육도 물론 철저하게 우리가 지도 감독을 해야 되겠지만 더불어서 우리가 업소를 이용하는 소비자들 이런 분들에게 제 값 다 내고 나는 뭔가 찝찝하게 불친절한 그런 교육도 철저히 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불친절 사례는 다음에는 이렇게 따로 이렇게 좀 빼 가지고 위원들이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자료 좀 준비해 주셨으면 고맙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9쪽 양재천 워킹페스티발에 대해서 한번 질의 한번 해 볼게요. 이 후원품을 지금 이게 만보계 2,000개, 자전거 60대, PDP TV 42인치 두 대 이렇게 후원품을 받았다고 나와 있잖아요. 이게 후원업체가 어디 어디에서 이렇게 후원품을 받았습니까? 자발적으로 이걸 그분들이 후원을 한 겁니까? 아니면 강남구 우리 보건위생과, 보건소에서 요청을 해서 이렇게 후원품을 받은 겁니까?

저희들이 자전거타기 활성화부분이 있어 가지고 올해 자전거를 많이 넣었는데요. 관내에 있는 병·의원이라든지 우리 보건소하고 관련 있는 그런 데서 우리 보건소에서 행사가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타 지역경제과라든지 이런 데서 행사할 때도 협찬을 해 주고 있는데 후원을,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행사가 있다 라는 것을 이게 양재천이 올해 4회였는데 그 부분을 홍보를 하고 그 과정에서 자발적으로 후원을 해 주셨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요. 여기에서 기증 받은 자전거라든가 TV, TV 2대는 어디에 기증을 하셨습니까?

그 날 참석하신 2,500명 주민들을 우리 청장님이나 공성진 국회의원님, 또 이종구 국회의원님, 또 그날 참석하셨던 우리 구의원님들이 추첨을 했습니다. 만보기는 선착순으로 지급을 했고요.

아, 추천해서 그때 오신 분들한테 나누어 준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그날 주요내용에 보면 개그맨 박준형씨라든가 김지혜 이런 분을 초청을 해 가지고 행사를 하셨는데 이분들은 그때 출연료를 지급을 했습니까?

그건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할 때 양재천 워킹페스티발 예산을 한 3,500만원 편성을 했는데 이걸 일괄 턴키방식으로 기획사를 선정을 해서 했고 기획사에서 우리 걷기운동 홍보대사로 갈갈이 박준형하고 김지혜를 섭외를 하고 일정 부분 출연료라고 해야 되나 그게 지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기획사에서 이분들을 초청을 했다는 이 말씀이죠?

네.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강남구에 홍보대사가 선정되어 있는 걸로 과장님은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공보실에서 어제 우리가 감사를 하다보니까 그게 5분인가 6분인가 선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용을 안 하고 왜 이분들을 이렇게 했나 해서 제가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고요.

관련해서 잠깐.

예. 말씀하시죠.

협찬 업체 말이죠 협찬 업체. 그 좀 어느 어느 업체인가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네요.

그 부분은 협찬 업체가 숫자가 많은 데 자료로

그러시죠. 자료를 주시죠. 말씀하시죠.

네. 페스티발은 그날 보면 참가인원도 많았고 행사가 처음에 시작은 굉장히 좋았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댄스부분에서 발리댄스 이런 거보다는 운동을 나오셨기 때문에 에어로빅이나 이런 운동식으로 했으면 어떨까? 생각이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참가하신 분들 전부 다 말씀이 처음에 시작은 좋았는데 나중에 끝에 가서 마무리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가서 누가 검사하는 사람도 없고 끝에 부분에 있어서 마무리가 잘못해서 뭔가 좀 허전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음에 행사 하실 때는 처음에 이렇게 잘했듯이 마지막 마무리도 잘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다음은 강동원위원님 질의 차례가 돌아왔습니다.

173쪽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강동원위원입니다. 173쪽에 의료비 원가 산출을 보면 162쪽, 163쪽을 보시면 거기 보면 의료비원가에 보면 복리후생비에 162쪽에 장애자분담금, 직원운영비, 사업소세, 광고선전비 이렇게 원가구성이 됐네요. 그리고 강남 우리 보건소에서 급여산출한 내역을 보면 주차장수당, 기타수당으로 이걸 넣어놨고 케이텍맨파워 원가구성에는 두 분이 장애금 계산을 하셨는데 이 원가구성에서 우리가 일반관리비라면 인건비, 복리후생비, 경비 포함해서 5%를 또 주고 있거든요. 또 이윤에서 종합금액의 일반관리비를 8% 주고 부과세를 전체 포함해서 10%를 주고 있는데 이거 구성이 잘못되지 않았나 이 규정을 해명을 좀 해 주세요. 타업체는 이렇게 구성 원가구성에 장애인 수당 체력단련비가 들어갈 수가 없는데 사업소세까지 말이야 거기에 잘못되지 않았느냐 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을 하시기 전에 이 원가계산은 누가 작성을 하며 무엇을 기초로 하는 겁니까? 그것부터 답변 하시고 강동원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무엇을 근거로 작성하는지?

우리 보건소 보건의료민원팀에 직원이 부족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부분은 기 총무과라든지 민원여권과라든지 에서 민원도우미를 활용을 하고 있는 그 부분을 우리 보건위생과에서도 참조를 해서 원가작성을 했던 경우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일반관리비나 이윤부분이 인건비하고 복리후생비하고 경비의 5%라든지 복리후생비에 장애자분담금이 들어간다는 이런 부분은 어떤 용역 인건,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용역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들어가야 되는 그런 어떤 필수 항목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이크 켜시고요. 마이크 켜시고 말씀하시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이건 우리가 개인한테

이게 사업자로 들어왔다 하더라도 사업소세라는 것은 총소득에 자기가 납부한 금액에 사업소세를 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런 금액이 들어갑니까?

사업소세가 아니고요. 저희들이 개인하고 계약을 한 게 아니고 개인이 여기 우리가 두 명을 민원도우미를 쓰고 있는데 이 사람 개인하고 계약을 한 게 아니고 업체, 용역업체하고 계약을 하다보니까 그 용역업체가 자기들이 고용하고 있는 그 직원들한테 복리후생비를 지급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거기에 총괄적으로 이런 항목들이 들어져 가 있다 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것은 잘못된 원가구성입니다. 왜냐 하면 4대 보험료를 주는 것은 원칙이지만 기타 금액을 주는 것은 원가구성에 산입되면 절대 안되는 겁니다.

강동원위원님 이렇게 하십시다. 저 과장님. 과장님이 금방 밝혔던 것처럼 다른 부서에서 이미 하고 있는 원가계산 방법을 벤치마킹 했다고 하니까 다른 과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사업소세가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강남구 전체의 문제인 것 같으니까 차제에 한번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예산심의할 때 한번 따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연

계속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290쪽에 보면 금연클리닉 자체운영을 1월, 2월하고 3월부터 12월까지 민간위탁을 하신 것 같은데 민간위탁을 하실 때의 장점이 뭐고 단점이 뭔가를 말씀해 주시고 민간위탁의 물론 장점과 단점에서 목적이 있었겠지요. 그것 말씀해 주시고 금연클리닉 민간위탁을 했을 때 우리 보건소의 예산절감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신등록인원이 2,200명 중에서 강남구 주민이 몇 %고 기타 구 주민이 몇 프로인가 좀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이것은 2,200명에 대한 주소록은 저희들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 소관입니까?

네. 강동원위원님 질의에 보건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연클리닉 사업이 1월, 2월은 자체 운영하게 된 사유는 2006년도에, 2007년도 금연클리닉 사업은 민간위탁사업으로 해서 민간위탁금으로 예산을 계상을 했었는데 저희가 업무처리상 1월, 2월까지는 민간위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월, 2월은 저희가 자체 운영하고 3월부터 12월까지는 민간위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부분입니다. 예산부분에 있어서는 금연클리닉사업 자체가 국가보조사업으로 인건비는 정액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인건비가 내려와 있고 나머지 사업비도 전체적으로 국가보조사업으로 저희 사업비를 일단 민간위탁하는 부분으로 했고 금연클리닉 사업을 저희가 민간위탁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저희가 금연 상담사를 6명을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금연상담사 6명을 고용을 했는데 그 6명이 일용직이기 때문에 11개월 고용하고 그 다음에는 고용하지 않은 이러한 방법, 편법을 써서 고용을 해왔었습니다. 민간위탁을 함으로 해서 장점은 고용불안정 해소를 하고 그 다음에 계속적인 고용으로 인한 업무능력 향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것 11개월을 한다는 것은 퇴직금을 안 주기 위해서 하는 절감정책인줄 알고 있는데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과연 민간에 위탁했을 때 과연 얼마나 우리 구청에 이익이 있는지 그것을 묻습니다. 물론 거기서 말씀하시는 계속 고용을 위해서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과연 얼마나 우리 구에 이익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민간위탁을 했을 때. 왜 민간위탁을 해야 하고 또는 보건소가 기용을 했을 때 절감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나는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여기 금연클리닉 상담사를 두고 안 두고는 물론 그 자체를 운영하시는 분의 문제점이겠지만요 거기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강동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금연클리닉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 지침에는 금연 상담사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한 숫자를 전부 고용을 해야지 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인건비가 다 나온다고 했어요. 총 얼마가 나옵니까? 국비로.

1,950만원 곱하기 6명에 대한 인건비가 50 대 50입니다.

아, 지방비하고 5 대 5요.

네. 5 대 5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가장 큰 문제는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문제입니다. 우리가 금연상담사를 비정규직이 아닌 상용직으로 고용했을 경우에는 일인당 4,200만원 가까운 인건비를 지불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답변입니다. 2,200명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금연상담사가 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연상담사 6명이 저희가 제출한 실적이 2,200명인데 그렇게 하면 상담사 한 명당 370명 정도의 인원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전체적인 리스트는 보건복지부에서 나와있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저희가 전부 다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등록을 하고 있는데 저희 강남구민과 비강남인의 비율은 70대3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금연클리닉 사업 자체가 국가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꼭 강남에 주소지를 둔 주민만 해야 하는 사업은 아닐뿐더러 저희 강남의 특성상 저희는 사업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과 사업장을 동시에 사업을 병행하고 있는데 7대3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리스트 부분에 있어서 2,200명의 주소는 꼭 원하시면 저희가 2,200장을 전부 뽑아야 됩니다. 리스트 자체에는 주소는 나오지 않고 기타 성별이라든지 연령은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2,200명의 주소지 명단을 꼭 필요로 하시면 저희가 2,200매의 출력을 해야지 됩니다.

아니 출력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강남구는 강남주민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물론 보건복지법에 의해서 국가적인 사업이라 할지라도 강남구는 강남구 주민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지금 착각하고 계시는데 여기가 보건복지부가 아닙니다. 강남구로서 할 수 있는 사업을 하셔야지 보건복지부에서 하라할지라도 강남주민에 맞지 않으면 좀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남구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은 최소 8시부터 7시까지는 저희 강남구에서 근무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면 강남구 주민에 준해서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저희 구비가 100% 들어가는 사업은 저희는 강남구민 외에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보조사업은 국비가 들어와 있건 시비가 들어와 있는 경우에는 꼭 주소지가 강남이 되지 않더라도 저희는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65세 이상 어르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구비가 100%기 때문에 강남구에 주소지를 두지 않은 어르신에 대해서는 접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이 국고보조사업과 저희 자체사업의 차이점입니다.

이것이 전국적인 사업입니까?

네.

강동원위원님 그 논쟁은 다음에 또 한번 하기로 하고요 이만 그 문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백열위원님 하고

이것하고 상관 없으니까

좋아요. 그러면 오완진위원님 먼저 하시지요.

보건소 인력에 대한

네. 인력에 대한 용역비입니다.

성백열위원입니다. 저는 여러 위원님들이 행감자료를 가지고 하셨습니다마는 저는 현안문제고 해서 행감자료 없이 몇 가지만 우리 의약과장님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라기 보다도 한번 그냥 여쭤보는 것으로, 왜냐하면 저희 대치동에 보면 역삼로나 대치로에 보면 약국이 집결되어 있지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15개가 되는데 제가 가끔 약을 사러 이집 저집 다니다 보면 약사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무면허 약사가 많다. 왜 대형약국이다 보니까, 그래서 의원님 우리 보건소 의약과에서 단속을, 지도감독, 정기적으로 하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 제가 세 번을 들었습니다마는 혼자 그렇게 삼키고 있었습니다. 하겠지 라고 했는데 여직까지 한 번도 지도감독 한 사실이 없다 이것입니다. 그것을 답변을 해 주시고 만약에 했으면 그 실적이 있는지 저한테 한번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시지요.

저는 약국이나 우리 병원은 전부 의약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주된 목적은 주민의 건강증진이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약사가 판매하는 것이 맞지 무면허 약사가 판매해서는 안되겠지요. 그런데 일하는 사람들이 때로는 팔겠지만 그러면 지금까지 한 번도 실적이 없다는 것입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다 한 번씩 질의하셨고요.

금방 관련된 것이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짧게 질의하시지요.

보건위생과에서 모범음식점을 지정해서 권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246쪽에 보면 모범업소 지정기준이 나오는데 이것이 우리가 국가적 차원에서 지정기준입니까? 우리 강남구에서만 하는 지정기준입니까?

기정기준은 전체적으로 법에 시행령이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적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손댈 수 있거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강남구에서 따로.

저희들이 지금 법에 나와있는 모범음식점 지정기준 외에 추가적으로 우리가 주요 시책으로 하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라든지

아니 그런데 제가 여쭤보는 것은 여기다 우리가 더 추가해서 부언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모범음식점 지정은 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정해진 그 기정기준 외에 심의위원회에서 그런 심의과정에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좀 전에 성백열위원님도 화장실 얘기를 하셨는데 이번에 우리 강남구에서 아름다운 화장실 경진대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니면서 중간에 밥을 먹으러 식당을 가게 되어, 제가 이제 심사위원으로서 3일을 다녔는데 다니다가 화장실을 갔을 때가 제일 기가 막힙니다. 모범음식점이라고 한다면 그냥 음식만 청결하게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음식점의 가장 중요한 지점은 화장실이라고 봅니다. 그래야 위생관리가 확실하게 될텐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전혀 여기 지금 제가 모범업소 지정기준을 어디를 읽어봐도 화장실에 대한 기준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청소과와 업무연결을 해서 우리 보건위생과에서 이 부분을 확실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좋은 의견입니다. 저희들이 다음 모범업소 지정은 2008년 5월, 6월경에 할 것인데요 그때 심의위원회에서 법에 정해놓은 기준 외에 말씀하신 화장실이라든지 반찬 주문제, 반찬 선택제 이런 데를 우선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꼭좀 같이 지적을 해 주셔야지

화장실 관한 문제는 꼭 집어넣으시지요.

그리고 마이크가 참 안 오던데요.

돌아가면서 한 번씩 하기 때문에 조금 있다 하시고요, 화장실 관련해서 질의하시는 것입니까? 모범음식점 관련해서.

모범음식점.

질의하시지요.

현재 기정기준을 쭉 제가 한번 봤어요, 봤는데 그러면 지금 모범음식점이 우리 강남구에 497개 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한번 나가보면 이런 기준에 맞게 하고 있는가 한번 우리가 나가볼 수 있습니까?

원하시면 저희들이 한번

불시에.

위원님들 일정에 맞춰가지고, 그거 지정기준에 특정시점에 이렇게 합니다. 지금 현재 497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 4월, 5월경에 저희들이 신청 새로 모범음식점을 신청하는 업소 신청을 받고 명단을 그리고 기존에 497개 하고를 더해서 이 전체를 시설기준에 맞는지 현장 확인을 다시 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위원회에서요? 전체 위원회에서?

그래서 그것을 다 한 다음에 기존 중에서 탈락되는 데는 탈락을 시키고 신청들어 온 것 중에서 기준에 맞으면 추가를 하고 그렇게 하는데요. 김병호위원님하고 관심 있는 위원님 계시면 같이

김병호위원님 가고 싶으면요. 명단 있으니까 우리가 불시에 찍어서 한번 가 봅시다. 그럼 됐죠? 다음은 김일수위원님 하시고 김승돈위원님 하시고 이경옥위원님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시죠.

총무과 자료에 보니까 인원관계 거기에 보니까 표시를 임상병리사라고 했더라고요. 그것이 임상심리사하고 같은 거예요? 다른 겁니까?

소장님한테도 정책적으로 답변 안 하시니까 기회를 드리시죠.

다른 겁니까?

말씀하시죠.

김일수위원님 질의와 보건지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상심리사는 저희 정신보건센터에서 필요로 하는 인원입니다. 위원님께서 저희를 도와주셔서 금년도에는 임상심리사를 구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파트타임으로 구해서 건당 10만원씩 28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그것이 2007년도 저희 금년도의 실적이고 내년도 2008년 1월 1일부터는 저희가 임상심리사를 한 명 고용하도록 했습니다. 급여는 월 170만원 정도고 상근하는 직원으로 저희가 지금 정신보건센터에서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1월 1일부터 고용하도록 예정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아주 다행이군요. 그러면 연결해 가지고 정신보건센터하고 관련해서 질의를, 301쪽을 보면 우울증 상담관계가 나와 있어요. 이것 전부 인터넷으로만 했다는 얘기입니까? 상담을 했다는 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것을 보면 마지막에 가보면 본격적으로 비밀글 설정하여 인터넷상담 현재 11건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해 가지고 우울증 관계를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실제 저희가 정신보건사업에 대해서는 정신보건센터에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보건센터 위탁해서 실적보고 들어온 대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터넷상담 실적은 9월 17일부터 10월 11일까지 인터넷홈페이지를 오픈을 해서 시험가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10월 12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인터넷상담을 해서 실적이 현재 11건이 있고 나머지 11건을 제외한 여기 상담 실적이 나와 있다면 저희가 캠페인도 하고 다른 데 사업을 할 때 전체적으로 저희가 이동정신보건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동정신보건상담을 하면서 저희가 우울증에 대한 체크도 하고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상담하고 인터넷 상담을 병행해서

병행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수고 하셨고요. 제가 소장님께 발언 기회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정신보건센터가 일원동의 먹자골목 음식점 가운데 있고 그렇다고 그러면 이 분들은 환경적으로나 여러 모로 볼 때 별로 열악한 가운데에 이 사람들이 와서 이용을 하게 되는데 정신보건센터라든지 각종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여러 가지 장소적인 문제라든지 고정적인 건물이 있어야 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혹시 소장님 그 부분에 대한 의지라든지 앞으로 계획이 있으면 한 말씀 해 주시죠.

유만희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진짜 저희 보건소의 어려운 점 중에 제일 우선순위가 높은 것으로서 강남구 정신보건센터가 지금 현재 일원동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의지를 보여 드리게 돼서 감사하고요. 지금 현재 저희 예정은 각 관련 부서, 자치행정과와 또 청장님께도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보건소 청사 4, 5, 6층에 점하고 있는 강남구 노인복지관의 기능이 협소하고 또 이제 차제에 동 통폐합과 아울러서 저희 보건소 내에 강남구 정신보건센터를 같이 운영하도록 여러 요로에 저희가 협조를 요청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신보건센터를 이용하시는 환자분들께서 또 동네에서도 여러 가지 환경이라든지 입지가 좋아질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면서 여기 계시는 행정보사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소장님 이하 과장님 실무자께서 그 부분에서 관심 갖고 계속 추진하면 안 될 게 뭐 있겠습니까?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김승돈위원님.

추가관련해서 굉장히 정책적인 발언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어떻게 어떻게까지 가 있는지 해야, 예를 들면 청장님께 말씀만 드려 가지고 이렇게 지금 해 가지고 보겠다는 말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구체적인 액션이 잡히고 있습니까?

우선 복지부를 통한 서울시에서 내려 온 정책, 서울시의 정책은 2009년까지 전 자치구에 정신보건센터 및 치매관리센터 지원센터를 두게 돼 있습니다. 성격이 비슷한 관계로 저희가 별도로 치매센터도 2009년까지는 의무적으로 자치구별로 다 있어야 됩니다. 정신보건센터는 지금 거의 5개구 정도를 빼놓고는 정신보건센터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시 광역에도 있고 자치구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웬만한 구에서는 전부 정신보건센터나 치매지원센터를 보건소 내에 청사 내에 두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 청사가 연면적이 기준에 아주 미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강남구 노인복지관이 권청장님 계실 때 부터 노인복지관이 개수가 모자라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많은 양보를 했습니다, 입주시에. 그것이 다시 삼성동이나 청담동 이런 주민들 중에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고 계신데 인근에 동 통폐합을 할 경우에 강남노인복지관이 리모델링으로 가고

아까 그 말씀은 하셨고요. 실제적으로 내부결재나 내부방침은 받아 놓은 거 있습니까?

아직까지 방침은 받지 않았지만 일단 자치행정과, 사회복지과, 총무과 이렇게 지금 공문은 두 번 정도로 나가있고 또 서울시에도 그렇게 보고가 올라가 있는, 예정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이전비용은 지금 저희가 책정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소장님의 의지가 중요하군요.

네. 그렇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김승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돈위원입니다. 의약과 소관인데요. 주요 업무보고 36쪽 다음에 감사자료 482쪽 장애인무료치과 진료현황 및 집행내역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시죠.

거기 추진실적을 보면 주요 업무보고에는 총인원 1,806명을 진료한 것으로 되어 있고 감사자료에는 2,267명을 진료한 것으로 나타나서 461명이 차이가 나는데 어느 것이 맞는 거죠?

좋은 제안인데요. 일단 반기가 됐든 1년에 한 번씩은 의무적으로 쭉 한번 돌아가면 홍보해 주시면 많은 사람들이 입력이 될 것 같아요. 부탁드립니다.

보건위생과장님께 여쭤보겠는데요. 220쪽 보면 변호사청문주재관 운영 실적이 나옵니다. 변호사는 전문인력이고 그래서 고비용을 지불하고 있는데 한 주에 2회씩, 5시간씩 하니까 한 주에 한 100만원 정도가 비용으로 지금 지출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대부분 보면 업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업주라고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미용이나 음식업이나 의료 쪽 관계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총칭해서 하시는 말씀입니까?

이미용이나 의료 쪽은 아니고요. 우리 식품위생법에서 식품접객업소니까 음식점 그리고 단란주점, 유흥주점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옆에 보면 운영 실적이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주로 어떤 내용들을 상담을 하는지 제가 이것을 볼 때 좀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상당한 고비용인데 그만큼 효과가 있는 건가 고비용을 치를 만큼 효과가 있고 이 양반들이 정말 5시간씩 꼬박꼬박 근무하고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다시 알고 싶습니다.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보건위생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변호사다보니까 고비용인 것은 맞고요. 그런데 다른 변호사들이 다른 민간에 수임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보다는 조금 그래도 저렴한 그런 우리 예산을 들일 려고 노력을 했고 또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돼 가지고 청문주재관을 위촉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절차법상에 저희들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청문을 거치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게 돼 있는데 그것을 변호사가 반드시 해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영업정지 몇 개월이라든지 과징금이 몇 천만원, 1억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굉장히 영업주들은 그런 어떤 식품위생법 위반에 대해서 행정처분이 내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변호사청문주재관으로 나와 있는 변호사와 우리 강남구청의 고문변호사하고는 일치하지 않죠?

그것은 별개입니다.

5시간을 정말 꼬박 나와계시고 그러는데

5시간 나와서 근무를 합니다.

제가 지금 정확하게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추경예산 책정하고 그럴 적에 아마 강남구내에 그런 민원담당을 해 줄 수 있는 각 전문분야 변호사나 이렇게 했을 때 그 임금에 비하면 이것이 굉장히 높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고비용이라고 할지언정 이것에 대해서 한번 재고해 줄 수 없는지 그래서 변호사들과 한번 타협을 해 보는 것이 어떤가 싶습니다. 저희가 지금 강남구에 민원상담실 비슷한 것을 하나 차리는 거였죠? 저번에 추경예산 때 그때 그것하고 대조해서 보면 여기는 상당한 고비용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면 보건지도과 286쪽 보면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민간위탁을 줘 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은 보건소장님께서도 같이 좀 신경 써서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제가 화장실 얘기를 할 적에 청소과와 연계해서 일을 같이 좀 해보시라는 부탁을 드렸고 이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도 그냥 보건소 사업으로만 딱 떨어뜨려서 보시는 것보다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와 연계를 해서 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어제 사회복지과 감사를 할 때 보니까 독거노인생활지도사가 22명인가가 우리 구에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700 몇 십명에 달하는 노인들을 어른들을 보호하고 관리하고 계시는데 제가 어제는 통계를 잘못내가지고 잘못 말했지만 한 두 달에 한번 정도밖에는 못가시더라고요, 나온 통계별로 보면. 그런데 여기는 지금 얼마 만에 한번씩 방문하는지 몰라도 성격이 간호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운동치료사 다 대동하시고 다니는 것 보니까 의료 쪽, 치료 쪽에 비중을 둬서 활동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복지과나 가정복지과의 그런 사업과 같이 연계돼서 될 때 이게 훨씬 더 효과적이고 어르신들한테도 큰 혜택이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사업 중에는 정말 복지과나 총무과나 이런 것 하고 연계되는 게 참 많은데 자료를 보다 보면 따로 따로 나오는 것들도 많고 그래서 이런 협조가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측면을 고려를 해 주시고 또한 여기가 민간위탁이 되어 있는데 아까 금연클리닉 얘기를 하실 때 고용불안정을 초래하고 그래서 계약직을 쓰다 보니까 고용불안정을 초래해서 민간위탁을 주니까 여러 가지로 효과적인 측면이 있었다고 해서 민간위탁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이 일회성인지 아니면 계속 지속적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좀 더 책임성 있게 하기 위해서는 민간위탁보다는 우리가 우리 직원들이 직접 하는 게 안 나을까 하는 생각이 같이 들어요. 총무과 감사 때 우리가 지적도 했지만 보건소에서 지금 물리치료사랑, 치위생사랑, 방사선사 등이 계약직으로 있던데 하여튼 그런 문제랑 연계를 해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이 민간위탁이 아닌 우리 자체 내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런 측면하고 다른 부서와 연계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호사문제는 예산심의 할 때 다루기로 하고요. 이경옥위원님 질의하신 답변 듣고 질의할 것 있으면 한 두 가지 더 질의하시고 박남순위원님, 김세현위원님 질의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남았습니까? 일단 답변하시고요.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보건지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286쪽에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하고 협조함으로 해서 시너지효과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연계처리한 건수가 587건입니다. 연계처리를 하고 있고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의 저희 사회복지사하고 12월 3일날 다시 또 회의를 한번 간담회를 갖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좀더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중복되는 대상자들이니까 더 좋은 서비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력문제입니다. 이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도 마찬가지로 국가에서 주도하고 있는 사업이고 맞춤형 방문건강관리도 주목적이기는 하지만 일자리 창출목적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가장 좋은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규직원화해서 사업을 하는 게 가장 지속적으로 할 수 있고 서비스도 최대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총무과하고 다시 한번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옥위원님 그러면 다음 기회에 더 한번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많이 남았으니까, 박남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입니다. 위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8쪽에 보면 식품진흥기금운영위원회가 5회를 개체를 했다고 하셨는데 지금 식품진흥에 191쪽에 자료 191쪽 식품진흥기금운영심의위원 이 위원회가 하는 겁니까? 이것이?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맞아요? 그러면

김승돈위원님하고 박남순위원님은 2007년 9월 1일자로 위촉이 되셔가지고 그 이후에 심의한 것이 없어 가지고

그러면 이것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심의한 횟수가 5번이나 되나요?

2007년 1월 1일부터 8월까지 5번 심의를 했습니다.

1월 1일부터 8월까지요?

그리고 김승돈위원님하고 박남순위원님은 9월 1일자로 위원으로 위촉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9월 1일날부터 위촉이라고요? 이것 심의한 회의일자 좀 줘보세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도 이경옥위원께서 모범음식 지정을 할 때 화장실도 참고로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저도 음식물쓰레기 줄이는 데에는 우리가 가정에서도 문제지만 음식업소에서가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강남구에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이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는데 이 모범음식점 식단제, 지금 주문식단제를 한다는 이런 것도 검토는 하고 계시지만 정말 모범업소 지정할 때도 이런 조항이나 이런 것도 좀 포함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위생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좋은 의견입니다. 저희들이 아까 화장실문제도 나왔고 했는데 모범음식점 지정기준이 법에 정해진 것 외에 화장실 부분은 반드시 넣고요. 반찬주문제나 주문식단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업주들이 자기 영업이익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홍보도 많이 하고 또 위원님들이 식품진흥 기금조례를 개정을 해 주셔서 그런 인센티브 포상지원 부분도 넣고 했는데 그 부분은 일단 좀 숫자가 활성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넣기 좀 어렵고 그것은 모범음식점에 우선적으로 그런 부분을 좀 하도록 행정지도도 하고 권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모범음식점인데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나온다면 그것은 모범음식점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 시점에서. 그러니까 그 기준을 넣어도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모범음식점 지정 기준으로 음식물쓰레기 나오는 양을 가지고 넣기는 조금 어렵고요. 환경청소과하고 저희들이 협조를 하고 있는게 아시는 것처럼 가정에 비해서 음식점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가 조금 더 많습니다. 우리 강남구의 하루 320톤 중에 180톤 정도는 음식점에서 나오는데 수거비용을 125㎡ 미만 음식점이 숫자가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런 작은 업소에 대해서 현재 가정에는 전체 수거, 운반, 처리비용까지 우리가 예산을 다 지원해 주고 있고 125㎡ 미만 음식점에 대해서도 환경청소과에서 현재 청소과에서 처리비용을 예산을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대형음식점은 수거운반처리비용 전체를 자기들이 부담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봤을 때는 통일을 좀 시키고 스스로 업주들이 줄일 수 있는, 노력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같이 환경청소과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줄일 수 있는 방법 한번 검토해 보세요.

됐습니까? 김세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비슷한 질의인데요. 모범업소 선정기준은 정부에서 지침을 내려준 거예요? 아니면 강남구 보건소 자체에서 이것을 만든 겁니까?

김세현위원님 질의에 위생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범음식점 지정 기준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6번까지 다 나와 있는 겁니까? 6가지가 지금 현재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어제 이경옥위원님이 말씀하신 화장실 이런 문제는 여기 지금 안 들어가 있죠?

그렇죠.

사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문제가 많고 지금 우리가 강남구에 모범음식점을 한 500개 정도가 지금 지정이 돼 있잖아요? 이것을 기준대로 지금 지정을 제가 보기에는 제대로 했는가 그것도 의문이고 두 번째는 사후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주방이라든가 원자재 보관 및 운반시설이라든가 종업원의 서비스 여기 다 들어가 있고 제공 반찬과 가격 이런 것들이 다 지켜지고 있다 그랬어요 500군데가.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한 20 30%는 지켜 질라나 모르지만 나머지는 관리가 안되고 있거든요.

지금 저희들이 음식점이 한 9,700여개가 되는데요. 그 중에서 모범음식점이 497개가 있는데 상·하반기 두 번 해 가지고 모범음식점 지정신청을 받고 또 기 지정된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는데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부분은 2008년도 할 때 화장실 부분을 추가를 하도록 하고 관리부분을 좀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것이 문제냐면 공신력 있는 어떤 국가기관에서 이것을 남발을 함으로써 소비자들의 믿음이라든가 신뢰라든가 이런 것들 어떻게 실망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러다보면 모범음식점이라는 기준 이 자체가 흐지부지되는 거예요. 그렇게 과장님 생각 안 하세요?

모범음식점을 남발하고 있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남발하는 표현은 지금 거의 500개 정도가 선정이 돼 있는데 관리를 제대로 해야 되죠. 관리가 안 돼 있고 엉망으로 되어 있으면 그것이 남발이죠. 뭡니까? 과장님.

관리를 저희들이 모범음식점을 지정하는 그 시점에 기준에 맞는지 확인을 하고 있고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90년도 중반정도까지는 한 동네에 모범음식점 찾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동네에서 제일 시설이라든가 또 어떤 체계적으로 대형업소 그 동네에서 이런 한 두 군데 될까 말까 이랬거든. 그런데 지금은 웬만한 데는 다 모범업소야 가서 보면 위생이라든가 뭐 서비스라든가 그런게 개판이야 어떻게 이런 자리가 모범업소가 지정이 돼나 이런 의문이 들더라고 한 두 군데가 아니에요.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우리 강남구가 타구라든지 타자치단체에 비해서 모범음식점이 더 많이 지정된 것은 아닙니다.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됨으로 인해 가지고 업주가 받는 혜택이 사실 크게 높지 않기 때문에 지정이 신청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관리부분은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요. 모범음식점으로 선정이 되면 지원을 어떠 어떠한 지원을 하나, 지원을 여기를 보니까 지원 외에도 다른 것도 하고 있습니까?

지원은 공직선거법 이런 데 저촉이 안되기 위해서 법에 정해진, 법과 조례에 정해진 한도에서만 하고 있는데 지금 그래서 우리가 식품진흥기금 조례를 저번에 구의회에서 개정을 해 주셔 가지고 그런 조금 더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이 되면 다른 반찬주문제라든지 반찬선택제를 하면 좀더 혜택이 많이 가게끔 그렇게 해 놨는데 관리측면은 저희들이 철저히 하고 타구하고 개수를 한번 비교를 해 가지고 너무 우리 강남구가 지금 많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연 2회 정도 점검을 해서 재선정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원 이 문제를 화장실이라든가 기타 위생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더 추가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화장실은 추가를 내년에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됐습니까? 수고 하셨고요. 성백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위원입니다. 저는 정책적인 것, 박남순위원님 조용히 좀 하세요.

말씀하시죠.

보건소장님에게 정책적인 것 하나 묻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매춘행위 금지법이 2004년도에 실시됐나요?

성매매 특별방지법이요?

네. 성매매. 2004년도죠? 소장님 답변하세요.

성매매특별법 관할은 저희 보건소 소관은 아닌데요. 대강 맞는 것 같습니다.

아니, 아니지만 우리 관내 현안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것은 보건복지부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 관내에 현재 왜냐하면 강남구에는 보건소장님도 알다시피 쉽게 말하면 상업지역이 많다 보니까 1종음식점이 많다보니까 룸살롱이나 원룸이 많잖아요? 옛날에는 양성적으로, 필요악이지만 양성적으로 행위를 했습니다마는 요즘에는 음성적으로 하다보니까 원룸이나 다세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비일비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님이 이런 것을 알고 계시는가 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또 그런 것도 향후 대책도 우리가 세워줄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것이 꼭 보건복지부에서 할 것이 아니라 우리 강남구에서도 이것을 체계적으로 옛날에는 이 분들 우리 보건소에서 관리했습니다. 정기적으로다가 그분들에게 건강검진을 해 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매춘행위법인지 성매매법이 없다 보니까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성적으로 하다보니까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상당한 데미지를 주고 있다 이겁니다. 그럼 소장님은 그것에 대한 마인드가 어떠신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향후.

보건소장입니다. 성백열위원님께서 굉장히 고차원적으로 저희 답변을 요구하시는데요. 성매매특별법이 제정된 이후에 그런 음성적으로 오히려 부정적으로 가정이나 또는 재개발지역 서민아파트 또는 다세대 이런 데로 파고 드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그런 법으로 해서 선량한 시민들이 이용을 함으로써 건강을 해치는 그런 일이 없도록 관련 검사라든지 그런 것을 특별히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그런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그분들에게 예를 들어서 홍보나 무슨 계도 이런 쪽을 한번 해 보신 적이 있나요? 강남구에서는? 그냥 여태까지 무방비상태에 있죠?

그러니까 저희

나는 이게 우리 자치구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내 지역 주민들이 지금 피해를 보고 있고 내 청소년들이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피해를 보고 있으면 소장님이 그런 마인드를 갖고 계셔야 되는데 못하고 계시거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할하고 있는 원인 제공을 하는 것이 유흥업소나 살롱, 단란주점 이런 데 또는 이미용원이 주로 문제가 되겠죠. 그런 곳의 업주라든지 종사자들을 통한 정기적인 교육을 하고 있고 또 건강진단을 철저히 하도록 저희가 위생 점검 나갔을 적에 주지시키고 유인물도 주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다 좋습니다마는 강남구 주민이나 청소년 자라나는 세대들이 요즘에 유혹에 빠지는 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걔네들에게 건강한 삶을 증진하는 거예요, 우리 목표가. 그런데 그런 것에도 신경을 더 써주시고 제가 작년에도 물어봤는데 에이즈환자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강남구에는 현재 몇 명이 있고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가 해서 궁금해서 제가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것 한번 보건지도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위원님 질의에 보건지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에이즈환자는 66명입니다.

작년보다 많이 늘었네요?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 제가 일전에 TV를 보니까 에이즈환자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었어요, 질병관리본부에서. 정말 친절하고 좋은 친구인데 에이즈가 걸렸다 그래서 왕따를 당한다. 그런데 에이즈라는 것은 왕따를 시켜서는 안되는 그러한 질환이다 라는 것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저희 사무실도 마찬가지로 66명을 3개월에 한 번 정도 전화면담 등을 하고 있는데 요즘은 자유스럽게 저희사무실에 와서 상담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가 에이즈환자라고 멀리 하지 않고 가까이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있는 헬스플랜2010 중에도 들어 있는 사업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강남구에 계시다가 타 자치구로 갔습니다. 그러면 그 사후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죠.?

사후관리도 마찬가지로 타구로 이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정책적으로 조금은 바뀔 것 같습니다, 에이즈관련 현안이.

그런데 그분이 가가지고 보균자 가지신 분이 직업여성이 예를 들어서 여기 있다가 지방으로 가거나 그러면 관리가 안 되잖아요? 그런 정책이 가장 필요하거든요. 그런 것 답변 좀 해 주시죠.

저도 에이즈가 처음 시작했을 때 면담도 하고 관리를 좀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에이즈가 여자가 많이 있는 사항도 아니고 또 에이즈라는 것 자체는 성접촉으로 인해서 전파되는 질환으로 지금은 밝혀져 있는데 여자가 그렇게 또 많지도 않습니다. 특히 여자 중에서 접객부 숫자는 더더욱 많지 않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통계를 보고 있는데 실제 저는 에이즈환자를 처음에 왔을 때 역학조사를 해 봤습니다. 역학조사를 하면 처음에 제일 먼저 묻는 게 누구하고 접촉을 했느냐는 물음이 나오는데 대부분 여성과 접촉을 했다고 이야기하고 그 여성이 접대부인지 아닌지 그 부분은 잘 없는데 최근에 저희 통계를 보면 대부분 남성과 남성과의 관계에서 HIV가 많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과장님이나 소장님 제가 질의 한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계속 관리 좀 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67쪽 앞에는 좀 이해가 갔는데 뒤에 보면 말이죠. 봄, 대청뼈다귀집, 블레스, 청담숯불 보면 처리결과가 영업소 폐쇄 및 경찰서 고발인데 이것 전부다 이렇게 된 겁니까? 폐쇄가 된 겁니까?

지금 268쪽에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영업소 폐쇄 및 폐쇄 처분과 강남구에서 고발을 했는데 이중에 영업소 폐쇄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게 있으면 저희들이 다시 재차 고발을 하게 돼 있습니다.

재차고발 했습니까?

그 부분은

잘 모르죠?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주 2회 이상 사후관리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럼 지금까지 관리를 안 하셨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업소가 많다 보니까 주2회 나간다는 것은 한 업소에 주2회 나간 부분도 있는데 영업폐쇄 부분은 영업정지하고 다른 건인데 그것은 제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정지가 아니고 폐쇄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더 짚었고 현재 그러면 폐쇄가 됐는지 하는 것을 확인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영업장폐쇄 사후관리는 아웃소싱사업 아닙니까?

아웃소싱하고 다른 겁니다.

영업장 폐쇄한 이후에 계속하고 있는지 사후관리를 아웃소싱사업 아니에요?

아웃소싱이 아니고 우리 직원하고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같이 이제 저녁에 나가서

그 사업 전에 아웃소싱 전에 그거 안하는 겁니까? 이제

그렇죠. 아웃소싱은 이제 없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경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하셨던 건데요. WHO AFHC 제4차 총회를 유치하시려고 되게 활동을 하신다고 그러셨는데요. 호주에 가셔서 어떤 활동을 하셨으며 또한 우리가 의회 차원에서도 도울 수 있는 길이 있는가 그걸 한번 여쭈어 보고요. 그리고 443쪽을 보면 건강한 학교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건강한 학교 만들기 사업에 학교건물 내외부 도색이라는 게 나와 있어서 이거는 건강한 학교 만드는 사업에 적절하지 않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그리고 294쪽에 청소년 금연금주 UCC경연대회를 하셨던 그거를 지금 진행 중인 것이지요?. 그거는 지금까지 해 왔던 사업에 비해서 굉장히 요즘 애들 성향에도 맞고 그래서 좋다 라고 일단 이 자리에서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43쪽에 건강한 학교 만드는데 있어서 건물 내외부 도색은 보건소에서 관리할 일은 아닌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전반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하시죠.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보건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WHO AFHC 총회 유치활동을 위해서 9월 25일부터 9월 30일까지 호주포럼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호주포럼과 동시에 WHO AFHC 운영위원회가 개최 되었었습니다. 지금 운영위원이, 운영위원이 총 7명이 있습니다. WHO AFHC는 서태평양지역입니다. 서태평양지역 운영위원이 7명이 있는데 거기에 가서 개별적으로 전부 접촉을 하고 또 옵서버로 참석해서 회의진행 과정을 전체적으로 다 참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WHO AFHC 호주포럼에 참석을 해서 저희가 사례 발표를 했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여러 회원 도시하고 그 다음 위원회에서도 저희가 공문을 발송을 해서 강남구에서 2010년도에 제4차 총회를 개최하고 싶다는 의견을 말씀을 드렸고 내년 7월쯤에 정식으로 프로포즈하는 그러한 계획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443쪽에 건강한 학교 만들기에서 도색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건강한 도시라든지 건강한 학교는 전체적으로 건강증진이라든가 건강생활 실천사업 뿐만 아니라 환경조성사업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가 애들이 학교에서 생활하기 좋도록 생활이 건강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은 전체적으로 저희가 건강도시사업이다 이렇게 일컫고 있습니다.

내외부도색 같은 거는 저희가 교육 뭐죠? 우리가

교육경비.

저희가 거기에 교육경비를 그쪽에 드린 거는 아닙니다.

그쪽에서 해 가지고 하고 있는 사업이 이런 것이 같이 들어가는데 이거하고 그거하고 차별화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필요조건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건강한 사업, 건강한 학교 만들기에 있어서에 적절한 사업은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교육청이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총무과에서 학교운영 아니 교육지원과에서 하는 학교운영 지원하는 측에서 마련되어야 될 일이지 보건지도과에서 할 일은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다른, 다양한 방법을 좀 모색해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참고하시고요. 됐으면 그 다음에 박남순위원 차례인데요. 먼저 하시겠어요?

그래요. 아까 하나 하려다가 제가 빠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TV를 보는 중간에 모 방송에서 안마시술소에 취재를 나가고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현재 그 안마시술소는 우리 보건소에서 관리합니까? 아니면 경찰서에서 관리합니까? 누가 담당, 누가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됐습니까?

그 부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22쪽하고 23쪽을 보시면 이제 기금운영에서 저희들이 20억원 정도 예탁금에 대한 이자가 연 5,680만원이고요. 그리고 융자를 해 준 5억5,500만원에 대한 이자회수가 1,700만원인데 23쪽에는 1,700만원이 바로 들어가 있는데 22쪽에 단위를 천원으로 작성을

1,700만원이 맞군요?

예. 공이 세 개가 빠졌습니다.

1만7,000원이 아니죠?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까? 박위원님. 그럼 보건소 소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9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유만희 위원장, 김세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업무보고와 간부소개는 감사 첫날에 이사장으로부터 받았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께서는 행정국장도 맡으셔 가지고 업무내용을 잘 파악하고 계실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날 첫날 전체적으로 보고 하신 내용하고 그 다음에 서류를 좀 보다 보니까 아마도 금년부터 해서 내년까지 진행되는 업무 중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큰 업무가 정규직, 비정규직 관계와 관련된 인사 관계 정리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어떻게 그것을 변경시키냐 하는 정책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비용도 상당히 증가하지 않을까? 그래서 전체적인 수지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기 때문에 그거에 관해서 설명을 해 주시는데 어떤 무슨 현업직이니 이렇게 여러 가지 직류를 분류하는데 좀 생소한 부분이 많더라고요. 일반 사회에서 부르는 거하고도 좀 다르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 주시고 그래서 미리 전반적인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아마 업무진행 하는데 상당히 절약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덧붙여서 같은 과니까 질의 더 해도 됩니까?

네. 이경옥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고 그 다음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김일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근직, 현업직, 계약직, 기간제, 또 무기계약 이렇게 해서 세분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도시관리공단의 위계가 팀장이 다 계약직이던데 통솔하고 지휘하는데 있어서 어떤 어려움은 없는지 지금 공보실장님이나 도시디자인과 과장님 같은 경우도 계약직으로 하기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있어서 특히나 이렇게 방대한 도시관리공단이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같이 좀 덧붙여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일수위원님하고 이경옥위원님 두 분께서 인사관련 해, 특히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되는 대책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저희 공단에서. 그래서 그것과 관련 해 갖고 인사조직개편 관련과 또 지금 계약직들에 있어서 직원들을 통솔하는데 지장이 없느냐 이런 말씀을 두 분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비정규직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서 정부에서 법을 제정을 했습니다. 비정규직을 그 동안에 임시직이라고 그래서 비정규직을 고용자가 마음대로 해고도 할 수도 있고 또 채용도 하고 이런 사용자 측에, 사용자 측으로 권한을 많이 주어 가지고 그 동안 했는데 이것을 정부에서 그런 사용자 측을 견제하고 또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비정규직 관련되는 법을 제정을 해 가지고 시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선 공공기관부터 저희들이 시작하는데 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청도 임시직이 있기 때문에 구청도 비정규직에 대한 대책을 같이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 공단 같은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올해 연말까지 끝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려고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비정규직의 대책은 그 동안에 계약이라고 그러면 보통 1년, 2년, 3년 그래서 2년이 넘은 2년 이상된 계약직에 대해서는 무기계약직이라고 그래 갖고 정년을 보장을 해 주는 겁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한 정년을 보장을 해 주는 게 무기계약직입니다. 그러니까 신분상에는 하등의 신분상의 피해를 안 입고 내가 근무하고 싶으면 특별한 하자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에 정해진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는 게 무기계약직입니다. 그런데 무기계약직을 원래는 무기계약직으로 전부 다 바꾸어 줘야 됩니다. 전원을 다 바꾸어 줘야 되는데 일 중에서 그 사람들이 하고 있던 일 중에서는 용역을 또 줬던 일이 있습니다. 용역은 저희가 위탁계약을 해 가지고 용역을 주는 구청도 마찬가지이고 위탁계약해 가지고 용역을 주는 업무가 있고 또 용역을 주지 않는 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옛날에는 용역반, 어떤 때는 우리 직원이 같이 근무를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것이 이번 대책에 보면 법에 보면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역을 주려면 용역을 주고 용역을 안 주게 되면 아예 무기계약직으로 계약을 하던가 둘중에 하나를 택해야지 어느 하나를 같이 예를 들어서 직원이 반 10명이 근무한다고 그랬을 때 어떤 부서에서 반은 용역으로 하고 반은 무기계약직으로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용역을 줬을 때에는 감독직원은 같이 근무하죠, 감독직원만. 관리하는 직원만 같이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금 비정규직에 대한 대책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청사관리라든가 그런 거는 용역을 줬습니다. 다시 용역을 줬기 때문에 용역은 용역대로 놔두고 지금 용역업 중에서 하던 중에서 저희들이 거주자우선주차제 저희 업무 중에서 거주자우선주차제 신청을 받고 하는 것을 용역직원들이 했습니다. 그것을 이번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용역직원들 전부 다 없애고 나머지를 전부 다 무기계약직으로 바꾸어서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무기계약직도 제가 지난번에 보고 드렸듯이 정원이 늘어나 있기 때문에 일반직화 할 수 있는 정규직화 할 수 있는 그렇게 일부는 그렇게 해 주고 나머지는 무기계약직인데 무기계약직이나 정규직이나 보수의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신분상의 혜택을 받기 때문에 반드시 꼭 정규직을 시켜 줘야 된다는, 시켜 줘야 될 그런 필요성도 없고 다만 우리 정원에 있는 공단의 정원에 맞는 그 숫자만큼은 모자르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현재 비정규직에서 무기계약직으로 바뀌게 되면 계약직에서, 유기계약에서 무기계약으로 바뀌게 되면 그 직원들을 일반직으로 바꾸어서 시험을 보든 어떤 형태로의 채용시험을 보든 해서 그런 방법을 택해 가지고 정규직을 만들겠다. 이런 것이 저희 이제 앞으로의 계획 중의 생각입니다. 우선 내년부터는 일단은 전부 다 무기계약직으로 다 바뀝니다, 전원이 다. 그래서 비정규직에 대한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없는데 다만 요새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랜드라든가, 이랜드에서 나오는 비정규직 대책은 용역으로 바꾸기 때문에 그 동안에 계약직으로 있던 거를 용역으로 바꾸니까 용역으로 바꾸지 말아달라는 데모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 시위를 하는 건데 저희는 그렇게 바꾸지를 않고 되레 용역을 줄이고 거꾸로 무기계약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우리 직원들이, 직원들을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현지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분담해서 그러니까 사람은 늘리지 않고 업무만 늘어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용역들이 하던 일들을 그래서 이제 절감도 하고 예산을 절감하는 그런 효과를 보기 위해서 내년부터는 특히 거주자우선주차제의 신청은 저희 직원들이 하도록 일을 지금 바꾸었습니다, 바꾸고. 지금 김일수위원께서 말씀하시는 쉽게 설명하면 비정규직 대책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불안하게 근무하던 그런 사람들의 불안감을 없애주는 겁니다, 이게. 무기계약직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신분을 보장을 해 준다 이것이 하나의 큰, 하나의 내용입니다, 이게. 그 동안에는 신분보장 안 되어 가지고 일년 있다가 다시 계약을 하기 때문에 또 재계약 하고 재계약하면 불안해서 근무를 못 했었는데 이제는 무기계약을 계약을 하기 때문에 정년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정년까지는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는 반하지 않는 한은 근무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저희가 이러다 보니까 지금 직종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이사장에 취임하면서 보니까 일반직, 기능직, 정근직 뭐 이렇게 해 갖고서는 너무 많아요. 많고 현업직, 현업직이 현재 비정규직입니다. 현업직이 임시직이 현장에서 근무한다고 그래서 아마 현업직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 같은데 이것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왜 정리를 해야 되느냐면 공단에 지금 270명의 직원들이 있는데 너무 직종이 너무 많고 또 전문화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실제로 예를 들어서 어떤 청사를 관리하는, 그 관리하는 직원들이 일반직으로 되어 있었고 어떤 경우에는 사실 전문직이 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섞여져 있습니다. 뒤섞여져 있어서 정근직으로, 정근직이 현장에서도 근무하고 또 사무실에서도 근무를 하고 그래서 저희가 올 연말까지 조직에 대한 용역을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줘서 조직개편에 대한 비정규직까지 다 포함한 조직개편에 대한 용역을 줘가지고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직종을 좀 단순화 시키려고 합니다. 너무 복잡하고 흩어져 있기 때문에 직종을 좀 단순화하고 또 호봉 간에 호봉도 지금 들쑥날쑥 되어 있습니다, 직종간에. 호봉이 들쑥날쑥 되어 있기 때문에 호봉도 단일화하고 그래서 좀 심플한 조직시스템으로 가야지 운영을 하는데 경영을 하는데 효율적으로 경영을 하는데 지금 너무 산만하게 되어 있고 복잡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기회에 그러니까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면서 그 대책의 일환으로 조직까지 같이 결들여 갖고 이럴 때 같이 해 놔야지 하나의 시스템이 만들어지지 않는가 이런 판단에 의해서 올 연말까지 결과가 나오면 내년 늦어도 내년 3월까지는 조직을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일수위원 말씀하십시오.

일반적으로 용역회사에 주다가 예를 들면 지금 소위 말하는 무기직으로 바뀌게 되면 소위 용역회사가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한 10 15% 정도의 용역관리비라고 그래서 보통 제하고 간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게 이제 절감이 되겠죠?

그렇죠.

그럼 그것에 관한 부분이 무기직으로 가는 사람하고 돌아감으로 해 가지고 공단 자체는 별 손해가 없고 그대로 전환시키는 그런 방법을 택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방법이요?

예.

그러면 오히려 무기직으로 가는 분들한테는 이득이 되겠네요.

지금 항간에서 지금 외부에서 보실 때 임시직에서 계약제 하면 봉급이 오른다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비정규직이 정규직이 되니까 봉급이 오르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그렇게 하다보니까 봉급이 또 줄어들지 않겠느냐 이런 양론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바뀌었다 그래 가지고 봉급에 차이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봉급체계는 그대로 가는 겁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분이 보장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갖고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가는, 그러니까 계약직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가는 것이지, 유기계약직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신분보장 문제가 가장 큰 핵심입니다, 이게.

그렇다고 그러면 오히려 인건비는 절약이 되겠네요.

그런데 용역에 대해서 인건비 용역 때문에 용역을 안 줬을 경우에 인건비가 절약이 되고 지금의 용역 주던 거는 그대로 주는 겁니다.

그게 안주는 부분은

안 주는 부분은 저희가 사실은 일반직을 저희가 채용을 해야 되는데 공단에 지금 제가 취임하면서 재산세, 공동세도 지금 통과되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경비를 줄이는 방향으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자 그래서 사실 그 직원만 18명이 지금 줄어듭니다, 내년도에. 18명의 용역직원이 줄어 드는데 용역직원들이 줄면서 사실 그 숫자에 비등한 맞는 일반직을 저희들이 채용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겠다는 겁니다. 안하고 남아있는 직원들이 더 일을 좀더 해 가지고 경비를 줄이겠다 이런 뜻입니다.

줄이겠다. 예. 그러면 추가해서 또 말씀드릴게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리고 이경옥위원께서 말씀하시는 아까 팀장들이 계약직으로 있다 보니까 통솔하는데 지장이 없나 했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짧게 짧게 좀 답변해 주세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핵심만 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팀장님들도 내년에는 계약직에서 무기계약직으로 바뀝니까?

무기계약직으로 바뀌는데요. 정년이 있기 때문에 정년 되면 그대로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리를 해서 들어 보면 18명의 용역에 계시는 분들이 그분들은 일자리를 못 찾지만 현재 계신 나머지 용역에 계시는 아니, 계약직으로 계신 분들이 무기계약직으로 변하면서 좀 인력관리에 있어서 효율성이 오히려 나타난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그러면 예전에 한 사람이 한 분야 일만 했다면 좀 이제 다 역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처지가 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한 사람 업무분량이 100이면, 18명이 줄어들면서 120일 수도 있고 130이 될 수도 있고 업무량이 조금 많아집니다.

추가 질의할게요. 예를 들면 일반 무기 같으면 모르겠습니다. 공무원 이쪽 체계에서는 몇 살인지 모르겠지만 일반기업에서는 한 55에서 58세를 보통 일반적으로 잡잖아요.

근로기준법상 60세입니다.

60세입니까? 실제로 예를 들면 우리 구민회관에 예를 들면 경비 이렇게 하시는 분들, 그분들 나이가 60이 넘죠? 65세 뭐 이렇게

60입니다. 저희는 근로기준법에 60이기 때문에 다만 60이 넘었을 때는 임금피크제라 그래 가지고 한 2년을 더 근무를 할 수 있게 했는데 대신 봉급이 줍니다.

아 그 방법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 그래서 왜냐 하면 숙달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은 2년을 더 근무를 합니다, 2년차까지. 근무를 하는데 1년차, 2년차가 봉급 줄어 드는게 틀립니다. 그래서 봉급을 대신 적게 주고 하겠느냐 그것도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 또 심사를 합니다, 그거를. 그냥 무조건 다 시켜 주는 것이 아니고 심사를 해 가지고 채용여부를 저희들이 판단을 합니다.

제가 왜 그거를 바뀌면서 나는 장단점이 나와 가지고 소위 말해서 용역 했을 때는 보통 나이에 관한 거를 유연성 있게 움직이는데 이 무기계약직으로 들어가면 딱 정년이 엄격하게 보지 않겠는가 싶어가지고 오히려 개인들한테는 손해가 날 수도 있겠다 싶어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공무원의 정년하고 이게 좀 틀려가지고 근로기준법, 공무원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조금 이게 체계가 틀립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추가로 계속해서 조금 질의 드릴 거는 일반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이법이 만들어진 취지가 정규직에 비해서 비정규직이 한 60%를 받는다는 그 문제 때문에 최소한 70 80% 까지 올리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해서 법이 만들어진 취지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거와는 전혀 무관하게 같이 움직인다 그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승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돈위원입니다. 지금 도시관리공단에 정규직이 지금 몇 명이죠?

정규직이 3쪽 보시면요. 저희들이 주요 현황추진 업무현황보고 3쪽에 보시면 하단에 보시면 모두 279명이 정원이고 267명이 있는데 현원이, 정규직은 153명 정원에 56명이 지금 현원입니다. 그리고 비정규직이 123명 정원에 20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정규직 중에서 정원이 153명이고 현원이 56명인데 그러면 한 100명 정도를 정규직에 채용을 안한 거네요.

정원만 이렇게 해 놨지. 실질적으로 그래서 말씀하시는 게 그러면 비정규직을 전원을 정규직화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인건비의 부담을 저희들이 안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연차적으로 조금씩 해야지 왜 그러냐 하면 정규직은 인건비가 호봉에다가 여러 가지 수당이라든가 이런 인건비 단순한 보수만 계산할 게 아니라 거기에 부수되는 수당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이것은 순차적으로 정원만 이렇게 해 놓고 순차적으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정규직 56명중에서 강남구청 공무원으로 퇴직한 사람이 몇 명 그러니까 전직 공무원 출신이 몇 명 그 다음에 외부전문가를 공채한 사람이 몇 명 이거는 안 나오죠?

그거는

이경옥위원님 몇 쪽인가를 말씀을 해 주세요. 몇 쪽입니까?

내가 이걸 왜 물어보고자 하냐 그러면

그것도 준비들 안 해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석호 이사장님 이거 감사자료가 이게 성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자료가 성의 없는 게 아니라 여쭈어 보시니까 저희가 자료를 찾아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료가 없으면 없는 대로 질의할게요. 정규직 56명에서 공무원 출신하고 비공무원 출신의 비율을 왜 물어보냐 그러면 지금 각 어떤 기업체도 그렇고 지금 다 이런 글로벌 글로벌 하면서 하는 게 실상은 이게 정년퇴직하고 나서 다시 재취업이 되고 나면 일을 하는데 정열이 상당히 떨어져요. 떨어지는 전직, 정년퇴직한 공무원들만 정규직으로 한 90% 이상을 채우다 보면 업무효율이라든지 능력 면에서도 뒤떨어지지 않겠느냐 그걸 한번 묻고 싶어요.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겠습니다. 답변을 드릴게요. 그러잖아도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도 지금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공단이 처음 발족하면서 구청의 업무를 대행을 하기 때문에 공무원이 공무원직을 관두고 옮겨갔습니다, 초창기에. 그러다가 특채라든가 아니면 공개채용을 해서 직원을 저희들이 채용을 했는데 그 후에 업무가 많이 문화센터라든가 주차장이 늘어나면서 공무원을 지금 김승돈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공무원생활을 거의 마치고 정년하고 특히 6급으로, 6급으로 한 직원들이 승진을 못하니까 거기에 대한 배려로 권문용 구청장이 구청장 계실 때 계약직으로, 계약직으로 정규직으로 한 게 아니라 계약직입니다, 그거는. 임시직을 계약직으로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 팀장들이 바로 제가 아까 이경옥위원께서 말씀하시는 팀장들이 구청에 계장으로 근무하다가 정년퇴직하고 여기 와서 팀장으로 있는데 지금 김승돈위원께서 지적하신 데에도 물론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또 실제로 저도 공무원 출신입니다마는 이 업무가 이런 생소한 업무가 아니고 구청업무를 대행해 주는 겁니다. 이게 새로 개발하고 하는 그런 업무가 아니고 저희 공단이라는 자체가 특성이 공사와 또 다릅니다. 공사는 자기 스스로가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사업도 벌일 수 있지만 공단은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모든 것을 구청의 규제를 받고 통제를 받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다 구청에 의해서 구청의 업무를 대행해 주기 때문에 지금 김승돈위원께서 지적하시는 것은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공직생활에 그 업무에 종사했던 사람들이 다시 또 공단으로 오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그 업무 내용은 많이 알고 또 내용을 알기 때문에 일하기가 상당히 새로 채용하는 것보다는, 다만 일반직원들 맨 밑 일반직 신규직원들은 채용을 공개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여기와서 신진대사를 이뤄야 되지 않느냐 해서 가급적이면 공개채용으로 모든 것을 지금 하고 실질적으로 구청에서 6급으로 정년퇴직하다 온 것은 권문용 청장 때까지만 했고 그 이후로는 한 명도 없습니다. 특별채용한 사람이 한 명도 없기 때문에 지금 김승돈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내용은 지난 번에 권문용 구청장께서 실시했던 그 제도로 그것이 끝났습니다. 끝나고 앞으로는 내부승진, 직원들의 사기, 지난 번에 성백열위원께서 구정질문도 하셨습니다마는 내부승진을 통해서 승진의 기회도 주고 그 다음에 또 새로운 직원도, 유능한 직원을 새로 채용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비정규직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비정규직 정원 123명에서 현원 208명인데 208명 중에서 강남구에 거주하는 사람과 비 강남에 거주하는 사람 그 인원수가 파악이 될까요 지금.

그것은 조금 저희가 시간을 주시면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왜 질의하느냐고 그러면 질의하는 취지는 특히 강남 같은 경우에는 재산세다 여러 가지 지가상승이다 해 가지고 상당히 세금납부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무슨 제보를 받느냐고 그러면 최소한도 이런 도시관리공단이라든지 아니면 강남구청에서 순수 민간위탁한 위탁업체에 고용된 사람도 가능하면 강남구에 거주하는 어려운 사람들로 취업을 시켜줘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해오는 경우가 많아요.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데이터가 없으면 그 데이터를 서면으로 주시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또 다른 이유는 뭐냐고 그러면 특히 우리 이사장도 잘 아시겠지만 수서동이라든지 일원1, 2동 같은 경우에 그 장기임대아파트에서 영세민을 몰아넣었잖아요. 그러면 강남의 발전은 수서동이나 일원동 지역의 그 사람들이 없이는 발전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 아닙니까? 실제로 그 사람들이 희생을 당한 사람들이라고, 그러면 최소한도 덧붙여 말씀드리면 민간위탁, 수탁업체라든지 도시관리공단 같은 경우에 비정규직만이라도 그런 어려운 지역에 있는 사람으로 해서 배려하는 차원에서도 채용을 해서 생계지원 쪽으로 갈 수는 없을지, 즉답은 안 하시더라도 정책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이 자료를 주실 때 한번 우리 이사장님하고 임원들하고 한번 의논을 해서 어떤 배려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지 연구검토해서 알려주시면 좋겠고 지금 간단히 대책이 있으시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당히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공개채용할 때는 차별을 둬서는 안됩니다. 차별을 둬서는 안되기 때문에 지역차별이라든가 지금 요새 잘못하면 인권위원회 제소를 하기 때문에 차별을 하게 되면 그래서 기회를 골고루 줘야 됩니다, 기회를. 공개채용을 했을 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김승돈위원님께서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우리 주민들의 복지차원에서 말씀하신 뜻은 잘 알겠는데 공개채용이라든가 채용을 할 때는 그러한 것을 특별 조건을 붙인다든가 하기가 어렵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근로기준법에도 위반이 되고 모든 법에 위반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도입하기가 힘듭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한 말씀드릴게요. 저도 행정을 좀 알기는 아는데 이것은 어떤 특정한 사람을 위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입찰 볼 때도 제한경쟁입찰도 있고 여러 가지 입찰제도가 있는 식으로 특히 이것이 고위공무원도 아니고 비정규직으로써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정한 강남구에 거주하는 사람 단서를 붙인다고 그래서 인권이나 다른 법에 저촉될 수는 없어요.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법률 검토도 해보시고 연구를 해보라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으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성백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위원입니다. 저도 방금 우리 김승돈위원님 하고 질의는 일맥상통하는 것이지만 제가 우리 이사장님을 지금 4대째시지요. 제가 한 8년 됐는데 이사장님 중에서 가장 유능하신 이사장님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공단이 대 혁신이 이루어지리라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8년동안 지켜보는 중에는 아직도 우리가 아무 하는 것이 없습니다. 지금 관리공단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윤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공익도 우선하고 가치실현도 있어야 되고 거기에 따라 자립경영을 할 수 있는 이런 체제가 마련되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모든 것이 인사나 행정이나 아까 얘기했습니다마는 구청의 통제나 규제를 받고 있다고, 그러다보니까 관리공단이 8년동안 아무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이사장님께서는 좀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관리공단을 이끌어 가셔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소신과 철학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백열위원님께서 과찬의 말씀을 해 주셔서 몸들 바를 모겠습니다마는 사실 뭐 힘은 미약합니다. 미약한데 제가 이사장으로 취임하면서 아까 성백열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가 구청업무를 대행을 하는 대행기관입니다. 대행기관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하다 못해 사람을 하나, 정원을 한 명을 늘리더라도 구청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다행히도 제가 구청에서 오래 근무를 하다보니까 협조는 잘되고 있습니다. 잘되고 또 여기 양 1본부장, 2본부장 두 분 다 구청에 오래 계셨고 또 지역의 사정에 밝기 때문에 협조가 구청과는 어느 때보다도 협조가 더 잘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구청에서 근무할 때 느낀 것 하고는 다릅니다. 제가 구청에서 간부직으로 있을 때 하고 다른데 제가 취임하면서 비전을 제가 제시를 했습니다, 직원들한테. 구민에게 사랑받는 으뜸공단을 만들자, 그것은 뭐냐하면 공익, 아까 말씀하시는 공익과 대고객 서비스, 주민들한테 서비스는 최대한으로 하고 또 우리가 그 다음에 지금 재정상태가 그렇게 썩 좋은 편이 아닙니다, 구청이. 잘 아시다시피 재산세가 공동세화 되면서 그래서 재정에 우리도 압박을 받기 때문에

핵심만 이야기좀 해 주세요. 그것 다 알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경영합리화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지금 저희가 가급적이면 문화강좌, 특히 이제 적자가 나는 곳이 문화강좌입니다. 문화강좌이기 때문에 이 문화강좌를 어떻게 하면 이것을 적자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 이것을 지금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올해부터 제가 오면서 소수정예반과 강사의 강사료를 배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년 상반기까지 한번 시험으로 운영을 해보고 이 결과가 좋다면 앞으로 문화강좌를 그런 쪽으로 바꾸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그 동안에는 권문용 청장 계실 때 구민들이, 아까 김승돈위원님 얘기했지만 세금을 많이 내고 혜택이 없기 때문에 거의 무료다시피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구청이 예산을 많이 투입을 하고 수입은 없었습니다. 거의 없다시피해서 운영을 해왔는데 이제는 그래서 수익자부담원칙으로 가야되지 않느냐 이제 경영을 해야 되지 않느냐 공익도 생각하고 경영도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경비를 줄이자, 그러니까 강사료 같은 것도 줄여야 되고 강사 비용, 그러니까 고정비용 이런 것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강사들을 갖다가 평가를 합니다. 그 동안에는 평가도 별로 안 했었는데 평가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신규회원이 많이 됐을 때는 인센티브를 주고 그냥 옛날 맴버 그러니까 옛날 회원들을 고정적으로 하고 있을 때는 좀 깎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성과급제를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범으로 하는데 또 홍보도 그냥 막연하게 홍보를 할 것이 아니라 그 강좌의 수에 따라서 폐강할 것은 과감하게 폐강을 시키고 숫자가 적은 것은 또 숫자가 적더라도 꼭 필요한 강좌가 있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강좌, 이런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소수정예로 해서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수강료를 더 내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수강료 전체 사람이 기본적으로 있을 때 하고 같은 수익을 올리고 본인이 배우고 싶은 열의가 있을 때는 수강료를 더 내고 하는 수익자부담원칙이 소수정예반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갖고 운영을 하는 것이 저희 생각으로 있습니다.

이사장님 원래 해박한 말씀, 아까 답변을 안 드릴려고 했는데 이것은 정책적이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제가 보면 지금까지 보면 우수운 얘기로 땅 짚고 헤엄치기입니다. 왜 그대로 가가지고 그 사업을 유지하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까지는 그냥 하나의 복지부동입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그래서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난 번에도 제가 관리공단 때문에 인사제도 때문에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문제는 뭐냐 우리 밑에 여기 나와계시지만 하부조직들이 정말 신명나게 우리 주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자체적으로 승진도 시켜 주고 봉급도 올려주고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것이 안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김승돈위원 얘기했고 여러 위원님 얘기했습니다마는 정근직, 계약직, 현업직, 일반직 이것 체계 바꾸라고 수 없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벌써 10년째, 8년째 얘기를 해도 이것 한번 손대 본 적이 없습니다. 이래 가지고 무슨 관리공단을 운영한다 이것입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신경 쓰고 우리 직원들의 후생복지라든가 아까 인사제도, 그 분들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여기서 일해서 계장님이나 우리 과장님 끝나면 반장이나 팀장으로 들어가면 거기 자체에서 만약에 공채로 들어오신 분들은 일할 능력이 있겠느냐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제도도 생각하시고 아까 말씀중에 성과금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직원도 계십니다. 또 여기도 성과금 운영을 하세요. 그래서 잘하는 우리 직원들은 또 성과금 해 주고 인센티브 많이 주고 그러면 활성나게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수입도 올리고 하는 것이지 아무 것도 안하고 바라기만 하면 되겠느냐 이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지금 그것을 답변을 드리려고 하는데 막으셔 갖고서는 지금 성백열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답변을 드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아까 김일수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을 때도 인사제도를 조직을 개편하겠다는 것입니다, 제 얘기는. 조직을 개편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부승진을 외부에서 구청의 공무원들이 퇴직하고 오는 것은 가급적이면 하지 않고 내부에서 승진하고 외부에서 새로운 직원들을 신규채용하고 또 승진은 내부에서 하는 쪽으로 근간을 이뤄가지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겠다. 그래서 직원들이 저도 공직생활을 쭉 했습니다마는 봉급 오르고 승진하는 것이 직장생활 하는데 그것이 낙입니다, 그것이. 제일 큰 낙인데 그런 것을 해줘야지 신명나게 일을 하고 직원들이 열심히 일을 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조직도 개편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종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도 단순화 시키겠다는 것을 미리 아까 김일수위원님 질의하실 때 답변을 드렸던 것입니다.

하나 더 해도 되겠습니까?

간단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우리 경영2본부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행감을 위해서 "구청장에게 바란다" 보니까 가장 많이 민원이 올라오는 것이 주차단속이거든요. 주차단속이 많이 올라왔는데 우리 제2본부장님께서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가, 다수의 민원이 주차단속 때문에 올라왔는데 앞으로 그 분들에게 너무 내가 떼면서도 그분들이 너무 억울하기 때문에 계속 올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무슨 대안이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본부장님이 담당하시는 것이지요, 주차관리.

2본부 담당하고 있는 최중현입니다. 지금 불법주정차 관계에 대해서 사실 지금 단속을 많이 강화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강남권이라는 데는 잘 아시다시피 강남에 있는 주차보다도 외부에서 오는 주차량이 근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다보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이면도로라든가 또 간선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으로 인해 가지고 교통 장애를 많이 일으키고 있어요. 그래서 들어오는 민원사항이라든가 이런 사안에서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단속에 대해서는 지금 앞으로도 아마 단속은 더 강화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과정에서 일부 주민들이 불편한 점이 많은 것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사안은 있습니다. 하지만 주차단속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에 저희가 단속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소정양식에 의한 의견진술을 받아 가지고 그것을 다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여기에서 부당하게 된 부분에 대한 것은 다시 해소를 해 드리고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과금을 발부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본부장님 말씀은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무슨 얘기냐 하면 거기에 나온 부분을 보면 내가 주정차를 단속을 받았는데 좀 억울하지만 단속하시는 분들의 언행이라든가 품행이 조금 못마땅하다 이것이 가장 많고요. 또 한 가지 뭐냐하면 너무 실적위주의 단속이 아닌가 그래서 그런 것을 지양해 달라는 것이 많이 올라왔습디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본부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그 단속요원들에게 인성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또 너무 실적위주의 단속보다는 계도중심의 단속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 저희가 주차단속하고 있는 것은 크게 나누면 4가지 부류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각 동사무소 동직원, 구청직원 그리고 고정 부착되어 있는 CCTV 그 다음에 이동성 CCTV 부착차량 그리고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비전임 그러니까 전직공무원으로 되어 있는 56명의 단속원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체에 대한 지시는 교통지도과에서 지시로 되어 있는 사안이고 저희는 56명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차관리팀에서는 아침, 저녁 또 부당하게 당했다는 분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교육은 철저히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간혹 일어나는 사례에 대해서는 저도 그것을 접해 보고 있고 지금 "구청장에게 바란다"는 민원사항이 들어왔을 때 특히 주정차에 대한 민원에 대한 사안이 올라왔을 때는 저희가 원천봉쇄 원칙으로 인해 가지고 그 분들에 대해서는 바로 바로 댓글을 올려드리고 그분들을 이해를 시키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간혹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경우를 당하실 수도 있겠지만 내가 차를 세워놨는데 1분도 안돼서 딱지를 떼더라, 뒤에 있는 차는 딱지가 없더러 뭐 이런 사례에 대한 사안도 많이 나옵니다. 헌데 그것은 저희가 주차단속을 하고 있는 저희 속해 있는 것은 오전, 오후로 나눠가지고 2개조 편성이 돼서 움직이고 있는데 그분들이 정한 것은 나름대로의 권역별로 줘가지고 다니거든요. 하다보니까 지나가서 바로 떼는 분이 당신은 1분밖에 안 대었는데 떼었다, 2분에 떼었다 하지만 그분이 거기서 상주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차가 1분 됐는지 2분 됐는지 사실은 그것은 모르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최이사님 그런 뜻이 아니고

제가 답변드릴게요.

아니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왜냐하면 그 민원인 올라온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그 1분, 2분이 문제가 아니고 왜 내 차를 가지고 동네 이렇게 다니면서 영업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 요즘같은 불경기에 4만원 해 놓으면 그 분들이 억울하다 얘기지,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물건을 하차해 가지고 점포에 갔다온 사이에 떼었단 말이야, 그런데 아무리 관리공단에 얘기하고 관리공단에서 교통지도과에 가십시오. 그래도 거기서 소명이 안되더라 이거야, 그런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말씀드리는 것이지 내가 1분, 2분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분들은 규명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왜 그것을 가지고 먹고 사니, 그래서 그렇게 유두리 있게 하십사 하는 얘기지, 그것 답변 잠깐만 해 주십시오.

이사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아셔야 될 것이 단속은 구청에서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공단은 단속 권한이 없습니다. 비전임 계약직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교 통지도과의 지시를 받고 일을 합니다. 다만 저희가 관리를 저희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속을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를 저희가 합니다. 그러니까 사후관리, 예를 들어서 이의신청이 들어오거나 이런 것 있을 때 그 정리를 하고 정리를 해 주는 것은 공단에서 주차관리팀에서 해 주는데 거주자는 저희가 다 맡아서 합니다.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주차단속은 전체가 단속 권한은 전부다 구청에 있습니다. 구청의 지시를 받고 구청 정책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단에서 단속을 한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이의 신청이라던가 이것은 저희들이 하는데 이 이의신청하는 결과도 구청의 단속에 대한 그러니까 규제업무는 구청에서 하고 사후관리업무 그러니까 관리업무는 저희가 하기 때문에 이중성이 있습니다. 이중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교육을 많이 시킵니다, 관리하는 직원들. 예를 들어서 민원이 왔을 때 친절하게 응대하고 콜센터라든가 이런 데 전화 왔을 때도 가급적이면 친절하게 해서 하여튼 기분이 안 상하게 하고 견인보관소도 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다 항의하는 사람들은 기분이 나쁘기 때문에 항의를 하고 그래서 그런 분들을 진정을 시켜 드리는 업무를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성백열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은. 맞고 그런 내용을 교양교육이라던가 항상 특별교육을 또 시키면서 매월 1회씩 정례조례 때도 내일도 정례조례가 있습니다마는 친절 얘기를 이사장이 직접 합니다, 친절교육은. 직접해서 현업직 직원들한테 가급적이면 민원인들한테는 친절하게 그리고 역지사지 입장에서 항상 상대방의 입장에서 얘기를 들어주고 얘기를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쪽으로 교육을 철저히 시켜 가지고 성백열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이의 신청은 타당하다면 들어줍니다. 들어 주기 때문에

그런데 죄송합니다. 그런데 동네 우리 단독주차장이 많다보니까 그런 민원이 엄청 많잖아요. 그런데 한 번도 그것을 안 들어주더라, 또 더군다나 영업하시는 분들은 참 4만원이 크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그러면 아까 교육시켰잖아요 그런 우리 직원들에게 좀 잘하시는 분들에게 인센티브 제도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줍니다.

있습니까?

네.

그것 좀 활성화 좀 해 주셔 가지고 친절공무원들

그래서 그 단속에 대한 탄력적 단속이라는 것은 나중에 구청 교통지도과, 건설교통국장한테 아마 건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석호 이사장님께서 66쪽에 보면 그것이 나와있어요 이것이,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따른 조치결과 거기에 보면 구청 직무교육 2회 실시, 뭐 2007년도 공단직무교육 및 친절교육 3회 실시 이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이것을 안 보셨나 봐요?

직원교육을 시키는데

그래서 제 이야기는 아까 성위원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지만 주차단속요원의 어떤 교육을 시켜 가지고 겸손한 태도나 이런 예의를 갖춰라 이런 뜻으로 자꾸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이야기이지

그러니까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 아니

그러니까 교육을 상시적으로 체계를 갖추어서 하시라 이거에요.

그러니까 책임을 면하자는 게 아니라 단속권한이 마치 공단에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것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저도 물론 교통지도과 하고 건설교통국장한테 건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도 지금 성백열위원님 말씀하시는 탄력적 단속에 대해서는 구청 관계과나 관계국장한테 건의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강동원위원님 질의하시고 그 다음에 김병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님 먼저 하시고.

안 한데요.

김병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성백열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의신청을 내면 이의신청을 낸 분이 오죽 답답하면 이의 신청을 냈겠어요. 없는 시간 내 가지고 내면 그 이의신청 낸 것을 꼼꼼히 살펴 봐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열고 후하게 평가해 주라 이 소리입니다. 왜냐 하면 그것이 제대로 안 되니까 계속해서 글을 올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강동원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네. 김위원님 말씀이 참 실제 가 보면 상담실에 들어가 보면 어디서 왔어요? 이것이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오시는 분을 좀더 가깝게 다가와 주시라는 얘기에요. 그리고 조금 전에 김승돈위원님은 구청직원들 쓰는 것을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군대식으로 보면 군대 고문관들이 있잖아요? 이것만큼은 좀 색출하셔야 할 것 같아. 그것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갖다 놓으면 정말 복지부동이고 안구부동이에요. 그냥 움직이지를 않는 거야. 전화 해도 여보세요. 어디에요. 이런 식으로 스타일로 전화를 받는 거예요. 한번 걸어보면. 그것이 좀 어려우시지만 그런 것만 챙겨주시면 우리가 사실은 경력자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그러니까 그것은 거기에 구애받을 사항은 아니시겠지만 그것을 좀 지켜 주시고.

알겠습니다.

강남문화센터 셔틀버스운영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지금 적자가 나시죠? 지금 강남스포츠센터 흑자가 나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셔틀버스를 1억씩 들여서 과연 그것을 그렇게 운영을 해야 하는지 나는 그것을 좀 묻고 싶어요. 주민들은 불편하다고 하시겠지만 오시는 분 스스로 오시게 해야지 그것을 셔틀버스까지 대준다는 것은 좀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에요?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그런데 이제 장단점이 있습니다, 다. 지금 강동원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본인이 스스로 와야 되는데 수서에 있는 스포츠센터가 강남지역으로 봐서는 상당히 끄트머리에 가 있습니다. 지역의 중간에 강남 전 지역으로 봐서 중심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변두리에 가 있습니다. 있고 센터의 시설은 상당히 큽니다. 강남구에서 스포츠문화시설로서는 가장 큰 규모인데 이 규모를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회원을 많이 모아야 합니다. 지금 약한 5,000명의 회원이 출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강남주민들이 먼저 저희들이 신청을 받을 때 강남주민 위주로 먼저 받고 그 외에는 인근 송파지역 실제로 송파 가락동이라든가 문정동, 장지동, 방이동 쪽에 사시는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구는 다르지만 거리상으로는 상당히 가깝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또 스포츠센터를 그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옛날에 권문용 청장님 계실 때에는 공익을 먼저 앞세웠기 때문에 상당히 헐값에 하고 수강료도 안받고 거의 무료다시피해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이제는 재정부담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문화강좌라든가 문화센터가 많기 때문에 너무 재정부담이 많다 보니까 이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회원이 많아야 됩니다. 회원이 많아야지 수입이 많이 늘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1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그 효과는 지금 실제로 셔틀버스를 운행하면서 유아체능단이라든가 주부들의 낮에 이용하는 주부들의 편의를 봐서는 스포츠센터에서 그것을 운영을 하지 않으면 수서스포츠 특히 수서지역에 있는 스포츠센터는 운영을 하지 않으면 회원을 모집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하시는 것은 좋은데 기본요금은 받읍시다, 기본요금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요금인상은 하지 말고 그런 데부터 우선 비용절감을 하실 생각을 해야지 거기에 그냥 1억씩 주고

그런데 이제 공익도 생각을 해야 되니까

생각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참고 좀 해 주시고요.

참고적으로 또 하나 지금 불법주정차 단속부분 1억9,600 뭐 어떤 것은 크게 봐서는 한 10억도 나왔네요.

몇 쪽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강동원위원님.

71쪽 보면 불법주정차 단속 보조용역 계약해 가지고 에이엠영보에서 10억980만원이 나갔는데 10억 정도 나갔는데 이 금액이 바란스를 뺐을 때 이 금액이 나옵니까? 계약한 금액 바란스 좀 봤으면 좋겠는데 10억에 대한 지출에 대해서. 71쪽 제일 상단에 보면 7번에 보면 10억980만원이 계약금인데 과연 이 금액이 계산이 잘못됐는지 월8,400이네요? 그러면 이 금액이 과연 이만큼 수익이 오르냐. 그것 좀 한번 주시고 그 다음 마찬가지 공단시설관리용역비 보면 용역비 계산도 제가 볼 때는 이렇게 계산을 원가계산을 이렇게 해야 하는지 하는데 쉽게 얘기해서 다 이윤주고 나서 소모품비, 수선비까지 원가를 줘야 하는지 말이에요. 사업소세는 사업소득에 대해서 납부하는 것인데 이것까지 줘야 하는지 좀 의심스럽네.

강위원님 거기는 몇 쪽입니까?

91쪽이요.

91쪽이요?

그것 한번 답변 좀 해 주세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법주정차단속 보조용역은 구청의 승인 하에 움직이는 건데 약 60명을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보조인데 구청공무원들 보조하라는 겁니다. 구청단속공무원들을 보조해 주는 건데 다만 공단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구청 예산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지도과의 예산을 지원을 받아가지고 하고 있는데 60명에 월 한 130만원 정도 보수를 줍니다. 130만원에서 효과는 상당히 단속하는 데는 효과가 크다고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용역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용역 뿐이 아니고 시설관리용역이라든가 전반적으로 용역을 재검토를 해서 저희가 직접 운영할 수 있는 것은 운영을 하고 용역을 줘야 되는 것은 반드시 용역을 줘야 되고 이렇게 해서 효율성을 따져가지고 용역은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용역까지 한번 검토를 해보려고 합니다.

인원이 270명이죠?

네. 그런데 270명이 지금 사업장이 너무 많이 예를 들어서 주차장만 해도 지금 노외주차장, 노상주차장만 해도 약 42개소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현장에 나가 있는 직원들하고 하면 실질적으로 본부의 직원은 한 50명 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인원들이 다 나가있는데 용역을 지금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체적인 용역은 한번 재검토를 해 보겠다는 것을 검토를 한번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용역계약서에 있는 내용 산출내역서는 소모품비, 수선비 이것은 어느 용역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윤이라든가 기업의 이윤을 또 생각을 안 할 수도 없습니다, 용역을 줄 때는.

좀더 그것은 연구를 해 보시고 원가구성에 들어갔다는 자체가 잘못이고요. 그리고 예산편성도 지난해에 제가 지시를 했는데 지금 교통과 틀리고 무슨과 틀리고 수입원이 강남구청 하나에서 들어와서 계산이 돼야 되는데 각 과별로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 잘못된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것도 강위원님께서 조금 오해를 하시는 부분인데 주차장특별회계가 다릅니다. 회계도 일반회계가 있고 주차장특별회계가 있기 때문에 주차장관리는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돈이 지원을 받기 때문에 이것은 구분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정책기획과가 총괄을 하기 때문에 각 과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협의를 할 때 정책기획과에서 총괄을 해 주고 있습니다. 총괄을 해 주기 때문에 이것은 그러면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한다면 예산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가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니죠. 일반회계 특별회계라는 것은 거기가 단식부기할 때는 일반회계, 특별회계로 되죠. 구분이 생기죠. 그것은 아니죠. 예산회계법에 다 나와 있는 것을 가지고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강위원님께서 오해를 하신 부분을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공단업무가 대행업무입니다. 대행업무기 때문에 구청 주관과의 지시에 의해서 저희들이 일을 하는 겁니다. 구청의 정책에 따라서 구청의 정책방향에 따라서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하는 일을 대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특별회계를

그러면 제가 하나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 법인입니까? 개인입니까?

법인입니다.

법인이죠? 그러면 회계제도는 무슨 제도입니까?

복식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복식부기를 원칙으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수익실현식이 아닙니까?

그런데 수익을 하는데 수익부분이 저희들이 예산을 받아서 대행업무를 하기 때문에 구청에서 줄 때 일반회계로 주는 것이 아니고 주차장 특별회계로 돈을 재원을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재원을 다시 보고를 또 해야 됩니다. 쓴 것에 대해서 정산을 해서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주차장 특별회계는 특별회계대로 일반회계는 일반회계대로 따로 따로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연구를 해야 되겠네요, 제가 볼 때는.

강위원님 그것은 그 정도로 하시고 다음에 또 규명하시고 박남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입니다. 우리가 주차단속은 정말 힘드실 거예요. 본위원도 어떤 때는 단속을 해 달라고 말하고 어떤 때는 왜 단속했냐 하고 이렇게 되니까 이게 참 힘든 사업을 하시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지금 주차장특별회계가 우리가 많이 있는데 이것을 영업하는 사람들 영업도 안할 수도 없고 한데 주차장신설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에서 이것을 검토를 하나요? 주차장신설.

그렇습니다

여기서는 거기서 검토해서 하라 하면 하는 거예요?

저희는 시키는 일만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도 좀 모순이 있네요. 그러면 지금 하여튼 우리 강남구의 시급한 문제는 주차장건설입니다. 그렇게 해야지 아무리 단속해서 어디 쥐도 나가면 도망갈 구멍을 해 놓고 해야 되는데 너무 심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지역이 심한지 이것을 여기서 단속을 많이 해 보시니까 이 지역에서는 어떻게 해서 주차 해결책이 무엇인가를 제안서를 아마 교통행정과에다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여기 194쪽에 보면 구립체육시설 문화복지관 운영현황이라고 하셔서 이것을 내셨는데 제가 첫날 수지현황이 여기 자료에 있냐 하니까 이사장님께서는 있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수입현황만 있으신 거예요.

지출도 있습니다.

지출은 어디 있어요? 강사료는? 강사료 시간당 얼마라는 것만 돼 있지 그게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다시 제가 자료 요구를 해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하나의 예를 들어 보면 자료 온 게 또 구민체육관이 수입이 여기에는 5억9,600인데 여기에는 4억1,400이에요. 새로 준 자료에는 그래서 무엇이 빠졌나 보니까 1일 입장료 560만원하고 대관이라는 것 1억7,000하고 사물함 이것이 빠졌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구민체육관의 시설수지적자할 때 입금으로 안쳐줍니까?

사물함 보증금은 다시 돌려줘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은 수지에서 그래서 빠진 것이고 대관이라는 것은요?

대관은 수입입니다.

수입이에요?

네.

그러면 대관수입은 왜 여기 안 들어갔죠?

박남순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가 강좌에 대한 수입만 말씀하셔가지고 대관수입은 강좌수입이 아니거든요. 시설을 빌려주고

그래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저는 구민체육관 하면 여기에서는 얼마만큼 흑자가 되고 적자가 되나를 보기 위해서 이것을 뽑은 것인데

그러면 전체수입을 말씀하시는

그러면 그것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총 문화센터 경영수지분석이라는 것을 해 주셨는데 이것을 보면 수입은 지난 번 작년보다 늘었고 지금 공단운영비 부분에서 이것이 많이 줄이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작년보다는 적자부분이 해소가 됐는데 이것을 언제까지면 이것이 적자부분이 많이 해소될 것 같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상하기는 자치행정과나 문화체육과, 가정복지과 세 개과가 지금 문화강좌를 개설을 해서 저희하고 위탁을 주는 경우도 있고 한데 저희가 목표로 하는 것은 2010년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를 적자 제로의 해로 정해 놓고 있는데 그것은 이제 저희들이 물론 부단히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쉽게 얘기해서 수강료를 올리는 길 밖에 없습니다, 수익자부담원칙에서. 그런데 수익자부담원칙에서 수강료를 인상을 하다보면 또 수강생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대적으로 수강생이 줄어드는데 그것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소수정예반이다 배분제다 이러한 방법을 도입을 해서 가급적이면 적자의 폭을 줄이고 그 다음에 강좌의 질도 높이는 이것이 그런 게 두 가지 다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게 소수정예반과 배분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거기서요. 우리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적자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수강료인상이 최소한 지금 방법하고 배분제하고 이런 것 말씀하셨는데 한 가지 빠지신 게 있어요. 이것을 좀더 활성화해서 인원을 많이 하면 수강료가 줄잖아요? 그 말씀은 빠지셨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주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것은 새로 입주를 하게 되면 수강료가 많이 비싸지니까 수강료 비싼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걱정을 해요. 그러니까 수강료 인상이라는 것은 더 이상 검토하지 마시고 이것을 어떻게 해서 활성화를 시켜서 많이 할 것인가 그것을 연구를 많이 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질의 있습니다. 강남문화센터 아니 스포츠센터에

몇 쪽입니까?

새로운 자료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어린이발레가 70명인데 200만원이 적자고 유아발레가 130명인데 200만원이 적자인데 이것은 할인수혜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보면 적자부분은 배분제로 전환을 해서 이것도 운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런 할인수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것이 유아할인인 것 같은데 이것이 장애인은 아니죠? 여기에서 지금 할인 부분

혹시 아시는 분?

장애인이나 유공자, 그 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는 이미 조례상에 할인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그 다음에 저희가 할인을 방침으로 하는 것은 두 가지 내지 세 가지 종목을 동시에 수강을 했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세 가지를 했을 때 그 때는 할인은 해 줍니다.

지금 문제점이 뭐냐 하면요. 지금 조례상에 저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유아발레란 말이에요. A, B, C. 유아가 지금 조례상에 면제하게끔 돼 있잖아요? 조례상에

면제가 아니고 50% 할인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50% 감면인데 이 유아발레 50% 감면을 부자나 어려운 사람이나 같이 50% 적용을 하고 있죠?

그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조례상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조례상에 그것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유아발레인 상태에서만 다 적자인 거예요, 50% 할인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조례 제정할 때 좀더 신경을 썼어야 되는데 그게 문제점이 아닌가 싶은데 더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그러니까 할인에 대한 것은 위원님께서 지난 4월달에 조례를 개정을 할 때 하셨기 때문에 어차피 위원님들께서 조정을 할 때 위원님들께서 신경을 써주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간단한 것 여쭤 보겠습니다. 91쪽에 보면 청소하는 데에 인건비에 있어서 기본급은 남자보다 여자가 많은데 연장근로수당은 왜 여자가 이렇게 적죠?

몇 쪽?

91쪽.

연장 근로는 여자가 적은 이유요?

네.

연장 근로를 여자들은 법에 많이 시키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 시키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네. 여성은 우대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 계약은 용역계약은 얼마를 연장을 했거나 안했거나 근로수당이 이렇게 정해져 들어갑니까?

아닙니다. 시간에 따라서 다릅니다. 이것은 경비내역만 말씀을 드린 것이고 여기에서 정산을 또 합니다,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럼 똑같은 표현으로요. 왜 그러면 기본급이 여자는 많고 남자는 적습니까?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근로기준법에 그렇게 되어 있나?

똑같은 쪽에 박남순위원이 질의한 바로 위에 그것은 왜 그러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중의 노임단가 기준표를 보고 작성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내가 보기에 이사장님 맞는 말이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노임단가가 여성이 더 높아요? 그러면?

청소분야

청소분야

경비는 또 틀립니다. 경비는 68만원입니다. 청소분야는 여자가 좀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강동원위원님 질의, 오완진 부의장님 먼저 질의하시고.

전 문화센터에 수리사항 있잖아요. 수리사항은 구청에서 하는 겁니까? 문화센터 우리 사업소에서 관리공단서 하십니까?

그거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리하는 업무는 저희가 하고 예산을 줘야지 저희가 수리를 하지 않겠습니까? 예산은 주관 과에서 예산을 저희들한테 어디 어디 시설에 어떤 부분을 저희들이 요청을 합니다. 수리를 좀 해야 되겠다. 요청을 하게 되면 예산담당 주관부서에서 예산을 저희들한테 배정을 해 주면 저희가 수리는 저희가 합니다.

좋은 말씀인데 그러면 관리공단에서는 각 문화센터의 시설이 잘못된 거라든지 이런 것 있으면 1년에 한 번씩 받습니까? 직접 나가서 보고하는 겁니까? 각 그

현장에 있는 직원이 있고 현장에 직원이 없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시설관리팀 직원들이 순찰을 돕니다. 순찰을 돌아서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제가 이제까지 도시관리공단 하는 시설문제는 정말 한마디로 제로입니다, 제로. 일년에 한 번씩 봄에 1월달에 받는다든지 12월달에 받는다든지 예산을 반영을 시켜줘서 하면 되는데 서류를 내면 6개월이고 7개월 얘기 없어, 소식이 없어.

알겠습니다.

그런 식의 업무를 해서는 절대 안되죠.

알겠습니다. 주관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걸 시행을 좀 해 주시고 제가 논현2동복지관 같은 데는 참 잘 운영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제가 댄스스포츠를 다닙니다. 6년째 다니는데 매일 스포츠댄스가 스포츠기초야 기초. 1년을 가든 2년을 가든 문제점이 뭐냐? 인원이 적으니까 15명에서 10명으로 줄면 또 기초야, 그럼 물론 운동으로 다니니까 그냥 다니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좀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어떨 때는 이런 생각을 해요. 물론 스포츠댄스는 열 가지 국제기구, 차차차, 자이브, 탱고, 왈츠 이런 열 가지 기준 외에 우리 한국식 불루스라든지 지루박은 안 해, 가르치면 혼난다 이거야.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회원을 모집해서 필요한 것은 최소한도 한 20분 정도는 지루박을 가르칠 때는 회원이 모입니다. 절대적으로 그거는 모입니다. 그것은 각 경영상의 문제점입니다. 무조건 반대를 하시는 것보다 국제스포츠도 중요하지만 우리 한국의 스포츠를 반영해서 최소한도 20분 동안 전체 과목의 10분 내지 20분 동안에 가르치면, 웃을 일이 아니에요. 20분 동안에 가르치면 회원은 회원대로 늘고 관리는 관리대로 되지 않느냐, 제가 이제 한 6년간 다니다 보니까 그런 거를 시정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스포츠 특히 문화강좌 중에 스포츠댄스 부분이 강동원위원께서 블루스나 지루박을 하면 회원수가 많은데 지금 저희들 사회 인식이 지루박이나 블루스는 사교댄스 그래서 어디 야간에 캬바레나 이런 무도장에서 추는 것으로 인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스포츠로 인식을 하지를 않습니다. 다만 자이브나 아까 말씀하신 열 가지는 스포츠로 인식을 하는데 만약에 구청에서 운영하는 문화광장에서 블루스나 지루박을 가르켰다 그러면 사회적 지탄을 잘못하면 받습니다. 그래서

짤막하게 답변해 주세요.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한국의 기본을 싫어하시니 참 문제네.

김병호위원님 질의하시고 그 다음 박남순위원님 질의하시죠. 김병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쪽에 보면 공영주차장 증설 확대를 이제 했다고 하는데 88면이 증설되어 가지고 약 한 연간 9,600만원 정도가 더 수입이 예상된다는데 어떻게 해서 같은 면적에서 이렇게 됐습니까? 어떻게 늘어났습니까?

늘어난 것이 아니고 같은 면적입니다. 지금 자동차중고매매센터가 일렬주차로 되어 있었습니다. 일렬주차를 사선주차로 바꿨습니다. 바꾸다 보니까 실제로 폭은 좀 넓어져 일렬주차는 2m 폭이지만 사선주차는 2m가 좀 넘습니다. 그러나 이제 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중고자동차매매센터에는 불법주차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수서경찰서나 저희 강남구청 교통지도과도 단속에 상당히 애를 먹고 있었고 또 실제로 거기에 속칭 삐끼라는 불법거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선주차를 해 버리면 도로면을 더 많이 저희들이 차지하고 불법주차를 막고 또 주차면도 또 늘어납니다. 일렬주차 할 때 보다 사선주차로 하기 때문에 그 폭이 88m가 늘어났습니다. 면적은 같습니다. 도로폭은 똑같은데 폭만 더 잡아 먹습니다.

교통소통 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지장이 전혀 없었고요.

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지금 신규주차장 인수운영에 대해서 다섯 군데를 하는데 지금 현재 8월달부터, 10월달부터, 11월달부터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인수인계를 다 받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수입이 더 많아집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박남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공부도 아주 많이 하신 모양인데

박남순위원입니다. 아까 질의를 마저 못했는데요. 지금 문화센터 경영수지 분석결과를 보면 지금 공단운영비중에서 그러니까 금액으로 말하면 1억7,500정도가 지금 적어졌는데 시설수는 오히려 한 개가 늘고 투입인력도 9명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무엇을 줄여서 이렇게 운영비를 절감을 하셨는지 그게 다시 말하면 전에는 조금 낭비성이 있지 않았나, 이런 부분도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 줄였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지금 저희들이 제가 이사장 취임하면서 경영효율성을 자꾸만 높입니다. 높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그 동안에 과거에 불필요하게 지출했던 부분은 좀 과감하게 줄이는 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좌도 바꾸고 폐강도 과감하게 폐강도 시키고 문화강좌 같은 경우에는 시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비를 줄여야 됩니다, 저희가. 그래서 고정비용을 가급적이면 더 늘리지 않고 현 수준에서 동결을 시키고 그래서 줄어드는 것, 늘어났는데 지출을 덜하니까 하는데 그러고 시설관리도 초기에는 비용이 많이 들어 갑니다. 시설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시설비용은 점점 줄어들고 인건비 쪽에서 인건비는 강사료가 주종을 이루기 때문에 강사료를 줄이는 것이 문화센터에 줄이고 회원수를 늘리는 것이 가장 큰 두 개만 제대로 하면 되는데

그거는 전체적인 수지를 말씀하시는 거고 지금 여기서 공단운영비 중에 이걸 지금 안 갖고 계신가요? 이사장님, 이거 지금 전체적인 수지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공단운영비에서 지금 절감을 3%로 1억7,500을 지금 절감을 시킨 거거든요. 오히려 시설수가 하나 늘면 운영비는 더 증가되고 투입인력도 9명이나 늘었어요. 그런데 운영비는 줄었으니까 거기서 한 부분 지금 이해가 가는 부분은 처음 보다는 시설비가 약간 줄어든다는 것은 이해가 갔습니다. 이거 없어요?

혹시 아시는 팀장님이라도 계시면 나오셔서

팀장님, 이거 작성한 팀장님 나와서 말씀해 보세요. 문화센터 경영수지 분석, 우리 이사장님이 업무 굉장히 다 파악하고 계신 줄 알았더니 다 파악하시지는 못하셨나봐요.

신이 아닙니다, 저는.

그러면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거를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세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운영비를 줄였는지?

알겠습니다.

우리 박남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일수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간단하게 정책적인 부분 말씀드릴게요. 이게 지금 247쪽, 248쪽하고 그 위에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보면 몇 가지 좀 질의할 사항이 있는데 그냥 생략을 하겠습니다. 생략을 하고 사실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우리 새로 이사장께서 취임하시고 또 본부장들께서 취임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는 어떠 어떠한 면에 의거해 가지고 예를 들면 뭐 매출이 더 늘어난건지 아니면 운영비 절감을 했는지 한 부분이 예를 들면 내년에 이맘쯤 오면 비교해 가지고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준비를 해 주시면 실제로 열심히 일하신 분들에 관한 부분이 명확히 뚜렷하게 나타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보니까 그냥 소위 말하는 형식적으로 맞추기 위한 이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찾아보기 좀 어렵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내년에는 비교를 해 주시면 열심히 이렇게 해 가지고 절감하실 부분은 절감했고 이익낼 건 이익냈다는 데 좀 비교될 수 있도록 좀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옥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전용에 대해서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난 해 행정감사 지적사항 할 때에도 예산전용을 되도록이면 하지 말아 달라 부탁을 하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이 일을 하는데 있어서 속성상 그렇다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거의 24억7,000만원이 되는 예산잔액이 남아있는데 예산전용이 되고 예산전용이 9분야인가에 걸쳐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사장님께서 내년 3월까지 조직개편을 완료해서 좀더 조직이 효율성 있게 움직이시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산전용이 자꾸 이루어지는 것은 직원들이 업무파악이라든가 이런 데 있어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사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과 불용 때문에 위원님께서 그 동안에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게 공단에 제가 취임하면서 와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아니라 예산편성 상에 문제점이 발생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전용을 8건에 4억6,000만원 했고 올해는 한 건에 2,600만원 했는데 지금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때 행자부 지침을 받아서 공기업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특히 인건비에 대한 지금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행자부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정규직원은 급여로 되어 있습니다, 항목이. 그 다음에 비정규직은 기타직 보수로 해서 둘로 나누어 놨습니다, 이거를 한데 묶어놓지 않고. 둘로 나누어 놓고 또 편성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정원에 맞추어서 편성을 해 달라 이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정원에 맞추어서 편성을 하게 되면 예산이 많이 남습니다. 그리고 기타직 보수 이제 비정규직은 또 모자르기 때문에 여기 돈은 또 모자릅니다, 돈이. 한 쪽은 남고 한 쪽은 모자르기 때문에 전용을 해서 쓸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예산편성을 할 때 정원으로 편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현원으로 편성을 하고 그 다음에 내년도에 몇 명이 더 추가로 예상증원인원 그거를 가감을 해서 인건비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정원에 맞추고 일반직은 급여, 비정규직은 기타직 보수 하다 보니까 이게 한쪽은 모자르고 한 쪽은 남고 그러니까 전용을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결과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이경옥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물론 저희 직원들이 예산을 과다 편성을 하거나 아니면 예산편성을 구청에서 또 승인을 받습니다. 주관과에 승인 받고 정책기획과의 승인을 받는데 주관과 하고 협의를 하면서 어떤 사업을하겠다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 사업이 변경이 됩니다. 변경이 되고 다른 사업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단에서 일방적으로 전용을 하거나 이런 경우는 드물고 거의 사업의 변경 또는 사업의 취소 이런 걸로 해서 전용 또는 불용이 많다는 것을 말씀을 드려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는 물론 앞으로 예산을 심의를 하시겠습니다마는 예산에는 저희 공단은 현원에 대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이번에 구청 정책기획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이렇게 매번 위원님들한테 지적을 받지는 않아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내년도에 가서는 조금 예산편성을 달리 해 가지고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이 가급적이면 거의 나오지 않도록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 놓고 집행을 할 예정입니다.

예. 기대하겠습니다. 이제 그러면 앞으로 그런 예산편성에 있어서 그전에는 근본적으로 안고 있었던 그 문제점이 정원에서부터 정원 대비 예산이기 때문에 그랬고 이제 현원 대비로 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그런 위험률이 좀 낮겠군요. 그리고 70쪽, 71쪽을 보면 다 용역을 주신 것들이 있는데요. 여기 도시관리공단은 용역이 하도 많아가지고 용역 계약 하다가 끝날 것 같아요. 그런데 보면 같은 업무를 담당하는 것들이 있는데 거기가 뭐 어디 문화센터 하나 어디 승강기 하나 이런 식으로 아주 작은 분량의 일을 용역센터들하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방대하게 30 몇 군데가 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렇게 좀 모으면 그렇게 간단하게 좀 일이 처리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래서 아까 용역 때문에 말씀이 계시고 그래 가지고 이거를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굉장히 산만하고 산발되어 있고 그러는데

정리를 해서 거기 왜냐 하면 용역도 용역은 꼭 줘야 될 부분은 용역을 주고 안 주어야 될 부분은 주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인사조직 개편하고 난 다음에 내년 상반기까지는 한번 검토를 다시 해서 용역문제는 다시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보면 승강기부분, 소방점검부분, 주차관리부분 이렇게 좀 같은 동질 끼리 묶어 주시면 좋겠고 끝으로 제가 한 가지 더 여쭈어 보겠는데 이사장님이 부임하신 지 얼마 안됐지만 계속 저희들하고 구청하고 옥신각신하면서 일이 진행됐던 게 문화재단에 관련된 일입니다. 문화재단에 관련된 일 중에서 한 부분이 문화센터를 운영하는 부분도 문화재단이 할 것이다 라는 얘기가 그 얘기가 오고 가기도 했었는데 현재 그 문화센터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도시관리공단의 적자폭이 큰 것도 거기서부터 비롯된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 합리적인 운영과 경제적인 운영을 꾀하겠다 라는 건데 맡아본 지 얼마 안 되셨지만 그게 문화재단으로 가는 것이 더 합리적일지 운영에 있어서, 그리고 제가 이제 문화재단이 통과된 상태에서 다시금 생각해 봤을 때 문화재단에서 할 수 있는 전문적인 일과 문화센터 관리하는 일하고는 약간 성격이 다르기도 하는데 문화라는 단어가 같이 들어가는 바람에 좀 그렇게들 묶어서도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사장님이 직접 운영을 해 보면서 문화센터관리가 문화재단으로 가는 것하고 또 갈지도 모르고 참 그거에 대해서 어떤 대책 같은 거를 따로 마련하고 계시는지?

네.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공단은 구청대행 업무를 하기 때문에 공단정책방향에 따라서 공단을 운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경옥위원께서 질의하시는 사항은 제가 답변하기에 상당히 적절치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니오. 적절치 않다고는 하지만 현재까지 그 경험을 토대로 했을 때 그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라는 지금까지 경험을 말씀하시는 거지 그것이 반영이 되고 안 되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지금 행정사무감사 공적인 자리에서 답변하기에는 상당히 적절치 않다는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거는요. 나중에 이경옥위원님

위원장님 그 얘기는 안하셔도 되고요.

문화재단 설립 이후에 그때 물어보면 되요. 그때 보충 하시죠. 오늘 감사니까, 제가 한 가지 이사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올초에 감사과에서 감사를 받았잖아요, 도시관리공단이.

그렇습니다.

직원 비정규직 2명이 공금을 횡령한 사실이 적발이 됐는데 그렇죠.

예.

2,909만8,000원을 횡령을 했습니다. 그렇죠. 이 두 분을 어떻게 사후처리를 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다 회수 했습니다. 회수하고 파면을 시켰습니다.

파면 했습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세현부위원장님께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6월달부터 오시기는 했습니다마는 정식취임은 9월 13일날에 하신 이석호 이사장님이 상당히 개혁적인 마인드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공단의 8년 역사를 다시 한번 재창단하는 기분으로 전 직원이 일심동체가 되어서 구민들에게 불편하지 않는 친절하게 대하는 특히 구의원님들의 예우를 잘해 드리는 그런 공단으로 지침도 받았고 저 또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관장하고 있는 업무가 기획팀, 재정팀, 문화사업팀, 시설팀, 강남스포츠팀에 5개팀에 12개소의 문화센터를 맡고 있습니다마는 한결 같이 첫 번째가 친절, 두 번째는 공익을 우선해서 강남구 주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공단 또 불편하게 해 드리지 않는 공단, 불평이 나오지 않게 하는 공단으로서 저희 전심전력을 다해서 적자폭을 최소한 줄이면서 공익을 언제나 앞세우는 그런 공단이 되도록 각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우리 경영2본부장 최중현 본부장님께서도 한 말씀하십시오. 어떤 포부라든가 비전.

우선 2007년도 강남구의 행정사무감사에 자리를 함께 해 주시게 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요. 저는 금년 온 지가 한 6개월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사장님이나 우리 변상태 이사님 모시고 우리 공단식구들 함께 같은 이사라는 직분보다 강남구의 손과 발이 되는 그런 입장에서 일을 취할 겁니다. 그리고 제가 맡고 있는 2본부는 공영주차, 주차장관리 그 다음에 주차관리, 거주자 우선 주차 그리고 체육시설팀 이쪽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주민들의 주차문제라든가 아니면 또 체육문제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원하시는 그런 자리 또 그런 편의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 걸 약속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리 성백열 위원님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세요?

질의해야죠.

질의를 다 끝났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 뭐 특별하게 하실 말씀 있으면 짧게 한 마디 하시죠.

왜 그래요. 이상들 하시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

위원이 질의하는 거는 하는 거지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알았습니다. 시간이 아직 3시까지 하기로 했으니까

그러니까 짧게 한마디 한 말씀만 하세요.

한 말씀이 아니라 질의할 게요. 가만히 좀 계세요. 경영제2본부장님에게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시기를 오신 지가 6개월밖에 안 되어서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되셨다라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업무, 오셨지만 업무 및 제도개선에 대해서 와서 피부로 느낀 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와보니까 아, 이런 것은 내가 제도개선을 해야 되겠다. 경영합리화를 위해서 제도개선을 해야 되겠다 그런 것 좀 갖고 계신 것 있으십니까?

글쎄요 제가 와서 제도개선이라는 그런 얘기는 좀 그렇고요. 제가 맡고 있는 부서가 사업부서기 때문에 우선 공영주차장 확충, 그리고 거주자우선주차로서 강남주민들을 위한 주차문제, 주차난 해결에 최선을 다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체납주차요금이 있습니다, 체납주차요금. 그 과태료 부과 징수한 것이. 그런 것이 지금 현재 얼마가 되어 있는지 그것 좀 저한테 서면으로 해 주십시오.

그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저희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그것 좀 하나 해 주시고 그리고 현재 관리공단에서 고객만족도 측정이라든가 후속조치 이런 것도 하는 것 있습니까?

네.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실적이 나오는 것이 있습니까?

네.

그것도 저한테 서면으로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하면 견인대행업체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견인대행 2군데가 있습니다.

2군데 있지요. 그런데 나는 이분들이 말입니다. 그 강남구라고 써가지고 무단 유턴이라든가 그냥 중앙선 넘어서는 것, 이런 것을 너무 하고 있거든. 단속은 조금 그 사람들이 급하니까 견인하는 것은 좋지만 그분들 때문에 가장 강남구 이미지가 흐려진다 말이야, 여기 계시는 분들 우리 이사장님이나 우리 본부장님들이 그것을 봤는지 모르지만 저는 동네에서 오래 살다보고 제가 의회 출근하고 구청 오다보면 저분들이 저러면 안되는데 그 사람들이 위법을 저지르고 다닌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관리하는 것은 있습니까? 그런 것 관리하는 것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주차관리팀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로 제가 더, 지금 지나간 사항보다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시키고요 나중에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거기에 덧붙여서 지금 현재 견인대행업체를 어떻게 우리가 하지요. 그분들하고 어떻게 무슨, 계약을 어떤 형식으로 하는 것이지요?

제가 알기로는 현재 우리가

지금 두 군데 있다고 그랬지요?

네. 동양하고 선진인가, 그 되어 있는데 그것은 서울시에 등록된 업체로서 저희가 아마 위탁을 받아서 쓰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계약을 할 때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냐, 아니면 공개입찰을 보느냐 이런 식으로 하는

그 부분은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주차단속을 한 89년부터 시작을 하면서 단속요원이 있었습니다. 여직원들로 처음에 89년도부터 처음에 그것이 시작이 됐습니다. 시작이 되면서 각 구별로 구의 어떤 지역은 2개 구가 하나, 어떤 데는 강남 같은 데는 한 개 구가 워낙 도로가 많고 그런 데는 차량이 많은 데는 한 개 구에 2개, 2개 업체 이렇게 해서 서울시에서 이미, 서울시에서 처음에 지정을 했습니다, 다. 지정을 하고 업무를 자치구로 업무를 이관하면서 관리만 넘겨주었습니다. 처음에 이것이 계약을 할 때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위탁을 주는 것입니다. 위탁을 주는데 그것을 저희 구뿐이 아니라 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송파도 마찬가지고 강동도 마찬가지고 다 똑같습니다. 별도로 강남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에서 이미 지정을 해 가지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사업면허 비슷하게 이렇게 견인업체 사업면허를 시에서 해 주었습니다.

그것도 제도개선을 할 필요가 있네요.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구 단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아마 서울시, 교통지도과에서 서울시 교통관련 부서에 건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글쎄 말입니다. 그것 잘못된 제도네요. 그런 것좀 제대로, 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주차민원 거주자우선주차제 하면서 콜센터 운영하고 있지요?

네.

그것 지금 현재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24시간을 운영하고 있는지 그 전화번호가 몇 번인지? 그것좀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현재 저희 콜센터는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화번호는요?

전화번호가

대표전화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만약에 거주자우선주차에다가 다른 사람이 차를 댔을 때는

512국에 4153에서부터 8번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몇 명이 대기하고 있습니까?

현재 거기는 저희가 24시간 가동하면서 18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왜 물어보느냐 하면요 동네 거주자우선주차가 있는데 다른 분이 내 자리에다 댔어. 그러면 저한테 전화가 오더라고 이러이러 했는데 그래 난 잘 모르니까 교통지도과에다 전화를 해 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제가 그분들한테 알려주면 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받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도시관리공단 4대 이사장으로 취임한 이석호 이사장님께서는 도시관리공단이 구민에게 사랑받는 으뜸 공단을 만들겠다고 지금 여기 감사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켜보고 기대해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그 동안 감사과정에서 미진했던 부분을 국별 구분 없이 종합적으로 보충감사를 실시하고 강평 후에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