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창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감사일정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오전에 재무건설위원회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한 치수방재과 업무보고를 듣고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후에는 도시경제기획단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고 지역경제과, 전산정보과, 기업지원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교통국 치수방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현황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 도영태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재무건설위원회 윤병옥 위원장님, 권철규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치수방재과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치수방재과 업무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다음은 치수방재과 200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치수방재과 2007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치수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치수방재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입니다. 치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치수과가 담당하고 있는 위원회가 안전관리자문위원회, 재난관리기금운영심의위원회 또 안전관리위원회 이렇게 3개 부문이 있는데 2007년도 운영실적을 보면 재난관리자문위원회는 회의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우리 구의 안전관리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매년 상·하반기에 정기회를 개최하게 되어 있는데 회의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구가 우리 구민들이 그렇게 우리 구의 안전관리 행정을 믿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을지 아니면 우리구가 안전불감증이 있는 게 아닌지 우려가 되고요. 그리고 재난관리기금운영심의위원회는 그 회의를 보면 세 차례가 개최가 됐는데 두 차례는 서면심의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에 보면 기금운용 계획과 기금결산에 대한 거는 내용이 안 보이는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반드시 운영위원회를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말씀을 연2회는 개최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356p에 이월사업 현황을 보면 치수과 사업 중 사고이월 된 사업이 총 6건에 이월액이 20억원에 달하고 있는데 그 사유가 주로 절대공기부족하고 또 하나는 납품지연에 따른 이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절대공기부족이 이렇게 이유라면 처음부터 사업계획이 잘못돼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또 납품지연이 이월사유라는 것은 이해가 안되는데 그러면 납품업체를 공급업체를 다시 바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치수방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관리위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에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안전관리자문위원회는 안전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민간인 전문가 20명이 주로 건축, 토목, 가스, 전기 등의 전문인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여기는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이 분들한테 자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 현재 안전관리계획이 1년에 한번 수립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연1회 12월 중순에 안전관리자문위원회를 개최해서 금년도 계획은 12월 13일 설립해서 위원회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1년에 두 번씩 할 수 있는

그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조례 6조1항에 보면 매년 상반기, 하반기에 정기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그것이 사안이 생길 때 그 정도로 할 수 있는데 저희들 지금 안전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그때 운영하다 보니까 1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 검토해서 한 번 1년에 2회 실시하는데 정당한 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생길 경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남구 재난관리기금운영위원회 서면심의하고 아카데미 교육장에서 저희들 안전관리계획 사전검토 수렴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주로 이 사안들이 내용에 보시면 수서동 농경지 침수방지 대책 실시설계 용역이라든가 상습 침수지역 내 저류조 설치를 위한 기본계획 용역 시행에 따르는 내용으로써 이 부분들이 심도 있게 또 전문가들로부터 검토가 된 내용으로서 개별적으로 봐서 설명을 드리고 서면심의 했던 그런 사항이고요. 수서2근린공원 절개지 보수 복원 공사라든가 저지대 지하 침수 주택 방지시설 설치 지원부분도 그런 내용으로써 두 번에 걸쳐서 서면심의 했습니다.

아니 그 내용에는 기금운용 계획과 기금결산 심의를 했다든가 이런 거는 전혀 안 보여져서, 그러니까 재난관리위원회가 있고 이거는 재난관리기금운영위원회가 좀 차이가 있지 않나요? 안전관리자문위원회하고 재난관리기금운영위원회하고.

예. 그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안전관리위원회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만들어져 있는 위원회고요 기금운영위원회는 기금을 1년에 지방세 1%에 해당되는 부분을 기금으로 확보했다가 그것을 필요시 긴급한 사항이 생겼을 때 사용하는 또 수해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할 때 운영하는 위원회로서 이런 부분이 서면 심의로 운용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질의는 이월사업 현황인데요, 이것은 2006년도 이월사업으로서 7건이 모두 추경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절대공기 부족은 저희들은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하다 보면 대부분 지장물이라든가 추경 때 우기를 피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도 있고 또 발주에 따르는 절대 공기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추경 사업이 다소 늦어지는 사례가 생깁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사업이 늦어졌고요, 납품지연의 경우는 전동식 스크린 경우가 17일간 연체가 되는 납품을 이것은 기기를 제품을 구입하는 사항인데 이것이 납품이 늦어서 저희가 17일간 연체를 물게 된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2006년도 12월에 계약이 되어서 2007년도 3월에 납품 완료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치수방재과는 사실 우리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될 중요한 과라고 보는데 추경에 예산이 올라와서 공기가 부족한 계속 앞으로도 그렇게 추경에 사업이 올라오지 않고 본예산 때 올라올 수 있도록 해야지 절대 공기부족으로 해서 이것이 제때 공사를 하지 못하는 일이 계속 앞으로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앞으로 사업이 늦어지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철저하게 일정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357쪽 보면 예산불용 현황이 나오는데 왜 그렇게 불용 된 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불용 현황은 집행사유 미발생이 3억4,000 있는데요, 이 부분은 대치 유수지사업에 대한 상환하고, 운영비에 따른 사항인데 대치 유수지사업이 여러 가지 검토해서 출발이 늦었습니다. 실지로는 이것을 2006년도 11월이면 완공을 할 것으로 2005년도부터 출발해서 계속 사업을 추진해 왔었는데 결국은 2006년도 11월에 착공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여러 가지 경위를 거쳐서 그렇다 보니까 예측해서 2006년도 11월, 12월 한 2개월간에 걸친 상환 및 운영비 예산을 잡아 편성해 놨던 것인데 이것이 2008년도 3월로 공사기간이 착공되고 준공기간이 잡힘으로 해서 이것이 불용을 시킬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항이고요, 나머지 경우는 일반 수용비 등의 공공요금 등으로서 예산집행 잔액과 낙찰 차익 등으로서 되어 있습니다. 예비비 경우는 농경지 침수 보상비가 7,300만원이었는데 거기에서 남은 23만7,000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석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석주위원입니다. 치수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늘 수방종합 대책을 세우고 또 우리 지역의 침수업무에 철저를 기하시는 치수과에 노고를 표합니다. 그러나 몇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본위원이 지적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요구를 하니까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아까 우리 치수과장님께서도 말씀 하셨듯이 2004년도에 서울시예산이 약 300억이 배정되어서 걷고 그 다음에 설계비로 한 5억 정도를 들여서 이미 완료한 우리 지역의 상습 침수지역중의 하나인 대치역사거리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그동안의 노력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셨는데 몇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지적을 할까 합니다. 그동안에 사실 2004년 이전에 여러 번 침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일대가 물바다가 되어서 큰 사건도 있을 뻔 했던 그런 지역인데 본위원이 2대째 공무원 생활을 하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계속 바뀝니다. 그 당시에 서울시 예산 300억 예산이 배정되고 5억 들여 설계 완료 했을 때 공무원들이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이 한 분도 안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과장님이 보고 하신 것을 보니까 업무인계가 잘 된 것을 봤을 때는 마음이 든든한데, 지금 아까 대책 몇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후의 대책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서류로 작성해서 본인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 그때 했던 설계관계는 지금 어떻게 진행 중에 있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시고, 지금 은마아파트 사거리 대치역사거리 윗부분에 큰 관 3개가 내려오다가 은마아파트를 관통해서 대치빗물처리장까지 두 관이 가면서 병목 현상으로 물이 오버된다고 이렇게 원인이 되었는데 제가 얼마전에 서울시 하수과에 갈 일이 있어서 그곳에 있는 담당관이 옛날 은마아파트 지을 때부터 내역을 상당히 아시는 분이 한분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제공을 해 주는데 2개관을 서로 연결할 수 있는 공사를 하면 지금 어딘가 모르게 비가 왔을 때 1개관이 물이 안 내려가고 1개관만 내려가면 그냥 그러겠는데 2개관을 서로 연결을 시켜주면 문제가 없다고 그래요. 그런 문제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또 CCTV라든지 요즘 많이 검측하는 장비들이 많이 개발이 되어 있는데 인력이 들어가서 하든지 기계를 집어넣든지 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이왕 재건축이 늦어지고 있으니까 침수라도 안되게끔 내년도에는 일제 점검을 한번 해 주십시오. 그래서 별도로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공동주택지원조례 관계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작년도에 374쪽에 보시면 우리가 2005년, 2006년, 2007년 3년 동안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의해서 단지 내에 하수관 개량공사라든지 아파트 단지 내에 하수공사를 시행을 하셨는데 하수과에서는 2006년도 한번 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물론 최근 2년이니까 2006, 2007년으로 해서 2년간을 해 놓은 것 같은데 2006년도에 한 사업이 26가지지요? 26개 단지에서 약 2억8,000정도를 가지고 공사를 하셨는데 374쪽 주요집행내역 거기에 보시면 인력준설 대치 은마아파트 744로만 써 있습니다. 왜 제가 이것을 여쭤보느냐 하면 인력준설 항목만 있고 맨홀준설, 바켓준설, 흡입준설 이런 게 없어요. 맨홀도 안했고, 빗물받이 청소도 안했다는 얘기인지 이것이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 거니까 답변을 좀 해 주시고 또 2007년도에도 아마 각 단지 별로 하수공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주관과에서 하수과로 협의를 해 가지고 이 사업이 진행이 될 텐데 이 사업 업체선정을 금년부터는 이제 업체선정 방법이 좀 바뀌어 가지고 각 단지별로 하기 때문에 하수과에서 감독을 안 하셔서 그러는지 물량대상에서 빠져있어요, 앞으로 계속 우리가 구청장 책임 하에 구청예산으로 물론 업체 선정이라든지 공사는 단지별로 민간인이 하겠지만 그래도 예산 자체가 강남구 예산이고, 기술적인 책임이라든지 그 다음에 말하자면 도의적이라든지 모든 측면을 봤을 때 강남구청장이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상에서도 빠져있는데 2007년 대상 그 다음에 또 2008년도에도 하수분야에 지원 아파트 각 단지별로 하수분야 공사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것도 일일이 기술검토 적정성 검토를 아마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물량이라도 그리고 공사완료를 하면 주택과한테 제가 통보를 하라고 할 테니까 누계라도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에 대해서 질의하니까 우리 치수방재과장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이석주위원님 질의에 치수방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치역사거리 침수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보여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동안 많은 도움을 주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저희 아까 업무보고를 하면서 말씀드렸듯이 우선은 대치역사거리 상류부분 박스 3개가 내려오다가 은마아파트 단지 내로 2개로 한 면이 바뀌는 줄어드는 그런 현상의 병목으로 인해서 사거리가 침수되는 그런 현상이 그동안에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설계한 새로운 박스 하나를 남부순환도로로 신설해서 대치 유수지로 바로 접속되도록 하는 그런 설계가 예산도 배정되고 했습니다마는 서울시와 강남구 간의 그 당시의 서로 의견차이 때문에 그대로 사업이 집행되지 못하고 예산이 반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그 후에 그 부분은 양재천으로 바로 대치역사거리에 침수되는 물량들을 바로 뽑을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서울시에서는 계속 주장해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 부분을 검토 대상으로 넣어서

그 방법은 과장님 안되지요? 그 방법은 그 당시에 검토해서 안되는 것으로 결정이 됐어요. 왜냐하면 지하철이 지나가고 가스관이 있고 해서 안되는 것으로

예. 그것은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위치를 바꾼다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 그 위 학교 쪽으로 갔을 때는 방법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쪽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는 현상이 많다고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학여울사거리 쪽을 중심으로 해서 양재천 길로 해 가지고 하수관을 개량하고 확대하고 이런 사업을 3년차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두에 말씀 드렸듯이 내년에도 14억6,000만원 예산을 서울시에서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것까지 하면 상당히 침수부분이

14억이 서울시 예산입니까?

예. 서울시 예산입니다. 그것은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해 나가면서 점차 검토가 상세하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공동주택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이것은 작년에는 저희들이 직접 아파트에 준설을 해 주는 그런 방법으로 추진해 왔었는데 금년부터 조례가 바뀌면서 저희들이 주택과에서 대상을 확정지어서 저희과에 검토해 오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보내고 있어서 저희들은 예산을 집행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예산액 도급액 등에 이런 양식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미처 그 부분은 작성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해서 다음부터는 직접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더라도 해도 저희들이 검토해서 우리 소관으로 되어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를 만드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지에서 물량이 주택과로 오면 주택과에서 각 기능부서별 협의를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과정에서 대상을 주고 그 다음에 준공이 다 끝나면 주택과한테 제가 통보하라고 그럴게요. 그러면 그것을 관리를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치 아파트 인력준설에 나머지 빗물받이 준설이라든가 이것이 안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제가 미처 인력준설밖에 자료를 그대로 믿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개별적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영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영원위원입니다. 현재 양재천은 우리 강남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꼭 필요한 명물로 등장했습니다. 강남 구민들은 양재천을 사랑하고 아끼고 있습니다. 지금 양재천을 보면 서초구청 관내에서는 자전거도로를 확장 한다고 한참 야단인데 알고 있지요? 자전거도로 확장

예. 알고 있습니다.

강남구에도 확장할 계획이 있습니까? 거기 연결해 가지고

서영원위원님 질의에 치수방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난번에 주민건의사항으로 해서 검토를 했었습니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주민여론조사를 했는데 환경단체에도 들어가고 지역 양재천에 접해 있는 지역주민들한테 의견수렴을 했더니 생태복원 하천이면서 생태 보전을 위해서는 산책로가 3m에서 1m를 더 늘리겠다는 계획으로 의견수렴을 했습니다마는 반대가 더 많아서 결국은 못하게 되었고요, 서초하고 또 저희들은 하천 폭이라든가 둔치의 폭이 조금 다릅니다. 거기가 넓고 이런 현상이 있고 서초는 그동안 저희들이 10여년 동안 생태 복원하는 사업에 대해서 외부에서나 특히 서초구에서도 상당히 잘된 생태 복원으로 인정을 하기 때문에 생태복원을 하기 위해서 우선 넓은 고수부지 가운데 쪽으로 들어와 있는 산책로를 제방 쪽으로 위치를 돌리면서 1m를 더 키우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강남구에는 넓힐 계획이 없다 그 얘기이지요? 간단하게

저희들은 주민들 의견도 반대가 많고 그래서 실제로 그동안에 투입해 놓은 생태복원이 많이 파괴되는 그런 현상들이 우려 되어서

아니 결과적으로는 안 한다고 그렇게만 대답해 주세요. 설명할 필요는 없고 그 다음에 여론 수렴해 가지고 했을 때는 재무건설위원회에 결과를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양재천을 매일 저녁 나가는데 주민들이 물어 보거든요. 서초는 이렇게 하는데 우리 강남구는 없느냐, 답변할 길이 없어요. 우리도 할 계획이다, 이런 식인데 그런 것이 부족해 가지고 달달 봉사가 돼 버렸어요. 너희들 뭐 하느냐는 식으로 물어보는데 답변할 길이 없어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제가 우리 강남구에는 주민들이 이렇게 반대해서 못하고 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십시오. 하는 말씀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재천에 시간대별로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시간이 다른데 봄, 여름, 가을로 여기 애완용 개를 가지고 나오고 또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아주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시간에는 자전거 타는 것이라든지 애견, 개를 가지고 나오는 것을 강력하게 순찰 도는 사람도 있고 하는데 그것이 제재가 잘 안되는데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방안은

예. 지금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는 있는데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서행해서 다닐 수 있도록 많이 권유를 하고요, 그리고 애견하고 같이 동행해서 산책하시는 분들은 대소변이나 이런 것을 바로 수거해 갈 수 있도록 봉지도 양재천의 중간 중간에 비치도 해 놓고 본인도 직접 가지고도 오고 그런 것으로 되어 있어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업무보고 56쪽을 보면 하천유지관리 민간위탁이 있는데 탄천 관련해 가지고 탄천 지난번에 용인시, 성남시, 송파, 강남 해 가지고 정화계획을 세워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정화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진척은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탄천, 세곡천이나 양재천 우리 강남구에서 하는 사업 말고 탄천 사업 성남시, 용인, 송파, 우리 강남 해 가지고 그때 한 번 요란법석하게 정화사업 시작도 하고 그랬는데

저희들은 탄천 부분은 광평교까지 한 5㎞정도를 2006년도에 정비를 해서 양재천 같이

아니 우리 강남구에서 하는 것 말고 국장님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송파, 성남시, 용인시, 광역화 해 가지고 왜냐하면 성남시에서부터 용인시에서 내려오는데 우리 강남만 아무리 깨끗하게 해본들 위에서 더러운 물이 내려오면 안되거든. 그래서 정화사업을 하겠다 해 가지고 많은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것도 아직까지는 최근에는 한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 아마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작만 거창하게 해놓고 끝이 없으니까 항상 지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358쪽에 359쪽인가요? 358쪽인가요? 영동교에 어울리지 않는 북어 그림이 있다 해 가지고, 영동교 건의사항 및 조치사항 민원 건의사항 한국전력공사에서 통하는 물고기 그림이 있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이거 지난번에 디자인실장한테도 엊그저께 인가요 말씀 드렸는데 디자인실에서도 이것을 디자인을 해가지고 새로운 것으로 칠 하겠다고 얘기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2007년 10월 13일 2007년 말까지 도색완료 할 예정이라고 그랬는데 아직 시작도 안 했지요? 이것 나와 있습니까? 어떤 그림을 그리겠다는 것이?

그것은 저희들이 한전에다가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그런 사항으로 해서 그동안 협의를 쭉 해 왔습니다. 그래서 한전에서 예산을 1억5,000을 들여 가지고 그 그림을 완전히 바꾸는 것으로 자체적으로 미관 심의라든가 이런 것을 거치고 저희들도 일부 김선희위원도 참석해서

그러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디자인실에서 디자인실장이 강남을 아주 멋지게 디자인 하겠다는 이 이야기도 또 나왔었어요, 광고물 할 때 지적사항으로. 그러니까 디자인실에서 나오는 그 디자인 가지고 기왕에 하는 것 좀 멋있게 양재천에 어울리는 그런 것을 해 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 좀 한전하고 협의해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채수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수영위원입니다. 수서동 농경지가 2006년도 6월달에 침수됐지요? 한 6만평 정도 그래 가지고 아마 그 사람들이 4억9,000만원을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어가지고 구가 일부 패소를 해서 1억4,000인가를 배상해 줬지요? 우리가 패한 요인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천재지변이어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손해배상을 물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1억4,000만원씩 구청이 배상한 패한 이유

채수영위원님의 질의에 치수방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서 농경지가 2001년도 2003년도 까지 3년 동안 침수를 계속 당했습니다. 그랬는데 그때 3년 치를 소송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1억4,400만원 변상을 해 주는 그런 결과에 의해서 변상이 됐습니다. 됐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간이 펌프장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수서간이 펌프장 율현 펌프장이 세곡동, 수서동 일대에 농경지침수가 많이 되고 해서 그동안에 간이 펌프장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쪽 지형적으로 농경지 수서 농경지, 마지막 부분에 거기에 유수지 기능을 하고 있는 낮은 물이 고여지는 그런 자리에서 우리 수서펌프장까지 가는 관로에 어떤

하자가 있었던 겁니까?

구배가 좀 완만한 편입니다. 지형적으로 지하철기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물이 잘 빠질 수 있도록 그런 조건으로 설치되어 있지 않고 다소 물이 빠지는데 좀 늦은 시간적으로 늦은 그런 것도 있다 그렇게 하고, 그럼으로 해서 펌프기능이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펌프기능은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음에도 그게 물이 잘 안 빠지니까 주민들이 그런 것으로 해서 소송을 했고 해서 법원에서도 50%만 인정해 가지고 저희들이 패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책은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대책으로 수서농경지 침수 피해 방지에 따르는 용역을 해 가지고요 이번에 동남권 유통단지가 세곡동 반고개길에서부터 송파 유통단지까지 건너가는 다리와 도로가 새로 생깁니다. 그 도로가 한 900m 가까이 정도 이렇게 해서 그 도로가 수서농경지 가운데로 가로 질러가는 그런 도로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용역에서 나온 그런 내용을 접목을 시켜서 반고개길에서부터 서편쪽에 있는 동네, 못골이라든가 그런 동네에서 쏟아져 내리는 그런 우수를 바로 고지배수로라고 그럽니다. 바로 하천으로 빠져나가게 함으로 해서 우수를 분리시키는 그런 작업을 현재 SH공사에서 사업을 하면서 저희들이 병행해서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해서 금년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편성해 주셔가지고 그 돈을 저희들이 23억 중에서 18억2,600만원만 공기업 위탁사업으로 지금 진행하고자 했는데 결국은 위탁사업은 나중에 결정된 것이고요. 처음에는 저희들이 고지배수로를 바로 이렇게 공사하면서 같이 하면 될 것으로 시설비가 잡혀져 있었는데 그 부분이 거기 하자 부분이라든가 관리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너무 병행되는 도로공사와 불분명하기 때문에 결국은 SH공사로 대행 사업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저희들이 예비비로 바꾸어서 18억2,600만원이 일단 SH공사로 넘어가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면 그 사업이 내년도 까지 예산을 마저 전체사업이 설계비까지 포함해서 43억인데요, 그것이 마저 다 추진되고 나면 농경지 부분이 단기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안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에 다른 것 또 하나 여쭤보겠는데요 2007년도 치수하천분야 건설공사에 전면책임 감리용역을 주기 위해서 1년에 3억4,200만원을 쓰겠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공사하면 감리를 지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또 무슨 어떻게 용역을 준다는 건지

그게 같은 말씀입니다. 같은 얘기입니다. 감리 주는 내용이 그 표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나는 또 용역을 준다는, 그런데 사실상 하다 보면 동사무소에 무슨 하수도 준설이라든지 빗물받이 신설 개량공사 이런 것 때문에 잘 됐느니 안됐느니, 물이 침수되면 대개 가게들이 준설을 안해서 그렇다느니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한다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감독관을 할 때 그 동네 주민을 무슨 통장이나 말 많은 사람들, 할 사람을 명예감독관이라도 하나 선정해 놓으면 이게 공사는 해요, 건축공사는. 그런데 치수는 하는지 모르겠어요. 치수도 하고 있습니까?

그것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치수는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지금 왜냐하면 수방장비가 수중펌프 1,200대 하고 동사무소 320대, 주민위탁관리가 850대 이렇게 있다고 그러셨는데 동사무소에 사실은 침수가 되면 지하침수가 거의 동마다 아마 몇 개씩은 있을 겁니다. 침수가 되면 운영방법이 좀 서툴러요, 아무래도. 왜 서투르냐 하면 물론 구청에서 교육을 1년에 한 번 하는 걸 알고 있어요. 교육을 해요. 하는데 교육 참석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비창구 직원이에요. 창구직원 안하고 무슨 건설담당이나 토목담당 이 사람들이 하는데 이게 인사이동을 자주 하다 보니까 거의 대다수의 직원들이 교육을 안 받은 사람이 많더라고요. 지난번에 막상 침수가 됐는데 지하에 작동을 못해요, 작동을 잘. 우왕좌왕 하다가 그래서 이런 분을 신경을 쓰시고 특히 주민위탁관리 850대가 그냥 옛날에 침수된 집에 그냥 주고 있는 거죠? 회수 안하고. 그것을 852대 말씀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추가로 더 지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852대는 아마 관리를 잘 안하면 회수가 거의 불가능할 겁니다. 아시겠어요? 한 대에 나는 얼마나 가는지 모르겠는데 850대 이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물론 동에 한 10대, 동별로 한 10대 정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 관리는 괜찮겠지만 이 852대 그냥 두니까 나중에 다시 내년에 쓴다, 그거 쓸 수 없어요, 그거. 어디가 있는지도 모르고, 또 이사가고 이래 가지고 이 관리를 좀더 철저히 하셔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양재천 말씀하셨는데 양재천 타워팰리스 뒤에 보행자 길 있죠? 파란 우레탄으로 깐 데도 있고 빨간색으로 깐 데도 있죠?

네.

그것을 한번 점검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거기 이렇게 떨어진 데 이런 데를 그래서 나도 내 관할구역이 양재천 일대라서 내가 자주 가 보는데 신경 쓰시고 거기 보완해야 될 일이 있다면 보완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철규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권철규위원입니다. 첫 번째는 355쪽에 있는 대치풍림 3, 4차 아파트 입주자회의에서 민원을 제기했던 그 공사 테마체육공원의 공사 관련해서 지금 그 이전해 달라고 했는데 그 이전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내용하고 또 지금 현재 그 BTL 사업으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어디까지 공사가 되어 있는지 진척상황 그 얘기를 말씀을 해 주시고 356쪽에 그 이월사업 현황에 보면 지금 저희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구정초등학교 앞 하수관 개량공사에서 보면 예산현액은 4억4,000 지출이 이게 잔액인 것 같아요. 지출잔액이 4억2,000 다음 연도 이월액이 3억6,0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걸 해 보면 한 1,700만원 정도를 쓰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또한 500∼600을 써서 3억6,000이 됐는데 그 지출을 어떤 지출내역이였는지 그리고 여기 지금 절대공기 부족으로 다 넘어갔는데 절대공기 부족이 된 이유, 사유좀 말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세 번째는 수방 자동화 시설물이 지금 영상감시시스템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게 어떤 구성으로 어떻게 운영되고 관리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철규위원님 질의에 치수방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탄천 유수지 테마체육공원의 사업으로써 대치풍림 3, 4차 아파트 입주자들이 체육시설들을 다른 곳으로 이전해 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 테마체육공원에 축구장이라든가 배드민턴장, 농구장, 테니스장 이런 등등의 체육시설을 설치를 하는데 풍림아파트 쪽이 그러니까 대치유수지 북측 진입부분에 서편 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암벽, 인공 암벽시설하고 옹벽부분에 그렇게 하고 농구장이 또 2개소가 있는데요 남북을 방향으로 해서 축구장이 만들어지면서 양편에 그러니까 축구장이 가운데 있고 북쪽에 농구장이 하나 있고 또 남쪽에 하나 있고 농구장이 2개소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 부분들이 농구공이 시끄럽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위치로 옮겨 달라 하는 그런 민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민원인들을 여러 차례 만나서 계속 설득을 해서 인공암벽 부분도 최대한으로 풍림아파트 쪽에서 가운데 쪽으로, 가운데 쪽으로 위치를 좀 옮겨서 설치해 주는 그런 말씀을 드려서 설득이 됐고요. 그 다음에 농구장 부분도, 농구장 부분은 실제로 축구나, 농구나 여러 운동경기를 하는 분들이 와서 거기에서 운동을 하다 보면 시끄러운 상태가 거의 비슷하리라고 보고요. 그리고 특히 유수지는 이렇게 함지처럼 생긴 그런 부분 안에서 하기 때문에 아마 좀 소리가 덜 날 것 같은 그런 예측도 합니다. 해서 저희들이 실제로 농구장을 건설해놓고 여러분들이 정말 그것 때문에 시끄러워서 이 자체를 다른 것으로 바꾸든지 이런 관계까지 된다면 그때 그것은 검토하도록 그렇게 설득이 돼서

그냥 기존 설계대로 하되

예. 그대로 하는 걸로 하기로 했습니다.

동의했어요?

네.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대치유수지 공사는 작년 11월달 착공을 했습니다마는 그 대치 유수지에 체육공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거기에 여러 가지 시설들이 축구장 무슨 농구장 이런 등의 시설들이 많이 들어가고 스탠드도 일부 들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그것이 대치유수지 단면이 볼륨이 좀 줄어드는 어떤 물을 담는 그릇이 줄어드는 그런 현상 때문에 저희들이 저류조를 별도로 그 바닥에다가 6,000톤 저류조를 만들었습니다. 해서 그 6,000톤으로 인해서 그 원래의 기능을 하는 유수지의 기능보다, 원래 기능보다 조금 더 확보되는 수량적으로 확보되는 그런 걸 우선 설치했는데요. 그 설치하는 과정에서 그 공사가 선행되어야 나머지 공사들이 진행이 되는데 그게 금년 들어서 아까도 제가 서두에 보고 때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비가 많이는 안왔어도 폭우는 그다지 몇 해가 없었음에도 비가 자주 왔습니다. 다른 해보다도 30년 평균보다 22회 정도 더 오는 비가 잦은 우기를 갖고 있어 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유수지가 한 번씩 침수가 되고 나면 그 부분이 저류조 공사가 진행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기가 다 끝난 뒤에 마무리를 거의 했고요. 이게 토목공사가 저류조 공사가 마무리 되면 나머지들은 조경이라든가 일반 체육시설 같은 것은 이런 건기에 좀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면 되겠습니다. 해서 다른 것들은 차곡차곡 하고 있습니다.

언제쯤 끝나나요?

현재 공기는 3월 7일로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조금 변동이 생길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조금 늦어서라도 공정이라든가 공정도 공정이지만 품질에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월사업 구정초등학교 하수관 개량공사 경우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출잔액이 많은 것은 추경사업으로 발주해 놓고 일부만 착공하는 상태로 해서 이월이 돼 가지고 이월해서 마무리 한 그런 공사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액수 차이 나는 것이 발주해서

예산과 계약금의 차이고 나머지는 예산과 낙찰금액 그것하고 차이가 있을 겁니다. 지금 예산에서

지금 예산에서 지출잔액 차이하고 또 이월액 차이가 이게 계속 나고 있는데 그 내역이 무엇인지?

지출잔액과 다음 이월액의 차이는 그 기성부분이 또 그 속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일부 준다는

예. 그렇습니다. 수방시설 현대화 그러니까 원격감시 제어 시스템은 저희들이 수방을 하기 위해서 지금 수방 운영 상황실을 갖고 있습니다.

어디에 있나요?

이게 바로 치수방재과 별관, 2별관 2층에 들어가면서 왼쪽편에 상황실을 갖고 있는데요 거기에 시비를 들여서 2001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3개년에 걸쳐서 시비 5억원 하고 구비 3억원을 들여서 원격감시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몇 개의 카메라가 되어 있어요? 몇 군데나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저희들 갖고 있는 것은 카메라는 CCTV가 18대가 있습니다. 각 수문하고 펌프장, 그러니까 7군데 대치유수지 하고 나머지 간이펌프장에 이렇게 되어 있어서 실시간 거기에서 탄천하고 연계된 또 육관문도 있고 해 가지고 한강하고 연계되는 그런 수방상황들을 다 바로 바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누가 운영합니까?

그건 우리 직원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저장

전기 쪽의 자격을 가진 직원이 있어서

전기요?

예. 전기 쪽입니다.

관리는요? 여기 업체에서 해 주고 있습니까?

업체에서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강봉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입니다. 우리 치수과는 우리 건설교통국이 치수과, 토목과가 사실 주무부서이면서 하절기에는 주민의 안전을 치수과가 책임지고 있고 동절기에는 토목과가 책임을 지고 있다시피 큰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은 인정을 하고 노고에 찬사를 보냅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건설교통국에서 준 예산내역에, 집행내역을 보면 불용액도 상당히 있지만 그 집행을 한 차액이 집행잔액이 반납이 되는 입장인데 물론 예산을 편성할 때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편성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집행을 할 때는 어떤 입찰을 했거나 해서 집행을 했을 텐데 그 차액이 너무 심각할 정도로 차이가 많은 예산사업들이 몇 개가 보여요. 이것은 다시 말해서 편성을 할 때 기준설정을 잘못한 것으로 인정이 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 강남구가 아무리 넉넉한 예산사업 지방자치단체지만 그 우리 건설교통국장께서는 향후에 이런 문제는 좀 안보이도록 예산편성에 주위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여러 위원들이 설명을 하셨는데 예비비 지출내역에 보면 수서동 199-3 농경지 침수 방지 고지 배수로 설치공사가 18억이 지금 여기에 지출 결의된 것으로 자료가 나왔는데 이 지출일자는 언제 지출했습니까? 아니면 지출 예정입니까?

10월 15일날 지출을 했습니다.

10월 15일날!

예.

그러면 이런 정도 같으면 금년도 추경에서 이미 검토가 됐어야 될 사안인데 예비비에서 지출을 했고 그 다음에 우리 재난관리기금이 지금 얼마나 목이 묶여 있지요? 건설교통국장 재난관리기금 목이 얼마나 되지요?

재난관리기금은 현재 저희들이 잔고로 남아 있는 것이 약한 70억 정도 됩니다.

재난관리기금에서 금년도에 사용한 내역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저희들 재난관리기금에서 저희들이 16억원 정도 16억2,000만원을 지방세 1%로 해서

그 집행한 시점이 언제지요?

금년에 집행한 것은 10억5,000만원인데요 수서2근린공원 절개지 보수 보강공사는 이게 공사로 발주가 돼서 내년도, 금년도 10월에 집행을 해 가지고

그러니까 수서근린공원 절개지 보수공사가 원래 예산사업에 편성됐던 것 아닙니까?

그 공원녹지과 사업이었는데요 공원녹지과 사업이었는데 이 사업집행은 토목과에서 하고요. 저희들이 이것은 절개지 사업은 시급을 요하기 때문에 이 사업이 기금으로 사용이 됐는데 10월달에 됐고요.

그러면 그 집행한 몫에 대해서는 다시 편입이 됐겠죠? 기금 산입이 안됐습니까?

기금은 일단 사용이 되면 기금으로 일단 지출이 되고요. 그 다음에 다시 금년도에 지방세 1%를 다시 확보해서 적립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치수과에서 발주한 공사목록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또 볼륨도 상당히 큰 금액들인데 제가 지금 시공업자들 명부를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중복공사가 발주됐던 업체는 거의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60여개의 큰 몫의 공사를 발주하면서 참 우리 치수과 직원들이 공사 60개 정도면 한 달에 5개 이상을 발주했을 텐데 평균 쳐서 그 공사발주 하는데도 큰 인력이 투입됐다고 계산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건설교통국장한테 묻겠습니다. 토목과에 지금 도로포장공사는 지금 매 사업별로 발주하는 것이 아니고 단가계약하죠?

예. 그 소파하고 이면도로 관계는 단가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단가계약을 하죠. 여기에 지금 치수과에서도 보면 유사한 공사, 탄천 사수문 이중화 설치공사 이것을 지금 설치공사 따로 발주하고 전기공사 따로 발주하고 분리 발주를 했어요. 이게 이중화 설치공사는 9,750만원이고 전기공사는 390만원입니다. 이 공사는 실제 어떤 건설공사 업자한테 총괄로 발주를 해서 자체 정리를 해도 될 문제인데

법적으로 분리발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같이 하면 여러 가지 효율성도

법적으로 분리발주 한다면 됐습니다. 됐는데 여기 치수과에서도 유사한 공사목록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것을 결국은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사업 하고 추경에 편성될 예산사업은 이미 전년도 연말에 예산파악, 사업파악을 할 때 전부 제시가 되지 않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전부 포괄적으로 판단하고 있을 텐데 이런 유사사업에 대해서 단가 계약으로 하는 그런 방법을 강구할 용의는 없습니까?

이 부분은 지금 우리 토목과하고 비교가 되는 부분인데 토목과 부분은 사실 성격이 유사합니다. 거의 이면도로 등 소파, 다 사업이 비슷한데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저희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유사한지 그걸 한 번 검토를 해서 필요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강남구 관내의 특성을 보자면 수서동, 개포동을 경계로 해서 수서, 개포동 이북지역은 주거지역이에요. 그 다음에 세곡동 일대 수서동 일부를 포함한 세곡동 일대가 농경지 지역입니다. 농경지역 같은 게 소하천 공사가 많고 그 다음에 아까 예비비 쓴 그 항목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공사를 시의적절하게 발주해서 재난을 방지하기 위해서 라면 단가계약을 해서 미리 준비된 업체한테 바로 공사지시만 하면 그런 어떤 공사를 하고 뭐고 하는 그런 절차는 좀 절약할 수 있고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본위원은 판단합니다. 이런 문제는 우리 건설교통국장께서 적극적인 생각을 갖고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잠깐만요. 또 하나 마저 묻겠습니다. 우리 강남구 관내에 아까 수서지역 세곡지역 얘기를 했지만 배수로가 역류가 돼서, 역류가 돼서 배수가 되지 않는 그런 역류 하수로가 배수로가 있어요. 제가 눈으로 확인을 했는데 바로 그것은 과거에 우리 청담동에도 내리막에서 쏟아내리는 하수로하고 역방향으로 오는 하수로가 합류가 되는 지점에서 역류현상이 생겨서 맨홀이 날라갈 정도의 수압이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가 침수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그쪽 지역의 주민들이나 원주민들 농사짓는 분들이나 주민들은 다 알아요. 그런데 그것을 얘기대로 지금 수서역에서 세곡사거리 넘어가는 그 도로를 개설하면서 일부 옛날에 과거에 농지고 농지의 배수로가 자연배수로였던 지역이 도로로 막힘으로 인해서 생긴 현상이에요. 이런 문제는 지금이라도 혹시 그런 지점이 확인된다면 배수로를 좀 넉넉하게 시설을 해서 우리 요즈음에는 엘니뇨 현상이니 라니냐 현상이니 해서 폭우가 쏟아지고 하면 과거와 다른 기준의 엄청난 수량이 한꺼번에 쏟아지는데 이런 거에 대한 대책을 미리미리 배려하신다면 강남구의 어떤 치수과에서 우리 주민들한테 주는 안전대책이나 이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친화적이고 고맙다는 말을 들을 겁니다. 이런 거에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답변을 해 주세요.

마지막에 질의하신 것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서, 세곡 쪽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들은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하고 일부 그 지역이 아닌 신사동 일부 지역도 그런 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설계를 하고 해서 서울시에서 자금을 받아서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예비비 사용관계가 10월달에 집행했는데 왜 추경 때 예측을 못했느냐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원래 도로공사를 하면서 인접해서 고지배수로를 하는데 우리가 각각 발주했을 경우에 나중에 책임소재가 그러면 도로개설로 인해서 침수가 됐는지 고지배수로를 잘못해서 됐는지 문제가 생길 그런 염려가 있어서 저희가 각기 발주하는 것보다는 SH공사에 줘 가지고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는 게 좋겠다 한 게 결론난 게 추경 이후에 결론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 예비비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내용 중에 364p 보면 에버랜드에 민간위탁한 양재천, 탄천, 세곡천 관리용역에 대한 계약이 집행액 대비해서 58%가 감 돼서 집행이 됐어요. 이런 문제는 삼성에버랜드가 상당히 능력 있고 규모가 있는 시공업체인데 우리 잘 했다고 칭찬하겠습니다. 이런 문제를 좀 주어진 예산이라고 해서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발주하는 그런 저거는 앞으로도 이런 걸 예로 해서 사실 이 정도의 예산을 감 받아서 반납했다고 하면 과거 같으면 아마 구청장이 격려를 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일 겁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장려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준설공사에 대한 자료가 쭉 나와 있는데요. 준설공사를 발주할 때 준설공사 업체는 강남구 전체 관내에 몇 개 업체가 준설공사를 하지요.

지금 계약된 업체는 한 개 업체가 낙찰되면 할 수 있으니까 한 개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아, 1개 업체가 전 지역을 다 커버합니까?

예. 단가계약입니다.

단가계약이 돼 있지요?

단가계약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단가계약이 돼서 단가계약이 됐는데 단가계약된 상태에서 나중에 결산을 할 때 결제를 해 줄 때 그 결제근거는 구간 단위로 합니까? 준설된 토사의 ㎥단위로 합니까?

그건 토사의 물량단위로 합니다.

물량단위로 하지요. 그런데 문제가 과거에 어떤 예가 있었냐 하면 그건 제가 실질적으로 실측을 해 본 예가 있었습니다. 3대 의회 때인데 어느 동네 어느 구간에서 50㎥ 정도의 준설토가 나왔다. 물론 준설토를 꺼내려면 물이 빠지니까 양이 줄지요. 그 다음에 그 준설토가 그때는 대치유수펌프장인가 어디로 반입이 돼서 다시 감량이 돼요. 감량이 된 다음에 최종적으로 김포매립지로 반출이 됐는데 그 용량이 최초에 준설됐다고 했을 때 표시된 산출된 용량자체가 엄청 과대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어떤 예를 들었냐 하면 스티로폴을 행감장에 가져와서 스티로폴 세워놓고 그 용량대비를 했었어요, 사진 찍어놓은 거 하고. 또 사진을 그 현장에서 찍어서 그렇게까지 한 적도 있었는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관리 잘 하고 잘 하리라고 믿습니다. 믿는데 이 준설업자들이 준설토에 대한 과대보고를 해서 과다한 계산금을 받아 가는 그런 경향도 있다고 본위원은 지적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그때 그래서 본위원이 김포매립장에서 강남구에서 반입한 최종 잔토 그거에 대한 자료까지 받아 왔었어요.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행감을 쉽게 한다고 생각하지만 어느 위원이 구체적으로 따지고 들면 피할 방법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현장검증 확실하게 해 줘야 되고 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아마 준설토 이 준설작업에 대한 공무원이 어느 분이 관리하는지 모르지만 그 현장 일일이 한번 방문해서 확인하고 실제 최초에 준설된 준설토에 대한 양을 과다 계상하지 않게 관리하는 것도 방법일 겁니다. 그거 한번 치수과장께서는 금년도 준설공사는 대충 됐다고 봐지는데 내년도라도 이런 거에 대해서는 확실한 관리를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창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영원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자료 50쪽에 하천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을 보면 양재천 방문자 센터 건립용역이 있습니다. 50평의 통나무 건물로 환경교육장 전시장 해 가지고 이거 100% 관리하는데 이 위치가 어디입니까?

서영원위원님 질의에 치수방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치가 대치교에서 학여울 그러니까 학여울, 대치교에서 양재천과 탄천 합류지점 내려가는 오른쪽 우안 뚝방으로 쭉 들어가서 거기 고가도로 보이는 그 위치

이게 완료 다 된 겁니까? 지어 있습니까? 앞으로 지을 겁니까?

지금 현재는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설계를 완료해서 이거 처음에 계획은 통나무집 정도로 해서 방문자 센터를 만들고자 저희들이 설계 발주를 했습니다마는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전문가들 자문을 받고 계속 아주 유명하신 분들의 고언을 받고 있다 보니까 그게 양재천 생태복원 하천으로써 대한민국에서 가장 효시로 불려지는 곳에 방문자 센터라는 것은 어찌 보면 가장 잘 만들어져서 지금 돼 있는 학여울 습지부분이 잘 보여지는 장소에 위치하고 잘 볼 수 있도록 또 그 내부시설이 여러 가지 것이 아주 최첨단의 시설로 갖춰져야 어떤 나름대로의 방문자 센터로서 기능을 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어 가지고 설계를 하다보니까 18억 정도에 설계가 됐습니다, 시설물 시설비가 공사비가.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워낙 예산이 많이 들고 이렇게 해서 내년도 초에

그러면 지금 현재 용역만 끝난 상태

용역만 완료된 상태로 해 가지고 서울시에다 저희들 생태보존과 하고 지금 이미 예산요구도 해 놓고 시의원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려서 서울시에서 예산을 한 반 정도 라도 지원해 주시면 저희들이 실제로 서울시에서 양재천을 방문하겠다 이런 통보가 단체별로 거의 양재천에 방문되어지는 그 숫자의 한 50% 정도가 서울시에서 추천해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시 설명을 드리고 예산의 반 정도를 받아올 수 있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제가 질의한 요지는 비영리법인인 양재천 지킴이가 있지요? 지난번 행사에 참석한

예.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 보면 뚝방에다 컨테이너 박스 넣고 그 안에 가보니까 아주 처음부터 끝까지 양재천을 지키기 위해서 아주 노력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1대, 2대, 3대 회장이 바뀌시고 거기도 보면 학생들이 1년이면 몇 백명씩 와 가지고 거기서 교육을 하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이곳을 지을 때 양재천 지킴이 사무실도 지어 가지고 이 사람들도 보니까 예산을 달라고 하고 아주 큰 압력단체가 되었더라고요. 이 사람들 또 틀림없이 어디다 양재천 지킴이 사무실을 짓겠다고 아마 요구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지을 때 기왕에 지을 때 여기 같이 흡수하는 방법을 연구했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도 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포함돼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할 때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도 아마 과장님도 오셔서 보셨지만 양재천 지킴이가 우리가 이렇게 컨테이너 박스만 가지고 있을 때가 아니다. 어느 구, 어느 구는 지금 몇 십억씩 예산을 확보해 놓고 하려고 하는데 우리 강남구에도 양재천 지킴이 사무실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해야 되겠다, 애들 교육장으로 해야 되겠다고 아주 강력히 요구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해 놓고 또 그 사람들이 어디다 지어달라고 하면 지을 장소도 없고 마땅치 않으니까 기왕에 이거 할 때 확대해서 그 사람들도 수용할 수 있는 이런 사무실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입니다. 우리 수방 준비에 보면 주민명예관리자로 해서 한 30명이 있는데 그 주민명예관리자는 운영에 있어서 1년에, 긴급유사시에 대비해서 우리가 지금 관내에 빗물펌프장이 7개가 있고 수문이 8개가 있고 또 수방장비도 수중펌프, 발전기, 양수기, 강우량계 같은 게 있는데 이런 거를 작동 내지는 알아볼 수 있을 정도의 기본교육은 돼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단순히 명예관리자인지 아니면 이 관리자에 대해서 연 몇 회 정도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이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년에 위촉장을 주면서도 하고 수시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분들은 작동이 가능한 분들입니다.

수시로 합니까?

예. 위촉장 주고 또 바뀔 때마다 교육을 시키고 저희가 여기 대치유수지 거기에서도 교육을 하고 저도 교육에 참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거의 매년 동일한 분들이 명예관리자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글쎄 그래야 된다고, 알았습니다.

이강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입니다. 우리 강남구 관내에 우수, 오수관들이 상당히 각 지역별로 시설이 돼 있는데 900㎜ 이상 정도면 대형 우수관로지요. 우수관로고 오수관로인데 900㎜ 이상 우·오수 관로가 시설된 데가 강남구에 몇 군데나 되고 길이가 얼마가 되지요?

900㎜ 이상 시설이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운영하는 시설이고요. 간선도로가 주로 900㎜ 이상의 하수도 관로가 매설돼 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청담동 같은 경우는 경기고등학교에서 한강으로 빠지는 영동교로 빠지는 우수관로가 옛날에 복개천이에요. 옛날 하천이 있었고 지금 강남세무서 청담2동 동사무소에서 강변시장 청담1동 쪽으로 빠지는 우수관로, 오수관로가 그것도 역시 복개천입니다. 그 다음에 선릉로 그러니까 테헤란로 지하에 우수관로가 대형 우수관로가 있고 또 대치동으로 가면 은마아파트 앞 도로 남부순환 도로인가요? 남부순환 도로가 대형 우수관로가 있고 한데 그리고 저쪽에 논현동 쪽으로 가면 영동 강남대로상에 우수관로가 대형 우수관로가 있습니다. 이 대형 우수관로에 대한 관리는 서울시에서 하나요?

관리는 저희 구청에서 합니다.

구청에서 하지요?

예. 예산은 서울시 예산으로 합니다.

그러면 그 대형 우수관로에 대한 관리 준설은 주기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금년도에 준설을 여름 하절기가 끝난 다음에 했나요?

그 준설부분은 일반유지관리는 구청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요. 무슨 관거 자체를 개량한다든가 보수한다든가 이런 경우만 서울시 예산을 받아서 하도록 하는데

그러니까 준설은 강남구에서 합니까?

준설은 저희들이 합니다.

그 준설을 할 때 인력 준설을 하지요? 기계 준설합니까?

기계도 있고 인력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강남구가 관리하는 900㎜ 이상의 대형 우수관로가 길이가 얼마나 돼요?

그건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좋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 우리가 우수, 오수관로가 사실 분리가 돼야 되는데 우·오수 관로가 통합돼서 시설된 게 강남구에 상당부분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상당 부분에 있는 우·오수 관로를 분리하고자 하는게 환경적인 차원에서 지금 목적하고 있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분리하고자 하는 계획 추진사항은 어떻게 계획이 돼 있습니까?

현재 저희 강남구 관내는 우·오수 분류 지역은 개포 지역, 일원동 일부, 수서 일부 이런 쪽으로 양재천을 중심으로 남쪽으로 도곡2동 미도아파트 단지

지금 개포동 쪽은 아무래도 일원동 우·오수처리장이 있으니까 그쪽에서 오수 처리가 되는데 이 지금 테헤란로 이남지역은 전부가 아직도 정화조 시설이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정화조 시설로 오수처리가 되는데 정화조에 대한 관리는 정기적으로 정화조 관리 통보가 되어서 정화조 청소를 합니다. 하는데 그 정화조가 넘치거나 관리가 되지 않아서 적발이 되어서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는 업무는 치수과에서 합니까? 환경과에서 합니까?

그것은 환경청소과에서

환경과 업무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우·오수관리에 대한 분리업무가 우리가 한강 생태계를 생태 하천으로 유지하는데 앞으로 우리가 환경차원에서 관리하는데 목적을 해야 될 사항인데 지금 아직도 우리 강남구 자체도 우리 강남구가 70년대 도시계획이 실시되어서 서울시내에 25개 구청 중에는 그래도 가장 현대화된 도시인데 아직도 우·오수관리가 분리가 안되어 있습니다. 안되어 있는 이것에 대해서는 물론 그 사업이라는 것이 서울시에서 목적해야 될 사업인데 우리 강남구에서도 이것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생각하고, 서울시에 계속 컴프레인하고 해야 될 사항인데 서울시하고는 어떻게 합의를 하고 있나요?

서울시에서 현재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까지 하는데요. 그 사업에도 그 부분을 저희들이 포함해서 해 달라고는 합니다마는 워낙 그 사업이 방대하기 때문에 실제로 기존 시가지에 우·오수 분리를 하는 그런 작업이 그 기존시가지 땅속에 있는 지하매설물들이 상당히 복잡하게 엉켜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오수라는 것은 가압수가 아니고 자연 여과식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신도시 같은 이 부분들은 지금 다 이렇게 설계가 되어서 기본적으로 설치를 합니다. 그러나 구 도시 경우는, 기존 시가지 경우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어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그렇게 가야 될 것 같고요. 하수 정비 기본계획이 내년에 완료되면 저희들이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말씀하신 우·오수 분리하는 사업의 용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추진해 보는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하나 제안을 하자고 그러면 과거에 7호선 전철 준공 공사를 할 때 삼성동, 논현동에서 쏟아지는 우수처리를 지하철공사하는 김에 지하철공사에 관 하나만 더 묻으면 된다고 그때 독려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여러분들의 선배 건설국장 치수과장은 그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고 큰 소리를 쳤어요. 그런데 99년도 2000년도에 폭우가 쏟아져가지고 청담1동, 청담2동 일부가 침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삼성로에 90mm 하수관을 우수관을 새로 공사를 했는데 지금 분당선이 선릉역에서 지금 압구정역을 통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청담동 논현동에서 쏟아지는 일부의 우수를 그 지하철 공사하는 공사장에 관 하나만 묻으면 내가 볼 때 서울시 예산 사업인데 강남구에서 입안을 하고 서울시에 요구를 해야 될 사항일 겁니다. 도시철도공사는 여기서 관심 갖지 않습니다. 이것은 철도공사 사업인데 저것은 철도공사 사업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지 않는데 우리 강남구가 그런 문제를 선행해서라도 우리 논현동, 청담동에서 일부 빠지는 우수를 한강으로 바로 배출할 수 있게 지하철공사 철도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시설을 하는 것이 향후에 국고도 절감하고 우리 시비도 절감하는 그런 대책이고 주민들한테 안전을 보장하는 방법이고, 지금 우리 강남구가 서초구에다가 우·오수처리에 대한 보상금을 일부 부담하고 있지요?

예. 그 부분도 빗물처리 비용을 서초구에 있는 잠원 펌프장하고 사평 펌프장에 저희들이 신사동이라든가 압구정동 이쪽 논현1동 일대에 80% 이상의 물이 그쪽 서초구에서 운영되고 있는 빗물 펌프장에서 처리가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그래서 서초구에서 빗물처리 비용을 요구를 해 왔기 때문에 서울시에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서울시에서 유역별로 그렇게 해주는 것이 맞다라는 공문을 받고 난 뒤에 그동안 쭉 절충해오고, 아직 협약은 완전히 체결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중에 빗물처리비 1년치 중에서 수방기간 5월부터 10월을 포함해서 준비기간 한달해서 6개월 동안의 비용을 그때 사용된 비용 중에 우리의 율대로 비율만큼 해서 주되 3년차로 걸쳐서 첫 회는 30% 그 이듬해는 60% 3년 차에 가서 우리한테 배당되는 해당되는 그 돈을 다 주겠다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금년에는 저희들이 금년부터 주도록 되어 있어서 6,000만원 예산을 확보해 놓은 상태에 있는데 아직은 지출은 안했습니다.

본위원이 제가 사실 강남에서 낳아서 커서 살다보니까 우리 강남구의 대충 지형적인 특성을 좀 압니다. 아는데 지금 압구정동 신사동에 있는 일부지역은 과거에 늪지대였습니다. 미성아파트부터 시작되는 신사동 일대, 한남대교 쪽의 저지대는 과거에 늪지대였어요. 늪지대였기 때문에 장마가 되면 물이 들어왔고 그 장마가 지면 지금 잠원동 일대까지도 거의 물에 차던 그런 지형입니다. 지형인데 강남, 서초가 과거에 한 구로 행정이 집행될 때는 그런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 양개구로 분리가 되다 보니까 서초구에서는 서초구의 유수 펌프장을 이용해야 되고 또 배수시설을 이용해야 되니까 강남한테 부담을 지우잖아요? 과거에 논현1동에 영동시장 그 앞에 강남대로 일부도 폭우가 쏟아지면 침수가 되요, 침수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압구정동 아까 얘기한 미성아파트 일대도 차가 못 다닐 정도로 침수 된적이 있었어요. 이런 문제들이 현재는 배수 펌프장이나 이런 배수시설들이 잘되어 있어서 대충 그런 재난은 당하지 않고 있지만 또 한나절에 200mm, 300mm 폭우가 쏟아지면 배수가 안 됩니다. 배수가 될 수가 없어요. 나가는 구멍은 한정되어 있는데 밀려 내려오는 물이 폭우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대책도 지금 이번에 분당선 전철 공사를 하면서 거기 일부 배수로 공사를 하면 그쪽에서 쏟아지는 부하도 덜어 내는 그런 방법이 될 겁니다. 한번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철도공사에 협의가 되도록 조치를 해 보세요.

예. 지금 말씀하신 내용대로는 신사동, 압구정동 그 쪽에 잠원 펌프장 쪽으로 가는 광림교회 주변으로부터 해서 침수지역입니다. 해서 저희들이 그쪽도 용량 검토라든가 이것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현재까지 검토 된 내용으로는 다소 중간에 단면이 부족한 그런 현상도 있습니다. 해서 서울시하고도 계속 건의를 하고요, 그렇게 또 해결 하도록 하겠고, 두 번째 말씀 하신 논현동 논현초등학교 그쪽도 역시 침수된 것이 맞습니다. 해서 거기를 논현초등학교 내에 학교 부지에다가 복합 공사로 저류조를 만들도록 이렇게 한때 계획도 되어 있었는데 학교에서 반대하는, 교육부에서 반대하는 것 때문에 결국은 저류조는 또 크게 효과가 없다는 결론으로 그것은 무산이 되고 그 뒤에 나머지 또 관로를 전체 검토를 해서 서울시에 요구를 곧 하려고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고생합시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추가로 그러면 우리 신구, 신사동에요. 신사동에 신구초등학교 앞쪽은 아직도 침수되고 광림교회 그쪽은 아직도 조금 문제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폭우가 쏟아 졌을 때는 그곳이 역시 구배가 좀 완만한 데입니다. 잠원 빗물펌프장 쪽으로 가면서 다소 빗물에 빠짐이 흐름이 조금 늦은 그런 정체 현상이 있어서 폭우가 많이 쏟아졌을 때는 침수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지금 신구초등학교에 복합화 시설 저희가 내년부터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럴 적에 한 번 더 생각을 해 보시는 것도 괜찮겠네요. 그러면? 학교에서

저류조 공사요?

신구초등학교 복합화 공사 할 때보다 현재 시와 얘기해서 저희가 그쪽에 용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그쪽으로 가는 구분 안되면 지하에서 배수 압력 펌프를 한다든가 그런 부분 어떤 설계가 나오면 그 나오는 비용을 서울시에 요청을 해서 서울시가 지원 해 줄 수 있는 것으로 해서 지금 저희가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구초등학교 복합화하고는 별개로 추진될 겁니다.

어쨌든 신사동 쪽이 옛날에는 보험도 안받아 줬다고 그러더라고요, 물에 대한 것은 보험회사에서 계약도 안해줬다는데 지금은 굉장히 좋아졌다고 주민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작년도에 일부 현대아파트 앞에는 공사를 해서 그곳은 많이 해소가 되었습니다.

저도 공사하는 것을 봤는데 굉장히 큰 사각짜리가 들어가던데 그것이

예. 하수 박스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재민위원님!

아까 그 이강봉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말씀드리겠는데요, 삼성동, 청담동 특히 삼성동 주민들이 길을 걸을 때 굉장히 악취가 많이 난다고 한참 그때 그래서 제가 그때 치수과에 알아보니까 우·오수 합류관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들어서 예산도 많이 들어서 어쩔 수 없다, 준설을, 하수 준설을 열심히 잘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말씀대로 지하철 9호선이 선릉 지나고 그 다음에 AID아파트 사거리 그쪽으로 해서 코엑스까지 9호선이 지나는데 그 정말 공사 할 때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우·오수 분리하는 그것을 한번 잘 계획을 해서 주민들이 냄새 안 나는 삶을 살게 해 주시는데 적극적으로 구정을 건설교통국장님께서 잘 살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치수방재과장님 "예. 알겠습니다."하고 현실 도피성 발언을 하지 마시고,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이에요. 우리 전혀 계획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강남구에서 공무원들이 추구해야 될 사항이 시하고 협조할 사항입니다, 분명히. 지금 우수, 오수 관리 분리관로 개설사업은 서울시하고도 협조할 사항이고 그런데 이런 사업계획을 우리가 먼저 세워서 서울시에 예산을 요구하고 또 우리가 예산 내어서 그런 어떤 계획을 추진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 그 엄청난 여름 되면 냄새가 나서 주민들이 불편해 하고 있는데 지금 예산이 많이 들어서 못한다, 이것은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서울시 예산을 확보를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지중화 우리 사람들이 우선 지중화 사업에 돈 몇 백억씩 들어가서 하는 것은 아까워하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는 것만 처리하고 지금 사람으로 말하면 속옷은 한번도 안 갈아입으면서 얼굴에 화장만 하고 다니는 꼴이에요. 이것이 지금 엄청 심각한 문제인데 이것이 지금 건축허가 나갈 때 개인 단독주택은 전부 우수, 오수를 분리관로를 다 만들게 허가가 지침은 정해져 있어요, 10여년 전부터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집에서 분리관로를 만들어 나와서 밖에 나오면 합류관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갖다 연결해 버리는 그런 경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소도로에 하수관부터 해서 큰 도로까지 분리배수를 하려면 물론 막대한 예산이 드는데 지금 우리 강남구에 하수관로가 전부 도매가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수관로가 규격별, 재질별 길이로 이렇게 전부 다 나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현재 그 내용을 가지고 서울시에서 하수정비 기본계획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까지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기본계획의 용역을 서울시에서 하는 것은 강남구에서 한다고 강남구에 돈 안줍니다. 그렇게 서울시의 기본계획만 세우지 강남구의 계획까지 세워 주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지요, 그러면 강남구는 강남구대로 기본계획을 세워서 이 예산이 얼마 나오는데 간선도로변에 D60 이상은 서울시에서 좀 해 달라고 해서 서울시에 예산을 요구 하든지 전근대적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주도해 나가야지 서울시에서 해줄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다는 것은 우리 행정의 방법이 아니란 것이지요. 지금 우리 합류식 관로로 해 가지고 한강으로 바로 나갑니까?

합류식 관로 경우는 전부 탄천 물재생센터로 가서 거기서 정화가 되어서 나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재생센터로 가는데 지금 탄천 물재생센터도 폭우가 오나 우기에는 그냥 방류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우수가 합류되어서 들어오기 때문에 양이 그때는 오버되어 버립니다. 처리능력을 오버되어요. 그때는 전부 방류를 하다보니까, 한강이 다 오염되는 거예요, 장마철에는. 그것이 관로가 분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개포 지구 이쪽으로는 전부 분리관로가 되어 있어 가지고 오수만 그쪽 탄천 물재생센터로 오수만 가는데 이쪽 강남 갑지역 쪽에 이쪽에 대치동부터 이쪽으로는 전부 우수하고 함께 내려가기 때문에 평상시 겨울철 같은 때는 물재생센터 가동이 정상으로 되지만 여름에 장마철에는 가서 보니까 그쪽에 실무자 답변이 그냥 방류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럼 전혀 오수가 지금 정화가 안되고 한강으로 바로 유입이 되어서 결국 또 그 물을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고 이런 문제가 반복 되는데 이 문제가 제가 볼 때는 작년에도 얘기 했지만 지중화 사업보다는 이것이 우선 사업입니다. 이런 우선 사업을 미리 우리가 계획해서 공론화시키지 않고 자꾸 뒤로 빼고, 지금 전주가 좀 위로 간다고 해서 지금 그것이 우리 사는데 냄새나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불편을 주지 않아요. 따지고 보면 관로 분리작업이 원래 우선 사업인데도 지금 뒤로 밀려가지고 예산만 타령하고 못 하겠다는 이런 사업을 치수방재과에서 주도적으로 사업을 기획해 가지고 해서 공론화시켜서 우선 사업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안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 그 작업을 안 하고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계속 후순위로 밀려서 따지고 보면 우리 방재과장님이 내 밥그릇을 못 찾아 먹고 있다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라 얘기지요. 자꾸 예산타령하고 뒤로 미룰 사항이 아니라는 거지요, 다른 사업에 비해서.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우선순위로 먼저 들어갈 사업인데 특히 아까 이강봉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강남이라는 상징적인 도시에서 대부분이 아직 합류관로를 통해서 내보내고 있다, 그 지역에 가면 소골목에 가면 아주 제가 자주 돌아다니다 보면 냄새가 엄청나요, 식당에서 나온 냄새하고 다 합류되어 가지고, 그것을 다 참고 살아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문제를 주도적으로 치수방재과가 제가 볼 때는 주요 시책사업으로 연구를 하고 용역을 해 가지고 서울시에 예산을 요구할 수 있는데 까지 요구하고 우리 예산도 확보하고 아주 연차적 아주 단기간에 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10년 이상 걸릴 거예요, 아마.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을 해 봐라 이겁니다. 그러면 계속 빨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우창수위원이 질의 하셨던 지금 우리 그전에 재난관리과에서 하던 업무를 치수방재과에서 같이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우창수위원이 지적했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점검을 매년 했습니다. 다중이용시설 점검을 지금도 하고 있지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이 좀 다르기 때문에 다중이용시설하면 우리가 지금 여기 대형 건축물하고 백화점 이런 곳은 지금 이마트라 할지 또 극장, 호텔 이 부분을 지금 전부해서 매년 안전점검을 아마 관내에 있는 기술사나 건축사를 지정해서 매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업무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설명이 잘못되어서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고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서영원위원이 질의하신 양재천 지킴이 관련 사항은 그것도 우리 과장님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양재천 지킴이 그 사람들이 사무실을 지어 달라는 것이 아니고 현재 컨테이너에서 애들 교육을 시키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방문자 센터를 빨리 건립을 해서 거기서 좋은 시설에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구 사항이에요. 교육장이 없다는 얘기지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방문자 센터가 새로이 다른데 장소에 옮겨서 건립을 하게 된 계기가 그런 교육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시작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분들을 포함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그 사람들이 사무실 지어 주겠습니다. 하는 얘기가 아니란 얘기지요. 저희들은 그것을 명확히 알고 진행이 되어야지

설계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양재천 우리 탄천, 세곡천 이렇게 용역을 줘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어떤 일정 부분 제가 가서 보니까 양재천 지킴이라는 자생단체지만 양재천을 사랑하고 너무 이렇게 열심히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아마 순찰업무랄지 뭐 이런 업무 또는 간단한 청소업무 이런 것은 우리 자선단체에게 일임을 해 줘도 충분히 관리에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더라고요.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기술적으로 요한 사항은 지금 용역 발주를 해서 하더라도 그 용역 부분에서 보편적인 우리 퇴직 근로자들이랄지 이런 사람들이 우리 또는 지금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어르신들이랄지 이런 분들이 쉽게 할 수 있는 일 정도는 분리를 해 가지고 이런 임의 단체에서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노인 일자리 창출을 병행한다면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그분들이 생태하천을 모니터링 한다든가 또는 학생들을 교육한다든가 이런 것을 해서 안이 생길 때마다 많은 일을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새로운 아이템이 그분들에게 적합한 일이 생길 때는 상의를 해서 협의를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그 사람들한테도 도움이 되는 그런 일이면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양재천 유지관리 우리가 한꺼번에 몽땅 때려서 용역을 줘버리는데 그 용역나간 부분에서 일정 부분의 업무는 그냥 우리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해도 할 수 있는 부분 자전거 가지고 보니까 두 사람이 조지어서 순찰하는 이런 업무는 해도 된다 이거지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실제로는 지역주민들이 대부분 고용이 되어서 그렇게 운영되는 그런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용역나간 부분중 일정 부분은 저는 좀 할애해 가지고 주더라도 관계가 없지 않겠느냐 그쪽에 검토를 해 달라는 거지요.

법적인 검토라든가 절차에 관한 검토 그 사람들한테 필요하고, 저희들한테도 도움이 되는 그런 부분들을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 좀 잠깐 첨언을 하겠습니다.

예. 이강봉위원님!

그런 경우에 발주 수주한 업체한테 계약을 하면서 단서를 달아 주면 되요. 강남구에 자생단체나 상이군경회나 이런 강남구의 연고자들한테 분리해서 재하청을 주도록 단서를 달아주면 되잖아요? 거기에 무슨 이권 개입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재하청 단서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상당히 법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지역주민들

아니면 발주를 할 당시에 그러면 이 몫에 대해서는 수주한 업체가 어떠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하는 권유 사항으로 단서를 달면 안되나요?

너무 제한적으로 계약관계 업무를 깊이 달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해 봐야겠습니다.

아니면 아예 분리 발주해 줘도 될 문제고요.

저는 아까 지금 그것이 제약을 두는 것이 어려우니까 주민들이 나이드신 분이 할 수 있는 부분은 그 부분을 제외시켜 가지고 별도로 똑같은 용역을 하면서 지역 주민한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한번 검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왕이면 노인 일자리 창출문제에서도

그런 방법이 법적이라든가 실제로 문제가 없는 것인지 도움 되는 것인지를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제안을 할 때 그런 부분을 합니다. 우리구 주민이 80% 이상 되도록 한다, 이런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아까 위원장님하고 이강봉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 특정 분야를 좀더 떼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런 부분 하고는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시고 지금 우리 하수관로 요즘 개량할 때 재질이 과거에 흄관이면 무슨 콘크리트 흄관, THP면 THP 이렇게 그게 토관이면 토관 이렇게 그거에 맞춰서 합니까? 아니면 새로운 재질로 합니까?

지금 새로 개량하는 것은 새로운 재질로 합니다. 새로운 재질로 새로운 BC관으로 개량을 하고요, 또 교통 소통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라든가 소통이 많은 그런 부분은 또 코팅 나일론 공법으로 비굴착 공법으로 하고 그런 식으로 신공법대로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있던 재질들은 지금보다 훨씬 강도나 이런 것들이 떨어지고 지금 현재 생산되고 있는 새로운 자재들로 하고 있습니다.

저도 어제도 그런 도로보수도 그랬는데 하수관로 개량이나 준설 물론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전체 어떤 자료 데이터베이스가 되어 있으면 데이터베이스에 의해서 주기적으로 준설이나 물론 급하게 무너져 가지고 하수관로가 깨져가지고 신고 들어와서 하는 것은 급한 긴급보수가 되겠지만 나머지 준설문제 관로 개량문제는 재질 내구연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하는 시스템을 데이터베이스해서 매년 일정량을 개량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좀 갖춰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윤병옥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우·오수 분리 부분은요 현재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하수정비 기본계획 그것이 저희들 하고도 계속 협의를 해가면서 저희들도 의견도 주고 이렇게 하는데요 우·오수 분류 같은 것은 서울시에서도 워낙 방대한 일이 되놔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의견은 드립니다마는 실제 그것이 용역이 다 완성되어서 납품된 뒤에 또 저희들은 종합적으로 강남구 전체만 우·오수 분리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것도 예산상에 어떤 상당한 부분에 부담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단계별로 한다든가 용역 설계 자체도 그렇게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차차 단계별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이 아니고요, 서울시에서 기본계획을 세울 때 강남구에 모든 하수관로를 다 데이터베이스 시켜서 작업을 해 줍니까? 용역을 할 때

예. 그렇습니다.

서울시 전체 골목길까지 다?

예. 그렇습니다. 골목길까지 900mm 이상만 그렇지요.

그러니까 900mm 이상만 하기 때문에 제 얘기는 900mm 이상만 해 가지고는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실제로 냄새가 나는 부분은 골목길에서 나는 것이지

아! 그것은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는데요, 실지로는 450mm 이상 그 보다 더 적은 관까지는 못하지만 그 이상 전체로 해 가지고 예전에는 하수정비기본계획을 각 구에서도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그것이 서울시 기준하고 좀 안 맞는 그런 것도 있고, 서울시 전체에서 서울시가 중간에서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은 5년에 한번씩 변경해 가면서 20년에 한번씩 세우는 그런 계획으로 내년에 그것이 나옵니다. 나오면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이 하도록 그렇게 되어야겠습니다.

450개 이상에 지금 서울시 관리가 450 이상입니까?

서울시 관리는 900이상입니다.

900이상이에요?

예산만 개량 보수 해주는 예산만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450이상을 한다면 벌써 450D 정도가 묻히는 하수관로면 보통 20m이상 도로 정도 돼요? 20m이상 도로를 가야 한 450정도 그 외에 12m 도로는 한 300정도 이렇게 들어가면 보통 들어가는데 그러면 지금 실질적으로 450 한다고 우리가 요구 안하면 6m나 8m도로에 묻혀있는 이 관로들은 전혀 서울시에서 할 수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자체에서 지금 냄새가 나고 주민이 불편한 부분은 6m, 8m 도로에서 나오는 악취들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미리 작업을 해서 서울시 계획이 나오면 그것하고 접목해서 우리가 작업할 수 있는 구간, 450 이상은 서울시에서 연차적 계획이 10년 계획으로 어디부터 하겠다고 하는 우선순위 배정을 우리가 또 조사를 해 가지고 우리 지역부터 조사를 우선순위를 서울시에 요구를 해야 되는 것이지 서울시에서 나온 것을 가지고 우리가 따라서 하는 것 보다는 그 지금 우리 주민들이 실질적인 필요로 하는 부분은 6m, 8m 도로에 지역주민이 필요로 하는 부분을 우리가 계획을 미리 해야 되지 않느냐, 계획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분리과수가 가정에서 나간 것은 합류로 나가는데 중간에 나갈 수가 없잖아요. 가정부터 이렇게 분리관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계획을 우리가 미리 세워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죠.

그 부분은 서울시하고도 협의를 하고요. 현재 설계를 하고 있으니까 저희들도 가능한한 좋은 방법이 있는지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는 지금 양재천 이북만 지금 더 합류식이잖아요? 그러니까 강남구 전체라고 해도 양재천 이북만 그러는데 그걸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대체를 해 주시면 주민들이 냄새 안나는 강남구에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길가면서 냄새가 많이 나니까

그래서 당장은 냄새 저감시설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안 그래도 작년부터 냄새 저감설치를 빗물받이에 우선 설치해 놓음으로 해서 그것이 냄새는 덜나고 폭우가 쏟아질 때 그 때 또 물은 물대로 빠지고 하는 그런 시설을 강남 관내에 1,500여군데 지금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생기는 데마다 설치를 하고 다소 또 그 기능을 못하는 그런 데는 다시 갈아서 개량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설치했을 때 여름에 국지성 호우가 쏟아졌을 때 그거 그렇게 설치해도 관계가 없나요? 그 지장이 없나요?

전혀 없지는 않겠지만 아직까지는 뭐 특별하게 그걸로 해서 문제가 된 특히 저지대라든가 이런 데는 못하고요. 통수가 잘 되는, 구배가 좋은 이런 데 위주로 민원이 들어오면 설치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단 우선 아쉬운 데로 하는데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건 맞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치수방재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한용대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하시는 윤병옥 위원장님과 권철규 부위원장님 그리고 재무건설위원님께 감사 드립니다. 2007년도 지역경제과 업무보고에 앞서 업무별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럼 2007년도 업무추진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2007년도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현황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 김영권입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전산정보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별첨3) 이상으로 전산정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현황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신오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별첨4) 앞으로 단장님 이하 전 부서원들이 조직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많은 사업들을 의욕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고견과 많은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전산정보과, 기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과 구분없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수영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농산물직거래를 대상 35개 지역에서 장터운영을 설하고 추석에 2회 한다고 그랬지요?

예.

그런데 거기 동에는 자율적으로 한다고 그러셨는데 이게 보니까 지난번에 보니까 사실 우리 코엑스 자리에서 하면 동의 직능단체나 동을 동장이 동원을 안 하면 사실상 어려워요. 왜냐 교통편이라든지 또 가져가는 문제라든지 배달문제 이래서 또 날씨가 비가 온다든지 춥다든지 이러면 더욱 더 어려워지는데 이것을 꼭 이렇게 한 군데서만 하지 않고 권역별로 하면 어떨까? 이런 제안을 한번, 왜냐하면 사람들이 모일 수가 없어요. 동장들한테 괜히 부담만 주고 주민들한테 부담만 주는 거지 실질적으로 자기가 원해서 오는 사람은 아마 극히 적을 거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권역별로 역삼동에서도 한 번 하고 대치동에서 한 번 하고 동별로 하지 말고 권역별로 하는 방법은 어떤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채수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는 구청 전체 입장에서 대체적으로 자치단체가 우리가 하고 자매결연을 맺은 시·군하고 주로 하고 있는데요. 이게 권역별로 했을 때 어차피 그 사람들이 거의 다 참여를 하기는 해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지 말고 권역별로 35개 지방자치단체 하면 나눠 줘 버리고 예를 들어서 5개 단체 이러면 7개 지방자치단체를 배분해 준다든지 해 가지고 해야지 이게 소요예산도 5,000만원이나 들었더라고요, 2번 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가면서 사실상 주민들이 여기를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못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도시경제기획단장님이 한 번 잘 참고하셔 가지고 이것도 방법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이 지금 몇 개나 됩니까?

재래시장이 9개 있습니다.

그렇지요. 아마 정부에서는 재래시장 현대화를 위해서 지원해 준다 이런 거를 매스컴에서 제가 들은 것 같은데 우리 구에서는 이거 지금 왜냐하면 재래시장이 항상 말썽이에요. 노점상도 많고 무허가 건물도 많고 그런데 이 재래시장을 어떤 방법이든지 우리가 현대화하든지 아니면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계획이 있으십니까?

이 재래시장이 지금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재래시장하고 지금 법에서 이야기하는 재래시장하고 상당히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재래시장이라고 하면 우리 관내에 있는 것을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그랜드백화점 앞에 역삼2동에 옛날 영동아파트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그런 시장을 재래시장이라고 그러는데 저희 강남은 그거는 재래시장이 아닙니다. 그거는 재래시장이 아니고 그냥 불법노점이고 재래시장이라고 하면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시장 그 다음에 그렇게 보면 저희는 전부 다 상가입니다. 건물상가하고 규정이 지은 지 20년 이상 돼야 되고 재래시장이 되려고 하면 자격요건이 있어요. 그 요건에 맞으면 이게 용적률도 보통이 한 150%에서 250% 정도 되는데 이게 한 400∼500% 되고 그 다음에 건폐율도 한 70%에서, 50%에서 60%인데 60%에서 70% 되고 각종 세제혜택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가능한 한 재래시장으로 일반시장도 재래시장으로 포함이 돼 가지고 재건축을 하려고 하고 있는 데도 몇 군데 있는데 하여튼 이거는 그래서 저희들은 가능한 한 육성을 시켜서 지금까지는 실질적으로 거의 없었지요. 없었는데 지금은 9개 중에서 이미 4개, 5개 시장은 이미 사업이 지금 진행중 이거든요. 그리고 4개 시장만 아직 안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추진하고 있는 다섯 군데가 어디입니까?

한성영동시장, 삼성시장, 역삼종합시장, 청담제일시장, 영동시장, 논현종합시장, 강남시장, 신사상가, 청담시장 해서 9개인데 그 중에서 삼성동 종합시장은 지난 6월 19일날 건축물 착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역삼종합시장은 10월 16일날 사업시행인가가 나가서 지금 현재 관리처분 계획인가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청담제일시장은 사업추진계획 변경승인 추천 신청이 현재 되어 있는 상태고 한성영동시장은 건축물이 착공돼 있는 상태고 영동시장은 사업추진계획 승인 추천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참고적으로 그 절차를 말씀을 잠시 드리면 시장정비사업 말하자면 간단히 얘기하면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순서가 열 가지로 보면 맨 처음에 시장정비사업 추진위원회 및 구성 및 승인을 해서 마지막에 전부 준공이 돼 가지고 사업이 완료돼서 해산이 될 때까지 조합해산을 10단계로 본다면 지금 영동시장 같은 경우는 세 번째 사업추진계획 승인 추천을 우리 구청장이 서울시장한테 요청해 놓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시비나 국비지원을 받는 겁니까? 현대화 할 때.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런데 그거는 매스컴의 발표는 국비지원을 한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과밀부담금을 경감을 해 주고 그 다음에 취득세, 등록세를 경감을 해 주고 그런 정도입니다, 용적률하고 건폐율하고.

또 다시 한 가지 물어보겠는데 지금 우리 테헤란로에 가스충전소가 있지요. 테헤란로 가스충전소라고 선릉역 옆에.

예.

그 옆에는 전부 다 20층 이상의 건물이 있는데 거기에 10톤을 저장할 수 있는 가스충전소가 있어 가지고 항상 민원을 제기하고 있어요. 테헤란로에 어떻게 거기에 가스충전소를 할 수 있느냐 해 가지고 이전해 달라는 민원이 상당히 들어갔는데 이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게 정식으로 신청이 들어온 거는 없는데요.

민원으로 들어왔어요.

아니 민원도 일단 제가 와서는 아직 민원을 받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이래저래 문의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일단 테헤란로에서 가스충전소가 다른 데로 옮겨야 된다는데 대해서는 물론 가스충전하는 그 사람 자체는 모르지만 땅 주인이라든지 우리 구청이라든지 모든 주민들이 전부 다 대찬성이지요. 그런데 어디로 옮길 거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적당한 장소가 있으면 옮기는데 지금 이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게 아마 세곡동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맞으면 일단 여기서 저는 누가 묻든지 간에 그런 대답을 합니다. 여기서 역삼동에서 일단 옮기는 문제에 대해서는 누가 반대할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겠느냐 대찬성이지 다만 어디로 옮기느냐 하는 문제, 그 문제가 해결이 되면 옮기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다 그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주민들의 우리 동네 주민들의 커다란 숙원사업 중에 하나예요, 가스충전소 옮기는 게. 그러니까 더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옮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테헤란로에 진짜 그 가스가 만일 폭발한다 그러면 아마 끔찍한 일이 벌어질 거예요. 어디 이런 변두리도 아니고 그 점을 명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공공근로사업 운영을 하지요? 동별로 한 동에 많은 데는 수서동이나 세곡동 같은 데는 몇 십명 우리 동은 8명 이렇던데 이게 18세 이상 60세 이하가 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는 누구나 등록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왜 그러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역삼동이라고 해서 부자만 사는 것도 아닌데 불쌍한 사람들이 많은데 누구나 원하면 공공근로사업을 할 수 있는 건지 18세 이상 60세 이하가. 왜 그러냐 하면 어떤 이게 T·O가 정해져 있어 가지고 작년보다 올해는 50% 줄고 또 앞으로 점점 줄인다 이러는데 그 현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저희는 일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8세 이상 60세 이하의 저소득 실업자로 구직등록을 필한 자 이렇게 선발대상이고 선발 제외에서는 연금수급자, 실업급여수급자, 재학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정기 소득이 있는 자 및 배우자, 1세대 2인 이상 참여불가 그거는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될 거고요.

그러면 인원의 제한은 없는 겁니까?

인원의 제한은 저희들은 지금 돈이 없으니까 묶여 있으니까 하루 80명을 쓰는 거지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하기를 원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논농업 직접 지불 사업을 하지요? 그건 지역경제과 아닙니까? 논농업 직접 지불 사업

직불 사업이요?

예. 지역경제과지요?

예.

그런데 그 대상가구가 강남에도 279가구가 있어 가지고 진흥농협이 113.05㏊ 그 다음에 지급액이 1억2,900만원을 했다는데 진흥지역하고 비진흥지역을 거의 다 우리가 진흥지역이더라고요. 그런데 진흥지역하고 비진흥지역을 어떻게 구별합니까?

좀 이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에 답변주시고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이 사람들한테 우리가 지방세인 농지세를, 농지세에다 우리가 이 농사짓는 사람들한테 지방세인 농지세를 부과하잖아요, 세무1과에서. 이 사람들의 농지세 부과여부도 참고사항이 되는지 농지세를 납부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수급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이 점에 대해서도 나중에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권철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철규위원입니다. 우선 지역경제과장님한테 먼젓번에도 도시경제기획단장님한테도 우리 청담·압구정 패션 페스티벌을 아주 그런 대로 처음 시작했는데 훌륭히 마쳤다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선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 페스티벌 개최를 하면서 그 업체 선정할 적에 그 당시 상황으로 봐서는 사실은 참 짧은 시간 내에 선정하는 과정에 조금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굉장히 걱정을 솔직히 저도 같이 평가위원으로 들어가서 뽑아놓고 제가 생각한 사람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평가를 하기 위해서 준비되어야 하는 것들이 참 많이 미숙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음 번에 그런 평가를 할 기회가 된다면 좀더 긴 시간을 갖고 평가를 철저히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만들어져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페스티벌 자체에 여러 가지 아주 압구정동이나 청담동의 격조에 맞는 그런 내용들은 있었습니다마는 사실 너무 장기간 너무 여러 가지를 하다보니까 이제 다음부터는 우리가 갖고 갈 수 있는 몇 가지의 큰 아이템을 가지고 한번 운영해 보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청담·압구정 페스티벌이라는 게 사실은 청담동, 압구정동만 하는 패션 페스티벌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동네에서도 이쪽 을쪽 지구에서도 와서 봤는지 사실은 개최를 해 놓고 그냥 잘했다고 자기 혼자 기뻐할 게 아니라 도대체 어떠한 지역에서 얼마만한 인원이 왔는지 그걸 확인해 본 데이터가 있는지 묻고 싶고요. 그리고 그 농수축산물직거래 사업 부분이 지금 저도 몇 분을 몇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소개를 하고 싶어 하고 받고 싶어 하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볼 적에 설날, 추석 두 번에 걸쳐서 한다고 하니까 이왕이면 그런 게 연결이 돼 있다면 수확할 적에 그러니까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사과가 나온다 뭐 감이 나온다 이럴 적에 수확 당시에 그 때에 한 번 연결을 할 수 있는 꼭 설날, 추석날 몇 주전 이런 거 보다는 그런 계획의 출하량이 많을 적에 한 번 연결을 해 보는 게 이왕 도움이 될 거고 또 강남구 주민으로서는 신선한 채소나 야채나 등등이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1년에 몇 번을 하는 그런 데이터가 정해져 있는 건지 아니면 그때그때 하는 건지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다 한꺼번에 물어볼까요? 아니면. 전산정보과에 과장님한테 묻는 것은 제가 어제 여기 주 전산실 확장 구축 평가위원회에 들어가서 다른 구에서 오신 평가위원들 얘기가 강남구가 부럽습니다. 라는 얘기를 한 다섯 군데 구청에서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우리가 다른 구에서 부러워하는데 정말 부러워하는 만큼 잘 사용하고 있는지 그것을 생각을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어제 각 구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한 것을 제가 이 행정감사 때 얘기를 하는 것이 우리 안팀장이 갖고 있는 숙제보다는 우리 관장님한테 주는 숙제가 더 빠를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합니다. 그 전산실 확장하면서 전력선에 대한 인입부 문제 그것은 아마 안팀장님이 어제 다 듣고 있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들으시면 될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직접 한전에서 받아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해서 그게 자가동력이라고 그랬나요? 자가발전. 자가발전 그러니까 전원이 나갔을 적에도 강남구 전산실에 대해서는 절대로 UPS 같은 것 뭐 30분 정도 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인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구조를 만들어 가는 게 필요하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왕 만들어진 2억5,000 가지고도 이마만큼 한다는 것은 아마 업체에서 들어오면서 자기네들이 강남구라는 위상을 가지고 하는 것 같고요. 여기에 내용에 우리가 강남구의 위상, 벤치마킹을 다른 구에서 한다고 하는 게 꼭 지역경제과 뿐만 아니라 전산정보과에서 하는 일도 사실은 우리 강남구에서 와서 볼 수 있는 벤치마킹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IT 쪽도 물론이지만 다른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서 그 기회를 마련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이 TV전자정부시스템에 대한 것도 제가 구정질문을 하게 될지 어떨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에 컨텐츠 개발이라든가 이런 관리를 지금 하고 있는 것하고 그 컨텐츠가 저희가 듣기로는 그냥 맨날 하는 얘기가 무슨 민원발급 컨텐츠 구성 자체를 전산정보과는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70 몇 억을 들여서 민원발급, 세금납부, 민방위교육을 하려고 그 많은 액수를 들여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지금 우리가 데이터를 받아보지만 TV를 보면서 그런 것을 뽑는 게 사실은 굉장히 미미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TV전자정부를 하기 위해서는 강남케이블방송에서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분당 같은 데에는 큰 아파트들은 코드만 꽂으면 텔레비전 코드만 꽂으면 케이블방송 말고 기본적인 분당케이블에 대한 것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56만 가구인데 지금 여기 2만 가구가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거는 아무 것도 아니라는 진짜 5%도 안되는 거에 그만한 액수를 투자한다 하니까 전체 주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홍보가 될 수 있는 그런 인프라부터 만들어야 되는 게 전산정보과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세금납부나 민원발급 같은 것은 정말 인터넷 상으로 아니면 동사무소 가서 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 TV전자정부의 그 내역에 들어가 보면 그러한 개발용역이 있는데 지금 우리 하다 못해 텔레비전을 하나 틀어도 디지털 그것은 셋톱박스나 아니면 리모콘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잘 하지 못해요, 일반인들이.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민원납부 용지를 받으려면 8분, 10분이 걸리는데 그것으로 하지 않으니까 그 개발에 대한 것도 좀 지적을 해서 이 액수가 우리 강남구에서 한 것은 한 28억 정도가 들어간 것으로 제가 봤는데요, 어떻든 그런 부분이 어떻게 앞으로 관리가 되고 진행이 될 것인지 컨텐츠는 어떤 개발 쪽으로 갈 것인지를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이 권철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권철규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전적으로 담당과장으로서 공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여기 이강봉위원님하고 우창수위원님하고도 같이 동참을 하셨지만 당초에 시작할 때는 업체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저희들도 힘들었고 여러 가지 업무를 추진하는 중에서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과연 이것을 잘 마칠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을 상당히 많이 하면서 지냈습니다. 다행히 외부적으로 볼 때 그래도 잘 끝났다, 처음 치고는 이런 칭찬은 좀 많이 받았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는 많이 미약한 점이 있습니다. 인정을 하고요. 물론 말씀에 대해서 저희들은 행사를 하면서 홍보는 TV 보도가 SBS, MBC 등으로 해서 약 17회 보도가 되었고요, 신문보도는 중앙일간지 약 68회 정도 보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개막식 할 때는 한 800명 정도가 모이셨고 한복, 웨딩 쇼하고 넥타이쇼 할 때는 500명 정도가 오셨습니다. 여러 가지 행사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13일부터 19일까지 일주일동안 행사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하루, 이틀, 삼일정도를 빼놓고 상당히 지루함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당초에는 이럴 계획이 아니었었는데 압구정, 청담 상인들 쪽에서 그래도 상가에 할인행사를 하려면 어느 정도 기간이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이렇게 변경이 되어서 나갔던 것입니다. 패션쇼라는 특징을 볼 때 어떤 야외에서 주민들을 상대로 한 어떤 서비스적인 그런 측면 보다는 내년도에는 그야말로 비즈니스적인 그런 쇼가 되도록 계획을 하겠습니다. 나중에 2008년도 예산보고 때에도 보고를 드리겠지만 패션쇼라는 자체가 야외에서 사실은 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디자이너들이 디자인을 한 옷을 팔 수 있는 또 외국의 바이어들이나 국내 바이어들이 살 수 있는 그런 쇼가 되도록 하고 좀 주민들을 위한 서비스는 상당히 줄여서 하는 방향으로 야외 행사는 줄여서 하는 방향으로 그런 방향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중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것이 강남축제지 패션디자이너 축제는 아닙니다. 어찌 어찌 돌아가다 보니까 구경을 하고 있는 저희 입장에서 강남축제보다는 각 개인 디자이너의 축제인 듯한 그래서 사실은 운영하는 사람의 운영위원들이 조금은 더 홍보가 될 수 있게 왜냐하면 같이 심사를 하면서 박 누구지요? 박 위원장님도 그런 부분이 많이 섭섭해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하다못해 나중에 리셉션 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누가 객이고 누가 주인인지가 뒤죽박죽이 되어 있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진짜 신경 써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를 세계 4대 패션쇼가 있는데 파리, 밀라노, 뉴욕, 런던 이런 4개 패션쇼가 있는데 거기에 후발적으로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 쇼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고요, 직거래 문제에 대해서는 횟수는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횟수는 정해져 있지 않고 기관장의 의지에 따라서 그 전에는 권문용 청장 계실 때는 굉장히 자주 했지요. 1년에 10번 정도 한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마는 저도 동장을 하면서 상당히 할 때마다 곤혹스러워요, 맨날 파는 사람한테 팔고, 부탁하는 사람한테 부탁하고 왜냐하면 직원들은 격려가 있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도 그래서 내가 총무과장을 하면서 상당히 많이 줄여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같이 해서 줄인 것인데 지금 권위원님 이야기 하시는 예를 들어서 귤 날 때는 12월달 귤 팔고, 가을에는 감 팔고 이런 식으로 하기에는 좀 곤란할 것 같고, 저희들이 스마트플로우에 지금도 사과는, 우박 맞은 사과는 띄워놨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 직원들한테 일단 선전을 하고 우리 농산물 쇼핑몰에다가도 일단 PR은 합니다. 그런데 농산물 쇼핑몰에 판매실적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직거래 할 때만 굉장히 실적이 있지 실질적으로 인터넷 쇼핑몰로서의 역할은 전혀 사실은 안되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왜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세요?

주로 일단 인터넷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고 지금은 시장이 가깝게 많이 있으니까 실제로 가서 과일 같은 것은 실질적으로 보고 싱싱한 것을 사가지고 오는 것이 낫지 그렇게 멀지 않으니까요, 다들 차가 있고 하니까. 그렇게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실적이 부진하고 또 한번 사먹어 보고 괜찮으면 직거래를 합니다. 쌀을 한포 보내서 먹어 봤다하면 쌀이 맛있으면 쌀에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직접 전화를 하기 때문에 처음 첫 거래만 터주지 두 번째부터는 왜냐하면 수수료 주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자꾸

그러니까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하게 하려면 사실 직거래 장터를 했을 적에 소비자가 직접 인터넷에 할 수 있는 코드번호를 주든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쌀을 샀는데 강화도의 쌀을 샀다. 네가 이것을 필요로 하게 되면 이 인터넷에 어떻게 들어가서 어떤 번호를 눌러서 오더를 하면 된다라는 것이 하나씩 되면 어쩌면 여기로 나오지 않고 사실은 복잡한데 하지 않고도 살 수 있다, 하는 길을 가이드라인을 주면 인터넷 쇼핑몰이 활성화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의 홍보가 사실 저도 인터넷 쇼핑몰 보지 않잖아요, 그런데 내가 필요로 하면 쌀을 하나 샀는데 야! 이 쌀을 살적에 이것을 갖고 이렇게 하면 된다더라, 그러면 아마 집에 있는 애한테 야! 이것으로 하나 오더 해달라고 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런 홍보를 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마련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권철규위원님 질의에 전산정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전산실 확장구축사업은 지난번 1차 무응찰, 유찰이 되어 가지고 1개사가 응찰해서 어제 아마 기술평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권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인입선 문제, 직접 한전에서 인입하는 문제 UPS 가지고는 좀 부족해서 관계된 기술적인 부분은 우리 실무진과 검토를 충분히 해 가지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주전산실이 명실공히 잘 꾸며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TV전자정부 사업은 당초에 행자부에서 아시다시피 시범사업으로 실시한 사업으로 우리 예산은 28억9,7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지금 시작한 지가 구축단계에 있으면서 약 1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다보니 여러 가지 이용하는데 불편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인 인증으로 하던 방법을 생체인식으로도 할 수 있도록 지문인식으로 해서 행자부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해서 금년 말까지 마무리를 지어가지고 내년 5월부터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세금납부도 공인 인증으로 하던 것을 세금 고지번호로도 납부할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아직은 구축단계여서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현재는 약 2만4,000이 저희 강남 케이블 가입자가 약 19만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19만대로. 저희 강남TV는 2만4,000여대가 되어 있는데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1만4,190대 디지털16메가급 디지털 1만4,190대를 금년 말에 T-GOV로 강남케이블에서 전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것하고 하면 일단은 약 4만여대가 상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컨텐츠 문제는 여러 가지 물론 TV전자정부가 각종 증명이라든가 세금납부만을 위해서 구성된 시스템이 아니고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이제 아직도 이용도가 낮고 부족하기 때문에 계속 금연 클리닉이라든가 예약서비스, 홈쇼핑, 의료보험이라든가 또 제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도 미아 찾기라든가 여러 가지 필요한 우리 강남구민에게 필요한 컨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가지고 많은 구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자 합니다.

제가 물론 이것이 강남구청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강남구가 GS 강남 케이블 방송에 요구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2만4,479라는 것은 디지털 방송을 볼 수 있는 가입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반 아날로그 적인 TV를 가지고는 못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TV 전자정부를 위한 가입자 수가 아니라 디지털 방송을 볼 수 있는 예약을 한 셋톱박스가 디지털화 된 것을 사는 사람의 숫자인데 이 숫자를 늘리는 것이 첫 번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까도 제가 말씀 드렸지만 GS 케이블이 강남구민한테 기본적인 인프라를 먼저 해 줘야 된다 라고 요구를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강남구에서. 그래서 큰 아파트가 들어왔을 적에는 광케이블이 다 들어와 있는데 그게 각 아파트에 적어도 강남 방송은 뜰 수 있게끔 TV를 틀면 그런 것들을 한번 요구해 보시면 우리가 지금 2만 몇 세대라고 지금 TV를 옛날 갖고 있던 TV를 HD급으로 바꾸고 디지털화 된 것으로 자꾸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조금 있으면 저희가 KT에서도 IT TV를 또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과 또 홈쇼핑 얘기도 하시고 했는데 다른 데 홈쇼핑과 우리 강남구의 홈쇼핑이 차별화 될 수 있는 전략이 뭔지 또 그런 것들도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 것인데 우선 첫 번째로는 가입자 수를 늘려야 되요, 그래서 알려줘야 되는 것이 홍보를 할 수 있고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야지 56만이 있는데 가입자가 2만4,000이면 4명씩 산다고 해봐야 10만도 안되는 숫자 가지고 홈쇼핑이 운영이 되겠습니까? 수능이 되겠습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넓혀 나갈 수 있는지 그런 대책을 한번 얘기를 해 주십시오.

권철규위원 질의에 전산정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약 2만4,479대인데 현재는 기존의 아날로그 TV는 2012년까지 전부 디지털로 개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 강남구가 약 21만 세대 정도가 되는데 아직 10분의 1이 약간 상이합니다마는 현재 이르는데 이것이 현재 구축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GS 강남 방송하고 하지만 아직 TV전자정부가 작년 11월에 되어 가지고 시범을 실시해서 금년 3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불과 사실은 몇 개월 되지 않았습니다. 하다보니 여러 가지 위원님이 지적하시다시피 가입자 수도 적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 드렸지만 금년말 되면 일단 4만대가 넘어갑니다. 4만대가 넘어가고, 그 다음에 GS 강남 방송하고 다시 한번 그 분야를 협의해 가지고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서 내년에는 많은 국민이 시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시경제기획단장

도시경제기획단장입니다. 권철규위원님 질의에 과장이 소상히 답변을 했지만 일부 좀더 답변을 추가를 드리겠습니다. TV전자정부는 방금 말씀하신 기본 인프라, 주민들의 이용률 저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국책사업으로서 시범사업으로 우리구가 이것을 맡아서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도 내부적으로 많은 고민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 이미 기존에 많은 메모리 비용이 들어가 있고 매년 9억여원씩 유지관리비가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이것은 예산을 매년 이렇게 쓰는데에 따른 효율성의 문제입니다. 기본 인프라 중에서 아까 말씀하신 망의 문제라든지 이것을 확산시키려면 GS 강남방송에서 셋톱박스를 또 설치해야 되는 문제 이것은 현재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연말이면 4만대 또 내년되면 더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셋톱박스 설치문제는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우리 주민들의 접근성 실제 TV 전자정부가 셋톱박스가 각 가정에 설치가 되어도 주민들이 과연 이것을 얼마나 이용할 수 있을 것이냐 또 이용을 하려고 막상 리모컨을 켰을 때 컨텐츠가 얼마나 다양할 것이냐 그 문제입니다. 그래서 셋톱박스 설치하고 기본 인프라 설치부분은 GS 강남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하고 계속 협의를 해 나가고 접근성 부분 그 부분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 5월이나 6월경이면 지금 가장 어려운 부분이 바로 공인 인증서를 설치하는 것이 번거롭기 때문에 주민들이 사용을 안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문으로 생체인증 시스템으로 행자부에서 바꾸는 것을 추진 중에 있고, 또 하나가 속도지연 등·초본을 떼려고 해도 속도가 느립니다. 한참 늦게 나오지요, 이런 문제는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어느 정도 보완이 될 것이라고 보고 콘텐츠 부분은 지금 아까 다양한 사례들을 예시를 했지만 그것은 결국은 저희 판단에는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과 관련해서 콘텐츠 부분은 수입과 연계를 시켜서 개발해야 되지 않는가, 이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예컨대 단순히 주민 교양프로그램만을 제공해 가지고는 향후에 TV 전자정부 사업에 효율성이 어느 시기인가는 언제까지 우리가 예산을 투입할 수 없기 때문에 언젠가는 한계에 봉착할 것이고, 그래서 콘텐츠를 통해서 뭔가 최소한 운영비라도 일부 보전이 될 수 있는 그런 콘텐츠 개발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큰 방향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홈쇼핑을 한다 하지 않습니까? 수익이 났다 그러면 강남구에 어떤 식으로 그것이 리턴이 되어서 옵니까?

예. 이렇게 될 것입니다. 홈쇼핑을 우리 강남구에서 직접 운영하지는 않고 GS 강남방송에서 홈쇼핑을 운영을 합니다. 그러면 홈쇼핑을 통해서 발생하는 수익이 GS 강남방송에서 유지관리비 그 부분을 일부 충당토록 하고 저희가 계약을 통해서라든지 상호 협약을 통해서 수입 중의 일정 부분을 저희도 TV전자정부에 투입한 비율이 있으니까 저희가 투입한 비율이 아마 49%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비율에 따라서 배분하도록 협약을 체결 한다든지 이렇게 아마 될 것입니다.

강남 유지관리비가 지금 연간 9억이라고 하셨습니까?

약 9억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9억8,000

9억8,000이면 지금 GS방송의 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행자부도 있고, 그러면 강남구는 얼마를 내는 거예요? 9억8,000은 다 강남구에서 나가는 건가요?

지금 9억8,000은 전액 강남구고.

전액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총 사업비로 75억 정도 지금까지 들었다고 하는데 보면 행자부에서 8억, 우리 강남구에서 28억, 강남방송에서 38억 정도 이렇게 들었다고 해요, 앞으로도 GS강남에서는 추가적인 비용이 계속 듭니다. 저희 9억8,000말고 자체적으로 셋톱박스를 설치한다든지 자체에서 컨텐츠를 개발해서 송출한다든지 이런 비용이 드는 것이고, 순수하게 우리 구청 부담 금액이 9억8,000입니다.

그런데 지금 셋톱박스 개발비가 저는 개발비 내역을 한번 알고 싶고요, 왜냐하면 셋톱박스가 지금 안정화가 되지는 않았어요. 조금만 건드려도 잠깐 기다리라고, 잠깐 기다리라는 것이 계속 나오고 그 개발이 물론 자체 개발이 아니라 삼성이나 LG나 이런 데서 사왔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아마 비용이 많이 들어갔을 것이라고 보는데 우선은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접근할 수 있는 강남구 주민이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첫째이고, 두 번째는 작동할 수 있는 장비가 굉장히 쉬워야 된다는 것이죠. 유저들이 손가락을 눌러 생체지문이라는 것을 굉장히 쉽게 생각하시지만 그런 것이 사실은 가장 어려운 것이거든요. 오히려 아! 너의 고유 번호 IP라는 것이 자기 각 번호 너는 1번이야, 1번을 눌러주면 되는 그런 것으로 공인인증도 자기 생년월일처럼 가는 것이 오히려 장시간 되면 그것이 쉽지 사실은 생체지문도 그것이 만만한 작업이 아닙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래서 그런 것도 꼭 아! 이것 공인받는 것보다는 생체지문이 낫다 해서 또 바뀌다 보면 시스템을 다 바꾸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셔서 맨 처음 됐던 것을 차라리 업그레이드 시키는 방향이 낫지 그래서 처음에 기본 방향을 잘 잡아야 돈이 투자가 여러 군데로 안나가지 이것 해봤다가 저것 해봤다가 하는 것은 조금 불편하니까 그것을 강남구에서는 조절을 하고 강남 GS방송에서 강남 구민한테 투자를 물론 38억이라는 돈을 행자부 때문에 아마 하기 싫어도 할 수 없이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래도 강남구 주민한테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한번 단장님이 더 노력을 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잠깐 질의하신 셋톱박스 개발비 내역은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고 그 외에 운영전반에 관한 방금 주신 말씀은 저희들이 정책 추진할 때 참고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영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영원위원입니다. 단장님께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강남구에서 중소기업 육성책으로 상공회의 통상 촉진단을 이끌고 중국, 미국 등지를 다녀오셔 가지고 많은 성과를 냈다는 보도를 보고 또 유인물을 봤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소기업이 지금 2,200개 업소가 있는데 이 사람들한테 지원하는 금액이 얼마나 되고, 이 사람들 2,200개 전체를 다 지원하는지, 아니면 지원하는 금액을 나중에는 회수를 해야 될 텐데 어떤 방법으로 회수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상공회의 금융지원 그 다음에 지역경제과장님께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발효퇴비 공급 지원사업이 있는데 농가가 210 농가거든요? 그런데 여기 주말농장 하는 사람도 주고 한다고 그러는데 내가 만약 10평짜리 주말농장을 하는데 퇴비를 달라고 하면 주는 것인지 또 이것을 어떻게 무상으로 이 사람들한테 무상으로 지원하는지? 또 얼마씩 가격을 받고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영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부분은 저희가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93년부터 기금을 60억을 우리 강남구에서 출연을 해서 그동안 이자수입이 약 43억 정도가 발생을 해서 약 103억을 현재 기금을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같은 경우에 아직 4분기가 일부 남아 있기는 하지만 3분기까지 257개 업체에 대해서 총 308억원의 융자를 지원을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308억원이 나오는 것은 지원한 것을 회수를 하고 또 회전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1년 거치 3년 균등 분할로 해서 이자율이 연리 3%로 약간 쌉니다, 일반 금융기관에서 하는 것 보다.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한 410가구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인들한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농사를 전문으로 짓는 분들한테 하지 지금 우리가 보통 하는 주말 농장하는 사람들한테는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퇴비를 지원을 하는데 종류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평균하면 한포에 3,000원 정도 됩니다. 3,000원정도 되는 것에 70% 정도를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하고 한 2,100원정도 지원을 하고 900원 정도를 자비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업계획 보니까 채소, 화훼, 주말농장 하는 사람들한테 준다고 그래서 혹시 주말농장 하는 사람들한테 주는지 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3,000원짜리를 농가들한테는 약900원에 지원한다 이것이지요?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농협에서 판매를 하는데 농협에서 그 사람들이 사가지고 가면 농협에서 저희들한테 일정기간 한달에 한번씩이라든지 이렇게 저희들한테 청구를 합니다, 금액을. 그러면 평균해서 3,000원이지 2,500원짜리도 있고 2,000원짜리도 있고 4,000원짜리도 있고 하니까 70%를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강남구에서 농사짓는 410가구 여기만 공급되는 것이지 송파나 다른 곳이나 외지는 전혀 안 나간다 그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봉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입니다. 우선 지역경제과에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 지금 직원구성이 행정직하고 전문직, 일종에 기술직들이지요? 수의직이나, 농업직이나 이런 직들은? 직원들이 적절하게 업무별로 배치가 되어 있는데 통상 현행 직원들 중에 예를 들어서 수의 6급에 이종혁 주임이 강남구에 전입을 와서 이 업무를 한지 몇 년 됐지요?

지금 한 달 정도

그러면 최장기적으로 동일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이 몇 년 된 직원이 있습니까?

대개 기술직들은 시에서 일괄적으로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씩 교류를 시키기 때문에 대개 2년 내지 3년 정도 근무를

여기 있어요. 5쪽에 있어요, 5쪽에 5쪽을 보고 말씀하세요. 5쪽, 6쪽에 현 부서 전입일이 쭉 있는데

5쪽, 6쪽에 있는 거지요?

예.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5쪽, 6쪽에 큰 책자

본위원이 이것을 묻는 이유는 현재 지역경제과하고 전산정보과가 실지 전문적인 직능, 기술을 가진 분들이 상당히 우리 구행정에 기여를 하고 있는데 기여하고 있는 분들의 성향이 지역경제과는 실질적으로 어떤 관리차원의 근무를 하시는 거고 어떤 기획의 업무나 이런 기획의 실적들 보다는 관리에 급급한 행정을 하죠. 사실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전산정보과 같은 경우도 실제 기획업무를 할 수 있는 직종임에도 불구하고 관리 업무에 급급하고 거기에 매달리는 행정실적이 거의 태반이라고 한 70∼80%라고 해도 전산정보과장 인정 하시겠습니까?

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과거에 2000년경에 우리 전산정보과에 전산전문직을 채용해 달라고 그래서 채용을 한 적이 있어요. 그 때 강남구가 아마 우리 지금 도시경제기획단장이 그 당시에는 전산과장이 정과장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런 업무를 그 때 이런 직원들을 채용할 때는 직원이 갖고 있는 직능을 개발해서 강남구 행정에 좀 전향적인 기여를 해 줘라. 이런 목적에서 전문직 직능자들을 채용을 했는데 실제 우리 전산정보과 같은 경우에 어떤 그런 행정 개발업무에 기여한 기여도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좀 자랑을 안해서 본위원이 제대로 캐치를 못했는지 모르지만 이런 면에서 우리 전산정보과장 하고 도시경제기획단은 직원들의 어떤 그런 소양도 발휘할 수 있게 업무가 재분장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지역경제과에 글쎄 지금 2년, 3년 정도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최장기적으로 동일 직종의 업무를 종사하는 직원이 한 번 몇 년 됐는지 얘기를 해 보세요.

2005년 10월 31일자. 그러니까 지금 2년 됐네요.

그러니까 2005년 이전에 그 직종에 보임받은 직원은 없다.

2004년 12월 7일날 공업7급이 한 사람 있습니다. 공업직인데 그 분이 제일 오래 됐습니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그 다음에 지역경제과에서 아까 어느 위원도 지적을 했듯이 지적한 사항인데 우리 청담·압구정 패션축제에 대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청담·압구정 패션축제가 처음 우리 예산사업에 도입된, 기획된 과정이 우리 지역경제과 직원의 아이디어에서 기획이 됐습니까? 어느 민간사업자가 제안을 해서 접수된 것을 기초로 해서 기획이 됐나요?

그게 2006년도 12월달에 처음에 우리가 서울시의 서울컬렉션 하는 것을 보고 우리 내부적으로 아, 저거 해야 되겠다, 해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면 2006년도의 아이디어를 벤치마킹 해서 결국은 그런 사업을 하겠다고 정책결정을 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그때 시작을 해서 실질적으로 2006년도 말에 시작을, 아이디어를 내서 3월달, 4월달 돼서

그러니까 2006년도 말에 아이디어가 벤치마킹 돼서 그럼 2007년도 연초부터 행사 기획을 했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런 계획을 잡고 어차피 추경에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되니까

제가 지금 왜 이걸 질의 하느냐 하면 청담·압구정 패션 페스티벌이 행사를 저는 같이 옆에서 보다 보니까 너무 졸속적으로 행사가 집행이 됐어요. 뭐 지금 이 행사를 수행한 업무 담당자나 담당국·과에서는 우리 열심히 했다고 얘기하실지 몰라도 본위원의 눈에 볼 때는 너무 졸속적으로,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행사가 집행됐습니다. 물론 12월 19일 대선으로부터 60일 이전 시효가 있었다고 하면 그 전에 이미 행사 준비하고 시행을 했어야 될 사항입니다. 여러분들이 행사 시행업자를 선정을 한 것이 언제예요? 선정한 것이 언제입니까?

8월 중순입니다. 정확하게 9월 7일입니다.

9월에 업체가 선정이 돼서 업체가 한 달 남짓하게 행사준비를 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3억1,500 정도 소요예산이 원래 한 4억짜리 예산사업이었는데 20% 감해서 3억2,000에 예가 발주를 하니까 3억1,500에 입찰이 돼 가지고 업자 선정이 됐어요. 강남구가 추경에, 추경이 결정된 것이 7월인데, 6월, 7월인데 물론 두 달 자체 내의 어떤 검증과정이 있고 기획 확인과정이 있어서 9월에 입찰을 봤고 선정을 해서 10월에 행사, 한 달만에 행사를 하는데 아마 누가 행사를 했어도 그 이상의 행사준비가 안됐을 겁니다. 거기에 출연하는 사람들 전부가 유명인사들이고 다 제몫을 하는 사람들이고 국가적으로 큰 역할을 하시는 분들인데 그런 분들을 그나마라도 동원하는데는 큰 역할을 했다고 칭찬해 주고 싶어요. 그러나 이런 강남을 대표할 수 있는 행사를 그렇게 졸속적으로 발주를 하고 졸속적으로 행사준비를 시켜서 집행을 하고 여러분들 그 평가회에 누구 누구 나왔습니까? 몇 사람 나왔어요? 준비위원들은 열 몇 명이 준비위원 위촉이 됐었는데 마지막 행사 끝나고 평가회에 몇 명 나왔습니까? 그냥 행사를 어떤 이벤트적으로 행사해 버리고 마는 한 번 지나가 버리고 마는 그런 행사로 비춰지는 그런 결과밖에 더 돼요. 본위원이 이것을 지적하는 이유는 강남구에 이 패션업계를 우리 대한민국의 패션을 강남이 선도하고 있고 청담의 패션거리는 아마 세계적으로도 상당히 바이어들도 많이 와서 계약도 되고 하는 그런 쇼룸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명소에 그 유명한 사람들 능력있는 사람들이 사업을 하시는 그런 사회적인 기반을 가진 행사인데 또 날씨 자체도 별로 마땅치 못했어요. 야외행사이다 보니까 야외행사 여러분들도 아마 전부 웅숭거리고 바람막이 있고 그러고 행사참석했지 그런 어떤 이벤트 행사를 이렇게 너무 우리 지역경제과장께서는 그 지역경제과장에 보임되신 지도 사실 얼마 되지 않잖아요. 이런 행사를 준비하고 행사하기에는 적절치 못했고 또 우리 도시경제기획단도 새로 구성된 지도 얼마 되지 않았고 금년도에 행사는 본인 견해로는 청담·압구정 패션 페스티벌은 낙제점수입니다. 60점 미만이에요. 여러분들이 고생을 하신 만큼의 효과를 보지 못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혹여 내년도 2008년도에 또 이러한 유사한 행사가 있다고 하면 이렇게 하지 마시고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전산정보과 얘기하다 만 내용 중에 전산정보과도 마찬가지로 직원들한테 어떤 직능에 맞게 강남구 행정에 기여될 수 있게 업무분장을 우리 도시경제기획단 하고 전산정보과장께서는 독려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기업지원과 라는 그 지원과의 우리 신과장께서 지원과장으로 보임을 받아서 일을 하시는데 이 기업지원과는 도시경제기획단을 구성하기 위한 그냥 꿰맞추기 위한 그런 조직입니까? 지금 기업지원과가 신설되고 나서 업무실적이 뭐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한 번 업무실적좀 설명좀 해 주세요.

제가 아까 업무보고 때 잠깐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7월 23일자로 직제개편 되고 구성이 8월 27일자로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지역경제과 하고 저희들이 업무분류를 굳이 한다면 순수하게 기업지원 하는 업무, 중소기업 융자라든지 상공회 지원 이런 걸 갖고 있고 추가로 물론 예산심의 과정에서 따로 내년도 예산에, 내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기업지원 예를 들어서 창업이나 컨설팅 이런 지원하는 어떤 센터 설치라든지 아니면 중소기업 판로개척 같은 이런 업무를 주로 하려고 계획은 자체에서 다 세워져 있습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자세히 보고드릴 거고요. 그 동안은 주로 이런 내년도 업무를 준비하는 그런 쪽에 과 영향을 집중했고요. 금년에 기존에 지역경제과에서 넘어온 계속사업인 상공회 지원이나 중소기업 육성지원 외에 얼마 전에 11월 6일부터 4박 5일동안 우리 중국에 있는 제남시 역성구 하고 대련시 중산구에 통상촉진단을 파견해 가지고 교역상담을 열어 가지고

알겠습니다. 지금 본위원의 견해로는 지역경제과와 기업지원과의 업무분장을 다시 한번 업무분장을 해 봐야 될 사안이라고 봐집니다. 강남구청장이 갖고 있는 어떤 조직에 대한 문제, 인사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관여는 할 수 없지만 우리 도시경제기획단을 중심으로 해서 업무분장을 좀 다시 재고할 여지가 있어요. 지금 업무분장 내용상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역경제과장 할 얘기 있으면 하세요.

이강봉위원님이 생각하시는 생각이 어떤 생각이신지 말씀을 해 주시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기업지원에 대한 업무라고 하면 강남구가 갖고 있는 기업을 하시는 기업가들에 대한 기업환경을 개선하고 또 이러기 위한 어떤 역할을 기업지원과의 업무가 새로 부여된 것으로 봐지는데요. 지역경제과에서 갖고 있는 업무 분장표에 보면 고용안정에 대한 이런 업무가 기업지원 업무로 접합이 돼도 무리가 없다고 봐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거에 대한 실무적인 분석은 구청장이 해야 할 사항이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어떻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청에서 어쩌면 제일 필요한 것이 기업지원과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역경제과는 없어도 되는데 기업지원과는 이름만 가지고 보면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도와주고 하는 업무를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고유업무에 더 속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요. 고용안정 같은 경우는 어쩌면 기업측면 보다는 구직자 측면 오히려 포지션을 두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고용안정팀에서 그 구직활동을 해 주는 것이 그 회사를 도우기 위해서 이렇게 해 주는 것 보다는 구직자를 중심으로 해서 취직시켜 주는 어떤 그런 측면이

결국은 알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하는 것과 똑같은 얘기에요. 고용안정을 꾀해서 고용안정의 대상자들이 결국은 기업에 지원이 되어져야 전문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사항인데 본위원이 볼 때 이 기업지원과에 분장된 업무영역이 너무 좀 과소하게 주어진 것이 아니냐 이런 시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우리 지금 도시경제기획단은 편제된지도 얼마 되지 않고 과거에 다른 국에 있던 업무를 일부 분장받아서 새로 편제된 조직인데 물론 우리 도시경제기획단장 열심히 하고 능력있는 분이고 우리 세 분의 과장님도 다 능력있는 분들인데 그 능력이 발휘돼서 강남구 지역경제에 기여될 수 있게 또 강남구 행정에 어떤 빛이 날 수 있게 그런 역할을 해 달라는 말씀이고 아까 말씀드린 내용 중에 전산과 하고 우리 전산과에 대한 어떤 직원들에 대한 문제, 그건 우리가 너무 보수적으로 행정관리에만 우리 직원들이 매달리는 지금 전산업무는 다 대중화된 업무입니다. 전산업무가 어떤 특정인들의 어떤 전담업무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새로 채용되는 직원들 전산개발 능력, 전산 관리능력 전산운영능력 다 있잖아요. 그거 없는 직원 뽑습니까? 과거에 공무원에 적을 가지고 옛날부터 있었던 분들이야 보수교육을 받고 하면서 다시 능력 함양을 한다고 하지만 요즈음 직원들 다 그 능력 있는 분들인데 우리가 꼭 개인 그러니까 민간사업자들이 제안하는 그 사업만 행정에 대입하지 말고 스스로 개발하는 능력도 갖자는 겁니다. 민간사업자들은 자기네 이득을 목적으로 사업제안을 해요. 이득이 없는 사업 제안하지 않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스스로 어떤 행정을 개선하고 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스스로 아이디어를 짜내고 연구하고 개발해야 될 사안인데 그런 개발실적이 있느냐 하고 물어봤습니다. 국장님 대답해 주세요.

이강봉위원님 질의에 도시경제기획단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지적도 하시고 우선 첫 번째로 지역경제과, 전산정보과에 전문직 직원들의 전문성 특히 관리에 급급하고 기획능력은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일정부분 공감을 하고 다만 지금 전산정보과 같은 경우 어찌 됐거나 현재 우리강남구의 전자정부 수준이 우리 국내에서는 자타가 인정하는 최고 수준이고 세계적으로도 지금 각국에서 벤치마킹을 오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그 직원들의 수준이 정말 기획까지 모든 것을 다 할 정도로의 그런 전문성까지는 이르지 못하지만 최소한 열심히 해 왔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다만 앞으로 저희가 과거에 머물지 않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이강봉위원님 말씀처럼 더욱 더 직원들의 전문성을 기르고 그래서 전산정보과 직원들의 자체능력 만으로도 민간 사업자들이 어떤 제안을 하지 않고서도 우리 구청의 행정서비스를 주도적으로 개발해 나갈 수 있는 이런 능력까지 갖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청담·압구정 패션축제에 대해서 역시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큰 틀에서는 앞으로 더욱 더 잘 하라는 그런 지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하나에서 열까지 졸속이었다, 여기에는 제가 동의할 수 없고 저희는 기본적으로는 이 패션축제가 아까도 우리 지역경제과장이 언급을 했지만 저희는 만족스럽지 않아요. 저희는 시작할 때부터 많은 고민을 했고 추진과정에서도 정말로 저희가 많은 정말 여러 가지 고민을 했었는데 끝나고 나서도 저희 역시 그렇게 만족스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에서 열까지 졸속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조금 지나치시다. 위원님께서 우리 행정을 잘못을 지적하고 이것을 개선시켜 나가는 것은 정말 저희들이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채찍과 당근이 병행이 되어야지 하나에서 열까지 잘못한 것이 어디에 있겠어요. 분명히 잘 한 부분도 있는 것이고 다만 어찌됐거나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위원님 말씀이 금년에 많이 미흡했다는 것은 저희도 인정을 하고 앞으로 더 잘 하라는 그런 격려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세 번째로 기업지원과 같은 경우에 업무실적 부분 또 필요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생긴지 최근이고 해서 당장 실적을 내기에는 무리라고 봅니다. 우선 제가 지난 7월 20일경에 도시경제기획단장으로 와서 기업지원과를 맡고서 그동안 업무개발을 내년도 주로 예산자체가 없고 사업계획이 없었으니까 내년도 사업계획 개발하는데 치중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로 했던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일부 넘어온 업무, 중소상공인 지원이라든지 상공회 관련 일이라든지 또 최근에 해외통상촉진단 파견이라든지 이런 것을 했고 본격적인 실적이라는 것은 내년도의 사업계획에서 나올 거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기업지원과의 사업이 내년도에 구체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예산편성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지원을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경제과, 기업지원과 업무분장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내부적으로 많이 검토는 했지만 아마 앞으로도 보완될 부분은 있을 거라고 저도 판단합니다. 다만 지역경제과는 기존에 각 구청에서 하던 일반적인 업무들입니다. 여기에 시장 문제라든지 에너지 관리 부분이라든지 가스안전관리라든지 소비자보호업무라든지 등등 그리고 기업지원과는 사실은 서울시 자치구에서는 지금까지 하지 않던 어쩌면 방치되어 있던 그런 업무들입니다. 우리구 관내에 중소기업들 아까도 서영원위원님께서 2,200개 중소기업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강남구에도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많고 이런 기업들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것이 지금까지는 사실상 중소기업 육성기금 그 하나로 멈춰 있었어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 강남구가 지금 테헤란로가 있고 무역센터가 있지만 이것이 언제까지나 강남구 대한민국 최고 도시로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대로 가면 언제인가는 여기도 대기업, 이미 벤처기업들 구로로 다 빠져나갔고 한전도 이전하는 것이고 지금 대기업들 이미 서초에는 삼성, 롯데칠성 등이 다 들어가고 있고 그렇다면 우리 길게 봤을 때 강남을 이대로 둬서는 이건 우리가 만족하고 현 상태에서 이게 대한민국 최고 도시다 하고 만족하고 있어서는 이건 저는 몇 년 가지 않아서 그 중심이 무너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기업지원과가 생겨서 강남구를 정말로 국제적으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고 이곳을 지금 컨벤션센터가 있지만 여기도 이미 일산의 킨텍스에 비해서 경쟁력이 반으로 떨어졌어요. 이 컨벤션 산업이라는 것이 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난데 그러면 이것을 그냥 두고 볼 것이냐 그런 걸 기업지원과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업지원과는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자치구에서 소외됐던 가장 중요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우리 강남구를 강남구답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과가 기업지원과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앞으로 많이 격려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본위원이 지금 우리 도시경제기획단 말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마디 더 할게요. 현재 우리 강남구가 갖고 있는 기업적인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들이나 이런 기업가들이 강남구에 존속하기 위한 존치 되기 위한 기본 인프라가 거의 경쟁력이 없어졌습니다. 없어진 이유는 강남구에 토지 건물에 대한 임대료가 너무 비싸요. 과거에는 어떤 전산이나 이런 기초적인 인프라가 다른 지역보다 월등했었기 때문에 강남구의 테헤란로가 벤처사업자들의 메카가 되다시피 했던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강남구 테헤란로는 대한민국에 유수한 뭐 유수하건 어쨌건 간에 지금 금융업체들이 거의 점유해서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금융 중심가가 과거에 명동에서 여의도로 갔다가 지금은 강남으로 오고 있다. 이런 사회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데 우리 강남도 마찬가지로 지금 7호선 전철이 개통된 논현1동부터 청담1동까지 거쳐서 있는 업무용 빌딩도 업무용 근생 공간들이 테헤란로 쪽보다는 좀 격이 떨어질지 모르지만 중소기업 업체들이 많이 들어와서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강남대로를 중심으로 한 강남역 중심 블록에 아까 삼성타운이 들어가 있는데 과거에 우리 전 구청장과 일부 주민들의 잘못된 판단에 의해서 삼성본사가 타워팰리스로 변신이 돼서 주거시설화 됐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미 지나가 버린 우리 행정이지만 바로 우리가 자초한 겁니다. 우리 그나마 청담동, 압구정동 쪽에 패션업체들이 세계적으로 유수한 패션업체들이 아주 지금 많이 돌아가고 활성화되고 있는데 그나마 라도 활성화시키기 위한 대책으로 패션지구 지정을 해서 어떤 대안을 만들고 있고 패션페스티벌을 한다고 해서 업을 시키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 아까 우리 도시경제기획단장 뭐 너무 못했다고만 얘기하는 거 아니냐고 하는데 아주 못한 거 몇 개 더 지적해 볼까요?

지적하세요.

지적해 봐요?

지적하십시오. 그건 저희들이 어차피 알고 있는 부분들이고 개선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자, 행사 1주일 전까지 출연자, 사회자가 결정이 안되서 행사 주체자가, 용역자가 왔다갔다 한 그런 사실이 어떻게 제대로 엮어진 행사고 준비된 행사냐. 행사 마지막 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맹정주 청장 어디 먼데 갔다 토요일날 서울 근교에 서울 들어오는 도로 막히는 거 몰라요? 여러분들 놀러 안 다녀 봅니까? 그거 막히는 거 뻔히 알면서 그 늦은 시간에 행사장에서 여기 서울 들어온다고 하면 이미 그 약속 못 지킬 거 뻔히 알잖아요. 여기서 전화하니까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는데 가다가 한 군데 더 들러야 됩니다." 이거야. 그날 마지막 날 그 행사장에 준비위원들 누구누구 있었어요? 그런 식으로 하는 것도 잘못된 행위이고 물론 우리가 한꺼번에 너무 많은 그 당시에 댄스패스티벌 그 다음에 청담·압구정 패션페스티벌 그 다음에 대모산 축제 동시 다발적으로 강남구 전체가 축제판을 벌였는데 그런 것조차도 그거 이미 대선이라는 일정이 금년에 잡힌 것도 아닌데 한꺼번에 행사를 몰아 붙여 놔 가지고 강남구 전체를 그렇게 들쑤셔 놔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본위원이 보는 견해상에는 잘못된 거다 이거예요.

도시경제기획단장이 추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위원님 말씀에 일부 제가 공감을 하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저희는 지적하는 거 개선할 얼마든지 그것을 부인할 생각도 없고 우리가 모르는 부분은 당연히 개선하는데 반영을 시킬 것이고 그렇습니다. 다만 하나에서 열까지 다 잘못됐다 이것은 매도다 이거지요. 그래서 잘한 점도 같이 칭찬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방금 말씀하신 그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자 준비부분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행사기간 짧다 보면 일주일 전에 안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전날도 안될 수 있어요,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행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사회자, 저희는 정말로 그 전날까지도 애태운 건 사실이에요. 사실이지만 그리고 전날 밤까지 가슴 졸이고 그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행사가 사회자가 없어서 진행 안된 부분도 아니고 두번째로

잠깐만요.

아니 제가 질의하신 거 마저 말씀드릴게요.

우리 어디입니까? 도산공원 안에서 행사했을 때 사회자가 맹정주 구청장 이름도 몰라서 맹정구 구청장이라고 하는 그런 준비 안된 사회자를 사회를 시켜 놓고 잘했다고 생각하세요?

그건요. 그거는 설명을 들으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그 분이 제가 옆에 있었습니다. 그걸 누군가가 글씨를 청장님 성함을 적어 드렸는데 흘려 썼나봐요. 그러니까 그 분이 그걸 주를 구로 읽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씩이나 맹정구라고 부르는

그 다음에 아니 제가 이것은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마지막 날 부분은 지난번에 5분 질의도 이강봉위원님께서 하셨었는데 제가 그때는 답변 의무가 없기 때문에 안 했어요. 그러나 이것은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이게 속기록에 남으니까. 제가 그날 알기로는 구간부, 구의원 워크샵이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 CAFF축제 마지막 날 트랜드파티라고 해서 행사 주체한 위탁기획사 측에서 일종의 쫑파티를 걷고 싶은 거리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청장님께서 애초에 가시기로 예정돼 있지도 않았고 다만 갑자기 워크샵 와 있는데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청장님께서 그 파티 있다는 것 아시고 그곳에 참석을 한 번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기획사 측에 확인을 했더니 시상식인가 뭔가를 하는데 그건 공식행사 아닙니다. 그건 쫑파티 기획사에서 하는 자체적인 쫑파티고 9시경에 무슨 시상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청장님께 어디지요? 가평인가요? 청장님께 말씀드렸어요. 청장님께서 몇 시쯤 가면 좋겠느냐 그래서 "거기는 청장님께서 가실 자리가 아닙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비공식 행사고 그 기획사에서 하는 일종의 쫑파티입니다. 그렇지만 꼭 가시고 싶으시면 9시경에 가장 사람이 많고 그때 시상식을 한다고 하니까 8시반경 도착하시도록 그렇게 가십시오." 그렇게 말했어요. 그것은 청장님 가시는 시간에 맞춰서 그 기획사에서 시간을 맞춘 것이 아니고 기획사 시간에 맞춰서 청장님 시간을 맞춰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좀 풀렸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런 사실은 그렇습니다. 제가 이위원님과 이런 거 갖고 이러니 저러니 따지자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일을 하다보면 사소한 게 오해해서 생기는 것도 있고 아주 어떻게 보면 조금만 한발 물러서 보면 아무 것도 아닌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굳이 여기 사무감사장에서 하나에서 열까지 그렇게 잘못했다고만 하신다고 그런다면 그러면 저희는 섭섭하지요. 그러면 칭찬도 해 주세요. 잘한 것도 말씀해 주셔야지요.

내가, 본위원이 그런 어떤 우리 강남구의 패션페스티벌을 하고 지역패션업을 활성화시키고 하는데 그런 기획이 접목된 것 아주 훌륭한 접목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했는데 그 행사하는 과정에서 너무 기획사하고도 제대로 유기적으로 연대가 안됐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대로 아무리 누가 잘못 적어줘도 분명히 맹정주를 맹정구라고 호칭을 하면 바로 가서 시정을 해 줘야 될 그럴 사항인데 계속 맹정구, 맹정구 하는 그런 사회자가 사회를 운영하게 하는 것도 잘못된 거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그거에 대해 또 설명을 드릴까요?

또 설명을 해요? 하세요.

그 축제에 기본적인 얘기만 질의하시고 거기에 진행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은 업무적인 착오도 있을 수도 있고 사회자 이런 문제는 추후에 또 다른 곧이어 예산심의 있을 때 그때도 논의할 수 있으니까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요. 또 이재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입니다. 전자에너지 절약 프로그램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강남구가 전국 최초로 전자에너지절약 실천 프로젝트를 구축을 하고 또 금년 4월에는 온실가스 감축 원격모니터링 시스템을 출원해서 특허출원을 등록한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무적이고 또 강남구민으로서 자부심을 느낄만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공무원들께 치하를 드립니다. 본위원이 이쪽에 관심이 많아서 지난번에 서면질문을 했습니다. 실제 우리 강남구 현황을 답변서에서 보면 현재 강남구 관용차량이 138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친환경에너지 사용하는 차량은 35대 뿐입니다. 하이브리드가 2대가 있고 CNG가 5대, 매연저감장치 부착한 게 6대 해 가지고 35대로 나타났고 또 강남구 내에 환경친화기업을 보면 지정된 게 하나도 없고 단지 친환경 경영시스템 인증 사업장으로서 한국지역난방공사하고 강남자원회수시설 두 군데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지구온난화 문제는 사실 우리나라 뿐만이 아니라 여러 전 세계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부통령이 이 온난화 문제로 노벨평화상을 탈 정도로 이건 아주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구의 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 배출현황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 강남구에 이산화탄소 배출현황을 보면 가장, 전기 그 다음에 도시가스, 휘발유 그게 아마 1, 2, 3위 순으로 이산화탄소를 가장 많이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노력이 실제로 일단 전기고 가스고 다 절약을 하면 그만큼 줄이는 게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홍보도 잘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감축하는 기업이나 공공기관이나 또 가정도 그만큼 줄인 만큼 피부에 닿는 인센티브를 제공을 해야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휘발유 때문에 발생하는 이산화탄소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실시하는 자동차 요율제를 더 강화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언젠가 런던시장은 대기오염을 감소하기 위해서 혼잡통행료를 오전 7시 이후에는 무조건혼잡통행료를 부과해 가지고 인기도 굉장히 높아지고 대기오염도 굉장히 좋아졌다는 것을 제가 방송에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각 가정에 절약했을 때 개인별 온실가스 배출권을 정립해서 어떤 인센티브를 줄 것인가 또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 보면 탄소배출권 시장이 지금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사업성이 있다고 보는데 기왕에 우리 강남구가 지금 다른 지자체보다 이 분야에서 앞장서고 있는데 탄소시장에 대한 그런 사업계획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으신지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이 총괄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우리 전 인류의 고민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료는 제가 여러 번 발표를 한 사항이고 또 이번에 환경부에서 주최한 제주도에서 큰 행사가 있었는데 거기에 우리 팀장이 내려가서 보고 온 내용입니다. 우선 보면 저희들은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에너지소비량 세계 10위입니다. 그리고 온실가스는 배출량이 세계 9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배출의무국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거는 저개발국가라고 해 가지고 그런데 이게 2013년도부터는 감축의무를 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로 지느냐 하면 90년도 대비해서 약 5.2%를 감축을 하도록 그렇게 감축의무를 2013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지을 것입니다. 우리 강남구의 에너지 사용실태를 보면 서울시에 한 10%가 넘습니다. 4,351GW로서 가장 많이 전력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우리 구청의 것도 전력사용 이건 지금 전력만 얘기하는 겁니다. 전력사용 포지션을 보면 실질적으로 서비스 부분이 76.4% 가정용 부분이 19.8% 그렇게 하면 96.2%가 서비스 부분하고 가정용 부분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떤 말하자면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좀 참여를 시킬 수 있는 부분은 이 96.2%는 해당이 안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공부분하고 공공부분이 3.2%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법적의무대상이 39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 업체를 제외한 나머지는 강제로 규제할 수 있는 범위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이 서비스 부분 76.4% 하고 가정용 19.8%를 에너지절약 시책에 호응하도록 참여를 시키자 하는 게 저희들 구청에서 한 e-에너지 실천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2010년까지 2006년도 대비 에너지 10%를 감안한 거고요.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는 5개 분야 12개 부분 61개 단위사업으로 해서 교통행정과, 공원녹지과, 청소과, 환경과 이렇게 해서 지금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 구에서 지금 중점적으로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 게 ESCO 사업입니다. ESCO 사업이라는 것은 에너지의 E와 서비스의 S, 컴퍼니의 Co를 따서 ESCO 사업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우리 관내에 1만㎡ 이상의 건물이 256개가 있는데 이 256개를 전부 ESCO사업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계속 설명도 하고 우리 직원들이 찾아다니고 그래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죄송하지만, 제가 관심이 많아서 그것은 알고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가정에서 우리가 줄였을 경우에, 감축했을 경우 또 공공기관이나 학교나 그런 기업에서 그렇게 감축했을 경우에 어떤 인센티브를 주느냐, 또 우리 강남구가 탄소 배출권 시장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앞으로 본위원 생각은 그쪽 분야가 블루오션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을 좀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e-에너지 절약실천 프로젝트를 운영을 해서 지금 현재 우리 실적이 3,031t을 감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17일날 상반기 우수업체 6개 업체를 각 200만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학교를 포함해서 그렇게 하고, 현재로서는 각 개인별로 지금 이것이 우리 강남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면 실시간으로 전부 다 자동으로 올라가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클릭을 하면 그래서 학생들한테는 현재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봉사활동 확인서를 주고 있습니다, 학생들한테는.

어떤 식으로 봉사활동을

그것이 지금 우리 고지서를 보면 전부 다 작년도 사용량하고

예. 전월 동년 전월치가 다 나와요.

전월 사용량이 나옵니다. 그것이 나오면 이번 달에 얼마 썼다 하면 그것을 그냥 우리 사이트에 들어 와서 입력만 하면 됩니다. 숫자만, 입력을 하면 그것이 누가 계산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자동적으로 엑셀로 해서 바로 계산되어서 그 실적이 올라가는 것이거든요.

글쎄 그런데 그랬을 때 각 가정에 그렇게 해서 절약했을 때에 우리 구에서 각 가정 개인한테 어떤 인센티브를 줄 것이냐 아무래도 개인들도 물론 큰 공기업 많이 쓰는 기업도 중요하지만 개인 가정, 가정이 실천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희들은 이제 1,000만원을 가지고 각 학교하고 기업체에 주는데 그리고 가정에는 학생들한테 두 시간 봉사활동확인서를 발급을 해 줬습니다. 그리고 이재민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연구를 해서 개인한테도 어떤 인센티브가 돌아갈 수 있도록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도시기획단장입니다. 이재민위원님의 질의에 잠깐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프로젝트 부분에서 아까 말씀하신 가정, 학교에서 절약 했을 때 어떤 인센티브를 줄 것이냐 이 부분은 사실 지금 방금 지역경제과장님 말씀 하신, 설명 드린 그 외에는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그런 에너지 사용 주체들이 에너지 절약에 앞장을 서야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인센티브가 무엇인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고요, 아까 탄소 배출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아직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금 대처 차원에 있기 보다는 사실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우리 강남구 같은 경우에 2006년도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자료를 봤더니 약 458만t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런 탄소 배출을 앞으로 감축시키는 것이 어쩌면 세계적인 추세이고 블루오션 말씀도 하셨는데 저희가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 중의 하나가 ESCO사업이고, 궁극적으로 방금 말씀하신 e-에너지 프로젝트도 그런 부분들이고 신 재생에너지 사업 같은 것도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들은 앞으로 저희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우리구가 어차피 이 분야에서는 타 지자체보다 앞서가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신 재생에너지를 개발한다든가 탄소시장을 개척한다든가 하면 또 하나의 큰 수익 시장이 될 것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쪽으로 그러면 아마 우리나라 전체에서도 앞서가는 지자체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이석주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한테 질의 하겠습니다. 28쪽에 보시면 자료 취업정보은행에 대한 용역업무가 있는데 매년 1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우리 4층에 있는 취업정보은행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근 년에 1,000명씩 취업이 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지금 전 국가적으로도 취업이 안되어 가지고 지금 상당히 어려운 이런 마당에 참 좋은 제도라고 보는데 이것이 지금 4층에 있어 가지고 우리 구민들의 접근이 어려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취업률을 보니까 접수하고 취업한 비율을 보니까 50%밖에 안돼요, 주민들이 이것을 모르고 저도 사실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는 것을 홍보를 못 했는데 홍보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고 1층에다 설치할 의견은 없는지 그 다음에 취업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9쪽인가요? 가스 충전소 안전관리 실태 관리상태가 있는데 우리 관내는 사실 가스 충전소가 7군데가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도 보니까 주유소는 56개소가 있다고 그러는데 가스 충전소에 대한 안전관리 상태를 점검을 어떻게 하고 있고, 그 점검하고 나서 문제점이 있을 때 조치한 근거나 실적이 있는지 그리고 구룡마을 입구에다가 서울시가 가스 충전소를 설치하려고 도시계획 결정

천연 가스충전소

천연 가스충전소를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진행 상황을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고요, 전산정보과장님한테 질의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강남구 공무원 숫자가 기능직, 별정직, 계약직, 고용직, 기술, 행정, 정무 전체 총합해서 1,357명입니다. 1,357명인데 우리가 전산장비 중에 PC를 우리 강남구가 1,657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 숫자가 전체 해서 1,357명인데, 300대 정도가 남는데 한 사람한테 1대씩 주고도 남습니다. 그래서 이 PC 사실 1대가 유지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PC가 쓸데없이 많은 것은 아닌지 그리고 PC관리상의 낭비요소는 없는지 질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TV 전자정부 시스템운영에 대해서 한 말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작년에 TV전자정부를 정부하고 구하고 KNC가 8억, 29억, 38억 해 가지고 75억을 가지고 야심 차게 준비하고 시작을 했는데 아까 우리 권철규위원님께서 질의 했지만 사용하는 숫자가 좀 적어서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 중에서 위탁 운영비 매년 23억씩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년 23억 상당히 큰 액수입니다. 이 액수를 KNC가 58대 강남구 42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있어요, 정부는 운영비는 안내고 있는 모양이네, 왜 이렇게 58대 42라고 구체적인 근거가 있는지 무슨 이유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지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현재까지 금년도 작년까지 11월 30일까지 구축, 시스템 구축이 완료 됐는데 금년도에 운영을 하시면서 문제점이나 보완상황이 있는지 이 건에 대해서 정부는 어디까지 개입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아시는 대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석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취업정보은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취업정보은행은 고용 안정팀 소속으로 해서 팀장 1명, 행정직 7급 3명 해서 하고 위탁 인원은 4명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헤드헌터 1명과 상담사 3명이 근무를 하는데 이 사람들은 저희들이 조달청에 공개 입찰을 해서 들어온 업체입니다. 2007년도 실적을 보면 구직 접수가 1,700건 알선수가 1만6,000, 취업자수가 1,129해서 전체적으로 취업률이 약 66.1%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4층에 있는 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없느냐고 하셨는데 쭉 그동안에 1층에 있었습니다. 1층 바로 정문에 현관에 들어오면 오른쪽에 가장 가깝게 있었는데 우리 구청 사정에 의해 가지고 지난 10월 3일날 4층으로 옮겼습니다. 옮기고 나서 방문 상담이 크게 감소하지 않을까 상당히 염려를 했는데 두 달 정도의 분석을 보면 밑에 있을 때는 일평균 45명이 와서 상담을 했는데 4층으로 옮기고 나서 43명 정도가 평균 두 달이기는 하지만 그래 왔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큰 차이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유념을 해서 차이가 많이 나면 어차피 다시 또 1층으로 내려가든지 하는데 현재로서는 일단 지난 10월 3일날 올라 왔으니까 한번 운영을 해보고 차이가 많이 나면 다른 방향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앉아서만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찾아가는 구인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관내에 소재한 IT업체 655개에 대해서 안내문을 발송하고 전화안내를 해서 직접 안내도 물론 88개 업체를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해서 구인서비스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은 지금 현재 LPG시설은 7,315개가 있고요, LNG시설은 25만개인데 이것이 주택에 20만7,000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주택은 거의 도시가스 쓰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고압가스시설 275개가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각 분기별로 해빙기 3월, 하절기 6월∼8월, 추석절, 동절기 해서 1년에 각 분기별로 4회에 걸쳐서 한국가스공사, 소방서, 구청이 공급시설 73개소, 다중이용 시설 47개소 총 120개소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의 설 연휴, 해빙기, 하절기 3회에 걸쳐서 공급 및 다중이용 시설 총 404개소에 대해서 합동점검을 실시를 해서 44개소에 대해서 위반사항을 적출해서 시정조치를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어느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CNG 충전소를 개포동 구룡마을 입구 도선여객 지금 들어가는 도선여객 여기서 구룡마을에 들어가자면 맨 찻길 쪽으로 그렇게 지금 농지를 일단 용도변경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한 500평 정도 되는데 CNG충전소를 건설 중에 있습니다. 아까 이재민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답변도 같이 드리는 것인데 저희들이 2010년까지는 우리 구청 방침이 2010년까지는 모든 버스는 전부 CNG다. 그러니까 Compressed Natural Gas 이것이 전혀 유해가 없는 그런 가스입니다. 지금은 아마 30개 정도의 버스가 CNG버스인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250개 버스를 전부 다 2010년까지 하는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석주위원님 질의에 전산정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저희 강남 직원이 1,357명인데 PC가 약 300대가 오버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PC는 인터넷 플라자 구청하고 각동에 별도로 100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직원들 전산 교육장 우리은행 2층에 30대가 설치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직원 외에 고용자 공익요원들이 과에 근무들을 하고 있습니다. 유지보수 요원, 임시직들이 있어서 약 100대가 있고, 그 다음에 노트북들이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주요 부서라든가 하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약 60여대 됩니다.

이 157대에 노트북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그렇지요. 노트북도 포함이 됩니다. 노트북도 우리 구유 재산으로 다 잡혀 있습니다. 해서 약 300대가 오버가 된 겁니다. 그래서 현재 유지관리 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TV전자정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TV전자정부는 우리구에서 28억9,700만원을 투자 했고, 강남방송에서 38억3,300만원 투자해서 약 비율이 58대 42정도 됩니다, 투자비용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홈쇼핑이라든가 해서 수익이 발생할 때도 투자 지분에 의해서 나중에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운영비는 약 28억이 연간 소요되는데 거기서 우리가 가장 많이 100%를 부담하는 것은 시스템 운영 인건비입니다. 인건비가 약 4억1,100만원 정도가 들어가고 다음에 100%를 부담하는 것은 콜센터 인건비 상담인력 2명해서 약 8,000만원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이 28억에서 58대 42 지분으로 그 비율로 해서 저희들이 연간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하면서 보완사항은 종전에는 공인인증을 로그인 할 때 들어 갈 때 하고 발급받을 때 로그인을 두 번 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 하던 것을 1회로 줄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인인증을 생체방식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공인인증을 완전히 생체인증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고, 병행을 하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현재 행자부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금년 말까지 결말을 내가지고 시행은 내년 5월에 할 계획에 있습니다. 해서 아직 초기단계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앞으로 최대한 보완해 가지고 우리 강남구민이라든가 가입자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탁운영 총 예산에서 시스템운영 인건비하고 전자정부용 전용 콜센터 그러니까 전체 23억8,000 중에서 사람이 필요한 인건비만 강남구가 100% 부담하게 된데는 무슨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시스템운영은 관리비 인건비가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강남구에서 다 부담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것을 저희들이 용역을 주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장소는 GS강남방송에서 빌려 주는 것입니다. 장소나 시스템운영은 지역방송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운영에 관한 설계 총 내역서를 보게 되면 시스템운영 인건비는 강남구측에서 100%를 부담하고 장소 운영실 임대비는 GS강남방송에서 하겠다고 계약을 해서 별도의 계약이 있었습니다. 특별한 의미는 없고 전력 사용료도 강남방송에서 부담한다 이런 식으로 계약이 쭉 되어 있습니다.

투자비는 강남방송에서 하는 모양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승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승미위원입니다. 우리 영동시장에 보면 동화상가 아마 그것이 건축주 그러니까 오너가 동화상가 주식회사라고 알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정말 심각한 문제들이 많이 쌓여있습니다. 여러 가지 현안 사항이 있는데 우리 과장께서도 사실 또 물론 여기서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조금 대충 아시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 업무부서에 오셔서 여러 가지를 알고 계시는 부분이 아마 제가 봐서는 미흡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에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과정이 사업추진 계획에 따른 보완사항 해서 제출을 했는데 1차, 2차, 3차를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주거 세입자 이주 대책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1차, 2차, 3차에 따른 보호대책이 어떻게 나왔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거기에 사실은 제가 또 여러 가지 그곳에 거주했던 입주민들의 얘기는 서로 간의 물론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자기주장들을 많이 피겠지요, 거기에 가서 보면 사실 그것이 불법으로 미등기 서로 간에 매매를 했어요, 미등기 매매가 한 부분은 그 건물 자체에서 관리 사무실을 운영을 하고 있었을 때 그러니까 아주 오래전 일이지요. 그때 관리사무실에서 그것을 다해 줬습니다, 주민들의 이야기는. 그 부분을 해 주다 보니까 이 양반들도 등기를 해서 서로 간에 매매가 되어야 되는데 건물 관리실에서 그렇게 해 주다 보니까 자기네들끼리 그냥 서로 간에 미등기로 서로 간에 매매를 한겁니다. 사고팔고. 그래서 그러한 서로 간에 입주민들의 손해가 굉장히 많고 거기에다가 관리실이 없어지면서 전기나 가스나 여러 가지 배관, 노후된 부분들을 살고 있는 분들이 각자 부담을 해서 공사들을 했고 그리고 모든 그것뿐이 아니고 여러 가지 외벽 칠이라든가 건물관리하려고 하면 과외로 들어가는 돈들 그러한 것들도 거기에 살았던 입주민들이 다 돈을 걷어서 관리를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건물이 새롭게 사업이 시행이 되면서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거기에 물론 엄청난 데모도 있고, 엄청난 저항도 있었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어서 다 아시겠지만 물론 나가시는 분들이야 흡족하게 받고 나가고 싶고, 주는 사람 측이야 조금 줘서 내보내고 싶겠지요. 그런 과정에 중립으로 생각을 한다 그러면 서로 간에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 해 줘야 되는데 동화상가 측은 돈 많고 힘 있다고 그 입주민들을 강제로 집달리를 붙여서 내쫓는 집달리를 붙여서 내쫓는, 그 한 가지 비용만 해도 5,000만원이 들었다고 합니다. 물론 적은 돈이지요, 돈 많은 사람들한테는. 여러 가지 부분이 있었을 때 서로 간에 대화를 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을 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라는 본위원의 생각인데 물론 내쫓기는 사람 또 돈 많은 사람의 서로 간의 견해가 있고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입장차이가 있어서 그렇게 했겠지만 힘 있다고 그렇게 하면 안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행정관청에서 방치하고 허가를 해줘서 처리를 해 준다면 구민을 위해서 있는 행정관청이, 강남구청이 잘못된 착오행정이라는 그러한 행정을 하지 않을까 심이 염려스러워서 그 부분을 본위원이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시는지 만약에 해결방법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좋은 해결책이 나오겠는지 과장께서 그 두 부분을 답변을 해 주시고 또한 주거 세입자와 꼭 협의가 이루어진 뒤에 본위원은 지금 현재 지역경제과에서 진행 중인 사업시행인가를 서울시에 지금 올라가 있지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꼭 세입자와 협의가 이루어진 뒤에 인가를 내줘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는데 마지막 이 부분은 우리 단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또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부분도 본위원이 생각 했었을 때에는 협의가 이루어지고 난 뒤에 진행되어야지 주민들, 힘없는 사람들 그렇게 밖으로 내쫓고 엄동설한에 아니면 지하에 아니면 형님, 동생 아니면 이웃에 분산되어서 살고 있는 분들을 그렇게 까지 냉혹하게 해서 그런 식으로 해야 되겠는지 그러한 부분들은 아무리 법이 있고 허가에 준해서 했다 하지만

위원님 질의를 간단하게 요약하게 해 주십시오. 그것은 개인적인 관계인데 그것을 여기서 쭉 설명할 것은 아니고 지금 행정적인 것만 우리가 질의를 해야지 상가조합하고 개인하고 개인관계를 그런 관계를 계속 설명을 하면

그것은 저기 민원이 있어서

그러니까 간단하게 요약해서 설명을, 시간이 없고 다른 분도 기다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우리 단장님께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서 또 결단을 내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서울특별시장이 사업추진계획 승인을 또 먼저 난 뒤에 행정관청에서 그 다음에 시행단계가 또 있는데 어느 과에서 다시 또 시행을 하고 어느 부서에서 시행을 하는지 혹시 강남구청 주택과인지, 건축과에서 하는지 또 심의를 받는지 심의를 받으면 어느 심의를 받고 심의 받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지요? 받는지 자세히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추후에 그 서면으로 그러한 진행절차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승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영동시장 문제는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10단계 중에서 3번째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업추진계획 승인 추천을 구청장이 서울시장한테 제출해 놨는데 이것이 보완이 떨어져서 좀더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다시 보완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재추천을 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시에서 사업추진계획 승인이 떨어지면 저희는 그 다음에 조합설립인가를 구청장이 해 줍니다. 그 다음에 사업시행인가를 해 주는데 그때에 주관부서가 저희 지역경제과이기 때문에 오면 관계부서에 협의를 보냅니다. 협의를 보내서 협의가 완료되면 하는데 그 중간에 저도 총무과장을 하다가 지역경제과장으로 오면서 총무과장을 하면서 작년연말에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와 가지고 39일 동안 여기에 완전히 진을 치고 39일 동안 난리를 쳤는데 그래서 내가 지역경제과장으로 와서 보니까 이 문제가 내업무가 돼서 그분들한테 그런 이야기는 했어요. 내가 업무는 진행은 하는데 이게 민원이 걸리면 나는 일단 스톱 시키겠다, 그런 취지로 사업자 동화상가 측에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공적으로는 업무를 진행을 시키지만 내 개인적으로는 절대 해 주고 싶지 않다고 했어요. 왜냐 하면 총무과장 할 때 많이 힘들었으니까 그랬었는데 그래서 일단은 현재로서는 영동시장은 옛날처럼 그런 큰 민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친구이름이 뭡니까? 지상복. 오늘 아침에도 우리 구청에 와서 떠뜨는 게 지상복이가 아마 철거민연합회 서울시 지회장인가 그렇게 돼 가지고 대동단결제를 하는데 왜 우리 구청에 와서 먼저 시작을 하고 왕십리로 갔다 서울시로 가고 하는데 어떻든 그 사람이 주동이 돼 가지고 그 당시에 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개괄적으로,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각 사업시행인가 할 그 당시에 아마 내년 초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럴 때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지금 양승미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이 되어서 어느 정도 강자보다는 약자가 좀더 이득을 볼 수 있는 그렇게 강제는 할 수 없지만 그런 방향으로 뒤에서 유도를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입니다.

답변을 아직 다 안 들었는데.

아까 양위원님께서 저한테 구체적인 사업시행 인가부분에 대해서 또 답변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영동시장 이 부분은 민사관계입니다. 동화상가와 세입자간의 민사관계이고 사업시행 인가 부분은 법적인 요건이 갖춰지면 원칙적으로 내주게 그렇게 돼 있는 것이고 구청에서 이것을 재량권이라는 것이 한계가 있는 것이고 동화상가에 법적인 요건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내주지 않을 그런 권한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역시 그곳에 사는 세입자들 입장도 저희가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양 당사자 간에 가능하면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저희들이 조정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노력하는 차원에서는 이미 다 진행이 됐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당사자가 느끼지 않으면 잘 모르겠죠. 정말 끌려가다시피 어느 때는 현장에 데모하는데 안 온다고 난리쳐서 가면 이달만동장 있었을 때 부터 난리가 났었던 건데 몇 년 동안에 그런 상황에 와서 어깨띠 두르고 같이 데모를 하라고 난리들을 치는 그 정도 과격한 또 과격하다기 보다는 울분의 여러 가지 어필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도 양승미라는 사람이 동네 일꾼이니까 여러 가지로 도움도 청하고 여러 가지 부분들을 하는데 제가 봐서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어느 정도 협의가 돼서 해야 진행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법적으로 보면, 법적으로 보면

그러한 얘기는 저도 사실은 법적으로는 얘기 많이 들었고

저희들이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들이 세입자 이주대책 문제도 법적으로는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하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아시다시피 2005년 4월달에 소송을 냈지 않습니까? 소송을 내 가지고 지난 5월달에 지방법원, 고등법원까지 해 가지고 일단 소송이 종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이 사람들이 졌어요. 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력으로 그런데 물론 그 자체가 겁이 나고 그래서는 아니지만 어쨌든 권리를 당당하게 주장할 입장은 못된다. 그러니까 지금 단장님께서 이야기 한 바와 같이 어쨌든 두 사람 간의 문제이니까 잘 붙여서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지만 절대적으로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는 이야기는 하기가 곤란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고요. 서울시에서 시장 허가를, 인가를 득하고 난 뒤에 행정관청에 강남구청에 와서 어느 절차를 밟고 어느 부서에서 어느 과에서 어떻게 진행을 하고 심의는 어떻게 하고 어떻게 앞으로 추진이 될 건지 그런 부분들을

지역경제과장은요 양승미위원이 질의하시는 내용을 추진과정을 정리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서영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김선희위원!

전산정보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중의 하나가 우리가 엄청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전자정부모델을 이끌어가는 강남구에서 추진성과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백서를 만들자 했는데 지금 자료에 보면 전자정부백서가 4월달에 완료가 된 건지 그것에 대해서 묻습니다.

전자정부 백서를 만들어 가지고 위원들한테 배부해 가지고 정보를

했는데 이게 4월달에 다 만들어져서 된 것인지 아니면 지금 계속 추진 중인 것인지

김선희위원 질의에 전산정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의 조치결과에 보면 전자정부백서를 2007년 4월에 발간이 됐습니다.

됐어요?

돼서 일부 위원님한테 배부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배부가 안됐다면 바로 조치해서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본 사람이 없다 그래 가지고

빠졌으면 제가 바로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백서가 CD나 그런 것으로도 만들어졌어요?

CD로는 만들지 않고 책자로 만들어진 것으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사회통계조사라는 것이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겁니까? 이것은 지금 전산정보과 사회통계

김선희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 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님이 통계조사 발표 이후에 오셨기 때문에 저도 결과물만 제가 봤었는데 기존에 통계청에서 하는 조사와는 별개로 우리구에서 실제로 그때 교육수준이라든지 구체적인 주민들이 원하는 수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물어봤어요. 그래서 예컨대 강남구 주민들이 통행을 할 때, 도로 통행할 때 가장 불편하게 느끼는 또는 위험하게 생각하는 사항이 뭐냐 그랬더니 보도에 오토바이가 다녀서 불안하게 느낀다, 뭐 이런 겁니다. 또 가장 여성들이 취업에 장애를 느낀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 여성의, 어린이들 보육문제라든지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기존의 통계조사에서 하지 못했던 이런 구체적인 부분을 저희가 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각 부서에 회람을 해서 정책 자료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런 통계 조사한 것이 있으시면 우리한테도 하나씩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 하면 저희도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 구민들이 뭐가 아쉬운지 그것을 알아야지 저희도 그쪽에 바로 바로 대응을 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한부씩 깔아주십시오.

서영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영원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잠깐 쉬는 시간에도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고양이, 야생고양이 시술문제에 대해서 행정자료감사 127쪽을 보면 포획비가 2만5,000원이거든요. 한 두 포획하는데, 한 마리 잡는데 시술비가 7만5,000원이고 지금 현재까지 몇 마리나 포획했고 몇 마리나 시술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것이 개포동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많은 야생고양이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개포동의 어느 한 집에서 이걸 교배를 시켜 가지고 계속 방생을 하거든요. 집에서 교배시켜서 밖으로 내보낸다고요. 이게 약 한 100 150마리가 우글대요, 아파트 주변만. 이것을 계속 신고를 해도 도저히 조치가 안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 방법 한 마리 잡으면 2만5,000원씩 주는 겁니까? 잡아오는 사람한테. 127쪽을 보면 한 두에 포획비가 2만5,000원이야, 중성시술. 중성화 시술을 하는데 7만5,000원이고 하나에 포획비가 2만5,000원이 돼 있으니까 이것이 금액이 어디서 나오는 금액이고 어떻게 조치가 되는 것인지

134쪽에 자료가 있습니다. 134쪽에 시술한 자료가 있다고요. 포획은 400마리 했고 시술은 200마리 했고 동물병원에다 수의계약해서 용역을 줬지 않습니까? 동물병원에다가 용역을 줘서, 25시동물병원에다가 용역을 줬구만.

이것이 올해는 말이죠. 올해는 추진계획이 200두 였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개인이 잡아오는 경우가 있고 또 우리가 위탁한 25시 동물병원에서 잡아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이 포획비는 2만5,000원이고 저것은 얼마죠?

시술비 7만5,000원, 중성화 시술료가 7만5,000원

포획료가 2만1,620원이고 불임시술료가 5만3,580원으로 되어 있는데

조용히 하세요.

포획료 주는 것은 개인한테는 안주고 25시동물병원에서 잡아 온 것은 포획료를 2만1,620원씩 줍니다. 그리 하고 시술료는 시비하고 구비하고 나눠가지고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잡아오는 것은 안주고 25시동물병원에서 잡아오는 것은 그러면 개인이 단속을 요청하려면 25시동물병원에다 해야 되겠네. 잡아가라고

그런데 이게 워낙 숫자가 많은데 동별 TNR사업실적이 10월말 현재 있거든요. 총 121마리를 포획을 했는데 동물병원에서 40마리 하고 동에서 주민들이 81마리 해 가지고 121마리를 포획을 했는데 불임수술은 불임수술 후 방사가 103두, 안락사가 15두 그렇게 지금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동물병원에서만 잡아와야 돈을 주고 일반인이 잡으면 돈을 안 준다 그 말이죠?

그렇습니다.

잡으려면 동물병원에 신고해서 단속을 해야 되고

그런데 그것이 좀 그렇습니다.

김선희위원님 질의

저 잠깐 보충이요. 지금 서영원위원님 지적에는 제가 들어보니까 문제가 우리 구청에서는 돈을 들여서 그것을 포획을 해서 시술도 하고 뭐 이러는데 한 집에서 그것을 교배를 시켜서 내보내는 게 문제가 있거든요. 방사를 시킨다니까 이 사람은 정책에 위반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에 대한 무슨 조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제가 한번 알아봐가지고 말씀을 나중에 해 주시면

알았습니다.

알아봐가지고 어떤 규제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주위에 민원이 많아가지고 이것을 동사무소

사실 이것이 야생고양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집에서 기르는 고양이

집고양이도 그렇게 해 가지고 한 150마리 정도가 그 주변에 해 가지고 밖으로 내보내거든. 그러니까 멀리 못가고 아파트 주변에

밖으로 보내면 다시 들어옵니까?

안 들어오지. 150마리가 어떻게 집으로 들어와 밖에서 사는 거지

그것은 뭐 이상한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이 있어도 신고를 동사무소, 구청에 여기 저기 왔다 갔다 해도 어디 가서 명쾌하게 대답을 못 듣는 거예요.

그럼 제가 확인해 가지고 말씀해 주시면 확인해 가지고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그 문제 자꾸 나오니까 제가 볼 때는 한군데 병원만 계약을 지정해 놓으니까 포획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도를 바꾸어서 각 동 단위 지역에 조그만 동물의료원 병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 군데 해서 먼저 집계를 해 가지고 나중에 후 결산하는 방법으로 제도를 바꿔 시행하면 그리고 주민이 잡아다가 동물병원에 신고를 하면 거기서 얼마씩 포상금 준다든지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해야 더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추가 질의하나

이강봉위원님 추가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야생고양이 TNR사업을 하는 대상카운트 숫자 점검은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병원하고 정산하는 방법은 어떻게 확인을 하고 정산을 하죠? 병원의 보고만 듣고, 보고만 받고 그냥 정산을 해 주는지

그것은 병원에 다 근거자료가 있다고 합니다.

사진을 찍고 다 이렇게 하나요?

네.

그러면 이 병원은 쉬엄쉬엄 고양이나 생포해서 불임시술만 하면 병원운영 되겠네.

그런데 이것이 전체 예산이 1년에 8,300만원인데 동물병원이 그것 해 가지고 유지가 안되죠.

8,300만원이면 10만원 꼴로 치면 8,000마리 정도 아니에요?

권철규위원 먼저 질의하시고

권철규위원입니다. 기업지원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강남구상공회 운영 활성화 지원 내용을 보면 주로 컨설팅이나 교육, 해외시장 개척 그래서 저도 해외시장 개척 부분에서 팩스를 하나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광주쪽에서 저희가 해외시장 개척해서 서포트를 받아서 50% 어떤 것은 100%를 지원을 다 하고 호텔비만 내고 가는 그런 것들을 많이 했는데 사실은 여기 지금 나와 있는 회원수가 2,200개 기업은 다 중소기업, 소상공인이나 안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상품이 상품으로서 받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강남의 강남로고를 가지고 있는 강남브랜드를 하나를 만들어서 우리가 어느 정도의 테스트를 거쳐서 상품화가 될 수 있고 그들이 갖고 있는 제품들을 강남의 이름으로 우리가 카자흐스탄, 제남시, 뉴욕 MOU를 백날 맺어도 이것이 사실은 모양으로 행정적인 절차 요식행위 밖에 안되는 이런 운영활성화 지원 말고 제품을 우리 강남이름으로 그쪽에서 판매할 수 있는 루트를 마련해 줘야 그게 진짜 활성화지원이죠. 1억이라는 돈이 사실 해외시장 개척 그래서 우르르 가서 구경하고 오고 뭐 이런 것 밖에 안되니까 제 생각에는 다른 데서도 각각의 경기도, 전라도 광주 이러면 자기네 로고가 있습니다, 상품의 로고. 그런 것들을 개발해서 정말 강남구는 솔직한 얘기로 다른 것들은 다 잘하는데 기업지원, 상공회의소 이런 부분이 굉장히 안되어 있습니다, 갖고 있는 재력에 비해서는. 그래서 정말 실질적으로 강남에 와서 기업을 하면 도움이 된다 라고 하는 부분이 정말로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기업지원과에서 한다면 사실 기업을 키워야 어떤 시장 활성도 될 수 있고 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서요. 앞으로 지금 당장 어떻게 얘기를 하실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운영활성화 지원에서 어떤 구체적인 대응책이 있는지 제가 한번 물어 보고 싶고 또 전산정보과의 정보화 교실 운영에 있어서 우리가 위탁운영을 해서 교육을 하는 게 한 3억 정도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KT에서 보면 KT에서 IT서포터즈라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완전 무료인데 20명이상만 배운다고 하면 그 팀들이 와서 적어도 컴퓨터를 운영할 수 있는 것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더 활용을 한다면 강남구 주민들한테 정보화교실 운영을 할 수 있는데 IT서포터즈를 같이 접목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보화 교실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화교실을 권철규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동사무소에 정보화교실이 있죠?

네.

학교에도 있고. 그런데 동사무소의 정보화교실은 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358쪽에 아마 보시면 나와 있는데 동사무소의 정보화교실은 사실 굉장히 힘들어요. 정보화교실의 컴퓨터를 배우려 그래도 힘들어요. 그래서 보면 제가 역삼2동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압구정1동도 그렇고 보면 수강생이 1년 사이에 1,169명이나 왔어요. 수강을 했죠. 그런데 학교 정보화 교실은 어떠냐면 19명, 72명, 99명 이렇게 밖에 안해요. 그런데 지원강사료는 동사무소 강사료보다도 훨씬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학교의 정보화교실은 교장도 회피해요. 그리고 동사무소는 몇 달을 기다려야 돼요. 이래서 제 생각은 학교정보화 교실의 PC를 동사무소로 이관하든지 아니면 되도록이면 폐강하든지 학교 것은. 그래서 동으로 이관하든지 해야지 예산을 한번 보십시오. 학교 정보화교실에 돈이 얼마나 많이 들었나를 그리고 수강인원은 엄청 적어요. 이점에 대해서 전산정보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고 이것은 확실히 예산낭비입니다, 내가 보니까 학교의 정보화교실. 이것을 개선할 의사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1년 내 19명을 교육시키고 어떤 때는 동정보화교실은 2,300명을 하고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채수영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전산정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보화교실은 97년부터 약 43개소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차츰 학교가 줄고 또 강의실이 부족해 가지고 금년에는 14개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보신 자료는 19명 있는데는 2006년도 12월말에 폐강이 된 학교입니다. 현재는 14개인데 내년에 또 다시 학교는 3개가 폐강이 됩니다. 그래서 11개로 됩니다. 이 자료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금년에 정보화교육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학술용역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나와 있지만 앞으로는 지금 정보화 교실을 보게 되면 주로 노인 되신 분들이 사실 두 번도 듣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블럭화가 돼 있어 가지고 젊은 주부들은 들어가기 뭐하고 이런 문제가 있고 해서 이번에 예산에 편성하려고 했지만 안됐는데 유비버스라고 해 가지고 버스 안에 컴퓨터를 16대 정도 설치를 해 가지고 상공인이라든가 낮에 직장가시는 부녀자들, 공장에 가시는 분들 또 주부들 정보화교실을 가고 싶은데 어린 아이 때문에 못 간다든가 아니면 학생, 유치원생 때문에 못 간다든가 이런 분들은 저희들이 찾아다니면서 이동도서관식으로 찾아다니면서 교육을 해서 활성화를 할까 하는 방안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찾아다니면서 할 것도 없이 동사무소의 정보화교실을 대기하는 사람이 많아서 못하고 있는데 그것을 우선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급선무지 사람이 많은데 굳이 찾아다니면서 까지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겠느냐 이거예요. 오히려 동사무소의 정보화교실을 확대해 가지고 그 수요를 충족하고 사람이 또 안 온다면 찾아다니면서 할 필요가 있겠지만

알겠습니다. 하여간 위원님께서 지금 대기를 많이 하고 있고 현재는 저희들이 대기자가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조사를 해 가지고 대기자가 많이 있는 동사무소, 전체는 안 그럴 것이고 몇 개 동에 아마 그럴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파악을 해서 확장할 수 있으면 확장하는 방안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그게 보면 수강생 숫자를 보면 안다고. 능히 알 수가 있어요. 10배 이상 많아요. 동사무소가 학교보다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조치를 하겠고 그 다음에 권철규위원님께서 아까 정보화교실 KT에서 IT서포터즈 그것도 한번 접목하는 방안을 말씀하셨는데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가지고 도입할 수 있으면 도입하는 방안을 취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강봉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기업지원과

권철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업지원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강남상공회 활성화 관계 하고 강남브랜드 상품 개발하는 두 가지 말씀 하셨는데 상공회 우리가 중소기업이 강남에 한 1만개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강남상공회에 가입된 회원사가 2,200개 정도 되는데 지금 강남상공회에서 보조금 1억 정도가 1년에 나가는데요. 이것이 시장개척단에만 쓰는 게 아니고 이것을 가지고 지금 CEO교육이라든지 경영상담 이런 수 십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시장개척단이 상공회에서 가는 게 주로 사절단 파견 정도 그런 차원에서 했고요. 우리가 상공회하고 별도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심의 때 또 보고 드리겠습니다마는 시장개척단 이것은 실질적으로 상담에서 계약까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사전 시장조사부터 해서 풀서비스 하는 이런 사업으로 우리 자체 내에서 시행할, 몇 개 정도 시범적으로 시행할 계획에 있고요. 강남 중소상공인들 지원 활성화 하면 상공회를 통한 것 외에도 우리가 별도로 시장개척단 뿐만 아니라 지금 상공회에서 하는 게 예산관계상 조금 형식적이랄까 아니면 주 1 2회 정도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이게 조금 상설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기업지원과 내에도 경영상담이나 창업지원 같은 것도 우리가 센터를 만들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브랜드 아까 질의하신 것은 예를 들어서 하이서울이나 여주쌀 이런데 타지방자치단체들은 그것을 많이 개발해서 굉장히 효과를 많이 보는데도 있고 한데요. 저희들이 정책기획과에서 기초자료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나오면 구체적으로 강남브랜드 개발하는 것은 아마 기업지원과에서 앞으로 시행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때

그래서 기업지원 부분에서는 해외 각국 각 나라에 있는 코트라를 코트라 연결이 되지 않으면 해외시장 개척이라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코트라 연결부분에도 한번 신경을 쓰셔서 그 각각에 있는 코트라의 주소나 이런 것들도 중소기업들한테 알려 주는 것도 아마 큰 비즈니스할 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게 사업계획에 들어 있습니다. 나중에 따로 예산심의 때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확인하는 코트라 그쪽에 있는 또 거기서 연결할 수 있는 아이템이런 것들을 조사해서 하나 책자를 만드세요. 그래서 그것들을 배부하고 하면 아마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강봉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도시경제기획단장하고도 뭐 언쟁에 가까운 감사를 했던 내용인데요. 청담·압구정 패션페스티벌을 결산을 했죠.

예. 했습니다.

소요경비가 얼마 들었습니까?

3억1,500 들었습니다.

예? 3억1,500만원이요?

예.

그런데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 11쪽에 보면 자체사업 항목에 집행내역이 3억7,607만4,000원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잔액 2만3,926원이 집행잔액으로 잔액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거 어느 게 맞는 거죠?

몇 쪽입니까?

이 큰 행정사무감사 자료 11쪽. 2007년도 본예산 추경예산 집행내역 및 추진계획표에

예. 이거는 이제 청담·압구정 패션페스티벌 이 사업에, 했던 사업에 3억1,500 들어갔고 그 나머지는 우리가 붐업 하면서 황진이 패션쇼를

예?

황진이 패션쇼를 하기 전에 코엑스에서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청담·압구정 패션페스티벌에 대한 소요 예산사용은 먼저도 지역경제과장이 4억 편성된 중에 20% 감해서 3억2,000으로 발주하는데 입찰을 했기 때문에 3억1,500으로 결정이 됐다. 3억1,500으로 결정된 금액을 용역업자한테 주어서 결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3억1,500은 그거는 용역업자한테 준 게 3억1,500이고 3억1,500이고 그 붐을 조성하기 위해서 미리 저희들이 행사를 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본위원한테 20% 감해서 3억2,000 집행예산이라고 설명한 게 잘못된 설명 아니에요?

이 자체 들어간 게 3억1,500이고 20%이면 3억2,000 아닙니까? 80%이면. 그리 했고 그전에 이걸 사용을 했던, 나중에 제가 별도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는 지금 이 자료에 나와 있는 3억1,500에 대한 예산집행자료하고 감사자료에 3억7,607만4,000원으로 정산한 자료하고 자료 자체가 지금 다르잖아요. 결국은 여기다 그러면 이 자료상에도 3억1,500 용역비 지급한 거 외에 얼마가 어떤 이런 경비로 쓰여졌다고 설명을 했어야 될 자료지요. 같이 행정감사 자료에 이렇게 다르게 자료제시를 하면 됩니까?

도시경제기획단장입니다. 이강봉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청담·압구정 패션페스티벌 책자 11쪽에는 말씀하신 대로 3억7,000 이렇게 들어 있는데 이게 실제로 여기에 이 예산을 기획사에 청담·압구정 패션페스티벌 CAFF2007 해서 저희가 집행한 거는 아까 3억1,500이 맞고요. 다만 여기에 황진이 패션쇼라고 지난 정확한 날짜를 제가 기억을 하지 못하겠는데

자, 황진이 패션쇼가 어디서 한 거죠?

그거는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이 예산을 썼습니다.

그냥 유용한 거죠.

유용은 아니지요. 이것을

황진이 패션쇼가 청담·압구정 패션페스티벌에 장소까지도 한정이 되어 있었는데 어디서 했냐고 물어봤습니다.

이게 코엑스 앞에서 했었어요.

그럼 코엑스는 장소 외적인 장소인데

청담·압구정 패션페스티벌

그거는 며칠날 하셨나요?

제가 정확한 날짜를 기억을 못하겠는데 그래서 여기에 있는 지금 이 자료에는 사실상, 예. 그렇습니다. 그 행사에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CAFF2007 행사 붐업을 위한 그런 행사로 이 황진이 패션쇼를 시행을 했고요.

그럼 황진이 패션쇼가 행사된 그 자리에 주 페스티벌, 주 행사내용은 어떤 거였습니까?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CAFF2007 청담패션페스티벌을 분위기를 띄우고자 하는 목적이 하나 있었고 그 패션쇼를 앞두고 또 하나는 당시에 기금을 모아서 불우이웃을 돕자 그런 취지가 또 하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는 황진이 패션쇼를 어디서 했는지 본위원은 기억이 안나는데 분명히 지역경제과장이 본위원한테 4억에 80%정도 20% 감해서 그 용역업자 발주를 하겠다고 해서 설명을 들었고 그것이 3억1,500에 입찰이 되어서 집행을 했는데 그 이전에 이미 그럼 황진이 패션쇼라는 걸 해서 일부 예산이 다른 현장에서 쓰여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 이후일 겁니다.

얘기는, 얘기인 즉슨 지금 황진이 패션쇼를 어디서 했던 그 목적은 지금 청담·압구정 패션페스티벌 붐업을 하기 위한 그런 사전행사라고 설명을 하는데 설명 알아 듣겠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 얘기는 물론 간판은 거기다 또 걸었는지는 모르지만 이 청담·압구정 패션페스티벌에 지역적인 한계, 일자에 한계가 있었는데 그러면 강남구청에서는 이원화시켜서 사업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이게 사실상 저희가 제목이 예산을 CAFF2007이라고 해서 기획사를 선정 해서 위탁을 했잖아요. 그 기획사에 저희가 예산을 집행한 것은 3억1,500입니다. 그리고 남은 돈이 이제 8,000이 있으니까 그중에 일부를 행사 붐업을 하고 불우이웃돕기 자선행사를 하자, 이런 차원에서 이제 별도 행사를 하나 더 한 것입니다.

본위원이, 본위원이 갖고 있는 견해상으로는 행사목적 외에 이 예산은 지금 전용을 했거나 이용을 했다고 밖에 안 보이는데 인정을 하십니까?

전용이라고 볼 수 없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자료상에서 청담·압구정 패션페스티벌 이거 11쪽에 있는 자료하고 아까 말씀드린 3억1,500하고 차이가 있어서 그러는 부분인데 청담·압구정 패션페스티벌의 예산의 범위내에서 동일한 사업목적을 위해서 사업을 하나 더 했다고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 자료상에 보면 그 3억7,600 집행한 추진내역에도 보면 2007년 10월 13일부터 19일까지 7일간에 청담·압구정동 지역에서 개최완료 이렇게 명시를 해 놓았어요. 그런데 지금 코엑스에서 했다고 하면 이 장소 외적인 행사고 일정도 달라요.

그런데 그게 압구정이 한 게 먼저 입니까? 코엑스가 먼저 입니까?

코엑스에서 한 게 먼저지요.

코엑스에서 한 게 먼저입니까?

붐업시키기 위해서 한건데.

본위원은 이 예산집행에 대한 거는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금 정확히 말하면 예산전용이 아닌데 예산을 4억을 신청을 해서 받아놓고 해 보니까 3억1,000 뿐이 안 들어가 3억2,000 정도 뿐이 예산배정을 안하고 나머지 8,000만원을 가지고 또 뭐 감사에 불용처리 하냐 이런 문제 나올지 모르지만 그 자체를 행사를 하나 더 만든 것은 당연 지금 명확합니다. 패션페스티벌을 갖다가 업 시키기 위해서 했든지 아니면 불우이웃 돕기를 했든지 간에 목적 외에 별도의 행사를 하나 더 추진한 것은 제가 볼 때에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결국 예산전용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이 자체는.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제가 여러 위원님들 질의 많이 하셨으니까 빠진 부분만 몇 가지 또 제가 질의 드릴게요. 지금 패션페스티벌, 청담·압구정 패션페스티벌에 대해서 몇 가지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이 목적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또 특구지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목적을 가지고 했는데 지금 현재 특구지정추진현황은 어느 정도 와 있는지 그거 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그 답변 우리 지역경제과장 답변과정에서 개막식 때 한 800명, 또 한복패션 때 한 500명의 주민이 참여했다고 이렇게 지금 했는데 이걸 보면 3억1,500정도의 예산 또 아까 사전홍보하기 위해서 황진이 축제, 황진이 패션축제 해 가지고 거기 3억7,600만원 예산을 들여서 하는 행사에 지역주민이나 여기에 참여한 인원이 800명 정도 참여해 가지고 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제가 객관적으로 볼 때 저조한 실적이다. 그래서 이 주민이 스스로를 축제를 원하고 참여하는 그런 어떤 축제가 되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방향의 축제기획이 잘못되어 있고 지금 항간에 들리는 얘기로는 몇몇 패션업체 장사 시켜 준 거 밖에 안했다, 이거는 평가절하일지 모르지만 그것도 중소 어떤 패션업체 모든 사람들이 참여해서 그 열기를 뜨겁게 만들어야 되는데 지정된 몇 개 패션업체에서 자기 장사목적으로 활용 밖에 안했다. 그러면 결국 예산을 갖다가 개인장사 하는데 이렇게 투자해 주는 그런 조건뿐이 안된다. 그래서 이게 진행에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게 지금 지적사항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이 패션문화축제가 우리 강남에 어떤 패션문화의 발전을 위해서 분명히 필요하다고 저 본인도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그 진행방법에 대해서 아까 이강봉위원이 많은 질의하셨지만 진정 주민이 원하는 또 거기에 상인연합회랄지 상인들이 원하는 축제에 관해서 그게 스스로 활성화되도록 우리가 밀어줘야 하는데 지역경제과에서 2008년 예산 올려 놓은 거 보면 제가 볼 때는 여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허무맹랑한 예산을 올려놨어요. 그게 지금 뭡니까? 거기에 축제를 하기 위해서 사무국을 만든다 해가지고 사무국 운영비하고 인건비를 3억3,000을 올려 놨어요. 그게 지금 축제 하나 하기 위해서 거기다 우리 지역경제과도 있고 지금 우리가 만들어 놓은 지난번에 우리 조례 심의 해준 문화재단의 정관에 보면 거기에 지역축제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문화재단을 만들어서 거기 20억 몇 천만원을 문화재단을 만들어 가지고 소유하게 되는데 그 인원을 활용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을 뭔 축제를 하기 위해서 3억3,000을 예산을 편성해서 올린다. 굉장히 제가 볼 때는 허무맹랑한 예산이다, 이렇게 판정을 하고요. 그래서 이 축제의 틀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좀 잡혀가야 된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고요. 제가 이 축제에 대해서는 관심도 많았고 또 대모산축제를 아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전 기획사는 서버를 해 주는 것이지 축제를 하려면 지역주민이 주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축제추진위원 우리 일원본동 같은 대모산축제는 축제 위원 5명이 15일간 밤잠을 설치면서 준비해서 기획사는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에만 우리가 용역을 줬지 나머지 부분 전체를 추진위원이 다 했습니다. 그러면 예산도 5,000만원 뿐이 안되어 가지고 결국 한 4,500을 이렇게 협찬 받는 조건으로 협찬 받아서 그 진행을 했는데 거기에 퍼레이드 참여한, 길거리에 참가한 연출자만 주민 2,000명 참여했고 저녁까지 연 인원 참여인원이 야외 작은음악회까지 참여한 인원이 약 1만5,000명 참여했습니다. 그러면 그 적은 돈으로 주민이 스스로 원해서 주민 스스로 하는 축제를 유도해 줘야 되는 부분인데 이 사무국까지 만들어 가지고 모든 축제를 그냥 가서 해 주면 그게 지금 이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비율이 낮아지는 부분은 어떤 일시적인 행사 한 그런 예산을 쓰기 위한 행사, 이런 행사로 밖에 전락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그 부분을 어떤 식으로 축제를 자리 잡아갈 것인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패션특구 지정에 대해서는 절차가 특구계획안 공고, 주민열람 및 의견청취, 공청회 개최, 지방의회 의견청취 이거는 이미 이제 그 절차하는 것까지는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특구지정신청을 지난 10월 1일날 재경부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특구위원회에서는 90일 이내에 심의의결해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주고 특구지정고시를 하면 특구계획안이 승인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일단 마무리 되는데요. 저희들이 10월 1일날 올렸는데 지금 재경부에서 감사원 감사를 지금 11월말까지 지금 받기로 예정이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월달은 대통령선거도 있고 해서 심의가 전체적으로 좀 지연되겠다 하는 그런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내년 한 2월달 되어야지 심의가 되지 않겠느냐, 이게 심의자체가 전부 위원들이 재경부장관이 위원장이고 부위원장이 건설교통부장관하고 이규방 토지공사 상임고문인데 위원들이 전부 장관들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부 다 이 사람들이 정치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위촉직도 7명이 있는데 어떻든 실무적으로 과는 특구기획과입니다 특구기획과이고 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에서 운영을 하는 건데 어차피 한 2월달 되어야지 심의가 될 수 있겠다 그런 연락을 지금 받았습니다. 계속 저희들이 지금 재경부를 왔다갔다 하면서 빨리 좀 해 달라고 하고는 있는데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꾸 조르기도 뭐하고 해서 그런 상태이고요. 청담·압구정 패션페스티벌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여러분들이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잘못된 게 있으면 당연히 고쳐야 되고요. 지금 내년도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우선 아까 저기 800명이 왔는데 3억1,500을 썼느냐고 그러는데 그 800명이라는 거는 개회식 때 그날 위원님들도 대충 오셨지만 개회식 때 800명이 왔다는 이야기이고요. 쭉 일주일동안 하면서 계속 사람들이 많이 들끓지 않았습니까? 그 인원은 제가 언급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냥 주민들한테 서비스하는 어떤 그런 패션보다도 어떤 그야말로 비즈니스적인 패션쇼가 되도록 그러한 방향을 한번 잡아서 나갈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에는 서울컬렉션을 하는데 32억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에 두 번 하니까요. 한번 하는데 한 16억씩 들어가는데 거기는 동대문상가 있는 쪽에 사무실을 만들어 놓고 직원들이 6명이서 전담으로 그 일만 하고 있습니다. 봄 패션 끝나고 나면 그때부터 준비해 가지고 가을패션 하고 가을패션 끝나고 나면 봄패션 준비하고 그래서 예산 16억에 직원들이 한 6명 정도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저희도 어차피 지금 이게 이제 앞으로 사업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내년에 문화재단이 설립이 되어서 추진이 되게 되면 어차피 이 사항도 전부 다 문화재단으로 넘어가야 될 그럴 사항으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번에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사무실에 패션전문가를 두 사람을 고용을 해서 썼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저를 포함해서 우리 직원들은 전연 그 축제에 대해서 사실상 상식도 없고 축제전문가들 데려다 놓으니까 그 친구들이 생각하는 생각하고 제가 생각하고는 전연 너무 차이가 많기 때문에 어차피 그 사람들이 전문가니까 그 사람들 의견에 따를 수밖에 없고 그럴 자세로 행사를 했는데 그래도 참 이해 안되는 부분이 지금도 이해 안되는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래서 사무국 직원을 넣어 놓는 것도 어차피 문화재단으로 가더라도 한직원이 댄스, 패션 또 마라톤 이렇게 다 할 수 없으니까 우리 생각에는 이 사람들은 패션전문으로 하고 이 사람들은 마라톤전문으로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 숫자는 좀 줄이더라도 그래서 전문화해서 어떤 행사를 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해서 예산을 그렇게 잡아놓은 겁니다.

도시경제기획단장입니다. 위원장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조금 더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패션페스티벌 같은 경우에 저희가 크게 두 가지 목적을 갖고 했습니다. 강남구 청담·압구정 지역을 패션특구로 추진함에 있어서 사전 준비단계로서 저희가 이것을 행사를 기획을 했고 또 하나는 이 행사를 통해서 청담·압구정 지역이 세계적인 어떤 패션의 명소로 이 지역을 앞으로 우리가 키워 보자. 그 계기로서 패션페스티벌을 하자 그렇게 해서 저희가 그런 목표를 가지고 행사를 추진을 했습니다. 추진과정에서 사전에 준비도 많이 미흡했고 추진과정에서 저희들도 많이 미흡한 점도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참여인원수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개막식 행사 때 800명이 왔고 한복쇼에 몇 백명 왔다 그게 전부는 아니고 일주일동안 사실은 행사가 10개도 넘게 매일매일 다 하면 10개도 넘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목요일날인가는 어느 날은 청담초등학교에서 첫눈이라는 그런 영화 야외시사회인데 저도 거기를 갔지만 거기도 몇 백명 오고요. 이런 식으로 각 행사별로

물론 그거는 알겠습니다.

인원수가 그래서 단순히 인원수 비교는 좀 그렇고요.

인원수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 왜 지금 문제냐면 아까 내년부터는 비즈니스 패션쇼로 간다니까 지금 다르게 생각하는데 여기 지금 패션쇼가 목적인데 여기 보면 아까 시사, 영화시사회 무슨 매직쇼 지금 패션쇼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댄스페스티벌에서 다 하고 있는 것을 갖다가 중복적으로 전부 이게 들어간 절반 정도 비보이공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패션에 중점을 두고 테마를 패션에 중점을 두고 우리가 그쪽에 개발해서 아까 지금 왜 그러냐면 그 쪽에 몇몇 업체만 참여해 가지고 몇몇 업체 홍보만 했다 이런 평가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 모든 패션샵이 스스로 참여하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도록 가서 진짜 명실공히 패션쇼를 해서 그 지역상가회가 육성발전 하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풍물놀이패 갖다 불러다 공연 한번 하고 무슨 비보이 오라 공연하고 영화상영하고 매직쇼하고 이게 패션쇼하고 거리가 먼 행사를, 같은 행사를 중복된 행사를 댄스페스티벌에서도 하고 거기서도 하고 이런 문제를

저도 잠깐만 압구정·청담 페스티벌도 가 봤고 대모산축제도 가봤습니다. 그런데 조금은 우리 위원장님이랑 조금 의견을 달리 하는 건 각 동마다 칼라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번 페스티벌에는 문제점도 많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래도 압구정·청담의 칼라는 분명히 나왔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단지 뭐냐 하면 너무 많은 것들을 하다가 보니까 좀 산만했다는 부분은 있지만 적어도 아까 말씀했던 페스티벌 그런데 지금 우리 위원장님이 패션페스티벌이라는 게 왜냐 하면 패션이라는 생각보다는 페스티벌이라는 감이 더 저는 좋다고 생각은 해요. 너무 많은 건 말고 도산공원 앞에서 했던 여러 가지의 이벤트 같은 거는 전 참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물론 대모산축제에 한꺼번에 1만5,000명 산에 올라가는 것도 축제이기는 하지만 그 지역특성에 맞는 좀 하이클래스적인 축제도 축제인 거는 분명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대신에 그 축제가 이번에 했던 이런 패션들이 단지 아쉬운 거는 한 두 사람의 작품보다는 여러 사람의 작품이 좀 왔었으면 좋겠다 라는 그 정도지 지금의 모습을 조금 더 가꾸면 아, 압구정페스티벌에 가면 패션페스티벌이라든지 어떤 페스티벌에 가면 정말 그래도 우리가 돈 주고 들어가서 보면 꽤 비싼건데 볼 수 있다 그 부분은 참 성공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돈을 많이 써서 우리 대모산축제도 사실 소액으로 그 많은 사람을 동원해서 막 한 그 부분도 굉장히 훌륭하고 좋은 부분도 있지만 뭐 돈이 3억이지만 그 3억에 버금가는 청담·압구정 패션페스티벌 스럽다 라는 느낌은 저는 가졌어요. 그래서 꼭 어떤 게 좋고 어떤 게 나쁜 거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보완은 하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권위원님 지금 그런 문제가 아니고

아니 어찌됐든 자꾸 이제

아니 끝내겠어요. 끝내는데 그것이 앞으로 그게 강남에는 여러 개 모든 행사가 똑같은 걸로 똑같이 반복되는 것은 지양해야 된다. 그래서 특화시키려면 확실히 다르게 특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거를 지적하고

아니. 잠깐만 제가 하나 제안 좀 해 드릴게요. 제안 좀 하나 잠깐만요. 하나만 할게요. 제가 TV에서 본 건데 일본에는 맛쯔리라는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마을축제 그런 게 많은데 그 맛쯔리는 각 마을에서 상가의 모든 사람들이 협력 하에 그게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네 이게 뭐 옷감 파는 사람이면 옷감 파는 사람들 나름대로의 무슨 하나의 조형물을 만들어서 내는데 거기에는 보면 기부금을 내는 집에다가는 문 앞에 뭐를 붙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자기네가 기부금을 못 내면 그 동네에서 소외되는 마음을 갖고 있게 되어서 자연스럽게 그 맛쯔리에 동참을 하는 그런 문화가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청담축제에는 이제 시발점이니까 어느 한 몇 군데의 이런 군소업체들만의 축제를 하지 마시고 어차피 하실려면 그 맛쯔리 그 지역 내에서 다 동참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그 사람들이 우리가 그 축제에 동참을 했다 할 수 있는 그런 무슨 표 같은 걸 주면 또 자부심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 페스티벌의 하나의 참여인원이다 라는 걸 줄 수 있으니까 그런 거를 한번 생각을 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한번 제안 드렸습니다.

그러시고 그 다음 지역경제과에 수서에 첨단산업센터 건립부지가 있는데 지금 자료 보면 지금 기업지원과로 관리전환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거에 대해서 지금 몇 년째 갖다 땅 사놓고 있는 상태인데 그게 지금 개발계획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위원장님 질의에 도시경제기획단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패션페스티벌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도 문제점으로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고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행사 또 패션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잡다한 행사들이 많이 들어갔던 게 이제 사실이고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앞으로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내년도 페스티벌 추진할 때는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 첨단산업센터 건립부지 부분은 이게 수서동에 96년부터 우리가 땅을 갖고 있고 서울시에서 사서 그동안 첨단산업센터를 짓겠다고 여러 다각도로 검토를 하다가 2003년도에 총 세분화 계획으로 용적률이 150%로 다운되면서 이 사업자체가 타당성이 없다 그래서 현재 그 나대지로 있습니다. 이 부지는 우선은 기업지원과로 관리이관을 시켜서 이곳에 어떤 용도로 어떤 건물을 지을 것인가를 검토를 할 것입니다. 다만 저희가 할 때 기본전제는 수서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특히 저소득층 주민들 있잖아요. 그분들에게 어떤 식으로건 그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우리 강남구 전체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용도로 사용토록 그렇게 하겠다 이 방향만 현재 잡혀 있습니다. 앞으로 구체적인 방안은 기업지원과에서 연구토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전산정보과장께 질의하겠는데 우리 TV전자정부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뭐 많은 질의했지만 가입자수가 우선 저조하기 때문에 제가 이 강남케이블TV에 스카이라이프를 보다가 강남케이블TV를 이거 뭐 한다고 그래서 의원이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달에 2만8,000원씩 주고 보고 있는데 스카이TV로 볼 때 하고 전혀 우리 집 애들 들이 아빠 이것 무엇 때문에 바꿔서 안 좋게 만드느냐 하는데 왜냐하면 예약 프로그램 자료도 안 나오지 스카이 TV로 보면 자기가 조정하는 시간을 맞춰서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안돼요, 그런데 가격을 보니까 스카이 TV에서 계속 계약해지를 안하고 자기들이 정지시켜 놓을 테니까 언제라도 필요하면 하십시오. 하거든요. 한달에 5년간인가, 3년간을 사용했기 때문에 특별 대우로 해서 매달 6,000원씩이면 평생 볼 수 있습니다. 언제라도 전화만 하시면 제가 바로 쓸 수 있게 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상당히 자주 전화가 와요. 그리고 또 6개월 지나면 또 전화가 와요. 아직 안 끝났으면 스카이 TV로 전환 하십시오. 그래서 지금 가격 경쟁력에서 지금 디지털로 강남 케이블에서 바꾼다고 하니까 3만3,000원인가, 이렇게 되더라고요 가격경쟁에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상태에서 우리가 어떤 콘텐츠를 개발해서 보급한다 하더라도 전혀 경쟁 상대가 안된다. 그랬을 경우에 지금 우리 TV전자정부에 전 주민화해서 해 보겠다 하는 그것이 아까 행자부에서 했으니까 간다. 이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산만 낭비하고 있지 그 어떤 발전 가능성은 강남GS에서 경쟁적인 사업구도를 가지고 자기들이 요금을, 수신료를 낮춘다할지 낮춰 가지고 타 케이블하고 경쟁력구도를 맞춰서 공급하도록 독려하는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그 방법으로는 가지 않고 우리 지금 사업비만 지원하면서 내년에 4만이 된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볼 때는 저도 1년 계약 기간 끝나면 다시 바꾸려고 그래요. 전혀 보는데 스카이에 비해서 훨씬 기능이 떨어져있고 화질도 안 좋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돈은 오히려 비싸고, 그러면 이것은 주민이 만족하지 않은 GS를 가지고 거기에다가 우리가 협조해서 우리 예산을 계속 집어넣어야 된다,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격경쟁 관계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 GS강남에 가입이 안되어 있습니다. 가격이 2만8,000원으로 가격 경쟁이 안된다는 것 자체는 오늘 제가 지금 알았습니다. 그런데 운영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개발, 셋톱박스 등등 보급하다 보니 경쟁력이 뒤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제가 GS강남방송하고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남 포털 사이트 운영에 대해서 2005년 대비 2006년도에 약 회원가입자는 회원은 약 4만명이 늘었는데 방문자수는 50만명이 줄었어요, 2005년 대비 2006년도가. 방문자수가 50만명이 줄었다는 얘기이지요, 그것이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지 파악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강남 포털 사이트 홈페이지

아까 케이블 TV부분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경제기획단장 입니다. 지금 우리 강남구의 총 가구수가 21만이라면 그 중에서 케이블 TV 가입자가 19만 명 정도 나머지가 아마 스카이 TV를 가입하거나 그 외에 보고 있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위탁 파트너지요? TV전자정부 파트너가 누구를 선정할 것이냐, 이 과정에서 아마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저도 들었습니다, 당시는 제가 옆에 있었지만. 그래서 한때는 스카이 라이프가 주 사업자로 되어야 한다는 이런 얘기도 있었다가 결국 GS 강남방송 케이블 TV로 하게 되었는데 아마도 가장 주된 이유는 우리 강남구 21만 세대 중에서 19만 세대 가까이 케이블 TV가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TV전자정부 사업을 하기가 보다 더 용이하다 이런 차원에서 했던 것으로 저는 그때 들었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아는 기억으로는 지금 케이블 TV에 강남 GS를 19만세대가 하고 있다는 것은 제가 아는 다른 정보로는 맞지 않아요, 전체 강남구의 여러개의 케이블 TV의 회사가 있는데 케이블 TV로 보는 것이 19만 세대라는 것이지 GS를 보는 세대가 19만 세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다시 한번 저도 확인은 해 보겠습니다. 확인은 해 보겠는데

GS가 19만세대가 보급 됐다, 이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정확하게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확인을 해 갖고 그 부분은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앞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강남케이블 같은데는 인터넷도 같이 들어가는 집이 있어서 스카이하고는 경쟁력이 없어요, 어차피. 그러니까 GS가 된 것이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아니 그것이 틀린 것이 아니라 지금 벌써 경쟁력이 내가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TV보는 것은 그렇지만 나중에 궁극적으로 가면 그게 인터넷하고 같이 맞물려 들어가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이 TV만 봐가지고는 될 일이 아니지, 유선이 안되어 있어서

포털 사이트에 대해서 전산정보과장

포털 사이트 접속자 수를 말씀하십니까?

지금 방문자 수가 50만명으로 떨어진 이유가 무엇인지?

2005년 인터넷 수능 회원가입자를 포털을 받았습니다. 2005년 인천에 수능 방송이요, 사용자 폭주로 포털 기능이 저하되어 가지고 사용자 분리를 위해서 인터넷 수능 가입자를 탈퇴시키고, 수능 이용자는 별도로 수능에 가입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서 아마 그런 이유가

아니 포털 사이트 자료를 보니까 몇 쪽인지 넘겨 버렸는데 회원가입은 4만명이 2005년도에 비해 2006년도 4만명이 늘었어요, 늘었는데 방문자 수는 520 몇 만 명에서 4백 몇 십만 명으로 50만명이 떨어졌다는 얘기지요. 그렇게 되는 이유를 알고 있느냐는 이야기지요?

그것은 자세히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경제기획단장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설명을 하고 넘어 가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방금 전산정보과장이 잠깐 언급을 한 것처럼 2005년도에는 우리 인강을 들을 때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인터넷 강의를 들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폭주가 되어서 속도가 느려지고 그래서 인강을 들으려면 2006년부터는 굳이 포털 사이트를 통하지 않고도 직접 인터넷 강의를 들을 수 있게 바꿨답니다. 그러다보니까 방문자수가 그 만큼 줄어든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강봉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어느 위원도 관심을 가졌던 사항인데 우리 강남구의 주유소하고 가스 충전소 여러 곳에 있습니다. 여러 곳에 있는데 현재 압구정이나 신사동에서 LPG가스 차량에 가스를 넣기 위해서는 마땅히 학동역으로 가야 되요. 그리고 오가다가 저쪽에 지금 도곡동에 가스 충전소가 하나 있고, 테헤란로 변에 하나 있고, 도곡동에 있고, 역삼동에 있고 나머지 대치동 송파 넘어가는 학여울역 건너편에 두 개가 있고, 그리고 자곡동, 세곡동에 가스 충전소가 있는데 가스 충전소에 대한 안전관리는 물론 충분히 잘 하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주유소에 대한 안전관리도 충분히 잘 하고 있으리라고 보는데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이 휘발유를 중심으로 하는 자동차 연료 정책도 많이 이미 대중화되어 있지만 연료비나 이런 것의 부담으로 인해서 택시 같은 경우에는 전체가 가스를 쓰고 있잖아요? 쓰고 있는데 가스 충전소의 허가 기준이 참 까다롭고 엄해요, 까다롭고 엄하기 때문에 신규 시설을 허가 받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어렵지요, 뭔 신청한다고 해 줄 것도 아니고, 적지가 있다고 해도 특혜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안해 주는데 아까 모위원께서는 역삼동에 있는 가스 충전소 얘기를 하셨는데 논현동 학동역에 있는 가스 충전소도 그런 민원사항이 있습니까? 역삼동의 민원사항은 아까 접수받은 것이 없다고 했지요?

지역경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접수받은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굉장히 많이 제가 부임해서 접수받은 것은 없는데 어쨌든 물어 보는 경우가 참 많았거든요. 논현동 건은 아직 그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논현동은 개인택시가 강남 일대의 개인택시들은 논현동 학동역에 있는 가스 충전소를 많이 쓰고, 가스 충전소 운영을 하시는 분이 학교 교장 선생님 정년퇴직을 하신 논현동 분이신데 그런 어떤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는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잘 하시리라고 믿는다고 했지요, 우리 강남구가 그런 어떤 주민들 편의 시설이 사실 주유소조차도 강남구 곳곳에 있던 것들이 없어지고 있어요. 토지가가 올라가고 어떤 개발이익이나 시설관리비 임대해서 쓰고 있는 충전소일 경우는 못합니다. 이제 임대료가 비싸기 때문에 토지 임대료가, 그러다 보니까 우리 차량을 쓰는 강남구 주민들이 자꾸 불편해 집니다. 그렇다고 가스 넣거나 휘발유 넣으려고 다른 구쪽에 넘어갈 수도 없고 그런게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인데 그런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을 아까 얘기한 대로 여기도 자료 보면 안전관리에 대한 특정 안전관리 점검기관에서 할 겁니다. 그렇지요? 그 점검기관에서 하고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강남구가 행정적으로 지도 점검을 하거나 하는 대책은 없습니까?

합동으로 하고요, 어쨌든 가스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 이야기 하신 대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요. 그래서 아직까지 다행히 큰 사고는 없었습니다마는 물론 앞으로도 없어야 되고 어쨌든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는 에너지 팀이 있지 않습니까? 에너지 팀에서 물론 고생들을 하고 계신데 실질적으로 강남구 관내 우리 지금 테헤란로를 중심으로 테헤란로 이남에 시설되어서 운영되는 주요소가 몇 개나 있나요?

일단 56개인데요.

전체 구 관내에, 전체

예. 주유소가 56개인데 그걸 강남북으로, 테헤란 남북으로 갈라보지 않아서 그것은 세어보면 되니까 끝나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6개소고, 가스 충전소는 7개밖에 없고 그런 현상이 주민들한테는 참 편의 시설이고 마땅히 옛날에는 곁에 있어야 될 시설인데 그것이 지금 안되잖아요. 아까 CNG 얘기도 나왔는데 아무래도 다량의 가스를 사용하는 버스나 이런 대량 운송수단은 CNG 사용화 되고 있잖아요, 정책이고 서울시정책이고 그런데 지금 그런 것에 대한 시설 자체가 주민들은 지금 혐오시설이니, 위험시설이니 해서 민원을 낸다 말씀입니다. 지금 구룡마을 입구에 CNG저장 탱크 공사를 한다고 하면 거기도 분명히 그 인접 지역 주민들이 민원을 내고

예. 민원을 내어서 장소를 당초에 예정했던 것보다 옮겼습니다.

더 산속으로 들어갔습니까?

동네하고 약간 50m 떨어진 쪽으로 그렇게

그러니까 그런 시설들이라고 하면 우리가 양재대로 거기가 양재대로이지요? 양재로에 지금 자연녹지가 그래도 넉넉한 자연녹지들이 있는데 그 넉넉한 자연녹지에 깊은 한쪽 구석으로 설치하는 것도 방법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이 이익 시설이니, 편익 시설이니 해서 허가 자체가 상당히 까다롭잖아요?

예. 허가 자체도 까다롭고 지금 아까 이강봉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LPG 차를 빌려서 시골을 가보니까 이것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이것은 차를 빌려주는 사람이 하여튼 주유소가 있으면 언제든지 가스를 넣고 가라고 그랬는데 뭐 가다보면 있겠지 하고 갔는데 이것이 달랑달랑 하는데 다행히 넣기는 넣었습니다마는,

그래도 근래에는 가스 충전소가 많이 늘었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 마다 가스 충전소가 있고 해서 많이 좋아졌는데 전에는 정말 아까 얘기하신 대로 가스 충전소 보이면 무조건 10 를 넣든 20 를 넣든 충전을 하고 갔는데

그래서 앞으로는 실질적으로 우리 시내는 가스 충전소가 설령 법에 맞다 하더라도 주민들의 주위에 있는 민원 때문에 거의 설치가 불가능할 겁니다.

신설하기는 난감해요. 그러면 있는 시설업자 한테만이라도 시설을 유지해서 운영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이 그런 얘기인데 그것을 혐오시설이니 위험시설이니 해서 민원을 내는 그런 또 정서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겠지요.

그러니까 채수영위원님 이야기 하시는 것 하고 정반대 개념인데 땅 주인 입장에서는 또 틀리거든요, 무슨 참 조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강남구 에너지 정책에 일익을 담당하시는 지역경제과 입장에서는 그런 관리에 안전에 우선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시경제기획단장 아까 청담·압구정 패션 페스티벌 얘기하셨는데 사실 그런 문제는 아까 더 이상 얘기는 하지 말자고는 했지만 우리 강남구의 패션업에 종사하시는 그런 업체들의 어떤 분위기를 거양시키는 방안으로도 충분히 해야 될 사업입니다. 해야 될 사업이고, 아까도 얘기 했듯이 패션페스티벌 지구지정에 대한 도움 차원에서도 마땅히 활성화 되어야 될 그런 행사이긴 한데 너무 지적받을 사항들이 있어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너무 마음에 두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전산정보과, 기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경제기획단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그동안 감사과정에서 미진했던 부분을 국별 구분 없이 종합적으로 보충 감사를 실시하고 강평 후에 감사를 종료할 예정이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 하시고 많은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