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경영국, 주민생활국 소관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 기획경영국 감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익태위원입니다. 기업환경과장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융자해 주는 것 있죠?

예.

제가 어저께 이 자료를 받아 보니까 2006년도 18개 기업에 18억 7,700만원 그리고 2007년도 15건에 14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중소기업육성지원금으로 지금 잔액, 채권금액이 지금 현재 얼마 있습니까?

최상윤 기업환경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업환경과장 최상윤입니다. 2007년 9월 30일 현재 융자금액이 37억 4,100만원입니다. 통장 잔액은 현재 9억 2,300만원이고 기금총액은 그래서 46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자율이 연 몇 %죠?

이자율이 3.8%입니다.

우리 지금 제가 보니까 채권 융자금액이 거의 고액이네요? 거의 대다수가 1억, 많은 것은 1억 5,000만원, 5,000만원짜리가 3건밖에 안 되고 전부 1억이 되는데 지금 우리 기업에서 융자를 받으려면 어떤 절차로 받습니까?

계속해서 최상윤 기업환경과장 답변하세요.

제가 일문일답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상·하반기 두 번의 일정한 기간에 걸쳐서 융자신청을 받습니다. 융자신청을 받아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대상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결정됐으면 어디로 가죠?

결정이 되면 은행에 통보를 해서 기금융자 대상자가 은행에서 신청을 하게 됩니다.

제가 추가로 조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최상윤 과장이 오신지가 오래 안 되어서 그런데 그 전체적인 틀은 맞고요. 우리가 기금심의위원회에서 일차적으로 결정을 해서 은행에 우리은행 금고에 다시 의뢰를 해서 우리은행에서 과연 대출 적합한지를 다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대출을 신청한 기업의 신용도라든가 여러 가지 재산상황을 전부 파악해서 구체적으로 그 적법 여부를 다시 판단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이 문제가 없다, 이렇게 나왔을 때 최종적으로 우리가 대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 절차를 거칩니다.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서울신용보증재단인가요?

보증기금 ···

있죠?

예, 있습니다.

거기 안 거치고 그냥 direct로 은행으로 갑니까?

그것은 우리가 신청을 받을 때 신용보증기금 또는 서울신용보증기금의 신용도 그것을 제출 서류로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거쳐야 경유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신청할 때 신용도를 국가공인기관에서 그것을 인정해 주지 않습니까? 그것을 반드시 그것을 첨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의뢰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신용에 관해서 대출 원하는 기업에서 그것을 끊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절차가 간단치가 않다는 얘기를 들어서 질의를 하는 것이고 어느 구청인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기업육성을 위해서 신용보증재단사무실을 별도로 내주면서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준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서울시에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마포인가 어디 몇 개 구청 얘기를 하던데 ···

그것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대출하는데 조건이 말이지요, 담보대출입니까? 아니면 PF로도 되는 것입니까?

담보대출은 아니고요.

그러면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이렇게 미래수익을 담보로 하는 그런 것으로 하는 건가요?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아니고 방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익태위원님 말씀대로 서울 신용재단이라든지 또 신용보증기금 이런 데서 신용도에 대한 그것을 신용도를 끊어 오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근거이고 또한 그 기업의 현재의 채권 채무구조 이런 것을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운용 자체는 우리은행에 전부 맡겨놓았습니다. 위탁을 해 놓았기 때문에 그 모든 만약에 손해가 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은행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런 부분은 현재 확실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김익태위원님 말씀은 그 돈을 쓰고자 하는 기업 입장에서 좀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운 면이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현재 공공기금의 성격상 차질이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은행에다 세부사항은 위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다시 얘기하면 우리 위원회에서 A라는 기업이 업체에서 운용자금이랄까 자금회전을 위해서 신청을 할 때 우리 위원은 어떤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지금 위원이 외부위원님이 방금 김익태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서울신용기금에 그 분이 부장님인가 상무님이 한분 오시고 그리고 우리은행 서초지점장님 그 다음에 구고문변호사가 한 분 계시고 외부 위원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울신용기금에 계시는 간부님이 나오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검증이 ···

여기서 1차 위원회에서 검증을 거쳐서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지요?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

발부받아요, 안 받아요?

발부 받아서 옵니다.

그러면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받는다는 뜻은 바로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하기 때문에 사후에 어떤 금융사고라든지 이런 것 전혀 날일 돈 뗄 일이 없네요.

1차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고 2차적으로 은행에서 다시 점검을 하기 때문에 ···

우리은행에서 책임질 일은 없네요?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1차적으로 보증서를 발부하기 때문에 기관에서 그쪽 신용보증재단에서 발부하는 보증서에 의해서 우리은행에서는 대출만 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그렇지 않고 이 서울신용재단에서 신용도에 대한 것은 현재 상태의 신용도입니다. 그것이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100% 책임을 지지 못합니다. 우리 위원님께서도 다 아시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고 다시 우리은행에서 대출을 적격여부를 다시 판단했을 때 거기에서 우리은행에서 모든 자기들이 못 받게 되면 우리 은행에서 자체에서 책임을 집니다. 현재 우리하고 계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자율은 3. 8%이면 굉장히 싸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신청하는 사람 숫자에 비해서 몇 % 정도 대출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까, 여기서 올라가면 대부분 돼요?

이것이 저희가 아까 김익태위원님도 말씀을 하신대로 그 기금운영위원회에서 우리구 기금운영위원회에서 신청자가 굉장히 많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 안배를 합니다. 그래서 돈의 액수를 예를 들어서 2억원이 한계인데 신청자가 굉장히 많을 때는 1억원으로 이렇게 조정을 하고 그렇게 해서 많은 분이 금액은 적더라도 신청자의 많은 분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하고 그런 역할을 실질적으로 기금운영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기일이 도래되잖아요, 그렇지요, 대출만기일이 도래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상환을 안 했을 때 그때 이자는 3.8% 그대로 유지되는 것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자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아까 말씀드리지만 만약에 돈을 못 받아도 우리은행이 책임지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하고 ···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금이 46억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40억원을 우리가 빌려주었어요, 이자가 3.8%가 발생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자수익을 우리한테 주는 거예요, 우리은행에서 ···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위원입니다. 우리 어저께 조달청하고 협약식 가졌다고 그러셨는데요, 저희가 그동안 조달청 품셈기준표가 일반 단가보다 터무니없이 높아서 우리 재정에 손실을 엄청 가져 왔습니다. 특히 영선비, 건축비 포함해서 설계비라든지 이런 것들의 지출이 제가 2003년도에이번 행정감사를 위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런 자료가 전혀 안 왔어요, 각과마다 어저께 그저께인가 총무과에서 자료를 받았는데 그 당시 자료에 우리가 2003년도에 우리 기정예산이 2,000억 정도 밖에 안 되었을 때입니다. 그 당시에 우리 영선비로 건축비로 지출된 액수가 우리 전체 예산의 21%, 약 420억 정도 되었습니다. 건축비 단가가 그때 일반 단가에서 200만원에서 230만원정도였는데 그때 평균이 650만원 나갔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누차 지적을 하고 시정요구를 했는데 품셈표 때문에 안 된다고 계속 하시다가 그때 태안연수원인가요, 그때부터 400만원 이하로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때 그 당시는 약속이 지켜졌고요, 그래서 그 당시 420억 중에 약 1년에 예산이 140억 정도 save 된다 이렇게 했었는데 제가 금년도에 그것을 다시 한번 알아보니까 건축비단가가 굉장히 높아졌다고 해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지요, 국장님께도 어제 협약식 끝나고 우리 재무과장님께서 저한테 별도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협약식에서 우리가 일반단가가 100으로 할 때 우리가 102% 정도만 했다 그러면 굉장히 낮춰주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는 일반단가 100으로 봤을 때 몇 %를 적용했었습니까? 품셈표가 기준이 ···

하상도 재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하상도입니다. 일률적으로 그렇게 몇 % 적용하는 그런 것은 없고요, 저희들 설계를 하는데 품셈표에 의해서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입찰을 할 때 예정가격의 87.745%에 제일 가까운 금액으로 낙찰이 되는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다 보면 결과를 가지고 계산을 해 보면 어느 정도 나오는데 다 조금씩 다 틀립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번에 건축공사비 절감방안을 가지고 여러 가지 방안을 논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일예를 들어서 어린이집 같은 경우를 가지고 쭉 각 조달청에서 발주한거나 민간이 한 것 하고 다른 구청에서 한 거 하고 쭉 조사를 해 봤습니다. 해 봤더니 공사비 비교를 해 보니까 민간인에서 삼호기술건축개발 건물이 평당 244만원 들었습니다.

244만원 ···

244만원 들었고 조달청에서 발주한 설선어린이집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평당 25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

이것이 언제 기준입니까?

이것이 삼호기술개발은 2005년도 4월이고 조달청에 설선어린이집은 2006년도 12월입니다. 1년 이상 지났습니다.

조달청하고 민간하고 그러면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발주한 직장어린이집 이것이 평당 426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2006년 7월달입니다. 그것은 이렇게 하다 보면 삼호기술개발에서 지은 244만원하고 우리 직장어린이집하고 426만원하고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물론 삼호기술개발 건물하고 직장어린이집하고 용도가 좀 틀리기 때문에 설계상에 그것이 있겠지만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납니다. 많이 나는 것을 어떻게 하면 줄여볼 수 있느냐 여러 가지 사례를 검토를 했습니다. 해 보니까 조달청에서는 거의 민간건축비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조달청에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낮아지느냐 조사를 해 봤더니 조달청에서 역시 설계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품셈표에 의해서 설계를 하는데 원가계산팀이 조달청에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는데 원가계산팀에서 조달청에서 우리도 300억 이상 되는 공사는 의무적으로 조달청에 넘겨줍니다. 그리고 300억 이상 되는 공사는 최저 입찰제입니다. 그 이하는 87.745%로 중간적으로 끊기지만 그 이상은 최저입찰제이기 때문에 최저 입찰제를 하다 보면 단가가 원 설계한 것보다 단가가 상당히 낮아집니다. 낮아지는데 조달청에서는 케이스 케이스마다 최저입찰제로 한 그런 품셈표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조달청에서 다시 원 계산팀에서 다시 설계비를 대폭 낮춰가지고 이렇게 최저입찰제 아닌 것도 87.745% 하더라도 이렇게 낮아질 수 있도록 한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

과장님 다른 답변 필요없고 생략하시고 쉽게 얘기해서 다시 말하면 그동안 터무니없는 건축비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650만원 평당 지금 평을 잘 안 씁니다마는 평당 단가가 600만원, 650만원 이렇게 지출을 터무니없이 하던 것을 앞으로는 그러면 한 250만원대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그렇게 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조달청으로 어제 협약식 이후에 발주하는 것은 전부 조달청으로 의뢰해서 입찰하고 조달청에서 계약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그것 협약서 있지 않습니까, 협약서 하나 주실 수 있지요?

예,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하나 건축 관계에 대해서 하나 더 질의를 할게요. 원청업체가 결정되었을 때 원청업체에서 공사를 다 하지 않고 하청을 계속 주더라고 요, 그러다 보니까 부실시공이 어떤 원인도 되고 그러다 보면 원청업체는 달아나서 부도내고 없어지고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 했었거든요, 제도적으로 원청업체가 하청을 몇 번 주게 되어 있어요.

한 번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전문건설업체에 예를 들어서 땅 파는 것은 토공업체에 그 다음에 설비 같은 것은 설비 유지업체에 줄 수 있고 이렇게 ···

그러니까 사업주체는 원청업체에서 하되 각 분야 별로 파트별로 하청 주는 거지요?

전문건설업 ···

그러니까 전체를 다 이렇게 하청을 주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

그것은 안 됩니다.

아무튼 제가 사실 이 예산을 우리가 절감하기 위해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항상 지적하고 합니다마는 당연히 저는 조달청 품셈기준표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았습니다. 사실 너무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이렇게 되어서 예산이 그냥 정말 낭비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당연히도 어저께 협약식에서 굉장히 좋은 결과를 얻어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서초구 예산이 낭비되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하고요, 제가 질의하는 김에 세무과장님께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어저께 감사과장님한테 질의를 했는데 명확한 답변을 못 해주셔서 담당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는데요, 정부합동 감사결과 지적사항 중에서 우리 세무과에 연대 납세의무자 불법결손 처분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거기에 428건에 약 1억 4,000만원 정도 이렇게 결손 처분을 잘못한 거지요, 이것은 무슨 제가 볼 때는 고의성은 없는 것 같습니다마는 어떤 시스템의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결손처분을 납세의무자한테 일단은 발부를 했을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결손처분 내용으로 그래서 이것이 즉시 부활이 되어서 다시 우리 세수로 들어 올 수 있는 어떤 조치가 확실히 가능한지 그것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조용환 세무1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조용환입니다. 김익태위원님 말씀하신 지적사항이 지금 서울시내 전체 자치구의 전부 문제점으로 해서 서울시에서 지금 전체 세무종합시스템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 모든 세무시스템은 서울시전산정보원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그래서 연대 납세자에 대해서 지금 현재 시스템이 전혀 보완이 안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그러다가 이번에 정부합동감사에서 서울시에서 자치구 몇 개 구청을 해 보니까 지금 연대 납세자라고 되어 있지만 그 사람들한테는 체납리스트라든지 이런 것이 안 되어서 2007년도에 올해 중으로 해서 서울시세무정보개발팀에서 시스템을 보완하기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그것이 보완이 되면 그동안에 연대 납세의무자들한테 한 명당 한 건만 처리되는 것이 5건 내지 6건이 연대 납세자가 있는 모두들한테 될 수 있게끔 이렇게 바뀌어 갈 예정입니다.

다시 지금 결손처분을 이미 했다 하더라도 다시 부활해서 ···

이 시스템만 보완이 되면 전부 거기에 대한 결손 처분에 대한 연대 납세 의무자는 전부 들어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갈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희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과 같은 데요, 어제 소송건 관련되었는데 잘 분석했습니다. 그것은 법상위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의해서 된 것이니까 그것은 이해하겠습니다. 그것은 넘어갈 것이고 우리 동료위원님이 계속 결손처분이나 체납징수의 관련 건인데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결손 처분을 하던 불납을 하던 간에 조세 시효가 5년에 완성되지 않으면 당연히 부활이 되는 것과 상관없이 당연히 징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조용환 세무1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조용환입니다. 김희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체납에 있어서 시효결손하고 불납결손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시효결손은 5년이 지나서 재산이 없으면 완전히 상실되는 것이고 불납결손은 5년만이 아니라 우리가 불납결손을 했다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

그 내용은 알고 있으니까 그것은 답변하지 마시고 제가 말하는 것은 결손처분 중에서도 시효가 완성되지 않는 것도 있을 것이고 시효가 완성된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시효를 연장하기 위해서 중간에 재산이 있으면 독촉을 하든지 압류를 하면 다시 중단되는 것은 연장이 되는 것이니까 그것은 당연한 말씀을 하는 것 같고 제가 궁금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것은 당연히 해야 할 사항이고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시효가 아직 완성되지 않는 결손처분을 했던 안 했던 간에 시효가 완성되지 않는 건에 대해서 제가 사해행위 취소에 대해서 시행을 해 보라고 대안을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1년 동안 우리 서초구에서 사해행위 취소를 한번 소를 제기해 본 적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세요.

지금 사해행위 취소를 저희가 주도해서 해본 적은 없고 지금 저희가 법인에 대해서 지금 진행 중인 것이 하나있습니다.

언제 어떤 건으로 진행했습니까?

지금 법인이 한 3억원을 체납했고 그 다음에 대표자가 구속되어 있지만 3억원은 주민세가 체납되어 있습니다.

법인세할 주민세입니까?

법인세할 주민세 회사도 있고 대표자 개인도 있는데 그 회사가 아파트를 지어서 상당한 이익을 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것을 추적을 해가지고 사해행위로 해서 지금 소송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반드시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대표자가 당연히 공금 횡령한 김에 형사상 처벌을 받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사해행위 입증이 굉장히 쉽잖아요?

지금 김희수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는 모든 세금도 그냥 있을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은행권의 계좌추적을 해서 그 돈이 진짜 그쪽으로 가야 될 돈이 아닌 다른 데에 갔다거나 이혼한 부인한테 갔다거나 해서 할 경우에는 저희가 사해행위 소송을 걸어서 전체 환수할 예정으로 앞으로 그쪽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물론 아까 국장님 말씀에도 공무원 되신 일부입니다. 전체는 아니지만 소수의 일부의 공무원님들은 아까 말씀하듯이 일을 열심히 하든 적게 하든 월급은 나오니까 그런 일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일부분인 것 같고 이 분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사실상 본인의 어떤 의지가 있어야 가능한 분야이거든요, 정책적으로 격려를 많이 주시고 아니면 사실은 팀도 많이 필요 없습니다. 이 분야는 조금 1,300명 중에 법적 지식이 조금만 있다고 하면 한 두 세명만 있으면 이 분야는 전문적으로 맡기면 그분 월급의 몇 배의 어떤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분야입니다.

맞습니다. 김희수위원님 말씀대로 체납에 대해서 법인업무를 잘 하는 직원 두 세분만 있으면 됩니다.

많이 필요없는 거예요, 두사람만 되는 거지요?

사해행위 취소에 대해서 소송도 고문변호사까지 저희가 지금까지 개인적으로 사해행위 취소에 대해서 많은 건에 대해서 저희가 개인이 한 것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초로 해서 할 수 있고 해서 김희수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체납에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국세청에서 국세에 대해서 국세공무원들도 국세청에서도 거의 안했습니다. 최근 3년전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데 국가 법원에서 거의 대부분이 용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사해행위 취소에 대해서 국세공무원이 소송을 제기하면 국세청이 하면 이 지방세도 공익적인 성격이니까 거의 대부분 유리한 방향으로 원고 입장 유리한 방향으로 대부분 판결을 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내년에 할 때는 한 건이 아니라 좀 최소한 두 자리 이상의 건을 내서 결과도 가급적이면 승소 받을 수 있는 결과를 꼭 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취득세 과점주주 이 내용 아시지요, 그 건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추징한 건수와 징수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그리고 어떻게 그것을 매년 한번씩 우리가 주주명부에서 검토를 하겠지요, 그 건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해주세요. 사례를 ···

세무1과장 조용환입니다. 그것은 자료를 저희가 워낙 과점주주 건수가 많아서 ···

대략 징수한 금액이 얼마나 돼요, 연간 ···

지금 과점주에 대해서는 전체 세무서에 자료를 받아서 법인 같은 경우에는 ···

법인만 나올 것 아니에요, 과점주가 ···

구세는 별로 안 나옵니다. 거의 취득세, 시세에서 많이 나오고 거기에 따라서 구세는 좀 미비합니다. 한 몇 천만원 정도 밖에 안 되고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한 5억, 4억 이렇게 나옵니다.

거기에는 시세니까 우리가 열심히 해봤자 시세로 가기 때문에 좀 그러겠네요?

그래도 5억 중에서 시세징수교부금을 받기 때문에 그것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3% 정도 받습니다.

예,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자료는 일단 한번 오후에 볼 수 있게 저한테 개인적으로 갖다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 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어제 제가 전산정보과 관련 계약 건에 대해서 설명을 자료를 받았는데요. 이것은 결국은 전산정보과 과장님하고 재무과장님이 통합된 것 같은데 우리 김재홍 그 당시 현 기획예산과장님이 전산과장님이셨으니까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결재 서류가 다 김재홍 과장님 결재로 거의 왔는데 부족한 것을 제가 직접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이 서초구 홈페이지가 좀 여러 개로 분산되어 있어서 통합홈페이지를 한다고 저희가 추경 때 예산을 통과시켜 주었습니다. 그렇죠, 기억나시죠? 그게 작년말까지도 완성이 안 되었습니까? 기획예산과장님한테 할게요. 전산정보과장님은 그때 안 계셨으니까 ···

김재홍 기획예산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재홍입니다. 제가 그러니까 2006년도 8월 달에 전산과로 갔다가 2월 17일자인가로 기획과로 왔는데요. 그러나 그동안에도 후임자가 없어서 사실은 4월 2일까지 또 겸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홈페이지는 작년 추경예산에 예산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서초생활넷하고 우리 행정 홈페이지하고 좀 이게 나누어져서 여러 가지 또 불편한 점도 있고 합하는 것하고 그리고 또 업그레이드시키는 것 해서 1억 5,000만원을 의원님들께서 추경에 승인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계약이 작년 연말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는데 업자를 선정하고 했는데 원래는 계약해서 납품기간이 금년 6월 30일로 되어 있었습니다.

금년 6월 30일 ···

예, 2007년 그래서 됐는데 그동안에 좀 늦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또 보완하고 그랬는데 제가 그 계약한 것까지는 제 소관입니다만 이렇게 ···

그러면 4월 2일 이후에야 완성이 되었겠네요?

예, 그래서 아니, 11월 이달 중으로 아마 새로 오픈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월이요?

이달 11월말까지로 ···

6월 30일까지였는데 아직까지도 완성이 안 되었습니까?

예, 아직까지도 안 되었습니다.

그럼 추경에 왜 반영시켜요? 연말 본예산 편성해서 하지 ···

추경에 편성해서, 원래 그 납품기간이 금년 6월말이었었는데 한 4개월 반 정도 늦어졌습니다.

늦은 것에 대해서 지체 뭐 ···

그런 것은 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체상환금 조치하셨어요?

예, 조치했습니다.

그 내용을 갖다 주세요. 자,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작년 추경 때 우리가 통합홈페이지를 통과시켜서 결국은 12월 달에 계약을 해서 납품기간이 6월 30일이니까 6개월 치에 대해서는 작년 1월초에 기존 홈페이지나 기존 서초생활넷으로 갔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 건에 대해서 유지보수계약을 당연히 했겠네요, 그렇죠?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아직 완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1월 2일자에 서초구 홈페이지 유지보수업체인 주식회사 하나인포에서 1,579만원 정도가 유지보수로 이것은 연간으로 계약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1월 2일 날 2007년 서초생활넷 유지보수 용역을 주식회사 우대칼스에 또 약 1,230만원 정도 연간 유지보수로 계약을 했습니다. 1월 2일자 기준으로 보면 이미 2006년 12월 달에 통합홈페이지 계약이 됐죠? 계약이 됐고 6월 30일 날 마감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유지보수는 당연히 6개월 치 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왜 1년 치의 계약을 한 것이죠?

누가 대답하겠습니까?

라민우 과장 무슨 내용인지 알겠어요?

대답하실 과장께서는 손을 들어서 발언권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장, 기획예산과장님이 직접 그 당시에 근무했으니까 답변해 주세요.

김재홍 기획예산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재홍입니다. 현재 추경에 반영을 해서 6개월로 납품되는 것으로 예측이 됐는데 왜 1년 치로 또 유지보수계약을 했느냐, 6개월 치는 덤으로 또 무슨 예산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겠지만 잘못 좀 미스가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죠?

예.

그것은 그렇습니다. 이게 6개월 되어도 그다음에 다음 새로운 홈페이지가 들어와도 유지보수는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사실은 또 엄밀히 하자면 6월 30일까지 이 체제에 대해서 계약을 하고 그다음에 새로 들어올 데는 다시 또 새로운 유지보수업체를 선정을 해서 6개월을 해야 되는데 엄밀히 따지면 그게 맞습니다만 그때까지는 그렇게까지는 아마 생각을 못한 것 같습니다.

아니, 생각을 못한 게 아니라 이것은 자, 봅시다. 그 통합홈페이지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통합홈페이지 금액은 1억 5,000만원이죠. 1억 5,000만원 ···

유지보수비는 계약금만 하는 것이지 그게 사실 거의 인건비거든요. 유지보수회사에서 직원 3명이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 구청 각 과 본 메인 ···

아니, 서초구 홈페이지인데 동사무소에 상주를 합니까?

아니, 그래도 유지보수라는 게 홈페이지 외에도 전부 연결되는 게 있습니다. 동사무소에도 홈페이지가 잘못되었거나 컴퓨터가 잘못되었거나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출장을 나가고 하는 것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은 지출하는 것도요. 1년 계약했다고 그래서 1년 유지보수비를 한꺼번에 주는 게 아니고 월별로 나갑니다. 월별로 매월 ···

그러면 이렇게 1,579만원이라는 계약을 했으면 실제로는 그러면 올해는 6월 달까지 지출을 해야 되는 것이고 7월부터는 통합홈페이지가 제대로 계약이 말기에 납품이 되었다고 그러면 새로운 홈페이지 제작사에서 사실 6개월 정도는 다 유지보수는 서비스를 해 주어요. 그렇죠? 이것 시스템을 고려하기 위해서, 결국은 한 6개월 정도는 돈을 낭비한 것이네요.

아니오, 그 새로운 홈페이지가 아직 납품이 안 되었으니까 ···

그 납품을 늦게 함으로 인하여 그 지체상환금을 과연 얼마나 청구한 것인가요?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

현재 전산정보과장 말씀하세요.

하루에 47만원 5,000원씩 청구했다고 합니다.

하루에요? 한 달이지, 하루에 47만 5,000천원 ··· 잠깐만요. 하루에 얼마예요?

47만 5,000원입니다.

47만 5,000원 그러면 6개월이면 얼마예요? 30일 곱하면 제가 계산 좀 해 보고요. 잠깐만요. 한 달에 1,400만원이에요, 대략 그러면 6개월이면 8,500만원 되네요. 11월이니까 5개월이면 월로 한 6,000만원 되네요.

그렇습니다.

그 계산방법이 계약금액 곱하기 1000분의 2.5 곱하기 지체일수입니다.

그러면 하루에 47만원 정도 된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주 돈 많이 버셨네요. 처음에 1억 5,000만원 주고 8,000만원 징수했으면 돈 버셨네요. 내가 조만간 그 징수한 내역을 볼 테니까요. 그것을 제가 내년 행정사무감사 할 때 꼭 볼 테니까 그것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징수 안 하면 안 되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제가 하나 더 추가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제가 돈을 더 벌었으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렇죠, 돈 벌었네요. 돈 벌어준 게 아니라 좀 독촉을 하셔서 빨리빨리 통합시스템을 근본취지에 맞게 운영을 빨리빨리 하셔야지 4~5개월 동안 지체한 이유가 ···

전산정보과장 라민우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답변하세요.

저희가 지금 통합홈페이지 작업이 완료되어서 다음 주 정도에 오픈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통합홈페이지가 완료가 되면 그 유지 시범으로 한 6개월 정도는 당연히 서비스해 주겠네요?

6개월 정도는 아니더라도 시스템 안정화 작업 ···

안정화가 되려면 3개월 정도는 될 것 아니에요? 그 정도는 당연히 ···

그쪽에서는 한 2명 정도 상주할 것으로 지금 이야기는 2개월 정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현재 거기 회사가 어디예요? 통합홈페이지 ···

하나인포입니다.

같은 유지보수 회사네요? 하나인포가, 서초구 홈페이지 현재 유지보수 회사가 통합홈페이지도 인수를 했네요? 제작을 ···

그렇습니다.

좀, 그렇긴 한데요. 그쪽에서 지금 그 개발자들한테 그 유지보수 용역 인원하고는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별개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니, 전산정보과에서는 당연히 별개로 하겠지만 외부로는 같은 회사인데 같은 회사 직원인데 실제로 사람은 틀릴지 몰라도 사실상은 같은 회사 내의 직원인데 그것을 어떻게 ···

저희가 공개입찰을 할 때에 저희가 여기 유지보수를 하고 있다고 해서 저희가 계약 대상자에서 배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희수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맞고요. 왜냐 하면 기본적으로 우리 보통 통상 홈페이지를 제작하게 되면 김희수위원님 지적 말씀대로 몇 개월 정도는 안정화 겸 어떤 보너스 서비스 차원에서 그렇게 사실 많이 합니다. 하는 게 맞고, 단지 이제 좀 공공기관의 입장에서는 조금 그런 사항을 미리 예단해서 하기에는 좀 약간 좀 다른 민간기업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른 것은 또 있습니다. 그런데 향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그렇게 트라이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기본적으로 이번에 이제 곧 조금 있다가 완성이 되면 우리가 지난번에 제가 기억이 됩니다. 1년을 아마 무상으로 유지보수를 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니까 그것은 이제 11월 달에 완성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11월까지는 인터넷 홈페이지 부분은 무상으로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꼭 해 주시고요. 그런데 같은 회사한테 또 지체상환금 8,000만원 징수하고 또 유지시킨다는 게 참 모양새가 안 좋네요.

하여간 좀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희수위원님!

자, 그렇고요. 계속 좀 제가 일문일답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방계약법에 의하면 용역이든 물품이든 간에 추정가액이죠, 추정가액이 2,000만원이 넘게 되면 반드시 견적서를 2개 이상 받게 되어 있습니다. 2,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견적서를 하나 받아도 되고 그리고 1,000만원 이상에 대한 수의계약은 반드시 연말에 매월 공고를 해서 홈페이지에 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여기 지금 제가 통합인증시스템구축 추가연동계약에 의해서 담당께서는 기획예산과 담당이 산출한 추정가액은 2,760만원이었습니다. 물론 실제 납품가액은 2,485만원입니다. 어제 제가 재무과 담당 팀장이 저한테 얘기를 했는데 용역 같은 경우에는 물품과 달리 견적서를 2개 받기가 어렵고 그냥 자체적으로 부서 내에서 산출한 기초 추정가액에 의해서 그냥 납품이나 용역계약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서초구 내에서는 용역에 대해서는 그러면 3,000만원 미만에 대한 것은 견적서를 받지를 않네요, 그러면? 재무과장님 그러세요?

하상도 재무과장 답변하시겠습니까?

하상도 재무과장입니다. 용역서는 사실 물품 같이 저희들이 시장조사할 수 있는 그런 사항하고 조금 내용이 좀 틀리기는 틀립니다. 틀리는데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것이나 그리고 또 특허가 있는 것이나 그런 것은 조금 그 타 견적을 받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법상으로 받게 되어 있는데 법을 지키지 않고 있네요, 용역은. 물품이야 쉬우니까 아무 데나 견적서를 받을 수 있겠지만 용역은 저도 이해를 하겠어요, 일부는. 용역은 특수한 성격이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견적서를 2개 이상 받기가 어렵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겠지만 그것은 보완을 해야죠. 법이 시행된 게 언제인데 지금까지 용역에 대해서는 그런 특성이 조그만 어려운 점이 있다고 그래서 계속 당해 업체만 받아서 계약을 합니까?

그 대신 원가계산을 철저히 해서 받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말씀이고, 그것은 당연히 검토를 해야 되겠죠. 이것은 좀 문제점이 있네요. 용역에 대해서는 시스템적으로 견적서를 거의 받지 않고 그냥 계약을 하네요. 추정가액에 의해서 산정하면 추정가액 밑으로 그냥 금액을 해서 계약을 다 하고 있네요. 왜 그러냐 하면 전자문서시스템운영 소프트유지보수도 마찬가지이고 전부 다 용역에 대해서는 그 견적서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소관 재무과장님이 그것은 여기 이것 승인을 받을 때는 요구를 해 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아니면 그 대비책을 조금 연구를 하셔야 되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법상으로 하게 되어 있잖아요, 용역도? 어려운 점은 알겠는데 그것은 법상 하게 되어 있는데 법을 지금 안 지키고 있잖아요. 그 특수한 점이 있다 할지라도, 제가 좀 이상한 것을 지적한 것입니까? 왜 그러냐 하면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 오히려 물품 같은 경우는 가격이 정례화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문제점이 덜 생기죠. 용역은 사실상은 정례화 된 가격이 없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더 그것은 인건비이지만 인건비도 하루 일당 50만원급이 있을 수 있고 5만원짜리도 있을 수 있고 틀릴 수가 있잖아요? 물론 기술력의 차이지만, 그리고 회사가 계약할 때는 그 인건비 50만원짜리 인건비 쓰겠다고 계약을 하고 실제 20만원 쓸 수 있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검토할 수 있겠어요? 사무적으로 ···

용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그 특수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이제 특수한 경우인데 그것을 타 회사에다가 다시 또 원가계산을 해 달라고 그래서 이렇게 또 A회사, B회사, 이렇게 하기가 사실상 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그것을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 방법 간단합니다. 전자공개수의입찰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럼 간단하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일을 할 것 아닙니까? 당연히 응모 입찰하겠죠. 물론 제한을 두면 되겠지만, 그 간단한 방법 가지고 시행을 안 하면서 ··· 이상입니다.

다음 노태욱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태욱위원입니다. 재무과하고 기업환경과에 관한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 좀 신속히 진행하기 위해서 질의를 먼저 드려놓고 바로 준비되는 대로 간단히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기업환경과 해당사항이 되겠는데요. 제가 지난 8월~9월 서초구 민원 올리는 인터넷을 많이 봤습니다. 생활환경에 관해서 주유소 관련이 연속적으로 한 군데가 많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을 해결하는 데는 기업환경과 한 군데만 해결을 할 수 없었고 주차관리과 또 기타 간판문제 등 해서 몇 개 과 담당자와 바로 앞방의 접견실에서 민원인과 같이 한번 민원에 대해서 해결책을 찾고자 했는데요. 그게 보니까 석유판매업종이죠? 실명으로 하자면 거기 대림아크로비스타입니까? 거기 맞은편에 있어서 모 서울에서 가장 판매량이 많다는 주유소였는데 민원이 계속된 기간을 보니까 약 한 2년여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이게 민원을 여러 개 과에서 해결할 때는 일반적으로 해결이 잘 안 되고 오래 가는 경향이 있는 모양인데 이 석유판매업 관련으로 해서 생활 공해 민원이 어느 정도 많은지? 또 특히 돌출된 그 건은 해결되었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해당 과가 어디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서초구에 시유지하고 구유지가 상당히 산재해 있습니다. 현황파악을 제가 그것도 최근 2개월간 해 보니까 용도가 부적절한 게 있고 또 규모가 작아서 예를 들어서 어린이도서관을 지으려고 그러면 최소한도 한 500평 이상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미달해서 수년간 그대로 가는 그런 시유지, 구유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에 해당 과 되는 데서는 재무과가 해당이 되겠죠? 그 어떤 현상을 파악했으면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런 게 계획이 나와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든지 또 그 형태가 적어서 우리가 어떤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어려우면 어떤 더 확보해서 익년도에 예산에 반영한다든지 그런 게 나와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작년에 시·구유지가 금년에도 파악을 해 보니까 그대로 존속하는 게 많으니까 이 부분은 그 활용을 안 하고 있다든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우리 서초구에서는 안을 가지는 것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무과 해당사항 중에 우리 기업과 지방자치단체가 제휴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예를 들자면 방배동에 CJ가 어떤 건물을 지어서 우리 서초구에 기부채납을 하는데 잘 아시겠지만 기부채납의 형태는 인·허가시 조건부 기부채납의 유형이 있고 기업의 사회공헌 측면에서 기부에 해당되죠. 이런 게 있는데 민선4기 출범하고 나서 종전에 비해서 기부채납이 늘어났는지 줄어들었는지? 늘어났으면 과거 1년간 어떠한 기부채납의 형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컨대 기부채납은 이미 이루어진 실적이나 아니면 계약을 했거나 아니면 약속을 문서상으로 한 MOU 형태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해당 과에서 준비되는 대로 답변해 주시는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하상도 재무과장께서 먼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하상도입니다. 저희들이 시유지나 구유지가 지금 그 행정재산으로는 한 2,400여필지가 되고요. 그다음에 잡종재산은 74필지가 있습니다. 잡종재산은 재무과에서 관리합니다. 재무과에서 관리하면서 대부도 해주고 또 매각신청이 들어오면 매각도 하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행정재산은 2,405필지가 있는데 행정재산은 사실 대부분이 도로입니다. 그 다음이 공원입니다. 행정고유의 목적에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방치되어 있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금년 7월달부터 계속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필지별로 잡종지 47필지는 거의 조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필지별로 현장에 나가서 전부 사진촬영도 하고 인터넷에 올립니다. 다 올려서 가정에 앉아서 인터넷에 들어가면 바로 볼 수 있도록 현장 사진하고 그것을 토지를 누가 빌려서 쓰는지 무슨 용도로 쓰는지까지 그렇게 다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홈페이지 아까 그것이 발탁이 되면 같은 날짜에 그렇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잡종지는 그렇게 관리를 합니다. 관리를 하는데 지금 행정재산으로 있는 2,405필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로가 대부분이고 그 다음에 공원이고 나머지 각과에서 행정용도로 관리하고 있는데 그것은 아직까지 숫자만 파악하고 있지 각 부서에서 구체적으로 쓰는 내용은 잡종지가 끝나고 난 뒤에 이차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총괄을 하는 입장에서 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질의하신 민선4기 들어서 기부채납 한 것은 없습니다. 아직까지 없고요, 각 부서에서 혹시 기부채납 받은 것이 있으면 한 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공사 같은 거나 이렇게 하면 인센티브를 받는 그런 것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디오슈퍼빌이라든지 그런 것을 조금씩 받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도로 같은 것을 일정 부분을 받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공사 허가를 허가하는 과정에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니까 그것은 대장에서 기록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재무과장께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물건이 완성이 되어서 등기로 해서 완전히 우리한테 넘어온 것은 아직 민선 4기가 시작된 지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마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은 상당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반포3단지에 동사무소 건물 한 동을 완전히 5층 건물인가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하나 주는 것으로 이미 우리 3단지 조건에 건축시행 조건에 이미 그렇게 되어 있고 그 외에도 서초3동에 LG자이아파트 거기도 보면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제가 정확히는 그런데 60평인가 상당히 평수를 주는 것으로 나와 있고 기타 지금 또 조금 있으면 방금 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CJ 거기도 우리가 노인복지관 하나 들어오도록 있고 그래서 저희 박성중 구청장이 취임하시고 난 다음에 이런 큰 공사에 대해서는 과거 어느 때보다 기부채납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딱딱 들어오는 대로 바로 바로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상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제가 답변을 들으니까 총체적으로 수량적으로는 이렇게 파악이 되어 있는데 면적 단위가 아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동에는 450평, 700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제가 볼 때는 어떤 사업을 하기에는 작은 규모인데 그것이 몇 년째 현황이 있더라는 얘기지요, 그것은 각 국·과에서 어린이집을 짓는다든지 건강센터를 짓는다든지 학생용 도서관을 짓는다든지 그렇게 안이 넘어와서 완성이 되어야 재산관리를 재무과에서 하는 모양이지 지금 현재 나대지 상태로 있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아까 표현이 방치가 아니냐 구유지 같으면 서초구의 재산인데 그대로 놀려서 수년간 연속되어서야 되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했으니까 파악해 보신다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우리 간부님들의 정책을 짧게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측면을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주유소 공해 사례 케이스 현황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생활공해 민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지요?

최상윤 기업환경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환경과장 최상윤입니다. 인터넷 민원사항에 대해서 주유소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주 민원사항이 세차소음과 냄새에 관련이 되는 것인데 저희가 세차소음에 대해서는 청소기를 소음기가 적은 기계로 대체토록 해서 대체 완료했고 소음 자체도 기춘치 이하였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하는 그런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상황까지는 아니었습니다마는 주변민원을 감안에 대해서 소음이 적은 기계로 대체를 하였고 그렇게 조치를 하였고 또 주유소에서 기름을 공급받지 않을 수는 없기 때문에 기름을 탱크에 주입할 때 바람이 세게 분다든지 또 아침, 저녁 식사시간 때는 이런 때는 주유를 하기 때문에 냄새가 퍼질 경우가 있으니까 가능하면 이것은 행정지도를 해서 시간대랄지 주변정황이라든지 출·퇴근시간 복잡한 시간을 피하든지 주민정황이라든지 일기사항을 고려해서 가능하면 주변에 민원이 일어나지 않게 주유를 해 달라고 그렇게 행정지도를 해서 조치 완료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구체적인 케이스 오래 된 1년 이상 주유소 사례는 서초동 사례인데 그것은 완성이 되었습니까, 조치가 완료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까? 과장님이 부임하신 지가 얼마 안 되었잖아요?

한달되었습니다.

부임하기 직전에 제 기억으로 8월달로 기억하는데 민원이 요란하게 구청으로 전화가 오고 방문자가 있었고 이렇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주차관리과라든지 산업환경에서 하겠다고 실무자는 그런 답변을 했는데 그것이 민원이 완결이 되었는지 그것까지 말씀을 해주시지요?

최상윤 기업환경과장 답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홍영복 세무1과장께서 그 당시 담당과장이었으니까 답변하시겠습니까, 어느 분이 하시겠습니까?

기업환경과장 최상윤입니다. 현재 인터넷상이든 어떤 행대로 들어온 민원이든 현재 상태에서 조치가 미결이 되었다거나 아직 처리가 안 된 사항은 없이 현재 기록상은 전부 조치가 완료되었습니다. 미결사항은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 정길자 위원장께서도 견해가 있을 수 있겠지만 물론 민원이 있으면 처리기한이 있지 않습니까? 사안에 따라서 있는데 제가 답변나간 내용도 공해 관계뿐만 아니라 다른 유형도 제가 케이스 스터디를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대개 답변내용이 문서로 나가든지 인터넷 상에는 댓글 형식으로 답변이 나가도 일반적인 관계부처에 어떻게 협조를 얻어서 한다든지 이런 것이었기 때문에 주민 불만이 해소되었나 이런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산업환경과장님이 답변이 기억이 안 나신다면 실무자 또는 전임 산업환경과장께서 답변하시는 것이 더 확실하겠네요?

홍영복 세무2과장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홍영복입니다. 제가 민원을 처리했던 경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위치는 서초동 삼풍아파트 구 삼풍아파트 앞에 삼풍주유소인데요, 그 위치는 아시다시피 기름 담는 차량이 너무 많이 다른 데에 비해서 최고의 상권이라고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종업원 호객하느라고 소음 그 다음에 기름냄새, 과도한 조명, 차량출입으로 인한 주민들 불편 그 다음에 진공청소기를 24시간 가동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대부분 정리를 했습니다. 일예를 들자면 진공청소기 같은 것을 위치를 변경하고 그래도 민원이 더 있어서 기종까지 변경하고 그 다음에 주유소 대표와 옆에 다세대빌라 촌이 있습니다. 그 대표님하고 같이 앉아서 민원해소대책이 무엇이냐 해서 한건 한건 조명부터 이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납득을 다 하셨고 불편이 있으시면 항상 같이 대화를 하셔서 이렇게 해결하는 것으로 민원 종결을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훌륭하게 처리를 하신 것 같네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장경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것입니다.

예, 질의하세요.

문은전위원입니다. 과오납에 대해서 잠깐 좀 물을게요. 세금 징수 과정에서 발생한 과오납 현황을 보니까 건수 대비 78.1% 금액 대비 98.4%로 잘못된 과오납은 바로바로 환불해 주면 되는데 그 장기간 미환부 대상자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하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소소한 금액이 모여서 엄청나게 보인다는 내용도 작년에 우리 황인식 국장님이 대답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성실하게 납부한 구민 입장에서 보면 소소한 금액이라도 어쨌든 피해 액수이잖아요? 그래서 미환부 대상이 최소화하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우선 답변해 주세요.

조용환 세무1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조용환입니다. 문은전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과오납의 발생요인을 보면 저희의 우리 공무원의 잘못보다도 납세자들이 두 번씩 내는 경우도 많고 그다음에 법이 개정됐는데도 거기에 따라서 또 미사용 그러니까 만약에 집에 무슨 등기를 하기 위해서 설정을 했는데 그것을 안 한다든지 해서 쭉 나오고요. 그래서 세부 추진방법으로는 저희가 돌려주려고 엄청난 노력을 하지만 소액인 경우에는 계좌번호를 저희한테 알려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노인교통수당 지급계좌 등이 있는 우리 다른 과에 있는 것을 해 갖고 집어 넣어주고요. 그다음에 사망자분이 발생하면 상속자들한테 환급통지서를 보내는데 상속자분들의 이해관계가 있어서 이게 전혀 이루어지지를 않는 경우가 많아서 일단 상속자에게 안내문을 보냈고 그래도 지금 현재 미환급금이 계속적으로 안 찾아가는 원인은 최고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계좌나 모든 것을 알려주기 싫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러면 구청에 우리 은행에 와서 찾아가시면 어떻겠느냐고 통보나 전화를 해도 또 오시지도 않고 해서 저희는 지금 현재 어떻게 하면 미환급금에 대해서 전체를 갖다 환부해 주는 것을 제로화를 지금 선언을 해서 하고 있지만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만 계속적으로 지금 현재 계좌번호나 전화 SMS나 찾아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연락을 해서 찾아가도록 그렇게 해서 환부금의 제로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돌려주시려고 애쓰시는 노력은 알겠는데요. 그것 좀 이해가 하기 힘든 것, 고지서를 두 번씩 발행해서 그것을 두 번 냈다는데 그것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서 지금 고지서를 두 번 발행한 적은 없고요. 사실적으로 저희가 워낙 현대사회가 복잡하다 보니까 고지서를 부인이 가지고 나갔는데 남편이 전화가 왔어요. 왜냐 하면 오늘 마지막 날인데 어떻게 납부할 수 있느냐 하면 서울시내 아무 관공서나 가시면 동사무소나 아무 데나 가시면 발급받을 수 있다고 그래서 직장 근처에 있는 동사무소에 가서 발급을 받아서 내는 경우가 저희 서초구의 경우에 한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할 얘기가 없네요. 자기네들이 잘못해서 ···

저희가 서초에 미환부금을 놓아두는 것도 좀 수치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납세자에게 이것만은 좀 돌려주자 해서 저희가 대책회의도 하고 거기에 따라 아까 말씀드린 노인교통수당 지급에 대한 계좌도 찾고 해서 계속적으로 저희가 미환부금 제로화를 하겠습니다.

예. 작년에도 이런 질의를 했었거든요. 어쨌든 구민의 입장에 보면 돈을 안 돌려준 것으로 인식이 될 수 있잖아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우리 구에 얼마 전에 오픈했던 종합상황실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라민우 과장께서 하시겠습니까?

전산정보과장 라민우입니다.

종합상황실을 어제 다른 위원님이 질의를 했을 때 안정화되면 이제 앞으로 유지관리는 총무과로 넘긴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고 현재 종합상황실에 근무하는 직원은 몇 분이며 그리고 그분들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하고 우리 지금 서초구 청내에 설치된 CCTV는 몇 대가 되는지? 지금 우리 도로라든지 이런 데 설치한 것은 어제 고지서라든지 그 어떤 통보문 이 CCTV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가동되고 촬영범위가 얼마라는 그런 어떤 notice를 해 준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구청사 내에 있는 CCTV는 어떻게 그것을 관리를 하는 것인지? 그 전체적인 것을 좀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질의 개수가 많아서 정리해서 하나씩 말씀드리게 정리할 시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무직원이 지금 몇 명인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하는지, 내용은 별 내용이 아닌데요. 아니, 우리 구청사 내에 있는 CCTV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도로라든지 이런데 되어 있는 것은 말고 ···

현재 주차관리과에서 상시적으로 3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아니, 주차관리과 직원은 우리 도로에 설치된 그 CCTV를 체크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상황실 내에서 지금 구청 안에는 18대의 CCTV 상황실이 되어 있고요. 그게 모니터링 되는 곳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총무과하고 그다음에 1층에 종합상황실 거기서 지금 근무자들이 지금 판단하고 그쪽에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주차관리과 직원 3명이 상시 근무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아침 몇 시부터 몇 시까지 ···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근무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그 운영계획에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데 저녁에 야간 당직자들을 교육을 시켜서 차후에 비상사태나 재난재해가 발생하는 것을 대비해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자 교육을 지금 실시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오후 6시 이후에는 아무도 상황실에 없습니까?

상황실에는 없지만 재난상황 발생시에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야간 당직 ···

어디서? 아, 야간 당직자가 한다는 얘기입니까?

야간 당직자들이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청경들을 현재 지금 교육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그 관계 부서에 있는 중요한 사람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일간 낮 시간 대에 주차관리과 직원이 3명이 상주를 해서 우리 서초구 관내에 이렇게 설치된 CCTV를 시시각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들은 청사 내에 있는 CCTV는 사실 주차관리과 업무하고는 관계가 없죠?

자기 업무하기도 좀 바쁜 실정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청사 내에 있는 CCTV는 누가 모니터링을 합니까?

청사 내에 있는 것은 지금 현재 낮에는 상황실에 있는 청경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총무과에 있는 총무과에서 24시간 지금 돌고 있습니다.

총무과에서는 어떤 용도로 그것을 좀 과가 또 아니어서 그런데 왜 총무과하고 종합상황실하고 양쪽에서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해 놓았죠?

집단민원이 발생을 했을 때 청사의 계단 같은데 아니면 CCTV 설치한 곳에서 움직임을 좀 파악하려고 총무과에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18대가 구청사에 지금 설치되어 있다고 했는데 그 설치장소 위치를 알고 계시죠? 위치 장소를 이렇게 좀 열거를 해 주어보세요.

그것은 구체적으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자료로 제가 대체해서 보고하겠습니다.

자료로 ··· 예를 들어서 몇 군데도 지금 기억을 못 하십니까? 얼마 전에 그 상황실을 연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정확하게 위치 같은 것은 몇몇 5층 양쪽 계단에 하나씩 있고요.

5층 그러니까 계단으로 연결된 곳 ···

예, 그 비상문 ···

입구에 ···

현관 입구, 그다음에 5층 중앙 총무과에서 나와서 중앙에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현관에 그쪽 현관에 나오다 보면 1층 로비에도 있고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것은 대체적으로 그 정도입니다.

그것은 우리 본관이고요. 별관에 오-케이민원센터 쪽에는 없습니까?

그것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자료로 주시면 제가 나중에 종합해서 다시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알겠고요. 또 질의하실 혹시 질의할 게 많으세요? 많으시면 오후에 기획경영국을 계속하고 그렇지 않고 얼추 다 저기가 됐으면 이제 오후에 주민생활국을 하려고 그러니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일단 기획경영국은 이것으로 하고 미진한 부분은 총괄 때 다시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영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총괄 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9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이춘형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길자 총무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주민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조직 직제 순에 의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으로 사당역 환승센터를 개발할 때에 복지시설을 유치하는 노력을 하라는 장경주위원님의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처리결과는 동 부지는 5,387평입니다. 1만 7,777㎢인데 현재 공영주차장으로 사용 중에 있습니다. 2010년까지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아직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개발계획 수립시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이것도 장경주위원님께서 서초장애인정보센터 건축규모를 재검토해서 노인요양원도 함께 입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에 대해서 요양원 건립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했습니다만 동 부지에 함께 건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서 지금 현재 내년도 예산안에 설계비와 건축비를 지금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미준공 투자사업이 7건이 있는데 그 중단이유와 현황 및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미준공시설은 서초장애인정보문화센터, 서초노인요양원, 태안노인휴양소 오우수관 연결 및 부속동 대지 조성공사, 그리고 여성가족과 소관으로 서일중학교, 언남고등학교 복합화시설 내 어린이건립 관련, 반포4동 어린이도서관, 반포청소년문화회관 관련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서초장애인정보문화센터는 서울시의 지원사항이 지연되고 또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의 지원액이 부족해서 우리가 서울시와 협의과정에서 지연되었으나 지금 현재 추진해서 연말에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서초노인요양원 부지매입 건은 민원이 있었고 또 소송이 있어서 저희들이 부지를 재검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태안노인휴양소 오우수관 연결 및 부속동 공사는 위치변경 등으로 사업을 취소를 했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은 여성가족과 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을 활용한 구민복지 이바지 방안입니다. 식품진흥기금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이 기금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은 연 2회 우리가 융자를 했었는데 분기 그래서 연 4회로 융자실시기간을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10월 현재 지금 7건에 1억 1,300만원을 지금 융자했습니다. 2006년도 지난해에는 1건 500만원이었었던데 비해서 많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 11월과 12월에 추가적인 신청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자율도 5%에서 3%로 대폭 낮추어서 그 운용에 활성화를 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저소득 독거노인 지원예산 확보에 대해서 문은전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기초수급자 독거노인에 대해서는 1인당 연 637만원을 지급하고 있고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연 42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태안노인휴양소 활용방안을 적극 검토하라는데 대해서 장경주위원님께서 지금 입지적 조건이 나쁘고 예산도 많이 투입되었는데 여러 문제점들이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한 활용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 또 위탁관리 방안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지금 현재 2006년도에는 5억 3,300만원 정도의 적자가 있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약 2억 2,000만원 정도의 적자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객실이용률은 지금 48.7%이고요. 서초구민은 74.8%가 이용을 하고 있고 노인은 약 46%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위탁운영 문제는 적극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또 서초구 장묘시설 설치 대책과 관련해서 제2화장장의 어떤 여러 가지 선정 과정의 문제점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의료시설을 포함한 화장로 2~3기 설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등에 대해서 물으셨고 의원 입법으로 장묘시설 및 절차를 변화시켜 나가야 된다고 본다는 그런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선정 절차의 하자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만 불행하게도 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초구에서는 당초에 우리 구에서 주장했던 것과 같이 대형병원과 이에 따른 의료관련시설 일명 의료클러스터를 설치를 하고 화장시설은 5기 내외로 설치를 하고 그 상단부는 수림대를 조성한 공원으로 설치하는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입법에 관한 사항은 여러 가지 장사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만 그것이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누구나 내 집 앞에는 원치를 않습니다. 또 그러나 이것이 필수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입법에 난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여성가족과 소관 미준공 투자사업 중단사유 아까 장경주위원님께서 하신 것이 서일중학교와 언남고등학교 내의 어린이집 건립 건은 교육청의 반대의견에 따라서 불가피 설치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반포4동 어린이도서관도 인접부지를 추가 매입해야 되는데 매도거부로 추진을 못 했습니다. 반포청소년문화센터 건립도 노인복지관 건립을 할 예정이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예산 추진에 변경이 있어서 용역조사비를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정길자 위원장님께서 센트럴시티현장민원실 활용방안을 강구하라는 말씀 이 계셨습니다. 현장민원실이 서초구민이 이용하는 것 보다는 다른 지역 주민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이곳을 아예 어린이도서관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은 무상 임대 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 폐쇄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우리가 어린이도서관을 하려면 다시 임대료를 부담하고 또 관리비를 부담해야 되는 문제 등 예산 소요문제가 있어서 추진하기 어려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경욱위원님께서 구립어린이집 운영시간을 연장하고 1동 1어린이집을 설치해야 되는데 아직 설치되지 않은 5개동에 대해서 조속히 설치를 해달라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운영시간을 연장하는 문제는 우리가 저출산 대책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곳에 대해서는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9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설치 동에 대해서는 계속 추진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설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은전위원님께서 여성회관이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시설로 발전할 수 있도록 다른 복지시설 다른 구에 설치된 복지시설을 벤치마킹하는 등으로 발전방안을 모색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금 서초여성회관은 당초에 성베네딕토 수녀회에서 위탁 관리했었는데 지금은 서울 카톨릭 사회복지회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여성회관이 지금 많이 변했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시설을 재보강하고 해서 지역주민으로부터 많은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발전되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장경주위원님께서 방배유스센터 영어교실이 영어로 대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아주 훌륭하고 유익하므로 이를 홍보를 강화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셨고 또 아울러서 국제교류행사를 지금 형식적인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실질적으로 목적에 맞게 운영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방배유스센터의 영어교실은 홍보를 강화하고 목적에 맞게 내실있게 교류를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류행사도 내실있게 추진하도록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은전위원님께서 한독교류 세미나 확대 실시 요망건은 확대 발전 노력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문은전위원님께서 뉴질랜드 일본 등 학생들과의 교류 확대 요망사항에 대해서도 우리가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교류가 되도록 계속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소관입니다. 문은전위원님께서 무단 투기단속을 철저히 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금 실적이 미흡하다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작년에 비해서 적발건수가 대폭 늘었습니다. 작년에는 400여건에 불과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1,600여건으로 단속실적이 아주 높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은전위원님께서 감시카메라 설치가 무단투기 단속의 한계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정길자 위원장님께서도 무단투기용 CCTV가 적발 실적이 거의 없고 사실상 무용지물에 가깝기 때문에 이를 활성화 하도록 하고 또 추가적인 설치는 예산낭비에 불과하다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금 현황은 32대가 설치되었습니다. 2001년도에서 2003년도 사이에 6대, 2004년도에 14대, 2005년도에 12대 합해서 1억 4,000여만원 상당의 감시카메라가 설치되었습니다. 지금은 사실상 무단투기 예방용으로만 사용되고 있고 이를 적발하는 데는 지금 한계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서초구에서 CCTV 종합상황센터가 개설되었습니다. 그래서 각 분야에 있는 CCTV가 모두 종합상황실에 집합이 되어서 여기서 일괄 통제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서 쓰레기무산투기 CCTV도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런 여러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CCTV 설치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 생활운동과 소관입니다. 생활운동과 소관의 업무가 대부분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이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익태위원님께서 서초구민이 자유롭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확충을 해 나가도록 하라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금 체육시설은 서초구민체육센터, 스포츠파크, 반포종합운동장, 방배유수지축구장, 양재천수영장 등이 있고요, 학교복합화 시설로는 서초, 서일중학, 신동중학, 언남 중·고등학교에 공공문화체육시설이 있습니다. 이 시설들을 내실있게 운영을 하면서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설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잠원스포츠파크 운영에 있어서 실내테니스장의 사용료가 과다하다는 강성길위원님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시설은 다른 인근 실내테니스장과 비교하면 1만 6,000원 내지 2,600원 정도로 저렴은 합니다. 그래서 가격은 나름대로 저희들이 적정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용에 있어서 일반주민들의 이용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동운위원님께서 잠원 스포츠파크 옥외에 테니스장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의 소음 민원 등 불편하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반대의견에 따라서 이것을 설치 안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그래서 이것을 조성해서 테니스장은 한면으로 하고 게이트볼장과 배드민턴장, 자연학습장 같은 것을 설치했습니다. 그러나 지역주민이 불편을 최소화 해서 우리가 운영 효율을 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길위원님께서 잠원동의 학교부지에 농구코트장을 설치했는데 여기에도 소음민원이 있어서 이웃 주민에게 불편하다는 민원 문제를 제기해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공공근로자라든지 자원봉사자를 통해서 저녁 6시30분 이후에는 시설을 이용하지 못 하도록 하고 있고 또 점멸등도 자동으로 꺼지도록 이렇게 해서 주관시간대에 주로 이용을 하고 야간시간대는 자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항입니다. 반포종합운동장에 자원봉사로만 되어 있는데 상주직원을 배치해서 효율화를 기하라는 말씀이 이웅재위원과 박옥주위원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직원 1명과 공익요원 3명을 배치를 하고 또 아울러서 자원봉사자도 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구민편의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인조잔디 조성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학교교육경비보조금과 어떤 관련이 있으며, 조성사업을 결정하는 기준이 무엇이고 앞으로 어떻게 공정한 방법으로 선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금익모위원님께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과 인조잔디구장과는 별도 계획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교육경비는 주로 학교와 학생들을 위한 시설투자 지원 등에 활용되고 있고 인조잔디구장은 생활체육 측면에서 우리 구민들이 이용하면서 아울러 학생들도 같이 이용하도록 해서 우리가 지역주민을 위한 체육시설을 확충하는 그런 측면에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선정은 시설의 활용도라든지 이용 편의를 위한 접근성 지역간의 형평성, 지역안배 등을 고려해서 연차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공정하고 균형있게 설치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ㅇ2006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총무재무위원회소관) 이춘형 주민생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국 소관 감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셔서 제가 하나만 간단하게 여쭙고 다음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지적사항 중에서 국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제가 생활운동과가 되겠지요, 그 체육시설 확충 방안 강구라고 제가 좀 늘려달라고 했는데 지금 생활운동과가 신설된 지 얼마 안 되었고 그런데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시설주체하고 관리주체가 각각 다릅니까? 국장님 !

주민생활국장 이춘형입니다. 그동안에 체육시설을 설치 운영이 각 부서별로 각기 달랐습니다. 그래서 문화행정과 또 재난치수과, 공원녹지과 등에서 각각 설치하고 운영을 했었는데 이것을 운영만이라도 통합을 하자 그래서 생활운동과에서 운영을 하고 시설은 각 부서별로 하는데 설치를 할 때에 생활운동과와 협의를 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각종 시설의 내용에 대해서 체육 전문적 기능을 갖춘 생활운동과와 협의해서 설치하도록 이렇게 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고 있습니다.

시설할 때부터 우리 해당 부서하고 생활운동과하고 협의해서 하신다고 그랬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방배3동에 배수지 위에 체육시설이 있지요? 그것 관리는 어디서 하고 있지요?

생활운동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생활운동과에서 하고 있어요, 과장님 ···

예,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지금 공원녹지과에 배치되었던 직원 한명이 생활운동과로 편입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생활운동과에서 시설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문제점이 있고 하면 생활운동과로 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설치할 때도 협의한다고 했는데 우리 방배2동 새우촌공원에 배드민턴장이 있는데 금년 예산편성해서 그것을 바람막이를 제대로 설치해준다고 그랬어요, 운동하는 분들하고 우리 구청하고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서 그것을 최근에 그 분들이 구청안을 수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설득도 하고 해서 바람막이로 하기로 최종 결정해서 하기로 했는데 그 부분도 그러면 우리 생활운동과하고 협의를 합니까? 공원녹지과하고 ···

답변을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일문일답 위원장님 ···

예, 그렇게 하십시오. 이춘형 주민생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위원님께서 새우촌공원 배드민턴장 바람막이 건은 지금 공원녹지과의 예산이 내년도 예산에 편성될 예정으로 있고요, 그와 관련해서 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생활운동과하고 협의를 해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서로 긴밀한 협조 속에서 설치될 것으로 계획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동호인들 하고 대화창구가 공원녹지과에서 계속 혼자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처리결과 들으면서 처음으로 제가 업무협조가 된다라고 말씀을 들었는데 저는 지금까지 전혀 그렇게 안 알았거든요, 그래서 질의드립니다.

그 중에서 수정해야 말씀드려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공원의 특히 자연공원이라든지 이런 근린공원의 체육시설을 설치할 때는 왜 공원을 관리하는 주관과에 설치하도록 하느냐 하면 공원의 고유기능을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하기 위해서이고 거기에 담는 시설물이 우리 지역 주민이 원하는 대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적정하냐 거기에 각종 운동시설이 배드민턴장은 간단합니다마는 그 외 다른 체육시설들은 주민들이 원하는 거냐 위치에 맞는 거냐 이런 것을 우리가 전문적인 시각에서 종합적 시각에서 어떤 편중성 이런 것도 고려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관여를 하는 수준입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았고요. 제가 질의하는 김에 더 해도 되지요? 우리 복지기금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복지기금이 우리 예산이 얼마 편성되어 있지요? 제가 자료를 안 받는데 ···

노인복지기금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기금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사회복지진흥기금이 있고 노인복지기금도 있고 또 환경미화원 관련해서 재활용판매관리기금도 있고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구민체육센터수익적립기금이 기금의 종류로 있고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총 얼마예요, 예산이 ···

총액은 모르겠고 사회복지진흥기금은 약 7억여원이 지금 되어 있고 노인복지기금은 약 5억 4,000만원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급여기금은 약 1억 3,000여만원, 그리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약 8억 4,000만원 정도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복지기금이 7억이다 5억 4,000만원이 이런 말씀이 그 금액이 예산 금액입니까, 아니면 집행 금액입니까?

예산 총액입니다.

거기에서 그러면 지금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사항별로 말씀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각 주관 과장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 임동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임동산입니다. 김익태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노인복지기금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집행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설치운영조례가 99년도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11월 달에 최초 출연을 5,000만원을 했고요. 다음 해인 1월 달에 목표액을 5억으로 조성을 해서 5억 이후에 대해서는 금액이 초과할 때는 노인들을 위해서 복지기금으로 활용한다고 이렇게 저희가 내부적 방침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현재 아까 저희 국장님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총 금액은 5억 4,89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금도 세출 명목으로 예산에 편성되어야 되기 때문에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2,200만원 정도 이자부분에 대해서 사용할 계획임을 밝혀 드립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도 지출 안 했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됐습니다.

다음에는 박인선 복지정책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진흥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진흥기금은 구민의 사회복지 서비스나 수준향상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장애인 불우단체 생활이 어려운 보훈대상자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98년도 구 조례로 제정되어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복지 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사랑의 된장·간장 담그기, 김장김치 담그기, 바우뫼 푸름음악회 후원, 서초꿈나무 보금자리 봉사비 등 여러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하였습니다. 연도별로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98년부터 2004년도까지 3억 2,500여원, 2005년도에 710여만원, 2006년도에 2,700만원, 2007년도에 3,895만 8,000원 그래서 총 집행액이 10억 9,951만 7,000원입니다. 그래서 현재 남아 있는 잔액이 6억 9,998만 8,000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또 다음 부서는 없어요? 해당 부서 ···

오세철 청소행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오세철입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2개가 있습니다. 재활용판매대금관리기금이 있는데요. 총 지금 현재 조성액은 27억 6,100만원입니다. 금년도 집행액은 총 9억 300만원을 집행했는데 예를 들어서 청소도우미 인건비로 해서 4억 6,600만원, 그다음에 집하장 장비수리비 등 일반운영비가 한 2,400만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집하장 환경정비 환경개선공사비가 3억 9,000만원, 그다음에 폐형광등 수거함 등 자산취득비가 약 1,650만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치금 현황은 10월 현재 2억 6,200만원이 있습니다. 금년도 집행액은 4년제 대학생 10명과 2년제 대학생 11명 총 21명한테 대여장학금을 갖다가 대여했는데 집행액이 5,700만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그 우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은 나중에 회수되는 것입니까?

예, 바로 ···

전부 이자 같은 것은 전혀 없고 원금만 회수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시고 청소행정과 청소도우미 인건비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 각 동사무소에 배치된 그 청소도우미 인건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총 66명이 배치가 됐는데요. 순수 아파트지번인 반포본동, 반포2동, 반포3동을 제외한 15개동에 66명이 배치가 되었는데 ···

그 사람들 얼마씩입니까?

일당이 3만 3,000원인데 월로 따지면 한 약 88~9만원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분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렇게 근무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를 하고요. 토요일은 근무를 안 하고 유급으로 이렇게 ···

유급으로 이렇게 정산해 주시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또 다음 과 있습니까?

임동산 사회복지과장 답변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임동산입니다. 저희 과의 기금이 한 가지 더 있어서 추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이 있습니다. 이 기금은 저소득 주민에게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소득사업과 학자금, 전세금 등을 융자하는데 집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조성되어 있는 금액은 약 8억 9,463만 8,000원 정도이고요. 현재까지 총 융자금이 1억 8,300만원 정도 융자되어 있고요. 현재 보유한 금액은 7억 1,100만원 정도입니다. 연도별 융자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 1건 500만원이고요. 2004년도에는 없었고, 2005년도에 4건 8,000만원입니다. 그리고 2006년도 들어서 또 1건 500만원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로부터 실적률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있었기에 저희 구에서는 그 강구대책으로서 이자율을 5%에서 3%로 낮추는 조례 개정을 2월 26일 날 금년도 2월 26일 날 조례개정을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한 7건이 집행이 나갔습니다. 융자형태를 볼 때는 주민소득지원 관련해서는 2,00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고요. 생활안정자금은 1,00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 실적률이 전반적으로 금년도에 7건을 했습니다만 이 자체도 낮기 때문에 이용실적이 저조한 것은 은행에서 저희들이 은행에 약정을 통해서 융자가 되는데 은행 측에서 융자금 회수에 따른 어려움 때문에 저소득자들이다 보니까 아마 그런 조건이 까다로워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잘 들었고요. 우리 생활안정기금 융자에 대해서 우리 이자율이 이제 3%라고 그랬는데 이자율은 아주 참 저렴한 것 같습니다만 지금 그 실적이 굉장히 매우 저조한데 물론 은행에서 모든 책임을 지고 돈을 빌려주는 어떤 그런 협정을 맺었기 때문에 은행에서 그냥 순수하게 신용대출로 해 주는 것이죠? 그분들한테 담보 같은 것은 없을 것 아닙니까? 그분들은 ···

담보는 없고요, 보증인 내세우고요, 그런 절차들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보증인 내세워야 돼요?

예.

그럼 보증인은 최소한 어떤 재산을 지니고 있는 사람으로 해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까다로울 일이 아니고 보증인만 세운다면 융자신청 대상자가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실적이 부진합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은 전체 나간 건수는 7건 1억 1,300만원은 그것은 실제 융자 건수이고요, 신청 건수는 12건인가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탈락되신 분들이 5건 나옵니다.

지금 은행에서도 가급적이면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보증제도를 안 하고 개인어디까지나 개인 신용에 따라서 이렇게 대출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도 이렇게 보증 세우고 그럽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확인해 주고 보증을 세우고요. 예를 들어서 전세금 같은 경우에는 집 주인의 증서도 포함이 되어야 되는 반환한다는 증서도 포함되어야 되는 그런 까다로운 절차 때문에 아마 신청률이 좀 저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종전 같으면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신청 접수를 받아 왔습니다만 금년도부터는 분기별로 이렇게 홍보도 저희들이 매스컴이라든가 통해서 지역언론이라든가 통해서 하고요.

홍보를 어느 식으로 지금까지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어요?

저희들 서초구 홈페이지에도 게재를 하고요, 서초구민의 신문에도 게재를 하고요, 서초구소식지라든가 그런 다양한 방법으로 해서 채널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각 기금이 여러 개 있는데 이것 지금 저한테 말씀해 주신 그 자료 좀 저한테 하나씩 주시고요. 이 기금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어떤 취지에 맞게 그 대상자들이 최대한 수혜를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시고 해서 생활에 뒷받침이 되는 어떤 실질적인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 그 기금에 대해서 제가 좀 추가로 먼저 하겠습니다. 아까 노인복지기금을 이제 금년도 집행내역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미 5억이 도달한 것은 작년이었습니다. 작년말로 5억이 도달했고, 그래서 작년말에도 제가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 내년부터는 집행을 하겠네요, 그랬더니 집행을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고하시는 과정에서 세출예산을 편성을 안 했기 때문에 집행을 하나도 못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지금 사실 우리 서초구에 날로 지금 노령화되고 또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그러는데 그 어르신들께서는 상당히 기대치는 큰데 우리 구청에서는 그에 못 미치고 늘 서초구가 가장 앞선다, 명품이다, 그러는데 오히려 노인들이 느끼시는 체감 복지는 굉장히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그런 대한노인회에서도 우리 서초구의 노인복지는 서울시 25개구에서 아마 20 몇 위일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참 저희들이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이 노인복지기금 겨우 5,000만원씩 해서 10년 되어서 이제 5억이 달성되면 집행하겠노라고 그 어르신들은 그것만 기다리고 있는데 금년도에 당연히 도달했는데 왜 집행을 안 하고 세출예산을 편성 안 했다고 그렇게 변명을 하시는지? 그 노인복지기금 심의위원회 기금위원회 심의위원회 열어서 세출예산에 편성해서 그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의지만 있다면, 그런데 그렇게 하나도 집행을 안 하고 어르신들이 이것을 계속 목메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는 정말 우리가 달라지는 서초도 아니고 복지도 아니고 그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뭔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그런 복지정책을 펼쳐야 될 것 같은데 이춘형 주민생활국장께서 답변하시려고 준비하시는 것 같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주민생활국장 이춘형입니다. 정길자 위원장님께서 노인복지기금을 5억원이 도달되었으면 즉시 사용계획이 수립되어서 집행되어야 되는데 집행되지 않음으로써 우리 서초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노인에 대한 시책이 부진하다는 그런 지적의 말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금년도에 5억이 도달되었기 때문에 다만 이자수입 수준이라도 우리가 추경에라도 편성되었으면 좋았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 조율 과정에서 편성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좀 기금 이번 예산안에 제출을 합니다만 우리가 연도 수입범위 내에서 일단 내년도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되어 있고요. 그리고 기금이 지금 5억이었었는데 기금의 목표를 좀 10억으로 잡고 기금도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출연하는 기금액수를 5,000만원에서 1억으로 지금 변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적극 반영해서 2008년도부터 집행을 해서 우리 서초구 노인들께서 다른 어느 구보다도 앞서는 그런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는 노인복지기금에 1억 출연하는 것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예.

그리고 그러면 노인복지기금도 세출예산을 편성해 놓았나요?

예, 기금안에 편성을 해서 제가 기억하기는 2,200만원 정도 했습니다.

내년도의 그 이자까지 감안하면 적어도 5,000만원 이상은 될 텐데 2,200만원 편성해 놓았다고요?

이자수입이 5억 지금 4,000만원이거든요.

예, 이게 4,000만원이 이자죠.

그리고 여기 이자가 한 4,000만원인가 그 수준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수준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기금안을 편성한 것을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노인복지기금 세출예산으로 2,200만원 정도 편성을 해 놓았다는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간 조성된 이자는 4,400만원 정도 금년도의 기준으로 ···

예.

금년 기준으로 4,400만원인데 내년도 세출예산으로 2,200만원 편성해 놓았다고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 금액은 그 한 연도의 이자수입 ···

예정된 이자수입만 세출예산으로 편성하겠다는 것입니까?

예, 지금 그렇습니다. 일단은 내년 기금을 잠식하는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금을 늘려야 되는 시기라고 보아서 물론 기금이 10년 전부터 이게 축적되어 온 것이라서 좀 너무나 추경에 5,000만원 적었습니다. 이것을 빨리 좀 되어야 되는데 여건이 된다면 우리가 1억에서 더 추가적으로도 해서라도 빨리 기금이 확보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그러면 10억 편성된 후에 그 기금을 어떤 식으로 운용하려고 10억을 지금 만드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어떤 기본설계가 설정이 되어 있는지 하고요. 금년도에 우리 예산에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게 4억 7,000만원일 텐데 아마 우리 서초노인회도 이 사회단체보조금 수혜대상 기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노인회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중 일부를 추가로 좀 요청을 한 적이 있는데 실제로 지금 노인은 정책은 종전에 여성가족과에서 하다가 다시 사회복지과로 지금 이관이 되었죠?

예.

그 추가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금 얼마를 신청해 놓은 상태이고 언제쯤 집행을 할 것인지? 물론 집행은 총무과에서 합니다만 소관 과에서 요청을 해야지 그게 가능한 것이니까 그 절차를 좀 내역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춘형입니다. 정길자 위원장님 말씀에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사회단체보조금은 2006년도에는 1,700만원을 지원했었습니다. 그러나 2007년도에는 2,400만원으로 약 6~700만원을 더 증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사회단체보조금 2,400만원 외에 노인복지기금에서 약 2,200만원 정도 추가로 지원될 것으로 이렇게 계획되고 있습니다. 이 전반적인 기금의 운용의 내용에 대해서는 기금조례에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만 기금 이용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계획을 짜서 연차적으로 지금 기금 사용계획이라든가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무슨 노인대학이라든지 노인들 어떤 체육행사라든가 각종 행사지원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지기금을 가지고 어떤 노인정이라든지 노인복지관이라든지 이런 곳에 이용하시는 분들의 급식 지원을 한다든지 그 외의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 하는데 도움을 준다든지 여러 가지 계획을 수립해서 종합적으로 해서 이 기금을 활용을 해서 좀 더 나은 노인복지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 국장님! 잘 알겠고요. 아까 제가 질의한 것 중에서 그 사회단체보조금 중에 금년도 추가 요청액을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그것을 제가 아까 질의를 했거든요. 1,700만원 이렇게 2,400만원이죠? 편성을 해 주었었는데 그 노인회에서 부족하다고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여성가족과장께서 다 상담을 하고 그랬었는데 그게 어떻게 진행이 됐는데 그것은 좀 ···

그것은 저한테 그것까지는 없었는데요.

그러면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임동산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임동산입니다. 정길자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회단체보조금과 그리고 그것에 대한 증액여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06년도와 2007년도에는 한 600여만원이 증액해서 2,400만원을 지원을 했고요. 내년도 노인회장이라든가 서초구대한노인회로부터 증액요구가 왔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하기보다는 저희들이 기금을 활용해서 그렇게 되면 내년도 기금 활용액이 한 2,200만원하고 사회단체보조금이 2,400만원이면 한 4,6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 정도면 운영하는데 저희들이 노인복지 부분을 활성화시키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서초구지회 활성화라든가 노인대학운영 방안이라든가 그리고 각종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4,600만원의 금액은 25개 자치구에서 최상위권에 들어간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니, 제가 질의드린 것은 그게 아닌데 자꾸 지금 내년도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금년도에 그 노인회에서 부족된 부분을 추가로 요청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말씀을 드린 것이고, 자꾸 지금 작년에는 1,700만원 보조해 주었고 사회보조금에서 1,700만원 해 주었고, 금년에 2,400만원 해 주어서 증액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보조금 자체가 전체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작년에는 한 4억이 채 안 되었고 올해는 4억 7,000만원으로 전체가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그 증액은 그에 비례해서 비슷하게 나가는데 지금 최근에 추가로 금년도 보조금을 요청한 것을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그것을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내년 것은 알겠어요. 내년 것은 그 노인복지기금의 이자분하고 사회단체보조금하고 좀 합치면 조금 여유가 생긴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금년 것은 어떻게 하셨는지? 추가 요청분에 대해서 ···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춘형 주민생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춘형입니다. 정길자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노인회에서 저희한테 한 2개월 전에 요청이 왔었는데 금년도는 모든 예산이 확정되고 했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으로는 반영할 수 없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노인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해결해 드리겠다는 말씀을 해서 기금계획안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은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은전위원입니다. 아까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에 대해서 얘기들을 많이 나누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할게요, 올해 건수가 많다고 그랬는데 예산액이 8억 4,300여만원이 되고 융자해준 금액이 1억 1,000만원이 되고 집행잔액이 7억 3,000여만원이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을 때 언론매체를 통해서 지속적인 홍보를 강화하고 많은 저소득 주민들이 기금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시겠다고 답변했는데 이때까지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다 들었으니까 그것은 그만하고 융자예산이 좀 불용되고 있는 것에 대한 대책과 신청건수 대비 융자 건수 미비한데 미융자 대상자중 중도 포기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사유와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기금운영 목적을 위한 대구민 홍보 등 대책은 어떻게 세워놓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임동산 사회복지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임동산입니다. 문은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에 대해서 기 대부분 미상환액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방향을 말씀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고 두 번째는 앞으로의 융자율이 저조한 만큼 홍보 대책방안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답변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미상환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아시는 것처럼 1995년 이전 체납액이 약 1억 867만 8,000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에 새마을 지도자에게 지급되는 새마을소득 특별 지원사업금입니다. 그러고 나서 2002년도에 저희 사회복지과로 이관해 왔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가능하면 소멸시효를 시키려고 무던히 했습니다마는 도저히 법령상 결손처분이 어려운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양비론 쪽으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어서 저희 관계 고문변호사들은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고요, 행자부라든지 감사원 등에서는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지도 못 하고 저러지도 못 하고 그래서 정리를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서 심층 더 연구를 해서 가능한 방향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융자율을 높이기 위해서 홍보대책반은 어떤 방향을 가지고 있나하고 라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저희 관내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관내 언론매체를 통해서 적극 홍보를 하고요, 저희 지금 홈페이지에도 이것이 올려있을 것입니다. 4/4분기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4/4분기 융자계획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라든지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되었습니까?

답변은 본위원이 원했던 답은 안 나왔는데요, 총괄때 다시 할게요.

김희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위원입니다. 우리 주민생활국은 행정사무감사가 부드럽고 분위기가 좋습니다. 다 주무시고 저희도 졸리고 그런데요, 생리현상 같아요, 우리 1년동안 우리 국장님께서 노력을 많이 하셔가지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주민생활국에 특별히 질타 같은 말씀 별로 안 하시네요, 부드럽게 아주 분위기 좋게 3개국 중에 분위기가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칭찬하는 말로 봐주시고요, 제가 먼저 청소행정과 소관에 물어보겠습니다. 저도 분위기 좋게 하겠습니다. 다 분위기 좋으니까요, 우리가 청소차량 자동차보험을 1년에 한 번씩 들지요, 이제 일문일답을 하겠습니다.

오세철 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오세철입니다. 예, 맞습니다. 일년에 한 번씩 들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하면 보험을 들지요?

예.

이것이 어떻게 절차가 이루어집니까? 계약절차가 ···

지난번에 우리 전임 과장부터 문제가 생겼던 것이 지금 보험회사에서 우리 청소차량에 대해서 새벽에 나오고 그 다음에 대형차량이니까 전부 보험회사들이 기피를 해서 지난번에 재무과에 공개로 해서 모집을 했는데도 두 번 유찰이 되고 했었습니다.

현재는 LIG손해보험에서 하고 있습니다.

보험회사 그쪽에서 저희 것을 도와주겠다고 그래서 두 번 유찰되고 나서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해서 보험가입을 했습니다.

금액이 3,000만원이 넘었는데 유찰되는 바람에 수의계약을 어쩔 수 없게 되었네요.

수의계약 사유가 되니까요?

3,000만원 이상 원칙적으로는 5,0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 할 수 있지만 3,000만원 초과는 전자공개로 수의계약을 해야 되는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개입찰을 했는데 워낙 리스크(risk)가 보험료 부담이 크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 입찰을 하지 않음으로 하여 두 번 유찰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수의계약을 했다는 거네요, 전자공개를 하지 않고 단순 수의계약 했다는 거네요, 그런 취지로 제가 받아도 됩니까?

예.

왜 그러느냐 하면 작년에는 우리가 동부화재해상보험에다 전자공개수의계약해서 금액이 1,900만원 정도 되었거든요, 올해는 전자공개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LIG손해보험으로 3,500만원이 되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취지는 답변해 주신 것 같은데 금액이 약 1,500만원이 증가된 상태에서도 전자공개 수의계약을 하지 않고 단순 수의계약을 문서상 했기 때문에 물어보는 취지로 물어본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대부분 보험회사가 보험을 기피하니까 어쩔 수 없이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제가 받아들인 것으로 하겠습니다. 좋은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금년 4월달에 조례가 통계되어서 쓰레기종량제 봉투 값이 인상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인상이 되었는데 그때 인상 취지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었겠지만 그중 가장 중요한 인상요인 중의 하나가 환경미화원들의 임금이 우리 구청의 미화원들의 임금의 격차때문에 그 후생복지차원으로 인하여 그것을 좀 인건비를 상승하기 위해서 인상한다는 가장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였습니다. 그때 제가 소관 상임위 본회의장에서도 질의도 했을 때 사후적으로 인상이 되면 용역대행업체의 환경미화원 임금이 대폭 인상 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하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했거든요. 그러면 인상 이후에 용역대행업체의 환경미화원들에 대한 임금이 어떤 용도로 상승이 되었고 인상이 되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구청 환경미화원하고 대행업체 환경미화원하고 인건비를 비교를 해보면 저희구가 연평균 일인당 3,960만원입니다. 그리고 대행업체는 2,360만원입니다. 그래서 인건비의 격차가 약 1.68배 이렇게 나고 있고 그 다음에 부대경비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퇴직금이라든지 사대보험료라든지 아니면 환경미화원 복지후생 이런 것이 일인당 평균 저희 구청이 1,900만원 정도 되고 대행업체에서는 특별히 자료 받은 것이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판단하기에 한 600에서 700 되지 않을까 그래서 부대경비까지 합치면 약 2배의 인건비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장님 그것을 몰라서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핵심만 답변해주세요.

대행업체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어느 정도 후생복지가 더 임금이 인상이 되었느냐 키포인트가 거기인데 저희가 종량제봉투가 최초 도입되었을 때가 95년도입니다. 그래서 20ℓ가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저희 가격이 27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5월달에 인상 요구한 33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300원으로 인상되어서 약 11% 정도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근 강남구하고 대행업체 환경미화원 인건비를 비교해 보면 저희구나 강남구나 지금 현재 별 차이가 없고 강남구는 대신 금년도에 종량제봉투 인상된 가격이 320원으로 인상되어서 저희보다 여건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 쪽은 ···

과장님 잠깐만요, 제가 묻는 취지는 저도 그것 다 알고 있어요, 제가 그것을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설명해 달라고 제가 행정사무감사기간에 구차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핵심은 그것을 파악했느냐 물어보는 상태인데 ···

키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배경을 제가 설명드렸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상된 금액은 약 60만원 정도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한 2,300만원 정도 되었는데 지금 현재 평균 임금이 2,3 60이니까 60여만원 정도 ···

정리하겠습니다. 종량제 봉투 인상 전에 평균 임금이 얼마였어요?

한 2,300정도 되었습니다.

인상 후에는 60만원이니까 2,360만원이네요, 인상률은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인상률은 2.6% 올랐네요, 평균 ···

예, 그렇습니다.

쓰레기봉투 값 인상률은 평균 제가 보니까 8%에서 11% 사이로 되었거든요, 제가 그것을 조례 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몰라서 당사자이기 때문에 아까 얘기하지 말라는 이유가 그것인데 8%에서 11% 올랐는데 거기에 대해서 인건비 상승분 2.6%이면 그 당시 우리가 쓰레기종량제 봉투 값 조례 통과할 때 인상해준 요인이 무엇이냐 하면 거의 80% 이상이 주원인이 용역 대행업체에 근무하시는 환경미화원들의 임금이 상대적으로 빈약하기 때문에 임금을 대폭 인상 해달라는 취지로 저희가 사실상 통과시켜 주었습니다. 수정안을 인상을 그러면 2.6%밖에 오르지 않았다고 하면 이것은 조금 인상되는 취지하고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김희수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금년도에 인건비가 금년도 5월달에 봉투가격이 인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5월달부터 바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유류값 인상이 너무 엄청났기 때문에 거기에 이 분들이 투입을 하다보니까 금년도에 소폭으로 올랐고 내년도에는 이것보다 나은 여건 하에서 아마 근무할 수 있도록 저희하고 간담회도 갖고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3번 정도 저희가 간담회를 가진 있습니다.

이번에 음식물쓰레기 관련 수수료도 우리 구청에서 이번에 예산에서 편성이 많이 되었는데 위탁처리 비용도 그렇지요. 물론 나름대로 그분들도 유류대 상승 등으로 인하여 경영이 압박이 되는 것 저는 이해하겠습니다. 그것은 그 분만이 아니라 모든 업체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기업은 그 부분에만 특수한 유류대 인상이라고 하면 제가 이해하겠지만 현재 모든 운수회사나 모든 회사들이 다 유류대때문에 긴축을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례 인상되는 근본 취지에 맞게 내년도에 다시 한번 간담회를 하셔서 구청에서 반 강압이라면 그렇지만 적극적으로 권유를 하셔가지고 재직하시는 환경미화원들의 임금이 상승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반영토록 하겠고 참고사항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5개 구청 중에서 종량제 봉투가격이 서초구가 가장 저렴합니다.

그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가정복지과인데 현재 여성가족과입니까? 작년에는 우리가 동책사랑방 및 브라질 동포 신간해서 영풍문고 책을 구입했지요, 그때 소관이 아니었지만 구매를 했거든요, 알 수 있겠습니까? 관련 팀장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이번에 올해는 문화행정과로 넘어갔습니까? 1월 1일부터 전 가정복지과에서 넘어갔습니까, 그러면 소관이 아니네요, 그러면 질의하면 안 되겠네요? 제가 봐서 시간되면 총괄때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지요? 이상입니다.

이경욱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욱위원입니다. 서로 과장님들이 바뀌고 과가 바뀌어서 질의하면 즉시 답변이 나올지 제가 의문입니다. 생활운동과장님 서초구민체육센터 생활운동과에서 관장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일문일답 좀 하겠습니다.

정영복 생활운동과장 계속 일문일답 하시기 바랍니다.

구민체육센터 위탁을 계약만료가 언제까지입니까?

금년도 12월말입니다.

12월말인데 어떤 다른 위탁업체 선정되었습니까? 아니면 계속 위탁을 주실 것입니까?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하자여부를 확인한 후에 재위탁 여부를 결정하려고 합니다.

지금 1994년 10월 설립때부터 위탁운영자가 서울 YMCA 맞지요?

예.

위탁운영하면서 공금 횡령한 사건있었지요?

그것은 국장이라는 사람하고 두 분이 사적으로 횡령한 사건이 2002년도에 있었습니다.

2001년 4월에서 2002년 9월 사이에 약 8,200만원이라는 공금을 횡령을 했는데 이과가 바뀌다 보니까 과장님한테 지금 뭐라고 이 자료에 의하면 우리 시민 한 분이 저한테 YMCA에 대해서 구민체육센터의 부족함을 전부 낱낱이 자료를 만들어서 저한테 제공을 해서 본위원이 집행부에 자료요구를 해 보니까 어느 정도 맞는데 사실 1994년부터 약 13년 동안 YMCA에서 이것을 위탁을 하면서 그 중요한 공금횡령을 하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위탁 경영을 그 분들한테 주실 것입니까?

그것은 2001년도에서 2002년도 사이에 이루어진 것인데 저희가 그 이후에 그런 사항도 없었고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바 사항이지만 YMCA만큼 위탁관리에 노하우가 있는 업체가 없다고 사료가 되고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대로 하겠습니다.

횡령한 금액 환수 받았습니까?

횡령하고 이자를 다 회수를 했습니다. 11월 13일자로 다 했습니다.

우리 구청에 현금으로 들어 왔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여기 보는 것은 그렇다고 하고 우리 구에서 체육센터 시설비로 돈을 얼마나 지원을 해주었습니까?

시설비로 지출된 2003년도 3억 1,100만원, 2006년도 3억 8,000만원, 2007년도 3억해서 총 9억 9,100여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지금 위탁 경영한 서울YMCA는 전국YMCA에서 지난 2월달에 퇴출이 되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십니까?

그 사항을 확인을 못 했습니다.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못 했습니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못 했습니까? 그 퇴출된 이유가 성차별과 비민주적인 운영 문제 때문에 2월 달에 서울시 YMCA는 전국 YMCA에서 퇴출되었습니다. 그런 YMCA를 지금까지도 같이 우리 서초구에서 그분들하고 같이 위탁을 주어서 체육센터 위탁을 주어서 운영한다는 것은 좀 우리 집행부에서 좀 바람직하지 못하는 지금 어떤 서울 YMCA의 그 양반들하고 계속 유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도의적으로나 어떤 사회적인 것도 지금 전국 YMCA에서 서울 YMCA는 2월 달에 퇴출되었는데 계속 이것을 서초구에서는 그 사람들한테 위탁을 주어야지 되겠느냐고요?

위원님은 어떻게 확인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직 미확인 사항이고 또 그 성차별에 관한 소송 관계는 기각된 것으로 제가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판결문도 제가 있고 그 사항은 일단락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새로운 사항을 말씀하셔서 한번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어느 구에나 위탁경영하는 센터가 있습니다만 이 센터 중에서도 8,200만원이나 하는 이 돈은 서울시 25개구에서 가장 횡령금액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가장 큰 횡령금액이었는데 지금 그 심의위원회가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심의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세 분은 우리 공무원이 되고 네 분 과반수 이상은 네 분은 민간인이 되도록 되어 있고요. 구의원님이 한 분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7명이니까 3대3 ···

3대4입니다.

아니, 구의원님 한 분이 계시니까 ···

구의원님까지 해서 민간 입장으로 했을 때 3대4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의원 포함해서 4 ···

그러면 이 심의위원회가 언제 열립니까?

예정은 11월 28일 수요일 정도 하려고 그럽니다.

11월 28일 수요일이요? 내가 지금 그 옛날에 국장님들이 지금도 그 국장님들이 맞습니까?

아닙니다.

그 횡령한 국장님들이 아닙니까, 바뀌었습니까?

저희 국이 바뀌었기 때문에 위원장님은 부구청장님이 되시고 그다음에 ···

아니, 지금 서초구민체육센터 ···

바뀌었습니다.

바뀌었습니다. 그 횡령한 사람들이 아니고 ···

그분들은 형벌을 받았기 때문에 이미 퇴출되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그 위탁을 만약에 또 다시 위탁을 한다고 그러면 지금 그 횡령 뒤로도 서울 YMCA에다가 같이 계약을 했죠?

다시 한번, 잘 못 들었습니다.

횡령 뒤에 사건이 일어난 뒤에도 그 재판과정에서도 서울 YMCA 같이 계속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전에 1년 단위로 계약을 했던 것이 2006년 1월 1일부터 2년으로 해 놓았다는 말입니다.

조례상에 3년 이내로 계약할 수 있기 때문에 2년 단위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박성중 구청장 오셔서 2006년 1월부터 2007년 8년까지인가요?

2007년 12월 30일까지입니다.

그렇게 되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바뀌죠?

예.

그런데 이번에 제가 더 이게 자료가 많아요. 많은데 저희 우리 생활운동과장님이 주민생활국으로 온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고 또 확실히 잘 알지 못할 것 같아서 내가 지금 말씀드리는데 이런 우리 서초구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또 서울 YMCA에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전국 각 YMCA에서 퇴출된 그런 YMCA입니다. 그런 것을 잘 좀 확인하시고 다시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우리 관계 공무원들 심의하는데 잘 참고하셔서 위탁업소를 잘 선정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생활운동과에 서초구민이 서울 구민체육센터를 얼마나 이용하는지 그 실태 파악을 명단이랑 좀 주어보도록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19분 감사중지 15시 41분 감사계속

제가 청소행정과장께 간단한 것에 대해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잘 못 들었는데 우리 환경미화원 급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그 민간위탁기업에서 연 2,360만원이라고 그랬죠?

오세철 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오세철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평균 연봉이 얼마라고 그랬어요?

3,960만원입니다.

작년 이맘때죠. 백홍규 과장 재직 시인데 그때 제가 질의를 하니까 평균 연봉이 환경미화원 평균 연봉이 5,500만원이라고 했고요. 제일 많이 받는 분이 7,920만원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답변이 틀렸는지 그것 좀 다시 확인하고 싶고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환경미화원 최저 지금 숫자가 몇 분이죠? 환경미화원 ···

저희가 90명 있습니다.

90분이에요?

예.

90분 그 급여내역서를 저한테 주실 수 있죠?

예.

급여내역서를 주시고요.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금년도에 우리 환경미화원 최저임금은 한 3,460만원 정도 되고요. 최고임금이 한 4,460만원 정도 됩니다.

기준이 서로 좀 틀린 것 같아요. 연봉 기준이 아니라 ···

연봉, 저희는 연봉으로 순수한 임금을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

플러스알파 뭐 이런 것 없습니까?

그다음에 아까 김익태위원님께서 작년도에 백홍규 과장이 5,500만원이라고 말씀을 드렸다고 그러는데 이 사항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대경비 있지 않습니까? 부대경비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부대경비까지 평균적으로 해서 넣으면 한 5,850만원 정도 ···

그 부대경비가 무엇입니까?

부대경비가 예를 들어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퇴직금이고요. 그다음에 4대보험료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환경미화원 격려비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추석하고 설날하고 연말에 3회에 결처서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초소운영비가 있습니다. 각 우리 초소가 8개 ···

그것을 전부 개인별로 지급하는 것입니까?

아니, 그 비용까지 들어가면 평균적으로 1인당 한 1,900만원 정도 들어간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우리 여기 5,500만원 속에는 ···

그게 다 포함된 금액이고요.

그러면 퇴직금도 같이 포함됐다는 것입니까?

예, 퇴직금도 포함된 금액이었습니다.

그러면 퇴직금 뺀 나머지 금액을 평균 환산하면 대강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퇴직금이 지금 제가 자료를 봐야 되겠는데요.

그러면 민간기업이 2,360만원 지급한다는 것은 ···

순수임금입니다.

순수 수령액이죠?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똑같은 ···

그것은 부대경비가 포함이 안 된 금액이고요. 지금 예를 들어서 대행업체 환경미원들도 지금 4대보험료라든가 퇴직금이라든가 이런 게 다 포함을 시키면 우리가 자료요구는 안 받았는데 제가 추정치로 한 저희가 1,900만원 정도 되니까 그쪽은 한 600에서 800 정도 되지 않느냐, 저희는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직영으로 하는 환경미화원이 생각보다 숫자가 굉장히 많으시네요.

90명인데 정원이 122명인데 저희가 작년도부터 이제 나중에는 저희가 아웃소싱을 하려고 작년부터 자연퇴직자를 충원을 안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122명이 기준인데 지금 90명이라면 지금 그러면 나머지 인원은 뭐로 보충하죠?

저희가 이제 근무환경이 열악한데요. 예를 들어서 서울시 환경미화원 평균인원이 145명입니다.

한 구에요?

예, 최고 많은 데가 한 200여명 정도 되고요. 저희 구가 90명으로서 가장 적은데요. 저희 예를 들어서 가로청소를 한다고 그러면 평균적으로 서울시 평균이 한 1인당 1.3㎞를 청소구간을 맡고 있는데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2.01㎞ 이렇게 해서 다른 구보다 서울시 평균보다 한 1.5배 정도 지금 그 작업구간이 더 많습니다.

그러면 충원 않고 그냥 이분들로 계속 그냥 갈 ···

예, 그렇게 지금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이제 쓰레기봉투 인상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언급을 하셨는데 저는 사실관점을 조금 달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2년만에 쓰레기봉투를 인상을 금년도 5월 달인가요?

예, 5월 달입니다. 5월 7일 날 했습니다.

11%인가요?

20리터 기준해서 11%이고 아까 김희수위원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저 8% 종량제봉투가 모두 5리터부터 이렇게 있어서 여러 가지 종류가 최저 8% 최고 한 11% 이렇게 해서 ···

그래서 저도 제가 그때 우리 총무재무위원회에서 18%로 이제 여기서 의결해서 본회의장에 10%, 11%로 이렇게 다운됐죠, 그렇죠?

맨 처음에 우리가 요구한 것은 60원 인상을 해서 330원을 갖다가 ···

그러면 우리가 재활용품 수거를 언제부터 시작했죠?

2004년도에 시범을 해서 현재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활용품의 수거 이전에는 쓰레기봉투 판매량이 좀 어느 정도 됐었는데 그러니까 용역업체에서 어느 정도 수입이 됐겠죠. 그런데 분리수거한 이후로 쓰레기봉투 매출액이 굉장히 급감했다, 이런 말씀을 듣고 저도 그때 동의를 해 주었었거든요.

지금 기억하는 바로는 정확하게 제가 얘기는 못하겠습니다만 연간 한 60억 정도 이렇게 판매고가 ···

그러면 전에는 얼마였어요?

그 전에는 ···

금년 인상분 말고, 인상하지 않았을 때 재활용 분리수거 이전하고 이후하고 그 매출액에 어떤 좀 차이점이 있을 것 같은데 ···

제가 숫자상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봉투판매대금이 제가 현재 60억 정도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음식물쓰레기 수거운반비로 해서 16억 8,000만원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재활용 수거운반비로 해서 천 단위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한 19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기타 이분들이 또 기타 수입이 좀 있는데 연 총 제가 알기로는 한 120억 정도 이렇게 5개 대행업체 합쳐서 그렇게 수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쓰레기봉투 값 ···

쓰레기봉투 값 60억 포함해서 ···

얼마요?

12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량제 실시 이전하고 이후하고 그 차이가 얼마큼 나느냐, 이것입니다. 저는 재활용품 분리수거 이전에는 쓰레기봉투가 많이 팔렸을 텐데 그 이후에는 쓰레기봉투가 쓰레기가 많이 양이 줄었으니까 그만큼 판매량이 저조했을 것 아닙니까? 작아졌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수지타산이 안 맞는다, 또 인건비 상승이라든가 유류비, 제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상승요인이 있다고 해서 그때 인상해 드리려고 우리가 의결해 드렸던 것 아니겠어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분리수거 이전에는 매출액이 쓰레기봉투판매량이 어느 정도 됐었는지 이 말씀을 제가 여쭙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데이터를 갖다봐야지 제가 알 것 같은데 자료로 제가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서초구가 특이한 점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도 우리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234개인가 있는데 그 중에서 유일하게 우리가 통장 여러분하고는 관계없는 것입니다만 통장수당을 월급을 활동비를 안 주고 있다가 금년 하반기부터 일부 50%를 이렇게 해주고 있는데 또 이런 것들도 저는 우리가 줄 수 있는 만큼 어느 정도 적정수준은 해주고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당연히 요구하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우리 인건비가 어느 정도 차이도 아니고 1.몇 배입니까?

1.68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차이가 너무 나는데 상대적으로 우리 환경미화원 급여가 낮지는 않아요, 사실 어떤 분들은 위화감 느낄 정도로 많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주변에서 그래서 그런 수준은 못 되더라도 최소한 그 분들이 일하는 만큼 어떤 상당의 급여를 지급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위원입니다. 우리 오세철 청소행정과장! 그 답변은 우리 장경주위원 내일 원하셨기 때문에 제 질의를 들으세요. 질의는 내일 하기로 했으니까 그것은 이따 끝나고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장경주위원 본 위원께서 내일 총괄때 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다른 위원 질의하면 그것을 적고 본위원 질의를 들어야지 그것을 계속 보고 있으면 제가 질의를 못 하잖아요?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이 뭡니까? 한 번 물어 볼게요. 일문일답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세철 청소행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오세철입니다. 김희수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기관의 사무감사는 정기감사로서 행정 그 우리 집행부의 업무하고 실적 이런 것을 총체적으로 감사하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행정사무감사는 본연의 물론 여러 사항을 의원한테 물론 설명을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도 내가 아까 질의한 사항에 조례를 아마 쓰레기종량제조례에 대해서 지금 일부 의원께서 의견이 같네, 틀리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은 본인이 과장이 답변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지금 그런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가 묻고자 하는 질의에 대해서는 왜 핵심 키워드는 설명하지 않고 엉뚱한 본인의 장황한 설명을 하니까 의견이 틀리네, 지금 이것은 조례안 심사가 아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조례안 심사는 의견이 틀리다, 같다는 말이 나올 수 있겠지만 행정사무감사에 의견이 틀리네, 같네 그런 말이 나오게 답변을 만들어요?

배경을 갖다가 제가 여러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그렇게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 의원들이 자꾸 이상한 말만 지금 하고 있잖아요? 조례안 심사는 당연히 의견이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의견이 틀리다고 자기 일에 대해서 질문하고 질의하고 오고 가서 답변하고 질의하면 되는 내용이죠?

키포인트만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다른 의원한테 이 행정사무감사의 의미도 제대로 모르는 상태에서 행정사무감사하면 이게 제대로 잘 되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익태위원입니다.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는 잠깐 좀 더 하고 오늘 회의를 제가 종결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노태욱위원 질의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태욱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행정감사에 관한 질의와 답변이 진행되다가 분위기가 오전처럼 좀 스피디하게 효율을 못 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약간의 아쉬움을 겪는데요. 저는 이런 소견을 가집니다. 질의를 할 때 상황설명에 관한 것을 질의가 오면 지나면 전문가이시니까 해당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주시고 수량적인 것의 질의가 나가면 예컨대 10월말 기준으로 편성이 통계가 어떻게 해 놓았느냐 하는 이런 질의가 나오면 통계적으로 답변을 해야 설왕설래라든지 이런 비효율이 없는데 좀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답변이 가장 잘 나올 것 같은 여성가족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보육경비에 해당하는 어린이집 지원내역을 보니까 말이죠. 우리 서초구에서 총 예산을 얼마를 집행했는가 하면 81억을 사용했습니다. 그중에서 비중을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거기에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인건비가 25억 5,000만원으로 많고, 두 번째 많은 항목이 민간보육시설 영아반 운영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잘 몰라서 상황설명을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영아반 운영비라는 것은 무엇이며 어떻게 20억 3,000만원이 사용되었는지? 예를 들어서 민간이 있을 것이고 구립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먼저 답변해 주시죠.

윤복영 여성가족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윤복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시간이 지체되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민간보육시설의 영아반 운영비는 민간이 7억 9,838만 5,000원이고 가정어린이집인데 그 영아운영비가 뭐냐 하면서 0세아를 하는 것입니다. 만으로 0세아 어린이에 대한 보육지원비를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아반을 0세아로 이렇게 설명하시는데 그러면 연령기준으로 이렇게 분류를 하신 것인가요?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는데요. 영아반은 0세부터 2세어린이를 영아반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질의를 드린 내용 중에서 교육하고 보육분야를 질의하다가 학교 분야에 대해서는 다른 국 소관이니까 자료도 받아야 되겠고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총무재무위원회를 통과해서 본회의에서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적인 시책이고 우리 자치구의 또 우리 자치구뿐만 아니라 다른 구에서도 진흥책을 쓰는 분야인데 그렇다면 맥락을 같이 하여 보육에 관한 것도 지원이 많아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아까 총량적인 질의에서 금년도 총 예산이 얼마였는데 지금 사용금액이 81억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올해는 우리 서초구에 어린이집에 대한 예산은 전체가 아니고 10월까지 집행된 내역이니까 연간 2007년도 예산은 얼마로 당초 계획되어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보육시설이 제가 시장 상황을 갖다가 파악을 해 보니까 지난주까지 파악을 해 보니까 굉장히 수요가 늘어났다, 이런 판단입니다. 그래서 보육시설의 입교라고 그럴까 들어가려고 그러면 구립이라든지 사립이라든지 장시간 주민들이 기다려야 된다, 그래서 유아원 찾기를 벌써 임신할 때부터 신경을 쓰고 있는 신부와 신부의 부모님을 제가 봤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는 어떻게 펴는 것이 적합한지 이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곧 또 총무재무위원회에서 그런 예산들을 다룰 것 아닙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 시책에 대한 정보 공유의 장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알고 또 그러한 예산을 다루는 다음 회의가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총 예산은 108억 6,145만 6,000원입니다. 그중에서 이제 금년도 10월 달까지 사용한 액수는 방금 전에 보고드린 사항과 같고요. 또 보육시설이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지금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하는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 보육시설은 구립시설이 20개소입니다. 그리고 또 민간시설 민간시설이 51개 또 가정어린이시설 해서 한 130여개가 됩니다. 그런데 여개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폐업했다가 다시 또 개원하고 하기 때문에 여개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데 조금 입교하기가 어려운 시설은 좀 시설이 좀 민간이나 가정보다는 좀 뛰어나다고 할 수 있는 구립어린이 시설이 또 선호도가 있어서 약간 지체가 있는데 몇 년 전보다는 많이 해소가 되었다. 그리고 또 저희가 1동 1어린이집을 추진하기 때문에 몇 년 후에는 다 해소가 된다. 현재 각 동에는 1동 1구립어린이집이 있는데 없는 동이 5개동이 있습니다. 반포본동, 반포2동, 방배본동, 방배4동, 서초4동이 없는데 그러한 동은 금년도에도 저희가 추진하다가 부지문제가 있어서 약간 지금 보류상태에 있는데요. 내년도부터 우리 구에서 중점 추진하고 있는 동 통폐합사업이 있으면 구립시설이 7~8개는 이상 더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입교하는데 어려움은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연이어서 질의를 드릴게요. 아까 그 답변을 잘 해 주셨는데요. 총 예산은 108억이고 지금까지 10월말까지 집행된 것은 81억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 내역을 보면 한 6가지가 있는데 상위 첫째에 관한 것, 둘째에 관한 것, 영아반 운영비가 두 번째였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예.

그 가운데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수요가 많으니까 보육시설이나 보육에 관한 예산은 늘어나야 된다고 보는데 그 여러 항목들 중에서 어떤 분야가 그 지원이 되면 진정으로 보육기관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며 타 구에 비해서 그 보육기관에 대한 지원이 약한 부분은 무엇인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주시겠습니까?

계속해서 답변하세요.

노태욱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금 미흡했던 것은 민간어린이집의 특기 등 부분이 저희가 조금 다른 데보다 풀어주지 않았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다른 구에서는 상한선이 없는데 우리 구에서는 상한선을 3만원으로 제한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민간어린이집 운영이 굉장히 어렵다, 해서 이제 저희가 내년도부터는 저희도 또 완전 자율화라고 그런 것보다도 다른 구 수준에 좀 맞게 그 특기활동비 제한을 좀 해제해 줄까 하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년도에는 그것 외에 저희가 교사 처우개선비도 많이 좀 올려주고 올려준다는 것이 뭐 강남보다는 적지만 인근에 있는 동작이나 관악 그런 수준 이상은 가게 처우개선비 같은 것을 좀 상향 조정해서 내년도에는 좀 반영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그 질의에 대한 답변이 굉장히 저는 준비를 많이 하셨든지 평소에 업무를 집행할 때 상황을 파악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 분야하고 명칭이 바뀌었죠? 여성가족과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는데 좀 용어의 정리를 위해서 아까 해당 과에서는 설명을 특기활동비라고 했는데 이게 저거 아닙니까? 기본적인 보육에 관한 것 말고 외부강사가 보육시설 즉 어린이집에 와서 영어를 가르친다, 이러한 경우에 우리 서초구만 유독 3만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맥락을 잘 알고 계신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것을 내년도에 조례를 제가 개정을 하는 발의를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정확한 명칭은 어떻게 되죠? 조례의 명칭 ···

조례는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춘형 주민생활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춘형입니다. 노태욱위원님께서 보육정책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그중에서 먼저 제기한 특기활동비 관련사항입니다. 특기활동비가 2006년도까지 2만원이었다가 2007년도 민선4기가 들어오면서 우리가 3만원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특기활동비 성격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미술이나 음악이나 또 때에 따라서는 영어, 이러한 특기 그 기본교육 이외에 경비에 강사를 초빙해서 하는데 쓰는 비용입니다. 왜 그동안에 우리 구에서 이것을 통제를 하고 제한을 했느냐 하면 특기활동비는 하나의 어느 일면에서 보면 특기를 길러주는 좋은 교육의 효과의 목적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 특기활동비가 자칫하면 어린이집의 그 어떠한 수익을 창출하는 데에 하는 역작용,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통제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대부분의 구가 자율화시키든지 그렇지 않으면 8만원 내지 10만원으로 이렇게 어떠한 허용 폭을 넓히다 보니까 우리 구가 이제 가장 낮은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가 낮은 것이 과연 이게 타당하냐, 다른 구가 타당하냐 하는 것은 우리가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데 너무 이것을 지나치게 각 어린이집에다가 일임을 하면 지금 저출산 문제가 아주 심각하고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을 이 가정에 어떤 보육 부담으로 이 전가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이것을 지금 아주 아우성을 치듯이 보육 어린이집 원장들께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아주 신중히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것은 제가 이해를 다 했고요. 지금은 이제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중요한데 우리가 현실을 알아야 됩니다. 시장 상황은 제가 시장 상황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현실을 이야기하는데요. 실제 현실을 보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서초구청에서도 보육교육기관에 해당하는 부모님, 공무원들이 계시겠지만 실제적으로 여기에 보내는 분들은 유아원과 유치원을 생각한다면 기본적으로 3시간이든 5시간이든 거기서 보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았다면 다른 특기교육을 위해서 이동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외국어를 가르치고 또 남는 시간을 갖다가 음악이나 미술을 가르친다, 할 때는 어차피 부모 입장에서는 교통 이동에 대한 시간 부담도 해야 될 것이고 물리적인 그런 노력도 해 주어야 될 것이고 어차피 부담을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소비자는 우리 주민이라는 것입니다. 뭐 그런 점 한 가지하고, 타 구에서는 아까 그것 이미 해당 국에서 알고 계시네요. regulation 규제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모든 게 행정조치에 대해서, 규제에 대해서 규제 완화의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타 구에서는 그 regulation을 7~8만원 수준인데 우리는 2~3만원 수준에 있다는 것은 해당 과에서 적극 시장 상황을 판단하셔야 되는 것이죠. 검토 바로 들어가서 해를 넘기기 전에 조치를 해야 되지 어린이집 어떤 운영자들이 이런 건의가 많다, 이런 것에 머무르는 것은 곤란하다고 생각하고요. 제 생각에는 규제가 없어지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방임이라든지 자율에 맡겨놓으면 통제가 안 될지 모른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선택을 하시면 될 것 아니에요. 그게 겁나는 것 같으면 규제의 상한선을 10만원 이하라든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사인을 주었을 때 그분들이 제대로 기대치에 부응하지 않을 때는 행정지도라든지 해당 과에서 지도를 하고 소집을 해서 교육을 해서 시정시키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민선4기 들어온 것 이미 절반 정도는 해제로 흘렀는데 좀 있으면 2년 아닙니까? 그럴 때 2~3만원 수준에서 있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세상은 지금 리얼 타임으로 변하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해당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어떻게 견해를 갖고 계신가요?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춘형 국장 답변하세요.

주민생활국장 이춘형입니다. 저는 위원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좀 달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육료라는 것은 지금 시장을 맞게 놓을 성질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 첫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립이든지 사립이든지 보육료가 좀 통제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육료는 그 보육하는 어린이집 마음대로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유스럽게 받을 수 있는 특기활동비 이런 부분을 좀 더 자율화해서 자기네들이 어떠한 수익이라고 할까 경영성을 좀 더 확보해 되겠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본질인지, 자칫하면 우리가 본질을 훼손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특기활동이라고 하는 것이 선생님들이 한 과목당 일주일에 한번 정도 와서 1~2시간 가르치고 가고 그러는 것이기 때문에 심도 있는 그런 교육을 하려면 별도 학원을 활용해야 되고 또 어린이집이라는 것은 0세부터 5세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그 어떠한 기본자질만 가르치는 그 하나의 저기이지 깊이 있는 그런 교육은 할 수는 없습니다. 이 특기활동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 시장에 맡길 수 없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고민을 하는 것이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자유경쟁체제로 나갈 수 있는 성질인 것 같으면 언제든지 이것 풀어줄 용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우리 조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지금 특기활동비는 하도록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 뜻과 취지는 충분히 저희들이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보육정책 전반에 대한 저출산 대책과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우리가 신중하게 해서 이런 어린이집 원장들의 뜻과 또 학부모들의 부담과 이런 것을 조화롭게 결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론적으로는 견해가 방향이 다르지 않습니다마는 강론부분에 조금 보는 시각이 다르다는 것 저도 인식을 하는데 저도 인정합니다. 보는 각도가 다 다를 수가 있잖아요, 저는 그것에 대해서 일가견을 갖고 계신다는 데에 대해서는 존중을 하는데 제가 무엇을 촉구하는가 하면 이러저러한 장단점을 알고 있는데 고민을 하고 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는데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 좀 수개월이 흘러 버리고 1년이 그냥가면 곤란하다 이거지요, 우선 아마 이것은 담당자하고 간부님 생각이 다를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파악하기로는 다른 구하고 현저하게 낮다 예를 들어서 어제는 제가 기획영국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타구 사례를 전문가가 아닌 본인이 파악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 담당자나 해당 국장까지 정말 우리가 목청을 높여서 여기서 촉구할만한 그 정도 수준에 있기 때문에 제가 언약을 받아낸 것이 있습니다. 약속사항을 해당국에 국장의 명예를 걸고 4개월 이내에 답을 내놓겠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과제를 주고 그것을 엄청나게 여기서 와치를 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이런 행정감사에서 약속한 사항이 안 지켜질 때는 어떤 방식이든지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추궁한다고 그럴까 그럴 예정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사항을 빨리 잘 파악해 주십사 하는 것이고 강남구나 타구에 비해서 우리가 현저히 꼴찌라는 것은 인식을 하고 그다음에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것이 구청장 방침입니까? 어떤 명문화된 조례로 되어 있습니까? 아까 지금 얘기한 것이 보육정책에 대해서 지원을 많이 하자 단가를 높이자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특히 활동비를 갖다가 각 유아원에서 한 가지를 할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3만원으로 규제해 놓은 것은 조례입니까, 구청장 방침입니까?

이춘형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춘형입니다. 추가적으로 노태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장 방침입니다. 보육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구청장의 방침에 의해서 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좀 더 현실화 하자라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현실화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국장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그러면 저는 시간문제지 되리라고 봅니다. 구청장 방침이다 뭐 좋아요, 기준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구청장 방침이지만 해당 부서에서 결재 기안한 것이 올라가서 빨리 조치가 안 되면 다른 기관인 의회도 그것을 촉구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저는 그것을 그 상황 인식을 하고 싶다 그런 측면이지 우리 잘 하고 계신 윤복영 과장님 하는 과에 대해서 또는 국장님께 질책을 하려는 그런 취지는 아닌데 타구에서 너무 제가 파악하기에 상당한 기간이 되는데 변화가 빨리 안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왔으니까 제가 강조를 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은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에 대해서 질의가 나와서 하겠습니다. 문은전위원입니다. 우리 서초구에는 총 20개의 어린이집이 있는데 보수공사 신청에서 보수공사 종료 과정까지 설명을 해주시고 그리고 여성가족과는 어떤 일을 하시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그리고 구립 어린이집의 지원액이 보니까 국·시비 포함해서 109억 이상이 지원되었는데 보수공사 예산은 책정하고 있는지와 규제도 엄격한 사립어린이집에 대한 공사지원은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보수공사는 전문 기능인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뿐인데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이런 자질구레한 일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선생님들은 어린이들에게 잠시도 눈을 떼어서는 안 된 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서 다음 질의 할게요?

윤복영 여성가족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윤복영입니다. 자료를 검토해서 속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준비해 왔는데 찾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구립어린이집 개보수현황이 13개소를 개보수 했는데 ···

총액은 안 물었어요, 제가 자료를 받아서 그 든 금액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공사를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 어린이집에서 보수 신청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금액신청해서 그 다음 날로 가서 보수를 해주느냐가 궁금하고 그 과정이 얼마나 걸리는지 그런 것이 궁금하고 그리고 구립 어린이집의 지원액이 국·시비 포함해서 109억 이상이 들었는데 보수공사예산은 얼마나 예산을 책정하고 있는지 물었어요?

저희가 보수하는 것은 연간 계획을 세워서 개·보수비 예산은 3억원, 리모델링비도 3억 정도 세우는데 저희가 각 어린이집을 방문해서 어린이집이 노후했다든지 뭔가 문제가 있다 화장실이 샌다든지 기타 방수공사를 한다든지 그런 사업을 저희가 현장에 가서 확인한 다음에 전문업체에 계약을 의뢰해서 저희가 발주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사관계는 어린이집에 맡기지 않고 저희 구에서 구청 직원과 전문업체에 한다 구에서 직영을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글쎄요, 보수공사를 전문기능인이 할 수 없다고 본위원이 말했거든요, 공사를 신청하면 지금 예산은 책정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냥 계속할게요, 위원장님!

그렇게 하십시오.

예산은 책정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서초장미어린이집에서 시설 리모델링을 원했잖아요, 그랬을 때 오늘 리모델링해 달고 했을 때 그 책정하는 업체를 선정하는 기간이 긴가요?

예를 들어서 한 1~2개월은 걸린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현장을 방문하고 전문업체하고 계약관계가 있기 때문에 즉시 1주일 이내에 공사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하고 빨리 할 적에는 1개월, 보통 2개월 후에는 공사가 진행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어린이들이 있는데 리모델링해 달라는 거야 장기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보니까 계단의 논슬립 설치 그 다음에 하수관 뭐 이런 것 욕조 설치, 전기누전 된다거나 미닫이문 이런 것은 상당히 ···

그렇게 아주 위험한 것은 사전 조치하고 사후에 뭐하는 아주 긴급보수를 하지 않으면 어린이들한테 위험을 노출한다 안전사고가 되어 있는 것은 응급조치하고 사후에 집행하는 그런 것도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1년에 한 두건 정도 될까 하고 나머지는 저희가 1~2개월 후에 검토해서 공사가 진행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업체선정 하는 데도 잘 선정하시겠지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이런 것을 예산을 넉넉히 좀 책정하여서 금방 이렇게 20개 어린이집을 전담하는 오늘 당장 해 치워야 할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담당하는 직원이 있어서 간단한 보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저희가 직원 하나를 보수하는데 영선담당이라고 별도로 건축직은 아니지만 행정직이 어린이집 개보수 하는 담당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있습니까? 지금 ···

앞으로 더욱 더 힘을 써서 개보수요청이 오면 최단시간 내에 보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냥 전담 직원이 있어서 20개 곳을 돌면서 하다못해 자질구레한 일을 해줄 수 있는 그런 ···

그런 전담 직원이 한명 있습니다.

그런 안이 안 들어 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주민생활국 소관의 감사를 마치고 내일 11월 23일 10시에 계속해서 주민생활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16시 42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7 명) 정길자 노태욱 이경욱 장경주 김익태 김희수 문은전 출석공무원( 13 명)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기획예산과장 김재홍 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라민우 기업환경과장 최상윤 재무과장 하상도 세무1과장 조용환 세무2과장 홍영복 복지정책과장 박인선 사회복지과장 임동산 여성가족과장 윤복영 청소행정과장 오세철 생활운동과장 정영복 출석전문위원( 1 명) 류종원 회의록서 명( 1 명) 위원장 정길자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