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윤 의원 발언

핸드폰을 진동을 하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일차 내무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고 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연번 168번부터 173번까지이며 쪽수로는 377쪽부터 38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연번 168, 169번, 377쪽부터 379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복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안들려요.

경영본부장은 박창복 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됐습니까? 보충질문 입니까?

이사장님, 이사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박창복 위원님 질문한 내용은 이해를 하시겠죠? 내용 알겠죠, 무슨 뜻인지?

답변해 주세요.

박창복 위원님 보충질문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정현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이 덜 나왔어요?

보충질문 입니까?

심정현 위원 보충질문하세요.

전철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문1답 하세요.

남궁역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보충질문 있습니까?

그것이 많다고 생각합니까? 근무조건이 안 좋아서 한 겁니까, 그 사람들이? 이사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답변이 사실 전문직이라든지, 임시직 같은 경우에는 그게 맞는데 조금 전에 사례를 갖다가 일반직 팀장이 구청 직원보다 조건이 안 좋아서 그렇다, 그거를 사례로 들면 안 되지요. 그러면 일반직은 팀장들이 근무 조건이 나빠서 퇴사한 사람이 있습니까?

일반직이 타 기관보다 월급이 작고 근무조건이 나빠서 퇴사한 직원이 있어요? 있나 없나만 답변해 주세요.

몇 명입니까?

그러니까 124명 중에서 4년 동안 퇴직 1명한 게 그게 근무여건이 일반적으로 나쁘다고 봅니까, 공단의 일반직들이?

그러니까 국가기관에, 국가 정부 부처에도 조건이 자기가 안 맞으면 퇴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남궁역 위원님이 질문한 거는 일반직을 비유해서 한 게 아니고 통계적으로 보면 이직률이 높다 이거지요. 그거는 뭐냐하면 지금 위원장이 판단하기로는 주차관리든지, 임시직이라든지, 전문직인 수영강사라든지, 테니스강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조건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비유해 주셔야지, 팀장들 월급이 구청보다 작아서, 그거는 표현이 잘 못된 표현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렇게 안 됩니까?

그렇지요?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복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임시직요?

임시직하고 일용직은 자격증이……

일용직들은 자격증이……

신규 채용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상용직에 한해서는 그렇지만 임시직은 없지 뭐.

박창복 위원님 일문일답 하십시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연번 170, 171번, 380쪽부터 382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조창래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171번까지입니다. 심정현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정현 위원 보충질문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국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연번 172번, 173번, 383쪽부터 386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래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철수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세요.

공영주차장.

전철수 위원님 이야기는 거주자 주차장은 인정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공영주차장은, 청계천에 어디에 있다가 줄었는지 모르겠지만 나도 기억을 못하겠는데 우리가 1개 1마을 공영주차장 해가지고 늘어나고 추세인데 왜 그게 수입이 줄어 드냐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간단하게 이야기 하면.

이사장님이 답변하세요.

작년 대비 올해가 줄었다 이 말 아닙니까, 질문내용이.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께서는 간단 명료하게……

같이 하시고 김용국 위원님도 같이 하시고 그러십시오. 남궁역 위원님 먼저 하세요.

공단이사장은 남궁역 위원님과 전철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괄적으로 해주세요.

김용국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현 위원님 먼저 하세요

박창복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전철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이사장께서는 전철수 위원님 자료요청은 자료로 하고, 아까 김용국 위원님께서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셨거든요. 대안도 꼭 참고하셔 가지고 하기로 하고, 심정현 위원 또 박창복 위원님 질문에 간략하게 답변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만 하면 됩니다. 아까 김용국 위원님은 대안을 제시해 주셨고 그 대안을 필히 참고해 가지고 앞으로 하세요.

박창복 위원님 됐지요?

위원님들이 질문사항이 끝난 것 같습니다. 위원장이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략하게 한두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우리 시설관리공단 세입·세출예산 편성을 어떻게 했습니까? 세입 얼마하고 세출 얼만지 하고 파악할 수 있어요, 내년도 거. 제가 이야기 할까요?

그렇죠. 그래서 자료가 아마 준비 안 됐는데 내년도에 0.1% 지출이 세입보다 많게 되어 있거든요, 자료를 제가 보니까. 그런데 예산편성 기준에 세입하고 세출을 일정하게 해야 되지, 저 아직까지 구의원 생활하고 금고의 이사도 오랫동안 하는데 그것 처음 보는데 이렇게도 편성이 가능합니까? 예산기법에 가능해요?

별도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이런 차이가 나는 거지요?

별도로 하다보니까.

그러니까 공단 것만 별도로 빼니까 마이너스가 난다 이거지, 전체적인 우리 동대문구 예산은 또이또이하게 세입·세출이 같은데 우리 공단 것을 별도로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공단은 적자를 본다 이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적자를 보는 거 아닙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동료 위원들이 사실 시설관리공단 적자 이야기만 나오면 사실 위원장이 항상 가슴이 아파요. 왜 아프냐하면 지난번에 이사장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시설관리공단을 발족할 때 동료위원들이 거의 반대를 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항상 감사과나 타 과에도 지적사항을 하는 게 우리 구청장이 하나의 사업을 시행할 때에 그 판단이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의회와 집행부와의 관계에 구청장이 판단해 가지고 안을 올리면 거의 승인이 안 되더라도 두 달, 세 달 미뤄서라도 꼭 승인이 되고 맙니다. 그 실례로,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또 지금 동대문구 수련원이라든지, 그것도 앞으로 두고두고 우리 골칫거리이고 또 한의약 박물관이라든지, 본 위원장이 다 관여하고 우리가 참여했던 그런 사항인데도, 그러나 비록 내 방향이 틀리더라도 사업을 구청장 개인 요구로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지역을 위해서 사업하는 것은 구청장 방향을 따라주는 게 우리 구청장이 일을 하시는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렇고, 그러면 구청장이 올바른 판단 현명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옆에 국장, 과장, 참모들이 직언을 해 줘야 됩니다. 이것은 이러이러해서 무리가 있고, 이것은 이번에 여러 가지, 조례 하나 올리는 것도 너무나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조례 하나 통과했는데. 그러면 각 실무자들, 국장, 과장, 참모진들이 구청장이 올바른 판단을 하시게끔 밑에서 뒷받침을 해 줘야 된다고 위원장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도 구청장이 그렇게 판단을 해 가지고 집행부에서 그렇게 의회 승인이 올라 왔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그런 구청장 마음을 헤아리기 때문에, 제가 책임감을 느낍니다. 저는 찬성을 적극적으로 했던 사람인데 하다보니까 지금 자꾸 화살이 저한테 날아오고 있어요, 위원장한테.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은 공기업입니다. 수익만을 생각하려고 하면, 사기업은 장사꾼이 하는 거예요. 장사꾼들이 돈 벌기 위래서 하는 것이지만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적자를 보면서도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 공단에서 하는 일입니다. 일반 사기업에서는 내 수익을, 국민들이라든지 주민들은 예를 들어서 어떻게 되던 간에 내가 돈 버는 목적하고는 천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앞으로 그런 관점에서 이사장님께서는 새로운 마인드를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답변을 할 때, 내가 왜 이것을 물어봤냐면 당장 예산을 볼 줄 아는 위원님들은 당장 이것만 보면 “아이고! 공단 또 적자보네” 거기서부터 발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원장이 하고 싶은 말은, 그러나 또 공단에서도 새로운 혁신으로 변해가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인사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등등을 투명하고 주민들이 의심을 안 하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의혹이 안 가게끔. 그래야 우리 공단이 더욱더 발전되고 또 주민들한테 구민들한테 사랑을 받는 공단이 될 수 있습니다. 이사장님한테 부탁드리는 것은 왜 이것을 적자보냐, 위원님들은 안타까운 마음에서 하는 말이지, 위원님들도 저는 다 알 거라고 믿습니다. 이것은 개인 사기업이 아니고 공기업이다 보니까 주민들의 편리와 주민들 편익을 위해서 공단을 운영하다 보니까 적자를 볼 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지금 이게. 앞으로 자료 하나 제출할 때도 사실 그런 측면에 각도를 맞춰가지고 자료를 주고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돋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경영본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운영위원회 감사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