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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김정숙 의원 발언

제156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0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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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숙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도시건설위원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정숙 위원장입니다. 금년 한해도 지역 주민의 대변자로서 민의를 수렴하고 이를 의정 활동에 반영하기 위해 헌신 노력하여 오신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바쁜 일정속에서도 자료제출 등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의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입법활동과 예산심의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요구하고 나아가 잘못된 부분이나 집행사항을 시정 요구함과 아울러 새로운 정책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간의 구정 정책과 결과에 대해 구민의 시각으로 꼼꼼하게 낱낱이 되짚어 보고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바로잡음과 아울러 방안을 제시하여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는 정책감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추진했던 각종 시책과 사업 등에 대하여 구민들에게 공개하고 검증을 받는 장이 된다는 점에서 원론적이고 상투적인 답변으로부터 탈피해서 생산적이고 실질적인 감사활동이 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07년도 업무추진 실적보고, 서류감사, 현지감사, 회의감사 등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구체적인 감사 일정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감사를 하시는 동안 집행부의 기능과 활동에 현저히 저해되는 사항이나 기밀사항이 누설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증인 및 참고인을 채택하고자 하거나, 현장을 방문 조사하고자 할 때에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고자 할 때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3일전에 행해져야 하므로 금일 서류감사가 끝난 후 당 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당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감사 실시에 앞서 먼저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거하여 행정사무 감사시 증언이나 의견진술 요구에 대하여 숨김이나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성실히 답변하겠다는 취지에서 행해지는 것이며, 만약 위증이 있을 시는 고발될 수도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방법은 도시관리국장께서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나머지 공무원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선서한 후,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각각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고 도시관리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이종일도시관리국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행함에 있어서 증언이나 의견진술의 요구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7년 11월22일 도시관리국장 이종일

김정숙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당위원회 감사계획에 의하여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각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서류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보건소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시관리공단 순으로 하겠습니다. 보고를 하는 각 과장들께서는 일반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고, 중요하고 핵심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이종일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 및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이종일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종일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정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해 저희 도시관리국에서는 품격높은 주거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재건추사업 추진, 쾌적하고 살기좋은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공동주택지원사업 추진, 미래지향적 도시개발을 위한 도시기본계획 수립 운영, 기반시설의 체계적 정비로 지역 중심으로 거듭나기 위한 천호뉴타운 및 천호·성내 재정비촉진사업 추진, 건축물 수준을 향상시키고 신뢰받는 건축행정 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성실하고 적극적인 건축민원 처리, 깨끗한 도시미관조성으로 쾌적한 거리환경을 만들기 위한 불법광고물, 불법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사업추진,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제 운영, 국토의 균형발전 및 토지 효율성제고를 위한 토지거래계약 허가제 운영 등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많은 일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에도 도시관리업무를 추진하면서 많은 성과를 기대하며 열심히 노력하였으나 일부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얼마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효율적으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검토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여러 위원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숙위원장

이종일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기호 주택과장으로부터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 보 고 】 (보고사항끝에실음) 권혁자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도시관리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건설교통국의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춘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 및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춘

박상춘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상춘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정숙 위원장님, 심우열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건설교통국에서는 2007년 한해 동안 편리한 주차 환경조성을 위해서 그린파킹 사업과 공영주차장 건설 등을 추진하였으며 빠르고 편리한 교통도로망 확충을 위해서 도로건설유지 관리 및 교통시설물을 개선하여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또한 완벽한 수방대책 및 재난관리대책을 추진하여 재난으로부터 주민을 보호하였으며 친환경적인 도시환경을 구축하기 위하여 그린웨이 사업, 일자산 자연공원 조성 등 공원현대화 사업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주요역점 사업들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추진과정에 미진한 부분이나 잘못된 점이 있으면 지도편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건설교통국 전 직원은 맡은 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숙위원장

국장님, 잠깐만요. 방금전에 업무보고를 마친 도시관리국에 관련한 공무원님들은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춘

박상춘건설교통국장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숙위원장

박상춘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규호 교통관리과장 나오셔서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 고 】 (보고사항끝에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규호 교통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춘 건설교통국장님, 상징거리조성 준공때나 또 암사4동 공영주차장 준공때나 노인회관 준공때나 왜 착공때는 의원님들 한테 초대장을 주면서 준공때는 조용하게 합니까? 아까 선거법때문에 조용하게 했다는데 그 이유는 뭐죠?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도 모르게 합니까?
규호

손규호교통관리과장

제가 암사4동 주차장 준공식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알아본 결과 준공식은 사실은 야외에서 하면 안된다 첫째 그게 조건이었고 두 번째 이것은 초청장을 내보내면 안된다 바로 그 초청장이란 의미가 뭐냐하면 이 주차장 주변에 있는 주민외에 다른 사람들이 오면 안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 정치인들이 오시면 안된다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연락을 해가지고 오시면 혹시 또 피해를 보실까봐 사실 저희들이 그랬습니다. 사실 의장님도 안가겠다 다른 의원님들도 그렇게 양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다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암사4동 구의원 두 분은 참석하셨습니다.

김정숙위원장

그것은 제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고 착공때 다같이 했으면 준공때도 다같이 가서 축하를 해주면 좋을 것인데 왜 그것이 선거법에 관련이 된 사항인가 그것이 정말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 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송석표 도로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 고 】 (보고사항끝에실음) 허도행 푸른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건설교통국에 대한 업무보고는 모두 마치고 다음은 보건소 관련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관련 공무원님들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임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조종희 보건소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 및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조종희입니다. 구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항상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정숙 도시건설위원장님, 심우열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 강동구 보건소는 의원님들의 많은 도움으로 한 단계 도약하고자 준비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주민에게 더 가까이 더 편리한 건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건소를 리모델링하고 치매지원센터, 정신보건센터를 개관하였으며 식품 및 공중위생 관리의 질적 향상 등에 노력을 하였습니다. 특히 2007년도에는 성내동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불법 카페 단속과 또 구강보건실의 운영, 노인건강 증진을 위한 허브보건소 사업 또 어린이 건강동산 운영, 방문보건소 사업 등 다양한 건강 생활실천 사업의 내실화와 건강환경 조성을 위한 지역 자원 활용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보여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내년도에는 좀 더 질적으로 향상하고 많은 주민들의 사랑을 받는 보건소가 되도록 전 보건소 직원이 노력을 하기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보건소에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그러면 2007년도 주요업무 실적을 각 부서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숙위원장

조종희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창환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 고 】 (보고사항 끝에 실음) 김옥화 보건의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보건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관련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공단의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공연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연

조공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세요? 강동구도시관리공단이사장 조공연입니다. 50만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정숙 위원장님과 심우열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공단은 온조대왕문화체육관외에 5개의 문화체육시설과 19개소의 공영주차장 그리고 19개 동의 주거지주차를 구청으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면서 구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구정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공단 임직원 모두 혼연일체가 되어 선량한 수탁자로서의 임무를 다하고자 노력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올해 행정자치부에서 실시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우리 공단이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우수공기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순위는 작년도 5위에서 금년도에는 4위로 한 단계 상승했습니다. 이는 의원님들의 공단에 대한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하여 주신 덕분으로 생각하며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공단 임직원은 친절한 고객응대와 쾌적한 시설관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여러 분야에서 미진함도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시 미진한 부분이나 개선할 점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이 아낌없이 지적하여 주시면 공단 운영에 적극 반영해서 구정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장

조공연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재환 도시관리공단본부장은 집안의 대사 관계로 인하여 이 자리에 이석하셨습니다. 대신 정상변 경영지원팀장 나오셔서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 고 】 (보고사항 끝에 실음) 정상변 경영지원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조공연 도시관리공단이사장님은 작년에 이어 우수공기업 작년 5위, 올해 4위 하셨다니까 내년에는 3위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각 국별로 간부 인사 소개 및 당 위원회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들었습니다. 보고 내용중 의문나는 부분이나 또 미진한 부분은 서류 감사시나 회의 감사를 통해 관계공무원에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보건소, 도시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서류 대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중식 및 의견 조정을 위하여 오후 1시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감사중지

13시43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서류 대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류 대면감사는 국별 구분 없이 총괄적으로 대면감사를 할 예정이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짧은 시간 내에 광범위한 구에 전반적인 행정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를 통해서 성실한 자세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여러분들께서는 제출받은 감사 자료를 바탕으로 서류 대면 감사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13시44분 서류감사로 기록중지

16시59분 기록개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된 감사에 위원여러분들과 답변에 임해 주신 공무원여러분들 모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당 위원회의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내일 제2일차 감사는 오전 10시부터 서류 대면 감사 및 필요에 의한 정책 질의 답변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이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감사중지

출처 서울 강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