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시흥시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시흥시의회 안시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용철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우리 시 도시발전과 시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고하신 이연수 시장님을 비롯한 1,0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질문] 본 의원은 우리 시의 매우 중요하고도 민감한 사안 중에 하나인 장사시설 건립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금년 5월에 공포되어 내년 5월부터 시행되는 장사시설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각 지방자치단체는 의무적으로 장사시설을 준비하도록 되어 있으나 장사시설이 마련되지 않은 우리 시로서는 이에 대한 대책이 매우 시급한 실정이라고 봅니다. 시흥시 장묘 현황을 보면 공설묘지 2개, 공동묘지 10개로 사설묘지는 전무한 상태이며 공설묘지도 정왕동 1개소 1,000여 기를 제외하고는 모두 만장 상태로 장사시설 중장기 수급계획을 보게 되면 2016년까지 5,000여 개의 묘지 수요가 발생됨에 따라 새로운 공동묘지 설치나 묘지 증설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장례 문화 의식의 변화로 말미암아 매장보다는 화장을 선택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져 전국 화장률은 2002년 말 현재 서울 59.3퍼센트(%) 부산 66.13퍼센트(%) 경기도가 47.36퍼센트(%)에서 매년 3퍼센트(%)의 평균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시흥시의 화장률은 2007년 현재 58.9퍼센트(%) 2010년 65퍼센트(%) 2016년 82.4퍼센트(%)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납골시설은 사립 시설 한 곳으로 공설 납골시설이 없으며 시흥시의 장묘시설 정비시설은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화장장이 없는 시흥시로서는 인근 시 화장장을 이용할 경우 수원 연화장이 관내 7만 5,000원 관외 30만원 인천 화장장이 관내 6만원 관외 30만원 성남 화장장이 관내 5만원 관외 30만원 등 현지인보다 5~6배 가량의 높은 비용 부담을 하고 있으며 성남시의 경우에는 내년부터 관외자를 10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하고 있으며 그나마도 현지인을 우선으로 하여 제때에 화장장을 이용하지 못하여 4~5일장을 치루는 사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묘지 및 납골시설 화장장 등의 장사시설 설치를 위한 기본 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 계획 수립 등 수년 기간이 필요한 중장기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2004년 장사시설 중장기 수급 계획 및 조성사업 타당성 용역만 완료하고 이후에는 구체적인 장사시설 설치 사업에 대한 검토 예산 등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이렇듯 사장되는 예산은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장사시설 설치에 관해 서울 서초구 원지동 추모공원의 경우 대법원이 서울시의 손을 들어줌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들이 여전히 반대하고 있고 하남시에서는 사상 초유의 단체장 소환 투표가 예정되는 등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장사시설 설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 하남시 부천시 안산시 등의 수도권 14개 지방자치단체가 추도공원과 봉안시설 화장시설 장례식장 수목장 등을 중심으로 하여 편의시설 주차장 휴식공원 장묘문화관 추모탑 등의 부대시설이 들어설 수 있는 종합장사시설 설치를 검토하거나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사시설의 설치는 공감하나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는 혐오시설로 반대하는 시설로 수도권 지방자치단체가 장사시설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지라도 장사시설의 설치는 우리 시의 공익을 위한 주요한 시설이니 만큼 독자적 또는 인근 시와 공동 추진이든 시가 먼저 나서서 시흥시의 미래상을 준비하는 굳은 의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집행부는 시민들로부터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 사회가 참여하는 장사시설에 대한 화장장 건립 계획 및 규모와 입지선정 및 방법 부대 편의시설 입주 지역 주민들을 위한 인센티브 계획 건립 후 운영 방안 등을 자세히 밝혀 답변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시 장사시설 설치에 관한 집행부 계획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 엄정수 [답변보기] 감사합니다.

안시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환 의원님 나오셔서 「시흥시 공공청사 임차 실태 및 설치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김승환 의원입니다. 제145회 시흥시의회를 이끌어가시는 윤용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40만 시정을 이끌어가는 이연수 시장님을 비롯한 1,000여 공직자 여러분! [질문] 본 의원은 제145히 시흥시의회(제2차정례회)를 통하여 부시장님을 상대로 시흥시 공공청사 임차 실태 및 설치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시흥시는 향후 능곡택지지구 및 목감 장현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하여 현재 인구가 40만 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능곡지구 1만7,000명, 목감지구 3만 4,000명, 장현지구 4만 9,000명 등 10만 명 이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인구 50만 명이 예측되는 6~7년 후를 대비 신구청 2곳 신축과 각종 청사 신축에 필요한 부지 확보 등 청사 확보 등에 대한 종합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고 시흥시가 현재 2년 단위 계약으로 회계과, 지역경제과, 사회복지과, 체육청소년과 등 26억 7,000만원의 예산으로 4개 과에서 11곳을 임차하고 있는 실정인 바 이는 사무실이 분산 배치 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를 신축하여 청사를 이전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이전 계획은 무엇이며 현 농업기술센터는 어느 부서가 사용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엄정수 [답변보기] 본 의원이 질문한 부분에 대하여 정확하게 세부적인 답변을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승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국 의원님 나오셔서 「행사 의전 및 공무원 복무 관리와 TF팀(task force team)의 활성화 방안」과 「제3경인고속도로 건설 관련 민원 현황의 처리계획」에 대하여 일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용철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생동하는 시흥시 경제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이연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하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서훈 의원입니다. [질문] 오늘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발전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과 여건, 능력과 개성 등 특별한 그 무엇인가를 개화시키는 것이라 말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흥시의 발전은 어떻게 추진되어야 하는가 시흥시의 발전은 우리의 자연·여건·개성·능력 등 우리의 모든 것을 면밀한 파악을 통하여 우리 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무엇인가, 장점은 무엇인가 하는 그 특성과 장점의 자원을 토대로 우리 만의 개성을 연출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하여는 오늘의 현실을 정확히 진단하고 평가하여 올바른 정책 판단을 통한 선택으로 집중적 투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 즉 오리지널리티가 무엇이냐 성장을 위한 투자로써 우리만의 자원이 어떠한 것인가, 우리 성장 동력은 무엇인가, 그에 대한 활용은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등에 대한 정책 추진이 선택된 노력이 집중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에 우리 시흥시에서는 2007년 시정 캐치프레이즈를 "시흥은 경제다" 라고 정하였고 또 이의 성공을 위한 부단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침체된 시흥시의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낙후된 도시 이미지를 탈피해 도시 성장의 동력 확보의 일환으로 시흥 경제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고자 하며 역점사업으로 7대 목표와 36개의 사업을 선정 계획하여 지난 2월 의욕적으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는 시민에게 새로운 비전 제시로 희망과 꿈을 함께 하고자 하는 발전된 정책 결정이라 본 의원은 믿습니다.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7대 목표인 기업하기 좋은 여건 조성, 공공일자리 창출, 공공사업 및 물품구입 조기 집행과 건설 경기 활성화 또한 관광산업 육성, 시민건강 증진을 통한 가계 의료비 지출 억제 그리고 경제적 가치 창출 등 총 7개의 목표 사업의 가시적 성과가 현재 어떠한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지 7대 사업에 대한 구체적 통계 수치에 의한 확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아울러 2007년 산업자원부와 산업단지 지원공단의 협력사업으로 시흥시의 건립 계획 중인 시흥 복합비즈니스센터의 추진 현황은 어떠한지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부시장 엄정수 [답변보기] 다음은 시 [질문] 흥시의 교육경비 지원사업에 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본 의원이 2006년 제135회 제2차 정례회의 시정질문으로 시흥시 인구의 약 40프로(%)에 달하는 학생들의 교육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에 모두가 공감하며 학교 교육지원금을 개선된 교육발전 정책의 일환으로 시흥시 전체 예산 대비 2프로(%)에서 3프로(%)로 상향 조정하는 「교육지원법」의 조례가 개정된 바 있습니다. 이는 낙후된 시흥시의 학교 교육 현실을 탈피하여 미래의 꿈나무들에게 수준 높은 교육을 통한 학업의 질적 향상을 기대하는 보다 나은 교육 발전으로 장래 시흥시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진일보된 정책 결정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늘어난 교육 예산의 효율적 지원 계획이 어떻게 준비됐는지 구체적 사업 실행 계획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 박영준 [답변보기] 이상으로 시흥시 경제와 교육에 관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정욱 의원님 나오셔서 「어린이 교통공원 조성 계획」과 「자전거이용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일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흥시의회 운영위원장 안정욱 의원입니다. 먼저 40만 시흥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윤용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또한 이연수 시장님을 비롯한 1,000여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고 여기 참석하신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들과 시민 방척객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질문] 본 의원은 먼저 「어린이 교통공원 조성」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시흥시는 급속한 인구 증가와 함께 젊은 도시로 변모하고 있으며 특히 살기 좋은 지속 가능한 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대규모 개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인구 40만명의 경기도 중견 도시로서 취학 전 아동 인구가 30만명이 넘는 시흥시가 어린이 교통공원이 아직까지도 조성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은 실로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린이 교통공원은 교통안전 체험 및 학습시설 등을 일반시민이 접하기 쉬운 공원에 조성하여 어린이들이 친숙한 학교 속에서 교통질서와 교통안전 체험을 익히도록 각종시설 신호등, 교통표지판, 횡단보도, 육교, 지하도, 터널, 고가차도 등을 설치하여 유치원생·초등학생의 현장학습 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어린이들이 직접 공원에 조성된 다양한 교통체계를 의무적으로 습득하게 되는 매우 중요한 시설입니다. 이렇듯 미래의 교통문화와 질서를 이끌어 나갈 어린이를 위한 교통 공간은 당연한 필요한 시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시흥시는 관내 보육시설 및 초등학교의 경우 인근 인천이나 부천, 안산에 조성된 교통공원을 방문하거나 시흥경찰서에서 시행 중인 교통안전교육 신청을 통한 안전교육만 실시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의무사항으로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의 필요성은 보육시설에서 인지하고 있지만 현재 우리 시는 교통공원이 조성되어 있지 않으므로 현장학습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으며 인근 시의 조성된 교통공원을 방문할 경우 입장료 납부 및 사전 예약절차 이행 등 원생 및 학생들의 원거리 이용 특히 관내 원생 및 학생에 대한 우선권 부여 등이 현장실습에 따른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집행부 담당 부서에서는 어린이 교통공원 시설 조성과 관련하여 교통공원 부지만 협의해 주면 교통공원 조성사업비는 경찰청에서 전액 지원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일 피일 미루는 사유는 무엇인지요? 본 의원은 어린이 교통공원 시설 조성이 우리 시의 어린이들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당장 시급하게 추진되어야 하는 사업이라고 판단하기에 환경교통국장님의 구체적인 대안을 듣고 싶습니다. 첫 번째 어린이 교통공원 부지로 검토되고 있는 조성 예정지와 둘째 어린이 교통공원 조기 조성을 위한 구체적 방안 제시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어린이 교통공원 조기 조성 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교통국장 이홍재 [답변보기] [질문] 다음은 「자건거이용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전거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극심한 교통, 건강, 대기질, 에너지, 주차문제를 해결하고 시흥 시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매력적인 교통수단입니다. 자전거는 환경 친화적 교통수단이라는 인식은 많은 연구 진행과정에서 이미 입증이 되었으며 자전거 정책이 추진되면서 기대할 수 있는 성과나 효과는 매우 클 것입니다. 또한 시민의 활동은 기동력을 필요로 함으로 도시에서 교통시스템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승용차 중심의 교통시스템은 혼잡과 대기오염, 소음 그리고 이에 따른 보건문제, 교통사고 등의 원인을 제공하므로 궁극적으로 도시 공간에서 삶의 질과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반면 자전거는 승용차와 같이 이동수단이지만 승용차의 부작용이 거의 없을 뿐 아니라 효율적 공간이용과 토지이용 높은 접근성을 확보할 수 있어 실질적인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으며 경제적으로 활기차고 사회적으로 안정되며 환경적으로 쾌적한 지속 가능한 도시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자전거이용의 긍정적인 효과로는 첫 번째 오염물질 발생과 소음이 거의 없습니다. 두 번째 자전거 구입비용도 자동차에 비해 낮고 유지 보수에도 많은 비용이 필요하지 않으며 에너지를 거의 사용하지 않으므로 비용 대비 효과성이 매우 높은 습니다. 셋째 도심에서 자전거는 가장 빠른 교통수단으로 정체에 지장을 받지 않으며 주차 또한 많은 시간을 소비하지 않습니다. 특히 근거리의 자전거이용은 자동차나 기차보다 빠른 특성을 나타내고 있으며 도심을 중심으로 5킬로(㎞) 이내에 거리에서 가장 빠른 교통수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전거를 타면 정기적으로 운동을 동시에 할 수 있으므로 건강관리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1석 5조의 자전거는 매력적인 교통수단인 것입니다. 현재 시흥시는 능곡·장현·목감택지 개발이 한창 진행 중에 있으며 시화 MTV(Multi Techno Valley)와 군자매립지 개발을 눈 앞에 두고 있어 향후 5~7년 이후에는 인구 50만명 이상을 예상하고 있고 ‘90년대 이후 시화지구를 개발하면서 환경오염문제와 교통문제 등 많은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자전거 도시로의 발전을 위하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적극적인 정책을 펼쳐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관에서는 먼저 자전거 도로를 비롯한 기반시설이 충분히 잘 확보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행히 교통문제가 심각한 시화지구는 자전거 도로망이 이미 잘 확보되어 있으며 주거지역과 공단이 인접해 있어서 자전거를 이용한 출·퇴근이 용의할 뿐만 아니라 정왕역과 오이도역을 중심으로 한 역세권과 상업권 그리고 대학로와 공단도로 등 주도로를 확충하고 연결시킬 수 있다면 많은 시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자전거 이용률이 증가할 것이며 심각한 대중교통 문제도 다소 해결될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언급했지만 정왕동에서 옥구공원까지 좌로는 오이도방조제로 우로는 갯골생태공원에서 물왕저수지를 연결하는 생태축으로 구간 구간에 끊겨진 자전거 도로망 연결의 확충은 시흥 시민들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반드시 정비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자전거 도시로서 시책을 추진하려만 민관이 반드시 협력이 필요한 데 제도적인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질문의 내용은 첫 번째 현재 추진하고 있는 자전거 도로 및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구체적 계획과 둘째 2020 시흥시 중장기 발전계획에 환경·교통분야의 자전거이용 활성화 대책에 적극적인 반영 의지와 셋째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토대가 될 수 있는 조례 제정 계획에 대한 것입니다. 현재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의 방안에 대한 시의 정책적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부시장 엄정수 [답변보기]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정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재철 의원님 나오셔서 「군자지구 개발 용역 계획을 전면 수정할 용의」와 「공무원 조직을 좀더 전문적으로 운영할 용의」와 「정왕동 공공용지 매입 계획」에 대하여 일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재철 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우선 지난 1년간 시흥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신 이연수 시장님을 비롯한 1,000여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질문의 특성상 시 집행부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목청을 높여서 모든 힘을 질책하는 데에만 쏟아 붓기 보다는 시 집행부의 잘한 점을 칭찬해 주고 조금은 아쉬웠던 것들을 지적하는 자리였으면 하는 안타까움이 항상 마음 속에 있습니다. 우리 시 공무원의 잘한 점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어떻게 칭찬을 하고 어떻게 대안을 만들어 보아야 할까, 아직은 잘 안 보이니 본 의원의 시야를 높이고 또 넓혀야 하는 그런 고민에 빠져 봅니다. 우리 시의 공무원이 민원해결만을 위해 있는 것은 아닐 것인데 우리 시의 공무원이 국가의 방침을 받아 국비나 집행하라고 있는 것은 아닐 것인데 분명 우리 시의 공무원은 우리 시흥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여 우리 시민이 보다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해 시흥시의 알맞은 정책을 연구하고 개발해서 시 정책에 반영해 우리 시민의 윤택한 삶을 위해 노력해야 함이 올바른 공직자 상일 것이고 더욱이 시민에 대한 의무가 아닐까 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의회는 시 집행부의 견제의 대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머리를 맞대고 시 정책을 논의하는 협력의 대상, 야합이 아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쌍두마차의 두 축인 양 바퀴인 것입니다. 시흥시의 밝은 미래를 위해 우리 모두 파이팅 합시다. 우리 시 공무원의 혁신적인 노력으로 우리 시흥시의 무구한 발전을 바라는 마음에서 시 집행부의 사업 중 한 개의 사업이 적절하지 못함을 지적하고 두 개의 사업을 제안하고자합니다. 그 첫 번째로 군자지구 개발 계획의 문제점을 지적할까 합니다. 본 의원은 일전에 도시개발공사의 설립을 반대한 적이 있고 그 소신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설립을 반대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였지만 그러한 문제들을 지적하면서 마음에 부담이 없었던 것은 우리 시가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보지만 장곡·월곶에서 택지개발을 했던 경험, 공원개발사업소를 운영하였던 경험을 토대로 시행착오를 개선하면서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리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간 용역 보고를 접하는 시민들의 반응, 전문가들의 평가 등을 보고는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에 우리 시 앞날이 걱정스럽기만 합니다. 누가 보아도 월곶의 재판, 규모만 왕창 커진 제2의 월곶을 그리는데 6억원이라는 용역비를 지불했어야 했는지, 이 작품이 나름대로는 시흥시 도시계의 일인자라고 자임하는 분들의 지하에서 그려진 것이라고 생각하니 본 의원의 믿음이 공허하기만 합니다. 테마파크를 한번 봅시다. 송도와 송산신도시에 들어서는 우리 시 몇 배의 대규모 테마파크와는 어떻게 경쟁할 것인지 자칫하면 마린월드의 재판이 될 위험은 없는 것인지 그 마저 두 곳으로 나누어서 그려진 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이것이 제2의 월곶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시 가장 중요한 성장 동력인 군자지구를 이렇게 짜깁기 한다면 우리 시의 앞날은 걱정스럽기만 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봅시다. 테마지원시설 부지에 대한 계획을 살펴보면 모두 테마시설 용지 내에 들어갈 수 있는 특화된 시설들입니다. 테마파크 부지 안에도 충분히 설치 가능한 시설들을 왜 굳이 별도의 테마파크 지원 부지를 마련한 것은 도대체 누구를 위하는 배려입니까? 개발 주체도 목적도 분명하지 않은 용지 계획을 시민들이 과연 어떻게 이해할지 의문입니다. 상업용지규모 또한 과다합니다. 테마지원시설 부지가 39만 5,610평방미터(㎡), 상업용지 34만 3,395평방미터(㎡), 테마시설용지 내 판매시설 7만 530평방미터(㎡) 등 무려 79만 9,535평망미터(㎡)가 상업시설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는 군자지구 전체 면적의 16프로(%)에 달하는 면적입니다. 보통 잘 나가는 신도시를 만들 때 5프로(%) 때의 상업용지를 배정한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군자지구 상업용지 규모는 지나쳐도 너무 지나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광활한 상업시설을 배치하는 것은 본 적도 들은 적도 없습니다. 너무나도 터무니 없는 계획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군자지구 개발계획은 어느 도시를 모델로 하여 수립한 것 입니까? 이렇게 만들어서 성공한 도시가 있습니까? 더구나 인근에 개발되고 있는 시화 MTV(Multi Techno Valley)에도 시흥지역에만 24만평의 상업용지가 배정되어 있습니다. 군자매립지와 MTV(Multi Techno Valley)에 48만평의 상업용 용지가 새로 공급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선 신도시 상업용지의 두 배에 가까운 규모입니다. 이렇게 해서 과연 잘 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자칫하면 기존의 정왕동 상권은 물론 월곶과 오이도까지 주변 지역 상권 전체가 큰 위험에 처하지 않을지 우려됩니다. 이에 대한 검토는 어떻게 했는지 시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수 시장님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시흥시의 미래를 좌우하는 군자매립지를 이런 식으로 개발해야 하는지 과연 시흥시만의 능력으로 제대로 개발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군자매립지 개발을 잘못할 경우 우리 시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가져올 것이고 시흥시 미래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리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본 의원은 군자지구 개발 계획을 전면 재검토를 요구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현명한 답변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은 동료 의원 여러분과 군자지구 개발에 대한 좀더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군자지구개발특별위원회의 설치에 대한 논의를 하였으면 합니다. 다음은 시흥시 경제분야를 담당하는 관련부서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흥은 경제다 우리 시 올해의 시정목표입니다. 시장님의 시민을 위한 나름대로의 고민이 시정목표에 반영된 것이 아닌가 합니다. 경제활성화 이것만큼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올해는 예산이 없어서 신규사업은 전혀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시흥시의 재정이 열악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문제는 경제입니다. 시흥의 경제가 살아나야 재정이 풍부해 집니다. 그러니 경제의 중요성을 100번을 말하여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시정계획으로 뒷받침이 안 되고 세부적인 실천방안이 준비되지 않는 공무원의 분위기가 문제입니다. 리더가 방향을 설정하면 그에 대한 정책대안들이 줄줄이 계획되어 보고가 이루어지고 좋은 정책을 선택하여 시행해야 할 터인데 전혀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본 의원은 경제 부서를 관장하는 우리 시 공직자의 직렬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는데 경제와 관련된 공무원의 직렬이 없었습니다. “시흥은 경제다“를 외치면서 첫 외부인사 영입에서 경제와는 무관한 분을 영입하는 아이러니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하려합니다. 우리 시에 맞는 경제전문가를 외부에서 유입하면 어떻겠습니까? 직급은 시의 정책을 집행할 수 있는 과장급으로 하였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질문] 본 의원의 또 하나의 바람은 우리 시의 초석이 되고 있는 기업들의 지원과 관련된 부서를 확대 개편하였으면 하는 것입니다. 인근에 있으면서 항상 우리 시와 비교되는 안산시를 봅시다. 시흥시는 6,550개의 기업체와 7만 3,818명의 근로자가 생산활동을 하는 대표적인 공업도시입니다. 안산시와 비교하면 안산시는 3,837개의 기업체를 지원하기 위해서 한 개의 사업지원소 3개 과로 총 44명의 직원이 기업 지원을 전담하고 있으나 우리 시의 기업 지원 전담 인력은 1과 18명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직원 1인당 안산시는 89개 기업을 담당하는 한편 우리 시흥시는 무려 324개의 기업체를 담당하는 것입니다. 안산시보다 4배나 많은 기업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래서는 기업들의 수요에 맞는 맞춤형 지원이 안 됩니다. 기업하기 좋은 시흥시를 만들자, “시흥은 경제다” 이러한 시정목표는 구호에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외국인복지센터 개관으로 1만 4,344명의 시흥시 거주 외국인에게 큰 힘을 주고 있습니다. 안산시는 2만 7,600명의 외국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외국인복지과 조직이 운영되고 있는데 반면 우리 시는 외국인 지원계에서 2명이 전담하는 조직의 취약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시화 국가산업단지 그 주변 지역은 대단히 큰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MTV(Multi Techno Valley), 군자매립지 등 각종 개발 사업과 산업자원부 주관으로 산업단지 구조 고도화 사업 등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으나 우리 시는 기업 수요와 변화에 걸맞는 조직이 대단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공단지원센터를 폐지하고 첨단산업과를 신설하였으나 산업단지 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소 기능의 조직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같은 국가산업단지인데도 교통 인력 기업 지원 시설 등 안산시와 시흥시 간의 기업지원서비스는 갈수록 격차가 벌어지고 있고 우리 시 입주 기업의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화국가산업단지 기업 수요와 주변 지역 개발 등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조직 과 기구의 신설 계획이 있습니까? 시화국가산업단지 입주 기업은 교통 인력 기업 지원 등 열악한 기업 환경 개선에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 조직 신설 계획이 없다면 조직 증대를 통하여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할 의향이 없는지 시장님의 분명한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시의 비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2020계획에는 향후 우리 시의 중장기 전망에 대하여 우리 시를 신천권 연성권 정왕권으로 3개 권역으로 예상했지만 본 의원은 견해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인구는 올해 들어 40만명을 넘어서고 있으며 향후 능곡지구 장현·목감지구 군자지구 MTV(Multi Techno Valley)사업, 뉴타운사업, 우선해제지역 등 각종 개발사업으로 빠른 시일 내에 50만명으로 넘어설 것으로 보여지며 인구 50만명 시대는 시행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여러 변화 중에도 2개 권역으로 나누어져 있는 군자권과 소래권이 2개 구로써의 체제 구축이 필요할 것이며 구로써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장기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시 현재 상황은 2개 권역에 구 청사 체육관 예술회관 등 구 체계에 걸맞는 공공청사 및 시설물 설치에 따른 부지 확보 방안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신천동 청사관리 부지 매입으로 상당한 진통을 겪고 있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군자권역은 한국수자원공사 소유이긴 하나 공공용지로 되어 있는 토지가 확보되어 있어 조금은 나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수자원공사는 시에 지속적으로 용도변경을 요구하고 있으며 공공용지의 용도변경은 향후 매각을 전제로 하는 행위라 하겠습니다. 우리는 일전에 서해안로에 있는 공공용지를 해제해 주는 어리석음을 범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수자원공사의 지속적인 공공용지 해제 요구를 언제까지 버텨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그러면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 집행부에는 2개 구의 체제 구축을 위한 소래권역 공공청사 부지 확보 방안과 군자 권역의 공공용지를 한국수자원공사의 매각 행위 전에 시유지로 확보할 방안은 있는지 이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향후 우리 시의 도시 개발에 따른 장기적인 계획 차원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과제 로 생각하며 아무쪼록 시 집행부는 면밀하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왕지역 공공시설 부지 매입건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시장 엄정수 [답변보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재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귀훈 의원님 나오셔서 「소래산 마애불 국가보물 보호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용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 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1,000여 공직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40만 시흥 시민 여러분! 본 의원이 시정질문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 본 의원은 정당하게 시흥시가 불법적인 요소를 제거하고자 민선 3기에서 행정대집행을 통하여 불법시설물들을 철거하였으나 민선 4기에 들어와서 다시 국가보물 제1,324호인 소래산 마애불상 주변에 불법이 판 치고 있어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2004년 4월 3일 새벽 3시경 300여 명의 괴한들이 들이닥쳐 곤히 잠들어 있던 스님 등 십 수 명을 납치 감금하고 모셔졌던 주 삼존불을 포함하여 삼천위 부처님과 신중각, 산신각 등을 완전히 초토화시켜 버린 효일사 훼불 사건이 발생되어 소래산 효일사 복원의 예봉을 철저히 꺾어버린 처참한 사건이 발생되었습니다. 후에 알게 된 사실은 효일사의 복원을 이해 못한 일부 무지몽매한 모리배들의 농간과 음모에 의하여 전시흥시장이 주도하여 일으킨 훼불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현재 오늘 아침까지 소래산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안내판입니다. 누가 괴한이며, 누가 무지몽매한 모리배들이란 말입니까? 문화재청과 시흥시장 명의의 보물 제1,324호 소래산 마애상 주변 정비 안내문은 이미 오래전에 지워졌고, 시흥시장 명의의 안내문도 시흥시장이라는 이름이 없어진 채 세워져 있으며 본 의원이 전문으로 읽은 불법 안내판이 버젓이 한 달여 이상 오늘 아침까지도 세워져 있음은 시흥시 내부에 공조하는 세력이 있지 않나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부 간부공무원들이 매주 토요일마다 산행을 하고 있으므로 못 보았다고 하기에는 궁색하리라 생각합니다. 많은 시민들이 소래산을 오르내릴 때 소래산 마애상의 불법에 대해 지적하고 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질문을 합니다. 첫째, 2006년 7,000만원, 2007년 3억원 등 소래산 마애상 보존사업 예산으로 총 3억 7,000만원이 국비 지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애상 주변에 토지 매입과 불법시설물 철거 및 정비가 조속하게 실행이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소래산 마애불상 주변을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국가보물인 마애불상을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보존하고 관광자원화 시킬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엄정수 [답변보기]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귀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경성 의원님 나오셔서 「맑은물 관리센터에 대하여 향후 MTV(Multi-Techno-Valley) 사업 부지에 추가 설치의 건」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시에 우경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용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그리고 시흥시 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이연수 시장님을 비롯한 1,000여 공직자 여러분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 맑은물 관리센터에 대하여 향후 MTV(Multi-Techno-Valley) 사업 부지에 추가 설치하는 건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흥시 미래를 위해 우리 시 맑은물 관리센터는 12년 전 수자원공사로부터 인수받은 시설물로 인수 당시에도 첨단화된 시설물이 아닌 저비용으로 시설되어져 인수시부터 문제점이 발생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년이 흐른 지금 시설물이 노후되고 악성 폐수와 가스에 의해 설비물들이 노후되어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 바, 시설물 교체에 2005년~2007년에 40억 1,600만원이 소요됐고, 2008년~2010년에 추진할 금액 또한 64억 2,000만원으로 보수계획이 잡혀 있으나 또 다른 부대비를 합치면 향후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되리라 예상됩니다. 인근 시를 보면 맑은물 관리센터와 같은 시설물은 지화화하고 그 위에 시민의 휴식공간 및 체육시설로 활용하면서 또한 환경친화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부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시의 미래를 위하여 수자원공사에서 추진하는 MTV(Multi-Techno-Valley) 사업단지에 건설되는 하수처리장 시설에 기존시설과 통합시설로 추진할 계획과 방법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두 번째 기존 시설의 통합적인 처리시설이 불가하다면 향후 하수처리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엄정수 [답변보기] 감사합니다.

우경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정화 의원님 나오셔서 「우리 시 연도별 재정규모 및 SOC(social overhead capital) 사업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정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용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살기좋은 시흥시, 행복한 시흥시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이연수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기자단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에게도 깊은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질문] 본 의원은 시흥시 SOC(social overhead capital)사업 예산확보 방안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옛 염전이나 토취장, 군자매립지 그리고 택지개발 등 개발가용지가 풍부하여 미래 성장잠재력이 우수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지역특성상 주거생활권이 분산되어 있고 도시화가 늦은 관계로 인근 도시에 비하여 문화와 복지, 교통 등 사회기반시설은 매우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여건에 변화를 위하여 보다 거시적이고 경제성 있는 사회기반시설에 투자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 4년간 SOC(social overhead capital) 건설분야 예산증가율을 살펴보면 2005년에는 전체예산의 16.5프로(%)인 410억원, 2006년도에는 전체예산의 12.9프로(%)인 385억원, 2007년도에는 전체예산의 16.7프로(%)인 626억원입니다. 내년에는 전체예산의 14프로(%)인 590억원에 규모로서 우리 시의 열악한 사회기반시설을 확충하는데는 재원에 한계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또한 사회복지예산으로 내년에 전체예산에 23프로(%)인 950억원의 규모를 편성하고 2005년도부터 매년 200억원이 넘는 예산의 증가를 부담하여야 하는 게 현 실정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공공성과 경제성에 효과를 극대 할 수 있는 사업도 우선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중기적인 발전을 위하여 SOC(social overhead capital)사업이 필요하리라 보는데 민선 4기에 들어서 신규 SOC(social overhead capital)사업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거나 향후 중기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고 앞으로 SOC(social overhead capital)사업 중 어느 시설분야에 중점을 둘 것인지 이에 따른 재원 확보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곽영달 [답변보기] 감사합니다.

임정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선희 의원님 나오셔서 「우리 시 공공 시설물 배치 중기계획 수립」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선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시정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이연수 시장님을 비롯한 1,000여 공직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또한 언론인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시 공공청사 배치 중기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시의 공공청사 관리는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차량관리사업소, 의회청사 등과 같이 공공 건축물을 개개별 단위 사업별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머지않은 향후에 택지개발, MTV(Multi-Techno-Valley) 사업, 군자매립지 개발 등 50만 인구증가 요인에 확실하며 그로 인해 분구가 되었을 때 그에 따른 준비가 전무한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를 대비 새로이 건설될 구청사, 동 주민센터 및 지역별 시민을 위한 문화복지시설 등의 공공청사에 대한 건축 위치, 토지매입, 건축규모, 건축시기 등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전 시민이 공감하는 공공청사 중장기 배치계획을 수립하여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준비하여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시 집행부의 대책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야, 신천지역은 어떤 공공청사를 건립할 것인지 막연한 답변이 아닌 자료와 근거를 기준으로 구체적인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재백 [답변보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선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2007년 11월 23일 제3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시정질문 발언을 위해 수고하신 의원님들과 시정질문 청취를 위해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5회 시흥시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2007년 11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