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심상문 위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와 이번 정례회에서 상정 심사해야 할 안건을 말씀드리면 2007년도 공용·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 매입기금 운용변경계획안, 중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00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사업예산안, 2008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장주영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늘 의정활동에 노고가 크신 행정·보건위원장 이혜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7년도 공용·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 매입기금 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2항 규정에 의거 2007년도 청사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심의·의결을 받아 시행코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청사기금운용 변경 내용으로서는 을지경로당 확장에 따른 부지매입비 등 소요액 7억 5349만 6000원에 대한 지출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다)항 기금운용 현황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말 현재액이 161억 8600만 원이며 2007년도 이자수입이 6억 3700원이 발생되어 2007년도 예산액은 168억 2300만 원이 되겠으며 당초에는 지출계획이 없었으나 계획변경으로 을지경로당 확장에 따른 부지매입비 7억 5300만 원을 지출하면 2007년도 말 기금잔액은 160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번 사항, 청사기금 사용 세부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을지경로당은 중구 중심부에 있는 유일한 경로당으로서 평소 이용 노인의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여러 가지 자체행사를 빈번하게 하고 계신데 장소 협소로 인해서 이용이 매우 불편하다는 그런 민원이 수년간 계속적으로 제기가 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어르신들의 편리한 이용을 도모하고 운영활성화를 위해서 인근 부지를 매입해서 시설을 확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매입대상 재산은 을지로4가 178-2번지 대지면적 70.7회배, 건물면적은 60.5회배입니다. 매입비는 6억 4849만 6000원이며 리모델링비 1억 500만 원을 포함, 기금 사용액은 7억 534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가)항 자금수지 총괄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란에 2007년도 예산액 168억 2330만 7000원은 2006년도 말 현재액 161억 8000만 원과 이자수입 6억 3714만 9000원이 포함된 금액이 되겠으며, 지출액은 7억 5349만 6000원으로 잔액 예치금은 160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4번 사항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조성 총액은 그동안 구비조성액과 2007년 이자수입 6억 3714만 9000원을 포함 618억 3676만 9000원이 되겠으며 그동안 집행액은 신당2동 청사부지 매입비 등과 2007년도 지출예정액인 7억 5349만 6000원을 포함한 457억 6695만 8000원이 되겠으며, 현재 기금은 우리 구청 구 금고인 우리은행 중구청 출장소에 정기예금으로 21개 계좌로 나누어서 예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청사·시설부지 매입기금 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공용·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 매입기금 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입니다. 2007년도 공용·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 매입기금 운용변경계획안은 2007년 10월 24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5일 행정·보건위원회로 회부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부서장 설명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대상 물건은 토지 1건에 6억 4849만 6000원, 건물 1건에 리모델링 1억 500만 원, 기타 부대비용 578만 4000원으로 매입 예정인 바, 운용계획이 변경된 재산에 대해 구의회의 심의 의결을 승인받아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에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중구 공용·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 매입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6조 및 제7조에 의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와의 심의와 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구유재산심의회의 심의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상기의 토지매입계획은 을지로 경로당 노인수가 많아 건강체조, 월례회의 등 각종 행사를 하기에 장소가 협소하고 매우 불편하다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어 어르신들의 편리를 도모하고자 부지를 매입하여 확장하려고 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은 있다고 사료되며 이를 위한 각종 절차를 거쳤으나 본 사업 소요재원을 공용·공공용의 청사기금으로 사용하여 본 기금운용변경안을 수립, 제출하는 주요 사유에 대하여 적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장 관련법규 및 참고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몇 평이에요, 몇 평? 이게 평수가,

지금 그거는 공부상 면적은 90회배인가 이렇게 되어 있나 그래요.

그러니까 회배로 얘기하면 개념이 좀 저거하니까 몇 평,

개념이 안 설 테니까 평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 30평 정도가 공부상이 아니고, 실제 평은 한 30평 정도 됩니다. 공부상은 한 20평 정도 되고 실제면적은 한 30평 정도 이렇게 됩니다.

더 점유하고 있다는 얘기네, 10평 그럼 지금 있는 건물이,

이게 옛날 건물이니까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지금 현재 노인들의 여성, 할아버지 방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할머니들 회원이 40～50명이 매일 같이 이용을 하시는데 한꺼번에 모여서 뭘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왜냐 하면,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평수가 한 7평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서 같이 공동으로 무슨 어떤 체조를 해서 관절염체조교실 이런 걸 배우거든요, 노인분들은. 그런데 보건소에서 나와서 지도를 하는데 도저히 한 자리에 모여서 할 수가 없고 그런 문제점 때문에 이게 계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됐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우리가 확보해 주는 평수가 한 14평 정도 실평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치면 한 20여평 정도의 규모가 되기 때문에 나누어서 이렇게 사용을 하신다면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 정도면 나름대로 어떤 부족한 것이 보충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매입하는 평수가 20평, 그러니까 서류상이라고 얘기돼 있죠.

예.

이렇게 매매하게 되면 몇 평 이게 나오잖아요? 이게 몇 평이냐고 정확하게,

그게 대지가 21평이고,

대지가 21평,

예, 건평은 지금 70회배니까 한 20,

건물은 어차피 못 쓴다고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오래 됐으니까?

오래 됐지만 그냥 리모델링을 해서 그냥 쓸 예정입니다. 왜냐 하면, 뭐 이런데 돈 많이 투자할 수는 없고 또 지금 새로 짓게 되면 건폐율이 줄어들어가지고 기존 건물보다 상당히 줄어듭니다.

평당 한 3000만 원 되는 거네요?

예, 평당 한 3000만 원 되는데, 그 인근에 지금 팔리고 있는 것이 최하 4500에서 한 7000까지 팔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싸게 매입을 하는 거기 때문에 대지 주인하고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것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좀 노인들을 위한 어떤 기부행위로 생각해달라는 쪽으로 유도를 많이 했고, 또 그분도 젊으신 분인데 나름대로 그런 마인드가 좀 있어가지고 합의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럼 이 금액은 지금 이 7억 5300만 원을 지금 이거 우리 공공청사·시설부지 이 돈에서 쓰겠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 저기 신당2동인가 그거는 어디서 30억인가 그 건물은,

그것도 내년도 계획에 청사기금에서 쓸 겁니다.

내년도 계획에,

내년도 계획, 그리고 2008년도 계획에 지금 우리 구청이 깔고 있는 국유지 그거 매입 금액하고 노인회관 하고 해 가지고 80억을 쓸 겁니다. 내년도 계획에 그래서 지금 2008년도 계획이 제출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예.

예, 적법합니다.

그리고 김연선 위원을 설명을 잘 시켜요. 그분을 얘기하면 자꾸만 그러는데 내가 볼 때는 설명을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더 붙어서 얘기해 가지고 그분이 노인정에서 전화하니까 막 뭐라고 그런 모양이더라고, 김연선 위원이. 뭐 어떻고어떻고 그러니까 노인네가 그런 걸 알아요? 어르신들은 모르잖아요.

예.

내용은 다 압니다. 본인이 다 아시면서 자꾸 부적절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조례제정 목적상에도 그렇고, 또 공용청사기금이라는 그 자체가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고 전혀 하자가 없는데도 뭐 그분이 그렇게 하시니까 나름대로 또 최선을 다해서 설득을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모르면이야 어쩔 수 없는데 알면서 그러면 그건 잘못된 사람입니다, 그거는.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윤경숙입니다. 2008년 예산 보시랴 조례 또 이렇게 하시랴 노고가 굉장히 많으시고, 또 지역 활동도 많이 하시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관리국의 조례가 두 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1건은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과 구민회관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으로 두 건입니다.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은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환경도 많이 변하고 또 서울시에 디자인 업무가 새로 부각이 되면서 우리 구에서도 도시디자인과를 신설하고, 재난안전관리과가 기능이 약화되고 그래서 폐지하고, 도시디자인과를 신설하면서 일부 팀을 좀 보강하게 됐습니다. 정원은 변동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는 구민회관이 1990년도에 준공이 됐는데 그 이후에 여러 번 유료화를 시키려고 노력을 했는데 잘 안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번에 늦게 이렇게 구민회관 관리비를 징구하는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이 두 조례 다 우리 행정 여건과 구민회관을 관리하는 비용이 많이 징구되고, 많이 증가되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해서 합리적인 운영을 해볼까 해서 조례 개정을 건의하게 됐습니다. 위원님들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 우리 구에서 올린 조례안이 잘 통과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순서에 의해서 먼저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을 같이 보시면서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 제31조 국가의 공공시설에 관한 사용료에 따라 구민회관 대강당 및 각종 시설물에 대해서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해서 구민회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구민회관 시설 및 설비의 사용료 무상조항을 삭제하고, 구민회관 시설사용 시간을 신설해서 사용시간은 주간에는 9시부터 18시까지, 야간은 18시부터 22시까지 하고 구민회관 시설사용료를 신설해서 사용료가 대강당은 13만 원, 소강당은 6만 원, 1회에 3시간 기준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 부대시설, 냉난방, 조명, 1시간당 각 2만 원, 방송·피아노 각 1회에 만 원씩, 사용료는 사용 전 5일까지 납부하며 미납부 시 취소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용료 면제조항은 구청장 또는 구의회 주관행사, 국가·공공기관 등이 직접 주관하는 중구 구민을 위한 무료행사, 다른 법령에서 정한 행사, 중구 관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본인 및 자녀 결혼식 등이 이럴 경우에는 무료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구민회관 사용료 반환내용을 신설해서 재해나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또는 국가적인 행사나 구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서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때 사용예정일 3일전 계약 신청을 취소해서 구청장이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반환하도록 되어 있고요. 구민회관 사용료 납부·통보를 신설해서 사용료는 전액 고지서에서 납부토록 되어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2007년 10월 11일부터 10월 30일까지 했습니다마는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구민회관 설치 조례를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7년 11월 5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8일 행정·보건위원회로 회부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부서장 설명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31조 및 서울특별시 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20조 규정에 의거 구민회관 대강당 및 각종 시설물에 대하여 수익자 부담 원칙에 입각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처리 규칙에 따라 2007년 10월 11일부터 10월 3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주민들로부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상기 조례안은 공공시설로서 지방재정법 제31조 제1항과 서울특별시 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그동안 무상으로 대여하였던 구민회관 시설 사용료를 앞으로는 일정금액의 사용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등 행정적인 그리고 법적인 절차를 적법하게 준용하였으며 구민회관 시설 사용료 징수사항에 대하여 주민들에게 일정 기간동안 충분한 홍보를 실시하는 등 주민들의 사용료 징수에 대한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도 강구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관련법규 및 참고자료는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게 대강당하고 소강당하고 13만 원, 6만 원은 이게 냉·난방비는 똑같이 받는 건가요? 3층하고, 1층하고 난방을 하면 소요되는 게 좀 차이가 있을 텐데 여기 위에는 두 개 돌릴 거고, 밑에는 하나 돌리고 그럴 건데 그거를 동일하게 이렇게 냉·난방 2만 원 이렇게 해 놓으면 그게 말이 좀 이상하네. 이걸 더 세분화시키든지 아니면 13만 원에 포함을 해서 다같이 몰아가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동영신 그거 제가 설명 드릴까요?

예.

동영신 대강당 같은 경우에는 공기 닥트라 그래 가지고 천장에서 내려오는 거는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소강당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공기닥트가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냉·난방 유지하는 것은 소강당이나 대강당이나 그것을 가동했을 때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층에는 에어컨을 놔도 한 대를 놨을 거 아니에요? 두 대를 놨어요?

동영신 두 대입니다.

용량이 틀릴 거 아니에요? 이거랑 저거랑 용량 자체가 틀릴 텐데,

동영신 용량은 거의 같은 거거든요. 아니, 그런데 소강당 같은 경우에는 하나는 냉방이고 하나는 난방이에요. 그런데 그 크기는, 용량은 지금 3층 대강당에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면 3층에 대강당의 용량이 그거라면 쓸모가 없는 거지, 원래 에어컨이라는 거는 20평, 50평 이런 식으로 평수대로 그거 쓰라고 난방 이걸 놓은 건데, 내가 볼 때는 지금 말이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내 그냥 생각으로는 평수가 적으면 집에서 에어컨을 써도 적은 것을 쓰고, 큰 데는 50평짜리는 50평짜리를 써야 되는데,

동영신 그거는 이제 뭐냐면, 3층 대강당 같은 경우에서 행사를 주관할 때는 대행사인 경우에는 설치된, 그러니까 부동적으로 2대가 설치돼 있는 것을 가동을 하지만 그 외에는 기본적인 냉방으로 다 커버가 되니까 그렇게 해서 한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25개 구청을 저희가 다 조사를 했는데 똑같습니다.

아니, 25개, 50개 구청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구에 맞게끔 이거를 할 생각을 해야지 뭐 타구가 그렇다 해서 안 좋은 거는 따라 할 거는 없고, 우리가 여건이 된다면 이거를 어떻게 세분화 시킬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대강당은 한 15만 원 해서 냉·난방 조명까지 싹 다 쓰게 할 것이냐 이런 거를 고민하자는 얘기지, 받는 건 좋단 얘기예요. 그런데 대강당 하면 조명도 있을 것이고, 아까 말한 대로 하면 방송도 있을 것이고, 다 있지만 소강당은 이렇게 큰 차이가 없다고, 지금 소강당은 그렇지요? 조명 같은 게 크게 옛날에,

동영신 대여료가 틀리지요.

그렇지요?

동영신 예, 대여료가 틀립니다.

그러면 이게 방송이라는 거는 지금 1회 이렇게 해 놨는데 조명 1회, 한 시간이라고 해 놨는데 그러면 지하 같은 데는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1층은 없다는 얘기에요, 조명이?

동영신 1층에요?

예, 대강당만 있다는 얘기예요?

동영신 조명이라는 거는 이쪽의 실내등을 말하는 거지, 조명이라는 거는 뭐 특수조명 해 가지고,

그럼 전기 켜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동영신 예,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말이 안 되지, 강당을 대여하면서 당연히 강당에 불을 켜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동영신 아니, 그러니까,

나는 좀 이해가 안 가네. 아니, 강당을 빌려주면 불을 켜주는 거지. 우리가 당구장에 가서 당구를 치잖아요. 그럼 당구장 가면 큐대하고 초크는 기본적으로 따라 나오잖아요. 다이만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물어보는 게 이 조명이 무슨 따로 그런 조명을 한다면 몰라도 불 켜는 조명이라면 당연히 이 강당 사용료에 포함되어서 넣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조례안 자체를 만들 때. 이거 이렇게 해 놓으면 너무 세분화시켜 놓으면 나중에 헷갈릴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요? 아니, 그건 난 내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은데 아니, 당연히 강당을 빌려주면 전기는 당연히 주는 거지 전기를 따로 받는다는 거는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조명을 얘기하는지 나는,

부속시설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런 조명은 아닌 것 같은데.

동영신 아니, 그런데 저희가 조명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큰 행사하는 경우에는 조명이라고 저희가 따로 별도로 천장에 비치돼 있는 그거를 말하는 거지만, 이 소강당에 있는 조명 같은 경우에는 조명이라고 하면 앞에 정도 비춰주는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그게 실내등 켜고 그런 거는…….

내가 지금 못 알아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내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그냥 강당을 대여를 한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뭐 전기 정도는 당연히 불을 켜줘야지 행사를 하지 컴컴한데 그럼 실내에서 불을 안 켜주고 그걸 한다 이거는, 이 조명 자체라는 게 다른 특수한 조명이라면 이해가 가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불 켜는 조명이라면 그건 당연히 이 대강당 수임료에 포함돼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지.

아니, 대강당 위에 특수조명이란 게 있어요. 그거 사용하는 거를 따로 받는 거지.

일반 등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별도의 조명을 얘기하는 거지요.

그리고 이거 뭐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우리도 이번에 행사를 하다보니까 느끼는 건데 여기 지금 보니까 설치할 때는 50%를 DC를 해 준다 그랬어요.

동영신 예, 그 준비기간이요.

준비기간.

동영신 예.

그러면 그게 만약에 한 세 시간에 대강당이 13만 원인데 그 반하면 얼마야, 6만 5000원 되나?

동영신 예, 6만 5000원입니다.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그거 멀티 같은 거 보면 그거 하는 게 그게 내가 볼 때는 굉장히 5, 6시간씩 걸리는 것 같은데,

동영신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까지 강당을 빌리는 사람이 수반한다는 건 좀 뭐가,

동영신 아니지요.

동영신 예, 그게 원칙이지요.

충무아트홀도 사전에, 하루 전에 빌리면 그 값을 내야 돼요.

동영신 그 운영되는 건 똑같지요.

그럼 엄청 비싸진다는 얘기네.

동영신 예, 그렇지요.

대강당을 빌리는 자체가 그럼 엄청 비싸진다는 얘기예요. 지금 시간당으로 따져서 나오는데 냉·난방 2만 원씩 5시간이면 10만 원 아니야.

동영신 준비기간 하는 동안에는 냉·난방은 안 켜겠지요.

이게 판단기준이, 잣대가 이렇게 애매모호하니까,

때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요. 거기 사용하는 분들이 지역에서 보면 재개발조합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이러한 분들이 사용할 때 좀 기물을 파손할 수도 있고, 다툼이 많잖아요.

동영신 예.

그런 분들은 선별할 수 없어요?

동영신 그런데 이제 송파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조합 총회 같은 걸 받게 되면 그건 아주 안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예 안 받는다고?

동영신 워낙에 찬성하고 반대쪽에 의견이 드세니까,

그분들은 왔다 하면 싸우는 거는 기본이거든.

그거는 구민회관에서 소화를 시켜야 되는 게 다른 데 갈 데가 없어요. 어딘가에서 총회를 해야 되는데 어디서 할 거예요? 그거 아니면 학교에서 쓰든지 둘 중에, 그거는 지금 여기서 얘기하지 말아요. 뭐 얘기하려다 잊어먹었네 지금.

동영신 할증이요?

비용을 받긴 받아야 돼.

동영신 예.

동영신 예.

아니, 그러니까 방송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우리 기존 있는 데다 마이크만 설치해 주는 거 아니에요?

동영신 그렇지요.

이게 지금 우리 구민회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우리 중구에 전체로 하는 사람이 대다수 아니에요? 뭐 체육회든지,

동영신 지금 현재 무료이기 때문에 전부 중구 관내의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교육이라든가 홍보 그 다음에 교육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유료화 시키게 되면 중구를 포함해서 서울시에 있는 어떤 단체들은 다 이용을 하겠지요. 근접성이 좋으니까.

실제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쓰는 부분에서,

동영신 예, 그것도,

우리 피아노 있나요?

동영신 있습니다.

피아노는 한번도 못 봤는데?

동영신 대강당에 하나 있고, 소강당에 하나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하세요. 이거 다 보고받은 내용이니까 큰 틀만 딱딱 얘기하고 넘어가시라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읽지 말고.

주요내용은 1개 과를 신설합니다. 도시디자인과를, 그리고 과 폐지는 재난안전관리과를 폐지하고요. 과 명칭은 전산정보과를 교육정보전산과로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무분장 조정안은 행정관리국 안에 문화에 관한 사항을 문화·예술 두 개로 나눈 사항이 되겠고요. 호적업무를 가족관계등록업무로 말을 바꾸게 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에는 시설관리공단 업무가 새로 신설돼서 기획재정국으로 들어가고 도시관리국에는 도시경관정책수립,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수립이 새로 신설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에는 민방위나 복구지원 업무는 행정관리국으로 이관이 되고, 공익근무요원이 행정관리국으로 이관이 되고 재난안전지도에 관한 사항은 재난 및 복구지원으로 말이 바뀌게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입법예고를 2007년 11월 1일부터 11월 7일까지 했습니다만 별다른 내용이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7년 11월 14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5일 행정·보건위원회로 회부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부서장 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중구청의 5국, 1담당관, 27과, 133담당 중 재난안전관리과를 폐지하고 도시디자인과를 신설하며 전산정보과를 교육정보전산과로 과 명칭과 일부 팀 신설 및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자치구의 과 설치는 자치단체조례에 위임된 사항으로 현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은 상기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며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처리 규칙에 의거 2007년 11월 1일부터 7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치는 등 행정적, 법적인 절차가 이행이 되었습니다. 동 조례안은 도심부 우수 경관 실현을 위한 도시디자인 업무의 확대 및 영어교육특구 지정 등으로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교육지원사업의 강화 등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일부 부서와 팀 신설 및 부서명칭 변경을 개편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이거 도시관리국이 지금 너무 비대해지는 것 같은데, 건설교통국은 줄어들고. 지금 그렇게 되는 거지요?

예.

과가 신설되면서, 그런데 건설교통국에서 아마 내가 알기로는 교통지도과나 행정과 중에 하나는 또 시설관리공단에 주차팀이 넘어가 버리면서 계가 1개에서 2개 안 빠지겠어요?

교통지도과나 행정과 업무가 좀 주는 대신에 사실은 토목과가 지금 많이 업무가 비대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얘기는 그 얘기는 아는데 어차피 지금 교통행정과나 지도과에서 하는 업무 중에 일부가 지금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게 돼 있다고요 지금. 그렇잖아요? 뭐 옛날에 주차장관리하고 그 다음에 거주자주차 이런 부분들이 넘어간단 말이에요, 계가. 그럼 이 교통행정과나 지도과가 내가 볼 때는 올 10월 정도면 하나로 통합이 될 것 같다고 이게. 지금 그렇지 않아요, 김재묵 팀장님?

김재묵 예, 조금 업무가 공단으로 차츰 넘어가면,

넘어가면 이거 내가 볼 때는 계가 1개나 2개 정도가 없어질 것 같은데 그럼 이게 건설교통이 너무 줄어들어, 확 줄어버린다고.

지금 제가 확인해보니까 교통과에 그 시설공단에 넘어가는 업무를 두 사람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도 처음에는 상당히 업무분석도 해 보고 그랬는데 두 사람으로 보고 있는 업무가 거주자주차단속하고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 노외주차장 이탈업무 두 사람이 하기 때문에 도시관리국 업무자체가 크게 줄지는 않을 겁니다.

아닌데,

김재묵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내년 말쯤 가면 업무가 좀 감소할 것 같아요. 현재는 그렇게 큰 감소가 없어요.

지금 이게 주차장운영이라는 게 이게 지금 주차장, 아까 말한 노외나 그런 데 관리하는 팀 아니에요, 주차장운영이?

김재묵 예, 그러니까 계약해 가지고,

두 명이 아니고, 여기 지금 주차장운영이,

그거는 주로 뭐냐면 이제 노외주차장이 1년 계약이 끝나면 전권해 가지고 계약해서 그런 업무지,

아니, 그러니까 여기 지금 계가 주차장운영이라고 한 계가 있다고요, 지금.

있지요.

그럼 그 계가 그러면 그 두 사람 때문에 이 계가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계가 되면 그래도 다섯 명이나 여섯 명이나 사람이 있으니까 이 계가 형성이 돼 있는 거지, 두 사람 업무라면 다른 데 붙여 가지고 쓰지.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어차피 10월 달이나 11월 달 되면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게 되면 전반적으로 교통행정과, 지도과가 아무래도 내가 보기엔 통폐합 돼야 되지 않겠냐.

김재묵 내년에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교통국이 이게 3개 과 밖에 없으면 무슨 반 쪼가리 국 아니에요? 그거는 검토를 좀 더 해 보십시오.

예, 예.

사실은 이제 토목과를 다른 구 같은 경우는 하수과하고 많이 분리돼 있어요. 돼 있는데 저희가 그러다 보면 또 1개 과가 증설이 돼서 지금은 최소한도로 과 증설은 억제하려고 하기 때문에 조금,

그러니까 이제 교통행정과와 지도과가 이제 나중에 10월 달 되면 풀로 넘어가면 거기서 한두 개는 빠지면 하나로 묶어버리고 토목과를 분리시키는 경우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라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10분간만, 5분간만 정회하지요.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광수입니다. 평소 중구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향상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이혜경 행정·보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중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을 하게 된 이유는 지역주민들의 법률서비스 제공의 필요성이 증대가 되고 있고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법률상담 대상 및 대상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조례를 제정하여 명시함으로써 법적·제도적 기준을 마련코자 함입니다. 제정근거는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2호에 지방자치단체 사무범위 중에서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에 의해서 기부행위 제외사항이 되고자 함입니다. 제외가 되려면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선거기간 중에도 업무를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상담의 범위는 주민생활과 관련된 행정·민사·형사·가사 사건에 관한 사항이고, 또 구의 행정처분과 관련된 법률상담 및 법률해석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담 대상은 구민, 우리 구 공무원과 타지역주민도 가능합니다. 상담료는 무료가 되겠으며 상담방법은 대면상담이나 또는 홈페이지를 통한 사이버상담도 가능합니다. 상담관은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와 행정법규에 풍부한 지식 경험이 있는 자가 상담관이 될 수 있으며, 상담수당은 소정의 여비, 식비 등 실비 지급이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법규 상담실 설치 조례는 폐지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종전의 행정법규 집행상 야기되는 법규에 관해서만 상담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각종 민원의 사전해소와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것은 특별히 전문가를 하지 않고 기획예산과 소속 공무원이 상담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예산은 약 460만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상담관 수당은 1회에 7만 원씩 해서 한 50회 정도가 되겠고요. 상담실 운영할 때 다과 준비로 해서 1년에 한 120만 원 해서 460만 원 정도가 필요로 합니다. 현재 상담인원은 변호사 4명과 법무사 3명이 지금 봉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무료법률상담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내용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2007년 11월 14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5일 행정·보건위원회로 회부가 되었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부서장 설명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안건은 현재 매주 1회 운영 중인 무료법률상담 업무에 대한 제도적 법규를 마련한 것으로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2호 및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법규를 마련한 것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처리 규칙에 따라 2007년 10월 23일부터 11월 12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주민들로부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2008년도 예산에 463만 원의 예산을 반영 조치가 되었습니다. 상기조례는 매주 1회 운영해오던 무료법률상담업무가 그동안 선거법에 의거 상시제한규제로 되어 있었으며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기에 이번에 본 조례안을 제정하여 상담실 운영의 법적인 제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서울시를 비롯하여 5개 구에는 이미 존재하고 있는 조례로 법적인 제도마련을 위한 것으로 입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관련법규 및 참고자료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담실이 따로 있나요, 어디?

예, 저희가 2층에 소회의실, 거기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획상황실? 2층에?

예, 2층에.

타 지역 주민도 가능하나요?

예, 가능하기도 하고 또 그걸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조례로서 제한할 수도 있고, 그런데 현재는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안을, 자꾸 또 제한을 하려면 제한을 할 수 있다는 사항도 조례안에 포함돼 있습니다.

2007년 1월 1일부터 10월 15일까지는 상담건수가 284건이고, 2006년 7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는 226건입니다. 그래서 모두 지금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으로서 2006년 7월 1일부터 2007년 10월 15일까지 총 건수는 510건이 되겠습니다.

예, 주로 저희 구민들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상위법에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건 없나요, 상위법에는?

예, 상위법에 전혀 문제가 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왜 여태까지 그러면 무료법률을 우리가 했었잖아요, 운영을?

예.

했는데 왜 조례를 안 만들었지? 그러면 빠져나올 수 있는데,

전에 선거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이게 이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선거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 이러한 것들이 전부 제한사유가 돼 버리니까 조례를 제정해야 선거 때에도 계속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정을 하게 된 거지요.

이게 지금 여기 참고사항으로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기부행위 제외사항이 있는데 이 내용이 지금 이 내용이랑 합당한 거예요?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 제정.

예, 이렇게 조례가 제정돼 가지고 조례를 제정해서 하는 것은 기부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공식선거법에서 보도록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례를 제정을 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뭐 주민들한테 좋은 거니까 합시다.

아, 12개소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조례제정은 지금 막 제정들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서울시만이에요, 서울시.

열두 군데가 운영을 하고 있고,

운영은 하는데 지금 조례로 만든 데는 성동, 광진, 서울시 이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조례를 제정해 놓고 운영을 안 하는 데도 있네, 관악이나 강남, 송파는 조례를 만들어 놓고,

그런데 이런 게 사람이 계속 안 올 경우에는 운영을 중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계속 와요?

예, 계속 와요. 열 분 정도 오고, 이게 완전히 96년도부터 해 가지고 주민들이 알기 때문에 월요일 그 시간이면 연락이 꼭 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