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홍 의원 발언

사무국장 김희중입니다. 의사운영과 관련한 주요 의정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57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2007년 11월 13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제출된 안건으로는 강서구청장으로부터 2007년 11월 9일에 2008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3건과 2007년 11월 13일 황준환 의원 외 4명으로부터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 등 4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 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 11월 13일 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제157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제2차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요청건에 대하여 원안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 하였으며,2007년 10월 30일과 31일 2일간 강서구여성문화나눔터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여성문화나눔터에 대한 질의답변과 현장방문등 조사활동을 실시하였으며, 2007년 11월 20일 조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간주처리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 10월 30일 제22차 간주처리는 창의시정 사업비 등 7건에 1억 1296만 5000원을 간주처리 하였으며,2007년 11월 9일 제23차 간주처리는 쌀 소득 등 보전직불사업관리비 등 4건에 1억 1945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으며,2007년 11월 20일 제24차 간주처리는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등 6건에 6억 1656만 3000원을 간주처리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간주처리 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기홍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서구 권한대행을 맡고 계시는 김충민 부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염창동, 가양2동, 3동 지역구 출신인 김태운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서가지고 여러분들께 “누구를 위한 행정인가?”라는 제목으로 5분자유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강서구의 행정이 과연 누구를 위한 행정인지 심히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는 사건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뛰어놀고 밥 먹는 공간인 학교 바로 앞에서 환경파괴의 주범인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무차별적으로 배출되는 시설을 주민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은 전혀 무시한 채 법적하자 없다는 핑계로 환경파괴시설을 그것도 우리 아이들의 건강은 전혀 고려치 않고 처리해버린 행정이 과연 제대로 행정정인지, 그리고 누구를 위한 행정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용도지역만 준공업지역이지 사실상 대단위 아파트가 밀집한 주거지역에서 30년 넘은 창고와 사무실이 하루아침에 용도변경되어 자동차정비공장으로 둔갑하는 이 기막힌 현실 앞에 본 의원은 행정에 대한 신뢰가 심각히 무너져 내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 건은 구 국정교과서 자리에 자동차정비공장을, 그것도 강서구 업체가 아닌 타 지역 업체가 진입한 사례로써 이는 역대 강서구를 기피시설의 집결지로 인식하는 타 지역 주민들의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바 크다 하겠지만 강서구 공무원들의 무사안일한 행정도 책임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파트가 밀집한 주거지역 한 가운데에 대형 페인트부스 9대를 설치하여 밤낮으로 도장을 실시할 경우 발생되는 인근 지역민의 피해와 불과 50미터 떨어져 있는 염창초등학교 학생들의 건강은 누가 책임진단 말입니까? 다음세대의 주역들인 유아나 어린 학생들에게 각종 공해물질을 들이마셔도 좋다고 누가 판단하였으며, 그들에게 미칠 악영향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겠습니까? 창고의 벽면을 모두 막는다고 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겠습니까? 집진시설을 갖춘다고 오염물질이 모두 흡수될까요? 담당공무원은 법의 테두리 내에서 허가해 주었다고 말하겠지만 각 개별법 이전에 우리나라 최고법인 「헌법」 제35조제1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환경정책기본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환경보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고 주민의 환경권이 개인의 재산권이나 영업의 자유보다 더 우위에 있는 권리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담당 공무원은 창고 및 식당용도의 낡은 건축물의 용도를 자동차정비공장으로 용도변경하기 위한 법률 검토 시에 어디까지나 환경보전에 관한 헌법과 환경관련법 및 「학교보건법」 등의 이념에 부합되게 합목적적으로 행해졌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상위법의 충분한 검토없이 건축법규의 형식적인 자구나 개인 이익에 집착한 나머지 헌법이 보장한 주민의 환경권을 무시하고 위배하면서까지 공해업소가 입주할 수 있도록 승인을 내준 당 행정행위는 근본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하고, 「자동차관리법」제53조4항에 의거 교통, 환경오염, 주변여건 등 지역특성을 감안하여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을 적용하여 본 등록 건은 철회되어야 마땅하다고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석연치 않은 용도변경, 그것도 건축사 1인의 판단에 기초한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 단 한장으로 인근 주민 수천세대의 생활환경 파괴와 관련된 민원을 깡그리 무시해버리고 적합 판정을 내려버린 강서구 공무원의 안일한 행정처리는 분명 짚고 넘어가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 용도변경 허가 조건에 분명히 자동차정비공장과 관련된 환경오염관련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중단후 계속발언한 부분) 민원해결 조항이 있고 민원해결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으므로 조건 불이행으로 본 등록승인 건은 원인무효라고 할 것입니다. 강서구 공무원 여러분! 지금 강서구는 달라지고 있습니다. 엄청난 변화의 바람이 강서구를 휩쓸고 있습니다. 과거의 안일한 사고는 과감히 버려야 합니다. 강서구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준공업지역의 해체 내지는 승화를 우리 모두 힘 모아 만들어가야만 합니다. 기피시설을 더 이상 강서구에 유치해서는 안됩니다. 현재의 시설만으로도 넘칩니다. 마곡을 강서발전의 동력축으로 해서 강서가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힘을 모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충민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 김충민입니다. 존경하는 김기홍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많은 변화와 어려운 일들이 많았던 금년에도 56만 강서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 하시고 구정운영에 전폭적으로 협력해 주신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부구청장인 제가 구청장 권한을 대행하는 중에도 구의회의 배려와 협조 덕분으로 큰 어려움 없이 구정을 운영 할 수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며,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예정된 선거사무를 비롯하여 현안사업도 완벽하게 마무리해 56만 강서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며, 그동안 우리가 지향해 왔던 구정의 최우선 과제와 현안사업들에 대해서 구의회와 함께 고민하고 풀어 나가는데 더욱 노력하고 협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는 강서구의 성장 잠재력을 효과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기반계획을 마련하는데 역점을 두어 왔습니다. 강서구 전역의 도시계획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는 “도시관리방안 학술용역”과 녹지공간과 도로가 혼합된 가로공원길이 특수한 여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 주변 상권을 살리고, 인근 주민들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가로공원길 특화용역”을 시행하였고, “김포가도 지구단위 재정비용역”사업, “방화뉴타운 개발용역”사업 등을 준비하였습니다. 구민생활 주변을 좀더 쾌적하게 가꾸어 건강과 휴식, 교양과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우장산, 봉제산, 개화산, 궁산, 수명산 등을 구민이 더욱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정원으로 만드는데 노력해 왔습니다. 재래시장의 공동 쿠폰제와 중소기업 활동 자금 지원으로 지역경제 살리기에 힘써 왔고, 겸재기념관 착공과 더불어 문화사업을 활성화하고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데 구정의 역량을 집중해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만성적인 복지비 부담해소, 재개발·재건축 등의 도시재정비, 방만한 공공시설 운영 등 당면한 현안 문제들은 의원님들과 지속적으로 머리를 맞대고 풀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다가오는 새해는 강서구가 변화에 준비하여야 하는 그 어느 때 보다도 중요한 시점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려 왔던 마곡지구 개발의 실질적 토지보상이 시작되어 미래 명품도시의 꿈이 구체화 될 것으로 기대되며, 지하철 9호선의 개통은 강서구 전역이 교통 요충지로 면모를 갖추게 되는데 크게 기여 할 것입니다. 지난 10월에 개항된 김포공항과 상하이 홍차오공항과의 셔틀 항로는 서울의 관문으로서 강서구의 지리적 이점이 대외적으로 각인되는 계기가 되었고, 지역의 부가가치 상승은 물론 해외 여행객의 증가로 교통, 문화, 관광도시를 꿈꾸는 우리에게 호기로 다가 올 것입니다. 흔히들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서해안시대 또는 동북아의 중심 도시 등의 기치를 내걸고 나름대로 지역개발의 당위성을 내세우고 있으나, 새해에는 강서구의 도약이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 됩니다. 서울 서부권의 중심 뿐 만 아니라 서울의 강서시대가 열릴 것입니다. 2008년은 강서구 변화의 원년으로서 서울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10년, 20년 뒤를 준비하는 시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도시의 모습은 마곡 워터프런트 타운 조성을 통하여 지형이 바뀌어 갈 것이며, 공항로 등 간선도로변은 상업과 업무지역으로 변화가 시작 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의 물결은 강서구 전 지역에 확산되어 도시전체가 선진 명품도시로 탈바꿈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구청에서는 이러한 새로운 변화에 대비하여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행정조직을 시대의 흐름에 걸 맞는 조직으로 개편해 나가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강서시대를 열어 가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의원님들의 고견과 전폭적인 협력을 기대하면서, 새해 예산안에 대한 주요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편성방향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항으로 우리구 재정의 고질적인 악화요인인 사회보장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중앙정부의 당초 계획으로는 2008년도에 관련법과 규정을 개정하여 2009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발표 되었으나, 구의회와 집행부의 노력으로 내년에 우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급여와 보육사업에 대한 구비 분담이 완화 되었습니다. 완화 내용을 검토 한바 구비부담이 약 105억 원 정도 감소 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었으나, 아쉽게도 수급자의 급여단가와 보육아동의 지원단가가 대폭 상승하여 약 50억 원 정도의 완화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초노령연금, 영유아 양육수당이 신설되고 보육시설 운영 개선비 등이 증액되어 사회보장비는 매년 약 100억 원 씩 증가하였으나, 내년에는 363억 원으로 대폭 증액되어 총 1339억 원이 되었습니다. 사회보장비가 일부 완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의 복지정책은 더욱 강화되어 구 재정 압박은 더욱 심화되는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습니다. 예산을 편성 할 때마다 한정된 재원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2008년 예산편성 방향은 정책의 일관성과 계속성을 유지하는데 중점을 두었고, 우선 생활이 어려운 구민들의 생활보장과 노인, 어린이 보육사업 등 복지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교육 등 여가선용사업과 구민생활의 안전과 편익을 위한 도시기반시설비를 반영하고 지역간·계층간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숙원사업과 미래에 대비한 발전지향적인 예산을 편성하는데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세부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오랫동안 소외되었던 약 23만 구민이 거주하는 화곡동 지역에 교육·문화·주차장을 겸한 복합시설 건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서울시에 건의하였고 현재는 타당성 용역이 진행 중으로 인근 주민의 복지향상과 화곡유통상가의 주차난 해소에도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발산택지개발지구 내에는 어린이집을 겸한 영유아 플라자를 건립하여 통합적인 보육서비스가 가능하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될 것입니다. 가양동 지역에는 인근 한의학연구소와 연계하여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자활자립장 및 보훈회관을 복합시설로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금년에도 다양한 문화공연을 확대하여 구민들에게 수준높은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하여 왔고, 내년에도 이를 지속해 나가고자 합니다. 특히 동사무소 통·폐합과 관련하여 공공용 건물의 활용방안을 연구하여 구 재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사회보장비와 공공용 건물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경상비에 대비하고자 함이며 구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편성방향과 주요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렸으며,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재원규모는 처음으로 3000억 원을 넘어선 3084억 3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원인으로는 사회복지비 등의 대폭적인 증가에 기인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416억 46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2942억 4000만 원으로 395억 6600만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41억 9700만 원으로 20억 8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따라서 재정자립도는 38.1%에서 국시비의 보조사업비 증가로 3.1%가 감소한 3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편성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전년 대비 363억 원이 증가한 1339억 원으로 전체 예산에 43.4%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여 자체사업비의 부족은 단기간 내에 해소키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사회기반 시설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는 대부분 전년도 수준으로 도로·토목 분야 40억 원, 구민의 생활안전을 위한 치수·하수 분야 38억 원, 공원녹지 분야 2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주차 분야는 23억 원으로 유치원 통학로 개선, 자전거이용시설 설치,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한 그린파킹 사업과 담장허물기 사업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자치 분야는 총 18억 원이 편성되었고, 겸재기념관은 내년에도 약 66억 원이 소요되나 재원부족으로 10억 원을 편성하였고, 화곡4동 주민자치센터 건립비도 13억 원 중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민들의 숙원사업 해소를 위하여 화곡동 평생교육센터 및 공용주차장 건립 설계비로 7억 8000만 원, 장애인 자립장 및 보훈회관 설계비 1억 7500만 원, 영유아플라자 설계비 1억 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각급 학교 지원을 위한 교육경비는 25억 2000만 원, 사회단체보조금 5억 5000만 원, 음식물쓰레기의 감량효과와 잔여음식을 나누는 푸드마켓 시설 설치비로 8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종이문서를 전자문서로 개선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구의회 전자회의 시스템 솔루션 설치비로 2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서구의 역사·문화를 널리 알리고 필요한 사업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100경 지원사업비로 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구용역사업으로는 공공용 건물 활용방안 연구와 마곡동 노후건축물의 재건축사업 지원을 위한 정비계획 등 7건에 1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계속 사업비와 내년에 시작하는 신규건립 사업비는 설계비, 또는 일부분만 반영하였으나 부족한 재원은 서울시와 중앙정부에 특별교부금과 교부세로 충당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내년에도 가슴이 탁 트이는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여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계속되는 재정의 어려움을 감안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전폭적인 협조가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강서구의 지역발전을 위하는 일이라면 누구나 한마음이 되어 힘을 합쳐 왔지만 내년에는 우리에게 주어진 잠재적 자원과 기필코 이루어내겠다는 열정으로 강서구의 역사를 새롭게 쓴다는 마음으로 새해를 준비하고자 합니다. 금번 정기회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시 의정활동에 불편이 없도록 성심을 다하고 소홀함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강서구의회의 발전과 김기홍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바라며, 의원님들의 왕성한 의정활동이 56만 강서구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하게 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