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한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그리고 100만 성남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2,500여 공직자 여러분! 성남시민의 눈과 귀가 되어 성남시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지역 언론 기자님들 그리고 시민의 대표로서 이 자리에 계시는 존경하는 선배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신흥2·3동, 단대동 출신 정용한 의원입니다. 돌이켜보면 1968년 서울시 철거민 이주단지로 출발했던 성남시가 이제는 경기도 제1위의 재정능력을 자랑하는 인구 100만의 대도시로 성장하였고, 또한 지난 토요일 그토록 염원했던 성남시청사 및 의회 기공식을 가져 성남시의 도시 위상을 더 높이고 미래형 첨단도시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한창 진행 중인 판교신도시, 위례신도시 등의 대단위 택지개발사업과 26개 구역에 달하는 구도심의 재개발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성남시는 그야말로 대한민국에서 첫째가는 명품도시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성남시의 눈부신 발전과 또한 앞으로 전개될 성남시의 희망찬 모습은 성남시민과 공직자 등 성남시를 구성하는 모든 분들의 각고의 노력의 결과입니다. 우리 성남시 집행부와 시의회는 이러한 시점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살펴보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남시의 눈부신 발전 과정에서 소외되는 시민은 없는지, 혹은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시민은 없는지 하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제148회 임시의회에서는 공원로 건물주 이주대책 미타결자에 대한 이주대책 마련을 권고하는 청원서가 통과되었습니다. 공원로 건물주 이주대책 미타결자에 대한 보상액 저렴, 타 지역 이주택지수용자와의 불공평, 공원로사업의 원활한 진행 등을 이유로 본 의원이 소개한 청원서에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장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공감하시고 가결시켜 주셨습니다. 이 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이 공원로 확장공사와 관련한 건물주 이주대책 미타결자와 생활대책 미타결자, 생계가 달려 있는 영업보상자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공원로 내 위원회를 먼저 소개 올리겠습니다. 공원로는 현재 판교 입주권을 받은 박우형 위원장님을 주축으로 한 여수동·은행동·아튼빌 연대위원회와 현재 70여일 시위를 벌이고 있는 영업보상자 대책위의 이용조 위원장 외 228명, 임은숙위원장을 주축으로 한 건물주 미타결 위원회 등 크게 3개 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청원소개서를 통해서 말씀드렸듯이 현재 공원로 확장공사와 관련하여 미타결로 남아있는 건물주 이주대책 미타결자와 생활대책 미타결자는 성남시의 발전과정에서 발생한 억울한 피해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건물주 이주대책 미타결자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익사업과 관련한 보상은 일반적으로 시세의 70~80% 선에서 직접보상을 하고 나머지 부족한 금액은 주거이전비와 이주자택지, 특별분양아파트의 공급 등의 간접보상을 통해서 보충해 줍니다. 허나 건물주 이주대책 미타결자들은 시세에 크게 못 미치는 직접보상만 이루어지고 주거이전비나 이주자택지, 특별분양아파트 공급 등의 일체의 간접 보상이 주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건물주 이주대책 미타결자들의 미타결 사유는 옥탑방 거주, 지하실 거주, 1가구1주택 미거주 등으로 건물주이기는 합니다만 많은 분들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분들입니다. 현재 이들 건물주 이주대책 미타결자들은 낮은 보상금과 작년에 폭등한 부동산 값으로 내 집 마련이 매우 힘들어진 상태입니다. 성남시 집행부에서는 이들 건물주 이주대책 미타결자들에게 간접보상이 주어지지 않는 이유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이주대책 대상자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시 집행부의 이러한 설명이 틀리는 것은 아니나 우리가 다시 살펴보아야 할 것은 이들 대부분의 건물주 이주대책 미타결자들은 택지개발지구나 서울시 도시계획사업 관련 보상기준에 의하면 합법적인 이주대책 대상자라는 것입니다. 이대엽 시장님께서도 이러한 법체계의 불일관성과 공원로 건물주 이주대책 미타결자들의 현실적 어려움을 공감하시고 여러 차례 집행부에 이분들의 구제를 지시하신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의회에서는 이분들에 대한 구제를 권고하는 청원서가 통과되기까지 했습니다. 또 하나, 공익사업이라는 명분 아래 선의의 피해자들이 속출하는 것도 지금의 현실입니다. 성남시가 사기 행정을 펼치고 있음을 감히 고발합니다. 공원로 확장공사로 인하여 생계의 터전을 잃게 된 공원로 상가영업자들이 도시개발사업단과 도로과에 2년여 동안 기만과 농락을 당하며 70여일 시위를 하고 있으나 정당한 대안 방법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3자 협의를 통해 건교부 승인을 얻어 판교 생활대책용지를 부여한다는 약속을 하였고, 토공, 주공, 성남시 3사가 공원로 판교생활대책용지 논의를 공식적으로 논의한 적이 없고, 도시개발단과 도로과에서는 상가대책위 집행부에게 7, 8월경 판교주민 생활대책용지가 확정된 다음 공원로 영업보상자에게 3사 협의를 통해 생활대책용지를 주어지게 하겠다고 해놓고는 이를 이행하지 않고 시간만 때우기를 통해 사기를 친 것입니다. 공원로 상가 세입자 대책위원회에서 토공 항의 집회 때, 토공 담당자들과 협의 때 “공원로는 성남시의 독자적인 사업이므로 판교 택지지구에 생활대책용지를 부여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으며, “성남시에서 독자적인 생활대책용지를 부여해야 한다.”는 답변을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7년 4월28일 건교부 T/F팀에서는 3사 협의를 통해 판교택지지구 외 주민은 판교에 생활대책용지를 부여할 수 없다는 공식적인 지침서를 3사에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가 세입자 대책위원 회원들에게 이를 통보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의원님들 책상 앞에 있는 참고자료 1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감추고, 통보하지 않고 3차 4차 보상협의를 당근책으로 거론하며 “보상협의를 하지 않으면 판교생활용지가 날아간다.”며 협의를 종용했습니다. 판교택지지구 외 주민은 생활대책용지를 부여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으면 보상협의 재결을 통해 이의제기를 할 수 있게 권고해야 마땅하나 재결권을 박탈하고 주민들을 속이고 보상협의를 종용했습니다. 상가영업보상자들이 보상 협의를 하고 끝나니까 토공·건교부가 반대를 하니 공원로 영업보상자에게 생활대책용지를 부여할 수 없다는 것은 공원로 행정은 사기행정이며 예산낭비 부실행정의 증거입니다. 판교 택지지구에 연계된 대왕로 23호선 백현동 33호선은 도시계획사업으로 승인을 얻은 광역개선도로망입니다. 성남 판교지구에 광역교통 개선대책으로 추진되고 기존도로 개선으로 경제적이고 안전한 도로기능 향상 및 이용자의 교통편의 제공으로 성남 판교지구 개발 이익금으로 성남시, 토지공사가 사업시행을 맡아 6차선에서 8차선으로 확장한 사업입니다. 23, 33호선 주민들은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 일환으로 성남시 판교지구에 용지를 공급 확정했습니다. 도촌동 대류 1~16호선도 도시계획사업이며 교통영향평가를 받아 이주대책, 생활대책으로 도촌지구에 용지를 공급했습니다. 이에 언주로(충혼탑) 도로공사는 도시계획사업 또는 광역교통개선으로 추진된 사업입니까? 교통영향평가를 받은 사업인지 묻고 싶습니다. 공원로 확장공사 및 대원터널은 어떤 평가를 받은 사업입니까? 참고자료 2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2번은 황영승 의원님께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질의하셨을 때 답변한 내용입니다. 공원로 또한 본 시가지 교통개선 추진으로 기존도로를 경제적이고 안전한 도로기능 향상 및 이용자의 교통편의 제공으로 2차선, 6차선, 8차선으로 확장한 사업입니다. 기존 공원로 확장공사와 언주로 대원터널 대원로 확장공사는 송파 위례신도시와 도촌지구, 여수지구, 분당·판교 및 성남~장호원간 도시고속도로화 도로로 병행된 경제적이고 안전한 도로기능 향상 및 이용자의 교통편의 제공으로 추진된 광역교통개선망으로 봐도 무관합니다. 언주로, 공원로는 위례신도시나 도촌지구, 여수지구 사업자금 이익으로 병행된 사업으로 추진하여 예산낭비를 하지 않고 추진될 수 있는 사업이었습니다. 제148회 임시회의 청원심사 도시건설위원회 속기록을 인용한 내용을 보면 3사 실무자들이 확인하고 건교부에서 공원로 주는 것에 대해서 승인을 하면 공원로 지역주민의 영업보상을 정당한 영업보상 대상자들에 한해서는 판교주민들한테 준하는 생활대책용지를 공급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참고자료로 녹취록을 의원님들 책상 앞에 놓아드렸습니다. 녹취록을 보시면 ‘그 3사가 협의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협의가 안 될 것도 없고, 정 안 되면 우리 시가 일방적으로 줘도 크게 잘못 될 것 없다.’ 이렇게 녹취가 되어 있습니다. 녹취록에 밑줄 친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원터널(아튼빌 옆)은 40%의 도촌 사업자금과 성남시 자금으로 터널공사사업을 하며, 언주로, 공원로, 도촌지구, 여수지구 각 사항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지만 현 상태의 도로로 보면 연계도로 추진된 광역교통 개선도로로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볼 때 공원로 상가 세입자, 영업보상자 대책위원회 회원들이 70여일 장기집회를 통해 생활대책용지를 부여 받고자 투쟁하는 것입니다. 토공 건교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한나라당 중앙당사 민원국 등도 성남시에서 생활대책용지를 부여해 주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공원로 확장공사는 초기 계획의 오류에 민원인과의 성남시의 약속 불이행이 겹쳐지면서 최근 장외투쟁이 장기화되었고, 저항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성남시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정당성을 잃고 있는 것입니다. 성남시와 주공, 토공 3사가 협의가 안 될 시 독자적으로 공급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절차를 지금부터 밟아야 할 것이며, 민원인들에 대한 고소·고발 취하와 공원로 영업보상자 대표단과 이대엽 시장님의 협상회의가 재기되어 생활용지를 부여할 수 있고 원만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대안과 방법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을 바라며, 명확한 집행부의 답변 부탁드리며, 만약 명확하지 않은 답변 시 별도의 질문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의원님 및 성남시장님과 집행부 간부공무원 여러분! 성남시는 앞으로 더욱 많은 민원이 발생할 것입니다. 본시가지의 단대동과 은행동 제1단계 재개발을 시작으로 많은 민원이 발생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이러한 민원의 모든 화살은 성남시장님 앞으로 날아올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은 집행부 간부 여러분들께서 안이한 대책으로 또한 그 고비만 넘어가면 된다는 생각으로 쉽게 나오는 말 한마디 때문입니다. 앞으로라도 발생하는 민원들은 정확한 표현과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시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 주셨고요. 또 강효석 국장님께서도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모르겠습니다. 그 답변 내용을 보시면 있는 그대로 교과서적인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저희 공직자분들께서는 법규정 안에 있는 테두리를 가지고 그런 식으로 답변을 많이 해주시던데,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가 좀 너무 교과서적이지만 요새 민원인들께서 똑똑하셔서 그 교과서적인 것을 해석까지 하십니다. 그 교과서를 해석할 수 있는 분들이 바로 민원인들이십니다. 간단하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강효석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건물주 이주대책 미타결자 간접보상이 되지 않는 이유가 아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이주대책 대상자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택지개발지구나 서울시 도시계획사업에 관련 보상규정에 의하면 공원로 건물주 이주대책 미타결자 분들이 합법적인 이주대책 대상자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택지개발지구나 서울시 도시계획관련 사업의 기준을 보고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그리고 아까 3사가 합의한 자료 몇 번이나 합의하셨다고 했는데 자료가 있습니까? 3사가 몇 번이나 협의를 하셨습니까?

저는 비공식적이 아닌 정식적인 3사 협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협의를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지금까지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3사 협의를 통해서라고 말씀하셨는데 3사 협의를 정식으로 했는가를 여쭤보는 겁니다. 그 자료가 있습니까?

지금 그것을 보여 주십시오.

다른 분을 시키셔 가지고 자료를 좀 주십시오.

자료를 가지고 올 동안에 다른 것을 또 여쭤보겠습니다. 공원로 상가 세입자와 관련해서 3사 협의를 통해 건교부 승인을 얻어 판교생활택지용지를 부여한다고 약속을 하셨는데요. 공원로 상가 세입자대책위에서 토공에 항의 시에 공원로는 성남시의 독자적인 사업이므로 성남시에서 독자적인 생활대책용지를 부여해야 된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다른 것을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7일 건교부 T/F팀에서 3사 협의를 통해 판교택지지구 외에 다른 주민은 판교 의 생활대책용지를 부여할 수 없다고 공식적인 지침서를 3사에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상가대책위에 공개하셨는지요.

제가 의원님들 책상에 나눠 준 참고자료 1번을 보시면 지침서를 내려 보냈다는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보충민원 처리자료에 강흥원씨라고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그렇게 답변이 나와 있습니다.

지침서가 아닙니까?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이 내용을 언제 알고 있었습니까?

전문위원들이 왜 그것을 한참 뒤에 알고 있습니까?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 아닙니까?

그리고 성남시에서만 이 내용을 전달받지 못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말입니다. 지금 보면 이것은 건교부에서 3사한테 내용을 전달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성남시만 그것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자, 제가 4월 27일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받지 못했다는 그 말 한 마디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 국장님께서 3월 27일 이후에 이것이 나와 있는데도 보상을 하지 않으면 판교생활용지가 날아간다고 하며 협의를 종료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판교택지지구 외에 주민의 생활용지를 부여할 수 없다는 것을 먼저 알았을 것입니다. 4월 27일 발표를 했는데도 그것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알았으면서도 보상협의를 재결을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도 재결권을 박탈하고 주민을 속이고 보상협의를 종료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국장님, 만약 4월 27일 건교부 T/F팀에서 분명히 이렇게 지침이 내려져 있는 상태라는 것을 지금 현재 대책위 분들과 공원로 분들이 알았다면 그것을 보상협상을 했겠습니까?

아니,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그 내용을 알았다면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자, 이것은 상식적인 내용입니다. 그것을 알았다면 누가 보상하는데 도장을 찍었겠습니까? 자,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판교지구에 연계된 아까 대학로 23호선하고 백현동 33호선 도로는 도시계획사업으로 승인을 얻어 광역개선도로망이라고 하셨는데요. 원주로와 공원로 도로공사는 어떤 사업입니까?

원주로가 통보8차 터널부터 송파지구까지가 원주로 아닙니까?

공원로 도로공사는 어떤 사업인가요.

도시계획사업이죠?

교통영향평가를 받은 사업입니까?

의원님들의 책상 위에 있는 참고자료 2번을 참조해주시면 이것이 과장님 답변이거든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황영승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입니다. 이 답변을 보면 공원로는 분명 광역교통개선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공원로도 광역교통개선망 사업 아닙니까? 자료 가지고 계시죠?

시행사가 다르다는 말씀입니까?

내용을 보시면 전재성 도로과장님께서 이것은 기존 시가지의 중심도로가 될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내용으로만 봐도 충분합니다.

원래 이 도로는 도촌지구나 송파지구를 연계하는 개발을 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제가 성남 김민섭 속기사무소의 녹취록을 하나 가져온 것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국장님께서 우리 시가 일방적으로 줘도 크게 잘못이 없다 이런 답변을 한 것으로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말씀하실 겁니까?

녹취록 내용을 보시면 3사 협의가 된다고 하는 것은 협의가 안 될 것도 없고 정 안 되면 우리 시에서 일방적으로 줘도 된다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3사 협의가 안 되더라도 국장님께서는 해도 무방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말씀 한 마디 때문에 이 많은 피해자들이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건교부 T/F팀에서 이렇게 먼저 지침서가 내려왔는데도 몰라서 보상협상을 하신 분들이 억울하게 됐다고 서명까지 했고, 탄원서까지 적어내서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분들한테 어떻게 보상을 할 겁니까? 그 말 한 마디에 진짜 이 분들의 생계가 달려있는데 그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꼭 책임을 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는 개인의 몸이 아니십니다. 왜 자꾸 개인적으로 말씀하십니까?

지금 현재 앞에 계신 의원님들은 시민의 대표자로서 앉아계신 것이고요. 또한 여기 시장님 이하 고위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쉽게 말해서 100만 성남시민의 일을 대신 봐주고 있는 분들입니다. 또한 공인이십니다. 그 말 한 마디를 그냥 개인적인 일하고 비교하시는데 공인으로서의 말 한마디에 얼마나 많은 피해자가 생긴다는 것을 국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개인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요. 이것으로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