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인규 의원 발언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강인규위원입니다. 오늘은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가지 만 묻겠습니다. 문화재 신규사업은 가급적 억제해서 계획을 수립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릴께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하면 문화재 보수나 정비는 바쁘면서도 바쁘지 않는 것이 그 사업이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동료 김양길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몇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반남이 주 소재로 해서 마한시절에 문화재들이 많이 분포가 되어있고 다시면에 인접한 왕곡면에 공산면에 동강면에 어느곳을 가더라도 문화재들이 많이 있단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업들을 추진해 가시면서 충분하게 검토하고 연구하고 설계하고 체계적인 그런 계획을 세워서 그런 일들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많이 미흡한 부분이 많이 나와요 게 중에는 사업비를 세워놓고도 지금 전혀 못하고 있는 그런 일들도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돈도 많이 들어가는 그런 사업들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70년도 후반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30여년에 넘었지요 그렇죠 고분군 주변정비사업들 시작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제대로 못하고 있기 때문에 되도록면 모든 이후는 그런 검토도 필요하지만 예산상에 문제 때문에 가장클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실과장님들이 생각이 그래서 그러신지 아니면 우리 자치단체장님들 생각이 그래서 그러시는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굉장히 바쁘다는 것이에요 나있을때 모신 것 큰건 한 건씩들을 터트려버려야 소위 말하면 직성이 풀려버리는 그런 입장에서 사업계획들이 세워지다보니까 꼭 문제들이 나온단 말입니다. 정말로 금년도 1월30일날 여러분들께서 지역을 위해서 아주 큰일을 해주셨습니다. 먼저는 거슬러 올라가보면 2, 3년 전부터 시작을 해서 지난 17대 국회부터 해서 무려 영산강유역 특별구역 지정을 받기위해서 당시 제가 알기로는 8,634억원이라는 프로젝트를 아마 배기운 의원님께서 내셔가지고 결실은 최인기의원님께서 얻어냈지 않습니까? 물론거기까지는 지방에서는 여러분들 고생 누구보다 많았다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일환으로 금년 1월30일날 국립영산강 고고학 박물관이라고 지금현재는 그렇게 부기를 하고 있지요 그러나 그것도 사실은 예산자체는 나주박물오관 섰지요 거기에서 정말로 큰일들을 해주셨는데 저도 지난 13일날 자문회의가 있어서 국립박물관을 다녀왔습니다. 그러니까 역사공원라든지 다시면 역사공원이라든지 이런것들을 연계해서 아까 그런 말씀들을 충분히 해주셨기 때문에 안드려야 맞지만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니까 국립박물관이나 문화재청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해가지고 돈이 불필요하게 들어가는 일이 없어야 되겠다 그이야기입니다.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십시오 아시겠죠

지난번에 법으로 정하지 않았습니까? 시행은 안된가요

아마 내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알아보십시오

할 것은 없습니다만 한가지 만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강인규위원입니다. 저는 김철수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자료를 보고 되도록이면 자료를 알기쉽게 해주셨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내용중에 하나가 조금전에 말씀하셨던 체납액이 13억이라면 최소한 이런 자질구레한 내용 쓰실필요없이 과년도 최소한 3개년 정도는 표기해주고 그전에 것은 한꺼번에 해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결손처리해버린 내력의 털어버려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저렇게 해서 보고서를 알기쉽게 해주셔야 안물어볼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매번 이렇게 해서 가지고 오시거든요 조금보시고 연구들을 하셔서 아무리 우리가 지금 시간들이 많은 것 같지만 이것을 다 쳐다보고 있을시간 솔직히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시간을 절약해주는 차원에서 다른자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조금 해주시고 예를 들자면 방금 김철수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주몽 세트장이라든지 우리가 최소한 나주시에서 세금이 많이 부과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기본자료로 해서 여기 보고서에 넣어주면 그런 것은 물을 이유도 없을 것 아닙니까 이자수입이 왜 작은 지 많은 지 그런 부분가지고 이야기는 안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준비를 해주십시오

다음부터라도 매번 그렇게 해서 가지고 오신단 말입니다.

알기 쉽게 해서 오시면 여러분들도 편하시고 저희들도 편해지지요 물론 이것을 전부 자료요구해서 하면 할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그러면 그런만큼 여러분들 시간낭비하고 여러분들은 아니겠지만 어떤 분들은 그럽디다의원들이 하도 자료를 그냥 요구해버리니까 행정이 마비되어버린다고 언론에서도 나오고 그런 일들이 있습디다 그러니까 미연에 막아 달라 그 이야기에요 그렇게 하십시오

거기도 넣어주고 여기도 넣어주고 보고는 안하시더라도 그러면 얼마든지 저희들이 물어볼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제가 조금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테러도 중요하고 그러지만 봉변당할 염려도 상당히 있지 않겠습니까? 절대 미연에 우리가 조를 편성해서 가실 때 한사람이 절대 가는 일은 없게 하시라 그 말씀이에요 두사람이 세 사람이 아무리 작은 인원이만 시간을 내서라도 같이 가서 서로 대화로서 풀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좋겠고 그렇지 않다면 영치도 불가피한경우는 한사람이 가서 하다가 만약에 무엇으로 테러를 한다든지 그랬을때는 상당히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강인규위원입니다. 4쪽은 사무감사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웬만하면 말씀을 안드릴려고 했습니다만 자료를 하나 요청을 할랍니다. 시민과의 대화 시간이 있었지요 그때 우리는 377건이 건의사항이 수렴이 되어가지고 완결이 182건 추진중이 80건 장기관련 35건 불가가 76건인데 추진사항을 하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쪽에 성과주의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제도 운영에 대해서 동료 김양길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 시민사회단체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시민 사회단체라고 할 수 있습니까? 허가사항입니까? 아니면 신고사항입니까?

단체보조금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단체를 인정해주는 것을 어떤 예를 들어서 허가사항이냐 아니면 어떻게 해서 그 단체를 인정해주냐 그말이에요 누가

정액단체는 그런다 치고요 임의단체

무슨 보면 최근에 저희들이 사항이 있어서 인접을 해본적이 있는데 무슨 계모임도 다들어있고 그렇습디다 청년회도 들어있고 이단체들이 몇 개단체나 되신지 아세요

조금 파악을 해보세요 공식적으로 60여개단체 되는 모양입디다

공익성을 띤 그런 단체가 된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는 단체는 인정을 해줄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그런데 그런 단체들도 많이 있어요 보면 사회단체 보조금은 다행스럽게 시위를 해서 해준다고 하니까 문제는 다르겠지만 그런것들도 한번 파악을 해보십시오

다해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행사는 치르고 되도록 이면 절약을 해서 기반조성을 한다면 4, 5년후에 2, 3년투에 더 긍극적인 소기의 목적이 나타날 것이다 그 말씀이거든요 그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알고요 읍면단위에도 기반조성을 해줄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이 당선ㅂ니다. 찾아보면 예를 들자면 게이트볼장같은 경우도 지금그것이 무슨운동이 되어야 이렇게 생각들을 해왔거든요 본위원도 그런데 보니까 실질로 해보면 운동이 많이 되어요 그런데 그것이 무슨 날씨들이 안 좋거나 경기장이 왜소하게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바람막이도 안되어 있는 아주 추운 그런 현장에 있으면서도 어른들이 거기에서 운동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비가오면 못하겠지요 그런데 돈을 별돈 안들이고도 전천후시설이 가능하겠더라 그 말씀이에요 경기한건만 안치루어도 경기장 하나를 말끔히 만들어낼수있겠더라 그 말씀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그런 방향으로 방향을 선회해보라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좋지요 돈이 있어서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주시면 더 이상 말할것이없지요

과장님 저는 그이야기 아닙니다 그런 큰대회는 유치해서 하시더라도 불필요하게 봐보면 추경에 예산들을 얼마나 요구를 옵니까 그런것들을 절약하라 그 말씀이에요 조금한 나열하기가 다 읽어주기가 그러니까 여기 다 보이잖아요 26쪽에 보면 이런 행사들을 절약하라 그말이에요 줄여서 1년에 한두개만 만들어도 충분히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읍면단위 한두개만 지원해 줄 수 있으리라고 여기에서 조금씩 절약하면 매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신가요

족구대회 농구대회 이런 것 조그만 대회들 많이 있었지 않아요 그것을 그 사람들한테 지원해 주지 마라는 것은 아니지만 2, 3년만 절약하면 기반 조성을 해서 경기장을 만들 수 있겠다 그런 생각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그것은 충분히 마련해가지고 여기도 지원해주고 경기장도 해준다고 그러면 내가 말하지 않지요 그렇게 계획을 세워 보십시오 그러니까 꼭 그렇게 하시라는 것은 아니고 그렇개 선회를 한번 해줄필요는 있겠다 그 말씀이지요 그다음에 공무원 후생복지 사업이라든지 봐보면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시민들 생산 국제 교류라든지 여기 저기 지원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해외연수 산업시찰 한다든지 그런 경우도 보면 지원이 상당히 많이 되지요

그 부분은 비단 총무과뿐만이 아니지요 업무연찬을 해가지고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어느 부서가 되었건 관계없잖아요 몇 명정도 얼마정도 예산이 이렇게 해외 연수나 산업시찰을 간다 하는 것을 나주소식지에 내라 그 말씀이에요 우리 의원들을 얼마정도가 들어가고 그렇게 해주어야지 의원들이 몇 사람이 해외 여행나가면 해외여행을 나가는 목적도 아니지만 해외 연수를 나간다고 치면 언론에 비판적이고 아주 보기가 사납거든요 가서오면 무엇을 하나 얻어와도 얻어올수는 있을 것이다 나는 그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내가 해외 우리 시에서 지원해주어서 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거의 자력으로 1년에 한두번은 꼭 제가 나갔다 오는 경우가 있어요 있는데 갔다 올때마다 무엇인가 조금 물론 직원님들도 다 똑같을 것이에요 갔다 오시면 무엇이 달라도 달라질 것입니다. 본인의 생각이나 본인의 행동이나 이런것들도 달라질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마치 굉장하게 지원이나 받고 그런 입장으로 가서는 안되겠다 그말이에요 그래서 온 시민이 일년 동안에 우리 나주시에서 이런 저런 예산이 얼마정도가 소진이 된다는 것 정도는 알아야 할 것인데 한번 가도 그렇게 그냥곱지 못한 시선들을 보여서 의원들이 정말 입장들이 그러데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저희들도 앞으로 기회가 있다면 그렇게 홍보를 하겠습니다.

서로 많은 시민이 공유해야 될 것 아니냐 그말이에요 알고 있어야지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그런 것들이 나가면 그냥 굉장하게 혼선이 올수 도 있고 밤낮 의원들이 어디 외국이나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보일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미리 업무연찬을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셔서 그렇게 소식지에도 내고 의회 소식지에도 내고 그렇게 해서 홍보를 하자 그 말씀이에요 더 나간다 하면 미리 그런것들도 광고라도 주어서 각 언론사에다가 미리내서 주시든지 이상입니다.

과장님보고 잘 들었습니다. 강인규위원입니다. 방금 김세곤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전체위원들의 공동으로 다 아주 깊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는 사항들이고 노후 지금 노후된 시설물들을 리모델링을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이것은 정말로 조금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아야 맞습니다. 방금 여러 이유들이 나왔지만 시설비를 2천만원 들여서 해야될 것을 2천만원가지고 전체하자니 서운한 부분이 있어요 기존에 5백만원 들여서 해놓은 곳이 있단말이에요 그것을 빼놓고 해버리면 또 새판으로 이듬해서 또 새버려요 지점에서 그러면 다시 또 해야할것이 아니요 계속 그런 과정들이 나오기 때문에 공공시설물 전수 조사를 제가 하라고 몇차례 이야기 했었는데 해보신적이 있어요

읍면동사무소뿐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복지관이다 뭣이다 시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그런 조사를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몇 차례에 걸쳐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말씀이지요

우리자산의 전부다 한번 파악을 해보시라그말씀이에요 지금 보면 여러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회의때마다 이야기가 되는 이야기들

그때그때 임기응변식으로 하시지 말고 한번 조사를 하시라 그 말씀이에요

그것이 일년도 넘고다 넘고 계속 그러잖아요 업무보고때마다 나오고 사무감사때마다 나오고 과장님 가셔버리면 끝나지요

그렇게 하셔야지 지금 그때가 언제요 보건소 건물은 보건소에서 거기에서 하면 일괄적으로 받아가지고 여기에서 주무부서에서 한번 가지고는 있어봐라 그 말씀이지요 그리고 지금 저기 15쪽에 있는 노후시설물 복지회관같은 경우지금 사회복지과 넘겨주었습니까?

그러니까 건축도다하고 했는데 보수는 회계과에서 했잖아요 그리 안했습니까?

그쪽부서에서 필요한 경우는 여기에서 관리계획승인안도 내고 그러도록 조례를 바꾸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의 그리 넘기기는 넘긴 것입니까? 아니면 여기에서 전체 보수도 다해주실것입니까? 지금

이관 해 주었습니까?

서류로 해서요

이렇게 부기해서 해주면 예산분명히 안세워준다고 분명히 전달을 했는데 못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목적으로 부기를 다안해놓고 그냥 엉거주춤 10억이나 이렇게 5억이나 세워서 올려주면 부기해주지 않는 것은 안 해준다고 그랬는데

그연락 못 받았습니까?

물론 회계과에 극한된 것은 아닌데 다른 사업부서에서 어떤일이 벌어졌냐하면 근냥 큰틀에서 5억10 억 이렇게 예산세워놓고 내용물은 보고한 것 하고는 전혀 다르게 써먹어버린 것이 많이 나와요 이제 의원들도 안둘러야 쓰겠다 그 말씀이에요 이제 안둘릴때도 되었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다음은 복식부기에 대해서는 전문가인 김팀장님이 오셨어요

실력있는 양반이 오셨으니까 믿어도 쓰겠는데 이것 상당히 어려운 업무아닙니까

준비들 다되어서 전면적으로 시행은 1월1일부터 했지요

그런데 시행을 하시면서 일보같은 것 잘봅니까 일보결재는 누가하요 일보 안봐지요

시만 딱 나오요 읍면동까지는 안나오요 하루하루 일보 전체가 전표넣어서 다하면 그대로 뜨냐고요 그것 누가 감사하요 일보가 매일 나오면 누가 검시안하는 가요

오늘 예를 들어서 예산을 얼마 지출을 하고

지출내력이 그날그날 안나오는 가요

읍면동은

사업소는 어떻습니까?

그러면 문제가 있네요 그게 왜 최근에 발생한 사고 같은 경우도보면 1, 2월 달에 일에난 것을 모른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요 이 시스템을 빨리 정비를 해서 누군가는 경리관이 보든 누가보든 매일 일어난 일을 보고 앉아 있어야 할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복식부기하면서 일보같은 것이 그런데우리 시만 나온다고 하니까 그러네오 읍면동 사업소까지 일괄되게 전체 여기에서 한눈에 볼수 있어야 할 것인데 그런 시스템 개발은 안한가요

그런 계획이 없는 가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살피고 앉았어야지 지난번같이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수가 있어요 안 이해가 안되어 버립디다 그런데 그렇지 않는 다면 책임자들이 발 뻗고 잠 못 자지 그 속담이 있던가요 열명이 지켜봤자 뭣합니까 한사람이 사고치면 얼마든지 치는데 그런준비들을 하고 가셔야지 감사계에다하든지 감사과에 하든지 우리 회계과에서 하든지 어디에서 하든지 돈을 들여서 해야지

그것파악하다보면 몇 년씩 가버려요 하여튼 감사때 나머지는 이야기하기로하고 제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