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최치상 의원 발언
구우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2007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제1일차 감사개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7일간의 일정으로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이 적법하고 합리적인 행정을 처리하고 있는가를 구민을 대신해 감사하는 것으로 위법하고 부당하게 처리된 행정이 있는가를 세심하게 살펴보고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등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감사 활동을 통해서 구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에 임하시는 집행부공무원께서는 그동안 추진해 왔던 일들을 구민에게 떳떳하게 공개하고 구민의 이해를 득한다는 자세로 위원님들의 신문과 자료 요구에 성실하게 증언 및 자료를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 진행에 앞서 제출된 감사 자료를 검토해 보신 결과 더 자세한 감사 자료가 필요한 위원님들께서는 추가로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자료 제출 요구를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특별히 추가 제출 요구할 자료가 없습니까? 감사 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감사일정안대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방법은 회의식으로 하며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는 실ㆍ국ㆍ관장이 하도록 하고 감사하실 위원님들은 실장, 단장, 국장, 과장, 관장중 증인을 지정하여 신문하시고 이해가 되지 않거나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추가서류 제출 또는 현지 확인을 별도로 의결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당부드릴 말씀을 몇 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부터 11월 28일까지 7일간 실시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 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 요구를 할 수 있게 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구정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최대한 획득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한 집행부는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성실한 자세로 숨김과 보탬이 없이 감사를 받아야 할 것이며 위원님들께서 필요로 하시는 자료와 정보제공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일 감사 대상인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서구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대전광역시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ㆍ조사시불출석ㆍ증언거부증인에 대한과태료부과ㆍ징수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을 말씀드리면 기획감사 실장으로부터 선서가 끝난 후 선서에서명하고 위원장인 본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 실장은 증인석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7년도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2일 기획감사실장 오창석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구우회위원장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참고로 한진걸 위원님은 도솔체육관 위ㆍ수탁선정심의위원회 선정 위원으로서 심사 시간중이기 때문에 불참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기획감사실 소관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관계 공무원만 감사장에 남아주시고 나머지 공무원들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 실장 오창석입니다.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기획감사실 업무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구우회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7년도 행정 사무감사자료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2007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 이상으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우회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내용 중에서 감사 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서 성실하게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들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이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이
이순이위원
이순이 위원입니다. 10쪽을 봐 주세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여쭤보겠습니다. 10쪽을 보면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와는 조금 다르지만 얼마전 허위로 관내 출장 서류를 작성, 출장비를 타거나 시간외수당을 편법으로 하는 사례 등으로 언론에서 크게 보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는 이러한 것에 대하여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아무런 문제는 없는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조직 운영에 필요한 제잡비를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부서장 위주보다는 직원들의 의견 반영이 더 많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일부 부서에서는 마치 부서장의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은 어떠한 의견 과정을 거쳐 업무추진비를 사용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이순이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비와 시간외근무수당을 편법으로 운영하는 것이 신문지상에 보도됨으로써 걱정이 돼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구에서는 여비를 편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비에 따른 지급을 계좌로 하고 또 출장을 갖다오게 되면 반드시 복명서를 작성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허위로 작성했을 경우에는 공문으로써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고 또 시간외 근무수당은 그러한 여론이 들끓으면서 저희가 체계를 바꿨습니다. 그전에는 시간외근무수당을 직원이 시간외근무수당 근무명령을 내 달라고 하면 실ㆍ국장 전결로 해서 처리를 했는데 지금 현재는 부구청장까지 결재를 받고 그리고 나서 시간외근무를 하고 퇴근을 할 때 당직실에서 본인이 다시 확인을 받습니다. 그러한 사항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저희 직원들은 편법으로 하는 직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외부에서 그렇게 보는 시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확실하게 하자 그런 의미에서 확인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 구에서는 단 1건도 불미스럽게 지급되는 사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가지 부서운영비는 통상적으로 우리 실을 운영하는 경비로써 직원들의 격려 차원에서, 사기앙양 차원에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혹시라도 실장이 독단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걱정이 돼서 질문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연코 말씀드리지만 저희 실에서는 단 1원이라도 실장을 위해서 쓰여지는 돈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또 그에 따라서 그것을 집행하는 것은 우리 직원들의 사기라든가 또 그 외에 물품을 구입한다든가 할 때에는 반드시 우리는 5개의 계가 있는데 5개의 계장들과 협의를 통해서 지출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에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되지않는 그러한 돈이지만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틀림없이 쓰여지고 있다 이렇게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순이
이순이위원
두가지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15쪽을 봐 주세요. 15쪽 학습동아리 운영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습동아리 운영 현황을 보면 22개 팀에 199명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식으로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동아리 활동자료를 요구하면 제출할 수 있습니까?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예.
순이
이순이위원
본 위원이 생각 할 때 동아리 활동은 어찌보면 백화점식으로 추진하는 것보다는 진심으로 관심있는 직원들이 참여하고 과감하게 축소해서 선택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내실있는 추진과 예산도 증액하고 예산을 배정할 때도 인원수에 대한 균등 배분보다는 성과별로 차등 지원 해서 경쟁을 유발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22쪽을 봐주시고요. 직무성과 계약제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2쪽을 보면 직무성과계약제에 대한 보고가 있는데 직무성과계약은 제도를 바꾸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사람을 바꾸는 일이지만 잘 바꾼 제도는 사람을 바꾸기도 한다라는 말에서 볼 수 있듯이 공무원 사회에 본격적인 경쟁 체제를 도입시키며 공무원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표개발 성과계약을 하는 것으로 보고 되어 있는데 어떠한 식으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까? 종합 평가는 어떠한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공무원에 대한 직무평가는 계량화 할 수 없다는 측면이 있어 서열위주식 또는 온정주의식으로 평가로 추진되고 있어 결국은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끝에 가서는 흐지부지 되는 경향이 있고 직무성과계약은 우리 구의 고위공직자가 참여하는 경향이 있는데 당초의 취지대로 추진 될 수 있도록 평가 결과에 연봉이 직결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 학습동아리 운영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저희 학습동아리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0개 분야에 22개 팀 199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2개 팀에서 연구 과제가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른 심사 분석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사항이 결과가 나와서 유인물로 나오게 되면 의회에도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22개 팀이면 너무 많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학습동아리 운영을 하는데 집중과 선택을 통해서 좀 정예화를 해야 되겠다하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행 방법대로 학습동아리를 모집해서, 그렇게 되면 몇 개팀이 여기에 참여 할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지원 응모를 하게 되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우리 구정과 접목을 시킬 수 있는 주제를 선택하되 10개 내외로 선택을 해서 운영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좀더 심도있는 연구가 될 것이고 그 결과물이 우리 구정에 실질적으로 반영을 시켜서 운영할 수 있는 쪽으로 운영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2개 팀에서 10개 팀으로 줄어들게 되면 이 동아리한테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지원도 더 많이 할 수 있는 그러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숫자는 줄였지만 좀더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직무성과계약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직무성과 계약제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본청에 4급과 5급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급은 기관장이 확인을 하고 부기관장인 부구청장께서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고 5급은 4급인 국장이 평가를 하고 부구청장이 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물은 4급은 실제 성과 연봉에 반영이 되고 또 5급은 성과상여금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무성과 계약의 추진 과정은 제일 처음에 당사자들이 목표를 설정한 후에 아까 말씀드린 국장 내지는 부구청장하고 계약을 해서 거기에 따른 평가는 성격평가, 과정평가를 통해서 종합평가를 하게 되는데 종합평가 결과물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과상여금과 성과연봉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문제되는 것이 지표가 얼마나 객관적이고 공정하냐, 그것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한다 하더라도 당사자 입장에서는 특히 불이익을 당한 당사자 입장에서는 그것을 수용하지 않는 그러한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얼마만큼 여러 대상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지표를 만드느냐 그것이 관건인데 그것은 앞으로 시간이 가면서 하나씩 하나씩 조금씩 조금씩 좁혀나간다고 한다면 그러한 문제가 100%는 해결이 안되겠지만 조금씩은 개선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우회위원장
마치셨습니까? 이순이 위원님! 계속하시겠습니까?
순이
이순이위원
네, 됐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구우회위원장
양동직 위원님 감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양동직 위원입니다. 실장님, 1년을 마무리 하는 시점에서 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 간에 금년 한 해를 되돌아보고 잘된 점은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고 또 잘못된 부분은 우리가 서로 공감하면서 내년도에 똑같은 우를 범하지 않는 그런 귀중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산을 중심으로 제가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질문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주신 자료를 보면 정책사업비가 40일에 2,300이라고 기재를 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사업예산서에 보면 정책 사업예산은 38억 5,900으로 기재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41억 2,300하고 38억 5,900하고 차이가 무엇인가요? 지금 주신 자료 2페이지에 보면 2쪽 인력현황 끝에 보면 정책사업비 기본경비를 적어놓으셨지요. 정책사업비를 41억 2,300이라고 이렇게 써 주셨는데 사업예산서를 보면 정책사업이 38억 5,900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예산 기준으로! 차이가 뭔가요?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동직
양동직위원
사업예산서에 보면 사업예산서에 기획감사실 본예산 기준입니다. 추경이 빠진! 기획감사실 총 예산액은 33억 3,500이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에 정책사업비가 38억 5,900입니다. 그런데 지금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주신 자료 2페이지에 정책사업비는 41억 2,300으로 되어 있어요. 그 차이가 무엇인지 먼저 설명해 주십시오.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2007년도 시범 사업 예산서를 저희가 작성을 해서 제출을 했는데 저희가 이번에 자료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물론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부분도 참고를 했지만 그것은 시범적으로 작성해서 제출을 한 것이고 또 이번에 저희가 제출한 것은 그동안에 그 제출한 후에 행자부에서 또 저희가 시범기관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 요구를 내서 지금 그 자료하고 저희가 낸 자료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낸 자료가 최종적으로 맞는 자료이고 그 자료는 상황에 따라서 말하자면 제도가 바뀐 그러한 상황에 금액의 차이가 있는데 그것을 규명해 달라고 하면 지금 이 자리에서 규명을 하기는 좀 힘들고요. 별도로 규명을 해서 왜 틀렸는가, 그 자료를 갖다가....,
동직
양동직위원
규명을 해달라는 것이 아니고요,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본예산 기준입니다. 그래서 정책사업비가 2억 6,400이 추경을 통해서 증액된 것인지를 제가 묻는 것입니다.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재무 활동이라는....,
동직
양동직위원
아니요, 정책사업!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예,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재무활동이라는 것은 당초에는 그 정책사업에 포함이 된 거지요.
동직
양동직위원
재무활동비가 지금 여기에 들어간 겁니까?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예, 2억6,400이 들어가 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2페이지에 적으신 41억 2,300은 금년도 본예산의 총 예산하고는 다른 것이지요? 제가 처음에 얘기한대로 본예산때 지금 정책사업 38억 5,900에 재무운영비인가요, 그 2억 6,400을 더한 금액 41억 2,300을 적어놓았다?.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예.
동직
양동직위원
알겠습니다.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고 부분적으로 저희 실뿐만 아니라 다른 실·과에서 제출된 자료도 정책 사업, 재무활동비 그다음에 행정경비 이런 부분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출했던 것 하고 지금 현재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제출 했던 것하고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그런 차이가 왜 나는가, 그러한 규명은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서 죄송스러운데 사실은 저희가 시범예산으로 제출했던 것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하면서 차이가 있는 부분은 참고적으로라도 이러 이러한 부분이 이렇게 변동이 됐습니다라고 보고를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알겠습니다. 실장님, 금년도에 기획감사실에 편성된 예산은 지금 오늘이 11월 22일인가요?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예.
동직
양동직위원
그러면 지난달 말일 기준으로 약 몇%정도 집행이 되셨습니까?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저희는 예비비는 제외를 하고 80～90% 사이에 서 집행이 됐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나머지 10～20%까지는 안가겠지만 지금 말씀드린 갭, 그것은 집행잔액으로 보면 틀림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하나만 더 질문 드릴게요. 기획감사실의 총 예산은 43억 3,500이었는데 실제적으로 기획실 순예산을 제가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순예산을 따져본다면 예를 들어서 총 43억 3,500에서 민간이전사업은 기획감사실에서 집행하는 예산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예.
동직
양동직위원
그 다음에 의회협력 1,800만원도 아니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주민생활편익증진 5억도 기획감사실에서 하시는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 얘기하신 재무활동 2억 6,400도 기획감사실에서 쓰는 예산 아니고 예비비 23억 1,500도, 23억 1,500이라고 하는 것은 500만원은 기획감사실에서 쓰셨더라고, 23억 2,000 예비비 중에서! 그래서 그것 뺀 23억 1,500을 빼니까 순수 기획실에서 1년 동안 쓰시는 예산 편성은 인건비 제외하고 8억 3,800정도 되더라고요. 동의하세요?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예.
동직
양동직위원
그러면 이것은 100%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25명의 직원이 기획감사실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25명의 총액 임금은 얼마 정도 됩니까?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약 10억 정도 될 것으로 봅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연간?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예.
동직
양동직위원
그러면 기획감사실에서 인건비 포함해서 1년간 쓰는 예산은 약 18억 5,000정도 된다, 그렇게 보면 맞나요?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예.
동직
양동직위원
일단 제가 여기까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 질문 돌리고, 제가 이렇게 지금 실장님하고 먼저 예산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예산이 기획감사실의 인건비 10억과 순수 기획감사실 예산 8억 3,800을 포함해서 18억 5,000정도의 이 예산을 정말 1년 동안에 어떤 성과를 나타낼 수 있게, 어떤 성과를 나타내면서 쓰여졌는지 오늘 한번 기획감사실 직원, 실장님과 사무감사를 통해서 짚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일단 예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순이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직무성과계약제라는 것도 사실은 “내가 금년도에 어떤 성과를 나타내겠습니다. 어떤 성과를 목표로 해 가지고, 내가 업무를 1년간 하겠습니다.”하고 오창석 실장님이 말하자면 계약을 한 거에요, 계약제를, 그렇지요? 오창석 실장님이 계약한 것을 보니까 구정에 활력을 주는 동력원 창출 외 3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것도 뭐를 도대체 계약을 하셨는지, 그 다음에 그것을 금년도에 어떤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셨는지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내년도부터지요? 금년까지는 시범운영하고 사업예산서가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지요?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예.
동직
양동직위원
사업예산 제도라는 것은 아시겠습니다마는 이것은 기존 품목별 예산제도와는 달리 성과를 중요시하는 예산 제도입니다. 성과 측정을 중요시하는 예산제도이기 때문에 반드시 예산의 편성과 집행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산편성 과 집행을 통해서 어떤 성과가 지금 나타났다, “나는 자신있게 주민의 세금을 가지고 이런 목표를 가지고 이런 계획을 통해서 이런 예산을 집행해서 이런 성과를 나는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잘 썼습니다.”하는 것이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반드시 보고가 되어야 되고 그것이 짚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좋습니다. 다음 최치상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상
최치상부위원장
최치상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은 서구의 미래를 예측하고 준비하는 핵심기능을 수행하는 중요한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 하는 시점에서 우리 기획감사실 감사 준비에 많은 고생들 하셨습니다. 31쪽, 중기지방재정계획 예산 반영 현황에 대해서 신문하겠습니다. 자료를 보게 되면 의회 보고된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2007년도 투자 계획은 국비, 시비, 구비를 포함해서 총 293억원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반영된 예산은 총 134억 2,100만으로 되어 있지요?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예.
치상
최치상부위원장
맞습니까?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치상
최치상부위원장
그러면 2007년도 반영 비율을 계산해 보게 되면 국비는 33.1%인 26억 7,300만원만 반영되었고 시비로서는 31.5%인 21억 500만원, 국비로서는 59.4%인 86억 4,2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에 보고하도록 한 목적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중기재정계획은 5년 단위로 재정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써 매년 연동화계획으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년 동안에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 분야별로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이냐해서 재정투자에 대한 미래를 예측할 수 있고 또 우리 서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이냐 하는 방향을 잡기 위해서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치상
최치상부위원장
그러면 현재 우리 구 재정 여건상 그리고 시기적으로 2007년도 투자 계획중 몇%나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까?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제가 자료에도 제출했지만 건수로는 지금 현재64%를 반영을 했습니다.
치상
최치상부위원장
64%입니까! 자료를 보면 2007년도 투자 계획 28건 중 전혀 반영되지 않은 건수가 8건에 구비가 47억원이 넘습니다. 맞지요?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예.
치상
최치상부위원장
국비와 시비가 확보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재정계획은 저희는 어떻게 해서라도 100%를 맞추는 것이 저희가 해야 될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재정계획은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들께 저희 구의 어려운 재정을 설명을 드리면서 금년에 부동산 거래가 위축되면서 거래세인 취득세, 등록세가 저희 구에 교부되는 것이 당초 계획보다 115억이 줄어들었습니다. 저희 구 재정 규모를 볼 때 115억은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그러한 숫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6개월도 안되는 그러한 기간에 이렇게 엄청난 예측이 빗나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비, 시비는 저희가 생각 했던 것보다도 더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것도 위원님들께서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저희들이 단 1%라도 당초 계획되어 있던 중기재정계획에 맞추기 위해서는 시가 됐든 중앙이 됐든 뛰어 다니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저희들이 좀더 각성을 하고 더 노력을 해야 될 부분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도적으로 구세가 재산세 그리고 면허세, 사업소세해서 우리 구에 순수하게 수입으로 잡히는 것이 300억 내외 입니다. 300억 내외인데 거기에 반 정도에 해당 되는 115억원이 감액이 돼 있다하는 것은 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왜 그렇게 엉터리 추계를 했느냐하고 질책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저희들이 당초 예상 했던 것보다 빗나가는 그러한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을 탓하기 전에 저희들도 좀더 노력을 해서 가급적이면 수치에 가까워 질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 뿐만 아니라 서구 공직자 모두는 같이 노력을 해야 될 부분으로 생각을 합니다.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상
최치상부위원장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계획의 50%도 달성하지 못하도록 매우 부실하게 수립된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대하여 혹시 상급 부서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지적 받은 사례는 있습니까?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중기재정 계획 반영률은 행정자치부에서 매년 예산의 운영 사항을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나의 항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린 건수로 64%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를 따져볼 때 그래도 중위 그룹 이상으로 나타나는 반영률입니다. 그래서 중위 그룹 이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저희가 잘 했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다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현실적으로 그러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반영률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치상
최치상부위원장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우리 구 재정 운영에 기본적인 계획입니다. 구 재정의 건전 운영과도 직결되고요. 현재 부실하게 계획되어 작성된 중기 지방재정계획의 향후 운영 방안과 2007년도 반영되지 않은 예산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어제 그저께 본회의장에서도 제가 2007년도를 기준으로 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계획서에 보면 2006년도를 기준으로 한 계획서에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런 사업, 사항들에 대한 변동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물론 2007년도를 기준으로 한 중기지방재정계획도 또 내년에 가게 되면 여러 가지 행정 환경 여건이 변하기 때문에 얼마만큼 반영이 될지는 예측할 수 없지만 반영률을 높이기 위해서 예측을 해가면서 변경을 했고 또 국비, 시비 반영률도 높이기 위해서 중앙과 시 등을 그야말로 맨발로 뛴다는 이러한 각오로 서구 공직자 모두가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치상
최치상부위원장
실장님, 앞으로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시 근거 있는 자료와 실행 가능성 등을 확실하게 검토하여 추호도 지방중기재정계획이 임의로 부실하게 작성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치상
최치상부위원장
감사 마치겠습니다.
구우회위원장
예, 좋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감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중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이은중 위원입니다. 18쪽에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 결과가 나와 있는데 예산액 5,000만원 중에서 약 3,000만원 정도에 한국자치경영평가원에 용역을 의뢰 하셨지요?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예.
은중
이은중위원
그런데 자료에 보게 되면 대상 시설이 10개 시설에서 8개 시설은 적정이고 2개 시설은 부적정 그다음에 2008년도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했을 경우에는 약 8,800만원 정도의 적자 예상 맞지요?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예.
은중
이은중위원
그 다음에 2009년도는 9,600만원 그리고 자료에 의하면 2010년에 가야 흑자가 2,300만원정도, 그 다음에 2011년도에는 500만원 그다음 2012년도에는 1,400만원정도 적자 용역 결과가 나와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실장님께서 우리 집행부의 견해라고 할까, 말씀 좀 해 주시지요.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는 것은 지방 공기업들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그리고 주민들에게 공익성을 강조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기관으로부터 설립의 타당성에 대한 용역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저희 10개 시설에 대해서 검토를 1차적으로 했습니다. 그때는 경제성 이런 부분을 고려하는 것보다는 지금 말씀드린대로 시설의 관리에 있어서 좀더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를 하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시설관리공단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자체적으로 검토를 하니까 그동안에 몇 차례 나왔던 얘기지만 수탁 기관에서 저희 시설을 관리하면서 잡음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해서 운영하게 되면 그러한 부분이 해소가 되고 또 주민들한테 양질의 공익 서비스가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해서 용역을 실시했는데 용역에서는 지금 현재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시설관리공단으로 운영했을 때 적자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경제성 면에서 떨어진다, 그래서 2010년도에 가게 되면 적자도 해소가 되고 또 시설 규모에 있어서도 지금 현재 하게 되면 적정인원이 88명으로 나오는데 적어도 120명 이상의 인원을 가졌을 때 시설관리공단으로써 적절하다, 이렇게 용역 결과서가 제출됐습니다. 부득이 저희는 2010년까지 다시 또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19쪽에 2008년도에는 8,800만원이 적자이고 2009년까지는 적자이고 2010, 2011년부터는 흑자로 돌아섰다가 2012년에는 다시 적자로 돌아선다고 그랬는데 용역결과보고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건비가 상당히 늘어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다만 수입은 그대로이고! 그래서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는 결국은 시설사용료를 올려야 되는데 그것을 고정으로 놓고 볼 때 이러한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것은 적자다, 흑자다라고 하는 것은 현재 시설이용료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물가상승률이라든가 또는 화폐가치를 따져 볼 때 시설사용료를 3%가 됐든, 5%가 됐든 인상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을 경우에는 이러한 부분이 해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장기적인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예단하면서 2012년 가서는 적자니까 2010년에도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해서는 안된다라고 결론짓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2010년에 다시 한번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을 검토를 할 것입니다. 검토를 하면서 현재 용역 위탁기관이 상이한 부분도 맞춰야 되고 또 경영에 문제가 있는 것도 개선을 해야 되고 또 시설에 문제가 있는 것도 보완, 개선해서 2010년에는 지금보다는 훨씬 나은 조건에서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당초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는 의사가 있다는 말씀으로 들리고 면밀하게 지금 말씀하신대로 검토해서 잘 추진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22쪽에 직무성과 계약제 현황이 있는데 자료에 의하면 4급 5명은 평가자 부구청장, 확인자 구청장 그 다음에 5급은 부구청장, 각 실·국장, 확인자 부구청장, 자료에 의하면 성격평가가 결국은 20점, 과정평가가 40점, 종합평가 40점해서 100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평가를 한다고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성격평가는 업무의 중요도 난이도, 중간추진성과 평가, 이것으로 봐서는 본 위원은 이해하기가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은데요.
은중
이은중위원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예, 기획감사실장은 우선 4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구정에 활력을 주는 동력원 창출 그리고 직무성과 중심의 평가 및 법무행정의 신뢰성 확보 그리고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 법무행정의 신뢰성확보 및 정확한 통계조사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 가중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린 구정에 활력을 준 동력원 창출은 전체의 20% 그리고 직무성과 중심평가 및 법무 행정의 신뢰성 확보는 35%, 청렴한 공직 문화 조성 20%, 법무행정의 신뢰성 확보 및 정확한 통계 조사는 20%, 이렇게 해서 아까 이순이 위원께서 잠깐 말씀하셨지만 지표에 대한 객관성, 공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평가는 의미가 없다 그리고 평가를 받은 피평가자가 인정해야 되는데 얼마만큼 인정 할 것이냐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전부 자기 업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네가지도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 중에서 왜 나는 가중치를 20% 주고 저기는 35% 주느냐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왜 나는 25%를 주고 여기는 또 30%를 주느냐 이렇게 하면서 그 지표에 대한 논란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고 다만 현재 있는 저희가 지금 만들어 놓은 이 가중치를 가지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대로 기획감사실에서는 4개, 문화공보실 4개, 보건소장 4개, 보건행정과장 4개, 국 같은 경우에는 자치행정국장, 품격 높은 구민중심 자치 행정 구현, 혁신과 성과 위주의 인사 추진과 자치개혁 실현, 지방세수 증대 그리고 변화와 혁신에 부응하는 혁신 행정구현, 안정적 자산관리 도모, 이런 것들이 부분에 따라서 전부 가중치가 틀립니다, 이렇게 해서 성격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은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가 많기 때문에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실장님께서 직무성과계약에 대해서 설명을 하신 것과 같은 맥락으로 제도를 바꾸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사람을 바꾸는 일이고 또 잘 바꾼 제도는 사람을 바꾸기도 한다라는 말에서 볼 수 있듯이 공무원 사회에 본격적인 경쟁 체제를 도입시키며 공무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틀 마련을 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에 대한 직무평가는 계량화 할 수 없다는 측면이 있어서 서열위주식 또는 온정주의식으로 평가가 추진되고 있어 결국은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끝에 가서는 흐지부지 되어 버리는 경향이 있는데 직무성과계약은 우리 구의 고위공직자가 참여하는 것으로 당초의 취지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평가 결과와 연봉이 직결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좋습니다. 위원님들 현재 시간이 11시 5분입니다.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한가지만 감사하고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조금전에 실장님 얘기하신 직무성과계약 내용, 자료 제출 요구를 신청합니다.
구우회위원장
실장님 이해하셨습니까?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예.
구우회위원장
해당 자료를 우리 위원회 자료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가능한 한 감사 기간에 위원님들이 볼 수 있도록 자료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실장님, 우리 구가 정책적 의사결정을 잘못함으로써 우리 구의 많은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는 종종 있어 왔습니다. 지난 4, 5년 기간에 대표적인 사례가 남선공원내 빙상장 설치와 관련 해서 정책적 의사결정을 잘못함으로 써 약 30억원의 주민의 혈세가 낭비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점과 관련해서 잠시 전에 이은중 위원님께서 감사했습니다마는 시설관리공단의 설립 타당성과 관련된 용역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해당 용역을 실시해서 득볼 사람은 결국 현재로서는 용역기관밖에 없습니다. 왜냐 하면 2010년도에 가서 현실적이다라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2010년쯤에 가면 또다시 해당기관이 이러한 사업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또 다시 이 기관에 조달 추천에 의한 수의계약을 통해서 재단 법인 한국자치경영평가원에 의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당 업체는 매출을 증대시킬 것이고 우리 구의 입장에서는 우리 구의 여러 가지 실정으로 볼 때 시설관리 공단의 설립이 현 시점에서 충분히 무리한 것을 예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용역을 의뢰함으로써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고 또 몇 년 뒤에 다시 똑같은 금액의 또는 유사한 금액의 예산이 낭비될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이 점과 관련해서 퇴직 공무원들의 어떤 취업의 장이라고 일부 비판을 받고 있는 광역시·도의 시설관리공단이 우리 기초 자치구에서도 유사하게 걱정할 수 있는 문제점도 있다고 봅니다. 이 점과 관련해서 실장님께서는 충분히 시설관리공단의 설립 타당성 용역을 의뢰할 때 현시점에서 가능하다고 어느 정도는 간부 공무원들이 판단했기 때문에 의뢰한 것이지, 분명히 2010년에 가서야 가능하다고 예견할 수 있는 것을 알고도 해당 용역사업을 추진하지 않았을 것으로 봅니다. 이 점과 관련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저희 구정에 대해서 정책 결정이 얼마만큼 중요한 것인가,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자체적으로 검토를 할 때는 이 시설에 대한 공익성 그다음에 효율성, 운영의 안정성, 여기에 중점을 두고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것이 구민들한테 이득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용역결과는 그러한 부분도 비중을 뒀지만 더 비중을 둔 것이 경제성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지금 현재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도 우리가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있는 그런 것을 검토하는 것보다는 예산이 적게 투입이 되는데 굳이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그러면서 용역기관에서는 오히려 경제성에 더 중점을 둔 것이 서로가 의견 차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용역을 하는 중간에 저희도 용역 기관과 저희 의사를 밝혔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는 주 목적은 시설을 좀 더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중점을 둬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아마 지방공기업법에서도 그러한 공단을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하고서 저희 의견도 제시를 했었습니다마는 일단은 경제성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 시설을 현시점에서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결론이 제출이 됐고요. 또 2010년에 가면 그러한 것들이 해소가 될 것으로 용역 결과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에 다시한번 저희가 그때 가서 어떤 변수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그러한 계획을 갖고 있고요. 또 하나 걱정하시는 것이 시에서는 시설관리공단이 퇴직 공무원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구에서는 그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앞으로 조직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저희가 검토를 한 것은 이사장 이외에는 전부 팀장으로 되어 있는데 팀장이 저희 공무원과 비교를 해볼 경우에 6급 이하에 해당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상임이사라든가 또는 상임감사라든가 이러한 자리를 만들지 않을 것입니다. 후에 더 규모가 커져서 그러한 사안이 발생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저희들은 퇴직 공무원을 겨냥해서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하는 것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구우회위원장
좋습니다. 실장님, 두가지 답변 중에 후자는 중요한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실장님의 답변 가운데 스스로 우리 구의 정책결정에 오류가 있다는 증거를 말씀하신 겁니다. 뭐냐면 우리 구가 보통 어떠한 정책을, 어떠한 사업을 함에 있어 전문가적 식견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항상 용역을 의뢰해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많은 사업들을 시행하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용역이 우리 구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에 맞게끔 용역을 의뢰하고 실제 용역결과가 대부분 나오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가 용역을 의뢰할 때는 공익사업으로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춘 측면에서 과연 시설관리공단 설립이 타당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의뢰한 것인데 용역을 맡은 기관에서는 전혀 엉뚱하게 공익적인 측면보다는 경제적인 측면을 강조해서 짧게 A4 용지 한 장에 나온 용역 결과에서 보다시피 경제성이 떨어진다, 따라서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라는 용역 결과가 나온 겁니다. 이 자체로 보면 우리 구가 하고자 하는 사업에 용역기관과의 의뢰를 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의사 전달이 안 됐거나 아니면 용역 기관이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공익적인 측면을 도외시한 단순한 이익을 창출하는 일반 기업으로서의 경제적인 효과만 너무 따져서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이라든지 또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주민들이 서비스를 많이 받고자 하는 그러한 측면이 무시되었거나 아니면 소홀해진 이러한 감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가 의뢰했던 당시의 마인드 그리고 용역기관이 해당 사업의 용역을 수주 받아서 추진함에 있어서 우리 구의 정책적인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점과 관련해서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국적인 사례라든가 또 좀 더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하고 연구를 해야 될 과제로 생각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동직 위원님!
동직
양동직위원
양동직 위원입니다. 아까 기획감사실장께서 너무 빨리 말씀하셔서 제가 메모를 못했습니다마는 07년도에 직무성과계약 내용 네가지가 뭐라고 하셨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은 구정에 활력을 주는 동력원 창출, 그리고 직무성과 중심의 평가 및 법무 행정의 신뢰성 확보 그리고 건전재정운영, 청렴한 공직 문화 조성!
동직
양동직위원
그렇게 네 가지입니까?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예.
동직
양동직위원
직무성과계약제라고 하는 것이 금년도에 처음 이렇게 하신 것인가요?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작년에도 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작년에는 몇 가지를 계약하셨습니까?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지금 제가 현황을 기억할 수가 없는데 숫자상으로 볼 때는 크게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내용은 작년에는 뭐를 직무성과 계약을 하셨습니까?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그것은 필요하다면 저희가 작년도 것을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금년도 것 하고 다른가요?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업무 계획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으로 나오기 때문에 같은 것도 있고 또 다른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제 느낌으로는요, 제 바램은 매년 새로운 것이라든가 업그레이드가 된 목표이면 참 좋겠는 데 제 느낌으로는 실장님, 죄송하지만 작년이나 금년이나 대동소이 하지 않았을까..., 그 다음에 가중치는 누가 부여하는 거예요?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그것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가중치에 대해서는 확인자, 평가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지정하지만 최종적으로는 이 가중치에 대한 방침을 받는다고 봐야 맞지요. 결국은 구청장님께서 결정을 한다고 이렇게 봐야겠지요, 대외적으로는!
동직
양동직위원
아까 마지막에 법무 행정의 신뢰성 확보 및 통계 뭐라고 그러셨지요?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예, 법무 행정의 신뢰성 확보!
동직
양동직위원
그게 가중치가 20% 라면 법무행정의 신뢰성확보도 기획감사실 업무중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되는데 동의하십니까?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하나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통계도 같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것도 그 가중치가 20%를 주고 목표를 설정하신 것을 보면 기획감사실 업무 중에서 상당히 중요한 업무중의 하나로 생각되는데 동의하십니까?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예.
동직
양동직위원
그런데 물론 기획 감사실에 여러가지 주요 업무가 있으시겠습니다마는 감사실장님은 특히 기획감사실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는 장입니다. 그렇지요?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예.
동직
양동직위원
그런데, 한번 보세요! 지금 기획감사실의 법무통계팀을 보면 직원이 3명 있습니다. 6급담당하고 행정7급 하고 전임 계약직 ‘다’급이 있는데, 현부서 전입일을 보세요. 법무통계를 3명이 담당하는데 2명이 금년도에 전입을 온 사람입니다. 문제 없으셨나요?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예, 특별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다만 문제가 있다 하면 우리 자치법규를 얼마만큼 잘 관리를 했느냐, 또 각 실과에 대한 자치법규의 개정 내용 이런 것들을 얼마 만큼 신속하게 정비했느냐 또 소송 수행은 얼마만큼 잘 했느냐 이런 등등의 말씀을 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부분적으로 보면 100% 완벽하게 일을 했다라고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볼 때 대체적으로 저희가 법무 행정 수행에는 큰 문제는 없었다 이렇게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직원들의 직무순환에 대한 것은 내부 규정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한 직무를 담당하면 2년에서 3년 정도 순환을 해 준다든가 어떤 그런 규칙이 있습니까?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인사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기관장의 고유 권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사가 고유 권한이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단행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어떤 기준은 설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준을 잡는데 근평 그 다음에 다면평가 그리고 그것에 의한 인사 위원회, 이러한 제도적 장치에 의해서 걸러지고 있지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순환보직,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에서 답변 드리기가 곤란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런 것에 대해 부서장들이 건의는 할 수 있지요?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자기 직원에 대한 건의는 저희 전자결제문서인 내부 인터넷을 이용해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도록 문이 열려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을 매일 업무보고 때 뵐 수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 직원의 신상과 관련한 부분도 수시로 건의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은 기획감사실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순환보직제에 의해서 원활한 업무의 인수인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느 특정 한 해 년도의 인사이동이 많이 편중 되면 조직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보는데 기획감사실 같은 경우에도 보면 현재 근무하시는 직원 중에 05년도하고 07년도에 이동이 제일 많으셨어요. 그런데 그것은 기획감사실만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여서 혹시 그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업무의 인수인계라든가 업무의 효율화를 올리는 데 혹시 문제는 없지 않았을까, 그런 우려가 있어서 감사실장께 여쭤봤습니다. 그런 것은 기획감사실에는 없으셨습니까?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저희는 특별한 것은 없었지만 그것이 단기간에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제가 생각할 때 빠르게는 일주일 이내, 늦게는 한 달 이내에 모든 것이 다 정상화되고 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예산과 관련 되어서인데요. 2쪽에 보면 정책예산 41억 2,300 중에 각 항목 사업별로 예산이 이렇게 나와서 기재해 놓으셨습니다. 예산이 이렇게 편성이 됐다 하는 것은 그 업무가 중요하니까, 그 예산과 그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한테 담당 업무도 분장되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제가 놀란 것은 여기 보면 일류행정 추진 기반조성해가지고 1억 9,000, 예산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분장 업무를 보니까 일류행정 추진기반을 조성한다고 분장표에 되어 있는 것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없어서 실제 안하신 것은 아니겠지만 어떤 분이 담당하시나요?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저희 기획계에서 부분적으로 그 업무가 딱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획계 직원들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제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지금 사업비에 정책 사업명으로 올려서 예산이 1억 9,000 잡혔습니다, 이렇게 보고 하실 정도로 올렸으면 그래도 업무분장 내역에 들어갈 정도의 업무 아니었느냐!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이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 그리고 정책사업명 그리고 단위사업명 이것은 우리 서구 비전인 「희망이 있고 미래가 있는 서구 건설」을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입니다, 목적이 아니라!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 사무분장은 세부 사업명에서 사무분장이 결정이 되는 것이지 정책사업 일류행정 추진이라는 그런 면에서는 희망이 있고 미래가 있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최고의 전략 수단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무분장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한 가지만 짧게 더 질문 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액을 보면 대전시의 시내버스 파업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예기치 않은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의견만 제가 듣고 싶습니다. 시내버스 관리하는 것은 시 사무 입니까, 구 사무입니까?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시 사무입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발생된 비용에 대한 것은 시 예산으로 해야 됩니까? 구 예산으로 해야 됩니까?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시 예산으로 해야 됩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런데 왜 우리 구에서 그 돈을 물어야지요? 예비비에서!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2억 5,697만 4,000원은 저희가 일단 예비비에서 집행하고 후에 시로부터 보전을 받았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받았습니까?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예, 받을 때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만 4,000만원 더 증액해서...,
동직
양동직위원
받은 돈은 어디로?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구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구 수입으로 잡아가지고 예산 편성을 한 것입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구 수입으로 잡아서 다른 예산 편성에 썼다?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어디다 썼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인건비에 들어갈 수도 있고, 포괄적으로 쓴 것이지요. 구 수입으로 잡아가지고요.
동직
양동직위원
그렇게 해도 되는 거에요?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하여간 동료 위원 질문을 위해서 그 부분은 나중에 다시 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위원님들 어떻게 할까요, 시간 조절을...., 지금 시간이 40분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획실을 마치더라도 감사기간중에는 추가로 감사는 계속 하실 수 있습니다. 오후에 계속 기획감사실을 하실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말씀만 좀 해 주시고 감사는 오후에 진행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최치상 위원님! 시간은 얼마나....,
치상
최치상부위원장
짧게 하겠습니다.
구우회위원장
먼저 감사하십시오. 최치상 위원님!
치상
최치상부위원장
13쪽 상시맞춤형 자문제도 현황 및 운영실적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성현황을 보게 되면 17개 분야가 있고 1개 분야에 많게는 35명, 적게는 1명으로 총 인원이 243명이 됩니다. 이렇게 많은 인원수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 구정을 집행 하면서 전문적인 자문을 받기 위한 선택의 폭이 넓다는 의미도 있지만 부정적으로 평가하면 활용되지 않는 분야 또는 과도한 자문 위원수, 부풀리기를 위한 상시 맞춤형 자문 제도가 아닌지 의심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13쪽 자료에 예를 들어 지적해 보겠습니다. 2007년도 운영실적을 보게 되면 총 10개 분야에 자문자는 18명으로 이중 중복자를 제외하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7개 분야에 243명으로 구성된 자문 위원수 중에서 2007년도에는 18명밖에 활용하지 않았다는 것은 당초 취지에 맞는 자문제도의 운영 목적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보는데 과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신문하겠습니다. 구정의 주요 사업에 대해서 상시 맞춤형 자문을 받아야 한다는 명문 규정이 있습니까?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없지만 저희가 구정을 이론과 현장을 겸비한 행정을 하기 위해서 필요에 의해서 합니다.
치상
최치상부위원장
명문 규정이 없으니 활용도가 떨어지지요. 상시맞춤형 자문제도가 명문상 매우 모범적인 제도라고 생각을 하는 데 상시맞춤형 자문제도 활성화를 위해 명문규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상
최치상부위원장
그러면 구정을 수행 하면서 어떤 제도를 만들어 놓았으면 그 제도가 잘 지켜지고 성과 가 나타나도록 공무원들이 노력해야 합니다. 명분만 살리고 실익이 없는 제도는 행정력 낭비의 표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상시맞춤형 자문제도 운영 성과에 대해서 심사 분석하여 개선시켜야 될 부분이 있다면 과감히 개선하고 성과가 없다고 판단하면 과감히 시책을 버리십시오. 성과가 없는 시책을 끌어안고 직원들만 고생시킬 필요가 없을 것으로 이렇게 사료됩니다. 증인께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십시오.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상시맞춤형 자문제도는 우리 구정을 운영하면서 이론과 현장에 필요합니다. 공식적으로 나타난 것은 지금 현재위원님들한테 제출한 사항밖에 없지만, 왜 그러냐면 근거를 자료로 내놓아라 하면 저희가 확보한 것이 직원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일을 하면서 수시로 받는 비공식적인 사항이 많습니다. 다만, 이런 것들을 제도화해서 공개적으로 또 실적도 많이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치상
최치상부위원장
금년중에 243명중에서 16명으로부터 10건에 대해 자문을 받은 것으로 실적에 표시되어 있고 그중 일부는 영역 사업을 포함하고 미사여구로 전시행정의 단면을 보는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상시맞춤형 자문 제도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분야별로 적정한 인원이 구성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단 한 명이 무엇을 어떤식으로 자문을 해서 정책 연구 및 구정수행에 자문을 받는다는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이 제도는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제도화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규정이라든가 자체적인 훈령으로 만들어서 자문을 어떤 식으로 받고 또 자문을 받은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반영을 했느냐 이런 것들을 제도화 해 나가고요. 또 필요에 따라서는 위원님들도 저희가 상시 어떤 정책 결정을 한다든가 시책 계획을 수립할 때 의견을 묻습니다마는 이런 사항을 할 때 우리가 자신감을 가지고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시정이라고 하는 것은 좀 더 보완 발전시켜라 하는 이러한 뜻으로 받아들이고 이 제도를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상
최치상부위원장
예, 개선하겠다는 그런 표현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예.
치상
최치상부위원장
한 가지 또 짧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서구와 자매결연 또는 우호협력 체결한 도시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국내에는 강릉시 그리고 함양군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고 국제우호도시를 맺은 것은 온령시 한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에 사전 보고해서 앞으로 훈춘시와 우호교류협약을 맺을 예정에 있음을 답변 드립니다.
치상
최치상부위원장
현재 양 도시 간 교류 상황을 정확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작년 12월에 청장님께서 온령시에 가서 우호교류체결을 맺고 그 후에 바로 양 도시에 주재원이 서로 파견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쪽에서는 시장개척단이 방문을 했었고 또 온령시측에서는 투자설명회를 하기 위해서 두차례에 걸쳐서 저희 구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온령시장께서 직접 저희 서구를 방문해서 현재 환경쪽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있는 환경시설 견학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치상
최치상부위원장
그러면 그 양도 시간에 국제교류로 우리 구가 얻을 수 있는 효과와 투자, 연간 예산액에 대해서 한번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연간 예산액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투자하는 숙소에 따른 임대료, 이것이 저희가 9,000만원을 소요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채권이기 때문에 회수를 하면 되고요. 그리고 체제비가 들어가는데 저쪽 온령에서 온 분에 대한 체제비는 저희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간 사람에 대한 것을 부담하고 있는데 한 달에 약 20만원 정도가 소요 돼서 240만원 정도가 투자가 되고 있고요. 그 외에 효과라고 하는 것은 양도시간의 정보 교환 또 경제인들이 상품에 대한, 기술에 대한 정보교환이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어제도 잠깐 저희 경제인들하고 온령시의 시장하고 만났습니다마는 투자 상담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것들이 가시적으로 효과를 나타나기 위해서는 조금 시기가 걸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치상
최치상부위원장
실장님, 현재 국제 교류가 중단된 심하구와의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십니까?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현재 사실상 중단 상태입니다. 국제 관례상 저희가 공문으로 심하구와 단절을 하겠다라고 보내는 것은 국제적인 예로 볼 때 좀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기가 좀 더 흘러가게 되면 적정하게 단교가 될 것 같습니다.
치상
최치상부위원장
우리 정보에 의하면 온령시에서 우리 구로 파견된 공무원이 철수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예, 사실입니다.
치상
최치상부위원장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그 이유에 대해서는 서로가 상호 평등의 원칙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관계를, 제가 오후에 온령시장님을 잠깐 만날 계획에 있습니다. 만나게 되면 그 부분을 거론할 것입니다. 그래서 파견하는 문제는 상호 평등의 원칙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쪽에서 소환을 해서 다시 파견하지 않는다면 저희도 결국은 소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것을 최종적으로 의사를 확인한 후에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상
최치상부위원장
중국이라는 곳은 우리나라와 문화, 경제적 여건 그리고 생각이 틀립니다. 우리와의 관계에서 투자가치가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되면 언제든지 매우 자유로운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 심하구와의 관계에서도 경험했듯이 앞으로 발생될 수 있는 여러 상황에 대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냉철하게 판단하셔서 신속하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치상
최치상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시간이 예정시간보다 좀 늦었습니다. 위원님들 부족한 부분은 오후에 감사해도 되겠지요? 특별히 더 감사 진행하실 분 계십니까? 위원님들 아직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2시까지 중식을 위해서 감사중지을 선포 합니다.
11시 50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기획감사실 소관 내용에 대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있으면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감사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기간 동안 추가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감사는 11월 28일 강평의 시간후 마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감사 종료는 11월 28일 강평의 시간 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기획감사실장님께 한가지 당부말씀 드리면 제출된 감사 자료를 보면 실·과 구분이 많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자료 검토하는 데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감사 자료를 제출하실 때에는 가능한한 실·과별로 구분이 가능하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02분 감사중지
14시 22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서구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될 수 있고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대전광역시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ㆍ조사시불출석ㆍ증언거부증인에 대한과태료부과ㆍ징수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을 말씀드리면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선서가 끝난 후 선서에 서명하고 위원장인 본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은 증인석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7년도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2일 대전광역시 서구 문화공보실장 윤원식.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구우회위원장
문화공보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실장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윤원식입니다. 바쁘신 의정 활동중에도 저희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늘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구우회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공보실의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 2007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 이상으로 2007년도 문화공보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우회위원장
문화공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내용 중에서 감사 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이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이
이순이위원
15쪽을 봐 주세요. 대한민국여성미술대전수상자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미술대전에 출품한 작품중 수상자는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자료를 보면 대상을 비롯한 특정 작품까지 수상자가 70명이나 됩니다. 그 외 입상자 등 다른 상들도 주셨는지요? 수상자가 몇 명이나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을 받는 사람이 상당한 수가 될 거라고 생각되는데 출품작 수에 대해서 수상자가 너무 많은 것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출품만 하면 웬만하면 상을 받게 되는 미술전이라면 그 권위는 인정받기 힘들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대한민국여성미술대전을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더 발전시켜 나갈 생각이 있다면 수상자를 늘리기 보다는 수상자수를 줄여서 정말 실력 있는 사람들만이 상을 탈 수 있는 미술대전으로 인정받아야 될 것으로 생각되어지는데 그에 대한 실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여성미술대전은 기초 자치단체에서는 저희 서구가 처음으로 개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먼저 수상자 현황을 보고 드리면 금년도에 총 236점이 출품돼서 특선 이상이 70점이 됐습니다. 그래서 상을 너무 남발하지 않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도별로 작품 출품 현황을 보면 서울 5건, 광주 5건, 강원도ㆍ경기도 15건, 경남 5건, 경북 6건, 전라북도 2건, 충청남도 11건, 충청북도 22건 등 전국 13개 시도에 걸쳐서 골고루 출품을 했기 때문에 이분들이 출품을 하기 위해서는 입상에 대한 어느 정도의 기대 심리가 작용해서 많이 출품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입상자를 남발한 데 대해서는 그 권위에 문제가 있다는 것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지속적인 발전 방향을 위해서는 238건의 제출 중 70건 했으면 약 30%에 못 미치는 입상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정도는 표창을 해야 전국적으로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원과 심사위원님들과 협의를 통해서 한번 심각하게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순이
이순이위원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이은중 위원님!
은중
이은중위원
이은중 위원입니다. 38쪽에 서구소식지에 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해마다 발행은 하되 배포하는 과정에 과연 우리 구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논란이 많고 해서 금년도에 월 5만부를 발행해가지고 주민들에게 어떻게 배포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증언 좀 해주시지요.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예전에 8만부 정도를 하던 것을 예산 형편상 5만부를 발행을 하는데요. 서구 가구수의 약 3분의 1정도가 배포가 되어야 되는데 현재 통반장을 통해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독주택은 배달이 되는 편인데 아파트는 들어가는 출입구가 통장님들이 쌓아놔 가지고 배포가 덜 되는 경우를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구독률을 높이고자지금 객지에 나가계신 분또 서구에 의견을 주신 분들에 대해서 우편발송을 많이 하는 등해서 구독자가 실질적으로 볼 수 있도록 나름대로 노력을 하였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도 공동주택단지에서는 아파트입구 계단에 쌓아놓고서 올라가는 분이 한 부씩 갖고 가라고 하는데 배포가 잘 안되는 게 있어서 이에 대해서는 상당히 개선 대책을 마련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통상 하는 식으로 통장들을 통해서 아파트단지에는 결국 편지 수신함에다가 집어넣는다던가 또 단독주택은 통장을 통해서 가가호호가 됐든 어쨌든 배부를 한다 이렇게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단독주택 통장들도 아파트단지에는 심지어 경비실에 쌓아놔 가지고 수집상들이 수집한다는 여론도 있습니다. 본 위원도 고민하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실장님께서 애로사항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출판사에서 책을 출판을 하게 되면 독자들로 하여금 구매가 되고 또 읽음으로 해서 어떠한 목적을 달성하는 것인데 출판사에서 책을 발행하게 되면 각 지역의 도매상을 통해서 각 서점에 배포가 되고 서점에서 진열이 됨으로써 독자들의 손에 잡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서점에서는 신규 신간이 쏟아져 나와 가지고 진열도 하지 않고 창고에쌓아 놓았다가 몇 개월 후에 출판사로 반품을 합니다. 그러면 그 출판사는 망하게 되어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서구소식지도 금년도 설명자료분 6,319만원 정도 투자를 해서 발행하는데 주민들한테 배포가 안되면 이것은 망하는 사업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생각이 되어서 대안을 제시합니다. 지금까지 하는 식을 탈피해서 메이저 신문사 조ㆍ중ㆍ동 신문을 통해서 절대 배포를 하지 말고 거기는 홍보물이 우수수 쏟아져 나와가지고 결국은 쓰레기로 나갑니다. 그런데 지방신문 예를 들어 대전일보, 중도일보, 충청투데이 같은 지방신문에는 절대 홍보물이 없어요. 없어가지고 지방신문을 통해서 간지로해서 배포하는 방법으로 하게 되면 신문도 보게 되는 사람이나 보는 것이고 책도 보는 사람이나 보는 것이고 아무리 소식지가 손에 잡혀도 안보는 사람은 안봅니다. 그러나 적어도 지방지를 볼 정도면 어떤 유익한 기사 내지 정보를 통해서 자기개발을 하기 위해서 보기 때문에 우리 소식지도 각 지방신문 지구를 통해서 배포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지금 대안을 제시해 주신대로 저희가 실무적인어려움이 있는지 없는지 검토해서 내년도 공보실정책에 반영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최치상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상
최치상부위원장
최치상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이순이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여성미술대전 여기에 특선작품 이상 수상자만 70명이 기재됐지요? 자료에 의하면!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치상
최치상부위원장
그런데 지난 번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내용을 보면 입선자가 98명이 있어요. 그 외에!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치상
최치상부위원장
그렇다고 본다면 236명이 응모를 했다고 하셨어요, 방금 전에!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예.
치상
최치상부위원장
총 응모 인원수가! 그러면 70명이 아닌 수상자는 70명이 아닌 모두 168명이 됩니다. 그렇죠?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치상
최치상부위원장
그러면 이게 정말 응모만 하게 되면 모두가 거의 수상을 받는 이런 대상이 되어서는 안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탈락자가 68명밖에 안돼요. 나머지 모두는 수상을 받은 자이고!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치상
최치상부위원장
응모만 하면, 저도 응모만 하면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측면이지요? 그렇지요?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응모할 수 있는 수준이 상당하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치상
최치상부위원장
하여튼 이런 사례가 없도록 상에 대한 어떤 명분을 가질 수 있도록, 물론 많이 주면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좋겠지만 이것은 응모만 하면 받는다는 그런 느낌으로 가면 안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53쪽에 인조잔디축구장 조성에 대하여 감사하겠습니다. 자료를 보시게 되면 인조잔디축구장 조성 사업 대상이 당초 갈마 근린공원 운동장에서 배제대학교 운동장으로 변경추진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변경해야 할 주요 내용을 보면 축구장 규격이 국제규격에 미달되고 락커룸 관리, 스탠드 등 추가 설치가 불가하기 때문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치상
최치상부위원장
사업장의 입지 변경 과정에 대하여 신문하겠습니다. 이 사업장은 2006년도 4월 18일 인조잔디축구장 유치신청을 대전시청을 경유하여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신청했지요?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치상
최치상부위원장
그 결과 2006년도 9월 6일, 운동장 정규규격 세로 68～75m, 가로 110m 라인 규격 준수를 조건으로 하고 운동장 여건에 따라 정규 규격 조성이 어려울 경우는 최소규격 세로 68, 가로 105m로 조성이 가능하다고 통보를 받았지요?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치상
최치상부위원장
그리고 2006년도 12월 26일 대전시로부터 인조잔디축구장 조성사업 보조금 7억 1,760만원 교부결정 및 통보를 받았지요?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치상
최치상부위원장
그렇다면 대전시에 보조금 교부 신청시에 당초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제시한 최소 규격 68m, 105m를 무시하고 행정사무감사자료 54-3쪽, 축구공원 건립사업 계획서 사업 개요중 주요시설의 축구장시설 규격을 70m×97m로 표시하여 신청하였는데 보조금 교부 결정이 난 것인가요?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그 당시에는 확장을 하려는 계획 때문에 그렇게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치상
최치상부위원장
일단 자료를 보고 제가 정리를 했으니까요, 맞지요?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치상
최치상부위원장
다음 신문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54-1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치변경 계획서 위치변경 사유를 보게 되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규칙의 근거를 제시하였는데 동 법률과 시행규칙의 개정연혁을 보면 2005년도 전면 개정후 현재까지 관련 규정에 대한 개정 규정이 전혀 없고요. 그렇다면 당초 계획 수립시 동 법률과 시행규칙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반증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예, 그렇게 판단하실 수도 있습니다.
치상
최치상부위원장
맞지요? 다음 신문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54-16쪽 축구 공원 조성사업 위치변경 요청에 대한 회신 2007년 7월 6일에 대전시에서는 국민체육공단에 회신내용을 근거로 배제대학교내 축구공원 조성은 사업목적에 벗어나며 건립후 학교측의 이용시에는 주민들의 활용에 애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학교부지를 제외한 타부지로 선정하고 그 결과를 7월 24일까지 보내 달라는 통보를 받은 사실이 있지요?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치상
최치상부위원장
그리고 서구청에서는 감사자료 54-19쪽과 같이 2007년 8월 2일 대전시에 인조잔디축구장 조성사업 검토결과를 제출하면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한 바가 있었지요?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치상
최치상부위원장
그 결과 감사자료 54-21쪽과 같이 대전시로부터 2007년 11월 1일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관련번호 근거로 배제대학교내 인조잔디축구장 조성 불허 통보를 받았지요?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치상
최치상부위원장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증인께서는 본 사업이 최초 2006년 4월 18일 시작되어 2006년 12월 26일 대전시로부터 보조금 결정통지까지 받은 상태에서 금년 11월 현재까지 하나도 추진된 사실이 없습니다. 답보 상태에 있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7월 1일까지는 공원내의 축구장 면적이 공원내 시설률로 들어가지 아니해서 이것이 공원 축구장을 확장하는 것이 공원내 시설률을 오버하는 것이 아니라고 전임 실장께서 판단을 하셨었는데, 그 법률이 개정이되면서 현재 갈마공원 시설비율이 저희가 판단했던 것보다 훨씬 높은 38.77%가 돼 가지고 지금 현재 거기서 얘기하는 국제규격을 추진할 방법이 없고 또 인근 인접 아파트에서 인조잔디를 하면 행사 과다로 인한 소음을 우려해서 민원이 있었습니다.
치상
최치상부위원장
실장님, 지난 번 업무보고때 그 내용은 충분히 제가 답변을 들었습니다. 여기에 제가 질문한 속기록을 빼 왔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답변은 제가 충분히 알고 있고 일단은 배재대학교 학교 자체가 불허 통보가 났어요. 일단 변경해가지고! 거기에 한다고 하셨잖아요, 지난번에!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치상
최치상부위원장
그러면 불허통보가 났다는 것은 거기다 할 수 없다는 거지요?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치상
최치상부위원장
그러면 그 대책을 한번 물은 겁니다.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그 대책은지금 현재 아까 지적하신 감사자료 54-16 페이지처럼 시에서 7월 24일까지 학교가 아닌 다른 부지를 선정해서 통보하도록 지금 현재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가 문예체육기금 7억 1,000만원, 지방비 1억 3,000만원 등 총사업비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서구청에서 저희 부서에서 최대한 노력을 했으나 학교를 제외한 국제규격의 축구장을 만들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배재대학교가 7월 24일날까지 저희가 선정을 못해서 불허가 난다고 한다면 지금 서구 재정 형편도 상당히 어렵고 하기 때문에....,
치상
최치상부위원장
불허 통보를 받았지 않습니까? 불허가 난다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받고 있잖아요. 11월 1일자로 통보를 받지 않았습니까? 여기 자료를 보면!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그런데요, 54-21호를 보면 시에서 한번 더 기회를 줬거든요.
치상
최치상부위원장
그리고 실장님! 조금 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하실 때에 방금 전에도 배재대학교에 할 예정으로 지금 갖고 있어요. 불허 통보를 받고 나서도 지금! 보고를 그렇게 하셨어요, 조금 전에도!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치상
최치상부위원장
이게 맞는 행정입니까? 어째 그렇게 불성실한 답변을 하시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이 부분이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맞는데, 54-21호에 보면 대전광역시에서 11월 25일까지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줬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마무리가 됐다고 보고 드리기는 어렵고 앞으로 계획을 보고 드린다고 한다면 지금 재정도 어렵기 때문에 1억3,000만원을 삭감해서 배재대학교에 하는 것이 주민들한테 개방이 덜 된다고 국민체육관리공단에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사업승인을 안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의 판단을 존중을 해서 지방비를 깎아서 다른 재원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계획입니다.
치상
최치상부위원장
아니,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체육기금으로 내려왔는 데 다른 것으로 활용을 할 수 있습니까?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체육관리기금은 반납을 하고요, 여기에 덧붙여진 지방비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6,500, 6,500씩 1억 3,000의 지방비가 부담이 돼 있습니다.
치상
최치상부위원장
그런데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실장님 답변이 미흡한 부분이 갈마동에 규격도 안맞는 부분에 하시려고 했다가 예산만 받아놓고 있다가 배재대학교로 선정을 했어요. 그렇지요?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치상
최치상부위원장
그래서 불허 통보가 나니까 지금은 반납을 하겠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치상
최치상부위원장
반납을 하는 겁니까? 그러면 이것은 장난이지요, 행정에서! 어떻게 행정에 신뢰성을 가질 수 있습니까? 외부에서 보는 관점이!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일 추진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치상
최치상부위원장
청장님도 알고 계십니까?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치상
최치상부위원장
그 동안 업무보고 하실 단계에서부터 지금까지 보면 두루뭉술하게 답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은 너무 책임성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이 부분이 학교를...,
치상
최치상부위원장
그냥 갖고 있다가 장난 형식으로 비용만 받았다가 그냥 안되면 최종적으로 갖고 있다가 안되면 또 반납하는 그런 게 맞는 것인가요?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업의 추진결과가 서구청으로 내려온 돈이 아니고 대전시로 내려왔었는데 국민체육관리공단의 돈이 사실은 우리 서구에 투자했으면 좋겠다해서 저희가 신청을 할 때 약간 무리하게 신청을 한 점이 있습니다. 갈마공원의 운동장이 시설률에 맞지 않는데 확보를 전제로 해서 이 돈을 유치했는데 공원계획 조성 변경이 그 공원법 제정에 따라서 법에 걸림으로 인해서 저희 실·과에서는 이 돈을 반납을 하지 않기 위해서 학교를 쓰기 위해서 국민체육공단을 저와 직원이 대여섯 차례를 방문해 가면서 실무자에게 제발 배재대학교로 해달라고 공문으로 왔다간 것 이외에 실무적인 논의를 상당히 했습니다. 기왕 받은 돈이기 때문에 반납을 안해야 되겠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학교에 시설을 설치를 하면 학교 시설물이 되는 것이지, 주민 개방과는 괴리가 있을 것이다....,
치상
최치상부위원장
그냥 이렇게 하라고 권유해서 준 것은 아니잖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요구를 했지요?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대전시에 하나가 내려 와서 5개 구청으로....,
치상
최치상부위원장
우리 서구에서 하겠다고 신청을 한 것 아닙니까?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치상
최치상부위원장
억지로 맡긴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치상
최치상부위원장
하겠다고 그러면 사전에 무엇인가 검토를 해서 일을 추진해야지 검토도 없이 욕심만 내고 갖고 있다가 다시 이제 최종적으로 안되니까 반납을 하겠다 이런 답변은 여기에 안맞지 않습니까? 다른 교부금도 그렇게 갖고 있다가 반납을 하는 것입니까?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저희 실무자 입장으로서는 이 부분을 배재대로 관철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다 했습니다마는 오늘 이렇게 지적을 받는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치상
최치상부위원장
솔직히 본 위원도 이런 자리에서 오늘 실장님하고 이런 얘기를 하고 싶지 않지만 이것은 너무 행정으로써 불성실한 업무를 봤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겁니다. 추호도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치상
최치상부위원장
감사 마치겠습니다.
구우회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진걸 위원님!
진걸
한진걸위원
한진걸 위원입니다. 이게 상당히 우울하면서도 꼭 행정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라는 마음에서 또 다시 확인해야 되는 그러한 아픔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신 자료, 청년사업에 대해서 확인을 관계된 것만 저에게 주어진 시간내에서 하겠습니다. 59쪽에 보면 문화의 집 운영실적, 총계란 제일 위에 봐주세요. 우리가 운영실적을 제출해 달라고 한 진위를 잘 이해를 못하십니까? 왜 이렇게 총계자료에, 감사자료에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상식, 뒤에 부속서류를 봐도 전혀 맞지 않은 이런 총계자료가 일관되게 나올까요? 2006년에는 4개 문화의 집 합계가 2만명이고 2007년도에는 15만명이고, 이게 또 2006년도에 일관되게 이렇게 됐는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 2006년도 뒤 부속서류를 보면 2006년도치가 아니라 한 달치에요. 어떤 특정한 달 그리고 2007년도 것도 그렇고요, 부속서류를 간단하게 한번 보세요. 일단 예를 들면 59-9, 59-10에서 운영상황 보고가 있는데, 59-9에만 보아도 월계가 5,400이고 누계는 2006년도 12월에 6만 2,000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 보고에는 1만1,000명으로 나와 있고요. 그 다음 59-19만해도 누계가 10월말까지 1만 9,000명인데 여기는 2,000명으로 나와있고 차이가 너무 잘못된 통계치가 있는데 이런 차이가 왜 나올까요? 감사자료에!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2006년도에는 11월, 12월 두 달분만 들어가 있어서 그렇고요...,
진걸
한진걸위원
왜 두 달분만 들어가 있냐고요, 11월, 12월!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감사자료를 요청하실 때 2006년도는 두 달분만 요구를 하셨고 2007년도는....,
진걸
한진걸위원
그것은 제가 이제 말씀을 잘 드릴게요. 해마다 감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관행적으로 하는 3년치를 계속해서 요구할 필요는 없겠다, 2006년도는 두 달치만 달라고 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2006년도 10월 것까지는 지난번에 감사할 때 통계치를 다봤으니 그이후의 통계치를 달라 이렇게 해서 1년간의 실적으로 해가지고 16만명 이렇게 나오면 괜찮은데요. 외부에서 문화의 집 운영실적 이렇게 해가지고 감사자료를 주시면! 실장님, 잘 들어주세요. 외부에서 볼 때 문화의 집 운영실적 감사자료인데 총계해가지고 아무 그런 얘기없이 2006년 몇 명, 2007년 몇 명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둘이 합한 16만 8,000이 쉽게 말하면 이용실적인거지요, 4곳의! 그렇지요? 그런 것을 명확하게 다시 한번 표기를 해 주시고요. 이것이 단지 몇 명이냐, 이것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정지도를 두 번에 거쳐서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예.
진걸
한진걸위원
그러면 네군데 행정지도를 하셨을 때 이용상황 보고 해가지고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용실적이 집계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지요?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런데 그것이 진실성을 무엇으로 확인하느냐, 이것이 이 통계를 묻는 핵심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1년동안 16만 8,000명, 17만명 가까이가 불과 네개에 청소년들이 상당히 이렇게 인원이 많다, 그것은 고무적이긴 해요. 그런데 이 숫자의 통계에 대해서 보고에만 의지했지 무엇을 근거로 확인을 했다던지 확고한 이런 것이 있어요? 왜냐 하면 이용실적은 여러 가지 평가라든지 이런 것에 있어서 기본적인확인 방법이거든요. 좀 아닌 말로 허위보고가 있었다 해도 그것을 확인할 방법은 있는지, 어떻게 확인하고 있는지를 답변해 달라는 뜻이었습니다.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지금 지적하신대로 59페이지에 ‘계’라고 하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는 ‘계’ 같습니다. 2006년도 11월, 12월분 제출한 것은 저희가 감사자료 요구 의도를 잘못 판단해서 이렇게 됐는데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저희가 월보만 받는게 아니고요. 어린이집으로부터 매일 이용상황에 대한 일보를 받고 있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러니까 보고만 받지 확인절차를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이거에요. 거기서 보고를 “오늘 1,000명했습니다, 이번 달에 1만명 했습니다” 하면 그냥 믿고 하는 것도 좋기는 하지만 행정지도라고 하면 예를 들어 시내버스 카드로 바뀌고한 이런 것의 이유가 있잖아요. “오늘 수금 얼마 됐습니다”, 하는 것을 그냥 믿을 거에요, 어떻게 무슨 대책은 있어야 되잖아요. 거기서 보고하면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무엇으로 집계를 했느냐, 일보를 받는다,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몇 명 왔다는 것을 어떻게 집계했냐고 한번 물어도 되는 것 아니예요? 그런 방법을 해봤느냐 아니면 어떻게 했느냐, 이것은 제가 추후에 지도하시는데 반드시 참조를 해 주시고요. 같은 견지에서 문화의 집 얘기가 나왔으니까 58쪽에 우리가 운영 인력 변동 현황을 제출해 달라고 했습니다. 개원 이래 운영인력은 가장 소중한청소년 지도사들인데 상당히 많이 변동이 된 곳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고 해서 이 이유를 어디에서 왜 그런지 집행부에서는 분석하고 계십니까? 짧게는 3일 근무하신 곳도 있고요, 어떤 곳의 경우는 일주일 근무하고 바뀌고 그런 빈도수가 많은 곳이 자주 바뀌더라고요. 그럼 어딘가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근무가 정상적이지 않지요? 일주일 근무하고 새로 채용했는데 3주 근무하고 또 채용하고 근무기간 한번 보세요. 그렇다면 정말 심각한 것 아닐까 요? 채용을 했다가 불과 3일만에 무슨 사고를 당해서 근무를 할 수 없는 그런 사정이 있어가지고 대체를 했다면 이해를 하는데 그런 것은 아니고 이렇게 개원 이래 얼마 되지 않은 사이에 벌써 몇 명이 교체가 됐습니까?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이직률이 높다는 것은 아무래도 직장에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알고 계셨습니까? 집행부에서는!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직접 확인한 사항은 아니고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우리가 집행부에서 흔히 쓰는 말로 동향보고 정도로는 말씀 다 들으셨지요?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리고 그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상당히 오래 전부터 지속적으로 진행된 것이지요? 알고 계신 시점이 1년이 훨씬 넘었지요?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제가 1년이안됐기 때문에 1년이 넘었다고 하기에는 어렵고요.
진걸
한진걸위원
금년 사이만 해도 변동된 내역은 보고 들으셨지요? 그것에 따라서 어떤 대처나 어떤 지도를 하셨습니까?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이 부분이 알고는 있는데 교체하기가 상당히 그렇습니다. 특히 다른 데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갈마청소년문화의 집이 다른 단체하고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 지도사 월급 나가는 것보다 다른 단체에서 근무하는 분이 조금 더 적으면서도 시간은 훨씬 더 많이 근무를 시키고 있어가지고 이것을 운영하는 분이 한 사람이다보니 문화의 집에 있는 직원은 근무형태를 좀 어렵게 한다고 할까요. 그래서....,
진걸
한진걸위원
그러면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거기까지 얘기들었으니까요. 충분히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계시고 또 개선하겠다는 의지도 표명을 하셨으니까 이후의 개선점을 말씀드립니다. 비록 어떤 기관 건물에 설치는 했다고 하더라도 이 또한 분명하게 구청 입장에서는 위탁이지요? 따라서 위ㆍ수탁협약을 맺었지요? 위ㆍ수탁협약서 분명히 있지요?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 협약서의 내용에준해서 조치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권면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한 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청소년 동아리축제와 대전대학에서 열렸던 행사 비교표를 달라고 했었고 또 이유는 시상내역을 보면 큰 차이는 안나요. 국무총리상 하나만 차이가 났지 대상부터 최우수상 오히려 우수상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상금이 많습니다. 장려상도 많고 유인책을 충분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더 있었는데 같은 기간에 주다보니 어떤 차이가 났어요. 수탁한 기관의 입장에서는 그 총액만 대비해서 어떤 성의 문제나 이런 것들이 있었지 않느냐, 불과 일주일정도의 차이두고, 10여일의 차이를 두고 같은 대전권에서 이전 행사를 개최하다보니 얼마든지 유인책은 전국 행사로써 가치가 있었던 상금면에서만 보더라도 그런 것이 있었는데 왜 그랬는지를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요. 집행부에서는 전후 사정과 지나간 이런 일들은 분명히 반면교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예, 지적해 주신 사항을 저희가 금년에 청소년축제를 처음하면서 아무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경험이 있는 업체를 선정하다보니 잘못된 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행사를 한번 하면서 상당히 많은 경험을 쌓았습니다. 내년에는 저희도 예산액은 비록 동구보다 적더라도 행사가 초라해지지 않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동직 위원님!
동직
양동직위원
양동직 위원입니다. 주신 자료는 잘 봤습니다. 우선 먼저 문화공보실 직원들이 상당히 고생하신다고 하는 것을 제가 문화공보실의 업무량과 직원수 그 다음에 직원의 구성을 보니까 여실히 나타나고 저는 문화공보실에 왜 이렇게 민간이전 예산이 많은가 이것을 항상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그것을 이제 인원대비를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을 것이다, 만약에 지금 문화공보실 업무를 문화공보실 직원이 직접 시행했다고 하면 문제가 없었을 것을 민간이전한 부분이 많으니까 그것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기능만 하다보니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느냐, 아까 청소년문화의 집 얘기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견지에서 제가 한번 조목조목 질문을 드릴 테니 실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 문화공보실에 직원이 21명입니다. 그런데 21명중에 보면 계약직이 2명, 별정직이 2명, 기능직이 4명, 시설직이 1명, 총 9명을 빼면 일반 행정직 공무원은 13명입니다. 그렇습니까?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 얘기는 다시 짚어보면 계약직, 별정직, 기능직, 시설직은 자기 고유 업무밖에 할 수 없다는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되는데 그것도 맞습니까?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다른 업무를 전혀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행사가 있을 때는 계약직도 같이 하는데 특별히 맡은 업무가 있지요, 구보 편집을 위한 전문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예를 들어서 사진, 영상업무, 구정홍보판 관리하는 기능직 공무원이 다른 일반 행정업무를 할 수는 없을 것 아닙니까?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그 부분은 못하더라도 체육행사가 있다던지 문화행사가 있을 때 같이 이렇게 도움은됩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러시면 실장님, 주신 자료 1쪽을 보십시오. 우선 먼저 공보분야를 보겠습니다. 공보분야에 직원 총수는 5명입니다. 6급계장 포함해서지요. 거기에 계약 다급, 라급, 기능 7급을 빼면 일반행정직은 계장 1명, 7급 주사보 1명,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지요?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래서 공보업무를 전부 다 관장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체육진흥업무에 가서 체육계 업무를 한번 봅시다. 거기에 시설 8급 1명, 별정 8급 1명, 기능 9급 1명을 빼면 여기도 계장 1명직원 1명이 체육진흥에 관계된 모든 업무를 주관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청소년 업무도 한번 봅시다. 청소년 업무도 기능 8급을 빼면 계장 1명, 7급 1명이 청소년담당 업무를 전부다 총괄해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예산을 한번 봅시다. 지금 체육진흥에 2페이지 한번 실장님 보십시오. 2페이지에 정책사업비에 체육진흥에 16억 7,4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서 집행되고 거의 다 썼을 겁니다. 그렇지요? 그 예산을 집행하고 잘 집행이 됐는지 관리 감독하는 부서는 일단 체육진흥 계획계가 아니겠습니까?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시설직, 별정직, 기능직이 이것 관리감독 못합니다. 그렇다면 체육진흥 같은 경우는 담당계장 1명, 직원 1명이 16억 7,400을 관리감독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예.
동직
양동직위원
이 두사람이 16억7,400의 업무를 직접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맡겨야 됩니다. 어디다 맡기느냐! 생활체육협의회라든가 서구체육회라든가 거기에 다 주는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제가 가정하는데 무리가 있습니까?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무리 없습니다. 사실입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러면 또 한번 봅시다. 문화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위에서 한번 보세요. 지금 제가 공보, 체육진흥, 청소년 얘기를 합니다마는 마찬가지입니다. 문화 쪽도 각종 행사 및 축제 기타 등등 그 업무를 몇 명의 직원에 의해서 해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 직원이 직접 업무를 하지 않으니까 다 민간이전 해줘야 되고 민간이전 해 주면 거기서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관리 감독하고 정산서 올라오는 것만 받는 것 아닙니까? 서류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것을 보면 문화공보실에 인원이 충원되던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아니면 업무가 줄어야 됩니다. 그래야 예산의 낭비도 없어지고 업무의 효율성도 높아진다고 생각되는 데 무리가 없겠습니까? 제가 예산을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문화공보실에 금년도 본예산기준으로 문화공보실 예산이 34억 3,800입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지금 주신 자료 2페이지를 보면 정책사업비로 31억 2,100이라고 지금 실장님 올려주셨는데 본 예산서에 보면 정책사업비가 31억 9,000이라고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1억 9,000하고 31억 2,100은 6,900 차이가 나요. 그것은 차이가 무슨 경우인가요?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이 부분이 주민홍보용 신문구독 4,600만원 하고 풍물단 지원에 2,200만원이 동사무소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 저희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 것에 사업별 예산 측면에서 자료를 뽑았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2,200은 뭐에요?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풍물단 지원비!
동직
양동직위원
동의 풍물단 지원비?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예.
동직
양동직위원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지금 34억 3,800의 총 문화공보실의 예산중에서 지금 품목별 예산서를 보면 거기에 조금 전에 얘기하신 계도지 부분 4,600은 계상되어 있더라고요. 풍물단 그것은 2,200은 내가 발견못했는데 그러면 34억 3,800에서 계도지 부분 4,600을 뺀 예산 33억 9,200이 문화공보실이 금년도에 쓰신 예산이에요?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90% 정도 집행이 됐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러면 실장님, 문화공보실에 직원수가 스물한분인데 인건비총액은 얼마정도 됩니까?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7억 3,400입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7억 3,400입니까! 그러면 문화공보실 1년 예산은 7억3,400에 33억 9,200을 더하면 41억정도가 금년도에 문화공보실에서 쓰신 돈입니다. 그것을 제가 미리 한번 실장님하고 공감하면서 예산부분에 대해서 집행을 어떻게 했고 어떤 성과를 냈는지 그리고 문화공보실에 구조적인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제가 한번 짚어서 질문을 드릴 테니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를 제외한 33억 9,200 중에서 지금 실장님이 주신 자료를 보면 16억 7,400 그 다음에 7억 500, 체육진흥과 청소년에 나가는 돈이 23억 8,200입니다. 그렇지요?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예.
동직
양동직위원
그러면 거의 반 이상이 체육청소년에 나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문화예술진흥, 여기에 엄격하게 구별이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문화예술진흥에 4억 1,900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실의 주업무, 예산으로 보면 주예산이 집행되는 업무는 문화부문 하나하고 체육청소년 분야하고 두가지에 거의 모든 돈이다 쓰여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무리는 아니시지요?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러면 문화활동 부문에 총 들어가는 예산은 문화공보실에서 담당직원이 직접 주관해서 이렇게 쓰시면서 이렇게 일을 합니까? 아니면 어떤 민간이전을 주시나요?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문화예술진흥은 문화재 수선비하고 입간판 세우는 부분만 저희가 직접 집행을 하고 나머지 돈은 문화원과 문화단체 합창단이나 이런 부분에서 구청업무를 대행해서 쓰고 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러시지요, 1년간 문화공보실 예산중에서 문화원에 배정되는 예산총액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 실장님 아십니까?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3억 4,600입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3억 4,600요? 제가 금년 것을 계산하니까, 3억 7,700정도가 갔던데..., 하여간 좋습니다, 우리가 우리 서구에서 서구문화원에 3억 4,700이요, 3억 5,000이라 칩시다. 우리가 문화원에 3억 5,000정도의 예산을 주는데 다른 구는 어떻습니까? 동구, 중구 이런 데 한번 비교해 보신적 있습니까?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예, 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거긴 어떠신가요?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지금 비교한 게 있는데 여기 자료에 없기 때문에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우리 구에서 말입니다 문화원에 민간이전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3억 5,000 제 계산은 3억 7,700이었는데 금년에! 그 정도의 돈을 줄 때에는 왜 그렇게 문화원을 통해서 하는 근거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셨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법에 그렇게 돼 있던가, 조례에 그렇게 돼 있던가, 하여 간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렇게 하셨을 것 아닙니까? 어디에 근거를 두셔서 그렇게 하신 거지요?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문화예술진흥법에 문화원을 육성하도록 되어 있고 이 사업을 꼭 문화원에 주라는 강제 조항은 아니지만 문화예술진흥법에 대행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 얘기는 문화공보실에 이것을 직접 할 수 있는 직원이모자라고 할 수가 없으니까 준다라고 받아들여도 괜찮겠습니까?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여러 가지 이유중에 지적하신 부분이 큰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문화진흥법과 제가 문화진흥법시행령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문화원 각종 정관이라든가 자체 운영 규칙인가요, 그것도 가지고 있는데 법적 해석을 잘 하셔야 될 것입니다. 제가 이것은 시간을 더 길게 끌수 없으니까 나중에 더 얘기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금년에 3억 7,700정도가 문화원에 나갔는데 작년에도 비슷하게 나갔을 거에요, 그렇지요?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작년에는 조금 더 나갔습니다, 사업이 매년 틀리기 때문에....,
동직
양동직위원
서구사편찬 때문에 더 나갔나요?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약 1억정도 되니까! 재작년에 얼마 정도...., 아마 비슷하게 나갔을 겁니다. 비슷하지요?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예, 재작년도 그렇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좋습니다. 매년 3억 5,000 이상의 예산이 문화원을 통해서 집행이 되고 있는데 그 집행은 실장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문화원장이 하는 거예요?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문화원에서 집행을 하고 저희가 개개의 사업별로 정산검사를 받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정산검사는 영수증을 다 첨부해가지고 올라옵니까, 아니면 정산서만 올라옵니까?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영수증을 다 첨부해서 올라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영수증 일일이 다 봅니까?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저는 집계표하고 총규모만 봤습니다마는 담당자가 일일이 확인한 것으로...,
동직
양동직위원
담당자가 배석해 계십니까? 영수증 일일이 다 봅니까?
그러면 문화원에서 그 돈을 쓸 때 세금계산서나 카드 전표가 올라온 것은 얼마나 됩니까? 문화원에 카드 있어요? 공적카드!
법인카드! 그것으로 올라온 것은 영수증이 얼마나 되나요?
간이영수증이 많습니까?
일부에요, 많아요?
많은 편이지요! 그러면 실장님, 하여간 정산을 잘 해서 올라왔을 것입니다. 문화원에서 잘못썼다고 내가 얘기하는게 아닙니다. 정산은 잘해서 올라왔는데 집행권을 문화원에 줬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러면 실장님은 그것을 감독할 책임이 있으십니다. 문화원에서 이 행사를 하는데 정말 낭비되는 부분이 있었는지, 업체 선정은 공정하게 했는지, 속이지 않고 서류를 잘 해가지고 최소의 경비로 업무효율을 높이면서 했는지, 무슨 문제는 없었는지 그것을 감사라고 표현해야 될지 검사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주 면밀하게 들어가서 정산서류 올라온 것 맞게 왔구나, 이게 아니고 기획감사실에서 감사하듯이 또는 검사하듯이 그렇게 해 보신 적이 최근 3년간 전에 있습니까?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그렇게 한 적은 없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것은 누가 해야 됩니까?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당연히 감독부서인 문화공보실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거기는 다른 보조단체와 다른 것이 이사회를 구성을 하고 있어서 일단 공보실에 오기전에 사업계획, 사업결과에 대해서 문화원이사께서 한번 거르시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는 문화원에 저희가 그 이사회의 권위를 상당히 존중해 드렸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이사회라는 것은 문화원 이사회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럼 제가 거기에 맞춰서 또 하나 질문을 드릴게요. 이사회 구성에 문화공보실장님이나 문화공보실에서 관여하는 게 있습니까?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없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자체에서 이사회를 뽑지요? 이사회 수는 몇 명인지 알고 계시지요?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23명입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조금 전에 실장님 말씀이 이사회에서 결산이라든가 사업계획이라든가 한번 거르기 때문에 존중해 주는 의미에서 그냥 뒀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지요?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러면 지금 문화원진흥법이나 시행령에 보면 문화원에서는 당해연도사업에 대해서 사업계획서나 수지계산서 또는 감사결과보고서 등등 여러가지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년 받아 보고 계십니까?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매년 받고 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사업계획은 언제 받으세요? 금년도 사업계획은 언제 받으셨어요?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사업계획은 예산안 제출 이전에 사업계획을 먼저 검토해서 필요한 사업을 저희가 기획감사실로 예산을 통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문화원에서 금년도에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고 계획서를 실장님이 받으신적이 있냐고요? 실장님, 사업계획서 말고요.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연초에 해마다 받고 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감사결과보고서는 요?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정기총회가 끝난 이후에 받고 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제가 한 가지만 문화원에 대해서 걱정되는 부분을 짚고 제가 이 감사를 통해서 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위원장님께 문화원에 대한 특별감사를 할 수 있는 특위 구성을 해서 어떤 일정기간을 정해서 위원님들과 더불어 한번 문화원에 대한 점검을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제안을 사전에 먼저 말씀을드리면서 제가 한 가지만 짚겠습니다. 문화원의 자격요건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하신대로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잘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문화원이 인가를 받아서 문화원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문화원 인가 사항에 보면 참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지방문화원진흥법 제5조입니다. 제5조에 지방문화원의 설립인가 기준 제1항에 1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항에 보면 “시·도지사는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문화원의 설립인가 신청내용이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인가할 수 있다. 다음에 있는 것에 적합해야만 문화원의 인가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거기에 첫 번째 조건이 뭐냐, 첫 번째 회비 등으로 조성하는 재원의 수입으로 제8조의 목적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문화원이 자체 자기회원으로부터 회비를 받아가지고 그 재원의 수입으로 지금 8조에는 목적사업이라는 것이 문화원의 사업입니다.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인정되는 경우에 문화원이다, 이 얘기 예요. 결국 무슨 얘기냐, 문화원은 1년간 운영비 포함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주된 재원은 회비로 충당을 해야 된다는 전제 조건입니다. 또 여기에 나와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지방자치단체장은 문화원의 지원 육성을 위해서 보조할 수 있다,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고 법에 명시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한번 묻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서구문화원의 1년 자체사업 계획서를 금년에 받아보셨다고 그러니까 문화원에서 자체사업비로 금년에 예산을 얼마 쓰겠다 하고 올린 것에 사업계획서에 뭐라고 써 있던가요?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금년도 문화원 예산이 총 5억 8,700인데 자체 수입이라 할 수 있는 것이 일반 수입 9,000 그렇게 하고 사업을 해서 번 것이 5,800 이 정도가 되기 때문에 나머지는 구에서 대행사업비 성격으로 주는 것이지요. 지금 말씀하시는 모든 사업을 그 문화원에서 그 회비를 각출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의 사업은 구에서 필요한 사업인데 구에서 문화원으로 하여금 대행을 시키기 때문에 그 사업의 전부를 문화원의 회비나 자체 수입으로 하라는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러면 문화공보실에서 하는 사업을 왜 문화원에만 줍니까? 제가 저번에 문화원을 방문했을 때 문화원에서 보고자료 해가지고 주신 자료예요. 한번 보시면 여기 우리 위원님들 다 받으셨거든요. 여기 문화원의 고유 사업에 보면 다 나옵니다. 뭐라고 나왔냐면 지역 고유문화의 계발, 보급ㆍ전승 및 선양해 가지고 일곱이 문화원의 고유 사업이라고 명시를 하셨어요. 이것은 문화원진흥법 제8조의 사업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문화원에 다 주지 않아도 되는 것인데 실장님이 그러면 다 주셔서 그랬군요. 지금 문화원에 회원은 몇 명 정도 됩니까?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300여명쯤됩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회원은 회비를 얼마 내요? 한달에!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그 부분은 배우는 과목에 따라서 틀리고 이사가....,
동직
양동직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요. 프로그램 배우는 사람들 돈 말고요. 문화원에 회원으로 등록을 했다면서요, 300여명이! 그러면 문화원의 회비가 얼마 되냐 이 말이에요.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제가 표현을 잘못 했는지, 하여간 문화원의 회원으로 별도로 프로그램을 운영 안하는 사람이 일반 회원으로 가입은 안합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실장님, 무슨 얘기 입니까? 문화원에서 올려준 것에 보면 다하게 되어 있는데!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그러면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것만 72명입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것은 임원 숫자라니까요, 그러면 임원이 회원이에요?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예.
동직
양동직위원
그럼 회원도 없네요. 이사, 감사, 대의원 그러니까 여기 문화원에서 올린 것 하고 전혀 달라요. 거기 보면 우리 문화원에서 올린 숫자 보면 임원 숫자에 맨 끝에 대 의원이 8명이에요. 그런데 문화원 자체운영규정인가에 보면 대의원 수는 회원 총수의 30% 이내로 뽑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거꾸로 8명이 30%이내라고 하면 총회원수는 다 합해 봐야 26명이라는 소리예요.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이내’니까 안 그럴 것 같은데요.
동직
양동직위원
‘이내’이니까 26명에 30%해야 대의원이 8명이라니까요.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100명이30% 이내면 2명도 되고 3명도 되는 것이지요.
동직
양동직위원
그럼 여기 몇 % 대 의원 뽑은 거예요?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총 72명중에 대의원이 8명이면 11% 정도!
동직
양동직위원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 보세요, 실장님! 지금 제가 문화원진흥법에서 말씀드렸지만 회비를 징수할 수 있는 회원이 없다는 얘기에요. 여기 이사, 감사, 대의원, 운영위원 다 합하면 이게 72명이니까 이 사람들 빼면 일반회원이 하나도 없다는 거에요. 여기는 지금 이사, 감사라는 얘기가 아니라 회원이에요. 그러니까 자체 재원이 없으니 맨날 문화공보실장님한테 가서 갑천문화제도 내가 해야 되겠고 뭐도 내가 해야 되겠고 다 내가 해야지, 돈 나올 구멍이 없는 걸! 내가 민간이전해가지고 주는 것이 잘못 됐다는 것이 아니에요. 집행권까지 다 줘 버렸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지휘, 감독할 책임이 있으신 실장님이 정말 잘 쓰는지 안 쓰는지 보고 낭비가 되는지 안되는지를 보셨어야지, 최근 3년 이내에 한번도 그것을 안보셨다고 하면 한두푼도 아니고 1년에 3억 5,000, 약 4억 가까운 돈이 지금 운영비도 우리가 보조해 주잖아요. 문화원 운영비도 매년 2억 600씩 주지! 그 다음에 사무국장 인건비도 내가 이것 어디에 주게 돼 있나 아무리 법 조항이나 조례를 찾아봐도 없어요. 그 얘기 나온 김에 실장님, 문화원 지원 조례가 우리 구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자체 조례가 있나요, 없나요?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문화진흥법에 의해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문화진흥법은 어디 에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를 지원하게 돼 있어요?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연합회 책자에 있고 구비로 주는 게 아니고 이것은 국·시비보조금으로 내려옵니다.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는!
동직
양동직위원
운영비는 그러면 어디서 주게 돼 있어요? 뭐에 근거해서?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해서 육성해야 된다 하기 때문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동직
양동직위원
육성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할 수 있기 때문에 문화원에 대한 진흥법에 따라서 저희가 운영비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다시 한번만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문화원에 대해서 운영비 그다음에 각종 행사를 대행하는데 민간이전 항목으로 해가지고 많은 예산을 매년 수년간 준 것은 틀림 없어요. 한번도 실장님이 감사라고 해야 될지 검사라고 해야 될지, 정산서류만 받았지, 그렇죠? 행정절차상 정산서류만 받았지, 실제 가서 보신 적은 없으시다고 그러셨습니다. 저는 이번 기회에 한번쯤은 우리가 문화원을 어떻게 하자는 게 아니에요. 문화원도 이 기회에 행정업무를 대행하는데 잘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문화원도 이번에 이것은 우리가 잘못됐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앞으로는 그렇게 안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문화원과 문화공보실과 행정자치 위원님들과 같이 또 머리를 맞대가지고 정말 낭비성이고 전시성 있는 행사라든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또 개선해 나가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위원장님,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문화원에 대한 것은 제가 짚으려면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제가 현장에서 또는 정산 서류의 영수증이나 일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좀 속속들이 더 한번 우리 위원님과 더불어서 특위를 구성해서 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라고 생각이 돼서 위원장님한테 제안을 드립니다. 문화원 부분은 한번 특위 구성을 해 주셨으면 어떻겠나....,
구우회위원장
그 부분은 서구 문화원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발의를 찬성 4명 이상 받아 제출하셔서 제2차 정례회 본회의라든지 아니면 3차 본회의때 승인을 받으셔서 내년도 1월 정도비회기중에 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절차상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들 감사하실 분 있습니까? 이순이 위원님!
순이
이순이위원
42쪽을 봐 주세요. 금년도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를 6월 4일날 도솔체육관에서 했지요. 대회에 참여한 팀의 수와 몇 명이 참여했습니까?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20개팀이 참석 했습니다. 20개팀에 900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순이
이순이위원
20개팀에 900명이요?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예.
순이
이순이위원
그런데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에 참석한 인원 900명에 대해서 경비를 500만원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지요?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순이
이순이위원
그런데 47쪽에서 보면 생활체육팀이 18개 팀에 회원수가 539명으로 되어 있지요?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순이
이순이위원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에 팀 모두 참여해도 500명 정도남짓한데 참여인원을 900명으로 하여 보조금을 500만원 지급한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지금 47페이지에 포함된 주민센터 학교 이런식으로 표현이 됐는데 여기는 팀이 1개가 아닙니다. 지금 도마동 자치센터 같은 경우도 장년부와 중년부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총 18팀으로 표기가 됐지만 장소 개념이고 실질적으로 팀은 20개 팀이 넘습니다.
순이
이순이위원
답변 다 끝내신 겁니까?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지금 18개 팀 밖에 없는데 왜 20개 팀이 참석했냐고 질의하신 것 같아서 장소개념으로는 18개 장소밖에 안되지만 실질적으로 팀 개념으로 보면 20개가 훨씬 넘고 있습니다.
순이
이순이위원
그리고요, 10쪽에서 서구청소년상담실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도마2동에 마을금고 지하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순이
이순이위원
마을문고요?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아니요. 마을금고요. 서부새마을금고요. 서부새마을금고 3층에!
순이
이순이위원
그리고 청소년상담실이 있는 곳은 청소년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홍보가 됐는지요?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저희가 특별히 홍보한 것은 없는데요. 상담실 자체에서 고등학교, 중학교를 통해서 자체 홍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이
이순이위원
자체홍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하는지요?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학교 청소년 상담실에서 고민이 있고 애로가 있는 사람은 상담을 하도록 홍보를 하고 또 교차로에 한번 홍보를 했더라고요. 자체로 저희 구에서 한 것은 아니고요, 청소년상담실 자체에서 했습니다.
순이
이순이위원
그리고 뒷쪽에 한국소년대전연맹에서 청소년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위기의 청소년자활 치료, 법률 등 긴급 구조 사업을 한다고 했습니다. 한국청소년대전연맹은 한국청소년연맹이 대전지역연맹으로 서구의 청소년을 위한 사업만을 하는 곳이 아닌 것으로 아는데 우리 구에서는 6,600만원이나 드는 예산을 지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지금 현재는 서구청소년 상담실이기 때문에 서구 업무가 주된 업무구요. 이 6,600만원은 전액 구비가 아니고 구비는 2,000만원입니다. 나머지는 시비하고 국비입니다. 서구 구비는 2,000만원입니다. 그래서 매년 360만원씩만 지원을 했었는데 국·시비를 받으려면 2,000만원의 구비를 확보한다는 그 조항이 있어서 최소한 2,000만원을 확보했고 나머지 돈은 국ㆍ시비를 받아서 운영하는 사항이고 지금 지적하신대로 대전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서구청소년 상담센터입니다.
순이
이순이위원
그리고 4쪽을 봐 주세요. 4쪽에 구청장공약사업 추진 내용 중 10번째 항목에서 보면 사이버 초·중ㆍ고교 과정을 개설하여 학습사이트를 운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SBN에 들어가 보면 초등, 중등 과정을 볼 수 있는 곳을 찾을 수 없습니다. 볼 줄을 몰라서 그런지 찾아보기 어렵고, 찾아보기 어렵게 만들어 놓았는지 모르지만 제가 확인한 바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곳에 서구 인터넷 수능방송이라고 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 강남구에서는 사이트를 연결시켜 볼 수 있도록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남구청 인터넷 강의 사이트에 들어가봤는데 우리 SBN에서 보는 것보다 더 편리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도 전국 어디에서나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홈페이지나 SBN에서 강남 구청의 사이트에서 볼 수 있다는 것을 안내하면 될 것을 우리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면서 우리 구에서 대단한 것을 하는 것처럼 그것도 구청장 공약사업 추진현황이라는 이름으로 자료를 만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강남구의 사이트를 저희가 링크를 시켜서 보게 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강남구 사이트가 입시철이되면 접속이 안될 정도로 복잡하기 때문에 저희는 회원으로 가입해야만 접속을 하실 수 있고 또 처음에 질문하신 멀티미디어 학습사이트는 별도의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거기로 접속하시면 쉽게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순이
이순이위원
그리고 또 다시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초등과정의 학습사이트는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지금 초등관리 과정의 멀티미디어사업은 저희공보실에서 안하고 혁신정보관리과에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아주 성과와 호응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혁신정보과 하실 때 이 질문을 하시면 거기서 확실한 답변이 나올 것입니다.
순이
이순이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요. 민간경상보조 지원단체 현황중 구청장기 대회에서 등산대회가 있습니다. 4쪽 이어서 5쪽 그리고 다른 종목들은 대회에 출전하는 팀이나 개인이 실력을 겨루고 그 실력차를 가릴 수 있는 종목들인데 등산은 어떤 방법으로 경기를 치르고 우열은 어떤 방법으로 가릴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서구의 등산팀이 얼마나 참여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등산대회는 팀별로 단합된 모습을 평가했는데 첫 번째 큰 목표를 둔 것이 안전장비, 복장 확보한 데에 점수를 줬고요. 제가 작년 사항은 잘 모르기 때문에 금년 사항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솔체육관에서 도솔산 끝까지 올라가는데 5개소에 표시를 해서 거기를 똑같이 단합된 모습으로 통과를 해서 끝까지 단합된 모습을 보이는 데에 점수를 줘서 심사를 했습니다.
순이
이순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진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한진걸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이 나왔으니까요, 확인을 해보겠는데 2007년 9월말 현재 사업 신청액 하고 사업추진액하고 민간단체 생활체육협의회에 지원하고 차이가 어디에 있는 거에요? 7쪽부터 보면 앞에도 계속있지만 신청액 그리고 집행액 조금 차이가 나던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거에요? 700여만원 차이가 나는데 차이 나는 이유가 뭐고....,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단체에서는 저희한테 10억 6,986만원을 신청하셨는데 저희가 예산부족 때문에 불필요한 부분을 사정해서 10억 6,200만원을 지원했기 때문에 불필요한 부분이 포함돼 있다고 해서 700만원을 삭감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삭감한 단체는....,
진걸
한진걸위원
8쪽에 신청액과 집행액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는 것입니다.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7쪽에 보시면 새하늘 교회가 1,000만원을 신청을 했는데 545만원만 지원을 했고요. 그 다음에 살레시오 청소년 교육회관 거기에....,
진걸
한진걸위원
아니요, 2007년 9월말로 돼 가지고 지금 그것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8쪽 얘기에요. 종목별 구청장기대회 개최를 17개 했잖아요.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런데 대부분 절반 이상은 신청액을 100% 집행을 해주셨는데 어떤 단체는 신청액이 집행액의 4분의 1밖에 안되고 어떤 곳은 2분의 1되고 어떤 곳은 100% 다 되고 해서 그 근거가 어디에서 나왔냐는 거지요?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거기에서 사업계획서를 저희한테 제출을 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지원을 못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협회의 고정적인 자산을 증가시킨다던지 아니면 저희가 볼 때 낭비성, 그래서 지금 이 자료에 보시면 제12회 배드민턴에 374만원을 신청하셨는데 300만원, 생활체조경연대회에 565만원을 신청하셨는데 500만원, 수영대회에 600만 4,000원을 신청하셨는데 350만원, 수영대회가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매우 조금 지원됐는데 여기는 이분들이 특색있게 금년에 대천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생각은 구청장기대회는 우리 서구관내에서 개최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차량지원비를 전액 본인들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부담을 시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을 안하고 삭감을 했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래서 그에 따르는 반발은 없었습니까?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삭감을 할 때 삭감 당한 분이 그렇게 기분이 좋지는 않지요. 그렇지만 저희가 설득을 시켰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감사 자리니까 말씀드립니다. 제2회 등산대회가 다소 무리가 좀 있었지요? 그래서 인터넷 구민의 소리에 올랐고 그에 대한 답변으로 제3회 구청장배 등산대회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등산협회에서는 개최를 하겠다고 해도 이쪽에서는 예산지원이나 구청장배라는 명칭 사용을 불허하겠다고 답변하신 적이 있지요?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있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대로 2008년도에 분명히 그렇게 집행이 됩니까?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구청장기 대회라고 하는 것이 생활체육회에서 일단 결의를 해서 저희한테 오는데 아직까지 결제가 난 사항도 아니고 그런데 제 개인적인 소신으로는 이 분들이 그때 대회운영하는 것이 구청 방침에 미흡하고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구청장기라는 사용을 불허하고 예산지원도 안할 작정입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2008년도 예산서나 또 사업 계획할 때 유심히 살펴보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좀 확인하겠습니다. 실장님, 오늘 제출해 주신 기획실에서 나온 직무성과계약제의 전략과 목표내역에 의하면 가중치 25%를 차지하는 목표가 적극적인 홍보활동 전개가 직무성과계약제 4분의 1을 차지하는 문화공보실이라서 그런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주신 자료에 의하면 저희가 언론사에 발행부수 내지는 ABC 가입여부,이런 것으로 했는데 언론사의 비협조로 인하여 파악할 수 없었다고 했는데 진실되게 한번 얘기를 하시자고요. 감사자리입니다. 파악할 수 없습니까 아니면 안 하셨습니까? 사실은 알고 있는데 감사자료로 제출할 수 없습니까?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저희가 감사 자료 제출할 때 근거가 있게 제출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ABC가 회사 자체내에서도 대외 발표용, 내부용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진걸
한진걸위원
언론사에 요청하신 적이 있습니까? 발행부수나 이런 것을 요청하신 적이 있습니까?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예,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런데 언론사에서 일체 답변을...,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공개하기가 곤란하다!
진걸
한진걸위원
공개하기가 곤란한겁니까, 아니면 밝히기는 했으나 대외비로 문화공보실에서만 알아라하는 차원으로 줬습니까?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문화공보실도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지금 모르고 있습니까? 분명하시죠?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예,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기 제출할 자료는...,
진걸
한진걸위원
선결 전제 조건으로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홍보광고료가 있고요. 행정예고료가 있고 언론사마다 차이가 굉장히 크지요?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예, 차이가 큽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광고료를 집행하는 데 지역언론활성화라든지 여러 가지 차이가 있을 거예요. 대언론과의 관계라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A사는 얼마, B사는 얼마, C사는 얼마, 그 기준은 공보실에서 갖고 계십니까?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서울에 언론사들끼리 통합을 해서 재단을 만들어 왔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아니, 잠깐만요. 언론 홍보재단인가요, 그것 얘기하시는 것인가요?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예, 그래서....,
진걸
한진걸위원
그래서 언론홍보재단에서 그러면 서구청에서는 1년에 광고료를 얼마 달라 이렇게 합니까?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대전일보에 어느 정도의 광고를 냈다하면 대전일보에서 저희한테 청구가 오는 것이 아니고 그 재단에서...,
진걸
한진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비용집행할 때의 얘기이구요. 그러니까 광고를 한다던지 계약을 한다던지 하는 것은 언론사와 직접 하는 것이지, 다만 집행을 할 때만큼은 언론재단을 통해서 거기에서 신문사로 보내 주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쭙는 것은 그게 아니고 A사, B사, C사, 제가 특정 신문을 얘기하면 속기록도 남고해서 편의상 얘기를 하더라도 충분히 이해하시라고 믿고요. A사는 300만원 광고료, C사는 100만원, D사는 50만원 이런 식으로 할 때는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막연히 내가 들어본 신문은 유명할 것이다, 지역에서 알 것이다, 독자가 많을 것이다, 발행부수가 많을 것이다 그래서 광고라는 것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아니면 언론사의 영향력이라든지 그래서 뭔가 기준은 있어야지, 지금 보면 2005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3개년도 것을 보면 같은 언론사의 지급 기준이 어떤 때는 100만원 했다가 그다음에 50만원 했다가 그다음에 100만원 한데도 있고, 50만원했다가 100만원했다가 50만원한 데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그 언론이 일관되게 계속 수위를 차지한다고 하면 모르겠으나 그것도 아니면 그 기준을 세운다던지 이런 것이 없어요.?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저희가 홍보를 하는 것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법에 의해서 어떤 사업을 할 때 강제적으로 일간지에 게재를 하는 공고문 그 다음에 저희가 구청에서 구정홍보를 하는 특집 홍보문 이러는데, 지금 1년에 저희가 한정된 예산이 있기 때문에 일단 내적으로 3사 하여간 A, B, C사에 대해서는 330만원을 1년에 한도액으로 규정해서 저희가 필요할 때 특집판을 내고 그만큼은 그렇게 하고 나머지 마이너라고 속칭 표현하는 7개 신문이 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협의에 따라서 지출을 하고요. 그 다음에 처음에 말씀드린 법에 규정돼서 공고하는 부분 이것은 말씀드린대로 언론인재단에서 규격과 크기에 따라서 지급액이 규정돼있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34쪽부터 우리 서구에 동까지 포함해서 신문의 구독현황이라고 있거든요. 지금 특정신문을 거론하기는 좀 어렵겠습니다만 그 신문이 2005년도에는 광고료로 55만원 받았고요. 2006년도에는 143만원을 받았고요. 2007년도에는 다시 55만원을 받은 데가 있어요. 자료 보시면 알겠는데 우리 서구 전체 동까지 포함해서 이 신문 구독부수가 제가 지금 더하기를 해보니까 지금 3부에요. 문화공보실에서만 3부를 구독하시더라고요, 다른 데는 일체 안봅니다. 그러면 지금 얘기했던 아까 3사라던지 영향력 이런 정도까지는 알겠는 데 언론으로써 전혀 대우를 안해 주는 것 아니에요. 사실 다른 동이나 일반 부서에서는! 공보실에서조차 3부를 보고 나머지는 우리 서구 전체에서 구독하는 현황이 전혀 없는데 그런데 거기 55만원 주던 광고료를 갑자기 143만원해서 구체적으로 내야 되는 이유를 모르겠고요. 따라서 주민홍보용 신문구독료 이것 또한 3사에 집중되지요?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런데 그 중에 한 신문사는 언론재단과의 관계에 의해서 그것은 받을 수가 없는 억울함이있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신문사의 방침이라고 해서 배제가 되고 2개의 신문사가 받고요. 또 하나가 행정예고료라고 해서 또 3사에만 행정 예고를 하게 돼 있네요, 하게 돼 있는게 아니고 하고만 있지요?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예.
진걸
한진걸위원
이 정도 우리 본청에서의 구독 부수와 이런 것을 볼 때 정비할 필요가 없습니까? 차라리 그냥 출입한다든지 하는 데 1년 가야 사실 몇 번 기사 취급도 안 되고 하는 데 어떤 기준이라도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쉽게 말하면 언론사에서는 여러가지 이유에 의해서 자신들의 발행부수나 구독자 수나 이런 것을 공개를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러면 우리는 광고 많이 못준다, 예컨대 정말 우리 서구청, 전체 동까지를 포함해서 3부, 2부 이렇게 보는 신문을 일반주민들이 정말 볼지, 정말로 의아스럽거든요. 왜 공보실에서만 3부를 보는가 분석을 했더니 매일매일 신문스크랩을 해야 되니까 반드시 있어야 겠더라고요. 최소 2부가 있어야 됩니다. 한 면 이쪽 것 오렸다가 괜히 뒷면 것까지 같이 잘리면 곤란하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기준을 역으로 제시를 하세요. 적어도 발행 부수 몇 부 이상의 구독율과 구독자 몇 명 이상을 할 때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등급을 매겨서 A등급, 해서 거기에는 광고료 어디까지는 하겠다, 이런 기준을 명쾌하게 언론사에 공표를 해 주고 정 못 밝히겠다고 하면! 그렇게 하고서 나중에 광고료가 적다, 많다, 더 달라 하고 뒤에서 이렇게 하는 얘기 막으면 되잖아요. 그것이 오히려 지방언론을 육성하는 방법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게재에 같은 견지에서 그런 것이 확보가 되면 떳떳하게 광고를 해 주는 것이 낫지, 행정예고 솔직히 필요합니까? 행정예고료, 이것 법적으로 하게 돼있어서 하는 것이지요?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런데 그것은 반드시 일간신문이어야 됩니까?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예.
진걸
한진걸위원
일간신문 몇 개이상 하게 됩니까?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1개도 있고 금액에 따라서....,
진걸
한진걸위원
그런데 보면 지금 현황에만 봐도 같은 내용의 광고를 2개 이상, 2개사에 이렇게 하고 또 도마동 13구역 같은 경우에 D사, C사 이렇게 했고요. 도시관리계획은 D사, J사 이런 식으로 해 놓았는데 꼭 2개씩 해야 되는 것은 모르겠고 이 또한 아까 행정예고는 반드시 해야 되면 그 순서를 정해주셔서 엄격하게 언론에 대해서 떳떳하게 우리 광고 주고 이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행정예고 이런 아주 세세한 것들은 반드시 일간신문에 해야 되지 않고 어떤 형식적인 이런 것만 갖춰야 되면 아까 얘기했던 우리 서구 구민의 소식지, 5만부나 발행을 하잖아요. 제가 볼 때는 거기에 공고하는 것이 훨씬 가동력이 높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을 고려해 주십사 해서 언론에 대해서 그런 점은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누가 물어도 떳떳하게 이러이러한 기준에 의해서 여기에 광고료 얼마 나갔다 그런 기준 내지는 어떤 지침, 이런 것을 우리가 마련 못 할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가 세금 가지고 광고료까지 줘가면서 그 눈치 보고 아쉬워 할 필요가 있어요? 그쪽 것을 받는다면 또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저는 언론에 대해서 정말 그렇습니다. 언론의 사명과 사회적 역할은 상당히 소중하나 두려워할 대상은 아니다, 오히려 떳떳한 기사, 좋은 기사를 발굴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일 잘하고 거기서 취재하러 달려 올 수 있게 만드는 것에 더 정열을 쏟을 일이고 그것이 아까 얘기했던 적극적인 홍보라 하는 것이지, 보도자료 뿌려가지고 아쉬운 소리하고 하는 것은 소극적이고 조금 적극적이라는 표현은 적합하지 않겠다, 정말 적극적인 것은 이들이 서구에 뭔 일 있다라고 와서 취재를 해 갈 수 있도록 행정 전체를 업그레이드를 시켜 주고요. 그 기준을 마련해 주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언론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PR이라는 얘기를 잘 씁니다. 피할 것은 피하고 알릴 것은 알리는 게 대언론관입니다. 그래서 알릴 것을 알리다보면 구정홍보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언론하고 관계가 나빠지면 일을 얼마큼 했는데도 보도가 안 되고 조그맣게 보도가 되기 때문에....,
진걸
한진걸위원
그 마인드가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예컨대 누누이 1년동안 얘기를 했습니다만 계도지를 폐지 했다고 해서 사이가 나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요. 서로 광고료를 지금의 10배 이상 해 준다고 해서 잘못을 했는데 비판을 안한다던지 언론 고유의 사명이 있는데 할 일을 안하고, 광고사가 아니에요, 언론은! 그 할일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유지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 정도에요. 우리도 상생을 하자는 그런 차원인데 그런 마인드는 상당히 곤란 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요. 이제는 그런 것에 대해서 분명히 몇 번씩 짚었으니까 같이 함께 고민을 해서 그 기준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끝으로 마지막 한 가지만 간단한겁니다. 서구 구민소식지요. 우편료가 1년에 220여만원 이렇게 나가는데 그럼 한달에 지금 몇 부를 우편으로 발송하는 거에요?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월 500부 정도입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 중에 불필요하게 나가는 것이 있다고는 판단을 안해보세요?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저희는...,
진걸
한진걸위원
왜 그러냐면 저희 집에도 매번 오더라고요, 우편으로! 저만 예뻐서 올 것 같지는 않고 의원님들 다 갈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우편함에 또 매번 넣어주시거든요. 그러면 이중으로 위원들이 예전 같으면 비상근하고 했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의회에 자주 나오는데 몇 푼안 되지만 이런 식으로 또는 혹시 그럴 일이 없겠지만 우리 집행부 간부 공무원들한테는 우편으로 댁에 안 보내 주십니까?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의원들한테는 왜 집으로 보낼까요? 그래서 아마 이게 불필요하게 사실은 이중적으로 안보내도 되는데 나간 게 있는지 혹시 없는지, 맨날 긴축재정, 긴축재정하지 말고 이것은 정말 낭비잖아요. 의원들한테 뭐하러 보내요. 그렇지요? 변화가 있기를 희망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현재 시간이 4시55분 입니다. 양동직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좋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오늘 서구소식지에 대한 궁금증이 우리 위원님들이 많습니다. 저도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구보 편집위원들이 지금 공무원중에 열분인데요, 누구신지 밝혀 줄 수 있나요?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이시고요, 실·국장 그리고 주요 과장들로 열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런데 구보편집을 위해서 매달 한번씩 모입니까?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예, 오늘 아침에도 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우리 공보계에서 일단 조판을 해서 가판을 찍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틀전쯤에 배부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제목을 바꿔야 되겠다던지, 오자가 났다든지, 배열이 잘못됐다던지 하는 것을 8시 30분에 부구청장실에 모여서 이틀전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가지고 의견을 해서 그게 타당하면 그 자리에서 받아들이고요. 타당하지 않으면 논의를 거쳐서 수정을 해서 거기서 수정된 것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청장님 결정을 받은 다음 에 반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러면 인쇄는 어떻게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하나요?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인쇄는 1년 계약이 돼서 한 업체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 업체하고는 어떻게 공개입찰해 가지고 하나요?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굉장히 금액이 적어서 월별로 하기 때문에....,
동직
양동직위원
인쇄 계약이 연간 이면 적지 않을 텐데, 얼마인데요?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지금 한부당 단가가 100원인데 다른 4개 구는 지금 150원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확보를 못해서 부수를 줄이던지 했어야 되는데 안 되기 때문에 입찰 자체를 못하고 수의계약으로 매월 집행하고 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매월 그러면 인쇄소가 달라져요?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달라질수도 있고 달라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좋습니다. 또 하나만요. 예산 올려 주신 것을 보면 문화유산보존으로 9,900만원이 돼 있어요. 문화유산보존 업무는 어떤 직원이 담당하세요?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이지현 직원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문화유산 보존을 하려면 현장을 많이 가시고 내가 볼 때 그냥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남자 직원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어서 여쭤보는 거에요. 문화유산보존 활동이 어떤 업무를 하시는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는데 나가서 뭐하는 것 있어요, 현장에? 아니면 그냥 어디다 맡깁니까?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저희가 문화재가 12개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특별히 현장을 가는 것은 없고 아까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문화계에 직원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별정 두분은 PC방하고 노래방 단속 전담직원이고 남자직원이 하나 있습니다마는 실의 서무업무를 보고 이것을 빼면 문화계에 여직원이 셋밖에 없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어떤 분이 맡아도 여자 직원이 할 수밖에 없는....,
동직
양동직위원
그런데 왜 조직진단때 용역업체가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문화공보실에 왜 증원해주라는 소리가 안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좋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잠시만요! 지금 시간이 5시이고 1시간이 넘었거든요. 10분만 쉬었다가 다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00분 감사중지
17시 06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중 위원님!
은중
이은중위원
이은중 위원입니다. 자료 14페이지를 보게 되면, 유통 관련업소 지도점검 내역 및 과태료 부과 지급 현황이 나옵니다. 15쪽에 노래연습장 과징금 부과 및 현황에 보게 되면 노래연습장, 일반게임장, PC방 이렇게 돼 있는데 지도점검대상이 이 세가지인가 아니면 몇 군데 있다던가 그것하고 월 몇차례씩이나 지도단속을 하고 그 다음에 어느 담당부서에서 어느 계에서 지도 단속을 하돼 혼자 나가서 단속을 하는가 아니면 몇 명씩조를 짜서 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지요?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월 몇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월 4회 이상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담당부서는 문화계에 있는데 전담직원이 두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명만으로는 단속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단속이 있을 때는 계장이하 전직원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노래연습장, 일반게임장, PC방 이렇게만 단속을 하는 것으로 표현이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슈퍼마켓이나 포장마차 이 부분에서 청소년에 대해서 담배,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까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월 4회 정도해서 1년이면 약 50회정도를 단속하는데 이것이 사실 단속을 해 보면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도우미 적발 이렇게 됐는데 도우미불렀어도 같이 온 여자라고 하면 저희가 수사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경고, 이 분들한테 이런 행위를 하지 말라는 예고행위쪽에 중점을 두고 있지 실질적으로 단속을 할 때마다 매일 한건씩 잡는 것은 한계점이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알겠습니다. 지도단속의 애로사항은 잘 알겠고 2월달에 3건, 3월달에 1건, 월별로 8월달은 휴가철이라 그런지 1건도 없습니다. 자료 표기가 단속일시 해가지고 16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잘못된 것이 아닌가요? 말하자면 조금 전에 실장님 말씀대로 월 4회정도, 12달이면 36개정도 단속을 했을텐데 16회 이것은 16건이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단속을 했지만 적발을 하지 못한 것은 여기 자료에 빠져있기 때문에 해석상에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단속을 하지 못했더라도 공보실에는 복명서가 어제 이렇게 단속을 했는데 계도를 했고 적발은 하지 못하였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아까 보고드린 40회정도가 제가 과다해서 보고 드린 것은 아니고요. 여기에 표기된 단속일시 16회는 단속해서 적발한 날짜만 표기가 된 사항입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잘 알겠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팡팡노래연습장은 주류반입 해가지고 10일 정지를 받았는데 불과 2～3개월 후에 또 적발이 돼가지고 40일 정지, 표적단속은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할 수가 있고 그러면 A라는 노래교실이 됐든, 노래방이됐든 A와 B와의 형평성에 왜 나만 단속을 하느냐 하는 원성, 어떠한 민원 그런 것은 없는가요?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저희가 단속을 할 때는 주민의 제보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래방이 밀집된 지역은 서로 서로 견제를 하기 때문에 저희한테 접대부니 주류니 하는 제보를 많이 줍니다. 그래서 많이 오는대로 단속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표적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절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전 서구지역을 한꺼번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은 둔산지역, 오늘은 변동지역, 내일은 도마동지역 하다가 우연히 팡팡이라는 곳이 두 번 단속된 것이지, 저희는 형평의 원칙을 가지고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지도점검의 애로사항을 잘 알겠고요. 두 번째는 46쪽에보게 되면 생활체육교실 운영실적, 각 프로그램들의 강사료 집행이 월 45만원씩인데 다른 종목은 강사료가 100% 집행이 됐는데 유독 우리 생활체육 마라톤교실인갑천마라톤의 문기숙 강사에는 금년도 한번 밖에 집행이안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지요.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그 부분이 그 당시에 표현드리고 보고드리기 어려운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저희가 업무정지를 시켰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이 안된 사항입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그러면 어떤 이유에 대해서 업무중지 내지 개선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 있나요?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그것이 저희 공적인 관계가 아니고 사적인 부분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3개월 업무정지를 시켰다가 다시 지금은 하고 있고 그런 일은 공적인 것이 아니고 사적인 것이기 때문에 다시는 재발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 만약에 그런 부분이 다시 재발된다면 영구폐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그래서 문제가 돼 가지고 몇 달 동안 집행을 안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금년들어 집행을 한번 밖에 안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이게 11월, 12월이었기 때문에 그때 12월은 안하고 11월만 했고요.
은중
이은중위원
49쪽에 보면 단학, 배구, 택견 315만원씩 집행이 됐는데 마라톤만 45만원!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공식적으로 문서로는 3개월간을 정지를 시켰는데 그 여파로 회원모집도 있고 본인이 자숙하는 의미에서 9월달까지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집행이 안 된 사항입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기왕에 우리가 예산을 가지고 보조 내지 강사료를 지급 과정에 철저하고 확실하게 시행될 수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예.
구우회위원장
또 하실 분! 한진걸 위원님!
진걸
한진걸위원
한진걸 위원입니다. 우리 서구에서 운영하는 이렇다할 체육시설이 4개가 있고요. 그렇지요?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예.
진걸
한진걸위원
남선체육관은 우리가 특별감사위원회까지 했고 또 도솔체육관은 오늘 새로운 수탁업체가 결정이 됐고요. 작년도 감사 때는 오량테니스장하고 국민생활센터하고 두개가 운영한지가 얼마 안 되니까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어요. 이제 금년 됐으니까 1년동안, 혹시 그때 당시에 공모에 의해서, 경쟁에 의해서 선정이 됐는데 그때 당시 사업제안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본 위원도 사본을 갖고 있는데요. 거기에 의하면 사업제안서대로 이수를 잘 했는지, 지도 점검을 잘 하고 계십니까?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운영현황 전반적인 사업 분석 이것에 대해서 금년에 공식적으로 두번 점검을 했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특별한 문제가 발견된 것은 없습니까?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예, 제안서보다는 적자가 나고 있었는데 여름철이 지났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스료하고 전기료가 너무 많이 나가서 적자가 났기 때문에 여름철이 지나서....,
진걸
한진걸위원
그것은 재정적인 문제고요, 물론 결부는 되겠습니다만 그 외적인 회원 서비스라든지 눈에 가시화 되게 드러나는 점을 확인하는 겁니다. 국민센터 같은 경우 사업제안서에 의하면 셔틀버스를 운행한다고 했거든요. 지금 운행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셨습니까?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제안서에는 셔틀버스를 운행하겠다고 분명히 했는데 왜 안했는지 확인한 사실이 있는지 또 하나 오량테니스장 같은 경우에 테니스장 주변 유휴지가 있어요. 그렇지요?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예.
진걸
한진걸위원
대지 전체를 테니스장이 감싸고 있는 것은 아니니까, 그주변시설에 당초 목적이 배드민턴장으로 조성을 하려다가 우여곡절 끝에 테니스장으로 변화됐으니 그 유휴지를 이용해서 배드민턴장을 조성하고 간이농구대 정도, 길거리 농구 정도 할 수 있는 정도까지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지요? 테니스장 최근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우선 주변 정비를....,
진걸
한진걸위원
주변의 상태가 어떻던가요? 유휴지로 돼 있습니까? 배추도 심어놓고 상추도 심어놓고 잡목도 심어놓고 했는데!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잘못한 것에 대해서 담당 실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감독을 안 하는 사이에 처음에 고추를 심었는데 이것을 둘러엎으려고 보니까 농작물이 어느 정도 컸는데 참 어렵기 때문에....,
진걸
한진걸위원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누가 심었는지 제가 이것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할 때 이미 심었으니까 자라고 있는데 아깝다, 아깝지만 적어도 이것이 우리 구민의 시설입니다. 배드민턴 코트 만든다고 했던 데에 농작물 심어 놓고 그것 아깝다고 묵인해주고 하는 것이 제가 사실은 사진도 찍어오고 슬라이드로 보여주고 하려다가 시간이 없다고 해서 지금 못하고 있는데요.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구두로 두 번 시정지시를 했는데 거기서 제발 이것은 다 큰 작물이니 수확을 하게 해달라고 해서 공문으로 지시를 했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러면 주변 주민이심은 것입니까? 아니면 체육시설 관련자가 심은 것입니까? 그것은 아십니까?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거기를 관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 잡초가 계속나니까 이분이 이상한 생각을 해가지고 심었는데, 문제는 이제 거기가 도시계획시설이 아직 결정이 안돼서 배드민턴장하고...., 죄송합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실장님, 잘 알고 계신 것 같으니까, 어떤 변화가 있는지 지켜볼테고요. 지금 엄동설한 다 됐는데 더 이상 농작물은 시비 안 걸어도 될 것 같고 그리고 내년 봄에 어떻게 변화되는지 지켜보겠고요. 끝으로 그러면 국민생활센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담으로 말씀을 몇 번 드렸는데 지금 확인이 됐을 것 같아서 감사차원에서 확인합니다. 수영장 물은 며칠만에 교환을 하는게 맞아요? 지금 여기서 얘기한대로 하루평균 회원이 1,000여명 이렇게 된다고 하면 수영장 물을 교체하기 위해서 밸런스 탱크라든지 이것이 다 물 절약 하겠다고 한 것이고, 넘치는 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주변의 이용자들 민원에 의하면 정말로 냄새가 수돗물 냄새, 소독약 냄새 이런 것도 아니고 당시 운영할 때는 일반 소독물이 아니라 염수인가 이렇게 해서 소금물에 준하는 것으로 해서 락스 냄새가 없는 좋은 물로 쓰겠다고 운영을 하고 실제 그런 것을 초기에는 조금 봤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물 오랫동안 가둬두면 나는 냄새 있지요. 그 냄새가 나고 부유물이 둥둥 떠다니고 해 가지고 그 민원을 일일이 얘기하기도 힘들 정도이던데요. 수량을 어떻게 교체하고 있는지 이것 확인하는 방법 없습니까? 수도계량기 변모 사항을 이틀에 한번씩 체크해서 보고하라고 해 보세요. 체육관 운영에 수영장의 수돗세가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밸런탱크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절약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밸런스탱크는 설치를 했지요?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했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런데 밸런스탱크에 의해서 절약하는 것이 아니라 수돗물 교환 자체를 안해서 절약을 하는 것 같은, 저도 한번 가봤는데 냄새가...., 그 수영장 저 같으면 안들어가겠더라고요. 며칠만에 교체를 하는지, 이것 나중에 최종적으로 수도요금 나오면 계산 이 분명히 됩니다. 정산할 때 그런 점 분명히 봐주시고요. 같은 견지에서 사업계획대로 셔틀버스한다고 했다가 안하고 뭐한다고 해서 안하고 이렇게 되면 우리 정말 밤새도 감사할 꺼리가 많으나 1년동안 운영해서 같은 민원이 또 나온다면 중차대한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다, 이런 점을 분명히 헤아려야 되고요. 적지 않은 돈 들였고 지난해 또 금년초 추경할 때 우여곡절 끝에 예산 확보를 어렵게 했습니다. 내년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에게는 연간 120만원, 수탁료내고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명심을 해 주시고요. 다시 한번 사업제안서가 있습니다. 양 기관에 수탁운영하는데 사업제안서 대비 현재의 실태, 눈에 띄는 몇 가지만도 지적을 했잖아요. 그것 확인해서 적절한 조치가 있지 않으면 그 또한 특위 이상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안생기도록 미리 해 주실 거지요?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노력하겠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좋습니다. 최치상 위원님!
치상
최치상부위원장
최치상 위원입니다. 남선공원종합체육관에 대해서 행정사무조사를 한 바가 있지요?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예.
치상
최치상부위원장
지적사항에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게 되면 총12건중 7건을 완료하고 5건은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서류상으로!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예.
치상
최치상부위원장
대전광역시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5조 2항을 보게 되면 “감사 또는 조사결과, 서구 또는 해당기관은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회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서구 또는 해당기관에서 직접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서구 또는 해당기관에 이송한다”라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는 서구 또는 해당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요구를 받거나 이송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예.
치상
최치상부위원장
그런데 구청장의 철회요구를 받은 후 지금 2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행정사무조사처리결과를 표기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자료를 요구해가지고 감사자료에 붙어있거든요.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종합체육관 관리부서에서 지금 현재 추진중인 것이 그렇게 딱 부러진 것은 4번, 그런데 이것은 우리한테 예산이 요구가 돼서 저희가 기획실에 의뢰를 한 상태라 지금 추진중이고요. 홍보활동방안 검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달만에 이렇게 처리될 수 있는 성격이 아니고 저희 감독부서하고 거기랑 같이 장기적인 대책을 갖고 논의를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 안받았습니다.
치상
최치상부위원장
그렇다면 행정사무감사자료 45쪽 처리결과해서 추진중인 지적사항 5건에 대해서 완료 시기는 언제입니까?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연말까지는 시간을 두고 그 업체와 상의해서 내년도 사업계획을 작성할 때 의회에서 지적하신 사항을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치상
최치상부위원장
조례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 3항, 제가 읽어드릴까요?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 15조 3항을 보게 되면 서구 또는 해당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요구를 받거나 이송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현재까지 보고를 하지 않은 이유를 묻는 겁니다.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아직 다 처리를 못해서 보고를 못드렸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치상
최치상부위원장
완료됐으면 완료된 부분, 그 동안에 진행된 사항이 있었으면 진행된 사항을 그대로 보고할 수 있도록 돼 있잖아요.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제가 업무를 다 챙기지 못했습니다.
치상
최치상부위원장
몇 달이 지난 이후에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해가지고 감사자료에 비치가 됐다 이겁니다. 한사코 아무 말도 없었어요. 우리 실장님으로서 책임성있는 일처리를 해 주시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관련조례 준수사항을 지켜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구우회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시지요? 저녁식사 시간이 다 되었으므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짧게 두 가지만 점검하겠습니다. 자료 20쪽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풍물단과 관련해서 감사해 보겠습니다. 지금 서구문화원을 통해서 풍물단 육성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풍물단에 그동안의 스토리를 보면 여러가지 우리 구에서 풍물단을 육성하는 정책에 일부 변화들이 있어왔습니다. 과거를 다 생략하고 현재의 문제점만 본다고 하면 서구를 대표하는 풍물단이 우리 구를 국내 다른 데 선양하는 이런 데 목적이 있고 또 풍물단원들의 여가 활용을 통해서 삶의 질을 풍부하게 하는데 있다고 볼 때 현재 시스템은 또 다른 문제점이 발생한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따라서 풍물단이 우리 구를 전국 다른 데에 선양하기보다는 우리서구풍물단내의 각 분과별로 바람직스럽지 않은 과잉경쟁 이런 것으로 인해서 불미스러운 일도 일어났습니다. 따라서 풍물단을 육성운영하는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실장님께서는 그동안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미 언론에 다 노출이 됐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고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지 짧게 말씀해 주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지금 서구를 대표하는 문화원 풍물단이 3개소로 나눠서 운영되고 있어서 이것을 서구풍물단 하나로 통합을 하려는 시도가 여러번 있었습니다마는 이분들의 개성이 강해서 지금까지 통합을 해오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에 불거진일을 계기로해서 문화원과 협의해서 대표하는 하나의 풍물단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우회위원장
방금 말씀하신 것은 그동안에 우리의 운영 방침이 그렇게 해 왔는데도 많은 문제점이 대두됐기 때문에 본 위원의 생각은 우리 의회도 전 3, 4대 의회에 비해서 많이 업그레이드 돼 있다고 봅니다. 자기 특정 관심있는 지역이라든지 특정분야에 의원들간에 과잉사랑으로 빚어지는 일들이 이제는 없을 것이 라고 확신합니다. 따라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서 의원간의 욕심 때문에 바람직스럽지 않은 현상이 발생되었다면 이제는 우리 구가 추진하는 즉 풍물단이 서구풍물단으로써 대표적인 서구풍물단으로써 역할을 현재 못하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그럴 바에는 과거 4년전의 정책 즉 3개 분과 풍물단들을 각각의 이름으로 공개적으로 지원을 해서 유수하게 하던지 아니면 지금 현정책으로서는 도저히 해결책이 없다보니까 아니면 풍물단 육성에 대한 방향을 전면 수정하던지 이렇게 양자택일의 기로에 서있다고 봅니다. 실장님께서 방금 답변하신 것으로서는 그동안의 실정이기 때문에 대안으로써는 적절치 않다. 따라서 본예산 심의 과정이 남아 있기는 합니다마는 간담회를 통해서던지 아니면 의원과의, 문화원과의 정책 워크숍을 통해서 풍물단 육성에 정책적 대안을 다시 제시해서 현재 시스템갖고는 곤란하기 때문에 다른 대안을 충분히 강구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 깊이 새기셨다가 연말까지는 좋은 대안을 내세우셔서 2008년도에는 서구풍물단이 본래의 취지에 맞게끔 운영을 하게끔 대안을 제시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특별히 실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고요.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지금 제안해 주신 사항을 충분히 받아들여서 검토 노력하겠습니다.
구우회위원장
또 한 가지 신문문제인데요. 동에서 보는 신문구독지의 선정과정에 실장님의 역할을 할 수 있는게 제한돼 있다고 봅니다. 다만 협조차원에서 문화공보실에서 각 동에 협조요청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냐면 동 주민센터에서 사실은 한 부내지는 3부를 보고있는데요, 사실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지방지를 봐야 맞다고 봅니다. 동 주민센터에 예를 들면 지방지에서 각동을 소개하는 요즘 특정 신문의 경우에는 지면도 많이 할애하고 그러던데요. 동 주민센터에서 3부의 신문을 구독하는데 3부 다 중앙지만 본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동 감사할 때도 제가 얘기하겠습니다마는 문화공보실장님께서도 간부회의라든지 다른 동장들이 참석하는 회의에서 건의하셔서 최소한 동 주민센터에서는 가능한한 지방지를 보도록 하는 것이 기초지방자치단체로써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점을 참고하셔서 실장님도 실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구우회위원장
또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기간동안 추가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감사는 11월 28일 강평의 시간 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감사종료는 11월 28일 강평의 시간 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오늘의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2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시하겠습니다. 제1일차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3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