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현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7년도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2일 대전광역시서구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성, 생활지원과장 이재승, 복지지원과장 강정선, 경제진흥과장 이규성, 위생행정과장 이계성, 청소행정과장 이복열.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명현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항상구정발전과 우리 국 업무를 살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하신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제순에 의해서 생활지원과의 요구하신 자료는 공통 6건과 개별사항 9건 등 총 15건이 되겠습니다. 생활지원과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 이상으로 생활지원과 소관을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많은 자료를 요구했는데 충실하게 제출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드리고요. 이것은 여담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자료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구가 너무 많다 이래서 외부인으로부터 항의를 받은 적이 있어요. 우리 공무원중에 누가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공무원들 일하기도 바쁜데 자료를 터무니없이 요구해 가지고 일도 못하게 하고 이런다고 해서 우리 의원들을 나쁘게 보는 이런 의견을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자료요구도 업무의 일환이다, 자료를 준비하고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업무에 대해서 한번 더 챙겨보고 앞으로의 계획도 세울 수 있는 것이다해서 긍정적인 면도 더 많다라는 그런 생각도 하고요. 앞으로는 그런 얘기가 안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저소득층 집수리 지원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원이 국비, 시비, 구비해서 예산이 3,000만원이죠?

예.

지원의 목적이 뭡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집수리사업의 지원목적은 우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의 주거환경개선 및 자활능력을 배양해 주는데 목적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삶의 질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다. 그리고 지원대상이 누구입니까?

첫째는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중 자가소유자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신대로 기초생활수급자의 주거환경개선이고 기초생활수급자중 자가소유자를 대상으로 지원을 하는 것인데 지금 52쪽 자료에는 제목을 저소득층 안정적 생활기반조성으로 했어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해당되는데 왜 저소득층이라는 말을 넣었죠?

제가 단편적으로 수급권자중에서 자가소유자라고만 말씀을 드렸는데요. 대상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주택 전체를 무상으로 임차해서 쓰는 자도 해당이 됩니다. 또 미등기되어있는 주택 그러니까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주택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런 데서 사시는 자가를 가지고 있는 분, 무허가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사항을 일일이 나열을 못하고 저소득이라고 일괄적으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만 지원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라고 국장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기초생활수급권자가 아닌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저소득층 이런 사람들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됩니다. 되는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은 기초생활수급권자 중에서 자가소유자라고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외라도 주택 전체가 자기 것은 아니더라도 주택 전체를 무료로 임차해서 쓰는 사람과...,

그러니까 전세를 들어 사는 사람중...,

무료임차자입니다. 그냥 사는 사람. 또 미등기되어있는 주택에서 사는 사람.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라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다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대상입니까?

그런데 수급권자 같은 경우는 전액 무료로 해 주고 차상위계층이 또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같은 경우는 본인이 자재를 대는 경우에 노력지원은 사업단에서 해 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목적하고 대상에서 자꾸 이탈이 돼 가는데 좋습니다. 그러면 3,000만원에 30가구를 정확하게 해 주셨고 100만원이 넘는 데도 있고 적게 들어간 데도 있는데 본 위원이 일일이 이 사람들에 대해서 확인은 할 수가 없겠지만 52쪽 8번에 보면 이한규씨라고 있어요. 이 사람의 인적 사항을 알 수 있습니까? 도마2동 184-1이라고 했는데 도마2은 184-1이 없습니다. 184-1이면 도마1동이고 이한규씨 하면 제가 개인적으로 알 수 있는 사람 같아요. 그 사람이 맞습니까?

제가 지금 주민등록번호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있지 않는데 혹시 동명이인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는데 확인을 해서 바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목적이나 대상에 맞지 않게 지원된 가구가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본 위원이 지금 몇가구의 확인을 요청드리겠습니다. 8번, 9번, 10번, 12번, 23번, 27번, 28번 이분들에 대한 상세한 인적사항이나 내역을 이분들이 기초생활수급권자인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53쪽에 4번, 8번, 12번, 21번, 24번, 54쪽에 2번, 3번, 7번, 12번, 17번, 21번, 23번, 24번, 30번 정말 이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의 어려운 사람들이었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만에 하나 이게 특정인을 도와주기 위한 지원사업이라면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확실한 확인과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명래 위원님 죄송스러운데 제가 다시한번 확인하겠습니다. 2005년도에 8번, 9번, 10번, 12번, 23번, 27번, 28번이구요. 그 다음에 2006년도에는 4번, 8번, 12번, 21번, 24번, 2007년도에는 2번, 3번, 7번, 12번, 17번, 21번, 23번, 24번, 30번....,

예, 이분들에게 대해서...,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위해서 일단 저는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혜련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박명래 위원께서 저소득층의 안정적 생활기반조성 집수리사업에 대해서 감사를 잘 해 주셨는데요. 본 위원도 보충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관내 저소득층이 몇세대입니까?

우선 집수리사업단에서 수급권자가 자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181세대입니다.

본 위원은 우리 관내 저소득층의 세대수를 여쭈어 봤습니다.

저소득층이라고 하면 기초생활수급권자가 10월말 현재로 9,986명, 장애인이 1만 7,924명, 한부모가정이 4,219명, 차상위계층이 647명 등이 있습니다.

장애인하고 그런 분들 빼놓고도 5,118세대가 있어요?

세대수로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설명하시지마시고 총세대수를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국장께서 박명래 위원님이 감사를 하실 때 주택 전체를 무료로 임대해서 하시는 분들을 선정해서 집수리를 해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맞습니까?

대상이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와 주택 전체를 무료로 임차해서 쓰는 사람도 해당이 되고 또 미등기되어있는 집에서 거주하시는 분도 해당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월평동에 주공아파트 1, 3단지는 영구임대주택이죠?

그렇습니다.

거기는 선정에 해당사항이 안됩니까?

예.

왜 안되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국장님 답변하시는 것 보면 주택을 무료로 전체를 임대한 사람도 대상자로 선정이 되는데 왜 그러면 영구임대주택은 무료 아닙니까?

영구임대주택은 임대료를 내야 됩니다.

임대료를 내기 때문에 안된다고요?

예.

그리고 지금 감사자료를 보니까 집수리사업 시행자중 18세대는 공동주택이고 일반주택이 12세대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조사를 해 보니까 지금 현장 가서 사진도 찍어왔습니다. 이렇게 문짝도 없고..., 공동주택 말고 그냥 주택. 이 주택이 수급권자예요. 문짝도 없고 움막 같은 데서 사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구요. 그리고 장판 이런 것이 다 갈라져갖고 바닥에 흙이 다 보여요. 또 천장에 비가 새 갖고 얼룩이 많이 지고. 주택을 현장조사를 가서 몇 군데를 보니까 이런 데 사시는 분들은 선정에서 빠졌어요. 선정방법은 어디를 기준해서 어떻게 두고 선정을 하십니까?

우선은 아까 말씀을 드린 바 있지만 2005년도의 경우에는 총 신청자가 44가구였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예산에 맞추고 하다보니까 30가구를 수리를 해 준 그런 사항이 되겠는데요. 지금 박혜련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거기까지는 현장확인을 못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선정방법과 그 경위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구요?

선정방법은 동사무소에서 신청서를 우선 접수를 받습니다. 계획을 수립해서 동으로 내려가면 동에 신청 접수를 하고 집수리사업단에서 가구조사 및 평가를 하면 절차를 받아서 구청에 보고를 하면 구청에서...,

죄송해요. 그렇게 부연해서 설명하시지말고 그러면 우리 지금 서구관내에 몇 개동이 있어요?

23개 동이 있습니다.

23개 동이 있죠. 그러면 그 23개 동사무소로 다 알려드립니까? 언제까지 집수리명단을 받으라고!

그렇습니다. 알려줍니다.

그러면 동별로 많이 나온 동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많이 나온 동은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왜냐하면 한동에 치우칠 수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여쭈어 보는 겁니다. 지금 자료가 없어요? (장내소란) 지금 자료가 없으면 이따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요구자료 2007년도 것만 봐도 동사무소에 신청서를 의뢰를 했다고 하면 동별로 형평성에 맞지도 않아요. 그리고 또 공동주택이 18세대가 선정이 됐어요. 공동주택하면 골조라든가 이런 것은 다 똑같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격분하는 것은 현장을 가서 보니까 정말 단독주택 이런 데 사시는 분들이 어려움이 많아요. 그런데 지금 선정이 공동주택 선정이 30세대 중에서 18세대에요. 단독주택은 12세대밖에 안되고! 그러면 이 선정방법에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박혜련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선은 공감하고 저희가 지금 사진으로 보니까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분들에 대한 특별한 조치를 바로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에서 선정대상자 신청서를 받아갖고 구에 제출하잖아요. 그러면 관계공무원들이 그 명단갖고 지금 가서 확인해 보셨어요? 안해 보셨죠? 그것은 공무원들이 할 일이 아닙니까? 서류만 보시지 말고 직접 현장 가서 앞으로는 확인해 보시고 선정을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선정방법에 문제가 있으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제가 있다고 보시죠?

예. 알겠습니다.

문제가 있으니까 2008년 사업부터는 꼼꼼하게 하셔갖고 공동주택보다 일반주택을 더 심도있게 하셔갖고 선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그 자료를 주시면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해서 모금회등과 협의를 해 가지고 우선 긴급한 사항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봉권 위원입니다. 58페이지 저소득층 자활지원융자금지원에 대해서 생활안정자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소득층특별회계 생활안정자금이 9억 8,000이 있는데 2007년도에는 융자금지원이 하나도 안됐는데 안된 이유가 뭡니까?

저희가 매년 업무보고라든지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의원님들한테 질책을 받고 그러는 사항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저희도 현재 상환조건이라든지 이윤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2005년도에도 조례를 개정을 해서 융자를 받고자 하는 구민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개선한 바도 있었습니다만 생활안정자금 뿐만아니라 주민소득지원자금이 융자실적이 저조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고 그래서 더 좋은 방법을 찾고 있는데 심지어는 본 조례를 폐지하고 기금을 폐지해서 다른 기금으로 만드는 지자체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지금 연구중입니까?

예, 그런데 문제는 저희 구청 입장에서 보면 융자건에 대한 상환도 고려를 안할 수가 없는 그런 여건이거든요. 그래서 보증이라든지 이런 것을 채권을 확보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은 그런 어려움을 겪는 것 같고요. 또 그 이외로다가 생업자금과 전세자금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생업자금은 정부재정투자특별회계에서 지원되는 것이 있고 전세자금은 건설교통부 주택기금에서 지원이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그것은 알고 있으니까 됐고요. 그러면 현재 융자해 준 금액 채권이 얼마나 됩니까?

금년도가 총 운용액이 13억 4,800만원입니다. 그래서 아직 시기가 안온 것이 4건 있고 현재 체납되어있는 것이 25건에 3억 4,100여만원이 체납되어 있고요. 통장에 있는 것이 9억 8,000정도가 있습니다.

회수는 0.7%정도 밖에는 안됐죠?

예.

받을 의지가 있습니까?

저희가 본 건에 대해서 사실 채권확보를 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압류를 통하는 방법이 가장 강력하고 실효성이 있는 방법인데 생활자금이라든지 소득지원자금을 융자받은 분들이 사실상 압류할 물건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시로 정기적으로 독촉공문도 보내고 전화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잘 징수가 안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면 그냥 방치만 하고 이대로 놔둘 겁니까?

방치하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강력하게 하고 있는데 강력한 방법을 동원할 수 있는 길이 없어가지고, 이런 표현이 적절한 지 모르겠습니다만 회수하러 독려를 하러 가보면 좀 있으면 도와주고 싶은 그런 가정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애로사항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면 회수도 안되고 융자도 안되고 그러면 특별회계 존치를 검토해 봐야 될 시기가 아닌가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렇게 하는 지역이 기초단체에서 있기 때문에 저희도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체납현황을 보면 3억 4,000이라고 돼 있고 원금이 6,900, 약정이자가 400만원, 연체이자가 2억 6,000으로 돼 있거든요. 어떻게 원금이 6,000만원밖에 안되는데 연체이자가 2억 6,000이나 됩니까? 서류가 잘못된 거예요?

맞습니다. 연체가 되면 연체이율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평균적으로 이율이 3%인데 연체이율이 15% 가산되기 때문에 원금보다도 이자가 많은 그런 현상이 종종 발생이 됩니다.

이자가 3%인데 연체율이 15%, 그러면 그것을 개선할 생각은 없습니까?

현행법으로 이행연기특약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기는 합니다. 그러면 최장 10년동안 이자발생이 중지되는 그런 제도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보증인이 필요합니다. 10년안에 이자를 부과하지 않는 대신에 그 안에 갚겠다는 특약을 별도로 맺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또 보증인을 세워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이런 제도는 있기는 한데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저희들도 안타까운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아까 전세자금, 생업자금을 말씀하셨는데 사정상 돌릴 수 없을지 몰라도 이것에 대해서 법적으로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것은 기금이 다르기 때문에, 회계가 틀리기 때문에 그쪽으로 돌릴 수는 없고요...,

돌릴 수 있는 여건이 안된다고요?

그것은 안되고요.

조례나 이 자체는 돌릴 수 없다고 생각이 되지만 중앙에 건의라도 해 갖고 이렇게 대출도 안되고 상환도 안되는데 좀 손쉽고 상환도 잘될 수 있는 전세자금이나 생업자금으로 돌려주십사 하는 건의나 이런 것을 해 보셨냐구요?

지금 생업자금은 정부투자특별회계고 국비거든요. 그 다음에 전세자금은 건설교통부 기금이거든요. 그런데 주민소득이나 생활안정은 순수한 구비거든요. 구비를 그쪽으로 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합리적으로 주민소득이라든가 생활안정자금을 다른 것으로 바꿔 가지고 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특별회계 하나를 폐지하는 게 쉽지만은 않는데 법률적 검토도 해야 되겠고 어떤 식으로 운용되는 것이 좋은가도 검토도 하고 그래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소득주민이 소기의 성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 검토해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웅상 위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재위탁 관계된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지금 위탁이 있고 재위탁이 있습니다. 그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최초 복지관시설을 해서 최초 위탁을 줄 때 종합사회복지관 위탁이라고 통상적으로 얘기하고 위탁을 주고 있던 중에 위탁기간이 만료돼서 다시 위탁할 때는 재위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위탁을 받은 수탁자가 거의 재위탁을 받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재위탁을 하기 위해서는 심사위원들이 구성이 되는데 심사위원 선정방법은 어떻게 돼 있죠?

저희들이 사업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보면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복지업무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공익단체에서 추천이 된 사람 또 기타 법률전문가라든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법규적으로 그렇게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제가 선정기준을 물어본 것은 법률전문가가 들어있는데 저희들 심사위원 명단을 보게 되면 아쉽게도 법률전문가가 없어요. 그리고 위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자도 선정기준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참고적으로 선정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심사위원 구성부터 잘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 보면서 우리 구민의 소리에 보면 시설을 직접 이용하고 불편한 사항을 올리는 그런 분들중에 한분을 천거해서 이용자들의 소리를 들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사회복지시설을 지도감독하게 돼 있습니다. 비리취약분야 혹은 합동점검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게 돼 있는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까?

사실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감사기법이라든지 회계분야에 전문적으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지 가 않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2005년에는 감사부서에 있는 사람들의 지원을 받아서 전반적으로 회계분야라든지 운영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지도점검 차원이 아닌 감사차원으로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모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600여만원도 회수시킨 그런 사항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것이 인력이라든지 그런 문제 때문에 매년 수시로 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정기적으로 감사기법을 동원한 지도점검 차원이 아닌 감사에 준하는 그런 것은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도점검을 통해서 가장 우리가 개선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감사차원으로 해 본 경험과 얼마전에 모 복지관에 시 감사실에서 표본감사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상황을 종합해 보면 이분들이 대부분의 복지사들이 복지관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분야가 상당히 취약하다는 것을 저도 느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실질적으로 주민들에 대한 사업이라든가 프로그램 운영은 제가 사회복지직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몰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잘하고 있다는 생각을 한 반면에 행정적인 업무는 좀 소홀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예산집행을 하는데 최초 원인행위서부터 집행까지가 좀 소홀한 점이 많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지도점검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게 되면 집단민원, 다수발생민원, 진정, 건의, 탄원, 홈페이지민원의 접수처리내역에 보면 복지관의 위탁운영 부실사례가 연번 1번으로 돼 있고요. 13번에도 관저복지관 부실사례 이렇게 해서 이런 진정 및 다수민원으로 접수가 돼 있는데 위탁과 재위탁을 본 위원이 처음에 얘기한 것은 심사과정을 통해서 위탁시키고자 하는 심사표가 돼서는 안되겠다. 평가지표. 본 위원도 평가를 하러 들어가 봤습니다만 재위탁시키기 위한 평가지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래서 지금 현재 평가지표에서 나와 있는 그런 표에 의거한 점수배정은 재위탁을 염두에 둔 그런 평가지표가 아니겠느냐 그런 부분에서 평가지표를 개선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제출된 사업계획서 또 향후계획이 있습니다. 심사를 하러 들어가게 되면 여러 가지 많은 분량의 서류들을 심사하게 되는데 정말 다들 두껍기만 하고 실질적으로 향후계획이나 사업계획 이런 것들이 다음 평가지표때 반드시 이행여부를 물어서 평가가 돼야 된다, 그렇지 않고서는 위탁받은 수탁자가 다시 위탁을 받게 되고 심사자체가 무력화되는 그러한 시스템을 갖고서는 안되겠다, 그래서 심사위원 선정서부터 또 평가지표의 개선을 본 위원은 요구를 합니다.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황웅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앞으로 재위탁을 위한, 물론 사회복지관 뿐만 아니고 저희들이 위탁을 주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고 심도있는 점검을 해서 개선할 것은 과감히 개선을 하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래 위원입니다. 자원봉사박람회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2005년에는 15개 단체 450만원 예산을 들여서 했고 2006년에는 20개 단체가 참여를 하고 300만원, 2007년에 30개 단체 570만원 지원을 했는데 본 위원도 자원봉사박람회 행사장에 참여를 했지만 박람회 개최목적이 굉장히 불분명한 것 같아요. 물론 그분들이 그날 같이 참여를 해서 자기들 봉사하는 모습도 보이고 거기서 어떤 시연도 하고 이러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말 우리 서구 지역의 횃불이 돼서 어려운 곳 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들의 행사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분들이 정말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축제의 한마당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날 어떤 부스를 만들어서 거기서 봉사를 그날 하기 보다는 그전에 1년 내내 봉사만 했던 분들이니까 그날은 좀 정말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그분들을 위로하고 표창하고 포상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램을 가져봤어요. 그리고 그날 식전행사에서도 본 위원이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자원봉사에 걸맞지 않는 그런 밸리댄스, 날씨가 추워서 사람들이 떨고 있는데 그 양반들도 와서 굉장히 떨다시피 하면서 그런 식전행사를 하는 것을 보면서 이런 것은 너무 안어울린다, 이런 것은 좀 다른 것으로 바꿔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을 증액해서 이분들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분들이 앞으로 더 잘 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축제의 장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램인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업무를 이렇게 소상히 걱정을 해 주셔서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박명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대로 자원봉사자들의 축제가 될 수 있는 박람회가 되어야 되는데 예산이, 공무원이 예산타령해서 죄송합니다만 2005년도에는 450만원, 6년도에는 300만원, 금년에는 다소 상향이 돼서 570만원 이런 정도로 편성이 돼 있어서 저희가 행사를 예산에 맞추다보니까 지금 박명래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사항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물론 예산에 맞추어서 내년에도 내실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식전행사라든지 봉사자들의 축제가 될 수 있는 쪽으로 검토를 해서 보다 성숙된 자원봉사박람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은 복지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다가 취소했는데 지금 복지관별로 자부담계획이 다 있죠?

있습니다.

자부담을 실행한 계획과 자부담을 한 실적도 다 있죠? 그것에 대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후원금품 상세내역 영수증발급현황 이 자료를 요구를 해서 자료를 봤는데요. 이 자료는 모두 진본이죠?

그렇습니다. 복사본입니다.

복사본인데 원본하고 똑같은 거죠?

예.

이 장부에 대해서는 확인하신 거죠?

맞습니다.

지금 후원금품을 내는 후원자들의 후원절차 이런 것은 복지관별로 하는 거죠? 특별한 절차가 있습니까? 후원금이나 후원금품을 내는 사람들의!

내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제약을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복지관이 후원금을 가급적이면 현금을 지양하고 현품으로 받도록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복지관에 후원해 주는 분들이 특별하게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대개는 본 위원이 영수증발급이나 내역을 보면서 정말 우리 사회에 아직도 이런 보이지않게 봉사하고 배려하고 후원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우리 사회가 그래도 아름답고 따뜻하게 유지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더 우리가 이것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줘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본 위원이 정말 터무니없이 많은 돈을, 대개 후원자들은 한달에 1만원, 2만원, 10만원, 20만원 이런 정도의 후원을 합니다. 그런데 몇몇은 굉장히 고액의 후원을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 부분을 본 위원이 그분들이 후원한 목적이라든지 인적 사항, 영수증 확인에 대해서 특별하게 더 요구를 하면 국장님 그것 좀 내 주실 수 있죠?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료요구를 해 주시면 우리가 복지관별로 어떠어떠한 자료를 추가자료를 가져오도록 해서 제출해 드릴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몇가지 지적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관저복지관 2005년도에 후원금을 지금 자료 갖고 계시지는 않죠? 저한테 준 자료가! 본 위원이 이 자료를 확인해 본 결과 2005년도에 관저복지관에 1월 25일날 어린이집에서 10만원 후원을 했어요. 1월 25일날 어린이집에서 10만원 후원을 했는데 영수증은 1월 25일 이후에 영수증이 끊어져야죠. 그게 맞죠? 1월 25일날 후원을 했어요, 후원을! 그런데 영수증은 1월 22일날 발급을 했어요. 여기 자료에 정확히 있습니다. 그리고 7월 16일날 김태열이라는 개인이 80만원을 후원했는데 7월 14일날 영수증을 미리 발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개인별로 적은 액수지만 9월 9일날 세분이 후원을 했는데 9월 8일날 영수증을 발급했고요. 12월 6일날에는 튼튼영어에서 10만원을 했는데 12월 6일날 후원했는데 12월 3일날 영수증을 발급해 갔습니다. 이것에 대한 확인이 국장님 지금 안되시죠?

죄송합니다만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이면 아까 본 위원도 장부의 진위여부를 말씀드렸는데 이런 상태라면 이 상태는 어떤 상태라고 국장님 보시죠?

지금 추측으로 답변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 것 같고요.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확실히 확인을 했고요. 가정해서 말씀을 해 보시죠. 돈을 안냈는데 영수증을 발급했다 이거예요. 한건이 아니라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한대로 많은 건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사항이 있다고 하면 지금 박명래 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대로 정상적인 절차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당연히 후원금품을 후원 한 날 그날 이후로 영수증이 발급이 돼야 되는데 미리 발급되어 있다는 것은 상당한 절차상에 하자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추측으로 생각을 할 때 돈을 2, 3일간 유용을 하다가 대장에 등재를 하고 영수증은 미리 끊어가지 않았나 하는 제 추측입니다만 추측을 해 볼 수 있는 사항인 것 같은데 이 사항은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도 이 장부가 허위되고 날조됐다라는 그런 생각을...,

제 날짜에 등재가 안된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는데...,

관저복지관은 아까도 문정남씨도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었고 600여만원을 환불조치도 했었고 존경하는 우리 황위원님도 재위탁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이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냥 형식하고 명분만 달아갖고 재위탁 또 주신 것 아닙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국장님 아시고 그냥 주신 거죠?

저희가 재위탁으로 할 것이냐, 공모로 할 것이냐를 놓고 사실 저희 나름대로는 상당한 고민을 했었습니다.

죄송한 말씀인데 그렇게 국장님께서는 고민하고 물론 여러 가지 연구를 하셨다고 답변하시겠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정말 너무 안이하게 업무처리를 하고 계시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장부를 보면! 본 위원이 이 자료를 제가 허리가 좀 안좋아서 정확하게 다 보지는 못했어요. 일부만 봤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이것 정말 이런 자세한 세부자료를 위원들이 전부가 샅샅이 뒤진다면 많은 문제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너무 안이하게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 재위탁하고 이럴 때는 정말 심도있게 그 부분을 평가해 가지고 재위탁을 하고 또 가장 좋은 것은 공개모집을 해야 되요. 공개모집해서 정말 누가 이것을 잘 이끌 것인가를 생각해서 공개모집을 해 줘야지, 또 그리고 위탁을 받아서 위탁하는 동안에 조금의 하자도 없이 정말 잘해왔다 이것은 정말 다시 위탁을 줘야죠. 그런데 많은 문제를 수반하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한 그런 복지관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한테 똑같이 위탁을 준다는 것은 우리 국장님에게 어떤 문제의식이 상당히 있다라는 생각을 본 위원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한대로 철저히 확인을 해 주시고 여기에 보면 제가 복지관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따가 담당자를 저한테 보내주시면 의문이 가는 후원자들 명단을 제가 드릴테니까 그분들 후원의 목적이라든지 인적 사항 또는 영수증발급현황 이런 것을 좀 확인께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관저복지관은 후원금 수입이 2005년도에 1,000만원, 2006년도에는 1,400만원, 2007년도에 1,000만원 됐어요. 그런데 둔산종합복지관은 2005년도에 5,200만원, 2006년도에 6,400, 2007년도에 3,800만원입니다. 이런 후원금의 수입현황만 봐도 정말 복지관을 어떤 위탁자가 잘 하고 있는가를 이런 자료 하나만 봐도 충분히 알 수가 있어요. 국장님, 이런 단순한 자료만 봐도 복지관에 대해서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되는 데는 잘 될 수 있게 우리가 칭찬도 해 주고 못하는 데는 정말 우리가 꼼꼼히 감사하고 이래서 잘할 수 있게 만들어가야지, 자꾸 안이하게 못해도 유야무야 넘어가고 재위탁을 계속 준다면 계속 못하고 계속 횡령을 한다든지 아니면 장부를 허위로 한다든지 이런 것이 계속 일어날 수 밖에 없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요. 지금 보면 둔산종합복지관도 잘 돼 있어요. 자료정리까지도 본 위원이 보면 잘돼 있고 용문복지관도 후원숫자라든지 정리가 잘 돼 있어요. 그런데 연도별 합계 이런 것은 안내주셨는데 그리고 영수증도 발급이 잘 돼 있습니다. 월평복지관은 후원자도 많고 정리도 잘 돼 있는데 후원날짜라든지 총액은 지금 집계가 안돼 있고 보면 후원물품은 2005년도에는 없어요. 자료를 안내줬는지 없는 것인지 장부를 귀찮으니까 안내준 것인지 자료를 내기 싫어서 안내준 것인지 없고 영수증 발급도 매우 저조해요. 이유가 뭔지도 안낸 것인지 모르겠고요. 정림복지관 여기도 의문이 가는 후원자들이 있고요. 여기중에서 정림복지관도 2005년도 5월 26일날 김수영씨가 276만원을 후원했어요. 그런데 영수증은 5월 26일날 발급을 해 갔어요. 그리고 8월 30일날 김수영씨가 영수증만 발급을 해 갔어요. 후원한 기록이 없는데도 영수증만 203만원을 발급해 갔어요. 이 복지관의 영수증은 세제혜택 이런 것 받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허위로 발급할 수도 있다라고 해서 8월 30일날 203만원에 대한 것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밭복지관 여기도 굉장히 고액의 후원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2005년도에는 후원금이 5,000만원이 넘는데 2006년도에는 1,400, 2007년도에 1,400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뭐예요? 후원금이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나! 그리고 한밭복지관도 4월 28일날 이창수씨라는 분이 100만원 후원영수증을 끊어갔어요. 그런데 후원금 낸 내역에는 없습니다. 이것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관에 관해서 후원금품이라든지 영수증에 대해서 철저하게 다시한번 확인 좀 해 주시고요. 이런 자료를 보면 부실한 복지관은 금방 알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철저하게 확인해 주시고 본 위원이 지적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유봉권 위원입니다. 38쪽 고용촉진훈련 상세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훈련자 대상선정은 어떻게 하죠?

훈련대상자는 기준이 실직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중퇴한 자 그 다음에 전역 1년이내 예정자, 국가유공자, 수급권자, 한부모가정 이런 사람이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2005년도에 49명중에서 18명이 탈락이 됐고 2006년에는 25명중에 5명, 2007년도에는 38명중에 8명이 탈락이 됐는데 평균을 따져 보니까 한 이십몇프로가 탈락이 됐는데 이렇게 탈락자가 많은 것은 선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안드십니까?

아주 부인은 안하겠습니다. 선정상에도 좀 문제가 있지만 저희들이 기왕에 취직이 돼서 나가는 사람이 있고 무단이탈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유봉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인원중에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취직이 돼서 나간 사람들은 오히려 잘됐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러한 이탈자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그렇지 않는 사람들로 선정을 했으면 이탈이 적을 거라고는 생각이 되어집니다만 본인들 개인적인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선정할 적에 잘 좀 해 주시고 또 학원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2005년도에 세린컴퓨터가 4명 신청했는데 3명이 탈락이 됐어요. 효성컴퓨터가 10명중에 5명이 탈락이 됐고 코리아나가 6명중에 3명이 탈락이 됐고 그러면 학원자체에서도 가르칠 적에 문제가 있다든지 할텐데 이 학원에 대해서는 점검을 해 보셨습니까?

훈련기관은 매년 11월중에 시장, 군수, 구청장의 추천을 받아서 시도지사한테 진달을 해 주면 최종적으로 시도지사가 협의회를 거쳐서 훈련실시기관을 정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시도지사가 훈련기관 지정서를 교부해 주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4명중에 3명이 탈락될 정도면 학원에 강사가 문제있는 것으로 생각되요. 10명중에 5명이 탈락되고 이것은 좀 체크를 해 보셔야 되지 않나? 왜그러냐면 이렇게 탈락자가 많으면 실질적으로 예산낭비가 많이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좋은 훈련, 좋은 장소 해 줘갖고 중간에 탈락돼 갖고 그런 예산낭비가 될 경우에는 지원해 준 보람도 없고 오히려 문제가 야기될 소지가 있으니까 이것 체크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이게 중간탈락자 같은 경우에 어떤 제재가 있습니까?

무단이탈자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에 다시 고용촉진훈련신청에서 제하도록 그런 패널티제도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에 고용촉진훈련대상자로 선발이 돼서 교육을 받다가 무단이탈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내년도에 또 신청을 하면 제하도록 그렇게 패널티를 주도록 돼 있습니다.

다른 제재는 없고요?

예, 없습니다. 매달 주는 교통비는 1할계산해서 주는 것인데 그것도 제재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교통비를 1할계산해서 준다든지 내년도에 추천대상에서 제외시킨다든지 하는 것 이외에는 달리 무슨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중간탈락자 같은 경우에 보니까 한달 하고서 탈락한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한달, 두달 8명씩이나 되네요. 그리고 11월달에 탈락을 하면 한달 남겨놓고서 탈락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예산 잔뜩 지원해 주고서 탈락됐는데 이런 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 다음에 선정 안해 주는 것을 떠나서 다른 쪽으로 연구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탈락자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연구검토 해 갖고 이런 일이 적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혜련 위원입니다. 저소득층생활기반조성 집수리사업 추가요구자료를 보니까 2006년도에 수리를 해 준 집이 합계번호 20번 내동태원일씨 2006년도에 해 준 거예요. 이분은 그 집이 굉장히 호화롭게 잘 살고 있어요. 카니발도 갖고 있고 또 직장도 건축업을 하고 있고 그런데 이분이 신부전증이에요. 신부전증이라 저소득층에 들어간 것 같은데 그런데 집도 자기집인데 명의는 다른 사람으로 돼 있고 그래서 주위에서 집수리를 해 줬다고 말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현장행정을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잖아요. 왜냐하면 그 현장행정을 가서 보면 정말 집이 잘 살고 깨끗한데 신부전증 환자라고 해서 저소득층에 해당사항이 된다고 해서 이런 집들을 고쳐주면 안되잖아요. 이런 집들을 고쳐주다 보니까 개인 주택, 단독주택 이런 데는 돌아가지를 않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정말 탁상행정만 하시지말고 현장방문해서 동사무소에서 선정명단이 올라오면 그 명단을 갖고 현장을 꼭 방문하셔갖고 체크를 해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에게 이런 사업의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알겠습니다. 아까 간담회 시간에도 사석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년서부터 집수리사업 대상자가 선정될 때는 단독주택을 우선순위로 하고 그래도 여분이 있을 때만 공동주택쪽으로 대상자가 선정될 수 있고 반드시 현장을 확인을 해서 우선순위를 정하도록 이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동사무소에 선정기준을 만들 때 1순위로 일반주택으로 하게끔 해 주시고 또 한동에 치우치시지말고 우리 서구가 23개 동이잖아요. 골고루 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를 통해서 확인은 됐지만 복지관에 대한 서류정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문제가 큰 것 같아요. 그래서 관저복지관 그리고 정림복지관, 한밭복지관에 대해서는 특별히 감사를 해서 서류정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착오가 없도록 감사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황웅상 위원입니다. 페이지 60,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 실적을 자료로 보고를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을 함에 있어서 담당부서는 각 해당된 과에서 하고 총괄적인 부서는 우리 생활지원과에서 하고 있죠?

지역사회서비스혁신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총괄부서의 역할은 뭡니까?

저희들이 처음에 지역사회서비스혁신 바우처를 선정을 할 때 사업자선정이라든지 수행기관 선정이라든지 할 때는 생활지원과에서 전부 선정을 해 주고 추진은 아까 보고드렸던 그 부서에 업무지정을 해 가지고 해당부서에서 추진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달 추진상황이라든지 실적 같은 것을 취합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좋지 않는 경우에는 우리 총괄부서에서 어떤 독려라든가 이런 것도 가능합니까?

저희들이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보고한 바와 같이 칠십몇프로정도 추진실적이 나가기 때문에 연말까지 목표인원을 바우처를 해야 되는데 실적이 좀 저조한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100%가 넘은 그런 곳도 있고요. 그래서 저조한 바우처를 담당하는 부서에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 자체개발사업으로 의도적으로 적극적인 의지을 가지고 지금 도서대여사업을 하고 있죠. 우리 구에서 자체선정한 것이기 때문에 더 관심을 가지고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서대여서비스에 서비스대상이 누구누구죠?

우선 도서대여서비스 바우처 혜택을 볼 대상자가 1급장애인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1급장애인 우선이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 그 차순위, 마지막에는 우선신청자까지 서비스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혜대상인원이 7,968명으로 우리 구에서 야심을 가지고 자체개발사업으로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실적보고에 의하면 우리 도서대여서비스사업이 예산집행액을 보게 되면 아직 시간은 물론 있습니다만 상당히 미집행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낮은 집행률이 왜 그런지 우리 국장님 아시는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당초에 대상은 그렇게 2,000명을 바우처 목표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목표는 당초 7,900여명을 목표로 세워었는데 인구비례로 해서 목표를 받고 예산까지도 지원을 받았었는데 이 단순적 인구비례로 해서 목표를 잡다보니까 실적을 도저히 낼 수가 없다, 5개 구중에서 바우처가 다른 구에 비해서 뒤떨어지는 원인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도서대여바우처가! 그래서 시하고 협의를 해서 목표량을 조정하자 해 가지고 2,000명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1,500여명정도를 실적을 올렸고 앞으로 500여명 더 하면 목표를 채울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당초에 이렇게 사업이 늦어지고 실적을 계획대로 못내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이 복지부에서 계획을 수립할 때 6월부터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시ㆍ도에 배정해 줬었는데 계획수립자체서부터 시행착오라든지 늦어져 가지고 최종적으로 8월 1일서부터 사업이 시행됐습니다. 두달정도가 늦어진 그런 결과가 있어서 공히 우리 구 뿐만 아니라 전 혁신바우처사업 등의 실적이 이렇게 괄목할만한 실적을 못내고 있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내년 1월까지 연장을 해서 추진을 하라는 지시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 연말까지 바우처기관에 원인행위를 해 놓고 1월까지 추진을 하면 당초 목표했던 인원을 채울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물론 1월까지 일반 우선신청자까지도 포함돼 있는 데도 불구하고 실적률이 낮다는 것은 선정에 문제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우리 서구를 제외한 4개 구 같은 경우에 지금 거의 예산을 소진했습니다. 그래서 잘 살펴보니까 정신장애인토탈케어 같은 경우에는 20만원에 2,000원이고 취약계층 방역소독은 2만원에 1,000원만 자부담이, 20만원에 2,000원, 2만원에 1,000원 이런데 도서대여는 8,000원에 2,000원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수혜대상이라고 할지라도 일반 우선 신청자라고 할지라도 별 매력이 없지 않느냐, 방법도 좀 잘못된 것 같고 사업선정도 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바우처사업이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홍보부족이다 그리고 두 번째 서비스이용자를 발굴하지 못한 그런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바우처사업의 목적은 지역특성과 주민수요에 맞는 그런 사회서비스를 발굴하는 것이 목적인데 처음부터 접근을 잘못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우리 총괄부서인 생활지원과에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며 다음에도 이런 서비스사업선정에 있어서 본 위원이 지적한 이런 부분을 개선해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국장님 말씀을 한번 듣겠습니다.

우선 먼저 사업시기는 마무리되어갈 시기까지 도달됐는데 괄목한만한 실적이 없기 때문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황웅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동감입니다. 우리가 당초에서 수중재활과 도서대여 두개를 발굴을 해서 시를 경유해서 복지부로 올렸는데 도서대여로 떨어졌고 인구수에 비례해서 목표량도 많이 책정이 됐고 이런 변명아닌 변명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이 바우처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지금 지적하신 그런 사항이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면밀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