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걸 의원 발언

(선서)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의회사무과장 손영순입니다. 의회사무과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실적보고) 【참조】 ·2007년도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실적보고서

과장님, 업무보고에 한 가지 빠진 게 있네요. 8페이지에 의회 민원상담운영 관계인데 민원현장에 간 것은 명시 안 해도 됩니까? 명시하게 되어 있지요?

너무 많아서 다 명시를 못했습니다. 대표적인 것만 명시했습니다.

산건위에서 온산읍민들 민원 이 와가지고 동해펄프 물 펌프 치수해서 가는 것 신문에 나고 우리가 대단히 성과를 거둔 것도 명시를 안 했네요. 있었잖아요, 알고 계시죠?의회사무과장 손영순 예.

아, 그것은 의정활동 공통업무추진비입니다.

그것이 형식적입니까, 사실대로 낸 자료입니까?

사실대로 집행된 사항을 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차이가 다른 데서 난 것이 아니고 여비관계에서 국회연수를 가신다든지 이럴 때 보면 빠진 의원들도 있고, 또 많이 가신 분도 있고 그래서 여비관계에서 조금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숨길 필요도 없고 솔직 한 이야기를, 그 때문에 우리가 있는 것인데 지금 자료가 없어서 그런데 대충 이야기 하겠습니다. 아는 데까지, 그러면 우순노 의원은 제가 알기로는 310만원인가 320만원 정도 되고, 본 의원이 한 190얼마 되는 줄 알고 있고, 서우규 의원님이 160만원인가 170만원 되어 있는 줄로 알고 있어요. 그런 차이는 어떻게 해서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우순노 의원님 같은 분은 여성이다 보니까 서울에 여성 워크숍도 몇 번 다녀오셨고, 그 다음 제주도 에도 다른 의원들 안 가실 때 제주도에도 연수가 있어서 갔다 오셨고 그런 것에서 차이가 나고 그 외는 다 비슷합니다. 조금 씩 차이가 나지.

의정활동에 준한 워크숍에 갔다 오셨습니까?

예.

언제, 언제입니까? 처음 듣는 이야기고.

여름에도 한 번 있었고, 제주도 갔을 때는…….

갔을 때는 우리가 교육 갔잖아요. 권영호 의원하고…….

예, 교육, 권영호 의원님도 갔었고, 여비부분에는 별로 많이 차이가 나지 않는데 조금씩, 조금씩…….

이야기하는 것은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러면 본 의원과 서우규 의원은 의정활동이라도 어디에 가지 않았다는 것이 나오거든요. 다른 의원들은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다니고, 본 의원과 서우규 의원은 교육도 안 가고 활동도 안하고 그렇게 비치니까 그러면 사무과에서 조정을 해줘야 누가 보더라도 자료를 보고 아, 의정활동을 했구나 하지만, 그것도 특별히 시민단체에 제출한 것이고, 차이가 비등비등하면 모르겠는데 그걸 보고 본 위원은 상당히 조정했어야 할 문제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그 자료를 다시 확인을 해보고 차이 난 부분은 무엇이 문제가 있는지 다시 검토해서 보고를 한번 드릴게요.

자료 있습니다, 어디 있을 거예요.

자료를 주십시오. 어떻게 보면 예산절감차원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잘못 판단하면 활동미전개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시민단체에 나가기 때문에 1등 의원이 있고, 2등 의원이 있고, 3등 의원 이렇게 구분 지울 수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면 모르지만, 어디에 제출했는지, 금방 위원장 말씀대로 제출한 자료로 줬다고 하기 때문에 내가 한 번 더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사무분장내역이 쭉 나오는데요, 잘라 이야기하자면 보통 의원들이 행사장에 많이 참여를 합니다. 참여를 하다보면 본 위원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다른 분들이 지적을 많이 해주십니다. 현역의원들은 행사장에서 의전의 대우를 받고 자리배정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됩니다마는 의전부분에 대해서 현역의원은 자리가 있는데 같이 동료의원 하다가 나간 전직 의원은 자리가 없는 부분, 다른 행사장에 오신 분들이 이것은 아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사무과에서 챙겨줘야 된다는 형식으로, 그분들 말고 다른 오신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저도 그런 이야기를 몇 번 듣기는 들었습니다.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본 적도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은 자기들도 좀 애로사항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긴 하던데…….

애로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애로사항이 없는가 하면 우리 현역의원들도 나가면 그렇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해서 될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관예우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의원들의 특별한 일지가 있습니까, 없지요?

예, 민원상담일지만 있습니다.

상담일지밖에 없지요?

예.

시민단체에서 지난번 우리 자료도 요청해서 주고 했을 때 본 위원이 조금 아쉬운 점이 전체적인 월별이라도 예를 든다면 그저께 온산공단축제에 몇 시부터 의원들 누구누구 참석했다, 또 산건위원회에서 문제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어디에 방문했다, 오늘 은 당번이 누구였다, 개인 것은 다 못하더라도 전체의 의원들 활동을 다달이 누가 일지라도 적으면 언제 어느 때 누가 보더라도 우리 의원들, 개개인은 몰라도 전체적이고 의회를 통해서 하는 활동은 이렇게 한다고 떳떳하게 보여줄 수 있는 일지나 이런 것을 챙겼으면, 앞으로 우리 의정비 때문에 더 논란이 생겼을 때, 또 의원들 자체에서도 활동하는 범위도 아무래도 신경을 많이 쓸 부분이 안 되겠나 싶은데, 그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 좋은 의견이신데 지금까지 보면 의장님 활동사항은 부속실에서 챙기고 다 기록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시민연대에서 이런 것 때문에 자꾸 말이 많았을 때, 언제 어느 때라도 우리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활동을 한다, 오늘은 큰 민원이 있어서 개인 혼자가 아니고 의원 두 사람 이상이 민원을 대치한 관계도 적고, 개인이 하는 것도 중대한 것은 이야기하면 일지에 적어서 하루하루 일지를 특별한 것이 있을 때마다 적는 방법을 하면 안 좋겠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의회는 사무관 두 분의 전문위원이 있거든요. 내무위 있고, 한 분은 산건위 맡고 있고, 또 행정주사 한 분은 운영위를 맡고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전문위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전문위원은 어느 때 전문위원보다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물론 산건위, 내무위, 운영위 나뉘어져 있는 부분 아까 사무과장께서 의원발의 7건, 개정 몇 건 등등 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사실 각 지역에서 당선되어 온 의원들은 그 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분야는 전문성이 있습니다마는 다방면으로의 전문성은 없거든요. 개성은 있어도, 그렇기 때문에 전문위원들이 군민복지증진이나 군청에 나아갈 방향 또 우리가 정할 수 있는 조례나 군정질문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먼저 찾아주시고 지금까지 잘 합니다마는 해당지역 의원님들하고 의논해 주시고 그렇게 운영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뒤에 업무로 보면 행정사무감사, 결산감사, 예산안심사, 조례안, 각종 동의안 등 업무량이 운영위원회 업무가 내무위하고 차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조례안, 각종 동의안을 분리해서 업무를 보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할 수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읍·면사무소와 각종 동의안을 분리해서 업무를 분장하든지 회의에 절차상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조정할 의향은 없는지 4가지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전문위원실의 업무분장 관계는 지난번에 서우선 박사님의 교육 때도 그런 질의가 있었고 지금 업무상 보면 의회운영위가 있고, 산건위가 있고, 내무위가 있는데 만약에 조례를 운영위로 넘긴다고 할 때 업무의 연계성이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산건위 업무를 예산이고 모든 게 연계가 되어야 되는 사항을 조례는 운영위에서 한다, 그러면 산건위에서 그런 문제점이 생기고, 지난번에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가 내무위 소관입니다, 예산은 산건위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실·과장은 산건위에 가서 원점부터 또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우리가 국회에 질의도 하고 서우선 박사님 교육받을 때 그 자리에서 질의도 했지만 그것은 각 위원회에서, 물론 조례로 정하든지 정하기 나름이겠지만 업무의 연계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좀 불가하지 안 겠느냐 하는 서우선 박사님의 회신도 받았고, 저희들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아까 전문위원님들하고 의원님들하고 전체…….

그 관계는 지금 전문위원 세 분이 계시지만 의원님들은 열 분이고 보좌하는데 충분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의회사무과 직원 보고 제가 아침 조회할 때마다 그런 지시를 많이 합니다. 물론 전문위원이 보좌를 잘하고 계시겠지만 우리 직원들도 의원님이 필요로 하다면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도와 드릴 수 있도록 하라고 매일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지만 혹시나 간혹 의원들이 생각 못한 부분을 항상 발굴해서 서로 정보 교환하고 참여하도록 배려해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원칙적으로 국회처럼 의회사무과하고 집행부서하고 인사의 독립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만 전문위원이든 의회사무과에 오는 직원들이 소신껏 의원을 보좌하고, 또 군민복지 증진을 위해 같이 참여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인사권이 집행부 쪽에 있다보니까 상당히 이래저래 눈치를 안 볼 방법이 없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사무과장도 물론 예외일 수 없고 여러 가지 부분인데 그렇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물론 여기에 서로 협의체계를 보면 의회사무과 직원을 이쪽으로 인사해올 때는 의장님하고 집행부서장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옵니다마는 의회 일을 마치고 갈 때는 협의를 거쳐서 이쪽으로 오게 했듯이 갈 때는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의회에서 있었던 부분을 나름대로 본인 적성에 맞는 부분으로 가고자 하는 부분에서 반영을 시킬 수 있는 부분도 사무과장이 의장님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해가지고 방법을 찾아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760여 공무원 중에서 의회에 가서 일하는 부분을 최고 한직 형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다른 요직 다 있는데 구태여 의회에서 의원들 눈치 봐가면서, 또 의회에 가서 의원들 보좌하려면 바른 이야기하고 소신껏 해야 하는데 그러다보니까 집행부의 눈치 안 볼 수도 없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록 인사권 독립은 안 돼 있어도 의회에 와가지고 일하는 직원들한테 가능성의 희망이라도 넣어줄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정말로 소신껏 일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안 있겠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좋은 의견입니다. 지금까지도 의회에서 근무한 직원들이 집행부로 인사를 할 때 의회와 집행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가는 사람도 그렇고 오는 분도 그렇고, 지금까지 간 분들을 보면 자기 나름대로 가고 싶어 하는 부서를 다 갔습니다. 앞으로도 의장님과 같이 협의해서 그렇게 하겠지만 지금 집행부에서 선호도 조사를 해보니까 기획실, 총무과 다음에 이제 의회랍니다. 3위 정도의 선호도가 나왔고 지금까지 근무를 하고 집행부로 갔던 직원들이 다 기획실 아니면 총무과 나름대로 자기적성에 맞는 대로 갔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 안 나왔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도 계속 협의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호도 최하위에서 손가락 안에 들어갈 정도가 된다니까 참 잘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선호도가 적어도 우리 군청에서 1,2위 안에 갈 수 있는 자리 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신 김에 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자료를 봤는데요, 의원의정활동관련 정보 청구 자료에 항목들이 나와 있는데 공통경비 속에서 지출된 내역이지요?

이것은 여비관계입니다.

독립된 여비입니까?

예, 국외여비, 국내여비 다 포함이 된 겁니다.

국외·내 여비다.

예.

여비부분에 대해서 아까 한성율 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이 공개 자료를 보면 지출이 많이 된 의원은 의정활동을 굉장히 왕성하게 한 걸로 알고, 여비이기 때문에, 목적이내만 사용했더라면, 또 예를 들어서 최고 많은 분하고 최고 적은 분하고 배 차이 정도 나거든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한성율 위원도 지적한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약간 조정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상세한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도 검토를 한 번 하셨는데 본 위원이 의회활동하면서 1년 반이 되어 가는데 지방자치제가 될 때는 방청객도 더러 관심을 가지고 하더니 지금 은 의회의 방청은 거의 없지요?

방청은 실지로 본회의장에 방청하는 것이 없어도 모니터링 하러는 많이 왔습니다. 범서 같은 데는 유치원이나 초등학생들도 3,40명 다녀갔습니다. 의회를 둘러보고 의회에서 무엇을 하는지…….

회의할 때에는, 직접적으로 는 안 왔잖아요. 유치원이나 초등학생들이 보고 배울 수 있도록 그것도 지금쯤 과장님 신경을 써가지고 방청을 한 번씩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전번에 의회 전체적인 리모델링하기 위한 예산이 있었지요?

예.

얼마입니까?

그것은 의회에서 집행된 것이 아니고 회계과에 집행된 겁니다.

회계과에 있었는데 그 당시에 군청이전이 바로 되는 걸로 쭉 하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 리모델링을 하면 예산을 낭비하는 이중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느냐 이런 형식으로 그 당시 지적도 있고 했었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본회의장에 얼마 전에 조금 수선을 한 이유가 실·과가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실·과장들을 방청석에 앉혔는데 그것은 맞지 않거든요, 다른 구청에도 우리가 조사해본 결과에 실·과장이 방청석에 앉는 구청은 아무데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 조금 자리를 마련해서 만들고 했는데, 이것 할 때도 우리가 신중을 기했듯이 또 군청이전을 한다고 했는데 본회의장을 수선한다는 것은 모순이 아니냐, 그 이야기를 회계과와 충분히 협의를 했습니다. 해보니까 아직까지 군청이전에 대해서 별다르게 어떻게 할 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필요하니까 수선을 해야 되겠다, 회계과에서 그렇게 판단해서 자기들이 수선을 해준 부분이고, 의장실도 마찬가지고, 우리 전체 집무실이나 위원장님실도 다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일단 집행이 다 됐네요?

예.

이상입니다.

다른 분, 질의 없으면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의논도 해보고, 어떤 의미에선 과장님이 할 것도 아니고, 위원장님 할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먼저 근무하다 간, 당시에 오지연 씨 가기 전만 하더라도 전체 의원 10명이 다 오지연 씨를 상용으로 할 수 없겠느냐 해서 상당히 열의를 가지고 신경을 쓰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지연 씨가 계약한 날짜에 의해서 10월31일날 그날 그만 두고 갔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우리가 한마디로 말해서 의장님으로부터 해서 각 의원들, 사무과장님이 신경을 쓰고 어떤 관계에 있었더라면, 내가 보니까 그보다 아닌 사람도 상용이 됐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의회에서 꼭 필요한, 해야 할 직원을 잡지 못하고 떠나보내는 우리 의원들이나 과장님들이 한번 생각할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하고, 또 어쩔 수 없이 갔겠지요. 하지만 여기에 대한 적극성이라든지 의욕이 없었지 않느냐, 가면 가는 가보다, 오면 오는 가보다, 너 하나쯤 없어도 누가 와도 커피주고 물주고 안 하겠나, 그런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오지연 씨를 붙잡지 않은 것이 있었지 않느냐 본 위원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메모해 주시고요, 다 이야기 하겠습니다. 메모했다가 같이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는 감사할 때만이라도 일주일이니까 5일입니다. 5일이라도 이번에 해보니까, 본 위원이 옛날에 의정활동 하는 것보다 지금은 정말 자기가 하고자 하는 열정과 관심, 의욕만 가지면 충분히 의정활동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지금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더 효과적으로 한다면 내무위는 잘 모르겠습니다. 산건위 같은 데는 물론 전문위원 보좌해서 직원 한 분이 들어와 있습니다마는 두 분 정도 직원들 그 때만이라도 양 옆에 보조로 뒤에 앉았다가 자료를 요할 때 예산서나 이런 걸 했다가, 교육을 좀 시켜야 되겠지요. 필요할 때 탁탁 해 주면 우리가 감사를 하는데 더 도움이 안 되겠나 그런 느낀 바가 있습니다. 안할 수도 있지만 느낀 바가 있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집무실에 보면 세 분의 위원장이 계십니다. 또 다섯 분의 평의원이 계십니다. 물론 평소 때는 의원집무실에 직원이 한 사람은 있어도 별 모르겠습니다마는 보니까 한 사람으로는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지금은 한 40일 동안 두 분이 와계시고 그때까지 안 계시겠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이 그걸 신경을 쓰셔서 웬만하면 한사람을 항상 보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틀을 만들었으면 안 좋겠나, 혼자서 8명을 합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4층에 의장님이나 부의장 모시는 아가씨 혼자서라도 바빠서 이래 저래 하는데, 혼자서 민원오고 해보세요, 제가 보니까 정말 안타까울 때가 있더라고 요, 그런 면에서 좋은 방법이 있으면 해주시면 좋겠고요,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것은 사실 운영위원회에서 하니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장과 평의원의 차이는 많습니다. 할 일이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르고 의장 집무라든지 모든 것이 다르고, 부의장 집무 다른데, 제가 이번에 와서 쭉 보니까, 저는 상임위 활동을 안 해봤기 때문에 상임위 위원장들이 과연 위원장으로서의 평소에 회의 진행할 때는 하겠습니다마는 업무추진비가 우리보다 차이가 납니다. 법적으로 명시되어서 예산에 의해가지고 지침을 받겠지만 거기에 차이점이라든지, 왜 업무추진비를 위원장, 의장, 부의장에게 주는 것인지, 줘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저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한 공무원으로서의 측면에서 직원이 아니라 업무의 그것으로써 우리 위원들한테 이해를 시켜주시면 좋겠다.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업무추진비를 받으면 우리 평의원들하고 다른 바가 있어야 된다, 공부를 많이 하든지 활동을 많이 하든지 해가지고 모르는 것은 가르쳐주든지 제시해주고, 뭘 주고 어떻게 한다는 것을 조금 차이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모든 것이,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이 보는 견해를 운영위원회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 하는 겁니다. 다른 데서 안 합니다. 해주시고, 그 다음에는 의회운영을 사무과장님이 체계적으로 해주면 좋겠다, 그것은 뭔가 하면 의장님으로부터 부의장, 운영위원장 세 사람, 더 나아가서 다섯 사람입니다. 의장단이라면 어디까지 의장단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의장, 부의장이 의장단인지 그러면 운영위원장까지 의장단인지 아니면 산건위, 내무위원장까지 의장단인지 모르겠는데 지금까지 보니까 일률적으로 뭔가 서로 의논해가지고 협의를 해서 하는 것도 있겠지요. 어떤 위원장은 알고 어떤 위원장은 모르고, 그리고 하는 일이 부의장도 모르는 것이 있고, 사실은 모든 것 제가 생각할 때 중심은 의회운영은 운영위원장이 핵심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운영을 하지 않는 것은 잘못하면 의장이 의원들한테 어떻게 보이느냐 하면 독선적으로 보입니다. 즉흥적이고 독선적으로 보일 때는 그것은 우리 의원들하고 똑같은 선출직으로 와서 보면 안 된다, 사전에 모든 일이 하루 전이라도, 이틀 전이라도 뭐가 있어야 의원들한테 지시하고 어떻게 해야 된다 나와야 되는데 우리는 개인적으로 일 없습니까?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의사과장이 잘 운영하도록, 제 생각 같으면 먼저 운영위원장한테 협의를 해서, 먼저 의장이라든지 부의장 하기 전에 사무과장이 운영위원장과 협의해서 탁탁 체계가 된다면 며칟날 어떻게 합시다, 무슨 생각이 있어서 하면 다 멋지게 한다 이거라, 갑작스럽게 아무도 모르게 해버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은 약속을 해놨다가 가지도 오지도 못하고 말이지, 서로 눈치보고 말을 못하고, 그런 것은 우리가 체계적으로 의회운영을 할 수 있도록 사무과장이 해주시면 좋겠다, 덧붙여서 말하자면 티타임제도도 11시하면 10시 반에 오너라, 10시까지 오너라, 그러면 11시에 시간을 뭣 하러 했나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말하면 차라리 점심시간을 활용을 하든지, 점심시간을 활용하면 2시간 아닙니까? 점심 먹고 1시 반쯤 오너라 해서 하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30분 티타임해서 시간활용을 최대한 해야 되는데, 그래도 좀 쉬고 여유 있게 오려면, 시간이 예정된 게 보면 또 티타임이 있다 이거야, 티타임도 좋다 이거야, 갑작스럽게 있다 말입니다. 이것은 안 됩니다. 의원을 다 존중하고 존경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사무과장이 의장님한테 여러 가지 우리 의원들 입장에 서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몇 가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고려를 해주시면 안 좋겠나, 그 이야기입니다.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무기계약제 관계 오지연 씨에 대해서는 의장님이나 저나 운영위원장님이나 신경을 안 쓴 바는 아닙니다. 일일이 보고를 못 드려서 그렇지 기획실에서 올 10월말까지 상용을 처음에는 1명을 주기로 했습니다. 약속을 받았고 했는데 자기들이 행정자치부에 승인을 받다보니까 이번 내무위원회에서 감사를 해서 아시겠지만 47명을 승인 올렸는데 울주군은 1명밖에 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하게, 그게 또 국비로 해서 지정이 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의회에 배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획실하고도 협의를 많이 했고, 많이 싸우고 했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 의회에서 규정을 어길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보낸 건데 그것은 특별하게 저희들도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이번에 하면서 재조정을 검토하겠다고 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답변 중에 한 분은 누구지요?

한 분은 복지사업과인지 지원과인지 국비 쪽에 한 명이 딱 못이 박혀 내려왔더라고요. 그래서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집무실에 인원이 1명밖에 없어서 좀 불편하다고 하지만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회기 때는 항상 전문위원실에 있는 보조도 내려와 있고, 우리 직원들도 바쁘면 도와주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가 봤을 때 별 불편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직원들도 바쁠 때는 계속 내려와서 집무실에 돕고 하거든요, 물론 손님이 많이 오면 위층에 빨리 연락을 하라 하거든요. 바쁘면 직원들이 돕고 하니까 그것은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1회의실이나 2회의실에서 감사나 회기를 할 때 전문위원 1명, 보조가 1명 있는데 저희들 직원이 여기 내려와 더 있을 직원이 없거든요. 속기사들 다 빼고 나면 7급1명, 기능직 1명만 남는데 그 사람들은 위에서 여러 가지 지시사항도 받고 해야 되지 안에 더 직원이 들어와서 보조해줄 그런 여유의 직원은 남아있지 않거든요. 그것은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장님들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규정상 의장님220만원, 부의장 100만원, 각 상임위원장들 80만원 이것은 규정이 딱 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충 압니다, 그 말이 아니라…….

되어 있는데 평의원들은 왜 같이 그걸 안 하나 이 말씀 아닙니까?

아닙니다, 보는 견해를 이야기 해달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수, 부군수, 각 국장님들, 우리 과장들까지도 업무추진비가 다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적절하게 어떻게 쓰는가는 위원장님들이 알아서 하시겠지만 저희들 의회사무과에서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라, 어떻게 하라, 이렇게는 할 수 없거든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답변을 못하시니까.

예,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 의회운영이 체계적으로 잘 안 된다는 말씀도 있는데 앞으로 운영위원장님과 협의를 해서 잘하도록 하겠고요, 티타임 관계는 제가 볼 때도 그렇더라고요, 그것은 의장님이 지시하면 저희들이, 긴급사항도 있고 만약에 2차 정례회 같으면 시작하기 전에 의장님이 전체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런 것도 요구를 하지만 점심시간 때 할 티타임이 있고 시작하기 전에 해야 될 티타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위원님들이 잘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 울주군에 인구가 공식적으로 18만명 정도 됩니다. 향후 늘어나는 인구, 또 행정수요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현재 울주군의회 의원들 10명 정도 있고 이렇게 보면 행정자치부 또는 우리 사무과를 국으로 설치할 수 있다는 걸로 전번에 한 번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해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국 설치관계로 지금 울산시 의장단협의회 안건으로도 상정을 했고 여러 가지 많이 했습니다. 지난번 2월 달에 보면 행정자치부 지방조직발전팀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내려온 회신을 보면 군 지역의 인구규모, 본청과의 직급체계, 의회사무기구 업무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해나가겠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8월달에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안이 입법예고를 해놨는데 보면 우리 울주군의 인구 15만 이상에 어떻게 되어 있다는 그 조항이 한 개도 안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행자부에 다시 또 의견서를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전국에서 군치고 15만 이상 되는 군이 울주군하고 달성군하고 2군데밖에 없는 부분이지요. 한 번 더 요구를 해보지요?

예, 지금 의견을 제출해 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신상발언인데…….

잠깐만요, 위원장님한테 이야기합니다. 방금 서우규 위원님은 감사의 지적사항입니까?

그러니까 지적사항입니까?

그것은 건의사항이잖아요.

그러니까 본 위원도 건의고 협의한다고 했습니다. 했는데 왜 위원장이 그런 말을 발언한 위원들한테 마음이 섭섭하게 그런 것을 위원장이 제재를 하려고 그렇게 말을 하십니까?

오늘 여기는 내무위원회도 산건위도 아닙니다. 운영위원회입니다.

운영위의 잘못된 것을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데입니다.

발언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위원장이 해서는 안 된다 말입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4대 의회가 시작됨과 동시에 의회홈페이지 개편이 있었다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때 용역비를 얼마 지불했지요, 2,000만원 됩니까?

예, 2,000만원 됩니다.

계약내용이 어떻게 됐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1회 개편만 하고 용역업체에서 앞으로 조그마한 것, 경미한 사항이라든지, 부분적인 홈페이지 개편에 있어서는 자기들이 무료로 해 준다든지 아니면 기간을 어느 정도 명시한 계약입니까?

1년간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올 8월달에 만료가 되어서 자기들의 서비스기간도 있고 해서 연말까지는 홈페이지에 문제점이 있다든지 우리가 더 요구할 수 있다든지 하는 사항들은 자기들이 보완을 하기로 했고 내년부터는 홈페이지 관리비를 월 50만원 정도 편성해 놨습니다.

그러면 관리도 지난번 용역한 업체에다가 맡길 계획입니까?

아직 업체는 어디 할지 모르겠고, 그것은 아직 계획에 없는데 예산은 편성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같은 화면이고 아무리 잘된 홈페이지라 해도 약간 약간의 변화라든지 이런 부분도 방문하는 사람들한테 신선감도 주고 어떻게 보면 더 좋은 쪽으로 조금 변해갈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과장님 아니면 계장님이나 시간이 있으면 다른 타 구나 울산광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울산광역시, 광역시의회도 상당히 객관적으로 봐도 우리 군보다는 잘되어 있다 그런 판단이 들던데, 그리고 지난번에 서울 중구 상당히 괜찮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한 번 봤는지 모르겠지만…….

예, 봤습니다.

우리도 지금 어느 정도 잘됐다고 생각을 하지만 거기에 비교하면 역시 서울에 있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지방하고 서울의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는 것을 느꼈고 그런 부분을 충분히 모델화해가지 고 우리도 바꿀 수 있으면, 그리고 또 지난 번 용역업체 돈을 안들이고 2007년도 한해까지 그런 부분을 조금 연구를 해가지고 좋은 쪽으로 개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아까 중구의회 이야기가 나온 김에 전번에 연수를 갔을 때 서울 중구의회에서 의원들 하신 이야기가 지금은 정보화시대고 전화만 해도 집 전화를 사용하는 시대는 이미 지났기 때문에 전부 휴대폰으로 활동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중구의회는 업무용 휴대폰을 지급하고 또 휴대폰 비용 등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방법을 찾는다고 했는데, 전국에 이런 사례가 얼마나 있는지 한번 실태를 파악해가지고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