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이순걸 의원 발언
조충제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생활지원국 복지사업과소관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복지사업과장은 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반갑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최재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많은 수고를 해 주시고 특히 군민복지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조충제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사업과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07년도 주요업무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실적보고) 【참조】 ․2007년도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실적보고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문위원
7-4페이지 청소년수련관 건립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최근에 언양지역의 도시계획변경으로 인하여 청소년수련관 주변으로 대로가 나면서 고가 차도가 형성된다는 도시계획이 입안 중이거나 되었다는 이야기 들어 보았습니까?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강변 쪽으로 대로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25m가 나면서 고가차로가 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조금 성토가 되어서.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청소년수련관 앞쪽으로는 고가 다리가 생기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청소년 수련관과 연접해서 지나갑니까?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40에서 50m 정도 떨어진 것으로 압니다.
송정문위원
청소년수련관의 부지가 일부 편입되지 않습니까?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부지에 접하지는 않습니다.
송정문위원
그러면 수련관 시설에 특히 소음의 문제를 할 때 건물설계를 거기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까?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소음문제는 인터체인지 부분도 그렇고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시설 안에서 대부분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방음장치만 잘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송정문위원
청소년수련관 입지선정이 될 때는 그 주변의 도시계획 도로계획이나, 교통의 흐름이 전혀 감안이 안 되고 그 자리에 공유재산이 취득이 되었지요?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당시 시설결정이 되었을 때는 그것이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송정문위원
지금이라도 도로가 새롭게 신설되면 거기에 맞추어서 건물은 한 번 시공하면 차후 방음을 더 보강하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도로망, 그 주변의 교통여건을 보고 거기에 맞춰서 설계 또는 변경해야 될 일이 있으면 변경하고 도로가 그렇게 생김으로써 도시계획확인해서 진·출입로 문제에 있어서 문제성이 없나 배치계획을 어떻게 하는 것이 사후에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 종건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다시 한번 저희들 시설하고 연관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방문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
그런 도로 계획이 IC쪽에서 삼남구획정리 지구를 거쳐서 신산업단지 쪽으로 나는 도로가 계획상 새롭게 신설되고 있지요?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예.
송정문위원
그 접하는 부분과 청소년수련관과의 연관관계를 면밀히 검토해서 설치하고 난 뒤에 계획 변경하는 것보다는 미리 그 도로의 계획에 따라 배치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충제위원장
수련관 건립계획이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습니까?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공유재산심의를 마치고 그 이후에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해 주셔서 시의원님을 전부 만나서 건의를 드렸고 시에 사업부서와 예산담당부서에 가서 직접 설명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시장님과 우리 군의회 의원님과의 간담회가 있었는데 특히 강력하게 요구하시는 바람에 시비가 내년 당초예산에 11억3,800만원 확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일부 확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추진 진도를 봐가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고 지금 추진상황은 계약심사위원회를 해서 입찰해서 지난주에 개최해서 낙찰자와 계약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이 되어지면 송정문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연내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장
연내에 착공 가능합니까?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장
지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시 때도 승인을 할 때는 시비확보 조건으로 승인이 되었지요?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예.
조충제위원장
당초 시비 부분에는 문제가 없네요.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예, 시비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조충제위원장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확실히 차질이 없지요?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예.
순걸
이순걸위원
앞으로 분권교부세 관계 균특법으로 울주군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을 의논하고 싶습니다. 7-63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중 생활시설현황을 보면 우리 군이 광역시의 70% 시설이 집중되어 있다고 하는데 사실이지요?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농촌지역이라 땅값도 싸고 해서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시설을 행정에서 기피한다는 것은 모순이지만 형평성 차원에서 인구에 비례해서 시설을 배치하거나 접근성 등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이 보충이 되기 위해서 울산광역시에서 도시계획이나 시설을 할 때 일정한 부분은 이런 시설이 들어 갈 수 있도록 애초에 목을 잡아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도시계획법이 되어서 진장 명촌은 실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이를 억제하기 위하여 자체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마련된 부분이 있습니까?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군 관내 생활시설 70% 차지하고 있습니다. 70% 중에서도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45% 정도 현원도 충원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 군 지역에 특히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지난해에도 그렇게 추진해 왔고 금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우리지역에 생활시설이 올 경우에는 물론 법적인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그 지역 주민의 민원관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두세 군데 그 관계 때문에 들어왔는데 종합적인 검토해서 반려시켰고 금년도 와서는 아직 생활시설 허가해 준 데는 없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자료에 의하면 시설입소율이 53%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정확한 수요를 예측하고 시설설립을 해야 하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그 부분 염려해서 울주군에도 이런 생활시설, 노인요양시설 등 이런 시설들을 울주군에 오지 마라는 것은 아니지만 형평성에 맞추어서 들어오는 것이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요양시설 부분에 법인시설을 신축하는 추진절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첫째 법인이 법인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법인 인가권자는 시장에게 있고 법인인가 받은 후에 실지 시설사업하려고 저희들에게 신청이 들어오면 그 사업이 적정한지 우리 군에서 그 의견에 대해서 시에 제출하면 최종적으로 예산지원관계는 시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그렇습니다마는 혹시 시에 전달될 일이 있다 손치더라도 우리군의 강력한 반대의견을 제출할 계획이고 절차는 법인관계는 시장권한으로 있고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행정행위는 우리는 군의…….
순걸
이순걸위원
법인이 인가를 받고 땅을 기부채납하고 하면 건물지어서 운영비까지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법인시설의 보편적인 현상이지요?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법인 인가를 받으려고 하면 일정한 재산을 법인으로 귀속시켜야 됩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그런 부분 때문에 울산시 전체에 비해서 울주군이 땅값이 싸니까 귀속시키기 가장 편안한 지역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우리 울주군에 많이 들어온다고 생각합니다. 자료에 의하면 연화실비노인요양원은 정원 78명에 입소자 7명, 붕우재단에 정원 62명, 입소자 3명 같은 법인에 소규모요양원은 10명에 입소자가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시설에 지원되는 인건비는 어느 정도 됩니까?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시설 전체 운영비 110억 정도 됩니다. 우리 군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분권과 시비로 지원해 주는 것이 110억입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분권과 균특법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데 2005년까지는 시·도 본청과 시·군·구 같이 내려주었는데 2006년도부터는 광역시 단체로 내려주는 예산이 울주군에 정확하게 예산규모에 따라서 면적, 수요자에 따라서 내려주면 될 텐데 앞으로 이런 것도 균특법을 적용시킨다고 봤을 때 울주군의 자체 예산을 투입해야 될 시기도 상당히 빨리 오지 않느냐 그런 관계 비견한 예로 내년부터 보육료 관계도 45억이 추가 투입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관계로 비견한다면 점차적으로 이런 시설에도 울주군 자체 예산으로 투입할 시기가 정부의 여건에 따라 올 수 있다는 차원에서 제가 이 부분 계속 질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군이 시설이 70% 이상 집중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를 지휘 감독할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구·군별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이것을 감안하여 우리 군에 특별히 직원을 충원해 주는 광역시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70% 시설이 있고 한편으로 우리군 지역이 울산 전체의 70% 가까이 우리지역이 넓습니다. 넓은 부분이 없잖아 있고 그러나 우리군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주장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추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사회복지시설 70% 되어 있는데 2년전보다 지금 시설이 9개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사회복지직 인력은 더 충원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그 업무를 보는 사람이 우리 군의 경우에는 시설이 많아서 한사람이 거의 노인복지시설업무를 보고 한 사람은 장애인시설 두 사람이 거의 그 업무를 보는 형태입니다. 상당히 힘든 점은 있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시에서 충원을 올해 무기계약근로자 자료에 의하면 울주군은 한 명이고 남구청은 45명, 동구는 15명의 무기계약근로자 충원할 수 있는 인가를 행자부에서 받았는데 우리는 한 명밖에 없습니다. 이런 계기를 통해서 이런 부분을 접목해서 울주군의 애로점을 말씀드리고 해서 복지 쪽에 계시는 분들을 좀더 나은 복지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울주군 공무원이 충원되어야만 사회복지직 전문 공무원들이 충원되어야만 입소 프로테지 만큼 원활한 복지혜택을 줄 수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도 동의하시지요?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그 부분을 국장님과 과장님이 힘을 쓰셔서 울주군에 복지직 공무원을 충원하는데 시에서 더 배려를 해 줄 수 있는 다른 구에 비해서 울주군은 해 주어야 된다는 명분을 충분하게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물론 전체적으로 총액인건비제로 하다보면 전체적으로 조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언론에 계속 나오고 있는 내년도 노인복지의 혜택이 상당히 많이 주어지다보니까 법적인 근거보다는 영리의 수단을 목적으로 노인복지시설을 충원하려고 하는 부분도 여론에 들려오는 소리도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염두하셔서 적극적으로 어느 정도 법적으로 의료진, 복지사가 충원되어야만 시설을 인가해 줄 수 있는 부분에 좀 더 과감하게 울주군의 강력한 의미를 보여줌으로써 기존 있는 시설만큼이라도 복지혜택을 줄 수 있는데 울주군에서 기여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가능하다면 울주군에는 70% 이상의 복지시설, 요양시설이 들어오는 데는 강력한 규칙을 정해서 시에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이 관계는 조직부서하고 협의하겠습니다마는 의회차원에서 도와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앞서 이순걸 위원님께서 전반적인 실태부분, 국·시비 부분, 앞으로 예상되는 군비부담 예측까지 충분히 질의를 해 주셨는데 지금까지는 국·시비 울주군관내 시설 운영비, 시설 보조비 국·시비가 전부인데 그간에도 어떤 이유로 해서 군비 지원 사례가 있지요?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군비가 들어가는 부분은 위문할 때나 극히 일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거의 분권하고 시비입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기 자료에 보면 2005년도에 군비가 울주군 노인복지센터 시설운영비 종사자 처우개선수당이 있었고 2006년도에도 군비가 성애원 체육문화행사비도 있었고, 2007년도에도 성애원 군비부담이 있습니다. 2005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1억3,700만원 정도 군비가 부담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6개 시설 중에 군비가 부담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몇 군데 성애원, 울주노인복지센터 내용을 보면 시설운영비, 종사자처우개선비 명목으로 돈이 나갔는데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데는 안나가고 여기만 나가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정신지체장애가 울주군에 성애원밖에 없습니다. 거기는 시비와 군비가 일부 부담되어서 체육행사 같은 부분에서 지원이 된 것 같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울주노인복지센터도 이해가 안 갑니다. 성애원은 2007년까지 우리 군비부담이 되었고 2008년도에도 예산편성까지 되어 있는데 체육행사보조비가, 울주노인복지센터는 울주군하고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 같은 사업 성격인데 지원되고 있습니다.
세곤
오세곤생활지원국장
그 지원된 부분에 군비가 전혀 안 들어갔다는 것이 아니고 분권교부세로 넘어와서 예산편성할 때 군비로 표시되었는데 실지는 군비가 아닙니다. 전혀 아니다 하는 것은 아닌데 거의 다 농산과도 그렇고 복지사업과도 몇 개 실·과가 분권교부세를 받아서 넘어와서 예산부서에서 예산편성할 때 군비로 잡혀서 그렇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울주노인복지센터 뿐만 아니라 연화노인요양원도 4,900만원, 울주 양로원에도 지원되었고, 이런 사실로 봤을 때 균특비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세곤
오세곤생활지원국장
분권교부세가 울주군에 내려옵니다. 그 돈을 가지고 편성되다보면 군비로 편성이 됩니다. 그게 농산과도 있고 복지사업과, 문화관광과 몇 개 과가 해당이 됩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이 특정한 시설에만 줘야 된다. 다른 데서 다른 이의제기는 없습니까?
세곤
오세곤생활지원국장
예산부서에 물어보면 알겠지만 편성할 때는 어떤 명분이 되어서 편성이 안 되었겠나 편성한 그 과정은 시간이 오래 되어서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식으로 되어서 군비가 아니고 분권교부세를 받아서 재편성하다 보니까 군비로 잡힌 것뿐이지…….
인식
최인식위원
잘못 잡혔다 하는 근거가 있습니까?
세곤
오세곤생활지원국장
잘못 잡힌 것이 아니고 분권교부세로 시에서 일괄 받아서 농산과 하고 몇 개 과가 그렇게 편성된 것이 있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2006년도 예산 결산추경과 2회 추경때 최인식 위원 말씀대로 두동에 있는 성애원에 인건비부족으로 군비로 예산편성 신청을 했는데 그게 관례가 될까싶어서 삭감처리를 했습니다.
세곤
오세곤생활지원국장
전혀 아니라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그런 식으로…….
으로
앞으로이순걸위원
이런 시설에도 시에서 예산을 안줄 때는 최인식 위원 말씀대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야될 타당성이 충분히 있다면 시설은 되어 있고 입소자 되어 있고 그 사람들 운영은 해야 되는데 울주군에 요양시설이 있는데 시설에 급여가 부족해서 예산지원 신청했을 때 관례가 된다고 해서 맞지요?
인식
최인식위원
그런 기억이 납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과장님은 그때 부서에 안 계셔서 모르겠지만 국장님은 기억하실 텐데 요.
세곤
오세곤생활지원국장
그 부분 인건비 부분 일부는 군비로…….
순걸
이순걸위원
시설들이 앞으로 그런 쪽으로 안 가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이 기회에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합니다.
세곤
오세곤생활지원국장
그 부분도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이 시설관계 때문에 아우성을 칩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에서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국·시비 보조를 안주고 의료보고 수가제도 도입해서 입소자가 오면 의료보험을 신청하게 됩니다. 국·시비 안 주고, 그런 제도를 빠르면 내년 7월부터 아니면 후년부터 도입됩니다. 그게 도입되면 지금과 같은 이런 제도가 없어집니다. 그 부분은 국가에서 보완하기 위해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큰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입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내년도 보육료가 45억 추가 편성되었는데 울산시 전체 167억 추가편성을 받아야 되는데 울주군 배당부분이 45억입니다. 다른데 20억에서 30억 선인데도 이런 비용들이 이제 하나씩 울주군에 계속 지원을 하라고 상위법이 정해지면 어쩔 수 없이 이런 시설과 같이 지원해 주어야 하는 금액이 보통예산입니까? 추가로 시비가 지원되어야 될 부분이 울주군이 내년부터 부담분이 45억이나 당장 늘어나고 있는데요.
세곤
오세곤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은 앞으로 보완이 될 것입니다.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보육료 관계는 실제 이렇습니다. 과거 수년부터 예산지원에 관한 법령에 국비가 70%, 시·도비가 15%, 시·군비가 15%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는 지금까지 다 부담을 해 왔습니다. 경남지역, 기장, 부산 다하고 있고 단지 우리 광역시에만 이렇게 해 왔는데 그것이 시에서 볼 때 너무 재정적인 부담이 되어서 이것은 규정대로 하자하고 해서 금년부터 그렇게 된 것입니다. 저희들이 부담해야 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시는 규정대로 해서 군비를 부담하라고 하는데 시에서 규정대로 울주군에 국·시비 분담분에 의해서 다 내려와서 우리가 피해본 것도 상당히 있었거든요. 송정문 위원이 질의한 청소년수련관 부분들도 그렇게 지체되는 관계로 해서 울주군비가 추가예산이 20억 되는 상황도 벌어졌습니다. 시에서는 당연히 분담분에 의해서 분담하라고 압력을 주지만 우리는 광역시에서 안줘서 피해보는 것을 구제받을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윈윈하기 위해서 우리는 45억 추가부담을 할테니 이런 상승된 부분을 시에서 부담하라고 압력을 넣을 수 있는…….
순걸
이순걸최인식위원
위원께서 질의했다시피 상당히 정원 대 현원 비율이 저조한데 45%정도 되고, 울산광역시장이 법인설립 허가부터 시설허가까지 건축은 지자체에서 담당하지만 허가권은 광역시에 있으니까 우리 군에서는 군수의견서 제시하는 것 그 정도뿐이라고 했는데 지금 기 시설되어 있는 것 우리 군에서 군수의견 제시한 내용을 보니까 부정적인 제시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내용을 과장님 봤습니까?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그 내용은 못 봤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할 때는 최근에 건립되고 지난해 준공되고 한 것이 2,3년 전에 6,7개 시설이 신청되어졌고 그 당시에는 전체적인 입소율이 70% 이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게 들어오는 바람에 금년도에 준공되고 지난해 준공된 부분도 있고 해서 입소율이 저조한 바람에 전체적으로 45%, 50% 정도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우리 군에서 입장의견을 제출할 때 제도적인 것도 우리 군에서 법적인 사항 하에서는 어쩔 수 없겠지만 그 외에 제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찾아서 의회차원에서도 뒷받침이 필요하면 해 드리겠습니다. 그런 장치를 마련해 주시고 이런 내용을 과장님께서 챙겨보십시오. 어떤 내용으로 우리가 울산시에 의견제시 했는지, 거기서 부정적으로 의견제시를 했으면 시에서 허가 낼 때 충분히 참조해서 더 심도 있게 허가심의를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건의해 주십시오.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그 당시에 입소율 관계 때문에 긍정적으로 검토한 것이 많을 것입니다. 보지는 않았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여건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고 과거에는 긍정적으로 검토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2007년도에 허가 난 것은 없습니까?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금년도에는 없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2006년도에는.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2005년도에 계획이 되어져서 2006년도에 와서 사업하고 이월되고 2007년도 개소하고 그런 식입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최근에 들리는 소문에 울주군에 어떤 장소를 찾는다거나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들은 바가 있으면…….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2,3개가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부정적으로 검토해서 다시 반려를 시켰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입소율이 45%정도 되니까 세월이 앞으로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7,80%라도 현원이 유지되는 선에서 이런 시설도 앞으로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니까 그것을 봐가면서 대응할 수 있는 것을 울주군에서 처리를 바라겠습니다.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이 부분은 현장에 가고 추석이나 설에 위문갈 때 시설을 둘러보면 종교시설 부분은 외부에서 계시는 분들이 실시허가를 얻어서 여기 계시는 시설에 입소해야 될 자격을 갖춘 분들이 아니고 외지에 울산광역시를 벗어난 다른 지역에서 그 시설에 있는 사람들 이 쪽에 모시고 와서 모시는 경우도 몇 군데 봤습니다. 그래서 울주군에 70%의 시설들이 울산시민이나 울주군민이 혜택을 보면 되는데 시설은 우리 울주군에 지어놓으면서 입소하는 분들은 외부에 있는 종교시설이나 기타 등에 계시는 분을 모시고 와서 입소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그런 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불합리하게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올 것이라고 어느 정도 이해를 시켜놓고는 영업은 외부에 계시는 자기 타 시·도에 있는 종교시설에 있는 분들을 모셔서 단체로 입소시키는 것을 더러 보았습니다. 그런 시설들은 법적으로 갖추어야 될 복지사 부분이 그렇게 없어요. 울주군에 가장 잘 되어 있는 복지시설에 갔을 때 복지사나 이런 분이 계시는 숫자하고 그런 개인 시설에 가보면 복지사 정도 의상을 입고 있는 분이 한분 정도 밖에 없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시설에 입소자는 많이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크게는 울주군민이 먼저 혜택을 봐야 되고 울산시민이 봐야 되고 그래서 시설부족으로 해서 외부에서 들어와야 될 정도까지 되는 기점이 되었을 때 시설을 다시 충원하는 쪽으로 강력하게 울주군에는 제재하는 것이 앞으로 법령의 변화로 인한 울주군의 재원이 투자될 수 있는 부분이 사전에 방지하는 차원도 되고 해서 심혈을 기울여 주십시오.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입소부분에 대해서는 군에서 실제 대상자가 되어지는 사람은 충분히 입소할 수 있습니다. 입소 안하고 있기 때문에 현원은 적고 그래서 외부에서 오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수용인원 대 복지사 배치비율은 틀림없이 맞을 것 같습니다. 맞지 않으면 여러 가지 제재를 가하기 때문에…….
순걸
이순걸위원
서류상으로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장 갔을 때 그게 전혀 감지가 안 됩니다.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그런 부분 챙겨보겠습니다.
송정문위원
복지시설에 대법원에 계류된 것이 있지요?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예.
송정문위원
그 문제는 진행상태가 어떻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평강원 관계는 상당히 오래된 2004년도부터 처음에는 범서 쪽에서 하려고 했다가 민원 때문에 안 되어서 삼동 작동으로 갔습니다. 그 지역에 하려고 신청했습니다마는 법인 측에서, 다른 부서에는 특별한 문제는 없었고 산림부서에서 산지관리법에 의해서 적정하지 못하다 해서 허가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법인 측에서 행정심판을 했습니다마는 기각되어졌고 또 행정소송을 했는데 결국 1심에서 우리 군이 패했습니다. 그 이후에 2심에서도 패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산림과에서는 최종 상고까지 한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정부합동감사 시에 적정한 시설의 허가를 해 주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허가를 안 해 주었다 해서 전체적인 기관확인서를 쓴 부분도 있습니다. 허가를 해 주어야 하는데 왜 허가를 안 해 주느냐 하는 부분이 있어서 실제 앞으로 적정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허가를 안 해 줬을 때 민원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고민스럽습니다.
송정문위원
이중적인 측면이 있네요. 앞으로 예산문제로 인해서 될 수 있는 대로 조건은 까다롭게 하려니까 행정의 중앙부처에서는 법상 위배되지 않는데 왜 허가를 내주지 않느냐 해서 기관경고까지 먹었다는 말입니까?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기관경고를 먹은 상태는 아니고 기관확인까지 써주었습니다.
송정문위원
1,2심에서 평강원이 승소했네요?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예.
송정문위원
대법에 계류 중이니까 결과는 나와 봐야 알겠고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편성된 예산이 불용처리가 되어서 국·시비가 반납되어 버렸지요?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송정문위원
그렇게 될 때는 혹시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대법까지도 복지법인에서 승소했을 때는 어떤 결과가 옵니까?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결과는 예단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복지법인에서 승소한다면 여러 가지 소요된 경비도 있을 것이고 복합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송정문위원
허가부서나, 산림부서에서도 여러 가지 법률적인 검토를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1,2심에서 주로 1심에서 결과가 나버리고 더 이상 진행이 안 되고 2심까지 결과 났고 3심 계류 중인 것이 몇 건이 법무담당 쪽에서 하는 소송이 있던데 해당 부서에서는 면밀히 검토해서 혹시 잘못되었을 때 우리군에 불이익이 없는지 신중을 기해야겠습니다. 예산절감차원에서 엄하게 다스려야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문제까지 염두에 두고 해야 될 것 같아서 감사를 하는 의원으로서 상당히 난처한 입장에 처해지는 수가 있겠습니다.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앞서 이야기한 것하고 지금 이야기하고 상반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도 많습니다. 그러나 최대한 할 수 있는 것은 설득해서라도, 법 쪽으로 갔을 때는 법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판단되어집니다.
송정문위원
7-46페이지 각종 위원회구성 및 회의개최 현황입니다. 청소년위원회 조례의 구성이나 목적에 대해서 청소년의 건전 육성 쪽으로 해서 좋은 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청소년의 육성에 관한 청소년 시설의 설치까지 청소년위원회에서 자문 또는 의결을 해야 될 상황인데 청소년수련관이 건립되고 착공한다는 이 시점에 청소년위원회를 한 번도 개최하지 않았다는 것은 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청소년위원회는 법령에 조례로 제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어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 청소년문제는 지방차원에서도 시책을 발굴하거나 열심히 해야겠습니다마는 사실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역의 위원회는 유명무실한 상태이고 이번 같이 청소년수련관 건립관계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런 문제는 청소년위원회에서 한번 걸러 보는 것도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그 관계는 미처 제가 오기 전에도 그렇게 되었지만…….
송정문위원
청소년수련관 설치 같은 것도 청소년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그만큼 청소년수련관 검사 심의를 몇 번이나 하고 의회에 예산을 올리면서도 이런 청소년위원회의 자문을 한번도 받지 않았고 청소년위원회가 설치된 데도 불구하고 예년에는 모르겠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런 수련관도 설계를 거의 마치고 착공단계에 있다면서 청소년위원회를 한 번도 개최하지 않고 자문도 받지 않았다는 것은 위원회 자체를 너무 유명무실하게 본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청소년위원회를 한번 개최해서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설명도 하고 자문을 받을 용의는 있습니까?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청소년위원회를 가능하다면 연말에라도 한번 개최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송정문위원
보육정책위원회 3번 했는데 2번은 수탁자설정인데 보육정책위원회의 주업무가 무엇입니까?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보육 시책에 대한 심의, 보육사업에 대한 지도 그러한 사업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송정문위원
울주군 보육정책위원회는 하는 일이 수탁자 선정 정도밖에 안하는 것 같고 지금 현행 조례상이나 법상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보육정책위원분들이 국·공립이나, 일부 사립 시설장으로 구성되어 있지요?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1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시설장, 교사, 학부모 대표, 군의회의원님하고 구성되어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거의 과반수 3분의 2정도가 국·공립 어린이집, 사립 어린이집 원장 또는 교사로 이루어져 있지요?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송정문위원
거기서 국·공립 어린이집의 시설장을 심의 의결한다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보육정책위원회 구성이 영·유아보육법에 의하면 보육전문가, 보육시설장대표, 보육교사대표, 학부모대표, 공익을 대표하는자, 관계 공무원 이렇게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령에 맞게 구성했다고 생각합니다.
송정문위원
일반적으로 심의할 때는 관련 업무에 관한 이해관계가 있는 것은 제척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데 동종 업종의 시설장을 선임하면서 거기 이해관계에 있는 시설장 교사 다수가 시설장의 선임에 대해서 전권을 쥐다시피 한 점수를 매긴다는 데에 대해서 차제에 거기서 1,2,3등 또는 복수로 추천해 올리면 그 선정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할 생각은 안 해 보았습니까? 시설장을 시설에 민간위탁할 때는 별도의 기구를 설치해서 거기서 재심의를 받도록 절차를 거쳐주는 것이 어떻습니까?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는 하고 복수추천을 하면 복수추천을 한 인원을 단체장이 한다거나 시민이 한다거나 이렇게.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영·유아보육법에 보면 보육업무 위탁관계도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정문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같은 동료를 감싸고 안 가겠나 물론 이해관계인 같은 경우에는 보육정책위원회 심의할 때 제척대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보육정책위원회는 국·공립이 있고 민간이 있고 영아반 민간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각 분야별로 대표가 있고 하기 때문에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이 보육업무에 대해서는 저희들보다 현장감이 있고 많이 안다고 보고 일반 공무원이 볼 때는 공무원도 다면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도 그 사람이 일을 잘 하나 못하나 옆에서 더 많이 알 수가 있습니다. 모르는 직원들은 그 직원이 일을 잘 하나 열심히 하나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간과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송정문위원
본 위원은 깊은 내용 파악은 안해 보았습니다마는 공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서류심사로 끝나니까 배점표나 기준을 보면 객관성보다도 상당한 주관성이 참작되어서 보육심의위원들을 믿지 못하는 것은 아니고 투명성의 결여로 비춰질 수가 있어서 일부에서는 승복하기 그렇다. 미리 내정 또는 짜고 하지 않았나 지원자 중에서 일부 이런 생각을 가지는 사람도 다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투명성확보 차원에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구성원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마는 심의결정하기 위한 운영의 묘입니다. 운영을 하는 데서 어떻게 하느냐 근본취지를 가지고 잘 운영만 하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올 수는 있습니다. 운영만 잘하면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송정문위원
제가 일전에 배점표를 보니까 계획서를 제출하고 여러 가지 점수표가 있습니다마는 계획서 쓰고 뭐 쓰는 것은 본인이 쓴 것인지 전문가에게 의뢰한 것인지 그것도 그 사람 개인에 대한 점수입니다. 그냥 이렇게 시험장에 모아놓고 어린이들을 어떻게 지도할 것인지 백지상태에서 계획서를 제출해서 그것을 보고 점수를 매기면 투명성이 확보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외부에 의뢰를 하는지 전문가에게 점수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쪽으로 책자를 낸다거나 하면 어떻게 평가가 됩니까? 지금 현재의 상태에서는 어떤 표에 배점이 많더라 해서 전문가에게 의뢰한다. 모범답안을 찾아서 점수 받기 좋게 제출한다. 그 나머지는 거기에 면접점수는 답이 있는 것이 아니고 주관성이 많지요?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결정이 되는 거기에 대한 투명성을 말합니다.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심사항목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심사항목이 어떠어떠한 세부적인 항목까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항목은 저희뿐만 아니라 타 자치단체에서도 비슷한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할 때 제가 했습니다마는 사전에 세부항목을 공개하지 않은 것이 제가 볼 때는 조금 그렇지 않나 생각은 듭니다. 사전에 모든 것을 공개하고…….
송정문위원
누구나 다 똑같은 조건으로 이런 정도하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틀을 잡아서 하루는 각자 와서 계획서를 짜본다거나 그 이튿날은 면접을 따로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 그래도 조금 투명성이 있지만 이것은 배점표가 어떻고 이런 식의 점수를 매기겠다는 공개차원에서 하면 조건은 똑같아지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으면 정보 빠른 사람이 유리하고 거기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유리할 것 같아서 끝나고 나면 항상 그런 투명성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울주군의 공공재산을 위탁관리하도록 위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울주군재산을 위탁시키는데 그분들이 채점한 결과에 의해서 하는데 그분들이 채점을 받아야 될 대상도 있습니다. 내가 위탁받아 있으면서 위탁해 주는데 요원으로 들어와 있고 애초에 보육정책심의위원회를 결정할 때 과장님이 현직에 오시기전에 보육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이 결정되었지만 보육정책심의위원회가 어느 정도의 공정성을 가지고 위원이 되느냐에 따라서 울주군의 공공재산이 위탁관리를 할 때 어느 정도의 공정성, 어느 정도의 책임감을 느끼는 사람이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과장님 말씀은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했는 것은 당연히 인정을 합니다마는 할 수 있는 보육정책심의위원의 선정부터 공정성을 기할 수 있는 그런데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이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 선정이 되어야 애초에 그것부터 공정성 있게 설정되어야 되고 설정됨으로써 울주군 공공재산을 위탁관리하는데 투명성이나 공정성이 보장된다는 차원에서 접근하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그 부분 공감을 합니다. 보육정책심의위원회 임기가 내년 2월 되면 끝납니다. 끝나면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부분 투명하게 할 수 있게끔 정책위원들을 다시 전체적으로 점검해서 위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울주군 공공재산을 위탁관리 하는 권한이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 있지만 한번 위탁 받으면 영원히 종신형으로 가는 제도로 잡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연구 검토하셔서 울주군 공공재산 누구 특정인의 개인 것이 아닙니다. 울주군민이면 다수가 그 자리에 가서 그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사람이 지척에 깔려있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할 때마다 공개입찰로서 경쟁을 시켜서 가장 적절한 사람이 울주군 보육시설 위탁관리 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재위탁은 재위탁하는 사람만 와서 시설의 장으로서 다시 서류 제출해서 그 사람이 어느 정도의 점수만 되면 재위탁되고 하면 재위탁 될 수 있는 서류를 넣는 몇 사람만 로비를 한다면 또 2년의 세월을 그 시설 울주군 재산을 또 위탁관리를 받아서 관리를 할 수 있는 권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위탁만 되면 계속 갈 수밖에 없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불신의 폭이 종사자들의 입에서 나올 수 있다는 부분을 염두하시고 다시 한번 연구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송정문위원
아동위원회는 지역 내 아동에 대한 생활실태 및 가정환경 조사, 아동복지에 관해 필요한 원조와 지도, 여러 가지 좋은 위원회인데 아동위원회 개최현황을 보면 2007년8월2일 한번 열렸습니다. 한번 열린 번 수가 문제가 아니고 이 조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참석해야 회의 성원이 되는데 아동들의 생활실태나 가정환경 상당히 중요시 되는 위원회인데 25명 중 13명이 회의에 참석해서 회의를 한 번 했습니다. 다른 위원회는 거의 8,90% 이상 한두 명 빠지는데 겨우 과반수를 채웠다는 것은 아동위원회 위원의 선정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아동위원회도 청소년위원회와 같이 사실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별로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금년도에는 다른 업무와 연관해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금년도 6월에 새로 구성해서 심의를 한번 했습니다마는 전체 인원의 25명 중에 읍·면별로 1,2명씩 겨우 과반이 넘은 13명이 참석했습니다. 평상시에 안하다가 그 날짜를 정해서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관계도 금년도 연말이나 내년 초에 다시 한번 개최하고 아동위원회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1년에 2,3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
아동위원회의 정수는 기본으로 읍·면당 2명으로 하면 12개 읍·면이니까 24명이고, 2만명 이상의 지역에는 인구 1만명당 1명, 정수가 그러면 온산, 온양은 3명이 되겠고 그러면 26명, 범서는 작년에 4만이 넘었습니다. 범서는 5명이 되겠지요 언양에는 인구 2만이 넘었습니다. 그러면 정원이 몇 명이 되어야 아동위원회의 수가 맞습니까?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아동위원회 구성은 2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인구의 기준은 올해 12월말 기준 인구로 해서 내년도에 아동위원의 숫자를 선정할 때 이 조례 기준으로 해야 되고 올해 8월에 할 때는 작년 12월31일 전년도 기준으로 읍·면당 2명, 인구 2만이 넘을 때는 인구 1만명당 1명씩 추가 이렇게 위원회 선임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조례상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위원 충족은 조례상 되어 있으니까 반드시 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위원을 선정할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위원이 현재 인구기준에 의해서 적을 경우에 다시 한번 확인해서 추가 위촉을 하든지 하겠습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순노위원
7-5페이지 어린이장애 수용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아동시설을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웅촌 수연어린이집입니다.
우순노위원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까?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증축공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우순노위원
있는 상태에서 증축하는 것입니까, 신설하는 것입니까?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신축하는 것입니다.
우순노송정문위원
위원 질의는 작년에 이런 지적을 했는데 2007년5월17일 준공된 이후에 20명이 증원되었으면 수용 못한 인원이 얼마나 더 증원해서 수용했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여기 지적한 내용은 혜진원을 지적한 것 같고 그것은 현재증축이 준공되어졌고 정원 50명, 현원은 30여 명 정도입니다.
우순노위원
위에 증축 부분은 혜진원이고 밑에 부분은 수연어린이집이다.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우순노위원
정원이 50명 되어 있네요.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수연재활원이 금년도 거의 준공단계에 있기 때문에 내년 1월달 되면 개원이 가능합니다. 그때부터 정원 50명에 대한 수용이 시작되겠습니다.
우순노위원
지금까지 울주군에 어린이 장애아동들 수용할 수 있는 곳이 몇 군데 됩니까?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혜진원, 수연어린이집하고 두 군데 밖에 없습니다.
조충제위원장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감사도중에 의장님께서 잠시 격려차 들렀습니다.
이몽원의장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정말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매년 하는 감사이지만 행정사무감사는 의정활동의 꽃입니다. 정말 질타와 지적도 중요하지만 좋은 대안제시로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항상 신경을 써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1년을 뒤돌아보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시정을 해서 내년도에 예산반영이나 군민들이 편안하게 행정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에 위원님들이나 집행기관에서 의회에 특별하게 말씀하실 부분이 있으면 위원장을 통해서 해 주시고 허심탄회하게 제 방에 와서 이야기해 주시면 행정사무감사하는 데 많은 도움과, 같이 공유하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몽원 의장 퇴실)
조충제위원장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순노위원
제가 질의한 내용은 2007년도 감사 때 지적한 부분입니다. 울주군전체장애아동 현황을 보니까 195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19명이 혜진원에 입소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나머지 부분은 입소되었거나 그런 현황은 없지요?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장애아동시설은 혜진원과 수연재활원 두 군데가 있습니다. 우리 군 지역의 장애아동들이 얼마나 입소되어 있는지는 거의 우리 군 지역에 있는 아동들이 입소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순노위원
지금 여기 19명밖에 안 나와 있습니다. 노인요양시설 이런 쪽으로는 과다하다고 하는 중에 있고 실질적으로 장애아동에 대한 시설은 넉넉하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195명의 아동이 수용되려면 몇 개가 더 생겨도 모자라는데 2008년도에 하나 개설이 되니까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장애아동 부분에 있어서 좀 더 파악을 해서 아이들이 시설을 제대로 이용할 수 있게끔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이 아이를 데리고 있는 부모들은 시설에 보내기 위해서 쫓아다니고 하는데 안타깝더라고요. 결국 하다가 안되어서 타 지역으로 가는 부모도 있었고, 앞으로 장애아동부분에 있어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앞으로 장애아동 관련 시설보강, 증·개축이 있을 경우에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우순노이순걸위원
위원의 지적대로 장애아들의 복지를 위해서 증설도 중요하지만 본 위원 생각은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나 교육인적자원부 부분은 장애아 시설을 자제를 시키고 통합교육 쪽으로 갑니다. 오히려 장애시설을 하면 영원히 장애시설의 낙인에 의해서 성장에 장애가 온다 해서 요즈음은 사회적으로 통합보건·교육 쪽으로 갑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오히려 장애아와 정상아간의 서로 배려하는 차원이 있고 장애아는 정상아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랄까 이런 것을 서로가 느끼기 때문에 울주군에는 특수한 장애시설을 제외한 어느 정도의 장애아는 정상아와 같이 통합교육을 시키도록 배려해 주는 것이 울주군에서 교육하는데 조금 더 장애아의 장래를 위해서 도움이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순노 위원 지적하신 부분과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을 접목해서 울주군에 있는 보육시설에도 상당히 장애아들이 많이 수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보육시설을 운영하시는 원장님들이나 시설장의 생각의 관점에 따라서 장애아와 비장애아를 동시에 통합교육을 시키니까 오히려 치료효과가 장애아전문으로 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평가하는 부분을 저는 듣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특수한 장애를 가진 원아들은 어쩔 수 없이 장애 전용 교육센터로 들어가야 되겠지만 어느 정도의 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 장애아들은 장애와 비장애아의 구분 없이 할 수 있는 통합교육 쪽으로도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여성가족부의 지침에 보면 금년도부터는 어린이집에도 국·공립에 대해서는 반드시 통합보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언양의 경우에는 통합보육하고 있고 민간도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적극적으로 권장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그런데 행정적인 지원을 많이 해 줘서 사립이든 국·공립 보육시설이든 어떤 식으로 하든 울주군에 있는 보육시설에는 통합보육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그런 쪽에 시설을 점검해서 좀더 행정적인 지원을 많이 해 줌으로써 장애아의 성장발달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울주군에 지원을 그런 데에 선별해서 과감하게 지원해 줌으로써 그게 확장되어서 울주군 전체 보육시설에 통합보육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송정문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통계자료에 보면 장애우가 190여 명 된다고 했지요?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예.
송정문위원
언어장애나 청각장애는 장애인생활시설에 안 들어가도 될 것 같고 192명 중 장애인생활시설에 들어갈 정도의 장애우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지체, 시각, 청각, 언어, 발달, 심장 등등 이런 장애우 190여명 중 장애인 생활시설에 들어가야만 생활이 될 장애우들의 인원수가 몇 명 됩니까? 192명 전체 다 장애인생활시설에 들어 갈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장애유형별로 별도로 경증, 중증 관계는 아직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송정문위원
동료위원들의 질의가 계속 나오는 내용 중에 192명중에 어떤 장애는 출퇴근하면서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혜진원 같은데 특수시설에서 교육을 받아야 될 장애인이 몇 명 정도 되고 그 외에는 어떤 유형의 교육을 받으면 될 것이다 이런 통계가 나와야 장애인 생활시설이 얼마나 더 필요하고 그쪽으로 예산을 얼마 나 더 투여해야 되는지 장애인 담당계에서는 그냥 통계만 내놓지 말고 중증장애인 시설에 입소해야만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한 인원수와 그냥 어린이집이나 학교, 이용시설에 다닐 수 있는 어린이의 숫자파악이 되어야 장애우에 대한 정상적인 지원과 생활할 수 있도록 배려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런 통계도 내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종합적으로 파악해서 자료제출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7-49페이지 희망스타트사업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국 보건복지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시행하는 희망스타트사업이 전국에 16개 시·도 중에 울산광역시에서는 유일하게 울주군이 희망스타트 시범사업으로 지정되었지요?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희망스타트 사업이라는 부분이 2007년도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으로 전국 16개 시·도별 1개소씩 저소득층 임산부 및 0세에서 12세 아동을 대상으로 보건, 복지, 교육의 종합적인 맞춤형서비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행정에서 말하는 부분이 아니고 대상자 부모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서비스 제공으로 아동들에게 가난의 대물림을 차단하고 공평한 양육여건을 보장하고 민관이 함께 하는 아동보호 통합서비스 시범사업으로 이 사업이 지금 현재울주군에서는 다른 복지사업이나 저소득층아동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울주군이 희망스타트 시범사업으로 지정된 부분을 저는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이 이제는 교육뿐 아니라 보건과 복지가 함께 해서 울주군이 자라나는 12세까지 저소득층의 아동의 교육에 관한 그리고 복지에 관한 보건에 관한 부분을 통합하는 종합맞춤형서비스라고 해서 상당히 기대가 큽니다. 그리고 국장님도 이 부분에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희망스타트사업 시범지역은 지금 현재 애초에는 범서지역으로 내려왔는데 언양까지 추가로 사업을 실시하고 있지요?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예.
순걸
이순걸위원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희망스타트사업이 국비지원 사업으로 되고 있는데 이게 잘되면 일반회계로 그 외에 있는 남부권에도 이런 시범사업을 하면 좋겠다 할 정도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기 시범사업으로 시작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좀 더 알차게 잘 활용해서 우리 울주군의 희망스타트사업이 전국 16개 시․도 중에서도 가장 으뜸가는 시범사업 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희망스타트사업 신청사유가 있습니까?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신청한 것은 우리 군이 울산광역시 중에서도 농어촌지역에 도·농복합지역에 해당되고 범서, 언양지역에는 저소득층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언양읍과, 범서를 대상으로 신청한 것입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범서와 언양을 해서 시범사업이 완성도가 있다고 봤을 때 보건복지부에서 전국 시·도에 전체적으로 다 시행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정말 범서와 언양 2개 읍에 희망스타트사업으로서 성과가 있을 때 울주군에 다른 지역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며칠 전 2007년10월29일 희망스타트 자체 평가를 했지요?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자체평가를 하신 분의 의견으로서 제가 듣기로는 울주군 희망스타트사업을 하고자 하는 열의가 상당히 많다고 생각하고 계시는데 희망스타트사업 자체평가서를 해보고 난 이후에 상당히 염려하는 부분 앞으로 2년차 3년차에 자체평가서를 할 때 도움을 주어야 된다는 부분을 가지고 접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의 보완조치를 많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인력활용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인력이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며칠 전 기획예산실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지적했습니다마는 희망스타트사업은 애초에 무기근로계약 해당자로 지정시켜줄 정도로 희망스타트사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 사업을 해야 된다고 해서 정부에서도 애초에 해당자를 무기근로계약 지정을 시키기로 각 12개 단체에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력활용 부분에서는 규정된 인력의 미비치로 인한 업무의 과중, 사업수행 인력의 전문성 부족이 있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지난 10월 말경에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때 관계되는 교수님하고 네 분이 오셨습니다. 저희는 다른 시·도보다도 6,7개월 늦게 시작했습니다. 다른 시·도에는 지난 7월부터 했고 저희는 금년 3,4월부터 했습니다. 늦게 시작한 부분도 있고 인력충원문제도 총액인건비제로 운영하다보니까 당초에 인력이 팀장 한 사람과 복지직 한 사람 그리고 보건직 한 사람, 보육직 한 사람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팀장은 여성팀장이 타 업무하고 겸하고 있고 인력 관계도 저희 계에서 한 사람 증원하지 않고 저희들 과의 인력을 한 사람 배치해 있고 보건직은 간호사는 보건소에서 동원발령을 내려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전문성도 전문성이지만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고 그래서 조직부서에 인력관계 요청을 했습니다. 인력 증원관계, 조정 관계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 부분에 관해서도 조직부서에서 의회에 요청이 오면 감안해 주셔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좋겠고, 전문분야 관계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일용직 일시사역인부로는 5명을 사역하고 있습니다. 보건, 복지, 보육 세 사람하고 두 사람은 1급 교사자격을 가진 사람 총 5명을 사역하고 있습니다. 전문성 분야는 실제 교사 1급 자격을 가지고 초등학교 교사보다는 못할지언정 여러 가지 여건상 최대한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저희들 채용해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복지 분야는 1급도 있고 2급도 있습니다마는 현재 채용하고 있는 복지직은 복지사 2급 자격을 가진 사람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채용할 때도 우리지역에 가급적이면 범서, 언양 지역에 있는 사람 채용하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내년도에는 우리 팀이 본격적으로 구성되어진다면 여러 가지 분야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잘 운영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희망스타트 자체평가서 내용에 의하면 개선방법은 팀장별로 배치 또는 보육조정자를 전진배치 하는 것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 팀장님은 울주군 다른 보육업무나 하면서 이 부분 팀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업무의 중복성이나 과다로 인해 여기에 전념할 수 없기 때문에 시범사업이 결여되고 있다는 지적과 사회복지직을 배치해야 된다, 행정지원이나 복지프로그램을 활성화 하는 데는 행정직도 중요하겠지만 전문직으로 사회복지사 1급 정도 자격증을 가진 분들이 이 직종에 계심으로써 소신껏 일할 수 있고 앞으로 정부 고용촉진에 의해서 무기근로계약 해당자도 되기 때문에 영원히 공무원 수준의 지위를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전문직으로 보장하라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3억의 예산이 국비지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활용을 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그런 식으로 접근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 지적사항은 사업수행의 기초현황 및 자료확보 부분에서 지적되었습니다. 사업수행 아동에 대한 기본현황 자료미비, 사례관리 프로그램 미비입니다. 이 부분이 무슨 말인가 하면 시범사업을 할 때는 시범사업을 하기 전과 후의 성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에 따라 상당히 중요하다고 되어 있답니다. 자체평가하시는 교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사전에 범서, 언양에 이 사업을 실시하려고 했을 때 복지사 1급이나 전문가 팀장이 여기에 되어 있다면 사전에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을 선별해서 하기 전에는 이런 이런 수준까지 와있다. 그리고 희망스타트사업을 하고 난 연후에는 보건쪽, 복지쪽, 교육쪽에 상당히 발전이 되어 있다는 결과물을 성과물을 제시해야만 희망스타트사업이 시범사업으로 원활한데 지금 울주군은 과장님 설명대로 다른 지역은 2006년도 10월부터 준비했지만 울주군은 3월에서 4월경에 시작하다보니까 그런 자료가 없이 시작하다보니까 결과물이 도출될 수 있는 근거자료가 전혀 없다. 이런 부분을 보완으로는 여기에 시설과 비슷한 온산, 온양읍을 기준으로 해서 사례조사를 미리 준비해 놓고 안하는 지역의 아동들은 이런 수준밖에 갈 수 없는데 희망스타트사업을 하고 난 범서와 언양의 어린이 수준은 이만큼 성장했다. 이런 부분으로 제시해 줄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 주시는 것이 2차 년도의 희망스타트센터 자체평가서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도 인정해 주시지요?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희망스타트 시범사업이 얼마만큼 성과를 냈느냐 판단하려면 처음 시작할 때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 기준점을 저희들 사전에 준비 못한 부분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타 지역 아동들과의 차이관계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씀 같습니다. 그 부분도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기존에는 범서나 언양이 안 되어 있으니까 남부권에 2개 읍하고 범서, 언양읍을 비교해서 했는 지역과 안 했는 지역의 희망스타트 실행한 지역과 실행하지 않는 지역 수준의 차이점을 사례로 준비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산집행 부분에서는 물론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저도 이해는 갑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다른 지역은 연초부터 시작해 왔고 울주군은 늦게 시작해서 3억 예산을 지금까지 1억4,500만원정도 예산 지출하고 남은 1억5,000만원 예산을 아직까지 두 달도 남지 않았는데 예산이 남아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방문을 할 때 지금 현재 언양읍 서부복지회관에도 희망스타트사업 하는 부분을 범서와 같이 시설을 설치해서 하신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사실입니까?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그렇습니다. 그 부분하고 준비하다보니까 사업비 집행이 덜된 부분이 있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범서는 어느 정도 자료를 준비해 가고 있고 거기에 대한 희망스타트 자체 평가서에서도 범서 희망스타트 센터에 지적된 부분을 보완 조치해서 언양에 할 때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적인 측면의 개선점은 현재 범서에 하고 있는 상담실 자체를 스타트 자체 평가 요원들은 인정되지 않는 쪽으로 지적을 했습니다. 희망스타트사업은 저소득층이나 행정에서 도와주어야 될 분들이 여기 와서 상담해야 되는데 독립적으로 그분들이 바깥과 오픈되지 않고 그 사람만 유일하게 들어 와서 상담사 하고 상담할 수 있도록 공간자체가 아늑하고 독립한 공간이 되어야 상담하러 오는 분들이 마음 놓고 희망스타트센터 요원하고 상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이 부분들도 미비된 부분이라고 지적해서 개선방안을 보면 상담실 위치도 변경했으면 하고 상담실 전용실로 구조변경을 지금 현재 범서에 상담실에는 애기와 같이 오기 때문에 바닥에 방석위에 앉아서 할 수 있는데 전체적인 자체평가서매뉴얼에는 소파, 탁자 전용으로 상담실을 만들어 놓고 상담하는 것이 문도 밀폐되어 야만 바깥하고 구분된다는 차원에서 지적된 부분을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가능하다면 지시를 내려서 언양사무소를 설치할 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그 부분도 아늑하고 독립된 공간으로 상담실을 만들겠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지역사회 관계되는 부분들도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 확보가 상당히 미흡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활성화가 지금 현재 울주군희망스타트사업은 올해 늦게 시작했지만 한 번만 운영위원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예산범위 내에서는 자주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희망스타트사업을 본 궤도에 올리는데 역할을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개선방안으로는 기업이나 대학부분, 울주군에 등록된 800명의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해서 울주군 희망스타트사업이 상당히 내실 있고 발전된 모습이 2차년도에는 있기를 바란다는 의미로 저도 충고를 듣고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지적된 부분이나 개선해야 될 부분 과장님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지금까지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그런 지적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그 당시에 저도 직접 하루종일 오후 1시부터 6시30분까지 평가를 받았습니다. 저도 계속 있었습니다마는 상당히 부족한 부분을 느꼈습니다. 그 느낌을 가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타 지역 현안 우수사례를 참고해서 우리 위원들 중에서 훌륭하신 교수님들의 자문을 받아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내년부터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본 위원의 마지막 결론으로는 울주군 희망스타트 사업이 보건복지부 소속 시범사업으로 뿌리내리고 시범기간 이후 3년 후에는 울주군에 희망스타트사업이 전체적으로 분포가 되려고 하면 전문 인력이 정말 여기에 배치가 되어서 전국에서 가장 으뜸가는 희망스타트사업을 완성하고 완성된 그림에 의해서 울주군 전체가 희망스타트사업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조충제위원장
7-34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중에 지체장애인협회 울주군지회 운영비와 인건비 보조는 소송 때문에 보조금을 미지급하였습니까? 단체가 없어졌는지 이 단체가 지금 운영하고 있지 않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지체장애인울주군협회 관계는 지난 연말에 간은태 회장하고 김윤길 회장하고 양측간에 분쟁이 있었습니다. 서로 지회장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소송 중에 있고, 금년도 초에 김윤길 씨 측에서 지체장애인지회 사무실을 점거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분들이 사실상 들어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렇지 않습니다마는 그렇게 근무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김윤길 씨 측에서 지회운영비와 인건비를 내놓으라고 저희들에게 몇 번 찾아와서 농성도 하고 국장님실에 와서 저녁식사도 거기서 하고 9시, 10시에 집에 간 적도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현재 소송 중이기 때문에 지원할 수 없다. 그래서 김윤길 씨에게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근무는 김윤길 씨 측에서 점거해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군뿐만 아니라 남구지역도 마찬가지 그런 형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구지역에도 돈을 못 주겠다. 울산시 타 자치단체도 그렇습니다. 저희 군에도 그래서 지원해 주지 않았습니다. 양측에서 이야기 했었고 그 이후에 금년도 9월달인가 10월달에 간은태 회장님 측에서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해 달라 그래서 그때도 지원을 못해 준다. 사실 그 사무실에서는 근무하지 않았지만 장애인 작업 근로시설에서 근무했는지 모르겠지만 근무했기 때문에 인건비 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우리 군뿐만 아니라 남구하고 동구, 북구 다 같은 처지입니다. 다른 지역 인건비 지원 관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지원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실제 사무실에서 장애인들을 위한 사무활동이나 그런 활동은 공식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타 자치단체하고 형평을 맞추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장
운영비는 운영비이고 인건비는 금액이 몇 사람입니까?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운영비와 인건비가 1,970만원 되어 있습니다마는 인건비는 월95만원 정도, 사무원 한 사람 인건비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각종 공공요금, 수용비적 성격 말 그대로 운영비입니다.
조충제위원장
운영비와 인건비 포함해서 1,900만원이네요?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조충제위원장
울주군 장애인 한 사람 근무하는 그 사람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그 분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조충제위원장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사무국장이 제가 알기로는 4,5년 정도 근무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 안 맞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소송결과가 나왔습니까?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1심 소송이 지난 10월말에 결정되었습니다. 사실은 그 결정은 간은태 씨를 지회장으로 인정해 주는 셈이 되겠습니다. 김윤길 씨 측에서 다시 여러 가지 반발을 하고 있는데 시끄러운 상태입니다.
조충제위원장
그러면 지금 사무국장이 근무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1월달에 그렇게 되어서 10월까지 갔지요?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조충제위원장
사무국장 4, 5년을 근무한 사람인데 갑자기 점거해서 소송 붙었다 해서 이 사람이 해고된 것도 아니고 인건비가 나가던 것이 안나가니까 노동법상 문제가 없습니까?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장애인지회 사무실 운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검토를 해 봐야 되겠고.
조충제위원장
저도 전화해서 몇 번 물어보았지만 간은태 회장 이야기로는 사무국장이 계속 출근을 했다고 합니다. 과장님도 장애인시설장으로 계속 출근했다고 하는데 1, 2년도 아니고 몇 개월도 아니고 4, 5년 동안 근무해 오던 사람을 해고시킨 것도 아니고 소송중이라고 해서 인건비가 안 나간다는 것은 노동법상 문제제기하면 문제가 안 됩니까? 이런 부분은 과장님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 인건비만큼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일하지도 않고 인건비 달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이 사람이 정식적으로 어디에 보고를 받고 당신이 해고가 되었으니까 나오지 마라고 한 것도 아니고.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금년 3월달에 그 이야기가 있어서 일체 지금 지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분쟁 중인 기간에는 근무를 하지 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실제 공적인 행정관계나 지회업무를 보지 않았습니다. 저희도 공문 보낸 적도 없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제 근로시설에서 그 업무를 보셨다고 이야기합니다마는 저희들하고 직접적으로 업무가 연관되어서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관계도 그렇고 우리 군 뿐 아니라 남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타 자치단체하고 형평성 있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장
타 단체하고 형평성 있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제가 대충 언양 지체장애인은 저도 집이 그 근처에 있어서 몇 번 봤습니다마는 이 사무국장은 4,5년 정도 근무해 오던 사람을 당신이 해고되었으니까 앞으로 출근하지 마라고 하든지 그런 조치 하나 없이 이 사람들 이야기 들어 보면 출근했다고 합니다. 운영비도 아니고 인건비인데 이 부분은 과장님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내무위원회에서 감사를 앞두고 앞전 임시회 때 국·공립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해서 현장방문을 해보았습니다. 대부분 거기에 가니까 보육교사 선생님, 시설장님들이 하는 이야기가 지금 각 어린이집마다 결정되는 정원수가 있는데 특히 읍지역의 경우에는 입소대기자가 많다 자랑삼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던데 결국 입소경쟁이 높다는 말인데 좋은 뜻입니다. 지금 국·공립어린이집 입소 대상자들 어린이 중에서 일반 주민의 자녀들이 가장 많지요?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입소관계는 법령에 입소순위가 있습니다. 입소순위에 의해서 받고 있습니다. 대기자가 있을 경우에는 입소순위가 빠른 사람을 먼저 보육을 시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지금 그런 순위가 조례도 그렇고 계약서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층에 어린이들하고 일반주민의 어린이들 비율이 7대3정도 되니까 각 시설마다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80명 정원에 37명, 90명 정원에 20 몇 명 그런 식으로 편차는 있지만 3대7정도 입소율이 되고 있는데 지금 계약서상에도 보면 분명히 1순위가 기초생활수급자, 2순위가 모부자 그리고 저소득층, 맞벌이 최고 후순위가 일반주민의 자녀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입소비율을 보면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일반자녀가 더 있지는 않습니다. 맞벌이부부는 순위가 빠릅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인식
최인식위원
위탁계약서에도 맞벌이 부부가 4순위입니다.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여기 4순위는 장애를 가진 아이 부모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고 실제 법정 기초수급자하고 1급 1층, 차상위 2층, 2층 다음에는 맞벌이부부가 우선권이 있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그러면 그 순위도 그렇지만 제 1순위가 기초생활수급자 자녀들인데 여기에 속하는 연령대 자녀가 안 들어온다는 말이지요? 아니면 그 연령대 어린이들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이 내용상으로 볼 때는 없어서 보육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도 보육 안하면 있을 수 없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운영의 잘못이나 홍보부족 이유일 것입니다. 인원이 없다는 말씀은 아니지 싶습니다. 지금 읍·면별 저소득층 아동현황에 보면 전체 4,400명 정도 자료에 의하면 있는데 0세에서 5세까지 보육시설 재원 아동수가 3,600명 됩니다. 지금 온산의 경우에는 522명중에 402명이 저소득층에 보육시설 연령대에 들어갑니다. 온산읍 온산어린이집에 1순위로 입소해야될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저소득자녀 물론 여기서 저소득층에서 기초생활수급자도 구분이 되겠지만 순위적으로 봤을 때 충분한재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3대7이 아니고 7대3, 7이 일반자녀가 입소되어 있다는 자체는 운영에 미비한 점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홍보가 덜 되었다거나 재원은 있습니다. 대상층에 있는 애들이 그런 데 인원이 안 되기 때문에 차순위로 차차순위로 하다보니까 일반주민의 자녀까지 오게 되었는데 예를 들어서 읍·면에 전담복지사, 전담하고 있는 기간에 기초자료 수집은 다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얼마 전에 구영리에 최근에 국·공립어린이집 개소하는데 예를 들어서 범서 같은 경우에 기초자료수집된 대상연령 집에 전화해서 이번에 이런 시설이 들어왔다. 플래카드라도 붙이거나, 다른 군소식지나 이장회의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충분히 그 사람들 알면 올 수 있지 싶은데 제 생각이 잘못된 것입니까?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홍보도 홍보이지만 저소득층 아동들이 관내에 4,600명 정도 있습니다. 그중에 보육시설에 들어가 있는 아이들이 3,400명 82%입니다. 나머지 18%는 노부모가 키우는 아이도 있을 것이고 맞벌이 안하고 집에서 키우는 부분도 있습니다. 18%가 왜 자원이 있는데 안하느냐 이런 이야기 하고 저는 생각을 달리 합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그중에 일반보육시설에 들어가 있는 비율하고 확연히 차이가 많이 날것입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제도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잘못된 것이 지금 현재 보육시설에 국·공립어린이집에도 시설에 원아를 받아서 원생들이 전부다 졸업을 안 합니다. 졸업 안하고 내년도에 이월이 된다니까 즉 말해서 3세가 내년도 4세가 되어도 안나가기 때문에 내년도에 새롭게 모집할 원생이 얼마 없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이나 이런 데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말하는 저소득층 부분은 애초에 다 졸업하면 새롭게 모집하면 저소득층 많이 모집해 줄 수 있는데 제도적으로 그 사람들이 오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졸업을 다 안하니까 수료를 다 안 하니까 남아있는 사람들이 정원이 70명이라고 하면 30명 정도 수료해서 나가고 나머지 40명은 남아있으니까 나머지 30명도 그때 당시에 모집할 기간 내에 안 들어오면 시설장들이 일반으로 다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받을 때는 그런 혜택을 받아야 될 원생들 아니고는 일정한 기간동안 안 받아야 하는데 충원시키는 데 급급해서 빨리해서 다 찼습니다 하고 끝입니다.
대가
연령대가최인식위원
이순걸 위원 말씀처럼 1년, 1년 졸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2년, 3년까지도 있는데 이게 5년 단위로 사이클링이 됩니다. 그러면 5년 있더라도 나가는 주기만 되면 다른 사람이 입소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 할 때 이런 저소득층 재원이 있는데 아이들을 우선순위로 하다보면 5년간 하다보면 그 비율이 거의 맞춰집니다. 우리가 의도한대로,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5세까지 있으면 나간 부분이 평균 20% 잡으면 20% 나가는 중에서 저소득층도 있을 것이고 저소득층이 아닌 맞벌이나 아니면 4층,5층도 있을 것입니다. 4층,5층 맞벌이보다 앞서면 1,2층이면 당연히 우선순위에 의해서 입소시켜 줍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5년 단위이지만 그 분위기를 지금 현재 가보니까 7대3 되어 있지만 그것을 5년 주기로 해서 차츰 차츰 바꿔나가는 것도 우리 과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매년 원생 모집할 때 홍보도 하고 인터넷에 올리고 하는데 그 부분 반회보에 안내하고 미리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지금 구영리에 범서종합복지회관에 연초에 개소하고 7월에 구영리는 1년 사이에 2개가 개소되었는데 지역주민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성비율에 있어서 언밸런스가 안 되겠나 당초 취지에 벗어나는 운영이 안 되나 그런 지적입니다.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공감합니다. 요즈음은 각종 인터넷도 있고 홍보도 잘 되어져서 실제 우선순위에 안 들어가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시에 전화하고, 저희에게 전화하고, 보건복지부에 전화하고 하기 때문에 아마 민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선순위에 의해서 잘 할 것이라고 믿고 있고 혹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국장님, 복지지원과하고 복지사업과하고 복지부분에 있어서 유사한 과인데 업무상 차이가 있기 때문에 분과가 되어 있고 전체 총괄 업무는 국장님께서 맡고 있으니까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7년도 울주군 전체 예산 중에 복지국장님소관 예산이 가장 많습니다. 내년에도 전체 3,600억중에 복지분야가 8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상당히 비중이 크고 앞으로도 계속 증가되는 국입니다. 국장님께서도 상당히 책무가 무거우리라고 생각을 가지는데 지난번에 4월부터 7월까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12개 읍·면해서 1,500몇 세대 수급자 서비스 욕구조사실시한 내용을 아십니까?
세곤
오세곤생활지원국장
예, 대충 알고 있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3개월 동안 1,500세대 대상으로 조사를 했으면 인력이나 비용, 조사의 결과물에 대한 가치가 상당히 신빙성도 있고 가치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께서 대충 알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니까 저 입장에서 좀 섭섭한 이야기인데 본 위원이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기초조사 군민서비스에 대한 욕구조사 상당히 중요합니다. 진짜 배가 고픈 사람에게 군에서 밥을 줘야 되듯이 아니면 배가 부른 사람에게는 비가 오면 집을 지어주어야 하듯이 그 결과에 있어서 국장님 군민들의 욕구 정도가 가장 높은 부분이 무엇인지 알고 있으면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곤
오세곤생활지원국장
이 부분은 제가 조사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이 조사를 정확하게 지금은 1,500세대이지만 제가 지난해 계획할 때는 차상위계층 6,000세대 대상으로 조사하려고 예산 2억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직원이 해도 충분히 되는데 왜 이것을 용역주어서 조사하려고 하느냐 해서 예산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원들로 하여금 1,500세대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기초생활수급자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유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조사되어서 해오기 때문에 쉬운데 그렇지 않고 이 위에 차상위계층, 저소득 부분까지 확대하려고 하면 새롭게 조사해야 하기 때문에 2억을 들여서 조사용역하려고 하다가 못하고 1,500세대 직원들이 했습니다. 하게 된 동기는 맞춤형서비스를 하려고 어떤 집은 쌀이 필요한데 쌀을 주어야 하는데 다른 것은 계속 주거든요, 라면 주고 있는 집에 라면 또 주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 집은 민과 관 연계사업을 하기 위해서 집수리 사업을 해야 되는데 집수리 해야 될 집인지 아닌지 구분 이런 조사를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조사를 했습니다. 지금 하고 난 이후에 집수리사업의 경우에는 10건 정도 했었고 도배할 집은 도배하고 전기가 오래 되어서 화재가 될 집은 하고 있고 기업체하고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공동모금회에서 쌀이 배부가 되면 필요한 집에 쌀 주고 내의가 내려오면 필요한 집에 주고 화장지가 내려오면 필요한 집에 주지, 이러한 맞춤형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조사를 1,500세대에 대해 기초적으로 했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그래서 지금 국장님께서는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가장 울주군의 핵심부서인데 또 앞으로 우리 주민욕구가 가장 높기 때문에 행정에 있어서 사업배정, 우선순위를 욕구조사에 따라서 편성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사내용에 대해서 우선순위도 지금 말씀 안 해 주시는데 거기에서 우선 밥이 필요하다든지 집이 필요하다든지 아픈데 나아 달라고 하든지 이 정도라도 우선순위를 이야기해 주셔야 됩니다.
세곤
오세곤생활지원국장
우선 순위는 그 집에 필요한 부분은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1500세대 조사해서 욕구 정도가 가장 높은 것이 무슨 부분인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아픈데 빨리 고쳐달라고 하든지 집을 지어달라고 하든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이런 것까지도 총괄하는 국장님께서 파악을 안 하고 인지를 안 하시면서 사업 우선순위를 어떤 식으로 정합니까?
세곤
오세곤생활지원국장
제가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잘못하겠는데 서비스 욕구조사 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집에 뭐가 필요한지 그 집에 쌀이 필요한지 아니면 다른 물건이 필요한지 집수리가 필요한지 이것을 조사해서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서비스를 조사했는데.
인식
최인식위원
가구당 뭐가 필요하다 다하겠지만 개별적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업편성이나 예산도 마찬가지이고 그것을 전체적으로 크게 봤을 때 예산단위별로예산규모를 잡을 것 아닙니까? 각자 조사를 했더라도 그중에 뭐를 요구하는 숫자가 가장 많던가요?
세곤
오세곤생활지원국장
조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순걸
이순걸위원
10개 항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집, 보일러시설 등등 구분되어서 그 항목에 따라서 답변해 주시면.
세곤
오세곤생활지원국장
의료기구보조시설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그런 것을 어느 정도 조사를 이야기 했으면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사업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가장 기본 아닙니까? 군민들은 다른 것을 원하는데 군에서는 하나도 안하는 사업을 먼저 한다거나 그런 것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세곤
오세곤생활지원국장
저소득 서비스욕구조사부분에 대해서 순위를 정하는 부분은 다른 것하고 별개인 것 같은데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저소득자 서비스 욕구조사한 부분은 민과 관이 연계할 수 있는 공동모금회에서 많은 물량이 내려옵니다. 필요한 집에 맞춤형서비스를 해 주는 것이고 기업체에서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집수리사업, 전기 노후시설 교체, 도배하는 부분을 맞추기 위해서 하고 저소득층 아동이 있는 집은 보육시설에 보내는 부분, 의료보조기구가 필요한 집은 의료보조기구가 지원이 되면.
인식
최인식위원
그것은 조사 안해도 국장님말씀 대로라면 그 집에 뭐가 필요하더라 다 주면 되지 조사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세곤
오세곤생활지원국장
이것을 하기 위해서 서비스욕구조사를 했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말 그대로 욕구조사 아닙니까?
세곤
오세곤생활지원국장
예.
순걸
이순걸위원
7-65페이지 도솔천노인전문요양병원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의 행정처분내용 중 도솔천노인요양원의 경우 후원금을 원장직책보조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후원금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어떤 용도로 사용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후원금 사용은 직접 경비로 쓰는 것이 있고 간접경비로 쓰는 것이 있습니다. 간접경비로 쓰는 것은 50% 이상을 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이 관계를 저희들도 여러 가지 조사해 보고 파악해 보니까 후원금이 간접경비의 50% 이상 쓴 데도 있고 해서 상당히 문제점도 발견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앞으로 강력하게 제재를 할 것입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본 시설은 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하고 군에서는 운영비를 지원하고 관리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원장은 복지관련 업무를 직접 간접 사용하는 빈도가 틀려서 이런 부분은 우리 군에서 운영비를 충분하게 지원해 줄텐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써도 무방합니까? 시정조치로써 끝내도 관계없는 것입니까?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후원금 관계는 직접경비외 간접경비는 예를 들어 인건비를 보조해 준다거나 그런 부분이 전체 후원금에서 50%를 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정부종합감사에도 보니까 그런 부분이 50% 이상 상당히 많이 나오고 해서 저희들 지적도 당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 현장 지도점검 때 철저히 점검해서 시정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사회복지법인에 운영하고 있는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검증해 주시고 우리 군에서 운영비를 지원하는 시설부분은 더욱 더 준법정신에 의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강하게 지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다른 시설에도 이런 부분이 더러 행정사무감사에 나타나네요.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은 계속적으로 관행적으로 일어날 것을 대비해서 군에서 강하게 지도점검하고 시정조치나, 다른 법적인 최대 활용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이 특히 복지시설에는 원장이 직접 전용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으로 견제하는 것이 행정의 의무인 것 같습니다. 철두철미하게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충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사업과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 요구사항을 미리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사업과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감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35분감사중지
17시05분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생활지원국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문화관광과장은 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송선찬입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관광과 각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평소 문화예술관광 및 체육업무에 애정어린관심을 보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관광과 소관2007년도 주요업무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실적보고) 【참조】 ․2007년도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실적보고서
조충제위원장
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위원들이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8-52페이지 울주7봉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추진 중인 울주7봉 관광개발에 대하여 지난 모 일간지에 울주7봉 명칭 사용 때문에 시비지원 부분을 제한한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혹시 과장님도 알고 계십니까?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예.
조충제위원장
인근 지자체에서도 명칭으로 우리 군에서 문제점을 제기 했었지요? 그것도 알고 계십니까?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예.
조충제위원장
그럼 현재 울산광역시에서는 명칭을 영남알프스라고 많이 쓰고 있지요?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예.
조충제위원장
울산광역시에서는 우리 울주군 빼고는 울산광역시 시민들은 특히 또 울산광역시에서도 명칭을 아직 영남알프스라고 쓰고 있다 아닙니까, 그지요?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예.
조충제위원장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지금쯤이면 최소한 시와 우리 울주군 간에는 명칭사용이 동일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울주7봉 사업이 용역은 어차피 내년 8월쯤 되면 용역이 완료됩니다. 그때까지 울주7봉 사용명칭을 다시 바꾸는 건 불가능하고요 또…….
조충제위원장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7봉 명칭을 바꾸라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이 정도 되면 울산광역시만큼은 7봉을 쓰든지 영남알프스를 쓰든지 명칭 자체가 동일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 질문입니다.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시하고 협의를 해서 명칭을 동일하게 쓰는 방향으로 협의해 보겠습니다.
조충제위원장
말로만 협의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전혀 생각 없습니까? 저번에 일간지에서도 이 문제로 인해 가지고 시비를 지원하지 않겠다는 이런 보도도 나왔었는데 국장님은 혹시 여기에 대해서 견해가 있습니까?
세곤
오세곤생활지원국장
저는 특별한 내용 없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이야기한대로 시하고 협의해 가지고 부군수님하고 같이 시하고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장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정도는 시하고 잘 협의해 가지고 정말 과장님, 이 7봉 관계가 어떻게 보면 특구지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지요?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예.
조충제위원장
그때까지라도 시에서 좀 양해를 구하든지 사전에 설명을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7봉으로 이름을 지었다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가서 협의를 좀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식적인 무슨 행사에 와도 시장님은 영남알프스라고 이야기하고 부시장도 그렇습니다. 공식행사에서 엄연히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 군에서는 7봉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런 등등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이걸 국장님과 함께 시와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울주7봉에 관련해서 산악자전거대회나 다큐멘터리라든지 사진전을 준비하고 있지요?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예.
순걸
이순걸위원
그럼 그게 우리가 직접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보조금을 줘가 지고 실행을 하고 있지요? 그 실행을 받을 수 있는 그 업체에서도 영남알프스라는 용어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언론에 바로 산 따라 뭐 따라 이런 식의 프로라든지 산맥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지면에 영남알프스로 나옵니다. 울주군에서 울주 7봉을 홍보하기 위해서 사업을 발주해서 하는 곳에서도 영남알프스라는 용어를 타이틀로 잡고 있습니다. 시하고 협조하면 뭐 합니까? 기타 등등 언론에서 이제는 영남알프스를 울주7봉쪽으로 해 줘야 되는데 우리 울주군만 짝사랑해 가지고 울주7봉입니다. 울산시 전체 전국 산악인들은 전부다 영남알프스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이제는 모든 문화관광의 사업이 모토가 현재 울주7봉에 맞춰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말로 영남알프스면 영남알프스, 울주7봉이면 울주7봉 하나로 통일해서 쓸 수 있도록 울산시와 또 언론매체와 협의를 좀 하십시오. 우리 사업을 울주7봉 홍보를 주관하고 있는 분들도 울주7봉이 아니고 자구에만 울주7봉이고 큰 타이틀은 위에는 영남알프스라고 기재가 되고 시리즈로 나옵니다. 주말마다 매주……. 파악하고 계시지요? 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울주7봉 역사문화 콘텐츠사업 용역이 경주대학교로 3차에 걸쳐서 이제 확정이 났지요?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예, 됐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그러면 울주군의 관광에 관한 모든 부분은 지금까지 위원회가 교수들을 위원회에 소속 시킬 때는 경주대학교가 상당히 빠지지 않고 계속 참여를 했거든요? 그래서 울산관광학술심포지엄도 경주대학교가 주관해 가지고 전국 대한민국 기초단체에서 유일하게 롯데호텔에서 2박3일 동안 학술심포지엄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울주관광종합개발 용역수립도 그런 분들의 역할에 의해서 사업비 1억7,565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용역을 줘서 결과물이 나왔구요, 또 울주관광학술심포지 엄도 8,100만원에 해 가지고 롯데호텔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연계돼 가지고 울주7봉역사문화콘텐츠사업에 용역비가 4억입니다. 그러면 이 용역비만 해도 지금 6억5,000만원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1억7,500만원 들이고 8,100만원 들여가지고 심포지엄까지 했던 내용물은 그 때 당시에 필요한 사업으로 끝나버렸고 현재 울주관광종합개발 용역사업이나 학술심포지엄에 해 가지고 이후에 무슨 사업이 된 게 있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산악관광개발이라는 게 단기간에 이루어 질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요 단계적으로 해 나온 게 2004년도에 울주종합관광개발계획을 변경, 수립했고 이어서 그 근거를 토대로 해서 산악관광개발용역을 다시 안 줬습니까? 산악관광개발용역을 준 그걸 토대로 해서 특구지정 용역을 했었습니다. 그 특구지정용역을 하는 과정에 또 울주7봉 사업을 같이 해서 그러면 산악특구 지정하는 그게 좀 미흡하다, 재경부와 협의하다 보니까 좀 미흡하니까 그럼 울주7봉 사업을 이걸 같이 보태서 특구지정을 하자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됐고 지금 또 한국관광공사 해 가지고 투자유치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결실이 맺어질 겁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우리가 울주7봉 역사문화콘텐츠사업도 집행부에서 편성을 해서 의회와 심도 있게 토의를 해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문제를 삼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울주관광학술심포지엄도 4개 권역을 중심으로 해서 산악권도 있었습니다. 산악권도 있었고 울주관광종합개발계획도 4개 권역을 두고 종합 1억7,500만원을 주고 용역을 했습니다. 그럼 여기에도 두 개 권역에서 벌써 산악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접목해 가지고 울주역사문화콘텐츠사업에 동참을 시키라 이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울주관광종합개발용역수립도 용역이 끝나 있는 상태에서 전혀 용역 준 결과물을 가지고 관광은 하지 않고 용역만 계속 가고 있습니다.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울주관광개발용역 결과를 가지고 했는 걸로 할 것 같으면 간절곶 전시판매관, 공예품전시판매관은 그래도 그 관광용역에 들어 있는 것이고 외고산 전통옹기마을 관광자원화사업 그것도 거기 들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충의효열 테마관광 자원화사업 저것도 거기 들어 있는 거고요.
순걸
이순걸위원
외고산 옹기자원화사업은 그것과 상관없는 사업인데 그전부터 시행됐는데 어떻게 여기에 연관시킵니까?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관광개발용역에 다 들어 있는 겁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그래서 울주종합관광개발용역사업과 울주관광심포지엄이 했는 결과물도 상품을 만들어 내는데 신경을 써주시고 또 역사문화콘텐츠사업 그 용역 사업비도 여기에 있는 자료에 의해서 우리가 여기에 할 때 산악권이 하나 나와 안 있습니까? 권역별로? 그럼 산악비로 나와 있는 부분은 여기에 접목시켜가지고 연관 있게 하다보면 용역비도 줄 것이고 또 용역기간도 줄어들 것이고 매번 자꾸 목만 바꿔 가지고 관광이란 차원에서 용역만 주는데 용역보다는 실행할 수 있는 상품을 하나 잘 포장해서 내보라 이겁니다. 하는 것은 좋다 이거지요. 계속 용역만 주는 그래서 내가 중장기 심의할 때도 우리 울주군이 용역천국이냐 하고 물었던 내용도 거기에 하나 빗대서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용역보다는 용역 준 결과물에 의한 상품을 하나 만들어 내는데 관광과장님의 역량을 좀 투입을 해 주십시오.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정문위원
8-41페이지 나오는 이 4가지 행사의 축제만 해도 지금 군비투여금이 얼마 됩니까? 4억6,000만원쯤 되지요?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예, 그래 됩니다.
송정문위원
본 위원이 각종 축제행사에 가 보면 대부분이 인기성 이벤트 행사 위주로 개최되다보니까 정말 축제와 상관없는 공연행사나 이런 걸로 인해서 많은 예산이 낭비되고 그 주가 돼야 될 행사에는 등한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축제를 하고 나서 축제에 대한 결과물을 가지고 점검해 본 일 있습니까?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먼저 진하 썸머페스티벌같은 경우에, 썸머페스티벌은 동구 일산해수욕장, 울산대공원을 번갈아가면서 하는데 그것은 말 그대로 공연행사위주로 하는 것이고요 외고산옹기축제도 이번에는 공연행사보다는 사실적으로 저희들이 우수축제나 유망축제로 한 단계 올라가기 위해서 공연을 좀 줄였습니다. 많이 줄였고 그래서 금년에는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 한우불고기축제도 공연행사 쪽으로는 많이 축소를 시켰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송정문위원
각종 축제나 대회에 거기 행사관련단체에서는 앞장서서하고 공무원 행정에서는 지원부서가 돼야 되는데 거꾸로 행사를 주관하고 있는 단체에서는 뒤쪽에 서 있고 공무원만 그 행사에 혹시나 잘못될까 싶어서 안달이 될 정도로 많은 시간과 또 인력을 낭비하고 정작 자기네들을 위해서 자기 사업들을 위해서 행정에서 그만한 예산과 인력지원을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단체에서는 협력이나 지원이 등한시 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십니까?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앞으로 추진위원회측과 좀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공무원들보다는 추진위원회 측에서 주가 돼가지고 행사를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시정을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
마치 축제나 대회가 행정을 위한 축제나 대회처럼 거기 가서 일을 하는 공무원을 보면 저희 의원의 입장에서도 상당히 안쓰럽습니다. 일당을 받고 온 근로자나 일꾼보다 더 식사도 제대로 못하면서 열심히 하고 있는 가하면 응당히 축제를 주관하는 단체나 인원들은 거기에 뒤따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그 단체란 그 쪽을 자꾸 원망하기 보다도 행정에서 그 축제나 대회를 하기 전에 그 취지와 원칙과 기준을 뚜렷이 세워가지고 거기에 따르거나 개최할 용의가 없으면 과감히 행사를 줄이고 축제나 행사를 폐쇄하든가 지원체계를 중단해야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앞으로는 좀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축제추진위원회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하고 축제추진위원회가 주가 돼서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 같이 협조를 하고 시정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
그 지역에 보면 자체경비를 조달해서 예산을 수행하는 축제도 일례로 들면 읍·면 지역에 가 보면 문화예술행사 100여만원 가지고도 1000명 이상 자발적으로 동원이 돼가지고 너나 할 것 없이 단합과 화합으로 행사를 잘 치러 나가고 있는 곳이 지역마다 많습니다. 그러나 예산을 군비, 시비 포함해서 1억돈 2억 이상의 예산을 지원받음에도 불구하고 추진위원회는 뒷전이고 공무원 주도로 행사를 치르는 것은 앞으로 지양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 기준을 철저히 세워서 말 그대로 추진위원회가 주가 돼서 모든 행사가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공무원 쪽에서는 거기에 대한 안을 제시하고 지적 또는 자문해 주는 것으로 끝내야 됩니다. 공무원이 행사개최 며칠 전부터 나가서 청소부터 시작해서 전부다 이렇게 하는 것은 인력과 예산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정문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향토문화사료관 8-43페이지 부지와 건물을 매수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 했지요?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예, 7억7,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송정문위원
7억7,000만원 편성했는데 그 이후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연말이 다 돼 가는데 지금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지금 울산광역시 교육청에서 교육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 안건을 아직까지 상정을 안 하는 것은 교육감이 현재 공석인 상태에서 자꾸 공유재산을 처분하는 것은 좀 안 맞지 않느냐 그런 여론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감이 선출되고 나면 그 이후에 다시 안건을 상정해 가지고 처리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보류 중에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폐교된 학교나 고유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교육청 자산은 매각이 원칙인 줄 알고 있습니다. 몇 년도에 폐교됐습니까, 우리가 2001년부터 사용하고 있지요?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저희가 2001년도부터 사료관을 개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2001년12월부터 사용했으면 그럼 최소한 2000년도 이전에 체결됐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사전에 예산 잡을 때 우리가 사용하고 있으니 매각할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다 협의해서 한 것 아닙니까?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사전에 협의를 했었는데 강남교육청에서는 오케이 했는데 그래서 강남교육청에서 의견회신 할 적에도 매각하겠다 했었고 그래서 시교육청에서 교육위원회에 올리니까 교육위원회에서 하는 의견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간담회에서 상정을 하지 말자 했는 것이 지금 교육감이 공석인 상태에서 자꾸 공유재산을 처분하는 것은 안 맞지 않느냐 이래서 아무래도 교육감이 선출되고 나면 안건을 상정해서 체결하자 그렇게 협의가 된 줄 알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일전에 언론을 보니까 울산광역시 교사위원회에서도 교육청감사 때 이 문제를 제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교육청에다가 당초에 이런 협의가 됐다 매각을 바란다고 한 번 더 독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을 어떻게 합니까, 이월시킵니까?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지금 이월을 해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독촉을 한 걸 보면 전화로 하든가 서면으로 독촉은 수차례 했었고, 저희들은 금년 내 처분해야 된다고 조치를 해야 된다고 수차례 해 왔었는데 그게 광역시 교육위원회에서 상정을 안 하고 있으니까 저희들도 답답할 뿐입니다.
송정문위원
그 교육위원회에는 한 번도 찾아간 일은 없네요?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저번 문화원장님이라든지 또 문화원의 부위원장님이라든지 그 쪽으로 조금 이야기가 통할 수 있는 분들한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송정문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 중에 현 문화원장이 교육위원회 위원출신이고 또 누구보다도 그 방면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 아닙니까? 새롭게 취임한 문화원장분한테 이 내용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까?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예, 말씀드렸고 자료도 충분히 제공했고 이 정도에 머물러 있으니까 문화원장님이 좀 나서서 해 주십사 했고 저번 문화원장님한테도 수차례 이야기를 했었고요, 해 왔었는데 교육위원회에서 이러고 있으니까, 현 문화원장님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뛰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그러면 지금 공석 중이지만은 12월20일되면 정상적인 교육감이 탄생이 되니까 모든 자료를 준비해 놨다가 그 때라도 보고를 드려가지고 좀 빨리 매수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7억7,000만원의 예산이 교육위원회의 상정지연으로 인해 가지고 아까운 예산이 지금 사장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우리 군 관내 범서천상에 체육공원하고 또 각종 운동장 안 있습니까? 온산도 그렇고 서생종합운동장, 화랑구장, 스포츠파크 인조잔디 또는 천연잔디까지 해 가지고 상당히 군민들의 활용도가 높고 인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범서 생활체육공원같은 경우에는 다른 구장에 비해서 이용 빈도가 엄청나게 높습니다. 지난 1월2일날 개장 이후에 현재까지 703개 단체가 지금까지 연 이용 인원이 한 2만1000명 정도 자료상 집계되고 있는데 자칫 이렇다 보니까 우리 주민들 사이에서도 신청이라든지 이용문제로 인해서 시간적인 문제, 자체적인 민원 문제도 있고 또 이용자들끼리 약간의 불만 그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또 지금 어떻게 보면 거의 한달이나 지난 5월달이나 행사가 많을 10월달 이런데는 한두 달 전에 특히 토요일날, 일요일날 같은 경우에 신청을 해야만 운동을 할 수 있을 정도인데 평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지금 1회 이용율이 높은 이 지역에 또 평일도 아니고, 가장 이용인원이 많은 토요일날, 일요일날 거기에 토요일날 정종수 축구교실에 우리가 무상으로 운동장 대여를 하고 있지요? 그래서 여기에 문제는 물론 축구교실이 정종수 씨 그 분이 국가대표고 우리지역의 상당히 자랑스런 군민 또 아니면 자라나는 우리 2세들한테는 그 후배들한테는 모델이 될 수 있는 훌륭한 분인데 그 분이 운영하는 축구교실에 우리 군민들 군 소속 학생들만 이용하는 것이면 진짜 토요일이나 일요일이나 운동장 그런 대여를 할 수 있습니다. 넓게 생각하면……. 그런데 여기 지금 자료에 보면 현재 축구교실에 등록 돼가지고 운동을 하고 있는 학생수가 지금 283명 됩니다. 이 중에 지금 우리 군 소속 우리 초등학교, 유치원생들 합하면 94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한 30% 정도밖에 안 되는데 과연 이런 자라나는 군내의 어린 학생들한테 축구교실 자리를 제공해 가지고 당초에 어떤 목적에 상당히 잘못 나가고 있는 실정인데 과장님, 이 축구교실 인원들 중에 혹시 인원수나 다른 출신 그런 파악이 어느 정도 됐는가 모르겠는데 한번 해 본 일례가 있습니까?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282명이 하고 있거든요. 아까 위원님께서 90몇 명 하셨는데 그것보다는 사실 좀 많습니다. 50%는 우리 관내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토요일 오후만 해야 되니까 황금시간대에 자꾸 주니까 범서주민들이 상대적으로 좀 불만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 계획은 조례가 제정되고 유료화가 되고 나면 굳이 범서체육공원뿐만 아니라 화랑운동장 쪽으로 하거나 번갈아가면서 같이 나눠가지고 분산시키는 방향으로 생각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그래서 물론 초등학생들이기 때문에 평일날에는 오후에 운동할 시간이 오후수업도 있고 고학년 같은 경우에는 평일날은 아마 운영상 어려울 겁니다. 학생들이 학교수업 때문에 그럼 결국 토요일, 일요일밖에 없는데 하여튼 이 지역에 범서생활체육공원에 토요일, 일요일날 축구교실만큼은 다른 곳으로 진짜 옮겨주셔야 됩니다. 다른 구장을 축구교실 측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그런 조치를, 물론 앞으로 조례제정도 있겠지만 조례제정하고 운동장 옮기는 것 하고는 다르거든요. 그것과 관계없이 별도로 축구교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옮겨주십시오.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갑자기 옮기는 건 좀 그렇지만 분산을 시켜 가지고 한군데만 집중해서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분산을 시키겠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진짜 이 황금시간대에 불만이 엄청 많습니다. 주민들이…….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당초예산에 보면 서생운동장 개장기념체육행사 해서 목이 잡혀서 4억8,000만원으로 편성이 됐는데 이 부분이 바로 스포츠파크거든요? 간절곶 스포츠파크 개장기념 체육행사로 4억8,000만원 예산이 편성이 돼 있지요, 4억8,000만원 맞지요?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이 4억8,000만원 중에 간절곶 스포츠파크 개장기념행사로 1억3,760만원 군비를 썼고 그 다음에 여성가족부장관기 축구대회가 4,040만원 그 다음에 MBC 꿈나무축구리그 전국결선대회를 1억에 치뤘고 중등부 축구선수권대회를 1억에 치른 것 맞습니까?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이 이후에 여기 태권도 시범단하고 기타 들어간 나머지 태권도 비용도 여기 1억3,700만원 중에 포함이 돼 있지요?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예, 들어 있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그러면 지금 한 1억 정도 예산이 아직 남아 있습니까?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예, 남아 있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남아 있는 것은 맞습니까?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이것은 그 때 대학선수권을 하려고 하다가 유치가 안 돼서 아무래도 그것은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그래서 어찌됐든 간절곶 예산편성할 때는 간절곶이라는 이름이 없었기 때문에 서생운동장 개장기념으로 해서 목이 잡힌 게 4억8,000만원 그래서 간절곶 스포츠파크 이름을 바꾸고 난 뒤에 개장기념으로 1억3,760만원을 쓴 비용하고 그러면 3억7,800만원의 경비를 지출 한 것은 맞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지출 경비를 해서 우리 서생 간절곶 시설 좋은 운동장으로 전국에 이름을 날릴 수 있었고 지역경제에 상당히 기여한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선수들이 팀이 내려 와서 하루 이틀 머무는 것이 아니고 숙식과 숙박을 같이 함으로써 서생지역의 경제에는 정말 다른 부분보다는 가장 기여를 많이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저거하는 부분은 어찌됐건 목은 서생운동장 개장기념으로 4억8,000만원이 편성이 돼서 본 위원회에서는 4억8,000만원 정도가 그 때 한번 전국 FIFA수준으로 한번 개장개념을 하신다라고 예산편성할 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 계기를 마련하는가 싶어서 기대를 했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전국 중등부 또 울주군의 여성축구를 대외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여성가족부장관기 축구대회를 개최했던 부분들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지역경제는 많이 활성화됐는데 울주군의회 의원들이 각자 생각하는 부분들은 정말 MBC 꿈나무 축구리그 전국결선대회라든지 전국 중등부 축구선수권대회 또 중등부 축구선수권대회는 대한축구협회에서 주관하는 행사란 말입니다. 그럼 이런 정도의 기반이 튼튼한 대한민국에서 가장 동호인이 많고 재원이 튼튼한 대한민국 축구협회에서도 주관하는데 이런데도 1억이라는 예산 편성을 했어야 됐었는지를 말씀을 해 주십시오. 대한축구협회가 주관하는 그런 행사에는 축구협회는 우리가 월드컵을 4강으로 갈 수 있는 정도 그리고 프로축구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서 대한민국의 축구협회는 상당히 재원도 튼튼하고 기반이 튼튼한데도 불구하고 운동장만 빌려줘도 될 텐데 예산을 이 정도로 썼어야 되느냐라는 부분을 언론을 통해서 봤을 때 상당히 좀 착잡한 심정이었습니다. 그 부분까지도 우리가 예산을 주고 여기에 축구대회를 유치를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물론 우리 울주군에서도 1억을 했지만 대한축구협회에서 우리 말고 다른 단체에서도 협찬을 많이 받았습니다. 지역예선부터 거쳐 와가지고 국가대표 선발전도 겸했습니다. 선수권대회가요. 국가대표 선발전을 겸했기 때문에 각 지역 예선할 때부터 경비가 들었었고 우리 지역에서 하는 이 예산만큼은 울주군에서 부담을 했고 다른데서 예선부터 할 적에는 다른 단체에서 협찬을 받았습니다. 그 분들이…….
순걸
이순걸위원
그래서 어찌됐든 울주군 의원들은 울주군의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노하우 즉 말해서 좋은 운동장시설만 차라리 해 줘도 전국에서 유치할 수 있을 텐데 그런 재원을 그 협회에 지출하면서까지 그런 대회를 유치하는 것보다는 전국축구협회에서 하는 부분은 정말 여기 시설을 보고 참여를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연중 군비부담 없이 여기에 시설 면을 보고접근을 하고 경치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대회를 계속적으로 유치를 할 수 있다라고 봤을 때 첫 단추가 이제는 재원을 주는 단체가 울주군에서는 축구대회를 유치만 하면 재원을 지출해 준다라는 쪽으로 인식이 돼 버리면 다수 다른 대회도 재원을 지원해 주지 않으면 남해라든지 울산동구로 가 버린다면 방법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유치를 하는 곳에서 기본 1억을 지원을 하는 걸로 기준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돈 1억이 문제가 아니고요 저희는 또 중등부 축구선수권대회를 유치하는 자체가 어지간해 가지고는 유치를 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런데 기준이 1억을 요구를 하는데 돈을 못주겠다고 해가지고는 유치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으로 1억을 주고 유치하려고 하는 곳은 많이 있습니다. 치열했거든요. 그런데 우리만 돈을 안 주고 장소만 주겠다하고 오라 해가지고는 유치가 사실 힘든 그런 실정입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아쉬워하는 부분은 어찌됐든 4억8,000만원을 예산편성할 때는 서생운동장 개장기념 체육대회행사로 해서 4억8,000만원을 편성을 해 줬거든요. 그러면 그 때 다 쓴 걸로 대충 어느 정도 재원을 다 낭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1억의 예산을 유치를 하는데 썼다라고 언론에 나오니까 위원들이 그러면 사전에 과장님이 좀 수고스럽더라도 이런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이런 목으로 잡혀있던 예산을 이렇게 지출해서 울주군의 서생 간절곶 스포츠파크를 알리고 또 서생경제를 위해서 이런 경기를 유치를 하려고 합니다 라고 한번쯤은 의장님한테 보고를 한번 해 주시는 게 좀더 오히려 우리 의원들이 뒷날 예산은 그날 목으로 는 운동장개장기념으로 다 줬는데 그 때 남아 있었는갑다 그럼 남은 게 있었으면 이 행사를 하는데 사전에 한번쯤 그런 거는 협의를 해 주면 좋았지 않겠느냐고 생각을 합니다.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예산을 당초에 편성을 할 때 설명을 잘못 드렸나 모르겠습니다. 잘못 드린 것 같은데 사실 개장기념식을 하는데 4억8,000만원 든다고 하는 건 무리거든요, 저희들이 처음에 생각할 때도 개장기념행사라 하면 스포츠파크를 개장하고 나면 앞으로 그런 기념행사를 연중 몇 번은 한다고 생각을 하고 했었었고요, 그리고 당일 날 개장기념행사를 할 때도 보면 의장님도 계셨고 군수님도 계셨고 정몽준 국회의원님한테도 그 내용을 앞으로 우리 전국선수권대회를 유치를 해 달라 부탁도 했었고요, 사실 그런 영향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축구선수권대회도 가져왔었고 또 여성가족부장관 그것도 가져왔습니다. MBC 꿈나무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당초에 저희들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개장기념식 행사하는데 4억8,000만원을 다 쓰지는 안 한다 하는데 앞으로 식이 끝나고 나면 몇 차례에 걸쳐 가지고 기념행사를 가져야 만이 될 것 아니냐 그런 취지에서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그러면 제가 간절곶 스포츠파크운동장을 홍보하고 또 여기 주목적이 서생주민의 경제성에도, 삶에 도움을 준다라고 이런 대회를 유치했지요? 그럼 내가 대안으로 하나 제시를 하겠습니다. 현재 예산이 1억2,000만원이 남았습니다. 1억2,000만원이 남았는데 한 1,000만원에서 2,000만원만 들면 대한민국 중등부 축구선수권대회를 울주군수배로 해서 할 의향이 있습니까?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지금 남은 돈 가지고 군수기 대회를요? 지금 그래 하기로는 좀 무리가 따르는 것이…….
순걸
이순걸위원
자, 목적을 제가 제시를 합니다. 하고 안 하고는 과장님 생각인데, 현재 1억의 예산을 들여서 이 두 대회를 전국 MBC 꿈나무결선대회를 유치했고 중등부 축구선수권을 유치를 했는데 이 예산의 10분의 1만 들이면 이 정도 있는 수준의 팀의 대외적인 홍보는 될지 모르겠지만 지역경제는 이 정도 이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그 대안이 뭐냐 전국 중앙에 경기 이북에 있는 수도권에 있는 축구팀들은 겨울에 축구를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남해, 울산 또 울산도 간절곶 스포츠파크 쪽 아니면 동구 쪽 이런 식으로 전지훈련을 떠날 것입니다. 말 그대로 스톡리그입니다. 거기에 오시는 팀들을 섭외를 해서 서생면에서 숙식을 하고, 여기에 중등부 축구와 MBC 꿈나무 팀에 한 팀당 한 50만원 짜리 50만원 정도의 축구용품을 사준다면 10개 팀이고 20개 팀을 중등부 축구를 유치시켜서 간절곶 스포츠파크 두 개 운동장, 원전운동장 또 서생복지운동장, 남창중학교운동장 이렇게 5～6개 운동장으로서 스톡리그를 함으로써 1억의 예산을 투입하는 만큼의 경제적 인 효과와 간절곶 스포츠파크운동장을 대외적으로 알릴 수 있다면 안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가능하지요? 제 뜻이 맥은 가능하지요? 왜냐 하면 이 축구를 간절곶 스포츠파크 4억8,000만원 중에 개장기념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축구대회를 유치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럼 하나는 4,400만원을 들여서 했고 하나는 1억, 1억 주고 두 대회를 유치를 했는데 이것의 10분의 1만, 1,000만원만 예산을 투입해 준다면 이런 전국대회에 울주군수기대회를 스포츠파크에서 스톡리그로 해서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전부 다 울산광역시 축구협회에 자문을 구한 내용입니다. 긴 겨울에 자기 고향을 떠나서 지방으로 전지훈련을 올 수 있는 팀들이 울주군에 저 좋은 간절곶 스포츠파크에 이런 경기만 열어주면 오려고 하는 팀이 줄서 있답니다. 그래서 재원 많이 안 들고 혜택은 1억 드는 지역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대회를 안 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정말 이런 부분에 우리가 돈 안 들이고 일거양득으로 할 수 있는 대회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검증이 어느 정도 돼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정말 연구, 검토하셔가지고 가능하다면 가장 적은 예산으로 가장 효율적인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저는 간절곶 스포츠파크의 운동장이 개장기념비로 남은 예산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매년 이 맘 때 정도 돼가지고 한창 축구붐이 일어나는 10월달이고 이런 때 할 것이 아니고 가장 적은 예산으로 가장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는 스톡리그를 항상 여기에 방학 때 전지훈련 오는 팀만 잡고 간절곶 스포츠파크대회를 열어 준다면 우리 운동장도 살 것이고 지역경제도 살리고 우리 군 예산 적게 들고 저는 가장 타당성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연구 검토를 해서 실행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연구해 주십시오.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개장기념행사를 하고 축구대회 유치를 한 게 결과적으로 그런 목적을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매년 문화관광과 뿐만 아니고 감사장에 각 실·과별로 보조금 관련해 가지고 정산보고서를 보면 의회에서는 감사 때 늘 지적을 해도 시정이 잘 안 되고 있는 게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이유로 해서 이번에 3월4일날 진하달맞이행사 보조금 관련해 가지고 몇 가지 지방재정법이나 아니면 조례상 아니면 우리 지침까지 보조금 정산관련해서 지금 다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정산 내용하고 상이한 점이 있습니다. 특히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이 보조금지급 제한 그리고 행사주최자 대표자 명의로 보조금수령을 하는데 그 수령자 대표명의에 통장사본이 기재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돈이 수령자한테 현금으로 갔는지 아니면…….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통장사본이요?
인식
최인식위원
예, 어떤 식으로 갔는지 아니면 중간에 그 돈이 다갔는지 안 갔는지도 모를 수 있는 그런 게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하고 또 지금 100만원 이상 됐을 때 간이영수증 사용하는 빈도도 몇 군데 있었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저도 다른 행사의 정산보고서를 많이 받아봤지만 지금 이 행사와 관련해 가지고 정산내용에 보면 간이영수증도 아니고 우리 개인이 어떻게 채권·채무관계로 해서 영수증 써주듯이 이 영수증 일금 700만원을 달집경비로 정히 영수합니다. 이래 놓고 진하청년회에서 해수욕장번영회기증 그럼 번영회기증 이 번영회회장은 정용구 씨인데 영수증을 보면 700만원 상당의 진하청년회에서 일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럼 청년회회장이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반영수증을 첨부하고 진하번영회에서 이걸 받았기 때문에 정산서류에 이걸 넣었지 싶은데 이 두 사람 간에 정산서 내용대로 정확하게 됐는 것 같으면 아무 이상이 없는데 혹시나 두 사람 간에 영수증도 없고 근거가 없는데 영수증을 이런 식으로 달집경비입니다 달집경비라 하는데 뭐를 했는지 이런 것도 보조금 지급 우리군 입장에서 이 정도는 진짜 우리 예산을 관리하면…….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저희들도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진짜 애매모호한 부분인데 진하번영회에서는 진하청년회에다가 달집에 13개를 지어라 13개를 지으면 돈 700만원을 떼 주겠다 라면서 그래 됐을 거 아닙니까?
인식
최인식위원
이것은 대표 진하해수욕장 그 정산서 아닙니까? 읍·면별로 한 게 아니고…….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예, 진하에서 달집 13개 짓는다 아닙니까? 군 본 행사는 달집 한 개, 읍·면 달집을 12개를 만들면 달집이 총 13개입니다. 달집 13개를 만드는데 진하청년회에서 700만원에 달집을 만들어라 이런 식으로 떼 주는 모양인데 그것을 산에 가서 나무해 와서 하는 것을 어디 가서 사는 것도 산주한테 나무 사는 것도 그걸 갖다가 세금계산서를 떼어 올 수도 없는데 애로 점이 있기는 있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이런 것도 분명히 진하청년회에서 회장명의로 해서 과장님이 이야기했다시피 몇 군데 어디 어디 얼마 그런 식으로 나무달집 만드는데 경비가 몇 명 투입 돼서 어떤 식으로 계산됐다든지 그런 정도까지는 아무리 영수증화 할 수 없는 일이라 해도 그 정도는 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영수증 해 가지고 마찬가지입니다. '일금 300만원 그래서 정히 영수합니다 청년회장 이지우’해 가지고 진하해수욕장 번영회 정용구 귀하 이런 것은 아까 달집같은 것은 표기 돼 있는데 개인적으로 빌렸는 영수증을 청구해도 모르고 이런 것은 진짜 좀…….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다시 저희들이 시정하고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장
조금 염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투자 사업관련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에서 추진 중인 대규모 투자사업 우리 군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요? 그만큼 우리 군민들 기대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고산 옹기마을자원화사업이라든지 문화회관건립이라든지 서부에 울주종합운동장, 다음 신불산 산악관광자원화사업 이런 등등 많은 재원이 소요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거기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역시 뒷받침이 돼야 되지요? 이 사업 추진이 원활하게 되려면 최소한 재원은 확보가 돼야 되는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견해가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외고산 전통옹기마을 하고 충의효열 관광자원화사업하고 그것은 사실은 예산이 좀 삭감이 돼서 제가 중앙에 네 번쯤 올라가서 강길부 국회의원님한테 도움도 좀 받고 해서 정상적으로 당초의 우리 계획대로 확보를 했습니다. 또 문예회관 10억 그것도 결과적으로 5억을 금년예산에 받았고 내년 당초예산이 지금 5억이 올라가 있거든요. 시의회에서 통과가 안 되겠느냐고 보고요, 그래 되면 그것도 완료가 다 될 것 같고 국·시비 분야에 대해서는 최대한 노력해서 다 받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장
제가 염려가 돼서 노파심에서 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문예회관이라든지 청소년, 그 청소년 뭡니까?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저희 과 아닙니다.
조충제위원장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 시비문제 때문에 몇 년을 계속 끌어왔던 것 아닙니까? 국비문제라든지 이런 건 또 별 문제지만 특히 우리 시비문제로 각 과에 전부다 지금 매일 회기 때마다 지적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굵직굵직한 각종 투자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국·시비만큼은 과장님이 좀 신경을 철저히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8-7페이지, 22페이지 2007 울산컵 세계윈드서핑대회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우리가 저 예산서에 보면 울산컵 윈드서핑대회에 지원비 1억하고 문화행사비 1억5,000만원하고 2억5,000만원을 편성을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보충자료에 의하면 소요예산이 5억7,443만6,000원이 들었는데 군비가 3억2,750만원이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된 부분입니까? 예산편성은 일단 목은 2억5,000만원이 잡혀있는 건 맞거든요, 여기에 시비가 1억5,000만원, 자비가 9,693만6,000원 그 다음에 군비가 3억2,750만원이라고 보충자료에 돼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추가 된 7,750만원은 어느 예산입니까?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별도 저희들 예산 시설비라든지 별도의 시설비 예산이 계상 돼 있었는데 뭔가 하면 저희들이 몽골텐트 쳐주는 것하고 전기시설이라든지…….
순걸
이순걸위원
그게 다 여기에 군비 그 대회지원비 1억에 포함 아닙니까?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포함 아니고 별개로 돼 있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그러면 우리가 3억2,750만원을 윈드서핑대회에 지원을 했네요?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설비를 저희들이 바로 집행한 게 7,750만원을 바로 집행을 했었거든요.
순걸
이순걸위원
예산 목에 잡혀있는 것을 저는 못 봤는데요?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잡혀있는데 그것은 의원님들께서도 전번에 알고 계시던데요?
순걸
이순걸위원
아니, 우리는 2억5,000만원 편성해 준 것만……. 잡혀 있었습니까?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예.
순걸
이순걸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제가 모르는 사항으로 양해를 구하고 현재 이 윈드서핑대회가 지난번 예산편성 할 때도 늘 토론이 됐던 부분입니다. 왜 울산컵을 하는데 울주군 예산을 시비는 1억5,000만원인데 우리 군비는 3억2,750만원을 대느냐 이 부분을 가지고 접근을 했거든요, 그리고 국제대회를 유치를 해서 진하를 알림으로써 울주군의 홍보효과가 뭐 있느냐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 반대 답변은 국제대회 뿐만 아니고 국내대회까지 유치를 하기 때문에 진하를 알리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일단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이 행사를 치르는 과정이나 결과물을 봤을 때는 3억7,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아까 그 1억짜리 축구대회 하나 유치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지역경제에 썩 도움이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에 사업효과가 군민체육진흥에 기여하였으며 그 다음에 군민의 화합과 일체감을 조성했다 해가지고 사업효과를 기재를 해 놨는데 우리 윈드서핑동호인이 울주군에 몇 명 있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울주군에 윈드서핑 동호인이 썩 많지 않다고 봤을 때는 군민체육진흥에 기여한 부분은 저는 별로 없다라고 보고 또 울산컵 세계윈드서핑대회로 인한 군민의 화합과 일체감을 조성했다는 부분에 관해서 과장님이 한번 유추를 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앞에 주요 착안사항 부분에 결과물에 이런 식으로 이것은 보조금 정산서 첫 페이지, 둘째 페이지에 나와 있거든요? 주요착안사항 해 가지고 사업추진적정성 여부 해 가지고 사업성 효과에 네 번째 장에 보면 보조사업의 효과는 놔 놓고 군민체육진흥에 기여하였으며 군민의 화합과 일체감을 조성했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이 군민체육진흥에도, 여기에 윈드서핑동호인이 상당히 많다면 울주군민의 체육진흥에도 도움을 줬을 것이고 또 하나는 이 대회의 결과 우리 군민의 화합과 일체감을 조성했다 오히려 윈드서핑을 할 수 있는 동호인이 많이 없기 때문에 군민의 화합과 일체감은 저는 아닌 걸로 생각하거든요, 동호인이 많다면 그걸 통해서 화합이나 일체감이 될 수 있지만 문구에…….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저희들이 보면 주요착안사항에 사업효과측정 부분에 있어서 서식이 이래 돼 있어서 그런데 검사결과에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사를 해 본 바가 없거든요. 그런 내용은 주요착안사항…….
순걸
이순걸위원
통상적으로 문구를 달았다고 보면 됩니까?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예, 이것은 주요착안사항이고 이런 이런 것을 검사를 하게 돼 있는데 이건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에 검사를 안 한 부분입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그래서 과거부터 올해까지는 울산광역시와 울주군의 어떤 교류상태가 조금 소원하다 보니까 울산컵도 울주군이 자존심과 명예를 걸고 했지만 내년도 울산광역시 해돋이 사업도 간절곶에서 엄청난 프로젝트를 가지고 하려고 언론이나 매스컴을 통해 보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울주컵이 아니고 울산광역시 즉 말해서 울산컵으로 명명을 해서 국제대회를 유치를 하는데 굳이 울주군 예산을 그만큼 많이 투입을 해서 계속적으로 해야 될 가치성이 있습니까? 이것은 울산시로 넘겨주고 오히려 역으로 울산시에서 울산컵으로 하고 울주군에서는 아까 같은 시설비라든지 이런 용도로 대주는 것이 오히려 울주군이 예산의 편성상으로 더 타당성이 안 있겠습니까? 울산시는 지금 분담분에 의해서 군비를 이제는 그냥 부담으로 하라고 합니다. 비견한 예로 보육료도 내년도에는 지금 까지는 국비와 시비가 하던 것이 이제는 내년도에는 군비 45억을 부담분을 하라고 해 가지고 지시를 내려서 이제 우리 군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울산광역시 닉네임을 가지고 하는 대회를 울주군에서 전 예산을 다 대다시피 해가지고 하는 이런 부분은 그리고 울산광역시 울주군 진하가 윈드서핑을 안 한다 해가지고 안 알려질 부분은 아니거든요? 썸머페스티벌이나 여름축제라든지 대보름 정월보름날이라든지 기타 등등해서 진하해수욕장의 대외홍보는 충분하게 되는데 이런 울산컵이나 국제대회를 이제는 울산시로 이관시켜 주고 우리가 진하해수욕장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협조를 해서 예산편성을 해 주는 게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제 개인으로서는 가타부타 말 할 수가 없고…….
순걸
이순걸위원
과장님의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부분이 여기 자료에 의하면 우리 진하를 상당히 많이 알려진 걸로 어디 기재가 돼 있더라고요. 왜냐 하면 이 프로가 울산컵으로 돼 있지만 인터넷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진하라고 알렸습니다 하는 부분을 여기에 문구에 돼 있는 걸로 아주 잘 된 부분이라고 홍보가 돼 있던데 인터넷으로 울산광역시 울주군 진하해수욕장 부분은 그냥 사람이 지나가면서 읽어 보고 지나가는 것이지 아, 여기가 울주군에서 울산이 아니고 울주군에서 한다하는 부분을 가지고 기억을 할 사람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2007년 울산컵은, 2008년 부터는 울산컵을 울산시로 넘겨주고 우리가 해야 될 예산은 충분하게 지원해 주는 걸로 바꾸십시오. 대회장으로 먼저 인사만 하고 안하고의 차이입니다. 당연히 여기 시장님도 하고 시의원들 시에서 전부다 시 예산 1억5,000만원 댔다 다 오시고 하는데 시 예산을 이런 대회는 과감하게 넘겨주고 우리 군에서 해야 될 어떤 대회나 이런 부분은 더 알차게 여기에 3억7,000만원 준 부분을 시와 같이 역으로 우리가 1억5,000만원 대주고 시에서 예를 들어 3억5,000만원 정도 대주고 이렇게 하는 게 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안하자는 것이 아니다 아닙니까? 우리 진하에서 할 수 있는 시설을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시장님이 주재해서 하시고 우리 군에서는 우리 지역에 와서 하니까 우리가 시설 같은 것 해 주고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수준까지만 해 주자 이겁니다. 우리는 모든 재원을 다 대주면서 주와 객이 그 하나의 문구의 차이밖에 없는데 굳이 예산을 시 보다도 배 이상을 들여가지고 이제는 할 이유가 없다는 말입니다. 지금 시에서도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군 부담금을 이제는 시에서 이제까지 해 오던 부분을 시 재정 압박 받는다고 군에 부담하라 해서 내년도에 당연히 45억을 보육료를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역으로 이런 것은 시에서 하라고 우리가 강력히 요구하고 건의를 해야지요. 타당성 없습니까?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고 시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조충제위원장
최대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 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요구한 사항을 미리 배부해드린 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감사준비를 위해 10분간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25분감사중지
18시35분감사계속
지금부터 생활지원국 환경관리과소관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환경관리과장은 감사에 따른 주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반갑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이훈환입니다. 지난 1년간 환경관리과 업무추진에 있어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조충제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환경관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실적보고) 【참조】 ․2007년도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실적보고서
조충제위원장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문위원
감사자료 9-52페이지 울주군지역의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소음공해로 인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지요?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예.
송정문위원
소음 진동에 335번을 나가서 책정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위반사항이 몇 건 정도 됩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대충 10여 건 정도 됩니다.
송정문위원
민원이 335번 정도 출동할 정도이면 민원이 제기될 때마다 행정에서는 담당공무원이 현장에 나가 소음측정을 하고 위반여부를 하고 있지요?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송정문위원
주민의 입장에서는 행정이 나가서 측정하면 이미 시끄러운 순간이 지난 뒤라 측정치가 법정기준치를 초과할 때가 많지 않다하는 불신 아닌 불신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요?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밤이고 낮이고 할 것 없이 현장에 바로 출동하게 되는데 여기서 현장까지 나가는 사이에 시간이 약30여분 갭이 있습니다. 그 갭으로 인한 민원에 대한 소음이나 진동에 대한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는 큰 차이가 없는데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단속하는 공무원들이 나오면 소음진동이 감소된다는 쪽으로 상당히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송정문위원
주민의 입장에서는 아까는 매우 시끄러웠다가 그래서 현재 측정결과에 수긍하지 못하고 불신을 초래하는 일이 더러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주민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런 사례를 방지하고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서울쪽 모 구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데 그것을 본 일이 있습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서울에서 공사장에 소음 진동을 연속으로 측정할 수 있는 장비를 의무화 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보도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마포구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전광판을 설치해서 소음측정기가 수집한 소음수치를 전광판에 실시간으로 보내고 있으니까 주민들은 상당한 신뢰도도 있고 또한 현재는 무슨 작업을 하고 있다. 소음의 측정과 동시에 또한 내일은 무슨 작업을 할 예정이다. 그런 전광판을 보내고 있으니까 그것만 봐도 주민들의 신뢰도가 상당히 올라갑니다. 수치가 저절로 나오고 오늘은 콘크리트파쇄를 하니까 소음측정이 얼마 나는데 내일은 무슨 작업하니까 그것보다 소음이 줄겠구나 늘겠구나 이런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주민간의 불신풍조를 없애는데 현재의 법으로는 소음측정을 강제적으로 시행할 방법이 있습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분야에 대해서는 대기환경보존법에 의해서 큰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대해서는 관계법에 의해서 실시간으로 책정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폐수쪽에도 되어 있는데 소음진동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송정문위원
대형사업장 특히 민가나 주민이 밀집한 곳에 아파트를 지으면 그 사업장의 불신임 및 집회로 인해서 공사를 제때 하지 못하고 연기가 되고 연장이 되는 경제적 손해를 소음측정기를 설치하면 신뢰도도 생기고 주민의 입장에서는 바로 수치가 보이니까 낮에는 70㏈이다 아침저녁으로는 65㏈이다 밤에는 주민과 협의해서 50㏈인데 작업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면 대형공사장에서도 상당히 득이 될 것이고 행정의 입장에서도 주민의 민원이 제기될 때마다 심지어 많은 곳은 1개월에 20번 이상 나가는 곳도 있지요?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예.
송정문위원
신설 아파트나 주변에 있는 아파트 사이에 그런 민원이 일어나면 얼마나 행정낭비, 또 주민의 입장에서는 불신, 집회로 인한 시간낭비 또한 사업장에서는 공사지연이라는 경제적 낭비, 이런 것 전부 환산하면 권장사항으로 실시간소음측정기를 달면 서로 신뢰도 높이고 시범사업으로 해 볼 용의가 없습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검토할 사항이 있는데 하나는 공사기간이 2년 정도 소요되고 거기에 따른 측정장비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측정기가 고가입니다. 1억원에서 2억원 정도, 대기측정망은 2억원 이상 되고 관리운영비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그 부분을 행정기관에서 구입해서 운영할 것인가 사업자 측에서 부담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해 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정문위원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곳에서 집단민원은 신개발지 아파트개발로 인하여 많이 나는데 거기서는 비산먼지 아니면 소음진동입니다. 대기로 인한 공해 이런 민원은 작고 비산먼지는 먼지망을 해도 조금 나오기는 하지만 그것보다 시끄러워 못살겠다 진동이 되어서 못살겠다 이 소음측정기는 어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갑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1억에서 2억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것은 얼마짜리입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연속측정 하는 것의 가격이 그렇고 실질적으로 현장 나가서 단속하는 기계는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몇 백만원 주면 살 수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그것은 실시간측정이 안 됩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5분 내지 10분 타임으로…….
송정문위원
5분 내지 10분 타임이라도 측정이 되면 5분, 10분 타임에 공사하면서 측정순간이다 소음 줄여라 이렇게는 안 할 것 아닙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민원이 들어오면 민원인하고 직접 만납니다. 만나고 난 이후에 소음 측정하고 측정이 거의 끝나는 무렵에 공사장에 연락해서 우리가 소음측정하고 있으니까 나와서 현장확인 하시라 주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본 위원도 이번 여름한철은 소음민원 때문에 다 보내다시피 했습니다. 그러니 어떤 묘책이 없나 이런 순간 언론보도가 되고 좋은 방법이다. 해서 경제적 부담만 되지 않으면 공사장에 권고사항으로 완전 실시간까지는 안 되더라도 순간순간 측정이라도 5분에서 10분이라도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권유할 방법이 없나 해서 법규나 관련근거를 찾아서 이렇게 하면 행정력낭비도 줄이고 주민간의 신뢰도도 높이고 공사진척도 빨리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순노위원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및 자원재활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음식물 폐기물을 분리 배출하는 지역이 지정되었는데 제외된 지역도 있습니다. 제외된 지역은 왜 제외되었습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분리배출지역 제외지역으로 지정된 것은 전체마을 324개 마을 6만4,000여 세대 중에서 142개 마을 1만1,051세대가 공해배출 제외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순노위원
제외된 지역은 주로 어디가 제외되었습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온산 화산 산성마을과 언양 반송, 상북, 능산, 신기마을이 되어 있습니다.
우순노위원
제외된 지역은 농촌이라서 제외되었습니까? 어떤 이유로 제외되었습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환경부지침에 따라서 산간오지지역에서 분리배출 수거하기 어려운 지역과 마을에 100가구 이하 쪽에 대해서는 지침상으로 분리배출 제외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순노위원
앞으로 음식물감량에 가장 중점을 두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물론 가정에서 나오는 양도 줄여야 되겠지만 특히 음식점에서 나오는 음식물을 감량을 시켜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체방법은 있습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일정규모 이상의 음식점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감량을 하든지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음식물처리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 쪽에서도 음식물 감량의 필요성을 느끼고 주민의 홍보나 앞으로 내년에 음식물종량제 시행령을 통해서 감량화를 유도해나갈 방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순노위원
내년에는 부과가 되지요? 음식물 종량제에 대해서 홍보하고 있습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반상회 등을 통해서 상당히 홍보하고 있고 이 음식물종량제를 우리 군뿐만 아니라 타 구에서도 내년 1월1일부터 같이 시행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으로 매스컴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조만간 의회에서 조례안이 개정되고 나면 더 집중적으로 읍·면단위별로 이장님들을 모시고 1차적으로 먼저 하고 필요하다면 순회교육도 하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우순노위원
그 부분에서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주민들의 민원이 생길 수도 있는 소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미리 홍보를 많이 하셔서 그런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홍보를 철저히 해서 민원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폐기물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군 관내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해 군이 직접 처리를 하지 않고 몇 년 되었습니다만 위탁처리 하고 있는 실정인데 12개 읍·면을 대상으로 권역별로 3개 업체가 하고 있고 연간 다하면 40억 가까이 됩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35억5,000만원 정도 됩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상당히 많은 금액입니다. 이로 인해서 대행업체와 울주군이 위탁계약서를 작성하고 대행업무를 하고 있는데 계약서상 명시된 내용하고 실질적으로 3개 업체가 운영하고 있는 차이가 많이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특히 생활폐기물처리시기가 지역별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동네같은 경우에는 새벽에 많이 시간대가 그렇습니다. 우리 군에서 정기적으로 정해진 기간별로 현장점검을 한 사실이 있습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생활폐기물 관리업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생활폐기물을 3개 대행업체에서 하고 있는데 행정기관에서 지금까지 점검한 내용을 보면 2005년도에는 사업장 폐기물을 생활폐기물인 것처럼 수집해서 처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적발해서 행정처분을 하였고, 2006년의 경우에는 4차례 점검을 했습니다만 특별한 위반사항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금년도의 경우에는 이 업무를 조직개편되어서 6월1일날 환경관리과로 폐기물 업무가 다 넘어왔습니다. 이후에 7월18일부터 23일까지 일주일간 특별점검을 했습니다. 폐기물 교육을 미이수한 사항과 수집운반대장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장 작성이 안 되어서 거기에 대해서 행정처분 한 바가 있고 미화원 탑승인원이 부족한 데가 있어서 적발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정조치를 내렸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계약서 내용에 의하면 제 13조 가항 을이 계약불이행하고 물의를 야기시킬 때나 갑의 명예를 훼손시켰을 때 갑은 울주군 아닙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이런 계약서상 요건에 최근에 법적인 관계, 물론 결과가 나와봐야 되지만 계류 중에 있고 모 업체 대표가 군하고 연관관계로 인해서 지금 법에 심판을 받고 있는 실정이지요?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예.
인식
최인식위원
이런 문제는 갑의 명예를 상당히 훼손시키는 결과라고 생각하는데 안 그렇습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명예훼손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관계기관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사항들이고 확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여기서 명예훼손이라고 결정짓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그 여부는 추후에 공식적으로 결과가 통보된다면 충분히 13조 위반여부에 대해서 검토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담당계장님께서 알고 계시겠지만 2년 되었습니다. 이 청소대행 작업을 하다가 후진하면서 사망사고도 있었고 이런 문제도 상당한 해지사유입니다.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그 부분에서 별도로 보고를 받았는데 구영리에서 청소차량후진으로 주민 사망사고가 있었는데 운전을 하다가 고의로 사망사고를 내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지고 과실로 인한 사망사고인데…….
인식
최인식위원
과실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계약서상에는 분명히 운전자와 환경미화원 2명 탑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운전자 1명밖에 운전을 안했기 때문에 사고가 난 것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고의가 아니고 실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람 자체가 안 간 것은 고의 아닙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청소차량 1대당 기사 1명과 미화원 2인 한 조가 되어서 탑승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사항들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미흡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제가 이 업무를 받고 안 이후에 새벽 3시부터 시작해서 불시점검을 일주일간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점검하고 시정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과장님께서도 며칠 현장에 새벽에 가서 확인하셨다고 하지만 오늘 아침에 제가 저희 아파트에 나가 보았습니다. 가니까 마찬가지로 안 지켜지고 있습니다. 오늘 물어보면 알겠지만 그 지역에 몇 명 갔는지, 지금 안 지켜지고 있습니다.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이런 점으로 미루어봤을 때 계약서상 충분히 해지 사유도 가능하다 이런 판단이 드는데 이 부분은 충분히 집행부에서도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별도로 검토하겠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3개 위탁업체 중에 계약서상 명시되어 있는 요건, 인력, 정원 갖추도록 하는 것, 차량 그 부분인데 지금 다행히 3개 업체 중에 1개 업체는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건강보험, 차량대수, 인원 한 업체는 잘 갖춰줘 있어서 이런 업체는 제가 감사자료를 하면서도 상당히 기분이 좋은 부분이었는데 여러 가지 조사한 숫자적인 것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당장 관리 현황자료를 보면 계약서상 명시되어 있는 것하고 인원이나 여러 가지 조건상 안 갖춰진 부분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찾아내셔서 분명히 시정시키고 그리고 법에 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그런 문제로 인해서 우리 군에 명예훼손 시킨 부분 계약서상 위반한 부분은 해지의 이유가 되니까 그런 부분까지 충분히 감안하셔서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일단 인력이 계약서상에 인력이나 원가산정용역할 때 인력하고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별도로 검토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내용 중에 대부분 이 사람들도 물론 기업을 하기 때문에 이윤이 목적이고 인력을 적게 고용해서 수익을 내는 것 여러 가지 수익방법을 찾다보니까 기구나 인력이나 이런 부분이 소홀히 되는 것 아닙니까? 근로계약서도 없고 건강보험료도 지불 안하고 이런 것은 분명히 인력시장에 나오는 사람들을 쓰든지 안 쓰든지 거의 1일 고용형태로 불규칙적으로 하다보면 결국 손해는 군민들과 군이 보지 않습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인원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용역결과를 확인해 보니까 실제 인건비를 계산함에 있어서 상당히 현실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 지급하는 금액하고 용역상에 나와 있는 금액하고 30%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부득이 인력이 줄어들지 않았는가 확보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그 사람들 수입까지 우리 군에서 고려해서 이해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적정금액에 입찰을 다른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울산광역시나 다른 업체라도 해서 입찰을 시키는 것 같으면 이런 수입가지고 입찰참가 안할 업체가 있으면 우리 군에서 단가를 올려준다거나 할 수 있지만 다른 계약업체는 2001년도부터 몇 년간 하고 있는데 만에 하나 내년부터라도 다른 업체 선정을 위해서 공개입찰하면 다른 업체가 참가 안 하겠습니까? 그러면 위탁업체 회사사정까지 우리가 봐줄 것은 지나치다고 봅니다.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내년도에 원가산정용역을 하게 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인건비도 실질적으로 지급되는 것하고 인원도 거기에 맞춰서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이 감사를 3년 전에 똑같은 감사를 한번 했습니다. 이번에 감사자료를 보니까 3개 업체 중에 1개 업체는 완전히 모든 여건에 다 갖추어져 있던데 그 부분이 감사의 효과이고 또 2개 업체가 그때 보다는 상당히 요건이 많이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분명히 정상적으로 할 수 있지 않겠나, 그것을 과장님께서 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나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말씀하신 사항들을 포함해서 대책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재활용품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군 남부장애인작업장에서 만들어서 울주군에 납품하는 부분이고 납품할 때도 언론에서 좋은 시책이라고 보도가 많이 된 부분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현장방문을 갔을 때도 남부장애인작업장에서 이 부분을 플래카드 페인트 냄새 때문에 실내에서 못하고 밖에 나와서 작업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정상인들이 열심히 노력해도 먹고 살기 어려운 이 시기에 울주군장애인작업장에 계시는 요원들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울주군의 재활용품에 기여도 하고 있고 자기들이 노화우를 가지고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 이 부분 문의하는 이유는 지금 현재 울주군환경미화 쪽에서 이것을 납품받아서 각 읍·면에 사용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최대한으로 활용을 많이 해 주시고 또 지금 현재 건축과와 협의해서 물량을 최대한으로 각 읍·면에 공문을 발송하는 한이 있더라도 읍·면에 물량확보해 주라고 한번씩 건축과에서 대외용역을 줘서 플래카드 광고물 철거하고 있는데 이때도 철거한 물량을 장애인작업장으로 갖다주는 조건으로 건축과에서 사업을 외부용역을 주도록 유도해 주십시오.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 반드시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이런 부분의 재활용품은 대외행사할 때 간절곶행사할 때 옹기축제, 봉계한우불고기축제 군민들이 많이 모이고 관광객들이 많이 모일 때 이런 재활용품을 사용했을 때 정말 울주군이 대단하구나 이렇게 소각되는 물품을 거두어서 다시 재활용하는 것을 봤을 때 울주군 이미지가 한 단계 높아질 수 있다는 부분에서 의도적으로라도 행사장에 여름 해수욕장주변이나 관광지 주변에 이런 정품을 하는 것보다는 재활용품을 활용해 줌으로써 외부에서 오시는 관광객이나 울산시민, 군민들이 봤을 때 울주군 행정을 격려하고 우수한 쪽으로 어필해 줄 수 있는 역량이 가능하다고 봤을 때 의도적으로라도 이 사업을 장려시킬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십시오.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재활용품 관리하고, 수집판매 및 보상금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재활용하기 위해서 온산읍에 재활용선별장이 있지요?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온산읍 화산리 쓰레기매립장 옆에 있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재활용선별장은 위탁관리합니까, 직영하고 있습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직영하고 있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직영의 장점은요?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직영의 장점으로는 몇 가지 들 수 있습니다. 환경미화원 1명과 상근직 3명 총 4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재활용판매 수익금을 우리 자체에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자체를 가지고 재활용 선별하는데 보상금 형태로 장려금 형태로 지원해 줄 수 있고 직접 직영함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인력을 우리 군민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직영하고 있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다른 구청에서는 직영합니까, 위탁합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다른 구청에서 대부분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직영함으로써 관리비용이 위탁보다 많이 들지요?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아무래도 실질적 인 비용이 더 들고 있습니다. 금액으로 봐서는 우리군의 경우에는 연간 관리운영비가 1억2,000만원 정도 되고 다른 구에서는 약 7,8천만원에서 많게는 1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직영하는 운영비가 타 구에 비해서 3,000만원 정도 많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직접 운영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타 구에 비해서 다소 관리운영비가 많이 소요되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직영함으로써 재활용품판매 수익금이 발생합니다. 그 금액이 연간 1억원이 넘습니다. 그 수익금을 군민에게 재활용품 판매대금이나 장려금으로 약 9,800만원, 1억 가까이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혜택도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재활용률을 높일 수 있는 의식을 제고하는 면도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몇 사람이라도 일자리를 창출해 주는 효과도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재원이 어떻든간에 울주군의 고용창출에 기여할 수 있고 장점이 있다면 오히려 위탁보다는 직영체제를 해서 고용창출을 더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 써주시고 관내 재활용품수거는 쓰레기수거 위탁관리 업체와 같이 3사가 하고 있습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수거하는 업체에서 재활용품도 같이 수거하고 있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분리수거해 줍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예.
순걸
이순걸위원
수거한 재활용품은 어떻게 하고 있고 판매하고 판매대금은 어느 정도 됩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선별장에서 선별한 후에 일정량이 되면 우리 군과 계약된 업체가 5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5군데에 대해서 저희들이 종류별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0월까지 약 1억500만원 정도 재활용품 판매대금 수익금으로 잡고 있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PT병도 울주군에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업체에 지원합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예,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업체에서 재활용품 활용하고 있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재활용되어 있는 PT병도 울주군의 중소기업을 그 중소기업이 코트라를 통하여 해외에 수출까지 할 수 있는 업체에 서로가 도와줌으로써 울주군에 있는 중소기업도 그와 같이 성장할 것이고 우리는 우리대로 재활용 수집된 물품을 아무 조건 없이 판매할 수 있으니까 상당히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유대관계를 긴밀히 해서 사용해 주시기 바라고 판매대금은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판매대금은 파는 것 그것하고 거기에 대한 장려금하고 장려금이 50% 정도 지원이 됩니다. 지금까지 지급현황에 보면 온양 현대아파트 등 40여개 재활용품 분리 판매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판매대금을 주고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판매대금을 장려금 형태로 지급합니다. 포함해서 9,800여만원 지불하고 있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운영비는 어느 정도 됩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1억2,000만원 정도 됩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요즈음 폐형광등 처리가 상당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형광등에 함유되어 있는 아르곤이 환경오염에 어느 정도 역할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아르곤은 어느 정도 들어 있고 유해성은 어느 정도 됩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폐형광등 속에는 아르곤도 있고 수은도 많이 들어 있고 한데 아르곤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수은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수은의 경우에는 25㎎만 있으면 작은 쥐를 즉사시킬 수 있는 양이 되겠습니다. 폐형광등 하나에 들어 있는 25㎎ 정도이면 작은 새끼 쥐는 즉사시킬 수 있는 치사량이 높은 유해물질입니다. 대표적으로 수은으로 인해서 미나마트병해서 중추신경계통에 마비를 주는 아주 독성이 강한 물질입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그런 것을 울주군소식지나 아름다운 울주소식지에 폐형광등의 신체적인 위험성을 충분하게 기고해 주셔서 울주군민이 폐형광등으로 인한 건강에 위해가 되지 않도록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본 위원은 그런 부분에 상식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처음 듣는데 그 정도의 환경오염이나 인체에 악영향을 끼치는 성분을 가지고 있다면 상당히 수거하는데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반상회 때 자료를 제출해서 울주군민이 폐형광등이 얼마나 나쁘다 하는 부분을 상기시키는 의미에서 홍보할 의사는 없습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지금까지 유해성에 대해서 홍보한 실적이 없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상회를 통해서 충분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인터넷에도 올리고 해서 이제 안 이상은 본 위원회 위원들도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학교에 폐형광등을 수집한 통에 가면 많이 깨져있는데 이 부분은 성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주변에 지나가는 학생들, 부근에 있는 분들이 그것을 파손할 것 같고 옛날 TV에 보면 머리에 깨는 장면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교육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교육청을 통해서 울주군에 있는 관내학교에도 이런 부분을 홍보자료로 제출할 수 있도록 울주군평생학습으로 인한 민과 관이 함께 공유하는 차원에서 학교에도 이런 부분 홍보해 주십시오. 관내 폐형광등 발생 양은 어느 정도 수거하고 있습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우리쪽에서 하고 있는 것이 1차적으로 각 가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하고 관공서에서 하고 있는 것 전체적으로 수거하기 위해서 수거함 200여개 설치했습니다. 필요하다면 추가적으로 더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수거하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수거하면 그 자체를 경북 칠곡에 한국조명재활용공사라고 있습니다. 그것을 수거해서 재활용공사에 갖다 주면 재활용공사에서 형광등 안에 있는 것을 별도로 빼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수거해 주면 보상금을 줍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특별하게 보상금은 없습니다. 공사에서 자기예산을 들여서 처리하고 있는 사항이고 일본의 경우에는 처리하는데 오히려 주민들이 돈을 줍니다. 1개당 일정금액을 주게 되면 재활용하는 공장이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재활용해서 신제품보다 더 비싸게 판매하고 있는데 일본의 경우에는 주민의 환경의식이 높아서 그것을 돈을 20불 이상 더 주고도 사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그 정도까지 역량이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연관시켜서 폐비닐도 적정한 양을 수거해 주면 새비닐을 한 두루마리 주는 것으로 보도되고 하는데 우리 관내는 농촌지역이 상당히 많아서 농약, 폐비닐 등 영농폐기물도 상당히 많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올해 어느 정도 발생했습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영농폐기물은 올해의 경우에는 10월까지 140t정도 수거되었는데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2006년은 140t 정도, 2005년도 145t 그때 비해서 금년에는 오히려 앞으로 11월, 12월 분량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봐집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앞으로 울주군 관내에 환경관리과장님이 주관하는 부분이 울주군에는 농어촌이기 때문에 영농폐기물이 상당히 많이 수거가 될 것 같고 수거되는 부분은 오히려 많이 수거함으로써 농촌환경을 오염시키는 부분을 상당히 줄인다는 차원에서 읍·면마다 이런 식으로 많이 거둬들이면 인센티브를 준다거나 해서 관내에 폐비닐, 폐농약병이 강가나 관광지 주변에 나돌지 않게 할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을 구상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지금까지는 수집,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 정도로 진행되어 왔는데 농산과하고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대책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이상과 같이 본 위원이 지적한 장애인 작업장에서 만드는 봉투와 폐형광등, 폐농약병, 폐비닐 부분은 우리가 조금만 야외로 나가더라도 볼 수 있고 환경적으로 모든 부분에 보기도 그렇고 해서 이 부분은 환경보호과에서 특별히 염두해 두시고 농촌환경을 정화시키는 의미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정문최인식위원
위원께서도 이야기했다시피 범서지역에 지난여름에 아파트 민원 때문에 많이 시달리고 현장에도 많이 나가고 했는데 지금 울주군 전체 환경과 민원 관련해서 범서에서 민원이 차지하는 건수가 80% 이상 될 것입니다.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범서와 언양이 거의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조사해 보니까 전체 울주군에 155건, 환경과와 관련해서 민원이 100건이 넘게 범서가 차지하고 있는데 사실 단속기기를 들고 때에 맞추어서 소음측정, 비산먼지 등 다른 것과 관련된 민원, 시기에 맞추어서 와야 될 것도 있고 사실 환경과 공무원들이 상당히 고생하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신문에도 접해서 알고 있겠지만 천상에 현진에버빌 민원문제로 인해서 옆에 동아아파트 입주자대표들이 떡도 하고, 그 이후에 현대 2차아파트 지역대표님들 와서 감사 어떤 그런 것도 우리 의원 입장에서도 상당히 보람이나 우리군청에서 군 직원들이 맡은 직무에 있어서 어차피 민원이 제기되면 나가서 해결해야 될 책임 있는 사람이 공무원인데 그와 반대로 적극적으로 해 주다보면 주민들이 그에 감사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찬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금 범서뿐 아니라 울주군지역에 계속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발생될 것인데 어차피 할 일인데 적극적으로 앞으로 더 잘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감사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위로의 말씀을 해 주시니까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그때 당시에 사실 한쪽에서는 민원을 69번 제기했고 한쪽에서는 73번의 민원을 제기했는데 마침 의원님들이 중재를 잘해 주셔서 자체적으로 원만한 합의하에 보상이 되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감사하다고 나무도 보내 주시고 떡도 보내 주시고 그런 사례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언론에도 보도 되고 해서 상당히 힘을 많이 얻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일반사업부서도 아니고 단속부서에서 보기 드문 일입니다.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환경부에 보고를 하니까 환경부에서 그런 사례가 있었냐고 심지어 특별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주겠다고 하는 실무자끼리 협의, 의논도 있었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10월26일, 11월1일경 신고리원전 3, 4호기 주변지역 주민피해보상 요구언론보도를 보셨지요?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예.
순걸
이순걸위원
이 부분이 신고리 3, 4호기 건립 주변지역 소음, 분진 이런 관계로 피해보상을 요구하면서 시위를 벌인 부분 현장에 다녀왔습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현장에 두 차례 다녀왔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그래서 고리원전주변 시위 중인 주민들과 대화 중 협상에 나가서 소음 분진 피해를 입은 것 개별 신청요구하면 충분히 조사 후 보상을 실시하겠다고 합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이후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서 집회를 하면서 삭발식을 하고 주민들이 울주군청을 항의방문한 일도 있지요?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예.
순걸
이순걸위원
신고리 3, 4호기 비산먼지를 관리 감독하는 서울본사에도 다녀오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알고 있지요?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예.
순걸
이순걸위원
신고리원전 3, 4호기 환경영향평가 검토보고서 내용을 군에서 갖고 있습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예.
순걸
이순걸위원
가지고 있는 내용에 의하면 환경영향평가서에 의하면 1일에 공사를 할 수 있는 장비별 1일 사용대수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서에 굴착기는 하루에 4대, 덤프트럭은 하루에 7대, 불도우저는 하루 1대 등 총 12대 가동해서 작업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에서는 기재되어 있는 부분을 알고 계시지요?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권고사항으로 적정한 양으로 평가되어 있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권고사항으로 이것은 예측가능한 부분인데 이후에 실제 할 때도 다시 환경영향평가를 만들든지 다시 저거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도 전혀 그것 없이 환경영향평가서에 의해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12월29일날에 의하면 굴삭기 14대, 덤프트럭 38대, 불도우저 11대 등 총 63대를 가동하여 작업함으로써분진이나 소음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해서 주민들이 시위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런 식으로 자료에 의하면 포인트를 잡아서 포인트 1에서는 덤프트럭 2대 있고 굴삭기 1대, 불도우저 2대, 포인트 2에서는 이런 식으로 자료를 주변지역이나 신고리 감시기구센터에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12대로 하루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63대가 한꺼번에 들어감으로써 소음과 분진의 과다분출로 인해서 지역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여기에 주민이 항의하는 1.8m 높이의 분진막, 그 분진막을 2.7m 설치하고 난 이후에 작업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하지 않고 하는 부분 그리고 비산먼지를 방지하기 위해서 비닐덮개 부분을 보충해 놓고 작업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고 함으로써 소음 분진이 나서 지역주민들에게 피해주는 부분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이장님과 감시센터에서 소음측정을 초점을 잡아서 몇 포인트 잡아서 책정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오바되는 지점도 있고 거의 77㏈이 소음도 측정의 최고 한계 같으면 6.98㏈이런 식으로 와서 상당히 근접하고 있기 때문에 조용하던 마을에 소음분진이 생김으로 해서 지역민들이 항의 집회하는 부분도 충분히 알고 계시지요?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예.
순걸
이순걸위원
이런 부분이 서생지역주민들은 올 한해만 이런 일을 겪었으면 묵과하고 지낼 텐데도 불구하고 2005년도 배 착과율 저하로 인한 신고리 1, 2호 공사 때도 이런 환경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지역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해서 SK와 컨소시엄을 운영해서 하는 3개 회사가 서생농협에 5억이라는 금액을 예치했습니다. 피해보상을 해주기 위해서,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피해보상 원인규명을 원전공사로 인해서 배 착과율이 저하되었다면 더 이상이라도 보상해 주겠다는 차원에서 약정을 했는데 이 공사는 그 이전에 다 끝나버리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환경성영향검토를 할 수 있는 자료 자체가 없었습니다. 다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서생주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그때와 똑같은 현상으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영향평가대로 공사를 한다면 소음, 분진이 상당히 지역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정도가 아닐텐데 지금은 12대가 해야 될 분량을 63대가 들어가서 하니까 자연발생적으로 공사범위도 넓어지고 양도 많아지고 하기 때문에 소음 분진으로 지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원전주변 지역으로 인한 피해도 서러운데 공사로 인해서 피해보는 부분은 울주군환경관리과에서 철저히 관리 감독을 하셔서 주변지역 주민들이 또다시 소음, 분진이나 신고리원전 공사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이 전체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금년 10월26일에 주민집회도 있었고 주민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주민들하고 고리원자력본부하고 잠정적으로 합의하기는 했는데 그 사항에 있어서는 준수할 수 있도록 행정 쪽에서도 적극 중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보상금보다도 피해가 발생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비산먼지, 소음 진동 쪽에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피해보상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합의가 된다면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중앙 환경분쟁 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서 합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렇게 해도 어렵다면 최종적으로는 민사에서 결론지어야 될 부분인데 거기까지 가지 않고 합의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지구온난화로 인한 배꽃이 어느 시기에 봄에 배꽃이 피어서 착과하는 것이 아니고 온난화현상으로 항상 절기가 불규칙합니다. 그래서 공사기간 내에 비산먼지, 소음이 많이 있을 때에 피해로 인해서 서생의 주생산품인 배 착과율, 주변농가에, 어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환경영향평가서에 준해서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울주군 환경관리과에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주변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고 지역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원전신고리3, 4호기 건설소와 원만한 협조를 해서 지역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시키는데 울주군 환경보호과에서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적극 노력해서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관리과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 요구사항을 미리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10시부터 청량면, 온산읍, 서생면, 온양읍, 웅촌면, 삼동면에 대한 방문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였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9시45분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