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이수선 의원 발언
이수선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경제국 산림공원과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고영명 산림공원과장께서는 산림공원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명
고영명산림공원과장
산림공원과장 고영명입니다. 주요업무실적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실적 보고) 【참조】 ·2007년도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실적보고서
이수선위원장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율위원
한성율 위원입니다. 산림공원과장님, 주요업무보고서 86페이지입니다. 또 올해 예산서 556페이지도 봐주십시오. 상단에서 일곱 번째 간절곶 근린공원 광장 및 야외공연장 조성공사 16억2,667만원이죠? 야외공연장과 환경조형물 및 전망데크하고 같은 사업입니까, 분리해서 하는 겁니까?
영명
고영명산림공원과장
현재는 사업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야외공연장하고 환경조형물 및 전망데크는 설계를 같이 했습니다. 당초에는 동일한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했는데 야외공연장보다는 환경조형물이 상징물이기 때문에 먼저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방침에 따라서…….
한성율위원
방침은 누가 정했습니까?
영명
고영명산림공원과장
군수님이 정했고 의회에 보고한 적이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방침을 정할 때 자료가 있습니까?
영명
고영명산림공원과장
별도의 서면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한성율위원
내말은 이렇게 예산상 부기로 간절곶 근린공원광장 야외공연장 조성공사로 부기를 해 놓고 서류상 절차를 밟지도 않고 우선적으로 돌고래 조형물을 볼거리를 임의대로 했습니까? 자료 있습니까?
영명
고영명산림공원과장
서면상으로 별도로 보고 해서 결재를 받은 것은 아닌데…….
한성율위원
그러면 행정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 그렇다고 조형물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장·관·항·세항 이래가지고 예산지침에 부기를 변경할 수 있다 하지만 부기를 바꿀 때는 분명히 절차를 밟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잘못된 생각입니까?
영명
고영명산림공원과장
1회 추경한 이후에 2회 추경을 안 했기 때문에 예산서상 부기는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결산추경에 부기변경 요구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인 보고는 수차 있었고 의회에도 두 번 정도 보고를 했습니다.
한성율위원
보고를 하는 것은 좋습니다. 사업을 하기 위해서 보고를 했지만 행정적 절차가 있어야 됩니다.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그 부분은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당초예산 심의를 받을 때 부기 명기와 같은 맥락에서 업무가 추진되어야 되는데 부기 없는 사업을 한 것은 맞는데 결산추경에 건명 부기를 바루도록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한성율위원
아직 예산 안잖아요.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결산추경에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영명
고영명산림공원과장
1회 추경과 결산추경 사이에 추경이 있었으면 요구를 해서 변경을 했을 건데 추경이 없어서 결산추경에 요구한 상태입니다.
한성율위원
그것도 앞뒤가 안 맞죠. 물론 형편상 선 사업을 해서 후에 부기를 바꾸어서 사업을 실시하면 시기적으로나 여러 가지 어렵기 때문에 사업을 먼저 하고 후에 변경승인 받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한 것은 본 위원도 이해는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말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렇게 해 놓고 바꾸어서 다른 사업을 하면 안 되겠느냐 하면 행정에서의 답변이 부기상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도저히 할 수 없다, 어렵습니다. 절대 안 된다고 답변할 겁니다. 그런데 거꾸로 행정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여러 가지 절차를 밟지도 않고, 내부지침에 의해서 이보다 이게 낫겠다, 이렇게 즉흥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행정의 절차가 예산지침상에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영명
고영명산림공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과의 독단적인 것 보다는 의견이 일치되어서 추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부득이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결산추경에 요구를 해 놓았는데 통과될 수 있도록 선처를 바랍니다.
한성율위원
잘못된 것은 사실입니까?
영명
고영명산림공원과장
예.
한성율서우규위원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상한 말씀을 자꾸 하시는 것이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결산추경에 부기 없는 사업이라 해 가지고 잘못 되었으면 잘못 된 부분을 인정해야지, 결산추경에 요구했다는데 승인을 어디에서 합니까, 의회가 집행부서에서 하라하면 하고 안 하라 하면 안 하는 곳인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까?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위원님,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서우규위원
결산추경에 승인할지 안 할지는 의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하고 또 의회의 고유권한인데 결산추경에 해 놨다고 하면 만약에 의회에서 승인 안 해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부기에 없는 내용에 대해서 집행한 부부에 대해서는 잘못되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결산요구 해 놓고 있다는 추진과정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수선위원장
한성율 위원님 질의가 덜 끝났기 때문에 질의를 마치고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계속 질의하십시오.
한성율위원
거기에 대해서 잘못되었다고 하니까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야외공연장 토지보상 및 조성사업이 2009년1월～3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예산에 야외공연장 예산 편성 안 되었습니까?
영명
고영명산림공원과장
2008년도 예산에는 토지보상금하고 주차장 조성하고 회센터 짓는데 진입하는 부분에 도로공사비가 우선 올라가 있고 야외공연장 부지에 대한 토지보상비는 계상되어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그러면 토지보상은 2008년1월~3월 해야죠, 과장님 답변하고 현황하고 안 맞잖아요. 이 현황을 보면 조형물을 하는 바람에 공연장이 2년이 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잘못되었죠.
영명
고영명산림공원과장
날짜가 잘못되었습니다. 토지보상은 2008년도에 하고 야외공연장 시설공사는 2009년도에 하는 것으로 계획 되어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공감대 형성은 야외공연장으로 하면 거기에서 행사를 하면 외지의 사람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간절곶을 찾을 것이라고 해서 했습니다. 그러면 이걸 보면 2년 후에 되어야 되는데 잘못하면 3년 후에 될 수도 있습니다. 하면은 같이 토지보상하고 공사비까지 해서 사업을 하도록 해야 맞지 않느냐, 왜 이러냐하면 조형물로 인해서 야외공연장이 걸림돌이 되어 버립니다. 그렇지 않고 그대로 진행 했으면 올해라도 내년에라도 완공할 수 있었단 말입니다. 의욕적으로 한다면 예산을 더 해서 편성을 하던 해서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는데 딜레이가 되니까 본 위원이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딜레이 되면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영명
고영명산림공원과장
환경조형물로 인해서 지연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환경조형물 공사가 내년 5월에 끝날 계획이고 야외공연장 토지보상을 내년에 실시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2009년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2009년 초에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율위원
토지보상비는 2008년 당초예산에 올리고, 공사비는 2008년 못 올립니까?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교를 해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구영리 근린공원에도 49억, 시비 하면 90몇 억이 됩니다. 어디가 비중이 높습니까, 예산을 편성하는데 어디가 선입니까? 추진하고 있는 거기에 집중적으로 해서 뭔가 만들어 내야지, 그렇지 않고 갈라서 계속사업으로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갑니다. 100억 투자할 곳은 100억을 과감히 투자해서 완성품을 만들어 내야지 여기 질러놓고 저기 질러놓고, 언제 다됩니까?
영명
고영명산림공원과장
한성율 위원님의 말씀이 하나 완결하고 하나 추진하는 것도 일리는 있는데 지역주민의 요구사항도 고려를 안 할 수 없습니다.
한성율위원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게 있으면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 먼저 한 데를 해야죠.
영명
고영명산림공원과장
간절곶근린공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금년하고 내년에 안 하는 것이 아니니까 연속적으로…….
한성율위원
10년 안에는 하겠죠, 더 의욕을 가져야 되는 것이 조형물 때문에 걸림돌이 되어서 늦어졌으니까 더 빨리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빨리 해야 될 것 아니냐는 겁니다.
영명
고영명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한성율위원
제 말이 틀립니까?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위원님 지적은 겸허한 자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이 말씀드렸습니다만 2008년도에 공연장 조성에 따른 토지보상비는 내년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 세입에 의해서 세출요구가 많다보니까 일시에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2008년도에 혹시 세입이…….
한성율위원
본 위원은 이해를 못합니다. 아까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다른 사업을 했으니까 이걸 더 빨리 해야죠.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2008년 추경에라도 세입에 여유가 있다면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하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산림행정종합평가결과에 울주군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포상금도 1,500만원 정도 타시고 산림과 직원이 해외연수도 갔다 오셨는데 어디 갔다 오셨습니까?
영명
고영명산림공원과장
일본 구마모토 쪽에 큐슈 산림문화탐방을 했습니다.
이수선위원장
소감이나 간략하게, 그 공원은 어떤 지 한국하고 비교를 해 봤을 때, 잠깐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영명
고영명산림공원과장
지난 해 산림공원과에서 위원님들의 덕분에 산림청에서 평가한 산림행정종합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시상금 1,500만원을 작년 연말에 받았습니다. 1,500만원 가지고 과 직원들의 의견수렴을 해 보니까 국내에도 좋지만 인근 우리와 유사한 일본지역의 산림이나 공원을 견학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산불기간이 끝난 5월18일부터 20일까지 구마모토하고 후쿠오카 벳부 일원을 견학하고 왔습니다. 주로 다닌 장소가 구마모토성을 갔다 왔습니다. 서생포왜성의 본을 따서 지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지역은 물론 건축물이 들어선 부분은 건물이 있지만 공간 공간마다 공원을 조성하고 나무를 식재한 부분이 우리하고는 많이 달랐습니다. 우리는 나무를 식재를 해도 큰 나무를 위주로 해서 심고 있는데 작은 나무부터 심어서 역사가 오래되다 보니까 많이 커 있습니다. 그리고 배치 이런 부분들이 우리하고는 다르다는 것을 느꼈고, 그리고 수전공원을 갔다 왔습니다. 수전공원은 연못하고 연못주변을 후지산에서 교토까지 가는 산 들을 축소 해 놓은 축소판의 후지산 전경이었다, 연못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전 지역을 잔디로 피복했고, 주로 소나무를 많이 심었습디다. 일본은 재선충 관계 때문에 소나무가 거의 없는데 정원이나 공원엔 소나무를 많이 심어서 관리하고 있었고, 우리는 나무를 정지 작업을 할 때 가지치기 한다든지, 정지작업을 주로 하는데 그 사람들은 조경수를 손질하는 것이 직접 사람이 나무위에 올라가서 잎을 일일이 손으로 뽑아내는 그런 섬세함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성의 다른 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나무 손질하는 것이 너무나 다른 것을 느꼈고, 그 다음에 아소산을 갔습니다. 아소산은 잘 아시겠지만 현재 활화산으로 유명한 장소인데 화산도 구경했습니다. 그러나 화산 정상 부근에 가면 케이블 즉 로프웨이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로프웨이 거리가 약 858m되는데 거기서 정상까지 4분 정도 소요됩니다. 90명 정도 탑승할 수 있는 대형케이블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소산 높이가 1592m 정도 되는데, 약 850m정도를 사람이 걸어갈 수 있는 등산로도 개설되어 있었고 아소산 정상에는 화산이 흘러내려서 계곡이 많이 패여 있었습니다. 거기에 사방사업을 했는데 곳곳에 보면 과거 일제시대에 설치한 사방댐의 흔적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많이 달라진 것 같은데 견치석을 철쌓기로 해서 견고하게 되어 있고, 토사가 유출된 부분에는 목책을 이용해서 방지시설을 한 것을 저희들이 봤습니다. 그 일대가 화산지역인데도 불구하고 편백조림이 되어서 편백산림이 올라가는 길가에는 상당히 울창한 부분을 봤을 때, 물론 거기는 아열대기후로 따뜻한 지방이기 때문에 나무가 자랄 수 있겠지만 우리 한라산하고는 비교가 되더라, 그 외에 몇 군데 견학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우리도 꼭 일본처럼은 할 필요는 없겠지만 우리지역의 꽃공원이나 특색 있는 공원조성에 참고가 많이 되었고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있으면 위원님들의 배려 속에 견학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수선위원장
고생도 많이 하시고 잘하시리라 생각되고, 위원님들이 보충질의하실 때는 미리 메모를 하셨다가 본 질의가 끝나면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율 위원님, 질의 계속하십시오.
한성율위원
오전에 국장님께서 조형물을 함으로 해서 공연장이 연계된 것을 2008년도에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신문을 보면 ’07년10월26일에 산림과에서 신경을 써서 간절곶, 울기등대가 아름다운 등대로 16경에 전국에 명성을 날렸다, 해양수산부에서 선정해서 한 것 보셨죠?
영명
고영명산림공원과장
예.
한성율위원
그리고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7월4일에 간절곶 상징 고래 조형물 부적절해서 울산미술협회에서 작가 선정과정에서 공개요청을 해서 매스컴에 보도가 되었는데 왜 이렇게 났습니까?
영명
고영명산림공원과장
저희들하고 직접적으로 대면한 것은 없는데 고래 조형물 부분이 언론에 난 것을 보고 자체적인 의견을 신문에 보도한 것 같습니다.
한성율위원
여기에 대한 다른 지장이 없었습니까?
영명
고영명산림공원과장
그 뒤에 미술협회 전임회장하고 개별적으로 만나서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설치하고자 하는 고래 조형물 사업에는 지장이 없고 자기들도 거기에 다른 말씀은 전혀 없습니다.
한성율위원
조금 전에 공연장도 그렇지만 본 위원이 이번에 지방자치제, 즉 행정사무감사, 예결산, 내년 당초예산을 앞두고 2박3일 교육을 갔습니다. 교육가면서 양양군에서, 우리 숙소를 둔 앞에 해맞이 공원이 있었는데 거기가보니까, 앞에 직원들에게 보여줬지만 상당히 볼거리를, 또 쉴 수 있는 곳을 상당히 조화롭게 정말 군데군데 조형물도 해 났습니다. 그 반면에 우리 간절곶은 여기에 비하면 정말 동떨어지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보시고, 꼭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조형물을 많이 만들어야 볼거리도 있습니다.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오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명
고영명산림공원과장
간절곶공원은 이미 조성계획이 수립되어서 도시계획으로 고시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초기단계에 있기 때문에 본격적인 조성은 진행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현재의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양양군에 있는 그런 부분들도 현지 견학을 하든지 해서 우리 간절곶이 그 보다 더 나은 공원으로 조성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한성율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회센터, 계획을 하고 있죠?
영명
고영명산림공원과장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그 근처에 해야만 회센터도 있고 사람들이 앉아있고 마치고 나면 쉬고, 즉 담배라도 한대 피우면서 구경도하고 볼거리도 되고, 그곳에 하면 안 되겠느냐고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미 등대 쪽은 조형물도 있는데 그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면, 이런 식으로 하면 상당히 좋지 않느냐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거 참고적으로 가지고 가서 보세요.
영명
고영명산림공원과장
회센터 옆 잔디 공간에 조각물 설치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견해를 가지고 계신데 당초 계획들이 간절곶에 해맞이광장이나 여기에 있는 각종 조형물들을 내년에 이설해서 그쪽으로 옮기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예산은 반영 안 되어 있습니다만 그 지역에 조각물이나 보는 시설물들을 설치해서 아름답게 하겠습니다.
한성율위원
이상입니다.
서우규위원
영남알프스 산악도로, 일명 이사선 관련하고 신불산 삭도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일보 사회면에 영남알프스 산악도로 논란이라 해서 ‘신불산 영남알프스 일대에 체류형 관광지 개발을 울산시 울주군이 상북면 이천리 배내골과 사자평을 잇는 산악도로 이사선 개설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이 문제는 어디에서 시작되었느냐 하면 3대 의회에서부터 시작해서 문제 도로에 포장을 해 주기 위해서 이사선이라 해서 시발점이 되어서 의회에서 강력한 반대, 이천마을의 주민들, 점점 발전해서 어느 날 갑자기 그리 갔는지 안 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명대사가 지나갔다, 일명 호국로, 사명로, 오다가 갑자기 이 문제가 순탄치 않으니까 어느 날 갑자기 울주7봉으로 변했습니다. 중앙지인 조선일보에서 울주7봉의 인접 시·군 반발해서 울주군 대규모 산악관광지 개발로 양산, 밀양시에서 산악자원을 울주군이 독점한다고 횡포다, 이런 부분에 상당히 논란이 있었고, 이 문제의 입장정리와 최근에 울주7봉의 명칭 변경부분에 대해서 재논란이 어떻게 되어 있고 명칭을 어떤 분들은, 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영남알프스로 되어 있고 울주7봉으로도 되어 있고, 7봉을 좋아하다 보니까 간절곶에 조형물 하는데 고래도 7마리인데, 왜 7마리냐니까 7봉이라서 7마리 한다고, 현장에서 그런 이야기 들었는데, 심한 이야기로 울주군에 한 때 인사 자체도 울주하면 7봉하는 형식으로, 이런 부분도 있었는데, 그 문제에 흐름과 진행, 명칭부분에 대한 입장정리도 설명해 주시고, 신불산에 삭도를 설치해야 된다고 해서 2006년12월19일 울산신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엄창섭 울주군수는 최근 서우규 위원이 신불산 관광개발에 대한 군정질문에서 삭도 설치는 신불산군립공원의 자원보호와 환경보전의 수단의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특히 엄 군수는 삭도 설치는 신불산 군립공원 지역의 자연환경훼손 심화를 개선하고 환경성을 고려한 관광 수단의 개발로 효율적인 복원의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적극 추진하겠다.’고 이야기 했었고, 그래서 그 뒤 용역을 하면서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것하고 환경단체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2007년9월5일에 모 일간지에 보면 신불산 삭도에 대해서 밀양에도 삭도를 설치한다고 해서 서로 경쟁 부분이 있다, 밀양시 얼음골에 케이블을 설치하면 능동터널이 개통됨으로 해서 산악관광자원이 전부 밀양으로 뺏기고 반대로 터널의 개통으로 농산물이 울산으로 오면 울산에서는 이리 저리 손해만 보기 때문에 이 삭도는 신불산 개발차원에서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울산매일 2007년5월20일자에 ‘지리산에 케이블카 촉구 범군민추진위 출범 오늘 결의대회’라 해서 거기에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가칭 산청군 범군민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 추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국회의원 또 군수, 군의회의장, 군민 등등해서 오로지 그 지역에 관광개발 활성화를 위해서는 케이블카밖에 없다 해가지고 범 군민적인 부분이 있는데 우리 울주군도 추진되고 있는 케이블카 부분을 낙동강환경관리청의 의견에 대해서 다른 각도로는 가능하다는 부분이 있는데 추진함에 있어서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 촉구 범군민 추진위원회처럼 우리 울주군도 신불산 케이블카 설치 범군민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용의가 있는지, 신불산 케이블카 설치 과정은 어떻게 되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답변을 듣고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명
고영명산림공원과장
이사선 울주7봉 부분은 물론 산악지역입니다만 이 부분의 업무소관이 산림공원과 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이사선은 도로교통과에서 담당하고 울주7봉은 문화관광과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산림공원과에서 입장을 정리한다는 것은 조금 적절하지 않다기보다는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신불산 삭도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불산 군립공원 용역을 해서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부터 중점적으로 추진되어 오던 사업입니다. 기본계획 용역을 작년 9월에 마쳐서 낙동강유역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 요청을 했습니다. 금년 7월에, 한 10개월 끌다가 우리에게 통보가 왔습니다. 그 내용이 신불산 삭도는 공룡능선 바위에 상차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은 자연생태도 1등급 지역으로 적절하지 않다, 삭도를 설치하고자 한다면 여러 노선을 선정하고 노선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최종 노선을 선정해 오면 실시계획단계에서 검토를 하겠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당초에는 삭도부분이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환경영향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간에 법이 바뀌어서 기본계획이 아닌 실시계획단계에서 환경영향평가를 하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낙동강환경청에서도 환경단체들과의 반대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실시설계에서 해 오면 검토하겠다는 뜻이 왔기 때문에, 유보된 것이지 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군에서는 삭도설치를 민자를 투자해서 설치할 경우에는 한다는 것을 전제조건을 했을 때 민간사업자로부터 선정해서 민간사업자가 선정해 오는 노선을 검토해서 결정된 노선을 가지고 기본계획에 반영하고 실시설계사업자로 하여금 하도록 해서 환경영향평가도 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신불산 삭도 설치부분은 서울주발전협의회라든가 이런 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자선정을 가급적이면 내년 중에, 상반기 중에는 사업자 선정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그러면 범군민 신불산 케이블카 설치 추진위원회를 군 차원에서 추진할 용의는 없습니까?
영명
고영명산림공원과장
범군민 추진위원회부분은 서울주발전협의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결성여부는 추후 추이를 봐가면서, 아니면 서울주발전협의라든가 내부의 검토과정을 거쳐서 그때 가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우규위원
2008년부터 민간사업자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노선검토를 하고 기본계획에 반영시켜서 실시설계를 하겠다, 내년이라면 상반기부터 발 빠르게 해야 하는 것이 인접에서는 현재로 봤을 때 밀양에서도 케이블카를 추진하고 있죠, 그 쪽에 먼저 뺏기면 능동터널이 개통돼 버리면 모든 산악자원이 그쪽으로 뺏깁니다. 우리는 좋은 자원을 두고, 아까 이사선 부분에 대해서 울주7봉은 도로는 도로교통과고 전체적인 것은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가 산악이 포함되기 때문에, 그리고 삭도하고 전체 계획이 연관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것이고, 전에 2대 의회에서도 당시에 박진구 군수께서, 아까 과장께서도 이야기 하셨듯이 민간자본을 투자해서 삭도를 추진하기 위해서 의회 몇 사람이 알프스산 또 세계적인 케이블카 제작회사를 방문했는데 당시에 본 위원도 갔다 왔는데, 이것은 지금 말로 한다, 안 한다 해서 될 부분이 아니거든요 발 빠르게 추진해야 됩니다. 그리고 낙동강환경관리청하고 협의해서 다른 대안이 있는지 재검토해야 되고, 또 민간사업자를 선정한다고 해도 민간사업자 부분에 대해서 공고를 하든지 빨리 선정해야지 가만히 있는데 누가 하겠다고 절대로 안 올 거예요. 말이 쉬워서 케이블카 설치지 법률적인 문제, 주위 여건, 광역시하고의 협의사항 등 정말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발 빠르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명
고영명산림공원과장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민간사업자를 먼저 선정하고 사업자가 선정해 오는 노선을 검토를 하고 기본계획 반영, 실시설계 및 환경영향평가를 득하도록 하는 절차에 의해서 추진을 하는데 사업자 선정은 내년 상반기 중에 하려고 자료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공모를 할 겁니까?
영명
고영명산림공원과장
물론 공모를 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든지 해서 적격자를 공모를 해서 선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삭도부분은 광역시가 허가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민감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광역시하고 협의되어야 되고, 물론 추진과정에서 여러 가지 협의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절차는 그렇게 흘러간다는 것을 보고 드리고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발 빠르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우규위원
이상입니다.
이수선위원장
서우규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없습니까? 보충질의 없으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십시오.
권영호위원
권영호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57페이지 보시면 산지전용 허가 12건이고 허가내역에 허가기간이 예를 들어서 2006년12월1일부터 2007년12월31일까지인데 31일까지만 사용할 수 있단 말입니까, 아니면 그 허가 기간 안에 전부 완료를 해야 됩니까?
영명
고영명산림공원과장
허가기간 내에 모든 행위를 완료해야 됩니다.
권영호위원
주택도 있는데 이런 것은 그 기간 안에 어떻게 합니까?
영명
고영명산림공원과장
건축 부분은 산지전용하고 별개입니다.
권영호위원
뒤에 보시면 협의현황에 보면 2006년도도 있고, 62페이지에 산지허가가 2007년도 168건이 맞습니까?
영명
고영명산림공원과장
예.
권영호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전용허가를 받고 난 후에 준공을 받지 않고 그대로 방치된 것이 얼마나 됩니까? 자료를 보면 2000년부터 지금까지 37건이던데요, 앞으로 어떻게 관리합니까?
영명
고영명산림공원과장
2000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준공되지 않고 있는 것이 건수가 37건 됩니다. 이렇게 준공 안 된 사유가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산지관리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산림법에 의해서 준공이나 이런 것을 했었는데 산림법이 2003년10월1일부터 개정 시행되면서 산지관리법으로 전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산림법 시절에는 공장부지 조성 허가 나가면 공장부지만 조성되면 준공처리 되었습니다. 그런데 산지관리법이 시행됨으로 해서 공장부지조성으로의 목적으로 허가는 안 되고 목적사업이 무엇이냐, 공장을 짓느냐 집을 짓느냐 하는 목적사업에 의한 인·허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건축이 수반 되면 건축과에서 허가를 하고 저희들이 협의하는 사항인데 준공도 건축까지 완료되어야만 준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 산림법 적용시절에 허가를 받았던 부분이 2003년10월1일 이후로 산지관리법 적용 시점으로 이월된 부분에 대해서도 산지관리법 부칙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산지관리법에 의해서 목적에 의해서 허가가 날 수 있다고 했는데 주택이 완공 안 되었단 말씀입니까?
영명
고영명산림공원과장
그렇죠.
권영호위원
주택도 그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영명
고영명산림공원과장
주택하고 산지전용 허가기간이 있습니다. 허가기간이, 아까 제가 말을 실수했는데 주택하고는 별개라고 말을 한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아니고 허가기간 내에 주택하고 모든 것을 완료를 해야 가능한, 예를 들어서 건축을 하는데 기간연장이 필요하면 변경허가 받아서 기간을 연장을 하는 행정적인 처리를 하는데…….
권영호위원
그러면 주택을 변경신청하면 산지허가는 몇 년이고 기약도 없이 계속 연기되는 보류상태입니까?
영명
고영명산림공원과장
산지전용허가하면 1회에 한해서 연장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주택도 준공검사도 안 맞고 무허가로, 허가만 해 놓고 있는 상태에서 살고 있으면 역시 산지허가도 그대로 무허가상태에서 방치된다는 것 아닙니까?
영명
고영명산림공원과장
준공을 받지 않는 산지전용허가지는 목적건축물을 짓지 않았기 때문에 준공이 안 된 겁니다. 목적건물을 지은 부분에 대해서는 준공처리를 다 해주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목적건물을 처음에 할 때는 허가를 냈을 것 아닙니까? 건물을 한다고 산지전용허가를 내니까, 그러면 목적건물 안 하면 산지전용허가를 취소해서 원상복구를 시켜야죠.
영명
고영명산림공원과장
허가기간이 종료되면 복구나, 산지전용허가는 허가취소를 하더라도 건축허가는 허가 취소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물론 건축법에 의하다 보니까 이것도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본 위원 생각에 허가 낸 것도 보면 염소를 키우고, 주택이나 이런 것을 보면, 특히 상북 소호나 경관 좋은 데에 전원주택지가 성행해서 허가를 내서 그대로 방치한 건물도 준공 안 되고, 어떻게 보면 흉물스러운, 이런 것도 산지에 있고, 에위니아 때도 허가를 내줌으로 해서 태풍이 아닌 산사태나, 산림과에서 상당한 돈을 들여서 복구를 했는데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봅니까?
영명
고영명산림공원과장
대부분 도로 절개지나…….
권영호위원
도로절개지가 결국 전원주택 짓는다고 이 산 저 산 다 허물어서 그것 때문에 더 복구를 많이 한 것 아닙니까? 인정하시죠? 그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 앞으로 허가를, 산지허가는 정말 본 위원이 볼 때는, 특히 산림과장님은 산지허가를 더 심도 있게 허가를 내줘야 됩니다. 특히 산지허가를 낼 때 그분들이 묘하게 몇 년 전부터 사전에 1년 전이라든지 나무를 제거해 버리고, 이런 경우도 본 위원이 볼 때 상당히 많습니다. 허가를 취득하기 위해서, 허가를 내 놓고 산만 절개 해 가지고 그대로 방치 해가지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정리해서 매도하고 이런 경우를 봤을 때 2차 3차 피해를 입는 기존 살고 있는, 농지나 주택이나 이런 것도 발생하고, 거기에 따라서 태풍 때 막대한 투자를 해서 다시 복구해 주고.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산림공원과에서 산지전용 복합민원이 들어 왔거나 개별 협의를 한 사항 중에서 당초 산지전용을 하게 된 목적물이 착공이 안 되었거나 또는 착공이 되었다 하더라도 준공이 안 되어서 37건 정도 방치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저희들이 이 건에 대해서는 건축을 전제로 산지전용허가를 했을 때 부지만 형질변경 해 놓고 건축행위가 안 되었다면 건축법에 의해서 허가일로부터 2년 이내에 공사 착공이 안 되면 허가 취소가 가능합니다. 현장을 실태조사를 해서 건축허가만 내놓은 상태에 있다면 허가취소를 시키면서 원상복구로 지도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또 건축물이 들어서 있다 하더라도 건축법에 의한 준공검사, 사용검사를 받지 아니한 건물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과와 같이 지도체제로 전환해서 조속히 준공검사를 받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렇게 조치를 해서, 일반주택지나 이런 것은 건축하다가 방치한 것은 그렇게 흉물스럽지 않은데 특히 산지에 곳곳에 방치되어 있는 것은 상당히 흉물입니다. 호우가 있을 때 결국 우리 군에서 허가해 주고 뒤에 민원 생겨서 많은 돈을 투자해서 복구를 해 준다든가 지역적으로 이런 경우가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앞으로 심도 있는 산지허가를 내주시고, 또 한 가지 산지허가는 요즘 낙동강환경유역에서 환경성 검토도 따릅니까? 요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영명
고영명산림공원과장
있습니다. 환경성 검토는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서 개발행위가 7500㎡ 이상일 때는 환경성 검토를 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37건 대부분이 주택입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산림공원과도 대상이 되겠습니다만 도시과나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에위니아 태풍 이후에 전원주택이 밀집한 지역에 땅을 사서 1평이라도 유효적절하게 사용하려고 골짜기를 매우고 하니까 물꼬가 엉뚱한 방향으로 틀리니까 행정보고 왜 이렇게 안 해 주느냐, 그러면 행정에서는 이건 본인이 해야 된다, 그러면 허가는 뭐 하러 내주느냐, 이렇거든요, 산을 절개하거나 산을 이용한 허가지역은 과장님이 전문가니까 허가할 때 신중을 기해서 허가를 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영명
고영명산림공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수선위원장
과장님, 포괄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6-20부터 29페이지까지 각종 사업추진현황해서 1억 이상입니다.
서우규위원
위원장님, 그 질의 전에 보충질의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수선위원장
예, 보충질의 하십시오.
권영호서우규위원
위원의 산지전용허가부분인데 산지전용허가는 건물이 요하는 조건이 갖춰져야만 허가 내주는데 아까 권 위원 좋은 것을 지적하셨는데 현장 갔을 때 잘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경사도나 다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으면, 사전에 계획적으로, 2, 3년 전에 계획적으로 나무를 베어버리거나 죽이거나 없애거나 묘한 방법을 동원합니다. 그래놓고 덮어버리고, 그런 유사한 사례가 제법 있습니다. 이게 거의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실수요자가 거기에 삶을 영위하겠다면 이해되는데 투기를 목적으로 법률을 악용하는 부분, 또 난개발형식으로 해 놓고 기획부동산 형식으로 방치해 버리는, 국장님께서 전수조사해서 법적 절차를 밟는다니까 다행인데 전용허가 건이 나오면 담당자가 현장을 볼 것 아닙니까, 볼 때 주위여건도 비록 법률적으로 맞다고 해도, 법률적으로 맞추기 위해서 주위여건의 변화를 시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잘 살펴보십시오.
이수선위원장
6-20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 포괄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각종 사업추진현황에 1억 이상해서, 예산액이 1억 이상 집행한 데 보니까 100% 진도가 나갔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가지산 옥류계곡 주변 태풍 에위니아 복구사업해 가지고 사업비 3억2,300만원, 예산에는 3억2,356만원, 그 밑에 가지산 온천지구 태풍 에위니아 산사태 복구공사 해 가지고 예산액 2억7,740만7,000원인데 사업비가 1,000원 차이 납니다. 죽 보니까 설계변경해서 39건 증액된 부분이 5억4,948만5,000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정말 산림과에서 일을 너무 잘해서 1,000원까지 맞추는 것 보면 상당히 잘한다고 봐야 되는지, 그리고 수의계약에 보면 거의 100%입니다. 1원도 안 틀립니다. 농산과는 몇 십 만원씩 틀리던데 일을 잘해서 그렇습니까, 예산에 맞춰서 설계를 한 겁니까?
영명
고영명산림공원과장
1억 이상 사업비가 예산액하고 집행액하고 거의 비슷한 부분은 사실상 대부분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설계금액에서 입찰하면 다운이 되는데 이렇게 예산액하고 비슷해진 것은 설계변경에 의한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고, 이 부분은 대부분 국비보조이고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지역주민에게 사전에 의견을 묻고 여론을 수렴해서 하는데 상당히 많은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여건 변화라든가 또 굳이 국비보조사업을 국가에 반납을 하는 것보다는 그 사업비로 완벽하게 항구적으로 우리 지역에 조금 더 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느냐 해서 설계변경 했습니다.
이수선위원장
국비는 받으면 거의 99% 다 쓰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예산이 너무 일목요연하게 몇 천 원씩 틀리게, 이렇게 산림과 직원들 머리가 정말 좋지 않느냐 생각하고, 수의계약도 국비입니까?
영명
고영명산림공원과장
대부분 국비보조 산림사업입니다.
이수선위원장
29페이지 보면 용역사업발주현황이 있습니다. 총 18건 중에 용역회사가 울산에 어느 정도 됩니까?
영명
고영명산림공원과장
산림사업 법인은 산림조합 포함해서 전체 13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수선위원장
18건 용역을 했는데 울산임업에 4건.
영명
고영명산림공원과장
위원장님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산림사업 법인은 13개 업체가 있는데 설계를 할 수 있는 용역업체는 산림조합하고 산림종합임업해서 2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림종합임업과 산림조합에서 할 수 있는데 산림법인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산림토목도 일반토목업체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이수선위원장
본 위원이 물어보는 이유는 18건 정도 용역발주를 했는데 울산임업4번, 장석준 씨 2번, 박상근 씨 3번, 특정인에게 거의 몰아주기식입니다. 한번보세요, 이것도 입찰을 합니까?
영명
고영명산림공원과장
수의계약이 아니고 공개입찰에 의해서 선정된 업체입니다.
서우규위원
그런데 용역업체가 설계해 놓고 용역업체가 시공하고 설계변경하고, 자료 검토 해 보십시오.
영명
고영명산림공원과장
용역 설계한 업체가 시공은 원래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임업조합 설계하고…….
영명
고영명산림공원과장
자기가 용역 설계한 사업에 대해서는 입찰참가를 못하도록 되어 있고 다른 사업에는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수선위원장
국비도 안 남기는 것은 좋습니다만 의원들이 봐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것은 이 정도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권영호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본인이 설계를 하면 그 업체는 참가를 못하고 다른 업체가 입찰을 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안 맞습니다. 이 사람들끼리의 나름대로, 쉽게 얘기해서 자기들끼리 말 맞춰서 할 수 있는데 그것도 앞으로 과장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 분이 설계하니까 다른 업체가 들어 와서 상관없다고 생각하시면 그런 문제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영명
고영명산림공원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산업건설기본법인가 그 법령에서는 A라는 사업을 설계한 업체가 그 사업을 시공하는데 참여를 못한다는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고…….
권영호위원
그 말씀은 알겠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항상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생각하시고, 설계하고 발주하는 것하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영명
고영명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서우규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29페이지 하단부에 두동 중산마을 소공원 조성공사 실시설계가 있습니다. 예산액은 538만6,000원인데 계약금액이 516만9,000원이거든요, 왜 이렇습니까?
영명
고영명산림공원과장
이것도 입찰에 의해서 낙찰된 금액입니다.
서우규위원
예산액은 이것 밖에 없는데요.
영명
고영명산림공원과장
예산액이 538만6,000원이거든요, 계약금액은 516만9,000원 아닙니까?
서우규위원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이 모 엔지니어링 업체가 소공원 부분에 대해서 식당 짓는다고 민원이 대두 되어서 우리 군에서 부지를 매입해서 소공원조성하는 사업이죠?
영명
고영명산림공원과장
예.
서우규위원
설계하는 분이 군도28호하고 교차지점인데 설계를 하면 측량이나 주변검토를 해서 하는 것이 기본적인 설계원칙인데 소공원을 조성하는데 옆에 눈썹처럼 이 사람 이외에 부지가 있었단 말입니다. 눈썹처럼 생겼습니다. 이걸 보면 본 건물권 이외에 다른 건이 싸고 있음으로 해서 같이 설계할 수 없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 설계를 해 가지고, 또 설계했으니까 그대로 시공을 했거든요, 시공하는 과정에서 시공자도 모르고 시공을 하다가 주민들이 이 부분을 원래 목적이 교차지점이기 때문에 시야가 가려서 교통사고의 위험 때문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도로교통과에서 잔여 부지를 하려니까 그렇고 해서 과장님 배려로 소공원 형식으로 했는데 하다가 주민들 건의에 의해서 높은 것을 낮춰달라는 부분을 하다보니까 옆에 다른 사람 부지가 있다는 것을 알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설계를 하는 분이 사전에 충분히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여기에 맞춰서 설계를 해야만 시공하시는 분이 맞춰서 시공을 하는데, 제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안 갑니까?
영명
고영명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서우규위원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이수선위원장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업체가 2개 면허를 가지고 있으면 입찰도 공사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법이 맹점이다 그죠?
서우규위원
그래서 지금도 상당한 군비를 들여서 부지를 사서 무용지물이 되어서 예산만 낭비하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모 엔지니어링 설계사가 사전에 충분히 예견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에 맞춰서 설계를 해야 되는데 왜 이랬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명
고영명산림공원과장
이 부분은 당초에 허가 부지를 허가 취소를 하고 땅을 매입한 부분입니다. 허가를 받아서 허가취소한 부분에 대해서 토지를 매입하고 거기에 대해서 공사를 할 계획으로 설계 의뢰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경사법면 부지가 당초에 저희들이 다른 사람의 소유부지로 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이 인지를 못했습니다.
서우규위원
그러면 담당부서에서도 인지를 못했고, 못한 것은 인정합니다. 도로가 이렇게 되어 가지고 복판에 사각지점이 있으니까 인지를 못하는 것은 이해하는데 설계하는 사람은 설계를 하기 위해서 측량하다보면 알았을 겁니다. 본 위원 이야기는 돈대로만 설계했지 주위여건은 안 본겁니다. 이것도 하나의 큰 사례로 남는데, 설계하는 사람이 잘못함으로 해서 시공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되어서 땅을 사서, 교통사고 미연의 방지나 여러 가지 조건을 좋게 하려다가 나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언제 기회가 있으면 한번 가보십시오. 왜 그렇게 설계했는지 물어보십시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성율위원
한성율 위원입니다. 6-16 봐주시겠습니까? 제일 위에 보면 전체 산림과의 2007년도258억4,263만6,000원이지요?
영명
고영명산림공원과장
예.
한성율위원
미집행된 것이 137억177만9,000원이지요?
영명
고영명산림공원과장
예.
한성율위원
2006년도 감사자료에 보면 물론 액수가 135억5,804만1,000원 미집행액이 74억6,564만6,000원 되어 있습니다. 물론 2006년도 예산은 전체예산에서 많은 차이가 납니다. 그지요?
영명
고영명산림공원과장
예.
한성율위원
차이가 나기 때문에 미집행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먼저 어떻게 해서 2006년도 예산과 2007년도 예산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어떤 사업들이 더 왔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해주십시오.
영명
고영명산림공원과장
2006년도에는 간절곶이라든가 구영 근린공원 이런 공원사업, 또 병충해방재사업, 지역생태숲 사업 등이 2006년도에는 2007년도보다 상당히 많이 적었습니다. 특히 구영 근린공원이라든가 공원예산이 2007년도에 새로 편성이 된 그럼으로써 상당히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는 2006년도 하반기에 태풍 에위니아 피해복구비가, 물론 2006년도에 예산이 계상됐습니다마는 2007년도로 상당부분 이월이 됨으로 해서 2006년도 예산이…….
한성율위원
불용처리 됐습니까?
영명
고영명산림공원과장
이월이 됨으로 해서 예산액의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는 사항입니다.
한성율위원
됐습니다. 역시 보조사업에 말입니다. 시설비 보면 107억2,770원, 그리고 지출액이 62억8,650만9,000원입니다. 잔액이 44억4119만6,000원입니다. 그지요? 이것도 원인이 어떻게 된 겁니까? 간단간단히 얘기해 주십시오.
영명
고영명산림공원과장
시설비 집행잔액이 발생된 이유는 44억4,100여만원 중에서 지역생태숲 조성사업이 10월 이후에 전부 발주가 되어서 착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역생태숲 미집행금액이 37억3,300만원 정도 되고, 그 외에 숲가꾸기사업 추가 사업비하고, 그 다음 소나무재선충병 방재사업비, 또 솔껍질깍지벌레 방재사업비 등이 남아 있는데 이것은 추기에 전부 집행될 금액입니다.
한성율위원
그러면 이 많은 돈을 지금 11월, 한달 안에 1개월 남았습니다. 약 40일이죠, 안에 예산을 어떻게 합니까?
영명
고영명산림공원과장
11월하고 12월, 또 연도폐쇄까지…….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설비 보면 예산이 107억입니다. 그런데 10월말 저희들 감사자료 낼 때 실제 돈 나간 것이 62억이지만 좌측에 보시면 집행액과 예산액 중간에 보시면 원인행위액이 있거든요. 원인행위는 계약이 수반, 채무가 확정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산림공원과에서 10월말 현재 계약을 한 금액은 85억9,800만원까지는 채무가 확정되어 있습니다. 공사가 발주됐다는 거거든요. 실지는 2007년10월말 현재까지 사업발주가 안 된 예산은 15억 정도 남아있는 그런 결과입니다. 그래서 아까 산림공원과장이 모두와 같이 11월, 12월 중에 15억 정도 남은 예산을 다 발주가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영명
고영명산림공원과장
발주는 이미 다 했습니다.
한성율위원
그 다음에는 6-17 보조사업자체사업에 보면 녹지관리 시설비에 보면 역시도 9억2,198만7,000원 있지요?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숫자가 하나 빠졌네요.
한성율위원
잘못됐네요. 오타네요, 이것 어떻게 됐나요?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예, 90억 얼마인데요.
한성율위원
90억입니까?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예.
종문
이종문전문위원
그 뒤에 0자가 하나 빠졌습니다.
한성율위원
어쨌든 간에 원인행위에 대해서는 24억6,904만3,000원이고 지출액이 19억4,643만7,000원이다, 현재 미집행잔액이 70억7,555만원이다. 그지요? 여기에 대해서도 간단간단하게 이야기 해보세요.
영명
고영명산림공원과장
녹지관리 자체사업부분은 구영근린공원 토지보상비 49억하고 그다음에 간절곶 환경조형물 설치공사 20억 등으로 해서 아직까지 집행이 덜 되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내년 연도폐쇄기이전까지 전부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한성율위원
앞전에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녹지관리 자체사업에 시설비 부분은 구영리 같은 데가 아직까지 토지 보상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안 되잖아요.
영명
고영명산림공원과장
구영근린공원의 토지 보상비라든가 구영근린공원에 대한 예산은 금년도부터 사업비가 책정이 되었습니다. 지난…….
한성율위원
됐으면 지금까지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아직까지 왜 토지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이렇게 미집행이 됐냐 말입니다.
영명
고영명산림공원과장
이 부분은 구영근린공원이 전부 다 못이었습니다.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체사업에 보면 미집행이 70억7,555만원이 남아있는데 이것은 10월말 현재고요, 산림공원과장이 아까 업무보고를 드릴 때 구영근린공원 조성사업을 보면 토지 보상비가 올해 49억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저수지 부지로써 용도폐지를 종료하고 9월13일날 토지감정기간이 끝나가지고 사유지 보상이 완료됐다고 보고를 드렸는데요, 10월31일 감사자료 작성기점 이후에 보상이 완성됐기 때문에, 그 이야기지요?
영명
고영명산림공원과장
못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보상이 안됐습니다.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국유지 못 부분을제외한 사유지 보상은 다 됐거든요.
영명
고영명산림공원과장
제가 말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용도폐지를 하고 또 토지 감정하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시일이 좀 걸렸습니다. 아직 까지 개인사유지 2필지에 대해서는 보상을 완료했고 못 부분에 대해서 아직 못했습니다.
한성율위원
여기에 나온 자료를 보면 48억 남았지요? 얼마 남았어요?
영명
고영명산림공원과장
남은 것이, 49억 중에서 토지보상비 1억 정도 나가고 48억 정도 남았습니다.
한성율위원
남았지요?
영명
고영명산림공원과장
예.
한성율위원
남은 게 48억 아닙니까? 자료 준 게 있잖아요.
영명
고영명산림공원과장
예, 남아있고 그것은 한국자산공사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그러니까 아직 보상을 안 하고 그대로 있다는 것은, 1년 뒤에도 안됐다는 것은 돈이…….
영명
고영명산림공원과장
소류지 용도폐지 하고, 그 다음 토지 감정하고 한국자산공사하고 협의과정에서 자기들도 우리하고, 우리도 감정을 해서 토지 보상협의를 했는데 자기들도 토지감정을 해가지고 다시 재협의를 하겠다는 그런 의사를 갖고 자기들도 감정을 해서 우리한테도 감정결과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가격차이가 상당히 나는데 가격 차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한국자산공사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별도로 내부결정을 거쳐서 가격 재사정을 하든지 해서 보상협의를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간절곶 앞바다에 하는 고래조형물에 대한 예산이 이제 착수가 됐기 때문에…….
한성율위원
그러면 구영리에 대해서 지금까지 추진된 관계를 자료 좀 줄랍니까? 산림과장께서 말씀하는 거하고 내가 말 하는 현황하고 일치가 되는지 안 되는지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간절곶 야외공연장 16억2,700만원에 대한 것은 아직 돈 1원도 지출 안 됐네요?
영명
고영명산림공원과장
아직 10원도 안 됐습니다. 이제 그게 착수…….
한성율위원
여기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시작했는데 왜 그렇습니까?
영명
고영명산림공원과장
이제 착공을 했습니다. 계약을 해가지고.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계약을 해놓은 상태거든요.
한성율위원
착공 했으면 돈…….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아닙니다, 착공을 하고 나면 공사비가 많을 경우에는 기성고라는 것이 있습니다. 중간에 공사실적에 따라서 일정비율의 대가를 지급하는 기성고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사업이 준공되고 나면 준공금이 있는데 이 건은 현재 기성고 신청도 안 되고 계약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한성율위원
그러면 주요 교량난간 박스설치공사 이것도 그대로 있고…….
영명
고영명산림공원과장
그것은 교량박스 부분은 4계절 설치를 했던 사항이다 보니까 이제 사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한성율위원
11월말에 집행하겠다.
영명
고영명산림공원과장
예, 그 박스는 11월말에, 어제 준공검사를 했기 때문에 곧 사업비가 지출이 될 겁니다.
한성율위원
그러니까 산림과에서 적극적으로 의욕 있게 뭔가 추진을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안했기 때문에 지금 11월말이 다되고 하는데 내일 모레 같으면 12월달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구영리 토지 보상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개인도 아니고 기관은 아니지만 토지공사하고 협의가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가지고 보상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은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데 신경을 덜 쓴 거 아닙니까?
영명
고영명산림공원과장
신경을 저희들이 바짝 섰습니다. 절차에 따라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조금 지연된 감은 있습니다. 토지 보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율위원
잘되도록 담당과장님 수고 많습니다마는 잘되도록 해주시고요…….
이수선위원장
한 위원님, 거기에 보충질의 좀 할까요? 구영근린공원에 대해서 아까 사유지를 다 매수를 했다고 하는데 아직 안 된 데가 두 군데 있지요?
영명
고영명산림공원과장
1필지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수선위원장
저수지 이 모 그렇지요?
영명
고영명산림공원과장
맞습니다, 그걸 제외하고…….
이수선위원장
만약에 끝까지 수용을 안 할 때는 그걸 제척하더라도 공사는 강행해야 안 되겠습니까?
영명
고영명산림공원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선위원장
가에 이미 공원지역으로 되어 있고 해서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용도폐지가 다 됐는데 내년도에 보니까 토지 보상이 12억 정도 사업예산이 4억8,000만원 정도밖에 안 올라왔던데, 그러면 내년도에 공사를 해야 되는데 4억8,000만원 가지고 저수지 공사를 어떻게 합니까? 내년 1회 추경이라도 예산을 더 증액시켜가지고 공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영명
고영명산림공원과장
일단 구영근린공원에 대한 토지 보상비 12억 외에 시설비가 시비보조사업이 있었습니다. 시비보조사업 의 내시가 10월말 경에 내려오는 바람에 사업비를 예산 요구할 때 편성을 못했습니다, 군비 부분은. 그래서 자체심의가 다 끝이 나고 해서 군비는 요구를 못했는데 시비는 일단 5억을 확보하고 나머지 소요되는 군비는 내년 추경에 우선적으로 반영을 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선위원장
오늘 회의에 이몽원 의장님이 오셨는데 의장님 한 말씀해 주십시오.
이몽원의장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정말위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우리 울주군이 너무 방대하고 규모가 넓다보니까 밤늦게까지 하는 감사 모습이 보여집니다. 어떻게 보면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의정활동의 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정확한 지적과 질타도 중요하지만 좋은 의견 제시로 울주군 군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기관에서도 정말 답변하고 지금까지 했던 부분,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충실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적극 반영을 해서 군민들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십사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몽원 의장 퇴실)
이수선위원장
잠깐 회의가 중단됐습니다. 한성율 위원, 계속 질의하십시오.
한성율위원
간단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도 없고 하니까, 지금 2007년도9월14일, 19일, 20일 울산신문, 경상일보, 그리고 울산신문 쭉 났어요. 뭐냐 하면 대암댐 보전임지 불법호화별장 10년 넘게 사용해도 공무원들이 묵인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무허가로써 사용해 왔다, 사용한 것이 사실이지요?
영명
고영명산림공원과장
예.
한성율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서 10년 동안 이렇게 방치해 뒀는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까지 어떻게 관리를 해오고 사후 어떻게 되는 것인지, 또 경찰수사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어서 구속도 되고 한 신문보도 가 났는데 말씀해 주십시오. 왜 지금까지 10년 동안 방치됐는지 그것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영명
고영명산림공원과장
먼저 산림지역 내에서 이런 불법행위를 사전에 단속을 못한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10년 정도의 기간이라고 통상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경찰에서 수사를 한 바에 의하면 그 이전의 시점부터 이미 이런 행위가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미리 단속을 못한 잘못도 있습니다마는 그 중간에 사람들이 실무자나 담당공무원들이 수시로 바뀌다보니까 그런 것들을, 가건물도 있었던 건물이기 때문에 하는 안이한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이 대암댐 안 쪽에 있고 도로변에서는 목격이 잘되지 않는 장소입니다. 저도 현장을 갔을 때 신격호 회장 별장에서 배를 타고 들어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굴 쪽으로 해서 한참 들어가는 것을, 저도 처음 들어가 봤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안일한 행정추진보다는 사실상 그걸 목격을 못했다, 못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mbc뉴스에 9월12일 보도되고 난 이후에 저희가 즉시 12일과 13일에 현장을 가서 조사를 했습니다. 가서 보니까 상당히 방대한 면적이고 조사하는데 상당히 기술적이고 수사기법이 많이 동원돼야 될 부분인 것으로 저희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13일날 조사를 하고 돌아오는데 마침 울산지방경찰청에서 형사 2사람이 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건을 경찰청에서 직접 하겠다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했을 때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싶어서 우리가 조사한 내용을 줬습니다. 우리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수사를 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일단 경찰청에서 수사를 하게 되었고, 그 이후 9월말에 울산경찰청에서 행위자는 부산에서 일신산업을 경영하는 하기성이라는 회장입니다. 이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울산지검에 신청을 했는데 울산지검에서는 영장신청을 기각하고 보강수사 지휘를 했습니다. 보강수사를 해가지고 11월6일 울산지방경찰청에서 검찰의 지휘를 받고 그 다음에 불구속으로 사건을 송치함으로 해서 일단 형사처벌은 종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남은 것은 우리 행정적인 처분인데 이 부분은 저희들도 행정처벌을 하는 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 건물이 30년 전의 건물이라는 이야기가 있고, 적어도 20년 전에 설치가 됐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파고라는 이미 자기들이 자진 철거를 하고 들어가는 진입로 부분에 대해서는 나무를 식재해서 확장된 부분은 복구가 완료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산 뒤편에 나무 정전을 하고, 나무를 일부 베어낸 부분에 대해서 추가식재는 사실상 제가 가서 봐도 육림차원에서 볼 때 나무를 추가로 식재하는 것은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현재 서 있는 나무만으로도 충분히 식재 간격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제일 문제는 지금 건물이 3채가 있습니다. 가운데 큰 건물은 지난 1970년대 후반에 산림부서에서 박 대통령시절 산림 내 불법건조물을 일제히 조사를 했습니다. 그때 조사된 건물로 저희들이 파악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그때부터 이미 건물이 있었고, 그 양쪽에 부속 건물로 있는 부분도 과거에 거기에도 있었는데 화장실하고 조그마한 창고가 있었는데 그때는 헛간으로 있었습니다. 그걸 리모델링해서 지금 설치가 됐거든요. 그 건물도 20년 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형식으로든 간에 행정적인 조치를 완료해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될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기성이라는 사람을 저희들이 일단 내청을 하도록 요청을 해놨습니다. 아직 이러저런 사유로 해서 안 오는데…….
한성율위원
됐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영명
고영명산림공원과장
그 사람이 들어오면 복구 부분에 대해서 상호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의심 없는 복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율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20년, 30년 됐다면 우리가 묵시적으로 인정해준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영명
고영명산림공원과장
묵시적으로, 지금 까지는 단속을 못했으니까 묵시적으로 인정이라기보다는 그렇게 흘러왔고요, 앞으로 추후에는 이 지역이 보안림이기 때문에 건축물 허가라든가 이런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기존 산림 내 건조물조사 시에 있었던 건물은 저희들이 판단할 때 그대로 존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건물 부분은 건축과하고 관련부서들하고 협의를 해서 철거를 하든지 그런 적법한 절차를 취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그 토지가 아랫부분에는 수자원공사 토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수자원공사에서 자기들이 조치를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그러면 영원히 건물을 존속한다고 인정을 하는데, 아까 이야기가 인정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묵시적으로라든지 예를 들어서 요즘은 리모델링해서 쓰면 얼마나 멋지게 쓸 수 있어요.
영명
고영명산림공원과장
산림 내 불법건조물 조사 당시에는 대부분 사찰이라든가 산림 내에 무허가 건물들을 전부 다 조사를 했었던 사항인데 그 건물들은 그때 대장에 등재를 해서 관리를 80년대 초반까지 해왔었습니다. 그 이후에…….
한성율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무허가 시한이 있습니까? 1년 있어도 무허가인데 다시 특별조치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인정을 해주는, 양성화시킬 수 있는 법이 있습니까?
영명
고영명산림공원과장
통상의 그런 형사…….
한성율위원
20년 되는 것은 양성화시킬 수 있다든지 15년 양성화시킬 수 있다든지, 그러면 아무 법이 없는데 30년이 되든 1 년이 되든 무허가는 무허가다 말입니다. 법을 평등하게 생각해야지 어떤 것은 1년 됐으니까 무허가니까 법 조치를 해서 행정처분해서 벌금을 낸다든지 안 그런다면 철거를 시킨다든지 이런 게 있는데 그 기준이 없으면 행정에서 나름대로 판단해서 집행하고 하는지 저는 참 의문이 드는 데…….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그 부분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형법에서는 형사처벌 시효제가 있습니다. 행정법상에는 처벌시효제도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한 위원님 지적하신 것이 맞습니다. 20년이든 30년이든 법을 위반한 건물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행정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 저희들 관내 그러한 사항을 원천적으로 위법사항 또는 불법사항에 대해서 원상복구하기 위한 절차까지 집행이 이루어진다고 보면 비교가 되다보니까 실무부서에 서 원상복구까지 가기에는 상당히 무리수가 안 따르겠나, 그런 감은 있습니다. 그 점을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원칙론은 철거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한성율위원
결론은 뭐냐 하면 보도 상으로 보고 여러 가지 있는데 분명히 이것은 공무원들하고 무슨 의혹이라든지 결탁이 있었지 않느냐 그렇게 의심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영명
고영명산림공원과장
이 부분이 모 일간지에 그런 형식으로 보도가 된 내용을 제가 보고 상당히 항의를 했었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이 부분하고 공무원이 사전에 인지를 했다든지 묵인을 했다든지 결탁이 있는 사항은 하늘에 맹세코 없습니다.
한성율위원
그렇게 오래 있었는데 몰랐다는 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사실은 본 위원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저도 보도 나고 난 뒤에 대암댐 옆으로 해서 웅촌으로 난 도로 안 있습니까? 그 쪽으로 나가 봤거든요. 보고 보도된 현장이 어디냐 하니까 대암댐 안쪽 깊숙한 안쪽이라 하더라고요. 처음에 보도를 보면서 제가 생각한 게 산림공원과에서 도로 주요지점 순찰할 때 등한시 안했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현장을 나가서, 직접 현장까지 가까이는 못가보고 대암댐 근처에서 과연 식별이 가능한가를 봤는데, 자주 못 가다보니까 발견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시간 있을 때 산건위원장하고 의논을 해서 한 번 갈 마음이 있습니다.
이수선위원장
저희들이 현장에 갔다 왔습니다.
한성율위원
갔다 왔어요?
이수선위원장
현장 다 둘러봤습니다.
한성율위원
죄송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지켜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간단히 더 질의하겠습니다. 오래 됐는데 복개했으리라 생각하는데 2007년4월6일 한진산업 웅촌 곡천리 골재채취장 직벽 경사 말입니다. 경사도가 기준에 적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문에 났거든요, 아십니까? 한진산업 웅촌 곡천리에, 골재채취를 위한 석가래의 경우 산지관리법상 채취지역 내 경사도가 35도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나 한진산업(주) 토석채취장 경사도가 기준보다 훨씬 높아 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이렇게 났어요. 신문에 보세요. 35도가 되어야 되는데 그냥 직각으로 있어요.
이수선위원장
한 위원님, 경사도가 35도가 아니라 경사도가 30도입니다. 임목수가 50몇 % 미만일 경우에, 신문이 잘못됐습니다. 경사도는 30도입니다.
한성율위원
신문에는 35도 해놨으면, 여기 지금 처리됐습니까?
영명
고영명산림공원과장
이 부분 광역시에서만 허가를 해준 장소입니다. 이 부분 법상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복구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복구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율위원
4월달에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복구 안 시켰다면 그냥 방치하고 있다 그 말입니까?
담당
리담당산림관
조태정 허가기간 중에 있는데 그게 직각으로 서있는 부분 뒤편에 새로 복구를 위한 추가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2년 안에 자연복구를…….
한성율위원
30도 정도 경사로 한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담당
리담당산림관
조태정 예.
한성율위원
그러면 2년까지 지켜봐야 되네요.
담당
리담당산림관
조태정 예, 허가기간 안에…….
한성율위원
간단하게 말해서 2년까지 지켜봐야 된다 이 말입니까?
영명
고영명산림공원과장
예,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율위원
이상입니다.
이수선위원장
권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호위원
저는 간단한 것 한 가지부터 질문하고 다른 것 묻겠습니다. 지금 도로교통과에서 79페이지 가로수 식재 있지요? 혹시 가로수 식재하면서 도로교통과에서 요청이 있어서 도로확장한 부분에 이식한 것이 있습니까? 도로부분에.
영명
고영명산림공원과장
금년도에 9건 정도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이식을 한 것이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어디 어디에 했습니까?
영명
고영명산림공원과장
구국도 35호선 삼남중학교 주변에 인도 설치를 한다고 해서 은행나무 41본, 메다스카이아 9본을 했고, 그다음에 범서 천상에 구국도 24호변에…….
권영호위원
과장님, 나중에 자료 있으면 주시면 도로교통과에 질의할 때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영명
고영명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권영호위원
그 다음에 산불방지에 대해서 본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산불요원들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합니까?
영명
고영명산림공원과장
금년도 가을 산불기간이 11월1일부터 해가지고 12월31일까지 하고 내년 1월1일부터 4월30일까지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계속 연계를 11월달부터 4월30일까지 잡습니까?
영명
고영명산림공원과장
예.
권영호위원
거기에 대한 과장님, 지금은 산불발생이 잘 된다고 봅니까?
영명
고영명산림공원과장
금년 11월 들어서한 3건의 산불이 발생을 했습니다. 통상 일기상황에 따라서 많이, 산불의 발생빈도는 달라질 수는 있는데 가뭄이 지속되었다면 아무래도 산불 발생건수가 늘어날 것이고 비가 중간에 온다든지 이랬을 때는 빈도가 아무래도 안 낮겠습니까?
권영호위원
산불의 요인이 주로 뭡니까? 주로 보면 무속인하고, 논갈이하고, 고의성 하고 주로 이런 것 아닙니까?
영명
고영명산림공원과장
대부분 산불발생원인이 입산자 실화로 저희들이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실화자를 검거를 한 게 적기 때문에 파악은 안 됩니다마는 대부분 입산자 실화로 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등산로는 언제부터 폐쇄합니까?
영명
고영명산림공원과장
등산로도 역시 11월1일부터 일부구간을 폐쇄하고, 지금 통제를 하고…….
권영호위원
지금 우리 관내 일부구간 폐쇄를 한 데가 몇 군데 됩니까?
영명
고영명산림공원과장
폐쇄부분은 10월달에 이미 신문지상 공고를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등산로 폐쇄 통제된 것이 총 24개소 등산로가 되고 12개 노선은 산불경보발령이라든가 주의보 발령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통제를 한다든지…….
권영호위원
눈이 온다든지 하면 해제를 했다가 건조하면 통제를 하고 합니까?
영명
고영명산림공원과장
예, 탄력적으로 그렇게 운영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권영호위원
우리가 주로 다니는 가지산이나 신불산이나 주등산로는 거의 폐쇄 안하지요?
영명
고영명산림공원과장
가지산 상북면 덕현리 일원에 대해서는 통제를 하고요…….
권영호위원
가지산 등산로 코스는 합니까?
영명
고영명산림공원과장
등산로 코스는 운문령에서 쌀바위 정상까지, 그다음에 석남사에서 정상까지는 대부분 이 등산로들이 완전 통제보다는 일기상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합니다.
권영호위원
지금 산불방지를 위해서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헬기임대도 있고 여러 가지 장비도 있는데, 지금 무인감시카메라를 설치했지요?
영명
고영명산림공원과장
예.
권영호위원
효과는 어떻습니까? 산에 누가 고의로 산불을 발생시킬 지역에 무인카메라입니까?
영명
고영명산림공원과장
무인감시카메라 기능은 산불을 누가 발생시키느냐 하는 범인색출용보다는, 그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산불이 발생된 것을 조기에 발견하는 또는 발생된 산불에 대한 상황실에서 상황을 빨리 파악할 수 있는 용도로…….
권영호위원
예산이 얼마 들었어요?
영명
고영명산림공원과장
작년도에 예산으로 금년 1월달에 설치가 다 됐는데 약 1억6,0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권영호위원
산불발생 범인을 잡는 것이 아니고 조기에 산불을 진화할 수 있는 방패로 쓴다면 본 위원 생각으로 오히려 감시원을 한 사람 더 투입하는 것이 더 안 낫겠냐는 생각이 들고, 지금 감시원은 전체 얼마나 됩니까? 지금 읍·면별로 임야에 따라서 감시원이 배정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영명
고영명산림공원과장
산림면적하고 산불발생빈도…….
서우규위원
감시원 현황표 주십시오.
영명
고영명산림공원과장
주로 산림면적에 따라서 배치를 합니다. 또 그 지역인구라든가 산불발생 과거의 빈도라든가 이런 걸 기준으로 하고, 그런데 산불감시원이 금년에는 100명으로 예산에 되어 있는데 비정규직인력 관계 때문에 군 전체에서 상당히 조정을 많이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80명으로 20명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들을 관계부서에 이야기도 하고 했는데 전체 우리 울주군의 비정규직 인원을 조정하다보니까 방법이 없다는, 저희들도 80명과 산림청에서 보조하는 산불전문진화대 인건비가 있습니다. 이 인건비하고 통폐합을 해가지고 적절하게 100명 선을 그대로 유지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앞서도 이야기했다시피 임야가 많은 지역은 물론 한 사람도 많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주로 산불이 겨울 철 무속인이나 봄에는 논갈이 아니면 고의성이 요즘 상당히 많더라고요. 일부러 방화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4월말까지 하는 것보다는 인원을 감소시키지 말고 5월말까지 하는 게, 5월달에도 산불빈도가 상당히 높다고 생각하고, 지금 헬기는 몇 대 있습니까?
영명
고영명산림공원과장
헬기는 임차헬기 1대, 소방본부 헬기 1대 해서 2대가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산불이 나면 감시원들은 보고체제로 하고 밤에는 몰라도 주로 낮에는 헬기가 산불 진화하는 걸로 되어 있던데 아까 감시카메라 이런 것도 물론 그렇지만 오히려 인원을 더 증액시켜서 한달 더 뒤로 감시를 더할 수 있는 방법이 더 안 좋습니까?
영명
고영명산림공원과장
지금 기간제 근로자, 즉 비정규직 근로자 정원제한에 걸려가지고 인원을 증원하는 것은 상당히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방금 전에 11월1일부터 12월까지 하고, 1월1일부터 4월까지 한다면서 요.
영명
고영명산림공원과장
그렇게 구분은 하는데 11월1일에 사역을 하면 4월30일까지로 계속 연장을 해가지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5월달에도 상당히 산불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은 데…….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위원님 말씀은 헬기 비용 임차료 주는 것보다 산하 감시원을 많이 쓰면 효율적이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지요?
권영호위원
예.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그런데 저희들이 아까 산림공원과장이 보고 드렸지만…….
권영호위원
아니, 산림감시원을 많이 쓰는 것이 아니고 감시원이 4월말까지만 한다니까 5월달에도 산불이 많이 발생한다 이 말이거든요.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지금 현재 체제는 인력을 줄이고 인건비가 한계성이 오다보니까 저희들 부서에 인력을 더, 사업비를 예산사정상 못주다보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산림공원과 욕심은 5월말까지 쓰도 산불예방도 하고 좋은데 그런데 우리 군의 세입이 예산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다 커버가 안 되니까…….
권영호위원
본 위원은 4월말까지 하는 기능을 그 기간에 조금 적게 쓰더라도 5월말까지 유지를 하는 게 현명하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영명
고영명산림공원과장
인원을 적절히 조정을 해서 그런 부분들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적절하게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우규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잠깐만 제가, 아까 말씀하신등산로 폐쇄에 대한 관계인데 신불산 등억에서 간월재 올라가는 그 도로는 산악오토바이가 뭡니까? 그게 많이 다니고 하는데 산림과에 그런 민원은 안 들어옵니까?
영명
고영명산림공원과장
아직까지 그런 사항으로 해서 민원이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권영호위원
토요일, 일요일 가면 상당히 많을 겁니다. 같이 폐쇄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수선위원장
보충질의 하십시오.
서우규위원
아까 권 위원이 질의한 산불감시원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불감시원의 주목적이 산불이 날 수 있는 요소를 미연에 원인을 제거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 헬기나 이런 부분은 산불이 발생될 조기에 진화하는 부분에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무인카메라 몇 대나 설치했습니까?
영명
고영명산림공원과장
우리 군에 2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영명
고영명산림공원과장
서생 용곡산하고 온산 거남산 우리 군에서 설치한 것은 2대고, 광역시에서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이 문수산하고 두동 연화산하고 언양 봉화산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통계 울주군 관내 5군데네요?
영명
고영명산림공원과장
예.
서우규위원
이 무인감시카메라가 반경 얼마나 이렇게, 문수산에서는 전체가 다 커버되나요? 보이는 곳에는.
영명
고영명산림공원과장
지장물만 없으면 직선거리에서는 상당히 많이 보이지요.
서우규위원
여기 표에 보면 초소에 인원이 24명 배정되어 있는데 그러면 초소가 24개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영명
고영명산림공원과장
예.
서우규위원
그러면 초소는 군 산림과 상황실하고 바로 연결되어 있고요?
영명
고영명산림공원과장
그렇습니다.
서우규위원
지금까지는 100명으로 인원을 활용했는데 비정규직 제약문제 때문에 80명으로 언제부터 줄입니까?
영명
고영명산림공원과장
내년 1월1일부터.
서우규위원
내년 1월1일 같으면 다 됐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기존 100명 운영하고 있는 인원 중에서 감축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명
고영명산림공원과장
그래서 당초에 우리가 금년에 산불감시원 100명하고 산림청에서 국비보조로 내려오는 산불전문진화대가 20명이 있습니다. 그 예산을 합해서 당초는 120명을 썼었는데 내년도 산불감시원이 80명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20명을 줄여서 100명으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그걸 대비해서 인원을 그렇게 했네요.
영명
고영명산림공원과장
예, 그걸 대비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선정은 각 읍·면에서 안합니까?
영명
고영명산림공원과장
예.
요새
요새서우규위원
보니까 각 읍·면마다 서로 하려고 하는데 나름대로의 지침을 만들어가지고, 기준표를 만들거나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 아까 권영호 위원 이야기처럼 요새는 산불이 발생되면 진화하기가 쉬운데 봄에는 5월달에 잔디에 불붙으면 보이지도 않고 상당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산은 산불 관련 말고 일반회계로는 편성이 안 되나요? 결산추경에 해가지고. 안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5월달에 1차 추경에 하거나 법률검토 해 봤습니까?
영명
고영명산림공원과장
이런 부분 예산을 저희들이 인원은 증원을 안 하더라도…….
서우규위원
인원 증원은 안 하고 단지 100명의 한달치 인건비만 계상하면 되는 겁니다.
영명
고영명산림공원과장
인건비 자체가 지금 군 전체에서 우리 산림과가 제일 많답니다. 제일 많은 것도 문제지만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움직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곤란하지 않느냐하는 의견이고…….
서우규위원
검토를 한 번 해 보십시오. 왜 그런가 하면 사실 인건비 많다 해도 봄에 불 나버리면 감당을 못합니다. 한창 5월달에는 바람도 불고 또 건조하고 상당히, 5월만 지나면 안전하지만.
영명
고영명산림공원과장
내년 1회 추경 이전에 그런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우규위원
협의해 보고 가능하면 나중에 의회에 보고해 주십시오.
영명
고영명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권영호위원
과장님, 금년에는 공교롭게도 1회 추경 때 산불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5월달에도 산불이 안 나겠나는 이야기를 했는데 3일 뒤인가 석남사 청수골에 불이 났는데 그 시기가 아마 5월10일 이후인줄 알고 있는데, 불이 붙는 것 보면 상당히 잘 붙는데 그런 걸 대비해가지고 5월말까지는 인원을 조금 늘려서라도 감시를 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영명
고영명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서우규위원
산불건수가 매년 늘어났거든요. 줄어들어야 되는데 늘어난 부분 2005년도에 13건, 2006년도에 22건, 2007년도는 거의 한달 반 정도 남아있는데 이제부터 불 날 시기거든요. 그런데도 춘기에 18건이 발생되고 했으니까 봄 산불 검토를 해보십시오.
영명
고영명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서우규위원
본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이수선위원장
본 질의 하십시오.
서우규위원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몇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의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마을쉼터 정자설치부분은 산림과 사업 중에서 상당히 호응을 얻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을 조금 더 늘려 주었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이고, 그다음에 등산로 정비를 한다, 아까 설계변경 설계, 설계과정 등등 나왔습니다마는 이게 가장 많이 아는 분이 가장 그 부분에서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가장 많이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에 종사하시는 모든 분들이 사업예산에서 100% 다 찾아먹는 부분이 있는데 치술령 등산로를 이번에 정비를 하면서 막대한 예산이 들어 갔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어차피 해야지요. 앞으로 등산로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설계를 해 와서 설계 납품할 때 심사를 안 합니까? 어지간한 부분은 등산로에는 계단을 최대한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명
고영명산림공원과장
예.
서우규위원
돈을 없애기 위해서 아무데나 계단을 깔아놓은 이런 부분은 지양하고 꼭 계단이 필요한 부분은 계단을 해야 되고, 그리고 정상에 올라가면 망부석이 있는 데 망부석을 주로 포커스로 해서 전체를 맞춰야 되는데 망부석이 파묻히는 전망대형식으로 했기 때문에 이걸 다시 한번 기회가 있으면, 전번에 제가 찍은 사진도 산림과에 제출했는데 다시 재검토 해주시고, 그다음에 진달래 군락지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나무 가지치기 부분에서 방법을 찾아서 정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간절곶 개발 이야기가 나왔는데 간절곶 개발을 지금까지 계속, 시에서 좀 거들어주면 자존심 상하는 것처럼 상당히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로 간절곶 개발은 되어야 되고, 물론 전국에서 가장 해가 먼저 뜨는 부분이고, 포항 호미곶 개발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그쪽 주위에 공단 경북 등등해서 굉장한 부분인데 간절곶은 시에 협조를 구해가지고 시에서 지원을 받는 부분으로 모색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영명
고영명산림공원과장
예.
서우규위원
그리고 반천아파트 주변에 등산로 부분 전부터 사업예산심의 때도 이야기했습니다. 등산로부분하고 산책로부분하고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언양 도솔천이라는 시설원이 생겼는데 도솔천에 지금 현재 진입로가 막혔는데 그 위에 산림전용허가가나서 도솔천을 운영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 설명을 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쉼터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영명
고영명산림공원과장
반천아파트 등산로정비는 저희들 내년도 예산에 일단 요구를 해놨습니다.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언양 도솔천 진입로 부분은 공장하고…….
서우규위원
공장이 아니죠, 도솔천이 뭐하는 덴가 하면 요양원이거든요. 아주 연세 높은 노인분들, 또 장애를 가지신 노인분들의 요양원시설인데 산림훼손 전용허가가 남으로 해서 그게 이미 준공을 해서 시설로 지금 가동하고 있는데, 그러면 산림훼손저거를 할 때 진입로가 없는 부분에서 어떻게 산림전용허가가 났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명
고영명산림공원과장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산림지도담당이 대신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서우규위원
그러면 나중에 서면으로, 가보십시오. 거기에 통제를 못합니다. 개인사유지를 막고 있거든요. 제가 직접 현장을 가봤습니다. 서면으로 주십시오.
영명
고영명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우규위원
한 가지 더 물어보고 싶은 것은 전번에 권영호 위원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수목원 부분 이야기했는데 자료에는 두서 쪽 이야기가 나왔는데 두서 화랑체육공원 쪽에 작년에 매입하고, 전번에 또 8년 전에 매입한 부분을 조성하겠다고 하는데 이쪽보다는 화장산 쪽에, 언양 말입니다. 화장산 쪽에 지금 수목원이나 등산로, 산책로 개발계획이 잘 추진되고 있는지 그 부분 말씀 해 주십시오.
영명
고영명산림공원과장
수목원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화랑체육공원 뒤 쪽에 우리가 토지매입한 부분에다가 내년에 8억 예산을 요구해놨습니다. 그것은 내년도 조성이 될 수 있도록 예산반영을 해주시면 좋겠고, 화장산도 거기에는 저희들이, 전부 개인사유지이기 때문에 수목원 조성은 좀 어렵습니다.
서우규위원
개인사유지가 송대마을 공동소유의 산지인데 마을에서 전부 다 동의를 해준답니다.
영명
고영명산림공원과장
화장산 공원은 조성계획하고 조성권자가 울산광역시장입니다. 이것은 공원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가능한 사항이고, 그래서 내년도에 우선적으로 화장산 산책로정비하고 그다음에 각종 간이운동시설, 공원조성계획에 영향을 주지 않는 주민편의시설 쉼터공간을 한 6억원 예산으로 추진을 하려고 예산요구를 해놨습니다. 이런 예산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적극적으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서우규위원
망부석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영명
고영명산림공원과장
망부석 데크 부분은 제가 한 번 올라가봤습니다. 망부석이 조금 가리는 감은 있습니다. 망부석 전체 돌 높이가 3m정도 됩니다. 실질적으로 등산로에서 보이는 높이는 1.5m정도 됩니다. 지금 보이는 부분이 50cm정도 이쪽이 올라가 있고 그다음에 가리는 부분이 데크 난간부분 안 있습니까? 난간부분 때문에 많이 가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 전체를 옮기는 것보다도 망부석 쪽에 있는 난간을 떼버리면 그게 1m정도 됩니다. 그렇게 되면 망부석을 보는데 큰 무리가 없지 않겠느냐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난간하고 의자를 떼어서 한쪽으로 옮기고 그렇게 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수선위원장
질의, 답변을 간단간단하게 대안이 있으면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권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호위원
건의가 될지 모르겠는데 과장님, 작천정 벚꽃단지 아시죠?
영명
고영명산림공원과장
예.
권영호위원
지난해에 본 위원이 썩은 가지 제거도 하고 정비를 하라고 했는데, 지난번에는 상당히 잘되어가지고, 저녁에 벚꽃 길 가는데 혹시 썩은 가지가 떨어지면 위험성이 있다고 작년에 지적을 했었는데 거기 지금 과장님, 벚꽃 철 때 되면 한 번씩 갑니까?
영명
고영명산림공원과장
예.
권영호위원
거기 어떻습니까? 일주일, 5일 가량 상당한 인원이 많이 왔다가는 걸 못 느낍니까? 장사도 많고.
영명
고영명산림공원과장
꽃피는 경우 10일 정도의 기간에 걸쳐서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많이 구경을 오는 것으로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거기에 산림과에서 벚꽃축제나 이런 걸 겸하면 어떻겠습니까? 다른 데보다는 축제가 없더라도 유독 거기에 보면 4월10일부터 20일 사이에 엄청난 관광객이 오는데 그런 것은 생각 안 해봤습니까?
영명
고영명산림공원과장
사실 그 지역 벚꽃길이 1km정도 됩니다. 벚꽃나무 수령이 70년 정도 되고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벚꽃이 아주 많이 만개를 해서 이른 봄에 상춘객이들이 상당히 많이 찾는 장소이고, 또 작천정이라는 데는 역사성이 있기 때문에 명소로써 활성화해야 된다는데 공감을 합니다.
권영호위원
본 위원이 볼 때 거기에 올라가면 양쪽에 먹거리 제공을 한다고 임시로 해서 상당히 장사를 많이 하는데 전부 다 외지에서 오거든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제 욕심으로 좀 안타깝다는 생각 하에서 축제도 우리 군 산림과에서 했으면 하는 본 위원이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기회에 말씀드립니다.
영명
고영명산림공원과장
그 부분은 사실상 축제를 하고자 한다면 주변정리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권영호위원
지금 정리 많이 안 됐습니까?
영명
고영명산림공원과장
주변정리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 거기에 특별히 조명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해가지고 특이성이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 사유지다보니까 저희들이 조명시설을 금년에도 하려고 예산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주민들 산지 소유자들 동의가 안 되어서 무산되고 했는데, 이 부분은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삼남부녀회인가 거기서만 지역에서 조금 나와서, 삼남농협이나 이런 데서 일부 장사 좀 하고 그 이외는 전국에서 몰려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남부지방부터 전국으로 다니는 것을 봤을 때, 울산사람도 아닌 전국에서 모였을 때 그런 안타까운 생각이 듭디다. 제 질의는 이상입니다.
이수선위원장
다음은 한성율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한성율위원
한성율 위원입니다. 과장님, 덕신근린공원 조성계획 최종보고 한날 기억하십니까?
영명
고영명산림공원과장
최종보고가…….
한성율위원
2006년도7월입니다.
영명
고영명산림공원과장
예.
한성율위원
그때 과장님께서 오시고 최종 보고할 때도 그야말로 우리 공단주변에 읍민과 근로자 휴식공간으로써 쉼터로써 여러 가지 안락하고 쾌적하고 머무르고 싶은 지역을 만들어서 정말 공원을 조성하겠다고 씩씩하게 당당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위원들도 아시다시피 위치는 온산읍 덕신 삼평리 일원입니다.
영명
고영명산림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한성율위원
그리고 면적은 42만231㎡이고 약 12만7,000평입니다. 그지요?
영명
고영명산림공원과장
예.
한성율위원
일자로 보면 ’05년도7월부터 착수를 해가지고 그해 주민설명회를 하고 또 온산읍민 주민설명회하고, 중간보고회도 하고 2005년도11월12일에 시·군 실무협의회 최종 작성도 했습니다. 그런 차에 작년도 ’06년도1월달에 재해영향평가 착수도 했고 4월10일 주민설명회 또 보고회 했습니다. 그래서 7월6일날 바로 이 책자가 최종보고회, 하면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7월달 안에 재해영향평가 및 시에 조성계획, 즉 말해서 승인을 받도록 해서 활발하게 추진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기억을 하십니까?
영명
고영명산림공원과장
2006년7월이요?
한성율위원
예, 2006년도7월입니다. 보실 랍니까? 벌써 막대한 예산이 들어 가는데 그래서 우리 읍민들은 이거 할 때 정말 마음이 부풀어있었습니다. ‘야! 이제, 20년 넘게 공원을 선정해 놓고 이제 하구나.’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기억조차도 못하니까 얼마나 본 위원이 섭섭하겠습니까? 일을 이렇게 하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말을 안 할 수 없다 말입니다. 지금 도대체 어디쯤 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이야기해서 안 되지만 엄창섭 군수께서 지금 자리에 없다고 해서 팽개치는 겁니까? 엄창섭 군수 계실 때 당당히 해서 읍민들 앞에 서서 이것만큼은 꼭 해 드리겠다고 한 부분입니다.
이수선위원장
산림과장님이 그때 없었던 모양입니다.
영명
고영명산림공원과장
위원님, 제가 작년 7월21일날 발령을 받아가지고…….
한성율위원
그럼 그때 산림공원과장은?
영명
고영명산림공원과장
지금 시에 계시는 우 과장님이 여기 계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덕신공원은 그때 누가 근무를 했든 간에 저희들이 이 계획대로 용역을 완료를 해가지고…….
한성율위원
잠시 제 얘기를 들으세요. 그래서 올해 와서 왜 추진을 안 하느냐 하니까 5월9일인가, 10일 울산시에서 울주군 공원 관계, 즉 말해서 5만평 이상이지요? 시에서 관할하기 때문에 모든 조성계획 승인을 심의해서 한다, 그때 이야기 들으니까 아, 이게 통과됐다는 거라.
영명
고영명산림공원과장
예, 통과됐습니다.
한성율위원
통과됐습니까? 확실합니까?
영명
고영명산림공원과장
예.
한성율위원
그러면 내년도 2008년도 예산에 다른 예산이 세워진 것이 있습니까?
영명
고영명산림공원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역은 작년 7월달에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공원용역 기본계획은 우리 군이 수립을 했지만 공원에 대한 조성계획결정고시 건은 광역시장한테 있습니다. 또 결정고시를 하기 전에는 광역시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공원위원회 심의를 금년 9월12일 광역시에서 개최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일단…….
한성율위원
잠깐만요, 언제요?
영명
고영명산림공원과장
금년도 9월12일입니다.
한성율위원
9월12일, 공원위원회에 올려놨다고요?
영명
고영명산림공원과장
공원위원회를 개최해서 공원위원회의 심의가 통과됐습니다. 조건부로 통과됐는데, 물론 예산관계도 포함이 되겠습니다마는 도면을 일부 수정하는 조건으로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용역업체에서, 도면수정이라는 것은 당초 지정된 공원면적하고 실질적인 공원면적하고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한성율위원
됐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하고, 일단 됐으면 변경한 부분은 변경하는 대로 하고 여기에 대한 하겠다는 의욕이 있어가지고 예산이 편성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얼마라도 되어 있어야 출발이 되는 겁니다. 계속사업으로 만들어야지요. 계속사업으로 만들어야 되는데도 안했다는 건 잘못된 겁니다. 그럼 이거 뭐합니까? 오늘 자리에서 찢어버릴까요?
영명
고영명산림공원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그래서 공원위원회만 통과가 됐고 도시계획결정고시는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덕신공원 부지조성 적지가 공원 앞을 지르는 대로 도시계획도로가 개설이 되어야만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도로가 개설되지 않으면 공원을 대대적으로 조성한다는 것은 상당히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 도로개설과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야 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내년도 예산에 일단 요구는 안 했습니다.
한성율위원
그렇게 생각하면 한마디의 변명뿐이고, 도로도 내년도부터 시작합니다. 시작하면서 거기에 예산해 놓으면 도로가 필요 없이, 도로 안 해도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보시면, 내가 그걸 모르고 이야기합니까? 도로관계 때문에 처음에 큰 틀을 이야기할 때는 그런갑다고 이해하지만 저의 이야기는 하고자 하는 관계에 있으면 예산에 다문 10억이라도 5억이라도 해놔야 다음 에 계속사업으로써 덕신근린공원이 제대로 원만하게 간다 이 말입니다. 제 말 뜻을 모르겠습니까?
영명
고영명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한성율위원
지금까지 있은데 대해서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명
고영명산림공원과장
일단 내년도 당초 예산에 요구는 안됐습니다. 일단 도시계획결정이 고시가 되고 나면 되고 난 이후에 실시계획이라는 단계가 있습니다. 실시계획을 수립해야 만이 공원조성사업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도시계획결정이 12월 중이나 계획을 하고 있는데 되고 나면 내년도 추경예산쯤에는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될 시설에 대해서는 실시계획 설계를 할 수 있는 용역비하고 토지보상비하고 일단 추경예산에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율위원
해야 됩니다. 주민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냐고 저한테 묻고 있습니다. “엄창섭 군수가 있었으면 잘됐을 거 아니냐, 너거 군의원들은 뭐하느냐”고 이렇게 합니다. 주민들 그렇게 말 안하겠습니까?
영명
고영명산림공원과장
군수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셨는데 지금 현재의 여건이 그러다보니까, 저희들 예산요구라든가 이런 것을 기피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방금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요구를 못한 사항일 뿐입니다,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한성율위원
됐습니다, 제가 듣고자 하는 것은 이해가 다 됐고요, 또 한 가지는 이래도 되는 건지 판단이 업무가,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이 관계가 박 계장 담당인지 모르겠습니다. 덕신 학남입니다. 아시죠? 덕신에 거남 아십니까?
창고 건축하고 차고지하고 아시지요?
(민원서류를 보면서) 내가 왜 이걸 갖고 왔느냐 하면 다른 지역을 보면 임목관계다, 뭐다 해가지고 허가를 내는데 캔슬 되고 안 됐어요. 바로 이웃 여기도 한번 자문을 받아보니 안 됐다고 했어요. 몇 번지인가 하면 나중에 가서 보세요, 덕신리 67-4번지 지금 이것은 안하고 있고, 그리고 산 67번지 이것은 허가가 됐어요, 지금 작업을 하고 있고 차고지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학남리 산 175-12는 창고로도 허가 났습니다. 이런 것은 임야로써 한 번 보세요, 이런 땅에 허가를 내줬어요. 그런데 이 부지가 작년도에 하니까 여기 부지는 안 됐어요. 안 된다고 말이지 현장에 가니까 넣기 전에 사전답사를 합디다. 그 사람들이 이게 왜 이렇느냐, 그래서 이번에 하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또 되어 있어요. 연접인가 이래 되어 있던데, 왜 지금은, 내 말은 산림과에, 그다음은 도시과 이야기지만 이것 보세요, 똑같잖아요. 그지요? 나무 있는 거 색깔이든 모두 있는데 이런 의견서를 산림과에서 잘해줬어요. 이것은 따로고 2건, 3건이고, 이것 1개 가져왔고 이게 창고 학남리 175-12입니다. 나중에 한번 보세요, 내가 줄 테니까, 이렇게 형평성이라든지 공정성 공평성이라든지 행정의 공무원 누군가 판단을 자기 나름대로 하고 어떤 지역은 되고, 어떤 지역은 안 된다고 하는 이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박 계장, 나중에 한 번 보세요.
이러면 되겠는가, 그래서 오늘 저 밑에도 여기에 대해서 있는 사람이 와서 있어요, 증인 출석시키라면 내가 출석시키겠다고 딱 기다리고 있어요, 도시과 할 때도 그 사람이 억울해가지고, 같은 지역에 있으면서 허가내준 데도 있고 안 해준 데도 있고, 나중에 이것 보면 압니다. 아닌 것을 가져왔겠습니까? 여기 서류가 다 있는데, 이래서도 우리가 안 된다 말입니다. 앞으로 이런 고려를 과감하게 해줄 수 있으면 해줘야 되고, 편견해서는 안 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영명
고영명산림공원과장
예.
한성율위원
어떤 사람은 혜택을 주고 어떤 사람은 불이익을 준다면 불이익을 생각해볼 때에 우리 군민들은 얼마나 마음 아프게 생각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자기 나름대로 생각해버립니다. 나름대로 생각한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영명
고영명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시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수선위원장
간단하게 답해 주십시오.
영명
고영명산림공원과장
산림부분에 대한 허가나 협의는 산림지역이라고 해서 전부 산지관리법을 적용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농림지역은 산지관리법에 따라서 순수하게 인허가나 협의가 되고 관리지역이나 자연녹지는 산지관리법의 요건도 충족을 해야 되지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울산광역시 도시관리조례도 충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하는 서류 내용에서의 잘못된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그러나 인허가라는 것은 지금까지 편견을 갖고 제가 와서는, 제가 있었던 부분에서는 없었던 것 같고요, 일단 서류는 한번 보고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율위원
그렇게 하세요, 한 번 보세요. 이상입니다.
이수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마지막으로 오늘 지역경제국은 국장께서 이틀간 장시간 꼼꼼히 다 체크하고 살피시고 잘못된 부분은 지적하고 시정하시고 하는데 간단하게 감사를 받으면서 소감 한마디 해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연이틀간 저희 지역경제국소관 감사를 하시느라고 위원장님이하 위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도 지난 8월21일자로 지역경제국장으로 부임해오면서 그간의 업무를 익히고 현장을 확인한다고 상당히 노력했습니다마는 이번 감사를 통해서 저도 느낀 점이 많습니다. 이번 감사기간 중에 저나 각 부서장이 위원님들께 지적당한 사항 또는 시정하겠다는 사항을 거울삼아 감사장에서 있은 이야기는 18만 군민과의 약속으로 여기고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공원과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는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요구사항을 미리 배부해드린 서식에 의거 작성한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림공원과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준비를 위하여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37분감사중지
17시05분감사계속
지금부터 건설도시국소관 사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수행한 행정사무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지역주민을 대표한 우리 의원들의 의사를 집행기관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업무수행 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요구하고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취득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피감사기관에서는 피동적인 감사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감사준비에 노고가 많았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선서 및 간부공무원 소개에 이어 업무보고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규정에 정한 바와 같이 엄숙히 해 주시고 선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2007년도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허위증언 시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증언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방법은 건설도시국장께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기타 증인들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건설도시국장의 선서문 낭독 후 직제 순으로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기립
광해
최광해건설도시국장
(선서) (건설과장 임차만, 도로교통과장 김동훈, 도시과장 정인동, 건축과장 김갑주, 재난관리과장 임덕철 동시선서)
이수선위원장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착석) 최광해 건설도시국장께서는 간부공무원소개와 건설도시국소관에 대한 총괄적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해
최광해건설도시국장
반갑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최광해입니다. 평소 저희 건설도시국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에 심혈을 기울여 오신 이수선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추진실적보고에 앞서 저희국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건설도시국 2007년도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실적을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정책 목적과 추진방향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실적, 반성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국은 체계적인 도시건설로 편리하고 쾌적한 살기 좋은 울주 건설을 정책 목적으로 정하였으며 추진방향으로는 체계적인 수질관리로 맑은 물 공급, 도농간 지역균형적인 기반조성, 체계적인 도시계획 및 개발사업추진, 주민이 원하는 건축행정구현 재난 없는 울주건설에 열과 성을 다하여 추진하였습니다. 2007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추진실적으로는 친환경 생태환경조성 및 맑은 물 공급을 위하여 온산 강양에서 웅촌 대대리 군 경계까지 회야강 마스트플랜수립 용역 중에 있으며 간이급수시설 관로교체 관정개발 저수조교체 사업 등으로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하여 하수관거 20㎞ 가정오수관연결사업 25㎞ 총사업비 46억원으로 공사 추진 중에 있으며 또한 2007년도 공중화장실 조성사업 평가결과 장려기관으로 선정 기관표창 및 사업비 1억5,000만원을 받아 공중화장실 2개소에 리모델링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역균형개발과 원활한 교통소통에 기여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도로개설 및 정비사업에 23개소 7.9㎞ 126억원 군도 농어촌도로개설 및 정비사업에 10개소 13㎞ 93억원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버스승강장 30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체력증진과 다양한 체육시설 및 건전한 놀이문화정착을 위하여 간절곶 스포츠파크와 화랑체육공원사업비 236억원을 준공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인 관리 및 경영수익 사업을 위하여 특별단속반을 편성하여 매일 순찰을 강화하였으며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 24억원 국비 17억, 군비 7억원을 확보하여 GB구역도로 농업기반시설 등 30개 사업에 대하여 공사완료 또는 추진 중에 있으며 울산 석유비축기지건설 잉여발생버력 매각사업을 추진하여 25억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 및 소도읍육성사업을 위하여 공동주택 66개 아파트에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8억 예산으로 가로등 18개소, 어린이놀이터 46개소, 경로당 26개소에 대하여 사업 중에 있으며 온양 소도읍육성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언양 소도읍육성사업도 용역을 완료하여 제안서를 행정자치부에 제출하였습니다. 태풍 에위니아 수해복구공사 및 풍수해 저감종합계획수립을 위하여 태풍 에위니아 수해복구공사는 총 281건 사업비 352억원 발주 준공 278건, 3건이 사업추진 중에 있으며 풍수해 예방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풍수해 저감종합계획을 9월에 발주 용역 중에 있습니다. 올해 반성으로는 태풍 에위니아 피해복구공사 무등교, 금강교, 구수교 설계 공사과정에서 울산광역시와 2급 하천 기본계획 등 협의가 되지 않아 공사착공 및 준공이 지연되었으며 진하 강양 간 인도교설치공사는 진하마을 주민 반대 및 해양수산청 협의지연으로 교량형식 및 디자인공모가 지연되어 연내 공사착공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년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소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저를 비롯한 건설도시국 전 직원들이 보다 나은 군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소관 2007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따른 실적보고를 마치고 상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각 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선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을 제외한 타 부서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관계공무원 퇴실) 임차만 건설과장께서는 건설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건설과장 임차만입니다. 먼저 담당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2007년도 주요업무실적보고) 【참조】 ·2007년도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실적보고서
이수선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웅촌에 하수도정비사업 60억 정도 되죠?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예.
이수선위원장
하수관로를 하는데 60억 들어갔습니다. 쌍용하나빌리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쌍용하나빌리지가 웅촌지역에서 하수관로로 이래 가지고 대복천으로 넘어가고 있거든요, 실지적으로 보니까 오수관로가 설계는 용연하수종말처리장으로, 청량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물이 청량천으로 넘어갈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1800세대가 시공할 때부터 대복천으로 자체 처리해서 COD 20ppm미만으로 해서 대복천에 죽 내려가니까 주유소끝에 원당골인가, 그 밑으로 자연 배수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디다, 맞습니까?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이수선위원장
그렇다면 아파트가 1800세대 정도 되고 웅촌에는 장백아파트 등 오수관로를 전부 차입해서 온산종말처리장으로 가고 있죠?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예.
이수선위원장
그런데 쌍용빌리지에는 사각지대입니다. 1800세대를 자체 정화해서 GOD 20ppm미만으로 자연방류 시키는데 회야강이 울산시민의 식수원입니다. 웅촌에 얼마 안 되는 그 세대에 60억원 정도 투입해서 차입을 잘해 놓고 여기는 하천으로, 자동 정화되는 것이 아니고 잠시 오폐수를 적체했다가 나가는 정도의 시설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현장답사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삼정초등학교 학생수가 수 백 명 되는데 거기 오수관로도 우수관로에 차집 시켜 놓았습니다. 가봤습니까, 맞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허술하게 대처를 하는지,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회야강은 하수종말처리장이 있고 용연에도 하수종말처리장이 있는데, 웅촌에 오수관로를 수 백 억 들여서 관로공사 하면 뭐합니까, 여기에 오수나 하수 이게 정상적으로 정화 처리 안 되고 내려가는데 어떻게 회야강을 식수로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한 두 세대도 아니고 1800세대 같으면 인원이 몇 명입니까? 한가구당 2.5명만 잡아도 3000명이 생활오수부터 분뇨까지 하면 엄청난 양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설계상에도 용연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쌍용하나빌리지 준공된 지가 수 십 년 되었습니다. 물이 대복천으로 흐른다는 것을 우리 공무원들은 한번도 몰랐습니까?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쌍용하나빌리지 오수처리 문제는 당초에 쌍용하나빌리지가 들어 올 때 울산광역시 하수구역이 용연하수처리장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에 정화시설을 설치해서 정화된 물이 대복천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기준치 이하 물이 나옵니다. 정화된 물이 가서 거기서 회야댐 밑으로 흘러갑니다. 위원장님께서 웅촌은 하고 쌍용하나빌리지는 안 했다 하시는데 처음부터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되어 있는 것이고, 나머지 마을은 점차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쌍용하나빌리지에 대해서 그런 사항을 하려면, 물론 시에서 내년도 구역변경을 검토하고 있는 모양인데 그게 검토가 된다고 봤을 때 앞으로 그 계획에 따라서 해야 됩니다만 사업비가 또 만만찮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담당계장하고 가서 관리자하고 이야기가 있었는데 앞으로 처리구역이 변경되고 계획이 섰을 때는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들여서 공사를 하는 방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수선위원장
그렇다면 쌍용하나빌리지가 2007년1월17일에 과태료 300만원 부과되었고 2007년3월19일에 또 250만원 부과되었습니다. 그전에는 COD 20ppm이하로 떨어졌다는 겁니까?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예.
이수선위원장
한두 달 사이에만 정화식으로 바로 내려갔단 말입니까?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오수정화처리시설이 쌍용하나빌리지 개인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위탁을 하고 있거든요, 전문업체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전문업체에서 관리소홀로 보시면 됩니다. 그 뒤에 우리가 수질검사 했을 때 두 번에 걸쳐서 개선명령을 내렸는데 지금은 양호한 상태입니다. 이하로 방류되고 있습니다.
이수선위원장
정화처리 안하고 그물 그대로 회야강에 들어가도 식수로써 영향 없다는 겁니까?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강에는 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야댐 밑으로 갑니다. 회야댐 밑에 가면 처리한 방류수가 나옵니다.
이수선위원장
원당골 밑에 보니까 쌍용하나빌리지에서 오수관로를 묻어서 원당골하고 죽 올라가는, 주유소하고 대복아파트 쪽으로 연결되는데 오수관로를 그렇게 같이 차입을 시켜놓았던데요.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그렇게 안 되어 습니다. 쌍용하나빌리지는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수선위원장
별도로 되어 있는데 그걸 같이 차입을 시켜 놓았더라니까요, 현장에 갔다 왔습니다. 사진도 여기 있습니다.
담당
오수담당
박인보 시에서 차집관로를 매설할 때 쌍용하나빌리지관과 시에서 매설한 관을 일시적으로 연결했습니다.
이수선위원장
이게 회야강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담당
오수담당
박인보 쌍용하나빌리지관은 쌍용하나빌리지에서 나와서 회야수질개선사업소에서 나오는 관과 합쳐져서 그 합쳐진 관이 회야댐 밑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시에서 쌍용하나빌리지하고 우리 관을 연결한 사유는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서 유출되면 식수에 이상 있을까 싶어서 비상용으로 만든 것이지 우리가 계획적으로 쌍용하나빌리지에서 나오는 것을 우리 관에 연결해서 처리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수선위원장
그러면 삼정초등학교에서 오수처리해서 우수관로로 차입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우수관로 물은 회야강으로 들어가고 있습니까, 대복천 물이 전부 회야강으로 안 들어가고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갑니까?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우수가 가는 것이 아니고 쌍용하나빌리지에 정화된…….
이수선위원장
삼정초등학교를 예를 들어서 하수처리를 해서 그 관을 우수관로에 차입시켜 놓았습니다. 그 물은 어디로 갑니까?
담당
오수담당
박인보 오수처리시설은 하수도법이 개정되었지만 BOD라고 생물학적 산소요구량하고 SS라고 부유물질하고 두 가지가 오수 기준치입니다. 20이하로 나가면 법적인 하자는 없습니다.
이수선위원장
하자는 없는데 그 물이 우리 회야강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물을 울산시민이 먹어도 까닥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담당
오수담당
박인보 현재 오수관로가 연결 안 되어 있는 상태는 울주군의 여러 가지 많은 지역적인 분포도로 봐서는 거의가 강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죠.
이수선위원장
회야강으로 흘러가는 그물을 정화시켜서 먹는데 그 물을, 만약에 계장님은 그 물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솔직하게 이야기 해보세요, 잘못된 부분 아닙니까?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물이 들어간 자체는 잘못 된 것은 아니고요, 법상으로 들어가는 물인데 회야댐에서 정수해서 쓰는 수돗물인데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물이 그냥 좋은 물이 아닌 것은 맞습니다. 기준치 이하이긴 하지만, 그 관계는 앞으로 광역시에서도 시민에게 깨끗한 물을 마시게 하기 위해서 투자를 같이 해야 되는데, 오수관로만 연결시켜 주면…….
이수선위원장
처음부터 하수관로 공사도 용연하수종말처리장으로, 대복천으로 내려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 십 년간 울주군에서는 시거다, 시는 용연이다, 이렇기 때문에 오염된 물이 식수원에 유입되고 있습니다. 대책을 빨리 세워서 시하고, 만약에 문제되면 어떻할 겁니까?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광역시하고 협의해서 식수는 좋은 물로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선위원장
직무태만입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고 수십 년 된 겁니다. 얼마 전에 알아서 가 본 겁니다. 이걸 우리가 이야기 안 했으면, 오수가 어디로 흐르는지도 몰랐다는 겁니다. 그리고 웅촌에 개인 집하나 그런 데만 신경 쓰고 이렇게 1800세대나 되는 아파트 오수는 어디로 흘러가는지 수십 년간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앞으로 잘하셔가지고 시하고, 큰 아파트에는 과장님이 직원하고 상의하셔서, 회야강이 울산시민의 식수원입니다. 미리미리 알았으면 이런 문제도 안생기고, 우수관로로 차입되는 부분도 조치를 취해서 대책을 세우세요. 울산시민들이 알면 난리 납니다.
광해
최광해건설도시국장
위원장님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웅촌면 기존 마을 쪽은 사업비를 시비도 받고 군비도 투입해서 계속적으로 수년간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단위아파트는 과거부터 그렇게 자체 정화를 시켜서 내려 보내는데 이 부분도 빠른 시일 내에 시하고 협의해서 차집관로 묻어서 향후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영호위원
권영호 위원입니다. 67쪽에 풀성 사업비 집행내역이 있는데 화랑체육공원 표지석하고 관리동 설치공사를 했었는데 처음에 화랑공원을 건립할 때 못했습니까, 아니면 하다보니까 부족해서 더 해야 되겠다싶어서 했습니까?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당시에 건립할 때 관리 동이 설계상 없었던 것 같습니다. 긴급적으로 4월에 준공하기 위해서 투입된 겁니다.
권영호위원
긴급으로, 운동장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닌데 긴급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사전에 계획 잡아서 설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처음에 운동장하고 그거만 하다보니까 관리동은 미처 생각을 못하고…….
권영호위원
사용하다 보니까 불편하니까 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풀성에 보니까 읍·면별로 재배정해서 두동 삼남 삼동해서 하천정비, 암반도 제거했는데 밑에 봉계불고기축제 행사해서 두동에 재배정했거든요, 자료를 보니까 축제행사장 주차장정비사업 재배정예산 1,200만원 집행 되었는데 과장님, 그 하천정비, 축제행사장정비, 주차장시설정비, 긴급하천정비공사가 상북이나 삼동이나 상당히 하천에 대한, 처음에 배정해 줄 때 집행할 수 있는 것은 그런 긴급한 목적에서 배정해 준 것이 아닙니까? 행사장해서, 건설과에서 직접 하지 왜 재배정해 줬습니까?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맞습니다. 긴급의 풀성으로 승인해 줄 때는 긴급성이 있을 때, 급할 때 사용하라고 한 것이 맞습니다. 두동 봉계불고기축제장 옆에, 올 여름이 오기 전에 두동 두서에 비가 많이 왔습니다. 물론 하천입니다. 면에 배정한 것은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보다는 면에서 행사장하고…….
권영호위원
과장님, 두동에 비가 많이 와서 하천이 지저분해서 정비하는 것은 인정하겠는데, 누가 보더라도 행사장을 위한 지원이지 누가 하상정비라고 보겠습니까? 왜 두동면에 줍니까, 건설과에서 직접 하지요. 불고기축제 한다고 1억2,000만원이나 배정해 줬습니다. 그러면 축제하기 위해서 그 예산이 배정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과 예산 받아서 지원 받고, 행사장 여기서 하고 설치는 이것하고 불고기행사비는 필요 없잖아요. 건설과에서 직접 하지 왜 재배정합니까? 본 위원이 볼 때 이것 말고도 에위니아나 매미 등 여러 태풍으로 인해서 제방유실이나 조금씩 된 것은 건설과 예산 부족해서 못하고 개인사유지라서 못한다고 하면서 행사장 정비하라고 예산을 승인해 줬습니까? 행사장비는 별도로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해 보십시오. 그 봉계보다 더 시급한 게 지금이라도 이야기하면 다해 줄 겁니까?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제가 판단하기로 다른 데는…….
권영호위원
다른 것 이야기 하면 돈이 없어서 못한다면서 어떻게 이 돈을 가지고 행사장에 지원 해 줄 수 있습니까?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위원님 행사장 이야기 하시니까 그쪽으로 가는데, 그때 축제장 주변에 정비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집행관계는…….
권영호위원
과장님, 행사장 집행보다 하천이 지저분하다보니까 하상정비 했다고 보면 됩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게 너무 한 것 아닙니까? 불고기축제 행사장으로 자료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도 행사장 정비가 아니고…….
광해
최광해건설도시국장
권 위원님, 사실은…….
권영호위원
상북 같은 데 하천정비 보십시오. 그 지저분한 데가 많은 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런 데 사용한다는 것이 맞습니까?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다음부터는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민원이 불편해서 어디에 하천공사 하라 하면 예산이 없어서 못하니 어떻게 해서 못하니 하면서 어떻게 이런 데는 집행할 수 없는 곳에 집행하느냐는 겁니다.
광해
최광해건설도시국장
행사도 행사지만 사실은 하천이 험악하고 해서…….
서우규위원
무슨 그런 말씀을 합니까, 인정할건 인정해야죠. 뭐가 거기 하천이 지저분합니까.
권영호위원
그러면 당초에 사진하고 다 있죠?
이수선위원장
과장님 잘못된 부분은 이러이러하니까 잘못된 부분은 잘못되었다고 하시고, 우리 위원들이 다 현장에 가봤습니다. 하기 전에 하고 난 뒤에 사진으로 증거가 있습니다. 잘못된 부분은 행사를 하다보니까 주위에 환경도 그렇고 해서 하천정비 겸 했다, 이렇게 시인하면 됩니다.
권영호위원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보고, 여기 서우규 위원님이 계시지만 두동에 하수구를 많이 했습디다. 그래서 현장에 가보니까 거기는 댐 지역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했고, 하수구 사업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하수구는 보니까 두동은 해야 되는 곳이라고 인정했는데, 가보니까 하천정비사업 이것은 행사 지원하는 것이지, 행사지원도 물론 건설과하고 행사하고 상관없지만 축제를 하고 이렇니 저렇니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마당에, 이렇게 다 지원해 줘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런 것은 행사장에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정 거기 하려면 이렇게 많은 돈을 안 들이고도 일부만, 정말 하상정리 하는 측면에서 되어야지 누가 봐도 축제 행사장 지원인데 과장님 유독 비가 많이 와서 유실되어서, 그럼 지난 에위니아 때는 손도 안 댔습니까?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우규위원
보충질의 겸 참고로 이야기 하겠습니다. 당초에 2억을 요구했는데 4,000만원을 삭감하면서 1억6,000만원이죠. 1억만 두고 6,000만원도 삭감하려는 부분에 대해서 당시 속기록에 권영호 위원이 이야기하기로 긴급하게 하상정비, 물의 흐름을 방해하는데 제거하는데 사용하는 것으로 조건부 승인해 준 사업입니다. 이것은 이런 상황에서 봉계에서 와서 요구를 하고 하길래 해 줬다 형식으로 답변하면 되지, 답변을 다른 방향으로 할 필요 없고, 이 사업의 적정성 부분은 다음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그렇게 하고 넘어갑시다.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수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우규위원
대곡댐 상류지역에 펜스를 설치했는데 물론 펜스설치는 수질을 보호하고 오염시킬 가능성이 있는 부분을 사전에 차단하는 여러 가지 효과를 위해서 했는데 사유지에 펜스를 설치함으로 해서 사유권 침해 있다고 주민들의 불평이 많습니다. 성묘 등등,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대곡댐이나 사연댐에 펜스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이 출입하는데, 원래 상수원 안에는 출입을 안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설이나 추석, 성묘 이럴 때 불편이 없도록 펜스에 출입문을 설치해서 하고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이론상으로는 맞는데 개인 사유지에는 펜스를 치지 말아야죠, 칠 때는 개인의 동의를 구하거나 해야 되는데 지금 대곡댐 망향각 위주로 그런 부분이 있는 모양입니다.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장확인을 해 보시고 그런 것이 있으면 방법을 찾아보시고, 방법이 없으면 지주한테 부득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필요할 시에는 어떻게 하겠다, 그리고 수질감시원이 대곡댐 사연댐 회야댐 12명이 관리하고 있는데 근무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오전10시부터 오후6시까지입니다.
서우규위원
이 분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담당
리담당상수도관
어세우 주로 상수도보호구역내 수도법에 정한 불법행위, 금지행위를 단속하고 또 그 안에 펜스나 시설물이 있는데 시설물도 관리하고, 주로 금지행위의 단속입니다. 낚시나 이런 겁니다.
서우규위원
수도법을 보면 항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수질을 오염시킬 가능성이 있는 부분을 전반적으로 지도 점검 또는 조치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의 낚시하는 사람만 금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십시오, 본 위원의 이야기가 맞을 겁니다. 물론 불법 낚시는 당연히 안 되죠. 그리고 작년 감사자료를 보면 근거리 위주 근무지 편성하라고 했는데 시정이 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 곳에 계속 근무하니까 부작용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상 효율을 기하시고, 오전10시부터 저녁6시까지인데 그 이후에 일어나는 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야간에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수자원공사도 같이 하고 매일 단속은 할 수 없고 수시로 오염행위가 예상될 때 기동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자료에는 낚시하는 사람 붙잡아서 고발하는 부분이 나와 있지 다른 오염부분은 전혀 없고 그리고 야간에 단속하면 공무원을 대동하는, 틀림없이 준칙이 있을 건데 준칙부분도 살펴보시고, 왜냐하면 민원인들하고, 물론 낚시하는 사람들이야 수단방법을 다 동원하고, 여기에 대한 체계가 없으니까 고약한 일만 발생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근무지를 한번씩 바꾸어서 하거나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이대로 답습적으로 해서 말썽만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3개 댐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낚시 단속만이 아닌, 사실 목적이 낚시 단속이 아니거든요 오염원을 사전에 차단해서 방지를 위해서, 그 방대한 댐을 12명으로는 안 됩니다. 이 재원은 시 재원이고 우리는 관리만하거든요, 이 물은 시민이 수혜를 보기 때문에 엄격히 지켜줘야 됩니다. 원인자부담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 더 요청하거나 해서 인원을 증원하거나, 방법을 강구하십시오.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율위원
한성율 위원입니다. 과장님, 2007년9월18일자 신문에 보면 배내골 대형휴양시설에 하천부지 무단점용해서 계곡에 자연석을 마구잡이 채취해가지고 사법기관에 고발을 했고 거기에 한 사람은 관계가 없다, 있다 이렇게 상당히 논란이 있고 언론보도에 보면 그런데, 여기에서 다른 조치가 있었습니까?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저희들 과는 하천에 제재를 가한 것은 없고 원상복구 명령을 했었거든요. 자기들 위에 성토를 하면서 하천에 흙이 무너지니까 하천 돌을 가지고 가에 붙인 사항이어서 원상복구명령을 하고 자기들이 원상복구이행을 다하고 저희들이 확인하고 종료한 상황입니다.
한성율위원
그렇게 해서 마무리 됐네요?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예, 원상복구 시켰습니다.
한성율위원
사법기관에 고발한다는 것은 뭡니까?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그것은 신문에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저희들이 고발하고 한 사항은 아닙니다.
한성율위원
그에 대한 사항은 다 무마되고 처리가 다 됐다 생각하면 되겠네요?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성율위원
이상입니다.
이수선위원장
서우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우규위원
과장님, 지금 회야강 마스트플랜이 건설과소관이죠?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서우규위원
지금까지 진척이 어떻게 됐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아까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용역기간 8월달에 중간보고회하고 중간보고회할 때도 위원님들 지적사항이나 앞으로 요구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 아직 용역 중에 있습니다. 12월정도 2차 중간보고를 다시 한 번 가질 계획입니다. 가지고 난 뒤에 주민설명회를 해서 내년도 예산에 덕신지구 산책로라든지 해가지고 9억5,000만원을 내년도 예산에 요구해 놓은 사항입니다.
서우규위원
내년도 당초예산 훑어봤는데 산책로나 등등의 부분은 회야강 마스트플랜 전체 중에서 아주 적게 일부분이고,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부분은 아까 대충 포괄적인 진척부분은 보고를 들었고요, 자료에 있고, 지금 애초에 시작할 때 우리 군 독단적인 부분에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 시와의 협조관계는 어느 정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방 2급 하천이 되어있어서 돈이 상당히 많이 드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관리위원도 광역시에 담당이 같이 위원으로 되어있고, 저희들이 부담하기는 큰 돈이니까, 그걸 국가하천으로 지정해 달라고 내년에 저희들이 시하고 같이 해가지고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야 만이 예산을 받아올 수 있으니까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서우규위원
지금 방향을 올바르게 잡고 있으니까 천만다행입니다.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예,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우규위원
됐습니다.
이수선위원장
과장님, 제가 포괄적으로 몇 가지 묻겠습니다. 하천 점사용에 대해서 과장님 잘 모르실 거고, 옥 계장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효성 언양공장하고, LG화학공장에 지금 계량기를 들어오는 펌프입구에 달아라 해서 다 설치해놨지요?
담당
치수담당
옥경석 예.
이수선위원장
오늘 보니까 2007년7월30일에서 8월30일 그러니까 1년 지나서 달았다, 그지요? 우리가 작년에 지적하고 난 뒤에, 한 10개월 만에 달았다, 그지요?
담당
치수담당
옥경석 예, 그렇습니다.
이수선위원장
그전 누적 양하고 달고 난 뒤에 8월3일까지 완공을 했는데 8월3일부터 오늘이 11월22일이지요, 그전에 한 누계를 한번 해봤습니까? 측정은 어떻게 합니까?
담당
치수담당
옥경석 저희들 확인을 해놨습니다.
이수선위원장
작년에 LG화학에서 자기 자체 계량기로 하는 치수량하고 계량기를 입구에서 우리가 지적한 사항대로 입구에서 달아서 치수량이 차이가 좀 있습니까?
담당
치수담당
옥경석 지금 새로 계량기를 달고 나서 차이는 저희들이 크게 연간 사용량으로 봤을 때 10월말까지 현재 저희들 확인하고 사용량 보고 받은걸 보면 작년에 78만t 정도 썼고요, 올해도 10월말까지 쓴 것이 70만t 정도 되거든요.
이수선위원장
아니, 계량기를 썼는데 7월31일날 우리가 계량기를 설치했지 않습니까? 그 후에는 점검 안 해봤다 그지요?
담당
치수담당
옥경석 계량기 설치하고 난 뒤…….
이수선위원장
8월3일부터 9월3일까지, 다달이 치수량을 보고 하잖아요.
담당
치수담당
옥경석 예.
이수선위원장
작년에 자기들이 계량기 달았을 때 8월3일부터 9월3일까지 치수량하고 우리가 계량기를 옮겨서, 작년 행정사무감사에 들어오는 흡입구에다가 설치해서 하는 것이 맞다 했기 때문에, 그때 치수량의 큰 차이는 없습니까?
담당
치수담당
옥경석 계량기를 달고 나서 기간을 저희들이 점검을 안 해서 정확한 양의 차이가…….
이수선위원장
그걸 체크해가지고 나중에 서면보고 해 주십시오.
담당
치수담당
옥경석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수선위원장
그 다음 제방 둑 있잖아요, 제방 둑에 농작물을 엄청시리 많이 심고 있는데 이제까지 단속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하천 제방 둑에.
담당
치수담당
옥경석 저희들 단속은 매일 순찰을 하고 있어서…….
이수선위원장
아니, 순찰만 하면, 간단하게…….
담당
치수담당
옥경석 구영리 쪽에는 봄에 하수관료 매설할 시점에 단속을 하기는 했습니다.
이수선위원장
거기에 집행한 것은 있습니까?
담당
치수담당
옥경석 별도로 강제 집행한 것은 없습니다.
이수선위원장
지금 하천가의 제방 둑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는지 치수계장 잘 알고 있지요?
담당
치수담당
옥경석 예.
이수선위원장
거기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태화천 일원에. 엉망입니다, 엉망. 철망까지 다 뜯어내고 거기에다가 개인농작물을 하고 있는데 철저히 단속을 해가지고, 보니까 잘해 놓긴 잘해놨데요. ‘이것은 하천법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하면 얼마의 과태료를 물립니다.’ 그거는 잘 써놨던데 그거 붙여서 뭐 합니까? 실적이 하나도 없는데. 그걸 좀 조심하고, 그 다음에 남천교 밑에 16억 정도 예산 들여 가지고, 치수계장님 앉으셔도 되겠네요. 건설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전 위원님들이 다 갔습니다. 거기에 산책로 공사도 건설과에서 했습니까? 남천교.
권영호위원
언삼교하고…….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언양이요?
이수선위원장
예.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했습니다.
이수선위원장
제방은 정말 친환경적으로 참 잘해놨는데 밑에 산책로 부분을 저희들이 한번 가봤습니다. 갑자기 폭우가 쏟아졌을 때 비상계단이 하나도 없어요. 만약에 여름에 갑자기 집중폭우가 온다면 올라갈 길이 없습니다. 그 대책을 앞으로 세워야 되는데 과장께서 현장 한 번 가보시고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우리 현장사진에 이게 다 있습니다.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언양지역은 저도 산책도 하고 많이 다니지만 지금 우리가 내려 갈 수 있는 것은 남천교 밑에 시발점부터 해서 위에 가면 언삼교 조금 위에 들어가게 되어 있고 저 위에 청구 밑에서 들어 가도록 되어 있을 겁니다. 아까 말씀처럼 갑작스러운 폭우가 한참에 쏟아졌을 때는 조금 문제성이 안 있나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옹벽을 친다든지 제방 둑을 했을 때는 조금 문제가 있을 것이나 지금 공법이 친환경 계단 같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중간에 올라가고 내려가고, 안에 가드레인만 없으면 올라가고 급한 상황에서 가는 데는 문제점이 없을 걸로 생각하는데, 조금 불편 안 하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수선위원장
과장님, 그게 아니던데요. 남천교에서 경동교까지 갔는데 중간에는 계단식으로 한 군데밖에 없어요. 나머지 부분은 갑자기 집중호우가 쏟아졌을 때는 미끄러워서 올라가지 못합니다. 공법이 비스더미 40도나 30도 되면 되는데 바로 40도 이상 정도 경사가 지던데, 우리 위원들이 다 보고 올라가보고 했는데 중간 중간에 그냥 가드레인 하는 것이 아니고, 해서 대피시설을 할 수 있도록 보강했으면 안 좋겠나싶습니다.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선위원장
권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호위원
지금 에위니아 소하천에 둑을 쌓아 놓았는데 찰쌓기, 메쌓기 그렇습니까? 보통 찰쌓기는 콘크리트가 들어가고 메쌓기는 그냥 돌로써 쌓죠?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예.
권영호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메쌓기가 주로 친환경적으로 하는데 환경법상 그렇게 꼭 해야 됩니까? 왜 묻는가 하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태화강 본천 하천도 그렇지만 소하천은 보면 매년 호우가 나면 터지는 곳이 터집니다. 물의 굽이가 있기 때문에, 그 굽이에 의해 서 터지는 데만 터지던데 이런 데는 영구적으로 될 수 있도록 찰쌓기가 안 되는 건지, 궁근정 일대나 산전천이나 소하천을 보면 대개 다 메쌓기가 되어서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언젠가는 또 터질 거라고 자꾸 생각을 하거든요.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그 관계는 지리적 여건을 봐서 아까 말따나 메쌓기라든지 더한 데는 옹벽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있습니다마는 법에 어떻게 해서 메쌓기 하라, 찰쌓기 하라 이런 사항은 없고요, 지리적 여건을 봐서 하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앞으로 저희들도, 내년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하천의 친수, 자연환경 하천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해놓은 사항인데 용역입니다마는 그 지역 지역에 맞게 앞으로 시공할 계획입니다.
권영호위원
지난해에 두 가지 말씀드리자면 궁근정에서 소호 가는 에위니아 때문에 가옥 있는데 침수되어서 거기도 옥 계장님 잘 아시다시피 설계변경을 해가면서 결국 옹벽으로 했는데 그런 부분도 결국 옹벽하다 보니까 그 공사가 2006년7월10일인가 11일인가 에위니아 와가지고 결국 준공은 언제 했습니까? 올해 9,10월달 되어서 했지요?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9월달 정도 됐을 겁니다.
권영호위원
올 여름에도 저 지역구니까 비가 좀 오면 늘 걱정이 되어서 올라가보고, 올라가보고 했는데 바로 옆에 주택이 있는 지역에 그게 빨리 이루어지지 않고 그런 부분을 봤을 때도 정말 환경적인 문제가 얼마나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설계에 대한 환경법 때문에 계속 변경하다가 그렇게 연기된 걸로 알고 있고, 지금 태화강상류 발원지해서 석남사 공사하는, 우리예산에 10억 되어서 설계를 보면 5억8,500만원입니까?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예.
권영호위원
이것도 말입니다. 앞서 과장님이 보고할 때도 이야기했습니다. 1월말까지 준공예정입니다. 그런데 오늘이 11월20며칠 됐는데 1월달에는 동절기 때문에 시멘트 작업이 됩니까?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거기 동절기라고 해서 시멘트 작업을 못하는 사항은 아니고, 거기기온이 어느 정도 떨어졌을 때 공사중지 명령을 내리거든요.
권영호위원
기온은 지금 현재 우리가 여기 있는 것보다는 최하가 5도 이상은 차이가 납니다.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권영호위원
상북면사무소하고 거기하고도 최하가 3도 이상 5도 차이가 납니다. 특히 거기는 더 추운 데가 아닙니까?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저희들이 일단 빨리 될 수 있도록 하려고 노력을…….
권영호위원
왜 늦어집니까? 3월달부터 했는데도 지금까지, 이제 착공했습니까?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예, 착공을 해서 우회도로관계 때문에 조금 지체되어서 우회도로해가지고, 수일 내로 착공될 겁니다. 그런데 그게 늦어진 이유는 석남사 문화재관계 때문에 그 문화재 행상 받고 한다고 자꾸 시일이 늦어져서 그래 된 사항입니다.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물론 도로교통과의 소관이지만 계장님은 아실는지 모르겠지만 석리라는 데도 에위니아 태풍 때 다리가 유실되어가지고 그것도 지금 늦고 하니까 지역주민들은 공사한다, 한다 하면서도 지금 1년이 넘어도 아직 시작도 안 한 단계에 있으니까 이런 등등의 부분을 본 위원이 볼 때 직원들이 좀더 애착을 가지고 조금 더 빨리 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면 안 좋겠나 하는 아쉬움이 드는데 이렇게 늦춰서, 태화강 상류 발원지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1월말에 준공이 어려울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지금, 그 분들이 어떤 공법으로 어떻게 잘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도 그렇고 아까 이야기한 궁근정 사업도 그렇고 여러 가지 왜 사업이 조기에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안 하고, 물론 노력이야 하겠지만 하여튼 이런 공사하나라도 조기에 될 수 있도록 이왕 하는 거 민원이 발생 안 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우규위원
거기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남천내 친환경 아까 위원장도 지적했고, 산책로 부분 거기에는 뒤에 한번 가 보세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잔디를 심어놨는데 잔디 지금 물을 주고 있더라고요, 잔디가 막 떠가지고 잔디가 어느 정도 흙을 약간씩 잔디를 다지거나 해줘야 되는데 겨울에 갑자기 동해가 왔을 때는 잔디의 고사율이 높을 가능성이 있다 생각되고, 그리고 층단을 쭉 해놓은 층단 자체가 시방서에는 두께가 10cm로 되어 있습니다. 대충 평균으로 쳐보니까 7,8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가에. 그리고 설계상 중간 중간 부분적으로 끊어졌으면 터져도 부분만 터지는데 안 끊다보니까 겨울에 날씨가 차고 하니까 서로 댕겨서 짝짝 갈려져버렸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지적을 하고 쉽고, 그쪽 산책로부근 건너 쪽에 이것은 건의사항입니다. 지금 언양 쪽에는 국비 수해복구 형식의 예산으로 대충 정비를 했는데 건너 쪽 지금 현재 삼남 쪽에는 하천기본계획을 제가 자료를 보니까 옛날에 세워졌는데 군에는 자료가 없더라고요, 그것은 시준용하천이기 때문에 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계룡리슈빌에서 국도까지 쭉 내려가면서 계획을 요청 한번 해보십시오. 그게 비록 삼남 쪽에 하천 제방 둑이지만 모든 미관은 언양 쪽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언양 쪽에 하천정비를 해놓은 부분은 언양 쪽에서 안보이거든요.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서우규위원
홍수로부터 시가지를 보호할 수 있는 방호망은 되는데 미관상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 시하고 한번 협의를 해가지고 하천 제방 둑 정비를 하는 방향으로 협조를 요청하고, 또 지금 현재 남천내 언삼교에서 쭉 내려오면 남천교 위 쪽 하천바닥에 우선 임의 언양시장 주차장을 해놨거든요, 주차장은 사실 하천이라는 부분은 물의 흐름을 방해하는 행위는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래서 두 칸은 시멘트 포장해놓고 이것은 도로교통과하고 협의를 해서 전번에 두 칸 밑에 하천 쪽에 어느 정도 하상정비를 해서 그 밑에도 주차를 했거든요. 지난번 에위니아 때 떠내려 가버리고 그 부분은 현재 아까 문제되는 하상 정비 포괄비 집행잔액이 아직 좀 남아있지요? 건설자료에 보니까 많이 남아있는데.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예.
서우규위원
이것이라도 주차니까 도로교통과와 협의를 해서 그 부분에서 정비해서, 그쪽에 차를 많이 대거든요. 그러면 언양 시가지 주차 임위적인 방법도 안 되겠나 생각하는데 그쪽으로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영호위원
상수도에 대해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지금 지역을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상북 같은데 광역권 상수도라 해서 매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매설하고 있음에도 가정까지의 이설을 하려고 하니까 가구당 100만원, 약 100만원의 부담을 해야 되니까 아마 우리 주민들이 상수도에 대해서 상당히 불편함이 있어도 한꺼번에 쉽게 해서 목돈을 100만원씩 내야 되는 것 때문에 선뜻 이설을 못하고 있는 형편인데 그 부분은 의무도 아니고 그냥 광역권 상수도에서 그것만 매설해 놓으면 언젠가는 이설을 안 하겠나 그렇게 보고 지금 하는 겁니까? 그 각 마을 부락에 다 하면서 부락에서 요청을 안 했는데 매설을 하고 있던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아는 데까지 말씀해 주십시오.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지금 광역상수도 마을에 요청해가지고, 물론 요청하는 데도 있겠지만 요청해서 하는 사항이 아니고 앞으로 전부 다 간이상수도에서 광역상수도로 하는 계획에서 지금 두동, 두서도 그렇고 상북도 그렇고 다, 그게 아까 말따나 거기에 하는 것은 수자원공사에서 공사를 하는데 나머지 가정 관계는 자부담이 있습니다. 자부담이 100만원에서 많으면 150만원도 되고, 그게 거리에 따라서 틀리고,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어제 상수도본부에서 와서 하는 얘기가 내년도 광역시 조례가 바뀌면서 기본적으로 기본금액이 120만원해서 거리에 관계없이 자부담한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우리 울주군 같은 데는 조금 득이 있을 것 같고, 나머지 시내 남구나 이런 가까운 데는 돈이 적게 될 건데 많이 들 사항이고, 자부담이 있습니다. 가정에 들어가는 거는, 그 관계는 제가 여기에서 행정적으로 해줄 수 있는 자부담이기 때문에도 같이 연구를 해서 풀어야 될 사항입니다. 가정은 우리행정에서 어디까지 어떻게 해 줄지 그 관계는 위원님과 같이 생각을 해서 고민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권영호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하는 말은 자부담이 적어야 만이, 물론 여기에서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쉽게 가정집에 연결이 됨으로 인해서 현재 군에 상수도 예산이 적게 들 것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런 부분을 말하는 거거든요. 지금 가정에서 돈 100만원, 150만원 내라니까 가만히 있어도 군에서 먹도록 해주는데 그 돈 내서 어떻게 연결하느냐 이거라 말입니다. 시골정서가 경제도 어렵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시하고 잘 이야기를 해서 어떻든 우리 울주군하고, 물론 시 조례가 그렇게 되면 어쩔 수 없지만 어쩔 수 없이 안 되면 우리 군에는 상수도 예산을 점차적으로 줄여간다든가.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그 관계도 제가 물론 상수도 관계하기 전에도 생각을 가진 것이 울주군은 광역시에 원수를 대주는 사항입니다. 자부담은 우리가 원수를 주고 했으면 광역시에서 부담을 좀 해가지고 집에까지, 안 되면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100만원 드는 것 같으면 50만원을 자부담하고 50만원 지원한다든지 이런 관계가 됐으면 안 좋겠나싶어서 먼저 시의원 계시는 분한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물을 시민들이 먹을 수 있게 줬으니까 어느 정도는 시에서 부담을 해주는 것이 안 맞나, 제가 그렇게 하니까 자기도 그 관계는 다시 시하고 해보겠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군에서도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든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사항은 자부담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서우규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광역상수도 부분은 원인자가 부담해야 되는 광역상수도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기본금이 90만원입니다. 원인자가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 때문에 거리에 따라서 메인관로에서 기본금을 따 넣는 게 90만원이고 그것은 예외가 될 수가 없습니다. 상위법에 맞춰서 했기 때문에, 거리에 따라서 집이 멀면 더 내야 되고 가까우면 90만원만 내야 되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북의 예가 아니고 우리는 대곡댐이나 사연댐 물을 전면적으로 광역상수도화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물을 우리가 주는 데도 돈을 내야 되는 여러 가지 부담이 있지만 광역시내에서는 지금 현재 현행법으로서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아까 과장님께서 내년도 조례개정 시에서 부분이 있으면 우리도 우리입장 정리를 그쪽으로 서면으로 보내주는 게 상당히 괜찮으리라 생각합니다.
권영호위원
과장님 좋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네요, 우리 물주고 여러 가지 제재도 많이 받고 하는데 어떻든 시하고 해서 조금이라도 군민들이 덜 부담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선위원장
과장님, 7-61페이지 국·시비 보조에 보면 간월산 공중화장실 외 1개소 리모델링공사해서 1억5,000만원 국비 받아온 일이 있지요?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예.
이수선위원장
지금 남은 금액이 1억4,504만원 남았는데 국비를 받아서 뭘 하고 있습니까?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화장실 점검에 상 사업비입니다. 장려를 받아서 상 사업비 성립전예산인데 1억5,000만원이, 지금 사용한 것은 설계용역해서 사용한 분 나머지는 리모델링 사업을 할 겁니다. 작천정 위에 간월산 화장실하고 배내골에 화장실하고 2군데 리모델링 공사사업비입니다.
이수선위원장
진행하고 있네요?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수선위원장
오수계장님, 과장님 잘 모르실 거고 오수관로 공사를 한 지도 많이 됐지요. 범소 쪽에 그지요? 이상걸 계장님.
담당
하수담당
이상걸 예.
이수선위원장
오수관로를 100% 완공해놓고 지반이 많이 내려 앉아있어요, 포장을 했는데, 오늘 위원들이 현장방문을 다 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어떻게 포장을 반쪽만 해가지고 했는데도 다 내려앉아서 울룩불룩하고, 하자보수비는 다 예치시켜 놨습니까?
담당
하수담당
이상걸 예.
이수선위원장
잘못된 부분은 공사를 언제 시행할 예정입니까?
담당
하수담당
이상걸 실태조사를 해서 하자 보수 공문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선위원장
상수도계장님, 범서 반용마을에 물탱크가 없어서 작년에 환경과 있을 때 반용마을에 물탱크를 설치해 달라고 건의를 했는데 2008년도 당초예산에도 지금 안 올라와 있습디다. 곡연마을 하나만 있고, 진위파악을 해봤습니까? 작년에도 상수도 해가지고 물탱크 설치를 해준다고 이야기가 됐는데 이걸 진위파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상수도관
어세우 예.
이수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성율위원
예산집행에 대해서, 간단간단하게 답해 주십시오. 7-14 자체사업 시설비 예산이 18억인데 미집행이 5억6,000만원이거든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남아서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 있습니까?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지금 사업이 발주되어서 사업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집행할 금액입니다.
한성율위원
사업추진 중에 있네요?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예.
한성율위원
됐습니다. 하수관리 봐주십시오. 여기에도 자체사업에 시설비 보면 82억중에서 45억이 되어 있네, 그지요?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지금 하수관리는 사업 중에 있고 앞으로 다 집행할 사업입니다. 아까 보고…….
한성율위원
이렇게 큰 돈을 40일밖에 안 남았는데 다 집행해집니까?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죄송합니다만 10% 정도, 큰 사업이 되어가지고 설계기간도 좀 오래 되어가지고 돈이 좀 많은…….
한성율위원
큰 사업이라면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사업비가 조금 큰 사업들이 있습니다. 덕신하고…….
한성율위원
덕신에는 지금 16억이에요.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큰 단위가 있기 때문에 돈이 많이 남아있는 사항입니다.
한성율위원
한 번도 착공하고부터는 돈을 안줬다 이 말입니까?
담당
하수담당
이상걸 선급금 일부 받아갔습니다. 지출액 36억중에 선급금 일부 받아갔고 미집행액은 앞으로 추후 공사를 하면서 지불할 계획입니다.
한성율위원
그러니까 어떤 사업들이 있기에 이만큼 많이 집행잔액이 남았나 이 말입니다.
담당
하수담당
이상걸 남아있는 사업은 온양 오수관연결사업, 범서 점촌 오수관연결사업, 서생 진하 오수관연결사업, 범서 천상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온산 덕신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언양 신흥마을 하수도 정비공사 등 큰 사업이 공사 진행 중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광해
최광해건설도시국장
공사가 마무리 되면 공사금으로 집행됩니다.
한성율위원
이게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이 사업은 이월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척이 20%에서 30%밖에 안 됩니다.
한성율위원
이월사업입니까?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예, 이월될 사업입니다.
한성율위원
하천관리 7-16 봐주시겠습니까? 하천도 그렇네요?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예, 시설비는 대다수가 그런 겁니다.
한성율위원
하천관리에 있어서 18억이 지금 미집행이 됐네요? 치수계장, 답변바랍니다.
담당
치수담당
옥경석 태화강 발원지 상류지역에 하천정비가 10억이 아직 집행이 안 됐습니다.
한성율위원
지금이 몇 월달인데 아직까지 사업 안 해서 미집행 됐습니까? 업무보고 나오잖아요.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거기에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돈이 아직 남아있다 말입니다.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큰 사업이 대다수 남아있습니다.
한성율위원
큰 사업을 빨리 발주했으면 돈이 이렇게 남아 있나 이 말입니다. 늦게 발주를 했기 때문에도, 결론적으로 전체 통틀어 말하면 여러분이 의욕을 가지 고 뭔가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집착을 가지고 했으면 이렇게 많이 미집행 되어서 12월까지, 또 이월할 때까지 가서는 안 되는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갔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년도는 돈을 조금씩 해서 잘하도록 하지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 가지만 묻고, 사업 하나를 언제부터 착공했어요. 하천관리나 자체사업에, 상수도 관리 쪽에서나 하수관리 중에서나 이렇게 많은 예산을 할 때, 한 번 가져와 보세요. 언제 공사를 발주해서 이까지 왔는지, 자료를 주시고 거기에 답변해 주십시오. 9월달에 했다든지 11월달에 이제 시작했다든지 안 그러면 5월에 해서 이태까지 왔다든지 그런 게 있잖아요. 내가 알기로는 덕신에도 16억짜리가 8월달인가 했어요. 맞지요?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발주는 조금 늦은 것이 맞습니다. 상북 태화강 발원지 정비사업 관계도 10월달에 발주가 됐습니다.
한성율위원
그렇지요, 늦게 해서는 안 된다, 사실은 더 이상 제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마는 물론 다른 사업도 보니까 전부 사업이고 한데, 특별히 큰 사업은 일찍 하십시오. 이월이 안 되도록 신경을 써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수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과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건설도시국 도로교통과와 도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이 했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9시02분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