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무안군의회 발언
양영복 의원 발언
천성
김천성의장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무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회의의 진행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차 본 회의에서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은 김관형 의원이, 간사에는 이요진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군정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군정보고에 앞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과소장께서는 의원들이 군정 전반에 대하여 상세히 군정을 파악하고 앞으로 있을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의 등 의정활동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자세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아울러 의원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실 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본 의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실과소장님과 오늘 보고할 실과소 담당주사님을 제외한 나머지 관계공무원께서는 민원업무에 불편함이 없도록 업무에 종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담당주사님들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가. 기획예산실
10:02 보고하지 않은 실과소 관계공무원 퇴장
그럼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노영길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노영길입니다. 2008년도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장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요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요진
이요진의원
이요진 의원입니다. 12쪽에 보면 서남권 특별법 종합계획에 대해서 방금 과장께서 설명하셨습니다마는 설명내용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아침에도 언론에 보도 되었습니다마는 낙후지역으로 소위원회 상임위원장 안상수 위원장이 언론에 불투명하게 보도가 되었는데 서남권 특별법이라는 얘기 그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영길
노영길기획예산실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안 소위원회에 어제 통과를 했고 오늘은 건설교통부상임위원회에서 상정 할 예정인데 통과가 되면 1주일이내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가 되면 국회 본회의에서 상정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어제는 이요진 의원님 말씀대로 건설교통부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수정안이 나왔습니다. 서남권 낙후지역발전 및 투자촉진법안을 서남권이라는 용어를 삭제하고 낙후지역 발전 및 투자촉진법안이라는 명칭으로 교체가 되었습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수정이 되었으니까 서남권이라는 말은 목포, 신안, 무안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을 삭제 했는데 서남권 얘기를 실장님이 쓰시면 안 되지요. 낙후지역 내용을 넣어서 소위원회에 상정이 되었는데 그 내용이 내용자체도 통과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의문사항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서남권이라는 말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입니다.
영길
노영길기획예산실장
이요진 위원님 말씀에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현재 공식 명칭은 건설교통부위원회 법안 통과하기 전까지는 제목으로 올라갑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본 회의에 들어 갈 때 까지 상정될 때 까지 그렇게 합니까?
영길
노영길기획예산실장
제목은 그렇게 하고 상임위원회에서 재논의를 하게 됩니다. 현재 그 제목은 그대로 갖고 가고 여러 가지 안이 있습니다마는 면적이라든지 지역이라든지 대상지라든지 용어는 6가지가 수정이 되었습니다. 그 관계는 별도로 자료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이상입니다.
천성
김천성의장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김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요진
이요진의원
저는 무안군 낙후지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무안군도 상당히 균형발전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몽탄과 운남, 해제가 상당히 균형발전에 문제가 있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우리 무안군을 보면 일로는 회산백련지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삼향은 남악신도시 그리고 초의선사 군립미술관을 비롯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청계는 목포대학교 그리고 한국폴리텍5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농공단지, 최근에는 하수종말처리장 등 굵직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무안군의 읍지역은 군의 행정중심이니까 굳이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현경을 보면 스포츠파크, 갯벌방문센터, 여성농업인센터, 홀통, 월두가 있습니다. 망운면을 보면 공항을 중심으로 해서 톱머리랄지 이러한 사업이 발전사업이 되어 가고 있는데 몽탄과 운남, 해제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사업이 저조한 편입니다. 물론 지리적인 입지 조건이 안 좋기는 합니다마는 다행히 해제같은 경우에는 송계 어촌마을, 도리포, 하수종말처리장도 들어 갑니다마는 상대적으로 몽탄과 운남은 균형발전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기업도시건설이랄지 무안시가 승격이 되면 더더욱 균형발전에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 무안군 종합발전계획에 이러한 낙후지역에 대해서 군의 정책에 상당히 연구를 많이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실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노영길기획예산실장
김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기획예산실에서 예산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관계부서와도 유기적인 체계를 유지하면서 예산안을 작성했습니다. 예산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예산서를 의회에 통보하도록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마는 균형발전이랄 것 같으면 크게는 나라에서부터 도와 우리 지방자치단체까지 이어지는 용어로서 상당히 좋은 용어입니다. 김산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도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마는 부합이 되지 못한 점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특히 사업부서와 연계를 해서 종합발전계획에 아직 용역중에 있으니까 그 관계를 검토해서 삽입하도록 노력을 하고 앞으로도 특히 사업부서와 긴밀히 협조를 해서 3개 읍면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는 쪽으로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장
임덕수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남악신도시 종합대책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시설물 인계인수를 10회 정도 했는데 인수인계가 잘 되고 있습니까?
영길
노영길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인계인수관계는 잘 된다고 평을 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현재 계획대로 관계부서과 긴밀히 협의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일이 늦어진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상당히 미비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기획예산실장한테 물어 볼 사항은 아니고 각 실과소별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길
노영길기획예산실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장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김관형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관형
김관형의원
홍보안내판 부착관계에 대해서 잠깐 여쭤 보겠습니다. 국제공항을 개항 하면서 공항에 대한 또 무안 농산물에 대한 기타 등등 여러 가지에 대해서 홍보하시는 일은 잘 하시는 일 같은데 여쭤보겠습니다. 본 의원이 2007년 제2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의를 할 당시에 예산실장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안에 들어 오는 초입에 황토골 무안이라는 야간 간판이 도로벽면에 부착이 되어 있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중간 중간에 전구가 잘못되어서 불이나간 부분도 있고 먼지 기타 등등 쌓여서 상당히 보기에 안 좋다고 질문한 적 있지요.
영길
노영길기획예산실장
예.
관형
김관형의원
물론 편성의 권한은 집행부에 있습니다. 예산 편성을 우리 의원들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처지이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 편성을 할 때 눈여겨 봤던 내용인데 의원들에 입은 군민들의 입을 빌려서 군정에 좋은 방법의 군정을 해 주십시오라고 대신하는 하는 것 뿐입니다. 의원 개인의 이야기를 집행부에 전달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영길
노영길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의원들이 회의석상이나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십시오 하면 예산편성에서 제외시킨 이유가 뭡니까?
영길
노영길기획예산실장
관계부서와도 홍보 관계는 여러 가지의 업무추진을 협의해서 예산을 계상하고 의회에 통보했습니다마는 홍보 관계는 김관형 의원님께서 말씀 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총괄을 하고 관계부서에서 시정 중에 있습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지금 홍보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현관 간판은 무안군을 대표적으로 알리는 간판입니다.
영길
노영길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거기에 관심을 써 달라고 누누이 2회 추경 때 공식 석상을 통해서 말씀드린 내용인데 비단 우리 예산실장님 소관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1년 6개월 동안 활동했던 제 입을 통해서 얘기했던 예산, 여러 가지 군정에 관한 것을 제가 속기사를 통해서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과연 몇 %나 반영 해 주었는지 생각을 해보니까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안이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내용인데 한번 더 묻겠습니다. 개인의 편중에서 의원들이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한번쯤 심도있게 생각을 해 보실 필요가 있고 무안군에 필요한지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대다수 실과장님께서 현장에서 모면하면 끝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예 또는 제가 꼭 어떤 방법이든지 무안군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하면 끝납니다. 돌아서면 없습니다. 머리도 꼬리도 없습니다. 이제는 좀 더 성숙된 분위기로 서로 신뢰에 의한 분위기를 찾을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영길
노영길기획예산실장
예.
관형
김관형의원
맞지요?
영길
노영길기획예산실장
동감합니다.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바로 시정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군정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님께 양해 말씀 구하고자 합니다. 군수님께서 바쁜 군정 수행상 자리를 비우시게 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자치행정과
10:27분 군수 퇴장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박병석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병석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내년도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군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천성
김천성의장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요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요진
이요진의원
군정전반에 관해서 많은 계획수립이 잘 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마는 물론 제가 하고자하는 얘기는 전년도 집행내역에 보면 과다계상됐다는 편성내역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감사 자료에 보면 자율방범대 운영비 4,300만원 계상되어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마는 왜 10원도 지원을 하지 않으면서 계상을 해 놨는가요? 지원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병석
박병석자치행정과장
업무보고서에 없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때 자세히……
요진
이요진의원
물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하겠습니다마는 보편적으로 자료를 보면 일반운영비, 용역비 100%로 10원도 쓰지 않고 남아 있는데 이런 내용을 보면 근본적으로 사업계획수립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병석
박병석자치행정과장
앞으로 불요불급한 예산은 세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자세한 내용을 하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참고하셔서 예산편성할 때부터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획을 해 주어야지 구구형식으로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넣어야 되겠다 해서 계상을 해 놓고 보니까 다른 지역에 쓸 수 있는 돈 은 없고 우리 의원들은 지역개발사업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이런데 예산이 편중되기 때문에 소규모사업을 많이 하지 못해요. 이런 돈을 놔두고도 지역개발사업에 쓰지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상을 잘 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석
박병석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장
김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산
김산의원
무안시 승격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목포시에서 통합을 한다고 하면서 언론 플레이가 심합니다. 신문을 접하면서 상당히 불쾌한 적이 한 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군에서는 통합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무대응한 입장인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무대응을 하는 것보다는 우리의 어떤 강한 입장을 표현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한 가지 더 무안시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도ㆍ농 복합형태의 시를 추진합니다. 물론 아직 추진 단계에 있으면서 제가 성급하게 질문을 드린데 대해서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미리서 문제점에 대해서 연구하고 검토할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자합니다. 도ㆍ농 복합형태의 시인데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것을 보면 지나치게 도시행정으로 치중을 하는 인상을 많이 받습니다. 그럼 상대적으로 농촌지역이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지 않겠느냐 도ㆍ농복합의 시를 추진하면서 농촌지역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박병석자치행정과장
목포시 통합과 관련 말씀인데 지난주 일요일에 목포시 정종득 시장께서 통합시장이 꿈이라는 인터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 사회단체에서 어제부터 서명을 해서 지금 시장에도 보내고 각 언론사에도 보내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도ㆍ농 통합관계는 현재는 저희들이 시 요건이 안 되고 다만 도청 소재지로서 시가 승격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을 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추진위원회 구성이라든가 국회라든가 행정자치부에 건의도 계속하고 있고 그런 일들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도ㆍ농 복합형태 관계는 과거에 했던 실태를 감안해서 문제점을 보면서 건의할 때 포함해서 올리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덕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덕수
임덕수의원
12쪽에 보면 무안시 승격 추진에 대해서 남악신도시를 조기에 활성화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삼향면 남악리 출장소가 지난 7윌 30일자 조직개편으로 현재 현장소장 1명과 직원 2명, 공익요원 1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인원으로 주민등록과 복지면 등을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6년 9월에 남악 리젠시빌이 394세대가 완공되어 입주가 완료되었고 금년 10월부터는 현대 아이파크 등 3개 단지 아파트에 2,308세대가 완공되어 입주하고 있으며 11월 21일 어제 1,324세대 3,413명이 입주하여 생활하고 있고 매일 20여세대가 입주하고 있습니다. 내년 2월부터는 신동아 파밀리에 등 3개 단지 1,618세대가 입주 예정이고 2009년 초에는 대한주택공사 1,083세대가 분양 또는 임대 등으로 공사가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정대로 입주가 완료될 경우 2009년 상반기까지 공동주택의 인구만 해도 6,265세대 17,000여명이 남악신도시에서 생활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 면출장소 인력으로는 생활민원을 감당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도시기반시설 미비로 인한 상하수도 민원과 특히 생활쓰레기 문제 등 주민불편이 가중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여기에 대한 기구 등 인력 수급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박병석자치행정과장
임덕수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삼향 출장소 문제, 지역현안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남악신도시 계획에 의해서 현재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집계 인구수에 감안해서 출장소가 빨리 설치가 되도록 뒷북치는 행정을 않도록 잘 하겠습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과장님,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시고 계시지만은 방금 말씀하신대로 뒷북을 치고 있습니다. 지금 삼향면 임성리에 인쇄소가 들어오려고 건물 허가신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직원만 1,000명이 들어오고, 공공기관 6개가 실시허가가 끝났고 학교 개교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현장에서 뛰기 때문에 우리 행정보다 앞설 수도 있고 더 파악을 많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알았습니다 해 놓고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실제로 시급한 상황에는 예산을 쓰지 않고 불필요한데 많이 예산을 세워놨어요.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도시형태를 갖추는 것이 20,000명 이상이 되면 읍을 설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 동안에 주민들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이사를 와도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왜인가 본 의원이 파악을 했더니 목포시와 무안군과 출산지원비라든가 장학금지원비가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문제도 빨리 대비를 해서 무안시로 승격하려면 우리 무안군도 노력을 하고 대비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나 알았습니다 해 놓고 자리 옮겨 버리면 끝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석
박병석자치행정과장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을 귀담아 듣고 서둘러서 대비하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음식쓰레기처리 문제가 내년 여름쯤 되면 상당히 악취가 날 것입니다 다가와서 인력 증감하려고 하지 마시고 미리서 대비를 해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아무튼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서면으로 받고 자치행정과장한테 질문을 하겠습니다.
병석
박병석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이상입니다.
천성
김천성의장
정길수 의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길수
정길수의원
8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종이 없는 회의 운영이라는 특별한 사업 때문에 한 가지 묻겠습니다. 그전부터 행정기관에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양면을 사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계획이나 예산을 보면 8,000만원 투자를 해서 과연 얼마만큼 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며 행정능력 제고를 위한 사업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여러 실과소와 같은 추진계획도 세우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병석
박병석자치행정과장
지금 다른 자치단체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에는 시스템을 설치하고 노트북을 구입하는 설치비 8,000만원이 소요되더라도 연차적으로 가면 예산이 절감이 되고 현재는 엄청난 분량이 50페이지부터 심지어는 참석자 수대로 30～40부씩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장래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시대에 걸맞게 하는 ……
길수
정길수의원
그런데 제 생각은 무슨 사업이든지 추진계획을 했을 때는 예산을 상정했을 때는 그런 이유가 따라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것에 대한 예산절감을 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산출 근거 1년 정도를 내서 예산이 종이사용으로 인해서 예산 어느 정도 절감할 수 있다 그런 계획을 세우지 않고 만일에 이런 사업들이 전체적으로 활성화되지 않는다면 예산 낭비가 더 이어지는 것 아닙니까?
병석
박병석자치행정과장
자세하게 근거가 될만한 자료를 보고 드렸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상당히 개량하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연간 자료를 빼야 되는데 이런 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앞으로 예산을 세울 때는 심도 있게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
김천성의장
양영복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복
양영복의원
9쪽 우리 무안군에 여성 이장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병석
박병석자치행정과장
지금 1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복
양영복의원
10명이요? 각 읍ㆍ면별로 알고 있습니까?
병석
박병석자치행정과장
읍ㆍ면별 내용은 자세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영복
양영복의원
10명 정도 밖에 안 되는가요? 지금까지 여성 이장들에 대해서 예산을 별도로 편성을 해서 지원 한 적이 있습니까? 금년에 들어 와서?
병석
박병석자치행정과장
금년에는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영복
양영복의원
지금까지의 예를 이야기 해 주십시오. 어떻게 지원을 했는가에 대해서.
병석
박병석자치행정과장
지금 과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성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여성자들이 꼼꼼하게 추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성이장을 확대하기 위해서 앞으로 내년도에는 각 마을에 1,000만원정도 지원을 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세웠습니다.
영복
양영복의원
과장님이 파악을 잘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 여성이장들에 대해서 별도로 많은 예산을 지원하더라고요. 우리 현경같은 경우에도 수양촌에 현재 고승자가 지금은 도의원 되었습니다마는 그 분이 여성이장으로 군에서 엄청난 특혜를 받아서 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금년에 들어와서는 본 의원이 알기로는 예산편성에 보니까 지원이 전혀 안 되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신규 여성이장 사업비 지원으로 해서 2억5,000만원 추경에 확보하겠다고 하는데 언제 할 겁니까? 1회 추경 때 할 겁니까?
병석
박병석자치행정과장
1월 1일자로 이장 임명이 되기 때문에 그때 인원을 감안해서 편성을 하겠습니다.
영복
양영복의원
기존 이장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지 않고 신규 이장에 대해서만 지원을 한다는 것인가요?
병석
박병석자치행정과장
예.
영복
양영복의원
기존 여성 이장들 반발이 있겠는데요?
병석
박병석자치행정과장
저희는 신규 여성이장들을 확대하자는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그 분들에게 이해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영복
양영복의원
신규 이장에 대해서 1,000만원씩 지원을 한다고 하셨는데 1,000만원을 어떤 방법으로 추진한다는 것입니까?
병석
박병석자치행정과장
마을환경개선이라든가 마을에 숙원사업 위주로 사업계획을 받아서 내년도 인원이 확정되면 사업계획을 주어서 그 범위 안에서 신청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영복
양영복의원
신규 이장을 확대하는 것도 좋지만 어쨌든 기존 여성이장들한테도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병석
박병석자치행정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영복
양영복의원
말로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지 마시고 분명히 지켜봅니다. 12쪽에 무안시 승격 타당성 조사 용역 실시가 3월부터 9월까지 한다고 되어 있는데 용역결과가 나왔습니까?
병석
박병석자치행정과장
예.
영복
양영복의원
나왔으면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박병석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영복
양영복의원
21쪽에 지금 해외교류 활성화로 국제공항 도시기반 구축으로 되어 있는데 해외자매결연 도시가 중국 태주시와 독일 베르다시 두 군데입니까?
병석
박병석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영복
양영복의원
앞으로 신규로 일본, 우즈베키스탄이 나와 있는데 금년에 들어 와서 중국 태주시와 베르다시와 교류행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병석
박병석자치행정과장
베르다시는 전혀 없고, 중국 태주시와는 지난번 학교 홈스테이로 교사 포함해서 15명 교류를 한 바 있습니다.
영복
양영복의원
본 의원은 미비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더욱 더 교류를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석
박병석자치행정과장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영복
양영복의원
이상입니다.
천성
김천성의장
김관형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관형
김관형의원
앞서 우리 양 의원님이나 김산 의원님께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두 가지 부분만 하겠습니다. 무안시 승격과 관련해서 2006년도에 용역비 8,000만원 세우셨다가 명시이월 시켰다가 2007년도에 7,400만원 용역 주시고 용역 끝났다고 하셨지요?
병석
박병석자치행정과장
예.
관형
김관형의원
나중에 확인키로 하고 2007년도에 용역과 관련해서 국내여비가 있었지요?
병석
박병석자치행정과장
예.
관형
김관형의원
2008년도에 국내 여비를 얼마 세우셨습니까?
병석
박병석자치행정과장
2008년도는 2,000만원 세웠습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2007년도에 2,000만원 아닙니까?
병석
박병석자치행정과장
2007년도 예산은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내년도 예산은 2,000만원입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예산서에 국내여비가 2008년도에 꽤 많은 돈이 국내여비로 충당이 되어 있는데…… 아무튼 우리 김산 의원님께서 이 관계는 충분히 이야기 하셨기 때문에 그냥 넘어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장과 관련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많은 예산을 가지고 풍부한 예산이 있다면 어느 부서이든 어루만져주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지자체를 본다면 보릿고개를 못 넘기고 있습니다. 그렇게 같이 통감하십니까?
병석
박병석자치행정과장
예.
관형
김관형의원
물론 이장님들이 우리 행정과 민과 중간 입장에 서서 상당히 역할을 많이 해내주시고 고생을 한 것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서 이장과 관련한 예산이 왜 이렇게 불쑥 불쑥 튀어 나옵니까? 전에 이장이라면 내 동네 내가 태어난 동네 거주하고 있는 동네에 어떤 현황이나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통해서 중개역할을 하면서 내 마을 잘 살기에 앞장서서 봉사하는 개념으로 활동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의 대가성으로 주민들은 이장세를 일부 걷어서 이장의 노고에 치하하는 마음에 베풀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통감하시지요?
병석
박병석자치행정과장
예.
관형
김관형의원
지금 엊그제도 소회의실에 와서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나 올해 예산으로 보나 어려운 살림가지고 조금 지나친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병석
박병석자치행정과장
저희들 군정에 열악한 재정을 감안해서 퍼 주는 식이 아니라 예산범위내에서 실질적인 실비만 지급이 되도록 ……
관형
김관형의원
알았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7분의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봉사의 개념을 기본에 두고 활동하고 있고 이장님들 역시 똑같은 맥락으로 생각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비단 이장정책과 관련해서 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그와 마찬가지인데 길들이기에 달려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석
박병석자치행정과장
군민의 혈세라는 것을 알고 집행에 적정을 기하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알았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제가 의원으로서 본인의 인기관리도 생각하고 질문도 해야 되는데 툭툭 내던집니다. 지금 우리 비정규직 직원들 엊그제 시험 보았지요? 몇 % 감원합니까? 우리 무안군은 몇 명에 해당합니까?
병석
박병석자치행정과장
대상이 65명인데 63명이 시험을 치러서 38명이 전환이 되고 나머지는 연말까지 그만 두어야 할 입장입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과장님을 포함한 본 회의장에 앉아계신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가슴 아픈 일 아닙니까? 대답하십시오. 가슴 안 아프십니까?
병석
박병석자치행정과장
예.
관형
김관형의원
지금 복지 카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들 포함하여 공직자 여러분께서 복지카드 40만원 혜택이 가지요?
병석
박병석자치행정과장
예.
관형
김관형의원
그런데 상향조정해서 80만원씩 혜택가게 하면 5억여원의 소요가 되지요? 맞습니까?
병석
박병석자치행정과장
예.
관형
김관형의원
이것은 대단히 죄송한 얘기인데 여기 앉아계신 공직자 여러분들 가슴 아픔을 통감하는 의미에서 이런 것을 하면 안 됩니다. 돈 40만원 우리 공무원들 복지 카드로 더 혜택 못 받는다고 해서 잘못 될 공무원들 있습니까? 있으시면 말씀해 보십시오. 어떤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어떤 동료는 짤려 나가는 입장에 어떻게 이런 행정을 하겠다고 예산확보 한다고 나섭니까? 숙연해야져야 되고 머리 숙여야 될 부분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석
박병석자치행정과장
좋은 지적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저희들은 타 시군에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관형
김관형의원
과장님 남이 장에 가면 종자 가지고 장에 가시겠습니까?
병석
박병석자치행정과장
22개 시군과 비교해서 하위권에 속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 점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왜 그러십니까? 본 의원이 이것 가지고 자꾸 고집을 부리면 우리 600여명 공무원들 속에 좋지 않은 이미지로 남을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지적했던 이장 지원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소리 못 듣습니다. 그러나 그 누군가는 해야 됩니다. 소수에 불과하고 비정규직에 불과하지만 그 사람들은 생계에 관한 여러 가지 것에 고민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지금 골머리 아파 있는 시점에 이 예산가지고 감원되는 비정규직에 대한 취직할 수 있고 도와줄 수 있는 행정쪽에서 그런 자금을 5,000만원이라도 연구하는 용역비라도 쓰시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말 그대로 복지카드는 복지입니다. 복지는 꼭 필요한 부분이지만 생계와 관련해서 크게 위협을 받는 자금은 아닙니다. 복지카드 좀 덜 쓰면 어떻습니까? 좀 고려 해 주실 생각은 없습니까?
병석
박병석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은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시켜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이 되고 시군에 비하면 중하위권에 있기 때문에 균형을 맞추기 위해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우리 공무원들 자꾸 사기진작이라는 말을 자주 씁니다. 말이라는 것은 요소 요소 필요하게 쓰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좋지 않은 말이 아니면 어디든지 잘 쓰면 좋은 내용이 될 수 있겠지요. 사기진작 좋은데, 물론 다른 측면에서 생각하시면 30여명 공무원의 아픔을 같이 하면서도 나머지 전제에 있는 공무원들에 대한 사기진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물론 600명에 대한 배려과 선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고장에 바른 발전과 좋은 혜택이 두루 두루 다시 볼 수 있는 그런 요소도 있겠지만 사실 본 의원은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고 가슴 아픔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은 조금 고려해 주시고 우리 과장님께서 자치행정과장님으로서 공무원들하고 관련하는 여러 가지 혜택 인센티브를 생각하고 짤려 나가는 분들의 아픔도 한번쯤은 뒤돌아봐야 되지 않나 말씀을 드리니까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에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박병석자치행정과장
귀담아 듣겠습니다. 무기한 전환자로 탈락한 것은 저희군 자체계획이 아니라 행정자치부라든가 노동부 중앙 상위계획에서 부득이 본의 아니게 하는 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형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법적인 부분 가지고 국가에서 하라는 부분은 해야지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 가지고 이야기하는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우리가 행정을 해 나가면서 그 사람들의 아픔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방법을 조금이라도 생각하시고 복지카드 부분은 많은 생각을 해 주셔야 되고 꼭 2008년도 예산에 확보해야 되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병석
박병석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군정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 재무과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박인환재무과장
재무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08년도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장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김관형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관형
김관형의원
과장님, 보고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질체납자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잘 되었는지 못 되었는지 묻는 것이 아니라 과장님의 태도를 여쭈어 보겠습니다. 제가 의회에 입성해서 이 자리에 앉아서 처음 질문한 것이 고질체납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기타 다른 장소를 통해서 몇 차례 체납이 많이 되는 이유를 물었을 때 시종일관 과감한 행정처분과 추적을 통해서 받아 들이겠습니다 했던 것이 과장님의 답변이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인환
박인환재무과장
예.
관형
김관형의원
그것이 내 자료에 답변한 것 들이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과 올해 고질체납자에 대한 징수관계 차이가 있습니까?
인환
박인환재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고질체납자는 자동차압류도 했고 … 했습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그것은 당연히 공무원들이 해야지요. 할 수 있는 법적 조치내용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조치에 대해서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용이 바뀐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거기에 덧붙여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배추장수 문서잡지 말고 차라리 법적근거에 의해서 받지 못할 것 같으면 그냥 결손처리를 해 버리든지 삭제시켜 버리든지 새로운 삶을 영위해서 그때부터라도 세금 정상적으로 낼 수 있게 협조를 해 주는 것도 행정서비스 아닙니까? 제 얘기 틀립니까?
인환
박인환재무과장
맞습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그런데 각 실과에서 나는 대단히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마는 실과장들의 앵무새 같은 답변은 한 두 분이 아닙니다. 작년도 예산도 들어 보고 올해 예산도 들어 보고 그 답변이 그 답변이고 변화가 없습니다. 못 받으실 것 같으면 못 받을 것 같다고 포기 합시다 그렇게 해야 당연한 것 아닙니까? 문서만 잡고 있으면 무엇하겠습니까?
인환
박인환재무과장
결손처분도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 법적인 문제만 없다면 과감하게 결손처분도 시행을 하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못 받는다고 판단하시면 결손처리 시켜서 그 사람한테 문구 예쁘게 써서 이렇게 당신 어려우니까 결손처리 다 시켰으니까 좋은 사업하시는데 불편함이 없습니다. 더 이상 추적 안 들어 가니까 사업해서 무안군에 몇만원씩이라도 입금 하십시오라고 통보하십시오. 못 받으면 그렇게 해야지요. 과감하게 행정처분하고 추적하고 기동 타격대 들이대고 했다는데 결과가 없으면 무엇 하겠습니까?
인환
박인환재무과장
체납액은 수시로 발생하고 새롭게 발생하고……
관형
김관형의원
발생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천성
김천성의장
양영복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복
양영복의원
11쪽 청사환경 정비계획입니다. 예산을 보니까 2억6,000만원 예산이 편성 되어서 올라올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 필요성을 보면 신도청 소재지로서 위상 확립 좋습니다. 기업도시 본격 추진, 국제공항 개항 등 여러 가지 변화로 인해서 청사 정비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무안반도 통합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인환
박인환재무과장
무안반도 통합에 대해서는 저희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사견으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무안군은 무안군대로 존재해야 한다. 충분한 발전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영복
양영복의원
지금 정종득 시장이 강력히 시장으로서 임기내에 무안반도통합을 추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 서삼석 군수님께서도 강력히 반대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절실히 대책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보아서도 지금까지 쾌적한 사무 환경 조성이 안 되었습니까? 또한 직원들의 업무 능력이 저조 했습니까? 이런 것은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에 다음 해로 넘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기상조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인환
박인환재무과장
사실 청사가 다른 시군에는 한 건물로 해서 상당히 짜임새 있게 되어 있는데 우리 건물은 산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시대에 뒤 떨어진 청사로 보고 있는데 청사계단이라든가 정문 있는 쪽도 조경 같은 것을 새로이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사실 사업비로 1억원을 했습니다.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복
양영복의원
돈 2억6,00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과다하게 예산이 계상 되어서 올라오기 때문에 문제인데 여러 가지 현실을 보면 다음 해로 넘기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인환
박인환재무과장
청사가 노후 되어서 사실 예산편성 지침상에도 유지 관리비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액수는 아닌 것 같고 청사를 볼품 있게 가꾸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천성
김천성의장
임덕수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덕수
임덕수의원
양영복 의원님이 질의해서 저는 간단히 묻겠습니다. 저도 11쪽에 대해서 물으려고 했는데 먼저 물으셔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2억6,000만원 예산이 올라 왔는데 제가 살펴본 결과 소방시설 및 난방시설 예산은 이 정도면 되겠습니까, 나머지 청사외부 이미지 변화는 뭡니까?
인환
박인환재무과장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꽃 등 이런 것들의 사업비입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과장님 제가 자치행정과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꽃으로 좋게 단장하지 않으면 무안군이 잘못 됩니까? 정말 필요한 곳에 예산을 쓰라는 말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화재가 나면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예산을 세워서 유지 보수를 하셔야 되지만 정말 필요한데에 예산을 세우십시오. 이상입니다.
천성
김천성의장
이요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요진
이요진의원
지방세 수입에 대해서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무안CC에서 연중 군세로 얼마나 수입하고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게요. 전체적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일괄 세금이 2006년도에 3억6,700만원 작년 2007년도에 3억4,000만원～3억5,000만원정도 되고 있는데 제가 이번 정례회 때도 군정질의가 없어서 군수께 질의해야 할 사항도 못하게 되었는데 3억5,000만원이라는 지방세는 우리 군민들이 무안CC에서 엄청난 군세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우리 군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정말 무안CC의 사업규모나 모든 수익을 보면 너무나 군세에 약하고 있고 군민들한테 피해 주는 것은 연중 3억4,000만원 우리 군세를 받아들이는 것에 비하면 수백억원이 손실이 되고 있다는 내용을 훑어보면 식량증산의 일환으로 정부에서 개인한테 간척사업을 일환으로 해서 시작을 했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유당 농원이라는 돈사를 만들어서 그 습지에 많은 돼지를 버려서 언론에 보도도 되고 결과적으로 운영을 못했는데 그랬을 경우에 환경 피해가 어떻게 있었겠습니까? 가히 짐작 되지요? 그 이후에 무안CC 하우스를 만들기 위해서 정말 과정을 보면 물론 군정질의에 군수님한테 질의해야 되는데 주무과장으로 계시고 이 세액이 군민들이 너무 적다는 이유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공청회를 통해서 무안CC 골프장을 만들기 위해서 공청회 과정을 보십시오. 참석자 명단을 보면 제가 명단을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마는 공무원들 몇 사람, 도대주민 몇 사람, 골프장과 전혀 관계없는 13명 공청회 참석자 명단을 만들어서 물론 이재현 군수님 시절인데 그 이후 인ㆍ허가과정에서 결국 십 몇 명을 통해서 동의서를 받아서 골프장 인가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어민들 청계만 사항이 어떻습니까? 청계만 사항은 앞창 어촌계, 도대 어촌계, 복길, 구로, 청계, 마동 어촌계 변호사 선임비가 약 10억원 정도 들여서 법적 계류 중에 있는데 지금 우리 어민들이 막바지에 왔습니다. 이런 피해를 보았을 때 군세액이 3억4,000만원 우리군에서 전에 허가 과정시 홍과장도 계십니다마는 추가할 때 우리 해양수산과장도 계시고 어민들이 어떻게 피해가 가고 있다는 것을 가히 짐작이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막바지에 왔기 때문에 지금 전 어촌계를 동원을 해서라도 실력행사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당연히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골프장 인근에 환원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야지요.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하루에 평균 연중 200팀 정도 보고 있습니다. 여러 사이드에서 받아 보았는데 평일에는 9만1,000원인가 받고 한 팀이 4명 1조이지요. 그러면 월계산하고 연계산해서 250억원에서 300억원 정도 부가가치의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회원제가 아니고 퍼블릭 대중골프장이기 때문에 세금 받아내는 근거가 없어요. 사실상 사업자체도 불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정하시지요? 어디 가서 부킹, 골프장 오는 순서대로 되어 있는데 끼어서 골프 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많은 수익을 내면서 군민들한테나 군수님한테 수익을 수십억원씩 갖다 줍니까? 어떻게 된 거에요. 어민들 보호할 생각 없어요?
인환
박인환재무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하기가 그렇습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물론 그렇습니다.
인환
박인환재무과장
세금을 적게 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3억4,000만원이라면 너무 하다는 생각이 들지요?
인환
박인환재무과장
회원제로 가면 세수가 올라오는데 본인들이 안하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할 수도 없는 문제이고……
요진
이요진의원
무안에서 고발이도라도 해서 조치를 해야 됩니다. 특히 청계 도대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앞으로 양심에 관한 문제지 환경파괴는 물론이고 골프장 만들 때 어땠어요 그 습지에 무단통치해서 인위적으로 골프장 만들고 환경오염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렇게 잘 해 주었던 특수업체한테 우리는 좌시하고 있다는 것은 군민들한테 집행부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입니다. 앞으로 반대 투쟁했을 때 도와 주실 겁니까?
인환
박인환재무과장
제가 할 수 있는 부분……
요진
이요진의원
군에서 도와주어야 돼요. 너무 하지 않아요. 3억4,000만원이 뭡니까? 타 시군에 보아도 인근 주민들한테 0.1%라도 환원해야 되는데 아주 악덕업자에요. 우리 군에 몇 십억원이라도 환원 해 주어야지요. 3억4,000만원이라는 자료를 보고 놀랐습니다. 재무과장님도 무안CC와 우리 군세 수익에 대해서 분명하게 홍보를 해야 됩니다. 3억4,000만원 이게 뭡니까? 물론 세금징수 근거가 없어서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도비는 4억4,000만원으로 더 많기는 하는데 세금 포탈에 아주 악덕업자입니다. 이상입니다.
천성
김천성의장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군정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 속개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오전 군정보고는 여기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방청을 해 주신 사단법인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이강숙회장님과 회원님께 방청해 주신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4시 00분 회의시작
식사들 많이 하셨습니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무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께서 오늘 바쁜 군정 수행상 자리를 비우시게 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후에 보고하실 실과소장님만 남으시고 타실과장님은 민원업무 처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오전에 본회의를 진행했습니다마는 방청객도 계셔서 모두 남으라는 점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주민생활지원과
14:01 부군수 퇴장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
김현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현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장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길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길수
정길수의원
설명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특히 주민생활지원과는 어느 타부서보다도 일하기도 어렵고 힘들 것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왜냐하면 노인층이라든가 어려운 이웃을 상대로 하는 만큼 어려운 점이 많이 있으리라고 사료됩니다마는 지금 군에서 복지정책을 대비해서 과장님이 주민생활지원과에 7월 30일 발령으로 3개월이 넘었지요? 군은 어떤 체계적으로 운영되어 가고 있습니까?
김현
김현주민생활지원과장
군에서는 통합조사가 신설 되고 서비스 연계팀이 민간단체와 연계되어서 중앙부처교육과 담당공무원들 교육 등 체계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시내를 돌아다니다 보면 어느 장소에나 맞춤형 서비스를 해야 된다는 문구가 있습니다마는 현재 읍면의 경우를 보면 복지 담당에서 주민생활지원담당으로 변경은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복지담당 업무들이 환경이라든가 방역, 상하수도, 보건 여러 등등이 중복되어서 지금도 사무분장이 뚜렷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어서 주민서비스에 차질을 갖고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이나 계획은 내년에 있습니까?
김현
김현주민생활지원과장
정길수 의원님의 의견에 공감을 합니다마는 제가 와 보니까 읍ㆍ면 사무분장은 전혀 손대지 않고 명칭만 변경해 놓았는데 무안군 사무분장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주민생활지원담당에서 환경업무라든가 위생, 상수도 업무가 일부 읍ㆍ면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업무들을 업무분장 부서인 자치행정과와 협의를 해서 업무분장 규정을 개정해 서 주민생활지원 서비스만 전담하도록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읍면에 돌아다니다보면 노인 민원들이 많이 있는데 그 분들이 여러 가지 설명을 해도 알아듣기가 힘들고 날로 복지정책이 변하다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전문성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사무분장을 뚜렷하게 해서 내년에는 업무에 차질이 없고 맞춤형 서비스답게 체계를 구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성
김천성의장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이요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요진
이요진의원
9페이지 자활지원사업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전체적인 자활근로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16억2,000만원 정도 잡혀져 있는데 구분이안 된 것 같아서. 여기 사항에서 우리가 읍ㆍ면의 지원대상과 자활후견기관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과 두 개가 분류 된 것 같은데 현재 읍ㆍ면 공공근로사업을 말하는 것이지요?
김현
김현주민생활지원과장
공공근로사업이 아니라 자활 근로사업인데 도로 꽃길 가꾸기 사업입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꽃가꾸기 풀매기에 활용하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그 분들이 현재 일당이 얼마나 지급되고 있는가요?
김현
김현주민생활지원과장
실비 2,000원 포함해서 2만1,000원이 금년까지 지급됩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금년에 지침이 내려온 것이 있지요? 2008년부터 삭감된 것이 없는가요?
김현
김현주민생활지원과장
내년에는 근로 유지형 인건비 금액을 금년 21,000원에서 15,000원으로 줄여서 집행을 했습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할 계획인가요?
김현
김현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인건비 단가는 저희들이 마음대로 책정할 수가 없습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그 분들이 21,000원 정도 받고 주5일 정도 꽃 가꾸기, 풀매기 활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과연 15,000원 주어서 그분들이 나와서 할 것 같은가요? 도와주려면 확실히 도와주어야 되는데 거의 기초수급자들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6억원중에서 투자한 돈이 10억원 정도 됩니까?
김현
김현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에 예산계획된 것이 7억6,000만원 정도……
요진
이요진의원
나머지는 자활후견기관에서 관리하는 것인가요?
김현
김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요진
이요진의원
그러면 자활후견기관이 상당히 지원이 많이 되네요.
김현
김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요진
이요진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지침에서 그 부분을 우리 군에서 도맡아서 할 수 사업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기초수급자들한테 모든 읍면에서 관리하는 문제까지 자활후견기관에 위탁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하는 것이 어떤가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현
김현주민생활지원과장
좋으신 생각입니다마는 자활후견기관에서는 사업 발굴을 해서 추진을 하고 지금 읍ㆍ면에서 하는 사업들은 단순 노동사업을 하기 때문에 단가도 적고 내년부터 단가를 낮추고 있는데 내년에 읍ㆍ면에서 사업들을 단가에 맞도록 낮은 수준에 근로를 할 수 있도록 연구하는 한편 15,000원 가지고는 근로를 안 하는 경향이 있는데¨¨
요진
이요진의원
문제점이 있다고요.
김현
김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했을 경우에 내년에 일단 시행해 보고 자활후견기관이 위탁사업으로 전환하는 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현재 15,000원을 내년부터 지급한다면 기초수급자가 많아요. 자활후견기관에서 일차 창출하는데 차상위 계층 그런 분들이 많이 나가고 있는데 현재 거기는 29,000원 정도 받고 있지요? 그러면 이분들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거기 가서 일당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인데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나요.
김현
김현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금 전에 보고 했습니다마는 자활후견기관에서 새로운 사업을 구상을 하고 자활후견기관사업으로 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최대한 수긍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을 강구해 볼 랍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중간에 사업을 시행 해 보고 안 되면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미연에 사전 파악을 해서 계획을 잡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기초수급자는 차상위계층에 저소득층을 위해서 도와주자고 만들어 놓은 사업을 갖다가 잘못되면 그냥 1년 넘긴다는 이야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분명한 계획이 있어야지요. 한번 해 보고 안 되면 말고 되면 다행이고 그런 계획이 어디 있는가요?
김현
김현주민생활지원과장
일단 내년에 인건비가 15,000원씩 줌으로써 읍ㆍ면 기존에 자활근로하는 사람은 읍ㆍ면을 통해서 15,000원 낮아져도 가능하는가 일단 파악을 했는데 읍ㆍ면별로 10여명씩 되는데 최소 인원만 읍ㆍ면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일단 책정을 하고자 합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잘 감지 하셔서 파악을 잘 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천성
김천성의장
김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산
김산의원
7쪽입니다. 과장님 최근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 부정수급자로 탈락된 자가 군전체적으로 몇 명이나 됩니까?
김현
김현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에 중지된 사람들이 440여 가구입니다.
김산
김산의원
제가 과장님께 질문코자 하는 것은 부정수급자 대상이 되어서 당연히 탈락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보통 주변에 탈락자들의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이 아들하고 딸이 소득기준이 발생이 되고 해서 탈락이 되었는데 당연히 아들딸들이 생계비를 드려야 될 텐데 현실적으로 어렵다보니까 그것이 안 되어서 탈락하신 분들이 생활의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아들은 아들이지만 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현재 문화상 생계비를 드린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봅니다. 제가 과장님께도 사석에서 문의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탈락되신 분들에게 군에서 일단은 생계비를 지원하고 자녀들에게 청구하는 방식이 있다고 한 적이 있던데 맞습니까?
김현
김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작년부터 생겼는데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은 있는데 부모를 안 돌보거나 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부양업무에 선 보장을 한 다음에 보장 비용에 대해서는 부양능력이 있는 의무자에게 보장비용을 징수토록 하는 제도가 있는데 실제로 여기에 사시는 부모들을 못 도와준다면 이런 방법이 있는데 그렇게 할까요하면 부모들은 그렇게 까지는 안 할란다 해서 그런 경우는 한 번도 없습니다.
김산
김산의원
그게 참 어렵습니다. 그 이후에 탈락자들에 대한 어떤 후속조치 우리 군에서 배려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을 강구해 보셨으면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
김현주민생활지원과장
수급자에서 중지되신 분들은 소득기준을 좀 더 높은 차상위 의료급여라든가 차상위 장애인, 경로연금이나 거기에 해당 되시는 분들은 급여와 연계해서 차상위 의료급여를 책정한다든가 차상위 장애수당을 책정하는데 다소나마 의료혜택이라든가 장애수당을 받는데 도움이 되도록 연계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산
김산의원
이상입니다.
천성
김천성의장
김관형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관형
김관형의원
김산 의원님 말씀에 연계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 수급자가 400여명이 탈락했다고 했지요?
김현
김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관형
김관형의원
물론 삶의 향상과 질의 향상에 의해서 탈락된 것은 아니지요?
김현
김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과장님하고 말을 잠깐 나눈 것 같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볼 때 포용하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법 기준치에서 벗어나니까 요즘 들어서 전산화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온 것이지요?
김현
김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관형
김관형의원
김산 의원님이 조목조목 말씀을 하셨는데 법속에 들어 가 있는 그런 부분만 기준을 놓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생활에 있어서 그 사람이 대상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법을 위반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그 사람들이 보호 받을 수 있는 다른 것을 또 하나 만들어 내야 된다는 계산인데 그래야 원천적인 400여명에 대한 혜택이 다시 부여가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내용은 그런 부분을 한번 강구를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현
김현주민생활지원과장
참 좋으신 의견입니다. 기준 중에서도 특례조항이 있기는 있는데 적용대상을 구체적으로 해 놓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례조항을 보완해서 재량권이 있는 것이 한도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군에서 그 분들의 혜택을 조금이라도 더 주기 위해서 차상위의료급여를 많이 책정을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군이 몇 번째 안 되는 의료급여 수급자 숫자가 많은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차상위 급여자가 많고 특별히 자료에 안나오는 것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예, 알았습니다. 바꿔서 말하면 해당될 수 있도록 현실과 접목시켜서 관계부서에 자꾸 자문을 한다든지 아니면 방법을 강구할 수 있는 길을 열어가는 것이 공무원들이 하는 역할 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김현
김현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복잡한 이야기를 자주하면 물고 물리는 형식이 되니까 그것을 강구를 해 주시고 우리 김산 의원님께서 충분히 하셨으니까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긴장을 푸는 의미에서 가볍게 들으십시오. 우리 과장님께서는 언어의 마술사는 아닌 것 같은데 지자체에서 그런지 무안언어가 하나 발생했습니다. 황써피아! 나는 영어가 우리나라에서 고생한 것은 느끼고 살았지만 무안말과 영어와 접목이 되어서 누가 알겠습니까? 황써피아로 표현하는 수밖에 없습니까?
김현
김현주민생활지원과장
용어를 하나 만들다보니까…… 다른 말을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작년에 본 회의장에 앉아서도 될 수 있으면 영어와 한문을 예산서내지 기타서류에 표기되는 것을 삼가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자꾸 다른 말로 표현할 수 있는 말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야 됩니까?
김현
김현주민생활지원과장
죄송합니다. 다시 바꿔 쓰도록 하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토 달아서 표현을 적절하게 하셨구만요. 잘 쓸 수 있도록 한번 해 보십시오.
김현
김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관형
김관형의원
이상입니다.
천성
김천성의장
양영복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복
양영복의원
국민기초수급자 자녀를 위한 복지 지원 사업이 내년에 신규사업이지요?
김현
김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영복
양영복의원
지금 수급자 자녀 중에서 수학여행 못 간 사람 있습니까?
김현
김현주민생활지원과장
일부 있다고 파악된 것이 있습니다.
영복
양영복의원
제가 알기로는 학교에서 보내 준다고 하던데요. 어떤 방법이든지 소외받는 계층들한테 더 신경을 더 쓰거든요. 이 사업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어쨌든 각 읍ㆍ면별로 조사는 되어 있습니까? 인적사항이든지 학교별로.
김현
김현주민생활지원과장
학교별 숫자만 조사되는지 개별적으로 조사는 안 되어 있습니다.
영복
양영복의원
조사를 확실하게 해 보십시오. 그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쪽에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지원이 10월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지원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김현
김현주민생활지원과장
10월달에 지원한 사람이 582세대 지원 했습니다.
영복
양영복의원
생각 외로 적네요. 약 900세대 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김현
김현주민생활지원과장
10,000원 미만인 세대는 그렇게 되는데 그 중에서 차상위계층 최대 생계비는 160% 미만에 해당 되시는 분들만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전체를 다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582세대입니다.
영복
양영복의원
건강의료보험공단 자료에 보면 900세대가 되는데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사업대상자를 발굴해서 공정하게 기회가 돌아가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
김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복
양영복의원
이상입니다.
천성
김천성의장
이요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요진
이요진의원
간략하게 기초수급자에 대해서 김산 의원께서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탈락자 구제에 대한 부분만 말씀하셨는데 역으로 지금 현재 기초수급자 대상자 중에 우리 의원님이 전자에도 말씀 하셨는데 현실적으로 받아야 할 사람들이 어떤 문제 때문에 또 자식이 있어도 있으나 마나 하는 자식. 받을 수 있는 것을 못 받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역으로 교묘하게 재산 도피나 여러 가지 형태로 해서 우리 무안군에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파악을 해 보셨어요? 정말 우리보다 능력이 많고 재산도 많은 사람들이 전부 도피하고 기초수급에 해당되고 있어요. 그런 사항은 파악을 하셨어요?
김현
김현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사람들 파악은 실제로 되어 있다면 중지를 시켰겠지요. 실제로 근로소득……
요진
이요진의원
현지에 가서 확인 해 보고 주민들 마을에 이장이나 면장이나 확인해 보면 다 나올텐데 전산망을 이용해서 추적하고 통장 확인하고 이런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정말 억울하게 현실적으로 받아야 할 사람들이 못 받고 있고 안 받아야 할 사람들이 받는다는 겁니다. 저도 별도로 관내 명단을 뽑아 보았는데 우리보다 재산도 많고 능력이 많은 사람들이 받고 있고 우리 입으로 꼭 말해야 되겠어요? 확인 해 보세요. 하겠어요. 못 하겠어요?
김현
김현주민생활지원과장
하는데 실제로 정확한 근거나 자료가 없거나 주변분들이 정확히 말을 안 해 줄 경우에는 저희들이 조사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는데 일반분들이 아신 것과 그분들이 정확한 대답을 안 해 주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정말 우리 면에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그냥 앉아 있어도 누구누구는 충분한 대상도 안 되면서 다 알고 있고 의원들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찾아내라는 얘기에요. 그래야 이렇게 못 받는 사람 소외된 사람들 현실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지요. 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
김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장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군정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마. 민원봉사과
다음은 민원봉사과장께서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송
김갑송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김갑송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08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08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장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임덕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덕수
임덕수의원
현재 무안군 인구수는 얼마이고 작년에 비해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갑송
김갑송민원봉사과장
현재 무안군 인구수가 63,058명입니다. 작년에 61,766명인데 1,300명 정도 늘어났습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삼향면 인구수는 얼마이고 남악리 신도시 인구수는 얼마나 된지 아십니까?
갑송
김갑송민원봉사과장
삼향면이 현재 11월 현재 10,646명이고 남악출장소는 3,36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무안읍과 삼향면의 인구 차이는 얼마나 됩니까?
갑송
김갑송민원봉사과장
무안읍은 인구가 11,217명입니다. 삼향이 10,646명인데 무안읍이 700명 정도 많습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삼향면 인구가 이런 추세로 증가하면 언제쯤 읍으로 승격 하리라 생각합니까?
갑송
김갑송민원봉사과장
읍 승격으로 20,000명 이상 인구가 갖추어져야 되는데 이런 추세로 보면 2009년 상반기는 20,000명이 넘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요건을 갖추기 이전이라도 지방자치법에 주민의 편의와 지역개발 촉진을 위해서는 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지요?
갑송
김갑송민원봉사과장
예.
덕수
임덕수의원
남악신도시에 삼향면 출장소가 아닌 무안군 출장소 설치를 하여 인력 확보를 해서 과장이 나가든가 서기관이 나가서 무안시 승격에 관하여 무안군에서 신경쓰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도 간부시니까 간부회의 들어가시면 빨리 대비를 하시라고 요구 좀 해 주십시오.
갑송
김갑송민원봉사과장
예, 부의장님 말씀 깊이 새겨듣고 추진 해 보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장
정길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길수
정길수의원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저는 찾기 쉬운 도로명 새주소 구축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도로명판을 설치할 때 기존 전주나 가로등 지주에 세우고 계십니까?
갑송
김갑송민원봉사과장
경비가 많이 소요되고 있고 이 앞전 회기 때 정길수 의원님께서 동문안로 한 군데는 옮겼는데 내년에 7개소 정도 옮기고 전주에 부착된 것은 조금 지켜보다가 다시……
길수
정길수의원
제가 1차 정례회 때 분명히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크나큰 보고도 없고 자세한 내용도 모르나 저는 예산상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도로기점에서 가로등 지주나 전신구가 바르게 정리된 것은 있어요. 거기를 부착할 때는 아무 상관없고 찾기 쉽더라고요. 그런데 돌아다니다보면 복잡하게 얽혀있는 도로기점은 따로 지주를 세워서 알기 쉽게 찾는 것이 좋지 않냐 또 중국어 표기판도 붙일 것인데 그러한 점도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중간 중간 기점을 잘 활용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실랍니까?
갑송
김갑송민원봉사과장
내일 모레부터 일제히 조사를 다시 하겠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은 재설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핑계 같은데 무안쪽만 둘러보았는데 일괄 둘러보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이상입니다.
천성
김천성의장
양영복 의원 질의하십시오.
영복
양영복의원
이번에 비정규직 해고 대상자가 민원봉사과에 몇 명입니까?
갑송
김갑송민원봉사과장
지금 1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복
양영복의원
그렇게 되면 업무에 차질은 안 생깁니까?
갑송
김갑송민원봉사과장
자치행정과에 이야기했습니다. 다른 쪽 직원 일부를 충당해 주기로 했습니다.
영복
양영복의원
충당을 어떤 방법으로 해 준 다는 말입니까? 몇 명 해 주기로 했는가요.
갑송
김갑송민원봉사과장
현재 10명이 부족한데 그 정도 해 줄 것 같습니다. 다른과에 시험 합격한 사람들……
영복
양영복의원
창구에 직원들은 몇 명이나 됩니까?
갑송
김갑송민원봉사과장
시험으로 빠져 나갈 사람은 한 사람 밖에 없습니다.
영복
양영복의원
안 빠져나가는 사람이 창구에 몇 사람 됩니까?
갑송
김갑송민원봉사과장
13명 정도 됩니다.
영복
양영복의원
친절교육은 1년에 몇 해를 하고 있습니까?
갑송
김갑송민원봉사과장
친절교육은 상반기에도 했고 특별히 민원봉사과는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 8시 50분에 민원인 친철 인사와 교육을 약 10분정도 하고 있습니다.
영복
양영복의원
그런데 의원들이 가도 인사를 안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아는 채도 안하는데 민원인들이 가면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상황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사람인지라 심정적 스트레스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 못 봐서 그럴 수도 있는데 창구직원들은 민원인들한테 더욱 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읍면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우리 과장님께서 창구직원들만이라도 특별관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창구직원들과 식사자리를 한다든지 해서 민원인들한테나 군민들한테 친절봉사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갑송
김갑송민원봉사과장
예, 감사합니다. 실천에 옮기겠습니다.
영복
양영복의원
이상입니다.
천성
김천성의장
김관형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관형
김관형의원
우리 과장님, 민원봉사과를 찾는 군민들은 기분이 좋아서 오는 사람은 거의 없지요? 보면 짜증나는 일도 많이 있고 민원인과 부딪치는 편에 속하고 다른 부서보다 애로를 느끼실 때도 있는데 그러나 어쩌겠습니까? 주어진 임무가 그것이니까 열심히 하셔야 되겠지요?
갑송
김갑송민원봉사과장
예.
관형
김관형의원
양영복 의원님께서 중복성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작년 본회의장에서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사실은 창구에서 서비스가 금융계통 이상의 은행서비스보다 더 질 높은 서비스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작년에 제가 이 좌석을 통해서 당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렸던 내용이 지금 창구앞 쪽에 계속 앉아 계신 분들이 거의 비정규직이지요?
갑송
김갑송민원봉사과장
예.
관형
김관형의원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조금 질을 높이는데는 정규직이 앞 창구쪽으로 포진되는 것도 군민의 봉사 민원봉사과를 찾는 주민들의 서비스만족도에 기여하는 방법이 아니겠는가 이야기했는데 기억하시겠습니까?
갑송
김갑송민원봉사과장
예.
관형
김관형의원
그 방법도 연구를 해 보시지요.
갑송
김갑송민원봉사과장
김관형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부군수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내년 1월 인사에는 많이 바꿔지리라 생각을 합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우리 비정규직이 감소가 되는 추세가 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질 높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을 활용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인해서 무안군에 미치는 파장과 영향이 그 구분화되어 있다는 것도 아시지요?
갑송
김갑송민원봉사과장
예.
관형
김관형의원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해 놓음으로 해서 무분별한 토지거래를 막고 무안군 실정에 맞는, 변화하고 있는 기업도시 기타 등등 여러 가지로 인해서 토지가 무분별하게 거래됨으로 해서 그런 파장이 있기 때문에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구분해서 그것을 막자는 목적이 있지요?
갑송
김갑송민원봉사과장
예.
관형
김관형의원
그러나 반면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어 놓다보니까 주민들의 불편한 점이 굉장히 많이 발생되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갑송
김갑송민원봉사과장
예.
관형
김관형의원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꼭 4년 5개월이라는 기간을 정해 놓았는데 조기에 해제시키는 방법도 원활한 방법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갑송
김갑송민원봉사과장
일단은 기업도시 승인이 떨어지면 운남, 해제는 건설교통부에 이야기해서 해제를 시켜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필요에 의한 지역이라든가 여러 가지 고심을 한 끝에 풀어야 될 지역은 풀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앞섭니다. 왜냐하면 개인의 재산일지언정 보존할 가치가 있는 재산이 있을 것이고 팔아서 다른데 이용을 해서 부가가치를 생성시켜야 될 이유가 있다면 팔고 싶은 사람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내 재산이 묶여서 제2의 제3의 사업추진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 세 번째로 우리 토지이용 확인원을 떼어 보면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떼어보시면 가령 하나의 특수 건축물을 짓고자 하는데 용도란에 보면 반드시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나오는 지역이 있습니다.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존지역, 수산자원보호지역 해서 나와 있는데 나와 있는 지역으로 보면 그 건축물이 가령 폐차장이라고 표기를 하고 이야기를 합시다 예를 들어서 이 지역에만 해당되지 않으면 반드시 건축물을 지어도 상관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속에 보이지 않는 세분화 된 부분을 찾아보면 어디에 걸려도 걸립니다. 그래서 민원인이 와서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발급받아서 자기 상식대로 사업을 해도 되겠다고 판단을 하고 그 부지에 해당하는 것을 매입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사업을 추진하려고 보니까 세분화 된 부분에서 걸려서 도저히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요?
갑송
김갑송민원봉사과장
예.
관형
김관형의원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 복잡하기는 하지만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 전체 공통문서입니까?
갑송
김갑송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예를 들어서 무안군 개인적으로 거기에 따른 세분화적인 부분을 표기할 수는 없습니까?
갑송
김갑송민원봉사과장
이 앞전 회기 때 김관형 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우리가 옮겨 보았는데 옮긴 내용을 민원창구에 안내판 설치를 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면 담당한테 문의하라고 했는데 물어 본 사람도 많고 민원도 덜 생기는 편입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다른 실과장님하고는 달리 과장님께서 의원들이 말씀 드렸던 내용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표기하시고 안내하셨다고 하니까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이고 수고 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노력을 해 주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표기는 국가적인 공통적인 문서기 때문에 바꿀 수는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갑송
김갑송민원봉사과장
예.
관형
김관형의원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꼭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송
김갑송민원봉사과장
예.
천성
김천성의장
이요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요진
이요진의원
가로등 관계를 확인 해 보고자 합니다. 과장님이 청계에 국한된 사항이라고 보실지 모르는데 무안군 전체적으로 보면 양파모양의 가로등이 읍ㆍ면에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청계는 전혀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 부탁을 한 적이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해야만이 해 주더라고요. 사실 우리 청계는 국도 1호선에 갈라져 있으면서도 목포대학교가 있어서 임직원 10,000여명이 매일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도시경관 문제인데 일부 과장님께 상가쪽 일부를 양파모양으로 해 보자고 했는데 규율적으로 가로등 설치를 해 보자고 했는데 제가 부탁한 것은 목대정문에서 청계중학교까지 국도에 양파모양의 가로등을 교체할 수 있는지 예산에 시설비까지 1억4,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여지가 없습니까?
갑송
김갑송민원봉사과장
일단 의원님들이 도와주시면 내년에 7,000만원이 될 것입니다. 청계 시가지 부분 교체를 시킵니다. 목대에서 청호주유소 가는 쪽에 추경이 되면 정비를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도와주십시오.
요진
이요진의원
제가 다시 하는 이야기는 가로등 재정비해야 될 필요성은 전국에서 학생들이 많이 우리 무안군에 목포나 서울 강원도등 전국에서 많은 학생들이 내려와서 모이고 있는 목포대학인데 그래도 대학 주변의 면모를 보여 시너지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라도 정비를 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갑송
김갑송민원봉사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군정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바. 관광문화과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13분 회의시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문화과장께서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달
박의달관광문화과장
관광문화과장 박의달입니다. 저희과 소관 2008년도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장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덕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덕수
임덕수의원
17쪽을 봐 주십시오. 군립미술관 공사를 하기 위해서 내년에 군비 13억원 정도 예산확보를 해야 됩니까?
의달
박의달관광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본 의원이 왜 그 질문을 하냐면 정말 필요한 예산은 안 세우고 계속비 사업이지만 오승우 화백 그림 안 봐서 우리 군민들이 이상할 것은 없어요. 도립미술관, 시립미술관 다 있습니다. 이 많은 예산을 다른 데 필요한 예산은 못 쓰고 이런 사업에만 쓰면 다른 사업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건립이 되더라도 5년, 10년 후 인력도 확보해야 될 뿐만 아니라 유지 관리하려면 무안군 재정으로는 차후가 문제입니다. 우리 군비 13억원 삭감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의달
박의달관광문화과장
부족한 액수가 13억원 정도 필요한데 내년도 예산에 5억원만 일단 군 형편에 의해서 1차 본예산에 올렸습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5억원 했습니까? 알았습니다. 18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에 차 체험장을 지으려고 토지매입비 예산 4억원을 요구하셨습니까?
의달
박의달관광문화과장
그것은 예산이 계상 안 되었습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6필지에 2만5,996㎡에 400만원 토지 매입하려고 적어져 있는데도요?
의달
박의달관광문화과장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필지입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무안에서 녹차가 두 군데 나오지요. 삼향하고 해제 두 군데에서 안 나옵니까?
의달
박의달관광문화과장
농업기술센터에서 주는 자료로는 두 군데 뿐만이 아니고 해제도……
덕수
임덕수의원
그러니까 삼향하고 해제 두 군데요.
의달
박의달관광문화과장
주로 삼향에서 생산이 됩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해제는 제가 못 가 보았지만 삼향이 녹차 재배가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의달
박의달관광문화과장
제가 알기에는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기술재배는 저희가 직접 관장을 안 하기 때문에……
덕수
임덕수의원
기술관계를 묻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런 체험장 건립만 하려고 노력할 것이 아니라 우리 무안군에서 생산이 되어서 소비가 되고 초의선사 탄생 현창사업에 많은 도움이 된다면 본 의원이 자기 지역에 온다는데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제대로 가꾸지도 않고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형편없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부 지원만 받아서 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원을 해 주어도 제대로 못 가꾸고 있어요. 그런데 차 체험장만 세워놓고 다른데서 차 구해다가 체험하실 겁니까?
의달
박의달관광문화과장
그럴 계획은 아닙니다.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차를 이용해서 체험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어제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자료에 필지를 보았더니 미술관 주차장 부지 확보를 위해서 2필지 넣어 놓고 3필지는 초의 차역사관 짓는 뒤쪽으로 땅 매입하려고 하지요?
의달
박의달관광문화과장
다성사 뒤편입니다.
15시45분 부군수입장
덕수
임덕수의원
다성사 뒤쪽으로 매입하시려고 예산 상임위원회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토취장이 생기겠습니까? 석산이 생기겠습니까? 매입하지 않아도 땅 짊어지고 못갑니다.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재정에 처해 있는 우리군에서 그것을 뭐하러 한번에 무리하게 다 사려고 합니까? 진짜로 필요한 것만 구입하면 다른 의원들이 안 도와 주겠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달
박의달관광문화과장
일단 우리가 초의선사 현창사업 개발계획에 포함된 면적이라 협의를 못한 사항을 앞으로 매입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
덕수
임덕수의원
지금 수 개월전에 저한테 부동산 업자가 전화가 와서 군에서 매입을 하지요라고 물었을 때 의원이 땅을 산지 안 산지 예산서에 안 올라와서 모르겠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무안군 땅은 매각할 때 싸게 하고 매입할 때는 엄청나게 비싸게 구입한다는 말입니다. 그런 현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부분은 당장 시급한 사업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깊이 생각하셔서 예산을 올려야 의원들도 당연히 해야 되는구나 하고 협조를 하고 도와드리는 것이지 아무거나 예산확보해서 땅 매입만 하면 된다는 생각은 버리십시오.
의달
박의달관광문화과장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19쪽 봐 주십시오. 과장님 문화재란 개념이 무엇입니까?
의달
박의달관광문화과장
개념은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지역마다 다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에 전통적으로 오랜 역사가 있는 시설물을 기록 보존하는 것이 국가와 도지정이라든가 ……
덕수
임덕수의원
보수 정비 아닙니까?
의달
박의달관광문화과장
예.
덕수
임덕수의원
삼향면 나상열 가옥이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신 것은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보수정비인데 보존을 해야 될 문화재를 다 쓸어버리고 새로 신축하면은 안 되겠지요?
의달
박의달관광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문화재는 그런 것 아닙니까? 나상열 가옥 전통보존하기 위해서 지정한 것 아닙니까?
의달
박의달관광문화과장
예.
덕수
임덕수의원
본 의원이 삼향면에 연고를 갖고 있는 의원으로서 초의선사 현창사업이나 나상열가옥이나 초자만 말이 나오면 머리끝이 섭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갈 뿐만 아니라 활성화되어 있지도 않고 또 우리 과장님께서는 조례를 제정해서 예우까지 했는데 지금까지도 아무말 없이 조례를 안 올리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달
박의달관광문화과장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초의선사 운영관리 조례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 이 자리에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초안이 제정이 되었으므로 관계 조례 제정 절차에 의해서 빠른 시일내에 제정하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 7월에 초안 작성이 되어서 입법예고를 하고 입법예고 기간에 우리 군민중에 다소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아서 의견을 수렴해서 조례규칙 심의 의뢰를 집행부에 했습니다. 그 중에서 시설물 정의라든가 처음 제정하는 내용인 만큼 시설물 사용시간이라든가 운영위원회 명칭이라든가 중재를 하다보니까 늦었습니다. 바로 재입법 예고를 해서 금년안에 조례가 제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차 판매장이 해지가 된지 올해 6월달에 됐지요?
의달
박의달관광문화과장
예.
덕수
임덕수의원
지금 차 판매하던 사람이 현재 기거하고 있습니까? 안하고 있습니까?
의달
박의달관광문화과장
지금 현재는 운영했던 사람이 다른 데로 이사를 했습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그것도 본 의원이 지적해서 하셨지요?
의달
박의달관광문화과장
예, 죄송스럽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우리군에 충성하는 것은 군수님이나 군민들한테 잘 하는 것은 우리 관광과장님이 본 의원보다 잘 알고 계시잖습니까? 연륜도 많고 행정경험도 많으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6월달에 해지가 되었는데 본 의원이 보았을 때 안 나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적을 했는데 군수님께서 용운 스님을 모시고 올 때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모셔 왔는데 무엇을 잘못 했다고 군수님께서 지금 당장 시정하시오 또 동생이 안나가니까 나가라고 어떻게 밑에까지 신경을 다 씁니까? 진실로 군을 위한다면 밑에서 직원들이 정리를 다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너무 미흡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의달
박의달관광문화과장
잘 알겠습니다. 부의장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관광문화업무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할 얘기가 많습니다마는 다른 의원님들이 질의하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줄입니다마는 너무 미흡한 점이 많기 때문에 지적한 것입니다. 깊이 생각하셔서 행정을 늦장 부리지 말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달
박의달관광문화과장
최선을 다해서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하겠습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이상입니다.
의달
박의달관광문화과장
감사합니다.
천성
김천성의장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김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산
김산의원
초의선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차 정례회 때 질문했던 사항인데 관광문화과장님께서 어떤 조치를 위해서 노력하신 것은 압니다. 그렇지만 질문을 안 할 수는 없고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또 한번 질문을 해야 되겠기에 질문을 드립니다. 1차 정례회 때 세심원 화재 위험성이 노출되어 있는 아궁이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 아궁이의 화재위험성은 본 의원 개인의 판단인데 초의선사측이나 군청 담당주무부서에서는 화재위험이 없다고 판단을 하신다면 폐쇄를 안 해도 관계는 없겠습니다마는 최근에 조치가 안 되어 있고 오히려 그 당시에 제가 사진으로도 제출을 했습니다마는 당시에는 굴뚝이 없었어요. 그런데 굴뚝을 새롭게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절대적으로 폐쇄할 뜻이 없구나 해서 직원들이 부랴부랴 임시 방편으로 벽돌과 황토로 조치를 했는데 그 화재 위험성에 대해서는 잘 판단을 하십시오. 본 의원 개인의 판단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무부서에서 잘 판단을 하셔서 정말 화재위험이 있다고 판단이 되시면 임시방편으로 벽돌을 아궁이에 넣어서 황토흙을 발라서 조치하지 마시고 완전폐쇄를 해 주시고 화재위험성이 없다고 하면 그대로 방치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은 해도 좋고 답변 하실랍니까?
의달
박의달관광문화과장
예, 답변하겠습니다. 그것은 죄송하게 되었습니다마는 여름철 하절기 때는 거기를 불을 땔 필요가 없어서 1차 정례회 때 이 자리에서 김 의원님께서 화재 위험성에 대해서 강조했기 때문에 근무자들한테 이것을 폐쇄해야 된다는 이유를 충분히 설명을 했는데 불씨가 있어서도 안 되고 도저히 있을 필요가 없다는 등등의 설명을 해 주고 폐쇄를 하라고 했는데 여름철이 지나고 가을이 지나서 날씨가 추워지니까 최근에 가 보았을 적에 불을 지피려고 굴뚝도 새로 만들고 세워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서 김 의원님께 보여드린 것 같이 불씨를 지피는 아궁이는 시멘트 벽돌로 해서 폐쇄를 했고 그러니까 불은 때지는 못하지요. 근무자로 하여금 화재위험의 예방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고 세심원에 대해서는 온돌방으로 해서 불을 떼서 사용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산이나 기타 부분은 저희들이 청소를 깨끗이 하겠습니다.
김산
김산의원
과장님 그러면 좋습니다. 본 의원이 잘못 판단을 해서 아궁이에 어떤 위험성의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판단했을 때는 거기에 아궁이를 사용한다고 하면 사실 봉수산쪽에 취사도구를 가지고 올라가는 것도 제가 보았을 때는 반대를 해서는 안 된 다고 봐요. 왜냐하면 화재위험성은 곧바로 숲과 직결이 되기 때문에 사실 산에 가면 담배도 못 피우게 하고 있습니다. 담배꽁초는 얼마든지 안전하게 끌 수 있는데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들입니다. 과장님이 현재 폐쇄조치 말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초의선사 측에서 굴뚝을 세웠다는 것은 우리 행정을 무시하는 것 밖에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의원이기 이전에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도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화재위험이 있어서 아궁이를 철폐시켜라 했는데 그 당시 제가 갔을 때는 굴뚝이 없었어요. 화목을 떼면 연기를 흡입기로 해서 뽑아내게 시설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 가서 보니까 흡입기는 철거를 하고 건물 뒤에 표현이 거창한지는 모르는데 첨성대처럼 굴뚝을 세워 놓았어요. 그 이야기는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초의선사 측에서 일방적으로 무시를 했다는 것입니다. 화재 노출되는 차원을 떠나서 초의선사 쪽에서는 그러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의달
박의달관광문화과장
김 의원님께서 판단을 잘못하셨다는 생각은 추호도 안하고 당연히 지적하실 것을 하셨다고 봅니다. 그리고 근무자들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더욱 더 지도를 하고 교육을 시켜서 김 의원님이 지적 하신대로 불을 지펴서는 안 된 다는 것을 강조하고 관리를 하겠습니다.
김산
김산의원
아무튼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재 위험성에 대한 판단은 제 개인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 부분을 잘 판단하셔서 어떤 부분을 조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
김천성의장
김관형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관형
김관형의원
방금 김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아궁이 위치가 세심원 옆에 있는 것이지요?
의달
박의달관광문화과장
세심원 아궁이입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그렇지요.
의달
박의달관광문화과장
예.
관형
김관형의원
자체 허가에 의한 건축물입니까?
의달
박의달관광문화과장
일전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그것은 당초에 불법이었습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지금 나누는 이야기들이 제가 볼 때는 결론적으로 원칙적 내용은 강 건너에 놔두고 마치 정상화시켜 놓고 나머지 잘못된 것이 정상인양 이야기들을 나누는 것 같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아궁이를 폐쇄해라 불을 떼라 떼지 마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불법 건축물로 원상복귀 시키면 될 것 아닙니까?
의달
박의달관광문화과장
저희들이 그때 지도 감독을……
관형
김관형의원
지도 감독 쪽으로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여기에서 앞전에 이야기를 드렸는데 무안군 행정의 잣대가 누구한테는 아주 유하고 어떤 사람들한테는 칼날로 다스리냐는 말이에요.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정례회 때 말씀드렸지요. 행정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질문을 드렸지요?
의달
박의달관광문화과장
예.
관형
김관형의원
그런데 불이 날 우려가 있는 것을 허가를 득하고 정상적으로 자기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생존의 수단방법으로 이용되고 있는 그런 건축물들에 대해서도 위험성이 도출되면 허가취소내지는 여러 가지 행정조치가 가해집니다. 맞습니까?
의달
박의달관광문화과장
맞습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그런데 군유지내에 불법건축물로 그것도 국ㆍ도비가 200억원에 가까운 돈이 투자되는 이 시점에서 군민들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그거 안 된다 위험에 노출됐다 그러면 어떤 방법이든지 더구나 정상적인 허가에 의한 것도 그렇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원상복귀하라고 하면 안 됩니까?
의달
박의달관광문화과장
그때 지적을 하신 내용이 상세하게 기억이 납니다마는 저희가 그 후로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관형
김관형의원
관계부서가 어디 입니까?
의달
박의달관광문화과장
건축부서와 정상적으로 처리를 했으며 저희군 재산으로 등기를 완료 했습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불법 건축물에 대한 것은 묵인하시고 정상 건축물로 전환을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행정절차를 무시하시겠다는 내용입니까?
의달
박의달관광문화과장
아니요, 행정조치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관형
김관형의원
최소한 제가 답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불법건축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꼭 준법정신에 의해서 법을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필요에 의하면 선의의 법을 어긋나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조금 지나치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그와 더불어서 조례 제정을 해서 현실화 시킬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조례 제정법 몇 조인지 모르겠는데 거기 보면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초의선사 운영에 대한 조례제정을 해서 운영해 나가겠다고 했는데 조례 제정 하시기전에 의원들한테 통보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도 아시지요?
의달
박의달관광문화과장
저희가……
관형
김관형의원
이 건에 대해서는 운영 조례를 만들기 이전에 의원들하고 상의를 해 주십시오.
의달
박의달관광문화과장
예, 그렇게 이행하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그러신지 잘 아시지요?
의달
박의달관광문화과장
예.
관형
김관형의원
또 묻겠습니다. 제가 잘 하자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유하게 이야기합시다. 백련지 진입로에 대해서 연꽃길 조성이나 일로쪽에서 들어 갈 때 보행로가 필요치 않느냐 그 이야기를 본의원이 앞전 정례회 때 말씀을 올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계획 가지고 계십니까?
의달
박의달관광문화과장
그때 자세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마는 백련지 들어가는 입구에 보행로 자전거 도로를 이야기를 하셨는데 아직 검토를 못한 상태입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공항 이용객을 통해서 체류형 관광유도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의달
박의달관광문화과장
예.
관형
김관형의원
거기에는 백련지도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의달
박의달관광문화과장
예.
관형
김관형의원
그런데 보행로 하나가 없습니다. 백련지로 들어 갈 때 양쪽에 연꽃이 만발되어 있고 뒤편에 보면 논에 심어놓은 부분 보면 차량이나 걸어서 이동을 하면 얼마나 보기 좋고 기분이 좋습니까? 그래서 또 말씀을 올리는데 가급적이면 예산을 한 번쯤은 뒤돌아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사실 저는 관광과장님한테 질문을 한다든가 대화를 나누면 사실 겁이 납니다. 왜 우리 의원들이 질문내용도 많고 물론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이지만 조금 전에 체류형 관광을 유도한다고 했는데 무엇으로 유도 할 계획이십니까? 무언가 관광객들이 참여하고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이나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 필요할 것인데 초의선사네 어디네 한 바퀴 데리고 돈다고 해서 체류형이 되겠습니까? 무안이 교통소통이 원활치 못해서 차가 밀리는 것도 아니고 차가 대도시와 같이 이동거리가 있어서 하룻밤을 숙박해야 될 위치도 아닌데 지금 과장님 하시는 부분들이 감성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시 바꿔서 이야기하면 연 음식을 먹이고 다른 음식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고 농산물에 대한 것도 홍보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연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수하면 어디 국수입니까?
의달
박의달관광문화과장
목포 연동국수입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연동국수가 망했습니다.
의달
박의달관광문화과장
제가 알기로는 중등포 저수지에……
관형
김관형의원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옛날규모에 비해서 도산위기에 처했습니다. 선배님이 운영하는 곳이지만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그런 음식은 이미 선호도에서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기호식품이 아니라는 얘기에요. 간간히 옛날 생각나서 한번 쯤 한 그릇이나 먹을지 몰라도 우리 무안에서는 연꽃을 활용한 특산물 홍보를 하시겠다고 거기에 재원과 예산을 낭비하신다고 하는데 제가 누누이 설명을 했는데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이길 수 있는 것만 갖고 싸움 하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차 관계도 제가 말씀을 드렸잖습니까? 차와 관련해서 보성가면 녹차가 대한민국 일등한다는 것은 세 살 먹은 아이도 압니다. 그것 가지고 어떻게 경쟁력을 만들어 내겠습니까? 물론 우리 무안에 회산백련지가 있고 연이 있어서 연을 활용하여 부가가치 형성을 한다라는 것은 중요한 이야기일 수도 있으나 이 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무안군이 홍보해서 경쟁력에서 이겨낼 수 있는가 없는가를 생각 해 보셔야 될 것 아닙니까? 감성적인 군정을 해 내겠다고 보고를 하고 계시는데 현실적인 것이 동반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달
박의달관광문화과장
저도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관광문화업무가 현실에 맞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본 의원이 관광하고 관련해서 상당히 조예가 있는 사람입니다.
의달
박의달관광문화과장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그러나 정말로 안 되겠다 싶은 것은 행정의 다양화를 위해서 일을 해서는 안 되잖습니까? 한 쪽에 치우치는 경향이 다소 있더라도 열악한 환경속에서 예산절감을 하는데 앞장서는 것도 돈을 벌어들이는 것 이상의 중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한번 쯤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동료 의원이 빠뜨린 것 같아서 제가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어느 기관이나 단체를 운영하는데는 거기에 부수적인 것들이 따라야 됩니다. 차도 지원되어야 되고 거기에 따른 관리나 운영에 관한 모든 것들이 지원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악원 차량은 없었습니까?
의달
박의달관광문화과장
본래 없었습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그래서 이번에 차량을 구입 하신다는 내용입니까?
의달
박의달관광문화과장
2008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한 번만 더 이야기 하겠습니다. 20쪽입니까? 국악원 건립이 몇 년도에 되었습니까?
의달
박의달관광문화과장
국악원 건립이 1990년도 전반에 되었습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17년 되었습니까?
의달
박의달관광문화과장
예.
관형
김관형의원
17년 된 국악원을 통해서 우리 무안군에 유명한 국악인 배출되신 분 계십니까?
의달
박의달관광문화과장
제가 알기로는 저희 무안은 국악의 명가라고 자칭 우리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옛날에 강남중씨나 강용환씨 등 강씨 몇 분들이 우리 무안에 국악……
관형
김관형의원
그 분들이 명창입니까? 아니면 소리꾼이십니까?
의달
박의달관광문화과장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오래전 이야기입니다마는 명창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명창이 어디까지라고 생각하시고 명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의달
박의달관광문화과장
어렸을 적에도 보면……
관형
김관형의원
제가 알기로는 무안군에서 아직 대통령상을 표창한 분이 국악으로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의달
박의달관광문화과장
예, 같은 생각 같습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17년 동안 예산투입을 국악원에 했습니다. 그런데 장고쟁이 북쟁이가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번 국악원 원감을 공모에 의해서 뽑았는데 어떤 사람이 국악원 원감으로 오신지 아십니까? 경기 민요 소리꾼이 왔습니다. 이것은 물론 공무원들께서 그 사람을 추천한 것은 아닙니다. 의원들이 거기에 따른 정보나 지식이 조금 뒤떨어져서 하신지는 모르지만 제가 말씀을 올릴게요. 우리 무안군은 남도 소리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의달
박의달관광문화과장
예.
관형
김관형의원
어려서부터 이 지역은 남도 소리에 많이 접해 있고 이쪽에서 배출되는 사람들은 남도 소리로 국악계에 진입을 합니다. 이쪽에서 경기 민요소리로 한 명도 국악계에 진출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우리 국악원 원감이 경기 민요소리를 하는 분이 내정이 되었습니다. 저는 참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두고 두고 생각을 해 봅니다. 좋은 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도소리와 경기소리를 접목할 수 있는 기회와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는 동기가 생겨서 좋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여기에 와서 남도민요와 접해야 되고 남도민요 소리를 내야 될 어린 학생들이 그 밑에 물론 수강을 하는 선생들이 있겠지요. 거기에 지식이 없는 경기민요하는 사람이 원감으로 와 있어요?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공군지휘관 밑에 배 갖다놓고 훈련시켜서 하늘을 날으라면 날겠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차량 지원하면 운전기사 따라가야 되지요?
의달
박의달관광문화과장
옛날에는 기사를 별도로 채용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공무원들도 차만 있고 우리 공무원이 운행을 합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차만 던져놓고 거기에 따른 운영비는 뒷받침해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기사가 따라가는 거나 돈으로 주는 거나 같은 개념 아닙니까? 차 사주고 관리비 주고 또 운영하라고 운영비 나가야 되고 자동차 보험료, 연료비 나가야 됩니다. 공개적으로 이야기 하겠습니다. 무안군립국악원에 대한 예산은 전액 삭감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배지를 걸고 약속을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들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히 본 의원이 결정하는 부분을 지나치게 관여하지 마십시오. 무안군이 이러면 안 됩니다. 군립국악원 건립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의달
박의달관광문화과장
군립국악원은 우리 군민의 국악을 활성화하고 국악에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장소로 이용하는 교육 시설이 되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교육시설이라면 배출하는데 의의가 있지요?
의달
박의달관광문화과장
예.
관형
김관형의원
아직까지 배출된 사람도 없고 그 전에 남도민요와 관련한 다른 분들이 유명하신 분들이 와 계실 때도 배출 인사도 없었는데 이제는 경기민요가 와서 색다른 교육방식으로 운영을 할 것인데 여기에 투자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요?
의달
박의달관광문화과장
여기 계획서에 있는 소요예산 3,700만원은 내년도 예산에는 전혀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다만 보고서를 만들 적에 내년도 예산심의 조서를 작성하기 전에 의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군립국악원 활성화에 대한 시책을 펴겠다는 것입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2008년도 군정보고 아닙니까?
의달
박의달관광문화과장
이 보고서 제출한 시기가 예산서가 확정되기 전에 의회에 제출한 사항입니다. 앞당겨서 제출했기 때문에 소요예산 3,700만원은 내년도 예산에 전혀 계상이 안 된 것입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좋습니다. 그러면 추경에 확보하시려고 노력을 하시겠구만요.
의달
박의달관광문화과장
의원님들이 해 주시면 해야지요.
관형
김관형의원
안 해 주신다고 하면 추경에 확보 전혀 안 하실겁니까?
의달
박의달관광문화과장
일단 내년도 본예산에는 취소되었는데 이렇게 국악원을 운영 했으면 하겠다는 시책을 보고 드리는 사항입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저희들이 웬만한 부분은 넘어갈 수 있습니다. 협조하는 측면에서 일을 하려고 하는 측면에서 보는 관점과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쪽이 맞지 않나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다른 사람이 생각할 때는 필요에 의해서 불요불급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한 전문가가 아닌 이상 그 계통에 아주 박식한 사람이 아닌 이상 잘 하실 수 있겠지 하는 측면으로 협조를 해 주신 경향이 있는데 이런 개념은 과장님이 생각 했을 때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행정 조치권에 대해서 제가 앞전에 정례회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행정조치는 하셨습니까?
의달
박의달관광문화과장
그것은 검토를 했습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검토를 했는데 어떻게 결과가 나왔습니까?
의달
박의달관광문화과장
특별하게 조치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관형
김관형의원
조치한 것이 없으니까 불법이 아니라는 얘기 아닙니까? 아니면 조치할 의사가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무안군에서 꼭 필요로 하는 건축물이기 때문에 선행된 부분에 대해서 용서를 하시겠다는 내용입니까? 딱 부러지게 말씀하십시오.
의달
박의달관광문화과장
다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검토를 작년부터 지금까지 하고 계십니까?
의달
박의달관광문화과장
죄송합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과장님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은 불법 건축물도 돈 들여서 하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 군세에 의해서 혈세에 의해서 지어진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용납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무리는 명쾌하게 해야 되지 않겠냐는 말입니다. 그것 짓고 나서 다시 적법 절차에 의해서 또 시작을 한다면 그만큼 손해가 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의달
박의달관광문화과장
잘 하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그러나 본 회의장을 통해서 의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조치 정도가 아니면 통보정도는 해 주셔야 맞는 것 아닙니까?
의달
박의달관광문화과장
그때 행정조치는 김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당사자들을 제가 찾아가서 이후에는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간곡히 부탁을……
관형
김관형의원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예쁘게 하시느라고 의사전달이 잘 안 되었는데 제가 거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운 스님 있지요 용운 스님을 초의선사 탄생지와 관련해서 거기에 대한 정보와 지식이 많다고 해서 군수님이 모시고 와서 현창사업 하는데 도움도 받았다고 합시다 부의장님 말씀이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그러면 주위 여론과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간단히 이야기하면 보내야 될 시기에 처했다면 데리고 온 사람이 어떻게 보냅니까? 부의장님이 그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군수님이 데리고 온 것만 생각하지 보내는 시점은 공무원들이 생각을 못합니다. 다른 것은 눈치가 빠른데 예를 들어 우리 부의장님 말을 인용하자면 내 입장 곤란해서 무슨 말을 못 하겠다 그러면 적절하게 용운 스님 괜찮습니다 하고 밑에서 간단히 이야기하면 표현하기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마는 아부성 발언에 의해서 계속 끌고 갈 것이 아니라 이런 이런 부분은 주위의 여론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렇게 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결단을 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부의장님! 그 이야기 아닙니까?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바로 합시다. 말까지 삐뚤어지게 하면 안 되지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달
박의달관광문화과장
어려운 질문 같습니다마는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연 전시관을 동생이 하고 있는데 6월달에 끝났으면 내 보내십시오.
의달
박의달관광문화과장
그것은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질문을 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주무과장으로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 소견이라 생각하시고 들어주십시오. 초의선사 현창사업은 단기적인 사업이 아니고 장기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거처 문제를 딱 잘라서 말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초의선사를 연구하고 대외적으로 널리 알릴 수 있는 뚜렷한 인사나 다음의 대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 현재 있기 때문에 차츰 시간을 두고 우리가 내부적으로 대외적으로 시끄럽지 않고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양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그러면 혹시 그 방안을 모색 하신다고 했는데 본 의원 기간이 만료 되어서 이 자리를 떠날 때까지 유효하는 것입니까. 당장 바쁘게 처리할 내용이십니까?
의달
박의달관광문화과장
말씀 드린바와 같이 시간을 두고 차츰…
관형
김관형의원
시간을 둘 내용이 아닙니다. 과장님이 뭐가 부족해서 눈치 보십니까? 저는 여기서 과장님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으면서도 개인적으로는 과장님한테 미안해 죽겠습니다. 저 분이 왜 관광문화과에 와 가지고 업무 인계인수 맡은 지 채 1년도 되지 않았지요?
의달
박의달관광문화과장
예.
관형
김관형의원
얼마 되지 않은 세월 동안에 많은 짐들을 등에 업고 의원들도 어쩔 수 없이 의원 입장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의원들도 제 갈 길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개인적으로는 지금까지 살면서 부딪친 일이 한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의원으로서 실무과장으로서 발언대와 질의대에 앉아서 소리가 시끄러워지고 있습니다. 이게 자칫 잘못하면 개인적인 감정으로 남게 됩니다. 물론 넓은 마음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하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비우고 들으시라 했는데 이렇게 자꾸 하나의 문제점을 놓고 몇 의원들이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없지 않습니까? 책잡히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어떻게 해서 초의와 관련해서 정말 꼼짝마라가 되어 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오직하면 그런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나 학교 다니면서 초의선사 비중이 그렇게 큰 지는 몰랐다고 의회에 들어와서 알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들 대한민국 역사책 공부하셨고 사적지 다 알고 계시고 인물 다 공부하셨겠지만 나는 초의라는 분이 이렇게 대단한 분인지 무안에 와서 알았습니다. 무안에서 의회에 들어와서 알았습니다. 이순신장군보다 더 잘 나가는 사람이 초의선사였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장
우리 의원님 간단하게 발언해 주십시오.
관형
김관형의원
우리 의장님은 자꾸 간단하게 하시라고 하는데 간단하게 할 수 없는 이야기를 간단하게 하시라고…… 과장님 우리 이렇게 하시지요. 법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공무원이 질서를 지키는 한도내에서 행정조치를 꼭 하는 것만은 능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일단락을 지으시고 초의선사도 일단락을 지으시고 서로 머리 안 아프고 정진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머리와 꼬리를 반드시 구분 지을 수 있는 흐지부지 해 나가는 것은 피해 나가고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많은 시간을 할애한 부분에 대해서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들에게도 죄송함을 남기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나 공직자여러분들이 이렇게 힘을 합해서 안 되는 것도 풀어나가는 좋은 측면도 있어서 이 초의와 관련해서는 이제 덮어야 될 시기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계속사업으로 이어지는 사업에 대해서도 기 사업하면서 예산확보하고 의원들도 밝은 기분으로 계수조정하고 하다가 중단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집 한쪽 지어놓고 중단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의달
박의달관광문화과장
예.
관형
김관형의원
군립미술관 관계도 그렇습니다. 시작을 할 것 같으면 그때 당시에, 안 할 것 같으면 안 하고 말았어야지 해 놓고 지지부진하고 할 때 마다 언성이 높아지고 시끄러워지는 것은 의회의 정서에도 안 맞고 본 회의장 정서에도 안 맞습니다. 웃고 이 시간 넘길 수도 있고 기분 좋은 하루를 보낼 수 있는데 자꾸 업무로 인해서 짜증스러움이 가증된다면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가 쌓이겠습니까? 과장님 본 의원이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깊이 관철 하실 수 있겠지요?
의달
박의달관광문화과장
예, 여러 가지 다양한 말씀을 지적도 해 주시고……
관형
김관형의원
아울러서 관철할 수 있는데 까지 정진해 주십시오. 어떤 방법이든지 상의하면 되는 것이니까요.
의달
박의달관광문화과장
예, 죄송합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죄송합니다. 부군수님, 본 의원이 지금 질의하고 있는 내용들의 중점적인 것은 파악을 하셨지 않습니까? 주무과 과장님에게만 맡겨놓을 것이 아니라 행정적인 넓은 요량 가지고 계시는 부군수님께서도 같이 힘을 합쳐서 해 주시는 것이 어떻게 보면 밑에 직원들의 업무를 거들어주고 도와주는 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의달
박의달관광문화과장
감사합니다.
천성
김천성의장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곁들어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 실과장님, 계장님 고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집행부와 의회가 좋게 가자는 얘기 같습니다. 사전 조율에 의해서 본 회의장에서 이런 일이 없도록 여기 계신 과장님이나 계장님들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관광문화과 소관 군정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의달
박의달관광문화과장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이 정돈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길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길수
정길수의원
설명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7쪽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무안군에 등록된 지역아동센터가 8군데 밖에 없습니까?
2007년도 예산을 보면 1억6,000만원을 8개소에 지원이 되었지요?
내년계획이 지역아동센터 운영 활성화 지원도 똑같은 맥락입니까? 3억900만원을 집행했는데 ……
제가 질문 드리는 내용은 8개에서 3억900만원이 예산이 되었는데 8군데를 차등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일률적으로 지원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 점은 상당히 염려가 된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아동센터를 운영 하다보면 시설면이라든가 아동 숫자는 분명히 다를것이고 투자를 많이 하시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여러 가지 아동센터 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 지원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예산을 그런 식으로 차등을 주지 않고 일률적으로 하는 것은 앞으로 개선할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4군데를 차등적으로 8군데로 지원해 줌으로써 남는 예산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4군데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그 점은 앞으로 좀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해서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성
김천성의장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김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산
김산의원
6쪽 국제결혼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무안군이 189명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니까 국제결혼 추세가 2006년도 기준을 보면 39,000명 정도 되는데 11.9%로 10쌍 중에 1명은 국제 결혼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또 농업에 종사하는 남성 중에 41%가 외국 여성과 결혼을 하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상당히 농촌지역에 결혼 추이가 그렇게 되고 있는데 지금 하고자하는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코자하는 것은 추진계획이나 지금까지 운영실태를 보면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국제결혼을 해서 통일교회 쪽은 상당히 일찍 한 편인데 2세들이 초등학교 6학년정도 되는데 2세들의 학교 적응문제 이런 것들이 고민이 됩니다. 지금 프로그램을 보면 프로그램 지향하는 것이 그들만의 어떤 공간을 만들어 주는 쪽으로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쉽게 말하면 그들 이주여성들과 우리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부족하지 않나 싶고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린다면 종교적인 단체가 운영을 하는데 문제점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통일교회 쪽에서 국제결혼하신 분들은 그런 분들만의 공동체 그 분들의 문화 쪽으로 가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지금 현재 외국 엄마이기 때문에 외국 여성들을 보면 보도된 자료입니다마는 중국여성이 48%, 베트남 33.5%, 일본 4.9% 정도 되는데 결국 통일교회 쪽에 많이 있기는 하지만 통일교회 쪽이 갖고 있는 이주여성들에 대한 면들이 다른 단체들하고 갈등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해남군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는데 정확히 해남군청에 자료가 있습니까라고 묻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신문보도에 의하면 베트남여성과 결혼을 하면 군에서 400만원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도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생활안정자금 차원으로 저희들이 업무를 연구하면서 이주여성을 보호하고 우리문화의 조기 정착에 의해서 기왕 시집온 나라인 만큼 자기 나라로 생각할 수 있게 열심히 돕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장
임덕수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덕수
임덕수의원
영유아 보육시설이 무안군에 몇 개 있습니까?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은 29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한 개가 늘어났습니까?
교사는 몇 명 됩니까?
그러면 해외선진지 시찰이 2006년도나 2007년도에 있었습니까?
몇 명 정도 갑니까?
의달
박의달관광문화과장
저희 예산은 1,500만원 편성을 했기 때문에 가는 목적은 선진시설을 견학하는 차원이라서 보육시설원장님들과 깊이 있게 상의하겠습니다. 숫자는 방문한 나라에 따라서 숫자가 정해지겠습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왜냐하면 해외선진지 견학하실 때 정말 잘 된 나라 가셔서 우리 무안군에 영유아 보육시설에 하나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알차게 계획을 세우셔야지 숫자만 많이 해서 다녀오면 알찬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부탁드리고 싶어서 여쭈어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성
김천성의장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군정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2회 무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1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