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연천군의회 발언
김창석 의원 발언

김창석의장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0회 연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목
이종목사무과장
사무과장 이종목입니다.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2007년 11월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신동진 의원외 5인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계획서 승인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계획서 승인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출) 맨위로
10시02분

김창석의장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신동진 의원님 나오셔셔 제안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신동진 의원입니다.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연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9조 규정에 따라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심의를 위하여 연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도모하고 주민의 의사를 반영코자 심도있는 심의를 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의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목적은 앞서 말씀드린 제안이유와 같으며 심의기간은 2007년 12월 7일부터 12월 18일까지 12일간이며, 심의반 편성에 있어 위원장에 본 의원이, 간사에 김선기 의원, 이원근 의원, 라원식 의원, 유상호 의원, 김문자 의원으로 하며 보조직원으로는 전문위원외 직원 4명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의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는 특별위원회실에서 실시하며, 2007년 12월 7일 오전 10시부터 기획감사실·읍면, 종합민원실, 정책개발과, 2007년 12월 10일 오전 10시부터 총무과, 세무회계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2007년 12월 11일 오전 10시부터 문화관광과, 환경보호과, 지역경제과, 농축산과, 2007년 12월 12일 오전 10시부터 산림녹지과, 건설과, 도시건축과, 재난안전관리과, 2007년 12월 13일 오전 10시부터 보건의료원 원무과,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 농업기술센터, 맑은물관리사업소, 2007년 12일 14일 오전 10시부터 선사문화관리사업소를 대상으로 심의하고, 2007년 12월 15일부터 12월 17일까지 3일간은 계수조정을 한 후 2007년 12월 18일 예산수정안을 채택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의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예산안 심의는 실과원소장의 예산안 설명, 심의위원의 질의, 자료제출 요구, 현장확인, 기타의 방법으로 하고 심사일정에 따라 실과원소장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며 아울러 본 심의계획서를 집행기관에 통보함과 동시에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가 갈음됨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집행기관에서 협조해야 할 사항으로는 현지확인 및 심의에 필요한 보조직원 및 차량을 확보토록 하고 심의에 필요한 자료의 열람 및 제출을 유선 등 기타의 방법으로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창석의장
수고하셨습니다.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군정보고의 건(의장제의)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1분
의사일정 제2항 군정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총무과, 세무회계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그럼 먼저 총무과 소관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총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상
이부상총무과장
총무과장 이부상입니다.총무과 소관 군정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보고드릴 순서는 총무과 조직 및 업무현황과 2007년도 사업성과 및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그리고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 총무과 정원은 군수님을 포함해서 35명이며 현원은 33명이 되겠습니다.직제는 6개담당이며 담당별 업무현황은 2페이지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2007년도 사업성과와 2008년도 업무추진 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2007년도에는 군정의 성공적 추진과 지속적 도약기반을 마련함은 물론 군 장기비전 실현을 위한 성과창출형 조직 및 인력관리에 노력하였습니다.이러한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보다 유기적이고 능동적인 업무수행 조직환경을 위하여 정책개발과를 신설하는 등 기구 및 직제개편을 실시하였고 효율적인 인사관리로 업무능력 향상과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였습니다.또한 고른 복지로 공직자 사기진작은 물론 체험연수 등 창의적 업무역량을 강화하는데 도모하였습니다. 중국 추성시와의 국제교류에 있어서는 공무원 상호파견근무, 학생 상호방문 등을 실시하여 보다 실질적인 협력관계를 증진시켰으며, 양 도시간 앞으로의 내실있는 교류방향을 짚어보고 정립해 나가는 한 해가 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또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이 군정에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정보통신 고도화 및 지역정보화 추진 등 전자군정 실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고 봅니다. 다음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5페이지가 되겠습니다.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는 선택복지와 단체보험, 보육료 지원, 모범공무원 선진지 산업시찰 등 직원 사기진작과 벤치마킹기회를 제공하였고, 간부공무원의 혁신기고문 릴레이를 실시하는 한편 혁신도서 독후감 경진대회 개최, 신규직원 혁신스피치 등 행정혁신 기반을 강화하는데 매진하였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중국 추성시와의 교류는 양 도시간 공무원 상호 2명씩 파견근무를 실시하였고, 학생 상호교류 42명 등 교류의 폭을 넓혀나가 우호증진을 도모하였습니다.읍면 주민자치센터 8개소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지원과 경기도 자치단체 우수동아리 경연대회 참가 등 센터운영 활성화와 자치능력 배양에 힘써왔습니다.향토장학생 57명을 선발해서 4천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하는 한편 이장 건강검진 및 상해보험 가입, 자녀장학금 지원 등 인재육성 지원과 지역일꾼에 대한 긍지와 보람을 갖도록 하였습니다.구내 정보망 노후장비 교체 등을 통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수행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군 홈페이지 디자인을 개편하고 행정업무시스템 구축 등 정보화·고도화 사업을 통하여 행정서비스 수준을 향상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다음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보고순서는 사기와 능률을 북돋는 근무환경 조성 등 6개업무별로 보고드리겠으며, 평가대상 사업으로 행정기관 홈페이지 평가와 지방자치단체 정보화 평가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9페이지가 되겠습니다.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공무원개인의 다양한 욕구충족과 창의적인 군정수행 능력향상을 위하여 사기와 능률을 북돋는 근무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추진계획으로는 개별복지포인트, 단체보험, 보육료, 직장동호회, 체육행사 등을 지원하여 직원 복지향상과 사기앙양을 도모하는 한편 조직력 결속을 위한 연찬회 실시와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벤치마킹 지원, 모범공무원 선진지 산업시찰 등으로 모든 직원이 보다 넓은 생각과 창의적 마인드로 군정을 수행해 나감은 물론 직무수행능력을 효율적으로 끌어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지속적인 혁신역량 강화를 통하여 행정서비스 수준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혁신기고문 릴레이 발표로 리더십 강화 및 직원들의 혁신동참을 이끌고 현재 추진되고 있는 다양한 혁신활동의 장려 및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혁신독후감 경진대회 개최, 혁신토론방 운영 등으로 행정혁신의 새바람을 불어넣는 한편 혁신과 업무의 융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고객만족 행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현재 8개읍면에 설치 운영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는 앞으로 실질적인 주민 삶의 질 향상과 평생학습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주민자치위원회 역할정립, 자치능력 배양에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2008년도에는 작품전시회 및 발표회, 주민자치위원 교육, 자치센터 운영평가와 우수자치센터 벤치마킹 등으로 자치능력을 한층 더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인재육성을 위해서 향토장학기금 지원을 확대하고 묵묵히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있는 이장, 새마을지도자 등에 대하여 동기부여와 자긍심을 고취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향토장학기금은 현재 10억원에서 2017년까지 30억원을 목표로 지속적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이장 건강검진 및 상해보험 가입, 새마을지도자 교육 등을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13페이지 치안지원용으로 방범용 교통정보 수집장치인 CCTV를 5개소에 9대를 설치함으로써 주민생활 안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역점사항으로 추진중인 중국 추성시와의 국제교류에 있어서는 우호를 더욱 돈독히 하는 한편 보다 내실있는 교류증진과 민간영역에서의 교류확대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양 도시 대표단의 방문을 정례화하고 올해에 이어 내년도에도 공무원 산업파견과 학생교류 인원의 확대, 청년단체 교류, 경기-산동간 도시연합 참가 등을 추진하고 또한 국제교류의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도 심도있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평가대상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행정자치부와 중앙일보가 공동 주체하는 전국 행정기관 홈페이지 평가시 타 지자체보다 우수성을 인증받기 위해서 군 홈페이지에 주민접근성 향상, 개인정보보호 강화, 인터넷 방송서비스 제공 등 상위입상 노력에 전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행정자치부에서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 정보화 평가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 위해서 새올행정시스템 사용 활성화와 주민정보화 교육실시 등을 역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금년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지만 평가에 대비한다기 보다는 효율적인 행정수행과 주민정보화 욕구에 부흥한 서비스 향상 등 실질적인 군정 정보화에 앞장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18페이지를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우리군에서 공직생활에 첫발을 내딛는 초임공무원들에 대한 격려 및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새내기 공무원 임용 100일 기념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공직에 대한 자부심과 인정감 부여는 물론 뒷바라지하신 부모님에 대한 효심을 갖게 하고 공직자 가족모두가 군정에 함께 참여한다는 기회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지난 11월 15일 2일간 처음으로 실시한 바 아주 좋은 반응을 얻고 있어 한층 더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그간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어렵게만 느껴지는 혁신의 관념을 변화시키고 누구나 쉽고 친근하게 받아들이도록 혁신메아리 게시판을 운영하겠습니다.딱딱함보다는 유머와 자유제안, 새로운 지식공유 등 전 직원의 업무는 물론 일상에서의 내재된 혁신의 새로움을 자유로이 표현하도록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군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창석의장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세무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세무회계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혁
이명혁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 이명혁입니다.2008년도 세무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보고드릴 순서는 조직의 업무현황과 2007년도 사업성과 및 2008년도 업무추진 방향, 200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세무회계과는 8담당에 정규직 47명과 일용직 9명을 포함하여 총 5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업무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2007년도 사업성과로는 지방세는 10월말 현재 목표액 630억1,700만원 대비 83%인 524억7,600만원을 징수하였고, 세외수입도 목표대비 85%인 289억3,500만원을 징수하여 목표는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며, 공유재산 2,166건을 합병하고 3,790건의 관리대장을 정비하였으며 우리땅 찾기운동으로 1필지 52,246㎡의 소유권을 회복하였고 24필지 20만702㎡는 소송중에 있습니다.또한 조달청과 조달업무 MOU를 체결 원가검토 및 조달수수료 감면 등으로 300만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두어 지방세정 종합평가에서 장려상, 국공유재산관리 종합평가에서 우수상, 전자계약 이용실적 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여 시상금으로 1억2천만원의 상사업비를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2008년도 업무추진 방향은 지방재정 수요에 적극 대처하는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징수율을 높이고 세원을 발굴하는데 노력하며 특히 체납세 일소를 위해 체납자에 대한 추적관리와 적극적인 체납처분으로 체납액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또한 예산의 조기집행과 전자계약 확대, 복식부기회계제도의 정착으로 재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은닉된 공유재산의 환수를 위해 우리땅 찾기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상급기관의 업무평가시 상위입상을 위해 전력을 다하여 나가고자 합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는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지방세는 도세와 군세를 포함하여 목표대비 83%인 524억7,600만원을 징수하였고, 공평과세를 위해 취약분야에 대한 세원발굴과 법인세무조사로 5억5,300만원을 부과하였고 어린이세무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지방세 포털서비스 납부제도인 Wetex를 전국 10개자치단체와 함께 시범설치하여 운영중에 있고, 지방세 체납액 42억3,700만원중 7억1,500만원을 정리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세외수입은 289억3,500만원을 징수하여 85%의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체납액은 5억원의 목표중 4억4,800만원을 징수하였고, 공공예금을 고금리상품으로 예탁운영하여 24억3,400만원의 이자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효율적인 지출업무 추진을 위해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결산검사를 지난 5월 22일부터 6월 5일까지 실시한 바 있고, 세출예산 7,117건에 1,587억8,7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세입세출외현금 14억6천만원을 고금리상품에 예탁운영하고 있으며, 복식부기회계제도 정착을 위해 기초자산 및 부채자료 등을 총 취합하여 2006년도 결산시험용 통합재무보고서를 11월중에 완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공사 233건, 용역 140건, 물품구입 101건 등 474건에 960억4천만원의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지난 7월 30일 서울지방조달청과 조달업무 MOU를 체결 원가검토 및 조달수수료 감면 등 3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한 바 있습니다.관용차량 123대에 대한 안전점검과 111명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였고, 차량 10대를 신규구입 및 교체 보급하여 운행하고 있으며, 물품의 정수승인, 불용물품을 공개경쟁입찰하여 1억3,500만원의 수입을 올린 바 있습니다.공유재산의 토지 4,822필지 및 건물 264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14필지에 대한 무단점유 사실을 발견 변상금을 부과하였고 공유지에 대한 대부 및 공공건물에 대한 사용허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재정경제부 재산으로 되어 있던 왕징면 작동리 산22번지 52,264㎡를 발굴 우리군으로 소유권을 회복하였고, 초성리 김치테마파크 조성사업 부지인 초성리 184-1번지를 군부대에서 사용중인 우리군 재산 초성리 197-2번지와 교환을 추진 시가로 약 24억원 상당의 재산을 증식한 바 있습니다.또한 4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공유재산을 전산화하였고, 재산가격을 재평가하여 전년대비 154억원의 평가이익을 가져왔으며, 토지와 건물에 대한 재산관리대장을 일제히 정비 바인더화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깨끗하고 쾌적한 청사관리를 위해 화장실과 복도, 민원휴게실 등에 대한 환경정비 사업을 추진하였고, 부족한 사무실 확보를 위해 공설운동장내 사무실 457㎡를 12월쯤 준공을 목표로 증축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다음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먼저 계속사업으로서 지방세 징수 및 자주재원 확충입니다.내년도 지방세 징수목표액은 도세포함 635억원이며 순수한 군세는 421억원이나 이중 주행세가 313억원으로 7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금년도 대비 15%가 성립된 금액이며 탈루세원을 발굴하기 위해 지방세 비과세·감면에 대한 일제조사와 법인 세무조사 등을 실시하여 공평과세와 자주재원을 확보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안정적인 세외수입 확충입니다.총 142억원의 목표중 경상적세외수입이 92억원, 임시적세외수입이 50억원이며 이는 순세계잉여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금년도 대비 9%가 증액되었습니다.내실있는 자금운용으로 이자수입을 증대하고자 하며 목표액은 29억원으로 하였으며, 세외수입 담당자에 대한 직무교육과 체납정리 대책보고회를 통하여 세외수입 징수에 가일층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체납액 최소화 추진입니다.체납액은 금년말 기준으로 총 103억8,60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이중 지방세가 41억1천만원, 세외수입이 62억7천만원을 차치할 것으로 보며 22억5천만원을 정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체납자에 대한 전국 재산조회로 압류 및 공매처분과 책임징수제를 시행하고, 체납액정리 대책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징수가능한 체납액은 끝까지 추적징수하고 불가능한 체납액은 결손처분으로 체납액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효율적인 회계업무 추진으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와 8종의 기금결산을 추진하며 33종의 세입세출외현금 118억7,400만원을 고금리에 예탁 이자수입을 증대하고자 합니다.복식부기회계결산과 함께 재무보고서를 생산할 것이며 5월쯤 결산검사위원 추천과 함께 결산검사를 받아 정책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코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투명하고 공정한 재정집행을 위해 경쟁입찰은 추정가격의 2억원이상, 견적입찰은 2천만원이상 2억원미만, 수의계약은 2천만원이하 공사·물품·용역시행을 준수하고 조달청 G2B를 통한 투명한 전자계약을 시행하고, 추정가격 50억원이상 공사와 물품·용역 10억원이상 공사에 대하여는 계약심의위원회를 운영하며, 3천만원이상 10억원이하 공사중 마을진입로 포장 등 주민과 직결된 공사에 대해서는 주민참여감독관제를 운영하며 조기발주를 추진 상반기중 75%이상 계약을 체결하며, 10억원이상 공사는 조달청에 원가검토를 의뢰 예산을 절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공유재산 4,822필지와 건물 264동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86건에 대한 대부이행 및 20동에 대한 사용허가를 시행하고 실태조사를 통해 무단점유 및 유휴상태 재산을 발굴 대부 및 사용허가로 효율적인 재산관리와 무상증자를 일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관용차량 총 127대에 대한 안전운행 관리와 함께 노후차량 6대를 1억4,900만원의 사업비로 기능에 맞게 교체하고, 차량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과 연 2회 차량안전 점검을 실시해 나가며 1억500만원을 투자 구관 화장실 리모델링과 신관옥상 방수공사를 시행 쾌적한 청사를 조성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다음은 신규사업으로 공공용지 취득입니다.공설운동장 인근토지중 국유재산을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2008년도에 1단계로 연천읍 옥산리 860번지외 3필지 4,960㎡를 9억원의 사업비로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재정경제부 소관 국유재산으로 자산관리공사로 관리가 이전되기 전에 매입함으로써 토지매입 용이 및 비용을 절감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비과세·감면토지 일제조사입니다.비과세 토지는 전체토지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분이 39,355건에 2억1,130만1천㎡,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분이 40,459건에 1억1,142만2천㎡입니다.비과세 및 감면토지에 대한 정확한 조사로 숨은 세원을 발굴하여 과세함으로써 세수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등기우편물 관리프로그램 저작권 등록입니다.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2006년도 12월에 주식회사 한국행정정보화시스템과 함께 동 프로그램을 개발 무료로 설치하여 1,1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였고 모범적으로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동 프로그램은 지방세 고지서의 송달과정을 관리하는 것으로 타 지자체에서 우리군에 벤치마킹을 한 사업으로 이번에 주식회사 한국정보화시스템과 우리군이 공동으로 저작권을 등록하여 타 시군에 판매하고 10개이상 판매시 판매액의 10%와 유지보수비 5%를 우리군 세입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약 1억300만원의 세외수입을 창출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다음은 평가대상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 세정운영 종합평가입니다.경기도에서 내년 8월중 실시할 계획으로 최우수상에는 1억5천만원, 우수상에는 1억원, 장려상에는 7천만원의 시상금이 주어지며, 지방세 부과징수 실적과 체납액정리, 과표정리실적, 특수시책 운영실적 등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며, 평가항목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금년도에 수상한 장려상보다 더 좋은 평가를 받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세외수입 운영 종합평가는 경기도에서 내년 5월중에 있을 것으로 보며 최우수상에 4천만원, 우수상에 3천만원, 장려상에 2천만원으로 시상금이 주어집니다.징수실적과 수수료이용 현실화실적, 기관장 관심도 등에 대한 평가가 될 것으로 8개분야 10개지표에 대한 실천계획을 수립 좋은 성과를 거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국공유재산 종합평가는 경기도 평가사업으로 내년 3월중에 있을 것으로 보며 최우수, 우수, 장려상으로 구분하며 각각 1억원, 5천만원, 3천만원의 시상금이 주어집니다.금년도에 우수상을 수상하여 5천만원의 시상금을 수령한 바 있어국유재산 권리보전 조치실적과 국공유재산 무단점유 적발 및 대부실적 등에 대한 평가에 대비하여 국유재산 실태조사를 완료하였고, 우리땅 찾기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 능력개발을 위한 워크숍 개최입니다.세무회계과 직원들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분기별로 소속공무원에게 윤번제로 과제를 부여하여 이를 연구토록 한 후 발표를 통해 전 직원이 토론을 통해 습득토록 하고, 연 1회는 도청의 담당자나 외부강사를 초청한 후 워크숍을 교체 타 기관과의 업무비교 습득 및 직무역량을 제고하여 담당자를 전문가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끝으로 우리땅 찾기운동입니다.금년도에 우리땅 찾기운동을 추진하여 왕징면 작동리 산22번지 52,260㎡를 우리군 소유로 회복하였고, 연천읍 상리 80-5번지외 22필지 14만1,198㎡는 소송을 진행중에 있으며, 연천읍 고문리 산74번지 59,504㎡는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준비중에 있습니다.앞으로도 적법한 권한없이 국가나 개인소유로 되었거나 소유자 미복구된 우리군 소유재산을 지속적으로 찾아나갈 것으로 보고드리면서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창석의장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욱
이명욱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명욱입ㅍ니다.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보고순서는 조직 및 업무현황, 2007년도 사업성과 및 2008년도 업무추진 방향, 2007년도 업무추진실적,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2페이지 조직 및 업무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우리과는 4담당에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업무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2007년도 사업성과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금년도에는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업무의 조기정착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문화된 조사와 자체교육 및 홍보강화, 업무지도·점검·평가에 주력하였으며, 연천군 사회복지종사자 연찬회 개최로 민관협력체계 구축과 주민참여에 의한 종합적인 복지환경 조성에 진력하였습니다.복지대상자 조사에서 책정까지 일괄처리로 조사의 객관성·공정성·신속성 제고를 위하여 상담실 11개소를 설치하였고, 복지·보건·고용 등 8대서비스 자원조사로 주민서비스 자원을 발굴하였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지역내 인적·물적자원 개발로 주민서비스를 실시하여 민간기관에 연계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기초생활수급자와 의료급여대상자에게 지원되는 각종 급여를 적기에 지급하였고 군민의 자원봉사활동 참여유도와 보훈가정 및 관련단체의 안정적 지원을 위하여 현충일행사 추진과 현충탑 조경사업 및 시설정비, 자유수호무공수훈기념탑을 건립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업무추진 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4페이지가 되겠습니다.주민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 안정적 운영으로 주민과 함께 하는 복지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복지대상자 선정 사례검토회의는 법규, 지침 등 규정 적용의 일관성·형평성 제고로 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본청과 읍면에 설치되어 있는 생활지원 상담실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8대서비스 대상 민원 및 주민생활 관련 각종 민원도 상담실을 통한 처리로 지역주민에게 보다 친근하게 다가가는 질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할 것이며, 지역여건에 맞는 서비스프로그램 개발과 연계로 소외계층을 넘어 주민 모두에 대한 관심제보에 주력하겠습니다.또한 수급자에 대한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복지대상자의 체계적 사례관리와 지역사회의 자원조정 연계를 통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대서비스 관련 민원 연계강화를 위하여 서비스자원 활용의 중복·누락방지 및 지역주민의 서비스 양과 질을 개선하고, 지역사회의 자율적·민주적 공동체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저소득층 생활보호를 위하여 기초생활수급자와 의료급여대상자에 대한 각종 급여를 적기에 지급하고 공공근로사업 고용촉진훈련 사업으로 고용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또한 건강한 시민사회 형성을 위하여 노블레스 오블리주 1365 정착도모와 군민들의 자발적인 자원봉사활동 참여유도로 행복하고 풍요로운 연천군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07년도 업무추진 실적으로서 주민과 함께 하는 행복한 복지환경 조성외 6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7페이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주민과 함께 하는 복지환경 조성입니다.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조기정착을 위하여 직원교육과 주민홍보를 강화했으며, 취약지역을 찾아가는 단계별 릴레이순회 홍보를 추진하였고,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업무추진 평가에 적극 대처하여 11월 9일 행정자치부 최종평가를 받았으며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민관협력 통합시스템 구축을 위한 네트워크를 위하여 연천군 사회복지종사자 워크숍과 지역사회 복지협의체를 운영하였습니다.행복연천 One-Stop서비스 종합계획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통합정보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여 서비스 제공으로 실과별 업무연계 협조와 OK주민서비스 이용 활성화에 꾸준하게 노력하였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주민과 더불어 사는 공무원상 정립을 위하여 수급자와 공무원간 네트워크 형성으로 희망의 가족 결연사업을 추진하여 명절뿐 아니라 지속적으로 수시방문을 통한 훈훈한 정을 나누고 있으며, 주5일제 시행으로 여가선용 및 주민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공무원들도 자원봉사에 솔선참여하고 있습니다.매월 마지막주 토요일을 주민생활지원과 자원봉사하는 날로 지정하여 독거노인 및 조손가정과 생활복지시설을 지속 방문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지역자원 조사를 통한 자원발굴·관리·홍보에 최선을 다했으며, 사회복지서비스 개선 및 연계제공, 복지사각지대의 적극적 해소를 위하여 긴급복지 지원과 저소득 이웃돕기를 실시하였습니다. 연천군의 특색사업인 행복한 연천 만들기 후원단을 9월 11일 협약 체결하여 소외계층에게 후원금(품) 지원 및 자원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또한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하여 가구별 욕구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 등 지역사회 서비스의 혁신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하여 생계·주거·교육급여와 해산·장제급여, 자활급여 등을 지급하였으며 의료급여 대상자에 대해서는 진료비와 간병비, 건강생활유지비 등을 지급하여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기능강화를 위하여 신규책정, 보장중지, 부적합자 보장제외, 복지대상자 조사 등 보장결정을 하였고 보장결정 법정 처리기간을 14일에서 10일정도로 약 4일정도를 단축하였으며 사례검토회의, 통합조사 SMS 문자서비스를 실시하여 왔습니다.본청과 읍면에 설치되어 있는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상담 및 서비스 연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공공근로 및 고용촉진훈련으로 공공근로사업은 군청 10개실과와 읍면에 국토공원화, 사회복지시설 도우미 등 25개사업을 실시하였으며 고용촉진훈련은 요리, 미용, 웹디자인 등 3명에 대한 학원에 위탁하여 지원하였으나 자격요건이 적합하지 않아 좋은 제도임에도 신청자가 많지 않습니다. 자원봉사로 행복한 연천 만들기를 위하여 자원봉사실적 데이터베이스와 보상시스템을 구축하여 상해보험 가입, 자원봉사활동시간 마일리지 적립, 통장 및 인증서를 발급하였으며 금년도 상해보험 수혜자는 1명으로 56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자원봉사 네트워크 구축을 위하여 자원봉사단체와 연대하였으며 경기도에서 추진한 내인생의 사랑나무외 6개사업과 연천군에서 중점 추진한 가족사랑 행복파노라마외 9개우수사업 프로그램을 공모와 지원을 하였습니다.긴급 및 파랑새 전문자원봉사단 육성과 지원, 노블레스 오블리주 1365 추진과 자원봉사활동 인센티브 등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훈단체 지원 및 현충시설물 관리에 대해서는 8개보훈단체의 전적지 순례 및 사회단체 보조금과 현충일행사 및 6.25기념행사도 지원하였으며, 은대근린공원내 자유수호무공수훈기념비 건립과 현충탑 조경사업 및 시설정비 14개소에 따른 현충시설물 및 전적기념물 주변정리와 제초작업 등을 실시하여 주변 환경정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주민과 함께 하는 복지환경 조성이 되겠습니다.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의 지속적인 정착도모와 지역실정에 맞는 종합계획 마련으로 행복한 복지환경을 조성하고, 전주민의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욕구조사와 추진기반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복지수준에 만족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수혜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지원조사 분기별 실시와 종합안내책자 등을 제작하여 주민에게 배부하겠으며, 주민생활지원 통합정보시스템에 자원을 등록하여 지역사회 자원동원 및 연계로 서비스 제공기반 확대조성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지속적인 기초생활 보장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의료급여대상자에게 각종 급여 적기지급과 사각지대에 있는 수급자 발굴과 무연고 수급자, 간병지원사업 대상자 확대 등 비수급 빈곤층의 한시적 생계구호를 실시할 계획이며, 2008년도 3월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정기조사를 실시하여 빈곤의 세대전승 차단으로 자립기반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기능강화를 위해서는 복지수요자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신규 신청한 급여외에 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각종 급여 제공여부를 종합 검토하여 통합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으며,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사하여 적기에 보호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보장 부적합자의 경우 이웃돕기 성금 및 성품지원, 취업알선, 민간사회복지기관 연계 등 서비스를 연계하여 지원토록 하고, 업무매뉴얼 및 조사지침 시달과 사례검토를 토대로 회의를 통하여 복지대상자를 선정하고 결정하여 보고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통합조사 SMS 문자서비스 지속적 안내로 복지수혜자의 한 번 방문이나 전화통화를 통하여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생활지원 상담실 운영관리에 관해서는 8대서비스 대상민원 이외에 주민생활과 관련된 각종 민원도 처리하여 주민에게 보다 친근하게 다가가는 장소로 업그레이드할 계획이며, 연 2회 상담실 운영실태 점검과 10월중 상담실 이용주민 2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주민 모두가 편안하고 안락하게 상담할 수 있도록 독립된 공간조성으로 주민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공공근로 및 고용촉진 훈련사업은 지역현안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사업, 생산성이 있고 지역주민에게 호응이 많은 사업을 추진할 것이며,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건강진단을 5개사업계획이 많은 2단계에서 대상자를 선정하여 실시할 계획이며, 지속적으로 사회안전망 수혜범위밖에 있는 저소득 실업자의 생계안정에 기여하여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청년실업 완화 및 해소, 일자리 제공을 통한 근로의욕 고취 및 재취업 발판 계기를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모두가 함께 하는 자원봉사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자원봉사센터를 중심으로 각계각층 자원봉사활동 활성화와 동아리, 청소년, 대학생, 군장병 등 자원봉사자 육성 및 활동지원과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추진토록 하겠으며, 사회지도층 인사가 솔선수범하는 노블레스 오블리주 사업정착과 자원봉사자 안정을 위한 상해보험 가입을 확대해 나가겠으며, 지속적인 자원봉사활동 홍보 및 정보제공과 우수자원봉사자 등 군민 모두가 자원봉사에 솔선참여하여 더불어 잘사는 복지사회 기반을 형성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훈단체 지원 및 전적기념물 지속관리로서 보훈가정 및 단체의 안정적 지원으로 소외감을 해소하고 현충시설물과 전적기념물을 적극 관리하여 주민안보의식 강화에 기여하겠으며, 독립운동 건립비를 백학면 두일리에 건립하여 독립운동에 기여하신 독립운동가들의 넋을 기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더불어 살아가는 행복한 연천 만들기 역점사업은 관내 소외계층 및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이웃돕기·서비스연계로 더불어 살아가는 훈훈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긴급지원 대상자의 발굴 및 신속지원으로 일시적 위기사항을 해소하고 현재 36개소의 행복한 연천 만들기 후원단을 확대하여 민간단체 및 기관별 후원에서 개인 민간후원자를 참여토록 활성화할 계획이며, 소외계층 이웃돕기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더욱 강화된 서비스 연계로 주민복지체감도 향상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주민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 안정적 운영입니다.주민생활지원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에 따른 직원교육과 시스템 운영의 오류조치 및 기능개선을 지속적으로 안정화를 도모하고, 모든 주민이 대국민 포털서비스 OK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주민홍보에 최선을 다하여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효과 극대화와 주민 적극성 향상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사회서비스 확대를 위한 혁신사업으로는 기존 취약계층에 대한 기본적 서비스 지원에서 벗어나 전 군민을 대상으로 우리군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차별적인 서비스를 발굴하여 실시하겠습니다.사업유형으로 복지부 표준형사업은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와 경기도 자체개발형 사업은 장애 및 ADHD 아동 재활심리치료 지원과 맞춤형 휠체어 렌탈 및 리폼서비스가 있으며, 군 자체개발형 사업은 청소년수련관과 연계한 아동관련 사업을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기대효과로는 지역특성에 맞는 차별적 서비스 제공으로 주민서비스 만족도 제고와 수요자 구매력을 보전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사회서비스 시장형성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은 25페이지와 26페이지 평가대상사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먼저 보고드렸듯이 주민서비스 전달체계 혁신업무 평가는 금년도 11월 9일 행정자치부 최종평가를 받았으며 현재 좋은 평가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26페이지 종합복지평가는 관내 잘 아시다시피 복지관련 기반시설이 부족해서 복지인프라 구축미흡으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복지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다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연천군 사회복지종사자 워크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민간과 공공부문간 연계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혁신주도 형성을 위한 사회복지종사자 워크숍을 금년도에 이어 2008년도에도 상반기 관내에서 공무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 등 민간관계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서 저희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자지도 구축과 의료급여 연장승인 대상자 SMS서비스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도로명 사업지도와 연계하여 시스템을 구축 서비스 제공기관에 복지대상자 위치정보를 제공하여 개별기관 원클릭에 의한 홈페이지 연결로 사업 및 프로그램을 연계하고, 기본현황 안내 및 상세 지도조회를 연결할 것이며 금년 12월에 관련자료를 입력해서 내년 1월에 구축해서 생활지원정보에 대한 적극성 향상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의료급여 연장승인 대상자 SMS서비스입니다.의료급여 상한일수 초과대상자중 휴대폰 소지자에게 본인이 이용한 의료일수중 상한일수를 초과한 질환과 수급자가 선택한 병원과 의원 및 의료기관 이용절차 등을 안내하여 대상자에게 초과하지 않은 질환으로 신청서를 제출한 사례를 방지하고 의료기관 이용에 편의제공 목적으로 SMS 문자서비스를 실시코자 합니다.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사회복지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진
정근진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정근진입니다.사회복지과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보고드릴 순서는 조직 및 업무현황과 2007년도 사업성과와 2008년도 업무추진방향에 이어 '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조직 및 업무현황으로서는 사회복지과 직원은 저를 비롯해서 총1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직제는 4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4쪽이 되겠습니다.2007년도 사업성과 및 2008년도 업무추진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사업성과로는 급격히 늘어난 노인인구에 대처하고자 소득보장과 노인여가활동 지원에 역점을 두었으며 저출산에 대비한 보육료 지원과 출산장려책을 실시하였고, 청소년의 건전육성을 위한 문화행사 지원은 물론 여성의 사회참여와 지위향상에 노력한 바 있습니다.또한 식품공중위생의 의식수준 향상을 위해서 위생점검과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업무추진 방향으로는 노인인구 비율 17%가 넘는 고령사회에 적극 대처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과 여가활동 지원 등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반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출산과 양육, 가정의 경제적·사회적 부담을 경감하는 등 다양하고 질높은 육아지원을 위한 인프라 확충을 기하겠으며,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육성을 위해서 보다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예정에 있습니다.또한 여성의 적극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역량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아울러 식품안전사고 예방교육 등을 통하여 음식문화 개선에도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순서는 고령화 시대의 노인복지사업 지원확충외 6건을 유인물 순서대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6쪽이 되겠습니다.고령화 시대의 노인복지사업 지원확충으로 노인일자리 사업확대 및 경로당 운영활성화 지원사업으로 5억2,57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또한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서 노인교통 및 장수수당과 돌보미 사업 등에 15억8,240만원을 지원하였고, 안정적인 저소득노인을 위해서 경로연금, 독거노인 월동비, 난방비 9억 8,150만원, 노인시설 및 단체에 대해서는 18억 6,24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사시설 관리체계화로 양원리 공동묘지 경계측량 및 묘적부 정비와 답곡리 공설묘지 정비사업을 3,060만원을 투입해 완료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또한 밝고 건전한 아동과 청소년을 육성하고자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생활보호사업과 결식아동 급식지원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로 2억4,620만원, 어린이 놀이터 5개소 개보수 및 시설물 교체사업으로 6개소에 1억 5,260만원을 들여 완료하였으며 지역아동센터 1개소에 2천만원 운영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청소년 복지의 질적향상과 확대를 위해서 상담실 운영 등 11개사업에 4억1,630만원을 지원하였고, 청소년 보호차원에서 유해업소 지도단속과 상담을 하고 있으며 또한 청소년수련관 개보수 공사비를 2억260만원으로 기계 및 전기 보수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다음은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자립을 위해서 장애수단과 아동부양수당 등 장애인들의 생계지원 및 복지증진을 위해서 8억2,220만원을 지원하였고, 장애인단체 3개소 및 복지시설 2개소에 6억2,62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또한 여성복지사업 지원으로 자녀학비, 아동양육비 등 저소득 한부모 가정에게 8,790만원을 여성사회 참여확대를 위해서 여성주간 기념행사 및 여성기예 경진대회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여성 사회교육과 국제결혼 이주여성 한글교육을 비롯한 여성 권익증진 및 양성평등의식 제고를 위해서 공무원 성인지력 향상교육, 청소년 성교육 등을 추진하였습니다.다음은 보육시설 확충과 환경개선사업으로 영·유아 보육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인건비 등 시설비 14억3,188만원의 지원과 군립어린이집 5개소에 평가인증 지원 및 집기구입비로 1억5,108만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비 12억2,917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이 밖에도 군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음식문화 개선을 위해서 식품수거검사와 공중위생업소를 대상으로 수시로 지도점검을 한 바 있습니다.이상으로 2007년도 주요업무 실적을 마치고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순서는 고령화 시대의 노인복지사업 지원 확충사업외에 17건의 사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10쪽이 되겠습니다.먼저 계속사업으로 고령화 사회의 노인복지 지원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우리군은 65세이상 노인인구가 7,895명으로 노인인구 비율이 17%가 넘고 있어 노인들의 욕구와 눈높이에 맞추어 노인복지서 비스를 제공하고자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115명에게 1억6,114만원을, 경로당운영 활성화 지원으로 99개소에 5억581만2천원을 지원하겠으며 또한 저소득 노인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3억1,285만3천원을 지원하겠으며 노인의 소득보장을 위한 사업 등에 총 60억128만4천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아울러 노인복지시설과 단체대상으로 총 11억2,105만5천원의 지원과 2008년도 7월부터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 시설기준 충족을 위한 노인전문요양시설 은혜마을에 건물증축비로 국도비 7억 2,204만원을 지원함으로써 다양한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어르신들의 노후생활 안정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두 번째로 장사시설 관리체계가 되겠습니다.관내 집단묘지 현황으로는 공설묘지 5개소와 공동묘지 4개소, 법인 1개소가 있고 사설묘지는 191개소, 납골묘는 35개소, 납골당 1개소와 장례식장은 2개소로 되어 있습니다.참고로 화장률 전국이 56.5%, 경기도는 64%, 우리군은 41.5%가 되겠습니다.공설 장사시설에 대한 경계측량을 통해서 현황을 파악하고 묘적부를 정비하여 묘지업무 전산화를 통한 업무처리 효율화를 추구할 예정입니다.또한 집단묘지의 붕괴와 산사태 등에 대비한 종합적인 예방관리로 재난피해의 최소화를 기하는 등 묘지정비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주민의 복리를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다음은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자립지원으로 등록장애인은 2,779명 인구대비 6%로 장애수당 지급대상자가 월평균 800여명이 되겠습니다.장애수급자 차상위 대상 장애수당으로 8억3천만원을 지원할 예정이고, 장애 아동부양수당으로 2,900만원과 장애가구에 대한 월동난방비로 7,200만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이밖에도 장애인 의료비 지원, 주택개조, 일자리사업, 장애인활동 보조사업 등 1억2,500만원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장애인 복지시설 및 단체지원이 되겠습니다.장애인 생활시설로는 동트는 마을과 즈믄해 2개소가 있으며, 단기보호시설은 햇살마당 1개소로 총 3개의 장애인시설이 있으며 장애인 관련단체로는 지체·시각·정보화 등 총 3개단체가 있습니다.추진방향으로는 가정에서 보호하기 어려운 장애인들이 장기간 요양과 재활을 도모할 수 있도록 생활시설 2개소에 11억6,600만원, 단기보호시설 햇살마당에 9,960만원 또한 장애인단체에 2억140만원을 지원하는 등 장애인들의 생활과 전문적인 교육을 비롯한 질좋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적응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출산장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관내 출생아들에 대한 건강보험 가입지원 및 셋째아이상 출생아 대상으로 양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출생아 건강보험은 부모가 관내 거주자로 2006년 1월 1일이후 출생아 전원을 대상으로 매월 남아에게는 1만3,990원, 여아에겐 1만2,600원씩 5년간 보험료를 납입하여 10년보장을 받는 사업이며, 셋째아이상 출생아 양육비 지원사업은 부모가 관내 1년이상 거주자로 2007년 8월 16일이후 출생한 셋째아이상에게 축하금 1회 30만원과 출생일부터 만 2세까지 24개월분 양육비를 월 5만원씩 1인당 총 150만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서 향후 출생아 양육비 등 지속적인 지원을 통하여 출산장려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어린이 놀이터 시설물 현대화 사업이 되겠습니다.노화된 놀이시설물을 새롭게 교체하여 아이들이 안심하고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안전한 놀이터 환경을 제공하고자 연간 5개소씩 단계별로 노후화된 공공시설 어린이 놀이시설을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한 안전검사인증 놀이기구로 교체하고자 합니다.시설비 3천만원씩 총 1억5천만원 예산으로 2008년 2월부터 교체대상 수요조사 및 선정하여 동년 5월말까지 시설물 교체를 완료하여 아이들의 건전한 놀이문화 공간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6쪽이 되겠습니다.청소년복지의 질적향상과 건전육성이 되겠습니다.관내 9세이상 24세이하 청소년은 9,139명으로 인구대비 19.7%이며 청소년 유해업소가 476개 있고 청소년수련시설은 총 3개소가 있습니다.청소년들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청소년의 다양한 문화·예술적 재능을 마음껏 발휘할수 있는 청소년 육성환경을 도모하고자 진취적이고 창의적인 청소년 육성사업으로 청소년 문화존 행사 10회 및 청소년 문화예술제 2,500명을 대상으로 5,600만원,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 1개소에 8천만원을 지원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또한 밝고 건강한 청소년 성장환경의 조성으로 공부방 4개소 및 상담실 1개소 운영으로 1억4,700만원과 방과후 교실운영 40명에게 1억5,56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고 유해업소 지도단속을 올 1회에 걸쳐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단속할 계획입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청소년수련관 개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청소년복지의 질적향상과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환경 제공을 위하여 2억7,800만원을 예산으로 1998년 준공되어 노후화된 청소년수련관의 내·외부 전체중 금년도 1차분 공사분을 제외한 수영장 설비, 건축부분 등을 개보수하고자 하며 소공연장 등 시설의 확충을 통해서 청소년 문화예술 공연의 상설화를 기하고, 노후화된 시설의 개보수로 청소년과 주민들이 한층 이용하기 편리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저소득 한부모 가정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저소득 한부모 가정 지원사업 추진방향은 한 부모 가정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서 관내 저소득 한부모 가정 166세대 455명을 대상으로 만 8세미만 아동양육비와 고등학생의 학비로 1억2,875만원의 국비를 지원할 예정이고 또한 학습재료비, 교복비, 취업기술교육비 도비지원으로 4,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우리군 자체사업으로 200세대 400만원의 예산으로 생일 상품권 전달과 초등학생자녀 예체능계열 학원비 등 1,080만원을 지원하며 기대효과로는 저소득 한부모 가정에 대한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에 있습니다. 다음 19쪽이 되겠습니다.여성의 사회참여 및 교육확대 사업이 되겠습니다.먼저 현황으로는 여성인구는 2만2,200명으로 군 전체인구의 약 4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8개 여성단체의 회원수는 6,728명이 되겠으며 여성의 사회참여 및 교육확대 사업을 통한 평생학습 지원과 적극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부여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주요 추진사업으로는 여성지도자 워크숍 1회 80명, 여성기예 경진대회, 여성의 날 기념행사 등 사회참여 확대사업으로 2,61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또한 여성회관에서 연중 실시하고 있는 여성사회교육은 1,200명을 대상으로 연중 3기로 나누어 실시할 계획입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여성의 권익증진 및 양성평등의식 제고사업이 되겠습니다.추진방향을 말씀드리면 가정 성폭력 예방 및 성인지력 향상교육을 통하여 여성의 권익증진을 도모하고자 실시하는 사업으로 성매매 및 가정 성폭력 예방교육으로 청소년과 군인 등을 대상으로 연 80회 및 공무원 성인지력 향상교육 40명에 대하여 1,050만원의 예산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또한 가정 성폭력 예방을 통하여 여성의 권익증진을 도모하고자 가정 성폭력 상담소 1개소에 5,7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 21쪽이 되겠습니다.보육시설 및 영유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보육아동에 대하여 질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층 및 다자녀 등에 대한 보육료를 확대 지원하여 육아부담을 경감하고자 실시하는 사업으로 보육시설은 29개소에 대해서 건강검진비, 간식비, 시간연장 시설운영 지원, 기능보강사업, 인건비, 영아반 운영비 지원 등 총 21억8,33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또한 1,209명의 저소득층 차등 보육료 만 5세이하 장애아 무상, 두 자녀·셋째아이상 자녀 보육료 등을 23억3,81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저소득 맞벌이 부부의 육아부담 경감과 부모들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 및 영유아 보육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위생업소 관리가 되겠습니다.먼저 위생업소 현황을 말씀드리면 식품업소 1,251개, 공중위생업소 292개, 집단급식소 19개, 식품제조업소 등 278개로 관내 총 1,840개소의 위생업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식품접객 및 공중위생업소의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지도점검을 통해서 불법행위 근절 및 군민 위생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주요사업으로는 연중 실시되는 식품수거검사와 청소년유해업소 합동점검과 식중독 예방을 위한 예방활동을 5월과 9월에 중점 실시할 계획이며, 자율적인 문화개선과 좋은 식단 실시를 계도하여 위생수준 향상과 식생활 문화개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역점사업인 노인복지회관 신축사업이 되겠습니다.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부족한 여가활용 공간확충과 건강증진, 교양, 오락 등의 각종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노인여가복지시설 확충사업으로 사업계획 및 추진방향의 일정을 말씀드리면 구 보건의료원 건물을 철거후 신축부지인 연천읍 옥산리 874번지 군유지외에 4필지에 부지면적 4,578㎡, 연면적 2,314㎡, 철근콘크리트 구조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신축될 예정이며 사업비로는 도비 14억원, 군비 34억6,100만원으로 총사업비 48억6,1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008년 4월에 공사착공하여 2009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입니다.주요시설로는 노인주간보호센터, 경로식당, 프로그램실, 대강당 등을 설치할 계획이며 향후 벤치마킹을 통해서 우리군 실정과 여건에 맞는 시설을 도입함으로써 고령사회 노인의 권익신장을 위한 교육과 건강한 여가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건전한 노년문화 정립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두 번째로 기초노령연금제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내년도에 처음 도입되는 노후생활 안정을 지원하고자 공적부조 차원의 제도로 현재 각 읍면사무소에서 접수를 받고 있으며, 기초노령 연금대상은 개인 월소득 인정액이 40만원이하, 배우자가 있을 경우는 월소득 64만원이하 노인이 수급대상자가 되며 올 12월말까지 신청 및 접수되는 1단계 사업은 만 70세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지원시기는 2008년 1월부터 개시됩니다.연금지급액은 단독세대는 월 최고 8만3,640원, 부부세대는 월 최고 13만3,820원이 되겠으며, 2단계 접수는 2008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만 65세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접수하며 지원시기는 2008년 7월부터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5쪽이 되겠습니다.신규사업인 영세아전용 보육시설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맞벌이부부, 취업여성 증가에 따른 영세아 보육서비스 전용에 기여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신규 또는 기존 보육시설을 전환하여 영세아 보육시설을 갖춘 보육시설 2개소에 대해서 보육교사 인건비와 운영비를 도입 도비 50%, 군비 50% 부담으로 총 5,76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6쪽이 되겠습니다.두 번째로 경로당 자동혈압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노인들의 여가활동 공간인 경로당에 노인의 만성질환 등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기 지원중인 건강증진기구 지원사업과 병행해서 노인복지기금의 이자수입금을 재원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2008년도부터 시범사업으로 운영하며 5개소에 1천만원, 개소당 200만원의 예산으로 지원하여 향후 기대효과 등을 감안해서 연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평가대상사업인 식품안전관리 및 음식문화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2008년도 1월중에 경기도 주관으로 식품안전관리 및 음식문화 개선사업과 관련해 기관평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업무평가 및 주요내용으로는 음식문화개선 추진사항, 시설개선자금 융자실태 및 식품진흥기금 운용관리와 식품안전관리사업 추진현황 평가가 되겠습니다.우수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평가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이상으로 2008년도 사회복지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창석의장
수고하셨습니다.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제4차 본회의는 11월 23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