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태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하영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 박화자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평소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점과 군민들로부터 청취한 여론등을 참고하여 흔들림 없는 군정 추진을 촉구하고자 군정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 방안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종준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체의 병을 고치고 개선하는 사람이 의사라면 그 사람과 사람 그리고 지역의 병을 고치고 개선하는 사람은 지방자치 지도자라는 말과 상통합니다. 자치구역을 살펴보면 성공을 한 공통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지역주민의 애향심과 공무원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습니다. 남해군도 주민자치제도 주민자치 공사.감독제도 등 좋은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런 제도가 허구에 거치지 않고 뿌리내리도록 해야겠습니다. 실장님은 그에 관해서 대안을 고민 해보셨습니까? 고민 해보셨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종준입니다. 군정발전을 위해서 연일 수고하시는 김영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박화자 의원님께서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좋은 질문이라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군도 주민자치제 주민에 맞는 자치를 위해서 많은 연구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좋은 정책이나 조례를 개발하면 더욱 좋겠습니다만 좋은 정책이 있어 도입을 했으면 성취를 할 수 있도록 성공적인 드라마로 이끌어내는데 성심성의를 다해 성공시키는 일이 공무원의 사명 아닙니까? 실무진들은 어떤 노력을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군정질문이 너무 광범위해서 현재 군수님을 비롯해서 전 공무원이 자치 행정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사실은 자치 행정이 하루아침에 표에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먼 기간을 통해서 성과가 배양되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대로 그에 대해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노력할 것으로 믿습니다.

이 문제가 전 공무원이 관여가 되어 있지만 특히 주무 부서에서 잘 이끌어가야만 성공하게 된다는 뜻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좋은 정책이나 조례를 가지고 왔으면 그 장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그 취지에 맞게 실천해나가는 지역이 성공의 열매를 거두어들일 수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최초로 브라질 포르투알레그레시에서 시작되어 예산의 방만한 운영을 막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시행 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전세계 200여개 국가에서 벤치마킹할 정도로 새로운 민주주의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어느 시군에서 시행을 하고 있으며,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제도란 현재 우리나라에 도입된 지 얼마 안됩니다. 그에 대해서 설명을 이 기회를 통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제도란 모든 주민이 집행부 예산편성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로서 예산의 방만한 운영 방지와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89년도에 브라질 포르투알레그레시에서 처음 시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언제 이런 말이 대두되었느냐 하면 지난해 6.13 지방선거때 민노당에서 선거공약으로 낸 사항으로서 브라질 포르투알레그레시의 참여 예산제도를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방행정에 거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행정학자들 말에 의하면 브라질 포르투알레그레시에서 참여예산제가 시행이 가능했던 것은 우리하고 뜻이 다릅니다. 노동당 출신 시장이 당선이 되었고, 그다음에 다양한 주민 조직이 존재해서 시정부와 주민이 협력해서 주민참여 모델을 창출하는데 가능했고, 특히 지방의회가 예산에 대해서 사실은 권한을 양보함으로써 가능했다고 학자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우리의 실정에 적합하지 않다해서 우리 실정에 적합한 참여제도를 준비하고 있고, 곧 준비해야 된다는 그런 학자들의 의견입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참여예산제도를 참여하고 있는 시군이 인천시에 분야별 예산정책 토론회 개최가 있고, 안산시에서 하는 집중투자분야 ARS 여론조사 실시가 있고, 대전시에서 시민 의견 수렴 인터넷 사이트 개설과 성남시의 분야별 종합토론회, 가까운 부산시 마산시에서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시민의견 수렴등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군은 이 시군보다 앞서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조례는 제정하지 않았지만 전 군민 예산 편성에 관한 토론회 개최, 군청 홈페이지에 예산 제도 ‘주민참여방’ 개설, 재산세 고지서 이면을 활용해서 ... .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지역에 맞는 예산 참여제도는 무엇입니까?

현재 브라질 에서 하고 있는 것과 같이 왜냐하면 예산안에 대해서는 사실 편성권이 주민이 직접 참여하기는 하는데 어떤 사업에 대해서 달라 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 그에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군의회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뛰어넘어서 어떤 분야에 집중 투자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주면 그 분야에 사업을 좀 많이 배정을 ... .

그러면 다른 시군에서 성공한 시군이 더러 있는데 대전광역시나 울산 광주 동구 이런데서 성공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시군에서 하는 방법들은 브라질에서 하는 방법과 틀린다는 말씀입니까?

예, 방법이 좀 다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브라질 방식은 아니고, 초기 단계 예산편성 하기 이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 우리 남해 주민참여예산제도나 이런 것이 좀 미흡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 하는 선진지에 가서 견학을 해서 이런 것을 배워서 좀더 구체적으로 파고들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우리군 보다 잘하는 시군을 탐문을 해서 있으면 벤치마킹하고, 우리도 하고 있는 것을 벤치마킹하러 오는 시군도 많습니다. 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브라질에서 하는 것을 그대로 우리가 모방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지역에 맞게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 지역에서 하는 것이 그것이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하는 옳은 근본에서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는데 그 거리가 먼 그런 것을 평소때 생각을 안해보셨습니까?

지금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아직까지 익숙한 제도가 아닙니다. 시행단계가 우리 남해군도 2006년부터 시행에 들어가고 있는데 현재 두 번 군민토론회를 2006년, 2007년 금년까지 해봤는데 현재, 건의되는 내용이 대부분 지역적인 현안 사업에 의존하기 때문에 조금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틀린다 앞에서 의원님들께서 의회에서 많이 지적해주셨던 것과 같이 마늘 분야라든지 학교 지원분야라든지 이런 분야에서 건의를 하면 되는데 비교적 단순한 현안 사업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조금은 앞으로 더 개선 발전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저는 그 거리가 멀고 아직도 그 제도에 확실한 취지에 다가가지 못하는 이유를 공무원이 프로의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독특한 것을 산출하고 그것을 창안해내는 것이 공무원의 의무인데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도입만 했지 그에 관해서 적극성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참여 예산제나 주민참여 감독제를 도입하려고 하면 첫째는 걸림돌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주민들의 의사가 각계각층으로 전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취합해서 한데 이끌어내려고 하면 참 힘이 듭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주민참여 공사감독 제도도 행정사무감사때 보니까 굉장히 귀찮아하고 그것은 없어야 된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 고비를 넘겨서 딛고 넘어야 되는데 그 어려움을 참기를 포기를 하고 도중하차를 했어야 옳은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도입할 수 있게 될지 염려가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참여예산 제도가 사실은 브라질과 같이 어떤 사회단체나 의사를 집중할 수 있는 조직이 사실 필요해야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조직이 미약하고 대부분 단일화나 자기 지역적인 사업에 대해서 치중하기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되고,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는 건의하는 사람은 자기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는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수도 있고, 앞으로 이 분야는 현재 조례 제정도 연구 중에 있습니다만... .

우리 군에 제가 조례 제정을 본 것 같은 데요?

아직 우리 군은 안됐습니다. 앞으로 조례 제정을 현재 행정자치부 표준안이 내려왔는데 사실은 제도의 내용을 보니까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바 대로 실질적인 주민참여예산 제도가 될 수 없고 현재 여론 수렴을 해서 보다 현실에 맞는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연구 중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공무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한번 올해 한번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두 번 실시를 했지요?

예.

두 번 실시를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방법이 굉장히 미흡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깊이 있는 심도 있는 그런 사업을 놓고 사업 유무를 가려야 될텐데 이것은 남해군 전체의 사업을 놓고 의견 수렴을 하기 때문에 그 사업에 가까이 다가가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토론을 할 때 토론 방법을 굉장히 심도있게 할 수 있는 사업을 아주 축소를 시켜서 아주 필요한 사업 하나를 놓고 그것을 서로 토론을 하고 그 유무를 결정하는 방법으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방만하게 전 군에 예산 사항을 놓고 의논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여태까지 해온 것처럼 주민여론을 거치고 의견을 수렴하고 여기에 불과하지 그것은 주민참여예산 제도라고 할 수 가없습니다. 그 제도하고는 아주 거리가 멀다고 생각합니다. 방법을 바꾸어야 효과적으로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을 하기에 따라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사실 어떤 사업을 가지고 주민참여제도를 하면 사실은 주민참여예산제의 본 뜻이 아닙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사업은 자치사단체장이나 의회가 결정할 사항이고 주민이 결정할 사항은 아닙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예산이라는 것은 지금 주민참여예산 제도가 본래 목적이 어떤 분야에 투자를 더하자 덜 하자 이런 분야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는 것이지 어떤 개별사업을 가지고 토론을 하면 좀 어렵다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타 시군에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까 어떤 한가지 사업을 꼭 필요한 것을 정해놓고 그 사업의 유무를 가리고 그 사업이 꼭 우리에게 필요한 가 거기서 용역을 하고 거기서 결정을 해서 정말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하는 위원들의 생각이 꼭 이것이 필요한 숙원사업이다 하는 결론이 나면 그것을 또 걸러서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서 의회에서 또 한번 걸러서 그 사업이 용역에 들어갈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그런데까지 근접해가지고 가부를 사업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결정을 하는 그런 단계까지 주민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해군에는 주민하고 아주 사업에 근접하는 그런 방법은 거리가 멉니다. 주민들은 하나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패작이 많은데 우리 군의 경우는 이월사업을 하다보면 4～5년 전에는 거액을 들여서 꼭 필요해서 했는데 그것을 이월되어 5년 걸려서 끝나고 보면 그 사업이 필요가 없다는 그런 어감을 갖게 하는 사업이 한두개가 아닙니다. 그런 종류의 사업이 제가 알기로도 많이 눈에 뜨이는데 실장님은 그 경우를 남해군은 얼마나 된다고 알고 있으며, 세금은 얼마나 낭비가 된다고 알고 있습니까?

원래 사업을 하다보면 입안할 당시에는 그 시기에 맞아서 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사업을 착수하고 난 뒤에 사실은 우리 재정자립도가 너무 낮다보니까 정부 보조금에 위탁하다 보니까 조금 전에 지적하신대로 4～5년씩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마무리 하고 난 이후쯤 되면 그 사업에 대한 손익 분야가 의심되는 사업이 한 두개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분야는 지금 현재 준공을 하고 난 이후에 그것을 다시 분석을 해서 우리 군도 한개 사업은 다른 사업으로 전환한 사업도 있습니다. 그런 분야는 제일 어려운 것이 예산 확보를 자체적으로 못하니까 그런 분야가 생기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는 앞으로 심도 있는 검토와 의회와 협조해서 ... .

그런데 우리 남해군 경우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전국적으로 이렇게 된다면 국비를 보조로 공짜로 가져온다고 사업을 벌인다 그렇게 된다면 사업을 검토도 없이 벌렸다가 실패를 한다면 전부 혈세의 낭비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기 이전에 심도있게 생각할 줄 알고, 20년 30년 뒤를 볼 줄 아는 그 시절에도 과연 이 사업이 각광을 받을 수 있는지의 안목을 많이 키워야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리고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는 속담이 있듯이 남해군에도 공무원이 앞장서서 이런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지역민의 애향심이나 협동심을 이끌어 내야 합니다. 처음은 다들 힘들어 하지만 모두가 성공 사례를 보면 전부 그런 힘든 과정을 거치면서 성공한 사례가 많습니다. 지금은 프로 의식을 가진 뭔가 창안할 줄 아는 공무원의 전문가의 프로 의식이 필요하고, 에너지와 지혜를 두배 세배 배가해서 자치를 수행하는 즉 협동으로 이끌어 내려는 프로듀서형 공무원이 가장 필요한때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공무원 직무처럼 현상 유지적 전형적인 데만 머무르고 서는 지역 발전이 더 발전하기 어렵습니다. 실장님 그리 생각하시죠?

예, 동감합니다.

실장님은 이런 시대적인 요구에 의해서 지방 공무원이 인재가 많아야 우리 남해군이 발전을 할 겁니다. 인력을 키우기 위한 투자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자본이 허락 한다면?

지금 공무원 인재 양성을 위해서 교육 이런 것을 많이 시키고 있는데 1년에 연간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인재를 양성하는 것은 성과가 당장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몇 년을 두고 인재를 양성해야 되는 분야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것이 병입니다. 예산을 잡을 적에 우리 군도 한가지 국가에도 한가지 제일 우선 순위로 삭감시키는 부분이 연구 분야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금방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 부분을 삭감을 제일 먼저 시킵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이 굉장히 마이너스 적인 것이 돌아옵니다. 지금 삼성에 이건희 회장이 IMF때 대통령 이하 전부 연구비를 줄일 적에 전부 인재가 외국으로 떠났습니다. 인재를 전부 잃어 버렸는데 단 삼정전자만은 연구비를 두배로 투입을 해서 세계 제1이라는 그런 삼성전자를 만들었습니다. 그 사람은 얼마나 백년 대계를 보는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도 인재를 정말 인재다운 사람을 키워야 됩니다. 아무리 돈이 없어도 인재 양성에는 예산을 특별히 편성해서 많은 인재를 못 키우면 단 한둘이 만이라도 정말 남해군을 리더할 수 있는 단체장이 말 한마디만 떼면 뭔가 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가를 키워야 됩니다. 제 말이 옳습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 말은 좋은 의견입니다만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교육 예산에 대해서는 뜻을 모아서 앞으로 증액하도록 하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율이 작아서 사정은 뻔히 압니다만 그래도 앞으로 우리가 발전하려면 그 분야로 모자라는 예산이라도 쪼개서 해야 된다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시행착오를 없애기 위해서 주민자치연구회 같은 그런 것을 할 수 있게 조례 제정을 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현재 주민자치연구회 등은 주민참여예산제도 조례를 제정하지 않았습니다.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조례 제정시에 그 분야를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군청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예산에 관해서 게재된 글이 한 글도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주민참여예산 제도 시행을 위해서 군청 홈페이지에 예산의 방을 개설 해놨습니다. 개설해놨는데 금년도에 사실은 12건이 들어왔습니다. 11건은 반영을 하고 1건은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방을 개설해놓고 한 건도 실리지 않았다는 것은 그만큼 주민 참여예산 제도가 실행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할 겁니다. 그렇지요?

그것은 참여하시는 분들이 인터넷에 몰라서 못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내년도부터는 인터넷 방에 참여할 수 있도록 메뉴를 다시 재정비를 해서 참여가 가능하도록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제도를 기획했던 것을 보면 전문가라야 알 수 있는 전문 용어가 참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번역을 해서 누구나 알 수 있도록 하실 용의는 없는지요?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예산 분야가 전문적인 업무고, 용어 자체가 전문적인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적 용어가 되어서 우리 군 자체적으로는 해석을 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이 분야에 대해서 해석 범위 내에서 법적 용어를 풀어 쓰서 해결할 수 있도록 간편한 홍보물을 만들어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장애인 주부 누구나 쉽게 토론 예산 결정 과정을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고, 주민들이 실질적인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 좋은 행정은 국민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과 같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종래의 방관자 수혜자로서의 주민을 행정의 주역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야 주민의 주인 의식을 끌어내야 협동하는 사회로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고 선진화 사회에 진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해주세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끝으로 주민참여예산 제도에 대해서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 분야는 행정 도입이 초기 단계에 있기 때문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 질문하신 내용을 참고로 해서 앞으로 적용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민간보육 시설 보육교사 지원책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보육교사는 유아기에 그 사람의 인격이 생성되는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민간 보육교사의 처우는 매우 낮습니다. 앞으로 한 단계 더 발전된 유아 보육을 위해서는 민간 보육교사 처우 개선이 무엇보다도 먼저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2006년 한국의 주요아동지표에 따르면 아동 빈곤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빈곤율이 증가된 과정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입니다. 평소 우리 군의 여성 보육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박화자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MF와 외환위기 이후에 생활고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아 상대적으로 아동 빈곤율이 급격히 증가하였다고 봅니다. 아동 빈곤층은 농촌 지역보다는 도시 지역에서 더 심각한 실정이며, IMF 이후로 불경기가 지속되면서 양극화가 심화되고 이로 인해 실업률 증가 이혼으로 인한 가족 해체등으로 결손 아동율이 증가되었으며, 우리 군의 경우는 아동수가 많지 않아 빈곤율이 급증하지는 않았으나 도시에 나가 살던 자녀가 이혼으로 손자를 돌보는 조손가정들이 많이 늘어나는 경우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최근 1999년부터 지금까지 한 8년동안 빈곤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두배로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빈곤율이 자꾸 없어져야 할텐데 증가하는 데는 사회적인 책임이 있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통계에 의하면 50%가 넘게 민간 보육시설에 의존하고 있다고 하는데 남해군의 사정은 어떤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전국적으로 봤을 때 민간보육시설 아동은 56.2% 정도인데 우리 군의 경우 인건비 지원 시설에 비하여 민간 개인 시설 수가 많으나 정원의 수가 정부 지원 시설이 많으므로 현재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수 972명 중에 정부 지원 시설에 546명, 민간개인 시설에 426명으로서 이용율은 민간 시설이나 개인시설이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면 핵심은 보육료가 문제입니다. 사립시설의 경우 비싼 비용이 문제이고 가격이 저렴한 국공립 시설은 대기자 비율이 10.4%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아기를 키우는 환경이 열악하고 힘들다 보니 임신 가능한 젊은 여성들의 정서는 아이 낳기를 꺼려합니다. 과장님은 주무 담당자로서 사회적인 심각성을 고민하고 방책을 생각해봤을 줄로 압니다. 방안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정부가 각종 영유아 보육정책을 마련해서 영유아 및 보육시설에 대하여 지원을 확대하고 있지만 민간보육시설에는 인건비 지원이 없어서 보육 시설 설립자가 경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교사들도 사기가 떨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만 앞으로 우리 군을 비롯한 전 시군에서 이러한 현실을 중앙 정부와 도에 지속적으로 건의토록 하여 민간보육시설에 열악한 근무 조건이 점차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깊이 고민해야 될 문제는 아이들의 건강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기호식품이 0～6세 사이에 결정되고, 사회생활을 원만히 할 수 있는 도덕 지수가 이 시기에 결정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0～6세까지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보육교사의 역할이 우리 꿈나무들의 일생에 미치는 영향이 높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로 인구정책에 최우선이 민간보육시설과 민간보육교사의 처우 개선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해군 보육제도 현황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군 전체 보육예산 규모는 얼마입니까?

총 남해군 보육예산은 33억6,200여만원입니다.

2006년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에 관해서 그 중에서 국공립은 얼마이고, 사립 민간계통은 얼마나 지원됩니까?

우리 시설 운영비가 항목별로 분류를 해드리면 시설 운영비가 13억1,120여만원, 그 다음에 종사자 인건비 교재비 차량 운영비입니다. 그 다음에 영아기본 보조금이 2억7,600만원, 영아보육료가 16억6,290만원 정도, 기능보강 사업비가 9,900만원, 회의 참석 같은 것이 860만원인데.

그러면 총액이 그렇다는 말이지요?

보육시설 국공립에는 9억9,000만원 정도, 민간보육시설은 3억1,000만원 정도입니다.

보육교사 수당은 1인당 평균은 얼마이고, 국공립은 얼마이고, 사립은 얼마입니까?

수당은 경무 수당이 있으며, 경무 수당 총액은 1,200만원 정도, 정부지원시설에 580만원, 민간보육시설에 690만원, 설날과 추석에 각 5만원씩 1인당 10만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당은 국공립,사립 똑 같이 지원됩니까?

아니 보육교사 인원이 총 남해군에 92명인데 인건비 지원 시설은 2만원씩이고 민간보육시설은 4만원씩 한달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구분을 할 때 인건비 지원 시설은 무엇이고, 민간보육시설은 무엇입니까?

인건비 지원시설은 국공립하고 법인 외 5개소, 법인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시설은 인건비가 지원되고, 민간보육시설이나 개인이 하는 시설은 지원이 안됩니다.

2만원을 주는 것이 월이라는 말입니까? 하루라는 말입니까?

월 4만원입니다.

정말 약합니다. 민간보육교사 처우개선비는 지원이 됩니까?

처우개선비는 1인당 4만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수당이 5만원입니다.

알겠습니다. 민간보육시설이나 민간보육교사의 수당이 적정선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민간교사들의 사기는 떨어져 있습니다. 사기가 저하된 교사가 미래의 꿈나무들을 보육함에 소홀함이 없어야 할텐데 참 걱정입니다. 민간 보육교사들은 정부의 1조원 보육예산 확대 실효성을 못 느끼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봅니까?

민간보육시설 교사들이 정부의 보육예산 실효성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정부에서 영유아 보육료 및 보육시설에 대하여는 지원을 확대하고 있지만 민간보육교사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 없어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앞서 과장님 대답처럼 정부는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들에게 소득계층에 따라 보육료 등을 차등 지원하고 있지만 교사 인건비나 운영비 대부분은 국공립 시설에 지원되고 있어, 재정 상태나 운영의 차이가 궁극적으로 서비스 수준의 차이를 가져오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차등으로 국공립 보다는 민간시설에 있는 아이들이 부담도 학부모가 많고 여러 가지로 서비스 지원을 못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인정하시지요?

예.

그러면 초·중·교 사립교사 수당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처럼 민간보육교사 수당도 정부에서 책임져야 마땅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은 말씀이신데 학교의 경우에는 민간 개인보육시설과는 달리 재단이 설립되어져서 수당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민간보육시설은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이므로 정부에서 인건비까지는 지원하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보육교사는 아기를 키우는 전문 교육을 받은 프로들입니다. 아기를 보육하는데 더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날개를 달아줘야 연구하고 노력해서 우리 아이들의 뒷바라지를 잘 해주리라 봅니다. 사기가 진작되어 불만이 없어야 자라나는 아이 성장에 필요한 영양을 주고, 아이의 두뇌 발달을 위하여 교육적 자극을 제공하고 부모를 대신해 친자식과 같은 사랑으로 키울 수 있습니다. 자라면서 사랑을 받고 큰 아이는 다른 사람을 존중할 줄 알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하면서 훌륭한 인격자로 자랄 수 있게 됩니다. 보육시설 아동에게 보육료 지원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에게 보육료 지원은 먼저 학부모가 읍사무소에 신청을 통하여 소득 확인을 해가지고 소득 수준별로 지원 층수를 결정합니다. 보육시설에서 매월 표준 보육행정프로그램 전산을 통해서 군에 일괄 신청하면 저희들이 검토 후에 25일 보육시설 운영비와 함께 시설비의 전용 통장으로 입금 조치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인터넷에 들어 가보니까 기본 보조금 제도를 우리 남해군에 도입한다는데 그것을 도입하면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영아 기본 보조금 제도는 0세～2세까지 영아의 경우 1인당 보육비용이 높아 부담이 큽니다. 보육시설에서 보육을 기피하는 사례등으로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2007년부터 도입되었습니다. 이 영아 보조금이라고 하는 것은 인건비가 지원되고 있는 보육시설에 대하여 0세～2세까지 영아반을 대상으로 교사 1명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0세반은 1인당 29만2,000원 해가지고 3명까지 지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1세반 아동 1인당해서 14만4,000원 5명까지 67만원입니다. 2세반 아동도 86,000원해서 7명까지 6만2,000원 전부 교사들한테 인건비를 지원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는 여성 공무원 여러분들이 프로근성을 발휘해야 여성 사회가 발전합니다. 아이디어 공모를 하든가 해서 우리 지역 여성들에게 맞는 가장 보육을 잘 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을 모색해 내면 좋겠다는 희망을 가져옵니다. 모든 문제가 행정 전문가인 여성 공무원이 생각이 깨어 있어야 해결 가능한 일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박삼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에게 군정질문 시간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군수이하 600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림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님이 서울에 브랜드 시상식 참여로 제가 답변을 대신 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계시면 더 좋았을 것인데 공무로 가셨다니까 할수 없고 제가 원하는 답을 얻을런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총괄적이고 포괄적인 질문이 되어서 조금 어려울 수 도 있고 난해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농업의 구조나 농업소득의 구조에 관한 질문을 할까 합니다. 남해군의 1인당 GRDP 총 생산량이 얼마나 됩니까?

2004년도에 통계자료를 보면 1인당 GRDP가 1,000만원 정도 됩니다.

경남은 얼마나 됩니까?

경남은 1,460만원 정도 됩니다.

순위로 치면 몇위 정도 됩니까?

2004년도는 진해, 의령, 남해가 하위에1, 2, 3위 정도머물고 있습니다.

98년도에 16위 정도 했습니다. 2004년도에 4,679억 정도로 경남 최하위로 20위입니다. 보물섬도 좋지만 삶의질이 그 만큼 어려워 졌다는 것입니다. 평균화 시키면 저소득층이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정도로 우리가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어업쪽은 부자들이 가끔식 많습니다. 농업쪽은 1억이상 소득을 올리는 농가가 몇호나 됩니까?

대부분의 농가들이 자기가 벌이는 소득을 공개 하기꺼려 합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2006년 6월말에 군내 1억 이상 되는 농가는 61농가 정도 나왔습니다.

최고 많이 한 소득이 얼마 정도 됩니까?

5억 이상이 3농가, 3억 이상 5농가, 1억 이상이 48농가로 집계 되었습니다. 고소득 농가의 대부분이 축산을 많이 하고 있었고 마늘, 시금치, 하우스 과수 복합영농 다양한 작물을 한 농가가 소득이 높았습니다.

질문을 포괄적으로 할 테니까 이해를 해주시고 질문요지가 왔다 갔다할 수 있습니다. 그점 이해를 부탁 드립니다. 함양의 경우에는 300명의 1억소득자를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하동에 1,000명 이상을 1억이상자를 만들겠다는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발표를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소득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은 주관적일 수 도 있고 공통적으로 느낄 수 있는 데 제일 먼저 1차산업인 생산위주 보다는 1차 산업을 2차 산업으로 이동시켜서 농산물을 가공상품화 해서 출하하는 방법 예를들어서 시금치를 생산해서 파는 것보다는 시금치 음료를 개발해서 파는 것 2차산업인 농산물 가공상품으로 이동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관광농산물을 용어로는 플래인스마케팅 관광지역에서 관광 농산물을 판매하는 것을 첫째로 꼽고 두번째는 고소득작목을 개발 발굴해서 보급시키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새소득작목 아스파라가스, 블루베리, 딸기재배 라든지 파프리카 참다래 이와 같은 작목입니다.

지금 남해 대표적인 소득원이 흔히 아는 마늘, 유자, 시금치 벼, 한우 이 정도가 대표적인 농가 소득원입니다. 우리 소득구조가 열악 하다는 것이 인근 하동은 다양화 되어있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높습니다. 잘못하면 한중 FTA를 할 개연성이 높습니다. 해야된다고 가정했을 때 하루 아침에 와르르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한우라는 것이 차별화해서 열심히 가지만 우리 의지대로 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지가 20% 가능하다면 80%는 타의지에서 국제적인 무역관계에 따라서 변화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봅니다. 과장님 말씀 하신대로 다양화되어야 된다 다품종을 해야 가능할 것인데 너무 마늘에 올인 한다는 생각이 들정도로 몇가지만 가지고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마늘을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닙니다. 너무 한쪽에 치우쳐 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뒤에 따라오는 것도 중요한데 작은 것은 전부 놓쳐버리고 간다. 이러한데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박삼준 의원님이 지적 하신대로 담당부서에서도 마늘에 치중 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마늘이 남해군의 주 소득원으로서 자리잡으면서 70%정도의 농업 소득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FTA 등 중국마늘의 수입으로 남해 마늘농가가 피해를 받을 까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마늘지리적 표시제, 가공상품개발, 인프라 구축을 하다보니까 지금은 남해마늘의 장점에 의해서 소비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 10%정도 증대 되었고 남해 마늘만 공급 하다 보니까 면적 확대로 연결 되었고 어느정도 궤도에 오르면 작목다양화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윤백선 의원이나 저나 종구 때문에 올봄에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때 우리 이야기들이 10개 읍면에 종구실증시범포라도 하나 만들어서 10개읍면에 잇는 종자를 각각 심어서 데이터를 가지자는 그러한 이야기를 했는데 내년에 종구문제가 다시 재발 된다면 그에 대한 방안이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백선 의원님이나 박삼준 의원님 말씀대로 마늘종구 작업화가 가장 중요하고 사실 앞에 의회에서도 거론 되었지만 중국마늘수입은 위험부담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약을 받기 때문에 종구 자율화를 해서 종구 못자리 갖기를 한다는 것이 박삼준 의원님이 말씀한 대로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내년도에 예산에 종구개량문제는 충분한 예산도 올려 놓았는데 내년도에 원예브랜드사업이 선정 되었습니다. 원예브랜드 품목이 마늘인데 예산액이 200억 규모에 100억이 융자 100억중에 14억이 자부담 이고 그 외 보조금 입니다. 내년부터 충분한 종구개량문제는 1농가 1못자리 갖기는 추진이 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실증 시범포를 읍면에 만들어서 농민이 뽑을 수 있게끔 홍보하는 것은 일체 안 하고요.

그 관계는 윤백선 의원님이 지난번에 종구개량 때문에 창녕산 마늘 합천산 마늘을 말씀 하셔서 올해 센터뒤 시범포에 창녕산 의령산, 합천마늘을 종구 비교시험 파종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비교시범은 센터에서 하고 자가 종구확보를 위해서 종구 못자리 갖기운동은 자체적으로 농가에서 하는 방향으로 유도 하겠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 센터안에 있으면 와서 다 본다고 생각 하지만 그렇지 않고 각 농협별로 가까운 곳이라도 보는 것이 훨씬 좋다고 생각해서 좀더 확대를 했으면 좋지 않느냐 내년에는 깊이 생각해주십시오. 그리고 내년에 원예브랜드사업 200억을 받아 왔는데 염려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농업예산을 더 받겠다고 열심히 군수이하 농업직 공무원들이 노력하셔서 많은 예산을 가져옵니다. 문제가 있는 것이 예산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저는 단언컨대 5년뒤에는 자체사업 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배문학관, 마늘연구소, 탈박물관, 인프라구축을 하는 데 마늘연구소만 해도 10명이상 인원이 들어가야 됩니다. 140억이라는 돈을 국가에서 받아오니까 자부담 부분도 있지만 200억을 받아와서 좋다고 생각하지만 인원이 계속 투입되면 유지관리비에 돈이 계속 늘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 예산은 늘어날 수 있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진짜 자체사업으로 해야 될 사업을 전혀 할 수 가 없다는 것입니다. 돈을 받아오는 것은 좋은데 이러한 일들을 소프트웨어 쪽에 너무 많이 하면 문제가 있다. 소프트웨어쪽에 일을 자꾸 많이 하려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도출 되는 것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깊이 염려를 해 주시고 그에 대해서 답을 부탁드립니다.

농림부 채소특작과에서 2007년도까지는 마늘경쟁력제고사업으로 마늘종구갱신사업, 농기계 보급사업이 국비로 내려 왔는데 2007년까지 마무리 되고 2008년부터는 그 사업이 없어지면서 패키지사업으로 원예브랜드 사업이 생겼는데 원예브랜드사업은 1개 지역을 중점적으로 지원합니다. 원예브랜드사업을 못받아 오면 남해군의 마늘경쟁력제고 사업인 종구개량단지, 주아1년차 종구개량사업, 농기계 보급사업의 예산이 매년 10억씩 내려오던 것이 없어지고 못받기 때문에 원예브랜드사업을 가져옴으로 서 가장 노동력을 대체할 수 있는 농기계보급사업, 종구개량사업, 개량곳간사업, 마늘가공상품 쪽으로 되는 데 저희도 돈을 가져오는데 있어서 집행하는데 부담스럽습니다마는 남해군 마늘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사항이라서 가져온 것입니다.

돈을 가져온 데 대해서 제가 잘못 되었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돈을 가져오면 최선을 다해서 남해에 투자되는 것은 좋은 데 그러한 부분에 조금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서울 마포에 남해특산물 판매장이 있죠

2006년 4월 30일부터 2008년4월29일까지 2년간 계약이 되었는 데 계약보증금으로 28평형 직판장에 2,970만원이 계약보증금으로 군비가 지출되었습니다.

그앞에 있던 것이 이면 계약을 하니까 그렇게 넘어 온 것 아닙니까? 초기투자는 훨씬 전이었죠

앞에까지는 제가 잘모르겠습니다.

1년에 2,970만원의 보증금을 걸어놓고 영업을 하는 업자가 있지요. 그 관계는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박영인씨인데 남해출신 향우인데 2007년 1월 1일부터 1년간 계약을 했는데 2,970만원의 연4%이자 118만4,000원을 사용료로 내고 있습니다.

28평을 서울마포에서 1년간 쓰는데 118만원의 돈을 내고 1년을 쓴다. 좋습니다. 적자를 보고 줄 수 있습니다. 남해물건을 그만큼 홍보하고 판매를 해낸다면 마이너스 5억이 나도 10억의 농민의 이익이 있다면 충분히 가능 하다고 봅니다. 28평짜리를 118만원에 1년간 임대료를 받는 데 남해상품을 얼마나팝니까?

28평 남해특산물만 아니고 전체상품을 팔지만 그 속에 남해 농수산물이 진열 되어서 판매되는 데 10월말까지 총매출액이 3억2,700만원인데 그중에 남해특산물 매출액이 35%에 해당되는 1억1,400만원 정도 됩니다.

남해특산물이 주로 어떤 것입니까?

멸치하고 액젓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특판장이라는 것이 저장이 되는 물건 액젓이나 멸치 같은 것은 유통기간이 깁니다. 그런 것을 팔자고 이렇게 특혜라고 내가 표현해서 맞는지 모르겠는데 과연 이것이 맞느냐 100여만원 받고 주면 이것은 누구라도 가서 하면 특혜라는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 조금 손을 봐서 재단장을 해서 진짜 남해특산물을 판매하던지 아니면 하지 말던지 해야 됩니다.

문제점 분석해 놓은 것이 있는 데 남해에서 서울까지 물류비용이 타 지역보다 많이 들어가고 원거리다보니까 지도감독도 약간 미흡했던 것 같고 인근에 대형 할인매장이 신설 되는 문제점이 있어서 앞으로 여기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보니까 멸치와 액젖 위주로 판매하지 말고 판매품목을 다양화해야 될 것 같고 군내 특산물 판매업자와 직판장간에 교류활성화를 해서 유통협의회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다양화된 품목이 판매 되도록 해야되지 않느냐 보완책이 나왔습니다.

한번 잘 챙겨서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 되었던 문제 입니다. 꼼짝도 안하고 있어서 군정질문 자리를 통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깊이 제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쌀 문제를 여쭈어 보겠습니다. 얼마전에 2001년부터 시작해서 올해까지 농민단체와 농협, 행정이 많은 어려움도 있고 고통도 있고 싸워 왔습니다. 농협군지부 앞에 16일을 맨바닥에 저도 그 안에 있었습니다. 잠자가면서 남해 쌀 문제 해결해 보자고 했는데 해결이 다른 방향으로 되어서 아쉬움이 많습니다. 행정에서 15억이라는 돈을 내주었고 농협도 할 의지가 있었지만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좋지 못해서 공중에 날려 버려야 되는 사항이 왔습니다. 돈을 쓸 곳에 써야 정확한데 이렇게 직불제 형식으로 1년에 5억씩 5년 줘봐야 이돈 표나지 않습니다. 과연 쌀 산업이 발전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발전 할 방향이 무엇인지 냉철히 판단해서 갔으면 좋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참 아쉬움이 남고 저도 그 현장에 있던 당사자로서 가슴 아프고 농민들에게 진짜 미안한 마음을 이 자리에서 전하면서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친환경 쌀이 몇 ㏊나 됩니까?

127㏊ 인증받은 면적입니다.

경남 쌀클러스터에 들어 있죠

예 가입해 놓고 있습니다.

경남 쌀클러스터 부도 났죠. 바로 말씀 해 주십시오.

이 관계는 경남 쌀클러스터 사업단이 영농법인입니다. 6개 시군 농업인들이 협업으로 영농법인을 해서 하는 것인데 6개 시군이 하다보니까 관리감독 관계가 남해군도 6분의1정도 지분이 들어 있습니다마는 지금현재 참여하시는 분들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도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남해 친환경쌀 판매문제는 해결이 되었습니까?

2005년, 2006년도에는 남해 친환경으로 생산된 벼를 도 쌀클러스터 사업단에 팔았는 데 올해는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도 클러스터 사업단에 납품을 안하고... .

안한 것이 아니고 못한 것이지요. 말씀 바로 해 주십시오. 쌀클러스터가 정상적으로 못 움직이니까 판매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위험성이 굉장히 많이 내재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조금 위험 한 것도 있지만 그것은 아니고 남해군 자체의 경쟁력을 높이고 더 안정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번에 도 클러스터 사업단에는 안 팔았습니다.

남해군에서 경남 쌀클러스터에 투자한 것이 얼마나 됩니까?

2005년도에 사업비가 2억5,200만원 인데 순수 군비는 8,600만원 투자 되었습니다. 2006년도에 2억8,500만원 인데 군비는 1억1,300만원 2005년 2006년 합해서 들어간 돈이 1억9,900만원입니다.

올해 예산을 통과 시키면서 11억 정도 들여서 저온창고를 짓기로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기로 했는데 그 사업은 계속 진행 할 계획입니까?

건조 저온저장시설 1동인데 부지 1,000평입니다. 사업비가 10억 정도 되는데 국비 2억6,000만원, 도비 8,000만원, 군비 1억8,000만원, 자부담 4억8,000만원이 농민 들이 안되어서 군에서 군비로 확보해 놓고 있는데 지난번 의회에서 승인해 주셔서 건조저장 시설을 계획 잡고 있는 데 이중에 부지에 해당되는 2억5,000정도는 우리가 내어서 우리한테 건물등기가 됩니다. 나머지 7억4,000정도 시설비는 도 사업단으로 등기가 되어야 됩니다. 10년간 관리해야 됩니다. 국도비 군비 합해서 10억 투자가 되어도 부지대 2억5,000만원 정도는 남해군 쌀다랭이 작목반으로 재산 등기 되는데 나머지 7억5,000만원은 도 사업단으로 등기 되어서 10년간 관리해야 되는 데 현재로서는 그대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농업인들이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서 충분한 도 사업단과 남해군과 협의를 해서 우리 군에서는 도사업단의 운영실태라던지 사업성과를 분성해 보고 진행 할 계획입니다.

땅은 사 놓으셨고요

아직 못 샀습니다.

대상지는 정 했습니까?

아직 안정했습니다.

지금 11월말인데 명시이월 할 계획입니까?

예, 명시이월 해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친 환경쌀이 어떻게 하고 판매를 어떻게 할 계획인지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상황으로서 도 쌀클러스터 사업단에 참여를 해서 사업을 집행 할 계획입니다마는 앞으로 추이를 분석해서 만약에 문제점이 있고 앞으로 운영성과가 보이지 않는 다면 남해군 자체 경쟁력을 높이기위해서 남해군 쌀작목반의 자체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쌀 산업이 RPC 사는 것이 어려워지고 그나마 친환경쌀 이라도 지탱해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 질문중에 어투가 문제가 있었다면 이해를 바랍니다.

앞으로 의회에서도 많이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촌진흥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 생활개선계와 보건소도 관련이 있는 업무인데 센터에서 답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남해의 음식문화 중에 짜고 맵고 이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남해음식문화의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농촌진흥과장 곽갑종입니다. 우리 군 음식문화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해주신 박삼준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관광객들이 우리 군을 찾으면 주로 해산물을 포함해서 가격이 저렴하면서도 남해에서만 먹을 수 있는 특색있는 음식을 많이 찾고 있고 그런 음식들이 많아 보물섬 관광남해를 널리 홍보 하는 이점도 있지만 관광객들이 와서 돈을 쓰도록 하는 것도 우리 군 경제가 활성화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남해군은 사면이 바다라 관광객은 물론 대부분 손님들이 생선회를 찾게되고 일부 생선횟집에서 가격을 비싸게 받아서 모든 횟집이 욕을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보물섬 남해한우가 많이 보급을 하고 있는데 가격에 상당히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관광객들이나 군민들이 먹기에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찾아오는 관광객들이나 군민들이 부담을 느끼지 않고 즐겨 먹을 수 있는 지역음식을 많이 개발해야만 남해 음식문화가 바꾸어진다고 생각하는 데 센터나 보건소에서 그런 쪽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상가집이나 혼사집에 가면 객지에 우리 남해 음식을 싸가지고 가거나 객지 사람들이 남해에 와서 먹으면 서대 낭태 남해 것이 맛있다고 합니다. 지금 안동에 헛제사상 이러한 이야기 나오듯이 충분히 우리 것도 상품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관내 식당에 시장투어나 관광투어 할 때 이러한 것을 넣어서 남해 식단을 하나 만들어서 상품화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어느 한군데 지정해서 우리가보고 가는 것도 좋지만 마지막에 보고, 듣고, 느끼고, 먹어야 오감이 성취되어야 행복 한 것입니다. 먹거리도 우리 것이라고 개발해서 가도 충분히 가능 할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너무 안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질문을 하게되었습니다.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 의원님이 그런 지적하신 부분을 잘 압니다. 남해는 상가집이나 혼사집에 가 보면 서대나 낭태를 좋아하는 음식들입니다. 우리 군은 바다를 끼고 있기 때문에 주로 관광객들은 회를 찾습니다. 작년에 보건소에서 우리 군 대표음식을 선정하기 위해서 130여명에 대해서 인터넷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주로 물메기국, 갈치회, 생선미역국, 전어회, 전복죽, 멸치회 이런 순이고 부식류는 마늘쫑 장아지, 전어밤젖, 갈치구이, 전어구이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인터넷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대표음식을 팔 수 있는 음식점을 선정해서 센터에서나 보건소에 지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장 시행되는 데는 시일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것을 상품화해서 식단을 하나 짜자는 것입니다. 종합상을 하나 짜서 남해상이라고 해서 상품화 시키자는 이야기니까 그런 부분에 착안을 해서 잘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무슨 이야기 인지 알겠습니다. 내년에 센터에서 지역음식을 개발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향토음식이나 약선음식 경연대회를 개최해서 더 좋은 남해만의 음식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님 자리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조에서 제1회 남해군수배 바다낚시 대회를 하였습니다. 하고 나서 잘된 점 잘못된 점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해양수산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조언을 아기지 않으시는 박삼준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사면이 바다로 이루어져 있어서 전국의 낚시객들이 연중 방문하고 있는 실정으로 아름다운 관광자원을 전국 각지에 홍보하고 레저객의 방문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전국바다낚시대회를 지난10월 14일 미조일원에서 개최했습니다. 잘된점 이라기보다도 인터넷의 내용을 보면 우리 군에서는 처음 개최하는 행사로서 타 지역에 개최한 규모와 성과등을 분석 감안해서 300명을 참석시키려고 계획을 세워서 대회를 마쳤습니다. 통상적으로 낚시대회를 하고나서 인터넷 사이트에 보면 참가자들의 불평과 항의글이 많이 올라 오는데 우리 군의 경우에는 대회 뒷날인 10월 15일자 디지털 바다낚시 사이트에 올라온 글을 보면 낚시를 통해서 보물섬 남해를 전국의 낚시인에게 알리고 뜨거운 관심이 집중되었다고 했고 알찬 내용으로 공정하게 치루어진 대회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개선할 점으로 보면 행사 관련되는 어업면허지, 행사장소, 낚시어선 등 어업인들과 지역주민과의 사전협의를 해야 되는 데 시간부족으로 낚시배 동원등에 애로사항을 겪였습니다. 낚시대회 특성상 시상금이 많은 수혜자에게 돌아 가야 되는 데 소요경비가 군민에게 널리 인식되지 않고 있고 지원금액이 많다는 말과 참가비가 과다하다는 불만이 있었습니다.

공식적으로 평가회를 했습니까?

평가회는 안하고 간담회식으로 개최한 사람들과 문제점이 무엇인가 했습니다.

제 1회 대회면 안 가던 길을 가는 것인데 크게 평가회를 해서 잘 되었는지 잘못되었느냐 계속 할 것인지 안 할것인지 깊이 고심을 해야지 추진했던 사람들 하고 하면 당연히 내년에 또 해야 된다고 하죠. 크게 어민들과 현지에 있었던 사람 참여했던 사람들과 평가회를 한번해서 평가보고서를 만들어서 이 사업을 계속해야 될 것인지 판단해야지 몇명이서 잘했다고 박수치고 나면 그것이 평가회 입니까?

한번 검토를 해서 시간이 늦었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날 폐회식에 갔었는데 1등이 1,500만원 이었죠

될 수 있으면 대회를 크게 치루는 것이 좋다. 대회를 크게 하려면 시상금에 무게가 있어야 된다. 그런 조언도 받고 지역에서 프로낚시에 대한 관심이 많은 사람들 의견을 참작하다 보니까 그렇게 나왔습니다. 차후에 감안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제가 낚시대회를 제안한 사람입니다. 품질을 높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금이 많다고 중요 한 것이 아니고 낙주가 하나 떨어지면 섞는데 60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많은 환경문제를 만들어 냅니다. 격을 인다는 것은 세라믹추가 세배정도 비싸다고 하는데 돈을 많이는 주는 것보다 환경을 지켜 가는 특성화 시켜서 가야 되는데 그러한 아이템은 없고 남들이 한 것을 그대로 따라 했습니다. 맞죠?

처음이다 보니까 다른 곳에서 개최 한 것을 상당히 가미 했습니다.

감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부탁을 했는데 저한테 저의 복안을 한번 물어 보지도 않았습니다. 저 나름대로 복안은 이래저래 알아봐서 했는데 그런 제안을 한 사람의 순수한 뜻이 무엇인지 물어보지도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가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을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처음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있었던 것은 인정합니다. 처음 하다 보면 벤치마킹 쪽으로 안 가면 문제점이 있어서 그렇게 되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드립니다.

처음하다 보니까 이해는 되는데 이일만 아니고 어떤 일이든 왜 그 사람이 제안 했는지 역지사지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주시고 다른 공직자들도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의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할때는 여러 가지 의견을 절충해서 내놓는 건데 그냥 이런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렇게 답습해 가자 구태의연한 일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바다에서 잡는 어업을 하면 크기나 길이에 따라서 경매에 못내죠

예, 수산자원 보호령에 의해서 금지기간이 설정 되어있습니다.

낚시에 대해서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까?

낚시도 수산자원보호령을 같이 적용을 받도록... .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홍보가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체험한 바에 의하면 낚시점에 가면 잡아서는 안된다는 것을 수산과장으로 오기 전에 낚시점에서 홍보를 들은 적은 있습니다.

지금 치어 방류를 많이 하는 데 조금 커지면 낚시꾼들이 다 잡습니다. 생계형을 하는 사람들한테 하는 형태보다 오히려 레저형 하는 사람들에게 더 강화를 해야 되는데 레저형을 풀어져 있고 생계형은 강화 되어있습니다. 다른 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방안이라기보다도 어업자원과 환경보호를 위해서 충분히 그런 부분을 홍보해서 세게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낚시를 하는 사업자와 생산업자 낚시점에서 강화를 했을 때 반발심리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조례를 만들 생각은 없습니까?

조례문제는 검토를 해봤습니다마는 수산업법, 낚시어선법, 수산자원보호령에 정해져 있고 지난해 9월과 올해 4월에 해양수산부에서 낚시 등 유허행위 관련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 하려고 공청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공청회때 나타난 사항에 보면 낚시산업과 관련되는 업자들이 반대해서 보류된 상태로서 우리도 법이 제정되고 나면 그에 따라서 조례 가 위임되면 위임된 사항을 규정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판단합니다.

상위법이 없다. 알겠습니다. EEZ 배타적경계수역에 모래채취문제가 현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무엇이 문제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EEZ는 유엔해상법상 자국으로부터 200해리 이내를 EEZ라고 합니다. 배타적경계수역 이라고 하는 데 남해 어민들이 특히 붕장어통발업자들이 거기 가서 장어를 많이 잡았습니다. 그런데 다도해운회사가 모래를 채취허가를 내어서 큰 배가 와서 작업을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붕장어 조업하는 수산업인들이 조업에 애로사항을 느껴서 피해보상을 해줄 수 있도록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 전에 개인적으로 붕장어사업 대표자가 피해보상 요구를 하고 중앙정부에 가서 상당히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만 관철이 안되어서 지난 10월 23일 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11월 14일 해양수산부에 올라가서 이러한 문제점을 관철 시킬 수 있도록 건의를 하고 내려 온적이 있습니다. 제일 문제점은 피해보상을 해주어야 되는 데 해양수산부에서는 모래채취업체에 보상 책임이 있다고 하고 모래채취업자는 피해규명을 해주면 해줄 수 있다. 피해규명을 하려면 그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는데 상당한 자금이 필요합니다. 억대의 용역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해수부에서는 모래채취 업자에게넘겨 놓고 그 사람들은 그것을 요구하고 그러니까 개인 몇사람 으로서는 어려운 사항이었는데 대책위원회를 만든 이유는 직접보상이 안되면 간접보상이라도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해군 입장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은 피해를 주면 당연히 보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개인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모래 채취로 인해서 붕장어잡는 사람만 피해를 입는 것이 아니고 연안까지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간접피해를 보는 남해도 보상차원에서 지원해줄 수 있도록 요구 할 계획입니다.

모래가 멸치 등 어류의 산란장입니다. 남해군의 수산업무가 가장 발이 늦다고 생각 됩니다. 지금 배타적경계 문제와 육성수면 문제에 뒷북을 치고 있습니다. 절대 앞에 가지 못하고 일이 벌어지고 한참뒤에야... . 육성수면은 1년 지난뒤에야 알았습니다. 통영은 1년에 1,500억을 받죠. 모래 때문에... .

확인결과 1,500억이라기 보다도 해당지역에서 요구한 사업을 산출하면 그 정도 될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지 돈이 지원된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산출해서 통영같이 받게 된 것이 얼마나 나와 있습니까?

우리가 간접지원 해주라는 명목으로 추진 못한 이유가 개인이 피해보상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간접피해 보상에 대해서는 아직 요구를 못한 실정입니다. 통영같이 지역에다가 무슨 시설을 해주라는 것은 못하고 개인보상을 안하는 조건으로 우리지역에 간접지원이 될 수 있다는 조건이 나왔기 때문에 중앙부처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야될 사항입니다.

배타경제수역 허가권이 없습니다. 군에서 어떻게 할지 협상력을 높이는 것은 행정에서 하는 것이 높습니다. 통영같이 1년에 1,500억정도의 사업성이 있는 것을 가져 올 수 있다면 우리도 방법을 찾아 봐야 될 것인데 무엇을 해야 될지 오리무중입니다. 그리고 간다고 했다. 안간다고 했다 할까 말까? 여수 엑스포실사단 왔을때 반대 플랭카드 걸고 집회할 거라고 했다가 이번 14일날 해수부 올라 갈거라고 했다가 자 남해군에 해양수산과 생각 경제도시과 생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남해군 가장 큰 현안인 조선산업단지 해야 된다. 그것은 해수부에서 연안매립계획 허가를 해 주어야 된다 하려고 하다보니까 그것이 걸리니까 다시 돌아옵니다. 아니함만 못하다는 것입니다. 할려면 정확히 컨셉을 정해서 가야될 것 같으면 가고 아닐 사업은 안가야지 본전도 못찾을 짓을 왜 하느냐 그말입니다. 하면 뭘 얻어야 되지. 예를들어서 여수 엑스포때 플랭카드를 걸고 힐튼에 못 오도록 하고 그앞에 가서 집회할려고 했는데 거기에서 받은 문건이 있습니까?

특별히 받은 문건은 없고, 그 시기에 해양수산부측에서 여수시에 공동조업 구역으로 설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검토해 달라 공문을 받아서 우리 군에 제시를 했습니다. 우리는 육성수면해제 하고 공동조업구역으로 되면 우리가 바라는 대로 되는 것이니까 자기네들이 그렇게 제시해 왔기 때문에 그렇게 하자고 했는 데 그 뒤에 같이 모인자리에서 우리가 주장하는 바 육성수면을 포함한 지역을 공동조업 부분으로 해야 되는데 그림을 그려온 도면을 보면 남해쪽으로만 공동조업구역으로 하겠다 얼토당토 않는 그런 내용으로 제시하기 때문에 사실상 협상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아무 성과 없이 지내왔고, 그 다음 조선단지와 관련해서 말씀하신 부분은 10월 23일날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자리에서 결정할 때 해수부에 올라가서 집회를 할 것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해수부에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이 그때 상정 될 것이는 것은 날짜를 파악을 못했었고 11월 7일경 제가 해수부에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으로 방문할 때 공교롭게도 연안관리계획팀에서 대책위원회에 올라가는 사항하고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하는 것하고 한 사람이 같은 업무를 하기 때문에 부담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대승적인 차원에서 대책위원들을 설득했습니다. 다음에 만약에 해수부에서 연안관리계획심의 위원회에서 이것을 안 해 주고 나면 바로 대책을 세우자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육성수면이 내년 2월 6일이면 끝이 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육성수면이나 EEZ 모래채취 건이나 이것을 업무적으로 풀려고 하지 않고 정치적으로 풀려고 일을 벌려 버렸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있죠?

육성수면 부분에 대해서 혼자의 힘으로 안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목적을 달성하면 좋은 데 목적 달성도 못하고 남해사람들 밥 그릇잡기만 한다. 이러한 이야기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이 이웃이 좋아야 된다 생각합니다. 여수도 우리 이웃입니다. 마음을 연 자세로 갔으면 되는 데 싸움을 벌려버렸습니다. 역지사지 입장에서 전혀 이해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선산단도 TF팀을 구성하고 부군수가 단장으로 되어있으면 이 문제하고 어떻게 결부 되는가에 대해서 조율을 충분히 해서 못하게 할 것 같으면 일찍 못하게 했어야 됩니다. 할 것 같았으면 끝까지 갔어야 되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손해 볼 것은 다보고 남해군 이미지만 오히려 추락시키고 이웃하고 관계만 안좋아 진 것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육성수면에 관해서 여수쪽에서 우리에게 배신을 한것입니다. 엑스포 실사단이 올 때는 우리한테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해놓고 뒤에올 때는 세살먹은 아이도 이해하지 못하는 도면을 육성수면이 있는 그 지역에 공동조업구역으로 해 와야 될 것인데 남해쪽으로만 도면을 그려 와서 하겠다. 그것은 사실상 안 되는 사항이고 그전에 해수부에서 하는 말만 듣고 충분히 가능 할 것이라고 너무 믿었던 것이 배신한 사항입니다.

얼마나 어려워서 벼랑끝 전술을 썼겠습니까? 여수엑스포 국제적인 행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거기에 반대를 할 정도로 절대절명의 사항이라고 인정을 합시다. 그렇게 했으면 얻는 결과물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벼량끝 전술을 썼으면 하나도 얻지도 못하고 이미지만 버렸는데 이것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내년 2월 6일이면 끝나요.

우리가 얻은 것은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바다에다가 경계를 표시한다는 계획을 세워서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안했으면 우리 조업구역을 저 사람들에게 빼앗긴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 효과는 봤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질문중에 언성이 높았던 것은 미안합니다만 문제가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에서 하는 일에 너무 뒷북을 치고 앞을 가늠하지 못하고 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 수고하셨습니다.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질문을 몇가지 더 준비를 했는데 시간관계상 여러 가지 사항으로 못할 수 있고 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남해군 관문인 남해대교에 밤에 들어오면 깜깜합니다. 대교 지나서 노량공원까지 오는 데 불이 하나도 없습니다. 적어도 집행부에서 챙겨서 얼마 들지 않을 것 같고 대교조명이 20억이라고 하는데 대교조명 못한 부분은 여러 가지 사항이 있다고 계산을 한다 치더라도 그 안에 가로등이라도 잘 세워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 는 생각이 들고, 현장확인을 다니면서 앵강휴게소 같은곳에 20억정도 들었습니다. 무엇을 하기위해서 해놓은 것인지 답답함이 있습니다. 써면 그만 이라는 생각인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어려운데 진짜 돈 쓸때 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좀더 아껴쓰고 첫 목적에 부합 되도록 일을 다음 과장 계장이 오면 했으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질문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종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군수님과 부군수님 그리고 실과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보물섬 남해 발전을 위해서 묵묵히 열심히 맡은바 직무에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의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오전에 방청석에 오신 군민들도 계셨는데 오후에는 잘 안 보입니다. 저는 우리 군민들이 걱정을 하면서 불편도 겪고 또, 요망하고 있는 몇가지 사항에 대해서 묻고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실과장님들 또 방청석에 계시는 계장님들 많이 참석을 안했습니다. 내 업무가 아니라는 그런 생각으로 들어서는 안됩니다. 군정 질문이나 저희들이 현장 확인 결과 보고는 군정 전반적인 사항이라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군내에 공가 및 폐가 처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열린민원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민원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문과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군내에는 많은 사람들이 도시로 진출하면서 공가 폐가가 발생하고 있고 또, 자연환경이 아주 좋아서 도시민들이 노후 생활과 장사를 할 목적으로 타지에서 주택을 많이 구입을 해서 방치함으로 인해서 공가 폐가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알고 있습니다. 이들 공가 폐가를 계속 방치할 경우에 흉물같이 되어 있는 건물은 환경에 저해를 하고 누추한 건물 때문에 관광객들에게 좋지 못한 인상을 줄 뿐만 아니라 아주 못사는 동네라고 오인할 수도 있습니다. 여름에는 청소년들의 탈선행위 장소가 될 수도 있고, 건물이 무너지면 인명 피해가 예상됩니다. 지난번에도 나이 많은 노인들이 놀다가 수많은 목숨을 앉아간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 업무를 담당하시는 실장님 우리 군의 주택 보급률은 얼마나 됩니까?

주택 보급률은 103% 정도됩니다.

그다음에 아파트나 주택 허가를 받고 지금 현재 건축 중이거나 아직까지 착공도 하지 않은 건물이 몇동이나 됩니까?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상당수 있을 것으로 압니다.

이것은 마치고 나서 서면으로 자료 요구를 합니다. 그다음에 공가 폐가 당초 자료를 받을 때는 1,708동이라 했는데 답변 자료에 보니까 1,718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가 폐가가 발생하는 사유별로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1,708동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1,718동입니다. 그리고 사유는 집을 새로 지어서 나가고 비어둔 것이 아니고, 대다수 이사를 가고 이농을 해서 그런 현상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718동 중에서 아주 양호한 건물은 얼마나 되고, 폐가로서 위험한 건물은 얼마나 됩니까?

공가중에서 양호한 것이 1,009동이고, 철거되어야 될 것이 709동 있습니다.

2006년도 하고 2007년도 하고 빈집정비 예산하고 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4,600만원에 92동을 철거하고, 2007년도 작년에는 5,040만원 예산에 72동을 철거했습니다.

실제 철거를 하려고 하면 동당 얼마 지원해주고 있습니까? 얼마만큼 들어가는데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은 얼마나 됩니까?

대략 동당 100만원 전후 들어간다고 보는데 실제 지원이 되는 것은 70만원입니다. 도비 군비 각각 50%입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금년에 대형 인명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건 후에 노후 건물에 대한 위험 시설에 대한 대책을 조치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비용이 들고 하기 때문에 재난관리과 하고 협조를 해서 709동에 대해서 접근금지 안전판을 설치를 하고, 출입금지 안전 띠를 각각 설치를 다했습니다.

그런데 안전띠, 접근금지 표지판 해서 보호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일단은 완벽한 것은 아니지만 사람들이 보고 여기에 불안전한 가옥이라는 표시 정도는 하고 그래놔야 행정에서 책임도 좀 면할 것이고 그래서 그런 조치를 취했습니다. 완벽하다고는 보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공가나 폐가가 발생할 전망이 혹시 분석해본 것이 있습니까?

특별하게 분석한 것은 아니지만 개략적으로 생각해볼 때 인구가 줄고 거기에 따라서 이농이 되고 이래서 줄었는데 인구 증대가 되고 앞으로 산업 유치가 된다면 공가율이라든지 공가가 적어지지 않겠느냐 다시 사들여 와서 새로 짓는다든지 해가지고 줄어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줄 것이다 전망이 그렇습니까? 느는 것이 아니고 줄 것이다?

인구가 는다면안 줄어들겠느냐 집을 사서 개수를 한다든지 다시 돌아온다든지 하는 이유로 그 시점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공가 폐가는 이웃 주민들이 상당히 환경 저해도 문제가 되지만 좀 어수선하다는 불만의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나 폐가는 어차피 철거를 해야 되지만 공가는 앞으로 활용 계획 같은 것을 세워본 것이 있습니까?

공가는 활용계획을 세우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그것이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들이거나 어떤 조치가 없는 한 계획을 세워서 별도로 군에서 하는 그런 것은 ... .

꼭 사들이는 것이 아니고 현재 소유자하고 협의를 해서 다른 객지에 있는 분들이 와서 주말 농장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했을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우리가 돈을 들여서 사가지고 하라는 것이 아니고, 다른 데와 연계를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것인지 못해봤다면 앞으로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폐가가 709동이 있는데 이것은 위험 시설물이지요?

그렇습니다. 709동은 불안전한 가옥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 폐가는 곧 철거를 해야 될 것이다 생각하는데 만약에 장기 계획을 세운다면 한 3년동안 세우면 연간 230여동 됩니다. 70만원씩 준다면 1억6,000만원 정도 되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3년 이내에 완전 철거가 다 되어진다. 그런데 금년도에 저에게 자료를 보낸데 보니까 예산 요구를 8,050만원으로 요구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이 산출 근거는 어떻게 되었으며, 왜 이렇게 적게 요구를 했습니까?

그것은 도비 군비를 반반 부담하기 때문에 도에서 내시되어서 내려온 동수가 지원 금액이 반반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봅니다.

군비 투자는 불가합니까? 도비가 꼭 내려와야 만이 군비를 부담하고, 그렇지 않으면 군비 자체 투자해서 철거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것은 예산을 세워주신다면 ... .

내가 얘기하는 것은 도비 군비 50%씩 부담을 해서 8,050만원이라면 군비라도 보태서 철거 계획이 있다면 철거를 하겠다는 욕심이 있다면 더 많이 요구를 해야 될 것인데 8,050만원 도비에서 나오는 50%만 요구를 했다는 것은 소관 부서의 업무상 소홀함이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것은 미처 깊이 있게 생각을 못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정비나 철거하는데 안되고 있는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안되고 있는 것이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동의를 안하고 집을 세워 놓겠다는 사람이 있고 신청을 안하면 우리가 신청을 안받으면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어렵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사유재산으로서 지금 현재 앞으로 예산이 있어도 사유재산으로서 불응하면 못한다는 것 아닙니까?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결국 불응을 한다면 못하는데 저희들은 읍면에 공문이나 아니면 폐가나 공가는 불량시설이기 때문에 어린이나 청소년 등에 불도 낼 수 있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점이 있기 때문에 홍보를 열심히 해서 철거토록 합니다만 그에 응하지 않으면 억지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정도 남아 있습니다.

공가 대상 주민들에게 홍보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홍보는 PC방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50가구 정도가 사거나 안내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50가구 정도는 홍보를 합니다. 그 외는 동의를 않기 때문에 홍보도 다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료에 보면 공가를 타지인이 매수한 것이 156동입니다. 156동에 대한 공가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데 홍보를 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 들인 것에 대해서 별도로 특별하게 홍보를 한 것은 없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외지인들이 와서 공가를 사놓고 방치를 한다 만약에 다른데서 사용할 수 있는데도 그 사람들과 연계가 안되어서 산재하는 것 같으면 연계를 시켜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도 역시 타지인이 매수한 공가는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말 공가 폐가는 우리가 겪었다 시피 인명 피해도 걱정이 됩니다만 그 보다 우선되는 것이 이웃 주민들이 마을 주민들이 굉장히 싫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든지 시책을 달리해서 공가 폐가가 전체적으로 위험 건물은 없어지는 방안으로 해주시고, 특히 마을 환경도 아름답게 꾸밀 수 있도록 그리고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을 만큼 공가 폐가 처리 문제를 철저를 기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열린민원실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및 노인복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모든 업무가 다 중요합니다만 특히 사회복지 업무는 우리 군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업무로서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먼저 장애인하고 노인들 임산부 등 이런 불편한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먼저 우리 군의 장애인 현황을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부위원장으로 계시면서 사회 복지분야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김종철 의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 장애인 현황을 말씀드리면 장애인 수는 2007년 9월 30일 기준으로 하여 현재 4,122명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중 선천적 장애는 552명, 후천적 장애는 3,570명 여기에 미등록된 장애인이 468명을 추정하면 약 5,000명 정도입니다.

선천적 장애인이 %로 보면 13%이고, 후천적 장애가 87%입니다. 정말 후천적 장애인이 많은데 우리도 역시 내일인가 모레인가 후천적 장애인이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장애인 업무를 다루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468명이 미등록 장애인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데 등록을 왜 안합니까?

장애인이라는 용어가 옛날부터 좀 부정적으로 사용되고 어르신들이 장애인 등록을 기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장애인 복지시책 등의 홍보로 점차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어 매분기마다 장애인 등록 인원이 한 150명에서 200명 정도 증가할 정도로 장애인 인구는 매년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 장애인을 등록하려고 하면 수급자에 한해서는 진단비가 나가는데 검사비가 가중 부담이 되고 있어서 꺼려하는 실정입니다.

검사비 때문에 장애인 등록을 안하고 있다. 그러면 장애인 등록 진단비는 사전에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장애인으로 일단 판정을 받아야 진단비를 준다는 것입니까?

기초수급자에 한해서는 지적발달이라든지 이런 대상자한테는 4만원씩 지급이 되는데 검사비가 만약에 MRI 이런 것을 찍을 때 검사비는 본인 부담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지금 검사비를 군에서 지원할 용의는 없습니까?

점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추정하고 있는 장애인이 400명이 넘게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등록을 할 수 있는 진단비가 없어서 등록을 안한다는 것은 굉장히 영세한 저소득층입니다.

저소득층은 진단비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차상위 등급이라는 이런 얘깁니다. 진단비가 얼마나 소요됩니까?

4만원, 15천원... .

4만원 15천원이 없어서 장애인 등록을 안한다는 것은 상당히 못살고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밖에 없다는 그런 얘깁니다. 4만원 5만이 없어서 등록을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 시책을 검토해본 것이 있습니까?

4만원, 15천원은 저희들이 지원하고 MRI 찍는 것이 지급이 안되고 있는데 그 관계는 앞으로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들 지급 기준은 어떻습니까? 급수별이라든지 현재 법상으로 되어 있는 기준이 지원 규정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장애인은 여러 분야 종류가 있는데 장애 수당하고 장애 아동 부양수당이 있습니다. 기초수급자 중에서도 중증이 있고 월 13만원, 경증이 월 3만원 정도, 차상위 계층이 중증이 월 12만원, 경증이 월 3만원 장애아동 부양 수당으로서 기초수급자가 중증이 월 10만원, 경증이 월 2만원, 차상위 계층이 중증이 월 15만원, 경증이 월 10만원, 시설수급자들이 중증이 7만원, 경증이 2만원 정도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이 지원 금액으로서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습니까?

조금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 시책으로 장애인하고 노인하고 겸해있습니다.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적으로 할 수 있는 건물이 있지요?

예.

우리 군에 해당되는 지금 현재 해당되는 건물이나 이런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내에 대상 시설이라든지 1종 생활근린시설에 슈퍼마켓, 일용품, 소매점, 이.미용원, 목욕탕, 동사무소, 경찰서, 파출소, 우체국, 전신전화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그 밖에 유사한 용도 시설이 있습니다. 대피소가 있고 공중화장실, 의원, 치과, 한의원, 조산소, 지역아동센터, 그리고 2종 생활근린시설이 있는데 너무 많아서 말씀드리기 그렇고, 지금 대표적인 사항으로서 우리 군에 본청 청사에 의무 기준을 말씀드리면 네 개 시설에 주 출입구 접근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출입구 높이 차이 제거, 내부시설로서는 출입구.복도.계단.승강기, 위생시설도 대변기.소변기.세면대, 안내시설로서 점자블록하고 유도안내시설 경보, 피난시설, 기타 시설 등입니다. 이 중에서 주출입구 높이 차이 제거와 복도 계단 또는 승강기 위생 대변기, 소변기, 세면대 등이 규격에 조금 미흡한 실정에 있습니다.

우리 군내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적으로 할 수 있는 대상 건물이라든지 방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몇 개소나 된다고 봅니까?

큰 건물들이 한 300개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태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지요?

예.

언제 실태조사를 했습니까?

실태조사를 10월달에 했는데 공공시설하고 큰 데만 했습니다.

전수 조사는 언제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전수 조사는 공공시설 큰 규모들만 전수 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전수 조사를 큰 건물만 하는 것이 아니고, 방금 과장님 얘기한 내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해야지.

전체적으로는 못했습니다. 올 안에 전수 조사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5년마다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지요?

예.

지금까지 한번도 안했습니까?

전반적으로는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한번도 안했기 때문에 추정적으로 300여개가 된다 지금 300여개가 아니라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현황도 파악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가서 점검도 할 수 없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상으로도 발췌한데 보면 법이나 시행령에 나와 있습니다. 매년 12월달에 표본 조사를 해야 되고, 5년마다 12월달에 전수조사를 해야 됩니다. 전수조사를 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른 시설들이 잘 되었는지 잘못되었는지 점검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안했으면 지금이라도 챙겨서 이것을 일제조사를 해서 사실상 우리 장애인들이나 노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물들이 설치되어 있는지 안되어 있으면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현재 과장님께서 알고 있는 그 대상 시설물중에서 우리가 법 규정에 딱 맞게 설치가 되었다 그래서 장애인이나 노인들이 사용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 하는 건물이 얼마나 됩니까?

우선 대상 시설로 18개소를 조사를 했는데 크게 경사로라든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장애인 화장실, 점자블록 부분으로 조사한 결과 모든 조건을 만족시키는 시설은 없었습니다. 각 부분별 적합도를 말씀드리면 경사로가 적합한 시설이 4개소, 미흡한 시설이 3개소, 부적합이 11개소, 그 다음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적합이 6개소, 미흡 3개소, 부적합 9개소, 화장실은 적합한 해당시설이 거의 없었습니다. 미흡이 10개소, 부적합이 8개소, 점자블록도 적합이 13개소, 미흡이 2개소, 부적합 3개소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18개소를 조사를 했는데 하나도 규정대로 되어 있는 곳이 없다 이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가장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이 군에서 건축을 했거나 군에서 관장하고 있는 관공서 전혀 장애인들 규정에 맞게 시설이 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군 산하에 어떤 시설물에 대해서 완벽하게 되어 있다는 곳이 어디입니까?

완벽한 시설은 거의 없습니다.

없습니까? 이래서 상당히 문제점이 되어지고 하는데 만약에 시설이 불미했을 경우에 시설 개선 명령을 하도록 되어 있지요?

예.

개선 명령한 것이 있습니까?

개선 명령한 곳이 없습니다.

실태 조사를 하면 그 결과가 나와 지는데 개선 명령을 1년간 하고, 1년간 연장을 하고 2년 이내는 모두가 개선 명령을 한 이후에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제주도는 장애인들이 많이 간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나라에서도 장애인 편의시설이 잘 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은 조금 전에 얘기를 했지만 장애인 뿐만아니라 노인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노인들 복지와 연관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건축을 할 때 장애인 시설이 설계가 들어가지요?

예.

그 검사나 준공검사 할 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준공검사할 때 건축 부서에 건축 허가 신청이 접수되면 법률에 의해서 개별 법령에 따라서 각 실과에 건축 허가에 따른 개별법 설계 도면과 함께 사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우리 과 같은 경우에는 편의시설 설치 도면을 면밀히 검토해서 보완하고 수정 사항을 통보해주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지금 장애인 단체에서 주장하고 있는 얘깁니다. 설계는 소관 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설계에 들어 있는가 없는가 알고 있는데 준공검사 할 때는 전혀 관심이 없다 하는 얘깁니다. 그래서 준공검사할 때에 장애인을 준공검사 하는데 참여시켜달라 하는 요구가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준공검사할 때 사전 세부적인 별도 지침을 마련해서 건축물 허가 등에 대해서 장애인들이 참여가 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앞으로 고려하겠습니다.

장애인 협회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자기네들이 실태조사를 다 했어요. 전반적으로 문제점 투성입니다. 문제점 투성이 되어서 특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것을 재삼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읍사무소 보완시설 하고 있지요?

예.

거기에 예산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사업비 800만원 들어갔습니다.

당초 시설을 할 때는 얼마 들어갔습니까?

한 200만원 정도.

한 200만원 정도 군비를 낭비를 했다는 결론이 나와집니다. 그래서 사전에 건축을 할 때에 보완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중앙 부서에는 보니까 25년 이상 30년 이하 해서 장애인을 1/2를 포함시켜서 심의위원회가 만들어져 있는데 우리는 건축위원회에 설계심사위원회가 있지요?

예.

거기에 장애인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있습니다.

건축위원회 이것은 2년동안에 작년에 한번 했고, 설계심사위원회는 한번도 안했어요. 이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이런 것을 활용을 해서라도 장애인 시설을 검토할 수 있는 용의는 없습니까?

건축 부서와 협의해서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단체에서 방금 얘기했듯이 장애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해달라 이런 요구를 하는데 요구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예.

검토 해봤습니까?

조례 제정 관계는 조금 어려워서 건축 허가 준공처리 요령 지침이라든지 그런 것을 만들어서 운영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자료를 줬는데 모 법에 보니까 장애인들이 10명이내에 사전 검사 요원을 위촉을 해서 거기에 장애인들이 참여를 하고 있답니다. 참고를 하셔서 장애인들이 불편이 없도록 하는 방법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민간 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설비로 지원할 수 있지요?

예.

지원한 것이 있습니까?

2006년도에 소규모 영업점 문턱없애기 사업 일환으로 남해해물탕 외에 20개소에 개인 및 민간시설에 대해 1,500만원 기금을 들여서 경사로 설치를 무상으로 해준 바가 있습니다.

1,500만원?

복권기금가지고 했습니다.

부족한 예산에 더 할 것은 없습니다만 검토를 하시고, 지금 장애인들이 소일거리가 있습니까?

예.

뭐가 있습니까?

장애인 일거리는 우리 도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입니다. 현재 여성 장애인들에게 일감 지원이라든지 부업으로서 쑥뜸 가공, 여성일감지원 센터에 장애인 협회에 위탁해서 운영중에 있으며 이용 인원이 30명 정도됩니다. 평균 1인 수입은 20만원 정도됩니다.

지금 이동면에 장애인 복지시설을 하고 있지요?

예.

거기에 운영비를 지원해주는 것이 있습니까?

내년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얼마나 합니까?

한 3억 정도됩니다.

이 시설이 장애인들 교육 시설을 겸한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얘기를 하고, 장애인 관계는 마치고 노인 복지 관계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정말 노인들은 우리가 다른데 보다도 급속도로 최고령화되고 있는데 옛날 어르신들이 손발을 쟁기 삼아서 이렇게 오늘날까지 일궈 나왔습니다. 어른들의 희생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른들을 위해서 노인복지 문제는 고민하지 않으면 안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군내에 65세 이상이 25%라고 하는데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에 노인 현황은 10월말 기준으로 해서 65세 이상 노인수가 14,925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노인 복지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올해 노인복지 예산이 107억원으로 총 예산의 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분야에서는 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4%면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의료기구가 노인시설에 많이 들어가고 있지요?

예.

현재 노인 시설에서 의료기구가 잠을 자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실태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까?

실태 조사를 조금 했습니다. 올해 18개 마을에 안마의자 등을 비롯해서 개인 온열기도 19대를 보급했고, 구입 보수등 예산이 올해 2,5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아서 거의 사용 안하는 데는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챙겨주시고, 지금 노인대학이 읍에서 복지회관에서 하고 있는 것 하고 설천에 하고 두개 있지요?

예.

현재 얘기 듣기로는 노인 대학에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이 참석을 한답니다. 참여 하기를 원하고 있고 한데 지금 시설 면에서 부족한 사항이 없습니까?

노인 대학 운영하는 면을 말씀드리면 군지에 노인대학 대학생이 172명이고, 설천이 130명 해서 총 300명입니다. 재학생수에 비해서 학습 공간이 많이 부족해서 프로그램이라든지 운영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읍하고 설천하고 제외하고 면 단위에서도 노인대학을 설치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권역별로 설치할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권역별 노인대학 설립 문제는 행정기관에서 100% 해줄 수는 없고 뜻이 있는 어르신들이 주축이 되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후에 단체로 등록해서 활동한다면 가능합니다.

지금 경로당에 기름값도 부족하고 밥값이 부족하다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지금 얼마나 지원하고 있으며, 얼마나 부족하다고 봅니까?

경로당에 저희들이 연 평균 1,460만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전화, 전기, 상수도요금, 운영비가 월 7만원, 부식비가 월 1만원, 난방비가 1/4분기, 4/4 분기해서 50만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용하는 정도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조금 모자라는 부분도 있고.

전체적으로 봐서 어떻습니까? 모자라지요?

예, 사실 기름값도 많이 오르고 해서 모자랍니다.

현재 노인들 수용시설도 다른 시군에 비해서 많고 중풍 환자, 치매환자 전문 병원도 설치를 하고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노인 복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노인 복지라고 하는 것은 재가 노인복지를 해야 됩니다. 재가 노인복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가 노인 복지를 말씀드리면 도시락 배달사업 외에 재가복지센터에서 하는 사업이 5개 분야가 있습니다. 저소득 거동 불편 노인들 120세대, 독거노인 260세대 해서 한 1,000세대를 재가센터에서 돌보고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3억6,700만원 지원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런 사업들은 무슨 사업들입니까?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3억6,700만원 지원하는 사업은 올해 모두 보조사업으로서 운영 기간은 한 7개월 됩니다. 노인들이 일하면 월 20만원 정도 지원되고 있고, 유형별로는 공익형으로는 환경정비, 교통안전 지킴이 거기에 96명이 투입이 되고, 교육형으로 찾아가는 한글 교실과 체조 강사로 48명, 복지형으로 요구르트 배달, 무료경로식당, 노인 도우미, 노인돌보미에 96명 등 해서 총 노인 일자리사업에 240명이 투입되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노인들이 재활용품 수집을 하고 있지요? 지금 부녀회에서도 역시 하고 있는데 재활용품을 수집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예.

지금 현재 금년도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실적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것을 굉장히 호평을 받고 있다는데 환경도 정비를 하고 돈도 벌고 그래서 자체적으로 운영비가 모자라는 것을 조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된다고 합니다. 다시 확인을 해서 장려할 수 있는 사업이 된다면 장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노인 복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정신적으로 도움이 필요합니다. 물론 복지시설을 만들어서 수용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재가노인 돕기 같은 것은 활성화해서 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장애인 복지하고 노인 복지는 다른 어떤 사항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보니까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군민에 의한 군민의 편에서 제가 질문한 내용이 공가나 폐가 조치, 장애인과 노인복지 시책이 더욱 활성화 되어서 깨끗한 환경속에서 더불어 사는 우리 남해군이 발전하기를 정말 기대를 합니다. 하면서 장시간 질문에 답변해 주신 열린민원실장님, 사회복지과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윤백선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태 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 이번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은 군정주요사업의 추진실태를 점검하여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군정에 반영하고 2008년도 당초 예산 편성에 반영코자 실시하였습니다. 그동안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자료작성과 현장안내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면밀한 자료검토와 열정적인 자세로 현지확인에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1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실시한 주요사업장 17개소에 대한 현지확인결과 본 위원회 소속 동료위원들의 종합된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별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금번 주요시책현안사업장 확인결과 관계공무원들의 적극적이고 성실히 임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었으며 특히 원어민 강사 운영에 있어서는 학생들이 원어민 교사와 직접 대면하면서 영어공부를 함으로써 외국인에 대한 친근감과 영어학습에 대한 흥미를 높이는 계기가 마련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1회성이 아닌 장기적인 안목으로 원어민 강사운영을 확대 시행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둘째 관광인프라구축 및 복지시설건립 등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여러 시책 현안사업을 추진하고는 있지만 사업비 미확보, 법규제 및 행정절차 미흡 등의 이유로 추진이 지연되거나 사업을 완료하고도 제대로 운영실적이 없거나 미흡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사업을 추진했으면 계획된 기간내 사업을 마무리 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 하여야 할것이며 마무리한 사업에 대한 사후대책 방안도 적극적으로 고민하여 기대효과를 충분히 거둘 수 있도록 집행기관의 능동적인 의지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 사업장별 개선요구 사항입니다. 먼저 무료 노인전문요양시설 건립에 있어 우리 군내 노인들의 전문요양시설 등 복지시설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향후 설립 허가시에는 국도비 운영비 지원부분과 군비부담 능력 등 예산 사정을 사전에 검토 할 필요가 있으며 재가노인지원센터 건립에 있어서는 행정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독거노인의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여 어려운 노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라며 종사자 채용시에는 타당한 지침에 의거 채용하고 향후 인건비 등 운영비 확보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군비부담이 예상 되므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남해 추모누리 확충사업에 있어서는 기 조성된 묘역의 여유공간이 없으므로 확장계획대로 조속히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농어촌공공도서관, 평생학습센터건립은 사업비가 당초 27억원에서 43억원으로 변경되어 경상남도 투융자심사를 2007년 10월 19일 실시하였으나 심사전 이미 사업이 착공 되었으므로 향후 사업 추진시에는 행정절차 완료 후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 이행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남해 유배문학관 건립에 있어서는 현재 남해읍 도시계획 용도상 생산녹지지역으로서 도시계획시설로 변경 결정하여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국도비 미확보시에는 군비 부담이 우려되므로 국도비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다각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남산 생활공원조성에 대하여는 사업이 완료되면 시설관리에 따른 사후관리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며 현재 충혼탑관리인을 활용하여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한다고는 하나 많은 면적 잔디관리등에 있어서는 일시사역을 하여 시설물 관리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보물섬캠핑장은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놓고도 현재 확인일 까지 운영이 되지 않고 있으므로 조속한 시일내 운영 될 수 있도록 민간위탁운영방안 및 관련법령을 검토하여야 할것이며 사촌마을에서 위탁관리 하기위해 요구하고 있는 버스진입로 개설문제는 긍정적인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충무공 전몰유허 영상관 건립에 있어서는 타 시군과 중복된 볼거리가 아닌 관광객이 머물다 갈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특히 경남도 이순신 프로젝트 사업인 테마공원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이순신 관련 사업에 있어 우리 군이 확실히 앞서가고 있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조성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남해충렬사 주변정비사업에서는 향후 계획되어 있는 광장 박석포장과 문화재 안내판 설치 등 예산 확보후 마무리 사업에 최선을 다 해 주기 바라며 사찰주변 산책로에는 토사흘러내림 방지시설이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앵강휴게소 조성사업에 있어서 2008년도에 계획되고 있는 전망대 건립은 당초 계획보다 절토가 되지 않아 소나무를 일부 간벌을 하면 앵강만이 조망될 수 있고 금후 4차선 확장계획인 국도 19호선이 터널로 계획되어 있어 관광객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을 뿐아니라 인근 관광지지와 연계한 인프라 구축으로 관광객을 확보 한다고는 하나 사업비 확보가 어려우므로 전망대 및 휴게소건립은 재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국제탈공연 예술촌 조성에 있어서는 건물 완공 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사업의 승패가 좌우되므로 2008년 3월 개관에 대비하여 홍보방안, 활용 프로그램 등 운영세부사항에 대한 치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바라며, 관광인프라구축 뿐만 아니라 군민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연극, 공연 등 자체프로그램을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예술촌 조성에 있어서는 2006년 6월 보물섬문화관이 준공된 이후 현재까지도 활용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예원 영농조합법인에 위탁 하기전에 활용방안을 우선 조치하여 조속한 시일내 관리대책 및 활용방안을 모색하기 바랍니다. 양화금지구 관광휴양단지 개발을 보면 관광휴양단지 예정지 마을주민들의 이주문제가 예상되므로 지역주민과 협의가 철저히 이행 되어야 할 것이며 기반시설 조성에 있어 지역특성상 용수부족이 예상되니 대책방안이 사전에 강구 되어야 할 것입니다. 원어민강사 운영에 있어서는 도지원 원어민강사 군지원 원어민강사 간 강사수당이 차이가 있으므로 형평성에 있어 문제가 없도록 강사수당 개선방안을 검토하기 바라며 농어촌의 열악한 외국어 학습에 도움이 되는 유일한 통로 이므로 적극적인 예산확보로 본 시책을 확대 시행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어촌방과후 학교지원사업에서는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당초 계획된 프로그램대비 실적을 거양한 학교에 대하여는 인센티브를 적용하여 적극 지원하고 사업이 부진한 학교에 대하여는 예산을 삭감하는 등 효과적인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평가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는 차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과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사업장별 현장확인결과 조치요구사항은 집행부가 대책을 강구토록 이송할 것을 보고 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홍찬입니다.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현안사업 및 주요시설을 점검함으로써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군정에 반영하고 또한 2008년 당초예산 편성에반영코자 현지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그동안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자료작성과 현장 안내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확인 기간 동안 성실히 임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1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실시한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의 결과를 바탕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정리된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별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결과 관계 공무원들이 업무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성실히 임하는 모습이 긍정적으로 보여지며 특히, 쓰레기매립장내에 전국 최초로 설치되어 금년부터 가동하고 있는 생활폐기물을 기계적, 생물학적인 방법으로 재처리하는 시설인 MBT에 대하여는 자원의 절약 및 2차 오염방지와 생활폐기물의 획기적인 감소로 기존 매립장의 사용연한 연장 등 처리효율 제고 및 환경적인 안정성을 확보함으로써 환경시범도시에 부흥하는 모범적인 시책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지역의 균형발전을 감안해서 여러 가지 시책 및 현안 기반시설 확충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예산의 미확보 민원 해결의 적극성부족, 법 규제 및 행정절차의 미흡 등으로 추진이 지연되는 사례가 있어 군민의 욕구 해소에 미치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주요기반시설인 도로망 확충에 대해서는 하나의 노선에 예산이 적절히 뒷받침되지 않아 여러해 동안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통행에 따른 주민 불편이 과중되고 있는 실정으로 각종 현안 사업 시행에 있어 투자의 우선순위를 면밀히 검토하여 보다 적절하고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되어야 하겠으며 무조건 사업을 벌이기보다는 하나라도 내실 있고 알찬 마무리가 되도록 추진하는 집행기관의 계획성 있는 의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각 사업장별 개선요구 사항입니다. 총24개 사업장 중 사후 대책방안이 필요한 12개의 사업장에 대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먼저 남해읍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의 경우 2006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및 2007년 행정사무감사 시 조속히 추진되도록 요구한 사항으로 편입부지에 따른 협의 지연과 예산의 미확보로 추진이 미흡한 상태입니다. 주요간선도로 및 제일고의 통학로 임을 감안하여 교육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와 다각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조속히 추진하여야 할 것이며, 국도 19호선 우회도로에서 남해중학교 부지와 인접한 구간이라도 우선 개설 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어판장 정비사업으로 시행하여 일부 완공된 구간에 있어 수족관 및 바닥이 완만히 시공되지 않아 역수현상과 배수불량으로 상인 및 이용객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상인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보완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며 외지인과 관광객들의 이용 편의를 위해 추진중인 시장주변 대형 주차장 조성은 위치가 잠정적으로 결정되었으므로 조속히 보상협의 및 조기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성산비란지구 체육시설 조성과 관련하여 행정의 다각적인 지원이 필요한 사항으로 하수관로 매설 예정구간의 사전 협의 및 구간확보 호우 시 상습침수지역으로 내륙지역의 침수방지대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며, 국유시설로 농어촌도로로 지정되어 있는 성산간사지 제방은 90년대부터 연차적으로 개설 시행중인 해안관광일주도로 계획구간으로서 체육시설 조성으로 인해 노선변경이 불가피할 시 대체도로 확보방안을 강구하고 기존도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부지보상협의, 각종 인허가,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및 현안사항 협의 관계부서간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등 행정의 적극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의 행정에서 참여하고 있는 과정을 보면 현재 남면에 조성된 남해하모니리조트 골프장 조성과 비교가 된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송정지구 지방상수도 설치사업의 경우 상수도 관로 매설 구간에 하수관로를 병행 설치함으로써 이중굴착방지와 불필요하게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송정지구 외 타 지역에도 실시설계시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것입니다. 다음은 미조 설리에서 사항간 군도 확포장 공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부터 시행 추진된 도로로 공사기간이 상당히 지연되어 지역주민 및 관광객의 통행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산반영도 적기에 되지 않아 잔여사업을 일시에 시행하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련부서에서는 다른 사업보다 최우선적으로 예산을 반영하여 조기에 완료하는 방안을 강구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상세히 말씀드리면 잔여구간 500미터중 200미터 통행을 위한 사업이 약 3억정도로 반드시 본예산이나 수정예산에 편성되어서 사업이 꼭 조기실시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을 촉구 드립니다. 금산 진입로 확포장공사의 경우 군내에서 가장 많은 관광객들이 왕래하는 산악지역의 도로인 점을 감안하고 또한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각종 교안전시설 및 배수시설 설치에 만전을 기하고 조기 완공을 위해 예산확보에도 더욱 더 노력해야 할것입니다. 항촌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의 경우 전원마을이 외지인의 별장이나 투기목적으로 전환되지 않도록 전원마을 조성 취지에 부합되도록 택지분양지침을 투명성 있게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대사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천병목구간인 포상교 확장에 대하여는 도로부속시설물임을 감안하여 가능한 도로관리청에서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의나 건의토록 바라며 대사천 주변은 호우시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지역으로 대사천 정비 시 침수방지대책을 병행 수립해야 할것입니다. 다음은 삼동 지족에 추진중인 어촌종합복합생활공간 조성사업의 경우 본 부지는 해안도로 개설 시 공유수면 매립으로 조성된 군유지로서 전원 주거생활공간 주택지 조성에 따른 조망권 확보를 위해 지반 숭상이 필요하고 이에 많은량의 성토가 요구되고 있으며 인근 저지대의 사유지를 매입해야 하는 등 사업비가 과다하게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지역여건상 사업투자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가가 상당히 높은 본 조성지에는 지역특성에 맞고 주민소득에 기여할 수 있는 용도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지가가 저렴한 장소로 위치를 변경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16동 분양을 위해 추가사업비를 포함해서 약 80억정도의 예산을 투자하는 사업은 반드시 제고 되어야 할사업 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농업기계 임대은행 운영과 관련하여 농가에서 임대사용 부담이 있어 트렉터 등의 농기계에 대하여는 처분토록하고 농가에서 선호하는 농업기계를 추가로 구입하여 농민에게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물 유통시설 설치사업의 경우 파프리카 선별장으로서 친환경 수출농산물 확대 및 수출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난방용 유류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상주 한려해상체육공원, 창선 생활체육공원, 미조 공설운동장 조성과 관련하여 공통적으로 지적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면별로 공설운동장이 설치되고 있는 시점에서 시설규모가 형평성 있게 조성되어야 할 것이며 현재 계획되어 있는 운동장내 트랙의 설치등 요구하는 종합운동장 형태는 활용도가 많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전지훈련장 활용 측면을 고려하여 트랙의 설치 등 운동장 시설규모를 재검토하시기 바라며, 지역여론 및 현지여건을 감안하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주민들의 소득과 휴양시설이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감사 지적이나 군정질문 등 반복적으로 지적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한번 더 당부드립니다. 사업장별 현지확인결과 조치요구사항은 집행부가 대책을 강구토록 이송할 것이며 다시 한번 금번 현지확인에 수고하여 주신 동료의원과 공무원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과 보고의 건 최근 들어서 집행부 공무원들의 의회방청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특히 의회를 담당하는 기획감사실 조차도 담당자가 한분 정도 밖에 오지 않았고 앞으로 의회운영에 여기 계시는 부서장님들과 공무원들께서 협조를 해 주시기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10일간의 회기동안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과 의정활동에 적극 힘써주신 동료의원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자리에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기를 기원 드리면서 제144회 남해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