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박현규 의원 발언

제156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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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휴회중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실과소별 행정사무감사의 건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은 기 제출한 감사대상 업무 중 페이지 22쪽 골재채취현황, 23쪽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현황, 24쪽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현황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평

정재평재난안전관리과장

22쪽 골재채취 현황은 먼저 3개소가 있습니다. 대산면 덕천리하고, 두번째 아산면 구암리, 세번째는 고수면 장두리, 상세한 것은 서면으로.... 장을 넘기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드리고, 의심나는 것이 있으시면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요.

조민규위원장

잠깐만요. 상세한 설명을 해주시고, 질의 답변을 가져야지, 상세한 것을 유인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재평

정재평재난안전관리과장

대산면 덕천리는 허가면적이 59,000평정도 되고, 허가기간은 2006년부터 2008년도까지고, 복구비 38,900만원정도이고, 허가자는 일정건설에 박용욱씨, 두번째는 아산면 구암리에 허가면적은 24,000㎡, 허가기간은 2007년부터 2개월간, 그다음에 복구비는 32,200만원이고 장덕개발 장흠식이고, 세번째는 고수면 장두리에 허가면적 29,000㎡로써 허가기간은 약 1년 2개월 금년도 3월부터 2008년도 5월 말일까지고, 복구비는 29,300만원 SH산업에 권종빈씨입니다.

조민규위원장

과장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유인물에 나와 있는 부분은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내용 중에 예를 들자면 대산면 덕천리에 지금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2006년도부터 그러면 2007년 10월말까지 현재 골재 채취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다 파악이 되셨을 것 아닙니까? 질의를 하기 전에 그 정도는 설명을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채취량이 얼마나 됩니까?

재평

정재평재난안전관리과장

약 90%정도 됩니다.

조민규위원장

있다는 것으로 하고,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평

정재평재난안전관리과장

23쪽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황은 총 118개소로써 154㎞로 추진사항은 5개소입니다. 대산면 관동천하고, 공음면 복흥천, 그 다음에 신림면 월평천하고, 아산면 상갑천, 해리면 복동천입니다. 추진상황은 금년도 2월 실시용역 설계해 가지고, 금년도 6월 공사착공 및 보상협의가 끝났습니다. 앞으로 금후 계획은 소하천 5개소에 대한 공사를 동절기 이전에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은 24쪽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추진현황은 대상 하천은 4단계 16개소 중 3개소를 시행 예정입니다. 총사업비는 190억으로써 금년도 사업비는 26억입니다. 그 다음에 3개소는 고부천, 흥덕면, 성내면, 신림면에 걸쳐있는 고부천하고, 신림면 법지리 갈곡천, 대산면 약산에 와탄천이 해당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금년도 고부천은 2007년도 장기계속 공사로 발주 의뢰할 계획이고, 갈곡천은 기본 및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고부천은 장기계속 공사로 발주 사업을 착공에 있고, 갈곡천은 주민설명회 후에 기본설계도 승인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화생방 방독면 현황은 현재 직장대....

조민규위원장

설명 됐습니다. 본 위원장이 설명 요구한 부분은 여기까지 요구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고, 집행부 나와 계시지만 앞으로 전달을 좀 해주세요. 어제부터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도 전혀 이야기 안 되고, 지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인데도 본 위원장이 담당자 외는 자리배석을 할 때는 꼭 과장께서 위원장의 승낙을 받고 하라고 한 이야기를 어제부터 계속 줄기차게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다른 과에서 들어 올 때도 꼭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감사대상 사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이옥순위원

위원장님.

조민규위원장

이옥순 위원님.

옥순

이옥순위원

이옥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해 주시어서 고맙습니다. 14쪽이요. 각종 위원회별 구성현황이요. 여기 위원회 보면 5개 위원회가 있지요? 여기서 지금 총 인원이 20명인데, 우리 남자위원님이 19명이고, 여자 위원님이 1명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평

정재평재난안전관리과장

이옥순 위원님, 지금 고창군 통합방위협의회는 조례로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성분이 한명으로 규정되어서 한명으로 정했습니다. 나머지는 앞으로 여성 위원을 더 확보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옥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여성위원님을 더 확보하란 말씀으로 알아들어서 내년부터는 여성위원을 더 확보하겠습니다.

옥순

이옥순위원

그리고 과장님 지금 각종 조례는 분명히 전문성이 확실히 뒤따라야 됩니다.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 고창에 여성 군민이 50%가 넘거든요. 우리 과에서도 여성 확대 차원에서 좀 우리 여성위원이 확대 되도록 적극 추진 좀 해주시고요. 제가 꼭 부탁드릴게요.

재평

정재평재난안전관리과장

약속을 하겠습니다.

옥순

이옥순위원

그리고요. 23쪽이요.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현황이요. 여기 보면 5개소잖아요. 여기 지금 관동천은 몇 %나 되어 있습니까?

재평

정재평재난안전관리과장

관동천은 현재 약 85%정도 되었습니다.

옥순

이옥순위원

복흥천은요?

재평

정재평재난안전관리과장

현재 관동천, 복동천, 월평천, 상갑천은 약 85% 되었고, 복흥천은 거의 100% 완료되었습니다.

옥순

이옥순위원

복흥천은 100% 거의 끝났습니까?

재평

정재평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옥순

이옥순위원

여기 사업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동절기잖아요. 그래서 동절기 이전에 이 사업을 끝내야지 부실공사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평

정재평재난안전관리과장

동절기안에 마무리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옥순

이옥순위원

그리고요. 위원회 자료 요구할게요.

재평

정재평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옥순

이옥순위원

각 전체 5개 위원회에 위원회별 임기하고, 신규 재정위원회 2가지 자료 요구할게요. 과장님 저하고 분명히 약속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재평

정재평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민규위원장

이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갑성

김갑성위원

거수.

조민규위원장

예. 김갑성 위원님

갑성

김갑성위원

김갑성 위원입니다. 재난대비해서 통제에 수고하시는 과장님 감사드리고, 22쪽 골재채취에 대해서 상식적인 문제입니다마는 예치금만 받고 허가를 내주시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골재 채취를 하고 난 다음에 복구관계 그것 보고 뭐라고 합니까? 토취장이라고 합니까? 토취장까지 이렇게 그 사람들이 선정하고 그것을 보고 허가를 내주시는 겁니까?

재평

정재평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갑성

김갑성위원

토취장 허가까지 보고 내주시는 겁니까?

재평

정재평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갑성

김갑성위원

토취장 허가를 확실하게 내주는 것인지, 아닌 상태에서 내주다보면 무리한 관계가 많이 발생되어 가지고, 민원이 야기되어 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점을 겪고 있는 사람을 제가 현재 보고 있거든요.

재평

정재평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갑성

김갑성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우리 고창군 골재채취 허가를 마친 다음에 복구되지 않은 장소는 하나도 없습니까?

재평

정재평재난안전관리과장

현재는 하나도 없습니다.

갑성

김갑성위원

제가 볼 때는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는데요. 그전에 물론 과장님께서 맡으시기 이전에 한 사업이기 때문에 파악을 못하시는지 몰라도, 중산 같은데 지금까지 복구를 못하고 웅덩이로 그대로 놓아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재평

정재평재난안전관리과장

그건 옛날이에요.

갑성

김갑성위원

옛날인데 그때 사항으로 본다면 그냥 예치금이 사실상 이렇게 2008년도 면적으로 따져서 예치금 이것 가지고 복구를 가능한 것인가? 또 예치금 가지고 확실하게 몇 루배를 갖다가 퍼부어야 복구가 될 수 있는 것인가? 이것까지도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확고부동하게 결정이 된 다음에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상태에서 하다보니까, 예치금만 가지고 허가를 내주다보면 나중에 복구비용이 부족하여 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사업장이 부도가 나면 그냥 가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 예치금 가지고는 부족한 상태예요. 그랬을 때는 어떤 대비를 하시는 것입니까?

재평

정재평재난안전관리과장

현재까지는 그런 것이 없거든요. 그런데 골재업무가 사실은 옛날에 건설과에서 이 업무를 보다가 지금 건설도시과로 직제 개편되면서 저희 재난과로 온지가 금년도 1월말 2월 1일자로 업무를 인수를 받았거든요. 그전에는.... 그 후로는 그런 것이 전혀 없었거든요. 저희들은요....

갑성

김갑성위원

그전에 허가 내주어가지고 지금까지 복구를 못했던 그런 땅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책을 전혀 안세우고 계십니까?

재평

정재평재난안전관리과장

그건 제가 잘 파악하고....

조민규위원장

잠깐만요. 말씀하실 때는 양해를 구하고......

재평

정재평재난안전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양해를 구해서 그 업무를 제가 1월말일자로 업무를 맡았기 때문에 우리 실무자 계장에게 양해를 구해서 설명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조민규위원장

예. 담당자께서....

담당

리담당하천관

손병수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골재채취하고, 토석채취 허가가 나간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갑성

김갑성위원

그러면 이런 땅에 대해서 어떤 복구, 그런 대책을 전혀 세우지 않고 있는가요? 그러면 영원히 이런 땅으로 묵혀 두어야하는가요?

담당

리담당하천관

손병수 대책이 없습니다.

갑성

김갑성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허가를 내주시고 메꿀 때,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 땅이 넓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왕왕 있어요. 그래서 허가 내줄 때 유념해주시고....

재평

정재평재난안전관리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갑성

김갑성위원

제가 지난번 임시회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25쪽 방독면관계 금년도에 10월 31일까지 262개를 구입을 해서 공음, 상하, 해리 지원대에서 162개를 배부해 드렸고, 나머지는 그 전에 전부 배부되어서 이것이 갖추고 있는 장비들입니까?

재평

정재평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갑성

김갑성위원

전부다 확인해 보셨어요? 부대에 배부되어 있는 것들이 찢어지고 망가져서 사용할 수 없는 그런 경우를 보았고, 제가 지난 가을에 우리 대산면에 화재가 일어났을 때 이런 장비를 구입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방범대원들이 불은 났는데 본대가 오기만 기다리는 실정이에요. 미리서 인력 배치를 못시키고, 추워서 벌벌 떨고 있는데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금 설치만 되어있지 가끔가다 1년에 몇 회씩이나 확인하고 계십니까? 한번 정도라도 돌아가면서....

재평

정재평재난안전관리과장

1년에 4회 정도 저희들이 확인합니다. 분기별로 확인을 저희들이 하거든요.

갑성

김갑성위원

철두철미하게 해서 재난에.... 재난이라는 것은 아무리 철두철미하게 방지한다고 하더라도 재난 그대로 재난입니다. 이런 것들에 세심한 생각을 가지시고, 재난 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평

정재평재난안전관리과장

철두철미하게 하겠습니다.

갑성

김갑성위원

이상입니다.

조민규위원장

예. 김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도중에 주위가 산만하니까 집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2쪽에 골재채취 허가 부분에서도 과장께서 답변을 그 이전에 했던 부분에 있어서 미복구된 부분이 있다고 답을 하시었지요? 우리 담당께서 말씀해주십시오. 그전에 했던 부분에 대해서 미복구된 부분이 있다고 답변하셨지요?

재평

정재평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조민규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2000년부터 2005년까지 미복구된 지역에 대한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평

정재평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민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래환

박래환위원

위원장님.

조민규위원장

박래환 위원님.

래환

박래환위원

22쪽이요. 골채채취 허가현황에 있어서 허가내용하고, 허가조건이 있지요?

재평

정재평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래환

박래환위원

그 부분 자료를 주시고요. 또 토취장 허가 건에 대해 겸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 2, 3번에 3건에 대해서 해주세요.

재평

정재평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래환

박래환위원

그리고 24페이지 지금 와탄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있지요? 도와 협의 중이라고 했는데 만약에 협의가 안 될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재평

정재평재난안전관리과장

와탄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도에 협의 중이라고 했는데 협의가 안 될 경우에요?

래환

박래환위원

예.

재평

정재평재난안전관리과장

협의가 안 될 경우를 위원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지요?

래환

박래환위원

예.

재평

정재평재난안전관리과장

저는 잘 될 것으로 압니다마는 그걸 제가 안 될 것까지는 생각을 못 해봤거든요. 그런데 그것까지도 제가 생각을 안 해 봤는데 위원장님....

조민규위원장

생각을 잘 해보시고요. 우리 고창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수해 상습지역 이런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 고민을 하시어야 되고, 담당계장께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하천관

손병수 -청취불능-

래환

박래환위원

고부천이나 갈곡천, 와탄천 장기 계속사업이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2007년에 거의 시작이나 다름이 없는데 이후 계획은 단순히 총액만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야 되는데, 이 계획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간단하게 언제 끝나는 거예요?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고부천에 있어서요. 2007년 사업비가 약 166,700만원인데 실제로 지금 한게 뭐가 있습니까? 이 돈으로....

재평

정재평재난안전관리과장

현재 발주만 했지 투입한 사업은 없습니다. 사실은....

래환

박래환위원

실질적으로 그러면 166,700만원에 대해서 2007년도에 사업비로 나와 있는데 책정이 되어 있는데 전혀 쓰지를 않는다. 이 말입니까?

재평

정재평재난안전관리과장

금년도 설계비만 들어갔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

설계비가 얼마입니까?

재평

정재평재난안전관리과장

12,000만원 정도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

설계비가 책정이 되었으면 좀 최대한 비용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일을 추진해서 사용을 해야지 설계비 1억만 가지고 나머지 15억은 어떻게 해요?

조민규위원장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해당 담당자께서는 위원장 허가 없이 바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하천관

손병수 -청취불능-

래환

박래환위원

고부천에 대해서 당초 계획안과 보충해서 호안블럭이 너무 비싸니까 대형으로 바꾸라는 공문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민규위원장

박래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만우

이만우위원

위원장님.

조민규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만우

이만우위원

이만우입니다. 과장님 지난번 10월 31일 전라북도 시군의회 의장단이 고창에서 회의를 해가지고, 영광원자력발전소 지원법률에 의거한 자금비율이 고창 지역이 불이익이 많다 해서 결의문을 채택해서 중앙 부서에 제출을 했는데 알고 계시지요?

재평

정재평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

그 이후에 행정에서는 어떻게 움직였나요? 31일 이후로 중앙부서 어디어디 냈지요? 여기 의장단에서.... 해당계장 답변해 보세요. 어디어디 냈어요?

국무총리실은 안 갔나요? 안 보냈어요? 그럼 그 3군데로 보냈는데 그 이후로 답이 없었나요?

산자부 입장은 어떠나요?

도하고는 연락을 해봤나요?

시군의회 의장단을 관할하는 데가 도에는 없나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지사께서 직접 이 문제에 대해서 도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하명을 한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이야기 못 들었나요?

도지사께서 직접 관계부서에다가 이건 도에서 적극 나서라고 하명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움직이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업무파악을 해주시고,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고창이 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조금이라도 해소하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라고, 두번째입니다. 지난번 담암천을 할 적에 현장순방을 의원들께서 해가지고 친환경적 생태하천을 만드는데 기여를 해달라고 현장에 가서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는 설계가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의회라고 하는 것이 담암천을 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는 근본적인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많은 숙고를 한 다음에 현장을 갔고, 현장에 가서 보건데 정말로 생태하천으로 잘되어 있기 때문에 하천을 건들려면 전체적으로 건드려야 한다고 분명히 했고, 답변을 그렇게 했는데 설계에는 거의 반영이 안 되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평

정재평재난안전관리과장

하천관계 설계면은 행정보다 토목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실무자 답변이 알찰 것 같아서 답변을 양해하면 안 될까요?

조민규위원장

효율적으로 녹취현황도 있기 때문에 담당자께서는 일어나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담당께서는 그때 의원들 현장 방문해서 생태하천으로 해달라고 주문을 했고,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했었는데 설계에 반영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지요?

담당

리담당하천관

손병수 -청취불능-

만우

이만우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현장을 가보면 정말로 가슴 아픈 일이 두가지가 있는데, 첫번째는 거기가 복분자 특구이기 때문에 생태적으로 잘 보존이 되어야 되는데 생태블럭이라고 해서 그것을 설치하고 있는데 정말 보기 흉하고, 두번째는 기술적인 문제로 위치에 따라서 거기가 암반층이 형성되기 때문에 곡을 만들어서 한다는 것은 이해는 가는데, 그러나 정말 우리 고창군 관내에서도 태고의 신비라고 할까요, 과거 크게 변화지 않는 곳이 단바우라는 곳인데 지금 가보면 엄청나게 이 막대한 국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이거 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할 정도로 보기가 민망스럽기 때문에 담당께서는 다시는 의회에서 이런 일이 나오지 않도록 생태하천으로 담암천뿐만이 아니어요. 나머지도 이것은 지금 모든 것이 그렇게 합니다. 이거 생태적으로 무엇이 되지 않고서는 우리가 안 돼요. 자연을 저버리면 할 수가 없어요. 어떤 공사든지 그런데 보면 설계변경을 한다고 해놓고, 집행부에서는 간혹 안 해버리고 또 근본적인 이야기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우리는 예산을 들여가지고 파괴하는 꼴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민규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종호

김종호위원

위원장님.

조민규위원장

예. 김종호 위원님.

종호

김종호위원

답변은 담당들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요. 일반운영비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도색 3개소,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물탱크 청소 및 소독,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표지판 설치,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수중모터 펌프 교체 집행내역을 자료로 보고를 해주시고, 지금우리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이 몇 개소나 있습니까? 관내에....

다음 밑에 보면 2007년도 6월 26일에 재난종합상황실 통신요금 6월분 납부라고 그랬거든요. 재난종합상황실 통신요금은 어떻게 납부를 하고 있습니까?

조민규위원장

다시 한번 환기시키겠습니다. 담당님들께서는 효율적인 녹취를 위해서 일어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다음은 21페이지요. 폐천부지 대부현황에 대해서 대부자 인적사항, 대부 시행일자 및 기간, 대부면적, 도·군세별 구분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4페이지에 고창군 안전관리위원회하고, 안전관리실무위원회하고 기능에서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고창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를 2005년도에 개최한적 있습니까?

2006년도 말에 해서 2007년도 8월에 구성했다는 이야기이지요? 올해는 개최실적이 없고요?

금년도 서류심사 해 본적이 있습니까?

고창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실적을 가지고 자료로 제출해주세요.

다음은 금년도 도 감사부분에 대해서 확인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 부과 누락이 지금 재무과에 건수가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하천관

손병수 1건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자료로 제출해주시고요.

담당

리담당하천관

손병수 예.

종호

김종호위원

지금 하천정비사업 실시설계 부적정으로 해서 시정조치를 받았는데, 감액액수가 116,700만원이거든요. 이게 지금 2개소가 아니고, 3개소입니까?

담당

리담당하천관

손병수 예.

종호

김종호위원

3개소에서 11억 호안블럭 관계 때문에 그렇지요? 내역을 갖다가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재해위험지구 중 수해복구사업 실시설계 부적정에 대해서도 감액조치가 2,000만원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민규위원장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범진

김범진위원

김범진 위원입니다.

조민규위원장

예. 김범진 위원님.

범진

김범진위원

도 감사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 감사 지적사항에서요. 하천 골재채취 감독소홀 있지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담당

리담당하천관

손병수 -청취불능-

범진

김범진위원

원래 깊이를 몇 미터를 파야 되지요?

담당

리담당하천관

손병수 -청취불능-

범진

김범진위원

우리 의원들이 2006년도 현장 확인을 나간 적 있지요? 그때 업무했었던가요? 건설과에서 했던가요? 그때도 했지요?

담당

리담당하천관

손병수 예.

범진

김범진위원

그때 우리 의원들이 갔을 때 분명히 깊이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습니다. 도 감사에서 걸린 그거하고 또 한건 있지요?

담당

리담당하천관

손병수 예.

범진

김범진위원

그것이 무엇이지요?

담당

리담당하천관

손병수 -청취불능-

범진

김범진위원

결론적으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장감사를 할 때 분명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의원들이 지적을 했었고, 깊이가 문제가 있다. 그런데 담당자들이 문제가 없다고 답변을 했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대단히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한 의원들을 한마디로 속인 행위하고 봅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골재채취에 관한 지침서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것입니까?

담당

리담당하천관

손병수 골재채취 법령이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골재채취 법령이 있습니까? 법규가 있습니까? 근거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하천관

손병수 법에 따른 지침입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골재채취에 관한 법률, 개발행위 허가, 또 기준관보, 법률시행령 복합적으로 다 되겠네요.

담당

리담당하천관

손병수 -청취불능-

범진

김범진위원

골재채취에 관련된 모든 법적근거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왜 내가 말씀드리느냐면 이것이 매년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의회에서도 지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 이 제대로 고쳐지지 않고, 계속해서 지적했던 부분도 돌출되지 않았고, 도 감사에서 그것이 돌출이 되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분명히 그 부분 문제가 있다, 그리고 하천변으로 몇 미터 떨어져야 된다, 하는 부분도 다 나와 있지요? 그런 것도 그런 것들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

리담당하천관

손병수 -청취불능-

범진

김범진위원

왜 지적을 받았어요?

담당

리담당하천관

손병수 -청취불능-

범진

김범진위원

이게 그러잖아요. 물론 토석채취에 관한 법률도 이 골재채취에 관한 법률도 연결돼요. 하천법에도 있고, 관련법에도 같이 연결돼요. 농지법도 있고 복합적인 부분이 연결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복합적으로 고려해서 해야지, 그 부분만 딱 놓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제가 자료를 요청하는 것은 하천법 골재채취 허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관련법령 골재채취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매번 터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다 복합적으로 해야지.... 이상입니다.

조민규위원장

김범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현규

박현규위원

위원장님.

조민규위원장

박현규 위원님.

현규

박현규위원

담당 직접 하세요. 재난관리기금 법적으로 얼마 되어 있지요? 재난관리기금이.....

다 되어 있습니까? 지금 얼마 되어 있습니까?

재난관리기금을 최근에 쓴 일이 있습니까?

그 뒤에 그 돈은 다 채워놨습니까?

우리가 얼마입니까? 법적으로....

확보 되었어요?

그 자료 좀 주세요. 그리고 방독면 누가 담당이지요? 김갑성 위원님 말씀하시었는데 지금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몇 개의 면에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14개 읍·면 다 있습니까?

그러면 영광원전으로 해가지고, 그 주변에 상하나 해리나 공음 그런데는 더 많이 배부가 안 되었습니까?

몇 개씩이나 들어가 있어요?

그것 몇 년만에 교체합니까?

솔직히 나가서 한번도 점검 안 해보았지요?

점검한 기록 같은 것 있습니까? 예를 들어 가서 점검 하는 것.....

그러면 방독면 같은 교육도 안 시켜요?

그거 교육 시키는 거요?

읍·면 점검한 내용 자료로.....

그게 말이 안 되는 소리지. 예를 들어서 그 면에 갔으면 어떤 점검을 했다는 사인을 한다던지, 그런 것이 있어야지, 말이 안 되는 거지.....

그 근거가 어떻게 되는 거요?

나는 이해가 안가요.

재평

정재평재난안전관리과장

위원님께서는 현지에서 기록이라도 남겨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현규

박현규위원

대장을 만들어 가지고 딱 갔다면 그걸 해야 되지. 출장 가가지고 어디를 가는지 어떻게 알아요. 출장 갔다 오면 끝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재평

정재평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이상입니다.

조민규위원장

박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위원장님.

조민규위원장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방독면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방독면 보유하고 있는 그것 무어라고 합니까? 오래되어서 다 잊어버렸네, 무슨 형입니까? K원 뭐.....

국민 방독면 똑같습니까?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방독면은 똑같습니까?

방독면 유형별로 몇 개 보유하고 있는가 하고, 방독면 점검은 가서 하면은 비닐 포장이 되어 있는거 아닙니까?

박스에 들어서 비닐로 포장되어 있지요?

점검을 나가면 실수조사만 하는거 아니에요? 보관상태 하고요.

방독면 종합통 따로 점검하고 할 수 있는 그런게 안 되어 있잖아요? 능력이 아니고 그게 안 되어 있잖아요? 그걸 개봉을 못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게 보관상태는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개당 해가지고 되어 있는거 아니요. 실수요 박스당 몇 개씩 이렇게 해서 그것만 점검하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서 방독면 유형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이거 지금 구입선은 어떻게 해서 하고 있습니까? 시군이 일괄적으로 같은 종류를 구매하는 것입니까? 자치단체마다 구입선을 달리해서 구입을 하는 겁니까?

개별적으로 합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민규위원장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관행적으로 해온 부분일 수도 있지만은 일반운영비 집행현황에 있어서 물론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료를 기본적으로 낼 때는 예산액이 얼마, 집행액이 얼마, 현재 잔액이 얼마, 이 정도는 분명히 나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자료 18쪽 보면 얼마 썼다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행정사무감사에 이러면 자료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해서 이 부분은 다시 자료로 정확히 해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화생방에 대해서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담당자께서 직접 답변해주시고, 화생방이 화생방이라는 개념이 가스 살포지요?

그렇지요? 원자력도 가스개념으로 보지요. 그렇다면 각 읍·면사무소에 보관하고 있다가 돌발시 사고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배부를 해서 가스가 살포 되었는데 주민들한테 나눠줘서 할 수 있는 대책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시급성을 요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바로 대체하기가 어려우니까 각 읍·면사무소에 100개든, 500개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개별 소장을 하면 요즘은 통신이나 유선망들이 잘되어 있기 때문에 다만 위급시에는 주민의 생명을 조금 더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길이 아닌가 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고요. 그리고 방독면이 각 읍·면대별로해서 약 3,000여개가 있는데 방독면 내구연한은 어느 정도 됩니까?

반영구적인가요?

방독면이 고무라고 해야 되는가요? 폴리에스테르인가요? 이런게 있으면 그것이 좀 삭는다는 표현이 어떨지 몰라도 삭아서 노후가 되고 하면 내구연한이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변화가 되면.....

아니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는 것은 내구연한이 예를 들어서 50년이면 50년, 100년이면 100년 있을 것 아닙니까? 내구연한이 없다는 것은.....

알겠습니다. 지금 25쪽에 나와 있는 3,196개에 대해서 구입 시기별로 해서요 구입 시기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또한 방독면 교육실적, 사용 교육실적 부분에 있어서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조민규위원장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10명 있는데, 7명이 공무원인데 공무원이 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편의성을 위해서 공무원으로 했다. 심의할 때는 서면 심의합니까? 아니면은.....

올해 두 번 했구만요. 두 번 했는데 지급수당이 안나갔네요?

이상입니다.

조민규위원장

박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기전에 기 위원들이 자료 요구한 건에 대해서 23일 18시까지 제출하시겠습니까?

재평

정재평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조민규위원장

자료는 전 위원에게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산림축산과장 나오셔서 기 제출한 감사대상 업무 중 위원장이 요구한 소관 업무부분에 대해서는 기 제출한 자료로 갈음하고, 곧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래환

박래환위원

박래환 위원입니다.

조민규위원장

박래환 위원님

래환

박래환위원

6페이지 보면요. 승마장 육성사업 있지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래환

박래환위원

44,000만원 예산에 반영한 것 지금까지 어떻게 부지 선정을 못했습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당초에 성내 용교에다 하려고 했었는데요. 그 분이 말하자면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에 위치를 선정 하려고 해리 광승쪽에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 지가가 좀 높아가지고 지금 절충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래환

박래환위원

그런데 지금 절충중이라고 한지가 상당히 되었거든요. 원래 지금 2007년 말까지 완료하기로 되어있지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래환

박래환위원

그런데 지금 금년 말 거의 지나가고 있는데 지금까지도 절충중이고, 사업이 지금 안 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 진짜 할 의향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의향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가가 평당 한 5만원정도 달라고 하니까요. 사장님 이야기로는 2만원에서 3만원정도면 하는데, 5만원만한 가격에는 조금 사업에 무리가 따르는 모양이에요. 경제적으로요. 저희는 계속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포기를 해라. 다른 분이라도 할 수 있도록 포기를 종용은 하고 있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

지주는 5만원 달라고 하고, 본인은 2～3만원에 살란다고 하면은 가격 차이가 너무 나서 실질적으로 어려운 것 아닙니까? 협의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 대체지를 거기 말고도 다른 데를 알아본다든가, 너무나 현실적으로 본인이 어렵다면, 이게 다른 시행자라도 할 수 있도록 해서 사업이 빨리 시행이 돼야지, 부지 확보로 해서 이렇게 1년 이상이 가버리면 예산반영, 사업 자체에나 반영하기로 하고, 지지부진 일이 안되면 되겠습니까? 이 부분 다시 한번 촉구하고 정확한 판단을 한번 과장님께서 해보세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래환

박래환위원

결단을 내야지.....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

그리고 15페이지요. 생태숲 사후관리 인력확보 이 부분은 예산에 신청을 했습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저희가 결심을 받았습니다. 정규직 6급을 포함해서 일용직까지 5명을 확보해 주시라는 결심을 받아서 군 예산관계라든가, 정원관계 때문에 아마 그것은 내년에 어떤 조치를 해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

그렇다면 5명 인력을 채비를 한다고 해서 올렸으면 그 사람들은 어디에다 쓰는 거예요? 생태숲만 하는 거예요? 그 부근에 또 경영모델숲도 있잖아요. 종합관리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저희가 모델숲하고, 또 내년도에 하고자 하는 바람공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엮어가지고, 그런데 또 저희 욕심만 챙길 수가 없어서 선운사관리소가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아마 인사부서에서나 한번 종합적인 검토를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

판단해가지고 모델숲이나 생태숲을 관리를 함께해서 관리를 하겠다....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래환

박래환위원

지금 모델숲은 천연 도로에 단일 숲을 조성하려고 했는데 처리결과를 보면 유실수로 식재를 하겠다 했거든요. 맞습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유실수도 하고요. 일부 구간에 말하자면 그늘이 없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저희가 활엽수 느티나무라든가, 이팝나무로 해서 그늘이 되도록 그렇게 꼭 하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

산책로가 다른데 시행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라고 말씀 안 드리고 보면 산책로가 그늘이 없습니다. 그 부분을 신경을 써가지고 한 여름에도 쾌적하게 갈 수 있는 부분으로 돌아다닐 수 있는 부분을 그늘지게 충분히 신경 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래환

박래환위원

이상입니다.

조민규위원장

예. 박래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위원장님.

조민규위원장

박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선운사 생태숲을 성공적이라고 봅니까? 설계부터 시작해가지고.....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저희가요, 저희 과가 생긴 이래 지금 50억이 되는 사업이 처음이었습니다. 아마도 미숙한점도 많습니다. 그런데 해놓고 보면 잘못된 부분은 그때그때 보완도 하고 그러겠습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내가 예를 하나 들어서 지적 하나 할게요. 그 다리를 놓는데 다리 건너오는데 있지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현규

박현규위원

생태숲이 어떻게 그런 데에서 번들하게 하는데 어디 있습니까? 예를 한 가지만 들어서....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지금 대리석으로 보완을 했어요. 했는데....

현규

박현규위원

나는 생태숲 본질을 모르는 것 같아요. 생태숲이 무엇인가? 생태숲은 바로 그런 것으로 했는가? 다른 것도 있는데.....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현규

박현규위원

수의계약 현황에서 업체가 안나왔네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산림조합이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산림조합이어요? 전부다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아니요. 조경사업이요. 가로수식재라든가, 화단 만드는 것은 입찰해서 했고요. 산에다 하는 사업만 저희가 산림조합하고 수의계약한 내용입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거기다 주어야할 이유라도 있습니까? 산림조합만 법으로 묶어졌습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지금 산림법이라든가, 계약에 관한 법률에 보면 수의계약은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조항이 있기 때문에 산림사업에 대해서는 수의계약 할 수 있기 때문에 산림조합에 한 것입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관내에 그런 업체가 하나도 없습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저희 군은 지금 산림사업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없습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산림사업 업체가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현규

박현규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산불감시원 일일사역 인부임 있지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현규

박현규위원

그게 2006년도에 집행 잔액이 1억 조금 넘었지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현규

박현규위원

왜 그렇게 되었는가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말하자면 비 오는 날이라든가요. 그전에는 비 오는 날도 말하자면 주민들 계도하라고 해가지고 집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감사원에서 일요일 김제시청을 비 오는 날 와가지고 집행한 것을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비 오는 날은 집행을 하지마라. 그래서 그런 잔액입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그게 국비가 있습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현규

박현규위원

국비가 몇 %입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지방비가 20%입니다. 도비 포함해서.....

현규

박현규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반납합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아니, 국·도비를 반납을 해야 되는데요. 저희는 쓴 것으로 정산보고서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군에 이익은 되었습니다. 저희가 말하자면 사장은 되었지만 군 자체적으로는 국·도비를 이익은 봤습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알았습니다. 작년에 산불은 관내에 몇 군데나 났습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저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도에 보고하는 건수가 있고요, 자체적으로 있는데 70건 가까이 났습니다. 도에 보고한 것은 몇 건 아닙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다른 시·군에 대해서 고창이 많은 편이지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산불로 매년 평가는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잘 받고 있어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현규

박현규위원

이상입니다.

조민규위원장

박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만우

이만우위원

위원장님.

조민규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만우

이만우위원

과장님 경영숲에 관련해서 자료를 보니까 차나무는 7,000본이 기존에 계획에 있던 것이 빠졌고, 꽃무릇은 10,000본에서 30,000본이 늘어 나가지고 40,000본이 되었거든요. 설계변경이 되었는데 왜 설계변경이 되었지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사업을 시행중에요. 시행중에 차나무를 그 위치에요 적은 것 심은 것 보다는 좀 큰 것 심어야 될 것 같아서 늘렸습니다. 그리고 꽃무릇은 당초에 의원님들이 방문하신 곳 끝 쪽에 식재를 하다보니까, 이왕이면 더 확대를 해서 그 근방이 꽃무릇 단지가 되어야겠다는 확정이 서서 그쪽에 많이 늘렸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후자는 그런 집단적으로 하기 위해서 양을 늘려서 했다는 것은 이해가 되나 첫 번째 차나무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냥 3,000본을 감소를 시켰구만요, 감소지 않아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실제 2년짜리를 3년짜리로 늘렸기 때문에 말하자면 본수가 준 것이지요. 면적 자체를 심는 본수를 줄인 것은 아니어요.

만우

이만우위원

실제 2년짜리하고 3년짜리하고 차이점이 어디에 나지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크기가요?

만우

이만우위원

몇 차이 나지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2～30㎝정도가요. 현지여건이요. 적은 것 심은 것 보다는 큰 것 심어야 하기 때문에요.

만우

이만우위원

지금 심은 상태는 어떻지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이제 식재가 된 상태라요....

만우

이만우위원

식재 언제 했어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금년 5월 6일.....

만우

이만우위원

최근에 식재 확실히 관리했냐고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관리는 내년 7월까지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계속 사업자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차나무도 차를 따먹기 위해서 한겁니까? 경영숲에다가 소득을 위해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경관을 위해서 한 것입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이번 거기를 찾는 사람들이요. 차를 차잎도 따서 집에도 가져가서 끓여 먹기도 하고, 여러가지 말하자면 체험 비슷하게 체험 쪽에 둔 것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경관도 아니고, 경관이 되려면 집단성이 되어야하는데 집단성도 아니고, 차나무를 따먹으려면 반드시 차나무 간격은 80㎝이상 떨어져야 되는데 또 그것도 아니고, 애매모호하게 되어있어요. 거기에다 본수는 3,000본이라고 하면은 적어도 3,000본이 들어가는데 식재 거리가 충분히 줄어들어가지고 거꾸로도 안 되고, 그래서 사업의 본질하고 거리가 굉장히 멀기 때문에 이런 것은 설계변경을 하려면 심사숙고해서 설계변경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굉장히 유감스럽기 때문에, 지금 차나무 같은 경우는 요즘 가격 시세가 약간은 더디니까 논란은 있습니다마는 고창에서 내놓을 수 있는 또 고려 때부터 정말로 우리가 고창을 내세워서 가장 큰 물산이라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이 확인하는 바로는 동국여지승람에 기록된 갖가지 자료를 보면 가장 오래전부터 우리 고창에 물산으로 1번을 차지한게 차나무였단 말이에요. 그런다고 보면 이런 것은 좀 크게 증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알기로는 집행 잔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수를 줄인 것이 이해가 안 간다. 이 말이에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이것은요. 우리 선운사 오래된 수종 재배한 나무를 갖다 썼거든요. 그런데 저희도 계약 잔액이 조금 남아있기 때문에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주시고 유감스러운 것은 경영숲에 관련된 것도 왜 그렇게 산림축산과는 의회에서 이야기를 하면 그 이야기를 그대로 메모를 해서 그것이 다 의회 입장에서 도 고창을 위하는 일이고 군민을 위하는 일이기 때문에 좀더 세밀한 이야기를 했으면 그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시행을 해야지 말이에요. 30,000본이 거기다 다시 들어갈 정도면 꽃무릇은 거기가 기존에 많이 있는 데니까, 그 나머지 백양꽃이나 붉노랑 상사화나 이런 것들을 거기다 식재를 해서 보기 좋게 했으면 좋겠다고 의회에서 분명히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설계에는 하나도 반영이 되지 않고, 그냥 꽃무릇만 진행을 시켜 버렸단 말이에요. 똑같은 예산이 들어가면서 왜 그렇게 일을 하는지 이해가 안가요. 그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생태숲쪽에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만우

이만우위원

경영숲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상임위때 분명히 했어요.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같은 돈 들어가면서 종류를 다양하게 보기 좋게 해서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했는데, 경영숲에서 설계변경해서 이루어진 줄 알았는데 이루어지기는 이루어졌는데 꽃무릇만 증액시켜서 일이 끝나버렸단 말이에요. 이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다시 설계 변경을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그런 일은 의회에서 이야기하면 모든 일에는 전문가가 아무도 없어요. 전문가라는 것은 다 많이 알아서 전문가입니까? 해가면서 보완하는 것이 전문가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민규위원장

예. 이만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범진

김범진위원

김범진 위원입니다.

조민규위원장

예. 김범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범진

김범진위원

4쪽이요.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 솎아베기사업 이런 것들은 산림을 앞으로 울창하게 하기 위한 정책에 의해서 하지 않아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지금 어린나무 울창한 숲을 개간을 하고, 조림을 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되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경계수가 한 30헥타 됩니다. 저희가.....

범진

김범진위원

지금 관리 실태는 어떻습니까? 조림지....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지금 관리는요. 조림하고 3년간은 풀베기를 해주고 있고요. 5년이 지나면 어린나무 가꾸기로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문제 이게 있어요. 저희가 어려운 것이 뭐냐면 풀을 조금 깎아 버리면 여름에 풀이 그러고요. 조금 늦게 깎아 버리면 그러고요. 그런 차이점 때문에 약간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사업을 했는가, 안 했는가, 그런 것도 아마 그러실 거예요. 그런데 저희 산림사업이 어려운 점이 뭐냐 하면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산주가 조금 관심을 갖고 자부담도 투자도 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전혀 산주는 실질적으로 뒷짐이네요. 그러니까 저희 보조금만 갖고 사업을 하다보면 조금 위원님 느끼시기에도 사업을 했는가, 안했는가, 그런게 느껴지실 겁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산림조림 실태현장을 가서 보면요, 우리나라 산림이 어느날 갑자기 울창했다가, 요즘에 가서 개간하고 나면 그 뒤부터는 이렇게 상당히 관리가 소홀해서 칡넝쿨이네, 잡초네, 해가지고 거의 조림형태로 크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잘된 곳도 있지만 어떻게 숲이라고 하면은 우리 10년의 미래를 바라보고 숲을 가꾸라는 말이 있는데 지금 울창한 숲들이 베어지고, 거기에 심어진 나무들이 효율적으로 크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미래 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물론 아까 말씀했듯이 산주들이 적극적인 호응이 없고, 보조사업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이런 것들이 그런 문제점들을 감안해서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이 문제가 주민들이 봤을 때는 누가 보더라도 고창군 산림사업이 잘되고 있다고 하는 부분이 일단 잘 나타나야지요. 산에 가보면 너무나 심각해요. 지금 몇 년 지나면 산들이 과연 개간하고 나면 거기는 어김없이 산이 푸르른 것이 아니라 잡풀로 우거지는 그런 경향이 아주 많습니다. 물론 과장님도 인정 하시지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현장에 가서 보면 실태가 많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완대책은 반드시 세워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6쪽에 보면요. 2007년도 액비저장조 사업이 지금 다섯기 했는데 2기가 완료되고, 12월이 다 되었는데 3기가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 액비 저장조 사업을 해가지고 수도작에다 뿌린 것 있지요? 피해 난 곳이 어디서 피해가 많이 났어요? 몇 군데에서 피해 났지요? 올해....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그런데 그것은 액비저장조 사업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고 개인이 갖다가 뿌려버린 것 이 사고가 났는가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양돈장에서 한 것을 갖다가.....

범진

김범진위원

액비저장조도 양돈장 것 갖다가 다 하지요? 그러지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액비저장조 이게 현실성 있습니까? 효율적으로 잘되고 있어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잘 써먹는 사람은 잘 써 먹는데요 그중에는.....

범진

김범진위원

문제가 많지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이것 논에만 설치하게 되어있는가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그것은 관계없어요.

범진

김범진위원

고창은 어디다 다 설치했어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밭에 많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범진

김범진위원

밭에는 좀 효율적인데 논에는 몇 %나 되어 있어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그건 제가 지금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액비저장조가 지금 문제가 많아가지고 지적을 했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실태를 조사를 한번 해보십시오. 하셔가지고 분석까지 하셔야 됩니다. 논에 효율성이 없다고 하면은 밭에 저장조를 설치해서라도 어떤 액비 자체를 비료화해서 쓰는 것 아닙니까? 말 그대로....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그것도 어떤 유해가스 없이 저장했다가 발효시켜서 쓰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재관리 규정도 지키지 않은 경우가 많고 해서 그것들이 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 부분은 조금 점검을 해서 사업의 본래 취지에 맞게 할 수 있도록 최종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1쪽 본 위원이 축산기술 지도직 군정질문을 했었는데요. 원래 이게 지도직이 있어야지 않아요? 그런데 인력배치 지금도 안했지요? 안했다고 보고 한 것 같은데....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기술센터로 지금 업무는 이관 했는데요.

범진

김범진위원

그러니까 센터로 이관해서 하는데 안했지요? 아직....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센터에서 지금 담당자가 보고 한 것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요.

범진

김범진위원

복수로 보고 있잖아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전문 안보고....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여기 소관이 아니니까. 28쪽이요. 선운사 생태숲 조성이 올 연말에 원래 완공예정일이지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지금 완공 다 되었습니까? 그럼....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지금 한참하고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그러지요. 완공할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좀 초하류 식재가 봄철에 이루어져서 좀 파릇파릇 할 때 준공 이 돼야 되는데요. 겨울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말까지는 마치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마칠 수 있다고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의원들이 현장 방문할 때 선운사 주행도로 주 관광객들이 들어가는 진입도로를 황톳길로 하라고 분명히 조건을 제시를 했었거든요. 그러나 지금 보면 황토벽돌인가요? 일반 세멘벽돌인가요? 벽돌식으로 바닥에 까는 것으로 했어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황토벽돌로 했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황토벽돌로 했습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황톳길로 안하고 왜 황토벽돌로 했어요? 어떤 관광부서하고 협의를 거쳐서 했습니까? 어떤 규약에 어긋나서 했습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황톳길이요. 저희가 순창 다녀왔는데요. 그게 비가 왔을 때는 문제점이 있어요. 강천사도요. 그런데 강천사도 황토는 전부 걷어내고 지금 모래로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는 황토가 들어간 점토블록을 쓰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그것이 전체 황토인가요. 제가 보았을 때는 세멘 절반, 황토 절반 같아가지고, 거의 황토라는 느낌이 전혀 안 나는 것 같아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그것이 구운 것이기 때문에요 세멘은 안 들어갔을 것입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분석을 해가지고 했겠지요? 물론....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그러고 선운사하고 협약 체결할 때 생태숲 조성하면서 협약 체결한 것 있잖아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조각도로 65,000만원 예산 선 것 있잖아요. 그것 여기 소관인가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지금 관리사무소에서요, 설계도 다 끝나고 곧 착공할 것으로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다른 협약사항 그대로 다 이행 되었는가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지금 주차장도 관리사무소에서 하고 있고요. 등산로 지금 우리 유스호스텔에서 서당암으로 넘어가는 등산로 관계도 막아주라는 것을 그쪽에서는 울타리 관계 이야기가 나왔는데 저희가 단풍나무 있잖아요. 그것으로 식재를 해가지고 차단을 시켰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일단 생태숲은 작업시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게끔 완료 할 수 있도록 바로 조치 취해주시고요. 35쪽으로 지금 사료 값이 몇 %나 오른지 아십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그게 지금 작년 10월하고, 금년 11월하고 약 ㎏당 1,000원정도 이상 오른 것으로 압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한 30%이상 올랐거든요. 이번에도 올라 가지고요. 사료 값이 앞으로 과장님 생각할 때 떨어질 것 같아요? 오를 것 같아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계속 오를 것 같아요.

범진

김범진위원

국제적인 추세에 계속 오를 걸로 판단이 되지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묻고 싶은 것은 지금 수도작 다음으로 축산 소득이 2위거든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그런데 바로 멀지 않아서 축산 소득이 우리 고창에서도 수도작을 앞서서 1위를 한 걸로 다 예측하고 있습니다. 발전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사료 값이 폭등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사료 값에 대한 어떤 대책 가장 중요한 게 그거잖아요. 핵심 정책은 시대변화나 아니면 어떤 변화에 따라서 변화하고 있는 시대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 그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되는데 사료값 폭등에 대한 대책을 지금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볏짚 생산을 더할 계획으로 있고요. 볏짚을 최대한 대로 많이 확보하는 방향으로 강구하고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제가 어제 예산계에 질의했지만 총체보리사업을 2008년도 정부 핵심정책으로 농림부에서 이미 했습니다. 사료값 대책지원으로 빠르게 움직이는데 고창은 제외되었거든요. 사업이 제외 되었잖아요? 지원 대책이 제외 되었습니다. 예산계에서 그럼 예산이 제외 되었다는 이야기요. 그건 대단히 역행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관련 과에서 강력하게 이의제기를 하시던지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이런 부분이 이렇게 되었느냐 해야 되지 않은가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알아보겠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과에서는 그래요 중요한 것은 농가들의 소득증대와 연결되는 부분 또 어떤 변화에 따라서 달라지는 시대적 환경에 따라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이 가장 핵심이잖아요. 업무만 처리하는 것은 행정가들이 하는 것이지만은 중요한 것은 우리 군민들이 어떤 삶에 있어서 변화하고 있는 시대적 변화에 따라서 즉시즉시 변화하는 만큼 예산이나 모든 부분을 강력하게 요청해서 반영될 수 있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아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사료값 상승에 대한 대책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겁니다. 지금 가장 피해가 크고 있는 것이 양돈하고, 또 육계, 종계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거기도 또 자료를 보니까요, 육계도 겨울사업을 반영을 했데요. 그러나 정착 중요한 것은 생산성 있는 질병관리사업에 좀 투자를 해주라고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생산성 향상이 떨어지니까 제1종 전염병, 2종 전염병 있지 않습니까? 1종은 지금 지원해주고 있지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그런데 2종은 안 해주고 있어요. 2종, 3종은....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방약품이요, 전부 포함이 되요. 말하자면 꼭 1종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범진

김범진위원

그러니까 목 지어서 딱 주지는 안잖아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농가들이 대책을 호소를 강력하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데 이런 부분은 관련 과에서도 강력하게 요청을 하시고, 우리 의회라도 협조를 좀 구하시고, 해서 예산에 반영하는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래야 농가소득하고 연결되는데, 농가소득이 떨어지는 지금 아까 김갑성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고창이 육계나 종계가 지금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도 강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대책도 강구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금년에 들어와서 우리가 기상이변이라는 말을 많이 하지요? 기상이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생활과 직결되고, 또 그것은 우리 농업 생산성과도 바로 직결됩니다. 그러면 축산부분이 있으니까, 기상이변에 따라서 지금 고창에 축산 현실도 상당히 어려움에 처하고 있지요? 올 여름에는 생산성 저하라던가 가축폐사 그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지금 질병 또 생산비 증가도 하게 되었고, 또 한편으로는 더위가 여름에 계속 온도가 올라가다 보니까, 더위 때문에 그 대책은 지금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더위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어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지금 환풍기 조절장치가요, 금년까지는 도비사업이었어요. 금년에는 도 사업이 없어서 군비라도 어떻게 계상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타 지자체에서는 그 부분을 발 빠르게 움직이는 것을 보았거든요.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서 기상이변 폭설대책에 따라서 예산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관련 과에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은 폭설대책에 대해서 기상이변이 오면, 거기에 따라서 이것을 우리가 똑같이 발맞추어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고창 지금 현 예산반영을 보면 시대적 변화나 이런 날씨 변화에 따른 대책을 별로 안세우고 있어요. 솔직히 그게 문제에요. 상당히 축산 부분은 소득과 가장 고창 소득에 핵심동력산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관련 과에서는 강하게 제기를 해서 여기에 대한 부분을 좀 해주어야 됩니다. 이제는 농가들이 죽는다, 산다고 난리데 그런 부분을 반영을 안 한다고 하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도록 해주세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지금 축사 신축을 제한하는데 있어서 주민 동의서 들어 가는거 아니지요? 옛날에 들어갔는데 지금 안 들어가지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지금 건축부서에서는 하는데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농가들하고 마찰도 지금 새로 축사 짓는데서 많이 있고 그러지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이것도 제가 다른 타 지자체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제도적으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진짜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제도적으로 그런 농가하고 새로 축사를 하고자 하는 농가들하고 마찰이 생길 때는 과연 어떻게 조정을 할 것인가? 관련부서에 축산 부분이니까, 조례를 만든다든지 규정을 만들어서 어떻게 어떻게 한다고 하는 부분이 나와야 농가도 안심하고, 또 축사 짓는 사람도 그 요건이 충족되어서 하지. 이런 동의서를 받지 말고 지어라고 해놓고, 나중에 농가들하고 심각하게 동의서가 있다 어떤 거기에 대한 규정이 없다. 이건 문제거든요. 지금 우리가 축사 신축에 관한 조례규정 안 되어 있잖아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그런데 이게 농지법이 바뀌어 가지고, 위원님이 더 잘 하시겠지만 바뀌어 가지고, 축사를 그냥 지을 수가 있잖아요.

범진

김범진위원

아무 곳에나 지을 수 있어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축사를 아무 곳에나 짓다보니까 고창 지역이 아니고요. 어느 도시지역에 아파트 옆에다 지어버리니까 거기 주민하고 마찰하는데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으니까요. 참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가 보더만요.

범진

김범진위원

지금 가축 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는 어디서 올려야 되요? 산림축산과 아닌가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환경위생사업소....

범진

김범진위원

환경위생사업소에서 해야 되는가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지난번에 그것을 조정 하려다가요, 여러가지 이유로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산림축산과 소관 아니구만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민규위원장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행정사무감사 대상부문에 대해서 실직적인 질문을 해주시고 답변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종호

김종호위원

위원장님.

조민규위원장

김종호 위원님.

종호

김종호위원

26페이지요. 맨 밑에 2006년 13월 10일이라는 것이 어느 나라 표기입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13월 10일 어디요?

종호

김종호위원

자료에 일반운영비 26페이지 13월 10일, 13월 11일 이게 뭐예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아 그게요, 회계가 바뀌어 가지고요. 작년까지는 말하자면 돈 지출이 지금 저희가 2월28일까지 나가면 되잖아요. 금년도 원인행위 한 것을요, 바뀌어 가지고 1월을 13월로 표시하고 2월은 14월로 표시를 한겁니다요.

종호

김종호위원

이번에 바뀐 회계법에 의해서 그렇게 했다?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좋습니다. 4페이지요. 여기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사업이요. 산약초 재배 기반시설은 어떤 형태로 이루어졌습니까? 짤막하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그게요. 신림면 이동범이 하는데 지금 육묘장이라던가요, 공동작업장이라던가.....

종호

김종호위원

민간인한테 보조를 주어서 하는 거예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인산물 저장시설 사업은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이것도 자율사업으로 신청해가지고....

종호

김종호위원

민간인한테 한사람입니까? 두사람입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법인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법인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20평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좋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2006년도, 2007년도 사항이요. 사업자하고 사업자를 포함시켜서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다음은 9페이지 가로수조성 및 관리 기본계획이 지금 내년도 1월 26일 나오는데 용역업체요. 자료로 보고해 주시고, 그 다음은 11페이지 농정심의위원회에 임업분과회의는 산림축산과에서 담당합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근데 분과위원이 4명이에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저까지 5명입니다. 근데 저는 빼고....

종호

김종호위원

그러면 5명인데 전문가 4명해서 총 5명이다.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여기 인원들 인적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16페이지 1면 1산 가꾸기 지금 2010년도까지 계획이 다 수립이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여기에 지금 사업 시행처도 다 계획이 서 있습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입찰해가지고 하기 때문에요.

종호

김종호위원

우리가 어느 지역에다 해야 할 것인가는 장소는 다 선정이 되어 있느냐? 이것이 계획이...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다 나와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바로 점심시간을 통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33페이지 산림내 토석채취장 허가현황인데요. 금년도 허가기간 만료 대상자 1개소 있다고 했지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자 이렇게 생각합시다. 우리 업무를 총괄하고 계시는 우리 산림축산과장께서 이게 지금 사업 우리가 허가기간이 우선입니까? 채굴량이 우선입니까? 자 그럼 제가 예를 들어서 묻겠어요. 어느 임대사업자가 부동산사무실을 개설을 했다고 합시다. 임대계약을 맺었겠지요? 사무실 임대계약을 내가 여기서 2년동안, 3년동안 부동산 매매 건수를 갖다가 5,000건을 하겠다, 수익을 1억을 올릴 계획이다. 이런 것 계약서에 안 쓰지요? 그렇지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기간이 우선이지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지난번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그런데 여기를 보면 문제점이 대책에 피해가 타당할 경우 업체 및 주민과 원만한 합의를 유도한다는 것은 이건 보고도 아니고, 무엇도 아니다, 참으로 실망스러운 표현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니까, 토석채취장 허가사항은 일단 가장 행정에서는 기간이 우선이라는 것을 동감하시지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좋습니다. 39페이지 산림조합 수의계약 현황에서 솔껍질 깍지벌레 나무주사는 가을에 하는가 보구만요. 작년도에도 10월 26일, 올해도 11월 1일 하는데 이 나무주사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일일이 지금 소나무마다 나무에 주사를 주는 겁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이걸 해년마다 위와 같이 나무주사를 주어야하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전년도에 준 나무에 대해서 또 하는 것입니까? 우리 전체 지역을 따져가지고 순환해서 하는 것입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심원지역을 예정지로 해가지고 공원 순환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그러면 전부 우리가 솔껍질 깍지벌레 피해를 본데 대해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전체 우리 현황에 나와 있는 것인가요? 고창군 현황이 피해에 대한.....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조사한 것이 있습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료를 한 가지 더 요구하겠습니다. 산림과에서 금년도 사업에 관목 구입한 것 있지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모든 사업에 산림과 사업에 나무식재 하기 위해서 어린 묘목부터 구입한 것 있지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저희가 직접 구입한 것은 없고요. 전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옮기면 그쪽에서 전부....

종호

김종호위원

기반사업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구입 계약서 구입을 그 사람들이 한 것 나올 것 아닙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그럼 산림과에서는 전혀 아무런 구입한 것이 없습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관목은 없습니다. 꽃은 있는데요.

종호

김종호위원

꽃도 좋고 산림과에서 꽃 구입하고, 그 다음 지금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생태숲하고 경영모델숲 이 두가지에 대해서 그것 보고 꽃이라고 합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관목류라고 합니다.

관목류에 대해서 구입 계약서 년생, 단가, 수량, 총금액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산림과장한테 산림정책에 대한 기본 구상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고창군 산림정책에 대해서 기본 구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간략하게 말씀해주십시오. 지금 산림축산과가 가장 중요한 것은 산림파트에서는 산림정책의 기본방향은 뭔가 세워야 할 것 아니에요. 본 위원이 생각 할 때는 경제수 조성이다, 경제림 조성 문제, 초지도 마찬가지지요. 과수원도 포함이 될 것이다. 또한 거기에 관광 산림도 포함이 될 것이다. 분야별로 나눠보면 그래요.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구상을 가지고 계십니까? 앞으로 장차 몇 개년 계획내에 어떤 사업은 어떻게 하고 경제산림은 어떻게 육성을 하고 하는 장기계획을 갖고 계셔요?

예. 저는 산림사업을 크게요

종호

김종호위원

간략하게 계획을 가지고....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지금 인제 옛날 경제수종 보다는 그 산을 이용한 그 관광쪽으로 나가야 한다고 그렇게 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 말을 갖다가 질의를 하는 이유가 지금 50대 핵심사업 발굴에 있어서 승마장 문제를 한번 이야기를 했었지요? 그랬지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우리 승마장 같은 경우는 나는 이해가 안 간다. 본 위원은요. 승마장이 지역경제 효과에 미치는 영향이 하나도 없다. 승마장이 말방에서 말똥만 치우는 그것은 꼬라지가 되는 사업인데도 핵심사업으로 발굴했다. 이건 나중에 업무연찬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선운사 생태숲에 말이에요. 표지석 그 다음은 가로등 탑 브랜드 지금 유일하게 고창에서 탑 브랜드에 밑에 한글로 고창이라고 쓴 데는 거기죠? 이건 그면 탑자를 갖다가 영어로 안 쓰고, 한글로 탑이라고 쓰거나 한문으로 탑이라고 써도 이상이 없습니까? 브랜드를 왜곡시키는 특별한 다른 사연이 있어요? 브랜드는 브랜드에요. 그러면 다른 사람 밑에는 고창이라고 쓰고 위에는 탑자라고 또 한글로 노인양반들 영어 모르는 사람도 알려드리기 위해서 한다고 하면은 이게 맞는 행위입니까?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그러면 안 되지요. 브랜드는 브랜드입니다. 그러면 탑을 갖다가 한문으로 써도 되고, 한글로 써도 된다는 소리에요. 이건 있을 수 없는 행위에요. 자 그렇다면 아까 분명히 산림정책도 고창은 관광 산림쪽으로 육성을 시켜야 하고, 이 방향을 갖다가 접목을 시켜야 합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산림축산과에서 적어도 선운사 관광지에 생태숲을 만들었을 때는 경관을 최우선시 해야 한다. 여기서 황톳길도 나오고, 여러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혹시 송광사 가보셨어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근래는 못 갔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그래서 가로등도 마찬가지로 가로등 자체도 거기를 갖다가 저녁에 사람이 걸을 때는 낭만의 코스고, 데이트 코스지 밤에 거기를 주로 왔다갔다 통행이 빈번한 상가 거리는 아니잖아요. 높이도 낮아야 할 것이다. 그렇지요? 전체를 갔다가 보안등에 개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이와 같은 정성이 보이지 않다. 그러면 제가 꼭 이 말을 갖다가 오늘 해주고 싶은 것이 있어요. 저는 공직자 윤리에 있어서 상급자를 마음에 들게끔 충성을 다하는 것이 기본 공직자 윤리라고 봅니다. 근데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충성할 충자는요 가운데 중자하고 마음심 자를 합해서 충입니다. 이 사람들을 상급자를 어떻게 잘 모셔서 상급자를 나중에 어떻게 빛나게 하느냐? 이것이 진실한 충성이라고 봐요 그렇지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그래서 가로등 탑 브랜드나 표지석 부분은 다시 제고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조민규위원장

예.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옥순

이옥순위원

거수.

조민규위원장

예. 이옥순 위원님

옥순

이옥순위원

이옥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페이지요.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추진 현황 폭설피해 축산분야 복구비지원이요. 추진상황을 보면 완료가 64개소 추진 중인 39개소해서 총계 73개소잖아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옥순

이옥순위원

사업기간이 12월로 끝나는데요. 추진 중인 39개소나 되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이게요 어째 그러냐면은 지금 낙농가라든가, 양돈농가라든가, 규모가 큰 농가는 전부 복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무허가로 된 소규모농가 오리라든가, 한우라든가, 육계라든가 이분들이 말하자면 규모도 적고 하기 때문에 무허가가 아닌 부대시설이면 돈 타먹고 안줘도 관계없는데요. 무허가다보니까 절차도 복잡하고, 액수는 적고, 그러기 때문에 안 해서 지금 액수가 어느 정도 있는 농가는 전부 직원들이 9월부터 매월 둘째주를 축산농가 지도의 주간으로 정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악취 같은 것도 지도도 하고 이런 것을 지도를 하는데 전부 면담을 해보라고 했어요. 진짜 의사가 있는가? 없는가? 지금은 안한다고 했다가도 12월 되면 내가 언제 안했느냐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한번 일단 면담을 해서 확답을 받아 놓자고 그런 내부적인 방침이거든요.

옥순

이옥순위원

분명히 상황과 이유가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이 사업이라는게 그렇지 않아요. 다 이유가 있어서 늦어지겠지마는 그 기간내에 되도록이면 마무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추진 중인 39개소 있지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옥순

이옥순위원

여기 자료 좀 요구할게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옥순

이옥순위원

그리고 각종 위원별 구성 11쪽이요. 농정심의회 임업분과위원회가 무슨 위원회에요? 내용이....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임업에 따른 농림자율사업이요. 신청자에 대한 대상자 선정하는 위원회입니다.

옥순

이옥순위원

신청 대상자?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그 사람이 적법하게 할 수 있는가? 어쩐가? 신청이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옥순

이옥순위원

여기에 보면 남자가 인원이 4분 중에서 사실 여성은 없습니다. 조례는 분명히 전문성을 갖춘 위원으로 선임을 해야 된다고, 저 본인도 알고 있거든요. 하지만은 우리 여성위원도 있어요.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옥순

이옥순위원

그리고 신경 써 주실 거지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내년도에 꼭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옥순

이옥순위원

그러면 여기 위원회 임기자료 좀 부탁할게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옥순

이옥순위원

그리고 34쪽이요. 불법 산림훼손 및 산지전용 허가 관련 지도단속 사항이요. 여기 보면 2006년도에 9건이고, 2007년도에 2건 있잖아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옥순

이옥순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7년도 2건 외 불법행위가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사건 몇 건 처리하고 있습니다. 처리 중에 있는 것입니다.

옥순

이옥순위원

처리 중에 있는 것 자료로 좀 부탁할게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옥순

이옥순위원

우리 불법행위 사전차단을 위해서는 집중 순찰을 꼭 하시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옥순

이옥순위원

그 자료 부탁할게요. 이상입니다.

조민규위원장

예. 이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으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집행현황에서 자료 제출 부분은 예를 들지만 이 부분은 예산액 집행에 관해서 명확히 근거로 해서 해주시고, 다음도 다른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자료를 성실하게 내용 있게 자료를 제출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소나무 불법채취 굴취라고 하나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조민규위원장

적발 건수가 올해는 2건밖에 없다고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사건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조민규위원장

그러면 사건 진행 중인 것도 있지만 2004년부터 2007년 현재까지 불법 굴취한 부분에 있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성송면인가요, 대산하고 들어가는 입구 외원마을인가, 있을 겁니다. 그 옆에 소나무가 괜찮은 소나무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한두달 사이에 싹 사라졌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허가를 받고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냥 굴취를 해가도 상관이 없는가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그게 지금 정당한 허가는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조민규위원장

허가가 나와서 했으면 나왔는데 허가 나왔습니까? 안나왔습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허가 나갔습니다.

조민규위원장

허가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주 이런 거 다 나오겠지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조민규위원장

그리고 전체적으로 2005부터 2007년까지 소나무 굴취 허가내역 개인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종호

김종호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조민규위원장

예. 김종호 위원님.

종호

김종호위원

26페이지 일반운영비에요, 산림보호 관용차량 수리비 지급이 100만원 있는데 산림보호 관용차량은 지금 재무과에서 관리를 않습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해당과에 하도록 이관을 해주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작년부터 해주었습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몇 년 되었습니다. 해당 과에서 모든 책임을 지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조민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위원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한 부분은 11월 23일 12시까지 제출하여 주시겠습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제출하겠습니다.

조민규위원장

대답을 크게 해주십시오. 이상으로 산림축산과 소관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재시간 12시 20분으로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2:20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 14:30

다음은 해양수산과장은 기 제출한 감사대상 업무 중 위원장이 요구하는 소관업무는 기 제출한 자료를 대신하여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 전에요. 모든 실과가 같이 보조를 맞추었는지 모르겠지만 자료를 만들면서 건실하게 해야 된다는.... 내용을 채우고, 예를 들자면 19쪽에 있는 일반운영비 집행현황을 보면 집행액은 나와 있습니다. 기본적인 자료는 예산액과 집행액, 잔액 이 정도는 나와 주어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자료로 다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조민규위원장

예.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종호

김종호위원

거수.

조민규위원장

김종호 위원님.

종호

김종호위원

도 종합감사 결과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범칙 어선 행정처분 미 이행에 대해서 시정초지 받은 것 있지요?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피해복구 민간자본보조금 정산검사 부적정으로 해서 5,644천원으로 되어 있지요?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내역을 갖다가 소상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예. 건별로 제출하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2건입니까? 2건 외에는 없지요?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아! 한건 있네, 어도설치 보조사업 추진 부적정이라고 나왔지요?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이것도 시정조치지요?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지금 2007년 행정혁신과제에 우리 해양수산과에서는 수산민원 예약직 운영과 매주 수요일 토론의 날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네요.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수요일 토론의 날 운영을 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사실 이것은 매주는 어렵고요. 저희들이 항상 하는 업무보다도 저희들이 아무래도 수산 민원이 건은 단순하지만 내용은 사실은 복잡합니다. 그러면은 계가 주무가 있지만은 과 전체가 토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전 직원들하고 계장, 과장 같이 앉아서 거기에 대한 어떻게 처리할까 설정하는데 가급적 군민의 입장에서 법보다도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 그런 사항을 토의를 하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좋습니다. 19페이지요. 2006년 12월 18일 어업지도선 정기검사 및 정기수리가 있거든요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19,853천원이요. 이것 집행근거요. 자료 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이상입니다.

조민규위원장

김종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만우

이만우위원

거수.

조민규위원장

예. 이만우 위원님

만우

이만우위원

구시포 주차장 토지를 작년에 의원님들께서 현장방문을 해가지고, 사용 용도에 대해서 같이 협의한 끝에 주민들의 의사를 타진해 가지고, 배드민턴장이랄지, 배구장이랄지 관광객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단지를 조성할 예상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 자료내용을 보면 상가번영회 의견이 없었다, 아니면 주민들 여론 수렴이 안 되었다, 이런 식으로 얼버무리는데 이게 처음부터 잘못 태어난 주차장부지이기 때문에 이야기 자체만 나오더라도 처음 태동할 때도 행정에서 그렇게 태동된 사항이 아니에요?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니까 빨리 마무리를 해서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강력히 해야 되는데 아마 지금까지 계획을 시행하지 못했던 것은 하수처리장 현장사무실인가?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

그게 내년 5월에 없어진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 뜻을 알고는 있지만 그 사용 용도를 지역 주민들하고 물론 여론을 들어야 되겠지요. 여론화 시켜서는 안 되고 뭔가 전체적인 큰 틀 다른 타 해수욕장이랄지, 해안가 관광지하고 비교 분석 해가지고, 다시 이런 군유지를 다시 지금 사려면은요, 이런 땅 또 힘들어요. 이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느냐를 깊이 숙의를 해가지고, 의회에 보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이상입니다.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민규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옥순

이옥순위원

거수.

조민규위원장

예. 이옥순 위원님.

옥순

이옥순위원

이옥순 위원입니다. 4쪽에요. 명시이월에 도서종합개발 사업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도서종합개발 사업비 잔액이 있었습니다. 우리 업무 자체가 처음부터 저희 과에 추진한건 아니고, 업무가 금년도 1월에 저희과로 업무가 넘어와서 사실 처음에 내용을 몰랐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다 보니 예산 여유가 있어가지고, 그 동네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동네에서 갯벌을 이용해 가지고, 경운기 타고 마을 어장을 나가는 길이 약 300미터가 있습니다. 거기가 갯벌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길이 많이 경운기 다니는데 지장이 있다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검토해보니까 타당성이 있어가지고, 마을어장 진입로를 300미터를 새로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업 사항입니다.

옥순

이옥순위원

이게 이월된 사업이라고요?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작년에 사업비가 넘어 왔습니다. 사용이 없이 그랬는데 년도가 되니까 저희들이 내죽도에다만 쓰게 되어 있어가지고, 전반적으로 검토해보니까, 동네에서 마을 진입로로 요구해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옥순

이옥순위원

여기 근데 사업기간이 2007년까지잖아요?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내년도 2월까지 저희들이 마무리 짓겠습니다.

옥순

이옥순위원

부탁드리고요. 동호 해수욕장 안전관리센터 있지요?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예.

옥순

이옥순위원

이게 군비인가요? 어떻게 된가요?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원래 군비입니다.

옥순

이옥순위원

원래 군비인가요?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예. 15,000만원 군비 100%입니다.

옥순

이옥순위원

여기에 대해서 자료 좀 주세요. 2006년도....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2억이구만요

옥순

이옥순위원

2억이요?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예.

옥순

이옥순위원

그리고요 10쪽에요. 각종 위원별 구성 고창군 수산조정위원회 남자위원만 지금 15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제가 사실 각 과마다 제가 다 짚고 넘어 가는데요. 위원회에 대해서 제가 모르는 것 아닙니다. 모르는 것은 아닌데 분명히 전문성을 갖춘 위원을 선임해야 되는 것도 알고 하지만 그래도 여성위원을 분명히 선임해 주시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 드리고 싶거든요. 부탁드릴게요.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예. 저희들이 2006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위촉이 되었기 때문에 정리가 되면서 여성위원 30%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옥순

이옥순위원

수산 조정위원회 임기 자료 좀 부탁할게요.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예.

옥순

이옥순위원

이상입니다.

조민규위원장

이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7쪽에 보시면 낙찰 후 설계변경공사 내역 부분에 있어서 자료에 처음에도 이야기 했지만은 지금 도급액이 301,438천원이지요?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예.

조민규위원장

변경액은 변경 차액은 약 4,000만원 되었지요? 실지로 금액에 자료에 표기를 정확하게 해주시고, 변경된 금액 자료로 해주시고....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예.

조민규위원장

또 설계 변경 내역에 보시면 물량장 위치 변경에 따른 물량장 면적 증가이거든요. 그러면은 물량장 위치를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사전에 책정을 해서 물량장를 냈을 거 아닙니까? 예산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변경이 왜 되었는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이것은 동네에 선착장이 150미터가 기존에 나있습니다. 그런데 어민들이 중간에 선착장은 있고 방파제가 없다보니까, 방파제는 원래 금액이 많이 들어가니까 물량장을 요구해가지고, 중간 위치로 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연약지반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면적이 가로 세로 17미터 20미터가 나왔어요. 그러다보니까, 어민들은 상당히 그것이 한 50미터 나갈 줄 알았는데 불과 17미터 길이에다가 폭이 20미터뿐이 안되니까, 이미 저희들이 용역 결과에 계약을 하고, 시작을 하는데 현지 주민들이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위치를 바꿔달라고 해가지고, 기왕에 저희들이 용역한 17에 20미터를 물고 동네에 안쪽으로 모래에 조성된 동네 입구가 있더라고요. 동네 선착장에 안쪽으로 그래서 재어보니까 53미터가 나와요. 원래 당초는 17에 20미터가 조사해보니까 17에 53미터, 기반도 좋고 해가지고, 동네분들하고 협의해서 물량장를 당초 17에 20미터를 17에 53미터로 늘려가지고 준공을 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조민규위원장

그렇다면 사전에 물론 주민의 의견이 가장 우선입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예.

조민규위원장

주민의 의견이 우선이지만 사전에 필요성 검토라든지 어떤 철저한 준비성에 대한 부족한 부분들은 과장께서 인정하시겠습니까?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예. 인정합니다. 결과는 동네에서 내죽도 공사 중에서 최고 잘했다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조민규위원장

그리고 묻는 말에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예.

조민규위원장

14쪽 내죽도 연륙도로 및 갯벌생태공원 조성에 있어서 지금 이 사업이 2002년도부터 시작 되었지요?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예.

조민규위원장

설계는 언제 실시 용역을 주었습니까?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2006년도에 설계가 들어가지고, 금년도에 종료가 되었습니다.

조민규위원장

금년도 몇 월에 종료가 되었는가요?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금년도 7월 23일 도에서 건설심의를 받으면서 그 보완사항 요구해가지고 9월에 종료가 되었습니다.

조민규위원장

9월에 종료가 되었다고요? 설계는요?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예.

조민규위원장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 보면 전북 지방건설심의위원회 심의 완료는 조건부 승인해서 7월 23일 되었거든요.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예.

조민규위원장

그런데 거기에 또 밑에 보면 7월 27일 연육ㆍ연도교 사업실적 검토대상 통보해서 고창군은 제외가 되었다는 이야기는 고창군은 시행을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이것이 지금 행자부에서 이 사업을 공모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 사업을 올렸습니다. 연육도로 사업을 행자부에 제출했는데 사업비가 과다하고, 국가 입장에서는 현재 지원이 곤란하다는 식으로 해서 이 사업이 제외가 되었습니다.

조민규위원장

여기 지금 설계비는 얼마나 들었습니까?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20,396만원입니다.

조민규위원장

순수 군비지요?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이것이 국비가 18%, 도비 4%, 군비 78%입니다.

조민규위원장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국비18%, 도비4%, 군비78%입니다.

조민규위원장

이것이 그러면 군비 78%는 이 금액은 물론 자료에 보면은 용역을 토대로 국비지원 건의를 한다고 그랬는데 책임성 없는 행정을 한 부분이 아닌가요? 현재 시행을 확정되지도 않고, 또 미래에 대해서 불투명한 부분을 했다면 그 설계비 자체가 물론 국비도 포함 되어 있지만은 군비도 78%나 되면은 그 비용을 낭비적인 요소로 봐도 되겠습니까?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이게 2001년도부터 용역을 시작을 해가지고요.

조민규위원장

그러니까요 과장님 준비는 그때부터 했을지언정 해가는 과정에서 결과가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은 낭비적인 요소가 있지 않느냐? 이거지요. 예산 낭비적인 요소가 강하다. 준비를 많이 안 해서, 그리고 또 한가지는 이게 지금 171억정도 된다면 도 투·융자심사나 이런 부분들을 거쳐서 시행을 했습니까?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안했습니다. 기술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일까지는 받았습니다.

조민규위원장

이런 부분들은 사업성에 철저한 어떤 준비 부족이 있다는 것은 인정하시겠지요?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예.

조민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종호

김종호위원

거수.

조민규위원장

김종호 위원님.

종호

김종호위원

7페이지 내죽도 물량장 설치공사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최초에 도급액이 350평방미터에 대한 도급액이었습니까?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그런데 이것이 640평방미터로 증가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4,000만원만 설계변경이 시행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이건 참으로 바람직한 설계변경이라고 보아야겠네요? 그렇지요?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여기에서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는게 뭐냐 하면은 이게 면적이 이와 같이 거의 배가증가가 되는 입장에서 최초의 공사금액이 과다 책정이 된 것이 아니냐하는 의혹이 생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답변해 주세요.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당초에 이것이 저희들이 연약지반을 고려를 처음에 못했습니다. 용역 하는 과정이 상당히....

종호

김종호위원

연약지반이 문제 아니고, 연약지반에 공사를 한다는 것은 공사 금액이 더 높아져야 되지요. 그렇지요? 연약지반이 더 높아져야 되지 않습니까?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물량장이 크게 나올 줄 알았는데 적게 나왔지요. 물량이 지금 연약지반을 밑에를 처리하다 보니까, 한 50미터 생각했는데 17미터로 줄어들어 버렸습니다. 물량장 양이 그래서 상당히 저희도 50미터 정도는 하지 않았나 생각했는데 연약지반 처리하다 보니까 면적이 줄어들고, 어민들이 그런 동네 암반쪽으로 해가지고 옮기면 어떻겠느냐 해서 다시 자문 받아보니까 배가 면적이 나오면서 효율적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이 부분은 다시 추후에 자료 요구를 하도록 하고요. 10페이지요. 수산조정위원회가 올해 한번 열렸지요?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전년도에는 한번도 없었지요?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작년에 2～3월에 저희들 사업 때문에....

종호

김종호위원

이거 수당지급을 어떻게 합니까?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공무원은 제외하고요.

종호

김종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민간인에 대해서....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계좌에다 미리 넣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계좌에다 해양수산과에서 집어넣습니까? 기획실에서 집어넣습니까?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기획실에서 넣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회의록 가지고 있지요?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가지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회의록 지금 빨리 가지고 오십시오. 이상입니다.

조민규위원장

김종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해양수산과 각 위원께서 자료 요구한 사항은 11월 23일 12시까지 해양수산과장은 제출하여 주시겠습니까?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조민규위원장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설도시과장은 기 제출한 감사대상 업무 중 위원장이 요구하는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기 제출한 자료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하기 전에 본 위원장이 먼저 17쪽에 일반운영비 집행현황이 있습니다. 물론 다른 내용들도 좀 자료를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 집행내역에 집행액만 딱 나와 있습니다. 예산액하고 집행액, 잔액 이런 것은 서류상 제출할 때 기본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이 부분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

김위성건설도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민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과장께서는 43쪽에 있는 월곡택지분양 이익 환수금 추진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성

김위성건설도시과장

43쪽에 월곡택지분양 이익 환수금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개발이득금이 864,775,730원입니다. 기 배분액이 813,253,530입니다. 그래서 거기 내용에 따른 갑과 을 이 부분은 월곡택지를 할 때는 도 개발공사에서 의뢰했습니다. 사업시행을 그래서 우리가 갑과 을의 계약 조건에 의해서 개발 이득금 청구금액이 51,522,200원입니다. 그 내용을 그렇게 아시고요. 총 개발이익금 배분은 총 투자비가 218억정도, 분양수입이 239억, 개발이득금이 216,100만원, 우리 군에 40% 그래서 86,400만원정도 해서 기 배분액이 813,253,530원입니다. 이 내용을 기 배분한 내용을 보면, 단지내 도로공사비, 현물배분, 우리 공공청사 부지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또 우체국, (구)우체국과 (현)우체국의 교환문제 거기에 대한 차액이 3,000만원정도 나와서 우체국 측으로 납부 완료했습니다. 참 오래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개발이익금 환수상황은 일자별로는 2005년도 7월에 계획을 보고하고 청구계획을 하고, 개발이익금 납부 완료도 2005년 7월 22일자로 해서 마쳤습니다.

조민규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래환

박래환위원

거수.

조민규위원장

박래환 위원님

래환

박래환위원

관내에 우리 유지 있지요? 유지관리는 어떻게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위성

김위성건설도시과장

사실상 저수지가 제방이 설치되면서 유지로 물이 차는 데를 유지라 해서 하는데 그 안에 토사가 매몰되고, 유지 답이 남아 있는 데가 있습니다. 물이 침수가 안 되는데 그런 부분은 부분적으로는 개인이 경작도 하고, 사실상 좋은 지적해주셨는데, 그걸 전체는 건수가 많기 때문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300개가 넘는 지구에 유지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유지 답을 경계측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가지고 예산이 투입 되어가지고, 정리를 해가지고 앞으로 언젠가는 관리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현재는 사실상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래환

박래환위원

이게 개인들이 토사가 쌓이고 하다보니까, 경작할 수 있는 땅이 생기니까, 그걸 개인이 경작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위성

김위성건설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

그랬을때 이게 년도가 계속 오랜 동안 지속되고 하면 개인의 땅인양 그럴 경우가 사실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유지라는 것은 토사가 밀려드는 것을 충분히 준설을 해가지고 물을 가두어서 농사에 문제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되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간간에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해서 관리를 좀 철저히 하고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그분들이 실제로 허가 없이 사용 된 경우에는 조치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위성

김위성건설도시과장

아까 말 한대로 지구에 경계를 해서 그 면적이 형성이 되면은 군과 계약을 해가지고 임대차 계약을 해가지고 사용을 할 수 있어야 원칙이지요.

래환

박래환위원

그렇다면 유지의 본래 목적에 어긋나는 부분이 되잖아요. 따지고 보면......

위성

김위성건설도시과장

아까 자꾸 해명 같은데요. 지금 현재는 그전에는 천수답이 많고 했을 때는 저수지 제방 물을 많이 활용하고, 농지개량계도 운영하고, 자체적으로 했는데, 지금은 농업용수를 관정, 타설관정, 대형관정에 의지하는 방향으로 많이 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

물론 물이 모자랐을 때는 관정을 파가지고 사용할 수도 있고 하지만은 예를 들어서 비가 많이 왔다, 홍수가 좀 나가지고 비가 많이 왔다, 했을 때도 유지에 기능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계산한다면 관정만이 아니고, 본 위원 생각에는 유지는 유지로서의 충분한 효용가치를 가질 수 있도록 원상으로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위성

김위성건설도시과장

예.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

이상입니다.

조민규위원장

예. 박래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범진

김범진위원

예. 김범진 위원입니다.

조민규위원장

예. 김범진 위원님.

범진

김범진위원

20쪽이요. 지금 의회에서 현장조사를 할 때 지적받은 사항이지요? 그 이후로 취한 조치 자료가 이것인가요? 각 지역별로 조사하신 자료가 이거에요? 여기 나와 있는 첨부된 자료인가요?

위성

김위성건설도시과장

20쪽은 군도 및 농로 이하급 사리부설 추진하는 내용 현황입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밑에 면 경계지역 있잖아요. 우리가 지적했던 요는 그것인데 면 경계지역에 대한 조사를 하시라고 말씀드렸었거든요.

위성

김위성건설도시과장

현재 예산 요구한 내용이 사실상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3억정도가 지금 올린 상태가 승인 안난 상태지만, 그 부분에 1억을 내적으로는 업무보고에도 나왔지만, 면 경계지역 그때 의회에서 지적했던 내용대로 면과 면사이의 경계지역의 여건에 투입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그러면 당시에 지적한 내용 중에 면 경계지역 실태 파악을 해보시라고 했거든요. 거기 실태파악 해보셨어요?

위성

김위성건설도시과장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까?

위성

김위성건설도시과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물론 우리 의회에서도 지적을 했었지만, 예산반영 3억중에 1억은 거기에다 투입할 생각으로 예산 배정을 2008년도에....

위성

김위성건설도시과장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검토를 하셔가지고, 실제 예산이 반영되어서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또 소외지역이고, 또 오랫동안 행정력 공백이 나타나는 부분들이라 철저히 조사를 다해서 반드시 그쪽에 행정력이 미칠 수 있도록 그 자료를 지금 당장은 다 나오기는 어렵겠지요? 광범위 해가지고....

위성

김위성건설도시과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올 연말 안에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성

김위성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그리고 24쪽이요. 2007년도 말 경지정리 대상 면적이 없는가요?

위성

김위성건설도시과장

그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 대상 면적에서 전체 면적에서 대상 면적이 나와 있고요.

범진

김범진위원

지금 남아있는 면적이 80.2%가 진척이 되고, 나머지 면적이 있는데 그것은 나머지 면적은 올 연말 안에 다 끝낼 수 있는 부분들이지요? 지금 가을 마무리 경지정리 사업인가 2007년도 마무리 경지정리 사업인가요?

위성

김위성건설도시과장

2007년도 봄 마무리 한 것이고요....

범진

김범진위원

예.

위성

김위성건설도시과장

그 다음 가을 착수해서 내년 봄에 마무리 하는 내용입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2008년도 예산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위성

김위성건설도시과장

봄에 끝나는 내용이지요. 그 밑에 중간 부분에....

범진

김범진위원

가을착수 33,400만원 있잖아요. 2007년 그것 내놓고 2008년도에 예산 없냐고요?

위성

김위성건설도시과장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2008년도에요?

위성

김위성건설도시과장

예. 2008년 봄 마무리....

범진

김범진위원

2008년 봄 마무리....

위성

김위성건설도시과장

예. 그래야 예산이 확보되어야....

범진

김범진위원

2008년 가을 마무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위성

김위성건설도시과장

아직 계획이 안 섰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그럼 시행 안 되고 있는 간절하게 원하고 있는 50헥타 이상이 되어야 대상이 되지요?

위성

김위성건설도시과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그런데 지금 조각조각 되어있는 논들이 고창군 대부분하고 남아있는데 벌수 없는 지경에 있는 곳이 여러 군데가 있지요.

위성

김위성건설도시과장

주로 남아 있는 데가 소규모지요.

범진

김범진위원

그렇지요.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묶여가지고 벌수가 없다고 농가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사실 난리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산 배정은 어차피 중앙에 국비가 있기 때문에 국비예산 내시가 아직 안 왔다는 이야기이지요? 2008년도 가을 예산들이....

위성

김위성건설도시과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그러면 올 것 같아요? 안 올 것 같아요?

위성

김위성건설도시과장

아직은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만약 안온다면 대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그대로 놔둬 버려야 되는가요? 어떻게 관련 과에서는 어떻게 하려고 하세요?

위성

김위성건설도시과장

실무과장으로서는 소규모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필요를 절대적으로 하기 때문에 중앙지원이 없다고 하면은 앞으로는 점진적으로 군비라도 확보해가지고, 예산이 허용된다면 했으면 하는 저 개인적인 바램입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왜 내가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행정력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면적이 적고 농사짓기도 어려운 판국에 논이 적다는 이유로 소외되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정말로 분통을 터트리고 굉장히 불만이 많거든요. 실제 과장님도 겪어보셨지요? 현장에 나가 보시면 그걸 많이 느끼시지요? 심지어 좋은 논들 묵혀서 놓아두는 경우도 있고, 아주 곤란하게 힘들게 짓고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반드시 국비 내시가 안온다고 하면은 계속 끈질기게 요구를 하시고, 도비에도 요구를 하셔서 2008년도 예산이 꼭 수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군비 예산이라도 어떻게 확보를 해서 소외지역이 없게끔 하는게 가장 핵심 아닙니까?

위성

김위성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4쪽이요. 지금 우리 군에서 지방도로 문제는 관리를 하는가요? 안하는가요? 지방도로 관리를 해요?

범진

김범진건설도시과장

도로요?

범진

김범진위원

예.

위성

김위성건설도시과장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지금 국도는 국도관리에서 하고, 관리는 유지관리하고, 지방도는 중간에 국가지원 지방도라 해가지고 하는 도로 하고, 일반 지방도는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합니다. 도 직할에 관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그럼 우리 군도만 군에서 관할하는가요? 군도만....

위성

김위성건설도시과장

관리는 군도뿐만 아니라 법정도로 농어촌도로도 법정도로입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농어촌도로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요.

위성

김위성건설도시과장

법정도로는 관리를 한다고 봐야지요.

범진

김범진위원

본 위원은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군도 확포장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도로 지금 사정을 보면은요. 비가 오면 도로가 수로가 되어 있는 곳이 많습니다. 실태가요. 이 부분이 지금까지 점검을 해서 그런지 안 그러는지 모르지만은 도로는 반드시 도로가 있고, 도로 노면이 있,고 배수로가 있고,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물 빠짐이 좋게끔 도로에는 물이 항상 고이지 않고, 파손되지 않게끔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현실을 보면은 비가 올 때는 도로가 반드시 수로가 되는 경우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고창에는, 그리고 파악을 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도로가에 배수로가 없는 곳이 많은 곳인지 실태파악 해보셨는가요?

위성

김위성건설도시과장

실태 파악보다도 비가 오면은 구역마다 그런 경우는 저희 과에서 파악을 하고 있지요.

범진

김범진위원

과장님 솔직히 딱 터놓고 이야기해서 지금 도로 부분은 세심하게 관리를 안 한 부분이 많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보면은 가변 있지요. 가변도로 갓 배수로를 메워서 농사를짓고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많이 있지요, 점유해서 짓고 있는 데가 많다는 이야기에요. 점유해서....

위성

김위성건설도시과장

그 답을 드리기 전에 좀 애로사항을 이야기하자면 실무과장으로서....

범진

김범진위원

예.

위성

김위성건설도시과장

평소 때 제가 말씀도 드리고 하는 이야기인데 지금 도로관리를 하는 부서가 어떻게 보면 앞으로 필요합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인가하면, 양여금을 국비를 주어가지고 농어촌도로 법정도로 군도로도 많은 확포장을 했어요. 그렇다면 했으면 관리를 해야 됩니다. 바꾸어 이야기하자면 2차선은 한다면 차선은 2년에 한번 정도는 꼭 표기를 해주어야 하는데 그 예산도 없고, 또 도로관리 측면에서 아스콘이라는 것은 5년만에 우리 도로구조를 보면 걷어내고 조인으로 까가지고 다시 씌워야 하는 것이 아스콘입니다. 그런 절차에 이행과 관리하는데 예산과 인력 수반이 되는 것이 지금 밑에급 도로, 고속도로는 잘하지요. 예산도 좋고, 지방도까지도 관리하는데 그것이 아까 우리 실무부서에서는 물량은 많고 도로는 많고 하다보니까 인력이 못 미치는 경향은 시인합니다.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지금 그런 도로관리 예산이 제대로 서지 않는다는 이야기네요?

위성

김위성건설도시과장

제대로 서는 것 아니지만 지금 자치단체 애로사항입니다. 애로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본 위원이 제기한 것은 물론 도로는 항상 물 빠짐이 좋고, 여러가지로 높은 지형에 위치하게끔 구조적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도로를 내면서도 배수로를 수반하고 그런데 도로가변에 지금 농가들이 매몰을 해가지고 벌어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수로 없애버리고 그래서 아까 말씀했던 대로 도로가 비가 오면은 수로가 되는 그런 도로를 막아가지고 자기 밭으로 들어가는 물길을 막아서 도로로 물 뺍니다. 현실이 그런 경우가 많지요?

위성

김위성건설도시과장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물론 애로사항도 많으시겠지만 그것은 반드시 규정 자체를 제대로 해주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비가 와서 토사가 막혀가지고 토사 때문에 막혀서 수로가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통이 막히는 경우가 있고 그런 경우도 수리를 안 해 가지고 놔두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것 들이 예산 때문에 그러는지 어쩐지는 모르지만은 반드시 이 부분을 한 번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로가 제 목적에 달성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중요하다고 보니까요. 건설과에서는 이 부분을 점검을 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자료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성

김위성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이것은 감사기간 말고요. 우리 연말정기회의 다음에 내주셔도 상관없습니다. 2007년도 내에요.

위성

김위성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이상입니다.

조민규위원장

김범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감사부분에 있어서 확실한 요점을 간략하게 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종호

김종호위원

거수.

조민규위원장

예. 김종호 위원님....

종호

김종호위원

위원장님 양해를 구하고 싶은 게요. 답변을 담당들한테 좀 듣고 싶거든요.

조민규위원장

예. 해당담당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담당들이 답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페이지요. 낙찰 후 설계변경공사에서 연동선 도로포장공사 이래 여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 도급액에 비해서 변경 금액이 좀 액수는 적은 금액입니다마는 50%정도에 가깝기 때문에 자료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지금 8페이지에 보면은 건설교통부에 한국의 아름다운 길로 100선에 선정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주시겠어요? 무슨 내용입니까?

좋습니다. 10페이지요.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구성 인적사항에 대해서요. 자료로 제출해주시고, 지금 여기 수당 지급은 기획실에서 풀 운영비로 지급하는 것입니까? 직접 건설도시과에서 지급하고 있습니까?

여기 있잖아요. 군 도시계획위원회 건설도시 분과위원회 수당지급이 금년도에 217만원 되어있지 않아요.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말고 담당이 누구십니까? 도시계획위원회....

확실합니까? 위증하시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조민규위원장

원활한 녹취를 위해서 대답하시는 담당께서는 일어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김연기 담당께서 위원회별 그걸 풀 운영비에서 아니고, 자체 운영비에서 지금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17페이지요. 여기 장비담당이 누구십니까? 여기 건설도시과에서 유지하고 있는 장비 있지요?

몇 대입니까?

이거 지금 덤프라든가 이와 같은 수리비도 처리하고 있지요?

그러는데 2006년도 7월에서부터 2007년도까지 덤프차 수리한 것이 하나도 없어서 덤프차 수리가 지금 3월 7일 2007년도 한번 있고, 다른 차량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방장비가 무척 의심이 되거든요. 예방장비를 이렇게 덤프차가 고장이 없을 리가 없는데 그래서 각 차량별로 정비실태 있지요? 정비 날짜하고 2006년도 2007년도 덤프차 3대에 대해서만 자료를 제공해주시고, 그 다음 17페이지 8월 18일 보면 설해대책용 제설기 수리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제설기를 수리를 한다고 하면은 장비를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동계 제설장비라 하면 염산이 묻고 무엇하고 하기 때문에 정비는 이르면 이를수록 좋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8월이란 말입니다. 수리시점이 이것 무엇이 잘못되었다. 집행을 갖다가 바로 동계기간이 끝나고 나면은 제설장비는 그 이후 사용 용도가 없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장비에 대해서는 관리를 갖다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8월 18일 수리비 내역 있지 않습니까? 170만원에 대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불법광고물 단속이 건설도시과 소관입니까?

불법광고물에 대한 적발실적이 2006년도, 2007년도 가지고 있습니까? 불법광고물에 대한 적발실적이요. 이것을 자료로 2006년도, 2007년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농어촌 도로담당이 누구십니까? 농어촌 도로 개설시에 가로등을 설계에 반영하는 것은 이건 제도상 안 되는 문제입니까?

우리가 지금 농어촌 도로 개설시에 가로등을 설계에 반영시킨 것은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없지요?

이것을 농어촌 도로 개설시에 왜 그러냐면은 농어촌도로에 앞으로 차량들이 다니는데 안전문제 때문에 가로등을 설치해주는 것이 좋겠다하는 반영을 담당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타 자치단체에 비교를 해가지고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민규위원장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옥순

이옥순위원

거수.

조민규위원장

이옥순 위원님

옥순

이옥순위원

이옥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의할게요. 10페이지요. 각 위원회별 구성현황이요. 여기 보면은 지금 3개 위원회가 있는데 남자위원님은 32명이나 되는데 여성위원님은 몇 분이에요?

위성

김위성건설도시과장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여자위원이 1명 있습니다. 이번에 처음 시행했는데 1명이었는데 2명으로 했습니다.

옥순

이옥순위원

도시계획위원회요?

위성

김위성건설도시과장

이번에 늘렸습니다.

옥순

이옥순위원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는요?

위성

김위성건설도시과장

여기는 없는데 전문성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여성위원으로 하겠습니다.

옥순

이옥순위원

맞습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위원회는 분명히 전문성을 갖춘 위원으로 선임을 해야 된다고 말씀 맞거든요. 하지만 우리 여성에 대해서는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분명히 찾아서 여기 늘려 주었으면 합니다. 확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요. 위원회 개최현황 있잖아요. 밑에 2006년도하고 2007년도에 보면은 참석인원이 없어요. 수당 지급은 나갔는데요.

위성

김위성건설도시과장

밑에 보시면은 건설도시과 위원회에서 실제 인원수하고 참석인원이 나와 있습니다. 군 도시계획위원회는 숫자로 표시 안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옥순

이옥순위원

숫자로 표시해 주시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회의자료 있지요?

위성

김위성건설도시과장

예.

옥순

이옥순위원

참석인원 명단하고요. 자료 부탁할게요.

위성

김위성건설도시과장

예.

옥순

이옥순위원

이상입니다.

조민규위원장

이옥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거수.

조민규위원장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호

김종호위원

도 종합감사 결과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기반시설 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추진 부적정에 대해서 87,771천원에 대해서 추징이 있었고요. 시정조치를 받았고, 도로공사 편입 토지보상업무 부적정, 와룡 목동간 도로 확포장공사 1건 추진 부적정, 사내지구 경지정리 사업 설계 부적정 4가지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

김위성건설도시과장

예. 여기 자료가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이상입니다.

조민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옥순

이옥순위원

거수.

조민규위원장

이옥순 위원님.

옥순

이옥순위원

과장님 제가 추가로 자료 요구하나 할게요. 위원회 3개 위원회 있잖아요. 임기 그 자료 좀 요구할게요.

위성

김위성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옥순

이옥순위원

이상입니다.

래환

박래환위원

거수.

조민규위원장

박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래환

박래환위원

고창읍에서 서해안 고속도로 IC 개설공사 있지요? 당초 설계에서 변경된 것 있습니까?

위성

김위성건설도시과장

현재 아직은 없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

설계 몇 년도에 되었지요?

조민규위원장

해당 담당께서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다.

담당

토목담당

이병섭 설계를 작년에 시작해가지고 금년 봄에 납품을 받았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

설계를 언제 했냐고요?

담당

토목담당

이병섭 금년 봄에 납품을 받았습니다.

조민규위원장

설계 발주 일자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담당

토목담당

이병섭 제가 기억을 잘 못하고 있거든요. 제가 별도로 답 드리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그렇다면 설계가 변경 된 사실은 없는가요? 혹시....

담당

토목담당

이병섭 지금 변경요인은 있는데요. 아직 변경은 없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

변경요인은 무엇입니까?

담당

토목담당

이병섭 전반적으로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선형이라던지 되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

지금 검토 중입니까?

알겠습니다.

조민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만우

이만우위원

거수.

조민규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만우

이만우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시고요. 기존설계가 되어있는데 기존에 설계된 것을 증액하거나 해서 설계를 한 것이 아니고, 전면 노선을 바뀌어가지고 증액을 했거나 아니면 노선을 바꾸어가지고 공사를 한 예가 2007년도하고 2006년하고 몇 건이나 있지요?

위성

김위성건설도시과장

확실한 기억은 안 납니다. 부분적인 예로 해리에 1건 있는데요. 전반적인 것은 제가 기억이 안 되고 있습니다. 2년 동안 한 것에 대해서는 아까 해리에....

여기에 자료에 의하면 자료를 낸 것 설계변경 건만 다 냈거든요.

조민규위원장

실무담당께서는 답변하여 주십시오.

만우

이만우위원

오지개발 담당이 누구세요? 오지개발 사업이 기존에 노선이 있었는데 그 노선을 변경해가지고 사업을 한 예가 5억 넘는 건이 몇 건 있어요? 어디지요?

어떤 이유로 해서 그 사업이 폐지되고 다른 사업이 되었지요?

오지개발 사업은 풀비로 세워져 있습니까?

그런데 부기가 달아졌잖아요. 작년에 2007년도 예산에 부기를 달았단 말이에요. 부기를 단 것을 부기변경을 해버렸어요. 부기변경 했지요? 부기변경을 했어요. 그 건에 대해서 왜 했는지에 대해서 해명을 하세요. 그 다음에 도시계획도로 해리면 도시계획도로는 그것은 어떻게 된 것이지요? 담당이 누구세요? 거기는 어떻게 되었어요? 도시계획도로가 변경 되었더만요. 도시계획도로가 기존 노선을 이렇게 저렇게 한 것이 아니고, 전면 변경을 했더라고요. 서류적으로.... 그런데 통일교에서 토지매입이 안 되어서 변경했다면서요. 시내진입로 도시계획도로....

그러면 군에서 시행하기 때문에 협조하는 의미에서 그 지역 주민들 몇몇이 객지 있는 분이나 거기에 있는 분이나 협조해서 땅을 매매를 했는데 땅이 반 조각이 나고 자기가 대대로 살아왔던 자기 부모님의 혼이 묻어있는 땅임에도 불구하고, 안 팔려고 했는데 저한테도 물어보기에 객지 안산시에 사시는 분인데 군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달라, 협조를 해 달라 해서 결국은 매수의 응해서 했는데 갑자기 그렇게 바뀌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지금 와서 무어라고 하느냐? 무슨 행정이 이럴 수가 있느냐? 그 땅은 어떻게 할 것이냐? 다행히 제가 오늘 오전에 담당자한테 물어 보았더니 다음주 수요일에 만나서 매수를 하기로 했다는데 그 나머지 땅 산 것은 어떻게 하느냐? 매각을 해야겠다. 다시 그 분에 뜻에 따라서 매각을 해줘야겠지요? 그렇지요?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다음 지금 개발촉진지역으로 해서 순서가 다 정해져 있는 도로가 말이에요. 왜 갑자기 해리면 우회도로 도로하고 순서가 아닌데도 해리면 우회도로한 배경이 무엇입니까? 개발촉진지역 도로담당은 누구세요? 왜 그렇게 갑자기 변경되어서 하지요?

앉으세요. 제가 느낀건데 정말로 나는 건설도시과는요, 다른 과하고 틀리게 국가관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윗사람이 지시해가지고 계획 순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윗사람 지시에 의해서 갑자기 순서가 바뀌어 버린다, 그건 말이 안 되지요. 그것은 안 됩니다. 정말로 인사권을 가지고 예산권을 갖고 있는 군수 뜻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 도시개발계획 지역이 5개면에 한정 되어가지고, 순서로 정해져가지고, 6년째 되는데요. 6년동안 한쪽 지역주민들은 개발촉진지역에 의해서 국가사업이니까, 도로가 난다고 해서 아무 사업도 못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시행을 할줄 알았는데 갑자기 어느날 불과 두달만에 바뀌어 버린단 말이에요. 나는 그게 여기 계시는 과장님 뜻이나 실무담당자 뜻이 아니라고 봐요. 설령 그런 이야기를 윗사람이 했으면 그것은 실무담당들이랄지, 과장께서 그건 아니라고 이야기를 꼭 할 수 있는 국가관을 갖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그것 때문에 그 당해 의원은 얼마나 시달리는지 몰라요. 순서에 의해서 수년간 이렇게 하겠다고 이미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해놓았는데, 갑자기 순서가 바뀌어 버렸어요. 그런데 그 바뀌어 버린 순서도 민원인들이 자꾸 해달라고 하니까 민원인들 힘에 의해서 바뀌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표를 받는 의원의 입장에서는 집행부에 대해서 견제·감시 기능은 있지만은 집행권한은 없단 말이에요. 집행권한이 없는 의원 입장에서는 보고만 있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지요. 과장님 내가 이것은 그동안 토목이랄지, 이런 건설업무에 수년간 종사하시고 끝나 가시고, 얼마 안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간에 고생하셨고, 후배들한테는 무엇인가 우리가 국가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그것 조금이라도 국가관을 갖고 있으시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민규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규

박현규위원

거수.

조민규위원장

박현규 위원님.

현규

박현규위원

이만우 위원님이 이야기 하셨는데 오지개발사업이나, 정주권 사업이나 그 답을 할 때 말입니다. 여기서 직원들이 지정을 합니까? 그 지정을 어떻게 합니까? 계장님 말씀 해보세요.

위성

김위성건설도시과장

제가 조금 말씀드릴게요.

현규

박현규위원

오지개발 사업이나 아까 이만우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그 사업들을 할 적에 군수나 과장이나 몇 명이 앉아서 하느냐? 아니면 지역민과 같이 합쳐서 하느냐? 그 말입니다.

위성

김위성건설도시과장

아닙니다. 전부가 동반자이지요. 왜 그러냐면 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개발촉진지구가 지구지정이 될 때 참 오래전 일입니다. 그런데 고창읍에 관통도로 현재 착공하는 관통도로 저는 보람도 느낍니다마는 여기는 개발촉진지구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바꾸어 말하자면 고창읍도 개발촉진지구 국가 예산을 가져다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잘 알고 계시지만 그 예산이 와야만이 이 도로를 튼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고창군에 숙원사업이고, 그러다 보면 그런 계획을 변경할 때는 중앙정부에 승인을 받습니다. 건설교통부 거기에 따른 내용도 보내서 거기서 오케이 해야 거기에 따라서 계획을 하고, 개발촉진지구 내에 부분적인 계획은 아까 말한 절차에 의해서 바꾸는 것이고요. 그렇게 합니다. 아까 오지개발도 정주권이나 오지개발사업도 기초적인 조사는 내용은 주민이 위원회가 구성되어가지고 거기서 사업선정도 하고, 또 기술적으로 이 부분이 참 주민들이 원하지만 예를 들면 효율이 적다 많다 또 위의 지침, 지침방향에 근사해야 승인을 받아오기 때문에 전부가 참여를 해야 의회의견도 수렴하는 경향도 있고 해서 만들어져서 결정이 되서 합니다. 아까 말대로 조그마하게 하는 것은 그 지구 내에서 또 그런 유동성도 있습니다. 민원이 절박하다던가 할 때는 그렇게 조정도 하고 있습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그러면 거기서 그 지역민들 같이 앉아서 지정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만우 위원님이 이야기를 할 때 그것을 바꾸었다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위성

김위성건설도시과장

저도....

현규

박현규위원

그건 위법적이지요? 그렇다면....

위성

김위성건설도시과장

저는 그렇게 답변한 일이 없는데요. 아까 그런 절차에 의해서 결정을 합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잘 알아보아가지고요. 그것 자료 좀 주세요. 맨 처음 지적되었던 내용 오지개발사업하고, 정주권개발사업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지역 주민들과 같이 앉아서 면담해가지고 사업계획서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바꾸었다고 하면 바꾼 이유를 내서 자료를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성

김위성건설도시과장

다 찾으면 있을 것입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이상입니다.

조민규위원장

박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과장님 37쪽에 위험도로 현황에 있어서 위험도로에 대한 기준은 어디다 두고 위험도로라고 합니까?

위성

김위성건설도시과장

기준이 많습니다. 전부다 입력은 못 합니다마는 공부를 못해서 그 도로의 선형에서 예를 들면 고속도로는 몇 킬로까지 정하지 않습니까? 아까 지방도 법정도에서는 여기는 몇 ㎞도로다. 그런데 구시대적 설계가 요새는 많이 변경됩니다. 설계할 때 그런 도로에 현재 법하고 안 맞는데 그런대가 교통사고율이 많습니다.

조민규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흥덕 선운사간 도로는 국도인가요? 지방도인가요? 지방도이지요?

위성

김위성건설도시과장

그것은 군도입니다.

조민규위원장

선운사간 군도입니까? 흥덕에서 선운사간 새로 개설된 도로가....

위성

김위성건설도시과장

흥덕에서 선운사요?

조민규위원장

예.

위성

김위성건설도시과장

죄송합니다. 나는 아산에서 선운사 이야긴 줄 알았는데 그것은 국도입니다.

조민규위원장

국도이지요?

위성

김위성건설도시과장

예.

조민규위원장

지금 거기에서 나오는 데하고 전번 현장방문 때도 같이 현장 확인을 했겠지마는 지금 아산 선운사에서 아산 방면으로 나오는 길이 좌회전을 해서 하다보면 거기 매우 위험한 곳이지요? 위험하지 않습니까?

위성

김위성건설도시과장

절대 필요하지요. 제 개인적인 판단이라면....

조민규위원장

그 당시 현장방문 했을 때에도 조치를 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조치 결과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습니까?

위성

김위성건설도시과장

보고 드린대로 계속 건의를 하고 하는데 위에서 결정이 어렵습니다.

조민규위원장

지금 건의를 한다는 이야기는 건의를 언제 했습니까? 최종적으로 한 것이요. 본 위원장이 볼 때는 아까 과장께서도 답변하실 때도 매우 위험한 도로라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고창군민이든 어떤 관광객이든 거기에서 어떤 불의에 사고가 났을 때에는 사후 약방문하는 그 결과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해서 도로공사에서 꼭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선은 다른 대책방안이라도 좀더 적극적으로 준비를 하셔야지 그쪽에 책임전가로 인해서 도로공사에다만 미루고 있다면 결국은 피해자는 누구입니까? 우리 고창군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철저한 준비를 해주시고, 그리고 밭기반 정비사업에 있어서 대형관정이 되어 있지요? 시설이요. 시설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점검을 하지 않습니까?

위성

김위성건설도시과장

지금 대형관정은 위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숫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대형관정을 관리하는 주가 있습니다. 잘하는 데는 소리가 안 납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그런데 이게 기계라, 전기라 어느 중단이 되었을 때는 저희한테 협조를 요합니다. 예산범위내에서 관리를 하는 실정입니다.

조민규위원장

관리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분기별로 한번씩 점검을 하는지 아니면 1년에 한번씩 하는지 그런 어떤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위성

김위성건설도시과장

계획은 한해를 맞이해서 하는 것, 또 준비 해가지고 두 번을 하기는 하고 있습니다.

조민규위원장

정기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한해가 왔을 적에 하는 것입니까?

위성

김위성건설도시과장

1년에 두번을 정기점검을 하는 것입니다.

조민규위원장

그러면 2006년하고 2007년도 현재까지 점검한 점검실태에 있어서 총공수, 그리고 정상가동 내용을 파악을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

김위성건설도시과장

대형관정이요?

조민규위원장

밭기반 정비사업에 관계된....

위성

김위성건설도시과장

죄송합니다. 밭기반요....

조민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 위원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11월 23일 12시까지 건설도시과장은 제출하여 주시겠습니까?

위성

김위성건설도시과장

아까 부분적으로 위원님들이 내용을 기한을 준 위원님도 계십니다.

조민규위원장

그 부분만 빼고 나머지는 제출 하시겠습니까? 정확히 11월 23일 12시까지입니다.

위성

김위성건설도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민규위원장

그리고 마치기전에 의회담당자가 나와 계신가요? 이 자리에 대외협력 담당이신가요? 본 위원장이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요구 제출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하신 부분들을 각자 제출하라는 위원님들에게만 보내지 말고, 전체 아홉분에게 똑같이 자료를 전문위원까지 해서 정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시간도 지켜주시기 바라고,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소관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 합니다.

정회 15:50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 16:25

다음은 지역경제과장은 기 제출한 감사대상 업무 중 위원장이 요구하는 소관업무는 기 제출한 자료로 대신하고, 곧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서 본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제출해 놓고 타 실과팀소에는 그런 경우가 별로 없었는데 지금 굉장히 붙이고 또 뜯고 이런 면들이 많이 있거든요. 애초에 자료를 건실하게 해서 제출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래환

박래환위원

거수.

조민규위원장

예. 박래환 위원님.

래환

박래환위원

4페이지 보면요. 축산분뇨 바이오가스 열병합발전시설 사업에서요, 지금 사업기간이 2007년 1월부터 12월까지인데 이게 부지선정을 해가지고 추진 중입니까?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총 20억이 지금 투자되는 사업인데요. 국비가 12억이고, 도비가 3억, 군비, 자부담 이렇게 되겠는데요. 대한양돈협회 고창군지부, 고수 영농조합대표 김홍술씨를 대표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작년 12월 27일 바이오가스 지방보급사업이 처음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위해서 금년 6월, 그 다음에 10월 시범사업장을 견학을 했습니다. 경기도하고 충남하고 왜냐하면 좀더 나은 공법을 산정을 하기 위해서 현장을 갔었습니다. 그리고 5월과 6월, 8월, 10월 사업추진과 공법선정을 위해서 조합직원들하고 회의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

과장님 위치와 지금까지 해왔던 추진이 어느 정도 되었느냐? 언제 끝나겠느냐? 그리고 이 부분이 나중에 추후 성과가 어떻겠느냐? 이런 것만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위치는 상하면 검산리 산 29-2번지입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것은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7월 23일자 부지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사업이 현재 지금 착공을 못하고 있냐면은요. 국내 바이오가스 열병합발전시설설치 사업을 인정받은 업체가 지금 현재 없습니다. 인증받은 업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산업자원부하고 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 실증시범 사업을 받아 완료한 업체가 지금 2개가 있거든요. 어디냐 하면 지금 주식회사 삼월하고, 대우건설 기술연구원 2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로 사업성 및 경제성 등은 아직 검증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법 선정기준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삼월하고 대우건설 기술연구원, 주식회사 유니슨이 충남 청양에다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공사가 가동되면 현지 가서 시스템 결과를 보고, 세군데 업체 중에 어느 업체의 공법이 나은가 판단해서 공법을 선정한 후에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참고로 무주군도 그런 국비 보조사업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하고 기술적으로 좀 다르고요. 정읍시도 저희와 똑 같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공법선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읍시하고도 같이 경기도하고 충남을 방문을 했었습니다. 이 사업은 불가피하게 이월시켜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

최종 완공 시기는 언제로 봅니까?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완공 시기는 내년 12월말까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

내년 12월 말이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래환

박래환위원

이게 지금 그러면 저희하고 거의 비슷한 시기에 정읍이나 타 시군도 지금 사업이 선정된 것입니까?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

타 시·군 충분히 견학도 하시고, 보셔서 문제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지금 시행을 하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

알겠습니다. 8페이지요. 골프클러스터 조성사업에 있어서요. 이게 지금 사업대상 부지를 10월중에 지금 확정을 하고, 지금 11월에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금 지정할 계획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확정을 했습니까?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지금 확정은 안 되었고요. 거의 확정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12월 13일 도와 전주대학교, 고창군, 아쿠리움하고 MOU를 체결을 하고, 11월까지는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을 지정을 하고요. 아마 내년부터는 부지매입해서 내년 말까지는 총 부지에 2/3정도는 매입을 하려고 합니다.

래환

박래환위원

그렇다면 사업추진 과정에서는 큰 문제없이 거의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까?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곧 지금 실시계획이 곧 확정이 됩니다.

래환

박래환위원

알겠습니다. 14페이지요. 고창시장 환경개선사업 있지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래환

박래환위원

이 부분에 자료를 보니까. 지상물 보상비 내역에 26,500만원 있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16페이지 태양광 발전단지 조성에 있어서 우리 군내가 37곳이 신청이 되었지요. 사업을 하겠다는 신청을 한곳이 37곳이지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래환

박래환위원

허가가 27개 나오고, 신청은 10개 그렇다면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기에 신청을 하고 허가를 27개 내주었는데 적절한 투자라고 본인이 생각을 하십니까?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적절한 투자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현재는 그래서 지난달부터 허가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용창출 효과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받을 수 없다 해서 도하고 협의를 했어도 지금 태양광발전소는 들어오지 않기로 그렇게 장치를 해 놓았고요. 현재 요즘도 상담하러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마는 일체 포화상태라 할 수 없다고 일단 거절했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

그렇다면 단순히 인력 고용창출이 문제가 있어서 허가를 앞으로 하는데 제약을 주겠다고 하시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요인은 없습니까?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다른 요인도 있습니다. 산자부에서 할당량이 지금 넘쳐있기 때문에 허가를 내준다 해도 한전 쪽하고 또 협의를 해야 되는데 선로를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규모를 대부분 살펴보면 그렇게 넉넉한 기업 형편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착공도 하지 못한 업체가 많습니다. 현재 가동 중인 업체는 덕암초등학교 한군데 밖에 없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

그렇다면 허가를 지금 27곳이나 받았는데 만약 허가만 받아놓고, 업체에서 실질적으로 발전 단지를 조성을 하지 않는다. 이러했을 경우는 어떻게 할 거에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지역에 소나무가 있다던가 해서 굴착만 해버리고 발전단지는 도외시 해버리고 놔둬버린다. 이런 경우가 생길 경우는 어떻게 대처를 하실 거예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그게 문제입니다. 허가를 받아놓고 회사 형편 때문에 사업 착공을 안 했을 때는 농지만 버리는 것 아니냐, 그래서 굉장히 염려를 하고 있어서 좀 늦었지만은 그런 폐해를 방지를 하기위해서 지금 태양광발전단지 신청을 저희들이 받지를 않고 있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

지금 평수로 보면은 약 264,000평이나 되는데....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

그렇지?. 신청 허가만 받아가지고 그냥 놀리면 이것 참 굉장히 많은 평수가 되는데 문제점이 되거든요. 그런 감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면서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래환

박래환위원

37곳이 투자계획서가 전부 들어와 있지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나와 있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

위치라던가 얼마를 투자해서 태양광발전소를 한번 해보겠다든가, 또 면적 이런 투자계획서를 현재 허가가 나간 곳에 대해서 27개 간략한 투자계획서 부분을 서면으로 한번 보내주시고요. 자료 제출 바랍니다.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

이상입니다.

범진

김범진간사

박래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께서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과장님께서는 9쪽이요. 올해 민원의 대상이 되었던 9쪽하고, 또 10쪽, 19쪽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위원님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레미콘공장 설립 관련해서 집단민원 발생과 처리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명산업 김점이로 되어 있고요. 소재지는 신림면 법지리 436-1번지 1필지입니다. 11,000㎡ 부지면적에 392.40평방미터 건물을 짓는 레미콘제조업입니다. 2007년 6월에 착공해서 2008년 6월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그 동안 처리경위는 금년 5월 15일 레미콘공장 사업계획서 승인 신청서를 접수해서 5월 그 다음날 주민생활지원과와 환경위생사업소, 건설도시과, 재난관리과 협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10,000㎡가 넘기 때문에 5월 16일 전북지방환경청에 사전환경성 검토를 의뢰를 했습니다. 5월 23일은 주민생활지원과 개발행위 검토결과 조건이 적합하다는 회신을 받았고요. 6월 14일 환경청으로부터 사전환경성 검토결과 조건이 적합 회신을 받았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6월 21일 사업계획을 조건부 승인을 해서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7월 23일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건축허가신청서를 반려해서 8월 30일 행정심판 심의를 했는데 9월 16일 재결서가 통보가 되서 다시 10월 12일 건축허가를 처리 했습니다. 그 동안 진정민원에 대한 진정민원 제기와 답변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1일 대진레미콘대표 김식외 4개 업체에서 레미콘공장 신규설치 반대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내용은 신규업체 승인할 경우 레미콘업체 특성상 경영여건이 열악하고, 출혈경쟁으로 3개 업체가 쓰러질 것임으로 승인하지 말아 달라 그런 진정서가 제출이 되었고요. 6월 5일 레미콘공장 신규설립 반대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제출자는 대진레미콘 오동년외 레미콘공장 관련 종사자 110명이 지역업체가 영세하기 때문에 그 업체 보호차원에서 설립 불승인을 요망합니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답변은 지역업체 영세성을 감안해서 처리할 수 있는 재량권이 없다, 그런 내용입니다. 6월 14일 흥덕면 내사마을 주민대표와 21명 내사마을 주민 흥덕어린이집 대표자해서 많은 사람들이 레미콘공장 설립허가 반대 탄원서를 제출한바 있습니다. 내용은 레미콘공장 비산먼지가 복분자생과에 치명적이고, 어린이집 원생들에게 피해를 줄 것임으로 설립을 반대한다, 그런 내용 이었습니다. 답변은 환경정책기본법 3조에서 사전환경성 검토는 개발사업에 대한 대안의 설정 분석등 평가를 통하여 환경측면에서 적정성 및 입지 타당성을 검토 하는 것을 말한다로 되어있으며, 2005년 5월 30일 신설된 조항에 동법 사전환경성 검토대상의 규정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서 전주지방환경청 소관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민원을 냈었고, 또 저희 행정과 주민과 업체간에 많은 접촉을 통해서 여러 가지 대화를 했었습니다마는 최근 주민동향으로서는 5명 정도가 내사마을 주민 5명 정도가 현재 레미콘공장설립을 찬성할 수 있지 않고 있습니다만 향후에 공장설립 자체를 반대하는 기존 방식을 지향하고, 공장 운영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발견되면 그때는 가차 없이 시위나 고발등 조치를 하기로 했다는 내용으로 현재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공사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간사

12페이지 말씀해주십시오.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황토벽돌 말씀이십니까?

범진

김범진간사

예.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황토벽돌공장과 관련해서 집단민원 발생과 처리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원서류는 금년 3월 19일 제출해서 4월 18일 처리가 되었습니다. 업체는 서해안 황토산업 대표 김형준이고요. 위치는 흥덕면 신덕리 232-1번지 5필지로써 15,032평방미터에 1,218평정도의 건축면적을 짓는 황토벽돌을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집단민원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10월 30일 그 지역 설인상외 23명이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내용은 공장가동 및 장비사용에 따른 소음, 진동, 분진 등으로 쾌적한 환경이 파괴되고, 먼지 발생으로 복분자, 수박 등 농작물 성장장애 및 판매 불가로 경제적 손실이 예상이 된다, 마을에 엄청난 재앙이므로 공장 설립을 원천적으로 반대한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동안 추진경과는 3월 19일 창업 사업계획 승인 신청서를 접수해서, 그 다음날 관련실과 실무종합심의회를 개최했습니다. 3월 28일 주민봉사과에서 건축허가 처리가 되었고요. 4월 3일은 주민봉사과에서 농지전용 및 개발행위 협의의견 적정하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4월 16일은 전주지방환경청으로부터 사전환경성 검토, 채택일 협의 의견을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4월 18일 서해안 황토산업 창업계획 승인 처리를 했습니다. 그렇게 6개월정도 후에 10월 5일 흥덕면 신덕리 주민 14명이 군청 방문을 처음으로 해서 주민들이 주장하기를 비산먼지 및 소음이 발생되므로 공장설립을 원천 반대한다. 그런 이의를 제기를 했었습니다. 10월 5일 서해안 황토산업 이사 김종헌외 1명과 면담을 실시를 했습니다. 업체 주장은 주민들을 설득한 후에 시행토록 하고 주민들을 설득하지 못할 경우 공장을 하지 않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었습니다. 10월 8일 현장 방문을 제가 직접 했습니다. 해서 업체에서 한 내용들을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10월 23일은 목우마을 이장 김성우씨가 포크레인 작업과 관련해서 민원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저희 직원들이 나갔습니다. 업체측 주장은 목우마을 주민 접촉을 수차례 시도했으나 응답이 없어 무한정 착공 연기는 불가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에서 일단 공사중지를 하고, 시간을 가지고 주민 설득한 후에 사업을 시행하도록 요청을 한바 있습니다. 10월 23일은 공장설립 반대 설립 원천반대 비상대책 위원회가 결성이 되었습니다. 공동 위원장은 설인상, 김성우 두사람입니다. 10월 24일 목우마을 이장 김성우씨가 공사를 또 한다 해서 민원을 제기 했습니다. 주민 주장은 2007년 10월 5일 15시경에 사업자측에서 주민을 설득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업을 포기하겠다고 하였음에도 공사 제기를 했는데 공사 중지를 해달라 그런 요청을 했습니다. 현장에서 조치사항은 흥덕면장과 우리 투자유치한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중지 요청을 했습니다. 10월 26일 정읍 가교동 황토벽돌공장과 흥덕 황축사공장을 방문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책위원장과 흥덕면 부면장, 저희 직원이 함께 갔었습니다. 10월 29일 공장설립반대 대책위원회 위원들이 방문을 했습니다. 공사 및 운영시에 소음·먼지 등으로 주민 피해가 막대하므로 원천적으로 반대를 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문제로 피해발생으로 하면 환경위생사업소에서 신고를 해라. 그러면 군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말씀을 드렸는데 농가에서는 농사일로 바쁜 농가 입장에서는 환경 피해가 발생했을 때 한가로이 고발할 입장이 아니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1월 2일 주민과 업체, 행정 3자간에 타협을 했었습니다. 사업자 자료준비 부족으로 피해방지대책 설명이 미흡해서 다음에 한번 더 설명을 갖기로 하고 마쳤습니다. 그리고 10월 8일 그 이전에 대책위원장이 와서 설계대로 공사를 하지 않는다, 민원을 제기해서 현장에 가보니까 공장 신축부지가 실제 허가면적보다 3～4미터 더 파 들어간 땅이 발견이 되어서 11월 8일 공사를 중지시킨 상태입니다. 그 이후로는 지금 현재 공사가 진행되지 않고 현재 공사가 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범진

김범진간사

19쪽이요 쟁점이 되었던 흥덕 농공단지 간단하게 말씀해주십시오.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흥덕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흥덕면 오호리 석교 일원에 315,122평방미터에 144억정도 투자된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지구단지 계획이라던가, 환경성 재해영향평가 용역이라던가, 실시설계 발굴조사 모두 마쳤습니다. 그리고 에너지관리계획 수립 용역도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심의를 받고 있는 중이고요. 그 다음에 토지보상은 94%, 실농보상 70%, 육묘보상은 95%, 물건보상은 85% 거의 보상도 완료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다음주 29일 지방 도시계획 심의를 받도록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심의는 농공지구단지 계획변경과 용도지정 변경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주 11월 29일 심의를 받으면 11월 안에 실시계획 승인을 해서 바로 조성공사 발주를 할 예정입니다. 발주가 되면 바로 공사 착공을 해서 2009년 5월까지 공사를 마치고, 공사 중에 30%가 조성공사가 넘게 되면 내년 6월부터 분양을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 5월까지는 공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범진

김범진간사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래환

박래환위원

거수.

범진

김범진간사

예. 박래환 위원님.

래환

박래환위원

21페이지 보면은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상품권을 재래시장에 유통시켜가지고 재래시장을 살리기 운동을 하고 있지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래환

박래환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게 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각계 무의미한 상품권 지금 유통하는 자체가 의미가 없는 무의미한 1회성 이벤트라고 생각 안하십니까?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현재로서는 액면가 그대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사용자 측에도 어떤 인센티브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도 예산요구를 해서 금년부터 실시를 하려고 했었는데 5%정도는 군비에서 보전을 하자 그랬는데 예산을 확보를 못해가지고 실시하지를 못했는데 도에도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상품권 사용자에게 5% 인센티브를 주고, 군에서 5%를 주고, 그러니까 10% 인센티브가 내년부터 됩니다. 그러면 공동상품권 사용하는데 활성화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

지금 상품권을 취급하는 데가 새마을금고지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새마을금고하고, 읍·면사무소까지 확대를 했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

현재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

그렇다면 가맹점이, 가맹 예상점이 205개 점포인가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

거기에서 가맹한 것이 150개인가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래환

박래환위원

가맹을 어디다 합니까?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가맹을 새마을금고에다가 공동상품권 사용하겠다, 신청을 하면은 됩니다.

래환

박래환위원

새마을금고에다가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래환

박래환위원

이게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면은 지금 소비자가 시장에 가서 만원짜리 물건을 하나 사기 위해서 공동상품권을 사용하려면 새마을금고 가서 만원을 주고 산단 말입니다. 사가지고 다시 시장에 가서 물건을 만원어치를 만원짜리 상품권 하나주고 사는 겪이지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래환

박래환위원

그렇다면 소비자는 아무 혜택도 없지요. 오히려 더 불편하지요. 시장 앞에 가서 사시는 분이 바로 시장 가서 내 현금주고 사도되는데 새마을금고까지 가서 상품권 사가지고 시장 가서 사는데 아무런 혜택이 없단 말입니다. 그분들한테 인센티브가 전혀 없을 때에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도에서 지원해주는 것은 단지 수수료 2%인데 새마을금고한테 상품권 살 때 1%수수료를 주고, 다시 새마을금고에서 회수했을 때에도 또 1%를 주거든요. 정작 중요한 소비자가 유통하고, 사고 상품권으로 해서 물건을 사고팔고 해서 많이 유통이 되어야 하는데 소비자한테는 전혀 혜택이 없다, 이것이 문제점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실패한 작품이다. 계속하려면 소비자한테 인센티브를 주는 조금 전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를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되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은 지금 각 시·군에서 문제점을 도에다 올렸겠네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시행을 하는데도 있습니다. 남원 같은 데는 금년에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 시행을 않고 있는데 저희 고창군은 내년부터 시행하게 되면 두번째입니다.

래환

박래환위원

남원시는 그러면 인센티브 몇 %입니까?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시비 5% 줍니다.

래환

박래환위원

시비 5%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래환

박래환위원

도비 5%?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래환

박래환위원

그렇다면 지금 도에서는 지금 내년에 이 사업비로 얼마를 책정했습니까? 저희 군에서 얼마를 올렸고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저희 군에서는 3억을 팔 것으로 목표로 1,500만원....

래환

박래환위원

도에서 얼마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도에서도 1,500만원 지원해줍니다.

래환

박래환위원

도에서도 총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목표이거든요. 시·군에 배분해주는 금액입니다.

래환

박래환위원

알겠습니다.

조민규위원장

박래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거수.

조민규위원장

김종호 위원님.

종호

김종호위원

4페이지요. 민간단체 경상보조금 집행에 있어서 전라북도 생물산업진흥원에 기능성 식품 연구개발사업이 500만원 지원되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간단하게 이야기 해주십시오.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지금 명산기업 쪽에 용역을 통해서 기술을 지원을 해주는 쉽게 말해서....

종호

김종호위원

공동으로 투자해서 하는 것입니까?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생물산업진흥원에 위탁을 저희들이 해서....

종호

김종호위원

군 자체에서 한 것입니까?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술 개발해서 다우리웰빙 이라고 하는 그 업체에 넘겼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그 기술을 다우리웰빙에다 넘겨준다고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다우리웰빙하고, 다우리웰빙이 지금 청국장 제조기술을 개발하는 데에 그 기술 개발하는데 생물산업진흥원에서 다시 말해서 협약체결 해가지고 도와주는 것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지금 청국장에만 제한된 것입니까?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우리가 추천하는 업체가 1개 업체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고창, 부안에 있는 업체 말씀이십니까? 김갑성씨입니까?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비도 좀 들어 있습니다. 도비 1,000만원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여기 도비 1,000만원 들어있어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군비가 500만원이고요. 자부담 500만원해서 2,000만원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각종 용역현황이에요. 용역업체, 용역의뢰 동기를 갖다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대중교통계획수립 용역 있지 않습니까?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이번에 이 부분이 도 감사에 지적이 되었지요? 그렇지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역비를 확보를 미처 못해가지고요.

종호

김종호위원

작년도까지 했어야 합니까?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작년도에 했었어야 맞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전년도에 했어야 하는데 지연이 되어 용역비를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용역비 못 세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금년도에 의뢰를 우리가 한지 5월이지 않습니까? 추경에서 해가지고 했지 않습니까?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금년도에 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그런데 지금 감사에 수립 지연으로 해서 주의조치 받았다는 거지요? 그렇습니까?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산을 늦게 세워서 감사를 이제 받았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도 감사가 언제 했어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금년에 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금년 6월에 했는데 대중교통 용역 의뢰한 것이 5월 28일 아니에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우리가 도 감사를 언제 받았습니까?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6월에 받았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6월이지요. 그런데 왜 수립이 되어있는데도 용역의뢰가 되어가지고, 용역이 5월 28일 되어있는데 왜 지적을 받았습니까? 위원장님 담당관에게 설명 듣겠습니다.

조민규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종호

김종호위원

작년도 안했다고 해가지고 지연했다고, 용역비 세운 것 상관없지요? 작년도에 했어야하는데 금년에 용역비 의뢰했다고 해서 한 것 아닙니까?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좋습니다. 6페이지요. 중소기업 육성기금 심의위원회에 공무원외 민간인은 누구입니까? 한분 계시는데....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민간인은 농협지부장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농협지부장이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지방물가대책위원회 민간인은 누구시죠?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소비자대책 김해성씨가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전 읍장 하셨던 분요? 사회단체는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소비자고발센터 김현순 지부장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사회단체가 민간인에는 김해성씨고 또 누구입니까?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박선영 지부장님....

종호

김종호위원

박선영 지부장이 또 들어갑니까?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중소기업 육성기금 심의회는 서면 심의로 지금 대체하고 있구만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지방물가대책위원회는 어느 때 개최되는 것입니까?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각 실과에서 지방 물가를 가격을 인상한다던가, 이럴 때 저희들한테 요구가 오게 되면 바로 개최합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시·군에서 요구했을 때 한다는 것입니까?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각 실과에서 예를 들면 상수도요금이나 하수도요금 이런 요금들을 주차료라 할지, 이런 것을 인상하고 싶을 때 요구가 오게 되면 바로 저희들이 개최를 하게 됩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15페이지요. 신바람 에너지관 조성사업을 처음 듣거든요. 이거 추진하는 동기가 무엇입니까?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신 재생에너지 일종으로서 군수님의 공약사업입니다. 공약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에너지관 당초계획을 세웠을 때 30억 가지고, 신바람 에너지 전시관하고, 학습관, 체험관을 건립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수행을 하기위해서 금년도에 과기부를 제가 방문을 했었습니다. 수요조사만 과기부에서 4월에 받아갔는데 이 사업선정은 내년 2월에 선정됩니다. 지자체 해당 과장들을 불러서 2월중에 설명을 드리고 선정을 하게 됩니다. 미 선정된 사업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태양광발전소에 대해서는 질의하시었으니까 되었고요. 재래시장 살리기에 있어서 상품권 판매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저희 지역은 몇 %나 판매되었습니까? 실적을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지금 공동상품권이 얼마나 팔렸느냐? 그 말씀이시지요?

종호

김종호위원

예.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2006년도 추석부터 시작해가지고, 금년 추석 그 다음에 설 해가지고 6,200만원어치 팔렸습니다. 회수는 85% 회수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85% 회수다.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공통 상품권을 가진 사람이 물건을 사야 되는데....

종호

김종호위원

85% 정도 했습니까? 정확한 데이터는 모릅니까?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정확한 데이터는 새마을금고에 연락해 봐야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28페이지요.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고창군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추진사업에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과제를 갖다가 3개 과제를 선정을 해서 시행하는 것은 높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있어서 의회입장에서는 얼마나 실질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가를 파악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잘하고 그러는데 시비를 붙이는 것이 아니고, 얼마나 잘하는가에 대해서 확인하기 위함이니까요. 28페이지 보면은 우리지역 상가 이용하기 협조공문 발송한 것이 있거든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이거 아까 보니까 서한문 발송하고는 틀리지요? 294명에 대해서 협조공문은 몇 개 처에 발송을 어디에다 했는가? 자료를 좀 제출해주시기 바라고요. 44페이지요. 승강장설치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보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아산면에 보면은 법정리도 아니고, 행정리 33개소에 승강장이 농촌형 21개소, 도시형 12개소, 33개소가 전부 갖추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청은 13개소를 갖다가 13개소를 했다. 그러는데 우리 담당께서는 어떤 이유로 설치계획에다 2008년도 2개, 2009년도 3개씩해서 이와 같이 계획을 수립을 해놓으셨는데 이게 완전히 노후가 되어서 거의 사용을 할 수가 없어서 그러는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현재 고창군에 승강장은 380개소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아니 지금 아산면에 대해서 했으니까. 담당한테 제가 지금 답변을 부탁하겠습니다. 아산이 짧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아산이 33개소가 행정리 수만큼 33개소가 있지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13개소를 갖다가 해리 다음으로 많이 요청을 했거든요. 이건 또 담당께서는 전부 수용을 해가지고 전부 반영을 했지 않습니까? 여기에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 이거에요?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와 같은 것은 담당에 업무 소신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할 수가 없다. 읍ㆍ면장들이야 내 읍면에 하나라도 더 가져오고 싶은 마음이 있고, 또 어느 지역에 보면 고창읍에서는 요청을 한개를 했어요. 여기에 행정기관이 85개지만 도시권 지역이니까 승강장이 시내권이 많이 있으니까 그렇다고 봐요. 그러면 1개소 올리는데도 있는데 반면에 15개소 13개소 이렇게 올리는 데는 무엇인가 좀 수요조사를 실질적으로 이게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담당이 직접 나가서 검토를 해보고, 반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는 방문을 못해 보셨지요?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이 자꾸 반복이 되면 탁상행정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은 문제에는 조금 신중을 기해주시기를 구두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49페이지요. 여기 경영수익사업 결산현황이 나왔는데 경영수익사업에 지역경제과에서 업무를 어느 선까지 지금 업무를 관장하기 위해서 이것 선운산 도립공원 운영이나 고창읍성 운영이나 선운사 유스호스텔 운영이나 관여치 않고 있지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1월 31일자 조직 개편하면서 업무가 저희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만 이관이 되었다는 겁니까?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경영수익사업 자체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아 그랬습니까?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그러면 주차장 이 모든 것이 선운사 유스호스텔 운영도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다는 것 입니까?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운영은 하지 않고요. 저희는 운영하면서 발생한 그런 수입과 지출....

종호

김종호위원

수입과 지출만 관리를 하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업무영역을 말했는데요. 경영은 않고 수입과 결산에만 지금 업무에만 관장을 하고 있다는 이 말씀이지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자 그러면은 여기에 지금 자료에 의해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요. 선운사 도립공원 운영에 있어서는 2006년도 계획이 수익예상이 58,400만원이었지요? 그런데 수익이 올랐지요? 61,300만원으로....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그런데 지출은 계획 대 지출이 일치하지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계획이 35,100만원이었고, 35,100만원 일치하지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고창읍성 운영이다. 수익이 예상이 600만원으로 내 놓았는데 실적이 9,200만원으로 되었다. 그러면 계획을 세울 당시에는 지출이 6,800만원이었다. 그런데 오르고 나서 보니까 13,600만원을 지출해서 순수익 결손을 4,400만원을 보았다. 이 대차대조표를 보게 되면은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것을 갖다가 결산을 하는 입장에서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2006년도 관장을 안 하셨지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2007년도에는 이런 오류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는데 죄송하지만 2007년도 계획이 없고, 실적이 자료에 현재까지 나와 있지 않거든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계획은 세워두고 계셨습니까?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계획은 지금 세웠습니다. 자료가 2006년도 결산 현황이 나와서 맞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그래서 이 분야는 분명히 업무를 갔다가 이제 결산에 대해서 경영만 갔다하지 않지만은 결산을 하고, 이와 같이 한다는 것은 좀 전문적으로 가서 지도ㆍ감독을 하라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체육청소년사업소나 도립공원사무소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참으로 업무연찬이 조금 필요하다.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다음은 공기업 지방이전에 따른 지금까지 공기업 지방이전이 거의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작년도 의회가 개원되고 나서 촉구하는 목소리조차도 의회에서 제시치 않는 것은 알아서 협조 할 것이 있으면 요청을 하라는 입장이었습니다. 공기업 지방이전에 따른 군에 대처가 지금까지 했던게 자료로 제출 해줄 수 있습니까? 공기업 지방이전에 따른 어떠한 행정행위를 한 근거가 있느냐는 것이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근거는 없고요. 공기업 지방이전에 따른 법정근거가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실무가 아닙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이것은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이 아니었습니까?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죄송합니다. 다음은 지금 고창에 개인택시하고, 영업용 택시가 몇 대씩 가지고 있지요? 현황가지고 있습니까?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184대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184대 이것 개인택시, 영업용택시 인적사항하고, 분야별로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주차문제인데요 주차, 지금 주차장 수입금은 예를 들어서 주차장에서 수입을 하게 되면 수입금은 다시 주차 시설에다 다시 환원을 시켜주는 것이 원칙이겠지요?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주차장 수입이 있다. 그러면 주차장을 갖다가 부지확보라든가 이런데해놓은 것이 원칙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서 지금 주차장을 관리를 하고, 이와 같은 경영수익사업을 결산을 하면서 이 분야를 앞으로는 관심을 가지고 연찬을 좀 해주시라 그리고 시내권 주차난에 대해서는 이것 아주 심각하다. 시내권 주차난 해소를 위한 장기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지금 우선 2단계까지 세워놓았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2단계까지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민규위원장

김종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종호

김종호위원

한 가지 빠졌습니다.

조민규위원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여기 종합감사에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정 미 이행에 대해서 주의 시정조치 받은 것 있지요? 내용 이것하고요. 국ㆍ공유 재산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 누락이 지역경제과에서 어떤 분야입니까? 이게 지역경제과에 포함이 됩니까?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그렇습니까? 여기에 대한 내역하고, 대중교통은 받았습니까? 이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역경제과 행정혁신과제 추진현황을 보게 되면 기업애로 해소와 고부가 가치창출 기업유치 이지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여기에 재경향우회 등 관외 각종 모임시 설명회 개최 2회 6월하고 12월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6월에 실시하셨습니까?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재경향우회는 못 갔습니다. 연말에나 참석할 계획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기업투자유치 담당에 상담창구를 개설해서 3월에서 12월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상담 실적을 유지하고 있겠지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상담실적은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민규위원장

김종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옥순

이옥순위원

거수.

조민규위원장

예. 이옥순 위원님

옥순

이옥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의 할게요. 군정질문 답변 내용이요. 농어촌버스 운전자 제복지원이요. 소요액이 300만원 되었지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옥순

이옥순위원

300만원 어디에다 쓰실 거예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운전자 제복상의 있잖아요. 상의 만들어서 입을 수 있도록....

옥순

이옥순위원

동복으로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거기서 원하는대로 회사에서 춘추복으로....

옥순

이옥순위원

춘추복으로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옥순

이옥순위원

그러면 지금 버스기사 말씀하시지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옥순

이옥순위원

버스기사 몇 분인지 아세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차는 38대인데 50명입니다.

옥순

이옥순위원

300만원 가지고 됩니까?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가능하다고 봅니다. 충분합니다.

옥순

이옥순위원

춘추복으로만 하는 거예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상의만 합니다.

옥순

이옥순위원

상의만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옥순

이옥순위원

알겠습니다.

조민규위원장

이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갑성

김갑성위원

거수.

조민규위원장

예. 김갑성 위원님

갑성

김갑성위원

굵직굵직한 사업이고, 큰 어려움을 많이 가장 많이 겪은 과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보고, 그동안 지금 9페이지 흥덕 레미콘공장 때문에 한번 어려움을 겪은 것은 사실이지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갑성

김갑성위원

한번 이런 경험을 겪으면, 또 그 지역에 황토 벽돌공장 12페이지인데....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갑성

김갑성위원

민원이 야기될지 예상치 못했던 것인가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황토벽돌이라는 것 때문에 저희들은 생각하지 못했고, 처리는 황토벽돌공장이 레미콘공장보다 먼저 처리가 되었습니다. 2개월 3개월 빨리 처리가 되었습니다.

갑성

김갑성위원

황토라고 하면은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고, 또 일체 큰일은 없을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전혀 민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원이 되어요. 앞으로 이런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라도 이런 시책사업이 들어오게 되면 민원이 없도록 하여주시고요. 16페이지 태양광발전단지 263,000평인데 27개 업체가 완전히 허가가 난 것 아닙니까?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갑성

김갑성위원

만약에 여기서 사업을 10개 업체가 사업을 포기했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그 10개 사업을 다시 채우는 계획은 없는가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현재로서는 채우지 않을 것입니다.

갑성

김갑성위원

안 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어요? 제가 왜 이것을 질의하는가 하면 18페이지 풍력발전단지 조성 있지 않습니까? 태양광도 현재 많이 추진이 잘 안되고 있는데 여러가지 난관이 있는데 물론 풍력발전 단지는 여러가지 노력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신적은 없으신지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는 태양광은 지향을 하더라도 풍력발전단지는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왜냐면은 타당성 결과, 지금 우리가 70미터 보정 했을 때 5.8미터가, 초당 5.8미터 바람이 불기 때문에 양호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석유연료 대체에너지로서 풍력발전단지는 사업 설명회라던가, 이런 것을 통해서 한번 유치를 해보고 싶습니다.

갑성

김갑성위원

관광효과도 충분하고, 이것도 효과가 많이 나는 것입니다.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지금 해상으로 하려고 합니다.

갑성

김갑성위원

지방 도시계획위원회가 11월 29일....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다음주 목요일합니다.

갑성

김갑성위원

도시계획위원회 구성되어 있습니까?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2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갑성

김갑성위원

건설도시과 도시계획위원회 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그 지방도시계획심의위원 중에서 고창군 지방도시계획심의위원이 4명 정도 겸직되어 있습니다.

갑성

김갑성위원

시행하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하고요. 도시계획심의위원회도 똑같은 지방도시계획심의위원회로 명칭을 바꾸었거든요. 건설도시과 위원회하고, 지역경제과 위원회와 같거든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조성면적이 30만㎡이상일 때는 전라북도 지방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 이외는 지방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습니다.

갑성

김갑성위원

이상입니다.

조민규위원장

김갑성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범진

김범진위원

거수.

조민규위원장

김범진 위원님.

범진

김범진위원

9쪽 레미콘 공장 설립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금년 6월 20일 승인이 났지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그리고 7월 2일 건축신고 신청서를 제출 했지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바로 바로 했지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7월 3일부터 집회가 있었지요? 반대집회가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은 어떤 법률적 기준에 의해서 항상 잣대를 재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거기서 중요한 것은 주민들 여론이나 또한 하고자 하는 업체에 어떤 입장도 충분히 고려를 해서 하는 것은 당연한거지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그리고 행정심판 청구를 해가지고, 결국은 대명 아스콘이 적법 판정을 내려가지고요. 지금 공장 시행하고 있지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내가 여기서 몇 가지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10쪽에, 12쪽에 보면은 황토 벽돌공장 관련 있거든요. 그것 대명 레미콘이 더 빨리 사업승인을 받았거든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4월 18일 받았으니까 지금까지 민원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지요? 공장주가 어찌 되었던지 지금까지 민원 때문에 계속 공사 진행을 못하고 있는 것 당연하지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황토벽돌공장 말씀이시지요?

범진

김범진위원

예.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4월에 승인이 되어서 10월에 공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 동안에 민원은 없었습니다. 회사 형편 때문에 공사를 10월에 시작을 했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이유가 어쨌든 못하고 있는 원인은 민원 때문에 못하는 것 아닙니까?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행정에서 하면은 하는 것이지 여기 내용을 보시면은 주민을 설득한 후에 시행하도록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그런데 여기 레미콘은 주민 설득한 후에 하라고 처음부터 지침을 했었습니까?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여기에 서류는 안 나와 있지만은요. 1차 구두로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 시행자도 주민들을 만나기전까지 상당히 노력을 했고, 주민들이 만나주지 않고 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나중에는 의견이 안 맞아서 데모도 하고,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제가 몇가지 자료를 드릴게요. 업자가 중간에 공사를 안 하겠다고 분명히 했지요? 그랬지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주민을 설득하지 못하면 공사를 안 하는게 기본으로 알고 정읍으로라도 옮기겠다. 분명히 이야기 했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그런데 우리가 레미콘설립 대명산업 아스콘 신청 사업계획 승인을 했고, 또한 건축신고 자료를 보면은 2007년도 6월 29일 민원을 접수했는데 7월 9일 이게 신청 되었네요? 그런데 이것도 건축신고는 안받아 주었어요. 반려통보를 했어요. 행정에서 행정이 흔들리는 모습이지요. 이것이 1차적으로 또 두번째 고창군 민원 조정위원회를 7월 23일 했습니다. 사안으로 봐서 민원조정 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5인 이상이 민원을 제기할 때 하게 되어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때 당시에 바로 7월 3일 민원이 제기되고 시끄럼이 났을 때 민원조정 위원회 해서 바로 해야지 늦게까지 있다가 7월 20일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과정에 중간에 업자가 사업을 포기 하겠다고 하는 과정도 있었고, 또한 건축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려하는 과정도 있었고, 이런 종합적인 부분을 보면 행정이 크게 흔들렸다는 정황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앞으로 고창 어떤 지역경제과 담당하고 있는 기업유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계속 된다고 하면은 기업이 들어오는 사람들도 중심을 잡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주민들 역시도 행정에서 심하게 업자에게 흔들리고 주민들에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면서 행정에 신뢰도에 있어서 굉장히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분명히 보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앞으로 고창 행정이 계속된다면 그야말로 큰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말씀을 드렸듯이 여러 가지 과정을 보았을 때 너무나도 혼란을 겪고 있는데 행정은 행정원칙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민 여론도 중시하면서 그렇게 나가야 하는데 그런 과정들이 이렇게 흔들리고, 저렇게 흔들리고, 가고 있는 방향들이 여러가지 정황이 나타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일은 반드시 시정을 해서 기준을 잡아가지고 분명히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관계법령 정비가 또 있습니다. 이런 문제로요. 주민들이 제기한 공장 위치 고시부분도 분명히 제기 했지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고려 중에 있습니다. 지금 산자부 고시 보면 할 수 있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환경위생사업소 같은 이런 데에서 판단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입지 제한고시를 해버렸을 경우에 들어오는 기업이 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현재로서는 입지 제한고시를 하지 않고, 업종을 봐서 업종분류법에는 나오기 때문에 업종을 봐서 저희들이 선택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해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이러한 정책들을 행정들이 시행하는데 있어서 지금 물론 초기니까 그렇지만은 기준점의 제시가 없다 보니까 행정이 흔들리고, 또 자료가 다 있지 않습니까? 또한 주민 여론에 흔들리고 자꾸 업자에 흔들리고, 사실 업자가 그렇게 말하고 이렇게 또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하는 과정들은 사실은 행정을 놓고 농간하는 것과 다름없거든요. 이런 것들은 자기 말을 이행을 안 하는 부분이 많으니까 이렇게 흔들리는 것은 어떤 행정 기준이 없기 때문에 어떤 법규나 이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그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보완대책을 반드시 법적인 요건을 충족하게 갖추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그리고요. 지금 23쪽이요. 군정질문을 한 사항이거든요. 농어촌 벽지노선 손실보상에 대한 질문한 사항인데요. 지금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다고 하는데 연구용역 준 내용은 무엇입니까?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지방 대중교통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내용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지금 질문해 주시었듯이 군민이 만족할 수 있는 교통체계는 무엇인가?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대중교통계획 용역을 했는데요. 간단히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지·간선제를 도입을 하고, 다음에 버스노선 무료 환승체계를 도입을 하자 그런 내용이고요. 그다음 토요일이나 일요일 관광 순환버스 노선을 신설을 해서 예를 들면 1,000원 받고라도 관광지를 도는 그런 방법 그다음에 수요대응 버스 도입, 이 말은 마을에 가보면 10명미만 사는 동네가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는 1주일을 다가지 않고, 2～3일만 그 코스를 운행을 하고, 나머지 4～5일 정도는 버스를 타고자 하는 사람이 080전화를 이용해서 나 오늘 버스를 타겠다는 그때 들어갈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고려를 해보자.....

범진

김범진위원

용역결과가 나와 봐야 아니까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27일 끝납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그런다는 건 대충 알겠고, 기름값이 행정부서에서도 많이 적자시대라고 하는데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농어촌 벽지노선 손실보상 교통법에 보면 대중교통 이용에 관한 법을 보면 손실보상을 해주게 되어 있거든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그럼 군비 투입이 계속 엄청나게 늘어 날것으로 봅니다. 이 부분이 재원은 한정되어있고 이 부분은 어떻게 대처할 방향입니까?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그것을 대처를 하기 위해서 금년 8월에 1,500만원 투자를 해가지고, 교통량 실태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동향 조사를 해봤습니다. 조사결과 손실액을 비교해보니까 2006년도에는 101,000만원 정도가 손실이 발생을 했는데 금년도에 109,000만원정도가 손실이 발생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8,000만원정도 손실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늘어난 사유는 평균 승차인원 기준이 작년에 16인이었고 벽지노선 탑승인원이 감소를 했습니다. 작년에는....

범진

김범진위원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자세히 설명 안 해도 자료를 보면 아는 것이고요. 계속해서 기름값 인상으로 해서 보조금이 증가할 수밖에 없잖아요 실질적으로 큰 폭으로 증가를 하게 됩니다. 앞으로 금년 8월에 실태조사 했다는데 매년 1년에 한번씩 두번씩 실태조사를 매년 하고 있잖아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합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거기에 따라서 단순히 어떤 조사 내용이 나오면 손실 보상만 계속 해주는 방법이 과연 해결 방법이냐 이런 이야기에요. 이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니잖아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그래서 대중교통계획 수립용역을 해서 그런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는 대로 보고회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나와 봐야 알겠네? 거기에 대한 부분은 특별계획 도입을 해서 어차피 시대가 변하면은 거기에 대한 대비를 행정에서 하거든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이상입니다.

조민규위원장

김범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현규

박현규위원

예.

조민규위원장

박현규 위원님.

현규

박현규위원

박현규 위원입니다. 사소한 것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 가로등 일반운영비가 얼마 썼습니까?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올해 말씀이십니까?

현규

박현규위원

예. 올해입니다.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올해 1,200만원 섰습니다. 가로등 요금만입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예산액이 얼마 섰느냐고요? 일반운영비에 가로등 일반운영비에 얼마 서 있냐고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일반운영비 말씀이십니까?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63,587만원이지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전기요금까지입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지금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245,000만원 불용액이 있지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불용 부족했다는 말씀이십니까?

현규

박현규위원

남았다는 말이에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현규

박현규위원

예산 세워가지고 남았다는 말입니다.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현규

박현규위원

이렇게 2억씩, 2억4천씩 많이 남는 이유가 뭡니까?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그거는 산출을 잘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지금 과장님 오셔가지고 한 것은 아니지요? 올해도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예산이 거의 비슷하게 섰거든요. 내가 보기에 한 1,600만원 정도가 작게 섰는데 작년에 비해서 올해도 그런다고 하면은 제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1억 정도는 남을 것 같은데요.

내년 예산 올릴 때 아마 또 이런 식으로 올리면 제가 보기에는 한 1억 몇천만원 남아요. 그 돈을 가지고 가로등이라도 설치하지, 왜 이렇게 하는지, 나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게 작년뿐만 아니라 재작년에도 한 2억정도 되어요. 그 앞에도 계속 1억 4～5천만원이 계속 그렇게 해왔다는 거예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잘 맞추어서 산출근거를 잘 하겠습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산출근거를 잘 해가지고 잘 올리십시오.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이상입니다.

조민규위원장

박현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잠깐 나갔다 온 사이에 했나, 안했나 모르겠는데 25쪽 일반운영비 집행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신 위원 계신가요? 지역경제과는 일반운영비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가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작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요. 지역경제과라는 내역을 받아온 바가 없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과는 그렇고요. 밑에는 원격 보수한 것입니다.

조민규위원장

그 외에는 100만원이상 집행한 부분이 없다는 이야기인가요? 일반운영비라면 복사기 이런 것 다 들어갈꺼 아닙니까? 일반운영비의 개념이 어디까지 선을 이야기 하는 것이지요? 일반적으로 지역경제과에서 사용하는 부분 아닌가요? 그 예산이 얼마나 잡혀있습니까? 일반운영비 예산 현황하고요. 집행현황, 그리고 잔액부분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 위원들이 자료 제출 요구한 내용에 대해서 11월 23일 12시까지 지역경제과장은 제출하여 주시겠습니까?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조민규위원장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지역특화산업지원팀장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항으로서, 만일 위증에 경우 동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김영춘지역특화산업지원팀장

선서! 본인은 고창군 의회가 실시하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책임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2일 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김영춘

조민규위원장

이어서 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은 기 제출한 감사대상 업무 중 위원장이 요구한 소관 업무에 대해서 설명하기에 앞서 기 제출한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 곧바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위원장님.

조민규위원장

박현규 위원님.

현규

박현규위원

박현규 위원입니다. 2005년, 2006년도 복분자빌리지사업 건으로 복분자테마, 비가림하우스 설치건에 대해서 총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영춘

김영춘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2006년도는 135,000만원입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2005년도는요?

예.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여기에서 보조금으로 복분자 비닐하우스로 비가림하우스로 142건에 392,000만원 나갔지요?

영춘

김영춘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예.

현규

박현규위원

그리고 비가림하우스건으로 복분자로 되어있는데 수박으로 해서 8건에 157,000만원 나갔지요?

영춘

김영춘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예.

현규

박현규위원

그것 변형한 것이지요?

영춘

김영춘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예.

현규

박현규위원

왜 그랬습니까?

영춘

김영춘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2006년도 금년도 종합감사를 5월에 받았어요. 받았는데 지금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종합감사 지적사항이 142농가 중에서 한 54농가가 타 작물을 재배했어요. 수박 같은 것을....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점검을 다시해서 내년도 봄까지 복분자를 심도록 이행각서를 받았습니다. 지금 관리카드도 면에서 작성하도록 하고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만약에 이것이 조치가 안 될 때는 저희들이 보조금 회수라든지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이것 참 문제 아닙니까? 혹시 읍ㆍ면장들이 말입니다. 자기 나름대로 준거 아니에요?

영춘

김영춘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저희들이 선정권은 읍ㆍ면장이 있습니다. 관리권도 읍ㆍ면장이 있어요. 이번에 감사 때도 저희들한테 징계를 안 주었어요. 읍ㆍ면장한테 훈계를 주었습니다. 사실은 관리 권한이 읍ㆍ면장에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제가 봐도 조금 미온적으로 관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그런 기회로 해서 지난번에 우리가 일제 점검도 했습니다마는 읍ㆍ면장을 통해서 더 관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물론 읍ㆍ면장들이 관리하지만 총체적인 책임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후관리를 해야지 행정에 앉아서만 열심히 하지 마시고, 그런 것을 돌아다니면서 소위 사업을 주었으면 몇 개면이라도 가가지고 그것을 봐야할 것 아닙니까? 지금 지적 한곳이 대산하고 아산이 많지요? 대산, 아산이지요?

영춘

김영춘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아산이 많고요. 무장....

현규

박현규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것을 농민들한테 면장들이 자기 나름대로 준 것 같아요.

영춘

김영춘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저희들이 다시 한번 점검해서 심도록 하고 만일 안 했을 때는 저희들이 조치하렵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이건 조치를 말입니다. 올해 심어가지고 내년 봄에 업무보고 받을 때까지는 이것이 딱 나와야 됩니다.

영춘

김영춘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예.

현규

박현규위원

이것 보겠습니다. 또 한가지 경관보전직불제 지원사업 있지요?

그것 지금 지역이 어디 어디 입니까?

지역이 어느 어느 지역입니까?

영춘

김영춘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대충은 공음 지역하고, 부안, 선운, 공음이 청보리밭 주변지역....

현규

박현규위원

예전리하고 용수리 그쪽입니까? 대부분 그쪽이 많지요?

영춘

김영춘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리 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그 정도는 파악하고 계셔야지요. 용수리 예전리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것도 면에서 하는 사업인데 참여자들이 어떻게 참여를 합니까?

협약을 하는 과정에서 말입니다만 물론 지금 제가 팀장님한테 행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도 읍ㆍ면장들이 합니다. 하는데 물론 그 면에서 선정하고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지금 크게 하는 분들은 다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민원이 들어왔는데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예전리에 보면은 밭 추진위원이 다 젊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받아 주지를 않은 거예요. 왜 안받아주느냐? 그랬더니 면사무소에서 직원들이 안 받은 거예요. 문제는 무엇인가하면 진영호씨 위원장 있지요? 그 분이 승낙을 해줘야 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지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거기 가면 그 진영호씨가 위원장입니다. 그분의 도장을 받아야 만이 거기에 들어갑니다. 물론 이 분이 신청도 안했지만 올해 같은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서 안받아주었어요. 몇 군데 지역이신지 아십니까? 한 10군데 지역이 넘습니다. 이런 것은 크게 한분들은 많이 합니다. 돈도 보통 보면은 2,000만원씩 타가시고 그랬는데 소수하시는 분들도 다 참여를 시켜가지고 형평성에 맞게 해주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영춘

김영춘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예.

현규

박현규위원

그것을 파악해가지고요. 어떻게 된 사항인가 파악을 해가지고, 면에 파악을 해가지고 이걸 결과 보고를 저한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김영춘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예. 알았습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이상입니다.

조민규위원장

박현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종호

김종호위원

거수.

조민규위원장

김종호 위원님.

종호

김종호위원

도 종합감사 결과 지금 비정규직 채용 관리 부적정 지적 받았지요?

영춘

김영춘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한명입니까? 두명입니까?

영춘

김영춘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1명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이것 자료로 제출 해주시기 바라고요. 복분자 홍보관 건립 부적정으로 해서 125,800만원 세웠지요?

영춘

김영춘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료로 내 주십시오.

조민규위원장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한건은 박현규 위원님이 질의를 해주셨지요? 비닐하우스 관계....

영춘

김영춘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예. 그것은 답변 드렸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3건이었습니까?

영춘

김영춘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예. 3건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두건에 대해서만 내역을 자료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김영춘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비정규직 한명은....

종호

김종호위원

자료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김영춘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자료로요? 예.

종호

김종호위원

고창 복분자 공동브랜드 선연 홍보사업 이월된 것이 총 예산이 61,000만원에서 56,000만원 돈이 이월 되었지요? 100% 완료했습니까?

영춘

김영춘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예. 100% 완료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복분자 홍보 CF제작 용역도 13,127천원 100% 완료했지요?

영춘

김영춘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2건에 대해서 하나는 제작 용역이지요?

영춘

김영춘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용역....

종호

김종호위원

2페이지 또 복분자 공동 브랜드 개발 및 마케팅전략 연구용역 있지요? 2건, 용역 2건 용역업체하고 집행실적, 집행근거, 복분자 공동브랜드 선연 홍보사업에 대한 521,578천원에 대해서 집행내역과 집행결과를 자료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요. 복분자 마케팅향상 위탁교육이 실체가 무엇입니까? 민간실비보상금 집행내역에서........

영춘

김영춘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복분자 관련업체 위탁교육이에요. 우리 인력양성 교육이라고 봐야지요. 기술교육부터요.

종호

김종호위원

어디서 시키는 교육입니까?

영춘

김영춘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2006년도에 한 사항이라서 지금....

종호

김종호위원

2006년도에 처리된 사항입니까?

영춘

김영춘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2006년도 실적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이월액이 없이....

영춘

김영춘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예. 이월액이 없이 집행된....

종호

김종호위원

집행 되었습니까?

영춘

김영춘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좋습니다. 이건 생략하겠습니다. 5페이지요. 각종 위원회별 구성 현황에서 고창 선운산 복분자 상표관리심의위원회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고창 선운산 선연 아닙니까?

영춘

김영춘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선운산 복분자라고 해가지고 상표를 개발했더라고요. 그것을....

종호

김종호위원

어디서 개발을 한거에요?

영춘

김영춘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군에서요.

종호

김종호위원

군에서 이것을 개발했었어요?

영춘

김영춘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군에서 개발을 해가지고....

종호

김종호위원

지금 이것 실용을 실질적으로 안 쓰고 있잖아요?

영춘

김영춘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아니, 실질적으로 써요.

종호

김종호위원

선연이 있기 때문에....

영춘

김영춘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공동브랜드고, 군에서 선운산 상표개발이고, 조례도 제정이 된 상태이고, 지금 상표관리 심의위원회 한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사실은 올해도 양계장 말씀이십니까. 아! 복분자 계란, 계란업소에서 한군데에서만 쓴다고 사실 저희들이 상표 등록했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 했더라고요 조례를 제정해서 조례 안에 가서 상표심의회가 구성이 되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그 당시 그것을 줄때는 어느 업체에다 줄때는 심사를 해서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는 조금 유명무실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종호

김종호위원

고창 복분자주 향토산업육성위원회, 고창군 선운산 복분자 상표관리심의위원회, 경관조성보전심의위원회 기능과 위원들의 인적사항 서면으로 자료로 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특화사업 중에 말이에요. 이것 정말 이 양식을 제출한 서류를 가지고는 참으로 감사하기가 어렵다. 이건 좀 의도성이 있지 않느냐고까지 여겨질 만큼 정말 자료가 구체적이지 않다. 하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이에요. 사업개요, 추진방향, 투자계획, 추진실적만 나오지 가장 중요한 투자계획 앞서서 추진계획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추진계획이 없고, 지금까지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이 자료로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많은 양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입장이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야 할 그런 시점이거든요. 차후에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는 자료를 받고 할 때는 자료를 검토를 좀 해주세요. 이 자료를 가지고 정말로 감사를 하려고 하면은요. 힘이 들잖아요. 시정을 좀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말이에요. 투자계획이 석정온천 뉴타운 조성 가족온천형 관광빌리지 조성사업입니다. 년도별로 투자계획을 보면은 07년도 10억, 08년도 10억, 09년도 10억해서 30억이 투자계획이 되어있는데 금년도 집행실적이 없으시지요?

영춘

김영춘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예. 없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근데 이걸 왜 여기에다 집어넣어 놓았습니까? 이건 30억 투자 사업인데 투ㆍ융자 심사도 통과하지도 않은 사업 아니겠습니까? 이걸 왜 무엇 때문에 이 자료에다 넣은 것입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영춘

김영춘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이 사업은요. 군수님 공약사업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그러면 군수님 공약사업이면 자료에다 10억을 가져다가 자 이게 뭐예요. 이게 기대효과가 있고, 추진 하나도 되어있지도 않고, 투자계획 세워놓고, 이게 감사 자료로 보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 지금 시행이 어떤 문제 때문에 지체되고 있다. 간략하게 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 지금 경관농업 체험지구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영춘

김영춘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이게 총 얼마입니까? 총 184억 사업입니까?

영춘

김영춘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지금 금년도 군비가 72,000만원 중에 어느 정도 투자되어 있습니까? 어느 정도나 집행되어 있어요? 총 금년도 계획이 368,000만원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지금 몇 %나 집행되었느냐 이겁니다. 이건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영춘

김영춘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지금 체험지구 조성이요.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보다도 지금 살고팀에서 추진하는 녹색 농촌체험마을, 청정농산물 테마파크 조성사업 이런 주 사업이 그 속에 다 들어있어요. 사실은 그것이 국비사업이에요. 전체를 합해서 그 이야기가 됩니다. 제가 그 속에 국비, 군비가 얼마 들어 있는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사업내용에 경관농업지구 확대 경관농업 안내센터, 허브식물원 숙박단지조성 탐방로 및 휴게시설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업 중에 이걸 살고팀에서 선동권역에서 하는 사업이다 이것입니까?

영춘

김영춘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예. 거의 그 속에 80%이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경관농업지구 확대하고 허브식물 식물원인데 아직까지....

종호

김종호위원

이렇게 분리해서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춘

김영춘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군에서 저희들이 군수님 공약사업을 경관농업이다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식이 됩니다. 그래서 실지로는 사실 숙박단지 조성 같은 것도 4개소에 해온 것도 녹색농촌 체험마을로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전망 휴게시설도......

종호

김종호위원

진짜 문제가 많네. 진짜 이렇다면은 정말 문제가 많은 사업입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런 사업이 시행 될 수가 있는지 나는 도대체 이해가 가질 않아요. 그렇다면 좋습니다. 14페이지요. 이점을 아셔야 합니다. 지금 현재 감사기간에 여러분들이 정말 뭔가 좀 확실한 해명과 이와 같이 의혹이 많거나 이와 같이 하게 되면은 추가적으로 조사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을 먼전 상기를 시켜드립니다. 경관농업 특구추진도 지금 진행 사항을 잘 모르겠네요. 경관농업 특구추진도 14페이지에 있는....

영춘

김영춘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지금 15페이지 보시면 추진실적에 의해서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

종호

김종호위원

여기서 어디까지다 그러면 이걸 질문에 답변 할 수 있어요? 추진실적에 청보리밭 자체 사업에 군비 2억이 투입되었지요?

영춘

김영춘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이것 이 실체가 무엇입니까?

영춘

김영춘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축제비용인 것 같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축제 비용이요? 이것 말이에요. 위원장님?

조민규위원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여기 특화산업팀은 지금 시간이 6시 10분이거든요. 뭔가 대책회의를 하고 난 연후에 이것 나머지 질의하실 분은 하고, 아직 자료 준비들이 덜 된 것 같으니까 석식 이후에 하던지 어떤 조치를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이 상태로서는 끝내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질의를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잖아요. 아니 지금 청보리밭 축제 2억이 들어가 있는 것이 군비 2억이....

조민규위원장

잠깐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8:13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 18:17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현재시간 18시 30분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11월 23일 10시에 회의가 개회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