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래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주민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세무1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박윤환입니다. 지역개발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항상 수고하시는 기획주민행정위원회 신상현 위원장님과 임채웅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53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7년 10월5일 시달된 행자부의 표준조례에 따라 현행 조례상 감면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구세 감면 조례로 이관하고자 하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의 내용을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개정하였으며, 그 밖에 현행 조례상의 일부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조례의 제명을 ‘해운대구 구세 조례’에서 ‘해운대구세 조례’로 개정하였으며, 조례의 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제1조에 목적 조항을 신설하였고, 현행 조례의 재산세 세율과 「지방세법」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산세의 세율이 동일하여 조례의 간소화 차원에서 삭제하고자 하며, 재산세 감면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조례를 구세 감면 조례로 이관함에 따라 현행 조례를 삭제하여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정부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의 제정 취지나 근본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조문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개정하였습니다. 관련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53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세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54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7년 10월5일자로 시달된 행자부 표준안에 따라 역모기지 실시 주택에 대한 감면요건을 상세히 하고, ‘구세 조례’에 있던 재산세 감면에 관한 사항을 ‘구세 감면 조례’로 이관하였으며, 관계법령의 제명이나 인용조문이 개정된 조항을 찾아내어 조문을 수정하였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조문 전반에 대하여 수정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역모기지 실시 주택에 대한 감면대상을 부부합산 종합소득 1,200만원 이하인 저소득층 고령자가 소유한 주택(공시가격 3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으로 감면 요건을 상세하게 규정하고자 합니다. 관계법령의 제명, 인용조문 등이 개정됨에 따라 감면 조례의 인용조문을 정정하고자 하며,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대상의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신설하고, 재래시장정비사업 지원에 의한 감면 조항을 감면 취지에 맞게 예산을 비주거용 부동산으로 한정하였으며, 이밖에도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이해하기 쉬운 말들로 조문을 개정하고자 이번 감면 조례의 전부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53호와 제54호 구세 조례 및 구세 감면 조례 개정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무1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진익입니다. 의안번호 제53호로 구청장이 제출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련근거를 보면, 「지방세법」 제9조와 행정자치부의 ‘2008년도 운용 지방세 감면 조례 표준안’ 그리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제명인 ‘해운대구 구세 조례’를 ‘해운대구세 조례’로 개정하고, 일부 조문과 내용을 지방세 감면 조례 표준안에 맞도록 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의한 용어순화, 체계 간소화 및 문장의 정비와 신설 통폐합, 불필요한 규정 및 중복 내용 등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검토한 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지방세 감면 조례 표준안이 부산광역시로부터 통보되어 일부개정 하는 내용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 및 일반규정 등을 참고하여 일부 조문과 내용을 개정하는 것으로 제명을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명과 맞추기 위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세 조례’로 명칭을 바꾸고, 행정자치부의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에 의거 조례 제19조는 내용상 보통세인 재산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으로 당초 해운대구 구세 감면 조례에서 다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여 삭제하고, 대신 통일 취지의 감면 내용을 해운대구 구세 감면 조례 제27조에 신설하는 것입니다. 또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의거 조례 제1조 외 23개 조문의 일부 용어의 순화와 조례 제16조의 기타 각 호의 규정체계 정비, 제14조의2와 제17조의 가운데 점 표기 부분과 안 제3조의 제명 개정, 안 제4조의 규정체계 변경, 안 제6조의 제명의 간소화 등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일반적인 규정에 의한 정비는 안 제1조의 목적규정 신설, 안 제2조의 규정형식과 일부 조의 순서를 바꾸는 것과 불필요한 규정인 제5조와 「지방세법」제52조제2항의 내용과 중복된 제13조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조문의 통합 신설은 조례 제21조의2의 내용이 「지방세법」 제188조1항에서 정한 표준세율과 같으므로 「지방세법」에서 인용토록 안 제22조제1항으로 개정하고, 조례 제22조의 내용에 관련법이 명시되지 않아 안 제22조제2항으로 신설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개정을 위해 입법예고, 법제심사,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쳤으며 내용 및 형식면에서 관련법상 특별한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상 이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의안번호 제54호로 구청장이 제출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련근거를 보면 「지방세법」 제7조 및 제9조와 행정자치부의 지방세 감면 조례 표준안 그리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명인 ‘해운대구 구세 감면 조례’를 ‘해운대구세 감면 조례’로 개정하는 것과 지방세 감면 조례 표준안에 맞게 감면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조례의 내용을 정비하는 것으로 안 제5조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주택에 대한 감면, 안 제6조 평생교육 등에 대한 감면, 안 제8조 문화재에 대한 감면, 안 제9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안 제12조 지방공사 등에 관한 감면, 안 제14조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안 제27조 구판사업 등 부동산에 대한 경감 등과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의해 일부 조항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2008년도부터 운용할 행정자치부의 지방세 감면 조례 표준안이 부산광역시로부터 통과되어 일부개정 하는 내용과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 및 일반 규정 등을 참고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의 제명을 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명과 통일시키기 위해 ‘부산광역시 해운대 구세 감면 조례’로 명칭을 바꾸고, 지방세 감면 표준조례안에 의거 안 제5조의 역모기지 실시 주택에 대한 감면은 2007년 7월1일 이후 상품이 출시되어 2008년도부터 재산세를 감면하는 역모기지 주택에 대한 감면 요건을 정확하게 하여 운용상 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내용은 부부합산 연간 종합소득 1,200만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공시가격 3억원 이하로 정정하는 사항이며, 안 제6조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은 지금까지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지방세를 감면하고 있었으나 「도서관법」, 「과학관 육성법」에 따라 등록된 시설에 한하여 세제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상위법인 「도서관 및 도서관진흥법」이 「도서관법」으로 법명이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들을 이 법에 맞게 개정하는 것과 제8호인 「과학관 육성법」은 구체적인 인용조문을 명시하는 것입니다. 안 제8조의 문화재에 대한 감면은 「문화재 보호법」이 전부개정 됨에 따라 구세 감면 조례 제7조제1항제1호의 「문화재보호법」 제4조, 제6조 내지 제8조를 각각 제5조, 제7조 내지 9조로 이 법에 맞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제2항의 제42조제1항을 제41조제1항으로 인용조문을 정정하는 것이 되겠으며, 안 제9조의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은 본문의 「임대주택법」 제2조 규정에 의한 다음의 임대사업자 및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을 하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삽입하는 것과, 같은 조 제1호의 「임대주택법」 제12조제1항의 다음에 ‘제1호, 제2호 및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4호’의 규정을 삽입하는 것은 「지방세법」 제273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임대주택사업은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는 면제 대상으로 당초 행정자치부의 구세 감면 조례 시달 시 단순 누락된 사항으로 감면 대상에서 추가한 것이며, 안 제12조는 지방공사를 지방공사, 지방공단으로 구체화 한 것은 다른 공단과 구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안 제14조는 재래시장정비사업을 하고자 하는 당초 취지와 달리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하여도 지방세를 감면하는 문제가 있어 감면 대상을 비주거용 부동산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부동산에 ‘주거용부동산을 제외한다’를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27조의 신설은 해운대구세 조례 제19조를 본 조례에 이관하여 신설하는 것이며, 조문의 목적, 내용과 ‘부동산’을 ‘토지’와 ‘건축물’로 바꾸는 등 일부 내용을 간결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것입니다.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의해 본 조례 전반에 걸쳐 용어를 순화하고 그 밖에 일반적인 사항으로 중복된 표현, 규정형식 변경, 띄어쓰기 등에 대한 내용, 표기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법령개정 및 착오로 인한 정비의 내용으로는 안 제18조 내용의 「화물유통촉진법」이 2007년 8월3일 「물류정책기본법」으로 전부개정 됨에 따라 법명을 변경하고, 안 제23조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는 착오로 인한 것으로 보여 ‘제7조의4의 규정에 따라’로 인용조문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개정을 위해 입법예고, 법제심사,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쳤으며 내용 및 형식면에서 관련법상 특별한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먼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질의가 있습니까? 라외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전문위원님의 상세한 검토보고서를 받은 것 같습니다. 생소한 부분이 많았었는데 검토보고서를 보면서 많은 도움이 됐었습니다마는 조금 의문점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현행 조례 15조에 보면 위원회가 나와 있습니다. 이 위원회는 10명으로 구성이 된다고 되어 있으면서 ‘위원회 회의를 할 때는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인사가 4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여기에 대해 앞뒤가 매치 안 되는 것 같아서 질문을 해봅니다. 위원은 10명 이내로 구성을 해놓고 ‘회의를 할 때는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인사가 4명 이상 포함되어야 된다.’, 이게 어떤 뜻을 의미하는 겁니까?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입니다.

10명을 위촉했으나 매 회마다 참석 가능한 인원 6명으로 최소화해서, 6명을 지정해서 회의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사전에 위원에게 일일이 다 전화를 해서 참석가능한 사람만을 지명한다는 이런 뜻 입니까?

예.

만약에 그렇게 했을 때 6명이 다 안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럼 회의를 못하는 겁니까?

우리가 나오도록 하는데, 그렇게 안하고 회의를 붙이면 회의가 무산될 가능성이 있어서 사전에 조례상 6인이라는 것을 명시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어떤 위원회가 구성되면 거의 구의원이 들어가는데 이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에 유독 구의원이 들어가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거는 「지방세법」에 명시된 사항만 위촉되어 있습니다.

「지방세법」상 이 심사위원회는 구의원이 위원으로 참석할 수 없다는 그런 내용이네요?

기타 사항이나 이런 게 있는 것 같으면 의원님을 하겠는데 세법상 15조에 1, 2, 3, 4, 5 이렇게 딱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16조에 보면 과세표준심의위원회에서, 알기 쉬운 법령 용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듣기에는 생소한 용어이면서 알기 쉬운 용어로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은 위원들끼리 서로 뽑는다.’, 대다수가 보면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호선한다.’ 이런 식의 조례가 있었는데 알기 쉬운 법령으로 ‘위원장은 위원들끼리 서로 뽑는다.’ 이렇게 된 거죠?

예, 앞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를 ‘위원들끼리 서로 뽑는다’ 이것도 행정부에서 법제심의 할 때 생소하다고 그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알기 쉬운 법령 용어로 바뀌는데 들을 때는 이게 더 생소한 것처럼 느껴져서 질문을 해봤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국어를 사용하는 그런 의미가 포함된 것 아닙니까?

예.

이상입니다.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정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7조에 보시면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를 천재지변으로 규정하는 겁니까?

천재지변은 국가에서 태풍이나 이런 거를 인정할 때 거기에 대한 사항입니다.

어느 정도의 태풍, 어느 정도의 재난 그런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기준이 명시가 안 돼 있고, 그걸 임의로 해석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제7조에 돼 있는 것은 국가에서 재난을 선포하든가 태풍이 되었다든가 거기에 따라서 기한연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한연장을 해주는 기준을 잡는데 대해 애매모호한 점이 많지 않습니까. 어떤 쪽에서는 인맥으로 특혜를 받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힘없는 개인은 그대로 납부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세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된 건 없습니까?

국가에서 재난 선포를 하면 그 지역에 대해서는 거의 모두 연장해 주고 있습니다. 힘 있고 없고 그런 구분없이 재난 선포가 되면 그 지역은 다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항을 보면, ‘2항에 따라 기한을 연장받은 자가 어쩔 수 없이 다시 기한의 연장을 받으려면 그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재 연장이 계속 돼 있거든요. 이게 임의로 정해질 수 있다는 거죠?

재 연장을 신청하는 것은 그 피해가 극심하든가 더 납부할 능력이 없다든가 이런 사항을 우리가 조사해가지고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너무 추상적인 부분이라서 제대로 개인의 권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상위법으로 된 것 아닙니까? 우리 구청의 구세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지방세법」에도 있고 「국세징수법」에도 있고 이 사항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7조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은 따로 있습니까?

그건 없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이걸 임의해석 해서 적용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사항은 조금 전에 설명했지만 국가에서 재해 선포를 하면 그 지역에 대해서, 그러니까 집이 반파됐다든가 완파됐다든가 그 사실을 행정기관에서 증명을 해주면 거기에 따라서 해주고 그렇게 합니다.

설명이 많이 미흡합니다. 과장님께서 좀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채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에 대해서 물을 건 없고요. 궁금한 사항이 하나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과세 대상자가 재산세를 과다하게 많이 부과했다고 느꼈을 때 과세심사청구를 했을 때 가동하는 것이죠?

일반과세가 아니고 우리가...

재산세.

말고. 추징을 한다든가 그걸 나가서 했을 때 예고를 합니다. 얼마를 다시 추징하니까 거기에 대한 이의가 있으면 하라 할 때 과세적부심사를 자기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까?

올해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질의가 있습니까? 라외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하는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 감면의 표준조례안에 의해서 작성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세 감면 표준조례안 범위보다 혹시 축소되거나 신설된 부분이 있습니까?

그건 없습니다.

지금 감면대상이 많이 있는데 저희 해운대구에 적용되는 부분은 몇 가지 정도 있다고 보십니까?

감면 조례에 대해서 2007년도에 감면 해준 사항이 평생교육시설에는 김성종 추리문학관에 감면을 해줬고, 그 다음, 9조의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을 해줬고, 10조에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감면, 조례 12조 지방공사에 대한 감면, 제21조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제26조 센텀지방산업단지에 대한 감면 등 해서 감면 조례에서 해준 건 2007년도 현재까지 총 8,979건에 2억6,500만원을 감면 해줬습니다.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2008년도부터 감면받는 금액은 지금 금액보다 많이 늘어날 추세입니까? 아니면 현재 금액으로 거의 유지할 수준입니까?

시가표준액이 올라가면서 건수는 별로 없을 것이고 금액은 조금 늘어나지 싶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책정하는데 있어서 지방세수입도 중요한 한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이렇게 많은 금액의 감면이 온다면 전체적인 예산에도 과오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물었고요. 표준조례안에 보면 19조가 폐지되고 감면 조례에 27조가 신설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개정안에 보면 부동산에 대해서 75%를 감면한다는 게 개정안에 있었는데 저희들 조례에는 예전의 조례대로 50% 감면으로 와 있더라고요. 그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사항은 농협이나 수협이나 이런 데에서 구판사업 하는 부동산에 대해 행자부 지침은 75%로 되어 있는데 우리 구가 50%로 정한 것은 부산시 전체가 똑같이 50%로 하고, 그러니까 75% 이상은 안 되고 이하는 된다 하기 때문에 부산시 전체가 50%로 한 겁니다.

조금 전에 축소되는 부분이 있느냐고 물었을 때 ‘없다’ 해서 이 질문을 추가로 드렸습니다. 표준조례안 보다도 축소되거나 확대되는 부분이 있느냐 하니까 ‘없다’ 했는데 개정조례안에 보면 ‘75%’인데 저희 조례에는 ‘50%’ 감면 되는 걸로 나와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계속 50이었습니다.

저희 조례는 예전에는 50%였는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붙어진 것을 보면 개정안 조례에 75% 감면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조례는 50%로 해서 우리가 왜 개정안을 따르지 않고 전 조례대로 했는지, 지금 현재 모든 게 표준조례안을 따른다 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항은 처음에 개정될 때 그렇게 되었고 지금은...

처음부터 표준조례안이 75%였는데 저희들 구 조례는 50% 제정된 겁니까?

예, 이번에는 조문 변경없이 그대로 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정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7조 신설된 내용에 보면 농협중앙회가 감면 대상으로 되어 있는데 특별히 농협중앙회가 감면 대상에 선정된 이유가 있습니까?

이 사항은 구세 조례에 있던 것을 여기로 이관된 사항이고, 이건 농어민들의 구판사업에 된 사항을 하기 때문에 감면 사항입니다.

농어민들을 돕기 위해 세금을 감면하는 이런 취지인데 축협도 있을 것이고...

다 포함됩니다.

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 이러면 몇 개 금융기관이 해당됩니까?

농협중앙회, 수협, 축협 그렇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은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을 말하는 겁니까?

이 사항은 해당부서에서 허가나 인가를 내어 그걸 갖고 오면 해주는데, 중2동에 있는 추리문학관과 반여4동인가 거기의 골프학교에 둬놨습니다.

골프장도 평생...

골프고등학교.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감면시설로써 우리 구에는 추리문학관과 반여4동 골프고등학교 이 두 군데가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겁니까?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골프에 대한 부분이 평생교육시설의 감면 대상자가 됐다는 건 조금 의외로 받아들여지네요. 그리고 지방공사에 대한 감면이 나와 있습니다. 12조에, 이쪽은 공기업을 말하는 겁니까?

부산도시공사, 부산교통공사 그렇습니다.

그럼 지방공단은 어떻게 되죠?

지방공단은 현재 부산시에 없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고창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조에 보시면 기존 안이 ‘연간 종합소득 1,200백만원 이하인 자’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맞습니까? 이거 숫자 잘못 된 거죠, ‘백’자가 빠져야 되는 거죠? ‘백’자가 없어야 1,200만원, 이건 12억이 되는 거거든요. 어느 게 맞는 겁니까? 이대로 하면 연간 12억 이하인 자, ‘부부합산 연간 종합소득 12억 이하인 자’ 이렇게 바꾼다는 말이거든요. 뭐가 맞는데요?

제안설명 사항이 잘못된 사항입니다.

자료가 지금 잘못돼 있는 거죠?

예.

연간 종합소득이 1,200백만원, ‘백’ 자를 빼면 1,200만원 이하인 자 이런 사람들에게 지금까지 재산세를 감면해 줬는데 이제는 부부합산해가지고 연간 종합소득 1,200만원 이하인 자로 수정하는 거 맞습니까?

처음에 조례제정이나 위에서 내려올 때도 부부라는 그런 개념이 있었는데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배우자를 포함한다.’ 로 돼 있습니다.

이렇게 개정하는 것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근간에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지금 이 사항이 우리나라에서 300명 정도만 신청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체에서요?

예, 우리 구에는 아직 이런 신청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이건 위에서 시달되어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어떤 사유인지는 잘 모르십니까? 명확하지 않음으로 해서 발생하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경기도 쪽에서 ‘부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제출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좀 더 명확하게 하는 것이고 감면 조건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리고 ‘주택가액 3억원 이하인 주택’을 ‘주택공시가격 3억원 이하’ 여기에 해당되는 사례는 있습니까? 우리 구에서.

우리 구에는 아직 신청된 게 없고요.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신청된 사례는 없습니까?

‘주택가격’이라 하면 감정가냐 무슨 가격이냐 그런 게 없기 때문에 확실히 하기 위해서 공시가격이라고...

이렇게 되면 더 강화되는 거죠? 감면을, 그렇게 이해해야 되겠죠?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제10조에 보면 사권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사항이 있는데, 올해 규모나 건수가 몇 건 정도 됩니까?

이건 재산세를 2,221건에 9,800만원을 감면해 줬습니다.

이런 사항이 해당됐을 때 개인이 감면을 해달라고 요청이 오는 겁니까? 아니면 집행부에서 이런 사항들을 발굴해서 하는 추세입니까?

이건 신청없이 우리 직권으로 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정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에 감면 대상자를 강화시킨다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제5조2항에 ‘주택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공시가격 3억이라는 건 부산에서 상당히 고급주택에 해당이 되는데 강화됐다는 생각은 별로 들지 않고요. 이 부분은 서울을 기준으로 해서 주택가격 기준을 잡은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보통 주택 공시지사를 보면 1억 넘는 주택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도 요즘 들어서는 고급아파트 외에는 공시가격이 상당히 낮은 편인데 3억원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지방에 따라 차등을 둬서, 일괄적으로 적용할 것이 아니고 각 지역에 맞춰서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떤지요?

서울로 하든 지방으로 하든, 서울 말고 지방을 3억원 이하 이렇게 하면 혜택을 받는 사람이 더 늘어나죠.

그러니까 아까 감면 대상자를 좀 더 강화시킨다는 차원에서 3억원 이하로 정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럼 대상자를 늘리겠다는 겁니까?

그게 아니고요. 조금 전에 ‘주택가액’ 하는 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주택 공시가격’이라고 한 사항입니다.

아니, 그 뜻이 아니고요. ‘주택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이 가격 자체를 가지고 논하자는 겁니다. 3억원 자체가 지방의 주택가격에 비해서는 엄청난 고가인데, 3억원 기준에 따라 가려면 상당히 고가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건데 감면 대상자에 포함시킨다는, 이 자체에 지방과 수도권 하고 차등을 둬야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가격만이 아니고 ‘주택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배우자 포함해서 연간 종합소득이 1,200만원 이하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충족되어야 하기 때문에 서울이다 어디다 그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것의 기준에 해당이 되려면 부산지역 같은 경우는, 이게 많은 분들에게 혜택을 주자는 뜻인지 아니면 감면 대상자를 줄이자는 뜻인지 제가 이해가 안갑니다. 왜냐하면 3억원 이하로 명시를 해놨기 때문에, 현재 공시지가나 주택가격하고는 많이 동떨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질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충족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연간 부부 종합소득 1,200만원 이하, 주택 공시가격 3억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이 세 가지가 충족되어야만 되기 때문에, 주택공시가격 3억 이하 해놓은 것은 전국적으로 표준화하기 위해서 3억이라는 것을 정한 것 같습니다.

정해진 기준이 서울을 기준으로 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방에서 여기에 해당되기는 상당히 어렵겠네요. 세 가지 다 충족을 하려면, 거의 대상자 되기가 힘든 실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 취지에 맞게 감면자를 만들려고 하는 건지 없애려고 하는 건지 구분이 안 가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임채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5조가 작년에 신설된 것 같은데 이 조항이 신설된 배경은 우리 사회가 저출산·고령화시대로 가고 있고 자식이 부모를 안 모시기 때문에 노인분들이 그 집을 담보로 해서 노후생활을 편안하게 하는데 있어 정부에서 해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해서 재산세를 감면해 주는 그런 취지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이것은 노인 부부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제도인 겁니다. 조건을 이렇게 명시해놓은 것이죠. 그러니까 연간소득 1,200만원, 그런데 ‘부부합산’이라는 표현을 안 해놓으니까 마치 각각 1,200만원씩 2,400만원 이하이면 받는 것처럼 해서 요건 상에 오해가 있어서 명확하게 하는 것이고, 주택공시가격 3억 이상 되면 혜택 받지 말아야 되는 취지 아닙니까. 3억 이하가 되어야 그 정도 지원을 받는다, 그리고 85㎡ 되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 이상 되는 사람들은 잘사는 분이기 때문에 혜택을 안 주는 것이고 이것은 당연히 많은 분들에게 혜택을 주는 좋은 취지의 제도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잘 설명을 했더라면, 이 법이 마치 혜택을 덜 주기 위한 제도인 것처럼 오해를 할 수 있단 말이죠. 해석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다면 혼동이 안 됐을 텐데, 제가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 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안건 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토지정보과장 박항규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기획주민행정위원회 신상현 위원장님, 임채웅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주민행정위원회 소관 의안번호 제55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사유를 말씀드리면, 도로명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2007년 4월5일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2조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의 제정 목적과 본 조례의 적용 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 및 4조는 도로명의 변경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도로명 변경이 가능한 최소연한은 도로명시설 설치 후 3년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6조는 건축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이 건물번호판을 자체제작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건물번호판의 최소 규격과 방법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 및 9조는 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른 시행자가 도로명시설의 제작, 표시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 및 11조는 도로명 자료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부터 14조까지는 도로명시설 일제 조사결과 건물번호판이 못 쓰게 됐거나 없어진 것을 알게 된 경우 도로명시설의 설치 안내에 관한 규정과 도로명시설의 위탁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5조부터 17조까지는 도로명시설의 광고업자 선정 절차와 방법, 광고업자에 대한 지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8조는 도로명주소의 사용 촉진을 위해 홍보, 교육과 생활화를 위한 구청장의 시책추진을 의무화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9조부터 26조까지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새주소위원회 구성과 운영 및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은 2007년 10월5일부터 10월25일 중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신설규제 6건에 대하여는 규제개혁심의위원회(‘07. 11. 2) 결과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로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본 조례 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진익입니다. 의안번호 제55호로 구청장이 제출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련근거를 보면,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제4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7, 9, 26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7조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도로명의 변경, 건물호판의 자체 설치, 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른 도로명시설 설치, 도로명시설의 유지관리, 도로명 시설을 이용한 광고, 도로명주소의 사용 촉진, 해운대구새주소위원회 등 안 제19조부터 26조까지의 규정을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제정조례안은 도로명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07년 4월5일 시행됨에 따라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행정자치부에서 마련하여 2007년 10월11일 부산광역시를 경유하여 통보되어 제정하는 조례로써 지번 조사는 일제 때 토지조사사업으로 도입되었는데 급속한 도시 발전으로 지번 배열이 불규칙해져 더 이상 위치정보 기능을 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지번 중심의 주소체계가 최근 도로명 중심의 새주소 체계로 바뀜에 따라 전면 개편하는 것으로, 새주소 제도는 현행 토지에 부여된 지적사항의 지번을 토지와 건물을 분리하여 토지의 기본 지번은 토지 관리를 위해서만 사용하고, 건물은 먼저 도로에 각각의 도로명을 부여하고 도로 이름에 따라 건물번호를 일정 간격으로 기초번호를 부여, 도로를 중심으로 좌·우 구분하여 좌측은 홀수, 우측은 짝수 건물번호를 부여하는 것으로 기존 주소와는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병행하여 사용하고 2012년부터는 새주소를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6조 건물번호판의 자체제작 설치는 건축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이 건물번호판을 자체제작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안 제8조 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른 도로명시설 설치의 도시 및 주택개발사업 등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도로명시설을 직접 설치하거나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고, 안 제13조 도로명 시설의 유지관리 위탁은 도로명시설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하여 위탁관리토록 하고 있고, 안 제15조 광고사업자의 선정 절차 등은 도로명시설에 광고사업자 선정 절차의 내용이 있으며, 안 제19조는 해운대구새주소위원회 설치와 기능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007년 11월2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규제개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 본 조례안을 해운대구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 규제에 대한 영향 분석을 심의한 결과 8건에 대한 규제내용을 심의·의결하였으며, 법제심사 의뢰시 이 심사에서 그 중 규제5, 규제6의 내용을 제외한 6건에 대하여 심사하여 결정한 내용으로 입법예고와 법제심사,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쳤으며 내용 및 형식면에서 관련법상 특별한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질의가 있습니까? 안정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로명 주소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쓰고 있습니까?

정확한 통계는 아직 못 냈습니다마는 관공서에는 100% 다 쓰고 우편배달하는 우체국에도 도로명DB를 다 줬습니다. 쓸 수 있도록, 배달부들의 얘기를 들어 보니까 지번 주소를 쓰다가 도로명주소로 갑자기 바꾸려고 하니까 편지 분류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정착될 때까지는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제 완전히 쓰게 되는 시기가 2012년이죠?

예, 맞습니다.

2012년이면 많이 남아있지 않은 것 같은데 홍보는 어느 정도 하고 계십니까?

홍보는 개별적으로도 하고 홍보책자도 만들어 가지고 택배사무실이나 주민들한테 나눠주고 있고, 지도도 만들어 민원실에 비치해서 알려주고 있고, 팩스번호도 설치해서 구청 현관에 비치해 놓고, 케이블TV라든지 중앙방송에도 홍보를 하고 있고 이렇습니다. 제가 좀 아쉬운 점은 중앙에서 중요 시간 때, 뉴스시간 때에 홍보를 해주면 좋겠던데 그게 아쉬워서 몇 번 건의도 했었습니다만 홍보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돈도 많이 들고, 도로명 예산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홍보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국가적인 대사고 전국적으로 쓰이는 것이기 때문에 중앙에서 중앙방송으로 홍보가 한번씩 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을 만들어 가시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계속 저희들도 중앙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배달원이 상당히 혼란을 느껴서 우편물을 배달하는데 애로점을 가지고 있다 하는데 사전 충분한 교육이 있었을 건데 아직 제대로 파악이 안 되는가요?

도로명주소 DB를 최근에 넘겨줬는데 자기들 얘기를 들어 보니까 전부 지번에 익숙해져 있다가 갑자기 도로명주소로 바뀌니까 혼란스럽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배달원들이, 차차 정착이 되면 안 괜찮겠습니까? 도로명주소 이건 세계적으로, 지금 지번 주소를 쓰는 나라는 우리나라하고 일본 밖에 없거든요. 중국이나 저 후진국도 전부다 도로명 주소를 쓰거든요. 언젠가는 도로명주소로 바꿔야 됩니다.

이 주소가 지리적으로 찾을 때 상당히 편리하게 돼 있어 꼭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번 보다는 훨씬 이점이 많은 것 같은데 꾸준한 홍보를 해서 장점을 살려나가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바뀐 부분에 대해서 개인이 간판을 바꿔야 되고 도로명 표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건 국가에서 임의로 정한 부분이기 때문에 개인한테 그런 걸 부담시키는 거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최초 붙이는 건 저희들이 붙여줍니다. 최초 사업이 끝났습니다. 새로 신축되는 건물이라든지 훼손되어 새로 붙이는 것은, 그게 1개당 1만원 정도 합니다. 건물번호판이, 그걸 건축주가 붙여야 되고. 도시개발사업으로 도로명판을 붙여야 된다 했는데 그건 신시가지처럼 대규모 사업을 할 때는 자기들이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을 다 붙이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최초 한 번씩은 국가에서 만들어 명패를 부착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은 사업이 끝났으니까 새로 신축되는 건물에 대해서는 ‘도로명 업체가 어디에 있으니 거기에 가서 돈 1만원을 주고 선생님이 붙이세요’ 이렇게 홍보안내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붙이고 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라외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님, 해운대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표준조례안에 의한 거죠?

예, 맞습니다. 표준조례안이 내려와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규제개혁위원회도 열고 이렇게 해서 작성된 겁니다.

거기에 의해서 우리 해운대구도 제2차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했었습니다. 거기에서 8건의 규제가 상정되어서 6건이 되고 2건은 되지 않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2건 되지 않은 게 규제5호와 규제6이네요. 그런데 그 2개는 왜 심의과정에서 선택되지 못했습니까?

규제3번 기한 내 설치의무 및 설치완료 제출의무 부여는 규제 대상이 아니다 해서... ‘건축물 등 소유자(관리인)는 건물번호판을 자체 제작하여 설치하도록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설치하고 설치완료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규제라고 판단이 안 된 모양입니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왜 규제개혁이 안 됐나 하는 건 제가 얘기하기가 그렇고, 그 다음에 규제6도 도로명 시설의 설치결과 통지 의무부여, 도로개발사업시행자가 도로명 시설을 직접 설치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알리도록 해야 된다, 이거는 당연하게 ‘알려야 된다’ 이렇게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판단해서 규제개혁 대상이 안 된다고 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규제개혁위원회에 올린 거는 다른 구도 다 이렇게 여덟 가지 규제를 올렸습니까? 아니면 해운대구만 8건을 올린 겁니까?

규제개혁위원회는 사상하고 해운대구만 열었습니다. 타 구는 규제개혁위원회를 안 열었어요.

안 열고 표준안을 그대로 인용해서 조례를 만들었다는 이야깁니까?

예.

2건에 대해서는 설명을 들었고요. 수정의결 된 부분이 제16조에 나와 있습니다. 공문에는 16조로 되어 있지만 표준조례안은 13조에 나와 있습니다. 13조에 나와 있는 2와 3을 추가한 걸로, ‘최근 3년 이하는’ 이 조문을 추가로 넣기 위해서 수정의결을 했습니다. 내용이 뭐냐 하면 위탁할 수 있는 범위를 해운대구가 넓히겠다는 의미로 추가가 된 걸로 보여 집니다. 맞습니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13조1항2호에 보면 최근 3년 내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도로명시설의 설치·유지·관리실적이 있는 업체한테 주도록 돼 있다면 새로 하려는 영세업체한테 너무 문을 닫아놓는 거다. 특정업체에 자꾸 특혜를 주면 안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최근 3년 이내 공공기관 발주한 업체’ 이렇게 하면 계속한 사람만 하지 안한 사람은 참여를 못 한다는 이런 차원에서 3호를 ‘그 밖에 구청장이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업체’를 추가하게 된 겁니다.

13조에 표준안은 ‘지방공기업상의 지방공사와 공단’ 이 하나뿐인 것을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 2항과 3항을 추가로 넣어서 수정가결한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1항, 2항 다 있었습니다.

‘최근 3년’ 이것도요?

예, 있었습니다.

그럼 어떤 부분을 수정했다는 겁니까?

3호를 추가했습니다. 3호를 넣음으로 해서 새로 참여하는 업체한테 발을 좀 넓힐 수가 있었습니다. 신규로 하려는 사람,

1, 2항은 다 있던 부분이고, 수정가결한 부분은 3항만 넣은 거네요?

예, 조금 완화를 했습니다.

공문 상에는 해운대구에서 2항도 수정된 걸로, ‘자격기준을 완화하여 다시 작성’ 이런 부분이 나와 있어서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2항은 그대로...

2항에 대해서 입법완화 한 게 3항을 넣었다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한테 말씀을 잘못 드린 게 있는데 규제개혁위원회 8개 중에 2개를 왜 뺐나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제가 답변을 ‘그건 규제개혁대상이 아니다’ 했는데 그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규제개혁 조항을,

그러면 규제5와 6은 삭제를 했다는 이야깁니까?

3과 6은 삭제를 했습니다.

여기 보면 5와 6을 삭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상하게 다 틀리네요?

규제 3과 4는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3과 5가 삭제 됐습니까, 5와 6이 아니고요?

예, 규제가 8개...

8개에서 신설 6개만 되고 2개 삭제되는 게 5항과 6 아닙니까?

규제 3하고 6입니다.

위탁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힌 게 좀 더 많은 업체에 우리가 베풀자는 뜻이었습니까? 아니면 이런 업체가 들어옴으로 해서 더 잘 될 것이라는 이유에서 넣어진 것입니까?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그 밖에 구청장이 관리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업체’는 안 넣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규제개혁위원님들이 ‘최근 3년간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도로명 관리시설 실적이 있는 업체’ 이렇게 하면 너무 막아놓는다 해서 3호를 넣었는데, 그렇더라도 현 업체가 안 낫겠나 싶어서 저는 항변을 했습니다마는 규제개혁위원님들이 이건 너무 규제가 심하다. 3호를 꼭 넣어야 된다 해가지고 제 뜻하고는 달리 삽입이 됐습니다.

혹시 청장님의 재량권 발휘를 위해서 들어 간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됩니까?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임채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행자부 표준조례안이 있을 것이고 그 조례안을 참고로 했을텐데 그 조례안과 바뀐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되시겠습니까? 주요하게 바뀐 것.

주요하게 바뀐 건 문구 같은 거...

그런 건 놔 두고요. 이렇게 내용이 추가되거나 삭제되거나 이런 내용이 있는 것. 사실 조례를 새로 제정하는 것인데 엄밀히 따지면 조문 하나하나에 대해서 다 검토하긴 해야 하는데 그럴 시간이 없다는 것이 첫 번째 이유인데, 하여튼 표준조례안과 비교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질의를 합니다.

표준조례안 5조를 삭제했는데 왜 삭제를 했느냐 하면...

그 내용이 뭡니까?

새주소의 고지·고시인데 조례로 정하기 위하여 만일 행자부장관이 범위 안에서 더 필요한 경우가 있다면 가능한 것으로 보이나 행자부장관이 아무 것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례로 정한 후 나중에 조례와 행자부장관이 정한 기준이 충돌할 경우 곤란한 문제가 생김으로써 제5조는 조례를 삭제했고요. 나머지는 문구 수정이고, 그 다음에 13조에 하나 삽입한 거, 그 밖에 구청장이 관리하는 업체 그거 말고는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이 삭제해도 무방한 겁니까?

상위법에 돼 있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습니다.

나머지는 문구만 정리가 돼 있고 13조 3호 이것만 추가 되었다?

예.

그런데 과장님 말씀하시기로는 3호를 삭제하는 것이 옳을 것 같다고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야기 하셨다 하는데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까?

너무 규제를 하다 보면 일반업자가 참여 못하는 문제는 있지만 실무과장으로서는 아무래도 한번 해본 업체가 낫지 않겠나 해서 제 욕심에 해본 업체를 자꾸 선정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부산에는 도로명 관리업체가 서너 군데 있습니다. 그 업체 말고는 전문성이 없어가지고, 도로명시설 업체가 굉장히 빈약합니다. 광고업체인데, 우리 구도 1년에 도로명 설치비용이 1,000만원, 1,500만원 그 사이입니다. 각 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거 가지고 운영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새로 영세업자가 끼어들어 나눠먹기식 한다면 더 부실을 초래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했습니다마는 이 내용을 넣어놓더라도 제가 명확하게 이게 옳다 저게 옳다 말씀드리는 조금 정립이 덜 됐습니다.

말씀을 종합적으로 들어 보면 큰 실효도 없는데 오히려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신규 업체가 했을 때 부실공사가 될 수도 있고 오히려 부작용이 더 많을 것 같은데 그럴 것 같으면 삭제하는 것이 더 옳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규제개혁위원회에 변호사님도 계시고 일반인들이 많이 계셨기 때문에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한 걸 존중해 주셨으면 어떻겠나 생각합니다.

의회에서 심사를 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삭제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김성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도로명주소 표기에 관한 조례안을 하다 의구심도 있고 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토지정보과의 모든 업무가 건축과와 협의해야 될 사항이 많습니까? 세무과하고 연관되는 업무가 많습니까?

건축과하고 건설과하고 연관되는 업무가 많죠.

지금 조직개편에 보면 토지정보과가 행정관리국에 있거든요. 건축이라든지 건설에 많으면 도시건설국에 포함돼 있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해서, 업무적으로 어디하고 더 연관이 많은지 해서 질의를 해보았습니다.

작년 7월1일부로 조직개편 할 때, 그 전에는 도시건설국에 있었습니다. 토지정보과가, 행정관리국에 넘어간 이유는 행정관리국에 과를 4개 해야 되는데 과가 부족해서 안 된다 하더라고요. 박영세 부구청장님 주재 하에 심의할 때 토지정보과가 행정관리국으로 간다 하기에 토지정보과는 업무 협의측면에서 당연히 도시국에 있어야 됩니다. 토목이라든지 건설이라든지 건축하고 연관이 많이 되기 때문에, 도시정비과하고도 연관이 되고. 당연히 있어야 된다 했더니 제 의견이 안 받아들여졌습니다. 4개 과를 충족시켜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쪽으로 가게 됐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행정관리국에 있는 데는 해운대 밖에 없습니다. 뭔가 잘못됐습니다. 조직이, 언젠가는 바뀌어야 됩니다.

잘못된 걸 들으려고 한 게 아니고 업무적으로 어떤 쪽이 연관돼 있는가 그걸 알고자...

연관은 그쪽으로 많이 되지요.

이상입니다.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채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아니고 잠시 정회를 했으면...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0분 정회 14시 07분 속개

토지정보과장 박항규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기획주민행정위원회 신상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임채웅 간사님,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주민행정위원회 소관 의안번호 제56호 2007년부산광역시해운대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의 제안이유는 구유 잡종재산인 우동 1411-2번지 토지처분 사항입니다. 해당재산은 수영만매립지 내 제1종지구단위계획(부산광역시 고시 2007-245호), 2007년 6월27일 관광숙박시설용도로 지정된 재산으로 인접지 토지소유자인 현대산업개발(주)로부터 관광숙박시설 신축용도 매수신청이 접수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23호 및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8조제1호에 따라 인접지 소유자에게 수의계약 매각하여 세수에 충당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수영만매립지 내 구유 잡종재산 매각사항이며, 재산의 구분은 토지이고 소재지는 우동 1411-2번지, 지목은 대지입니다. 면적은 1031.3㎡, 대장가격은 19억 3,884만 4,000원입니다. 매각방법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38조제1호에 의거 인접지 소유자에게 수의계약으로 하며, 매각가격은 감정평가법인 두 곳에 감정평가 의뢰하여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07년해운대구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의 의결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진익입니다. 의안번호 제56호로 구청장이 제출한 2007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련규정을 살펴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와 제38조 그리고 해운대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조, 제4조, 제11조, 제38조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수영만매립지내 구유재산 매각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동 1411-2의 311.9평에 대해 수의계약으로 매각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한 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되어 있고, 해운대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1조1항 단서규정에 ‘다만, 연도 중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경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 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돼 있어 해운대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 4조에 의거 2007년 10월8일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각 결정을 하여 상정하는 안으로, 관련법을 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제2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취득·처분의 경우 예정가격이 1건당 5억원 이상 재산인 경우이거나 토지에 있어서 취득하는 경우 1,000㎡ 이상, 처분의 경우 2,000㎡ 이상인 재산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건 구유재산 매각 토지는 도시계획시설 변경으로 도로용도에서 폐지된 잡종재산이며, 수영만매립지 내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관광숙박시설 용도로 지정된 부지로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23호의 재산의 위치, 형태, 용도 등으로 보아 경쟁입찰에 붙이기 곤란하거나 계약의 목적 또는 성질상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때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8조제1호의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 폐구거, 폐제방으로써 같은 사람 소유의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같은 사람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로써 토지경계선의 1/2 이상이 같은 사람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에 해당되어 매각하는 것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본 건에 대해 검토한 내용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부산광역시해운대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창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창권위원입니다. 앞서서 1411-1번지 매각하셨죠?

예, 11월15일 날 매매계약 체결했습니다.

면적과 가격이 얼마였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면적은 1559.6이고요. 가격은 ㎡당 571만 5,810원이고, 평당으로는 1,886만 2,170원입니다. 총 가격이 89억 1,437만 6,600원에 매각했습니다.

평당 얼마라고 하셨죠?

1,886만 2,170원입니다.

다 합치면?

89억.

과장님 입장에서 보실 때 제대로 시세 가격이 책정된 거라고 보십니까?

제가 감정평가사한테 가격을 최고로 받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감정평가사도 이 정도 나오면 자기들이 나중에 책임 추궁을 당할 수 있다 할 정도로 저한테 항의까지 하고 했습니다.

1,886만원이요?

예, 왜냐하면 자기들도 감정을 하고 나면 다음에 그 주변에 다른 감정이 들어오더라도 그 정도 호가를 내줘야 하기 때문에 책임성이 있다 하더라고요. 자기들은 최고로 봐가지고, 어느 선을 제시하기에 그 이하로는 안 된다. 더 올려라, 그 금액은 이야기 드리기 곤란합니다마는 최고로 올린 겁니다. 감정가격은,

그럼 우동 1411-2번지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2/3에 해당되니까 대략 60억 정도는 예상할 수 있겠네요? 대장가액은 이렇다 하더라도.

예, 그건 지금 가격하고 비슷하게 나올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 58억 정도 나옵니다.

58억, 약 60억 정도는 예상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라외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은 1차 한번 올렸다가, 잡종지 매각 내용에도 나오듯이 한 지번으로 돼 있던 걸 10월24일 날 3개 번지로 분할을 하셨죠?

맞습니다.

분할을 하셔서 1-1하고 2하고는 판매를 하고 3은 이번에 매각을 하겠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죠?

1-1하고 3하고는 매각하고요. 2만 지금 매각하는 겁니다.

1하고 3은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곳에 매각을 했고요. 2는 호텔을 짓겠다는 거기에 매각하는 것 아닙니까. 관광숙박시설 용도로 매각을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볼 때 상업지역은 집 대지보다는 더 비싼 게 현 시세 아닙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그걸 팔 때는 1,800만원을 받아서 그 가격대로 받을 것이다, 그래서 58억 정도가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제가 질의를 하는 부분은 이 전체에, 그때 감정을 받을 때 이것도 감정을 받아놓은 사항인지 아니면 매각 승인이 나면 다시 감정을 받을 것인지...

매각 승인이 나면 감정을 다시 받을 겁니다. 저번에는 1하고 3하고만 감정을 했고 2는 감정을 안 했습니다.

일단 과장님의 노고에 대해서는 치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1,800까지 책임 추궁을 당할 정도로 높은 가격의 감정을 받도록 노력하신 데에 대해서는 치하를 드리지만 현재 매각하고자 하는 우동 1411-2는 관광숙박시설 용도의 상업지역에 해당되는 부분이니까 조금 전에 받았던 감정가격보다는 훨씬 높은 감정가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택 짓는 것도 상업지역이고 관광숙박시설도 상업지역이거든요. 위원님 말씀처럼 향후에 호텔부지하고 아파트부지하고는, 호텔부지가 더 받아야 안 되겠느냐 그런 말씀인데, 물론 감정평가사가 할 일입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사후에 집을 다 짓고 그럴 때 평가가 그렇게 나올 수 있지 지금은 똑같은 택지로 보기 때문에 큰 차이는 나지 않을 걸로 봅니다. 제가 가격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일단 저도 감정평가 의뢰할 때 될 수 있으면 지금보다 가격을 더 내달라 그런 식으로 부탁은 할 겁니다.

그러면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현대산업개발에 팔 때의 감정수수료는 얼마 정도 지불 하셨습니까?

1,700만원 됩니다.

그러면 우동 1411-2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감정수수료가 얼마 정도 든다고 생각됩니까?

한 1,000만원 정도 듭니다. 그런데 감정수수료는 감정하고 나면 매각대금에 포함을 시킵니다. 다시 받아들입니다. 땅값+감정비용+측량비용 포함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분할 할 적에 했던 측량비도 이 대금에 다 포함해서 받았습니까?

예, 포함된 겁니다. 포함해서 1,886만 2,170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세수에 증대가 될 수 있도록 땅값을, 조금 전에 과장님 노력 여하로 해서 아파트단지 하고는 다른 관광숙박시설임을 잘 부각시켜서 조금 더 많은 감정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많이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을 감정할 때 감정평가사에 의뢰하지 않습니까. 감정평가사에서 감정을 할 때 감정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척도들이 있을 건데 예를 들어 현 시세라든지 주변의 환경들을 고려해서 감정을 할 건데 감정평가사가 감정할 때 그런 항목들을 과장님이 검토를 합니까? 상의를 하게 됩니까? 저쪽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통보하는 형태입니까?

우리가 감정을 의뢰할 때 도로 같으면 앞으로 택지로 사용하니까 택지로 감정을 해 달라 그런 조건을 붙입니다. 최대한 가격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조건을 붙여가지고 감정의뢰를 합니다. 자기들이 가격 결정하기 전에 우리한테 협의는 하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가 결정하고 나면 당신들이 결정을 했으면 나한테 협의를 한번 해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협의가 들어왔더라고요. 가격이 어느 정도 결정되어가지고, 협의가 들어왔기에 그 가격 가지고는 안 된다. 더 올려야 된다 하니까 자기들도 건교부 감사를 받는데 나중에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그 단지 안에, 이번에 수영만매립지를 그저께 마린시티로 바꿨습니다. 마린시티 안에 다른 감정이 들어오면 또 그런 가격을 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너무 못 높인다. 이것도 자기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최대한 높이라 해가지고 이런 가격이 나온 겁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과장님께 드리는 것은 공유재산을 매각할 때 여러 가지 평가하는 요건들이 있는데 만약에 저 사람들이 다른 쪽에 사는 사람한테 외압을 받아가지고 결정적인 어떤 감정 항목들을 간과했을 때 감정가가 낮아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의뢰한 집행부에서 체크가 가능한가 이런 점에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최대한 저희들은 많이 나오는 조건은 다 붙입니다. 유리한 조건은, 지목은 도로고 잡종지고 하더라고 그 부근이 대지 같으면 대지, 상업지 같으면 상업시설로 감정을 해 달라. 현재는 도로라 하더라도 사후의 이용 가치를 보고 평가해 달라 그렇게 해서 감정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성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신상현 위원장님의 질의에 보충해서 설명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부산시와 배분 관계 그거는 공공시설유치위원회에서 다룬 내용이라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275억을 우리 해운대구에 환원하는 이익금에 대해서 부산시와 해운대구가 반반씩 하는 그런 협약체결이 아직까지는 안 됐습니다마는 환원금에 대한 50%지 매각대금에 대한 부분은 아니거든요.

예, 맞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11월15일 날 계약체결을 하셨다고 하셨죠?

예.

그런데 매각대금은 어떻게 받기로 했습니까?

매각대금을 갖다가 11월15일 날 10%를 받고 잔금은 60일 후에 일시불 납부하기로 했습니다.

일시불 납부를 60일 후에 하기로 했습니까?

예, 11월15일 같으면 1월15일까지 나머지 잔금 90%를 다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0%는 11월15일 날 다 받아들였고요.

감정평가사 두 군데에서 평가해서 매각대금이 결정된 게 아닙니까. 그 평가사 명은 밝힐 수 없습니까?

밝힐 수 있습니다. 가람동국감정평가사하고 제일평가법인하고 두 군데에서 했습니다.

감정평가 금액에 대해 과장님께서 많이 받기 위해서 많은 애를 쓰셨다는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현 거래되는 가격에 비해서는 많이 차이가 있다고 보거든요. 시세가 상당히 비싼데 감정가액이 1,800만원 정도, 시세보다는 감정가격이 많이 저렴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회사에서는 일단 많은 이익이 있다고 보거든요. 현 시가로 매수를 한 부분보다는,

우리 토지정보과에서 실거래가격 그런 것도 조사하고 매매계약 검인도 받고 하는데 그 부근에 땅도 별로 없지만 실거래를 통해 매매돼 나간 가격이 이 이상 가격이 없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감정가격도 이렇게 높게 나간 가격은 아직 없었습니다. 평당에 570만원 정도인데 510만원 정도까지는 나간 적이 있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주변 실거래 확인결과도 이거보다 높이는 안 나오더라고요.

실거래 가격이 1,800만원 이상 안 된다고요?

예, 안 돼요.

얼마에 실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당 510～520 정도, 그러니까 1,500 정도.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개인간 거래되는 것은 모르겠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현대산업개발에서 매수했지만 회사에서도 헐게 사는 것을 원하지 않더라고요. 저는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자기들은 아파트 분양금액에 다, 땅을 많이 받으면 분양가를 높이니까 분양승인 할 때 땅값에 다 포함된다고 적시를 해야 되니까 회사에서도 땅 헐게 사면 좋다 이런 뜻은 아니더라고요. 자기들도 많이 받아 가이소 이러더라고요. 회사에서, 개인 같으면 헐게 할 수 있겠지만 법인이고 분양가격에 포함이 되니까 많이 받아 가이소 이런 식으로 얘기 하더라고요.

이 지역 자체가 블럭이 크다 보니까 개인이 거래를 할 수 있는 건은 적겠죠. 주변의 거래를 비교해 보려고 해도 거래가 이루어지는 부분이 별로 없기 때문에 비교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물론 회사에서는 거래가격이 높으면 땅의 가치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싸게 사려고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매매가격이 보통 1,500만원 대고 평가금액이 1,800만원 대다, 이건 조금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고. 그리고 1층 부분에 대해서는 보통 2,000만원 이상 다 상회를 하거든요. 신시가지나 센텀시티 전체를 봐도 2,000만원 이상은 상회 하는데 1,800, 1,500. 이건 감정평가 금액이지 실거래 가격하고는 동 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가격 가지고는, 담당자도 앉아 있지만 감정평가법인도 이렇게 가격을 내주면 나중에 건교부 감사할 때 자기가 책임을 추궁 당한다. 도저히 이렇게는 가격을 못 낸다 할 정도로 제가 가격에 대해서는 최고로 받았습니다. 감정가격으로는,

하여튼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2007년도부산광역시 해운대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 승인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까지 일반 의안심사를 마치고 11월23일부터 11월25일까지는 개별로 행정사무감사자료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산회 출석위원( 6 인) 신상현 임채웅 안정옥 김성래 고창권 라외순 출석 관계공무원 세무1과장 박윤환 토지정보과장 박항규 의회직원 전문위원 윤진익 사무직원 김봉자 속기사 유재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