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종 의원 발언

재무과장 양주철입니다.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과표 부과담당 진상진, 징수담당 이봉수, 경리담당 설주원, 재산관리담당 박종환입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붙임 참조

권재철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업무에 바쁘실 텐데 각 실과 주무계장님이 와서 경청을 하시라고 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중요한 군 재산을 관리함에 있어서 너무나 소홀하기 때문에 다 같이 듣고 경각심을 갖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시라고 했습니다. 제가 말하는 행정용어가 다소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주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은 잘 이해하시리라 믿고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 하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 가지 지목이 불일치하다는 것, 건축을 했는데 현재 전이나 답으로 있는 부분들이 각 실과에 너무도 많습니다. 이것은 간략하게 제가 하나 하나 말씀을 드리지 않고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각 실과에 거의 해당이 됨으로 너무 잘못 되어 있다고 지적을 합니다. 다음은 건축물 관리 소홀입니다. 순창군에 많은 건축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각 실과에서 임무를 다 하지 못했기 때문에 많이 누락되었습니다. 조사만 대략 해도 약 21개의 건축물이 전혀 관리되지 않고 있는 현실을 지켜봤을 때 너무도 소홀하다고 생각합니다. 순창읍 농업인 상담소를 기점으로 민방위 급수시설까지 이러한 기본적인 조사만 해도 건축물이 21동이나 관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유재산 관리를 너무 소홀히 하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잘못된 부분을 지적을 하고 시정을 요구하겠습니다. 관련법규를 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4조 대장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순창군 군유재산 관리 조례 8조 실태조사의 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순창군 군유재산 관리조례 제13조 군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가 있습니다. 순창군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18조에 등기 수속 등 이런 것들의 관련법규가 있음에도 하나도 지키지 않고 너무 소홀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리원칙에 있어서는 군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군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관리운영을 하는데 만전을 기해야 함에도 군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의 규정에 있을 때 시행하는 사업, 도로나 하천 등으로 취득해야 할 재산이 있을 때는 그 관리관은 사전에 총괄재산관리의 재무과장과 협의하고 재산관리과는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될 때 이후 변경이 있을 시에는 재산관리관이 서로 협의해서 재산관리의 총괄인 재무과장이 통보하여 취득재산관리에 만전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 실태를 보면 군 재산에 에 대해서는 매년 1회 이상 실태조사와 함께 군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조사결과에 의해서 조치, 확보가치 재산보전 활용 불가능한 재산매각 군정재산파악 등에 있어서 정확한 재산 관리가 되지 않고 있음을 다시 한번 상기를 시킵니다. 군유재산관리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개별법령규정에 의해 시행하는 사업, 도로 하천 등으로 취득재산이 있을 시 총괄재산관리관 재무과장께서는 협의 취득 및 통보로 재산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미등기 재산관리대장 누락 등이 원활한 재산관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먼저 대안을 제시하기 전에 또 하나, 어떤 토지를 당일사업 목적으로 행정재산으로 구입한 토지가 행정재산에 관한 사업들이 해당사업이 취소나 변경으로 인하여 사유가 발생했을 때 관할부서에서는 행정절차를 거쳐서 잡종재산으로 변경해서 관리관에게 이관해야 하나 지금까지 이러한 것들이 전혀 이행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과장께서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순창군에서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해야겠다고 하여 구입한 토지가 현재까지 그 사업이 취소되어서 그 사업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런데 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소방파출소를 건립하기 위해서 구입한 땅도 이미 소방파출소는 그 해당 부서에서 별도 토지를 구입해서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해당 부서에서는 행정절차를 이행 하고 있지 않는 잘못된 점을 지적하면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 재무과장님께서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군 소유 건축물을 보면 약 21동이 누락되었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보면 오래된, 예를 들어서 1983년에 건축을 한, 건축이 완공되면 취득한, 예를 들어서 1983년도에 건축한 건축물로 관리대장이 없는가 하면 최근 2004년도에 취득한 건축물들도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부분들에 대하여 담당 주무과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듣기 전에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 간추려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

아니요, 답변을 듣기 전에 제가 대안을 먼저 제가 하겠습니다.

아니요, 답변은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잘못된 부분은 하나하나 답변을 해주셔야지요. 지금까지 매년 되풀이 되는 행정사무감사나 현장실태조사 때 되풀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변화가 한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후에는 특단의 실태조사계획을 수립하여 현재의 재산을 정확히 파악하고 조사결과에 의한 재산보존 및 매각계획수립 집행으로 인하여 정확한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드릴까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제가 그쪽 부서에 근무는 안했지만 공유재산관계는 수차례 들어온 사항입니다. 또 누군가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사항입니다. 말씀드리자면 총괄하는 재산관리과인 재무과장이 담당해서 전부 추진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 법상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 자산 부분들이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발령받은 지가 1개월 반 정도 됩니다. 제가 그것부터 챙겼습니다. 챙겨서 누락되어있는 재산이 있는지 실과 읍&middot면에 일부 조사를 해서 6건 정도 추가로 나왔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더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재산관리가 잘 안 된 이유는 사실상 해당부서에서 관리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해놓고, 자투리 남은 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땅들을 사실상 군에서 필요하면 써야하고 필요 없으면 잡종재산으로 분류해서 매각하도록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런 조치가 안 이루어진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좀 전에 권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건축물 관리대장 미등록대상도 파악을 해보니까 21건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목이 불일치한 사항들이 50여건 나왔습니다. 더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관계부서인 지적파트나 건축파트하고 며칠동안 파악을 해봤더니 이전이 아주 불가능한건도 몇 건 있습니다. 그것은 도로에 접해서 집을 지은 사항도 있습니다. 도로에 집을 접해서 지은 사항은 도로를 사는 용도 폐지시켜서 도로로서 기능이 안 된 다면, 다시 건축을 형상화 시킬 수 있는데 그 도로로서 기능을 해야 할, 국가재산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매각이 안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몇 건이 있고 나머지 부분은 건축물이 들어서 있는데 전이나 답으로 되어 있는 부분, 또 건축물 관리대장에 올렸을 수도 있는데 못 올린부분을 파악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물론 하루 이틀에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년에 그 부분은 제가 책임지고 완결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법적으로 안 될 것도 몇 건은 나올 것입니다. 21건이나 50여건이 되는 지목불일치 사항은 일단 제가 마무리 짓고 첨가해서 재산관리 부분은 앞으로 실과장님 회의를 거쳐서 행정재산으로써 관리가 꼭 필요하다 하는 재산은 놔두고 군에서 무슨 건축물을 짓는다든지 필요하게 쓸 수 있다는 건축물은 3,300㎡ 이상 되는 부분들을 제외하고, 또 기존 건축물이 들어서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저희들이 전 재산을 망라 해서 위원님들이 내년도 용역비를 계상해 주신다면 그 용역비를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그 용역을 알아 봤더니 전주시에서 한번 했습니다. 했는데 그 용역이 실질적으로 대지로 쓰고 있는지 답으로 쓰고 있는지 지목분야라든지 또는 어디에 있는 분야를 총 망라해서 조사하는 용역입니다. 사실상 저희들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전문적인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지적 파트 아니면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를 조사해서 내년도쯤에 조사 용역이 끝나면 매각 처분해서, 지금 24,000필이나 되는 재산을 필요 없는 재산은, 사실상 필요한 사람들한테 환원해서 매각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서 일단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 전용도가 1995년도에 계획되서 그때 당시에는 예산을 계상해서 국가에 좋은 시책으로 전국에 약 50만명 내지 60만명 정도의 관광객이 올 것으로 예상 해서 산악자전거 도로를 설치 할 계획으로 그 땅들을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셔서 어려움 속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2000년도쯤에 국가에서 지원을 해줄 수 없다고 해서 예산확보에 어려움도 있고 또 앞으로 그런 것을 만들면 실효성 차원에서도 안 된다고 해서 의회의 승인을 맡아서 장군목 가는 도로로 변경 했었습니다. 그때 사 놓은 부지가 국유림에 15,000㎡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는 현재는 연 62만원정도 해서 일곱 분에게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지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일단 내년 2008년까지로 되어있는 임대기간이 끝나면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필요 없으면 매각하고 필요성이 대두되면 그쪽으로 관리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소방파출소 문제는 2002년도에 의회에 승인을 맡아서 한 것입니다. 2002년도 그때 당시 그곳이 적지라고 집행부에서 판단을 해서 샀었습니다. 사실상 시내권하고 조금 떨어져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다는 중간 여론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 관계부서에서 여기는 적지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사실상 그때 당시에는 군에서 1억 4천만원정도 주고 매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도비로 2008년도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2003년도 2004년도에 소방과에서 와서 확인을 해서 교성리 쪽으로 부지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도비로 구입한 땅입니다. 새로 신축될 자리는 말입니다. 제가 그쪽 부서는 아니지만 검토도 해봤습니다.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부지에 대해서는 잡종 재산으로 행정재산 용도 폐지해서 활용도를 더 찾아보고 만약 군에서 활용도가 어렵다면 이것도 매각 처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토지 매입 업무를 그냥 일반적인 생각으로 또는 단순한 생각으로 충진하지 않겠습니다. 여러 사람의 여론을 통해서 더 신중을 기해서 장래성이 있는지를 파악해서 매입 관리할 계획입니다. 이상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보충 질문 하겠습니다. 군유재산을 관리함에 있어서 규정을 보면 매년 1회 이상 실태조사를 해서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는데 이렇게 관리를 소홀히 하는 부분은 어떤 조치를 취할 것입니까? 지금까지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관리원칙에 위배되는 사항들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서 확실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행정감사도 많이 했었습니다. 군에 종합감사도 2년에 한번 있었고 수시로 하는 감사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상 잘못된 사항들은 행정 공무원들이 처벌을 받아야 할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양해를 해주신다면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노력한 흔적이 보이는 실적을 내도록 공무원들을 촉구를 시켜서 잘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실장님!

예!

방금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이런 관리소홀에 있어서 법무감사팀에서 어떤 조치를 강력히 취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까?

할 수는 있습니다.

처벌보다는 계도 차원으로 주의를 시켜서 하루 빨리 재산관리가 소홀함이 없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를 한번 분야 별로, 일시에 할 수는 없습니다. 단계별로 실시해서 재산관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믿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재산관리 부분이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재산관리 부분은 질의가 끝났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