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형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오늘의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담당주사 정세일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2분 의원님들의 군정주요업무에 대한 질문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2007년도군정질문의건(김국도의원,이동윤의원)

방금 의사담당주사가 보고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계속해서 군정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질문 및 답변요령은 제2차 본회의 때와 동일하게 진행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2분이시며 질문순서는 김국도 의원, 이동윤 의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순서에 따라 먼저 김국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소속 나선거구 김국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정현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올해도 얼마 남지 않은 이 시점에 유난히도 길고 더웠던 여름 일기불순으로 인해 평년작에도 미치지 못하는 흉작으로 인해 우리 농촌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군청 앞 광장과 농협 군지부 앞에는 지금도 벼 가마니가 쌓여있고 우리 농민들의 얼굴에는 행복과 즐거움보다는 고통과 근심의 그림자만이 남아 있습니다. 특히 우리군은 농업인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만큼 행정에서는 농민들의 고통과 근심이 기쁨과 희망이 될 수 있도록 항상 살고 싶은 함평, 풍요로운 함평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지만 힘든 시기인 만큼 집행부와 의회가 하나 되어 우리 농민들이 이 어려운 난관을 헤쳐 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고 정성어린 노력으로 대안 있는 행정에 박차를 가할 때라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군민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2008함평세계·나비곤충엑스포 준비에 만전을 기하면서 수많은 사업과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이석형 군수님을 비롯한 500여 공직자의 노력에 대해서도 심심한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사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민들이 고루 잘 살 수 있는 선택적 균형발전에 대하여 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생활의 다변화와 다양한 수요 욕구에 따라 사회도 변화하고 발전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건을 만들어주고 동기를 부여한다면 상황에 걸맞게 조성된 환경여건에 맞추어 지역은 변화하고 발전합니다. 행정은 주민이 하고자 하는 제반 여건과 동기를 충분히 부여함으로써 자발적인 주민참여를 유도하고 때로는 행정이 주민들의 모든 실정을 파악하고 등대지기가 되어 성공의 방향으로 나갈 수 있게 이끌어 줌으로써 주민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어야 하며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해야 합니다. 여건과 동기부여에 있어서는 자연적인 여건과 동기를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고려하여 행하였을 때 하고자 하는 목표를 이루어낼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시책을 결정할 때에는 이러한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는 등 지역의 균형발전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정부의 국정시책과 도정시책, 우리군 자체 시책을 종합하여 지역적 안배를 적절하게 조정하여 시행하였을 때 선택적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군의 현실은 이러한 안배가 적절하지 않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여론과 각종 축제에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는 불만의 소리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군수께서는 선택과 집중 그리고 지역의 균형발전이라는 대명제를 달성하기 위하여 앞으로 어떠한 지역별 권역별 시책을 역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인지 답변바랍니다. 또한 2006년 군정질문 내용인 광주 근교지역인 해보, 월야면 관련입니다. 월야면 양정리 일원 90만 ㎡에 지방산업단지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2006년도 6월 27일 전라남도 신규 산업단지 지정 후보지로 신청하였다고 답변 하셨는데 지금까지의 추진상황과 성과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고 해보면 금덕리 고두저수지 주거지 조성계획에 대해 한국농촌공사로부터 2005년 12월 30일 관리권을 이양 받아 군 기본계획에 시가화 예정지로 반영하기 위해 협의중에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진척은 어느 정도인지 다시 한번 확실한 답변 바랍니다. 전 군민이 함께 참여하는 엑스포 행사계획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군은 1999년부터 나비를 소재로 한 축제를 만들어 9회의 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지금은 나비하면 함평, 함평하면 나비라 할 정도로 가히 지방자치단체의 성공모델로 자리 잡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군에서는 이를 한층 더 발전시켜 2008함평세계나비·곤충엑스포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일부에서는 엑스포 개최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있고 군민소득과 연결될 수 있느냐 의문시 하는 주민도 있는게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 얼마 남지 않은 함평세계나비곤충엑스포 축제에 우리 군민 모두가 참여하고 군민 모두의 축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전 군민이 함께하는 엑스포를 만드실 것이며 개최 후 그 기대효과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군 인구감소에 대한 대책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군의 소득증대를 위한 많은 노력과 각종 축제의 성공에도 불구하고 인구는 계속 감소하여 2006년 말 기준으로 4만 명이 안 되는 38,956명으로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일부 군민들은 실제 상주인구가 3만 4천에서 5천으로 몇 년 안가면 3만이 무너진다는 염려 아닌 염려도 합니다. 2005년 대비 2006년 인구 증감률을 보면 인근 무안군 0.04% 감소, 영광군 2.29% 감소, 장성군 2.42% 감소, 해남군 2.04% 감소, 영암군 0.18% 증가, 담양군 0.04% 증가, 신안군 0.65% 증가인데 우리군은 3.66% 감소로 타 지역에 비해 감소율이 높은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시며 인구유입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군민들을 위한 문화예술 공간 확충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1세기는 문화예술의 시대라고 합니다. 경제력, 군사력 보다는 문화강국이 세계질서의 중심에 위치한다는 표현입니다. 문화예술의 중요성이 일반화 되면서 지역에 기반을 두고 지역의 특성을 표현하는 지역문화예술에 대한 중요성도 함께 부각되고 있습니다. 지역문화는 지역의 도덕적, 정신적 가치의 표현이며 지역주민들의 삶에 대한 이해의 표현이고 삶의 척도이며 기준입니다. 현재 관내에서는 많은 단체들이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자기의 개성과 삶에 대한 본질을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감성을 깨우는 다양한 작품을 접할 기회의 부족과 지역의 고유하고 독창적인 문화 창달을 위한 창작공간의 협소로 주민들과 관내 단체들은 문화예술에 대한 갈증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삶의 질을 높여주고 창의적이며 풍요로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하는 문화예술의 수준향상을 위한 군의 향후 계획과 문화에 대한 향수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문화예술 공간이 확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나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우리군 외국인 이주 여성들의 성공적인 정착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농촌 총각들의 결혼난 해소를 위한 국제결혼의 증가로 함평군 관내에도 현재 8개국 134명의 외국인 이주여성들이 우리와 같이 호흡하며 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전통과 문화의 차이에서 발생되는 근본적인 문제와 오랫동안 관습화 된 생활양식의 차이, 환경과 예절 등에 대한 이해의 부족으로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생활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동남아 출신 여성들이 10여 년 전부터 우리 농촌에 시집와서 낳은 아이들 코시안에 대한 문제도 심각합니다. 코시안들은 우리 사회의 새로운 소수자로서 언어미숙 등과 같은 성장장애와 외국인 엄마에 대한 사회적 편견으로 정신적 고통에서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이들의 문제는 한시적인 문제가 아닌 앞으로 계속 지속된다는 점에서 이 문제 해결의 시급성을 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처럼 많은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며 매년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여성 주부들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방안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소득 농업인 육성을 위한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함평군의 농업정책이 타시군에 비하여 현저히 앞선 선진시책을 펼치고 있다는 사실에 농촌출신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자부심과 보람을 느끼면서 함평군에서 한우, 잔디, 우렁이농법, 딸기재배, 복분자, 단호박, 화훼, 왕골재배 등 소득창출의 기반위에서 고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지원에도 불구하고 자생력 강화를 위한 기반시설과 연구투자가 미흡하여 실제 농가소득은 미흡한 실정입니다. 농가에서도 창의적이고 차별화된 아이템을 가지고 끊임없는 도전정신과 자구적인 노력을 통해서 고소득을 창출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군에서의 역할과 1농가 1억 원 이상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이나 전략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농법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문화의 발달과 의식수준의 향상으로 농정도 양 위주에서 질 위주로 바뀌면서 국민 대다수가 친환경 농산물을 요구하는바 그에 맞추어 질 좋은 농산물을 생산 공급하는 것이 친환경 농업 군을 표방하는 우리군의 과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군의 벼 재배 면적 9,004ha 중 오리농법 1ha, 전체 36.5%인 3,281ha가 우렁이농법을 권장, 지원 재배하였으나 일부 농가에서는 실패 원인이 우렁이 농법이라고 민원을 제기하고 일부에서는 성공이라고 평가하는데 실제 실패한 면적은 몇 ha이며 성공한 면적은 몇 ha인지 답변주시고 성공이라면 매년 어느 정도씩 확대할 계획인지 그 여부와 우렁이가 깊은 하천 등에서 월동하여 다수 번식함으로써 생태계 등 환경에는 피해가 없는지 만약 피해가 예상된다면 향후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관거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며 우리군의 백년대계를 위한 중요한 사업인 바 좀더 철저한 공사감독과 감리로 완전무결한 공사의 완공이 요구됩니다. 특히 일정 간격으로 설치되는 맨홀은 관거의 사후관리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시행중인 함평읍, 학교면, 대동면 향교지구의 하수관거사업의 설계상 일체형의 맨홀은 몇 개이며 현장타설의 맨홀은 몇 개인지 답변주시고 현장타설의 경우 이음새 부분은 많은 시간이 경과하면 누수가 우려되며 누수가 되더라도 땅속에 묻혀 발견이 어렵고 또한 복잡한 시가지의 경우 공기의 지연으로 주민과 상가에 불편을 초래하므로 현장타설보다는 누수방지, 공기단축 등 여러 면에서 일체형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사료되고 인근 영광이나 무안 등도 일체형으로 공사중인 바 우리 군이 현장타설로 설계한 이유와 앞으로 남은 공정을 일체형으로 설계 변경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또한 해보 월야권 등 새로 발주하는 하수관거는 견고성과 사후관리 측면에서 일체형으로 시공되도록 하실 용의는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국도 24호선 해보 대창교에서 대동 강운리간 확포장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국도 22호선 개통과 무안국제공항 개항 등으로 함평을 찾는 관광객과 방문객이 급증하고 있는데 국도 24호선 장성에서 해보구간까지는 4차선으로 확포장이 됐으나 해보 대창교에서 대동 강운리까지는 아직도 확포장이 되지 않아 함평을 찾는 관광객이나 이용객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확포장 계획은 있는지 있으면 언제 발주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상관광호텔 설립 및 해양마리나 조성 추진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군내에는 18개의 숙박시설에 367개의 객실이 설치되어 있지만 축제시기를 비롯한 큰 행사가 있는 경우 객실수가 많이 부족하고 특히 내년에는 엑스포 개최와 더불어 각종 체육대회가 우리군에서 개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는 우리군 손불면 학산리 함평항 주변에 수상관광호텔에 300억 원, 해양마리나 사업에 200억 원 등 약 500억 원을 투자하여 컨소시엄을 구성 지난 2007년 4월 11일 투자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함평레저개발을 설립하여 수상관광호텔 설치를 위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등 행정절차 이행과 유람선 개조 등 수상관광호텔 설립을 위한 지금까지의 진행사항과 수상관광호텔 개장 가능여부를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양마리나 사업과 관련 그리스 사비디스사에 재설계한 후 2008년 1월에 착공하여 2009년 12월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하였는데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아니면 당초 의욕만 앞선 무리한 계획은 아닌지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되어 추진이 보류되고 있는지 추진상황과 시설 설치 완료 예정일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국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윤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무소속 가 지구 출신 이동윤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4만여 군민 여러분! 그리고 지역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정현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석형 군수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본 의원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신 군민 여러분! 그동안 열악한 지역 여건 하에서도 제9회 함평나비축제와 대한민국 국향대전, 꽃무릇 축제 등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우리군을 친환경의 메카와 관광인프라 구축으로 군의 이미지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오신 군민과 군 산하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군의 현실은 군민의 72%가 경종농업에 치중하고 있는 실정으로 올해는 유가상승과 수확량 감소로 지역경제에 심각한 위기에 봉착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위기는 곧 기회” 란 말과 같이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농업 힘들다 농업에 희망은 없다라는 패배주의 의식에서 벗어나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하면 된다는 굳은 의지로 무장해 나아가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변하지 않으면 치열한 경쟁체제에서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만 군민과 농협, 행정기관, 군의회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면서 대처한다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품목들이나 상품을 얼마든지 이룰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저희 5대 의회 의원들은 군민들의 고충이나 어려움을 겸허히 받아들여 함평군 발전과 군민 소득증대 및 복지향상에 그늘지고 소외된 계층을 위해서 군민과 함께 하는 의정활동을 앞으로도 펴 나가겠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어려운 현실에만 안주하지 말고 좀 더 생각하고 연구하여 창조적인 에너지를 결집하여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소득 면에서 잘 살수 있는 함평군으로 만들어 나아갑시다. 함평군의 무궁한 발전과 다가오는 2008함평세계나비·곤충엑스포의 성공을 기원하면서 군정현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자연생태공원을 민간이양 계획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자연생태공원을 조성하는데 많은 예산과 공직자들의 노고로 본 궤도에 올라 있는 것으로 사료되나 향후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유지관리 하려면 예산을 지속적으로 투자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지금 현 시점에서 활성화가 잘되고 있을 때 민간이양을 할 수 있는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안공항의 개항에 즈음하여 우리군의 발전계획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무안공항이 지난 11월 8일 개항됨으로써 공항의 인접지역인 우리군이 타 지역에 비해 물류거점 지역으로서 지역여건에 유리할 뿐 아니라 관광인프라 구축에 대한 대비책과 군에서 생산되는 농ㆍ어ㆍ축산물을 빠른 시간 내 운송 즉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국내외로 직송하여 함평군의 이미지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사료되어 이에 대한 군 계획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6년도에 질의한 사항입니다. 함평읍 내교리 택지 함평농협 뒤편 논 3만평 되는 지역입니다. 여기 추진상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첫째, 토지 소유주들이 공공시설 부지를 기부체납하지 않고 있어 사업추진을 보류하고 있는바 향후 기부체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군에서 직접 시행한다는 방안을 강구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을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이 지역을 토지소유주들이 매립 복토하여 2008년 엑스포 개최에 직ㆍ간접적으로 기여하고 있다고 사료되오니 엑스포 행사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셋째, 이 지역을 토지 소유주들이 엑스포 행사시 임대하여 각종 상인들이 사행위로 인해 엑스포와 군의 이미지에 저해요인이 발생할 수 있다고 사료 되오니 군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요양시설 건립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우리군은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상태이며 노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군이 최장수 군으로 알려진 지금 노인복지시설인 노인요양시설이 없어 타 시군으로 요양을 가는 실정인데 노인요양시설 건립이 늦어지는 이유와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6년도에 질의한 사항입니다. 벼농사 대체작물 육성보급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벼농사 대체작물인 백련 등 6개 작목에 대해 소득분석 결과와 시범적으로 확대 보급한 토란, 창포, 연근, 미나리, 옥수수 등에 대한 소득분석 결과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수인 군민이 재배할 수 있는 벼농사 대체작목을 발굴하여 육성 보급한 작물명과 재배면적 그리고 농가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함평군 소유 시설물 현황 및 유지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첫째, 함평군이 소유하고 있는 각종 시설물에 대하여 일제 점검하여 미활용 시설과 폐기시설, 매각시설을 파악하여 효율적으로 재산을 관리함으로써 유지관리비를 줄일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새로운 시설물 앞으로 2008년 엑스포가 끝나고 나면 시설물의 많은 면적이 또 늘어납니다. 그러기 때문에 향후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사료되어 미활용 시설에 대해서는 앞으로 매각 처분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로등 유지관리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가로등의 설치로 야간에 군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고 있으나 가로등이 낮에도 켜져 있는가 하면 밤에는 고장난 가로등이 몇 달간 방치되어 있는 실정이므로 사후관리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함평읍 소재지의 가로등이 너무 밀집되어 가로등과 가로등 거리를 조정하여 설치하는 방안과 특히 축제장의 가로등 역시 너무 밀집되어 있어 예산낭비를 하는 것으로 사료되오니 축소분의 가로등을 가로등이 부족한 지역에 설치할 수 있도록 조치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셋째, 읍면별로 마을에 설치된 가로등에 대하여는 마을이장이 관심을 갖고 유지관리 하는데 특히 국도, 지방도, 군도 도로변에 설치된 가로등은 관리가 소홀한 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관리체계에 대해 답변주시고 그리고 가로등에 나트륨등과 백열등과 수은등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지금 농작물은 심은데는 나트륨등을 켜야 농작물의 피해가 없는데 농작물 심는 지역에서는 가로등을 일체 쓰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면 사고가 날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나트륨등으로 그 농작물이 재배되는 지역에서는 교체해서 시설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계획하고 있는지 묻습니다. 다음은 함평군 발주시설사업 시행시 군내 중장비와 함평군 자재 활용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함평군에서 발주하는 사업의 경우 공개입찰로 인해 외지 사업자가 입찰하여 시행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군내 중장비 소유자와 자재활용이 저조한 관계로 지역경제가 침체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활성화 방안으로 군내 중장비와 자재를 활용할 수 있는 권장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우리군에 68개의 중장비 업체가 있고 덤프트럭만 해도 89대가 있는데 이 부분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주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경청하여 주신 군민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네,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마친 군수님께서는 군정현안 업무 추진을 위해 퇴장하셔야 할 것 같은데 의원 여러분의 다른 의견 없습니까? 군수님께서는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나남채입니다. 이동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무안공항 개항에 따른 관광인프라 구축과 농수축산물 유통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안공항은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과 아주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공항 개항과 함께 앞으로 광주에서 무안간 고속도로 완전 개통과 호남고속철도 무안공항 경유, 전남 동부권 및 전북지역 등과의 교통망이 확충될 경우 우리 지역 발전에도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2008함평세계나비ㆍ곤충엑스포와 생태체험 관광 등 우리 군에서 기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관광인프라를 확충하여 국내외 관광객 유치확대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편, 농수축산물 유통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중요한 사업들이 상위계획에 반영되어야 함으로써 그 간 우리군에서는 2006년부터 2020년까지 계획 기간인 제3차 전라남도 종합계획과 금년부터 2020년까지 계획기간을 설정하고 우리군을 비롯하여 나주, 담양 등 광주 인접 7개 시군을 대상으로 수립중인 광주 근교권 발전계획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3차 전라남도 종합계획에 반영된 사업은 첨단산업밸리 조성, 서남해안 해양관광벨트 조성, 지역농업 클러스터 육성, 나비곤충산업특화단지와 친환경농산물 가공시설 확충, 향토 특산품과 문화상품 개발, 전통 역사문화 테마마을 조성, 영산강 고대문화권 개발, 전라남도 서부권 유통센터 건립, 양서ㆍ파충류 생태공원 조성을 비롯한 국도 23호선과 24호선, 지방도 811호선 4차로 확장사업 등이 계획에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광주 근교권 발전계획에 반영되도록 한 사업은 국가산업단지 조성계획, 세계나비ㆍ곤충자원센터 조성, 산지가공시설 사업, 함평천지 한우 명품 브랜드화 사업, 사포 관광개발사업 등입니다. 앞으로 군에서는 계획된 사업이 구체화 되도록 도와 관련 중앙부처로부터 협조를 얻어내서 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라남도와 우리 군 농촌 활력증진 계획에 반영된 향토산업과 특화품목 육성 등에 집중 지원을 하여 주민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의 활력을 되찾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이동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우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현철 의장님과 의원님들을 모신 자리에서 군정에 대해 답변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동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무과 소관 2건에 대해서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에서 발주하고 있는 사업 시행시 우리군 관내 보유 중장기 및 자재를 활용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 발주하고 있는 각종 사업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제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 제5호의 규정에 의거 일반공사의 경우 추정가격의 2억 원 미만, 전문공사의 경우 1억 원 미만 기타 전기 소방공사의 경우 8,000만 원 미만의 공사에 대하여 우리군 관내 업체를 대상으로 국가종합전자 조달홈페이지를 통하여 소액수의 안내 공고를 실시하여 우리군내 업체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그 외 공사의 경우 전자입찰을 통하여 경쟁입찰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자입찰을 통하여 우리 지역이 아닌 관외업체가 낙찰되는 경우 계약 체결시 우리군 관내 중장비 및 자재를 사용토록 지속적으로 안내 또는 홍보를 하고 있으나 일부 업체는 자체 보유장비나 협력업체 보유장비를 이용, 직접 추진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우리 지역 장비나 자재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계약 체결시 심도있게 권장을 하겠으며 특히 사업발주 부서에 대해 협조 공문 발송 등을 통하여 당해 공사 및 현장에서 추진할 시 해당 업체로 하여금 우리군내 보유중인 중장비 및 자재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앞에서 군수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군수님 뜻에 받들어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함평군 소유 각종 시설물 현황 및 유지관리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관리 시설물은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은 군 청사에 142개소이며 연면적은 126,175.46㎡이며 잡종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은 구 신광 동정 진료소외 5개소이며 면적은 3,523.83㎡이며 시설유지비는 행정재산이 9억 6,841만 8,000원이고 잡종재산은 1,239만 3,000원으로써 총 9억 8,081만 1,000원이 소요됩니다. 활용실태로는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군민복지회관에는 함평군 문화원 등 6개 사업단체가 사용중이며 임대료는 연간 69만 500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잡종재산인 구 신광 동정 진료소와 구 나산 보건진료소는 매각 절차중에 있으며 구 보건소에는 함평군 환경연합회 등 7개 사회단체가 사용중에 있습니다. 임대료는 연간 323,680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또 구 위생처리장은 엑스포사무국 디자인센터로 활용중이며 구 곤충연구소는 문화의 집으로 교육관은 청소년 전용 지역센터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물 유지관리 감소 대책으로는 시설물 유지관리비 중 에너지 사용에 따른 비용이 70% 이상을 차지함으로써 에너지 사용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신축중이거나 예정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고효율 에너지 자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단계에서부터 검토하고 노후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 점검을 철저히 하여 에너지 낭비가 없도록 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동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무과 소관 2건에 대해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윤성입니다. 저희과 소관에 대해 김국도 의원님과 이동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국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화와 전통의 차이에서 발생되는 문제와 이에 대한 이해의 부족으로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써 생활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인 이주여성들의 성공적인 정착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재 우리나라는 다인종ㆍ다문화 사회에 접하고 있습니다. 매년 국제결혼은 증가 추세이나 사회적인 인식부족과 다문화 가정의 참여저조로 여러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특히 이주여성의 사회적 활동과 더불어 코시안 아동의 언어학습, 정체성 형성, 대인관계 형성의 과정이 다른 아동에 비해 늦어지는 것은 앞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의원님의 적절한 지적에 감사드리며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 거주하는 이주여성들은 총 134명으로 국적별로는 중국 37명, 일본 18명, 필리핀 32명, 태국 2명, 베트남 37명, 몽고 3명, 인도네시아 2명, 캄보디아 2명, 대만 1명이명입니다. 이들 여성들의 자녀는 총 145명으로 5세 이하가 85명, 13세 미만 50명, 13세 이상 10명이 있습니다. 이들 여성들에 대해 2006년도부터 30명의 참여로 한글교실, 컴퓨터교실, 요리교실, 건강교실을 비 예산사업으로 추진한 바 있으며 금년도에는 이주여성 방문도우미사업으로 67명에 대해 18명의 도우미를 파견하여 한글 가르쳐주기, 자녀 학습지도, 우리문화 알리기 등을 국ㆍ도비 9,57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마을운동 함평군지회에서 2007년 8월부터 12월까지 46명을 참여시켜 한국 적응지원 프로그램인 전통예절, 놀이, 우리음식 만들기, 건강검진, 어울마당을 운영하고 있으며 함평군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노동부의 국비 4억 5,800만 원을 지원을 받아 금년도 4월부터 2010년 4월까지 3년간 이주여성 12명에 대해 간병교육을 실시하여 영광기독신하병원, 영광기독병원에서 간병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호남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함평교회를 활용하여 이주여성 주부대학을 지난 10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등 다각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 여성들이 우리 문화나 언어에 익숙하지는 않지만 자녀교육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이 운영되어 학교별로 전담교사가 배치되며 기초 기본반, 특기적성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주여성 가정 방문도우미 사업과 원어민 영어 보조강사 양성, 사회단체 등을 통한 적응훈련,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의 지속 발굴ㆍ취업 등으로 이주여성들이 성공적으로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이동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동윤 의원님께서는 우리군의 노인인구가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었고 최장수군으로 알려져 있으나 노인 요양시설이 없어 타지역을 이용하고 있는바 연초부터 시행하는 우리군 요양시설 건립이 늦어지는 이유와 향후 대책에 대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군의 노인인구는 금년도 10월 31일 현재 10,442명으로 군 전체인구의 27.3%로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되어 있습니다. 또한, 내년도 1월부터는 70세 이상의 노인에 대해 기초노령연금이 지급되고 7월부터는 기초노령연금의 65세 이상으로 확대되며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되기도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대비하여 우리군에서 필요한 1~3등급 노인복지시설은 노인인구의 3.4%인 355명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요양시설에 입소가 가능한 1~2등급은 213명으로 우리군에서 확보하여야 할 병상수가 되겠습니다. 현재 2개소 청수원 29명이고 백향목의 집은 23명입니다. 2개소에 52명의 정원으로 개인생활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도 3개소에 118명이 입소할 수 있는 시설이 신축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 함평성애원에 30병상의 소규모 요양시설 건립 사업비가 확보되어 있고 우리군에서 공모로 추진중인 60명 정원의 노인전문요양시설이 건립되면 우리군에서 확보하여야 할 213명의 병상 중 206명의 병상이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인전문요양시설은 부지 16,700㎡ 이상, 건축면적 1,500㎡ 이상으로 2008년 9월말까지 신축하면 수용인원은 60명 지원사업비로 사업비는 16억 4,100만 원이 2007년 예산으로 기 확보되었으며 위탁운영기간은 개원일로부터 5년으로 하였습니다. 그동안 두 번에 걸쳐 공모를 하였으나 참여한 법인이 없어 3차 공모중에 있습니다. 1차 공모는 금년 2월 26일부터 4월 11일까지 사회복지법인에 한하여 공모하였으며 2차는 4월 30일부터 5월 30일 사회복지법인에 의료법인을 추가하여 공모 하였으나 공모에 응한 법인이 없었습니다. 공모에 미 응모한 이유는 건축비 이외의 10억 이상의 추가비용 발생으로 법인부담금의 가중과 법인소유의 관내 토지가 확보되지 않아서 참여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사항을 해결하고자 2007년 10월 22일부터 11월 21일까지 3차 공모에서는 함평의 관문으로써 교통이 편리하고 접근성이 좋은 학교면 월산리 1252번지 일대를 신축예정지로 지정하여 공모하였으며 지난 11월 5일 사전설명회를 개최하였고 11월 21일까지 접수결과 4개소에서 응모하였습니다. 앞으로 12월 초경 선정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적정한 법인체를 선정하여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으며 특히 동 시설이 들어서는 학교면 월산리 일대는 본 시설이외 노인전문요양병원, 종합병원, 재가노인복지센터 등 민간자본을 적극 유치하여 우리군 노인복지타운을 조성코자 구상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며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이동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영학입니다. 김국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상관광호텔 설립을 위한 지금까지의 진행사항과 수상호텔 개장 가능 여부 및 해양마리나 조성사업 추진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 4월 11일 투자협약 체결하여 함평항내에 수상관광호텔 300억, 해양마리나 시설에 200억을 투자하기로 한 이후 특수목적 법인 하였고 그동안 해저 수심조사, 마리나시설 설계사 등이 현지를 방문하여 사업추진에 따른 기초조사를 준비하였습니다. 특히 도입될 선박에 대한 그리스 선박검수에 이어 지난달 10월 13일에는 회사대표, 군수 관계자 등 구매 예정 선박 검수를 위해 일본을 다녀오기도 하였습니다. 먼저 수상관광호텔 설립을 위한 지금까지의 진행사항과 수상관광호텔 가능 여부입니다. 현재 회사측에서 구매계약 추진중으로 계약이 성사되면 수상관광호텔 개장을 위한 행정절차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등을 거쳐 수상관광호텔을 등록하여 엑스포 개최전에 개장 할 예정입니다. 만약의 경우 자금문제 등으로 구매계약이 늦어질 때에는 부산에 있는 펜스타 크루즈선 등이 정박하는 방안도 제안으로 검토 되고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으로도 엑스포 개최시기에 수상관광호텔이 개장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펜스타 크루즈 회사 간부 등 회사 관계자가 함평항 현지를 방문해서 기초 조사를 이미 마치고 우리군과 몇가지 협의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평만 천혜의 자연환경을 활용한 수상관광호텔을 설립하여 2008년도 함평나비엑스포를 찾는 국내ㆍ외 관광객들에게 특색 있는 숙박시설을 제공해서 국제 수준의 고품격 서비스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해양마리나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손불면 학산리 함평항의 어항구역에 20척 규모의 요트계류장, 클럽하우스, 관리동, 도교등에 40억 2,900만 원을 투자하여 해양레포츠 및 관광편익 시설을 갖춘 해양마리나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 동안 입지선정 및 타당성 조사를 거쳐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2006년 12월 29일 발주하였습니다. 그러나 선상관광호텔과 함께 민간투자로 마리나시설을 100척 규모로 확대 개발하겠다는 의사에 따라 금년 3월 21일 공사를 참체 제작 준비를 일시중단하고 서해레저개발과 투자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 동안 민간투자자는 현지확인, 수심조사, 그리수 설계자 현지방문 등을 하였으나 자금 확보등의 문제로 소극적인 태도가 보여서 지난 10월 1일을 기해 당초 우리가 발주한 설계 계획대로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책임감리용역을 발주하였고, 관급자재 구입, 선급금 지급 등의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만약의 경우 민간투자자의 투자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현재 군에서 발주한 공사와 연계해서 민간교부는 추가로 공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한편 함평항 구역내에 각종 공사와 다양한 사업적 행위가 가능하도록 군 관리계획변경을 위해서 해수부와 협의를 마치고 현재 건교부에 협의 요청중에 있으며 영산강환경청에 사전환경성 검토서가 제출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12월초에 모든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면 내년 1월경에 현장에서 함체설치 공사가 이루어지겠습니다. 최종적인 공사는 내년 6월말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국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오금렬입니다. 김국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민 모두의 소득과 연계될 수 있는 엑스포 행사계획 내용과 그 기대효과, 우리 군의 문화예술 추진향상을 위한 군계획과 문화예술 작품을 접하고 체험할 수 있는 문화공간 확충방안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민 모두의 소득과 연계될 수 있는 엑스포 행사계획 내용과 그 기대효과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평은 지금으로부터 9년전인 1998년도부터 방치된 함평천을 정비하여 시작한 나비축제가 9회에 걸쳐 추진한 결과 가장 성공한 축제 중의 하나로 자리매김이 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이제는 2008엑스포를 통하여 IT시대 이후 다가올 BT시대를 준비하고 세계 속에 함평을 건설하는 기폭제로 삼고자 모든 역량을 한데 모아 기획해 나가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바와 같이 군민 모두의 소득과 연계되도록 같은 생각을 갖고 대안을 모색하고자 군수님을 비롯한 함평군과 엑스포 조직위원회에서 고민하고 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관광객을 상대로 우리군에 보유하고 있는 음식, 주유, 판매, 숙박 시설 등 가능한 부분까지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손님맞이를 위한 주민교육, 선진사례 견학 및 연구, 신상품 개발, 예약 및 안내 창구개설, 시설정비 지도 등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으며 엑스포 행사기간 동안 군민이 직접 생산한 농&;#65381;축&;#65381;수산물에 대해서는 관광객이 접근하기 용이한 지점에서 판매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엑스포장내에 판매 가능한 지역 생산품은 군민에 한하여 판매대를 분양하는 등 군민이 엑스포 효과를 피부로 느끼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아울러 행사장 주변의 잡상인을 철저히 단속하는 한편 시가지내에 야간 공연계획 수립 등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도록 엑스포를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경제효과로 한국경제조사연구원의 연구용역에 의하면 엑스포 예상관람객 200만 명이 엑스포장을 방문하였을 때 직접수입 266억 원, 간접수입 511억 원으로 조사 되었으며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유&;#65381;무형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상당하리라 생각합니다. 엑스포 개최 이후에도 함평군의 브랜드 가치가 크게 신장됨으로써 함평을 찾는 관광객은 날로 증가되고 이로 인한 친환경 농특산물 판매는 물론 운수업, 음식 및 도&;#65381;소매업, 숙박업 등 관광수익 효과는 배가 될 것으로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2008함평세계나비&;#65381;곤충엑스포가 꼭 성공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를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군의 문화예술수준 향상을 위한 군계획과 문화예술 작품을 접하고 체험할 수 있는 문화예술 공간에 확충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1세기 문화지식 산업에 발맞추어 향수성 짙은 예술품 제공 및 관광산업과 연계한 문화상품 개발로 장기적으로 우리 지역의 문화예술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군립미술관을 건립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군립미술관은 지역 예술인들의 예술 활동 및 독창적인 미술품 전시로 지역민들이 예술품을 접하고 체험하는 공간이 마련됨으로써 문화수준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될 것입니다. 현재 우리군에서 문화예술 작품을 접하고 체험할 수 있는 곳은 해보면 산내리에 위치하고 있는 사립미술관인 잠월 미술관이 있습니다. 잠월미술관에 전시회, 음악콘서트, 할아버지 할머니 얼굴 그려주기 등 각종 행사를 개최하여 지역민들의 문화욕구 충족과 문화예술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평읍 석성리에 소재한 나비고을 예술인촌에서는 사회취약계층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으로 함평지역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서양화, 한국화, 도자기, 미술감상 활동 등 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하여 문화 향수의 욕구를 충족하고 나아가 창작문화활동 능력을 배양하고 있습니다. 또한 함평문화원에서는 지역 주민의 다양한 문화수요와 이용자의 특성을 고려 지역문화활성화 대회, 실버 문화학교 행사, 우리문화 한마당 행사로 지역 주민의 정서 함양을 도모하고 지역예술인의 구심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함평문화의 집에서는 군민을 대상으로 컴퓨터 기초반 운영,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독서지도 공부방 등 지역 주민의 문화 체험 기회확대로 복지 문화생활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지역민들이 문화욕구를 충족 할 수 있도록 기 운영되고 있는 문화예술공간은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등 활성화가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단기적으로는 문화예술 회관 등 다양한 문화예술 공간이 확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김국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녹지과장 윤영식입니다. 김국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수관거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함평, 학교, 대동 향교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의 설계상 일체형 맨홀과 현장타설 맨홀의 개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중에 있는 함평하수관거정비사업 지구내 일체형 맨홀은 257개이며 현장타설 맨홀은 1,454개가 설계에 반영 되어 시공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현장타설의 경우 누수 우려 및 공기의 지연으로 주민과 상가에 불편을 초래하는데 현장타설로 설계된 이유에 대한 답변입니다. 맨홀 설치 지점의 지형여건에 따라 일체형과 현장타설 시공으로 구분하여 설계되어 있으며 현장타설로 설계된 이유는 각 지점마다 다른 고저의 차이를 조절하고 우·오수관과 맨홀과의 연결시 위치와 각도, 접속 관경이 각 맨홀마다 다르므로 현장 여건에 맞추어 시공시 부득이 현장타설이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정리하여 말씀드리면 맨홀마다 규격과 모양에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시공중인 사업장의 설계는 전문가의 설계 자문과 전라남도와 우리군의 설계 심의 및 환경부의 검토를 거쳐 시행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함평, 학교, 대동의 앞으로 남은 공정과 해보, 월야 등 새로 발주하는 하수관거 사업은 일체형으로 설계가능한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사업과 해보, 월야 하수관거사업의 맨홀시공 계획 수립시 현재 여건을 감안하여 가능한 한 일체형 맨홀을 사용토록 적극 검토하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국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이주헌입니다. 김국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소득 농업인 육성 및 친환경농법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고소득 농업인 육성을 위한 1농가 1억 원 이상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과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말 우리 군에서 1억 원 이상 소득을 올리고 있는 농가는 16농가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소득은 생산비를 제한 금액을 말씀드립니다. 분야별로는 가공·유통분야 1농가, 식량작물분야 1농가, 축산분야 13농가, 특용작물분야 1농가로서 대부분이 축산농가에서 고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득 농가를 지속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현재는 1억 원 소득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으나 가능성이 있는 농가를 파악 경영상태를 분석, 농지구입자금과 가축입식자금 등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농가 경영컨설팅을 통하여 고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친환경농법과 관련한 우렁이농법의 추진성과와 앞으로 추진계획, 우렁이의 생태계 피해 여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금년도에 우렁이 농법으로 벼농사를 지은 면적은 3,225ha로 그 가운데 잡초가 발생한 면적은 1.6%인 51.2ha입니다. 그 원인을 보면 논 고르기를 잘 하고 모내기 후 1주일 이내 우렁이를 본 논에 입식하여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농가가 대부분이며 우렁이 종패를 원거리인 경남 김해서 구입 공급하는 과정에서 너무 큰 우렁이가 많이 공급되거나 폐사한 우렁이가 공급된 원인도 있습니다. 이러한 대부분 일부 농가의 실패원인을 거울삼아 2008년도에는 겨울철 영농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 논 고르기 및 우렁이 입식을 잘 지켜 실패하는 농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렁이 종패도 타 지역에서 구입하였던 것을 2008년도에는 4,500ha에 소요되는 우렁이를 군내 자체생산 공급함으로써 우렁이 원거리 공급에 따른 폐사를 방지함은 물론 종패구입에 따른 예산이 우리 지역 우렁이 사육농가에 돌아갈 수 있도록 대상농가와 농협을 선정 양식시설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우렁이 월동에 의한 자연생태계 피해에 대해서는 도내 해남지역에서 제초용 우렁이 월동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된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으나 우리 군과 인접한 장성군 남면에 소재한 한마음 공동체에서 이미 15년 전부터 지금까지 우렁이 농법을 실시하여 오고 있으나 우렁이로 인한 자연생태계에 피해가 있다는 언론 보도는 없었던 것으로 볼 때 우리 지역에도 피해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구의 온난화 현상으로 인한 월동기 이상 난동에 대비 우렁이가 농수로로 나가지 않도록 물고에 그물망을 설치하도록 영농교육 등을 철저히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김국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과장 심재신입니다. 김국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도 24호선 해보 대창교에서 대동 강운리간 도로 확포장 계획에 대한 질문으로 국도 24호선 대동 강운리에서 나산면 우치리 구간 13.7km가 4차선으로 확포장되지 않아 교통체증과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회에 걸쳐 전라남도와 우리군이 공동으로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건설부에 건의한 바 있으나 1일 교통량이 3,283대로 4차로 확장 대상인 1일 교통량 7,000대에 미치지 못하고 무안 광주간 고속도로와 교통이 중복되며 경제적 타당성이 낮아 지금 현재 확장계획에 반영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관계부서 건의를 실시하여 4차로 확장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국도 의원님의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이동윤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내용으로 함평읍 내교리 택지 함평 농협 뒤편의 택지 지구 단위 구역의 추진상황 및 토지이용에 대한 내용과 가로등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방안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함평읍 내교리 택지 지구단위 구역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당초 토지소유주가 공공시설 부지를 기부체납하면 택지 개발사업으로 추진코자 하였으나 기부체납이 이루어지지 않아 택지개발 사업으로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을 사업예산을 확보 단계적으로 시행하여 개발을 유도토록 하겠으며 엑스포행사시 토지를 엑스포사무국에서 기 임대하여 임시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가로등 유지관리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어촌가로등 및 도로변 가로등은 2004년부터 해당 읍면장이 관리 정비하고 있음으로 읍면에 고장가로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조치하고자 하며 주민통행 및 차량통행이 빈번한 함평읍 소재지 일부와 축제 시 관람객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축제장 주변 가로등은 조도계수 등을 계산하여 가로등 설치에 관한 기준에 의거 29~30m 간격으로 설치하였으며 축제 시에는 가로등을 전체 사용하고 이후에는 격등으로 사용할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변 가로등은 읍면별 마을담당 공무원이 수시로 확인 조사하여 고장발견 즉시 정비, 주민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농가에 피해를 주는 가로등은 일제조사를 실시 점차적으로 개선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동윤 의원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보급과장 고재학입니다. 이동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벼농사 대체작물 육성보급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벼농사 대체작목으로 육성 보급한 작목은 백련, 창포, 논콩, 논잔디, 토란, 복분자 등 6작목 459.2㏊를 육성보급 40억 4,500만 원의 농가소득에 기여하였으며 올해 시범적으로 확대 보급한 토란 5.2ha, 창포 6ha, 찰옥수수 등 38.6㏊를 재배하여 4억 600만 원의 소득이 예상됩니다. 작목별 예상소득은 별첨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수의 군민이 재배할 수 있는 논토란 28농가 5.2ha, 복분자 247농가 5.2ha, 논콩 378농가 480ha를 육성 보급 개발하였으며 농가의 우수성공사례를 발굴하여 금후 더 많은 벼농사 대체작목으로 확대 보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에 맞는 작목을 확대 보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동윤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방금 집행부로부터 들은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오늘의 군정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1월 27일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제 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