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장대복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남시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군정질문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구본학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본 의회에 의정활동을 취재하기 위해 방문하신 언론사 관계자님과 방청객 여러분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흔히 의회와 집행부는 잘 어우러진 한 쌍의 수레바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의회와 집행부가 예천군 발전을 위해 상호 이해와 협조 속에 서로를 보완하는 역할과 의무가 있음을 나타내는 말이기도 합니다. 부디 우리 예천군의 발전을 위해 더욱 정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질문에 앞서 집행부는 혹시 지난해 군정질문 내용이나 그 이전인 4대 의회 때에 질문한 것을 아직도 계속 검토만 하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가 그저 그런 말잔치 하는 자리가 되지 않도록 성심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묻는 것은 의원들 사견이 아니라 군민들의 요구와 의견을 대신 전한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관철되도록 함은 물론, 책임지겠다는 의지가 아주 강하게 내재된 성실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께 예산확보 후 미집행 예산 현황에 대해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예산편성의 객관성을 제고하여 실현 가능하고 군민에게 양질의 서비스 공급을 위한 방향으로 편성되어야 하나 일부 부서에서는 사업성 검토를 확실하게 하지 않고 무리하게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비의 미집행으로 불용 처리하여 예산을 사장시키는 사례가 있어 앞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고 집행하여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는바 첫째, 2006년도와 2007년도 예산에 있어서 미집행 내역에 대하여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과장님께 예천읍 상설시장 공중화장실 정비 계획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대형마트의 입점과 인터넷 쇼핑이 성행하여 재래시장은 고사 직전에 있으며, 우리 군에서도 장기간의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 지난 2004년 14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예천상설시장 현대화사업을 실시하여 시장상인들은 깨끗한 환경에서 영업을 하고 있으며 주민들에게 많은 편의를 제공하고 불편을 해소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상설시장내의 공중화장실 두 곳은 재래식화장실로 노후화되어 사용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첫째, 당초 상설시장 현대화사업에 화장실 정비계획을 포함 시키지 않은 이유를 밝혀 주시고 두 번째, 앞으로 예천읍 상설시장내 공중화장실 정비 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사회복지과장님께 관내 경로당 현황 및 추진 계획에 대하여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의 금년 7월말 현재 노인인구가 1만 3429명으로 군민의 27.2%가 노인인구로 분류되는 등 초고령화가 가속화 되는 추세에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한 노후생활 여건 조성, 건전한 여가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우리군에서는 다른 어느 시군보다 많은 경로당을 설치하였으며, 경로당 프로그램 전담관리사를 배치하는 등 노인복지시설 확충에 노력해 왔습니다. 첫째, 지금까지 관내 경로당 설치현황과 행정리별로 미설치 마을 내역과 차후 설치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둘째, 우리군의 경우 부지를 확보한 마을에 한해 경로당을 설치해 주고 있으나 마을의 사정상 부득이 하여 부지 확보를 하지 못한 마을에 대한 지원을 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광역쓰레기매립장 추진현황 및 운영 방향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님께 질문 하겠습니다. 우리군 관내에서 운영중인 4곳의 쓰레기매립장은 향후 2∼3년 내에 사실상 포화상태에 이르게 되어 쓰레기 대란이 우려되는 실정입니다. 그리하여 지난 2004년 5월 28일 우리군이 영주시와 문수면 권선리 환경사업소내에 1일 100톤 규모의 광역쓰레기 소각시설을 공동조성 하기로 하고 협정을 체결해 추진해 왔으나 문수면 주민들과 환경시민단체의 반대로 광역쓰레기매립장 설치사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군에서도 영주시에 강력한 추진을 촉구하여 조속히 완공토록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지금까지의 추진현황과 완공 후 광역쓰레기매립장의 운영 방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이 질문한 네가지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의 구체적이고도 성의있는 답변을 당부 드리며 질문을 종료할까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장대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순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희 의원입니다. 먼저 죄송한 말씀 드리는데 감기가 들어서 매끄럽지 못한 목소리가 나오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남시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부족한 저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우리군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구본학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과 더불어 위로와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지시고 군정질문을 방청하고자 본 의회를 방문하여 방청석을 메워 주신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5만 군민은 예천군 공무원과 예천군의회 의원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 모두가 공인으로서의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면서 군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본 의원은 참된 지방화시대의 구현과 풍요로운 예천건설을 위하여 혼심의 힘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그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궁금하게 여기던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니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총무과장님께 예천군민 장학재단 설립 추진 현황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열악한 교육환경은 농촌인구 감소와 우수 학생들의 타 지역 전출 등으로 지역경제에도 많은 문제점을 야기 하였으므로 인구유출을 방지하고 우수 인재육성을 통한 지역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가칭 “재단법인 예천군민장학회”를 설립함으로써 우리군과 군민, 출향인 등 각계각층이 참여하여 금년부터 4년간 1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교육시설을 개선하는 등 장학사업을 시행할 예정으로 가칭 "재단법인 예천군민장학회”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가칭 “재단법인 예천군민장학회”의 지금까지 추진현황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둘째, 이사회의 구성내역과 법인설립 추진계획 및 세 번째, 장학회 기금조성을 위한 범군민 모금운동의 구체적인 추진 방법에 대해 답변을 바라며 네 번째, 2007년도 예산으로 책정되어 있는 15억원이 장학재단에 출연이 가능한 지 밝혀 주시기 바라고 다섯 번째, 법인정관에 규정할 장학금 지급대상자의 범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종합복지회관 증축 및 개보수사업 추진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가 증가됨에 따라 여성에 대한 교육과 자원 활동 지원으로 지역여성의 생산적 사회 참여와 올바른 여성문화의 정착이 절실히 요구되어 군에서는 지역여성들에게 보다 폭 넓은 문화, 복지활동 공간을 제공하고, 여성들의 잠재능력 개발로 지역사회에 참여하는 기회를 확대하고자 여성종합복지회관 증축 및 개보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여성종합복지회관 증축 및 개보수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둘째, 금년 초 2007년도 군정업무 보고 시에는 부지면적 807㎡와 건축 연면적 1653㎡ 규모로 신축공사를 하려고 하였는데 증축 및 개보수로 축소 변경한 사유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세 번째, 추진계획상 2007년 6월에 시설공사를 착공토록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착공하지 못한 사유를 밝혀 주시고, 마지막으로 동절기 공사로 인해 부실공사가 우려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두 가지의 문제에 대해 질문 드렸습니다만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성실하고 구체적인 집행부의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호인입니다. 존경하는 남시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장대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확보 후 미집행 예산 현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은 중ㆍ대규모 투자사업의 경우 투자의 효율성과 재정 운영의 건전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을 위주로 내실있게 편성하고 있으며, 소규모 투자사업에 있어서도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시급성, 주민 수혜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후 우선순위를 정하여 요구한 부서와 읍면의 요구서를 최대한 존중하여 심사에 임함으로써 투자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불필요한 재정지출을 막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지원예산의 경우 자치단체간의 지나친 확보 경쟁으로 인해 다소 무리하게 예산을 확보하여 추후 보상 절차, 각종 영향평가 등 행정절차 이행 과정이 예상보다 지연되어 이월 또는 사업 진도에 따른 배정을 전제로 삭감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이러한 불필요한 예산편성을 줄이고 재정 운영을 투명화하기 위해 매년 8월, 재정운영 전반에 대한 주요사항을 주민에게 공개하는 지방재정 공시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조기집행 독려를 통해 이월 및 사장 방지 노력을 전개하고 있으며, 2008년부터는 예산편성 단계부터 주민의 폭넓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는 주민참여 예산제를 시행할 계획으로 있으나 장대복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이월사례를 최소화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는 노력을 더욱 더 강화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2006년과 2007년도의 미집행사업 내역에 대해 사유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미집행사업 내역은 14건으로 행정절차 지연 1건, 이월 및 불용대상 7건, 기타 6건이며, 2007년도 미집행 내역은 33건으로 발주시기 미도래 3건, 행정절차 지연 13건, 이월 및 불용대상 13건, 기타 4건입니다. 세부 내역은 미집행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장대복 의원님이 질문하신 2006년, 2007년 예산확보 후 미집행 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복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의 운용원칙은 한정된 재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해서 최대한 경제적 효과로서 주민복지향상에 기여한다고 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답변 자료에 보면 주민참여 예산제를 시행한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다른 시군부에는 주민참여예산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우리군에서는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희들은 2008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하겠다고 오늘 군수님한테 시책보고를 드릴때에도 보고를 드렸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2008년도에 주민의 의견들을 평소에도 수집하고 해가지고 2008년도 예산작업을 할 때부터 주민참여제를 할려고 하고 올해는 못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이게 주민참여 예산제가 2006년도 행자부 지침에 의한 예산제 표준안이 이게 2006년도 몇 월달쯤 되어서 내려왔습니까?

글쎄, 그게 저는 몇 월달에 내려왔는지 그건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이 중요한게 아니라 실장님께서 답변 내용중에 주민참여 예산제를 앞으로 시행하겠다 하는데 이 시행이 정말 제가 보니까 '좋은 사업이더라 왜 이것을 2006년도부터 다른 시군부에는 시작을 했는데 왜 예천은 이러한 제도적으로 되어 있는 시행제를 왜 시행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오늘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요, 주민참여 예산제는 지역주민이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참여하고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자 하는 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거기에 따르는 질문서를 군에서 여러 가지 소외계층이나 또는 음성을 내지 못하는 이러한 사람들도 예산편성할 적에 이 사람들도 참여시켜서 같이 동참해서 지역민들이 군민의 삶의 질에 다소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참여예산제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해주시고요, 앞으로 이러한 것을 입법예고해서 의회에 회부시켜서 조례안을 만들어 가지고 내년도에는 착오없이 지역주민들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했으면 안 좋겠나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예, 저도 장의원님의 생각에 조금의 이견도 없습니다. 없고 지금까지 못해왔고 저도 방송이나 이런걸 보고 주민참여 예산제를 하는 시군을 더러 봤습니다. 이래서 지금까지 못했지만 내년부터는 안 해야 되겠느냐 해서 군수님께 보고를 드렸고 또 내년도 업무보고때도 의원님들께 상세히 보고를 드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이러한 사업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전에 신문을 보니까 예산부서니까 실장님께 묻는데 용역 예산지출이 연간 한 30억원이 나간다고 얼마전 신문에 났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다루는 실장님이기 때문에 '99년도 예산회계법 시행령 근거에 의해서 재정 낭비를 사전에 검토하고 사업에 대한 신뢰성과 객관성을 구상하여 지역 공공사업에 타당성 조사를 활용하고 전문적인 조직을 구성하며 이에 대한 지원책을 수립한후 그와 같은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하는데 실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이게 용역비 30억 집행 이것은 정확하게 파악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신문에 났으면 그런 자료가 있었기 때문에 신문에 났으리라 봅니다. 지금은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군에도 많은 사업들이 투자되고 이러는데 지금 시행하는 사업이나 모두가 다 용역이 되어서 용역결과에 의해서 그것을 가지고 중앙부처에 가서 보고를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게 사업이 선정이 되면 다행이고 안되어도 용역비만 내어버리는 한이 있어도 용역을 해서 도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사업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신활력사업이나 균형개발 관계나 이런게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낙동강 프로젝트나 북부권 발전전략 같은 이런 경우에도 벌써부터 프로젝트를 내어놓아서 자꾸 돈달라는 소리만 하고 프로젝트나 내어놓으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용역을 해야 뭐가 나오는데 우리 공무원의 머리로는 우선 이런거 이렇게 할려고 그러니까 이만큼 주시오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세부적인 얘기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래서 용역을 하면 되는데 용역비가 없어서 지금 못하고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이래서 안 그래도 저는 내년 예산편성하면서 예산담당 직원들과 그런 얘기를 했는 적이 있습니다. 총괄 용역비를 좀 세워가지고 우리군에 이거 한번 해보자 하는게 있으면 용역부터 해가지고 그걸 토대로 해서 도나 국회나 중앙부서에 우리가 용역해서 이렇게 이런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는데 돈을 주십시오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그런 것을 하다 보니까 용역을 해놓고 사장되는 용역도 있을 수 있고 또 용역했는 것보다 더 효과를 내어서 다른 시군보다 앞서가는 그런 시책을 추진했는 것도 있으리라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돈을 들여가지고 용역을 했는데 그게 전부다 활용이 되고 돈의 값어치대로 다 활용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지금 중앙에서부터 하는 일들이 용역 안하고는 내어놓지를 못하니까 어쩔수없이 용역비가 다른 어느 해보다 많이 지출되었으리라 그렇게 봅니다.

저도 기획감사실장님 생각하시는 것처럼 군에서 집행하는 용역비가 사장될 수도 있고 그 외에 특이하게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총괄부서 기획감사실에서 연간 설계용역비라든지 이러한 용역을 같이해서 당초예산에 좀 세워가지고 집행부서에서 일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주시면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요, 실장님 지금 국회는 지금 예ㆍ결산 때문에 야단인데 지금 2007년도 군 일반회계, 특별회계 같이해서 본예산액이 얼마입니까? 1800 얼마 안되겠습니까?

2007년도 예산이 당초에 1872억이였습니다. 같이 해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같이 해서 그렇게 되었는데 1, 2회 추경을 다 마친 지금 현재는 2226억 3900만원입니다.

지금 국회는 예ㆍ결산 때문에 지금 한창 바쁜데 거기에 따른 군에서 국비 예산확보에 어떤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은 있습니까? 어려운 일인데요.

저희들 국비확보를 위해서 책을 한 권 만들었습니다. 이걸가지고 우리 실과장들이 도하고 중앙에 열심히 다녔습니다. 열심히 다녔는데 도에서 반영된것도 있고 또 반영되지 않은것도 있고 이래서 아직 중앙예산이 아직 국회에서 소위에 가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래서 여기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저희도 며칠전에 국회를 다녀왔습니다. 가보니까 방법도 있고 이래서 신국환 의원님 보좌관도 만나서 서면질의서도 한 장 받아서 내고 이렇게 해가지고 소위 증액예산하는데 들어갈 수 있는 방편도 마련해 놓고 이렇게 왔고 또 어제도 전화를 해가지고 또 부탁을 드리고 이러니까 예산심의관께서 관심을 가지고 챙겨주겠다는 말씀도 하고 했는데 우리 실과소장들, 군수님은 말하실 것도 없고 부군수님이하 우리 실과소장들 예산 확보를 위해서 대단히 노력하고 있다 하는 것을 인정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실장님 2008년도 국가예산 일반회계,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얼마쯤 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제가 알려고 생각도 안했고 알 필요도 없는 것 같아 그것은 모릅니다.

하여튼 수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가 엊그제 신문을 보니까 257조 3000억이라고 합니다. 수치가 대단한 것은 아니지만 국비 예산에 더욱더 정진해 달라고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여기에 지금 2006년도, 2007년도 미집행 현황에 보면 지보면 체육관 건립이 지금 5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그 사유를 보니까 관련법령 미개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국비가 3억, 군 예산을 2억을 들여가지고 도합 5억 예산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왜 건립이 안됩니까?

예, 그런데 지금 현재의 법상은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교육비 특별회계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국비 5억 내려왔는데 군비 2억을 확보를 하지 말았어야 되지요?

그래서 이게 법이 지금 저도 법 개정 때문에 국무조정실이 주관해서 행자부하고 교육인적자원부하고 예산 실무팀들하고 저희들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받는 세금을 가지고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시군은 교육비에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은 시군은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이래서 그 못하는 전국의 서른 몇 개 시군인가 모였습니다. 모여가지고 법을 어떻게 개정해야 되겠느냐 이래가지고 교육인적자원부하고 행자부하고 의견이 안 맞아서 올 연초부터 시작했는 것이 아직 개정이 안되었습니다. 이래서 이것은 이제 개정이 된다는 전제를 가지고 일단 세워 놓았습니다. 이것은 중앙의 예산이 오니까 중앙의 국비 부담을 해야 되니까 그렇지 않고 우리가 그러면 예산편성을 안 해놓으면 도로 줘야 되는데 일단 편성을 해가지고 이건 벌써 올해만이 아니고 작년부터 이것은 바뀔 것이다, 바뀔 것이다 중앙에서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렇게 바뀔 것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예산을 세워 놓은 것입니다.

그게 그러한 문제가 된다면 법을 알고 있으면서도 국가예산 3억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2억을 추진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여기에 따르는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청에 지금 예산이 4억정도 내려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압니다.

내려와 있는데 기획감사실에서 미진한 2억을 지방자치단체가 교육부에다가 2억을 산정을 못 시켜서 협의사항이 안된다면 이 법규내용을 좀더 관찰하셔 가지고 추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줘야 안되겠습니까?

행자부에 모였을때도 국무조정실에서 조정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든 올해 중에 바꾼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뀔 것이다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아직도 안되고 있습니다. 이번 정기국회 마감전에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되면 이게 문제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없고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이게 시설비에 있어서 이걸 불용 시켜가지고 다시 사회단체 보조로 다시 바꿔야 됩니다. 과목도 바꿔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러면 국고가 반납되었다가 2006년도 사업인데 이게 지금 모르겠습니다만 올해 집행 안되면 이게 불용되는 것입니까? 다시 국가에다 반납을 하고.

아니 명시이월 되어 있거든요. 명시이월 되어 있는데 다시 명시이월은 못하니까 이런 불용해가지고 다시 세워야 되는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이 문제도 실장님 공직생활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이러한 미진한 부분도 참고해 주셔서 관철될 수 있게끔 그 얼마나 좋은 사업입니까?

장의원님 보다 제가 고민을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장대복 의원님 답변 되겠습니까?

예.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익한입니다. 존경하는 남시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총무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순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예천군민 장학재단 설립 추진현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천군민 장학재단 설립은 열악한 교육환경으로 인해 타 지역으로 떠나는 인구 유출을 방지함은 물론 우수 인재 육성을 통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추진된 사업으로, 금년부터 4년간 100억원의 기금조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지금까지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민선4기 출범과 더불어 장학재단 설립을 위한 기본계획을 2006년 11월에 수립하여 금년 3월 군비 출연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군비 15억원을 출연하기 위하여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23일 발기인 총회를 개최하여 법인 설립을 위한 정관, 법인명칭, 설립취지문 등을 채택하였고, 임원은 현재 구성 중에 있으며 금년 중에 설립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이사회 구성내역과 법인설립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관에 의하면 법인의 임원 정수는 이사 15명, 감사 2명 등 17명의 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예천군수, 군의회 의장, 교육장은 당연직 이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원 구성은 교육인, 언론인, 기업인, 농업인, 여성, 출향인 등 사회 각계각층을 대상으로 선임 중에 있으며, 임원진이 선임되면 금년 중으로 법인 설립허가 신청 및 법인등기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범 군민 모금운동의 구체적인 추진방법은 예천군민 장학재단의 재원은 군비 출연금 50억원과 기금모금 50억원 등 100억원의 기금조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민 기부금 조성을 위해 군민, 출향인 등을 대상으로 자발적인 모금운동을 전개하여 범 군민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현재 지역내 개인, 동창회, 각종 친목단체 등의 명의로 각 학교에 개별적으로 기부되는 장학금을 장학재단으로 기부 창구를 일원화 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2007년도 15억원의 출연가능 여부는 장학재단 설립을 위한 군비 출연금 2007년도 예산 15억원은 확보가 되었으며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 내에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출연하여 법인등기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하신 법인정관에 규정 할 장학금 지원대상자의 범위는 지난 4월 발기인 총회에서 의결된 정관에 규정된 본 장학회의 수혜자는 예천군 관내 소재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과 예천군민의 자녀 및 각급 학교 재직 중인 교직원으로 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대상자 선정은 이사회 운영규정에 의거 선정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이순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이순희 의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문 첫 번째 2007년부터 4년간 100억원의 기금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2007년도 군비 출연금 15억원은 확보되어 있으나 그 외 모금액이 답변서로 봐서는 전무한데 현재 모금액이 있는지와 앞으로 3년간 확보액 15억 빼고 85억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이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두 번째로는 69페이지 지난 4월 발기인 총회에서 의결된 정관에 규정된 본 장학회 수혜자는 예천군 관내 소재하는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과 예천군민의 자녀 및 각급 학교와 재직중인 교직원으로 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대상자 선정은 이사회 운영규정에 의거 선정될 것입니다 했는데 이사회 운영규정은 제정되어 있는지와, 세 번째 수혜자인 예천군 총학생수, 군민의 자녀, 예천 교직원 총 수와 네 번째 100억원으로 몇 명 대상의 지급 금액 계획은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순희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모금액 100억원 중에 군비 50억원과 일반 기금조성 50억원으로 해서 세부적인 확보계획이 있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금액 군비 50억원은 올해부터 매년 15억정도 해서 50억 확보는 무리가 없다고 생각되고 나머지 50억원은 어제 그렇지 않아도 장학재단 설립 관계자 간담회를 어제 11시에 했습니다. 거기서 관내 27개 기관단체장님께서 참석을 하셨는데 거기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50억원은 군비에서 확보를 하고 나머지 50억 중에서 20억은 지금 현재 기관단체에서 각급 학교에 지원되는 장학금을 4년간 따져보니까 2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20억원을 하고 나머지 30억원은 대구, 서울, 부산 있는 관내 각 출향인, 기업체 이런데서 모금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이사회 운영규정 제정에 대해서는 운영규정안은 저희들이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이사회가 구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식 규정안으로 제정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것도 앞으로 이사회가 구성이 되면 그 안에 의해서 이사회를 소집해서 이사회 규정안을 손질을 해서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하신 학생 총 수에 대해서는 저희들 2007년도에 관내 중학교 학생들은 전체 419명입니다. 그리고 관내 고등학교에 진학한 학생이 317명, 관외에 진학한 학생이 102명입니다. 전체 관외 진학률은 24%에 이르고 있고요, 또 고등학교는 현재 전체 학급수가 43개 학급으로 학생은 1101명입니다. 네 번째 질문이 무엇이었죠?

100억원으로 몇 명을 대상으로 계획해서 지급금액은 어느 정도로 되는지.

예, 그것도 이제 말씀드린 바와같이 발기인 총회에서 의결된 정관 규정이 아직 되어 있지 않고 또 군민의 자녀와 학교, 또 교직원에게 지정할 대상자라든가 금액은 아직 결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사회에서 결정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현재로는 모금액이 하나도 없는 것이지요?

예, 일반 모금액은 지금 없지요.

그러면 현재 모금액은 없는데 지금 총무과장 답변에 보면 27개 기관단체가 어제 모였을 때 20억원은 각급 학교에서 하고 이렇게 해서 출향인과 군에서 50억 이렇게 하면 저는 걱정이 좀 되어서 이런 좋은 사업에 보충질문을 하게 되었는데 걱정은 좀 안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듣고 나니. 그리고 이사회 규정은 아까 말씀드렸고 세 번째는 아직 계획이 그렇다고 하시니까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참 좋은 사업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로는 제가 보기에는 사업이 조금 부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총무과장님께서는 군민에게 실망을 주지 않도록 아주 좋은 장학재단 사업을 적극적으로 어느 업무도 다 중요하겠지만 적극적으로 해서 군민에게 실망을 주지 않고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순희 의원 답변 되겠습니까?

예.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영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의원입니다. 지금 기금 모금이 우리군에서는 50억원을 매년 연차적으로 분할해서 출연하면 별 문제가 없겠고 그러나 50억원은 방금 과장님 말씀에 매년 학교로 개인이나 동창회나 또 각종 친목 단체에서 지급하는 돈이 연간 20억이라는 말씀입니까?

4년간요.

4년간 지급하는 금액이 한 20억, 나머지 한 30억은 각 기관단체 출연, 출향인 해서 모금을 한다 계획대로 하면 한 3, 4년 이내에 100억이 조성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게 문제점이 도출될 것 같은데 우리는 보통 장학금을 지급할때에 누구나 자기 명의를 대단히 중시합니다. 그래서 적은 돈이든 큰 장학금이든 자기 명의로 장학금을 이렇게 줄려는 경향이 있고 또 계속해서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장학금을 자기 명의를 내세우지 않고 군 장학기금으로 그분들이 출연할 수 있겠느냐 하는 본 의원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설득해 나갈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장학금 지급시기는 언제부터 입니까? 언제부터 지급할 예정입니까?

두가지입니까?

예, 말씀하시면 제가 또.

지급시기는 아직 이사회에서 결정할 사항이니까 모금 되는대로 이사회에서 하는 것이니까 장학재단이 설립되면 그 해부터 바로 할 수 있지요?

그러면 개별적으로 한 20억이 장학기금이 지급되는데 이것을 유입해서 100억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100억에서 발생되는 이자를 가지고 장학금을 지급한다면 장학금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해도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사회가 금년도에 구성이 되면 내년도부터 시행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15억이 확보되어 있고 내년도 예산에 15억이 확보되어 30억에 대한 이자이면 어느 정도 충당이 될 걸로 봅니다.

아니 과장님 답변에 100억이 조성된 다음에 거기서 발생하는 이자분을 가지고 장학금을 지급한다 그러니까 그 공백기간이 생기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의 질문입니다.

예, 그러니까 30억이라면 은행이자 4%해도 한 1200만원.

그래서 그런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바로 이사회가 구성이 되면 2008년도부터라도 이 장학금을 지급해 주어야 된다는 것이 마땅한 것 같고요, 이 장학금 100억을 조성하는 목적이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 제일 큰 목적은 어차피 학업성적이 우수하면서도 형편이 어려운 사람에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그러한 우수한 인재를 우리 예천군에서 만들어 보자 하는데 첫 번째 목적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목적이 뭡니까? 인구가 점점 줄어드니까 외지로 나가서 공부하는 학생을 우리 지역에 명문학교를 만들어서 우수한 인재를 만들어 보자, 인구유출을 막는데 두 번째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빨리 이렇게 시행을 해야 되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매월 100여명 이상의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연간 1200에서 1300명 정도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빨리 지급을 해서 안동이나 영주나 점촌이나 대구로 학생이 나가는 것을 막자는데 근본취지가 있다고 그러면 이 장학금 지급에 공백이 생기면 절대 안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영규 의원님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군 장학재단을 설립해서 모금 창구를 일원화 할 경우에 과연 지금 하고 있는 개인이나 단체 이런 기관에서 응해 주겠냐 하는 우려를 하셨는데 어제도 그 얘기가 충분히 논의가 되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실제로 개인이나 기관이나 단체에서 자기들 명의로 나가면 그에 대한 자기 기관, 단체 홍보가 되는데 거기 예천군민 장학재단을 흡수할 경우에 자기들 이름이 아무도 없지 않느냐 이걸 우려해가지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도 그런 얘기가 되었습니다만 단지 전체적으로 예천군민 장학재단 이름으로 나가더라도 실제로 내용에 장학증서 내용에 수기를 해가지고 이것은 예천로타리클럽이다 이것은 농협중앙회 예천군지부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지부에서 로타리클럽이면 로타리클럽, 각 단체 회장들이 실제로 그 자리에 나가서 전달하는 식으로 하면 홍보에 차질이 없지 않느냐 내용에 그렇게 넣고 밑에는 예천장학재단 이런 식으로 하면 지원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어제도 그런 얘기가 충분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명의를 중시하는 그런 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지급시기나 이런 것도 장학재단이 설립이 되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무리가 없도록 같이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규 의원님 답변 되겠습니까?

예. 꼭 그렇게 출연하는 분들의 명의가 알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이재창 의원 질문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화장실 문제는 비단 공동으로 사용되는 두 곳 상설시장내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과장님 생각하시기에도 여러 가지 일어나는 사안에 대해서는 잘 아시리라 믿고 비단 예산이 1억 2000만원이 확보되어 재래식으로 하는 것보다도 먼저 부지확보는 저도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다소 적극성을 띄고 부지 매입을 했으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화장실 문제가 협소하고 적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하면 과장님, 음식업을 종사하는 사람들이 타지에서 이곳을 집을 한칸 사가지고 오면 그 면적이 약 한 5.5평 밖에 안됩니다. 거기에 지금 기존 되어 있는 화장실은 음식점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 기존되어 있는 이 화장실 지분을 인허가에 다 흡수해가지고 더 이상 확보를 못합니다. 그러면 5.5평에다가 수세식 화장실을 갖추어야만이 인허가를 낼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또한 불합리한 사항인 것 같고 비단 1억 2000만원 보다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정 안되면 상설시장 내에 두 곳 연접해 있는 부지만 확보해도 문제를 다소 해결할 것인데 과장님 생각 잘 해보시고 과장님 계실적에 이 상설시장 공중화장실에 조기에 지역주민들로부터 많은 편의제공을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해봤으면 싶고 다른 타지에 예천상설시장을 이용하는 상인들은 엄청난 얘기를 많이 할 때마다 저는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과장님 계실적에 해결해 주십사 하고 오늘 군정질문 시간에 말씀드리니까 참고해서 조기에 이 화장실이 완벽하게 이용자들에게 편의제공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사실 상설시장내의 두 곳의 공중화장실이 협소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상설시장 번영회 회장님하고 다방면으로 건의가 되고 있고 한데 원천은 그 지역이 상업지역이고 시장지역이다 보니 부지매입이 참 난황을 겪고 있습니다. 대단히 어렵고 현재 공중화장실 두 곳이 많이 부족하냐 하는 것은 일단 거기에 계시는 영업을 하시는 상인들은 이층은 집집마다 집이 있고 장날 많은 주민들이 찾으면 부족한 사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현재 위치나 면적 자체가 협소하기 때문에 앞으로 좋은 부지를 물색해서 새로운 화장실을 신축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답변 되겠습니까?

예.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새마을과 소관 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동길입니다. 존경하는 남시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장대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경로당 설치현황과 행정리별 미설치마을 내역 및 차후 설치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 경로당은 10월말 현재 272개소가 설치 등록되어 있으며, 현재까지 미설치되어 있는 경로당은 행정리 기준으로 28개 마을이며 초고령화 시대에 마을마다 경로당이 노인들 뿐아니라 주민들의 만남의 장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되는 시설로서 군에서는 행정리별 뿐 아니라 접근성 등이 불편할 경우 가능한 자연부락 단위까지 경로당을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설치현황과 행정리별로 미설치 마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군의 경우 부지를 확보한 마을에 한해 경로당을 설치해 주고 있으나 마을의 사정상 부득이 하여 부지확보를 하지 못한 마을에 대한 지원을 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설치는 경로당 부지확보, 노인회원 수 및 이용 현황, 자부담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마을 사정상 부지 미확보 지역에 부지 매입에 따른 부지매입비 지원 등은 타 경로당과 형평성 문제와 사업비의 추가 부담 등으로 부지 미확보 마을에 대한 지원책은 없으나, 추후 부지확보를 하지 못한 마을에 대해 노인인구와 이용 현황 등을 고려해서 예산지원 등 가능성을 검토 하겠습니다. 이어서 71페이지 이순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성종합복지회관 증축 및 개보수 사업 추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사업변경 사유와 추진 현황, 6월 미착공 사유 등을 일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당초 여성회관에 대해 신축 또는 증축 계획으로 보고를 드렸으나 여성회관 이용에 따른 편의와 접근성을 고려하면서 부지를 물색 하였으나 확보하기 어려워 부득이 현재의 여성회관을 증축 및 개보수 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으며 그에 따른 기존 건축물 정밀 안전 진단 결과 1개층 증축에 따른 전체적인 구조 안전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어 6월부터 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추진하던 중 여성회관 주변에 소재한 예천읍사무소가 등록된 문화재자료(제410호)임에 따라 문화재현상변경허가 등 행정 절차상의 협의와 정밀안전진단 기간이 소요되었으며 모든 이행절차 후 설계 용역을 완료하여 10월 26일 입찰 공고를 실시하여 11월 7일 낙찰자가 결정되어 11월 중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이순희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동절기 공사에 따른 부실 시공 부분에 대해서는 동절기 공사 중지가 예상되는 12월 중순 전에 1개층 증축을 완료할 계획이며 시공시 철저한 공사 감독으로 부실 시공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렸습니다.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복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장대복 의원입니다. 지금 예천군 10월 현재 인구가 4만 9429명 중에 예천읍이 차지하는 인구수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세수, 자동차 보유현황 등등을 따졌을때에는 다소 혜택을 입어야 할 그런 소재가 부지 미확보로 인해서 경로당을 증축 보조금을 안 준다면 이것 또한 좀 문제가 있지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연구 좀 하셔가지고 미확보된 부지에 증축될 수 있도록 과장님 어떻게 좀 안 되겠습니까?

현재 우리군은 경로당을 행정리로 따졌을 때 28개 마을만 지금 미설치를 했습니다. 나머지 많은 양을 설치했고 이제 내년이나 2009년도까지 가면 미설치 마을이 거의 없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조금 여유를 가지고 장대복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부지가 미확보된 시내 큰 마을 이런데도 한번 검토해 볼 수 있지않나 하는 그런 여지도 있습니다만 현재는 사실 적은 마을에서도 1000만원, 2000만원 어떤 자부담을 해가면서 부지를 확보하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 차원에서 조금더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지금 법적으로 안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법적으로 안되는 사항은.

부지면적은 그 지역에 경로당을 신축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을 하면 군에서 보조금을 면적이 넓으면 5000만원, 적으면 3000만원, 2500만원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데 미확보되어 있는 동네에 경로당을 지어줄려고 했을 때 부지확보에 대해서는 좀 연구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영규 의원입니다. 우리군에서 군수님이 가장 역점사업으로 추진하시는 것이 각 리동에 경로당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28개 리동이 경로당이 없는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 방금 우리 존경하는 장대복 의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사실 부지확보가 선결과제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꼭 부지를 확보해야만이 경로당을 지을 수 있다는 그런 것은 아니잖습니까?

선결과제라기 보다는 적은 예산으로 많은 분들에게 혜택을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부지를 선정하고 있는 마을은 예산을 적게 줘도 가능하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미설치 마을이 적어지고 점차 예산적인 여유가 있으면 그런 문제도 해결해 줘야 되는게 군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각 행정리동으로 마을회관, 경로당을 지어놓은 것을 보면 벌써 법정리에 두 개씩 회관이 지어져 있는 곳도 있고 일률적으로 금액이 같지 않습니다. 1억을 주었는 회관이 있는가 하면 3000만원을 보태어준 회관이 있고 이렇게 형평성이 있는데 그 형편에 따라가지고 그 마을에 그런 여력이 없으면 그 부지까지 매입해서 그 회관을 지어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똑같이 어느 마을이든 부지매입하고 5000만원이나 3000만원 모두 일률적으로 형평에 맞게 그렇게 건립비를 지원한다면 그것이 맞는데 지금 1억이상 지원해준 회관이 있지요?

예, 일부 면적이라든가 시내에 위치한 경로당은.

그리고 1개 행정리에 2개씩 지어준 마을도 보고한 내용에 보면 있지 않습니까?

예, 일부 있습니다.

그런걸 보면 혜택을 많이 받는 리동이 있으니까 좀 형편이 열악하고 부지조성이 안되었으면 한 100평정도 있으면 회관을 지을 수 안 있습니까? 예천읍은 예외가 되겠습니다만 각 면단위의 동단위에 부지가 그저 4만원내지 5만원선이면 가능합니다. 큰 돈이 드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부지가 확보되지 못했더라도 어차피 일률적으로 예산을 지원한 것이 아니고 많게는 2억 지원해준 회관도 있고 적게는 2000만원, 3000만원 지원해 준곳도 있으니까 형편에 따라서 좀 경로당을 빠른 시일내에 마무리 지어야 되지 않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숙지해서 다음부터 검토할 때 그런 방향도 검토해서 가능하면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규 의원님 답변 되겠습니까?

예.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순희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이순희 의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충질문 첫 번째 여성회관 이용에 따른 편의와 접근성을 고려하면서 부지를 물색하였으나 확보하기 어려워서 신축계획을 증축 및 개보수사업으로 변경 추진하게 되었다고 했는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신축 당초 사업비 20억에서 30억 내에 도비 6억이 되겠습니다. 예산 확보도 어렵고 충분한 사전 검토가 좀 부족하였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두 번째는 현재 예천군 여성회관 운영은 타시군에 비해 직원도 적고, 예산도 적고, 시설도 열악한데 알차게 운영을 잘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증축 및 개보수가 되면 직원, 예산,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여성회관 운영지도에 각별히 신경을 쓸 용의는 있는지, 세 번째는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타 여성회관 견학을 몇군데 정도 다녀왔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순희 의원님 보충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을 신축하느냐 증축하느냐를 놓고 작년말부터 금년 상반기까지 여러 안을 가지고 검토가 있었습니다. 있었지만 사실상 여성회관을 이용하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외곽으로 나가는 것보다는 시내에 있기를 원하는 현상도 있었고 기타 곤충엑스포 기획단이 있던 그 사무실도 검토가 되었습니다만 현재 사무실로 하는 것도 예를 들어 현재는 행정동우회라든가 그런 다른 부서에서 사용하는 3개 부서를 옮기고 한칸을 증축했을 때 큰 애로는 없겠다 하는 그런 판단하에서 현 자리에 증축하는걸로 그렇게 추진을 하게 되었고 예산이나 여러면에서 열악한 면도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 예천 여성들의 역할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번에 증개축을 하고 나면 전 사무실을 여성회관으로 활용함으로 해가지고 이제까지 보다는 훨씬 더 좋은 여성의 권익신장이라든가 회관운영이라든가 교육에 많은 보탬이 될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와가지고 여성회관을 가본데는 칠곡하고 봉화하고 몇 군데를 가봤습니다만 사실 봉화는 우리보다 군세가 좀 열악하지만 군 청사를 잘 짓고 군청사에 따른 남는 건물을 가지고 활용하는 그런 사례를 보고 저희들도 여성회관이 조금 좁은 면도 있지만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번에 지으면서도 의원님들이 저희들이 추경에 요구한 것도 반영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예산규모에 맞게 잘 지어서 잘 활용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예,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자면 여성의원으로서 욕심이 좀 있어서 제가 아쉬움이 남는 것 같아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문화회관이라든지 이런것도 처음 지을때는 너무 방대하지 않느냐 이랬는데 지금보다 먼 장래를 보고 했을 때 지금 얼마나 유용하게 쓰이고 있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신축 얘기가 나왔을 때 저 욕심으로는 다시 이런 기회가 없는데 지금 증축해가지고 개보수를 해서 하는 것도 알차게 하면 좋습니다만 지금도 잘 하고 있는데 제가 여성회관에 과장님께서는 두군데 정도를 갔다 오셨다 했는데 정말로 우리 회관은 빈약합니다. 여성회관으로서는 타시군에 왜 이게 이렇게 되었느냐 하면 제가 과장으로 재직중에 도에서 노인복지회관하고 여성회관을 제가 욕심을 내어서 두가지를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도에서 욕심이 너무 많다고 한군데도 못하는데 한 개만 해라 이래가지고 여성분들은 아직 살 날이 많다고 해가지고 제가 노인복지를 선정을 해서 노인복지회관에는 지금 프로그램이라든지 전국에서도 뒤지지않는 그런 사항인데 그러다보니까 여성회관이 그 동안에 타시군에 비해서 많이 빈약합니다. 제가 가본데도 있지만. 그래서 이런 신축얘기가 나왔을 때 과감하게 우리가 한번 다시 리모델링하는 것 보다는 신축을 했으면 더 안좋겠나 하는 안타까움인데 다행히도 지금 장소위치가 외곽지로 안 나가고 시장보고 다시 오는 그런 편리함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재정이 열악한 예천군에서 절약되는 그런 면도 있고 또 그것을 증축을 하는데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정말 타시군에 뒤지지않게 알차게 1, 2층 리모델링과 3층에는 증축이 되겠는데 사회복지과장님 하시는 동안에 여성이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여성회관 운영지도에 각별히 신경을 써줄 용의는 있는지 물었는데 그것은 답을 안 하셨는데 하는걸로 믿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어쨌든 여성의 사회참여가 증가됨에 따라 여성에 대한 교육과 자원활동 지원으로 지역여성의 생산적 사회참여와 올바른 여성문화의 정착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이때에 여성회관 증축 및 개보수는 장기 안목으로 내다보고 조금이라도 예산이 더 든다 하더라도 예를 들자면 증축에 사용에 애로가 없고 타시군에 뒤지지 않을 정도로 한번 더 가보시고 타시군에도 가보실 수 있으시면 더 가보시고 해서 완벽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고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순희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사항이 걱정이 되지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의원입니다. 현재 그 자리에다 보수를 하는 것 아닙니까?

예. 증축 하면서 개보수를 하는 것입니다.

참여하는 여성분들의 의견을 100% 반영해서 예산도 좀 줄이고 또 여성분들의 의견도 반영해서 그 자리가 좋겠다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증축하기 전까지는 거기 여성회관만 들어선게 아니고 아까 행정동우회하고.

행정동우회하고 무공수훈자회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사무실을 비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비워 주도록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비워 주도록 공문을 보냈든지 설득을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행정동우회는 지금 사무실을 구하고 있고 무공수훈자회나 이쪽은 다른 쪽으로 나가는 걸로 지금 남산 쪽으로 나가는 걸로 해가지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가는 것은 당연한데 증축하니까 거기 나가서 다시 사무실 구입하는 비용 같은 것은 우리군에서 지원해주는 것입니까?

그건 주민생활지원과 차원에서 일부 보조가 있습니다.

그분들도 우리군을 위해서 정책적으로 심의하고 결정에 도와주는 그런 기관 아닙니까? 행정동우회가. 또 무공수훈자회는 국가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참여를 했던 분들이고 예우차원에서 꼭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여성회관도 목적하는 바대로 잘 지어가지고 여성들의 사회, 정치, 문화,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을, 이용해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잘 마무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답변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님께서 답변하여야 하나 교육중이므로 서면으로 답변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서면답변 끝에 실음) 오늘 답변을 하여 주신 실과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8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