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금일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실시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전부서에 대한 미진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감사한 후 강평을 하고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답변자를 지명하시면서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수 위원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공직자 여러분들 임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여성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성과장 채은자입니다.

여가부에서 2007년 3월부터 야간까지 이루어지는 시간연장 보육센터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우리 구에서는 지금 현재 어디까지 노력하시나 말씀 좀 줘보세요.

저희는 여가부에서 지정해준 시설이 한 군데 있습니다. 샘터어린이집이라고 24시간 운영을 합니다.

샘터어린이집만 여가부에서 지정했던, 연장,

아니 그 연장은 9시 반까지 하고요 24시간 운영하는 시설은 샘터어린이집이,

샘터어린이집이 24시간,

예. 24시간 보육을 합니다.

우리 구의 국공립 보육시설이 지금 몇 군데지요?

국공립 보육시설은 5개소 있고요 정부지원은 20개소 있습니다.

보육시설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과장님 생각 안 하세요?

지역에 따라서 틀리는데요 지역적으로 한 140%인 곳도 있고요 또 많이 미달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부평1ㆍ5ㆍ6동, 산곡1동, 갈산2동 이런 데는 어린이집이 많이 넘치는 편이고요 그 외의 지역은 평균 보통수준에 있고요 부평2동이나 부개1동 그쪽 지역은 많이 모자라는 편입니다.

우리 구민이 사설보육시설보다는 국공립을 더 선호하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사설에 비하면 저조하고 비율이 낮지요?

예, 낮습니다.

그런데 국공립 보육시설 유치가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그렇지요, 과장님?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부평구 관내에 공공청사가 비어 있는 데가 많지 않아요. 그런데 유난히 십정동 관상복합건물로 지어져 있는데 현재 1층이 비어 있고 4층이 비어 있고 7층이 비어 있고 이렇게 3개 층의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관상복합 동청사에 보육시설을 한 번 고려하거나 검토하거나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거기까지는 생각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수익사업을 위해서 관상으로 처음에 시작해서 지었지만 현실이 수익사업에 맞지 않아서 상당히 공간이 휴면 상태로 놀고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런 공간을 이용해서 십정1동 청사에 보육시설을 설립할, 한 번 구상을 하실 의향 없으십니까?

십정2동 청사라 하면,

1동이요, 1동.

십정1동 청사를 한 번 방문해 보고요 그 시설이 우리가 어린이시설을 설치하기에 적합한지 그것은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십정1동에 소재지를 두고 거주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누구보다도 그 청사에 대해서는 잘 알지요. 십정1동에 1층이 새마을금고에서 임대하다 지금 새마을금고가 자립해서 나가고, 건물을 구입해서. 그 1층이 비어 있는데 자치경찰제를 한다고 약 6개월 이상 비어 있는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무과장님하고 상의하고 우리 청에 관계되시는 분들하고 상의해서 내년에 1층에 주민자치센터로 사용하기로 했어요. 사용하기로 했는데 보육시설이 과장님 3층이나 4층에는 좀 적합하지 않지요?

예. 적합하지 않습니다.

1층이 원안이지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검토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4층이 비어 있거든요. 주민자치센터는 4층으로 조정해도 가능하지 않을까. 과장님이 혹시라도 거기에 나가게 되시면 1층은 주민자치센터로 사용해서 안 된다라고 단정 짓지 마시고 다시 재조정할 수 있다라는 계산을 하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검토돼서 우리 십정1동의 청사에 보육시설이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자 위원입니다. 2007년 한 해 동안 우리 1,000여 공직자 여러분들이 구정의 일 정책수반을 하는데 행정적인 모든 노력을 하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1년 동안 여러분이 애쓰시고 노력하시는 그 결과치를 가지고 이번 행감을 통해서 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정말 잘했다 하는 데도 부서별로 많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100% 다 잘할 수는 없다고 보지만 그래도 아직도 미흡한 점이 엿보이고 또 앞으로 그냥 이렇게 지속적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는 판단이 본 위원 섰습니다. 그리고 이건 시정해야 되고 새로운 정책개발이나 대안이 있어서 2008년부터는 또 다시 똑같은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 싶어서 각 부서에 몇 가지 사항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예, 기획감사실장 김영주입니다.

지금 우리 기획감사실이 부평구의 전체적인 정책개발이나 모든 것을 총괄하는 부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각 부서별 행감을 통해서 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대장정리나 이런 게 미흡한 게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 자체감사를 하지요? 각 과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도 문제점으로 발생될 수 있다는 여지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없었나요?

기획감사실장 김영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위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에 깊은 감사를 드리고요 최화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각 실ㆍ과 대장확인은 저희가 분기별로 각 실ㆍ과에 민원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민원서류의 접수처리 상태는 사실 분기마다 한 번씩 꼭꼭 체크해 보는데요 각 실ㆍ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대장이 상당수 있으리라 판단하는데 그 대장은 확인하는데 한계도 좀 있습니다.

전체적인 건 다 할 수 없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무부서에서 책임지고 있는 과장이나 팀장들이 그것을 확인하는 절차를 해야 되는데 제가 안타까운 건 열심히 공직자 여러분들이 일을 많이 하셨는데도 우리 공무원들은 수기로 인한 자료로 문서확인이 돼야 되잖아요. 열심히 일 해놓고도 문서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일한 실적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못 받는 게 문제점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은 어느 부서든지 누구를 막론하고 자기에 관련된 업무는 대장관리가 철저히 돼야 되겠다. 이 부분을 지적해 드리고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각 과장 실무회의나 이럴 때 주지를 자주하세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한 번 각 실ㆍ과에 대장관리 실태를 저희 감사팀이 아니라 자체적으로라도 한 번 점검해서 실적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각 부서 총괄적인 얘기만 기획부서에 얘기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평구에서 우편물 발송으로 인한 예산이 엄청나게 지출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느 과에서 총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각 과별로 우편물을 발송하고 있고 시민봉사과가 주를 이루고 교통행정과, 세무과, 재무과 이렇게 해서 각 부서에서 우편요금을 과다지출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해야 되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지금 몇 억씩 우편물이 나가는데 30만 원짜리 이상은 등기로 나가거든요. 고지서 발부하는 부분인데 총괄적이기 때문에 기획부서에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30만 원 세금이면 등기로 발송해서 그것을 안 받았을 때는 반송이 오면 또 반송료까지 지급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안고 있고 또 30만 원 미만짜리 고지서나 일반 각 부서에서 통지하는 건 일반우편료로 하지요, 220원짜리로?

예,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아파트나 이런 데는 포스트함이 있어서 거기에 넣을 수가 있는데 일반주택 같은 경우는 포스트함이 없기 때문에 대문 앞에 놓으면 유실될 수 있다. 이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는 부평구의 우편물 과다지출에 대한 부분을 한 번 대안을 만들어서 2008년부터는 여기에 걸맞은, 우리가 예산절감도 하고 또 더 중요한 건 예산절감도 있겠지만 우편물을 받아야 되는 구민들한테 전달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2008년도에는 개발해야 되겠다. 개발이라는 용어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제안하니까 거기에 대안을 만들었으면 하는데 어떠세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세무과라든가 교통행정과라든가 그런 데 우편물이 많은 부서의 장들하고 한 번 개선책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개선책이 나오면 2008년도에는 예산 과다지출 같은 게 있다고 지적하셨는데요 그런 게 개선책이 나오도록 강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님,

예, 자치행정과장 이청천입니다.

우리 민원에 관련된 건 자치행정과 해당업무인가요? 민원 구정에바란다.

구정에바란다는 민원봉사과에서 총괄 처리하면서,

민원봉사과기 때문에 민원봉사과에서 한다고요? 구정에바란다 하는 건.

민원봉사과에서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요 민원봉사과에서 전체 접수현황을 보면서 해당부서로 통보해서 해당부서에서 처리합니다.

그러면 이 전체부서에 관련된 걸 얘기하려면 어느 부서에 해야 돼요? 민원봉사과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민원봉사과장님,

민원봉사과장 김상종입니다.

지금 민원봉사과에서 하는 일들이 많은데 행감을 통해서 제가 질문시간에도 얘기드렸지만 우리 통합민원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민원봉사실 분위기 조성을, 환경 조성을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노력은 하시고 계시지만 아직도 미흡하다는 것을 지적드리고요 환경조성도 잘하고 깨끗하게 해야 되지만 또 친절에 염두를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찾아오는 고객들한테 지금은 서비스 시대거든요. 행정도 서비스예요. 그래서 제가 고객이라는 칭호를 쓰는데 서비스 차원에서 그 분들로 하여금 이번 통합민원시스템 환경조성을 하면서 불편하지 않도록 조정해 주실 것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장님이 민원에 관련된 총괄적인 민원부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과가 공히 공통된 사항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얘기드려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우리 홈페이지에 구정에바란다가 있습니다. 구정에바란다라고 있는데 지금 본 위원이 이번에 중점적으로 구정에바란다 구민들의 의견을 얼마큼 반영하나를 봤습니다. 그래서 각 과가 공히 해당되는 사안인데 이 사안이 각 부서별로 다 틀려요. 대장정리,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장정리가 가장 중요한데 대장정리가 제대로 돼야 처리내용을 파악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각 부서별로 어떤 데는 이건 누가 썼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진짜 너무 소홀하게 정리가 됐는가 하면 어느 부서는 아주 꼼꼼히 잘, 이 접수처리부라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거예요, 과장님?

구정에바란다가 인터넷으로 접수되는데요 매일 오전 9시부터 6시까지 인터넷에 접수된 것을 저희가 취합해서 해당과에 통보를 인터넷으로 해드립니다. 해주면 해당 과에서는 처리결과를 민원인한테 직접 인터넷이나 전화로 사항을 알려드리고 저희 과에 처리결과를 통보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처리결과를 통보한 것을 인터넷으로 통보된 것을 저희가 자료를 취합해서 이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로 고유넘버만 치면 거기에 질의한 거하고 답변사항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총 245건 정도가 되고요 올 1월부터 10월까지 한 2,000여 건 정도가 구정에바란다에 들어와 있고 거기에 각 해당부서에서 처리된 결과도 그 처리된 결과가 일주일 이내에 답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관내 부평경찰서라든가 유관기관에서 처리해야 될 사항은 저희 과에서 그 관에 통보하고 있습니다.

지금 절차상의 순서를 말씀해 주셨고요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하는 사항은 이 구정에바란다 접수처리부를 각 과가 한두 개 과는 제대로 됐더라고요, 제가 쭉 보니까. 그런데 다른 과들은 접수처리부가 왜 만들어졌는지 그 취지에 맞지 않게 그냥 이름만 올려놓고 그러면 이 접수처리부라는 것은 그 민원이 요구하는 내용이 뭔지 그 내용을 파악해서 처리한 날짜가 언제고 처리내용은 어떤 건지를 명기하는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사회복지과나 주민생활지원과 몇 개 부서는 주민들 생활하고 연관된 민원들을 많이 내는 부서마다의 특성이 있지만 그렇게 했을 때는 그냥 어떻게 어떻게 하는 겁니다라고 절차만 가르쳐줬지 그 분들에 대해서 그러면 그 어렵다고 얘기했으면 그 분들을 찾아가든지 나와서 상담을 하든지 그래서 결과치가 나온 것을 처리내역에 적어야 처리결과가 되는 건데 그냥 “동사무소에 가서 접수하세요.” 이렇게는 처리결과가 안 되거든요. 그리고 완료 이렇게 됐는데 이건 절대 완료가 아니고 그냥 그렇게 하는 절차만 주지시켰을 뿐이고 안내했을 뿐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각 과에서는 각 과 특성에 맞는 민원이 왔을 때 그 결과에 완결이라고 했을 때 정말 완결했나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고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게 무엇인지를 확실히 파악해서 민원인들이 요구할 수 있는데, 처리될 수 있는 데까지, 법적인 사무를 어겨서 처리하라는 건 아니지만 테두리 안에서, 또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데까지 처리하고 완결이라고 하는 게 정확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도 다시 제가 이걸 볼 건데 접수처리부 처리 또 접수부대장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저희가 민원봉사과에서 접수처리부대장을 표준화해서 해당부서에 통보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꼭 해주세요. 지난번에 행감 때 민원봉사과장님 답변한 거 있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부서가 공히 가야지 우리 두 국에서 10과도 안 되는, 10과가 넘나요? 그런 부서에서 다 각양각색이야. 이게 행정의 맹점이에요. 어떻게 관할시스템으로 가는데 이렇게 각양각색인 처리부가 나오고 거기 또 표기하는 것도 그렇고 이게 공무원들 교육을 제대로 못했다. 이건 기획감사실장님 책임입니다. 아셨지요? 그래서 우리 각 부서 실무자교육을 할 때 이런 부분을 주지시켜야지 가장 기본적인 게 안 돼 있고 큰 것만 하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건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이거 해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각 과에 민원처리부를 표준화해서 사전에 교육을 시키고 그 다음에 처리대장을 만들어서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자치행정과장님,

예. 자치행정과장 이청천입니다.

우리 각종 위원회 총괄은 자치행정과장님인가요, 기획감사실장님, 기획감사실장님이네?

예,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이 우리 부평구의 총괄적인 일을 다 하시는 분이에요.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 활동이 미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형식적인 위원회가 돼서는 절대로 안 되고 각종 위원회 할 때 수감자료 위원회별로 며칠 전에 배부하게 돼 있지요? 그건 법적으로 돼 있지 않나요? 위원회 활동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청소년위원회를 한다 그랬을 때 오늘 만약 12시에 한다 그러면 그 회의자료를 그 사람들한테 배부해야 되잖아요. 당일날 배부하는 것으로 끝이 나요?

여러 위원회가 있는데 각 위원회마다 내용이 다르다고 판단하는데요 최소한 참석하시는 위원님이 내용을 한 번 검토해 보실 정도의 시간은 드리고 배부돼야 되지 않나 판단합니다. 그게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안 했어요? 안 하지요? 우리 위원회가 65개인가요? 몇 개예요? 우리 부평구에 위원회가.

전체 다해서 10월 말 현재 57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57개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57개 위원회가 위원회 위촉직들은 수당도 나가잖아요. 그리고 그 분야에 관심을 갖고 그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신 자리잖아요. 그러면 회의를 할 때 당일날 와서 회의자료 딱 책상에 갖다놨으면 그거 회의자료를 검토할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분명히 잘못됐다고 판단합니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각종 위원회에 참석하시는 위원님들은 대다수가 메일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메일.

예, 그렇습니다.

이메일을 가지고 있어서 이걸 꼭 우편물로 발송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메일을 활용해서, 이럴 때 컴퓨터를 활용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메일을 활용해서라도 다만 3～4일 전이라도 며칠 전에 자료가 취합되는 대로 발송해 주면 참석하기 전에 확인하고 또 자료를 취합할 거 하고 또 현지로 알아볼 데 알아보고 이렇게 해서 원활한 위원회가 될 텐데 본 위원이 쭉 보면 그냥 당일날 회의자료 이만큼 갖다놓고 그것으로 형식적인 위원회가 됐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제가 강하게 비판했나요?

저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동감합니다. 앞으로 그런 사례가 위원님들이 참석하시는데 있어서 내용을 그래도 검토하고 참석할 수 있도록 점차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행사준비 그런 것 때문에 직원들이 미처 그것을 미리 미리 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요,

아니요 기획감사실장님,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바빠요. 바쁜데 회의자료 만들려면 워드치잖아요. 그러면 저장돼 있잖아요, 컴퓨터에. 그러면 그 위원회가 10명이면 10명, 20명이면 20명 메일만 한 번 저장해 놓으면 그거 옮겨다가 첨부서류로 넣어주면 되는데 뭐가 그렇게 힘들어요? 힘들다고 얘기하면 안 되지, 기획감사실장님이. 그렇지요?

예.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건 우편으로 발송하지 마시고요 메일로 해서 보내주면 각종 위원회에서 하시는 분야가 그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 부평구가 행정을 하고 구정 일들을 하는데 거기가 기초, 가장 기본단계부터 소홀히 하면 안 된다고 보고 그 위원회에 가서 앉아 있다가 시간 때우시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 분들이 와서 한마디라도 얘기하고 참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위원회가 57개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주세요. 아셨지요?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하고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예, 재무과장 권순철입니다.

재무과장님 우리 부평구의 총체적인 재산, 세무과에서 수입을 벌어들이면 재무과에서 다 쓰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쓰시는데 유효적절하게 잘 쓰신다고 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셔야지요. 자, 그런데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이쪽 부서는 아닌데 경제과에서 경제를 살리자고 목청 높여 부르짖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조건에 맞고 또 어떤 법규사무 안에 테두리에서 업무를 다루는 부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지금 공사나 물품구입에서 봤을 때 각 부서도 공히 물품구입을 하는 문화공보과도 해당되고요 몇 개 과가 해당되는데 관내업체를 선정 안 해요. 관외업체 선정해야 됩니까? 경제를 살리자고 그래놓고. 그런데 거기 절차에 우리 부평구 관내 자영업이나 중소기업체가 우리가 원하는 게 없다든가 또 우리하고 가격차이가 월등히 난다든가 이랬을 때는 어쩔 수 없지만 수의계약, 특히 수의계약을 맺거나 이랬을 때도 입찰한 걸 봐도 우리 관내 업체가 너무 부진하다. 본 위원이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때요, 과장님?

최화자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물품구입이나 공사 같은 거 할 때 우리 부평구 관내 업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주선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가능하면 우리 부평구 관내에 있는 자영업자들을 살려야 되니까 몇 백만 원짜리 물건 살 때도 우리 관내 것을 사세요. 가격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모르지만 그쪽 하고도 좀 싸게 준다는데 하고 이렇게 싸게 준다는 데도 있는데 당신네 줄 수 있느냐 이렇게 해서 협상해 보면 그 분들도 수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고 제가 이 수감자료를 각 과를 보면서 그런 부분이 많이 도출됐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또 이런 부분도 지난번에 행감 때 얘기드렸지만 관내 업체나 자영업체 우리가 부평구에서 사용하는 데가 있잖아요. 그런데 메일로 다 입력해 놓고 입찰에 참여하든 수의계약에 참여하든 일단 다 정보를 주세요. 그 사람들이 답변에 보면 홈페이지를 본다고 얘기하는데 솔직히 홈페이지 보고 들어오는 사람들은 직원들을 많이 거느린 데가 들어오지 웬만한 데는 못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 부평구에서도 중소기업체나 자영업자들한테 정보를 많이 배부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떠세요?

충분히 고려해서 메일관리를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이건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이 전체회의 할 때도 얘기하세요. 아셨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용 위원입니다. 앞에 동료위원들께서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이번 행감을 통해서 고생하신다는 인사말씀을 다 드렸기 때문에 저는 바로 질의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예.

우리 이번 행감을 통해서 쭉 보면 국공유지 재산관리를 효율적으로 해야 되겠다. 우리 항상 얘기합니다. 세외수입에 관한 국공유지에 대한 보존재산, 잡종재산 구분이 매년 반복되는 내용인데 빨리 명확히 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 그래서 활용가치가 미흡한 재산을 여러분들이 업무보고를 통해서 매번 과감하게 매각해서 예산을 유동성 있게 확보하겠다고, 높이겠다고, 효율성 있게 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도 매년 답습되는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는데 재무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앞으로는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단이라는 것이 어느 기준인지 해당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자치행정국장 서세양입니다. 류수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인데 국공유재산 관리가 어렵고 간단하게 시정될, 시기적으로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지속적으로 업무연찬을 통해서 관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교육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예산이 뒷받침돼야 된다. 그래서 측량을 해야 된다라고, 그래서 내년도에도 예산이 올라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산을 요구해서 예산을 승인하면 그 예산을 잘 활용해서 연간 관리전환 하는 것이 몇 건인지 보고하고 진척이 돼야 되는데 진척되는 기미가 안 보인다 이런 얘기예요. 예산만 소진하고 전혀 일을 안 했다는 결과가 나오거든요. 이 부분은 계속 반복되는 얘기입니다. 도시국하고 협의해서 건설과, 건축과, 도시정비과하고 업무연찬을 정말 내부적으로 도시국 소관하고 해야 됩니다, 이건. 하셔서 이 문제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해서 내년도에는 이것이 반복되는 지적 안 당하고 이렇게 해서 금년에는 이만큼 관리전환시켰습니다 하는 결과치를 내놓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아셨지요?

예.

또 재무과장님, 우리 부평구 재산가치가 불용시키는 재산 외에 매년 보면 여러분들이 자꾸 새로운 정보화시대에 발맞추어서 컴퓨터도 사주고 또 복사하느라고 복사기 드럼도 사주고 필요하다는 것은 거의 우리가 안 사준 게 없어요. 99.9%를 사주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재산관리를, 정수물품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있는 부분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재산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철저히 하시겠다? 본 위원이 기획감사실 감사를 하는 동안 현장확인을 했습니다. 현장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다 일일이 셀 수는 없고 해서 샘플로 체크하면서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을 봤습니다. 과거에 60 ～70년대 근무환경이나 지금이나 여러분들 행사하는데 많은 예산을 쏟아붓고 있으면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근무하시면서 사용하는 집기류 또 보관해야 될 서류, 보안성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도 잠금장치를 2군데, 3군데 막 뚫어서 그것도 또 고장 나고 못 쓰고 하니까 다시 또 하는 것을 특히 건축과, 건설과 각 실ㆍ과에 그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하도 답답해서 여러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 그렇게 관리하실 겁니까?

관리를 잘하도록 직원들의 교육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직원교육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 내구연한이 지났는데도 계속 사용할 물품이 있고 안 지났는데도 고장이 났든 망가져서 사용을 못하는 물품들이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안 지났으니까 한 쪽에 쳐박아놓고 지나기만 기다리는 물품도 있고 지났어도 멀쩡하니까 사용하는 물품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관리하시면서 이거는, 재물조사 1년에 몇 번해요?

상반기, 하반기 2회 걸쳐서 합니다.

그러면 그냥, 이거 사용하는지, 안 하는지도 보고 그냥 그 물건 방치해놔도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업무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만약에 도난사고가 났다든지 그로 인해서 정보가 샜다든지 그럴 때 누가 책임질 거예요? 재무과장님이 책임져줘요?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행사에 치중해서 쫓아다니면서 그런 거 비용 쓰려고만 하지 말고 직원들 일하는데 환경을 바꿔줄 생각도 하십시오. 정수물품 조사해서 못 쓰고 쓰고 하는, 사용하는 것을 대고 업무연찬을 통하든 기획감사실을 통하든 뭘 통해서 개선시키려고 노력을 하셔야지요. 그런 걸 그 과에서 다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자료가 다 있고 내가 공개 안 하겠는데요 그 부분은 계속 보기로 하고,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이종안 과장님 맞으시지요?

예, 맞습니다.

금년에 청년실업하고 노인 일거리 하고 이 부분 사업하신다고 업무보고 하고 그 뒤로 우리가 수감자료도 요청하고 했는데 이제 마무리를 하고 내년도를 설계할 계획을 다시 세울 시기가 돌아왔거든요. 반복되게 해서 예산을 투입했는데 효과가 어떻게 됐지요?

청년실업이나 또 노인실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예산을 들여서 공공근로라든가 여러 가지, 이번에 시에서 이제 5만 원을 대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50명, 5만 원을 대주어서 25만 원을 시에서 대주고 우리가 5만 원을 대주면 청소년실업 그런 문제에 대해서 구제할 수 있는 방안도 내년도에 강구하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했습니다.

했는데 실적을 말씀해 보세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정확히 파악해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자, 보세요. 과장님!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이런 사업을 해서 부평구민 소외계층을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업무보고 했으면 그런 업무가 잘 되고 있는지 없는지 행감을 통해서 위원님들이 감사할 때는 이미 다 파악하고 질문하는 거예요. 점검을 해야지, 점검을. 우리가 할 일 없어서 여기 앉아서 과장님들, 여러분들 각종 민원 많은데도 여기 와서 이러고 있습니까? 업무보고를 하고 그 사업을 했으면 세밀히 검토해서 내년에는 어떻게 해야 더 효율성이 있겠다 이렇게 검토하시고 연구해 주셔야지요. 서면으로 보고하겠다. 서면으로 받을 게 있고 안 받을 게 따로 있습니다. 좀 깊이 생각하고 무엇을 위해서 내가 월급을 받고 있는지 자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예, 사회복지과장 민병규입니다.

금년에 노인 일거리 제공한 부분하고 어린이공원 관리사업 한 부분하고 노노홈케어사업, 경로당 건강도우미 운영한 부분하고 얼마나 잘하셨는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인일거리사업은 작년도에는 총 9개 사업, 금년도에는 10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하는 10개 사업은 우리동네 환경지킴이사업, 어린이공원 관리사업, 부평사랑방 봉사단, 노인지도사 관리, 노노홈케어, 고침이주거개선사업단, 노인교통안전봉사단, 보듬이사업단, 공동작업장, 부평 실버경비사업단 등 총 10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동네환경지킴이사업은 총 440명이 일자리가 배정돼 있는데 금년도에는 총 4억 9,300만 원, 공원관리 어린이공원은 30명이 배정돼 있는데 연인원 포함해서 3,6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실적을 9월 말 현재까지 올린 실적이 있습니다. 노노홈케어사업은 전체 노인복지회관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사업인데 총 84명이 배정돼 있고 현재까지 9,800만 원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참고로 나머지 다 말씀드리면 고침이주거개선사업단은 3,100만 원, 노인교통안전봉사단은 3,000만 원, 공동작업장 5,100만 원 등 총 10개 사업에 총 759명의 일자리에서 8억 7,000만 원의 실적을 올린 바 있습니다.

다른 과장님들 보셨지요?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하시는 거. 최소한 이 정도는 하셔야지요. 자기 과에서 하는 사업을 위원님들이 질문하면 파악은 하고 계셔야 될 거 아니에요. 현장은 다 못 다녀도 그 사업이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어느 정도다 하는 것은 파악하고 답변해 주셔야 질문하는 사람도 흥이 나고 성과가 이렇게 있구나. 좋잖아요. 우리가 여러분들한테 질책하고 하는 것은 다 똑같습니다. 우리 임무가 있고 여러분들의 임무가 있는 거예요. 고생하셨어요. 우리 여성과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예, 여성과장 채은자입니다.

금년도 여성인적자원개발에서 여성들의 창업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한 실적 있으면 답변해 보세요.

창업지원은 한 거 없습니다. 실적이 없습니다.

업무보고는 그런 사업을 하겠다고 해놓고 왜 못하셨어요?

죄송합니다. 창업지원에 대해서 제가,

파악이 안 되셨어요?

예, 안 됐습니다.

이 행감이 끝나고라도 여러분들이 업무보고를 각 실ㆍ과에서 금년도 사업을 뭘 하고 우리 구민에게 일자리를 어떻게 제공하고 어떻게 지원하겠다고 보고했던 사항들이니까 못하신 과장님들은 왜 못 했는지 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이청천입니다.

지금 부평구 후생복지 이사장으로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후생복지 이사장으로 취임하신 이후 어느 부분을 후생복지 정책에 반영하셨는지 답변을 부탁합니다.

제가 7월 2일자로 자치행정과장으로 발령받았습니다. 그 후로 후생복지회에 특별히 정책을 개발하는 지원을 한 것은 없고 운영위원회를 2회 주관하고 그 다음에 이사회를 1회 주관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를 하면서는 구내식당 운영 건에 대해서 진지하게 토의해서 내년도 구내식당을 어디에 위탁할 것인가 결정했고요 그 다음에 이사회를 통해서는 내년도 선택적복지제도를 어떻게 운영할 것이며 선택적복지제도를 운영할 때 직원들 복지를 위해서 단체보험은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할 것인가 이런 내용들을 협의해서 결정했습니다.

7층에 우리 구내식당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구내식당을 후생복지하고 회의하고 후생복지 이사장님하고 아워홈 대표하고 계약을 체결하셨지요?

예. 내년도 향후 2년 동안 운영위탁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쪽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후생복지 이득금에 대한 것은 몇 %나 후생복지에 이용하기로 하셨습니까?

류수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설사용료는 받지만 이익금은 이익금의 몇 %를 우리가 환수하고 이런 조항은 없고요 이익금은 전부 위탁운영측에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익금은 아워홈에서 자체수입으로 잡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질문합니다. 현재 외부사람하고 우리 구 청내에 있는 직원들하고 식권값이 다르지요?

예, 차이가 있습니다.

얼마 차이가 나지요?

500원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500원의 득을 혜택을 주는 것으로 돼 있습니까?

운영계획서에 명기가 돼 있습니다.

그 곳에 또 종사자들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각종 실업문제로 굉장히 국가나 지방정부나 대두되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실업대책에 대한 문제를 금년 초부터 논의해 왔습니다. 종사자들이 자료를 보면 부평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계약서 이면에 차후라도 부평 사람들이 그 곳에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할 의향은 없습니까?

현재 지금 위탁회사에서 고용하고 있는 인부들은 위탁회사가 바뀌면서 대부분 인수받은 직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부평구에 거주하는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 부평구 거주인원이 얼마인지 파악해본 다음에 저희가 이 자리에서 적극적으로 전부 다 부평직원으로 바꾸겠습니다 이런 말씀은 못 드리고요, 왜냐면 직원채용권은 회사에 전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직원들을 인위적으로 교체는 못 하지만 새로운 직원을 채용할 때는 가급적 부평구 관내 직원을 채용하는 쪽으로 권면해서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아주 좋고요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민병규입니다.

노인들 일거리 제공을 하고 또 주유소 도우미로 채용해 달라고 안내문을 발송하겠다고 하셨는데 어떤 결과가 왔는지 답변해 주세요.

주유소 도우미 발송 건에 대해서는 지금 자료가 없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사회복지과하고 중복되어 있는 겁니까? 아무튼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사회복지과는 노인들 일거리 제공하는 부분 교육시켜서 안내문을 발송하겠다. 그 결과를 의회에 차후에 보고하겠다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니까 서면으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 질문을 기획감사실에 더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주입니다.

아까 재무과 수감을 하면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캐비닛하고 책상이 다 부서진 책상 앞에서 일하는 공직자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해결하면 되겠어요?

류수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사실 이따금씩 타실ㆍ과에는 다니지만 그렇게 관심을 갖고 직원들의 근무환경에 대해서는 사실 등한시 했던 게 사실이고 류수용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다 보니까 일말의 책임을 느끼는데요 지금 우리 직원들의 상당수가 OA시스템으로 갖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부서에 OA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게 안 돼 있다 보니까 지적하신대로 캐비닛, 책상, 의자 같은 게 과거에 70년대, 80년대 그런 것과 비유의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가급적이면 추경이든 해서라도 조속한 시일 내에 예산을 확보해서 점차적으로 사무실 환경을 OA스시템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당장이라도 가서 여러분들 책상하고 의자 앉아보십시오. 벌러덩 자빠져서 앉아서 업무를 못 볼 정도라고요.

가급적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황정수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예,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예.

시 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공직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주민이 행정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표자를 선출하여 간접참여정치를 실현하고 있는 것이 의회가 아닙니까? 따라서 의회는 주민이 직접 선출한 의원들로 구성이 돼 있고 구청의 모든 중요한 사업을 심의, 결정하고 주민대표기관으로서 지위를 가진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세 분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그렇다면 어제 같은 경우 축제위원회 협찬금에 대해서 의회에서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밝히지 못한다는 입장이 바뀌어서 결국은 밝혔잖아요, 어제. 민간위탁 행사를 하는데 민간인과 의회의 가교역할을 누가 해야 됩니까? 세 국장님 다 답변 한 번 주세요.

자치행정국장 서세양입니다. 당연히 집행부가 해야지요.

그렇지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원인이 축제 관련돼서 일어난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잘못됐다는 말씀드리고요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라든가 각종 구예산 출연금에 대한 기관에 대해서는 가교역할 뿐만 아니라 관리감독이라든가 그 다음에 회계 지출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다른 모든 행정적인 데에서 우리가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고 지도점검뿐만 아니라 점검이 큰 목적은 아니고 잘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행정하는 담당공무원들이 해서 그런 지적사항을 받지 않아야 되는데 그게 부족해서 항상 지적받은 데 대해서는 다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 구 예산이 나가는 민간단체라든가 출연기관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에는 지도점검을 하고 또 필요하다면 감사를 하고 또 어제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단체 위원이라든가 위원장이라든가 서로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 인정하시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의회의 순기능인 감사와 투명성 확보, 사업의 적합성 여부, 구민의 요구에 부합하느냐 이런 일들을 수행하는데 이런 것들을 응하도록 설득하고 종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제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못 밝힌다, 못 밝힌다 했던 것을 밝혔는데 밝힌 내용이 없잖아요. 아무 것도 아니에요. 비리도 없고 누가 착복도 안 했고. 안 밝힌 자체가 의혹이고 못 밝힌다는 것이 의혹입니다. 그 실체가 없는데 안 밝힐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우리 공무원들의 노력이 부족했다 본 위원이 지적을 합니다. 왜냐? 민간위탁 행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마인드와 아집, 소신 이걸 가지고 가고 “나 안 하면 되지.” 단편적으로 얘기해서 “나 안 하면 돼. 축제위원장이 돈 벌어? 명예가 하늘로 충천해?” 이거 아니잖아요. 비단 문화공보과의 일만이 아닙니다. 여기에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이 다 해당되는 거예요. 다른 과도 민간위탁 두고 우리가 출연하는 기관이 민간인이 경영하고 하는 데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의정생활의 일환인 행정사무감사에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거부하는 행위 그 분들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인정해요. 그러나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력이 너무 부족해서 그러지 않느냐라고 지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또 발생해서는 안 되고 다시 거부가 돼서도 안 됩니다. 실명을 또 빼면 어떻습니까? 이것은 노력의 부재입니다. 우리 국장님 세 분 여기에 대한, 앞으로 재발방지에 대한 다짐의 말씀 한 말씀씩 주세요.

자치행정국정 서세양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원활히 업무 돌아갈 수 있도록 직원연찬이나 교육부터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상 빈번하게 일어난 일은 아니고요 좀 이상하게 됐는데 담당국장의 역할이 부족해서 제가 설득이라면 뭐합니다만 그 과정에서 충분히 잘 말씀드려서 자료가 나와야 되는데 그것을 못한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올 이후 제가 축제라든가 모든 것을 관할하는 국장이 되기 때문에 사전에 집행하거나 할 때는 서로 의논하고 잘못되게 집행할 때는 공무원들이 잘 되게 실무자한테 지도하고 모르는 점에 대해서는 가르치기도 하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방지하고 자료제출을 거부한다든가 그런 일은 절대로 없을 겁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행감 마지막날에 우리 국장님 두 분, 시 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이 앞으로는 이런 일에 대해서 재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주신 것을 믿고 이제 없으리라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정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자 위원입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에 관련된 사항을 총체적으로 얘기하고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자원봉사센터를 몇 년에 걸쳐서 활동실적이나 또 눈부시게 발전되고 또 자원봉사를 하는 희망자가 4만 명이 넘는 아주 거대한 센터로 발돋움 돼 있고 정착이 돼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봉사자수는 많은데 또 거기에 수반되는 행사를 극소수의 센터직원들이 한 40여 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이 문제점이 있다. 실질적으로 봉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필요할 때 수급자를 공급을 못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문제점도 있고 또 너무 많은 사업을 벌이다 보니까 어떤 것에 중점 둬야 되는지를 몰라요. 새로운 것을 발굴하고 또 새롭게 시대에 맞게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너무 과다한 사업을 벌인다는 게 지금 자원봉사센터뿐이 아니고 다른 과도 제가 점검하면서 보니까 지금 기존에 돼 있던 사업을 열심히 더 주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적극적인 사업이 돼야 되는데 과다한 사업 벌이기, 그러니까 너무 방대하게 자꾸 새로운 걸 발굴하다 보니까 실리가 없는 사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먼저 지적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느 과라고 제가 명칭을 드리는 것보다도 제가 행감을 통해서 했던 부서에서는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하고 또 우리 예를 들어서 경로당, 사회복지과에서 경로당활성화를 위해서 그동안 무던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경로당을 가봤을 때 몇 년 전하고 지금하고 무엇이 틀린가를 놓고 봤을 때 그렇게 많이 변화된 게 없다 본 위원은 지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분들한테 어떻게 해주겠다고 얘기했던 거, 또 지금 우리 구에서 재정적으로 예산이 투입됐던 것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또 무엇보다도 사회복지과나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지원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그 소유자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그 분들한테 요구사항을 먼저 설문을 받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무조건 여기서 사서 획일적으로 똑같이 공급하는 건 이건 옛날 구시대의 행정을 하는 거라고 지적을 드리면서 향후 우리 구민들한테 어떤 지원으로 나가는 예산을 할 때나 이럴 때는 그 분들에 대한, 대상자에 대한 설문을 사전에 취합해서 대다수가 원하는 게 뭔가를 고민해서 예산집행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또 풍물단이 지금 풍물축제에 관련돼서 우리 동료위원님이 얘기해 주셨지만 축제도 점점 늘어나는 예산을 자꾸 하는 것보다는 구민들이 참여하는 행사로 정착돼야 되겠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동풍물단들이 22개 동에 공히 있는데 그 분들이 진짜 바쁜 시간을 내서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그 분들의 노력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축제가 10년이 넘게 정착되지 않았나. 이런 우리 부평구에 가장 큰 축제로 발돋움되고 있는데 제가 행감을 통하고 또 주민들의 면담을 요청해서 가서 보니까 우리가 구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사업비가 있는데 이 예산이 거의가 조례에 의해서 지급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한두 해도 아니고 10년이 넘게 예산이 지급되는데도 어느 근거가 없이 그냥 그때 그때에 맞게 예산이 지급된다는 것은 우리 구에서 행정을 너무 안일한 행정을 했다 이렇게 지적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향후는 이 조례에 대해서 제가 관련자료를 검토하기 위해서 조례를 며칠 찾아봤는데도 없어요. 그래서 과연 이렇게 하면 되나 이런 의문점을 갖고 조례를 만들어야 되겠다 시급성을 느꼈습니다. 비단 지금 이 문화공보과에서 풍물단에 한정된 그런 부분이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각 과에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또 지원되는 사업이나 활동 내지는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거기에 맞는 법적인 조치를 해놓고 하는가를 먼저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 한 번 자체에서 하는 과에 대한 것을 검토해 보시길 부탁드리면서 말씀드리고 이따 답변을 우리 국장님한테 듣겠습니다. 여성과에, 우리가 강평을 매년 감사를 통해서 하고 지적사항을 위원님들이 많이 하고 또 우리 각 과 실무자들은 검토를 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또 잘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정 내지는 주의 이렇게 해서 계속 나갔던 사항인데 어느 과를 지칭해서 제가 잘 한다라고 얘기 드리면 모순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4대부터 계속 중점적으로 봤던 사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과가 못한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다른 과도 나름대로 그 과의 특성에 맞게 열심히 일하시는데 한 예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여성과에서 보육에 관련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달라는 요구사항을 몇 년 전부터 쭉 했습니다. 그래서 하는 과정에서 공직자가 자기가 맡은 담당 업무인데도 열심히 했고 또 지속적으로 됐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업무를 1년이나 2년 가면 다른 사람한테 인계되면 전임자가 했던 게 연계가 안 돼요. 제가 감사를 하면서 보면 전임자가 했던 사항을 모르고 그냥 지나치는 예가 많은데 이런 부분이 다시는 없도록 해주시고요, 보육 관련된 시설장들한테는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점검할 때 무진장 지탄을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몇 년 동안 해보니까 100% 잘됐다는 건 아니에요. 정말 한 350개 보육시설에 많이 그래도 정착돼 있는 건 그동안 지속적으로 점검을 통해서, 또 감사를 통해서 얘기했던 부분을 지속적으로 행정으로 이끌었기 때문에 했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한 군데 잘했다는 게 아니고 이런 부분을 타 과도 그냥 임시방편으로 한 번 감사 지적되면 대답만 하고 뒤에 가서 그 다음 해 보면 또 똑같은 일이 재발되거든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거기에 아울러서 청소년 유해환경 지도단속에 관련돼서 과태료부과가 있는데 세외수입인데 이걸 언제 징수했는지. 언제 전화독촉을 했는지 몰랐었어요, 그 전에 쭉 보면. 그냥 부과한 것만 있지. 그래서 관리카드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했어요. 보니까 금년도에 그걸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실무자도 이렇게 하니까 독촉에 관련된 또 징수에 관련된 게 효율적이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 과에서도 그런 부분, 도입할 수 있는 걸 해야 되겠고 나름대로 대답만하고 그 다음에 점검하면 또 똑같은 일이 일어나지는 않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가 4만 명이 있으니까 우리 주민생활지원과나 사회복과에서도 자원봉사센터하고 연계해서 부서별 연계를 해서 많이 이용하세요. 그렇게 많은 인력을 각 부서에서 독거노인들이나 이런 데도 많이 보낼 수 있는 협조요청을 해서 원활히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린 걸, 이게 다른 국도 해당되겠지만 주무국이 주민생활지원국이기 때문에 국장님이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그제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지적된 사항이고 실무과장이나 센터소장이 간단히 말씀드린 사항인데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많이 걱정하시는 것이 너무 외향적으로만 커가는 것이 아니냐. 4만 명인데 자원봉사센터 소장은 최소한도 10%까지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러나 자원봉사자로 등록은 한다 하더라도 사업이 40개 사업이 되는데 직원 몇 명 가지고는 힘들고 그래서 새로운 사업의 발굴보다는 현재 잘되는 사업을 더 활성화시키고 미약한 것은 다른 방법으로 한다든가 해서 센터장, 소장하고도 그런 대화를 했고 이제는 실질적으로 걱정하는 것이 다 나왔습니다. 실제로 4만 명이 일하는 것이 찾아가서 일 하는 게 아니라 수요처에서 필요할 때 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이제는 외적으로 자원봉사를 늘이는 그런 사업보다는 내실 있게 그런 쪽으로 방향을 바꾸어서 정말 자원봉사센터가 잘 나갈 수 있도록 하고요, 두 번째 풍물축제 관련해서는 주민참여를 말씀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사실상 모든 축제라든가 행사는 주민참여 없이 안 되거든요. 주민참여가 관람하는 참여가 아니고 실제로 자기도 참여한다든가 풍물에 관련된 그런 프로그램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기획단 워크숍이라든가 회의할 때마다 그렇게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 풍물단도 12년차인데 내용이 좀 바뀔 수 있도록 제가 전체적인 영향력은 할 수 없습니다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풍물단 관계는 97년부터 풍물단을 했는데 사실상 민간지원이라든가 운영을 하려면 조례를 제정한 다음에 해야 되는데 사실상 그 당시에는 조례라든가 생기기 전에 우선 활성화시키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공보과에서 동풍물단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려고 지금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상정시켰는데 그 내용이 조금 부족해서 보류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처음 임시회 때는 아마 상정해서 완벽하게 동풍물단의 활동방향이라든지 또 어디를 가야 되는가. 위원님이 우려했던 가서는 안 될 데 보내는 거 그런 것을 조례에 규정지어놓으면 할 수 없습니다. 지원도 떳떳이 할 수 있고. 그래서 조례가 제정되면 염려하셨던 것은 없어질 거라 생각하고요, 여성과에 보육시설 지도검점검에 대해서 칭찬말씀 주셨는데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이와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항상 지적내용을 염두해서 어떻게 추진되는가 류수용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대장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런 추진사항을 항상 정비하고 있다가 이것이 추진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또 그런 것을 의회 사무감사라든가 업무보고 때 보고드리는 것으로 해서 잘해 나가겠고 또 세외수입 문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이 거의 비슷한데 세외수입이 주민생활지원국에 관련되는 세외수입은 그렇게 징수에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만 다른 과에는 아주 고질적인 게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과징금이라든가 과태료 세외수입에서는 대장을 만들고 있습니다만 다른 과도 관리를 철저히 해서 세외수입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마지막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열심히 하시겠다니까 믿고 또 거기에 한 가지 얘기하는데 우리 공직자 각 부서에서 지도점검, 시설이나 어디든지 사회복지과도 그렇고 시설에 관련된 점검을 많이 나가요. 점검을 나가는데 나가는 건 좋은데 나갔다 와서 결과치가 없어요. 결과치가 없고 결과에 대한 것을 우리가 근거로 남겨야 되는데 갔다고만 하지 결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개선해야 될 점이다 말씀을 드리고 또 어느 시설이나 이런 데 지도점검을 나가잖아요. 단속을 나갔다 이러면 단속 나가고 나서 조치결과를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시정명령 내리지요? 그럼 명령 내린 다음에 거기서 어떻게 했다고 조치결과 보고를 합니다. 하면 그냥 조치결과 보고한 것으로 그냥 안주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요. 그 조치결과를 확인하는 절차를 우리 부평구는 꼭 갖추도록. 지금 제가 이 행감을 통해서 쭉 보니까 확인하는 절차가 아주 미흡해요. 조치결과 올려보냈으면 그것으로 믿고 그냥 안주한다. 이건 안 되지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재차확인을 시간이 없고 바쁘시지만 재차확인을 해야 확실히 된 것을 인정하지 그것을 인정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번 행감을 통해서 보니까 각 부서가 공히 많이 부진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기 행감자료 나오신 분들이 다 주무부서에 관할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도를, 관리를 잘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며 끝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현준 위원입니다. 어제 문화공보과 질의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질의할 게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 관련해서 어제 부평사람들 편집위원회에 참석인원이 수당을 지급한 인원으로 표기되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지요?

문화공보과장 권영준입니다. 예, 그렇게 답변드렸습니다.

그러면 지명위원회 한 예를 보여드릴게요. 지명위원회는 7명이 참석했는데 예산지출액은 28만 원이에요. 그렇지요?

예.

1인당 7만 원씩이기 때문에 4명분의 지출이 된 거지요?

예.

참석인원이 7명인데 당연직이 있기 때문에 4명만 지출했기 때문에 28만 원이 된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참석인원이라고 하는 데이터는 지명위원회는 참석인원인 거고 부평사람들편집위원회는 예산지출된 인원인 거고.

예.

저희가 매번 행감 때 지적하는 것이 자료에 대한 신빙성이잖아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충분히 오기가 날 수 있다 생각해요. 하지만 이건 기준 자체도 없이 자료를 제출한 거잖아요. 참석인원이면 참석인원이어야지 어느 한 위원회는 예산이 집행된 인원, 또 어느 한 위원회는 참석인원, 그렇지요? 문제 있지요?

예. 먼저 어제 관련 조례 내용부터 충분하게 숙지되지 않은 상황에서 부실하게 답변 드린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해 주신 그 부분을 참석인원하고 금액하고는 다시 한 번 검토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내용에서 실제 자료를 작성할 때 통일된 기준에 의해서 작성하지 못한 점 인정을 합니다. 인정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하게 자료준비에서부터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기본부터가 안 돼 있다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매번 나오는 지적이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자료제출 된 근거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보면 정말 황당무계한 일이거든요. 이 자료만 가지고 저희가 계속 검토하고 하는데 이 자료가 기준도 없이 통일성도 없이 제출된다고 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제 축제위원회와 관련해서 질의하면서 빠진 부분을 추가적으로 질의하겠는데요 축제위원회에 협찬금을 공개하라고 담당부서에서 노력을 했지요? 그렇지요? 하지 않은 게 아니지요?

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면 거부를 하겠다라고 하는 의사표현을 하신 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아무런 답변이 없었던 거예요?

실제적으로 공개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보류했으면 좋겠다라는 답변 받았습니다.

그게 누구였지요? 그런 말씀을 하신 분이 누구예요?

개인으로 보기는 어렵고요 그 부분하고 실제적으로,

개인의 의견이든 그렇게 말을 하신 분이 있는 거잖아요?

예. 위원장님 그 다음에 부위원장님 또 기획단장 이렇게 있는 자리에서 같이 토론을 했었고 거기에 대한 거론을 했었고 의견은 또 그렇게 받았습니다.

부위원장님은,

아닙니다. 당연직 부위원장 말고.

황정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제도적인 장치에 대한 마련이 좀 필요할 거라 생각이 들고요 여성과가 시설장들에게 많은 원성을 받으면서도 지키려고 했던 공직자의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평이 참 좋게 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같은 민간보조를 하는데도 어느 부서에는 이렇게 몇몇 분들이 결정해서 공직에서 행정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방해를 하고 이 자리에서 엄청난 문제를 가진 것처럼 얘기가 되고. 이것은 공직자가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분들이 시민단체, 그런 위원회가 그 정도의 월권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심각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되어서도 안 되겠지만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게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요구하는데 국장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제도적 장치가 어떻게 될 것인가는 조례로 한다든가 법으로 한다든가 여기서 바로 답변드릴 수 없고요 법률자문을 받고 사실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출연기관 그것 때문에 경상보조를 받는 위탁기관 그런 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일단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와보니까 그런 단체가 많아서 뭐가 필요하지 않을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체육 관련 쪽으로도 검토해 보라고 지시는 했는데 전반적으로 그것을 검토해서 그런 제도장치가 가능한지 또 가능하지 않는지를 검토해서 우리 주민생활지원국뿐 아니라 전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기획감사실이라든가 관련 부서하고 충분히 협의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위원장의 업무추진비가 2005년도에 300만 원, 2006년도에 500만 원, 2007년도에 1,000만 원. 예산은 줄었음에도 업무추진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이 실제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위원장님의 활동영역이 넓어지고 자문위원단의 범위라든가 축제가 인천축제로 확대되고 커지면서 이런 부분에 애로점은 그 이전부터 있어왔던 겁니다. 그리고 실상 5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증액된 건 사실입니다만 내용으로 봤을 때는 행사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삭감되고 증액된 게 아니고요 전년도에 있던 부서운영비가 200만 원이 삭감되고 그 다음 일반운영비 300만 원을 삭감해서 부득이 위원장 업무추진비를 500만 원 더 증액하게 된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운영비가 운영비 속에서 차지하는 1,000만 원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쓰든간에 운영비가 쓰이는 거기 때문에 업무추진비가 1,000만 원이라도 상관이 없다? 1,000만 원이든 2,000만 원이든 사무실 운영비에서 쓰는 거기 때문에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세요?

상관이 없다기보다는 실제 필요성에 의해서 적절한 축제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상정해서,

공무원이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이나 다른 부서장들의 업무추진비는 자체삭감을 하려고 하고, 그렇지요? 말씀대로라고 하면 과장님들이나 다른 부서장님들이 예산의 10%를 절감도 하고 최대한 경비를 줄이려고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추세와 민간단체이기 때문에 그런 활동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과 어떤 게 맞는 거예요? 과장님들, 국장님들은 그런 활동성을 보장하지 않아서 업무추진비를 삭감하고 하는 건가요?

같은 맥락에서 보면 전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제가 축제위원장의 업무추진비를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지금 1,000만 원에 대한 업무추진비가 과연 적정하냐, 과다하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업무추진비가 1,000만 원이든 2,000만 원이든 문화공보과에서 관여하기에는 사실 어렵지요?

어렵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제가 실제적으로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관철시킬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부당하지 않게 생각하신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현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성 위원입니다. 감사를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시고요 감사받으시는 모습들을 지켜보면서 감사라서 그런지 상당히 분위기가 무겁고 칙칙한 느낌이 드네요. 감사받으면서 웃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표정은 밝게 하셔도 괜찮을 듯 싶습니다. 그동안 1년 동안 부평구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행정을 담당하신 모습들로 보기에는 너무 어두우신 것 같아서 감사의 질의에 앞서서 잠깐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청천입니다.

통ㆍ반장님들의 역할과 통ㆍ반장님들의 필요성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한 번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정의를 내려주셨으면 좋겠어요. 통ㆍ반장님들의 역할, 통ㆍ반장님들의 필요성.

이익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천광역시부평구 통ㆍ반설치조례에 의하면 조례 제2조에 ‘행정시책의 신속한 전파 및 추진과 동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동에 통을 두고 통에 반을 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통장이나 반장의 주요역할은 행정시책의 신속한 전파 및 추진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우선순위를 둘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게 역할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주신 건 설치조례에 근거해서 말씀주신 거고요 그러면 과장님께서 판단하실 때도 그 역할이 통ㆍ반장님들의 역할이다 생각하고 계신 거지요?

제가 일선에서 동장도 겪어봤고 또 통ㆍ반장을 총괄하는 담당부서장도 지금 하고 있고 이렇게 놓고 볼 때 1차적으로 통ㆍ반장의 업무는 원활한 행정수행을 도와주는 게 업무인데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을 많이 접하고 또 그 지역에 무슨 문제가 생겼을 경우 지역주민들이 1차적으로 의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자주 접하는 통장, 반장이다 보니까 음으로 양으로 지역의 리더가 되는 경향이 약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담당부서장으로 볼 때 통장이 또는 반장이 그 지역의 리더가 돼서 자기의 역할을 잘하는 것보다는 1차적으로는 동이나 구청의 행정수행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데 도와주는 역할을 더하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주무과장님으로서의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드린 거에 하나의 답변은 하셨고요, 역할에 대해서는 정의를 주셨는데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통ㆍ반장들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꼭 필요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인식을 본 위원하고 같이 하시는 것 같아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현재 통ㆍ반장님들, 특히 통장님들은 위촉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위촉현황이라는 것은 뭘 말씀하십니까?

정원이 다 위촉돼 있는지,

일부 몇 통은 결원의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극히 미미한 숫자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반장님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저희가 통ㆍ반장현황 자료를 갖고 있는데 이 자리에는 없어서 말씀 못드리지만 제가 평상시 업무수행 하면서 기억하는 건 반장은 다소 결원이 좀 있습니다.

다소라고 표현을 하셔서 그 다소라는 것이 서로 상이한 판단을 할 수가 있는 숫자라서,

그러면 제가 일부 있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부, 다소, 일부 몇 % 정도 되는 거지요?

1개 통에 6개 내지 8개 반까지 있는데요,

선임된 건 한 5분 정도,

1개 통에 1～2명 정도,

1～2명이 아니고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30% 정도가 선임이 안 됐더라고요.

30%까지는, 예. 한 20～30%는 되겠습니다.

전 너무 크게 봤나요. 하여튼 꼭 필요한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아까 과장님께서 그 역할과 필요성에 대해서 분명한 정의를 하셨기 때문에 재론은 하지 않습니다만 꼭 필요한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그 조직이 구성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가 필요한 거지요? 또 그에 부합하는 의지를 표현할 수 있는 행정력을 발휘하셔야지요?

예. 저희가 지금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 분야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왜 안 하시려고 그럴까요?

첫째는 시대적인 영향력이 크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시대적인 영향에 의해서 개인성향이 좀 강해지고 그 다음에 그 역할에 대한 자부심이라든가 자긍심이 작아지지 않았나 판단이 섭니다.

그렇지요. 그 역할에 대한 보람 또 자부심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또 흔히 그런 단어들을 다 포함하는 게 자존심인 것 같아요, 자존심. 자부심은 스스로 느끼는 거지만 자존심은 그 분들이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다른 분들이 인정해 줘야 되는 그런 부분일 수 있거든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그러는데 자꾸 격려하고 해서 그 분들이 그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서 우리 구에서 인정하고 있구나, 인정받고 있구나,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그런 긍정적인 분위기를 유도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런 것이 좀 부족한 거 아닌가. 과장님께서 얘기하셨듯이 시대적으로 상당히 개인주의적으로 흐르게 되고 여러 가지 주변여건의 변화 이런 것으로 인해서 통장님, 반장님, 특히 통장님들은 거의 100% 선임돼 있다고 봐야 되고 반장님들의 경우에는 상당히 선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는 그것을 꼭 필요한 조직이기 때문에 해내야 되는 그런 절대절명의 과제를 갖고 있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의 자존심을 회복시켜 주고 그 분들이 일을 하는데 아, 내가 꼭 필요한 조직의 일원이다 하는 보람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장치 중에 본 위원이 감사 때 지적했던 아주 작은 거지만, 사소한 거지만 쓰레기봉투 관련된 것도 본 위원은 포함이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기 때문에 통ㆍ반설치조례 개정 시에 동별로 22개 동에서 우리 주무팀장님께서 어제 저한테 자료를 주셨어요. 갖고 계시는데요 공문을 보내고 통ㆍ반설치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을 위한 입법예고 공문을 자치행정과에서 각 동에 보내시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지시하신 사항입니다. 결과를 보고하도록 했는데 다 가지고 계신 자료지만 우리 구가 22개 동인데 통장 해당되시는 분들인데 통장회의 때 회의자료에 게재해서 홍보를 했다 하고 보고를 한 동이 7개 동이에요. 약 30% 정도 되고 또 그나마 개정이 끝난 후에라도 통장님들 회의하는데 홍보를 했다. 회의자료에 넣어서 홍보했다고 하는 게 5개 동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전체 22개 동 중에 12개 동을 제외한 나머지 10개 동은 그냥 홍보했다. 어떻게 홍보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홍보했다. 회의자료에도 없고 그냥 이 내용을 홍보했다 이렇게만 얘기한 자료를 어제 주무팀장님이 자료를 조사해서 주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통ㆍ반장설치조례 개정 시 통ㆍ반장들한테 피부로 느끼는 편의제공에 대해서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 다 공람을 하고 입법예고 조치를 했을 때 의견수렴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각 동에서 의견수렴이 어떻게 됐는지 행정사무감사 기간중에 현장출장을 해서 확인한 결과 여기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회의자료 게재는 문서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만 언급한 거고요 기타 홍보는 구두상으로 홍보됐다는 것을 저희가 인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 게시판에는 1차적으로 전부 게시된 것으로 확인됐고요. 홍보에 있어서는 소극적 홍보와 적극적 홍보가 있는데 일단 의무가 있는 소극적 홍보는 했습니다. 했는데 이왕이면 한걸음 더 나가서 직접적인 적극적 홍보를 했어야 되는데 일부 동에서는 그렇게 구체적인 적극적 홍보는 못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현지에서 시정조치 할 수 있도록 얘기했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내용중에 적극적 홍보와 소극적 홍보라는 표현까지도 말씀 주셨는데 중요한 건 해당되시는 동장님들 적어도 회의자료에는 개정 전에 이런 입법취지에 대해서 회의자료에 분명히 기재하고 설명하는 것이 맞지요.

예, 그건 제가 타당하다고 인정하겠습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적극적 홍보라고 표현하셨고요 그렇다면 그것이 맞다면 소극적 홍보는 좀 미진한 거 아니냐.

예, 그렇게 인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추후, 감사는 잘못된 부분에 대한 지적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 지적이 재발방지 되고 또 다른 대안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사항이 발견됐으니까 추후에 자치행정과에서 시달된 각 동의 공문들이 제대로 처리되는지에 대한 부분도 잘 살펴봐 주셔야 되겠다. 그리고 그런 일들이 없도록 더 철저한 교육을 하셔야 되겠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런 것이 이렇게 미진한 홍보가운데서 개정이 됐다면 거기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해야 될 의무도 함께 있다. 그래서 그런 의지는 갖고 계신지 저희가 묻고 싶습니다.

아무튼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거론됐던 모든 문제점들을 종합 정리해서 저희가 통ㆍ반장들 지원에 대한 문제를 여러 가지 각도에서 검토하겠습니다.

꼭 좀, 아까 말씀하셨듯이 꼭 필요한 조직이고 그럼에도 그 조직이 채 구성이 잘 안 되는 요인을 안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면 그것을 해소하는 것이 옳다고 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러면 그렇게 주무과장님께서 답변을 주신 것으로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장님께 다시 하나 질문드릴 것은요 본 위원이 감사기간중에 시간외근무수당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렸고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어제 제가 받았어요. 자료를 보니까 2003년도부터, 갖고 계시지요?

예, 자료 갖고 있습니다.

저하고 똑같은 자료실 거고요?

예.

2003년도에 평균 시간외근무시간이 1인 평균 24시간, 그리고 1인 평균 지급이 14만 2,000원 이렇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총 지급액이 14억 2,261만 6,000원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네요. 그런데 2004년도에는 시간외근무수당이 평균시간이 1시간이 좀 늘어나지요. 그리고 평균 지급액수도 15만 7,000원으로 약 1만 5,000원 정도가 올라가고. 이건 수당액수가 증액되는 것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테니까 그건 중요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평균시간이 24시간, 2004년도에는 25시간, 2005년도에는 25시간, 2006년도에는 26시간 이렇게 돼요. 그러다가 2007년도에 24시간으로 다시 줄어들었어요.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저희가 연도별 시간외근무수당을 2003년도부터 쭉 분석했습니다. 분석한 결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매년 1시간 정도씩 늘어나다가 2007년도에는 1시간이 줄었습니다. 그 원인분석을 나름대로 해보면 정확한 분석이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분석을 나름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우리가 일단은 2007년도 4월에 지문인식기를 도입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외수당을 하려고 하면 서면으로 그냥 자기가 몇 시간 했다고 시간외근무대장에 기록하고 추후에 부서장 승인을 받고 했기 때문에 자유스럽게 할 수 있었지만 또는 대리도 가능했습니다, 사실. 그런데 2007년도 4월부터는 지문인식기를 도입했기 때문에 대리는 불가능해졌고 또한 진짜 실제적으로 시간외근무를 한다 하더라도 저희가 시간외근무를 진행하는 절차를 사전에 부서장과 해당국장의 승인을 받도록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시간외근무수당을 즉흥으로 갑자기 하게 될 경우 그 다음에 서면으로 결재 받아도 가능했지만 이제는 시간외근무를 하기 위해서는 시간외근무 이전에 전자결재로 해당 부서장과 해당 국장의 승인을 받은 후에 근무해야 인정이 되고 그렇게 인정한다 하더라도 지문인식기도 자기가 출퇴근을 확인해야 되고 그 다음 날 사후에는 매일 1일보고로 부구청장님까지 또 결재를 받아야 됩니다. 어제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시간외근무를 했다는 결재를. 그래서 실제적으로 많은 시간을 근무하게 될 경우는 기재하지만 조금 번거로워서 기재를 안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다소라고 말을 자꾸 써서 죄송한데요 조금 줄었다고 판단이 섭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근무하는 사람들만 시간외수당을 지급하다 보니까 명확하게 지급하게 돼서 금액이 좀 다운됐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답변을 들으면서 두 가지 생각이 나네요. 첫째는 지문인식기를 설치하면서 지문인식기에 대한 역할이랄까 이런 것 때문에, 사전결재되고 절차상의 이런 부분으로 시간외근무시간이 상당히 줄어들면서 거기에 지급된 지급액도 줄어들었다 말씀주셨는데 그러면서 또 한편 다른 생각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는 거지요, 지금 이게.

실제적으로 근무하는 사람만 지급할 수 있도록 정책이 돼 있습니다.

그게 너무나도 당연한 거지요. 시간외근무수당이라는 게 실제적으로 근무하신 분들의 근무에 대한 보존을 해주기 위해서 드리는 거니까. 그런데 또 하나 걱정스러운 건 이런 절차들이 절차가 변경돼서 사전에 과장, 국장님께 승인을 맞고, 전자결재를 통해서. 또 익일 부구청장까지 보고하도록 돼 있다는 것 때문에 실제로 근무했는데 그게 또 사전결재를 못 받았다든지 그래서 그냥 본인들의 권리를 포기해 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얘기하시는 것 같아서,

그것에 대한 보완조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날 저희가 사전승인을 받지 못한 관련 공문이라든가 관련 자료를 복명하면 되는데 사실은 그게 실제로 상당히 번거롭고 한 달 치 시간외근무수당을 한꺼번에 이의신청 하는 것 같으면 하겠는데 하루의 시간외수당을 많이 받아봤자 2시간 정도 한다고 그러면 한 1만 5,000원 범위 내인데 그것을 받으려고 공문 기안하고 복사하고 이런 건 좀 번거로워서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고 판단이 섭니다. 부족한 분야에 대한 보완제도는 있는데 그게 실제적으로 활용되기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예. 하여튼 본 위원이 자치행정과 감사 때 추가자료를 요청했던 부분이라서 자료를 보고 다시 한 번 질문드린 거고요. 그럼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은 잘 되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됩니까?

제가 현재 우리 부평구청에 시간외수당 절차라든가 지급내역을 보면 상당히 정착이 됐다고 판단이 섭니다.

알겠습니다. 정확한 근무시간을 체크하기 위한 지문인식기 설치 이런 것으로 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만 또 하나는 그런 것 때문에 또 다른 아까 말씀드렸던 이면에 어려움들이 있는 것도 주무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니까 그런 문제들이 해소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것도 생각해보실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더 세밀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더 감사내용이 있으면 중식을 한 다음에 하고 없으시다면 여기서 강평을 하고 마무리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류수용 위원입니다. 우리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대,

재난기획팀장 박명근 재난기획팀장 박명근입니다.

내가 “대” 자를 써서 미안합니다. 빨리 승진하십시오.

재난기획팀장 박명근 감사합니다.

어제 그제 첫눈이 왔지요.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겨울철 되니까 우리 부평구 관내에 특정지역 있지요?

재난기획팀장 박명근 예, 몇 군데 있습니다.

관리대상지역 안전관리를 점검하셔야지요?

재난기획팀장 박명근 예, 그렇습니다.

일제점검 한 번 해주시고 교통마비가 생기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재무과장님,

예.

매년 지적되는 사항이거든요. 노후차량들 정비비가 백만 원씩 들어가요. 정비를 한 번에 잘하는 건지 관심을 가지십시오!

알겠습니다.

몇 백만 원씩 들어가니까 이게 정말 들어가는 건지, 뭔지. 가능하면 효율적으로 운전기사님 배치할 때도 그 차량을 잘 이용하는 사람들이 해야지 낯이 설어서, 우리 다 같이 운전해 보지만 여러 사람이 운전하면 차가 쉬 망가져요. 현실적으로 어렵겠지만 그런 것도 잘 해주시고, 아까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주유소 도우미로 채용하겠다고 한 부분이 있어요. 주유소가 48군데인데 60세 이상 되는 노인분들을 채용하는 안내문 발송하고 하겠다고 보고하셨던 사항인데 서면으로 확인하셔서 주세요. 얼마나 노력하셨는지 결과가 궁금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여성과장님, 여성 인적자원 개발에서 창업안내를 하면서 부평여성대학을 1년에 2번 350명 교육시킨다고 보고해 주셨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로 교육을 시켜서 어떻게 됐는지 전혀 없습니다. 서면으로 답변을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고하니까 확인차 하는 거예요. 보고해 놓고 이거 팀장님들이 잘 챙기셔야 돼요. 챙겨서 과장님한테 결재받으실 때도 잘하시고 그래야 과장님들이 기억하지. 과장님들이 여러 팀들 하다 보면 뭐했는지도 모르고 하면 곤란하잖아요. 각 팀장님들 신경을 바짝 써서 무슨 사업을 하겠다, 뭐 하겠다고 잔뜩 예산 달라고 해서 준 부분이 집행되는 부분들이 어디까지 왔는지 1/4분기부터 지금 4/4분기에 왔는데 내년도 예산은 달라고 하는데 이제 우리가 내일부터 예산 다룰 겁니다. 다루는데 예산만 달라고 무슨 사업 하겠다고 그러는데 사업한 실적이 전혀 보이지도 않는데 또 그 예산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챙기기 위해서 행감을 통하고 다 하는 겁니다. 아셨지요? 아셨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다른 과장님들은 대답 안 해요? 다 자신만만해요? 같이 한 번 웃어볼까요? 아셨지요? (“예.” 하는 과장, 국장 많음) 잘합시다, 우리!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아서 강평을 하고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구정에 대한 애정어린 마음으로 5일 동안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구정업무 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여러 가지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불합리하고 관행적인 행정이 개선될 수 있도록 감사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감사는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와 부평구 시 설관리공단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집행부에서 실시하는 각종 사업의 합법성 및 적법성 여부를 확인하고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상황을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 시정요구 함으로써 집행기관을 견제함은 물론 구정운영 과정에서 예산이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감사하였습니다. 따라서 각 실ㆍ과 및 시 설관리공단에 대하여 잘못된 점을 지적하여 시정요구 하기 위한 감사보다는 부평구 발전을 위하여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느낀점과 대안을 제시하여 구정에 반영하고자 하였으며 현장확인감사와 증인을 채택하여 보다 나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하였던 부분은 가일층 노력하시는 의욕적인 의정활동의 부분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시정, 건의사항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로 대체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에서는 지속적으로 구민행정에 대한 욕구충족과 구정발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부평구 공직자가 무사안일과 천편일률적인 행정의 답습만을 고집한다면 결코 활력 있는 경제부평과 풍요로운 문화부평을 이루는 꿈은 요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토록 하고 구정운영에 필요한 많은 제안과 대안은 구정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구민의 의견이 행정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안목에서 충분한 검토를 바탕으로 열린 행정, 투명한 행정으로 구민에게 한 발 다가서는 질 높은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번 감사를 통하여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일부 부서의 경우 오타나 자료누락으로 자료를 수정, 보완하는 등 여전히 자료가 부실하고 감사에 임하는 공무원의 마음자세 또한 조금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좀더 내실 있고 알찬 감사자료 작성과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의 마음가짐이 보다 새로워지리라 믿으면서 이것으로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여러분, 감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방대한 자료준비와 질문에 답변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까지 실시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서는 내일 2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채택해야 하므로 작성기간이 촉박한 관계로 그동안 감사하시면서 메모해 두셨던 시정요구사항이나 건의사항을 금일 필히 감사일보로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손철운 황정수 김유순 류수용 이익성 전현준 정문희 정재서 최화자 출석전문위원 이영훈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서세양 주민생활지원국장 하명주 기획감사실장 김영주 자치행정과장 이청천 재무과장 권순철 세무과장 정혜영 민원봉사과장 김상종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안 사회복지과장 민병규 여성과장 채은자 문화공보과장 권영준 시 설관리공단 이사장 심상호 경영관리부장 홍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