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혁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어제 늦은 시간까지 현장을 방문하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금일 전 부서의 마무리 감사 및 총평과 관련하여 일정상 시간이 촉박하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신속히 하시어 11시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성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네, 최용복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최용복 위원입니다. 보건소 어저께 현장방문도 했는데 열심히 하시고 계시는 것 보니까 위원으로서 칭찬해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는 어제도 받고 오늘도 이틀 동안 받는 것 같이 됐는데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5-65쪽 안마시술소 지도단속 현황을 보면 위반내역이 한 군데도 없거든요. 이것 어떻게 형식적으로 단속을 하신 건지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단 한 건도 없는데 2006년도에도 보면 똑 같은 내용이 있더라고요. 안마시술소라든가 보기에 좀 조사 나가기가 어려운 곳인데 어떤 방식으로 하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마시술소를 단속할 때는 시설기준이 적합하게 갖춰져 있는지 아니면 윤락행위를 하고 있는지 사행행위 즉, 도박행위를 하고 있는지 이런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안마시술소는 맹인에 대한 생존권 문제가 달려있는 사항도 됩니다. 그래서 보건소나 경찰서에서 확인 나갈 때는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신분증을 제출하고 단속을 하고 있는데요, 퇴폐행위나 사행행위를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봐주기나 형식적인 단속을 하지 않도록 철저히 주의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점은 깊이 인식하고 위반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수시로 사전 기회라든지 전면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도점검표에 여러 가지 주요점검사항이 나왔는데요, 사실 적발사례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적발된 사항이 한 건도 없는데 시간대는 언제 나가시나요?

주로 근무시간대에 나갔는데요, 이번 감사기간 작년 9월부터 현재까지는 2006년 12월 22일 하고 2월 16일, 6월 29일 그렇게 나간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의원이기 전에 한 구민으로서 저녁 때 식사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스트레스 풀기 위해서 노래방도 가고 그러는데 단속 나가게 되면 경찰서에서 몇 시에 업소 정해가지고 나간다고 통보도 받고 그러는데 안마시술소 나갈 때 불시에 나가나요? 아니면 사전에 나간다 예고를 하고 단속지도를 나가시나요?

그것은 저희들은 불시에 나가고 있습니다.

시간대가 아까 몇 시간이라고 했죠? 근무시간 중에.

오후에 나가고 있습니다.

몇 시대에요?

2시 넘어서 나가는데요, 시술소를 여러 군데를 하다보니까 퇴근시간 이후에도 단속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평구에 안마시술소가 몇 군데나 있나요?

총 8군데인데 1군데는 6개월 전에 생겼고 또 코롱안마시술소라는 곳은 폐문이 되어 있어서 거기는 점검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총 14번 단속을 했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내용 보면 아까 업소가 8군데뿐이 없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 점검업소 수는 14개거든요. 14번 점검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14건 점검을 했습니다.

이 자료 있죠?

예. 있습니다.

언제 나가서 단속 지도했다는 내용요.

네.

지금 볼 수 있어요?

샘플로 한 군데만 가져왔는데 자료가 아, 여기 가져왔습니다.

과장님 앉아계시고 직원이 확인시켜주시고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안마시술소 같은 경우에는 퇴폐영업도 사행성도 조장할 수 있는 그런 곳인데 부평구에는 아직까지 없지만 타지역 보면 신문보도상에도 많이 퇴폐업소를 지적해서 신문보도상에 올리고 있는데 지도단속 철저히 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욱 철저히 지도단속에 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숙자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장숙자 위원입니다. 어저께 현장감사에 임하느라고 시간 늦게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열심히 하는 모습 보기 좋았고요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해주시를 당부하면서 한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모자보건사업에 국비가 물론 50%고 시비 구비해서 50%지만 8주간에 임산부들 돌보는데 2억 4600만원 들어야 됩니까? 여기 내용을 보니까 20주부터 영양제 공급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1인당 7만 5000원 잡으셨네요? 혈액검사 및 소변검사 이런 정도 검사만 하고 영양제 투여하는 것뿐인데 제가 이것 자료 주신 것 보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중에는 저희들이 임산부 영양제를 지급하고 있고, 사업비 총 포함해가지고요. 그 다음에 검사비도 포함돼 있습니다, 임산부에 대한 검사비. 그리고 분만을 할 때 출산지원용품이 있거든요. 출산지원용품, 그 다음에.

1만 5000원은 지원용품은 별도로 또 나와 있는데 그러면 9만원 입니까? 포함해서 7만 5000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정도의 돌보아주는 일을 하는데 7만 5000원 들어야 돼요? 1인당. 피검사하는 것 우리 자체적으로 하니까 별로 돈이 안 들 것 같고.

그것은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게 아니라요, 일반병원에서 하는 것을 저희들이 그 한도 내에서.

비용부담 해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거기 보면 산전 기형아검사에다가 임신 당뇨 이런 검사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러게 여기 보니까 혈압, 당뇨, 소변검사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정도 검사밖에는 거기서 받는 게 왜, 일반병원에서 하는 게 그것밖에 없는데, 그리고 영양제 투여하는 것. 그렇죠? 건강상담은 우리 보건소에서 할 것 아니에요.

예. 상담은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비용이 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보건소에서 하지 않는 사항, 일반 병·의원에서 하는 산전기형아 검사, 특수한 분야에 대한 의료비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출산용품은 무조건 임산부는 다 해줍니까? 아니면 수급자라든가 차상위권자에 한해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저희 보건소에는 임산부로서 임신 20주 이상 되면 등록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등록된 임산부가 출산을 했을 경우 분만용품으로 지원을 한다 그런.

그럼 등록된 임산부는 빈부의 격차 없이 무조건 1만 5000원 지원해줍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반인들도 다 포함됩니다.

조금 문제 있지 않나요? 출산용품이라는 게.

이 사항은 저희들이 국가적인 시책사업의 일환으로 출산장려.

출산장려차원에서 하는 겁니까?

예.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해마다 어쨌든 잘하고 계셔서 그런지 증가되네요. 5년, 6년, 7년 보니까.

등록자수가 증가된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관리자도 증가되고 있네요?

예.

예.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15-21쪽을 보면 지적받은 사안이 하나 있네요. 모자보건 약품 등 구매 부적정 했는데 각종 상급기관 감사사항에 치매주간보호센터 위탁 관리절차가 부적정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의회의 동의를 얻지 않고, 위탁 관리하여야 하나 의회동의를 받지 않고 위탁 관리한 사항은 의회를 경시한 처사로 보인다는 그런 본 위원의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행정과장 김해성입니다. 15-21쪽 인천시청에서 저희 보건소 감사가 나왔을 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치매주간보호센터 위탁관리 부적정 사례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지금 치매주간보호센터는 구 갈산1동 사무소를 리모델링 해가지고 부평 세림병원에.

제가 지금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의회를 경시하는 느낌이 들어서 질문하는 건데요. 그걸 하셨다 할지라도 상급기관 시에서 감사직후에라도 의회에다 좀 동의를 받는 과정 절차를 거쳤으면 바람직 한 것 아닐까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 인천광역시부평구 사회복지시설 설치조례가 있습니다. 그 설치조례에 의하면 사회복지시설은 구청장이 관리 운영하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서 시설을 관리 운영할 수 있도록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치매주간센터는 사회복지시설입니다. 따라서 노인복지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데 구 조례에 사회복지시설은 구청장이 위탁할 수 있다, 관리운영주체를 할 수 있다 해가지고 적법하게 위임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 감사관한테 그런 사항을 설명을 드렸고 구 조례에 따라 적정하게 적법하게 위탁 처리했다라는 의견서를 관련조례를 첨부해가지고 시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항은 잘못된 사항이 아니라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잘못된 거라는 지적을 하는 것보다 구청장의 직권으로 하는 모든 일은 의회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조례는 의원님들께서 제정하는 데 있어서 심의하고.

처음에는 그것을 의회에다 의결을 받고, 동의를 받지 않고 할지라도 사후에라도 의회에 보고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조례에 할 수 있다라고 의원님들께서 이미 승인을 해준 사항입니다.

왜 제가 그걸 물어보냐면요, 그 전에 보건소에서 위탁 관리할 때 구의원들이 위탁 관리 자체를 모르고 있는 데에 대해서 제가 의아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소장님께 한번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조례에 위법하지 않다 할지라도 구청장의 소관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의회의 의원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사항 아닐까요? 사후에라도 이것은 보고를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탁절차는 적법하게 처리됐다 할지라도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통보해달라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면서 그렇게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예. 설명됐다고 생각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네, 박종혁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소장님 그리고 과장님, 공무원 여러분, 수감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언기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소는 약명이라든가 이런 거는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라 잘 몰라가지고 질문을 못하겠는데 제가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15-49에 보시면 저출산대책 의료비지원 해가지고 나와 있죠? 보세요. 보시고 있습니까?

예.

1997년도인가, 1997년이 아니고 1971년도에 산하제한을 했거든요. 굉장히 오래 됐어요. 사실은 한 30년이 넘었는데 그때는 산하제한을 안 하고 그때까지 안 하고 그 후에 계속 산하제한을 해서 저출산이 됐죠?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정부에서도 지원도 많이 해주고 해서 2사람 3사람 나누면 얼마, 얼마, 얼마 돼 있죠? 그것에 대해서 알아요, 과장님? 그것 좀 알면 설명해봐요. 모르면 팀장님이 하시든가 설명해봐요. 지금 보건소에서는 그 면에 어떻게 생각하고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것으로 해서 진행하고 있나 그것 좀 아시나요? 어려운 질문인 것 같은데. 정부시책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나?

모자보건팀장 김정희 모자보건팀장 김정희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전체적인 인구를 볼 때는 지금 인구가 많이 감소되는 추세고요. 저희 구 같은 경우에도 출생자 인구현황을 보면 지금 0세 인구는 5527명 10월 말일자로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3세 인구는 5696명입니다. 그리고 2세 인구는 5177명이라서 작년부터 약간 조금 늘어나는 추세인데 시기적으로 작년에 결혼을 많이 하는 해였고 올해는 황금돼지해인가 해서 인구가 조금 늘어나는 현상으로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국가적으로 매스컴에서는 많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둘째 애나 셋째 애에 대한 지원을 하는 지원액수는 없습니다, 사실은. 국가적으로 없고 각 지자체에서 농어촌지역이나 아니면 그런 지역에서 인구가 감소하기 때문에 지자체별로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하는 구가 전국으로 몇 군데 있고요, 대대적으로는 서울시가 내년부터 셋째 자녀에 대해서는 만 6세까지 1인당 10만원씩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피부로 많이 느끼지는 못하거든요. 숫자상으로는 감소하는 현상이 보이는데 급격하게 많이 감소하거나 이러지는 않기 때문에 일단은 보건소에서 해야 될 사항이라는 것은 국가적인 시책으로 나오는 저출산 고령화 대책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 하고 그 다음에 젊은층에 대해서 출산의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을 바꿔주는 사업, 이쪽으로 지향하려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젊은층을 위해서 앞으로 출산이 너무 적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를 들어서 보건소에서 교육이라든가 이런 거를 한 거는 없죠? 아직까지는.

모자보건팀장 김정희 아직까지는 특별히 그런 건 없는데요 과거에 비해서 임산부들에 대한 부분이나 아니면 육아법이나 이런 거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이나 그런 부분들이 한 2년 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20년, 30년 후에는 너무나 적어서 우리 국방을 지키는 인원도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어서 걱정이 돼서 질문했고요. 지금 현재 둘 셋 나아서 정식으로 도와주는 거는 없다 이거죠?

모자보건팀장 김정희 정부차원에서 아직.

정부차원에서 하는 건 없어요?

모자보건팀장 김정희 예. 실질적으로 지금 딱 혜택을 하는 건 없고 각 지자체에서만 조금씩 자체관리.

매스컴에서는 둘 낳으면 얼마 셋 낳으면 얼마 가끔 매스컴에 나오던데?

모자보건팀장 김정희 아직은 없습니다.

그리고 불임부부 지원한다는 거는 어떤 때 불임부부를 지원합니까? 그것 설명해봐요.

모자보건팀장 김정희 결혼하고 2년까지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산부인과나 비뇨기과로부터 의사선생님들한테 전문의한테 불임진단을 받으신 분들한테 저희가 국가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제도고요. 한 번 불임시술할 때, 시험관 시술에 대해서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전국에 시험관시술을 할 수 있는 병원이 130개소가 정해져 있거든요, 그리고 국가적으로. 그래서 여기서 시술을 하는 경우에 한 번 시술당 저희가 최대한도가 150만원까지 지원을 해드리고요, 한 분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2회로 한정돼 있습니다.

나중에 불임이 안 되고.

모자보건팀장 김정희 아니오. 일단은 저희가 지원을 한 경우를 보면요.

지원한 결과가?

모자보건팀장 김정희 저희가 불임부부 지원한 결과가 시술의 25% 정도가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280명 시술을 받아서 70명 정도가 성공한 케이스고요, 올해도 결과를 보면 그 정도 프로테이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불임부부 지원이다 해가지고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라 생소하기 때문에 앞으로 보건소에서 좋은 일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을 얼마나 하고 있나 물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방역에 대해서, 항상 방역하면 여름철이나 병원균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방역은 지금 보건소에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전에는 각 동마다 자율방역을 하고 그랬거든. 지금 그것 동에서 안 하죠?

금년까지 자율방역단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방역사업에 임했고요, 내년에는 민간업자한테 위탁방역을 할 계획으로 그렇게 추진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까지는 하고 내년에는 계획을 짜고 있는 게 아니라 계획이 돼 있으면 보건소장님께서 계획에 대해서 말씀 좀.

금년도까지는 각 동별로 자율방역단을 구성을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율방역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생업에 종사하다보니까 바쁘고 적극적으로 소독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제도를 바꿔서 부평구를 4개 권역으로 나눠서 4개 전문소독업체에다 위탁을 해서 위탁방역을 실시하고자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예산이 확정이 되면 1월중으로 모집을 해서 공개적으로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철저한 방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를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권역을 4개로 나눠서 계획이 다 돼 있습니까? 예산에도 집어넣고요?

예. 예산 확정이 되면 그렇게 시행할 계획입니다.

인원, 말하자면 4개 권역을 나눠서 하는데 4개 팀을 계약을 체결해야 되나?

그렇죠. 4개 업체를 계약을 하죠.

4개, 한 사람이 다 하는 게 아니고? 똑 같은 시간이니까.

네. 그래서 일제적으로 방역도 할 수 있고 그걸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는 시스템이 없어가지고 지금까지는 미루어왔는데 GPS라고 하는 새로운 장비가 있기 때문에 그게 부착이 되면 그 사람들이 그날 활동하는 게 다 나오기 때문에 지도감독이 쉽게 될 수 있을 것 같고 처음이니까 그것을 내년도에 실시를 해보고 효과가 얼마나 나는지 분석을 해서 계속 할 건지 판단을 하겠습니다.

사회적으로 볼 적에 방역을 하는 업체들이, 개인들이 회사를 내가지고 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던데 보니까. 그런 업체들은 경험이 많기 때문에 잘 할 것 아닙니까? 지금도 그런 데 방역 건물이라든가.

그 사람들은 소독허가를 받은 업체를 대상으로 입찰을 할 겁니다.

전문가들이, 그 사람들 많이 있어요. 제가 볼 적에는 업체가 여러 업체가 다른 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를 선정해서 해야 되겠죠?

예. 입찰할 적에 그런 소독허가를 받은 업체를 대상으로 제한해서 입찰할 겁니다.

1년에 방역하는 데 방역비가 얼마나 들어요? 그러면.

위탁을 하려고 보니까 위탁업체에 대한 인건비하고 계산했을 때 약 한 3200만원 정도면 위탁을 할 것 같고요, 거기에 약품이나 재료 이런 것은 보건소에서 직접 구입해서 지급할 겁니다.

주로 하절기 같은 때는 침수가 되는 곳이 많이 있거든요. 아파트나 이런 데보다도 단독주택이나 하천 쪽에 가면 많이 있어요. 그런 걸 집중으로 해가지고 방역하면 밖에만 대개하고 나가는데 그런 것을 잘 각 동에다가 확인을 해서 그런 데를 집중적으로 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탁합니다.

예. 그렇게 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네, 신은호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현장감사를 통해서 일하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특히 노인분들 저소득층 가정 방문간호사업에 관한 것은 늦게까지 일하고 돌아오시는 모습을 보니까 애를 많이 쓰신다는 생각이 들고요 더욱 분발하시고 여러분이 노력할 때 어렵고 힘든 지역주민들은 동으로부터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수감자료 15-38쪽에 보시면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중에, 제가 모든 국·실·과를 다 점검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도 동일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랐는데 유감스럽게도 똑 같은 사안이 발생했네요. 소상인들하고 재래시장 상인들이 대형마트 입점에 대한 연대를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계신 것 혹시 아나요?

상세한 내용은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소상인들이나 재래시장 상인들이 생존권을 위한 투쟁에 가깝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형할인마트들이 지역에 들어오면서 소상인들의 생존권이 사실 붕괴가 되고 퇴출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런데 일부는 시장 도매상에서 물품을 구입을 했습니다. 했는데 또 일부는 많은 금액을 대형할인마트인 이마트 가서 구입을 해갖고 오셨더라고요. 엎드리면 코 닿을 데인데 재래시장에 가면 물건 많이 있습니다. 한 점포에서만 구입하지 마시고 안에 들어가시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마트까지 가려면 자동차 굴려서 기름값도 들어야 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예. 되도록이면 재래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할인마트에 있는 것 그 안에 재래시장 진흥시장에 들어가면 다 있어요. 거리도 가깝고 재래시장도 구경할 겸 지역주민들한테 물품도 구입할 겸 거기 가면 되잖아요. 돈 잘 버는 대형할인마트 가서 물건 팔아줄 일 없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예.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이것은 하지 마시라고요. 지적사항이에요. 식사하고 밥 먹는 부분에 관한 사항은 필요한 사항으로 소액으로 지출했기 때문에 별도의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14-54쪽에 보시면 보건소에서나 각 병원에서 나온 적출물이 대부분 특수적출물이거든요. 그렇죠?

예. 3가지 종류로 있습니다.

이거는 아무 업자나 버리면 안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박종한 팀장한테 자료를 전부 제가 요청을 해놨으니까 서면으로 주시고 적출물업체 계약한 내용이 적절한지, 허가사항은 갖춰져 있는지 다시 한 번 점검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일반폐기물 처리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언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방역에 대한 것을 일반 방역전문사업자에게 위탁해서 한다고 했거든요, 2008년도부터 요. 그래서 저는 방역방법에 대해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해충을 박멸하기 위한 방역을 하거나 전염병 예방차원의 방역을 할 때 구역별로 하지 마시고, 4개 업체가 4개 구역을 선정 받아갖고 방역하죠?

예. 그렇게 할 것입니다.

지역별로 하지 마시고 동시다발적으로 하시라! 이것 꼭 조율해내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조율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충 박멸하는 방역을 할 때는 전부 해충들이 이동을 합니다. 방역하지 않는 권역으로 간다고요. 그래서 효과가 굉장히 떨어진다. 그래서 동시에 할 수 있도록 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반드시 일괄방역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십시오.

네. 철저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 감사 도중에 신은호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신속히 감사장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금일 감사종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소에 대한 금일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과 장내정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도 어느덧 마지막 날로 접어들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유종의 미를 거두어줄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감사에 임해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도 적극적인 협조 당부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전체부서에 대한 마무리 감사와 금번 행정감사에 대한 강평을 실시하는 일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럼 경제환경국, 도시관리국, 보건소에 대한 마무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실시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네, 박종혁 위원님.

장숙자 위원입니다. 감사 받으시느라고 모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환경위생과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환풍기 거기서 관리하나요?

예?

업소 환풍기. 음식점이라든가 식당 같은 데 환풍기 배출하는 것 있죠. 관리하죠?

예.

그럼 그게 땅에서 2미터 위에다 설치를 하면 아무 것도 거기 방패를 안 세워도 되는 것, 그렇게 돼 있죠? 조례상, 규정상. 땅에서 2미터 이상에다 설치를 하면 그게 이렇게.

아, 실외기 설치관계는 저희가 안 하고요 건축과 쪽에서 합니다.

건축과 쪽에서 해요. 건축과장님?

건축과장 박춘수입니다. 실외기 환풍기라 하셔가지고.

그게 뭐예요? 실외기? 업소에서 공기 막 빼내는 것 있잖아요?

아, 그거는 환풍기고요 에어컨 냉각실외기라 하는 거는 에어컨.

아니오. 환풍기 왜 식당 같은 데서 빼내는 것 있잖아요? 공기 빼내는 것. 환풍기. 그걸 뭐라고 해야 되나요?

후앙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 후앙을 땅에서 2미터 위에 설치를 하게 되면 아무 제재를 안 받는다면서요? 그렇습니까?

건축법에는 2미터 이상으로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땅에서 2미터 위에다 설치하게 될 경우는 아무런 받침도 없이 사람들이 지나가면 그 먼지가 다 내려와서 사람들에게 오염도 시키고 그 밑으로 지나가기도 싫고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전혀 감독체계가 안 서 있습니까?

예. 지금 현재 사실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한 거는 저희들이 높이의 제한만 돼 있고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이 지금 법에는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2미터 이상에 돼 있는 거에 대한 거는 솔직히 말해서 단속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말이죠, 굉장히 지역적으로 공기오염을 시키고 있거든요. 환경위생에도 굉장한 막대한 피해를 주민들이 받고 살고 있어요. 그러는데 그것을 갖다가 연통을 해서 좀더 높이 해주든지 사람들이 아주 기분이 좋지 않은 그런 부분이, 2미터라고 해도 사람 눈높이 하고 다 보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허가 내주는 부서하고 긴밀히 협조해가지고 허가 나갈 때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같이 협조해서 하겠습니다.

그것이 주민들에게 굉장히 많은 민원을 받고 있어요. 지나가기도 싫고 기분 나쁜데 2미터 떨어져 있다고 해서 구청에서 아무 감독 안 한다, 이런데 그런 것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같이 협력하셔서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언기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그동안 감사 받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언기 위원입니다. 감사를 하면서 제가 이번에 아주 많이 느낀 거는 체납관계가 각 과가 다 아시죠? 다 지적받고 제일 많은 거는 교통과가 312억, 딴 데는 28억 30억 되는데 이렇게 교통과가 제일 많고 그래서 이거를 어떠한 방법으로 체납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가 저로서는 걱정이 됐습니다. 특히 우리 빈약한 부평구에 2000억 예산 가지고 살림을 하는데 많은 액수가 체납돼가지고 보면 7분의 1 이 정도로 한 300억, 토털하면 한 400억, 500억이 다 될 정도로 체납이 돼 있어요. 지금까지 물론 열심히들 하셨겠지만 이것이 우리가 볼 적에, 구민들이나 시민들이 볼 적에 과연 공무원들이 열심히 했나 이게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아주 특단을 내려서 관계관들은 각 과, 국에서 체납을 조속히 징수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 만약에 힘이 들면 수장인 청장하고 상의해서 금년도에 위원회를 설치한다든가 특별히 만들어가지고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바랍니다. 여러 가지 말씀드릴 게 많지만 저는 체납관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용복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최용복 위원입니다. 연일 감사받느라고 관계공무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저는 구 의회에 들어오다 보니까 공무원이 열심히 일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감사를 하다보니까 미흡한 점들도 더러 있고 그런데 사실 과장님들이 인사이동이 많아서 어려운 점이 많겠다는 점을 느꼈거든요. 국장님들이라도 인사이동 있을 때 될 수 있도록 그 자리에 오래 있도록 협조 좀 해주시고요, 그런 게 사실 미흡하더라고요. 답변해주시는 실·과장님도 마찬가지고. 또 한 가지는 우리 도시경제위원회 소관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업무협조를 과장님들과 국장님들하고 회의를 많이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보면 도로치수과라든가 청소과라든가 환경위생과라든가 건축과라든가 서로 연관되는 업무가 많은데 사실 자기 과에만 의식해서 그런지 저희가 볼 때는 업무협조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국장님도 여기 다 계시지만 제가 보기에는 청소문제라든가 환경문제라든가 서로 업무협조가 잘 될 수 있도록 밀접하게 움직이면 안 될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이 유능하신 분들이고 앞으로 부평구를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도 역시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다 같이 부평구를 위해서 일하는 분들이고 저도 일 하는 사람입니다. 똑 같은 사람입니다. 다음 감사 때는 서로 업무협조가 잘 돼서 진짜 어떤 거 하나 실천하는데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도록 협조 좀 해주시고요. 제가 건설행정과 저번에 미처 질의 못했던 것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수감자료에 보면 광고물실명제 이행현황 보면 스티커 발부하게 돼 있죠? 그런데 지금 밑에 운영실태현황을 보면 “광고실명제 불법광고물 발생을 예방하고 적법한 광고물 제작을 유도하기 위한 시책사업으로” 이렇게 해서 썼는데요. 제가 여기 부평구에 간판 달려 있는 데 보면 이게 하나도 붙어 있지 않아. 붙이기 위해서 스티커도 제작했는데 사실 안전도 검사할 때 실명제 붙여도 되고 또 옥외광고종사자 교육도 시키거든요. 광고물 종사자들 교육시키죠?

예.

어떤 교육도 시킬 때 그때 다 같이 이런 게 발부가 돼서 교육이 되면 이런 게 스티커가 부착이 될 텐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복안에 대해서 한 말씀만 해주세요.

이게 실제적으로 법적 근거가 없는 사항인데 저희가 시책적으로 권장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보다 관리도 잘 하고 서로 협조가 될 수 있도록 좀더 긴밀하게, 이런 게 어떻게 보면 협조관계를 보다 더 앞으로 강화해서 가능하면 부착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간판에 이런 것 붙어있는 것 못 봤어요. 과장님 느끼시죠?

예. 느낍니다.

어차피 실명제하게 되면 서로 관리하기도 편리하고 저도 관심이 많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다시 한 번 질의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과 12-57쪽 쓰레기소각장 설치 운영현황 보면 2005년도에는 10개소가 있었는데 지금 2007년도에 보고 받은 사항 보면 6군데뿐이 없어요. 그런데 쓰레기소각로 관련법에 따라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 후에 설치를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현재 저희가 관내 6개 업소로 돼 있고 다 돼 있는데 대부분이 폐업한 업소입니다. 그리고 현재 6개 업소 중에서도 3번에 있는 두성교역 같은 경우는 휴업상태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5개 업체만 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아는 대로 말씀드려볼게요. 로얄토토는 청천동에 4공단 현재 거기 기업하는 업체인데 대기업들은 소각로를 따로 설치할 수 있는 어떤 설치관리법이 있나요?

예. 그렇게 주로 돼 있습니다.

관련법에 따라 적법하면 소각로를 설치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런데 대부분 과거에 소각로를 설치하였던 업소에서도 산업폐기물이 줄어드는 실정으로 대부분들이 소각로를 폐쇄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폐쇄하면 사후처리를 어떻게 하나요?

그것은 철거하고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군데 폐업했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4군데는.

지금 가동을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폐기하나요, 어떻게 해요? 수거를 하는 건가요?

그것은 철거를 해야죠.

철거 했어요?

제가 현장 확인 안 해봤습니다. 제가 현장 다녀와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확인해보시고 나중에 설명 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도로치수과, 제가 이번에 볼라드 설치현황에 대해서 보고자료도 받고 했는데 사실 지금도 주변에, 여기 있는 분도 다 다니시겠지만 볼라드 설치해가지고 너무 방치해둔 게 보기 흉물스럽게 돌아다니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볼라드 설치현황을 보면 이렇게 돼 있는데 한번 일제점검 하셔가지고 위치라든가 똑바로 서 있게 한다든가, 사실 보는 사람마다 한 마디씩 하시더라고요. 어떤 데는 다 뽑아져가지고 굴러다니고 막 이러는데 이것도 내년도에 장애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도 배려를 하기 위해서 볼라드 기준을 바꾼다고 했죠?

예.

그렇더라도 현재 상태가 너무 안 좋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관리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예. 우선적으로 관리지침이 서기 전에 보수할 것은 일제정비를 하겠습니다.

차들이 후진하다가도 부딪쳐서 쓰러져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사실 그게 여기 보면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이라고 했는데 사실 구청 바로 앞에도 보면 볼라드 설치해 놨지만 차가 인도에 올라와 오는 경우도 많아요. 교통행정과에서도 단속을 해야 되겠지만 사실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이라고 여기는 용어는 써 있는데 유명무실하거든요. 어차피 기준에서 설치가 됐는데 그것 좀 세밀하게 이번에 관리 좀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감사 받느라 수고 많으셨는데요, 앞으로 저희들도 집행부 일할 수 있도록 예산이라든가, 감사하면서 느꼈는데 저희들도 집행부에 대해서 고마움 느끼고요 같이 마음 합심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숙자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장숙자 위원입니다. 감사 받으시느라고 수고도 하셨지만 감사하는 저희들도 너무 미흡하다는 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몇 가지 다시 또 질문드리는 것은 좀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되겠기에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가 정화조 담당하고 있죠?

예. 맞습니다.

일반주택 정화조 청소는 관계규정에 의거해서 1년에 몇 번 해야 되나요?

청소요? 매년 1회 하고 있습니다.

1년에 1회! 그런데 혹시 빌라나 연립 같은 거는 감독할 관계규정이 전혀 없습니까? 왜 그러느냐면 일반주택은 여기서 1년에 한 번 하도록 규정이 있어서 엽서도 받고 안내도 해주시고 하지만 빌라나 연립도 2층, 3층 또는 3, 4층으로 돼 있는 것들이 공동정화로 돼 있어요. 2세대 또는 3세대 이렇게 돼서 있는데 그것을 수년이 가도 정화조를 청소를 안 하고 있어요. 왜? 이해관계도 있고 만약 그게 메탄가스 폭발하면 누가 책임져야 되는 것인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니, 아파트라든가 빌라도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1회 이상 하게 돼 있습니다. 똑 같습니다.

관계규정이 똑 같습니까?

예.

그렇다고 하면 한 번도 청소하라고 하는 안내를 받아본 적이 없는데, 30년 동안. 제가 한 연립에서 살지만 한 번도 안내장 구청으로부터 받아본 적이 없는데.

저희가 도래되면 안내문을 다 보냅니다. 그런데 확인해가지고요.

받아본 적이 없어서 각 세대당 안내를 보내줘야 관심을 가지고 청소를 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선배위원님 신은호 위원님이 관심을 가지고 아주 세밀하게 돌보고 계시는데 제가 그때도 이 부분이 나왔을 때 그것 질문하고 싶었지만 시간이 너무 많이 갔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빌라나 연립 같은 데도 안내장을 보내주셔서 1년에 한 번씩 꼭 정화조 청소를 하라는 지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정과 국장님이 하셔도 좋겠고 과장님이 하셔도 좋겠습니다. 금년부터 정비사업 신규사업이 시작이 됐죠?

예.

그 이전에 재개발이 우리 부평구에 42개가 공람이 됐죠?

네. 재개발도 있고 주거환경개선사업 포함해서 42건이 되겠습니다.

재건축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재개발에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재개발은 문제점이 많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추진위원회나 주민들이 일심동체 돼가지고 우리 구에서 하는 진행사항을 잘 협조해가지고 처리해야 되는데 주민의견들이 상충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비대위하고 추진위원회하고 여러 가지 갈등문제라든가.

그럼 주민의 의견이 상충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것은 추진위원회에서 의견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협조가 잘 돼야 되는데 그게 잘.

과장님, 포괄적인 얘기 하지 마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올바로 진행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권에 개입됐느냐 그 문제 때문에 상충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좀 있다고 봅니다.

“그것도 좀”이 아니고 그렇게 돼야 되겠죠? 그렇게 지시 감독해주셔야 되겠죠? 왜냐하면 추진위원회가 결성이 돼도 전 주민에게 부가가치가 돌아가기 위해서 재개발을 하는 거지 몇 사람의 이권을 위해서 재개발이 이루어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저희는 추진위원회라든가 주민들이 원하는, 저희한테 공문 정식으로 접수된다든가 하면 저희가 철두철미하게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철두철미하게 한다면 설명 좀 해보세요. 어떻게 하는 게 철두철미하게 하는 겁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가 그런 걸 저희가 자료 증빙서류를 추진위원회에서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가지고 그런 게 미흡한 것이 있다든가 그러면 시정보완하고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민이 거기 한 지역에서 10년 20년 30년 살다가 재개발을 하면 전 주민에 다 동일하게 부가가치가 있어줘야 되고 만약에 부가가치가 발생한다면, 있다면, 또 그렇지 않으면 전 주민이 똑같이 부담을 해서 재개발 하든지 그렇지 않다면 반강제성 재개발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면 힘이 약하고 잘 모르는 사람들은 몇몇 사람의 이권 때문에 본의 아니게 피해를 무진장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비대위도 생겨나는 거고 또 거기에 상충된 의견도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도, 소양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추진위원회 올 3월에 전체회의도 한번 가졌습니다마는 그런 저기가 있으면 저희가 수시로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제가 지도교육 3월에 참석했습니다. 참석해보니까 그 지도교육은 주민에게 구민에게 필요한 교육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추진위원회 빨리해서 해라 하는 것의 내용이었지 전혀 주민에게 그 지식을 알려주고 어떻게 해야 주민들이 손해 안 보고 정당하게 재개발한다는 내용이 전혀 없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것은 도정과나 우리 도시국에서 정말 추진위원장들이나 집행부를 불러다가 소양교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럴 생각 전혀 없으세요?

그것은 저희들도 추진위원장을 한번 미팅을 할 계획은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안이 없기 때문에 언제까지 딱 한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추진위원장이나 추진위원회 관련 업무에 종사하시는 분하고 같이 미팅을 할 계획은 있습니다.

제가 과장님, 없는 사람으로서 저도 아주 차상위층입니다. 저는 3D업종이라고 부르짖고 밤낮 없이 뛰어다닙니다, 구 의원이. 저는 제 세비 받는 거에 부끄럽지 않게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제 생활비가 부족합니다. 왜? 교통비 많이 나갑니다. 기름값 쓸 형편은 못 됩니다. 그러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재개발이 잘 돼야 됩니다. 문제점을 아무리 지적했어도 과장님 한번도 협조 안 하셨죠? 왜냐하면 그 집행부가 지금 집행부가 아닌 사람이 결여돼서 거기에서 얼마만큼 장난을 하고 있다는 걸 수 없이 얘기했어도 한번도 불러서 알아보시려고 안 했습니다, 법에 아무 것도 없고 저촉 받지 않는다 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승인권자인 우리 부평구청에서 지도 감독해야 됩니다. 주민의 재산 세금 받기 때문에 관리감독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승인하실 적에 잘못되는 부분 불러다가 집행부가 제대로 일을 하는지 또, 왜 문제가 발생하는지 업자를 선정할 때 정말 공정하게 하는지 감독해주셔야 우리 부평구에 재개발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정비사업 어떤 목적으로 이번에 우리 구비 또 시비 가지고 8대 2로 보조하고 있습니까? 어떤 목적으로, 무슨 뜻을 가지고?

그것은 주민들이 진행사항이 좀 미흡한 추진위원회라든가 그런 걸 저희 구에서 기본계획 틀 안에서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비 80%, 구비 20% 그렇게 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건 잘못할까봐 구에서 예산 들여서 시비 80%, 구비 20%로 지금 하고 계십니까? 구민들이 제대로 하지 못할까봐.

그건 아닙니다만 저희가.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니, 잘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가 구에서 집행한다는 말씀드리고요.

예. 잘 추진하기 위해서 하죠. 그렇다면 정말 어떤 지역에 보조를 해주셔야 될까요?

좀 낙후된, 설정기준이 돼 있습니다.

기준이 어떻게 돼 있죠? 그 기준을 자료를 제출해주시고 간단하게 설명해주세요.

우선 선정방안이 정비계획 수립이 시급한 노후한 지역 그리고 주민들이 우리 구에 정비계획 수립을 원하는 구역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원하는 지역, 노후화되고 시급하다는 건 누가 결정하나요?

그것은 저희가 3가지를 조사하는 저기가 있습니다.

뭐죠? 3가지가.

노후도, 주택 접도율, 4미터 도로율.

접도율이 뭡니까?

도로 옆에 인접한 도로가 있나 없나 그런 걸 조사하는 게 있습니다, 노후도 현황에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 규정이 조금 미흡하네요. 왜냐하면 지금 재개발이라는 것은 1만평 2만평 대지 위에 해야지만 주민들이 거기 부가가치가 발생하지 4000평 4500평 정도에 재개발하면 그것 바람직한 건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가가치가 발생한다고 보십니까?

그것은 저희가 재개발하겠다고 관에서 강제적으로 하는 사항도 아니고 다 주민이 원해서 여기에서 기본계획 설정해가지고.

과장님 잘 모르고 계시네요. 재개발은 반강제성입니다. 재건축은 주민이 안 할 수 있어요. 재판을 하든 명도소송 가더라도 개인이 할 수 있지만 재개발은 아니잖아요? 잘 파악을 못하고 계시네요. 반강제성이잖아요, 국가에서. 무조건 그냥 추진위원회 승인 내주는 이유가 뭡니까? 관에서 강제성이 있기 때문에 내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건 본인이 하기 싫어도 어쩔 수 없이 쫓아가야 되고 피해를 보게 돼 있는데. 그것 잘 모르고 계세요?

아니, 강제적이 아니고 주민이 재개발을 원하기 때문에.

반 강제성이 있다고요. 100% 강제가 아니고 반 강제성. 왜? 관에서 승인을 내줌으로 인해서 그때부터 반강제성이 있습니다.

그것 승인 내주는 건 주민이 원하기 때문에, 이 지역이 노후되기 때문에 우리 재개발로 구역을 설정해서 이렇게 해주십사.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우리가 정부예산 지원사업이 최초로 시작이 된다면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42개 지역을 전부 다 검토를 하셔서 정말 이 지역에는 우리가 지원이 나가야 되겠다 판단이 서실 것 아닙니까? 1차적으로. 그런 후에 그분들에게 권장사항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이 지역은 사업성도 없고 하니까 수익성도 굉장히 약하다, 부가가치도 별로 없다, 그럴 때는 좀 집행부를 불러다 권장해서 ‘국가에서 이렇게 도움을 주는데 여러분들 왜 이거를 피해가십니까? 주민을 위해서는 이것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는 소양교육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본 위원의 얘기가 어떻습니까?

추진위원회가 그런 지역이 있으면 저희가 집행부라든가 추진위원장을 해서 납득가게 설명하고 재개발의 취지라든가 여러 가지 설명을 해서 잘 진척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위원회가 원하면’ 하는 단어를 붙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또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국가의 예산으로, 구비나 시비도 국가예산입니다. 국가의 예산으로 지원이 나갈 때는 정말 지원 받을 곳에 지원이 나가야 되죠. 그렇다고 하면 그 지원해줄 때 본인이 원하는 곳도 중요하지만, 추진위원회에서 원하는 곳도 중요하지만 꼭 지원받아야 될 데도 원하지 않을 때 왜 그랬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권에 개입돼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 국가에서 해주면 아무것도 떨어지는 것이 없으니까 본인들이 택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 생각 해보셨습니까? 안 해보셨습니까?

그것까지는 아직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가 공문을 보내고 우선 추진위원회에다 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원점으로 가시지 마세요. 여기 모든 우리 부평구의 공직자들 우리 도시국 관계되시는 분들 다 와 계시는데 본 위원의 말이 틀렸습니까? 우리 국가에서 국비를 투자해서 국민을 위해서 지원해줄 때는 지원받을 대상이 적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들이 추진위원회에서, 집행부가 원하지 않는 집행부가 동의서 받을 때 ‘나 추진위원장 하겠습니다.’ 하고 동의서 받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총회에서 추진위원장 뽑아야 되는데 아닙니다. 감독 안 합니다. 동의서에 그냥 있다고 해서 승인 내줬습니다. 그럼 그 이후에 책임지고 소양교육을 하셔야죠. 왜? 그 사람을 추진위원장으로 뽑아준 구민은 아무도 없는데 추진위원장 하고 있습니다. 다 그렇습니다. 법에서 건교부에다 물어보니까 괜찮다고 해서 하셨습니다. 거기까지도 좋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4500평밖에 안 되는데 그것도 인천시에 없는 3만 6000원짜리 캔슬하고 4만 9000원, 5만 3000원짜리 2개를 놓고 ‘선정해라. 27일 총회합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이의제기를 수없이 했습니다. 제가 거기 살기 때문에 말하기 어려웠어요. 그러나 저는 팔고 나오면 그만입니다. 그렇지만 그 많은 주민들 46% 삽니다. 그 46%의 주민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러면 그 집행부를 불러다가 말씀을 하셔야죠. ‘왜 구가 이렇게 예산지원을 하는데 당신네들 사업성도 없는데 왜 비싼 업체를 선정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한번쯤 물어봐주셔야 감독이 되는 거죠. 27일 무조건 서면결의서 가지고 종이장 하나 갖다놓고 주민 대신해서 무조건 처리하려고, 그동안에 부당하게 해서 우리가 한번 더 무산시켰지만 또 한다고 하고 또 잘못했으니까 어저께 급조해서 책자 다시 보내고, 그렇게 비리가 난립해서 몇 번씩 건의를 드렸는데도 감독 하나도 안 하고 현장 안 나와보시고 부르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이 잘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추진위원회 말씀하시는 게 장 위원님 사시는 데 말씀하십니까?

예.

그러면 그 추진위원회 위원장이라든가 간부급을 제가 조만간에 불러가지고 추진위원회에 대한 총회라든가 그런 걸 인지 있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이미 다 지나간 거죠. 승인 내주신 다음에 그것 하셔서 뭐 하겠습니까? 그 후에 감독 부탁드립니다. 지금 정비사업을 구에서 지원해주겠다 했는데 그 사람들이 “노(No)” 했지 않습니까? 4500평 대지에서 정비업체 우리는 선정 안 하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일반 주택 몇 동 없습니다. 그런데도 유사에 없는 인천시에서 없는 높은 가격으로 선정하겠다는 겁니다. 이런데도 구청에서 승인자들이 방관하고 있다는 것은 46%의 주민들 다 죽이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 구청에서 지원해주겠다는 것을 거부하겠습니까? 이권에 개입, 구청으로 지금, 저한테 익명으로 제보해준 사람들 보셨죠? 과장님 내용. 구청 여기 우리 의사국에서 받으셔서 익명의 제보를 받고 저한테 전달해줬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너무나도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이후부터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추진위원회 승인 나고 나서 한번도 제가 말씀 안 드렸죠. 제 지역이기 때문에 제가 말하기 싫어요. 구의원은 돈 10만원만 먹어도 배지 떼야 됩니다. 저 아무 욕심 없습니다. 올바로 주민들을, 제가 거기서 30년 주민 살면서 왜 주민들이 대립이 되고 구의원이 욕을 먹어야 되겠습니까? 저 사람들 돈 먹는 것 못 먹게 하니까 욕먹고 있습니다. 구에서 무료로 국가에서 해주는데 안 받습니다. 그러고 무조건 자기네들이 업자 고액, 인천시에 그런 액수가 없습니다. 3만 6000원 이상 정비업체 없습니다. 선정된 데 없습니다. 그런데 4만 9000원, 5만원짜리 갖다놓고 양쪽에 서면결의서 받고 자기네들이 4만 9000원짜리 오앤랜드하고 결탁이 돼서 모든 서류도 오앤랜드 영동에서 우체국에서 다 날라옵니다, 사전에 결탁이 돼서. 감시감독 해주셔야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증이 없어서 못 한다, 그러면 4만 5000평에 사업성도 없는데 왜 그 비싼 업체를 선정하겠다고 하겠습니까? 불러다 소양교육 좀 하셔야죠. 구에서 지원받아서 하십시오, 46%의 주민이 원하고 있습니다. 54% 과반수 됐다고 해서 그런 횡포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예. 알았습니다. 소양교육을 시키겠습니다.

4500평 아닙니까? 사업성이 1만평만 돼도 제가 말 안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 부평구에서 벌어질 수 있어요. 우리 공무원 다 와 계시니까 생각들 좀 해보십시오. 수 없이 이거를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나 김기수 과장님하고 말도 하기 싫었어요. 왜? 너무나도 도외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우리 부평구민 모아놓고 얘기하고 싶어요. 이권이 개입된 부분 불 보듯이 뻔합니다. 부동산업자가 뒤에서 조정합니다. 추진위원장은 서류 하나도 못 보는 사람입니다. 수 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42개를 관리하다보니까 조금 미숙한 건 있습니다.

미숙한 것이 아니고 제가 지적을 했어도.

알았습니다. 장 위원님 계시는 목련아파트 재개발은 저희가 더욱 신경을 써가지고 추진이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7일 총회 무산시켜주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적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많은 것을 제가 불의하다는 것을 지적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 다 계시는 데서 판단 받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목소리 높여서 죄송해요, 과장님! 양해해 주세요. 이 부분만 나오면 제가 너무 속이 상합니다. 설명회를 가질래도요 그 사람들이 술을 먹고 추진위원회 집행부가 술 먹고 대여섯 명이 와서 우리 주민들에게 알리지도 못하게 합니다. 왜 그들이 떳떳하면 그런 행위를 하겠습니까? 이런 안타까운 실정이 민주주의 대낮 벌건 우리 부평구에 이루어진다는, 우리 공무원들 과장, 팀장님들 아셔야 돼요, 이것. 마지막으로 죄송하고 수고 많으셨는데요 각 부서 팀장님, 과장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수감자료 부실한 점에 대해서 조금 지적하겠습니다. 정말 감사를 하다보니까 너무 수감자료가 성실도가 결여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감사 처음 합니다. 잘 몰랐습니다. 전문위원님 도움 받아서 했습니다. 그렇지만 눈물이 나도록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너무 성의가 없고 자료가 부실해요. 그래서 다음 감사 시에는 여러분들의 성의를 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해주실 거죠? (“예.” 하는 공무원들 있음) 고맙습니다. 이상 하겠습니다.

장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신은호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신은호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수감기관으로 수감자로서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반복되는 수감기관 및 수감자로서 업무에 관한 사항이 상당히 미숙한 부분이 있었고요. 숙지하지 못한 부분을 지적합니다. 각 국에 소관 돼 있는 과에 관한 공통적인 업무 중에서 공히 다 똑같습니다. 수감자료 내용을 보면 과태료 체납자 건에 대해서 굉장히 아무 생각 없이 자료를 넘겨서 제출한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깝고요. 이번 감사를 계기로 각 국 산하의 과에 계신 과장님들과 국장들께서는 업무연찬을 통해서 획기적인, 연체된 과징금에 대해서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을 꼭 강구하시고 본 위원이 또 제안한 그런 유체동산을 통한 법적절차를 통해서 징수할 수 있는 방안도 정책대안으로 제시해드렸으니까 공히 좀 참고하셔서 정책으로 만들어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두 번째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중에서 우리가 케치플레이즈로 내걸고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에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소상인과 재래시장입니다. 이용하기 편리하다고 해서 대형할인마트로 줄곧 달려가는, 그곳에서 물품을 구입하는 그런 행위는 내년 2008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없기를 간곡히 기대합니다. 반드시 시정해야 될 부분이고 또 한 곳은 여러분들이 되돌려 받는 피드백되는 그런 후생복지회에서 물품 구매하는 것을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이것 또한 지역에 소상인들한테도 물품구입하시고 가격이 비싸면 안 될 것입니다만 경쟁에서 조금도 뒤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셔서 그렇게 해주시고요. 공통사항입니다. 또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고 행감을 하신 위원님들이 다소 언성을 높인 부분도 있습니다. 이것은 사감이 아니고 정말 공적인 업무적인 관계에서 균형과 견제의 본분을 다 하기 위한 그런 행감 기간이었음을 말씀드리고 행감 사항임도 말씀드립니다. 항상 우리 수감기관과 수감자 또 의회와 의원들은 협력과 긴장관계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가 형성될 때 잘못된 부분이 바로 잡아지고 또 시정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될 것입니다. 재차 말씀드리지만 내년 2008년도 행감에서는 이번에 지적된 내용들이 반드시 시정되고 개선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 국장님들이나 소장님도 계시지만 저희 도시경제위원회 소관 업무는 모두 사업부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치 아픈 부서가 많이 있습니다. 대민접촉을 많이 합니다. 집단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본 위원도 구정질문에 그런 내용을 밝혀뒀습니다마는 여기에 근무하는 부서 과장들은 정말 인사평점을 받을 때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는 기틀을 국장들께서 마련하셔야 된다, 구청장과의 업무연찬을 통해서. 그러면 이 분들이 올바로 평가받아서 평점을 제대로 받으면 다른 부서에 근무하는 분들보다 이쪽에서 근무하는 열정을 가질 것이고 또 업무도 획기적으로 열정적으로 하시려고 더욱더 노력하실 겁니다. 이 부분을 감안하셔서 그런 방향으로 정리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다시 말씀드리지만 업무에 항상 만전을 기해주시고 이번 감사를 마치면서 다시 한 번 고생했다는 말씀으로 대신해서 본 위원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은호 위원님 좋은 말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7년도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고 감사종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그럼 도시경제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 위원 여러분, 금일까지 7일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수감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심성의껏 답변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 감사는 5대 의회 개원 이후 두 번째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여러 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지로 지난 1년간 부평구청에서 수행한 행정행위 전반을 대상으로 심도 있는 감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경제환경국, 도시관리국, 보건소, 동사무소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정확한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행정사무의 합법성 및 합목적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 잘못되고 비능률, 비합리적인 행정행위는 시정토록 조치하고 잘된 시책 및 행정행위는 널리 알리고 지속적으로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함으로써 투명한 행정과 구정의 쇄신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이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2008년도 본예산 심사와 조례의 재개정 시 의정활동에 반영하여 지역사회의 균등한 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데도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결과를 정리하는 차원에서 위원님들의 주요 지적사항과 시정, 건의사항을 살펴보면 공통사항으로 매 감사 시마다 지적되는 사항으로 부정확한 수치, 근거자료와 일치하지 않는 내용, 오·탈자 등이 거의 전 부서에서 발견되어 자료 검토 시에 약간의 어려움이 있는바 차후에는 수감자료 작성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개별사항으로는 매년 반복되는 사항으로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실적 부진과 고액체납자 관리에 대해서한 별도의 체납징수팀을 가동하여 성과급 지급 등 특단의 조치로 세외수입 징수실적을 적극 강화하기 바라며 고질적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 현장 확인을 정확한 현황파악 후 동산 압류, 공매 등을 통한 체납액 관리에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세외수입 증대에 적극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각종 사업 추진 시에 사전 현장조사 등 정확한 물량 산출과 설계변경을 통한 예산이 증액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각종 예산집행 시에 업무추진비, 예비비 등 해당 예산의 경비성격에 맞는 적절한 집행이 요구된다 하겠으며 중요 현안업무 추진 시에 관련기관 및 각 부서간의 유기적인 업무협조 체제를 구축하여 원활한 대민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각종사업 추진 시에 사전에 충분한 협의 및 현황파악으로 민원을 사전에 방지하고 구민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질 높은 행정서비스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서도 열거한 사항 이외에도 많은 지적과 시정요구사항이 있었으며 그 밖에 구체적인 감사결과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집행부로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결과 드러난 시정 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즉각적으로 시정하거나 추후 구정업무 추진 시에 적극 반영하여 활력 있고 풍요로운 부평 건설에 매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감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보건소 현장방문을 다녀오신 위원 여러분들과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만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한 사항에 대한 지적사항 등을 사무국 직원을 통하여 제출하여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금일 마무리 감사 시 추가로 발생된 사항에 대하여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도시경제위원회에 상정하여 채택하기 위해서는 정례회 일정상 시간이 촉박하므로 반드시 감사일보양식에 지적사항 등을 기재하여 사무국 직원을 통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까지 실시된 감사기간 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경제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출석위원 8인 박창재 최용복 박종혁 신은호 이언기 이재승 장숙자 최병윤 출석전문위원 최병윤 출석공무원 경제환경국장 장세강 도시관리국장 오의섭 보 건 소 장 김성종 경 제 과 장 이석우 청 소 과 장 구만석 환경위생과장 최용호 교통행정과장 유재경 건설행정과장 강명종 건 축 과 장 박춘수 도시정비과장 김기수 지 적 과 장 민영경 녹지조경과장 윤일영 보건행정과장 김해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