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주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33회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1월 2일부터 상임위 마지막 날인 오늘까지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예비심사 등 안건처리를 위해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및 소방장비 개선을 위한 소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을 처리한 후 비상기획관 및 소방방재본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김수철 부위원장입니다. 제33회 정례회 기간 중인 지난 11월 5일부터 11월 14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열성을 다해 주셨던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유인물로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 보고서는 소관 집행부에 대한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감사의견을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요약하여 보고드리면 소관 부서별 시정처리 요구사항은 감사관은 타당성 있는 청렴지수, 연차별 목표지수 설정 요구 외 4건이고, 비상기획관은 시효 초과된 방독면의 조속한 교체 요구 외 9건, 고객만족추진단은 시민행정법정 및 집단민원 배심원제도의 근본적인 재검토 요구 외 6건, 행정국은 민간단체 지원 보조금에 대한 사후관리 요구 외 8건, 재무국은 다음연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예산심의 전 회기에 제출 요구 외 3건, 소방방재본부는 소방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현장점검 시 문서에 의한 통보 요구 외 10건, 인재개발원은 교육과정 신설·폐지 및 프로그램 평가 등에 관한 심의회 위원을 외부전문가에게 의뢰하는 방안 강구 외 1건으로 총 48건입니다. 건의사항으로는 감사관은 감사활동에 대하여 사정활동 이외에 근본적인 제도적 시스템 개선 요구 외 13건, 비상기획관은 시민 안보의식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사업검토 요구 외 16건, 고객만족추진단은 콜센터 민원상담 시 여러 부서의 업무를 한번에 상담할 수 있는 방안 검토 요구 외 10건, 행정국은 계약직 공무원의 신분상 불안에 대한 개선방안 검토 요구 외 29건, 재무국은 체납금 징수제도의 신기법 검토 요구 외 13건, 소방방재본부는 중기 인력계획에 의한 소방인력의 재배치 및 외부용역 필요성 검토 요구 외 14건, 인재개발원은 시 공무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훈련기법 개발 검토 요구 외 20건으로 총 122건입니다. 기타사항은 자료제출 요구 등 총 150건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감사결과 보고서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소관 집행부에 통보하여 사후조치를 하도록 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학권 위원장, 오신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강수 위원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제가 비상기획관실이 보다 좀 활발한, 그리고 보다 창의적인 업무추진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많이 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기본적인 한계가 있는 것은 어쩔 수 없고, 또 이것이 항상 비상시를 대비한 계획을 수립하는 입장에서는 점점 관심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 고충을 모르는 바는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이번에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도시 특성에 맞는 생활민방위교육 교재를 제작하겠다고 하면서 새롭게 5,000만 원을 편성하는 그런 것들은 바람직하고 긍정적인 노력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것이 물론 억지로 일을 만든다는 것보다는 실제 효과 있고 그리고 우리 서울에 맞는 그러한 교재를 만들어내서 우리 모두가 유사시에 재난대처능력을 키울 수 있다면 아주 좋은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제안설명 상에서도 재향군인회를 통한 6·25전쟁기념행사 지원부분에 대하여 이것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있었습니다만 매년 50%씩 올라가는 형태로 예산이 짜여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이유가 있겠는지, 이것이 매년 50%가 원칙은 아니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원칙은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형태로 보면 그렇게 몇 년간 진행이 되어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6·25전쟁기념행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재향군인회에 일을 한꺼번에 그냥 예산만 주어서 거기서 다 주관해서 자체적으로 하는 그런 일이 우리 비상기획관에서 할 수 있는 업무영역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그 부분을, 물론 그쪽에 일정부분을 재향군인회가 맡는 일들이 있고, 우리 비상기획관실에서도 그중에서 어떤 어떤 영역은 직접 주관해서 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에요. 이것이 우선 기본적으로 재향군인회에 계속 그냥 무조건 통으로, 물론 사업계획을 보고하겠지만 통으로 어쨌든 1억 주고 또 1억 5,000 주고 이렇게 하는 방식의 그 모양도 어색하고, 그럴 수 있는 만일의 여지가 있다고 보면 일정부분은 재향군인회에서 하고 나머지는 비상기획관실이 이런 일에 대해서 직접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연구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로 그냥 재향군인회만 이렇게 갑자기 또 50%를 올려서 지원하는 그 부분, 그렇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의견이 어떠십니까?

이강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아주 잘 들었고요. 그 다음에 아주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저희 비상기획관실의 예산이 줄어들은 것이 안보환경 변화에 따라서 안보의식이 쇠약해져가지고 줄어들은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옛날에 안보의식이 한참 드높을 때도 저희 비상기획관실의 예산은 지금이나 거의 변동 없던 그런 수준이었기 때문에 그것에 비추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재향군인회에서 해야 될 안보의식 고취행사, 6·25기념행사를 통해서 하는 그 행사를 일정부분 저희 비상기획관실에서 하는 게 어떠냐 이런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도 나름대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런 안보의식 행사로 하고 있는 연례행사는 잘 알고 계시지만 을지연습이라든지 충무훈련, 화랑훈련, 각종 훈련을 통해서, 그리고 실제 인력동원이라든지 각종 실제훈련을 통해서 저희가 대비하고 있고, 또한 자체적으로 이에 대한 점검도 저희가 계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행사를 적극적으로 계몽활동을 할 수 있는, 연간 계속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못한다는 점에서는 저희가 좀 더 노력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현재 6·25기념행사와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행사하는 데는 저희가 하는 것보다는 재향군인회에서 조직을 갖고 있습니다. 재향군인회는 서울시에 본부가 있지만 또 각 자치구에 지회가 있습니다. 지금 25개 자치구 중에서 서울시에는 23개의 지회가 있어가지고 지회별로 재향군인회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이 한 5,000만 원 정도가 더 증액된 것은 21세기 율곡포럼이라는 그런 행사를 연 3회씩 각 자치구별로 돌아가면서 하는 행사로 강사비에 불과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23개 지역에 3회씩 하다보면 69회 정도, 약 한 70회 정도 강의를 통해서 안보 계도활동을 주민들에게 실시하는 데 주안을 두고 있고요. 그 다음에 6·25기념행사를 다른 때보다도 차츰차츰, 지금 안보가 해이되는 마당에서 보다 더 뭔가 확대하고 뭔가 다양화시켜서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가지고 예산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은 잘 들었고요. 재향군인회가 전 서울에 지부가 있고 각 구에 다 있어서 사업을 확대하자 그러면 100억이나 얼마가 됐든 다 소화할 수 있어요. 그것을 그런 그런 사업목적으로 해서 한정 없이, 한도가 있어야지 지금 그런 식으로 계속 예산지원을 늘려 나간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고요. 이것은 분명히 어떤 사회단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단체 지원에 대해서는 균형감각이 또 있어야 되고, 그런 데가 한두 군데겠습니까. 다 많지요. 그러니까 목적이나 그런 것이 적당하게, 그리고 균형에 맞게 예산이 지원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지만 참고적으로 저희 서울시의회에서 지난 1월 2일 서울특별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가 제정이 돼가지고 이 근거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예산이, 옛날에는 이것이 없다보니까 3,000만 원씩 일률적으로 하다가 4,500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갑자기 작년도에 1억이 됐고, 금년도에 더 확대해서 1억 5,000만 원이 됐는데 그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수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대문의 김수철 위원입니다. 이어서 이강수 위원님 질의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제는 예산을 주어진 목적에 잘 쓰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산을 확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지로 예산이 지금 50%씩 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느는 필요성이라든가, 기타 그동안에 써 왔던 방식을 계속 쓰시면 저희가 의회에서 의결하기가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변화된 게 있어요?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는 이러이러한 어떤 세부계획이 5,000만 원이 증액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이유가 있습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세미나는 현실성이 많이 떨어져 보이거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지역에 동사무소별로 재향군인회를 나가서 보면 이것이 참 정체성이 되게 불분명합니다. 방위협의회, 재향군인회 이렇게 해가지고 이분들이 정말 한때 군인에 몸담았고 지금은 현역에서 은퇴를 해가지고 지역봉사활동 같은 것을 하고 하지만 왜 재향군인회를 하고 있는지 이 정체성이 되게 불분명할 때가 많아요. 이런데다가 돌면서 순회교육 몇 번 했다고 해가지고 갑작스럽게 이분들이 아주 좋은 재향군인회 조직으로, 또 재향군인회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가는지 나올 수 있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예산을 지금 5,000만 원을 증액해야 되는 필요성이 정말 있는 것인지,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이 정말 예산을 쓰는 목적이 전년과 차별성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확대된 이유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예년에는 없었던 각 자치구별로 순회하면서 율곡포럼이라고 했지만 이것이 전부 안보강사들이 나와서 강의하는 식의 행사입니다. 실제적으로 지난번까지는 거의 없었고 6·25기념행사 시에 1회 정도 이런 식으로 했던 행사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각 지구를 돌면서 저기를 하고…….

제가 말씀을 좀 더 하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증액된 이유는 참전 모범용사가 있습니다. 6·25 참전 모범용사가 있는데 이 중에서도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엄정하게 심의를 해서 격려를 해 드리는데…….

그러면 그 격려하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작년에는 예산이 일인당 1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10만 원 이것이 솔직히 어떻게 보면 적은 돈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돼서 내년도에는 100명 기준으로 해가지고 20만 원씩 이렇게 드리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그렇게 인상이 됐습니다.

일단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저도 평통자문위원입니다. 평통자문위원인데 나가서 보면 나름대로 구의원, 시의원이 모여 있는 평통자문회의에 안보교육 가서 들어보면 실지로 그것이, 가서 보면 자리에 앉아있는 게 되게 좀 어수선해요. 이 교육도 사실은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일단은 본 위원이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6·25전쟁기념행사 지원하셔가지고 100명에 대해서 20만 원씩 지급한다 이런 비용들은 차라리 따로 항목을 책정하시는 게 낫지 않아요? 이것이 불분명하잖아요, 어떻게 지원할지. 차라리 제대로 하신다고 하면 재향군인회 몇 명 해서 정말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을 지원한다 그러면 항목을 새로 뽑으셔가지고 예산을 잡으시는 게 낫지, 두루뭉술하게 예산을 올리면서 안보교육 하고 200명 지원하겠다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일단은 다음 질문 드릴게요. 지금 비상기획관 관련해서 제가 불만이 하나 있습니다. 불만이 뭐냐 하면 수방사에 3억 지원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제가 좀 안타까운 건 뭐냐 하면 내년에 방탄헬멧 4,000개, 과학화 장비 3세트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수방사의 어떤 부대를 어떻게 지원을 하고 연차별로 4,000개씩 지급을 하게 되면 몇 년도가 되면 이것이 끝납니다 하는 이 정도의 플랜들이 딱 나와줘야지만 저희가 예산을 딱 줄 때 편하게 주지 않겠습니까? 제가 답답해요, 이런 것 보면.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실지로 PC 내년도에 지급합니까, 이렇게 물어봤지 않습니까. 뭐냐 하면 이 3억 원을 쓰는 데 있어서 4,000개를 쓰면 수방사에 몇 년 동안 지원하면 어떻게 해서 다 끝나고 종료가 됩니다, 이렇게 딱 보고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과학화 장비 3세트 구매 이것이 뭡니까? 제 말씀은 위원들이 왜 이 예산을 할 수밖에 없는지를, 아까 저희가 시간 드렸잖아요. 하실 때 딱……. 왜냐하면 변경상황이 발생한 것 아닙니까? 전년도에는 PC를 하셨는데 올해는 헬멧 4,000개로 바뀌었으니까 이 3억 예산은 이러한 사유로 연차적으로 3년간 하면 수방사 다 끝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문서로 작성하다 보니까 이렇게 표현이 된 것인데요. 이 자리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안설명 하실 때 이런 부분 변동사항이 생긴 것은 딱딱 말씀을 해 주셔야지요.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6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준비 및 행사추진 관련해서 실제로 불용률이 되게 높아요. 그렇지요? 연말에 집중됩니까? 불용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예산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12월 예산집행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불용액이 남아 있는데…….

민방위교육을 연말에 더 많이 합니까?

민방위교육보다도 저희가 민방위교육장에 들어가는 교육기자재 구매가 아직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교육장 안전과 관련돼서 관련된 예산하고 또 실기실습장에 따른 교육기자재 구매…….

그런데 그것을 꼭 그렇게 연말에 해야 됩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항상 금년도 교육이 끝난 것을 보고 또 필요한 문제점이 뭔가를 도출해가지고 거기서 보완하는 측면에서 자재도 구입하고 책자도 새로 인쇄하고 그렇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지금 말하자면 38%가 쓰였는데 60% 다 쓴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돈을 다 쓰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제대로 쓰라는 말씀이거든요.

네, 제대로 쓸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어요?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신환 부위원장, 윤학권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감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비상기획관님에게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비상기획관의 전략목표가 뭐지요?

앞에서 보고드렸듯이 저희는 비상대비태세를 확립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유사시 시민생활을 위해서 비상태세를 확립하는 것이 전략목표입니다. 그렇지요?

네.

그런데 앞에 있는 존경하는 우리 이강수 위원님, 김수철 위원님이 계속 6·25 관련된 행사에 대해서 문제점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주 저는 지적이 타당하다고 보고, 이것이 금액이 연간 5,000만 원씩 증액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사업 자체를 우리 비상기획관에서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6·25전쟁기념행사 지원에 보게 되면 호국안보의식 고취, 6·25전쟁의 역사적 의의와 교훈을 상기시킨다, 참전용사의 명예선양 그렇게 하고 6·25 참전용사들의 호국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위로하고 격려한다, 이러한 일들은 우리 비상기획관에서 할 성격이 아니라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재향군인회나 보훈청이나 이런 데서 해야 될 일이지 우리 비상기획관에서 이런 행사 위주로 해서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리고 생활이 어려우신 분 100명을 해서 작년에는 10만 원을 줬는데 이번에 20만 원을 주겠다, 이것이 유사시에 우리 시민을 위한 비상대비태세 확립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는 얘기지요. 이런 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5,000만 원씩 올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항목 자체가 어떻게 해서 비상기획관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것은.

이 사업은 예년에는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규정에 의해서 지원했던 것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금년도 초 1월달에 서울특별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시의회에서 의원님께서 발의하셔가지고 이 부분이 제정이 됐는데요. 이 조례의 내용에 이런 부분들을 다 하도록…….

전후세대 동반 전적지 견학은 누가 합니까? 전후세대 누구를 선발해서 간다는 얘기입니까?

전후세대는 주로 학생하고 부모들의 신청을 받아가지고 각 자치구별로 재향군인회에서 실시를 합니다.

전후세대 지금까지 어떤 세대를 어떤 절차에 의해서 선발해서 견학을 했는지 이 세부내용을, 이것이 올해 첫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하셨지요?

작년에 했습니다.

그 내용을 알려 주시고요. 근본적으로 문제가 많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민방위교육장 보수비가 올라왔어요. 보니까 7,4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외곽펜스를 교체한다, 옥상 방수공사를 했다는데 어느 교육장에 외곽펜스를 교체합니까?

저희 민방위교육장이 시에서 갖고 있는 교장은 한 군데 있습니다. 태릉에 민방위교육장이 있는데 거기 외곽펜스가 굉장히 노후되어서 외관상으로도 보기가 멋하고 그래서 교체하는 것입니다.

거기 태릉교육장 이용은 얼마나 합니까? 누가 하지요?

태릉교육장은 자치구에서는 자치구 구민회관이라든지 별도의 장소에서 훈련을 실시하는데, 그 인근에 있는 자치구 3개 지역에서 그 지역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외곽펜스 노후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또 외곽펜스 교체의 당위성에 대해서 이것을 꼭 교체해야 되는지의 부분을 저한테 알려 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옥상 방수공사는 어디 옥상 방수공사를 하는 것입니까?

민방위교육장이 강당식으로 해서 세 건물이 있습니다. 그 건물의 옥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노후정도도 본 위원에게 추가로 알려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강감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주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신환 위원입니다. 일단 지금 비상기획관 자체 예산이 상당히 다른 실·국에 비해서 적은 규모임에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부분은 사실 예산이 효율적이고 제대로 쓰여지기 위해서는 정확한 근거를 통해서 추계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단순히 추상적이게 막연히 그냥 이런 정도의 예산이면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것이 그 예산을 투입함에 있어서 효율성이나 여러 가지 결과적인 측면에서도 판단을 해서 적절하게 투입되어야 되는데 그런 점이 미흡하지 않나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먼저 행감 때 업무보고 시에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의 내용을 보면 화생방 방호체제 확립 그래서 사업을 할애해서 업무보고를 했단 말이에요. 지금 화생방훈련 같은 경우 각 자치구에서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여기 연 1회에 4시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화생방교육은 화생방 분대원에 대한 교육을 연 4시간씩 시키는데 1만 1,000여 명에 대해서 시키고 있고요. 또한 각 자치구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화생방과 관련된 NBC 보고라든지 전문적인 그런 실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장비물자는 1만 8,722개, 분대장비 보호의 외 8종 6만 4,969점, 그리고 연 1회 4시간 교육을 하고요. 대상인원 1만 1,039명 중 8,427명 76.3%의 교육실적을 냈다 이렇게 하는데, 본 위원의 경험으로 따져봐도 교육이라는 것이 실기 중심의 교육이 안 될 것이라는 말이지요, 대상인원도 많고 일단 물자적인 측면이나. 그런 점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 자료를 보면 화생방분대 장비물자 보급 그래서 2006년도부터 2008년도까지는 투입된 재원이 제로예요. 2009년도 되어서나 1억 1,400만 원 투입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화생방 훈련장비에 대한 예산투입이 적절하다고 보시나요?

내년도에는 화생방 물자 장비에 대한 보급예산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소방방재청에 건의도 했는데, 중앙부서에서 이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저희 시에서도 예산 편성을 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국고랑 매칭펀드이기 때문에 어렵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렇습니다.

3개년 동안 전혀 투입이 안 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장비 손망실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A/S 관리는 누가 합니까, 자치구에 있는 모든 화생방 장비는?

그것은 관리자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누가, 서울시에서요?

각 자치구.

각 자치구요?

네.

예산도 그것에 대해서 투입도 안 해 주고 어떻게 정비나 보수하라는 예산도 없고 무방비 상태로 놓여있고 화생방 방호체제 확립을 하겠다고 업무보고 시에나 하고, 과연 그것을 자치구에서 자체 예산을 들여서 그 장비를 자치구에서 구입하거나 그것을 수리해서 보수해서 쓰겠느냐는 것이에요. 그러면 지금 비상기획관의 중점 업무보고 내용과 과연 그것이 매치가 되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은데요, 자치구란 용어를 써서요. 이 화생방 장비 물자는 어떤 수리품목은 거의 없습니다. 이것이 보면 전부 사용연한이 지나서 용도폐기 되든지 그런 것이지 대부분이 수리·정비해서 쓸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쉽게 얘기해서 연한이 끝나면 용도폐기 되는 정도입니다. 그리고 자치구에서도 확보할 수 없는 것이 시에서 예산을 주지 못하면 자치구에서 예산을 확보를 못합니다.

그러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 중점 업무보고 시에 보고할 정도의 비상기획관의 업무라면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고 지원에 대한 필요성들을 강력하게 요청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다면 서울시에서도 비상기획관 적은 규모의 예산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강력하게 요청을 해야지요.

요청을 해 놓고 있고요. 그래서 2009년도에는 적은 예산이나마 중앙에서 예산에 포함하려는 그런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단지 내년 예산에 포함하지 못한 것은 전국적으로 봤을 때 비상급수시설이 열악한 시·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예산을 할당하다 보니까 화생방 장비 예산에는 국고를 포함하지 못했다는 전갈을 받았습니다.

좋습니다. 민방위교육 훈련 및 행사의 취지가 뭡니까? 민방위교육 훈련 및 행사 취지.

민방위 훈련하는 취지는 전평시 재난재해 관련되어서 이에 대한 대응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민방위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민방위 교육강사하고 담당공무원들 워크숍 가시지요?

그렇습니다.

보통 몇 명이나 워크숍을, 1년에 연간 계획중에 1회 합니까?

워크숍은 1회 하고요. 그 다음에 강사들을 대상으로 연구강의를 또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안에 올라와 있는 내용 중에 작년 2007년도 기준으로 7월에 1회 43명 참석한 워크숍이 있었지요?

그렇습니다.

평소 2007년도, 2006년도 예산 편성된 규모에 비해서 실제로 쓰여지는 예산이 굉장히 턱없이 불용처리 되는 부분이 많은데, 굳이 왜 자꾸 규모를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편성된 내용을 보면 강사 75명, 구청 직원 25명, 시 직원 10명 이 정도 규모로 하겠다라고 하지만 2007년도 7월 11일날 워크숍이 있었던 것을 보면 43명이 참석했어요. 그렇지요?

네.

차량도 지금 2006년도에는 4대분에 대한 차량을 편성했다가 그렇게 작은 규모가 가니까 지금 3대분에 대한 예산편성을 했지요?

네.

그러니까 해마다 그 규모를 따져보고 실정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적은,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것을 왜 부풀려서 자꾸 예산을 편성합니까, 해마다? 그리고 실제로 강사 중심이 아니라, 75명이 강사인데 실제 강사는 10명뿐이 안 갔어요. 다 직원들이에요, 보면. 그렇지요? 이 사업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민방위교육 강사 분들을 다 모시고 워크숍을 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고…….

그렇지 못하면 그러면 뭘 위해서 이 워크숍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 보면 민방위 실기교육 강사 연구강사비, 워크숍 개최비, 입장료, 급량비, 간담회 이런 항목으로 지금 예산이 잡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워크숍이 끝난 다음에 결과보고서가 나옵니까?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7월달에 한 워크숍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산편성이 지금 지역특성화 민방위교육용 교재,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그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채택하고 하려는 것은 존경하는 이강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좋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결과치에 대한 예측과 왜 하려고 하는 목적이 분명해야 된단 말이지요. 그리고 추계가 정확해야 돼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효성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세부내역이 불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이미 예산편성 하기 전에 거기에 대한 목적과 방침,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활용, 그 다음에 기대효과 이런 부분들을…….

제작계획만 제가 지금 받았는데 추진일정에 보면 민방위교육용 VTR교재 자료수집 해가지고 2007년도 12월 중에 하겠다, 계약심사 의뢰를 2008년도 1월에 하겠다 이래가지고 죽 일정이 나와 있고, 소요예산은 2008년도 예산반영 5,000만 원, 그리고 계약심사 의뢰하여 구성 및 기획안 확정 후에 세부 소요예산을 산출하겠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5,000만 원이 책정돼 있는 세부 소요예산은 뭘 근거로 5,000만 원을 요구했느냐고요. 추상적으로 너무 한 게 아니냐, 필요해서 이 목적에 맞게끔 세부적으로 해 보니까 이것은 1억이 필요하다, 2억이 필요하다, 오히려 더 큰 규모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막연히 그냥 뭉뚱그려서 이 정도 예산으로 우리가 사업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답변해 보세요. 5,000만 원이라고 나온 그 내용의 세부내역이 뭡니까? 본 위원이 지금 두 가지를 지적했는데 앞서 말씀드린 워크숍 부분들에 대한 추계가 너무, 실제로 해마다 이루어졌던 것에 비해서 부풀려져서 지금 편성이 돼 있다라는 측면하고, 지금 새로운 신규사업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좀 부실하다, 정확하게 어떤 목적을 갖고 하는 것이냐에 대한 목표가 불분명하고 그것에 대한 예산 계산이 좀 불분명하다 이런 취지로 말씀드린 거예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앞에 말씀하신 부분 5,000만 원은 그냥 생각나는 대로 예산을 저기한 게 아니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2004년도에 CD를 20분 정도 제작하는 예산안 내용을 참고로 했고, 또 타 기관이 이런 CD 20분짜리를 구성해가지고 하려면 예산이 그 정도 드는 그런 자료를 참고적으로 해서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해가지고 제기한 겁니다.

좋습니다. 하여튼 세부내역도 그렇고 일단 CD를 20개를 제작한다고요?

20분짜리용.

아, 20분짜리 CD를 제작한다?

네.

세미다큐멘터리 식으로 20분짜리 제작하는 데 드는 비용이나 여러 가지 것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20분 분량의 어떤 내용에서 어떤 효과를 바라봐서 그것을 제작하려고 하는지 목표나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세부적으로 그것이 20분 분량의 세미다큐멘터리가 나오는지, 아니면 필요한 다른 방식이 있는지 이런 것들까지도 아울러서 목표전략이 세워져야 그 부분에 맞춰서 예산이 편성된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드린 거예요. 다소 조금 추상적인 접근을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신규사업을 확대하고 비상기획관 나름의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시는 것은 좋은데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접근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은 경영기획실에 충분히 이해시켜서, 신규사업 이것 하나 따내려면 굉장히 힘듭니다. 충분히 이해해서 반영된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오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한 후에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08회계연도 비상기획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6·25전쟁기념행사 지원사업 중 2,982만 3,000원은 삭감하고,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감창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강감창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2008년도 비상기획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강감창 위원님이 동의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강감창 위원님이 동의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좌석 정돈을 위해서 정회한 후에 11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2월 12일자로 인사발령을 받은 우리 본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소방행정과장 겸 예방과장 곽세근, 중부소방서장 성환상, 서대문소방서장 이종순, 강남소방서장 박두석) 이어서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학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저희 소방방재본부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소중한 제안과 조언을 소방방재행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보다 내실 있고 알찬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소방방재행정 발전을 위하여 항상 용기와 힘을 북돋아주시고 주요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윤학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5,000여 소방방재 공무원을 대신하여 진심어린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예산안 보고에 앞서 우리 본부의 2008회계연도 예산편성 기본방향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천만 시민고객의 삶의 질 향상과 민선4기 주요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을 우선 반영하였으며, 우리 시가 목표로 하는 맑고 매력 있는 세계도시 서울, 그리고 안전한 생활도시 서울 구현을 앞당기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에서는 창의문화도시를 실현하는 데 중점을 두고 모든 시정역량을 복지와 환경 및 문화부문에 집중해 나감에 따라 상대적으로 도시안전관리 부문의 예산은 긴축편성이 불가피하여 신규투자사업은 가급적 억제하고 소방관서 운영에 필요한 기본운영 예산만을 최소한으로 책정하여 편성 요구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중점투자방향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IT를 활용한 클린소방시스템 구축에 많은 고민을 담았습니다. 아울러 원묵초등학교 안전사고를 계기로 보다 안전하고 신속한 현장활동과 과학적인 소방방재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노후 소방차량을 연차적으로 교체하고, 첨단 신형장비를 지속적으로 보강함은 물론, 외근 소방공무원의 개인안전장비 확충에도 의지를 갖고 예산을 투자키로 하였습니다. 또한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경기장 주변지역의 개발에 따른 소방력을 보강하기 위하여 상암119안전센터를 신설하고, 협소하고 노후하여 안전에 위험이 있는 소방청사는 재건축하여 쾌적한 직무공간을 확보하는 데 투자방향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종합방재센터의 노후화된 119전자교환기와 유·무선통신망 교체 등 각종 재난사고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소방용수시설의 현지 급수체계 확립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소방용수시설을 보강함과 동시에 고지대 등 취약지역에 대한 초기진압을 위하여 비상소화장치를 확충하고, 의용소방대 운영을 활성화하여 시민자율방재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아울러 날로 다변화되어 가고 있는 소방방재환경에 과학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숙련된 전문 소방인력 양성을 위하여 소방학교의 교육훈련시설을 확충 보수하여 현장대응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008년도 세입예산안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세입예산액은 42억 200만 원으로 2007년도 대비 17.7%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증액사유는 경상적 세외수입의 증가와 국고보조금이 증가한 것이며, 특히 소방차량 및 구조·구급장비의 지원금이 작년 대비 42% 증가한 데 기인한 것입니다. 세외수입은 12억 2,500만 원으로 소방공무원 신규채용시의 증지수입과 소방시설공사업 인·허가 수수료 등 경상적 세외수입 3억 4,200만 원과 소방관련 법령위반 과태료와 물품납품 지연 위약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 8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29억 7,700만 원으로 119구조·구급대 확충 및 의무소방대 관리운영, 사회복무요원 운용 등 4개 사업입니다. 다음은 2008년도 세출예산안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안 편성요구 총액은 4,407억 4,100만 원으로 금년도 예산 4,127억 9,700만 원 대비 6.8%인 279억 4,400만 원이 증액된 규모로 대부분이 인건비입니다. 참고로 소방방재 예산은 우리 시 전체 예산의 약 2.27% 수준입니다. 이어서 2008년도 세출예산안을 증액하여 편성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3,366억 8,300만 원으로 봉급 인상률 1.8%를 반영하였고, 기본급 및 수당 계상에 있어서 근속승진 예정인력을 반영함으로써 금년보다 약 6.1% 증액된 규모이며, 기본경비는 206억 5,200만 원으로 양천소방서 신트리119안전센터 신설에 따른 기본운영비 반영으로 약 0.1% 증액되었습니다. 투자사업비는 763억 5,200만 원으로 원묵초등학교 안전사고 이후 소방차량 교체 등 장비보강사업 예산이 증가되어 금년도보다 약 6.2% 증액된 것입니다. 법정경비는 70억 5,400만 원으로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 42억 원이 금년까지는 환경국에 편성되었으나, 2008년도부터는 우리 본부에 편성함으로써 금년도보다 약 140.5%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2008년도 주요사업을 내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양해지는 각종 재난사고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구조·구급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구조·구급장비 보강 등의 예산으로 38억 7,200만 원을 반영하였고, 화재 등 각종 재난현장에 신속한 출동태세 확립을 위한 상암119안전센터 신설에 따른 소방차량과 장비 등을 보강하기 위하여 121억 1,4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화재진압능력의 극대화를 위한 소화전과 비상소화장치 등 소방용수시설 신설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104억 5,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시민 자율방재능력 향상을 위한 소방방재 홍보활동과 의용소방대 및 시민안전체험관 운영을 위하여 32억 2,4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소방방재 관리업무의 과학화를 위한 화재전문보조요원 관리 및 교육운영을 위하여 7억 3,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재난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직무환경 개선분야에는 성북소방서 재건축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전년 대비 5% 감소된 283억 7,2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소방학교 교육·훈련의 고도화를 위한 교육훈련시설 확충 및 보수를 위하여 15억 9,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종합재난관리시스템 안정화를 위한 서울종합방재센터의 119종합상황실 유·무선 통신장비 보강 및 전산시스템 운영·유지관리를 위하여 114억 8,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학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예산심의를 통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나 개선해야 될 제안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하거나 보완함으로써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성 높은 예산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말씀드리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2008회계연도 소방방재본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호연입니다. 2008년도 소방방재본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8년도 소방방재본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신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신환 위원입니다. 인명구조 및 구급능력 향상과 관련해서 지금 보면 성과목표 중에서 구급능력을 향상한다, 그리고 성과지표 중에서 응급구조사 자격증 소지자 확보 이렇게 돼 있는데 소지자를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거든요. 응급구조사 자격증 소지자 확보를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시지요, 예산에서?

지금…….

2-168쪽이에요, 성과주의 예산안.

166쪽입니까?

2-168쪽. 거기에 보면 성과지표에 응급구조사 자격증 소지자 확보 해가지고 2007년도 30명, 2008년도 30명, 2009년도 30명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세부내역에는 확보하기 위한 세부항목이 없어요, 뭘 위해서 쓰는지.

현재 우리 시에서는 응급구조사 1·2급, 간호사 등 한 1,600명의 자격증 소지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구급수요가 늘어나고 해서 1년에 한 100명 정도를 응급구조사 양성기관인 소방학교에 교육을 보냅니다. 그러면 연말에 응급구조사 자격시험을 치면 그 교육받은 사람 중에서 합격하면 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서울소방방재본부 내 소방학교에 보낸다고요?

1급 응급구조사는 천안에 있는 중앙소방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2급 응급구조사는 …….

그 교육을 보내는데 예산이 필요합니까?

네.

예산이 그런데 아무것도 없어요. 필요한 예산들을 여기에 항목을 적어야지.

그것은 소방학교 교육예산에 포함돼 있습니다.

학교 교육예산에?

네.

좋습니다. 지금 2009년도 기준으로 1,210명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아까 본부장님은 1,600명 정도 있다고 하는데…….

1,600명 안에는 간호사 자격증하고…….

여러 가지 다른 기타 관련 자격증 소지자가 있다?

그렇습니다.

그중에 응급구조사 자격증 소지자 확보를 위해서는 2008년도 기준으로 1,180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이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구급대원의 총 인원은 몇 명이지요, 5,200명 중에?

우리 시에서는 112개 구급대가 있고 780여 명의 구급대원이 있습니다.

그중에 응급구조사 자격증 소지자가 어느 정도 확보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세요, 780명 중에 몇 % 정도?

780명 중에는 100% 확보가 돼야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심실제세동기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기구를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2008년도에 1,180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오버돼 있는 인원수가 있는 것입니까?

이것이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100% 다 구급대에 근무하는 게 아니고 일반…….

경방이나 다른 조직에도 있단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급대를 운영하고 있는 데는 거의 100%가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겠네요?

네, 거의 100% 갖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예산이 지금 일부 더 줄었어요, 작년에 비해서. 그렇지요? 인명구조·구급능력의 향상에 보면 한 15억 원 정도 지금 줄었는데 이런 인명구조·구급에 대한 예산이 그렇게 필요로 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인명구조 예산은 해마다 그 정도씩 편성을 하는데 구조·구급능력 향상을 위한 장비보강계획 1차 5개년 계획, 2차 5개년 계획 해서 각종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로 어느 정도 사업이 진행된 부분은 제외하고 금년도 사업부분에서 새로 시작되는 부분은 일부 반영을 했고…….

그러면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런 소방활동 하는 데 있어서 응급구조사 자격증, 관련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훨씬 더 업무를 수행하는 데 더 나은 역할들을 할 수 있다라는 판단에서 많은 것들을 지금 투자를 하고 늘리려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자면 예산과도 관련이 있는 부분이지만 응급구조사 1급 자격증이 소방공무원 시험을 볼 때 한 0.3%의 가점비율을 주고 있거든요. 지금 0.5할, 0.3할, 0.1할 기준으로 자격증과 면허증에 굉장히 많은 종류의 자격증 관련해서 인센티브를 주는데 이 0.3할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비율을 높여서, 그렇게 되면 신규채용 하고자, 이것이 굉장히 어떤 다른 부분에서는 포션이, 지금 굉장히 경쟁률도 세고, 신입 소방공무원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미리 준비해서 그것을 취득한 후에 들어올 수 있는 확률이 더 커진다는 얘기지요. 0.3할에서 만약에 그것이 조금만 더 인센티브를 준다면 거기에 많은 부분들을 자기네들이 들어오기 전에 이미 노력해서, 그러니까 소방공무원이 되려고 노력하는 시간들이 있을 것이라고요, 요즈음에는. 단순히 아무 생각 없이 거기에 어플라이(apply)하지 않을 거란 말이지요. 그러면 그런 인센티브를 좀 확대해서 그 사람들이 이미 취득을 하고 들어올 수 있게끔, 그러면 예산도 나름대로, 이미 준비돼 있는 소방공무원을 뽑을 수 있는 기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번 검토해서…….

다른 자격증 소지자하고의 형평성이라든지 그런 것을 비교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십시오. 그리고 지금 화재감시시스템 카메라가 서울에 얼마나 있습니까?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주요건물 23군데에 1개소당 2대씩 카메라를 해서 46대가 현재 설치돼 있습니다. 강북에 30대, 강남에 16대.

제가 죽 설치돼 있는 곳을 보면 많은 유동인구들이 밀집돼 있는 곳들에 주로 설치가 돼 있는데, 그것이 지금 현재 대도시인 서울의 상황에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아직까지는 사각지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계속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의 여러 가지 부분들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것이 또 실질적으로 설치가 되고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노후화돼서, 올해 예산에도 98년도, 99년도에 설치된 물량을 다시 교체하는 예산들이 올라온 것이지요?

네, 일부 교체…….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물량을 더 확대해서 추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설치한 것을 교체하는 예산뿐이 투입하지 못하는 열악한 상황에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에 이 시스템이 과연 효과적이고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면 그것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전체 서울시에 대한 디자인을 해서 얼마만큼의 수량이 필요한지에 대한 수요조사가 일단 있어야 될 것이란 말이지요. 그 다음에 그런 것들에 맞춰서 예산을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접근을 해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고 이것이 사실 무용지물이고 그냥 전시행정적인 측면이 있다 그러면 과감하게 이 사업을 포기해야 될 필요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검토를 하세요.

지금 현재 저희들 판단에는 산불관련 상황이라든지 대형사고 상황, 또 출동로의 교통 러시아워 이런 부분 해서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다고요?

네.

그런 부분들이 지금 또 CC카메라가 지금 소방방재본부에서만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각 자치구에도 있고, 또 더군다나 경찰청에서 방범의 문제로 많이 설치들을 하고 있단 말이지요. 그리고 자치구에서 교통단속에 대한 부분들,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같이 좀 연계해서 그것을 쓸 수 있는 입장은 없습니까?

지금 종합상황실에서 경찰의 교통감시 카메라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송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요?

네.

그러면 여기 지금 설치돼 있는 46대는…….

도로교통 위주로 한 게 아니라 건물을…….

건물 중점으로, 화재가 났을 시에 그것을 미리 감지하고 파악할 수 있도록…….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상시적으로 근무요원이 모니터링 하고 있나요?

네,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수요조사를 해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신규사업 중의 하나인데 응급구조폰이라고 사업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기존에 있는 무선페이징하고 U-안심폰하고 뭐가 다르지요?

기존 무선페이징은 일반전화선하고 연결되어 있어서 목걸이형입니다. 그래서 목에 걸고 있다가 갑자기 신체적으로 이상을 느꼈을 때 목걸이의 버튼만 누르면 일반전화로 연결되어서 일반전화에서 바로 119로 신고가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나온 응급구조폰은…….

GPS기능이 들어 있다? 위치추적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네, 이 안에 GPS기능이 있고…….

무선페이징에 대한 사업은 중단하는 것입니까, 그것으로 대체하는 것입니까?

무선페이징은 기존의 노후된 장비는 교체를 하고 앞으로 신규…….

노후된 장비를 응급구조폰으로 대체해 주면 될 것 아닙니까?

무선페이징사업은 전국적인 사업이라서 국고에서 계속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응급구조폰은 서울방재본부에서만 처음 시도하는 거예요?

경기소방본부에서 먼저 시도를 해서…….

이것이 지금 본 위원이 처음에 소방방재본부의 업무보고를 받을 때도 무선페이징에 대한, 물론 일반인들에 대한 홍보에 대한 측면도 있고 수요를 요하는 사람들만 그것을 접하기 때문에 잘 알려지지 못한 부분도 있지만 무선페이징, U-안심폰, 응급구조폰 이것이 거의 다 비슷비슷한 내용들이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 언어적 측면에서 자꾸 새로운 것을 만들지 말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기술이 발달해 감에 따라서 대체하는 것이거든요. 무선페이징이 응급버튼을 눌러서 하는 것인데, 지금은 다만 비상버튼을 누르지만 위치추적이 되기 때문에 더 신속하고 과학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개발된 폰이란 말이지요. 그렇다면 이것을 모르겠어요. 중앙정부 차원에서 무선페이징 사업을 전부 하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다를지는 모르겠으나 좀 건의해서……. 신규사업으로 새롭게 뭔가를 하는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기술의 발달에 의해서 한층 업그레이드 된 것뿐이지 이것이 새로운 사업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그렇게 제가 지적을 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 일단 중요한 것은 기존의 무선페이징이나 U-안심폰에 대한 실용적인 활용도 측면에서 보면 최근 3년 동안 전체 구급출동건수에 대비해서 무선페이징에 의해서 신고해서 출동한 건수가 평균 2%밖에 안 돼요. 그리고 U-안심폰도 마찬가지란 말이지요. U-안심폰이 전체 출동건수에 비해서 신고된 출동건수 비율이 한 3.47%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사업을 하는 것처럼 예산을 올리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사실 혼돈스러울 수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무선페이징 이런 부분의 2%는 65세 이상 혼자 사는 어르신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퍼센티지는 그분 외에도 119 신고하는 다른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2.5%, 3%는 거의 그 수준이 맞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무선페이징을 보급한 사람들 중에서는 그러면 그것이 퍼센티지로 따지면 굉장히 높다는 것입니까, 활용률이?

네, 그렇습니다. 80%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 상임위에서도 소방항공대의 현장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최근 여러 가지 건물들이 고층화되고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서 소방항공에 대한 활동이나 역량 확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소방항공대 예산이 작년 예산에 비해서 많은 부분 감액되어서 올라왔어요. 이유가 뭐지요?

소방항공대에 주로 많이 드는 비용은 헬기부품 교체하고 보험금입니다. 보험금은 헬기 기체 가격을 산정해서 최근에 들여온 헬기하고 직전에 들어온 헬기는 합쳐서 4억 몇 천만 원 정도 되고 해서 그 부분이 한 5억 정도 되고요.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만 기체의 여러 가지 부품을 교환하는 이런 부분은 비행시간에 따라서 50시간 교체, 100시간 교체, 200시간 교체를 하는데 작년도에 중요한 교체주기가 되어서 많이 교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그 교체주기가 조금 겹치지 않는 그런 주기가 됐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2억 6,000만 원 정도 감액되어서 올라왔는데 총 헬기는 3대 있는데 90년도에 만들어진 3호기 같은 경우 거의 20년이 다 되어가고 있고 여러 가지 데이터 상으로 보면, 검사이력을 보면 최근 3년간 검사횟수가 자꾸 늘고 있단 말이에요. 정기검사가 아니고 고장이 났을 시에는 특수검사나 상태검사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한 대책 마련적인 측면에서, 예산 확보적인 측면,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앞으로 운용할 것인지에 대한 장기적인 측면에서 소방방재본부에서 준비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그 부분을 지난번에 항공대에 한번 갔다 와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3호기 같은 경우 206L은 아주 나이도 많고 실제 농약방재라든지 이런 데 투입되지만 성능면에서나 여러 가지 최신기에 비해서 많이 뒤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헬기는 지난번에 한번 제가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우리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 걸맞은 다목적 대형헬기로 교체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판단을 합니다. 다만 다목적헬기 구입가격이 300억 원 이상 되는 고가이기 때문에 소방장비개선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례로 마련해서 연차적으로 기금을 확보해서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필요성에 대한 부분들을 자체적으로 노력을 하시고 자꾸 알리고 홍보하시고, 그 부분에 대한 자체적인 자구책이나 노력들을 하세요. 혼자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지만 그것들을 자꾸 예산적인 한계만 탓하고 있다가는 여러 가지 서울 대도시의 소방방재에 대한 부분들, 긴급구조에 대한 부분들에 공백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것을 염두에 두어서 장기적인 계획들을 세우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서울하고 비슷한 인구를 가진 도쿄 같은 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헬기가 3대가 배치되어 있고, 홍콩이라든지 서울보다 훨씬 작은 대도시도 1대 내지 2대씩은 다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번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해당되는 소방방재본부의 건수는 몇 건이지요? 이번에 심의 통과한 것이요.

저희가 8건을 추진해서 다 통과됐습니다.

8건 다 통과됐습니까?

네.

그중에 119안전센터 청사 재건축 및 리모델링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예산에 왜 반영이 안 되었지요?

저희들 당초 계획은 후암, 난곡, 방이, 행당 4개소 안전센터가 노후되어서 재건축 예산요구를 했었습니다만 후암만 반영이 되고 난곡, 방이, 행당은 재정여건상 반영이 못 됐습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이미 시의회에서 의결해서 득했는데 예산에 반영을 못했으면 그쪽 소방방재본부의 역량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능력이? 필요로 해서 관리계획까지 신청해서 득했는데, 지금 난곡 같은 경우하고 존경하는 강감창 위원님 지역에 있는 방이, 그리고 성동구에 있는 행당, 3개가 지금 빠져 있지요?

네.

총예산이 어느 정도 돼요?

1개소에 11억 정도 하면 3개소에 33억 정도입니다.

물론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을 수 있는, 서울시 전체 예산에 비하면 그런데 필요성에 대한 부분들이 인정됐고, 더군다나 난곡의 경우는, 물론 준공 당시에 이것이 90년도 건물인데 정원이 15명 기준으로 343㎡인데 지금 21명이 근무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최소한 자체적으로 기준 세운 것을 보면 660㎡는 되어야 되잖아요?

네.

이런 열악한 상황에서 52%밖에 근무환경이 열악한데, 시급성에 대해서 예산부서에 적극적으로 좀 의견을 내어서 반영을 시켰어야지요.

저희들이 의견은 냈었습니다만 전체 조정…….

전반적으로 항상 뭐든지 소방 쪽에서 보면 노력을 했으나 반영이 안 됐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그것이 좀 안타깝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소방학교, 우리가 전체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에 대해서도 얘기할 때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는 교육이라고 하는 것처럼 지금 굉장히 유능하고 능력 있는 소방공무원들이 소방직에 들어와서 장차 소방을 이끌어갈 리더가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교육적인 투자가 사실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소방공무원들의 교육은 물론 자기역량 강화, 자기의 어떤 전문직에 대한 강화도 필요하지만 그 외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미흡한 것 같아요. 예산을 편성한 것을 보면 다분히 기자재 확충 이런 쪽에만 있지 그 질적인 수준, 교육내용, 소프트웨어 프로그램들을 개발하는 쪽에는 전혀 없단 말이에요. 인재개발원 같은 경우 저희 상임위에서 예산을 다뤘지만 거기에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교육할 수 있는 그런 내용적인 측면들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예산안들이 많이 반영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기 소방방재본부 내에 있는 실링을 조금 할당하더라도 미래에 대한 투자들을 하셔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만, 저희가 사전에 여러 군데 쓸 데는 많고 돈은 한계가 있고 이래서 다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소방화재진압 구조·구급 등 교육 강화 해서 예산이 그중에 사이버교육 콘텐츠 개발 운영 해서 4,800만 원 잡혔어요. 개발하고 뭔가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내용적인 투자들은 전혀 지금 없다고요. 나름대로 인재개발원 쪽에서나 교육자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공무원 직원들의 업무능력 향상이나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포상금제도나 시상금제도가 있는데 여기는 고작 175만 원 주는데, 소방학교에서 소방공무원 5,200명 교육 받는 것 아닙니까?

저희 포상금은 1,100만 원 정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소방학교에요?

네.

그런데 왜 175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성적 우수자에 대한 시상금만 175만 원이에요?

네, 또 다른 부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어쨌든 본 위원이 말하는 취지에 대해서 이해하셨으리라 생각이 들고요. 그런 쪽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해야 앞으로 소방의 미래가 있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울시내에 소화전이 몇 개가 있지요?

서울시내 전체에 소화전을 저희가 5,300개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숫자는 그런데 실제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 있지요? 고장 나서 못 쓰는 것 있잖아요?

그것은 저희가 매달 소방용수시설 조사를 해서 상수도사업본부에 수리요구를 하고…….

그런데 많이 고장이 나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지금 고장이 어느 정도…….

최근 10월 말 현재는 210군데 정도 고장이 나서 전체 수에 비하면 0.3%.

그런데 실제로 보면 소화전 밑으로 바로 큰 대형 관이 지나가지요?

네.

그런데 소화전에서 물을 뽑아서 써야 물이 상하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지요? 지금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면 도로 물청소를 그것으로 하고 있어요, 각 자치구에서. 소화전에서 빼서 쓰거든요. 그렇게 쓰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원래 야광테이프 흰 것을 한 데만 쓰게 되어 있는데 자기들이 편리한 대로 막 빼 쓴다고, 물을. 그런데 그것이 오염도하고는 전혀 관계없지요? 그런 것 잘 모르시나요?

오염도하고는 상관없는데요.

상관없지요?

네.

핑계를 그렇게 대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자치구에서 편리한 대로 막 거기서 빼 써요. 똑같이 야광테이프를 한 것이나 안 한 것이나 연장은 똑같지요, 여는 연장은?

똑같습니다.

스패너가?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소화전 고장 난 것에 대해서는 빨리 수리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사실 우리 행자위에서 소방의 장비나 그런 것을 신경을 많이 써서 해 드렸거든요. 정말 제 자신도 그렇고 윤학권 위원장님이나 여러 분들이 다 소방의 열악한 그런 것을 알기 때문에 잘 해 드려요. 그런데도 일부는 좀 안 좋은 게 있어요. 어떤 서에서, 차라리 우리 위원회에 와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딴 데다 뭘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것이 거꾸로 들어와요. 그것은 좋지 않은 것 아니에요? 그것이 로비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런 것 하지 마세요. 우리가 얼마나 잘 해 드리는데, 아니 장비가 없으면 불을 못 끄는 것은 뻔하고 소방서가 낙후돼 있으면 그것을 다시 짓는 게 당연한 것인데 왜 딴 데다 로비를 해요?

알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와서 위원장님도 화내고 막 그랬어요. 사실 그것 좋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잘 해 드리는데. 노후됐으면 노후된 것 지어드리지 다 해 드리는데, 힘이 약하면 우리가 힘을 보태드릴 정도라고. 그렇잖아요?

알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좀 알아보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있으면 안 돼요, 절대로. 어저께 보니까 상당히 기분 나쁘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것이 없도록 해 주세요, 정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얼마나 잘 해 드리는데 말이야. 장비 없고 집 허물어져서 못쓰게 됐으면 다시 짓는 게 당연한 것인데, 조금 있으면 그런 결과가 나올 거예요. 우리가 내부적으로 또 얘기가 돼 있어요, 위원장님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 앞으로 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종필 위원님께서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소방방재본부 세입·세출예산안을 하기 전에 서울시 경영기획관 신면호 국장이 직접 면담을 통해서 얘기한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이것이 절차를 밟아서 와야지 위원회 회의하고 있는데 그 지역의 의원이라고 해가지고 와서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절차를 밟아서 이러이러한 부분은 해 줘야 되겠다 하면 저희가 지금 현재도 적어도 약 한 90억 정도를 수정해서 사실 순증해 주는 것으로 아침에도 협의를 끝냈는데, 자꾸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동료위원님들 기분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아직 잘 모르고 있는데…….

그분도 자기 업무를 하면서 사실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그랬다고 저는 봅니다. 저희가 이렇게 보면 여기 위원회 소관 위원님들도 다 지역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한 애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는데, 하다보니까 그쪽에 있는 지역은 또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이 안 계시고 그러니까 그쪽은 반영이 되고 우리는 빠지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그것은 아니고 저희가 시장단 회의할 때도 여기 부의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직접 들어가서 장비부분은 이렇고 후생복리부분은 이렇고 이렇게 얘기를 전부 다 합니다. 시장, 부시장 있을 때 전부 다 얘기하고, 또 담당국장 불러다가 이 분야는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전부 다 하는데 절차만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 그랬던 적이 있었으니까 이해하시고, 강감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우리 오신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119 재건축 부분은 잘 좀 전향적으로 생각해 보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의용소방대에 대해서 제가 많이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의용소방대의 활동이라든가 취지가 어떻습니까?

의용소방대는 저희 시에 한 4,400명이 있는데 대도시의 특성에 맞춰서 아주 열심히 노력하고 저희 소방업무에는 꼭 필요한 보조단체라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중요성이 있는 의용소방대인데 전체적으로 볼 때 지난해 예산대비 올해 17억 9,400만 원, 지난해 17억 8,900만 원 해서 약 한 455만 원이 증가됐습니다. 이것은 비율로 따져보니까 한 0.2% 증가한 예산규모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체적인 밸런스하고는 좀 맞지 않는 것 같고, 본 위원의 기본적인 생각이 우리 의용소방대원들하고도 대화를 나누어보고 제가 가서 강의도 해 보고 했는데 이런 분들이 저변확대가 돼야만 상당히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냐, 기본 출발이 그렇게 시작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분명히 우리 의용소방대원들의 역할이 있고 또 기여도 저는 있다고 보는 측면에서 예산을 조금 더, 너무 소극적이고 보수적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부터 하고 들어갑니다. 먼저 거기에 세부내역을 보니까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이 140명인데 이것이 지금 보니까 4,400명 중에 140명이면 한 3.1% 되더라고요. 이것이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어떤 사람들에게 장학금을 주게 되는 것이지요? 기준이 뭡니까? 왜냐하면 2007년도에 150명으로 잡았는데 내년에는 140명으로 줄였어요. 이 기준 변화가 있습니까?

저희들 자녀 장학금 지급하는 부분은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가 우리 시에 있습니다. 이 조례에는 고등학생을 기준으로 해서 대원이 일단 근속연수가 3년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한 사람한테 한 번의 기회가 주어지고 전체 지급범위는 대원수의 5/100, 한 5%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매년 이렇게 지급을 하니까…….

100%인데 지금 3.1%밖에 안 되잖아요? 140명으로 하더라도 제가 따져보니까 3.1%밖에 안 돼요. 5%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작년에 지급받은 분은 금년에 또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고등학생이 있는 대원수가 그 다음에 대학을 들어가게 되고 이러니까…….

그러면 한 번의 기회란 것은 평생…….

대원으로 근무하는 시기에 한 번 지급하는…….

그것 조금…….

그래서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좀 합당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지금은 전체 인원의 5% 기준에도 모자라는데 그 조항이 조금 강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의용소방대 피복비 해서 나와 있는데 4,478명에게는 모든 것이 반영이 됐습니까? 의류가 공급이 다 됐습니까?

피복도 피복지급에 관한 규정이 있어서 지금 총 5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분들한테는 지급하는 데는 차질이 없습니다.

차질 없이 4,400명한테 다 지금 보급이 됐단 얘기이지요?

네.

5종의 피복이 다 보급이 돼 있습니까?

금년도 9,900만 원의 예산은, 작년에 지급했고, 또 재작년에도 지급했고 이렇기 때문에 한 80% 정도의 대원에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정도 규모입니다.

이것도 대원에게는 100% 다 의복이 가야지요. 누구는…….

그러니까 작년에 가 있는 게 있고 해서 그렇게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출동수당을 보니까 3만 2,060원에서 내년에 3만 2,570원, 510원이 인상됐어요. 510원 인상근거는 뭡니까?

의용소방대에 관한 조례 규정이 전국적으로 똑같이 소방사 5호봉에 하루 일당 정도, 1/365 정도 이런 식으로 해서 딱, 저희가 더 주고 싶어도 더 못 드리고, 510원 오른 것은 작년에 비해서 공무원 봉급수준이 그 정도 올랐기 때문에 따라서 같이 오른 것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한 달에 한 번만 출동하는 것이고 이 수당밖에…….

한 달에 한 번은 아니고 이분들이…….

12개월로 돼 있는데요?

출동을 하게 되면 보통 1년에 한 사람 앞에 한 여덟 번 정도 출동을 계상해서 그렇게…….

그 여덟 번은 그렇게 해야 됩니까? 여기 예산에는 12회로 지금 돼 있는데 여덟 번밖에 출동을 안 합니까?

그러니까 총 정원의 한 70% 정도 그렇게…….

그것은 이 내용과 다른 얘기 같고요. 그 다음에 출동하는 우리 의용소방대원들에게 보험이 들어 있다거나 어떤 안전이 돼 있습니까, 유사시 훈련에 대해서 어떤 사고에 대한?

보험은 없습니다.

보험이 없어요?

네.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제가 제주도 소방방재본부장 할 때 화재에 출동하던 의용소방대원이 순직을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자체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도 있었고 했는데, 현재 저희 시 조례에 보면 재해보상에 관한 규정이 있어서 의용소방대원이 화재현장에 출동해서 사망을 하든지 부상을 입으면 공무원에 준하게 보상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의해서 보상을 하고, 전국적으로 기금을 저희들이 조성을 해서 지원을 해 주고 부인을 취직을 시켜주고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서울에서는 의용소방대원이 사망한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하여간 조금 다양하게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지금 22개 서가 있는데 우수 의용소방대를 선발해서 지원한다거나 이런 방안이 있습니까?

해마다 우수 의용소방대에 대해서 포상도 하고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의용소방대에 대한 시상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선거법 위반관련 우려가 있다 이렇게 해서 금년도에는 그 부분을 편성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지난해에는 했습니까?

네.

지난해 내용이 없는데, 했어요?

작년에는 총 1억 원의 포상금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질의하는 핵심은 의용소방대원들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심도 있게, 또 저변확대를 위해서도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해야 되고 거기에 걸맞은 예산도 편성돼야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앞으로 잘 좀 반영하셔가지고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참고로 우리 시에서는 의사나 전문 의료진 또는 전문 기술자격이 있는 건축사, 이런 재난이 났을 때 필요로 하는 이런 분들로 해서 전문 의용소방대를 설치하는 것을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적인 홍보활동 하고 불났을 때 와서 도와주고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공무원이 못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문적인 사람을 운영해 볼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대해 보겠습니다.

소방학교장 계시지요? 나오시지요, 잠깐. 1년에 소방학교에서 교육받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지요?

약 5,600명 정도 됩니다.

우리 학교장님은 1년에 책을 몇 권 읽으십니까?

사실 정기적으로 읽는 것은 별로 없고 아마 5권 내외 정도로…….

소방학교 도서구매비가 1년에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지금 한 300만 원 정도이고, 연구실에서 별도로 한 300만 원 정도 또…….

연구실이야 뭐…….

연구용 서적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연구용 서적일 것이고, 그 다음에 일반 도서구매비가 한 40만 원밖에 안 되네요?

200만 원 정도…….

40만 원이 책정돼 있는데요?

금년도…….

내년 예산에 얼마 잡혀 있어요?

제 기억에 200만 원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예산서에 지금 40만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저께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저희가 옛날에, 인재개발원에 1,000만 원 잡아 놓았더라고요, 몇 년 전에. 그래서 저희가 그때 6대 의원 할 때 1,000만 원이 뭐냐, 그래서 그때 2,000만 원으로 늘리고 서가도 개보수하고. 그래서 어저께 보니까 2,700만 원 잡혀 있어가지고 또 존경하는 동료위원님께서 2,700만 원이 뭐냐, 창의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서적들, 그러니까 학생들이 보고자 하는 책들이 많아야지 거기서 교육 끝나고 나서 보기도 하고 느끼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5,000명 학교기관, 교육기관에서 40만 원을 잡는다는 얘기가 이상한 것 아닙니까? 적어도 열린 공간에 책을 자유롭게 비치해서 그것이 좀 분실되는 한도가 있다 하더라도 별도의 도서실이 없으면 서가를 비치해서 마음 놓고 볼 수 있도록, 아니면 교육생들이 원하는 책을 수요조사 해서 구매해 줘야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가능한 범위 내에서 구매해서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루 식대가 교육생들 얼마입니까?

2,500원.

내년에 얼마 잡혀 있어요?

내년 예산도 동일하게 책정은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행감 때 얘기했는데 인재개발원하고 한번 검토해 보라고 얘기한 것 들으셨어요?

네, 검토를 했는데 2,800원으로 위탁급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인재개발원은 내년에 3,000원이에요.

내년 예산은 확인 못했는데요.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2,800원이고 내년도에는 또 3,000원으로 올라요. 그러면 인재개발원 옆에 있는 소방학교에 교육 받는 사람은 단위 비용이 2,500원이고, 한 곳에서는 위탁업체에 하는 데는 3,000원 잡혀 있고. 책은 이쪽은 수천만 원어치 사고, 40만 원어치 사고, 소방서도 마찬가지예요. 357개 팀에 전체 1,700만 원밖에 안 잡혀 있더라고요. 그러면 소방서 관할 예를 들어서 서별로 1년에 진짜 직원들 200명 정도가 볼 수 있으려면 적어도 한 500만 원씩 정도는 사야 되는 것 아니에요? 다양한 책을 볼 수 있도록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 해 줘야지. 지금 이것 우리가 식당문제도 그렇지만, 들어가세요. 본부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의 환경개선을 위해서도 좋습니다. 뭐 사실 노후 소방장비에 대해서 대폐차하는 것도 좋고 119안전센터 새로 증·개축이나 재건축을 하는 것도 좋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적인 단위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에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담당하시는 분 중에서 정리를 한번 해 보세요. 이것이 뭐 357팀 해서 5만 원씩? 1년에 5만 원씩 119안전센터에 5만 원씩 책 사라고 주는 것입니까? 말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이 기본적으로 되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산을 정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성과주의 예산이라는 것이 뭡니까? 핵심성과목표가 있단 말이에요. 얘기 안 해도 2008년도 예를 들어서 균형성과관리계획을 소방방재본부에서 작성할 때 대시민에 대한 고객만족도라든지 소방공무원의 청렴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가장 우선시 되는 거예요, 1·2번이. 그리고 나머지 근무환경 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는 부수적인 것입니다. 즉 기본단위, 예를 들어서 창문틀 교체하고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진짜 직원들이 뭐가 필요한지를 확인을 해 줘야 돼요. 다른 데서 보면 웃을 일 아닙니까? 교육기관이 40만 원어치 책 산다면 연구진 예를 들어서 연찬회 한다고 1억 몇 천만 원 쓰는데, 연찬회하고 세미나하는 데 1억 몇 천만 원 쓰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교육생들, 피교육생들한테는 40만 원어치 책 사서 너희들 여기다 놔둘 테니까 알아서 보라고요? 밥 먹는 것 옆집은 3,000원짜리 먹는데, 여기서는 직영한다고 해서 2,500원짜리 밥 줍니까? 지금 다양하게 많이 봐야 돼요. 지금 본부장님, 서울시하고 얘기해서 내년에 고위관리자과정 시립대 가는 것 내부적으로 하고 있지요?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해서 감사관하고 지난번에 얘기한 그대로 내년 2월에 2명이 가는 것이지요, 소방서장급이?

네,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의 중요성을 계속 얘기하면서도 교육에 대한 기본마인드가 없어요. 하다못해 소방학교에서 피교육생들 앉는 의자부터, 장시간 앉아서 교육을 받아야 될 피교육생에게 뭐가 필요한지, 교육장비가 뭐가 확충되어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이 진짜 피교육생들이 거기서 교육받고 나와서 가장 좋은 시설에서 내가 여건이 좋은 데서 받았다, 소방학교에 있는 피교육생들이 인재개발원에 가서 보면 놀랄 것입니다. 같은 서울시 지방공무원으로서 그런 차별화된 대우를 받는다면 되겠어요?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다시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수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대문 출신 김수철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윤학권 위원장님의 내용하고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내년도 예산의 전반적인 느낌은 시스템 분야가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차량 증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눈에 띄는 것이 긴급특수구조구급장비 보강 및 유지관리 해서 38억 정도 책정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한번 죽 넘겨봤더니 실제로 이 장비를 사는 것은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런 장비들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인력들이라든가 교육시스템이 어느 정도 잘 되어 있는지, 그래서 아무리 항목을 찾아봐도 교육을 따로 시키지는 않는 것인지. 예를 들자면 심실제세동기, 심전도모니터, 그 다음에 특수장비 3억 7,000, 충전식흡인기 이런 것들은 따로 교육이 필요 없습니까? 예를 들면 화생방장비 같은 경우 되게 많이 사고 계시는데 이것들을 창고에만 쌓아두는 것인지 어떤 교육프로그램을 갖고 계신지 의문스럽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몇 페이지…….

성과주의 예산 169페이지입니다. 169페이지, 긴급 특수구조구급장비 보강 및 유지관리 해서.

23억 1,100만 원 편성된 그것?

그렇습니다. 아, 감액됐네요. 죄송합니다. 이 장비들을 구매하고 비치하면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프로그램들이 있으세요? 아니면 이런 장비들은 그냥 지금 현재의 소방인력들이 어떠한 것 없이 잘 관리할 수 있는지요?

여기에 있는 장비는 새롭게 이때까지 쓰지 않고 처음 온 장비가 아니고 계속적으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던 장비인데 부족수를 더 보완하고 보완하기 때문에 이런 장비의 사용방법은 기존 구급대원이나 구조대원들이 계속해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만약 새롭게 전혀 사용하지 않던 장비가 오면 저희가 구매할 때 조건부로 해서 사용자교육을 반드시 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구입하는 대수를 전반적으로 보니까 소방서별로 배치되는 곳이 있고 배치되지 않는 곳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교육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장비구입 구매도 중요하지만 장비들이 적재적시에, 사실 이런 것은 숙련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응급화재가 발생을 했는데 실제로 활용을 못한다고 하면 유명무실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 부분이 좀 고려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만 지금 소방차량을 대폐차 할 때 실제로 조달청 구매를 합니까? 구매방식이 어떻습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대부분 저희들이 사양을 정해서 필요한 부분을 심의해서 조달청에 보내면 조달구매가 되고 그렇습니다.

조달구매가 되고 있습니까? 조달청에서 구매를 해서 서울시로 배차를 시키는 것입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눈에 띄는 예산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소방시스템 구축이라고 그래서 클린소방이라고 해서 18억 잡혀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무슨 뭐 청렴지수를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렇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쉽게 설명드리면 소방검사를 나가면 제일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부분이 A 소방공무원이 한 이야기하고 B 소방공무원이 한 이야기하고 조금씩 다르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요?

조그마한 PDA 노트북 같은 것을 가지고 가면 거기에 입력만 하면 그 건물의 이력이 전부 다 나옵니다. 또 설계도, 평면도가 다 나옵니다. 언제 몇 월 며칠에 누가 점검했을 때 어떤 지적사항이 있었고, 그 이후에 어떻게 시정됐다는 그런 것이 다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현장에서 바로 어떤 미비사항을 시정을 해 주십시오 하고 떼어서 드리면 실시간으로 바로 또 메인서버에 입력이 되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부조리 방지도 되고 그런 전반적인 사안이 이 18억 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소방공무원들이 다 그 장비를 가지고 나가려면 되게…….

외근, 소방예방업무를 하는 직원들이 가지고 나갑니다.

몇 명 정도 되는데요, 그분들이?

80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80명 정도가 그것을 가지고 하실 것이라고요?

네, 지금 말씀드린 그런 것으로…….

일단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학권 위원장, 오신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최주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략하게 확인 좀 할게요. 지금 행정국 예산에 공로연수자 국외연수비가 있어요, 소방방재본부 예산이 아니라. 행정국에 지금 200만 원씩 226명 예산이 잡혀 있는데, 거기에 퇴직 공로자들이 소방방재본부도 혜택을 봅니까?

저희들은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은 없는 것으로…….

없어요?

네.

그러면 자체적으로 편성해서 그 혜택을 줍니까?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없어요?

네.

그러면 소방공무원만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이잖아요?

저희들은 그만두는 날 전날까지 열심히 불 끄고 인명구조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대단히 훌륭하십니다. 또 장기 국외훈련 해가지고 행정국에 43억 예산이 잡혀 있는데 여기는 어떻게 돼요? 숫자를 할당받아서…….

거기에는 저희들이 포함이 됩니다.

몇 명 정도 포함됩니까?

4명 정도 포함됩니다.

소방 전체 5,200명 중에 4명, 이것이 본청 1만 5,000명의 1/3 수준인데 4명입니까, 43억 중에? 이것 너무한 것 아니에요? 또 단기 국외훈련도 거기서 지금 9억 7,6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거기는 소방공무원은 어떻게 혜택을 받아요? 옆에서 빨리 알려 주세요. 글로벌 정책체험연수팀으로 가고, 단체팀, 개인, 항공료 포함해서 포상금도 주고 그러는데…….

배낭여행 얘기하는 거예요, 배낭여행.

가는 사람이 있어요, 소방공무원?

저희가 EMT 교육을 미국에 갔다 오는 경우는 이 국외훈련…….

이 예산에 포함된 거예요, 단기 국외훈련에?

네.

작년의 경우 몇 팀 몇 명이 갔습니까?

금년 경우에…….

올해 2007년도?

금년에 EMT 국외연수 1명하고 글로벌 체험연수를 4명 가고 그랬습니다.

전체 차지하고 있는 포션이나 여러 가지 형평에 맞춰서 보면 똑같은 서울시 지방직 공무원으로서 요구받는 부분은 있으면서 혜택 받는 부분들은 왜 그렇게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여러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소방의 미래는 교육에 있다, 자체적 역량개발을 위한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저는 소방학교에 도서관이 없는 것을 처음 알았는데 공간도 쉐어(share)해서, 지금 장기합숙 집체교육이 몇 주이지요?

계급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2주에서부터 12주까지 있습니다.

신임자 교육은, 처음에 들어오면?

12주입니다.

12주면 3개월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물론 주말에는 퇴소하겠지만 있는 동안 책을 볼 수 있는 여유공간이 한 군데도 없다라는 것은 그것은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도 그 문제를…….

그 부분을 하여튼 앞서 많이 논의가 됐으니까 연구하셔서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김수철 위원님 말씀하신 클린소방시스템 구축하는 데 있어서 43억 예산이 편성됐거든요. 그 부분에서 지금 말씀하신 PDA나 여러 가지 시스템을 구축하는 측면에서 되도록이면 소방공무원들이, 지금 말씀하신 데 제가 전적으로 공감하는 게 소방법이 소방공무원이 해석하는 주관적 해석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그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법 개정을 통해서. 감사관실에서도 그런 노력들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찾고, 또 한 가지는 정보, 여러 가지 루트들을 공개하는 쪽으로 자꾸 가시란 말이에요.

바로 그 내용이 거기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일반인들이, 또 많은 감시자가 볼 수 있도록 오픈하는 쪽으로 가야지만 제도적으로, 소방공무원의 양심에 맡길 것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마련들을 해야 될 거란 말이에요.

점검이 끝남과 동시에 그 내용이 다 공포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클린소방시스템 43억 안에 그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구축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서 쓰시라고요.

그렇습니다. 다 포함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동료 오신환 위원이 얘기하는 게 그런 내용입니다. 소방학교 자체는 가장 중요한 것이 위탁교육을 받고 있는 이용자의 만족도가 얼마만큼 되느냐, 그렇게 돼서 소방인력이 양성되고 이러는 것인데 우리가 그러한 일들을 어떠한 방향에서 바라볼 것이냐, 학교장이. 그런 내용들 하고요. 모든 예산이 정책인 겁니다. 지금 여기 뒤에 소방서장님들도 다 와 계시지만 정책이 말로 해서 구현되는 것이 아니고 비용을 수반하기 때문에 정책은 예산이고 예산은 정책이라 그럽니다. 우리가 청렴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도 비용이 수반되는 것이고, 또 대 시민고객 만족도를 높이는 작업도 마찬가지고 모든 비용이 그렇기 때문에 정책이 예산이고 예산이 정책이다, 이것은 기본적인 매뉴얼입니다. 마인드를 여러 가지 갖춰야 될 부분인데 제가 우리 본부장님께 간단하게 한번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소방장비라든지 아니면 119안전센터의 재건축문제에 대한 것을 지금 검토를 집행부하고 경영기획실하고 얘기한 지가 한 달 반이 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만나서 얘기했지만 특수차를 너무 국내산 차를 하다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수입차로 하기로 한 것 아닙니까, 정책을, 올해 추경부터. 그리고 119구급차도 적어도 서별로 한 2대 정도를 일단 배치해서 점차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추경 때 일단 불가피한 대로 3대를 했고, 올해 또 국비를 받아서 11대가 되고 저희가 지금 현재 11대분에 대한 부분을 하게 되면 약 30여 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재배치계획을 잘 짜셔야 되고, 이것이 전체적으로만 예산을 보면 올해 예산 수입차량 119구급차 들어온 내년도 예산까지 합하면 전체적으로 약 48억 5,000만 원이 돼요. 장기적으로 유지관리 하는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앞으로 예를 들어서 또 다시 추가되어서 내년도 2008년도에 추경예산이라든지 했을 때 위원님들이 노력해서 해 드리겠지만 이 부분을 어떻게 유지관리할 것이냐, 어떻게 활용하는 문제는 처음 들어와서 별문제가 안 된다고 그러지만 수입차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방안을 만들어 주셔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고가차라든지 굴절차에 대해서도 수입차량으로 조정하게 되면 이 금액만 하더라도 18억 4,000만 원이에요, 저희가 이번에 해야 될 부분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장기적으로 활용을 하는 데 있어서 유지관리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면밀하게 검토해서 구매해서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약 우리가 이 예산만 해서 73억 8,000만 원에 대해서는 협의를 끝냈는데, 아까 하다 보니까 계속 행감 때도 얘기가 나왔지만 책걸상 문제부터 시작해서 도서문제부터 급량비 문제까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회 차원에서 잠시 후에 간담회 때 정리하겠지만 하여튼 신경 많이 쓰시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따가 예비심사가 끝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예결위에 가서 명확하게 답변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한 후에 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08회계연도 소방방재본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소방차량 대폐차사업 40억 4,000만 원, 119안전센터 재건축사업 33억 4,321만 8,000원, 소방홍보활동 및 안전교육 강화사업 중 119대축제 행사비 1억 5,000만 원, 소방화재진압·구조구급 등 교육강화사업 중 소방방재본부 및 소방학교 등 도서구입비 3,000만 원, 소방학교 교육생 급량비 1,000만 원 및 소방학교 교육훈련시설 확충 및 보수사업 중 소방학교 책걸상 교체비 2,000만 원 등 총 75억 9,321만 8,000원을 증액하고, 소방용수시설 설치사업 1억 5,721만 원과 직원복지 증진사업 5,279만 원 등 총 2억 1,000만 원은 삭감하며,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오신환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으십니까? 오신환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2008년도 소방방재본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오신환 위원님이 동의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신환 위원님이 동의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투척용소화기 등 설치규정 완화를 위한 법령개정 건의안(최주호·김수철 위원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