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나재암 의원 발언

제202회 제6차 교육문화위원회2007-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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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정례회 제6차 교육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교육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시더라도 끝까지 자리하셔서 알찬 예산심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정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08년도 예산안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날로 급변하는 세계화시대에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부상하기 위해서는 교육에 대한 투자가 꾸준히 확대되어야 함은 우리 모두 공감하는 바일 것입니다. 교육환경의 개선, 교육격차의 해소 등 선진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의 추진에 재정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재정여건은 이에 충족하지 못하고 열악한 실정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부터 시작되는 교육청 예산안 심의는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할 것입니다. 어려운 재정형편이지만 우리 모두 지혜를 모아 최선의 대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일천만 시민의 입장에서 교육청예산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편성되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위원님들의 심사에 응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시종일관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8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0시 2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공정택 교육감께서는 먼저 2008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인사말씀과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

공정택교육감

존경하는 정연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08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의에 앞서 서울교육재정에 대해 말씀드릴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풍부한 식견과 깊은 애정으로 서울교육을 이끌어주시고 현안문제들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우리 서울교육은 변화와 혁신을 위한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새로운 도약과 발전을 이루어가고 있으며, 교육행정기관들은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수요자 만족도를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교육이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계획된 교육시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우리나라 교육을 선도해 나갈 수 있는 것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도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교육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고견과 조언을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많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소홀한 점이 있었다면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08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전년도 대비 2.4% 증액된 6조 1,573억 원입니다. 먼저 주요 세입예산 재원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중앙정부 이전수입 3조 5,953억 원, 자치단체 이전수입 2조 2,541억 원, 기타 이전수입 47억 원, 자체수입 1,803억 원, 지방교육채 395억 원, 전년도 이월금 834억 원으로 총 6조 1,573억 원이며, 주요 세출예산은 공무원 인건비 3조 3,739억 원, 학교 및 기관운영비 4,577억 원, 사학재정지원 8,481억 원, 교육사업비 5,658억 원, 시설사업비 6,370억 원, 지방채 상환 2,577억 원, 예비비 및 기타 171억 원 등 총 6조 1,573억 원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육청은 교육재정의 어려운 현실을 깊이 인식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심의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있으면 지적해 주시고 개선방향을 제시해 주시면 바로잡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서울교육이 우리나라 교육을 선도하며 세계 일류교육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을 보내주시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자세한 제안설명은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희위원장

교육감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감님의 인사말씀에 제안설명이 대부분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양해하여 주신다면 제안설명은 서류로서 갈음하고자 합니다. 속기사께서는 속기록에 제안설명을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공정택 교육감님께서 행사관계로 자리를 이석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양해하시어 이석을 허락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이석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청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수

이청수수석전문위원

2008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8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연희위원장

이청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본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만 해 주시고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배영위원

김배영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이 아주 상세하게 검토보고를 해 주셔서 여기에 없는 몇 가지 내용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올해 특이한 예산이 있거든요. 보면 등촌고나 명덕고, 세명컴퓨터고, 영신여실고에 태양광발전시스템을 설치하더라고요.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고 친환경적인 설치를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분 있습니까?

정연희위원장

지원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교육지원국장 한은석입니다.

김배영위원

서울시교육청에서 태양광에 대한 안을 나름대로 만들어서 계획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학교 측에서 요구를 해서 설치하게 된 것입니까?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태양광발전이 요즘 신재생에너지로 환경보호 측면에서 상당히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또 산업자원부에서 60% 이상을 지원을 해 주고 있어서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좋겠다, 전에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개 학교 정도를 시범적으로 더 추가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한 것입니다.

김배영위원

학교가 3개가 아니고 4개입니다. 그러면 학교가 태양광발전시스템을 해서, 지금 서울에서는 처음이지요?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서울에서 처음이 아닙니다. 저희가 전에도 한 적이 있습니다.

김배영위원

이전에 사용하고 있는 학교들이 어떠한 결과가 나와 있고, 그것을 해서 현재 전력비에 얼마만큼 보탬이 되고 있고, 그리고 지방에서는 이것을 해서 아이들한테 온수제공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실익은 분석을 해 보셨나요?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태양광발전 초기하고 지금 현재하고는 저희가 판단하기에 기술이 많이 발전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전 것보다는 최근 태양광발전 소재라든가 기술들이 훨씬 열효율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했었습니다만 이 시점에서 다시 한 번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소재를 활용해서 태양광발전을 시범적으로 해 보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김배영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것을 서울시교육청예산으로 하고 있지만 지원해 주는 정부기관이 있지요?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네, 산업자원부 쪽에서 65%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배영위원

거기에서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서울시교육청에서 그쪽에서 일부 받은 것입니까?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네, 그쪽에서 지원을 받는 것입니다.

김배영위원

그러니까 몇 % 받는 것이지요?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50% 정도…….

김배영위원

5대 5로 해서요. 그러면 이것을 좀 더 많이 확대를, 그렇지요? 현재 이것 분석 한번 해 보셨나요? 지금 학교들 같은 경우 용량 증설을 많이 해 주고 있지요?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네, 전기용량 증설을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김배영위원

전기용량 증설하는 것과 이것을 설치했을 때 차이점이나 비용 같은 것을 분석해 보셨나요?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저희가 요즘에 하는 것은 최근 기술된 것을 사용하기 때문에 일단 시범적으로 사용을 해 본 다음에 그 결과를 가지고 비교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김배영위원

지방에서는 올해도 하고, 작년에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저희는 전에 했습니다만 최근에는 그렇게 많이 하지를 않아서 전에 초기에 했을 때는 큰 효과를 보지는 못 했던 것 같습니다, 효율이 낮아서.

김배영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드릴 말씀은 이것을 할 때도 좀 신경을 써서, 현재 지방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본 위원이 이것을 보고난 다음에 서울시도 진짜 안목을 굉장히 많이 갖고 노력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지방에서 몇 개 한 학교를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2억 가지고는 자기네들이 얻을 수 있는 그 정도의 만족된 것을 얻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기존에 최신 난방설치를 태양광을 한 학교들이. 그러면 이 정도 금액 가지고는 가능하냐 했더니 2억 정도는 어렵다라는 얘기들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국 50%를 매칭펀드로 대주는데 좀 더 정확한 시장조사를 해서 추진하는 것이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해서 실익을 못 봤다, 지금은 신자재가 많이 나와서 예전이랑 많이 틀릴 것이다라는 막연한 생각 갖고 추진하는 것 같거든요. 전국에 16개 시·도교육청이 다 네트워크가 다 통하고 있는데 지방 같은 경우는 더 적극적으로 이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과 연결해서 어떤 정도의 효용이 있느냐. 이것을 했을 때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느냐. 그리고 지금 보면 올 예산도 전기용량 증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정부에서 50%를 대주면 이 금액과 매칭펀드 받는 금액과 하면 태양광 또는 태양열시스템을 충분히 도입할 수가 있거든요.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러한 점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앞으로 이러한 새로운 에너지방향으로 그렇게 나아가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김배영위원

답변을 끊어서 죄송합니다. 이런 예산이 올라오기 전에 먼저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을 수립해서 어느 정도 효용이 있다, 만약에 2억 가지고 했는데 예전처럼 금액이 맞지 않아서 어떠한 득도 얻을 수 없다면 결국 실패한 것입니다. 사전에 이것을 도입하기 전에 정확한 예산편성을 하고, 어느 건별로 이것을 해야 될지 그것을 마련해 놓고 해야지요. 무작정 신산업이고, 자연친환경적이니까 도입하자 이것이 아니거든요. 지금 예산편성된 것 보면 그런 내용이 많아요, 앞뒤 안 맞는 것이. 쉽게 얘기해서 내부공사를 다 끝내놓고 올해 와서 외벽공사비를 주고 이런 앞뒤 안 맞는 예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학교가 신설해서 이전하는데 식당도 지어 주고, 이전해도 본인의 예산으로 학교를 신축해야지 신축하는 학교에 너네 직영급식 해, 예산 줄게. 지금 직영급식체제로 전환한다고 하면서 무조건 예산을 주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진짜 서울시교육청에서도 참 잘 도입을 했다, 어떠한 계획이 있어서 도입을 한 것인지 알고 참 잘 했다고 칭찬해 주려고 실은 제일 먼저 질의를 한 것입니다. 했는데 지금 아무 계획이 없이 어떠한 실익도 분석도 안 하고, 그냥 무작정 예산 준다니까 예산 받고 하는 이런 형태는 벗어나야 됩니다. 지금 지방에서는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만 신경 쓰면 자료들을 구입할 수가 있어요. 그런 상황인데 그것을 분석하셔서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빨리 한번, 도입이 되기 전에, 설치하기 전에 다른 교육청과 협의해서 만약에 금액이 부족하다 그러면 이왕 하는 것 확실하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저희 나름대로도 검토를 했습니다만 다른 시·도교육청에서 활용하고 있는 실태하고 그 결과 그리고 다른 자료들을 저희가 충분히 참고를 해서 이 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배영위원

추진해 주시고요. 올해도 보니까 용량 증설이 많더라고요. 이것이 과연 그것을 접근할 수 있다면, 그 정도 금액이면 가능하니까 해서 앞으로 친환경적인 것을 많이 확산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보건 관련 쪽에서 질문 드릴게요. 이것은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실 것인가요?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평생교육국장입니다.

김배영위원

지금 서울에 항공소음 피해학교가 몇 개가 있습니까?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강서쪽인데요.

김배영위원

항공소음피해학교…….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41개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배영위원

네, 41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러면 41개 학교가 있으면 모두 공히 똑같이 지원이 가능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본 위원이 예산서를 보다보니까 공기환기장치 설치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산안 125쪽입니다. 거기에 보면 깨끗한 학교 만들기, 교사내 환경위생 점검 측정용 키트 구입, 항공소음 피해학교 7개교에 공기환기장치 설치 지원 그러면 나머지 34개 학교는 이 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것입니까?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저희들이…….

김배영위원

이것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는 것이지요?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잠깐 시설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셔도 되겠습니까? 양해 좀 해 주시면.

정연희위원장

네.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교육시설과장 이연수입니다. 지금 예산을 편성한 것을 저희가 한 것은 아닌데요. 보건 쪽에서 하기는 했는데 항공소음지역이 크게 2종지역과 3종지역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김포공항에 아주 가까운 쪽에 소음이 아주 큰 학교가 7개 학교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거기 인접해 있는 2종 연접지역이라고 해서 9개 학교에 대해서 우리 보건과에서, 환기장치라는 것은 창문을 열지 않고 공기순환을 해서 애들이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도록…….

김배영위원

그것은 본 위원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머지 그러면 34개 학교에 대해서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나오신 분은 안 계신가요? 왜냐 하면 이것이 그래요. 지금 2종이니 3종이니 따질 일이 아니거든요. 한번 현장에 나가보시면 알겠지만 2종과 3종…….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2종, 3종을 저희가 정한 것은 아니고요. 항공청에서…….

김배영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 얘기는 2종과 3종이라고 하지만…….

경재

박경재부교육감

위원장님,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배영위원

네, 그렇게 하십시오.

경재

박경재부교육감

이것이 2005년 학교보건법이 개정되어서 공기순환장치를 신설학교는 다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학교에도 차츰 차츰 확대를 해나가야 되는데 우선 9개, 10개 학교 정도를 시범적으로 선정해서 우선 설치를 해 보고, 그 성과가 좋으면 항공소음학교라든지, 공기가 나쁜 지역의 학교를 중심으로 점점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김배영위원

이것은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항공소음피해학교는 인근에 있다, 떨어져 있다 그래도 피해는 똑같아요. 아이들이 창문을 못 엽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인근에 있으니까 이 학교는 이 환기장치를 해 주고, 조금 떨어져 있으니까 이 학교는 안 해 주고, 똑같이 아이들이 피해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경재

박경재부교육감

네, 그렇습니다.

김배영위원

차라리 시범사업을 하더라도 사전에 다른 곳에서 이것이 어떠한 결과치가 있으니까 그리고 효과가 있으니까 7개 학교에 설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효능이 입증된 제품이라면 차라리 모든 학교에 설치를 해줘서, 지금 이 학교들은 공항관리공단인가요. 거기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고, 그리고 현재 이 학교들은 서울시교육청에서도 냉난방기 전기료 지원이 일부 다 되고 있는 학교들입니다.

경재

박경재부교육감

그러니까 예산문제 때문에 지자체의 지원을 받아서 경기도는 전체 학교의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우리 시도 앞으로 예산사정이 허락하는 한 우선 우선순위를 세워서 전체 학교로 확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배영위원

7개 학교에 들어가는 금액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경재

박경재부교육감

한 실당 약 350에서 450 정도 들어가는데 전체 예산규모가 9억 2,800 정도입니다.

김배영위원

그러면 이것을 일단 어차피 예산편성된 것이니까 상당히 좋은 발상입니다. 좋은 아이디어들 많이 내서 하시는데 이왕 하려면 전체적인 모든 것, 그렇지요? 현장 한번 가보시면 소음 2종, 3종 구분이 거의 없습니다. 아이들이 창문을 열지 못하고 수업하는 광경이 계속 보입니다. 여름에도 창문 못 열어요. 그런 현상이 2종이든 3종이든 똑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해서 이 문제를 내년에 아니면 추경 때라도 결과가 좋다면 다른 것보다도 우선으로, 심지어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영어수능 볼 때 그때도 비행기가 거기로 못 지나가게 할 정도로 2종, 3종 심각합니다. 그것을 파악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다목적칠판이라는 것을 설치하는 학교가 있더라고요. 다목적칠판이 무엇을 뜻하는 것이지요? 1개를 설치하는 데 1억이 들더라고요.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전자칠판도 이 정도 들어가지 않거든요. 그런데 1식에 1억이라는, 죽 보다가 이것 뭔가 조금 저기하다, 예산서 221쪽에 보니까 일단 특이한 것만 본 위원이 몇 개 지적하고 다른 것도 이따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중간 정도에 학교명칭은 본 위원이 생략하겠습니다. 다목적칠판교체 물량 하나입니다. 1식, 그런데 1억이에요. 전자칠판을 온 교실에 연결해도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이 반이면 완벽하게 설치가 가능하거든요. 하나를 설치하는 데 1억이라니까 본 위원이 당황스럽네요.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교육지원국장 한은석입니다. 이것은 칠판 물량 하나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학교 전체에 많은 칠판이 있는데 그 전체를 1식으로 해서 이렇게 표현이 된 것입니다.

김배영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 현재 서울시에서 칠판교체사업을 해 주고 있고, 내년에도 대대적으로 칠판보수를 해 주고 있습니다. 10년 이상 된 칠판은 전부 다 교체를 해 주었거든요. 2007년도 서울시 499억 갖고요. 내년도에는 500억 이상의 예산이 반영되어서 책걸상도 10년 된 것 전부 다 교체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다목적칠판이라는 명칭이 사라져야 되거든요. 그냥 칠판교체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보통 계산할 때 칠판교체는 50개 교실 고쳐지면 50 그런 식으로 계산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전체 학교를 하나로 계산했다, 이것 본 위원이 전혀 이해가 안 가요. 여기도 학교 건물이 몇 개가 있을 것인데, 그렇지요? 본관도 있고, 별관도 있을 텐데. 그러면 1식이라 그러면 본관만 해 주고, 별관은 안 해주고 그런 식인가요?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이것이 교육위원회 심의과정에서…….

김배영위원

확인 좀 한번 해 보시고.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배영위원

교육위원회 심의과정에 나온 것인가요?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심의과정에서 증액된 사업이어서…….

김배영위원

본 위원이 지금 1식이라고 한 것은 지금 최신전자칠판이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선생님이 앞에서 설명을 하면 그 내용이 컴퓨터에 다 저장됩니다. 저장이 되어서 아이들이 집에 가서 학교 컴퓨터서브에 접촉해서 그날 수업한 광경을 집에서도 볼 수가 있어요. 상당히 좋은 시스템입니다. 이것 설치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야 5,000만 원 들어갑니다, 이 반 정도. 여기가 특수목적학교이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 설치도 가능합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전부 습득 못 했을 때 아이들이 집에 가서 학교에 접속해서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그것을 볼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상당히 획기적인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컴퓨터시스템까지 갖추어놓고 교실 내에서 선생님이랑 같이 수업시간에 쌍방네트워크로 통신하면서 선생님이 수업하는 것을 헤드셋을 끼고 한 아이한테 예를 들어 발음을 연습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단방향이 될 수도 있고, 양방향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것을 갖추더라도 이 정도 금액은 안 들어가요. 본 위원이 설치한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그것이랑 틀린 것 같아요. 그러면 이따가 오후에 이것이 도대체 어떤 것을 설치하는 것인지, 설치를 해 주더라도, 또한 예산을 반영하더라도 대강 어느 것인지는 알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들어온 것 같습니다. 상당히 좋은 시스템이지만 파악이 안 된 것 같아요. 실은 이런 것은 학교들에 많이 설치가 되어야 됩니다.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이 사업은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배영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연희위원장

김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성위원

우선 내년도 학교 신축관계를 질문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초·중·고등학교 신설학교가 얼마나 되지요?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내년도 신설계획은 초등학교가 6개 학교가 있고 , 중학교 1개교, 고등학교가 4개 교 이렇게 11개 교로 되어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그러면 내후년 것도 계획이 되어 있겠지요?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저희가 5년 단위로 매년 학교수용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2012년까지 신설계획을 수립을 해 놓고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우선 금년하고 내년에 아직 착수하지 않은 학교 신축계획에 대한, 여기도 일부 나와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소요예산, 그리고 이미 계획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우선순위가 있을 것입니다. 우선순위, 그리고 그 우선순위를 정한 근거가 무엇인가? 소요예산과 우선순위, 우선순위의 근거,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 다음에 배움터지킴이의 초·중·고등학교의 소요예산 자료를 제가 받아봤는데 이것이 제가 과거에 경험한 바에 의하면 생활지도라고 하는 것은 학교 교문 밖을 떠나면 다 벽이 없고 울타리가 없습니다. 어느 학교는 하고 어느 학교는 안 한다는 것이 의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주위에 유해환경이 다 있고, 그리고 지금 초·중·고등학교에 문제가 있는 불량배라든지 폭력배들은 학교의 벽을 넘나들기 때문에 어느 학교에 배치해서 그 학교는 안전하고 다른 학교는 그것이 없어서 불안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지요. 그래서 전체적인 사회분위기도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관련이 필요합니다. 구청 또는 경찰서, 기타 업소, 이런 것이 다 연관이 되기 때문에 서울시교육청에서 배움터지킴이 이 사업은 대단히 바람직하고 좋은 것이나 예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것이 연차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것 과연 연차적으로 해야 할 성질의 것이냐 하는 것을 같이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 자료를 통해서 저도 더 검토를 해서 후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급식이 CJ사고로 인해서 국회에서 학교급식법이 위탁에서 직영으로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법으로 정해졌고, 그것이 전달됨으로써 일선학교 교장들의 반발, 또 선생님들의 반발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에서는 그것을 해야 한다고 해서 지금 학교가 급식문제로 인해서 상당히 갈등과 마찰을 일으키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학교급식의 총 책임을 지는 교장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교실붕괴에 이어서 교무실 붕괴, 학교붕괴가 일어나는 상황 하에, 지금 학생들 생활지도도 제대로 못하는 이러한 처지에 학교급식에 대한 부담감이 너무 커서 그것에 대한 건의를 계속하고 있고, 국회에서도 학교급식법을 개정은 했으나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재개정안이 나와 있는 판에 검토의견에도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은 서둘러서 해야 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도 공감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지요?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네, 저희들이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아주 상세히 정확하게 짚어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만 사립초등학교의 명예퇴직수당에 대해서는 조금 이의를 달고 싶습니다. 초등학교는 의무교육이고 여기에 종사하는 선생님이 공립이나 사립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사실 제가 알기로는 명예퇴직수당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도록 되어 있는 것이지 법적으로 꼭 해야 할 책무가 있는 것은 아니지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법적으로 꼭 해야 할 성질의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공립학교는 반드시 하고 사립학교는 반드시 안 한다, 이것은 논리가 안 맞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성위원

사립학교가 수업료를 자율화했다고 해서, 그것은 어디까지나 학교경영의 문제지 명예퇴직수당의 문제는, 이번에 사립학교 것을 올린 것은 대단히 잘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한국교총의 통일교육한마당과 청소년문화 이것도 예산에 들어왔는데 여기에는 전교조라든지 한교조, 자유교조에서도 이러한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지요?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네,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예산지원이 교총하고 다같이 하고 있는 것이지요?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네.

김진성위원

알겠습니다. 우선 학교 신축관계의 계획과 소요예산, 우선순위, 그 근거, 이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연희위원장

김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환위원

김철환 위원입니다.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교육위원회 심사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사립고등학교 예산총액하고 공립고등학교 예산총액, 학교수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최오규 국장님께 아까 자료를 서면으로 드린 것이 있습니다.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네. 직영급식 면목중 그것 말씀입니까?

김철환위원

세 가지 자료요청을 했으니까 그것을 빨리 저한테 주십시오.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철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연희 위원장, 김황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황기부위원장

김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로위원

김영로 위원입니다. 저도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학교운영비에 관련된 것인데 2007년 11월 1일 목요일 모 일간지에 보면 ‘학교운영비 서울시교육청 또 예산책정’이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2008년도에 일인당 24만 9,600원씩 징수하는 것으로 예산책정이 되어 있었는데 세입에서는 빼고 세출에만 넣어서 이런 사실을 숨긴다라고 기사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답변을 교육위원회에서 조정중이라고 했다는데 그 조정된 결과에 대해서 세입·세출로 구분해서 서류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년 거둬왔다는데 이에 대한 법적 근거도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주방기기 온도감지시스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2004년부터 설치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이 시스템이 설치된 지역교육청, 학교명, 그 다음에 해당학교에 납품한 업체명,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식약청고시에 조리기구에 경보장치를 부착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다고 주장을 했다는데 관련된 식약청고시 사본 하나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주방기기 온도감지시스템이라는 것에 specification, 시방서라고 하나요, 사양서라고 하나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서울시내 초·중·고별 여교사 전용화장실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교육정책 홍보에 대해서 공보담당관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석

오대석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오대석입니다.

김영로위원

지금 예산증가율을 보면 거의 2배더라고요. 101% 예산이 증가를 했는데 2007년에 어떤 홍보를 주로 하고, 그 다음에 홍보에 무슨 잘못이 있었습니까?

대석

오대석공보담당관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 위원님들이 지난번 추경 때 서울교육뉴스 방송을 하도록 4,000만 원을 배려해 주셔서 그 사업이 지금 여기 예산에는 포함이 안 됐고요. 그리고 저희 홈페이지가 한글하고 영문하고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중국어도 하고 일본어도 하고, 그리고 러시아어까지 해서 하고, 그 다음에 장애인인터넷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을 위한 홈페이지를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김영로위원

지금 101%씩 올려서 그러한 내용들을 홍보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강화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대석

오대석공보담당관

홍보를 더 강화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김영로위원

그런데 예산이 2배로 늘어나면서 강화할 내용이 정말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대석

오대석공보담당관

저희들이 위원님 아시는 바와 같이 사실 우리 서울교육정책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충분히 홍보를 못한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우리 서울교육정책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또 정보와 서비스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김영로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홍보대사라는 것이 있는데 홍보대사는 지금 누구입니까?

대석

오대석공보담당관

홍보대사에는 세 분이 계시는데 MBC의 김완태 아나운서하고 유수민 아나운서, 그리고 KBS 기상캐스터 한연수 앵커하고 세 분이 계십니다.

김영로위원

주로 앵커나 아나운서가 홍보대사인가 보지요?

대석

오대석공보담당관

네, 그렇게 세 분이 계십니다.

김영로위원

그런데 소식지를 배포하고 홈페이지 말씀을 열심히 하셨는데 그렇게 서울교육에 대해서 알리겠다는 그런 뜻인데 학부모나 일반 시민들로부터 돌아오는 반응은 어떻습니까?

대석

오대석공보담당관

저희들이 사실 다른 시·도에 비해서 서울교육에 대한 고객만족도가 하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어떻게 보면 정책에 대한 홍보를 제대로 못한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까지 서로 시민 플러스 학부모한테 서울교육정책에 대해서 널리 알려서 우리 공교육의 신뢰를 좀 더 확보하고자 합니다.

김영로위원

그 기대효과를 보면 원활한 교육정책 수행 및 학부모의 알권리 충족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했고 내년에도 하겠다는 얘기인데 이러한 효과를 입증할 수 있는 그런 측정결과가 있습니까?

대석

오대석공보담당관

저희들은 모니터요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홍보에 대한 모니터를 계속 해 오고 있고, 거기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교육정책에 대해서 홍보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 주고 계십니다.

김영로위원

좋습니다. 학부모의 알권리를 얼마나 충족을 시켰는지, 물론 그 알권리를 충족시켜 준 정도가 결과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으시다고 하니까 그 결과를 한 부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오대석공보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로위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 감사담당관 나와 계십니까?

연홍

정연홍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정연홍입니다.

김영로위원

감사담당관의 책무가 뭡니까?

연홍

정연홍감사담당관

부조리를 예방해서 교육경쟁력을 높이는 데 있다고 봅니다.

김영로위원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예산증가율이 52.7%네요. 맞습니까?

연홍

정연홍감사담당관

네.

김영로위원

감사를 해 보면 감사한 결과 내용이 이렇더라 보고서만 쓸 것이 아니라 감사를 해 본 결과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런 문제점을 발생시킨 사람들을 해고를 시켜야 되겠다, 그렇게 처벌을 하거나 이제까지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연홍

정연홍감사담당관

감사를 하면 그 결과에 따라 가지고 잘못했을 경우에는 처벌기준이 있거든요. 그 기준에 따라서 파면도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시정도 시키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영로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도덕성 해이에 대해서 얘기를 했더니 교육감님께서 본인께서 직접 답변을 하시겠다라고 해서 그때 제가 답변대로 불러내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맑은 서울교육 연수 설문조사결과가 초·중·고등학교장의 40%가 타인의 비위를 신고하지 않겠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맑은 서울교육이 아니고 먹구름 끼는 서울교육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연홍

정연홍감사담당관

아마 내부에 그런 부분이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해서 그렇게 설문이 된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봐서는 지금 내부 신고가 활성화되고 있고요. 실지 모든 문제가 내부에서 발생되기 때문에 내부 그런 부분은 점진적으로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영로위원

지금 2003년에서 2006년까지 4년 동안 자체 종합감사결과 있지요?

연홍

정연홍감사담당관

네.

김영로위원

2,059명의 비리연루자 중에 1%만 중징계를 하는 솜방망이 처벌을 했는데 그것이 무슨 감사입니까?

연홍

정연홍감사담당관

위원님, 지적사항이 많이 있는데요. 그 내용이 그렇게 사회적으로 비판받을 만한 그런 것은 아니고요. 행정 처리를 잘못했다든가, 일부는 잘못된 점도 있지만 대부분 이 행정 처리를 잘못한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로위원

본 위원은 이것을 보면서 느낀 것이 감사담당관의 존재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차라리 전액 다 삭감해 버리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유행가 가사 같지만 감사담당관의 존재이유를 설명해 보시지요.

연홍

정연홍감사담당관

저희 모든 관심이 사실 서울에 거의 다 집중되어 있거든요, 사회, 경제, 문화 모든 면에서.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형태의 문제는 발생합니다. 그러나 그 부분이 점진적으로 좋아져가는 상태에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로위원

정말입니까?

연홍

정연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정말 옛날보다 점진적으로 좋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김영로위원

저는 제 자신이 아주 지나치게 보수적이라 이런 생각을 하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선생님들은 고스톱도 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왜냐, 그만큼 선생님들은 더욱더 도덕적이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2006년하고 2007년 동안 2년간 자체감사 실시한 결과 있지요?

연홍

정연홍감사담당관

네.

김영로위원

종합감사, 부분감사, 기강감사 실시한 감사결과서 전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홍

정연홍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영로위원

그 다음에 2006년, 2007년 2년간 본 위원 지역구에 있는 9개 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각종 환경개선사업공사 그 다음에 좋은학교만들기에 투입된 예산집행현황 그것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내년 2월말까지 하시고, 3월 2일 보고해 주세요. 되었습니까?

연홍

정연홍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영로위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에 대해서 부교육감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무과가 관장하는 예산이 상당히 방대하고 그 다음에 다양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면 지방공무원의 역량 강화 그 다음에 지방공무원 인사 관리, 교직원 복지와 사기진작, 선거 관리 이것은 일시적인 업무겠지만요. 그 다음 교육행정 자료 및 기록물 관리, 민원 및 행정서비스 관리, 비상대비 계획 및 보완, 국제 교육문화 교류협력, 이 교육청 전체 예산에 총무과가 관장하는 예산이 몇 %정도 됩니까?

경재

박경재부교육감

제가 정확하게는 숫자를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만 %는 계산을 해 봐야 알 것 같습니다.

김영로위원

금액은 어느 정도 되나요? 저도 합쳐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경재

박경재부교육감

총무과 총 금액이 994억 원 정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영로위원

물론 전체 금액에 비해 보면…….

경재

박경재부교육감

1.6% 정도입니다.

김영로위원

%로는 큰 %는 아니지요. 그러나 업무의 성격으로 보면 군대로 보면 S1, 2, 3, 4, 5를 다 장악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강한 파워가 소유 및 집중이 되고 있는 인상을 제가 받았거든요. 제가 공무원의 직급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해서 하는 질문입니다만 본청 총무과장과 지역청 관리국장 중에 누가 더 높은 것입니까?

경재

박경재부교육감

지금 거의 동급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기관하고 부이사관 복수직위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총무과장은 지금 현재로는 부이사관으로 되어 있고, 관리국장은 서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청 과장급입니다.

김영로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지역이 높고 낮은 차이가 있다면 예를 들어서 지역보다 낮으면 총무과를 총무국 같은 것으로 명칭을 변경해야 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세요?

경재

박경재부교육감

그렇지 않아도 지금 조직진단을 한 결과 일부에서 총무국으로 승격시키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교육부에서도 아직 총무과에 해당하는 혁신인사기획관이 과장급으로 되어 있고, 상당히 다른 고려할 사항이 많아서 일단 검토는 했습니다만 유보를 시켜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영로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총무과 하니까 너무 낮은 것 아닌가 느낌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여러 가지 업무가 집중이 되어 있는 것도 사실인데 그래서 격에 맞지 않나 해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경재

박경재부교육감

전통적으로 모든 행정기관의 총무과에 인사권과 다른 권한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직급을 오히려 낮춘 면도 있습니다. 모든 부서가 총무과는 과장급으로 되어 있는데 권한이 집중되면 다른 부작용이 나타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지금 옛날하고는 많이 다른 면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로위원

그러니까 총무과의 직무분석을 해 보신 경험이 있다라는 말씀이지요?

경재

박경재부교육감

네, 이번에 했습니다.

김영로위원

그 결과서를 한 부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경재

박경재부교육감

네, 드리겠습니다.

김영로위원

제가 특별한 뜻이 있어서 드린 말씀은 아닙니다. 뭔가 과, 국 이런 것이 격이 안 맞는 것 같아서 드린 말씀이니까 다른 생각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경재

박경재부교육감

일부 총무과에 일이 너무 집중되어 있어서 조금 업무를 분산하는 작업은 하고 있습니다.

김영로위원

그렇게 집중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걸맞는 부서의 명칭이 더 적당하지 않을까 해서 드린 말씀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연구정보원장은 안 나오셨나요?

경재

박경재부교육감

오늘 산하기관장은 참석을 안 했습니다.

김영로위원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황기부위원장

김영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재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재암위원

나재암입니다. 저는 간단히 한 세 가지 정도 묻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지난번 제가 행감 때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서울시 밖의 근무자의 인사문제에 대해서 특근비라든지 이런 것을 이번 예산에 넣어 봤습니까? 경기도에 근무하는 서울시교육청 산하에 있는…….

경재

박경재부교육감

네, 학생교육원이라든지. 일부는 말씀하신 것이 특수직 근무수당 같은 것이 반영되어 있고…….

나재암위원

네, 벽지근무자지요. 그래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 대한 편차를 둬야 되지 않느냐, 차별화가. 편안하게 근무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외롭게 가서 근무하는 분들을 위로성격에서 특근비는 있어야 겠다 싶은데 내가 가서 느낌이 그렇더라고요.

경재

박경재부교육감

좀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나재암위원

검토가 아직 안 끝났습니까?

경재

박경재부교육감

우선 법령의 테두리 내에서 할 것은 다 하고 있는데 거기에 추가로 법령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지 한 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나재암위원

한 달 전쯤 제가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같이 가서 보는 느낌에 그분들 대책을…….

경재

박경재부교육감

지금 현재도 어떤 특수직 근무수당이라든지, 인사상에 가점도 부여하고 해서 상당히 많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만 조금 부족한 점이 있는지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나재암위원

네, 그렇게 생각을 했으면 합니다. 아까 제안설명 10쪽에 보면 지방채 발행에 대한 것을 묻겠습니다. 지방채 발행 총액이 얼마 되지요?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지방채 발행 총액은 지금 5,752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가부담 지방채를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나재암위원

그런데 금년에 상환금으로 편성하는 예산이 2,576억 8,600만 원 맞습니까?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네.

나재암위원

그런데 이것이 전년도에 비해서 감소를 한 것이지요?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나재암위원

이렇게 감소를 했을 경우에 외부 의존도가 높은 교육재정에 향후 더욱 열악해질 것으로 전망되는데 감소를 해도 됩니까?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감소한 원인은 저희들이 국가부담 지방채가 있고, 자체부담 지방채가 있는데 국가부담 지방채는 교육부에서 전체 부담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담액수가 작년에는 교원명퇴나 지방직 명퇴의 숫자가 많아서 규모가 컸고, 금년에는 그 숫자가 하반기에 명퇴하실 분들은 아직 수요조사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 수요조사가 되어서 추경에 만약에 반영을 하면 규모가 비슷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부담 지방채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금년에 원금 상환으로 1,309억 원을 편성했는데 남아 있는 지방채가 한 2,100억 정도만 남기 때문에 큰 부담은 없습니다.

나재암위원

감소가 되어서도 우리 교육재정이 열악해지는 데 문제가 없다 이 말씀입니까?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네. 금년에 편성된 부분이 반영되면 2009년에 1,000억, 2010년에 1,000억 정도만 갚으면 다 상환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재암위원

알았습니다. 다음 제안설명서 9쪽에 보면 말이지요. 시설사업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시설사업비가 학교 신설하는 데 328억이 감액이 되었어요. 또 증축사업하는 데 296억이 전년에 대비해서 감액이 되고, 교육환경개선사업이 전년에 대비해서 281억 원이 감소되고, 학교급식시설이 47억 원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기관시설도 10억 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감소가 되었는데 이렇게 시설사업비가 감소돼도 관계가 없는 것입니까? 이렇게 전부 감액이 되었는데. 학교환경 개선사업 같은 것은 자꾸 늘려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281억 원이나 특별히 감소된 데 대한 저는 지적을 하고 싶은데 나머지 감소는 자연현상인 것도 같고.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감액된 부분은 학교신설소요가 작년 대비해서 금년에 조금 줄었습니다. 줄고, 그리고…….

나재암위원

증축사업도 마찬가지고?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네, 그리고 추경 대비한 것이기 때문에 추경부분은 본예산에 빠져 있기 때문에요.

나재암위원

추경대비가 아니고 전년대비로 나와 있습니다. 전년 추경입니까, 지난 번 추경이 아니고?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추경에 포함된 것입니다. 전년도 본예산 플러스 추경에 포함된 것이고, 2007년도는.

나재암위원

모두 합산한 것이지요?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네. 2008년도는 본예산만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비교를 하면 준 것으로 보입니다.

나재암위원

특히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281억 여 원이 준 것에 대한 것을 자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왜 교육환경 개선사업이 지난해까지는 어떤 개선사업을 했는데 그것이 줄어든 이유입니까?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좀 자료를 분석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나재암위원

안 되겠습니까?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주십시오.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이따 오후 속개하기 전에 저한테 주시면 되겠습니다.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네.

나재암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우리 존경하는 김진성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신 학교급식시설, 이 학교급식시설 한번 해 놓고 나면 10년 정도, 이 급식시설 자체가 소모품이잖아요?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나재암위원

10년 되면 바꿔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자꾸만 조리기기라든가 급식실을 개선해서, 거기에 예산이 계속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나재암위원

그런데 1998년도에 학교급식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노후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 이제 2008년입니다. 2008년 계획이 너무 초라하다. 왜냐 하면 가용재원이 부족해서 예산 규모가 이렇게 소폭으로, 또 오히려 감소가 되었는데 이것은 대비를 안 한 거지요?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그런데 그것이 실지로 급식실, 아시다시피 직영을 전면으로 실시하려다가 그것이 안 되니까 작년에는 직영학교를 실시하는 예산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직영하게 되면 1억 원씩 학교에 배정하는데 그것이 올해 대폭 축소가 되고 내년에 저희들 계획도 84개 정도 되고, 후년이 엄청나게 많이 됩니다, 460개. 그래서 그것이 작년 대비할 때는…….

나재암위원

급식시설을 해 주어야 될, 1998년도에 급식시설을 했던 학교가 전부 몇 학교 되는지 모르시지요?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2007년도요?

나재암위원

1998년도. 무슨 말씀이냐면 10년 전에 노후된 것에 대해 바꿔줘야 될 학교가 총 몇 학교나 되느냐 이거지요.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중·고등학교가 대부분이 98년도에 시작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당히, 지금 하고 있는 학교는 거의 다 바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나재암위원

바로 그 얘기인데 그 예산은 어떻게 마련이 되겠습니까?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그 예산은 이번에 예산을 적게 했습니다만 추경에, 해마다 추경에 많이 합니다. 작년에도 추경에 많이 집어넣었는데…….

나재암위원

그러면 그것을 한번 조사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재암위원

왜 그러냐면 작년부터 직영으로, 질 좋은 먹거리를 만들기 위한 시책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직영하고 위탁 이 자체에 논란도 사실 좋다 나쁘다 장단점이 확고부동한 것은 아닙니다, 어느 것이 좋고 어느 것이 나쁘고.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나재암위원

운영의 묘에 문제가 있었지요.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나재암위원

그런데 선진국으로 가는 입장에서, 말하자면 각 학교 자활로 맡기는 것이 제일 좋은데…….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재암위원

그런데 직영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전부 위생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강화되어서 할 수 있는데 지하에 있는 급식실을 지상으로 옮기는 것, 지하에 있어 위생문제가…….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올리는 작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재암위원

해야지요. 그런데 올려야 될 것이 83개 교가 된다고 하던데요.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네, 그렇게 있습니다.

나재암위원

불과 내년예산에 4개 학교밖에, 왜 이렇게 책정하세요? 예비비도 많이 있고 한데, 또 작년에 편성되어 금년에 이월된 예산도 많이 있고 한데, 불용액도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2,000 몇 백억이나 됩니다. 불용액을 놔두고, 이런 학교 전부 다 해버리지 왜 4개 학교밖에 안 되느냐 이것입니다. 대비책이 없는 것 아닙니까?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그것을 저희들이 아주 큰 현안문제로 해서, 이것 올리는 문제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지금 서울시에 교육기획관이 나가 있는데 그것을 집중적으로 서울시에서 많이 지원해 주기를 바라면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나재암위원

서울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시에도 교육청에 상당한 액수가 지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나재암위원

담배소비세까지도 지원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83개 교 이것 처치하는 문제는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요.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거기에 대해서는 아까 자료를 요청하셨는데 금액이나 이런 것을 해서 별도로 위원님한테 드리고 협조요청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재암위원

그래요. 서로가 교육에 대한 관심분야니까 아이들에게 질 좋은 먹거리를 만들기 위한, 그리고 위생문제 이런 것이 다음에는 좀 더 금년보다 향상된 그런 것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83개 교밖에 안 남는데 예산을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잘 해서 그것도 한번 계획을 짜서 같이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네.

나재암위원

이상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황기부위원장

나재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6분 회의중지

13시 4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위원

김원태 위원입니다. 먼저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지요?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시지요.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주로 저소득층 자녀에게 학력신장이나 정서함양 이런 저소득층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김원태위원

그런데 그 사업이 상당한 금액으로, 22억 정도가 증액이 되어 있는데요. 이 사업을 보면 구체적으로 많은 부분에, 조정자 채용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상당한 예산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이유는 뭡니까?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은 사업설계 자체를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 자체가 학교 교원들을 통해서 하기보다도 일종의 사회복지사, 그러니까 지역교육청에는 프로젝트 코디네이터라고 해서 사업조정자하고, 그리고 학교에는 지역사회교육전문가를 배치를 해서 지역사회하고 연계해서 학교 내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하고 연계해서 어떤 복지사업을 전개를 하기 때문에 그 사업내용 자체에 그런 내용이 주 핵심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런데 세부사업내용을 보면 단위학교 교육복지 프로그램으로는 예산이 5억 4,000만 원뿐이 안 되거든요. 전체 59억 예산 중에 실질적으로 단위학교에 지원되는 부분은 5억 4,000만 원뿐이 안 됩니다.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그런데 그 부분이 교육부에서 특교로 50%를 지원하는 액수가 있는데 그 부분이 주로 교육활동에 지원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내려올 돈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현재 빠져 있는 상태고, 저희 자체예산으로 지원되는 세출항목만 넣다 보니까 교육활동 부분은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김원태위원

그런데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예산을 보면 예산편성에 기준이 없는 것 같습니다. 2006년도에는 59억, 2007년도에는 37억으로 감소를 하고요. 다시 2008년도에는 59억으로 되었습니다.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본래 그 사업이 교육부에서 교복투사업을 2003년도에 시작을 해서 5개년 계획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5개년을 마치고 사업이 종료되는 것으로 교육부에서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2007년도에 종료시키지 않고 추가지원 하는 형식으로, 서울시 같은 경우에 학교를 56개를 더 추가지정을 했습니다, 앞으로 5년 동안 계속사업으로. 그리고 첫해에는 상당히 교육부의 지원액도 많고, 저희들 대응투자액도 많은데 그 다음연도에는 사람이 이미 채용이 되었고, 어느 정도 기반이 잡혔기 때문에 액수가 조금씩 조금씩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또 한 가지 문제는 교육복지투자우선사업의 일환으로서 이 사업을 하시는데요. 그러면 학교나 학생의 선정방법에 있어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 받아야 될 학생이 소외되는 경우도 있고, 또 학생들 간에 위화감 조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그런데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학교에서 별도로 소외되거나 그런 학생은 없습니다. 일단 기초생활수급자 대상범위에 드는 학생들은 다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자녀 학생에 대한 학교급식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 전체 학생 수의 몇 %나 되지요?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평생교육국장입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자녀가 차이가 나는데요. 한 10% 정도 미만이라고 그러는데, 인원수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원태위원

네.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전체적으로 보면 저소득층 자녀를 지원하는 것이 현재로는 한 6% 정도 되는 것으로 통계가 나왔습니다. 초·중이 4.3%, 중학교가 6.8%, 고등학교가 8.2% 이것이 급식비 지원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초등학교에 한 4.3%가 중·고등학교 가면서 많아지는 것이 중·고등학교 되면 결손가정이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아지는데 이것을 많이 확대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입니다.

김원태위원

본 위원도 같은 생각인데요. 가정형편이 어렵고, 또 결식아동, 기초생활수급자, 또 차상위계층 이런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본 위원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나 전국 시·도교육청 통계를 보면 2003년도에 전국 통계가 3.92%입니다. 그런데 서울시교육청은 3.03%, 2004년도에는 전국 평균이 5.22%인데 서울시교육청은 4.94 계속해서 매년 전국 평균에 꼴찌입니다.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지원하는 것이요?

김원태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대한민국 교육을 선도하는 서울시교육청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그런 학생들에 대한 배려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전국 평균에 해마다 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6년도에도 전국 평균이 7.7%인데 서울시교육청은 6.4%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큰 관심과 애정을 서울시교육청에서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그래서 부연설명해 드리면 지금 6.몇 %였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좀 더 올렸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이 예산대로라고 한다면 전체적으로 7.4%까지 가는 것으로 통계를 잡고 그렇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래도 전국 평균에 미달되는 현실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그렇게 되면 추경에다가, 이 예산은 현재 이렇지만 추경에라도 반영을 시켜서,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기에는 한 10%까지는 올려야 되지 않겠나, 또 이렇게 되면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차상위계층까지 해서 차상위계층이라는 것이 아시다시피 담임선생님의 추천을 받고 해서 하는 것인데 그리고 건강보험료 2만 2,000원 이하의 학생들까지도 해서 확대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원태위원

물론 서울시교육청의 많은 부분에서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다른 학생이 급식을 하는데 급식을 못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다는 현실을 중시하시고, 이 점에 더욱더 큰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네.

김원태위원

이상입니다. (김황기 부위원장, 정연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정연희위원장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환위원

김철환 위원입니다. 학교환경 개선예산하고 관련해서 우선 냉난방건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누가 제일 잘 아시지요? 시설과장님이 대답하시는 것이 낫습니까?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제가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은 제가 답변을 하고요. 또 상세한 부분은 시설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환위원

그러면 국장님에게 여쭈어보겠습니다. 저희 중랑구에 신내초등학교라고 있습니다. 신내초등학교는 동부교육청에다가 금년에 냉난방시설로 4억 7,600만 원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본청에서 예산을 2억 1,200만 원만 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주었느냐고 제가 물어보니까 동부교육청에서 올린 것은 냉난방시설이고, 본청에서는 난방이 내구연한이 경과하지 않아서 냉방만 줘서 그렇다고 합니다. 동부교육청 관련자들 문책해야 되지 않습니까? 필요 없는 예산을 요구합니까? 그 다음에 지금 냉난방시설에 있어서 난방기 내구연한을 예산편성하면서 적용한 것이 이전에도 있었습니까? 우선 이 부분 답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냉난방시설을 저희가 해 왔는데 난방기가 내구연한이 안 되었다 해서, 그러니까 이런 기준을 금년에 처음 적용하는 것인지, 예전에도 적용해 왔는지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난방기 내구연한하고.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답변을 시설과장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환위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두 가지 물었습니다.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이전에도 이런 적용을 한 사례가 있습니까 물어봤습니다.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교육시설과장 이연수입니다. 김철환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면, 지금 현재 일반학교에 저희들이 냉난방을 개선하는 방식이 냉난방 겸용을 하는 흔히 요즘에 얘기하는 시스템에어컨이라고 해서 천장형 냉난방기가 상당히 요즘에 유행을 하고, 그런 것들로 가는 것이 추세인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동부교육청에서 올린 예산은 그런 것을 기준으로 올린 것이고, 저희들은 내년에 냉방이 안 되는 학교를 한번 우리가 정책사업으로 일소를 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검토를 해 보니까 아직 난방기가 난방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까지 다 같이 바꾸기에는 예산의 효율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저희들이 기존에 난방이 아직 내구연한이 있는 학교에 대해서는 냉방만 특히…….

김철환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두 가지 물어봤는데요. 다시 여쭈어봅니다. 난방기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그 학교가 온풍기로 되어 있는지, 팬코일 유니트로 되어 있는지 이런 온수난방인지를 제가 파악을 못 하기 때문에, 각각에 따라서 내구연한이 틀립니다.

김철환위원

기종별로 답변해 주십시오.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제가 알기로는 팬코일 유니트 같은 경우는 약 15년 정도 쓰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김철환위원

내구연한이 15년 정도는 무엇입니까? 내구연한은 10년이면 10년, 20년이면 20년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그것은 위원님, 예를 들면 자동차 같은 경우도 사용하는 자동차가 관용차가 4년이라고 해서 4년이 되면 무조건 갖다 내던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철환위원

그런데 여기 관용차 내구연한이 있잖아요?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물론 있습니다.

김철환위원

그 관용차 내구연한을 기본은 지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쭈어본 것은 지키냐, 안 지키냐를 여쭈어본 것이 아니고,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온풍기 같은 경우는 종전에 8년, 최근에 아마 6년으로 그것이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환위원

아까 먼저 말한 것이 라디에이터 같은 그런 방식이지요?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네, 라디에이터 같은 방식은.

김철환위원

15년 정도?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 내부설비를 내구연한을 몇 년이라고 되어 있는 것, 제품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에어컨이라든지…….

김철환위원

잠깐만요.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 아까 제가 했는데 하기 전에 신내초등하고 신현중학교하고 이것이 난방기가 몇 년 되었는지 실무자들이 알려주세요, 과장님한테.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환위원

지금 실무자들이 알려줄 것입니다, 간단한 것이니까. 그 다음에 제가 두 번째, 내구연한이 몇 년이냐고 물어봤고, 지금 설명하신 이 방식으로 예산편성한 적이 있느냐고 여쭈어봤습니다.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저희들이 냉방은 이렇게 일시적으로 하는 경우는…….

김철환위원

아니, 있다 없다. 있으면 언제가 있었다…….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제가 와서는 처음 적용하고 있습니다.

김철환위원

처음이지요?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왜 그러냐 하면 냉난방을 일시에 하는 일이 이번에 처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철환위원

그러면 이것이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요. 이때까지 예산편성이 다 잘못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이 방식이 맞다면? 이때까지는 전혀 이것을 고려하지 않고, 해 주었습니다.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종전에…….

김철환위원

잠깐만 기다리세요. 제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부교육청에서 4억 7,600을 그냥 요청했으면, 아무 생각 없이 했으면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기존에 죽 하던 대로 요청을 했으리라고 저는 추측이 되는데 그러면 기존에 예산을 준 것들이 다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지요. 아니면 이번에 주는 예산이 잘못되었든지.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2년 전에 적외선 히터라고 해서 교실 내에 가스벽걸이난로를 철거할 때는 그 교실들은 냉방이 전혀 안 되는 학교였고, 그 다음에 벽걸이난로가 직접 산소를 때면서 여러 가지 인체에, 공기나 질에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벽걸이난로가 민원의 대상이 되었을 때 저희가 정책사업으로 약 850억 정도를 일시에 냉난방으로 대체해 주었습니다. 그때는 그 학교는 난방만 되고 있던 학교고 냉방이 안 되던 학교였기 때문에 그 당시로서는 겸용기종으로 해주었던 것입니다.

김철환위원

우리가 매년 예산에 보면 냉난방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학교들이 지금 제가 제기하는 신내초등학교나 신현중학교 같은 문제가 전혀 없어야 되는데…….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그러니까 지금 그 두 학교만 그런 경우는 아니고요.

김철환위원

아니, 제 이야기는 그것이 아닙니다. 기존에 해 주었던 학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기존에는 이 기준을 적용 안 시켰기 때문에…….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그것은 제가 볼 때는요. 지금 예를 들면 교실에 난방을 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김철환위원

그러면 이때까지 냉난방 지금처럼 동부교육청에서 교육청에 올리면 그냥 편성해 주었지 않습니까?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위원님, 저한테 시간을 주시면 설명을 드릴 일이 무엇이냐 하면 기존에…….

김철환위원

잠깐만요. 다시 여쭈어봅니다. 질의요지가 있습니다. 제가 물어보는 요지는 이때까지 동부교육청에서 예를 들어서 A학교 5억 원해서 올리면 거의 그냥 해 주었지 않습니까?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부연설명을 드리면요.

김철환위원

제가 여쭈어보는 요지는 아주 간단합니다. 온풍기까지 다 고려해서 해 주었다, 아니다 이것 아닙니까? 무슨 설명이 그렇게 깁니까? 자신 있게 나는 다 고려해서 해 주었다 그러시면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답변이 간단하지요.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그런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그동안에 냉방이라는 것이 이번처럼 일시에 하는 정책사업을 펴오지 못했고, 그 다음에 기존에 난방기가 노후해서 교체를 할 때는 냉방까지 겸용하는 기종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주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금년 여름같이 아주 더워서 냉방으로 인한 민원이 여러 가지 생겼기 때문에…….

김철환위원

제가 물어보는 요지는 작년에 신내초등학교를 동부교육청에서 4억 7,600 요청했으면 작년이었으면 4억 7,600을 다 주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그러니까 제가 위원님한테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요…….

김철환위원

맞다 틀리다, 제가 틀렸으면 틀렸다고 하십시오.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예를 들어서 난방기의 능력이 다 되어서, 난방의 효율이 도저히 안 나와서 난방기를 교체해야 되는 경우에 냉방까지 같이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예산조치를 해 주었던 것이고요. 지금 이번 경우는…….

김철환위원

내가 지금 몰라서 여쭤봅니까? 간단한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이때까지는 지역청에서 해 달라는 대로 해 주지 않았느냐 이거지요.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예산요구 된 것을 저희들이 전액 반영해 준 것은 아니고요. 뭐냐면 요구는 여러 가지 있었지만 저희들이 가용범위 내에서 사업대상을 결정한 것입니다.

김철환위원

제가 뭐 바보입니까? 가용범위 내에서 주지 그러면 예산을 동부교육청에서 1,000억을 신청한다고 다 주는 것은 아닌 것은 저도 압니다. 제 이야기는 그것이 아니고 총 금액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금액이 적은 것도 아니고 냉방이냐, 난방이냐, 냉난방이냐 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자꾸 다른 얘기를 하십니까? 지금 같은 기준을, 기존에는 적용을 안 시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지금 기준에 적용을 시키다 보니까 앞에 한 것들이 문제가 된다 이것 아닙니까? 앞에 이런 기준을 적용시키지 않고 줬던 예산은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 요지는 제가 표현이 부족해서 위원님의 이해를 못 구하는 점이 있습니다만…….

김철환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신내초등학교하고 신현중학교 난방 연수 나왔습니까?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지금 제가 자료 좀 보겠습니다.

김철환위원

그것만 알려주시면 되고, 제가 국장님한테 여쭤봅니다. 지금 시설과장님하고 저하고 하는 얘기 들으셨지요?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네, 들었습니다.

김철환위원

제 이야기의 요지는 지난번에는 4억 7,600만 원을 지역청에서 요구하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역청에서 요구한 대로 다 주더라 이거야. 본청에서 일일이 학교를 다 확인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네.

김철환위원

그러면 이때까지 잘못 준 것 아니냐 이거지. 왜 지난번에는 확인 안 하고 주고 이번에는 확인하고 줍니까?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제가 전년도에 예산편성 할 때 요구한 대로 전부 다 주었는지 아니면 그 중에 사안에 따라서는 점검을 하고 실지로 들어가는 예산을 줬는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요…….

김철환위원

그것은 제가 아까 시설과장님한테 여쭤봤잖아요. 그것은 물어보면 딱 아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검토할 필요도 없고 물어보면 알지요, 이때까지도 이렇게 줬는지. 그것은 이 자리에서 답변하실 수 있는 아주 간단한 것입니다. 답변을 하시면 됩니다. 국장님 지금 모르시더라도 직원들한테 물어보면 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난방 연도에 대해서 신현중학교의 경우는 이번에 냉방이 미설치된 교실이 28실입니다. 28실 중에서…….

김철환위원

난방이 몇 년도에 되었는지만 대답해 주십시오.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2003년도에 6실이 되었고 나머지는 96년도에 되었습니다.

김철환위원

난방이 96년도에 되었습니까?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96년도에 설치된 것은 중앙난방이고요. 그 다음에 2003년에 된 것은 가스온풍기로 되어 있어서 둘 다 내용연한이 아직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냉방만 추가하는 시설로 하는 것이 예산의 운영에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김철환위원

신내초등학교는요?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신내초등학교는 대상실수가 44실인데 93년부터 95년에 걸쳐서 설치가 된 것으로 자료가 되어 있고, 93년도부터 95년도까지…….

김철환위원

중앙난방이라는 것이 라디에이터 난방인가요?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네, 라디에이터 난방입니다.

김철환위원

신내초등학교는 14년이 되었네요?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그렇습니다.

김철환위원

15년 정도면 14년도 되는 것인가 안 되는 것인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지역청에서 요청한 것까지도 깎아가면서 예산을 주고, 그것도 이때까지 안 하던 그런 방법으로…….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위원님, 이때까지 안하던 방법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김철환위원

설명 안 해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지금 현재 난방이 노후해서 난방의 기능을 상실한 학교의 경우에는 저희가 냉방을 같이 하는 것으로 해 주었고요.

김철환위원

이 건은 제가 자료요구로 마무리합니다. 이 건은 지역청에서 냉난방시설을 요청해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지역청에서 요청해서 교육청에서 냉난방시설을 해 준 예산 건에 대해서 5년 치 자료를 주시는데 거기에 난방에 대한 자료가 다 있어야 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철환위원

2003년 예산 분부터 지역청에서 요청해서 본청에서 반영시켜 준 냉난방예산, 지역청에서 요청한 금액, 본청에서 준 금액, 그 다음에 각 학교별로 난방내용, 난방설치연도, 그 자료 주시면 됩니다. 자료는 어느 정도 걸릴 것 같습니까? 며칠 정도 드리면 되지요?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저희들도 이것은, 특히 예산을 준 현황은 쉽겠는데 설치연도나 이런 것은 해당 지역청에 저희가 요구해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철환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걸리지요?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다음 주말 정도까지, 한 1주일 정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철환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를 그렇게 주시고요.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김철환위원

그 다음에 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원묵중학교, 이것을 묻기 전에 제가 교육위원들 심사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주셨나요? 원묵중학교 OA가 두 건 있습니다. 과장님 대답해 주세요. 건건이 설명해 보세요.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제가 보고 받은 것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묵중학교의 OA 설치가 두 건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OA 설치고 하나는 교무실 OA 설치로 되어 있는데요. 당초에 교육청 시급사업으로 5,000만 원이 요구가 되어서 5,000만 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김철환위원

그것이 OA입니까?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무실 OA는 교육위 심의과정에서 5,000만 원이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교육위원회에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합해서 1억 원이 되었습니다.

김철환위원

그냥 OA는 뭐고 교무실 OA는 뭐지요? 어떻게 다르지요?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같은 교무실 내의 OA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표현만 다르게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철환위원

원묵중학교 몇 년도에 사무기기가 들어갔지요?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몇 년도에 들어간 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자료가 정확하게 되어 있지 않아서요.

김철환위원

원묵중학교 냉난방 있으니까 빨리 찾아봐요. 지역청에서 시급하다고 왔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감사할 때 이야기했는데 동작교육청은, 그때 들으셨지요? 못 들으셨습니까? 동작교육청이 동작교육청 돈의 대부분을 OA 사는 데 썼대요. 그래서 제가 질의답변을 동작교육장하고 했었는데 그때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디다. 시급한 데에 썼다고. OA를 시급하다고 주장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서울시민이 납득을 하겠습니까? OA가 필요해서 사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 OA를 시급한 항목이라고 주장을 하시면 여차저차 해서 필요하다 이런 말이 되어야지 사무기구를 시급하다, 시급하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사무기구가 어떻게 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시급하다 하면 사무기구가 부서졌다거나 문제가 생겼다는 것 아닙니까?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작업환경이 상당히 안 좋아서…….

김철환위원

동작교육청은 각 학교마다 다 시급하대. 지난번에 감사 할 때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냥 우스워서 좀 하다가 말았는데 동작구인가 어느 구에 4억 몇 천 준 것 중에 2억 몇 천을 그것으로 쓰셨더라고요. 그때 교육장님이 저한테 시급하다고 했습니다. 시급해서 이렇게 썼다고. 그 돈은 교육장들이 다 확인하고 주는 돈들입니다. 제가 사진을 안 봐서 그런데 어떤 것이 시급한 것인지, 교육청에서 어떤 것을 시급하다고 하는 것인지, 지금 원묵중학교는 몇 년도에 이것을 설치한 거예요?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원묵중학교의 경우에는 전혀 설치가 안 되어 있는 미설치 학교로 되어 있습니다.

김철환위원

OA가 무엇인데 미설치로 되어 있지요?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예전에 쓰던 칸막이가 전혀 안 되어 있는 그와 같은 것들이고요. 요즘 OA라는 것은 칸막이와 컴퓨터를 연결할 수 있는…….

김철환위원

이것 선생님들 책상 아닙니까?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그냥 책상이 아니고요. 요즘 일반 사무실에 가보면 칸막이가 되어 있고 컴퓨터 용도로 해서 편안하게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그와 같은 시설들을 저희가 OA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책상 하나 달랑 놓고 하는 그런 교무실이 아니고…….

김철환위원

원묵중학교가 몇 년도에 개교가 되었습니까? 냉난방에 보면 있습니다. 난방시설 한 것하고 똑같겠지요.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96년 개교로 되어 있습니다.

김철환위원

96년 이전에 개교한 학교들은 OA가 다 잘 되어 있지요? OA 정의부터 다시 들어갑시다. 그러니까 원묵중학교 OA가 5,000, 5,000 두 건이나 있는데 뭐하자는 것입니까? 다시 여쭤봅니다.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일반적으로 예전의 교무실은 책상만 죽 배열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선생님들이 책꽂이 하나씩 놓고, 그 위에 컴퓨터를 놓으면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OA는 그와 같은 시설이 아니고 책상도 넓어졌고 그 다음에 칸막이가 되어 있고 컴퓨터 선이 내려갈 수 있게 구멍도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와 같은 시설을 저희가 일반적으로 OA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김철환위원

저도 찬성합니다. 굉장히 질의답변 하는데 너무 소모적입니다. 제가 몇 년도에 했냐, 미설치라는 것이 그러니까 96년도에 사무용기기가 들어왔는데, 저는 미설치라고 해서 중고 갖다놓은 줄 알았습니다. 미설치가 뭡니까? 97년도에 개교했으니까 96년도에 설치했을 것 아닙니까? 중고가구 갖다놓은 거예요?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저희가 표현한 것은 OA 개념에서는 OA가 아니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김철환위원

제가 여쭤보는 대로 그냥 간단간단하게 답변하시면 되는 거지요. 몇 년도에 하셨냐고 여쭤보지 않았습니까? 교육청이 아무리 OA 시설을 하고 3년 만에 또 하고 그러기야 하겠습니까? 그것을 여쭤보는 것은 아니고 제 이야기의 요지는 96년도에 했는데 왜 시급하다고 하느냐 이거야, 시급하다고. 교육위원회에서 증액시킨 부분은 좋은데 2건인데 한 건은 시급해서 해 준다는 거지요. 제가 여쭤보는 요지는 그것입니다. 이것이 도대체 왜 시급하냐 이거야. 96년도 이전의 학교는 다 OA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뒤에 물어보세요. 간단한 질문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굉장히 쉽습니다. 원묵중학교 이전의 학교들은 OA가 다 되어 있느냐고 물어보지 않습니까? 일이 그래야 맞지 않습니까? 96년도 이전의 학교가 다 되어 있어서 원묵중학교는 차년도에 안 되어 있어서 시급하게 한다 이래야 논리적으로 맞지 않느냐 이것이에요. 그 말이 맞냐, 안 맞냐 지금 제가 여쭈어 보는 것 아닙니까?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논리로 보면 위원님이 질문하시는 논리가 어느 정도는 맞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96년도…….

김철환위원

어느 정도가 아니고, 그렇게 완벽하게 안 되어 있으면 시급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것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다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위원님, 학교에서도 96년도 같은 연도에 들여온 사무집기라고 하더라도 학교에서 사용하는 정도에 따라서, 관리하는 상태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그 학교의 전체적인 사업 중에서 선생님들이 보다 이것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 학교마다 다르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원묵중학교의 경우에는 선생님들께서 학교의 다른 것보다도 이 OA 설치가 훨씬 더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이것을 먼저 해 주었으면 이렇게 한 것으로…….

김철환위원

국장님 말씀을 제가 이해 못 하는 바가 아니고요. 이것이 왜 시급합니까? 시급하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냐 이것이에요.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위원님, 그러면 시급이라는 용어를 고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김철환위원

지역청에서 그렇게 했다면서요, 아주 시급한 것처럼?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저희가 시급하다고 하는 것은 지역청에서 다른 것보다도 우선적으로 이 학교에 대해서 그렇게 요청했다는 그러한 뜻으로 시급한 것으로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긴박하고 안 하면 반드시 어떤 문제가 생기고 그런 뜻의 시급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김철환위원

그런데 왜 지역청에서 그렇게 시급하게 공문을 올렸지요? 지금 원묵중학교 이전의 학교들도 OA 안 된 데 많이 있지요?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지금 OA가 보급률이…….

김철환위원

제가 물어본 것은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원묵중학교보다 먼저 생긴 학교들 중에 OA가 안 된 데가 많이 있지요?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제가 정확하게 몇 %인가는 확실히 모르겠지만 있습니다, 있겠습니다.

김철환위원

냉난방으로 다시 돌아가는데 이것은 냉난방처럼 조사해서 잘 하시지, 이것은 왜 조사 안 하고 그냥 해 줍니까? 교육청은 예산을 지역청에서 해 달라는 대로 해 주는 것입니까? 안 해 주는 것입니까? 냉난방은 왜 지역청에서 해달라는 대로 안 해 주냐고 사실은 주장한 것이에요, 아까? 왜 교육청에서 너네 마음대로 하느냐는 것이고, 여하튼 마음대로 했잖아요. 그것이 옳다고 일단은 제가 인정해 주고, 또 이것 OA는 정상적으로 올라온 것도 아니에요, 시급하게 올라왔어. 시급하게 올라왔는데 왜 교육청에서 이것은 또 지역청에서 해 달라는 대로 해 주는 것이에요? 어떤 것은 해 달라는 대로 해 주고, 어떤 것은 해 달라는 대로 안 해 주고. 도대체 저 같은 의원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잘 모릅니다. 예산편성을 하면 어떤 때는 지역청에서 해달라고 해서 그렇게 해 준다고 하고, 어떨 때는 지역청에서 요구한 대로 무슨 이유를 달아서 안 해 준다고 그러고.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도대체? 저는 누구를 따라가야 됩니까?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원묵중학교의 경우에는 저희가 예산편성함에 있어 그 이후에 추가로 필요해서 요청할 것 있으면 요청해라 해서 신청을 받아서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사실 예산 전체 요구한 것을 저희가 일일이 다 점검할 수는 없고, 다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냉난방 같은 경우에는 투입되는 예산의 규모가 상당히 크다 보니까 또 이번에 일시에 많은 물량을 하다 보니까 그 측면에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 당장 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 또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을 절약해서…….

김철환위원

그것이 원묵중학교의 OA인 것이지요. 지금 국장님이 설명하시는 것에 딱 맞는 것이 원묵중학교 OA입니다. 당장 안 해도 되는 것, 그 다음에 왜 신내초등학교처럼 난방 온풍기 내용연수 1년 차이 나는데 왜 안 해 주는 것이에요, 지역청에서 해 달라고 그러는데? 도저히 설명이 안 되잖아요. 지역청에서 해달라고 하면 그것이 14년 되었습니다. 2008년 내년 되면 15년 됩니다. 내용연수 꽉 찹니다. 내년도 예산 아닙니까? 아까 신내초등학교가 93년도 난방입니다. 내년 2008년이면 15년 내용연한 찹니다. 왜 난방 안 줍니까, 지역청에서 달라는데? 그러면서 원묵중학교 OA는 왜 줍니까? 시설과장님, 앉아계세요.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철환위원

원묵중학교 OA를 왜 주느냐고, 대답해 보세요. 저는 지금 원묵중학교OA를 왜 주느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지금 비교하신 신내초등학교의 난방의 문제는요.

김철환위원

잠깐만요.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에요. 과장님, 들어가세요.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저희가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냉난방의 경우에는 2008년도에 저희가 정책적으로 미냉방된 것을 전체를 다 하자 해서 정책사업으로…….

김철환위원

제가 예산이 모자라서 그러는 것 잘 압니다.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그리고 기타 사업들은 가급적이면 학교에서…….

김철환위원

예산이 모자라서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것을 아는데 신내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내년되면 15년 되잖아요?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철환위원

되었습니다. 얼마든지 과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지요. 잠깐만요, 그것이 아니고, 사실 말 못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이유가 있지. 이유 있는 것 다 알고, 그러니까 원묵중학교를 생각해 보시라니까. 그 대답을 원묵중학교에 맞추어서 생각을 해 보세요, 거기에 앉아서. 냉난방으로 가지 말고, 원묵중학교 OA를 생각해 보시라니까.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뭐냐 하면요. 15년이 경과되어서 만약에 난방에 문제가 생긴다면 중앙공급식으로 또 개보수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이 예를 들면 천장형 냉난방형으로 바꾸는 방법만이…….

정연희위원장

시설과장님, 중간에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속기도 문제가 생기고, 분명히 답변대에 나오셔서 직위성명을 밝힌 다음에 답변하시라고 하는데 지금 중구난방이 됩니다. 그리고 김철환 위원님, 너무 오래 장시간 동안 하다 보니까 질의 정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환위원

제가 하나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중화초등학교 과학실, 도서실 보수예산. 시설과장님, 이것은 누가 요청한 것입니까? 답변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지요. 과학실, 도서실 누가 요청을 해서 어떻게 예산을 주게 되었습니까?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중화초등학교의 교실환경 개선비품하고…….

김철환위원

아니, 제가 여쭈어보는 것만 대답하십시오. 과학실, 도서실 예산을 누가 요청해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 주게 되었습니까?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그것은 실무자한테 답변을 듣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환위원

네. 국장님한테 제가 아까 여쭈어 본다고 그랬었는데 이것 답변……. 위원장님께서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사용한다고 그러시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여쭈어보겠습니다. 체크하셔서 나중에 제가 다시 여쭈어보면 답변해 주시고, 위원장님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연희위원장

김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환위원

최병환 위원입니다. 밝은 마음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답변을 하시다 보면 분위기도 좋아질 것이니까 다 잘 되자고 하는 것이니까 분위기 좀 잘 맞추어 주시기 바라고요. 10페이지 관련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중심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자체수입 입학금 및 수업료 등이 총 1,803억 3,300만 원으로 전년대비 693억 5,800만 원 약 27.8% 감소되었는데 그 원인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관련되시는 분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체수입이 감소한 것은 작년에 신도초 학교 부지를 매각했습니다. 매각대금이 있었기 때문에 평년보다도 훨씬 더 자체수입이 많았었습니다.

최병환위원

매각대금 때문에 그렇다?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네.

최병환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유사한 매각을 해야 될 부지가 있나요?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재무과에서…….

최병환위원

답변 좀 해 주세요. 어차피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그 많은 초·중·고등학교 중에 사실 개점휴업상태인 학교, 학생 수가 줄어들어서 폐교에 가까운 학교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존재하고 있다 하더라도 공실이 많아서 학교 운영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학교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인접된 학교와 합병을 해서 재정을 맞추기 위해서 매각할 계획도 있기 때문에 그런 계획이 있으시면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교육지원국장 한은석입니다. 금년도에는 기획관리실장님이 답변드린 대로 신도초등학교가 은평뉴타운지역으로 옮겨가면서 재개교하기 때문에 그 부지를 매각해서 매각수입이 많이 있었고요. 2008년도에는 학교를 폐교해서 학교용지를 해제해서 매각하는 것은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그동안 2007년도에 학교학생수용계획 전반을 재검토해서 학교설립 취소, 또 학교설립 유보한 것이 11건, 10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통폐합하는 것이 한 4개 교 정도가 있고요. 그래서 나중에 학교부지로서 학교를 설립하지 않게 되는 그와 같은 부지들이 많이 생길 것인데요. 이러한 부지에 대해서는 향후에 학교설립수요가 완전히 없어지면 그때는 이제 다시 저희가 소유한 학교부지에 대해서는 매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2008년도에는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최병환위원

그러면 현재 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 마이너스요인이 발생이 되고 있지요, 그렇지요?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그만큼 저희가 세입부분에서…….

최병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빚이 많다 이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동산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이 어떤 가격상승요인에 따라서 이자를 주고도 남는다면 가지고 있는 것이 나을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탄력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부채를 탕감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다, 재정운용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검토한 바가 있나요?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저희가 소유한 학교부지에 대해서 학교설립수요가 완전히 없어진 것이 판단이 되고 전결되면 그것은 저희가 그러한 토지에 대해서는 매각계획을 세워야 되겠습니다만 그 외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토지들이 대개 자투리땅들이 많아서 매각 자체가 적정하지 않는 땅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병환위원

그것은 성실한 답변이 못 됩니다. 사실 교육청의 정책을 보면 신규학교를 설립하려고 하는 데는 열의를 가지고 계신데 해놓고 나면 그것은 몰라라입니다. 그것은 사실 그 학교가 어떻게 운영되든, 또 어떻게 해서라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있어서 다소 기업경영마인드로 볼 때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좀 더 생각을 달리 하는 경영방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실 기업경영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재정여건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조금 전에 질의했던 부분도 연결이 됩니다만 국고지원을 좀 더 확대시켜서 부담을 줄여드리는 방법도 있는데 어떤 기준에 따라서 지원받고 있습니다만 서울시교육청에서 노력하는 것이 뭐가 있나요? 국고지원을 많이 받으려고 노력하는 것.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보통교부금 배정기준이 최근에 바뀌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신설학교 수요라든지 이런 부분만 고려가 되고 개축이라든지 교육환경개선이라든지 이런 수요는 반영이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교육청 같은 경우에 노후건물이 많기 때문에 그런 항목을 반영토록 해서 일단 국고지원이 서울시교육청으로 되도록이면 많이 올 수 있도록 그런 사항으로 반영을 시켰습니다.

최병환위원

그러면 이번에 많이 반영이 된 것입니까?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지금 보면 지역별로…….

최병환위원

잠깐만요, 이렇게 했어요. 지원규정이 바뀐 것을 언제 아셨어요?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금년 봄부터 바뀌었습니다.

최병환위원

그래서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일단 교부금 교부기준에 대해서 의견수렴과정에서 저희들이 현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그 항목으로 포함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최병환위원

노력을 했는데 현지파악 해 봤어요? 전 학교를 신속하게 파악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이런 제도가 생겼으면 빨리 돈을 가져와야 되니까. 그래야 세수를 절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사업비용을 더 많이 쓸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했어요? 그것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그 교부금지침 후에 어떤 조치를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자료제출 바랍니다. 한 일이 없으면 ‘없다’ 그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네.

최병환위원

그리고 학교급식 직영전환에 따라서 급식시설이 노후화된 것을 바꿔주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만 과거에 위탁관리를 했다가 직영으로 함으로써 그 시설물 자체가 위탁업체가 가지고 있던 시설물이 있을 것이고 또 우리 자체적으로 한 시설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어떤 식으로 해서 계획을 세웠습니까?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평생교육국장 최오규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위탁에서 직영으로 전환할 때는 지금 현재는 있는 시설을 그대로 활용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후화된 이런 것을 위해서 일률적으로 1억 정도는 갑니다. 일률적으로 1억은 하는데 그래도 부족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보전하고, 또 직영전환을 하면서 급식실을 새로 지어달라든가 이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것을 감안해서, 학교가 급식실을 지으려고 해도 부지가 없어서 못 짓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만, 일률적으로 다 지어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서 나중에 한 부 올려드리겠습니다만 학교급식실 중장기추진계획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직영으로 전환한 것은 아니고 학교형편에 따라서 직영전환을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최병환위원

시설물을 보면 기존시설물, 위탁업체가 가져가더라도 시설물에 대한 것이 어떻게 보면 자산가치를 상실하는 거지요, 시설을 다 뜯어내니까. 그래서 피해가 많이 갈 것이고, 그것은 이유 없이 뜯어가는 것입니까, 보상을 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까?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그것은 기부채납 형식으로 그 사람들이 보통 몇 년 동안 사용하면서, 거기에서 계약조건에 보통 3년 정도입니다. 3년 동안 이만큼 시설투자를 하고 우리 쪽에서도 얼마 투자를 하고 해서, 그것을 놔두고 갑니다.

최병환위원

그 요건에 맞는 업체도 있을 것이고 그것이 도래되지 않는 업체도 있을 것이란 말이지요. 그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그랬을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놔두고 가는 조건…….

최병환위원

많이 남아 있는데도 그 조건에 부합된다?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만약에 예를 들면 우리가 2010년에 다 직영으로 간다면 계약기간이 도래되지 않은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쪽에서 그것은 보상을 해 주어야 되지요. 보상을 안고, 그것이 1억이나 그 이상 되겠습니다만 무리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병환위원

그와 관련된 것으로 직영급식시설, 직영화하는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이 학교순방을 하면서 느낀 것으로 봐서는 교장선생님들이 상당히 겁을 많이 먹고 있다.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최병환위원

전문성도 떨어지고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의식조사라든가 향후대책 이런 것에 대해서 세우셨나요?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중장기계획을 추진해서 하는데 이것이 아직도 3년의 유예기간이 있고, 또 이것이 지금 현재 비율로 볼 때 초등은 거의 다입니다만 중·고등학교는 아직 위탁으로 많이 가고 직영이 60% 조금 넘었습니다. 그래서 물량을 내년하고 후년이 상당히 문제라고, 인력이라든가 예산이 문제라고 보는데 그때 가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장선생님들이 직영을 했을 경우에 어떤 문제점이나 이런 것을 지금 현재로는 대충은, 하여튼 직영 가는 것을 거부합니다. 조사를 해서 신중하게 탄력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최병환위원

일단 시설도 기부채납을 받기로 했다니까 예산은 그렇게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되겠네요?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네.

최병환위원

아울러서 BTL 관련해서 제 지역 관내 남산초등학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남산초등학교가 BTL 계획이 있지요?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병환위원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거기가 현재 일부분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장을 제가 어제도 방문을 했었습니다만 남산초등학교는 위치와 지형으로 봤을 때 시내에 명동 중심에 있고 대로변에 접해 있고 운동장이, 즉 학교가 좀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단순히 건물만 짓는 것보다는 지하주차장이라든가 해서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남산초등학교는 전에도 한번 말씀이 계셔서 제가 한번 다녀왔었습니다. 그때 제가 갔을 때 보니까 그 당시 저희가 가서 논의한 바는 개축하려고 하는 학교의 건물위치를 바꾸어서 짓고 나중에 나머지 한 동이 개축이 될 때에 같은 쪽으로 위치를 변경하면 전체적으로 운동장 모양도 괜찮아지고 방향도 괜찮아지고 좋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하주차장 관계는 제가 구체적으로 검토를 못 했는데…….

최병환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나라 국토는 한정되어 있고 거기가 높은 지역이고, 그 밑이 푹 파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어려움 없이 거기에 공영주차장을 만들 수가 있고 그 위에 학교 동을 얼마든지 지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까지도 좀 더 깊이 생각할 필요성이 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생산성을 높여야 되지 않습니까?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위원님, 저희가 복합화시설로 해서 지하주차장을 총 26개 정도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남산초등학교 경우에 위원님 말씀대로 지하주차장을 하려면 중구청에서 이와 같이 지원을 해 주어서 저희가 지하주차장을 만들고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중구청에서 그와 같은 지원의사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구청에서 지하주차장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면 저희가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병환위원

한번 연구를 해 보시고, 왜냐 하면 전혀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같이 협의를 해 보셔서 이왕에 공사할 때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한 푼이라도 절약하고 효율성 있게 쓰는 것이 예산을 절약하고 또 그 비용이 생산성이 높아지면 다른 데 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주시기 바라고요. 더불어서 지금 질의하는 시간을 통해서 궁금한 것이 하나 있는데, 중앙초등학교를 추진하고 계시지요?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병환위원

거기가 본 위원 생각으로는 동호정보고등학교를 서울방송고등학교로 특화를 시키고, 가칭 중앙초등학교를 신설하는데 약 예산이 200여 억 원 가까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지금 현재 상황은 지난번에 경계측량을 했었고요. 그 다음 엊그제 학급규모를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반 24학급에 특별 2학급 해서 26학급의 규모면 적정하겠다 판단을 해 놓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2010년 3월에 개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설계비를 확보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설계비 확보를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최병환위원

사실 지금 현재 성동구에 금옥초등학교, 거기에 인문계고등학교 추진하다가 포기하셨지요?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병환위원

그로 인해서 그쪽 지역에 이주수 의원님께서도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신데 사실 우리 지역에 학부모님들 주민들은 그렇습니다. 8년 전부터 숙원사업으로 초등학교를 짓겠다고 목매어 기다렸는데 금옥초등학교에 인문계고등학교 추진하는 것은 근래에 했던 일이란 말이지요.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이것이 늦어질 수 없다, 여러 가지 소문이 무성하기 때문에 저한테 엊그제 공문이 왔어요, 내용증명식으로. 정치인을 규탄한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사실 저도 서울시교육청에서 확실한 말씀을 제가 듣고, 듣는다 하더라도 사실 공표하기가 어려워서 조심조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해 주시더라도 제가 새기고 가능하면 확정적일 때 지역에 발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주민들이 그런 식으로 공문을 해서 받으니까 기분이 안 좋아요. 일은 열심히 했는데 주민들이 이렇게 공약만 해 놓고 이럴 수가 있느냐, 이런 식으로 남산타운 동대표 회장단회의에서 그런 식으로 했다고 하면서 내용증명이 와서 불쾌하긴 했습니다만 지역주민들이 얼마나 학교를 짓고자 하는 마음이 크면 그럴까 이렇게 저는 좋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구체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되 주민들한테 터놓고 이렇게 진행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도록 얘기할 시점이 된 것 같은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저희가 가칭 중앙초등학교는 2010년 3월에 개교를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학급규모도 저희가 결정을 거의 했고, 그리고 이를 위한 예산 설계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주민이라든가 기타 성동구 주민 전체의 문제가 얽혀 있는 복잡한 문제가 있어서 저희는 이 문제를 가급적이면 큰 무리 없이 추진을 하기 위한 그런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하고 이 문제는 계속해서 협의하면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병환위원

그래요, 지난번에 보도를 정식으로 하셨나요?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그때 보도를 정식으로 못 했습니다.

최병환위원

준비했다가 못 하셨지요?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네, 하려고 준비했다가 못 했습니다.

최병환위원

하여튼 상당히 지역주민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우리가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제가 알고 있어야 대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진행되는 과정에 대해서 늘 저하고 대화를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병환위원

감사합니다. (정연희 위원장, 김배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배영부위원장

최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배상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윤위원

배상윤입니다. 간단한 것부터 몇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항공기 소음피해 운영비 지원과 관련해서 여쭈어보겠는데요. 운영비 지원도 평생국장님 소관이십니까?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그 중에서 운영비…….

배상윤위원

지원과 관련된, 이번에 1억 4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기준을 알고 싶어서…….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그것은 기획관리실장께서…….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운영비 지원은 저희들이 항공소음피해지역 지정 고시된 강서구, 양천구, 구로구지역에 있는 초등학교 41개 교, 피해지역 범위 내에 있는 학교에 대해서 학교규모하고 냉방형식에 따라서 운영비를 산정했습니다.

배상윤위원

작년보다 1억 400이 늘었는데 어떤 이유로 늘었습니까?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이것이 지금 다른 학교의 경우에도 과거에는 중앙난방이냐, 개별난방이냐 이런 형식을 가지고 저희들이 차등을 두었는데 금년부터는 난방기종에 따라서 저희들이 별도로 기준을 산정했고, 그리고 기상청에서 온도를 입수해서 일정온도 26도 같으면 26도 이상의 일수하고, 학교의 수업시간을 산정해서 저희들이 차등 지원하는 식으로 같이 적용을 했습니다.

배상윤위원

올해 추경 때 2종 지역 7개 학교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500만 원씩 운영비를 추가 지원하신 적 있으시지요?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네.

배상윤위원

그러면 이번 2008년도 예산에서는 일괄 그것을 없애고…….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일괄지원을 하지 않고 저희들이 방식을 바꾸었습니다.

배상윤위원

41개 학교 전체에 대해서 새로운 기준을 정해서 증액하신 것이다 그 말씀이신 것이지요?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네.

배상윤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평생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학교 수업환경의 온도기준이 있겠지요?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네.

배상윤위원

학생들이 이 정도 돼야 수업이 잘 된다 기준이 몇 도입니까?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18도에서…….

배상윤위원

18도는 너무 낮은데요. 18도면 춥잖아요?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18도에서 20도고, 겨울에 난방을 했을 때는 26도 지금 그렇게 보건법…….

배상윤위원

학교의 교실온도를 여름에 18에서 20도로 낮추시는 것이 목표시라고요?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아닙니다. 그것이 겨울에 18에서 20이고, 여름에는 26에서 28 이렇습니다.

배상윤위원

국장님, 28도에서 업무보실 수 있으세요?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보건법에…….

배상윤위원

법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왜냐 하면 그렇게 법 이야기할 바에야 아르바이트 데리고 와서 일하면 되지, 그렇잖아요? 특히 평생국장님은 법이 이래서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대답을 하셔야지, 그것을 법이 그렇다고 하면 안 돼요. 지금 제가 정책적인 질의를 하는 것이에요. 수업이 이루어지려면 실내온도가 몇 도가 되어야 됩니까? 현장의 목소리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한 18도에서 20도…….

배상윤위원

그것은 에어컨 설정이 그렇고요. 제 생각에는 25도보다 조금 낮으면 조용히 시키면 되지 않나 싶은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준이 너무 높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느 정도 소음이 되어야 교사의 수업내용이 잘 전달될 수 있습니까?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글쎄요, 지금 현재 55dB로는 해놓습니다만…….

배상윤위원

그것은 누가 정해 놓은 것인가요? 또 어디 법에 정해져 있습니까?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그렇지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보다 낮아야 되리라고 봅니다.

배상윤위원

그래서 이렇게 여쭙고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서울시에 있는 초·중·고등학교 다 합쳐서 실질적 수업환경에 저해가 없는 쾌적한 소음과 온도를 달성하기 위해서 얼마나 어떤 시설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워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그러니까 종합적인 계획 말씀이시지요?

배상윤위원

그렇지요. 이를테면 서울시교육청 산하에 있는 학교들은 여름에 이 정도의 온도와 겨울에 이 정도의 온도가 돼야 학습환경이 이루어지고, 소음도 그것이 비행기 소리든, 무슨 공사장 소음이든, 고속도로 소리든 이런 정도가 달성되어야만이 수업환경이 조성이 되는데 그것이 문제가 있는 학교가 몇 학교가 되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얼마나 시설이 들어가야 되고 이런 조사를 해 보신 적이 있나요?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그것은 그때 그때에 따라서 조금 전에 항공기 피해…….

배상윤위원

안 해 보셨지요?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네, 종합적으로는 못했습니다. 참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요.

배상윤위원

그것을 제가 아니까 그것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고요. 현실은 어쨌든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냉난방을 대거 도입하지 않습니까?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배상윤위원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아주 그런 예는 없습니다만 산꼭대기에 있는 학교는 선풍기만 틀어도 시원하고요. 특수한 지역의 형태에 위치한 학교는 에어컨을 풀로 털어도 더울 지경인 학교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새로 신설 투자하는 냉난방기를 설치하는 데 있어서 평생교육 쪽에서 보건 쪽의 데이터를 조사해서 예산편성에…….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네, 시설 쪽하고…….

배상윤위원

하셨습니까?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지금은 못 했습니다.

배상윤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부교육감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2008년도 사업 예산방식으로 예산도 바뀌고 Top-Down이라든지, 성과주의예산이다 이것이 제 생각에는 철학은 기본적으로 다 같지 않습니까? 목표 중심의 예산, 절약 중심의 예산 이런 것인데 방금 질문에서 들으셨듯이 제가 이 예산서를 죽 보면 급하게 또 얼마나 일이 많으십니까? 작업을 하는데 보면 상식적으로 봐도 이것이 과연 정책인지, 단위인지, 세부인지가 조금 단어의 어감으로는 서로 뒤바뀐 경우도 많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이유는 현재의 단위별로 업무가 분장되어 있는 Bottom-Up방식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또 기존에 기 집행된 방식도 있고 하기 때문에 현재 전체를 전략적으로 바꾸는 것은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지만 이렇게 대거 투자가 되는 냉난방이라든지 소음이라든지 흔히 나오고 있는 것들은 그 내용 내용별로 전략적 과제를 잡아서 부서를 떠나서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생교육 쪽에서 데이터를 받고, 시설 쪽의 현황과 그 다음에 예산의 제약 같으면 시기별 자원배분을 나눈다든지 그런 예산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현재로서는 불리한 것 같은데요, 부교육감 어떻습니까?

경재

박경재부교육감

올해 항목별 예산에서 사업별 성과주의예산으로 갑자기 바뀌기 때문에 그런 일부 혼란이 있었지 않나 싶고, 대규모 환경개선사업 등등은 그런 계획을 면밀히 세워서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배상윤위원

평생교육국장님, 그런 것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관내 항공기소음 피해학교에 보건팀과 시설팀 합동으로 나와서 죽 실태조사를 해 준 것은 대단히 감사를 드리고요. 그때 본 위원이 그것을 제안했던 이유는 현장에서 어떤 민원이 제기된다고 해서 일괄적으로 예산을 무지막지하게 투여하고, 또 굉장히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 그래서 실태를 정확하게 조사해서 학교마다 예를 들어서 100만 원 들여서 해결되는 수가 있고, 10억을 들여도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그저 저 학교가 1억이면, 우리 학교도 1억이고, 지금 사실 그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개선해 보고자 하는 취지에서 그때 제안을 드렸는데 그때 신속하게 조사는 나오셨습니다만 그 뒤에 어떻게 되었는데 제가 못 들었고요. 지금 안 되어 계시다니까 저는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예산문제이기도 하고, 현재 2008년도 예산은 아닙니다만 추경 때라도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이 항공기소음이든, 도로소음이든 서울시내 관내의 소음으로 인한 수업환경 저해의 현재 민원이 발생한 곳 또는 교육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을 총체적으로 해서 그것을 아까 그런 객관적 기준치에 맞게 달성하려면 학교별로 투입해야 되는 예산들이 죽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예산파트에서 하겠지만, 그런 전략적인 작업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이 어떤 경우에는 보건 쪽의 필요에 의해서 할 수도 있고, 어떤 것은 수업환경 조성에 필요한 경우가 개념이 조금 다를 수 있거든요. 그렇게 진행되어야 된다고 보고, 추가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난번 제가 추경 그때 추가 500만 원 2종 피해지역에 실시했을 때, 상식적으로 보면 거기가 더 시끄러우니까 거기부터 우선 지원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2종 지역은 공항이나 항공안전본부나 기타 등등으로 인해서 항상 그쪽에서 해 주기를 의무감이 박혀 있는 지역입니다. 오히려 더 사각지대는 3종 지대입니다. 3종 지대는 소음으로 인한 피해보상의 개념에서 벗어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데 수업환경이 저해되는 것은 똑같습니다. 문이 열리면 수업이 안 되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더 예민한 문제는 고3들 같은 경우에는 듣기평가할 때 그것 때문에 성적이 안 나온다 이런 주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영어에서 듣기를 먼저 하지 않습니까?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배상윤위원

이런 전혀 엉뚱한 민원까지 생기고 있기 때문에 교육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2종이나 3종이나 아까 우리 김배영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문제해결방안이 똑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소음을 차단하려면 창문을 닫아야 되고, 닫으면 냉방문제가 같이 붙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총체적인 검토를 하셔서 해결을 해 주시기를 부탁하고요. 어쨌든 소음피해지역의 운영비를 그런 기준을 새로 잡아서 올려주신 것은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교운영비 지원과 관련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학교 교장선생님들의 임기가 보통 4년이시지요?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네.

배상윤위원

그러면 지금 총액배분제하에서 일반적인 학교시설의 유지 보수랑 관련된 예산도 운영비에 포함되어 있지요?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배상윤위원

그러면 그 교장선생님께서 학교시설의 유지 보수와 그 다음에 선생님들, 학생 등등에 대한 총체적인 관리책임을 지고 있지 않습니까?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네.

배상윤위원

그러면 지금 총액제로 되어 있다 보니까 교육청에서 간섭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만 새 것을 했는데 4년 동안 낡아진 다음에 새로 교장선생님이 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8년 지나면 망가지기 시작하면 그것은 세 번째 오는 교장선생님 몫이거든요. 그런 경우에 눈치를 채셨겠지만 유지보수충당금제도가 있습니까?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그런 것은 별도로 없습니다.

배상윤위원

그러면 세 번째 오신 교장선생님은 되게 억울하지 않습니까? 총액제로 하라고 하면, 그렇지요?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배상윤위원

저는 예산낭비의 속성이 이런 데서 온다고 봅니다. 뭐냐 하면 유지 보수를 철저하게 해나가면 지금 내구연한보다도 훨씬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모든 물품이나 시설 자체가. 그런데 유지 보수가 안 되다 보니 나중에는 전체를 다 교체하는 수밖에 없는 엄청난 비용이 되고요. 그 시설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학교 간에 불평등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관리를 잘 해 온 학교는 예산을 안 주고 내구연한이 지나도, 관리가 엉망인 학교는 학생들 입장에서 안 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예산을 투입합니다. 그러면 최소한 감독 하에서도 유지보수충당과 관련된 어떤 행정지도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일단 그 부분은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미처 생각지를 못했는데 한번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상윤위원

그리고 만약 유지보수충당제도가, 결국 그러면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떼어내서 자기들이 알아서 하지, 왜 나보고 이렇게 하느냐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 뭐냐 하면 이것은 교장선생님들이 시설관리에 한계가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기술직 출신들도 아니시고, 평생 학생들을 가르친 분 보고 시설을 책임지라고 하면 힘들지 않습니까? 지금 시범적인 작업을 하고 있다고는 합니다만 이중에 일부예산 시설부분에 유지 관리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의 예산을 떼서 교육청에 새로운 부서를 만드시거나 아니면 위탁관리회사를 만드시든 그 몇 개 회사에 유지·보수 관리 책임을 넘기고 거기에 잘 유지·보수비용을 절감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고 이런 식의 방식은 전략적으로 검토를…….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그것하고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습니다만 교육시설사업소가 지금까지 고등학교만 이동하면서 유지보수를 해 왔는데 앞으로는 초등학교, 중학교 그리고 또 사립학교 일부까지도 유지 보수를 거기서 총괄해서 하면서 어떤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점차 바꾸어가고 있습니다.

배상윤위원

그래서 제가 현장 학교에 있지는 않습니다만 지역에 있으면서 학교랑 많이 접했을 때 굉장히 절감요소가 있다. 그래서 내년이나 후년 정도의 예산에는 전체 서울시 시설관리에 대한 예산절감이든지, 효율적 관리방안이라는 전략적 과제를 정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운영 관련해서는 이렇게 하고, 그 다음 신규투자는 이렇게 하고 그런 전략적 접근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안 그러면 굉장히 계속 낭비가 많고, 단순히 낭비만 많으면 돈으로 때우면 된다지만 그것이 교육격차의 한 요인으로 자꾸 작동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검토해 봐 주시고요. 지금은 어차피 정책적 사안이라서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교육감님께 여쭙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아주 좋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유아교육진흥원 선생님들하고 같이 일본을 갔다 왔습니다. 시찰했는데 일본에 특별한 것이, 제 눈에는 특별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는 그런 것이 없다고 하니 그것이 특별하다고 다들 그러더라고요. 제가 거기 가서 많은 감동이 있었던 것이 일본의 시설이 아니고 제가 유아교육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애를 키우는 것과, 그러니까 교육과 보육을 전혀 구별할 능력이 없었는데 그 선생님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그것을 절실하게 깨달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유아교육 관계하신 그때 같이 간 선생님들이 진짜 선생님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제가 일선, 특히 중등선생님들에게는 느끼지 못했던 그런 교육자적인 열정이 대단하시다는 것을 느끼고 와서, 그래서 제가 유아교육예산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상당한 돈이 들어가는데 전부 쿠폰식으로 나누어 주는 돈들이 많거든요. 그때 제가 들었던 것이 공립유치원수가 절대 부족하고, 그나마 병설이 생기면서 공립유치원이 좀 늘어나고, 유아교육 전체는 사립이 절대적인 위치를 갖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 유아부분을 교육청이 교육부분을 좀 더 강화하고 그것을 확대하는 전략적 과제가 많은 것 같은데 이것은 보면 이를 테면 5만 원씩 해서 곱하기 얼마 이런 식의 전부 쿠폰식으로 나누어 주는 예산, 이것도 숫자가 많다 보니까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예산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경재

박경재부교육감

그것이 지금 여성가족부에 있는 보육시설하고 유치원하고 같이 해서 3세부터 5세 사이에는 소득계층별로 차등 교육비를 지원을 해 줍니다. 지원을 해 주면서 정부 전체적으로 보육료하고 유아교육비 지원체제를 바꾸기 위해서 보육시설 일부하고 유치원 일부를 기본보조금제도를 도입해서 시범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범운영 결과에 따라서 당초 계획대로 내년부터 그것을 전체적으로 확산하느냐 그것을 검토를 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아직까지 정확하게 제가 그 결과를 모르고 파악이 안 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보건복지부 쪽에서는 또 아동수당문제를 얘기를 하다가 결국은 기본보조금제도로 가는 쪽으로 해서 시범운영을 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기본보조금제도가 전면적으로 실시되기는 어렵고 소득계층별로 유아에 따라서 차등교육비를 지원하는 방식, 그 방식이 정부 전체적으로 채택이 되어 있습니다.

배상윤위원

조금 세부적인 것이니까 우리 교육정책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예산서 524페이지 정도 되네요. 여기 보니까 간단한 예산입니다. 유치원평가시스템 구축을 한다고 해서, 병설까지 포함해서 290개가 되는 모양입니다. 여기에 일단 100만 원씩 나누어주고 그 중에 포상으로 50개인가 해서 300만 원씩 나누어 주고, 이런 예산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100만 원씩 나누어주는 것인데 이것이 수요자 입장에서 보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사립들이 절대적으로 많은데 공립은 예산을 투입해서, 이것 외에 또 있습니다. 교구지원비니 뭐니 죽 교육청이 공적으로 직접 현장에 투입한단 말입니다. 사실상 보조지요. 이런 예산을 편성하시는 배경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지금 공립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립도 나누어 주고 있을 것입니다.

배상윤위원

사립은 누가 나누어 줍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저희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배상윤위원

그래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네, 사립에 적은 액수지만 더 많은 숫자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평가라는 것이지만 사실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유아교육에서 유치원 선생님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우리가 볼 때는 적은 돈 같아도 이들에게는 이 자체도 굉장히 소중하게 쓰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보면 평가라는 말은 써 있지만 지원 차원에서 적은 돈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배상윤위원

그 다음에 학습자료구입비 지원이라고 해서 1만 명에게 1만 5,000원씩 15억을 나누어 주시지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네.

배상윤위원

이 1만 명은 누구인가요? 공립 유치원생들인가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아닙니다. 집안이 어려운 학생들입니다.

배상윤위원

현재 290개 공립유치원에 전체 취약아동이 몇 명인데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그것 17억 정도 주는 것은 공립유치원을 주는 것입니다. 교수자료 구입비로 유치원 학급당 44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배상윤위원

504페이지를 보니까 공립유치원 교수학습활동지원 17억 3,580 있지 않습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공립학교에 학습자료비로 1억 5,000만 원을 주고 공립유치원 130개 원에, 공립유치원은 월 교육비가 3만 3,000원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운영비가 부족이 됩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이 어디 체험학습을 나간다든지 이럴 적에 돈을 학부모들이 부담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버스임차료 등입니다.

배상윤위원

국장님,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사립유치원보다 공립유치원이 싸지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네.

배상윤위원

아주 싸지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네.

배상윤위원

공립유치원에는 생보대상자나 이런 특수한 저소득층만 들어옵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배상윤위원

제가 알기로 그래서 경쟁이 치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립유치원이라는 데도 저는 아주 좋은 데인가 했더니 그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원 수업료도 싼데다 자료구입비도 이렇게, 1만 명인 것을 보니까 대충 일인당 주는 것 같아요. 그렇게 지원해 주고, 애들한테 주는 것은 좋은 것 같지만 80%가 사립에 있고 20%가 공립에 있는 상황에서 너무 편중 지원된다는…….

그런데 공립유치원은 교육비가 어떻게 보면 통제가 되어 있고 사립은…….

아니, 운영 측면에서는 그런데…….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그러니까 교육활동을 하려니까 공립유치원이 교육활동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상윤위원

학습자료구입비는 수요자가 부담해야 되지 않나요? 수익자가 부담해야 되지 않나요? 학습자료를 배우러 오는 학생이…….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그런데 이것이 학생들이 내는 돈 속에서 해야 되는데 그것이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공립은 많이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립유치원에 비하면…….

배상윤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다니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다니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학비도 적게 내고 학습자료 구입비도 받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없는 애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서로 들어가려고 난리이고, 이상하지 않습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그런데 교육활동을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는…….

배상윤위원

국장님, 이런 것입니다. 지금 교육을 받는 것은 전체적으로 볼 때는 사회가 잘되는 것이지만 기본적으로 개인이 잘되려고 받는 것입니다. 개인이 좋은 교육을 받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재원을 지출하게 되는데…….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그런데 사립유치원도 지금 제가 파악을 못 했었는데 교재교구비를 지원하고 있답니다.

배상윤위원

그것은 어느 예산항목에 있나요?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그것은 사학재정 지원, 교육지원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배상윤위원

그것은 자료를 주시고요. 이런 것입니다. 국가가 교육에 대해서 예산을 투입할 때는 공립학교 다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 사적인 영역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보충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즉 만약에 뽑는 애들이 어려운 애들이라든가 저소득층이면 절대 찬성입니다. 그런데 서로 들어오려고 해서 그 중에서 선발된 아이들에게 공립이라고 해서 이렇게 파격적인 혜택을 자꾸 주면, 이것은 수요자의 입장에서 보시라니까요. 교육을 하는 입장이라든가 유치원 입장에서는 당연히 좋지요. 그렇지만 수요자들에게는 불평등한, 아주 우연에 의해서 불평등한 대우를 받게 되지 않나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사립유치원에도 교재교구지원비가 25억 나가고, 또 유아무상교육비도 367억이 나가고, 에듀케어도 나가고 있습니다.

배상윤위원

그것은 어느 항목에 있습니까?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교육청예산인가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네, 교육청예산에 들어 있습니다.

경재

박경재부교육감

위원님, 유아교육 쪽은 전체적으로 금년까지는 대개 국비하고 지방비가 반반씩 지원이 되었는데 내년부터는 19.4%에서 20%로 교부율이 인상됨으로써 전부 지방비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보통교부금 교부기준을 유아교육을 포함해서 교육부에서 새로 정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도 인건비 지원이라든지 프로그램지원비를 전에는 할 수 없었는데 내년부터는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대신 공립은 지금 전체적으로 인건비가 교육청에서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립은 인건비가 유치원에서 나가거든요. 일부는 담임수당 형태로 내년부터 인건비 지원이 추가로 들어가게 되고, 또 전국이 다 똑같지는 않겠지만 서울 같은 경우는 대개 공립유치원이 상대적으로는 저소득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프로그램운영비라든지 교재교구개발비 등이 공립유치원이 좀 부족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원이 나간 부분이 있고요. 거의 비슷하게, 전체적으로 보면 비슷하게 나가야 될 것으로 내년부터는 체제를 바꿔나가야 할 것입니다.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위원님, 1,307쪽에 있는데 제가 그쪽 분야를 안 봐서 잘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공립 쪽에서만 되어 있어서 그렇게 지원하는 것 같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배상윤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보시면 기본적으로 전략적인 부분에서 부족하시다는 거지요. 서울시교육청 입장에서 볼 때 우리 서울시 유아교육이 어떻게 되어야 된다, 그런데 그것이 역할분담이 이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앞으로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네.

배상윤위원

그런데 지금 사립유치원에 보내면 아직은 부담이 더 가는 거지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조금 더 가고 그렇게 됩니다.

배상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배영부위원장

배상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12분 회의중지

15시 35분 계속개의

정연희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질의에 앞서 제가 한두 가지만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내용에 보면,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답변해 주시지요. 사립초등학교가 예산지원이 원칙적으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립초등학교 예산지원이 된 것 몇 군데가 있던데요. 그 내용이 어떻게 된 것이지요?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사립초등학교에는 명퇴수당만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연희위원장

명퇴수당은 어떻게 들어가지요?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명퇴수당은 지금까지 법적으로 꼭 지원 못 한다는 규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정연희위원장

그런데 여태까지 한 번도 들어간 적이 없지요?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네, 처음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정연희위원장

그러면 사립초등학교 시설비 지원도 가능합니까?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시설비 지원도 가능하지만 수업료자율화학교의 경우에는 안 하는 것으로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정연희위원장

기획관리실장님, 답변 잘 하셔야 됩니다. 실장님, 확실하게 답변하셔야 됩니다.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환특조례에 의해서 냉난방 같은 경우에는 지원가능하다고 해당과장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연희위원장

그러면 경상적 경비도 지원이 가능한 것이네요?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일단 일상적인 경비는 지원 안 하는 것을 원칙으로 저희 지금까지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정연희위원장

지원하지 않는 규정은 없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조금 아까?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법적으로는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없는데 그것이 교육청의 정책으로 그렇게 해 왔던 것입니다.

정연희위원장

그러면 시설비 지원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시설비 지원도 원칙으로는 저희들이 안 하는 것으로…….

정연희위원장

여태까지 한 번도 경직성 경비나 시설비 지원을 해 준 적이 없지요?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연희위원장

교육청에서 편성한 것은 아니지요?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네?

정연희위원장

교육청에서 한 번도 여태까지 편성한 적도 없지요?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수업료가 자율화된 학교는 원칙적으로 지원을 안 해 주는데요. 그래서 2008년도의 경우에는 냉난방은 정책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사립초등학교도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예전에 사립초등학교에도 시설비를 지원해준 적은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두 개 사립 초등학교에 대해서 세 건의 시설비가 지원되는 것은 저희가 교육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증액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연희위원장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편성한 것은 아니지요?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네, 저희가 편성한 것은 아닙니다.

정연희위원장

작년에 예산심의 때 사립학교 예산지원에 대해서 우리가 증액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지원해준 적도 없고, 수업료자율학교이기 때문에 지원할 수 없다라고 답변했어요. 그래놓고 지금에 와서는 지원할 수 없는 규정은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다. 실장님,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어쩔 수 없이 집어넣은 것이지요?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정연희위원장

교육위원들이 요구하니까 어쩔 수 없이 집어넣은 것이지요?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네.

정연희위원장

그래서 이것이 전례화되면 앞으로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정례적으로 다 집어넣을 예정입니까?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지원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교육감이 인정한 학교나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사립학교 시설비에 대해서는 사립초등학교가 수업료가 자율화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전에 지원을 해 준 적은 있지만 근래에 들어서 지원을 하지 않는 그러한 방침을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정연희위원장

그것은 방침이고, 그러면 교육감이 인정하면 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립초등학교에 이와 같이 시설비가 지원될 경우에 앞으로 다른 사립초등학교에서 지원해 달라 하는 요청이 있을 때에 저희가 어려운 점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정연희위원장

그러면 작년에 왜 그런 말씀을 하셨지요? 작년 예산할 때 사립학교 예산지원을 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지금은 교육감이 인정하면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작년에는 제가 답변 안 드려서 모르겠는데 그때 답변이 아마 조금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연희위원장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갑니다. 제가 질의한 답변에 대해서 담당과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실래요.

향훈

조향훈예산법무담당관

예산담당관 조향훈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수업료자율학교도 예산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원할 수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감사원에서 감사 나와서 수업료자율학교에 대해서 환경개선비를 지원해 주니까 공립의 환경도 어려운데 왜 지원해 주느냐 해서 감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보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사처분 지시에 시정개선이 안 나왔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조례상으로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정연희위원장

작년에 예산지원을 안 했으니까 지시가 안 나왔지요.

향훈

조향훈예산법무담당관

네, 그때까지만 해도 저희들이 공립이 아직은 열악한 데가 많기 때문에 사립초등학교는 법적으로는 지원이 가능한데 예산까지 반영하기에는 공립 우선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방침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 안 했는데, 이제는 사립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사립이나 공립이나 어느 정도 환경이 다 좋기 때문에 사립은 더더군다나 고학년에 갈수록 4·5학년이 되면 외국으로 많이 가서 학교 운영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일정부분은 교육위원회 또 시의회에서 필요하다 해서 하는 경우에 하고 있습니다.

정연희위원장

예산과장님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학비자율화학교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네요? 그러면 비인가학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실장님, 비인가학교요. 지원국장님이 또 답변하셔야 됩니까? 서울시교육청 수첩에 보면 인가학교가 있고, 비인가학교도 수첩에 들어가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의 지시를 받고 있는 학교들 비인가학교가 몇 학교가 있는 것 같아요. 그 학교 예산 지원에 대한 것은 어떻게…….

경재

박경재부교육감

위원장님,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정연희위원장

네.

경재

박경재부교육감

그 부분은 정규학교가 아니더라도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은 경상비까지 해서 지금 운영비까지 지원이 되고 있고, 전혀 평생교육시설까지도 안 가는 대안학교 그러니까 전혀 진짜 무등록 비슷한 대안학교까지도 정책적으로 결정하면 지원할 수는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지원을 한 적도 있고, 전체 전국적으로 조사를 해서…….

정연희위원장

지원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경재

박경재부교육감

네, 정책적 결정을 하면 가능합니다.

정연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지금 각급 학교에 냉난방시설을 상당히 많은 학교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전기용량 증설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냉난방비가 들어간 학교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이번에 전기용량 증설이 필요한 데는 필요한 예산이 같이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정연희위원장

제가 봤는데 안 그렇던데요.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개별적인 학교 구체적인 사안이 있으면 저희가 개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현재까지는 냉난방 때문에 전기용량 증설이 필요한 그런 학교들에 대해서는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정연희위원장

제가 몇 학교 파악해 본 학교가 있습니다. 냉난방공사는 들어가 있는데 전기용량증설예산이 없기 때문에 아마 해줘도 문제가 되는 학교가 몇 학교가 있을 것 같아요. 개별적인 학교는 제가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 이번 예산편성 상에 보니까 약간의 오류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실제로 그런 학교가 있다면 그런 학교는 해야 되겠습니다.

정연희위원장

그러면 혹시라도 냉난방공사를 해 놓고 전기가 모자라서 못 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예비비라도 사용하실 예정입니까?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저희가 예비비까지 가야 한다면 예비비로 할 수밖에 없지만 그 전에 거기에 대해서 조정이 가능하다면 조정을 해서 할 수 있으면 더 낫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연희위원장

제가 전체 다 파악한 것은 아니지만 몇 학교 그런 예를 봤습니다. 다음은 최오규 국장님,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식중독사고는 여름에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요?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그렇지요.

정연희위원장

겨울철에 가장 많이 일어나는 식중독균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그것은 식자재 쪽에서도 겨울철에 일어납니다.

정연희위원장

그러니까 그 바이러스 중에 가장…….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균 자체는 기억을 못하는데 식자재에서 노로바이러스균이라든가…….

정연희위원장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노로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이 겨울철에도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노로바이러스가 일반적인 염소 소독의 물에, 서울시의 먹는 수돗물은 염소지요? 주로 염소에 상당히 저항성을 가지고 있고, 그 염소에는 죽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연희위원장

염소소독에는 노로바이러스의 항생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항체가 생성되어서 그런지 노로바이러스가 죽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겨울철 특히 노로바이러스 식중독균에 대한 안전사고의 대비책은 있습니까?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식자재를 세척하는 것이 지금 수돗물로 주로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염소 소독을 주로 해서 하기는 하는데 그것을 여러 번 하기만 하면 되는데 요새 거기에 대한 보건복지부에서 이런 것을 지금 현재 하는 것이지만 좀 더 한 단계 높이자 하면 오존살균기라는 것이 나옵니다. 오존으로 하는 것이 어떠냐, 그런 것이 설치 가능하도록 법제화를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예산이 허락한다면 이런 것을 점진적으로 도입해서 학교마다 우선 시범적으로 한번 사용을 해 보고, 또 그것이 효과가 낫다면 예산에 책정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정연희위원장

도입할 의도는 있으시네요?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네.

정연희위원장

여름철이나 겨울철 되면 학생들 식중독사고가 상당히 빈발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계공무원께서는 그것을 염두에 두셔서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네.

정연희위원장

지원국장님,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전기태양광 발전을 한다고 했지요?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연희위원장

몇 %를 지원해 준다고 했지요?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지금 저희 교육청에서 하는 것이 40%고요. 산업자원부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이 60%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연희위원장

그런데 아까 산자부에서 하는 것이 50%라고 답변했어요. 처음에 그렇게 답변했지요?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네, 처음에는 60 내지 65% 정도로 답변을 드린 것 같은데요. 그 뒤에 다시 50%라고 답변을 드렸다가 다시 제가 미심쩍어서 확인해 보니까 저희가 하는 것이 40%, 지원받는 것이 60% 이렇게 되었습니다.

정연희위원장

그리고 태양열 전기하는 회사는 개인회사지요?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네, 개인회사가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연희위원장

저희 집에도 올 여름에 태양열발전시설을 해 놓았습니다. 했더니 맨 처음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70%의 산자부에서 지원해 준다고 그러다가 올해는 60%로 낮추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60%밖에 지원 안 된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러면 안 하겠다, 다음에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되겠다라고 얘기하니까 결국에 가서는 70%까지 낮추어 주었어요. 그러니까 30% 제가 내고, 나머지 70%를 그쪽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도 태양열발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학교에 1식이라고 하는 것이 2억 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 크기가 어느 정도 됩니까?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그것이 발전용량으로 봐서 50㎾ 규모로 알고 있습니다.

정연희위원장

아니, 그 넓이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넓이가 몇 ㎡정도 돼요?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구체적인 넓이는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정연희위원장

지금 태양열발전 보면 판 하나의 크기가 정해져 있지요?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연희위원장

그래서 예를 들어서 2억이다 그러면 얼마 정도의 크기인지 개략적으로 제가 생각해 보니까 1,000㎡ 정도 돼요. 그 크기가 장난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약 300여 평입니다.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2억 원이 집광판만 얘기하는 것은 아닐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외 부대시설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연희위원장

부대시설은 밑에 받치는 받침대밖에 없어요.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말씀드린 대로 그 면적이 상당히 커서 저희가 발전용량을 크게만 잡을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정연희위원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저희 집 대비해서 2억 원 정도의 크기면 약 1,000㎡ 정도 되는데 그 크기 정도가 맞느냐 하는 얘기고요. 혹시라도 그 개인사업자와 합의를 한다면 약 70%까지도 산자부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가격도 상당히 유동적이에요. 그래서 담당자가 노력을 하시면 서울시에 있는 학교가 싼값에 전기를 쓸 수 있지 않나 이런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앞으로 한 학교에 2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전기를 쓸 수 있다면 앞으로 상당히 확대를 해도 괜찮은 사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저희가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유의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희위원장

제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위원

김현기 위원입니다. 부족한 재정을 가지고 예산편성 하는 데 노고가 많았습니다. 예산편성 관계공무원께 먼저 노고를 치하합니다. 질의에 앞서 먼저 우리 부감님께 간단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시의원에 당선되어서 교육문화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줄기차게 주장하고 요구하는 것이 소위 역차별 문제입니다. 2008년도 예산편성안에는 11개 지역교육청별로 소위 시설환경개선사업비가 어떻게 배분이 되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경재

박경재부교육감

정확하게는 모르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모르고 계시지요? 따라서 11개 지역교육청별로 제가 작년에 요구했듯이 올해도 자료를 다음 주 월요일 아침까지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역차별이 해소가 되었는지 아니면 오히려 심화되어 가고 있는지, 여러분들의 의지가 반영이 되어 있는지, 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요구한 사항들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지요?

경재

박경재부교육감

네.

김현기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벼운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부감님께 질의드립니다. 통상적으로 교육청의 업무를 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위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설명을 할 필요가 있을 때 예산이든 현안이든 여러분들은 각 담당공무원들이 와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업무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직책이 어느 직책입니까?

경재

박경재부교육감

담당 팀장, 아니면 사무관, 장학관, 과장 그 순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현기위원

그렇지요? 제 생각에도 팀장, 장학관이 세부적인 문제는 잘 알지만 실질적인 책임을 지고 시의회 교육문화위원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자리는 저는 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교육문화위원들에게 업무설명을 또는 현안사항을 설명할 필요성이 있을 때는 당연히 담당과장이 연락을 해서 면담을 하든 전화로 설명을 하든 설명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감님도 거기에 공감하시지요?

경재

박경재부교육감

네, 같은 생각입니다.

김현기위원

따라서 향후에는 그렇게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박경재부교육감

네, 알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지나치게 무분별하게 전화가 오고 설명을 하려들기 때문에 우리 위원 입장에서는 정확하고 책임 있는 답변과 설명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경재

박경재부교육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적극성을 띤 과장은 제가 오지 말라고 해도 적극적으로 와서 설명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박경재부교육감

네.

김현기위원

예산안심사와는 약간 거리가 있는 문제이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관련이 있습니다. 김포외고 문제입니다. 이 김포외고 문제와 관련해서 오늘 예산안심사를 하면서 동료위원들의 질의가 있었습니까?

경재

박경재부교육감

없었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러면 김포외고 문제와 관련해서 서울시교육청이 전혀 관련이 없습니까?

경재

박경재부교육감

해당 학원에 대해서는 조치를 했습니다.

김현기위원

바로 그 점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문제고 사회적 파장이 큰 교육현안입니다. 그런 현안사항에 대해서 의회가 열려있는데 보고내용이 전혀 없다, 잘못된 것 아닌가요?

경재

박경재부교육감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경기도에서 요청이 왔고, 또 강서교육청에서 자체조사를 해서 해당교육청에서 조치를 하는 데 급급했지 않았나. 그리고 계속 위원님들께서 서울시예산 심의 중에 있어서 미처 생각을 못하고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김현기위원

물론 예산안심사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안사항을 보고를 누락할 수는 있습니다만 대단히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문제발생의 진원지가 김포외고가 아니고 서울시교육청이 관장하고 있는 관내에서 발생한 학원의 문제입니다. 그렇지요?

경재

박경재부교육감

네.

김현기위원

그렇다면 당연히 현안보고로써 간략하게라도 보고가 있어야지 전혀 보고가 없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대처하는 방식이 안일하고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재

박경재부교육감

앞으로는 신중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안을 합니다. 다음 주 26일 교육청 예산안심사가 계속됩니다. 그날이라도 와서 개별위원들에게 보고를 하시든지 설명을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제 지역에 나가면 그런 얘기를 학부모님들로부터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는 바가 전혀 없어요. 제가 일일이 파악하러 다닐 수 없는 여건을 감안할 때 교육청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보고를 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재

박경재부교육감

네, 알겠습니다. 26일에 간단하게 모두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리고 자료를 하나 더 추가적으로 요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설학원에 대한 지도와 단속, 계도 이런 것을 철저히 잘하고 계시리라고 봅니다만 여러분들의 행정력은 항상 부족하게 마련이고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서 항상 문제는 터지고 사회적인 문제로 비화됩니다. 작년도, 금년도 11개 지역교육청별로 학원에 대한 단속지도 실적,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저한테, 이것은 다음 주까지 천천히 제출하셔도 좋습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박경재부교육감

네, 알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이번에 중등영어교사 임용시험공고가 나갔었지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네, 나갔었습니다.

김현기위원

중등영어교사 임용시험을 치르려면 예산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그것은 실무자가 찾아주시기로 하고요. 언제 할 계획입니까? 중등영어교사 시험이 언제 있느냐고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12월 2일부터 시작됩니다.

김현기위원

그렇지요? 이것은 분명히 서울시가 정례적으로, 그러니까 해마다 하는 임용고사입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네.

김현기위원

그렇다면 해마다 하기 때문에 루틴화 된 업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번에 공고가 나가고 나서 정정공고를 한 적이 있지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네,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렇게 했을 경우에 정책이라는 것은 예측가능성이 제일 중요한데 불측의 피해를 입는 임용시험 준비를 하는 수험생들은 교육청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가질까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이번에는 피치 못해서 그것이 저희가 늦게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정공고하게 된 것입니다.

김현기위원

물론 정책이란 것은 잘못된 것을 고쳐나가는 것이 잘못된 것을 그냥 밀고 나가는 것보다 훨씬 현명합니다. 정책은 반드시 그렇게 시정되어야 합니다만 해마다 반복되는 시험이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예측가능하고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을 이렇게 어설프게 공고를 하고 다시 정정공고를 한다는 것은 대단히 큰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지적이 되고 있어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많은 고민과 여러 가지 결정사항을 할 때에 힘든 속에서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현기위원

물론 힘든 결정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칭찬은 못 합니다만 하여간 여러분들은 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결정을 했고 관련규정과 법규에 따라서 했다고 얘기는 하지만 그것은 여러분들의 입장이고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의 입장에서 보면 교육청이 원망스럽지요. 잘못된 것입니다. 금년도 예산이 얼마입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금년도 13억 8,090만 원이 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약 1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사업인데 여러분들이 사전에 명확한 준비와 철저한 준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영어로 말하는 영어교사를 뽑기 위해서 했던 사항이고 전형요소는 PELT 꼭 한 가지만이 아닙니다.

김현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이 기사를 읽어보고 들고 와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대충 알고 질의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대충 넘어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잘못된 것이지요? 행정사무감사 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렇게 긴장하지 마시고, 이것 잘못된 것입니다. 내용을 보면 여러분들이 다 예측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 공고가 나간 거예요. 생각 없이 공고를 냈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아닌가요? 즉 해마다 반복되는 공고다 보니까 대충 나간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노력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14억 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중요한 사업이 해마다 반복된다고 해서 이렇게 어설프게 공고가 되어서, 이 시험에 응시한 학생이 모두 몇 명이나 됩니까? 작년에 얼마였습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약 1만 명 정도 됩니다.

김현기위원

1만 명이면 어마어마한 숫자 아닙니까? 잘하셔야 됩니다.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네.

김현기위원

다음에 강당이용문제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중학교나 초등학교에 소위 소규모 강당을 BTL로 연차적으로 보급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강남교육청 관내 초·중등학교에는, 즉 초등학교와 중학교에는 강당이 대단히 부족합니다. 그 결과 강당을 이용하기 위해서 인근에 있는 고등학교의 강당을 이용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해당학교가 이런 저런 이유로 강당을 대여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내가 직접적으로 거명을 하겠습니다. 경기여고 같은 경우에는 아주 훌륭한 강당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에 있는 중학교는 강당이 없습니다. 무슨 행사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여건입니다. 그래서 강당 대관요청을 하면 거절합니다. 이것 어느 분 소관입니까?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저희들이 보통 강당 겸 체육관으로 쓰는 데가 많은데요. 그런 것은 저희들이 지금 시설이용에 대한 조례를 개정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대여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여러 가지 학교의 관리 면이라든가 또는 특히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늦게까지 남아서 자율학습도 하고 수업하는 데 소음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행정지도를 계속 하겠습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수영장, 운동장 이용문제, 주로 체육시설이 되겠습니다만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심각합니다. 중학교에서는 무슨 행사를 하고 싶어도 강당을 체육관으로 쓰는 문제하고 좀 달라요. 강당을 이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치동에 있는 대청중학교의 아이들은 강당이 없어요. 아주 학교가 열악합니다. 지원국장님, 한번 나가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대단히 열악해요. 그래서 인근에 있는 경기여고나 숙명여고의 강당을 이용하고자 하는데 대관을 해 주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해결을 해 주시고요.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두 번째는 대관을 하는데 비용을 너무 고가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중학교에 그런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까?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특별하게 그런 것이 반영이 안 되었다고…….

김현기위원

바로 그것이 문제입니다. 학교에는 가용예산이 없는데 대관을 해 주는 측에서 무리한 대관사용료를 요구하면 대단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글쎄, 그것은 저희들도…….

김현기위원

그래서 말이지요. 첫째는 인근에 있는 학교와, 사립학교라고 하면 내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공립학교에서는 같이 이용을 해야지요.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그런데 그것은 아주 특수한 것 같습니다.

김현기위원

아닙니다. 그래서 숙명여고 강당을 빌려 썼는데 대관료를 200만 원인가 냈다고 합니다.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200만 원을 달라고 해요? 언제, 어디 행사를 한 번 하는데 그래요?

김현기위원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첫째는 강당을 보유하고 있는 학교에서는 인근에 있는 학교와 적절하게 대관을 해서 편의를 제공하라는 얘기고, 두 번째는 중등학교에 즉 강당이 없는 학교에는 적절한 예산지원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옳은 말씀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요를 파악해서 적절히 저희들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부모간담회를 했습니다. 학부모들이 이런 제안을 했어요. 잠실이나 반포지구에다가 교육청 예산으로 스테이지를 만들어서 거기 가서 하게 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서울시와 협의를 해야 하는 문제는 있습니다만 그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네.

김현기위원

스테이지를 고수부지에 마련하라는 얘기입니다. 다음은 좋은학교만들기 자원학교 관련입니다. 이 예산이 교육위원회 예산심의과정에서 32억 원이 삭감되었지요?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네.

김현기위원

이유가 무엇입니까?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작년까지 151개 교에 대해서 기본운영비의 50%씩을 지원해 왔는데 내년도에 29개 교를 추가 지정해서 본래 이것이 3년간 계속사업으로 추진을 하는 것으로 기본계획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29개 교 추가지정분에 대해서 교육위원회에서 자원학교로 지정되지 않은 학교에서 상당히 문제 제기들이 많다고 해서 추가지정부분을 삭감했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러면 당초에 서울시교육청이 계획했던 목표하고는 상당히 차질이 있겠네요?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29개 교를 삭감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우선 여기에 산출기초를 다시 잡아서 50% 지원하던 부분을 42%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추가지정, 이것이 당초 사업이 어느 정도 3개년에 걸쳐서 완성이 되어야 성과라든지, 이런 부분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확대할 수 있도록 당초 계획대로 지원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당초에는 좋은학교만들기 자원학교 지정에 관한 것에는 나름대로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었습니다만 이 사업이 2006년부터 계속 시행이 되어 왔고, 이제 내년도가 마지막 연도입니까?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따라서 이미 예산이 투입된 정책이기 때문에 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도 2008년도에 계획하신 것은 그대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으로 생각을 바꿨어요. 이유는 앞에서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는 소위 한계선에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6년도에도, 2007년도에도 지정되지 못한 학교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학교는 2006년도의, 2007년도의 지정학교하고 별반 다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이 반영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2008년도에도 지정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지요?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네.

김현기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설명을 최대한 교육위원회에서 했었지만 일단 사업이 중도에 중단되어 버리면 전체적인 사업의 목표도 달성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또 실제 금년에 지정되기를 희망하고 있는 작년에 아슬아슬하게 떨어진 학교의 경우에도 상당히 실망감을 줄 수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 당초의 기본계획 정도는 완결되어야 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김현기위원

바로 그 점이지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이미 투입된, 또 추진해 온 정책이기 때문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또 완료시키기 위해서는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이 필연적으로 요구된다 이런 답변이시지요?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저도 그렇게 공감합니다. 두 번째 지역교육청 평가 보상금이 교육위원회 심의과정에서 4,000만 원이 삭감된 6억 347만 원이 반영이 되어 왔어요, 그렇지요?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네.

김현기위원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미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역교육청 평가는 그야말로 나누어먹기식 평가더라는 얘기입니다. 평가를 할 수 있는 세부 평가방법도 제대로 완비되지 않는 상태에서 평가를 하다 보니까 그 평가가 그 평가고, 전부 다 한 가지씩 잘 한 것으로 나누어 갖고 하는 것이 관례더라 이것입니다. 깎으려면 즉 예산을 삭감하려면 다 해버려야지, 무슨 6억이 꼭 필요합니까?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지금 실제 6억 중에서 평가에 필요한 돈하고 보상금으로 저희들이 당초에 한 3억 5,000 정도를 편성했었는데 보상금이 2억 정도가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격년으로 지역교육청을 평가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의무화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평가방법이라든지 또 평가위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면 그런 부분을 좀 더 보완을 해서 타당성이 있도록 그렇게 평가를 하도록 개선을 해서 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제가 평가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이 지역교육청 평가보상금이 6억 원으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 보상금이 아닙니까?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아닙니다.

김현기위원

지금 여기에 교육위원회 심사의결 내역 자료를 보면 평가보상금으로 괄호하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물론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맞지요.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보상금은 지금 1억 5,000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3억 5,000을 요구를 해서…….

김현기위원

평가보상금에 대한 것은 1억 5,000만 원이고?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네.

김현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찌되었든 지역교육청 평가에 필요한 평가방법은 개선이 필요하고, 거기에 따른 포상이지요?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상을 주기 위한 상을 배분하는 것은 지양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입니다. 교육위원회 심사의결내역을 보면 증액된 부분에 있어서 몇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사립초 교원 명예퇴직수당 지원에 관한 것은 이미 우리 위원장께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하고, 증액된 부분에 보면 평생학습관 및 도서관 자료 구입해서 약 4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이 무슨 내용인가요?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국장입니다.

김현기위원

답변하세요.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4억 원이 저희들 평생학습관하고, 또 21개 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21개가 지금 아시다시피 한 권당 1만 원 정도의 책을 가져갈 때 지금은 예산이 계속 증액이 안 되다가 계속 신간서적은 많이 나오고 이렇게 해서 상당히 수요가 많은데 거기다가 또 폐기 처분되는 자료도 있는데 그것이 지금 계속 동결되어 있다가 이번에 사실 21개 나누어 주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김현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학습관의 도서관 자료구입을 하기 위한 예산증액이라는 얘기지요?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네, 그것입니다.

김현기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중앙평생학습관을 설립하기 위한 사전단계로서 예산 확보한 것은 아니지요?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네, 그것은 아닙니다.

김현기위원

중앙평생학습관은 아직 조례 개정이 안 되었지요?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네, 안 되었지요. 안 되어서 하지 않은 것입니다.

김현기위원

그것이 아니라면 되었습니다. 느닷없이 4억 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숨겨놓은 예산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다음은 또 교육위원회…….

정연희위원장

김현기 위원님,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정리해 주시지요.

김현기위원

아니, 예산 관련 질의할 때는 시간제한이 없다고 얘기를 하더니 꼭 제가 질의할 때마다 제한을 가합니까?

정연희위원장

사실 김현기 위원님 전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아까 안 계셔서 그렇지.

김현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곧 줄이겠습니다. 지금 교육위원회 증액분에 보면 서부교육청 관내의 증액항목이 무려 26개입니다. 특별히 서부교육청 관내의 증액항목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강남교육청 관내는 세어봐야 열 손가락 안에도 안 됩니다.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관내 중심으로는 미처 파악을 못 했었는데요.

김현기위원

제가 질의 드리고자 하는 것은 서부교육청 관내가 유난히 많은 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당초부터 여러분들이 편성단계에서부터 예산편성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서부교육청 관내가 이렇게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예산소요를 파악해서 기획예산실에서 편성을 할 때 이런 것이 반영이 안 되었느냐 그런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증액을 인정한 것은 바로 그것은 여러분들 잘못을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어요. 부교육감님 답변하세요.

경재

박경재부교육감

전체 교부금이 오는 것 가지고 인건비, 시설비 죽 배분을 해서 교육청별로 합니다만 지역교육청별로 학교 수가 다르고, 여러 가지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이 된 것이 아닌가 하고, 지역교육청별로 나누어서 편성하지는 않습니다.

김현기위원

그것은 답변으로 적절치 않고요. 교육위원회에서 심사과정에서 서부교육청 관내에 학교 즉 건수가 26개나 증액되었다는 것은, 이것은 전부 다 시설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당초에 예산수요를 잘 파악하지 못했다는 반증이 아닌가 해서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지원국장님, 답변하시겠어요? 짧게 해 주십시오, 시간이 없다 하니까.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네,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저희가 시설비를 배분할 때에 청별로 학교 수라든가 노후도 이런 것을 참고해서 균형 되게 배분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렇게 해 왔습니다. 다만 서부교육청 관내의 학교들은 과대·과밀학교들이 상당히 많고, 노후한 학교들이 많아서 그런 점들이 특별히 고려가 되어서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현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예산편성단계에서부터 교육위원회에 제출하기 전까지 잘 수요를 파악해서 잘 반영해 달라는 부탁성 질의입니다. 이렇게 하면 예산편성에 차질이 오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교육위원회에서 지나치게 특정지역에 많은 예산이 증액된다는 것은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지적하고자합니다.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네, 앞으로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다음은 세입예산에 대해서 잠깐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 기획관리실장님 소관이지요?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네.

김현기위원

교육위원회에서 17억 7,2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유는 지역교육청 영어캠프 수익자 부담교육비인데 이렇게 해서 삭감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삭감된 이유는 지역교육청 차원에서 영어체험교육원을 실시하려고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교육위원회에서 가평영어체험교육원이 만들어졌고, 또 학교별로도 영어체험시설들이 많이 확보가 되어서 이루어지는데 이것이 중복사업 아니냐 그래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김현기위원

타당합니까?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일단 타당하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러면 편성단계에서 이것 생각 못 했습니까?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체계적으로 교육청에서는 영어체험교육원을 학교별로 너무 많은 시설들을 만들기보다도 각 지역청별로 센터를 만들어서 조금 확대해 가는 방향으로 교육정책국에서 잡고 편성을 했었습니다.

김현기위원

제가 질의드릴 게 좀 더 있습니다만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 신·증설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보면 신·증설이 총 48개 교에 1,929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학교 신·증설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할 것은 2007년도 예산심의를 할 때도 제가 예결위원을 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산을 삭감하자고 요구하면 제일 먼저 들고 오는 것이 학교 신·증설사업 예산을 들고 왔습니다. 올해도 역시 그런 방식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까?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교육지원국장입니다. 저희가 학교 신·증설은 학생수용계획을 판단해서 필요한 곳에 학교를 신·증설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삭감할 것을 예정하거나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러면 2007년도 예산심의 할 때 예결위에서 여러분들 학교 신·증설사업 예산을 삭감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제가 1년 전 것을 기억을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때 생각한 것이 아, 교육청이 예산을 숨겨오는 것이 바로 학교 신·증설예산에 있구나, 그때 내가 알아차렸어요. 시의회에서 예산심의과정에서 뭔가 뭔가 증액을 요구하면 내놓을 것은 없고 신·증설에서 숨겨 와서 이것 치겠습니다 해서 삭감을 한다 하는 것을 그때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이번에 그런 것 없습니까?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이번에는 그런 것 없습니다.

김현기위원

만약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그런 것 없습니다. 저희는 학생 수용 판단에 따라서 필요한 곳에 학교를 신설하고 증설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우리 교육문화위원 중에서 예결위원 많이 계세요.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연희위원장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죄송하지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시간을 짧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5시에 우리 교육문화위원회 행사가 있기 때문에 시간 좀 지켜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진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성위원

교원단체 지원하는 업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전교조라든지 자유교원조합, 한교조에 대해서 임대료가 계속 나가고 있습니까?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성위원

자유교원조합의 경우는 전세금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임차를 해서 임차인은 저희들이고 사용은 자유교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교조의 경우에 임차를 3억 6,000만 원 정도 해서 하고 있고 한교조도 그런 규모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전교조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진성위원

이것이 작년에 나갔기 때문에 금년에도 나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그런데 전교조는 내년 임대차 계약기간이 3년차가 되고요. 그리고 한교조는 2년차가 되기 때문에 2년마다 대체로 임차계약을 갱신하기 때문에 물가가 인상이 되어서 그 인상분만큼을 편성을 해 놓은 것입니다.

김진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교총이 전교조보다 숫자가 더 많지요?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네.

김진성위원

그런데 여기 활동비를 보면 한교총은 2억 8,900만 원, 전교조는 4억 1,000만 원, 이것은 균형이 안 맞는 것 아닌가요?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이것을 저희들이 일률적으로 균형을 맞춰서 한 것은 아니고 그때그때 단체교섭 때 약속한 부분들이 사업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좀 교원단체에 따라서 차액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진성위원

그런데 여기 자유교원조합도 보면 한교조보다도 아주 영세하지만 숫자가 더 많은데 이것도 배 차이가 나고 하는데 저는 한국교총이나 전교조나 자유교원조합 다 마찬가지로 과연 이만한 돈을 우리가 국민의 세금으로 주어야 하느냐 하는 데 대해서 의문을 제기합니다. 전교조도 참교육실천대회라고 해서 외형적으로 보면 아주 멋있게 참 잘하는데 그것이 정말로 학교교육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성과에 대한 평가 같은 것은 교육청 나름대로 안합니까?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성과평가는 별도로 하는 것이 없고 경비집행이 본래 사업목적에 맞게 타당하게 집행이 되는지 정도는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이 문제는 한번 신중히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저는 오늘 처음 알았는데 좋은 학교 만들기 사업이 서울시교육위원회에서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까?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전액 삭감된 것은 아니고 내년에 추가로 지정할 사업부분이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김진성위원

저하고 전혀 교감이 없었는데 그것은 아주 잘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런 좋은 학교 만들기 사업은 학교 선생님들에게 일종의 마약주사를 놓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돈 주고 점수 주면서 선생님들에게 동기유발을 시킨다는 것 자체가 비교육적일 뿐만 아니라 예산의 낭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3차년도로 이것을 했다면 이미 지정한 학교는 계속 해야지요. 그것은 약속한 바가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가만히 보면 3차년도로 했었고 이때까지 문제가 많으나 이번만은 각 학교에서 요구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냥 하겠다 이런 것인데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하다가 잘못된 일이 있으면 중도에라도 과감하게 수정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요?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그런데 저희들이 2차년도까지 한 부분을 보면 물론 교원들에게 가산점 주는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상 개선할 부분들은 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부모 대상이나 교사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부분을 보면 비선호학교를 없애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연계해서도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나온 설문조사에서 부정적으로 나온 것을 이때까지 저는 한 건을 못 봤습니다.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이 사업에 대해서만 한번 설문조사를 해 봤는데요. 그리고 KDI에 의뢰해서 과연 이 사업이 새로 교육청 독자적인 사업으로 시작됐는데 어느 정도 객관적인 입장에서 성과가 있었는지를 지금 연구용역을 의뢰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느 정도 이 사업을 종결시켜서 평가를 해 보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좋은 학교를 만드는 그 학교를 대상으로 조사를 할 것 같으면 조사를 하나마나 긍정적으로 나오는 것이 뻔한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했지만 실질적으로 아주 완전히 영세해서 우리가 도와줄 학교가 있는데 그런 학교는 교사들이 반대를 해서 지정을 못 받고, 그리고 약삭빠르게 계산을 해서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선생님들이나 몇 몇 사람들의 승진에 도움이 되고, 이런 판단 하에서 이것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비교육적이라는 거지요. 저는 좋은 학교 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전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반대를 하지 않는데 그런 방법은, 제가 다시 요새 많이 달라져서 하나 여쭤봅니다. 지금 장학지도라는 것을 하고 있지요?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네.

김진성위원

그 다음에 장학지도 외에 학교평가를 또 합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하고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그리고 학교컨설팅은 또 뭡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그것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장학지도와 비슷한데 장학지도보다는 인원도 보강하고 해서 비선호학교에 해당될 학교에 가서 그 학교가 잘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내용을 지도하는 그런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또 학교에 대한 감사도 실시하지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네, 그것은 감사과에서 정기감사를 합니다.

김진성위원

감사에, 컨설팅에, 장학지도에, 학교평가에, 저는 이런 것이 학교를 도와주는 것이냐 학교를 괴롭히는 것이냐 하는 데 대해서 의문을 갖습니다. 저는 기왕 이런 것을 한다면 감사를 하고 평가를 하고 컨설팅을 하고 장학지도를 해서 종합적으로 나온 의견에 대하여 평가를 해서 그 학교가 정말로 서울시 교육감이 추구하는 좋은 학교 만들기 사업에 전적으로 합당하다고 하면, 그 학교에 대해서 사후에 상여금을 준다든가 점수를 준다든가 그런 것은 좋지만 사전에 점수와 돈을 주어서 좋은 학교를 만든다고 하는 그 방법에 있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울시교육위원회에서 다 삭감이 되었는데 삭감이 되지 않은 채로 지금 여기 예산에 올라온 것입니까?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아닙니다. 삭감된 액수를 저희들이 본래 교육위원회에서 제기하신, 교육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셔서 일단은 학교당 지원되는 액수를 낮춘 것입니다. 낮춰서 당초에 50%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151개 교로, 180개 교로 신청을 했었는데 29개 교분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김진성위원

지금 29개 교 분이 올라와 있는데요?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29개 교가 전체 삭감이 되었었는데 이것을 50% 지원을 안 하고 42% 지원을 하면 삭감된 액수 가지고 작년보다도 적게 단위당 학교에 적게 지원을 하면서 180개 학교를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산출기초를 제출한 것입니다.

김진성위원

이것을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학력신장방안 추진에서 총계가 7억 5,000만 원이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학력신장을 위해서 하는 것을 보면 책자를 만든다, 성과보고서를 만든다, 우수학교 표창을 한다, 또 그런 우수사례집을 만든다, 또 학력신장추진협의회를 만든다, 워크숍을 한다. 과연 이렇게 학력신장의 이벤트를 통해서 또는 어떤 보고서나 책자를 통해서 학력신장을 할 수가 있는 것이냐? 제가 교육감이라고 한다면 학력신장을 배로 높이는 것은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교원노조와 단체협약 한 사항 중 학업성취도평가를 일부만 하고, 그리고 그 일부만 한 것을 대외적으로 보고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협약을 했는데 이런 협약을 파기하고 그리고 전 서울시내 초·중·고등학교를 망라하고 각 학년별로 학교에서 배운 것을 그대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평가를 해서 학부모들에게 그대로 공개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느 학교가 학력신장을 위해서 노력했는가 하는 것이 가시적으로 보이고, 내년 5월부터는 학교정보공개법에 의해서 모든 것을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법에 의해서 공개하게 되면 어느 학교가 어떤지를 학부모들이 평가를 해서 여론이 형성이 될 것이고, 거기에서 밀리는 학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은 추구하지 아니하고 빙빙 돌려서 이렇게 이벤트행사로 학력신장이 올라간다고 보십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그래서 내년부터는 중학교를 전체 평가하는 것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1학년 입학하자마자 진단평가를 하고, 2학년 3학년 말에 가서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했나 하는 것을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서울교육감님이 제안하시고 해서 내년도부터 해서 성적을 산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그것도 우리가 빙빙 돌아갈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바로 직행을 하면 되지.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한번 심각하게 고민을 해서 정말로 서울시의 학생들의 학력신장은 아주 교육감께서도 역점사업으로 내놓고 있는데 저는 그 방법에 있어서 상당히 어렵다, 우리가 일부 학교에 일부 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진단평가, 형성평가 다 필요 없습니다. 진단평가, 형성평가 필요 없이 지금 평준화해서 나오는 결과는 진단평가, 형성평가를 해 보지 않아도 어디든지 다 비슷하게 똑같아요. 그러니까 바로 종합적인 결과평가를 해서 학교 간 비교, 개인 간 비교, 지역 간 비교 이런 것을 어차피 내년 5월에는 법으로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교육청은 그에 대한 준비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해서 이렇게 되면 예산 이 자체도 절감이 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 오전에 제가 질문한 것인데 초·중·고등학교 배움터지킴이 저는 이런 데서 질문을 해서 이것을 강요하기보다 담당과장님하고 의논을 나눠봤습니다. 저는 과거에 오랫동안 생활지도장학관을 한 사람으로서 청소년문제의 미묘한 생활지도의 여러 가지 패턴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에 주로 자원봉사자로서 배움터지킴이를 보낸다면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한 캠퍼스 안에 있어요. 그러면 중학교에는 지킴이가 있는데 고등학교하고 초등학교는 없다 이것도 문제려니와, 그가 활동을 할 때 내가 중학교 학생이니까 내가 대상이고, 너는 초등학교고, 고등학교니까 너는 못 보겠다 이렇게 외면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전체가 다 했으면 좋겠는데 문제는 실무과장께서 이 인원을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는 데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서 졸속으로 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래서 그것을 방안을 연구해서 이번이 아니라 하더라도 다음 추경에라도 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이것을 같이 시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성위원

이상입니다.

정연희위원장

김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배영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배영위원

김배영 위원입니다. 시간이 없다니까 간단하게 하나 확인 좀 하려고,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산에 대한 문제는 제가 내일도 시간이 있으니까 월요일 그때 드리기로 하고, 예산을 보니까 참 문제가 많습니다. 많은데 본 위원은 여기서도 가장 중요하게 느끼는 것이 공무원들은 특히 계속 계시는 분들은 본 위원이 항상 강조하는 것이 선진교육을 많이 보고 와라 누누이 강조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예산은 많이 증가했는데 지방공무원 국외연수비는 인원도 줄이고, 금액도 줄이고 이것 왜 줄인 것이지요?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정연희위원장

담당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운

정승운총무과장

총무과장 정승운입니다. 저희들도 인원을 늘려서 많은 공무원이 해외 선진교육제도를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예년하고 같이 금액은 거의 비슷합니다. 인원은…….

김배영위원

비슷한 게 아니라 금액도 줄었고요. 인원도 줄었고, 많이 주는 돈도 아니에요. 1인 150만 원 줍니다.

승운

정승운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배영위원

약 20명 가까이를 줄였어요. 지금 어떤 학교 봤더니 현관출입문 교체, 학교출입문 교체, 학교 현관 출입문 교체하는 데 6,000만 원씩 들어갑니까? 본관 비닐타일 교체 같은 것 2억씩 주면서. 가장 중요하게 어떻게 교육시설이 이루어지고, 학교환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나 그런 것을 자꾸 보고 올 사람들 예산은 깎고, 아니 무슨 현관 교체하는 데 6,000만 원씩 들어가요? 한 학년에 여섯 개 학급밖에 없고, 총 열여덟 개 학급도 안 되는 학교에 본관 비닐타일 고쳐주는 데 2억씩 주고, 이것이 과연 타당한 것입니까?

승운

정승운총무과장

제가 답변할 위치에 있지 않고요. 여행관계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배영위원

검토해서 예산 뺄 것은 과감히 빼고, 진짜 공무원들도 어떠한 사기를 주어야 될 것 아니에요. 매일 고생하고,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질문하려다가 질문 못한 내용, 일반사립학교에 교직원을 위해서 체력단련실을 해 주고, 교육청에는 기계 다 낡아서. 내 가족을 잘 해 주십시오. 남의 학교 예산 이렇게 팍팍 주지 말고. 하여튼 예산문제 내일 다시 질문하기로 하고요. 일단 이것은 다시 계획 짜서 가능한 한 늘려주십시오.

승운

정승운총무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배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연희위원장

김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10분간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위원

김원태 위원입니다.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좋은학교만들기 자원학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초·중·고별로 지원금액이 틀리네요?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초·중·고별로 틀린 것이 아니라 학교별로도 틀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학급 규모에 따라서 이것이 학교에 나가는 학교기본운영비의 50%를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원태위원

예산서에서는 자세하게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9,557만 6,000…….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위해서 개별적으로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산출기초로 이렇게 해 놓고…….

김원태위원

그러면 어떤 근거지요?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별도로 저희들이 다시 학교의 학급수라든지 학생 수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학교기본운영비에 연동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면 사립하고 공립하고 차이는 무엇입니까?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사립하고 공립도 그렇게 별도로 차이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김원태위원

똑같습니까? 그러면 사립이 학급 수나 학생 수가 적어서 이렇게 책정된 것입니까?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원태위원

10%, 12% 정도…….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사립을 별도로 적게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공립하고 똑같이 같은 기준에 의해서…….

김원태위원

확실한 것이지요?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네.

김원태위원

그리고 좋은학교만들기 자원학교 관련되어서 내년도에 평가를 해서 표창을 주고 상금을 주는 계획 있지 않습니까? 있지요?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네.

김원태위원

이런 부분이 꼭 필요합니까? 96개 학교를 대상으로 평가를 하고, 또 상패도 주고, 또 거기에 따라서 시상금도 별도로 책정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아마 초등에 그렇게 살아 있는 모양인데 저희들이 이 사업의 구조가 매년 연차 평가를 하고, 그리고 3개년에 가서 마지막에 종합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기존 사업설명에 보면 180개 학교 교장단 연수계획이 있는데 맞습니까?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네.

김원태위원

그러면 신규로 된 학교와 기존에 계속적으로 지정된 학교도 같이 연수를 받게 됩니까?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서로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신규 지정된 학교 교장선생님들은 기존 학교의 노하우를 배우고, 또 기존학교 교장선생님들끼리도 상호 정보 공유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연수기회를 마련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는 유아교육에 대한 인식이 아직도 교육청 내부에서도 적은 것 같습니다. 그런 유아교육 활성화 측면에서 유아교육자와 유아교육 발전을 위해서 사기진작을 위해서 그런 예산 편성된 것 있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에는 교육감님께서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유아교육이라고 강조를 많이 하셨습니다.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서울교육 원년축제로 실제로 1억 5,000만 원 정도가 처음에는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교육위원회 예산과정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김원태위원

본 위원은 이런 부분이 유아교육에 대한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연희위원장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위원

김현기 위원입니다. 1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서울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청원을 채택해서 집행기관인 서울시교육청으로 보낸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청원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경재

박경재부교육감

청원이 의회에서 통보가 되면 검토를 해서 집행계획을 세워서 문제점이 있는지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김현기위원

본 위원 지역에 학교의 개축문제에 관한 청원이 접수 처리되어서 서울시교육청으로 이송된 바가 있습니다. 물론 중간에 중간보고를 이미 받았습니다만 중간보고만 받았지, 향후 구체적인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제가 받은 바가 없어요. 따라서 예산이 필요하다면 2008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박경재부교육감

네, 확인을 해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이상입니다.

정연희위원장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오늘의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경재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교육청 소관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11월 26일 월요일 10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