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33회 정례회 제5차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박명현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2008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성과주의예산안과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채택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심사하는 2008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이 건전하고 규모 있게 편성되어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원활하게 공급하는 데 기여하고, 수돗물 공급 서비스 행정이 더욱더 신뢰받을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성과주의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이재홍 부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맑고 매력 있는 세계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새해 상수도 주요업무 추진방향과 2008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상수도 행정은 천만 시민이 안심하고 맛있게 드실 수 있는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일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였고, 한편으로는 유수율 제고와 고객 서비스 향상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저를 비롯한 상수도본부 모든 직원들은 위원님들의 훌륭하신 조언과 소중한 의견을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세계 최고 품질의 수돗물을 시민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과 2008년도 예산안을 제안설명 하는 순서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입니다. 첫째는 아리수 고급화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시민고객의 수돗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왕숙천 하류의 취수원을 상류로 이전하여 양질의 원수를 확보하고, 정수처리 공정 개선과 수질검사를 강화하여 맛있고 안전한 세계 최고의 수돗물이 공급되도록 적극적으로 수질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다 맛있는 수돗물을 생산하기 위해 고도정수처리시설을 본격 도입하고 노후된 영등포정수장 재건설과 정수장 성능개선사업, 취‧정수장 이미지 개선사업을 추진하여 시민고객의 수돗물 인식이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는 안정된 수돗물의 생산‧공급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배수지 건설공사를 계획대로 진행하여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이 가능한 24시간 무단수 급수체계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송‧배수관 정비사업을 2010년까지 차질 없이 추진하여 단수 없는 원활한 급수체계를 구축하고, 노후 배‧급수관 개량사업을 2008년까지 완료하여 수질 저하와 누수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자라나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안심하고 수돗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학교 급수시설을 개선하고 가정 내 노후급수관 개량을 위한 지원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선진국 수준의 유수율 증대 및 상수도 행정의 경영효율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겠습니다. 유수율은 9월 현재 91.7%로 2007년 목표인 90.7%를 초과하여 달성될 것으로 전망되며 내년에도 우리 본부 직원 모두는 목표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내년에 휴대용 단말기를 이용한 검침시스템을 구축하여 정확한 전산자료 입력과 신속한 요금계산으로 시민고객에게 신뢰감을 주고 생산성을 향상하여 경영합리화를 도모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GIS시스템에 분석기능과 공사현장 지원기능을 추가하여 상수도 GIS시스템의 사용범위를 확대하고, 상황 발생에 따른 신속한 대응조치를 위한 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시설물 관리의 효용성을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넷째 시민고객 위주로 행정체계를 전환하여 고객감동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21세기 서비스 경쟁력 시대에 부합하는 시민고객 중심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직원 교육을 강화하고 서비스마인드 제고를 위한 실천 평가를 하여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시민고객이 직접 참여하는 수질검사와 수도꼭지 수질, 옥내 급수관과 물탱크 등의 관리상태 진단을 통해 수돗물의 신뢰도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돗물에 대한 막연한 불신과 부정적 이미지를 해소하여 수돗물의 음용률을 높이기 위해 시민고객의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홍보콘텐츠 발굴과 공익홍보를 강화하고 시민고객이 직접 보고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참여형 현장홍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2008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8,570억 원으로 이는 2007년과 비교하면 680억 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예산규모가 증가된 사유는 정책 환경의 변화에 따라 세계 최고의 수돗물 공급 등을 위한 관련 예산이 증가되었으며, 투자사업비 규모가 금년보다 964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나 2008년도 상환하기로 예정된 채무액 439억 원의 원금 수준인 370억 원만을 차입하여 부채를 현재 규모로 유지하면서 투자재원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를 보면 총 8,570억 원으로서 자체수입, 차입금, 보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자체수입 예산은 8,182억 원으로 금년보다 292억 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급수수익 2억 9,600만 원, 자산매각수입 42억 1,700만 원, 이월금 등에서 395억 8,6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건축경기 저조로 급수공사 수익과 시설분담금이 126억 5,800만 원, 과년도 미수금이 21억 6,000만 원 감소되었습니다. 의존수입 예산은 387억 원으로 차입금이 370억 원, 보조금 17억 1,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08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세출예산은 8,570억 원으로서 경상예산 4,523억 2,300만 원, 투자사업예산 3,529억 6,800만 원, 채무상환 439억 500만 원, 예비비 78억 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사업 예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사업예산은 인건비 및 기관 기본경비와 수돗물 생산 재료비 그리고 경상사업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08년도 경상사업예산은 총 4,523억 2,300만 원으로 이는 세출예산의 52.8%이며 금년보다 99억 7,9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생산재료비와 노후 배‧급수시설 유지보수, 밸브류 교체, 수도계량기 교체비 등 수선비 등에서 266억 1,400만 원이 증가되었고, 경직성 경비인 인건비와 기본경비는 조직개편 등으로 77억 1,600만 원이 감소되고 건설경기 침체로 급수공사비가 89억 1,900만 원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투자사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시설 건설 등에 사용할 투자사업비 예산은 3,529억 6,8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의 41.2%로서 금년도보다 787억 6,2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구의‧자양취수장 상류 이전사업 등 아리수 고급화사업 본격 추진에 따른 사업비 증가와 정수장 성능개선공사, 취‧정수장 이미지 개선공사 등 신규사업의 책정 때문입니다. 다음은 채무상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채무상환 예산은 439억 500만 원으로 세출예산의 5.1%이며, 금년도보다 171억 9,6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요인은 내년도 부채원금 상환이 감소된 것으로 시에서 재정투융자기금으로 차입한 1997년도 차입금이 금년에 상환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예산으로 78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금년보다 35억 4,5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리수 고급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의‧자양취수장 이전 건설공사에 380억 원을 투자하여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양질의 원수를 확보하고 영등포 제1, 2공장 재건설과 제3공장 시설개량 및 고도정수처리 건설공사에 404억 8,000만 원, 광암, 암사정수장 고도정수처리 시설 설계비 76억 원, 광암정수장 성능개선 공사에 33억 7,8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배수지 건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수지 건설사업은 292억 2,300만 원으로 금년보다 168억 1,3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5개 배수지를 건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수도관 정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수도관 정비사업 예산은 1,621억 6,100만 원으로 금년보다 266억 5,100만 원 증가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노후 배‧급수관 96km 정비에 504억 6,400만 원, 송‧배수관 35km 정비에 700억 원을 편성하였고, 불용관 50㎞ 정비에 100억 원, 세척갱생관로 36㎞ 정비에 246억 9,700만 원, 급수공급량 확충 및 도로굴착 병행시공을 위한 간선배관공사에 7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후시설개선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노후시설 개선사업은 6개 정수장 노후시설 개선에 286억 2,400만 원, 가압장 및 배수지 노후시설 개선에 37억 7,700만 원, 취·정수장 환경 이미지 개선공사에 105억 9,500만 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에 28억 6,500만 원 등 458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정보화사업 등 기타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수질시험 연구 장비 구입 및 관말 수질자동측정장비 설치에 27억 1,300만 원, 성산대교 현수 상수도관 정비에 28억 500만 원, 행정정보화 시스템 구축에 54억 4,600만 원, 상수도 GIS 고도화사업, 상수도 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등에 10억 400만 원, 구의정수장 1, 2공장 보존물 보수에 50억 원 등 262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재홍 부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08년도 예산안은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상수도행정에 깊은 애정으로 지적하고 조언해 주신 예산 운용상의 문제점들을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였고, 한정된 재원을 시민고객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세계 최고의 수돗물 공급을 위한 사업추진에 최우선적으로 배정되도록 하였으며, 위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해 주시는 예산을 통해 이를 적극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8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시기 전에 본 부위원장이 오늘 신문을 접하고 나서 칭찬을 해 드릴까 싶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한국일보와 서울신문 보셨어요?

네, 봤습니다.

본부장님 말고, 다른 분들 보셨어요? 안 봤지요? 안 보고 여기 오면 기분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아리수 안심하고 드세요.” 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아리수는 먹는 물로 적합하다.” 이런 신문 보도를 접하는 우리 환경수자원 위원들은 기분이 참 좋습니다. 이 모든 것은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위시한 이 자리에 계시는 고급공무원들과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근무하는 전 공무원들이 열심히 한 결과다 이렇게 칭찬해 드리고 싶고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수도꼭지 아리수 먹는 물로 판정이 났는데 이걸로 자만하면 안 되니까 좀 더 열심히 하라는 채찍이라고 생각하시고 서울시민들이 인정할 수 있는 수돗물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아무튼 축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순서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면……. 박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등포구 출신의 박찬구 위원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음수대를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사업설명서를 보다 보니까 그런 사업은 없는 것 같아요. 음수대 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추진을 하고 계신건가요?

학교 음수대 말씀이신가요?

학교 음수대든 일반 음수대든 보면 스테인리스로 되어서 병원과 주방…….

학교 음수대는 내년에 예산 100억을 책정해서 150개교 정도에 전용 수도관 교체사업을 하고 전용음수대도 설치를 하는데 음수대 모델이 지금 시중에 몇 가지 모델이 나와 있습니다. 그 모델을 저희들이 학교 측에 제시를 해서 학교 측에서 원하는 그런 모델을 저희들이 설치해 드리고 있는데 다시…….

그 안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 정수기 모양의 모델도 있나요?

네.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음수대는 사실 정수기 모양은……. 그래서 업체와 상의를 해서 그것은 다양한 그런 음수대가 제공될 수 있도록 업체하고 한번 저희들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시의회 별관 저희 의원연구실에 가보면 그게 있거든요. 저도 처음에는 정수기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거기에 아리수라고 써 있는 거 보면 이게 수돗물이구나 하고 알았는데 그런 모델 괜찮은 것 같아요. 사람들이 선입견 없이 마실 수 있으니까…….

저번에 방송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사실 요새 저희들이 설치해 놓은 것이 정수기인지 전용음수대인지 구분이 잘 안 갈 정도로 그런 음수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 분들이 그 음수대를 교무실에 설치한 것을 쓰니까 방송에서는 교사들은 정수기물을 먹고 학생들은 수돗물을 먹게 한다 이런 식으로 보도가 된 적도 있는데, 지금 그런 식으로 정수기와 거의 비슷하게 생긴 음수대도 사실 있기는 있습니다. 좀 더 정수기 형태에 가까운 더 미려한 디자인이 될 수 있도록 업체하고도 협의를 하겠습니다.

시민한테 좀 불신감이 없는 친근한 모델로 해서 모델연구를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전에 본부장님께는 지나가다가 여담으로 말씀드렸는데 제가 일본에 갔다가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화장실 수도꼭지 위에 일본어하고 영어로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이 물은 마셔도 좋습니다.”라는 표기가 있더라고요. 어디까지 그런 것을 붙여 놓았는지 모르겠지만, 모텔 급까지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상수도사업본부에서도 홍보물로 해서 각 호텔이나 모텔들 지금 세금 감면해 주고 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의무적으로 하게 하고, 그리고 기타 다른 호텔이나 모텔 같은 데서도 그런 스티커를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붙여 놓았어요, 상당히. 그래서 우리 아리수 마크하고 엠블럼 다시 지금 하고 있잖아요? CI하고 이렇게 해서 그 위에다 붙여 놓으면 외국 사람이 오면 “이것은 마셔도 좋은 물이구나”라고 느낄 수 있도록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것이 일반 가정까지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일반 가정에도 수도꼭지 위에 이런 것 하나씩 붙여 주고 “이 물은 마셔도 좋습니다.“ 하고 홍보하는 것도 매번 가서 얘기하는 것보다 항상 옆에 두고 보는 것이 기분이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학교나 관공서나 가정까지 할 수 있도록 홍보계획을 좀 잡아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좀 연구를 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한 가지, 정수장을 제가 몇 군데 가봤는데 정수장에 보면 일반인들에게 체육시설을 오픈하는 곳도 있잖아요? 그런 곳을 가봤는데 일반인들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잔디에서 하는 축구를 좋아하셔서 많이 찾아다니시는데 보니까 너무 울퉁불퉁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맨땅에서 운동하다가 넘어지면 까지는 정도인데 거기는 울퉁불퉁해서 부러지겠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더 위험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왕에 만들어 놓은 것이면 좀 유지관리를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셔서 좋은 것 있으면 보안시설물에는, 접근 금지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보안을 해야 되겠지만 또 과감하게 민간인들에게 체육시설을 빌려 줄 수 있으면 유지관리를 잘 해서 그 사람들이 좋은 기분으로 운동하고 가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봤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저희들 정수장은 국가 보안시설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일반인들 출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수지 위에 그냥 미관상이라든가 환경성을 검토해서 잔디를 심고, 또 잔디를 심어 놓았으니까 축구장으로 일부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정수지 위에 그것은 정식 축구장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시설이 완벽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강북정수장에는 정수지 말고 들어가는 입구 쪽에 축구장을 하나 조성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축구장은 줄잔디를 지금 심어 놓았기 때문에 한 2, 3년이 지나야 줄잔디가 옆으로 퍼지면 아주 좋은 축구장이 되는데 지금은 줄잔디를 심어서 아직 퍼지는 중이기 때문에 좋은 시설은 못되고 있습니다만 한 2, 3년 있으면 좋은 축구장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축구장은 저쪽에 정수시설하고 좀 떨어져 있고 해서 앞으로도 개방해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가끔가다 체육시설 이용하고 그러실 텐데, 가서 보는 것은 참 좋아요.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서 뛰어봐야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겠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이왕이면 그런 것 할 때 같이 평탄작업만 해도 우리 공무원 분들이나 잠깐 쉬실 때 또 운동하시다가 다치지 않을까, 가서 한번 뛰어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유지관리 비용도 좀 해서 직원들의 건강이 최고 아닙니까, 일보다는? 그래서 건강을 지켜 줄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좀 더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식 위원입니다. 올해 학교 급수시설 개선공사, 지금 100억을 잡으셨나요?

네.

지난해에는…….

80억.

20억이 늘어났네요. 지난해에는 몇 개 학교를…….

원래 계획이 120개교를 할 예정이었는데 아마 132개교 정도 할 것 같습니다.

올해요?

네.

아니, 지난해에는 몇 개 학교를 했느냐 이거지요?

원래 120개교를 목표로 했는데 조금 더 초과해서 했습니다. 132개교 정도.

그런데 어떤 기준은 있는 건가요? 그냥 해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우리…….

그것이 시설이 노후화 되어서 그러니까 오래된 학교들, 그런데 녹물이 나오는 학교가, 서울시내 전체 초‧중‧고등학교가 제 기억에 1,230개교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학교가 630개교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연차적으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전용 음수대를 설치하고 수도관도 개량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400억 원 예산을 2010년까지 한다? 그런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냥 녹물만 나오는 학교만 기준이냐…….

그래서 그 학교들 중에서 교육청별로, 저희들이 하는 것보다…….

추천받아서?

네, 조사를 해서 교육청별로 저희들이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조건 같은 것은 학교하고 달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정수기를 안 다는 조건이라든가…….

네, 있습니다.

그런 조건이 있습니까?

정수기를 철거하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정수기를 철거하고 이 수돗물을 사용하자, 이렇게 결정을 해서 신청을 하는 그런 학교들에 대해서, 정수기하고 저희 음수대 같이는 안 합니다.

그러니까 공사를 해 주고, 그러면 차후에라도, 이것이 2006년도에도 이루어졌잖아요, 올해도 이루어졌고. 그렇다고 그러면 그 해 준 해당 학교에 가서 과연 정수기를 재사용을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확인해 봤어요?

지금 우리 사업소별로 월 1회씩 나가서 수질검사도 해 주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수질검사가 문제가 아니라…….

나가면 정수기를 쓰는지…….

정수기를 다시 달고서 아이들이 수돗물을 안 먹으니까, 녹물이 나와서 배관을 다시 바꾸어 줘도 안 먹으니까, 조건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정수기를 사용 않는 조건으로 해 준다고 그랬는데 그 결과표가 있느냐 이거지요, 조사결과가?

그런데 저희들이 매월 나가면 그것을 점검하고요. 그런데 지금 정수기가 학교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해 주지 말아야지, 그런 학교는.

왜 남아 있느냐, 정수기를 렌트했기 때문에 그 기간이 있거든요. 만약 5년간 렌트했으면 3년 지났다 그러면 2년 남았잖아요. 그것은 보장을 해 주어야 되니까 그런 정수기는 지금 남아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것 해 준 의미가 없지.

아니, 그것은 의미 없다기보다도 기간이 지나면 그것도 다 철거를 할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학교들부터 해 주어야지. 이것 해 줄 학교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상 정수기를 보유하고 있는 학교가 거의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지요?

네, 작년에 저희가 80개교를 했고, 금년에 한 130개교를 하고…….

그러면 한 210개교를 했네요.

네, 내년에는 좀 더 늘려서 한 160개교 정도…….

그래서 이것은 기준을 좀 잘 정해서 그렇게 하세요. 그냥 무조건 해 줄 것이 아니라…….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정수기 렌탈 기간이 남아 있는 학교, 이런 것은 가능하면 제외를 하고 아예 우리 음수대만 들어갈 수 있는 학교를 우선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용수료 소송 수행료라는 것이 있지요? 이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지금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1심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그 당시로 변호사 한 분이 그 소송을 수행했습니다, 변호사 한 분이. 그리고 그 변호사가 재조경력도 없는 그런 소위 말하는 중견변호사가 아닌 한 변호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수자원공사에는 내부에도 변호사가 있고, 또 세종이라는 법무법인을 등에 업고 변호사들이 네 명이 붙어서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심에서 저희들이 졌습니다. 지금 소송가액이 1년에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129억 원이 좌우가 됩니다. 우리가 129억 원을 더 낼 것이냐 아니냐, 소송가액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소송을 해서는 안 되겠다, 이래서 저희들도 법무법인을 동원하고 변호사 두 명을, 화우하고 해서 변호사 두 분을 더 붙이고 그다음에 소송 인센티브도 늘렸습니다. 포상금을 승소할 경우에 1인당 1억 1,000만 원씩 해서 3억 3,000만 원을 이번에 더 편성을 했고요. 또 지금 이 소송하고 또 별개 소송을 하나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소송이냐 하면 우리가 이 소송에서 지금 1심에서 졌지만 이 소송에 이기도록 최선을 다하겠지만 또 이 소송에 졌을 경우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지금 수자원공사가 용수대를 받고 있는 것이 47원씩 받고 있는 것이 댐 법 이런 데 보면 댐 건설비용 플러스 유지관리비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댐 건설비용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충주댐 건설비용입니다. 그것이 750억 이 정도 되는데 플러스 얼마 하더라도 저희들한테 받아간 것은 몇 1,000억을 받아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부당이득금이다, 법에서는 댐 건설비 플러스 관리비만 받아가야 되는데 지금 그것 다 징수하고도 한 1,200억 더 받아갔다…….

시간이 지났다?

네?

그러면 시간이 지난 것 아니에요?

네, 그 건설비의 몇 배를 받아갔다, 그러니까 그것을 내놓아라, 우리한테 받아간 것. 그 5년 치를 내 놓아라 하는 소송을…….

별개 소송을 하고 있다?

네. 그래서 우리만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우리가 소송을 추진을 하고, 그다음에 다른 지자체도 인천이다, 경기도에 있는 부천이다, 이렇게 같이 하자고 저희들이 상수도본부장들 회의를 해 가지고 제가 계속 그 사람들 설득을 하고 해서 수자원공사하고 지자체들하고 이 소송을 앞으로 좀 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용수료 납부금액을 줄여서 시민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내년에 소송비용으로 변호사 비용이라든가 인지대라든가 이런 것을 한 8억 3,400만 원 정도 책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지금 원수 구입비를 이렇게 징수하고자 하는 것은 수질개선을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 아닌가요?

아닙니다.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수질개선 비용은 저희가 물이용부담금이라고 해서 톤당 150원을 냅니다. 150원을 내면 그것은 환경부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용수비를 우리가 지게 되면 129억 원을 내야 되는 거지요?

매년 추가부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양이나 구의취수장이 강북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될 경우에는 우리가 패소할 경우에 그렇게 되면 수도요금에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게 되면 지금 사실 구의·자양취수장의 기득수리권이 많습니다, 돈 안 주고 우리가 취수하는. 그것을 다 옮겨 가게 되면 한 179억 원 정도 거기에서 추가부담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소송은 결국 연 300억 원이 넘는 그런 큰 소송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소송을 제대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송수행팀도 만들어서 지금 직원 둘, 과장 한 사람이 계속 그 업무를 하고 있고 또 학계 같은 데서도 이론적으로도 저희들이 좀 뒷받침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의 홍준형 교수님한테, 부원장인가요. 그분한테 저희들이 용역을 주어서 학술적으로도 우리 주장이 맞다 하는 그런 보고서를 받아서 재판부에 제출도 하고, 하여간 이 소송은 지금 129억 원으로 끝나는 소송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한 번 패소를 했으니까…….

더더욱 열심히 해야지요.

이길 수 있다는 것이 그래도 희박해졌지 않느냐?

불리하지요.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두 개의 정수장이 취수를 거기서 할 때는 308억 원 원수비가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되면 수도요금에 문제가 생기는데 이것은 생각을 안 해 봤나요?

그것까지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만 요금이 들더라도 시민들에게 더 좋은 수돗물을 공급하는 것이 필요하다, 수돗물 불신을 해소하는 것이 더 급선무다 이렇게 보고 최악의 경우 그 비용을 각오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매년 원수비를 잡잖아요, 예산을? 그런데 불용액을 보면 이게 전부 다 불용이 많잖아요? 2004년도에.

네.

이것을 왜 이렇게 많이 잡아놓는 것인가요?

아까 전문위원 보고도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기득수리권, 수자원공사에서 내야 된다고 하는 그 액수만큼을 예산에는 잡아놓고, 소송에 지면 줘야 되니까 잡아놓고 그 돈을 저희가 미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지면 다 주겠다고 해서…….

주어야 될 돈입니다.

그러니까 불용해 놓고 모아놓고 있다?

모아놓고 있다기보다도 일단 예산에 편성은 해 놨습니다.

그러면 연도별로 이 정도는 나가게 되어 있나요?

네, 그렇지요. 매년…….

얼마예요? 129억인가? 129억씩, 그러면 그 이상 되네.

129억은 사실 지금 저희들이 안 내고 있는 거지요, 수자원공사에.

그러니까 지게 되면 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비축이 되어 있다?

그렇지요. 그것을 갖다가 별도계좌로 해서 해 놓지는 않지만 지금 저희들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한 2,500억 되니까 거기에 지금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승소를 해야만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위원님들도 많이 조언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문제는 변호사를 잘 선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번에는 중견변호사 두 사람을 더 붙였습니다.

변호사들도 다 변호사들끼리 서로 다 아는 분들이라……. 하여튼 그렇게 해서 잘 좀 해서 이기는 방법으로 노력을 해야 되겠군요.

네.

이상입니다.

이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채봉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봉석 위원입니다. 박명현 상수도사업본부장님, 국가나 사회는 국민들이 신뢰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적으로 옳으신 말씀에 동감합니다.

우리나라가 만 10년 전에 IMF가 났을 때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불신 이런 게 많았습니다. “가정이 어려우면 현숙한 부인을 생각하게 되고, 국가가 어려우면 국가의 재상을 생각한다” 명심보감에 있는 얘기입니다. 우리 공직자들이 솔선수범해야 된다,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지금 아리수도 보면 시민들이 잘 신뢰를 안 하지요, 그렇지요? 액면 그대로 안 받아들인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사회가 이렇게 불신한다 이거지요. 그런 것을 홍보를 어떻게 해서 극복을 할 수 있는가 대책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서울시민들이 정말 아리수를 신뢰하고 음용할 수 있겠는가?

사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사람의 의식을 바꾸는 것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간도 참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리수의 진실을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금년에도 지난해에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셔서 홍보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아리수에 대한 이미지가 생각보다는 상당히 개선이 많이 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가보면 아리수하면 “아, 서울 수돗물이다” 먹고 안 먹고 이런 것보다도 이제 아리수라는 것이 서울의 수돗물이다 하는 정도는 웬만한 시민들은 다 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교육청 간부들이, 지난번 방송을 보셨지요?

네.

학생들한테는 음용대를 설치해서 수돗물을 마시게 하고, 간부들은 학교 교장이나 이런 분들은 정수기에서 물을 마시고, 이거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그 사건이 있고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시에 또 지적도 하시고 해서 저희들이 교육청과 일선 교사 분들한테 아리수에 대한 진실을 알릴 수 있는 이런 정도의 안내서를 만들어서 교육청에 보내서 일선학교에도 좀 배부를 해서 홍보를 해 주십사 하고 협조를 이미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 박명현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는 지금 아리수들을 마시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상수도사업본부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적으로…….

수도사업소도 마찬가지고요?

그럼요.

제가 수도사업소 열한 군데 다녀봐야 되겠네요. 제가 한번 아이디어를 낼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아리수를 신뢰하고 마실 수 있으려면 우선 오세훈 시장님부터 아리수 마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이 나와서 TV에서 홍보광고 좀 해 보세요. 오세훈 시장님이 과거에 아리수가 아닌 다른 정수기 홍보한 적이 있었지요, 시장님 되기 전에. 그렇지요?

네.

오세훈 시장님 보면 지금도 청호나이스인가 생각한단 말이지요, 서울시민들이. 그러니까 이제는 서울시장님도 되고 그랬으니까 아리수 가지고 나와서 TV홍보, 계획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것 획기적으로 해야 됩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9월 1일부터 TV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월 의회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위원님들께서, 아마 채봉석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것 같은데 이런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광고를 시작할 때 그 문제를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시장님이 나가셔서 “나도 이제는 아리수를 먹습니다” 그 하나만 하면 그 이상 더 좋은 홍보는 없다 그렇게 저희들이 결론을 내리고 법률검토를 했더니 그게 선거법 위반으로 불가능하다고 그럽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선거법을 고쳐야지요.

선거법을 고쳐야……. 선거구 내에서의 광고에 출연하는 것은 법상 위반이다. 그래서 지금 옥상 전광판 이런 데 보면 전국의 다른 지자체장들이 많이 출연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자기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법상 가능하다고 합니다. 부산시장이 부산에서 안 하고 서울에 와서 하는 것은 가능한데 우리 오세훈 시장님도 부산 가서 그런 광고를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서울에서는 법상 안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유권해석 나온 게 있습니까?

저희들이 구두로 문의를 했습니다.

그거 한번 조사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네, 그러겠습니다.

우리 지도자들이, 특히 상수도본부에서 청와대라든가 국회라든가 각 중앙정부 부처 여기에서부터 아리수 마실 수 있도록 한번 홍보해 보십시오.

그것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1월에 행자부에 협조요청을 해서 먼저 차관회의에 아리수를 올려 놓도록 협조를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국무회의에도 이 물을 올리도록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도 중앙부처 장·차관실이라든가 국장실 같은 이런 데 아리수가 지금 다 공급되고 있습니다. 공급되고 있고요. 국회도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제안을 한 적이 있는데요. 현재 일본 같은 경우 보면 수돗물로 항공기에서 음료수를 마신다 이거지요. 우리나라에서도 아시아나나 칼에 얘기해서 아리수 공급 좀 한번 해 주세요.

위원님, 그거 제가 항공사와 호텔에 얘기했다가 좀……. 신문에 조금 났는데, 신문에 가십 비슷하게 났어요, 퇴짜 맞았다고. 아주 좋으신 말씀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항공사와 호텔하고 접촉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게 한 번에 되지는 않겠지만 뜻은 알겠습니다.

제가 서울시의원이 되어서 저도 아리수를 신뢰하고 현재 정수기물을 안 마시고 아리수 물을 먹고 있습니다. 먹고 있는데 이것을 정확히 알면 마실 수가 있는데 일반사람들이 지금 신뢰를 못한다 이거지요. 그런데 작년부터 올해 2년째 아리수 홍보를 계속 하고 있는데 별로 효과가 적다,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우리 박명현 상수도사업본부장님께서는 기발한 아이디어를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만들어서 아리수를 공급할 수 있는 방법, 두 번째 지금 정수기 물을 마셨을 때 폐단점이 더 많다. 그리고 정수기 회사들이 이상하게 홍보를 해서 우리가 수돗물 신뢰를 못하는데 제가 세계 선진 7개국을 다 돌았습니다. 제가 지난 1년 동안 7개국을 다 돌아봤는데 우리나라같이 정수기 부착해 놓고 먹는 나라가 한 군데도 없어요.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중으로 부담이 가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집 이사 가면 맨 먼저 정수기부터 들여놓지 않습니까? 그것도 아주 고가란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런 낭비를 없애고 정말 우리가 수돗물을 마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보고요. 그다음에 정치라는 것은, 정부라는 조직은 모든 시민들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해 줄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공직자들은. 그리고 조세제도를 통해서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들을 균형 있게 살게 하는 이런 제도가 조세제도 아닙니까? 그렇다면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사회가 지금 자꾸 양극화되어 간다 이거지요. 아시겠습니까? 지난 2007년까지 고도성장을 했고, 1997년도부터 2007년까지 10년을 봐도 우리나라는 계속 성장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양극화가 많이 심화되었다, 일부 계층은 아주 부유층이 되고, 중산계층이 많이 없어지면서 서민층이 많이 늘었다 이거지요. 그렇지요?

네.

그러니까 중산계층이라는 것은 쉽게 표현하자면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계층을 우리가 중산계층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서민계층이 아주 많아졌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수돗물도 부유층, 상류층들한테는 수도요금을 좀 많이 물렸으면 좋겠는데 재산 정도에 따라서, 지금 아주 어려운 영세민들이나 재벌 총수나 수도요금 똑같이 내고 있지요?

아닙니다. 그 소득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고…….

아니, 가정에 공급되는 수돗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소득수준에 따라서 수돗물 값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 양 가지고 저희들은 하고 있지요. 아무래도 잘사는 사람들은 큰 집에 살고 정원에도 물을 쓰고 하기 때문에 물을 많이 쓸 것이다, 그래서 누진제로 해서 그것은 요금이 비쌉니다. 그러나 물 적게 쓰는 저소득층은…….

누진제라고 해도 우리가 가정에서 수돗물 마시는 양은 우리 본부장님이나 저나 거의 비슷할 것 아닙니까, 하루 마시는 양이?

아니지요. 지금 마시는 양은 비슷하겠지만 쓰는 양은 소득하고 상당히 관계가 있습니다. 샤워를 많이 한다든가 또 정원 물을 준다든가 잔디에 물을 준다든가 청소를 하더라도 아무래도 집이 크면 더 쓰게 됩니다.

그 내용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관점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이것은 누진제가 아니라 수도요금을 재산 정도에 따라서 좀 차등화 시킬 수 있는 제도가 선진국에는 없는가요?

저희가 들은 바로는 없습니다만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저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한번 조사해 보십시오.

네, 위원님 취지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만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점이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한번 조사를 해 보고 장기적으로 그것은 추진해야 될 그런 과제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난번 관광호텔 수도요금 인하해 가지고 보니까 시행이 안 된다, 요금은 내리지도 않는다, 신문에 매스컴에 나오던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저희가 관광호텔 요금인하는 경쟁력강화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지요. 그래서 그쪽에다가 그 내용을 전달했고요. 그쪽에서도 여러 가지 인하를 위한 조치를 하고 있는데 아직 그쪽에도 시간이 좀 필요하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것은 어떤 형태로든 저희만 이렇게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재산세도 해 주고 이렇기 때문에 정 반영이 안 되면 재산세 같은 것 감면을 취소할 그런 계획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들이 발표와 같이 실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업무보고 15쪽 보시면 세척 갱생기술(비굴착공법)등이 발전되고 있는 것을 고려하여 전면교체 여부를 결정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상수관로에 대한 세척 갱생기술, 어떻게 갱생한다는 것인지, 검토보고서 보면 나오는데…….

84년부터 94년까지 10년 동안 수도관로 중에서, 녹은 나 있지만 전체적으로 쓸 만한 그런 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것을 교체를 하지 않고 세척을 해 가지고 코팅을 해서 지금까지 써 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94년까지 했으니까 원래 에폭시 같은 것이 한 15년, 20년 정도 갈 수 있는데 10년 이상 지나고 보니까 그것들이 떨어지고 해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관로에 대해서 지금 다시 세척 갱생을 할 수는 없고 그래서 그런 관로들은 연차적으로 교체를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에폭시 수지에 대해서, 공법에 대해서 공부를 조금 했습니다. 했는데 현재 일본 같은 데서는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폭시 수지를 사용했을 때 환경호르몬이 나온다 이거지요. 그리고 에폭시 수지를 현재 아파트에 난방배관이라든가 전체적으로 특히 오래된 아파트들은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몇 년 안 돼서 다시 부작용이 더 커요, 지금. 에폭시 수지가 떨어져 가지고 막 수돗물로 나와서 이것을 정말 마실 수도 없는 그런 것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이런 것은 좀 과감하게 배관을 교체를 해야 되지 않느냐, 에폭시 수지 이런 공법은 적합하지 않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해 본 바로는 세척 갱생관로가 598km 정도가 있는데 금년 2007년도에 저희들이 처음으로 30km를 정비를 했습니다. 앞으로 7, 8년 걸릴 것 같습니다, 다 정비를 하려면. 한 번에 일시에 할 수는 없고 좀 정도가 심한 것부터 해서요.

자, 그러면 제가 또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일문일답식으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수도 수불화사업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네?

수불화사업.

수……?

불화사업.

불소화사업 말씀이십니까?

불소화사업인가? 현재까지 가장 안전하고 경제적인, 치아우식 공법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아는 대로 답변해 보세요.

제가 잘 모르겠고, 생산부장이 한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산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소가 치아우식증이라고 그래 가지고 거기에는 효과가 있다고 그럽니다, 어린이들에 대해서는. 그런데 또 반대로 치아에 반점이 생기는, 성인들에게는 불소를 섞은 물을 마시면 반점이 생기는 이런 문제도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세계 각국에서 지금 유럽 쪽에서는 불소를 주입하고 있는 나라가 있지만 미국 쪽 이런 쪽에서, 우리나라도 지금 점차 불소를 주입하다가 중단된 사례가 더 많이 있습니다.

지난번 브라질에도 가보니까 불소를 집어넣던데요.

네, 나라마다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그런 치아우식 방법을 안 쓴다 이겁니까?

일부 쓰고 있는 정수장이 있는데 지금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지금 일본에서도 사용을 안 하지요?

일본에서도 거의 사용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치아우식증 예방적인 근거가 불소화된 음료수를 취할 경우 치아에 흡수되는 불소에 의해서 치아의 인산성을 높여 준다 이런 말도 있던데 그것을 사용할 때 하고 안 할 때 하고 뭐가 어떻게 다릅니까? 사용을 안 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사용 안 했을 때는 어린이에게 치아우식증, 치아가 상하는 그런 현상이 많이 생긴다고 그럽니다.

하여튼 이런 분야도 우리가 한번 선진국들과 함께 비교 분석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학계에서 지금 많이 논의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지금 광암정수장 성능개선사업에 대해서 어떤 타당성 검토결과가 나왔습니까?

네.

어떻게 나왔습니까?

생산부장이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타당성조사를 거쳐서 설계를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공사비가 총 얼마나 됩니까?

성능개선이 약 48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도 특별회계에서 지출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영등포정수장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을 보면 국고보조금이 60%고, 우리 자부담금이 40%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업의 어떤 추진경위가 신생에너지 보급사업에 동참하는 취지에 부합된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는 대로 답변해 주십시오.

태양광발전사업은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함으로써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CO2 이산화탄소를 저감하게 됩니다, 화석연료를 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업에 동참함으로써 국고에서 지원을 60%까지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어떤 효과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요?

네.

어떻게 봅니까?

지금 이 태양광발전사업은 지금 지방에서도 많이 보급이 되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방에서 하는 것하고 서울시에서 하는 것하고 무슨 관계…….

서울시에서도…….

내가 여쭈어 보는 말은 지금 여기에 대해서 이것이 어떤 효과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느냐 이거지요.

효과가 있습니다. 뚝도정수장에 지금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청계천 유지용수 공급하는 침전지 위에다가 설치를 해서 지금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예산 제안설명서 한번 보겠습니다. 유수율도 91.7%로 선진국 수준이 되었고, 또 고도정수처리로 가고 그런데 올해 예산이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약 8.6%, 680억 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는데 채무액을 좀 더 상환하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우리 본부장님?

지금 우리 전체 자산이라든가 전체 매출을 기준으로 볼 때 채무가 지금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저희들이 채무가 한참 많을 때는 6,800억 이렇게 올라간 적도 있습니다만 지금 1,400억 정도 수준 같으면 아주 양호한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저희 방침은 채무를 더 줄일 수도 있지만 채무를 줄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채무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은 유지를 하면서 시급한 부분에 더 투자를 하는 것이 더 예산운용을 잘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고도정수처리도 원래 계획은 2016년까지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루라도 빨리 시민들한테 좋은 수돗물을 공급하자, 이래서 그것을 2014년으로 당기고, 또 지금까지는 밸브류들이 우리가 한 7만여 개가 있습니다, 제수밸브. 이 밸브들이 녹이 난 그런 밸브들이 많이 있지만 지금까지 교체사업을 못했습니다. 그 밸브에 녹이 나면 다른 관을 아무리 교체하더라도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년도에 시작을 해서 앞으로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서 밸브도 개선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되겠고, 또 저희들이 배수지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 배수지도 지금까지 거의 우리가 보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배수지가 보수가 안 되고 하면 수질을 유지하는데 문제가 있고 또 배수지 외관도 시민들이 보기에 너무 떨어지면 아리수의 깨끗한 이미지와 안 맞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배수지라든가 이런 데도 금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보수하고 또 환경개선사업을 하다 보니까 작년보다 예산이 한 600여 억 원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정책상의 문제입니다만 저희가 1,400억 정도 부채 같으면 그것은 큰 부담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은 유지하더라도 괜찮지 않겠느냐 그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아까 1,600억 얼마 되는 것 같던데요. 총 부채가 얼마나 됩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 부채는 1,496억 원으로 유지를 합니다, 내년에도.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1,600억 하는 것은 미지급금, 미지급금은 부채항목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600억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부채는 1,491억 원으로 저희들이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서 13쪽에 보시면 내년도 수질시험 연구 장비 구입 및 관말 수질자동측정장비 설치에 27억 1,300만 원 이렇게 나와 있지요?

네.

그다음에 행정정보화 시스템 구축에 54억, 상수도 GIS 고도화사업, 상수도 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등에 10억, 간단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관말 수질자동측정장비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행정정보화 시스템 구축, 상수도 GIS 고도화사업 여기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위원님, 지금 우리가 서울워터나우(Seoul Water-Now)라고 해서 수질을 실시간으로 컴퓨터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정수장이라든가 배수지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정수장 수계별로 관말지역에 대해서 수질이 어떤지 그 숫자가 부족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금년에 한 23개소인가요, 그것을 더 늘리겠다는 겁니다.

정수장에다요?

아니, 관말지역에. 관말지역 수질을 우리가 확인을 해야 정수장에서 염소 투입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자동으로 측정하는 장비를 설치하는데 금년에 보강을 하겠다 이런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성산대교 현수 상수도관 정비 28억 500만 원…….

지금 성산대교에 가면 거기 상수도관이 옛날에 지나가는 관이 있습니다. 그 관이 네 개인데 보니까 오래되고 해서 세 개는 쓸 수가 없어요, 한 개밖에 쓸 수가 없어요.

그러면 현재 몇 개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700m짜리 네 개 관이 거기 지나가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사용은 몇 개나 합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그것을 사용을 안 했습니다. 그것은 유사시에 쓰기 위해서 안 쓰고 두었더니 세 개는 사용이 불능한 그런 관이고 하나만 쓸 수가 있어서, 지난번에 그것을 왜 저희들이 체크했느냐 하면 영등포정수장 재건설을 하면서 30만 톤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강북정수장에서 물이 영등포정수장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리로 넘어가려고 보니까 하나는 쓸 수가 있는데 세 개는 못 씁니다. 그래서 못 쓰는 관을 그냥 둘 수는 없거든요. 그것을 철거를 하고…….

그러니까 이 현수 상수도관 설치를 최초 몇 년도에 했나요?

79년도부터 했습니다. 그때 한 것이 녹이 슬고 해서 녹이 떨어지고 이래서 쓸 수가 없어서, 그래서 지금 한 열은 쓰고 있고 세 열은 철거를 하고 비상시에 대비해서 한 열을 더 설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열은 우리가 비상관로로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작년에 안 들어갔던 돈이 금년에 추가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관로가 현재 네 개면 세 개는 제거를 하고 다시 하나를 설치한다 이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또 행정정보화 시스템 구축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위원님 요새 u-Seoul이라든가 또 세계 전자정부 1위 이래서 IT분야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가장 앞서가고 있다는 것은 위원님도 잘 아실 것이고 그래서 내년에도 저희들이 경영자정보시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또 통신망사업 이런 거 하는데 상당한 예산이 54억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2004년도에 상수도 중장기 정보전략계획에 의해서, 장기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투자를 해 나가는 사업들입니다.

또 GIS 고도화사업은요?

GIS도 저희들이 지금 구축이 되어 있는데 구축만 해 놓고 활용을 못하면 여러 가지 낭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되어 있는 관망해석시스템이라든가 응급상황관리라든지 공사정보관리시스템 이런 것을 개발을 해서 GIS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것도 저희들이 GIS 고도화 사업 추진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 계획에 따라서 추진을 하는데 내년에 한 15억 정도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아무튼 서울 상수도사업본부는 예산이 8,570억 원, 총 현재 직원이 몇 분입니까?

지금 정원상으로는 2,577명입니다, 정원상으로는.

2,577명, 아주 방대한 조직입니다. 우리 박명현 상수도사업본부장님께서 업무를 잘 추진하고 계십니다만 아주 예산도 더 절감하고 서울시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채봉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채봉석 위원님께서 오세훈 시장님의 홍보, 아리수에 대한 홍보 말씀을 하시니까 본부장님께서는 선거법 위반이다. 그런데 옥외광고 같은 데는 위반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TV광고를 하면 전국적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괜찮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그 문제는 TV가 서울시내에 방영이 되기 때문에, 부위원장님 그것은 저희들이 좀 더 연구해서 지금까지 제가 해석받은 결과는 그런 것이니까 좀 더 해서 보고를 다시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자제가 되고 나서 전남도지사, 제 고향이 하동입니다. 하동군수도 녹차 선전이 TV에 나오더라고요.

네, 여기에 와서 하고 있지요.

여기에서 하는 게 아니고, TV에서 방영하는 게 전국적으로 다 나가요. 그런 것은 해 볼 만하고…….

좀 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또 오세훈 시장은 여자 분들에게 인기가 좋기 때문에 하면 당장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싶은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오전에 이어서 잠깐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제가 관광호텔에다 스티커 부착하는 건에 대해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 따른 수질검사도 좀 필요할 것 같아서, 먹는 물이라고 했는데 녹슨 물이 나오면 좀 문제…….

수질검사를 하고 난 다음에 붙여야지요.

네, 그런 것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것 추가 말씀하고요. 그리고 올해가 통수 100주년이지요? 아, 내년이지요. 내년이 통수 100주년인데 홍보비를 보면 홍보비가 얼마 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통수 100주년 행사면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의미 있는 행사인데 홍보비를 좀 더 해서 이번 기회에 서울시민이 수돗물은 진짜 먹어도 좋다는 인식을 하는 데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홍보비를 좀 증가시켜서 성대하게 치러서 쓸데없는 홍보비를 차라리 줄이고 하든지 아니면 홍보비를 더 책정하든지 해서 이번 기회에 좀 아리수에 대한 인지도를 확 올렸으면 하는 생각인데 의견 어떠신지 한번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사실 내년에 100주년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몇 가지 행사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념우표도 발행할 계획으로 우정사업본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요. 또 열린 음악회 같은 기념음악회, 워터코리아도 서울종합전시관에서 하는 그런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런 사업들을 하려면 금년도보다 한 5, 6억 정도는 더 들어갈 것으로 그렇게 짐작은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예산사정이 빠듯해 가지고 홍보비를 더 늘리지 못하고 작년 정도 수준에서 일단 편성을 했습니다.

통수 100주년이면 굉장히 의미 있는 것인데 예산을 좀 확보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기본적인 열린 음악회나 기념우표 다 좋은데 뭔가 확실한 아이템을 가지고 하는 행사를 좀 기획하는 것이 어떨까 싶어서…….

그것도 연구를 해 봐야겠지요. 어떤 사업이 좋겠는지 하는 것도 좀 더 연구를 해 봐야 됩니다.

시민들을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전문 홍보업체, 기획회사를 통해서라든지 아이디어를 많이 공모를 하셔서 좋은 행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오세훈 시장님 뭐 선거법 때문에 힘들다고 잠깐 얘기했는데 가끔 시정연설 같은 것이나 TV 방송 같은 데 나오시잖아요. 그럴 때도 옆에 아리수 같은 것도 비치를 좀 시켜 놓고 그런 식으로 PPL광고 식으로 말이지요.

간접광고…….

네, 간접광고 식으로 해서 항상 오세훈 시장 옆에는 아리수가 있더라 해서 차에도 항상 실어드리고 좀 이렇게 해서 오세훈 시장님을 간접광고라도 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면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시장님이 언론이나 TV에 노출이 많으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하시는 것이 제일 효과적인 방법 아닌가 싶어서, 그런 것은 비서실이나 이런 데서 스케줄 같은 것도 확인하시고 “이럴 때는 가지고 나가셨으면 좋겠다” 건의도 드리고 하시면 시장님 입장에서도 괜찮아 하실 것 같아요. 그런 방법도 좀 생각해 보시고요. 보니까 슬러지케익 처리비하고 분말활성탄 처리강화, 예산이 많이 늘었어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왜 예산이 이렇게 많이 늘었지요?

그것은 특별히 사업량이 늘었다기보다도 기본적으로 지난번 슬러지케익 같은 것은 저희들이 위탁처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물량이 는 것은 아니고 지난번에 한 그것보다 물가인상분이라든가 이런 것 포함하면 좀 늘어난 것이지요.

그런데 8억 2,900만 원 정도 늘면 많이 는 것인데 이것이 물가상승비인가요?

이것이 사실은 설명드리기가 조금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은 슬러지를 위탁업체에 처리하도록 지금 계약을 해서 하고 있는데 위탁업체에서 슬러지 처리를 못하는 경우에 대비해서, 슬러지는 단가계약에 의해서 해 놓았지 않습니까? 해 놓았는데 이 사람들이 못하는 경우에 대비해서 보험으로 들어간 액수가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작년에는 그러면? 작년에도 그렇게…….

네, 작년 것이요. 올해는 새로 단가계약을 체결해야 되니까, 지난번에는 보험이고, 처리 안 했을 때 보험금이고, 이번에는 처리비용이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늘어난 것입니다. 조금 복잡해졌습니다.

작년에는 보험비가 들어가 있는 것이고, 올해는 슬러지 처리비용이 들어가 있는 것이다 이 말씀이신가요?

네, 지난번 예산은 보증금이었고.

분말활성탄 처리부분은 어떻게…….

사실 분말활성탄이라는 것이 우리 수돗물에서 나는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서 분말활성탄을 사용하고 있는데 고도정수처리가 되면 분말활성탄을 별도로 쓸 필요가 없습니다만 그때까지는 분말활성탄을 좀 더 써 가지고 최대한으로 맛 냄새 물질을 제거하겠다 하는 그런 뜻에서 양이 좀 늘어났습니다.

여섯 개 정수센터에 대해서 작년보다 더 하려고 하는 양이…….

분말활성탄 사용을 좀 더 많이 해서 냄새나는 물질을 좀 더 제거해서 좋은 물을 생산하겠다, 그래서 양이 좀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작년보다 수질 좋은 물이 나오는 것으로 예상을 하신 건가요?

네.

연구원장님, 아셨습니까?

네, 지금 분말활성탄을 쓰는 이유는 본부장님이 설명하신 그 사항이고요. 또 취수원의 수질변동에 따라서도 분말활성탄의 양이 더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저런 것을 염두에 두어서 일단은 저희가 맛깔스러운, 맛 냄새 없는 깔끔한 정수를 하기 위해서는 정수장에서 분말활성탄을 때에 따라서는 조금 많이 넣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예측해서 확보한 것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조달단가가 지난 1년 동안 32%나 대폭적으로 올랐습니다.

단가가 전체적으로요?

네, 분말활성탄 조달단가가 한 30% 이상 올라갔습니다.

왜 이렇게 올라가지요, 이게?

수요가 많아서 그런지 그것은 조달청에서 정한 단가로, 원료비가 올라갔는지 그것까지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하여튼 조달단가가 한 30% 이상 올라갔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부두완 위원님.

부두완 위원입니다. 내년에 100주년 되신다니까 지금 저희가 수돗물 공급하는 데가 서울시 이외에 또 어디가 있지요? 지방…….

광명시 좀 있고요. 또 하남시, 구리, 남양주 이 네 곳입니다.

여기에는 배관을 묻을 때, 통수관이라고 그러지요? 이렇게 묻을 때 비용은 어디에서…….

지금 그것이 광명시 같은 경우에는 바로 우리 관이 다 들어가고요.

우리가 직접 관리하고…….

그다음에 구리라든가 남양주는 우리가 도매하는 셈이지요. 우리가 물만 주면 그 사람들이 수요가까지는 넣고, 우리는 도매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우리처럼 생산시설 만들어서 생산하려면 굉장히 시설비도 많이 들지만 유지관리비도 많이 들고 이렇게 어렵습니다. 사실 그렇지요?

네, 그 사람들도 정수장을 가지고는 있는데 용량이 적고 하기 때문에 저희 것을 일부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양주시 같은 경우에는 2만 세대 이상이 더 늘어난다고요. 거기도 저희 관이 들어갑니까?

아직까지 그것은 협의된 바가 없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런 관계로 해서 얘기되고 있는 것이 김포 신도시 건설하는데 2015년까지 한 20만 톤 정도 물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런 경우에는 수공의 광역상수도를 이용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하고 환경부에서 우리 서울시의 용량이 남으니까 우리 서울시 노는 시설을 활용해서 수돗물을 생산해서 보내는 게 좋겠다 하고 우리가 보내겠다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수공에서는 무슨 소리냐, 자기들이 관을 다 매설해 가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와서 너희가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감사원에 조정신청으로 내놨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 결론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결정해야 되겠습니다만…….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차피 이게 서울시나 의견조정들이 공사화 쪽으로 많이 가자. 그래서 경기도 주변이라든지 심지어는 수자원공사가 여기저기 위탁을 많이 받아서 TV에도 한참 방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유심히 우리 서울시는 어떻게 하고 있나 봤더니, 이런 외부 관리팀이라든지 아니면 외부 사업팀을 별도로 준비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지 않은데 앞으로 공사화가 되면 그런 분야에 좀 활발하게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좀 앞선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미리 그 팀을 몇 명이라도 준비해서 각 지자체의 용량이라든지 시설, 모든 검사 항목 같은 것을 준비해서 사전에 우리가 우수한 것을 입증해서 자꾸 광고를 하면서 그쪽으로 하여금, 저희가 어차피 남아돌잖아요, 물이. 저쪽의 생산능력이 많기 때문에…….

우리 시설용량 범위 내에서 신규투자 없이 할 수 있는 것은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답변과정에서 없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사실 물산업육성과라는 것을 금년에 만들었습니다. 거기에서 그런 문제까지를 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또 우리가 예를 들어서 경상도에 가서 위탁을 받든지 다른 데 위탁을 받으면 상징적인 의미가 서울의 수돗물이 깨끗하고 안전하기 때문에 지방자치 다른 지역에서 와서까지 위탁경영을 하는 것 아니냐, 신뢰감이지요. 그게 하나의 보이지 않는 신뢰감이 쓰여 진다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그런 쪽에 대비한 예산 같은 것도 그쪽에 준비하는 아니면 자료조사라든지 하는 비용을 충분히 두어야 앞으로 공사화 하더라도 오랜 시간보다는 노하우를 쌓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100주년이면, 우리 서울시가 하다 보니까 100주년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 상수도도 있지만 동물원 개장도 2009년이면 100주년이 되고 이러는데, 그래서 100주년이라는 의미는 한국 근대사에서 단일 이런 쪽에 굉장히 큰 거거든요.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 생활에 가장 밀접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쪽에 예산들이 조금 편성이 덜 되어 있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 심의하시면서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들께서 마련해 주시면 저희들이 열심히 적극적으로 취지에 맞게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고 여기에서 1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두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최용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식 위원입니다. 생산부장님 좀…….

생산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부장입니다.

수돗물 생산량이 2007년도에 몇 톤이었습니까?

일평균 지금 10월 현재 330만 톤 정도, 334만 톤인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현재?

네.

그러면 지난해에는 몇 톤이었습니까?

341만 톤.

그러면 2008년도 생산량은 지금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요?

조금 더 줄어들었습니다. 유수율이 매년 좀 올라가기 때문에.

줄어든다?

네.

그런데 위원님, 보통 평년은 365일인데 내년은 366일입니다. 그 하루가 지금 얘기하는 일일 평균생산량이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에 하루 340만 톤이 더 플러스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미미하게 많습니다, 예산이.

그래요?

네.

아니, 그래서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슬러지 처리비도 꽤 많이 늘었어요. 이것이 8억 2,900만 원이나 늘었어. 이것이 내년도에 가서 하루치 때문에 8억 2,000만 원이 늘리는 없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아까 본부장님이 조금 설명을 했었는데요. 지금 유류비가 좀 올라가는 그런 경향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기존 지금 계약되어 있는 금액이 환경부에 나와 있는 방치된 폐기물 처리를 위한 보증금 산정기준으로 톤당 2만 5,000원으로 산정을 했기 때문에 좀 단가가 낮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신규 계약업체를 선정해서 처리를 하겠다?

네, 그렇습니다. 내년 3월에 계약이 만료가 되기 때문에 3월에 다시 공개입찰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 속에서는 안 되느냐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유류비가 늘었다고 그래도 이렇게 8억 2,500만 원이나 늘어날 수가 있느냐. 유수율도 다 잡았고 생산량이 나름대로 줄어들었는데 연차적으로 보면 왜 이것은 늘어나느냐 이거지요?

보증금 단가가 너무 낮아서 그것을 기준에 맞게끔 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분말활성탄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6억 6,895만 1,000원이나 늘었어요. 그렇지요?

네.

그러니까 생산량에 비해서 늘었다, 이것은 또 왜 늘었느냐 이거지요?

그것을 아까 본부장님도 설명을 드렸는데 올해 32% 인상이 되었습니다.

약품비가 올랐어요? 32%가 올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32%가 올해 뛰었기 때문에 그래서…….

약품을 판매하는 데는 몇 군데나 됩니까, 이 분말활성탄 판매업체가?

그것이 한 네 군데 정도…….

수입업체입니까?

그렇습니다. 수입해서 가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담합을 했구먼.

담합을 한 것이 아니고 서로 망하고 막 이래 가지고 지금 경쟁이 심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아니, 경쟁이 심하면 가격이 떨어져야지…….

가격이 내려가다가 또 망하고 이러면서 또 신규업체가 생기면서 올라가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담합이 된 거지요. 양은 같은데, 양도 줄어야 될 것 아닙니까?

양은 평균 주입률을 3.5ppm 정도로 해서 산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생산량이 적어지면 약품비도 적게 들어가야 되는데 가격은 이렇게 올라간다 이거예요.

가격이 올라간 제일 첫째 이유가 올해 32%가 올랐기 때문에, 약품비가 좀 상승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분말활성탄 약품비도 총 얼마입니까, 내년도 예산이. 42억 4,800…….

42억입니다.

이 정도 되면 이것을 업자한테만 꼭 의존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자꾸 30%씩 이상 올린다고 그러면.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지요.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냥 업자한테 휘둘려 가지고 이렇게 자꾸, 그러면 100% 올려 달래도 그냥 어쩔 수 없이 매입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저희들이 직접 만들기 전에는 한계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올려 달라면 올려 주고?

그것이 조달청에 단가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단가계약 되어 있겠지요. 그러나 30%씩 올려서 단가계약이…….

심하게 올랐습니다.

그렇게 해 줍니까? 그러면 그것은 단가계약이 되어 있으면 거기 있는 약품을 꼭 써야 되는 거예요?

써야지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조달청에 단가계약 되어 있는 것은 그것을 쓰지 않으면 우리가 입찰을 본다든가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요. 그래서 싸게 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지, 수입해서 들어오는 비용에다가 여기서 업체들이 이익을 왕창 붙여서 이렇게 가지고 가면 안 되지요. 이런 것도 문제예요. 이것뿐만이 아닐 거예요. 약품비라고 해서 항상 올라가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생산부장 들어가세요.

다음은 동파 계량기 있잖아요? 동파 계량기는 우리 사업소에서 그냥 무료로 교체를 해 줍니까?

우리가 교체를 하고 그것을 수요자한테 받습니다.

돈을 받습니까?

네.

사업소에서 그러면 민간위탁에 의해서 교체를 합니까?

네.

그런데 내년도 예산을 보면 이것도 지금 3억 9,346만 1,000원으로 올랐어요. 그렇지요? 이것도 지금 더 잡혔어. 그런데 동파된 계량기를 교체하면 차후연도에는 동파가 안 되게끔 분명히 준비를 해주고 끝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늘 이것은 더 올라가는 이유는 또 뭐예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작년에 3억 1,350만 원인데 금년에는 2억 7,600만 원으로 줄였습니다. 이것은…….

아니, 지금 만기 및 동파 계량기 교체업무의 민간위탁비용이 3억 9,346만 1,000원이 올랐다는 것이지요?

네, 3억 9,300이 늘었습니다.

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만기된 계량기나 동파된 계량기 교체업무를 민간에 위탁했는데 그 비용이 지금 올해 예산에 25억 3,321만 5,000원으로 잡아 놓으신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왜 이것이 이렇게 늘어나느냐 이거지. 만기 계량기 교체가 많은 것이냐, 아니면 늘 동파되는 계량기를 올해도 동파되고 내년에도 동파되고 지속적으로 그것을 교체업무를 준 것이냐…….

지금 계량기 교체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는데 2년씩 위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내년에 위탁이 끝납니다. 그러면 내년에 새로 업체를 선정해야 되는데 지금 선정되어 있는 단가, 작년의 이 단가는 2006년에 선정할 때 그때 한 단가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2년 후니까 2006년에 했고, 2008년 내년에 할 때…….

그러면 2006년도 동파 계량기 숫자 아세요?

아니, 동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동파 계량기 숫자를 아시느냐고?

2006년도 지난겨울에 한 2,000여 개 동파되었지요.

작년에?

2,286개.

그러면 2005년도에는요?

2005년도에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때는 몇 개입니까?

2005년도에…….

점진적으로 줄어들어가는 거예요?

작년에는 날씨가 많이 안 추워서 적었고, 통상 1만 개 정도 동파하는데…….

아니, 1만 개가 동파를 하면 교체해 주면서 완벽하게 해 주고 나올 것 아니냐 이거예요. 내년도에 다시 그 추위가 오더라도 동파 안 되게끔 해 주고 나올 것 아니냐 이거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동파 계량기만 달아주고 나온다?

그것은 구조적인 문제기 때문에 저희가 해 줄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는 거지요. 왜냐하면 이것은 북향의 복도식 아파트 같은 그런 아파트들이거든요. 그런 경우는 갈아주고 다음 해에 우리가 동파 안 되도록 비닐을 설치한다든가 그런 조치는 해 주지요.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지요.

왜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겠어요? 거기에 열선을 감아준다든가…….

그런 것까지는 아직 안 되어 있고요. 그것을 어떻게 수십만 건을 열선을 다 깔아주고 우리가 다 해 줄 수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것은 안에 솜이나 옷 이런 것으로 채우고, 그다음에 비닐로…….

비용을 받는다니까 문제는 없는데, 그렇잖아요?

그래도 국가적으로 낭비고 우리도 손해지요.

그러니까 어떤 계획을 좀 세워 가지고…….

그래서 민간위탁 교체비는 2년 후에, 내년에 다시 우리가 입찰을 봐야 되는데 일단 예산은 25억 편성이 되어 있지만 입찰을 보면 20억이 될지 23억이 될지 그것은 모릅니다. 일단 예산은 25억을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민간위탁업자가 그 계량기 하나 교체해 주는 데 따라서 비용을 받아가는 것입니까?

네.

그러면 그분들은 그냥 교체업무만 하는 거네. 내년 대비도 필요 없는 것이고, 터지면 터질수록 좋은 거지 뭐.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떤 대비를 해서 덜 터지게 만드는 쪽으로 해야지…….

위원님, 그래서 우리가 동파를 방지하기 위해서 금년에도 비닐커버 33만 장을 그런 북향 아파트에 하기 위해서 인쇄를 해서 사업소별로 배부를 해서…….

올해?

네, 11월 말까지 지금 사업소장들 그것 붙이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동파될 만한 곳에는 다 배부를 했다?

그럼요. 배부를 해서 그 안에 옷이라든가 이런 것 채우고 동파 안 되도록 지금 한다고…….

11월 30일까지요?

네, 이달 말까지 그것 다하도록 지시를 해 놓았습니다.

동파가 몇 도에서 터집니까?

영하 10도 정도 며칠간 지속이 될 때 터지지요.

아직은 이상이 없나요?

지금 이 정도 가지고는, 영하 5도 이래 가지고 하루 이틀 추운 건 괜찮고, 한 며칠간 지속되고 할 때…….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도 만전을 기해 주세요. 연례행사로 하지 마시고, 터지면 터질수록 업자들은 좋다고 하면…….

우리는 손해입니다.

손해니까 그것을 대비하셔야지, 안 터지도록…….

그럼요. 그래서 그 예산을 우리가 내년에도 한 3억 몇 천만 원 잡아놨습니다, 예방하기 위해서.

그러세요. 그렇게 하시고, 지금 직원자녀 보육료 지원이 줄었는데 2억 4,108만 8,000원이 줄었어요. 이건 왜 줄었습니까?

그렇지요. 금년에 보니까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남았어요?

네, 대상자, 원래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본청이나 어디나 똑같이 편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직원들이 젊지가 않다는 얘기네.

더 젊어서 그런지 좀 남았습니다. 지금 신규직원들도 있고, 나이 많은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런지 줄었습니다.

신규직원이 많으면 출산을 한 번씩 더 하셔야 되겠네요. 그래서 출산 장려를 해야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해외선진문화체험에서 지난해에도 1억 8,000, 올해도 1억 8,000인데 이건 직원들 해외문화체험으로 이 예산은 반영되는 겁니까?

그것은 해외에 한 번도 안 가본 6급 이하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팀을 구성해서 해외 선진문화체험을 하는데 한 사람당 100만 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과 연계해서 상수도 인력의 고급화라는 제목으로, 지금 얼마입니까? 19억 3,383만 3,000원을 지난해에 없던 항목을 하나 만들어서 넣으셨는데 이것은 물시장 개방에 대비해서 인재를 키우기 위한 그런 사업으로 보여지거든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지난해에도 15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는 여기 없는데.

아니, 15억 있었고, 금년에 19억으로 조금 늘어났습니다.

있어요?

네.

이 자료에는 없어.

이 예산이 지난해에는, 2007년 금년에는 포괄로 경상경비에 들어가 있었고, 이번에는 사업으로 해서 분리하다 보니까…….

이거 없어서 제가…….

죄송합니다. 금년에도 15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해외선진문화 체험이나 상수도 인력의 고급화나 마찬가지 사항 같은데 이것을 또 분리해 놓고 그럴 필요가 있겠는가.

그것은 같은 내용이기는 한데 상수도인력 고급화사업이라는 것은 대체적으로 외국어교육이라든가 직무교육이라든가 장·단기 국외훈련이라든가 그런 훈련, 교육 이런 것을 주로 고급화사업에 넣었고요. 아까 그것은 단순히 배낭여행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관사 리모델링비로 7억 5,300만 원을 잡으셨는데 관사가 많이 노후 되었습니까?

네, 노후 많이 되었습니다.

이 관사에는 가족이 삽니까?

네, 가족도 삽니다.

광암정수센터에 20세대, 월계배수지 관사에 두 세대, 독산배수지 관사에 두 세대 이렇게 사는데 전부 다 가족이 형성되어서 산다?

네.

문제점은 없었나요?

사실 옛날에는, 광암 같은 데 위원님 가보셨지만 지역이 멀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상시 대비해서 또 직원들 출·퇴근도 어렵고 해서 거기 관사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20, 30년씩 되고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노후되고 그래서 오히려 안 들어가는 그런 경향도 있고, 그다음에 기왕에 있는 시설이니까 리모델링해서 이용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내년에 우선 24세대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 광암에 있다가 다른 데로 자리를 옮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퇴거를 해 주어야 되는데 그것도 바로 바로 퇴거시키기가 어렵고 하는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고려해서 해야지 광암에 사시는 분을 갖다가, 거기도 직장이면서 여기 관사에 사는데 반대지역으로 보낸다 그러면 그것도 문제가 되지요.

그렇지요.

그런 사람으로서 여기를 채워야지요. 하여튼 시설 개선을 위해서 7억 5,300을 책정했다 이거지요?

네.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진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동파 있지 않습니까? 참 아주 때를 맞추어서 이진식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보험회사 같은 데서는 사고가 안 나기 위해서 “빙판이니까 안전운행하시기 바랍니다.” 경각심을 일깨워 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1만 건이라면 이거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서울에서. 계량기가 동파됨으로 인해서 수돗물도 못 먹고 변기도 못 쓰고, 계단에 보세요. 얼마나 이게 말도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제가 봤을 때는 영하 10도 정도 되면 핸드폰이라든가 리스트를 만드셔서, 서울에서 너무 바쁘게 살기 때문에 야간에 직장나가는, 교대 나가는 사람도 있고 하다 보니까 관리 소홀이 사실 80%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리스트를 만들어서 영하 10도 한 2～3일 될 것 같으면, 요새 컴퓨터로 연락할 수 있잖아요. “날씨가 추우니까 동파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해서 밤중에라도 나가서 관리해서 최소한으로 많이 줄여 주시고, 또 우리 최용주 위원님께서도 수도에 대한 박사예요. 그러니까 제가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생산부장님이라든가 부장님들이 수시로 신규사업을 하면 팩스로라도 아니면 만나서 많은 협의를 하시고, 또 지금 저도 가슴에 와 닿는 것이 수도사업소가 11개 사업소지요?

네, 그렇습니다.

홍보비가 1,500만 원인데 최용주 위원님이 아주 예리하게 지적을 해 주셨잖아요. 강북정수센터로 해서 연구원으로 해서 구의정수센터로 해서 현장학습을 시키는데 이런 것은 제가 봤을 때 초등학생이 구의정수센터라든가에 현장학습을 하면 학생들이 평생 60이 되어도 잊혀 지지 않아요. 아, 수도가, 아버지도 설득하고 요새 학생들이 너무 영리하기 때문에 현장학습에 대한 예산을 2008년도에는 한 수도사업소별로 5,000만 원씩 증액을 합시다. 본부장님, 그렇게 하시는 거지요? 그러면 최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홍입니다. 지금 식사한 지가 한 시간 반 되었구나. 좀 피곤하시지요?

괜찮습니다.

젊어서 좋기는 좋네. 저는 좀 피곤해서 쉬었다가 왔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이하 여기 계시는 물을 다루는 분들은 진짜 고귀한 분들이에요. 저는 존경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살이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공기와 물이지요, 물. 그런데 그 물을 서울시민들한테 어쩌면 좀 좋게 만들어서 질을 향상시켜서 보급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노력을 경주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하는데, 우리 물청소 하는 것 있지요, 물청소? 수도요금 다 내고 수돗물로 물청소 하지요?

네, 지금 일부는 수돗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싼 것 가지고 하는 것이, 구청에서 하는 것 보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서울의 대기질 향상을 위해서 물청소 하는 데도 물값으로 들어가고 그보다 지금 차량에 매연저감장치 하는데 1년에 수천억씩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공기질 향상시키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이 참 엄청납니다. 그중 일부로 우리 수돗물 값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상수도본부장님한테 질의할 내용은 아닌데 구청이 자립도도 낮은 데서 대기오염을 좀 낮추기 위해서 비싼 수돗물로 청소한다는 것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위원님, 물값은 자치구에서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회계 본청에서 부담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것도…….

아까운 물 쓰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주머니는…….

주머니는 큰 주머니에서 작은 주머니, 작은 주머니에서 큰 주머니 그 차이지, 나가는 돈은 시민들의 혈세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좀 아깝다, 그래서 한강둔치 같은 데 가서 바로 호스로 연결시켜서 뽑아 나올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참 좋겠다,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장한테 질의할 내용은 아니에요.

맑본에서…….

맑본이나 그런 데 질의할 사항인데 그런 것이 좀 안타깝다고 생각하고, 지원되는 수돗물 값은 얼마나 돼요?

지금요?

1년에.

지금 위원님, 월별로 좀 다른데 많을 때는 8,800에서부터 적을 때는 4,400. 이래서 지금까지 온 것이 4억 2,900, 3월부터 9월까지.

그리고 그것을 뭐라고 하는 것입니까? 비가 오고 나면 물을 좀 담수해 놓는…….

저류조.

저류조인가? 저류조도 각 구청에 있잖아요?

구청에는 없고, 지금 서울시에는 저류조가 별로 없습니다. 건축법에 의해서 그것 하는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경우가 있기는 한데 지금 서울시에는 저류조 있는 건물들이 별로 없습니다, 있기는 있는데.

우리 광진구가 전번에 작년 예산에서 아차산 쪽에 저류조를 하나 신청해서 15억인가 들여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류조 역할이라는 것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제가 볼 때는. 하나는 비가 많이 왔을 때 좀 담아놓았다가 내려가는 물을 좀 적게 만들어서 홍수에 대비하는 차원도 있고, 두 번째는 제가 생각하는 것이 아까 그 청소 물, 이것도 저류조 같은 탱크에서 펌핑해서 쓰면 수돗물도 절감이 되고 그렇게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임 시장님 계실 때 서울광장 밑에 대규모 저류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검토해 보라는 그런 말씀도 계시고 했는데,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장마철에는 거기에 물을 가두어서 홍수를 막고, 평상시에는 그 물을 활용하고 그러면 우리나라 같이 앞으로 물 부족 시대에 대비해서는 그런 저류조가 필요하다 이런 학자들이 많이 있고 또 그런 공감대도 있습니다.

수돗물이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리고 또 여기서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택시기사들은 굉장히 싫어하더라고요. 물 튀어가지고 시민들이 불편을 아주 많이 느끼고, 그리고 차에 차끼리 튀어 가지고 차 세차도 해야 되고, 뭐 한 가지 시행하다 보면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덕 보는 사람도 있고 피해 보는 사람도 있는 것이 세상살이겠지만 나는 물값이 아깝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3쪽에 세출예산안 분야별 내역에 보면 예비비를 작년도에는 1.4%로 잡아 놓았는데 올해는 0.9%로 잡아 놓았지요? 예비비가 돈이 좀 있습니까?

지금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예비비는 원래 1% 이상을 잡아야 되는데 금년에는 하도 쓰일 데가 많아 가지고 1% 못 채웠습니다.

그런데 예비비는 1/100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규정을 지키지, 왜 안 지켰어요?

못 채웠습니다.

이런 것은 계수조정에서 조정을 해야 될 사항 같아요. ‘예비비’ 해 가지고 의의와 예비비의 예산편성 및 집행, 그 내용에 보면 1/100 이상으로 하게 딱 되어 있는데 미달되었어요.

그러려면 우리가 한 85억 정도 돼야…….

이것은 규정에 맞추자고요. 맞추는 것이 좋아요. 규정에 안 맞추면 감사대상도 되고 안 좋다고요. 하여튼 저는 특별히 질의할 것 없고, 워낙 잘 하시니까 이것으로 간단히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홍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제가 상수도사업본부 간부현황을 보니까 이번 예산이 마지막인 수도사업소장님들이 열한 분인데 원장님도, 48년 되시는 분들이 여섯 명이 되시네요.

다섯 명.

여하튼 상수도본부에 몸과 마음을 다 바치셔서, 사회에 나가서 계속 홍보 좀 잘 해 주시고, 우리 환수위원님들을 대표해서 아주 서운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 훌륭한 사회인이 되시기를 빌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2008년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성과주의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박찬구 위원입니다. 2008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성과주의예산안에 대하여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과 의견을 종합한 결과 계수조정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수정안 내용은 특별회계 중 맑은물 홍보사업에서 6억 2,000만 원, 시민고객평가제 실시 4,000만 원 등 총 2건 6억 6,000만 원을 증액하고, 수도계량기 정비 등 기타사업에서 4억 감액, 원수구입비 11억 원 감액, 중부수도사업소 청사 석축 개보수비 1억 1,700만 원은 전액 삭감하여 총 9억 5,700만 원은 예비비로 이관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수정동의합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박찬구 위원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들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박찬구 위원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성과주의예산안은 박찬구 위원께서 동의하신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