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정례회 제3차 재정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 이어지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피로가 많이 누적되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아무튼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순구 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이어 내년도 예산안을 준비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립직업전문학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2008년도 산업국 소관 성과주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조례안과 2008년도 산업국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전략산업 육성 및 산업기반 구축,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방안, 청·장년을 비롯한 서민층의 창업 및 취업지원, 재래시장 활성화, 친환경농업 육성 등 서울경제 활성화와 시민들의 생활경제와 직결된 사업들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경제상황 등을 잘 고려하여 시민생활 및 서울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제반사업들이 예산에 잘 편성되어 있는지 점검하는 심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산업국장 정순구입니다.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마포구 상암동 DMC 단지 내 G블럭에 2003년 이후 건립을 추진해 온 DMC첨단산업센터가 내년 3월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지원시설로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그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DMC사업의 성공을 견인하고 단지활성화를 선도하기 위해 건립되는 DMC첨단산업센터가 중소기업 지원시설임을 규정하고, 시설관리 분야를 전문기관에 위탁·운영하기 위한 근거 마련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형 공장인 DMC첨단산업센터를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함으로써 DMC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함은 물론, 서울 서북지역의 첨단산업 생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국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지원시설의 설지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산업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립직업전문학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서울특별시립직업전문학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립직업전문학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직업전문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만15세 이상 55세 이하의 자로서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한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6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입학자격이 없으므로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56세 이상의 고령자에게도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직업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립직업전문학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제4호에 56세 이상의 고령자 직업교육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립직업전문학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립직업전문학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립직업전문학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호 위원입니다. 저도 조례의 취지에는 동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가 고령화 사회로 되면서 고령화 인력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경제활동 인구를 늘릴 수 있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바람직하고 올바른 대안인데, 제가 또 다른 형태의 측면에서 바라보면 56세 이상 전체를 다 직업교육을 시킬 것이냐, 아니면 어느 단계까지 예를 든다면 직업교육을 준고령자, 우선입학 대상자를 제외하고 직업훈련을 시킬 수 있는 사람군에 대해서 어느 선까지 적절하게 둘 것이냐, 이 부분은 사실 상한선을 둘 필요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제5조에서 15세 이상 55세 미만 이렇게 두었던 것 아닌가요? 그런데 56세 이상으로 하자고 그러면 70세 어르신이 와서 입학시켜 달라고 하면 무슨 근거로 거부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기본적으로 15세에서 55세 규정 그대로 두고 예외항목에 가면 노령자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에 56세 이상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일반과정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정한 고령자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에만 56세 이상이 들어올 수 있고, 지금 양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나이가 너무 많으신 분에 대해서는 입학심사과정에서 실제 교육수학능력이 없으면 제외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 있으니까요.

그것은 맞습니다. 15세 이상 55세 이하의 자가 1항에서 모집공고일 현재 입학대상자, 서울직업전문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만 15세 이상 55세 이하의 자로서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한다, 이렇게 해 놓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밑 제3항에 이렇게 만들어 놓았어요. 1항의 규정에도 서울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직업교육훈련을 시킬 수 있다 이렇게 해 놓고, 4호에 56세 이상의 고령자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이 내용이 서로 중복되는 거예요. 앞의 규정과 뒤의 규정이 중복되는 거예요. 중복 안 됩니까? 규정이 배치되는 것 아니에요? 이 직업학교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1항이 우선인데 1항에는 15세 이상 55세 미만으로 해 놓았는데 제3항에 와서 다시 56세 이상 고령자도 들어와서 입학할 수 있다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 놓았단 말이에요.

서울특별시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로 예외를 두었거든요.

서울특별시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라면 위의 1항을 분명히 고쳐줘야 됩니다. 1항의 연령조항을 15세 이상의 자로 한다 이렇게 해 놓고 다만, 우선해서 직업교육을 받을 사람은 55세 이하의 자로 하겠다 그렇게 하시든지, 그리고 또 고령자를 56세 이상자로 할 것이 아니라 56세 이상에서 몇 세 이하, 실제로 이분이 경제활동이 가능하신 연령이 대충 몇 세이겠다 이렇게 해서 라인을 그어두셔야지 나중에 80세 어르신이 와서 나도 입학해서 직업훈련을 받고 취업을 해야 되겠다고 덤비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분들이 기대를 안 갖게 만들어야지, 기대를 하게 만들어놓고 결국은 심사하면서 어르신은 안 됩니다, 이렇게 떨어뜨리면 그분이 얼마나 실망하시겠어요. 안 그래요? 첫 번째 배치되느냐 안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보세요.

그것은 1항에 보면 15세에서 55세이고 서울에 주민등록이 있는 자, 이것은 원칙이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규정에 보면 이것은 우선적으로 입학할 수 있는 예외를 인정한 것이고, 세 번째가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예를 들면 서울시민이 아닌 경우도, 여기 보면 외국인·재외동포도 인정을 해 주었고 필요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 명시가 안 됐기 때문에 조금 혼돈스러운 점은 있습니다만 그것은 저희들이 의회에 보고할 때도 고령자를 위한 교육에 필요한 경우에 인정하고, 또 외국인도 지금 시립 해외 자매도시 교육 그것만 예외적으로 인정하듯이 시장이 인정하는 별도의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경우 이렇게 되면 별도 모집을 하기 때문에 이 조례가 아주 모순된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모순되지 않게 조례를 만드시려면 조례 내용에, 제3항의 규정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어떤 경우냐 하면 1항이 이야기하는 15세 이상 55세 이하의 자로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가 아닌 자, 외국인이거나 혹은 경기도민이거나 그리고 56세 이상인 자도 다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그렇지요?

네, 그런데 예외를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서 이런 부분은 한번…….

시장의 인정절차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것은 현재 시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 방침으로 정해서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직업전문학교에서 56세 이상 연세 드신 분들을 받으실 때 어떻게 받으실 거예요? 정기적인 과정을 두어서 받으실 것 아니에요?

그 과정이 현재 금년에 시범으로 조리과정과 간병인과정 이렇게 나이 드신 분이 주로 필요한 과정을 시범으로 만들어서, 그것도 그냥 56세 이상만 한 것은 아니고 50세 이상으로 해서 이번에 해 보니까 50세에서 55세까지가 반 정도 들어오셨고요. 56세 이상, 그러니까 실제 간병인 문제는 나이 드신 분이 건강만 하면 더 간병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점이 있어서 이번에 시범적으로 해 보니까 효과가 좋아서 근거규정을 마련해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 조례를 보면서 조례를 정비하셔야 됩니다. 누구든지 이 조례를 보면서 아, 내가 이런 과정에 들어갈 수 있구나, 이런 절차를 통해서 할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시민들에게 알려 주라고 조례를 만든 것이지 조례를 만들어 놓고 실제로 되는지 안 되는지 다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게 만들어 놓고, 실제로 응모하면 안 되게 되어 있는 과정도 있고, 한시적으로 일정한 기간 동안만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정기적인 과정을 운영하면서 56세 이상도 받을 것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볼 때 이 조례 내용은 정비가 되어야 됩니다. 아까 연령제한 부분이 실제로 의미가 없으면 연령제한까지 풀어놓고, 다음 과정은 56세 이하의 자를 우선적으로 받겠다든지 정비를 해야 됩니다. 이 조례를 보고 서울시민이 아, 내가 직업학교에 들어갈 수 있구나, 연세가 58세나 60세가 되더라도 이런 직업학교에 가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겠구나, 그 부분을 분명하게 명시를 해 주어야 됩니다. 다음에 개정할 때 이 제5조 규정은 정비하셔야 됩니다. 누가 봐도 충돌된다니까요. 앞에는 15세 이상 55세 미만으로 해 놓고 그 밑에는 특별한 경우로 해서 56세 이상 다 받아라 이렇게 해 놓으면 제1항 규정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지요, 제1항은 원칙인데.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사실은 더 좋게 하려면…….

그 특별한 경우를 명시해 주시든지요. 예를 든다면 제4항에 와서 제3항이 명시하고 있는 시장이 특별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렇게 해서 예를 든다면 모집공고를 특별한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하게 하든지, 직업훈련을 예를 든다면 정규과정이 아니니까 일정한 기간 동안 한다든지 그렇게 특별한 경우를 명시해 줘야지요. 시장님이 마음대로 특별하게 선택하면 다 할 수 있다면 제1항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양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근거를 마련해 주시면 다음에 좀 더 세부적으로 규칙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 하니까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창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안 계시면 국장님, 지금 양창호 위원 질의요지가 제1항에 15세부터 55세까지 되어 있지요?

네.

지금 제3항의 56세 이상 고령자를 이번에 하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객관적인 판단으로 몇 세까지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저희들이 이번에 처음에 50세 이상으로 조리과정과 간병인과정을 해 봤습니다. 하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5세까지 50%, 56세 이상이 50%인데 지금 몇 세까지 가능한지 아직은 모르겠는데 올해 좀 더 분석해보고 필요하다면 여기 아까 말씀하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렇게 해 놓고 나이를 그냥 56세 이상으로 해 놓으니까 너무 오픈된 느낌이 있으니까 그것을 규칙으로 과정과 나이를 정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이것은 한번 저희들이 올해 것을 분석해 보고 상위연령을 제한할지 여부는 다음 회의 때 저희들이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교육결과를 한번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고, 새로운 대안이 있는지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양창호 위원 질의요지는 제5조제1항에 보면 만 15세 이상 55세 이하의 자로서 이렇게 우선 자격기준에 연령제한이 되어 있잖아요. 이왕에 제3항도 신설하려면 56세부터 몇 세까지 노동력에 한계가 있잖아요, 노인 분들도. 그것을 명시하자는 얘기지요. 그것이 명시가 되어야 앞으로 모집할 때, 심사할 때도 기준이 된다 그런 얘기지요. 규칙으로 정하는 것보다는 제1항에 일단 15세 이상 55세 이하의 자로 되어 있으니까 노인 분들도 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내용 같습니다.

그것은 올해 마지막 교육결과까지 분석을 해서 보고드리고, 필요하다면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우선 이 조례는 시기적으로 볼 때 꼭 필요한 조례의 개정이니까 내년도에 사업을 시행하면서, 올해 시범사업 결과를 분석한 후에 그때 가서 필요하다면 조문정리를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립직업전문학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립직업전문학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립직업전문학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2008년도 산업국 소관 성과주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김갑룡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위원님 여러분께서 임시회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우리 산업국 업무와 관련하여 고견을 주시고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신 좋은 의견들은 충실히 앞으로 시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 여러분께 2008년도 산업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2008년도 산업국 소관 예산안은 디자인·패션, R&D산업 등 신성장동력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며, 안정된 시민생활 경제기반 확립을 통해 서울경제를 활성화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기조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008년도 산업국 소관 예산 및 기금의 총괄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국 소관 예산 및 기금 구조는 일반회계 및 중소기업육성기금, 대외협력기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산업국 2008년도 일반회계 예산은 총 3,280억 5,700만 원으로 전년대비 447억 2,500만 원이 감소한 규모이며, 이는 시울시 총 예산규모 19조 4,343억 원의 1.7%에 해당됩니다. 기금은 총 7,114억 8,000만 원이며, 전년대비 21억 3,300만 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먼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세입예산은 총 254억 4,000만 원으로 세외수입 27억 원, 국고보조금 227억 4,0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의 세부내역에 대해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사업수입 등 24억 3,000만 원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융자금 원금수입 2억 7,000만 원, 국고보조금 수입은 25개 사업 227억 4,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세출예산은 3,280억 5,700만 원으로, 이는 서울시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 13조 2,930억 원의 2.5%에 해당되며, 2007년도 세출예산 3,727억 8,200만 원에 비해 447억 2,500만 원 12%가 감소한 규모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이 감소한 주요사유는 NIT 미래기술산업단지 조성, DMC산학협력연구센터 매입 등 비교적 예산규모가 큰 사업의 집행이 금년에 완료되었기 때문입니다. 전략목표별 주요사업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략산업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2,034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주요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2010년 제1회 세계디자인수도로 지정됨에 따라 이를 활용해서 2008년부터 사회·경제·문화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세부사업을 추진하는 데 7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디자인산업 육성의 핵심시설이 될 월드디자인플라자 관련 2010년 건립 이전에 운영주체를 설립하고 운영프로그램을 개발하며 국내외 콘텐츠 확보를 완료함으로써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67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울이 세계 5대 패션도시로 도약하는 데 필요한 패션 인프라·마케팅 등 패션산업 활성화에 109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서울의 R&D산업의 잠재력을 활성화하여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서울지역 산학연 협력지원사업에 828억 9,300만 원, DMC첨단산업센터 매입에 453억 9,8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기업하기 편리한 환경조성을 위해 356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별 편성내역은 중소기업 자금지원과 신용보증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기금 전출금 100억 원과 신용보증재단 출연금 10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래시장 활성화를 통한 서민경제 보호를 위해 시설 및 경영현대화 사업에 180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영업자에 대한 교육, 컨설팅, 자금, 마케팅 등 다각적인 지원을 위해 24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리하고 안전한 시민생활 환경조성을 위해 720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주요내역을 보고드리면 청년계층에 사회적 일자리를 제공하고 취업박람회를 개최하는 사업에 237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저소득층에 한시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취업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공공근로사업에 157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업교육을 위해 시립직업전문학교 운영, 시설확충, 고용촉진훈련사업 등에 200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저소득층 초·중·고등학생에 대한 우유급식에 22억 2,000만 원과 시민과 함께하는 도시농업에 2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2008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운용규모는 7,080억 9,900만 원입니다. 2008년도 수입은 세외수입이 총 6,805억 1,500만 원으로, 융자금 원금수입 3,953억 8,100만 원, 이자수입 751억 3,400만 원, 전입금 100억 원, 시 재정투융자기금 차입금 2,000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예치금 회수 수입은 275억 8,400만 원입니다. 2008년도 지출은 사업비는 신규 융자지출5,866억 2,900만 원으로 경영안정자금 2,500억 원, 시설자금 3,200억 원, 은행협력자금에 대한 이차보전금 166억 2,900만 원입니다. 차입금 상환은 총 964억 8,900만 원으로 차입금 원금상환 380억 원, 차입금 이자상환 584억 8,900만 원이며, 위탁수수료 등 일반운영비 12억 2,400만 원, 예치금 237억 5,7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대외협력기금 중 국제협력계정 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 10월 국제협력기금을 대외협력기금으로 개칭하고, 대외협력기금 내에 국내협력계정과 국제협력계정으로 구분하여 설치한 바 있습니다. 국제협력계정의 용도는 외국 지방정부와의 교류협력 증진에 필요한 사업경비와 외국 지방정부가 당면한 재해 구호경비를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대외협력기금 중 국제협력계정의 수입 및 지출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08년도 수입은 총 33억 8,100만 원으로, 전입금 20억 원, 예치금 회수수입 10억 7,000만 원, 은행예치금 이자수입 및 재정투융자예탁금 이자수입 3억 1,0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08년도 지출은 총 33억 8,100만 원으로, 개도국 자매도시 공무원 교육훈련비 및 일반운영비 1억 원, 재정투융자예탁금 20억 원이며, 나머지 12억 8,100만 원은 적립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재정경제위원회 김갑룡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희 산업국에서는 내년도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그동안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들을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서울의 경제를 살리고 시민생활의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린 산업국 2008년도 예산안과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갑룡 위원장, 정승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8년도 산업국 소관 성과주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승배 부위원장, 김갑룡 위원장과 사회교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산업국 소관 성과주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두생 위원 질의해 주세요.

송파 출신 진두생 위원입니다. 기금운용계획 21쪽에서 25쪽을 검토해 보니까 2008년도 기금 출연계획을 보면 시 재정투융자기금에서 2,000억을 차입해서 재정투융자 원리금 상환으로 절반에 가까운 965억 원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원리금 상환은 저희들이 기금을 빌리면서 그때그때, 또 시점이 경과한 부분은 원리금 상환에 들어가는 돈이 있습니다.

상환기간이 도래하면 또 다시 차입을 해서 상환을 하는 이런 리볼빙서비스라고 합니까, 그런 결과를 계속 반복하는 것 아닙니까?

아까 전문위원도 지적했고, 진두생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기금의 반 정도가 차입금으로 하다보니까 한쪽에서는 차입을 하고 원금이 상환되는 그런 기금의 건전성 문제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문위원도 지적했다시피 저희들이 이때까지는 사실 시중금리는 계속 올랐는데도 이자율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시중금리가 오르면 따라가는 방법도 있지만 경제가 안 좋은 상황에서 올리기가 멋해서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이자율을 차등화해서 올립니다. 그래서 이자율도 올리고 해서 건전성을 확보하고, 현재 기금 총액규모를 자꾸 늘려가다 보니까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해서 중소기업 지원은 계속 확대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동의를 합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지원사업 목적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구조개선 등의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장기저리 융자를 통해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금운용계획 25쪽을 보니까 원금 상환과 예수금 이자상환을 비교해 보니까 2006년도부터는 원금보다 이자상환이 더 많아서 기금의 재정구조가 매우 취약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중소기업자금에 대한 지원이 계속 늘어나면서 재투 차입도 연차적으로 계속 늘어났습니다. 그것이 제일 큰 원인이 되겠고, 특히 2006년과 2007년 이때 청계천사업을 하면서 청계천 주변에 있는 동대문상인에 대한 특별자금지원이라든지 자금규모가 최근 몇 년 동안 계속 늘어나고 그 재원의 대부분을 재투에서 가져오다 보니까 상환금 이자금액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와 같은 추세라면 계속 부채규모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결국 납입자본금 및 이익잉여금까지 잠식되는 그런 상황까지 올 염려도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에서 아까 전문위원도 지적했다시피 저희들이 우선 내년에는 이자를 조금 어려운 상황이지만 상향조정을 하면서, 그냥 무작정 상향조정이 아니라 종류별로 차등화해서 조정을 하고, 아까 기금운용에 대한 다각적인 방안 마련 이것도 한번 저희들이 기금을 관리하고 있는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재정투융자기금으로부터 차입한 금리가 몇 %입니까?

지금 4.46%입니다.

그러면 2005년도 1월 3% 이후 계속해서 차입금리가 상승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중소기업육성기금 대출 및 대하금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4.5에서 5%까지 주고 있습니다. 특별자금은 물론 또 4%로 주는 것이 있습니다만…….

그러면 재정투융자기금에서 차입하면 할수록 적자폭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네요?

네, 그래서 그것을 제일 쉽게 극복하는 방법은 우리가 대출이자를 높여버리면 간단하지만 저희들이 1년에 중소기업 소상공인에게 지원한 것이 한 2만 개 기업 가까이 됩니다. 그것이 다 1,000만 원, 2,000만 원 빌려서 겨우겨우 끌어나가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자부담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여태까지 차입 금리는 올랐지만 저희들이 참아 왔습니다만 내년에는 조금 건전화를 하기 위해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최근 3년간 기금대출자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적발 건수가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나오는데 2005년도 214건에 335억 8,000만 원, 2006년도 173건에 360억 6,000만 원, 2007년 상반기 99건에 200억 5,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에 비해 회수실적은 굉장히 저조하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1년에 1만 8,000건에서 2만 건 정도 자금을 빌려주고 나면 관리하는 과정에서 기업이 소상공인들이 분명히 자금을 대출받을 때에는 이런 목적으로 한다고 해놓고 부적정하게 집행하는 경우가 발생해서 그것을 회수신청을 하면 은행에 따라서, 일부 은행은 바로 그것을 반납을 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은행은 어쨌든 이자나 원금상환이 제대로 되고 있으니까 상환될 때까지는 기다리는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은행에 대해서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미상환 업체에 대한 회수대책이라든지 방금 이야기한 은행에 대한 그런 조치를 강구하고 있습니까?

강구하려고 합니다.

강구만 하고 지금까지는 대책이 없었지요?

지금까지는 반환하도록 은행에다 요구를 하면 은행에서 바로 갚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연차적으로 갚는 경우가 있는데 조금 시기가 늦어지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좀 더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은행에서 상환을 바로 받을 수 있는지 실효성을 검토해서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하면 현재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안정적인 운영을 할 수 없는 매우 취약한 구조이고, 자금운용을 꼭 시에서 해야 하는 것인지, 전문운용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본 위원은 더 낫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지금 기금운용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이나 방침은 시의회, 그 다음에 우리 자체 위원님도 계시는 중소기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실질적인 중소기업자금에 대한 집행은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인력이라든지 현재까지의 실적을 보면 아주 전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계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유자금은 전부 시금고인 우리은행에 예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네.

본 위원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고금리의 타 금융회사가 없습니까?

일반적인 자금은 저희들이 우리은행만 고집하지 않습니다. 우리은행과 다른 은행을 비교해서 우리은행이 제일 좋은 조건으로 주기 때문에 우리은행에 하는 것이고, 나머지 더 받으려면 약간 신용도가 떨어지는 시중은행이 아닌…….

금리는 나은데…….

그쪽은 아무래도 안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매년 할 때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한 타 금융회사 금리 자료가 있으면 향후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안정적인 투자 채권이나 국공채 이런 것도 괜찮잖아요?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보다는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전문가들이 많이 있으니까 다른 좋은 방법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문운용기관에 위탁해서 기금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네.

나머지는 추가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두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김충선 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우진 위원입니다. 사업별설명서 66쪽, 산학연 협력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산학연 협력지원 사업으로 2008년도 예산에 828억 9,400만 원을 반영하였는데 이는 금년보다 55억 9,300만 원이 증가한 것이거든요. 주로 어떤 분야에 이 예산이 증액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학연 사업이 이제 여러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단년도 1년 만에 끝나는 사업이 있고 2년 사업, 5년 사업, 이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2005년도 말에 시작했기 때문에 2년 사업이나 5년 사업이 아직도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늘어난 부분은 늘어났지만 실제 계속되는 사업에 대부분이 들어가고요. 내년에 신규로 선정하는 부분은 한 42개 945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최근에 시작한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 정도까지는 조금씩 증가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내년에 저희들이 해외연구소 유치사업에 10억 원 정도를 더 증가를 시켰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에 독일의 프라운호퍼 재단하고 지난번 시장님이 출장 가셨을 때 이렇게 만나고 얘기도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그것을 추진해 보자 하는 등 일부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주로 계속사업이란 얘기지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다시피 의회에서 예산심의 받았던 내역과 실제 운영하는 과정에서 많이 바뀐 부분이 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답변하실 것입니까?

물론 의회에서 실제 예산을 확정해 준 예산은, 예를 들면 산학연 사업은 773억 원이라는 예산을 쓰라는 그것이 핵심입니다. 그 속에 물론 산출기초가 들어가 있는데 산출기초 중에서 변경된 것을 전문위원이 지적하셨는데 저희들이 조금 변경한 이유는 금년도에 벨연구소하고 협상이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 수준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 협약이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 협상하는 과정에서 20억 원보다는 한 20억 원 더 필요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필요한데 다행히 다른 기반구축 사업이 상당히 규모가 크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여러 가지 하다보니까 예산이 절감되는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중단시키고 해서 절감되는 그런 부분들을 벨연구소 유치하는 데 전용하는 과정에서 이 사업을 일부 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벨연구소를 유치하면 우리가 제시한 인센티브 또는 조건이 따로 있습니까?

벨연구소는 우선 위치는 저희들이 상암동 DMC 내에 들어와라, 그래서 공간도 이미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암 DMC가 지금 2002년에 사업을 시작해서 5년 정도 중간단계에 와 있는데 그것을 앞에 치고 나가는 선도적인 기업이 필요합니다, R&D 쪽에. 그것이 세계적인 연구소인 벨연구소가 들어오면 DMC 자체의 이미지를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측면이 있고, 또 그 연구 자체도 벨연구소 단독으로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벨연구소와 우리 정보통신부 산하에 ETRI라는 연구소가 있습니다. 그런 연구소, 고대 등 서울에 있는 대학들하고 협력을 해서 하면 우리 연구개발 능력이라든지 또 이것이 나중에 우리 대학이 참여하면 그것을 활용하는 측면에서 벨연구소 유치는 꼭 필요한 그런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여간 내년 예산에는 유수 연구소 유치사업으로 50억이 반영되어 있는데, 벨연구소 외에 다른 연구소를 유치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벨연구소를 지원하겠다는 것인지요?

벨연구소에 40억 원 정도를 하고, 10억 원 정도를 아까 말씀드린 프라운호퍼라든지 외국의 연구소하고 협력이 되면 협력과제로 해서 지금 10억을 추가로 넣어놨습니다.

그러니까 확정은 안 됐는데 기타 연구소하고…….

네, 금년에 저희들이 1월에 독일에 가서 프라운호퍼 연구소 부소장하고 시장님하고 저하고 만났습니다. 만나서 태양에너지 분야에 협력을 해보자 그래서 조금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아직 구체적으로 진행된 바는 없습니다.

아까도 언급이 있었지만 벨연구소와의 협상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다고 그러는데 사실 벨연구소와 수년간 협상을 해 왔거든요. 그런데 다른 연구소를 유치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시장님하고 같이 협상을 하고 오셨다고 하지만. 그래서 벨연구소와 올해 정도면 정식 체결이 되겠습니까?

저희들은 12월 중에는 협약이 체결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높다는 것입니까?

상대방이 있으니까요. 저희들이 마지막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벨연구소와 협약 체결이 안 된다고 하면 예산을 삭감해야 되거든요. 지금 준비가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는지 그래서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벨연구소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의 90% 이상 협약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산학연 3년간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집행률을 보면 2006년도에 8% 정도 불용이 되었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분석해 보니까 산학연이 2005년도 말에 시작했습니다. 해서 초기단계에 700억 원 정도 풀어놓고 각 연구를 모집하다 보니까 부실하게 선정된 부분도 일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중간평가를 통해서 걸러지면서 예산을 중단하다 보니까 좋게 말하면 40억 원이 절감이 된 것이고요. 또 나쁘게 말하면 애초에 선정을 미흡하게 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집행률이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과제에 대한 심사가 강화되면서 부진한 과제에 대한 감액지원 등으로 예산절감이 될 것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을 산학연사업을 하면서 저희들이 700억, 800억 하면 연구프로젝트 맡는 사람은 서울에 있는 수십 개 대학, 또 관련기업 등 많습니다. 많다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왜 시가 너무 엄격하게 하느냐 하는 그런 지적, 또 한쪽에서는 예산을 잘 써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두 가지 사이에서 고민을 하면서 저희 나름대로는 제일 먼저 대학 스스로가 회계관리를 잘 하도록 지침을 줘서 제출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샘플링으로 조사해서 문제가 있으면 엄격하게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이후에는 그 과제를 했던 사람은 2년간 과제에 응모를 못하게 한다든지 해서 나름대로는 예산이 제대로 쓰이도록 하면서 자율성을 존중하는 그런 식으로 계속하고 있고, 저희들로 봐서는 상당히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히려 그렇다면 삭감의 여지가 더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05년에 생겨서 2006년, 2007년에는 그랬지만 이제는 상당히 제대로 돼 가고 있기 때문에 삭감요인은 없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요즘 과학이나 특히 영재부분에 많이 신경을 쓰는데 인문장학생의 수가 늘고 과학 쪽에는 치우치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과학영재를 키우겠다는 취지하고 방향이 잘못 나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사실은 과학영재 못지않게 인문, 특히 소위 말하는 문사철(文史哲)이라고 해서 그 분야가 일반 연구프로젝트도 없고 그러다보니까 학생들이 기피를 하는, 사실 어떻게 보면 경영대학이나 법대 못지않게 인문학 분야에 우수한 사람이 가야, 우리나라 20년, 50년 후를 보는 학문이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공감은 하지만 그래도 과학인재 쪽에는 소홀한 면이 있지 않나 해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좀 더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성과주의 예산안 3-141쪽에 보면 강북근로자복지관 전세금 해서 5억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 보증금은 얼마입니까?

7억 6,800만 원의 보증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들은 바로는 건물주가 기간도 됐고 해서 임대료 대폭인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얘기 들으셨습니까?

네, 들었습니다.

그러면 애당초에 요구했던 금액은 얼마입니까?

12억을 추가로 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7억 6,000에다가 플러스 12억…….

자기들이 지금 장소 자체도 협소해서 장소도 늘리고 그동안 임대보증금이 많이 올랐습니다, 도심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12억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구 예관동에 민노총 사무실이 있지요?

네.

그래서 물론 사무실도 협소하고 근로자에 대한 복지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하고 있는 법률상담이나, 추후에는 복지사업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하기 위해서 좀 더 넓은 장소를 원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애당초 요구한 금액을 반영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저희들이 올해부터 국별로 자율예산을 편성하면서 이 부분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이 예산은 이번에 지원해 준다고 해서 없어지는, 소모되는 예산이 아니고 보증금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들 생각에는 노동자를 위한 부분이고 한노총이든 민노총이든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 줄 필요가 있는데, 이 부분은 보증금이기 때문에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은 하면서도 예산을 짜맞추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일단 저희들이 5억만 반영한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사실 민노총이 집행부도 새로 선임되고 서울시와의 관계도 우호적으로 변해가는 상황에서 근로자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주고 어린이집도 복지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민노총이 처음 요청한 예산액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근로자 자녀 장학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7년도에 근로자 자녀 장학금을 어떻게 지원을 했지요?

2007년도에 10억 원을 예산편성을 해서 지원하면서 저희들이 장학생 선발을 위한 기준을 관련 노동단체와 협의를 해서 내려줬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실질적인 심사를 하고, 선발을 하는 것은 노동단체가 했습니다.

양 노총이 다 혜택을 받았습니까?

저희들이 양 노총에 다 이런 예산이 잡혀 있으니까 필요하면 신청을 하라고 했더니 한노총에서는 신청을 했고, 민노총은 민노총 방침이 정부나 이런 데서 직접적인 사업예산을 지원받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자기들 중앙노총의 방침에 따라서 지원받지 않는 것으로 공문이 왔었습니다.

물론 자체규약을 내세워서 자녀들에 대한 장학금 수혜를 포기했는데, 어떻게 올해도 그쪽에서 포기하면 그렇게 수수방관 하실 건가요?

저희들 생각은 예를 들면 지금 모든 부분에서 시의 행정을 효율화하고 경영마인드를 도입하려면 민간위탁이 바람직한 것은 민간에 위탁을 해야 되고, 이것은 당연히 근로자들을 위한 장학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준을 정해주고 근로자단체에서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거기 사정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 행정기관에서 그것을 떠안아서, 또 직원이 매달려서 근로자 선발을 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민노총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들 어려운 환경에 있는 근로자 중에서 일정소득 이하의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근로자 자녀에게 장학금을 주는 것인데, 실제 어떤 자체규약을 내세워서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산업국과 양 노총이 협의를 잘 해서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우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창호 위원 질의해 주세요.

양창호 위원입니다. DMC 첨단산업센터 매입 관련해서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것 전체예산이 806억 사업인데 최초 사업금액은 얼마였어요, 설계 당시에?

설계 당시에 706억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올라간 거예요?

저희들이 사업시행부서인 SH공사의 산출기초를 받아서 작년 예산편성을 했었는데 그때 하나는 뭐냐 하면 부가가치세를 SH공사가 내야 되는 부분을 빠뜨리고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가가치세 부분이 새로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DMC 작년에 저희들이 따져보니까 첨단산업센터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식당문제라든지 공연공간에 대한 어떤 난방문제 이런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설계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29억 정도가 추가로 필요해서 그런 부분에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 미계상분 73억, 기능개선을 위한 설계변경에 따라 29억 해서 그 부분이 증가가 됐습니다.

기능개선 부분은 이해가 되지만 부가가치세를, SH공사와 서울시는 계약을 통해서 이 건물을 매입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부가가치세를 어떻게 빠뜨리는 일이 발생해요?

SH공사에서 우리한테 산출기초를 냈는데 부가가치세 부분을 빠뜨리고 냈습니다.

그러면 최초 매입계약을 맺으실 때에는 706억 원에 계약을 맺은 거예요?

그때 협약을 안 맺고, SH공사가 건립한 건물을 사서 하겠다는 우리 시의 방침으로…….

SH공사가 건립을 하면 우리가 사겠다?

네, 그러면서 SH공사에다가 그 건물에 실제 들어간 원가가 얼마냐를 받았는데 그때 부가가치세를, 그런데 다행히 부가가치세는 내면 그 다음에 반환이 되는 부분입니다.

부가가치세는 국세 아니에요?

국세인데 부가가치세를 내고 그것이 임대건물로 쓰이면 일단 그것으로 인한 부가가치는 반환이 되고, 그 다음에 임대를 하게 되면 임대료에 따른 부가가치가 발생되면 그중 일부분은 다시 삭감해서 주지만 기본적으로 매입에 따른 부가가치 부분은 저희들이 반납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 기술상의 문제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제가 이 DMC 첨단산업센터 매입 관련돼서 총사업비를 바꿔가면서 변경되고 하는 내용을 지적하는 이유는 예산을 편성하고 설명하실 때 허술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SH공사에서 부가가치세를 누락시킨 것은 큰 실수입니다.

네, 그것은 저희들도 사실은 따져봤어야 되는 문제이고, 잘못한 것입니다.

성과주의 예산안 3-118페이지에 보면 하이서울 브랜드 사업이 2개 있습니다. 민간위탁사업이 하나 있고 자체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하이서울 브랜드 사업 중 자체사업으로 디자인 개발사업에 1억 원이 편성되어 있고, 홍보사업에 2,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 방법으로 또 홍보가 4억 2,600이 편성되어 있고 디자인개발 지원사업으로 또 1억 원 편성해 놓았습니다. 이것 누가 하는 것입니까? 왜 이렇게 중복되게 이쪽도 하고 이쪽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자체는 뭐고 위탁은 뭡니까?

이것은 예산편성상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두 번째 말씀하신 하이서울 브랜드 사업은 저희들이 4 대 6으로 국고보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 대 6 비율에 맞게 편성해 놓고 나머지 추가적으로 1억 2,000은 그 국고보조 매칭 외에 우리 자체사업이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에 반영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홍보사업비도 2개로 잡혀버리니까 문제가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만 이것이 하나의 사업으로, 국고보조가 매칭이 안 되더라도 사실 하나로 해 놓고 국고보조금 전체를 해도 되는 부분인데 이것을 2개 사업으로 반영을 한 것 같습니다.

아니, 홍보사업은 국고보조를 40% 원래 받게 되어 있는 것인가요?

네, 4 대 6으로 국고보조를 받도록 되어 있으니까 이 사업은 4 대 6으로 받고, 그 외에 서울시비로 별도 1억 2,000을 하는데 하나의 사업인데 나뉘어져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를 들면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4 대 6으로 국고가 4,000만 원 우리가 6,000만 원 잡아놓고 거기에다가 플러스 1,000만 원 이렇게 더 잡을 수도 있는데 지금 행자부가 단위사업은 무조건 사업별로 4가 나오면 6으로 하도록 하는 그런 어떤…….

그러면 서울시 자체 부담분이 아까 1억 2,000까지 포함해서 6이 되면 4의 규모도 더 커질 것 아닙니까?

그렇게는, 행자부의 내시가 먼저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6억 편성을…….

그러면 디자인개발 지원사업에 실제로 필요한 예산은 2억 원이 필요한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브랜드 홍보사업은 4억 2,600하고 2,000하고 해서 4억 4,600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 것인가요?

네, 그런데 하이서울 브랜드 사업이 사실은 2006년만 해도 매출이 1,400억인데 금년에 2,400억 정도로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예산편성상 기술적인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3-131페이지에 재래시장 관련된 예산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상인아카데미 1억 원 이렇게 편성해서 20개 시장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데, 이 20개 시장 상인들만 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전 재래시장 상인들 중에 만약에 상인아카데미 교육을 한다든지 그러면 참석하고 싶은 분이 계시면 참석할 수 있게 해 줘야 되는 부분이 하나이고, 두 번째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 재래시장상인연합회가 있지요? 그 예산 1억 원은 어디 들어가 있어요? 어느 예산이 그 예산이에요?

재래시장상인연합회…….

지원하는 예산 있잖아요?

여기 세 번째 동그라미 부분에 선진 우수시장 사례전파 홍보비 이것이…….

그것은 3,600밖에 안 되는데요? 어느 예산 포괄비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민간위탁금 재래시장 상인아카데미, 이 비용이 그 비용 아니에요?

상인아카데미 부분은 양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놨지만 일부는 시장을 모집해서 시장에 가서 직접 교육을 하고 어떤 교육은 다른 상인들이 원하면 받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병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운영은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재래시장상인연합회 지원하는 예산이 분명히 있어요. 제가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없고, 문제는 또 재래시장 상품권 발행비용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단 말이지요. 어딘가 다른 데 있단 말이지요. 그것이 어디에 있냐 이것이지요. 뒤에서 찾으셔서 답변을 주십시오. 끝나기 전까지 답변을 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요.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서울시 청년실업률이 몇 %예요? 8%인가요?

지금 3.6%에서 한 7%…….

그것은 전체 실업률.

7% 정도에서 최근에 와서 약간 줄었습니다.

7. 몇 %예요?

7% 내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 자료에 보니까 7.8 이렇게 돼서 거의 8% 다 들어가 있던데요, 청년실업률이?

그것이 대비한 그전 것이 그럴 것입니다. 대비해서 조금…….

취업시즌이라서 내려가서…….

아, 취업시즌이니까 내려갔다가 아까 6월, 7월 그때 취업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또 올라갔다가, 그러면 높아질 때는 8%로 올라간다고 보면 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서울시 청년실업대책 예산이 청년실업 대책추진 85억 5,000만 원에서 그것도 내려갔어요, 85억 2,000만 원으로. 보니까 깎아놨더라고요. 그리고 청년실업 대책추진 공공근로를 해놓으면 이전에 166억 원 하다가 151억 원으로 줄어들었어요. 저는 서울시에서 청년실업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다뤄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을 삭감한 이유가 뭔가요?

이것이 지난번 이지현 위원님이 지적하신 산업서포터즈라고 있거든요. 그것을 저희들이 청년실업 예산의 하나로 해서 청년들을 중심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2년간 운영을 해보니까 실제 기업체에 가서 근무하는 서포터즈 형태는 기업체도 별로 원하지 않고 또 청년실업자들도 원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 돼서 그 부분만 이번에 예산을 뺐습니다.

그것이 안 되면 그러면 행정서포터즈는 잘 되고 있어요?

그래도 행정서포터즈나 이런 부분은 시 공공기관들이 주로 하니까 그런 대로 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산업서포터즈는 젊은 사람들이 안 오다보니까 나중에 나이든 분들 하다가 지적도 받고, 실제로 기업 쪽하고 연결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안 되는 것이 있고 잘 되는 것이 있고, 안 되는 것을 운영하다가 문제점이 발생했으면 잘 되는 것을 더 많이 지원해서라도 늘려줘야지 안 된다고 했으니까 줄이자 이렇게, 전체적인 분위기는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예요. 6·7월경에 8% 됐다는 것은 서울시 청년 10명 중에 거의 1명꼴로 놀고 있다는 것인데, 그리고 비정규직까지 하면 더 심할 것이고. 서울시가 서포터즈나 이런 실업대책을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줄여갈 생각을 해야지 안 되는 것이니까 이것은 줄입시다, 이렇게 해버리면 정책상으로 말이 안 된다는 얘기지요. 정책방향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있으면 다른 부분으로 늘리고…….

아까 한남직업전문학교 시설비 24억 원이 다른 상임위에서 상당히 심각한 논의를 하는 과정에 문제가 발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간담회에서도 간단히 논의를 했지만 만약 예산이 나오면 증액시켜 줄 수도 있겠지요?

지금 한남직업전문학교를 물으신 것인가요?

아니, 그것은 아니고 청년실업대책 부분요.

청년실업 쪽 예산이 다른 부분이 삭감이 돼서 하면 좋지만 한남직업전문학교는 저는 꼭 필요하다고…….

아니, 그것은 나중 문제고, 좌우지간 그런 예산도 있으니까 잘 검토해 보시고 증액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두 번째 문제는 뭐냐 하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우진 위원님도 말씀을 주셨는데 강북근로자복지관의 전세보증금을 5억으로 올려달라 하는 요구가 들어와 있고 예산에 반영되어 있단 말이지요. 문제는 어떤 일이든 간에 이분들이 어느 건물로 갈 것인지, 그 건물에 가는 데 예산을 맞춰줘야지 예산을 던져놓고 이 예산만큼 가라? 지금 건물 후보지는 있어요?

후보지를 자기들이 몇 개를 하다보니까 자기들이 필요한 면적 계산을 해 보니까 지금 7억 6,000에다가 자기들 욕심에는 19억 정도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새로 12억을 요구를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예산사정상 5억만 반영을 해놓은 상태인데 어쨌든 저희들 생각에는 이것도 예산이 허용이 된다면 조금 늘려주는, 이것은 단년에 끝나버리는 예산이 아니라 보증금이고 어차피 나중에 우리한테 회수가 되는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들이 물색은 하고 있긴 있는데 그 자체도 항상 협상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 건물은 얼마 하겠다, 이 정도까지 나온 상황은 아직 아닙니다.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요.

국장님, 물론 건물을 쓰시는 분의 생각은 마냥 넓을수록 좋고 우리 서울시 입장에서는 예산이 어차피 한정된 규모이다 보니까 적정한 규모를 갖고 쓰시면 좋은데 문제는 후보지가 있어서, 지금 제일 좋은 방법은 사실은 예산이 책정되려면 이렇게 돼야 돼요. 우리가 저 건물로 가겠습니다, 저 건물로 가려는데 지금 우리가 보증금으로 쥐고 있는 돈이 7억 6,000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부족한 부분이 이만큼이니까 예산 반영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되는 것이 맞는 것인데 지금 적절한 건물을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상태, 예산은 일단 증액시켜야 되지요. 그렇지요? 어차피 옮겨가야 되니까. 강북근로자복지관 계약 만기가 언제예요?

내년 8월에…….

8월 이후에는 무조건 옮겨야 된다고 보는 거네요?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여러 군데 물건을 봤을 것입니다. 규모도 보고 그 정도 필요하지 않느냐는 그런 제안을 했고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왜냐하면 예산이 또 안 되면 할 수도 없는 얘기니까, 전세금도 저희들이 해 보니까 이런 상가빌딩은 누구냐에 따라서 상당히, 어떤 데는 10억 주겠다, 이것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일단 예산을 가지고 물건을 확실히 확보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간담회 과정에서 다시 논의해 보기로 하고요.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맑은서울추진본부 사업인데 한남직업전문학교에 지원시설을 보급하는 것이 3억 3,600만 원이 있고, 우리 농어촌에 태양광 설치 이용·보급 그렇게 해서 4억 2,900만 원이 있습니다. 저는 이 예산 농어촌의 태양광 설치 이용·보급 4억 2,900만 원은 맑은서울추진본부 예산으로 잡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왜 산업국으로 들어와 있어요?

금년에 맑은서울추진본부가 만들어지고 요즈음 세계 화두가 환경이고 지난번에 시장님이 뉴욕에 갔었을 때도 환경분야에 관해서, 특히 재생에너지 쪽으로 해야 된다고 그래서 맑은서울추진본부가 종합적으로 한번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해서 각 부서별로, 특히 공공기관이 아무래도 선도를 해야 되니까 그중에 우리로 봐서는 한남직업전문학교하고 강남구에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면 상당히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모범케이스가 되겠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각 국별로 편성하도록 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각 국 소속 시설 건물이기 때문에 그것이 편성된 것이에요?

네.

이 4억 2,900만 원이 우리 농업기술센터 그 안에 있는 건물을 개조하는 데 드는 비용인가요?

그렇습니다. 건물의 일부분을 개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건물은 지금 무난하게 잘 쓰고 있는 것 아니에요?

네, 쓰고 있는데 농업기술센터도 만들어진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거기에 신재생에너지 부분을 하게 되면 연료비도 절감할 수 있으면서 또 공공기관이 신재생에너지에 어떤 선도적 역할을 한다는 측면에서 각 부서별로 될 만한 그런 데를 골라서 저희들이 제출하고 우리 예산에 편성을 한 것입니다.

국장님, 제가 왜 이 문제제기를 하느냐 하면 서울시장님이 환경, 맑은서울 혹은 신재생에너지 사용하시는 것을 정책방침으로 정하시려면 신규로 짓는 부분에 그 시설을 넣으셔서 에너지 효율성이나 다른 것을 보셔야지 괜히 잘 있는 건물 뜯어내고 태양광을 설치하자 이렇게 주장하고 접근하는 것 자체가, 그러면 괜히 잘 있는 지붕이나 그런 부분은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폐기물 발생하는 것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건물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처럼 제일 좋은 것은 새로 지을 때 하는 그것이 원칙이고요. 그렇지만 독일에도 지난번에 가보니까 기존 건물을 건물 자체를 쓸 수 있는 것을 뜯어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을 하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지금 예산규모도 크지 않으면서, 하여튼 앞으로 우리가 신재생에너지나 태양에너지 쪽에 관심을 갖고 시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특히 우리 공공기관에서 선도하자는 그런 입장이니까 에너지 문제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이 부분도 원안대로 통과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답변하시기 전에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이번에 서울산업통상진흥원에 출연금 241억 원이 잡혀 있습니다. 저는 서울산업통상진흥원에 돈이 나가는 것만큼 이 돈을 집행하시는 분들이 서울시의회에 혹은 서울시민에게 정확한 답변을 하고 정확하게 그 사용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할 의무를 진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보고가 잘 안 됐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네.

그 책임은 누가 지느냐 하면 감독기관이 져야 돼요. 그것은 산업국이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 업무보고 자세면 241억 중에 200억 날리고 41억만 줘야 돼요, 그 보고자세로 봐서는. 41억 가치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241억의 출연금을 그대로 주실 거면 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서울시의회에 와서 혹은 서울시민에게 보고를 철저히 하시게 국장님께서 감독을 하시고, 그것이 안 되겠다 싶으면 이번 2008년 예산에서 241억 중에 200억 삭감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것은 서울시민에 대한 의무예요.

그때 안 그래도 감사 중간에 구두보고를 과장에게 듣고 제가 안 그래도 산업통상진흥원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임시회까지 우리 재경위원님들이 기회를 드렸는데 다음 임시회를 보시고 안 되면 추경에 올라올 때 그때 이 예산까지 같이 까서 내려가든지 그런 방법으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책임을 다하지 않는 기관에 예산이 내려간다는 것 자체는 우리 서울시민에 대한 서울시의원들의 직무유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책임지시고요. 아까 재래시장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이것이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만, 과장님이 잘 아시면 답변해 보세요. 어디 있는지 설명하시면 되니까요.

생활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인연합회 지원은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재래시장 경영현대화사업에 포괄적으로 잡혀 있다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보조금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요, 재래시장 경영현대화사업 1억 8,300만 원에 민간위탁금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상인연합회 사업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 사업비를 활용할 예정입니다.

재래시장 경영현대화사업 지원사업으로 이벤트 사업과 Hi-Market 지원사업, 화장실 개선사업 이렇게 명목이 분명하게 죽 정해져 있는데요.

그 밑에 것은 자치단체 보조사업이고, 위쪽에 보시면 재래시장 경영현대화 사업이 별도로 있습니다.

지원 이렇게 해서 잡혀 있는 1억 7,300만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올해 저희들이 상인연합회에 3,0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지만 아직까지 집행실적이 없는 상태입니다.

얼마 주실 것인데요?

저희들은 5,000만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 아직 내년도 사업계획이 제출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계획에 따라서 5,000만 원 정도를 민간위탁금…….

상품권 개발한 회사는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상품권 개발회사는 중기청에서 해마다 3월경에 국고보조금 일반회계로 저희들이 신청 요청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때 그 사업비를 신청해서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예산편성 하실 때 제대로 편성해 놓으셔야 됩니다. 지원하는 것이면 민간단체보조 이렇게 해서 잡아두셔야지 포괄예산으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상인연합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올해 구성이 되어서 저희들이 사업계획에 대한 독려를 많이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역량이 부족해서 올해 사업비 5,000만 원도 아직까지 집행이 안 된 상태입니다.

과장님, 저는 5,000을 주느냐 3,000을 주느냐 돈의 문제가 아니고 일단 예산을 편성하시는 분들은 제대로 예산을 편성해 놓고 예산심의를 받고, 예산심의 받으면서 돈이 적으면 적다, 많으면 많다를 논의해야지, 예산편성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것은 다음번에는 수정을 하셔야 된다고요.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다음번에 잡으실 때에는 서울시 재래시장연합회가 있다는 것을 위원님도 아셔야 되고, 편성할 때 돈이 얼마 내려가서 얼마 지원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서 논의를 할 수 있도록 여기에 나타나야 된다 이거지요. 나도 보니까 그 내용이 안 잡혀 있어서 여쭈어 보는 것이고, 향후에는 잡아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양창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영 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윤영 위원입니다. 장애경제인 육성사업에 보면 2007년도보다 2008년 사업비가 50% 감액이 된 이유가 뭡니까?

금년에 저희들이 4억이 반영돼서 한국장애인기업협회에다 할 수 있는 사업을 구체적으로 내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저희들이 판단해서 사업의 실효성이 있고 준비가 돼 있는 그런 것에 1억 6,900만 원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 정도 사업을 하려면 2억 정도면 현재 계획한 프로그램을 내년에 시행할 수 있다고 봐서 2억을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올 초에 편성됐는데 8월 31일자로 왜 이렇게 집행이 늦어졌지요?

그쪽에 저희들이 연초부터 계속 사업계획을 내라고 했는데 사업계획을 그쪽에서 만드는 과정에서 늦어진 것입니다.

그 사람들 얘기는 전혀 반대이던데요.

아닙니다. 제가 사실 그때, 이것이 아마 예결위 중간에 들어온 예산인데 한국장애인기업협회, 나중에 물론 전화가 왔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저희들은 돈 반영된 것 한국장애인기업협회에서 좋은 프로그램이 나오면 당연히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또 그냥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데 돈이 나가기 시작하면, 처음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제대로 된 사업만 빨리 내면 언제든지 지원해 주고, 지금도 그런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과 이분들 얘기하고는 전혀 상충되는데요.

제 기본취지는 당연히 지원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처음에 들어온 것 중에서는 정말 이것은 지원해 줘서는 안 되는 막연하게 그냥 돈을 쓰는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 예산을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 다음에 월드디자인플라자 운영주체 설립이 2010년에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에 예산 반영이 필요한 것입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제대로 설명을 못 드린 것 같습니다만 월드디자인플라자가 금년 연말에 야구장, 축구장을 헐고 내년에 착공을 해서 2010년 3월에 완공이 됩니다. 완공을 하면 그해 바로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느냐 하면 완공되는 해에 전시가 열려야 되고 국제회의가 열리고 거기에 사람이 들어오는 교육프로그램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려면, 예를 들어 국제적인 전시회를 유치하려면 작업이 이미 늦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3년 전부터 우리 이런 규모가 있으니까 당신들 전시하라고 마케팅도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 설립해도 사실 늦습니다. 내년에 설립해도 2년이 남아 있거든요. 2년 동안에 그런 전시회를 유치하고…….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그래서 미리 해야 됩니다.

기존에 있는 조직이나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은 안 되고 이렇게 꼭 새로 사람을 뽑고 예산이 집행이 되어야만 가능한 것입니까? 기존 시스템 가지고는 안 됩니까?

이것은 왜냐하면 지금 월드디자인플라자의 규모라든지 시설을 보면 우리나라가 아니고 세계 최고 수준의 시설이고 규모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정말 전시를 유치하더라도 세계 최고수준의 전시를 유치하려면 내년 정도에는 그것을 총괄하는 어떤 전문적인, 그야말로 전문가가 와서 2년 동안 열심히 해도 그런 정도를 할지 못할지 걱정입니다. 지금 현재 기존의 SBA 수준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예산편성을 해서 이렇게 했는데 2010년에 맞춰서 세계적인 그런 행사 유치가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저희들이 훌륭한 사람도 뽑아야 되고, 또 그 사람이 그렇게 노력해야 되겠지요.

이것 세계적인 기업연구소도 유치한다고 예산은 편성해 놓고 계속 지금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진척이 거의 되어 가고 있습니다, 벨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작년부터 되던 것이 아직까지도 되고 있습니까?

올해 본격적으로 진행이 돼서 조만간에 효과가 나타날 것 같습니다.

월드디자인플라자도 제가 볼 때 그런 연장선상에서 일단 예산 반영하고 사람을 뽑아놓고 보자 이런 개념으로 저는 이해가 되는데…….

아닙니다. 이것이 예를 들면 박물관 건물을 만들 때에는 5년 전에 이미 박물관 준비조직이 만들어집니다. 월드디자인플라자도 사실은 아까 전시부분도 그렇고, 그렇게 하지 않고 공무원이 한다든지 SBA가 대충 하다보면 2010년 오픈됐을 때 1/3만 쓰고 나머지는 비어있는 그런 개념이 될 우려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준비가 사실 더 중요하고…….

알겠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따로 또 얘기하기로 하고, 이상입니다.

이윤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아직도 네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를 못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신다면 2시까지 중식을 하고, 오후에 질의를 해 주시는 것이 어떤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한두 분이라면 오전에 하고 식사를 하겠지만 많은 위원님들이 남아계시기 때문에요.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지철 위원입니다. DMC 첨단산업센터 매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SH공사에서 2008년도 3월에 준공 예정으로 있고, SH공사에서 선투자 후 시에서 매입하는 것으로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그러면 2007년도 예산이 353억이 들어갔는데 이것은 준공이 된 다음에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7년 예산은 아직 집행이 안 됐습니까?

원래는 금년 중에 준공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지금 준공이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내년 초에 준공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아직까지 집행이 하나도 안 됐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말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그것을 가지고 내년도에 조건이 맞으면 집행하려고 합니다. 안 그러면 금년도 예산을 불용하고 내년도에 전부 반영하는 방법도 사실 있습니다만, 지금 공사가 거의 다 돼 가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지출원인행위인 계약을 하고 내년도에 금년 예산의 일부를 지급하고, 그 다음에 예산편성이 돼서 나머지 지급을 하면 전부 저희들이 인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350억이라는 예산을 다른 데 적정하게 배정을 못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출원인행위를 해 놓으면 내년에 쓸 수가 있습니다, 계약을 하고.

그러면 이월이 되는데…….

그렇습니다. 준공이 좀 늦어져 버렸습니다.

예산이 소요되는 곳이 상당히 많은데 350억이 소요가 안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공사 진행이 좀 늦어졌습니다. 원래는 올해 완공을 해서 일부 지급하고, 나머지는 내년에 지급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늦어졌습니다.

선투자 건립이라면 완전히, 쉽게 얘기하면 부지매입비는 어떻게 됩니까?

부지는 원래 서울시 것이고, 건설비만 저희들이 주고 삽니다.

그러면 건설회사에서 건축비가 들어갔을 텐데 SH공사와 건설회사가 계약한 금액만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SH공사의 부대이익금도 주는 것입니까?

일부 건설회사에다가 당연히 계약을 해서 공사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 건설비에다가 어떤 부대경비, 여기에 부가가치세 이런 부분은 포함이 되겠습니다.

순수한 건축비는 얼마에 계약했습니까?

그 부분은 지금 공사비가 593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593억.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800억이 들어가는데…….

여기 102억 원이라는 것이 용역비인데 이것이 아마 설계비라든지 등등 이것과 관련된 제반, 이것도 결국은 다른 회사에 들어간 돈이 될 것입니다. 지금 그것은 따져봐야 되겠는데 기본적으로 SH공사에 대한 건물매입은 건물매입 원가를 저희들이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SH공사가 기본적인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경비 외에 이윤을 남기거나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서울시하고 SH공사하고 서로 거래관계가 형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에 대한 세금 그 부분이 또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지금 부가가치세가 발생을 하거든요. 부가가치세가 서울시가 SH공사로부터 건물을 샀으니까 그것이 일정한 부가세가 따르는데 그 세금은 이 건물이 결국은 중소기업을 위한 임대시설로 활용이 되면 산 것에 따른 부가가치세 부분은 다시 환급이 됩니다.

아니, 그것은 아는데 그러면 SH공사에서 건설회사와의 그에 대한 세금이 또 발생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SH공사에서 서울시가 매입하는데 매입하면 그만큼 부가적인 가치가 있다고 보고 서울시에 매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가 임대사업에 쓰면 부가가치세가 원칙적으로 환급이 됩니다. 임대료 받는 그런 부가가치는 제외하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부분은 우리가 임대료에 확실히 사용한다고 전제하면 이것은 환급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왜 드리느냐 하면 서울시가 직접 발주해도 될 것을 SH공사로 넘겨서 결국은 SH공사가 직접 건설은 하지 않지 않습니까. 또 건설회사에다 넘겨줘야 되잖아요. 그럴 필요가 있었나, 오히려 예산이 더 들어가지 않겠는가…….

그런 비용이 거의 보면 공사비, 용역설계비이고 아주 극히 일부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비용은 예를 들면 시가 직접 해서 건설안전본부에 맡기더라도 같은 비용이 소모가 된다고 보고요. 어쨌든 건물을 짓는 것은 SH공사가 전체 프로젝트를 맡았기 때문에 제일 적격한 기관이라고 보고 저희들이 맡겼습니다.

거기에 대한 계약서라든가 그 자료는 저희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있잖아요. 사실 최저생계를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데 보통 공공근로사업을 선정할 때 자치구에서 거의 선정을 하고 일부는 또 시에서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맞습니까?

자치구에서 인원을 요청을 하면 거기에 적정한 배정하는 부분이 있고 사업소 같은 데서 신청하는 것은 시가 직접 나누어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공공근로를 수요로 하는 기관에서 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퇴직을 하게 되면 실업급여라고 있지요? 그것이 나오는데 보통 이렇게 중복으로 되는 경우는 없습니까?

그것은 신청자격이 만18세에서 60세 이하인 서울시민으로서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등록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근로소득을 받으면 실업급여를…….

조회를 합니까?

조회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문제가 없고요. 그러면 자치구에서 지원을 하면 배분을 한다 이거지요?

자치구가 신청을 하면 그 신청규모와 자치구 재정자립도를 봐서 자립도가 낮은 데는 많이 주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여러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한남시립직업전문학교 시설이 노후되고 교육생들 불만이 많다는 것은 다 아시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하지 않겠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행정자치위원회에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에서 부결이 됐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부결이 됐다는 소식은 구두로 들은 상태인데, 한남직업전문학교가 이미 지난해에 재경위원님들이 예산을 의결해 주셔서 설계가 12월이 되면 마무리가 됩니다. 금년 중에 공사를 해서 지금 4개 직업학교 중에서 가장 시설규모가 반 정도로 되는 제일 작은 데이고 또 위치상으로는 아주 좋은 데입니다, 한남동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일단 우리 재경위원님들께서는 직업학교 증축이 꼭 필요하다고 인식을 해 주시고 원안대로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까?

법적인 문제는 공유재산계획이 먼저냐 예산이 먼저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어쨌든 공유재산계획도 아직 확정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 본회의 통과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 보면 현재로는 양쪽 중 어느 한쪽을 보완을 하면 가능도 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설계를 1억 4,000만 원 들여서 하셨는데 우리 위원회에는 이것 설계한 것을 보고를 안 하셨지요?

설계가 12월에 마무리가 됩니다.

조감도라든가 이런 것이 없지요?

아마 사업계획은 제가 보고를 몇 번 드린 것 같고요. 구체적인 설계 나온 것 가지고 보고는 안 드렸습니다. 나오는 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학교를 새로 짓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최신시설로 지으셔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예산에 맞춰서 이렇게 짓게 되면 금방 시설이 노후되고 하기 때문에, 서울시 건물들 보면 요즈음 상당히 잘 짓는데 실질적으로 이 학교건물 짓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조감도하고 설계를 구체적으로 보면 제가 어느 정도 판단을 할 수 있는데 한번 설계도가 나오면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지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기철 위원 질의하세요.

신기철 위원입니다. World Design Capital이 지정이 된 것이 언제 됐지요?

10월 20일.

그러면 지금 약 두 달 남짓 됐는데, 지정된 이후에 새로운 사업을 펼치고자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 놓으셨는데 여러 가지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계획이 기이 추진되는 사업과 중복되는 그런 사안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World Design Capital 이것은 작년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4월에 지정신청을 내면서 기본적인 사업계획을 낸 것을 지금까지 죽 검토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수도 사업하고 뒤에 일반 디자인사업이 제목 같은 것을 보면 상당히 좀 혼돈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체적인 내역을 들어가 보면 같은 마케팅도 WDC 마케팅은 서울이 세계디자인 수도가 됐다는 것을 우리끼리만 알고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 것을 예를 들면 해외에 디자인관련 행사나 이런 데 가서 2010년에 서울이 세계디자인수도라는 것을 내년부터 계속 홍보하는 그런 예산이 있고, 또 디자인산업 분야에 가보면 마케팅, 그것은 디자인 전문기업들이 해외전시회를 나가든지 이런 쪽에 갈 때 우리가 일부 경비를 지원해 주는 등 제목을 보시면 중복된 느낌이 드는 부분이 상당히 있을 것입니다만, 실제 구체적인 내역에 들어가면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중복되는 것 없이 예산을 잘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용에 들어가면 차별화가 되어 있는 것인데 문구만…….

문구가 서울디자인마케팅하고 디자인산업마케팅이라고 비슷하게…….

비슷한 것이 아니라 아주 똑떨어지게 같은…….

네, 거의 뭐 그런 부분은…….

그래서 그런 문제를 조금 표현을 달리해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할 필요도 있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문제는 제가 질의하지 않아도 될 문제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구체적으로 그 사업내용이 다르다는 내용을 비교표를 만들어서 좀 제시해 주실 수 있지요?

그런 유사한 분야를 비교해서 내역까지 구체화해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외협력기금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005년부터 대외협력기금, 옛날 이름으로는 국제협력기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목표 조성금액이 있지요?

네.

그것이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내년에 20억을 적립을 하면 120억이 되겠습니다.

원래 목표치를 이렇게 예상하지 않으셨나요? 2005년도에 100억, 2006년에 50억, 2007년에 50억 해서 200억을 조성금액으로 목표를 정해놨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과 조금 다르네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내년까지 적립이 실제 되는 금액을 말씀드린 것이고 계획은…….

자, 그러면 2005년도에 얼마 적립하셨지요?

2006년에 50억을 했습니다.

2005년도는 없고요?

네.

2006년도에 50억.

2007년도에 50억, 2008년도에 20억. 사실 2006년도에 원래 계획대로 100억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내부적으로 우선 시급하지 않고 작년에 새로 민선4기가 시작되면서 예산을 삭감을 하고 다른 부분을 늘렸습니다.

그때 삭감할 때 이유가 뭐였습니까?

기금 적립도 필요하지만 당장 급한 것이 없으니까 재래시장 부분, 지난번 의회 때 추경 늘리는 부분 등등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와서는 이제 200억을 목표로 하는 것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지요? 언제까지 가능하실까요?

저희들이 보기에는 현재까지 쓰는 것으로 봐서는 꼭 200억까지 현재로는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외로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다른 자치단체나 이런 데가 재해를 입었을 때 보통 지진이 나면 옛날에 10억씩, 15억씩 지원을 하면서 예산이 없어서 아주 어렵게 돈을 구해서 지원을 했는데 이 기금이 그런 쪽에 많이 쓰일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조금 더 저희들 입장에서 기금이 더 늘어나면 좋지만 현재로는 120억 정도가 되어도 현재 수준이면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20억을 목표로 하신다?

네.

그러면 이 목표액이 국내 것하고 국제계정하고 따로 각각입니까, 통합해서 120억입니까?

별도입니다. 국제협력계정만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국내는 내년부터 별도로 행정국에서 적립을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을 보면 고유목적사업비가 4,000만 원, 인건비 및 물건비 해서 6,000만 원, 그래서 총 경상적경비가 1억을 지출할 계획으로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그러면 다른 사업을 할 것이 없고, 이것이 홍강개발 기본계획 설계용역하고 연관이 있었던 계정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끝나서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이것이 기금의 성격상 사실은 사업이 미리 예측이 되고 하는 것은 당연히 일반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 우리 시의회가 가지고 있는 예산승인권의 취지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기금은 이렇게 반영을 해놓고, 그러나 아까 재해라든지 아니면 자매도시 교류를 하다가 아주 급하게 꼭 필요한 사업 그런 것을 쓰기 위해서 남겨놓은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구체적인 사업은, 우선 내년에 재해가 발생되면 바로 쓰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내년에 일단 사업 실제 집행금액을 그렇게 잡아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노이공무원 대상으로 2주간 교육시키는 프로그램에는 얼마를 지출할 예정입니까? 1억 원입니까?

네, 1억으로 교육을 시킬 계획입니다.

그 외에 다른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것이 없으시다는 말씀이지요?

현재는 계획된 사업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출연금 20억을 시 재정투융자기금에 다시 예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돈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쓰기 전에 예탁금에 넣어놓는 것이 이자도 받고, 또 재투자금도 확보하고…….

예탁을 하는 기간을 정기적으로 픽스(fix)해서 정해놓습니까, 아니면 언제든지 입출금이 가능한 것입니까?

1년 단위로 하고, 나머지 여유자금이 있기 때문에 급한…….

그것 외에 가용자금이 있다? 그러니까 다른 사업이 생겨도 문제없이 운영해 나갈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산업국 소관인 것 같은데 우리 국내 취약분야인 인쇄물 관련기업들, 또 해외마케팅 분야에서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될 필요성, 또 해외진출을 위한 전문 인쇄물, 비즈니스 영어교육 실시 해서 시장개척 활성화 문제, 이런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 있어서 그런 쪽에 사업비를 편성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봤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서울인쇄센터에다가 2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몇 년째 그대로 2억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좀 증액하는 것을 검토했었는데 예산에 여유가 없어서 지금까지는 편성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마케팅 지원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원론적으로는 찬성하시고 예산편성에 여력이 있으시면 추가로 증액을 해 주실 수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가용자원이 생긴다면 한 3,000만 원 정도 증액을 해서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기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지현 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지현 위원입니다. 앞에서 질의하신 위원님들과 중복되는 부분은 빼고 다른 부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앞서 다른 위원도 질의를 하셨는데 3-140에 보면 신재생에너지 보급 해서 3억 3,000이 잡혀 있고요. 그 다음에 3-157페이지에 보면 4억 2,900이 잡혀 있습니다. 차이가 뭡니까?

하나는 농업기술센터의…….

그것은 아까 답변하셨고, 앞에 부분은 어디에 들어가는 거지요?

앞에는 한남직업학교에 지열을 이용한 냉·난방 재생에너지 사업을 합니다.

좋습니다. 분명히 그 사업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내용이 정확하게, 양쪽 다른 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길래 어떤 내용인지 갖고 와봐라 그랬더니 저한테 제출한 자료는 이것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그런데 이 제출한 자료에 보면 소요예산도 틀렸고, 제가 요청한 것은 그렇습니다. 의원이 이 사업에 대해서 무엇을 물어보겠습니까? 당연한 것 아닙니까? 사업에 대한 예산서가 왜 산업국에서 이 예산을 잡았는지, 맑은서울추진본부 그것을 떠나서 산업국에서 잡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맑은서울추진본부 사업이 왜 여기에 잡혔나 궁금해서 사업예산서를 가져오라고 했더니 여기 뭐 마포문화센터 설치, 구로 화원종합사회복지관, 도봉산 공중화장실, 어떻게 산업국에서 이런 자료를 제출합니까? 그래서 저는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일까 계속 쳐다보고 있는데 아까 답변하시는데 보니까 하나는 농업기술센터 것이고 하나는 한남직업전문학교라고 하는데 뭐가 맞는 것이고 뭐가 틀린 것이며, 도대체 우리 산업국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신재생에너지 예산 잡아놓고 내용도 모르면서 위원한테 제출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이 어느 과에서 제출한 자료입니까?

저희 보좌관이 신재생에너지 담당하시는 분한테 전화를 돌려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그러면 아마 맑본에다가 전화를 하신 것 같은데요. 거기서 전반적인 것을…….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담당자와 통화를 하면서 계속 그 업무에 대해서 어쩌고저쩌고 답변하길래 클리어하지 않아서 신재생에너지 산업국에서 예산을 잡았으면 예산에 대한 내역서를 갖고 와라, 그 내용이다, 그런데 왜 이 자료를 제출합니까? 이 자료대로라면 제가 보기에는 우리 산업국에서 예산 안 잡으셔도 된다는 내용인 것 같은데…….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맑본하고 협의를 해서…….

아니, 그러면 협의하는 과정에서 산업국에서 자기 예산을 잡아서 가져가시는데 그 내용도 모르시고 위원한테 이렇게 보고합니까?

그렇게 됐다면 잘못된 것 같은데요. 그것 저희들이 한번 경위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간담회장에 이것 가지고 갈 테니까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이 상태로라면 저희 예산 못 잡습니다.

지금 한번 주시면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것 전달해 주십시오. 그렇다면 3-140에 있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한남직업전문학교에 지열 발전을 하신다는데 우리 한남직업전문학교는 증·개축사업이 예정되어 있는데 새로 신사옥 짓는데 거기에, 그리니까 신사옥에 하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는 건물에다가 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새로 짓는 데에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 전체 사업비에 들어가야지 따로 항목으로 왜 잡히는 것입니까?

이것이 당초 한남직업전문학교는 설계부터 사업계획이 작년에 이미 포괄적으로 잡혀있는 예산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고, 이것은 별도로 재생에너지사업으로 해서 반영이 돼서 같이 추진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는 구 건물에 설립하는 것이 아니고 신 건물에 설립을 하신다는 것이지요?

네, 증축 교육관에다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클리어해졌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전에 청년실업대책 해서 질의한 부분이 있고, 또 그중에서 산업서포터즈 문제 때문에 올해 사업이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전에 다른 위원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저도 그런 기대를 했습니다. 사업 내용을 죽 보면서 그래, 그때 이 사업에 대한 문제점이 상당히 발견이 돼서 이 사업을 더 이상 못하겠다, 그러면 청년실업대책에 대한 새로운 사업에 대한 방향을 가져오셔야 되는데 제가 올해 사업추진 세부내역을 보니까 작년 것에서 산업서포터즈 하나 쏙 빠진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똑같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전혀 비전도 계획도, 어떤 계획을 세우셨는지 이 내용을 봐서는 제가 참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청년실업이나 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에 사실 공공근로라든지 청년, 이것은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는 것은 이지현 위원님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은 그대로 가져가면서 산업서포터즈 예산은 제외를 했고요.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서울의 기본적인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오히려 집중을 중소기업육성자금을 내년에도 700억을 더 늘리는 문제라든지, 또 지금 고용창출 효과가 큰 동대문 상권 활성화를 하는 부분, 패션지원 이런 쪽에 지원을 해서 근본적으로 고용이 창출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차원에서 예산 안배를 하다보니까…….

저도 우리 국장님의 의견에 상당히 동의를 합니다. 뭐냐 하면 사실 이것은 돈 써놓고 효과를 거두기는 참 어려운 그런 사업들이고, 또 하면서도 참 문제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청년실업대책의 근본적인 해결보다는 어떤 임시방편이라고 보는데, 그러면 우리 국장님도 새롭게 전체 실업대책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꾸시든지, 매년 하는 것 해야 되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기대를 거는데 짧게 답변해 주시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이렇게 매일 일회성으로 공공근로든 청년근로든 제가 이번 행정감사 때 보니까 계속 지자체로 내려가서 제대로 집행 안 되고 비리 있고 관리 어렵고 부실하고 근태 확인하기 어렵고, 그런데도 계속 밑 빠진 독에 물 부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도 답답해서 저희들이 금년에 고용창출 부분을 잘 아는 전문가를, 우리 직원 7급 자리를 하나 없애서 대학원을 졸업한 고용 쪽의 전문가를 채용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도 같이 공감을 하시는 것이고, 앞으로 방향이 바뀐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3-144페이지에 보면 농수산물 원산지표시제 관리 해서 올해 증액이 많이 됐습니다. 저희가 농수산물공사 행정감사 때 보니까 올해 서울시가 농수산물 원산지표시제 관리를 시행해서 원산지 미표시 부분에 대한 적발건수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시지요?

네.

그런데 우리 서울시가 사업한 내용을 보니까 기준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그때 분명히 원안에는 원산지표시제를 추석과 설에 집중적으로 관리강화를 하고 또 지속적으로 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농수산물공사를 통해서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7·8·9월 이렇게 집중적으로 한 시기에만 나가 있지 그 외에는 전혀 파견이 안 되어 있거든요. 2007년도에 운영하실 때 분명히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2배 이상 늘려서 편성하고 계시는데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 좀 주시고, 내년도에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인지 간단하게 답변 주십시오.

내년에 예산 증가한 것이 대부분 명예감시요원 활동을 지금 이지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기적으로 하면서 또 필요한 경우에 집중적으로 하도록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예산을 늘렸습니다.

그러니까 올해처럼 특정시기에만, 그러니까 특정시기에 비수기에 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적발건수가 났다는 것은 추석과 설, 그런 농수산물 유통이 많은 시기에는 더 많을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이것은 구체적인 플랜을 갖지 않은 상태에서 무작위로 하시면 사업에 대한, 그러니까 더 잘 할 수 있는 부분을 잘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시정을 요구 드리고요. 그 다음에 3-116페이지에 세계유수 연구소 유치사업 해서 벨연구소 원래 20억에서 40억으로 안을 자체 조정하셔서 바꾸셨지요?

네.

원래 벨연구소 유치사업은 2006년도부터 진행해 왔던 사업이고, 그래서 2006년도에 예산을 다 유치가 될 경우를 생각하셔서 20억을 잡으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과정 때문에, 무슨 내용 때문에 우리가 더 지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이 벨연구소하고는 2005년도에 협의를 시작해서 2006년도에 하다가 금년에 본격적으로 벨하고 협상이 상반기부터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하다보니까 벨연구소의 기본적인 입장이 연 40억 원 정도가 되어야 과제를 몇 개 정도 하면서 연구인력이 돌아간다는…….

몇 명의 연구원들이 올 예정입니까?

지금 구체적인 규모는 아직까지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사실 전문지식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 들어서 저희들하고 ETRI(한국전자통신연구원)라고 정보통신부 산하에 있는 연구기관, 고대, 그 다음에 법률·국제·세무전문가들이 다 모여서 하면서 결론적으로 한 40억 정도는 되어야만 연구가 제대로 되고, 또 벨이 들어오는 효과도 극대화 될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저희들이…….

벨 자체의 브랜드가 들어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벨연구소의 훌륭한 연구원들도 같이 유치를 하는 것이 우리 서울시에서는 중요한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연구원 1명 들여놓고 국내 연구원들 협력해서 쓰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연구소에 직접 들어와서 우리들에게 어떤 기술을 서로 협력을 하고 지원사업을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한 효과가 최대한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많이 진척이 되고 있으니까,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분명히 이런 연구소 유치사업이 잘못될 경우에는 특혜시비가 분명히 붙는 사업입니다. 지금 경쟁력강화추진본부의 여러 가지 사업이 다 그런,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유치 사업이 두 가지를 항상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우리 서울시가 얼마나 꼼꼼하게 정말 동반자 입장에서 그 유치사업에 대해서 MOU를 어떻게 잘 작성하느냐 저는 거기에 관건이 있다고 생각하고, 특별히 이 사업은 20억에서 배 이상이 늘어난 사업이고 그런 예측을 할 수 있는 사업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서울시의 판단은 20억이었는데 40억으로 늘어난 것은 우리 위원회 협상결과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보고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협상이 되시는 대로 어떤 내용에 어떤 조건으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이쪽 벨측에서 저희들에게 조건을 주는지, 어떤 성과를 얻으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115페이지입니다. 패션산업 활성화 지원, 작년에 우리 스파(SFAA)와의 분리, 서울컬렉션의 내분 이러면서 워낙 방송을 탔고 산업통상진흥원 원장에게도 충분히 그전에 심사위원들 중에서도 우리 산업지원과장도 참여했고 SBA의 담당자도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결렬된 것은 우리 쪽에 책임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보니까 서울패션위크 사업의 이원화를 하게 된 것이지요, 결국은?

내년에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SFAA랑 같이 더 이상 서울컬렉션을 진행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어제도 사실은 SFAA가 우리하고 분리하고, 어제까지 3일 동안 별도로…….

그러면 여기 행사장소 이원화는 어떤 내용을…….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지금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서울컬렉션이라는 것이 그냥 컬렉션만 하고 동네 구경꾼만 와서 보는 그런 식의 컬렉션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뭐냐 하면 컬렉션을 하면 바이어들이 와서 또 프레스가 와서 우리나라 디자인 수준을 보고 바이어가 거기 와서 계약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패션쇼 기간이 1주일을 넘으면 곤란합니다. 짧게 해야 되고 또 남성복·여성복을 구별을 해서 남성복 바이어가 중간에 되어 있으면 1주일을 계속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구분을 해놓으면 이틀만 있다가 가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대로 하면 9일 정도 계속되는 것을, 저희들이 이원화라는 말은 두 군데로 나누어서 1주일 내로 줄이려고 합니다. 양쪽에서 번갈아 가면서 해서 바이어들이나 프레스가 와서…….

그러니까 서울컬렉션과의 내부문제는 그러면 SFAA와의 그 부분은 협상이 된 상태에서 공동개최 하에 어떤 기간적 그리고 품목별 이원화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어제 저희가 SFAA컬렉션에도 갔습니다만 같이 한다는 전제 하에서 두 군데를 하고 만약에 하나가 되면 두 군데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마 같이 될 것으로 지금도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잘 아시겠지만 저보다 더 전문가이시니까 패션산업이 아직 활성화되지 못한 상황에서 SFAA가 우리나라 패션업계의 45% 이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 부분이 어떤 서로의 여러 가지 생각의 차이로 이렇게 다른 몸뚱이로 가고 있는 것은 오히려 이 예산에 대한 그리고 패션산업에 대한 어떤 점진에 있어서 후퇴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꼭 해결하셔서 우리 국장님의 리더십을 발휘해 주실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121페이지에 산업 및 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운영이 있습니다. 전체 3억 6,000 중에서 산업개발진흥지구 육성 및 관리방안 연구용역비로 3억 3,000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참 놀라운 사실은 지난 11월 7일 저희에게 한 주요업무보고 내용에 보면 이 내용이 전혀 없어요. 어떤 식의 업무보고를 하셨냐 하면 2007년 1월부터 6월까지는 기본계획안 마련하고 11월까지 기본계획이 수립된 상황에서 향후계획이 바로 당장 내년 2월입니다. 조례에 제정을 하시겠답니다. 그런데 이 용역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조례개정 합니까? 11월 7일에 보고하신 사항과 이 내용에 갑자기 용역이 들어와 버렸거든요.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그 용역은 산업개발진흥지구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은 아닙니다. 지금 산업개발진흥지구가 지정이 되면 진흥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립하는데 물론…….

그러니까 그 진흥계획안이 다 반영된 것이 조례내용에 포함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 조례내용은 뭐냐 하면 산업개발진흥지구는 이런 기준 하에서 이런 식으로 이런 절차를 거쳐서 지정하겠다는 원칙적인 것을 담은 것이고요. 그 속에 보면 나중에 어디에 진흥개발지구로 지정이 되면 그쪽에 진흥지구의 활성화 계획을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드는데 자치구에서 그것을 분명히 기본적 안을 냅니다. 내지만 그것을 제대로 스터디를 해서 계획을 확정을 해줘야, 그러니까 지정된 경우에 예를 들면 다섯 군데면 다섯 군데 다 하나하나를 세부적인, 예를 들면 어느…….

그러니까 여기 용역이라는 것이 각 지구 지정에 대한 세부계획안까지 다…….

계획에 대한 실천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말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산업통상진흥원 출연금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경영기획실을 통해서 얻은 자료에 의하면 우리 산업통상진흥원 출연금이 작년보다 감액된 190억 원을 경영기획실에다 제출을 했거든요. 그런데 왜 올해 이렇게 갑자기, 여기 출연금에는 총 얼마나 늘어난 것이지요?

위원님 산업통상진흥원의 예산을…….

그러니까 경영기획실에다 제일 먼저 전체 출연금에 대해서 제출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2007년도에 비해서 감액이 돼서 181억 원을 요구를 해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요구한 것이고 산업통상진흥원의…….

그러니까 국장님이 타당하시다고, 물론 다 총괄하셔서 우리 국장님 결정하셔서 이쪽으로 넘긴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경쟁력강화추진본부가 추가적으로 문화펀드사업이라고 있습니다. 50억 원을 출연금을 추가로 요청을 해서 그 부분이 반영이 돼서 그렇습니다.

문화펀드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경쟁력강화추진본부가 지금 문화펀드를 조성해서 문화사업에 관련된 것에 일종의 벤처 투자하듯이 하겠다는 그런 펀드를 지금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또 보면 2008년도 예산편성 내용에, 전에 다른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물론 이사장의 답변태도 문제라든지 업무파악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보면 수익구조에서도 상당히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입을 더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수입이 감소하고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더 시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놔두고 계속 늘어나는 사업에 대해서 계속 지출을 증가를 시켜주시면 당연히 이 사업 하다가 계속 부실해지고, 제가 이번에도 지적했고 작년에도 산업통상진흥원 연속해서 도덕적 해이로 인해서 정보 유출되는 그런 사례 일어나고, 어떻게 한 기관이 연속해서 같은 아이템에, 행정감사 때 똑같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받게 되고 저는 참 이 산업통상진흥원의 부실한 운영에 대해서 늘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산업통상진흥원이 단순하게 산업통상진흥원이지만 거기서 하는 기능이 생각보다 상당히 백화점식으로 다양합니다. 신기술창업에서부터 애니메이션, 패션 디자인, 요즈음 관광마케팅까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산하에 재단이 2개가 있는데 신용보증재단은 자금의 지원, 신용도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조직이 아주 전문화되고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통상진흥원은 그것이 업무가 다양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또 조직 구성원도 상당히 나름대로 인적구성에 차이가 있습니다. 잘 하는 사람은 아주 잘 하고, 일부는 좀 떨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제가 얼마 전에 사장님 만나서 제일로 주문한 것이 산업통상진흥원의 그런 문제점, 위원들이 항상 지적하시는 문제점도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인력구조를 인력의 능력을 개발하는 그런 인사시스템이라든지 인사를 항상 공채중심으로 하고 등등의 그런 계획을 만들어 보라고 그것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면 저희들한테도 협의를 하고 나중에 의회에서도 이번 기회에, 아까 양창호 위원님 지적도 계셨으니까 산업통상진흥원이 내년 초 정도에는 사장이 전반적인 계획적인 그런 개선방안을 보고를 드리도록 저희들이 촉구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보고가 되겠지만 서울패션센터 같은 경우도 운영이 공실률도 높고 대관 자체도 목표치에 항상 떨어지고 그러다보니까 그 패션센터의 목적에 맞지 않는 그런 대관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여러 가지 다른 부분으로 충분히, 이것이 사기업이라면 정말 충분히 신규사업에 대한 수입예산이 될 수 있는 부분까지도 지금 안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아무튼 저는 분명히 이전에 서울산업통상진흥원에 대해 경영기획실에서 올린 계획안은 충분히 판단하셔서 통과를 하신 것이니까 아무튼 간담회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지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승배 위원,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부위원장이니까 제일 늦게 기회를 드리는 것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성동 제2선거구 정승배 위원입니다. 먼저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산업국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저희위원들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재래시장에 대해서는 질의를 드리고 그랬는데, 그때마다 얘기된 것은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 달라고 당부를 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도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는 경영현대화와 시설현대화 쪽에 예산을 19억, 16억 배정을 해놓고 35억이라는 예산을 투자를 하겠다 하는 얘기거든요. 이 35억이라는 예산이 큰지 작은지는 모르지만 과연 이런 식으로 경영과 시설의 현대화를 지속적으로 몇 년간 예산을 투자를 했으면 그 결과가 바람직하다, 바람직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분석을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재래시장을 진짜 근원적으로 활성화 할 수 있는가라는 계획이 나와줘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천편일률적인 그런 계획을 세운다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 차라리 이럴 바에는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한 예산을 아예 없애버리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이 갖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래시장에 대한 대책은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시설이 낙후되어 있으니까 시설현대화를 지원하는 방법, 그 다음에 거기 상인이나 시장의 경영을 개선하고 바꾸는 방법, 마지막으로는 그것도 저것도 안 되면 이제 재개발하는 방법이 있는데 재개발·재건축은 다른 부서에서 하고, 지금 정승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현대화사업은 그렇다 치고 경영현대화사업 쪽에 사실 위원님들이 관심도 많으신데 금년에 전문가들과 자문토론회를 제가 알기로는 4~5번 개최했습니다. 하면서 나름대로 새롭게 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지원도 중요하지만 그 상인들 스스로가 그렇게 새롭게 변신하려는 의지가 없으면 돈을 아무리 줘봐야 소용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개발하는 것이 이제 창의산업공모제를 시행하고 있고, 또 아카데미라는 부분도 그냥 막연하게 모아서 교육은 안 되고 당신들이 얼마든지 이런 교육을 하겠다고 제안을 하면 그 교육자금을 대주겠다는 식으로 저희들 나름대로는 경영현대화·합리화 사업에 새로운 아이템들을 개발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 평상시에 우리가 업무보고든가 이런 자료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시고 설명하시는 내용은 충분히 위원님들께서 다 인지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재래시장을 가셨을 때, 우리 국장님이 가셨을 때 제일 불편한 것이 뭐였습니까?

예를 들면 주차장이 없다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조금 어쨌든 복잡하고 지저분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가 보시긴 하셨지요?

자주는 못 가 봅니다만 가끔씩 가 봅니다.

본 위원도 바로 집 옆에 재래시장이 있어서 자주 그 곁을 지나가고 상인들과 대화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재래시장이 활성화되지 않는 근본적인 것은 주변에 주차시설이 확보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우선적으로 활성화에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라는 점이고요. 주차장 시설만 제대로 확보되어 있으면 다른 고객이 재래시장을 찾았을 때 그 재래시장에서 풍기는 냄새는 제일 먼저 인간성이 풍기고 정이 넘칩니다. 그래서 품질과 이러한 것보다는 재래시장에 있는 정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덤 문화가 아주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근원적인 것만 처방을 한다면 활성화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고,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들께서 수차에 걸쳐서 지적을 드렸는데 예산을 가장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은 선택과 집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서울시내에 등록되어 있는 재래시장을 파악을 해서 그 시장의 주변 주차시설에 대한 인프라를 확인한 후에 주차시설을 어떻게 원활하게 할 것인가 예산을 수립 배정해서 운영한다면 한결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쪽에 진행은 결코 하지 않고 매년 경영현대화, 시설현대화, 이것이 너무 천편일률적으로 계획이 수립되는 것이 안타까워서 지적을 드렸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런 식으로 계속된다면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한 예산은 차라리 없애고 다른 쪽 사업비로 전용해서 쓰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설현대화 사업에서 주차장 설치가 내년에도 3개 시장에 들어가 있습니다. 주차장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재래시장에 주차장을 건립해 주면 아주 좋습니다. 왜냐하면 낮에는 상인이나 고객이 이용을 하고, 밤에는 인근 주택가에서 이용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제일 문제는 내년에도 세 군데 주차장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주차장 1면 하는 데 4,000~5,000만 원씩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땅이 있어서 입체식으로 할 경우에는 적게 들어가지만 예산이 그냥 일반화해서 하면 너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각 자치구에서 시장과 의논해서 주차장을 설치하겠다고 올라오면 그것을 심사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차장을 계속 설치하고 있습니다.

자치구에다 위임할 것이 아니라 서울시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가급적 앞의 위원들과 중복되지 않는 범주 내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것을 지금 죽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정책에 대한 주무부서는 맑은서울추진본부가 맞습니까?

네.

이번에 한남직업전문학교에서 지열을 이용한다고 그러는데, 지열을 이용한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하게 된 동기는 뭡니까?

맑은서울추진본부가 중심이 돼서 수요조사를 죽 했습니다. 했는데 특히 한남직업전문학교는 공사가 진행된다고 하니까 그런 점에서 충분히 여건이 된다고 판단을 한 것 같고요.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최근 세계적으로 신재생에너지로 부각되고 있는 것은 물론 생각의 관점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태양열, 태양광, 또 기타 방법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기타방법 중에 지열인데 지열에 대한 효과성은 지금 거의 없기 때문에 세계 각국에서도 이것을 선택하는 나라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우리 서울시에서 지열을 이용한 시설에 예산을 투자해서 하려고 결정을 했는지, 이것은 정책을 주관하고 있는 부서는 맑은서울추진본부라고 하더라도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우리 국장님이시니까 질의를 드립니다.

신재생에너지 중에서 가장 이용이 쉽고 일반화되어 있는 햇볕, 태양이라는 것은 맞습니다. 그 외에도 요즘 물이나 지열을 이용한 부분도 상당히 신기술이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분야도 사업의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괜히 멋 내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금년도에 보시면 맑은서울추진본부 자체 사업이 몇 개 있고 각 실·국의 사업은 협의를 해서 새로 건물을 짓거나 아니면 짓지 않는 상태지만 그 위에 태양에너지시스템을 하면 되는 그런 효율적인 데를 골라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주무부서는 맑은서울추진본부인데 그렇다면 산업국에서는 신재생 관련해서 어떤 역할이 있습니까? 단순히 이렇게 샘플로 해서 몇 개 설치하는 것이 산업국의 입장인가요?

이것이 우리가 짓는 건물이니까 거기에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는 전혀 산업국 나름대로 어떤 정책이라든가 방향을 갖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까?

이것은 아마 장소별로 전문가들의 검토를 거쳐서 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금년 5월까지는……. 하여튼 전문가들의 검토를 거쳐서,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봐서 몇 군데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중에서 태양광과 관련된 에너지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고 미국, 일본 그리고 독일 같은 나라는 지금 엄청난 시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태양광에 소요되는 기자재가 거의 고갈돼서 3개 국에서 거의 다 소모되고 있고 향후 5년 내지 10년 후 물량까지도 전부 그쪽에서 독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 국내에 그 기본 소자를 만드는 회사가 한두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 업체들에 대한 산업국의 역할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재생에너지 관련 산업분야에 대해서 현재는 맑본에 그런 업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한번 논의를 해 봐서 그런 부분이 없다면 맑은서울추진본부에서 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하든지 재생에너지 관련산업 쪽의 지원책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중소기업 지원이거든요. 이것은 정책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산업국의 역할이 무엇인지, 주관은 그쪽 부서라도 이쪽에서는 기업중심 육성에 대한 관심을 가져 달라는 부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린 재래시장과 신재생에너지 부분에서 산업국 분야와 관련된 많은 아이디어라든가 새로운 역할이 틀림없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년도 사업계획에 반영시키지 않고 형식적인 그런 것이 너무 가미되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우려가 있어서 실질적인 부분에서 이런 것이 포함되었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지적을 드렸습니다. 월드디자인플라자 운영주체 설립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월드디자인플라자가 디자인산업의 종합적인 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시설물을 설치하기로 하고, 동대문운동장 쪽에 현상공모를 해서 작품이 결정됐습니다. 맞지요?

네.

월드디자인플라자가 들어설 동대문운동장이 철거될 것으로 보도를 통해서 서울시민들은 다 알고 있는데, 철거는 어떻게 진행될 예정입니까?

당초는 11월 정도에 철거를 할 계획인데, 지금 금년 중에는 철거를 시작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몇 가지 마지막으로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그쪽 야구협회인가요, 거기와 노점상 대표들하고는 협상이 잘 끝났습니까?

노점상 문제는 거의 완료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야구협회도 조금 공사가 늦어지고 있지만 현재 간이야구장 건설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데 현재 스포츠상가가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이전을 해 나가야 철거가 진행되는데 그 스포츠상가와 관련된 부분이 마지막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월드디자인플라자 쪽의 직원 채용계획을 확인해 보니까 60명, 그러니까 2008년에 20명, 2009년에 50명, 2010년이 되면 60명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네.

이렇게 60명씩이나 되는 많은 인원이 필요한가요?

월드디자인플라자가 지금 연건평이 2만 5,000평 됩니다. 그러면 연건평만 봐서, 쉽게 비교하시면 파이낸스센터의 2/3 정도 규모입니다. 단순하게 건물관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 전시장에는 전시를 유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체험관 같은 데는 체험관 관리문제, 교육시설에서는 교육도 해야 되기 때문에 2010년이 되면 그 인원보다 더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인력이 필요하고, 그 자체가 세계 최고수준의 시설로 우리나라 디자인산업 발전의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여기 20명을 채용할 계획으로 있는데, 아직 터파기도 않고 사람부터 뽑아 놓으실 것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0년 3월에 준공을 하고 나면, 그 준비가 지금 내년부터 해도 부족합니다. 그쪽 전시장에 유치를 하고, 2010년 3월에 개통을 하면 불과 몇 달 내에 적어도 그 건물의 반 이상은 활용이 되어야 되는데, 그 준비를 2년간 하는 것도 시간이 사실 길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을 뽑아서 행사유치 준비를 시키겠다? 좋은데, 그렇다면 거기 터파기도 안 해서 사무실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 쓸 수 있는 사무실 임차료 10억 예산을 편성했는데 꼭 따로 사무실을 차려야 됩니까? 디자인센터라든가 이런 데 여유장소를 쓰면 안 됩니까? 이 사람들이 사무실임차료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사람들 운영비에 대한 것이 다 소모될 텐데…….

지금 임차료 10억도 보증금입니다. 전세금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돈은 아니고요. 실제 공간이 없습니다. 저희들도 공간이 있으면 그 공간에 들어가서 쓰면 되지만 동대문 주변에서 10억 정도 해서 건물을 임대해서 쓰려고 그럽니다. 실제 내년에 준비를 해서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돈은 크지 않습니다, 관리비 자체는. 10억은 보증금으로 들어가고 나머지 인건비 포함해서 1억 4,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서울산업통상진흥원에 가보니까 20명 기거하면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유공간은 있으리라고 판단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그 공간이 없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런 불필요한 경비, 이 사람들 일인당 5,000만 원 인건비로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렇게 고급인력입니까?

평균인데 그중에서 거기 사장이라든지 이사급은 그보다 훨씬 많이 줘도, 이것이 사실은 초기단계 2년간은 사장이나 중심적인 이사 한두 분을 얼마나 훌륭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으로 모셔 오느냐에 프로그램의 성패가 달려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것은 평균을 잡은 것입니다.

앞서 이지현 위원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이 사업이 2010년도에 가서 오픈을 해서 행사를 계획하고 있는데, 이렇게 투자를 해서 지금 계획한 대로 훌륭한 사람 영입해서 준비를 했는데 의도한 대로 진행이 안 됐을 때, 결과물이 안 나올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럴 우려도 있다라는 전제 하에서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하셔야지 엄청난 예산을 투자하고 미리 준비해 가면서, 서두르면서 결과가 부실해지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콘텐츠 구축비 50억 원을 편성하셨는데 이것은 뭘 구입하실 것입니까? 또 뭘 사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것을 사면 어디 둘 데는 있습니까?

예를 들면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리면 동대문디자인플라자를 건립하는 문제와 산학연협력센터를 건립하는 문제는 전혀 다릅니다. 산학연협력센터 같은 건물은 지어서 사람을 입주시키면 끝나는 문제이지만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자체는 건물의 문제는 일부이고 나머지는 그 속에 전시를 유치하고 정보센터 같은 데는 데이터베이스나 자료를 넣고 하는 내용이 엄청 중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여기 콘텐츠 구축비라는 것은 이 중 상당부분은 바로 콘텐츠를 사는 부분, 주로 프로그램이라든지 부피가 크지 않은 부분을 내년 하반기에 일부 사고요. 나머지는 정보센터라는 것이 지금 저희들이 원래는 디자인박물관을 넣는 것도 검토를 했습니다만 박물관을 넣으면 면적이 아주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보센터를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발달된 IT를 이용해서 한 1,000평 정도 규모입니다. 여기에 들어가면 세계디자인에 관한 과거·현재·미래의 정보가 어떤 것은 CD로, 어떤 것은 서류도 일부 있겠습니다만 그런 자료를 다 구비해 놓고 거기에 우리나라 디자인기업들이 와서 바로 자료를 찾아서 바로 자기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이런 정보센터, 그 다음 디자인체험관이라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기본적인 그 안에 어떤 것이 들어가야 되고 어떤 구조로 해야 되는가 그런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50억이라는 것이, IT분야의 변화는 아주 라이프사이클(life cycle)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 개장을 위해서 2008년부터 구매를 하겠다, 계약을 해 나가겠다라는 의미이시지 않습니까. 이것은 좀 불합리한 것 같은데요. 2009년도부터 해도 라이프사이클이 구시대적인 것이 들어올 수도 있는데 2008년도부터 준비한다고 그러면…….

구입비용은 별로 없습니다. 주로 하는 것은 기본적인 계획, 세부적인 정보센터, 1,000평이라는 것이 규모가 엄청난 규모입니다. 그 속에 어떤 정보를 어떤 식으로 넣고 어떤 정보는 CD로 만들고 어떤 정보는 어떻게 만들어서 활용을 하는 그런 세부적인, 일종의 계획이지만 설계를 한다는 개념입니다.

소프트적인 것만 준비하는 예산이다 이런 얘기입니까?

나머지 일부는 연말쯤 되면 컴퓨터가 일부 필요한 부분은 구입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구입부분이 많지는 않습니다. 주로 준비하고 설계하고 계획 세우는 부분이 많습니다.

어떻든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지적을 드렸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한 가지만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국내외 유관협력기관 섭외와 출장비로 2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이것 어디에 쓰라고 2억씩이나 편성해 놨나요?

동대문 디자인월드플라자 자체의…….

이 돈은 누가 쓸 것인가요?

이것이 주관하는 시와 거기에 조직이 만들어지거나 하면, 지금 이 일은 사실 분당에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있지만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미래 첨단형으로 그것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과정에서 외국의 전문가도 초빙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필요하면 외국에 나가서 전문가를 만나는 경우, 심지어는 아까 말씀드린 전시회,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예를 들면 세계적인 나이키 같은 데가 디자인전시를 합니다. 디자인전시 같은 것 이런 것을 몇 년마다 하는 것을 유치를 하려면 또 해외에 나가서 유치도 하는 그런 전체적인 자문도 받으면서 실제 유치도 하고 또 초청도 해서 하는 그런 전체적인 일종의 네트워킹 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아직 사람 20명도 뽑아지지 않았고요. 사람 20명을 모집하기 위한 그 사람들에 대한 평균 인건비를 결정해서 예산을 확보해 놓는 것은 일단 내년도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그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20명이 팀워크를 이루어서 실질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방향을 잡고 갈지 아무도 예측을 못하는데 이 예산이라는 것을 2억 원으로 해서, 말하자면 경비성으로 이렇게 딱 확보를 해놓으면 그 20명이 이것 잘 쓰고 말지 모릅니다.

이 돈은 그 사람들이 일부 쓰지만 시도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가 주도가 되어서 자문위원들을 초청도 할 수 있고 또 현장에 유치도 하는 그런 돈입니다. 20명이라는 것도 사실 자세히 보시면 상반기에는 5명밖에 뽑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하반기에 15명을 추가로 뽑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가 내년에 많이 투입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실제로 쓰는 것보다는 이 돈들 중에 상당수는 시가 직접 설계를 맡기고 시가 직접 운영하는,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전체 소기업 및 영세상공인 업체수가 68만 1,000개 정도로 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07년 9월까지 1만 7,900여 개 업체에다 6,643억 원을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다시 요약해 드리면 68만 1,000개 업체 중에 1만 7,900개니까 약 2.6% 업체가 수혜를 본 것이고, 그 다음에 금액상으로 봐서는 1개 업체당 3,700만 원을 지원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평균을 낸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위아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창업자금은 얼마까지 어떤 식으로 지원이 되는지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2,000만 원 이내라고 합니다.

국장님이 판단하실 때 개인이 창업을 위해서, 물론 자기자본이 좀 여유롭게 되어 있는 데서 그중에 일부 부족분을 시에서 보조를 받아야지 전부를 보조를 받으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은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가게 임대부터 새롭게 시작했을 때 2,000만 원 정도의 지원자금이 있을 때 어떨 것이라고 판단하십니까?

저희들이 지금 1년에 1만 8,000개 정도 기업에 지원하고 있는데 사실 그중에 1만 개 정도가 소상공인들한테 지원하는 1,000만 원 단위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균은 3,000~4,000만 원이지만 일부 또 아파트형공장 같은 경우에는 100억씩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자금은 사실 저희들이 무리하게 창업자금을 많이 지원해서 하는 것보다는 2,000만 원 정도 창업에 필요한 그런 일종의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것을 하고, 임차자금은 별도로 또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5,000만 원까지 일종의 시설비가…….

맞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영세 소상공인들이 그렇지 않아도 자기가 갖고 있는 자본력이 열악한데 창업자금으로 해서 2,000만 원을 지원받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가게 임대 얻는데 그것이 60%인가 70~80%인가요? 보증금에서 1년치 월세를 까고 최고 5,000만 원까지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을 다 병합했을 때 개인사업 하는 사람들이 영세 창업자들이 부족하다, 다만 돈 천만 원이라도 상향조정 안 되겠느냐 하는 소리가 있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혹시 지원하고 나서, 이렇게 창업자금이고 뭣 이렇게 해서 영세 소상공인들한테 지원금이 나갑니다. 그러면 지원하고 나서 사후관리를 위해서 자금이 지원목적에 맞게 운영됐는지, 그 사업자가 정상적으로 가동하고 있는지, 또 그 지원금을 받아서 사업을 하면서 소기의 실적이 나오고 있는지 이런 것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 관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목적으로 지출된 경우는 회수도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특히 창업의 경우에는 상당히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제대로 창업이 돼서 성공을 하고 있는지 등 계속 보완관리를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제가 한 가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사후관리를 어떤 식으로 분석을 하고 평가를 하고 있는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에 대해서 재건축과 이전에 대해서 과거 10여 년에 걸쳐서 연구를 하다가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린 것은 재건축으로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2004년 정부방침으로 정해졌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무산이 됐습니다. 다시 원점에서 하겠다 이래서 혼선이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여기다 다시 재건축을 하겠다고 해서 예산 확보하고 이러는 데 최소한 걸리는 소요기간은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재건축을 한다 했을 때 예산 확보하고 공사 시행해서 공사가 완료됐다 하는 시간까지 얼마나 걸린다고 생각합니까?

만약 정부예산을 확보하려면 내년 5월까지는 방침이 확정이 돼야 됩니다. 확정이 되면 예산 반영이 될 수가 있고, 그러면 내후년에 설계가 들어가고 설계기간이 1년 반 걸리고, 공사를 적어도 짧게 해도 7~8년 잡으면 앞으로 10년 이상 소요됩니다.

재건축을 다시 추진을 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3년에서 4년은 주민들이 다시 기다려야 되는 것이네요?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전이 결정됐을 때는 그보다 더 기니까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공사를 바로 한다고 해도 7년 걸릴 테니까. 그렇지요? 한 5년에서 7년 걸릴 테니까 예산확보, 설계 이렇게 하면 한 10여 년 후 얘기가 되는 것이지요?

네.

본 위원이 지금 지적 드리는 것은 그 지역의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해 합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러면 그 주민들에게 이전이 됐든 재건축이 됐든 주민들에게 빠른 시간 내에 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10년 동안 고민을 하고도 다시 원점에서 재검토를 함으로써 최소한 몇 년이라는 기간을 시민들에게 불편을 더 유지될 수밖에 없게끔 한 것이 잘못됐다라고 판단이 돼서 지적을 드리고, 빠른 시간 내에 금년도에는 이 사업이 어떤 형태로든 재개돼서 주민들의 불편함을 없앨 수 있도록 좀 결정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정승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지현 위원 질의해 주세요.

추가질문 몇 개만 짧게 하겠습니다. 패션산업 활성화지원 내역에 보면 글로벌자문단 운영이 있습니다. 올해 신규사업인데요. 2억 4,000이 잡혀 있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내용은 옆에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패션관계자 자문단 구성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운영을 어떻게 하시길래, 그러니까 이 금액을 봐서는 자문단을 구성을 해서 한 번 정도 같이 네트워크 하고 이러는 정도의 비용인 것 같은데 내용이 무엇이고, 왜 필요한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 제목을 자문단 구성 및 운영 이렇게 하니까 자문단만 구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자문단을 구성해서 그 사람들한테 예를 들면 서울시가 패션산업이 발전하기 위한 어떤 제안을 공모해서 받는 부분 등 해서, 지금 패션분야는 사실 저희들 내부에서 오물오물해서는 아무래도 헛일인 것 같습니다. 대구의 밀라노 프로젝트가 1조 가까이 투자를 하고 실패를 했듯이, 저희들이 특히 밀라노라든지 파리, 런던 등에 벤치마킹하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자문단을 구성을 하고, 자문단 운영만이 아니라 그런 것을 이용해서 하는 프로젝트 제안을 받고 하는 그런 부분을 포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프로젝트 제안에 대한 제안비를 받는 것이 2억 4,000이란 말씀이세요, 아니면 자문단을 해서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네트워크가 구성되어 있으면 회의 같은 것을 하지 않습니까. 그 회의비용이…….

여기 보시면 자문위원회 구성해서 회의하고 전문가들 패널 하는 것이 반 정도가 들어가고요, 나머지는 국제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서울패션 관련 국제화 과제를 공모하는 부분, 그것이 반 정도 1억 정도 이상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자문단 운영하는 측면 외에도 그런 것을 활용한 국제적인 네트워킹을 구성하고…….

사실 국제적인 네트워킹 구성이라든지 운영은 서울패션위크를 통해서도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고 WDC 자문회의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따로 굳이 우리 서울시가 이것을 구성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는 좀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디자인정보센터, 아까 정승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콘텐츠 구축비가 50억 잡혀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중에 16억 가량이 전시 콘텐츠 확보비 2식 해서 개당 8억이라는 말씀이십니까? 내용이 무엇인지 이해가 되세요?

내용은 아는데 어디 자료에 있는지 제가 확인을, 사업별설명서에 있습니까?

이것은 제가 따로 받은 자료입니다. DDP 운영주체 설립 해서 담당자로부터 받은 사업…….

전시콘텐츠 확보비에 8억 6,500만 원씩…….

16억가량, 이것이 전체 콘텐츠비의 일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개당 8억씩 하는 것을 미리 확보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내용이 뭡니까?

이것이 평균적으로 1식에 8억 정도로 해서 구입을 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을 아까 우리 정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물품 자체가 그렇게 시급하게 구입돼야 하는 것입니까? 전체적으로 다른 부분은 저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미리 해야 되는 부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도 조금 늦었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고,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운영준비위원회 회의내용을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들이 계속 나오고는 있지만, 필요한 것은 빨리 예산을 반영해야 되지만 나중에 해도 되는 이런 물품구입 같은 것들은 사실 트렌드도 있는 것이고 더 많은 논의를 통해서 더 좋은 내용의 전시물품이 나온다면 그때 가서 해도 되는 충분한 일들을 왜 이렇게 굳이 잡아 놓으셨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고, 이 부분은…….

이것을 지금 예를 들면 내년에 가정을 하면 2010년 3월에 개관기념으로 밀라노에 있는, 아니면 파리에 있는 최고의 디자인 작품을 전시하기로 그쪽과 협약을 맺으려면 계약금을 주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계약금의 일부인 것입니까?

네.

그러면 이것보다 더 큰 금액의 전시물품이 들어오는 것입니까? 그러면 이것은 전체 계약금액의 몇 %에 해당하는 것입니까?

조금은 줄여도 될 것 같습니다, 아예 다 삭감하는 것보다는.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간담회 때 전체 계약금의 몇 %의 금액을 잡아 놓으신 것인지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3-117페이지에 보면 중소기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에 1억, 10개 업체에다가 1,000만 원씩 지원하는 내용이 있는데 10개 업체를 어떻게 선정하고, 꼭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인지?

서울에 제조업이 13%이고 나머지 87%는 서비스업인데 그중에서 비즈니스 서비스가 제일 중요한데 말로는 비즈니스 서비스를 한다 그러면서 아무 진행되는 것이 없어서 저희들이 일단 우리나라가 비즈니스 서비스 범위가 너무 넓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세무, 회계, 법률, 컨설팅, 심지어는 운수, 연구개발이 다 들어가는데 그중에서 지원해야 될 부분을 찾아보니까 우선 컨설팅을 전문으로 하는, 이것이 우리나라가 상당히 취약하고 전부 다 외국에서 와서, 맥킨지(McKinsey & Company)가 됐든 외국에서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한국의 컨설팅업체에 대한 뭔가 지원을 해 보자 그런 차원에서 그런 업체를 지원하면서, 그것이 또 우리 중소기업의 경영을 컨설팅 해주는 그렇게 양쪽을 좀, 비즈니스 서비스도 지원하면서 그것이 우리 중소기업에 필요한 컨설팅을 해 주자는 양쪽을 지원하기 위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서 한번 1,000만 원씩 가벼운 컨설팅용역을 중소기업이 국내 한국 컨설팅업체한테 받도록 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지금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 사업에 참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 것이 그 많은 컨설팅업체 중에서 10개 업체를 선정하는 것도 참 중요한…….

여기 업체 10개는 컨설팅업체가 아니고 중소기업 중에서 컨설팅을 받고자 하는 업체 10개를 정해서 그 업체가 어떤 컨설팅업체와 3,000만 원에 계약을 하면 1,000만 원 정도만 우리가 지원을 해 주겠다는 그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그러면 아까 우리 이지철 위원이 지금 안 계십니다만 질의한 내용 중에서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했으면 안하려고 했는데 이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고 알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한남직업전문학교 문제를 아까 우리 이지철 위원이 법적인 하자가 없습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이 의결됐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네.

그 안이 부결된 데 따른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을 승인하는 데 있어서 법적인 하자가 없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아까 별로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아직 그 안이 본회의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정식으로 부결됐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의견도 피력해 주셨는데, 본회의장에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현재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법적인 하자가 없냐고 물으셔서 제가 없다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한남직업전문학교가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재경위에서 봐 주시기를 바라면서 어쨌든 간에 현재까지 확정은 되어 있지 않은 것 아니냐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어쨌든 그것이 과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물론 제가 알기로는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지만 확정은 안 됐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본회의장에서 수정안으로 의결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다시 살리겠어요? 아까 본회의장 말씀하셨잖아요?

현실적으로 의회가 적극 나서지 않는 한 저희 능력으로는 거의 불가능하지만,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 시점에서 아직 그것이 확정되지 않은 것 아니냐 하는 제 의견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것이 법적으로 맞느냐 안 맞느냐를 제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전혀 아니니까요.

확정이 됐다고 봐야지요.

거의 됐다고는 봐야 될 것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와 행정부하고는 의존적 관계라고들 얘기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업에는 위원장이 판단하기로는 계획이 서고, 그 다음에 예산이 따라가야 됩니다. 지금 이 안건이 20일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총 재산취득 안건이 24건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수천 억이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행정자치위원장한테. 문제는 뭐냐 하면 이렇게 24건의 재산취득을 위해서 수천억 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입장에서 갑작스럽게 예산하고 같이 올려서 위원회에 이것을 언제 다 보겠느냐, 사전에 행정부에서 이런 것을 행정자치위원회에 와서 보고도 하고 그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하는 것이 쟁점이었습니다. 아까 예산이 먼저 편성되고 그 다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해도 된다는 말씀을 오전에도 하셨는데 저는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미국이고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은 의회의 필수적인 사항 아닙니까. 그렇지요? 공유재산을 처분을 하든 매입을 하든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이것 계획안을 먼저 승인 받아놓고 사업예산이 따라가야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잘못되어 온 것이지요. 우리 국장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자체가 그전부터 그렇게 해 왔어, 같이 내도 돼, 이렇게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된 것입니다. 그리고 24건 중에서 20건은 승인을 했어요. 4건을 미승인한 것입니다. 4건의 미승인을 위해서 수정안을 의결했어요. 그렇지요?

네.

그러면 24건을 놓고 심사를 하면서 20건은 타당성이 있어서 승인을 하고 4건은 타당성 결여로 미승인을 했다라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본회의장에서 의결하려면 수정안을 부결시키고 원안을 통과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누가 해 주느냐는 것입니다. 오전에 제가 행정자치위원장한테도 얘기를 했어요. 번안동의를 해 주면 간단하지 않느냐, 그것은 못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행정부에서 모든 안건을 의회에다 맡겨놓고 행정부에서는 나와서 본회의장에서 얘기할 수도 없고, 우리 의회에서 누가 해 줘야 되는데 이것 누가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본회의가 아직 남아 있으니까 아직도 어떤 여지는 남아 있다라는 말씀은 그것은 잘못된 말씀이시고요. 또한 분명히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계획이 앞서고 그 다음에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예산 먼저 수반되고 계획을 나중에 한다, 이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분명한 말씀을 하세요. 물론 잠시 뒤에 우리 위원회 간담회를 통해서 대안 마련을 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잘못 생각하는 것은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이 돼서 위원장이 말씀드렸습니다.

한 말씀만 드리면 위원장 원칙에 100%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됐으니까 논리상으로는 가능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제 의견만 말씀드린 것이지, 분명히 위원장님 말씀이 100% 맞는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그러면 2008년도 산업국 소관 성과주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의견조정과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강동의 이지철 위원입니다. 2008년도 산업국 소관 성과주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3,280억 5,721만 4,000원에서 강북근로자복지관 전세보증금 등 4건의 사업에 대해 15억 8,000만 원을 증액하고, 월드디자인플라자 운영주체 선정 등 2건의 사업에 대해 15억 8,000만 원을 감액하여 예산 총액은 변동이 없는 것으로 수정동의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내역을 참조해 주시고, 다만 한남시립직업전문학교 시설확충 사업예산은 시립직업전문학교의 열악한 시설환경과 실업대책 등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동 재산에 대한 의회의 취득동의를 조건부로 승인하고, 추후 서울시의회의 승인을 득한 후 예산을 집행하는 것을 수정동의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지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지철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이지철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를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08년도 산업국 소관 성과주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정순구 산업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국장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국장 정순구입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산업국 소관 성과주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이지철 위원님께서 수정동의 한 수정안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산업국 소관 성과주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용대로, 나머지 부분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순구 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업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개선방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고, 2008년도 예산안을 토대로 적정한 예산집행이 되도록 하고, 내년도 업무추진에도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11월 26일 오전 10시부터 2008년도 경쟁력강화추진본부 및 정보화기획단 소관 성과주의 예산안 심사가 계획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3회 정례회 제3차 재정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