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창호 의원 발언

그래서 이것이 기본적으로 15세에서 55세 규정 그대로 두고 예외항목에 가면 노령자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에 56세 이상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일반과정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정한 고령자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에만 56세 이상이 들어올 수 있고, 지금 양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나이가 너무 많으신 분에 대해서는 입학심사과정에서 실제 교육수학능력이 없으면 제외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 있으니까요.

서울특별시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로 예외를 두었거든요.

그것은 1항에 보면 15세에서 55세이고 서울에 주민등록이 있는 자, 이것은 원칙이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규정에 보면 이것은 우선적으로 입학할 수 있는 예외를 인정한 것이고, 세 번째가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예를 들면 서울시민이 아닌 경우도, 여기 보면 외국인·재외동포도 인정을 해 주었고 필요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 명시가 안 됐기 때문에 조금 혼돈스러운 점은 있습니다만 그것은 저희들이 의회에 보고할 때도 고령자를 위한 교육에 필요한 경우에 인정하고, 또 외국인도 지금 시립 해외 자매도시 교육 그것만 예외적으로 인정하듯이 시장이 인정하는 별도의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경우 이렇게 되면 별도 모집을 하기 때문에 이 조례가 아주 모순된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네, 그런데 예외를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서 이런 부분은 한번…….

그것은 현재 시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 방침으로 정해서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지요.

그 과정이 현재 금년에 시범으로 조리과정과 간병인과정 이렇게 나이 드신 분이 주로 필요한 과정을 시범으로 만들어서, 그것도 그냥 56세 이상만 한 것은 아니고 50세 이상으로 해서 이번에 해 보니까 50세에서 55세까지가 반 정도 들어오셨고요. 56세 이상, 그러니까 실제 간병인 문제는 나이 드신 분이 건강만 하면 더 간병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점이 있어서 이번에 시범적으로 해 보니까 효과가 좋아서 근거규정을 마련해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사실은 더 좋게 하려면…….

양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근거를 마련해 주시면 다음에 좀 더 세부적으로 규칙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 하니까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양창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안 계시면 국장님, 지금 양창호 위원 질의요지가 제1항에 15세부터 55세까지 되어 있지요?

네.

지금 제3항의 56세 이상 고령자를 이번에 하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객관적인 판단으로 몇 세까지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저희들이 이번에 처음에 50세 이상으로 조리과정과 간병인과정을 해 봤습니다. 하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5세까지 50%, 56세 이상이 50%인데 지금 몇 세까지 가능한지 아직은 모르겠는데 올해 좀 더 분석해보고 필요하다면 여기 아까 말씀하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렇게 해 놓고 나이를 그냥 56세 이상으로 해 놓으니까 너무 오픈된 느낌이 있으니까 그것을 규칙으로 과정과 나이를 정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이것은 한번 저희들이 올해 것을 분석해 보고 상위연령을 제한할지 여부는 다음 회의 때 저희들이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교육결과를 한번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고, 새로운 대안이 있는지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양창호 위원 질의요지는 제5조제1항에 보면 만 15세 이상 55세 이하의 자로서 이렇게 우선 자격기준에 연령제한이 되어 있잖아요. 이왕에 제3항도 신설하려면 56세부터 몇 세까지 노동력에 한계가 있잖아요, 노인 분들도. 그것을 명시하자는 얘기지요. 그것이 명시가 되어야 앞으로 모집할 때, 심사할 때도 기준이 된다 그런 얘기지요. 규칙으로 정하는 것보다는 제1항에 일단 15세 이상 55세 이하의 자로 되어 있으니까 노인 분들도 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내용 같습니다.

그것은 올해 마지막 교육결과까지 분석을 해서 보고드리고, 필요하다면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우선 이 조례는 시기적으로 볼 때 꼭 필요한 조례의 개정이니까 내년도에 사업을 시행하면서, 올해 시범사업 결과를 분석한 후에 그때 가서 필요하다면 조문정리를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립직업전문학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립직업전문학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립직업전문학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2008년도 산업국 소관 성과주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김갑룡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위원님 여러분께서 임시회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우리 산업국 업무와 관련하여 고견을 주시고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신 좋은 의견들은 충실히 앞으로 시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 여러분께 2008년도 산업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2008년도 산업국 소관 예산안은 디자인·패션, R&D산업 등 신성장동력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며, 안정된 시민생활 경제기반 확립을 통해 서울경제를 활성화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기조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008년도 산업국 소관 예산 및 기금의 총괄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국 소관 예산 및 기금 구조는 일반회계 및 중소기업육성기금, 대외협력기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산업국 2008년도 일반회계 예산은 총 3,280억 5,700만 원으로 전년대비 447억 2,500만 원이 감소한 규모이며, 이는 시울시 총 예산규모 19조 4,343억 원의 1.7%에 해당됩니다. 기금은 총 7,114억 8,000만 원이며, 전년대비 21억 3,300만 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먼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세입예산은 총 254억 4,000만 원으로 세외수입 27억 원, 국고보조금 227억 4,0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의 세부내역에 대해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사업수입 등 24억 3,000만 원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융자금 원금수입 2억 7,000만 원, 국고보조금 수입은 25개 사업 227억 4,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세출예산은 3,280억 5,700만 원으로, 이는 서울시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 13조 2,930억 원의 2.5%에 해당되며, 2007년도 세출예산 3,727억 8,200만 원에 비해 447억 2,500만 원 12%가 감소한 규모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이 감소한 주요사유는 NIT 미래기술산업단지 조성, DMC산학협력연구센터 매입 등 비교적 예산규모가 큰 사업의 집행이 금년에 완료되었기 때문입니다. 전략목표별 주요사업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략산업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2,034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주요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2010년 제1회 세계디자인수도로 지정됨에 따라 이를 활용해서 2008년부터 사회·경제·문화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세부사업을 추진하는 데 7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디자인산업 육성의 핵심시설이 될 월드디자인플라자 관련 2010년 건립 이전에 운영주체를 설립하고 운영프로그램을 개발하며 국내외 콘텐츠 확보를 완료함으로써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67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울이 세계 5대 패션도시로 도약하는 데 필요한 패션 인프라·마케팅 등 패션산업 활성화에 109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서울의 R&D산업의 잠재력을 활성화하여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서울지역 산학연 협력지원사업에 828억 9,300만 원, DMC첨단산업센터 매입에 453억 9,8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기업하기 편리한 환경조성을 위해 356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별 편성내역은 중소기업 자금지원과 신용보증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기금 전출금 100억 원과 신용보증재단 출연금 10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래시장 활성화를 통한 서민경제 보호를 위해 시설 및 경영현대화 사업에 180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영업자에 대한 교육, 컨설팅, 자금, 마케팅 등 다각적인 지원을 위해 24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리하고 안전한 시민생활 환경조성을 위해 720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주요내역을 보고드리면 청년계층에 사회적 일자리를 제공하고 취업박람회를 개최하는 사업에 237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저소득층에 한시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취업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공공근로사업에 157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업교육을 위해 시립직업전문학교 운영, 시설확충, 고용촉진훈련사업 등에 200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저소득층 초·중·고등학생에 대한 우유급식에 22억 2,000만 원과 시민과 함께하는 도시농업에 2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2008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운용규모는 7,080억 9,900만 원입니다. 2008년도 수입은 세외수입이 총 6,805억 1,500만 원으로, 융자금 원금수입 3,953억 8,100만 원, 이자수입 751억 3,400만 원, 전입금 100억 원, 시 재정투융자기금 차입금 2,000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예치금 회수 수입은 275억 8,400만 원입니다. 2008년도 지출은 사업비는 신규 융자지출5,866억 2,900만 원으로 경영안정자금 2,500억 원, 시설자금 3,200억 원, 은행협력자금에 대한 이차보전금 166억 2,900만 원입니다. 차입금 상환은 총 964억 8,900만 원으로 차입금 원금상환 380억 원, 차입금 이자상환 584억 8,900만 원이며, 위탁수수료 등 일반운영비 12억 2,400만 원, 예치금 237억 5,7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대외협력기금 중 국제협력계정 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 10월 국제협력기금을 대외협력기금으로 개칭하고, 대외협력기금 내에 국내협력계정과 국제협력계정으로 구분하여 설치한 바 있습니다. 국제협력계정의 용도는 외국 지방정부와의 교류협력 증진에 필요한 사업경비와 외국 지방정부가 당면한 재해 구호경비를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대외협력기금 중 국제협력계정의 수입 및 지출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08년도 수입은 총 33억 8,100만 원으로, 전입금 20억 원, 예치금 회수수입 10억 7,000만 원, 은행예치금 이자수입 및 재정투융자예탁금 이자수입 3억 1,0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08년도 지출은 총 33억 8,100만 원으로, 개도국 자매도시 공무원 교육훈련비 및 일반운영비 1억 원, 재정투융자예탁금 20억 원이며, 나머지 12억 8,100만 원은 적립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재정경제위원회 김갑룡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희 산업국에서는 내년도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그동안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들을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서울의 경제를 살리고 시민생활의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린 산업국 2008년도 예산안과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갑룡 위원장, 정승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8년도 산업국 소관 성과주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승배 부위원장, 김갑룡 위원장과 사회교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산업국 소관 성과주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두생 위원 질의해 주세요.

설계 당시에 706억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시행부서인 SH공사의 산출기초를 받아서 작년 예산편성을 했었는데 그때 하나는 뭐냐 하면 부가가치세를 SH공사가 내야 되는 부분을 빠뜨리고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가가치세 부분이 새로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DMC 작년에 저희들이 따져보니까 첨단산업센터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식당문제라든지 공연공간에 대한 어떤 난방문제 이런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설계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29억 정도가 추가로 필요해서 그런 부분에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 미계상분 73억, 기능개선을 위한 설계변경에 따라 29억 해서 그 부분이 증가가 됐습니다.

네.

SH공사에서 우리한테 산출기초를 냈는데 부가가치세 부분을 빠뜨리고 냈습니다.

그때 협약을 안 맺고, SH공사가 건립한 건물을 사서 하겠다는 우리 시의 방침으로…….

네, 그러면서 SH공사에다가 그 건물에 실제 들어간 원가가 얼마냐를 받았는데 그때 부가가치세를, 그런데 다행히 부가가치세는 내면 그 다음에 반환이 되는 부분입니다.

국세인데 부가가치세를 내고 그것이 임대건물로 쓰이면 일단 그것으로 인한 부가가치는 반환이 되고, 그 다음에 임대를 하게 되면 임대료에 따른 부가가치가 발생되면 그중 일부분은 다시 삭감해서 주지만 기본적으로 매입에 따른 부가가치 부분은 저희들이 반납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 기술상의 문제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네, 그것은 저희들도 사실은 따져봤어야 되는 문제이고, 잘못한 것입니다.

이것은 예산편성상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두 번째 말씀하신 하이서울 브랜드 사업은 저희들이 4 대 6으로 국고보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 대 6 비율에 맞게 편성해 놓고 나머지 추가적으로 1억 2,000은 그 국고보조 매칭 외에 우리 자체사업이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에 반영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홍보사업비도 2개로 잡혀버리니까 문제가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만 이것이 하나의 사업으로, 국고보조가 매칭이 안 되더라도 사실 하나로 해 놓고 국고보조금 전체를 해도 되는 부분인데 이것을 2개 사업으로 반영을 한 것 같습니다.

네, 4 대 6으로 국고보조를 받도록 되어 있으니까 이 사업은 4 대 6으로 받고, 그 외에 서울시비로 별도 1억 2,000을 하는데 하나의 사업인데 나뉘어져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를 들면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4 대 6으로 국고가 4,000만 원 우리가 6,000만 원 잡아놓고 거기에다가 플러스 1,000만 원 이렇게 더 잡을 수도 있는데 지금 행자부가 단위사업은 무조건 사업별로 4가 나오면 6으로 하도록 하는 그런 어떤…….

그렇게는, 행자부의 내시가 먼저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6억 편성을…….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하이서울 브랜드 사업이 사실은 2006년만 해도 매출이 1,400억인데 금년에 2,400억 정도로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예산편성상 기술적인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래시장상인연합회…….

여기 세 번째 동그라미 부분에 선진 우수시장 사례전파 홍보비 이것이…….

상인아카데미 부분은 양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놨지만 일부는 시장을 모집해서 시장에 가서 직접 교육을 하고 어떤 교육은 다른 상인들이 원하면 받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병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운영은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3.6%에서 한 7%…….

7% 정도에서 최근에 와서 약간 줄었습니다.

7% 내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대비한 그전 것이 그럴 것입니다. 대비해서 조금…….

취업시즌이라서 내려가서…….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난번 이지현 위원님이 지적하신 산업서포터즈라고 있거든요. 그것을 저희들이 청년실업 예산의 하나로 해서 청년들을 중심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2년간 운영을 해보니까 실제 기업체에 가서 근무하는 서포터즈 형태는 기업체도 별로 원하지 않고 또 청년실업자들도 원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 돼서 그 부분만 이번에 예산을 뺐습니다.

그래도 행정서포터즈나 이런 부분은 시 공공기관들이 주로 하니까 그런 대로 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산업서포터즈는 젊은 사람들이 안 오다보니까 나중에 나이든 분들 하다가 지적도 받고, 실제로 기업 쪽하고 연결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예산이 있으면 다른 부분으로 늘리고…….

지금 한남직업전문학교를 물으신 것인가요?

청년실업 쪽 예산이 다른 부분이 삭감이 돼서 하면 좋지만 한남직업전문학교는 저는 꼭 필요하다고…….

후보지를 자기들이 몇 개를 하다보니까 자기들이 필요한 면적 계산을 해 보니까 지금 7억 6,000에다가 자기들 욕심에는 19억 정도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새로 12억을 요구를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예산사정상 5억만 반영을 해놓은 상태인데 어쨌든 저희들 생각에는 이것도 예산이 허용이 된다면 조금 늘려주는, 이것은 단년에 끝나버리는 예산이 아니라 보증금이고 어차피 나중에 우리한테 회수가 되는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들이 물색은 하고 있긴 있는데 그 자체도 항상 협상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 건물은 얼마 하겠다, 이 정도까지 나온 상황은 아직 아닙니다.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요.

내년 8월에…….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여러 군데 물건을 봤을 것입니다. 규모도 보고 그 정도 필요하지 않느냐는 그런 제안을 했고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왜냐하면 예산이 또 안 되면 할 수도 없는 얘기니까, 전세금도 저희들이 해 보니까 이런 상가빌딩은 누구냐에 따라서 상당히, 어떤 데는 10억 주겠다, 이것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일단 예산을 가지고 물건을 확실히 확보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금년에 맑은서울추진본부가 만들어지고 요즈음 세계 화두가 환경이고 지난번에 시장님이 뉴욕에 갔었을 때도 환경분야에 관해서, 특히 재생에너지 쪽으로 해야 된다고 그래서 맑은서울추진본부가 종합적으로 한번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해서 각 부서별로, 특히 공공기관이 아무래도 선도를 해야 되니까 그중에 우리로 봐서는 한남직업전문학교하고 강남구에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면 상당히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모범케이스가 되겠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각 국별로 편성하도록 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건물의 일부분을 개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쓰고 있는데 농업기술센터도 만들어진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거기에 신재생에너지 부분을 하게 되면 연료비도 절감할 수 있으면서 또 공공기관이 신재생에너지에 어떤 선도적 역할을 한다는 측면에서 각 부서별로 될 만한 그런 데를 골라서 저희들이 제출하고 우리 예산에 편성을 한 것입니다.

건물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처럼 제일 좋은 것은 새로 지을 때 하는 그것이 원칙이고요. 그렇지만 독일에도 지난번에 가보니까 기존 건물을 건물 자체를 쓸 수 있는 것을 뜯어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을 하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지금 예산규모도 크지 않으면서, 하여튼 앞으로 우리가 신재생에너지나 태양에너지 쪽에 관심을 갖고 시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특히 우리 공공기관에서 선도하자는 그런 입장이니까 에너지 문제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이 부분도 원안대로 통과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때 안 그래도 감사 중간에 구두보고를 과장에게 듣고 제가 안 그래도 산업통상진흥원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생활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인연합회 지원은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재래시장 경영현대화사업에 포괄적으로 잡혀 있다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요, 재래시장 경영현대화사업 1억 8,300만 원에 민간위탁금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상인연합회 사업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 사업비를 활용할 예정입니다.

그 밑에 것은 자치단체 보조사업이고, 위쪽에 보시면 재래시장 경영현대화 사업이 별도로 있습니다.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올해 저희들이 상인연합회에 3,0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지만 아직까지 집행실적이 없는 상태입니다.

저희들은 5,000만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 아직 내년도 사업계획이 제출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계획에 따라서 5,000만 원 정도를 민간위탁금…….

상품권 개발회사는 중기청에서 해마다 3월경에 국고보조금 일반회계로 저희들이 신청 요청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때 그 사업비를 신청해서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상인연합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올해 구성이 되어서 저희들이 사업계획에 대한 독려를 많이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역량이 부족해서 올해 사업비 5,000만 원도 아직까지 집행이 안 된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양창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영 위원 질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