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정례회 제2차 도시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김효수 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추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2008년도 주택국 소관 성과주의예산안과 2008년도 주택국 소관 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이어서 2008년도 디자인서울총괄본부 소관 성과주의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을 우선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주택국 소관 예산안 2건을 일괄 상정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를 일괄하여 들은 후 질의답변 과정을 거친 다음 안건별로 각각 의결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08년도 주택국 소관 성과주의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2008년도 주택국 소관 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하태종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택국장 김효수입니다. 오늘 주택국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편성 배경과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특히 지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위원님들께서 충고와 지적을 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7년도 업무추진 성과는 금년도 우리 주택국에서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 거주 중심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제도 정착을 위해 후분양제 및 분양원가 공개, 시프트 공급 및 브랜드마케팅, 공공임대주택 공급 다양화, 저소득층의 주거비 지원 등에 노력하였으며, 아울러 주거환경과 관련하여 품위 있고 다양한 서울도시환경 조성계획 추진, 자치구 정비계획수립 기능강화, 한강 연접지역의 경관개선과 디자인 업그레이드를 위한 건축심의제도 개선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시민과 함께 하는 신청사 건립, 노들섬 문화예술콤플렉스 건립, 북촌한옥마을 추진 등 우리 시에 꼭 필요한 시책사업을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한 바 있습니다. 2008년도 주택정책 목표는 내년에도 시민고객들을 위한 주택공급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안정된 주거서비스를 제공하고 보다 아름답고 품격 있는 도시환경을…….

주택국장님께서는 요약해서 성과위주의 핵심적인 것만 간략하게 보고를 해 주세요.

2008년도 성과주의예산안 편성 배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주택국의 2008년도 성과주의예산은 2008년도 주택정책 방향과 성과관리계획에 따른 4개 전략목표와 8개 성과목표, 이를 달성하기 위한 4개 정책사업과 10개 단위사업 등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008년도 회계별 세입·세출예산 개요입니다. 주택국의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 규모를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2008년도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2,177억 8,600만 원, 특별회계 6,400억 원을 합하여 총 8,577억 8,600만 원으로 2007년도 전체 세입예산 9,904억 7,900만 원에 비해 1,326억 9,3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2008년도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2,414억 5,800만 원, 특별회계 6,400억 원을 포함하여 총 8,814억 5,800만 원으로 2007년도 세출예산액 9,383억 5,900만 원보다 569억 1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참고로 실제적인 예산규모라 할 수 있는 순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의 주택사업특별회계 전출금 987억 1,300만 원을 제외한 7,827억 4,500만 원으로 2007년도 8,362억 1,600만 원보다 6.3%에 해당하는 534억 7,1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008년도 세입예산안을 보고드리면, 2007년도 세입예산안 편성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상암지구, 도봉지구, 강서지구 등 택지개발 토지의 매각세입이 감소할 것으로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 중 국민주택사업계정은 작년 대비 84억 6,9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순세계잉여금 수입과 일반회계 전입금이 감소한 데 따른 결과입니다. 특별회계 중 도시주거환경계정은 작년 대비 126억 원 감소하였으며 이는 임대아파트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수입과 환지확정처분구역의 징수청산금 수입 등 사업수입이 312억 2,900만 원 증가한 반면 순세계잉여금과 전입금 등 사업외수입이 429억 2,300만 원 감소한 데 따른 것입니다. 전체 세입예산은 2007년도 9,904억 7,900만원보다 13.4% 감소된 8,577억 8,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07년도 3,293억 9,000만 원 대비 33.9%가 감소된 2,177억 8,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택지개발지구…….

주택국장님, 큰 타이틀 글씨 요점만 얘기를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국민주택사업계정의 일반전입금 감소와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의 주택재개발구역 임대아파트 임대수입 증가, 순세계잉여금 및 법정전입금 감소로 2007년 대비 3.2% 감소한 6,4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정별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편성 총괄현황은 표와 같습니다. 2008년도 세출예산안입니다. 2008년도 세출예산은 택지개발사업 감소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 예산감소, 공공임대주택 건설지원을 위한 SH공사 출자금 감소, 재투기금 예탁금 감소 등으로 2007년 대비 6.1%가 감소된 8,814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8년도 세출예산안 편성내용은 4개 전략 목표와 8개 성과목표 그리고 주요사업별로 구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 거주중심의 주택개념 정착을 위하여 4개 사업에 소요되는 1,096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인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는 4개 사업에 3,902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 매력 있고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을 위하여 72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인 도시의 건축문화 수준향상을 위하여 1개 사업에 총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반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예산은 인건비와 기본경비, 반환금 및 기타, 재투기금 예탁금, 예비비, 주택사업특별회계 법정전출금, 주택특별회계 전출금, 지방채 상환 및 재정투융자 기금상환에 필요한 필수 기본경비로서 2007년도 5,342억 3,200만 원보다 29.9% 감소된 3,742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우리 시 재정투융자기금 차입금을 상환하기 위한 재정투융자기금 상환은 144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략목표별 세출예산편성 총괄현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은 2007년도 9,904억 7,900만 원보다 13.4% 감소된 8,577억 8,600 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2007년도9,383억 5,900만 원보다 6.1% 감소된 8,814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 유인물로 작성된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8년도에 우리 주택국의 전략목표인 거주중심의 주택개념 정착,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매력 있고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 도시의 건축문화 수준 향상이 성공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2008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008년도 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자금조성 및 운용계획안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자금조성 및 운용계획을 말씀드리면 수입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40억 원과 2007년도 이월금 98억 8,100만 원, 적립금 이자 등 4억 2,500만 원을 합쳐 총 143억 600만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임대료 보조사업비 18억 4,000만 원을 사용하고 예치금 124억 6,600만 원은 2009년도 이월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주거지원계정이 저소득 시민들의 자립기반 조성과 주거안정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홍보강화 등을 통해 지원대상자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미비점을 계속적으로 보완, 정비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2008년도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 운용계획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수석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시간절약과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범 위원입니다. 국장님보다 우리 주거정비과장님이 답변 좀 해 주시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 국장님이 하시겠습니까?

주거정비과장 발언대로 나오세요.

주거정비과장 정병일입니다.

예산안을 검토하다 보니까 몇 가지 의심스러운 것도 있고 우선적으로 주택국의 예산편성 과정에서 삭제되었거나 크게 삭감되어서 사업추진에 큰 차질이 예상되는 사업 같은 것이 있습니까?

현재 두 가지 정도 사업이 예산이 삭감돼서 차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구청장이 직접 정비계획을 수립토록 하기 위해서 지원하려는 정비계획 수립예산 75억 2,200만 원과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또는 조합 등 사업시행자에게 초기운영자금 융자지원예산 115억 5,700만 원이 전액 삭감되어 사업추진에 큰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그 두 가지 사업예산이 전액 삭감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저희가 다음 주에 조례를 상정시켜 놨는데요. 그 조례에 보면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안에 이 두 가지 안건이 현재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 근거가 현재로는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는 전액 삭감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우리 주택국에서 두 가지 사업을 추진하려는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예산이 정말 빠진 것에 대해서 참 궁금한데 빠진 이유 그것은 말씀하셨고 두 가지 사업을 추진하려는 이유를 답변해 주세요.

첫 번째로 정비계획수립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원래 구청장이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조례 제6조에서 주민제안을 허용하고 그동안 사업을 추진해 온바 업체 유착비리 및 사업성 위주의 정비계획이 수립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이래서 저희 시에서는 주민제안제도를 폐지하고 구청장이 직접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소요예산의 50%를 구청에 재정 지원하려는 예산입니다. 또 하나 사업시행자에게 초기 운영자금을 융자 지원하는 예산은 조합설립 추진하려는 사업추진을 위해서 초기 운영자금이 많이 필요합니다. 또한 사업기간 장기화에 따른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서 초기비용에 대해서는 주민이 부담을 해야 되나 주민부담이 실제로는 어려워 자금의 자체조달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시공자 및 철거업체 등은 정비사업의 선점을 위하여 음성적으로 자금을 지원하여 추진위원회와 관련업체간에 유착비리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추진위원회의 초기자금 중 일부를 융자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정비사업을 운영하고 투명성을 확보하자는 예산입니다. 또한 이 두 가지 사업은 작년에 국가청렴위원회로부터 시정공고 받은 사항이기도 합니다.

과장님, 그렇다면 이 예산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에 발생되는 예상 문제점이 있어요?

현재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저희 시와 구가 예산을 50%씩 같이 확보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가 구청에 이미 공문을 보내 가지고 나름대로 내년에 필요한 예산 50%는 구청에서 벌써 확보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구청에서 예산이 확보된 상태에서 저희 시에서 확보 안 된다면 그 사이에 한 행정적인 신뢰가 떨어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부패척결을 위해서 범국민적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 시만 이를 방치하는 것은 국가청렴위원회의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확보가 됐으면 싶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여기 조례 개정에서도 보완점이 필요하다고는 보고요. 또 두 가지 사업을 꼭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은 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과장님.

현재 예산부서에서는 저희가 근거가 없기 때문에 당장은 편성이 어렵다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현재 예비비에다가 편성을 시켜 놨는데 이 조례가 27일 저희가 위원회에 상정하게 됩니다. 상정해서 통과가 된다면 꼭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조정해서 편성을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들께서도 이 문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타당하다고 보고 그래서 발췌를 했습니다만 우리 선배·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상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조 위원입니다. 그러면 선 예산을 잡아 놓고 후 조례가 통과되는 것이죠, 가상을 한다면?

본 위원회에서는 같이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본 위원회는 같이?

네.

우리 상임위원회에 올라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도? 우리 상임위원회에 올라오는 것이 아니고 본회의에만 올라갑니까?

지금 조례안이 27일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27일 상임위원회에 올라오죠? 그래서 본회의장에 같이 올라간다 이것이죠?

네.

좋은 생각인데 영세 조합준비위원회에서 참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위법이 돼 가지고 준비위원회에서는 건설업자의 도움을 못 받게 돼 있는데도 지금 계속 도움을 받고 있는데 그 이자가, 도움을 받고 있는데 아주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 어떤 명목이라도 다 붙여서 조합 쪽에서 받아갑니다. 이자까지 다 포함해서 받아가는데 지금 이것 이자는 아주 저렴한 가격입니까?

4%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4%?

네.

그러면 건설회사에서 불법으로 대출해 주는, 그러니까 빌려주는 그것은 몇 %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보다 좀 낮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보다는 낮을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최병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분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분란 위원입니다. 사업별설명서를 보면 113쪽에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재정비 용역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사업별설명서. 그냥 들어보세요. 여기 보면 지금까지 재개발사업 부분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하고 한 건으로 돼 있고, 그 다음 주택재건축사업 부분이 하나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용역이.

네.

재개발하고 건축 기본계획이 따로따로 되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재개발은 한 지가 얼마입니까, 기본계획 수립한 지가?

2004년도요.

재건축은 지금 지난번에 하는 그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통합하신다고요, 그것을?

양해해 주시면 과장이…….

재개발은 2004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했고요. 재건축은 2006년도 3월에 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은 5년마다 재정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2009년도에는 재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용역을 수립하면서 같이 그 세부적인 것을 포함해서 광역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같이 일을 하고요. 2009년도에 고치려면 내년에는 용역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산에 편성시켰습니다.

그것을 하시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는 재건축기본계획을 보면 블록단위도 아니고 하여튼 용역결과를 보면 노후도 생긴 대로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정형화가 안 된 데가 많이 있어서.

그렇게 생각되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그것이 신줏단지인 줄 알고 있다고, 그게 법인 줄 알고 있다고. 바람직하지 않은 계획이 주민들한테 통보돼서 그렇게 한다고 하고 있다고. 그런데 그것이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올라오면 블록을 정형화시켜서 기반시설을 확보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지난번에는 급해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노후도 맞는 데는 이상한 구역이 굉장히 많다고요. 그렇지요? 알고 계시지요?

정비할 때는 정형화돼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정형화 할 때는 만약에 노후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면 그런 것들을 시정을 하시고 근본적으로 정리를 하시는 것이 맞겠다 생각이 듭니다. 잘 하시는 것 같은데 지난번에 한 그렇게 계수에 나오는 대로 기반시설이나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고려 없이 그냥 노후도 나오는 대로 이상한 구역 같은 것 만들지 말고, 구 단위로 바람직한 기본구상이 될 수 있도록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것을 합친단 말이지요.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용역 어떻게 됩니까, 보류해 놓은 것?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내년 중에 2차 재건축 기본계획으로 일정을 잡아서 그것은 발표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하고 이것도 또 통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정비할 때는 같이 가야 되거든요.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이 중복이 되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을 잘 정리하셔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용역하고 내년에 발주하는 용역하고 정리를 잘 하시고 또 중복해서 용역비 나가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장에 도시환경정비사업 융자하는 것은 지금까지 어디다 융자했습니까, 이것?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자한테 융자하신 적 있습니까?

그것은 도심재개발사업에 융자하는 것입니다.

도심재개발사업에 융자하는 것 여기서 나갑니까?

네, 저희 계정에 같이 묶여 있습니다.

그럼 그것 추진은 어디서 합니까, 시행부서는?

균형발전추진본부에서 예산을 저희가 재배정해 줘서 거기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산 확정되면 거기에 그냥 주는 것이네요?

그것도 융자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융자 주는 것입니까?

네, 지금까지는 도심재개발만 융자가 있었고요. 이번에 저희 조례 개정하는데 저희 주거환경정비사업도 융자할 수 있도록 이번에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말한 재건축이나 재개발이나,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옛날에도 지원이 나갔고?

옛날에는 도심재개발만 지원이 나갔습니다, 융자가.

그런데 이번에는 재개발, 재건축에도 융자가 나가겠다고?

네, 그렇습니다.

그럼 800억이네?

네, 800억입니다. 작년에 400억이었는데요…….

그러면 도심재개발에도 가고 재개발, 재건축에도 하고 그럴 예상입니까?

재개발, 재건축은 별도로 이번에 예비비에서 전환을 요청을 한 사항이 되겠고요. 지금 거기 있는 예산은 전체가 도심재개발이고 사업 공사비용까지 융자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최상범 위원께서 말씀하신 지난번에 누락됐다고 하는 그 예산 있지 않습니까? 구청장이 기본계획 용역입니까, 뭡니까?

정비계획 수립하는 것입니다, 기본계획이 아니고요. 각 구역별 정비계획 수립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이 많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원만하게 잘하는 구청도 있겠지만 어느 구청에서는 그것이 불협화음이 나서 주민들 하는 것까지도 구청장이 추진을 원활하게 해 주지 않아서 많은 원성을 듣고 있는 데가 있다고. 주민이 자발적으로 하는 것도 구청장이 뒷바라지를 안 해 줘서 진행을 어렵게 하는 그런 수가 있는데 이거 자체를 구청장한테 맡기면 원만하게 될 수 있을지 우리가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구획 지정하는데 우선순위를 지침을 만들어서 구청에 하달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정확히 상의를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분란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택국에서도 좀더 구청장에게 다 위임만 하지 마시고 내용들을 좀 보완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인 얘기니까, 임대주택에 대한 수입이 3% 정도 감소한다고 그러는데 왜 이유가 뭘까요? 우리 주택사업특별회계가 2007년도에는 6,610억 8,900만 원보다 3.2% 감소해서 6,400억으로 돼 있는데 임대수입이 줄어든 것이 임대수입률 내리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늘면 늘지 줄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것은 순세계잉여금하고 법정전입금이 일반회계에서 오는 것이 있거든요. 그것이 감소가 돼서 2007년도 대비해서 6,400억, 한 3.2%가…….

별도로 알려 주세요.

그 내용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그러니까. 두 번째로 항공촬영 있죠? 6억 200만 원이 배정이 돼 있는데 제가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항공촬영에 의존하죠, 무허가건물 발견을. 요새 동사무소에서는 않기 때문에 구청에서도 사실 적발을 못하고, 그런데 6억 200만 원 가지고 1년에 두 번 하는 것입니까, 한 번 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한 건, 돈 지급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죠? 한 건당 얼마씩 주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적발 건에…….

촬영 자체를 한 번에 서울시 전역을 촬영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6억 200만 원 주는 거예요?

촬영비 주는 것입니다.

적발은 누가 하는 거예요? 적발도 이 사람들이 하잖아요? 공무원이 합니까? 그러니까 찍는 가격만 6억 200만 원이에요?

용역비 속에 판독비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냐면 지금 이것이 내가 그렇게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무슨 얘기를 듣고 있냐면 판독을 함으로써 돈을 받기 때문에 10년 전에 있는 것도 발굴한다, 이 근래에 와서는 신규 무허가 건물 발생이 굉장히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건수를 올리기 위해서 10년, 20년 된 것도 한다 그렇게 해서 자꾸 민원을 야기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솔직히 옥상에 조그마한 한 평짜리 건물을 하나 무허가로 지었는데 옛날에는 10년 동안 그것이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 근래에 와서는 이런 회사에서 이런 돈을 받기 위해서 10년 전에 안 나왔던 것도 지금 발굴해서 우리한테 통보를 해 주니까 구청에서 힘들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 내용은 아니고요. 촬영하고 판독비하고 일괄해서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건수대로 주는 것이 아니고요?

건수대로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얘기가 틀리고, 자기들이 꼭 돈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네요. 그 다음에 도시 건축문화 수준 향상 1,000만 원이 무엇입니까? 도시 건축문화 수준 향상을 위해서 1,000만 원.

신청사의 시책업무추진비 1,0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 누가 쓰는 거예요, 시책업무추진비면?

그것은 과에서 카드로 신청사 업무 추진하면서 쓰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은 어디 다른 데 넣을 수 없습니까? 나는 1,000만 원이라는 금액에 대해서 명목을 잡아서 1,000만 원 넣었는데 이것은 다른 데 추진비로, 국장님 추진비로 넣을 수 없는 거예요?

신청사가 지난번에 문화재청에서 보존 본관 동에 대해서 설계하면서 계속 협의를 받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협의비용으로 아마 거기에 1,000만 원을 편성해 놓은 것 같습니다.

도시 건축문화 수준향상을 위해서 1,000만 원 책정하니까, 1,000만 원 책정 문제는 내 생각에는 다른 항목에 넣어서 해도 충분히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하여간 그렇게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이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물어볼게요. 잘 몰라서 그러는데 우리 국민주택사업계정이 일반회계로 돼 있습니까? 특별회계 중에 자원 확보가 일반회계로 돼 있죠, 특별회계지만.

일반회계에서 전용해서…….

그렇죠, 전용해서 쓰잖아요. 그런데 전부 그것이 시비입니까?

시비입니다.

국민주택사업계정은 국가적으로 하는 것인데 시에서도 다…….

그것은 별도로 있습니다. 정부에서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해서 하는 것은 별도고…….

그것은 별도, 그런데 제 생각에는 국민주택사업도 국비나 자체 재원도 확보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98%, 100% 가까운 돈을 우리 시에서 다 일반회계로 문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대책이 없나요?

그것은 임대주택을 지을 때 국민주택기금에서 융자받아서 SH공사에서 쓰는 것이 있고 우리 국민주택 계정에서 지원하는 것이 있고 그것을 합해서 하는데 그것이 저희들 시비 들어가는 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국민주택기금을 많이 받아서 씁니다.

내가 여기 보고받기는 98% 정도를 우리 일반회계에서 지원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저희 시 재원을 확보하는 그것은 98% 정도를 일반회계에서 전입 받아서…….

이 문제를 나한테, 내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돼서 그러니까 알려 주시고. 그 다음에 장기전세주택을 우리가 공급을 하잖아요. 우리가 2010년까지 2,500세대 공급을 하다 보면 우리가 임대아파트 짓는 것을 장기임대로 하면서 SH공사는 융자비 조금 줄어들 것입니다. 줄어들기는 줄어드는데 이것이 너무 장기전세주택이라 하더라도 영세민에게 우선권을 주는 방향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장기임대주택이 아무래도 평수가 크고 여러 가지 일반 중산층이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 일단은 대상자 선정과정에는 영세민이 우선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일반 우리 중산층이 들어가도록 그런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것도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투융자기금이 덜 들어가니까 좋죠. 편안한데 실제로 그만큼 입주하는 사람이 장기전세자금을 만들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일반 우리 중산층이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실제로 영세민은 혜택을 못 보는 수가 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22평 이하는 임대주택으로 해서 기존의 툴대로 그대로 공급이 되고요. 26평부터 장기전세로 공급이 되는데…….

그러니까 그것도 일단은 영세가구한테 우선을 주고 능력이 없을 때 일반 중산층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생각해 보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북촌마을 조금 볼게요. 북촌마을이 지금 우리가 사고 싶은, 보수 말고 사고자 하는 것이 몇 동이나 됩니까, 우리 시에서 이런 것은 샀으면 좋겠다는 것이?

건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5동 정도에 20억 정도 예산이 돼 있는데요.

우리 시에서 북촌마을 형성 중에 꼭 구입을 해야겠다는 계획이 얼마나 됩니까?

별도로 몇 동을 하겠다는 계획은 없고요.

그런 것은 없고 우리가 해마다 수시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한다는 것이죠. 예산이 깎여서 하는 소리인데 예산 깎이지 말고 이번에는 어떻게 하든지 해서 목표를 달성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국장님, 재건축 임대주택을 우리가 매입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2007년도에 1,186호를 구입하겠다고 계획을 세웠었죠? 그런데 실제로 몇 동이나 구입했습니까? 굉장히 적은 것 같습니다.

그것이 재건축하면서, 민간인들이 법에 재건축하면서 25% 즉, 늘어난 용적률이 25%인데 그것을 매입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제가 아는데 그 계획을 2007년도에는 1,186세대를 우리가 매입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실제로 쓴 돈이 얼마 안 되는 것 같아요? 117가구예요? 내가 자료 잘못봤나? 117가구뿐이 안돼요? 그러면 계획에는 1,186호인데 계획이 전혀 틀리나? 그것 내가 왜 말씀드리냐면 금액이 우리가 예산을 작년에 144억 정도 계획을 세웠는데 이것이 1,186호하고 계산이 맞지 않아요. 한번 보시고 국장님, 여기 다들 바쁘시고 그러니까 이것을 자료를 저한테 내주세요. 내가 보기에 우리가 계획을 1,186동을 세워서 추진했는데 집행은 25%도 안 된 것 같아서 왜 이렇게 됐나 하는 것을 묻고 싶은 거예요. 자료를 보고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최상범 위원입니다. 2008회계연도 주택국 소관 성과주의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의성이 부족하고 사업성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2008년도 주택사업특별회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계정 예비비 274억 7,100만 원 중 190억 5,900만 원을 감액하고, 시급성을 요하는 정비사업 운영자금 융자금 115억 5,700만 원과 자치구 정비계획 수립 용역비 75억 200만 원을 각각 증액토록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상범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하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2008년도 주택국 소관 성과주의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최상범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들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최상범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2008년도 주택국 소관 성과주의예산안에 대하여 최상범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견조정 시 협의한 바와 같이 2008년도 주택국 소관 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김효수 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국 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고 디자인서울총괄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하태종 위원장님, 김덕배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권영걸입니다. 오늘 디자인서울총괄본부 소관 200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편성배경과 내용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위원님들께서 소중한 충고와 많은 지적을 해 주신 데 대해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에 저희 디자인서울총괄본부는 신설조직이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지도에 힘입어 서울을 고품격 디자인도시, 매력 있는 서울로 재탄생시키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이를 구체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디자인 서울 가이드라인 수립, 공공디자인 표준화 계획, 광고물 수준 향상, 야간경관 개선 등 10대 중점과제를 선정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여 왔습니다. 2008년도에도 금년도에 이루어낸 성과를 토대로 이를 좀 더 구체화하여 서울을 개성 있고 편리한 디자인 도시로 만들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예정이며, 특히 세계디자인수도 선정을 계기로 서울의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이고자 세계디자인올림픽 등을 개최하여 도시경쟁력을 제고하겠습니다. 저희 디자인서울총괄본부의 2008년도 성과주의예산안은 2008년도 디자인 정책방향과 성과계획의 체계에 따라 6개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이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10대 중점 추진과제와 32개의 세부 단위사업을 추진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08년도 회계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를 말씀 올리겠습니다. 디자인서울총괄본부의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를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2008년도 세입예산은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이 3,700만 원으로 금년도 예산액 1,200만 원보다 2,5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008년도 세출예산은 535억 8,900만 원으로 금년도 세출예산액 179억 4,100만 원보다 356억 4,800만 원이 증액 편성된 규모입니다. 2008년도 세입예산안 편성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국제수준의 시범가로로 조성하기 위해 추진한 종로 업그레이드 프로젝트 사업에 지원되었던 융자금 회수 수입금 3,700만 원을 세입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2008년도 세출예산안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2008년도 세출예산은 디자인서울 거리조성 시설비, 세계디자인올림픽 개최 그리고 문화국에서 이관된 도시갤러리 프로젝트 등 사업증가로 금년도 대비 356억 4,800만 원이 증가된 535억 8,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08년도 세출예산안 편성내역은 앞에서 보고드린 바 있는 1개 전략목표와 6개 성과목표 그리고 주요사업별로 구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매력 있고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을 위하여 성과목표를 도시경관 개선으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6개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에 385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을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서울상징 개발사업에 7,600만 원, 디자인서울거리 조성 사업에 290억 4,600만 원, 서울특별시경관위원회 운영에 5,200만 원, 미술장식심의위원회 운영에 2,100만 원, 도시갤러리프로젝트사업에 73억 3,900만 원, 그리고 자치구 재정지원사업인 성동거리특화사업에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성과목표인 광고물 수준향상을 위하여 5개 사업에 86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를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에 64억 500만 원을, 좋은간판 선정사업에 3,800만 원, 간판 측정장비 구입에 1,800만 원, 광고물 DB 및 온라인 시스템 구축에 20억 200만 원, 신매체 광고수단 등 개발 연구사업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성과목표인 디자인서울 의식수준 향상을 위하여 3개 사업에 14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를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세계디자인올림픽 개최사업에 9억 6,000만 원, 대한민국 공공디자인 엑스포 참여사업에 4억 9,000만 원, 소프트서울 실현 디자인 워크숍 개최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네 번째 성과목표인 디자인서울 기준마련 및 적용을 위하여 4개 사업에 12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를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서울디자인위원회 운영에 1억 6,100만 원,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개발에 8억 2,200만 원, 공공디자인 도입효과 평가시스템 개발연구에 1억 원, 서울시 수공간 디자인개발 및 활성화 방안 연구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성과목표인 야간경관 개선을 위하여 7개 사업에 19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를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서울성곽 경관조명 개선에 9억 5,300만 원, 디자인서울 포럼 운영에 2,200만 원, 서울색 적용 매뉴얼 제작보급에 1억 원, 조명분야 국제도시 협력사업에 1,600만 원, 공공시설물 디자인개선 사업에 5억 원, 건축·문화·디자인맵 개발사업에 4,000만 원, 자치구 재정지원 사업인 금천 경관조명 설치 사업에 2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성과목표인 디자인 개선을 위하여 5개 사업에 13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를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공공디자인 관련 전문자료 보급에 3,700만 원, 공공디자인 공모 제작, 설치에 8억 4,700만 원, 지하보도 디자인 개선사업에 8,500만 원, 지하철 정거장 예술 공간화사업에 9,600만 원, 디자인서울 홈페이지 구축에 2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비예산사업으로 광고물 수준 향상을 위한 불법광고물을 정비하고 디자인서울 교육을 확대하여 시행할 예정이며 기타 미술장식심의, 서울도시디자인위원회 운영 방법 등을 개선하여 디자인서울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반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예산은 기관운영을 위한 필수경비인 인건비와 기본경비로서 금년도 대비 3억 6,800만 원이 증가된 4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첫째, 인건비는 2억 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둘째, 기본경비는 2억 400만 원으로 일반적인 운영경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금년도 보다 1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성 총괄현황은 위원님께 제시한 제안설명서 표와 같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 유인물로 작성된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하태종 위원장님, 김덕배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디자인서울총괄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본부의 정책목표인 맑고 매력 있는 소프트서울이 성공적으로 구축될 수 있도록 2008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천한홍 위원입니다. 2008년도 세입예산은 3,700만 원밖에 되지 않는데 2008년도 세출예산은 535억 8,900만 원으로 상당히 우리 본부장께서 많은 일을 하시려고 생각을 하는데 과연 우리 총괄본부에서 이것이 우리 서울시 정책에서 이 정도 일을 해야만 되는 우선순위라 볼 수 있는지, 정책의 우선순위라고 볼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는 서울시에 저희 디자인서울총괄본부가 없던 조직이 신생조직으로 5월 1일 발족해서 추경예산에 의존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서울을 디자인할 틀을 디자인하는 그런 하위 항목들이 많이 증가하면서 예산안이 많이 늘게 되었습니다. 특히 서울의 대표적 중심거리인 종로를 질서 있고 정돈된 국제수준의 시범가로로 조성하기 위해서 추진한 종로 업그레이드 프로젝트 사업 중 민간부분의 건물외관 개량비용으로 지원되었던 융자금 환수수입으로 그렇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광고물 수준향상을 위해서 5개 영역에 86억 6,3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사실 저번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만 해마다 이렇게 많은 돈을 퍼부어도 실제로 진척되는 것은 없고 발전이 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도 볼 때 예산이 과다한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내용 중에 전에는 포상금제도가 있었는데 금년에는 없습니까, 이 내용 86억 중에서.

부본부장이 답변 올려도 되겠습니까?

네.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들 광고물 수준향상을 위하여 사실 지난 7월부터 저희 본부에서 우선순위를 상당히 높여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 예산이 대폭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늘어나게 된 이유는 내년도에 디자인서울거리를 하면서 디자인서울거리 구간에 있는 광고물에 대한 개선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1개 업소당 150만 원의 광고디자인과 설치비용을 민간에 지원하는 그런 예산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좀 늘었습니다. 그리고 광고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해서 20억 원을 금년에 위원님들께 저희들이 요청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광고물에 대해서는 과거에 그러한 한번 시작했다 슬그머니 사업이 중단되고 하는 그런 점들을 철저히 앞으로 방지를 해서 앞으로 우리 서울의 도시모습이 정말 달라질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서울상징 개발사업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울상징 개발사업 용역이 체결되었습니까?

체결되었습니다.

언제, 어디 누구하고 체결했습니까?

일주일 전에 협약이 체결이 되었고 한국디자인단체총연합회와 체결이 되었습니다.

기간은 언제까지 입니까?

내년 5월 19일까지 6개월 동안 연구가 진행될 것입니다.

내년 4월, 5월, 6월 어느 것이 맞습니까, 세 가지 말씀을 하는데?

5월 19일까지 사업을 하도록 계약이 됐습니다. 이것이 정확합니다.

이 용역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6개월은 상당히 짧은 시간이거든요. 다른 데도 보면 용역 1년, 2년이 걸리는데 이 정도 가지고 해 낼 수 있습니까?

이 내용은 서울의 브랜드가치를 높일 상징조형물과 서울을 상징할 동·식물 그리고 서울의 캐치프레이즈 그리고 서울상징 스토리 등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개발하는 체계까지를 연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6개월 내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2008년도 사업예산으로 편성한 서울상징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서울상징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위원회 구성 근거가 무엇입니까? 현재 근거가 없잖아요?

위원님 지적대로 현재는 근거가 없습니다. 근거가 없는데 저희들이 아까 본부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5월 19일에 이 사업이 종료가 되면 바로 이어서 상징물 개발하는 실행계획에 들어가야 됩니다. 다행히 추경이 일찍 있으면 저희들이 추경안에 반영할 수도 있는데 통상적이고 경험적으로 보면 추경이 6월 이후에, 빨라도 6월 이후에 있기 때문에 그 점을 감안해서 미리 사업을 저희가 조기에 당겨 하려고 요청을 드렸다고 말씀드립니다.

생각대로 관계규정도 없고 근거도 없는 것을 미리 한다고 되는 것입니까? 본 위원이 이번에 시정질문에도 했지만 사실 근거없이 위원회 자꾸 만드는 것 이것은 타당하지 않거든요. 이 예산이 3,200만 원 책정됐죠? 이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그러면 지금 디자인본부에서 관장하는 위원회는 총 전부 몇 개입니까, 현재?

서울디자인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9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하고 이것하고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하려고 하는 것이?

서울디자인위원회는 매주 25개 자치구에서 올라오는 공공디자인 측면의 심의를 하고 있고요. 서울디자인위원회가 상징개발사업에 원용되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되어서 그 위원회를 상정을 한 것입니다.

관련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이것은 사전절차 이행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죠?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내년도 사업에 중단 없이 바로 이어서 하겠다는 적극적인 저희들 본부의 의지다 이렇게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용에 보면 디자인전시전, 서울디자인상, 서울디자인 모뉴먼트 이런 것 등등해서 10억 이상 예산이 편성이 될 것으로 그렇게 했죠?

방금 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세계디자인올림픽을 개최하려고 준비하는 그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원래 서울시 재정투융자심사에 10억 이상 되면 원칙이 심사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 심사받은 내용입니까?

지금 현재로는 9억 6,000이 요청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10억을 피하려고 결국 4,000만 원 덜해서 9억 6,000 해 놓은 것 아니에요.

그 점도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지난 10월 말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월드디자인캐피털에 선정이 돼서 그 계획에 따라서 올림픽 계획이 준비됐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준비하는 절차가 시간이 부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점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디자인서울총괄본부에 보면 물론 일을 하시고자 하는 의욕은 좋은데 너무 과하게 처음에 큰 사업을 많이 하려고 그래서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서울시에 이것보다 더 급한 사업이, 정책의 우선순위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제가 볼 때는 참 상당히 많은 예산을 편성을 했다고 지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디자인서울거리 조성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디자인서울거리 조성 대상지역이 종로구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학교 등 10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그 10개소가 종로구 말고 어디 어디 입니까?

종로구의 대학로, 중구의 남대문로, 용산구의 이태원로, 광진구의 능동로, 성북구의 동소문로, 구로구의 창조길, 금천구의 시흥대로, 관악구의 관악로, 강남구의 강남대로, 강동구의 천호대로 이상 10개입니다.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옛날에 시행했던 걷고 싶은 거리하고 결과적으로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내용이.

디자인서울총괄본부가 발족하고 난 다음에 그동안 거리에 대한 사업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거리가 왜 개선되지 않고 있는가를 주목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거리와 관련된 사업이 50여 종이 넘었습니다. 걷고 싶은 거리, 걷고 싶은 녹지거리,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공공디자인 선도거리, 도시갤러리 프로젝트 등 수없이 많았는데요. 거리가 이렇게 개선되지 않는 이유가 토털 디자인적 관념에서 접근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격을 모아서 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사업비가 이것도 보면 무려 315억이나 되는데 이것 정확하게 산출근거가 무엇입니까?

315억의 산출근거는 저희들이 종전에 종로업그레이드 프로젝트를 추진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종로1가～종로6가까지 이 사업을 기초로 해서 그때 시행한 여러 가지 사업들의 사업단가라든지 이것을 감안해서 한 2년이 경과됐기 때문에 그동안의 물가상승률을 반영을 해서 이렇게 산출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총괄본부에서 올라온 예산이 전체적으로 한 50% 정도는 삭감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위원님, 저희들이 내년도에 사실상 우리 서울이 디자인도시로 또 디자인을 통해서 우리 서울을 혁신하겠다는 시장님의 기본적인 시정의 방향이 사실상 내년도에 첫 번째로 실행이 되는 해입니다. 그 점을 감안해서 저희들도 의욕적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도 저희 집행부의 그러한 의지를 많이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연구해 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원구 출신 조달현 위원입니다. 성과주의예산안 8-17페이지, 사업별설명서 16페이지에 보시면 광고물DB 및 온라인시스템 구축을 위해 25억이 책정돼 있습니다. 이 DB 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그 시스템 구축을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방금 조 위원님 말씀하시는 광고물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은 우리 서울의, 지금 정확히는 아직 조사가 되지 않습니다만 대체로 100만 개 정도의 옥외광고 간판이 현재 부착이 돼 있습니다. 현재 정확한 실태를 아무도 알고 있지를 못합니다. 조사할 때마다 숫자가 달라지고 또 얼마만한 크기의 어떤 형태의 광고물이 현재 부착이 되어서 있는지 조차도 모릅니다. 그래서 일부 지방도시와 우리 서울의 강남구 같은 경우는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광고간판 하나하나마다 광고물의 크기, 규격, 색깔, 부착된 형태 또 건물마다 어떻게 부착이 돼 있는가 이런 것들을 전부 현장실사를 통해서 사진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지금 행자부에서 전국적인 광고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연계해서 앞으로 광고물정책이라든가 광고물 관리를 위한 이런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한 해 동안 시행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스템이 어떤 시스템이든 간에 이것을 구축해 놓으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데.

그렇습니다.

이 관리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또 간판이라는 것은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종류도 다양하고. 그런데 이 간판은 수시로 교체된단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실효성 있게 관리를 해 나갈 것인지?

바로 이 관리시스템도 여기 이 안에 다 포함되도록 돼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조 위원님 지금 걱정하시는 그런 사항들, 현재는 보면 5㎡ 이하의 작은 간판들은 신고도 없이 이렇게 부착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포 주인이 바뀌거나 간판을 교체할 때 이 데이터베이스에 연결시켜 놓으면 이것이 체크가 돼서 간판이 언제 바뀌고 이 간판이 바뀔 경우에 어떻게 디자인해라 하는 것이 관리가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처음인데 처음 DB구축을 하는데 20억 예산이 어떻게 산출근거가 나왔습니까?

네, 관리를 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시스템 운용을 하는데 한 6억 정도가 소요되고요. 그 다음에 전수조사를 하고 이것을 입력시키는데 한 10억 정도가 소요가 되고 그 밖에 장비, 기기구매를 하고 디지털카메라를 사서 그것을 촬영해서 넣는데 여기에 한 4억 정도 들어가서 한 20억 소요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모든 DB구축에 있어서는 지속적인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고 또 DB 구축을 함으로 해서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잘 관리 운영되느냐 이것이 중요한데 이 부분을 연구하시면서 조금 적극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성과주의예산안 P8-21페이지 사업설명서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시면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개발을 위해서 8억 2,210만 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서울시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개발은 분명히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시범설치 6억 원과 성과주의예산안 8-23페이지, 사업설명서 27페이지 공공시설물 디자인개선 시범사업에 5억 원입니다. 또 성과주의예산안 8-25페이지, 사업설명서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디자인 공모 제작·설치에 시설비가 5억 원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하겠습니다.

방금 조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표준디자인 개발 예산 8억 2,000은 내년도에 저희들이 우리 시민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용빈도가 높은 몇 가지 종류, 한 여덟 가지 종류로 선정을 해서 표준디자인을 개발하려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디자인 개발, 전시행사, 또 공모에 당첨된, 선정된 분들에 대한 시상금 해서 2억 2,000만 원이 소요가 되고, 이를 시범적으로 과연 이것이 현장에 어떻게 적용되는가 하는 그런 시설비가 6억 원이 편성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저희들이 벤치, 볼라드, 휴지통, 가로판매대를 포함해서 6종은 현재 표준디자인안을 개발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표준디자인을 계속 개발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시범설치 및 시범사업은 디자인서울거리 조성과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시 실시하고 또 이런 부분들이 균형발전추진본부에서 추진하는 사업하고 혹시 중복되지 않는가, 아니면 균형발전추진본부에서 하는 사업에서 이 사업을 확대해서 하면 되는 것 아닌가 중복성이 우려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디자인 서울거리 사업은 저희들이 아까 보고드린 대로 500m 구간을 정해서, 여기에도 물론 표준디자인도 적용을 하고 또 각각 개성 있는 디자인도 같이 적용을 하게 됩니다. 하게 되는데 이 디자인서울거리 이외에도 디자인서울거리 자체가 10개 구간에 500m씩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확산효과가 좀 미흡하다, 표준디자인안에 대해서는. 해서 다른 지역에 우선 이런 표준디자인안을 가지고 우리 시민들에게 보여 줄 수 있는 효과를 좀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번 사업비를 요청을 드리게 되었고요. 균형발전추진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심재창조 프로그램이라든가 이것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여기에 적용시킬 수 있는 사업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조 위원님 말씀대로 같이 그렇게 적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중복투자가, 부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범설치비 6억, 공공시설물 디자인 개선 시범사업 5억 원, 그리고 공공디자인 공모사업에 얼마 이렇게 죽 했는데 한 16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균본에서 하는 사업들하고 일부 중복성이 있거나 또 중복성이 될 소지가 있는 부분이 한 16억 정도 본 위원이 봤어요. 그래서 이것을 한 번 재검토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부본부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검토해서 중복되지 않고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관악구 출신 현진호 위원입니다. 먼저 세계디자인수도 선정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요. 사실 조금은 생소하지만 나름대로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디자인본부장님 이하 소속 공무원들에게 거는 기대가 상당히 크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사실 여기가 보니까 사업내용이, 물론 대부분 학술적인 부분이 많지만 그래도 시범사업은 도시계획국이나 균형발전추진본부와 중복되는 경우가 많지요. 그래서 투자의 중복보다는 저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이왕이면 완벽하게 하나라도 먼저 성공적인, 그리고 정말 모델형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나하나 완성시켜 나가는 것이 상당히 효과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디자인서울총괄본부에서 대학로, 디자인서울거리 한다고 그래서 새로 여러 가지 했지요? 지금 선정된 것이 몇 곳이지요?

열 곳입니다.

대학문화, 이래서 문제인데 관악구 같은 경우는 우리 신림동, 이것 확인 한 번 해 보실래요? 신림9동 1541번지 일대 고시촌 일원에 대학가 주변지역 교육문화 환경을 업그레이드 한다고 그래서 시장방침 572호로 지정돼서 지금 계속 사업을 추진해 왔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한 40억이 소요되는데 지금 도시계획국에서 추진하고 있었는데 20억 정도밖에 이번에 예산편성이 안 됐는데 일괄적으로 했다고, 여러 군데 동덕여대도 있고 여러 가지 해서, 지금 하여튼 일괄적으로 20억씩 책정했다고요.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한 군데도 제대로 못합니다.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요. 이왕 기 계획된 것이라면 가능한 한 단시간 내에 효과적인 사업완료를 해서 뭔가 전시효과랄지, 기대효과랄지 하는 파급효과를 일구어 내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사안이 시급한 것이 실질적으로 5만 명 이상의 수험생들이 거주하고 있어요. 그런데 환경이 열악해서 앉아서 쉴 벤치 하나 없는 그런 열악한 환경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디자인본부장님 우선사업으로 우리 신림동 고시촌, 수요도 있고 기 계획돼 있으니까 보완해서, 중복된다는 우려를 보완하고 완성하는, 디자인총괄본부에서 디자인서울을 만드는 사업을 때로는 보완하고 지원해서 완비하는 그런 역할도 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그 신림동지구는 우선 제가 보기에는 아마 상당히 괜찮고 효과도 많이 나타날 수 있는 곳이니까 본부장님께서 특별히 신경 쓰셔서 가능한 한 예산지원 조금만 더 해 주면, 보완 차원에서 한 20억만 더 해 주면 멋진 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병조 위원입니다. 비슷한 내용인데요, 저는 효과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서울상징 개발사업에 있어서 7,600만 원 들어갔지요? 서울상징을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실 것입니까?

서울상징은 한 가지가 아니고 종합적인 체계를 만들어 내는 일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직은 연구용역이 지금 나간 상태인데요. 연구를 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어떤 유형적인 형태 조형물에서부터 서울을 상징하는 동·식물 그리고 여러 가지 슬로건 그리고 어떤 스토리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만들어 내는 작업입니다. 서울의 이미지를 만들어 내서 시티브랜딩을 하자는 취지로 시작된 사업입니다.

그럼 총괄본부에서는 아무 계획이 없고 용역을 줘서 추진하는 것입니까?

기본 생각은 가지고 있지만 연구의 결과에 따라서 나타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디자인서울거리 조성에 대해서 10개소라고 아까 말씀하셨지요?

네.

290억 4,6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그것 디자인총괄본부에서 처음 하는 사업 아닙니까?

처음 하는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처음 하는 것이지요?

네.

그럼 이렇게 10개소로 해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쓸 것이 아니라 시범적으로 몇 개를 선정해서 해 보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디자인서울거리는 그동안 도시가 빌딩 짓기에 집중되어 있지 거리는 방치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리를 업그레이드하는 사업으로 1차 연도에 10개 자치구의 10개 거리, 2차 연도에 또 10개 자치구의 10개 거리, 그리고 2010년에는 5개 거리를 선정해서 총 25개 거리를 디자인서울거리로 만드는 계획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아니, 그것이 아니라 이 10개소를 한꺼번에 정해서 막대한 예산을 편성을 하기보다는 아주 꼭 필요한 데 선정을 해서 한 두서너 군데를 해 보고서 거기서 모순점과, 예를 들어서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연구해 가면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0개소를 한꺼번에 해서 추진하다가 환경이나 여러 군데서 지적을 받을 우려성도 있지 않느냐, 또 시민연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지적도 받을 수 있지 않느냐 우려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미술장식심의위원회라고 있는데 이것은 예를 들어서 심의위원들 수당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 수당이에요?

위원회 운영비하고 수당.

그러면 심의위원들이 별도로 미술장식 따로 있고, 또한 이분들은 다른 심의할 적에는 참석을 안 하시는 분들입니까?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미술장식심의위원회는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다른 심의위원회에는 참석을 안 한다 이것이지요?

네, 이것은 독립적인 심의위원회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도 6억 4,500만 원이 들어가 있는데 간판이 강남이나 종로나 어디나 간판이 아주 어수선하잖아요? 그 표본이 있습니까? 규격, 즉 말해서 가로세로 몇 ㎝, 또 예를 들어서 조명은 어느 정도 이런 것이 있습니까?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은 저희 디자인서울총괄본부가 근자에 정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디자인 가이드라인은 내년 2월에 완성됩니다. 현재 용역 중입니다.

그 다음에 간판측정장비 구입이라고 1,800만 원 돼 있는데 총괄본부에서 간판을 심의하는 것이 아니라 측정기가 있어서 측정을 하는 것입니까?

장비에 대해서는 도시경관담당관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담당관 박성근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간판측정장비 구입은 이것을 시범적으로 일단 운영해 보고자 내년도에 2대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쓰려고 하는 목적은 내년에 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광고물 규격이 일괄적으로 규정이 되면 과연 그것이 실제 그 건물에 달렸을 때 크기나 배열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측정해 보고 보다 나은 개선점을 수렴하기 위해서 장비를 도입하는데 이 장비는 레이저로 길에서도 멀리 있는 간판을 방향을 제시하면 그 크기가 나오기 때문에 간판 크기나 디자인 규정을 하는데 아주 유용하게 쓰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선 내년에 2대를 구입하고 효과가 좋으면 각 자치구에 1대씩 보급을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에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처음 도입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이 기계는 외국에서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국산에 이런 비슷한 장비가 많이 있습니다, 측정장비가.

알겠습니다. 다음은 세계디자인올림픽을 9억 6,000만 원 들여서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예산은 이렇게 들어가는데 득이 얼마나 됩니까, 효과?

세계디자인올림픽은 하위항목으로는 서울디자인컨퍼런스, 세계디자인전시 그리고 후속세대, 차세대 젊은 디자이너를 발굴하는 서울디자인콩쿠르 그리고 세계디자인 발전에 공헌한 대가와 우리 시대 청년스타를 만들어 내는 서울디자인어워드 이런 사업들이 하위 사업으로 있습니다만 월드디자인캐피털 지정과 세계 디자인올림픽 개최를 통해서 서울의 디자인산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현재 1,500여 개의 디자인산업 기업이 있는데 이것이 2010년에 2,500개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자인산업의 외형규모가 현재 7조 원으로 돼 있는데 2010년에 15조 원으로 확대되어 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9억 6,000만 원은 완전히 소모되지 효과는 인력향상으로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인력이 개발되는 것과 디자인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완전히 소모되는 자금이네요?

소모되지만 생산적인 영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향은 있지만 예산상은 완전히 소모된다는 것이죠?

최 위원님 지적말씀대로 저희가 9억 6,000을 요청을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행사를 하는데 좀 더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최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을 현재 저희들이 경제성 분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딱 계량적으로 얼마 정도의 생산유발 효과라든지 소득증가 효과가 있다는 것은 현재 단계에서는 위원님들한테 정확히 제시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참고로 대충 러프하게 연구기관에서 판단하고 있는 것은 우리 서울의 관광객이 15% 정도 늘 것이다, 이 디자인올림픽을 통해서. 그리고 고용창출도 2만 개 이상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본다 이렇게 하는데 그 구체적인 산출기초는 연구를 좀 더 해 봐야 알겠습니다.

잘 알았고요. 대한민국 공공디자인엑스포 참여라고 4억 9,000만 원이 또 돼 있는데 똑같은 맥락인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올해 제1회 대한민국 공공디자인 엑스포가 코엑스에서 열렸고 서울시관이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매년 있는 행사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서울의 도시디자인의 흐름을, 일종의 시 홍보적 측면이 강한 것입니다.

홍보 개발하는 데만 쓰여지는 예산이죠?

그러나 그것의 간접효과는 매우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산은 완전히 소모되는 것이죠? 4억 9,000만 원 들여서 5억의 수입이 있다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올해 공공디자인엑스포의 전시를 위해서 영상물을 개발하고 여러 가지 사업들의 하위 꼭지들이 있는데 그중의 상당부분은 재활용을 하는 부분들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반직하고 다른 전임계약직은 기획실에 전부 총괄적으로 잡혀 있고 여기에 표시된 것은 비전임 계약직에 대한…….

고생하십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오늘도 여러 위원님들 지적하셨습니다. 세계디자인올림픽을 지난번 보고 때 내년부터 해마다 개최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상당한 인력이 들어가고 세계적으로 하는 것 같으면 매년 개최하는 것이 맞는지 검토해 보라고 말씀드렸는데 검토해 보셨습니까, 매년 하시는 것으로?

올해부터 계획을 해서 내년 10월에서 11월에 걸쳐진 것은 프레올림픽입니다. 프레올림픽을 하고 내후년에, 2009년에 본 올림픽을 하게 됩니다.

지난번에도 10억 이상은 정부의 투심 대상이라서 보고하신 적이 있죠, 작년에?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행사경비로 저희들이 별도로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요청을 한 것은 없습니다, 저희 디자인본부에서. 다만, 내년에 할 세계디자인올림픽 행사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앙투자심사 요구를 바로 오늘 저희들이 재정분석과에 요청을 하고 그 기본방침을 수립하는 데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제가 미리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세계디자인수도로 지정이 되어서 올림픽을 하겠다는 그런 저희들 계획이 마련되면서 그 구체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데 시간이 소요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프레올림픽이라 하더라도 내년 10월이면 시간이 급하지 않습니까?

지금 총 감독도 12월 중으로 위촉을 하고 아주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걱정되는 것이, 지금 시장님한테 계속해서 걱정되는 것이 너무 많은 일을 하시려고 그런다는 것이죠. 디자인총괄본부는 물론이고 균형발전추진본부나 한강르네상스나 이것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의원들로서 걱정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이 계획을 많이 하시는 것은 좋고 기본구상을 다듬어 놓는 것은 좋은데 직접 실행하는 것은 집중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그 걱정이 계속 되거든요. 지금 본부장 하시는 것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걱정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밖에서도 너무 행사에 치우치고 그런 것이 아니냐 그런 걱정 많이 하거든요. 그런 걱정이 있으니까 세계디자인올림픽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한테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시관리위원회에 정말 기본구상 확실하게 어떻게 할 것인지.

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투심이 안 됐기 때문에 10억 이하로 제출하신 것이네요? 천상 추경에 돈이 더 올라와야 되겠네요. 그런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80억이었습니다.

그것이 생각이 안 나서, 아까 분명히 투심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그러면 그것은 우리한테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지금까지 사전에 여러 부서에서 시나 구에서 추진했던 걷고 싶은 거리니 상징보행가로니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니 스트리트 퍼니처니 이런 것을 죽 20여 년간 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발전해 나가서 지금까지 온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할 때마다 그것이 사장되고 사장되고 체계가 안 잡히고 지금까지 왔는데 본부장님이 전체를 총괄해서 만들 것 같은데 지금까지 한 것에 대해서 정리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 것을 정리를 하면 분명히 반면교사될 것이 있을 것이라고요. 이번에 예산 안 올렸는데 이것을 한번 해 보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목동 한 지가 벌써 20년이 됐거든요. 84년에 목동을 했는데 그때 거의 다 하나씩 해 본 사업들인데 그 이후에 구별로 서울시 본청에서 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총정리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왜 그 이후에 승계가 되지 않았는지 그런 것을 꼭 디자인총괄본부 하시는 일에 반영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수공간 디자인개발 활성화방안 연구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지금 하시는 것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푸른도시국이나 구에서 여러 군데 서울시 해 놓은 것이 많거든요. 최근 몇 년간 왕창 해 놓은 것이 있는데 벽천이니 분수니 바닥분수니 이런 것을 굉장히 많이 하고 했는데 실제로 이런 것이 만약에 정식으로 기준이 있다면 아마 각 구에서 일하기 굉장히 좋을 것입니다. 이것도 말씀드리겠는데 지금까지 한 것 총괄해서 정리를 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되어 온 것도 한번 참조하고요.

해 놓고 관리가 안 되는 것이 있을 것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에서 한 것도 있고 구에서 한 것도 있는데,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광진구 같은 경우는 아파트단지 하는 상징조형물을 큰길 사거리에 주민이 바로 접근할 수 있는 대로변에 옮겨 달라고 그랬거든요. 상징조형물 참 잘 만들었어요. 만들고 관리를 아파트주민들한테 맡겨 놓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관리를 구청에서 받아서 하겠다고 했는데, 거기 분수도 있고 조형물도 있고 여러 가지 공간이 있는데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총정리해서 민간이 하는 수공간까지 합쳐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저희가 하는 것은 친수공간을 유형화하고 모형개발적인 성격을 상당히 가지고 있고요. 방금 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관리방안까지를 포함하는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보태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매뉴얼이 있다면 구청에서 관리하기 좋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것 부탁인데요, 미술장식품이 오랫동안 민간에서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그것이 대장 같은 것이 있습니까? 어디에 미술장식품 어떤 것이 있다는 것이 있습니까?

리스트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접근해서 볼 수 있습니까, 시민들이?

홈페이지에 띄워 놓은 상태라고 합니다.

그것을 해 주시면 고맙겠다고 생각돼서, 그것도 보관이 잘 되어 있는지, 관리가 잘 되어 있는지 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으면 분명히 그것도 시민단체 같은 데서 관여하고 그렇게 하면 훨씬 더 관리가 잘 되고 시민들한테 좋은 환경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동구 조상원 위원입니다. 부탁 겸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디자인거리 10개소 하신다고 그러는데 제가 구청에 근무해서 압니다. 이것이 벌써 수십 년에 걸쳐서 이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새로 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실제로 성과는 굉장히 눈에 띄지 않습니다. 디자인본부에서 하는 일이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닌 것은 압니다. 그리고 특히 예산도 보니까 서울시 전체 예산의 0.4%뿐이 안 되기 때문에 크게 비중은 차지하지 않습니다만 사업의 성과에 따라서 크게 서울시를 바꿀 수 있는 아주 유명한 사업이라고 보는데 디자인서울거리 10개소에 대한 사업을 한 군데 한 30억 정도 투입이 된다고 보면 이 사업은 이번만은 디자인본부가 새로 생겨서 하니까, 다른 부서에서 할 때는 이것을 상당히 부수적으로 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디자인본부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니까 제대로 좀 하셔서 이 열 군데는 누가 봐도 잘 했다, 다른 구청에서나 여러 부서에서 우리도 해 달라, 우리도 같이 하자 이렇게 할 수 있을 정도로 한번 잘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이 열 군데 지역을 가끔 가봅니다만 크게, 그런데 세월이 자꾸 바뀌고 시간이 지나기 때문에 애써 만들어 놓은 것도 문제가 안 된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간 그러나 해 놓은 결과물이 좋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네.

두 번째는 도시갤러리프로젝트에 대해서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2페이지 한 번 봐 주십시오. 이해가 조금 안 되는 것이 있어서, 이해보다도 설명을 조금 듣고 싶은 것이 있어서요. 작년에 우리가 시설비를 19억을 했는데 이것 다 했습니까? 2007년도에 예산이 19억 9,000만 원이 있었는데 이거 어디어디 했습니까, 갤러리 만들었던 곳이.

내년 1월부터 저희가 이관되는데 현재는 문화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시갤러리프로젝트가.

그럼 지금 예산이 시설비는 금년 예산에 없는데 왜 그러지요?

지금 도시갤러리 예산은 현재 2007년도는 문화국에…….

글쎄, 그것은 아는데 2008년도에는 우리 예산이 잡혀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이 73억 3,900만 원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아니, 보시면, 12페이지 한 번 보세요. 12페이지 시설비가 2008년도 예산이 없잖아요. 12쪽에 나온 것 보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년도에 시설비 없는 것은 민간위탁금 속에 기 포함이 돼 있습니다.

민간위탁금…….

네, 66억 2,700만 원에 시설비가 다 그 안에 포함이 돼 있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 위탁을 주기 때문에 그렇다?

민간에 위탁을 주기 때문에.

두 번째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사무관리비가 운영에 관한 위원회 운영 등이 4억 원이 넘는데 지금 여기 도시디자인심의위원회 운영 같은 것은 50회를 열어도 비용이 1억 4,000뿐이 안 되는데 이것이 4억 원이 넘어가는 이유가 뭘까요? 어떻게 명세서가 나옵니까, 뭐 때문에 이렇게 비싼 것인지?

저희가 지금 아직 이관을 받지 않아서 조금 파악이…….

지금 저쪽 문화국에 있기 때문에, 예산을 거기서 짠 것입니까, 우리가 짠 것입니까?

거기에서 기본적으로 짜 놓은 것을 저희가 인수를 한 것입니다.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하셔야지 저희 같은 사람이 볼 때는, 나중에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세한 내용, 그 다음에 민간위탁금 시설비는 민간위탁에 들어가니까 없고, 사무관리비가 왜 다른 데보다 비용이 비싼지 한 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료 한 번 만들어서 저한테 주시고, 저는 또 저번에도 제가 한 번 말씀드렸는데 디자인심의위원회에 대해서 늘 말씀드리는데 내년 2월에 서울디자인 가이드라인이 나올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디자인위원회의 심의가 제한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 가이드라인 적용하는 것이니까요.

서울시 가이드라인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돼서 다행은 다행인데 그 위원회가 10명 단위로 열린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이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 정확한 객관적인 판단이나 평가가 안 되는 것이고 거의 디자인위원회 위원들의 개인적인 사항이 많이 개입이 되기 때문에 같은 사안을 놓고 디자인을 심의해도 결과가 굉장히 다르게 나올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지적하고, 서울시의 디자인서울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여기에 맞춰서 심의도 좀 객관적이고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돼야지 디자인이 잘못 돼서 앞으로 피해를 보는 주민이라든지 민간인이 많이 나오면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물론 건축물에는 공공시설물만 하도록 우리가 제한을 했기 때문에 제한은 없습니다만 그 외에 디자인 심의하는 과정도 좀 신경을 써 주셔서 주관적인 판단이 안 나오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공공시설물 디자인개선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우리가 5억 정도 투자해서 일곱 가지 시설을 시범사업으로 설치하는데 예를 들어서 시청 같은 것은 아시겠지만 1년이면 벌써 시설물의 가치가 많이 훼손이 됩니다. 이것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내 물건 같이 깨끗이 사용을 하면 괜찮은데 이것을 사용을 하다 보면 1년만 되면 거의 훼손이 다 돼 버립니다. 그래서 제작할 때는 디자인도 물론 중요하지만 내구성이라든지 또는 이런 문제도 좀 더, 디자인도 중요하지만 제가 저번에 여기에서 만든 시민들이 제안한 것 봤습니다. 보니까 내구성보다는 겉에 디자인을 아주 중요하게 하는 그런 사항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디자인도 중요하지만 내구성이라든지 실용성까지 같이 한 번 판단하셔서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시설물을 만드는데 애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최병조 위원입니다. 2008년도 디자인서울총괄본부 성과주의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의성이 부족하고 사업성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서울상징개발사무관리비에 1,600만 원과 서울특별시 경관위원회 운영 사무관리 2,400만 원을 각각 삭감을 하고 시급성을 요하는 좋은 간판 설치 워크숍 운영비 2,000만 원과 간판개선 홍보물 제작비 2,000만 원을 각각 증액토록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