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정례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그리고 예산안 심의 등 계속된 의사일정으로 그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11월 5일부터 11월 14일까지 10일간에 걸쳐 여성가족정책관, 복지건강국, 보건환경연구원, 서울의료원, 동부병원, 시립병원, 보라매병원, 서울복지재단, 서울여성가족재단, 노인복지시설, 청소년수련관 등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서울시 여성가족정책관과 복지건강국 업무 중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개선토록 하였으며, 앞으로 서울시 복지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도 내실있고 생산적인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위원님께서는 집행부에 대한 건전한 견제와 비판으로 서울시정이 시민들의 행복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복지건강국장 이정관입니다. 2008년도 성과주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승업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사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안설명에 앞서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시정발전 및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 복지건강국 성과주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지도와 고견을 경청해서 시민복지 증진 및 재정운용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08년도 복지건강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복지건강국 성과주의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꿈과 희망을 실현하는 복지서울을 만든다는 기본방향 아래 복지대상별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어린이에서 노인까지 가족이 행복한 서울을 만들기 위하여 기초생활수급자, 노숙인 등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안정 및 자립지원과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기초노령연금 지급, 고령자 일자리 창출 및 보호 강화와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 및 사회참여 지원 등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도시 창조사업 추진을 위하여 “안심하고 드세요” 프로젝트 추진 및 아토피 없는 건강한 서울 만들기 사업 추진, 시립병원의 현대화 및 보건소 운영개선 등 공공의료서비스 수준 향상과 시설확충 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러한 기본방향에 의거 편성된 복지건강국 2008년도 예산안의 총괄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세외수입과 국고보조금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2008년 세입예산은 총 1조 2,548억 8,000만 원으로 2007년도의 1조 487억 1,000만 원보다 2,061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3개 시립병원의 운영수입과 국고보조금이 증가된 데 주원인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은 사업비, 인건비, 기본경비 등으로 2008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2조 7,988억 8,400만 원으로 2007년도의 2조 3,247억 500만 원보다 4,741억 7,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최저생계비 인상에 따른 현금급여액 인상 및 수급자 수 증가로 인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의 국고보조금 내시액 증가와 기초노령연금 지급 등 신규사업이 예산에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세입·세출예산안 편성내역을 주요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1조 2,548억 8,000만 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은 세외수입과 국고보조금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6,545억 8,100만 원으로 2007년의 4,566억 2,000만 원보다 1,979억 6,1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세외수입이 총 338억 7,100만 원, 보조금이 6,207억 1,00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세외수입의 3개 시립병원 운영수입 28억 1,600만 원, 국고보조금 1,923억 5,000만 원 등이 증액되었고, 병의원 접종비(국비) 95억 800만 원,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국비지원 8억 9,700만 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의료급여특별회계에 대한 시비와 국고보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8년도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6,003억 원으로 2007년의 5,920억 9,000만 원보다 82억 1,0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사업외수입이 3,040억 1,000만 원, 국고보조금 2,962억 9,00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일반회계 전입금 43억 8,600만 원, 국고보조금 36억 5,000만 원 등이 증액되었고, 순세계잉여금 1,900만 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조 7,988억 8,400만 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은 2조 392억 9,100만 원으로 2007년 1조 7,227억 200만 원에 비해 3,165억 8,9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7,595억 9,300만 원으로 2007년 6,020억 300만 원에 비해 1,575억 9,000만 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2008년도 세출예산안의 분야별 내역을 성과목표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로 시민기초생활보장을 위해 19개 사업에 1조 997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 4,302억 7,400만 원, 지역복지서비스 혁신사업 172억 500만 원, 저소득시민 부가급여 지원 263억 9,100만 원, 저소득 틈새계층 특별지원 158억 5,700만 원, 의료급여사업(특별회계) 6,003억 원 등이고,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을 위해 15개 사업에 839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종합복지관 기능보강 33억 1,300만 원, 종합복지관 운영 462억 8,800만 원, 푸드뱅크·마켓 운영 지원 54억 4,800만 원 등이고, 고령사회 대비 노인복지 수준 향상을 위해 43개 사업에 4,608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노인생활시설 운영 446억 8,100만 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202억 5,600만 원,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212억 8,600만 원, 노인일자리사업 162억 600만 원, 기초노령연금 지급 2,371억 9,800만 원 등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장사정책 추진으로 장사문화 개선을 위해 7개 사업에 678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으로 시립장사시설 위탁운영 107억 4,800만 원, 추모공원 건립 사업비 550억 1,500만 원 등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이동·편의시설 확충으로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9개 사업에 173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장애인편의시설 확충 및 정비 9억 3,000만 원, 장애인콜택시 운영 108억 7,600만 원,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 36억 8,300만 원, 장애인 무료셔틀버스 운영 11억 500만 원 등입니다. 장애인 자립지원 및 복지시설 운영으로 자립생활 기반조성을 위해 42개 사업에 2,51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 168억 1,400만 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639억 1,000만 원, 장애인복지관 운영 404억 900만 원, 서울시 오감체험관 운영 10억 원 등입니다. 장애인 취업지원 및 단체지원으로 사회참여 기회 제공을 위해 11개 사업에 186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123억 1,600만 원, 장애인복지일자리 지원 5억 900만 원, 장애인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지원 29억 6,300만 원, 장애인 단체활동 및 행사지원 10억 7,500만 원 등입니다. 식품위생 접객업소 점검 강화를 통한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서 13개 사업에 48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무인자동공중화장실 확충 2억 7,000만 원, 공중화장실 여성용 시설확충 및 편의개선 25억 6,900만 원, 어린이화장실 설치 10억 원 등입니다. 시립병원 시설 현대화를 통한 공공의료서비스 체계 강화를 위해 11개 사업에 1,885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시립북부노인병원 운영 보조 54억 8,600만 원, 시립보라매병원 새병동 건축 382억 7,200만 원, 서울의료원 운영보조 132억 6,700만 원, 서울의료원 신축 이전 778억 5,700만 원, 노인전문병원 건립 264억 2,100만 원 등이며, 전염병 예방관리 강화로 시민건강 보호를 위해 24개 사업에 108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 32억 4,700만 원, 에이즈 환자 진료비 14억 900만 원, 보건소 예방접종 약품비 31억 5,000만 원, 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 3억 8,500만 원 등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지역보건 의료기능 강화 및 민간의료기관 이용 편리성 증대를 위해 31개 사업에 296억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공여제대혈은행 설치 운영 33억 9,800만 원, 보건소 분소 설치 지원 12억 8,000만 원, 정신요양시설 운영보조 50억 3,200만 원, 지역정신보건센터 운영 31억 5,300만 원 등입니다. 건강생활 기반조성으로 시민건강관리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22개 사업에 108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아토피 전문센터 운영 24억 5,800만 원, 환경성 질환 실태·역학조사 3억 1,600만 원,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 10억 4,900만 원, 금연클리닉 운영 30억 9,500만 원 등입니다.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새로운 보건의료 수요 충족을 위해 19개 사업에 238억 2,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광역·지역치매지원센터 설치 운영 97억 100만 원, 시험관 시술비 지원 44억 9,400만 원,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32억 9,600만 원 등입니다. 공공보건기능 강화로 취약계층 건강증진을 위해 13개 사업에 278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희귀난치성 유전질환자 지원 104억 6,800만 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 57억 6,100만 원,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 영양 12억 500만 원, 보건소 방문보건사업 44억 8,900만 원 등입니다. 부랑인·노숙인 자활지원 강화로 자립능력 제고를 위해 12개 사업에 283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노숙인 의료구호비 37억 1,900만 원, 노숙인 일자리 갖기 사업 지원 47억 6,700만 원, 노숙인 쉼터 운영 93억 원, 부랑인 복지시설 운영 43억 2,400만 원 등입니다. 자활지원사업 내실화로 자립능력 제고를 위해 10개 사업에 534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자활근로사업 382억 9,500만 원, 지역자활센터 운영 42억 7,100만 원, 자활소득공제사업 40억 5,800만 원 등입니다. 12페이지, 식·의약품 검사 강화로 시민의 먹거리 안전 확보를 위해 8개 사업에 44억 9,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식품·의약품 안전성 검사 8억 2,000만 원, 유통식품 기획검사 강화 8억 6,100만 원, 축산물 안전성 검사 4억 5,300만 원 등이고, 전염병과 식중독 등 예방감시 강화로 집단 질병 사전 차단을 위해서 6개 사업에 8억 1,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내용은 전염병 예방을 위한 검사 3억 8,800만 원, 수인성 식품 매개성 감염병 감시망 운영 1,400만 원 등입니다. 그리고 오염물질의 체계적 조사 분석으로 환경오염 방지 도모를 위해 3개 사업에 36억 9,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대기·수질·토양오염물질 검사 28억 4,900만 원, 환경성 질환 연구강화 8억 5,000만 원 등이며, 연구 및 전문훈련 강화로 시험·검사능력 배양을 위해 5개 사업에 32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보건환경연구원 청사 증축 16억 7,100만 원, 연구원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2억 원 등이며, 전문 특화된 의료서비스 제고를 위해 3개 사업에 148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아동병원 진료수준 제고 42억 6,700만 원, 서북병원 진료수준 제고 58억 8,000만 원, 은평병원 진료수준 제고 46억 9,500만 원 등입니다. 이 밖에 일반예산 3,938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인건비 636억 9,200만 원, 기본경비 61억 3,600만 원, 내부거래 및 반환금 3,240억 5,700만 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성과주의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우리 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건강국에서는 식품진흥기금과 사회복지기금, 재난관리기금 등의 3개 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들 기금의 2008년도 조성규모는 총 3,612억 6,800만 원으로 2007년도 3,430억 100만 원보다 182억 6,7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각 기금별로 수입·지출의 운용계획을 기이 배부해 드린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식품진흥기금의 총 운용규모는 426억 9,500만 원으로 이자수입 47억 원, 예탁금상환금 30억 원, 융자금 회수 25억 원, 잡수입 30억 원, 예치금 회수 294억 9,500만 원입니다. 지출은 사업비 95억 6,300만 원, 융자금 70억 원, 예탁금 200억 원, 예치금 47억 9,200만 원 등입니다. 복지건강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회복지기금의 총 조성규모는 387억 8,200만 원으로 이중 노인복지계정의 운용규모는 15억 4,800만 원이며, 수입은 예치금 회수 8억 4,300만 원, 이자수입 7억 500만 원이며, 지출은 사업비 6억 6,900만 원, 예치금 8억 7,400만 원 등입니다. 장애인복지계정의 운용규모는 19억 6,300만 원으로 수입은 예치금 회수 13억 600만 원, 이자수입 6억 5,700만 원이며, 지출은 사업비 7억 원, 예치금 12억 4,800만 원 등입니다. 16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보장계정의 운용규모는 58억 5,500만 원으로 수입은 예탁금 상환금 10억 원, 예치금 회수 42억 400만 원, 이자수입 4억 1,200만 원이며, 지출은 사업비 3억 3,500만 원, 융자금 11억 원, 예탁금 39억 원 등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중 구호계정 운용규모는 1,371억 9,500만 원으로 수입은 출연금 182억 8,000만 원, 예치금 회수 1,049억 1,400만 원, 이자수입 99억 100만 원이며, 지출은 사업비 15억 원, 예탁금 1,049억 원, 예치금 307억 9,500만 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임승업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2008년 성과주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모두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꼭 확보되어야 할 중요한 사업만을 엄선하여 편성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희가 제출한 이번 2008년 성과주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08년도 성과주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건강국장님은 보건복지위원회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밑에 과장 이하 분들은 아직도 보건사회위원님들로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이것 작성하신 분 누구예요? 작은 부분도 세심하게 해 주세요.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8년도 복지건강국 소관 성과주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예산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요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요구자료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광식 위원님 자료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2006년도·2007년도 예산집행현황과 불용현황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설립근거, 말하자면 운영지침이나 조례가 있으면 주시고, 2006년도·2007년도 추모공원 건립 운영예산 집행현황하고 사업내역 현황을 빨리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수정 위원님 자료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 소관 사업 및 산하기관 2008년 예산편성요구안을 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 때 요청했던 자료인데 그때 국고보조금 등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서 추후 확정되면 작성해서 별도 제출하겠다고 하셨는데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어제 오늘 예산안을 마지막으로 심의준비를 하면서 행정사무감사자료 별도로 제출하겠다는 내용을 달라고 확인을 했는데도 못 주겠다고, 국장님 결재를 받기는 했는데 또 다시 부서별로 예산과하고 심의를 해야 된다라는 이유로 최종적으로 못 주겠다고 얘기를 하셔서 결국 못 받았거든요. 어제 준비를 하면서 질의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알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몰라서 서면으로 드릴 것을 많이 준비를 해 왔어요. 이것 주십시오. 다른 부서에서는 이미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도인수 위원님 자료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도인수 위원입니다. 이수정 위원이 자료요구 한 것 있지요. 그것처럼 자료를 제때제때 안 주면 누가 책임집니까? 국장, 답변할 수 있어요? 자료 안 줬다는데 안 준 이유를 얘기해 보세요.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추모공원 건립 집행위원이 15명 있지요?

네.

그 명단하고 임금집행 내역을 주시고, 추경에 추모공원 10억이라는 예산을 했는데 그 집행결과와 집행내역을 주시고, 노인전문병원 건립하지요? 건립하는데 양천구 신월3동 70번지 일대인데 그 규모가 3만 2,364㎡인데 필지가 동일한 필지인지 여러 필지인지, 여러 필지라면 각 필지별로 소유지 현황, 또 그 필지에 예를 들어서 임야도 있고 전답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 필지마다 공시지가를 해 주시고, 이 사업을 시작한 지 시간이 좀 되었는데 그 땅이 SH공사하고 관계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토지개발공사인가요? 같이 자료를 주시면 됩니다.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이 있는데 이것이 고지서가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이 정말 합당하다는 근거, 뭐 서류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27조인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 우선 그것을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다음 우재영 위원님 자료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우재영 위원입니다. 2006년도·2007년도 주요 의료장비 구입한 것 있지요. 그것하고 장비 구입하는 것이 수의계약하고 공개경쟁입찰하고 구분이 되어 있을 거예요. 시립보라매병원하고 서울의료원 이쪽을 비교 검토를 하려고 하니까 의료장비 구입한 것 내역을 주십시오.

다음 서정숙 위원님 자료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사회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의 예산신청현황을 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복지관 직원 봉급일이 제가 듣기로는 매달 25일인데 10월분 같은 경우에 예산이 없어서 제때 지급도 안 되고 그랬더라고요. 지급일을 알고 싶습니다. 그 세 가지를 준비해 주십시오.

다음 도인수 위원님.

도인수 위원입니다. 제대혈은행에 대해서 하는데 2006년·2007년도의 기증 건수하고 각종 관리대장 중에서 2007년도 가족사항 현황을 주십시오.

다음 우재영 위원님.

우재영 위원입니다. 추가로 장애인복지관 시립하고 구립하고 나뉘어져 있지요? 그것 예산편성 한 것 시설별로 가능할지 모르겠네. 내가 전문위원을 통해서 부탁을 했는데 안 와서, 구립과 시립을 구분해서 시설별로 예산편성 된 것 있지요?

금년도 것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네, 작년도 것하고 비교해 주면 더 좋고. 증액관계를 검토하려고요. 이상입니다.

다음 김혜원 위원님 자료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은 아니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료가 미비해서 궁금한 점들이 많아서 서면질의로 제가 준비해 온 것이 있는데 이것을 드릴 테니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 박덕경 위원님 자료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박덕경 위원입니다. 장애인오감체험관 계획서를 주세요.

더 이상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제한된 시간에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기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는 관계공무원은 답변에 앞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 제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례회를 맞이해서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예산심의를 위해서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신데 위원님들이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시설을 방문하고 민원인들을 만나고 또 시설 관계자들이 찾아오기도 하고 민원인들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담당자들이 나무란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위원님들 만나는 자체를 나무라는 공무원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앞으로 의정활동을 저해하는 그런 공무원은 제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유념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작구 지역구를 갖고 있는 박덕경 위원입니다. 우선 장애인일자리정보센터 예산에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서울시 장애인 등록이 35만에 가까워집니다. 이것은 종로·중구·용산·금천·성동구보다도 많은 그러한 숫자를 갖고 있는데 올해 8,000만 원을 가지고 장애인취업센터가 하나 문을 열었는데 내년에 그 예산 반영이 안 되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8,000만 원이 깎였다가 다시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자료가 없는데 어디 있어요? 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 자료를 주세요. 제가 안타까운 것이 뭐냐 하면 노인취업정보센터는 연간 20억에 가까운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어렵게 올해 2007년도에 8,000만 원을 배정해서 35만이 넘는 장애인 취업에 아주 좋은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예산 반영이 안 되어서 굉장히 장애인계에서는 지금 서울시가 소외계층에 대해 일을 하는지, 또 서울시의원들은 무엇을 하는지 질책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해 주시고요. 서울시립장례식장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경향신문 사회면에 났는데 제가 지적을 늘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저께 경향신문에 또 났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건설교통부에서 주거지역 종합병원 장례식장을 이제는 모두 없애겠다는 것입니다. 불법이라고 지시를 내리고 또 장례식장에 대해서 개선을 하라는데 안 하니까 건설교통부에서 주거지역 내지 이런 준주거지역에는 장례식장을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데 우리 서울시에서 불법 장례식장을 운영함으로써 많은 오명을 받고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계속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올해 역시도 내년 예산에 어떻게 하겠다는 정책이 전혀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 얘기는 뭐냐, 서울시에서 빨리 이 예산을 확보를 해서 내년에 서울근린공원이나 이런 특수지역에다 시립장례식장을 건설하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립장례식장을 건립하라는 것에 대해서?

그런 시설은 확충이 필요한 시설입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하고의 관계도 있고 해서 자치구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우리 서울시에서 시립으로 서울의료원이나 동부병원이나 은평·서북병원에서 불법 장례식장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빨리 개선을 해야 된다, 그런데 내년 예산에도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예산이 하나도 안 나왔다고. 그러니까 심지어 여러분도 보시지만 경향신문 11월 21일자에서 장례식장은 모두 불법이니까 문 닫으라는 지금 법을 추진하고 있어요. 이런 것을 계속 제가 지적을 하는데도 강력하게 우리는 불법이 아니다, 아무 개선할 생각을 안 한다고. 제가 이런 불법을 우리 행정처에서 하는 것은 안 된다, 그러니까 하루빨리, 우리 서울시내에 이 외에도 지역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린공원도 있고 무슨 장묘시설도 있고 이런 데에다 서울시립장례시설을 만드는 거예요. 시립장례식장을 만들어서 거기서 정정당당하고 떳떳하게 운영하면 될 것을 꼭 불법으로 이렇게 운영하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도 아무것도 안 나오고 있으면 어떡하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백번 이해를 하고요. 법적인 부분은 어떤 형태로든 치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불법으로 하면 안 돼요. 우리 시가 행정을 하면서 불법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불법 안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그리고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보라매병원 인건비가 5%, 다른 병원에 비해서 너무 많이 책정되어 있고, 또 보라매병원 명칭변경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또 인건비를 5%에서 3%로 책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볼게요.

보라매병원은 직원이 아시다시피 서울대병원에 소속이 되어 있어서 임단협을 통해서 임금체계가 노사협상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서 시가 직접 개입해서 몇 퍼센티지로 일률적으로 조정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명칭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명칭부분에 대해서는 보라매병원에서 아시다시피 서울대병원으로 그런 명칭을 추가시켜서 공식이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다 하는 건의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 취지는 이해하지만 현재 시립병원을 서울대병원으로 이름을 바꾸는 것 자체가 공공병원을 이렇게 특정대학병원으로 한다는 부분에 있어서 설득력이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법적으로도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잘 됐네.

서울대학교 설치 대학병원에 유사 명칭을 사용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법을 손대지 않고는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항간에 많은 말이 우리가 너무 서울대병원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냐, 심지어 병원 명칭도 보라매서울대병원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러면 완전히 우리가 진상하는 거야, 예산은 막대하게 주고. 그래서 이것은 특단의 조치가 나와야 되겠다, 차라리 직영을 하든지 해야지 이러다간 정말, 지난번 행정감사에서도 많은 지적을 했어요. 완전히 무슨 특진 요구하고 병원 수가 높고 심지어 병원 노조에서조차도 이렇게 운영을 해서는 안 된다, 공공성을 잃어간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 우리 다 설득하러 다니고 그랬었어요. 그래도 우리가 그냥 시에서 하는 방침이니까 그랬는데, 굉장했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할 때 지금 우리가 너무 서울대병원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냐 해서 어떤 중대한 규정 조치를 내려서 그것을 이행 안 할 때는 과감하게 수탁을 해지하고 직영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아니 우리가 진상하고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이런 요지는 되지 않아야 된다……. 그런데 아까 또 인건비에 대해서도 두루뭉수리하게 설명을 하시는데 서울대병원에서 운영하든 아니든 우리 서울의료원이나 다른 시립병원은 3% 인상하는데 여기는 5% 인상한다, 이것은 차별 아니에요? 이것을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3% 이상 인상을 못하도록 이렇게 제도를 해 주십시오.

네.

그리고 저는 보라매병원 인건비 삭감을 요구합니다. 또 추가질의를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덕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취업지원과 관련해서 장애인복지 일자리 지원 해서 예산이 지금 5억 8,000만 원 정도로 작년도와 똑같이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장애인 일자리로 510명을 지원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주차단속 보조요원을 몇 명이나 하고 있습니까?

약 35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활동이 부자연스러우니까 장애인의 일자리로는 부적합하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300명 정도 이 예산을 차라리 장애인주민자치센터 도우미사업에다 더 플러스를 해서 행정도우미가 385명이 되고 있으니까 차라리 그쪽으로 예산을 줘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어요?

그런데 지금 행정도우미 부분은 일정부분 행정보조능력을 갖추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행정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증도 있어야 되고, 주차단속은 단순 일자리 아닙니까. 그래서…….

맞지 않다, 예산 지원하는 것은 좋은데 실제 그게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행정도우미사업은 또 하나 예산 편성상 어려운 점이 국고보조사업으로 이렇게 매칭펀드로 되어 있어서 임의적으로 숫자를 늘리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복지 일자리 지원도 마찬가지 매칭 아닙니까.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

네.

다 마찬가지 매칭이거든요. 그런데 조금 부적절하단 말입니다. 그리고 행정도우미 385명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데, 385명은 지금 우리 서울시에 동이 385개소가 있습니까?

동은 520개소인가 있습니다.

그런데 385명이면 각 동에 1명씩이 안 되는 모양이네요?

지금 일부 동에서는 채용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형평성에 조금…….

그래서 그 부분은 지난번 사무감사 때인가 한번 말씀이 있으셨는데 실적이 당초 목표의 74% 정도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사무소에서 채용을 할 때 업무수행능력에다 중점을 두다보니까 엄격한 선발기준을 적용하게 되거든요.

채용은 동사무소에서 합니까, 아니면 각 자치구에서 합니까?

자치구에서 합니다.

자치구에서 그러면 평균 알아보니까 15명 정도가 되는데, 그러니까 하려면 아예 전 동을 해 주든지 이렇게 385명만 지원을 해 주시려고 하면, 그러면 장애인이 최고 많은 데, 노원구 같은 경우는 장애인이 대한민국에서 최고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형평성 같은 것도 조금 감안해야 되지 않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구별로 인원을 신청 받아서 지금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구별로 몇 명을 하겠다 하면 그 인원에 준해서 고려를 해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구비가 25%, 1/4 들기 때문에?

네.

그러면 385명이 한 달에 월 85만 5,000원을 받으면서 몇 개월간 하는 것입니까? 1년간 하는 것입니까?

1년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7월부터 시행이 됐기 때문에 6개월이고요. 1년 동안 계속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능력을 보고 다시…….

그렇습니다, 이것은 정규직은 아니니까.

알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비하고 시비하고 50 대 50으로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2008년에도 국비 지원이 하나도 없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맞는 말씀이십니까? 서울시가 100%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것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아마 국비 내시가 확정이 안 돼서 아직 안 내려온 모양입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내년도부터는 기능보강비를 점차적으로 줄이겠다 이게 국가의 예산방침이라고 합니다.

예산편성을 우리 서울시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비가 안 내려왔을 때는 이게 사업을 반밖에 못하는 것 아닙니까?

아예 집행을 할 수가 없지요, 매칭펀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을 안하시겠다는 것인가요? 서울시에서 해야지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시립시설이거나 아니면 긴급한 경우에 시비라도 투자를 해서, 그런 부분에 한해서는 전액 시비라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지금 편성되어 있어요.

네, 약 100억 원가량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200억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국비가 반입니다.

자세히 설명해 봐요.

202억 총 국비 포함해서 예산요구를 하고 있고요. 50 대 50이니까 그 가운데 100억이 국비…….

그러니까 시비는 100억 정도 예산을 편성한다 말입니다. 그랬을 경우 국비가 안 들어왔을 때는 50%밖에 기능보강을 못한다 말입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비가 안 들어오면 계획을 말씀해 보세요. 국장님은 잘 모르시는 모양이네.

노인과장이 구체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인철입니다. 국장님이 말씀드린 대로 국비하고 지방비가 50 대 50입니다. 저희들이 강력하게 노인복지시설 즉 생활시설에 대한 기능보강비를 요청하고 있는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관련해서 점차적으로 기능보강사업은 축소되는 경향이지만 저희들이 추가로 강력하게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것이 안 내려올 것 같다는 부정적인 인식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기능보강사업비가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노인생활시설이 지어진 지가 벌써 25년 된 곳도 있고 실제로 우리 노원구 보면 수락산에 있는 시립노인요양원 수십 년 되었다 말입니다. 시장님도 몇 달 전에 한번 왔었어요. 보니까 노후되어서 엉망이란 말입니다. 그런 것은 실제로 기능보강을 해 줘야 되는데, 이번에 예산 책정한 것을 보니까 시립노인요양원에 토털해서 2억도 안 되게 기능보강비가 책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국고에서 돈이 안 들어오면 그것도 반 정도밖에 못한다 말입니다. 이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위원님 지적이 계셨기 때문이 아니고 앞으로 국비가 지원되지 않더라도 시급하고 정말 필수불가결한 내용에 대해서는 시비 차원에서라도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작년도부터 시립노인요양원에 기능보강을 해 달라고 수차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말씀하시기를 매칭이 되어 있는데 국고에서 예산 책정이 안 되어서 못해 줍니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될 줄 알았는데 올해도 마찬가지네.

난방시설이 가장 문제가 시급하게 대두되고 있는데요.

난방하고 방수하고 그렇더라고요.

인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예산배정이 안 되었잖아요?

연내에 일부 남은 비용이 있기 때문에 조치될 수 있는 것은 신속하게 조치를 하고요,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2008년도 기능보강사업으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연내에 할 수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광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광식입니다. 복지의 뜻이 뭐지요?

소외된 사람이 없이 최소한도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그런 체계를 갖추는 일이 복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기준이 있어야 되고 기회도 공평하게 주어져야 되지요, 선택은 자유지만요. 그러면 지금부터 답변해 주세요. 이런 판단을 잘못해서 복지혜택을 받을 사람이 받지 못하고 복지가 잘못 흘러갔다고 생각하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책임소재라기보다도 사회하고 정부하고 민간이 함께 노력을 해야 될 과제입니다.

그러면 시행착오라든가 이런 책임의 유무가 있을 때 내가 새로 와서 업무 인수인계 받으면 그전 것이나 지금이나 다 같이 계획을 수립해서 피해자들을 보호해 줄 의무가 있습니까?

서울시면 서울시, 구청이면 구청 그것은 누가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현재 그런 어려운 위치에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것은 누가 그 계획을 세웠느냐 따질 것이 아니고…….

이 엄청난 혈세를 가지고 잘못 판단해서 많은 피해자가 생겼다 그러면 그 공무원은 책임 안 져도 된다는 것이에요?

개별적인 책임관계는 또 따져봐야 될 것입니다.

여기서 잘못된 것은 감사과에 의뢰해도 되는 것이지요?

물론 당사자가 위법한 사항이 있다든가 그러면 책임을 져야지요.

왜냐하면 감각과 비전이 없는 공무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상당히 복잡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게 피해자가 되는데, 그것도 모르고 탁상에서 행정을 하기 때문에 현장에 있는 이해상관만 따지고 그 외 수혜자에 대한 피해는 전혀 생각하지 않으면서 그게 무슨 대단한 것이냐, 그 개인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대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행정적으로 보면 대단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하고 나왔을 때 그래서 피해보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은 공무원이 책임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귀찮으면 책임 안 지고 다른 데로 가버리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내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경로당 활성화는 어떻게 해야 활성화 됩니까?

그것은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 하여튼 그 안에 프로그램도 활성화되어야 되고 또 회원들 간에 유대관계도 돈독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함께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애매모호한 답변을 들으려고 한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들으려고 하는데 지금 답변할 시간도 서로 없고, 경로당 전담관리자를 배치한다고 했는데 왜 전담관리자를 배치해야 됩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로당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비판이 있었던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경로당이 기능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하자, 이게 주된 목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은 전부 국가정책사업입니다. 정책사업의 의지를 지금 광역으로 넘기고 지방자치로 넘겨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작년에 서울에 2명, 각 구에 1명씩 전담관리자를 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25명의 매칭사업으로 원래는 노인일자리센터라든가 이런 것은 중앙정부에서 전국적으로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예산이 지방으로 왔기 때문에 그 사업을 지방자치에다 넘긴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서울에 2명, 각 구에 1명, 왜냐하면 위원님들도 아셔야 됩니다. 모르기 때문에 자꾸 속고 있고, 위원님들을 위해서라도 내가 이것을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5명을 매칭으로 해서 반반을 냈습니다. 금년에 예산이 빠진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1년 한시사업으로 시행되었던 사업입니다.

뭐라고요?

한시사업이요.

경로당을 한시사업으로 해?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 경로당 운영 관리하는 것을 한시사업이라니 무슨 소리하는 거야? 이게 정부 정책사업이에요. 그런 답변을 하니까 탁상공론식 행정 아니냐 말이야.

노인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누가 당신이 답변하래? 나한테 묻고 답변하라고. 국장이라는 사람이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 얘기 들어서 뭐 하겠느냐고. 한시적인 사업이라고? 경로당이 3,000개가 있고 거기 노인이 20만이 거주하는데 이게 한시적인 사업이라고? 3~4년 동안 검토해서 노인취업센터를 만들고 그 다음에 경로당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만든 사업이라고. 이게 정부 시책사업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역할을 지금 하셔서 사실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결정된 사업입니다, 지금 말씀 주신 대로요. 다만 저희들이 집행함에 있어서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자는 자치구에 1명을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시에 2명, 시연합회에 2명을 두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만 추진과정에서 자치구에서 50 대 50으로 시비 50, 자치구 50으로 하는 사업으로 결정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전 자치구가 운영되고 있는 것은 아니고 15곳에 16명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부 자치구는 왜 배치가 되지 않느냐고 물으신다면 자치구에서는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지회하고 어디다 둘 것이냐를 가지고 그동안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자치구에서…….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시에서 배정이 안 되니까 어려운 지역 노원 같은 이런 데는 시비를 반을 안 준다니까. 그러면 구청장이 우리도 못하겠다 해서 지금 반환하는 추세가 되어 있다고. 그러면 서울이 과연 자립도가 낮으냐, 대구는 반반도 아니고 대구시에서 다 줍니다. 100% 다 지원하고 있고 충청남도도 충청남도에서 100%, 시·군·구가 약하니까 이것 다 대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북도 시·군·구가 약하니까 전부 전북에서 다 주고 있습니다. 이것 현황표가 와 있습니다. 내가 거짓말시키는 것이 아니고 현황표가 다 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충남이나 전북이나 대구보다 서울시가 자립도가 낮습니까?

이 문제는 위원님들이 작년에 예산심의 하실 때 자치구에 대해서는 1명당 인건비 50%를 지원하는 것으로 심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경영기획실과 협의해서 결정된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들 차원에서는 전액 지원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지금 사람 뽑아 놓고 서울시에서 반 준다더니 안 주고 구에서 반 주면 그 사람이 유지가 되겠느냐고요. 그러면 이것이 100%가 다 되었을 때 구청장이나 국장들한테 얘기를 해서 너희 자체로 해라 이래서 된다면 모르지만 사람 작년에 뽑아놓고 올해는 우리 서울시에서 반 안 준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다 알아서 해라 그러면 어떻게 그 사람들 봉급을 줍니까? 납득이 안 되는 행정을 하고 있다고. 다른 데는 100%를 주는 데가 있는데 우리는 반입니다, 서울시에서 반, 구에서 반.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우리 시의원님들의 뒷바라지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조사해 오라, 뭐 하라. 그런데 우리 시의원님들이 그것을 모른다고. 그러니까 지금 오해가 생기는 거라고. 그래서 이것을 조치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지원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올해 예산에 반영할 때 올해만 시비보조금 100%를 하겠다 이런 조건으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조건은 무슨 조건입니까? 조건이 없고, 단 조건이 있다면…….

그래서 각 자치구에는 그렇게 다 통보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시에서 한 것뿐이지 실제적으로 안하니까, 우리 돈 안 나오니까 우리도 안한다고 해서 전국적으로 바람 불어서 전국적으로 난리라고. 서울시가 안 준다고 해서 그러면 부산도 그러지 말자, 대구도 그러지 말자, 전부 그 바람이 서울시 때문에 불어왔다니까.

2007년도에 50%밖에 반영이 안 되어 있다 이거야, 작년도는 줬는데. 올해 안 되어 있으니까 하는 얘기지.

지금 무슨 소리하고 있냐고.

그게 문제지. 50%라도 준다고 했으면 이해가 가는데 금년에 반영이 안 된 것이지.

전혀 안 된 것이지. 그래서 내 얘기는 이것을 조건부로 한다고 그러면 이번에 줄 테니까 다음에 기초에서 너희들이 100% 내서 이것을 해라 이렇게 공문을 한다든가 아니면 국장들을 불러다가 교육을 시킨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이게 싸움만 되는 거예요. 지회에 내려가면 엄청나게 분란만 일으키고. 그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인철입니다. 내년도는 안 되어 있습니다.

2008년도 안 되어 있으니까 구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서울시에서도 안 하니까 우리도 못하겠다, 사람은 뽑아놓고…….

홍 위원님 말씀은 제가 잘 들었는데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시비보조를 일부 하고 내년도부터는 시비보조를 안 한다 이렇게 각 자치구에…….

안 한다 하면 이 사람들이 눈치를, 안 하더라도 자기들 자체는…….

그래서 연초에 다 지침이 내려갔다 이런 이야기지요.

그래서 그 지침 때문에 지금 난리가…….

그래서 그런 지침이 의회에서 내년도 예산에 시비가 계상이 안 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게 잘못된 게, 그런 공무원 때문에 내가 얘기하는 거야. 이게 점점점점 커가고 숫자가 늘어나는데 그렇게 얄밉게 공무원이 그따위 짓을 하니까 책임을 지우겠다 이거야. 작년에 예산 편성했던 모 사무관에게 내가 책임을 지우겠다, 그래서 내가 아까 물어본 거야. 그따위 공문을 내려 보냈기 때문에, 어디 그런 공문이 있냐고. 그런 공문을 내려 보냈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할 때 아예 50 대 50 조건으로 해서 편성이 됐다 이런 이야기지요.

매칭사업으로 한 것입니까?

그러니까요, 매칭사업으로.

주시고 싶으면 주고 말고 싶으면 말고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 다음에 소규모 노인복지센터가 뭡니까?

지역밀착형으로, 종합노인복지관이 있으니까 그것은 각 자치구별로 1개소씩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역밀착형으로 규모가 작은 그런 취미, 여가,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보자는 이런 취지하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이게 또 발상이 잘못됐어요. 어떤 미친 교수가 어떤 짓을 해서 잘못됐는데, 이게 왜 잘못됐냐면 문어발식 복지가 돼서는 안 돼요. 종합복지관 그 밑에다 이것들이 노인들을 모시다 보니까 재미가 있으니까 또 한두 개 복지센터를 소규모로 해 달라고 해서 20억, 20억 들여서 지어가지고 또 예산 100% 받고, 경로당 2~3개를 만들어서 싹 복지관에서 뺏어간다고. 이런 엄청난 조직을 분란시키는 이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되지요. 경로당 2~3개를 합쳤으면 만들어서 또 경로당 저거하면 조직에다 줘야지, 이게 무슨 입찰하는 겁니까, 뭐하는 겁니까? 그래서 이것을 내가 이런 발상을 해서, 그러면 노인복지센터는 어떤 일을 합니까?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줬습니까? 경로당을 환경을 좋게 해 주고 이런 건데 거기에서 무엇을 합니까? 하는 임무가 뭡니까?

그러니까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들을 지역밀착형으로 소규모로 운영을 하겠다 이런 취지지요.

그래서 할 짓이 없으니까 어떤 발상이 나오냐 하면 부자를 더 부자로 만들고 복지를 더 문어발식으로 만드는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저소득층 노인급식제공 해가지고 경로식당 운영 해서 여기에 92억 7,300만 원을 배정을 해서 아닌 밤중에 홍두깨 만난 식으로 종로에다 사람을 산더미처럼 몰아넣는다고. 이것을 없애버리고 자꾸 줄이고 이래야 되는데 해소방안이 아니고 전국 집결현황을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집결현황을 만드는 이유가 뭐냐고. 모르지요? 그러니까…….

지금 5개 구에서 건립을 추진 중에 있고, 아마도 경로당하고 기능중복이나 이런 측면에서 우려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니, 남의 경로당을 뺏어다가 2개씩 했으면 그 경로당을 도로 줘야지 그것을 왜 남한테 줘가지고 이런 사업을 벌입니까?

그것하고 경로당하고는 별개 사업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왜 별개 사업이에요? 경로당 갖다 움직여서 그 노인들이 어디를 갑니까? 이게 지금 어용교수, 일회용, 해바라기성 교수 그 사람들 머리에서 나온 것을 가지고 그냥 한 거예요. 해바라기성 교수들에 의해서, 그게 전문가가 아니고. 그리고 오죽 답답하면 우리 서울시의회 회보에 나재암 의원이라는 사람이, 10월호에 났습니다. 종로공원 현안문제점과 개선방안 해서 종로공원은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곳인데 이런 지역에 노인들이 들끓고 성매매하고 박카스 아줌마가 왔다 갔다 하고 이것 큰일 났다, 외국인이 하루에 800명 이상 오는데 대한민국의 추태다 이거야. 여기에서 공짜 밥을 5,000명씩 먹이니까 이따위 짓을 하는 것 아닙니까. 왜 돈 갖다가 노인들을 공짜로, 경로당에 사는 노인 진짜 밥을 먹여줄 사람 안 먹이고 특정지역에 이런 것을 만들어서 밥을 먹이니까, 내가 노인 밥 먹이는 것을 못 먹이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까 내가 기회를 균등하게 공평하게 주는 것이 복지가 아니냐, 이것은 기회 균등과 공평이 아니지요. 이런 것 시정하세요. 그리고 거기에다 밥 주는 데 무슨 예산이 42억이나 들어갑니까? 무슨 이따위 짓을 합니까, 경로당에는 하나도 안 주면서? 이것 시정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1개 더 하고 오후에 더 하겠습니다. 구립 납골당 추진현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추진 배경.

본래 납골시설이나 이런 부분은 자치구별로 확보를 해야 되는데 우리 시 차원에서 건립비를 지원해서 납골시설 건립 확보시 기당 30만 원 상당액의 금액을 자치구에 교부를 해서 자치구에서 납골시설을 확보토록 하는 사업입니다.

알았습니다. 이것도 우리 위원님들이 아셔야 돼요. 지금 집행부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위원들 간에도 이거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 이런 쪽으로 집행부에서 얘기를 하니까 내가 피를 토할 얘기예요. 위원님들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사업은 2001년 고건 시장이, 이 양반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느냐면 땅은 좁은데 자꾸 매장을 하니까 화장을 해서 납골로 해서 보관했으면 좋겠다, 나도 죽으면 납골해서 화장하겠다 이런 유도를 해서, 그전에는 매장이 60%, 화장이 40%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 운동을 하려니까 자기 친구 정경균이라는 사람이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원장인데 이분을 시켜가지고 추모공원 설립추진을 했습니다, 2001년도에. 그랬는데 그것이 주민들 반발에 의해서 막 저거되고 그리고 나가니까 이명박 시장이 오셔서 시립추모공원이 민원야기 때문에 사업추진이 불가하니까 그러면 이분들은 화장을 해서 납골하겠다 하는 취지로 했는데 이게 안 되잖아요. 추진이 안 되니까 이명박 전 시장이 12만 기를 1인당 30만 원으로 해서 저소득층의 노인들을 화장을 시켜서 납골을 하는 규모로 하겠다, 인센티브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명박 시장이 그때 당시에 각 구에 명령을 내렸습니다. 추진해 봐라, 지금 추진현황이 어떻습니까?

지자체하고의 갈등이라든지 또 민간납골시설의 권리관계 이런 것이 복잡해서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이명박 전 시장이 그렇게 했던 이유가 뭡니까? 납골로 화장장을 해서 추진하라는 이유가 왜 그랬을까요?

시 차원에서 민간에서 건립되고 있는 화장 납골시설 이용도 활성화시키고…….

아닙니다. 전혀 그것이 아닙니다.

자치구별로 개별적으로 납골시설을 만들기 힘드니까…….

서울시장이 급했던 것이 고건 시장이 했더라도 이명박 시장이 그것을 계속 인수 받았으니까 자기도 책임이 있는 것이고, 실제로 어려운 노인들이 돌아가셨어도, 납골관계는 법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장사법 제5조, 제10조, 제12조 여기에 의해서 시장이 한 것이지. 왜 그러냐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책임을 지기 때문에, 옛날에는 죽으면 자기 개인이 했던 것을 가지고 지금은 그게 아니라 주민복지의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 그래서 이 시장이 이런 짓을 했고, 또 노인회한테도 걱정하지 마라, 이것은 추진하겠다, 몇 군데 추진했습니까?

두 군데를 추진했는데 두 군데 다 그렇게 여러 가지 지자체와의 갈등 때문에 추진이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탁상공론식의 업무추진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현상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책임을 지고, 그리고 이런 사업을 행정적으로 가만 앉아가지고 불용 어쩌고 이런 사항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사람이 매일 죽어간다고. 하루에 죽어서 화장하는 사람이 90명씩 됩니다, 물론 노인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고 이렇지만. 그러면 그 조치를 지금 효원 납골……. 도인수 위원님, 이것 들으세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집행부에 당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들이 서로 다른 의견을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니까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위원들은 25개 지역에서 어려운 사람이 돌아가실 때 창구가 없으니까 울고불고 하는데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을 이 사람들은 가지고 있단 말이야. 내가 책임질 일이 아니다 이거야. 그 사람들은 그 사람이고 나는 사고 나지 않고 무사하니까 그냥 그것을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집행부가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이것을 그냥 유지라도 하고 있었으면 저희가 이렇게 노인들한테 당하지를 않습니다. 앞으로 당할 것이 제가 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의원님들이 당할 거예요. 내가 공개할 거니까, 이렇게 됐다고 하고 각 시의원들한테 저거하라고 할 거니까. 여태까지는 이렇게도 참아왔고 저렇게도 참아왔고, 납골 추진이 지금 어떻게 됐냐면 2004년도에 화성에 효원납골당을 추진하다가 자기들끼리 어떻게 하다가 동의를 안 해 줘서 못하고 질질 끌어서 지금 재판하고 있고요. 이명박 전 시장은 12만 기를 약속했고, 그 다음에 2005년도 10월에는 서대산추모공원이라고 했는데 거기는 주민이 반대해서 엊그저께 추경에서 90억을 불용했어요. 왜, 사업추진이 안 되니까. 책임지기로 했으니까 불용을 시켰어요. 그 다음에 강남구가 그나마 1개를 충청도에 있는 어느 추모공원에다 해서 거기를 비리가 있나 해가지고 조사도 하고 하는데 그렇지는 않고, 그래가지고 했기 때문에 내 생각에는 불용만 안 돼도 노인들한테 거짓말도 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데 이렇게 됐다고. 그런데 이것을 불용을 시키고 나니까 대책이 없는 거야. 그리고 강남구라는 데는 계약만 했지 홍보를 안 해서 사람들이 전혀 몰라. 30만 원짜리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른다 이거야. 그래서 이것을 구청에서 홍보를 해 줘야 되는데 홍보를 안 해 주니까 전혀 몰라서 이용을 안 하고, 지금 1년 됐는데 13기라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20억 정도 돈을 들여서? 그래서 이게 엄청난 것이 됐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대책을 공개입찰로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서 진짜 어려우신 분들 단 한 분이라도 애원 하나 들어드리고 창구를 터줬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인철입니다. 기본적으로 홍광식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저희 집행부도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건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서대산 건도 말씀하시고 경기도 화성시 효원납골 건도 말씀하시는데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지역 내에 설치를 할 곳이 없기 때문에 수도권 인근 자치단체 내에 있는 사설 납골묘원의 영구사용권을 이용하다보니까 해당 자치단체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불행히도 동의를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사업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효원 건은 지금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참여도 하고 저희들 나름대로의 논리를 위원들한테 설득을 해서 긍정적으로 공공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서울시의 주장대로 동의를 얻지 않아도 가능하다는 의견이 지금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굳이 지금 현 상태에서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도 공동사용하는 방안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문제에 관해서 저희들이 납골시설을 노력을 절대 안하는 것은 아니고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인식은 같이하고 있으나 현 단계에서 별도의 예산을 또 편성해서 추진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다소 맞지 않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 그 얘기를 듣고 싶은 것이 아니고 그것은 눈감고 아웅 하는 식이고, 여태까지 서대산 하면 서대문구, 동대문구, 양천구, 마포구, 강동구, 금천구 이런 구의 사람들은 지금 추진되는 것으로 알지 불용시켜서 제로 된 것은 노인들이 모르고 있어요. 또 효원납골공원도 된다고 했는데 종로구, 중구, 성동구, 광진구, 성북구, 도봉구, 동작구 여기도 지금 노인들이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과포화 상태예요. 그래서 내가 담당 집행부에 물어보니까 좀 기다리세요, 지금 몇 년을 기다렸어요? 죽는 사람이 그때까지 가만있다가 그것 결정되면 한꺼번에 탁 죽겠습니까? 이런 탁상공론을 하고 너무 어처구니없는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비전과 보는 것이 다르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제 생각은 예산은 해 놓고 추진은 상황 봐가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어르신들한테도 할 말이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오후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신문에도 다 났어요. 몇 개 났는데 왜 서울시는 잠자고 있느냐 이렇게 났다고요. “납골시설 확충 손 놓은 서울시” 해서 나고 했는데 이것 말고 중앙일보, 한겨레신문 자료 달라고 난리야. 그래서 내가 이런 사항 가지고 신문에 날 사항이 아니다, 여기까지 내가 얘기한 거예요. 이상입니다.

홍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홍광식 위원님이 노인회 쪽의 일을 많이 하셔서 전문적인 것을 많이 질의하셨는데 경로당 전담관리자, 그런데 매칭으로 하다보니까 자립도가 낮은 구는 그러지 않아도 복지예산이 많이 증가하니까 다른 사업을 못해서 그런데 이것 시 사업으로 하면 안 됩니까? 꼭 구 매칭 5 대 5로 해야 됩니까? 1개 구에 한 사람 쓰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25개 구 해봤자 얼마 안 되는데 이런 부분까지 구에 떠넘기면, 그러지 않아도 노원구라든가 성북구, 은평구 같은 데는 자립도가 너무 낮아서 다른 사업을 못하고 있어요. 그것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재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재영 위원입니다. 지금 홍광식 위원이 대단히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셨는데 저도 각 구의 노인회장들 몇 분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받는 부분이 뭐냐 하면 2007년도에는 50 대 50 매칭으로 해서 받았다 이거야. 그나마 운영을 했는데 2008년도에는 정보가 샜는지 모르겠지만 편성이 안 되었다 이거야. 왜 그러냐 해서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답변했는데 일부 확인을 해 보니까 2008년도에 편성이 안 된 것 같아요. 맞지요? 그래서 일차적으로 전부를 시에서 다 못 주더라도 연속적으로 50 대 50으로라도 시행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수정할 때 이것은 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강력히 주장하는 바이니까 국장님께서는 그것을 염두에 두셔야 할 거예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금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왜 50 대 50으로 편성이 되었겠느냐, 그것은 예산편성의 원칙 때문에 이렇게 되었을 것입니다. 뭐냐 하면 자치구에서 담당해야 될 복지기능하고 서울시에서 담당해야 될 역할부분을 나름대로 예산 편성하는 사람은 따지거든요. 그랬을 때 경로당의 관리운영부분은 자치구에서 맡아서 전적으로 해 주십시오, 나머지 종합적인 시설이나 대규모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 투입을 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전반적인 예산편성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경로당에 대한 프로그램 및 각종 지원비는 원칙적으로 모든 예산이 자치구별로 편성이 되고 있지요. 그래서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예산을 새로 편성을 하면서 그러면 올해에 한해서 50 대 50으로 하자 해서 한시적으로 시비가 50%가 반영이 된 것이고요. 당초에 이 프로그램을 시행하면서 각 자치구에 통보하기를 올해에 한해서 50%를 반영을 하니까 올해는 그렇게 하고 내년도에는 자치구비로 편성을 해라 이렇게 지침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이것을 굳이 시비니 구비를 따져서 이것을 가지고 논쟁을 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 다만 예산편성 원칙상 그런 부분이 있다는 정도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또 이 부분이 자치구가 전혀 부담을 안 하게 되면 자치구의 관심 소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소홀해질 소지도 상당부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종합사회복지관인데 그 경우에는 그야말로 지역밀착형 시설이고 광역시설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전부 다 전액 시비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치구청에서 전혀 관심을 안 갖습니다. 감독도 안 하고 기능보강 이런 데도 전혀 신경을 안 써요. 그러면서 시에다만 자꾸 미루거든요. 그러면 시가 각 지역시설에 대해서 1년에 한 번 가볼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까? 그 지역주민들의 이용프로그램에 대해서 점검할 기회가 있겠습니까? 이것 어렵거든요. 관심촉구 차원에서도 일정부분 시비뿐만 아니고 구비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만 하고, 이 부분은 100% 개념보다는 50 대 50으로라도 유지를 하는 것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논의를 해 보시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지난번에 편성할 때도 50 대 50으로 편성한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신 관심도 제고라든가 이런 부분이 충분히 참고가 되었을 거예요. 지금 직원이 없다보니까 노인회관 운영하는 데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프로그램 관리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는 못해 주더라도 일단 성과주의 예산편성 안에 약간은 시 정책과 위배가 되더라도, 지금 실질적으로 자치구가 39% 수준이기 때문에 복지예산을 줘도 겁나고 고민을 한다는 거예요.

우선순위 면에서 뭐를 우선순위로 할 것이냐 보는데 경로당 활성화 측면에서 이 프로그램 관리자 부분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의지측면에서 자치구에서 비용부담 부분이 그렇게 큰 부분이 아닙니다. 의지만 있다면 자치구에서 예산 반영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결론을 내서 50 대 50으로 가는 것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오감체험관 있지요. 이게 꼭 필요합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10억 정도 예산이 딱 떨어지게 편성을 해 놨던데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장애인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라는 거예요. 왜냐, 행사 때 외에도 체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상설로 만들려고 그런 것입니다.

하나의 이벤트성 행사에 지나지 않지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수시로 들어가서 본인이 체험하려고 하는 것이 과연 얼마나 되겠느냐, 그래서 이런 돈은 직접 장애인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투자를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이것은 참고하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화장실 문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화장실 하면 혼자 들어갑니까? 6세 이하를 어린이라고 합니까? 몇 세까지입니까?

저희들이 어린이화장실을 구상할 때는 꼭 나이를 염두에 둔 것은 아닙니다만 통상 3~7세 정도의 어린이를 타깃계층으로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그 정도는 부모들이 동반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의 관습상으로는 아이가 어머니나 아빠와 같은 화장실을 쓰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3 내지 7세가 성에 대한 관심도가 발달되는 시기이고 또 사용하는 규격이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건의 및 아이디어를 드리고 싶은 것은 오히려 여성화장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말입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어린이들 하면 남자어린이들은 쉬운 편인데 여자어린이들이 상당히 복잡하거든. 그래서 오히려 여성화장실을 확대하면서 거기에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아무리 대통령령으로 정했을지라도 효율적으로 사용을 해야지 대통령령으로 정했으니까 어린이화장실을 만들어라, 여기에는 오히려 사고요인이 엄청나게 많이, 누가 감독하고 지키는 것 아니면 사고요인이 더 많다고. 그래서 우리 서울시만이라도 독특한 다변화 된 그런 여성화장실을 확대를 해서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는가, 정부에서 하라고 해서 괜히 예산 낭비하지 말고 다목적…….

어린이 전용화장실은 정부에서 하라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어린이가 행복한 프로젝트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시각 하에서 모든 공공시설도 눈높이를 맞추어서, 특히 화장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내년도 사업으로 예산 반영을 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고, 2008년 7월 1일부터 장기요양보험이 실시가 되고 노인생활시설 중에서도 보험급여를 받게 되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서울시에서 운영보조금 지원이 상당히 많던데 446억입니까, 노인장기요양보험?

내년도에 순수부담금은 171억입니다. 국비하고 시비가 합쳐지니까 예산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2008년 7월 1일부터 장기요양보험이 실시가 된다면 서울시 예산이 상당히 절감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원하는 예산금액이. 그런데 2008년도에 오히려 증액편성이 되어 있거든.

절감은 어떤 측면에서 말씀을 하시는지요?

장기요양보험이 실시가 되면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절감이 된다 이거지.

일부 이용자들의 본인부담금도 있고 그러니까 세입으로 인해서 절감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2007년 대비해서 35%, 재가노인복지시설은 20.9%가 증감된 예산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성과주의 예산이 아니고 좀 루틴(routine)한 예산편성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이것 한번 검토해 보세요. 그 다음에 아토피 전문센터 운영에 대해서 2008년도에 예산이 얼마 편성되어 있지요?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30억 5,4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 센터를 어디에 둘 계획입니까?

서울의료원에 둘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대대적인 매스컴도 타고 그랬던데 출발시점에서부터 준비요건이라든가 인원, 장비 이런 것이 다 필요하겠지만 30억 가지고 과연 될까 걱정이 되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아토피라는 것은 전 국민적인 관심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역학조사까지 다 해서 치료단계까지 가겠다고 그러는데, 형식적으로 데먼스트레이트(demonstrate)성 이벤트성 예산이고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이 부분도 상당히 유념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부터 그야말로 대표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아토피전문센터에는 의사들뿐만 아니라 간호사, 또 사회복지사 인력요건까지 다 감안해서 저희가 일단 서울의료원의 기존시설을 활용해서 지금 출범시킬 계획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홍광식 위원께서 지적하셨지만 종로지역이 노인왕국이 되어 버렸어요. 왜 그러느냐, 노인들에게 점심이나 급식을 하지 말자는 뜻은 절대 아니에요. 공짜로 천안, 수원 이쪽에서 전부 이분들이 타고 와요. 1,200만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예산이 금년도에 40억인가 증액된 것으로 제가 자료에서 봤는데 이 부분을 종로에 있는 어떤 특정시설에 주지 말고 이것을 오히려 지역에 분산을 시켜서 거기에서 밥을 주라 이거야. 급식을 하라 이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파고다공원부터 시작해서 시설에서 주다보니까 그게 별로 보기가 안 좋다, 어느 특정시설에서 주는데 상당히 심각한 문제예요. 집중적으로 하지 말고 분산시키라 이거야, 그 예산을. 자치구에서 한다든지 이렇게 여러 군데로 분산을 시켜 놓으면 아마 교통량도 늘어나지 않을 거예요. 또 우리 종로 쪽도, 여기는 종로지역 의원이 없어서 부담 없이 말씀을 드리지만 상당히 고민거리 중의 하나가 이것인데 너무 집중적으로 이런 시설을, 그런 급식시설까지 해 놓으니까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편의주의적으로 하지 말고 심사숙고해서 예산 편성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종로3가 일대는 문화재청하고 문화국에서 특화사업이 지금 현재 시행 중에 있고요. 거리급식 해 왔던 오래된 거리급식단체도 지금 거기에서 급식을 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서울노인복지센터 말씀 같은데 거기는 실내급식 위주로 하고 있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데 조계종에서도 상당부분 자부담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는 한 군데에 치우치게 하다보니까…….

다른 데도 노인급식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이 다 나갑니다, 거기만 나가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너무 집중적으로 편성이 되는 거야. 아예 다른 데는, 가서 봤어요. 일단 가보니까 국수도 말아먹고 한 20명, 30명 먹는 것도 봤는데 그 부분은 심각하게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그 지역이 수요가 많은 것은 사실 아닙니까. 한 1,000명 이상씩 오고 있고요.

수요가 이동인구일 거예요.

그런 측면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문화재시설도 있고 구경도 관광 겸 해서 오겠지만 식사 때문에 오시는 분들도 많아요. 노인인구 따져봐. 종로, 중구에 노인 없어요. 실질적으로 강서, 노원 이쪽에 노인들이 더 많다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질책하기보다는…….

그래서 종묘공원 성역화사업으로 인해서 거기에 모이는 노인인구가 많이 줄었고요. 거리급식 단체들도 많이 줄었고, 다만 서울노인복지센터는 광역단위로 서울시에 그런 종합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시설이 있어야 되겠다고, 기존의 노인복지관 시설규모를 뛰어넘어서 대규모 시설을 지어 놓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40억씩이나 늘어나다 보니까 너무…….

예산부분에서 낭비요소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그것을 심사숙고하세요. 이상입니다.

우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인수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아토피성 질환자 하는 것 30억이라고 하셨지요?

네.

그렇지 않아요. 24억 5,000 얼마인데 보조하는 사람들 뭐하는 거예요? 앞으로는 뒤에 보조하시는 분들이라도 철저하게 해 주세요.

여기에서 역학조사비용까지 다 포함된 비용입니다.

점심 먹고 오후에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회의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인수 위원입니다. 연일 직원들 수고가 많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국장님, 자료를 잘 제출해 주십시오.

네.

추모공원 건립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우리 서초구하고 검토한다고 그렇게, 11기를 5기로 검토한 구체적인 내용이 혹시 있습니까?

구체적인 내용보다도 저희들이 서초구 관계자하고 여러 차례 회의도 했고요. 또 서초구청장께서 시장님 면담도 하셨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원지동 추모공원 건립관련 의견교환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설을 지을 때 단체장이 짓는 것이지요, 지방자치단체장이?

시공은 그렇습니다.

단체장 허가사항인데, 맞지요? 서울시에서 그냥 밀고 나가면 안 돼요, 단체장하고 협의가 있어야지. 협의한 내용이 회의목록이 있으면 제출해 달란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창의시정이 정말 지방자치를 활성화한다면 그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수렴을 원칙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만일 의견수렴을 한다고 하면 그 지역의 시의원, 구의원, 지방유지, 아니면 그 지역에서 반대하는 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것을 원만하게 하셔야지 그냥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안 된다, 아까 자료 요구한 것 나왔는지 모르겠어, 15명. 그것 주세요. 사실 대법원에서 우리가 패소한 것은 맞아요. 그것은 아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서초구도 반대하는 사람이 무진장 많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사업을 하자면 그전에는 이것을 민간으로 위탁하려는, 민간사업으로 하려고 그러는 것은 아니지요?

도시계획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 참고로 읽을게요. SK그룹 행복도시에 추모공원 건립 기증이라는 그런 겁니다. 내용인즉, 한국토지공사는 10만 8,000평 규모의 토지를 제공하고 SK그룹은 500억 원을 들여 추모공원을 조성한 뒤 기증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쪽에다. 이런 것을 볼 때 옛날에는 이런 것이 없었을지 모르겠지만 최종현 회장 돌아가셨을 때 그 유언이 그랬으니까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런 사업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니까 우리 서울시에서도 제로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SK에서 화장장을 건립해서 기증하겠다는 의향서를 최종현 회장 살아계실 때 제출한 바가 있는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SK에서의 화장장 기증여부와 관계없이 시설 자체가 매우 시급하고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조속히 추모공원 건립사업이 추진되어야 되는 것이 공식입장입니다.

입장인데, 그러면 그 추모공원을 하려면 교통난이 좀 있지요? 도로건설을 해야 된다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일부 진입로는 별도로 저희들이 마련하려고 합니다.

진입로 예산이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모르시지요? 그것이 건설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됐어요. 들어갈 길도 없는데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을 내가 지적을 드리고, 참고적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사업은 본래 11기에서 5기로 해서 의료시설이 들어온다, 국립의료원은 안 되니까 그러면 서초구에서는 서울의료원을, 그것 저쪽으로 가지요? 그것을 이쪽으로 해서 의료시설을 짓고 하면 주민들의 반응도 달라지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이해할 수 있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에 550억을 넣었는데 무엇 때문에 이런 산출기준이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추모공원 건립 예정부지로 되어 있는 부지가 약 5만 평 되거든요.

그것을 헤베(㎡)로 따지면 얼마예요?

19만 4,000㎡인데 여기에 토지보상비, 화장장 건립 등을 포함해서 총사업비가 2,172억으로 잡고 있습니다. 최근 토지보상가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잡은 것이고요. 이 중에서 특히 화장장 및 도로부분 용도에 토지보상비로 550억을 이번에 우선 계상을 해서 내년도에 토지보상에 들어갈 계획으로 예산이 계상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토지보상을 하려고 550억을 편성해 놨다?

그렇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도 맞지 않아요. 18만 평인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 단가로 해서는 살 수도 없어요. 왜냐, 공시지가가 변동되었기 때문에.

총 토지보상비는 789억이고 그 가운데 일부 화장장 부분과 관련된 토지보상비 550억이면 보상이 가능하다, 그래서 소요예산이 이번 예산에 반영이 된 것입니다.

왜 또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지난번 추경에 10억 남은 것 있었지요? 그것 썼나요?

그것은 시설관리공단의 인건비…….

인건비를 10억씩 써요?

인건비 및 승화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화장능력 증대, 그러니까 관 운반차 및 화장로 냉각시설 개선…….

화장로는 시작도 안 했는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아니요, 벽제화장장 있지 않습니까?

벽제는 해당되는 것 아니고…….

그런 것을 다 포함해서 10억이고요. 추모공원 건립계획…….

그것도 돈을 안 썼잖아요?

5억 4,000만 원 썼습니다. 승화원 화장능력 이쪽에 5억 4,000만 원 썼고요. 또 승화원 내 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설계용역비로 900만 원 썼고, 추모공원건립기획단 인건비로 1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10억을 쓰라고 할 때는 그전에 말씀하시기를 운영단 15명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아까 자료 달라는데 15명 나왔어요?

노인복지과장 김인철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원은 15명인데 지금 현재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까 15명이라고 그랬거든.

정원은 15명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내 정원규정에 보면 15명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는…….

그 15명 명단을 달라고.

민병찬 외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명 명단도 없잖아. 그러면 15명을 했는데 3명밖에 못 썼다, 3명이 1년에 10억을 썼다 말이에요?

4명입니다.

4명이 그렇게 썼다 말이에요?

4명이 1억 900만 원을 썼습니다.

자꾸 행정을 밀어붙이기식이라든가 아니면 예산 반영해 놓고 못 쓰면 만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사업도 분명히 될 수 없는 사업이야, 550억이.

저희들은 반드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할 예정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 드립니다.

추진할 예정이라고 과장님이 생각하는 것은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 분도 있어요.

물론 현장에서 주민들의 의견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가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반드시 이 시설은 내년도에 착수가 되어야 되는 사업입니다.

이야기를 해 보세요. 지금 그 시설을 하자면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돼요. 협의도 잘 안 되는데 밀고 나가겠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아까 국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토지보상비거든요. 토지보상은 저희 예산이 편성되면 토지주와 협의를 거쳐서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서초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자꾸 반대가 있지 않습니까. 반대 없이 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시라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의료시설을 들여와서 그 안에 다른 시설을 부대적으로 하면 주민설득력도 있고 그런데 계속해서 추모공원 76번지에다가 18만 평 이렇게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현재 추모공원 부지에는 화장장 말고도 종합의료시설이 같이 건립되는 방향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 그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중앙정부에서도 중앙의료원을 유치하기로 했다가 그리 따라갔잖아요. 그러면 중앙의료원 모양으로 우리도 그런 사업을 추진해야 반대가 적은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 바로 말씀하신 그런 취지의 사업을 건교부와 협의를 하고 있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건교부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서초구하고도 협의 안 된 사항이라고.

서초구하고는 의견이 거의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초구청장이 이것 하겠다고 합니까?

서초구청에서 복합의료단지와 장사시설을 같이 추진하는 것으로…….

몇 기를 하겠다고요?

서초구에서는 11기는 좀 많으니까 줄여 달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몇 기 줄여 달라고 하던가요?

반 정도 했으면 좋겠다, 지금 의견을 피력하고 있고요.

좋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 예산이 들어가자면 사실 적은 예산은 아니에요. 단위사업으로 몇 천 억씩 들어간다는 것은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가 이 사업을 꼭 하겠다면 주민인센티브도 빠진 것이고 시설비도 빠진 것이고 토지매입비도 정확하지 않고 또 공사비가 얼마 드는지 정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냥 550억 올라오면 서울시의원들은 집행부에서 올리기만 하면 다 방망이 치고 이런 줄 알고 그럴 텐데 그럴 수 없어요. 저는 이것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말씀해 보세요.

하여튼 총사업비는 2,172억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중에서 전체 토지보상비가 789억 원가량이 드는데 이번에 계상한 것은 그중에 일부인 550억을 계상했다 하는 말씀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묘지공원 조성비 이게 1,200억가량이 추가로 토지보상비 외에도 필요합니다.

지금 만일에 서초구청장이 그렇게 한다고 확답을 했다면 주민소환제감이에요. 책임질 수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지역에 추모공원이 건립되는 데에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다만 규모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초구청장이…….

제가 또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 자리가 서울에 들어오는 바로 입구입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지요.

그렇다고 봐야지요. 원하는 것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하고 의견수렴을 해서 예를 들어서 장소가 안 보이는 데가 있어요. 이 번지 말고 예를 들어서 내곡동 예비군훈련장 있는 데로 쑥 들어가서 하면 여러 가지로 좋다 말이에요. 왜, 민원도 없고 도로도 다시 안 만들어도 되고 여러 가지 좋은 점도 있는데 서울시에서 꼭 이 자리를 밀고 나가야 되겠다는 것도 저는 이해 못하겠다 말이에요. 왜 단체장하고 협의도 안 한 상태에서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옛날 같으면 밀어붙이면 되는데 지금은 다르잖아요? 이것은 새 시장 오기 전에 한 사업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새 시장은 새로운 방법으로 창의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과 행정력을 겸비해야 된다 말입니다. 그게 뭐냐, 주민의견을 수렴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550억을 깎아서 복지건강국에 해당되는 다른 사업에다 쓰라 이거예요, 이것보다 더 급한 사업. 왜, 이것은 어차피 금년에는 안 될 사업이니까 그 예산을 다른 데로 쓰시고 다시 예산을 편성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것은 토지보상비라는 점, 토지는 확보해 놔야 그 다음 단계에…….

저쪽에 가면 토지 이것보다 더 싸게 살 수도 있어요.

하여튼 전체적인 큰 맥락 하에서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업을 부정한다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업, 이 사업 여러 가지를 종합해 볼 때 지금 현재로 봐서는 이 예산이 필요하지 않다 이거야. 절반이 아니고 나는 다 깎아야 된다고 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제로에서부터 시작해서 정말 주민들을 설득시키고 시의원, 구의원, 국회의원도 설득시키고 단체장도 설득시키는 방향으로 나가셔야 된다는 것이 원안이에요. 재고하세요. 자꾸 과장님은 밀고 나간다고, 당신 혼자 밀고 나간다고 하면 말이 돼? 누구한테 지시 받았어요? 오세훈 시장한테 그렇게 지시 받았어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해당구청하고 주민들하고도 긴밀한 협조를 계속해 나가서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나갈 것입니다.

어차피 여기서 거론이 되었기 때문에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라고. 아시겠지요?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다 필요하지요. 그러면 다시 내가 말씀드릴게요. 이 사업을 예를 들어서 잘 해내지 않습니까. 내가 죽을 때 서초에 있는 좋은 자리에 가겠다고 그러면 자식의 마음으로 그리 가십시다, 부대시설도 안 되고 그런 데 가는 것보다, 그렇게 되면 서울에서 오는 것 외에 타 지방에서 우리 서초로 온다 말입니다. 그럴 때 교통난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거예요. 또 지금 강남역도 교통량이 만원이 되어서 오 시장께서는 통행료 부과징수 이런 말씀까지 하고 있는데 이런 시설을 거기에 하게 되면 얼마나 많은 교통이 혼잡하겠느냐, 앞을 더 내다보고 행정을 하셔야지 전 시장이 했기 때문에, 몇 년씩 걸렸으니까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세상도 달라지고 국장도 달라지고 시장도 달라지고 구청장도 달라졌으니까 합의 도출하지 않고는 이것은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에 반론 있으세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론하려면 오 시장하고 내가 변론을 해야 되는데 오 시장은 변호사이고 정치가이고 행정가이기 때문에 변론에 당할 수 없다 말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여기서 할 수 있으면 국장이 집행부 간부를 이해시키는 쪽으로도 한번 생각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이따 다시 추가하겠습니다.

도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심의에서 추모공원이 뜨거운 감자인데 먼저 지금 서초구청에서는 추모공원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건립 자체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전에도 그랬지요. 국립의료원을 옮기는 조건으로 했는데 국립의료원이 지방으로 이전되면 안 되는데 본 위원 생각은 서울의료원도 강남을 떠난다 말이에요. 서울의료원을 어차피 종합의료단지를 만드는데 물론 착공은 안 들어갔지만 서울의료원이 그리 가면 그게 더 낫지 않을까요?

서울의료원 부분은 지금 현재 지역의료시설 경영배치 차원에서 중랑구로 이미 결정이 되어서 그 부분은 거기로 가야 된다고 보고요. 대신에 다른 민간 병의원이나 의료시설을 유치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지금 방안을 가지고 접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서울의료원이 그리 가고 부지매입이 거의 다 끝난 상태라고 그러는데 보면 서울의료원이 어차피 강남에 있던 시설이니까 신내동 땅값도 많이 올랐을 텐데 지금 팔면 돈도 오를 것 같고.

오래 전부터 계획된 부분이고 그 지역 중랑구 쪽에도 지금 현재 의료시설이 확충이 되어야 될 입장이거든요. 그것은 그것대로 추진을 하고, 다른 의료시설이 추모공원 부지에 들어왔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인수 위원님뿐만 아니라 거기에 위원님들도 그렇고 많은 반대를 하고 계시니까 연구와 검토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혜원 위원님.

한나라당 비례대표 나은화 위원입니다. 김혜원 위원님이 발언해 주셨는데 장애인시설에 비장애인 이용률이 더 높은, 주객이 전도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운영비를 지원하자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당장 비장애인 대상 프로그램을 모두 없애거나 아니면 체육시설 운영비를 100% 시비로 지원해 주자, 이런 극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현재 3 대 7 정도 내지는 심하면 2 대 8 정도밖에 안 되는 장애인·비장애인 이용비율을 그래도 반반씩은 맞춰가야 되지 않을까, 그것을 목표로 해서 점차적으로 이용비율을 역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보고요. 그를 위해서 2008년도에는 현재 비장애인 프로그램을 통해서 얻고 있는 수익의 절반 정도를 운영비로 지원을 해 주시면 그 다음에 비장애인 프로그램이 줄어든 만큼 시간과 예산이 장애인 대상의 프로그램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시오.

장애인재활체육센터는 전반적으로 모든 시설이 다 같은 입장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적정 장애인이용률을 어느 정도까지 본래의 취지에 맞게 끌어올리고, 나머지 일부는 비장애인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원칙적으로 장애인시설이기 때문에 장애인분들이 주된 이용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취지에 맞고요. 그 부분의 개선방안에 대한 이용률 제고와 기타 부수적인 부분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해서 서울복지재단에다 연구를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그 연구는 언제부터 진행하신 것인가요?

7월 26일자로 연구의뢰를 했으니까 아마 내년도에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대안들이 도출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그 프로그램들이 변신해 나가야 될까 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이 거기에 담겨져 나올 것 같고요. 지금부터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주면서 빠른 시간 안에 변화가 도출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하나의 한계라면 이 시설 자체가 당초 건립되었을 때 너무 대규모로 지어진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장애인만 말고 당초 건립되었을 때부터 과다시설투자가 된 부분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008년도에 4개소가 시설이 증가하게 되어 있거든요. 예산을 그렇게 잡으셨는데 이 4개소가 추진이 어느 단계까지 와 있나요? 혹시 착공에 들어가거나, 사업별설명서로는 90페이지네요. 제가 이것을 여쭤보는 이유는 지금이라도 혹시 이 사업을 포기할 수 있는 단계인가 그것을 확인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이것 답변해 주실 분이 그렇게 없나요?

4개소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네.

전부 연말쯤에 다 개원 예정으로 있습니다.

올 연말쯤에요?

네, 신규개원 예정입니다.

그래서 2008년부터는 수용인원을 받아서 바로 운영에 들어간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 편성된 이 시설예산은 삭감할 수는 없는 부분인 것 같은데 제가 시정질문에서도 생활시설이 갖는 한계를 누누이 짚어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아무리 운영을 잘 한다고 하더라도 생활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들은 획일적인 구조 안에서 생활해야 되기 때문에 개인의 개성이나 욕구가 만족되기에는 아주 부족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쪽으로 자꾸 예산을 늘리실 일이 아니라 이것은 지역에 사는 장애인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될 수 있으면 활동보조예산으로 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었고요. 생활시설 운영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보다 활동보조 쪽으로 예산을 지원해서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는 것이 예산상으로도 효과적이라는 부분을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생활시설 운영에 2008년도 생활인 수를 보니까 3,700명입니다. 3,700명을 여기 투입된 예산으로 해서 나누면 일인당 비용이 1,727만 원이 나와요. 제가 기능보강비까지 찾아서 합산을 했더니 일인당 투입되는 예산이 1,837만 원이 나오는데, 지금 생활시설 운영비는 지방이양사업이기 때문에 100% 시비에 의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맞지요?

네.

그리고 활동보조서비스 쪽으로 돌아가면 지금 내년도 시간당 단가가 7,500원씩 책정이 되었는데 이게 월 최대시간이 80시간이 허락되고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는 특례를 인정한다고 해서 180시간까지를 최대한도로 하고 있는데 만약에 80시간을 월별 받아서 쓴다고 했을 때 월 들어가는 예산이 60만 원이고 1년 예산은 720만 원이에요. 180시간을 다 쓴다고 하더라도 월 135만 원, 1년에 1,620만 원으로 시설장애인에 들어가는 1,837만 원보다 적고요. 그리고 이것은 50% 국고보조가 되기 때문에 우리 서울시 입장에서는 예산절감 할 수 있는 방안이 됩니다. 앞으로는 그 방향으로 전환을 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신문기사를 한 가지 봤거든요. 활동보조인들이 7,000원으로 운영되고 있던 시급이 너무 낮기 때문에 이용자들에게 1시간을 일했으면 2시간을 일한 것으로 확인을 해 달라는 식으로 강요를 한다 이런 얘기가 신문지상에 올라왔어요. 그런데 그 이유는 실제로 시급이 너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가 시정질문에서도 이것 9,000원까지 올려주는 것이 센터나 아니면 활동보조인 임금 쪽이나 아니면 이용자 만족도를 위해서 다 같이 좋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지가 있으십니까?

한겨레신문에 11월 19일자 신문 보도기사 그것을 보고 사실은 저희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일이고요.

관리가 잘 안 되었다고 반성을 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혹시 장애인도우미서비스에 대해서 부정적인 방향으로 일반인들이 보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앞섰고요. 지금 복지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단가부분을 탓하기 전에 이런 일이 일어난 자체가 불미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고발창구를 마련하느니 이런 부분도 있지만,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워낙 열악한 보수 이런 부분으로 인한 부정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9,000원으로 해 달라고 복지부에다 요청을 해 놓고 있거든요.

그런데 내년도 보건복지부 지침 내려온 것은 7,500원이라 여전히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고요. 우리 서울시에서라도 특례를 인정해 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 부분은 참 조심스럽습니다. 우리 시가 독자적으로 단가를 정한다는 부분이 전국적으로 미치는 파급효과가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우리 시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을 하겠습니다.

그런 노력은 계속 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대상자가 1급의 장애인에게 한정되어 있는데 그것을 2급이나 조금 더 대상자 범위를 넓혀갈 계획은 안 갖고 계십니까? 이게 구 차원에서나 아니면 지방자치단체 지방 쪽에서도 보면 그렇게 확대해 나가고 있는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 부분도 되니 안되니 딱 잘라서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이 뭔지 현실적으로 그것을 정밀히 모아서 필요하다면 조치를 해야 되지 않나 싶기도 한데, 현 단계로는 당분간 더 지금 현재의 운영상태를 정밀하게 봐야 되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예산편성안 올라온 것 중에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하나가 있었어요. 장애인재활지원센터 운영사업으로 장애인 정보화지원센터하고 척수장애인재활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중에서 척수장애인재활지원센터는 지난 추경예산 때 본 위원이 발의를 해서 4/4분기 예산 3개월치 예산을 편성해 줬었어요, 1억 4,000만 원. 국장님 그 부분을 파악하고 계신가 모르겠네요.

추가로 반영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예산으로 4/4분기에 사업을 진행했고 2008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척수장애인의 재활과 사회복귀를 위해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이것 내년도 예산이 어떻게 올라왔는지 아세요? 똑같이 4/4분기 예산 1억 4,000만 원이 그대로 1년분 예산으로 해서 올라왔습니다. 상당히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세 달치 예산 가지고 1년 사업을 진행하라고 만들어 주시는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한번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드릴 말씀이 별로 없습니다.

교통사고나 산업재해, 스포츠, 레포츠 이런 쪽으로 사고가 많이들 나는데 사회가 발전하는 속도에 비례하고 있고요. 또 교통사고율도 우리나라가 세계 1위, 2위를 다투고 있지 않습니까. 척수장애인의 증가율이 해마다 높아지고 있는데 이게 한번 손상을 당하고 나면 사실상 불치거든요. 줄어들지도 않을 뿐더러 해마다 그 수가 늘어난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보고, 그 발생률을 고려해서 우리가 5년, 10년 앞을 내다보면서 척수장애인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이나 각종 문제들에 대해서 지금부터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쪽 예산은 좀더 증액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승업 위원장, 도인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서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숙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담당자분한테 개인적으로 얘기는 했습니다만 지난 10월에 강남구 관내에 있는 복지관 직원의 봉급이 제날짜에 지급되지 않아서 지역에서 저한테 민원이 제기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확인을 했더니 이틀 늦게 지급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 사태가 왜 생기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복지관 직원이라 그러면 상당히 박봉에 애를 쓰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가장 기본적인 인건비가 제때 지급이 안 되어서 업무에 사기가 확 떨어지고 서울시에 대한 불신도 생기고 그런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지요.

제가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정확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담당 성길자 씨가 누구지요? 서울시 담당 그렇게 확인이 되어 있더라고요.

사회과장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사회과장 장경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미리 내려 보냈으면 그런 일이 없을 것인데 10월 22일에 저희가 내려 보냈습니다. 25일에 지출이 되려면 미리 내려 보냈어야 되는데 구청에 가서 며칠 머무르는 바람에 하루 늦게 26일 지출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27일에 지급이 됐다고 들었거든요.

미리 서둘러서…….

보통 25일이 지급일이면 며칠 전에 내려 보내나요?

10월이면 4/4분기 시작하는 달이거든요. 보통 15일 이전에 내려 보냅니다만 이번 같은 경우에 늦게 내려간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왜 늦게 내려갔지요?

구체적으로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인건비 예산은 기본적으로 확보가 되어 있었을 텐데.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으시도록 주의를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서초구 청계산에 있는 추모공원 건은 서초구 그 지역은 물론 지난번 시장님 때 그게 정책적으로 결정이 되었다 하지만 한수이남 쪽에 있는 서울시민의 쉼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경부고속도로와 아주 인접해 있어서 교통혼잡지역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꼭 그렇게 결정이 됐다 해서 계속 그 사업이 구하고 지금 협의도 잘 되지 않고 여러 가지로 비합리적이고 작위적인 그런 선택이었다는 객관적인 판단이 드는데, 그대로 그게 가야 되는지 의문이고요.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추모공원 설립 자체에 대한 반대는 하지 않지만 우리가 공공의 정책도 가끔은 어떤 큰 정책에 밀려서 세부적인 어떤 설정이 잘못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과감하게 변경하는 그런 탄력성도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추모공원 설립 자체에 대한 반대는 우리가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면에서 화장을 권하고 있고 또 그런 것이 많이 국민적인 공감대가 인식이 되어 있으니까 그 방향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그 지역 안에서라도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비군훈련장으로 바꾼다든지 아니면 공공의료시설을 같이 겸비해서 그쪽 지역구민이나 또 거기를 이용하는 다수의 서울시민들이, 그런 추모공원 자체는 반대하지 않지만 입지선정이라든지 어떤 설립의 전체적인 종합계획이 아주 미흡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쪽 지역 시의원님의 말씀을 따라서, 저는 인근 지역에 있는 시의원이지만 상당히 우려되는 목소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참여정부 5년 동안에 너무 하향평준화적이고 작위적인 그런 어떤 정책결정의 큰 방향이 정해지면서 무리한 방향 설정도 된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복지건강국장님께서도 심도있게 다시 재검토하셔서 매년 불용되는 예산이 생기지 않고 제대로 착수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해 예산심의 때도 지적을 했는데 자활근로사업과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144페이지 예산에 나와 있는데 지난해에도 유형별 자활근로사업 내용을 봤을 때 자활근로사업의 목적은 근로능력이 있는 조건부 수급자나 자활급여특례자, 또 일반수급자, 차상위계층에게 근로기회를 제공해서 자활지원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고 사업내용인데, 이러한 목적과 사업내용은 또 시혜적인 사회복지정책에서 생산적인 사회복지로 가는 하나의 큰 틀에 발맞춘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러한 계층들이 건강사회 구현에 이러한 사업을 통해서 자활이 될 때 어떤 큰 역할을 해서 건강사회 구현에 이바지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자활근로 참여자 대비 개인창업 비율이 극히 저조해요. 지난해에도 본 위원이 2%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지적을 했는데 1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도 유형별 자활참여자 현황이 여전히 개인창업이라든지 시장진입형의 비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역시 그것을 분석해 보니까 근로유지형에 70%가 넘게 참여하고 있거든요. 이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장진입형, 사회적일자리형, 근로유지형, 인턴형 등 자활근로사업이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만 가장 바람직스러운 것은 시장진입형으로 많은 부분이 참여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사실 시장진입형 자활사업이 지금 현재 활성화가 안 되어 있는 형편이고요. 일자리를 확보해 놓고 그 다음에 근로참여 인원을 투입을 해야 되는데 그런 형편이 안 되고 있고요. 근로유지형은 종전의 취로사업 형태의 자활사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투입은 아무나 별다른 특별한 기술이나 훈련을 거치지 않고도 손쉽게 투입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쪽에 참여시키는 율이나 참여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높아지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활근로사업이 실시된 지는 얼마나 됐지요, 예산이 반영돼서 시행한 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2000년도에 시행이 됐으니까 그때 도입된 제도일 것입니다. 그전에는 취로사업 형태로 시행이 되었고요.

7년이 경과했는데 지금 7년 정도 경과한 시점에서 여기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것이 참여인원이 총 1만 7,100명 정도 참여를 했더라고요. 거기에 근로유지형의 경우는 임금이 노임기준이 2만 1,000원이고 시장진입형은 3만 1,000원인데, 예산을 보니까 작년 예산이 398억이고 2008년에는 예산이 15억 4,000이 줄어가지고 388억으로 책정이 되었더라고요. 그렇게 예산이 나와 있는데요. 아까 복지건강국 국장님도 공감을 하셨지만 가난한 어부한테 고기 한 마리 주는 것보다는 좀더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으로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어야 그리고 또 자활을 하고 자활이 실제 성과로 나타났을 때 우리 서울시 예산도 좀더 유용한 부분에 쓰여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자활 성공률이 이렇게 2%밖에 안 되는 상태에서는 자꾸 이렇게 소요예산만 확보하는 것이 별로 사업시행에 의미도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은 주무과가 사회과이지요?

자활지원과라고 저희들이 별도로 과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주무과도 생겼으니까 뭔가 현장실태 파악형 행정과 정책목표 실현형 그런 행정을 구사하셔 가지고 내년 예산심의 때는 이러한 부분들이 전폭적으로 개선되었으면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께서도 지적은 하셨습니다만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인서비스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서울시 전체 장애인 34만 명 중에 중증장애인 1급이 8,000명 정도인데 이들이 활동보조인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보조인이 2,000명은 되어야 되겠지요, 인원대비 했을 때?

네.

그런데 지금까지 모집된 활동보조인은 1,722명 정도였어요. 300여 명이 부족한데 왜 이렇게 적정인원이 모집이 안 되고 있는 것이지요?

일단 아까 나은화 위원님께도 말씀드렸던 대로 인건비가 적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월 40~50만 원 수준인데요. 그만큼 유인효과가 작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특례 인정이 돼서 180시간…….

최대 180시간까지입니다.

180시간 정도는 가능한 것으로, 그게 2008년에 시행이 되나요?

아니요, 올해 9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180시간의 수혜를 받는 인원은 몇 명 정도 되나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180시간 완전히 받는 인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네.

442명이랍니다.

시행 실시시간에 비해서 많은 인원이 활용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서울시가 먼저 그렇게 앞장서서 중증장애인의 활동보조서비스를 특례인정을 해서 시가 늘린 부분은 상당히 잘 하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07년도 예산을 보니까 90억 1,500만 원으로 책정이 되었는데 10월 말 현재 집행예산은 33억 8,900만 원밖에 집행이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남은 기간 집행추정액을 32억 정도로 계상한다고 하더라도 2007년 집행액이 한 66억 2,000만 원 정도 되면 23억 9,2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되는 사유는 무엇일까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지요.

그것은 당초에 국고보조사업, 국고하고 같이 매칭이 되고 있거든요. 당초 추계가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상자를 추계함에 있어서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파악한 바는 수혜를 받아야 될 장애인들의 어떤 활동보조서비스 판정체계가 너무 경직되어 있다는 그런 현장의 소리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책정한 예산이 거의 한 1/4정도 남을 정도로, 그들은 또 우리 사회에서 가장 우리가 케어를 해 줘야 될 계층인데 이렇게 예산이 집행되는 것은 관계공무원들이 좀더 힘을 쓰셔야 되지 않나 충고를 하고 싶고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8년 예산에는 2007년 예산보다 77억 9,900만 원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고, 많이 늘어난 예산이 아까 특례를 포함해서 충분히 쓰여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드는데 지난 7·8월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이용 장애인과 활동보조인 등을 대상으로 한 모니터링 검사에서 이 제도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만족도가 41%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상당히 저조했거든요. 그 저조한 원인을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이용시간의 부족, 이용시간의 부족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판정체계가 너무 경직되어 있어서 정말 필요한 장애인들이 필요로 한 만큼 이용을 못한 그런 부분하고, 활동보조인에 대한 불만이 참 많았습니다.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해결하실 계획이신지?

그래서 활동보조인 부분은 교육비를 본인이 일부 부담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아예 그것을 시비에서 부담해서 교육을 자주 시키고 질 높은 교육을 시켜서 서비스에 임하는 자세, 장애인분들을 돌보는 데 기술적인 면도 있지 않겠습니까. 심리상태도 읽어야 되고 보조하는 데 세심하게 접근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교육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러면 2008년도에는 활동보조인 교육비가 전액 시비로 집행이 될 것인가요?

네, 재교육비 지원을 저희들이 할 것입니다.

본인부담 없이요?

네, 본인부담 없이 할 것입니다.

2007년도에는 본인부담이 있었어요?

5만 원 있었습니다. 활동보조인들의 본인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수입이 적은데 5만 원을 또 내라고 하면 그것도 액수를 불문하고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해소하는 것이지요.

그 부분은 일단 그런 시정계획을 잡으셨다고 하니까 잘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활동보조인 교육이 전체 모집인원의 20%밖에 되지 않았더라고요. 그런 원인이 5만 원을 내는 데도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

작은 것이지만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수입 자체가 워낙 적은데 5만 원이면 큰돈이거든요. 거의 1/10에 해당되는 돈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반영이 되었으니까 많은 부분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활동보조인은 물론 그게 직업으로 자리매김도 해야 되겠지만 그들이 하는 일이 중증장애인의 활동보조이기 때문에 교육내용에 장애인에 대한 보조전문교육과 또 사회복지 차원에서의 교육과 직업윤리교육을 철저하게 커리큘럼에 넣으셔서 아까 시간당 7,500원에서 9,000원으로 건의하실 생각이라고 하셨지요?

건의를 해 오고 있는데, 7,500원으로 정부 단가가 잡혔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급여수준도 물론 9,000원으로 상향이 되었으면 좋겠지만 본 위원의 생각에는 급여도 급여지만 그것보다도 그분들이 제대로 된 보조인으로서의 교육을 받아서 활동보조 현장에서 급여를 떠나 뭔가 사명감을 갖고 일하실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활동보조인 예산을 봤더니 2008년도에는 교육비예산이 3억 5,3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교육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또 참여자 수를 어떻게 늘릴 것인지 이런 세부적인 대책을 세우셔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서울시 차원에서는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인의 교육기준이나 표준매뉴얼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들 계획도 갖고 계십니까?

충분치 못합니다만 대비를 하겠습니다.

분명히 중증장애인들은 많은 활동보조인들을 원하고 있고, 또 활동보조인의 활동보조시간 연장을 원하고 있는데 또 책정된 예산은 1/4이 남아있는 이런 상황에서 2007년도 활동보조인 서비스에 관한 여러 가지 우리 서울시 행정은, 물론 관계공무원들이 애는 쓰셨겠지만 성적표를 매긴다면 문제가 확실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반성을 통해서 2008년도에는 늘어난 예산이 현장에서 제대로 쓰여지고 그들의 고충을 덜어줄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단 저는 질의답변의 의례성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동일한 질의를 했고요. 또 작년에 예결위에서 예산심의를 할 때도 동일한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때 온 답변은 역시 또 동일했습니다. 제가 한 질문이 뭐였느냐 하면 노숙인시설의 급여체계가 5년이상, 5년미만 딱 그 체계밖에 없다, 그래서 10년을 근무하든 20년을 근무하든 동일하게 5년이상자와 동일한 급여를 받고 있다라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했고, 그것에 대해서 언제나 똑같은 대답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하는 거였거든요. 지금 어떻게 적극 검토가 되고 있습니까? 1년이 지났습니다.

자활지원과장 신팔복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노숙인시설 종사자 임금체계가 5년이상, 5년미만 2단계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호봉제로 전환을 해 달라는 시설종사자들의 요구가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호봉제로 전환됨에 따라서 이해관계가 상당히 예민하게 발생될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떤 체계를 기준으로 삼아야 될지 사회복지시설도 여러 종류가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시설 중에서 가장 근접해 있는 부랑인시설하고 일단 비교를 해 봤습니다. 비교를 한 결과 10호봉 기준으로 했을 때하고 초임호봉 2호봉 정도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는 10호봉 정도에 가면 지금 현 2단계 체계보다는 좀더 나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2호봉 경력이 짧은 종사자는 오히려 급여가 떨어지는 그런 체계를 가져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제가 시설종사자 대표들하고 지난 10월에 간담회를 한번 가지면서 그런 부분들의 기초안을 만들어 가지고 시설종사자 전체의 동의안을 가지고 그 안을 한번 시설 자체에서 논의를 거친 다음에 2008년도 하반기쯤에는 시행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 대신 급격히 전체 급여액이 늘어난다든지 줄어든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시행이 쉽지는 않을 것 같다, 현 보수체계와 크게 달라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 의견하고 시설 측에서도 그게 바람직하겠다는 것을 자기들도 어떤 안이 나오면 적극…….

그러면 그게 지금 몇 분과의 대화를 통한 합의였습니까, 아니면 시설협회와의 공식적인 대화내용이었습니까?

전체 시설장들하고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그들과의 소통 속에서는 물론 일부 저호봉의 분들은 급여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은 임금이 인상되고, 그리고 그분들도 향후에 지속적인 종사를 생각할 경우에는 급여가 인상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합의가 가능하고 그러한 분위기이다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종사자들의 다양한 이해관계가 그다지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이것을 시행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저는 얼마든지 시행할 수 있는 상황은 되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세부적인 내용들은 충분히 조정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그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또한 경력 인정하는 그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경력을 인정해야 될 것인지, 왜냐하면 보건복지부 규칙이 개정된 이후 사회복지시설로 노숙인시설이 인정된 2005년 1월 5일 이후, 이전 거기에 따른 경영문제 등등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는 공청회나 간담회나 그런 것들은 알아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그렇게 방향을 잡는다라는 것 속에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시각장애인의 학습권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컨대 2만 원짜리 학습서가 있습니다. 저희 비장애인들은 서점에 가서 2만 원을 주고 구입하면 됩니다. 그런데 시각장애인들은 동일한 정보를 갖고 있는 그 서적을 구입하려면 얼마가 드는지 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구입비용 2만 원 플러스 이것을 점자로 전환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점자로 전환할 때 추가비용이 2만 원 정도의 책이면 3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책자를 우리는 2만 원이면 사는데 그들은 5만 원을 주고 사야 됩니다. 이것 굉장히 불공평한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학습지를 구입을 했을 때는 지금 당장 필요하기 때문에 학습지를 구입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점자로 이것을 전환을 하려고 하면 지금 현재 대기상태가 너무 많아서 즉각적인 전환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한참의 시간이 소요된 뒤에 점자 전환된 책자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시스템 자체가 시각장애인들의 자활이나 자립의 의지를 굉장히 상실하게 하고 정보의 접근성도 떨어뜨리고 또 추가 발생비용을 그대로 전가시키는 이러한 다각적인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서울시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학습지원센터 지원하는 곳이 두 군데 있습니다. 하나가 하상이고 하나가 실로암 두 군데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두 군데에 다 질의를 했습니다. 왜 추가비용을 받느냐라고 했더니 서울시에서 지원되는 보조금으로는 충족인원의 인건비밖에 안된다, 운영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자 전환비용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 하나하고요. 그 다음에 현재 지금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점자 전환기기가 너무나 노후한데, 그래서 지금 욕구하고 있는 만큼의 전환 세팅을 못 갖추고 있는데 그것을 갖추려면 그 비용만큼의 기기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반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시각장애인들의 학습권, 정보이용권이 현격하게 저해되고 있고 또 추가비용을 그대로 그분들이 안고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 부분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최영남입니다. 저희 서울시에는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하고 하상장애인복지관에서 학습지원센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상에다 점자프린터를 내년도 예산으로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두 가지 요인입니다. 장애인들이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두 번의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는 것, 또 하나는 대기가 너무 많이 밀려 있어서 원하는 때에 정보전환을 한 책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인데, 지금 말씀하신 그것으로 이 문제들이 해결이 되는 대안입니까?

실로암이나 하상 같은 경우에 자원봉사자들이 점자 전환하는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께서 현실파악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것 같고요. 현황파악을 다시 해 보시고, 이것에 대한 대안이 마련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들어가십시오. 그 다음에 장애인취업박람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장애인취업박람회가 몇 번 개최됩니까?

한 번 했습니다.

2008년도에 한 번 계획하고 계십니까?

한 번 했습니다.

2007년도에는 한 번 하셨고, 2008년도에 한 번 계획하고 계십니까?

네.

그러면 소요예산이 얼마지요?

1억 5,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예산서를 죽 검토하다 보니까 복지건강국에 1억 5,000의 장애인취업박람회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국에 또 1억 5,000의 장애인취업박람회 예산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산업국에 물어보니 산업국에서 예산은 잡았으되 복지건강국에 토스를 해서 패스를 해서 이것을 할 것이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예산은 각 국에 다 잡혀 있습니다.

아마 산업국에 잡혀 있다면 이중으로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중으로 잡혀 있습니다. 조정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노원에 성민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노원에 장애인복지관이 5개 있습니다. 인근에 도봉은 장애인복지관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도봉에서 계속 장애인복지관을 건립해 달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있는데요. 장애인복지관이 한 군데도 없는 데가 동대문, 종로, 중구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노원에는 장애인분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욕구가 많아서 더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노원에 장애인 수가 2006년 2만 3,000여 명입니다. 그런데 강서에도 2만 몇 천 명이 계십니다. 강서에는 장애인복지관이 두 군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자원이 굉장히 노원구에 집중되고 있다, 복지예산이. 새로 한 군데 생기면 노원에는 장애인복지관이 6개가 됩니다. 장애인복지관이 한 군데도 없는 데도 있습니다. 물론 그 구에서는 지금 지속적으로 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결론적으로 필요한 곳에 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위원님 말씀을 들으니까 불균형이 발생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불균형이 발생이 됩니다. 자원은 형평성 있게 배분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보라매병원에, 아까 김혜원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다빈치로봇 복강경수술기기가 구입이 됐습니까?

아니요, 내년도에 예산으로, 10월에 됐답니다.

기계가 구입이 됐습니까?

그러면 이 기기 구입에 대해서 전적으로 서울대병원에서 독자적으로 알아서 합니까?

투자심사 바로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투자심의를 받는다고요?

30억이 넘으니까요.

이것은 지금 30억이 안 넘습니다.

다른 기기하고 통합해서 30억이 넘기 때문에, 단일 것만 가지고는 30억이 안 넘는데 의료기기 확충사업을…….

그러면 그 투자심의는 어디에서 받습니까?

예산실에서 받습니다. 재정분석과에서 받습니다.

이 예산은 2007년도 예산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의료기기 구입에 대한 투자심의를 재정분석과에서 받는데 그 시기가 언제가 되나요?

올해 예산이니까 작년 10월에 받았다고 합니다.

작년 10월에 받았습니까? 그러면 내년도 의료기기 구입비용은 벌써 받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2006년도에 함께 받았답니다.

2008년도 것도요?

앞으로 받을 것을 한꺼번에 모아서 의료기기 확충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전부 다 모아서 한꺼번에 2006년도에 받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료요청을 합니다. 그때 투자심의 했던 회의록을 주십시오. 지금 말씀드린 다빈치로봇, 말도 어려운데 이것은 삼성병원에도 없는 기계입니다. 그야말로 아주 고가의 장비이고 또 고가의 비용이 발생되는 그러한 의료기기를 저는 어떤 단위에서 이것을 구입하도록 결정을 했는지를 저희가 감시하고 견제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내년도에도 저희가 알 수 있는 자료는 의료기기 구입비 얼마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어떤 장비를 구입할 것이고 이런 것들을 저희 위원들은 자료를 요청해도 받을 수 없고 알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것은 드리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조치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 먼저 하시고, 나중에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수정 위원입니다. 저는 먼저 저소득노인 급식제공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급식제공사업은 경로식당에 제공하는 것과 식사배달, 밑반찬배달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제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 경로식당이나 식사배달은 기본식이 2,000원이고 특식이 4,000원이었고요. 밑반찬배달은 기본식이 2,500원, 특식이 5,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연도별 노인급식단가를 비교를 했는데 2002년부터 2008년까지 거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경로식당에서 제공하는 식사는 2002년부터 2005년까지 1,520원이었다가 2006년도에 2,000원으로 올랐고, 특식은 2006년도에 4,000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리고 식사배달과 밑반찬배달은 2002년부터 2008년도까지 단가가 같습니다. 거의 10년째 동결된 상황이라고 현장에 계신 분들은 말씀을 주십니다. 며칠 전에 제가 인터넷에서 글을 하나 보았습니다. 제목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어르신도 맛있는 밥을 드실 권리가 있다라는 이런 제목으로 서울의 어느 복지관에서 일하시는 사회복지사가 블로그에 게재한 글이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절절하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이 복지관에서는 2005년 2월부터 보조금 2,000원에 복지관 자체에서 1,000원씩을 보태서 3,000원짜리 도시락을 제공해 주고 있다고 했습니다. 식사단가에 대한 문제제기는 오래 활동해 오신 복지관 자원봉사자들로부터 제기가 되었다고 하는데, 왜 어르신들이 드시는 식사 한 끼의 단가가 2,000원인가 이것에 대해서 성과주의 예산이 말로만 그렇지 전략목표나 성과목표 단위사업 간의 연관성이 품목별 예산과 별반 차이가 없다고 이렇게 비판을 하셨고요. 구청에도 물어보고 서울시에도 물어보고 보건복지부에도 다 연락을 해서 이 양반이 물어봤는데 복지부 담당자는 지방 이양된 사업이라 지자체에 문의하라고 그러고, 시청에서는 단가가 낮은 것은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복지부에서 전부터 내려오던 단가라서 서울시가 그것을 올리면 타 지자체에 부담이 갈 수 있어서 고려해야 된다라고 답변을 주셨다고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경로식당이 2006년 기본식, 특식이 각각 500원, 1,000원으로 단가가 인상이 되었는데 도시락배달과 밑반찬배달은 물가의 상승요인조차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러니까 동결이 계속 되고 있는 것이지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가격으로. 그리고 이런 문제제기도 있습니다. 한 번에 다량의 식품을 구매하는 경로식당하고 20가정 정도의 식사배달을 하는 복지관들의 경우에는 단가문제가 다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하고 재가노인식사배달의 지원단가를 구분해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도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본적으로 단가를 인상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문제의식처럼 경로식당에 무료급식사업 식사단가와 배달하는 데에서 제공하는 식사단가가 달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경로식당은 여러 명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단가가 낮을 수 있다, 그 다음에 배달사업은 개별적으로 제공이 되니까 단가가 높을 수 있다, 그런 요인이 있을 수 있다고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급식지원사업은 사실 정부 부분 예산에 100% 의존을 꼭 해야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이 사실은 있거든요. 이것은 지금 현재 약 135개소의 사회복지법인, 종교단체 등에서 참여를 하고 있는데 시 예산으로 정부가 충당해 주면 더 바랄 나위가 없겠지만 일부 민간단체 등에서도 노력이 곁들여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참고적으로 저희 노인복지과에서 노인무료급식에 대한 현장점검을 197개소에 대해서 실시한 바가 있는데요. 일부 급식도시락이나 이런 것이 미흡한 그런 결과가 나타났는데 대부분의 복지시설 급식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일단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그때 현장점검을 하면서 몇 군데 반찬 제공되는 것을 사진으로 촬영한 것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것으로, 다만 개별급식소별로는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답변은 시에서 보조하는 재정도 있지만 민간단체들에서도 이것을 지원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시고, 그리고 대체적으로 양호하다 이런 말씀이신 것이지요?

네.

서울시가 지금 지원하고 있는 것이 60세 이상 노인 1만 명 정도한테 하시고 계시지요?

네.

주신 자료에서 그렇거든요, 1만 583명. 이게 어디로 나가는 것입니까? 이 지원이 노인종합복지관이나…….

자치구를 통해서 특수단체로 교부가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복지관에서…….

복지관, 종교단체 등에서 많이 하고 있지요.

국장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일면 동의는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시에서 기본적인 단가를 어느 정도 인상을 해 주고 일부 단체에다가 그것을 노력을 요하는 것에 대해서 제안을 해 볼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런데 복지관에서 2,000원 가지고 너무 부족해서 1,000원씩을 올려서 해 주는 것은 너무 안타까운 현실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이 되면 여기에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것은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절대적으로 복지관에 너무 과중한 부담을 드릴 정도라면 당연히 지원단가가 인상이 되어야 되겠지요.

그리고 점검해 보니까 먹을 만하더라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어요. 먹을 만하니까 어르신들이 식사하시겠지 못 먹을 만한 것 식사하시겠어요. 그리고 적은 예산으로 노력을 해서 식사를 대접을 해 드리겠지요. 그런데 재료라고 하는 것이 질이라는 것이 다 있잖아요. 슈퍼에도 가보면 친환경도 있고 유기농도 있고 수입산도 있고 여러 가지 인데 어떤 재료를 사용하느냐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거기다가 양념을 하고 국을 끓이고 이렇게 해서 보는 것과 실제로 실 재료가 어떤 것이냐는 질적 차이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고려가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기존에 예산을 올렸던 부분에 대해서 1,000원씩 더 단가를 인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 어르신들 식사뿐만 아니라 노숙인과 부랑인시설에서 식사대접 하는 것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봐요. 행감 때 이것 제가 제안을 드린 적이 있는데 도리어 노숙인이나 부랑인 같은 경우에는 병원의 질 좋은 급식만큼의 이런 식사제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심신이 굉장히 허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분들은 급식단가가 더 낮거든요. 노숙인 급식단가는 한 끼당 1,450원이고 시립은평의마을 같은 경우에는 1,070원이었습니다. 물론 은평의마을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이것으로도 먹을 만합니다, 그리고 다량으로 구매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저는 조금 전에 드렸던 말씀과 내용은 같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것 1,450원의 노숙인 급식단가가 재료비인데 우리 시립병원들의 재료비와 비교를 해 봤을 때 서울의료원은 2,150원이고 동부병원은 1,916원, 북부노인병원은 1,800원입니다. 그래서 이게 많이 제공하기 힘들면 이 정도 수준으로라도 올려서 제공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동들 급식단가도 얼마 전에 올랐잖아요. 오르게 된 계기가 제주도에서 사건 터진 다음에 급식단가를 올린 것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항상 잠재해 있다, 사건이 터지지 않은 것뿐이지 이런 문제들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서울시가 미리 이런 것을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질문을 드리면 긴급복지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것도 제가 본 자료에서 그대로 상황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본 자료는 강서구의 긴급지원대상자 사후조사보고서 2006년도 1차 자료를 보았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사례가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노모가 돌보고 있는 1급 지체장애인 아들이 이분도 연세가 50 가까이 되셨는데 수급자이기 때문에 보조금으로 생활하시는 분이고, 생계비나 장애수당 등 해서 월 40만 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아파서 응급실에 실려 가서 입원을 하게 되었고, 의료비가 73만 원 정도 나와서 긴급지원신청을 해서 지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수급자이고 이분에게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판정이 나서 지원을 받았는데, 진료비 73만 원 중에 32만 원밖에 지원을 못 받았다고 해요. 이유는 41만 3,000원 정도가 선택진료비라고 합니다. 선택진료비는 지원해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분이 돈을 내셔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동작구로 알고 있는데 여기 긴급지원심의위원회 회의록에서 확인을 한 것입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분이 긴급지원을 받고 300만 원을 채워서 받아서 진료를 하고 퇴원을 했는데 하지정맥류 수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보험대상이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돈이 들어가지 않는데 왜 300만 원이나 지불이 되었는지 이게 논의가 되었는데, 300만 원이 다 지불이 된 이유가 신의료기술이라고 하는 레이저수술로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험이 되지 않기 때문에 300만 원으로 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긴급지원제도의 운영상 문제점이라고 봐요. 물론 이것은 서울시에서 시범사업 하다가 지금 국가사업으로 시행이 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서울시가 어떻게 조치를 취할 수 있거나 하는 문제는 아니지만, 보건복지부에 이런 내용들을 건의를 해서 운영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고, 그리고 올바르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상급병실 이용료나 선택진료비 등 생명의 유지와 관련이 없는 비급여항목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고, 그런데 예외조항은 있습니다. 다만 병실의 부족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때는 예외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이것도 심사하시는 분들이 판단하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입원환자들에게 가장 부담이 되는 것이 바로 상급병실료하고 선택진료비 아닙니까. 그래서 앞서 예를 들었던 자치구 담당자에 의하면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의사소견서가 있어야 상급병실료와 선택진료비가 지원이 된다고 하는데, 의사선생님들이 과연 이 문제를 정확하게 사유서를 써주실 수 있을지 이것도 의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이게 예산이 삭감되었지 않습니까. 예산 삭감된 이유가 집행률이 저조하기 때문에 삭감된 것 아닙니까?

사회과장 장경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예산이 75억 정도 잡혔었는데 실제로 60억 정도 쓰여질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내년도 예산이 65억 정도 편성이 되어서 당초 75억에 비해서 10억 원이 줄어드는 그런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2008년도 예산이 올해보다 10% 넘게 삭감이 되었는데 확인해 보니까 9월 말 현재의 집행률이 저조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금년 집행률이 저조하다 보니까 그래서 삭감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저조하지요?

규정대로 따라서 하는데 규정대로 하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금년 예산 75억 원이 과다하게 편성되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국고가 줄어들어서 전체 예산이 60억 정도로 줄었습니다, 최종적으로 내시된 것이요.

과다하게 책정했다는 것은 대상자를 과다하게 목표로 삼았다라는 말씀인가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홍보를 많이 하거나 또는 어떤 체계를 마련을 하면 어려움에 처하신 분들이 몰라서 혜택을 못 받지 알면 저는 충분히 이 돈을 다 쓸 수 있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면 서울시 차원에서 병원에 협력을 한다든가 그래서 이렇게 어렵게 오시는 분들에게 이 제도를 알려드려라, 적극적인 그런 방안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쉬운 것이 집행률이 저조하기 때문에 예산이 삭감되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예산을 삭감하기보다는 이런 홍보를 강화한다거나 아니면 지원금액이나 대상이나 절차를 대폭 개선을 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근본적인 대안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내년에도 또 집행률이 저조하면 그 다음 해 예산도 삭감될 것 아니에요? 집행률에 따라 예산책정이 되니까요.

국고로는 작년 3월에 처음 시작이 되었고, 작년에는 집행률이 금년보다 더 낮았습니다. 금년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이 정도 수치는 혜택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금액이 65억 정도, 국고 자체가 44억 정도 내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집행률이 저조하기 때문에 예산 삭감하기보다는 내년 집행에 대한 개선방안이 마련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사람을 찾아내고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우선시되어야 될 것 같고, 보건복지부에 그런 것들을 서울시가 많이 촉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려운 분들이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들께서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다빈치로봇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게 23억 5,000만 원, 구입하는 데도 큰돈이 들지만 로봇손 1개에 300~400만 원 정도 하는데 이게 10회 정도밖에 사용이 안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로봇손을 열 번 사용하면 무조건 바꿔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300~4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로봇손을 다시 교체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리고 의료기기 문제를 보면서 그렇다고 한다면 보건소에는 얼마만큼의 예산들이 지원이 되면서 보건소 활성화를 위해 서울시가 노력을 하고 있을까, 그런데 보건소 기능보강 예산내역을 보면 8개 자치구 보건소에 예산 책정된 것이 5억 1,900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너무 비교가 된다, 보라매병원은 하나의 기기에 23억짜리를 들이고 열 번밖에 사용을 못해서 300~400만 원을 주기적으로 또 돈을 들여야 되는데 8개 보건소에 5억 1,900만 원이면 너무 저조하지 않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그 점을 많이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인수 부위원장, 임승업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광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세요. 이번 예산서를 보면서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지역의 현장을 몇 군데 방문해 보니까 뭔가 바뀌어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보면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이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단기시설도 있고. 주간보호시설은 낮 시간에 그 시설에 갔다가 저녁이 되면 집으로 귀가를 하는 것이 주간보호시설이고, 단기는 3개월인가 몇 개월 기간 동안 하는 것인데 사회복지법인체인 경우에는 그래도 나름대로 어려움은 있겠지만 운영이 되는데 사단법인이라고 할까 이런 인가시설인 경우에는 가보니까 무슨 문제가 있느냐, 장애우들이 10여 명 되나요? 이 정도 소규모인데 여기 종사자들에 대한 인건비, 경상경비 부분은 우리가 시에서 지원하고 있지만 이 시설에서 10명, 11명 되는 장애우들을 주간보호 하면서 매월 나가는 월 임대료에 허덕이고 있더라는 말이에요. 그런 내용을 국장님 알고 계시나요?

들은 바가 있습니다.

장애인과장, 알고 계시나요?

네.

예산항목이야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지원되고 있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찾아야 되지 않겠어요? 본 위원이 복지건강국 예산심의를 하면서 보면 예산이 2조 8,000억이야. 2조 8,000억이 뭐냐, 이게 자치구청의 2,000억 예산을 얘기하면 10배 이상 되는 어마어마한 예산입니다. 그러면 분야별로 여러 가지 예산의 지원액이 많이 들어가는데 특히 장애우들에 대한 주간보호시설이라든가 이런 시설의 운영비는 종사자 인건비인가 이렇게 지원하고 있고 거기 가보게 되면 특히 정신지체인이라고 할까요, 그런 장애우들이 있는데 매월 월세 내고 후원금도 받아서 월세 내고, 막말로 후원금이 들어오면 뭔가 제대로 챙겨드리고 이래야 되는데 아주 열악하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가 장애인복지관, 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하는 이런 시설을 확인해 보면 그래도 뭔가 체계가 잡혀 있는데, 더군다나 시립시설이 되었든 이것을 위탁받아서 운영하면 되는데 사단법인이라는 데에서 운영하는 소규모 이런 주간보호시설을 가보니까 아주 열악해요. 그러면 이 문제도 해결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대책을 세워야 된다 말입니다. 과장님, 할 말이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이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현장을 보고 마음이 아주 안타까웠어요. 얘기해 보세요.

장애인복지과장 최영남입니다. 그동안 주간보호시설이나 단기보호시설이 열악한 조건에 있다고 해서 제가 와서부터 계속 노력을 했었습니다.

많이 노력을 해서 좋아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이 주간보호시설은 16%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인건비 부분이 증액되었다는 얘기네요?

3인의 인건비가 지급이 되는데, 그래서 2008년도에는 16%가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단기보호시설도 이번에 똑같이 17%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과장님이 노력을 많이 하셔서 종사자의 인건비가 2008년도에는 올해 대비해서 16% 올라간다고 그러는데 몇 년 동안 동결했다 올라가는지 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아무튼 인건비 부분을 올려주는 것도 그들의 요구라든가 환경이 열악하니까 종사자들의 퇴직률이 높고 하다보니까 올라가는 것 같은데, 문제는 그 시설을 직원들 3명이 운영을 하면서 장애우들이 13~14명씩 있는데 20평대, 30평대인가 기준이 있더라고요. 여기에 이분들이 한 달에 월세를 100만 원씩 내고 뭐를 내는데 차 떼고 포 떼고 무슨 운영이 되겠습니까? 나 그것 보고 이게 바로 장애인복지의 사각지대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싶더라고요. 지금 얘기하는 각종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 어떤 사회복지법인 이런 데는 연간 운영비라든지 시설부분도 그렇고 아주 충실한 편입니다. 기능보강비 부분도 하여튼 이렇게 수십 억, 수억 단위씩 나가게 되는데 이런 시설은 아주 열악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 대안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는…….

과장이 애를 많이 쓰셔서 인건비 부분도 올라가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워낙 이런 시설들이 많다보니까 여기에서 수치를 갖다놓고 이렇게 묻고 또 답변을 듣고 이러지만 필드에 현장을 몇 개 방문을 해 보게 되면 마음이 아프더라 이거야, 내가 가서 보니까. 특히 우리 장애인부서 과에 있는 직원분들도 그런 현장을 잘 아실 것이라고.

사정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적어도 무슨 임차료는 안 내면서 그래도 장애우들한테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찾아야 되는데 아주 허덕이고 있더라고, 애로사항이 뭐냐 들어가 보니까. 그래서 전향적으로 이런 부분도 우리가 풀어나가야 할 분명한 숙제입니다.

앞으로 계속 더 노력해서…….

계속이나마나 계속 얘기한다고 시장 임기 끝나고 과장님 보직 바뀌어서 가면 그만인데 이런 것이 아니라 뭔가 단칼에 정리될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된단 말이야. 내가 시간이 나면, 오늘 회의 끝나고 나면 내일 쉬는 날 아닙니까. 개인적으로 어떤 의정활동의 연장선상으로 해서 과장이라든가 간부들과 같이 내가 현장 몇 군데 가볼 수 있단 말이야, 이런 데를. 아주 이것은 아니야, 가서 보니까. 해결점을 찾도록 노력해 봅시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광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노인 쪽만 공부한 사람이 아니에요. 보건, 의료 쪽도 많이 한 사람이에요. 식품안전과 신설하지요?

내년도에 신설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께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하는데 먹을거리라든지 안전성 문제라든지 식탁만족도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했을 때 상당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복지건강국의 위생과하고 산업국의 농수산과가 합쳐서 하나의 식품안전과가 되는 것이지요?

농수산과의 감시기능, 단속기능만 이쪽으로 오고 나머지 일반 농수산물 관리기능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경쟁력강화본부에 산업기획관 소속으로 옮겨 갑니다.

문제는 식품안전과를 신설하고 사람을 충원하는데 인력 충원이 진짜 전문직에 합당한 사람을 충원해야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거기에 수의직이라든지 기타 행정직뿐만 아니고 전문능력을 가진 그런 직원이 충원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보건직을 주로 해서…….

물론 보건직도 같이 합니다.

하여튼 신경을 많이 쓰셔서 새로 생긴 식품안전과의 업무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력 충원에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10월에 장기노인요양보험제도를 실시하는데 시설이 부족하거든요. 시설 때문에 많이 저거돼서 임시방편으로 지금 가파라든지 주간보호라든지 또 이런 단기보호라든지 이런 시설을 10월에 심사를 했어요. 심사를 열 몇 개를 해 가지고 죽 해 오던 기관을 11월, 12월 예산집행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되는지, 지금 그 사람들은 기다릴 것 아니에요. 자기들이 계속 해 오다가 10월에 위탁을 받고 11월, 12월 예산집행이, 물론 2008년도에 당연히 예산집행이 되겠지요. 이것은 조속히 내가 볼 때는 해 줘야 되지 않겠나, 그것은 아주 적은 돈인데 그것을 부탁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시립정신병원 문제입니다. 이게 아주 상당히 문제인데 고양정신병원이나 용인·축령·백암정신병원을 저희들이 행정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정신병 환자는 특히 가족의 평생 한이 되어 있고, 환자가 인격적으로 모욕을 당할 수도 있고, 환자를 빨리 사회로 환원시켜서 사회인이 돼서 가정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지금 그 대책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4개 정신병원?

보건정책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이 그 당시에 있었기 때문에 과장님 나오세요. 그날 참 딱하더라고요. 땅을 500평 내지 1,000평을 내놓고 그 사람들 우리는 건물 하나만 덩그러니 지어주고 아무런 지원도, 단돈 10원도 지원하지 않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신병원입니까, 수용소입니까? 지금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수용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은평병원같이 잘 된 정신병원이라고 생각합니까? 거기에 있는 환자들.

보건정책과장 이화경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 그런 협정이 이루어질 때는…….

그까짓 것 떠나서 사실대로 비교를 해 봤을 때 서울시 직영하는 은평병원하고 고양정신병원하고 비교할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쪽은 완전히 케어를 받는 정신병원이고 이쪽은 수용소 취급되는 병원이잖아요.

은평병원하고 4개의 위탁형 시립병원을 볼 때 은평병원은 훨씬 시설도 우수하고 환자들에 대한 인력투입도 더 좋았고 또 서비스 수준도 높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4개의 시립 위탁 정신병원이 현행법을 어기는 기준으로 운영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됐어요. 내가 얘기를 할게요. 내가 그 당시에 너무 딱해서 건의요구사항을 제출하라고 해서 다 내가 받았습니다. 받아서 보니까 이분들 건의사항이 거의 같아요. 건물이 십여 년 넘어서 비가 새고 난방이 안 되고 건드리면 부서지고 비 새는데 이렇다라는 것이 거의 똑같고, 그 다음에 기능보강에 대한 건의가 많고, 노후 시설물을 현대식으로 리모델링으로 해 달라는 얘기도 많고, 또 보호자가 와봤을 때 지금은 노후돼서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고 낮은 의료급여수가인데, 보험수가보다도 엄청 낮다면서요?

보험수가 대비 40여 퍼센티지 정도 의료급여수가가 그렇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47% 수준에 불과하니까 운영이 말이 아니지요. 내가 봤을 때 수용소나 다름없는데 이게 물의가 되고, 은평병원에서 아무리 잘 하면 뭐 합니까. 정신병원에서 이런 일이 생겼다고 그러면 고양인지 은평인지 도매금으로 다 욕을 먹어요. 그래서 과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좀더 구체적인 안이, 그때 행정감사 할 때 같이 있을 때 우리 과장님 생각은 앞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12월부터 정신병원 태스크포스를 운영해서 개선안을 정립해 나가고, 지금 세세한 약속은 못 드리지만 시립병원으로서 비난 받는 병원이 아니라 가고 싶은 병원이 되도록 내년 1년에 걸쳐서 지속적인 개선안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새로운 과장이 좋은 생각을 가지고 얘기하시는데 정신병을 가진 환자나 가족의 애환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는 그것도 화가 나는데 너무 환경의 차별을 받고 이렇게 한다면 우리가 복지를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 그분들을 불러서 회의도 하시고 아까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렇게 해서 좋은 환경에서 케어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들어가세요. 하여튼 서정숙 위원님 말씀대로 서로 상생하는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노숙인 예산에 보면 자치구 노숙인순찰대 운영예산이 올해 3억 8,590만 원, 그러니까 3억 8,600 정도가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보시기에 이 사업이 성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성과는 있습니다.

어떤 성과가 있나요?

응급보호기능은 저희들이 해 주거든요.

응급보호기능이요?

일단 거리에서 이렇게 주체를 못하고 누워 계시는 분이라든지 아니면 몸이 불편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일단 순찰대가, 순찰대라는 말을 저는 사실 쓰고 싶지 않습니다만 어떻게 순찰대라는 이름이 들어가서 거북스럽습니다만, 그래서 밀집지역을 계속 돌아다니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순찰을 하고 있지요.

그런 긍정성이 있군요. 그런데 그러한 응급보호를 할 수 있는 대안이 말씀하신 대로 순찰대 이것 말고는 없을까요?

그래서 왜 이름을 순찰대로 붙여놨는지 이름이 듣기 민망한데요.

일단은 이름 자체, 프로그램명 자체가 굉장히 OECD국에 걸맞지 않은 사업명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참 민망합니다. 그러면 실제 운영면에 들어가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리상담 내지는 응급보호 그런 기능을 수행하고 있을까, 물론 일부는 수행하고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 기능을 전혀 수행하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수행방식이 과연 적절한가, 그러니까 지금 노숙인순찰대의 응급보호방식이 노숙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접근해서 그분들을 상담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래서 그분들이 응급보호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인가, 아니면 예전처럼 무슨무슨 삼청보호대 이런 데도 아니고 그런 데로 이렇게 끌려가는 듯한 장면을 연출하면서 응급보호를 하시지는 않는지, 그러니까 저는 이 응급보호가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필요하다라고 보는데 그 방식이며 내용이며 이것이 응급보호라는 목적과는 부합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구조 속에서 운영되는 순찰보호대는 전혀 필요하지 않다라고 보고요. 실제로 노숙관련 단체들에서 시청 앞에서 계속 순찰보호대 필요 없다, 예산 낭비다라고 시위도 하고 계속 언론에도 보도를 하고 이런 상황들을 알고 계실 것이라고 봅니다. 응급보호 방식을 바꾸십시오.

저도 야간에 한번 현장에 가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현장상황이 12시 넘어서 가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낭만적이지는 않더라고요. 굉장히 험악한 상황이 연출이 됩니다. 자제력을 잃을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것은 노숙인뿐만 아니고 상담원도 마찬가지의 상황이 되지요. 일단 자기 통제를 잃은 분들하고 같이 몸싸움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언성을 높여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질서유지 차원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함께 생각을 해야 될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12시…….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은 응급보호라기보다는 질서유지가 더 적합한 목적입니다. 그런데 질서유지라는 것이 역 앞에 가서 여기 계시지 마십시오, 저리로 가십시오, 그러면 질서유지가 됩니까? 물론 당장은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서 그 옆으로 가십니다. 피해서 다른 뒷골목으로 가십니다. 그러면 그게 질서유지가 된 것입니까? 단지 질서유지 해야 될 상황만 바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장면 연출을 위해서 지금 3억 8,000이라는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활지원과장 신팔복입니다. 먼저 답변 드리기에 앞서서 서정숙 위원님께서 순찰대라는 용어가 좋지 않다고 해서 자치구에도 공문으로 시행을 했습니다만, 자치구 거리상담반으로 통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제출된 유인물이 사전에 인쇄된 관계로 수정이 안 된 상태에서 인쇄가 되었고, 또 너무 익숙하게 그 용어를 계속 수년 전부터 사용하다 보니까 사용하는 것이 어떨 때는 순찰반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새로운 유인물이 나올 때는 순찰반이라는 용어가 쓰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구 거리상담반이 영등포, 중구, 노숙인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의 두 군데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좋습니다. 자치구 거리상담반, 참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상식적으로 봤을 때 거리상담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거리상담반에 계셔야 됩니다.

중구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사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중에 사회복지사 1명이 끼어 있네요. 영등포구는요?

영등포는 구청에서 영등포역에 직접 담당팀장이 팀까지 나와서…….

그러면 영등포구는 구청직원들이 거리상담반입니까?

아닙니다. 직원들이 같이 나오면서 일반인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너무 형식만 갖추지 마시고 내용을 갖추십시오. 영등포구 직원들이 그분들과 몇 번이나 나가시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냥 형식적인 답변이시고 실제적으로 거리상담반에 걸맞은 운영을 하든지 아니면 그야말로 눈앞에서의 현상만 이동시키기 위한 그런 거리상담이라면, 이것은 거리상담이 아니라 순찰반이라면 그런 것은 예산 낭비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가 먼저 거리상담반이 조직이 되어서 활동을 했습니다만 초창기 때는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대로 순찰 쪽에 더 비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들이 모양새가 안 좋고 시민들 보기에도 안 좋고 그래서 지금은 거의 상담기능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아울러 노숙인들이 저녁때가 되면 거의 술을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면 시민들하고 많이 부딪치고 그러다 보면 구청으로 굉장히 많은 민원전화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아울러서 보호를 하고 있는 그런 기능들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그러한 상황들, 그러니까 시민들의 보호나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도시철도공사하고 노조 쪽에서 합의된 SOS긴급체계인가 이런 것들을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런 방식의 순찰대가 아니라 그 상황에 적합한, 철도공사의 노조원들이 보셨을 때 이런 개입이 필요하다라는 적절한 안이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그런 다양한 상황에 맞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고,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충분히 검토를 더 해서 좋은 방안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장애인 생활안정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니까 이 사업이 굉장히 불용이 높은 사업이네요? 2006년에도 불용이 발생되었고 2007년도에는 지금 현재까지는 65% 정도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도 116억 원 정도가 불용이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불용이 높은 사유가 뭡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최영남입니다.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이 대폭 늘었는데 실지로 지원한 사람은 굉장히 줄었기 때문에 불용액이 많은 것입니다.

그러면 차상위계층을 지원하려고 많이 책정해 놨는데 왜 차상위계층을 그렇게 적게 지원하셨습니까?

그게 아니라 구청으로부터 저희가 대상자 접수를 받는데, 지원자가 적었기 때문에 불용이 많이 된 것입니다.

지원자가 적었다는 것에, 그러면 원인 분석을 하셔야지요. 이게 올해만 불용이 아니라 2006년도에도 불용이 있었고 2007년도에도 불용률이 굉장히 많이 발생될 예정이고, 2008년도에는 굉장히 많은 예산을 책정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당연히 원인 분석이 들어가서 대응이 마련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인이 뭡니까?

저희가 당초에는 장애인들이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에 그 사람에 대한 수입까지도 포함을 해서 차상위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 들어와서는 너무 지원이 적기 때문에 부양가족에 대한 수입금은 포함을 안 시키고 장애인 당사자만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래도 숫자가 늘은 것입니다. 상반기에 비해서 하반기에 늘은 것입니다.

부양가족까지로 했을 때는 줄었는데 당사자만 하면 늘어나요?

네, 늘지요. 차상위계층이 뭐냐 하면 지원자격이 수입이 얼마 이하 되는 사람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장애인 가족의 수입까지 다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랬는데 너무 지원자가 저조하니까 복지부에서 지침이 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본인의 수입만 따지고 부양가족에 대한 것은 포함시키지 말아라…….

그러면 하반기에는 많이 늘었군요. 그러면 제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월별로 지출된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월별 금액을 주십시오. 그러면 몇 월부터 대안을 제시해서 시행이 되었습니까?

10월부터입니다.

그래서 10월부터 해서 116억 원이 불용이 될 예정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너무 늦은 조치 아니었습니까?

저희도 생각보다 너무 저조했기 때문에 복지부에 건의도 하고 그래서 그런 방침이 내려온 것입니다.

보니까 불용사유에 대해서 서울시와 복지부는 다른 의견을 갖고 있더군요. 혹시 복지부에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아십니까?

복지부는 홍보가 부족했다고 합니다.

복지부는 홍보가 부족했다, 서울시는 실제 신청할 대상자가 없었다, 지금 굉장히 서로 다른 원인 분석을 하고 있는데 이것 매칭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지요?

네.

그러면 뭔가 합의가 되어서 대안이 분석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복지부에서 하는 홍보가 부족하다는 얘기는 저희도 동감을 하는 것입니다. 올해 시작이 되었고 차상위계층에 대한 장애수당 지원은 올해 신설된 것입니다. 그런데 차상위계층의 소득을 너무 낮게 잡다보니까 지원자가 적었던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장애인과에 누차 말씀을 드립니다. 장애인복지과가 한두 템포가 아니라 열 템포쯤 늦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활동보조인사업 그것도 굉장히 늦게 시작을 했다는 것을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었지요. 그러니까 그 사업이 예산은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 실제로 현장에 예산을 집행하라고 준 것은 11월에나 줬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는 11월에 돈을 받아서 어떻게 집행을 합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불용을 시키지요. 그러니까 장애인복지과가 115억 원이나 불용이 될 사항이 10월에나 파악이 되었겠습니까?

그전에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전에 파악이 되었으면 즉각즉각 조치가 취해져야 되는데 너무나 느리십니다. 그래서 불용은 많이 일어나고 혜택을 받아야 되는 시민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인수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사항별설명서를 보시면서 빨리빨리 대답해 주세요. 53페이지 한번 보세요. 뭐가 문제라서 누락이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생계급여(시설수급자) 해서 국비 50%, 시비 50% 해서 구비는 없어요. 그 위에 다들 구비가 있는데…….

시예산은 구비는 여기다 계상을 안 합니다. 국비하고 시비만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노인일자리사업 있지요. 160억인데 국비는 30%이고 시비는 70%예요. 노인들도 국가문제라고요. 그런데 시비만 이렇게 자꾸 부담시키는 것입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인철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은 국비 30, 구비 35, 시비 35입니다.

그런데 자료에는 70으로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통칭해서 지방비를 70으로 표시한 것입니다.

두 가지 합쳐서 그렇게 한 것이라고요? 그러면 의료급여기금 있지요. 국고보조 내시액이 얼마예요?

2,962억 원입니다.

2006년 국고보조 집행반환금액은 얼마예요?

통상 반환금액이 발생이 안 됩니다. 의료급여기금의 경우는 오히려 부족한 경우가 많지요.

의료급여기금 국고보조 내시액이 아까 2,962억이라고 그랬는데 2006년 국고보조 집행반환금은 얼마냐고. 모르면 자료를 찾아서 다음에 대답해 주세요.

7억 원입니다.

그런데 아까 왜 다른 소리해요?

7억 원은 의료급여 반환금이 아니고 생계급여 반환금입니다.

추모공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여쭤보겠는데, 아까 550억을 토지보상비라고 이야기하셨지요?

네, 토지보상비입니다.

그런데 자료에 보면 민간대행사업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토지보상비를 민간보상으로 해야 된다는 뜻입니까, 뭡니까? 그러면 이것을 어떤 사람한테 수탁을 줬다는 소리예요? 업무보고시에는 11기로 했다가 나중에는 5기로 보고를 했거든요.

시설관리공단을 통해서 대행사업으로 하겠다는 뜻입니다.

민간인데?

시설관리공단도 민간으로 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자료를 보고 받을 때하고 실제 여기 자료 나온 것하고 다르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대중화장실 개조하고 한다는 것 있지요? 이것을 정말 잘 해서 1,200만 관광객들이 서울 가면 화장실이 잘 되어 있다라는 소리를 듣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화장실 수준 향상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을 투자해야 됩니까?

예산도 우리 시에서 확보를 해서 공중화장실, 여성화장실, 어린이화장실 확충을 해야 됩니다.

홍보도 많이 해야 되겠고. 또 한 가지는 음식물쓰레기 그게 많이 나오지요?

네, 그렇습니다.

배출량이 많이 나오면 버리는 데도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줄이면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는 방법…….

음식물쓰레기는 지금 환경국에서 하고 있고, 식생활 개선차원에서 저희들이 홍보를 …….

위생과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

쓰레기 줄이기는 환경쓰레기 차원에서 하고 있고요.

음식물을 줄이기 위해서 못 먹는 음식을 그냥 버리지 말고 어떤 구에서는 봉투를 지정업소에다 줘서 깨끗하게 먹은 것은 자기네가 가지고 가게 되면 음식물쓰레기 양도 적고 여러 가지 혜택이 되는데 홍보해 주세요. 또 서울동부병원은 행려병동이 50병상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의료원은요?

서울의료원은 별도의 행려병동은 없습니다.

왜 없어요?

그냥 일반병실하고 같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본래 처음부터 만들 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은평병원도 그렇습니까?

네.

일반환자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환자들과 환자들 사이에 특별한 뭐라고 그럴까, 그런 것은 없을까요?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재가 암환자 관리라는 그런 것이 있지요?

네.

암환자를 암우라고 하면 안 됩니까?

그것은 답변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환자가 더 나아요?

네.

제대혈은행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공여제대혈은행의 설치 운영에 보면 10억이 증가된 이유와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관하고 있어요? 아시는 분 있어요?

보건정책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이화경입니다. 공여제대혈은 한번 제대혈을 모아놓으면 계속 보관해야 되고 해마다 기증이 늘어납니다. 2007년에는 3,500개가 예정이었지만 2008년에는 5,000명의 기증이 예정되고, 점점 늘어나고 그것을 계속해서 보관해야 되기 때문에 유지비가 해마다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0억을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것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제대혈은행 쪽하고 협약한 데가 있지요? 어디서 협약했어요?

보라매병원에 제대혈은행을 협약해서 위탁한 것이고, 가끔 같이 거론되고 있는 산학연사업으로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하는 연구사업은 그 연구에 필요한 제대혈을, 그러니까 저장해서 앞으로 이식에 쓸 제대혈이 아니고 버릴 만한, 그러니까 양이 적은 그런 제대혈들을 연구에 보냅니다. 그래서 연구에 그렇게 연계한다는 것이고, 앞으로 보관했다가 이식할 제대혈들을 나눠주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게 해서 연계되는 것이지, 제대혈은행은 독립적으로 운영됩니다.

그러면 사회복지 치매노인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 누가 대답해 주실래요?

네.

치매노인 서비스 제공률을 보면 2008년부터는 13.7%이고, 2007년은 11.7%이고, 정신보건시설 확충은 2007년은 77개에서 2008년 90개로 늘어나고, 치매는 13.7%, 정신보건은 90개로 늘어났는데, 전체로 볼 때 좋은 사업이고 계속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지요? 그런데 문제는 90개를 예산을 어떻게 분배를 해 주느냐 이겁니다, 각 25개 구청에.

이것은 직접 시에서 건립하는 것도 있고 법인이나 단체에서 자기들이 짓겠다고 오면 보조금 형태로 일부 보조하는 사업까지 다 포함시킨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 다시 드리겠는데, 정말 오늘 장시간 수고하셨고 제가 아까 추모공원 얘기한 것은 깊이 생각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인수 위원님 수고하셨는데, 지역사업을 꼼꼼히 챙기시고 의정활동을 너무 열심히 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나은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짧게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장애인편의시설 확충정비사업으로 9억 3,000만 원인가 지금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편의증진법, 그러니까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의무정비대상이 되는 공공건물이나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정비에 대한 사업비를 지금 책정을 하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정비대상 23만 5,689개소에서 97%가량이 정비가 됐고 남은 부분을 진행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데, 저는 이 사업의 사각지대를 지적을 하고 싶어요. 일정규모 이상의 공공건물이나 공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법에 의해서 강제가 되고 있고 거기에서 예산이 집행되고 있지만 실제로 휠체어장애인이 주택가 자기 집 근처에서 자주 이용하게 되는 소규모 상가들 있잖아요. 근린생활시설이라고 말하면 쉬울 것 같은데, 그쪽에서 병원이나 약국을 이용을 한다든지 이·미용실을 이용한다든지 슈퍼를 가려고 해도 진입이 안 되는 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정비는 의무대상이 아니지만 실제로 이용빈도는 오히려 더 높을 것 같고, 그렇다면 정비를 강제하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이용 가능한 시설을 파악을 해서 휠체어장애인들한테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 정도는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장애인복지과에서 그 서비스를 전혀 관심 없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그동안 꾸준히 해 오셨는데 저는 이 사업을 그동안 인식개선사업의 기금으로, 기금은 아니지요. 인식개선사업의 일환으로 6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공모를 해서 몇몇 단체가 같은 관심을 가지고 주제를 프러포즈를 해 오는 경우에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동안 진행을 몇 해 동안 해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올해는 인식개선사업 말고 별도의 명목을 만들어서 이 사업을 앞으로 5년 정도 꾸준히 가져갈 수 있는 사업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인식개선사업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목표라는 것이 있는데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동안 6억 중에 1억 5,000만 원은 이 목표를, 그러니까 근린생활시설 이용 가능한 것을 파악하는 조사사업을 하느라고 항상 1억 5,000만 원 정도는 썼거든요. 1/4이나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해마다 필요한 사업이라면 별도로 예산을 마련을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어떠세요?

특히 부가해서 설명을 드리면 내년도에는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를 다시 실시할 계획입니다, 5년마다 전수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업과 더불어서 아까 말씀하신 슈퍼, 약국 이런 근린생활시설들, 이것은 법정의무 정비대상이 아닙니다만 자치구 인센티브사업 이런 항목으로 넣는다든지 해서 홍보도 겸해서 행정지도를 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인식개선사업으로서 이 사업을 진행해 오면서 장애인당사자들이 직접 그 조사사업에 참가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사업을 진행을 하더라도 그 형태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사자의 눈높이에서 이것은 이용 가능하고 이용 가능하지 않다라는 것이 판단이 되어야지 우리 장애인이 아닌 분들은 그 판단을 정확하게 하실 수가 없거든요.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 주십시오.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는데요. 아까 조규영 위원님이 시각장애인 학습지원센터가 어렵게 운영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시각장애인이 정보에 접근하고 취득하는 과정이 어렵다는 관점에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공직에 진출하는 공무원시험에 별도의 장애인전형이 있어서 공직에 진출하는 장애인이 계속 늘고 있는 편이거든요. 시각장애인은 공직시험에 도전하고자 해도 이용할 수 있는 교재나 강의조차 없다는 데서 장애인 중에서도 또 한 번의 차별을 받게 됩니다. 또 2008년도부터는 중앙인사위원회의 조치에 따라서 시각장애인용 점자문제지 등이 제공되면서 편의제공을 받는 시험이 실시가 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보다도 오히려 더 시각장애인들이 공직시험에 도전을 해 보겠다 하는 기대치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교재나 강의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 그들한테는 문제가 됩니다. 지금 한시연에서 사업계획서를 보내줬는데 전체 사업비를 지원하지는 못하더라도 점자교재, 점자로 인식할 수 있는 점자교재 있잖아요. 그 점자교재 제작비 정도는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하는 의사가 있는데, 어떠세요?

그런 일반예산으로보다는 기금사업이나 이런 데 조금 편성해서 지원해 주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나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중화장실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린이 전용화장실을 설치하실 계획이시지요?

네.

예산이 10억 반영이 돼서 14군데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린이 전용화장실 적용대상 연령이 3세에서 보통 7세 정도인데…….

그 연령계층을 주 대상으로 합니다.

그런데 설치공간은 어떻게 남성·여성 화장실 그 내에…….

그 사이에 새로, 어린이화장실을 별도 건물로 한다기보다도 기존 화장실의 중간 이런 데다가…….

기존 화장실, 그러니까 남성용·여성용 그 안에 한 칸, 두 칸 이렇게 하는 것이지요?

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사설 고급시설에 가보면 기존 화장실 안에 어린이들을 위한 것이 있더라고요. 혹시라도 그것을 한번 확인하려고, 따로 하실 경우에 생기는 문제점 때문에 그렇지요?

그러니까 남자·여자 화장실이 있으면 그 가운데쯤에 설치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성용·여성용 화장실 그 가운데 따로 공간을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것은 잘못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것이 시행되기 전에 짚어야 될 것 같아서요. 남성용화장실 안에 어린이 전용, 예를 들면 남성용화장실 안에 화장실이 10개 있으면 거기에 1개를 어린이 전용으로 이렇게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싶어요.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별도 공간을 마련하는 것입니다만, 말씀하신 취지도 감안해 보겠습니다. 일본 이런 데가 어린이화장실이 꽤 잘 되어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보통 별도 공간으로 이렇게…….

그런데 저희가 요즘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우려되는 현상을 감안할 때 어린이 전용화장실이 성인용 화장실 옆에 있다 하더라도 별도 공간으로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남성용·여성용 화장실 안에 한두 칸이 포함되는 것이…….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탄력적으로 상황에 따라서…….

잘 연구하셔서 어린이들이 여러 가지 범죄에 노출되기 때문에, 특히 화장실은 폐쇄공간이기 때문에 시행하시기 전에 그 부분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중이용시설 실내공기 오염도 측정하고 관련해서 내용을 봤더니 공중이용시설 실내공기 오염도 측정이 우리 서울시장님께서 환경시장님으로서 또 서울의 대기질 개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아토피 없는 서울시, 많은 정책을 펴고 계시는데 여기에 보면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가 나와 있더라고요, 예산에. 그런데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은 주로 어떤 분들로 선정을 하시나요?

공중위생관련 협회 직원들이 많고, 경우에 따라서는 대학생이나 이런 분들도 같이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실내공기 오염도 측정에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이런 부분을 어떤 계층의 시민들이 참여하고 계시는지 감시원 현황을 하나 자료로 주시고요. 제가 이것을 묻는 것은 여러 자치구에 보건의료관계 시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중에도 현재 자기 전문직능에 개업을 하지 않고 있는 유휴인력들이 있습니다. 거의 전문가 수준이라 할 수 있는 그분들이 지역사회에서 자기의 전문성을 살려서 어떤 봉사를 할까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 약국을 하지 않는 약사라든지 은퇴한 의사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가능하면 그런 전문인력을 활용하시고 그런 기관들하고 유대를 가지면 여러 가지 이런 측정을 하고 감시하는 데 서울시의 행정으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보조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제안을 하고자 현황을 파악하려고 하니까 그것을 나중에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보건복지위원회가 너무 일이 많아서 국장님 공부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 애기 낳는 것, 화장실까지 우리가 하려니까 너무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종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화장실에 대해서 질의도 많이 했는데 저는 사업명이 하나 잘못된 것이 있다 생각해서 민간개방화장실 지원사업이 있지요?

네, 있습니다.

작년에 2억 4,000에서 6,000만 원을 증액해서 3억을 편성하셨는데 이제는 민간이라는 사업명을 빼야 되겠습니다. 개방화장실 지원 해서 꼭 민간화장실만 개방할 것이 아니고 실제 우리 동사무소나 다른 관공서에서 일단 화장실을 개방하기는 해요. 실지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공공기관이 있습니다. 실례로 들어서 수락산 초입에 수락소방파출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공공기관이 조그마한 파출소 하나인데 화장실 이용객이 하루에 수천 명 이상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공기관이면서 예산이 없어서 너무나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화장실 개방을 못하는 거라. 그래서 사업을 계속 하시는데 민간이라고 하지 마시고 개방화장실 지원 하면 각 자치구에서 그런 공공기관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지 않습니까? 민간이라는 단어를 넣어버리니까 그런 데는 개방해 주고 싶은데도 예산이 없어, 조그마한 파출소인데. 제 생각이 어떻습니까?

좋으신 생각입니다. 그런데 예산기법상 공공기관에 대해서 지원을 하게 되면 예산과목이 아주 복잡해질 것입니다.

각 자치구에서 신청을 받으니까 민간이라는 것을 빼버리면 좀 낫다…….

그게 가능한지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시작하면 올해부터 시작해야지요.

그리고 공공화장실은 당연히 개방해야 되는데 개방 안 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문제인데요.

거기는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것 아닙니까, 하루에 너무 많이 몰려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사업명을 바꿔주면 돼요. 사업명 변경해서 민간을 빼서 개방화장실 지원 그렇게 하면 그런 기관이 몇 개 안 된다, 서울시내 전체에서. 약간 특수한 경우입니다. 그렇게 풀어놔줘 버리면 자치구에서 신청 받아서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예산지원 대상이 되는지, 취지는 제가 동감을 하고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기관 대 기관으로 예산지원이 가능한지 그것은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가능하지요. 그래서 만약 되면 이번부터 시작하자는 것입니다.

될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종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수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활동보조서비스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내년에도 서울시 180시간으로 계속 지속하십니까?

네.

현재 올라온 예산안은 80시간 기준으로 잡은 것 아닌가요?

국비하고 매칭은 80시간으로 되어 있고, 180시간 올해까지 계속 그 체제대로 갑니다.

그러면 올라온 예산에는 100시간 포함된 것이…….

국비는 80시간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예산이 되고요.

국회 예결위에서 11월 20일에 예산 삭감되었잖아요?

네, 그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 예산과는 관련이 없나요?

국비보조 부분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예산이 조정이 가능합니까? 인원이 줄어들든 시간이 줄어들든 그렇기 때문에 국비를 삭감시킨 것일 텐데 국비가 줄어들면…….

예결위에서 감액이 취소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전에 책정되었던 것으로 되었습니까?

네.

자부담 때문에 계속 문제제기가 되었는데 자부담 폐지했을 때의 소요경비하고 2·3급 장애인까지 제공했을 때의 소요경비를 서울시가 추산한 바가 있나요? 계속적인 요구가 자부담 폐지하고 대상을 더 확산시키자라는 것인데 어느 정도 예산이 더 필요한지에 대해서 판단하고 그것을 근거로 고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현재로는 자료가 없는데 예산 자부담 부분이야 금방 나오는 것이고 2·3급까지 확대했을 때는 정밀한 시뮬레이션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자부담 폐지했을 때의 소요경비 자료가 지금 가능한가요? 국장님,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는 2급이나 3급 장애인들에게도 서비스 지원되는 것 알고 계시지요? 대전, 인천, 충북, 울산 등에서는 장애인들을 확산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서울시도 이렇게 할 계획을 갖고 계세요?

현재로는 계획이 없고, 우리 시하고 다른 시하고는 여건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인구수라든지 장애인 숫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소규모 울산 정도만 되어도 100여 만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렇게 깊게 생각하지 않고 정책화시키는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이 3급 부분까지 확대하느냐 하는 부분은 당장 답변을 드리기는 힘듭니다만 고민을 해 봐야 될 과제라고 보고 있고요. 단계별로 확대를 어느 정도 해 나갈 것인지 그것은 소요예산이나 아니면 일정부분 사회적 합의도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회적 합의요? 서울시에 있는 장애인들은 이것을 원하는 것이고 다른 지역의 예가 있으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 않을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부분에 이만큼 확대를 해도 된다는 공감대라든지 타 부분에서 봤을 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지원사업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혹시 이것 예산 증액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으셨나요? 저에게 주신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자료로는 전세주택 제공사업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서 소요예산을 점차 증액할 필요가 있다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혹시 계획이 있으셨나요?

장애인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최영남입니다. 저소득층 중증장애인 전세자금이 2007년도에 대폭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2008년도는 그런 계획을 안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매년 인상하지 않으셨나요?

그동안 인상을 계속 요구했었는데 안 되었다가 2007년도에 인상이 된 것입니다. 그동안 죽 계속해서 인상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전혀 반영이 안 되었다가…….

2008년도에 인상할 계획은 없으셨어요?

해 주시면 좋은데 매일 깎이기 급하니까, 2007년도에 처음 증액이 되었던 것입니다.

작년에도 이 문제를 제가 문제제기 했던 것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말씀드려서 증액이 되어서 지원을 더 증가시켜 줬는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보건분소 계획 여쭤볼게요. 원래 연초에 두 군데가 아니었나요?

강동, 몇 군데 증설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관악 한 군데만 되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애초에 계획은 몇 군데였나요?

관악, 강동 두 군데입니다.

그런데 왜 이번에 관악만 계획을 잡으셨어요?

계획을 잡은 것이 아니고 일단 자체예산 심의과정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올렸는데 안 되었다라는 말씀인가요?

시 전체적으로 예산안을 짜다보니까 일부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노숙인 일자리 갖기 사업에 보니까 노숙인업무 등 유공자 표창이라는 명목의 예산이 있더라고요. 이게 얼마 되지는 않는데 왜 이 예산이 일자리 갖기 지원사업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 이해가 안 되어서요.

자활지원과장 신팔복입니다. 노숙인 일자리 창출에서 각 기관별로 굉장히 고생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표창을 시행했습니다.

기관이라고 하면 어느 기관을 얘기하시는 것이지요?

건안본부라든지 공원관리사업소라든지 노숙인들이 많이 가서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전부 담당이 지정되어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표창을 받으시는 분은 공무원들이신가요?

네.

그러면 다른 예산항목으로 표창을 줄 수 있는 항목이 있지 않나요? 노숙인 일자리 갖기 사업 예산으로 넣기에는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직접 노숙인들을 채용을 해서 하는 회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민간인들 그분들도 같이 줍니다.

민간인들도 이 예산으로 드리고 공무원들도 이 예산으로 드린다고요? 민간인들은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공무원들한테 드리는 것은 그렇고 민간인들 드리는 것도 얼마든지 서울시민들에게 드리는 표창이 많잖아요. 그런 큰 의미에서 드려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전체 표창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남발되는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류의 것으로 하나 더 제가 문제의식이 드는 것이 뭐냐 하면 서울시 오감체험관 운영문제입니다. 저는 이런 오감체험관 같은 것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장애인들이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서 필요한데, 이것 역시 우리 장애인복지과 예산으로 들어가는 것이 과연 합당한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장애인복지과의 예산이 10억이면 얼마든지 더 우선순위를 두고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많은데 이것을 굳이 우리 장애인복지과 예산으로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 올해 예산 잘 아시겠지만 실링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전체 얼마 이상은 안에서 우선순위로 조정해서 편성을 하는데, 이 오감체험관은 실링 외에 별도로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그런데 이게 운영이 되면 계속 지원비가 나갈 텐데 이런 것은 문화국이나 이런 데로 하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요?

아직은 장애인인식개선사업은 저희 복지건강국에서 맡아서 하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관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고 우리 어린이병원 원장님, 서북병원 원장님, 은평병원 원장님 장시간 앉아 계시느라고 고생하셨어요.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서정숙 위원입니다. 2008년도 복지건강국 소관 성과주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과정중 위원님들의 지적내용과 이에 대한 집행부 측의 답변 등을 토대로 정회시간을 통하여 심도있게 계수를 조정한 결과 2008년도 복지건강국 소관 성과주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감액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예산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립보라매병원 새병동 건축(민간대행사업비) 10억 원, 노인돌보미바우처 제공 1억 원, 어린이화장실 설치 2억 원, 재난관리사업지원비 60억 원, 추모공원 건립 150억 원, 거리노숙인보호(상담센터) 1억 원 등 총 6개 사업 224억 원을 감액하고, 증액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예산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분소설치 지원(중림복합시설건립) 9억 원, 강동구 보건소 보건분소 설치 10억 원,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실로암) 8억 원, 공릉종합사회복지관 증축 3억 5,000만 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1억 원, 보건환경연구원 장비구입 14억 8,300만 원, 보건환경연구원 국외여비 3,500만 원, 서북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 3,500만 원, 재가노인시설협회 국외여비 3,000만 원, 서울종합복지센터 타당성 조사(서울특별시 사회복지협의회) 2,900만 원, 사회복지정보센터 1,468만 7,000원, 서울특별시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보조 4,297만 2,000원, 송파노인복지관 기능보강 5,000만 원, 경로당 전담관리자 배치 2억 2,500만 원, 선진노인복지시설 사례연구 1억 원, 한빛예술단 단체활동 및 행사지원 1억 원, 고엽제전우회 사업보조 7,200만 원, 마포노인종합복지관 취업알선센터 운영비 5,000만 원, 영등포구 장애인복지관 사업운영비 2억 3,000만 원, 광진구 보건소 장비 보강비 8,000만 원, 중구 시청각 장애인 쉼터 기능보강사업 5,000만 원, 납골추모관 추진사업비 50억 원, 서울시 재활보조공학센터 리모델링 14억 6,900만 원, 강서구 장애인 셔틀버스 구입비 1억 5,000만 원, 서초구 정신보건센터 지원비 5,000만 원, 장애인심부름센터 차량 10대 증차 5억 4,000만 원, 민간개방화장실 지원(개방화장실 지원) 6,000만 원, 장애인 일자리정보센터 4,000만 원, 서울시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5,000만 원, 장애인복지관 특장차 교체 5대(서울장복, 북부장복, 남부장복, 정신지체장복, 뇌성마비장복) 5억 원, 장애인직업시설(보호작업장) 미운영 6개소 지원 5억 원, 척수장애인재활지원센터 4억 5,000만 원, 휠체어장애인 이용 가능한 근린생활시설 조사사업 1억 5,000만 원, 시각장애인 공직진출대비 교육사업 지원(점자교재 제작) 2,350만 원, 국제학술대회(한센병 관련) 참가지원 1,500만 원, 장애인자립센터 건립(강서) 20억 원, 평강주간보호센터 임차료 2억 원, 장애인체육시설 운영지원 5억 원, 종합사회복지관 부설 이동목욕사업 1억 6,560만 원, 시각장애인학습지원센터 기타 제운영비 지원이 실로암 1억 3,500만 원, 하상 1억 7,500만 원, 장애인직업재활지원시스템 구축 1억 원, 저소득 노인급식제공 8억 원, 노숙인 급식 4억 8,000만 원,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자금 지원 3억 원, 강동치매지원센터 2,000만 원 등 총 46개 사업 196억 4,975만 9,000원을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시 논의된 바대로 2008년도 복지건강국 소관 성과주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상 말씀드린 증감액 사업내용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서정숙 위원의 2008년도 복지건강국 소관 성과주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서정숙 위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서정숙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이정관 복지건강국장은 서정숙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복지건강국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도있는 논의를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액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예산사업 중에서 추모공원사업은 모든 시민이 시급한 사업으로 공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남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재고해 주시고 원안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2008년도 복지건강국 소관 성과주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서정숙 위원이 수정동의한 수정안대로 관련사항을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복지건강국 소관 성과주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서정숙 위원의 수정안대로 관련사항을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건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2008년도 복지건강국 소관 성과주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대한 제33회 정례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